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04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거는 국제전화를 국내휴대전화번호 및 국내일반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를 설치·관리 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을 중계기 관리책으로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21. 7.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F고시원 4층 G호실에, 2021. 8. 30.경 서울 성 동구 H고시텔 I호에 각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여, 52세)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2021. 7. 19.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에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필요한 돈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경부터 2021. 7. 26.경까지 부산 남구 J 앞에서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1,8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9,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위 VoIP 게이트웨이와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1. 7. 1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1.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장소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피해신고서(C, D), 진정서(E), 카톡 내역, 통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 (중계소 특정 경위 - 서울 성동구 H) 및 메일, ip 주소 내역, 입건 전조사보고서(H고시텔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운행 차량 특정)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중계기 IMEI 확인 등)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부, 통신허가서, 범죄일람표,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사설중계기 설치장소 추가 특정(F고시텔·K고시텔),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빈도 수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 피의자 B 간의 계좌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B 스마트폰 위챗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 표시 서비스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C, D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배상신청인 E :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가담자들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변작된 발신번호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