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6. 29.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공장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레미콘 콘크리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부산 동래구 D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판매 대금 7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원에서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경남 일원에서 약 31회에 걸쳐 합계 119,841,9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재판 중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피해금액 중 미변제금 30,963,312원 남아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 피해 회복된 내역 및 앞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2. 3. 서울서부 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입구로부터 약 200m 떨어진 등산로에서, 2일전에 구입한 환각물질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제일산업주식회사 제품 공업용본드 '토끼코코' 150g 2개를 검정 비닐봉지 4개에 짜 넣은 다음,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7시간 30분가량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곤란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본드흡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04

범죄사실 [2012고단604]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충남 태안 농촌지역에서 그곳의 전신주 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B 뉴 EF소나타 승용차에 접이식 철재 사다리와 커터기 등을 싣고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7. 18:3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920에 있는 닷개저수지 부근 8개 구간의 전신주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한국전력공사 태안지점 소속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900,372원 상당의 전선(중성선, WO38) 약 359 미터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8, 19:00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에 있는 농어촌공사배수펌프장 입구 농경지 부근 3개 구간의 전신주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D 이 관리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선(중성선, WO38) 약 150미터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실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906]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충남 태안 농촌지역에 설치된 전신주 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B 뉴EF소나타 승용차에 접이식 철재 사다리와 커터기 등을 싣고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 526 부근에 설치된 전신주(선로번호 320R55R1R8~R5)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 태안지점 소속 E가 관리하는 시가 1,390,090원 상당의 전선(OW60 및 WO60) 약 340m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초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083 부근에 설치된 전신주(선로번호 196L41L3L9~L2, 196L41L3L3~L8, 196L41L3L8~L16)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 태안지점 소속 이 관리하는 시가 3,169,638원 상당의 전선(OW22, WO38 및 OW38) 약 1,224m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초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장곡리 255 부근에 설치된 전신주(선로번호 392R113R8~R4)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 태안지점 소속 G 관리하는 시가 587,213원 상당의 전선(OW38) 약 211m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중순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화훼꽃단지 주변 노상에 설치된 전신주(선로번호 32L33R3L6~L12,32L33R3L14~L16) 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 태안지점 소속 H가 관리하는 시가 1,861,981원 상당의 전선(OW22, WO38, OW38) 약 791m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 831 -1 에 설치된 전신주(선로번호 320R9R8~R11) 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 태안지점 소속 I 관리하는 시가 825,396원 상당의 전선(OW38, WO38) 약 312m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가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차적조회회보내용, 전선도난피해견적서, 계량증명서 1. 수사보고 [2012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전선도난 피해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19:5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동 7-8라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0세)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고 계단을 통하여 3층까지 도망을 가자 3층까지 뒤쫓아가는 등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D), 진술녹화 영상CD 2매 1. 엘리베이터 영상CD, 출입문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60세가 넘는 고령인 점,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만 60세가 넘는 고령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함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30.01:00경 순천시 C 원룸 102호 창문 밖에서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23세)이 짧은 하의와 민소매 상의를 입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스카이베가 휴대폰(H)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 원룸 101호 창문 밖에서 피해자 I(여, 22세)가 짧은 하의와 반팔 상의를 입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제1항 기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0. 01:10경 위 제1항 기재 C 원룸 102호 창문 밖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 E, F, G이 짧은 하의와 민소매 상의를 입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J)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에, 위 C 원룸 101호 창문 밖에서 피해자 I가 짧은 하의와 반팔 상의를 입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제3항 기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휴대폰 사진 복원 형상 사진, 휴대폰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유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8.01: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나가자 욕설을 하며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화산면 덕암리에 있는 '하나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유성리에 있는 화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8. 2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오창읍 부근에서 같은 시 청원구 두릉유리로 뽈리나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8. 09:40경 시흥시 정왕동 1989-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30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12년, 2013년, 2014년에 매년 1회씩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경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3825에 있는 평택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B로부터 C 카니발 승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경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3825 에 있는 평택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경 위 C 카니발 승합차에 관한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경찰서에 영치되자 이를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주택 4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나무판, 칼, 초록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 앞 번호판인 C를 만들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카니발 차량 앞면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양수받고도 차량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였고, 나아가 등록번호판을 불법적으로 위조한 후 차량에 장착하여 운행까지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위 '대포차량'을 만들어낸 것으로써 차량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차량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어,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고, 따라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범죄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양수한 후 적발 당시까지 운행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기간 중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던바, 비록 별다른 사고가 없고 불법적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20: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가던 피해자 C(33세)의 우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 미용실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23:12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F(21세)의 우측 발목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09:00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에 있는 삼기교차로 앞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화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과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ESCORT 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 (#2차량 운전자 진술청취 관련 건 등, 피의자 운행 차량 일시정지 유·무 관련 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신호위반), 중한 결과(피해자 2인에게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8: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진료사실증명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2016고단605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노상을 경안시장 쪽에서 역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폭이 협소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늑골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739,62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 고정 41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6. 