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17: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노상에서, 지인 B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g을 B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2:00경 부산 사하구 C호텔 6층에 있는 호수불상의 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22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8. 5.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선치안센터 방면에서 이송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25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4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276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20: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K 쪽에서 L 호텔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한편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며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N(여, 44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서구 O시장 인근 도로에서 부터 부산시 사하구 P에 있는 Q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5. 21:00경 부산 중구 R건물 앞 노상에서, 지인 S에게 투명비닐지퍼 팩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사진(증거순번 5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3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3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필로폰 판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2441사건의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2고단3220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2022고단2441 사건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각 판매대금 합계 60만 원 + 1회 필로폰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과거 동종 유사의 교통 관련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각 운전상의 과실이 무거워 재범방지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증거로 확인된 필로폰의 거래량이 매우 많진 않았던 점, 교통 관련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