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요 1) 피고인은 2010. 3.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같은 반 급우인 피해자 H(16세)에게 1,000원을 주고 '매점에서 소시지 빵을 사 오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빵을 사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 같은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원을 주고 '매점에서 고구마 피자 빵을 사 오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빵을 사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경 같은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대신하여 칠판 청소를 하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주일간 칠판 청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경 같은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페트병에 채운 물을 마시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 번에 걸쳐 총 600ml의 물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0.경 같은 교실에서 피해자 H(16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면서 "이 새끼 안 서."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3. 육군 제3군사보통 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2.경 G고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 H(16세)에게 1,000원을 주고 '매점에서 고구마 피자 빵을 사 오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빵을 사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경 같은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원을 주고 '매점에서 소시지 빵을 사 오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빵을 사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4.경 같은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원을 주고 '매점에서 고구마 피자 빵을 사 오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빵을 사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경 제주시 해안동 산220-1에 있는 한라산에서 수학여행 도중 피해자에게 '내 짐을 들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짐을 들고 등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해 물을 마시게 한 사실 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수년이 흘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충격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년 전의 피해사실에 대해 선명하게 기억하고 진술한다고 충분히 수긍할 만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같은 반 급우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하겠다고 협박하여 빵을 사오게 하거나 다량의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 A 이 친구들이 있는 교실에서 같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이다. 범행수법이 매우 비열하고 불량하며, 16세의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범행을 일부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도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었으며,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형 전과는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