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5. 15: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D(남, 38세)에게 "위험하다. 출입구 쪽 고드름을 치워라.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좋게 쳐드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38세)가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네기(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1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쇠사슬을 손에 들어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및 압수하지 않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수단과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2년의 일이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11

범죄사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시아버지이며,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의 아들 D과 이혼 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도봉구 E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F에게 "시아버지(피해자)가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다. (시어머니) 친구 분이 시어머니를 배신하면 안 된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이다. 시아버지에게 식사를 차려드리려고 시아버지가 거주하는 3층에 올라갔는데 시아버지 방에서 시어머니의 친구인 G이 급하게 나와서 방을 들여다봤더니 시아버지가 방에 계셨고, G은 다급히(밖으로)내려갔다. 둘이 방에서 뭘했겠냐? 더럽다. 시아버지는 인간이 아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F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아들인 D의 이혼소송에서 D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F가 이를 전파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4. 경주시 H빌라 1층 계단에서 경찰관 2명, 피해자 C의 아들 D,D의 자녀 I, J, 자녀의 친구 K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 대해 "시아버지(피해자)가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며. 보험 여자한테 보험 들어달라고 해 놓고. 소문 다 났대. 미용실에서 듣고 왔대"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K와 I은 H빌라 1층 계단이 아닌 건물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 부분에 관한 F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아들인 D과 손주 J, 경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인적 관계 내지 직무상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발언에 대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달리 기록상 위 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6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8. 16:00경 광주 남구 방림동 번지불상 소재 고가다리 밑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2017. 8. 14. 19:50경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대월농협 사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1.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 이 사건 당일도 운전면허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곳을 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을 통한 영업이 불가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은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숙고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고의의 유무에 관하여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태여 보면, 자신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을 리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정이 어찌되었든 자신의 과오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8. 1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자료(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아침 일찍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0: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술주정을 하여 종업원인 F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음료수병을 바닥에 집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업무방해의 행태에 비추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40

범죄사실 2017고단4940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석재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D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22.부터 2017. 7. 14.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6월 임금 3,665,000원, 2017년 7월 임금 2,100,000원 등 5,76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202호 소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H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 2.부터 2017. 1. 24.까지 근무한 I의 2017년 1월 임금 2,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202호 소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석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J에서 2016. 12. 23.부터 2017. 1. 15.까지 근무한 K의 2017년 1월 임금 2,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작업일보 2018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1년 2월 2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8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일부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근로자 L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분할 상환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1) 피고인은 C대학교 평생교육원 D의 주임강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G에 있는 C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에서 D 7기 교육생인 피해자 H에게, "경매물건에 대한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I이라는 투자클럽을 운영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하고 있으니, 7기에서도 투자클럽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회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 투자금 3,000만 원을 납부하라. 세후 25%의 확정수익을 내가 책임보장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물건 투자에 사용하여 원금과 확정수익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 경 가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같은 해 11. 26.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2. 경 서울 서초구 K 에 있는 L 중국집에서 D 7기 교육생인 피해자 M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인천 남구 N 소재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제7기 투자 클럽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낙찰가, 기타 비용 등을 합한 총 투자금액에서 대출금 액 및 기존 투자클럽이 모은 투자금 등을 제외하고 최소 6억 원이 필요하다. E 명의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등을 해결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으며 6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은 내가 투자할테니 나머지 부족분은 7기 회원이 추가로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6기 교육생인 0이 위 건물을 경락받았고, 피고인은 당시 약 2~3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 경락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건물에 개인 돈으로 1억 3,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8.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5. 경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 N 경매 물건 상세정보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회칙 및 입금증, 추가 투자약정서, 거래내역, 양도 양수 계약서, 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F 계좌 거래내역서, Q 계좌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혔다. - 피해자가 10명이고, 편취액이 합계 4억 7,000만 원에 달한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동종의 범죄로 2005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부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6:24경 서울 금천구 D빌딩 7층에 있는 'E사우나' 찜질방에서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3경 같은 구 시민대로 328 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앞 도로까지 약 800m에 걸쳐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wwww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태양전지용 솔라리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4. 28. 15:00경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태양광 발전소를 전문으로 공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주면 틀림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설립 이후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피고인과 D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에 필요한 관련 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4. 28.경 8,000만 원,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4. 7. 30.경 4,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4. 10. 27.경 9,000만 원 및 2014. 11. 3.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자료 팩스 접수), 수사보고(고소인 대동 태양광발전소 현장수사), 수사보고(계약금 8,000만 원짜리 수표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표 팩스 접수 및 피의자 A이 받은 합계 금액), 수사보고(주식회사 D 2013. 매출액 0원 확인 및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 사용처 확인) 1. (주)D에 대한 신용정보조사 리포트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공사가 진행되기는 하였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9. 25. 