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철강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김해시 D SMC물탱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영업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은 김해시 G 소재 물탱크 SMC 판넬(이하 ‘판넬’이라 함)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2017. 5. 23. 주식회사 I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사무실에 ㈜E 대표인 J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판넬을 ㈜E로 납품하면 ㈜E는 출고 즉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판넬을 ㈜E로 납품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E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미 납품한 2015. 11.분 판넬 매입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이월해서 발행해달라, 이월이 불가능하면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K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품받은 판넬은 ㈜E에서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E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납품받는 것이었고, ㈜E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금 지급 능력이 확실한 반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판넬을 타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납품대금 지급 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서 판넬을 납품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E의 대금 지급 능력을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8,261,530원 상당의 판넬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443,900,931원 상당의 판넬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F의 각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K, N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요청으로 K에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요청으로 N에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문제된 이 사건 판넬 거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와 거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판넬을 납품받는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가 판넬을 납품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넬을 편취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판넬을 공급한 후 피고인에게 판넬 공급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피고인이 ㈜K 측의 L과 N 측의 M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에게 ㈜K 및 N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K 및 N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판넬을 공급한 후 합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E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K 및 N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과 상거래를 했다면 피고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것으로 보이며, 굳이 ㈜K 및 N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신용불량 등을 원인으로 당시 세금계산서를 사실상 발행 또는 발급받을 수 없었다면, 처음부터 합법적인 거래를 하려고 했던 피해자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과 상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E와 상거래를 한다는 생각으로 ㈜E의 직원인 피고인과 협의하여 ㈜E로 판넬을 납품했고, 피고인이 ㈜E가 아닌 ㈜K 및 N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자 어차피 ㈜E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겠다는 생각에 ㈜K 및 N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K 및 N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합계가 약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가 ㈜E의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개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위와 같은 거액의 물품을 미수 방식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만약 피고인이 E가 아니라 개인 신용으로 판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면 판넬을 공급했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판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K과 N과 사이에 실질적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기에 피해자가 ㈜K과 N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만으로 ㈜K과 N과 사이에 실질적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K과 N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나, 상거래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실질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물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에게도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피해자가 ㈜K과 N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이 ㈜E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E 대표이사 또는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정과 앞선 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은 ㈜E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E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는 비상식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E의 전무로서 피해자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E의 전무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과 거래를 이어왔기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E의 전무로서 행동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그 이전까지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인과 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까지는 ㈜E와 거래관계를 이어왔는데, 피해자가 ㈜E를 제쳐두고 개인사업자인 피고인과 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E(대리인: 전무인 피고인)와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개인사업자인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판넬을 ㈜E의 현장 사무실로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개인사업자인 피고인과 거래를 했다면 최소한 ㈜E의 현장 사무실로 납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영업이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회사에게 영업이익을 나누어주고 싫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회사 현장으로 물품을 납품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물품을 납품하는 피해자도 피고인과 개인적인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 판넬을 편취한 것으로 평생에 걸쳐 어렵게 모은 재산을 편취당한 피해자 측이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피해자와 거래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급받은 판넬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고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려고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