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8: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113번길 3에 있는 제니(zeny)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교차로로 진입하기 직전 모든 방향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중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및 첨부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2. 21: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중 넘어졌고 때마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그 옆에 잠시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이 도로를 마저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지나가지 않고 서 있냐”라고 큰소리를 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쪽으로 들고 있던 컵라면 종이박스를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그 종이박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1:4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0: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 15:58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아파트 방면에서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내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75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공제조합 가입, 후단 경합범, 반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교차로를 원창고개 방면에서 학곡사거리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D(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차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전 뒤늦게나마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며 사고 발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다소나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8.경까지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8:29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가 양보해주지 아니한 것에 화가나 위 지하차도 진입 후 피해자의 차량 뒤를 지속적으로 근접해 뒤따라가며 밀어붙이듯 위협하고, 이어서 지하차도를 빠져나와 피해자의 차량 앞 쪽으로 급 진로변경하면서 일부러 속도를 늦춰 재차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12,729,0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가 위례중앙지하차도 진입로 부근에서 양보를 하지 아니한 지점으로부터 약 1.5㎞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한 다음, 위 지하차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급격하게 가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면서 1차로 위협 운전을 하고, 그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가고 피해자의 차량은 1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은 진행방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접근하자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보를 하여 주지 아니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양보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거리를 추격한 다음 나아가 고의적으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자신의 딸이 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자신의 딸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초래된 분노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스스로의 감정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우발적인 원인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학원을 공동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21. 1. 6.경 서울 마포구 D, 4층에 있는 C 학원 탈의실에서 위 학원 회원인 E, F, G 회원에게 "B 선생님이 횡령을 하였다. 현금으로 따로 결제한 사실이 있냐. 결제 금액과 날짜가 맞냐?"라며 피해자가 학원 수강료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수강권 등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I 수강권 등록사진, 회원들 진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한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학원을 공동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21. 1. 6.경 서울 마포구 D, 4층에 있는 C 학원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수강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원 회원인 E, F, G 회원에게 "B 선생님이 횡령을 하였다. 현금으로 따로 결제한 사실 이 있냐. 결제 금액과 날짜가 맞냐?"라며 피해자가 학원 수강료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 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허위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B는 2019. 12. 16.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C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오던 중 2020. 8.경 B가 동업계약서의 수정, 보완 요구를 하면서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하여 2020. 11. 4.경 동업계약의 해지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업계약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는 2021. 3. 28.에 이르러 동업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다. B는 2020. 9. 21. 등록한 H으로부터 2020. 9. 29. 수강료로 현금 47만 원을 수령한 후 스튜디오메이트 프로그램에는 입력하였으나 경비장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21. 1. 1. 경비장에 H 회원의 매출 누락을 발견하고 B에게 확인을 부탁하자 B는 그제서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B는 2020. 11. 23. 등록한 I로부터 수강료로 현금 56만 원을 수령한 후 스튜디오메이트 프로그램에는 입력하였으나 경비장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당시 I는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B의 요구에 의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경비장에 I 회원의 매출 누락을 발견하고 B에게 확인을 부탁하자 B는 그제서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B가 H, I로부터 받은 현금을 경비장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시기가 피고인과 B 사이에 동업계약과 관련한 갈등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H, I에 대한 현금 기재 누락은 결국 월말 결산에도 누락이 되었다. B는 현금을 보관하면서도 경비장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대체로 경비장에 기재하는 것을 깜빡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명은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피고인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B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B는 피고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무고 혐의는 없다고 하면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응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횡령하였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9.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영월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된 후 2020. 10. 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21:5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높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1:50경 부산 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2년에 벌금 100만 원, 2008년에 벌금 200만 원, 2009년에 벌금 200만 원, 2011년에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2011년으로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그 밖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8.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에게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3병 등을 판매하고, 접대부인 B로 하여금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장은 2022. 3. 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99호를 발령하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2. 3. 21. 00:00부터 2022. 4. 3. 24:00까지 운영시간을 05:00부터 23:00까지로 제한하고, 취식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손님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취식하게 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으로부터 ‘손님과 술을 마셔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8. 23:30경 위 제1항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장은 2022. 3. 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99호를 발령하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2. 3. 21. 00:00부터 2022. 4. 3. 24:00까지 운영시간을 05:00부터 23:00까지로 제한하고, 취식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손님인 E과 술을 마시고 접객행위를 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 통화) 1. 각 현장 사진 1. 