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27.경부터 2001. 4. 18.경까지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경영하면서 C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차익거래 전문 펀드인 아일랜드 소재 D,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E 등의 F펀드에 편입하여 운용하였고, 2001. 4. 27.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창업자에 대한 투자·융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증권업협회 등록 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같은 해 9. 7.경부터는 H를 G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01. 4. 2.경부터 2002. 3. 중순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1. G 직원인 I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외국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등을 하는데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의 법인 설립 인가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은 I에게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I은 그에 따라 외국인 명의의 여권이나 외국법인의 설립 인가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G 여직원인 J에게 다시 지시하여 여권 등을 위조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1.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 8층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I에게, I은 J에게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J는 미합중국 국무장관 명의로 발급된 피고인의 여권을 스캐너로 복사한 후 이를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이동시켜 피고인의 사진 부분을 도려내고 인터넷에서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만한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그 자리에 붙은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지운 다음 여권 번호(PASSPORT NO) 란에 '(여권번호 1 생략)', 이름(Surname) 란에 'L', 성(姓, Given name) 란에 'N', 생년월일(Date of birth) 란에 'O', 성별(性別, Sex) 란에 'M', 출생지(Place of birth) 란에 'USA', 발급일자(Date of issue) 란에 '23 APR/AVR 94', 유효 기간(Date of expiration) 란에 '22 APR/AVR 04', 발급 관청(Authority) 란에 'PASSPORT AGENCY NEW YORK'이라고 기재하여 미합중국 국무장관 명의의 여권 1권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1.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합중국 국무장관 명의의 여권 7권을 각 위조하고, 나. 2001. 10. 15.경 G 사무실에서, 동 회사의 창업투자회사 등록 변경 신청 서류 보완을 위해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 앞으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H의 미합중국 여권 사본을 발송하고, 같은 달 22.경 그 정을 모르는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에게 접수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1. 9. 3.경부터 200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다. 2001. 5.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네바다주(STATE OF NEVADA)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발행한 정상적인 법인 설립 인가서(CORPORATE CHARTER) 사본 중 인증인(認證印)과 위 국무장관의 서명 등을 제외하고 인증내용이 기재된 본문만을 오려낸 다음 새로운 용지에 법인 이름과 설립연월일 부분에 'P, March 17, 1995'라고 기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인 법인 설립 인가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뒤 새로 만든 부분을 위 오려낸 자리에 맞춰 놓고 복사기로 전체를 사본하여 미합중국 네바다주 국무장관 Q 명의의 법인 설립 인가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합중국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 설립 인가서 19매를 각 위조하고, 라. 2001.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자본시장 감독실에서,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P에 대한 법인 설립 인가서(CORPORATE CHARTER)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자본시장 감독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위조한 법인 설립 인가서 19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자본시장 감독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2001. 3. 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C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피고인의 C 자금 30억 원 유용, 운용인력 부족, F펀드 운용보고서 위·변조 등을 이유로 C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상적으로 F 펀드의 운용이 어렵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미 투자금 중 피고인이 유용한 자금과 펀드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투자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F펀드에서 운용하던 자금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G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유입한 후, 그 돈으로 C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1. 5. 22.경 R 등 미국계 페이퍼컴퍼니 3개 회사 명의로 제3자 배정 방법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그때부터 2001. 10.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359억 5,000만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다음, 2001. 7. 30.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은행 U지점에서, 피해자 G의 유상증자 대금 등을 그 지점에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T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5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국내에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V 명의의 T은행 U지점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고, 곧바로 50억 원을 다시 인출하여 V 명의의 W은행 X지점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였다가 위 금원을 또다시 인출하여 그 중 518,119,632원은 피고인 개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인출하여 C 투자자인 Y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나머지 4,481,880,368원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한 후 같은 해 8. 1.경 그 중 20억 원을 주식회사 AA에 대한 C 투자금 반환에, 나머지 금액 중 1,232,546,460원을 AB에 대한 C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위 50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G의 회사 자금 319억 1,063만 8,421원을 피고인 경영의 C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00. 8.경부터 2001. 5.경까지 C에서 운용하던 AE, AF 등 F펀드에 51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입하여 운용하던 중 수익률이 저조하자 F펀드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AG 등 명의로 국내 코스닥 상장회사인 AH(2001. 4. 27. 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G 등 명의로 매집한 G 주식과 이와 별도로 F펀드 명의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집한 동 회사의 주식 및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AI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Z 명의의 계좌를 비롯한 38개 계좌를 이용하여 가장·통정 매매 등 다양한 방법의 현실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은 물론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미국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 설립 인가서를 위조한 미국계 유령회사 또는 피고인이 설립한 미국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F펀드 자금을 이용하여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도 마치 미국계 유명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공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G의 주가를 시세조종하기로 마음먹고, 가. 누구든지 협회중개시장(현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된 매매거래 및 통정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 12. 12. 