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과 결탁하여 편취금을 나누거나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 인출 및 타인 명의의 인적사항 등으로 모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인출책이다. C(텔레그램 닉네임 ‘D’)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명 ‘오다집(지령)’ 팀장이고, E은 위 C과 결탁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며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징역배팅’(검거될시 징역을 선고 받을 위험이 있으나 성공시 수익금이 많음)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하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접근매체 수집 및 타인 명의 개인정보(DB) 수집, 편취금을 인출하여 모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할 인출책, 대면 수금하는 수금책 등을 모집 관리하는 관리책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E으로부터 위 ’F‘ 카페 및 텔레그램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후 텔레그램 및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접근매체 제공, 인출 및 E이 보내준 수명의 타인 인적사항(DB),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9.자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인터넷 ‘F’ 카페 및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피싱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H)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A(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이고, J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E이 알려준 K, L, M,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390만 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무통장 송금하고, E이 알려준 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80만 원을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E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 9. 1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하여 ‘수취인 : X, Y)’이라고 기재 후 인천터미널로 버스 수화물 배송을 통해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로 수수하기 위해 E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19. 9. 19.자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이고, Z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AA 명의의 P은행 계좌(AB)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제공받은 계좌 및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 중 19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사진본 1. V은행 계좌 회보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보(계좌거래내역) 1. A과 E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A의 G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I 입금 내역 캡쳐본), A이 부산서부터미널에서 발송한 카드 포장 전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등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인출책으로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