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C 시의원에 당선되고, 2014. 6. 4.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된 정무직 공무원으로, C의회 상임위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2012. 7.경부터 2014. 6.경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지원육성, 농업정책의 수립, 농정시책추진, 지역숙원사업 시행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의안과 예산 등을 심사하고, 소관집행기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사후 통제를 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4.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D에 위치한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피고인 A가 C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위 회사를 혼자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위 E 주식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E 주식회사가 수주한 수의계약을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0. 6. 2.경 C 시의원에 당선될 무렵 G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B에게 '앞으로 나로 인해 관내 읍면으로부터 수주하게 되는 1인 견적 관급 공사의 공사대금에서, 부가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달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이 관내 읍면장 등을 상대로 E 주식회사가 수주를 하게끔 요청하고 B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H 등의 읍면장들에게 E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을 수주하게끔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4.경부터 2016. 6. 9.경까지 총 113회에 걸쳐 E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 F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B는 이처럼 수주한 공사를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및 I에게 하도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1.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E 주식회사가 하도급하거나 F 주식회사가 수주한 관급공사의 공사대금에서, 부가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10% 중 일부를 정산한 금원인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6.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85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에게 C 읍면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수주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85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7.경 H으로부터 도급받은 'J 배수로 정비공사'를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총 67건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F 주식회사와 I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A 계좌 입금 수표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43), 수표발행내역(증거목록 순번 44-2), 수의계약내역(증거목록 순번 73-1), 수사보고(I 제출 하도급 관련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147), 수사보고(C 소액수의계약 지침 첨부)(증거목록 순번 189),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시의원으로서의 업무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206),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211-1), 건설공사 실적신고 자료 : E, F(증거목록 순번 246), E, B, K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각 건설공사 전부 하도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시의원으로서의 직무는 판시 수의계약 체결과 무관하고 추상적인 관련성이 있을 뿐이다. 나.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가 교부한 판시 금원을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그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인들은 2004년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 지분 40% 및 피고인 B 지분 60%의 비율로 동업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가 C 시의원이 되기 전까지, 피고인 A는 수의계약의 형태로 수주하는 관급공사를, 피고인 B는 민간공사 및 입찰을 통하여 수주하는 관급공사를 각자 시행하는 '별산제' 방식으로 E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E에 대한 위 지분을 보유하였는데, 읍면동장들이 피고인 A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E에 공사를 알아서 배정하여주는 경우가 있어서, 피고인 B가 1인 견적 관급공사에 관한 수익금(공사대금의 10%)을 피고인 A의 몫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계속된 동업관계에 기하여 위와 같이 이익금을 나눈 것이고, 피고인 B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의 직무 피고인 A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2012. 7.부터 2014. 6.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고, 수의계약 관련 의안을 포함한 소관집행기관의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 및 사후 통제를 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시의회 회의 등에서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에 예산을 증액하고 집행할 것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일선 읍면동장들은 C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서 C의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므로 시의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A는 L, N, M 등 일부 읍면동장에게 E에게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 2) E의 운영 가) E은 2002. 6. 20.경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는 2004. 8.경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가 운영하던 E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A는 2004. 8.경부터 2010. 3.경까지는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는 E의 등기부상 감사로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C 시의원이 되기 전까지 E의 영업에 관하여, 피고인 A는 G 등에서 수의계약의 형태로 수주하는 1인 견적 관급 공사[2004. 8.경부터 2016. 6.경까지 기간 중에서 2006. 1. 1.부터 2007. 9. 19.까지는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 규모의 것이고, 나머지 기간은 2,000만 원 이하 규모의 것임]를, 피고인 B는 민간공사 및 입찰을 통하여 수주하는 관급공사를 각자 시행하여 개별적으로 수익금을 취득하되, 각 공사대금의 5%를 사무실 공동 운영비 명목으로 취합하는 형태로 동업하였다. 피고인 A는 시의원이 된 무렵부터 E의 운영이나 영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E의 명의로 수주한 공사 전체에 관하여, E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체 공사대금의 85%로 정하여 하도급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수주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의 영향으로 수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위 공사대금의 10%를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나머지 5%는 E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 중 F의 명의로 수주한 공사 전체에 관하여, F의 운영자인 K은 자신이 직접 수주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의 영향으로 해당 공사의 수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공사대금의 10%를 E에게 주었고, 피고인 B는 다시 해당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마) 한편 E은 2004년경부터 피고인 A가 시의원이 되기 이전까지 합계 47건의 1인 견적 관급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G에서 발주한 공사였고, 같은 기간 이 사건 공사의 내역에 포함된 것처럼 R, S, T, U, V 등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적은 없었으며, 위 R 등으로부터는 피고인 A가 시의원이 된 이후에 비로소 수주하였다. 3) 1인 견적 관급공사의 체결 1인 견적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상대방 업체는 관련 회의 등을 거쳐 읍면동장이 선정한다. 읍면동장들은 수의계약 체결업체 배정에 있어서,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편중하여 발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로 해당 지역의 업체나 기존에 발주한 내역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건설업체에서는 관급공사 수주를 위하여 읍면동장 등과 인맥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기존에 수주를 받았던 읍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읍면동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롭게 인맥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실정이다. 통상 수의계약의 형태로 수주하는 1인 견적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사대금의 15% 정도이다. 다. 