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1세)와 2016. 4. 경부터 2017. 11.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1) 가. 피고인은 2016. 6. 21.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이 있는 의정부시 F 아파트의 1층 공용현관문을 통과한 후 공용복도를 지나 11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09:36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위 아파트의 1층 공용현관문을 통과한 후 공용복도를 지나 11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25. 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G SM3 승용차의 후사경을 부수어 수리비 37만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8.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3. 19:00경부터 2017. 10. 14. 02: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H에서 피해자와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 다른 남성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팽겨 치고 발로 밟아 시가 52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가방 속에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사무실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상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7. 23:50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남성용 슬리퍼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하의를 강제로 찢어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노출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강간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강간죄, 강제추행죄,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이 위 처단형의 하한을 상회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부위인 음부와 가슴을 만졌으며,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과 위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 기간인 약 1년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7. 1. 경 의정부시 일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봄경 동두천시 J, 30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6. 7. 15. 경 의정부시 일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집 앞으로 갈게. 안 나오면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