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8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1992. 2.경부터 2015. 9.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1992. 5.경부터 위 금고에 입사한후 2010. 1.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금고의 전무이사로 여신·수신 업무 등 자금 운영 관련 실무를 총괄하면서 여유자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새마을금고는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 사회 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비추어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서라도 금고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산 건전성의 확보 및 유지가 더 요구되어 국채나 지방채의 매입 혹은 그에 준하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는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운영세칙 제39조에 의거하여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를 운용하여 여유자금의 운용한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 시행세칙 제42조에 의거하여 자산운용회사나 신탁회사가발행하는 수익증권 중에는 사모형이 아닌 공모형에 투자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위 시행세칙 제4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에는 운용일 직전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최고 20억 원 이내에 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G'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3. 10.경 위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위 시행세칙에 따라 매입하여서는 아니되는 사모형 수익증권인 'G' 15억 원 상당을 매입하고, 같은 해 4. 8.경 추가로 동일한 수익증권 5억 원 상당을 매입하고, 같은 해 11.경 동일한 수익증권 5억 원 상당을 매입하고, 2009. 3. 6.경 동일한 수익증권 5억 원 상당을 매입하는 등 총 합계 30억 원상당 사모형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만기에 원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손실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수익증권매입과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운용회사인 H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8. 6. 10.경 운용수수료 3,828,871원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9. 9. 10.경까지 위 H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 하여금 총 21회에 걸쳐 합계 76,656,8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모형 수익증권 30억 원 상당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수익증권운용회사에게 수수료 합계 76,656,8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I'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9. 4. 22.경 위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위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위 시행세칙에 따라 공모형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동일한 수익증권의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모형 수익증권인 'I' 25억원 상당을 매입하여 만기에 원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손실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수익증권 매입과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운용회사인 H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9. 10. 22.경 운용수수료 6,293,877원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0. 4. 22.경까지 위 H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합계 39,485,3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모형 수익증권 25억원 상당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수익증권운용회사에게 수수료 합계 39,485,3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J'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 28.경 위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위 시행세칙에 따라 매입하여서는 아니되는 사모형 수익증권인 'J' 20억 원 상당을 매입하여 만기에 원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손실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수익증권 매입과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운용회사인 H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0. 4. 28.경 운용수수료 5,188,349원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위 H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합계 22,033,9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모형 수익증권 20억 원 상당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수익증권운용회사에게 수수료 합계 22,033,9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수익증권 매입 당시 안정적 투자로 판단하고 피해자 금고의 수익확보를 위하여 투자한 것이지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행세칙의 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해당 수익증권의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수익증권의 손실 발생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 시행세칙을 위배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제3자인 수익증권 운영회사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8. 1. 위 시행세칙 시행 전에는 수익증권 매입에 있어 공모형, 사모형에 대한 투자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할방안을 찾던 중 K에서 약 18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SK증권에 근무하던 L의 소개로 위 시행규칙 시행 전부터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G(이하 '이 사건 제1 수익증권'이라 한다)은 양주시 검준산업단지에 폐기물자 원화 시범단지를 신축하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를 검준산업단지에 공급판매할 예정인 M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사업부지 및 설비 포괄근저당, 동산 양도담보계약, 증기사용료 등 금전채권신탁 및 1순위 수익권 확보, 시행사 발행 주식 질권 설정,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등 채권확보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 수익증권을 매입하였고, 부산, 경북, 경남권 소재 다른 새마을금고들도 위 증권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업자금 부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었고, 차주 대표이사가 공장 유지보수공사 중 사고로 사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한편, 제1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금고에 2008. 6.경부터 2009. 9.경까지 약 5억 3,400만 원 상당의 분배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금고를 포함한 총 10개의 새마을금고가 H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만 한다) 및 SK증권 주식회사(이하 'SK증권'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2215)에서 2016. 8. 3. N과 SK증권이 피해자 금고 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면서 피해자 금고에 분배금으로 약 6억 2,200만 원(SK증권 : 4억 7,770 만 원 상당, N : 1억 4,430만 원 상당)이 추가 지급되었다[이 법원의 O(구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I(이하 '제2 수익증권'이라 한다) 및 J(이하 '제3 수익증권'이라 한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P 개발사업에 대출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운영 중인 호텔 Q의 토지 및 건물 담보 1순위, 대출금계좌 및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자금 관리, 시행사 대표이사 및 대주주 연대보증, 사업시행권 양도담보, 시공사 및 시공사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등 채권확보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 수익증권을 매입하였고, R 사업부지 및 S 사업부지의 1순위 공동담보 제공, 대출금 입금계좌 및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T 운영계좌 관리, 시행사 및 해당 법인 대표이사와 대주주 대출원리금 연대보증, 시공사 및 해당 법인 대표이사 대출원리금 연대보증 등 채권확보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차주가 운영실적 저조로 운용사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한편, 제2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2009. 5.경부터 2010. 10.경까지 약 2억 5,700만 원의, 제3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2009.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약 2억 4,100만 원 상당의 분배금이 피해자 금고에 각 지급되었다(위 사실조회결과 참조). 위 P 개발사업에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합계 300억 원, 피해자 금고를 포함한 부산, 울산, 경남권 새마을금고에서 합계 100억 원을 투자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위 투자상품을 판매한 N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수익증권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담보가 확보되어 있어 현실적·확정적으로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제2, 3 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으로 인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발된 U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하여 2016. 6. 29.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104612호)] 2)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개요와 사업운영현황 등 그 내용, 그리고 이 사건 각 수익증권 매입 당시 위 각 증권이 고위험 상품으로서 손실 발생의 개연성이 높고 이익 획득의 개연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수 익증권 매입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를 소개한 L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수익증권 운영회사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