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63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C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해자 C은 2003. 12. 16. 결혼 후 2004년경 자녀를 출산하였고 2018. 12. 31. 협의이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 D은 미혼인바, 피해자 C은 피해자 D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단순한 직장동료일 뿐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9. 12. 5.경 서울 송파구 E 1층 분양사무실에서 B에게 "C이 D과 살림을 차렸다더라, 둘이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미혼 상태의 피해자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 피해자들은 서로 아는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과 사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알고 있던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정도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C이 갑자기 아내 이야기를 한다던가 피해자 D이 2~3년간 쉬다가 직장에 복귀하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이 혼인관계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B은 그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우려스럽다거나 걱정스럽다는 감정을 가지기도 하였는바, 대화의 내용이나 그 이후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과 B이 대화내용으로 삼은 내용은 피해자들이 대외적으로는 미혼상태이지만 다른 사람들 모르게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소문의 형태로 B에게 전달하였으나,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문이라고 덧붙였다고 하여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피해자들이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함께 일을 한 경험도 있는 등 업무적인 이유로 서로 알고 있는 정도로, 피고인이 B에게 한 말을 B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과 잡담을 나누다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소문이 이미 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경찰 조사 당시에는 B에게 비밀로 하라,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가 공연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명예훼손의 고의, 즉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에는 명예훼손의 목적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9. 12. 5.경 "C이 D과 살림을 차렸다더라, 둘이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났다"라는 내용의 A의 말을 들은 직후 피해자 D의 과거 직장동료였던 F에게 전화하여 "C이 D과 살림을 차렸다더라, 둘이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해듣고 ‘조금 우려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에’ 피해자 D과 친한 F에게 전화하여 전해들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였던 점,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피해자들이 동거하는 사이라는 등의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전화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F, 피해자 D은 오랜기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F와 피해자 D이 매우 친한 사이라는 점(피해자 D이 경찰 조사 당시 F와는 한손에 꼽힐 정도로 마음을 나누던 사이라고 진술하였을 정도)은 상급자이던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알고 있던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A으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말을 듣자 곧바로 F에게 그 사실여부의 확인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그와 같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여 주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과 F의 관계에 비추어 F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