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목로 53 미진사우나 사거리를 오목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을 들이받고, 피해자 D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G(여, 16세)의 발목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발목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2:2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D 앞 34번 편도 2차로 국도를 예천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 중 1명이 입은 상해가 8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상당히 높고, 그러한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드라이브를 한다며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동승한 사람들이어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4. 22: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7 소재 시흥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당시 5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20,174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22:30경 서울 금천구 E 앞길부터 서울 금천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회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높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5: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행패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술에 만취하여 "씨발 왜 건드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을 휘둘러 위 E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건물 E 앞 도로까지 약 460m 구간을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음주 시간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결국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와 연관된 주장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로 운전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 10.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도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07: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4: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6%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2019. 11. 7.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보름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9: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창군 신상길 58-126번지 이면 도로를 아산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사람이 보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뒷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28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복부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00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기록 및 운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2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맥금동 297-1 편도 1차로의 공릉천교 진입 도로를 갈현리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량의 진입로이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3:4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수원천 산책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5세)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여 이에 다툼이 생기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 관골 부위 비배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발생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C에 대한 수술 후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눈 주변이고, 상해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9. 19.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카지노 일수자금을 전달받아 계좌로 입금해달라.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장소를 계속 이동해라. 돈을 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마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해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9․경부터 2019. 9. 20.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각 전화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국세가 미납되어 있으니 돈을 입금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B로부터 2019. 9. 20. 14:27경 D 명의 조합 계좌(F)로 985만원, 위 C로부터 같은 날 16:08 경 같은 계좌로 6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성주군 G 소재 H 및 편의점 부근에서 D로부터 위 사기 피해금이 포함되어 인출된 현금 2,690만원을 전달받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기업은행 왜관공단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수당 55 만원을 제외한 현금 2,635 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 등 20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인출된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6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당일 스스로 경찰에 전화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0:18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원호점 주차장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한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6. 23:3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2:08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금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04경 구미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4: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5. 24.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5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구입 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 계획이다. 계약금 200만 원은 내가 계약할 때 지급 했는데 나머지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차가 팔리니 그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6. 5. 25. 1,000만 원, 2016. 5. 26. 1,000만 원, 2016. 5. 27.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6. 16.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구입한 차량을 살수차로 개조하려고 맡겼는데, 돈이 없어 차량을 못 찾고 있다. 차량만 찾으면 바로 팔아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테니 차량 개조비용 8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사실도, 개조를 위해 차량을 맡겨놓은 사실도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1. 송금내역서, 각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정본, 업무협조의뢰 공문, G 주식회사 회신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동정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 합계액도 3,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4. 01:0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동본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동본리네거리 교차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알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 관계로,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3:48경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집 안에 내연관계의 남자가 있다.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고, 계속하여 2020. 2. 17. 00:37경 "내가 직접 집안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어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을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도어록 교체 후 받은 영수증 1. 디지털도어록 교체 전, 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디지털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배우자인 피해자가 내연남과 있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6. 23:48경 "피해자와 내연관계의 남자가 함께 집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며 112신고를 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집 안을 모두 확인해 보았으나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증거기록 제18쪽). 그런데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왔고, 이에 피해자가 2020. 2. 17. 00:37경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증거기록 제19쪽).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8, 39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 시공하는 전북 부안군 C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3세) 등 일용직 근로자 2명에게 약 5.5m 높이의 하수도 종말처리장 건물 내부공사를 위해 설치했던 약 4m 높이의 슬라브 합판 거푸집 해체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에게 거푸집 해체순서에 의해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지시하고, 실제 해체순서에 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거푸집 해체순서를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 등이 하부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가로보를 먼저 해체하고 있어 거푸집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시정토록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위 거푸집이 무너지며 위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약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체 작업을 할 때 빨리 진행하기 위해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산재보험 처리는 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