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5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C(37세)에게 전화로 '20만원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2010. 7. 2. 10:00경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는데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툭툭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강원도 양구군 식당'에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 손바닥으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양쪽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9, 20, 19: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의 집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7세)에게 "이 좆같은 년아, C이 어디를 갔느냐, 죽여버리겠다, 씨팔년아, 담배 좀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채중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피해자 모친 전화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죄(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택시비로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공공근로 교육을 갔는데, 피고인이 교육 첫날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교관과 다툰 다음 교육장을 퇴소하였고, 피고인은 퇴소한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이 없어서 20만 원을 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교육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20만 원을 왜 주지 않았냐면서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한 다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돈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E 식당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택시비로 빌려 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공공근로 교육장에서 퇴소한 날에는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20만 원을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택시비로는 20만 원을 빌릴 수 없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날은 피고인이 이미 집에 귀가한 이후이므로 택시비조로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택시비조로 2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행동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피해자가 20만 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20만 원을 갈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다. 나머지 공갈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공갈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2005년경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일자미상 14:00경 강원도 양구군 G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톱밥공장에서, 위 공장 인부 H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이 이 개새끼 어디에 있느냐? 나와 봐라. 싸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있었던 2011. 9. 일자미상경 C이 근무하는 톱밥공장에서 공장 인부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C은 2011. 9.경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C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2. 9. 24.에야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에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