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10,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1.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6. 04:00경 군포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417 동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417동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고 4층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복도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바지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결과회보,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분석 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통보서,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감정 결과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등 출력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2001,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02. 2. 6. 판결이 확정된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부칙(2011. 4. 7.)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취지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와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은 약 17년 전에 발생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2007.4.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2011. 12. 17.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 아파트 복도에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85년경 강간치상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출소 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2)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확인되지 않은 점,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2007년 전과 범행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시 총점이 28점이었으나, 2011년 출소 이후의 음주습관 평가시 총점이 5점으로서, 피고인의 음주습관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 이후 이 사건 판결시까지 약 17 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범행 당시에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인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시에도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2011. 12. 17.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7년 동안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일정 기간의 경과로써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