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학원'에서 W초등학교 축구부 학부모로 알게 된 T에게, "아들 축구 레슨비를 벌어보지 않겠냐?, 내가 운영하는 마트의 정육점코너에 보증금을 투자하면 전혀 손해 보지 않고, 원금도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돌려줄 수 있다. 수익금은 월 130만 원 정도이고, 명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을 하였다. T은 그 말을 믿고 같은 해 4. 5. 경 자신의 처인 X 명의의 Y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트에 투자하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T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일어났고,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다. 일부 피해를 변제한 사실을 참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사정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 등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2016. 3.경 보전산지인 강원 화천군 B에서 양봉시설 및 계단, 농사용 창고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철 파이프와 천막 등을 이용한 철골 시설물 140m²를 설치하고, 2017. 4.경 위 시설물 주변 토지 부분 206m²의 지반 정리를 하여 경작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산림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 피해 측량성과도, 피해액 산출 내역서, 토지(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위성 영상, 현장 사진, 위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한 채,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인 보전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작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훼손한 산지의 면적도 적지 않으며, 전용 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을 납부하고, 시설물 철거 및 산림녹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3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내장탑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C 충주지점'으로 42건의 집하를 하여 136,000원의 운임을 받고, 위 지점으로부터 157건의 택배물건을 받아 배송하여 539,540원의 운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일간 집하 합계 327건, 배송합계 945건을 하여 합계 4,647,320원의 운임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집배송 실적조회 제출 및 건수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으로 얻은 수익, 동종 전과 있으나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벌어진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2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9. 9. 9. 00:3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등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고, 계속하여 2019. 10. 8. 13:5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주 2병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간이영수증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등 첨부 관련),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반복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8.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3: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 전력,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인도에 있던 시설물을 충격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14:25경 전남 장흥군 소재의 B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군 용산면 녹원리 산 158 국도23호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음, 피고인은 음주후 운전을 한 점에 대해 잘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음,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물적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으로부터 도주하려 하였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5:25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수거해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폐지박스를 피해자 D(65세)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행하는 E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왼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다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B14톤 장축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1. 2020. 7. 10. 23:05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영업소에 진입하면서 화물하이패스 측정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였고, 2. 2020. 7. 29. 23:07경 제1항 기재 영업소에 진입하면서 화물하이패스 측정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고발담당 직원의 전화 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고발인진술서 1. 운행제한위반차량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2: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5, 6라인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5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238에 있는 대고오거리 교차로를 보문오거리 방향에서 성모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약 10km/h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의 우측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리사무소에서 기사로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9:40경 대구 북구 C 관리사무소 앞 작업장에서 올해 5월 30일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고발한 경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가 낫을 들고 위협을 하자 도망을 하였고, 이어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돌을 던지고, 가방으로 때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부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낫을 들고 위협하고, 돌을 던지는 등 공격하여 피해 상황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를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먼저 낫을 들고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낫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게 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증제3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가방에 들어 있던 낫을 꺼내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쫓아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피해 관리사무소 뒤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 도망다니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화단에 있던 돌을 집어서 피고인 쪽으로 던지는 장면, 피고인이 화단의 나무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 서서 돌을 피한 후에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빼앗으려고 하면서 화단쪽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걸어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힘에 밀려서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쪽으로 돌을 던지긴 하였지만 피고인과 다소 거리를 두고 떨어진 곳에서 공격이 이루어 졌고, 피고인은 나무 뒤쪽으로 숨어서 이를 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피해자를 피해 자리를 떠나면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쪽으로 먼저 다가가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화단쪽으로 밀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오로지 방어를 위한 행위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피해자가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20: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소 야채, 과일 노점자리 다툼으로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찾아온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욕설을 한다'는 취지로 얘기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무런 반응 없이 가버리는 것을 보고 "그 애미에 그 아들이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소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도 5일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에서 알 수 있는 진단일자와 투약치료 내용,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그리 멀지 않은 점, 소견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8.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 21:5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막걸리 2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이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4.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0:57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주차한 E 화물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면허서류 1장, 법인도장 6개, 신용카드 3장,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서류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2019.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 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품을 전부 반환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0세)가 운전하는 H 푸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기장군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 23: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놓여진 테이블에서 음식 등을 먹고 있는 피해자 D(남, 20세), E(여, 21세), F(여, 21세), G(여, 21세), H(여, 22세)에게 "나랑 잘래, 씹(성관계) 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등 CCTV 영상 사진 및 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내역 확인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실형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장애수준에 속하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4:1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중앙동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이 씨팔 것들은 오늘 안 나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가게 출입문을 잠그자, 위 출 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위 출입문 강화유리에 금이 가고 위 출입문이 틀어져 잘 닫히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30,000원 상당의 강화 유리 도어와 출입문 열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법 구금하는 것에 대하여 벗어나고자 현관 출입문을 걷어찬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입문을 잠근 사실,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고정된 문이 열리자 도망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도망가던 피고인을 인근에 있던 학생들이 잡았고 경찰이 신고 후 5~6분 이내에 판시 장소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잠근 출입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8:15경 전북 완주군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위 화물자동차에 승차한 후 D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78세)를 위 화물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기각사유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1. 4. 20. 접수 합의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액이 가장 큰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을 세 차례나 반복했고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 사이 두 차례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재범했다. 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범행의 피해액을 전부 변상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8: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이하 생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신용무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건물 E호에, 피고인 A은 D건물 F호에 각각 거주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B은 A의 언니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1. 30. 19:10경 대구 북구 D건물, F호 현관문에 도착하여 층간소음을 따지기 위해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며 발로 찼다. 그래서 피해자 A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A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대항하며 머리채를 잡는 피해자 A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었다. 그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이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열린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손등의 멍든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층간소음을 따지기 위해 올라와 시비를 걸며 A을 밀쳤다는 이유로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이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A으로부터 떨어뜨려놓기 위해 발로 1회 한 것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이를 막는 피고인 A을 먼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전체 진행과정,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8. 09:08경 위 아파트 E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같은 호실 출입문 위에 설치한 방범용 CCTV 카메라 렌즈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09: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위 방범용 CCTV 카메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09: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위 방범용 CCTV 카메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전경 및 피의자 범행 장면 녹화 자료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한 목적이나 설치방법, CCTV의 위치 및 그 촬영범위, 피고인의 손괴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CCTV 카메라 렌즈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이를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경 준보전산지인 춘천시 B 임야 3,849m²를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 벌채,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산지의 지목이 임야인 줄 알지 못하여 산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에에서 정한 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뿐 아니라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포함한다.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나, 1983. 11. 22. 지목이 임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기 전인 2016년경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는 집단적으로 입목이 생육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잡목 등을 제거하면서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입목이 생육하는 토지로서 임야인 점을 인식하고도 이에 경작지를 조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지 전용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용된 산지의 면적 및 종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1월분 임금 1,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216,047원을 지급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과 퇴직금을 성실히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9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1.부터 2018. 7. 31.까지 자재관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985,6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 강원도 철원군 서면읍에 있는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9. 5. 31.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군에 입영하였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5회 귀가 조치된 바,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려고 생각하다가 적시에 연기 신청을 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