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와 교제하다가 2019. 3.경 헤어진 후 가끔 피해자를 만나오던 중 2019. 8. 29. 03: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전화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말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꽉 안고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감싸 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다른 놈들하고 하는 건 괜찮고 나랑 하는 건 거부하냐, 내 성기가 작아서 그러냐, 조루네 조루, 내가 쓰레기고 죽일 놈이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팔과 다리로 세게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 오늘 너 죽이러 온 거다. 죽이고 끝낼 거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틀어막는 것을 수회 반복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지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음부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발생보고(강간치상), 수사보고(피해자 응급 키트) 1. 진단소견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이전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거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을 몰랐고 피고인하고는 헤어졌으니까 방치를 한거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바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는 찾아오지 않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주로 밖에서만 만났어요.', '교제를 하는 동안에는 집에 자주 왔지만 2019. 3.경부터는 거의 오지 않았고 오더라도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지 못하였던 것 같고 피고인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한 상태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안 받았다고 화를 냈고 저를 죽이러 왔다고.연인 사이였을 때도 저에게 아무도 못 보는 곳, 산 같은 곳에 묶어 놓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온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빨리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평소에도 수시로 다투다가 화해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 사건 당일도 다투다가 화해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이거 때문에 온 거면 빨리 하고 꺼져. 어차피 나 하기 싫어도 억지로 성행위 하고 끝나면 바로 가니까 빨리 하고 가라. 나 죽일거면 빨리 죽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새벽 3시경부터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잠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저의 몸을 양팔로 꽉 안고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제 몸을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제가 입을 다물고 혀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끝까지 하려고 하고 저는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제가 악 하면서 소리 지르고 엉엉 울었더니 잠깐 멈칫하다가 또 했고 결국 성관계를 했어요. 여자가 3-4시간 동안 남자 힘에 당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 시간에 무슨 힘이 남아있겠어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로 당했어요.', '목을 조르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었어요.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목을 너무 많이 졸리고 거품을 물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온 뒤였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관계를 하지 못하게 걷어 차 보기도 했는데 제가 저항하면 할수록 더 세게 조이니까 그냥 빨리 하고 가란 식으로 말했어요.', '그때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야 상황이 끝날 것 같아서 거부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폭행한 것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기 때문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5시간에 이르고, 조용한 새벽시간대였음에도 피해자의 자진신고 내지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등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이유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늦은 시각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오랜 시간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하여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범행의 경위, 방법, 수단, 경과 및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