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3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피부과 전문의인 E을 매월 월급 4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그 명의로 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기로 E과 공모하고, E과 함께 2011. 11. 8.경부터 2013. 6. 2.경까지 부산 북구 F에서 단층 건물 2개 동에 진료실, 51개의 병상을 설치한 후 'G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5.경 E이 사망하게 되자 위 'G요양병원'을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 B에게 매월 월급 7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변경신고를 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3.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위 'G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의사인 E 및 피고인 B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G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실시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인 E 및 피고인 B를 고용하여 'G요양병원'을 개설하고 E 및 피고인 B가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 실시한 의료행위가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E 및 피고인 B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 18.경부터 2013. 7. 9.경까지는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2. 2. 8.경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591,562,810원을 지급받았고, 2013. 7. 9.경부터 2014. 8. 7.경까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3. 8. 12.경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759,742,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1,305,030원(피고인 B는 합계 759,742,22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E 및 피고인 B와 함께, 사실은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인 E 및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에 피해자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가 예탁한 금원을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3. 26.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2012. 4. 25.경부터 2013. 8. 6.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에 피해자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가 예탁한 금원 합계 36,612,900원을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2013. 7. 9.경부터 2014. 6. 9.경까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2013. 7. 26.경부터 2014. 6. 25.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에 피해자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가 예탁한 금원 합계 29,295,950원을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908,850원(피고인 B는 합계 29,295,9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검찰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E 요양급여내역 첨부보고) 1.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분석, 계좌분석자료 모음, B의 요양급여 계좌내역 중 주요내역 모음, 압수영장 집행 결과), 각 내사보고(외근 내사, 병원 내 및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조회, 사진 첨부), 수사의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의 자료 제출 및 추가자료 제출(각 사실조회 회신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각 의료기관 개설허가, 각 의료기관 시설조사서, 의사면허증(E), G요양병원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재원환자 현황, 거래처별 월별결제, 직원급여 지급내역 일부, 근로자명부, G요양병원 외부전경 사진, 병동 입원실 및 환자 이름 사진,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사항 조회, 내사보고(실경영자 추정에 대한), 부당청구혐의 수사의뢰 요양기관 추가자료 송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M 진료비 청구 및 지급내역, 인터넷뱅킹 이용시 사용된 전화번호, E 명의 신협계좌 N 거래내역, B 명의 신협계좌 O 거래내역, 진술조서, 통신자료 조회회신, B 급여지급내역 모음, 재원환자와의 거래내역 모음, E 명의 신협카드 사용내역 모음, A 남편 P의 옥션 거래내역 모음, B의 요양급여 주요내역, 텔레뱅킹 발신자 등록내역, A 명의 우체국계좌 Q 거래내역, E 명의 농협계좌 R 거래내역, E 명의 부산은행계좌 S 거래내역(급여계좌), A 명의 농협계좌 T 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B 명의 농협계좌 U 거래내역, B 명의 우리은행계좌 V 거래내역(급여계좌), A 명의 농협계좌 W 거래내역, 부당청구혐의 수사의뢰 요양기관 지급내역송부, 원장 E 진료비 지급내역, 원장 B 진료비 지급내역, 부당청구혐의 요양기관 지급내역송부, G요양병원(E)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G요양병원(E)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G요양병원(B)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G요양병원(B)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요양급여비용 편취에 따른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의료급여비용 편취에 따른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피고인 A의 경우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각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E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E 및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인 'G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나아가 'G요양병원'의 운영과정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며, 피해자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가 예탁한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무엇보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또한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G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투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입원 환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고 위 병원의 자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 A는 자궁적출 등의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 B는 고령으로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고로 살펴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