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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2:40경 <주소>, B역 인천 지하철 1호선 역사의 C역 방향 4-4 승강장 앞에서, 그곳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37세)의 왼쪽 옆에 앉아 갑자기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4-4 플랫폼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왼쪽 옆구리를 찔렀고, "술 한잔 하자"는 식으로 말을 걸어와서 "나는 아이가 있다"고 말했으나 상관없다고 하며 계속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경찰이 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경찰 앞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부인하여 괘씸해 고소하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6. 2.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1. 7. 6. 경기 연천에 있는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추가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제주지방법원 2021노581호 사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안으로,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품관에 있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5:00경 의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귀나 팔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46세)은 2008년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피고인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 소주병 2개를 각각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각 3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8. 4. 3.자 B의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70

범죄사실 2019고단3670 1. 피고인은 2019. 5. 14. 09: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군대 동기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09:15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권선동 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06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14:4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이사업체 직원인 피해자 E이 이삿짐을 옮기던 중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조끼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 7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조끼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15: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0,000 원 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권선 우체국 및 현금 지급기 사진, 현금 인출장면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 사항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매관련 F 회신) 1. 피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1. 방범용 CCTV(A-15-232)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범행 이후 곧바로 절취한 체크카드와 인출금을 체크카드 소유자이자 은행계좌 명의자인 C에게 반환하여 사실상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E에게도 합의금 1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X건물, BY호에 소재지를 둔 AQ 주식회사의 실 업주이고 AQ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A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6,179,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9,01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A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Z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때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1,17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제도를 기초로 하는 조세법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허위로 수수 및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거액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가법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가법 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8월을,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 12:30경 경남 양산시 C 소재 'D병원' 4층 피해자 E 교수실에 이르러, 점심시간이라 교수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던 문을 통해 교수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2017.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12:30경 부산 F에 있는 'G치과병원'에서, 피해자 H 등 병원 관계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영하지 않고 있던 3층에 이르러 열려 있던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내데스크의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2017.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12: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건물 2층에 이르러, 피해자 K 등 사무실 근무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던 관리과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4. 2017.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3:0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병원' 건물 4층에 이르러, 피해자 N 등 직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장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9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으로 확인된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용의자 수법사진과 CCTV영상에 촬영된 사진 비교사진 첨부), 현장지문감정의뢰,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장소 침입, 범행모습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2017년 형제51319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각 수사보고(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0)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 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O병원에서 '병적 도벽'이라는 병명으로 2009. 3. 24.부터 2012. 10. 25.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 즉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와 대화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도둑년을 봤나. 이런 또라이 같은년이 있어 진짜. 뭐 이 개쌍년 아니야 진짜, 너는 지금 맞아 죽게 행동하고 있어. 너는 맞아죽어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모욕 장소 관련) 1. 고소장 1. E 증거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대화를 나눈 장소는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자리로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들을 수 없는 곳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리가 된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절도를 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욕설을 하게 하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공연성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옆 테이블에 40대에서 50대 여성 2명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쳐다봐서 창피했다고 진술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주위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장소는 밀폐된 곳은 아니고 삼면은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과 커피숍 출입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통로에는 칸막이가 없어, 그 곳으로는 자유롭게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구조여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 역시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대화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장소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녹음파일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내용은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욕설을 정확히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위의 소리들은 피해자가 녹음장치를 놓아둔 위치에 따라 그 녹음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가 정확하게 녹음되도록 녹음장치를 놓아두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파일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의 발언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다고 반박할 수는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물건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연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두고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긴급한 필요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4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귀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권유하자,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네가 신고를 했냐?"