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개인 블로그나 스마트폰 어플 등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유치한 후, 회원들의 도박금의 일정 부분(배팅금중 잃은 금액의 30~40%)을 그 수익으로 받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영업장(속칭 '총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빌라에서,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중국 청도 소재 아파트에서, 2017. 7.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광주시 G 404호에서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H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별 코드번호를 부여받고 도박금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영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B를 고용하여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인터넷 블로그,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블로그인 'I', 스마트폰 어플인 'J'에 경기분석 글을 게시하면서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K)를 남겨, 이를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M', 'N', 'O', 'P', 'Q', 'R', 'S', 'T', 'U', 'V', 'W' 등의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및 추천 코드를 알려준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어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A로부터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일할 계획이다. 지인 중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B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A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B를 고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영업장(속칭 '총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국민체육진흥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C) 1. 어플 화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총판 사무실 모니터 현출내역 사진 촬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총판 및 기타계정 내역출력), 수사보고(수익정산내역 출력)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나.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 B는 국내외 장소를 옮겨가면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 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도박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는 사기죄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소방소 뒷골목에서, 피해자 C이 외국인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니 여자친구에게 키스했으니 나도 니 여자친구에게 키스하겠다'고 하면서 위 여성에게 입맞춤을 시 도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일행을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뒤따라 다니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풍기문란 내지 공연 음란한 행위를 하며 통행을 방해하여 이를 항의한 것일 뿐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므로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뒤따라 간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남녀가 키스하는 행위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거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따라가 위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면서 출동하면서 전화하면 위치를 알려주겠다며 쫓아가겠다고 한 내용만 있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정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8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불상일 21:00~22: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드라마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거부하는데도 한 손으로 그녀의 팔을 제압하고 몸으로 그녀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그녀의 가슴을 빨려고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의 사실을 이유로 그때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고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2. 31. 04:30~04: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틈 사이로 피해자에게 "만나고 싶다. 자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10~20여 분 간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6. 12:00~17: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캔맥 할래?'라고 적은 노란색 메모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5. 01:58~02:1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피해자를 찾아와 "만 나줘."라고 말하고, 퇴거 요청을 하는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10여 분 동안 현관문 앞에 주저 앉아 입구를 가로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2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E 메신저 계정으로 "맥주 마실래? 아 차단이지?"라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2. 25. 02:10~0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집 앞에서 수 분 간 기다리는 행위를 하 였으며, 피해자의 E 메신저 계정으로 “자살할테니, 맥주 한잔할래?” 등의 메시지를 16회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대화 사진(2021. 12. 31.), 각 피해자 대문 앞에 붙은 메모지 사진, E 대화 사진 (2022. 1. 15., 1. 21., 2. 25.), 2021. 12. 31.부터 2022. 2. 25.까지 전체 E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45조(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친구로 지내던 피고인의 집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러 갔다가 난데없이 추행을 당해 크게 놀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토킹행위까지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절차상 부담을 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 시점으로부터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다소나마 누그러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현재 이사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적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 23:38경 위 E주유소에서 위 BMW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F(여, 26세)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거리, 음주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을,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6. 3. 30.경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던 시가 1억원 상당 BMW640d F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명의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아 리스회사인 롯데캐피탈주식회사에 환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견인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결론 절도죄(형법 329조)의 구성요건으로서 목적물은 "타인의 재물"이고,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에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자기가 점유하는 것은 각각 권리행사방해죄(323조), 횡령죄(355조)의 성부는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차량 소유자 롯데캐피탈(주)은 리스계약자 (주)한국실리콘이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2015년 8월경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차량이 반환되지 않자 2016. 