행정명령 고시문, 사하구청 방역수칙 관련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의 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5년에 벌금 100만 원, 2017년에 벌금 150만 원, 2018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동종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심각한 영업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2011년에 벌금 30만 원, 2014년에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동종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57 피고인은 2021. 1. 29. 23:29경 울산시 북구 B ‘C’ 풋살장에서 피해자 D이 위 풋살장 사무실내 정수기 위에 올려놓아 둔 5만 원권 지폐 60장이 들어 있는 시가 68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33 피고인은 2021. 5. 23. 18:30경 울산 북구 E건물 F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이 세워 둔 배달용 오토바이로 인해 피해자 G(남, 51세)의 승합차가 후진하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일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으면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걷어차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밟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7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범죄전력 1. 2021고단3233 사건의 수사보고(병역법위반 판결 선고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점에 관하여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갑 안에는 범죄사실과 달리 5만 원권 5 ~ 6장만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H로부터 3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지갑 안에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참고인 H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5만 원권 60매가 들어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가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절취한 지갑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이 수차례에 걸쳐 불출석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각 범행 당시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2. 4. 10.경 구금되어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1:40경 원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높으며,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였고, 피해자 D은 위 미용실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아파서 E병원에 입원 했는데 퇴원을 못하고 있으니 병원비를 좀 빌려달라. 그러면 고소인이 만든 새로운 계에 가입해서 곗돈을 타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지속적으로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매달 500만 원 가량의 고정 지출이 있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차용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 차용금 합계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6세)는 2020. 9.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을 통해 피고인에게 가품 가방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에게 환불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2020.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B를 상대로 상해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21. 8. 12. B는 A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9. 11:3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B의 집 마당에서 B가 위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방문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E 등을 따라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 씨발, 미쳤나! 이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왔노!”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B에게 머리채를 잡히자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파스 스프레이를 꺼내 B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등으로 B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이에 대항하여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원이 B에게 있고, 이 사건 당일 B가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B에게 폭행을 가한 점,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1. ‘B모텔’에서의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9. 04: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모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에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1층 카운터 앞 복도를 지나 모텔 내부 3층으로 올라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며 2, 3층 객실들의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모텔’에서의 범행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29. 04:3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E모텔’ G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이 잠을 자고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9. 04:3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E모텔’ H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시․검거시 사진 첨부) 1. 모텔 내부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B 소유의 부산 남구 C,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면서,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D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부동산 대금·취등록세 등 관련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 명의는 D 명의로 할 것을 요구하고 D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31.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26, 부산지방법원남부산등기소에서, 위 다세대주택을 B로부터 230,000,000원에 매매함에 있어서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D 명의로 2016.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5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인해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이 3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다세대주택의 기존 임대인인 B 및 위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인 E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와 E가 실제 전세보증금 70,000,000원보다 더 낮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에 준비되어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남구 C’, 평수란에 ‘3층 전부’, 전세(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월세금란에 ‘35만’, 계약금란에 ‘사백만원(4,000,000)’, 잔금란에 ‘이천일백만원(21,000,000)’이라고 기재하고,임대인 란에는 ‘B’, 임차인 란에는 ‘E’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E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B와 E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피해자 G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이 25,000,000원으로 위조된 B와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전세보증금이 25,000,000원으로 기재된 B와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와 E는 위 다세태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보증금은 70,000,000원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이며, B와 H은 위 다세태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로 실제 보증금은60,000,000원으로, 위 다세대주택은 담보가치가 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09:43경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49,77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편취액 규모, 명의신탁 및 위조 범행 태양이 좋지 못한 점 감안하되, 편취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900만 원은 배당 이루어진 점,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고려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0:49경부터 10:56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운영의 D에서 시가 10,900원 상당의 과일, 시가 20,000원 상당의 육류, 시가 9,900원 상당의 견과류 등 합계 62,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피해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경미하지만, 식료품이나 옷을 훔친 일로 2019년부터 6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우울증, 치매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음. 갑상선암, 간암, 대상포진 등 여러 질병으로 신체적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정신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9. 18:15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18: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를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4세)를 미 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중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상당 정도 피해 회복을 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