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9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20: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공사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써포트 1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08: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식당 옆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공병 210개, 공병 상자 7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4:4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술집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공병 180개, 공병 상자 6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19 피고인은 2021. 2. 10. 10:25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4상자,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4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743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20:0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공병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 14. 23:55경 천안시 서북구 Q 앞 도로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각 파이프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6. 01: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절단된 철근을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863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9:3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식당 건물 뒤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 맥주 박스 1개, 소주 박스 1개, 공병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4:17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공병 박스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공병 6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14:00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식당’ 건물 뒤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30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파란색 하이트진로 박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파란색 카스 박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노란색 클라우드 박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노란색 핏츠 박스 1개 등 합계 11,5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3:05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간택기 보호 철판 3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3:10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 외부 창고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비계 발판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52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21. 09:44경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AI’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박스 6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박스 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 09: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박스 3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0:30경 천안시 서북구 AK에 있는 ‘AL’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공병 박스 5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31. 13:43경 천안 서북구 AN에 있는 ‘AO’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박스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1. 13: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박스 2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박스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1. 16: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대형 육수통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불판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로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불 옮기기용 쇳덩이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1고단596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전력 등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2021. 2. 19.자 절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21. 2. 25.자 절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진술서 2021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2021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서(피해품 특정), 현장사진, 수사보고서(W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사진, 내사보고서(W 피해액 산정) 1. 각 진술서 2021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 21. AI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3. 8. 범행, AL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1. 각 자필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자료,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출소 후 생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피해자 G, R, AA, AD)의 경우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D과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절취금원,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