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영남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5. 6. 29.경 대학교 출신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의 2차 회식 자리에서, 사실은 여배우 J의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J의 소속사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 여부, 현재 조선일보 등에서 취재 중인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음에도, 참석자인 디지털타임스 기자 피고인 B, 세계일보 기자 K, 아주경제신문 기자 L, 국회의원 비서관 M에게, "과거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았던 내용인데, 여배우 J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검찰에서 소속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 검찰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 법조팀에서 위 내용을 취재 중에 있다고 한다. J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과 J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N 대표인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디지털타임스에 근무하는 기자로서, 2015. 6. 2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학교 출신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 2차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J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현재 조선일보 법조팀에서 취재 중에 있다는 등의 얘기를 듣자, 위 내용들의 사실관계 여부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위 내용들을 정리한 증권가 정보지 형식의 일명 '찌라시'로 만들어 자신이 사용하는 'P'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30.경 08:00경부터 09:15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Q아파트 805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P'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배우 J 섹스동영상 발견, 검찰 조사중', -R 등 건강미 이미지로 유명한 배우 J의 섹스비디오가 발견돼 검찰이 동영상 등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함. -과거 S 사건처럼 기획사가 협박용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파일의 실체가 J과 현 기획사 측이 싸우면서 알려지게 됐고, 양측의 공방으로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함. 조선일보 법조팀이 단독으로 내용을 잡고 관련건을 파고 있다고. 아직까지 연예계 내부에서도 쉬쉬하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 -J은 동영상 사실을 알고 자살하려고 목을 맸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라는 허위 내용의 일명 'J 성관계 동영상 찌라시'(이하 '이 사건 표현물'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표현물을 같은 날 09:20경부터 09:40경 사이 디지털타임스 소속 T, U 기자를 포함하여 다른 동료 기자들 11명에게 'P' 메신저를 통해 각각 전송하고, 같은 날 자신의 지인 K, V 등에게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J과 그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N' 대표인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 A과의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W, K(증거 순번18), L(증거 순번22), M(증거 순번23), X(증거 순번24),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 출신기자, 보좌관 모임 단체카톡방 메시지 내역 확인), 카카오톡 캡쳐화면, 수사보고(K 상대 본건 찌라시 입수경위 확인 보고) 및 카카오톡 캠쳐 화면, 수사보고(경찰청 V 경위 상대 B로부터 1차 찌라시를 받은 경위 확인) 및 첨부된 이메일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Y, A, Z,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 A과의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W, K(증거 순번18), L(증거 순번22), M(증거 순번23), X(증거 순번2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 출신기자, 보좌관 모임 단체카톡방 메시지 내역 확인), 카카오톡 캡쳐화면, 수사보고(K 상대 본건 찌라시 입수경위 확인 보고) 및 카카오톡 캠쳐 화면, 수사보고(경찰청 V 경위 상대 B로부터 1차 찌라시를 받은 경위 확인) 및 첨부된 이메일진술서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허위 적시한 사실의 범위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과거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았던 내용인데." 부분 및 ".조선일보 법조팀에서 위 내용을 취재 중에 있으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B는 물론, 선배 기자이던 K도, 피고인이 과거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하였던 전력을 내세우면서 연예인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담화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J과 관련된 위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피고인이 분명히 조선일보 법조팀이 취재 중이라거나 조선일보 취재팀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해자 O이 J의 소속사 사장으로서 J을 협박할 목적으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당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달리 O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이 없으므로, O을 피해자로 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한 위 "소속사 사장이 J을 협박할 목적으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B 작성의 이 사건 표현물이 있는데, 당시 동석한 K, L, M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들어맞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B는 위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귀가 후에 기억을 되살려 이 사건 표현물을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위 표현물의 내용 중의,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이다", "과거 S 사건처럼.", "(자살을 위하여) J이 목을 메었다."는 등 피고인이 직접 말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을 덧붙이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표현물에는 나와 있으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기재 부분도 B에 의해 덧붙여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특히 B는 이 사건 명예훼손죄의 원인 및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는 책임의 소재를 다투는 대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이나 위 표현물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중 위 기재 부분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이러한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는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피해자 O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검찰에서 소속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는 부분은, 비록 이 부분이 J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의 존부가 주제가 된 이 사건 표현물에서, 성관계 동영상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그 존재 가능성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려는 시도에서 부가적으로 언급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를 통하여 피해자 O이 운영하던 소속사가 자금의 집행이나 운용과 관련하여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있음을 암시하고, 이에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자 O에게 재산적 범죄의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절차를 개시하여 그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제3자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추단하게 하는 내용이어서 그 자체로 피해자 O에 관련하여서는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사실 제1항의 첫머리에서 이 부분을 피고인이 허위로 적시한 구체적 사실로 보아 공소 제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피해자 O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 2. 