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B, C, D, E, F, G, H 등과는 차선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대인 피해를 접수하여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2017. 8.경 I, F, J와는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F, J는 범행에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하고, I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이용될 렌트 차량을 J에게 대여해주고 피고인, I, F는 차량에 직접 동승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J 등 공범들이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여 함께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00:4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교대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 B은(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렌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 D는 위 렌트 차량에 동승하여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선 변경하려는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는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고 직진하여 위 렌트 차량으로 K 운전의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7. 4. 25.까지 3,003,180원, B은 2017. 3. 23.부터 2017. 4. 25.까지 2,308,080원, C은 2017. 3. 15.부터 2017. 4. 25.까지 3,259,270원, D는 2017. 3. 15.부터 2017. 4. 25.까지 3,563,660원, 위 차량의 수리비 1,382,400원 등 합계 13,516,590원을 교부받는 등 2017. 3. 3.부터 2017.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합계 52,565,71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M, H, I, J, N, O, P, Q, R, S, T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합계 52,565,71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각 보험금지급이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2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2017. 3. 3. 사고건 피의자와 공범들의 금융계좌 내역), 수사보고(2017. 5. 18. 사고건 피의자와 공범들의 금융계좌 내역), 수사보고(2017. 6. 6. 사고건 피의자와 공범들의 금융계좌 내역), 수사보고(2017. 7. 25. 사고건 피의자와 공범들의 금융계좌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5번, 6번 피의자, 공범들의 금융계좌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사고의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렌트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2017. 5. 18. 사고 건 X한의원 진료기록 및 간호경과기록지에 대한), 진료기록지, 간호경과기록지, 수사보고(2017. 6. 6. 사고 건 Y병원 통원확인서 첨부), 통원확인서, 수사보고(2017. 7. 25. 사고 건 A, F Y병원 진료기록 등), 진료기록 및 간호경과기록지, 수사보고(2017. 8. 14. 사고건 A, H과 O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2017. 8. 29. 사고건 공범 F와 J의 통화 내용 녹취록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5번, 6번 A, F, I의 범행 가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게 된 정황에 대한),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씨디, (별책) A 교통사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교통사고는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순번 5, 6 각 교통사고와 범행 수법, 내용, 경과 등이 거의 일치하는 점(렌트카에 4~5명이 탑승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인적 피해가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터넷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범행 가담 동기 내지 이유도 있었던 점, 범죄일람표 순번 5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범인 O와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공범들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별다른 이유나 목적 없이 단지 드라이브만을 위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여럿이서 타고 다니면서 계속 사고가 나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금을 계속 수령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모두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찾아내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로서도 심사나 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