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2013고합123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1984년 국가직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강릉세무서, 을지로세무서, 강서세무서 등을 거쳐, 2012. 2.경 K세무서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자로 명예퇴직한 후 2013. 1. 17.경부터 현재까지 세무사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B는 1993년 국가직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북전주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등을 거쳐, 2011. 3.경부터 2013. 2. 19.경까지 K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2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방국세청 L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K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면서 2012. 6. 25.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조사과 제7팀장으로 위 통합조사의 주무팀인 제1팀에 파견되어 조사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그 후 위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M의 세무대리인인 N으로부터, 피고인 A는 2012. 8. 5. 21:30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는 2012. 8. 28.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3-1 '바다풍경' 일식집에서 N과 술을 마신 후 N의 승용차(P, 오피러스)를 타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는 도중에 현금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7. 하순경 서울 K세무서 조사과장실에서, M 직원인 Q 상무를 들어오게 한 후 마치 세금부과가 많이 될 것처럼 위협하고, 위 회사 R 회장과 만날 수 있도록 수차례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M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2. 7. 28. 서울 서초구 반포4동 63-1 팔레스호텔 2층 일식당에서 R을 만나 "회사 경영이 방만하다"면서 분위기를 잡고 "퇴직 후 편의를 부탁한다"고 말하여 확답을 받은 후, 2012. 12. 17.경 M에 대한 위 통합조사 팀장인 C에게 지시하여 M의 직원 S를 K세무서 조사과로 방문하게 한 다음 S에게 "12월말 명예퇴직하게 되어 겨울에 퇴직하자니 많이 춥다. 전에 말했던 자문계약을 체결하자"고 하고, 같은 달 24.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월 100만 원에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2년간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2,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2013고합218 피고인 C은 1988. 2. T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주세무서, 북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양천세무서, 남대문세무서, 국세청 본청, 강서세무서에서 근무한 후 2012. 2.경부터 2013. 3. 11.경까지 K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면서 2012. 6. 25.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M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위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2012. 8. 6. 22:00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V아파트 주차장에서 N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5.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7.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판시2013고합123사건의 제2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12. 17. M 직원 S에게 자문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S가 M의 W 전무와 Q 상무에게 보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가 2012. 12. 24. 자신이 작성한 세무고문계약서 및 기정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가지고 M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S가 2013. 1 17. M의 내부 결재를 거친 위 계약서를 피고인 A의 사무실에 가져다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2012. 7. 28. 팔레스호텔에서 R에게 퇴직 후 편의를 봐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2012. 7. 28. 팔레스호텔에서 R을 만나 자신이 퇴직하게 되면 편의를 봐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세무서에서 명예퇴직하게 되면 R에게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피고인 C에게 R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하였고, 그 후 팔레스호텔에서 R을 만나 퇴직 후 편의를 부탁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와 M 사이에 자문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M에 대한 통합조사가 종료된 후인 2012. 12. 말경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통합조사 기간 중에 R을 만나 퇴직 후의 편의를 봐달라고 말하였고, 그 후에 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위 통합조사와 관련된 대가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3년 9월, 벌금 24,000,000원 ~ 85,0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2년 6월, 벌금 8,000,000원 ~ 20,000,000원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2년 6월,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약속에 그친 경우(일부)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4,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2013고합123(피고인 A, B) 피고인 A는 K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면서 2012. 6. 25.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M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조사과 제7팀장으로 위 통합조사의 주무팀인 제1팀에 파견되어 조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팀장 C과 공모하여, M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당초 2009. 1. 1. ~ 2009. 12. 31., 변경 2007. 1. 1. ~ 2011. 12. 31.) 및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M를 압박하고, K세무서 법인세과에서 M를 담당하고 있는 X의 요구로 M와 세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N이 중간에서 피고인들 등에게 세무축소 명목으로 M측으로부터 돈을 요구하여 건네받은 것을 N으로부터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7. 하순경 서울 Y에 있는 K세무서 조사과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의 재경본부 상무 Q를 들어오게 하여, "회사경영을 왜 이렇게 방만하게 하느냐, Z과 R 회장과의 증여문제에 대해 소명을 하라"고 큰소리로 호통을 치고, N은 위 사무실에서 Q를 데리고 나와 Q에게 "지금 일처리가 잘못되는 것 같다. 고지세액이 몇 십억원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주면서 "지금은 A 과장이 화가 많이 나있으니 내가 알아서 A 과장을 달래어 고지세액을 줄여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28. 서울 서초구 반포4동 63-1 팔레스호텔 2층 일식당에서, 위 피고인의 수차례의 요구에 따라 만나게 된 M 회장 R으로부터 퇴직 후 편의를 봐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C에게 "R 회장과 Z의 관계가 좀 그런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만할까?"라고 하고, C은 "그만하시죠"라고 하고, N은 "일처리가 잘되면 인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세무조사를 축소하도록 C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7. 30.경 서울 금천구 AA빌딩 C동 1005호 M 사무실에서, C과 세무조사 축소를 협의하고, C은 피고인 B가 동석한 자리에서 적출대상목록을 M 회계부장 S에게 보여주면서 빼달라는 것은 빼주겠고 관련 자료는 모두 파쇄하겠다고 한 후 S의 요구에 따라 정기세무조사와 관련된 '대표이사 사용경비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경비 및 AB건물 취득', '임직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을 적출대상목록에서 제외하고 관련된 세무자료를 파쇄하였으며, 특별조사 관련 건(AC, AD그룹 관련)은 전혀 조사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공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세무조사결과 축소 또는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012. 8. 5. 21:30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는 2012. 8. 28.