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6. 29. 확정된 사람으로, 2008. 11, 3.경부터 2010. 9. 경까지 D(주)(이하 'D'이라 한다) 강남센터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증권매매중개, 금융컨설팅, 금융상품유치, 고객예탁금 유치 등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주)E의 신주인수권 거래를 중개하게 된 경위》 (주)E(이하 'E'이라 한다)은 2008. 7. 8.경 제6회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 원(금리표면이자율 7.0%, 만기일 2011. 7.경, 만기이자율 8.95%, 행사비율 70%) 상당을 발행하였고, F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인수하였다. 그 후 G 등 E 주주들은 2009. 1.경 F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신주인수권 2,800만 주위 사채 200억 원에 대한 행사비율 70%인 140억 원을 행사가격 500원으로 나눈 수)를 13억여 원에 환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E의 경영권자인 G 측의 지분은 수차례에 걸친 증자와 한 번의 감자를 거쳐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고, 회사의 재정상태도 악화되어있었기 때문에 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위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일부 매매를 통해 자금조달과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임무를 부사장으로 영입한 H에게 일임하였다. H은 2009. 1.경부터 위 신주인수권의 매매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증권회사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을 하다가 모두 실패를 하고 고생 끝에 D 에 입사했는데 이번 거래를 통해 재기를 하고 싶다. E 경영진들이 기관들과 거래를 하면 피고인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E이나 경영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관들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테니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이 소개하는 곳과 거래를 하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신주인수권 매매 및 신주인수권 행사자금 조달의 중개를 맡기게 되었다. 그 후 E 측은 2009. 7. 9.경 피고인이 소개한 I와 위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I는 2009. 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주인수권에 투자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2009. 1.부터 3. 경 E의 주가가 평균 주당 800여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아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다가 2009. 6.경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1), 피고인과 함께 G, H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하자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I의 계획 요지는 'I가 자금을 조달하여 신주인수권 2,800만 주중 1,800만 주를 행사한 다음 대주주인 G의 지분보호를 위해 1,000만 주 정도를 주고, 나머지 800만 주는 주당 최소 2,000원에 매도하면 막대한 이득이 남으니 그 이익에서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것이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D 본사 1층 로비에서, I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4백만 주의 블록딜을 중개하는 대가로 I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당시 D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위 블록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영업이사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2억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D 강남센터 사무실에서, G 등 E 주주들과 I 사이의 E 신주인수권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I로부터 I의 이익금 8억여원 중 1) 공소장에는 2009. 4. 하순경 E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2,000원을 넘어서자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공소사실 중 2009. 4. 30.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ㅣ가 E 신주인수권에 대한 투자를 가시화한 때는 2009, 6.경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함. 4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영업이사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4억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H의 각 증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주)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주)E의 2009년도 주가 첨부, A 작성의 E 업무 순서 첨부, 진술서 사본(M), 고소장 사본, 확인증, 각 근로계약서, 블록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E 현황 이메일, 블록딜 수수료 명목 2억 5,000만 원 자금흐름도, E 신주인수권 투자수익에 대한 대가 명목 4억 500만 원 자금흐름도, 주간 영업활동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3, 16, 19, 20, 40, 41, 44, 59, 64, 74, 79, 80, 90)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61, 1311(병합),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제5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5.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로부터 2009. 10. 30. 2억 5,000만원, 2009. 12, 22. 4억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2억 5,000 만원 및 4억 500만 원은 피고인이 D의 영업이사라는 직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지위에서 I와 이익분배약정을 맺고 E의 신주인수권 거래를 중개한 후 I로부터 이익분배 차원에서 받은 돈이다. 따라서 판시 각 돈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받은 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는 금융기관이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보호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여기에 포함되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된다. 나. 판시 제1.죄에 관한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진술조서(제2 내지 4회), 검찰수사관 작성의 진술조서(제1회)(증거목록 순번 1, 8, 12, 17, 24, 43, 51, 83) 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I는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블록딜 거래를 하려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당시 블록딜 거래를 중개한 D에 대한 공식수수료와 별개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L의 진술 및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자금흐름 추적결과와 부합하는 사실, 피고인은 L이 블록딜 거래를 위하여 5,000 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I로부터 이를 훨씬 넘는 액수인 2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일반적으로 블록딜 거래의 수수료는 거래가 완료된 후 그 대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위 2억 5,000만 원은 판시 블록딜 거래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09. 10. 30. 