피고인 B 가.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 표현물의 주제 및 성격,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물을 전달한 수단,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이 사건 표현물을 전달받은 사람들의 지위 및 피고인 내지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위 전달 과정에서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공연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표현물이 최초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의 동료 기자 및 다른 지인들에 의하여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은 전달될 직후부터 상존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내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표현물은, 범죄 수사 등 다른 기회에 우연히 발각된 미혼의 젊은 여배우와 관련된 성적 추문이라는, 지극히 통속적이고 선정적인 주제에 관한 것이고, 경험칙상 공개될 경우 단기간에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과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이다. 특히 이 사건 표현물 중에 구체적으로 묘사된, 동영상 제작의 동기,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발견된 경위 및 사건 조사의 상황, 피해자에 대한 비극적인 결과 등 그 세부 전개 및 표현 내용까지 보태어 본다면, 이를 전달 받은 사람으로서는 주변에 탐문하여 그 사실의 진위 여부, 추후의 사건 전개 상황을 좀 더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또는 제한적으로 공개된 흥미로운 정보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력을 과시하려는 욕구 등에 이끌려,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전파하게 될 유인이나 동기가 다른 사회적·통속적 주제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 크다고 보인다(실제로 이 사건 표현물은 1차 수신자들로부터 거의 즉시 동료 기자, 증권사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공무원 등 다양한 지위에 있는 제3자들에게 다시 전달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최초 작성자나 1차 수신자들과는 무관한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J과 닮은 외모의 다른 여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마치 이 사건 표현물 중에 거시되어 있는 동영상인 것처럼 가장되어 사람들 사이에 유포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산업 관련 전문 언론사의 금융증권부 소속 기자로서, 이 사건 이전에 위 표현물에서 다룬 것과 같은 주제를 전문적으로 취재를 한 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 표현물의 주제도 그 당시 피고인이 관심을 갖고 소속 부서장이나 동료 기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거나 취재를 해 오던 사안은 아니었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취재원이나 후속 취재 및 보도 계획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의 직속상관인 AA 외에도, 연예계 관련된 이슈와는 관련이 적은 같은 부 소속 선배, 입사 동기, 후배 기자들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취재 업무와는 관련이 적고 피고인과 개인적 교류도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같은 언론사의 다른 부서 소속 동료 기자들과, 나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청 직원(사이버테러 관련 국제공조 담당), 국가정보원 직원(북한테러 담당)에게까지도 아무런 수정 없이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당시 이를 전달받은 동료 기자나 지인들은 그 전달 목적이나 내용이 기자로서 피고인의 진지한 취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차 수신자들에게 이 사건 표현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이 사건 표현물을 더 이상 유출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메시지나 표시를 함께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표현물상에 그러한 취지의 기재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추가로 외부에 유포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1차 수신자들 중 위 경찰청 직원과 사이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표현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접 채팅을 하면서 추가 유포의 위험을 걱정하는 듯한 언급을 한 적은 있었으나, 그 내용 또한 수신자에 대해 외부 유출에 관한 엄격한 단속이나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고, 오히려 1차 수신자들 중 위 국가정보원 직원과 사이에서는 채팅 과정에서 이 사건 표현물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돋우는 듯한 언동까지 구사하고 있다. 피해자 J은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여배우이고, 피고인 O도 그 기획사 대표이기는 하였으나, 위에 거시된 이 사건 표현물의 1차 수신자들과는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차 수신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소식을 전달 받았을 때 피해자들의 명예나 비밀을 지켜줄 만한 지위에 있었다는 등 전파가 능성을 부인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 허위성의 인식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표현물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격에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표현물의 작성하여 메신저 등을 통해 이를 동료 기자, 지인들에게 전달할 당시 그 작성 내용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표현물이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은, 공표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는 치명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일단 대중들 사이에 전파된 후에는 의심 없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사후적으로 그에 대처하여 피해 결과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다양한 의도 하에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허위의 내용으로도 빈번하게 작성·유포되고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바, 그러한 사실을 지득하여 이를 다시 전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은 물론, 이로 인한 대상자의 명예훼손 가능성 및 정도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물에 적시된 사실을 지득한 정보 원천인 A은, 과거 피고인과는 안면이나 교류가 별로 없던 사람으로서 그 범행 전날 대학교 동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였고, 피고인에 비하여 경력이 부족한 다른 언론사의 수습기자 신분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A로부터 과거에 연예기획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우연히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다시 그대로 전해 듣고 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재정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표현물을 작성하였을 뿐, A에 대해서조차 적시된 위 허위 사실과 관련하여 최근에 다시 그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한 적이 있었는지를 되묻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표현물에 적시된 사실의 주체인 피해자들은 대중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로서, 대중이나 언론의 다양한 관심에 대응하여 상시로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홍보 조직이나 담당자를 두고 있고, 위 표현물의 내용 중에도 이미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다른 언론기관에서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이 언급되어 있는바, 기자 신분으로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표현물을 외부로 전달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들 기관과 접촉함으로써 관련된 사실의 진위 여부, 조사의 진행상황, 피해자들의 입장, 대응 의사의 유무 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시도나 조치를 취한 적이 전혀 없다. 