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88

범죄사실 2015고단248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출입문 옆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H 1층에서, 피해자 G가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어 들어가 건물 뒷편 화장실 창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브로 철창살을 제거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안방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과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미모양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12: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에 대구 북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드라이버로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한 쌍, 시가 34만원 상당의 18K 산호반지 1개 및 피해자 J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8. 16:23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새마을금고 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새마을금고 거래전표의 계좌번호란에 'O', 금액란에 '이백사십만원', 작성 일자 란에 '2015. 5. 8.', 서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나항의 와 같이 절취한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거래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금고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제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전표 1장과 절취한 J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P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P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N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2,4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4. 15:00경부터 5. 5. 새벽녘 사이에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잉카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북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Q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11:00경부터 같은 달 9. 01:53 경 사이에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잉카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이르기까지 약 28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733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에 있는 청량리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 1개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R 계좌와 국민은행 S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캡쳐 사진 18 매, 용의자 사진 3장 1. 거래전표 사본 1장, 거래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내사보고(새마을금고 직원 P 상대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무면허 운전 일시·장소 특정 보고, 절취물품 시세 확인 보고)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37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신청서,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지 불과 1달 반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점, 절도 및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