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82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분양대행 및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경영한 동시에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보조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 어느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에 참 좋은 땅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G 임야 31,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며 ‘위 토지는 파주시 공무원 H 계장의 지인 I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H이 개발 허가를 내준다고 했다.’, ‘개발 허가비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여한 J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 개발 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H을 통해서 토지 개발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토지 개발 허가 비용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주시 공무원 H 계장이 개발 허가를 내준다고 했다. 개발 허가 비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소위 ‘똠방’들에게 지급할 작업비로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작업비라고 말하였고,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처음 소개한 J와 그 외 3인에게 작업비로 지출되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8. 16. 피해자와 I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천만 원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계약 당일 피해자는 I에게 지급된 계약금 2천만 원과 별개로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5천만 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주시 공무원 H 계장이 개발 허가를 내준다고 했다, 개발 허가 비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개발허가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초 H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무리 허가 이야기를 했어도 과연 정말 허가가 날까 고민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약 3, 4일 전에 저희집 앞까지 찾아와서 계약을 하자고 했다. 그리고 H이 2018. 7. 30.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직접 소개까지 해주니까 제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0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7. 30. H을 만나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소개받았으며 이것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데 크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7. 31.경 이 사건 토지에 올라갔는데, H이 나중에 올라왔다. 계약서 쓰는 날(2018. 8. 16.) 피고인이 그 분이 H이라고 하였다. 2018. 7. 31.에 H을 봤는데, 그분이 H이라고 소개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7. 30. 또는 31. H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고 솔깃해졌다는 것으로, 그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편, H은 계약 당일 피해자를 처음 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위 H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처음에는 계약 전에 H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제가 기억을 잘못 한 것이다. 과거 동영상을 찾아보다가 H이 동행했던 것을 촬영해 둔 것을 보고 기억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H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소개하여 솔깃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H을 만난 시점에 대하여 착각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3억 8천만 원에 소개받았는데 피해자와 2억 7천만 원까지 매매가격을 조율하였고, 한편 J는 매도인 측과 2억 2천만 원으로 매매가격을 조율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3일 전에 H, I을 만나 매매계약서를 2억 7천만 원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따라 2억 2천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차액 5천만 원은 매매계약에 관여한 J 외 3인에게 작업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는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차액 5천만 원과 관련한 부분 외에는 J, I, H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J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매중개를 하게 되었는데, J는 절에 다니던 중 법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고, J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직접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초 3억 8천만 원에 매물로 나온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J를 통하여 조율하였는데, J는 법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 내지 H과 가격조율 등을 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는 J 등 여러 사람의 중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실제 J에게 수고비로 지급되었다. 나머지 4천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소위 ‘똠방’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여러 사람의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4천만 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9. 8. 7.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그 5천에 용도가, 사장님은 먼저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뭐 여기에 보살도 하나 끼었고, 남자도 끼었고, 뒤에 있든 놈들하고 끼어서 나눠먹어야 된대.’, ‘나눠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선뜻 답이 안나와서’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얘네가 작업비로 쓴 거지, 얘네가’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5천 용도가 뭐야? 그랬더니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돈을 줘야 된대. 그럼 사장님은 중개수수료인데 뒤에서 뭐를 세워놓고 그 까만 모자 뭐 보살도 있고 다 있대. 이 여자를 왜 줘야 되는데? 아 그냥 허가 나면 이 땅값이 7억에서 9억 되니까 그냥 묻고 가래.’라고 하였다(증거목록 36번 7~8쪽, 13쪽, 14~15쪽). 한편, 피고인은 2018. 12. 28. 피해자에게 5천만 원에 대해서 ‘H과는 상관없고, 땅 가져온 사람하고 연관 있다, 작업한 사람 3명이 와서.’라고 하였고(증거목록 35번), 2020. 2. 16.에도 ‘5천만 원은 허가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42쪽). 이러한 대화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개발허가비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