01:00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J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예열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운전하고 감으로써 피해자 K(여, 43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중원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고위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J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절취한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2:5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 곳 창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 화분(높이 약 15cm)을 오른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365] 피고인은 2010. 3경 농산물 무역 및 도·소매 업체인 'D', 'E' 등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09년경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미얀마에서 곡물을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1개월 후에 이자 2,000만 원을 더해서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말경부터 2010년 초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들을 운영하던 중 수입 농산물의 품질 등 문제로 3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농산물 또는 가공품에 대한 허위 수출신고 서류 등을 작성하여 관세를 부정환급 받거나 수입 농산물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여 그 자금으로 어렵게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7년경부터 은행 등에 대한 채무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채무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자 2,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F)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921] 피고인은 2010. 1. 5.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곡물 대금 1억 원을 지불하면, 우리 회사에서 수입한 대두 등 곡물로 H이 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도매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가짜 고추기름을 마치 위 건고추를 이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 · 수출함으로써 위 건고추에 대하여 기지급한 관세를 부정환급받아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또한 위와 같이 관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 곡물을 피해자에게 도매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곡물 대금 명목으로 2010. 1.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 14.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5.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6+49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모두 3억 원으로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0: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유리창을 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발을 1회 밟고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사진 (깨진 유리창 부분) [피고인은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졌고 이에 누군가가 술에 취한 사람이 유리창을 깼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경사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던 점, 당시 E은 경찰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밝힌 다음 유리창을 깬 사실이 있는지 물었던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경찰관의 질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처럼 E은 피고인을 상대로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그때 유리창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변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점, 경사 이 피고인에게 폭행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재차 폭행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112신고 현장출동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하순 일자불상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인출총책(일명 'C')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주고, 피고인 P은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여 준 후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8.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걸어 "딸 S이 보증금 2,000만 원을 갚지 않아 감금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 R 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R의 딸이 보증금을 갚지 않고 있거나 감금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1:59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에 있는 오리역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성명불상 인출책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T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T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R의 위 피해금원 4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400만 원을 전달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8. 3.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W 회사 직원인 X를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인증서를 오늘 발급받아서 내 계좌에서 돈이 인출 안 되니, Y 명의 국민은행계좌(Z)로 590만원을 보내주면, 밤 10시 안에 갚아 주겠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무실 올라서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 V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V의 회사직원도 아니었고, 빌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위 Y 명의의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25경 부천시 부일로 754 에 있는 국민은행 역곡역지점에서 성명불상 인출총책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Y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Y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V의 위 피해금원 59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추송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990만 원을 편취한 점, 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담당하였고, 동생인 피고인 P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시킨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2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1. 집행유예 피고인 P: 형법 제62조제1항(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99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위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그의 형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2건의 범행 중 1건의 범행에만 실제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인출 직후 체포되면서 그 범행수익도 모두 압수된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P: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9. 13. 22: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임의로 다른 곳으로 돌린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로 얼굴, 귀, 목덜미 등을 물어 뜯고, B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피해부위 확인 및 사진촬영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2:50경 구리시 C에 있는 D고시원 213호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보노트북 한 대와 시가 미상의 이어폰과 마우스 각 1개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자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