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500만원은 2017. 3. 31. 지급, 잔금 2억 원은 2017. 4.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내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한 압류등기를 매수인(피해자)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내가 책임지고 말소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로 담보되고 있는 2억 4,000 만원 상당의 H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9.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원은 2017. 3. 29. 지급, 중도금 8,000만 원은 2017. 11. 30.지급, 잔금 1억 2,500만 원은 2018. 2. 15.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내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한 압류등기를 매수인(피해자)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내가 책임지고 말소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로 담보되고 있는 2억 4,000만원상당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시 한번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년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 매장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미지급 의류대금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ㅏ녀의 체납 세금이 합계 8,000 만원 상당이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체납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미납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거나 H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여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6.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7. 3. 29.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17. 11. 18. 중도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1.24.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25,415,84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세무서에 피고인 대신 대납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415,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D), I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6. 10. 16. 자 및 2017. 3. 29. 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행각서, 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외 1필지) 1.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 등을 말소시킨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세금 8,000만 원이 2017. 3. 29. 이후 부과되는 바람에 갑작스런 금전적 압박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검토 가.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10. 16.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1억 500만 원 (2017. 3. 31. 지급), 잔금 2억 원(2017. 4. 28. 지급)으로 정하였다. 특약사항으로 현재 대출금 288,720,000원) 있음. 압류 1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음. 입주일까지의관리비, 가스비 등 모든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납부 정산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관리 선수금 501,000원을 별도 지급한다.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압류 1건을 해제 말소하고, 잔금 즉시 대출금을 변제 말소한다. 단, 동시이행으로 한다. 중도금 일자는 현 세입자가 이사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세입자 이사날자는 중도금 일자보다 당길 수는 있어도 미룰 수는 없다. 잔금 및 입주일은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은 8,500만 원이었다. 2017. 3. 29.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계약을 수정하였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할 금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을 1년가량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원은 2017. 3. 29. 지급, 중도금 8,000만 원은 2017. 11. 30. 지급, 잔금 1억 2,500만 원은 2018. 2.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증 29, 47) 1) 2011. 3.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증기기록 15쪽. 이하 '증 15' 방식으로 표기) 2) 2015. 7. 28.자 압류등기(증 14) 2017. 3. 29.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수정된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금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증 93) 2017. 3~4.경 피고인과 거래하던 세무사가 구속되면서 그 세무사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관련 세무자료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11.경부터 2015.경까지 4년간의 세금 1억 3,000여만 원 상당이 피고인에게 부과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9.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6,000만 원은 세금납부에, 4,000만 원은 의류 매장 의류 구입에 사용하였다). 2017. 3.경 피고인은 미결제 의류대금 채무도 5~6천만 원 정도 되었다. (증 94)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일산, 울산, 모란, 산본, 대구 등에서 'K'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하고 있는데, 2015.경부터는 수입이 없었고, 이에 2017. 7. 경 그 일을 그만두었다. (증 46, 85) 2017.8.3. 대한민국(이천세무서)은 이 사건 아파트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증 14) 2017. 11. 1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중도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8. 1. 하순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2018. 2. 23.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3)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잔금기일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월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증 47, 92, 93, 94, 95), 이미 3년 전부터 마이너스 상태였고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5천만 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증 95). 이천세무서의 세금 체납 관련하여 공매통지서가 송달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증 18, 21) 2018. 2. 2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 중 일부 금원으로 25,415,840원을 지급하여 그 금원으로 이천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을 지급하여 공매절차를 취소시키도록 하였다. 이 시점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220,415,840원을 지급하였다. 2018.2.2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공매건을 2018. 3. 중순까지 해결하고, H은행 대출건은 2018. 3. 22.까지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증 33, 34) 2018. 2. 2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L 전원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L 소재 전원주택에는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 1억 6,500만 원, 피보전채권 2,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존재하고 있다. 위 전원주택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는 7~8억원 상당이다(증 29, 40, 58;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및 경기 양평군 M, J 토지 및 그 지상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 N에 대한 대여금 2억 4,000만 원 채권 등이 있다. (증 49, 96) 나, 판단 매매계약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상태,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세금 및 개인채무에 우선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4)에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6월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초범이라는 점, 합의된 점, 피해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