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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합계 2년 9월(그 중 징역 3월은 항소기각에 의함)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연제구 연산동에 139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사자재를 납품하여 주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수표를 발행하여 주면 공사를 재개하여 물품대금은 처음 납품을 받은 후 3개월째 되는 달에 첫째 달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고 수표대금은 결제일(실제 교부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에 결제하여 주겠다. 약속한 시일에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신축 중인 주상 복합건물 105동 1003호(등기부등본상 1011호)와 105동 1301호(등기부등본상 1309호)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 6. 경부터 부산 연제구 F 외 대지 5필지에 주상복합건물인 'G' 139세대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 초기 지반공사 도중 주위 주택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수개월째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2003. 경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에 채권최고액 52억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한마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나 업무위배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자금 마련을 위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으며, 또한 추가 대출을 기대하였던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부도처리되고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공사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2005. 경에는 위 주상복합건물의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더욱이 2007. 6. 경 당시에는 시공사와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공사를 재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한 위 각 아파트들은 2007. 3. 26. 경 남북건설 주식회사에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버린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5. 9. 14. 경 채권자 H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또한 연제구에 세금을 체납하여 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를 공급받거나 가계 수표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및 수표결제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6. 경부터 2007. 7. 14. 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4,623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와 액면 500만 원권 가계 수표 9장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총 9,12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약정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수법 역시 좋지 않은 편이다. 다만 종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다. 1)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자가 동일한 범죄로서 포괄 1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공소시효 완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찬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2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평소 아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들고 거실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 1대와 거실 창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21:1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 신고를 접수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후에도 계속 "아들 어디 있냐, 그 새끼 그냥 안나두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경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고 위 F이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4회, 오른손으로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아들과의 불화로 인한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재물손괴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아들인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1 1. 사기 가.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강릉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동해시 G에서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허가를 받아 하도급을 줄테니 설계비를 달라. 공사허가가 나면 은행에서 30억 원 정도 창고 공사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창고 신축공사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동해시 H에 개인적으로 신축하는 집의 공사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4,5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지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창고 공사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거나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6. 27. 설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7.부터 2013. 10.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46,550,000원을, 2013. 8. 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다만 비고란에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하게 하였다.'를 추가함) 피해자 E으로부터 2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동해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밀린 공사현장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1,0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5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지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동해시 구호동 북평공단 입구 골재채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암반파쇄기 2대를 L을 통하여 M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21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28.경 원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에이스종합건설(주) 대표이고,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68-7에서 진행 중인 '남부발전' 공사 관련하여 P로부터 기초 토목, 매립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하였는데, 현재 P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니 다른 회사 이름으로 P이 해왔던 공사를 계속하게 할 예정이다. P로부터 받은 토목공사를 다른 회사에 주기로 가계약을 했는데, 그 공사를 당신에게 주려면 그 쪽에서 받은 3,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니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이스종합건설(주)의 대표가 아니었고, 에이스종합건설(주)는 위 '남부발전'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회사와 토목공사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15.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은행 Q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85 4. 사기 피고인은 2012. 2. 9.경 동해시 R에 있는 S모델 호실 미상의 방실 내에서 피해자 T에게 "P로부터 도급받은 U호텔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테니, 하도급계약 증권납입금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1개월 후인 2012. 3.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호텔공사는 10여 년 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2012년 초에 위 P의 최종 부도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4. 2.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 집행 종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0: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펜션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가슴을 만진 뒤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몸 위로 올라가 입술에 입맞춤을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13:33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현무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그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0: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우측에 있는 수로로 추락하여, 신고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9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내뱉거나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I 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거 전력관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잘못을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파출소까지 경찰관에 의해 불법하게 연행을 당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 등은 경찰관이 불법체포를 하였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의동행하였거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G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였더니 사고차량이 수로에 빠져있고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한다는 의도에서 경찰서로 가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결국 G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G의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임의동행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도로 가장자리 옆 개천으로 추락한 사실,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운전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 G 등이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구경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불상의 차량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는 등 몰래 현장을 떠나기 위한 행동을 한 사실(피고인은 차주의 요구에 따라 차량에서 내렸다), 당시 현장은 어두운 상태에서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갑시다'라고 말하며 경찰차를 타고 F파출소로 가자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찾아야 한다며 경찰차에 타지 않자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추락된 차량을 수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열려진 경찰차 문을 통해 스스로 탑승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차를 탑승할 때 경찰관과 별다른 실랑이가 있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차를 타고 약 700m 가량 이동해 F 파출소로 가게 되었는데 가던 도중에 'CD(무인현금인출기)기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한 정황이 전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경찰차에 탑승할 때에는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스스로 응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임의동행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찰관이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임의동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 20.