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2014고단151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4.경부터 하나은행 시흥벽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2.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 H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18.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T',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2.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 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18.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995] - 피고인 A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엠마트 발행의 수표번호 마가00028690, 액면금 57,500,000인 당좌수표의 담보력을 높여 할인받기 위해 위 수표의 배서란에 J회사 K의 명판을 임의로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1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당좌수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케이아울렛 발행의 수표번호 마가00792795, 액면금 48,000,000인 당좌수표의 담보력을 높여 할인받기 위해 위 수표의 배서란에 N할인마트 O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0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N 할인마트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당좌수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엠마트 발행의 액면금 57,500,000원인 당좌수표 1매를 제시하며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수표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부도가 예상되는 수표였고, J회사 K의 배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53,992,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에게 P 발행의 액면금 45,500,000원인 당좌수표 1매를 제시하며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수표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부도가 예상되는 수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42,815,5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케이아울렛 발행의 액면금 48,000,000원인 당좌수표 1매를 제시하며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수표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부도가 예상되는 수표였고, N할인마트 O의 배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31,156,4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864]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하여 950 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9. 22.경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R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는데, R가 강제집행 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R에게 950 만원 중 700만 원을 갚겠다는 말을 듣자, 지인인 B R로 행세하게 한 다음 자신이 7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돈을 보내 달라, 내가 R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며, B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피혜자는 B을 R로 착각하고 B과 통화 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R 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R인 것으로 행세하며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A에게 돈을 보내주면 A이 돈을 나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Q 씨 채무 중 칠백만 원을 입금시 어떤 행위도 안하겠음을 각인함 입금은 SA의 오타) 계좌로 입금 요망'이라는 문자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상, 각 가계수표사본(순번 22, 24)의 각 기재 [2015+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2013가단31438 판결문, 당좌수표(마가00028690, 5750만원), 당좌수표(T, 1966만원), 당좌수표(마가00792795, 4800만원), 당좌수표(U, 2483만원), 각 답변서의 각 기재 [2015고단38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핸드폰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R 수사)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당좌수표 배서란 위조의점), 각 형법 제217조, 각 형법 제 214조 제2항, 제1항(위조된 당좌수표 행사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8월Pu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이 사건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이용하여 다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한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변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간에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피해자 Q(2015고단3864 사건)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이루어진 17장 중 대부분의 수표가 회수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