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4. 3. 저녁경 휴대폰으로 즐톡이라는 채팅을 통해 G에게 소곱창을 사 달라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뒤편에 있는 H곱창집에서 피고인 B, I, J, G와 함께 곱창을 먹었고, G는 음식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고인들과 1, J가 노래방이나 당구장을 가자고 하여 G는 피고인 A과 1대1로 더 있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 B, I, J는 먼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K오피스텔 202호로 왔고, 피고인 A도 그냥 가겠다고 하자 G는 화가 나 이미 결제한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피고인 A에게 각자 먹은 만큼 돈을 내자고 하여 피고인 A은 휴대폰을 소곱창집에 맡겨둔 후 나중에 음식 대금 7만 원을 갚고 휴대폰을 찾아 위 K오피스텔 202호로 왔다. 피고인 A 이 오피스텔에 오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추행당했다고 신고하면 그 남자한테 돈을 받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부르는 게 값이고 2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였고, I, J도 경찰에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4. 4. 새벽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265번지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현관 당직실에 찾아가 피고인 A 이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G를 만나 차를 타고 곱창 집에 가는 도중 G가 피고인 A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G는 차 안에서 피고인 A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소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 3. 저녁에 H 곱창집으로 가는 도중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반면, 피고인 A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G가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피고인 A은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이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나 위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G의 차량에서 도중에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H곱창집에 도착한 후에도 별다른 태도 변화 없이 G 및 피고인 B, I, J와 함께 식사를 한 점, 피고인 A 이 위 신고 전 또는 후에 합의금을 받으면 피고인 B에게 100만 원, J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한 점, 피고인들 및 I, J가 피고인 A G의 차량에 동승하여 위 곱창집으로 가는 도중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I의 핸드폰으로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가 피고인 A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l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2014. 4. 3. 위 K오피스텔 202호에서 후배인 피고인 B 등과 함께 있던 중 돈이 없어 저녁을 먹지 못하여 채팅으로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으려고 21:00경부터 채팅을 하고 있었는데 G로부터 대화 요청 쪽지가 와서 대화를 하다가 그가 소곱창을 사 준다고 하여 그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만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 A과 그의 일행들인 피고인 B 등에게 소곱창을 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인 B와 I. J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l G의 차량에 동승하여 위 곱창집으로 가는 도중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I의 핸드폰으로 G가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위 곱창집으로 가는 도중에 수차례 신호에 걸려 정차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누군가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3) 피고인들과 J, I가 위 메시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고소취하를 했으니 다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메시지를 삭제해도 되냐고 물은 후 이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I에 대한 검찰 조사는 그 이후인 2014. 9. 16.경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I가 그 사이에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또한 피고인 A1 G의 차량에서 도중에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H 곱창집에 도착한 후에도 별다른 태도 변화 없이 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서는 G로부터 자신과 그의 일행의 식사를 제공받아야 할 입장이었고, 차량 안에서의 G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도중에 차량에서 내리겠다거나 식사를 하지 않고 집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5)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신고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 G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추행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 A 이 자신이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의 조사나 법률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고소취하의 의사로 경솔하게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G가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