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2고단22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7. 10:00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귀중품이 없자, 주방 창문의 방충망에 지문이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뜯어가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절취하였다. 2.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 31. 18:1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G’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한 100g 골드바 3개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세 개를 모두 들어봐야 그람 수를 알 수 있겠다.”고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3개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망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20만 원 상당의 100g 골드바 3개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2. 2. 3.경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3. 16:00경 제주 제주시 H 소재 I리조트 J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흰색 루이비통 운동화 1켤레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고 가액 합계 약 1억 4,719만 원, 약 300달러, 약 20만 엔, 약 30만 바트 및 약 2,000위안인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2. 4.경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4. 16: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4. 20:03경 제주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시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숨기기 위하여, 그곳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으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창고의 출입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전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2. 5. 11:37경 제주 제주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회색 레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5. 15:00경 제주 제주시 H 소재 I리조트 R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뒤편 테라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9장 및 1만 원권 2장 합계 97만 원과 시가 미상의 파란색 동전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5. 17:00경 제주 제주시 H 소재 I리조트 T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거실 및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차량 열쇠 2개, 방 열쇠 6개 및 그곳 작은 방에 있던 유심칩 7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3 생략) BMW X5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4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5. 10:37경 제주시 U 앞 도로를 어승생삼거리 쪽에서 어음1교차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무리해서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를 추월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며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수리비 3,373,700원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 단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D, Q, S, Y,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전신주 견적서 1. 현장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현장촬영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배상신청서 등에 비추어 약 수천만 원 가량의 현금 또는 골드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절도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경찰관에게 추격당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지르고도 같은 날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하였던 점, 범행 동기에 딱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절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전과를 보더라도 본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을 하여야만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