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08. 9. 2. 16:30경 부산 동래구 00노래방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V(여, 1951년생)에게 "애기 피부 같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근 후 그곳 소파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소파 끝까지 밀어붙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빨고, 피해자를 소파 등받이 쪽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제한이 자율인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8. 5. 19.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V2(1983년생)에게 대부금 3,000,000원을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일 36,00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2008. 7. 15.까지 합계 3,600,000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7. 16.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V2(1983년생)에게 대부금 4,000,000원을 4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200,000원을 공제한 2,800,000원을 지급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9. 2.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00노래방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V3(1951년생)에게 대부금 1,000,000원을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일 2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해서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자와 수수료를 혼동한 듯 그 금액이 맞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소아미비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는,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시간, 장소, 행동내용, 피해결과, 피고인이 한 말 등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모두 믿을 수 있는 점, 특히 의사 E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를 보면, 범행 있은 3일 후 진료를 받은 피해자가 '성적 학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좌우 질벽의 다발성 손톱자국과 출혈과 좌측외음부(질입구)의 다발성 손톱자국과 출혈소견'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2년전 폐경이 된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고 자신이 반항을 한다고 밀어내고 하다가 음부에 상처가 생겨 피가 심하게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 '생리를 하느냐'라는 취지로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 주장대로 서로 합의하에 애무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돈까지 지급한 점 등 공판에 현출된 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증인 V2(1983년생)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범행인 점,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아니하다. 2.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7. 9. 27. 대부업 관련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5.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그 성행의 개선이 없이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죄와 함께 위 형기 종료후 불과 1년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곧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이기도 하다. 3. 거기다가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제추행등의 범행을 줄곧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의 신문도중 임의로 끼어들어, '거짓말'이라고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검사최종 의견 진술에 대하여는 이를 거칠게 항의하는 등의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거나 뉘우치는 바가 없어 범행 이후의 정황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범행 내용이 다소 중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경우에는 그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것이지만, 이와 같이 자신이한 행동의 의미와 사안의 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경우에는 스스로는 심성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부득이 상당기간의 시설내구금을 통한 강도높은 교정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신을 위하여도, 사회방위를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이 정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