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2022고합1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0: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20.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19:51경 위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힘껏 잡으며 ‘씨발년아, 나 몰라? 네가 나를 집어넣었잖아! 너 때문에 2년을 교도소 생활 잘 했다. 오늘 내가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당장 신고를 하라’고 큰소리치면서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원주지원 판결문 1부 [2022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합176호)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감정을 원만히 풀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자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어떤 원만한 대화나 사과를 시도하려는 언동이 전혀 없이 ‘씨발년아, 나 몰라? 네가 나를 집어넣었잖아!’라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상해 사건 등으로 형을 집행받은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직접 내비치는 거친 언사로 시작하여 판시와 같은 협박 발언을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가 과거 허위 진술을 하여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라는 말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건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반복하여 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갈 시점에는 과거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원만히 풀어보려는 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죽여버린다’고 해악을 고지할 무렵에는 위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176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상해 사건 등과 관련하여 2022. 5. 27.경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출소일로부터 얼마 시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을 하며 한 협박행위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을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를 언급하며 협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매우 큰 공포감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집중 곤란, 수면 및 식사 곤란 등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협박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176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상태에서 역시 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2022고합185호 업무방해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