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21:20경 창원시 의창구 B 인근의 일반주택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창원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 D대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충혼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32세)으로 하여금 다음날 00:05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EDR 분석보고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등), 수사보고(음주운전 경로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주의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 [사고 태양 관련] 피고인은 사고 당일 힘든 일이 많아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였다. 피해차량은 사고 직전 D대학교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한 후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사고장소)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다. 피해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할 당시 가해차량은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67m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에서 사고 1초 전 시속 158km까지 가속하였다가, 사고 0.5초 전에 비로소 제동을 시작하여 무려 시속 135km의 속도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사고 발생 시간은 야간이나 사고 발생 장소가 직선 구간으로 주변에 특별히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고, 도로변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고차량은 사고 직후 진행 방향 우측 자전거도로 분리 화단을 넘어 보도를 타고 올라 건물 담장을 충격한 상태로 정차하였고, 피해차량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자전거도로 분리화단을 충격한 후 공중에서 회전한 다음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 → '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고, 이 사고가 그러한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피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 [운전자의 상태 관련] 피고인은 사고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가해차량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사고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어눌거림',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홍초'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한 경찰관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에 앞서가고 있던 차량 내에서 부부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등 비정상적인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혈중알코올농도의 고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5%~0.01%에서 공간지각능력의 저하와 함께 정상 대비 반응시간이 50% 가량 지연되고 시력이 25% 정도 감소되며 주변 사물에 대한 판단능력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자료도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M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2018. 12. 18. 위험운전치사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9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해차량을 크게 충격하여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 ■ 이 사고로 한 집안의 가장인 피해자 한 명이 운명하게 되었다. 사망자의 유족이자 이 사고의 피해자이기도 한 F은 배우자를 잃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며 딸을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사진을 보며 애타게 아빠를 찾고 있고, 앞으로 그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아직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 ■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위 법정형 상향을 반영하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여 2020.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양형기준(가중영역, 징역 1년~3년)뿐만 아니라 개정법 및 시행예정인 양형기준(위험운전치사의 기본영역 : 징역 2년~5년, 가중영역 : 징역 4년~8년)을 모두 참고한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