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4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관통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표선사거리 쪽에서 가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00,47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718 판결 등 참조).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만 허용된 차선인 1차로에 정차해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신호에 출발하면서 직진이 가능한 차선인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피해자의 차량은 같은 사거리 교차로의 2차로에서 2번째 순서로 신호대기하면서 자신의 차로에 맞게 직진신호를 보고 앞 차를 따라서 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방향지시등 부분이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두 차량 모두 시속 20km가 되지 않은 속도였고,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다. 피해자는 61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은 없었고, 사고 발생 2일 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부상병)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이 원래부터 지병으로 앓고 있던 목디스크가 악화되어서 20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두피 부분의 상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전혀 진술한 바 없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로 정차하지 않고 사거리를 지나 직진해서 가는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서 운전해 갔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65m 거리에 있는 주차공간에 피고인의 차량과 함께 정차해서 피고인 부부와 사고 처리 문제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당시에도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언행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피고인 부부에게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차량 뒤 펜더 부분이 긁히는 손상을 입었으나 도로상에 자동차의 파편 등이 비산되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판금 및 도장 비용 등으로 수리비가 800,479원 상당이 소요되었으나 그 중 공임을 제외한 수리비는 185,130원으로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모두 사거리에 정차하지 않고 이동하였는데, 그 후 사거리의 교통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달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65m 거리에 있는 주차공간에서 두 차량이 정차했을 때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이를 메모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없는 전화번호로 나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잘 못 적었거나, 휴대폰으로 전화번호를 잘 못 눌렀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부부가 자신들의 얼굴과 차량의 등록번호판까지 모두 확인한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동기가 부족하기도 하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바로 정차하지 않은 이유는 차로가 넓지 않은 사거리이고 갓길의 폭도 좁아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그 후 함께 정차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사고처리를 약속하고 집전화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다시 차량을 이동한 것도 도주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3. 10. 공소제기 전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