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피해자의 친구 C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6. 6.경 서울 마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E(단독주택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C가 F 등을 통해 타인에게 대여를 하는 곳이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몸에 팔을 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다가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 제1호증(각 문자메시지)/ 증 제2호증(카카오톡 메시지)/ 증 제3호증(녹취파일)/ 증 제6호증(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에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몸에 팔을 감거나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한 자체가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기재 각 일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기 다른 방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자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쳐 나간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잠에서 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다른 방에 들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그것도 2번씩이나 인기척에 깨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이 쉽게 수긍하기 힘든 점(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놓고 잤다는 것이므로 더더욱 인기척을 느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방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닫고 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첫 번째 추행 이전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 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자존심이 상하였거나 두 번째 추행 이전 피해자의 어린 시절 성희롱 피해사실을 피고인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잠을 자러 들어간 것에 실망하며 이후에도 피해자가 연락하기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사실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화가 나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나(증거목록 15번의 변호인의견서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고소하거나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오히려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E에 이틀 정도 더 있었음에도 서로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의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약 3주간 서로 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추행사실을 따지며 사과를 받기 위해 전화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에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에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고,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뒤의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하던 사이는 아니었으며, 2019. 11. 10. 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만난 적은 없었던 점, 서로 간에 자연스런 스킨십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던 점, 더욱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음날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몸을 재차 밀착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추행 전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판시 제2항 기재 추행 전 피고인 및 피해자가 친구 C랑 함께 자전거를 타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갖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만지며 피해자의 근육에 대해 얘기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고 있는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는 별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1.경 서울 용산구 G건물, 1층에 있는 C의 집 게스트룸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주장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자신의 원피스 허리끈을 풀고 속옷 하의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를 더듬고 잠을 깬 피해자가 자는 척하면서 몸을 비틀자 잠시 손을 떼었다가 다시 원피스 단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면 재질의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면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에 멈추고 자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여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겨 주었는데 청바지를 벗은 후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더 이상의 행동을 멈추고 잠을 잤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먼저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추행이 있었다는 일자를 2019. 11. 11.로 특정하였으나, 하나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16번)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은 2019. 11. 10. 새벽으로 보인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추행행위라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33세의 여성으로서 오랜 유학생활 및 바텐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으로 비교적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게스트룸 등에서 외국인들과도 종종 교류하기도 하는 한편, C의 증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평소 비교적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C의 친구들로서 C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몇 차례 얼굴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9. 11. 9. 새벽 C가 운영하는 H대 부근 게스트하우스에서 피고인, 피해자, C셋이서 함께 진도 홍주 등 전통주를 함께 마시면서 상당 시간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 다음날인 이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와 C는 I에 소재한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C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술자리 합류를 제안하였고, 당시 피해자 또한 그에 동의하였으며(당시 C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술자리에 합류하여 C가 아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술자리의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호감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C와 피고인, 피해자는 술자리를 파한 후 잠을 자기 위해 자연스럽게 ‘J’ 주점에서 가까운 C의 자택으로 향했는데, C의 자택 구조는 방 2개와 거실이 있으며, 하나의 방에는 C와 그녀의 여자친구가 자고, 거실은 잠을 자기에 비좁은 공간이라 나머지 방(종종 게스트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하 ‘게스트룸’이라 한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자야 될 상황임은 피해자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잔 게스트룸에는 소파베드가 있었는데, 위 소파베드는 2명의 성인이 누우면 빈자리의 여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비교적 작은 사이즈였고(피해자는 어른 2명이 누우면 꽉 차는 정도의 슈퍼싱글 정도의 크기라고 증언함),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좁은 소파베드에서 그것도 한 이불을 덮고 누웠다. 피해자는 당시 소파베드가 펴져 있었는지, 누가 소파베드에 먼저 누웠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먼저 소파베드에 눕고 뒤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누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먼저 소파베드에 눕고 뒤이어 피해자가 소파베드에 누운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추행을 당했다는 시각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지 않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게스트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자마자 스킨십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첫 번째 강제추행 중단 상황과 관련한 주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몸을 비틀었음에도 몇 차례 더 성추행시도를 하다가 피해자가 또 몸을 비틀어서야 성추행을 중단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정말 잠에 빠진 건지 안 빠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잠이 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코를 골았기 때문에 추측을 한 것이다.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얼마 걸리지 않고 나서 금방 아침에 나갔기 때문에 자신보다 빨리 방을 떠났다. 그 때 당시에 (피고인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수업을 들어간다고 서둘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때 당시의 사건은 일단락이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스킨십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후 C의 집을 나온 순서나 C가 피고인 및 피해자를 깨운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왔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C가 피고인 및 피해자를 깨운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먼저 C의 집을 나섰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입고 있는 원피스의 단추 사이로 틈이 좀 있고 해서 손이 들어갈 정도라면서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위 경찰 조사시의 피해자 진술 등을 언급하며 기억을 환기시키자,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원피스는 전부 다 단추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그 당시 단추가 조금 풀어져 있어서 손을 집어넣어서 만질 수 있는 충분한 틈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한편, ‘당시 자신의 브레지어 끈이 풀어져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만일 피해자의 진술대로 단추가 조금 풀려 있는 원피스 차림이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을 풀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친한 친구라 생각하여 원만한 관계를 갖고 싶었고, 자신이 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떤 잘못된 강박에 시달렸던 것 같아 첫 번째 성추행(이 사건 2019. 11. 10.자 추행)을 무마시키고 싶었고, 또한 더 이상 피고인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2, 3번째 추행(앞서 본 판시 제1, 2항 기재 추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서도 술기운에 취해 피고인의 성적 스킨십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응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