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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11:0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E과 술값 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E을 밀치고 그곳에 있는 전화기 선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하 'F 순경'이라 한다)에게 "씨발놈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놓으라고! 씨발놈아. 너거 부모님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팔꿈치로 이 순경의 목과 어깨부분을 밀치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이하 'G 경장'이라 한다)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진정하라."고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또 뭐냐? 경찰관 씨발놈아. 여기 씨씨티비(CCTV)다 있다. 개새끼들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너거 부모까지 다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정 경장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F 순경 및 G 경장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F 순경을 팔꿈치로 밀치거나 G 경장을 팔꿈치로 때린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민원인 E과 H 등 10여 명이 있는 D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I(이하 'I 경위'라고 한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 F 순경에게 "뭐? 이 씨발놈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좆만한 새끼야. 할 짓 없냐? 너거 돈도 좆도 못 버는 경찰관 개새끼들아! 너거 부모님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 G 경장에게 "너는 또 뭐 냐? 경찰관 씨발놈아! 여기 CCTV 다 있다. 개새끼들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G 경장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수회 경고 하였음에도계속하여 "씨발놈! 새끼들아! 좆같은 놈아! 너거 부모님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공연히 피해자 G 경장을 모욕하고, 피해자인 D지구대 경찰관 순경 J(이하 'J 순경'이라 한다)에게 "씨발놈! 변호사 선임해서 다 함 해보자. 씨발놈! 씨발새끼들! 다 좆같네. 경찰들 씨발놈들! 니 진짜 죽이고 싶다.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인 D지구대 경찰관 경위 K(이하 'K 경위'라고 한다)에게 "야야. 너. 너. 그래, 개새끼야! 내가 불렀다. 씹새끼야! 짭새새끼야!"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인 D지구대 경찰관 경위 L(이하 'L 경위'라고 한다)에게 "너는 조용히 해라, 이 경찰 씹새끼야! 좆같은 놈아! 스포츠머리를 한 너는 내가 꼭 죽인다. 내가 변호사가 3명이 있다.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4. 11:50경 연제경찰서(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형사과 사무실에서 D지구대 순경 J 등 6명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씨발새끼들. 내가 변호사 사서 다 죽이뿐다. 니 내한테 쫄았냐?" 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는 등 약 55분간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E, G 경장, L 경위, K 경위, J 순경, F 순경, I 경위,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18, 25), 각 사진/영상출력물,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촬영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형법 제311조(징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 법원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2016년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에 대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죄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은 모두 2016년 12월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진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다수인 점, 협박과 모욕이 경찰관 본인 및 그들의 부모에 대한 생명(生命)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31. 20:17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4-23 앞 도로를 588버스 종점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과실 정도도 중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D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22. 20:05경 서울 도봉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텔레비전 선반에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의 열상(상처길이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실관계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13동 104호에 위치한 'E' 보육교사로서 이든반을 맡아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도담반을 맡아 일했던 사람이며, 피해자들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한 원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5. 09:38 경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2세)가 놀이기구를 입에 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놀이기구를 힘껏 빼앗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6. 11:22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G(여, 1세)가 밥을 잘 먹지 않으려 하자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거칠게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밥을 먹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9.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유아들을 오히려 학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학대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학대횟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10:09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편의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력을 이용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2016고단778] 피고인은 2014. 2. 24.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과 사위가 판사로 재직 중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아파트를 팔면 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건물을 팔게 되면 8-1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건물과 아파트를 판 돈으로 금방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과 사위는 판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100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4:40 경 경기 동두천시 E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0, 14:15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동두천경찰서 지구대에서 2011. 9. 25.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수배사실이 발견될 것을 우려하여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 경위 1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수배사실이 발견될 것을 우려하여 동생 G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진술조서의 서명, 날인란에 'G'이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진술조서를 위 경찰관 1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위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16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명의 진술조서의 기재 및 현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위 조항 단서의 동거친족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G과 동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7,9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그러나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 G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약 4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2. 11.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받은 구역을 넘어 D. C, E 등 임야 약 5,078m2 일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주택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옹벽 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 산지전용지 현장 및 인근 산림 사진, 불법 산지전용지 산림조사서, 실측 현황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2:04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한밭고, 갈마중 입구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승차를 하던 중 버스 승객인 피해자 C가 버스기사 뒤에 떨어뜨린 루이가또즈 지갑(신한카드 2매, 삼성카드 1매, 국민카드 2매, 농협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3:00경 제천시 D 아파트 308동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안방 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가위를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0.5kg 아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위 아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회답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미성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훈육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2001.