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1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D건물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상남동 일대에서 위 일대 유흥주점 등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3. 01:00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4층에 있는 'G노래방' 업주로부터 "미시를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다음, 위 보도방 소속 도우미인 H에게 위 노래방에 도우미로 가도록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보도방 소속 도우미인 H(2010. 11.~2012. 6. 근무), J(2011. 2.~2013. 3. 근무)으로 하여금 위 각각의 근무기간 동안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1.경 H에게 5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H, K, L, M, N에게 각각의 금원을 대부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2012.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원리금 합계 870만 원 상당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창원시 의창구 O아파트 15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과 딸이 있는 가운데 집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거 집 전화로 하니까 받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1. 4. 범행 피고인은 2013. 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같은 쓰레기는 내가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대가 분명히 치러준다.", "사람이 사람 같은 짓을 해라, 쓰레기 같은 년아. 연말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사기꾼 기질 버려라. 분명히 말하는데 니 생각대로 안 된다. 입금해라. 농협 P A."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미등록 대부업 부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상대방들을 비롯하여 보도방에 소속된 도우미 수십 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사실(압수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미수현황 파일에는 31명의 도우미에 대한 미수금액이 합계 184,035,000원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미수현황 작성 당시 미수가 남아 있지 않은 도우미도 있었을 것이므로 실제 대여상대방 및 대여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도우미들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나 상당수의 도우미들로부터는 이자를 지급받아 온 사실(압수된 증 제28호 등 참조), 피고인은 도우미들로부터 도우미들이 업소로부터 받을 봉사료에서 대여금의 원리금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우미들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여 오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의 대여행태가 전형적인 대부업자의 영업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금전 대여행위를 한 점, 금전 대여로 소속된 도우미들에게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도 금전 대여의 목적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의 회수 방법도 피고인의 사업인 보도방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이 H에게 통화 당시 말한 내용 및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H의 집을 방문하였을 경우 H의 어린 자녀들만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H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H으로서는 자녀들에게 해악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H의 자녀들로부터 그들이 다니는 학교, 집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종이에 적어 가기도 한 점, 자녀들의 신상정보가 피고인에게 노출된 이상 그 이후에도 H이 자신이나 자녀들에게 해악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3의 각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에 이르게 된 것이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영업이 불량한 방법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H이나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