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81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7고합81 피고인 A는 1999. 12.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아스콘 생산·판매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1년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재직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1992. 1.경부터 2016. 6. 경까지 재직하면서 거래처 상대 영업 업무 및 자금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년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매출통장계좌인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G, H)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현금출납장에 집행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집행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아스콘 판매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에 있어 거래대금을 부풀려 과대계상하거나 허위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에 의해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도금(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도금이 필요하니 회사 매출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매월 400 ~ 500만원씩 나에게 달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A로부터 통장인감을 날인 받아 F은행 계좌(G)에서 1,84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현금무단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8.경까지 총 305회에 걸쳐 합계 2,936,042,254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인출하여 전도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2. 11.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전도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계좌인 은행 계좌(J)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이를 개인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1 내지 76, 78 내지 133, 136 내지 138, 140, 143 내지 145, 147 내지 162, 165, 167, 168, 170 내지 175, 177 내지 179, 181, 183 내지 192, 194 내지 216,219,220, 222, 225 내지 230, 232, 233번 기재와 같이 2008. 2. 11.경부터 2016. 2. 2. 경까지 피고인 B는 총 212회에 걸쳐 합계 1,145,508,11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신용카드 대금 납부, 투자신탁사 투자, 가족 및 친인척으로의 이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보관 중이던 합계 1,145,508,11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아스콘 판매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거래에 있어 무자료 거래를 이용하여 그 수입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4.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K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기로 한 후 그거래대금 4,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조합 계좌(M)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6.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147,800,000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47,8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1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조성한 전도금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 8.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전도금 중 550,000원을 피고인 C의 개인계좌인 N은행 계좌(O)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08. 1. 8.경부터 2016. 2. 5. 경까지 ㅣ고인 B는 총 305회에 쳐 피고인 C에게 합계 228,692,38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개인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228,692,38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30.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P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하기로 한 후 그 거래대금 9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인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2008. 1. 7.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상대 거래 업체들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합계 96,155,000원을 위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Q, R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조회, 현금출납장, 입출금거래내역등, 예금거래내역, 분개장, 매출채권명세서, 계정별원장 [이상 2017고합81호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 기록 1권'이라 한다) 별첨 증거] 지출내역(증거기록 1권 28번], 피고인 B 송금 및 현금전달내역(증거기록 1권 29번),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1권 30, 31번), 이체처리결과조회(증거기록 1권 32번), 피고인 C 입출금내역(증거기록 1권 36번), 피고인 AI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41번) 법인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1권 88번) 수사보고(접대비 등 집행내역 정리 등, 비자금 사용처 정리 등) [2018고합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Q, R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C의 각계좌거래내역 및 이체처리결과 2018고합1호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 2권'이라 한다) 6 ~ 15번], C N 은행계좌 거래내역 (증거기록 2권 23번), B가 C에게 송금한 일람표 편철(증거기록 2권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2.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별지 1 현금무단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약 29억 원 상당의 전도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약 13억 원 상당은 피고인의 개인자금이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전도금을 현장관리비 등의 판공비로 적법하게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으로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별지 1 현금무단인출내역 기재 합계 2,936,042,254원의 전도금을 조성하였고, 그 전도금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77, 134, 135, 139, 141, 142, 146, 163, 164, 166, 169, 176,180,182, 193, 217, 218, 221, 223, 224, 231, 234 총 22회를 제외한 나머지 212회 합계 1,145,508,110원을 피고인 A의 개인계좌인 I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145,508,11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Q는, 피해자 회사 매출통장에서 많은 현금이 출금되었는데도 회사 현금출납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금 집행에 관한 자료가 없어 경리사원인 피고인 B에게 확인하여 보니,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01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회계장부 