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F의 임무내용 F은 2007. 8. 3.부터 2009. 2. 28.까지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H농업협동조합(현 I농업협동조합, 이하 'H농협'이라고 한다) J지소의 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승인 및 대출금 회수 등 여신업무와 수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6. 2. 1.부터 2008. 11. 16.까지 위 J지소에서 판매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6. 24.부터 2009. 7. 14.까지 위 J지소에서 판매계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3. 5.부터 2012. 11. 말경까지 위 J지소 구매계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직원들이 농업인에게 국가 정책성 자금인 출하선급금을 지급하려면 농협 경제사업규정 등에 따라 거래 신청인으로부터 농지원부와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신청인의 기본적인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과거 지급받은 출하선급금을 상환하거나 출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며, 신청인과 그 보증인 등 채무자들의 농협에 대한 채무 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재배를 하기로 한 농작물의 출하가 가능한지 여부 등 신용조사를 해야 하며, 5,000만 원 이상 지급 시에는 H농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반드시 보증인을 설정한 후, 출하선급금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2008. 5. 14.경 H농협 J지소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고랭지무를 농협에 출하하겠으니 출하선급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F은 피고인 A에게 출하선급금을 지급해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신용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농협에 대한 보증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보증인 자격이 없는 L을 보증인으로 하여 K에게 100,000,000원의 출하선급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8.경부터 200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의 순번 1, 3, 6, 7, 13중 대출일자 2008. 5. 9. 부분, 16 중 대출일자 2008. 5. 14. 부분, 17, 19의 각 기재와 같이 K 등 8명(M이 명의를 차용한 부분)에게 출하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8,000,000원을 지급하여, K 등 8명에게 608,000,00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범죄일람표(I)의 순번 25, 28에서각 대출일자 2008. 9. 29. 부분의 각 기재와 같이 N 등 2명(0이 명의차용한 부분)에게 출하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여, N 등 2명에게 70,000,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I) 부분의 기재와 같이 각각 P 등 27명에게 출하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여 P 등 27명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농협의 직원들이 농업인에게 국가 정책성 자금인 출하선급금을 지급하려면 농협 경제사업 규정 등에 따라 거래 신청인으로부터 농지원부와 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신청인의 기본적인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과거 지급받은 출하선급금을 상환하거나 출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며, 신청인과 보증인 등 채무자들의 농협에 대한 채무 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재배를 하기로 한 농작물의 출하가 가능한지 여부 등 신용조사를 해야 하며, 5,000만 원 이상 지급 시에는 H농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반드시 보증인을 설정한 후, 출하선급금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08. 12. 31.경 H농협 J지소 사무실에서 여신한도 초과상태인 Q으로부터 감자를 농협에 출하하겠으니 출하선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F은 피고인 B에게 출하선급금을 지급해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신용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인 자격이 없는 0을 보증인으로하여 Q에게 50,000,000원을 출하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4.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각각 Q 등 3명에게 출하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여 Q 등 3명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농협의 직원들이 농약, 비닐 등 농업용 자재를 외상판매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협경제사업 규정 등에 따라 거래인의 신용조사를 충분히 하여 그 거래인에게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외상판매를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인으로부터 충분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F은 공모하여, 2008. 4. 18.경 H농협 J지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농업용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R와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경제사업규정상 가족의 경우 가족 각자가 별도의 계속적인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없음에도 소득과 재산이 없어 보증인 자격이 없는 배우자 S을 보증인으로 설정하고, 신용조사, 채권 확보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농업용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R에게 시가 660,000원 상당의 HD흑색비닐 20개(개당 33,000원)를 외상으로 공급하기로 공문을 작성하고, F은 이를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901, 860원 상당의 농업용 자재를 공급하여 R에게 39,901,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F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사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N, U, X, Y, R, Z, AA, AB, AC, P, Q, AD, AE, AF, AG, AH, AI, AJ, AK, AL, M, AM, O,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별지기록 대출서류 분석 관련, 대출금 상환 여부 등 확인, 농지원부 등 정리, R 외상거래 매출내역표 첨부, 참고인 R등 재대출여부 확인 및 선급금 일일 거래 명세표 첨부 관련, 선급금 일일 거래명세표 추가첨부, 대환대출 여부 확인, 여신심사 과정 확인, 선급금 지급 전 채무연체상태 확인, 참고인 AN 상대 전화통화내용, O 선급금 변제내역, M의 AI 명의차용 부분 수사, 출하 선급금 등 상환내역표 첨부, U 제출 출하선급금 지급 등 관련 규정 첨부) 1. 각 통장거래내역, 직원업무분장 공문, 각 부실조사결과 지적사항, 각 경제사업 채권관리 업무 준칙,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춘천지방법원 2011가합368 판결문 사본, K, P, AJ, Z, AO, AM, AP, AQ, AD, AI, AR, AS, AT, AU, W, AA, AN, AV, AW, AX, AY, AF, AZ, AL, N, Y, AH, Q, AK, BA, AB, BB, R의 각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I)의 순번 1, 3, 6, 7, 13 중 대출일자 2008. 5. 9. 부분, 16 중 대출 일자 2008. 5. 14. 