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방향으로 빈 캔을 발로 찬 것으로 서로 언쟁이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그 일행이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로 4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9. 17:25경 횡성군 갑천면 추동리에 있는 청일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거리에 있는 횡성온천 부근 오르막차로인 4호 군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7: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에 있는 횡성온천 부근 오르막차로인 4호 군도 정상 부근을 횡성읍 방면에서 율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C, H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동종 전과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이하 "불법 포획"이라 한다.)한 고래를 소지,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19. 16:26경 위 식당에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어선인 F, G의 선주 H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불법 포획 밍크고래를 팔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03:00경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도로에서 H의 지시를 받고 불법 포획 되어 부분 해체된 밍크고래 1마리(93자루)를 1톤화물차량에 싣고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밍크고래 1마리를 넘겨받은 후, 즉시 평소 자신이 고래 해체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I창고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를 만나 위 밍크고래가 불법 포획된 사실을 밝힌 후, 추가 해체, 손질, 포장 등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밍크고래가 불법 포획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J, K과 함께 칼, 도끼,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부위별로 손질한 후, 이를 미리 준비한 나무상자 61개, 플라스틱상자 6개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를 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업무용 고래시료 분석 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의 불법포획물 소지의 점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나. 피고인들의 불법포획물 가공의 점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피고인 B는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오래 전 경미한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성행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9:0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이하 불상지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B(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이 아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2에 있는 신단양나루휴게소 앞 남한 강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8. 08: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마을회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3. 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월 말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확하여 둔 씨앗감자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씨앗감자 233마대 등 총 1,602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즉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씨앗 감자를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씨앗감자 233마대 등 총 1,60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5촌 조카인 C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E를 당시 F보험 사장 G의 아내인 H에게 말하여 F에 취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H에게 E를 F에 취직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그 후 E는 2008. 12. 1.경 F투자선물 주식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2. 경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 원만 H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0 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1.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 사본(D),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사본, 예금거래내역 명세서사본(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척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횡령금액이 판시와 같이 상당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23:30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제일병원 앞에서, C가 운전하던 D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가 시비하게 되어 밀양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만류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8. 9. 23:55경 위 E파출소에서 손으로 시가 88,000원 상당의 응접용 탁자를 뒤집어 업어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296,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0. 00:50경 밀양시 상암면에 있는 밀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앞에 있던 책상을 1회 들이받아 그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유리(세로 90cm, 가로 120cm) 1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CCTV 영상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경 경남 함양군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나무 주인에게 사둔 노송이 있고, 책임지고 허가를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함양군 E 토지에서 있는 노송 10주를 계약금 2,000만 원 합계 4,5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임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송을 미리 사둔 상태도 아니었고 허가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음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지입차량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경 피해자 E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F 윙바디 화물차를 위 D 주식회사에 지입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위 D 주식회사에 새로 지입 할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대당 3,000만 원씩 (주)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채무자 D 주식회사, 저당권자 (주)서울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 채권가액 6,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경 피해자 G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H 윙바디 화물차를 위 D 주식회사에 지입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위 D 주식회사에 새로 지입 할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대당 3,000만 원씩 (주)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채무자 D 주식회사, 저당권자 (주)서울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 채권가액 6,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장,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A2013-9238)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각 저당권이 2014. 11. 3. 자로 말소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05호에 있는 D이라는 선물옵션투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F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선물옵션투자 전문가로서 네이버 G 카페에서 주식, 선물옵션투자와 관련된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월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고,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한 사람들이 계속하여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출자하면 출자자금에 대하여 월 20회에 걸쳐 일일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출자자들로부터 수입한 금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약 50%에 상당하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인하여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으로, 피해자 E 등을 비롯한 출자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수입한 금원을 다른 출자자들에 대한 약정 원금과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수입한 출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월 20회에 걸쳐 일일 1.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7. 부터 2013. 4.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13.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05호에서 H에게 "금원을 출자하면 출자자금에 대하여 월 20회에 걸쳐 일일 1.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약정하고 500만원의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으로부터 72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합계 815,000,000원 상당을 출자금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고소위임장, 입금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통장 거래내역, 명함 사본, 현금차용계약서, 선물옵션수익률 현황, A 거래내역, 경위서, 지급내역, 키움증권 선물옵션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조회, 하나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제일은행 예금거래명세표, 개인신용보고서, 차용금액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우리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J의 하나은행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편취액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22:15경 오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근처에 있는 E 횟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 나와 서 있는 피해자 F(2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꽉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아파트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F(27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한 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싸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의 옆에 있던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6 00:30경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617-4에 있는 하늘꽃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한치골길 262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소노펠리체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일시 및 최종음주시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