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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19:50경 군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0: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계원대사거리 편도 7차로 도로를 덕고개사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고자가 제출한 사고 당시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현장 사진, 견적서, 현장 출동 당시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사고 인식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캡쳐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사고 부위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은 후진 후 차선을 변경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에도 약 15년이 경과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약 1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C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이순신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둡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트렸고, 그때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으면서 약 8m를 밀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순신광장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둡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때 마침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남, 76세)와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중이던 제1항 기재 택시의 운전자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으면서 약 8m를 밀고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사고 당시 어두웠고 비가 와서 시야가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걸어서 횡단했다.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학생이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 어린이집’의 D 담임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2:09경 위 어린이집 D 교실에서, 피해아동 E(남, 3세)이 다른 원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혼내던 중 피해아동의 오른쪽 귀 근처의 머리카락을 3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분석보고서), 수사보고(고소내용 영상 증거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모가 제출한 사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담확인서 등 제출) 1. 개별상담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교육 목적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오른쪽 귀 근처의 머리카락을 3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기는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머리가 심하게 기울어지고 피해아동은 바로 울기 시작한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 이야기만 나오면 자학(양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을 하고 전에 없던 행동, 즉 갑자기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거나 피해아동의 부모님 귀 안쪽에 손을 집어 넣어 꼬집고 동생을 이유 없이 때리고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9쪽). 피해아동은 위 항과 관련하여 G에서 3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H에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하여 훈계와 교육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아동의 당시 반응, 피고인의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천 강화군 B 앞에 있는 폭 약 4m, 길이 약 50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중간에 높이 약 1m 가량의 철제 말뚝을 설치하여 화물 차량이 드나들 수 없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로 중간에 철제 말뚝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그 후 위 철제 말뚝을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25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28. 0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카카오톡에 개설한 ‘D’라는 오픈채팅방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단둘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보내줄 테니, 그 대가로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위 사진 2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친구 등에게 벗은 사진을 전송해서 학교생활 등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속기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위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기프티콘과 같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협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3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6.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1. 5. 23.부터 2021. 6. 6.까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2:3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인천 계양구 D 일대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산에 갔다가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FM 6×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 08:00경 부산 남구 감만동 624에 있는 감만부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23. 10:5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09:20경 부산 남구 북항로 179에 있는 부산항신감만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와 차량을 연결하는 콘을 회전시키지 않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로 위 차량을 출발하여, 같은 날 10:55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간에 그 차량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분석 건), 블랙박스 분석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서(운행일보 첨부 건),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추가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4항(화물미고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운전 당일 아침 술을 마시고 컨테이너를 실은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계속 트랙터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금마면 용순신기길 22에 있는 722번 국도 편도1차로의 도로를 금마면 공수부대 방면에서 미륵사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B(남,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전혀 없는 자동차 도로 한복판을, 검정색 외투와 바지를 입고 걷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에 그 원인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증거목록 순번 16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40㎞로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시골의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그 도로 또한 왕복 2차선에 불과한 좁은 도로였다. 이같은 도로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빈번하게 그 도로를 보도로 걷거나 횡단하므로, 운전자로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위와 같은 도로를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상황에서 주행하였다면, 운전자로서는 상향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전방의 시야를 보다 충실하게 확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향등도 켜지 않았고 오히려 제한속도보다 과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인도가 아닌 도로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등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이 개입된 데에 반해 피고인의 과실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6. 09:20경 울산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200m 구간에서 F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악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본인 외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2:00경 인천시 웅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옆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다가 칼 부위에 피고인의 팔 부위가 찔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려 멀리 던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21조 제2항 형 면제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정도 찼을 뿐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 팔, 다리 등을 걷어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는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든 칼에 왼쪽 팔 부위를 찔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심부열상을 입은 사실, 반면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발로 차이는 등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도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 등을 발로 차여 입은 상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당초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의 복부 방향을 겨냥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칼에 찔린 피고인이 추가적인 공격에 대한 방위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변소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칼을 놓친 이후에도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시 칼을 집어 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디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이 사건 당시에도 같이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에 찔려 팔을 다쳤음에도 발로써 피해자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2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조리 있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하지는 않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3:26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84에 있는 동부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공주 방면에서 천안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23:2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안대로 684에 있는 동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17

범 죄 사 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남, 56세)과 피고인 A(남, 63세)는 길에서 우연히 처음 본 사이이다. 1. 공동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8. 20: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A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애들한테 왜 욕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끌고 가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일어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가슴 부위 등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엉덩이 부위에 심한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 1. 현장사진, 각 피의자 A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상황(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시작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불안전협심증, 인공심장판막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3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5. 16: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가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E고등학교 쪽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는 피해자 F(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796,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70

범 죄 사 실 2020고정870 피고인은 2019. 10. 3. 22: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동대구역 후문 앞 노상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B(26세)이 귀가 문제로 자신의 부친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915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2017. 10.경부터 2019. 6.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한번^^진짜 끝장을 봐줄테니까~니 부대 병사들한테까지 다 알릴거니까’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이 손목에 자해한 사진, 가위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찌르며 자해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상세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분쟁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폭행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020고정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스타그램자료등 1. 증거자료등(증거목록 순번 14~2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협박 등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문자메시지나 영상을 보낸 것으로서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감정이 나빠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신체의 위해를 느낄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해하는 영상을 전송하기도 한 점, 그 전송 횟수 및 기간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욕설이나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이 사건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