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남, 64세)는 위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D은 위 아파트의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고, E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뒤쪽 창고에서, D과 E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C 전 회장님이 F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분풀이를 다 한 거라, 저한테.”, “하자보수 이제 결과 내려오기 전에 저한테 자꾸 보자고 전화가 오더라고예. 그래서 아니, 됐다고. ‘이때까지 저를 괴롭혔으면 이제 C 전 회장님도 벌 받아라. 벌 받으세요. 이거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랬더만 계속 보자고 하더라고. 그래도 좀, 제가 또 정이 약하다 보니까 뵈었어예. 저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한 사람 데리고 갔어예. ‘여기에서 이사 가겠다. 한 번 봐줘라.’ 그러더라고예. ‘알았습니다. 감사 결과가 어떻게 떨어지는가는 모르겠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겠다. 그 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그랬더만 자기가 고맙다 카데예. 그래서 이제 그냥 쫙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이사를 안 가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트집잡아 가지고 F이라는 사람이 이용을 해가지고 저를 고소·고발을 28건이나 했어요.”, “결론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C 전 회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건으로 저한테 뭐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번 봐주라.’한 상태에서도 지금 이제 개입을 하고 있고 저 뭐 비난되는 말을 하고 다니고 있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발언은 D의 요청에 따라 D을 만나 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C와 D, E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설령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지의 사실의 적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754 판결 등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적어도 미필적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전파가능성이 있는 D, E에게 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D이 B아파트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선거에 입후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와 D의 친소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발언 이후 실제로 F 및 피해자 C가 있는 자리에서 위 발언이 실제로 전파된 점, 녹취록에 의하면 관리소장 E은 위 대화에 일부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리소장 E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C 측의 형사고소에 대응하고 있었다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위 발언 전후의 내용은 D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의 무효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D이 피고인에게 ‘협의회가 제시하는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위 발언을 하였는바, D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형사고소나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발언도 아래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 C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하자보수공사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감사를 받은 사실은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의 위 발언의 중점은 피해자 C가 F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내용에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나 감사결과에 관한 부분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최대한 용서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피해자 C가 다시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