며 분노한 후 노상에 있던 유모차를 D의 옆쪽으로 던지고, 이에 D이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팔을 뻗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D과 함께 넘어진 후 계속하여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전기충격기 사용보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D이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출동한 사실, 당시 식당 밖에 있던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향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곧이어 그곳에 있던 유모차를 경찰관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 있는 공터에 던진 사실(당시 경찰관과 피고인의 처 사이의 거리는 2-3m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유모차가 피고인의 처의 앞으로 지나가자 피고인의 처가 뒷걸음질을 쳤다.), 이어서 피고인이 처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려던 순간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상체 부분을 잡았고, 곧이어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람을 향하여 유모차를 던지지는 않았으나 유모차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거리, 유모차를 던진 세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유모차를 던진 행위를 피고인의 처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감정이 매우 격한 상태에 있었고 유모차를 던진 직후 처를 향하여 이동하려고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는 피고인의 처에 대한 추가적인 폭력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 이를 제지한 경찰관의 행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7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경로당 노인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인 E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의결을 한 후,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회의록에 서명, 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F의 성명 및 날인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의록에 F의 성명(경로당 회의록에는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날인은 없다)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F이 2018. 3. 24. 경로당에서 실시한 E 회원 자격정지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대필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는 내용의 F 작성의 2018. 6. 26.자 진술서,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녹음 보고)의 각 기재 및 위 전화통화 진술을 녹음한 CD가 있을 뿐이다. F은 2018. 6. 10. 경찰관이 경로당에 방문하여 경로당 회원들에게 회의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거나 승낙 하에 타인이 대리 서명을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누군가가 회의록에 F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G 등 경로당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향해 "도둑년, 마늘과 고추를 도둑질 했다. 도둑년이 도둑질이나 하지 노인정에는 왜 왔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하여, F이 2017. 10.경 경로당 회원들 먹으라고 가져다 놓은 마늘 50개가 없어졌는데, 경로당 회원으로부터 E가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E에게 물어보니 E는 F이 먹으라고 했다고 말하였으나, F에게 확인하였더니 F은 경로당에서 E에게 마늘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였고, 그래서 E로 하여금 마늘을 경로당에 다시 가져다 놓도록 했는데, 그 후 E가 피고인에게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도둑년"이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므로, F 또는 다른 경로당 회원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그 부존재가 용이하게 증명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23. 전주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는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2세)와 피해자 B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1:2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와 오해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자꾸만 피해자 C의 말을 들어주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위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 C를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 C의 머리를 길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붓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재촬영 영상 CD,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행한 다른 폭력범죄들과 관련하여, 그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확정되었고, 일부 범죄에 관하여는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남, 24세)이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판단이 흐린 것을 알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4.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거나 그 핸드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주면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핸드폰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유심칩을 빼낸 후 같은 해 5. 20 성명 불상의 중고폰 업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700,000원에 팔아버리고, 개통시부터 2018. 2.까지 사용요금 1,536,09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36,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커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키움저축은행에서 15,000,000원 대출에 동의해주면 원리금을 매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광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 북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거나 그 핸드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핸드폰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2017. 2. 11. 성명 불상의 중고폰 업자에게 700,000원에 매도하고, 개통시부터 2018. 2.까지의 사용요금 1,162,89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62,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1.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개통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피해자 인터넷 산와대부(주)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위 B인것처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000원씩 도합 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 2의 가항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리드코프(주) 사이트에 접속해서 마치 위 B인 것처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핸드폰개통신청서(순번 2, 7), 각 대출거래계약서 등(순번 3~6)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이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친구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가족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확인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사회내 처우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장제작PD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에서 제작하는E이라는 4부작 드라마에 출연하면 회당 500만 원으로 하여 2,000만 원을 출연료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을 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F군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드라마에 출연하더라도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0.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드라마 4회분에 대한 촬영을 모두 마치게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출연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0번, 15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연계약서, 편성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드라마의 기획, 제작은 피고인의 직원인 G이 담당을 하였는데, G은 피고인에게 3,000 ~ 4,000만 원만 있으면 F군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광고 수익, 방송국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초기비용을 차용하여 마련하였으나 F군에서 지원금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광고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제작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제작비 조달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속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이 사건 드라마 제작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G이 피고인에게 F군으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하였으나, G이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 등 자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G에게 그 근거를 확인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비용으로 2억 2천만 원을 정도를 예상하고 제작을 시작하였으므로, F군의 지원금 1억 5,000만 원은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F군에게 지원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드라마 제작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D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G이 편성료를 방송국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를 오히려 피고인 회사가 방송국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 드라마가 2회분이 반영된 후인 2017년 4월 초순경 알았다고 주장하고, 증인 B의 증언도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편성료는 1회당 1,000만 원씩 4회분 합계 4,000만 원으로서 F군의 지원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D로부터 제작비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고, F군의 지원금으로 제작비가 모두 해결될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4면), 이 사건 드라마로 수익이 생기면 편성료 4,000만 원 정도는 D에 그냥 줄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증거기록 113면)에 비추어 보면 D로부터 편성료를 받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