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 피고인은 2020. 7.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BU'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KC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KC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AU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9 피고인은 2020. 7. 14. 23:13경 포항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 ‘BE’에 ‘팬텀싱어3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D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E으로부터 온라인게임 AU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KE 명의의 BX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KE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KE으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6 피고인은 2020.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BU 게시판에 ‘미스터트롯 부산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F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M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0,5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48 피고인은 2020. 7. 13.경 포항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BU에 ‘팬텀싱어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G에게 “36만 원을 입금하면 팬 텀싱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H으로부터 온라인게임 AU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위 KH 명의 BX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KH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KH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12 피고인은 2020.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AU’의 채팅창에 ‘게임머니(A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M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64 피고인은 2020.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E에 '팬텀싱어3 서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J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KK으로부터 인터넷 게임 AU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위 K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KK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KK으로부터 위 게임머니 103억 AV를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01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U 게시판에 ‘팬텀싱어3 부산콘서트 티켓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L에게 위 티켓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M 명의의 BX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KM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KM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30 1. 피해자 KN 피고인은 2020. 7. 11.경 김천시 또는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E 사이트에 팬텀싱어3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N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O 명의의 KP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KO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Q 피고인은 2020. 7. 12.경 김천시 또는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E 사이트에 팬텀싱어3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Q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O 명의의 KP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KO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R 피고인은 2020.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E 사이트에 팬텀싱어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R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S 명의의 IL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KS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U 피고인은 2020.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E 사이트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U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V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KV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 KW, KX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21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D, KE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2021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F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서 2021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I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1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내역서, 회신자료(기업은행), 참고인 KK 제출자료 2021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L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O, K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