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2016고단1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도요타 세콰이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1: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남양휴튼아파트 108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개신오거리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위 택시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후 위 도요타 차량 앞쪽으로 진행하여 위 도요타 차량의 진행을 막은 다음 내려 위 도요타 차량 앞으로 다가가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피해가거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렸다가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위 도요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도요타 세콰이어 차량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23. 06:26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도요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21:48경 제1항 기재 남양휴튼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도요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단81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4. 20:45경 C 도요타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남부대로를 아산방면에서 취암산 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를 따라가던 I 칼로스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J이 상향등을 켜고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내자 화가 나,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아 피고인 차량의 뒤를 따라 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차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선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 차량 앞으로 재차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등으로 진행을 방해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다시 1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 차량 앞으로 재차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이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1. 18:50경 C 도요타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상행선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 따라오던 K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L가 상향등을 켜고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고속도로 1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소(피혐의차량 특정),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방범용 통과차량 CCTV에 포착된 차량사진 1. 차적 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812] [특수협박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사진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가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올 때 문화의 차이로 피고인으로서는 위협감을 내국인보다 더 느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처와 두 아들이 있고, 셋째 아이를 7월에 출산할 예정이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은 죄질은 매우 중하다. -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나 치료비에도 많이 부족하여 피해정도에 비추어 상당히 미흡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이 쉽지 않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뒤에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것 또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