2. 11. G에 채권추심과 차량의 회수를 위임한 사실, 피고인은 G(현 C로 상호 변경)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차량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공소사실과 같이 견인하여 간 것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소유자인 롯데캐피탈이 직접 견인하여 간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인 롯데캐피탈이 직접 회수하였다면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어서 절도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상,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무죄를 선고한다. 2.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박 검찰 의견서에서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다른 사건의 판결의 판시사항을 본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은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점유자)에게 남아 있었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 판결의 사건은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을 구할 청구권이 있어도 여전히 피해자 소유이고 점유인 이상 절도죄가 성립함을 판시한 것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 아닌 타인(롯데캐피탈)의 소유이지만 소유자의 의뢰로 절취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은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갑 명의로 리스계약된 차를 운행하다가 사채 담보로 사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가 사채권자로부터 양수받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것을 임의 회수한 다음 갑을 통하여 소유자(리스 회사)에게 반환하였다.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소유자의 이익이거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명시적으로 소유자의 사전 회수 요청이 있지는 않았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 소유'의 침해가 충족된다고 인정한 점에서, 이 사건에서는 명시적인 소유자의 사전 요청이 있었으므로 '타인 소유'의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3. 검찰 처분의 부당함 등록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대개 불법적인 용도인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실제 사용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러한 소위 '대포차', '대포폰'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 사건의 차량은 리스 사용자가 사채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횡령죄의 대상인 장물이고, 이에 관여한 H, I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대포차 상태로 운행하기 위하여 헐값에 매수한 고소인 E은 모두 장물죄를 범한 것이 아닌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고소인 E을 피해자로 보호하고자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종래 적용되던 권리행사방해죄가(대개 '혐의없음'으로 귀결되었다) 아닌 절도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의 업무 행태가 민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형사처벌로써 근절시켜야 할 정도의 실질적인 불법이라는 소신으로 적용규정을 달리하여서까지 형사 공권력을 발동하고자 하였으면, 생계를 위하여 업무상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을 뿐인 말단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아니라 범죄를 업으로 삼는 피고인의 회사 대표자(혹은 지시한 제일 윗선)를 입건하였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그리고 직관적으로도 그 정도 불법은 아닌 것이다. 다행히 이 사건은 형식적 법논리의 결론과 실질적인 불법에 대한 판단이 어긋나지 않는다. 즉 피고인과 대항점에서, 리스로 이용하던 타인 소유의 차를 사채에 담보 제공하고, 이 차를 취득하거나 보관, 전전처분하여 장물 취급에 관여하고, '대포차'를 취득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모두 실질적인 불법이다. 자신의 불법이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고 또 다른 불법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양심적 고발인이자 보호할 피해자로서 취급되려면 그들에게 피해를 가한 불법이 더 크거나 최소한 동등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그러한 균형을 상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0: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로 시비를 하던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상체를 내밀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쪽으로 돌려 위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승차시부터 사고시까지), 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사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성시 E 소재 F(토목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3,289,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6. 9.부터 2020. 12. 31.까지 시공하는 도급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도장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성시 E 소재 F(토목공사 중 차선도색)를 D 주식회사로부터 10,53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20. 6. 1.부터 2020. 7. 31.까지 시공하는 수급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 소속이며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소속이며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6. 20. 10:40경 위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 전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차선 도색 작업 부분을 관리하면서 차선 도색 작업을 완료한 후 주식회사 C의 근로자 H(남, 55세)으로 하여금 거리측정기를 사용하여 도색 작업량을 측정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차선 도색작업 시 작업자가 도색차량에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도색차량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도색차량을 운행할 때 따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가 도색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할 때 그 뒤에서 거리측정기로 도색 작업량을 측정하고 있던 피해자를 도색차량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려 같은 날 12:53경 I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B,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J 2톤 마이티 화물자동차(도색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사망시간 수정 관련) 및 사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등 1. 표준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및 신분증 사본 1. 안전총괄책임자선임계,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주) C) 1. 재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작업차량에 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성매매업소 'C' 및 같은 구 D 소재 성매매업소 'E'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10. 21:40경 위 C 업소에서 여성종업원 F, G로 하여금 업소 앞을 지나가는 손님들을 호객한 후 현금 10만원을 받고 인근 H여관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C 업소에서 2019. 9. 11.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2020. 1. 10.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단속 경위에 대하여)의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성매매업소 E 적발경위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2곳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63

