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28

범 죄 사 실 [2022고단272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 중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04:55경 인천 중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뽑히고 얼굴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오른손 검지 손톱이 부러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9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9. 03:25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그 출입구를 가로막고 앉아 만두를 먹어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방해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9. 0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입구를 막고 영업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드러누워 위 H에게 “병신아, 개새끼야, 간다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손으로 H의 몸을 3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415] 1. 피고인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01:25경 부천시 J에 있는 ‘K’ 횟집 앞 노상에서,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이 인적사항을 묻자 “니 엄마”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뭐 한판 뜰까?”라고 말하면서 몸을 들이밀며 위협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경위 N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경위 N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I는 피고인의 옆에서 순경 M을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직접 한판 뜨시던가요.”라고 말하고, 순경 M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경 M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20경 부천시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욕설한 후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0경 부천시 Q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L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R에게 휴대전화기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R이 현장에서 가져온 휴대전화기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것이 맞는지 묻자, 갑자기 “니 애미.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위 R의 양팔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구대 내 대기석 의자를 수회 발로 차, 의자 매트가 의자에서 완전히 분리되게 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2022고단5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통화) [2022고단7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T의 진술서 1.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L지구대 피의자 대기석 사진, CCTV 캡처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H, R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N, M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016년 및 2017년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 P, 피해 경찰관 H, M,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847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8. 03:00경 인천 부평구 U, 1층 V은행 W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피해자 X(남, 25세)이 다툼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