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61

범죄 사실 2019고단2461 피고인 B는 2017. 8월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E를 운영하는 F이라는 사람이 싸이로 기계를 제작하는데, F에게 계약금만 주고 기계를 가져오면 내가 당신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해 그 기계를 가져와 처리하겠다. 그 대신 당신에게 7,000만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건설기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1. 14. 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직접 쏘일(시멘트와 물을 배합한 재료)을 제작하여 연약지반 보강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1억 3,000만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들에 대한 세금 미납액이 합계 2억 2,300만원에 달하여 2018. 1. 31. 경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사업체 중 하나인 I가 세금 미납으로 직권 폐업되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건설기계를 매입한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상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위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위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7. 12. 1. 경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송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경부터 2017. 12. 10. 경까지 합계 1억 3,300만원 상당의 '플랜트자동 10m' 2대, '싸이로 50톤' 2대, '물통' 2대를 각 양도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지불각서를 근거로 2018. 1. 9. 경 위 건설기계를 압류하여 2018. 2. 3. 1)경 (주)D로 입고시켜 취득하였다. 1) 공소장의 "2019. 2. 3. "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82 피고인 A는 2019. 11. 20. 16: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461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선서를 한 후 "본인이 작성한 지불각서만큼의 채무가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위 2억 5천을 채무로 하기로 B와 사이에 합의한 것이 아님에도 "있었죠"라고 증언하고, "내용이 꼭 위조가 아니어도 어쨌든 서로 채무 자체는 알고 있는 사이이고, 증인이 채무를 부인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지불각서를 10월경에 작성한 이유가, 이전 8월경에 이렇게 모의가 있었다고 하니 그것을 대비해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2017. 7.~8.경 B와 사이에 F의 기계를 매입해온 뒤 경매로 처분하기로 모의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 맞음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소외 주식회사 D에 매도한 이 사건 기계 2세트의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것은 사실인 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은 B로부터 위 기계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예, 그거 인정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돈을 어떻게 만들어 보자고 하셨나요. 그 과정에서 '일단은 기계를 가지고 오면 처분을 하든지 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든지 해서 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F과 기계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B와 사이에 기계를 처분하여 돈을 만들기로 모의한 것임에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중간에"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중간이라고 하면 언제쯤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2017. 7.~8.경에 그러한 모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2월 초 쯤 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요"라고 증언하고, "(기계를 가져오면 피고인 B가 경매해서 물건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말을 한 시기가)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라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F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기 이전 이미 B와 모의한 것임에도 "후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부분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수금 지불 확인서, 지불각서, 지급명령 1. 수사보고(수영세무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판매한 기계 현장사진 1.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이 사건 기계에 부착된 압류표 사진 1. 송장 및 사진, 각 사진 [2020고단11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녹취서 1. 녹음파일 녹취서 4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A한테서 기계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을 뿐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기계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A는 B와 거래를 이어오면서 장비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 9. 1. B에게 2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7. 10. 30.에는 2억 5,000만원을 2017. 1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A는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 위 기계를 1억 3,3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다. 주식회사 D(대표이사 B)는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30. A에 대하여 2억 5,000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B는 2017. 12. 1. A에게 2,600만원을 빌려 주었고, A는 같은 날 위 2,600만원을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A는 2017. 12. 9. 피해자에게 기계 잔금 1억 400만원을 2018. 2.부터 2018. 4.까지 나누어 갚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A는 2017. 11. 10.부터 2017. 12. 10.까지 3회에 걸쳐 기계를 인도받았다. B는 2018. 1. 4.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8. 1. 9. 기계를 압류하였고, 기계는 2018. 2. 3. D(B)로 입고되었다. B는 기계가 입고된 후 피해자의 상호인 E를 지우고 (주)D 상호를 부착하였다. 2019. 10. 5.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다. 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 사실관계와 함께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는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3회 공판기일에 진술을 불분명하게 하였다가 7회 공판기일에는 'B와 2017. 