12:51:15경 서울 중구 AJ빌딩 17층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에 설치된 트레이딩 룸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G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AI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C 증권계좌를 통하여 2,980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2:51:25경 AI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C 계좌를 통하여 같은 가격, 같은 수량으로 매도 주문하여 그 가격에 7,449주의 매매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 그때부터 2001.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가장·통정매매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가장 매도 주문 13,336,292주, 가장·통정 매수 주문 13,981,401주를 내어 그 중 13,027,781주의 매매 거래를 체결시킴으로써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 거래 및 통정매매를 하고, 나. 누구든지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 12. 13. 11:43:40경 C 사무실에서, AK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C 증권계좌를 통하여 직전가가 주당 3,280원인 상태에서 직전가 및 상대 호가 대비 130원 높은 3,410원에 G 주식 21,550주를 매수 주문하여 3,280원에 2주, 3,340원에 698주, 3,350원에 3,790주, 3,360원에 150주, 3,370원에 620주, 3,380원에 1,011주, 3,390원에 3,499주, 3,400원에 4,064주, 3,410원에 7,716주가 순차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위 주식의 시세를 3,410원으로 13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0. 12. 12.경부터 2001. 4.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고가매수 주문 내역>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612,99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597,989주를 체결되게 하고, 2001. 2. 13. 10:03:52경 C 사무실에서, AI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Z 증권계좌를 통하여 G 주식 20,000주를 매수할 의사 없이 매수호가 잔량을 늘려 매수세를 강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직전가 및 상대 호가 대비 1,220원 낮은 6,250원에 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01.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허수매수 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73회에 걸쳐 35,456,032주의 허위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2000. 12. 7. 09:07:06경 C 사무실에서, AI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Z 증권계좌를 통하여 G 주식 3,000주를 매도할 의사 없이 매도호가 잔량을 늘려 매도세가 강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410원이 높은 2,84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등 2000. 12.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허수매도 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192,600주의 고가 허위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다. 누구든지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1. 5. 8.경 위 G 사무실에서, 기명식 보통주 600,000주를 액면가 5,000원으로 발행하여 30억 원 상당의 운영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상증자 결의 공시를 하면서, 사실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외국계 회사는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미국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 설립 인가서를 위조한 실제 설립조차 되지 않은 회사이거나 피고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서 위 회사들 명의로 참가하는 유상증자 대금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F펀드 등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해외법인이 G의 미래수익 가치를 기대하고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도 정보통신·생명공학·인터넷(콘텐츠) 업종의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배정 대상자 및 배정 주식 수는 "R 20만 주, P 20만 주, AC 20만 주"라고 공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된 해외법인이 G의 미래수익 가치를 기대하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4.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 상황을, 그 소유 주식 수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12. 12.경 G 주식 441,987주를 매수하여 그 보유 비율이 11.5%에 이르게 되었으면 그 소유 상황을 2000. 12. 23.까지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1. 12. 10.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소유 상황 및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5.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을,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12. 12.경 G 주식 290,520주를 매수하여 그 보유비율이 7.6%에 이르게 되었으면 그 보유 상황을 2000. 12. 16.까지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1. 12. 7.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보유 상황 및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6. 2002. 2. 14.경 위 G 사무실에서 G 2001 사업연도 2 내지 4분기(2001. 4. 1.부터 2001. 12. 31.까지)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AL 등 8개 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기보고서에 'AL에 29억 원, AM에 27억 원, V에 21억 원, AN에 17억 원, AO에 30억 원, AP에 29억 원, AQ에 11억 원, AR에 15억 5천만 원 등 8개 회사 주식에 179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기재함으로써 위 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고, 7. 2002. 2. 5. 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G의 최대 주주인 AS가 소유 지분을 대량으로 처분하여 그 지분이 28.72%에서 10.03%로 감소함에 따라 최대 주주가 AT(지분 28.72%)로 변동되었으면 지체 없이 최대 주주 변동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I, J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판결문사본(I) 1. J 제출 CD출력물, I 작업지시 메일 및 송부사진, AU 등 위조여권사본 등, 위조된 인증서, 투자등록증, 투자등록신청서 등 1. 외국인투자등록 관련자료, 창투사 관련자료 송부 등, 설립등기 신청서 등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AV, AW, I, AX, AY, AZ, BA, BB, A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 1. AB,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유상증자납입 및 배정현황, 외국인투자등록자료 1. C, BT, BU, AG, R, Z, BV, AC 입출금내역, AK증권 BW지점 G 사고신고 및 정보정정 신청서, 입출금전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 입출금전표, 관리자명단, 고객계좌 외화송금 및 외화입금내역 1. AD증권 영업부 R, BX, AC, BV 증권계좌 금융거래정보, AD증권 영업부 R, BV, P, BX, AC 등 계좌 거래명세서 1. AI증권 영업부 계좌 해외송금내역, 외국인 BY(BU), BZ(AF), CB(E, BT), CC(CE)의 금융거래정보 1. W은행 G·CF증권·BV 등의 해외 송금의뢰내역서, CF증권 영업부 각 R, AC, BV, BX 신규계좌개설 신청서, 위탁증거금 징수예외 지정신청서, 투자등록증, 위탁상품 거래내역, 입출금전표 사본 등 1. CF증권 CG지점 각 BV, BX, R, AC 증권계좌 금융거래정보 1. G(주) 유상증자내역 등, CH, CI, CJ, AS, AT 명의의 CK Bank의 계좌 관련 서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내사 559호 CL에 대한 내사기록) 각 1부 1. 송금관련 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 1. G AK증권 BW지점 MMF 계좌((계좌번호 6 생략)~(계좌번호 7 생략)) 사본 1부, G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거래내역 1부, G W은행 본사 영업부 개설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거래내역 1부, C T은행 영업2부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 사본 1부, AD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BV, R, BX, A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4부, ㈜V 계좌(T은행, W은행) 거래내역 1부, A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1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1형제112928호 기록에 편철된 자기앞수표 사본, CM, CN 명의 확인서 사본, AA에 대한 20억원 상환자금 출처 확인 관련 압수, 수색 결과 보고 사본 각 1부, Z AI증권 영업부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입출금 내역 및 주식 매매내역 각 1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형제78967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기록 제1819쪽에 편철된 투자금 상환 내역서 사본 1부, 1, 2, 3, 4, 5차 유상증자 관련 흐름도 및 관련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1부, A 외화 해외송금 내역 및 관련 계좌 거래내역 1부, AS CO증권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거래내역 1부, 횡령자금(해외법인 계좌) 추적 결과 1부, AS 입출금(고) 현황 1부, CH, CI의 미국 CK Bank 계좌개설 서류 사본 각 1부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CP 증언내용의 요지(번역문), CQ 진술내용의 요지(번역문) 1. BV W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G W은행 외환계좌 및 원화계좌 거래내역 사본, CR AK증권 계좌 거래내역 사본, AF CS증권 계좌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3항 사실] 1. 