경 이후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사법연수원 앞 도로를 삼성당 방향에서 장항인터체인지 방향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을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2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약 5,1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노상부터 장항IC 입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이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변상을 위해 각 일정금액씩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가 보전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및 직업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0.8. 국민은행 목3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5. 1.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27. 위 은행에 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7.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6, 9, 10, 13 내지 18, 21, 24 의 각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3장(수표금액 합계 62,000,000원)을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들이 지급제시되었는데도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부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상당 부분의 수표를 회수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7, 8, 11, 12, 19, 20, 22, 23의 각 수표부도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3., 2015. 8. 11., 2015. 10. 15., 2015. 11, 19. 각 수표 회수 및 2015. 6. 29.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4: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노인복지관 1층 현관 로비에서 과거 월세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77세)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 10:22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풀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0: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위 매장 내 분리수거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CCTV 동영상, 수사보고(휴대폰 전원이 꺼진 위치 수사)의 기재 등이 있으나,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D 매장의 CCTV 동영상은 그 선명도 및 화질이 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리수거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도 위 동영상으로는 피고인이 물체를 집어 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외에도 분리수거 테이블에 손을 내미거나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의 사람이 많았다. 본인이 휴대폰을 놓고 온 후 분리수거테이블에 처음 온 사람이 피고인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E의 진술내용 자체로도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사보고(휴대폰 전원이 꺼진 위치 수사)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잠을 잔 곳과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진 최종장소가 100m 정도로 가깝다는 것인데, 위 두 장소는 모두 역 인근이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D 매장도 F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휴대폰을 절취한 후 위 역 인근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크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로 볼 수 없다. 다. 그 외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여, 42세)와는 약 5년 전부터 사귀어오다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27. 16:00경 용인시 D빌딩 2층 E 체육관에서 다른 여성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체육관 사무실 책상 위 서류 등을 집어 던지고, 검 진열대에 있던 목검을 들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다시 허벅지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5. 12:20경 이천시 F 소재 G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손괴된 안경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면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먼저 위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범죄사실 제1항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인해 흥분하여 체육관 집기를 부수고 먼저 목검으로 피고인의 등을 1회 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목검을 빼앗아 피해자를 2회 때린 후 재차 때리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팔이 부러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먼저 1차례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목검으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자신과 자녀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23:1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8길 25에 있는 진하비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에 있는 서생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법 마사지업소에 시각장애인들을 소개하거나 업주들의 돈거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4. 7.경 시각장애인 C(개명전 성명: D)을 마사지업소 인테리어 업자인 에게 소개하여 Cl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은평구청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채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업소에 급하게 넣을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고 이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5,000만 원 이상의 사채에 시달리고 있어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예금통장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횡령 및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C에 대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200 만원(원금 2,000만 원 및 이자 2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채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200만 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지만, E의 주장은 현금 200만 원을 이자로 추가로 주었다는 것일 뿐 이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E은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주었던 영수증에도 "2,00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당초 채권자이자 고소인이었던 C도 "2,000만 원"이라고만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받아 보관한 돈의 액수가 원금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이자 200만 원까지 포함된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자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3: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피해자 C(여, 33세)가 피고인을 피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CCTV를 통한 피의자의 추행 범행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20: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안경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안경원이 위치한 건물의 2층으로 가는 출입문과 안경원의 출입문을 각각 발로 수회 걷어차 안경원의 출입문이 뒤로 젖혀지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위 각 출입문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 및 허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경원 옆에 있는 애견가게 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몸을 잡자,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5. 1. 16:4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진해경찰서 G파출소를 찾아가 "씨발새끼들 징역을 넣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파출소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틈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진술서, 각 사진, 진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변제가 완료된 점, 피고인은 불안 및 우울장애, 알콜남용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신도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22: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지인 F 및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속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들 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