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4. 7.경까지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이하 'L'라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나 감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1.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워드로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란에 '일십오억 원정', '위 금액을 A으로부터 정히 차용하였으며 2012년 2월 29 까지 전액 상환하겠음. 만일 상환기일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2011. 12. 09. 양수도 계약 체결한 제주 호텔 P 영업허가권 및 부대시설의 중도금 및 잔금 일부로 위 차용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약함. 이자는 년 18%로 계산하기로 함.', 작성일란에 '2012. 01. 20', 차용인란에 'Q. 서울시 강남구 R아파트 76동 1101호, S', 귀하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마치 Q의 자필 서명인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증거목록 순번 17 중 제210쪽 피고인은 사전 합의에 따라 L로부터 대출금 15억 원을 Q에게 전해달라고 건네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Q에게 15억 원을 대여할 의사로 Q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이는 Q의 추정적 승낙 내지는 포괄적 위임이 있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Q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차용증이라도 마음대로 작성해도 좋다고 위임해주거나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해 준 적 없으며, 위 차용증의 기재대로 15억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위 금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의로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증명력을 가지는 처분문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후 Q 이 피고인에게 Q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Q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Q으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Q의 추정적 승낙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Q이 피고인의 위 차용증 작성 사실을 알고 승낙함이 가능했더라면 승낙할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한편, 판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0.경 주식회사 T(대표이사 U, 이하 'T'라 한다)가 주식회사 V은행(대표이사 Q, 이하 'V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도록 주선하여 대출받게 한 다음 T로부터 위 돈 중 15억 원을 투자받은 L를 상대로 마치 Q 이 차용한 것처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의 실제 대표인 B에게 'Q이 15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Q에게 빌려주려고 하니까 15억 원을 빌려 달라, 2012. 2. 29. 까지 전액을 상환할 것이고 이자는 연 18%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에게 15억 원 전액을 대여해 준 적이 없음에도 마치 Q이 그 전액을 차용한 것처럼 Q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 돈 중에서 10억 원을 Q 에게 빌려주고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Q은 이를 부인하고, Q과 2차례 정산한 확인서에 따르면 위 돈과 관련하여서는 Q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전혀 없고, 2010. 4.경부터 2011. 12. 경까지 L에서 V은행 부사장 W에게 변제할 돈 7억 원을 수령하고서도 W에게 상환하지 않고 사용하였음에도 오히려 L 와 정산할 돈이 있다면서 본건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L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간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L 경리차장인 X를 통해 2012. 1. 25.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V은행 본점 1층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5매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중 15억 원을 Q 에게 2달 동안 대여해준다는 사실은 U, B, Q, 피고인 사이에 이미 위 대출의 전제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실제로 Q에게 대여해 주었으므로, L를 기망하여 1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를 기망하여 15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T는 2012. 1. 19. 인천 중구 AA 토지에 관한 3순위 근저당권부채권(채무자 식회사 AB, 채권최고액 39억 원, 채권원금 30억 원)에 질권을 설정한 후 2012. 1. 20. 대표이사인 U이 연대보증을 하고 V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이자 연 18%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Q으로부터 T의 대표이사인 U이 연대보증을 하고 15억 원을 자신에게 2개월 동안 대여해주면 3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B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T가 V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T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한 AC은 이 법정에서 당시 T의 재산이라고는 위 근저당권부채권이 유일하였으나 현금화하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의 실제 대표인 B도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인천 중구 AA 토지에는 이미 거액의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T의 3순위 근저당권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T는 Q의 15억 원 대여 요구를 수락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V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였던 W 역시 이 법정에서 V은행이 부동산 자체도 아니고 1순위 근저당권도 아닌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3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그 채권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B, U, AC의 법정진술 및 T와 L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T가 V은행으로부터 위 30억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절반인 15억 원을 Q에게 다시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U, B 등 관련자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Q은 이전에도 B이 운영하는 회사들인 L나 주식회사 AD에 대출을 실행해주면서 피고인에게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V은행에서 L에 대출한 30억 원과 주식회사 AD 에 대출한 20억 원 중 합계 41억 원 상당을 빌린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가 V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절반인 15억 원을 Q에게 다시 빌려주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L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위 15억 원 중 10억 원을 Q 에게 실제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 10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3) 