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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77

범 죄 사 실 [ 2019고단3677 ]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에서 피해자 B에게 “선박에 투자하면 2018. 7.부터 원금과 투자수익을 포함하여 월 100만 원씩 2년 동안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박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18. 5. 30.경 1,000만 원, 2018. 5. 31.경 350만 원, 2018. 6. 4.경 400만 원 등 선박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 11:40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출사업을 하는데 대출신청자 4명 중 1명에게 줄 대출금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15일 후에 대출이자를 받아서 이자 30만 원과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인 F에게 2개월 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 2020고단265 ] 피고인은 2019. 12. 1. 20:4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G은행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I가 인출한 뒤 가지고 가지 아니한 현금 15만원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20고단1525 ]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9. 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냉동창고 업종에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2,000만원을 투자할 생각인데, 1,000만원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내로 변제하고, 대출금이자도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변제를 독촉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냉동 창고 업종에 투자를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주식회사 K 명의의 L 계좌로 75만원을 보내주면 대출금 이자와 함께 2019. 1. 30.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변제 등에 독촉을 받던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피해자 M에게 “수산물에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000만원을 주면 1년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4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산물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367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15) 1.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 2020고단26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20), P 회신자료 1. 각 현장사진, 캡처사진 [ 2020고단152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대출신청서, 확인증, 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J과는 합의한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절도죄로 벌 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H과 이전 같은 직장의 동료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6. 6. 초순경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창원시 성산구 A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K’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뒤, 피해자에게 “형님, 몸도 불편한데 보험하는 것보다 수입이 괜찮다. 내가 부산에서 동업자와 같이 냉동창고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35만 원을 주겠다. 투자 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 뒤에 원금을 찾아가던지 원한다면 계속 투자를 하면 된다. 믿고 투자를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냉동창고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6. 7. 11. 290만 원, 2016. 7. 20. 300만 원, 2016. 7. 21. 200만 원 등 합계 79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24. 500만 원, 2016. 7. 10.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총 합계 1,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지불이행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시일이 꽤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계속하여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경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3.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4. 3. 12. 피고인과 연대보증인이었던 피고인의 처 C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D 등 금융기관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 6,2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C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4타채6256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면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초과 상태여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채권채무 계약서 제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지급명령 1. 차용증, 녹취록,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면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면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수회 진술하면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통장압류를 풀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압류를 해제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변제하여 주면 통장압류를 해제하고 나머지 채권채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12. 16.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장압류를 해제하면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왜 거짓말을 하였는지’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고,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회 정도 통장압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경 만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원을 1,500만 원으로 하되 매월 50만 원씩 2019. 6.경부터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채무계약서를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위 채권채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9. 4. 16. 위 채권압류 및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위 채권채무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믿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고인 또는 그 배우자의 예금채권 잔액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위치도, 위성영상사진(2015, 2017), 피해면적 산출(GPS 측량성과도), 피해액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알게 된 이후로 C(주)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주)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서 E이 포항에서 기업 대부업, 건축업을 하고 있다. 내게 돈을 주면 그 돈을 E에게 투자하여 매달 투자원금의 1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1년 뒤에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서 E에게 투자하거나 수익금,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800만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여 그곳에 게시된 ‘D’ 운영자가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이 보관된 E 링크에 접속하여 2020. 1.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 F(여, 17세), G(여, 16세), H(여, 15세)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402개가 들어 있는 압축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한 후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별책 1권 자료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접속 IP, I ID, E 계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E 링크 유포 관련, 본건 수사대상자 E 계정에 보관된 음란물 파일 목록 및 개수,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E 계정과 연결된 전자메일 계정 가입자 및 인적사항 특정, E 계정 최근 접속 IP 조회 결과,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위 E 계정으로 전송 받은 아동성착취물 파일 목록, 전송 받은 아동성착취물(동영상, 사진) 화면 캡쳐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 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01:26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매장 광교점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문화의전당사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75

