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을 운영하던 자로, 2009. 7. 20. 경 당진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에게 "당진군 H 외 3필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중도금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개인 보험금 및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현금 등 유동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다음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인이 2009. 7. 9. J과 사이에 당진시 H 임야 8680㎡, K 임야 6810m, L 임야 560²m, M 전 99㎡를 매매대금 12억 원(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09. 7. 20., 잔금 9억 8,000만 원은 2009. 10. 19. 각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의 기망행위 관련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 뿐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5. 2. 12.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처분하여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조로 이득금에서 많은 돈을 지급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고, 변제기를 3개월로 정하였다거나 이자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내용이 없는바, 변제기와 이자가 소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 100만 원의 이자 지급을 독촉한 자료나 대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9. 10. 20. 직후로 피고인에게 원리금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및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2014년, 2015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4. 10. 1.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이자를 얼마나 줄 지에 관해 피고인과 협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검찰 수사 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싶었지만 N 땅을 개발하여 매각을 하게 된다면, 이득금까지 포함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예전처럼 당연히 주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61쪽), 이 사건 대여 당시 변제기나 이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위 내용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월 100만 원 보다 더 많은 돈을 기대하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12. 4. 10. 당진시 0 토지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4년경 차용증을 써 주겠다는 의사도 밝혔는바,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이 공소사실과 같다면 피해자가 이를 문서화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마) 피해자는 2007년경 피고인에게 부동산 개발비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09. 5.경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 원금 5,000만 원 + 수익금 4,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바, 이 사건 대여의 경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다액의 불특정 이자를 기대하고 불확정기한을 변제기로 정하였다고 보인다. 바) 피해자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2011. 2. 10. 변경 전 상호는 Q 주식회사이고 이하 통틀어 'P'이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P의 회계장부 및 피고인의 개인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2009. 7.20.부터 2011. 2. 10.까지 사내이사(그 중 2009. 10. 20.부터 2011. 2. 10.까지는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는 등 피고인과 일반 고용관계를 넘어선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1억 원을 송금한 피고인의 계좌를 관리하며 대여금의 사용내역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실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도금은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으로 2009. 9. 23. 지급되었는바, 피해자가 사용용도를 중도금으로 특정하여 대여하였다거나 중도금 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대여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편취범의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한 P은 이 사건 대여 전후인 2007년 대차대조표상 자산(1,304,825,632원)이 부채 (294,510,673원)보다 많았고, 손익계산서상 72,172,802원의 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시 소유한 아파트와 토지들의 가액을 합하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초과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나)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 2009. 7. 28.부터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2011년 위 토지에 대해 건축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는 등 개발행위를 지속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20.까지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연체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한 당진리 토지는 감정평가액이 630,744,000원이었다. 위 O 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은 R, M, S, T 각 토지와 함께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위 공동담보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이 916,074,000원인 사실을 감안하면, 위 O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찰된 결과 피해자가 매각대금에서 대여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송금계좌를 요청하는 등 변제의사를 보여 왔으나 피해자가 일시 변제나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절하여 왔다. 마) 오히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매수한 토지들에 대한 개발행위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로 자금난에 부딪히거나 제3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망을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