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3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A는 2011. 9. 1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A는 2011. 9.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2011. 9. 18.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1. 11. 11. 및 2012. 1. 26.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통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조사관인 경장 H에게 피고인 B이 2011. 9. 18. 22:00경 통영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2012. 2. 28. 및 같은 해 3. 19.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304호 검사실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줄 것을 요청받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부탁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1. 11. 및 2012. 1. 26.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통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조사관인 경장 H에게 피고인 B이 2011. 9. 18. 22:00경 통영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2012, 2, 28, 및 같은 해 3. 19.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304호 검사실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E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집의 주인인 I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이를 항의하러 갔겠다고 하기에 피고인 B이 만류하였으나 피고인 A가 고집을 부리기에 피고인 B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A 를 태우고 F집 앞까지 운전해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냥 가자고 다시 한 번 더 설득하였으나 피고인 A가 말을 듣지 않기에 피고인 A를 F집 앞에 두고서 집으로 돌아갔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이 일부 엇갈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일관성이 일부 결여되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는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J이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F집 앞에서뿐만 아니라 파출소에서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항변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한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면 처벌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서 그 자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목격자가 있으니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위 J의 설득과 만취한 상태에서 누가 운전을 하였고 어떻게 F집에 가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음주측정에 응하고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995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최근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기에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를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79% 의 만취한 피고인 A가 E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의 굴곡과 경사가 심하고 조명시설이 없어 한밤중에는 매우 어두운 5km의 도로를 지나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937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8.29.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무배당 행복을 다 모은 보험계약을, 2009. 12. 28. '무배당 하이라이프 파워 ECO 운전자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4. 14: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의 집 주방에서 몰딩설치작업 중 각도절단기(전기톱)에 의해 좌측 손목이 절단되는 안전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면 보험금액이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상해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7, 17:0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사무실에서 위 보험들에 대해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면서 사고내용에 '형님집 도와주다 사고남'이라고 기재하면서 아는 형님인 D의 집에 놀러갔다가 D이 천장에 몰딩을 덧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도와주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집에서 씽크대 설치를 하던 중 몰딩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며 D의 몰딩작업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13,873,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3. 29. 계약체결 후 직업에 대한 통지의무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비례보상을 하여 121,998,735원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교사 가.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발생한 것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진행 중 증인으로 출석하는 D에게 자신이 직접 씽크대 설치 중 몰딩작업을 하지 않고 D의 몰딩작업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익산-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E SM5 승용차에서 D에게 "제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되면 재판에서 지게 되니까 형님이 몰딩작업 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다친 것으로 말해주면 안되겠냐, 보험회사에서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괘씸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은 2011, 10. 21. 14:00경 군산시 법원로 68번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889 (본소), 2011가합118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F에게 피고 A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2010. 6. 4. A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씽크대 설치를 확인 후 자신의 가족들과 점심식사를 하였고, 그 후 자신이 몰딩작업을 하기 위해 목재를 절단하는 것을 보고 A가 도와주겠다며 목재절단작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0. 6. 4. 당시 회사에서 근무 중으로 피고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목재를 절단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D을 도와주기 위해 목재절단작업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G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발생한 것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실제로 씽크대 공장을 운영하고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H 화물차도 자신의 소유임에도 재판진행 중 인으로 출석하는 G에게 G이 무허가 씽크대 공장의 실제 업주이고, 위 차량도 실제 G의 소유인 것처럼 중언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 18:00경 익산시 I 사무실에서 G에게 "형님이 내일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면 무허가 씽크대공장을 운영한 걸로 하고, H 화물차량을 제 명의로 형님이 구입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G은 2011. 12. 23. 14:00경 군산시 법원로 68번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889 (본소), 2011가합118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F에게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자신이 무허가 씽크대 공장을 운영하고 자신은 채무가 많아 A 명의로 H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무허가 씽크대 공장을 운영하지 않으며 피고인 명의로 H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위중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보험금청구서 등, 각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실제 보험사고는 발생한 사안임 (고지 내지 통지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함), 동종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요소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31.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이자율 월 15%로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2012. 2. 6. 14: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D에게 1,5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2,5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액 1,000만원 상당을 이자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이자율을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2011. 5. 31.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이자율 월 15%로 1,000만원을 대출해준 다음, 2011. 9. 1.경 지인인 G 명의의 계좌로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8.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가 위와 같이 2012. 2. 6.경 빌려간 1,500만원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지금 당장 입금을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22: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폭행 및 음주소란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에 진열된 시가 94,000원 상당의 안내문거치대를 발로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결의서, 안내문거치대 구입영수증 사본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한 범죄사실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17

