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84

범죄사실 1.사기 F은 2012. 6. 초순경 중고차 판매업자인 G에게 일명 대파차량을 수리한 H BMW승용차를 3,500만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G가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던 중 G에게 "보험처리 해달라(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G는 I 소유의 J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F의 BMW승용차를 충돌하게 하는 조건으로 F이 I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F, I, K는 주차되어 있는 위 BMW 승용차를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충돌케 한 뒤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사에 I의 과실로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BMW승용차를 충돌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대한 수리금 및 BMW승용차에 대한 수리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G는 I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BMW승용차를 들이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G와 I를 사고현장까지 태워다 주고 K에게 사고현장으로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라고 지시하고,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BMW승용차를 운전하기로 하고, I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G는 2012. 6. 30. 23:08경 남양주시 L에 있는 도로에서 K가 주차하여 둔 BMW승용차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들이받아 BMW승용차를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고, 피고인과 같이 위 현장으로 온 I는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사에 전화하여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BMW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사고경위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온 피해자의 직원 M에게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F, I,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I 명의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수리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20만 원을, 2012. 10. 26.경 위 BMW승용차 수리금 명목으로 BMW승용차의 소유자인 N의 대표이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F(40세)로부터 속칭 "잔존물(대파차량)"인 번호불상의외제차 '미니컨트리맨'을 수리부품비 포함 1,500만 원에 구입하여 G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G가 주변 사람들의 채무독촉으로 잠적해버리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3. 5. 15: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P'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씹새끼야 미니 해결해, 너하고 G하고 한패 아니냐, 너 당장 이리와 죽여버리게"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너 이씹할놈 오늘 돈 돌려 줄 때까지 여기서 못나가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박방조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Q에 있는 R펜션 2층 방안에서, S, T, U, V, W, X, Y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S 등에게 속칭 '꽁지돈'(도박자금)으로 불상의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위 S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Z 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AA, AB, AC, AD, AE, AF, W, AG가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A 등에게 속칭 '꽁지돈'(도박자금으로 불상의 금원을 대여하고, 도박장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2만원을 받아 AH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A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도박개장 피고인은 AI와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2013. 8. 말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L에 있는 'AJ' 밀실에서, AC, AD, AK, W, AL에게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서양식 카드 52장과 현금을 대신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칩을 색깔별로 제공하고, 도박장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5. 도박 피고인은 AC, AD, AK, AL, W과 함께, 가. 2013. 9. 초순경 남양주 L에 있는 'AJ' 밀실에서, 서양식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소금액 50만 원을 소지한 채 각자 카드 4장을 나누어 받은 후 미리 정해진 숫자와 무늬가 낮은 순으로 맞추기 위해 1회 카드를 버리고 판돈을 베팅한 후, 다시 카드를받을 때 마다 두 배로 판돈을 올리면서 최종 카드를 3회 받은 후 미리 정해진 숫자와 무늬가 낮은 패를 가진 자가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3. 9. 중순경 위 'AJ' 밀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M, AD, AC, AE, V, T, X, S, U, AK,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영하는 도박장소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주과정 및 도박장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 징역형 선택(사기죄, 상해죄, 도박개장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 및 도박개장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란을 수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