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92

범죄사실 2016고합213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F추모공원의 납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F(이하 'F' 이라 한다)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F납골공원의 납골사업에 사용할 것이다. F의 연대보증은 물론 F납골공원의 안치단 200기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차용금을 2013. 3. 20.까지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연대보증 및 안치단의 제공은 이사회의 의견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법인의 연대보증을 해주거나 안치단 200기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재단법인 F 정관 제출 보고) 1. 채권채무계약서, 확인서, 채권채무계약이행 연장요청서, 지불각서, 각 보증채무 이행확인서, 채무상환이행각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재단법인 F) 1. 확인증(입금증), 통장사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하였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12. 4.경부터 안치단 분양이 시작되어 재단에 분양대금이 입금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F에 대하여 10억 원이 넘는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며, F으로부터 안치단 200기를 대물변제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 2개월 후인 2012. 11. 23. 갑작스럽게 이사장에서 해임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F 소유의 안치단 200기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2012. 9. 20.경 피해자 H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작성한 '채권채무계약서'에는 보증인으로 F이 기재되어 있고, "재단법인 F(보증인)이 소유한 봉안당 서관 일반 안치단 200기를 담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2012. 9. 20.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고, 상환기일은 2013. 3. 20.까지이며, 이자는 월 2%(400만 원)로 정하여 매월 20일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9.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거나 F 소유의 안치단 200기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2013. 3. 20.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2억 원의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F이 연대보증을 하거나 F 소유의 안치단 200기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2. 9. 20.경 F의 다른 이사들이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해자 H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J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가 F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F 소유의 안치단 200기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채권채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먼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여 그 요구대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F 소유의 안치단 200기를 담보로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2억 원을 빌려주었고, 위와 같은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안치단 200기의 가격인 4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F으로부터 위 안치단을 대물변제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아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내용을 이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현실적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안치단을 대물변제받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F이 소유하고 있는 안치단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이사장으로서 F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사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변제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과 F의 이사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이사들이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F이 연대보증을 하거나 F 소유의 안치단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안치단을 대물변제로 받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사들과의 분쟁 끝에 이사장에서 해임 당하면서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도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F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훨씬 상회하는 만큼의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고, 수회에 걸쳐 이자를 변제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애초에 불가능한 연대보증과 담보제공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부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의무를 인정하면서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F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 비록 즉시 변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나 실제로 F에 대하여 수억 원의 대여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결국에는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392, 피고인은 파주시 K 외 2필지에서 납골당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F의 이사장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5.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동생인 L를 통하여 위 사업의 시공사인 M의 전기공사 하청업체인 N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인 F 명의로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돈을 위 L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그 중 2억 원을 2009. 6. 7. 과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 2009. 6. 9. 54,000,000, 2009. 6. 10. 14,300,000, 2009. 6. 15. 12,311,942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채 변제, 카드결제 대금 등에 사용하여 합계 80,611,942원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1) O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6.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 대표자인 P에게 위 M이 중단한 위 사업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그 대가로 5억 원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4.경 위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 체결과 유지를 위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 2009. 7. 1.경 과 위 사업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Q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3.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 대표자인 R과 위 사업의 납골당 안치단 설치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을 30억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R에게 계약 체결과 유지의 조건으로 5억 원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단에서 2011. 3. 16.경 위 Q에 공사비 중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한 후인 2011. 3. 18. 경위 R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24.경 0 대표이사 P으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2011. 3. 16.경 Q 대표이사 R으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P, R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위 돈이 공사계약 체결 및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0의 대표이사인 P은 수사기관에서 F의 사업이 진행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F의 이사인 S을 통해 "F 재단에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지원해달라. 그러면 공사대금이 80억 원 정도 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 협의 끝에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5억 원은 빌려준 것일 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Q 의 대표이사인 R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3.경 "F 추모공원 안치단 공사를 30억 원에 줄테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변제기일은 2015. 3. 15., 이자는 연 4.5%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무렵 F추모공원 안치단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위 돈은 빌려준 것일 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5.경 R에게, 차용금 5억 원을 2015. 3. 15.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연 4.5%로 정하여 매월 15일에 Q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P도 2009, 6. 24.경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줄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2009. 9~10.경 S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R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F의 우리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거나 F추모공원의 매점 임차인인 T 에게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이 P과 R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P, R이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공사를 도급받는 업체가 발주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공사대금에 반영하는 것은 건설업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1)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545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5.경 F 소유의 사업자금 중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80,611,942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카드사용대금 결제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단법인 소유의 사업자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 2005년경 인가를 받을 당시 법인의 재산으로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현금자산 25억 원이 가장납입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현금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6. 5. 29.경부터 F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을 F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거나 F의 우리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2007. 10. 18.경부터 2009. 6. 5. 경까지 수회에 걸쳐 F에 9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고, 그때까지 변제된 금액은 약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L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2009. 6. 7.경 당시 피고인은 F에 대하여 4억 원 이상의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고인은 2009. 6. 7.경 L가 N로부터 F 명의로 빌린 사업자금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09. 6. 15. 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사용하면서 그 중 80,611,942원은 피고인의 U에 대한 채무변제 및 삼성카드 사용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모두 F의 운영을 위한 영업비, 관리비, 우리은행 이자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2009. 6. 24.경 P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대부분의 돈을 F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수억 원의 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F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로부터 빌린 위 2억 원의 사업자금을 운용한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 개인 소유의 예금을 F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위 2억 원 중 일부에 불과한 80,611,942원만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액은 그때까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변제충당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장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F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자금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단의 모든 거래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대부분이 F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게 변제한 개인채무 중 상당부분이 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