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상습으로, 가. 2012. 7. 5. 08:45경 대구 C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 3층에서 피해자 E가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는 사이에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그 속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갑, 시가 18만 원 상당의 MCM 중지갑,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장품 가방과 화장품,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KB체크카드 1장, 학생증 2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10,000원, 핸드폰 케이스 1개, 핸드폰 충전기 1개, 안경, 우산을 절취하고, 나, 2012. 8. 3. 13:00 무렵 대구 F에 있는 G대학교 사회관 1층에서 피해자 H가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속에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칠부 바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BC카드 1장을 절취하고, 2. 2012. 8. 3. 13:44경 대구 I에 있는 홈플러스 J 지하1층 가전매장에서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BC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K으로부터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38,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 2012. 5. 10. 20: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2,000원, 신한카드 1장,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N, O, P,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현장임장일지 1. 경찰 수사보고서(전표 첨부에 대한, 포인트 카드에 대한,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절도사건 현장임장 보고, 나라사랑 신한카드 명의자 L 상대 수사, 피고인 소지품 사진 첨부, 피고인의 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경찰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변병 장애 5급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시, 환청 등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1.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6년 9월 이하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8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 유죄 : 5명(전원 일치 의견) - 무죄0 명 2. 양형의견 · 징역 3년 : 1명 · 징역 3년 6월 : 2명 - 징역 4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