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쿠웨이트의 원유탱크 청소용역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 말경 D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부근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건물 1층에서 피해자 F을 만나게 하였고, 2009. 8.경 서울 강남구 E역 인근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의 회사는 쿠웨이트 상공부 차관인 H와 현지 사업파트너로 계약했고,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인 I와 수주계약이 확정된 상태에 있어서 큰 수익이 예상되는데 장비만 매입하면 되니 장비 매입에 필요한 5억원을 유상증자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 직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의 회사는 I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F은 피해자 J, K과 함께 2009. 10. 13. 위 회사의유상증자에 F 1억 원, J 1억 원, K 3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J로부터 1억 원, 피해자 K으로부터 3억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9.경 H를 소개해준 L으로부터 자신의 형 M가 N라는 사람의 고소로 구속돼 있는데 대신 합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와 관련 없는 채무를 부담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 1억 3,500만원인 약속어음을 합의금 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N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K의 각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투자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이메일 등 자료, 급여 및 상여 대장, 고소인 추가제출자료, 자료에 대한 설명, 추가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 항고장, 항고사건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 A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H가 쿠웨이트 상공부 차관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H가 실제 상공부 차관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I와의 원유탱크 청소용역계약 체결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계약체결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 F은 C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금 5억 원을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C에 5억 원을 투자하였더라도 위 자금을 F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이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H가 쿠웨이트의 상공부 차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 H가 실제로는 상공부 차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H가 실제 쿠웨이트의 상공부 차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H는 쿠웨이트의 상공부 차관이 아닌 자로, 쿠웨이트 상공회의소 직원에 불과한 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8. 2.경 H를 소개해준 쿠웨이트의 태권도 사범 L이 H를 '차관님', '장관님'으로 불렀고, 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H를 검색해보니 차관이라고 나와서 H가 쿠웨이트의 상공부 차관'인줄 알았고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의 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사업파트너라는 것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H가 실제로 쿠웨이트의 상공부 차관인지 여부는 피해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파트너인 H가 상공부 차관이고 왕족이기 때문에 쿠웨이트 내 현지법인 설립 등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를 제시하였다. 만약 H가 쿠웨이트의 상공부 차관이 아닐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F은 쿠웨이트의 상공부 차관이라는 H의 인맥을 이용하여 쿠웨이트 원유탱크 청소 사업권을 수주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인 2008. 9.경 쿠웨이트 현지에서 I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고, 2008. 11. 말 또는 12. 초순경에 D 등 1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쿠웨이트로 가서 I 관계자들과 만나 컨퍼런스를 하면서 C의 원유탱크 청소장비인 슈퍼맥스에 관한 프리젠테이션까지 마쳤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쿠웨이트 상공회의 소 내에 있는 H의 사무실에도 가보았고, H로부터 명함도 받았는데, 그 명함에는 'KUWAIT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H, ASST. DIRECTOR GENERAL'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공부 차관으로 볼 수 있는 표시는 전혀 없고 상공회의소 직원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투자제안서에는 피고인이 2008. 4. H가 한국에 왔을 때 프리젠테이션을 하였고, 2008. 7.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시장개척 및 사업 환경을 협의하였으며, 2008. 12. H와 MOU를 체결하고, 2009. 2. H와 Joint Venture & Agency Agreement를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쿠웨이트 현지에서 H가 상공부 차관이 아님을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의 또 다른 투자자인 주식회사 Q의 대표 R은 2009. 12.경 H를 한국에서 단 한번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본 후 바로 H가 쿠웨이트 상공부 차관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이 일을 통해 H가 상공부 차관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바, 그 전에도 이미 H와 수차례 접촉한 피고인이 H의 신분과 지위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I와의 원유탱크 청소용역계약 체결이 확정되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믿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 당시 피해자 F에게 I와의 원유탱크 청소용역계약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로부터 원유탱크 청소용역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확정되어 자금투입만 있으면 즉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을 직접 또는 피해자 F을 통하여 전해 듣고 이를 믿어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원유탱크 청소용역사업의 수주가능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확정적인 언질을 주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믿지 않았다면 C와 같은 영세회사에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선뜻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쿠웨이트 상공부 차관인 H가 사업파트너라는 말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로부터 원유탱크 청소용역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행위의 존재 여부 피해자 F은 이 사건 투자 이후인 2009. 11. 25. C의 재무담당 이사(CFO)로 취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2009. 10. 13.부터 C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유상증자대금의 소유권은 계좌를 누가 관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C에게 귀속되는 점, 피해자 F이 C의 통장을 관리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유상증자대금을 쿠웨이트 현지 사무실 운영비용, 슈퍼맥스 임차·유지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착오에 빠져 있는 이상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이 C의 재무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C에 유상증자대금 5억 원을 납입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H가 쿠웨이트 상공부 차관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쿠웨이트 상공부 차관인 H가 사업파트너이고 I와의 원유탱크 청소용역계약 체결이 확정되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나.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쿠웨이트에서 원유탱크 청소용역사업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쿠웨이트의 고위공직자가 사업파트너로 참여하여 수주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5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말만 믿고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 O과 장모 P가 회사 직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2009. 1. 25.부터 2010. 3. 25.까지 15개월 동안 O이 월급 75만 원, P가 월급 70만 원을 지급받고, O은 2009. 2. 25.에 식대 1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할 임금 채무가 발생한 것처럼 기장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회사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에 대하여 1,135만 원, P에 대하여 1,050만 원 등 합계 금 2,185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O, P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O과 P를 C의 직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은 O과 P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O과 P에 대한 4대 보험료 상당액을 C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 외에 O과 P에게 실제로 임금까지 지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O과 P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던 점, O, P도 C에 직원으로 근무할 의사 없이 단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O, P와 C 사이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어 C가 O, P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 P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임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