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5.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2세), 피해자 H(48세), 피해자 I(여, 42세) 등이 전라남도지사에 J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 여수시 관광지 일대에서 방문판매영업을 시작하자 영업을 방해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의 영업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탑승하는 관광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같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하여 제품을 못 팔게 하거나, 버스 출입문에 가방을 새치기하여 못 올라가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만 들리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1:40경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에 잇는 해양수족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관광버스에 올라가 J크림을 판매하려고 하자 같은 관광버스에 올라가 자신도 영업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내며 피해자가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문판매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무렵부터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5. 2. 11, 08:30경 여수시 K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J크림을 판매하려는 피해자 H48세)의 몸을 밀치며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화를내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국가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또는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경 여수시 M에 있는 N 부근 도로변에서 가스발사총을 습득하였음에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의 각 영상(기록 587면 첨부) 1. 진단서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D은 가스총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가스의 형상 및 0이 총을 건네받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가스발사총에 대하여) 1. 가스총의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상대적으로 피고인 B, C는 가담 정도가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측과 상호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다 지나친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현재는 피해자 측과 갈등 없이 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가스총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스총을 버리라고 맡겼던 O의 차안에서 발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피고인 A, B, C의 일부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2015.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H, I 등이 전라남도지사에 J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 여수시 관광지 일대에서 방문판매영업을 시작하자 영업을 방해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의 영업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탑승하는 관광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같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하여 제품을 못 팔게 하거나, 버스 출입문에 가방을 새치기하여 못 올라가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만 들리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13. 08:30경 전남 여수시 오동도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피해자 G, 피해자 I 등이 관광객을 상대로 J크림을 판매하려고준비하자 피해자들에게 "여수는 우리땅인데 왜 영업을 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몸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방문판매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방문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해당 부분은 동영상과 증인들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상호간에 욕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방해된 업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방해된 것이 피해자들의 방문판매 영업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영상 자체에 의하더라도 영업방해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