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명, 여, 범행 당시 12세), D(가명, 여, 범행 당시 13세), E(가명, 범행 당시 13세), F(가명, 범행 당시 14세), B(가명, 여, 범행 당시 13세), G(여, 범행 당시 12세), H(여, 범행 당시 13세)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1. 16:00경 시흥시 I 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C, D, E, F, B, G, H에게 영화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치킨과 피자를 사주고,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 C에게 다가와 화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 C가 이를 피하자 다가와서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손깍지를 끼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 E의 귀를 물고 혀로 핥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E, F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E, C, F, B, G, H과 쇼파에서 함께 치킨과 피자, 술 등을 먹던 중,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먼저 밖으로 나간 K에게 전화를 걸어 '오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날길이 16.5cm, 전체길이 30cm)를 들고 와 피해자들이 보는 가운데 'K 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신발장을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칼을 내려놓고 진정하라고 하자 칼을 신발장 위에 내려놓고, 이를 본 피해자 E가 칼을 주방 안에서 숨기고 다시 거실에 앉아 술을 먹다가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거실 서랍장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각 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 F(각 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C, D, E, F(각 가명)의 각 진술서 1. E, F(각 가명)의 각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력인 보고서 추송) 및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6.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술에 취해 장난삼아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펜치를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이나 펜치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과 펜치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 6.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추행, 협박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앞서 본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년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어려워 나이를 속인 채 청소년인 이 사건 피해자들과 어울려 지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화장을 해달라, 쌍액(쌍꺼풀액, 일시적으로 쌍꺼풀을 만드는 제품)을 해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B의 진술증거(진술서, 추가 진술서, 속기록, 영상녹화 CD)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피해자 B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도 없어 피해자 B의 위 진술증거들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