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경 자신을 'C회사 D'이라고 소개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1'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당신의 계좌에 익명으로 돈을 입금하겠으니 그 돈을 인출해주면 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출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1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1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하나은행 계좌(K)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L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계좌번호를 지득한 성명불상1은 2015. 4. 9, 10: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누군가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당신의 계좌를 해지하고 안전한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1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8부터 12:30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성명불상은 2015. 4. 9. 11:00 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동부지검 N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도박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재산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관련 계좌에 돈을 예치해두어야 하니 OTP 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 검사는 성명불상1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공해낸 인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성명불상1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OTP번호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OTP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같은 날 12:38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3:57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39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이체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I 대리'에게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9. 13:30경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I 대리'(이하 '성명불상2'라 한다)를 만나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에 있는 신한은행 영통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1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체 받은 위 3,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2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2와 함께 같은 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하나은행 우만동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1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체 받은 위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1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Q PC방 확인) 1. 성명불상1(D)로 추정되는 인물 사진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은행원 진술 청취 등) 1. 은행 CCTV 사진 1. L 작성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편취금액이 합계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타인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무 대가 없이 손쉽게 취득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악질적인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면서도 범인이 검거되어 처벌되는 비율은 지극히 낮으므로, 일벌백계(一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두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L으로부터 편취한 1,500만 원은 인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5,000만 원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5,000만 원을 성명불상2에게 모두 넘겨주어 직접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범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2017고단20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3:4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초과한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6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4. 02:54경 여수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1(21세)으로부터 캔 음료 대금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친구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A 음주운전 관련 동영상 CD 2매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5부 2019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J의 얼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7. 13, 23:47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이후 술을 마신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고, 그 곳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자신이 직접 운전한 점, 2 피고인은 주차 이후 N중학교 운동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도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은 모르고 이름은 0이라는 사람과 술을 먹었다'고만 할 뿐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자정 무렵 어두운 중학교 운동장에서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한시간 남짓 되는 시간동안 소주 2병반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나, 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6%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7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피고인에게 약 6,000만 원을 차용해 준 피해자 C가 채권 회수를 염려하며 피고인 소유인 인천 서구 D아파트 C동 102호에 E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남편과의 이혼에 대비하여 허위로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5. 경 인천 서구 D아파트 C동 102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라. 내가 위 D아파트를 깨끗한 상태로 이전해 줄 수 있는데, 위 아파트 시세가 약 1억 2,000만 원이고, 현재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6,000만 원이므로 앞으로 약 6,000만 원은 더 빌려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D아파트 C동 102호에 설정해 준 E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인이 실제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설정해 준 진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고 있던 6,000 만원의 채무 외에 별도로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나, 수입은 일당 5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15.경부터 2011. 10. 1.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31.경 인천 서구 F, 1층에 있는 'G' 호프집에서 120,000,000원을 2011. 10. 30.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주소: 인천 서구 H아파트 C동 102호", "자택전화: I", "주민등록번호: J", "성명 :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지불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L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K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K),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 따라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금액 변제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6. 26. 16:00경 제천시 봉양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16:05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제천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위 경찰에게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정지진술서'의 정지대상자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으로 기재하고, '혈액채취 동의 및 의뢰서' 채혈동의자 성명란에 경찰로 하여금 'H'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 서류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천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지진술서, 혈액채취 동의 및 의뢰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천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 하여금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경찰로부터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말기 액정 화면에 서명하여 입력하고 이를 위 경찰에게 제출하여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H), 정지진술서, 혈액채취 동의 및 의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6. 04:00경 제천시 K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M(19세)과 피고인의 일행이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20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몸을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9.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2016. 12. 21. '피해자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11: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계좌추적을 통해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7, 15:37 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에 있는 상수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13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199,94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파일로 전송해 주면 이를 출력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3. 25. 14: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 후 스캔하여 문서 파일로 만든 후 'C' 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관명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이 날인된 문서 40장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4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3, 27, 15:37 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 에 있는 상수역 2번 출구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와 나눈 'C' 대화 내용 및 피의자 통화내역 삭제 관련), 수사보고(검사 수사 지휘에 대한 보고) 1. 