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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사로서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 사이트 E 및 F블로그에 B이라는 상호로 G의 'H'라는 임신테스트기 및 I의 'J'이라는 포도당 제품을 등록하면서 피해자가 같은 제품에 대한 판매 및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게재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미지 및 사진, 멤버십 라이선스 계약서, USB자료,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제품(이하 ‘H’라 한다)과 ‘J’제품(이하 ‘J’이라 한다)을 F 쇼핑을 통해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제작한 홍보이미지를 게재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설사 위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작한 이미지는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 및 안내서에 존재하는 이미지 등을 도용하거나 단순히 편집한 것이 불과하여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인지 여부 1) 피해자가 제작한 H 홍보이미지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일정한 조명 등을 통해 조성한 환경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H의 제품포장 정면을 촬영하여 얻은 선명한 이미지를 중심에 놓고 그 주변으로 제품의 상품명, 테스트 결과 이미지, 통로이미지로부터 구입한 여성의 옆 얼굴이미지를 배치시킨 다음 주황색을 중심으로 한 여러 배경색을 입혀 만든 것으로 제작자의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가 제작한 J 홍보이미지 또한 [별지2] 기재와 같이 일정한 조명 등을 통해 H의 제품 정면을 촬영하여 얻은 선명한 이미지를 중심에 놓고 그 위와 아래에 제품명과 제품포장 뒷면에 나오는 제품의 효능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배치하고 뒷배경으로 하늘색 바탕에 흰색의 파동을 그려넣어 만든 것으로 제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작 이미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6의 각 이미지 및 사진을 보면, 2018.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L약국 및 M 명의로 E을 통해 H 및 J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홍보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음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이미지 및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H와 J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홍보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홍보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항의하자 피고인 측은 1, 2차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홍보이미지가 제품의 제작사인 G 등으로부터 제품사진 사용에 대한 사전동의나 컨펌이 없어 저작권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을 뿐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홍보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H와 J을 E을 통해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제작한 위 홍보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저작물인 H 및 J의 홍보이미지를 피해자와의 계약이나 사용허락 없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1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곡면사무소 방향에서 송탄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21:00경 안성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지인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위 I으로부터 ‘운전자 의견진술’란 및 ‘서명’란에 각각 자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J”이라고 기재 및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J”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작성된 경찰관 휴대용 단말기(PDA)를 제시받아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이름을 직접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단말기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2016년에도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형사처벌 받은 적이 2번이나 있는 점, 면허를 아예 취득한 적이 없고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적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6. 02:00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부천시 소사동 멀뫼사거리 부근 노상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량을 도로 한편에 세워놓은 채 약 20분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2:36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4. 18.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거주지, 직장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16.경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E에 화물차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직장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강제추행상해 등으로 징역형, 2018년경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1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사우나 옆집의 담을 넘어 막아놓은 철망과 나무판을 치우고 위 사우나 건조물 통로에 침입한 후 사우나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사우나 환풍구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놓은 후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67명의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18.경 용인시 기흥구 D, 6층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안에 들어간 후 칸막이 사이 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옆 용변칸에서 성명불상 피해여성 8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고, 2022. 7. 5.경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E(여, 36세) 및 성명불상 피해여성 7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목욕탕 환풍기 및 통로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장소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선별작업 완료), 수사보고서(범죄일시별 피해자 특정 불가), 수사보고(C사우나 사업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피해자의 수, 범행 방법, 범행 장소, 촬영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것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8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24. 02:46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125번길 12에 있는 양지공원 내에서, ‘양지공원 농구장에서 5-6명이 농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6세), D(33세)가 농구를 하고 있던 피고인 및 그 일행에게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새벽 시간이니 농구를 그만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의 일행 및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십 새끼야, 이 씨발놈아, 눈깔 똑바로 보고 쳐다봐, 칼자국 몇 개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 씨발놈아 공무집행방해로 나 잡아넣어, 내가 볼 때 넌 포천을 가야 될 것 같아, 씨발놈아 잡아가던가,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건들지 마, 씹새끼야, 조용히 해, 씹새끼야, 미친새끼 아니야 이 씨발 뒤질래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과 순경 D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씹새끼들아 안 타, 담배나 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20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4. 중순경 서울 신사동 소재 커피숍에서 각자 제작한 C 관련 MD 상품을 C 콘서트 관객들에게 함께 판매하기로 하고, 상품을 판매할 때 피고인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되 각자의 물건에 대한 판매 수익금을 정산하여 즉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서울 송파구 소재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C 콘서트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MD 상품을 판매한 뒤 2019. 5. 10.경 피해자가 제작한 물품에 대한 판매 수익금 11,223,597원을 보관하던 중 그때로부터 2019. 5. 31.경까지 피해자에게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23,597원은 카드대금 결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연예인 MD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15,000,000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말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체납 세금 등이 있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7, 10, 15, 21) 1. 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 압류 문자내용, 계좌 이체 정보, 계좌내역,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판권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11. 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0. 8.