일정액으로 교부된 사실, 판시 블록딜 거래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D이 중개하였는데, I는 D에게 블록딜 거래에 대한 정식수수료 2억 18,515,000원을 판시 2억 5,000만 원과 별개로 교부한 사실, 블록딜 거래에 따른 이익이 피고인이 속한 D 강남센터의 영업실적으로도 잡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비록 실제 판시 블록딜 거래는 D의 M&A팀이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서 블록딜 거래 중개를 맡을 수 있도록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 역시 D의 영업이사로서 담당하고 있는 영업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억 5,000만 원도 결국 E 신주인수권 거래에 관한 I와의 개인적인 이익분배약정에 기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판시 2억 5,000만 원이 교부된 무렵에는 아직 I가 E 신주인수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 N 등 전주들로부터 빌린 135억 원에 이르는 채무도 다 상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I 사이에 분배할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I로부터 판시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 죄 에 관한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1) 내지 3)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판시 4억 500만 원은, 단순히 피고인이 개인의 지위에서 E 신주인수권의 매매를 중개한 대가가 아니라, D으로의 예탁금 예치, D에서의 주식 보관 또는 입고, D 에 의한 신주매각과 같이 D 영업이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불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E 신주인수권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서 교부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 신주인수권 거래의 과정 피고인은 2009. 7. 1. I에게 'E 업무 순서'라는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 E 신주인수권 거래의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하였고, I도 이에 동의하였다. 'E 업무 순서'에 따르면, D에 예치되어 있는 I 측 자금 90억 원을 신주인수권 행사자금으로 납입한 후 다시 전액 출금하여 그 중 50억 원을 D 계좌에 재입금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실물 주식으로 전환된 E회사 G 측 1,000만 주는 D에서 현물로, I 측 800만 주는 D 강남센터에 사전에 개설한 계좌에 입고하여 전량 실물로 D에서 보관하며, 잔여 미행사 신주인수권(2,800만 주에서 위와 같이 미리 행사하기로 한 1,800만 주를 제외한 1,000만 주 상당)이 행사되어 추가로 발행되는 신주 역시 D 강남센터에 사전 개설된 계좌에 입고하고, 200억 원을 조달할 때까지는 D에서 물량을 통제하기로 하는 등, D이 거래자금 및 신주의 보관, 신주매각물량 통제 등을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실제로 1가 유치한 전주들인 N 등은 2009. 6.경 D에 계좌를 개설하고 약 90억 원을 예치하였고, 피고인은 I가 인수한 E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실물 주식을 D에 보관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인과 I는 E 신주 400만 주를 D M&A 팀을 통하여 블록딜로 매각하였다. 2)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I와 E 신주인수권 거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 순서'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43호)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D을 대표하여 E 신주인수권 거래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140쪽), D 부사장에게 자신의 E 신주인수권 거래 중개로 인하여 D의 향후 예탁자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예탁자산으로 유통하여 매매 수수료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수사기록 1173쪽), 2009. 6. 초순경 주간 영업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속한 D 강남센터장에게 보고하면서 E을 방문하여 '워런트행사용 자금 조달'을 하였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하였다. 3) 직무관련성 피고인이 중개한 E 주주들과 I 사이의 E 신주인수권 거래는 신주인수권의 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의 매매, 행사, 새로 발행된 신주의 매각, 매각에 따른 이익의 정산이란 일련의 과정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위와 같이 D의 예탁금 예치, 신주의 보관, 블록딜 등 신주 매각업무가 수반되어 있다. I가 별다른 투자자금을 투입 · .유치한 바도 없는 피고인에게 E 신주인수권 거래에 따라 발생할 수익의 50%를 주기로 하고 실제로 판시 4억 500만 원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D 영업이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인 위와 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상당 부분 고려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D의 영업이사 직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각종 업무가 수반되어 있는 E 신주인수권 거래를 중간에서 중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중의 한 편인 매수인 측과 결탁하여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심히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란 점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E 신주인수권 거래를 중개한 행위는, D의 영업업무 전반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I11년 3월 및 벌금 655,000,000원 2,456,250,00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있음)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5억 원 이상(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3월 [기본영역, 본래 6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9년 ~ 12년이나,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르면, 수수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하므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판시 제 2. 죄에 적용되는 5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징역 7년 ~ 10년)의 하한인 7년을 한도로 하고, 처단형의 상한(징역 11년 3월)이 위 권고형의 상한(징역 12년)보다 낮으므로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6억 6,000만원, 추징 6억 5,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증권회사의 직원이 판시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억 5,500만 원(=2억 5,000만 원 + 4억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금융회사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청렴의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청렴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형사적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총 액수가 6억 5,500만 원이란 거액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소속된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거나 관련된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등으로 우리사회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판시 업무상 배임죄 등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판단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였으리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다수의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 ㅏ실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D 강남센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에게 "3억 원을 주면 대한석탄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자금을 D에 유치하여 그 자금으로 E 주식을 매입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면, 앞으로 I가 인수할 위 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3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I도 2009. 