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과 인터넷 어플 ‘골드스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3: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차례 내리치며 “씨발 년아, 어디 가! 개 같은 년! 개돼지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죽어봐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내용 1)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인 ‘골드스푼’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첫 만남 이후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두 번 정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이후 휴대폰 차단을 해제하다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한달 전 쯤 피고인에 대한 차단도 풀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다. 그 전에 약속을 두 번이나 취소한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경 E에 위치한 ‘F’이라는 막걸리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불쾌감을 표시하여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이 출신 대학 등을 물어보는 것도 싫어서 대답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화를 내고 위 가게를 나갔고, 혼자 남아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시 가게(F)에 갈까 말까’라고 물어보아 피고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17:25경 F으로 돌아와 비싼 술을 사라고 했고, 피해자가 응하여 근처에 있는 ‘G’이라는 위스키바로 이동하였다. G에서 위스키 1병을 피해자가 결제하였고,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G’ 위스키 바에서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단 나가자고 했다. 피고인의 차에 우산이 있어서 우산을 가지고 가려고 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데려다 주겠다. 내가 너 어떻게 할 생각도 없고, 휴대폰도 충전해야하지 않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잘 데려다 주겠다’며 대답했다. 그 후 안심이 되어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다. 집에 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씨발년아, 어디 가, 개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죽어봐야 된다”면서 머리를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조르고, 벽에 머리를 찧은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극심한 공포 상황에 빠져 있어 어떻게 성폭행을 당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이 잠이 든 것 같아 구두와 소지품을 챙겨서 나왔는데, 문을 열 때 피고인이 “너 휴대폰 여기 있는데 어디가냐”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자 경찰관도 있어 성폭행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2) 법정 진술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는 어플을 통해 연락처만 주고받았는데, 그 전에 피고인을 만났던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는 처음 만나는 줄 알고 나갔는데 당일 만나기 1시간 전쯤 피고인이 ‘약 6개월~1년 정도 전에 잠깐 봤었다’라고 했다. ‘F’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고 짜증을 냈으며,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의 출신대학을 집요하게 물어보아 대답을 회피하자 피고인이 기분 나쁘다며 가게를 나갔다. 혼자서 30분 가량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내가 거기를 또 가야 할 이유를 말해보라’고 이야기하여 ‘편하실대로 하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F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더 비싼 술을 사라고 하여 2차로 ‘G’이라는 바로 이동하였다. G바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몸을 기울여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 때마다 ‘사장님’이라고 직원을 호출하여 그만두게 했다. G바에서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우산이 차량에 있어 피고인의 차로 이동했는데, 피고인이 ‘데려다 줄 테니 가자’고 권유하였다. 당시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바닥난 상황이었고, 그 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휴대폰을 충전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무렵 피해자는 아버지와 통화했고, 피고인을 바꿔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더니, 죽으라고 폭언을 하면서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찍고, 목을 조르고, 무언가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 당시 너무나 공포를 느꼈기에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려 구두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왔다. 뒤에서 피고인이 ‘어디 가냐’고 불렀던 것 같다. 다. 범죄 성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성행위가 있었던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성행위‘라 한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발생일 다음날(2021. 5. 17.)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면서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I병원의 의사 J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두부, 오른쪽 손목, 양쪽 무릎에 타박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목록 순번 43번, 증거기록 369쪽), 피해자가 그 무렵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사진 및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 무릎에 멍이 들어 있고, 손, 팔꿈치, 발 등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여 있던 사실(증거목록 순번 42번, 증거기록 354쪽 내지 367쪽, 증거목록 순번 44번, 증거기록 373쪽 내지 378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오면서 카드 지갑이나 휴대전화도 챙기지 못하였고(피고인의 집 내지 차에 두고 온 것으로 보인다), 속옷(팬티)도 제대로 입지 못하였으며,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나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급박하게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개연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된 이유나 경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있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였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순히 쿠션을 휘둘러 피해자가 맞은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에게 위 사진 등에서 보이는 상처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존재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으로 간음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은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서였고,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서나, 술을 마시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섣불리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자필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이 사과의 마음이 있다면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5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집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우산을 찾으려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사이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30쪽),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갈 필요 없이 ‘G바’에서 휴대전화를 충전시켜 달라고 부탁하거나(이는 피해자가 G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탁할 수도 있고, 피고인과의 술자리가 종료된 이후라도 피해자는 약 38만 원 상당의 고가의 양주를 계산하였고 피해자가 구입한 술도 남아 있었으므로 G바에서 잠시 충전을 부탁하는 것이 크게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휴대전화를 충전시킬 수도 있었다. 따라서 오직 휴대전화를 충전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는 진술은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바에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였고, 서로 교제하기로 결정한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74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3쪽).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려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 23:40경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다음날 00:12경에도 ‘신고 장소 주변 13층(피고인의 집)에 술을 더 마시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기록 9쪽), 위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에는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모순된다. 나) 이 사건 성행위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미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과 만나자는 약속을 2차례 어긴 것 때문에 사과의 의미로 사과(과일)와 손편지를 준비했고(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26쪽, 증거목록 순번 13번, 증거기록 91쪽), ’F‘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두고 떠났을 때도 약 30분 정도 피고인을 기다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G바에서 약 38만원 상당의 고가의 양주를 주문하고 자신이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 G바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자 피고인을 바꿔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적어도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집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들고,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였으며, 피고인만 먼저 내리고 피해자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피고인이 손을 안으로 넣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14쪽 내지 16쪽). 