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9.3.2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3. 20.경 충북 옥천군 D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이 필요하여 골재중간 판매상인 E로부터 지급받은 액면금 3,000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할인하려 하는데, 위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F으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받은 9장의 수표 중 하나였는데, 2009. 2.경 위 으로부터 부도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좌수표 2장을 회수해 주고, 당좌수표 3장의 부도를 막아 주는 등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 G의 3월분 임금 67만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할 인금 명목으로 2,864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3.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2,864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6.경 충북 옥천군 I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여기 I'를 운영하는데 이곳에 토사운반에 필요한 덤프트럭을 공급해 달라. 그러면 토사운반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원에 이르고, 유한회사 J을 인수하여 그 명의로 약 5억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2010. 3. 26.경 최종 부도를 내는 등 재산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제공받아 토사를 운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6.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충북 옥천군 I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야산까지 토사를 운반해 주는 등 시가 5,486 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지불각서 첨부) 1.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1.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사본, 중기 작업확인서 사본, 장비운행현황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지불각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호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2009. 3. 20. 경에는 피해자 C에게 덤프트럭 이용대금으로 당좌수표를 주었을 뿐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2009. 3. 27. 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 각 당좌수표 발행자인 사업체가 부도 처리가 되는 바람에 지급되지 못했을 뿐이고 피고인은 변제 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 2장을 포함하여 총 9장 정도의 당좌수표를 (주)M 대표이사 F으로부터 모래 납품에 관한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가 2009. 2.경 이미 F으로부터 자금이 없어 부도가 날 것 같으니 수표를 좀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수표들 중 2장은 회수해주고 3장의 당좌수표를 막아준 사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3. 20. 및 같은 달 27. 피해자 C에게 위 각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E로부터 받은 것인데 틀림없이 결제된다'며 할인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할인금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자 2010. 4. 27. 피해자 C에게 6,500만 원을 2010. 5.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꽃이 2009. 2.경 일도 못할 정도로 전화를 하여 부도를 막아달라고 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스스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당좌수표를 할인받을 당시 위 각 수표가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2010. 6. 10. (유)JK가 운영하는 (주)N에게 양도했으므로 피해자 H 대한 위 채무는 K가 부담할 채무이고, 가사 피고인이 (유)J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위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K의 채무인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J 양도양수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I 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09. 11.경 (유)J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K로부터 8,5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골재채취업 허가가 나오지 않고 2010. 3. 26.경 위 회사가 부도가 나자 K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투자받으면서 2010. 6. 10. (유)J 대표 피고인과 (주)N 대표이사 K 사이에 '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N가 (유)J의 골재채취사업에 소요된 초기비용 81,564,000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위 골재사업의 향후 진행을 (주)N로 변경 시행함을 약정하며 (유)J의 골재사업을 양도한다. 위 사업을 (주)N로 진행함에 있어 K와 피고인 간의 이면계약은 (주)N에 반영하여 운영하며 기타 모든 사항은 K와 피고인 간에 협의하여 집행한다. K와 피고인 간에 맺은 계약서 (2009. 8. 29.) 중 이익금 배분율에 있어 (주)N를 운영하여 결산 후 이익금 배분율은 K 40%, 피고인 40%, 0 10%, P 10%로 변경 시행한다'는 것인 사실, 그러나 K는 골재사업에 관한 실무 경험이 없어 위 약정서 작성 이후에도 현장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계속 현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 6. 26.경 피해자 H와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 L, 피해자 H, 중기 임대인 Q 이 참여하였을 뿐 K는 참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이후에도 R와 덤프트럭 이용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해자 H에게 단 한번도 (유) J K에게 양도되었으므로 K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라고 말한 바 없었고 오히려 H에게 2010. 8. 30. 현금보관증, 2010. 9. 17. 지불각서를 각 작성해준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H에게 2010. 10. 1. 작성된 골재납품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계약서대로 납품대금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K는 피고인과 위 약정서 작성 이후에도 초기 투자금 8,5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피해자와 체결한 덤프트럭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유).J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데다가, 가사 (유) J을 계약당사자로 본다 하더라도, K는 (유)J에 8,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자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또다시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수익금을 보다 확실히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양도양수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 2010. 6. 10. (유)J을 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3), 피고인이 (유)J의 계약 체결을 비롯한 모든 실 2) 계약서에도 I와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계약 체결당시 (유)]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다. 3) 위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모든 사항은 K와 피고인 간에 협의하여 집행한다. 이익금 배분율에 있어 (주)N를 운영하여 결산 후 이익금 배분율은 K 40%, 피고인 40%로 변경 시행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질적인 업무를 계속하면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K로부터 고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그 책임을 K에게 넘기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약정서 작성으로 인하여 K의 채무가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편취 고의 유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개인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고 (유)J .명의로 약 5억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2010. 3. 26. 부도가 난 상황에서 별다른 자금조달계획 없이 2010. 6. 26.경 피해자 H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제공받아 토사를 운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 원이 넘는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고,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