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31

범죄사실 1. 경력 및 신분 가. X노동조합 Z지부 집행부 간부들 및 피고인 C, J의 경력 및 신분 피고인 A는 Y고등학교(공립) 교사이고, 1989. 5.경 설립된 X노동조합(이하 'X'라한다)의 창립멤버로서 X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오다가 2007. 1. 1.부터 X Z지부 제13대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외적으로는 Z지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제반업무를 통괄하여 왔다. 피고인 B는 해직교사이고 X 창립멤버로서 2008. 1.경부터 X Z지부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C은 AA대학교 AB학부 교수이고 'AC' 상임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AD일자 치러진 Z시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피고인 D은 AF초등학교(공립) 교사로서 2007. 3. 2.부터 X Z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부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통괄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피고인 E는 AG고등학교(공립) 교사이고, X 창립멤버로서 2007. 1. 1.부터 X Z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부장을 보좌하여 왔다. 피고인 G은 AH중학교(공립) 교사이고 2008. 4.경부터 X Z지부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부의 주요 현안과 교육문제에 관한 정책대안을 입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H은 AI고등학교(공립) 교사이고 X 창립멤버로서 2008. 4.경부터 X Z지부 정책기획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부의 정책집행과 그에 관한 활동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I는 AJ고등학교(사립) 교사로서 2007. 1. 1.부터 X Z지부 AK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산하 사립학교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사립학교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통괄하여 왔다. 피고인 J은 AL당 당원으로서 피고인 C이 2008. 6. 3. Z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당시부터 회계책임자로 선임, 신고되어 후보자 등록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 C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보고 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나.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의 경력 및 신분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각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아래와 같이 X Z지부의 각 지회장을 각 역임하면서 X Z지부의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Z지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는 한편, 각 지회의 제반 업무를 통괄하여 왔다. 피고인 K은 AM고등학교(사립) 교사로서 AN지회장을, 피고인 L은 AO중학교(사립) 교사로서 AP지회장을, 피고인 M은 AQ중학교(공립) 교사로서 AR지회장을, 피고인 N은 AS중학교(사립) 교사로서 AT지회장을, 피고인 O은 AU중학교(공립) 교사로서 AV지회장을, 피고인 P은 AW중학교(사립) 교사로서 AX지회장을, 피고인 Q은 AY초등학교(사립) 교사로서 AZ지회장을, 피고인 R은 BA초등학교(사립) 교사로서 BB지회장을, 피고인 S은 BC중학교(공립) 교사로서 BD지회장을, ⑩ 피고인 T는 BE중학교(공립) 교사로서 BF지회장을, ⑪ 피고인 U은 BG고등학교(공립) 교사로서 BH지회장을, ⑫ 피고인 V은 BI초등학교(공립) 교사로서 BJ지회장을, ⑬ 피고인 W는 BK초등학교(공립) 교사로서 BL지회장을 각 역임하였다. 2. X Z지부의 Z시 교육감선거 조직후보 결정 과정 피고인 A, B, D, E, G, H 등 X Z지부 핵심 간부들은 2007. 9. 7. 당시 Z시 교육감인 BM이 추진하던 국제중 설립, 고교평준화 해제, 학교 선택제 등 교육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조직된 'BN(이하 'BN'라 한다)'의 정책집행위원들로서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 단체의 활동을 주도하여 왔다. BN는 2008. 5. 2. X Z지부 사무실에서 워크샵을 개최하여 AD일자 치러질 Z시 교육감 선거에 즈음하여 진보진영에서 독자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즈음 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BN의 이념과 정책에 적합한 후보들을 물색한 결과 AA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AC' 상임의장을 지낸 경력이 있던 피고인 C을 독자 후보로 내정하게 되었고, 2008. 5. 15.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BN의 출마 권유를 받아들여 후보를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같은 달 20. 피고인 A, D, G, H, E 등 BN의 주요 간부들은 피고인 C을 참석시킨 가운데 다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피고인 C을 BN 후보로 최종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5. 22. 피고인 D 등 X Z지부 집행간부 및 피고인 K 등 Z지부 산하 25개 지회 지회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X Z지부 제10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호 의안으로 6월 후속 사업계획(BX 쟁취를 중심으로)을 심의하고, 피고인 C을 X Z지부의 조직후보로 추인하는 한편, 조합원들이 선거투쟁에 주체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분회 토론회 전개, X Z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조합원 총투표 등의 일정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6. 11. X Z지부 제36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BN와 BO(이하, 'BO'이라 한다) Z본부가 추천한 피고인 C 교수를 X Z지부의 조직 후보로 결정하여 주고, 사회공공성 투쟁기금 모금 건을 확정해 달라'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2008. 6. 23.부터 6. 26.까지 산하 분회 단위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 중 63.3%가 투표에 참여하여 96.9%의 찬성률로 피고인 C을 X Z지부의 조직후보로 최종 확정하였다. 3. X Z지부 집행간부들의 피고인 C 후보 선거대책본부 참여 및 선거운동 관여 경위 피고인 A, B, H, E, G은 2008. 5. 29. 및 같은 해 6. 7. 개최된 BN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선거대책본부의 인적 구성을 논의한 결과, 그 무렵 피고인 A는 선대본부장(비공개)을, 피고인 B는 집행위원장을, 피고인 F은 상황실장을, 피고인 H은 전략기획팀원 및 정책위원(비공개)을, 피고인 G은 정책위원(비공개)을, 피고인 E 및 X Z지부 정치위 원장 BP는 조직위원(각 비공개)을, X Z지부 BQ국장 BR은 홍보미디어팀원(비공개)을 각각 맡아 선거대책본부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C 후보의 교육정책입안, 선거운동 기획,선거운동조직 구성, 선거자금 모금, 홍보활동 및 언론대응 등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D, I 등 다른 X Z지부 집행간부들은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X 조합원이나 BO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C 후보를 선전하고, BX투쟁과 관련된 연대사업을 전개하는 등 교육감 선거운동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4.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과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피고인 C, F,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국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B, D, E, G, H, I는 2008. 5. 21.경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관련 토론자료 등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지회 집행부 회의, 분회장 총회 등을 통해 진보조직 독자후보 전술 등에 대하여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어서 2008. 6. 11. 개최된 위 제36차 X Z지부 대의원대회에서는 피고인 C 후보의 당선을 위해 피고인 C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와는 별도로 X Z지부의 임시조직으로 BW본부 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 D, I, G은 BT BO Z본부장 등 BO Z본부 집행간부들과 연대하여 2008. 7. 2.경부터 2008. 7. 29.경까지 BU노동조합 Z본부 등 BO Z본부 산하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Z시 교육감선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피고인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D, E, G, H, I는 X Z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C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홍보, 선전활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2008. 5. 22.경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위 제10차 집행위원회에서 Z시 교육감선거 승리를 위하여 분회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C 후보에 대한 선전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이래 2008. 7. 17.경 개최된 제14차 집행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을 통해 선거인인 Z지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지인들에게 피고인 C을 선전하여 지지를 유도하게 하고, '1인 10표 운동', '100인 홍보단', '1,000인 선전단 조직' 등 피고인 C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을 제시하면서 일반 선거인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독려하고, 선거운동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다. 특히, 피고인 A, B, D, E, G, H, I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2008. 7. 20.경 피고인 D 명의로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에게 'AD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모든 조합원이 1인 10표 이상 조직하도록 한다. 모든 지회가 100인 홍보단, 1,000인 선전단을 조직한다. 1,000인 선전단 조직으로 지회당 1만표를 조직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내려 보내는 등 조직적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 이에 위 제10차 X Z지부 집행위원회부터 위 제14차 X Z지부 집행위원회까지 위 각 회의에 적극 참여하였던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은 선거인인 각 지회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지인들에게 피고인 C을 선전하여 지지를 유도하게 하고, '1인 10표 운동', '100인 홍보단', '1,000인 선전단 조직' 등 피고인 C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을 제시하면서 일반 선거인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독려하고, 2008. 7. 21.