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화물운송업체 운영자이면서 D협회 부이사장직을 맡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불법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대해 말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다가 여러 번에 걸쳐 법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여러 관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해당 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14. 7. 11. E군청 담당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15:40경 H에 있는 E군청 경제교통과 사무실로 교통행정업무 담당자인 F(여), G(여)를 찾아가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E군청에서 사업용 차량 허가를 남발하여 차량들이 I으로 들어와서 번호판 가격이 하락하였으니 해당 차량 등록을 말소하라고 요구하다가 G에게 "이 씹할 년아, 네가 와 도둑놈 업체 편만 드노?"라고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네가 뭔데? 계장이 뭐 아나? 왜 도둑놈 업체 편만 드노? 이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쥐고 F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때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F의 어깨를 3, 4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F, G가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7. 14. E군청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16:00경 E군청 기획감사실에 찾아가서 감사실 직원을 통해서 F을 그곳으로 불러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F에게 "계장이 뭐 아나, 이 무식한 년아 군수실에 가자, 이 개 같은 년아 내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 너거 모가지 다 따 뿐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거는 옷을 벗기고 말끼다, 이 씹할 년아"라고 소리쳐 F이 자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F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4. 7. 23. I시청 자동차등록사업소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K에 있는 I시청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자 J을 찾아가 화물차량 등록서류를 제출하면서 차량등록을 요구하다가 차량 현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 때부터 약 15분 동안 J에게 "야 이 새끼야! 서류가 있는데 왜 등록 안 해줘?"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J의 얼굴을 향해 여러 번 던져 폭행하고, 들고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민원접수대를 내리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J이 자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J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J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2014. 7. 30. I시청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09:30경 M에 있는 I시청 시장 비서실 앞에서 교통행정과 화물운수업무 담당자 L에게 다른 시군에서 구조 변경하여 등록된 화물 차량은 불법 차량이므로 유가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그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시장 비서실 앞에서 "건의 와 안하는데, 차 넘버 지랄, 차들 지금 죽여야 될 거 아니가, 누가 죽이노, 우리가 죽일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까지 뭐 했노, 시장 가가, 내 씹할 것 시장 뱃대지를 기리, 죽는 한이 있어도 내 한다 내, 화나게 해봐라, 안하는 줄 아나, 내 씹할, 칼 갖고 자살할게, 그래, 시장 앞에서, 함 봐라 내 안 하는가, 시장 씹할 놈, 경찰 오라 케라, 오라 케, 안 그러면 씹할 여기 앉아 가지고 시작할 때까지 고함지르고 앉아 있을 테니까, 여기 앉아서 씹할"이라고 소리쳐 L이 자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장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자해를 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담당자인 L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L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2014. 8. 18. I 시청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14:00경 I 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로 라.항과 같은 이유로 L을 찾아가 그 때부터 약 30분 동안 L에게 "야, 여기는 니기미 씹할, 전부 다 가만히 놔 놓으니까 일은 하지도 않고, 공무원이 그 따위 소리 해 가 될 일이가, 패 죽여 버려야지, 니기미 도둑 놈, 밥그릇 갖다가 떠 먹여 줘야 되나, 빨리해,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쳐 L이 자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L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L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바. 2014. 11. 13. I시청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17:30경 I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로 라.항과 같은 이유로 화물운수업무 담당자 N를 찾아가 그 때부터 약 30분 동안 N에게 "I에 앉아 있는 개좆물, 못 믿는 다니까 한 놈도, 법대로 해라 씹할 새끼들아, 내일 모레 시장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봐라, 도둑놈 잡아줘도 처리 못하는 게 무슨 씹할 앉아 행정처리 한다고 지랄이고, 이 씹할 새끼 힘도 없는 게 죽여 뿔라"라고 소리 질러 N가 자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N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양손으로 N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N가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2014. 6.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10:00경 I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로 피해자 N를 찾아가 그 때부터 약 20분 동안 다른 공무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숟가락에 밥 떠먹여 줄까, 가만히 앉아 뭐 하는데, 순 개돼지 같은 것들, 야 씹할 놈아,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거 세금 받아가 뭐 하노, 봉급 뭐 하러 받노"라고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4. 6. 9. 시청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10:00경 I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로 피해자 L을 찾아가 그 때부터 약 10분간 민원인과 다른 공무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여기 떠들면 고발해라, 지금 고발해라, 또 감사실에 가서 큰 소리 칠게, 어디 가서 내 큰소리 못 치는가 한번 봐라, 이 씹할 놈이, 여기 올라가가 씹할 것, N 나한테 욕 했는 거 전부 다 감사실에 가가 내 이야기 할게, 내 올라가가, 이 씹할 놈이"라고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4. 8. 22. I시청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09:30경 I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로 피해자 L을 찾아가 그 때부터 약 5분간 다른 공무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현행범으로 잡아가라 해라,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버려라 임마, 가라 집에"라고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4. 10. 30. I시청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09:00경 I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로 피해자 L을 찾아가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다른 공무원 여러 명과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버려라 씹할, 글씨도 모르고 공무원 하는데, I 공무원은 전부 눈까리 포기라니까, 니기미 씹할 것, 이 양반아 집에 가면 될 거 아니가, 집에 가버려라 일도 못하는데"라고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N, J,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피해자 L 전화 통화; 피해자 N 전화 통화; 피해자 J 전화 통화; USB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확인; 고발장 작성경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행정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지적 또는 항의 차원에서 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거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은 법질서 전체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 범행 시기와 횟수, 범행 시간, 담당 공무원에게 한 욕설과 폭행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및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대응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11.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30.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업무처리절차와 방식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공무원들이 한 업무처리나 해명이 부당하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나 방법, 태양의 비난가능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밖에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19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런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