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00:00경 익산시 소재 B 부근 모텔에서 C의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와 성행위를 한 뒤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시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와 만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D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 조건만남 광고를 올려 연락이 온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였는데, 2017. 9. 22. 자정 무렵 익산시 F에 위치한 B에서 피고인을 만나 근처 모텔에서 약 1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였고,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자기가 사는 곳으로 놀러오라고 하여 2017. 10. 14. 태안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밥을 먹고 G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때에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D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이 D의 C 계정에 게시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학교 선생님에게 D의 성매매 사실을 알리면서, 학교 측에서 D의 성매매와 관련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D가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이 사건화 된 경위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D가 자신에게 물건 등을 사달라고 요구하여 연락을 끊었는데, 그 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D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D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D와의 H 대화내역은 연락을 끊었을 때 모두 삭제했고, 경찰조사 이후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를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무렵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D의 허위진술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피고인이 D의 허위진술의 동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D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서 C를 통해 연락을 받고 성매매나 성관계를 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고, 상대방으로 지목된 I와 E은 모두 D가 진술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며, 특히 E은 '2017. 9. 16. D의 C 계정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 'D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2017. 9. 22.경 익산에 방문한 적도 없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에서 D와의 H 대화내역이 제시되자, '사실은 2017. 9.경 익산에서 D와 성관계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에서 'D와는 평범한 연인사이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사실은 D를 섹스파트너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취지를 바꾸었으며, 검찰에서 'D의 C 계정을 본 적 없고, 랜덤채팅과 H으로만 연락했다'고 하면서도 D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였다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특정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신뢰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통해 알게 된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