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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9: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바다마트 쪽에서 화성중앙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 야기.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 피고인은 2012. 이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초중순 17: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F(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팔과 손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9. 4.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G(여, 32세)의 옆으로 가서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5:4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배영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5:4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맥도마을 입구 앞 도로를 B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세워져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신주를 들이받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한 전신주에는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전신주 등 재물손괴 부분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만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라고 함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물건 손괴를 전제로 한 위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가 피고인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종중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위 종중 소유인 화성시 E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위 토지에 있던 분묘 1기(고소인 F 주장에 따르면 고소인 등이 매년 제사를 지내온 고조모 G의 분묘이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H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I 할머니 분묘로서 후손이 없는 분묘임)를 임의로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중회장으로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종중의 분묘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분묘는 H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I 할머니 분묘로서 현재 그 후손이 없는 무연고 분묘이므로 분묘발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사 지낼 사람이 없는 무연고 분묘도 분묘발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이상 분묘 발굴에 대한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분묘를 무연고 묘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은 채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이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1. 23:0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본네트,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팔꿈치 등으로 내리쳐 수리비 367,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21. 23:20경 위 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I 순찰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240,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21. 23: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1. 23:23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입구에서,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을 G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무릎으로 H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4.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2. 21. 23:28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위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네미 씹할 놈들아! 이름이 머냐?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전화를 걸어달라", "아 팔 빠졌어 씨발 좃같아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떠들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5) 1. CCTV영상 CD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고덕로 131(명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2017고단2616 피고인은 2017. 5. 2.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동대구 시장 앞에서 같은 동 소재 대현3단지 정문 앞까지 약 300m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73 피고인은 2017. 6. 8. 14:4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엑스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2017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선행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6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경 C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자신의 학창 생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우울장애를 겪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 D(55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2017. 5. 17. 1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C고등학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들고 찾아가 위 학교 전기과 실습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D, 이 새끼 나와."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2. 11:5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고등학교에 재차 찾아가, 위 학교 근처에서 주운 청소 빗자루 몽둥이(지름 2cm, 총길이 120cm)를 손에 들고 위 학교 실습동 2층 복도 및 전기과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D 나와라, 어디 있어."라고 고함을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관리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물 몽둥이 사진, 압수물 식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칼과 몽둥이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후 자중하지 않고 5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미성년자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증거기록 49쪽),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잘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9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E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F 소재 'G의원'에 입원하였던 사람들로서, 실제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나아가 실제 입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보험사로부터 입원기간 충족으로 인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6.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서 '척추 불안정증, 요추부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012. 12. 21.경부터 2013. 1. 16.경까지(27일) 위 'G 의원'에 입원수속을 하였으나, 입원기간 동안 키우는 개를 돌본다며 집에 가고, 병실이비어 있어서 무섭다며 집에 가는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23.경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67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4,817,7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5. 교통사고로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013. 4. 16.경부터 2013. 4. 26.경까지(11일) 위 'G의원'에 입원수속을 하였으나, 입원기간 동안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3. 5. 21. 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6,479,9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척추 불안정증' 등의 병명으로 2012. 11. 9.경부터 2012. 11. 30.경까지(21일) 위 'G의원'에 입원수속을 하였으나, 입원기간 동안 친정엄마에게 맡겨 놓은 아들을 돌본다며 집에 가는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2. 10.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8,545,40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수사기록 54면) 1. A 진료기록부 1. A 보험금 지급내역서류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7, 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통화내역(수사기록 109면) 1. B 진료기록부 1. B 보험금 지급내역서류 1. 각 문서제출명령회보서(메리츠화재), 문서제출명령회보서(현대해상),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회보서(현대해상) [피고인 C]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통화내역(수사기록 74면) 1. C 진료기록부 1.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1:47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돈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울진북로 5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7.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하남시 E 하남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57,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정인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자료회신,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5,756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인정되나, 도급인이 체불된 임금의 대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7: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게임 방식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듣자 이에 화가 나, D부동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10회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0:27경 제천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3개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피해자 제천시가 관리하는 시가 517,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4. 