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06. 8월말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9세)에게 "미국 사이판 부근에서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데 급히 경비가 필요하다. 여윳돈이 있으면 몇 달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해 주면 언제든지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6. 9월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사이판으로 출국하는 길인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추징금 미납현황 및 신용보고서 등 첨부, 투자자 제시용 투자수익분석의 출력물 첨부보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차용증을 받거나 변제기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주식을 배정하거나 주권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뒤늦게 H의 내부용 주주명부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869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등재하기는 하였으나 869주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H 주식 1주당 가치 11.5불로 계산할 경우 869주는 한화 약 1,099만 원 상당(=869주×11.5불×1,100원)에 불과하여 위 2,000만 원의 약 1/2에 불과하다}, 위 돈이 주식인수대금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고소 이후 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원금은 회복된 점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고소인 E, F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가. H 개발사업 개요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미국 영주권자로서, 2003. 10월경 미국령 '티니안(Tinian)' 섬에 카지노 호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07. 4. 27. 북마리아나섬 당국(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 및 티니안섬 행정당국(Department of Public Land, Saipan, Mariana Island)과 사이에 티니안섬 1,365,000m² 부지에 대하여 18홀 골프 코스는 2008. 12. 27. 이전 착공, 2011. 4. 27.까지 완공, 호텔 및 기타 시설은 2009. 4. 27. 이전 착공, 2011. 11. 27.까지 완공하며 최초 5년간은 매분기별 8,800달러, 그 이후는 위 금액 또는 영업이익 1% 중 큰 금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대 40년간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28. CNMI 당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다른 한편 위와 같이 H 카지노 호텔 사업 개발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2007. 1월경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H 사업계획 및 투자설명서("MatuaBay Resort & Casino, Information Memorandum")를 제작하였는데, 그 주된 요지는 "티니안섬 1,365,000m² 부지에 객실 400개의 클럽빌딩과 400~600개의 호텔, 600명 수용 가능한 카지노, 18홀 및 9홀 골프코스, 35채의 VIP 전용 빌라, 결혼식장, 600명 수용 가능한 회의장, 인공 폭포와 200명 수용 가능한 대형 워터파크 등의 시설을 총 사업비 1억 5,600만 달러{피고인은 2010년경 위 사업계획 및 투자설명서의 총 사업비를 2억 500만 달러(한화 약 2,300억 원)로 수정하였다}를 들여 2008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 호텔 건축을 시작으로 2011. 4월경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이었다. 나. 피고인의 기망 내용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 6,908만 원을 선고받아 2005.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5월까지 집행재산 부족으로 인해 추징금 미납 상태에 있었고,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일본의 투자자 등 27명으로부터 63만 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받고, 그 외에 50만 달러를 빌려 토지측량, 사업권 취득, 건축디자인,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 경비를 조달하여 왔으나, 2008. 12. 31. 기준 피고인 또는 H의 보유 예금은 불과 몇 천불에 불과하거나 이렇다 할 자산은 없는 상태인 반면, H 개발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MNI 당국에 분기별로 공공용지 임대료 약 8,800달러, 매년 35,200달러 및 기타 세금 등으로 매년 900달러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나마 위 계약상 공사시기 및 회계보고서 제출 등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불안정한 처지에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2010. 1. 10.경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이른바 '엔젤 투자금' 명목으로 99,820달러(당시 환율로 1억 2,000만원 상당) 등의 투자금을 받아 사업추진 경비 등으로 대부분 소진하였으나 H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고 2010. 3.경부터는 H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상 경비는 물론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형편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또는 H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1단계 투자금 300억 원, 총사업비 2,300억 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투자금 유치를 전제로 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도 위 회사 자본금을 600만 달러, 2010. 2. 기준 총 지출사업금액을 980만 달러 등으로 회사의 자본과 개발사업 규모를 부풀린 후 실제로는 구체적인 재무상황에 대한 실사나 자산평가를 거친 바 없이 2007. 1월경 제작된 H 사업계획 및 투자설명서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KPMG사에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와 국내 최고의 재무컨설팅 업체인 PwC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예측보고서를 의뢰하여 티니안섬 카지노 게이밍 위원회로부터 사업타당성을 검토·승인받았다.", 실제 투자금 유치계획이 현실적으로 진행된 바 없으면서도 "일본, 중국, 미국의 거대 투자자로부터 1억 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실제로는 교환가치를 따져 환가액을 산정하기 조차 곤란하면서도 "H의 1주당 평가액이 11.50달러에 해당하므로 H 주식을 배정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위 회사의 자산 가치, 주식의 평가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의 재력이나 변제 자력을 과시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사업경비 조달을 위해 금원을 일시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곧 계획대로 투자금이 유치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되어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변제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해자 E, F에 대한 편취 범행 ⑴ 피고인은 2008. 11월경 피해자 E(44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2009. 2월경 H 사업의 홍보 웹사이트의 도메인과 서버를 일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09. 8월경 성남시 분당구 I 515호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J 사무실에서,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일본의 파친코 업체 '위메'가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투자금이 집행되기까지 3개월가량 소요되므로 그 동안 국내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싶다."며 H 사업의 투자설명회 진행을 의뢰하면서 그 용역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4월경까지 H 투자설명회 개최, 업무미팅, 투자자문계약 용역업무 등 '학술연구용역에 의한 인건비 단가' 최소 기준으로 산정한 인건비 88,159,000원 상당 및 H 홈페이지 관리 및 이메일 운영·관리비용 15,442,000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26,196,000원 상당의 사업경비 또는 용역대금 등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29,7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H 사업 추진 관련 용역이나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을 제공받은 후 정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H 주식을 일부 배정하며 투자 유치가 조금 지체되고 있을 뿐이라고 안심시킨 후, 2010. 3월말경 위 사무실에서 "위메의 투자 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처 명의 카드대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3. 29.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4.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2010. 4월말경까지 CNMI 당국에 납부해야 할 토지임대료와 사업 라이센스 비용을 내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박탈 당하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자원 개발하는 사업가가 늦어도 2주 안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29.경부터 201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3,3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H 카지노 및 호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대체로 인정되기는 한다. 나.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2009. 8월경 E과 F에게 일본의 파친코 업체 위메가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다만 투자금이 집행되기까지 3개월가량 소요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곧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올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E 스스로도 증인신문과정에서 H와 위메 사이에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결국 2009. 8월 처음 H의 투자유치 사업에 관여하기 전 위메의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F 역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만약 피고인이 2009. 8월경 위메가 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E에게 이야기하였다면, 2009. 9. 23. 개최된 제1차 투자설명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유인물에 기재되거나 참가자들에게 설명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부분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E과 F은 2009. 2월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국내 투자 유치, H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업의 진행 상황, 피고인의 재무 상태 등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투자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거나 거액의 투자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용역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점, F은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과 가족끼리 만나기도 하면서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집에 생활비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과 F으로부터 금원 및 용역을 제공받을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F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돈과 용역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