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30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06. 8. 20.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K에 있는 피해회사 L 주식회사에서 기술연구소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S(공기시동모터, Air Starter Motor, 이하 S) 관련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2. 9.경부터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위 L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N에서 S 관련 생산 및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 2010. 3. 19.경부터 부산 사상구 0에서 S 관련 기어류 생산 및 판매 목적으로 P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는 Q)는 1999. 6. 15. 경 유압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해회사 및 S기술에 대하여 피해회사 L 주식회사(대표이사 R)는 1999. 6. 25. 기계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장, 기술연구소 등이 있으며, 연 매출 약 37억 원으로 S 제작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S은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중속 엔진 가동시 크랭크에 회전을 발생시키는 보조기기(전기적 신호로 동작)로 오일, 가스, 해양선박 엔진, 광산 중장비, 가스 터빈 등에 사용되는 제품인데, 국내에서는 피해회사가 유일한 제조업체이다. 피해회사의 S은 2005. 4.경부터 2007. 3. 31.까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억 5,100만 원을 지원받아 개발을 착수하였고, 2007. 10. 1.부터 2008. 9. 30.까지 중소기업청의 선도형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을 사업비로 하여 T대학교에서 산학 협력으로 연구에 참여했으며, 2010.5. 1.부터 2012. 4. 30.까지 지식경제부 울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5,000kw ~ 10,000kw급 가스엔진에 적용되는 고성능 에어스타터 개발로 4억 5,200만 원을 사업비로 하여 U대학교에서 산학 협력으로 연구에 참여했으며, 2014. 1. 2.부터 2014. 3. 31.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4년 동남지역본부 기술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기 시동모터 고속 회전용 블레이드 모델링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2,000만 원을 지원 받는 등으로 총 연구 개발비 12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 완성한 제품이다. 피해회사는 S 2009년경부터 현대중공업 납품을 시작으로 두산엔진 및 미국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2. 1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USB를 이용하여 S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면인 'S07P(내수용)'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3개 피해회사 소유의 S 설계도면 파일을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S 제조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고, 기술연구소도 없었던 주식회사 C에 입사한 후, 주식회사 C가 2014. 6.경 V으로부터 S 국산화 개발 제안을 받아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자, 자신이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S 설계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에서 S을 제작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S 도면 중 'SM10V.dwg'의 자료를 캐드(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대로 복사한 후, 도면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L'을 '㈜C'로 수정하는 등으로 수정한 다음, 위 도면을 이용하여 2014. 9.경 V과 'S 국산화 개발'에 관한 구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S 기어류 부품 제작을 해줄 업체가 필요하자 피고인 B에게 위 도면을 보여주면서 제작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도면이 피해회사 소유의 도면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경부터 2014. 12. 3.경까지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의 S 관련 도면인 'Carrier Shaft.dwg' 등 별지 일람표(II)기재와 같이 58개의 자료들을 이메일 또는 출력물의 형태로 전달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B은 이를 사용하여 S 관련 부품의 일부인 'HOB 11종, CUTTER 3종, BROACH 2종, 링기어, DIES, DRIVE SHAFT' 등을 제작하는데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 소유의 S 설계도면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회사 연구소 부장인 피고인 A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피해회사의 주요 자산인 자료들은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S 설계도면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USB에 몰래 저장한 후 주식회사 C에서 동일한 S을 제조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설계도면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W의 각 법정진술 1. W(동석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 영업비밀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수사보고(공기시동모터의 기술적 성과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사 컴퓨터에 저장된 공기시동모터의 관련 파일명 캡쳐 사진 및 관련 도면 첨부), 수사보고(C 캐리어샤프트 도면과 피해사 도면의 일치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하드디스크 내 도면 저장 경로에 대해), 수사보고 [(주)C에서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사업 첨부 ], 수사보고(V 구매협약동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발표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문건 사본 첨부) 1.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정 및 시행의견, 영업비밀유지서약서, 연구개발비, 매출액, 향후손실액 산정, 피의자가 피해사에 재직 당시 기술개발 실적, S매출자료(납품대장), 향후손실액 근거자료, ABS선급개요, ABS형식승인 프로그램 및 인증서, ABS PDA 등록여부 확인서, 재직증명서(A), 이력서(A), 임명장(A), LS도면 CAD 파일 캡쳐화면, AB S 도면 CAD 파일 캡쳐 화면 및 도면, 피해사 캐리어샤프트 도면, AC 담당자 전송 캐리어샤프트 도면 사진, 압수 하드디스크 USB 내 도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 사용 또는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 사용 또는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조, 제18조 제2항(법인 사용인의 영업비밀 취득·사용 또는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영업비밀부정사용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품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 사용한 영업비밀은 피해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업비밀로 만일 피고인들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실제 제품을 개발하였더라면 피해회사가 입었을 피해가 상당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중단한 점, 피고인 A가 처음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의도로 이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감독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