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바이오디젤 제조장치 판매, 동물성 기름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위 C(주)은 2012. 12. 4.경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14. 하반기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도 받지 못하였으며, 상반기 매출 중 절반가량이 반품되는 상항이었으므로 피해자 D(42세)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해외로 생산품을 수출하기는커녕 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0.경에는 기존 대출금은 6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도 직원 월급 및 피고인의 처가 대표이사인 E의 밀린 공사대금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한 대금이 필요할 뿐 피해자와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회사의 재정 관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주거나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시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월에서 9월경 피해자에게 "바이오디젤을 하루 50톤에서 100톤까지 생산이 가능하고, 못해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월수익이 발생하니 5:5로 수익금을 나누자, 생산량은 전량 수출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달라는 곳 이 많다. 공장 설비만 마무리하면 한 달 안에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나는 생산에만 신경 쓰고, 너는 판매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재정 및 인사권은 알아서 해라. 5억 원을 투 자하면 계약기간 5년 종료시 독립된 공장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노하우도 전수해 주겠다, 또한 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원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해 10. 2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바이오기름 가공 및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달 31.경 투자금을 4억 원으로 낮추고, 투자금 4억 원의 자금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추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공장시설의 잔여 설비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고, 2014. 11. 25.경 서울 마장동에 있는 축산물 부산물 판매업자로부터 그 부산물을 공급받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위 G이 대표이사로 있는 I(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 원을 송금토록 하고, 2014. 11. 26. 중고 농기계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K에 550만 원을 송금토록 하고, 2014. 12. 3.경 L에서 생산하는 동물성 기름(유지, 생지)을 공급받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L의 운영자 M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토록 하고, 2014. 12. 5. 소형저장용 탱크 구입비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토록 하여 합계 총 21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상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계약 체결 및 해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업계약 해지시 투자원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이오디젤을 하루 50t에서 100t까지 생산이 가능하고, 못해도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월수익이 발생하니 5:5로 수익금을 나누자, 생산량은 전량 수출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달라는 곳이 많다, 공장 설비만 마무리하면 한 달 안에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나는 생산에만 신경쓰고 너는 판매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재정 및 인사권은 알아서 해라, 5억원을 투자하면 계약기간 5년 종료시 독립된 공장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노하우도 전수해 주겠다, 또한 계약해지 시에는 투자원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동물성 유지의 수율이 업계 평균 5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80%~85%인 것처럼 설명하였고, 자동화된 설비가 없음에도 마치 설비가 자동화되어 1일 50t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생산되는 물량 전부를 중국으로 수출계약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당시 고소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바이오기름에 대한 피고인의 기술적 노하우가 대단한 것으로 착오하게 만들었다"(증거기록 제2권 6쪽)는 것이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할 무렵 C 주식회사(이하, 'C')는 6억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반면, 2014년경 별다른 매출을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자금 상태가좋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이오디젤 생산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C이 이미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식용 바이오기름을 생산하는 E도 설비를 추가, 보완하여 재료를 구입할 비용만 투자되면 얼마든지 큰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자신의 재산 내지 개인 채무금 등으로 C의 채무원리금을 부담해 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중 상당한 금원을 C의 저장탱크나 설비 기계 구입, E의 보일러 시설비 내지 재료 구입비 등에 사용하는 등 동업약정 이행을 위한 제품생산 준비를 시작한 사실,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과 C의 공장시설 신축자금 등의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관한 추가협약시 피해자의 투자금 중 1억원은 피고인이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고 위 차용금은 시설의 잔여 설비공사 완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역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하려고 한 C과 E의 바이오기름 관련 사업은 피고인이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업약정 이전에는 피고인의 자금 역시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바이오기술의 사업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하였거나 과정되게 부풀리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이루어진 대출금 변제는 C의 향후 원만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관한 추가협약시 피해자의 투자금 중 1억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우선 차용하여 사용한 후 변제하여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데다가 피해자도 C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바이오기술의 자금 사정과 관련하여서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다소의 과장, 허위를 넘어선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N라는 상호로 바이오중유 생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동업약정과 관련한 사업에 문외한이라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과관계 즉 피해자의 금원 투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거나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동업계약에 따라 인사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O를 상무로 채용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해지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이 불과 50일 만에 해지되었고 투자금도 절반 밖에 지급되지 않은 데다 투자에 따른 생산도 시작되기 전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해지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업약정시부터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동업약정을 위반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업해지 후 C 공장의 화재로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후 위 보험금을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지 않은 사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긴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동업해지 이후의 정황만으로 동업약정시부터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