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3: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두부김치 1접시, 소주 1병, 막걸리 1병, 카프리 맥주 3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까지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온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아주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피고인 B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피고인 A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처방을 받아 의료급여를 지급받고 같은 액수 상당의 의료비 채무의 지급을 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24,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명의로 143,940원의 의료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10부터 14의 범죄일시 "2008. 12. 11."은 오기이므로 "2009. 12. 11."로 고친다)와 같이 총 4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37,260원 및 건강생활유지비 23,000원의 의료급여를 지급받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병원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피고인 A을 진료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32,360,260원(= 32,337,260원 + 23,000원)의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자신 명의의 의료급여일수가 과다하여 2016. 4. 경부터 2016. 12. 경까지 8회에 걸쳐 급여일수 통보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32,360,260원의 의료비 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료급여 부정수급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의료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기간이 장기이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실제 부정수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 하고, 같은 말을 수회 반복할 정도로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안구 및 그 주변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46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영업소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43에 있는 연산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046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영업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 상당액에 관한 보증을 하여, 대출금 채무자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중은행이 위 공사로부터 대출원금의 90%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B과 C 등은,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게 운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속칭 '손님'), 위 임차인이 취업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허위내용의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수 있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등을 끌어들여, 임차인 명의자가 마치 실제로 임대인과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들을 꾸밈으로써, 시중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은 피고인을 임차인 명의자로, D을 임대인으로 끌어들인 다음, 피고인과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자신의 딸인 E를 임대인 명의자로 하여 부산 남구 F건물 301호를 허위의 임대차목적물로 제공하고, C과 B은 피고인이 마치 E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4. 8. 28. 자로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피고인이 마치 2014. 1. 22. 부터 'G'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들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동래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5,95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5,9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조사서,재직증명서, 각 급여 지급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의 사본 4.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미합의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대출브로커 사기단이라 불리우는 C,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5,9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전문적이며, 편취한 금액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나 그 보증인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피해변상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아직까지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과 B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피고인이 그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에 의하여 피고인이 분배받은 수익도 1천여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분할상환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월 50만 원씩 분할상환을 하면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1:5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4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력범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고혈압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0:45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부근 불상지에서 광명시시 오리로 932에 있는 송월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4:30경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아가방 물류센터 삼거리 앞 도로를 보라동 방면에서 공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서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도로 동탄 방면에서 보라동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 행하고 있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D 포터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전복되어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측면을 충돌하였고, 피해자 B의 포터 차량은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그랜저 차량, 피해자 I(여, 41세) 운전의 J모닝 차량, 피해자 K(여, 33세) 운전의 L 엑센트 차량, 피해자 M(37세) 운전의 파사트 승용차를 순차로 충돌하였다. 한편 위 피해자 M 운전의 파사트 승용차는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47세) 운전의 O BMW 차량 앞 범퍼 조수석 측면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경위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1차 사고 피해자 B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크게 다친 피해자 B을 포함하여 피해자 P, Q, E, R, K 등 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11명 중 8명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위반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연쇄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B, S, M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 고인 C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7.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019호 D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D을 본 적이 없고, E 사이트 직원들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만난 사실이 있고, D이 'E' 사이트의 한국실장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7.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019호 D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E 사이트를 운영하는 직원은 Cl 유일했고, D E 사이트 관련해서 일을 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E' 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캄보디아에 있는 'E' 사이트 사무실에 전달하고, 'E' 사이트 사무실에서 IP우회 프로그램인 VPN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D이 'E' 사이트의 한국실장으로 일하면서 'E' 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17.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019호 D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D1 E 사이트의 한국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D이 3개월 단위로 임차인을 바꿔가며 사무실을 옮기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E' 사이트의 한국실장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이 피고인에게 3개월 단위로 임차인을 바꿔가며 사무실을 옮기라고 말한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9번)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역 복구 및 운영정황 확인) 1. 각 판결문 1. 각 증인신문녹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2019. 2. 18. 자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는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위증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공범인 D이 마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친분관계가 있던 D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제안하여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 A, C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D의 범행 가담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위증 사실에 대해 자백한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D의 범행가담에 대해 충분한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역동 방면에서 상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 피의차량 및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차량을 주행하다가 목격자에 의하여 차량을 정차할 정도로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2. 7. 08: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3동주민센터 뒤 골목길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로 328 앞 도로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3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대장 조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회 가량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2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탁자를 치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 등에게 다가가 "씨발, 조용히 안 하냐"며 위협하고, "씨발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식당 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1:37경 울산 북구 명촌동 '이선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 산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서, 이번이 3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에 피고인에게는 2000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선고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G 지하1층 'H'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상무,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지분 사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부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사람이다. 이 사건 게임장은 2015년경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되어 서유기전 게임기 40대, 손오공 게임기 67대, 기가포커 게임기 4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 총 149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상태로 2017. 8. 31.까지 운영되었다. 1. 피고인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29. 22:00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인 I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포인트 11 만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하여 얻은 포인트를 1만 포인트당 7,0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하여 주고, 그와 같이 매입한 포인트를 1만 포인트당 8,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5월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포인트를 아르바이트생들이 쪽지에 적어주면(일명 '딱지') 이를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적립하여 주고, 재방문시 적립된 포인트를 다시 게 임기에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사이에 돈을 받고 포인트('딱지')를 판매·매입하는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로부터 구매한 '딱지'를 자신의 포인트로 적립하거나 그와 같이 적립된 자신의 포인트를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충전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게임장과 연결된 휴게실 공간에 대해), 수사보고(제보자가 채증한 환전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H' 단속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제보자 채증 동영상 속기 공증 관련), 수사보고(H 내부 CCTV화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E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사람들의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수익증대를 위해 이를 묵인하여 사실상 사행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환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기간이 약 3달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은 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포인트, 게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이 환전으로 얻은 수익은 피고인의 주장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기간이 약 3달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 소재 신창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완지구대 방면에서 수문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 또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방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04.17:20경 위 식당 안에서, 주방장인 피해자 E(46세)이 위 식당의 업주에게 피고인을해고할 것을 건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간장 종지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 던져 위 간장 종지가 벽에 맞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2017고단2440 1. 당사자 관계 F, 피고인 G은 선 · 후배 사이로 일행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는 친구 및 선 · 후배 사이이다. 2. F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F 및 피고인 A은 2017. 7. 16. 02:00경 순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안에서, F은 일행인 피고인 A 과 피해자 J(23세)이 서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일행인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7. 16. 02:10 경 순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F에게 "여기서 싸우지마라"는 말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싸우는 것으로 오해한 F의 일행 피해자 G(19세)이 다가와 쳐다보며 항의하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았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평소 친분이 있던 위 피고인 B와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다가가 싸움을 말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이를 듣지 않자,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허리를 잡고,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미는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 G의 등을 수차례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싸움을 말리려 달려온 피해자 A(18세)이 "왜 친 구를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후배가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뺨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두덩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69 피고인은 2018. 2. 9. 08:30경 순천시 K에 있는 'L'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M(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귀 가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물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리모콘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턱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제출) 2018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리모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ㅎ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역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신분당선 C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3층 옥탑방에서 1층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49세)의 소유인 M 베르나 승용차 지붕 위로 옥탑방 앞에 놓 여져 있던 화분 1개를 던져 위 승용차의 지붕을 찌그러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의 각 진술서 1. 차량 등 사진, 옥탑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유 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