경부터는 피고인 C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단을 구성하여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당번을 정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고인 C 후보의 지역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여 선거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 C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다음 이를 X Z지부에 매일 보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A, B, D, E, G, H, I 및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25개 지회 지회장들은 2008. 6. 26. 개최된 제12차 집행위원회에서 '지회 활동가 BX 기금'이라는 형식으로 피고인 C 후보의 선거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은 2008. 6. 30.경부터 2008.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합계 3억 7,216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Z지부 사무처장인 피고인 D 명의의 E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취합하였다. 라. 이와 별도로 피고인 A, B, D, E, G, H, I는 피고인 I로 하여금 2008. 6. 24.경부터 200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X Z지부 집행위원들로부터 피고인 I 명의의 B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고인 C 후보의 선거비용에 충당할 자금으로 합계 1억 550만 원을 모금하게 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 A, B, D, E, G, H, I는 위 제12차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에게 소속 조합원이나 지인들로 하여금 C 후보의 당선을 위해 FH일자부터 FI일자까지 실시되는 부재자투표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은 2008. 7. 초순경 소속 조합원들에게 부재자투표 방법과 일정 등을 전파하면서 피고인 C 후보에 대해 투표할 것을 독려하였다. 바. 이로써 피고인 A, B, D, E, G, H, I는 국가공무원 내지 사립학교 교원인 피고인 K 등을 비롯한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 및 X Z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피고인 A 등 X Z지부 집행간부들과 공모하여 Z시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C을 지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고, 기부금을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5. 선거에 관하여 기부받은 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는바,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X 등이 추대한 시민후보를 수락한 이후인 2008. 6. 7. 개최된 BN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후보가 솔선하여 5억 정도, 미니멈 3억 정도 마련하고 법정선거비용인 34억 원을 모두 쓴다는 자세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당시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으로 내정된 피고인 B는 참석자들에게 "재정문제도 각 단체에서 가능한 목표치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08. 6. 14. 개최된 BN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B가 참석자들에게 "각 부문별 선거예산 확보 목표액(후보 3억 원, X 5억 원, AC 2억 원 등)을 수일 내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재정은 물론, 각 집행부 사업계획 혹은 운동계획 등이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 6. 20. 개최된 선거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도 안건으로 '각 단위별 차입 목표 수립 및 6월 말까지 차입 집행 요망' 등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은 X Z지부가 자신에게 X Z지부 자금 및 X Z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이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이자 없이 대여해 줄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8. 6. 12. X Z지부 총무국장인 피고인 F으로부터, 2008. 6. 11. X 명의의 B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인출되어 위 F의 BS은행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5,000만 원을 피고인 J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인 E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후 신고계좌는 2008. 6. 13. 피고인 J 명의의 EY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변경되었다)로 입금받고, 2008. 6. 13. 피고인 F으로부터, 2008. 6. 13. X Z지부 명의의 B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인출되어 위 F의 위 BS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000만 원 을 피고인 J 명의의 개인계좌인 E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입금받고, 2008. 6. 30. 피고인 F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J으로부터, X 명의의 BS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인출된 정기예금 1억 5,000만 원을 위 J 명의의 위 EY은행개인계좌에 입금받고, 2008. 7. 2.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위 제4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X Z지부 집행부 및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477,660,000원을 피고인 C 후보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J이 비공식 선거비용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개인 예금계좌 2개(EY은행 (계좌번호 7 생략), BV은행 (계좌번호 9 생략), 이하 '피고인 J 명의의 위 2개 계좌'라 한다)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분산하여 입금받는 등 총 합계 687,6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X Z지부의 자금 및 X Z지부와 관련된 자금 합계 687,66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6.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 기재한 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피고인 B, J) 피고인 B는 X Z지부의 자금을 곧바로 피고인 C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X Z지부 소속 조합원 등으로부터 모금한 선거자금을 X Z지부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위 신고계좌로 입금할 경우 X Z지부가 Z시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위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X Z지부의 자금을 피고인 C 후보의 정치자금 신고계좌로 직접 입금받는 대신 피고인 F으로 하여금 2008. 6. 12. X Z지부가 보관하고 있던 예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F 명의의 B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입금하게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인 피고인 J 명의의 위 E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게 하고, 이어 2008. 6. 30. X Z지부가 보관하고 있던 정기예금에서 인출된 1억 5,000만 원을 개인계좌인 피고인 J 명의의 위 E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7생략)로 입금하게 한 후 그 중 1억 원에 대해 입금자를 피고인 F으로 하여 신고계좌인 피고인 J 명의의 위 E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계좌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X Z지부 소속 조합원 등 실제 정치자금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하면서 그들에게 X Z지부 등 단체 명의의 기존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C 후보가 Z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피고인 J 명의의 EY은행 (계좌번호 4 생략), 2008. 6. 13.경 부터는 EY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변경)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08. 7. 14.경부터 7. 29.경까지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X Z지부 조합원들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E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금원을 피고인 J 명의의 위 2개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I로 하여금 2008. 7. 2.경부터 7. 23.경까지 위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X Z지부 집행간부들로부터 피고인 I 명의의 B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금원을 피고인 J 명의의 위 2개 계좌 중 EY은행 예금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 J은 더 나아가 모금된 선거자금을 위 신고계좌로 곧바로 입금하지 않고 정치자금 기부가 법률상 가능한 자들로부터 피고인 C 후보가 선거자금을 차용하는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피고인 D, I로부터 피고인 J 명의의 위 2개 계좌로 입금된 선거자금 중 약 6억 원을 2008. 7. 4.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BY, BZ, CA, CB 등의 차명계좌로 분산, 입금시킨 후 위 차명계좌주들에게 부탁하여 이를 다시 신고계좌로 재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선거자금이 BY 등 차명계좌주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것처럼 출처를 조작하였다. 그 후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J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8. 8. 29. Z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선거자금이 위와 같이 X Z지부 소속 조합원 및 집행간부 등으로부터 모금하여 기부받거나 X Z지부의 자금을 기부받은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F 및 BY, BZ, CA, CB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용한 것처럼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차용금증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J은 공모하여 Z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7.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피고인 B, J)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제4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모금한 정치자금을 Z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C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도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신고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J에게 신고계좌와는 별도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J은 2008. 6. 2.