증인 I, AX, AY, AZ, BB, BC, BD, CT, BO, CU의 각 진술 1. C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3회, 첨부서류 포함) 1.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시세조종현황 및 시세관여율, 통정·가장매매 내역, 고가매수 주문내역, 허수매수 주문내역, 허수매도 주문내역, 일자별 매수량 및 시세관여율, 유상증자납입 및 배정현황, 유상증자결의서, 일자별주가 및 거래량, 종목차트 및 주가추이표, 시세조종혐의 계좌 내역서 1부, G 주가 현황 1부, G 기사 검색자료(2000. 12.) 6매, G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2001. 2. 15.자, 2. 26.자) 사본 2부 1. 유가증권신고서(2001.5.8), 유가증권신고서(2001.5.8),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2001.9.26) [판시 제4, 5, 7항 사실] 1. 증인 I, AX, AY, AZ, BB, BC, BD, BI, BJ, CT, BO의 각 진술 1. C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3회, 첨부서류 포함) 1. G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보고 1. 대량보유보고내역 신고서 등 출력(보고자 : AS, CJ, CV, BV, AG, AT, AS, CW, P, BT, E) 1.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보고자 : AT, AS, AG, E, E) [판시 제6항 사실] 1. 증인 I, CX, CT, CY의 각 진술 1. 분기보고서, 타법인출자현황, AP 등 인영, AL 등 사용인감 인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판시 제3의 시세조종행위의 점 :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주식 소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각 주식 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6의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의3 제2호, 제186조의3(징역형 선택) 판시 제7의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의 점 :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그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관하여는 판시 제2, 7죄에 대하여 그 중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1. 12. 20.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본국으로 귀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하여 위 범죄사실 중 판시 제1, 4 내지 7항 부분에 관한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여러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H(이후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통틀어 'G'라고 한다) 주식 거래를 해왔는데, 한국증권업협회에서는 이미 2001. 4.경 피고인의 주식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주가조종 혐의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66면), 한편 피고인은 1999. 4. 27. 주식회사 CZ(이후 '주식회사 DA', 'C 주식회사', '주식회사 CZ'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통틀어 'C'이라고 한다)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2001. 4.경 C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C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던 점, 그러던 중 C의 투자자 주식회사 AA이 피고인을 고소함에 따라 2001. 12. 6. 검찰에 긴급체포되기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AA과 합의하여 긴급체포에서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향후 다른 투자자로부터 추가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디스크를 치료한다거나 연말을 보낸다는 명목으로 2001. 12. 20. 처 DB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한번도 자진 귀국하지 아니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G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회사 업무를 지시하였고, 2002. 1.경에는 누나 CL을 국내로 보내 그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위 회사 직원 I을 홍콩으로 불러 회사 운영상황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G 소액 주주들이 회사에 찾아오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그 서류들을 옮기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2002. 3.경 G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귀국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등 범죄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출국에는 적어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1. 12. 20.경 정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일부 변호인은, 판시 제3항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되었다거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2001. 12. 20.경 정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3항 부분에 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에 있어 외국인을 배제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죄이유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에 대하여(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에게 서비스 컴퍼니(미국 내 회사 설립 대행업체)를 통한 적법한 회사 설립을 지시하였음에도, I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특히 주식회사 AO 설립을 위해 DC의 여권을 행사한 것{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부분}은 피고인의 출국 이후 시점으로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조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는 G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된 것인데, 회사 직원에 불과한 I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이를 위조·행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점, 피고인은 I에게 법인설립을 지시하였으면서도, 서비스 컴퍼니를 통한 법인 설립 비용은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법인 설립과정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I은 2002. 3.경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I은 이 부분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자로서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하였을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I은 J로 하여금 이 사건 여권의 위조를 다시 지시하였는데, J는 "I의 지시로 이 사건 여권을 위조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의 처 DB가 전화하여, '급히 써야 하니 I이 시킨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G 직원들에게 전화로 업무를 지시해왔고, 2002. 1.경에는 CL을 G 사무실로 보내는 등 회사 업무를 계속 총괄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조문서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자금을 거래해 왔는데, 이후 그로 인한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조·행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C은 DD이 소유한 것이고, 이 부분 범행은 당시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DE, AX, AZ 등이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 및 소위 F펀드의 설립과 운영 ㈎ 피고인은 DF(이하 'DF'이라고 한다)에서 퇴사한 후 1999. 4. 27. DF 동료이던 DG, DB와 함께 C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1999. 9. 경 C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H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았고, 그 자금으로 C에 대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2000. 