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 우레탄 원료를 18드럼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 17,325,000원을 곧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신축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시공 영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 7,31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우레탄 원료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시가 17,325,000원 상당의 우레탄 원료 18드럼을 납품받고 위 납품대금 중 7,3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7,3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 있는 상가건물에 우레탄 시공을 해주면 공사대금 845만 원을 3일 이내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신축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시공 영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 7,31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우레탄 시공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0.경부터 2017. 6. 7.경까지 위 D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상가건물에 우레탄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8,45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공사대금 지급능력 관련 판결문 첨부 등 보고) 1. 판시 전과 :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피해자들과의 계약금액 25,775,000원 중 1,000만 원만이 지급되었다. 공소제기 이후 6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나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 무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지난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레탄 원료대금이나 시공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망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워 보인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21:4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102에 있는 궁중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도주를 제지하던 경찰차량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기존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5:14경 파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앞에서 피해자 D(33세,여)가 매장 홍보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중국 국적의 노동자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13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E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G(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E역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F 버스 CCTV 영상에 대하여) 1. 압수수색 검증영장 결과회신, 영장회신 1. CCTV 영상사진, F 버스 이동경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2층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2017. 7. 8. 11:16경 서울 성동구 D 401호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E(닉네임: F, 게시물 번호: G)'에 'H'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여 등록하는 등 2017. 7. 8.경부터 2017.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여성의 가슴, 성기,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7. 19:46경 서울 성동구 D 401호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음란물 사이트 'E(닉네임: F, 게시물 번호: I)'에 'J^^' 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여 등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직접 볼 수 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게시글 캡처자료, 사진, 추가 증거자료, 범죄일람표 #3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슴, 성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게시된 사진과 영상에는 일부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자칫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서로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7. 02:00경(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C D편 기내에 피고인 A은 비즈니스 좌석 22A, 피고인 B는 22B 좌석에, 피고인 A의 친동생인 E은 이코노미 좌석 27B에 피고인 B의 딸인 유아 1명을 안고 탑승하였고, E의 아들 소아 2명은 27A, 28B 좌석에 각각 탑승하였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들과 E은 위 항공기 내에서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을 바꿔 앉고, 이코노미석으로 좌석이 지정된 유아를 비즈니스석에서 안고 탑승하여 승무원 F으로부터 "규정상 승객 간 좌석변동은 안되니 제자리로 돌아가세요"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피고인 B가 이코노미석에서 유아를 안고 탑승하거나, E이 비즈니스석에 앉는 등 서로 좌석을 수시로 바꾸어 앉았다. 또한, 피고인 B가 베시넷(유아 취침바구니)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여 승무원이 "아기가 커서 바구니를 설치하면 무게 때문에 떨어질 수 있으니 위험하다"는 이유로 설치가 어렵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베시넷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승무원이 규정을 이유로 계속 거절하며 "저희도 밤새 승객 서비스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으니 배려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B가 "니들 이럴거야 그건 니 사정이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해"라며 승무원에게 반말을 하고, 옆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피고인 A이 깨어나 승무원에게 "무슨 일이야, 니들이 사람이야, 닥치고 꺼져! 여기 있는 사람 다 깨워볼까"라며 큰 소리로 떠들어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잠에서 깨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하는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및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항공보안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23호 제4항(기장등의 직무상 지시 불응의 점), 항공보안법(2017. 3. 21. 법률 제1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항공기 내 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일행들끼리 좌석을 임의로 바꾸어 앉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행위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항공기 내 좌석에 따라 탑승자를 특정하는 것은 항공기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피고인들이 수시로 좌석을 변경한 행위는 항공기의 보안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항공기 운항상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유아를 동반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의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8세)는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5. 2. 14. 12: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PC방의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2. 15. 12: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PC방의 주방에서, 칠판에 공지사항을 적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가량 콕콕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2015. 2. 21. 16:00경 사이에 위 PC방에서, 카운터 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목덜미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라. 2015. 2. 22. 16:00경 사이에 위 PC방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5. 2. 14. 20:00경 위 PC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2. 15. 오후경 위 PC방에서,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2015. 2. 21. 오후경 위 PC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5. 2. 16.경 위 PC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2. 17.경 위 PC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PC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추행의 정도나 태양 등에서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처벌 전력 전혀 없음 •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22:3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52세)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갑 티슈 통에 휴대폰을 세워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한 후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40분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쑥뜸을 뜨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갑 티슈 통에 휴대폰을 세워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관계를 하게 되어 과실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방법과 동영상의 내용, 촬영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한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던 C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10. 29.