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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 매장앞 편도 1차로를 부곡사거리 방면에서 부산대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차를 추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추월하던 중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뒤이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D 매장의 전면유리를 충격한 후, 위 도로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H(56세) 및 피해자 I(여, 5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691,67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유리 등을 공사비 11,066,044원이 들 정도로 각각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을,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 내과 개방성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 K, E, L 작성의 각 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1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7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차례 기소유예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남재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고강동부터 광명시 옥길동 399-1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채혈수치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2014. 7.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0.27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0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자신이 운행하는 B K7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출력한 'B' 차량 번호를 문구점에서 구입한 흰색 아크릴판에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인 'B'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자동차번호판을 자신의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7. 22.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양주시 C에 있는 D 건축사무실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체납리스트,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03

범죄사실 [2015고단2503] 피고인은 2015, 6. 21. 16:55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 증 제1호)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 (여, 46세)에게 "죽을래"라고 겁을 주고, 옆에 있던 피해자 (여, 58세)에게도 위 과도를 들고 "너도 찔려 죽고 싶냐"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52915] 1. 피고인은 2015. 7. 3. 18:00경 의정부시 민락동 000000 식당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6세)이 피해자 C(60세)을 협박하던 피고인을 말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꺼내들고 D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죽고 싶냐! 이런 좃만한 새끼, 사시미 칼로 목을 확 따줄까!"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16세)을 향해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며 "만한 새끼야, 왜 쳐다봤어, 씹할놈아 눈깔어 좃나게 팬 다음깽값 물어 주면 되니 경찰 불러 개새끼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을 협박하고, 위 E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01: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H(여, 35세)이 성명불상 노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씹할년아! 너 같은 년 죽여 버리는 일은 별거 아니야, 내가 동네 조폭이야, 나는 아무도 안 건들어, 너 오늘 초상 날이다"라고 위협하고, 식칼로 피해자 I(여, 48세)이 관리하는 그곳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찍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H을 협박하고, 위 테이블과 의자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4. 04:10 경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앞에 다시 찾아가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위 H에게 위 식칼을 재차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3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16세),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여, 48세), H,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로 수인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피해자들의 생명 내지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협박 내지 폭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큰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세 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네 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18:00경 의정부시 민락동 000000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씹할놈의 새끼! 너 오늘 내가 꼭 죽여 버릴거야! 확 사시미 칼로 모가지를 따 버릴 테니까, 오늘 네 제삿날이야, 이 좆만한 새끼야, 이걸 콱 그냥!"이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9:30경 인천 동구 D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죽을래 개 같은 년아.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라는 등으로 약 50여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업무방해의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업소 사업주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직장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4. 00:55경 진주시 B 3층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와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 G 외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니 때문에 지불 안할란다, 이 호로새끼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4. 01:15 경 진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놈들아, 야이 병신새끼들아, 나는 징역 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야이 병신새끼들아,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위 지구대 사무실 테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64,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키보드 1대를 바닥에 세계 던저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차례는 실형을, 두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을 변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변호사를 통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7. 7. 23.경 수원시 권선구 C 매매단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대표인 고소인(피고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매매대금 6,200만 원에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B를 비롯한 속칭 '프리랜서 딜러'들에게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용하여 중고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되, 그 대가로 판매되는 중고차 1대마다 10만 원씩을 받아왔기 때문에, B가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고인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위 고소장은 F이 2017. 12. 20.경 수원지방법원에 B와 ㈜D를 상대로 위 승용차는 사고차량임에도 무사고차량인 것처럼 판매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D의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B가 피고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순번 4, 5, 6, 14, 15, 1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무고자와 사전 협의하여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무고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백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2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불당대로를 원형육교 방면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전방과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고 전방과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에서 불당대로 방면으로 진입해 피고인 주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 소유·운전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는 수리비 23,001,699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BYC 뒤편 원룸 주차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불당대로까지 약 5km 구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음주운전(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 사고 경위, 사고 규모,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C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1.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학지구대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9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정강이 이하 다리 부분을 절단하게 만들어 영구적 상실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만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피해자 다리 부위 절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 이하를 절단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시속 20-30km 정도의 저속으로 운전한 점,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역과 사실을 다투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시인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68

