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6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65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챗 대화명 ‘C’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 G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 조정이 필요하다. 고객님이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을 다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도 조정이 가능하고, 대출금 상환을 우리에게 위탁하면 대출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위탁 상환을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카드 단기대출 390만 원, H카드 장기대출 1,500만 원, 기업카드 단기대출 190만원, 기업카드 장기대출 1,24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케 한 후, 같은 달 25.경 안산시 상록구 I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게 만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2. 25.경 파주시 새꽃로193에 있는 금촌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후, 같 은 날 14:11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은행 일산탄현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2.98%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M에 있는 기존 대출금 중 1,200만 원은 상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질서문란 행위이다.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겁을 준 후, 재차 E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은 가능한데, 금융질서문란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상환을 금융물류센터로 해야 하고, 그곳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쪽에서 대출금을 인출한 후 상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N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게 만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2. 23.경 파주시 O에 있는 P편의점 근처에서, 배달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34경 파주시 야동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파주지점 ATM기에서 500만 원을, 같은 달 24. 08:06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E은행 후곡지점 ATM기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25. 09:42경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S 산들지점에서 40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합계 1,6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8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챗대화명 ‘C’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E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정부상품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현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도 조정을 위하여 대출기록 삭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피해자 명의의 계좌 2개에 돈을 입금한 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E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저금리 대출 삼품 실행을 위한 신용도 향상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기에 연동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해당 체크카드에서 금원을 출금하더라도 출금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약속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6:00경 구미시 V에 있는 W초등학교 후문 근처 X편의점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0:50경 구미시 Z에 있는 AA 상모지점에서 위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 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은행계좌에서 총 43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N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8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출력물, 휴대전화 캡쳐출력물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각 내사보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2021고단881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미필적 방조의 고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피싱책(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 또는 전달책 등이 점 조직 형태로 연결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 각자의 역할은 전체 범행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행위들이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모습은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난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준 카드로 불법 자금을 인 출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았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모텔을 전전하며 여러 지역에서 다수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인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약 6일 동안 200만 원 정도를 받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를 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아닌지 물어본 적이 있고, 전달받은 카드로 사기 피해금액의 인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고신고, 신고계좌, 사기계좌”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기도 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 행위를 분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피해금액의 인출 및 무통장 송금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한다는 암묵적인 상호 이해 아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들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범한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