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1. 5. 8.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2.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벌금 500만 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연락처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연락하다가 2020. 11. 16.경 처음 피해자와 대면하여 연인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에 위치한 포항시 북구 E모텔 F호에 장기 투숙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위 D 인근에 거주한다. 피고인은 2020. 11. 23. 저녁경 위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D 맞은편 E모텔 근처에 있는 ‘G’ 식당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과 술을 먹고,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바래다 줄 것처럼 D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 가고 싶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장기투숙 중이던 E모텔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끌고 위 모텔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모텔 건물 계단에서 주저 앉아 버티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위 모텔 F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치마 속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B 외 1), 의료자문 의뢰, 의료자문 답변서,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 네이버 지도,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휴대폰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진단서(가명 B),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면담), 진단서(가명 B), 수사보고서(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I병원 발급 진단서 내용 관련),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모텔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강도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6.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단순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수용 중 거실 동료를 폭행하거나 신상등록대상자임에도 반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등 준법의식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우관계 등을 고려하면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피해자에게 접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앞서 본 사정 및 ‘유흥비 마련 및 성욕 해소를 위한 특수강도·강도강간 등 중대범죄 경험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모텔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점을 비롯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위치추척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