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6. 11: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전남 해남군 문내면 인근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당과 포장마차를 옮겨다니며 소주 3병이 넘는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데다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20:20 경 내지 20: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길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까지 약 7.7km 구간에서 H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동거녀인 피해자 I 봉고 차량에 태워 귀가하던 중 추석 명절에 피해자의 친가에 인사가기로 하였다가 가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집에 도착하여서도 안방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 안방 문 앞에 놓여 있던 20리터짜리 휘발유통을 들고 안방 안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상의 점화도구를 이용하여 휘발유에 불을 붙임으로써 불길이 안방 바닥, 천정 등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불길에 의해 안면부, 흉부, 등 및 양쪽 팔다리 등 전신 80%에 2~3도 화상을 입게 하여 2015. 9. 29, 10:25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화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F CCTV 확인, 사건현장에서 M식당간 거리 및 시간 측정,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계산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감정의뢰 회보, 화재 사망사건 감정서, 법안전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현장임장 사진, 현장감식 사진, 변사 사진, 피고인 상처부위 사진 1. 의사 P 작성의 사망진단서 1. 의사 Q 작성의 소견서 1. 초진기록지, 각 응급실기록지, 화상초진기록지, 각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주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린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방 안에 휘발유를 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한 다음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불길이 일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의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점화도구로 불을 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화재 발생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불이 나자 피해자는 안방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하여 현장을 탈출하였는데, 탈출 후 이웃사람에게 "불이났다. 아프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탈출경로나 언행은 자신의 행위로 불이났을 상황에서 보여줄 법한 행동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당시 화재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으므로 제3자가 불을 질렀을 가능성은 없다. 한편 화재 현장에는 다량의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고 인위적인 점화 외에 달리 화재가 발생할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오른쪽 엄지손가락 측면과 왼쪽 귀, 볼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런데 휘발유는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 유증기를 발생하게 되므로 다량의 휘발유가 뿌려진 실내에 불이 붙을 경우, 불이 붙은 즉시 실내에 퍼져있던 유증기로 불이 퍼져 강한 화염과 압력이 발생하고 휘발유가 뿌려진 곳 전체에 빠른 속도로 불이 번지며, 불을 붙인 사람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발생하는 화염과 압력에 대비하지 못하여 신체중 옷 등으로 보호되지 않는 손, 턱, 얼굴 등에 화상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유증기가 모두 탄 뒤에는 휘발유가 뿌려진 곳에서만 비교적 일정하게 연소가 일어난다(수사기록 754, 756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다량의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의 연소형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오른 손에 점화도구를 들고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에 불을 붙였고 불이 붙어 화염이 일자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림으로써 점화과정에서 불길에 닿은 오른쪽 엄지손가락 측면 부위와 얼굴을 돌리는 과정에서 불길에 닿은 왼쪽 귀와 볼 부분이 강한 화염으로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려다가 손가락 화상을 입었고, 갑자기 불길이 타올라 얼굴을 돌려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왼쪽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재의 규모와 정도로 보아 연소과정에서의 복사열이 상당히 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화재진압에 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불길이 크게 일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능성도 희박하다. 또한 피해자의 집 외부에서 화재현장인 안방으로 들어가기까지 두 개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출입문의 구조가 여닫이인지, 미닫이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어느 경우이든지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측면 부위에 발생된 화상의 형태와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려고 문을 만질 수밖에 없는 손동작 사이에 관련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후 현장에 접근하였다면 복사열 등으로 인하여 넓은 부분에 일정한 화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왼쪽 얼굴 부분에 화상을 입게 된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입은 화상의 부위와 형태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 등 불상의 점화도구로 불을 지폈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복부를 제외한 전신에 강한 화상을 입었고, 특히 안구에도 화상을 입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스스로 불을 붙였다면 불길이 타오를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연스레 눈을 감거나 얼굴을 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피해자가 안구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불이 붙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감식결과보고를 근거로 발화지점이 피해자가 있던 안방 안쪽이어서 피해자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현장감식결과보고의 내용은 '안방 중 장식장과 침대 부분이 더 심하게 연소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이 발화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797 내지 800면), 휘발유 화재의 경우 발화 직후 아주 빠른 속도로 불이 번지게 되어 발화지점과 나머지 지점 사이의 연소시각에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안방 안쪽에 장식장과 침대가 있어 특별한 연소물이 없는 다른 부분에 비하여 연소 시간이 더 걸려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방 안쪽이 더 심하게 연소되었다는 점만으로 발화지점이 피해자가 있던 안방 안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후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이웃사람 으로부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말을 듣고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지인의 사무실 등에서 숨어 지내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날인 2015. 9. 30.에야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는데, 불을 지르지 않은 동거남으로서의 행동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상 3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7년 ~ 1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가 있는 집에 불을 질렀고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불을 끄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에 대해 별다른 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