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2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 피고인 A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3,5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33 피고인 A은 2020. 2. 19.경 대전 중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아이폰XS 실버’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45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먼저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금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0.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 1,8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36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노은지하차도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성경찰서 방면에서 반석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제한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백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진로를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L(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중앙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소유주로 세종시 N에 있는 O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O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인 피고인 A이 연령 특약에 위배되어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자, 2018. 12. 12. 오후경 세종시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 A에게 마치 P이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인 Q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P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8. 12. 12. 14:04경 ‘O’에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P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5,446,000원을, 인적피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193,840원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수리비 명목으로 529,930원 합계 9,169,77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 및 치료 병원, 자동차수리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3383 피고인 A은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42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C, S, T, D, U 각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E, V, W의 각 진술서 1. 각 증빙자료(캡처자료 및 입금영수증) 2020고단2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2020고단33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입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조건 : 2019. 5. 10. 제1회 공판기일 후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T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T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보험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