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6.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편물을 수취할 장소와 연락처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시가 합계 325,818,000원 상당의 야바 18,101정을 각각 봉투에 넣고, 은박비닐로 포장하여 초콜릿으로 감싸 위장한 다음, 우편물 겉면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C', 우편번호 ‘D’, 수취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을 각각 기재한 후 이를 태국발 E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2022. 6. 10. 09:2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검 마약류 범죄 수사 지시에 의한 수사착수 보고), 마약류범죄 수사 지시(태국발 항공특급우편 야바 18,101정 적발 건), 수사보고(특가법 의율 관련 마약류의 가액 확인), 수사보고(국제우편물의 접수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인의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수사협조요청(통제배달등 지원), 수사보고(국제소포우편상자 및 운송장 사진 편철), 수사보고(성명불상 태국인과 통역인의 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정 태국인 여성의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 보고), 수사보고(성명불상 태국인 여성의 외국인 등록 자료 편철), 수사보고(A 사용 새로운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수사보고(통화내역 필요 관련),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인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편철), 수사보고(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모바일포렌식 자료 첨부 및 확인 보고), 수사보고(포렌식 자료중 2022. 6. 22.자 통화기록 편철) 1. 마약류 적발보고서, 마약류 월간동향(2022. 4월분) 해당 부분, 국제우편 배송조회서, 각 통신자료 회보서, 디지털증거보관확인서 1부, 2022. 6. 22.자 통화기록 1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압수조서,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압수조서(디지털증거) 1. 사진, 통화내역파일 및 캡쳐 사진, 수취인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통화내역 CD, 관련 사진, 모바일포렌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야바(YAB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야바 18,101정 중 감정에 소모된 2정을 제외한 나머지 18,099정을 몰수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국제소포우편물(이하 ’이 사건 소포우편물‘이라고 함)을 수취할 장소와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포우편물의 수취인 연락처인 ’(전화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수취인 전화번호’라고 한다)로 전화하여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F에게 이 사건 소포우편물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소포우편물의 수취인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게 한 뒤 이 사건 소포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자 이 사건 수취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이 사건 소포우편물을 받아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의 휴대전화번호(2020. 12. 28. 개통)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수취인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F은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사건 소포우편물의 수취인으로 기재된 B이 아니고, 이 사건 소포우편물도 내 것이 아니다. 태국 국적의 중년 여성이 2022. 6. 22. 09:06경과 같은 날 09:52경 ’(전화번호 2 생략)‘의 전화번호로 나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소포우편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마약이 들어 있는 소포우편물을 받아 주어 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여성의 부탁을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7, 176, 326쪽, 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전화번호 2 생략)‘의 전화번호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F은 수사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피고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자 자신에게 이 사건 소포우편물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던 여성의 목소리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7~328쪽), 재차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듣고 이 사건 소포우편물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던 여성의 목소리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F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1. 11. 4. 및 2022. 5. 17.에 이 사건 소포우편물의 수취지로 기재된 ’전남 보성군 C‘로 국제소포우편물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당시 받은 국제소포우편물과 그 송장을 찍은 사진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과거에 수취한 위 국제소포우편물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처가 아닌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41, 248~250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한 방법과 동일하게 이 사건 소포우편물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다른 수취인 명의 및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2022. 6. 29.경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회선을 해지하고, 남편 G 명의의 새로운 휴대폰 번호로 회선을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직장 동료 H에게 강원도로 이사를 간다고 말하고 딸기 농장 일을 그만 두었으나, 실제로는 강원도로 가지 않았고, 고흥과 보성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취인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F이 이 사건 소포우편물을 받아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자신이 마약을 밀수입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고, 그 성명불상의 태국인이 이 사건 수취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태국인들이 자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가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수취인 전화번호에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43쪽), “남원 딸기농장에 아르바이트 일을 할 때 그 날 하루만 일을 하였던 태국인 여성에게 1번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2쪽 등), “2022. 6. 22. 남원에 일을 하러 갔을 때, 모자를 쓰고, 피고인보다 키가 큰 나주에서 온 30대 중반의 태국 여성을 만났고, 그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1번 빌려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348~349쪽)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화되어 내용이 추가되고 있고, 피고인이 일하던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I은 딸기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총 13명이고, 하루만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72~273쪽)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이 사건 수취인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F은 2022. 6. 22. ’(전화번호 2 생략)‘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과 시간 간격을 두고 총 4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4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던 상대방은 모두 동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6쪽, 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러나 피고인은 태국인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단 한번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49쪽) 위 F의 진술과 불일치한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2 생략)‘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위 번호로 이 사건 수취인 전화번호로 전화연결을 시도한 횟수가 총 11회이고,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취인 전화번호로 전화 연결을 시도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한 사실도 확인이 되는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빌려준 성명불상의 태국인이 이 사건 수취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므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다행스럽게도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타에 유통되거나 피고인 등이 다른 마약류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