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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의료소모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 전무인 D을 소개받고, 동물진단키트를 납품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D에게 "동물진단키트를 납품해 주면 2달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3. 15. 불상지에게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연락하여 "동물진단키트 150개를 납품해 주면 5.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주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세금 1억 원을 비롯하여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살던 집이 2016. 9. 8.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G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물진단키트 150개 시가 3,1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동물진단키트 총 1065개 시가 합계 20,14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매사건번호 1. 등기부등본(H) 1. 거래처원장 1. 각서 1. 문자메시지캡처화면 1. 출고의뢰서, 발주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한편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유지되어 온 금전차용이나 물품공금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을 두고 금전차용자나 물품수령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을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총 20,141,000원 상당의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납품받았음에도 2017. 11. 7. 이전까지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4. 피해자에게 '2017. 11. 13.까지 미수채권 전액을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어길시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7. 피해자에게 단지 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의 집은 이미 2016. 9.경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의 임대료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2016년부터 차량에 대해서도 돈을 내기 어려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재산이 없으며, 체납세액 1억 원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동물병원 등에 납품하고 일부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이다. 32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편취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어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6:05경 부천시 B에 있는 C도서관 2층 열람실 내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 가명)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접근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5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근처 번지 미상의 보수공사 현장외 5곳의 현장에서 2016. 2. 20.부터 2016. 6. 25.까지 건설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D의 2016. 2. 임금 525,000원, 2016. 3. 임금 2,550,000원, 2016. 4. 임금 675,000원, 2016. 6. 임금 825,000 원 등 임금 합계 4,5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3:28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용봉교차로 방향에서 북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 중, 위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위반하여 시속 약 123킬로미터로 과속 운행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중이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의 2배에 이르는 속도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00: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말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좆까! 씹할놈아! 필요 없으니 꺼져!"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경 경기 연천군 B 임야 외 1필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싸온 도시락을 데우기 위하여 가정용 버너로 가열하던 중, 낙엽이 옮겨 붙는 바람에 불이 발생하였고, 위 불이 B 임야, C 임야 각각 10,885m², 3,475m²(면적 합계 14,360m²)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탄 산림의 면적이 넓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임야 소유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없는 점, 산불 진화를 위하여 많은 인력과 차량이 동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22: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산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인피니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1:10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구도동 산내 공영버스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1:10경 대전 동구 구도동 산내 공영버스차고지 앞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굽은 길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심어진 피해자 대전광역시 동구 소유인 중 국단풍나무 3주, 실유카 30주, 영산홍 20주를 들이 받아 총 175만 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7. 01:10경 대전 동구 구도동 산내 공영버스차고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견적서(대전동구청)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재물 손괴와 관련하여 변상금을 납부한 점,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8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0:55경부터 11: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열린 문을 통해 카운터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사항)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1. 현장 및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절취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실형, 집행유예)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침입절도의 감경 부분: 8월 ~ 1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428에 있는 지원 IC 진입로 앞 도로를 화순 방면에서 남광주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카렌스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과 차량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발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외에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치매에 걸린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21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621]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C'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전 세계의 특정 물건을 총괄하는 벨기에 본부 총재의 명령을 받아 전쟁 시에 필요한 금, 달러, 엔화, 5만 원권을 목포에 있는 창고에서 관리하는 위원장이다,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 E 행정관이 본부에서 철수명령을 받았는데 아직 특정물건을 처리할 일이 남아서 한국에 있을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정 물건이나 특정 물건 처리 임무는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2014. 8. 19. 경 80만 원, 같은 달 21. 경 200만 원, 같은 달 23.경 120만 원, 같은 달 27.경 100만 원, 같은 달 29.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서초구 G 1층에 있는 H조합 법조타운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이 있으면 목포에 있는 창고에서 2박 3일만에 25억 상당의 달러를 환전하여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공로금 300억 원이 나오니 1억 원을 송금해주면 죽을 때까지 연금 형식으로 공로금을 받을 수 있고 미국 시민권이 주어진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물건이나 특정 물건을 처리하는 임무는 모두 실체가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63]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역 인근 2층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그림자정부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특정 물건을 알아보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창고에 금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건을 중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돈으 1) 공소장에는 'E 행정관(K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은 법정에서 'E 행정관이 K팀장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K팀장)' 부분을 삭제한다. 2) 공소장에는 '5만 원권 화폐'가 병행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J는 이 법원에서 피해 금원 송금과 5만 원권 화폐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기재는 삭제한다. 로 바꾸어 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송비가 필요하니 운송비를 지급해주면, 3) 가지고 나오는 금 3.5톤 중 0.5톤을 시중가격의 50% 가격에 지급할 테니 운송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금 등의 유통을 통한 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금 유통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7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1. 