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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그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는 실효),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1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 피고인 C는 성매매광고 명함 전단지 배포 및 성매매 여종업원을 성매수남과 만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 피고인 B는 배포한 명함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는 성매수남들의 전화를 받고 성매매 약속을 정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8. 18. 18:00경 전단지를 보고 연락이 온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1회당 15만원의 성매매 조건을 안내한 다음 화성시 F에 있는 모텔 'G'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H를 위 장소로 데려다 주어 단속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3.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I', 'J' 등을 통하여 H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화성시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일대 모텔 및 원룸 단지 주변에 짧은 원피스 차림의 여성사진과 "오후 2시에서 새벽 5시, 장소 선택후 연락주세요, 20대 초반 여대생, K"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 전단지 약 11만장을 배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1회당 15만원의 성매매 조건을 안내한 다음 성매수남과 모텔 등으로 약속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약속 장소에 성매매 여종업원을 데려다 주어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 B가 성매수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기록상 확인된 금액은 19,050,000원(=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3,750,000원 + 피고인 B 계좌에 입금된 15,250,000원 + 2016. 4. 2. 성매수남 L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50,000원)이고, 그 중 2/3에 해당하는 12,700,000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6,350,000원(= 19,050,000원 - 12,700,000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A, B는 위 수익을 1/2씩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중 1/2에 해당하는 3,175,000원씩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용,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 여)와는 1992. 12. 25. 결혼한 법적인 부부이며, 두 사람의 슬하에 딸 피해자 D(22세, 여), 아들 피해자 E(16세, 남)을 두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결혼생활동안 별다른 갈등이 없었으나, 2016. 7.경부터 딸의 중국 유학 경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고, 한편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지인들과 1박하는 여행을 가는 등 앞으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그러면 이혼을 하고 정리를 하자, 가족들 다 죽이고 나도 따라 죽겠다"고까지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서로 갈등을 빚게 되어, 피고인은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2016. 7. 말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입과 코를 막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날부터 피해자 C는 피고인을 피하여 딸의 방에서 잠을 자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901호 자신의 집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 C에게 "잘해 보자"고 하였으나 C가 "이미 마음이 정지 상태니까 조금 놔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딸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 방의 입구에서 "꼭 그렇게 해야겠느냐, 그러면 정리하자"고 말한 후, 현관 입구 신발장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전체 길이 30센티미터 가량)를 들고 와 "다 죽자, 그래 다 죽자, 끝내자"고 하면서 갑자기 C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쓰러진 C의 얼굴, 팔 부위 등 수회 내리치고,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으로 달려가 C를 감싸 안은 피해자 D의 뒷머리 부분과 팔, 등 부위 등을 위 스패너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들인 피해자 E의 뒷머리 부분을 위 스패너로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기타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피해자들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3:3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앞 노상에서, '친구가 술에 취하여 감당이 안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1세)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D이 피고인의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폰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상태, 반성 태도, 전과 관계(초범)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7:15경 전남 구례군에서 곡성군 사이를 운행하는 여수엑스포 출발 용산 도착 C 무궁화호 4호차 열차 안에서, 자신은 2호차 54번 좌석임에도 피해자 D(여, 18세)가 안대를 한 채 4호차 27번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인 28번 좌석에 앉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업소 'B' 업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종업원 5명을 인수받으며 손님 연락처를 매수하였고, 2016. 8.경 광주시 서구 C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한 후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위 'D'에서 180여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각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사이트 D 홍보글 및 종업원 출근명단과 프로필 캡처 사진, 문자메세지 및 C건물 1424호 출입문 및 내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2, 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5,670,000원[= 2016. 8. 20.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전날인 2016. 10. 9.까지 51일, 약 7주 동안의 손님 총 189명{= E의 손님 63명(= 2016. 8. 20.경부터 7주 × 주 3회 출근 × 일 평균 손님 3명) + F의 손님 36명(= 2016. 9. 초순경부터 4주 × 주 3회 출근 × 일 평균 손님 3명) + G의 손님 63명(= 2016. 8. 20.경부터 7주 × 주 3회 출근 × 일 평균 손님 3명) + H의 손님 12명(= 2016. 8. 말경부터 1주 × 주 6회 출근 × 일 평균 손님 2명) + I의 손님 15명(=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5주 × 주 1회 출근 × 일 평균 손님 3명)} × 손님 1명당 수입 중 피고인의 몫 3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매수한 손님 연락처를 이용하여 여종업원 5명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 그 계좌 연결 전자식 카드 등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20: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성포동 590) 안산터미널 수화물코너에서 속칭 작업대출 업자인 성명불상자가 작업대출에 사용할 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준 ㈜고덕철거 명의 우리은행 1005-902-889678 계좌의 예금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8:00경 경기 시흥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진료기록 등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위 치과를 방문한 피해자 E로부터 '왜 서류를 빨리 발급해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위 치과 앞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의 아이스크림 사업 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으로서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곧바로 벌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3경부터 15:02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4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남순환도로 금천영업소 당진방향 램프구간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1, 2차선에 걸쳐 진행을 하자 뒤따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상향등으로 피고인 차량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인천 방향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가로막고 정차시킨 후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재차 다른 골프채를 꺼내 피해차량 보닛과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610,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골프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로 차량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7.