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경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정한 사업장 없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던 중, 신용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장기임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용도가 높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임차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유상으로 재대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확장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경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장기임차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월 이용료로 1,3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C의 승낙을 받은 후, 2018. 7. 31.경 자동차 딜러인 D 등을 통해 C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시가 76,500,000원 상당의 BMW 430i 자동차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60개월, 월 임차료는 1,752,300원으로 하고, 재대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개인 이용 목적의 장기임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위 장기임차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약정과는 달리 자신이 운영하는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유상으로 다시 대여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장기임차하여 대여용으로 운용하던 다른 자동차들의 월 임차료도 고객들의 선납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등 적자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H’에서 위 BMW 430i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2.경 무렵부터 2019. 8.경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들로부터 총 108회에 걸쳐 시가 7,771,952,940원 상당의 자동차 108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경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장기임차할 수 있게 해주면 봉고 자동차를 월 임차료 지급 없이 타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I의 승낙을 받은 후, 2018. 3. 27.경 자동차 딜러인 J 등을 통해 I 명의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시가 21,380,000원 상당의 봉고 자동차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60개월, 월 임차료는 426,630원으로 하고, 재대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개인 이용 목적의 장기임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명의와 신용을 빌려 위 장기임차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약정과는 달리 자신이 운영하는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유상으로 다시 대여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장기임차하여 대여용으로 운용하던 다른 자동차들의 월 임차료도 고객들의 선납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등 적자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H’에서 위 봉고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2.경 무렵부터 2019. 8.경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시가 1,108,777,000원 상당의 자동차 2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0. 11.경 경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H’에서 고객 L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자 동차를 렌트 기간은 48개월, 선보증금은 7,000,000원, 월 임차료를 280,000원으로 정하여 유상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9. 11.경 사이에 경주시 일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차량 131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C,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I,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회신(BI 미등록 사실), 수사보고(대구시청에 ㈜BI 등 등록여부 관련) 1. 수사보고(H에서 보유한 차량리스트 특정관련), 수사보고[각 캐피탈 약관(금지행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80대) 이외 차량 52대 특정], 수사보고(재대여 관련 압수물 확인) 1. 렌트메모철, 차량 대여 및 투자 계약서, 렌탈 계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렌탈과 리스견적서, 각 자동차 장기렌탈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71), BJ에 대한 내용증명 자동차 렌탈 관련 계약서등, BK에 대한 내용증명 자동차 렌탈 관련 계약서등, 자동차대여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번호 2 생략)외) 및 자동차 장기렌탈계약서등, 차량대여사업에 제공된 차량리스트 및 차량등록원부 등, 렌터카 영업에 사용되었던 계좌내역(N) 1. C/(차량번호 3 생략)/BMW430i/BL관련서류, C/(차량번호 4 생략)/벤츠E220d/BM카드 관련서류, C/(차량번호 5 생략)/K7/B관련서류, C/(차량번호 6 생략)/싼타페/BN관련서류, AD/(차량번호 7 생략)/카니발/BO관련서류, AD/(차량번호 8 생략)/산타페/B관련서류, AA/(차량번호 9 생략)/랜드로버/BP관련서류, AA/(차량번호 10 생략)/벤츠E300/BM카드관련서류, AA/(차량번호 11 생략)/벤츠E300/BN관련서류, AB/(차량번호 12 생략)/BMW520d/BN관련서류, AB/(차량번호 13 생략)/BMW420d/ BP관련서류, AB/(차량번호 14 생략)/BMW540i/BL관련서류, AK/(차량번호 15 생략)/그랜드 스타렉스/BP관련서류, AK/(차량번호 16 생략)/그랜드 스타렉스/BQ관련서류, I/(차량번호 17 생략)/봉고/K관련서류, I/(차량번호 18 생략)/벤츠E300/BM카드관련서류, I/(차량번호 