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주)D(이하 'D')은 서울 E에 있는 F역을 기점으로 G 및 H 구간의 고속철도 운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12. 26. 경부터 2016. 11. 18. 까지 D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하며 D의 채용, 노무, 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홍보실 Ⅰ 채용(J 2차) 관련 D은 2016. 3.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J(2차) 공개채용'을 통해 본사 신입직 홍보분야 직원 1명 등 총 188명을 채용하기로 의결하고, 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외부업체에 평가(정량평가40% + 정성평가60%)를 위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기로 하는 'J 서류전형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016. 3. 11.경 D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였다. 인사팀 직원인 K은 위 채용공고에 따른 서류접수 기간 종료일인 2016. 3. 20. 이후인 2016. 3. 21.경 서울 L 소재 D 인사팀 사무실에서, 기술본부장 M로부터 I의 외국어영역(OPIC) 증빙서류를 전달 받으면서 "이번에 홍보실에 응시한 I가 서류전형에 외국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분야의 적임자로 추천하니, 1차 서류 전형에 합격시켜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위와 같이 기한 종료 후 제출받은 I의 외국어 증빙서류를 서류전형 평가에 반영해 주었다. 그러나 외부 평가업체인 (주)N의 서류전형 심사 결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접수시킨 외국어 증빙서류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가 총점 69점으로 110등에 해당하여 5배수인 5등에 포함되지 못하자, 피고인은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2016. 3. 28. 이전 일자불상경 I를 합격시키기 위해 인사노무처장 O와 협의하여 수정방침에 대한 경영전략본부장의 결재 없이 서류전형에 대한 '외부평가'를 내부위원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부평가'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외부기관의 서류전형 평가 결과를 모두 삭제하고, 내부평가 심사위원인 경영전략실장, 홍보실장, 재무처장이 I에 대해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56.7점(종래 41점), 총점 84.7점(종래 69점)을 부여하여 204명 중 2등으로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그리고 I는 2016. 4. 7.경 D 인사노무부 사무실에서 실시한 2차 면접에서 85점을 얻어 위 'J(2차) 공개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직무에 적합한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D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역무원 P 채용(C) 관련 D은 2016. 7.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 공개채용'을 통해 역무원 신입직 분야 직원 28명 등 총 107명을 채용하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외부업체에 평가(정량평가 60% + 정성평가40%)를 위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 7. 14.경 D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Q로부터 "조카 P1 C 역무원 신입직 분야에 지원했으니 합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P의 서류전형 점수가 73점에 144 등으로 5배수인 140등에 포함되지 못하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6. 7. 27. 이전 일자불상경 서류전형 점수가 74점 이상으로서 5배수에 포함된 상위 합격자 28명을 임의로 체크한 후 인사팀 직원인 K으로 하여금 합격자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P을 종래 144등에서 116 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에 합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P은 2016. 8. 12.경 D 인사노무부 사무실에서 실시된 2차 면접에서 91.3 점을 얻어 위 'C 공개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직무에 적합한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D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객실장 R 채용(S) 관련 D은 2016. 8.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S 공개채용'을 통해 신입직 객실장 분야 직원 17명 등 총 81명을 채용하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외부업체에 평가(정량평가 60% + 정성평가40%)를 위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 8. 12.경 D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영업본부장 T으로부터, T이 한국철도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U의 딸 R을 'C 채용'의 면접 절차에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강한 질책과 함께 "S 채용 절차에서는 직접 합격시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러나 외부 평가업체인 V의 서류전형 심사 결과 R이 74점에 105등으로 5배수인 85등에 포함되지 못하자, 2016. 8.경 서류전형 점수가 76점 이상으로서 5배수에 포함된 상위 합격자 25명을 임의로 체크한 후 인사팀 직원인 K으로 하여금 합격자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R을 종래 105등에서 73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에 합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R은 2016. 9. 5.경 D 인사노무부 사무실에서 실시된 면접에서 87.7점을 얻어 위 'S 공개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직무에 적합한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D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역무원 W 채용(S) 관련 D은 2016. 8.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S 공개채용'을 통해 본사 신입직 역무원 분야 직원 9명 등 총 81명을 채용하고, 1차 서류전형합격자는 외부업체에 평가(정량평가60% + 정성평가40%)를 위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 8. 12.