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G가 소유한 ㈜H에서 해외선교를 지원하는 어머니회를 주도하며 식품팀에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여 왔고, 2014. 6.말경부터는 G 사무국 총무부장으로서 G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H 식품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I와 함께 피해자인 위 H 식품팀에서 H 식자재를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교인들에게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2.경 안성시 영동 30에 있는 국민은행 안성지점에서 위 식품판매대금 계좌에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9,813,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기금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또는 I의 개인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49,813,000원을 횡령하였다. 2. G 성금 횡령 피해자인 G에서는 2014. 6. 초순경부터 J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포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피해자 교회 명의의 한평신협 계좌를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신도들을 상대로 성금을 모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6.말경부터 G 사무국 총무부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위와 같이 신도들로부터 모집한 성금을 관리하던 중 그 무렵 K(대표 L) 이사인 M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300,000,000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성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N 피해자 교회 사무실에서 G 정관에 따른 교회 자금집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O교회에게 150,000,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급결의서에 피고인 단독으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G 경리 P을 통해 100,000,000원을 O교회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해 주어 그 무렵 위와 같이 K의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자금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M, I, R의 각 법정진술 1. S, I, T, M, P, U,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G 총회운영회 회의록, G 정관, G 통장내역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지급결의서 사본, 각 입금영수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H 식품판매대금 횡령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식품판매대금을 보관하던 계좌는 자신이 I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서, I의 요청에 따라 위 계좌에 보관하던 식품판매대금을 출금하여 I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I는 H 식품팀을 총괄하면서 V의 지시를 받아 H 식자재를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판매하였고, V은 '피고인이 돈에 대해서는 정확하니까 피고인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관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인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하는 계좌, 자신의 개인 계좌들과 구분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식품대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였고, 이후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 다) V은 자신이 구입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돈이 필요할 때마다 I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I로부터 위와 같은 V의 지시와 함께 돈을 보내야 할 상대방의 계좌, 금액 등을 전달받으면 그 계좌로 지시받은 금액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의 식자재를 이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고 식품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하면서 H을 위해 보관하다가, V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G 성금 횡령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G에서 모금한 성금은 J 참사 원인 규명만으로 사용목적이 한정된 것은 아니었고, 위 성금으로 G와 관련된 K을 지원하기로 하는 G의 내부결의에 따라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G의 W 등 교인들은 J 참사로 인하여 G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4. 6. 초경 J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포상금 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것을 논의하였다. 위 논의과정에서 포상금 마련, 변호사 비용 마련 등이 주된 안건으로 논의되었고, J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오고가기도 하였으나, G와 관련이 있는 특정 회사나 영농조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나) 당시 G 사무국 총무부장이었던 Q는 G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G 신도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모금된 성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기 위해 G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모금을 주도하였던 교인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G X교회 성인회 서기인 Y에게 잔고가 비어있는 G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한평신용협동조합 Z)을 건네주었다. 다) 전국의 G 교인들은 2014. 6. 5.부터 G 명의의 위 계좌에 J 참사 원인규명을 위한 성금을 송금하였는데, 성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J 참사 원인규명을 위한 포상금 마련', '범인도피로 구속되어 있는 교인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 마련'이 모금의 취지로 소개되었다. 라) G 사무국에서는 2014. 6. 중순경부터 위 계좌를 돌려받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4. 6. 23. G 사무국 총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마) G와 관련이 있는 K의 이사 M은 2014. 6. 21.경 피고인이 G 사무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고, H에서 피고인을 만나 'K에서 체납세금 3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바) G O교회는 2014. 6. 30.경 G 사무국에 위 K을 지원하기 위한 1억 5,000만 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G 사무국 관리부장 U에게 G O교회에게 1억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으나, U은 총회 운영위원회와 총회장의 결재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U에게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재차 송금을 지시하였고, U이 '그러면 직접 기안해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인이 직접 기안자란과 부장란에 서명한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후 1억 원을 G O교회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G O교회에서는 2014. 6. 30. 5,000만 원, 2014. 7. 7. 5,000만 원을 각 K에게 송금하였다. 