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3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1. 4.경부터 2023. 2. 19.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3세)로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다른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려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거나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2. 7. 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4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2. 10. 8. 20: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9. 01: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화장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3. 2. 11:00경 부산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3 미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DM(메시지 보내기) 기능으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25세)의 나체 사진과 성행 위 사진을 전송하며 “이거 못봤제, 다 풀고 있음, 고소해라”, “니가 미쳤지, 니남친 친구들한테 다 풀려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촬영한 사진을 풀겠다.”라고 말하여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ㆍ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2023. 3. 1. 16: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알겠어 그동안 나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많이 힘들었고 진심으로 미안해.(후략)”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13. 2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I(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3. 06:37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04. 04: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알몸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가 친구에게 폭행 피해사실을 알린 내용 및 피해자 상처 사진, ‘22. 7. 2.자 폭행 피해로 입은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_스토킹 범죄일시 특정),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아이폰13미니에서 발견된 피해자 신체 사진), 피해자 I 신체 촬영물,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불법 촬영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I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수십 차례 연락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B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