2. 24.부터 2001. 1. 21. 사이에 주식회사 DH에 투자금 30억 원을 반환하여 C에 대한 지분 전부를 다시 회복하였다(증인 AW의 진술, 수사기록 추가분 제2권 제44면). ㈐ 한편 피고인은 C을 설립할 무렵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투자수탁 및 운용회사인 DI(이하 'DI'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0. 5. 11.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AF를 설립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914면 등), 그 외에도 다음<표 1> 기재와 같은 역외 펀드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일컬을 때는 'F펀드'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G 자금을 횡령하면서까지 C의 투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C의 소유관계는 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이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DF 직장 동료로서 이후 C의 직원이었던 증인 I, AX, BD은 "DF에서 함께 근무했던 피고인, DG, DB가 함께 C을 설립하였고, 자신들의 이름 이니셜을 따 회사이름을 C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C에 DK의 투자금 유치를 지원했던 피고인의 지인 AV,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그 지분 약 98.5%를 취득했던 주식회사 DH 대표이사 DL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직원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C 설립 당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DG, DB는 각 이사로, 위 AX은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1008면), C과 F펀드에 투자하였던 증인 BA, AB, BG, BK, BL, BR은 "피고인이 유능한 펀드매니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운영의 C과 F펀드에 투자하게 되었다. C과 F펀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사람이 위 회사를 운영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C, Z, DM, G 등의 운영에 모두 관여해왔는데, 피고인의 직원들인 증인 I, AX, BD, AY, AZ, J, BB, BC, BI, BJ, BO, BP, BQ 등은, "피고인과 처 DB가 C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과 D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도 F펀드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C의 투자금이 위 F펀드에 편입되어 운용되었던 점{아래 ㈑항}, W은행 자회사인 DN의 부사장으로서 C의 의뢰로 BU펀드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BN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 C에 100억 원을 투자한 DK 측의 요청으로 확인한 결과, DN에서 C에 보내준 BU의 주당 순자산 가치(NAV)가 위조되어 DK에 보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 4. 6.경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C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에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아래 ㈒항},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C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설립 및 운영에도 상당 정도 관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할 뿐, C의 소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제출하거나 이를 소명할 만한 상당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역시 C은 피고인에 의하여 설립·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 DO, BG, BK과 C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133억 원 상당을 유치하였고(증인 BR, BG, BK의 각 진술), 한편 AB, BA으로부터 합계 미화 910만 불 상당을 투자받아 이를 F펀드에 직접 편입·운용하는 등 C과 F펀드의 투자유치에 적극 관여해왔다(증인 AB, BA의 각 진술, 수사기록 제22권 제31, 36, 42, 116면). 그런데 피고인은 2000. 8. 30.부터 2001. 2. 27.까지 AI증권의 C 계좌에서 F펀드의 국내·외 계좌로 합계 미화 2,694만 불을 송금하였고, 2000. 9. 21.부터 2001. 4. 9.까지 AI증권의 F펀드 계좌에서 F펀드의 미국 계좌로 합계 미화 약 1,900만 불을 송금하였으며, 또한 2000. 11. 30.부터 2001. 2. 1.까지 위 AI증권의 F펀드 계좌에서 자신이 설립한 AG의 미국 계좌로 합계 미화 약 475만 불을 송금하는 등(수사기록 제5권 제2245, 2246면), 자신이 C과 F펀드로 투자받은 금원을 국내·외 여러 계좌로 이체하며 관리해왔다(수사기록 제14권 1730, 1731면). ㈒ 한편 금융감독원은 2001. 3.경 C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30억 원을 임의로 유용한 다음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하였고, DK이 투자한 역외펀드(BU)의 운용보고서를 수탁회사(DN)로부터 교부받아 투자자인 DK에 송부함에 있어 그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수정하였으며, 외평채 매매와 관련된 정산지시서상의 DK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함과 동시에 C에 대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1. 4. 6.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자진하여 반납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39면).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게 되었다. G의 인수, 운영 및 유상증자 ㈎ 피고인은 2001. 2. 26. AG, CI, CH 명의로 DP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주식 76만 주(전체 발행주식 384만 주 중 약 20%)를 매수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2001. 5. 22.경부터 2001. 10. 5.경까지 4회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으로 G의 유상증자(1,270만주, 359억 5,000만 원)를 실시하였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모두 미국 법인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법인들은 사실상 피고인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들이었다. ㈐ 한편 피고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위 <표 2> 기재 법인들 뿐만 아니라 다음 <표 3> 기재 법인들 역시 직접 설립하거나 또는 그 계좌를 관리하였고, 그 계좌들 사이에 빈번한 자금거래 및 주식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G를 인수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2001. 9. 6. 이후에는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표 1, 2, 3> 기재 법인 명의의 각 계좌들 역시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주식인수계약에 참여한 CI은 CL을 대표자로 하는 회사였던 점, 피고인의 미국인 친구인 H는 앞서 본 2001. 2. 26.자 주식인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AG의 대표자로 서명을 하였는데, H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1. 2.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G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9권 제56면 이하, 수사기록 추가분 제2권 제246면 이하), 나아가 CL의 변호사 사무실 비서인 CP는 위 주식인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CH의 대표자로 서명하였는데, CP는 "CL의 부탁으로 2001. 2.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G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9권 제56면 이하, 수사기록 추가분 제2권 제231면), C에 대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되자 C의 직원들이 모두 G의 직원으로 흡수되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C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이 그 직원들을 모두 G로 이전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주식 인수 직후인 2001. 4. 27.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대표이사가 H로 변경된 2001. 9. 6. 이후에도 회사의 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권 제4083면), 나아가 피고인은 C, Z, DM, G 등의 운영에 모두 관여해왔는데,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인 증인 I, AX, AY, AZ, BB, BC, BD, BE, BF, BI, BJ, BO, BP, BQ 등은, "피고인과 DB가 C과 G의 모든 업무를 총괄 운영하였고, 2001. 9. 6.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H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미국으로 출국한 2001. 12. 20. 이후에는 전화로 업무를 지시해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 직원들의 진술은 G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2002. 3.경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으로서 달리 위와 같은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인 2002. 