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C' 기자로 평소 D군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쓸 태도를 보이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무원들이 사정하면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공무원들로부터 식사 접대 등을 받아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전남 F에 있는 'G' 배수관 교체 공사 현장에서 법규정을 오인하여 허가 없이 배수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는 공무원이 문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D군청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 공무원 H, I에게 전화하여 "관내에 불법이 있는데 왜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느냐,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 "빨리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기사화 하겠다."고 말하여 위 공무원들이 위 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피고인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광고를 해 달라."고 말하며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담당 공무원이나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를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2010. 6. 21.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 ㈜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군청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전남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D군청 문화체육과장 N에게 "D군청이 주최하는 2013년도 남은 행사가 몇 개 있냐. 내가 아는 O(P)이 행사를 대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며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2013년 D군청이 개최한 Q 대회를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N으로 하여금 2013. 10. 4.경 피고인이 지정한 P와 피해자 D군청이 주최하는 금 27,500,000원 상당의 'R' 행사 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군청을 공갈하여 P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S, E,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일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U, V, P,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U 작성의 각 진술서 1. R 공연 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피해자 D군청의 공무원 N에게 음악회 행사를 P가 대행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나. 우선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적법한 허가 없이 배수관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은 공무원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군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 E은 공무원들이 다칠 것을 염려하여 D에 사는 S 사장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점, 피해자 E은 S 사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광고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S 사장은 피해자 E에게 광고를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일단락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약속한 날짜에 광고비를 입금하지 못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기사를 내버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광고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자인 신분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기사를 쓸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기사를 쓰지 않을 것처럼 인식을 갖도록 하였으므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이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 D군청에 대한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군청에 대하여 비난기사를 많이 쓰고 있었고, 다른 기자들에 비하여 정보공개청구도 많이 하였는데,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사정을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실제로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거나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도 취하해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D군청의 공무원 N에게 위 D군청이 개최한 Q 대회에 대하여 문의를 하다가 "D군청이 주최하는 2013년도 남은 행사가 몇 개 있냐. 내가 아는 O(P)이 행사를 대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였던 점, N은 Q 대회와 관련한 비난기사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던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음악회개최와 관련한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면 비난기사가 게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업체와의 비교도 없이 피고인이 부탁대로 O(P)과 'R' 행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자인 신분을 이용하여 음악회 행사대행계약을 특정인과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만약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피해자 D군청이 기존에 개최한 행사에 대한 비난기사를 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이 됨이 분명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비난기사를 낼 것처럼 행동하면서 광고를 내도록 하거나 자신이 아는 특정인과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공갈행위가 없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전남 AA에 있는 'AB 공원'에 D군수 AC의 흉상이 설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1. 20:0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 단란주점에서 AF에게 "기사를 쓰려고 하니, D군수 AC의 흉상에 오물을 뿌리고 사진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AF는 이를 승낙하여 위 'C'에 D군수 AC을 비방하는 허위기사를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AF는 2013. 10. 27. 09:30경 위 'AB 공원'에 설치된 D군수 AC 흉상 앞에서 미리 끓여서 준비해 간 라면과 국물을 위 흉상 머리 위에서부터 쏟아 부은 다음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20:05경 인터넷 신문 'C' 홈페이지(C)에 "AG"이라는 제목 하에 "관광객 추정인물, AA에 있는 'AB 공원' AC 군수 흉상에 오물 투척, AH를 방문한 관광객들 입장에서 영화 AB 촬영지로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고 AI로 인증 받은 AH에 현직 군수의 공적을 찬양하는 흉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충분히 반감을 불러올 만한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추측이다. 주민 AJ씨는 '현직 군수의 흉상이 세워진 뒤 관광객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아왔다. 일부 반감을 가진 관광객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려를 보였다"고 기재하고, AF가 보내 준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군수 AC 흉상에 오물을 투척한 사람은 AC에게 반감을 가진 관광객이 아닌 범행을 공모한 AF이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기사 작성 전 기사 내용과 같이 현지 주민, 주민 AJ씨 등을 취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A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A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15:43경 인터넷 신문 'C' 홈페이지(C)에 "AK"라는 제목 하에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기사내용과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이 AF가 보내 준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군수 AC 흉상에 오물을 투척한 사람은 AC에게 반감을 가진 관광객이 아닌 범행을 공모한 AF이고, 피고인은 실제 흉상 청소에 소방차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사건 발생 후 기사 작성 전 기사 내용과 같이 현지 주민, 주민 AJ씨 등을 취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A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A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