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피해자 D와 그의 동생인 E와 함께 제주도에 있는 여러 토지를 보러 다니며 E에게 위 토지들 중 하나를 살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E가 땅의 위치가 외지고 액수도 생각보다 높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신탁 해 놓은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하여 두면 주변에 먹자 골목이 생기므로 가격이 몇 배는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매수를 권유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를 권유한 부동산은 제주시 F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서, 원래 2002. 2. 22. 피고인의 딸인 G 명의로 공유지분전부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3. 3. 13. 청구금액 431,307,036원으로 국민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04. 5. 17. 형사사건의 피해 합의금 8,000만 원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인데, 2007. 3.경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기로 하고 대신 3,500만 원은 연말까지 지급하되,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청구금액(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추정)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어 조만간 가압류권자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14.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고액의 금액으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고액의 청구금액으로 가압류등기가 설정된 사실, 위 가압류 청구금액을 변제할 수 없어 곧 경매가 개시될 수도 있음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미리 매입한 이 사건 토지 일대 수만 평 중 1,000평을 분할하여 파는데 1억 원을 받아야 되지만 가격흥정으로 6,000만 원에 저렴하게 매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으로 피해자의 딸인 J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3. 21. 잔금명목으로 4,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2. 1,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위 토지에 고액의 청구금액의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조만간 위 가압류등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D가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먼저 D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D는 2007. 3.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앞으로 가격이 몇 배는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7. 11.경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이후에야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D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그때마다 매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유독 피고인과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에서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D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총 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위 각 거래 역시 피고인이 가격을 부풀리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모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D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거래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전례가 있음을 사전에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오로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전혀 확인해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D의 딸인 J 이 제출한 고소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D에게 현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매매계약서도 작성하기 이전인 2007. 3. 14. 딸인 J으로 하여금 피고인 앞으로 우선 계약금 조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어 위 과수원이 있는 토지 대신에 장차 주변에 먹자 골목이 생길 예정인 이 사건 토지를 같은 가격에 매수하라고 권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임야 일대를 한번 둘러본 후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및 지번을 따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금액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2007. 3. 21.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7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겼다는 것인데, D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에 관한 상기의 내용은 통상적인 부동산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변칙적이고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처음 확인한 시점이 위와 같이 2007. 11.경에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이후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딸인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인 2007. 3. 27.경에 자신은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5. 7. 귀국한 후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을 받고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D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처음 열람한 시점에 관하여 모순되고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6,000만 원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 2001년경에 D가 피고인에게 토지를 매수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기로 약속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제주시 K 잡종지 602㎡ 중 602분의 165 지분 및 L 임야 6,846㎡ 중 6,846분의 3,140 지분의 소유명의를 D의 친척인 M 앞으로 이전해준 적이 있는데, D가 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D로부터 위 각 토지지분의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6,00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는 D가 피고인이 매도하는 F 소재 토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D 역시 F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 토지가 가압류 등으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점을 서로 양해하는 가운데 무상으로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을 뿐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변소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N 및 O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로 삼는 바와 같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과 같이 D와의 다른 모종의 거래에 따라 그 무렵 D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과는 별개로 J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 및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된 취득 당시의 가액은 모두 1,50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어 D가 주장하는 매매가액 6,000만 원과는 상이할 뿐 아니라, D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향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차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장차 이 사건 토지를 매도 등에 의해 처분할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염두에 두는 것이 통상일 텐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6,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1,500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금액이 신고되었다는 점(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매수가액을 오히려 부풀리는 예가 오히려적지 않다)이나,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금액을 얼마로 신고할 것인지에 관해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점 역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P의 각 진술은 P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내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E 및 Q의 각 진술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가압류등기가 설정된 사실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D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