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 여)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2. 19:30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있던 연탄 1개(가로 300cm, 세로 200cm)를 들고 위 주점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재차 위 주점 밖에 있던 항아리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항아리 1개를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 23. 00:00경 피해자가 위 주점의 문을 잠그고 먼저 퇴근하자 화가 나, 위 주점의 뒷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뒷문 1개를 부수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2. 19:30경 제1항과 같이 유리창을 깨뜨리고 항아리를 부순 후 위 주점 밖에 놓여 있던 연탄 1개를 갖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 주점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2. 4. 22:36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씻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지금 뭐 하냐, 미친년아! 옷을 왜 벗고 다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를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 위 주거지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계단을 통해 2층에서 1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기 어려운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첨부 1.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화면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현장 사진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504) 피고인은 2020. 10. 31. 10:3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여, 64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후 위 J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위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부르면서 팔 부분을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이 왜곡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L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옷을 잡아 끈 사실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전혀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종전에도 수사기관에 증인 L에 대해서 허위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졌을 때 성적수치감은 없었고 냄새나고 사람을 귀찮게 하니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거나, 피해자의 팔 부분을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051 사건의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22. 2. 24. 21:0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여부에 진위를 묻던 중 화가 나 “나 외에 다른 놈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 사실이냐. 다른 놈이 있는 거냐. 야! 씨발년아!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 때문에 연천경찰서까지 갔다 왔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발로 차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5. 1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