사) G 정관에는 "총회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자금집행계획(인사, 선교, 총무예산)을 심의·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G O교회를 통해서 K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G 사무국 총무부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G가 전국의 교인들을 상대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성금을 정관에서 정한 절차인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금의 당초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임의로 지출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H 식품판매대금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G 성금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 식품판매대금 횡령으로 인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경합 합산 결과 범죄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3분의 1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 및 H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성금 및 식품판매대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창시자로서 H(AA교회)에서 기거하던 V이 신도들을 상대하면서 AA교회의 종교적·재무적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중 피고인으로 하여금 AA교회 등 전국에 있는 신도들로부터 헌금이나 십일조를 받도록 함에 따라, 신도들 사이에서 AA교회의 헌금 등을 수령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것을 기화로 이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인 G 또는 AA교회에 전달하지 아니한 채 V의 지시에 따라 세모그룹 계열사인 ㈜AB(대표 S, AC)의 운영비(급여 등)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경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수개(AD, AE, AF 등)를 통해 전국에 있는 신도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헌금과 십일조를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V의 지시를 받은 자금관리인 I의 요청에 따라 2008. 1. 14.경 5,000,000원을 위 회사 경리 T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위 I 또는 S의 요청에 따라 2014. 5. 12.경까지 총 2,557,251,000원을 위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교회의 자금 2,557,251,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V을 따르는 교인들이 G의 헌금과는 별도로 교회를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V에게 기부한 기금이고, 그와 같은 교인들의 취지에 따라 G의 수양회 등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AB의 운영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S, Q,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T,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G AA교회의 교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V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서 ㈜AB의 운영비 등을 지출한 사실, ㈜에그앤씨디드는 V의 아들들인 AH과 AC가 최대주주인 회사로서, G나 G AA교회는 위 회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 G AA교회의 교인인 AG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가 AA교회의 십일조 계좌라는 설명을 듣고 급여의 10%를 십일조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증인 S, Q, I, AI의 각 법정진술, Q,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4년경 V의 지시에 따라 보현산영농조합에서 경북 청송군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기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금하였고, 이후 V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려던 교인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시작하였다. 2) G는 G 명의의 계좌로 헌금이나 십일조를 받거나, 각 지교회의 교인들이 지교회의 헌금함에 넣은 헌금이나 십일조를 각 지교회 별로 정산하여 G 총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헌금과 십일조를 모금하여 왔다. 또한 G AA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H이 4개의 영농조합을 관리하다보니 상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G AA교회의 교인들로부터 헌금이나 십일조를 지급받기 위해 G 총회의 계좌와는 별도로 G AA교회 명의의 헌금계좌를 개설하여 교인들로부터 헌금과 십일조를 모금하였으며, 연말정산 당시 G AA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G 사무국 총무부장 Q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교인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모금하는 사실을 G 총회에서는 알지 못하였고, G가 헌금이나 십일조를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1,400만 원(2011. 7. 4. 400만 원, 2012. 5. 25. 500만 원, 2012. 10. 9. 500만 원)을 입금한 A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G X교회에 다닐 때는 일반적인 헌금은 G 계좌로 입금하였고, 십일조는 봉투에 담아 헌금함에 넣었으며, G AA교회에 다닐 때에는 십일조를 헌금함에 넣거나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자신의 처와 친분이 있는 H 식품팀 AK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V이 위 계좌를 관리하며 교인들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금하였다. 위 돈은 일종의 감사헌금인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위 1,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헌금은 모두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V은 G의 행사인 수양회에서 사용하거나 교인들에게 유기농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AB를 설립하였고, ㈜AB를 설립할 당시부터 I에게 '㈜AB에 돈이 필요하면 피고인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V, S, I의 요청에 따라 위 계좌에서 ㈜AB의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게 된 경위, G 총회나 G AA교회는 헌금이나 십일조를 모금하는 공식적인 계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G나 G AA교회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교인들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돈에 관하여 G 총회에서는 알지도 못하였던 점, 일부 교인들의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기간에도 공식적인 헌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기부하였고, 피고인이 송금받은 이 사건 돈은 V이 교회의 행사를 지원하고 교인들에게 유기농 먹거리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AB의 운영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이 G 총회나 G AA교회가 교인들로부터 공식적인 헌금 또는 십일조 명목으로 기부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G 총회나 G AA교회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위와 같이 횡령죄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과 G 총회 내지 G AA교회 사이에 이 사건 돈에 관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