범죄사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12.경부터 2012. 8. 2.경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돈이 필요하여 찾아온 손님인 C에게 24,750,000원, D에게 25,250,000원, E에게 2,900,000원, F에게 4,250,000원, G에게 27,989,000원, H에게 8,090,000원, I에게 13,860,000원을 각 대여하고 2부 이자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J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첨부관련), 수사보고(손님들에게 차용해준 금액 정리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 관련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3. 04: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이 먹고 D(지인)에 내 얘기 뭐를 하냐. 왜 그렇게 사냐."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B 소유의 경남 김해시 C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사자간 대출금 문제로 계약이 취소되어 B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B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원에 위계약금반환청구소송의 근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사실은 2015. 6. 26. 고소인에게 '내용증명서(계약금 반환 청구)'라는 제목의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날짜에 위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것처럼 다른 우편물에 붙어 있던 부산시청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우편발송 증명서를 오려 내어 위 문서 하단에 부착한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시청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위조 공문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위조한 부분이 내용증명 발송증명 부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47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70,55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진아(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5.14.15:4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산 93 앞 노상에서부터 위 고지리에 69-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 1)2012고정470 음주운전 부분 간에서 C 봉고쓰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14. 14:30경 안성시 E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양계장)에서, 피해자가 선산 입구 진입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C 화물트럭을 위 양계장으로 운행하여 들어가 계사 문 앞에 30분가량 주차하면서, 피해자가 소독작업을 하고 있는 고압호스를 10여분 동안 잡아당겼다 놓았다가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양계장 소독 2) 2012고정553 업무방해 부분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17: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찾아와 위 화물트럭을 다시 계사 문 앞에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너 이제 여기서 다 해 먹었으니, 일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소독작업을 하고 있는 고압호스를 10여분 동안 잡아당겼다 놓았다가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양계장 소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도로 통행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D이 운영하는 양계장에 찾아가서 대화를 요청하였을 뿐 위력으로 D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D, 수사기관에서 도로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고인이 2012. 5. 14, 14:20경 양계장으로 찾아와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녀 부모 재산 가지고 건물을 지었냐"고 약을 올리고, 양계장을 이제 못 해먹을 줄 알라"고 협박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여 차량을 이동해 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동해 주지 않아 파출소에 신고하였다. 그 후 다시 피고인이 같은 날 17:30 경 대리기사와 함께 차량을 몰고 와 양계장 출입문에 주차하여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또 이동해 주지 않아 파출소에 신고하였다. 당시 양계장 소독을 하고 있는데 소독하는 장소에 들어와 말을 시키면서 일을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1차로 증언할 당시 (제3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위 양계장에 찾아와 소독하는 일을 방해하여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았고, 일이 끝날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은 다음 이 법정에서 2차로 증언할 당시(제5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계사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자신과 자신의 처 G 이 소독하는 고압호스를 수회에 걸쳐 10분 동안 잡아당겼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소독작업을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D의 진술내용 및 그 내용의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이 당시 D의 양계장 내에 화물차량을 주차한 사정으로 인해 D의 소독업무에 어느 정도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화물차량의 주차장소 및 위치 등에 비추어 수사기록 2권 제14~16면), 그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D의 소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목회인 'C청년단'의 회장이고, 피해자 D(36세)은 위 청년단의 회원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2:30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C청년단 정기모임을 하던 중, 회장인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정기모임에 위 청년단의 부회장과 고문을 참석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경 구미시 C상가에 있는 동거남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 7. (주)외환은행 구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E) 1개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D에게 건네주어, D은 그 지인 F, G과 함께 구미시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2008. 1. 7.경부터 2008. 10. 31.까지 불법유사수신업체인 'J'을 운영하면서 K 등 99명에게 "외환선물 FX거래나 라오스 사파이어 광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 매월 투자금의 15%의 배당금을 주고,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5%의 수당을 준다. 투자기간이 끝나면 투자금을 반환한다"라고 말하여 이들로부터 배당금, 수당 등의 명목으로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31,837,694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계좌를 이용하여 출자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D, F, G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을 알면서도 이들과 공모하여 위 유사수신행위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고 위 사무실 청소 및 투자자들 차 접대 등 심부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99명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275회에 걸쳐 합계 1,731,837,694원의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명의 외환은행 T 수사 관련, 유사수신 금액 총액 계산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배당금 지급 현황 자료 첨부에 대한), (주)I 건물 등기부등본, (주)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환은행 금융거래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 우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레이스밴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과 위 그레이스밴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그레이스밴 승합차가 3차로로 밀리면서 그레이스밴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45세) 운전의 J 스파크 증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5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91세, 벤츠 승용차 동승)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2세, 스파크 승용차 동승),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및 관련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적어도 소주 3잔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야기한 점까지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 L, I과도 합의한 점, 나머지 상해 피해자 G과 K를 위하여 각 150만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뇌신경손상과 복시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임산물의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3. 