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2.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4. 4. 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4:55경 위 C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인근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다 급히 화장실을 찾아 위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 D(여, 5세)에게 위 편의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곳 화장실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세면대 위에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앉게 한 다음 물에 적신 휴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3회 범한 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편의점 내 설치된 CCTV 영상 및 화장실 실내 사진), 수사보고(C 편의점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 저하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고, 종합적인 재범가능성이 다소 높은 수준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3급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3유형(13세 미만자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함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을 비워두면서까지 굳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편의점 화장실까지 데려간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근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과거 피고인이 자신의 장애를 핑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한 2회의 범행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3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피고인의 둘째 누나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교양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