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78

범죄사실(피고인 B) 2016고단5378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진공성형기(VFK-90/80SVFT) 1세트는 2013. 8.경 피고인이 E로부터 기계 시설자금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진공성형기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납부 중인 상태라서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닌데도, 마치 피고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리스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화성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진공성형기를 피고인이 C에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A이 이를 피해 회사에 교부하도록 하고, 2016. 1. 13. 같은 사무실에서 위 진공성형기를 위와 같이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피해 회사 H 과장에게 교부하고, A으로 하여금 "C에서 D를 운영하는 피고인 소유 진공성형기 1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계 구입자금 7,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매월 1,920,190원씩 리스료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C과 위 진공성형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355 피고인은 화성시 J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4. 14.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반월공단지점 내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화성시 J, M, N, O, J, M 지상 2층 공장 및 위 공장건물에 설치된 인라인 진공성형기(모델명 VFK-80/60 SFT) 1대 등 기계에 대해서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10.경 화성시 J에 있는 'D' 사업장 내에서, 담보물인 위 인라인 진공성형기(모델명 VFK-80/60 SFT) 1대를 피해자 회사 동의 없이 주식회사 P에 5,7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기계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참고인 R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피의자 B-E 간 리스계약서 첨부, 물품매매계약서 관련 전화진술 청취, 물품매매계약서 제출자 확인) 1.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공급자 입금거래내역, 물품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D), 인 감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I은행 통장사본, I은행 통장사본(B), 주식회사 C 거래내역, 일반리스 상환스케줄(실행) 1. 각 리스물건 사진 2016고단8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위임장 및 설정 기계 사진 제출, 피의자가 기계 구입 및 처분에 대한 계약서 제출, P 대표 R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P 운영자 R 추가 전화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횡령 피해자 처벌불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공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진공성형기(VFK-90/80SVFT) 1세트는 2013. 8.경 피고인 BI E로부터 기계 시설자금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진공성형기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납부 중인 상태라서 피고인 B의 소유물이 아닌데도, 마치 피고인 B의 소유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주식회사 F)로부터 리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8. 화성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진공성형기를 피고인 B이 C에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이 이를 피해 회사에 교부하고, 2016. 1. 13.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진공성형기를 위와 같이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피해 회사 H 과장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C에서 D를 운영하는 B 소유인 진공성형기 1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계 구입자금 7,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매월 1,920,190원씩 리스료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위 진공성형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 위 진공성형기(이하 '진공성형기'라고만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를 피고인 B 소유로 알았을 뿐 피고인 B이 리스한 물건인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B과 리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 이 진공성형기가 리스물건임을 알고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와 진공성형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그것이 다른 리스 회사의 리스 물건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1)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처음 진공성형기를 구입할 때(피고인 B1 E로부터 매수할 때부터 리스물건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진공성형기를 자기에게 팔면 이를 담보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진공성형기가 리스 물건이고 리스기간이 남아 있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어음을 빌려 쓰고 채무가 남아있어서 강하게 말리지 못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2016. 1. 8.)까지 진공성형기 전면에 E의 리스표지가 붙어 있었다. 2) 피고인 A도 자금이 필요하여 채무자인 피고인 B에게 진공성형기 매매를 제안하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자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은 인정한다. 3) 피고인 A은 매수한 진공성형기를 대상으로 피해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가 매도인인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리스대금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B으로부터 리스대금에 상당한 채무액을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뿐만 아니라 리스계약 당사자인 C의 대표이사(유일한 사내이사)가 리스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2. 15. 피고인 B으로 변경됨으로써 리스료 납부 채무도 면하게 되었다(다만 피고인 A은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이므로 개인 채무를 면하지는 못한다). 피고인 A에게 범행동기가 있는 셈이다. 4) 피고인들은 2008년 T대학교부설 대학원에서 알게 되어 2009년 화성시 U에 있는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및 다른 4개 업체와 함께 C(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진공성형기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 B이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인 진공성형기는 2대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진공성형기를 처음 구입하여 설치할 당시부터 또는 적어도 피고인 B과 매매계약 체결할 때에는 리스물건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5) 전에 D에 근무하였고 진공성형기를 피고인 A의 공장으로 옮겨 설치할 당시 주식회사 V 직원으로서 현장에 있었던 W는 진공성형기가 리스물건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6) 진공성형기는 리스계약 체결 며칠 후 다시 D로 옮겨졌고, 그 후 피고인 B이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진공성형기를 다시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였고, 이를 반환받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한 바 없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피고인 A이 리스물건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다(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진공성형기에 리스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석한 피해 회사 직원 H가 D 에 가서 진공성형기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이때 리스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전후 모순된다. 피해 회사 직원이 진공성형기를 확인하였다면 부착된 다른 회사의 리스표지를 발견하여 피해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리스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E의 리스표지를 누가, 언제 떼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 진공성형기에 부착되어 있던 E의 리스표지를 떼고 옮겼기 때문에 리스물건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만 할 뿐 이러한 진술 번복의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진공성형기가 중복 리스된 사실이 드러나고 피해 회사가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피고인 B은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채권자인 피고인 A 의 강요에 의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주된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피고인 B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리스대금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 2) 피고인 A의 공모에 관한 결정적 증거인 피고인 B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다른 증거들이나 그에 기초한 정황들만으로 피고인 A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진공성형기를 매수하고 피해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 B이 진공성형기를 다시 가져가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당시 피고인 A(피고인 A이 운영하는 V과 C)은 피고인 B이 융통한 어음을 결제하여 부도를 막아야 하고 운영 자금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B도 채무가 많고 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X 등 지속적인 납품처가 있어 매출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진공성형기를 매수하고 리스대금으로 피고인 B의 채무 일부를 상환받는 것으로 하여 우선 필요한 자금에 사용하고, 향후 C이 진공성형기로 제품을 제조하여 D(피고인 B)에 납품하고 D가 다시 X 등 납품처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면, C도 급한 자금을 확보하고 장래 매출이익을 확대할 수 있고, D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절약하면서 C에 대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진공성형기 매도를 제안하였다. 매매계약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진공성형기를 C에 옮겨 설치한 지 며칠 후 피고인 B이 급하게 납품할 것이 있어 진공성형기를 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진공성형기가 리스물건임을 밝히면서 E에서 실사가 나온다고 하였고, 황당하였으나 피고인 B과의 관계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 후 진공성형기를 반환하라고 독촉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응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의 대표자가 피고인 B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더는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없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피고인 A 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 B의 단독으로 범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