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본인 명의의 위 2개 계좌와 CC 명의의 C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1 생략) 등 총 3개의 예금계좌(이하, '미신고계좌'라 한다)를 순차로 개설하고, 2008. 6. 16.경 CE 소재 피고인 C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EY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정치자금 중 선거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629,78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미신고계좌 3개에서 정치자금 합계 180,325,488원을 인출하여 이를 선거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J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180,325,488원을 지출하였다. 8.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B, J)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J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2008. 7. 7.경 CE 소재 피고인 C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조직팀에서 활동하는 CF가 신고되지 아니한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피고인 C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수당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F 명의의 CG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43,6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J은 공모하여 Z시 교육감선거에서 피고인 C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62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M, N, O, Q, R, S, T,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G, H,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E,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R, T, U, V, W 및 CU, CL,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CW,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CM, DT, DU, DV, DW, DX, DY, DZ, CF, EA, EB, EC, ED, EE, EF, EG, EH, E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J 진술부분은 제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 B, H, F, I, Q 및 CA, EK, EL, CB, EM, CL, EN, EO, CZ, EP, EQ, ER,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J 작성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366, 370, 372, 376, 379, 381, 383, 385, 401, 409, 414, 416, 434, 462, 466, 472, 482, 484, 486, 488, 490, 492, 494, 496, 501, 538, 542, 547, 590, 601, 603, 655, 657, 665, 669, 673, 677, 681, 684, 688, 696, 704, 707, 716, 721, 727, 731, 732번, 다만 370, 372, 381, 385, 401, 409, 414, 416, 434, 462, 466, 472, 494, 496, 501, 542, 547, 590,603, 688, 696, 721, 731번은 객관적인 내용에 한함)의 각 기재 1.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증거목록 2번), 선거사무원 선임 등 신고서(증거목록 3번),선거비용 보전 및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부담상황 통보(증거목록 6번), 회계책 임자 선임신고서 등 사본 추가 송부(증거목록 7번), 선거비용지출내역(증거목록 358번), 계좌 CIF(증거목록 367번), 피고인 D 계좌 입출금내역(증거목록 368번), ES고 홈페이지 학교소개(증거목록 369번), 차용거래내역서(증거목록 377번), 위임장 사본(증거목록 378번), 위임장 사본, 차용금증서사본, 차용금 현황 등(증거목록 380번),지불각서(증거목록 384번),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등 송부(증거목록 420번), 문답서(증거목록 591번), CF 예금계좌 고객정보 및 입출금내역(증거목록 602번),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654번), 피고인 C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설치내역(증거목록 656번), X Z지부 25개 지회 사무실 위치(증거목록 658번), X Z지부 25개 지회 홈 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659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공문(증거목록 660번),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통신회사 회신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661, 690, 698번),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증거목록 662,695, 703번),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발췌분(증거목록 663, 693, 701번), 이메일 계정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자료(증거목록 664번), 각 압수수색영장 등본(증거목록 666,670, 674, 678, 682, 685, 705, 708번), 각 압수수색대상 업체 회신 공문(증거목록 667, 671, 675, 679, 686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사본(증거목록 689번), AP지회 사무실 지도검색결과(증거목록 692번), ET구, EU구 선거연락소지도검색결과(증거목록 699번), EV지회 AD일자 휴가계획(증거목록 700번), 압수수색 안내문(증거목록 709번),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증거목록 710번),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711번), 각 통화내역 출력물(증거목록 713 내지 715, 717 내지 720, 722 내지 726, 728 내지 730, 733, 734번)의 각 기재 1. 각 이메일{증거목록 9, 11, 13, 14, 16 내지 44, 46, 48 내지 66, 68 내지 88, 92 내지 154, 193 내지 209, 211 내지 250, 252, 254 내지 258, 260 내지 263, 265 내지 269, 271 내지 274, 276 내지 281, 283 내지 297, 299 내지 301, 303 내지 308, 310 내지 356 (가지번호 포함), 361, 363, 373, 382, 386, 388, 391, 393, 395,397 내지 399, 415, 417, 450 내지 455, 470, 471, 618 내지 624, 626 내지 650번}, 피고인 C 후보 홍보물(증거목록 402번), 피고인 C 후보 공약서(증거목록 403번), Z지부 제14차 집행위원회 회의 자료(증거목록 406번), 각 제36차 대의원대회 참가협조요청 공문(증거목록 407, 412번), 2008년 상반기 Z지부 사업보고 및 평가(안)(증거 목록 408번), 교육감선거 관련 토론자료(증거목록 413번), Z지부 제10차 집행위원회회의자료(증거목록 435번), Z지부 제11차 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436번), Z지부 제16차 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437번), 6.7. 대표자회의 보고(증거목록 438번), BX 쟁취투쟁 중간점검(증거목록 445번),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증거목록 447번), AD일자 휴가계획(EV지회)(증거목록 463번), Z교육감 선거일기(증거목록 473번), Z지부 제13차 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483번), 2008년 Z지부 상반기 사업일지(증거목록 485번), 임시지부 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491번), 2008. 6. 11. 대의원대회 참석 현황(증거목록 493번), AZ지회 비상투쟁본부활동계획(증거목록 495번), 2008. 7. 3. AX지회 제9차 지회집행위 회의자료(증거목록 499번), EV지회 AD일자 휴가계획(증거목록 548번), Z시교육감 선거 부재자투표방법(증거목록 550번), 각 BL지회 일일상황보고(증거목록 555, 559, 570번), AR지회활동계획 및 점검(증거목록 561번), 각 AR지회 오늘과 내일 할 일(증거목록 562, 564, 571번), 각 AR지회 일일상황보고(증거목록 566, 573번), AR지회 분회장 편지(증거목록 572번)의 각 기재 또는 그 각 현존 1. 예상문답자료(증거목록 371번), BD지회 토의내용(증거목록 387번), 자료편지함 목록(증거목록 390번), BX 쟁취를 위한 Last Project 18부(증거목록 404번), 전화상담을 통한 Sales 기본요령(증거목록 405번), 피고인 C 후보 일정표(증거목록 410번), 중앙 선대본 명단(증거목록 411번), 선대본 조직위원회 회의자료(1,2,3차)(증거목록 439번), 각 지역 활동계획(증거목록 440번), 조직위원회 보고(증거목록 441번), 선대본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중간점검(증거목록 442번), 선본 주요 일정표(증거목록 443번), 지역현황(증거목록 444번), 3단계 프로젝트, 선본 막판 활동방향, 60시간을 앞 둔 막바지 대응방향(증거목록 446번), Z시교육감선거 평가안 자료집(증거목록 448번), 각 AR 일일상황보고(증거목록 464, 503, 554번), BL 일일상황보고(증거목록 465번), 미친교육을 심판하는 AD일자 혁명 시민사회4 직접 6.7서 주십시오(증거목록 467번),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증거목록 468번), EZ분회 조사표 양식(증거목록 487번), 전화 Sales 상담원 교육 자료(증거목록 489번), 2008. 7. 1. BB지회 제10차 지회집행부 회의 결과(증거목록 497번), 2008. 7. 1. BD지회 제10차 지회집행위 회의자료(증거목록 498번), 2008. 7. 3. BJ지회 제10차 지회집행위 회의자료(증거목록 500번), BH지회 일일활동보고(증거목록 502번), 각 FA지회 일일상황보고(증거목록 504, 557번), BX 투쟁일일보고(증거목록 540번), BO Z본부 13-4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543번), Z시교육감선거 선거운동기획안(FB구 연락사무소)(증거목록 549번), AZ지회 비상투쟁본부 활동계획(증거목록 551번), FD AD일자 휴가추진상황(증거목록 552번), 휴가계획점검표(증거목록 553번), AN AD일자 휴가계획(증거목록 556번), AD일자휴가!(증거목록 558번), BH지회 일일상황보고(증거목록 560번), BD지회 활동계획 및 점검(증거목록 563번), 전화 Sales 상담원 교육 매뉴얼(증거목록 565번), 홍보수첩(증거목록 567번), 총투표/분회총회/부재자조직현황양식(증거목록 568번), BJ지회의 일일상황보고(증거목록 569번), BL지회 AD일자 휴가!(증거목록 574번), BX 투쟁 일일보고(증거목록 604번), BX 투쟁 전화 선전당번표(증거목록 605번), 지회장 피고인 V 및 FE, FF, FG, CN, EX 등 전화홍보단 통화내역(증거목록 606번), BJ지회 BX 투쟁 일일보고(증거목록 691번)의 각 현존 1. 압수조서(증거목록 651 내지 653번)의 각 기재 및 압수물(증 제1 내지 4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E, G, H, I, K, L, M, N, O, P, Q, R, S, T, U, V, W : 각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2항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정치운동금지위반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공직선거법(2009. 2. 12. 법률 제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부정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2항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정치운동금지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부정선거운동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한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점) 다. 피고인 C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3항, 제117조, 정치자금법 제31조(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은 점) 라. 