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 A, B의 전과 피고인 A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실체가 없는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들을 관리하고 모집책들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실체가 없는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명의자들에게 법인 설립부터 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한 후 명의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28.경 주식회사 D의 자본금 1,000만 원이 예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같은 액수의 현금을 교부하고, 피고인 C는 2016. 12. 29.경 구리시 안골로 10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구리점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위 현금을 입금하여 잔액 10,000,309원이 기재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2017. 1. 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법인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28.경 주식회사 F의 자본금 1,000만 원이 예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같은 액수의 현금을 교부하고, 피고인 C는 2016. 12. 30.경 구리시 G에 있는 H은행 구리 중앙점에서 피고인 C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위 현금을 입금하여 잔액 10,011,621원이 기재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F를 설립하면서 법인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년 1월 초순경 구리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2017. 1. 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D', '1주의 금액: 금 1,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을 통해 교부받은 서류, 제1의 가. 1)항과 같이 발급받은 잔액증명서와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처리시스템을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년 1월 초순경 구리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2016. 12. 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F', '1주의 금액 : 금 1,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을 통해 교부받은 서류, 제1의 가. 2)항과 같이 발급받은 잔액증명서와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F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처리시스템을 비치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 11.경 구리시 어느 곳에서 C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K조합 계좌(L)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피고인 A이 판매할 수 있도록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M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M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개설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설립 관련 서류, 주식회사 D 설립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C 계좌내역 확인)-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H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체크카드 양도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B의 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각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A,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제도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