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D에서 소화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와 E를 실제 운영하며, F과 함께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장소에서 소화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이 어려워 매출이 줄어들자 위 회사들간 및 주식회사 H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은 발생시키되, 세금은 나오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자 ‘㈜B’, 공급받는 자 ‘G’, 공급가액 ‘2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2019. 12. 19.부터 2019. 12. 30.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0, 11, 15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9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2019. 12. 20.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8, 13, 14, 17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과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L,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보충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결정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98, 101)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명의승계확인서, 각 견적서, 각 거래명세표, 각 물품수령증, 기술개발 실험일지와 완료보고서, 협업체 구성 협약서 1. 공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목적물 중 N는 오랜 기간 기술개발을 거쳐 제작한 것으로, 향후 전자동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장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O을 재배할 수 있는 신제품을 생산하기로 관련 사업체 사이에 약정하고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가격을 시중가보다 고액인 1억 2,000만 원 등으로 협의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역시 이에 따라 수수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재화를 공급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사업체들이 세무조사로 대부분 폐업하였으므로 영리 목적이라는 범행 동기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요건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C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E·G 사이에 P 재배 솔루션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협업체 구성 협약서, 사업체 간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 및 견적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공문 등(이하 ‘이 사건 계약서 등’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 거래목적물 가운데 N가 H 사업장에 설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 E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며, 피고인 A이 이를 운영하였다고 보이고, G 역시 피고인 A이 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2019. 9. 17.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 I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고, E는 2019. 12. 24. 전자전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체로서 대표자는 피고인 A의 아들인 L이다. I는 가정주부이고, L는 대학에서 마케팅학을 전공하였으나 중퇴하고 2018년 군복무를 마친 이후 피고인 B에서 근무한 외 다른 경력이 없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다. G는 피고인 B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친구인 F이 2019. 12. 15.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위하여 설립한 사업체인데, 관할관청에서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없는 유령사업장으로 재고 보관능력이 없고, 자재 구입, 운송비 등 증빙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3권 14면). 피고인 C, 피고인 B 및 E, G의 각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 결과 모두 IP 주소(IPV4 1 생략) 및 랜카드 고유번호(Q)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IP주소가 할당된 컴퓨터 소재지인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이 사건 거래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고,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무 및 거래목적물이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이동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각 사업체는 5,000만 원 이상 3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거래를 하였으나, 물량, 품질, 품목 등을 확인하고 거래단가를 협상하였다고 볼만한 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거래목적물을 관리한 자료 역시 남아있지 않다. 이는 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기술료 등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그중 일부는 소급작성된 사정도 엿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 등의 내용 중 N 관련 부분은, H·E·G·피고인 C 간 작성된 ‘H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E, 피고인 C 등이 N를 개발하여 공동판매한다.’라는 ‘협업체 구성 협약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 개발 관련 E·G·피고인 C 등 3개 사업체가 각각 관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N가 H의 오산 사업장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에 따른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었다. 위 N를 두고 보더라도, 자재구입비·운송비 등 매입비용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관할관청에서 위 오산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판매된 지 4개월가량 경과되었음에도 O 연구에 필수적인 물탱크 연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철골만 있고, 연구를 위한 컴퓨터, 기타 설비 또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내역에 따라 이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경우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자동차 중고 부품을 합계 2억 6,000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것이나, 위 자동차 중고 부품은 이동된 바 없고, 피고인 A은 세무조사 착수 이후인 2020. 3. 23.자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2, 15, 17의 경우 H의 소프트웨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한 것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내역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공급대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그 결제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 B가 2018년 2기에 농업회사법인 S㈜에 공급한 N는 1대당 원가가 200만 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3권 27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N의 가격은 1대당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06면). 피고인들은 사업권, 기술료 등이 포함되어 N의 단가가 고가로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등에 이를 반영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N 관련 전문 기술이나 경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 상당 기간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2, 17의 경우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으로 공급가액 합계 8억 원이 되는 규모인데, 위 소프트웨어는 N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 기능이 구분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G 또한 2020. 1. 무렵 H으로부터 N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으로 공급가액 합계 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거래대금은 명목상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르면 2019. 12. 19.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 B가 2020. 1. 29.에 이르러서야 H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최초 결제가 되었고, 위 자금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사업체 간 순환되었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순환 결제가 된 사정을 인정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531면),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위 5,000만 원 외 세금계산서 상의 나머지 거래대금을 지급할 자금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동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2014년 피고인 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대출이 있었고, 2018. 10. 피고인 B가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 B에게 22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 대출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으로 매월 1,2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2020. 12. 말경 피고인 B의 부지와 건물을 지인에게 매도하면서 대출금채무까지 승계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 항에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동원하여 실질 거래 없이 자금을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거래 외형을 가장하여 이로써 금융기관 대출 및 금리를 유지하려 의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거래 외형을 가장하여 이로써 금융기관 대출 및 금리를 유지하려 의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주장의 사업체가 폐업하였다는 사정은 범행 이후 정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영리 목적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징역 6월∼15년 2) 벌금형: 352,000,000원~880,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117,000,000원 다. 피고인 C: 벌금 50,000원~13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도 약 35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하며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자료상’을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위 공급가액 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 C의 설립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