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D’에 접속하여 그 곳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인 E를 20개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채팅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80,000원을 입금해 주면 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형 G 명의 H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5,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 내용, 이체내역확인서 및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재산 피해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F 카페 ‘AG’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H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5

범 죄 사 실 2020고단585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757,2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200,5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부터 2019.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87,049원을 당사가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68 피고인은 2009. 12. 18.경부터 F(주)로부터 패드 성형기 등 공장 기계류 23점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19. 12.경 위 F(주)로부터 위 기계들을 매수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기계들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지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3. 20.경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 23점을 대금 3,630만 원에 매수하겠다. 대금은 2020. 3. 23.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8. 초순경부터 미납한 세금이 합계 1억 4천만여 원에 이르렀으며, ㈜C의 공장을 담보로 J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9억 5천만여 원을 상환하지 못해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에 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63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들을 매수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2020고단31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사기 피해액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0. 9. 30. 설립되어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사무실에서 건축 자재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B 사무실에서, ㈜D에 3,245,455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9회에 걸쳐 합계 2,640,347,424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급가액이 과소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을 운영하는 F에게 6,867,636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6,712,636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43,112,133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186,983,65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가액 합계 156,128,474원만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령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B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H로부터 6,236,364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H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5회에 걸쳐 합계 2,412,026,819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라. 공급가액이 과소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령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6,778,536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4,531,4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326,486,677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공급받고도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215,184,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합계 111,302,177원만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집계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입누락 집계표, 세금계산서 미발급 집계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집계표, 세금계산서 미수취 집계표, 세금계산서 과소수취 집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서 1. 통고서, 통고처분 송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공급가액 합계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옆집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1:30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04: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8 05:00경 위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25세)의 모친 G와 피고인의 처 H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서로 간의 일행들끼리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발소 내실에서, 피해자 D(67세)과 E, F, G이 맥주를 먹고 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니 오늘 잘 만났다, 잘 걸렸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발소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3. 증인 F, E의 법정진술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은 점, 20여 년 내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21:3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당구장에서 피해자 C(58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와 귀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81

범 죄 사 실 1. 입목 벌채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 2.경 경북 성주군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상수리 나무 등 활엽수 42주(입목 재적 약 12.91㎡)를 벌채하였다. 2. 산물 절취 피고인은 2020. 5.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벌목한 시가 96,050원 상당의 입목 42주를 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화물차량에 싣고 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물 절취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과거에 피해자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술값을 지불하고 식당을 나갔다가 다시 식당 출입을 반복하면서 "쌍년아, 이 쌍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30. 05:50경 대구 남구 앞산순화로(대명동) 충혼탑 앞(현충3→앞산고가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19. 12. 10. 05:49경 같은 장소에서 역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까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대구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더 이상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아니었으므로 위 조합에서 사용하는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미리 알고 있던 이 사건 조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계정으로 E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같은 날 05:08경 단체 문자메시지 446건을 발송하고, 같은 날 10:11경 단체 문자메시지 405건을 발송하여 그 문자메시지 발송 이용료 37,444원을 피해자 조합에게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으므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서 사용하는 E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조합에 새로 가입한 F 등 약 10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G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조합원 문자메시지 첨부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E 가입명 등에 대한 수사사항) 1. E 회원정보, E 접속기록, E 사용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발송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 12. 14. 10:11경 E 사이트에서 피해자 조합의 계정으로 문자메시지 405건을 보낸 사실이 없고, 위 문자메시지는 G에 의하여 발송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위 일시경 E 사이트에서 피해자 조합의 계정으로 ‘조합원 여러분 여자둘이 찾아다니며 … 192억이라는 손해 볼 수 없습니다.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405건이 발송된 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3회 정도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E 사이트가 아닌 I 사이트를 이용하였고, E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이에 부합하는 I 사이트 이용내역을 제출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9. 12. 14.자 단체 문자메시지는 자신이 혼자 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14. 10:11경 E 사이트에서 피해자 조합의 계정을 이용하여 단체 문자메시지 405건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락 없이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사전 허락 없이 2020. 9. 24. 00:0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24.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04: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0.2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투숙한 C 모텔 CCTV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하였고,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이 2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경 대구 달서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식당 개업식에서 피해자 C(남, 40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2:00경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 3호실에서 피해자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팔씨름 대결에서 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한 판 붙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네가 이겼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 말이 피고인을 비웃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날길이 15cm, 총길이 25cm)를 집어 들어 위 가위의 날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저항하다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위 가위로 찌르려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조직 F 출신으로 무수히 많은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2016년 이후로 조직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그 이후로도 폭력 범죄전력이 4회 있으며, 이 사건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서로 아무런 감정이 없던 피해자를 단지 팔씨름에서 져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큰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실명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음에도 계속 가위로 얼굴,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지인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위험마저 있었다. 피고인은 크게 다친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진단서상으로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입술, 잇몸 신경 마비가 회복되지 않았고, 안와 분쇄골절을 당하였는데 동맥을 건드릴 위험으로 인해 6개월 동안 경과를 지켜본 후 수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바 큰 후유증이 남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재판 중 피해자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보인 태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02: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보이저(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 정보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2월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으로 들어오던 손님인 피해자 B(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B의 목을 조르는 것을 본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여, 70세)이 피고인에게 “목 졸라서 죽일래”라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벽을 짚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이 사건 장소인 식당에서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을 일으켜 3년 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식당을 찾아가 만취한 상태로 머무르던 중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 B을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업주 E의 손을 때려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이고 당뇨, 심근경색, 만성 알콜중독, 뇌전증 등을 앓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양형에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해자 C, 피해자 D는 부부로서 피해자 C은 대구 달서구 E, 1층에서 배달전문 식당인 ‘F’을, 피해자 D는 같은 장소에서 배달대행 업체 ‘G’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27.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06:04경 위 식당,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G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G 사무실을 통해 F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된 피해자 C 소유인 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약 100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06:05경 F 주방과 G 사무실 사이의 문을 통해 G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이 든 저금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5. 09:33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시가 115만 원 상당의 18K 커플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H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위 커플 반지 2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545 피고인은 2021. 2. 1.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L’에 접속하여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계좌이체해 주면 네이버페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0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2021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0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3.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이고, 특히 2019. 8. 22.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52세, 여)는 약 3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0. 00:50경 술에 취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키우던 애완견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연락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애완견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애완견을 건네받고 돌아가다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인로 찾아가 “씨발년아문 열어라 다 죽이뿐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때려 휘어지게 만들고 그 충격으로 현관문 안쪽 센스등이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20. 12. 20. 02:4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9세,남), 경위 G이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안고 있던 애완견을 F과 G의 얼굴에 들이대며 ’물어라‘고 하였다. 이에 F이 애완견을 밀쳐내자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