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417회에 걸쳐 합계 1,269,308,43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주)대원정장(214-86-39035) 등 10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합계 41,142,5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3년 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울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5.부터 2016.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매입액 합계 186,075,527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세질서 교란이나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추징 세액을 납부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중순경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3동 1705호에서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안 물속을 통과하게 한 다음 B과 함께 빨대로 이를 교대하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9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무면허운전 7범이다. 피고인은 2016.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18: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천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6번 국도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8: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6번 국도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무면허운전 범행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2003. 2.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계속하여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7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112동 208호에서 2013.8.20.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제306보충대에 소집하라는 경기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그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공문사본 1. 통화내역 1. 자격증접수증 1. 질병연기서류 1. 소견서 1. 주민등록등초본 1. 각 수사보고 1. 진료기록부사본과 병사용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대를 거부한 이유로 그저 군대에 가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싫었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았다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이제는 군대에 가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서 지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인천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베스트할부 인천지점에서, B 쏘나타 승용차 1대를 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현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할부대출을 받고, 월 366,054원씩 36개월간 상환하되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2014. 3. 5.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차량을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0.경부터 2014. 5. 30.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채 2014. 5.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인도하여 준 후, 2014. 7.말경 위 사채업자에게 위 대출금 대신 위 차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사채업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객대출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1: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0세)이 고객 차량을 수리하면서 차량에서 탈착하여 그곳 테라스에 놓아 둔 자동차 머플러 1개(65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봉고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자신의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2. 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채무가 5억 여원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송금자료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한 일은 있으나, 사업자금 확보 실패와 사업무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한국씨티캐피탈에 대한 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카드대금채무가 2,000만 원 상당, D에 대한 차용금채무 1,500만 원, E에 대한 차용금채무 1,200만 원, 성명불상자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소유의 BMW 차량을 F에게 넘긴 사실(증거기록 106~107, 109쪽),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2010년 무렵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6,900만 원을 대출받고, G으로부터 2012년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H으로부터 2013년 무렵 2,000만 원을 빌려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1,000만 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09쪽), 피고인은 2014. 8. 29. 피해자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2개월 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1,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4. 11. 29.에 300만 원, 2014. 12. 22.에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돈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이 사건 차용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0:28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 앞길부터 김해시 내동사랑병원 앞길까지 약 20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9. 19:32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묵현로25번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9. 19: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예전 여자친구인 E 등이 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누가 신고해서 왔어 씨발", "너 이름 뭐야 씨발"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갤로퍼 승용차를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8: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끌고 몸을 밀치고, 이를 말리던 C의 조카인 피해자 E(여, 22세)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가던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F(남, 47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가운데 손가락을 꺾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 C의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의 행위를 만류하는 다른 피해자 2명도 폭행한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0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0:45경 경기 양주시 덕정동 38-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동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 4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E은 피고인과 D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고, F(여, 14세)은 D의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1. 가. 피고인은 2016. 8. 30. 16: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D이 피고인과 헤어져도 자녀 E의 양육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D을 때리는 피고인에게 아동인 피해자 위 F가 "너는 에미도 없냐"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4cm)을 들고 와 오른손에 식칼을 잡고 위 아래로 마치 찌를 듯이 흔들면서 피해자들인 위 D 및 F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위 F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특히 아동인 피해자까지 때리거나 칼로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고 최근에 폭행 혐의로 2회나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다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23세)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고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성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사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출소 후 최초의 범행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22:3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1층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 변기 칸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