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65

범죄사실 [전제사실] C, D, E, F, G은 피해자 H(23세)가 지명수배 중이고, 성불상 I과 함께 속칭 작업 대출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상대로 친분이 있는 형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여 청탁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후, 2018. 4. 4. 20: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운행 중인 BMW M4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1,500만 원을 구해 아는 형사에게 전달해서 지명수배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가 운행 중인 위 BMW 승용차와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2018. 4. 7. 경 G으로부터 BMW 승용차를 돌려받아 이를 되찾아가자, C, D, E, F, G 및 E의 친구 J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빼앗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4. 14. 경 20:00경 친구인 G으로부터 "돈 받을 사람이 있으니 부산 K 공영주차장으로 와서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을 도와 달라. "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K 공영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D, E, F, G을 만난 후, G과 D로부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면 수익의 일부를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취 범행의 공모에 가담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E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40경 K 공영주차장에 도착하자, G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끝까지 숨어 지낼 줄 알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G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G, E, F, D와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E가 타고 온 K5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를 앉혔다. 이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옆에 G, J이 앉아 부산 서구 L에 있는 M 회센터로 이동하고, F은 피해자가 타고 온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산타페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K5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K5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D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돈 안주나? 니 그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나? 니 차키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일단 폰 줘. 야, 지금 차키랑 있는 거 다 꺼내라. "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시가 8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가방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빼앗고, G은 피해자에게 "니 그렇게 자신 있나? 일대일 해서 니가 이기면 보내줄게. 내랑 다이칠래?"라고 하며 과도(전체길이 20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D의 연락을 받고 M 회센터에 도착한 C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K5 승용차에 승차해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빨리 N한테 전화해서 차 가지고오라고 해라. "고 말하며 차고 있던 팔찌를 풀어 주먹에 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고 있던 N에게 연락하여 BMW 승용차를 M 회센터로 가지고 오게 한 후 N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던 BMW 승용차 차키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E, F, J과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5,1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 등의 재물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이후 같은 날 22:30경 E, F, J은 피해자를 태운 채 K5 승용차를 타고 부산 서구 0 있는 P 부근 공터로 이동하였고, D와 G은 BMW 승용차를, C은 자신이 타고 온 EF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은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K5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이어서 P 부근 공터에 도착한 후 C은 피해자를 K5 승용차에서 끌어 내리고, 피고인, F. J이 차에서 내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C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그곳에 있던 삽으로 땅을 파구덩이를 만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안에 쭈그리고 앉게 한 다음,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확 죽이뿌까? 꼽으면 신고하던가."라고 하면서 과도를 피해자 배 부위에 들이대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며, 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D는 삽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E, F,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K 공영주차장으로 유인한 판시 1항 기재 2018. 4. 14. 20:40경부터 23:0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는 '약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Q, F, E, C, G,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P 2 맞은 편 공터 범행현장확인), 내사보고(BMW M4 차량가액 확인) 1. 범행장소 사진(부산 서구 L 물류센터 앞 공터) 4매, P 부근 현장사진 3매 1. 자동차등록원부(R 산타페 승용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E, F, G은 피해자에 대한 강취 범행을 공모한 다음 M 회센터에 N으로 하여금 BMW 승용차를 가져오게 한 후 N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던 BMW 승용차의 차키를 빼앗아 그 뒤부터 D와 G이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BMW 승용차에 대한 강취 범행이 기수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2:30경부터 23:00경까지 피해자를 K5 승용차에 태워 부산 서구 0에 있는 P 부근 공터로 이동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공동감금행위는 단순히 특수강도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으므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판시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8¹ 9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년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외 5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과 자동차를 강취하였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른 공범들과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과 친구 사이로, G으로부터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G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