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555] 가. B 아우디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0:2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 동묘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8세) 소유의 B 아우디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D 그랜져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34세) 소유의 F 그랜져 차량의 본네트와 앞 유리에 박스를 던지고 밀가루를 뿌린 후 들고 있던 박카스 병으로 앞 유리를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고, 오른쪽 앞 부분 안개등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고단1385] 피고인은 2020. 2. 4. 02: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20고단1454] 피고인은 2020. 1. 14. 18:55경 서울 종로구 J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K'의 에어간판 등 에어간판 4개를 차례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K' 에어간판 1개, 피해자 M 소유의 'N' 에어간판 1개, 피해자 0 소유의 'P 노래방' 에어간판 1개, 피해자 Q 소유의 'R' 에어간판 1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4. [2020고단1728] 피고인은 2020. 2. 17. 23:20경 서울 강북구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노래방 기계 사용료 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20 고단2279] 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18. 23:25 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W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8. 23:35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X가 사용, 관리하는 Y셀토스 승용차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역방향으로 꺾어 사이드미러를 휘어지게 만들고 자동열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2017450] 피고인은 2020. 1. 14. 23:40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AA 유흥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AB이 술값 계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자 "돈이 없다"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74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차량 사진 및 피해정도 진술) 1. 피해차량 사진(그랜져), 피해차량 사진(아우디 사이드미러) [2020 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2020 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C, M, O, Q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현장 영상 확인) 1. 신용카드전표, 112 사건신고부서 통보, 사진 [2020 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2020 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D에 ]] 대한 경7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W 상대로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품 사진, 피해 차량의 손괴부위 사진 [2020 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자필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1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수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2018년 사기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출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2019고단4555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재판기일에 수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않았으며, 그 기간 중 나머지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무전취식을 하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을 포함한 선량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그다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