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3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고 인 1. 가.나. A 2. 가. B |3. 가. C |4. 다. D 검 사 이윤석(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59,7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9. 23.경부터 동해시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애니멀하우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지인인 피고인 B, C를 환전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지인인 D을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대신 처벌을 받기로 예정된 이른바 '바지사장'이자 수익금 정산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가. 환전영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과 D은 2018. 9. 23.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애니멀하우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해당 점수를 1점당 1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변조게임물 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과 D은 2018. 9. 23.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에 황금코끼리가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5,000점이 쌓이고 그 점수가 일정한 패턴에 따라 스위치를 누르면 별도로 나타나는 랭킹창의 2번항에 기록되도록 변조된 '애니멀하우스'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8. 12. 28. 경 위 1항과 같이 A이 운영하던 'G게임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게임기들을 압수당하고 A이 게임장 운영을 포기하자, A로부터 위 게임장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을 넘겨받고 피고인 B을 환전 업무를 담당할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새로운 게임기들을 설치하여 이전과 동일한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31. 경부터 2019. 10. 2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뉴아라비안나이트', '보해', '제네시스2017', '더고스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해당 점수를 1점당 1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3.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9. 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일을 하면서 명의상 운영자가 되어 달라. 만약에 단속을 당하는 경우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을 하고 대신 처벌을 받아 달라.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여 위 게임장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은 2018. 9. 20. 경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은 후 2018. 9. 23. 경부터 2018. 12. 28. 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 12. 28. 경 강원동해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변조게임물 제공 혐의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실제 영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실제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 A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동영상에서 캡처한 개변조 사진 첨부, 게임물감정 협조의뢰문서 및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68), 수사보고(D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게임이용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D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판사 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