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21

범 죄 사 실 2020고단5021 1. 피고인 A은 2020. 6. 17. 0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과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의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수회 만졌다. 2. 피고인 A은 2020. 6. 17. 03: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5579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C에서 ‘E’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구 F에서 ‘G’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17.경 B의 처인 D, A의 아들인 H와 함께 B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위 D의 손을 쓰다듬은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7. 04:45경 대구 남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이 D의 손을 쓰다듬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4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21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앉은 위치 그림, 피의자 아들의 문자 내용 2020고단55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5)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병원 촬영 상처부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0고단5021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 B이 무섭고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며 울먹이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에 피해자의 손을 다독거리며 위로해 주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단5579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B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적이다. ▲ 피고인은 E 식당 인근에서 G라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남편 B과 함께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G 식당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온 피고인의 아들 J와 같이 E 식당으로 와서 저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셨다, 처음에는 피고인과 B이 테이블에 나란히 앉고, 맞은편에는 저와 J가 앉아서 술을 마셨는데, 음식을 만들어오느라 주방에 다녀온 사이에 자리가 바뀌어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되었다. ▲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저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제 손을 만지고 제 손에 깍지를 꼈다. 그 느낌이 싫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지만 피고인이 계속해서 3~4 차례 정도 제 손과 손목을 만졌다. J와 B이 모두 그 모습을 보았는데, B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제 손을 만졌다. ▲ 피고인이 계산을 하겠다고 해서 함께 카운터로 가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오는데 중간에 피고인이 제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고, J와 B도 이를 보았다. B은 피고인에게 빨리 가라고 했고, J는 피고인을 데리고 식당을 나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B과 J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 B이 폭력적이라 결혼생활이 어렵다고 울먹이면서 하소연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독여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남편 B과 함께 피고인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B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에게 결혼생활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남편과 피고인의 아들까지 함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운 짧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 피고인에게 B과의 결혼생활의 어려움 등을 하소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세한탄을 하였음에도 B을 겁낸 나머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B 몰래 피고인에게 신세한탄을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B에게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숨겨야 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상정하기도 어렵다(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B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토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B의 폭력성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아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아들 J와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B이 J에게 ‘피고인을 성추행, 상해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J가 B에게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이니 피고인을 용서해달라’며 사정을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와 B을 찾아가 돈 봉투를 건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B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린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E 식당 앞 노상에서 B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아들 J까지 B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B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B이 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이 J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와이프는 (중략) 사실 확인하니 3번이나 뿌리쳐도 또 손과 손목 팔 등 만졌다고 하더라’라는 표현(증거기록 제60쪽)이 있는 것을 보면, B이 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피해자와 B이 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현과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서 ‘제가 앞에 있는데도 추행을 하였는데 중간에 제가 J와 담배를 피러 나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나 중요 부위를 만졌는지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거기에다가 J와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반드시 위 표현이 ‘B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추행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어, 위 표현만으로 피해자와 B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싼 부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B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가 입은 추행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일부 추행내용이 빠져있다고 해서 그 부분 추행은 당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 E 식당 앞 노상에서 B이 피고인을 폭행할 때 피해자가 B을 말리는 등 성추행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한 점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자신 때문에 B과 피고인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고, B이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B을 진정시키려 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성추행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가해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병원에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흉곽 전벽의 타박상, 아래팔, 손목, 손 부분의 타박상 등,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이나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B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A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싸움을 중단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