피고인 J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한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G, H, I, K, L, M, N, O, P, Q, R, S, T, U, V, W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공무원법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J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한 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D, E, G, L, M, P, T, V : 각 형법 제57조(피고인 A, B, D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각 산입되고, 피고인 E, G, L, M, P, T, V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11,206,059원(2,920,546원 + 4,370,651원 + 3,914,862원) 계산근거 X Z지부 자금 2억 1,000만 원을 무상 대여받은 이익 2,920,546원{1,952,054원(150,000,000원×95일/365일×0.05) + 808,219원(50,000,000원×118일/365일×0.05) + 160,273원(10,000,000원×117일/365일 ×0.05)} X Z지부 조합원이 모금한 자금 372,160,000원을 무상 대여받은 이익 4,370,651원{1,178,082원(100,000,000원×86일/365일×0.05) + 1,178,082원(100,000,000원×86일/365일×0.05) + 1,164,383원(100,000,000원×85일/365일×0.05) + 850,104원(72,160,000원×86일/365일×0.05)} X Z지부 집행간부가 모금한 자금 105,500,000원을 무상 대여받은 이익 3,914,862원{456,164원(30,000,000원×111일/365일×0.05) + 2,998,082원(62,000,000원×353일/365일×0.05) + 401,712원(8,500,000원×345일/365일×0.05) + 58,904원(5,000,000원×86일/365일×(0.05)}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노동조합과 그 지지후보였던 피고인 C에 대한 도덕적 흠집 내기를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이러한 공소제기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가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 하에 제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및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C, F,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및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 및 정치운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히 피고인 A 등은 X Z지부 간부, 지회장들 및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등이 공범을 제외한 누구를 상대로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위 피고인들이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게 된 경위 및 배경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어떤 행위가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소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2009고합31호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 D, E, G, H, I 등 X Z지부 집행간부들이 X Z지부 산하지회장들 및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08. 7. 2.경부터 2008. 7. 29.경까지 BO Z본부 산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제10차 집행위원회가 개최된 2008. 5. 22.경부터 제14차 집행위원회가 개최된 2008. 7. 17.경까지 산하 지회장들을 통해 Z지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지인들에게 피고인 C을 선전하여 지지를 유도하게 하며, 산하 지회장들로 하여금 2008. 6. 30.경부터 2008. 7. 29.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3억 7,216만 원을 모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D 명의의 EY은행 예금계좌로 취합하고, 피고인 I로 하여금 2008. 6. 24.경부터 7. 27.경까지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X Z지부 집행위원들로부터 피고인 I 명의의 BS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1억 550만 원을 모금하게 하며, 제12차 집행위원회에서 지회장들에게 소속 조합원이나 지인들로 하여금 C 후보의 당선을 위해 FH일자부터 FI일자까지 실시되는 부재자투표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2009고합80호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가 X Z지부 집행간부들과 공모하여, 제10차 집행위원회가 개최된 2008. 5. 22.경부터 제14차 집행위원회가 개최된 2008. 7. 17.경까지 선거인인 각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인들에게 피고인 C을 선전하여 지지를 유도하게 하고, 2008. 7. 21.경부터 피고인 C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단을 구성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전화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동시에 피고인 C 후보의 지역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여 선거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피고인 K 등 지회장 24명이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자금 3억 7,216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송금하고, 이와 별도로 AK위원장 피고인 I로 하여금 2008. 6. 24.경부터 7. 27.경까지 X Z지부 집행위원들로부터 1억 550만 원을 모금하게 하고, 2008. 7. 초순경 부재자투표 방법과 일정 등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파하면서 피고인 C 후보에 대해 투표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 위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호 규정과 정치자금법 제31조 규정이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 등(피고인 C, F,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X Z지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교육감 선거를 위해 투쟁기금을 받은 것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기부금 모집 행위'로 의율하는 동시에 위 투쟁기금을 피고인 C에게 선거비용으로 대여한 것을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금지하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의율한 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바, 위 투쟁기금이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X Z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인을 위하여 납부한 돈에 해당할 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두 가지 법률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X Z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인 C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자발적으로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C 후보 측에게 전달해 주는 편의만을 제공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이 기부금을 모집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4호는 기부금 '모집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반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공무원이 단체에 소속되어 단체와 관련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그 후 위 기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X Z지부가 2008. 6. 26. 제12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지회 활동가 BX 기금'이란 형식으로 피고인 C을 위한 선거비용을 모금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은 각 지회별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한 후 이를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D은 위 자금을 피고인 C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각 지회장들은 X Z지부에 자금 모금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 Z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인 C에게 선거비용을 대여하는데 있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부금 모집을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직선거법 규정을 일괄하여 준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위 규정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모두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수범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이나 의문 없이 법률이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위 규정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 배되므로, 위 규정은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절차규정만을 준용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 규정까지 그대로 일괄준용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설령,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치성'이 완전히 탈색되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여 교육감선거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규정을 일괄하여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2조 제3항)고 규정하면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외에 선거절차나 선거관련 행위의 처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식의 준용규정이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규범의 존재 및 해석을 하는 데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되기 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및 벌칙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가 직선제의 도입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모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한 점,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이 시·도지사와 동일하고 정당 공천이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점, 이러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절차 및 벌칙에 관한 조항이 원칙적으로 교육감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공직선거와 관련한 다른 법률에 엄격한 선거절차를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유독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이 교육감선거에는 준용되지 않는지 여부 살피건대, 교육감 선거에 