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건축사무소 F'을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상세시공도면 검토·확인"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0. 1.경 위 '건축사무소 F' 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4층, 건축연면적 390.54m² 규모의 다가구주택(건축주 J)에 대한 감리완료보고를 함에 있어, 위 다가구주택이 외관상 설계도상의 6가구 형태를 갖추었으나 위생·난방·상하수도·전기·가스 시설 등이 총 1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된 상태였음에도, 종합의견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마치 설계도서대로 시공된 것처럼 "적법함"이라고 기재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건축주를 대리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서 허가권자인 용인시 기흥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무허가건축 피고인 A는 2011. 4.경 위 '건축사무소 F' 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 K은 L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로 3층 이하, 3가구 이하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곳임에도, 용인시 기흥구 M 소재 대지상에 제한 가구수를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N으로부터 다가구주택건축설계를 요청받고, 위 N과 가구수 증가를 위한 설계와 그에 따른 건축허가에서부터 감리 및 사용승인까지 받아주는 조건으로 다가구주택 건축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가구수 증가를 위한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고, N은 2011.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M 소재 대지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층별로 1가구만을 건축해야하는 제한을 위반하여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별로 3가구씩 합계 9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배관 및 난방시설 등을 시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추가 경계벽 및 현관문 등을 시공하는 등으로 다가구주택 9가구를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주 N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각 건축주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가 구주택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지는지 여부 확인", "상세시공도면 검토·확인"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1. 11.경 위 'H건축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건축사인 A의 요청을 받고 용인시 기흥구 M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4층, 건축연면적 367.14m² 규모의 다가구주택(건축주 N)에 대한 감리완료보고를 함에 있어, 위 다가구주택이 외관상 설계도상의 3가구 형태를 갖추었으나 위생·난방·상하수도·전기·가스 시설 등이 총 9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된 상태였음에도, 종합의견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마치 설계도서대로 시공된 것처럼 "적법함"이라고 기재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다가구주택 설계자인 A로 하여금 위 건축주를 대리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서 허가권자인 용인시 기흥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거짓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J,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진술서 1. X, J, Q 다가구주택 촬영사진 1. 수사보고(건축주 Q의 허가 관련 서류 및 단속서류 검토 결과보고),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감리보고서(감리중간보고), 감리보고서(감리완료보고), 준공사진, 감리자현장확인서 및 사진,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위법건축물 단속서류 1. 수사보고(건축주 J의 K 허가 관련 서류 및 단속서류 검토 결과보고),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감리보고서(감리중간보고), 감리보고서(감리완료보고), 준공 사진, 감리자현장확인서 및 사진,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위법건축물단속서류 1. 수사보고(건축주 J의 Y 허가 관련 서류 및 단속서류 검토 결과보고),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감리보고서(감리중간보고), 감리보고서(감리완료보고), 준공 사진, 감리자현장확인서 및 사진,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위법건축물단속서류 1. 수사보고(건축주 N의 허가 관련 서류 및 단속서류 검토 결과보고), 건축주 X 허가 서류, 사용승인서 교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감리보고서-감리완료보고, 준공사진, 감리자현장확인서 및 사진,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위법건축물 단속서류, 건축주 Z의 허가서류,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감리보고서-감리완료보고, 준공사진, 감리자현장확인서 및 사진,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위법건축물단속서류 1. 수사보고서(건축주 AA의 다가구주택 허위감리 등 혐의 확인 결과보고), 건축주 AA의 다가구주택(사용승인전)인터넷 다음 지도 로드뷰출력물, AA의 다가구주택 촬영사진, 설계도서, 허가서류 및 단속서류 1. 수사보고(건축주 U, AB 다가구주택 허위감리 등 혐의 확인 결과보고), 건축주 U의 다가구주택(사용승인 무렵) 인터넷 다음 지도 로드뷰출력물, 촬영사진, 허가서류 및 단속서류, 건축주 AB의 다가구주택(사용승인 무렵) 인터넷 다음 지도 로드뷰출력물, 촬영사진, 설계도서, 허가서류 및 단속서류 1. 수사보고서(건축주 O, AC(P)의 다가구주택 허위감리 등 혐의 확인 결과보고), 건축주 O의 허가서류, O 주택 준공사진, 건축주 P의 허가서류, P 주택 준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허가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건축주들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이루어질 건축제한 완화 조치를 예상하여 추후 가구 분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로 설계를 하였다. 건축주들이 사용승인 후 임의로 가구 수를 증설하였다. 사용승인 당시 전기, 난방 등 설비에 관한 사항이 비록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건축주들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건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설계를 한 다세대주택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가구 수가 증가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에 따른 가구 수에 맞게 건축된 경우에는 지나치게 평형이 커서 임대가 되지 않는다. N, O이 위 다세대주택들의 설계 및 감리를 피고인 A에게 맡겼는데, N, O은 처음부터 가구 수 증가를 전제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잘 알면서 설계를 해 주었다. 