1.경 CL이 G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 회사 업무를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측 신청으로 출석한 증인 EB 역시 "DB의 면접으로 G에 입사하였는데, 위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G 역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표 1, 2, 3> 기재 법인 명의 계좌들의 운영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인들은 피고인 운영의 DI가 모든 지분을 가진 법인, 피고인, CL 또는 CP를 그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한 법인, 피고인이 여권 또는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하여 설립하거나 국내투자등록을 마친 법인 등으로서 모두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 위 법인들의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법인명판 등은 모두 G 사무실에서 보관·관리되고 있었던 점, 한편 C, G 등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BC이 2000. 7. 28. AI증권에서 Z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등(수사기록 제7권 제3592면), 위 법인들의 설립절차, 계좌 개설절차 및 그 계좌에 대한 주식 입출고, 자금 입출금절차는 모두 AX, AZ, BC, BB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위 법인들의 자금업무, 국·내외 송금업무 및 증권계좌에 관한 주식거래 입력업무는 모두 AX, BD, AZ 등에 의하여 처리되었으며, 그 밖에 위 법인들의 회계처리업무는 AY 등에 의하여, 등기 및 공시업무는 BJ 등에 의하여 각 일괄 처리되고 있었던 점, 그런데 이들은 모두 "피고인과 DB의 지시에 따라 위 법인들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하였고, 피고인과 DB가 위 계좌들을 모두 관리하였다. 계좌 사이의 주식 입출고, 자금 입출금 및 주식거래 입력업무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매일의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직원들의 진술 역시 2002. 3.경 이래 일관된 것으로서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계좌들에서 관리되던 자금이 결국 피고인의 미국 계좌로 송금됨으로써 위 계좌 관리에 따른 이익이 모두 피고인에게 최종 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인 계좌들에 대한 관리 역시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피고인은 C 및 F펀드 투자금을 국내·외에 개설된 위 법인들 명의 계좌에서 관리해 오던 중, 2001. 5. 18. V의 AK증권 BW지점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서 3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위 회사의 W은행 X지점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이를 입금하였고, 2001. 5. 21. 위 30억 원을 다시 인출하여 G의 W은행 영업부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입금하였으며, 그 후 2001. 5. 22. 위 금액을 다시 인출하여 G의 2001. 5. 22.자 유상증자 대금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428, 452, 453, 459면). 그 후 피고인은 2001. 5. 25. G의 W은행 영업부 외화예금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에서 30억 원을 인출하여 V의 W은행 X지점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이를 다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429, 453면). 즉 피고인은 R, P, AC가 각 배정받은 2001. 5. 22.자 유상증자 대금 30억 원을 V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이를 다시 반환하였고, 이후 G의 유상증자 대금 359억 5,000만 원을 모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입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427 내지 469면, 수사기록 추가분 제8권 제104 내지 127면). 유상증자 대금의 사용 ㈎ 피고인은 그 직원들을 통하여 2001. 7. 30. 유상증자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G의 T은행 U지점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억 원을 인출하여(수사기록 추가분 제 1권 제34면), V의 T은행 U지점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이를 입금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42면). 이후 같은 달 31. 위 금액을 인출하여 V의 W은행 X지점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뒤(위 수사기록 제136면), 그 중 518,119,632원을 피고인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나머지 4,481,880,368원을 Z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15 생략)에 각 같은 날 입금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49, 192면). 피고인은 위 W은행 계좌에서 518,119,632원을 다시 인출하여 C 투자자 Y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고(증인 AZ의 진술, 위 수사기록 제149, 182, 218면), 위 Z의 W은행 계좌에 입금된 4,481,880,368원 중 20억 원은 피고인의 위 W은행 계좌에(위 수사기록 제149, 192면), 1,232,546,480원은 Z의 CF증권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에 위 수사기록 제192, 219면), 나머지 약 12억 4,000만 원은 Z의 AI증권 및 AK증권 계좌에 각 분할 송금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49, 215면). 그리고 2001. 8. 1. 위 Z의 CF증권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에 있던 1,232,546,480원 중 1,228,859,900원을 다시 인출하여 같은 날 F펀드 투자자 AB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다(증인 AB의 진술, 위 수사기록 제219면, 수사기록 제22권 제44면). ㈏ 피고인은 2001. 8. 9.과 같은 달 14. G의 위 T은행 계좌에서 각 5억 원씩을 인출하여 BV의 AD증권 계좌에 이를 각 같은 날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추가분 제1권 제34, 121면). ㈐ 피고인은 2001. 8. 16.과 같은 달 17. G의 위 T은행 계좌에서 각 5억 원씩을 인출하여 BV, R의 각 AD증권 계좌에 이를 각 같은 날 입금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14, 121면). ㈑ 피고인은 2001. 8. 21. G의 위 T은행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C 투자자 BK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다(증인 BK의 진술, 위 수사기록 제35면).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1. 7. 30.부터 2001.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G의 위 T은행 계좌에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1,910,638,421원을 인출하여 이 중 16,506,331,362원을 C, F펀드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5,404,307,059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앞서 본 법인 계좌들에 입금하였으며, 이후 위 금원을 G의 주식거래 등에 이용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2 내지 229면,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횡령자금 및 주식 처분대가의 해외송금 ㈎ 피고인은 위 의 ㈏항 기재 횡령액 10억 원을 BV의 AD증권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01. 8. 23. 이 중 6억 원을 인출하여 수사기록 제4권 제2083면) 이를 BV의 AK증권 계좌에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320면). 이후 위 AK증권 계좌에서 2001. 8. 23. 172,618,810원을, 같은 달 24. 427,429,441원을 각 출금하여 이를 BV의 CF증권 계좌에 각 같은 날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제3040). 다시 2001. 8. 27. 위 CF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액을 포함한 합계 848,586,066원을 인출하여 환전 한 후, 미화 661,665.54불을 BV의 W은행 영업부 외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을 미국에 개설된 CH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27권 제569면). 그런데 위 CH의 미국 계좌상의 법인 주소지는 CL의 변호사 주소지(DU #DV L.A. CA DW)로 되어 있었고, 그 계좌에 대한 인출권한은 피고인과 CL에게만 부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9권 제472면). ㈏ 한편 피고인은 P 명의로 배정받은 유상신주 60만 주(2001. 6. 11.자 유상증자)를 2001. 6. 26. 위 법인의 CF증권 계좌로 입고받아 같은 날 출고하였고(수사기록추가분 제1권 제285면), 이중 15만 주를 Z의 AI증권 영업부 계좌에 다시 입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286면). 이후 2001. 6. 28. 위 AI증권 영업부 계좌에 입고된 15만 주 중 136,153주를 출고하여 BV의 CF증권 CG지점 계좌에 다시 입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86, 291면), 2001. 7. 10. 위 주식의 매각대금 793,922,881원을 인출하여 BV의 CF증권 MMF 계좌에 입금하였다(위 수사기록 제291, 292면). 다시 2001. 8. 1. 