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2007. 6. 22. 결혼하여 2021. 10. 7. 이혼을 하였으나, 자녀 양육 문제로 제주시 C, 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이하 ‘D’라고 한다)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8. 19:52경부터 20:32경 사이에 제주시 E 앞에서 피해자와 종교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로 대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D 교회에 계속 다니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돌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주먹으로 3회 내리쳐 파손시켜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2. 8. 23:20경 제주시 C, 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부엌에 있는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이하 ‘하이라이트’라 한다)를 작동시킨 뒤 가열된 하이라이트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아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나,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불이 위 건조물에 옮겨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손괴 현장 및 파손부위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뒤통수 쪽 찢긴 상처 치료 흔적,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및 범행시간 특정 등, 차량 재물손괴 시가 책정 관련) 1. 신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각 관련사진(피해자 차량 손괴 확인,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엌 하이라이트를 가열한 다음 그 위에 옷가지를 놓아 옷가지를 손상시킨 것은 사실이나, 위 옷가지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위 옷가지를 통한 현주건조물 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 장면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자 하였을 뿐, 정말로 주거에 불을 놓을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방화의 고의란 소훼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옷가지를 점화하여 집에 불을 놓는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집에 불을 놓는 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고,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집에서 나가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과 통화한 아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와 살고 싶다고 말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더욱 실망하고 분노한 상태였다(증거기록 102, 105쪽). 피고인은 소주 5병을 마신 상태에서 22:02경 피해자에게 ‘니가 좋아하는 D 오늘 봐라’, ‘여기 다 죽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2:09경 ‘그냥 같이 죽자’라는 내용과 함께 상판이 붉게 가열된 하이라이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위 하이라이트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았다(증거기록 81 내지 83쪽). 피고인이 옷가지를 올려놓은 하이라이트는 부엌 내 협소한 공간에 위치하고, 그 옆에 도마 등 주방도구, 앞치마, 생활쓰레기 등이 널려 있어, 옷가지에 불이 붙으면 쉽게 주변 가재도구 등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조카는 22:34경 피해자에게 ‘숙모 지금 삼촌이 숙모 집에 불을 질렀는데 빨리 신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는 23:25경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3:4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이제야 오냐? 불 낸지 한참 됐는데’, ‘불을 냈는데 옆집 사람이 나오나 봤는데 집주인이 나오지도 않더라’라고 말하였다.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이 하이라이트 위에 올려두었던 옷가지는 상당 부분 불에 탄 채로 발견되었고, 매캐한 냄새가 나고 연기도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하이라이트 상판에도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인덕션(하이라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불을 지르다가 제가 불을 끈 것이고요”, “제가 불을 냈잖아요. (중략) 한참 있다가 불을 다끄고 나서 밑에 내려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피해자와 아들이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저희 집 부엌에 있는 인덕션에 옷가지들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 옷가지를 태웠으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스스로 불을 끈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46, 148, 25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월∼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교 갈등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주거지 내 협소한 장소인 부엌에 위치한 하이라이트를 작동시켜 가열된 하이라이트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아 불을 붙였는바,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방화 범행은 사람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워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하이라이트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아 불을 붙인 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스스로 불을 껐기 때문에 주거지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