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57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57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2019감고10(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치료감호청구), 전우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결 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46세)와 부부 사이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 21:30경 전남 담양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가로 30㎝, 세로 30㎝, 높이 5㎝)를 올려놓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해자의 손으로 꼬집고, 피고인을 거실바닥으로 밀친 후 도망가자, 피고인은 현관입구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길이 90㎝, 지름 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를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1. 16:4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동생 집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챙긴 후 집을 나가려고 하자 "나가려면 알몸으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상의 블라우스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찢어버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가정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에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입원치료를 성실히 받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1. 16:4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C아파트 D호에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서류를 접수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여기서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거실에서 주방 식탁이 있는 곳까지 약 2미터 정도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 쪽으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곳 식탁 주변에 있던 의료용 팔걸이 끈(길이 약 113cm)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양쪽으로 잡아당겨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위협한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7. 7. 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및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8. 3.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과도로 옷장을 수회 내리찍으며 피해자를 위협한 특수협박, 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바 있는 점, E병원 의사 F의 입원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2019. 2. 22.부터 2019. 6. 8.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 같은 F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 증후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경계성 인격장애로 조절되지 않는 음주행동, 만성적인 공허함 및 우울감, 간헐적인 분노조절장애, 충동행동 및 퇴행행동 등의 음주와 동반된 행동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단주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약하고 낮은 자존감 및 우울감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조절이 어려우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기타 본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콜을 식음 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은 모두 부부였던 피해자와의 사이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가정폭력범죄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30. 서로 이혼하여 더 이상 부부생활을 지속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위 기간 중에는 폭력성을 보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던 중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적은 없다. 3)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전처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우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의료비를 앞으로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치료감호보다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년인 자녀들의 연명 동의로 실제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특별히 폭력성을 보인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입원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이처럼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처 및 성년인 자녀들은 피고인이 입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죄동기, 범죄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이혼하여 별거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통해 이러한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김용균 판사 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