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7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6:00경 충남 예산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문 밖 발판에 앉아 물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 안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열려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2 ~ 3회 때리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마침 피해자의 부친이 집에 도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영상녹화) 1. 압수사진설명 1. 추송서(피해자 심리평가결과서, 장애인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 거주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잘 알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안정적인 직업 및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은 최고 29점 중 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0 점 ~ 6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은 최고 40 점 중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 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24점)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