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1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6. 01:09경 부천시 B 상가주택 1층 출입구 안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15경 부천시 D아파트 1층 사무실의 창문을 넘어 들어간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1대와 시가 미상의 작업복 점퍼 1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8. 04: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가 계산대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I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16경부터 같은 날 04:3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H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과자 등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00원 상당의 위니 포테이토 크리스프 사워크림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5: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3,500원 상당의 피해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여러 단계로 조직되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과 관련된 전화 상담을 하게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보다 저렴한 저금리 대출상품을 진행해 줄 것처럼 속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의 금융회사 채권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재차 걸어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이 금융법 위반이며 대출금 또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상환하여야만 진행하고 있던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특정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게 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도하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6.경 피해자 M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N은행 O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진행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정부지원 대출이어서 제한되니, 기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바로 출금 가능한 300만 원이라도 미리 주면 대출금 완납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완납처리 및 정부지원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일 18:30경 의정부시 Q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20. 11. 4. 02:15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카페에 이르러 카페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의자를 갖고 와 카페 뒤쪽 창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창문을 열었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030 피고인은 2020. 11. 16. 03:15경부터 03:40경 사이 부천시 U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가게의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컵라면 1개, 사이다 1개를 취식하고 나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0고단5147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절도 및 사기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건정보, 수용조회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5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H의 진술서 1. 의정부경찰서 발생 보이스피싱 사건 기록(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천원미서 절도사건 피해자 진술서(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확인) 1. 카드 영수증, 결제내역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자료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형 감정 결과 통보 관련) 1.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첨부) 2021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영장 결과 회신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절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5147 사건 제3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5147 사건 제4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여러 차례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제외하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