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2023고단1678 사건 피고인은 2022. 9. 23. E의 외국인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2. 9. 23.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 H 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내부전산망에 있는 ‘H 신규신청서’ 양식의 가입자정보란에 ‘E’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는 내용의 E 명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인 I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H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게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 기 피고인은 2022. 9.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어플에 피해자 K이 요기요 쿠폰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요기요 쿠폰 5만 원권 20매를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로 요기요 쿠폰을 구매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0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3고단1703 사건 가. 절 도 2022.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경 안산시 단원구 M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125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XCover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03:36경 안산시 단원구 O 소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검정색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4,000원, 외국인등록증 1개, P 신용카드, P 체크카드, Q 신용카드, R 신용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4. 22:55경 불상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시가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R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3고단1824 사건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22. 10. 26.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 강릉시 S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H 대리점에서, B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내부전산망에 있는 ‘H 신규신청서’ 양식의 가입자정보란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란에 B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는 내용의 B 명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인 T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H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게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 10. 31.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경 권한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U은행 앱에 접속한 다음, B로부터 계좌 개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B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는 내용의 B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U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0. 26. B 명의의 V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V 포인트 36,800원을 N에게 보낸 다음, 같은 날 17:20경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1,2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3고단2395 사건 피고인은 2023. 4. 14. 03:11경 시흥시 W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3고단2591 사건 피고인은 2023. 7. 2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Y 소재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3고단2971 사건 가. 2023. 6. 16.경 절도 피고인은 2023. 6. 16. 06:36경 안산시 단원구 Z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35,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7. 4.경 절도 피고인은 2023. 7. 4. 03:59경 안산시 단원구 AB아파트 A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0,000원과 신용카드 2장, 운송자격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3. 8. 8.경 절도 피고인은 2023. 8. 8. 03:39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00,000원과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에어팟 2 이어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3. 8.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3. 8. 18. 00:26경 안산시 단원구 AF아파트 AG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3. 9. 2.경 절도 피고인은 2023. 9. 2. 02:56경 안산시 단원구 A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가액 불상의 외국 화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7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2, 25]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1, 12] 1. 입금확인증 1. J 대화내역 1. 피해자-AK 고객센터 대화내역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 9, 16]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경합) 및 첨부 판결문 [2023고단170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7, 20, 21, 26 내지 29, 31]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2022-011355 회신자료 관련 AL 답변) 1. 압수목록 1. 피해 휴대전화 정보 및 유심칩 변동내역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압수물 사진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확인) 및 첨부 판결문 [2023고단182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2]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2, 27 내지 30, 33, 34] 1. 각 회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31, 32, 35] 1. 수사업무 협조의뢰(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및 회신자료(CD 제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재판계속 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 [2023고단239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54, 60, 61, 70]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분석 사진 [2023고단259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10] 1. 차량 및 현장사진 [2023고단297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A, D, AH,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1, 20, 22, 27 내지 30, 35, 48, 49]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7, 9, 18, 26, 34, 45, 4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8, 10, 12, 16, 19, 21, 25, 33, 44, 47, 50,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D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빈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함은 물론,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일부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다).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상의 실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이 수사 중 상당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음은 물론, 심지어 공소 제기 후 공판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이 사건 제1회 공판은 2023. 8. 10. 열렸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2일 전인 2023. 8. 8.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위 공판출석 후인 2023. 8. 18.과 2023. 9. 2.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2023. 9. 2. 저지른 절도 범행이 적발되어 결국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연달아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합당한 반성의 기색을 찾기 어렵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당연하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