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D는 2012년 10월경 E 전 국회의원의 주도로 2012. 12. 19.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피고인 A D단체 중앙회 특보, 피고인 B D단체 함양군회장을 각각 맡고 있는 사람이고, F은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2. 9. 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회원들과 한 번 모임을 갖자."고 말하고, 2016. 2. 10.경 H정당 예비후보자이던 F에게 연락하여 "모임이 있으니 들러서 인사를 하고 가라."고 말한 뒤 재차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F이 모임에 참석할지 모르니 식사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후 D 단체 회원인 I 등에게 '2016. 2. 11. 18:30 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 식당으로 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모임을 주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D단체 모임 자리를 마련한 후 그 자리에 F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F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다.D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2. 11, 18:30 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D단체 회원 12명이 모인 자리에 F을 참석시켜 F으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인사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선거구민 12명에게 제공된 갈비찜 등 186,000원 상당의 식대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모의가 이루어진 시기가 2016. 2. 9.경 이전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6. 2. 10.경 피고인 A로부터 처음 FID단체 모임에 나올 수 있다는 사정을 듣게 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증인 L의 증언 1. F, I,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작성 확인서의 기재 1. 각 내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CCTV 녹화자료 입수 내역, CCTV 분석), 각 수 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V 진술 청취, D 단체 및 본건 모임 참석자 관련)의 각 기재 1. 고발장, 영수증, 조회회신, 통화내역 분석, K 식당 참석자 명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F을 D단체 모임에 부른 사실은 있으나, D단체 모임은 F과 상관 없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B에게 기부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단체 모임의 식대 186,000원을 계산한 사실은 있으나, D단체 모임은 F과 상관 없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D단체 모임의 식대를 계산할 차례가 되어 식대를 지불한 것일 뿐, A 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범의 성립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가입한 D단체는 2012년 10월경 E 전 국회의원의 주도하에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W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전국에 회원을 두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 지역의 D단체 모임은 회원 간의 친분 관계를 도모하는 성격의 모임이었고, D단체 중앙회 의장인 나 D단체의 상임 부대표인 L이 경남 거창군이나 함양군에 올 때 모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A은 2016년 2월경 L이 경남 함양군에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6. 2. 9.경 피고인 B에게 'L이 2016. 2. 11. 함양군으로 내려오니 D단체 모임을 갖 자'고 연락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 10.경 I 등 D단체 회원 중 일부에게 2016. 2. 11. D 단체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 A은 2016. 2, 10. 18:21경 F에게 'L이 함양에 내려오니 K식당에서 같이 보자'고 하였고, 2016. 2. 10. 18:24경 피고인 B에게 'F이 저와는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이번에 선거라서 시간이 되면 우리 모임에 참석을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하여 F이 올 수 있음을 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F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묻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59면, 577면, 580). 피고인들은 2016. 2. 11. 오전 K식당에 어떤 메뉴를 주문할지 얘기를 나눴는데,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에게 '어른들 대접도 할 겸 그리고 거창에서 오기도 하니 제가 식비를 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576). 피고인들과 L을 포함한 D단체 회원들은 2016. 2. 11. 18:28경 K식당에 모였는데(수사기록 332면), 피고인 A은 같은 날 2016, 2. 11, 18:18 경 F이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F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61면). F은 2016. 2. 11, 18:40경 K식당에 도착한 뒤 피고인들 일행을 만나 자신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임을 알리며 일일이 인사하고 명함을 주었고(수사기록 76면, 193면, 581면), 식사를 마친 후에는 E와의 관계 등을 이야기하며 인사말을 하였다. F은 2016. 2. 11, 19:44경 K식당에서 떠났고, F이 K식당에서 떠난 직후인 같은 날 19:59경 D단체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전부가 K식당에서 떠났다(수사기록 332면).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하여 암묵적으로나마 서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K식당에서 이루어진 음식물 제공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경남 거창군, 함양군 지역의 D단체 모임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W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모임이고,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16.2. 11.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두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는데, F은 2016. 2. 11. D 단체 모임에서 예비후보자임을 알리며 자신을 소개하고, D단체 모임을 결성한 E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은 F에게 D단체 회원들을 소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F을 불렀고(수사기록 56 면, 557면), F도 피고인 A로부터 모임이 있으니 사람들을 만나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수사기록 479면). 한편 피고인 A 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F의 선거운동원이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551면). 피고인 B은 F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수사기록 577면), 2016. 2. 10. F이 D단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식대를 자신이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모임 당일인 2016. 2. 11. T, M, N, O, S에게 D단체 모임이 있음을 알려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일시 전후로 F의 배우자인 X과 수차례 통화하는 등 X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7, 39면)]. D 단체 모임의 식대는 거창군회장인 P과 함양군회장인 피고인 B이 돌아가면서 내기도 하였고, 회원들끼리 갹출해서 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F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선거운동을 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참석한 회원들과 식대를 갹출해서 내지 않고 자신이 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년 2월경 E가 왔을 때는 거창군회장인 Pl 식대를 내었고, 2015년 8월경 L이 왔을 때는 자신이 식대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74면), 거창군회장과 함양군회장이 서로 돌아가면서 식대를 부담하는 D단체 모임의 관행에 따랐다면, 이 사건 범죄일시의 D단체 모임 식대는 P이 부담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선거 >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 기본영역 (100만원 ~ 5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F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구민인 D 단체 회원 12명에게 18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기부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