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76

범죄사실 [모두사실] 1.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능과 운영 방식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는 개인 대 개인의 전자지갑 간 송수신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내역을 담은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된 거래원장을 중앙서버가 아닌 개인들의 컴퓨터에 분산 보관하는 구조이다. 블록체인 내에서는 가상화폐만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원화(KRW)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가상화폐를 원화(KRW)로 바꾸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는 전자지갑을 통해 주고받고, 원화(KRW)는 별도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서로 신뢰가 없는 개인이 이러한 거래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겨났고, 개인은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뢰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게 된다. 통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 약관 등에 근거하여 고객이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거래시스템에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생성하고 지정된 은행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입금하도록 하고, 원화와 가상화폐가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소의 전자거래시스템에 회원 계정별로 입금된 금액과 가 상화폐 수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KRW(원화) 포인트(이하 '원화 포인트'라 한다) 및 가 상화폐 포인트를 충전해 주며, 고객이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를 이용하여 시스템 내에서 다른 고객과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매수, 매도 주문에 맞추어 전산에 포인트의 증감을 반영해 주어야 하고, 고객의 원화 출금 및 가상화폐 출고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에 원화를,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출금·출고해 주어야 하며, 그 당연한 전제로 출금할 수 있는 원화 자산을 가상화폐 거래소가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출고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거래소가 관리하는 지갑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2017.경부터 시중 은행에서는 일부 거래소를 제외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실명으로 된 가상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고 있었기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아 운영하되, 법인 내부의 전산으로 고객이 보유한 원화를 관리하고 있었고(이와 같은 형태의 계좌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서는 일명 '벌집계좌'라고 칭함), 가상화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법인의 운영자가 고객이 보유한 원화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법인 명의 계좌가 자금세탁 등의 통로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에서는 2018. 1. 30.부터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등은 '고객인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실사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B협회에서 2017. 12. 15.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실시 계획'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을 분리해 보관, 관리'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보도 자료를 통해 자율규제안 통과 사실을 알린 바가 있기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고객의 재산을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는지 여부는 거래소 운영자 및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었다. 2. C 거래소의 개장 및 운영 경과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 생략)는 2017. 9. 11.경 자본금 5억 원에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업, 인터넷 경매 및 상품 중개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후 2018. 6.경까지 자본금을 4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2018. 6. 4.경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인 C(이하 'C'라고 한다)를 개장하여 운영하였다. C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먼저 C에 계정을 만든 후 은행에 개설된 D 명의 '집금계좌'로 원화를 입금하거나 C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입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 또는 가상화폐 포인트가 계정에 표시되어야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당시 C도 은행으로부터 고객들의 실명으로 된 가상계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운영법인인 D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일부는 고객들로부터 원화를 입금받는 '집금계좌', 일부는 고객들에게 원화를 출금하는 '출금계좌', 일부는 법인 운영자금을 지출하는 '운영계좌'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유가 발생하여 계좌가 일부 정지되었을 때에는 다른 계좌를 보충적으로 '집금계좌'로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집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누적되면 '출금계좌'로 이체한 후 고객들에게 원화를 출금해 주고, 거래소 수수료 수익 등 거래소의 매출이 발생하면 '운영계좌'로 이체한 후 법인의 운영자금을 지출하였다. C 내에서 고객 사이에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C는 거래 체결된 원화 또는 가상화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고객이 원화 및 가상화폐를 출금·출고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원화 내지 일정한 비율의가상화폐를 출금 수수료로 지급받으며, 이와 같은 수수료 매출이 D 및 C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C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대가로 발행 업체(일명 '코인재단')로부터 받는 상장수수료(일명 '상장피'), C 자체 계정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함에 따라 얻는 시세차익 등이 C의 매출 및 수익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C는 개장 초기에 트레이드 마이닝 방식의 가상화폐인 E를 발행하였고, E는 전일 발생한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일정비율(운영비를 제외한 약 70%)을 고객들의 E 보유량 및 전일 거래량에 따라 배당(일명 '에어드랍')하는 구조로, E의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는 수많은 고객을 유치한 바 있다. 하지만, 개장 무렵 이미 거래소 시스템 개발 비용 등으로 자본금 약 40억 원을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2018. 말경에는 약 5,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8. 10. 23.경 대규모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하는 글로벌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투자 유치가 무산되었으며, 2018. 10. 15.경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 F을 인수하기 위해 F 운영사인 G에 총 20억 원을 지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중 10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또한 무산되었다. 나아가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악화되어 C를 이용하는 고객 및 거래량이 줄어드는 반면, 정기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직원 급여 등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약 35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까지 부과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및 C 운영과정에서 위와 같이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은행의 주기적인 실사 과정에서 소명하고, C가 B협회의 자율규제 심사에 통과한 사실을 C 개장 무렵 회사소개서 및 C의 공식 블로그, 언론 기사를 통해 홍보하기도 하였다. D의 회계담당 직원은 법인 명의 계좌의 예금 잔액 중 '집금계좌' 및 '출금계좌'의 잔 액 합계를 '고객예치금'으로, 나머지 계좌의 잔액을 '가용예금'으로 구분한 후, 거래소의가용자산 범위에서 법인 운영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피고인 등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그 자금일보에 대해 결재하여 왔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통해 고객별 예치금 내역 및 D의 자금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원화 예치금을 법인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면서 수수료 등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고객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목적과 용도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의 고유재산으로 정기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직원 급여 및 부가세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D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의 원화 예치금을 D에 부과된 2018년 귀속 부가세 중 710,377,55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세 납부 및 사이트 유지보수, 임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974명의 피해자들의 원화 예치금 합계 6,828,520,976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828,520,9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거나 D, C에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발장,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84, 85, 104, 143, 240 내지 245, 279, 326 내지 331, 335 내지 344, 365 내지 368, 484, 485, 488) 1.