16.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각 세대의 출입문에 사전에 작성해 놓은 "D 입주자대표회장 후보님께 드리는 공개질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내용 중 피해자 D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였다 하여 선관위원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유인물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하여 "이웃입주민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한다. ", "모 아파트관리업체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에 대해 실제로 근무를 한 일이 없었고, 해당업체를 차기 관리업체로 선정의 특혜를 주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이웃 입주민에 대해 고소, 고발을 남발한 사실이 없으며, 경력증명서에 모 아파트관리업체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1. 유인물 1.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선관위원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고소로서 대응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법적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은 유인물에 기재된 것으로 '동대표로서 의심스러운 덕목과 자질에 대해'라는 제목 하에 해당부분을 기재하고 이어서 '이웃 입주민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남발했다는 소문이 있으며'라고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의사표현 방법 및 그에 나타난 내용,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장소, 피고인의 글로 인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10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유인물 내용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유인물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한 과장을 넘어 허위로 판단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들은 의혹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추측만으로 판시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뿐 그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2013. 4. 24. 20:22경 경북 경산시 D아파트 108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까지 올라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각층 복도를 살피며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13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어린이용 자전거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2013. 6. 8. 21:50경 위 D아파트 104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까지 올라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각층 복도를 살피며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503호 복도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가고, 위 D아파트 108동 2층 복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8. 01:1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83의 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E에게 '봉급을 받으면 적금을 들어 돈을 모아야 한다, 나와 함께 적금을 드는 것이 어 떠냐. 내게 매월 45만 원씩 돈을 주면 2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니 나와 한 구좌로 적금을 들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만기 때까지 적금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고 돈이 필요할 때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현금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 H, I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8,7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변제능력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경우로 보인다. 초범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16세)와 피해자 E(15세)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2012. 12. 18. 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섬유원단 공장에서, 위 공장 제품 출고 입구에 철구조물을 가져다 놓아 위 공장에서 생산한 섬유원단을 기계를 통해 트럭에 싣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달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의 판단 1.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고소인이 영업을 한 건축물이 불법용도 변경한 건축물이므로 고소인의 업무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위 건축물이 설령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이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가 실제 방해받은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축물의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에 가져다 놓은 철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구조물')은 손쉽게 이동 가능한 것이므로 위 철구조물의 방치로 인해 고소인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점유로 분쟁 중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철구조물을 이 사건 출입구에 가져다 놓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출입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데에 불편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출입문으로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고소인이 여전히 이 사건 출입구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철구조물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이 사건 철구조물을 치워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이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철구조물은 부피에 비해 무게가 무겁지 아니하고 바퀴가 달려있어 의지만 있었다면 한사람이 손으로 미는 극히 손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위 철구조물을 옆으로 이동시켜 이 사건 출입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고소인측은 최초 고소장 등에서 이 사건 철구조물은 사람이 치우기 힘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후 법정진술에서 이 사건 철구조물의 이동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니나 다만 피고인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를 이동시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바꾸어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로 인한 영업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6.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동 1313호에서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이 아파트 베란다 새시 공사비용이 총 840만 원인데, 나에게 공사를 맡기고 선급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2013. 8. 12.부터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시공사를 도급받고,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선급금 6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새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새시공사를 위한 자재를 주문하고 2013. 8. 9. 자재대금 700만 원 중 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기성금으로 자재잔금 5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약정일에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공사일정을 미루다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케이와이티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9.경 공사대금 374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187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공사일정을 2013. 8. 12.에서 2013. 8. 16.로, 재차 2013. 8. 19.로 변경하면서 D에게 양해를 구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3. 9. 초경 F으로부터 받은 합계 262만 원의 공사대금 또한 2013. 8. 초경 수령하기로 한 공사대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이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2013. 8. 12. 무렵 피고인의 통장잔고가 260만 원가량 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2013. 8. 중순경 피고인에게 자재잔금 등 500만 원 이상의 공사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크레인 및 시공인부를 불렀다가 크레인을 안착시킬 공간이 나오지 않고 자재잔금도 결국 지급하지 못하자 인부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돌려보낸 바,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최종적으로 공사일정 연기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 위 일자에는 자재잔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상황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선급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 구입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의 기성금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를 충당할 계획이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애당초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4. 6. 1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5. 19:09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약 8시간에 걸쳐 요금 합계 9,2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7. 04:15경 대전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요금 합계 6,0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범죄일시 2013년인 점 감안하여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3. 22:50경 경남 고성군 B 앞 노상에서 각목(가로 7cm X 세로 60cm, 가로 7cm X 세로 38cm) 2개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유리, 보닛, 좌우측 앞 문짝을 내리쳐서 2,205,531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 보고 의자에 앉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욕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촬영에 대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