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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0. 09: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인 E 및 그 일행에게 ‘너희가 무슨 깡패냐’, ‘뭐라도 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0. 09:3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왜, 씨발, 없어,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가슴을 3회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21고단42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 01:1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 강 건너편 지점과 J에 있는 K 앞 강가 지점 사이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08c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D CCTV 영상 CD [2021고단4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개인의 피해를 떠나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갖은 난동을 부린 점, 음 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무려 20회가 넘는 다양한 전과가 있는 점(실형 전과만 따져도 9회나 있다), 이러한 계속·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4: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00:20경 부평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1.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1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죄 성립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발생보고(상해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등 사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나)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밀고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는 피해자와 초·중학교 동기동창 사이로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을 믿을만하다). 다) 이 사건 충돌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한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빨이 빠졌다고 해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은 없고, 그 장소에 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E와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던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뒤엉켜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비록,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붙잡혀 뒹굴었고 주먹으로 3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1. 27.자로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의 행사 등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행위를 가하였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뿐,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 처벌받은 전 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금융거래계좌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위하여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들어 온 돈을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9. 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동광주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D’,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F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위 금융거래는 대출채무의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본인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넘겨주었는데, 성명불상자의 배우자가 착오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면서 이를 돌려달라고 성명불상자가 요구하기에 이에 따른 것일 뿐,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금융거래가 탈법행위에 대한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 계좌이체 이전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G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성명불상자가 2019. 9. 19. 자신의 배우자의 착오송금을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했는데, 다음날인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이유로 또 계좌이체를 요구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우니 지급정지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다투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지급정지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성명불상자가 두 번이나 배우자의 착오송금을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고 은행 직원에게 설명하자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럽다며 지급정지를 시키겠다고 해서 피고인이 동의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위 계좌이체 이전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계좌이체 이전에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계좌이체를 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지급정지가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본인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위 금융거래가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 계좌이체 이전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 내용,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실제 지급정지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G이 은행에 이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금융거래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금융거래 당시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00:5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1,000,000원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수원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 9호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 00:06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7. 00:20경 광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 되어 인치되자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 병신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어?, 내가 깜빵을 네 번이나 갔다 왔어, 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들은 좃됐어 이 새끼들아, 실적 올리려고 지랄하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3:01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5-6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사고발생(운전종료)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년, 2008년, 2014년에 벌금형으로,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로 매우 높았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1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7. 13:00경 부산 사상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0세)를 향해 "씨발년, 개 같은 년, 개돼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장우산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피고인을 피해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이 운영 중인 부산 사상구 F 'G'으로 도망가자 그녀를 쫓아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D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잠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2021고단8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9. 01: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3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돌을 주워 운전석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12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경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창문을 깨뜨린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 컵홀더와 대쉬보드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포사랑상품권 1만원권 96장, 목포사랑상품권 5천원권 2장, 무안사랑상품권 1만원 권 26장을 들고 나와 합계 12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37 피고인은 2021. 2. 8. 01:38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1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책상 밑에 보관해 놓은 열쇠로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100만원(5만원권 8장, 만원권 6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견적서 1부 1. 현장사진, 상품권 사진 2021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2회(2011년 징역 10월, 2014년 징역 6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2021고단897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 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C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정치자금 세탁, 불법자금 세탁하는 일이다.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1건당 3%를 급여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4. 10:52경 불상지에서,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B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F에서 중고물품 사기거래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생겼고, G은행 직원 H 외 27명이 이미 검거된 상황이고 72명이 B씨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B씨가 현재 대포통장으로 사기거래에 가담을 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인지 아닌지 조사해보기 위하여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확인 후 피해자인 경우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시흥시 I에 있는 J 뒤편으로 현금 74,569,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텔레그램 닉네임 ‘B’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자인 C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4. 비트코인 결제대행 업체인 ‘D’가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6만원 및 대행수수료 15,200원을 송금하면서 위 ‘D’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2020. 8. 14. 23:06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를 근거로 서울 강남구 F, 빌라 화단 밑에서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0.2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수사보고(D업체 상대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D 조회, D 사업자 제공의 기업은행 입출금 거내내역서, D 자동문자 시스템 전송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6: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매장의 규모가 커 매장 관리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장에 진 열해 둔 시가 8,490원 상당의 버터크림 캔디 1개, 시가 8,990원 상당의 카라멜 바닐라시럽 1개, 시가 6,390원 상당의 홍삼 캔디 1개, 시가 10,790원 상당의 비비고 언양식 불고기 1봉지, 시가 9,990원 상당의 다크카카오초코볼 1세트, 시가 9,990원 상당의 찹쌀 다시마 부각 1봉지, 시가 47,990원 상당의 아디다스 긴 소매 상하의 세트 1벌 합계102,63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 피의자 절취 물품 사진 및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 건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절취품의 대부분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물품인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 당구 B,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신기사거리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말경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대전시 대덕구 D E호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침대 위에 앉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피해자를 뒤집어 안은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세게 1회 때리고, 수일 후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끼워 피해자의 몸통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피해자를 약 10초 동안 세게 흔들고, 수일 후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슴높이까지 들고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7. 13:22경 F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 및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2021. 4. 6. 촬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 사진, 부검감정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논문), H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부검의 소견),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상황 재연), 수사보고서(F 교수 구두소견), 수사보고서(F 신경외과 교수 I 진술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생후 1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단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앞뒤로 흔들었으며, 침대에 앉아서 분유를 주던 중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로 떨 어뜨리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및 학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생후 1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자신의 의사를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계속 우는 경우라도 친모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를 적절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몸이 힘들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 자신의 행동을 숨겨오다가 한 달여가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진술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부친도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세가 되지 않는 나이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낳기로 결정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 후 남편이 밤에 일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야 하는 관계로 피해자를 양육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양가 부모님들도 양육에 도움을 주지 못하여 아직 20살에 불과한 나이에 사실상 혼자 피해자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주 울고, 이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으로 육체적인 피로함이 더해가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여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그 영향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학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친인 남편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현재 피고인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생수에 희석된채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주사기를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왼쪽 팔 촬영사진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4: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돈에 환장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벗겨진 피해자의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사건이 있고 주취행패로 인한 업무방해죄,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