경 D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D 노조위원장 X은 한국철도공사 입사동기인 Y으로부터 Y의 아들 W을 합격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수령하고, 영업본부장 T을 통해 피고인에게 "W이 2번이나 D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 S 채용에서는 합격시키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경 인사팀 직원 K에게 W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중 '자기소개서1'의 평가점수를 28점에서 32점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외부평가 업체인 V에서 통보된 1차 W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75점에서 77점으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이 57등으로 5배수인 45등에 포함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류전형 점수가 79점 이상으로서 5배수에 포함된 상위 합격자 11명을 임의로 체크한 후 인사팀 직원 K으로 하여금 합격자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W 종래 57등에서 42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에 합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W은 2016. 9. 4.경 D 인사노무부 사무실에서 실시된 면접에서 82.3점을 받아 위 'S 공개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직무에 적합한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D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M 진술기재 1. Y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Q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Y의 500 만원 송금 관련, S 공개채용 일정 확인 등(순번 220) - J-S 서류전형 관련 평가위탁업체의 회신자료와 D의 최종 합격자 명단 비교 분석(순번 262) - 서류전형 합격자 제외자 명단과 전단계 면접점수 70점 미만자 명단 대조(순번 263) 1. 내사보고 - 채용관련 위탁업체 N로부터 D의 채용관련 자료 회신(순번 25) - 전 기술본부장 M의 업무방해(부정채용) 및 횡령 관련(순번 32) - C, S 서류전형결과 관련 외부위탁업체 V으로부터 전형결과 자료 회신(순번 33) - N 채용컨설팅 본부 컨설팅 팀장 AD 상대 전화수사(순번 43, 증거로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 면접평가표 제출 요청(순번 81) - V회사 AE 과장 전화통화(순번 109) -S 공개채용 역무원 분야 응시자 W의 서류전형 점수 조작사실 확인(순번 121) - R의 부정채용 관련(순번 128, 증거로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 W의 부정채용 관련(순번 129, 증거로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 I의 부정채용 관련(순번 130, 증거로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 C 신입역무원 종합평가표 및 제외자 명단 확인(순번 136, 증거로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 S 신입 객실장 및 역무원 서류전형 종합평가표 및 제외자 명단 확인(순번 137, 증거로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1. 채용업무매뉴얼(순번 7, 19), 인사규정(순번 8, 20),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순번 14), 공개채용계획(순번 2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홍보실 Ⅰ 채용(J 2차) 관련 피고인은 I의 외국어영역 증빙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서류전형에 반영하게 한 바 없다. 한편 서류전형 평가 방식을 '외부평가'에서 '내부평가'로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채용권자인 M 등의 의중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바 없다. 나. 역무원 P 채용(C) 관련 피고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28명을 제외하였을 뿐 P을 채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상위 합격자를 제외한 것이 아니다. 다. 객실장 R 채용(S) 관련 피고인은 성별, 키, 나이 등 AF과 T의 지시에 따른 일정한 기준에 의해 25명을 제외하였을 뿐 R을 채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상위합격자를 제외한 바 없다. 라. 역무원 W 채용(S) 관련 K으로 하여금 점수를 일부 조작하게 지시한 바는 있으나 상위합격자 11명을 임의로 제외한 바는 없다. 2. 관련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D의 각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1) D의 채용업무 매뉴얼 및 각 인사규정에 의하면, D은 신입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인력수요에 대한 조사 후 인력채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채용 규모 및 시기, 자격 조건 등의 채용방침을 포함한 채용계획안을 심의, 승인받은 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입사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2) J, C, S 각 채용절차에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서류전형에 대하여는 외부업체에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였다(J 채용절차에서는 'N', C, S 채용절차에서는 'V'이 담당하였다). D은 평가를 맡은 외부업체에, 입사지원자들로부터 받은 지원서 및 각종 서류 등을 종합하여 그 자료를 송부하는 한편, 영어성적표 등 증빙서류 미제출자 등은 별도로 확인하여 그 명단을 메일로 보내주고, 여러 차례의 피드백을 거쳐 외부업체로부터 최종적인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회신받았다. 3) 서류전형은 외국어와 자격증을 평가하는 정량평가(60%)와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40%)로 구성된다. J, S 채용절차에서, 외부업체는 확인된 증빙서류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정성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C 채용절차에서는 입사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정성평가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D은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후 그들을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인사팀에서 근무한 관련자들과 면접평가를 담당했던 심사위원 중 일부는 면접전형 평가 과정에서 실제 면접평가표가 작성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D 인사팀 직원들은 인사노무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서류 전형 합격자 중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받아 이에 부합하는 면접평가표를 작성하고, 사후에 면접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면접평가표를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를 어떻게 확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준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합격자 