범 죄 사 실 2019고단44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5. 23:00경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의 아이폰XS 휴대전화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발송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벽면 유리 및 TV를 향해 던져 아이폰XS 액정을 파손하고, 모텔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벽면 유리와 TV 액정 파손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험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플라스틱 재질의 권총 모양의 라이터(길이 13cm)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992 피고인은 2019. 6. 30. 23: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호텔' I호 안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46인치 삼성전자 텔레비전의 액정 화면을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744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써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서구 J, K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4. 00: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부근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69 피고인은 2019. 9. 12. 03:30경 서울 강서구 L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집에 들어가자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현관문 유리가 깨지게 함으로써 약 1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피해 및 재물손괴 사진, 라이터 사진, 피해 사진 [2019고단4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20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배송 진행상황, 우편물 배달상황 기술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2020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 피해자들인 E,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4세)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기다린다, 담배 폈던 곳으로 나와라, 내가 얼마나 좃같이 행동하는지 두고 봐라, 니 가족들한테까지 너라는 년 다 알려줄게, 신고 하세요 전 뒤지면 그만이니까"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13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5. 31. 14: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난 너 병신 만들고 뒤지면 그만이고, 저는 준비할게요, 그쪽 병신 만들어버릴 준비, 좋게 말하면 못 알아 쳐 먹어요, 항상 너는"이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7.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5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465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5. 03:3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 수원역 1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남, 46세)가 노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733 피고인은 2021. 9. 10. 10: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34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5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의 형상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통영시 소재 'D'을 운영하면서 해삼종묘배양업에 종사하며 2012년, 2013년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해삼종묘방류사업에 참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E'의 선주로서 통영시 해역에서 새우조망어업을 하며 2015년, 2016년 통영시청에서 시행한 'F 철거 작업'에 참하였던 자이고, G는 1994년경부터 지방해양수산직 공무원으로 통영시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H 소속으로 해삼방류사업 업무를, 2014. 1. 3.경부터 현재까지 I 소속으로 불법어업지도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해삼종묘방류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담당공무원인 G에게 사업 전반에 관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2012. 4. 27.경 통영시 J 소재 'K식당'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5회에 걸쳐 합계 916,000원 상당의 식사나 술 등의 향응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G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새우조망어업에 종사하며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새우조망어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2015. 2.경 통영시 중앙동 강구안 부두에서 시가 불상의 옴도다리 3kg을 건네주고, 같은 해 9.경 위 강구안 부두에서 시가 불상의 자연산 광어 5k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G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공여한 옴도다리 및 광어 도매 가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로부터 수수한 수뢰액 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재직증명서 및 진급일자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업무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A은 G의 직무와 무관하게 순수한 호의로 위와 같이 식사나 횟감용 활어를 제공하였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함 - 그러나 위 피고인들과 G의 업무상 관계, 금품제공 경위, 횟수 및 액수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제공한 향응 및 옴도다리 등은 G의 직무와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G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615 판결 참조, 현재 대법원 2019도1692호로 상고심 계속 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잠수기어선인 'L'의 선주로서 사천시 및 통영시 해역 일대에서 잠수기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M어촌계 등 통영시 소재 어촌계로부터 조개채취어업을 위한 행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2016. 2. 7.경 통영시 N 소재 'O' 실내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시가 11만원 상당의 양주(발렌타인 21년산) 1병을 건네주고, 같은 해 4.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G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천시장이 허가하는 잠수기 어업을 영위하고 있어 G가 근무하는 통영시청은 피고인의 영업에 대한 직무 관할이 없었고, 피고인이 G에게 그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부탁을 한 후 양주 등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금품이 G의 통영시청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G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615 판결 참조, 현재 대법원 2019도1692호로 상고심 계속 중).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