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를 산정공원로 쪽에서 위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광호산업(주) 소유의 G 포터II 화물차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위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III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면서 위 봉고 III 화물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엑시브 오토바이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1:15경 같은 구 N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과, 피해자 Q 소유의 R 쏘렌토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 피해자 S 소유의 T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 (유)뉴드림렌트카 소유의 U 모닝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 피해자 V 소유의 W 마티즈 승용차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및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아 피해자 광호산업(주) 소유의 G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 925,3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III 화물차를 수리비 1,358,92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엑시브 오토바이를 수리비 1,6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수리비 1,080,0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M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004,8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0 소유의 P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84,4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의 R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630,44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S 소유의 T 승용차를 수리비 447,038원 상당이 들도록, (유)뉴드림렌트카 소유의 U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275,2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V 소유의 W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120,16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4. 11:40경 광주 광산구 N아파트 단지에서 위 제1, 2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위 Y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같은 날 11:58경부터 12:30경 사이에 같은 구 어등대로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Z 소속 경위 AA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측정거부 1. 진단서, 각 피해견적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은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이미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주한 후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심신장애의 경우 벌할 수 없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에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계속하여 여러 건의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과 다수의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가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한 사정,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