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 A, B, 망 G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체인 ㈜H 인천지사 컨테이너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I 관세법인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개인적인 친분이 깊다. 피고인 C은 업무상 알고 지내던 포워딩업체(화주로부터 화물의 수출입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의 대표자인 J을 ㈜H 직원인 피고인 A 등에게 소개시켜 주어 화물운송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선박으로부터 하역된 컨테이너를 보세창고로 운송하고 그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화주 등에게 표준요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회사가 화주 등으로부터 적정한 운송료를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J에게 화물운송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1. 16. 인천 중구 K 소재 ㈜H 인천지사 컨테이너영업부 사무실에서, 위 J이 ㈜H에 지급해야 할 표준요율에 따른 운송료 161,000원 중 100,0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61,000원은 그 무렵 J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이를 분배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2011. 11. 16.부터 2012. 3.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운송료 명목으로 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합계 2,674,000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A, 망 G의 공동범행 망 G는 보세창고로 운송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관리하면서 그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화주 등에게 표준요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회사가 적정한 적출료를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A, 망 G는 공모하여, J에게 화물운송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4. 2. 인천 중구 K 소재 ㈜H 인천지사 컨테이너영업부 사무실에서, 위 J이 ㈜H에 지급해야 할 표준요율에 따른 적출료 450,000원 중 200,0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250,000원 중 50,000원은 임의로 할인하고 200,000원은 J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이를 분배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 망 G는 공모하여, 2012. 4. 2.부터 2012. 10.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적출료 명목으로 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합계 22,050,000원을 임의로 할인하거나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망 G 사망 이후 그의 업무를 인계받아, 보세창고로 운송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관리하면서 그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화주 등에게 표준요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회사가 적정한 적출료를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A, B은 공모하여, J에게 화물운송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8. 12. 인천 중구 K 소재 ㈜H 인천지사 컨테이너영업부 사무실에서, 위 J이 ㈜H에 지급해야 할 표준요율에 따른 적출료 450,000원 중 200,0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나머지 250,000원 중 50,000원은 임의로 할인하고 200,000원은 J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이를 분배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 B은 공모하여, 2013. 8. 12.부터 2014. 4.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적출료 명목으로 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합계 27,750,000원을 임의로 할인하거나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압수수색 계좌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이 M로부터 받은 입금 내역 및 N에 지급한 내역 요약 자료 첨부), 한국씨티은행 입출금 내역 및 N 출금 등을 정리한 내역 각 1부, 수사보고{(주)H과 M와의 거래내역 첨부}, M거래 관련 사손금액(요약) 및 M 거래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45,924,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가담정도, 배임액수, 범행 횟수와 기간 및 실제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배임액수, 범행 횟수와 기간 및 실제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