피고인이 핸드백을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빼앗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도 자신의 핸드백을 피고인이 드는 것에 대해 별달리 저항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스스로 핸드백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어 피고인이 이를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부축해주고, 피해자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아 주었으며, 피해자도 스스로 의사로 걸어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112 신고 사건처리표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33쪽).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가 불편한 사이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만 있는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특히 잠을 청하는 등 스스로를 무방비한 상황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물론,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음이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과는 친밀한 관계를 전혀 형성한 바 없다는 취지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만한 정황에 해당하고, 피해자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행 위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장래에 교제를 하기로 약속하였거나, 그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피고인을 통화시켜주거나, 피고인에게 핸드백을 넘겨주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하여도 무방할 정도의 이성(異姓)적 호감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해자에 관한 폭행․협박이 강간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우호적인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성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게 된 경위와 태양에 관하여는 비교적 경험 사실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다소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경험하였던 구체적 상황, 즉 예를 들어 이 사건 성행위가 있었던 대략적인 시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시간 40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뒤 그것이 강간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심한 공포감을 느껴, 이 사건 성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5쪽) 이는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할만한 별다른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는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성행위 후 두려움을 느낀 상황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된 과정, 그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 등 이 사건 성행위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는 기억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주로 피고인의 폭력 행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폭력 행위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확한 기억을 하면서도, 그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유독 간음행위 부분이 공포감으로 인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혈액․소변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혈액이나 소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알코올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에 관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취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스토리 정도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실제로도 성행위 전후에 있었다는 폭력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외에 사후에 피해자의 기억을 훼손할만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도착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고 함께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 핸드폰을 찾는 과정에서 침대에 있는 베개와 쿠션을 던지고 피고인을 툭툭 쳐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76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2쪽),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고, 그 전에는 성행위를 하자는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드러내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 성행위를 맺을 수 없게 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에 관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어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에 들었다가, 휴대전화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33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은 휴대전화를 찾고자 하는 시점 이후에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말한 다음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위 에서 본 것처럼 별달리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그 이유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귀가 하겠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상황에 더욱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최초에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도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침대에 누워 상당한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추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였다는 ’성폭행‘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다소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성관계를 마치고 함께 자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여 이를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가 급하게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도망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뒤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의 사정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에는 피고인을 폭행 또는 살인미수 등의 피해사실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강간에 대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가 성행위를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는 여자 경찰, 남자 경찰이 모두 있어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여자 경찰만 있을 때는 살짝 성폭행 범죄에 대해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37쪽),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에 출동한 여자 경찰에게 강간 사실에 대하여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쪽, 10쪽, 16쪽).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서경찰서 K지구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위 지구대 소속 여성 경찰관인 L, M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만 신고하였을 뿐 강간 피해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이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기록 9쪽). 피해자가 범행 당일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한 사정에 관하여는 기재가 있으나, 강간 범행이 있었음을 추단할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보면 피해자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성폭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까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K지구대 여성경찰관들에게 성폭행 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기록 7쪽), 심지어 성폭행 사실을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간 피해를 진술하지 않을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남자 경찰이 있어 강간 피해를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다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21. 5. 16. 23:58경 약 20분 동안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었고, 그동안에는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인 L만 참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가 자필진술서에 강간 피해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보면(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5쪽), 위와 같은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소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리치며 욕설을 하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할지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간음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다만,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앞서 본 3.의 다. 1)항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마친 후 잠이 들었다가 먼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상해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명하는 법원의 석명에 대해 검사는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상해 등을 추가 기소하거나, 예비적으로라도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를 밝혔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강간의 공소사실을 벗어난 별도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