부분, 17, 19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I)에 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I)의 순번 25, 28의 각 대출 일자 2008. 9. 29. 부분은 대출일자 별로, 순번 2, 4, 8, 14, 15, 24, 26, 27, 29 부분은 순번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2. 26.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출하선급금의 지급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출하선급금의 정책자금으로서의 특성, F이 미리 대출과 관련하여 농민들과 상담을 하고 대출금액을 결정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은 그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번 P, 순번 15번 W, 순번 21번 AC, 순번 27번 AH, 순번 31번 AB은 출하선금금의 취지에 맞게 실제 고랭지 무를 재배하였으나 값이 폭락하여 출하를 포기한 것이므로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아니라 하여도 출하선급금을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대출자 중 K 외 18명은 그 지급받은 돈으로 피해자 H농협에 대한 자신 또는 제3자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피해자 H농협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업무상배임 행위의 피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배임의 고의가 없는 등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 참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피고인은 출하선급 금 지급 관련 업무의 실무담당자로서 실제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류 및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대출에 적합한 자인지 확인하고, 대출서류의 기안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재배 약정에 따른 농산물의 재배행위가 있었는지도 일부 확인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출하선급금의 지급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형태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F의 판단 및 지시에 따라 무조건적,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대출자들은 고랭지 무를 재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거나, H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연체도 있어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대출규정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대출을 하였던 점, 명의차용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사람도 여럿 있었고 위 피고인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일부 대출자에 대한 출하선급금 지급과 관련해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 당시 대출금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위 피고인은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당한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출하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 피고인이 F의 지시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1항 기재 대출자들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농협에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배임 행위의 피해액 중 일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 대출을 하면서,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체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 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각 출하선급금의 지급 과정에서 판시각 대출자들에게 지급된 출하선급금은 계약재배약정에 따른 출하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인 사실, 실제 위 돈이 입금이 된 후에 시간 간격을 두고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출하선급금의 지급 명목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외관상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충당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점, 위돈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이 된 점, 위 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대출자 중 19명이 출하선급금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자신이나 제3자가 H농협에 대해 지고있던 기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출하선급금의 지급과 동시에 출하선급금을 지급받은 자들이 이득을 얻게 되고, H농협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총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1,860,782,138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 액수가 18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크고, 결과적으로 그중 대부분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것이 피해자 H농협의 부실원인 중 하나가 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급자인 F이 출하선급금 지급에 관한 중요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손해배상책임도 아울러 부담하게 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 액수가 1억 6,000만 원 가량으로 크고, 그중 상당액의 환수가 어렵게 된 점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징계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상급자인 F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 액수가 3,900만 원 남짓으로 적지 않고, 그중 상당액의 환수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나, 종전에 운송 관련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F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I)의 순번 1, 3, 6, 7, 13 중 대출일자 2008.5. 9. 부분, 16 중 대출일자 2008. 5. 14. 부분, 17, 1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출하선급금으로 P 등 27명에게 합계 1,252,782,138원을 지급하여 P 등 27명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 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범행들은 모두 피해자 H농협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신용공여의 대출자가 다를 뿐 아니라, 신용공여의 근거가 되는 계약재배약정도 모두 별개인 점, 출하 예정 농산물, 보증인의 존부, 내부 업무지침의 위반 내용 및 정도, 범행 일시 등도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각의 출하선급금 지급에 따른 업무상배임행위를 모두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제1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포괄하여 이득액을 산정할 경우 각 이득액이 5억 원에 미달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의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