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7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야간에 혼자 사는 부녀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부녀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12. 31. 07: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집에서, 출 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집안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에끌고 가 침대 위에 넘어뜨려 패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 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유리액자로 자신을 목을 그어 자살할 것처럼 반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6. 8. 5. 05:00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지하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27세)의 집에서,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 운 후 입을 막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현금 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3. 2007. 5. 6. 04:4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2세)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안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2007. 9. 5. 05:30경 수원시 영통구 K건물 지하 L호에 있는 피해자 M(여, 21세)의 집에서,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고, 5. 2007. 9. 10. 03:35경 수원시 권선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여, 43세)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집안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현금 32만원, 국민은행 10만원권 수표 1장, 롯데상품권 10만원권, 5만원권, 1만원권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6. 2007. 9. 15. 04:00경 수원시 영통구 Q건물 지하 R호에 있는 피해자 S(여, 23세)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집안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현금 17만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7. 2007. 9. 25. 03:35경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U 셀프세차장에서, 그 곳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피해자 V(여, 27세)의 뒤를 따라 그 안으로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현금 9만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탈구 및 폐쇄성파절상 등에 이르게 하고, 8. 2007. 10. 17. 05:30경 수원시 권선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해자 Y(여, 26세)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집안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다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M, P, V, Y,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일출시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H, M, S, V, Y에 대한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E, J, P에 대한 각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Y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야에 집으로 들어가는 젊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골라 범행을 미리 계획한 후 위 피해 여성들을 따라 집 안에 침입하여 8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또는 강도강간미수 등을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사회질서를 심히 불안하게 하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인 점, 그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사전에 심야에 집으로 들어가는 주로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을 물색한 후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의 폭행, 협박 후 겁에 질린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도, 강간 등 범행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고, 이들은 모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과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준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격리시켜 교화·․개선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