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3: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차를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D의 성기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목 부분을 3회 때렸으며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장 E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목 부분을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지구대근무일지사본,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08:4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6번길49 노상에서, 취객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정복근무 중이던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고(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별도로 징역 10월을 복역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중국집에서 후배로부터 그 친구인 피해자 E(37세)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때려 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5. 1. 3. 21:3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 E에게 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속기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래방시설을 처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및 같은 달 28.경 2회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지하 게시판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고 게시물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고 게시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였다. 관련 규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광고물을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등에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관리사무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광고물을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접수시켰는데, 관리사무소는 게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광고물을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과 지하 게시판 등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는 장소에 부착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 제2호는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에 관하여 동의사항과 부동의사항을 나누어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의사항에 해당하지는 않고, 오히려 동의사항의 하나인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광고물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동의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광고물 부착행위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둘러싼 아파트 내부 분쟁은 가급적 그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 및 내부 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범죄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2017고단1398 피고인은 경북 C에 있는 D병원에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4:20경 경북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40세)이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카프리, 330ml)을 들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603 피고인은 2017. 4. 16. 22: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00 부산역 광장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H(남, 6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2017고단5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2.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4차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상속문제로 법정싸움을 하는데 세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상속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협 계좌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3,15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8.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천동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협 계좌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3,8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4차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오빠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시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세 미만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액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2.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2011. 8. 2.경 피고인의 중개로 D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11. 9. 2. 경 6억 원을 D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구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가 선이자 2%를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게 6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으라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애초 피해자와 D의 3억 원 차용약정 당시 선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 2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23:40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109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대리운전 후 지하주차장 진입 과정에서의 짧은 거리의 운전이었던 점 기타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9:20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3수용동 하층 B에서 거실변경으로 위 거실에 입실한 피해자 C(35세)에게 '징역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물었는데,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과 왼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진료소견서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형 중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치료비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차장치의 구조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자동차 매매상사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다마스 5인승 승용차의 승차장치인 운전석 뒷좌석이 제거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구조 변경된 차량을 매수하여 1회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와 위반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 전자화폐서비스사업을 하는데 회원이 (주)이노브리드가 개발한 통신비 절감 및 통화료 기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1원의 행복(더블페이)'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전화 통화시 포인트가 쌓이고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특정 쇼핑몰에서 상품이나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재향군인회 회 원들을 상대로 가맹점에 전자화폐단말기를 설치하여 전자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름드리 복지카드를 발행해 주는 등의 사업을 하는데, 2013. 11. 말경에 재향군인회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이고 피해자가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법인지분 1%와 분당구 총판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주)D는 폐업한 상태이고 사무실도 없으며 재향군인회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고 자금이 전혀 없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요약서, 사업계획서, KCT 회신, 입금확인증, 현금보관증, 투자약정서,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보수사거리 방향에서 구덕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교통신호제어기 현시도에 대한,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1:42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대로 1108번길 14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0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 들어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바스 12년산 양주 1병 14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층 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스쿠바 호흡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2:20경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알아서 다 해결되었다, 경찰관 필요 없으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하며 어깨로 위 F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두 차례 밀치고, 그 곳에 있던 TV모니터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받으며 "경찰관이 사람을 치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의 주둥이 부분을 손으로 집어 들어 위 F을 향하여 내려칠 듯이 협박하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F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때리려고 위협한 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18:5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부천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15분 동안 밀착시키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나쁘다. 그러나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검거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에 적은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9: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편의점 D에서 다른 노숙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윗옷을 벗고 다가와 "씨발새끼야, 배에 칼침 맞고 싶냐", "좆같은 새끼야, 너 조용히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F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판결 선고로 석방된지 불과 약 20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1: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E에게 "십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4회 휘두르고 손날로 목을 10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6. 19: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LG스마트폰) 1대를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20:0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서 와플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5S) 1대를 꺼내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6.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 1대를 꺼내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6. 20:10경 서울 마포구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 후 그녀를 뒤 따라가 외투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려다가 잠복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불상의 여자 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외투 등의 주머니에 몰래 손을 집어 넣어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거친 것으로 그 회수가 수차례에 이르고, 그 수법 또한 대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1: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이에 위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믿을 수 없다, 직접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내가 격투기 3단인데 나랑 한 번 맞짱 뜨자,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량의 본네트 위에 드러눕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전화를 한 다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수 수지구 E C동 703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5:30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G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703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 경부터 2014. 9.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췌본(순번 13, 1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이 길지 않고,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광장 교차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신호를 잘 지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기대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3,402,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렌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을 창룡문 사거리 방면에서 퉁소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불 때문에 전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 상으로 차로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540,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광교 비지니스센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4km의 구간을 B 그렌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49%로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서 공동실업주인 E, 바지사장 겸 환전종업원인 F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0. 1.부터 2013. 10. 3.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 '야마토' 게임기 15대 총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일 평균 수익 10만 원 × 2일(단속된 날은 수익금이 압수되었으므로 제외) / 2(E와 동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게임장 운영기간이 3일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