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24호, 피해자 E(51세)은 위 고시원 23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00:50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통화를 하여 잠자는 것을 방해받자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해라. 잠 좀 자자"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밀치고, 함께 넘어져 뒹굴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10. 13. 02:39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강북삼성병원 진료기록 송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H 작성의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다만,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 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도6135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평소 심장질환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폭행의 방법, 부위,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함 가) 목격자 F의 진술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F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리며 치고 받고 싸웠다. 약 15분에서 20분간 싸웠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 15쪽).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잡고 같이 부둥켜안고 바닥에 넘어져 뒹굴면서 서로 주먹을 주고 받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마구 때렸다. 밀다보니 목도 누르고 했다. 약 5분 정도 싸움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 56, 57 210쪽). 다) 소결 F 및 피고인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 시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 가) F의 진술 F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알기로는 피해자는 심장이 좋지 않았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하지 못했다. 약도 돈이 없어 못 사먹을 때가 많았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함께 마시는 사람에게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도 피해자와 술을 마셔본 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심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뇨가 있고 심장이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약을 잘 사먹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 피해자가 평소에 심장이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심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해자가 나에게 피해를 줘도 참고 넘어가곤 했다. // 평소에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싸울 당시 그 사람으로부터 2대를 먼저 맞으니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2, 213, 215쪽). 3)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도의 동맥경화에 의한 심장질환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이라는 외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흥분과 같은 정신적 자극이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심장질환을 가진 피해자의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피해자의 혈압을 상승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는바(수사기록 제223, 223쪽),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쓰러졌고, 그로부터 약 2시간 만에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인 00:50경 바닥에 쓰러졌고, 그로부터 약 10분 후인 00:59경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수사기록 제191쪽).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2:39경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심장질환의 발현 및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이상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장이 정상적인 성인 남자의 심장보다 약 40~70% 가량 비대해져 있는 등 고도의 동맥경화에 의한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장질환이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피해자의 유족을 찾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