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제전화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위쳇(중국SNS)으로 피해자들의 집 부근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특정장소에 두었다고 하면 출입문 열쇠의 비밀번호를 묻거나 열쇠를 우편함에 넣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거나 우편함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7. 4.4,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에 돈이 있느냐, 누가 돈을 빼갈지 모르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전 중구 아파트 215동 20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증명사진 6장이 필요하니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은 후 대기하고 있어라, 집에서 나갈 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비밀번호를 말하게 한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7.4,12.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신한은행 카드를 만들려는 남자를 잡았다. 가만히 있으면 당신 명의의 통장의 잔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 전화기 밑에 놓아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300,000원을 인출하여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 전화기 밑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H병원 은행 앞에 가면 형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전화기 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곳 전화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7.4.1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가만히 있으면 당신 명의의 통장의 잔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 장롱 속에 놓아두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0,000원을 인출하여 안동시 아파트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 장롱 속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방범용 CCTV를 무료로 설치해주는데 당신의 증명사진 6장이 필요하니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라, 집에서 나갈 때 집 열쇠를 우유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서 그곳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피의자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번역, 피해금을 현금이체한 거래명세표 확인 첨부)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www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2017. 4. 12.부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함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5750 판결 등 참조) 공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경부터 불안감, 긴장감, 두통, 수면장애, 환각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성명불상자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공모, 그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분담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7,5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절도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현금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보관하게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