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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건물 C호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 경부터 2019. 12. 19. 경까지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호주산 냉장 소고기 치마살 1,072. 74kg을 1kg당 36,000원에서 44,000원에 구입한 후 2018. 5. 31. 경부터 2019. 12. 19. 경까지 위 소고기를 위 가게에서 스티로폼 팩에 나누어 포장·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쇠고기 4,257. 42kg,237,669,433원 상당 및 외국산 돼지고기 17,350. 91kg,335,637,348원 상당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구입 및 윤심결과), 수사보고(적발 당시 POP 표시판 사진 첨부, 업소사진),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원산지 거짓 표시) 1. 외국산 축산물 구입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원산지 검정 결과 통지서 1. 각 위반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에 대해 거짓 표시를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원산지 거짓 표시로 최초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여 2019. 12. 19. 재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경에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거짓 표시된 소고기, 돼지고기를 판매한 기간, 판매량, 판매금액이 상당하다. 국내산 정육과 외국산 정육의 가격 차이가 뚜렷하므로, 피고인이 외국산 정육을 국내산 정육으로 판매한 수량에 상응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03: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C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술값을 먼저 내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양아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주점 밖으로 나가 주변 편의점에서 라이터기름 1통, 부탄가스 1통을 구입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와 C이 있던 방바닥에 라이터기름을 뿌리고, 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C의 비명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현장사진(압수물),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 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으로부터 용접공사를 하도급받아 40명의 근로자를 물량팀원으로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서 2017. 11. 25.부터 2018. 4. 12.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6,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641,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46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 이외에 여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나름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선업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원청 회사의 경영난으로부터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7, 8, 10, 11, 12 기재 각 근로기준 1 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68세, 남)과 언쟁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차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 앞으로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1:20경 영대병원역에서 반월당역으로 가는 대구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3: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많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636,0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동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 정도 및 상해 정도, 과실의 내용과 정도,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7.경 일본 지바현 B에 있는 고소인 C 운영의 D 호텔 사장실에서 고소인에게 '나는 2007. 4.경 한국에서 서울 성동구 E, F 및 위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증여받아 담보가 충분하다. 나는 이미 고소인의 고향 후배인 G과 거래관계를 맺는 등 신원이 확실하니, 엔화 3,500만엔을 빌려 달라. 1년 후인 2018. 7. 7.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차용금 엔화 3,500만 엔, 변제기 2018. 7. 7. , 이자율 연 3%, 지연손해금율 14. 6%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와 인감등록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7.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엔(한화 약 3억 5,47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2017. 7. 7. 경 고소인으로부터 일화 3,500만 엔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일화 3,500만 엔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7. 7. 오전 무렵 피고인이 D 호텔 사장실에서 약 40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이와테현 이치노세키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제출되었고, 현재까지 위 증거들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피고인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날인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차용 동기 및 목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차용 이후의 상황과 고소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고소인, H, I, C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일관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 H의 각 진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0:05경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25세)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남색가방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서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판독내용), CCTV 영상 편집사진(피의자의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네팔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1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동대문에서 네팔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체류비자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은행에 1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5개월간 원리금을 납부한 후 6개월째에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네팔에 있는 가족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려는 생각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018. 11. 20. 500만 원, 2018. 11. 21.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날 위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5.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4:30경 공주시 B 앞길에서부터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다. 피고인은 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83

범죄사실 2019고합2833 피고인은 2019. 6. 17, 22:15경 광주 북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임신 8개월의 임산부인 피해자 C(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7 1367 피고인은 2019. 5. 20.경 인터넷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하여 전화한 후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에 있는 대출회사 직원이다. , 개인일수 업자인데 대출을 을받으려면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보내라. 그리고 대출 150만 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수니까 매일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D은행 체크카드를 보내고 그 D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하면 우리가 돈을 인출하겠다'라고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버스화물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2019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9, 10번),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신 8개월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사타구니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만연히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강제추행의 수법과 대상, 추행의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만삭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5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법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1:41경 서귀포시 B, 서귀포자치경찰단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파출소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던 중 파출소 내 근무 중이던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갑자기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채증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주유소 뒷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21:23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빨래방 주차장에서 "음주차량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고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 혈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0:5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같은 날 21:10경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아산시 C에 있는 D파출소 인근에 도착한 후 파출소 내부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밀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와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기소된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C 'D마트 신제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사고도 낸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범안로 2에 있는 괴안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3. 00:3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차고지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D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백팩 가방과 그 안에 보 관되어 있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매(120만원),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농협 통장 6개, 우체국 통장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 23:00경부터 다음날 06:2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E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C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대면 수사 : 도난 수표 소지 경위), 참고인 제출 도난 수표 사진, 운전면허 정보 및 면허 사진, 차량 이동 내역, 차량 운행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내용,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2020고단698 피고인은 2009.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1)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7. 03: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고 위 승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0. 02:10경 의정부시 녹양동 산 4-1, 녹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F, 'G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24 피고인은 2009.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7. 04:38경 의정부시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63호로 기소되었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아래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324 사건이 되었다. 2020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사진촬영한 현장 사진자료, 차량도난신고서, 도난차량발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양주서 회천지구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2020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2003.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차량을 훔쳐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일밖에 되지 않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의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차량이 반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30. 00:2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던 중, 동생을 폭행하기 시작하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0. 00:45경 부천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체포 당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H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0:25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 입구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0세)의 오른쪽 다리를 자신의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원 미확인),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위 D(50세)의 오른쪽 다리를 자신의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나, 경미한 정도여서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달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위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인 D가 현장에 출동한 사실, 경위 D이 위 택시기사와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에게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유를 질문하자 갑자기 구둣발로 경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찬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할지라도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위법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 도주시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빌라 도색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같은 빌라 입주민인 피해자 D(67세)이 술을 마신 채 찾아와 문을 세게 두드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무릎 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9. 7. 13. 08:50 E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당일 02:00경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측 무릎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이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도 양쪽 무릎 통증을 이유로 정형외과 등에서 여러 차례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당시 고등학생 축구 선수인 아들을 둔 피해자 C에게 "아들을 명문대인 D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다. 내가 D대 체육 부장, 체육학과 교수, 학장 등을 알고 있고, 작년에도 D대에 5~6명의 학생들을 체육학과에 입학시킨 경력이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D대 축구부 관계자를 만나 아들이 체육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대 축구부 감독자리를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 E를 알고 있었을 뿐이고, E는 감독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대학교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기망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