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2.경부터 2005. 9.경까지 대구시 남구 H 소재 빌딩 11층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6. 9.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서 주식회사 K를 운영하였는데 매출이 거의 없고 비용지출이 많자, 부산을 거쳐 대구로 회사를 옮기고 상호를 I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부산시청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정관신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산 정상과 중턱에 걸쳐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기장군 L 임야 2,790평을 평당 7만원에 매입한 후, 고객들에게 산 아래 쪽에 있는 다른 임야를 보여주면서 지가 상승 요인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18필지로 분할한 후 평당 25~29만원 상당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임야 매입자금을 담당하고 위 회사 실장 M는 텔레마케터 등 직원 40명을 고용하고 전화기 50대를 설치하여 N, 0 등 직원들을 상대로 위 임야가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기로 M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14.경 부산 기장군 P에서 피해자 Q에게 직원 N, O를 통하여 부산 기장군 R를 보여주면서 "정관면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임야가 상권지역으로 형성되어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임야 입구 쪽에 테마공원이 들어서고 저수지와 낚시터가 개발되어 자연관광지로 안성맞춤이다, 3년에서 5년 안에 두배는 오른다, 가장 핵심적인 곳을 줄 테니 바로 투자해라, 시기를 놓치면 잡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땅이 아닌 부산 기장군 S를 매도할 생각이었고 T는 산 중턱에 있어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매입할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평당 25만4,800원에 임야 44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 2005. 5. 20.경 잔금 명목으로 100,800,000 원 합계 1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U, M, O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장군 지도 첨부, V 주변, 매도인 W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땅의 위치를 속여서 판매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손으로 대충 산 쪽을 가리키며 이 땅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을 거치며 정확한 위치가 혼동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원주시 땅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강원도 원주시 일대의 땅 9,000평을 매입한 후 사실은 고객들이 위 땅을 매입하여도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땅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땅값이 오를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4. 4. 일자불상경 강원도 원주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직원 X을 통하여 피해자 C(43세, 여)에게 "강원도 원주시 Y 임야 200평이 있는데 2006~2007년경부터 의료기기 생산업체와 로데오거리 등의 지역으로 개발되니 땅을 구입해 두면 많은 돈을 벌수 있는데 지금 평당 26만원이지만 나중엔 10배 정도 될 것이고 처분하는 것도 책임지고 손해보지 않게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5,200만원을 교부받고, 2) 피고인은 2004. 9.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원주시 Z 임야 100평을 평당 39만원씩 매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3,900만원을 교부받고, 3) 피고인은 2004. 9. 17. 경 서울 강남구 AA빌딩 10층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직원 X을 통하여 피해자 A(25세, 여)에게 "강원도 원주시 AB 임야 991제곱미터를 1억 1,700만원에 매입하면 주변에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큰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산 기장군 땅 관련 피고인은 2004. 8. 12.경부터 2005. 9. 경까지 대구시 남구 H 소재 빌딩 11층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6. 9.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서 주식회사 K를 운영하였는데 매출이 거의 없고 비용지출이 많자, 부산을 거쳐 대구로 회사를 옮기고 상호를 I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부산시청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정관신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산 정상과 중턱에 걸쳐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기장군 L 임야 2,790평을 평당 7만원에 매입한 후, 고객들에게 산 아래 쪽에 있는 다른 임야를 보여주면서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18필지로 분할한 후 평당 25~29만원 상당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임야 매입자금을 담당하고 위 회사 실장 M는 텔레마케터 등 직원 40명을 고용하고 전화기 50대를 설치하여 N, O 등 직원들을 상대로 위 임야가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기로 M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6. 1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직원 A C, AD, AE을 통하여 부산 기장군 AF를 보여주면서 "정관면에 신도시가 개발되어 공원, 아파트, 위락시설이 들어설 것인데 임야 인접지역에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다, 땅값이 평당 100만원까지 오를 것이다, 팔려고 할 때는 회사에서 다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땅이 아닌 부산 기장군 AG를 매도할 생각이었고 AG는 산 정상에 있어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매입할 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임야를 다시 팔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평당 29만원에 임야 1,3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7,500,000원, 2005. 6. 24.경 잔금 명목으로 369,500,000원 합계 37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6. 2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남편 AH에게 직원 O를 통하여 부산 기장군 AF를 보여주면서 2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땅이 아닌 부산 기장군 AI를 매도할 생각이었고 AI는 산 정상에 있어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매입할 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임야를 다시 팔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평당 29만원에 임야 4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1,600,000원, 2005. 6. 30.경 잔금 명목으로 104,400,000원 합계 1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5. 6. 24.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직원 AJ, AK를 통하여 부산 기장군 AF를 보여주면서 2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땅이 아닌 부산 기장군 AL를 매도할 생각이었고 AM는 산 정상에 있어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매입할 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임야를 다시 팔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평당 29만4,000원에 임야 2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원, 2005. 7. 1.경 잔금 명목으로 50,800,000원 합계 5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1,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원주시 땅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직원 X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부지들의 개발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해당 부지들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실제로 원주시에서는 주요업무계획(2004년도 및 2005년도)을 책자 형태로 발간하기도 하며 첨단의료기기 테크노밸리사업 추진, 혁신도시건설사업 등 원주시의 개발계획을 원대하게 세워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고, 당시 일간신문들도 원주시의 개발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주시가 계획한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산 땅의 가격이 특별히 상승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땅값이 오를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해당 부지들은 원주시의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더라면 땅값이 올랐을 것이라고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X이 보여주는 자료들(원주시의 주요업무계획, 일간신문 등)과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판단 내지 위험부담 하에 투자를 결정하였을 뿐, 원주시의 개발계획이 예상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어떠한 기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부산 기장군 땅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직원들(O, AC, AE, AJ, AK 등)이 피해자들에게 위 AN를 가리키며 위 AO를 판매한 사실, 위 직원들은 M로부터 물건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사실, M는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AO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입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판매대금 역시 피고인이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주식회사 I의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AN를 보여주면서 AO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던 피고인이 실제로 관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식회사 I의 모든 실권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하면서도, AO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주도하여 매입하였고, 피고인이 사후에 한 번 주변 답사를 왔을 뿐 직원들에 대한 판매교육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O 역시 이 법정에서 AO는 M가 주도하여 매입하고 판매한 것이며, 직원들 교육도 전적으로 M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실질적 대표로서, 자금을 유치해오고,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I의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AN를 보여주면서 AO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