있어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가할 경우 교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유권자인 학부모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곧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중립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교육감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 정당에 관한 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참조)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60조가 그 성질에 반하여 교육감선거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이메일은 전자우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통신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영장에 의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취득한 이메일 압수물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같은 법 제2조 제7호), "전기통신"을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 ・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조 제3호), 이에 의하면 '전기통신'에 대하여 '전자장치·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만이 "감청"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므로 감청행위는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된다고 할 것이어서, 수사절차상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확보하는 방법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영장이 아닌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C, F,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Z시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X Z지부의 조직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제10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을 뿐으로서 이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인정사실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X Z지부 등으로 구성된 BN가 2008. 5. 20. Z시 교육감선거에 있어 피고인 C을 독자후보로 확정하자, X Z지부는 2008. 5. 22. 제10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C을 X Z지부의 조직후보로 추인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회토론회를 전개하고, X Z지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며,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이에 X Z지부는 2008. 6. 11. 제36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C을 X Z지부의 조직후보로 결정함과 동시에 사회공공성 투쟁기금을 마련하기로 의결하였고, 2008. 6.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산하 분회 단위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피고인 C을 X Z지부의 조직후보로 최종 확정하였다. (다) 그 후 X Z지부는 2008. 6. 26. 제12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지회 활동가 BX 기금'이란 형식으로 피고인 C을 위한 선거비용을 모금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K 등을 비롯한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은 각 지회별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한 후 이를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D은 위 자금을 피고인 C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라) 또한 X Z지부는 위 제12차 집행위원회에서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에게 FH일자부터 FI일자까지 사이에 실시되는 Z시 교육감 선거의 부재자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은 지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원 또는 지인들에게 부재자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도록 부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A, D, I, G은 2008. 7. 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BT BO Z본부장 등 BO Z본부 집행간부들과 함께 또는 각자 BU노동조합 Z본부 등 BO Z본부 산하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Z시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피고인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바) 그 외에도 피고인 D은 2008. 7. 20.경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에게 'AD 지침'이라는 제목 하에 '모든 조합원이 1인 10표 이상 조직하고, 모든 지회가 100인 홍보단, 1,000인 선전단을 조직하며, 1,000인 선전단 조직으로 지회 당 1만 표를 조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사) 이에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은 그 무렵 전화 홍보단을 구성한 후 각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전화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피고인 C 후보의 지역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여 일반 선거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다음 그 결과를 X Z지부에 보고하였다.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나) BO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이 사전에 BO 대외 협력국장인 EQ와 방문일정을 조율한 후 이를 X Z지부 집행간부들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었고, 사업장 방문 이후에는 위 EQ가 방문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준 점, 피고인 A, D, G, I가 Z시 교육감 선거를 불과 1개월 앞두고 하루에도 여러 번 BO Z본부 산하 사업장을집중적으로 방문한 점, 위 사업장 방문시 피고인 A, D, G, I는 교육정책 등에 관해서만 설명하였을 뿐 피고인 C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 피고인들과 함께 참석한 BO 간부들이 피고인 C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고, 위 피고인들이 설명한 교육정책은 피고인 C이 Z시 교육감선거에서 내세운 공약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어서, 이를 들은 BO Z본부 산하 조합원들로서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 D, G, I가 BO Z본부 산하 사업장을 방문한 시기, 방문동기 및 그 배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 G, I가 BO Z본부 산하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육정책 등에 관해서 한 교육은 피고인 C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다) 전화홍보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서 X Z지부 BJ지회 조직부장인 CN가 "공식적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고, 서로 뜻이 맞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족, 친지들에게 전화를 하자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걸 경우 AP지회 사무실에서 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고, X Z지부 AP지회 사무장인 CR가 "친구, 동기 및 제자들에게 '민주적으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투표율이 낮으니까 투표를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X Z지부 BL지회 사무국장인 CS이 "Z에 살고 있는 지인 10명 미만에게 투표독려 전화를 한 적은 있다"고 증언하였던 점,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이 전화 당번표를 작성한 후 이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점, 위 전화 당번표에 적힌 조합원들 대부분이 예정된 날짜에 친구, 직장동료 및 제자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였고, 조합원들 사이에 '전화 Sales 상담원 교육'이란 문건이 첨부된 이메일이 송·수신되기도 한 점, 전화홍보 상대방이 주로 친구, 직장동료 및 제자 등이기는 하지만, Z시 교육감 선거가 없었더라면, Z시 교육감 선거를 며칠 남겨 두지 않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화통화 및 문자발송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X Z지부가 피고인 C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고인 C의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고인 C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전화홍보 역시 피고인 C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라) 기부금 모집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 Z지부 산하 각 지회장 등을 통해 조합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X Z지부 집행위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이 피고인 J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어 피고인 C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점, X Z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자금을 모금하게 된 시기가 X Z지부 제12차 집행위원회가 개최된 이후로서 Z시 교육감선거를 약 1달 남겨 둔 시점에서 집중적인 모금이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들이 위 자금을 모금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피고인 C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자금을 모집한 것은 피고인 C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마) 부재자 투표 홍보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재자 투표를 홍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서, 위 피고인들이 당시 특별히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것을 홍보할 필요성은 없었던 점, X Z지부의 조직후보인 피고인 C이 당선되어야 X Z지부가 추구해온 정책을 Z시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므로, X Z지부 집행간부 내지 지회장들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피고인 C을 홍보할 필요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것을 홍보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BX투쟁기금을 모집하고, 홍보단을 조직하자고 독려하는 글을 함께 발송하기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부재자 투표를 홍보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7. 