작성, 입출금 업무, 대금청구 및 수금업무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도, 재직기간 중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민원처리 및 접대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도금을 적립해 놓으라고 지시를 하여,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는 법인인감을 출금전표에 날인 받아 출금전표를 은행에 가지고 가 회사 매출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사무실 서랍 및 금고에 보관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전도금을 조성해 왔고,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수령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하고 매출채권명세서에는 그 외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작성하여 현금출납장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전도금 조성을 은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실질적인 운영자인 S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아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B가 노트에 정리하여 아침마다 사장실에 들어가 보고하고 수시로 돈봉투를 사장실에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상시근무직원이 약 11명이고 회사 연매출액이 60억 원 정도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운영 및 자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였고,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매월 현금을 출금하여 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지시에 따라 회사 매출통장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면서 현금출납장에 기재하지 않고 전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 회사의 매출계좌거래내역, 현금출납장, 분개장, 매출채권명세서, 계정별원장 등의 회계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경리담당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도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절차상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자료에 드러나지 않게 회사 매출통장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별지 1 현금무단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2,936,042,254원의 전도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진술과 피고인 B가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및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에 의하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별지 2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77, 134, 135, 139, 141, 142, 146, 163, 164, 166, 169, 176, 180, 182, 193, 217, 218, 221, 223, 224,231, 234 총 22회 합계 215,879,282원을 제외한 나머지 212회 합계 1,145,508,110원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조성한 2,936,042,254원의 전도금에서 피고인 A의 I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이체하여 송금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I과 계좌내역 등 관련 서류들을 대조하면서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이 모두 자신이 직접 입금하거나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회사 전도금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별지 2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4~13, 16, 18, 23, 24, 26~31, 33~40, 42,44~60,62~70, 72, 73, 75, 78-97, 100-102, 106, 111-118, 120-123, 127, 131-133, 137, 143, 145, 147-150, 213,215,228, 229번은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 입금의뢰인란에 'B'라고 기재되어 있고, 순번 46, 58, 67, 71, 102, 114, 121, 132,133,152,170,172,175, 177, 179, 181, 183, 194-197, 199-210, 212, 214, 216, 219, 220, 222, 225-227, 230 19B가 입금하면서 받은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한 점, 순번 151, 157, 159, 160,171, 178,184,189, 191, 198번은 피고인 B의 계좌이체내역(증거기록 1권 165,167,170, 174,178,179, 185쪽)에 나타나는 점, 피고인 B는 전도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주로 은행 지점, F은행 U점 (코드번호 V) 및 본인이 계좌를 개설한 조합(코드번호 W)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순번 1, 2, 3, 14, 15, 17, 19, 20,21, 22, 25, 41, 43, 61, 74, 76, 98, 99, 103, 104, 105, 108, 109, 110, 119, 125, 126, 128, 129, 130, 136, 138, 140, 144, 151, 154, 155, 157, 159, 160, 162, 170, 171, 173, 175, 178, 179, 181,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4-216, 219, 220,222,225,226,230,232, 233번은 위 3군데 은행지점에서 입금된 점, 순번 107, 145, 153, 156, 158, 165, 167, 168번은 피고인 B가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한 은행지점과 같은 곳에서 입금된 점, 피고인 B는 순번 32번 X 명의로 입금된 6,000,000원에 관하여 본인의 출산휴가 기간 중 X이 입금한 전도금이고, 순번 71번 D 명의로 입금된 20,000,000원에 관하여 자신이 입금한 전도금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점, 124번 5,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회사 전도금인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권 610쪽)으로 볼 때, 순번 1 내지 76, 78 내지 133, 136 내지 138, 140, 143 내지 145, 147 내지 162, 165, 167, 168, 170 내지 175, 177 내지 179, 181,183 내지 192, 194 내지 216, 219,220, 222,225 내지 230, 232, 233번 총 212회 입금된 돈은 피고인 B가 입금한 전도금으로 볼 수 있다. 2) 별지 2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77, 134, 135, 139, 141, 142,146, 163,164, 166, 169, 176, 180, 182, 193, 217, 218, 221, 223, 224, 231, 234 223215,879,282원의 입금내역에 관하여는, 입금자가 B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가 무통장입금증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으며, 취급점이 'Y', 'Z', 'AA', 'AB', 'AC', 'AD', 'AB', 'AE'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가 전도금을 입금하면서 주로 이용한 은행지점이 아닌 점, 피고인 B가 경찰에 제출한 지출내역표(증거기록 1권 132쪽 이하)나 이체내역(증거기록 1권 155쪽 이하)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순번 141번 23,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AF 명의로 입금된 37,000,000원과 같이 입금된 점, 피고인 A의 장남 및 차남은 2014. 12, 13, 및 2015. 2. 7.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데, 217번의 2014. 12. 15. 27,600,000원 및 223번의 2015. 