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499-6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같은 'E'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코인노래방' 18번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하의 속으로도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학생으로 현재까지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정황,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0:29경 대구광역시 남구 C 빌라 B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전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현관 유리문을 손으로 밀어 강제로 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절취할 물건이 없어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녹화내역 CD, 범행장면 녹화내역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9. 00:22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삼로에 있는 황토한방갈비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5%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7:02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마트에서, 청바지를 입고 장을 보는 피해자 E(가명)의 엉덩이가 예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로 약 5분간 따라다니며 엉덩이 부위를 49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의 사진) 및 첨부 사진,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 사진2) 및 첨부 사진 1. 압수된 LG G6 휴대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 방법·횟수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 이외의 다른 여자들의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이 수십 장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약 5분간 동일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연속해서 촬영한 것으로 여러 날 또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보다는 죄책이 다소 경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장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D)와 비밀번호를 전송한 다음, 2017. 8. 22.경 광주 남구 봉선봉 무등파크 3차 앞 도로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쇼핑백에 넣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금증 사본, 통화기록 캡쳐 사진,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세의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지만,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손해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순간 판단을 잘못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취득한 이익도 4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년 12월 초순 불상일 저녁 서귀포시 C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담배종이로 말려 있는 대마초 1회 흡연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연기를 빨아들임으로써, 대마를 흡연하고, 1. 2017년 12월 중순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을 알 수 없는 'E'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비용을 줄 테니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오일을 구입해서 한국에 있는 나에게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며 그에게 대마오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E'으로 하여금 2018년 1월 초순 미국에서 대마오일 318.9 그램 (용기 무게 포함)을 비닐에 넣고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그 수취인을 "F", 수취 장소를 "G 102-DONG 102 HO(JEJU-DO) JEJU-SI 63057"로 기재하고 발송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대마오일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이 2018. 1. 9. 페덱스항공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한 후, 2018. 1. 17.경 위 수취 장소에서 대마오일이 은닉되어 있는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 합계 318.9그램(용기 무게 포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착수보고 / 검거보고 / 국제특송화물 배달원 상대 피의자와 통화상황 확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08-000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1회 흡연 분량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3. 22: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타로점집 카운터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곳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알려준 금고 비밀번호를 맞추고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금고 열쇠구멍 안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통화 확인 보고) 1. 피해장소, 피해금고,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500만 원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후 피고인 B에게 거짓 진술을 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는 2016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범행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 및 경제적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법정소동 피고인은 2017. 4. 14. 17:26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제1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AM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님 모르쇠로 일관하고 뻔뻔하게 자기합리화를 하는 이런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AM의 얼굴과 앞가슴을 각각 1회 때려 위 AM이 바닥에 넘어지려하자 양손으로 끌어당긴 다음 발로 위 AM의 낭심을 1회 차고 위 AM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사의 재판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43세)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BA) 1. CCTV 동영상 CD,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1. 수사보고서(법정내 CCTV의 주요화면을 복사한 출력물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소동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격분하여 증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는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재판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M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증언대 위에 있던 타이머 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수리비 1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증언대 위에 시계가 있는지 몰랐으므로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M 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증언대 책상이 넘어져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타이머 시계가 파손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타이머 시계는 증언대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증언대 책상 앞쪽에 부착되어 있어 피고인의 좌석에서는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 증언대가 앞으로 넘어짐으로써 부착되어 있던 타이머 시계가 파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타이머 시계를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손괴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1.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지하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총 시가 약 3,612,61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일시 및 장소란의 "3:00경"을 "03:00경"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J 고물상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경위), 수 사보고(피해품 정정 사유), 수사보고(피해품인 폐전선 1톤에 대한), 수사보고(사건번호:2017-5225 발생일시 재특정사유),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누범 관련), 개인별 수감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0, 22.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의 성장과정, 피고인이 최초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8:00경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에 있는 남평농협파머스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2001년, 2003년, 2011년, 2012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군왕로(각화동) 서희아파트 신축 공사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1: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처에게 "야 이 씨발년아 어디서, 죽을래 썅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노래방 기계를 발로 차는 등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노래방 기계를 발로 차 수리비 308,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37세)의 뒷 머리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손괴된 노래방 기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이 있으며 폭력행위 등 동종 전력도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3:5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동 소재 한일시멘트 인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8:3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야굴다리 쪽에서 CBS 방송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회복 시기를 알 수 없는 중증의 정신장애(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G의 의사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도 수두증을 앓고 있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수강생을 유인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면 피고인 A은 그 수강생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운전교육을 하여 교육비를 교부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2017. 3. 27. 13:01경 도로주행 운전교육을 희망하는 수강생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수강생을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은 2017. 3.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9번 출구 앞에서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1번 출구 앞까지 약 5.9km 구간에서 D SM3 차량을 이용하여 위 수강생에게 도로주행 운전교육을 한 다음 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확인) 1. 명함 1. 통화기록사진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비교적 고령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9:5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IC 부근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6에 있는 '팔당냉면'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1에 있는 라인 8차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수완지구 방면에서 첨단 우리은행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방향의 전방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금호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1에 있는 라인 8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2009년)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0: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심하게 싸움을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을 향해 "이 씹할 새끼들아, 먼저 죽고 싶은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나한테 와봐라, 어떤 새끼고?"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나무 합판(60cm×45cm)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경장 F의 왼쪽 무릎을 맞추고, 계속해서 "씹할 가정문제인데, 왜 왔냐"라고 하면서 경위 E에게 다가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위 E과 함께 넘어져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6길 2에 있는 엘지베스트샵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마터널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순찰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루이스까르텔 앞 도로를 광주대학교 방면에서 송암공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그 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F(여, 11세), G(여, 9세), H(4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기소 이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교차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황금롯데캐슬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가 양방향 녹색 직진신호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두산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직진방향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실내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약 8주 및 5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 및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의 피해자 2명에게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3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인적 피해 및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3년 및 1994년 도로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