대전 동구 C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단풍나무 1그루를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공무원 D 진술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5.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건물 300미터 전 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였고,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 후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한국특장기술 5톤 트럭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앞 도로에서 C건물 300미터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낮에 술을 먹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차량들을 연이어 차로 충격한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고 그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이 이미 2008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호수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638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위임장은 언제 작성되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매매가 다 끝난 시점인 2011. 7.경 해주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검사로부터 '위임장 뒷면에는 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1. 7. 15.자입니다. 그 전에 증인이 피고인(C)에게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위 판사에게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빌딩 지하 101호, 102호, 113호에 있는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노래방과 서울 성북구 H 부동산의 교환, 매매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고, 2010. 10. 초순경 C에게 이 사건 노래방의 교환, 매매 등에 관한 권리를 다시 위임하여 주었으며, 2011. 7. 15.경 이전에 C에게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의 고소장 기재, 각 위임장과 각 인감증명서의 기재, 증인신문조서 등이 있다. 공소사실 기재 검사의 질문 취지와 구체적 질문 내용, 증인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C에게 2011. 7.경 이 사건 노래방 매매(2011. 7. 4. 매매계약 체결, 2011. 7. 1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관련하여 위임장을 교부하기 이전에 별개의 위임장을 교부한 바 있는지 여부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수사기록 34 면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2011. 7.경 이루어진 이 사건 노래장 매매 이전에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C에게 2011. 7.경 이 사건 노래방 매매와 관련하여 교부한 이 사건 위임장 이외에 별개의 위임장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C이 고소한 주된 취지는 2011. 7.경 이 사건 노래방 매매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장' 혹은 '인감증명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제출한 피고인의 위임장은 이 사건 위임장이 유일한 점, 이 사건 위임장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3번 받았다고 했다가 위임장인지 인감증명서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가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만으로도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은 횟수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공소사실 기재 증인 신문 당시 검사는 이 사건 위임장 뒤에 2011. 7. 15.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이 사건 위임장은 2011. 7. 15.경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질문한 점 등이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상가 1-132에서 형광등 등 조명기구를 주로 도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2008. 1. 25. 금천세무서에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위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00,59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가 위 E로부터 2007년 2기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주식회사 명진사, F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523,598,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0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523,598,100원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임의제출물 확인보고) 1. 수사보고(J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자료상 조사복명서 1. 가공매입관련증빙(그중 D 법인 명의 통장거래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G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한편 검사는 이 사건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하나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부분이므로 일죄로 처벌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재화와 용역의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명진사에게 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다시 그 동일한 금액을 G와 K 명의 각 계좌로 수금하였는바(주식회사 명진사의 경우 G 명의로 대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법인 명의로 송금한 다음 다시 그 금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7년 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4,300여 만원, 2008년 2기분 4억 6,800여 만원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매출회사들로부터 물품대금을 D 계좌로 수금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다음 다시 그 금원을 매입회사의 차명계좌로 송금·반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가 피고인의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피고인은 G가 D와 무관한 중간상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G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매입·매출처에 송금을 한 적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가 소지한 USB에서 D의 단가표, 행사가격 등이 파일로 발견되었고, G는 이 사건으로 2009. 4. 22.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그 이틀전부터 8회에 걸쳐 D의 직원 L와 통화한 후 출석하였으며, 또한 G는 2007. 10. 13. 별개의 폭행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D 직원이라고 그 신분을 밝힌 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타인에게 특별한 사정없이 수시로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부탁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G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7년 2기분 허위 매출신고와 관련하여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8년 1, 2기, 2009년 1기와 관련된 허위 매출신고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매입회사의 대표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극구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특별히 추징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허위매입액이 15억원을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억제를 위하여 그다지 실효성있는 처벌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집행유예 선고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4. 12. 23:31경부터 2013. 4. 13. 00:14경까지 충주시 B 소재 C지구대에서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D 음성공장 내 하도급 업체인 'E'의 대표자로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E'업체에서, 불법체류자인 베트남국적의 F, 스리랑카국적의 G 및 H를 각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생산 잡부로 고용하고, 2. 2012.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E'업체에서, 사업장을 이미 3회 변경하여 국내에서 더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베트남국적의 I, J, K을 각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생산 잡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경 저지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게 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