7~8.경 피해자의 기계를 매입하여 경매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고, 그에 따라 2억 5,000만원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A는 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해 위증으로 기소가 되었고 기소 후인 7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3회 공판기일 전에 B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B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A가 3회 공판기일(2019. 11. 20.)에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이리저리 말을 돌리거나 앞선 진술을 뒤에서 바꾸기도 하는 등 매우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A의 말대로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직전에 B가 주도하여 피해자와 합의(2019. 10. 5.)가 이루어진 사실도 인정되므로, 진술 번복 이유에 관한 A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아울러 3회 공판기일에서의 A 진술은 서로 모순되거나 진술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고 대답을 회피하면서 모호하게 진술하는 등 그 내용만 보더라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A의 3회 공판기일 진술은 대략 다음과 같다. 'B가 술 마시며 7,000만원 이야기를 한 게 어렴풋이 기억난다. 너무 힘들어서 돈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때여서 B 제안을 승낙했다. B에게 장비 임대료 등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처음부터 계약금만 지급한 채 경매로 넘기려고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B가 바로 팔든지 경매를 하든지 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도의 얘기는 있었다. B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 경매를 신청했다. 기계 2세트 중 1세트는 피고인이, 1세트는 증인이 필요해서 샀는데, 경매가 들어와서 1세트는 증인이 직접 넘겨주었고 1세트는 B가 경매 집행을 하여 가져갔다. 일부 금액은 받았고 나머지는 B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를 하여 기계대금은 B로부터 전부 받은 것으로 정산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기계를 가지고 부산 동아건설 현장에 들어가려 했는데 무산이 되었고, 그 무렵인 2017. 12.경 B가 기계를 처분하는 경매를 하든 돈을 만들어보자는 말을 하였다. 증인이 피해자한테 1억 3,000만원에 기계를 사서 B에게 7,000만원에 넘기기로 했다. 기계를 가져와서 보니 상태가 안 좋아서 그 가격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A의 위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된 취지는 '처음부터 계약금만 지급하고 피해자의 기계를 받아온 다음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편취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부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해서 매매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부산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무산된 후에(계약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기계를 인도받은 후) 비로소 기계를 처분해서 돈을 만들어보자는 말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A는 공모를 부인하면서도 'B가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임을 알면서 경매신청을 했다'는 진술은 3회 기일에도 명확하게 하였는바, 이는 B가 피해자의 기계임을 알면서도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뜻이다. B는 A가 기계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부 지급한 것으로 알고 A로부터 위 기계를 매수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지만, A와 거래를 하면서 A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계약금까지 빌려준 B가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A는 합의 직후인 2019. 10. 10. B에게 사실확인서(증 1호)를 작성해 주었다. 내용은 'B와 공모한 적이 없다. A가 1세트 사용하고 1세트는 B가 필요하여 구매하였다. 계약금은 빌려서 피해자에게 주었고, 매매대금은 B한테서 받았다. 자금난으로 너무 어려워서 기계 1세트를 B에게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 폐쇄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어 경매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A는 3회 기일에도 1세트는 A가, 1세트는 B가 필요해서 구매하였다고 진술했는데, 그렇다면 B가 피해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A에게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어렵다. 설령 B와 피해자의 사이가 나빠서 A를 통해 매수를 한 것이라 해도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임을 알면서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B는 검찰에서 매매대금으로 1억 8,000만원이 넘는 돈을 A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 몇 달 전에 입금한 금액도 기계 매매대금이라고 하였고, 변론종결 후 제출된 변론요지서에는 매매계약 이후의 금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끝자리가 40원, 80원인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주장 자체를 믿기가 어렵다). A가 사실확인서에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경매 형식을 빌어 B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적었으나, 증인신문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서 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왜 경매절차를 이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점을 보더라도 3회 기일에서의 A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B가 A에게 2억여 원의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A에게 계약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A는 당시 B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도 3개월가량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므로 1억 원이 넘는 기계를 살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의 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A의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사건에서 위증한 사실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B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므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특별히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변제한 부분은 전혀 없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만 재산적 손해를 보고 있어 억울하다고 하나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58,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