범죄사실 2015고단6468 피고인은 2014. 10. 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4. 8. 27.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상가 B104호의 임대인의 입주를 위해 돈을 주면 전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돈을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중도금 명목으로 2014. 10. 15.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16.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11. 18.경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576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청라신도시의 상가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상가 부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1. 2.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상가 부지를 전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였고, 상가 부지는 이미 다른 자금으로 매수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같은 해 9.3. 14:30경까지 거제시 B 1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썬더마린(등급분류번호 : 제CC-NA-091106-009호) 게임기 40대를 게임상의 특정 구간에서 게임자가 바다생물 타격 후 획득하는 점수가 다르거나 특정 구간에서 게임자의 게임을 방해하는 해마가 불가사리를 발사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사 횟수를 다르게 개 •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 사진, 게임물등급필증 사진 출력물, 등급분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 오후경 경기 양평군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A씨,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나가더라도 나쁘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니깐 우리 서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더 이상 내가 부담되기 싫다"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옆집인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의 집으로 가버렸다. 그 후 이틀 정도 지난 뒤, 피고인은 F로부터 피해자가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니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F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95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얼굴 등을 수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 23:00경 위 F의 집 거실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온풍기 1대를 마당으로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온풍기를 집어던지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F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45 경 피해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23: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8세)으로부터 즉시 F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H에게 "어린 놈이 건방지네. 너 맘대로 해 봐라"라며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격하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안면부 사진 촬영, 압수사진(골프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가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범행 방법 또한 골프채를 사용하여 폭행하는 등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 C에 대한 일체의 폭력을 금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과도한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알코올치료강의 등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 15:1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에 정차한 F 포터차량 안에서 피해자 B(58세)에게 슈퍼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3m, 지름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H 집 앞부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8조 본문, 제1 조 제2항 적용)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16:35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앞길에서, C(남,52세), D(여, 34세) 등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놓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62

범죄사실 2015고정1362 피고인은 2014. 12. 7. 04:30경부터 같은날 05:30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5층 카운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목욕탕에 출입하려고 하자, 술을 마시고 탕 내에 들어가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와 고혈압 등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있어 음주자의 목욕탕 출입을 제한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카운터에 음주측 정기를 가져다 놓던지 지금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음주 측정하여 색출을 해라."고 하고, 계속하여 목욕탕에 출입하는 손님 10여명의 손을 잡고 "음주측정을 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못 들어가게 할 거면 여기까지 타고 온 택시비 1만 5천원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입·출입 손님들에 대한 피해자의 목욕탕 카운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목욕탕을 찾는 성명불상 손님과 찜질방 내에 휴식을 취하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약 1시간 방해하였다. 2015고정1501 피고인은 2014. 12. 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클럽 내에서, 그곳 클럽의 경호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H이 여자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과 주변 물건들을 발로 걷어차고, 자신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야 이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유리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07. 9.경부터 문신 시술을 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부산 중구 E과 F 및 G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 모두 의사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500만 원씩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는 문신 시술을, 피고인 C는 영업을 담당하며, 피고인 A가 수익금의 80%를, 피고인 C가 수익금의 20%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동업으로 문신 시술업을 하기로 하고, 2011. 8.경부터 부산 중구 H 건물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문신 시술에 필요한 바늘과 잉크, 소독용에탄올, 전기문신기 등 문신 시술 장비와 재료를 구입한 다음, 인터넷 광고나 소개 등을 통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잉크를 묻힌 전기 문신기로 약 1mm 깊이로 바늘을 진동시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상처 속에 잉크를 묻히는 방법으로 용, 잉어, 도깨비, 장미 등의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해주고 8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가량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인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C와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그 무렵부터 혼자서 부산 중구 H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2, 3, 16, 15:50 경위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의 왼쪽 어깨, 가슴 및 팔 부위에 도깨비와 잉어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인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2.경부터 부산 중구 H 건물 4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무실을 A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손님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15:50 경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및 팔 부위에 잉어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인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목록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 2항을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7:32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5길 18 통인시장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2 김영학원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4. 9.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 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2015. 4. 13. 및 2015. 4. 29.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3. 14:2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소파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15:26 경부터 같은 날 15: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3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1. 5. 13:5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5, 15:05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3회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6. 10:58 경부터 같은 날 10:5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지하 10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회색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피해자 몰래 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 피해여성 사진 분석) 1. 불상 여성 신체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22:3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며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질문받자, 위 E에게 "니 내 모르나 십할놈아"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음식점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