결정 과정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인 AF에게는 전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홍보실 Ⅰ 채용(J 2차) 관련 1) M은 서류접수 기간이 지난 후 K에게 I의 외국어영역 증빙서류를 전달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I를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이 임의로 이를 반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거나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당시 N에서는 I를 비롯한 홍보실 신입사원 채용에 대하여도 서류전형 평가를 실시하고, D로부터 입사지원자 1인당 2만 원 상당의 평가료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미 외부평가가 종료된 홍보 및 재무 분야의 서류전형평가를 '내부평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지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인사위원회의 승인이나 경영전략본부장의 결재도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이 이미 평가가 이루어져 그 평가료까지 지급한 홍보실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위와 같이 무리하게 변경하여 다시 실시한 것에 대하여는 달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수정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실제 진행된 D의 서류전형 내부평가에서, I의 평가점수는 대폭 상승한 반면 외부평가에서 1등이었던 입사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는 10점 정도 하락하여 등수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서의 면접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으로서는 M로부터 청탁받은 I의 채용을 위해서는 I를 면접전형 평가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D의 채용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은 이미 방해되었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M 등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역무원 P 채용(C) 관련 1) P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Q의 조카이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Q의 관계,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P의 입사지원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K이 작성한 메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K에게 영어성적 등 보완을 통해서라도 P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V은 평가를 완료하고 D에 최종적인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회신하였다. 위 평가결과에 따르면 모집 인원의 5배수에 포함되는 서류전형 성적은 74점으로, 73점을 받아 144등이 된 P은 서류전형 탈락자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신된 서류전형 평가결과 중 74점 이상인 지원자 28명을 비롯하여 71점 이상을 받은 41명의 지원자를 서류전형 탈락자로 분류시키면서 P은 116등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포함되게 된다. 3)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수정한 K은, 피고인이 서류전형 평가결과의 명단에 볼펜으로 사선을 긋는 방식으로 탈락자를 지정하였고, 그 기준이나 이유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A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V의 서류전형 평가를 통과한 합격자 중 일부를 어떤 근거로 탈락시켰는지에 관한 내부적인 문서나 기준을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결격자들을 탈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였더라면 V의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졌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 과정에서 위 사유가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D의 인사팀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였어야 한다(증빙서류 제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은 인사노무팀장이 아닌 실무자들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노무팀장인 피고인이 인사팀이나 실무자인 K에게 별다른 기준을 언급하거나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스스로 합격자 명단을 수정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5) 특히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채용 기준에 따라 J 채용절차에서 면접점수 70점 미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확인해 탈락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J 채용절차에서 면접점수 70점 미만이었던 지원자와 C 채용절차에서 피고인이 삭제한 지원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자, 그제서야 다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를 탈락시킨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 최종 공판기일에서는 증빙서류 미제출자 뿐만 아니라 이력서 등이 부실한 경우도 포함했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는데, 결국 피고인 스스로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실제 C 채용절차에 지원했던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제출했고 서류전형 평가결과가 모집 인원의 5배수인 140 등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탈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객실장 R 채용(S) 관련 1) T은 자신이 채용을 청탁했던 R이 C 채용절차의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자 피고인을 크게 질책하며 피고인에게 S 채용절차에서 R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2) S 채용절차에서도 V은 D에 최종적인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회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평가결과에 의하면, 객실장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기준은 76점 이상이므로 74점을 받은 R은 합격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3) 당시 피고인은 K에게 점수 조작 등을 통하여 R을 서류전형 합격자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최종적인 서류전형 평가결과 하단에 피고인 또는 K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R 74 -> 78"라는 메모가 발견된다). 