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네팔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해자 E(가명, 여, 2007. 5.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F에 있는 G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2월 중순 09:00경 강원 H에 있는 ‘I 펜션’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초순 15: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1. 하순 06:00경 속초시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초순 2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 06: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 16:00경 강원 M펜션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하순 23:00경 강원 F에 있는 G대학교 O 건물 앞 주차장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 00:00경 속초시 P시장 지하주차장에서,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7. 중순 22:00경 속초시 Q에 있는 ‘R빌라’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로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15경 및 같은 날 22:35경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3)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서 및 피해자 작성 범죄일람표 사본 1부, 피해자 자필 작성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5, 6) 1. 수사보고서(본 건 피의자 5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 종합), 첨부 각 피고인들 관련 일람표 및 진술 발췌본 포함(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3,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제3의 다.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D: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수회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게 각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