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2014고단746 1. 사기 피고인은 2013. 7.5. 02:00경 대구 북구 동천로 128-7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같은 도로에서 To 운전하는 U 싼타페 승용차가 시속 약 2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자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의 끝부분과 피고인의 좌측 팔 부분으로 위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고의로 부딪혔고, T이 정차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근처에 있던 친구 C의 차량을 타고 T의 차량을 추격한 뒤, T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안 하는 대가로 돈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했으나 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17:34경 경남 합천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V팀 담당자 W에게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9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교통사고가 T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낸 허위의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10. 최종합의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2013. 7. 15. 추가합의금 명목으로 90,000원 합계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입금받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3. 8. 29. 강북연합정형외과의원에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307,0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7. 5. 02:12경 대구 북구 동천로 128-7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T을 추격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자신의 팔 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낸 것이지 T 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4, 1, 15,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2013 고정 2052호 T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제7형사단독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왼쪽 상박부를 부딪힌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X이나 C한테 '내가 지금 보험사기 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내지는 사고가 난 다음에 '나 지금 보험사기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며, 검사의 "우산살이 부딪힌 게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절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우연히 났다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고의로 우산 끝부분만 부딪혔고 피고인의 신체가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으며 주변에 함께 있던 X에게 '보험사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고 후 C에게 '사실은 우산 끝부분만 부딪혔고 보험사기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1909, 피고인은 X, Y, Z, AA, AB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1. 02:56경 대구 중구 북성로1가에 있는 북성로 우동골목 대구은행 뒤편에서 X이 운전하는 AC K5 승용차에 Y, Z, AB과 함께 탑승한 채 전조등을 끄고 기다리고 있다가 일방통행로로 역주행하는 A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X, Y, Z과 함께 위와 같이 일부러 사고를 냈음에도 진정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같은 날 02:58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AA은 K5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K5 승용차에 탑승한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부터 2013. 7. 3.까지 합계 3,216,080원(피고인 516,980원, Y 917,080원, X 920,620원, Z 434,940원, AA 426,46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내역 제출) 2014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X, Z,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36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합의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56조,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 무고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상해, 공갈,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10여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2. 13. 부터 같은 달 15. 까지 5회에 걸친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나 위증의 범행에까지 나아가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갓 20세에 이른 어린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무고나 위증에 대하여 증언한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는 피고인과 Y이 자신들이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