국가공무원법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피고인 C, F,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기부금을 모집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고, 설령,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K 등은 자신들이 소속 지회에서 모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뿐 다른 지회에서 모금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등 X Z지부 집행간부들은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X Z지부 집행위원회에서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로 하여금 각 지회별로 Z시 교육감 선거를 위한 분회장 총회 및 분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총투표 등을 점검할 것을 공지하였고, 2008. 6. 11. 개최된 제36차 대의원대회에서는 'BX 쟁취'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 C 후보를 위한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제시한 점, X Z지부 사무처장인 피고인 D은 2008. 5. 21.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에게 "AD일자 실시되는 Z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적, 민주적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Z시 교육감 선거관련 토론 자료'를 첨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은 위 자료를 각 지회 집행위원들에게 미리 이메일로 발송해 준 후 지회 집행부회의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관해 토론한 점, 피고인 D이 2008. 7. 20.경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에게 "AD지침"이란 제목 하에 '모든 조합원이 1인 10표 이상 조직하고, 모든 지회가 100인 홍보단, 1,000인 선전단을 조직하며, 1,000인 선전단 조직으로 지회 당 1만표를 조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자,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이 그 무렵 전화 당번표를 작성한 후 각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전화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피고인 C 후보의 지역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여 일반 선거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다음 그 결과를 X Z지부에 매일 보고한 점, 또한 X Z지부 제12차 집행위원회에서 지회 활동가 BX 기금이란 형식으로 피고인 C을 위한 선거비용을 모금하기로 결정된 이후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이 각 지회별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한 후 이를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점, X Z지부 집행간부들 및 지회장들이 Z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Z시 교육감 선거 이후에는 선거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이 X Z지부 집행위원회에서 지회활동가 BX 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자금을 모금한 이상 자신이 소속된 지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회에서 모금한 자금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X Z지부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받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X Z지부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받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참석한 2008. 6. 7.자 및 2008. 6. 14.자 BN 대표자회의에서 피고인 C이 3억 원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 X Z지부가 5억 원, AC이 2억 원 등을 마련하고, 각 부문별 선거예산 확보액을 수일 내로 제출하기로 하는 등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던 점, 피고인 C을 지지후보로 추대한 단체들이 당초 마련하기로 한 선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 C도 1억 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으로서는 당시 Z시 교육감선거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X Z지부가 적극적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선거비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의미는 추대한 시민사회에 충분한 선거비용을 차용해 올 것을 요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509번의 14,027쪽),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C도 저로부터 선거자금 조달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모집되고 있다는 정도의 보고는 받았다"(증거목록 167번의 5,174쪽),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고인 C을 시민후보로 추대한 교육관련 단체들과 X Z지부의 조합원 및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다는 식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말씀드렸다(증거목록 365번의 8,146쪽, 8,147쪽)", "피고인 C이 X Z지부 등 여러 교육 관련 단체들이나 그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차입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증거목록 365번의 8,150쪽)라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선거 후보자가 자신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선거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관해 전혀 모른 채 선거에 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당시 X Z지부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받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적법하다는 주장(피고인 B, J) 가.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은 "'선거사무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에 한하여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 J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CF 등에게 지급한 실비 및 수당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수당 및 실비 지급인 것이고, 위 '선거사무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으로 해석하여 CF 등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 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사람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비록 그 사람이 사실상 선거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후보자의 집행위원장인 피고인 B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교육감선거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정원을 채워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였는데, CF 등은 모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들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 J이 CF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참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무원에게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게 되므로(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E, G, H, I 이 사건 범행은 X Z지부가 Z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피고인 C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X Z지부 소속 조합원을 동원하여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이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선거대책본부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 D, E, G, H, I는 교사로서 선거운동 내지 정치운동이 금 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의 선거대책본부에 관여하거나 BO 사업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C의 지지를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나머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Z시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X Z지부 및 X Z지부와 관련하여 기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얻은 이익이 약 1,1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고, 선거 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나머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J 피고인 J이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등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하였고,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금품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J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J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J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 J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나머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이 사건 범행은 X Z지부 산하 지회의 지회장들인 위 피고인들이 X Z지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Z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피고인 C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소속 조합원을 동원하여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이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일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K, L, N, O, P, Q, S, T, U, V, W는 X Z지부의 방침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나머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I.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 기재한 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피고인 A, D, F, I)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 F, I는 피고인 B, J과 공모하여 2008. 8. 