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23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923, 2019고단303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 안제홍(각 기소), 김다락(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창덕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923 피고인은 2016. 8.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진천군 D 전 707m²(이하 이 사건 토지)에 원룸주택을 2017. 1.경까지 신축하여 이를 되팔아 그 매매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자, 원룸주택 신축공사비가 평당 300만 원 합계 6억 6천만 원 정도 예상되니 네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외 공사비 명목으로 3억 원만 추가 투자하면, 내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알아서 조달하겠다, 요즘 시세를 보면 원룸주택을 신축하여 그 원룸주택 및 부지를 일괄 매매하면 10억 원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으니 1억 원 이상은 무조건 남는다, 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E 소유 토지 지상에 원룸건물을 포함한 4건의 공사를 동시 진행하고 있었으며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공사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공사 이외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투자금을 투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2017. 1.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룸주택을 완공하여 이를 약속한대로 10억 원 이상에 되팔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경 현장소장 인건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7,96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3032, 피고인은 2016. 6.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진천군 G에 원룸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원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네가 위 H에 있는 원룸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로 2억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공사비는 내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수정함. 부담하여 5~6개월 이내에 원룸을 완공한 후 1억 원의 수익이 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비를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형편으로 외상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으로 원룸을 완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또는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부지대금 및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룸을 완공하여 1억 원의 수익을 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1.경 피해자로부터 1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회회에 걸쳐 합계 307,290,100원원을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및 LL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 합계 8,2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923]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투자약정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시공약정서, 거래상세조회, 금전차용증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M),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은 돈 사용처 정리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증거기록 284쪽부터 301쪽까지 부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설계도면 등(증거기록 324, 325쪽),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공사현장사진, 증거기록 332, 333쪽),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공사비 투입현황,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및 고소대리인 면담), 각 사실확인서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0, P, N, Q, R, S), 각 사실확인서(C, E) [20191473032] 1. 증인 E, C,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C)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M T은행계좌내역, 계좌내역(U), 예금거래내역서(U), 수사보고(I 계좌내역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서 등(증거기록 251쪽-253쪽),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금원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L 송금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증서(E),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신축 원룸공사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각 토지를 구입하고 기성금 대출 등으로 공사자금을 투입하면 자신이 시공을 완료한 후 매각하여 수익금 중 1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자신이 가지기로 하였는바, 공사비를 평당 330만 원으로 잘못 책정한 것은 사실이나 지반이 약하여 토목공사에 추가 파일 시공이 필요하였고, 자재거래처에서 선결제를 요구하여 자금난을 겪게 된 것이며, 피고인의 자비를 위 각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C, E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 E에 대한 채무 7,000만 원,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원룸 공사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약정한 바 없음에도 수익금 1억 원만 피해자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들은 원룸 부지와 공사비 중 일부를 부담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하고 4~5개월 이후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가 피고인이 공사 시공자의 지위에 있다면 아무런 자금 투입없이 1억 원을 제외한 잔여 수익금을 갖기로 하였다거나 수익금이 1억 원에 미달될 경우 피고인의 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나 한편, C이 2017. 1.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3억 원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투자하게 되자 동료로부터 빌린 1억 1,000만 원(이자 포함)을 2017. 5.경 피고인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2017. 6.부터 2017. 7.까지 사이에 7,5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것인데2), C이 모든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위 반환에 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다. 피고인이 C에게 2017. 3. 23.자 5,000만 원(C의 주택 담보 대출금)에 대하여 '이건 다음 달에 빽해드릴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2018 고단3923 증거기록 398쪽),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 공사 현장은 E와 피고인이 반씩 투자해서 원룸을 시공한다고 진술하거나(2018고단3923 증거기록 118쪽), E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완공한 후 수익금 2) 그 외 2017. 3. 3. 피해자 E로 하여금 1,000만 원을 C에게 입금하게 함. 1억 원을 돌려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점(2019고단3032 증거기록 107쪽, 314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공사비를 조달할 수 없는 형편으로 자재대금 등을 외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일부 공사비를 투자하면 나머지 공사비는 자신이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외상 공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바도 없는바(증인 C의 법정 진술, 2019고단3032 증거기록 346쪽)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3) 중 상당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이나 자신의 아산 집 신축 공사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을 피해자들의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고 공사 중단 시점에 기성고가 60~70% 상당이었기 때문에 편취한 금원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공사 현장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한 공사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C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2019. 5. 14.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115,682,200원 상당의 자비를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상당부분은 C 또는 E로부터 M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비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증거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비로 투입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5), 한편, 공사 중단 당시 C의 공사 현장은 골조 공사만 되어 있던 상태였고(증거기록 332 3) 피고인은 C에게 문자로 공사업자 이름과 계좌번호, 공사대금을 알려주어 C이 직접 이체하였고, 2억 900만 원 상당은 M 계좌로 입금받았다. 4)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507,706,680원 상당을 지급하고, 7,500만 원을 돌려받아 432,706,680원 상당을 투자하였는데(고소장 금액 기준) 2019. 4. 22.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위 금액 중 C의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의 공사비임에도 C의 공사비라고 기망하여 초과 지급받아간 금액 257,966,400원 상당을 편취 금액으로 특정하였다. 5) 입금자 통장 표시에 'A'로 되어 있는 V(현장소장) 각 입금 부분은 C, E, A의 공사 현장 중 어느 현장 공사비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1/2 내지 1/3만 인정되어야 하고, 자금 출처도 대부분 E, C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016. 2. 20.자 ㈜W 23,839,200원, 2017. 4. 3자 X 4,000만 원은 E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중 일부를 C 공사 현장에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배우자 U가 2017. 3. 레미콘 대금과 Y(철물점) 입금 3,000만 원이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증거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쪽), E의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4층 중 3층 골조까지 올라간 상태였는바(증인 E의 법정 진술), Z조합에 제출된 실적 공정율 확인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가 60~70%에 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6), 한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급받은 2017. 1. 24.자 6,000만 원, 2017. 3. 23.자 5,000만 원은 공사비가 아닌 차용금이고, 그 중 7,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C이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각 담보 대출금을 공사비가 아닌 대여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고, 위 7,500만 원 변제 부분 위 의 난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변제하게 된 것이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여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세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 판사 이지민 6) 또한, 피고인이 U건에 대한 창호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C이 공사비 청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E의 공사 현장의 경우 2017. 7.경 AAC로부터 피고인이 추가 자금을 투입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자 AB이 E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U에 대하여 8,5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카단51231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E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