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16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가.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3. 5. 11. 08:00경 <주소>에서, 빨대 비닐에 포장된 필로폰 약 1.31g을 A에게 건네주고, A로부터 현금 25만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A(<영문명>)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3. 5. 11. 16:17경 <주소>에서, 위 제'1의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31g을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후 파우치 가방 안에 넣고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두어 태국 국적의 J(가명)이 위 필로폰을 수거하게 하고,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 A의 (단독) 필로폰 매도 B은 2023. 5. 24.경 피고인 A로부터 마약류 구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 20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B은 같은 날 17:00경 <주소> 앞 도로에 주차해둔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그 무렵 태국 국적의 'K'로부터 구입한 '야바' 20정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태국 국적의 J(가명)에게 은박지에 포장된 '야바' 20정을 건네줌으로써 불상금액에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23. 5. 23. 20:00경 <주소> 원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 2정을 주방용 호일인 은박지로 만든 깔때기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위 깔때기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A 피고인은 A는 2017. 4. 20.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5. 24.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0. 30.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5. 24. 긴급체포될 때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4. 16:3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각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4, 5, 24) 1.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받은 가방 내 수색 사진 첨부, 피의자 B 운전면허 조회 : 불가)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대금 수령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국내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국내체류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체류 형태에 비추어 판결 이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023. 5. 11.자 매도대금 35만 원 + 2023. 5. 24. '야바' 20정을 취득하는 데 지출하려 한 비용 90만 원(현금 60만 원 + 계좌이체 예정금액 25만 원 + 기존 채권·채무 정산금 5만 원), 피고인 B : 2023. 5. 11.자 매도대금 25만 원 + 2023. 5. 23. 투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와 소지가 금지된 마약류를 취급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이 확인되어 그 죄질이 무겁다. 마약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몸과 마음을 해칠 뿐 아니라, 제3의 범죄를 일으키거나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외국인이고 본건 외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 A는 아픈 딸이 있다),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이 사건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자격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3. 5. 24.경 피고인 A로부터 마약류 구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 20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0경 <주소> 앞 도로에 주차해둔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그 무렵 태국 국적의 'K'로부터 구입한 '야바' 20정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로부터 '야바' 20정의 판매대금 85만 원 중 6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태국 국적의 J(가명)에게 은박지에 포장된 '야바' 20정을 건네줌으로써 공동하여 매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J은 피고인 A와 직접 연락을 하였을 뿐, 피고인 B과 연락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마약류 구매를 의뢰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야바 20정'에 대한 대금과 피고인 A와 J 사이의 마약대금이 다를 수 있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야바 20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을 피고인 A로부터 (일부) 받았던 점, 반면 J은 '야바 20정'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수사기관 스스로도 추징과 관련하여 '공동 매도'가 아닌 '순차 매도'를 전제로 계산한 점을 각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A에게 판매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J에게 야바 20정'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피고인 B에 대한 2023. 5. 24.경 '야바 20정'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피고인 A가 B과 공동하여 야바 20정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판시 '야바 20정'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일죄관계에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