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¹845]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4. 30. 04:00경 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달라, 충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충전기 3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2개를 가방에 넣고 "담배 사러간다"며 PC방을 나갔으나,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합908]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04:30경 파주시에 있는 G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기업은행 카드 1장, 현금 8,000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및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2. 20. 04:3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에 있는 목동역 주변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우리은행 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프라다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7.6. 06: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철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보안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헌혈증서 1장, 도서대출증 1장이 들어 있는 몽블랑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1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 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M)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1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6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경 오산시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 에서, 1,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2항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삼성카드(Q)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0.까지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39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665,7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5회에 걸쳐 합계 23,65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 소유의 삼성카드로 34회에 걸쳐 합계 1,665,73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처부위 사진 [20151¹908] 1. 병합 전 2015고단427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R, J,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I, U, H,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국내거래 승인조회, 삼성카드 사용내역 1. 압수품 사진, 각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피고인 주거지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준강도죄,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절도죄, 2015. 2. 20.자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강도죄,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절도죄, 2015. 2. 20.자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기재 각 절도죄, 2015. 7. 6.자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죄,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1) 2015고합845 사건 증거기록 각 절도죄, 2015. 2. 20.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위 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습관 및 충동장애로 2012. 4. 26.부터 2013. 9. 28.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퇴원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5. 2. 20.부터 2015. 7. 10.까지 저지른 범행이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제2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죄, 제3의 가.죄 : 징역 9월 11년 3월 판시 제2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죄, 제3의 나.죄, 제4죄, 제5죄 : 징역 1월Y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죄, 제3의 나.죄, 제4죄, 제5조에 대한 양형기준, 판시 제1조, 제2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죄, 제3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분실한 물건을 횡령하고, 위와 같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 휴대폰 충전기를 절취한 후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다. 준강도 범행의 피해품이 휴대폰 충전기 2개에 불과하고, 이 역시 곧바로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에 그쳤다. 또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