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1:25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이현동 진주여중 주변에 있는 서부농협 운동장지점 앞에 이르러 교복을 입은 채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5세)을 보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서행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차 창문을 내리면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어디에 가느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배영초등학교까지 간다."라고 대답하자, "우산을 줄 테니 우선 차에 타라,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영초등학교가 있는 진주시 신안동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진주시 망경동 방향으로 천수교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아 불안해하던 피해자가 울면서 "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라며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망경동에 있는 망진산 봉수대 부근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약 4km를 운행하여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고인의 바지 벨트를 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처녀냐, 한 번 해본 적이 있느냐, 씹할년아 조용히 입 닥쳐라, 니 자꾸 그러면 살인난다, 칼이 어디 있노?"라고 협박하면서 칼을 찾는 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태우고 꼭대기 같은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욕설 및 폭행을 하면서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일시 및 장소, 경위, 당시 상황, 피해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과도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벗어나 올라왔던 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만난 행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목적지와 다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4km 정도의 거리를 그대로 진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치한으로 의심하는 피해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망진산 봉수대 인근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울면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시내에서부터 인적이 드문 산길을 올라 산속에 있는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얼굴과 목 부위에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안면을 구타하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슬리퍼를 차에 두고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맨발로 차에서 내려야 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점,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나 적용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오는 날 혼자 걸어가던 여중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강간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어린 나이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