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1:48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내과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소유자인 D조합으로부터 제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기재한다)를 임대받아 관리하다가 피해자 F이 대표인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G 준비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2016. 11. 26.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중도금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G 준비를 위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사실에 화가 나 전기 변압기의 차단기를 내려 피해자가 위 공사를 위해 사용 중이던 전력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G 행사 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2. 11.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8:30경부터 12:0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G 준비를 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조형물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자, 피고인 소유의 크레인 차량 등으로 위 토지의 진입로를 막고, 조형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진입하는 트럭 앞에 서서 트럭의 진입을 막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G 행사 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각 수사보고(범행당시 촬영사진 제출, 축제장 공사 내부전경 촬영사진)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일성에서 시공 중인 D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E(53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0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작업차량을 철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6. 7. 22:4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5세)이 D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주차 시켜둔 것을 손으로 후사경을 부수고 걸어가는 것을 "아저씨 왜 남의 빽미러를 깨고 가느냐"라고 한다는 이유로 빽미러를 잡아 떼서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고 목을 누르고 하여, 위 피해자의 후사경 수리비 30,000원 상당품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 피해자의 후사경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부위를 1회 눌러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뺨부위가 2센티가량, 목뒷부위가 2센티가량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 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5번방에 친구 3명과 함께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자신이 수원 남문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주대를 요구하면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남문의 A인데, 돈이 없으니까 F 형님 앞으로 달아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11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01:00경 위 E주점 9번방에 친구 3명과 함께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내가 남문파 A인데 그냥 달아놔, 술값 없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10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정2] 1. 피고인은 2015. 9. 29. 04:05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광장 앞 노상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0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D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89] 2. 피고인은 2017. 2. 4. 19:35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식당 현관 유리문을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정290] 3. 피고인은 2016. 11. 22. 15:41경 외상이 있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119구급대원에 의해 'H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로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 16:41경 목포시 I에 있는 H병원 응급실 내에서, 병원 내과 과장인 피해자 J(36세)이 의식이 없는 피고인을 치료 및 검사상 소변양 측정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도뇨관 삽입 중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왜 아무 이유 없이 소변줄을 꼽냐, 대가리를 확 찍어서 터트려 버리겠다"며 피해자가 왼쪽 가슴에 차고 있는 명찰을 뜯고 어깨를 3회 밀고 손으로 이마를 툭툭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정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2017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7고정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제2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3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2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관한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1)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3항 기재 폭행죄를 저지른 후 판시 제2항 기재 재물손괴죄를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22:18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준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주성지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범주성지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감추사 방면에서 용정굴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감속하여 일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일시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용정굴다리 방면에서 범주성지아파트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3:55경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따라가던 중 위 여성이 피고인을 피하여 사천시 C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로 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여성을 따라가려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에게 웃옷을 집어던진 후 그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 안에 있던 중, 다른 범인을 체포하여 신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던 피해자 위 F의 다리 부위를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와 함께 위 범인의 체포 절차를 진행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CCTV 캡처화면 추가, 현행범 체포 시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미합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8:25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주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비인 방면에서 종천 방면으로 시속 약 55.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 구간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약 40km인 구간이며, 노면에는 습기가 있는 상태여서 더욱 속도를 줄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55.8km의 속력으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중이던 피해자 F(여, 85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수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5경 전북 군산시 조촌로 149에 있는 동군산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3:5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윗 옷을 모두 벗고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을 하고,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9.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708호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50,000원을 주고 E의 속옷을 전부 벗기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0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병영면 병영성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민속마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참고1)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 10회, 음주운전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시 C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 E, F, G는 동의 없이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기 양평군 H외 3필지 부동산에 채무자 고소인 A, 채권자 G, F, E, 채권최고액 2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3. 20.경 양평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2015. 3. 30.경 양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E, F, G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D, E, F, G가 공모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D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2011. 5. 6.자), 인감증명서 매수자사항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서의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 피고소인 D1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피고소인 E, F, G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 E, F, G를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없는 것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소재 부동산과 D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법인 소유의 당진시 I 소재 부동산을 교 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필요하다는 D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은 백지에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을 뿐 피고소인 G, F, E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는데, D 등 피고소인들이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사실, 그런데 D은 위 교환계약에서 D이 승계하기로 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G, F,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G, F,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이지 피고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다. 나아가 설령 D이 G, F,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과의 교환계약에서 자신이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문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문서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당초 피고소인들에게 속아서 위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자신은 백지에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인데 피고소인들이 자신의 아무런 동의나 승낙도 없이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음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고소 당시 D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함께 고소하였는데, D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2016. 7. 29. 이 법원 2016고단795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7. 2. 1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7.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D과 합의하여 D의 처벌을 불원하였고, D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본건 무고 혐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D과 합의가 이루어져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0:38경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에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운전의 운행대상이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7: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215동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 적재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들고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D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도리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망치로 시가 139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록, 전기계량기,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 등을 손괴한 점,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1:20경 강릉시 토성로 96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2844 명월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15. 01:40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62-1에 있는 황제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가곡천로 27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1:40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음식점 앞 골목길을 운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덕 방면에서 가곡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 설치된 피해자 강원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29,6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35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9. 11:16경 삼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덕읍 산양리에 방범용 cctv가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 07: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 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몸무게 사진,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행적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매출장부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실황조사서, 운행사진 및 운행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 면허 없 이 계속하여 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0:05경 거제시 B에 이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친형인 C에게 욕설을 하고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거제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은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업무용PDA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촬영하는 E에게 "니 씨발 지금 뭐하는데, 사진 찍 고 있나?, 니 지금 당장 꺼져, 촬영한 거 넘기고 가, 이 새끼야 뭐하는데, 꺼지면 될 것 아이가 개새끼야, 그냥 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근무복 조끼를 틀어잡아 당기고,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최근 2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5.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453 강릉시립도서관 앞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KT 쪽에서 한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가 아니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유턴을 하고, 유턴을 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기는 하나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선적 연안자망 허가 어선 B(3.1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하거나 특정 어종의 암컷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03:00경 강릉시 금진항에서 선원 1명과 함께 출항, 같은 날 04:30경부터 08:30경까지 금진항 동방 약 8마일 해상에서 같은 해 5. 12.경 투망해 둔 자망어구 25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 150마리 및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 암컷 15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현장채증 사진, 선박출입항시스템(5.10.~6.30출입항기록), 압수물폐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포획금지기간위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암컷대게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사건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60세)의 쇠말뚝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자 피고인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E 포터 화물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쇠말뚝을들이받는 방법으로 쇠말뚝을 제거하던 중 위 피해자가 화물차 뒤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그대로 후진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물차를 가까스로 피하면서 정차 중인 위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죽이려 하냐, 차에서 빨리 내려라!"라고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가 서 있는 좌측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 기둥을 잡고 매달리자 이를 떼어놓기 위해 빠른 속도로 전·후진을 반복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화물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2015년도의 벌금전과를 비롯하여 5회의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 주차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쇠말뚝을 설치하는 등 다소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4. 16. 01:00경 화성시 C, 8층 D사우나 안에 있는 찜질방에서, 남자 친구인 E과 함께 잠들어 있는 F(여, 20세)을 발견하고, F을 바라보면서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애무하고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20. 16:15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인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인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7:14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연음란 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I의 서명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I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위 H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에 대하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5. 10.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공연음란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서명을 위조 당한 피고인의 형인 I 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