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주방용기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2. 12.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진술서(고용한 외국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는 점, 고용한 외국인들이 8명이고 고용기간도 긴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외국인들이 모두 강제출국 당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서울 중구 N 2층에서 상품권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거주자로서 중국에 있는 일명 'P환전소'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인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중국 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한국 돈을 수령함에 있어, 2018. 2. 18.경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통하지 아니하고 O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에서 위 P환전소가 관리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불상액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06경 위 P 환전소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에서 O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하고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 23:0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0회에 걸쳐 합계 46억 9,985만 원 상당을 환전하고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신고 외국환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서 각종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인 점, 상당기간 범행을한 점, 범행의 횟수, 규모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도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식당 테이블을 뒤엎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을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어,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신경정신과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 16: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8 마사회 도봉지사 2층에서 피해자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3,000원 상당의 적중마권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화면 1. CCTV 자료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릉시 C에 있는 의료법인 B병원의 원무과장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절차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시킬 경우에는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 B병원에 정신질환자인 D을 입원시키면서 입원에 동의한 E, F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병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정신질환자인 D을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임의진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B병원 :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지인인 D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강릉시 하평길 22호에 있는 이대포 옆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좌,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서 주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주차한 과실로 운전차량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뒤 범퍼부분을 운전차량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견적 1,384,716원의 재물을 손괴하는 피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지인인 D 소유의 C 스타렉스승합차량을 강릉시 하평길 22호에 있는 이대포 옆 도로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약 3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0:30경 보령시 C 소재 'D 노래방' 계단에서 같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여, 20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려는 것을 보고 "뽀뽀해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가려고 하자 "뽀뽀해주면 집에 가게 해 줄게."라며 피해자의 입에 입맞 춤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큰길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피고인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자신의 무릎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대고 비비기도 하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무척 친밀하게 지냈다는 취지의 직장동료들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술김에 과감한 스킨쉽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 중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매우 약한 편이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1차례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6.18: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10경 서산시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오른손에 들고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깨진 병 사진,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전혀 없음은 물론, 2001. 8. 이래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20: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날부터 5일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국도렌트카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시가 2,179만 원 상당을 임차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3. 초순경 피해자 회사가 임차기간의 종료 및 임차료의 미납 등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0. 12.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자하고,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10. 28. 09:19경 한국도로공사 곤지암영업소에서 제5축에 11.14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1:47경 서울 중랑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E(58세)과 상속 유산에 부과된 세금납부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수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절토를 한 후 그 흙으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성토를 하여 총 면적 10,638m² 중 9,000m²를 절토 및 성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임의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불법훼손한 토지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불법훼손한 토지의 면적,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있는 휴대폰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으로 약 1.5km의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청수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충절오거리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보행자음향안내기, 횡단보도신호기를 충격하여 20,6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00: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청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세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F에서 비료의 원료를 공급하는 농업회사법인 G 유한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장흥축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전남 장흥군 장동면 배산리 344-1에서 비료관리법상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는 비료생산업자이며, 한편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상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6.경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는 피해자에게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인 버섯페베지 등을 1kg당 60원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판매하는 '가축분퇴비'의 원료가 될 수 없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비료를 구입하여 버섯폐베지 등을 배합한 다음, 마치 버섯폐베지 등만을 숙성한 원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급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초순경부터 2012. 4. 20.경까지 I 영농조합법인에서 판매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비료 합계 4,441,708kg을 구입한 후, 버섯폐베지 등을 섞거나 위 I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비료 그 자체를 마치버섯 폐배지 등만을 숙성하여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에 적합한 '가축분퇴비'의 원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266,502,480원을 위 농업회사법인 G 유한회사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5번, 제20 내지 24번, 제40, 41, 45, 46번, 제49 내지 51번, 제53 내지 57번, 제61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내지 27번, 제29번) 1. 퇴비원료구매납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2년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사유)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사유)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동종 전과가 약 15 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최근 약 7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부터 2013. 5. 