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11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편집조현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약 6년 전부터 인천에서 목사 B가 운영하던 교회에 다니면서 위 목사에게 의탁하여 지내왔고, 피해자 C(여, 51세)과 피해자 D(남, 38세)도 위 목사가 인천에서 운영하던 교회의 신도로서, 피해자 C은 이전에 정신병적 증세가 있었고, 피해자 D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위 목사가 피해자들을 돌봐 주고는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목사가 군산시 E, 3층에 있는 ‘F교회’로 온다는 말을 듣고 2020. 6.경부터 위 교회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들도 위 목사를 따라 2020. 7.경 위 교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이 음란하고 악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술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들이 교회에서 생활하여 위 목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 예배 중 성경책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7. 27. 00:40경 피해자 C이 피해자 D을 씻겨준 후 잠자리에 들기 위해 위 교회 목양실에 들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예수님 고만해라.”라고 말하여 신성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위 교회 예배당 장의자 밑에 두었던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92cm, 지름 2cm)를 들고 목양실에 들어가 문을 닫은 후, 위 파이프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중적으로 수십 회 내리치고, 목 부위를 위 파이프 끝 부분으로 내리찍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 개골 개방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그 옆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도망하거나 저항하지 못한 채 있던 피해자 D도 피해자 C과 한통속이라는 이유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파이프를 들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중적으로 수회 내리쳤으나, 피해자 D이 팔을 들어 올려 얼굴을 제대로 때리지 못하게 되고, 계속된 폭행으로 힘이 빠져 더 이상 때리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병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을 살해하고, 피해자 D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2020고합116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6 중 살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사진첩,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1. 부검소견서(수사 참고용), 부검감정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20고합116 중 살인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32)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4, 46), 의무기록사본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정도의 원한을 품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신성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살해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교회에 술을 먹고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92cm, 지름 2cm)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보인 행동, 태양, 수법 등이 매우 급격하고 잔혹하여 향후 일정한 감시의 테두리 내에서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대부터 환청 등을 호소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 정신과 약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할 때마다 조현병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의 복용을 중단한 상황에서 저질렀는바, 향후 피고인의 자의적인 치료 중단에 의해 언제라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돌발행동이 표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나온 점, 피고인은 양부모와의 관계가 사실상 끊어진 상황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검사는 압수된 상의 점퍼 1벌(증 제2호), 상의 반팔 티셔츠 1벌(증 제3호), 운동화 1켤레(증 제4호), 수건 1개(증 제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위 상의 점퍼 1벌, 상의 반팔 티셔츠 1벌, 운동화 1켤레를 착용하였다거나 판시 각 범행 직후 위 수건 1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있었으나, 피해자 D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길이 92cm, 지름 2cm에 이르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준비한 점, 피고인은 위 파이프로 피해자 C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 C을 살해한 직후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반복하여 가격한 점,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위 파이프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 머리 부위 등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급소를 수차례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에 별다른 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 C은 사망하였고, 팔로 머리 부위를 보호한 피해자 D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D을 위한 진지한 구호활동을 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동안 옆방에서 성경책을 읽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반성 없음(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5년 ~ 무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2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특별한 범행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당시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옆방으로 가 약 1시간 동안 성경책을 읽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심판자의 입장에서 악행 하는 피해자들을 심판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2020고합116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