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41

범죄사실 B은 1997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예식장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00년 경 그 중 2억 원을 변제받아 잔액 5,000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던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잔여 채무 5,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2001. 2. 26.경 C으로부터 2,000만원권 당좌수표 3매(합계 6,000만 원)를 빌려 B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별도로 B은 2000년 초순 경 '웨딩홀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의 처제인 D이 발행한 5,500만원권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위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자, 피고인과 E은 2001. 4.경 B에게 '2001. 6. 24.까지 5,5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위 당좌수표를 돌려줄 것을 제의 '하면서, B의 대리인 F 앞으로 15,500만 원을 2001. 6. 24.까지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2001. 4. 24.자 E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고, D이 발행한 위 당좌수표를 돌려받았다. 위 F은 E이 위 '현금보관증 상의 변제기일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2005. 10. 19.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21559 대여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인용되어 2005. 11.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B은 2015. 10. 25. F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받아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E이 항소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89호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 16: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열린 위 항소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E이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B에게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은 '현금보관증을 교부하고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B을 찾아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담보로 교부했던 처제인 D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가 부도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E에게 부탁하여 E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받아 B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위해 2001. 4. 24.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B의 사무실에 E과 함께 찾아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언녹취서, 녹취서 1. 판결문, 각 판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89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에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고, 자신과 B, F이 있는 자리에서 압박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것이다. B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처제인 D이 구속되어 있으니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 자신이 수표를 회수하여 D을 빼주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E은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고, 실제로 처제 D이 체포되었다는 것도 피고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이야기만 듣고 5,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60쪽)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거래경험칙에 반한다(E은 피고인 및 B과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었고, 단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이야기만 듣고 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주장이다). E도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피고인의 처제 D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체포되어 있었던 사정은 B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 B이 수표를 반환하여 준다는 것에 대하여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현금보관증의 명의자인 F은 BO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89 양수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E이 "제가 책임을 질 테니 형님 일단 수표를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제167쪽). 현금보관증상의 채권자인 B의 직원 F이 2005. 10. 19.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21559 대여금 사건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05. 11. 25.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51~53쪽). E은 2013. 5. 3. '피고인이 2001. 4.경 자신을 찾아 와 B에게 D 명의 당좌수표를 맡기고 5,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서 D이 체포되었으니 당좌수표를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 주면 자신이 2001. 6. 24.까지 B에게 5,500만 원을 상환하고 H웨딩홀도 책임지고 처분해주겠다고 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지급기일이 지나도 위 금원을 B에게 상환하지 않아 자신이 B에게 5,5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E은 B이 자신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 11. 29. B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한 5,500만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D 발행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D이 체포되자, 피고인과 E이 2001. 4. 24. 자신을 찾아왔고, E 작성의 2001. 6. 24.까지 위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당좌수표를 다시 돌려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현금보관증의 명의자인 F은 BO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89 양수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B로부터 5,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D 명의의 당좌수표를 B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자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B의 사무실에 E과 함께 찾아와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을 받을 때 같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라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제161, 167쪽). 실제로 피고인은 B에게 D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C 발행의 당좌수표로 2001. 2. 26.경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89 양수금 사건에서는 C 발행의 당좌수표는 피고인의 B에 대한 미지급 대여금 6,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되었고, D 명의의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별개의 대여금 채권 5,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교부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17.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43~50쪽). 따라서 D 명의의 당좌수표는 5,500만 원의 채권에 담보로 교부되었으므로, C 발행의 당좌수표로 D 명의의 당좌수표가 회수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면서 피고인 측에서는 당좌수표의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실제 위 당좌수표가 회수되어 D에 대하여 위 수표부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의 채무 관계 등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E이 B에게 찾아가 위 수표 회수를 위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B에게 피고인이 직접 찾아가서 E으로 하여금 B의 직원 앞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자 위 당좌수표가 회수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 다소간의 다툼이 있더라도 당시 B을 찾아갔는지 여부 및 피고인을 위하여 E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위 현금보관증 작성에 있어서 그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문과 답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민사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