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0고단4361] 피고인은 2020. 4. 8.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D 대리로부터 ‘일수 관련 업무인데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면 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고 월 급여 250만 원에 실비 명목으로 일급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4. 22.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확인하여 보니 신용등급 불량으로 확인되어 1시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직원을 보내면 95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H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828] 피고인은 2020. 4. 8.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I 실장으로부터 ‘일수 관련 업무인데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면 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고 건당 10만 원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4. 22. 14: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48세)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공제보험을 가입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K에서 2,000만 원을 내고 본인이 1,000만 원을 부담해야 대출이 나오고 3개월 후에 금융감독원에서 그 돈을 다시 입금해주니까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1: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공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건네주고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7391] 피고인은 2020. 4. 8.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N 대리로부터 ‘일수 관련 업무인데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면 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고 월 급여 250만 원에 건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여, 58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 10: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O카드 기존 대출금을 89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가서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9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R(48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T 대출금 1,15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라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0:46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 앞에서 W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X(59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Y에서 대출을 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당장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서울 은평구 진광동에 있는 구파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9629] 피고인은 2020. 4.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20. 4.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0.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0. 16:03경 남양주시 AA건물 AB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Z 직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 보증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4.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 12:0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3: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이 마치 Z 직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 보증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선 및 CCTV 분석 1.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분석) [2020고단48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위조서류(납부증명서, 신용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2020고단739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전자정보(카톡메시지) 사진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인근 CCTV 확인, 통화내역 캡처,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철) [2020고단96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당시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내용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발생지 부근 빌라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나타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대출이나 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 등에 필요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의 전형적인 행위와 동일한 점, 피고인은 D, I 등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도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면접을 하는 등의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근무하게 될 근무처나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거나 금융기관 관련 서류를 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일부를 제외하여 대가로 수령하고,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이나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 또한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방조죄와 관련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