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자금융사기(일명 '파밍')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악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국내 인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E')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5. 5. 5. 오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신림역7번 출구에 가서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카드를 받아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신림역 7번 출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H) 1매,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K) 1매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6. 16:40경 서울 관악구 L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N) 1매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P) 1매, Q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R) 1매,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S) 1매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5.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에 '지금 옥션에 정보유출이 되어 귀하의 정보를 바꿔야 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위 광고 중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을 클릭하여 허위의 기업은행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한 다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23:25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I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70만 원, 25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순차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같은 날 23:29 경 서울 중구 소재 외환은행 서림지점, 23:33경 서울 중구 소재 기업은행 무교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위 5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감경) / 동종 누범가중) ※ 단순가담은 행위 요소인바, 행위자 요소인 동종 누범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파밍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의 중간 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파밍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2016.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23:40경 창원시 성산구 C, 5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라이터 모양의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과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01:13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01: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가. 2016.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0:27 경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18:3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4:44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OOO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9세)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지적수준,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인지 내지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4. 19:1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를 지나가던 E 버스 안에서 하차를 하기 위하여 위 버스 출입구에 서있던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9. 2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 및 연주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너 이 새끼야. 너 나보다 어리잖아."라고 폭언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6. 19. 06: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에서, 피해자 A(54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를 제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증거기록 48쪽), 이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0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육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천교 쪽에서 동아아울렛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자전거를 탄 피해자 F(79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뒤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2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70년 및 1973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5. 22: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57세)과 시비가 되어 E 등 2~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병신새끼, 니가 빽이 있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3:0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구시장 방면에서 기자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44,0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 F과는 별도로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1년,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빨리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 장사 똑바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의 범행에는 이 사건 범행일시를 포함한 2013. 1.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총 24회의 업무방해 범행 (그 중 8회의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경합관계에 있음)이 포함되어 있는 등 위 사건의 범행 내용, 범행 횟수,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위 두 사건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에도 형량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5,000,000원을 주면 선불금으로 받은 돈을 다 변제할 때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 계좌(G)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00,000원을 주면 선불금으로 받은 돈을 다 변제할 때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무통장입금증,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 손괴 문제로 E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G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증거조사 결과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왜 여기다 주차를 하냐."고 하며 주먹으로 왼쪽 뒷문을 가격하여 철판이 찌그러지도록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피해 차량 사진상으로는 철판이 어느정도 찌그러졌는지 식별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찌르러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표가 안 날 정도로 살짝 들어간 정도, 자세히 보면 돌에 찍히듯이 쏙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인지, 이 분(피고인)이 쳐서 그런 부분인지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부분에 대하여 표가 나지 않아서 수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철판이 찌그러지도록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4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단국대학교 앞 상가지역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원룸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원룸의 출입구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등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8. 03:4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21 꽃메마을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F(여, 21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용인시 수지구 동백죽전대로 1066번길 대지고등학교 맞은편 인도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동의서, 감정의뢰,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0, 11, 12,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징역 3년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관리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결쳐 합계 1,971,30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 도박 횟수나 도박금액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1:3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옆 식탁에 있던 손님이 조선족 말투로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위 손님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옆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이마에 맞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재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서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j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부위 ♦정도.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윤락업소인 속칭 'E' 30호 및 49호에서 1층과 2층 각 방실마다 침대와 욕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F, G, H, I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5분에 7만 원, 25분에 10만 원, 40분에 14만 원, 1시간에 21만 원을 받고 위 F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 E 49호에서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A 이 다른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데려오기 위한 선불금으로 6,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진술조서(J) 1. 각 경찰진술조서 [F(순번 2, 22), K,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피고인 B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죄전력, 수입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1:28경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6단지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상을 상가단지 쪽에서 한빛마을 7, 8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법 제2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되,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1:0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장산2터널 내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송정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27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 및 흉부손상의 상해를 입게하고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 합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5.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삼도미래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해맞이타운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5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