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함) 객실 중 3개 호실의 소유자(수분양자)이고, 피해자 D(49세)은 위 호텔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호텔 측에서 피고인 등 호텔 수분양자들에게 계속 지급해 오던 수익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호텔측에서 부담해 오던 관리비를 수분양자들에게 내라고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분양 받은 객실을 호텔에서 이용하지 못하게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19. 14:30경 이 사건 호텔에 이르러,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수분양자가 보유하는 객실에 대해 피해자의 운영·수익을 막을 목적으로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하기 위해 호텔 출입문을 통해 객실 앞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14:40경 위 호텔 중 피고인 측이 분양 받은 E호, F호, G호, H호, I호의 객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동행한 'J' 직원을 시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객실 출입문 도어락을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하도록 하여, 피해자 등 호텔 운영진들이 위 호텔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 19. 15:00경 위 호텔 F호 객실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도어락 교체 행위를 제지 받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D의 각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C 위탁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가. 주장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객실의 운영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주)L인데 피해자가 부당하게 객실을 영업에 이용하면서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주)L 대표 M의 위임을 받고 객실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객실 출입문 도어락 교체를 위해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의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주)L로부터 이 사건 호텔 E호, N호, 0호 3개 객실을 분양받았는데, 사건 당일 그 중 E호와 다른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4개 객실의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하였다. 나) (주)L(대표 M)가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분양한 다음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객실을 위탁운영하였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비가 체납되고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자 일부 수분양자가 별도의 관리단을 만들어 2018. 1. 16. (주)P(대표 피해자)를 설립하고 호텔을 일부 운영하게 되었다. 다) (주)P 설립 후 이 사건 호텔 객실 305개 중 164개를 (주)P(을)가 운영하고 141개(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객실은 전부 여기에 속함)를 (주)L(갑)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과 을은 2018. 3. 14.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을은 객실 164개, 갑은 객실 141개에 대한 영업권이 있고, 갑과 을은 서로의 영업권을 인정하며 각자 별도의 호텔 운영을 하는 데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 갑은 본 합의 체결 즉시 을을 상대로 한 영업방해 행위를 중지하며 을에게 영업권이 있는 객실에 대한 점유를 을에게 이전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 갑 또는 을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하여 각자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며, 일방 당사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대납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를 대납한 당사자는 관리비를 미납한 당사자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객실을 사용하여 그 수익금(1일 1객실 당 2만원)으로 대납한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다. 합의 체결일 당시 갑이 미지급한 관리비나 운영비, 하자보수비를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미납한 당사자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객실을 사용하여 그 수익금(1일 1객실 당 2만원)으로 대납한 관리비나 운영비, 하자보수비를 공제할 수 있다. 라) (주)L는 2018. 3.경 철수하였고 그때부터 (주)P가 전체 객실을 운영하였다. 마) (주)L(갑)와 (주)P(을)는 2019. 8. 8. 위 141개 객실 중 106개 객실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하였다.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 객실을 을이 수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그 운영수익을 배분하는 데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호텔 수익을 극대화하고 갑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을은 호텔을 운영, 관리하며 갑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을은 호텔의 수선, 유지관리를 하고, 직원의 고용과 교육, 훈련, 징계 등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호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고, 숙박비용을 결정하고 호텔 예약을 관리하고, 호텔 관리와 관련된 규칙과 지침 등을 정한다. 갑은 목적물의 소유자이자 을의 위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수익금[매출(객실판매수입, 식음료 판매수입, 임대수입, 관리비수입, 기타)에서 비용(브랜드 사용료, 인건비, 용역비, 경비, 공과금, 출자금 반환 등)을 뺀 나머지]은 월 단위로 정산하며, 을은 수익금의 80%를 갑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한다. 갑이 받는 수익금이 목적물 분양가의 연 8%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을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을은 호텔영업 상황을 갑에게 연 2회 보고하고, 갑의 요구 시 모든 자료를 즉시 공개한다. 을은 호텔의 객실 판매현황 등 제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현황을 갑이실시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서로의 영업권을 인정하여 각자 별도로 호텔을 운영하기로 한 것인데, (주)L는 위 합의 후 호텔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따라 (주)P가 합의서 과 같이 관리비를 부담하며 (주)L가 보유한 객실을 이용해 영업을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주)L 객실을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도 수익금을 정산해 주지 못하다가 1년 5개월여 후에 정식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 배분에 관해 자세한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보면 호텔 운영에서 손을 떼고 철수한 (주)L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주)P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주)L가 보유한 객실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L에 운영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설사 이 사건 합의의 무효 등의 사유로 (주)L가 141개 객실에 대한 운영권을 잃지 않았다거나 운영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주)L의 철수 이후 (주)P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전체 객실에 대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외관을 형성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M이 이 사건 합의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 중인 호텔에 들어가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된다. (주)L가 이 사건 이전인 2018. 6. 29. 피고인 등에게 객실 운영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지만(증 제4호),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M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위탁할 수도 없다. 한편,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하려고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어락 교체를 위해 호텔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2. 폭행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밀쳐 얼떨결에 반사적으로 밀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객실 침대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며 나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도어락 교체를 저지하려 손을 잡았더니 앉아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Q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호텔 직원인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밀면서 객실에서 나왔고, 손으로 한 번 타격하고 벽으로 밀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는 '증인이 있던 곳에서는 객실이 보이지 않아 폭행 장면을 보지는 못했고, 피해자가 벽에 붙어 양팔로 X자를 하고 있는 것만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다짜고짜 등을 밀어서 화가 나서 가슴 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8명가량 있었고 그 중 1명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양손으로 갑자기 밀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먼저 밀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화가 나서 가슴 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