위 CF증권 MMF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액을 포함한 911,282,445원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미화 746,813.45불을 BV의 CF증권 외환계좌에 입금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93, 294면), 이후 2회에 걸쳐 위 금원을 미국에 개설된 CH 계좌로 송금하였다(위 수사기록 제294면, 수사기록 제27권 제569면). 위 CH 계좌에 대한 인출권한이 피고인과 CL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또한 피고인은 AS 명의로 배정받은 유상신주 중 115만 주(2001. 10. 5.자 유상증자)와 DQ 및 DR의 각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유상신주(2001. 10. 5.자 유상증자) 각 50만 주를 2001. 10. 24. AS의 CF증권 계좌에 입고하였고(수사기록 추가분 제1권 제343, 344, 345면), 2001. 11. 9. 이 중 205만 주를 출고한 다음 2001. 11. 12. 이 중 110만 주를 BV의 CF증권 계좌에 입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343, 346면). 이후 위 CF증권 계좌에 입고된 110만 주를 순차 매도하여 2001. 11.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미국에 개설된 CH와 CI의 계좌로 합계 미화 2,601,236.57불을 분할 송금하였다(위 수사기록 제347면, 수사기록 제27권 제569면). 그런데 CI의 미국 계좌상의 법인 주소지는 CL의 변호사 주소지(DU #DV L.A. CA DW)로 되어 있었고, 그 계좌에 대한 인출권한은 피고인과 CL에게만 부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9권 제475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의 법인 자금 31,910,638,421원을 인출하여, 이 중 투자 반환금 16,506,331,362원을 제외한 나머지 15,404,307,059원을 자신 관리의 국내 계좌에서 관리하였고, 위 자금을 순차 이동시키거나 주식매매에 사용한 다음 그 처분대가를 CH 등 자신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G의 주식 또한 위 계좌들에서 관리·매도하였고, 이후 그 처분대가 미화 2,426만 불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해외로 송금하였다. 소결론 ㈎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C과 F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후 C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되자 그 무렵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이에 G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모든 신주를 배정받는 한편, 납입한 유상증자 자금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임의로 인출한 자금으로 주식거래 등을 해오던 중 그 주식의 처분대가 대부분을 자신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사실상 무상으로 배정받은 유상신주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를 미국으로 송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 만일 이 부분 범행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위 직원들과 투자자들 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위 계좌들 전체를 관리한 다음 그로 인한 이익을 모두 피고인의 미국 계좌로 송금해 주었어야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가정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그러한 정황 역시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부분 판단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범죄사실 제3항) 가. 가장·통정매매 및 시세조종 거래행위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그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시세조종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 이 사건 주식거래의 계산주체에 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0. 12. 5.부터 2001. 11. 30.까지(이하 '시세조종기간'이라고 한다) 사이에 <표 1>, <표 2>의 순번 1 내지 6, <표 3> 기재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합계 38개의 증권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가장·통정매매 내역>, <고가매수 주문 내역>, <허수매수 주문 내역>, <허수매도 주문 내역> 기재와 같은 주식거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주식거래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거래성황 오인 목적, 매매거래 유인 목적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단 기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를 문제삼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한편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무려 38개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해왔음에도 시세조종기간 동안 G의 주식만을 거래하였을 뿐 그 외의 다른 주식은 거의 거래하지 아니하였던 점, DP은행은 G의 인수가격을 주당 4,500원 내지 4,600원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EC에서는 2000. 12.경 실제 그 정도 가격으로 G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00. 12.경 위와 같은 가격으로 G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 12. 6.경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2000. 12. 초경 2,300원이던 주가를 2001. 1. 말경 7,000원 상당으로 상승시켰고, 그 후에야 비로소 DP은행측에 G의 인수 제의를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약 140만 6,476주(총 발행주식 384만 주의 약 37.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DP은행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 매집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한 것일 뿐 주가 조종행위는 하지 아니하였고, 경영권 인수를 위해 주식을 매집하고 있던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1. 1. 11.경 G의 주식 1,209,950주(총 발행주식 384만 주의 31.5%)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반면, 2001. 2. 26. DP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76만 주(총 발행주식의 약 20%)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인수가격 부담보다는 이미 확보한 지분에 대한 가격 상승이 더 큰 이익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G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1. 1. 30.경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이후 5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계속하여 순차 매각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8면 이하), 피고인은 시세조종기간 동안 G의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주식을 대량 매입하였고, 경영권 인수 이후에는 총 5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의 매집 단계에서는 저가에 주식을 매집하기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반면, 유상증자 단계에서는 그로 인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키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허수매도 주문내역>상의 주문은 피고인이 G의 주식을 매집하는 기간(2000. 12. 6. ~ 2000. 12. 11.)에 이루어졌는데, 주식을 매집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낸다는 것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00. 12. 8. 08:56:58경부터 09:44:46경까지 사이에 매도1호가 대비 310원에서 160원 높은 2,940원에 11회에 걸쳐 36,000주를 매도주문 하였으나, 주가가 2,900원까지 상승하자 위 매도주문을 모두 취소하여 한 주도 계약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매도 주문은 주식 매집과정에 있던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당시는 소위 'IMF 외환위기' 직후로서 국내 일반투자자들이 외국인의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외국인들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G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1. 1. 17.경 외국계 회사인 E와 AG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G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공시함으로써 주가 상승요인을 스스로 제공하기도 하였던 바, 위와 같은 공시는 이미 확보한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실제 위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1, 182면, 수사기록 제11권 제5780면), 피고인은 2001. 1. 17.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2:04경 직전가 대비 1,040원 높은 가격인 6,040원에 3,000주를 고가매수하는 등 2000. 12. 12.경부터 2001. 4. 27.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내역>과 같은 매수주문을 하였는데, DP은행으로부터 G의 주식 76만 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던 점, 이 사건 <허수매수 주문내역>과 같은 주문은 2001. 2. 13.경부터 2001. 11. 30.경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2001. 7. 4. 