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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3:30경 군산시 C아파트, 309동 501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후배인 피해자 D(여, 25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당겨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넣어 1~2회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던 중,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처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에 놀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배우자의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고인의 배우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22:30경 제주시 B병원 뒷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19세)에게 '맥주병을 깨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대 때린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의 편의점에서 1,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사오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알코올성 치매)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1)라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체 등을 상대로 경영재무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1)공소장에는 'D'라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증거기록 제10,17,47쪽). 1. E에 대한 알선수재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강서구 F을 운영하는 E로부터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매입할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은행 녹산동지점으로부터 매입 토지 대금의 90%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011. 11. 8.경 E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F' 사무실에서 E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등을 이용하여 3% 대의 저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기로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1, 24.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G에 대한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강서구 H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공장 매입 대금으로 1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12. 29. 위 'H' 사무실에서 G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 매입 대금 10억 원 중 90%인 9억 원까지 그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1.5%를 대출금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뒤,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17.경 750만 원을, 2012. 1. 30.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제34, 51쪽), 무통장 입금확인서, 은행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공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합계 2,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인 점, 위 수재액 또한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돈을 수수한 것인 점, 알선의 대가인 2,300 만 원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전달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7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0: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천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삼호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3%로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4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0. 22.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무단이탈하여 체류기간이 도과한 2007. 10. 31.부터 2015. 11, 1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무자격 취업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11. 3. 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5. II. 17. 경까지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H으로부터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I)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가. 무허가 도검 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6. 3.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을 통하여 '슈레이드 서바이벌 하이 카본 나이프'라는 명칭의 칼날길이 17㎝인 도검 1개를 71,500원에 구입한 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5. 11. 18. 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나. 모의총포 소지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소지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9.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을 통하여 미국 콜트사가 제작한 M4A1 소총과 모양이 아주 비슷한 모의총포 1정을 61,500원에 구입한 후 2015. 11. 1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의뢰 회신 1. 수사보고(G마켓 구매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2. 1. 2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E 관련 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G 관련 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의 각 통장 및 카드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각 통장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 체류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계속하여 출입국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반복적으로 양수하는 등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무단으로 도검이나 모의총포를 소지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5.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73-5에 있는 라인7차아파트 701동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교통공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SM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뒷범퍼 교체 등으로 수리비 686,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5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0. 18: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동마산병원 앞 버스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이던 B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54세)에게 교통카드로 두 명을 한꺼번에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다시 찍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1:25경 경북 칠곡군 안산2길 46-4에 있는 경일주택 A동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166에 있는 타이어뱅크 구미중앙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4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유승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1호, 6호)에 해당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3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철영)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2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 부분 및 뒷 모습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1.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B동 27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5.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6월 임금 902,954원 등 합계 7,838,468원과 퇴직금 3,376,000원 총 합계 11,214,4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 합계 123,959,120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2014년 급여 미지급액 내역 및 퇴직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1:15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려 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0 벌금형 1차례 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3:3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뒷편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업소용 스탠리스 선반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업소용 가스오븐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의 기재 1. 수사보고(고물상), 사건현장기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3. 10. 11. 이 법원으로부터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에서 살고 있는 무속인으로 피해자 E(여, 31세)과는 위 D에서 스승과 제자로 지내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9. 30, 17:00경 위 D 내 신당에서 신내림을 받아 몸이 좋지 않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위 피해자에게 신내림 받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머물던 위 기도처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같이 기도를 마친 후, 갑자기 부부의 연이 맺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싫다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5.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무속 신앙의 스승으로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가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3:33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남면에 있는 다랭이마을을 경유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만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05:00경 서울 강남구 C 클럽 VIP룸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ol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음향기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만 원 상당의 아이폰4에스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7:5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의 10-3칸에서, 피해자 E(여, 33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2:21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광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운행하여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리스프랑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불출석 및 B 면담, 추가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차량 내부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교차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백석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봉서초등학교 방면에서 백석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 서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제3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4. 10. 23. 14:00에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 이후 재판을 받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재판을 피해 도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22:20 경 원주시 D 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서로 싸움을 하던 F가 쓰러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소방서 G 소속 소방교 피해자 H(32세) 등이 위 F를 치료하자 소방대원들에게 다가가 출장비를 주겠다고 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2개를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을 원주경찰서 I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 손님 K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원주소방서 G 소속 소방교 피해자 H에게 "야 씹새끼야, 너 이리와봐, 왜 안 받아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J에게 "야 씹새끼야, 한판 뜰레, 자신 있으면 일대일로 붙던가, 개새끼야, 너구리 같이 생긴 새끼, 좆같은 놈아 한번 붙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출동지령서, 구급상황보고, 이송거부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1044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소방기본법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