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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47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6. 21. 16:2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B(여, 66세)이 일하는 주방까지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체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관련)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참고인 E 상대 탐문 관련) 1. CCTV 영상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6. 21. 16:2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A(53세)이 여성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주방까지 들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49

범 죄 사 실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1993. 7. 27. 김포공항을 통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뒤 2000. 7.경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던 중 2005. 2. 16. 허가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국외여행기간연장원 불허 통보, 개인별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처벌규정은 국외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나이가 지나서야 귀국함으로써 결국 병역의무를 회피하였다. 다만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유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흉기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상해를 가해오던 중 2020. 8. 8. 14:40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형수인 피해자 C(여, 88세)가 리어카를 밀면서 길을 가는 것을 발견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지팡이(전체길이 89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몸통과 팔을 수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지속적 망상장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륜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20. 6. 23. 09:32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화양동) 건국대학교 버스정류장 앞 인도(보도) 위를 구의역 방향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보도를 통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도 위로 올라가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6세)를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 중 보행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하남대리점 대표인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C 외 4명은 D과 거래를 하던 중 D이 부도를 낸 일로 D을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하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과 그의 어머니인 E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1억 원에 합의하면서 7,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나누어 갖고, 나머지 3,000만 원은 E 소유의 부동산인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피고인이 대표로 E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나눠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E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 사업 관련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E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분 부분 1,475,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8,524,100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 1. 배분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A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98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8 피고인은 2020. 9. 20. 03:5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카운터로 들어가려고 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나는 아무런 악감정도 없고 그냥 돈만 받으면 된다. 반항할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0고단3833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7. 16:02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271에 있는 중랑우체국 ATM기에서 피해자 E가 ATM기에 올려두고 간 우체국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7. 16:29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봉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체국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459,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 사진, BC카드 신용매출전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CCTV화면 사진 출력물 2.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매출표 첨부), 카드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 종료된 직후 범행을 한 점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일부 범행의 동기가 생계비를 위한 것인 점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50

범 죄 사 실 고리대금 소액대출 조직은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체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여기간 일주일로 30만 원 내지 60만 원 사이 소액을 고금리로 빌려준 다음 대출기간 연장 또는 연체 시 고리의 이자를 추가로 수령하고, 연체 시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채권추심하여 높은 이자를 수수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불상지에서 ‘B’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C‘ 소속 성명불상 일명 ’책임자‘로부터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상대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보고만 하면 되는 일이다. 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마다 20만 원씩 월급을 인상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일명 ’D‘은 ’E‘, ’C‘, ’F‘, ’G‘, ’H‘ 등 등록대부업체 명의로 인터넷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30만 원 내지 60만 원 사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30만 원 대출 시 10만 원, 50만 원 대출 시 20만 원, 60만원 대출 시 2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대출기간은 일주일이나 만기 전 30만 원 대출의 경우 10만 원, 50만 원 대출은 15만 원, 60만 원 대출은 18만 원의 추가이자를 송금하면 대출기간이 일주일 연장되며, 연체 시 1일에 5만 원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소액대출상담을 진행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일명 ’I‘는 피고인에게 현금입출금 내지 송금 등을 지시하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시받은 피해자들을 만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받아 채권추심 시 필요한 가족 등 지인 4명 이상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선이자를 공제한 대출 원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D‘ 및 일명 ’J‘에게 보고하고, 대출금 연체 시 기 확보한 연락처를 ’J‘에게 제공하며, ’I‘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J‘은 연체 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협박이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 채권추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4.경 불상지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일주일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3,608%에 해당하는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다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63,29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일주일분 이자로 36,910,000원을 받아 법정이자율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5, 49, 52, 66, 76, 80, 83, 87) 1. 휴대폰 화면출력물,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1. 스마트폰 전자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거래내역 1. 대부계약서 원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액대출 조직의 주범이 아니고 지시를 받아 주어진 업무를 하는 역할만 수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대부업자가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속한 소액대출 조직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3: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매도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위 개인택시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7,800만 원에 매매해 주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2,000만 원은 2020. 4. 10., 잔금 3,800만 원은 2020. 5. 11.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양도인의 경우 양수인 측이 계약금만 지급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면허 관련 서류를 모두 교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는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자신이 가로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면허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타인에게 그 면허를 양도하더라도 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개인택시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1:45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 앞에서, 목적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귀가하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으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종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다가 피해자에게서 허리띠를 잡히자,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폭행한 것으로 그 동기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타격이 강하지는 않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1:1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9.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그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순찰차가 뒤쫓아오자 도주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64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0. 19: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8. 18: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남, 67세)과 그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서 술을 얻어 마시고 자리로 돌아가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 입구에 있던 막걸리병 약 5통, 신발 약 5켤레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82 피고인은 2020. 11. 8. 14:5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앞 의자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남, 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앞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여성용 구두를 집어 들고 구두의 뒷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사용 여성 구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상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B의 C 대리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로 회사 돈을 입금할테니 인출하여 상품권을 사서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라. 이후 실적이 쌓이게 되면 대출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검사를 사칭하여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 큰 사건이기 때문에 72시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키는대로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고 전화도 끊지 마라. 당신 명의가 모두 도용이 되어서 범인들이 인출하여 갈 수도 있으니 은행에 있는 잔고와 대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당신의 E은행 계좌에 모두 입금시켜 놔라. 그러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검찰청에서 보관한 뒤에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시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불러 준 OTP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등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9. 11. 14. 19:2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매장 천호점 내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금융거래정보(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단순가담하여 그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소재 C창고 앞 도로를 창고에서 감이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승합차 옆 부분을 위 봉고3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기는 하나, 운전거리가 짧고 벌금형을 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14:13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2. 14: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물(지상5층, 연면적 312.02㎡,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지상 1층 부설주차장 5면 중 옥내 부설 주차장 1면 부분에 콘트리트로 건물 외벽을 세워 주거시설인 원룸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 건물의 부설주차장 5면 중 옥외 부설 주차장 1면 부분에 페인트통, 박스, 파지 등 물건을 적치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명서 1. 현장사진 1. 주차배치도 1. 주차장법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1.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법 건축물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3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에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상대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04:21경부터 04:27경까지 서울 송파구 B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당겨보던 중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남자친구 소유의 D K7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 피해자의 남자친구 소유의 화웨이 태블릿 PC 1대,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당일 차량 주차위치 사진, 절도당한 휴대폰 최종위치 위치값, CCTV CD 1장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빌라 주차장 내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화웨이 태블릿 PC 1대는 압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배우자로서 약 7년간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1:20경 서울 강동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0:20경 광진구 B에 있는 ‘ 포차’ 술집에서, 술에 취해 술집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C(남, 6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30. 04: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뒤편에 있는 주방 출입문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음식점 내부에서 그 출입문에 시정해 놓은 못을 뺀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야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 장애가 있고,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98

