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속초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 속초시지회의 회원으로서, 2017. 11. 1. 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위 속초시지회에서 환경도우미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뇌전증 3급인 피해자 D(가명, 여, 50세)와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E(여, 53세)도 위 속초시지회 회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오후 무렵 위 속초시지회 내 체력단련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아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1. 말경에서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경에서 12. 초순경 사이 위 속초시지회 내 체력단련실에서 난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더듬듯이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017.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오후 무렵 위 속초시지회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에 탑승해있던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쓰다듬듯이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오전 무렵 위 속초시지회 서예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10:30경 위 속초시지회 내 체력단련실에서 벨트 마사지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차례에 걸쳐 "벨트를 허리에 하는 것보다는 엑스자로 어깨에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벨트를 어깨에 놓을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으로 가 벨트를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각 피해자들의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복지카드 사본, 각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인진단서(지체부자유), 각 민원상담일지, 사건현장 사진, 장애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 피고인은 당시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목을 끌어안았다가 금방 풀었던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 피고인은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뒤편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키려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더듬듯이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부분 :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4)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부분 :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장소가 비좁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단순히 범행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뿐이고,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할 만큼 친분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각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거나 화를 내고 피고인의 팔을 쳐 내는 반응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벨트를 잡고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렸는데, 피해자가 몸을 틀어 뒤로 돌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스쳤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며, 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할 만큼 친분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벨트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매주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맞닿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기분이 나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god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근감의 표시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