2.9.26,360,000원은 그 금액이나 시기로 볼 때, 피고인 A 아들들의 결혼 축의금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 B가 입금한 피해자 회사의 전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고인 A는 별지 2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77, 134, 135, 139, 141, 142,146, 163, 164, 166, 169, 176, 180, 182, 193, 217, 218, 221, 223, 224, 231, 234 223 입금내역 이외에도 여동생인 AG에게 주유소 운영자금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어 AG가 현금으로 갚은 돈, (ii) 피고인이 운영한 AH 대리점 운영수입금, (iⅲ) 상가건물을 임대한 수입금, (iv) 상업용지 5필지를 분양받아 매도하여 얻은 수익금, (v) 아파트를 AI 에게 매도하여 받은 매수대금 등의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한다(주장 항목은 별지 2 범죄일람표 I '피고인 주장'란 기재 참조). 그러나, 피고인 A의 I은행계좌내역에 AG 명의로 6,000,000원씩 2회 입금되고, 'AH' 명의로 2,750,000원이 입금되는 등(증거기록 1권 491쪽), 별지 2 범죄일람표 I 입금내역과는 달리 AG, AH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제출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수입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상업용지 5필지에 대한 분양계약은 2002년에 체결된 것으로 그 수익금이 2008년부터 입금된 별지 2 범죄일람표 1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피고인 A가 AI 2014. 2. 25.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매매대금은 3억 8,500만 원인데, 계약 당일인 2014. 2. 25. 피고인 A의 I은행계좌로 입금된 2,000,000원이나 며칠 뒤인 2014. 2. 28. 입금된 3,732,800원을 위 매매대금 또는 계약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개인자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가 은행 계좌로 입금된 회사 전도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회사 매출통장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적립하면서 일반 노트 크기의 다이어리에 적립일시, 금액, 누계액 등을 수기로 기재한 후 일정 자금이 적립되면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는 결재 시마다 노트의 해당 내용을 찢어 파기하였고, 피고인 B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를 'A' 자신의 이름으로 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가 'A'를 입금자로 기재하여 돈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 A가 회사 영업을 위하여 지출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입금자를 자신으로 가장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현금으로 전도금을 전달할 때 수고비 명목으로 20~30만 원을 떼어 주기도 하였는데, 회사 영업을 위한 정당한 자금이면 회사 자금에서 피고인 B에게 수고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 의 I은행계좌 입금일시 및 금액과 출금일시 및 금액을 비교할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I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날과 같은 날 또는 입금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대부분 피고인 A의 신용카드 대금 또는 투자신탁 대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 A의 배우자, 자녀, 동생 등의 가족들 개인계좌로 출금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보전받기 어려운 민원처리비, 경조사비, 인허가비, 접대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에서 민원처리비·경조사비 .· 인허가비용은 '보상금', '접대비', '지급수수료' 등의 지출항목으로 회계처리되었고(증거기록 1권 858쪽, 984쪽, 1005쪽, 1034쪽 참조), 피고인 A는 2장의 회사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6,000만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002쪽, 1032쪽, 1069쪽 참조), 피고인 A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09. 12. 16. 입금된 20,000,000원이 거래업체인 AJ주유소에 대한 대금을 대신 받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날 AJ주유소에 대하여 28,500,000원의 유류대금이 현금 6,500,000원 및 22,000,000원 상당의 어음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추가제출증거 참조), 만약 피고인 A가 회사 영업을 위한 비용을 개인자금으로 선지출한 사정으로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라면, 실질적인 모회사인 S의 감사나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장부를 작성하거나 회사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와 같은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위 1,145,508,110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P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횡령·배임 제 3 유형 (5억 원 이상 ~ 50 억 미만) 나. 피고인 C: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고인 B: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최종 형량범위 ] 가. 피고인 A[기본영역] : 3년) 5년 나. 피고인 B[감경영역] : 1년 6월 ~ 5년 6월 [다수범 가중] 다. 피고인 C[기본영역] : 1년 ~ 4년 1월 10일 [다수범 가중] 1) 권고형 범위의 하한(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중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어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A의 횡령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피고인 A,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횡령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C도 약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회사자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16년 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 1. 피고인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936,042,254원의 전도금을 조성한 후 그중 별지 2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77, 134, 135, 139, 141, 142, 146, 163, 164, 166, 169, 176, 180, 182, 193, 217, 218, 221, 223, 224, 231, 234 223]에 걸쳐 합계 215,879,282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자금이 전도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47,8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305회에 걸쳐 합계 228,692,38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96,155,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 C과 무자료 거래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전도금을 피고인 C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영업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니 피고인 A가 거래업체로부터 피고인 B, C의 개인계좌로 무자료 거래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영업비에 충당하거나,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는 전도금에서 일부 영업비를 받아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B, C은 개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계좌로 전도금을 송금할 때 매번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 C이 받은 돈이나 사용처의 세부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달리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무자료 거래대금 및 전도금을 회사 영업을 위한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까지 지시하거나 이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