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1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13:40경 서울 구로구 C시장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이 비싸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그냥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무슨 옷이 이렇게 비싸냐'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옷 가게 옆에 있는 쌀 판매점인 'E'의 직원인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 행위를 말리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악감정을 가지고 보복의 목적으로 위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뭐야? 니가 뭔데 신고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어깨 등으로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새끼 내일 아침에 와서 보면 칼 맞아서 쓰러져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9. 5. 21. 17:00경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쌀 판매점인 위 'E'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잘못한 것 하나 없으니 사과해라, 왜 신고 했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쌀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17:40경 제2,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5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구로동)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G당직실에 인치되자, 그곳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H 등에게 '나를 왜 잡아 왔냐? 나를 잡아 온 놈이 누구냐? 내가 뭔 죄를 지었냐?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다 배때지를 칼로 그어버리겠다, 시장을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5경 경위 H이 피고인을 상대로 가족의 연락처 및 사실관계 등을 질문하자, '가족이고 좆이고, 이 씨발놈아, 야 씨발, 어떤 놈들이 나를 여기에 갖다 놨냐? 배창시 긁어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치고, 오른손으로 H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구로경찰서 G당직실 사무실 CCTV 영상 분석) 및 G 당직실 CCTV 영상 캡처사진, G 당직실 CCTV 영상 및 피의자 음성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사건 발생 현장 CCTV 발췌자료, 사건발생현장 CCTV 자료를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B의 옷 가게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폭행·협박하였다. 이후 재차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쌀 판매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F의 쌀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자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