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1.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G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G 주식 30,000주를 명의신탁받은 후, 유·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G 주식 4,382,100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과 그 남편인 피고인 B은 위 주식들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9. 11.경 <주소>에 있는 J증권 사무실에 방문하여 '블록딜' 방식으로 위 주식들을 대량 매각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보호예수기간 등의 문제로 실제로 매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2020. 3. 3.경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고인 A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주식의 매매에 관한 일은 G의 대표이사 H에게 일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2020. 5. 22.경 <주소>에 있는 K 사무실에 방문하여 '블록딜' 방식으로 위 주식들을 매각하는 것에 관하여 다시 협의를 하였으나 그와 방식으로는 위 주식들을 매각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주식시장 내에서 위 주식들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2.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약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G 주식 중 292,322주를 매각하여 그 대금 624,841,208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2020. 6.경 피고인 A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매각대금 624,841,208원 및 미처분 G 주식 4,089,778주를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 A이 2021. 4. 19.경 <주소>에 있는 위 G로부터, 위 미처분 주식 4,089,778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122,693,34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배당금을 보관하게 되는바,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2021. 8. 2.경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G 주식 4,382,100주(시가 9,366,782,717원 상당)와 위 배당금 122,693,340원 등 합계 9,489,476,057원 가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민사 판결문(1심 및 2심), 거래내역, 차용증, 답변서, 각 준비서면, 사실확인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 G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 금융거래정보회신, 부동산가압류결정,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주식매매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신용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소유의 G 주식과 그 배당금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소유의 G 주식과 그 배당금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G의 주식 30,000주(이후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4,382,100주가 되었다)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주식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0번 참조, 이하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피해자는 2020. 3. 3.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J증권 <지점명>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피고인 A이 캐나다에 있으니, 주식 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은 H에게 일임한다는 말을 전해 달라, H이 주식을 매도하면 수량과 금액을 알려 줄 테니 피고인 A이 세무사와 통화하여 세금을 확인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세금을 내달라, 주식이 매도될 때마다 그 금액을 J증권 계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로 올려 달라, 전체 주식의 매도가 마무리 되면 그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 액수 불문 증여세를 내고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순번15 189~194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식의 반환을 요청한지 일주일 뒤인 2020. 3. 10.경 K에 방문하여 1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려고 하였다(순번16 211면). 실제 피고인들은 2020. 5. 22.경부터 2020. 6. 2.경까지 G 292,322주를 624,841,208원에 처분하였다(순번19 등). 피해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8064호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주권의 인도 및 처분한 주식의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처우개선과 스톡옵션의 약속, 피고인 B의 G <회사명>협력업체 등록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양도받은 것이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다투었다(순번 14 등). 위 법원은 2021. 6. 10.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G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고, 624,841,20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나2023092(본소), 2021나2023108(반소)]도 '피고인 A은 G 주식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해자에게 624,841,20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순번10). 피고인들은 위 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G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식반환거부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A이 계좌관리기관에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2020. 6. 8.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1775호로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순번20),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 전부터 위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고인 A이 위 주식을 타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들은 G 주식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스스로 위 주식의 소유권자와 같이 행사하였는바(순번22, 46), 피고인들에게 G 주식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면서 배당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재산상의 손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민사소송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미처분 주식 4,089,779주를 돌려받았고, 피고인 A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370,804,726원을 배당받았으며, 피고인들이 2022. 11. 29.경 피해자에게 566,493,323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순번29, 순번33 420면, 순번41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2022. 11.경 강제조정이 확정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머27443 손해배상(기), 510,953,49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내용, 증거기록 356면}, 피해자가 2022. 11.경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주식 매각 기회를 놓침에 따른 주식 시가상승분 차액 부분은,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주었을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정도의 인과관계까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한편 주식 명의신탁이 사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명의신탁의 외관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합의로 형성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