19 생략)/벤츠E300/BN관련서류, I/(차량번호 20 생략)/BMWX5/BL관련서류, I/(차량번호 21 생략)/K7/B관련서류, AS/(차량번호 22 생략)/투싼/BO관련서류, AS/(차량번호 23 생략)/그랜저IG/BN관련서류, AI/(차량번호 24 생략)/벤츠CLS400d/BP관련서류, AI/(차량번호 25 생략)/BMW550d/BL관련서류, AI/(차량번호 26 생략)/봉고/BO관련서류, AI/(차량번호 27 생략)/포터/K관련서류, BC(AI의 처)/(차량번호 28 생략)/BMW550d/BR관련서류, BC/(차량번호 29 생략)/벤츠CLS400d/BN관련서류, BC/(차량번호 30 생략)/BMW530d/BL관련서류, AC/(차량번호 31 생략)/G70/BS관련서류, AC/(차량번호 32 생략)/스타렉스/BR관련서류, AC/(차량번호 33 생략)/스타렉스/BP관련서류, BT/(차량번호 34 생략)/벤츠E300/BM카드관련서류, BT/(차량번호 35 생략)/X4 M40d/BR관련서류, BT/(차량번호 36 생략)/벤츠S350L/BN관련서류, T 명의, V, U/(차량번호 37 생략)/BMW X3/BL관련서류, T 명의, V, U/(차량번호 38 생략)/벤츠CLS400D/BN관련서류, T 명의, V, U/(차량번호 39 생략)/벤츠CLS400D/BP관련서류, T 명의, V,U/(차량번호 40 생략)/마이티3.5톤트럭/K관련서류, U 명의, T, V/(차량번호 41 생략)/렉서스RX450H/BN관련서류, U 명의, T, V/(차량번호 42 생략)/혼다 어코드 2.0 하이브리드/BP관련서류, U 명의, T, V/(차량번호 43 생략)/BMW(T) m550d xdrive/BL관련서류, AQ/(차량번호 44 생략)/스포티지/BN관련서류, AQ/(차량번호 45 생략)/카니발/B관련서류, AQ/(차량번호 46 생략)/벤츠E300/BN관련서류, AE/(차량번호 47 생략)/산타페/K관련서류, AE/(차량번호 48 생략)/BMW640i/BL관련서류, AE/(차량번호 49 생략)/BMW530D/BN관련서류, AO/(차량번호 50 생략)/K9/BO관련서류, AO/(차량번호 51 생략)/BMW X3/BM카드관련서류, AO/(차량번호 52 생략)/벤츠S400L /BN관련서류, AH/(차량번호 53 생략)/벤츠S400d/BN관련서류, AH/(차량번호 54 생략) /K9/BO관련서류, AH/(차량번호 55 생략)/BMW640i/BL관련서류, AH/(차량번호 56 생략)/BMW X3/BM카드관련서류, AG/(차량번호 57 생략)/벤츠E300/BP관련서류, AG/(차량번호 58 생략)/벤츠E300/BN관련서류, AG/(차량번호 59 생략)/그랜드 스타렉스/B관련서류, AG/(차량번호 60 생략)/그랜드 스타렉스/BQ관련서류, AF/(차량번호 61 생략)/카니발/BO관련서류, AF/(차량번호 62 생략)/벤츠E22d/BM카드관련서류, P/(차량번호 63 생략)/K7/BO관련서류, P/(차량번호 64 생략)/벤츠E클래스/BR관련서류, P/(차량번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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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코드/BP관련서류, O/(차량번호 99 생략)/K7/K관련서류, O/(차량번호 100 생략)/카니발/BO관련서류, O/(차량번호 101 생략)/카니발 하이리무진/BN관련서류, BX/(차량번호 102 생략)/530d/BL관련서류, BX/(차량번호 103 생략)/K7/BM카드관련서류, BX/(차량번호 104 생략)/BMW520dMSport/BN관련서류, S/(차량번호 105 생략)/제네시스G70/B관련서류, S/(차량번호 106 생략)/스팅어/BP관련서류, S/(차량번호 107 생략)/카니발 하이리무진/BN관련서류, BY/(차량번호 108 생략)/카니발/BR관련서류, BY/(차량번호 109 생략)/벤츠CLS400d/BN관련서류, BY/(차량번호 110 생략) /카니발/B관련서류, AR/(차량번호 111 생략)/벤츠S560/BP관련서류, AR/(차량번호 112 생략)/벤츠S560L/BN관련서류, BZ/(차량번호 113 생략)/K7/K관련서류, BZ/(차량번호 114 생략)/뉴기블리/BN관련서류, R/(차량번호 115 생략)/포터/BN관련서류, R/(차량번호 116 생략)/제네시스G80/BP관련서류, R/(차량번호 117 생략)/그랜드 스타렉스/ B관련서류, W/(차량번호 118 생략)/제네시스G80/CA관련서류, W/(차량번호 119 생략)/K5/B관련서류, W/(차량번호 120 생략)/K7/BN관련서류, W/(차량번호 121 생략) /봉고/BQ관련서류, X/(차량번호 122 생략)/그랜드 스타렉스/BN관련서류, X/(차량번호 123 생략)/카니발/BN관련서류, X/(차량번호 124 생략)/그랜져/BQ관련서류, X/(차량번호 125 생략)/제네시스G70/BS관련서류, X/(차량번호 126 생략)/그랜드 스타렉스/BP관련서류, Z/(차량번호 127 생략)/쏘렌토/K관련서류, Z/(차량번호 128 생략) /벤츠E300/BP관련서류, Z/(차량번호 129 생략)/벤츠CLS400d/BN관련서류, Z/(차량번호 130 생략)/벤츠E300/BM카드관련서류, AZ/(차량번호 131 생략)/카니발 리무진 /AZ(BN)관련서류, AY/(차량번호 132 생략)/그랜드 스타렉스/AY(BM카드)관련서류, BB/(차량번호 133 생략)/X6/BN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BO, BP 주식회사, BN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M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V 주식회사, CB 주식회사, BS 주식회사, K 주식회사, BR 주식회사, B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N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대여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피해자 회사들에 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한 후 수개월간 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던 점, 이후 투자 실패와 캄보디아 사업 건으로 사기를 당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던 점, 피고인 가족들과 지인 명의로 자동차를 빌렸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약명의자 외의 제3자에게 대여자동차(렌터카)를 빌려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출고한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여자동차를 출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가족, 지인 또는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여러 대의 대여자동차를 출고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 회사들이 대여자동차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차 거래약관 등에서는 ‘대여자동차를 유상운송 또는 재대여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대여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대여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증거기록 5110~5117쪽 등),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월 임차료 지급 없이 