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3-1 '바다풍경' 일식집에서 N과 술을 마신 후 N의 승용차(P, 오피러스)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는 도중에 현금 800만 원을, C은 2012. 8. 6. 22:00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V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2013고합218(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2.경부터 2013. 3. 11.경까지 K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면서 2012. 6. 25.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M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조사과장 A, 조사팀원 B 등과 공모하여, M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당초 '2009. 1. 1. ~ '2009. 12. 31., 변경 '2007. 1. 1. ~ '2011. 12. 31.) 및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M를 압박하고, 법인세과 직원인 X의 요구에 의 해 M가 세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계사 N이 중간에서 세무조사축소 및 무마 명목으로 M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N으로부터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A는 2012. 7. 하순경 서울 Y에 있는 K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M의 재경본부 상무 Q를 들어오게 하여, "회사경영을 왜 이렇게 방만하게 하느냐, Z과 R 회장과의 증여문제에 대해 소명을 하라"고 큰소리로 호통을 치고, N은 A의 사무실에서 Q를 데리고 나와 Q에게 "지금 일처리가 잘못되는 것 같다. 고지세액이 몇 십억 원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주면서 "지금은 A 과장이 화가 많이 나있으니 내가 알아서 A 과장을 달래어 고지세액을 줄여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7. 28. 서울 서초구 반포4동 63-1 팔레스호텔 2층 일식당에서, A의 지시에 따라 M 회장 R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A는 R으로부터 퇴직 후 편의를 봐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R 회장과 Z의 관계가 좀 그런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만할까?"라고 하고, 피고인 C은 "그만하시죠"라고 하고, N은 "일처리가 잘 되면 인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7. 30.경 서울 금천구 AA빌딩 C동 1005호 M 사무실에서, B와 상의한 후 적출대상목록을 M 회계부장 S에게 보여주면서 빼달라는 것은 빼주겠고 관련 자료는 모두 파쇄하겠다고 하고 S의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 사용경비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경비 및 AB건물 취득', '임직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을 적출대상목록에서 제외하고 적출된 세무자료를 파쇄하였으며, 특별조사 관련 건(AC, AD그룹 관련)은 전혀 조사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공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세무조사결과 축소 또는 무마 명목으로 2012. 8. 6. 22:00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V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A는 같은 달 8. 7. 21:30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A의 주거지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B는 2012. 8. 28. 22:00경 N의 승용차(P, 오피러스)에서 현금 800만 원을 N으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등과 공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통합조사 당시 '대표이사 사용경비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경비', '임직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분이 적출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대표이사 사용경비는 업무무관경비로 확인되지 않았고, 임직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분은 추징 금액이 소액인데다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이며, 이미 약 71억 3,200만 원 상당의 적출소득을 올린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각 항목을 적출대상 목록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표이사 사용경비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경비' 부분의 경우 BC카드 및 우리은행 사용내역서(2013고합12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6, 2013고합21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1)의 기재만으로는 R이 M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사용한 경비가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임직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분의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M 또는 R이 부담해야 한다거나 그 추징세액이 고액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항목을 적출대상 목록에서 제외한 것은 조사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2) 통합조사의 관련 자료 파쇄와 관련하여 S는 검찰에서 "M에서 K세무서 세무조사팀에 성의표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자, 2012. 7. 30. 세무조사팀 공무원들이 적출된 세무자료를 일부만 남기고 모두 파쇄하였고, 피고인 C이 적출된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뺄 것이 있으면 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이 파쇄한 자료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C이 M 대표이사 카드 사용경비, 임직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 문제를 적출한 세무자료를 소명 없이 파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피고인 C이 서류를 파쇄하니까 팀원으로 참여했던 여직원이 대신 파쇄해주었고, 피고인 C이 어떤 서류를 파쇄하였는지 정확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0년경 Z의 AB건물 취득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Z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원천의 대부분이 M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기는 하나 이에 관한 수증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통합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M에 Z으로부터 AB건물를 매수한 것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S가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장부, 등기부등본, 전표철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적출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면, 이는 조사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AC, AD그룹과 관련된 특별조사 관련 건은 피고인 B가 조사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은 S가 제출한 법인장부인 총계정원장, 제보자료인 계좌내역을 검토하고 제보자인 AE을 면담한 후 "M는 계열사인 AC, AD그룹과 자금거래시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고 인정이자 계산 등 적정처리하였고, AC과 AD그룹도 대표이사 인출금에 대하여 대표이사가지급금 계상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였으며 2008~2009년 대표자가지급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제보내용을 증권감독기관에 동시에 제보하였으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사주식거래 혐의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제세 탈루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리의견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 C의 결재를 거쳐 불문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이 당시 R의 횡령이나 Q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 등에 관하여는 AE 이 금융감독원에도 같은 내용을 제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M에 AC, AD그룹과 관련된 어떠한 세무상 혐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사건처리가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M에 대한 통합조사 당시 N이 세무조사 축소 및 무마 명목으로 M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다른 날 각자 N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현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의 경우 수수한 금액도 다른 피고인들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M측 또는 N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