피의자 수신 메시지, 피의자 발신 메시지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인 점, 사기범행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럼에도 소액의 가환부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5년 가량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 대표 D, 이사 E의 출자금을 F에게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출자금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경 영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담당자 I로 하여금 D가 F에게 출자금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인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서울 영등포구 K', 양수인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L', '주소 영주시 M'로 각 기재하고, 그 내용으로 'C영농조합법인의 출자를 아래와 같이 을(F)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작성날짜 2015년 1월 21일', 양도자 'D', 양수자 'F'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D와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로 하여금 E가 F에게 출자금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인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N',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O', 양수인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L', '주소 영주시 M'로 각 기재하고, 그 내용으로 'C영농조합법인의 출자를 아래와 같이 을(F)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작성날짜 '2015년 1월 21일', 양도자 'E', 양수자 'F'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E와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명의의 출자양수도계약서 1장 및 E. F 명의의 출자양수도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출자양수도 계약서를 2015. 1.경 영주시 중앙로 15에 있는 영주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주시 세무서 신고를 대리하는 H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 I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위조된 출자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5:43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길을 돌아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백업) 1. 택시내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당시 위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시 위 택시도 여객인 피해자의 하자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조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위 택시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정차 중이어서 다른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2018. 5. 14.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18. 11. 7.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70

범죄사실 [2017고단347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1. 15:30경 대전 동구 C 1층에 있는 'D약국'에서 약국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F) 1장 및 국가유공자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5:52경 및 15:54경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2회에 걸쳐 담배, 계란 등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시가 합계 16,3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25.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병원 성명 불상 직원에게 L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0,110원을 지급받게 하고, 피고인은 10,110원이 차감된 나머지 진료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합계 309,93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6]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 동구 M에 있는 N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병원 성명 불상 직원에게 O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직원을 속여 병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0,110원을 지급받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이 차감된 나머지 진료비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O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합계 416,680원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및 첨부된 I마트 CCTV 및 영수증 사진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8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도용자 수사의뢰 1. 요양급여명세서,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진료비 계산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구 주민등록 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주민등록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신, 구법 구분 없는 기재는 착오로 보임. 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25 범행,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4 범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범행),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범행,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2 범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각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범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최근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의 우울증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6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6.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 B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러시앤캐시의 대출거래계약서의 주요 계약 내용의 대출한도액에 "3,000,000원" 계약일자에 "2015. 1. 16." 만료일자란에 "2017. 1. 16." 대출이율, 연체이율 란에 각 "연 34.9%" 주요계약, , 내용확인에 "수령함, 들었음", 주민등록번호에 "C", 고객명에 "B"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위 대출거래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러시앤캐시 담당 직원에게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식회사(일명 : 러시앤캐시)의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워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후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연체된 카드 대금이 7-8,000만 원에 이르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5-600만 원이나 되어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위 B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C)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을 통해 고액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할 것을 수락함으로 써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20, 1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뒤 'E 명의도용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압수수색하다가 D씨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됐다.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일 수 있으니 D씨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위원회 담당자를 만나서 전달하면 도용 피해자임이 입증이 되는대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강서로 34 신한은행 365코너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에 서명 등을 받고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6. 21, 12:4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의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한 뒤 'G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수사 중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위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 통장에 입금된 돈이 범행과 관련이 있는 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건네주면 범행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56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H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수사관에게 현금을 건네주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1,56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I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불량한 죄질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편취금액과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국제 전화 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책, 피해액을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G1(한글 자판으로 치면 'H'가 된다, 이하 'H'라 함)'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다 주는 일을 해 주면 받아온 돈의 9%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일명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6. 25. 11:0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40만 원을 인출해 갔다.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인출해 갈지 모르니 농협 계좌에 있는 2,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가지러 가겠다. 2,000만 원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을 것이고 나중에 다시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집에 보관하고 기다리자, H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도봉구 1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시장 뒷골목에서 피고인 B을 만나 2,000 만원 중 9%인 180만 원을 제외한 1,82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1,820만 원을 받아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청계천 신평화시장 건물 부근 다리 밑에 위 돈을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의 1) 공소장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6. 25. 13: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은행원에게 도용되어 돈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 있으니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할 테니 그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주면 그 돈을 법원에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8,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위 돈은 다시 은행에 입금을 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9:50 경 군포시 L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주위에서 잠복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1.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N징역 2년 6월 가.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A의 판시 사기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금전적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06:50경 파주시 H아파트 501동 앞 도로에서부터 BC에 있는 'B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07:40경 경기 파주시 BF에 있는 'BD' 카페 앞에서, 전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B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G 운전의 BH SM3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B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BJ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L의 주민등록번호(BK)를 구두로 진술하면서 L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첨부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비록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530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