대여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해주고, 명의대여자들이 사용하는 대여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대여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여자동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장기렌터카 계약명의자 외의 제3자가 대여자동차를 사용한다거나 자신의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여자동차를 출고한다는 사정을 피해자 회사들에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들이 불법 자동차대여사업 목적으로 자동차가 출고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더라면 명의대여자들과 자동차 임대차 계약(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들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대여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속여 대여자동차들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 3~4대의 자동차를 출고한 다음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1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자동차를 재대여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불법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였다. 명의대여자들과 피해자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현금으로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고 60개월 동안 매월 임차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대여자들이 월 임차료 지급 없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를 재대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여자동차를 재대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납입하면 월 임차료를 할인해 주거나 명의대여자들로부터 월 임차료를 지급받지는 않더라도 보증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보증금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월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돌려막기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과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 기간은 대부분 60개월이었음에도 피고인이 AF, AY 등 명의대여자들에게 1년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명의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대여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들에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대여자동차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증금을 돌려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에 월 임차료를 지급할 만한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증인 M가 피고인의 자동차대여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웠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벤츠CLS400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차량번호 38 생략), 차량가액 9,850만 원], 레인지로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 (차량번호 95 생략), 차량가액 2억 180만 원], BMW X3[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차량번호 37 생략), 차량가액 8,420만 원], 렉서스 RX450h[별지 범죄일람표 42, (차량번호 41 생략), 차량가액 8,740만 원], 그랜드 스타렉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 (차량번호 132 생략), 차량가액 3,309만 원], 벤츠 E300[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7, (차량번호 84 생략), 차량가액 7,524만 원], 카니발 하이리무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차량번호 107 생략), 차량가액 5,987만 원], 그랜드 스타렉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8, (차량번호 117 생략), 차량가액 3,317만 원] 등을 밀반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에는 2019년 7월 27일까지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벤츠 CLS400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차량번호 129 생략), 차량가액 1억 160만 원]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후에도 대여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대여자동차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편취한 대여자동차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자 회사들이 전체 임대차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월 임차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족, 지인 또는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131대의 자동차를 출고한 다음 불법으로 자동차를 대여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출고한 대여자동차에는 고가의 수입차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대여자동차를 해외로 밀반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의 경우 피해자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대여자동차 반환, 연체금 지급 여부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신청인들을 기망하여 자동차할부대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할부대출금 중 일부를 편취하거나 대출신청인이 할부대출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편취하여 이를 대포차로 매각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