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06

범 죄 사 실 2021고단4606 피고인은 2021. 5. 24.경 카카오톡으로 연락온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법률사무소 인사팀 직원 C이다, 외근 업무할 사람을 구한다. 서류를 전달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면으로 현금을 수금하는 이례적인 일을 하며, 현금을 수금하면서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지급받는 보수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한 현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많아 피고인의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83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1. 13: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위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준 ‘금 21,830,000원을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거하여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E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1. 15:00경 이천시 H주택 I동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8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업화하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각 역할 담당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서로 순차적으로 긴밀히 공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4.경 스스로를 서울 J에 있는 ‘법률사무소 K’에 근무하는 ‘C’이라고 칭하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중순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 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E인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인 4,3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인데, 남은 대출금을 전부 갚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대출금 2,02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7:35경 인천 미추홀구 N 부근에서 스스로를 ‘법무팀 O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P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법무팀 O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 외에 P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P 팀장이 시켜서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과 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2,0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5:00경 D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잡기 위해 미리 인천남동경찰서에 신고하여 그에 따라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카카오톡 갈무리,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통장 사본, 로드뷰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각 채권회수안내서, 사기사건 자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기록 출력물, 각 라인 메신저 대화기록 출력물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서류 지문 감식 의뢰), 수사보고서(위조 채권회수 안내서 지문감식을 통해 피혐의자 인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메신저 대화기록 첨부) 2021고단4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는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C’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출력한 ‘E’ 명의 위조문서 사진, 피의자와 ‘C’의 라인 대화내역, 피의자와 ‘법무팀 O팀장’의 라인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L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위 구직 사이트에서 봤다면서 자신을 법률사무소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C’이라고 소개하며 연락을 취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서류를 전달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서류에 사인을 받아오거나 의뢰금을 받아오는 등의 업무를 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합법적인 수금 업무라고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를 만나 돈을 받아 이를 ‘O팀장’이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다음 일을 해야 한다는 ‘O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률사무소의 통상적인 업무 방식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법률사무소에 의뢰금을 지급하면서 금융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신원을 밝히지도 않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는 등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E 명의로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한 후 직접 출력하였고, 위와 같이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력된 문서를 다시 촬영하여 보내주며 제대로 출력한 것인지 확인받기도 한 점, 위 문서는 하단에 큰 글씨로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왼쪽 상단에 E의 로고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점, 위와 같이 위 문서는 한 눈에 보더라도 E 명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바,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위 문서가 E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만나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맞는지 확인한 후 위 문서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서파일의 내용을 잘 알면서 이를 출력하였고, 자신이 고용된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문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비록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2019. 10.경부터 2021. 1.경까지 직장을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였고,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를 해본 경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2,000만 원이 넘는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와 같이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은 채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명불상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E 명의로 작성된 위조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소속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고, 특히 피해자 B에게는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B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31. 15:00경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E 명의로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였고, 위 문서가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해자 L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 L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르던 중인 2021. 5. 31. 17:35경 수사기관에 체포되고 나서야 범행을 그만두었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4,203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L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