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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2021고단885 피고인은 2020. 10. 16.경 대구 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bhc 치킨 쿠폰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8,000원을 송금하면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6,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987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워치 전용 에식스 스트랩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Q 사이트에 올린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2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W, X, Y, E, F, L, Z, AA, AB, M, AC, AD, AE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각 대화내용 ｢2021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K, AF, AG, AH, AI, J, AJ, AK, B, AL, I, AM, AN, G, AO, AP, D, C, AQ, AR, AS, AT, AU, AV, N, AW, AX, H,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게시글 및 대화내용, 이체결과, 입금확인증, 구매게시글, 이체내역상세, 각 이체 내역서, 각 이체결과 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송금내역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D, G, H, I, K,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E, F, J, L,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수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고단885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약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고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28명 중 26명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가져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1. 1. 02:00경 B로부터 위챗으로 필로폰이 있는 위치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관악구 C빌라 2층 D호 앞 계량기 안에서 테이프에 감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거한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구로구 E모텔 F호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물병에 빨대 2개를 꽂아 연결한 뒤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2021. 2. 5.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2. 4.경 엑스터시,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1. 2. 4. 새벽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와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택시를 통해 배송한 엑스터시 알약 3개와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수령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3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2. 8.경 엑스터시,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1. 2. 8. 01:29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구매대금을 반씩 분담하여 엑스터시와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엑스터시와 대마를 주문하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택시를 통해 배송한 엑스터시 알약 2개와 대마 약 3그램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수령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4.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엑스터시 알약 1개 반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4.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엑스터시 알약 1개 반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2부,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1명 모발 감정서 1부) 1. 문자메시지, 번역자료 1부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엑스터시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 한국어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사정 고려)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매수 및 흡연·투약한 대마나 엑스터시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매수한 대마나 엑스터시를 스스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 05:00경 고양시 덕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중순경 19:0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최소 0.03g 이상)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21. 1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베란다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껍질 속에 집어넣고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사범 수사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7. 23:00경 B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 함)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대로 인천 미추홀구 C 피고인 주거지 앞에 있는 공중전화기에 현금 100,000원을 숨겨둔 다음, 약 한 시간 후 필로폰 판매상이 위 공중전화기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소지 손톱 절반 가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2. 8.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2. 8.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사건 수사의뢰,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2020년 마약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현재 위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되어 복역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8. 4. 7.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소재 ’E‘에서, 화장품 유통업체 ’F‘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명품 브랜드 화장품을 본사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50%~60% 상당의 가격으로 화장품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 대금의 30%~50% 정도를 선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백화점에서 정가로 화장품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할인가로 공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더라고 약정한 화장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화장품 대금 3,59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화장품 대금 합계 266,850,66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계좌내역 분석, 동일 시기·수법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 기록 중 참고자료 발췌 편철)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화장품을 공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20.경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피나카(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0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길로 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그곳에 현금 25만 원을 놓아두고 잠시 후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합성대마 약 0.7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1) 피고인은 2021. 2. 20. 03:00경 부산 남구 D 모텔 E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1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초순 02:00경 부산 남구 D 모텔 E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1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0. 20:00경 부산 남구 D 모텔 E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1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20. 03:00경 부산 남구 D 모텔 E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1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2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3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36) 1. 범죄인지서,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매수대금 2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25만 원 피고인 B: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합성대마 사용분에 대하여 1회분에 대한 암거래 가격인 1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사용한 합성대마가 불상량으로 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사용한 합성대마가 1회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2) 제2범죄[2021. 3. 10.경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2021. 