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구리시 구리역 앞에 있는 공증사무실 근처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C 아파트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5. 11.까지 갚을 것이며,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함바 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 경비로 쓸 계획이 아니었고, 당시 D병원 푸드코트 운영으로 적자상태가 지속된 데다가 달리 재산 또는 소득이 있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 주식회사 E 명의 법인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600만 원가량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1년여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변제된 금액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1. 5. 19.부터 2019. 1. 2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4,220,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1,179,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0. 7.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소명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증거기록 59, 81, 83, 113쪽 등)에 의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던 근로자였음이 분명해 보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달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D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30경 여주시 B 소재 건설현장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 2장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향후 금전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의하여 돈세탁을 위하여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도 그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차장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공장에서 철도의 궤도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4: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와 플라스틱 불량품을 재활용하기 위한 분쇄작업 중 분쇄기가 작동을 멈추자 이를 수리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쇄기의 날을 잡아 밀고 있도록 하고, 자신은 분쇄기에 남은 이물질을 확인, 제거하면서 작동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위 분쇄기는 금속 날이 회전하면서 플라스틱 불량품 등을 잘게 분쇄하는 기계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분쇄기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장에서 분쇄기 등 각종 기계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분쇄기가 불시에 작동하더라도 피해자가 분쇄기의 날에 의하여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분쇄기의 날을 잡지 않도록 분쇄기를 분해하거나 다른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작업하게 한 과실로 분쇄기의 날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압궤상, 제3수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및 상처부위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장 책임자로서 위험성 높은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거나 사고를 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발생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12:00경 파주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고객정보 조회표,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대출을 약속 받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일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잘 알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건네준 체크카드로 인해 57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비슷한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형량보다는 조금 더 많은 액수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대학교에 합격한 아들 자취방 월세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및 2019. 11. 15. 이틀에 걸쳐 950만 원씩 2회, 총 1,9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49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아들 자취방월세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피해금액이 1,41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28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2. 11. 설립되어 천안시 서북구 F, 2층 207호에 소재한 법인으로, 평택시 G에서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대금 165억 5천 5백만 원에 도급받아 2017. 4. 17.부터 2018. 2. 28.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조립식 판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원시 권선구 J, 7층에 소재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패널공사 부분을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대금 17억 4천 3백 5십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7. 7. 24.부터 2018. 1.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이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E 주식회사는 그의 하수급인인 D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으로서는 근로자가 지붕패널 설치 공사에 대해 원청의 작업계획서의 공정대로 작업을 진행하는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공장동 상부에 안전난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과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2. 28. 16: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D 주식회사 소속인 피해자 K에게 지붕 판넬 용마루 설치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공장동 지붕 위에서 위 작업을 하던 중 분리 되어 있는 지붕 패널을 밟아 실족하여 지상 19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동시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D 주식회사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기구 부근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한함)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각 법인진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 시안전조치 미이행),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포괄적인 합의가 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C'(이하 'C'라 한다)에게 대마를 국내로 발송해 줄 것을 부탁한 후, 그 무렵 대마대금 명목으로 미화 70달러(한화 약 78,000원) 상당의 D(온라인 가상화폐)을 지급하여, C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대마 약 19.56g을 국제통상우편물(E)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8. 8. 10. 14:55경 F항공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 2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구에 넣고 작동시켜 발생하는 대마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마 수입행위의 경우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량이 몰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경부터 캐릭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회사 주식 590만주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식을 처분하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중구 D 빌딩 8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피해자 C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주식회사 B는 'E'라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이용해 키즈카페를 운영하는데 중국에 이미 3,000개의 점포가 오픈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미래창조부로부터 180억 원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주식은 2014년 연말까지 상장을 할 것인데 상장만 되면 액면가의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중국 F 유한공사에 68,684,000원을 지급하고 40%의 지분을 확보한 이외에 투자한 것이 없어 3,000여개의 점포 계약은 허구였으며, 미래창조부로부터 180억 원의 지원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당시 B는 코스닥이 아닌 코넥스 상장을 위한 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코넥스는 벤처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적격성 심사만을 요건으로 하는 주식 시장으로 이곳에 상장한다고 하여 주식 액면가의 10배 수익을 올릴 수도 없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을 받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등의 명의개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총 1,000주의 주식 대금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중구 D 빌딩 8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인 I(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의 소개로 참석한 피해자 H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주식회사 B는 'E'라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이용해 키즈카페를 운영하는데 중국에 이미 3,000개의 점포가 오픈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미래창조부로부터 180억 원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주식은 2014년 연말까지 상장을 할 것인데 상장만 되면 액면가의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중국 F 유한공사에 68,684,000원을 지급하고 40%의 지분을 확보한 이외에 투자한 것이 없어 3,000여개의 점포 계약은 허구였으며, 미래창조부로부터 180억 원의 지원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당시 B는 코스닥이 아닌 코넥스 상장을 위한 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코넥스는 벤처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적격성 심사만을 요건으로 하는 주식 시장으로 이곳에 상장한다고 하여 주식 액면가의 10배 수익을 올릴 수도 없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을 받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등의 명의개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총 7,000주의 주식 대금 명목으로 2013. 2. 1.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사이에 위 1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2,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위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해당 금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고소인 H 주권매입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금거래내역서, 주권 사본, 종이주권,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97

