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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8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군산시 D 아파트 102동 601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누가 나머지 공부를 하래! 왜 선생님 말도 듣지 않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냐! 맞을래? 죽을래?"라고 하며 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세게 때려 코피가 터지게 하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세 차례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아동인 친아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향후 진지한 반성 및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 및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자세를 개선할 여지가 있고, 어린 피해자의 원만한 성장에 있어서 여전히 피고인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30. 성동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5. 16: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 음식점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고 함) 합계 약 1.6그램을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F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은 자신이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H, I, G, J 등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였는바, F이 수사협조를 통하여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필로폰 취급 전력은 있으나 평소 긴밀한 관계는 아니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마약거래를 시도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도 허위의 제보를 하고, 위 제보 후에 F의 권유로 자수한 공범인 G도 이에 동조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F은 피고인이 '하루 전에 연락하면 언제든지 필로폰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나(수사기록 38쪽), F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만남 이후 2014. 4. 1.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을 다시 만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관을 동반한 F의 전화를 받고 D전철역 부근으로 꽃을 만나러 갔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에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도 필로폰에 관하여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에서도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은 점, F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불과 10일 후인 2013. 10, 16.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처음에는 2013. 9. 13. 수원시에서 마지막으로 H으로부터 100만 원에 필로폰 두 작대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진술을 정정하여 H과 거래한 것은 2013. 7. 23.이 마지막이고 위 거래는 피고인과의 거래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쪽),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미리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D전철역에서 만났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피고인과 필로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식당 여사장이 알려준 식당 앞에 있는 건물에 가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식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서 있다가 돈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 90만 원과 찾은 현금 50만 원을 합하여 140만 원을 주자,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 있으면 집에 얼른 다녀오겠다고 하였고, 잠시 후 손자와 함께 식당에 왔고, 저희가 있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화장지로 쌓여진 필로폰을 주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5, 36쪽)하였다가, 이후 대질 조사 당시에는 '테이블 위로 14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350쪽)한 점, F은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필로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아무런 사전 약속없이 10여년만에 만난 당일에 공연한 장소인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어린 손자를 위 식당에 동반하기도 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의 F G의 동선 및 Fol G에게 필로폰을 나누어 준 장소에 관하여 F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이 만난 식당을 운영하는 증인 K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F이 주려는 돈을 거절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종합해볼 때, F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양산시 D에 있는 'E' 펜션을 자매인 피해자 F, G과 함께 1인당약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위 펜션을 건축하였고, 위 펜션의 등기상 명의는 피고인으로 위 펜션의 운영은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인 2009. 5.경부터 피고인이 위 펜션의 운영을 해오면서 펜션 등의 재산관리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등기소에서 피해자들과의 동업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양산시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목구조 목조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89.2m², 2층 138.8m²(이하 '이 사건 펜 션'이라 함)에 대하여 피해자들과의 동업자로서 동업재산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중 동업자들인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위 펜션에 근저당권자 물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하여 2010. 11. 11.경 위 양산등기소에서 위 펜션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억 5,42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펜션 건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매인 피해자 F, G과 합의하에 2009. 5.경부터 이 사건 펜션 운영을 도맡아 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물금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돈 5,500만원 상당은 이 사건 펜션의 리모델링 및 당국으로부터 펜션허가를 득하기 위한 각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7.경 위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2010. 11.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대출금으로 2006. 4.경 물금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마쳐준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이는 양 금융기관의 대부이자율 측면에서 국민은행의 대출조건이 유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을 도맡아 운영하기로 할 무렵 위 말소된 물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1억원 상당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운영에서 빠질 무렵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잔액은 9,000만원 상당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면서 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등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피고인인 점, 피고인과 F, G 등이 이 사건 펜션의 운영권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김에 따라 F, G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2012. 10. 29.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9409호로 이 사건 펜션 운영권반환소송을 제기하고 2013. 8. 23. F, G이 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을 F 등에게 인도하고 더 이상 이 사건 펜션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니와 피고인에게 횡령 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0:5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6세)이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사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움켜쥐어 폭행하면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07: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송암 73번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17세)의 다리 종아리 부위를 피고인의 다리 종아리 부위로 반복해서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07: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송암 73번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다리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D 운영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것을 기화로, 2009. 9. 18.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의 곗돈 순번이 3번인데 충남 조치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내 순번을 1번으로 앞 당겨 태워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G에 대하여 약 8억원 상당의 채무를, 새마을금고에 약 7억 원 상당의 대출금상환채무를, H에 대하여 22억 9,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5,000만원을, 2009. 9. 28.경 위 계좌로 4,000 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게서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4,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피고인이 약 31억 원을 편취하고, 약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선고된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형의 집행을 받고 있고, 그 잔여 집행기간이 상당히 길게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9: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락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데 그치치 않고 이를 지인에게 자랑하며 전송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6:25경 술에 취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100번길 38에 있는 주점 '오징어나라' 앞 길에서 친구와 서있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C(남, 19세)가 피 고인의 친구를 때리려 한다고 막연히 오인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악 정중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함,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표명함.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고인이 폭력 관련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8:00경 수원시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안산시 선부동으로 운행 중인 110번 버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C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4. 11. 