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1.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D아파트 재도장 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주식회사 E로 하여금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2018. 2. 9.경 안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시할 적격심사제에서 적용될 ‘예정가격’을 사전에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입찰 전 피고인 A을 만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8. 3. 21.경 피고인 A이 공사입찰 예정가격으로 설정해준 553,400,000원과 근접한 553,600,000원을 입찰가격으로 기재한 결과 공사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입찰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 있어서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시할 적격심사제에서 적용될 ‘예정가격’을 사전에 피고인 C에게 알려주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21.경 제1항과 같이 재도장 공사를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가(462,000,000원)를 제시한 주식회사 F이 아닌 주식회사 E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2018. 3. 22.경 위 E과 공사대금 608,960,000원에 재도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반발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E로 하여금 146,960,000원(608,960,000원-462,000,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 1. 캐노피 및 재도장 공사 입찰금액 비교표,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사본, 2018. 2. 22.자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외 입찰공고 사본, 2018. 3. 2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견적서 사본, A이 ㈜ E C에게 전화한 내역, C이 A에게 전화한 내역, 공사비 내역(N),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획득문자, C 휴대폰 포렌식 결과 획득문자, 견적서(농구장) 1. 수사보고(안산시청 주택과 담당자의 전화진술 청취 및 D 아파트 관리규약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지침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적격심사제에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 최고점을 부여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시할 적격심사제에서 적용될 예정가격을 사전에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A으로부터 예정가격을 사전에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2018. 3. 2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찰업체 중에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의 범위(예정가격의 ±5%)를 정하는 데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만약 예정가격의 –5%의 범위에서 최고점수를 부여하기로 결정되었다면, E은 입찰금액에서 최고점수를 받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예정가격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절차의 공정이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참조), 입찰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에게 예정가격을 알려주었고, 입찰 전 피고인 C, 피고인 B과 만나 재도장 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E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입찰가격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문자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공사 입찰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찰되었는데, 피고인 A은 O와 P에서 재도장 공사 예상 견적을 받은 후 임의로 P로부터 받은 견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이를 사전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 3) 2018. 3. 21.자 입주자 대표회의 이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들 사이에 예정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예정가격은 E 외 다른 입찰 참가업체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입찰당사자가 사적인 경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예정가격을 알게 되었다면 동등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입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위배하여 예정가격에 근접한 ±5%의 업체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그 입찰 절차가 부존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입찰방해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입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방법 하에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충분히 입찰방해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초래하거나, 피고인 A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