수사기록 제482쪽 내지 제489쪽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 이후에 나머지 5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거나, Q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1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실제로 Q에게 대여해주기로 한 적이 없음에도 L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운용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E[대표이사 AF(피고인 B의 동생), 이하 'AE'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AE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T의 최대주주(실제 주식지분 28.82퍼센트)이며, L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T를 상대로 개발리츠를 설립하는데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 30억원 중 나머지 15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서초구 AG건물, 4층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T의 대표이사인 U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하여 AE는 자산관리회사, T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로 개발리츠를 설립하고 자금은 5:5로 조성하는 등으로 T와 AE간에 개발리즈 설립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T는 15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날 위 돈 전액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지분 인수한 주식회사 AH은행의 실제 사주인 A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AJ)에 입금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T와 체결한 개발리츠 약정이 무효라는 등 개발리츠 설립 약정 내용대로 위 투자금을 개발리츠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개발리츠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T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T로부터 교부받은 15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이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U,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T를 상대로 개발리츠를 설립하는데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T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U은 검찰에서 2012. 1. 31.까지 피고인의 대여 요청을 계속 거절하다가 2012. 2. 1. A으로부터 사업 구상을 듣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결심하고 그날 바로 피고인의 요청대로 15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대질 부분). 그러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5억 원은 T가 가지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3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이고, U은 당시 AE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U의 법정 증언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대질 부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리츠 설립을 위해서는 위 15억 원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일 투자를 바로 결심해서 투자약정서 등 작성도 없이 위 15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U은 검찰에서 T가 2011. 12.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이사회를 통하여 위 투자금 조달 및 투자 건에 대하여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대질 부분). 그러나 T의 이사인 AK은 이 법정에서 T와 AE의 개발리츠 투자 등에 관해 2012. 1. 12. 이사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투자 대상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고 투자의 액수도 결의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T가 개발리츠 투자 대상사업이나 투자의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를 거쳐 논의하고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2. 2. 1. 미리 15억 원을 주고 2012. 2. 14.경에 개발리츠 설립 약정서를 소급하여 작성일자를 2012. 2. 1. 로 작성하였고, 2012. 1. 12. 자 이사회 회의록 또한 2012. 3. 30.경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U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T가 AE에 투자하기 전에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4) AE의 법무실장인 AL은 이 법정에서 당시 AE에서 사전에 어떤 투자를 하기로 했는지 협의를 한 적이 없고, 개발리츠 설립 절차를 논의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협조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회계 처리를 맞춰서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E의 대표이사인 AM도 검찰에서 위 개발리츠 설립 관련하여 AE 임직원 어느 누구도 T와 협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M이 작성한 진술서). 5) 피고인은 U 또는 T에 2012, 2. 20., 같은 해 3. 20., 같은 해 4. 20., 같은 해 6. 20. 각 2,300만 원, 같은 해 7. 23. 2,183만 원, 같은 해 9. 20. 21,821,917원 합계 135,651,917원을 지급하는 4) 등 2012. 2. 20.부터 2012. 9. 20.까지 6회에 걸쳐 15억 원에 대하여 연 18%의 이율에 상당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이처럼 위 15억 원은 확정적인 이자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투자금의 성질과는 맞지 않는다. 6) AE와 T 사이에 체결된 개발리츠 설립 약정서 5)에 따르면, AE와 T는 개발리츠 설립을 위해 최소 자본금을 100억 원 이상 조성하기로 하고, 자금은 AE와 T가 각각 5:5의 비율로 조성하기로 하며, T는 AE에 약정 체결과 동시에 15억원, 대상사업 선정 시 10억 원, 나머지는 국토해양부 개발리츠 영업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하기로 하며, AE는 최소한 50억 원 이상을 국토해양부 개발리츠 영업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하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AL은 이 법정에서 2012년 초경 AE는 자본 잠식상태였고, 위 약정서의 내용대로 개발리츠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U도 당시 AE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C은 이 법정에서 2012. 1.~2. 경 당시 T에는 V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억 원 외에 현금성 자산이 전혀 없고 운영자금도 없어서 당시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AE나 T 모두 실제로 위 약정서에 따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7)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4) 수사기록 제81쪽 내지 제86쪽 5) 수사기록 제77쪽 이 T로부터 위 15억 원을 차용한 것이며, 형식적으로만 투자한 것과 같이 개발리츠 설립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협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T 사이에 위와 같이 투자 형식을 취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