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B시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자인바, 선거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3. 10. 16.경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법률사무소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B시민 D의 가족으로부터 수임을 의뢰받아 D이 같은 달 10. 3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구속기소되어 2004.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될 때까지 무료로 변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26명을 상대로 건당 수임료 100만 원 상당을 받지 아니하고 무료로 변론하여 주고, 2. 2004. 1. 12. 14:00경 E 소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F의 노임문제 상담을 무료로 해준 것을 비롯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 노인종합복지회관(20명), G 소재 H사회 복지회관(8명), I아파트 관리사무소(7-8명)를 수시로 방문하여 위 선거구 안에 있는 위 F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 35-36명을 상대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3. 2004. 1. 20. J 소재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다음 K에게 벌꿀 1통 시가 28,000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위 규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서초세무서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정하여진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 무료변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의 기부행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 선임된 사건에 대하여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시작시점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료변론계약이 해지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 선임된 사건에 대하여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도 무료변론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무료변론행위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무료법률상담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 :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2. 12.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다. 판시 금품제공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료변론행위에 의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금품제공이나 기부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공정한 선거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무료변론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10. 16.경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법률사무소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B시민 D의 가족으로부터 수임을 의뢰받아 D이 같은 달 10. 3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구속기소되어 2004.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될 때까지 무료로 변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기간 중 위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선 거구민 30명을 상대로 건당 평균수임료 263만 원 상당을 받지 아니하고 무료로 변론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10, 13, 17항 기재 변론행위는 유료변론으로 기부행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이고, (나) 또한, 공소장에서는 무료변론행위에 대한 건당 수임료를 피고인이 신고한 형사사건 수임료를 근거로 이를 평균하여 263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변론내용을 살펴서 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의 기준인 국선변호료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상의 수임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수임료 산정기준 등에 의하여 가액을 정해야 하며 이러한 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10, 13, 17항 기재 변론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3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발장(수사기록 5쪽)에 첨부된 B세무서의 수입금액명세서(이하 1차 수입금액명세서라 한다)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Q, R이 법정에서의 진술, 서초세무서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B세무서에 서울과 B 두 곳에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협력관계에 있던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수임하는 등을 이유로 서울과 B에 각각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 세금신고가 대단히 번거롭고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세금신고 당시 피고인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거나 그 수임료가 기억나지 않은 사건들(이러한 사건들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3, 17항 기재 사건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검찰에서 공소를 취소한 21건의 사건 등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착오신고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필로 '0'으로 기재하였으며 당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던 R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무료로 수임한 것으로 판단하고 1차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여 B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후 피고인이 1차 수입금액명세서가 잘못 작성되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착오신고건에 대하여 유료로 정리하여 수정된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착오신고건 중 위 21건 의 소송의뢰인이 법정 및 검찰에서 자신들의 사건에 대하여 수임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위 21건에 대하여 공소취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3항에 대하여 위 수입금액명세서상 무료로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료 변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항 기재 변론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발장(수사기록 5쪽)에 첨부된 B세무서의 수입금액명세서가 있으나, 이는 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항에 기재된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10, 13, 17항 기재 무료변론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료변론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수임료초과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무료변론행위의 대상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도 포함되어 있고,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종류, 경중, 난이도, 변론에 따른 문서나 자료제출내용, 증거의 수집 정도, 변론참석 횟수 등 소요되는 시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해지므로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임료 전체를 단순히 평균하여 수임료를 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국선변호료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상의 수임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수임료 산정기준을 사선변호인인 피고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전제 하에 1차 수입금액명세서상 기재된 피고인이 신고한 최소 수임료인 100만 원을 위 무료변론행위에 의한 기부행위의 수임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평균 수임료를 100만 원 초과하여 공소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평균수임료를 100만 원으로 정한 판시 무료변론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