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B 계정 'C'에 "D 팝니다 문상으로 팝니다. 쿨거래 할인가능해요 라인 E #개조아 #D #06년생 #06개조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2006년생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이를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 2명에게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24개를 각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B 화면, 방심위 채증자료(타청 하달자료) 중 'D' 관련 자료, 'F' 출력물, B 회신자료, 각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매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부과하지 아니함)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재 극심한 사회악으로 지목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챙긴 것으로서, 그 경위를 불문하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형사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나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직 만 19세의 나이로 향후 개전의 여지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을 올바르게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2. 14: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램프구간에서 D FM트랙터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6세)이 E 한성6.5톤플러스카고 화물차를 운 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월한 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수 회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며 운전한 것에 화가 나, 2차로를 따라 운전 중인 피해자 차량을 우측 갓길을 통하여추월한 후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우측 갓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후 피해자와 위 가항과 같은 보복운전 건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7cm)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2. 14: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램프구간에서 E 한성6.5톤플러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D FM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A(67세)이 피고인 차량 앞에서 졸음운전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차량 앞에서 수 회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며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속도로 우측 갓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후 피해자와 위 가항과 같은 보복운전 건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사진 1. 피해자 왼쪽 팔 사진 1. D 사진 1. 피의자 A 사진 1. 쇠파이프 사진 1. 피의자 A 제출 사진 1. E 블랙박스 영상 캡춰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운전자로 이전에 피고인과 같은 콜택시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4. 10: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 2번출구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 몇 살 쳐먹었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수회 던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승용차 좌측 프런트도어, 유리창 등 수리비 합계 1,805,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 어내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1988년 벌금 전과 1건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지인들의 탄원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대성동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 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 중 한 명은 2세에 불과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2007년도의 전과임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제주여상점 2층 관리부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여, 35세)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핑크색 아령(1.5kg)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형 스테이플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불러 세운 뒤 위 스테이플러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5.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4. 6.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무용 달력을 들고, 피해자 향해 던질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자료 5부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 대형 스테이플러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등 - 각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85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6.경 자신이 골프강사로 근무하는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골프채를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총 8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3. 위 가항 기재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으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을 인수하였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익금을 붙여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5. 7. 13. 700만 원, 2015. 7. 15. 200만 원 등 총 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6. 4.경 제1의 가항 기재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에서 190,300원을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여우별'로 송금한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아 딜러보다 카드 합계숫자가 21 에 가까우면 딜러를 이겨 배팅금액을 획득하는 방식의 '블랙잭'이라는 카드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4.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76,792,8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에 사용하고도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되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7. 5.경 인천 중구 E여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F, G으로부터 공사대금 5,700만 원에 위 E여관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2017. 7. 8.경부터 2017. 8. 12. 경까지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 인천 중구 E여관'에서 피해자 F, G과 공사대금 5,700만 원에 2017. 7. 8.경부터 2017. 8. 4.경까지 위 E여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기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경 체납액이 170,267,640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2017. 7. 6.경 5,700,000원, 2017. 7. 13.경 15,000,000원, 2017. 7. 20.경 10,000,000원, 2017. 7. 24.경 5,000,000원, 2017. 8. 11.경 6,3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H의 국민은행 I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8. 10.경 공사재료비 2,943,700원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약 한 달 정도로 예정되었는데, 도급인인 G도 이 법정에서 처음 2주간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인 G, F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한 인테리어공사의 기성고가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확한 감정을 통하여 산출한 비율이라기보다는 위 도급인들의 추측 내지는 어림짐작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는 조명공사, 전기배선공사, 인터넷배선공사, 옥상방수공사, 페인트 공사 등을 시공하였고, 주방 가구 일부를 설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J'을 운영하는 K이 F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마무리작업을 하였는데, 그 공사는 2~3일 정도가 소요되는 300만 원 상당의 공사에 불과하고, 더욱이 K이 한 공사는 피고인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뿐만 아니라 도급인인 F의 기호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공사였던 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처음에는 5,7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약 5,0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하였는데, 위 도급인들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위 공사대금 중 일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재료비 2,943,7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23. 22:01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4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22: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8. 7. 