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1483 - 야간주거침입절도 [누범] 피고인은 2018. 1. 17. 19:45경 피해자 B(여, 42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C, 동 □□□호에 이르러 북측 창문 방충망을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부엌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 패물함 등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개 등 합계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고단1745 - [누범]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 19:15경 피해자 D(29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E 2층에 이르러 안방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방 및 거실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과 거실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개, 금팔찌 2개, 돌반지 2개, 돌팔찌 2개 등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⑴ 피고인은 2018. 1. 1. 20:06경 피해자 F(여, 43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G, □□□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배관을 타고 올라가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거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⑵ 피고인은 2018. 1. 17. 19:01경 피해자 H(59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I, □층 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배관을 타고 올라가 안방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8고단3003 - 야간주거침입절도 [누범] 피고인은 2018. 1. 6. 19:35경 피해자 J(여, 38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K, □□□호 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작은방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지갑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9고단1921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17:20경 피해자 L(여, 24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M, □□□호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방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9고단2082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20:12경 피해자 N(43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O, □□□호 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주거에 불이 꺼져 있고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을 거쳐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 인상착의 및 신장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17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8. 6. 27.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법보행 요청 결과 / 2018. 1. 1.경 'P아파트' CCTV영상 분석 / 피해품 임의제출 경위)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품 액수 특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 현장 CCTV영상 분석 등 / 피혐의자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300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사건 관련의 각 영상 [2019고단192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CD 추가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 현장 주변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사진자료의 각 영상 [2019고단208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 누범 기간 확인 보고 /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판시 제3의 점, 판시 제5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판시 제4의 가.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판시 제3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판시 제2의 가.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판시 제5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4회, 징역형의 실형 1회의 처벌을,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강도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6. 4. 11.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내지 금품의 합계액이 1,435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범행 및 판시 제2의 가.의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절취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