29. Z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앞의 범죄사실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D, F, I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 기재하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 B가 불러주는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을 뿐 그 계좌가 미신고계좌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계좌가 중간에 1차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회계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자신들이 송금해 주는 계좌가 신고계좌인지 미신고계좌인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 역시 검찰에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는 피고인 B와 함께 작성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위 피고인들과 함께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었던 점, 설령, 위 피고인들이 선거비용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선거가 종료된 후 약 1개월 후에 이루어진 허위 기재 행위 자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 J과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D, F, I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Ⅱ. 단체 및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한 행위와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단체 및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 C에게 X Z지부의 자금을 기부한 행위(피고인 A, B, F) 피고인 A, B는 2008. 6. 10.경 X Z지부 총무국장인 피고인 F에게 당시 X Z지부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C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이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자 없이 피고인 C 후보에게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F은 2008. 6. 11. X 명의의 B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BS은행 예금계좌를 거쳐 2008. 6. 12. 피고인 J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인 E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4 생략)로 입금하고, 2008. 6. 13. X Z지부 명의의 B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위 BS은행 예금계좌를 거쳐 2008. 6. 13. 피고인 J 명의의 개인계좌인 E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7 생략)으로 입금하고, 2008. 6. 30. 피고인 J으로 하여금 X 명의의 BS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만기가 도래된 정기예금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J 명의의 위 EY은행 개인계좌로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B, F은 공모하여 X Z지부의 자금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C 후보의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이자 없이 무상으로 대여해 주어 피고인 C 후보에게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 C에게 X Z지부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한 행위(피고인 C, F, J을 제외한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은 앞의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X Z지부 산하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돈 3억 7,216만 원과 판시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X Z지부 집행 위원들로부터 모금한 돈 1억 550만 원 합계 477,660,000원을 피고인 C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이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자 없이 피고인 C 후보에게 대여해 주기로 결정한 후, 2008. 7.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고인 C 후보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J이 비공식 선거비용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개인 예금계좌 2개(EY은행 (계좌번호 7 생략), BV은행 (계좌번호 9 생략))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분산 입금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 Z지부가 모금한 자금 477,660,000원을 피고인 C 후보의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이자 없이 무상으로 대여해 주어 피고인 C 후보에게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피고인 C)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 C은 2007. 6. 12.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사이에 앞의 범죄사실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Z시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X Z지부로부터 X Z지부 자금 2억 1,000만 원, X Z지부와 관련된 자금 477,660,000원 등 합계 687,660,000원을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이자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아 단체 및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주장의 요지 교육감 선거에 사용되는 선거비용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C에게 대여한 자금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X Z지부 집행위원들이 모집한 1억 550만 원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설령, 정치자금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교육감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믿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이하, '피고인 K 등'이라 한다)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X Z지부 집행위원들로부터 모집한 1억 55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K 등이 참석하였던 X Z지부 집행위원회에서는 X Z지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 C 후보에게 전달하자는 논의만 있었을 뿐 X Z지부 집행간부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자는 논의는 없었던 점, 피고인 A 등 X Z지부 집행간부들 역시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인 피고인 K 등에게 X Z지부 집행위원들로부터 별도의 기부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X Z지부 집행위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게 된 경위에 관해 검찰에서 "제가 X Z지부 간부들에게 차용을 수차례 요청하고 독촉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지회장들인 피고인 K 등에게 요청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게 된 것이라고는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I가 직접 피고인 C 후보 측에게 위 1억 55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 K 등이 위 송금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K 등이 X Z지부 집행간부들인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기부금 1억 550만 원을 모집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교육감 선거비용이 정치자금법에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연혁과 개정취지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 선출 규정의 개정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단을 선거일 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한 후(제62조 제1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제85조), 선거운동(제77조 내지 제84조)과 벌칙(제140조 내지 제161조)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간접선거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전문 개정하였고, 전문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제22조 제1항), 선거운동과 벌칙에 관한 규정을 위 법률에서 따로 두지 않으면서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제22조 제3항). 2)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및 벌칙 규정의 개정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장 선거비용'의 장에서 회계책임자의 선임 등(제123조),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제127조), 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29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 각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벌칙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지출절차를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및 벌칙과 관련된 구 공직선거법 제123조 내지 제134조 및 제25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을 각 삭제하고, 같은 날 법률 제7682호로 정치자금법을 전문 개정하여(법률명칭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변경되었음)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의 장을 신설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34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36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37조) 등의 규정을 두고, 같은 법 제46조, 제47조에 벌칙 규정을 두어 구 공직선거법의 규정들을 이에 통합하였다. (나) 판단 1) 교육감 선거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참조).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참조).