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1. 20. 12:30경 원주시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0. 18: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0. 11:30경 서울 노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14:00경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7.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3.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3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14. 12:00경 강원 원주시 F 5층 만화카페 ‘G’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슴을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유사강간 범행장소 만화카페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만난 날짜 특정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아동인 피해자에게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관련) 1. 캡처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 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이 장차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치게 될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위계 등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