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중소 건설사들이 사업 입찰을 따내려면 C단체에 자본금을 입증하여 회계 건전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돈을 빌려 자본금 입증을 받은 후 공사를 입찰 받고 나서 빌려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 준다, 내가 C단체를 통해 알게 된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D’라는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8,000만 원이 있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합해서 위 건설회사에 빌려주겠다, 그 건설사에서 C단체로부터 자본금 입증만 받으면 한 달 안에, 늦어도 한 달 반 후에는 빌린 돈을 돌려주고 원금 외에 월 2%씩 총 4%의 이익금을 준다, 위 돈은 C단체에 예치되어 묶여 있는 돈이니 건설회사에서 갚지 않으면 우리 채권으로 C단체로부터 위 돈을 찾아오면 되기 때문에 원금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다, 만약에 건설사에서 위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려고 했던 건설회사는 피고인의 동생인 E가 운영하던 F(주)이었고, E는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C단체에 공사를 입찰받기 위한 자본금으로 쓰고 바로 돌려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8,000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돈과 함께 1억 5,000만 원을 만들어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돈을 한 달 내지 한 달 반 후에 상품권 사업을 쓸 계획인 것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건설회사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위 기한 내에 피고인이 직접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및 문자대화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공정증서 사본, 피의자의 주식 잔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의 기존 채권이 있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도 8,000만 원을 신규로 빌려주겠다고 말한 바 없으며, F이 입찰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 등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F 등의 H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실제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에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8,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어 7,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 위 돈은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2019. 6. 25.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7,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역’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동생인 E가 회사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1. 13. 및 2018. 12. 28. F 등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0만 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8,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부터 고지받은 차용 용도와 다르게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C단체 자본금 명목으로 차용 용도를 고지하였다. 피해자는 상품권 관련 사업자금으로 7,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위 돈을 사용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원금 반환이 확실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약속한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F 등에 기존 채권 8,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건설사에 8,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 F의 운영자가 피고인의 동생이라는 사실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은 더욱 더 명백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 13. 및 2018. 12. 28. F 등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0만 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8,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 등이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F 등이 H공제조합 등에 출자한 돈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F 등과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위 출자금을 통하여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은 매우 어렵다. 피고인의 처 명의의 봉명동 대지 및 건물은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근저당권 등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거나 쉽게 추심이나 현금화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위 7,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채권 잔금 4,500만 원은 임대차계약체결일이 2020. 11. 11.이므로 범행일시가 2019. 5. 8.인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범의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수사기록 제1권 제68쪽).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7,000만 원으로서 다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