범죄사실 B은 형인 피고인이 설립한 C 및 D, E의 전무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동 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고, F는 위 피고인의 조카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직원인바, 피고인은 B, F와 외환관리법령에 의한 송금의 제한이나 외화 송금시 뒤따르는 국세청에의 통보 및 조사 절차 등을 피하여 국내·외로 외화 송금 및 영수를 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송금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지급 및 영수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에 ‘G’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설한 후, 동 지역에서 발행되는 국내 신문에 외환교환업에 관한 광고를 내어 국·내외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을 모집하는 등 미국 거주자들과의 외화 지급 및 영수 업무를 담당하고, B, F는 위 C 사무실에 피고인과 연락할 수 있는 팩스와 전화를 구비한 후 1995. 11. 13.경부터 1996. 11. 18.경까지 순차적으로 H은행 잠실지점과 I은행 잠실지점에 J(피고인의 처) 명의로 4개 구좌, K(위 B의 처) 명의로 2개 구좌, L(위 B의 처제), M(위 F의 모), N, O(당시 회사 직원), P(위 B의 친지) 명의로 각 1구좌 등 모두 10개 구좌의 차명 계좌를 개설, 관리하면서 국내 거주자들에 대한 원화 지급 및 영수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국외 송금의 경우는 국내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B, F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 차명 계좌로 송금액을 원화로 입금하도록 한 후 전화나 팩스로 미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입금 사실을 알리면 피고인은 동 송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약 3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미화로 미국 내의 수취인에게 지급하고, 국내 송금의 경우는 피고인이 미국 내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송금액 및 수수료를 미화로 영수함과 동시에 국내의 수취인 인적 사항과 국내 계좌를 지정받고, 이를 B, F에게 전화나 팩스로 알리면 이들은 위 차명 계좌에서 송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국내의 수취인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기로 공모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외국환 업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 1996. 3. 5.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 F는 미국에 거주하는 R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은 동생인 S로부터 위와 같이 국내·외 지급을 위하여 개설하여 둔 차명계좌 중 J의 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동 송금 사실을 미국의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리고, 피고인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T에 있는 U은행 2층 소재 G에서 동 송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미화로 위 R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2.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위 S 등 39명으로부터 영수한 금 1,485,299,671원의 국외 송금을 대행하여 주고, 2. 1996. 5. 중순경 위 G에서 피고인은 미국에서 의류업을 하는 V로부터 미화 18만 불을 국내 거주자인 동생 W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의뢰와 함께 동 송금액 및 그 수수료 미화 1,500불을 받은 다음 위 C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 F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들은 같은 달 27.경 위 사무실 아래 1층 소재 H은행 잠실지점에서 위 차명 계좌 중 J의 계좌에서 원화로 1억 5,7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W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1996. 1. 19.경부터 1997. 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위 W 등 23명에게 금 1,797,276,500원의 국내 송금을 대행해 주어, 대한민국 국내와 미국간의 지급 및 영수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관리법(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5호, 제7조 제1항 1. 형의 병과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외국환 업무 인가를 받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거래한 금액 또한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23~24년 전에 미국에서 범한 범행으로, 그 동안 국내에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만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당뇨 등의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수수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01: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ACCORD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