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72

범 죄 사 실 [2018고단3472] 피고인은 2018. 3. 5.경 구리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지종산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지종산삼을 고가로 판매하여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지종산삼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8. 3. 5.경 1,500만 원, 2018. 3. 7.경 1,000만 원, 2018. 3. 9.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79] 피고인은 2018.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종산삼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구입자금으로 1,2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가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종산삼 매입이 아니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873] 피고인은 2018. 1. 3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주)G H 회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H 회장과 그 지인들이 산삼 구입을 요청하였다. H 회장에게 산삼을 판매하면 수익금으로 10% 정도 남길 수 있어 지금 산삼을 구입하여야 하니 산삼을 구입할 돈을 빌려 주면 2018. 2. 14.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만약 H 회장이 변심을 하여 산삼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I에 보험이 들어있어 모두 변상해 줄 테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가 피고인에게 산삼 구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산삼 구입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임차료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1,600만 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28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임장 용지에 K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N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K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N mobile서비스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인 O에게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N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명의자인 K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N에 개통되어 있는 P에 대해 아이폰8+로 기기변경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기기변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할 의도였을 뿐 명의자 K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427]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7. 15.경 남양주시 Q에 있는 N금곡점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N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R 신규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S’, 연락번호란에 ‘T’, 요금납부방법란에 ‘자동이체, U단체 V, S’을 각각 기재하고, 확인란, 신청자란, 약관동의란에 S의 전자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N금곡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N금곡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S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S 명의로 아이폰 7플러스 1대를 신규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S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는 곧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7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19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509]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W로부터 산삼판매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산삼을 구매한 후 되팔아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심마니로 활동하고 있는데 산삼을 구입해서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판매처로는 G 회장과 X 이사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고, I에 가입되어 있어서 예정대로 산삼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금보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산삼구입대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산삼을 3,500만 원에 되팔아 수익을 올려 줄 테니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D J)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1. 30.경부터 2018.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2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말경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휴대전화기를 나에게 주면, IMEI라는 것을 활용하여 새 휴대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존에 보유하던 기계는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말처럼 휴대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무료로 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기존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8. 11.경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폰S6 1대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2018. 11.경 개통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 2018. 11. 14.경 개통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128GB 1대를 건네받아 합계 3,25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갤럭시노트9 128GB 휴대전화(Z)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AA 콘텐츠이용료 명목으로 330,000원, AB 소액결제 명목으로 499,7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29,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91] 1.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AC에게 “현금 30만 원과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주면 새로운 휴대전화기로 무상교체해 주고, 기존 휴대전화기 구입비용도 돌려받아 주겠다.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구매한 후 내게 알려주면 구매 대금 전액이 나중에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말처럼 기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새로이 휴대전화기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과 피해자가 건네준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현금과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무료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교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18. 10. 23.경 피고인의 배우자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0. 29.경 피고인 소유인 시가 897,600원 상당의 G7 1대를 건네받아 합계 1,19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남구 AH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AI’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휴대전화기를 나에게 주면, IMEI라는 것을 활용하여 할부금과 휴대전화기 1대당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기존에 보유하던 기계는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말처럼 IMEI를 활용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아이폰XS 휴대전화기로 교체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와 피해자의 부모인 AJ, AK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J 2대를, 2018. 11. 28.경 갤럭시노트9으로 교체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개통했던 AJ, AK 소유인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2대를 재차 건네받아 합계 4,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해자 AC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G7 휴대전화기(AL)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AM에 접속한 후 AN 방식을 통해 ‘4000다이아(리니지 M)' 게임상품결제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8,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7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K,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경 AG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AK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AO)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AP’에서 AQ 소액결제를 통해 음식대금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AK, 피해자 AJ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8,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3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78] 1. 2017.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경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AR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란에 AS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S’라고 기재한 다음 AS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점주인 O에게 위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AR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N mobile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란에 AS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S’라고 기재한 다음 AS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점주인 O에게 위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N mobile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영장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2018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이체결과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고객용 1. 카카오톡 캡처사진, 거래명세표, 차용증 [2018고단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명의자 K과 전화통화) 1. N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K 명의 위임장 [2018고단5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AV,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X 위임장 제출/피해자 AW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피해자 AJ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고소장, 위임장 1. S, AV, AX, K 명의 각 N가입신청서 및 요금내역서 [2018고단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서 [2019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특정) 1. 고소장 1. 휴대전화 가입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2019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소액결제 이용 전화번호 특정/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금융거래내역, 각 결제내역 1. 각 모바일가입신청서 [2020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M O 전화통화/참고인 O 자료제출/본건 고소인과 전화통화) 1. 위조신규계약서, 위조 N mobile 서비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범행의 수법도 나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뒤 1년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구속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W에게도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