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D팀’, ‘E팀’, ‘F팀’, ‘G팀’ 등 범행에 필요한 조직(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H’)는 현금인출 등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모집, 전달 등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D팀’, ‘E팀’, ‘G팀’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공급, 모집, 전달하는 역할을, ‘F팀’은 ‘G팀’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공급, 모집,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H’)는 2020. 9. 초순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를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조직 내에 각 조직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을 총괄하며 현금인출책들로부터 수익금을 수거하여 이를 정산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H’)가 운영하는 위 J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의 목록을 각 조직별로 분류하거나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H’) 또는 피의자 A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수거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K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N은 2021. 1. 15.경 부산 연제구 O 앞길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현금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0.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89,000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89,000원 교부받을 때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9. 4.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J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조직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들의 금융계좌 목록을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전달받고, 위 계좌를 하부 조직별로 분류하거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80,000원 교부받을 때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12. 18.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J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 또는 A의 지시에 따라 수거된 현금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91, 144, 156, 180 내지 182, 189 내지 200, 259, 338, 356, 370, 381, 399, 401, 405, 410, 411번) 1. 피의자 B 휴대전화 기지국내역, A (전화번호 1 생략) 기지국내역, 압수물총목록상 연번 3,4,5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1. 별권 3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J에서 근무하면서 T 등의 지시로, 피고인 A은 계좌 내역을 정리하고, 피고인 B은 현금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J를 일반적인 환전소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F팀’의 V, W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범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G팀’의 X, Y, CY, U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 등으로 유죄판결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9.경부터 J에서 근무하면서 그 무렵부터 T의 지시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포함하여 다수의 계좌 내역을 정리하여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2020. 12. 18.경부터 J에서 근무하면서 그 무렵부터 T 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담당하거나 담당하기로 한 역할은 성명불상자 등이 순차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친구(Z)의 소개로 J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J의 운영자는 T이고, T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역을 정리하였으나 환전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며, T와 업무상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또는 Z)을 통해 J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A이 J에서 특별히 담당하는 업무는 없었고, 자신은 J에서 특별한 업무 없이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면서도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며, J의 사장은 알지 못하나 Z로부터 연락이 와 J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근무를 그만두었고, 이후 Z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J가 일반적인 환전소인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T는 (별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Z의 제안으로 S의 명의로 J를 운영하게 되었고, Z이 보내준 계좌 내역을 피고인 A에게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Z 등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A을 통해 전달하기도 하였고, J 업무와 관련하여 퀵으로 전달받은 대포폰을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 B을 고용한 것이 아니기에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T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J는 일반적인 환전소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체포된 이후 T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서 T를 P이 아닌 Q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체포되어 Z의 지시로 도주하면서 그 지시로 핸드폰을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관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피해의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직의 직·간접적인 지시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 형사사건의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