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2018고합177 1. 준강도 피고인은 2018. 1.15.07:25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여, 41세)이 관리하는 E에서 시가 14,8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100개들이' 1박스, 시가 9,5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50개들이' 1박스를 가방에 넣어 절취한 다음 마트에서 나가던 중 범행 장면을 CCTV로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가방의 끈을 잡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약 2미터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상습절도 가. 지갑 절도(별지 범죄일람표 5번) 피고인은 2017, 12. 17. 13:00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식당 의자에 앉아 졸면서 의자 아래에 떨어뜨린 현금 2,380,000원, 1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우리은행 카드 2장 등 합계 8,38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커피믹스 절도(별지 범죄일람표 중 5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9.경 사이 주중 오후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시가 94,0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150개들이 4박스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405,0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20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6. 경까지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6.30. 00:00 경위 N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O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나가 음식대금으로 현금 약 2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도봉구 일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6.30. 00:00경부터 2017. 7. 3. 06:00 경까지 서울 도봉구 일원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M 소유의 O CA110E 오토바이 키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8고합224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서울 강북구 P 4층 소재 Q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카누 커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12.경 피고인이 절취하여 판매하던 제품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삭제되지 않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60,000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오후에 위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S)로 6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7. 9. 1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과 피해자 U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과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각각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합17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H, J,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여죄 수사, 사건 현장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1. 지갑 절도 관련 사진, 사진 1. 판시 상습성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18고합206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횡령 오토바이 발견보고 2018고합224 1. U, T,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캡처 화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판매자와의 문자 대화 내역, 이체결과 조회서, 판매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1)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이 판시 상습절도 범행과 차이를 보이는 점, 양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범행이 절도 습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등 참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준강도죄, 상습절도죄,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함 (위 네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준강도죄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으로 감경영역, 상습절도죄는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판시 2018고합177 사건의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의 유형인 제3유형으로 상습범이어서 가중영역, 업무상횡령죄, 사기죄는 각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월 ~ 5년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마트에서 커피 등을 절도하거나 이를 발각하여 저지하는 피해자 D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금한 음식값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 M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추가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