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화순 E병원에 국제 관련 업무 컨설팅 담당자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해외환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5.경부터 2014. 11.경까지 화순 E병원 F센터 팀장, 2014. 11.경부터 2015. 12. 경까지 광주 E병원 본원 F센터 팀장으로 순차 근무한 후, 2015. 12.경 광주 E병원을 퇴사하였고, 2011.경부터 2013.경까지 사단법인 G협의회 상임이사를 역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년경 화순 E병원에서 해외환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화순 병원이 정부과제사업인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업비를 그 용도대로 지출되는 것처럼 꾸며 병원 거래업체와 사단법인 G협의회에 지급하거나 사업비가 지출되는 병원 법인 카드를 병원 거래업체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한 후, 위와 같이 지급된 사업비 또는 카드 결제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 등에 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30.경 주식회사 H 대표 1에게 화순 E병원의 해외환자유치 용역비 명목으로 8,21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7,463,636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H 등 병원 거래업체들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5,806,255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고, 2013. 4. 5.경 사단법인 G협의회에 코디네이터 교육 강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250,000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사단법인 G협의회로부터 위 10,000,000원 중 합계 7,741,010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163,547,265원(155,806,255원 + 7,741,01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화순 병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1) 피고인은 2013. 4. 5.경 화순 E병원 F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부과제사업인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육성사업'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사업비가 지출되는 병원 법인카드를 위 사업 명목에 맞춰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K가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L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 중 8,000,000원을 결제하는데 위 병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K의 피고인 개인 사업체인 L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화순 병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2)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기재와 같이 정부과제사업인 '지역 해외환자 유치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사업비가 지출되는 병원 법인카드를 위 사업 명목에 맞춰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마트'에서 개인 용도로 371,000원을 결제하는데 위 병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국내 호텔 및 식당, 슈퍼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합계 37,260,422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화순 병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3) 피고인은 2013. 5. 27.경 화순 E병원 F센터 팀장으로서 화순군에서 주최하는 'O'을 지원하면서 페스티벌 참가자들을 상대로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위 암표지자 검사를 유료로 실시하면서 검사비를 지급받아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암표지자 검사 실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화순 E병원에 별도 보고 내지 상의 없이 임의로 위 암표지자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해당 검사대금 12,575,670원에 대한 청구 및 수납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암표지자 검사 대상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화순 병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나. 피해자 사단법인 G협의회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4. 5.경 사단법인 G협의회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협의회 법인 카드를 위 협의회 사업 목적에 맞춰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광주 동구 P에 있는 Q LPG 충전소에서 40,000원을 결제하는데 위 협의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광주 일대 식당 및 주유소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합계 1,808,900원을 위 협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사단법인 G협의회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S, T, I,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단법인 G협의회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카드영수증 3매, 통장사본, 각 계 좌거래내역, 사업비 사용내역 정리본, 입금증, 12. 11. 3. 신세계백화점 침구류구입 영수증, 13. 5. 1. 영풍문고 도서구입 영수증, 16. 4. 25. 피의자 A 책상 사진, 12. 11. 3. 엠블럼 다이어리 구입 영수증, 16. 4. 25. 피의자 A 책상에서 압수한 엠블럼 다이어리 사진, 법인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AQ 호텔 숙박정보 관련), 수사보고(AR 컴퓨터 구입내역 확인 관련), L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입 공문, 각 AR 컴퓨터 견적서와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J의 출장 등 동행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통합 계좌내역 자료 첨부 관련), 암표지자 검진결과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기간, 수법, 규모를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에는 오로지 개인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