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00:30경 서울 중랑구 묵동 354-14에 있는 의정부방면 동부 간선도로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여기서 교통사고 한번 나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 "야 포크 있냐? 포크 있냐고. 꼴값을 떠는 것 같지? 포크를 좀 줘봐. 확 그냥", "눈팅이를 확 찍어 불고 나도 죽어 부는 것이고","야. 이런 씨발. 내가 완전 같잖게 보이지? 야 이 씨발 새꺄. 야 이 핸들은. 응? 그냥 가자. 나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등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택시가 차로를 이탈하여 갓길 경사면에 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전복된 택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 택시의 핸들을 꺾는 바람에 피해 차량이 자동차전용차로 바깥쪽의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 차량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정지하게 하는 등 하마터면 차량이 완전히 전복될 뻔한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위험한 행위여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7.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월송동에 있는 월송 교차로를 송선 교차로 쪽에서 강북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옹벽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하단 분쇄골절 및 우측 요골신경마비 증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 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바로 회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경솔히 운전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지내다가 그 무렵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7세)을 우연히 만나 약 13년 동안 알고 지내던 중, 2014. 4.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17:00경 부산 사하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있던 중 위 E을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방에서 기다리면 E 오빠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 E한테 혼난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그때로부터 약 10분 후, 피고인은 옷을 입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 벗기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게 하여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DNA 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 4.30. 17:00경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는 남자친구를 찾아 온 피해자를 힘으로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2회 성교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1회씩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9:20경부터 1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헌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 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너도 나를 무시하냐"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 옷을 찢고 속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을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 손잡이 10cm)을 가져와 찌를 듯 피해자의 목에 가져가 "죽고 싶냐?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겁에 질려 "살려 달라"며 사정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을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의 옷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 5, 9, 10, 2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24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1회의 소년부 송치 외 다른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2:30 화상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9세)의 손을 잡고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102호 객실로 데리고 가 객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그녀가 옷을 벗자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외모, 지능 등)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F이 작성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복지카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해자의 외관 및 언행을 보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판단력 및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모로부터 피해자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모텔에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아 보이며, 피고인이 선천적인 갑상선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아니하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긴등)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9동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피해자 D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D의 집에서, 피해자 E D과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로 끼어들어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계속하여 3~4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 03:00경 위 C아파트 301동 907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E D과 방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2~3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7. 17:00경 F의 집에서, 피해자 El D과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할 40만원을 빌려주면 12월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한 뒤, 2012. 10. 15.경 위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D, F에게 교부한 4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아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이에 덧붙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3.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행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죄질이 훨씬 더 무거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19. 21:20경 충북 청원군 C아파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23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3. 20:40경 충북 청원군 E아파트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23. 20:50경 충북 청원군 E아파트에서 피해자 G(여, 14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날(칼날길이 11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마지막 층인 18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치마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4. 21:40경 충북 청원군 H아파트에서 피해자 I(여, 14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커터칼날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G) 1. 각 내사보고(C아파트 CCTV 사진, E아파트 CCTV 사진, H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거나 흉기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일부는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결과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06 점섬운동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익선생묘삼거리 방면에서 부곡종합시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3-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 206 점섬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756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2020고단1990 피고인은 2020. 8. 4. 1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교회 별관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씹할 놈이"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자 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3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3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16: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간 후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가게에 불을 싹다 질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합계 약 22,000원 상당의 뚝배기불고기 1개, 된장찌개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119구급활동 일지 송부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2020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2020 고단 1990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극히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고, 판시 2020 고단2307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난동을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하며, 식대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게 불을 지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행위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20. 5. 13.경 이미 동종 유형의 사기 및 상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판시 2020고단2307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특별히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노력을 한 정황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 1990 범행은 그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2020고단2307 각 범행 중 상해 및 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아직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앞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손등으로 갑자기 피, 해자 엉덩이를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길에서 처음 본 나이 어린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으슥한 밤길에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런 추행 피해를 입은 후 계속해서 상당 시간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까지 들어야 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저녁경 강릉시 D에 있는 E상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조수석 쪽에 서 있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F(여, 35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2000. 4.경 폭력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 04:00경 안동시 C에 있는 강변둔치에서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 등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다음 "나 너 좋아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쪽 얼굴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가명) 등을 집으로 데려 가려는 E의 지인인 피해자 F(32세)에게 "씨발놈 니가 뭔데 데려 가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이마로 안면부를 들 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중수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3월 [2년 + 9월(1년 6월÷2) +6월(1년 6월 : 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하게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