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39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박관수(기소), 최인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 경부터 2012. 2. 24.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2. 9.경부터 2012. 4.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2. 9.경부터 2012. 4. 3.경까지 각 E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수원팀(팀장 F, G)'에 소속된 전화상담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수원팀'의 팀장인 F, G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해 그 피해금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E 및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실장 H('일산H실장'팀 팀장,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작업 담당 I'의정부팀 '팀장), 직원관리 담당 J('J팀’, '강남'팀의 팀장), 전화상담교육담당 K, L 및 M(‘구리팀 팀장), N(일명 '0', 'N팀' 등의 팀장), P(일명 'Q', 'Q 팀' 등의 팀장), R('강북R사장'팀의 팀장), S('사무장팀'의 팀장), T('부부팀'의 팀장), U, V(각 '신촌팀’ 공동팀장), 수원팀의 공동팀장 G, F 및 전화상담원들 W, K 등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 피싱')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23.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수원팀' 사무실에서 E와 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IBK X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Y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Z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23.경 250,000원을 위 E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사전에 교부받은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위 I에게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위 I은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 {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AA)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가 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도착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알선해 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들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위 직원으로 등재해 준 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고 위 지급보증서를 Z 회사에서 발행해 주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되면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Z회사에서 다시 반환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2012. 2. 29.경 1,400,000원을 가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H, I, J, K, L 및 M, N, P, R, S, T, U, V, G, F, W, AB, K, 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2.경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제2,334 항 기재 피해자 1,509 명을 상대로 합계 금 2,129,470,200원을, 피고인 B은 2012. 2. 9.경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723항에서 제3,400 항 기재 피해자 1,169명을 상대로 합계 금 1,721,919,000원을, 피고인 C은 2012. 2. 9.경부터 2012.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723항에서 제3,304 항 기재 피해자 1,106명을 상대로 합계 금 1,633,721,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 K, L, H, I, J,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I,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금융 대출사기 피해자 AF 진술청취) 사본, 수사보고(전화금융 대출사기 피해자 AG 진술청취)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사본, 녹취록작성보고(피해자 AJ, AK)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E의 당시 메시지 첨부) 사본 1. 사업장별 입금액 합계, 승인요청서 사본 각 사업장별 입금자별 입금액 합계 마케팅지침서 사본, 작업요령순서 사본, 승인서 및 승인요청서 사본, 광고문구 사본, E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한 각 팀별 사업장 관리 내역 사본, 거래내역 사본, E의 결산자료 중 '수원팀'으로 분류된 실적자료 1. 전화번호변경 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단 소속의 대출 전화상담 직원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화상담 직원으로서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있어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수백만 원 (피고인들은 각 월급으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 및 근무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