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전자 스마트폰 1대(계정명의자 B)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미화 1달러 지폐 1장, 검정색 닥스 남성용 반지갑 1개, 남색 페라가모 남성용 반지갑 1개, 티머니 교통카드 3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말경 내지 같은 해 10.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 2장, 피해자의 어머니 D 명의 국민카드 1장, 티머니팝 교통카드 1장, 피해자 신분증 1장,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색 닥스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8. 12:54경 서울 중구 퇴계로34길 28에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 정자 옆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 상당,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 80만 원 상당의 LG전자 스마트폰 1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100만 원 상당의 18k 금손목시계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9, 10, 11,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위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2017. 4. 22. 후에 저질러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2017. 4. 22. 이전의 것임을 전제로 경합범처리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을 받고 도주한 상태에서 판시 제3, 4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종국적으로 누리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2020고단100 피고인은 2020. 1. 18. 03:15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수저통을 식당 안에 있던 15만 원 상당의 유리 화분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72 피고인은 2020. 8. 11. 17:00경 안동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위 식당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피해자 H(남, 73세)을 향해 '왜 차를 거기 대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가 수회에 걸쳐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품) 2020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유리 화분을 깨뜨리고,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3.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326) 피고인은 2020. 4. 26. 19:07경 안동시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현관문을 두들기고 전에 변제한 차용금을 다시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입술과 턱 부분을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9.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6

범죄사실 2020고단96 피고인은 B 명의로 보증금 1,2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한 C 소유의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는 역할, B는 임차인 역할, 성명불상은 임대인 C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2017. 1. 중순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의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B가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B의 채무를 C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보증금 반환채권 3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B가 월세로 임차한 아파트였고,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등은 피고인 일당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 등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은행범어동지점에서 1억 원 수표 1장, 1,000만 원 수표 8장, 현금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5 피고인은 B, J, 성명불상자들과 B 명의로 보증금 1,2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한 C 소유의 위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J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J은 임차인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C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 등은 2017. 2. 2. 위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K에게 "D아파트 E호의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J이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성명불상자는 C 행세를 하면서 J의 채무를 C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B가 월세로 임차한 아파트였고,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등은 피고인 일당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J 등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2. 2. 1억 원, 2017. 2. 3. 1억 원 합계 2억 원을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2020 고단96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B), 차용금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전입세대열람원, 공정증서, 자기앞수표(9장), I은행 통장(G), 자기앞수표(N)의 각 사본, 금융거래내역 회신 1. 각 경찰수사보고: '수표 추적', '피의자 O 전화 통화' 2020755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서, 각 확인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J), I은행통장(K), 공정증서, 수용자접견현황의 각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사본: '피의자 A J 면회시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 A, J의 진술내용 분석' 1. 검찰수사보고 사본(참고인 J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피해금액 공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자 G)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피해금액 공탁(피해자 K)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4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가담 정도 및 역할을 축소하는데 급급하여 범행전모 파악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공판진행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백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잠적한 주범 등이 차지한 반면 피고인에게 분배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G의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K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이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죄책에 상응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우가 좋은 것이 나와서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고기를 사고 벌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4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 의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피의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조회,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자료송부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이 약 3,4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00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피해자 C(남, 18세)와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 하지 않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볍게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가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운전 중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붙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를 학장교차로 방면에서 엄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22:3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9: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2020고단3594] 피고인은 2020. 4. 27. 17:37경 경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업주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남, 67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80] 피고인은 2020. 3. 16. 19:38경 경산시 G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승차하였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H(남, 57세)으로부터 '택시 문을 왜 그렇게 세게 닫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9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5. 13:00경부터 같은 날 13:45경 사이에 경산시 I에 있는 J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인 피해자 K(여, 43세)에게 다른 사람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선반 위에 있는 컵과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13. 18:30경 경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M(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경산시 N에 있는 'O 카페'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택시 요금을 더 받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2020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2020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Q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 H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상해죄의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87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 21:45경 경산시 R 부근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 S(73세)가 운행하는 T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재차 다른 카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0. 8. 2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0:5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남, 38세)이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지나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1:0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 내 1번방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0:35경 택시기사와의 요금 시비 문제로 112에 신고된 후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4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5:44경 진천군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손님이 식사 후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 등 출동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2019. 8. 23.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09:00경부터 같은 달 24. 09:00경까지 사이에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을 피고인과 악감이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E의 집으로 생각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항아리 뚜껑을 현관문 유리(가로 약 100cm×세로 약 130cm)에 집어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인 항아리 뚜껑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인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2020. 3. 10.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2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항아리 뚜껑을 현관문에 집어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인 항아리 뚜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1, 12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B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사단법인 C(이하 'C'라 함)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B 행사 보조사업자인 C로부터 B 행사 보조사업 일체를 위임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였다. 1.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22. 부터 2016. 7. 25. 까지 무주군으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E)로 B 행사 보조금 합계 1,271,913,0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전북 무주군 F 일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 중에서 2,250,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4,05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C의 자금을 업무상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C D은행 계좌(G)로 2014년도 B 유료행사 수익금 23,527,510원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24. 경 전북 무주군 F 일원에서 13,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H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은행 계좌(G)로 2015년도 B 유료행사 수익금 13,000,042원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19. 경 13,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전북 무주군 F 일원에서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주군수의 수사의뢰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 B 수익금 집행관련 수사의뢰, 2016년 제20회 B행사 보조금신청, 20회 B 사업계획 및 월별 자금 집행계획, 각 20회 B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서, 20회 B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각 20회 B 행사 보조금 지급, 각 지출결의서 등, 집행계획서, B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조치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지방재정법위반죄와 이에 대응하는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 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기 전에 자진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분명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3:3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할망구가 죽으려고 하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식당에 대변을 본 다음 휴지에 싸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맞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5명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성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0:1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재직하던 시절 투자자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B보다 조건이 더 좋은 D 회사로 직장을 옮겼는데, 우리 회사는 주식, 선물에 투자하여 월 5%로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월 2%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이 전액 보장되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직원이 아닌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식 투자 및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2016. 11. 9.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2017. 4.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직하고 있는 D는 주식, 선물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내는 회사로 투자할 경우 매월 2%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전액 상환해주겠다.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여기에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직원이 아닌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식 투자 및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피고인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 4. 13.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6. 10. 24. 같은 계좌로 1,300만 원, 2017. 2. 28.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J과 함께 있는 피해자 K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피고인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 10.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7. 4. 18.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입출금 내역정리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3. 22:2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도로에서 D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위 응급실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