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만나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계약을 포기시키고 정상적인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팀장 역할을, 피고인 A과 C은 현장에 출동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20.경 인천 서구 D에서 '2016년식 올뉴소렌토 차량을 1,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피해자 E이 연락하자, 피고인 A과 C을 현장에 나가 피해자를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과 C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을 1,20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공매로 된 차량이라 채권이 있기 때문에 3회 분납으로 1,9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계약취소는 할 수 없고 2014년식 올뉴카렌스 F 차량을 1,500만 원에 구매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매매가액 6,422,000원인 위 올뉴카렌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5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위 올뉴카렌스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36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를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이 팀장으로 있는 조직의 출동딜러로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차매매단지에서 I와 공동으로 팀장을 하면서 자신의 팀을 운영하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약 2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22:30경 부산 영도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575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재판을 1주일 앞둔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당시 정황을 보면 몸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기사를 만나는 장소까지 잠시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0:05경 서울 구로구 B 앞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로IC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하며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5:14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천막 창고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그곳 안쪽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마트 배달용 포장박스로 표시하고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종이박스 150여개를 위 창고 앞에 세워 둔 피고인의 E 포터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여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행 범죄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8.1.0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 곳의 천막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위 천막을 열고 침입한 뒤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800원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00:26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이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형족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14:0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마트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쿠크다스 등 과자 2봉지 세 묶음(합계 2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의 각 피해진술서 1. CCTV 촬영장면,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재범한 점, 짧은 기간 동안 3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4. 28. 17:30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를 화곡지구대 방면에서 D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이 운행하는 F WW125호 이륜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 앞지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좌측으로 붙으면서 나란히 주행하다가 좌측으로 진행하려는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6:08경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개봉역 쪽에서 구일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좌회전 방향 신호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3: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정차 중 출발하며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D 병원 쪽에서 E식당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3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 휀다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중족골의 기저부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오대로 방면에서 오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Q7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아우디 Q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서구 B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6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04. 04:3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난곡사거리에서부터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01: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화곡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 00:0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7:41경 동두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 '술취한 사람들이 차에 시동을 켜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피의자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사진, 피의자운전차량사진, B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26. 22:22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2. 22:3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얼굴에 홍조를 띄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횡설수설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옆 차로에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옆 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신지하차도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티볼리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지하도 벽면을 충격하며 2바퀴 회전을 한 후 정차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7. 12. 23:03경부터 23:15경까지 약 12분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각 진단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B아파트 D동 앞길까지 E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1: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이천시 D 인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50킬로미터가 넘은 장거리임),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당하여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법인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결혼목적 주택자금이 필요하다. 2019. 7월까지 우선 4,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차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니지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과 머니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거짓말을 한 것이고, 더욱이 7월까지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 피고인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6,000만 원, 같은 해 4. 5. 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6,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2:50경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D(52세)가 자신의 여자 일행과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맞은 편 테이블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경과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20:30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1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다만 그 밖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2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24.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24. 21:30경 경기 군포시 B 부근에서, 인터넷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인 C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E)로 대금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을 만나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2층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3g 가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해 만든 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5. 13.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13. 11:3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부근에서, 인터넷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C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E)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C을 만나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2층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해 만든 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6. 18.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8. 15: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서, 인터넷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C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E)로 대금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을 만나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2층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3g 가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해 만든 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위쳇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에 비추어 마약범죄에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단순 투약을 위하여 매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0:30경 서울시 양천구 B빌딩 앞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상황을 정리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분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이래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2019. 8월경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5. 04: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01:02경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경부터 01:2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