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D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서 이혼 소송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22:00 무렵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조명가게에서 피해자와 재결합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다투게 되어 가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9. 8. 31. 00:14:07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게 근처에 있는 F 편의점 앞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터 화물차를 뒤따르다가 앞질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0:14:14경 승용차 뒷부분을 화물차로 일부러 들이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15:47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G 앞 1차선 도로를 금릉역 방면에서 금촌 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갑자기 멈추어 뒤쫓아 오던 승용차로 하여금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344,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 발생 시각 추정 보고)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이 있다.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3. 21:15경 파주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와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이혼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물건을 정리하라는 말을 화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I호 거실에서 이혼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를 내며 가져 온 망치로 TV, 소파, 공기청정기 등을 부수고 화분을 집어던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I호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2019. 12. 23. 21:15부터 21:23까지의 8분을 넘지 아니한다.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이 전부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 온 망치로 물건을 부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 이 사건 I호 거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망치 또는 그와 유사한 도구를 소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23 이 사건 I호에서 나갔는데, 그로부터 2시간이 더 지난 23:43에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즉시 112 신고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에 한하여 이처럼 뒤늦게 신고를 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이었던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로 사실을 꾸며낸 뒤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 주장의 파손 물품 중 값어치 있는 것들(TV, 소파, 공기청정기)은 전부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서 이혼 후 피고인이 가져가야 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사실상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셈이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8. 31. 00:13:29 특수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1. 00:13:2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편의점 앞 도로에 화물차를 정차하고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서 나왔는데, 이때 피해자가 승용차를 위 화물차 앞에 세우고 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승용차 오른쪽 공간이 화물차가 빠져나가기에는 좁아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보조석 뒷부분을 1회 충격하여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려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정차 중인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진로를 막았다.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인 승용차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지나가려 하자, 피해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 뒤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후진하였다. 피고인이 화물차의 진행방향으로 후진하여 다가오는 승용차를 피해 지나가는 과정에서,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이 승용차의 보조석 문 등 부분에 스쳤다. 2)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화물차가 승용차에 부딪힐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화물차와 승용차의 충돌부위와 충돌시간, 승용차의 파손 및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은 채 정차 중인 승용차를 피하여 지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화물차의 진행방향 쪽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8. 31. 00:14:07 특수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1. 00:14:07 화물차를 운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편의점 앞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따라오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으로 앞지르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주행하면서 화물차를 뒤쫓고 있었다. 피해자는 속도를 높여 화물차를 앞지르자말자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급히 차의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는 이렇게 앞을 막아선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2)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멈춰 세울 의사로 갑자기 승용차의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로변경 및 제동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로변경방법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지키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여서라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진로를 막아서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들이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