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81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B(여, 27세)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7년 초경 협의이혼을 하고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을 피해자가 가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외박을 하며 집안 청소도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2021. 3. 29. 경기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에 와, 피해자를 만났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9. 15:09경 대구 수성구 C 앞 골목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룸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고, 차량 내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위력자살결의미수 피고인은 2021. 3. 29. 11:12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D’에서 미리 구매한 검정색 가방, 밧줄 2개, 장갑 2개,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소지하고 대구로 내려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2021. 3. 29. 16:30경 대구 수성구 **동 다세대주택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서 식칼과 밧줄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밧줄을 피해자에게 주며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왔다, 그런데 나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너는 살 가치가 없으니 스스로 목을 매라, 내가 살인자가 되면 누가 아이들을 키우겠냐, 목을 매지 않으면 칼로 쑤셔 죽이겠다, 눈알을 파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옷방 가스배관에 피고인이 준비해 온 밧줄을 걸어 밧줄 사이에 목을 넣고 화장대 의자에서 다리를 떨어트려 다리가 땅에서 떨어진 상태로 밧줄이 목에 그대로 감겨 경부 압박을 받던 중, 밧줄이 피해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을 하게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3. 29. 19:20경 위 3.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의 의류 등을 챙겨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옷방의 의류건 조기 상단과 거실 바닥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자녀들의 주거지 옷방과 거실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캡처 자료)[첨부된 카카오톡 캡처 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현장 CCTV 각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목을 맨 밧줄 확인), 수사보고서(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위한 교사 면담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 재물손괴 상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화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출입 모습 추가 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 접수 후 조치),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재분석 관련)[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범구가방, 식칼, 장갑, 밧줄구입처 확인)[첨부된 영수증 포함],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일체 첨부)[첨부된 CD 포 함], 각 수사보고[제1, 2회 영상녹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상대 수사,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건물주 아들 상대 누전여부 확인), 수사보고(화재 당시 CCTV 재확인), 수사보고(누전으로 인한 화재가능성 여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적도 없다. 2. 판단 가. 위력자살결의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위력자살결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위력의 정도가 피해자가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이나 협박 등 당해 위력의 내용과 정도,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자살행위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딸, 아들)를 두었으나 2017년 초경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2명의 자녀를 양육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딸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받고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상당기간 동안 청소나 설거지를 하지 않는 등 집안을 불결한 상태로 방치하고, 제대로 음식을 해주지 않고 주로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식사를 하게하며, 혼자 밤에 나가서는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다) 이에 피고인은 대구에 가 자녀를 자신이 사는 경기도 용인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심하였고, 대구로 출발하기 직전인 2021. 3. 29. 11:12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D’에 들러 검정색 서류가방 1개,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1개, 다용도 캠핑로프(길이 10m, 이하 ‘밧줄’이라 한다) 2묶음, 장갑 2개를 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교사들에게 피해자의 아동학대 문제로 아빠인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고, 나중에 이를 알고 차를 몰고 온 피해자를 밖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고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의 룸미러,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6:22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이 검정색 서류가방을 들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혼자 17:00경 위 검정색 서류가방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의 집에서 약 70m 떨어진 대구 수성구 G 건물 앞 노상 쓰레기통에 이를 버리는 장면, 피고인이 17:03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17:42경 혼자 피해자의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가방에서 식칼과 밧줄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밧줄을 피해자에게 주며 목을 매달아 자살하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이 준비해 온 밧줄을 옷방 가스배관에 걸어 목을 매려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쓰레기통에 버린 검정색 서류가방은 주민이 2021. 3. 29. 18:00경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후, 같은 달 30. 12:19경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아) 피고인이 버린 검정색 서류가방에는 피고인이 ‘D’에서 그 서류가방과 함께 구입한 식칼 1개와 장갑 1켤래가 들어있었고, 뒤에서 보는 화재 후 피해자의 집 옷방에서 위 물건들과 함께 구입한 밧줄 2개 중 1개가 가스배관에 묶여서 끝이 끊어지고 불에 타 형체만 남은 상태로 늘어져 있는 채 발견되었고, 나머지 밧줄 1개는 구입한 묶음 상태로 옷방에서 발견되었다. 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다가 헤어진 후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3. 29. 18:53경 피고인에게 ‘다시 죽으려 했어. 또 끊어졌어’라고 다시 밧줄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9:22경 ‘돈 싹보내. 내 말 잘 들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20:00경 ‘개쓰레기 같은 너 처벌을 받고 평생을 후회하고 살아라. 니가 만난 남자들 너란 쓰레기 때문에 죽는거야. 