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한 문자나 사진을 전송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D(여, 13세, 가명)에게 2017. 5. 4.경 '섹', 2017. 9. 30.경 '큰거 싫어하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전송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10,11.08:30경 남양주시 아파트 104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마귀없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시작하고, 08:57 경 남성 성기 사진과 함께 '고구마는 더 굵음, 언제 심해져 넌, 난 크다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09:43 경 여자 나체 사진 등과 함께 '너 섹파있냐,남친?, 레즈니?', '몸이 원한다는데, 관심은 있냐너, 어떤게 궁금해 관심있으면 한번 하는거지, 분수도 시켜줌, 그럼 누구랑 함, 자위? 얼마나 하는데' 등의 메시지를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강요 -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2017. 10, 12, 19:15~20:00경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자세나 행동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어제 한약속 지키지마? 사생활', '말안들으면 지켜줄생 각 줄어들꺼같아', '난 말잘들으면 다지켜줬어 둘만아는사실로', '넌 하루만에 달라졌으니 지켜주고싶지 않네', '못지키면 오빠도 못지킨다했어,잘알아들어, 알아서 판단해', '조금이라도 말안듣는모습 보이면 약속깰꺼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친구들의 사진 및 피해자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한 화면 캡처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역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자위동영상,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위 C 메신저를 통하여 그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3.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7. 10. 17.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간음할 목적으로 위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저복장에 핑크색팬티 머리묶을수있는것도 챙겨서와 양말흰색 더럽히고와라'라면서 오후 3시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시키고, 같은 날 13:21경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닥쳐 올린다씨발 알아서해니', '돌앗나진짜 말이 말같지가않아서 말듣는척하다가 개핑계쳐대는거지 계속?', '5시까지 도착해라 넌 시러의시자 나와도 바로해준다'라면서 피해자가 오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역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체포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송수신한 C 메신저 대화내용(전체) 1. 압수된 스마트폰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8조제1항(간음목적 약취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 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고,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입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자세나 행동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실제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더 큰 범죄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간음 약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