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9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6. 18:00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데 주유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내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주유비를 대신 지급한다 하더라도 다음날까지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유비 4만원을 대위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4.8, 18: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에게 "7만원을 주면 중고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격에 중고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 정비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받는 계좌로 사용하던 우리은행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어 자동차정비업자들에게 차량 정비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1.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G 회사 사무실에서 'H'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 차량에 차량경보기 등을 장착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JK7 승용차에 차량경보기,전조등 장착 등의 작업을 하게한 후 2015. 4. 2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음에도 작업대금 11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량의 유리 썬팅 작업 및 내비게이션 장착 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유리 썬팅작업, 내비게이션 장착작업을 하게한 후 2015. 5. 14.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음에도 작업대금 91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량의 타이어 및 휠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타이어 및 휠 교체작업을 하게한 후 같은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음에도 작업대금 1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인터넷 물품판매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휴대폰중고장터에 게재한 휴대폰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45만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S5,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8면)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357 1.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8.경 U으로부터 동인이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서 렌트비 22만원을 지급하고 3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렌트한 XSM5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인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렌트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위 렌트계약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을 알고 U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을 사칭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여주면 렌트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계약 기간을 연장 받아 그 무렵부터 2015. 4. 2.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도 그 렌트비 18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핸드폰중고시장 사이트에 게재한 휴대폰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0만원을 송금해주면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9면)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8,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4.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라는 상호의 오일교환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브레이크패드, 안개 등을 교체하여 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받는 계좌로 사용하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어 차량 정비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JK7 승용차의 엔진오일 교환, 브레이크패드 등 교체작업을 하게 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음에도 작업 대금 19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경 부산 강서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내가 삼성전기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관계자를 통해 삼성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을 주면 휴대폰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삼성전기 관계자를 통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5만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20:30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AH에서 AI 운영자인 AJ에게 피고인의 K7 승용차의 타이어휠 교체작업을 의뢰하고 그 대금 9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AI의 공동 운영자인 피해자 AK(24세), AJ을 우연히 만나 동인들로부터 미지급 작업 대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그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 앞쪽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쪽을 향하여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4.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대리점에서 A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A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AD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AD의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가. 2015. 7. 27.자 범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8: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AM에 있는 AN약국 앞 도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차량이 많아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서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AO(33세)이 운전하던 AP 토요타RAV4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8. 3. 자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J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 . 33.,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AQ에 있는 AR 슈퍼 앞 도로를 화신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5.4m로 협소하고 경사가 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기사건으로 피고인을 검거하려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AS 소유의 AR슈퍼 건물의 차고지 콘크리트 구조물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AT 운전의 AU 마을버스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S 소유의 차고지 콘크리트 벽면 및 그에 인접하여 설치된 천막을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범우교통 소유의 마을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2.경 부산 부산진구V에 있는 주식회사W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X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20:30 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AH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7. 08:44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교육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k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3, 14:40 경 부산 부산진구 AQ에 있는 AR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주례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80원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 09:30 경 부산 부산진구 AW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X'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선루프 설치 작업을 의뢰하면서 작업을 마치면 바로 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받는 계좌로 사용하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작업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JK7 승용차에 선루프 설치 작업을 하게 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음에도 작업 대금 9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Y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5, 14:00 경 부산 금정구 AZ에 있는 KT휴대폰대리점인 'BA'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Y 에게 "내가 삼성전기 2차 협력업체에 취직을 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6월 말까지 명의를 이전해가고, 삼성전기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통해 삼성전기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삼성전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912,000원의 아이폰6 휴대전화(전화번호: BB) 1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19:00경 부산 사상구 BC에 있는 'BD'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주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함께 6월 말까지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 직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632,100원의 갤럭시6 휴대전화(전화번호: BE) 1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6,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BF에 있는 BG 뒤편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던 중 전산상 오류로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았으니 다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 직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927,770 원의 아이폰6 휴대전화(전화번호: BH) 1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9,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BF에 있는 BG 뒤편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 직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901,080원의 아이폰6 휴대전화(BI) 1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경 부산시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핸드폰중고시장 사이트에 게재한 휴대폰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20만원을 송금해주면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B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부산 연제구 BN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O'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에 있는 G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 차량의 내비게이션 및 전조등 등 교체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이틀 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작업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에 내비게이션, 전조등 교체 등의 설치작업을 하게하고, 같은 달 8.경 위 승용차에 주간전조등 교체 작업을 하게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음에도 작업 대금 합계 23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939] 1. O, E, I, L,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B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52357] -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의 각 사실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R, BS, BT, BU, BV, Y, B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순번 40번, 44번), 임대차계약서 1. 각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금융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U 전화통화) - 판시 제2의 사실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49번) 1. 진단서(순번 51번), 사진(순번 57번) - 판시 제1의 라, 제3의 각 사실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64번) 1. 피의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내역,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AD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AS, AT,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순번 84번), 영수증,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2차 실사) 1. 수사보고 (피해변상-보험처리 여부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83번) [2015+2680] - 판시 제1의 사실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순번 15번) - 판시 제2의 각 사실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1. 원부증명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 판시 제3의 사실 1. BJ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BK 상대 수사) - 판시 제4의 사실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순번 21번) [판시 전과] (2015고단1939호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증명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거나 자동차정비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000여 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고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동차 정비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치어 상해를 입혔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일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체포를 모면하려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절도,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여러 범행으로 징역형만도 6회 받은 바 있고, 판시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다만, 범행 모두 자백하고, 피고인 부친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된 점, 피고인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