범죄사실 2019고단4297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에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D카드론의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12:3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3.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3.75%로 최대 4,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 때문에 신용 평점이 부족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처리하고 소지하고 있는 돈과 H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함께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15:1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2.경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여러 번 하여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한 뒤,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해 피해자 C로부터 1,100만원, 피해자 G으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9. 9. 3.경 13:29경 부천시 I에 있는 E은행 J금융센터에서 위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J금융센터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팀장인데 회사 세금 절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 6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부천시 K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454 3.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이자납입 일에 납부할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상환할 카드를 택배를 통해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8.경 부천 M 부천원미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송금내역, E은행 계좌내역 등, 카카오톡 내용, E은행 보이스피싱 예방문전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4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본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2020고단15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할부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합계 9,3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2.경 B로부터 C K7 승용차의 매매대금 상당을 모두 받았었는데, 같은 해 5. 16.경 어느 장소에서 B에게 "내가 받은 돈을 매매대금으로 하되, 당신 명의로 D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매달 캐피탈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D에서 같은 자동차 할부구입대금으로 2,8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경 B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C K7 승용차를 B로부터 반환받았었는데, 그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 같은 해 6. 16.경 어느 장소에서 B에게 "당신 명의로 D에서 대출을 받아 E K7 승용차를 매수하면, 매달 캐피탈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D에서 같은 자동차 할 부구입대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22.경 어느 곳에서 B에게 "당신 명의로 D에서 대출을 받아 F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 매달 차량에 대한 캐피탈 할부금뿐만 아니라 이전 두 차량에 대한 당신 명의의 D 할부금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D에서 같은 자동차 할부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2020고단181 피고인은 2018. 9. 1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사무실에서 G에게 "2018년식 모하비 차량 H을 3,5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2018. 9. 13. 현금 50만 원,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550만 원, 2018. 9. 14.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 2018. 10. 17. J 명의 K은행 계좌로 6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계약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모하비 차량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있어 피고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차량을 G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을 속여 1,4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6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식당 옆 주차장에서 N에게 "임시번호판(H) 모하비 차량을 매도할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N는 그 말을 믿고 2018. 9. 28.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740만 원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까지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주는 등 총 4,740만 원을 차량대금 등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모하비 차량은 B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모하비 차량이나 다른 차량을 N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N를 속여 4,7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82 피고인은 2018. 1.경 전주시 완산구 0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P에게 '당신 소유의 Q 쏘렌토 차량을 주면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P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쏘렌토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차량을 P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P을 속여 쏘렌토 차량(시가 3,800만 원 정도)을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내역 관련) 2020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2020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4번, 집행유예 1번, 벌금형 1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번 있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 B의 경우 할부대출금을 4회, 13회, 4회 정도 피고인이 낸 자료가 나와 있지만 합계 2,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초반 할부금을 내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해자 P의 경우 시간을 계속 끌다가 구속이 되자 할부대출금이 11회 정도 남은 상태에서 차량을 넘겨 준 것이다.)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체크카드가 포장된 상자를 수거한 후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금원의 2%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2020. 5. 4. 20:23경 대전시 서구 C, 2층 D PC방 앞에서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원의 인출에 이용되는 E 명의로 된 KB국민체크카드 1장, F 명의로 된 신한체크카드 1장, G 명의로 된 신한체크카드 1장, H 명의로 된 KEB하나체크카드 1장, I 명의로 된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성명불상 명의로 된 스탠다드차터드체크카드 1장, J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체크카드 1장, K 명의로 된 신한체크카드 1장 및KB국민체크카드 1장, L 명의로 된 우리체크카드 1장 및 KB국민체크카드 1장 등 11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품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거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고, 그 인출한 금액이 2~3억에 이른다(증거기록 62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36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보관해둔 현금을 유인책 등의 지시에 따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쳇으로 '피해자들이 우편함 등에 넣어둔 현금을 꺼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 도용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되었고, C조합 직원이 예금을 인출해 갈 위험이 있으니, 피해자 명의 C조합 계좌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우편함에 보관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고인은 2020. 4. 7. 13:00경 강원도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주택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2,000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 12:16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통장인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주거지 사진, 통화기록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B의 딸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기여 정도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지마비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2016. 10.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여성인 것처럼 다이어트 관련 지식인으로 등록을 해두고 C을 통해 연락해오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었다. 2017고단1568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가. 피고인은 2017. 2. 17. 16: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1세)와 C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F' 영상 통화를 하면서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양쪽 허벅지를 주무르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반바지를 벗게 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14:40경 피고인 위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F'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게 하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4. 17:3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F'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고인의 위 집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LG 스마트폰(모델명 LG-F440L, 일련번호 : 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이 성명불상의 여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과 다이어트를 빌미로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가슴, 음부 등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거나, 인터넷에서 그와 같은 사진을 다운로드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의 가슴, 음부 등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 362장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349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8. 27. 19:23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C을 통해 피해자 H(여, 8세)에게 '맨살로 가슴과 아래를 보여주셔야죠, 맨살로 가슴 한 번 보고 싶은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8. 2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탈의한 상태로 가슴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C내용 캡쳐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62장 소지 확인 보고) 2018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캡쳐 사진 14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 아동들의 정서에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