29까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폭 3m의 도로에 약 2.1m를 남겨두고 도로 옆 부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붓는 방법으로 석축을 쌓아 대형 차량 등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사용승락서, 토지대장,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8번), 수사보고(도로사용자에 대한 수사), 사실조회회신(2차, 괴산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석축을 쌓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2008. 경 괴산군이 피고인, F 등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좁은 산길을 3m로 폭으로 포장함으로써 설치된 사실, 이 사건 도로 주변에는 밭이 있고, 묘지가 있는 임야로 연결되며, 마을주민을 위한 상수도 기계실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도 이용될 뿐만 아니라 E 등의 주거지 2곳의 유일한 통행로인 사실(수사기록 2권 16, 17, 28, 47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G, H 소유자)는 이 사건 도로의 포장 무렵 경계를 0.05~0.15m 정도 침범하여 석축을 쌓은 점(수사기록 2 권 9쪽 사진의 오른쪽 부분), 그런데 피고인이 이후 그 맞은편에 석축을 쌓음으로써(수사기록 2권 9쪽 사진의 왼쪽 부분) F의 침범 부분을 포함한 도로 감소폭이 약 0.9m 정도에 이른 점(수사기록 2권 16, 26쪽), 이로 인하여 위 석축의 일부 손괴 전까지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공사차량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수사기록 2권 1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석축을 쌓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F 사무실을 본점으로 광고물 디자인·제조·설치업, 식품종합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예회장, 피고인 C과 H은 각 이사로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출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는 이사로 출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D 피고인 A, D는 H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과는 2011. 11. 17.까지 공모하여, 2011.9.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 고객들을 상대로 "건물 외벽을 스크린 광고판으로 하는 광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고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광고시스템 설치비 명목으로 시스템 1대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시점 익월부터 설치 장려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 투자 시점 1년 이후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위 장려금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고, 2년 이후에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 "중국에서 1,400가지 생필품을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로 매월 매출액이 4조 원이나 되는 회사 롱리치에 대하여 한국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40만 원, 110만 원, 270만 원, 550만 원 단위로 자금을 투자하여 롱리치 일반, 골드 VIP 회원으로 가입하면, 최대 250만 원, 1,200만 원, 3,700만 원을 한도로 매주 투자금의 10%의 추천수당, 8% 내지 12%의 매칭수당, VIP 회원의 경우 회사 총매출의 1%의 공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등급 및 실적은 하락 없이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여 2011. 9. 20. 이를 믿은 투자자 I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억 8,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D 및 H과 공모하여 2011. 9.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 고객들을 상대로 "건물 외벽을 스크린 광고판으로 하는 광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고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광고시스템 설치비 명목으로 시스템 1대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시점 익월부터 설치 장려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 투자 시점 1년 이후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위 장려금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고, 2년 이후에는 투자금 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여 2011, 9, 20. 이를 믿은 투자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홍보지, 명함, 홈페이지 출력물, 각 별권(증거목록 순번 83 내지 87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0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전과의 죄는 피고인 B가 2010. 3.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확정일(2010. 5. 10.) 이전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4. 1. 14:20경 서울 은평구 I 지층 피해자 J의 집에서 이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수도검침원을 사칭하며 '수도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4. 1.경부터 2013.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9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 씨비-400씨씨 이륜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10. 25.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K 앞 도로 및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각 CCTV 판독사진, 가스검침원가장절도사건 1. 외국인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사본,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범행 동기에 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26

범죄사실 2013고단1326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27,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관악타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쪽에서 평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지 신호에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윗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27. 06: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35 경 안양시 비산동에 있는 관악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31592,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9.2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31 에 있는 오징어이야기 앞(대방천사거리)도로를 편도 4차선(버스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대방역 쪽에서 보라매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130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 I(24세)에게 각각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각 사진,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3.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모르는 3호실 남자손님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래연습장 등에서 돈을 받고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D(여, 31세)을 1시간에 25,000원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에게 알선하여 노래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9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C 인피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B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7. 9. 17. 02:00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인근 1 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전지하차도 방면에서 천안시 성환읍 방면으로 2차를 따라 규정속도인 시속 80km를 31km 초과하여 시속 약 111km의 속도로, B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도로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에서 올라가는 형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규정속도를 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있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1차로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때마침 1차로를 뒤따라 오던 B은 위와 같은 선행사고로 인해 위 인피티니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하여 있고 아울러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블랙박스 CD, 사고현장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C 인피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A는 2017. 9. 17. 02:00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인근 1번 국도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전지하차도 방면에서 천안시 성환읍 방면으로 2차를 따라 규정 속도인 시속 80km를 31km 초과하여 시속 약 111km의 속도로, 피고인 B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도로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에서 올라가는 형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규정속도를 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있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1차로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때마침 1차로를 뒤따라 오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선행사고로 인해 위 인피티니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하여 있고 아울러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에 의한 선행 교통사고와 피고인 B에 의한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A 운전 차량의 속도, 사고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A에 의한 선행 교통사고에 의하여 상당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후행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와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 B의 차량 이외에도 2대 이상의 차량이 사고현장을 그대로 지나쳤고, 그중 흰색 티볼리 차량은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 B 운전 차량 이외의 차량에 의하여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