판단 1) 직무관련성 가) 위와 같이 피고인 B나 F 운영자 K 등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업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E이 수주한 1인 견적 관급공사의 건수가 이 사건 이전의 비슷한 기간 동안 E이 수주한 공사의 2배 이상에 이를 뿐만 아니라, R, S, T, U, V 등 기존에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는 읍면동으로부터도 수주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시의원으로서 예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 읍면동의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심사 및 사후통제를 하는 직무를 수행하였고, 관급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의 체결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심사 등을 거쳐 하부집행기관에 배정된 예산 집행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관급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의 체결은 시의원인 피고인 A의 위 인정사실 기재 수의계약 관련 의안을 포함한 소관집행기관의 예산 심의·확정 및 사후 통제 등의 직무를 비롯한 범죄사실 기재 지역숙원사업 시행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의안·예산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 A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설사 피고인 A가 개개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 읍면동장에게 구체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직무관련성에 관한 위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2) 뇌물성과 고의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수수한 판시 8,185만 원은 앞서 본 피고인 A의 직무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뇌물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직무는, 앞서 본 것처럼 수의계약 관련 의안을 포함한 소관집행기관의 예산 심의·확정 및 사후 통제 등의 직무를 비롯한 지역숙원사업 시행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의안·예산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직무는 관할 지역에서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는 피고인 B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04.경부터 위 E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자들일 뿐 특별한 인적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판시 8,185만 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사교행위 등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큰 금액이고, 그 수수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을 뿐 아니라 일관된 경위로 수수되었다. 무엇보다 피고인 A가 E 또는 F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시의원이 되기 이전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인 A의 영향으로 수주되었음을 전제로 판시 8,18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이 공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사후심사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예산 집행의 결과인 수의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스스로 수수하였는바, 그와 같은 금원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나) 동업관계에 따라 이익금을 나누었을 뿐이므로 뇌물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가 C 시의원이 되기 전까지 피고인 A의 영업내용 및 피고인 A의 사인으로서의 영향력 등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시의원이 되기 이전에 수주를 받은 적이 없는 읍면동으로부터도 이 사건 공사의 수주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가 시의원이 된 이후 읍면동장들이 대부분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의 수주 및 시행에 사인으로서의 피고인 A의 지위 및 법률관계가 끼친 영향은 지극히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1인 견적 관급공사의 수익금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는데, 이러한 금원이 온전히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직무 외의 행위 등에 대한 사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피고인 A가 E의 지분 일부를 인수한 후 이 사건 무렵까지 계속하여 지분을 보유하였고, 피고인 A가 사인으로서 그 지분에 근거하여 E의 수익금에 대한 정산 또는 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주배당 등 주식회사의 수익금 배당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지분권자로서 회사의 수익을 정산 또는 배당받는 것이라면 회사의 영업 전체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받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형태일 것이나 피고인 A는 시의원으로서의 직무상 보다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1인 규모 관급공사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만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시의원이 된 이후 아무런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인 규모 관급공사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주·시행하던 시기와 동일한 비율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주한 1인 규모 관급공사의 숫자 및 규모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공사대금의 10% 상당인 1억 7,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간다), 피고인 A의 출자금이 2004년경에 지급한 2,000만 원이 전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출자금 또는 지분에 대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피고인 A의 직무가 주요한 영향을 끼친 점을 보태어보면, 판시 8,185만 원이 온전히 피고인 A의 지분에 대한 정산 또는 배당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지분에 대한 정산의 성격을 지닌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위 금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시의원이 된 이후 E이 수주한 1인 견적 관급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피고인 A가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약정의 존재만으로 곧 피고인들이 사인으로서 정당한 동업관계에 따른 이익을 정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가 시의원이 된 후 피고인들의 동업관계에서 피고인 A가 기여한 것이 대부분 시의원으로서의 직무와 지위에 관한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그 대가를 사사로이 교부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 중 F의 이름으로 수주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사인으로서의 지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본 사실이 없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익제공자에게 뇌물과 관련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직접 발생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공사 중 E의 명의로 수주한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공사대금의 5%를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수주하는 계약의 수 및 공사대금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주하는 계약의 수 및 공사대금이 증가할수록 피고인 B도 사무실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게 되거나 운영비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관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라) 피고인들은 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중 10%를 지급하였음에도 아무런 기준 없이 그중 일부에 불과한 판시 8,185만 원만이 뇌물로 특정하여 기소되었고, 이러한 기소경위에서 보더라도 그 뇌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들이 그 교부사실을 인정하는 수수금액 중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인 교부방법 및 교부시점이 입증된 부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사유만으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 마) 피고인들 스스로 읍면동장들이 피고인 A와의 관계를 위하여 E에 공사를 알아서 배정하여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다 앞서 본 가)항 내지 다)항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시의원으로서의 직무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서, 판시 8,185만 원이 피고인 A의 직무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위 금원이 교부되는 이유 및 정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지적처럼 설사 피고인들이 내심으로 위 금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여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제공되는 금원의 성질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벌금 8,185만 원 ~ 2억 462만 5천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5년 ~ 7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이 사건과 같은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파괴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약 6년의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액도 8,000만 원이 넘는 다액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동업관계에 따라 이익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파괴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동업관계에 따라 이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