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2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126]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해조해 달라. 피해자 명의 통장의 예금들은 현재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니 예금보호를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사건이 마무리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4:04경 서울 금천구 H, 1층 복도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72,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현금을 우리에게 보내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 직원에게 맡기고 조사가 끝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6:43경 서울 마포구 I, 1층 'J' 매장 앞에서, 마치 검찰청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현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 직원에게 맡기고 조사가 끝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7. 18:45경 경기도 평택시 K, 'L편의점' 앞에서, 마치 검찰청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80억 상당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당신 계좌로 입금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출금해서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4:31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O약국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4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P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본인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사이트 등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여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었다. 보내준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용 중인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계좌에 금융제제가 들어갈 것이다. 이를 테스트 하기 위해 Q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에서 4,6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대출금은 불법 자산이니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고에 환수 할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7:2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판교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고 환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11. 23. 10:32경 서울 관악구 R, S약국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고 환수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9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T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당신이 명의도용되어 대출이 안 될 수 있으니 실제로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실제로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받은 현금은 불법자금 신고를 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5:13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자금 신고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2고단2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2) A 특정 및 참고인 X 등재) [2022고단4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관련 자료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이름을 듣지 못하였고 연락을 해온 여직원에게 회사 이름을 물어봤음에도 '업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피고인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공폰을 판매하는데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했고, 처음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현금을 수거해오는 일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유심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휴대폰(공폰)을 그 대금이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대량으로 거래하면서 물건과의 교환도 없이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및 필요성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공폰이 아닌 불법적인 대포폰을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피고인의 의문에 대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대포폰과는 다르다'라며 마치 정상적인 공폰을 거래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연히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대포폰을 거래하는 것이라고만 믿었다는 것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는 Y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방식이 보이스피싱 중간책 역할 같은 분위기라 웃기긴하네요', '뉴스에 나와있자나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직접 대포폰을 대여한다구요', '근데 저도 노출 안 되나요?'라고 이야기하였고, Y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본명이 아닌 'Z 대리' 또는 'AA 대리'라고 인사하도록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대가 돈을 건네주지 않자 Y에게 '조심스러워서 쉽게 못 건네네요, 사원증을 볼 수 있냐구, 아직도 통화로 의구심을, 안주고 가네요, 오늘 차비만 쓰네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하는 공폰 또는 대포폰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일당 10만 원, 수거한 현금의 10% 및 교통비와 식비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괜찮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폰 또는 대포폰을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었다면 거래대금의 10%를 단순히 현금을 운반하기만 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대포폰 거래가 불법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거래에 있어 휴대전화의 구매 및 관리, 휴대전화의 개통, 구매자에 대한 홍보 및 연락, 자본금 마련 및 관리 등 수없이 많은 업무 중에 오로지 현금만을 운반한 피고인에게 거래대금의 10%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대포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경찰로부터 검거를 당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보이스피싱 범행(피해액 3,350만 원)이 예방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