4. 30.경 E의 신주인수권에 확실하게 투자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영업이사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3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3억 원은 I가 피고인을 통하여 E 등에 관한 투자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기존에 피고인이 1에게 5억 원의 자금세탁 등에 관하여 도움을 준 것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로 준 돈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3. 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로비 및 그에 따라 유치한 자금으로 E 주가부양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I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에게 'E 업무 순서'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피고인과 I 사이에 E 신주인수권 투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시점은 2009. 7. 1.경으로, 공소사실 기재 2009. 4. 30. 은 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상 전인 점, H은 2009. 7. 10. F저축은행 관계자에게 E 주주들이 D과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조달 등을 위한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서도 E 주주들과 D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일자로 2009. 6. 19.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함께 H은 2009. 6. 중순경까지만 하여도 NH투자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 창투사 네오플럭스 등과 같은 기관과 신주인수권 매매를 진행하려다가, 피고인과 I로부터 좋은 조건의 적극적인 제안을 받아 I와 신주인수권 매매를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가 유치한 전주들인 N, 0이 D에 약 90억 원을 예치한 시점도 2009. 6.경 이므로, I E 신주인수권에 대한 투자가 가시화된 것은 2009. 6.경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2009. 4. 30. 당시는 아직 E 주주들과 I 사이에서 I가 E 신주인수권의 매수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I가 자신이 E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리라 확신하고 E의 주가부양을 위하여 3억 원을 투자할 만한 시점이라 보기 어려운 점 (I 입장에서는 아직 신주인수권 매수자로 확정되기 이전에 E 주가가 더 오르면 매수희망자가 늘어나거나 매수단가가 증가하는 등으로 불리할 수 있다), I는 수사 단계에서 최초 2009. 6. 말경에서 2009. 7. 초순경 사이에 N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로 3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09. 5.경 P에서 빌린 자기앞수표로 3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P에서 나온 자기앞수표에 대한 거래내역 추적결과가 나오자 다시 2009.3.20. 에서 2009. 3. 말경 사이에 3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이후 또다시 2009. 3. 경이 아니라 2009. 5. 초순경에서 2009. 6. 초순경 사이에 사업파트너였던 Q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를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의 차명계좌 및 H의 계좌 등에 관한 자금추적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2009. 4. 30. P에서 받은 3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점, I는 대한석탄공사 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그후 피고인이 실제로 대한석탄공사의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로비를 하였는지, 실제로 대한석탄공사의 자금이 D에 유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I는 사후 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를 E의 주가가 계속하여 상승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하나, E의 주가는 I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준 2009. 4. 에는 월중 최고주가가 2,750원이었으나, 이후 2009. 5. 에는 2,595원, 2009. 6. 에는 2,350원, 2009. 7.에는 2,195원으로 월중 최고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I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E 두산중공업에게 주당 5,000원선에 매각하려고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가 진술한 3억 원 교부의 명목은 피고인이 위 3억 원 수수 무렵 적극적으로 E의 주가조작을 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E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E의 주주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는 등 피고인이 당시 E의 주가부양을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검찰은 R 명의의 각 주식보관증(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3)을 피고인이 E의 주가를 관리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주식보관증의 작성자는 피고인과 R가 아니라 I 와 R일 뿐 아니라, 그 작성시점도 피고인이 이미 E 신주인수권 거래에 가담한 시점인 2009. 10. 19. 및 2009. 11. 6.로 2009. 4. 30.에서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3억 원이 교부된 시점 및 위 각 사정을 고려할 때, I가 당시 내심 E 신주인수권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자신이 생각한 투자구조에 피고인을 확실하게 포섭하려는 명목으로 미리 3억 원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E 신주인수권 중개 명목 3억 원 자금흐름도, 목표관리 업적평가표, 주간 영업활동 보고서, Target 고객대상 자산증대 영업진행상황 (증거목록 순번 37, 78, 89, 90, 91)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년 상반기에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D의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대한석탄공사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로비를 하고, 유치한 자금을 이용하여 E의 주가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가. 2009. 4. 30.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유죄 : 3명 MOR무죄 : 6명 나. 2009, 10. 30.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유죄 : 6명 - 무죄 : 3명 다. 2009, 12, 2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www유죄 : 2명 - 무죄 : 7명 2. 양형의견(유죄로 평결한 위 1. 의 나.항 죄에 관하여) - 징역 5년 및 벌금 2억 5,000만원 : 5명 - 징역 3년 9월 및 벌금 3억 1,250만원 : 1명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2,500만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