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업무 총괄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한금속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조로 지급한 액면금 35,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E)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어음을 35,000,000원에 할인한 후 2011. 6. 3. 그 할인금을 처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하여 현금 출금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10.경부터 2012.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액면금 합계 636,222,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0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명의로 할인받은 후, 그 할인금 중 594,222,000원을 F, H(피고인의 사위), I(J의 명의상 대표)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출금하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약속어음 실물사본 및 정보내역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추가, I 전화통화 및 계좌내역 제출, 자금의 흐름 및 피의자 주장에 대한 검토) 1. 어음장부 사본, C 하나은행 계좌 사본, F 국민은행 계좌(G), F 하나은행 계좌, F 우리은행 계좌, F 국민은행 계좌(M), 사실확인서, F 배서내역 1.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으로 받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F에게 교부하고, F이 이를 할인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각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F이 자신과 H, I, O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약속어음으로 운영자금을 변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L에게 알리고 회계처리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10. 1. 1.부터 2012. 3. 19.까지 사이에 F, H, I, O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933,285,270원이 순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F, H, I, O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은 F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돈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F 명의의 각 계좌 입금내역의 대부분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당좌약속어음의 할인금인사실, 피고인이 O 명의의 농협 계좌,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명의의 농협 계좌를관리하였고, F 명의의 각 계좌는 피해자 회사의 설립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던 망 P가 관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L 및 계좌의 명의인인 H, F에게 입·출금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운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 F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가수금 등 아무런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피고인은 재무제표상의 단기차입금 계정에 F에 대한 차입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F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가량의 돈을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고, 이와 같이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장부, 메모 등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돈을 대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주식 64%를 K에게 양도하면서 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지분 64%가 K 측에 양도되어 K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이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3억 3,900만 원 가량(933,285,270원 - 594,222,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로 송금된 돈은 F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돈이라기보다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 봄이 상당하다(이에 어긋나는 증인 F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다. 거기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해자 회사의 어음장부에 다른 어음의 경우에는 모두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F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사용처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이던 L에게 그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의 대부분이 피고인 가족의 개인 용도에 사용되거나 별도의 법인인 J 주식회사에 송금된 사 실,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과 피고인 개인의 돈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관하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횡 령사실이 인정됨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실질적 주주로서 회사의 재산과 피고인의 재산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회사의 규모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실제 그리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5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