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경부터 2022. 2. 25.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총무부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위 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경리직원으로도 근무하며 위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코인투자 등을 위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1. 10. 20. 18:31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회사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비고란에 ‘C’이라고 입력되도록 하여 대표이사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도록 함) 하는 등 2021. 8. 3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해 관리하던 자금 합계 750,283,656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코인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1. 19. 12:3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회사 명의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여 코인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상품을 해지하여 그 환급금을 받은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입수한 ‘통합위임장(I)’ 양식에 ‘위임 관련 업무 : 계약관련 환급금(해지), 보험금청구 관련 제3자 위임’란에 체크하고, ‘위임상품 : J(21. 02) 외 4건, 위임받는 자 :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계약자/피보험자의 직원, 작성일 : 2022년 2월 17일’이라고 입력 또는 기재하고, 위임하는 자 란에 임의로 ‘(주)B,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010-****-****, 010-****, ****’을 기재한 뒤 회사 사무실 내에 보관중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고, ‘위임장용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에 각종 동의사항을 체크하고 ‘위임받는 자 : A, 동의일자 : 2022년 2월 17일’이라고 기재하고, 위임하는 자란에 ‘(주)B’을 기재한 뒤 주식회사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통합위임장 1장, 위임장용 개인정보 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7.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 명의의 통합위임장 1장, 위임장용 개인정보 동의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보험해약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2. 2. 17.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제3항, 제4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의 통합위임장 1장, 위임장용 개인정보 동의서 1장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L(증권번호 M, 계약자 피해자 주식회사 B, 피보험자 C)’을 해약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급금신청서(해지환급금)’를 제출하여 위 보험해약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험해약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 39,616,344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2. 2. 23.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2022. 2. 2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험해약 사기 피해금액과 횡령 피해금액 확인)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B G은행(계좌번호 4 생략) 이체결과 조회, B G은행(계좌번호 5 생략) 이체결과 조회, B G은행(계좌번호 6 생략) 이체결과 조회, B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이체결과 조회, D H은행(계좌번호 3 생략) 이체결과 조회, I 해약금 관련자료, 환급금계산서 및 영수금(L), 환급금계산서 및 영수증(N 2종)-O, 환급금계산서 및 영수증(J 2종)-P, 21년 하반기 통장내역(A 사용 PC 바탕화면 엑셀자료), A 명의 Q은행 입출금 통장, A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A 계좌에서 이체된 법인 주식회사 R 등, 환급금신청서(해지환급금) 등, 통합위임장, 위임장용 개인정보동의서, 재직증명서(A), 보험증권, A 계좌 입금내역, A 계좌 출금내역, A 계좌 출금내역(입금처 미확인), 계좌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통합위임장을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회사자금 합계 약 7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횡령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 회사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범행을 저지르던 중 3,800만 원을 위 회사에 이체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