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118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1차로에는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인천택시 소유인 위택 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8,876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증 증인 E, G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영상녹화물 CD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검사결과보고서, 진료확인서, 각 소견서 1. 견적서,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및 통장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상해 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미합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충격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 E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자 위 피해자가 고개를 끄떡이 며 자신의 택시 뒤 범퍼와 피고인의 차량을 살펴보고는 문학경기장 쪽으로 손짓을 하며 가라고 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휴대폰을 떨어뜨려 이를 줍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아주 경미하게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 E이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도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염좌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차량의 부산물이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 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후의 정 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판결 등 참조).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 E이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차량번호가 피해차량의 범퍼에 찍힐 정도로 충격하였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도 위 충격에 의하여 자신의 상체가 앞으로 20 ~ 30cm 정도 튀어나갈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인천택시의 사고처리 담당자 H 차장은 이 사건 사고 후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여 뒤 범퍼를 구입하여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자체적으로 수리하였고, 당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커버가 '덜렁덜렁'한 상태로 범퍼의 순기능인 충격흡수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후 3일이 경과한 2013. 7. 29.에서야 병원진료를 받았고 그 상해내역 및 진료내역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기는 하나, 사고 이후 토, 일요일이 끼어 있었던 점, 피해자 G은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어서 사고 다음날인 2013. 7. 26.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8. 1.까지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갔을 때 곧바로 통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의 정도나 피해 차량이 영업용 택시임에도 승객의 여부 등에 관하여 묻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E이 "그냥 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곧바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 차량에 앉아있던 승객인 피해자 G뿐만 아니라 피해자 E도 피고인에게상해 여부에 관하여 호소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도로상에 피해 차량의 파편물 등이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자, 전조등을 깜박이면서 피고인을 추격하였던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시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사고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도주의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그냥 가라고 하는 줄로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이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제가 다 보상해 드릴께요", "어느 쪽으로 뺄까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E은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이므로 피해 차량의 범퍼가 손상되었음에도 피 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초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하여 주행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원래 가려고 하던 방향이 아닌 곳으로 불법유턴(1차로 노면에 유턴금지표시와 좌회전 화살표시가 도색되어 있음)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곧바로 전조 등을 깜박이면서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차량이 많지 않아 피해 차량이 추격하고 있음을 충분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임에도 피고인은 계속 속력을 높여 가면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E이 최대 시속 128km 정도로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따라 잡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