08:56:33경 전일종가 및 직전가대비 400원 내지 440원 낮은 3,230원에 12만 주의 매수주문을 내었다가 같은 날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대비 110원 낮은 3,490원에 20만 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 잔량을 쌓은 후, 11:32:04 내지 11:32:16경 위 12만 주의 주문을 취소하고, 14:25:29경 주가가 3,600원에서 3,580원으로 하락하여 체결가능성이 높아지자 위 주문을 3,450원으로 낮게 매수가격을 정정하였고, 위와 같은 매수 주문의 취소 및 정정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이 사건 <가장·통정매매 주문내역>과 같은 주문은 시가조종기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히 시가 또는 종가결정을 위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2000. 12. 5.경부터 G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여 2001. 1. 11.경에는 이미 1,209,950주(총 발행주식 384만 주의 31.5%)를 보유하고 있었고, 2. 26.경 DP은행으로부터 76만 주(총 발행주식의 약 20%)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2001. 10. 5.에는 10,721,743주(당시 총 발행주식 1,654만 주의 약 64.8%)를 보유하기도 하는 등 G 주식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8면 이하), G의 총 발행주식수는 시세조정기간 동안 384만주에서 1,654만주로 증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총 63,579,315주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하여, 16,068,217주를 매수하고 21,321,529주를 매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G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기간 평균 시세관여율은 16.6%에 달하였고, 2001. 7. 6.에는 52.92%의 시세관여율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26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2000. 12. 5.에 2,350원이던 G의 주가는 2001. 2. 1. 8,130원으로 상승하여 245.9% 상승하였고,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등락을 반복하다가 시세조정행위가 끝날 무렵인 2001. 11. 30.경에는 2,720원 정도에 머물렀던 점, 피고인은 시세조종기간 동안 자사주인 G의 주식매매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본래의 업무인 창업투자지원업무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과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판시 제3의 가, 나항 부분 시세조종행위의 점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G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와 함께 G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목적 또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매매거래 유인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의 다.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적법하게 설립된 외국 법인이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공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공시에는 그 허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직원 BJ로 하여금 2001. 5. 8.부터 2001. 9. 18.까지 4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공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BJ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 법인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그 유상증자 자금은 정보통신분야, 생명공학분야, 인터넷(콘텐츠) 등의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 공시의 중요성 및 허위성 판단의 기준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3호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위 법 소정의 허위성 여부는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 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456 판결,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 소정의 중요한 사실이란, 위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사실들은 물론, 그 외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외국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공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위 법 제18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사실로서 일응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 나아가, G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2001.경은 국내 기업들이 소위 'IMF 외환위기'의 타개책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국내 일반투자자들은 외국인의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고 있던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 그런데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외국 법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하여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들이었고(위 <표 2>의 순번 1 내지 8 부분),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법인들로서 별다른 사업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위 <표 2>의 순번 9, 10, 11 부분), 위 법인들이 납입할 주금 역시 C과 F펀드의 투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한 것일 뿐 위 법인들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에 따라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 역시 피고인에게 실질적 그 처분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시의 허위성 역시 인정된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사업에 투자한다는 공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 법인이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 부분에 그 자금을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향후 당해 법인 자체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들이라면 당해 법인의 주식 거래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공시는 일응 '중요한 사실'에 관한 공시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부분 공시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서, 공시 당시 위와 같은 자금 사용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공시는 허위의 공시라고 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C과 F펀드의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G의 주식거래 대금으로 유용하였을 뿐, 공시 내용과 같은 정보통신분야, 생명공학분야, 인터넷(콘텐츠) 등의 사업에는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였던 점, 달리 피고인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위 사업 분야에 투자하려 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시의 허위성 역시 인정된다.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의 공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 제4 내지 7항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 전체에 관하여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표 1>, <표 2>의 순번 1 내지 6, <표 3> 기재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합계 38개의 증권계좌를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를 운영하면서 위 계좌들을 관리하였음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외의 주장에 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 가. 