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82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5. 4. 저녁 무렵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고, 피고인의 처(妻)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9. 9. 16:34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마루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한번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마루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집 cctv 확인자료 첨부), 내사보고(범죄시간 정정부분), 수사보고(감정 결과 회신(2019-W-5722)부분), 감정의뢰 회보(2019-W-5722), 감정의뢰 회보(2019-W-6467) 1. 속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제300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징역형의 집행,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결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4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거동이 불편한 82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옆집에서 살면서 신뢰관계를 쌓아온 사이임에도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한 번은 강간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피해자의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CTV에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에 걸쳐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수치는 7점으로 중간 값(7점~12점) 중 최하점이고,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위에서 든 사정들 외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들이 충분히 제시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절대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