각 판결문 [2017고단1963] 3) 공소장에는 운송비 지급대가로 '건설시행자금을 빌려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J는 이 법원에서 건설시행자금 관련 언급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기재를 삭제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의 금괴를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J도 특정물건을 처리하고 금을 구하는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돈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많고, 2016고단4621 사건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의 정상적이지 않은 이윤 추구의 의도가 범행을 유발하게 된 측면도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7고단1963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바디프랜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렌탈 해주면 월임대료 119,500원을 39개월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상태이고, 위와 같이 임대한 안마의자를 곧바로 중고나라 등을 통해 중고품으로 판매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대 받더라도 월임대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08동 302호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안마의자렌탈약정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안마의자 설치 사진, 중고나라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말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bar에 손님으로 가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나 헤프게 웃는다, 싸 보인다. 화냥년, 씹 장사를 한다. 니 구멍은 여러 군데를 돌려도 상관없는 구멍이가, 남자친구한테 씹주고 아침에 불이나케 도망을 가냐, 니는 얼마나 고고한지 따라가 보니 하꼬방 같은데 살면서 사람을 무시하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회 전송하던 중, 2016. 5. 30. 20:30경 거제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C에게 왜 그러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갑자기 자신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면서 "화냥년이다. 걸레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후연의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거제백병원 및 I정형외과 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거제서 접수 제6745호 폭행사건 관련 발생보고서 및 피해자 C의 남자친구 H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사진 1. 진단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타인이 밀쳐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한 이래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사건 발생 이후 50여일이 지난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사유를 기재하였고, 그 사유에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25.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직산사거리 방향에서 메가마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한 다음 진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도록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경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연 7%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 사본 등을 위 'C'에게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및 하나은행 통장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양도 직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는 등 실제로는 위 'C'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C'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IBK 기업은행이다,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상환하면 실적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8.경 웰컴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6. 11.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E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서초중앙새마을금고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서초역에서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중앙새마을금고점 창구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직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금고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직후 위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잔금 400만 원의 인출 및 이체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인출한 600만 원을 들고 같은 동에 있는 서초역 부근으로 가서 위 'C'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남성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그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과거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서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사본 등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조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반복하여 인출하여 전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하여 통장사본 등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대출금융기관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금융거래 횟수를 늘려 실적을 쌓아 평점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대출방법 아님은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의 거주지인 천안이 아닌 서울까지 가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늘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은행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E이 누구인지 질문을 받고 거래처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E와 함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피고인 B는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 장소로 보내고, E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이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5. 9.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피고인 A이 임차한 서울 강동구 F 오피스텔 507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 'H'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회 9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이들을 피고인들이 고용한 I(예명 'J')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직원인 E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K 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면 월급 200만 원을 주고, 영업이 잘 되면 수익금에서 일부를 나누어 줄 테니 경찰에 단속이 되면 네가 실제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는 2016. 5. 26.경 위 성매매 업소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된 후 서울 성동구 화양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내가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내역 및 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문자, L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E 휴대폰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감경)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중) 2) 제2 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 ~ 2년 8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용자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므로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의 성매매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E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1:30경 통영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34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가하지 않겠다고 하여 시비 도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표재성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다음, 계속해서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몸통을 마구 구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사안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형의 기간과 집행유예의 기간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 D와 아산시 E 토지 등에 대한 개발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해 12. 17.경 위 D의 매형인 망 F으로부터 토지 매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207,225,869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1. 12. 31.까지 망 F에게 아산시 H 토지 등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망 F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3할 이자를 지급한다. D가 연대보증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다가 망 F의 처 I, 위 약정 내용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진 D로부터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자 제1심에서 망 로부터 직접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승소하였으나, 제2심에서 D, I이 위 약정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패소하자 민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D, I, 변호사 J 공모하여 약정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 I, J이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D, I, J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와 함께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 I,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진정서 사본, 차용증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준비서면 1. 고소장 사본, 지급명령 신청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영감정결과통보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증거로 채택된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처분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피무고자들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자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