소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 및 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범죄사실 제4, 5항) 주장의 요지 위 법인들은 비거주자 외국인들로서 당해 법인들의 보고의무는 상임대리인인 증권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보고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 관련 규정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3조 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등에 의한 유가증권 취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 시행령 제87조의2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등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유가증권의 종류와 업종별 또는 종목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증권업감독규정은 '외국인은 취득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 등 유가증권 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하고, 그 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 유가증권의 권리행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한편 외국인의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증권업감독규정 제7-15, 16조)'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거래행위를 관리·감독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외국 법인이 투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증권회사를 그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해 외국 법인에 대한 보고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점, 이 부분 범행에 나타난 주식보유비율은 피고인 관리의 총 38개 증권계좌를 모두 합산한 것인바, 이중 일부는 국내 법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임대리인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외국 법인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도 각 계좌별로 상임대리인이 상이하게 선임되어 있어 그 상임대리인으로서는 위 38개 계좌의 계산주체가 모두 피고인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분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범죄사실 제6항)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2001. 12. 20. 이후의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그 업무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10.경 G의 계좌에서 합계 219억 원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였는데 그 자금 사용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이 DB 명의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인 2002. 1.경 I에게 연락하여 AL 등 8개 회사에 총 179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분기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던 사실, 이에 I은 G의 회계담당자이던 AY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였으나 AY은 그 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을 대신해 국내에 입국해 있던 CL이 AY을 해고하기도 하였던 사실, 그 후 I은 G 광주지점의 CY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시하도록 지시하였고, CY은 그 지시에 따라 2002. 2. 14.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공시를 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여전히 G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위 허위 공시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범죄사실 제7항)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보고의무 역시 상임대리인인 증권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보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3호는, '협회등록법인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은 '최대주주의 변동이 있은 때'를 그 신고 사유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보고의무는 피고인이 국내 법인인 G의 실질 운영자로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상임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보고의무의 이행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법률상 보고의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1. 5. 8. 유상증자의 공시를 함에 있어, 유상증자자금의 주된 사용 목적을 "운영자금(투자대상업종 투자 대상 : 정보통신분야 25%, 생 명공학분야 25%, 인터넷(콘텐츠) 25%, 기타 25% 비율로 해당업종의 주식투자에 사용)"이라고 공시하였다'는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공시를 함에 있어 유상증자 자금 사용 목적을 위와 같이 공시함으로써 허위의 공시를 하였다는 것이다{공소장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내용 중 일부}.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2001. 5. 8. 유상증자의 공시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2001. 5. 16), 유가증권신고서(2001. 5.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5. 8. 유상증자결정을 공시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법인의 명칭과 각 법인별로 배정할 신주의 수량'만을 공시하였고, 이 후 2001. 5. 16. 위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를 함에 있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목적'을 공시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8권 제3745 내지 3749, 3768면).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범행 수단과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여러 개의 외국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외국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끌어 모은 G의 법인 자금 319억 원을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위 범행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를 범행 도구 및 자금세탁을 위한 가명 계좌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 범죄 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데 이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동생의 여권을 이용하여 미국 출입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려 하였고, 이러한 태도에 나타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는 이미 일반인의 상식 범위를 훨씬 초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전문적이며, 향후 유사 범행을 유발할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2. 범행 결과에 관하여 피고인은 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C을 설립하여 자신의 자금은 전혀 투자하지 아니한 채 F펀드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였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주가조작 및 유상신주 매각이라는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곧바로 해외에 유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이용된 G는 범행 직후 상장 폐지되었고, 결국 주가조작에 속아 G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소액 주주들에게 모든 피해가 귀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횡령액은 319억 원 상당이나, 피고인이 유상신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배정받아 그 매각대금까지 취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위 횡령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미국에 유출한 부당이득으로 호화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G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쉽게 회복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해자의 수, 그 피해 정도 및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3. 벌금형 병과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계좌 추적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은 위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려 할 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상응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병과함이 마땅하다. 4.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재산적 이익을 노린 통상 경제범죄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의 특수한 정치상황을 이용하여 뚜렷한 근거 없는 주장을 거듭함으로써 위 범행의 본질을 희석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공기(公器)라 할 많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훼손하였던바, 이러한 행위는 모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역시 좋지 않은 양형요소로 작용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G 직원들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G의 소액 주주에게 조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다. 5. 소결론 다만, 피고인은 범죄인인도절차에 따라 2004. 5. 27. 미국에서 체포됨으로써 이미 오랫동안 사실상의 수감생활을 해왔던 점(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6378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상당한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