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0. 24.부터 2015. 8. 2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하도록 한 다음,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강남구 F건물 인근 원룸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D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서 49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2015. 9. 1.부터 2017. 5. 30.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전화하여 유한회사 H 명의의 G 계좌(번호 : I)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번에서 57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764호 집행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지급(허위신고) 현황 정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계좌정지 제도를 악용한 것이어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D 소재 3개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건축주로서, 2012. 1. 18. 부평구청장으로부터 3개동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15. 6. 19.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시공하여 2017. 9. 22.경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부평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5. 6. 19.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소재지에서 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시공하면서 건축면적 200m²와 연면적 600m² 상당 일반철골조의 3층 건물을 건축면적 205.25m²와 연면적 405.28m² 상당 철근콘크리트조의 2층 건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건축면적 80m² 상당 충전장을 건축면적 151.25m²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구조와 연면적, 건축면적을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부평구청장의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각 건축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개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1동 건물을 연면적 405.28m²으로 신축하였는바, 이처럼 처음부터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신축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변경시공은 결과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 85m²를 넘는 개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축법 제16조 제2항(허가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시 신고할 수 있음)과 비교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변경허가는 그 건축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3항, 제4항,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비추어 보면 건축허가 시 설계도서도 검토 대상이므로, 설계를 변경한다면 허가권자가 새로이 심사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기존 설계가 예정한 건축물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새로운 설계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 증·개축에 해당하면 허가사항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아직 신축이 없었으므로 변경된 설계대로 건축하는 것이 개축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면, 건축 전이기만 하면 언제든 설계를 변경할 수 있고 허가권자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설계대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결과가 되어 건축허가를 규정한 취지에 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충전소를 완공하기까지 관할관청의 사업허가취소처분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취소소송 승소판결 확정 후 공사를 재개하고 변경허가를 받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허가사항 변경의 정도가 상당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82

범죄사실 1. 2017고합28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D 생)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12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평소 21:00경 이후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18: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말경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의제강간하였다. 2. 2017고합298 사건 피고인은 2017. 8. 18. 18:57경 시흥시 정왕동 어린이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40 지디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7고합28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판시 제2항 : 2017고합29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중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2세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를 3회 간음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B '아우디A6. 3.2콰트로' 중고 승용차에 채권가액 35,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 사무실 앞에서, 위 대출금 중 25,248,735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상의 전당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전당포 직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었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588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6. 서울시 강남구 D 소재 E에서 사실은환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매질로서 탄산가스를 이용하는 기기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탄산가스레이저 수술기(F)를 "G의 원리를 현대화하여 한의사를 위한 CO2프락셔널레이저로 맞춤설계,피부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진피층까지 침두하여 표피와 진피의 재생콜, 라겐을 왕성하게 함,림프를 자극하여 소염효과에 도움,림프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자극효과로 염증을 신속하게 줄임,사마귀, 티눈제거 ,잡티제거,피부톤 개선,여드름, 흉터재생효과가 있다." 는 리플릿을 위 장소에서 개최된 행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배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였다. 2. 판단 H의 진술, 광고 유인물, 특강촬영사진,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사실조회회신 등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과대광고가 기재된 리플릿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배포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위 리플릿을 배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조차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단지 회사 부사장으로서 최종결재권자 겸 최고경영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실제 행위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법위반의 간접정범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1:05경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58-16 '선부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4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ㆍ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촌오빠인 피고인 B에게 같이 테이블 등을 훔쳐오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를 이를 승낙하여 훔친 테이블을 싣고 올 승용차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 2018. 12. 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6. 00:11경 피고인 B 운전의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타고 하남시 D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E 미용실' 후문 쪽 복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함께 갔다. 2. 2018. 12. 7.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7. 23:29경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를 타고 위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E 미용실 후문 쪽 복도에 의자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승용차로 와 피고인 B에게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위 의자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함께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피해품이 재활용품으로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일 뿐, 피해자가 소유 내지 점유하는 물건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절취하려는 의사로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절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해당 물건이 미용실 복도 쪽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나, 해당 복도에는 평소에 상가입주민들이 쓰레기나 재활용품들을 복도에 내놓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해당 물품을 재활용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해당 물건을 가져간 시각이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해당 상가에서 평소 근무하는 시각이 야간임을 고려할 때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피고인들의 범의를 미루어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해당 물건을 가져간 점이나 해당 물건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간 사정 등은 해당 물건의 크기나 운반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재활용품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여기에, 피해자도 '피고인들이 재활용품인 줄 알고 가져가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해당 상가의 입주민들 일부도 '상가 복도가 가게 뒷면에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아 복도에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물건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피고인들이 버린 물건인 줄 알고 실수로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이 해당 상가에 3년을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동안 유사한 일로 문제된 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물품을 가져다 놓으라'는 취지의 메모가 부착된 후 바로 피해 물품 중 의자 2개를 해당 장소에 가져다 놓았던 점(다만 테이블은 사건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반환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반환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확정적인 범의는 물론 미필적인 범의도 확신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 31. 