번호주라고 할 때 줬으면 됐는데’, ‘내가 그 새끼들 다 처리할 거야’ 등 피해자가 만난 남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차)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식칼과 밧줄을 보여주고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357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 해서) 그럴 거면 너 혼자 죽어라, 내가 너를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 너 혼자 죽어라, 나는 애들 데리고 열심히 살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과정, 위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자살 행위 당시와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밧줄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내용, 스스로 목을 맨 이유와 방법,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은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식칼과 밧줄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식칼과 밧줄을 미리 구입한 이유, 피해자가 밧줄에 목을 매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상황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증거기록 351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다) 또한 피고인이 미리 식칼과 밧줄을 구입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용도 외에 다른 용도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구에 가기 위해 용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수원역으로 가다가 오토바이 뒤쪽 짐칸이 흔들려 D에서 밧줄을 구입했고, 식칼은 밧줄을 자를 용도로 함께 구입했으며, 이 밧줄로 오토바이 뒤쪽을 묶었지만 그래도 짐칸이 흔들려서 그냥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택시를 이용해서 대구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밧줄을 자르려고 식칼을 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7쪽).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동학대 사실 등 피해자의 잘못을 언론에 제보하고 H에 올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다 밧줄을 잘랐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목을 맬 때 피고인이 거실에서 옷방 문 뒤에 서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집의 구조상 그 위치에서는 피해자가 옷방에서 목을 매는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되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바꾼 점, 피고인이 밖에 가방을 버리러 나갔다 온 것이 CCTV로 확인되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처음 목을 맨 밧줄이 끊어진 후 두 번째 목을 매려고 한 방법과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는 점, 캠핑용 로프인 밧줄이 피해자의 체중으로 끊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혼자 밖에 나갔다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분 정도에 불과하고, 밧줄로 목을 매기 전이나 목을 맨 후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처한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것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 하여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목을 매는데 사용한 밧줄은 피고인이 D에서 개당 1,000원에 구입한 ‘다용도 캠핑로프’ 제품으로, 목을 매고 매달린 사람의 체중에도 끊어질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제작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그 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옷방의 의류건조기 상단과 거실 바닥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옷방과 거실에 옮아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집 주위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3. 29. 18:39경 피해자가 경찰관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는 장면, 같은 날 19:06경 피고인과 자녀의 학교 교사 3명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19:09 ~ 19:15경 피고인, 피고인의 자녀, 학교 선생님 3명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 같은 날 19:19경 피고인 홀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19:2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정확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19:20:29경 나왔다가 19:20:43경 다시 들어가고 19:20:51경 마지막으로 나왔다), 같은 날 19:21경 피해자의 집 맞은편 건물 벽면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난 화재로 인하여 화염의 그림자가 비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2) 화재 직전인 19:06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던 교사들은 방문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보니 담배 쩐 내(냄새), 오물 냄새 등이 뒤섞인 냄새가 나고 집안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청소가 안 된 상태였지만, 특별히 뭔가가 타는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이 한 곳이 아니라 옷방 의류건조기 상단과 부엌 냉장고 앞바닥 두 곳인 점, 발화점 중 하나인 의류건조기의 경우 뒷면에 소훼 흔적이 없고 배선도 깨끗한 상태이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은 누전 차단기가 층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집(I호)과 같은 2층에 있는 이웃집(E호)에서는 화재 당시에도 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누전에 의한 발화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기타 가스 누출이나 기계·기구로 인한 화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는 18:39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관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고산지구대에 갔고, 피고인과 교사들이 19:15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부터 화재 직전인 19:19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혼자 다시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뿐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손, 코, 발에서 탄화물로 추정되는 검은색 미립자가 식별되고 피고인이 당시 착용했던 점퍼와 신발에서 합성섬유가 화염이나 고온체에 근접할 때 생성되는 섬유용융흔이 식별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19:19경 피해자의 집에 혼자 1차로 들어갔다 약 1분 30초 후 밖으로 나왔고, 약 14초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다시 나왔으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집을 나간 후 약 2분 만에 외부에서 화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불이 번진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차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방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119신고 등 화재 진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자연 발화가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자녀의 옷을 챙기고 나갔다가 다시 딸의 속옷을 챙기러 피해자 집에 들어갔을 당시 이미 옷방에서 불이 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끄려고 시도하던 중 거실 쪽으로 불이 옮겨 붙은 과정에서 발화점이 두 곳이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연발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손으로 담뱃불을 튕겨서 실수로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옷방에 난 불을 발견하고 끄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불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 바로 화재 사실을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3조, 제252조 제2항, 제250조 제1항(위력자살결의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위력자살결의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력자살결의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자칫하면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력자살결의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력자살결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같은 건물이나 인접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내용,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