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5전고4(병합) [예비적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희정(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역 부근에 가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고 그들이 잠잘 곳과 식사 및 담배 등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환심을 산 다음 그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2.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려고 하는 피해자 D(여, 13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단추를 풀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2.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여, 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해도 넘어가고 새해가 오는데 한 번만 성관계를 갖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한 손을 바닥에 짚은 채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밀고 걷어내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이 깬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I(여, 13세)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J(여, 14세 1))의 등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으려 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1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1. 증인 K, L, D,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I,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1의 입퇴원 확인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D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간음미수의 점), 구 아청법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구 아청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3항(J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청법 제38조, 제38조의2,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청법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청법 제7조제6항, 제5항,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1) '2012. 봄경'이라는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 기재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81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년이 끝나갈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해가 오는데 한 번만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 위로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간음하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때문에 12월 하순인 것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2012. 1. 10.경 친구와 함께 가출하였고, 2012. 1. 12.경 처음 만난 남자 청소년들로부터 윤간을 당한 후 2012. 1. 13.경 부천으로 오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피해자는 친구들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드나들었고, 두 달 정도 그곳에 기거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가출 등의 이유로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들에게 용돈이나 담배, 식사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환심을 산 다음 자신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여자 청소년들의 가슴을 수시로 만지고,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 목욕을 하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저항하는 여자 청소년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아하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는 식으로 대응하였고, 앞으로는 잠자리와 먹을거리, 용돈 등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 또래 집단에 대한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기재된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한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는 2014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2014. 8. 26.로서 피해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후였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범죄 일시에 관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2년 봄경'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로서는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2012년 봄경'이라고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분은 범행의 태양,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충분히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위 제2의 나.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J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힘들다.'고 하기에 박카스를 사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안으려고 하면서 '해도 되느냐?"고 하였고, 피해자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겠다.'고 하고 나왔다. 범행 시기는 2012년 봄 아니면 가을인데, 후드짚업을 입고 있었다. 2012년 봄경으로 기억하는데, D를 H에게 처음 소개해 준 때쯤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한편 피해자 J 상담요약서에는 범죄 일시가 '2012년 12월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담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은 없고, 다만 12월이 생일인 다른 피해자(피해자의 친구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위 상담요약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뿐 아니라 DCM생)의 피해 사실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2012년 12월이 피해자의 생일이라 가해자에게 9만 원을 받았다(피해자의 생일은 N이다).' 라는 기재도 있어 위 상담요약서에 기재된 '2012년 12월쯤은 상담자의 착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범죄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가. 2012. 1. 하순경, 2012. 8. 하순경, 2012. 봄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각 징역 2년 8월M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청소년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2012. 1. 하순경, 2012. 8. 하순경, 2012. 봄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천역 부근에 가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고 그들이 잠잘 곳과 식사 및 담배 등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환심을 산 다음 그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추행하거나 간음을 시도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을 이용하여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나아가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3세)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3세)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펴고인의 한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제압한 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2012년 여름경 가출을 하였는데, 친구 J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나) 처음에는 피고인이 담배도 사주고 밥도 해줘서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1주일가량 지나니까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씻겨준다며 이상한 소리를 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다른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아 하길래 옷을 벗고 피고인과 함께 씻었다. 다) 목욕한 날로부터 하루 이틀 지난 후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삼촌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싫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와 피해자가 팔을 들어 하지 말라고 미니까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던 한 손을 놓더니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바지가 헐렁한 트레이닝 복이라서 쉽게 내려갔고, 한 손으로 저항했지만 버틸 수 없었다. 그때가 첫 성경험이라서 많이 아팠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5번 내외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처음은 가출한 지 2~3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이고, 나머지는 일시가 기억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81쪽)에는 범죄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언니랑 고기를 먹던 중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엄마에게 전화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인은 어쩌다가 피해자가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피해자가 심심할까봐 피해자에게 에그와 노트북을 빌려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피해자는 2014. 7. 2.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범죄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 이후 바로 피가 나지는 않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계속 피가 나왔고, 생리 기간도 아닌데 계속 피가 나왔다. 산부인과를 갔는데 성경험이 없다고 했더니 항문 초음파검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검사는 범죄 일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출한 지 2~3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라고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가출 시기를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2012. 8.경 가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과의 5번 내외 성관계 중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첫 번째 성관계와 관련하여서만 위 가출 시점으로부터 2~3주 후로 추정되는 '2012. 9.경'을 범죄 일시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러나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I 의 입퇴원 확인 서류 첨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일반외과에 입원한 시기는 특정된 범죄 일시보다 이른 시기인 2012. 6. 1.부터 2012. 6. 25.까지 (피해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화상을 입어 입원하였을 때는 가출했던 시기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이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가 2012. 9. 또는 2012. 10. 에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실은 없었다(실제로 피해자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시점은 2013. 9. 이다). 6)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이후 친모와 함께 생활했는데, 친모가 2011년경 재혼하자 계부로부터 잦은 폭행과 학대를 받으면서 2012년경부터는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최초로 진술한 시기는 2014. 1. 31.경이고, 검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2014. 7. 2.로서 피해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후였다. 7) 이같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수사가 이루어진 점이나, 아동·청소년이라는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가출이 잦았고, 공소사실 외에도 다수의 피해를 당하여 범죄 일시에 혼동이 올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2012. 9. 경'이 아닌 다른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최초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8)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죄 일시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날짜에 관한 부분보다는, 아동·청소년으로서 기억할 수 있었던 특징적인 부분, 즉 '가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기를 먹다가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전' 등과 같은 진술 부분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로서는 피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입퇴원기록 등 피해자의 가출 시기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피해자 기억의 왜곡·착오 등을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범죄 일시를 신중하게 특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가 증명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박원철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