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7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3. 4. 초순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G, H, I)를 개설한 후 F은 위 사이트의광고, 서버관리, 회원관리, 수익금 정산 등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운영비 등을 조달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에게 운영비로 8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F은 2013. 4. 21.경 남양주시 J, 507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속칭 'K실장'으로부터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를 임대하여 'L'라는 이름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G, H, I)를 개설하고, 일명 '대포폰', '대포 유심칩' 및 다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이트의 광고성 문자를 보내 회원가입을 유도하며,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배트맨(betman.co.kr)과 같이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29,585,000원을,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P)로 66,416,850원을,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불상의 금액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그 경기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 원의 도금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경 사이트의 운영을 담당하고, F은 사이트 운영비 등을 조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L'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R)를 추가로 개설하기로 F과 공모한 후, 2013. 6. 30. 경 인천시 남동구 S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T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U)로 105,189,83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1. 경부터 2013. 7. 24.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L' 사이트(G, H, I, 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등 4개의 계좌로 합계 201,191,684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합계 201,191,684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명 'V' 게임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으로 클릭을 하여 코인을 넣으면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에 등장하는 아이템들을 쏘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릴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이 운영하는 'V' 게임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를 할당받아 이에 대해 광고를 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 위 수익금의 40%를 정산받는 속칭 '매장'을 운영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V'게임 사이트와 연결되는 페이지(Y)를 할당받고, F은 2013. 8. 21. 경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일명 '대포폰', '대포 유심칩'에 저장된 다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이트의 광고성 문자를 보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7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V' 게임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위 'V'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제공하고, F은 이를 일명 '대포폰', '대포 유심칩'에 저장된 다량문자발송 프로그램에 저장한 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이트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릴발1. txt'라는 제목의 파일에 저장된 20만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조인' 등 다량문자발송 프로그램에 저장한 후 자동 발송하는 방법으로 3만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V'의 이용제공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인터넷 'Z' 사이트는 실제 카지노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 딜러가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 도박게임을 진행하는 장면을 회원들에게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외국에 서버를 구축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하여 딜러와 게임을 하면서 현금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후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적립 또는 회수하고 회원의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AA빌라트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A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Z'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를 할당받아 해당 페이지에 대해 광고를 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 위 수익금의 30%를 정산 받는 속칭 '매장'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이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게시물에 게재된 속칭 '본사'에 전화를 걸어 위 'Z'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AC)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일명 '대포폰', '대포유심칩'에 저장된 다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이트의 광고성 문자를 보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7. 16. 경까지 24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여러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던 중, 수익이 생각보다 나지 않자 추가로 다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후배인 AD으로부터 실제 카지노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 딜러가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 도박게임을 진행하는 장면을 회원들에게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외국에 서버를 구축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카지노사이트에 접속하여 딜러와 게임을 하면서 현금을 입금하고 충전받은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후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적립 또는 회수하고 회원의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AE'를 소개받아 'AE'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를 할당받아 해당 페이지에 대해 광고를 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 위 수익금의 35%를 정산 받는 속칭 '매장(지사)'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AE'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AF, AG, AH, AI)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일명 '대포폰', '대포 유심칩'에 저장된 다량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이트의 광고성 문자를 보내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주)AJ 명의의 하나은행 AK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게임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7. 16.경까지 36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지노사이트 화면 1. 문자메시지 캡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금융정보자료조회 1. 수사보고(첩보입수 및 사이트 채증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규모, 운영사무실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피의자 신문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수인이 공모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회수하기는 하였지만 사설 스포츠토토 사업과 관련하여 800만 원을 투자한 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V 사이트를 광고하여 주는 대가로 수익의 40%를 분배받기로 한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및 V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점, Z나 AE 역시 피고인이 광고의 대가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분배받기로 한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에 기재 된 주소를 통하여 Z와 AE에 접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이사회에 대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2011.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