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감고2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7. 12. 22. 13:4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69에 있는 부산 민락지하철역 승강장(수영역 방향)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73세)에게 손을 내밀어 돈을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및 치골의 폐쇄 폐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도 지적장애, 상세불명의 행동장애로 인하여 발달수준이 2세 3개월 가량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어 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반복적으로 보호자의 치료나관리를 벗어나 주로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유 없이 사람을 밀치는 등 위험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이고 적정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없는 심신장애자를 단순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감호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0년생으로 3살 무렵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1994. 5. 11.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특수학교인 C학교를 졸업하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조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이전 무렵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 등으로 입건된 바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3) 의사 D은 2008. 7. 28.경 '피치료감호인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감정이나 충동조절의 곤란을 함께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하였고, 2009. 5. 20.자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지적능력은 34 이하의 심도 정신지체수준으로 추측되고, 2세 3개월의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외부의 적극적인 보조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진단을 하였다. 4) 이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감정유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E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최중증 정신지체에 해당되는 인지능력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의사소통 불가하고 기본적인 자기관리(대소변 조절 및 처리, 위생관리 등) 되지 않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가족이나 간병인의 적극적인 관리 및 감독이 항상 필요한 상태이므로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향후 치료감호도 불가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충동조절능력이 없고 지하철 승강장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조부 F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성실하게 보호하면서 치료를 돕고, 범행의 재발 방지를 막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조모와 아버지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가 향후 치료감호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오랜 기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되돌아 온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치료감호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자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현재 장애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할 경우 정신과적 치료나 정서적 안정 효과 없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단순히 치료감호시설에 강제수용하는 것일 뿐이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법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보론 이 사건의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비교적 높아 보이나, 앞서 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결국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치료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조부모의 경우 고령이고,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과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장애지원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의 소지가 있기는 하다. 이러한 경우 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면서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등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서도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재범 방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5. 12. 1. 법률 제13525호로 개정되면서 주취·정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 없이는 재범방지가 곤란하므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 독립적으로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기각하더라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명령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치료명령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이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