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2018고단100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9.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사실은 가입신청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한 G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H', 생년월일란에 'I', 주소란에 '김천시 J'을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G 휴대전화기 개통실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러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B에게 "갤럭시 7 엣지 휴대전화기 기기값이 968,000원인데, 할부로 구입하면 위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지만 일시불로 현금 지급하면 760,000원에 구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개통할 때 36개월 할부로 가입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일시불로 현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휴대전화기 대금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7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대전 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가입한 뒤, 청구되는 요금은 매달 계좌로 입금해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미납된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휴대전화는 정상 해지처리 해줄 테니, 신분증을 빌려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은 영업 부진으로 적자 상태였으며,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3개월 후에 미납된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휴대전화를 정상 해지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교부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935,000원 상당의 SM-G950N(노트8)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다음,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686,472원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기 액세서리 등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에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액세서리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액세서리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1.경 1,437,81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세서리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8,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세서리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N에게 "520,000원을 지급하면 중고 휴대폰 사이트를 통해 아이폰 7+ 휴대전화기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대금을 개인 채무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39 피고인은 2017. 12. 23.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P에게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기기값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요금 할인을 위해 일단 전산상으로는 할부처리를 한 다음, 한 달 뒤에 일시불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개통할 때 30개월 할부로 가입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30개월간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게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일시불로 현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휴대전화기대금으로 일시불로 완납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051 피고인은 2017. 4. 25.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사실은 가입신청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한 Q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R', 생년월일란에 'S', 주소란에 'T'을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R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Q 휴대전화기 개통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2018고단107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7.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사실은 가입신청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한 Q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U', 생년월일란에 'V', 주소란에 '경북 김천시 W'을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U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Q 휴대전화기 개통실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 휴대전화기 개통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이 다른 기화로 소지하고 있던 위 U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U이 위 가입신청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 X,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러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에게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때에 58만 원을 선납하면 앞으로 6개월간만 할부로 매월 31,680원씩 납부하게끔 조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개통할 때에 24개월 할부로 가입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24개월간 할부금이 청구되도록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58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휴대전화기 대금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위 가게 직원 Z 명의 계좌로 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및 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2,130,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83 피고인은 2016. 12. 13.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사실은 가입신청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한 Q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AA', 생년월일란에 'AB', 주소란에 '경북 김천시 AC'을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AA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Q 휴대전화기 개통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1331 1. 2017.12. 12.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AD 명의의 휴대전화(G 가입, AE)를 해지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AF에게 "할부금 총액과 사용요금 등을 지급하면 4~6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해지 비용으로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해지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3. 16.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AG 명의의 휴대전화(Q 가입, AH)를 해지하기 위해 방문한 위 피해자 AF에게 "할부금 총액과 사용요금 등을 지급하면 4~6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해지 비용으로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해지 비용 명목으로 현금 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I, AJ, AK, C, H, Z, AL, AM, B, N,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 2018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 예금거래내역서, 스마트폰 가입 견적서 2018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 요금 내역서 2018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D,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수납내역서 등,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서비스 신규 계약서 2018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가입신청서 사본 2018고단133 1. 피고인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 내역 사본, 요금 청구 확인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상당 기간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여러 건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당초 발생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은 요금을 내고 정상 해지 처리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최근에 받은 세 건의 벌금형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에 이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