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2280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 17: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복지관 직원 D를 비롯한 약 15명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년아, 보지를 식칼로 찢어버려.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E를 모욕하다가 E의 남편인 피해자 F(남, 66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2452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16, 20:4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5동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다음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지팡이를 빼앗고 평소 심하게 욕설을 하며 괴롭힌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에게 "어찌된 일이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자 위 아파트 주민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2751, 4. 모욕 피고인은 2014. 7. 18. 13:30 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단지 복지관 옆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58세)에게 마을 주민 J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씨발년 보지를 까버린다. 가랑이를 찢어버린다, 개보지"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단3047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11, 2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K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L(54세)이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에 앉아 M 등 동네 주민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 새끼들은 꺼져, 들어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피 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14:1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1005동 앞 주차장에서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59세)에게 시비를 걸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인 지체장애 5급의 피해자 O(63세)에게 다가가 "내가 빵 살다 나와 이제야 집행유예가 끝났다, 씹할, 이 씹새끼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위 아파트 1003동 앞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죗값 받아서 형살이한 게 억울하다, 이 씹새끼들 때문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때 문에,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라고 큰소리친 후, 아파트 주민인 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P(52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6. 01:00 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주유소 앞길에서, 쌍방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함께 조사를 받고 나온 S에게 시비를 걸며 다시 폭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 S의 어머니인 청각장애 5급의 피해자 T(여, 49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중순 10:00경 위 아파트 1003동 앞 정자에서, 지체장애 4급의 피해자 F(66세)에게 피해자의 처인 E에 대한 폭행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판사도 친구고, 검사랑도 친해서 어차피 들어가도 금방 나오니까 갔다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할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3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U(56세)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신고하여 2009. 2. 17. 2009. 10. 14.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전동휠체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는 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U, 이 개새끼야. 법정에 증인을 서고, 신고를 경찰에 했지?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부근에 있는 배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는 위 가항의 피해자 U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U,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잖아,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나치려고하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이 개새끼야, 어디가, 이 씹할놈아, 넌 원펀치 때리면 바로 죽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 16:00 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정문 입구 앞길에서, 아파트 주민인 하반신 마비 장애 1급의 피해자 V(59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야, V, 너 이 새끼, 씹할놈, 죽여버린다, 장애인 뭐 우세야? 장애인 개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초 14: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3동 정자에서, 피해자 W(66세)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신고하여 2011. 5. 4.과 2013. 2. 18.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지체장애 1급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내가 벌금 700만 원을 냈다, 씹할놈아, 제대로 걸리면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왼손이 센데, 왼손으로 때리면 죽고, 오른손으로 때리면 병신 된다, 늙은 새끼, 병신 새끼, 걸리기만 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8. 17: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5동 앞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인 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 I(58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년아, 제주도에 땅이 만평도 넓게 있는 년아. 니 아들도 집 있고, 남편도 집이 있는데, 너는 왜 여기 살아 이 씹할년아, 가랑이를 확 찢 어버릴 년아, 씹을 찢어버린다, 보지를 찢어 버릴까보다, 씹헐, 개같은 년아, 넌 왼손으로 때리면 뒤진다, 이년아, 확 죽여버릴까보다, 이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7.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8. 19. 12:40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I를 비롯하여 같은 동네 주민 6명이 있는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는 피해자 X(8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늙은 새끼, 늙은 놈아 뒤져버려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9, 12:4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X을 비롯하여 같은 동네 주민 6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I 년 나이가 쥐꼬리만큼 먹은 년이 지랄하고 있다. 씹팔년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3560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초순 오전 시간 불상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Y에게 "소장새끼 나와"라고 큰소리로 말한 후 관리소장에게 "소장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관리소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모욕 피고인은 2014. 8, 24. 14: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3동 앞 정자에서, 며칠 전 피해자 Z의 남편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다툼을 말린 사실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아파트 주민 AA 등 8~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씹가랑이를 찢어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당신을 말려줬는데 왜 그러나, 술 먹지 말고 들어가라, 공원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자 "씹할년"이라고 큰소리 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H, I, L, X, O, Y, P, Z, W, U,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L, N,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E, H, I, X, Z) 1. 수사보고(목격자 D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M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W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L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 내용 청취),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및 모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2, 5, 6의 점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 조 (각 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