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기술이사로, 피고인 B는 위 D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J는 K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5. 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D 주식회사의 종합건설면허를 J에게 대여하면 총 공사금액의 3%인 1억 8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J가 D 주식회사의 상호로 서울 강서구 L빌딩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D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그 소속 기술이사인 피고인 A의 특급건설면허자격증을 교부하여 착공신고를 하게 한 후 J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로부터 "내가 공사현장을 수주 받았는데 면허가 없다, 면허를 대여받을 수 있느냐, 공사비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속된 D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J에게 교부하여 착공신고를 하게 한 후 J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J,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제출 USB와 OTP 사진 등, J가 D 측에 지불한 내역, 건축주와 J간 작성된 확약서,건설기술자 자격증 등, 공사도급계약서 및 사실확인서(하청업체 작성), J가 D 주식 회사 및 관련자에게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서,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압수영장회신(농협 R 계좌), C의 처 S 계좌거래내역(급여받은 계좌), 수사보고(공사비 지출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직원인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L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현장을 관리하였고, J는 건축주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는 J에게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가 위 명의대여를 알선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는 건축주인 주식회사 T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이유로 대외적인 시공사 명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C, A, B를 통하여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빌린 사실 및 J가 수급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는 건축주인 주식회사 T의 대표자인 M와 사이에 J가 이 사건 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되, 다만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로 대외적으로 시공사 명의만을 피고인 회사 앞으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건설업 명의 대여에 따른 모든 책임을 J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J는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회사 직원인 피고인 A, B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와 USB 및 OTP를 보유하고 건축주로부터 위 계좌로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받아 오면서 J 자신이 고용한 경리직원을 통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과 책임 아래 자금관리 및 집행을 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자재 공급, 현장 인부 수급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담당해왔으며, J가 건축주로부터 위 공사비 외에 건축주를 대리하는 업무나 현장관리업무 수행 명목 등으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자료는 전혀 없다. 다. 피고인 A은 건축기사 1급의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피고인 회사 기술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피고인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이 이따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모습을 비친 사실은 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현장관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C에게 현장관리와 관련한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대리인 업무를 공사초기인 2015. 5. 경부터 시작하여 2015. 8. 경까지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만둔 후 피고인 회사 소속 Q가 후임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Q는 경찰에서,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자신의 특급건축기술자 자격증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용도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Q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도 없다. 마. 피고인 C는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리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J가 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에서 J로부터 직접 피고인 C 명의 내지 그의 처 S 명의 계좌로 위 현장의 공사 관리 업무 수행 명목으로 매달 일정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의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행 상황 등을 피고인 회사 측에 보고하거나 피고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공사진행 관련 지휘 내지 감독을 받아온 자료를 찾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