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10,2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소재 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소재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도록 하여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지킬앤하이드 뮤 지컬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뮤지컬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지킬앤하이드 뮤 지컬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뮤지컬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뮤지컬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뮤지컬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뮤지컬 티켓 판매 게시글 1. 금융거래내역 1. 계좌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0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245(개금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개금점 앞 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던 피고인 소유인 D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모르는 길로 간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라고 한 뒤 피해자와 요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총길이 28센티미터, 칼날길이 8센티미터)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캠핑용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2:2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3세)과 경위 G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16:00경 부산 동래구 C연립에서, 피해자 D(64세)이 위 C연립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화장실을 시정하고 창고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2개를 집어들고 위 화장실 문짝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손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방 5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 F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 G에게 '업소에서 일을 하고, 경찰에 적발이 되면 사장으로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G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1. 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8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고(기소유예 1회, 벌금 400만 원 1회),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한 범인도피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14. 7. 21, 1차 단속 이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같은 해 9. 11.경 2차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업주로 내세운 G가 구속되자 자책감에 자수하였고,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03:1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C(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7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니 목을 따고 나도 죽으면 한순간이다'라고 말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91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건남스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D', 공급받는자 '주 식회사 건남스틸', 공급가액 6,000,000원(14,508,000원 중 6,000,000원이 허위임)', 품목'고철'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총 8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64,85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E',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40,110,000원', 품목 '비철금속'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7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7,22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f1년 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를 심각하게 훼손한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시각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84

범죄사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2010. 9.경부터 중국 연변에서 명태 가공 · 수출업을 영위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동생 F과 공모하여 2011. 3. 10.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중국 소재 명태 가공수출업체인 '달리안 잉지에 푸드(Dalian Yingjie Foods Co. Ltd)’ 로부터 북어채 6,0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단가가 kg당 미화 12달러임에도 미화 10.20 달러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10,800달러(한화 12,274,632원)에 부과될 관세 2,454,92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북어채 등을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차액 미화 1,617,185 달러(한화 1,817,070,563원)에 부과될 관세 363,414,113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수입신고서 첨부) 1. 서울세관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입신고서류(3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포탈한 관세액의 규모 및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형은 4년 6월 이하, 병과하는 벌금형은 1,817,070,565원(포탈세액 기준)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친동생인 F이 타인 명의로 설립한 'P', 'Q' 등의 수입회사에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F으로 하여금 그 실제 수출금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위 수입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는 거래체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다시 J 등의 제3자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왔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체납세액 1,026,177,280원 (가산세 포함) 중 200,000,000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 이르러 행운동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사당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 옆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4 흉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원일교통 소유인 위 K5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731,8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피해 택시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의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8세)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22: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빠가 낳았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빠 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슴에 뭉친 몽우리를 풀어 줄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 20:00 ~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0:00 ~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관한 건)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 3. 중순 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나머지 범행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중순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4. 3.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1:2013. 1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 2013. 8.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라. 경합범죄3: 2013. 3.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의 상한(5년)의 1/2인 2년 6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5년)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슴과 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한 이 사건의 범행 내용과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회복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심각성과 중대성을 깨닫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사 후배 E, 피해자 F(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먼저 집에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춘천에 연고가 없는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춘천시 G에 있는 'H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1:00경 위 모텔 3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결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이나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함께 사는 셋째 형인 피해자 C(48세)이 평소 술만 마시면 피고인을 때리 고 괴롭혀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던 중, 2014. 10. 1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또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소주병을 밥상에 집어던지며 "재산을 나누자, 내 재산을 달라. 안 그러면 넷째와 둘째 형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자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칼(칼날길이 19.5㎝) 1개를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찾았더니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자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차마 가족인 피해자를 죽일 수는 없어 실행에 나아가지 않고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칼을 구입하여 살인예비를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C을 살해하려고 위 칼을 구입하였다가 그만둔 후 집에서 C과 함께 사느니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갖고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2014. 10. 11. 10: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E(75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하이마트로 가던 중 춘천시 G에 있는 H카센터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가방 속에서 흉기인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I 등에 대한 수사, 피해금 26,000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술을 먹고 자신을 폭행하고 괴롭혔던 형을 순간적으로 살해하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구입하여 살인을 예비하고, 택시 운전사에게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특수강도로 말미암은 피해를 회복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형 또한 평소 술을 먹고 피고인을 폭행한 탓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살인예비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정신분열병을 앓고 지속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이며 초범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는 피고인의 형들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휴대폰으로 C라는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D(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30.08:00경 위 D으로부터 '학교도 가기 싫고 쉼터도 싫다. 오빠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20 경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을 만나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경주시 E에 있는 'F모텔' 호수불상 객실 내에서 위 D과 함께 투숙하여 향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D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4.경까지 경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숙식을 제공하고 옷과 용돈을 제공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And4년 7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으로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생활이 궁핍한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8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 및 성매매범죄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웨딩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2. 10.경 D웨딩홀 자본금 50억 원에 대 하여 피고인 40%, E40%, F외 1명(G) 20%씩 출자하여 위 웨딩홀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소재 D웨딩홀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D웨딩홀 지분 중 10%를 2012. 9. 1.경 4억 원에 양도해주겠다, 위 양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은 즉시, 나머지 5,000만 원은 2012, 9. 1, 지급받기로 하고, 위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2. 29.부터 위 지분양도일까지 매월 7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E 등 동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분 양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지분을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고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출자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위 웨딩홀의 공사대금조차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분양도일까지 매월 7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2012. 2. 24.경 2억 5,000만 원, 2012. 3. 6.경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0.경 위 D웨딩홀 9층 사장실에서, 피해자 K에게 "D웨딩홀 지분 중 5%를 2억 원에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E 등 동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분 양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2012. 5. 24.경 8,000만원, 2012. 6. 1.경 2,000만 원, 2012. 7. 12.경 5,000만원, 2012. 7. 20.경 5,000만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K, I,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지분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위 웨딩홀에 관한 지분 양도양수 계약은 피해자들이 내부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이익배당금을 지급받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즉, 사업자등록증 상에 공동사업자로 등재하지 않는 투자자인 일명 '새끼지분권자'로 참여하는 내용이어서, E 등 동업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출자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위 웨딩홀에 관한 각 지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수인은 지분에 대한 웨딩홀의 운영 및 자산에 대하여 지분권자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도인은 다른 지분권자에게 지분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분 양도시까지의 모든 채무는 양도인의 책임이며 양수인은 면책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새끼지분권자"라고 주장하는 G, F과 사이에 체결된 2012. 4. 24.자, 7. 2. 자, 8. 24.자 각 지분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각 지분 양도양수계약 당시 "새끼지분권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위 웨딩홀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새끼지분권자"로 참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E, F, G 사이에 체결된 2012. 2. 10.자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동업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동업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른 동업자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다른 동업자 중 인수자가 없을 경우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분을 양도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의 각 지분 양도양수 계약 사실을 E 등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2012. 3. 경과 같은 해 12.경 위 웨딩홀의 이익금을 배당할 당시에도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출자금을 모두 납입하지 못한 상태라서 자신의 몫을 모두 다시 출자금으로 납입하였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각 지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출자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위 웨딩홀의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났고 그에 따라 예약취소자가 속출하여 웨딩홀의 초기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위 웨딩홀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각 지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해자 I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이자를 한번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은 다른 지분권자들의 반대로 피해자들에게 각 지분을 양도해 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웨딩홀에 관한 지분을 양도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0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식당개업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면서 월 1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갚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2. 4.경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신 수령하여 영치금을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2013. 2. 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오피스텔 보증금 18,008,28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증금 반환확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6: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