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나는 파주시 H에서 T'이라는 상호로 교육시설 및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땅이 곧 수용될 예정이라서, 기존에 운영하던 T'을 파주시 D로 이전하여 운영할 것이다. 그러니 파주시 D에 운영할 교육시설의 설계를 해 달라. 설계비용은 파주시 D 토지로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거나, H 토지가 수용되고 나면 그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파주시 H 토지에 대하여 담보부 채무 약 102억 원 정도가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용 보상금은 7만 원에 불과하였고, 파주시 D 토지 역시 부림상호저축은행, J 등 사채업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73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부동산 이외에 은행 대출금, 사채 등 약 1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설계용역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23.부터 2013. 1. 17.까지 건축 설계용역을 제공받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2 내지 7호증 첨부서류 포함), 사건진행내역, 채권자목록, 지급명령, I스케치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은 건축설계 전문가로서 피고인 측과 이 사건 D 부지 교육센터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위 부지에 폭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어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규모의 교육센터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수수된 바도 없었음에도, 인건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직원들을 시켜 설계업무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측에게 기본스케치 도면 20장 정도만을 이메일로 발송한 외에 별다른 용역 결과물을 제공한 적도 없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6m 진입로가 없으면 요구하는 평수대로 설계할 수 없다고 했더니 6m로 하기로 LH공사 측과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설계용역을 계속 진행하였고, 진입로 확보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진입로 확보에 관한 별다른 약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는 설계용역회사에 불과한 점, I 작업일지에 따르면(증 제3호증), 6m 진입로 확보를 전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측이 2011. 9. 경까지 수차례 도면을 수정해가며 협의하였고, 2013. 1.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 측에 설계비 조절을 요구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고소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 진입로 확보 문제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엿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L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을 명하는 2013. 4. 23. 자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26948호), 피고인이 2014. 3.경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할 당시 직접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해자 회사 설계비 채권 6,6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1064호, 2014하면1064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나 D 부지의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내용, 피해 규모[작업일지(증 제3호증)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업무 협의 내역이나 기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D 교육센터 스케치, 기본설계도서 등 결과물(증 제19호증),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간 민사소송과 피고인의 파산면책신청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적어도 앞선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26948호)에서 인용된 계약금 6,6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건축이 불가능하여 설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측이 별다른 일거리가 없어 인건비를 따먹으려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미끼로 자신을 공갈.협박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을 비방·매도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3.부터 2013. 1. 17. 까지 2억 1,000만 원 상당의 건축 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실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측에게 2억 1,000만 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서(증 제4호증)에 총 용역대금이 2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D 부지 교육센터는 착공조차 되지 못한 점, 위 계약서에 따라 약정된 설계범위 및 최종성과품 내역(<별첨1>, <별첨2>)과 피해자 회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용역 수행 자료들(증 제19호증)과의 비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본설계도서 외에 다른 설계도면은 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 총액 2억 1,000 만원 상당의 설계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