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2021. 5.경부터 2021. 8.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다. 1.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의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빌라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화장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손에 휴대폰을 든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지럽히며 장난을 치는 척 하면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팔을 가슴과 음부 위에 올리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앞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법정증언 1. 녹취록 5부,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2021. 4.경부터 5.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았다. 2021. 7. 9.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사진도 다음날 아침에 보았다. 그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있고, 가슴과 음부 부위는 팔로 가리고 있었는데, 사진을 확인한 후 몸이 너무 떨리고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1. 7. 12.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2건의 사진을 찍은 사실을 추궁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도 전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안 직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2022. 1.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촬영사실을 안 직후에도 피고인을 너무 좋아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다른 사진을 E에 보여주며 피해자를 희롱하였다는 말을 듣고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늦게나마 피고인을 신고한 이유가 수긍이 간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무릎을 가슴까지 접어 올려서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진을 몰래 찍었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이런 사진을 몰래 찍으면 안되니 빨리 지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각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2021. 7. 9.경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채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팔을 가슴과 음부 위에 올리고 있는 앞모습으로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