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9. 3.말경 서로 알게 되어, 2019. 4.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 13: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씨발 좃 같은 년아, 관둬, 관두면 될 거 아니야, 이 또라이 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가슴을 5회 밀치고, 피해자의 가방을 차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2019. 11. 11.), 녹취록(2019.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폭행치상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1:47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손목을 긋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 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몸을 차고, 다리로 바닥에 3회 굴리며 4-5m를 팔과 다리로 굴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2020. 2. 25.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가죽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2일 뒤인 2020. 2. 27. 피고인이 거부하는데도 피고인 사무실에 시정된 문을 몸으로 밀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0. 2. 28.에서야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것이 분명하여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한 것은 형사 고소 등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주일 남짓 통증완화를 위하여 타이레놀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칼로 손목을 그어 열상을 입기도 하였는바, 위 약을 복용한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통증이 있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온 몸이 아파서 파스를 붙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및 부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2일 뒤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억지로 잠긴 문을 밀고 들어가는 등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별다른 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바는 없다고 보인다. 6) 피해자는 2020. 4. 10. 피고인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차 신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폭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는바,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 2. 25.자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1:47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손목을 긋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 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몸을 차고, 다리로 바닥에 3회 굴리며 4-5m를 팔과 다리로 굴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70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2. 25.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그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