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95

범죄사실 2017고단489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게임장 임대료 등 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영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17. 7. 중순경부터 7. 28.경까지 대전 서구 D에서 'E PC방'이라는 상호로 약 126.29m²의 면적에 컴퓨터 7대, 모니터 8대 등 게임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8. 13:20경 무등록 게임시설제공업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친구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7. 28. 13: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감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그 아래에 '저는 2017. 7. 중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경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등을 경감 G에게 압수물로 임의제출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압수조서 2장의 참여인란 및 임의제출서 1장의 제출자란, 소유권포기서 1장의 소유권 포기인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문서 4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90(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03:1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복촌'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중로14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부근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20. 03:44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이 수배자임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지인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전둔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N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M'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M'이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전둔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부터 'M'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M'이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8고단571(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O'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전 중구 P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Q은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단속시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O' 및 Q과 공모하여, 2015. 1. 16.경부터 1. 20. 15: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화면에 고래, 상어 등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위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613(피고인 A) 1. 피고인은 일명 'O'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R빌딩 202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Q은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단속시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S는 게임장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고 담배를 사다주는 등 시중을 들어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Q, S와 함께 2014. 11. 19.경부터 12. 25. 23: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Q, S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동시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일명 'O'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전 중구 T,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Q은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단속시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Q과 함께 2015. 2. 초순경부터 2. 17. 11: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Q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동시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명의의 자술서, 소유권 포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단속 경위, 압수영장신청 등, 무등록영업자료 첨부) 2018고단29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지문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57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장 위치 및 단속 현장 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 Q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수사보고(공범 Q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보고) 2018고단61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Q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단속현장사진 사본, 사무실 월세 계약서 사본, 각 감정결과 회신, Q 휴대전화 통화 내역, 통화내역, 현장사진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판결문(천안지원 2015고단501호, 대전지법 2016고단1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는 게임물 제공, 환전업),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징역형만 규정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음주와 폭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속을 당한 후에도 장소를 바꾸어 여러 곳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구속된 점, 도주 중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행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2. 피고인 B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과는 약 10년의 것인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음주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가능성과 위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