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679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0. 6. 17. 22:00경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다가 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0세)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D 흰색 PCX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인근에 타고 온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PCX 오토바이에 다가가 좌측 핸들 아래 수납함에 들어있는 스마트키를 꺼내고 이를 이용하여 위 PCX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187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80번길 6-7, 금연거리에서 부평구청 소속 단속원으로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단속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해 휴대폰에 저장해 둔 E 명의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본인 확인, 개인 식별 용도로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7.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시흥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04:00경부터 07: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K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혼다PCX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핸들 밑 쪽 서랍에 보관된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5.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당일 지급, 수금’이라고 검색을 한 후 연락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일당을 준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통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은 2,000만 원, 연이율은 8.5%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경 파주시 금촌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채권상환팀 Q’ 행세를 하며 P은행 법인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5.경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통해 S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서민대출 신청을 접수받고 이후 T카드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론 대출의 미상환 원금 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T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T카드와 W카드의 카드대금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9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5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오토바이 발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판시 제2 내지 5항(2020고단6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납부증명서, 납입증명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이메일 1. 통화내역, 거래내역조회 1. 신분증 사본(피해자)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범행관련 교통단속내역 발급), 수사보고(단속사진 회신) 1. 오토바이 사진, 각 사진, 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합211등), KICS 사건상세조회(서울남부지법 2020고합211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금연구역 위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단속당할 때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 중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