인천지방법원-2014고합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역신문이자 인터넷 언론매체인 'D'의 발행인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E는 2012. 4.경 재·보궐선거를 통해 C군수로 당선되어 2014. 6.경까지 재직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2014. 4. 21. 예비후보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인천 F에 있는 G B동 2층 나7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의 조카가 경쟁후보인 H을 미행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적발된 바 없었음에도, 위 D 제27호 제3면 및 D 홈페이지에 "E군수의 조카인 I모씨는 H씨를 뒤따라다니다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J'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수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E를 당선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D 및 D 홈페이지에 "E군수의 조카인 I모씨는 H씨를 뒤따라다니다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포함된 'J'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사는 E의 조카인 I모씨에 관한 내용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L이 승차하고 있었던 차량을 비롯하여 총 3대의 차량이 N 운전의 H 후보 차량을 미행하였고, E의 조카 M도 그에 포함되어 H을 미행하였으며, N이 경찰에 신고하였을 당시 M이 직접 현장에서 적발되지만 않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E의 조카를 포함한 일행들이 H 후보를 미행하였다는 사실을 제3자로부터 확인하였고, C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E, H 후보 진영에서 서로 상호간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을 경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쟁적으로 제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J'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의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 중에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표된 사실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제명 변경)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2014. 6. 4. 실시된 C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E와 H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유력한 군수후보로 거론되었다. H의 차량을 운전하던 N은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을 받고, 2014. 3. 2. 13:28경 O면사무소 앞에서 경찰에 "P 산타모 차량의 운전자가 계속 쫓아와서 위협적이다"라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다(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49쪽). 당시 산타모 차량은 E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도 했었던 Q이 운전하고 있었고(증인 L의 법정진술), 경찰이 출동하자 위 차량에서는 L이 하차하였다(증인 L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45쪽). 경찰은 L에게 출동한 이유를 설명하였고, L은 경찰에게 '지방선거 후보자가 불법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따라다녔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경찰은 L에게 '돌아가라'는 취지로 경고하여 상황은 종료되었다(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49쪽). 위와 같이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L에게 '현직 군수 E의 조카냐'는 취지로 묻거나, N에게 'L이 E 군수의 조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고, N이 경찰에게 'L이 E 군수의 조카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한편, N은 경찰에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또 미행하는지 확인해보려고 R 방향으로 차를 운행하였는데, 지목했던 차량과 그 외에 2대가 더 뒤따라 왔다. 당시 쫓아온 차량은 산타모, 산타페, 소나타 총 3대였다. 더 이상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0, 271쪽). E에게는 I씨 성을 가진 조카는 없고(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누나의 아들로서 조카에 해당하는 M이 있는데, M은 S 산타페 승용차를 T로부터 빌려서 사용했었다(증인 M의 법정진술). D의 발행인이자 기자인 피고인은 2014. 3. 25.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E, 경찰 신고 사건의 당사자인 L, N 및 C경찰서에 당시 사건에 관하여 확인한 바는 없었다[증인 U는 이 법정에서 'N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N과 함께 D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2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D 사무실에서 U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N이 함께 왔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바, U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사 작성 경위에 관하여 "112 신고자(N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N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U 및 알고 지내는 정보과 형사로부터 'H 후보를 쫓아다녀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H 후보, 밝힐 수 없는 취재원 및 V으로부터 '경찰이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E의 조카가 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9, 172, 330, 331, 334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은 평소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고, E 후보와는 당시 서로 고소,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하고 있는 등 한창 사이가 악화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2쪽).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J'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C군수 선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 사건 기사의 앞에는 'E, H 후보 양측 모두 경고를 받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 군수의 부인도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기사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E가 상대후보를 미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C군수 선거 후보자인 E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로서 그 공표가 E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것은 E 후보 측의 미행이 양 후보 상호간의 오해 또는 의혹제기의 수준을 넘어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미행 사실을 확인하거나 적발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중요한 내용은 'E의 조카가 경찰에 신고되었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N이 신고를 한 차량은 산타모 차량이었고, 그 차량에는 L과 Q이 있었던 점, 경찰과 대화를 나눈 사람도 L이었고, E의 I씨 성을 가진 조카 또는 M이 경찰과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닌 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현장에서는 L이 E와 친인척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던 점, N은 산타페 차량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중요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H을 미행한 사람이 E의 조카다'라는 취지의 말을 H 후보 및 V으로부터 들었는데, V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H 후보도 N이 경찰에 신고한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H과 E 간에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325쪽), 자신에게 추가로 제보를 한 U가 H의 선거운동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3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N, L 뿐만 아니라 E에게도 아무런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E에게 어떤 조카가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C군수 선거에서 E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선거풍토 정착에 장애물이 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지역신문의 발행을 책임지는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각별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점, 허위의 사실이 지역신문에 게시되어 널리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된 동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