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57

부산지방법원 제 5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57, 2020고합47(병합), 48(분리, 병합) |준강도,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홍석, 최주원, 조현웅(기소), 조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국선)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657]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11. 17. 20:30경 부산진구 B백화점 지하 'C'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74,500원 상당의 내복 5점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 안에 넣고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뒤 매장 주변을 벗어나 도망가려 시도하던 중, 위 매장 출입구에 설치된 도난 경보기가 울리는 것을 듣고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겨 쫓아 온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인으로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합47] 2. 폭행 . 2019. 9.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9. 9. 15.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가 근 무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48] 나. 2019. 8. 8. 03:1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8. 03: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찜질방 내 PC룸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면서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K(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9. 8. 8. 23: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8.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찜질방 직원에게 휴대전화파손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K(40세)이 "이 새끼, 또 와서 개지랄 하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57(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 사진, 영수증, 각 소견서 [2020고합47(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20고합48(판시 제2의 나. 및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내복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준강도죄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을 한 사 실이 없다(절취 후 피해자들과 다소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준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C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내복 5점을 몰래 넣어가지고 나오던 중 도난경보기의 알림을 듣고 온 피해자들로부터 도난 물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사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종이가방 속 물품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물품을 피해자 D에게 돌려주면서 동시에 위 매장 옆에 있는 B백화점 지하 매장으로 도망친 사실, 피고인이 도망치자 피해자들이 달려가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붙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면서 계단을 향해 다시 도망하였고, 피해자 D이 뒤따라가 백화점 내 계단 중간쯤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뒤따라온 피해자 이피고인의 팔과 종이가방을 붙잡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도망하고자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 E의 팔을 뿌리치며 왼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가슴 윗 부분을 주먹으로 "파"하고 내리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붙잡고 있던 피해자 D의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팔로 친 사실, 피해자 이 경찰에신고하러 간 사이 피해자 D 이 또다시 도망치는 피고인을 쫓아가 양팔로 뒤에서 감싸안아 붙잡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어깨 등을 "억" 소리가 날 정도로 수차례 때렸으나 결국 도주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압되어 경찰에 인계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은 어깨 및 우측 위 팔 부분의 타박상을 입었고, 피해자 D은 어깨 및 좌측 위 팔 부분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른 직후,도난경보기의 알람을 듣고 매장 직원들인 피해자들이 쫓아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세게 때리거나 밀친 행위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서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매장 내 의복을 절취한 후 도망하려다가 매장 직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들을 폭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절도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준강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74,500원으로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정현 판사 허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