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48

범죄사실 2017고단3048 피고인은 2016. 11. 9.경 안성시 D고시텔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헬 로마켓'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6만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018 피고인은 2016. 6. 30. 18:40경 포항시 북구 H 203호에 있는 'I' 퀵서비스 사무실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임페리얼 분유 1개, 바나나 2송이, 우유 1개, 본죽 2그릇을 포항시 북구 K아파트 201동 603호로 배달해 달라, 그리고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에 'N' 이름으로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배달물건을 받을 때 물건 값과 그 12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을 요청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예금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 값과 12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로 1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881 1. 심부름 의뢰 등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에게 전화를 걸어 냉장고 구입을 대행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서 "일단 돈이 급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P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31 피해자 'Q' 은 R의 오기로 본다)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11,88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중고자동차 매매에 관한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K5중고차량이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 차량의 대금 1,250만원을 보내주면 위 차량을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의 매물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1,2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싼타페 중고차량의 매물로 나와 있다. 차량의 대금이 1,800만원인데, 일단 800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1,000 만원을 보태어 차량을 매입하여 줄 것이고, 나중에 위 1,000 만원을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의 매물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8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싼타페 중고차량이 매물로 나와 있다. 차량의 대금이 1,800만원인데 일단 1,300만원을 보내주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의 매물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1,299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 Z6389, 1.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조직 생활을 하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있다. 이제 애견샵을 운영하면서 살려고 한다. BMW 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명의만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5월까지는 명의 정리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BMW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대신 차량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 2016. 1. 8.경 Z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메리츠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 구입대금 7,8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 대금으로 충당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38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명의로 대출 받기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Y', 생년월일란에 'AB', 주민등록지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AC', 전화번호란에 'AD', 결제은행란에 '국민', 결제계좌란에 'AE', 첫 회 결제일란에 '2016,2, 10', 신청일란에 '2016, 1, 8', 신청자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도장을 찍고, 같은 방법으로 '오토론(중고차)약정서', '자동차 인수증', '취약 금융소비자 확인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 사항' 신청인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약정서, 자동차 인수증, 취약 금융소비자 확인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 사항 합계 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메리츠캐피탈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048 1. 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7고단4018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881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U, AP, AQ, AR, AS, AT,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O, BK, BL, BM, BN, BO, BP, BQ, BR, S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역 2017고단6389 1. Y,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특별가중영역 [2년6월 - 9년 : 사기범죄에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후자를 종속적인 양형인자로 취급]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 또는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처 분문서 위조와 음성 확인과정에 본인 행세의 방법 등을 동원, 배달대행업체의 약점에 착안한 지능적 범행)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자신의 갱생을 돕는 사회복지사의 선의 또는 헬스장에 애견을 동반한 친분관계 등을 편취에 악용) [양형사유와 정상]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지르는 피고인의 지능적인 악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재산과 신용을 잃어버린 채 고통받고 있다. 영악한 수법과 가명을 사용한 확정적 고의, 심각한 정도에 이른 불법영득의사, 도피과정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기의 습벽, 동종 전력의 누적, 판결전조사 결과, 피해 회복의 외면 등에 비추어 교화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 또한 현저하다. 다만, 피해자 V의 합의서, 나머지 양호한 성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