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52

수 원 |지 방 |법 |판 |사 |건 |원 |결 |2019고단2352, 7277(병합), 824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절도, 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고은진, 현동길, 안성희(각 기소), 임헌준(공판) |인 |변호사 김현수 판 결 선 고 |2020. 10. 8.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1.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1 - 2019고단2352 피고인은 2019. 1. 11. 23:04경 화성시 B 앞길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풀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그러면 측정을 안하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277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16.:2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크루즈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일천 원권 2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크루즈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K5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243 피고인은 2019. 10. 23.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L 앞에서부터 화성시 M 앞 노상까지 약 |- 2 - 10km 구간을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352 |1. 증인 N,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2019고단7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8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2352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근무지에서 퇴근하는 길이었고 감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아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 4 - 이유가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현장에서 음주단속 중이었던 경찰관 N, E은 이 법정에서 ‘불봉으로 피고인 차량에 서행 및 정지를 유도했는데 피고인 차량이 멈추려 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도주하였다. 그래서 순찰차로 100m 정도 쫓아가 가로막아 세웠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혈색이 붉어 누가 봐도 만취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리고 음주감지기에서 최고 수치인 적색표시가 나왔다. 순찰차에 태워 단속 장소로 와서 물을 마시게 한 후 음주측정을 시도하였는데 제대로 불지 않고 시늉만 하였다. 여러 차례 설득하고 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결국에는 못하겠다, 니들 맘대로 하라며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화성시 O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근무한 후 사건 당일 07:00경 퇴근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9:30경 동료 P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위 관리사무소에 왔다가, 22:17경 나와서 운전하여 22:40경 음주단속 장소에 도착하였다. |다. P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 냄새를 감지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오긴 했는데 아프다고 휴게실에 들어가 쉬어서 일을 도와주지 못했다. 나는 밖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속 휴게소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가 2019. 1. 29.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일 근무자였던 피고인이 오후 6시40분 출근하여 근무도중 몸이 아파 감기약을 먹고 휴게실에서 자다가 몸이 너무 아파 10시 20분경 퇴근(조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당일 근무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P과 피고인이 직접 대면한 시간이 짧았고, 상당 시간 피고인 혼자 사무실에 있다가 돌- 5 - 아간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휴무일이었고 위 관리사무소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P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경찰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9회(집행유예 3회, 실형 2회 포함)에 이르고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관련 전과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재판 도중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