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8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규정된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뜻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규정된 선거의 후보자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도 공직선거법 제2조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와 전문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된 것)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과 처벌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시·도 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라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해하고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시·도 지사선거의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한 '공직선거의 후보자'에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더 나아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서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도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에 준하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정한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2단계의 준용과정을 거친 해석을 통하여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교육감 선거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은 교육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교육감 선거후보자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정치활동'이라 함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활동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현대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방식으로서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므로(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 199 전원합의부 결정 등 참조), 시·도의 일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시·도지사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그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행하는 선거와 관련된 행위가 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그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행하는 선거와 관련된 행위도 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특히 이 사건 선거와 같이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활동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X Z지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개정경위 등 1) 2004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 경위 헌법재판소가 1999. 11. 25. 95헌마154 결정에서 1980. 12. 31. 법률 제3302호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에 따라 2000. 2. 16. 법률 제6270호로 개정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단체들을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한 자금을 제3자의 명의만 빌려서 기부하는 탈법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업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 제12조 제1항은 모든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2) 위 개정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논의 내용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위 개정과 관련하여 2004. 1.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열린 정치자금법소위원회 제1 내지 8차 회의에서는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관련하여 주로 기업이나 법인 또는 그 임원이나 가족에 의한 지원, 기부의 금지 등이 주로 논의되었고, 특히 기업 내에 특정 정당을 지지, 지원하는 조직인 PAC(P이itical Action Committee) 등 미국의 사례 등에 관한 검토도 이루어지다가 결국 법인'과 '단체'를 모두 포함하여 전반적·포괄적인 규제가 논의되었으며, 2004. 2. 5. 제10차 회의에 이르러서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개정의견을 논의하였는바, 그 논의 중 "현재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연합노동조합의 기부는 허용되고 있으나 금번 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기부 역시 금지된다."는 취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의 지적이 있었으나(당시에는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기부를 할 수 있었다.), 위원들(여야 국회의원들)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비가 정치자금으로 기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조합 명의로 기부할 필요는 없고 조합원인 자연인 개인이 기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들을 밝힘에 따라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다른 법인·단체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취지로 포괄적 금지규정으로의 개정의견이 완성되었다. (나) 판단 이와 같이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금 마련에 관여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관리하던 자금으로서 피고인 C에게 대여한 2억 1,000만 원은 X Z지부의 자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X Z지부가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 6. 26. 제12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C을 위한 지회 활동가 BX 기금을 모금 할 것을 결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은 앞의 범죄사실 판시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모금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D은 이를 피고인 J에게 재차 송금해 준 사실, 피고인 K 등 X Z지부 산하 지회장들은 위 자금을 모금하면서 X Z지부에 모금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X Z지부가 모금에 관여한 경위, 관여한 정도, 그 방법과 결과 및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X Z지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 A, B, D, E, G, H, I 등 X Z지부 집행부간부들은 X Z지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과는 별도로 X Z지부 집행위원들로부터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하여 피고인 I로 하여금 2008. 6. 24.경부터 2008. 7. 23.경까지 사이에 1억 550만 원을 모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X Z지부가 모금에 관여한 경위, 관여한 정도, 그 방법과 결과 및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X Z지부 집행위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X Z지부가 단체 및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Z시 교육감 후보로 나온 피고인 C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정치자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16조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07. 1. 9. 교육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07. 1. 19.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외의 자로부터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부받을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답을 보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 11. 26. 공동발행한 '시·도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용 해설' 책자에는 "교육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Z시 교육감 선거에 즈음하여 Z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펴낸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에도 "교육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치자금과 차이가 있고(3쪽), 정치자금법상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13쪽)"고 기재되어 있다. 3) Z시 EU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인 AE은 AD일자 실시된 Z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2008. 6. 중순경부터 AD경까지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에 지원팀으로 파견되어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모집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2007. 1. 19.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회신 및 직원교육용 책자에 따라 "교육감 선거비용에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직 교사도 후보자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 11. 26. 공동발행한 '시·도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용 해설' 책자에 "교육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인 AE에게 선거비용 모집방법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자, AE이 "교육감 선거비용에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직 교사도 후보자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문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사실을 직접 회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감 선거비용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덧붙여 이 사건 교육감 선거가 법률의 개정 후에 각 시·도별로 처음으로 실시되는 직선제 선거로서 그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혼선이 빚어진 점, 비록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관련 업무에 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언행을 신뢰한 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X Z지부의 자금 및 X Z지부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고, 피고인 C,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C에게 X Z지부의 자금 및 X Z지부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함에 있어 그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 C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II. 피고인 A 등 X Z지부 집행간부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I로 하여금 기부금 1억 550만 원을 모집하게 한 행위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 X Z지부 집행간부들과 공모하여 앞의 범죄사실 판시 제 4의 라.항 기재와 같이 AK위원장인 피고인 I로 하여금 2008. 6. 24.경부터 7. 27.경까지 사이에 X Z지부 집행위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I 명의의 B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억 550만 원을 모금하게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 Z지부 집행간부들 등과 공모하여 X Z지부 집행위원들로부터 기부금 1억 550만 원을 모집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앞서 무죄부분 II. 3.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 X Z지부 집행간부들과 공모하여 위 기부금 1억 550만 원을 모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