23:12경 39호 국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염치교차로 부근 아산 시내 방향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피고인을 앞질러 나가면서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2차로로 튕겨 나오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전면으로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 같은 경우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은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통해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친구 E을 태운 채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C는 친구 F를 태운 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위 네 명은 친구 사이로 서로의 인적사항을 잘 알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C, F와 통화를 하였고, C, F가 견인차 등을 불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현장에 머물다가 C, F의 양해 아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3) C, F는 이 사고로 다친 데가 없었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들은 실제로 견인차를 부르고 택시 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하는 등 사고 현장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F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의 남편과 친구로서, 2016. 11. 19.경 안산시 단원구 E, 1313동 50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뒤에 누 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과 허리를 쓸 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남편인 줄 알고 "이런데서 뭐하는 거야"라며 피해자의 손을 치우자 가만히 있다가,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절친한 친구의 배우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절친한 관계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해자가 결혼한 지 불과 1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피해자가 그 배우자의 절친한 친구로부터 추행행위를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정에 끼친 해악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1:5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운전 중 도로상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드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부터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최초 검거자 F 순경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행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고의로 구토를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 인 A 검 사 이태순(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중석, 김병구, 조혜정, 고유정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0원에,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56,69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00: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종이박스에 담긴 대마 약 110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19: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공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비닐로 포장된 대마 약 0.2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하순 00:00경 서울 강남구 G사거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증용차 안에서 편의점 판매용 커피 플라스틱 통의 은박지로 만든 덮개 부분에 작은 구멍 을 내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통 안으로 스며드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2:00경 화성시 H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들어있는 담배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감정서, 관련 판결문,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관련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대마수수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대마 수수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마초 1그램의 전국평균 소매가 : 70,333원, 대마초 흡연 1회분 가격 : 3,000원 범죄사실 제1항 : 110그램 × 70,333원7,736,630원 범죄사실 제2항 : 0.2그램 × 70,333원14,060원(10원 미만 버림) 범죄사실 제3, 4항 : 2회 × 3,000원6,000원 1 + + 7,756,690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범행이다. 수배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도피하였다. 다량의 대마초를 C에게 맡겨 놓았고 그 대마초가 I을 통하여 여러 사람에게 판매되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C에 대한 대마초 교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B에 대한 공판 중 투자경위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2018. 6. 22.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B의 처인 C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3. 7. D 사무실 내에서 A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을 당시 E이 함께 있었다', '2017. 3. 8. D 사무실 내에서 A으로부터 다시 2억원을 전달받을 당시 E이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자, 투자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B에게 미루기 위하여 2018. 8.초경 E에게 'C를 가만둘 수 없으니 투자금 전달 당시 D 사무실 근처에도 오지 않은 것처럼 사실경위서를 작성해주고 수사기관에 진술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모든 투자의 책임이 B에게 있고, 투자금 전달시 자신이 전달장소인 위 사무실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경위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2017. 3. 7. 및 같은해 3. 8. 위 D 사무실 쇼파에 피고인과 함께 앉아 있었고, 2017. 3. 7.에는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주는상황을 옆에서 지켜봤고, 2017. 3. 8.에는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주기 전까지 위 사무실에서 함께 있다가 돈을 주는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8. 1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E은 2017. 3. 7. 및 2017. 3. 8. A이 C에게 투자금을 전달할 당시 전달장소인 D 사무실에 없었음에도 C가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 및 위 사 실경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과 E은 같은해 8. 16.부터 2019. 1. 7.경까지 경찰 조사과정에서 각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E은 입증자료로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하이패스 통행기록 등을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9. 2. 28.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218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2017. 3. 7. 및 3. 8.에도 D 사무실에서 F, B, C가 있던 자리에 E이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C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 '당시 E이 있었다면 돈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E은 D 부근에도 없었다'라는 등으로 허위로 진술하는 등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및 수사기관에서의 신고 내용 중 E의 현장 부재 관련 내용은 C의 증언 중 허위 내용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을 뿐 C에 대한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E이 2017. 3. 7. 및 2017. 3. 8. 이 사건 D 사무실에 피고인 및 C와 함께 있었음에도 마치 E이 위 각 일자에 D 사무실에 전혀 없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그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하이패스 통행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무고의 내용이 해당 관련 사건의 재판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여)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2:2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옆 건물 테라스에서 자신과 자신의 내연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내연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흥분을 하여 내연녀의 얼굴에 침을 뱉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73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 8. 17.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복합기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 원 권 지폐 3장을 올려놓고 그 앞면과 뒷면을 복사한 다음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 권 지폐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21:2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하는 마트에서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4만 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지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9. 21: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시가 약 1만 3,000원 상당의 포도 1박스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폐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여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지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각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만 원 권 통화를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로서 통화에 대한 신뢰와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전문성(통화를 위조한 방법, 위조 통화의 정밀성), 위조한 통화의 양(5만 원 권 3장)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성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도 주고, 원금을 달라고 하면 한 달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종업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9. 21.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9. 23.경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사업 참여 경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 인정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원과 금전차용경위 등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4. 10:2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착용하던 허리띠를 풀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다가 위 벨트로 경찰관의 왼쪽 팔 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술을 마시고 쓰러져 119 구급차까지 출동하도록 하였기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과 시각장애 6급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