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77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20:25경 울산 동구 E 앞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다 피해자 F(26세)의 일행이 운전하던 차량 사이드 밀러에 피고인의 팔 부위가 부딪힌 것을 원인으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왼손 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당하게 되자 거세게 저항하면서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다가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 초 동안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항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현행범체포와 관련된 범죄사실 및 체포사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I가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및 피고인의 가족에게 통지한 "체포구속통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이하 '이사건 현행범체포'라 한다)의 범죄사실은,피고인이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손으로 F 소유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치는 등의 손괴행위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출동경찰관 H의 낭심 부위를 움켜잡아 폭행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며, 체포경위는,술에 취한 사람이 빽미러를 손괴하고 친구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한바, 신고자(피해자)가 피혐의자(피고인)를 가르키며 "저 사람이 때렸다"고 진술하며, 피혐의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혐의자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왜 가르켜 주냐"하면서 난동을 부리자, 피혐의자에게 미단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현행범 체포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출동경찰관 H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현행범체포의 범죄사실은, 위와 같은 F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라고 할 것이며, 위 현행범체포서에는 별도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경위에 관하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중에 재차 출동경찰관을 폭행하여 다시 현행범체포하였다'고 하고 있다. 즉 경찰관 I는 피고인을 2차에 결쳐 현행범체포(이하 '1, 2차 현행범체포'로 구분한다)를 하였다(출동경찰관 H 역시 '처음에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50m 정도 이동한 후 차량에 때우려 하자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하여 수갑을 채우며 재차 현행범체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현행범체포의 적법 여부 및 정당방위에 해당 여부 1) 1차 현행범체포에 관련하여 먼저, 1차 현행범체포의 범죄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 및 재물손괴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16. 6. 6. 20:33경 J이 '피고인이 동료인 F을 때리고, 차량의 빽미러를 손으로 쳤다'고 112에 신고를 한 사실(F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간은 대략 20:25경으로 보인다), 같은 날 20:38경 경찰관 H, I가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한 사실, F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1대 맞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F 차량의 빽미러에 충격 당한 피해자라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출동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거칠게 항의하면서 거부하자, 출동경찰관 I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순찰차가 있던 큰 도로 쪽으로 데려갔고, 피고인 역시 순순히 경찰관들을 따라간 사실, 피고인이 순찰차 쪽에 도착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때우려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해 강하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I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앞으로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어 강제로 수갑을 채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저항하며 옆에 있던 경찰관 H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수 초간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살펴보면, 폭행 및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한 1차 현행범체포는 범죄의 명백성이나 체포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체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1차 현행범체포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가) 1차 현행범체포의 범죄사실인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출동경찰관들은 피해자들의 말만 들었을 뿐(당시 피고인은 부인하였던 상황),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범죄의 명백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경찰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해서는 현행범체포 후 손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하였다). 나)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인데다 출동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차 현행범체포 후 피고인이 순순히 경찰관들을 따라 70여 미터 떨어진 순찰차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F이 운전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신체가 부딪쳐 피고인 역시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다) 당시 출동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함이 없이 신고자인 F 등의 말만 듣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에 도착한 때로부터 불과 2~3분 만에 곧바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라) 특히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피고인은 F, J과 사이에 말다툼만 하고 있었을 뿐 서로 폭행을 하거나 차량을 손괴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를 실행 중인 자"라고 볼 수는 없었다. 마) "범행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의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2차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현행범체포의 범죄사실은 공무집행방해와 출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상해)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현행범체포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될 수는 없고, 또한 2차 현행범체포의 과정(즉, 1차 현행범체포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구대로 순순히 순찰차가 있던 곳으로 따라가기는 하였는데,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한 피고인으로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임의동행 정도로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순찰차 앞에 도착 후 경찰관들이 차량의 탑승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저항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그 체포를 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얼떨결에 경찰관 H의 낭심 부위를 수 초간 움켜잡은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H에 대한 이 사건 상해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