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E백서, T 백서, U 백서, 각 녹취록, 약관, 정책, 거래소 운영현황, 각 공지사항, 사업자등록증,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가이드라인, 각 기사, 각 거래내역, 각 자금일보, 계정별 원장, 각 녹취서, 자금집행 내역서, 각 공지문, 계좌이체내역, 잔고 내역, 입출금내역, 예치금 보유자산, 송금내역, 예치금 내역, 소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내용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관리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채권관계에 불과하고, 피고인 자신의 업무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검사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2019. 1.경부터 12.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총 3,040,422,116원에 대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임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4대 보험료,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변호사 선임비, 바이럴마케팅 비용, 서버 사용료, 법인카드 결제, 회계법인 비용,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12개월 동안의 횡령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한꺼번에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금액 자체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지 않고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포괄일죄의 경우 범행의 시기, 종기, 피해자,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어느 정도특정되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특정 되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배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D를 설립하였고, D는 2018. 6.경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인 C를 운영하면서 그 고객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E토큰(C 자체 발행 암호화폐) 등 가상화폐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였다. C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고객 예치금 계좌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 법인 재산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D의 고객 예치금 계좌는 소위 벌집계좌로, C 고객이 C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위 벌집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고 가상화폐 보관지갑(C 지갑)에 그에 상당하는 포인트(현금 1원당 1포인트)를 지급받아야 한다. C 고객이 보유하는 포인트는 그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고객은 C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상화폐 매매 주문을 C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매주문을 제출할 때 그 매매체결에 필요한 포인트 또는 가상화폐를 C 지갑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C 고객은 D에 대하여 포인트를 원화와 1:1 비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D는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원금을 고객이 미리 등록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한편, 가상통화 관련한 금융거래에 관하여 투기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 1. 30. 시행)(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할 당시 고객 예치금 계좌와 법인 재산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인 실사를 하였으며, D도 2019. 12. 12. W은행이 실사를 할 때, 위 각 계좌가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 9. 7.자 Y 세무법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B협회 준비위원회는 2017. 12. 15. 협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여 주요 내용을 공표하였고, B협회는 2018. 4. 17. 자율규제안(이하 '이 사건 자율규제안'이라 한다)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도 2018. 1.경 B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 사건 자율규제안 심사에 통과한 사실을 C 개장 무렵 회사 소개서, C의 공식블로그, 언론 기사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C 운영 초기에는 고객 예치금 계좌와 법인 재산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법인 재산 계좌에서만 법인 운영비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자금일보를 교부받아 결재를 하여 왔으나,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고객 예치금으로 사무실 임차료, 급여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의 환금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고유의 권한으로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등 참조),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피해자들의 고객 예치금을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만 보관·관리하여 피해자들이 환금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고객 예치금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는 개인 대 개인의 전자지갑 간 송수신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내역을 담은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된 거래원장을 중앙서버가 아닌 개인들의 컴퓨터에 분산 보관하는 구조여서 블록체인 내에서는 가상화폐만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원화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꾸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는 전자지갑을 통해 주고받고, 원화는 별도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고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가 없는 개인들 간에 거래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겨났고, 개인은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뢰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 등을 제공받을 뿐이고 고객이 포인트로 거래를 하다가 일정한 시점에 현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언제든지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과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에서는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과 달리 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넘어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보유한 원화와 가상화폐 포인트 잔고 및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실제 금융계좌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하지 않고, 오로지 거래소 자체의 전산시스템에 기록·처리·보관하므로, 고객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들이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KRW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현금 등의 환불에 응하게 되는데, 가상화폐의 매매에 필요한 대금과 가상화폐는 거래소에 보관·예치되어 있으므로, 고객들은 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거래소의 운영이나 신용 위험에 처하게 된다. 즉, 고객들은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을 고객 반환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준비금제도, 투자자예탁금별도 예탁, 보험가입의무 등을 통하여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가 강력하게 마련되어 있음에 반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는 위와 같은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하는 고객들 사이에서는 거래소가 예치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B협회는 협회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였다. D 역시 영업 초기에는 고객 예치금 계좌와 법인 재산 계좌를 분리·관리하면서,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좌 분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실사에서 세무법인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B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자율규제안 심사에 통과한 사실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거래소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되고, 고객들은 C로부터 KRW 포인트를 구매한 후 언제든지 이에 대한 환금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회원 탈퇴 혹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KRW 포인트는 전액 현금으로 환불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고객 예치금의 분리·관리는 중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가 아닌 피해자들과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신의칙상 피해자들의 예치금을 법인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면서 고객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목적과 용도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법인 운영비 등에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 일부를 회복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남은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자들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