18: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5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505호실에서 나오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재차 퇴거요구를 받자 위 G에게 "너 얼굴 똑똑히 기억한다, 내가 분명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1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1, 피해자1 아내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 2회 있으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구미시 F 및 G에서 시공 중인 구미시 H 공사 현장에 2016년 7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건설 장비를 임대하여 왔다. 1. 2017.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경 위 구미시 H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과장 I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임대계약을 중단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J에게 "I과장이 죽든 내가 죽든 한 놈은 죽을 겁니다.", "나 저저마 그 최후의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쪼까네던 죽여버리든 필히 할 거예요.", "자가 있는 한 절대 이 공사는 5년 안에 안 끝납니다. 이 공사 끝나려면 자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를 보내는 게 맞고, 자를 안 바꾼다 그러면 뭐, 최대한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겁니다.", "열 가닥을 다 주시던가, 아니면 한 줄 갖고는 안 갑니다. 나 인제 앞으로 여기는 장비업자로 안 들어옵니다. 기자로 들어오겠습니다."라는 등 공사과장 I을 그만 두게 하고 피고인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불이익한 기사를 쓰거나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의 임대계약을 중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J에게 "나 건들지 말고, 조용하기 원하면 나 있던 그 자리만, 난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있던 자리만 앉혀 놔라", "나를 제자리 냅두라고 건들지 말라고", "난 기자로서 이 취재차원에 불합리한 게 있으면 계속 찍어갖고 난 계속 그 올릴 거야", "민원을 걸어도 그게 문제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백 번 천 번 걸어도 문제없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다고"라는 등 피고인과의 거래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불이익한 기사를 쓰거나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A 장비 사용료, 각 녹취록, 기자증 패용 후 현장출입 동영상 캡쳐, 각 문자메시지, 국토교통부민원(1~9차) 출력물 및 민원검토 회신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민원을 제기하거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과장 I을 그만 두게 하고 피고인과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다시 시작하게 할 의도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직원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을 할 당시 피해자와 계속 거래를 요구하고 장비배차권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에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와의 장비 임대계약이 중단된 이후로, 피고인은 약 2, 3개월의 단기간 내에 무려 9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기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자신의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인이 근무하는 인터넷신문사의 '기자증'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피해자측의 직원을 해고시키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고의'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30. 18:3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점집인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와, 불상 위에 놓여져 있던 현금 10만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최근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음. 0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들 모두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전력 없음.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 서비스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2.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한 후 다른 장소로 배달해 주면 그 대가로 기본 일당 15만 원, 하루 2건 이상의 택배를 배달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1~2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배달하는 체크카드가 장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2. 17:1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D을 만나 그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한 후,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에 있는 이대역 인근의 택배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B캐피탈 G 대리인데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입금할 보증 보험료 96만 원을 보내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7경 96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에게 대여·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7. 13: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앞 도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5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기에 앞서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야 하니 네 명의로 된 체크카드 1장을 우리에게 넘겨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넘겨주는 체크카드가 장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의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그 지시에 따라, 2018. 3. 2. 17:1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D을 만나 그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한 후, 같은 날 그 택배를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에 있는 이대역 인근의 택배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그 지시에 따라 2018. 4. 6. 16:2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고, 같은 날 17:52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를 추가로 수령한 후, 같은 날 20:06경 위 택배들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2장을 하나의 택배로 합쳐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에 있는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인근의 택배보관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대출거래신청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출책 관련 자료 회신 1. 계좌별 거래내역 명세표 1. M의 진정서 1. 계좌별거래내역명세표,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 1. 현장사진 등 1. 하나투어(와우비자), 티머니카드거래내역서 1. 디지털 포렌식 자료(사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18. 4.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피해자 M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중국에까지 건너갔던 경험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한 통장(범죄사실 2.다.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피해 회복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불우한 성장배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구 B시장에서 양말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중구 C, D호에 있는 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샤넬 상표(등록번호 제0055592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모자 9개 등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조 상품 3,509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 수사보고(B 시장 단속), 수사보고(듀퐁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보고), ㈜E 공문 및 감정의견서,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수품사진첨부),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230조(판시 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진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의 대부분이 양말, 머리끈 등과 같이 저가의 상품으로, 그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1:05경 <주소>,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출동 부탁합니다, 중국 여자가 당하고 있는 걸로 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격분하여 "우짜라고, 이 개새끼가 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씨발,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바디캠)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여 욕을 하다가 경찰관을 밀치는 폭행을 한 점, 행사한 물리적 폭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서산시 일대에서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3. 22.경 여성 접객원 C를 'D'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고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초순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접객원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접객원들을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접객원을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준 후 접객원이 유흥주점 등의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접객원이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을 피고인이 받기로 접객원들과 사전에 약정하고, 성매매를 할 접객원을 유흥주점 등에 소개해 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여성 접객원 C를 'D'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고, 위 C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접객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72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여부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동종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9:40경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바닷가탕집'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동에 있는 '현대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일 차량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4년, 2016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타인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