경 금전문제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판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말이라 빚진 데서 채무변제 독촉이 온다, 돈이 필요하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은행으로부터 17,700,000원 등 총 64,4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도박으로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3,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24) 1. 고소장, G B 계좌거래내역, E은행 B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FA, A 신용정보자료, H은행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에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금액 중 1억 원을 약 5년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과 친한데 돈을 주면 이 사람을 통해서 ㈜D의 자사주를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의 자사주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8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12.부터 2012.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있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돈이 없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과 카드값을 갚아야 되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2012.경부터 계속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2. 19.부터 2021.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48,281,37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2019. 10.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모님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을 사던지 이사를 가야하는 형편이라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0. 12.부터 2021.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4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상가 ＆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포항시 H 단독주택을 피고인이 I에게 17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 I, 중개업자 J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수인 I, 중개업자 J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각 (위조) 잔액잔고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정리, (위조)전세계약서, (위조)부동산 월세계약서, (위조)대외공문서 – K, 공정증서(연대보증), 추가 고소건 송금내역 정리, A가 전송한 메모, 차용증, (위조)주식 임치계약서, (위조)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위조)상가 &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추가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기망을 위하여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 범행의 방법, 내용,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상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금전 거래관계가 다수 있고, 서로 금액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부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0:50경 울산 울주군 C 원룸 동 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이를 복도로 연결된 화장실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 옆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4. 1. B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C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B군수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기화로 선거구민들에게 초청장을 배부하여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등록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어 B군수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 4. 2.경 충남 B군에 있는 'D'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작성을 의뢰, 초청장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선거구호인 "강한 여당, 젊은 B, 준비된 군수", "B군수 예비후보 A", 초청장 뒷면에 개소식 일정과 "대한민국은 E, B은 A"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초청장 2,000부를 인쇄한 다음, B군발전협의회 신년교례회 주소록과 당원명부 등을 선거사무소 직원인 F에게 교부하여 초청장 봉투의 수신자란을 채우도록 한 뒤, 위 F으로 하여금 충남 G에 있는 H에서 2018. 4. 9. 경 1,500장, 2018. 4. 10.경 500장 1)을 각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 공소장에는 1,500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개소식 초청장 2,000장 가량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초청장 원본, 발송대상자 명단, 각 견적서, 각 우표대금 영수증, 신년교례회 주소록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인쇄물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2)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2,000장 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였고, 그 후 두 번이나 군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이번이 네 번째 선거에 해당하는 점, 초청장 작성을 의뢰하기 직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거사무소 등의 개소식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수백 명의 같은 당 당원이 초청장 발송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초청장 일부는 반송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 범위 내에 2) 이 사건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형량범위가 높은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선거운동방법위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권고형 범위를 도출하여 이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0: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차고지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1세)과 버스의 배차 간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버스 안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향후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D’ 산악동호회의 대장이고, 피해자 B(여, 53세)은 그 동호회원으로서, 이들은 2021. 5. 15. 다른 동호회원들과 함께 암벽 하강 연습을 하기 위하여 E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5. 12: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E에서, 암벽 등반 초보자인 피해자와 G를 대상으로 암벽 하강 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약 7~8미터 높이의 암벽에 설치되어 있는 좌우측 2개의 고리에 각각 퀵 드로(Quick Draw, 확보물과 로프를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등산용구)를 설치하고, 좌측 퀵 드로의 아래쪽 부분에 까베스통 매듭(클로보 히치 매듭, 등산용어로서, 확보물에 거는 매듭 방식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힘을 주어 조이면 고정이 되고 힘을 풀면 곧 느슨해져서 쉽게 풀거나 고정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으로 로프를 매고, 그 로프로 우측 퀵 드로의 아래쪽 부분에 다시 까베스통 매듭을 매어서 좌측과 우측에 각각 1줄의 하강용 로프를 만든 후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타고 암벽을 내려오게 하였다. 암벽을 하강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성이 크므로, 암벽 하강 관련 장치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하강 시 이용되는 로프가 그 이용자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그 매듭을 제대로 매어야 하고, 암벽 등반 초보자의 경우 공포심으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내려간 사람은 뒤이어 내려오는 사람을 위하여 제동로프를 잡고 그 완급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추락의 위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까베스통 매듭을 하면서 이를 제대로 매지 아니하고 제동로프를 잡고 하강 속도의 완급 조절을 지도하지 아니한 과실로로프의 매듭이 풀려 마침 암벽 하강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미터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손상으로 인한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상대 및 로프철거에 대해), 수사보고서(철거된 로프에 대해서), 수사보고서(반대편로프, 관계자진술), 수사보고서(K암벽장 L 상대), 수사보고서(B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수사보고서(암벽등반 선수 I 상대), 수사보고서(M단체 사무차장 N), 수사보고서(K암벽장 담당 L 상대), 수사보고서(M단체 N 상대), 수사보고서(64쪽 로프사진) 1. 각 진단서,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입통원사실확인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등 1. 로프 사진 및 의견서, 사진 1. 등산 관련 서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암벽을 하강할 때 이용되는 로프의 매듭은 제대로 매지 않는 경우 암벽을 하강하는 사람이 추락하여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므로, 매듭을 제대로 매고 매듭을 맨 후에도 그것이 제대로 매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암벽 등반에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초보자인 피해자에게 암벽을 하강하는 방법을 지도하면서 매듭을 제대로 매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척수손상으로 인한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암벽 등반에 대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