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명륜오거리 방면에서 수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2:2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회전 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 집에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다리를 2회 차고, 손으로 F의 상의를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9:0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G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1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소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0. 24. 19:0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이 피고인에게 "술을 다 드셨으면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I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J 정부에 이놈의 경찰들 쪽발이 새끼들아, 대가리 깨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1:1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 시간이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0:3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마트'에서, 이혼한 전처의 여동생인 E를 만나 넋두리를 하려고 하였는데 E가 마트에 없자, 술에 취해 "우리 처제가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 신고해라, 내가 다 처벌 받겠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06:30경 C(여, 5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C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집에서 택시비를 가져오겠다"라고 말하며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의를 입지 않고 남방을 허리 부위에 치마처럼 묶어 성기가 있는 앞면을 가리고 뒷면은 그대로 노출한 채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집 밖 골목길로 나와 약 10m 거리에 있던 택시까지 걸어 와 조수석에 탑승한 후 남방을 걷어올려 성기를 노출하였고, C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와 같은 상태로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을 통해 불상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목격자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목격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체를 노출시키는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지 않는다. 2. 책임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의만 입은 상태에서 C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C가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2:1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층에 있는 'C노래방' 9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20세)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관통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B상가 1층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 및 119구급대원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G에게 "너거 뭔데. 씹할 가라. 와아 이 씹할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H에게 "와. 소리 지르는 건 내 맘아이가. 지르던 말던. 개자슥아. 쳐봐라. 씹할년 때릴수도 없고. 씹할년 진짜 안경 뿌사삐까. 일대일로 싸움 한번 할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I과 피해자 순경 J에게 "꺼지라 씨발새 끼들아. 안 꺼지나. 씹할 한판 붙자. 돈 좀 벌게 때리 바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경위 F에게 "씹할꺼 뭐꼬. 꺼지라 개새끼야. 꺼지라 이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입술 주변을 봉합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감정조절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위 주점에 수회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9. 5. 19. 03:30경부터 05:00경까지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0:00경까지 주변의 다른 음식점 2곳으로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해장국 등을 먹으면서 어울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A이 살고있는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이하, '집')로 옮겨 술을 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함께 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30경까지 집 안방에서 술을 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는 "이제 내 집으로 가야겠다"라며 집 옷방에서 자신의 옷을 찾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0경 집 안방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 옷이 없어요"라는 말을 듣자 "씨팔년아 왜 옷을 못 찾아, 내가 가서 니 옷 한 번에 찾으면 너 죽여버린다, 이 미친년, 완전 또라이네"라고 말을 하면서 집 옷방으로 이동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야 일어나서 니 옷 다시 찾아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거 봐요, 제 옷 없잖아요"라고 울먹이자 피고인 A은 다시 기분 나쁘다는 듯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다시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위와 같은 모습을 안방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있는 옷방으로 다가오더니 "왜 그래 비켜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너 왜 우리 동생 열 받게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얼굴을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의 갑작스런 폭행에 놀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오빠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할 테니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집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약 30cm, 칼날 약 20cm)을 가지고 와 "저년 손목아지 발목아지를 끊어버려야겠어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식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끊을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야 그냥 저년 죽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곳에서 당장 탈출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갖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을 탈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피고인들이 순간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빨리 집 건물 밖으로 필사적으로 도망 나왔는데, 너무 겁에 질리고 흥분한 나머지 집 출입문을 나서자마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저년 나간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약 2m 끌고, 곧이어 뒤따라온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집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수회 소리쳤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필사적으로 버티는 피해자를 더 이상 집안으로 끌고 오기 어렵고 위 상황을 보고 들은 주변 사람들이 112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112에 스스로 신고하여 "여기 빨리 좀 와주세요, 죽을 뻔 했어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여자애가 하나 왔는데, 남자애들도 같이 와서 죽을 뻔 했어요"라고 마치 집에 강도가 침입하였던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팔꿈치 및 무릎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은 일부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영상, 112신고 녹취파일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주방용 식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1:50경 원주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밑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SK하이닉스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에 있는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기장군 D 소재 위 회사 공사장에서 2014. 9. 11.부터 같은 해 12. 9. 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1. 임금 1,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3:4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내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8세)로부터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적이 있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7. 확정되었다. 1. 2012. 5.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8.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상품권 판매하는데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아 장뇌삼 대금으로 5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경 창원시에 있는 D시장 E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스포츠토토 배팅을 잘하면 수익이 생긴다. 믿고 700만 원만 빌려달라. 매주 130만 원의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아 세금 납부 명목으로 7,006,94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카드 명세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농협카드 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3:30경 양주시 B에 있는 'C스크린' 골프장 내VIP 3번방에서 D, E, F, G, H, I가 두 팀으로 나누어 각자 10만 원씩 총 60만 원을 걸고 18홀에서 최저타수를 차지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골프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 후 사용료 명목으로 일인당 18,000씩 총 108,000원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스크린골프 도박을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E,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명 B으로 활동하는 승려로서, 2015. 12. 30. 09:17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은 위 현장에 출동 하였다. 위 현장에서 피고인과 H 등이 말다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위 H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인 경위 F 등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퇴거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 등에게 "이 개새끼들, D에서 돈 받아 쳐먹고 나를 내 보내냐, 야 씨발놈들아 너희 둘은 가만두지 않겠다" 며 신고자 H 및 위 절에서 기거하는 사건 외 I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등을 모욕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장소에서 약 50여미터 떨어진 담양군 J 사무실에서 그곳에서도 퇴거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위 J 사무실 여자직원 사건 외 K 등 2명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개새끼들이 D에서 돈을 받아 쳐 먹고 나를 내 보내려고 한다, 가만 두지 않겠다" 라는 등의 욕을 약 10여분동안 함으로써 공연히 경찰관인 위 피해자등을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L, M, K,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일성트루엘아파트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성트루엘아파트 정문 쪽에서 봉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을, 같은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대표로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2015. 11. 9.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21:30경 고양시 내유동에 있는 내유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약식명령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비교적 낮은 음주 수치, 운전거리,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2:3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1 부천북부역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진 것에 화가 나 자신이 마셨던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28세)에게 다가가 그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32-34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처벌 전력, 각 처벌 전력 간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3:30경 서울 광진구 C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청취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주장 역시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주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B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제1항 기재 'D'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5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 '주류세 탈세를 위해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한 후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를 전송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금을 전부 반환받은 점,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3층 여성 8인실 룸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다리 사이에 앉아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를 들어 안아 방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0: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8개월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6:03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제일풍경채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 120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