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F, G, H, 성불상 I 등과 함께 성매매 광고비용을 절감하고 인천 지역 출장 성매매를 독점하기 위해 J을 통해 각자의 출장 성매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광고물을 인천 일대의 모텔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배포하고, 위 광고물을 보고 연락한 손님의 위치를 성매매여성에게 전송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찾아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성매매알선 1회 마다 60,000원을 정산하여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2~3명의 손님들에게 총 560회에 걸쳐 합계 33,600,000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인천 남구 K에 있는 L오피스텔 301, 305,504, 602, 606호 성매매장소에서, M을 월 250만 원에 실장으로 고용하여 전항의 성매매 광고물을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N, O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녀들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위 M은 2015. 4. 22. 22:40 경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P를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만나 가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602호실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15명의 손님들에게 총 900회에 걸쳐 성매매대금 합계 약 18,000,000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5. 5. 3. 16:0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인천 남구 S에 있는 T오피스텔 502호(임차기간 2015. 5. 7.경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임차료 47만 원)를 임차하여, A으로 하여금 그곳에 숨어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51,600,000원=출장성 매매 알선 수익 33,600,000 원 +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수익 18,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천지역의 출장 성매매를 과점하기 위하여 타 성매매알선업자들과 제휴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3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양형에 있어서는 위에서 거시한 각 양형인자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위 D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부터 2016. 1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임금 합계 340만 원(11월분 240만 원 + 12월분 100만 원)을,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게 1,995,000원(11월분 1,395,000원 + 12월분 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6. 14. 피해자들(F,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라는 마케팅 전문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경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H 부사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확장할 예정이며 정부로부터 청년기업 지원자금 5~7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7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였으며 정부지원 자금도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받을 수 없었고, ㈜D의 건강보험공단 체납액이 약 3,500만 원, 법인세 등 세금 체납액이 약 1,000만 원, 체불 임금이 약 2,000만 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의 변호사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과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5. 3. 2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I,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J, 4층으로 이전하여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유체동산인 사무실 집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 1. 사건 검색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1. 수사보고(M 담당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7일 안에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약 일주일 후인 2015. 2. 17.로 정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기일을 매우 짧게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믿고 특별한 이자 약정 없이 이 사건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7.경 내지 2014. 10.경에 H 부사장으로부터 투자에 관한 의견을 들었던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견을 교환한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2.경에는 어떤 진전된 투자 약정 등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H과의 용역계약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그 원래 명목인 자본금 증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체납된 국세, 건강보험료, 임금 등 지급에 사용된 점, 청년기업 지원자금도 그 자금의 성격 상 이를 대출받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성격일 뿐 아니라,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만연히 희망적으로 믿고 단정할 수 없고 7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처리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인 점, 피고인과 ㈜D의 당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처음 사업을 영위하면서 생긴 자금부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하다. 편취금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유용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체납 세금, 건강보험료, 급여 지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기존의 채무 1억 원과 이 사건 5,000만 원에 이자 등 명목을 더하여 2억 원을 원금으로 하고 피고인 개인과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는 주식회사 N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중 2,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과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인식에 가깝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로서는 기존 채무와 함께 이 사건 편취금까지 아직까지 거액의 손해가 남아 있어 피해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C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과 C은 전세자금 대출브로커 D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9. 평택시 E에 있는 법원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자신의 처 F를 보내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G아파트 107동 705호'에 대하여 마치 C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D에게 넘겨주고, D는 그 무렵 Cl H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H회사 대표 I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C에게 넘겨주었다. C은 2015. 3. 말경 평택시에 있는 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H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H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2015. 4. 3. 6,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농협통장사본 포함) 1. D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업자 명판 및 도장인영 편철, D가 임대인 A, F와 연락한 정황 편철) 1. 수사협조의뢰회신,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가격조사보고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처남 친구인 K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수차례 부탁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D,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K을 통하여 집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D는 K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차인으로 된 사람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대가까지 지급하기로 한 점, K도 D로부터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처인 F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F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도 직접 K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실제 C에게 임대할 의사 없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증거기록 제171쪽),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 은행 측 의뢰로 현장조사를 나온 조사자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C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처럼 조사에 응한 점(증거기록 제15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인 Cl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에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D,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300만 원의 전세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으로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조직적·계획적인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들과 함께 6,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 은행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허위임대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 역할이 주도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안경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안경테 도매업이 수익이 많아 직원들이 월급을 800만원씩 타가고 있고, 안경테 재고물량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1억 3,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1,500만원씩 배당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들은 안경테 제조· 납품업체 등 거래처에 지불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가 약 4억원에 달하였고, 안경테 재고물량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2012. 7.