범 죄 사 실 1. B 계정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및 F이 G 계정(H)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I을 통해 위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한 후 위 사람들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속칭 ‘J’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 채널 등의 링크주소를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5,380개를 피고인의 B 계정에 저장하여 2020. 6. 1.경까지 소지하였다. 2. 휴대전화 이용 범행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82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2020. 6. 1.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아동성착취물 구매자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74명 명단 1. 압수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미성년자 시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란물을 다시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 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6. 10. 14. 서울 강북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8.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대상자통지, 현역병입영대상 관련, 입영통지서 우편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방·병역의 의무라는 헌법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즉, 국민이 그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에야 비로소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 종교,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의 종교,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4083 판결 참조). 또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법령이 그 보수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30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현행 징집제도가 위헌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로 인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페인트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할 마음을 먹고, 2020. 11. 3. 10:51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약 37cm, 날 길이 약 10cm)를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도끼로 현관문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공간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페인트공사를 해 주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언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3:10경 경기 김포시 B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지난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90T6 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간암으로 치료 중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1:00경 서울 마포구 B C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기준),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이어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1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61세)는 무직인자이다. 피해자 B(40세)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2020. 1. 20. 10: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20층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상담사 E에게 상담을 받던 중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자 ‘씹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약 5분 후 다시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며 ‘임마, 이 씨부랄놈아’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채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입문 사진 첨부 관련) 1. CD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초 14층 방문시부터 회의실에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다툼이 있었거나 다툼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14층 센터장인 F이 개입하여 직원을 내보내고 14층에서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장기보험 관련 건임을 알고 피고인을 20층으로 데리고 갔던 점, 피고인이 20층에서 다시 14층으로 내려온 후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등 줄곧 흥분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던 점, F 센터장이 피고인을 데리고 다시 20층으로 갔을 때 피해자와 직원들이 나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던 점, 보안담당자 G은 14층과 20층에서 항의하는 사람이 왔는데 상황이 급박하다는 호출을 받고 14층과 20층에 출동하였던 점, 동영상 CD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14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탈 때 20층 직원들이 피고인을 끌고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흥분하여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있는 점,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귀 주변으로 붉그스름한 흔적이 보이고, 보안담당자 G이 폭행 흔적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객임을 이유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나아가고 직원을 폭행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내지 업무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비교적 나이가 많은 피고인이 몇 달 전 교통사고로 몸이 편치 아니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B이 경찰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귀가시켰고, 피고인이 약 5분 후 다시 나타나 피해자의 왼쪽 빰을 1회 가격하였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B의 이 법정진술에는 피고인이 다시 20층으로 올라온 후 발생하였다는 이 부분 폭행에 대한 진술이 없는 점, F은 다시 20층으로 올라온 후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막아서고 있어서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보안 담당자 G도 폭행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 목 부분에 폭행당한 흔적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0:38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 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국내에서 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4:40경 부산 북구 B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125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무면허운전 여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자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전 남자친구로서, 2019. 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여 2019. 여름경부터 2020. 5.경까지 동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무를 함께 하였다. 1. 폭행 가.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교제기간이 짧아 피고인을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무 어리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양손으로 피해자의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를 옆 방으로 데려가 혼낸 것에 대해 피해자의 기분이 좋아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얼굴표정이 왜 그 모양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1:00경 서울 강북구 D, E동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며 따지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팔과 다리,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15:00경 서울 마포구 F 4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의류를 직접 착용하고, 피고인은 이를 촬영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자 ‘야이 짜증나’라고 말하며 카메라렌즈가 들어 있는 카메라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왼쪽 다리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23:00경 서울 강북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 친구들과 강원도 양양으로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의 입 안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 아래쪽을 움켜쥔 채 흔들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와 A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고소인의 왼쪽 다리에 대한 진단서 모음 1. 각 피해부위 사진(3. 17., 3. 18., 5. 28., 29., 6. 1. 이후), 피의자 A이 던진 카메라 가방과 렌즈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로 다툴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잘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조로 9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 금전적 합의나 공탁을 거부하면서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경 성남시 일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성남시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6,275,15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알고 있던 위 계좌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500,500원을 피고인의 개인회생 납입금 명목으로 수원지방법원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29,714,500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현금 29,714,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TM 최근이체내역 사진, D카드 및 명함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사용하여 29,714,5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횡령 금액, 그 후의 경과 등 이 사건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