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외국계 보험회사인 F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B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2008년 8월경 동거를 시작하면서 B과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B의 매부인 G, 누나인 H, H의 지인인 I 등에게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탁월한 투자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사회고위층 인사와의 폭넓은 인맥 등을 과시하여 이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빙자한 거액의 돈을 교부받은 다음 그 돈 중 일부를 이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피고인의 채권자 등에 대한 이자 등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생활비, 고급승용차들의 리스료, 여러 채의 아파트 및 고급저택의 월세, 신용카드 결제대금, 가정부의 임금 등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의 부모에게 에쿠스 리스 차량과 명품가방 등을 선물로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고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H, I, B의 동생인 J에게 수천만 원대의 보증금 및 월세를 조건으로 임차한 수채의 아파트를 수억 원대의 전세아파트이거나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임에도 수천만 원대의 보증금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위 아파트에 각각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G에게 에쿠스와 SM3 리스 차량 2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1년 치 월세 1억 8,000만 원을 미리 주고 임차한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대저택에 거주하면서 B의 친척을 비롯한 연예인, 정치인 등 40~50명을 초대한 대형파티를 열어 경제적 능력 및 인맥을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함께 신한은행 및 러쉬앤캐쉬의 대주주로서 1조 원대의 재력가인 일명 'L'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B에게 L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이 L인 것처럼 위장하여 장기간에 걸쳐 B과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 등을 하는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L를 실존하는 탁월한 자산운용능력을 갖춘 재력가로 믿게 한 다음, G, H, I 등에게 피고인이 투자능력과 인맥 등을 과시할 때 B으로 하여금 맞장구를 치게 하거나, 피고인을 L의 도움을 받아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게 하였다. 2013고합454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년 9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110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의 지인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라는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데 동업자금이 필요하다. 투자하게 되면 월 4%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G, H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4%의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경 5,6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0. 19.경 5,000만 원을, 2010. 10. 21.경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년 11월 초순경 위 M아파트 110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의 지인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남편인 B이 영국회사인 F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60억 원의 투자금을 모으면 B이 연봉 10억 원을 받는 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월 4%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위 B이 60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위 F에서 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2009년경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G, H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4%의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0.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2. 6.경 2,000만 원을, 2011. 4. 5.경 7,000만 원을, 2011. 4. 15.경 2억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4,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656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보좌관 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 2억 원을 빌려 주시면 연말에 5억 원으로 불려서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금액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779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0. 서울 영등포구 S, 103동 1601호 (T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위와 같이 채무 돌려막기, 차량 리스료, 아파트 월세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천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0.부터 2011.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421,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미용실 운영 전문가인 U과 사이에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N빌딩 4, 5층에 있는 'O' 미용실의 인수에 필요한 인수자금 7억 5,000만 원 전액을 투자하고 U이 위 미용실을 운영한 다음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 서울 영등포구 S, 103동 1601호(T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투자금 7억 5,000만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H에게 미용실 운영을 통한 정상적인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회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로비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N에 있는 O 미용실을 동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주면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계좌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부터 2011.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H, I 등으로부터 고율의 수익금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위와 같이 채무 돌려막기, 차량 리스료, 아파트 월세 등에 사용함에 따라 이들에게 더 이상 약정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5월 초순경 B에게 'L'의 비서로서 자금관리를 하는 일명 'V비서'가 갑자기 1,000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다음 도주하여 L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년 5월 중순경 G, H, I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2010년 7월 중순경부터 2011년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L로 위장한 A과 수시로 메신저를 하는 과정에서 V비서의 횡령으로 L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체류하는 데 필요한 수십만 원 단위의 비용조차 자력으로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A이 여러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급전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가.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로 위장하여 피고인 B과 메신저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W에게 피고인 B을 투자전문가로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될 경우 투자전문가로 행세할 것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투자내용문의 및 입금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이를 L로 위장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1년 7월 초순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위와 같이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투자능력이 없는 피고인 B을 외국계 보험회사에 다니는 탁월한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B에게 투자금을 주면 15일에 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B에게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L로 위장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L로 위장한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수시로 전달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피고인 B이 직접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B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8.부터 201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0, 23~29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1,252,324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 2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교수채용 청탁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9월 중순경 L로 위장하여 피고인 B과 메신저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사실은 피해자 W의 아들 X이 고려대학교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 관계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려대학교 관계자를 만나 미리 2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L로 위장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고려대학교 관계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수채용 관련 청탁자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 A의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 9월 중순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등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추행 문제로 고려대의 대학교수가 잘려서 자리가 났는데, 보통 교수 자리에 가려면 고려대는 5억 원, 건국대는 2~3억 원 정도 들어간다. X의 고려대 교수 자리를 잡기 위하여 고려대 측 관계자에게 먼저 2억 원을 지급했으니 집 담보를 잡혀서라도 돈을 만들어 달라.'라는 등의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함과 동시에 교수가 되는 방법 등에 대하여 X과 직접 면담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어려운 기회이니 집을 담보 잡혀서라도 기회를 꼭 잡는 게 좋다. B이 X을 면담해 보더니 자질이 좋다고 평가했다. '라는 등의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0 기재와 같이 B 명의 계좌로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던 중 Y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대법관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Y로부터 2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2011. 10. 6.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되었다. 피고인 B은 2011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이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투자금, 차용금, 차량 리스료, 아파트 월세, 신용카드결제대금 등과 관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W로부터 피고인 A의 최대한 빠른 석방을 위하여 4,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 뜻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0.부터 2011. 10. 31.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1, 3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385,652,32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합6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모바일 분석자료 및 예금계좌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합7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Z, AA,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고소인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5명으로 편취액이 합계 20억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으로 채무 돌려막기를 하면서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피해자들이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변제되거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본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혼의 배우자로서 재력가로 신분을 위장한 A과 공모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거나 교수 청탁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W를 속여 투자금 등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합계 3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같은 편취금으로 A과 함께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