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2. 6. 경 A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부터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칩으로 바꾸어 준다며 건네받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함께 범행을 하되, A는 속칭 창고로서 피해자들에게 칩을 나누어 주고 현금을 받아 도망가는 역할을, 피고인은 속칭 호구로서 도박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7. 12. 7. 01:00경 서울 강남수 I에 있는 'J' 보드카페에서, A는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피해자 K, L, 성명불상자 3명에게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주면 이를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칩 보유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피해자들로부터 판돈을 건네어 받더라도 이를 몰래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칩 보유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은 A에게 '현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판돈을 찾아와 달라'라고 하며 카드를 건네주어 A 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자신도 전화를 받은 시늉을 하면서 A를 뒤따라 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B 피고인 A는 2018. 2. 하순경 피고인 C, B에게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부터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칩으로 바꾸어 준다며 건네받아 편취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C, B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범행을 하되, 피고인 C는 속칭 창고로서 피해자들에게 칩을 나누어 주고 현금을 받아 도망가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속칭 호구로서 게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카페 인근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았다가 피고인 C, B을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8. 2. 26. 2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J' 보드카페에서, 피고인 C는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피해자 M, 성명불상자 3명에게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주면 이를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칩 보유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들로부터 판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몰래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칩 보유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는 시늉을 하다가 담배를 사러 간다며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은 전화를 받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 C를 뒤따라 나와 위 카페 인근에 주차된 N 승용차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B, D 피고인 A는 피고인 C, B, D와 O(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부터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칩으로 바꾸어 준다며 건네받아 편취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C, B, D와 O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범행을 하되, 피고인 B은 속칭 창고로서 피해자들에게 칩을 나누어 주고 현금을 받아 도망가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속칭 호구로서 게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D와 O은 위 카페 인근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았다가 C, B을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8. 3. 1. 22: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보드카페에서, 피고인 B은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피해자 R, 성명불상자 3명에게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주면 이를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칩 보유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몰래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칩 보유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현금 185만 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0만 원씩 합계 485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는 시늉을 하다가 담배를 사러간다며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C은 전화를 받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 B을 뒤따라 나와 위 카페 인근에 주차된 S 승용차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 D 및 O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8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 B, D, E 피고인 A는 피고인 C, B, D, E에게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부터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칩으로 바꾸어 준다며 건네받아 편취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C, B, D, E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범행을 하되, 피고인 B은 속칭 창고로서 피해자들에게 칩을 나누어 주고 현금을 받아 도망가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속칭 호구로서 게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C, D는 위 카페 인근에서 차량을 대기시켜 놓았다가 피고인 B, E을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8. 3. 16. 23:00경 위 'J' 보드카페에서, 피고인 B은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피해자 T, U, V, W, X 등 5명에게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주면 이를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칩 보유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몰래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칩 보유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E은 B에게 '현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판돈을 찾아와 달라'라고 하며 카드를 건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자신도 전화를 받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 B을 뒤따라 나와 위 카페 인근에 주차된 N, S 등 2대의 승용차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 C, D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3. 23: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압구정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A에게 '편의점에 가서 구입할 담배, 생수 등을 넣을 가방이 필요한데, 잠시만 가방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몰래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천 원 상당의 휴대폰 젠더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편의점에 다녀온다며 그대로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4번)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V, U, W, T,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 A: 반성 나. 피고인 B, D, E, F: 반성,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다. 피고인 C: 반성, 초범 2.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 A: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 회복되지 않음 나. 나머지 피고인들: 조직적 범행에 가담, 피해 회복되지 않음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