3. 20: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용변칸 바로 옆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용변칸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용변칸 바로 옆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용변칸 바로 옆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기 저장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G시장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F'에 김치 제조용 원·부재료를 납품하고, 'F' 등으로부터 김치를 납품받아 학교, 식당 등에 판매하는 등 야채, 김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I에 낮은 단가로 김치를 납품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자, 피고인 A는 2018. 3.경 'F'으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H' 또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에게 'H'을 통하여 중국산 배추김치(맛김치)를 납품받아 일 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이를 국내산 배추김치인 것처럼 포장을 한 후 I에 납품하여 손실을 줄일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3. 8.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J에 있는 'K'으로부터 'H'으로 중국산 배추김치 1,060박스, 10,600kg를 납품받아 'F'으로 옮기고, 피고인 B은 'K'에 8,268,000원 상당의 김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중국 산 배추김치의 포장을 뜯어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F' 포장재에 넣어 1,009박스{국내산 배추김치 1박스(10kg)로 포대갈이하는 데 중국산 배추김치 10.5kg 사용됨}로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I에 합계 16,951,200원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및 F의 중국산 배추김치 매입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벌금 1억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중소규모 유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관한 신뢰를 해치고 이를 국가기관에 납품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0. 05: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기사 호출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D(39세)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승자가 차 문을 열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충돌할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인도에 근접하여 정차하고 측사경을 통해 후방 주시 후 승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와 2차로 가운데 택시를 정차하며 측사경을 통해 후방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승객인 F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연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C, D)와 공모하여 2017. 7. 14.경 서울 E 지하주차장에서 F(중국 국적)가 면세점 판매용으로 반입하여 법령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중국산 담배 64박스(32,000갑)를 세관의 신고 없이 밀수입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F로부터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A 메모, -핸드폰 화면 출력물 1. 고발서 1. 반송담배 밀반입 적발보고 1. 수사보고(보세운송승인서편철), -보세운송 승인신청서 및 반송신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보), -차량정보조회, -CCTV영상 자료 캡처 사진(평택 O), -구로 CCTV영상 자료 캡처 사진(E) 1. 수사보고(통신자료 및 압수영장 집행보고 등), -D, A 통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 산정), -양도양수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추징액 189,568,000원)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중국산 담배는 파스타(FARSTAR, 이하 '이 사건 담배'라 한다)인데, 주식회사 P는 수입업자이자 도매업자이고, 주식회사 P가 이 사건 담배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보세운송승인신청서상 신고가격은 1갑 당 1미국달러(USD)이다. 주식회사 P는 이를 국내 면세점에 1갑 당 2.76미국달러에 공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P가 국내 면세점에 공급한 1갑 당 2.76미국국달러는 관세 등의 모든 세금을 제외하고 물품의 도착원가에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이 포함된 액수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격에 관세 등의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상 판결선고일과 가장 가까운 2017. 7. 13.자 과세환율은 1미국달러당 1,159원이고, 담배의 경우 관세 40%, 부가가치세 10%(관세 포함), 개별소비세 갑당 594원, 담배소비세 갑 당 1,007원, 지방교육세 갑당 499원이 부과되므로, 1갑 당 가격은 5,924원{= (2.76미국달러 - 1미국달러) × 1,159원) + (1미국달러 × 1,159원 × 관세 1.4 × 부가가치세 1.1) + 개별소비세 594원 + 담배소비세 1,007원 + 지방교육세 499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를 국내도매가격으로 본다(수사기관에서 추징액 산정기준으로 삼은 1갑 당 6,400원은 면세점의 판매가격이므로 소매가격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산정기준인 국내도매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189,568,000원(= 5,924원 × 32,000갑)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귀화 이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용금을 변제받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밀수입 범죄에 편승하여 밀수입품을 취득·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밀수품의 양이나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담배의 중국 원가는 보루 당 65인민폐(CNY)로서 2018. 8. 3. 기준 환율로 계산하면 1갑 당 1,070.4원로서, 피고인도 1보루에 20,000원 내지 23,000원으로 판매하였는데, 면세점 판매가격인 1갑 당 6,400원은 소매가격으로서 국내도매가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므로, 1갑 당 6,400원을 국내도매가격으로 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앞서 이 사건 담배의 국내도매가격을 1갑 당 5,924원으로 보고 추징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 담배의 중국 원가라고 주장하는 1갑 당 1,070.4원은, 주식회사 P를 통해 이 사건 담배를 수입한 F에 최저 판매가격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한 금액(1보루당 18,000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송비 등까지 포함하는 물품의 도착원가로 볼 수도 없다. 게다가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가격을 뜻하는데, 피고인이 밀수입으로 인하여 관세 등을 지급하지 않아 국내에 낮은 가격으로 유통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 등 제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추징산정의 기준인 국내도매가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 국내도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이상 이 사건 담배를 몰수하는 경우 잃게 된 이득 상당액을 초과하여 추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23:55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봉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월로38번길 23 '월평성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2. 23:55경 울산 남구 봉월로38번길 23 '월평성당'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원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주시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유니버스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린고속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C 유니버스가 수리비 1,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차량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지만,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2. 16:00경 울산 B에 있는 C백화점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송금을 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남편의 치료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채권자인 E에게 채무변제조로 송금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822,4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16: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월성원자력에 가스를 운반하는 회사에서 가스를 주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입원했었다. 현재 통원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할 때마다 몇 백만 원이 필요하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리원전에 소송을 진행하여 치료비 등을 받아 2017. 1. 31.까지 원금과 이자 1%를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의 화상 치료에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전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초범 ▪불리한 정상: ㅁ편취액이 상당히 큼 ㅁ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ㅁ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여 수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