3. 초순경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회 및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자수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들은 약물중독치료전문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하순 21:0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주차장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신공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마약범죄의 폐해와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고, 출소 후 약 2년간 동종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LSD 수수 피고인은 2021. 1. 30. 14: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 ‘C’클럽 내에서 미 공군소속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LSD 사용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LSD 1장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E 범죄인지-동영상 및 녹취파일 확인, D 주거지 압수수색 및 LSD 인수에 대한 건, E 동영상 및 녹음 파일 CD 기록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SD를 수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호 기심으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LSD를 수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함께 건설현장 일을 하는 동료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중순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 무렵 불상지에서 C(검찰 수사 중)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점을 교부하고, C은 B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10만 원을 B 대신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소재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위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피고인 휴대전화 분석내역 일부 1. 마약감정서(B, 모발, 양성) 1. 각 내사보고(대화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신문조서 재출력 첨부, 범행일 A 등의 통화내역 자료 분석,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재지 및 공범들의 사건진행경과 확인) - 수용조회, 사건정보, 나의 사건검색 – 각 판결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통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과 C의 문자메세지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증인 C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 중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으로, 즉 ‘C이 B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보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다만, 증인 C은, 검찰에서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일주일 쯤 후 연락이 와서 필로폰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문자메세지 보낸 시점 및 필로폰을 전달한 시점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녹취록 6면)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피고인과 C의 문자메세지 내역에 의하면, C은 2018. 12. 6. 00:22:17경 “형님 내일 B형님 해장하셔야겠다는데 어떡해야죠”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15:00경 “알았다”, 01:16:24경 “집에 두고 감세”라고 답장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자메세지의 의미에 대하여 C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세지를 보낼 때는 필로폰을 의미하는 것을 ‘해장국’이라고 표현했고, 피고인도 그런 의미로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약 일주일 쯤 후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가지러 오라고 해서 제가 받으러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2면), 이 법원에서도 위 문자메세지에서 말하는 ‘해장국’은 필로폰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3면). 반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저는 진짜 B이 해장국밥을 달라고 하는 줄로 이해하고 진짜 해장국밥을 집에 해놓고, ”집에 두고감세“라고 C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1면). 그런데 피고인은 타일공일 뿐 요리사가 아니고, B을 위해 해장국을 조리하여 제공할 이유나 능력이 없다고 보인다. 위 문자메세지는 ‘같이 해장국을 먹자’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집에 두고감세“라는 내용은 어느모로 보아도 문맥이 부자연스럽다. 게다가 피고인의 설명대로 피고인이 실제로 해장국을 끓여두었고 이를 집에 두고간다는 것이라면, 해장국이 준비되었다는 취지로 그 다음날 C이나 B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은 C의 문자를 확인한 후 1분 만에 ‘집에 두고감세’라는 답변을 보냈는데, 해장국을 1분만에 조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답변은 조리 후에 보낸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설명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세지에 대한 C의 위 설명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위 문자메세지는 앞서 본 C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보강한다. - 한편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C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는데, C이 앙심을 품고 3번이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C은 타일일을 가르쳐준 동생이고, 알고 지낸지는 한 50년 정도는 된 것 같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54면), C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않았다. -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은 1회 분량으로 거래의 규모나 분량 등에 비추어 소규모 거래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2017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증인 C이 악감정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한다고 비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3. 25.경의 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안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일명 ‘F’, 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한다) 1정을 매수하였다. 나. 2021. 3. 25.경의 투약 1) 피고인은 2021. 3. 25. 15:00경 위 주식회사 D 공장 안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약 0.5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5. 17:00경 위 장소에서, ‘1’의 ‘나’의 ‘1)’항과 같이 투약하다 남은‘야바’ 약 0.5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3. 26.경의 투약 1) 피고인은 2021. 3. 26. 12:40경 위 주식회사 D 공장 안 컨테이너 휴게실에서,‘F’이 가지고 온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F’이 먼저 흡입하고 피고인이 이어서 흡입을 하는 방법으로 ‘F’과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17:00경 위 장소에서, ‘F’이 가지고 온 ‘야바’ 1정을 ‘1’의 ‘다’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2021. 5. 11.경의 투약 피고인은 2021. 5. 11. 12:30경 위 주식회사 D 공장 안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F’이 가지고 온 ‘야바’ 1정을 위 ‘1’의 ‘다’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8.경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면제(B-1)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16.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명:F) 소변 감정결과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명: F) 모발 감정결과 관련) 사본,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야바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가. 나.항 5만 원, 범죄사실 다.항 각 4만 원, 범죄사실 라.항 5만 원, 합계: 1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순 투약 목적으로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259 피고인은 2020.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 할 것이니 계좌로 돈을 송금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45 피고인은 2020. 4. 25.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2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및 1심 재판 계속 중 확인) 2021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화내역, 사진, 이체확인증 등 2021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F, G, C, H, I, J, K의 각 진정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 각 캡쳐화면, 각 이체결과,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이체결과확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이체확인서, 상세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기미수죄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담하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