경부터 매출이 현저히 급감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액의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0.경 인천 연수구 G건물 M동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8.경부터 2013. 5.까지 매월 1억 3,000 만원 이상의 허위매출내역을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동업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23. 1,000만원, 같은 해 5. 20. 1억원, 같은 해 5. 28. 1억원, 같은 해 6. 3. 5,000만원, 같은 해 6. 8. 4,000만원, 같은 해 6. 12. 2,000만원 등 합계 3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증언 1. 담당자별 미수잔액 1. K공장 매출처원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자료를 조작하는 등 기망행위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도 성실히 변제해 나가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변제이행을 원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9. 00:15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웨딩상제리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축제노래방 앞 도로를 신혼프라자 예식장 쪽에서 중앙고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9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55,919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0,857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2:1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7세)이 주취자를 깨워 귀가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경위 E에게 "좆같은 새끼 너 한번은 반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경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63세인 피고인은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의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B로부터 선박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인수하면서 위 회사 소유인 'D' 선박도 양수하였는데, 위 선박에는 B이 2010. 2. 19.경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대선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위 선박이 선체 부식 등으로 침몰하게 되자 이를 인양한 다음 피해자 동의 없이 고철로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선박을 인양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새마을조선소로 옮겨 해체한 후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 해체된 위 선박을 고철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선박을 위와 같이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D 선박원부 1. F 계급현황 1. 선박사진 1. 전자세금계산서(D 고철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선박을 임의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침해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1992. 1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원주시내 불상지에서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건설토목공사 현장에서 중장비를 투입하여 노동력을 행사하면 상당한 실익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비를 이용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공사 도급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준 후 2014. 6. 3.경 위 피해자에게 "하동 벌목 공사를 맡았는데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하거나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가 2,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8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녹음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0.경부터 복합운송 주선업을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4.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농협 E)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68,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재무상태 분석 및 추가 첩보 입수 등) 1. 내사보고(중부산 세무서 수사종결 보고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켰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5:00경 C 봉고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봉화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암역 방향에서 오토월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봉화주유소 삼거리에 이르러 유성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승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피해자 D(79세), 피해자 E(여, 74세)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G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4,500원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환전업무, 정산업무, 손님 출입통제 및 잔심부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속칭 '깜깜이차량'이라는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여기에 동승하여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봉담읍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H대학교 정문 앞 편의점 등지에서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669] 피고인은 2013. 7. 26.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6927] 1. 피고인은 2012. 5. 초순 23:5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202동 7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23:0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202동 7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8320]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양산시 F건물 105호 G의 집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인터넷 병역면탈사이트에서 정신분열병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게 되어 정신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09. 5. 12.부터 같은 해 2009. 12. 4.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허위로 정신분열병 환자 행세를 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2009. 6. 10. 및 같은 해 12. 24. 위 병원에서 '단순성 정신분열병',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으로 각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고, 2009. 6. 12. 및 같은 해 12. 29.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위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2009. 12. 29. 정신분열병을 이유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6. 21. 01:3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남, 23세)과 그의 일행이 서로 대화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가 "가지 마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길 위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다가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폭력 수단 및 그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 여하(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 C(여, 48세)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6. 5.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던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공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5,28,17:30경 피해자가 위 공장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1㎝, 칼날길이 17cm)을 한손에 든 채 피해자를 잡아끌고 공장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누구를 만나고 다니냐.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위 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은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같은 날 17:40경까지 피해자가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채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든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오기 위해 공장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공장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공장 밖으로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위 공장 앞 노상에서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E k7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본넷을 내리쳐 1,5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5'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6'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상해진단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5: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창고에서, 바로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영창 보내야 된다'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 좆도 모가지가 한쪽으로 삐딱하게 넘어간 것이, 양쪽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릴까'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평소 지팡이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쇠파이프(길이 80cm, 지름 2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개새끼, 너부터 때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 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일어서던 중 오른쪽 옆구리에 맞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를 때 피해자에게 스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상치부위 및 쇠파이프 사진, 피해자 상치 부위 등 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