까지 운전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5월 내지 9월분 임금 각 1,200,000원과 같은 해 10월분 임금 1,122,580원 등 임금 합계 7,12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사건 관련자료 제출, 근로계약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D를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D는 다른 지입차주들과 달리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운행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사가 D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했고, D가 평일 근무 외에 주말 근무 등 버스 운행 업무에 관해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D가 제공한 운송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귀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는 피고인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5:4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위 사고로 인해 다친 부위가 없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강릉시 F에 있는 G한의원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접수번호로 침 치료 등을 받고, 같은 달 17.경 강릉시 F에 있는 H정형외과에서 같은 방법으로 찜질 치료 등을 받고, 같은 달 18.경 및 다음날 강릉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초음파 치료 등을 각각 받고,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J병원에서 입원하여 같은 방법으로 초음파 치료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1. 16.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한의원에 173,450원을, 같은 달 22.경 H정형외과에 41,2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J병원에 950,940원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스스로 병원비를 납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인지급결의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병원회신자료, 퇴원요약지, 간호기록, 물리치료 시행 여부 기록지 1. 수사보고(J병원 의사 M 상대 수사),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자 확인), 수사보고(사고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보험사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무단외출 증거자료), 촬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1. 19.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5층에 있는 'E' 음반 코너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여, 31세)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부딪침으로써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내한테 감정있나, 니 같은거 하나쯤 없어져도 돼, 사시미로 찔러 죽일거야, 앞으로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와 함께 2019. 7. 19. 04:0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주차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금 술을 드시고 운전하셨죠, 저희가 다 봤어요, 신고 안할테니 합의금 200만 원을 주세요"라고 하고, 위 B는 "200에 합의보실 거에요? 음주운전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200."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200만 원을 주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갈미수) 1. 내사보고피의자(인지전)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및 음성파일 CD 저장 첨부 - 녹취록, CD 1장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방범 CCTV영상 분석 및 저장 CD -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352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한 뒤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으므로 공갈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 E의 각 진술과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파일의 내용 및 그 녹취록의 진술 기재, CCTV 영상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과 B(이하 위 둘을 합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친구 사이로서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오다 삐딱하게 주차한 후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였다. 나. 그러던 중 B가 피고인에게 '저사람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금 술을 드시고 운전하셨죠, 저희가 다 봤어요'라고 말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에는, B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200에 합의보실 거에요?, 음주운전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200.'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라. 그리고 피해자의 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리기사인 증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2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200만 원에 합의하자는데 차주가 말귀를 못 알아 듣네. 이게 신고되면 4~500만원 나올텐데 싼거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 또한 옆에서 '200만 원이면 싼 가격이다. 당신 운전한 것은 형사범죄이다'라는 식으로 동조하는 언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지켜보고 있는 듯하게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아울러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아는 경찰관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등을 피하여 혼자서 골목길로 들어가자, B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음주운전한 것이 맞느냐'고 다그쳤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보인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우 B와 함께 다가와 옆에 서서 주변 망을 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로 인해 위화감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심지어 B의 언동을 동조하는 말까지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10. 29. 04: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계단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 1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차고, 발로 피해자 F의 등, 목 등을 차고, 역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 2는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할 때 팔로 피해자 F의 몸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1, 2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9. 05: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운행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여 I지구대로 가던 중, 차량 뒷좌석에 앉아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J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 쪽 뒷좌석 문을 열자 발로 J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J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1: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품가공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남편인 E과 생활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진 상태에서 2018. 6. 20. 아침에 위 사무실에 찾아가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서 위 공장 창고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11:3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E이 운영하는 'D' 식품보관창고에서 휴대용 라이터로 차량용 먼지털이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종이박스 1개를 올려놓아 위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불을 발견하고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창고에서 라이터로 차량용 먼지털이에 불을 붙인 것은 배우자 E에게 단지 겁을 주기 위한 것이고 창고에 불을 내어 소훼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용 라이터와 불을 붙일 매개물인 차량용 먼지털이를 차량에서 꺼내어 식품보관창고 안으로 가지고 들 어온 점, 피고인은 위 창고 내에서 직접 휴대용 라이터로 위 먼지털이에 불을 붙였고, 불이 붙은 먼지털이 위에 종이 박스를 올려놓아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종이 박스에도 불이 옮겨 붙은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주변에는 수십 개의 종이 박스가 널려 있어 쉽게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사정은 쉽게 인식 할 수 있었던 점, 배우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발로 밟아 소화하기는 하였으나 E은 피고인이 단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신고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방화 범행을 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은 방화를 진압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훼의 정도가 더 컸다면 발로 밟는 정도로는 쉽게 불을 끄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방화로 쉽게 불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창고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월)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인 E과의 가정 내 불화로 인해 E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의도에서 E 운영의 창고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불이 붙은 정도는 경미하고, E이 입은 피해 또한 매우 경미하다.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방화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앞서 본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점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