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6. 14:35경 당진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의 ‘경관요청’이라는 112신 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신고가 이유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수회 권유한 후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위 D의 엉덩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D의 팔과 몸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경찰 실습생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재첨부 및 추가송부),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차로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앞선 판결들 중 2016년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1615)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피고인은 망상, 환청이 의심되고, 조현병으로 진단되며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과 나눈 대화 내용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판결과 같은 정신질환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21:40경 당진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의 노모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피해자는 없으나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58

범죄사실 2019고단19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3. 05:45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E과 피해자 F(19세)이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191 피고인들은 2019. 8. 15. 09:00경 부천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25세)이 피우던 전자담배를 던져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할머니가 맞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할머니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부위사진 2019고단31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일부 다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보인다. - 2019고단1958 사건은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이고, 당시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2019고단3191 사건을 다시 저질렀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9고단3191 사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 - 2019고단1958 사건 피해자는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팔이 골절되어 상당기간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약 4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이 추가금을 지급하여 선고기일 전에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월급을 아직 받지 못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향후 피해변제 자료는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7. 14:13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남편 D에게 맞은 사실이 없는데도 '남편이 나를 때렸다'라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출동하도록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남편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한 이유를 질문받고도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웃기지 마,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표, 피해부위 사진, 폴리폰 촬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68세)의 아들인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B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B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1.경 시흥시 D 2층 E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C 회원 가입신청서 고객신상정보 본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휴대폰 란에 "G", 직장전화 란에 "H", 직장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I", 연소득 5천만원 칸에 "v", 결제정보 중 은행명 란에 "J", 계좌번호 란에 "K", 결제일 중 25일 칸에 "v", 우편물과 명세서 받을 곳 직장 칸에 "v", 회원가입 신청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C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회원가입신청서'를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C 모집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아버지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B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 J 계좌 통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1.경 제1.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6.경 B 명의의 C(카드번호: M) 1매를 교부받은 다음, 2013. 5. 24.경 시흥시 N에 있는 'O'에서 음식대금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9회에 걸쳐 대금 결제, 현금 서비스 등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0,421,7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경 시흥시 D 2층 E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P 회원 가입신청서 기본정보 본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휴대폰 란에 "G", 자택주소 란에 "경북 상주시 Q", 직장명 란에 "E", 직장전화 란에 "R", 직장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D 2층", 결제은행 란에 "J", 계좌번호 란에 "K", 결제일자 란에 "25일", 카드 수령지 직장 칸에 "v", 청구서 수령지 직장 칸에 "v", 신청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P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회원가입신청서'를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P 설계사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아버지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B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 J 계좌 통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제2.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B 명의의 P(카드번호:T) 1매를 교부받은 다음, 2013. 6. 23. 시흥시 U에 있는 "V"에서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총 376회에 걸쳐 대금 결제, 현금서비스 등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7,183,0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부정사용대금 보상신고서, 각 회원가입신청서, 부정발급 이의신청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남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6. 23.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중 잠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소유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2:00경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가 보고 싶다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다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방바닥에 눕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입사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형태의 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95

범죄사실 2019고단39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고잔고 사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0:25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의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I' 상점 쪽에서 J 초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문 부위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K(19세) 운전의 L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주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2019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첫 번째 무면허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공소장과 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 형사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보험처리를 한 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1:18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옆 이면도로를 D호텔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경장 I과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현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9. 19. 22:12경부터 22:18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난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A 음주측정거부 관련)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호텔 앞 사거리를 아중중앙로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FCBR125RW 오토바이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0:3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청취보고서, 각 진단서, #1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근의 것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37

범죄사실 [2019고단3837]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8.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22]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명의로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신규로 등록하였음에도 20일 이내인 2019. 9. 1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D)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2020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2020. 1. 30.) 1. 자동차등록원부(D) 1. 각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차적조회 및 주민조회 1. 내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등)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첨부, 피의자 과거 신상 정보 이력 첨부,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신상정보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신상정보변경신고를 해태한 행위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소홀히 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고액의 벌금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3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7. 16. 19:00경 인천 부평구 B, 2층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한 달 전에 C에 왔다가 임질에 걸렸다. 병원비 및 일을 못하여 손해를 보고 있으니 1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의료법위반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위 업소를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성기에서 피가 났다. 200만 원을 주면 그냥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마치 경찰에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를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갈취한 금액이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공갈미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행위는 그 범행수법 및 범행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4.부터 2017. 12. 22.까지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B은 2016. 11. 7.부터 2017. 12. 22.까지 안산시 단원구 F, 3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각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원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학원등록비 등을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학원에 등록을 하러 온 수강생인 H로부터 학원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45,2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학원에 등록을 하러 온 수강생인 I으로부터 시험접수비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34회에 걸쳐 합계 16,83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위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학원에 등록을 하러 온 수강생인 J으로부터 학원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만 원을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학원등록비 등을 횡령하다가 2017. 7.경 피고인 B이 사촌오빠와 그 친구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등록시켜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학원등록비를 1/2씩 나누어 함께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등록을 하러온 수강생인 K으로부터 학원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만 원씩 각자 나누어 가진 후 이를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77,74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M 화면 1. 범죄일람표, 시험접수비 보고자 명단, 시험접수비 누락자 명단, 수강생등록원부 1. 각 횡령금액 입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계획적으로 횡령하였고 횡령한 금액도 거액이다. 여기에다가 본인이 횡령을 주도하였음에도 처벌을 모면하려고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가 횡령에 가담한 경위나 정도, 자진 귀국하여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이 시험접수비를 1/2씩 나누어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17. 7.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학원에 등록을 하러 온 수강생인 I으로부터 시험접수비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434회에 걸쳐 합계 16,83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학원등록비를 함께 횡령하기로 공모하였을 뿐 시험접수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시험접수비를 받으면 항상 일일수입지출 보고서에 기재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시험접수비를 받거나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 등은 피고인 A이 담당하였다. 각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시험접수비는 과목당 15,000원에서 130,000원 사이로 그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횡령한 시험접수비의 절반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진술내용이 달라지는 등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L(D의 남편)의 법정진술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임 A과 시험접수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7: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장미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야탑사거리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유턴하던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조수석 및 조수석 뒷좌석 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시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