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D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마약류를 수거하고, 이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후 이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일명 'D'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SNS 등으로 연락하여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연인 관계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2. 1. 21. 17:2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외벽과 빗물받이 틈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7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이를 그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일명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47g 상당을 관리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 21. 17:51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5. 05:00경 부천시 H 원룸 I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필로폰 약 0.1g 상당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2. 15. 11:40경 서울 송파구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219.69g, 야바 약 1.31g을 비닐지퍼백 11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19.69g, 야바 약 1.31g 상당을 소지하였다. 마. 헤로인 소지 피고인은 2022. 2. 15. 11:40경 서울 송파구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 마약인 헤로인 9.34g을 비닐 지퍼백 10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헤로인 약 9.34g 상당을 소지하였다. 바.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2. 15. 1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검정색 백팩 안에 들어있는 파란색 파우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약 0.2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약 0.25g 상당을 소지하였다. 사.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15. 1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검정색 백팩 안에 들어있는 파란색 파우치에 필로폰 약 0.16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6g 상당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겨울경부터 2022. 2. 1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같은 구 O, P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놓아 이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관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그 무게를 잰 다음 이를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고 절연 테이프로 감싸는 작업을 하고, A가 필로폰을 숨겨놓을 장소로 가 피고인에게 주차 위치를 알려주면 카카오맵으로 해당 장소의 주소를 검색하여 A에게 알려주고, A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수거해온 필로폰의 물량,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포장한 필로폰의 물량, 일정한 장소에 은닉한 필로폰의 물량 등을 정리하여 기록한 후 이를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필로폰 관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 21. 17:51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 주차된 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5. 05:00경 부천시 H 원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함께 필로폰 약 0.1g 상당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필로폰 회수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탐문수사, 피의자 실시간 위치통보 메시지를 통한 범죄혐의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8, 9, 33 내지 36, 61, 62) 1. 각 감정서(순번 30, 52, 69, 75, 76, 78, 80, 82, 83), 각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순번 38, 60)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순번 6, 45),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14 내지 17, 66 첨부) 1. 다크웹 토르브라우저 'Q' 광고글, 텔레그램 'Q인증채널' 광고글, 텔레그램 대화내역(순번 50),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순번 56),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실시간 기지국 위치통보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B이 작성한 노트 캡처 사진(순번 54)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비닐 지퍼백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헤로인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검거 직후 수사기관에서 "소지하고 있던 비닐 지퍼백에 어떤 종류의 마약류가 들어 있는지는 잘 모르나, 그 중 일부에 담겨있는 흰색 가루는 필로폰과 케타민이 섞여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지퍼백 안에 필로폰이 아닌 마약류가 섞여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0~211, 332쪽).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위 지퍼백을 소지할 당시 그 안에 필로폰이 아닌 다른 마약류가 들어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마약류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분류해 둔 물질의 명칭까지 명확히 구별하여 인식해야 한다고까지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소지한 위 지퍼백에 헤로인이 들어 있다는 사실까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리, 수수, 투약, 소지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헤로인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야바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 사항),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각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 범죄 : 필로폰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운반,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 관리하고 그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은 다음 지시에 따라 이를 운반,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선과 하선의 인적사항을 제보하여 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필로폰 관리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A의 범행을 소극적인 방법으로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한 후 이를 투약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2017. 7.경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