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분리)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검 사 홍석원(기소), 차동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나리(피고인 A, B, C, D, E, F, G, H, I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F,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3. 10. 1.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은 2016.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K, 일명 'L'이라는 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6.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사실은 창원시 진해구 O아파트 P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K,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Q'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3. 7. 8.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은행 녹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대출금 명목으로 59,965,000원을 임대인 K가 관리하는 기업은행 'I' 명의 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V, 일명 'W'라는 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 남구 X에 있는 Y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부산 동래구 Z아파트 AA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V,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AB'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4. 2. 27. 부산 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대출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V 명의 AD은행 계좌(A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AF, 일명 'L'이라는 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6. 안산시 상록구 AG상가 AH호에 있는 A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안산시 상록구 AJ 빌라 AK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AF,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AL'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4. 2. 18. 안산시 상록구 AM에 있는 피해자 S은행 반월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AF 명의 AN조합 계좌(A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AP, 'AQ'이라는 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3. 거제시 AR에 있는 AS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경남 고성군 AT건물 AU호에 임대인을 AP,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AV'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4. 1. 15. 통영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은행 통영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AP 명의 AN조합 계좌(A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AZ, 일명 'BA'이라는 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중랑구 BB에 있는 B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서울 강북구 BD 단독주택 BE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AZ,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BF'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3. 2. 25. 서울 중구 BG에 있는 피해자 S은행 신당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AZ 명의 BH조합 계좌(B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BJ, 일명 'BK', 'BL'이라는 브로커들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 은평구 BM에 있는 BN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서울 은평구 BO건물 BP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BJ,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BQ'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들이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3. 12. 26. 서울 은평구 BR에 있는 피해자 AX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BJ 명의 BS은행 계좌(B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BU, 브로커 BV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 대덕구 BW에 있는 BX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전 유성구 BY아파트 BZ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BU,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CA'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4. 3. 28. 대전 유성구 C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S은행 CC금융센터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BU 명의 AN조합 계좌(C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B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CE, 브로커 CF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천 남동구 CG건물 CH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CE,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CI'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3. 2. 26. 인천 남동구 CJ에 있는 피해자 AN조합 인천영업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CE 명의 AN조합 계좌(C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E, C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아들 CL를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 CM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8. 서울 양천구 CN에 있는 CO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부천시 CP아파트 CQ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CM, 임차인을 CL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3. 12.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AX은행 신월1동 지점에서 CL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CL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아닌 CL가 전세계약의 임차인,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신청인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CM 명의 AX은행 계좌(CR)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보충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발인 H 관련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I 조사 경위),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조회(피고인 A, B, D, H),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주된 정상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동종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 중 공모 당시 약정했던 30% 상당인 1,800만 원을 분배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 당초 예정했던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전과의 형 집행을 마친 후 구상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모친과처의 탄원 내용 등 3. 피고인 C : 실질적인 이득이 500만 원 상당인 점, 2018. 11.경 구상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분활상환약정을 체결하고 변제해 온 점 등 4. 피고인 D : 새터민으로서 공범들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300만 ~ 400만 원 가량인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5. 피고인 E :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 중 공모 당시 약정했던 30% 상당인 1,500만 원에서 일부 명목을 공제한 1,200만 원을 분배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6. 피고인 F :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금 중 공모 당시 약정했던 30%인 2,400만 원 가량을 분배받았으나, 2019. 5. 17. 구상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년 금 제828호) 등 7. 피고인 G :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 중 2,600만 원을 분배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회 벌금형 전과만 있으나 그 중 1건은 사기죄의 전과인 점 등 8. 피고인 H : 공범 CF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CI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9. 피고인 I :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아들 CL의 동의하에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과목에 대하여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을 받은 직후 자력이 생기자 1,9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 판사 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