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9.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7, 12: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인근 공원에서, 집에서 가출하여 배회하던 지능지수 48, 사회지수 45,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1세, 가명)를 발견하고 사리분별력이 정상인과 다름을 알고 그녀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근 음식점에서 밥을 사주어 환심을 산 뒤 위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으로 놀러 가자며 유혹을 하여 대천역에서 피해자와 같이 기차를 탄 후 충남 예산군에 있는 F에서 내린 후 같은 날 16: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여관 102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여관 102호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19. 오후 무렵 시간불상경 위 H여관 1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입맞춤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K 마트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K마트 직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H모텔 업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L식당 업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F 코레일 직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H여관 업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장소 특정 경위)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K마트 현장사진, F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폭행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 해당하므로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할아버지가 뽀뽀도 하고요', '혀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그 할아버지 혀가요, 제 혀로 들어갔거든요', '그 할 아버지는요. 저한테 혀를 집어넣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뽀뽀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피고인의 혀가 제 입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나) 피해사실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그 진술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은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요, 제 혀가 안들어가려고, 안 들어가게 근데 제가 싫어했어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혀를 집어넣었는데)저는 안 집어넣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취했던 언행이나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도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피고인이 불쌍하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낼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 외에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 1) 하고 있는바, 위 개정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넓게 보호하고자 한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판단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도 행위 당시에 피해자에게 항거곤란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면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을 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2014, 12. 15,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48, 사회지수는 45에 불과하여 지적능력이 매우 낮으며, 정신분열병 증세도 가지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타인의 호의나 유인, 특히 음식 등에 매우 취약하여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경계를 쉽게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오빠인 J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위험 상황이라든지 사리분별력, 위기대처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할 경우에는 경계심을 풀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후 밥을 사주겠다는 피고인을 순순히 따라갔고, 밥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을 먹은 후 판시 기재 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을 때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처음 만나 별다른 교감이 없는 피고인을 따라 여인숙에 함께 들어가기도 하였고, 그 후로도 속옷, 음식 등을 제공하는 피고인을 따라 별다른 거리낌 없이 여관에 함께 들어가 투숙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서 쉽게 추론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의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성폭행에 대한 인식과 인지 능력이 낮아서 위협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낮에 속옷도 사고 하다가 밤에 성관계를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밤에 하자고 했습니다. 레쓰비를 많이 사주어서 제가 많이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두 번째 날 밤에는 어땠는가요'라는 질문에 '뭐 사주고 해서 그냥 해보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속옷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피고인의 사소한 호의에 쉽게 유인되어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그대로 순응해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피고인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목격한 K마트 직원, H모텔 업주, L식당 업주도 모두 피해자를 가리켜 '여자는 누가 보기에도 장애가 있어 보였다', '같이 온 여자가 정신이 모자란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자신이 피해자를 보기에도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피해자를 보기에 상당히 머리가 떨어져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는 2015. 7. 16. 홍성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출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직후 2015. 7. 19. 19:10 경 아산시 M 에 있는 N식당 인근을 배회하던 피해자를 주민이 발견하고 112신고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의 오빠 J에게 신병을 인계하였고, 피해자는 오빠와 함께 위 주거지로 돌아갔다. 사) 전문심리위원 Q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상태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열차를 타고 나서 식당칸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식당칸에서 저녁을 먹는데 실실 웃고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려서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공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왜 말을 바꾸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경 에서 그렇게 진술했으면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1경합범죄 :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간음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9월 - 6년 9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법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추행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후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말미암아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완전하게 정립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서는 성적 자기 정체성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여관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제 등 위에 올라타고, 배 위에도 올라타고 그랬다', '배 위에 올라탔다는 것은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피고인이)앞으로 타거나 위로 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은 성관계가 어떤 것인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고 뽀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직후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성기 속으로 들어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역시 '예'라고 답하고, '어디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성기 속으로 들어갔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첫째 날은 모르겠고, 둘째 날은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오빠인 P가 피해자를 홍성의료원으로 데려가 2015. 7.20. 09:55경 홍성의료원에서 피해자의 질내 정액을 면봉으로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감정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 질 내용물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정액반응 음성으로 나타난 점, 전문심리위원 0이 '피해자가 콘돔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피해자는 콘돔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어떠한 특이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성관계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주며 이는 피해자가 정확한 성관계의 의미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일부 설명과 콘돔에 대한 묘사, 성관계와 관련된 진술 시의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성관계의 의미에 대한 부정확하고 비일관적인 진술과 성관계에 대한 정서표현의 부재, DNA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진술이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방법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정액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답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적은 있는데,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에게 범행경력이 있고, 피해자가 정상이 아님을 알아챘으면서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모텔로 유인하여 범행을 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등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 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벌어진 것인 점, 피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