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B(가명, 여, 40세)과는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 피고인은 2022. 4. 29. 16:00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부근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위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일수를 쓰려면 가슴이랑 밑(음부)에 사진을 찍어야 한다. 네가 돈만 잘 갚으면 다 삭제시켜 준다.”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원피스 윗부분과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리게 시킨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치워 음부를 노출시킨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6엣지)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라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촬영물의 복제물 제공 피고인은 2022. 4. 29. 23:08경부터 23:12경까지 불상지에서, 이미지 제공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캡처한 뒤 텔레그램 ‘D’ 대화방에 접속하여 E에게 캡처본 이미지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라고.”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왜 찍는지 아냐. 너 돈 안 갚았을 때 네 아들한테 첫 번째로 보낼 것이고, 그리고 아빠한테 보낼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형식의 선이자 5만 원 공제, 일주일 후에 원리금 합계 14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연 이자율 2,470%) 현금 95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3.경부터 2022. 6. 8.경까지 안산시 일원 및 불상지에서 164명을 대상으로 89,620,000원을 대부하거나 원리금을 상환받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 털 포렌식 분석 결과 – 통화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 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 멀티 미디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보고서(무등록 대부업 행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등 공범 파악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및 피해자와의 문자 메시지 삭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대금), 수사보고서(증제2호 갤럭시S6edge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가 검색한 ‘G’ 사이트에 등록된 ‘H’ 업체정보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부업자 무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영업소 등록지 도로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업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78)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각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대부업등록증(H) 사본, 각 녹취서, 인터넷 검색 결과, 계좌집행내역 출력물, 피의자-E-피해자 간 통화내역 출력물,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검색결과 출력물,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결과 출력물, 차용증서 출력물, 채무자들 연락처 저장내역 출력물, CIF 자료 출력물, 채무자들 입금내역 출력물(‘적요’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6, 8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협박이 채권추심 과정이 아닌 촬영 과정 중에 있었으므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9조 제1호),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제15조 제1항).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4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한 직후 피해자가 채무를 정해진 때 변제하지 아니 하면 촬영한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는 장래의 채무변제에 관한 것이어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에 포섭되고, 위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이 약 8개월로 짧지 아니 하고, 횟수 및 대부금액 합계가 약 160회 및 약 8,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 하다. 연환산 이자율도 수천 퍼센트에 이른다.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 범행으로 대부 상대방들에게 큰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제질서도 상당히 저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대부 과정에서 채권추심을 위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족들의 연락처를 받은 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촬영한 영상을 그들에게 보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촬영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각 범행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는 여성 채무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악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나.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제공을 넘어 반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수시로 E에게 대부 과정을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대부업 등록을 한 E은 등록 대부업체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건을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의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도 E이 먼저 피해자와 연락을 한 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촬영물의 복제물 및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E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송 전후에도 E에게 대부와 관련된 다수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경험이 많은 E에게 대응 방법에 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위 전송을 전후하여 E과 대응 방법을 논의한 메시지가 확인되지 아니 하고, 직접적인 통화내역도 확인되지는 아니 하나 E과 피고인의 관계, 위 메시지 전송 전후의 다수의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E의 모든 통신수단이 압수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송 행위는 E에게 대부 과정을 알리기 위한 것일 여지가 많다. 4)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전송하지 아니 하였다. E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촬영물의 복제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할 의사 없이 E이라는 특정한 1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촬영물의 복제물 제공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