당초 허가 받은 대로 전기, 통신, 난방 등의 설비 공사를 한 뒤 나중에 가구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부터 소위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설비 공사가 이루어진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설계한 현장을 자주 들러 보았기에 자연스럽게 설계와 다르게 배관, 전기 등의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단순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변형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들과 공모하여 가구 수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하여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가. 주장 요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생, 난방, 전기 등 설비와 관련된 부분이 설계도서와 부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수행하여야 할 감리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관계법규와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적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짓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허위의 감리보고서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우선 공사감리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란에는 본래적인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결과로서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발견한 일체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13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및 별지 서식,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등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다세대주택 건축에 있어 통신, 난방설비 등이 설계도면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공사감리자가 파악하여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볼 여지는 있다. 우선 피고인 A가 감리자로서 작성한 감리보고서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가 건축주들과 공모하여 가구 수 제한을 초과하여 불법건축행위를 한 건축법위반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들이 건축된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가구 수가 제한되어 있다. 건축주가 이러한 가구 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는 감리보고서의 현장조사, 도시설계 항목의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란에 "부적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자신이 설계하여 건축되는 다세대주택이 가구 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란에 "부적합"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적합"이라고 표시한 뒤 종합의견란에도 "적법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허위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 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B가 감리한 다세대주택들은, 보일러 배기통 구멍 또는 환기용 후드가 가구 수에 비하여 더 많이 뚫려 있거나, 설계도상 다락으로 되어 있는 옥탑방에 설계보다 더 많이 창호가 설치되었거나, 전기, 배관 공사가 제한된 가구 수보다 더 많은 가구의 주택이 건축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등 건축물의 외관상 및 공사내용 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한 가구 수보다 더 많은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이 건축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 B가 감리업무를 맡게 된 경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들이 지구단위계획의 제한에 위반하여 가구 수가 증가될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2011년에는 소위 쪼개기 공사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어 용인시 기흥구청에서는 위법건축물 발생 차단대책을 세워 건축사들에게 공사감리자로서 가구 수 제한 규정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하거나 간담회를 열어 이를 알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는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란에 "부적합"이라고 표시하거나, 종합의견란에 "가구 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기재하였어야 한다{증인 AD은 종합의견란에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허위 기재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가 가구 증가가 예상되는 설비배관과 바닥시공이 된 것을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한 사례도 존재한다(수사기록 3555쪽).}. 따라서 이와 달리 단순히 적법하다는 취지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B에 관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를 적합 내지 적법이라고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설령 피고인들이 적법이라는 내용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용인시 기흥구청의 위법건축물 발생 차단대책 내용,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전문 자격사로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그때까지 이루어진 업계 관행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건축사들이 건축주들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소위 쪼개기를 요구받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업계 현실이 존재하기는 한다. 피고인 A는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기도 하였다. 한편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는 단순히 건축설계에 관한 일정한 기술만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국가가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배타적 권한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전문자격사인 건축사로서 자신의 능력과 자격 및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국법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 A는 AE협회 감사로서 지역 내의 건축사들에게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불법을 묵인하거나 서로 간에 불법을 조장 혹은 권유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도 "가변형 설계"라는 용어를 내세워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동종 벌금형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 B는 감리업무에만 관여하였고 얻은 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