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 D, E, F, G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청도에서 사이트, 회원관리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두고 H, I, J 등 수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일명 C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고, G은 위 중국 청도 사무실을 관리하고, D, F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E, K, L 등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댓글을 달아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C, D, E, F, G 등과 함께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M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등 13개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 금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 타기하여 홀짝 여부를 맞추는 사다리 게임, 3마리의 달팽이 경주에 대한 순위를 맞추는 달팽이 레이싱 게임, 포커 카드 한 장을 보여주고 히든으로 있는 포커 카드의 숫자가 높고 낮음 맞추는 로하이 게임 등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승패에 따라 도금을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일명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 15. 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에서 그곳 웨이터로 일하는 일명 Q로부터 "돈을 줄테니 카드(계좌포함)를 양도해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Q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송치기록 첨부) 1. 수사보고(공람요청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G농협 계좌(S)에서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는 15개 계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 거래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ddd피고인 A: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스포츠도박 등 > 유사스포츠토토(제3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 www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P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은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고, 도박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실제로 이용되기도 한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ㅣ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2016. 2. 14.부터 2016. 2. 26.까지 사이에 33차례에 걸쳐 합계 1,312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스포츠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어 횟수 미상의 도박을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2016. 10. 28.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들의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사무실 사무직을 소개해주겠다는 공범 E의 제의로 중국에 가게 되었으나 막상 가 보니 도박 사이트 사무실이었고, 피고인 A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비행기 값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듣게 되어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 값을 위해 한 달 가량만 일을 하고 해당 월급으로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사다리 게임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을 축하하는 댓글 등 홍보를 위한 댓글을 작성하거나 사무실 청소를 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A는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 A가 성실하게 지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