다. 비방의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인데, 앞서 인정된, 이 사건 표현물에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을 포함한 그 기재 내용과 성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이 사건 표현물상의 표현 방법, 이 사건 표현물의 내용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들 명예의 침해 정도,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작성·전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의 태도(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작성하는 이 사건 표현물의 내용의 신빙성을 더하거나 전달 받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듯이 '(자살의 방법으로) 목을 메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직접 덧붙이기까지 하였다는 점에다가, 피해자들이 그 무렵 이 사건 표현물에 적시된 바와 같은 허위 사실의 유포를 자초하였다고 볼 만한 부정적인 언동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표현물이 피고인을 통해 작성·공표될 당시 그 사실의 허위성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표현물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공연히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 할 것이다. 라. 위법성조각 여부 먼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 및 그로부터 이 사건 표현물을 전달 받은 대부분의 1차 수신자들은 언론기관의 종사자들로서, 보도 기사용 취재를 목적으로 세간에 유통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취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바, 정식으로 보도되거나 공표되기 이전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민감한 정보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업무의 일부로서 보장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일반 독자들로서는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전파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기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그 취급되는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거론된 사람이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심각하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언론기관 종사자들로서는 그 보도·사실의 전파에 앞서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 그 전 단계로서 이 사건 표현물의 형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당해 표현물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그 수신자나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이 사건 표현물을 전달 받은 사람들 사이의 업무상의 관련성 정도, 취재의 목적성 유무, 정식의 보도 이전에 불필요한 유포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안 조치의 유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및 노력 여부, 이 사건 표현물의 내용과 성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한 이 사건 표현물의 작성·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기자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 과정에서 기대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에는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서, 언론기관 종사자의 업무 관련 행위임을 전제로 위법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인정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명예 훼손적 사실의 내용 및 성격, 이로써 침해된 피해자들의 법익의 내용 및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물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은 여배우로서 그 동안의 개인적 노력을 통해 구축했던 긍정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상당 기간 정상적인 배우 활동에 곤란을 겪음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입은 외에도, 성적 추문의 대상이 됨에 따라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O 또한 그 운영의 기획사를 통해 불법적 범행에 연루된 악덕 사업주라는 부정적 평가와 의혹에 휩싸임으로써 유사한 내용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결과가 중대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언급한 허위 사실이 이 사건 표현물 형태로 대중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어 이슈화 되자 뒤늦게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B와 공모하여 최초 유포자가 다른 기자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를 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요 언론사 기자 신분으로서 일반 대중들로부터 받는 신뢰와 사회적 영향력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직업적 의무와 책임을 져버린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허위사실의 최초 유포자이기는 하지만 선배들이 주축이 된 대학교 동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전파한 수단이 B와는 달리 소수의 인원이 모인 술자리에서의 직접적인 언동에 그쳤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은 여배우로서 그 동안의 개인적 노력을 통해 구축했던 긍정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상당 기간 정상적인 배우 활동에 곤란을 겪음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입은 외에도, 성적 추문의 대상이 됨에 따라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O 또한 그 운영의 기획사를 통해 불법적 범행에 연루된 악덕 사업주라는 부정적 평가와 의혹에 휩싸임으로써 유사한 내용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결과가 중대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허위 사실의 이 사건 표현물이 대중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어 이슈화 되자 뒤늦게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A과 공모하여 최초 작성. 유포자가 다른 기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의 제보를 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요 언론사 기자 신분으로서의 신뢰와 사회적 영향력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직업적 의무와 책임을 져버린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여전히 기자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언론 활동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뒤늦게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