00:40경 울산 북구 어물동에 있는 무룡터널 앞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정자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 E 마티즈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옆 차로의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앞서 직진 중이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합계 71,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불상의 당구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북구 화봉동 466-6 부근 노상까지 위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1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2회 벌금형 전과 있고, 사기 등 전과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으로 상당기간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 00:1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문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여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 혐의 등으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G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가 비난할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6:5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55에 있는 송정마트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울기등대 쪽에서 방어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어서 주위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6경 D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8월mad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신호를 위반하여 치어 사망케 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췌장암 등으로 투병 중인데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3. 01:0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26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중앙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점 종업원 F 전화진술 청취) 1. B 상처 부위 사진, A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범행)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6:2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약 10m 가량을 본인 소유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3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환경관리 총괄책임자이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은 신나, 도료, 연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독물의 보관시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와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의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 10:3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유독물인 보관시설(면적 43m²)의 출입문에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의 보 안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출입문을 상시 개방하는 등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5호(유독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2조,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5호(법인의 대표자가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피해자 B이 인터넷 광고사이트 "다방나라"에 배달아가씨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것을 보고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2010. 8. 19.경 경남 밀양시 C에서 오픈하기로 한 D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친구 E의 아내인 F 명의의 우리은행 G번 계좌로부터, 1) 2010. 8. 1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0. 8. 13. 피고인이 전에 일했던 H다방업주에게 돈을 갚아줘야 한다고 하여 같은 출금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해 준 H다방 업주의 농협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대위 변제하게 하고, 3) 2010. 8. 13.경 피고인로부터 위 H다방 업주를 만나 현금 30만원을 건네 대위변제하게 하고, 4) 2010. 8. 18. 고소인이 오픈하기로 한 D 다방의 영업하루 전날 밥값이 없다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불상지로 도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모두 385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 15:00경 피해자 C(남, 52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802동 602호에, 피해자에게 투자한 4,000만원 중1,3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아들 E, E의 친구인 F과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은 El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의 아들 친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딸이 문을 열어주자 E, F과 함께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1인당 100 만원짜리 애들 18명을 시켜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E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 애들 모아라, 30명 모아"라고 말하고, "뺀치갖고 이빨을 뽑아버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F은 "내가 지금 교도소 갔다 왔다, 사람 하나 정리하는데 5천만원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6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2. 18. 0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3장(국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과 현금 21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13: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렌트한 F 쏘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놓고 가버리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같은 날 14:00경 위 E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8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 8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7. 18. 12:4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렌트카에서 업주인 피해자 J으로부터 F 쏘나타 승용차량을 렌트비로 하루에 7만 원씩 지급하고 2012. 7. 19. 12:4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7. 19. 12:40경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계속 자신이 운행할 생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쏘나타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량임대차게약서, 단속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76면, 278면, 3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25인승 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24.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 민족사관어린이집 앞 가야로를 민족사관어린이집 진입로 쪽에서 광영동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의 진입로와 주도로인 가야로는 폭이 좁고, 우회전 하는 지점 또한 급격하게 꺽여 있어 소형버스가 우회전 할 경우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도로여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우에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쪽에서 근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42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 차를 피하면서 우측 길가장자리 연석을 올라타고, 차량 전면이 길가장자리에 설치된 볼록거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 당시 광양시 마동 민족사관어린이집 앞 가야로를 민족사관어린이집 진입로 쪽에서 광영동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그곳은 두 길 모두 폭이 좁고 우회전 하는 지점 또한 급격하게 꺾여 있어 소형버스가 우회전할 경우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도로여건이어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하였는데, 마침 반대차로(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시속 31-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상대방이 피고인 차량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다가 위와 같이 길가장자리에 있는 볼록거울을 들이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있는 이상 당시 상대차량 운전자가 다소 과속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00:30경 이천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20병,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17. 7. 5.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중대본부에서 정작(정보 및 작전)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중대원들의 자격인증평가결과를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사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를 담당하던 중 진급 심사를 위한 '3km 달리기'에서 불합격하자 상병 및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진급심의용 자격인증표의 '3km 달리기'란에 기재되어 있던 '불합격'을 상병 및 병장 진급 기준인 '3급'과 '2급'으로 각각 수정하여 진급 심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18. 10:00경 위 중대 행정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문서인 진급심의용 자격인증표의 '3km 달리기'란에 임의로 '불합격' 대신 '3급'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중대장 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자격인증표를 제출하여 위 중대장으로 하여금 16년 8월 용사 진급심의 결과서를 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10:00경 위 중대 행정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문서인 진급심의용 자격인증표의 '3km 달리기'란에 임의로 '불합격' 대신 '2급'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중대장 E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자격인증표를 제출하여 위 중대장으로 하여금 17년 3월 용사 진급심의 결과서를 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4. 08:00경 위 중대 행정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문서인 외출심의용 자격인증평가표 '3km 달리기'란에 임의로 '불합격' 대신 '2급'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중대장 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자격인증표를 제출하여 위 중대장으로 하여금 3/4분기 13주차 성과제 외출, 외박 심의서를 결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9. 08:00경 위 중대 행정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 용하여 공문서인 외출심의용 자격인증평가표 '3km 달리기'란에 임의로 '불합격' 대신 '2급'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중대장 E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자격인증표를 제출하여 위 중대장으로 하여금 1/4분기 6주차 성과제 외출, 외박 심의서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진급심의용 자격인증표, 외출심의용 자격인증평가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무단이탈 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외출심의용 자격인증평가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외출 승인을 받아 2016. 8. 27. 08:00경부터 같은 날 19:06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외출심의용 자격인증평가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외출 승인을 받아 2017. 2. 11. 08: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문서위조등피의사건수사보고(수도방위사령부헌병단), 개인전투력평가부, 16년8월용사진급심의결과, 17년3월용사진급심의결과 1. 1/4분기6주차성과제외출외박심의서, 3/4분기13주차성과제외출외박심의서 1. 공문서위조등피의사건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5조 각 위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각 무단이탈: 각 군형법 제7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ㅁ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ㅁ 각 무단이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함 ㅁ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가장 엄정해야 할 군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외출을 하는 등 등 죄질이 매우 불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E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이를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씨티에이스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면 번호판 부착하는 곳에 부착한 다음, 위 음식점이 위치한 골목길에서 약 20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