그 후 피고인은 직접 위 평가결과 중 76점 이상인 지원자 25명을 포함한 74점 이상 지원자 39명을 제외시켰고, 그 결과 74점을 받은 R이 합격자에 포함되었다. C 채용절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인사팀 등에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고 스스로 일부 지원자를 삭제하여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4) 피고인은 당시 AF, T 등의 지시에 따라 성별, 키, 나이 등 조건을 고려하여 일부 고득점 지원자를 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지시받았다는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인사팀 등 실무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K을 비롯한 인사팀은 그 기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F과 T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H 역시 위와 같은 조건은 면접에서 고려될 것에 불과하여 서류전형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역무원 W 채용(S) 관련 1) 피고인은 T을 통하여 W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고 K으로 하여금 최종적인 서류전형 평가결과 중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 이를 변경하였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객실장 채용과 동일하게 AF, T 등의 지시에 따라 성별, 키, 나이 등 조건을 고려하여 일부 고득점 지원자를 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 라.항 기재와 동일하다. 양형의 이유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채용에 있어서의 기회평등과 공정성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실제 위 채용절차에 진지하고 절박하게 임하였던 일반 지원자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배신감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채용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인사노무팀장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문화 또는 상급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역무원 B 채용(C) 관련 업무방해] ㈜D(이하 'D')은 서울 E에 있는 F역을 기점으로 G 및 H 구간의 고속철도 운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2016. 11. 18.까지 D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하며 D의 채용, 노무, 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D은 2016. 7.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 공개채용'을 통해 신입직 역무원 분야 직원 28명 등 총 107명을 채용하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외부업체에 평가(정량평가 60% + 정성평가40%)를 위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 7. 14.경 D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용공고에 따른 서류접수 기간이 종료된 시점인 2016. 7. 21.경 D 인사팀 사무실에서 기획처장 AI로부터 동인의 조카 B의 외국어영역(OPIC) 증빙서류를 전달 받으면서 "내 조카이니 1차 서류 전형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러나 외부 평가업체인 V의 서류전형 심사 결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접수시킨 외국어 증빙서류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점수가 총점 71점에 174등으로 5배수인 140등에 포함되지 못하자, 위 2항 기재와 같이 서류전형 점수가 74점 이상인 상위 합격자 28명을 임의로 체크한 후 인사팀 직원인 K으로 하여금 합격자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B을 종래 174 등에서 135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에 합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B은 2016. 8. 12.경 실시된 2차 면접에서 88.3점을 얻어 위 'C 공개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직무에 적합한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D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AI로부터 B의 외국어영역 증빙서류를 전달받으며 채용 청탁을 받은 바 없고, B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상위합격자들을 배제한 바도 없으므로, B의 채용과 관련하여 위계로서 업무방해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AI은 O를 통하여 K에게 조카인 B의 외국어영역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며 채용을 청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K은 검찰에서 'O로부터 증빙서류를 교부받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에게 보고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채용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K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AI, K과 공모하여 B의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2) 그런데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O에게 부탁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에게는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또한 'AI로부터 B이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K에게 증빙서류를 반영시키라고 지시했을 뿐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Irhk O가 위와 같이 청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B의 채용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들이 엿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 채용절차에서 임의로 서류전형 평가를 통과한 합격자들을 제외시킨 점은 인정되나, 이는 P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B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채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채용과 관련하여 위계로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