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17.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10에 있는 '성북중앙병원'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곳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그대로 돌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그대로 밀려나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흉곽 전박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카운티 미니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9:20경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 이동에 있는 레포츠 공원 동측 도로상을 용두암 방면에서 레포츠 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별지 실황조사서 도면 참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자기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81세)가 운전하는 피해 차량 F 렉스턴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피해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나면서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모닝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 I(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탑승자 J(여, 72세) 등 6명에게 각 1일간의 병원치료를 받는 부상을 입혔다. 판단 미니버스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인 E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는 '위 교통사고 순간 정신을 잃어 자신과 피고인 중에 누가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에, 미니버스의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K(울산시 L 소속 5급 공무원으로 당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관광 중이었다)과 위 2차 충돌 피해를 입은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G는 모두 'E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증거 47 면 이하 참조) 및 그 작성자인 M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근거들로 미니버스와 렉스턴 차량의 중량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미니버스가 렉스턴 차량에 의하여 밀릴 가능성이 낮고, 사고 직후 현장촬영 사진(증거 14 면 참조)을 보면, 미니버스가 최종 정차한 위치와 거의 근접한 지점에서 파편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점(렉스턴 차량의 진행 차로에 파편물이 많고 미니버스의 진행 차로에 파편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미니버스 진행 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충돌 자세와 차량의 구조상 렉스턴 차량의 좌측 범퍼 끝이 미니버스와 부딪히면서 파손되어야 하는데 렉스턴 차량의 좌측 범퍼 끝 모양이 유지되어 있는 점, 만약 미니버스 진행 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미니버스가 밀리면서 핸들(앞바퀴)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어야 하는데 최종 정차 위치에서 미니버스의 핸들(앞바퀴)이 똑바로 향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사진 (증거 16 면 참조)을 보면, 미니버스 운전석 문의 상단 부분이 강하게 찌그러져 있으므로 양 차량의 최초 충돌 부분은 렉스턴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과 미니 버스 운전석 문의 상단 부분으로 보이고, 렉스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최초 충돌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점(반면에 미니버스가 중앙선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미니버스의 진행 차로로 복귀하는 중이어야 위와 같은 최초 충돌 부분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미니버스의 최종 정차 위치가 나올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제출의 감정서 27 면 그림 34 참조), 미니버스의 최종 정차 위치는 중앙선을 조금 넘어가 있는 반면에 렉스턴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는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 모닝 승용차와 2차 충돌한 후 멈추었으므로 사고 순간의 차량 속도는 렉스턴 차량이 더 빨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순간 렉스턴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탈거됨으로써 렉스턴 차량이 순간적으로 튕겨져서 진행하였을 것이므로(미니버스의 좌측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찌그러지지 않았다) 렉스턴 차량의 진행 차로에 파편물이 많고 미니버스의 진행 차로에 파면물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점, 사고 순간 피고인이 미니버스의 핸들(앞바퀴)를 똑바로 유지하였거나 사고 직후 똑바로 조정한 후 하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의문점이 남는다. 여기에다가 위 M은 'E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목격자 겸 피해자인 K, N, G, I의 각 진술서(증거 8면 이하 참조)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이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한 점, 앞서 본 K, N, G, I의 각 진술은 사고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또는 E와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어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23:3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배터리 및 충전기가 들어 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00:45경 통영시 C원룸 앞에서 자신의 처인 D과 피해자 E(남, 18세)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자 원룸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 총길이 약 3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그의 목에 상처를 내고 피해자의 점퍼를 찢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감싸 안은 채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피해자 F(남, 18세)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좌측부위의 다발성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등 " 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등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목 등에 상해를 가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4. 10. 8.까지 C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11:42경부터 16:45경 사이에 충북 D에 있는 C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당시 C군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E'라는 제목의 성명, 학교, 학년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보고서를 인터넷 신문인 F 기자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위 성폭력 사건 내용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인 H(여, 14세)의 인적사항,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들 상호간 통화 횟수 재특정, CCTV 자료확인을 통한 사건 당일 피의자 A 행태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피의자 G 사용 컴퓨터 분석결과에 대하여) 1. F 기사(M), 통화내역서 사본(N), E, CCTV 분석결과, CCTV 캡쳐 사본,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범죄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이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의 외부 유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이를 통째로 기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의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청소년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경찰관의 직에서 해임되는 중한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송업자로 양파 등을 운송하면서 여수시 D에 있는 양파 재배 밭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3세)과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타인의 가벼운 강요, 지시 등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화물차 안이나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여수시 D에 있는 양파 재배 밭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잡으면서 "싫다."라고 말하자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제1항 기재 화물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화물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여수시 H에 있는 I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여기 안 있어요. 난 갈라요."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의뢰 회보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년N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 장애로 인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세 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 능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의견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45

범죄사실 2015고단56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금 합계 25,000원 상당의 계란말이, 감자튀김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340,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돈 없다, 경찰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은 됐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 가게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10, 11, 17, 20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6. 06:30경 인천 선구 F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식대 지불을 거부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도주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바지를 내리고 위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744 피고인은 2015. 8. 16. 23: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73세)가 관리하는 K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담배 달라, 커피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며 나가달라고 함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눈썹, 우측(3센티미터, 피부 밑 조직깊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G, R, E,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외 17 명 진술청취 및 죄명의율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5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의 모습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금액들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주)LG 유플러스 이동전화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B'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 (주)LG 유플러스 이동전화사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0.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2007. 8. 28. 경 서울 관악구 D빌딩 207호에서, 미리 준비한 E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용지 2매의 각 가입자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각 C의 서명을 하고, E 휴대전화 할부판매계약서 용지 2매의 각 구매자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각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매 및 휴대전화 할부판매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매 및 휴대전화 할부판매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산 동래구 F의 직원인 G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C 명의로 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매 및 휴대전화 할부판매계약서 2매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매 및 휴대전화 할부판매계약서 2매를 G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주식회사 E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공범 B과 전화통화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7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3.3. 오전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 소유의 C빌라 비동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위 빌라를 점유, 거주하고 있는 고소인 D가 집을 비운 사이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다른 잠금장치로 바꾸어 설치하여 고소인이 위 빌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신청 증거로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고소인 점유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점유 취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수사기록과 중인 E의 진술 및 고소인의 일부 법정진술 그리고 피고인제출서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다.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은 시행사로서 C빌라를 신축하고, 주식회사 G(대표이사: E)는 시공사로서 공사를 맡았는데, 실제 공사는 주식회사 G한테서 일괄 수급한 H가 하였고, 고소인은 H 밑에서 일을 하였다. 그런데 H는 자금부족으로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빌려야 했고, E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은 H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분양계약서 2장(이 사건 빌라 포함. 수분양자: H) H에게 교부했는데, 증인도 2011. 10. 월말에서 11월 초순 무렵 E에게 'H가 이 사건 빌라를 실제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금융통을 위하여 시공사의 편의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H는 위 분양계약서를 갖고 돈을 빌리지 않았고, 시행사는 공사완공 후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C빌라 A동의 소유권 전부를 H 측에게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고소인은 공사기간 중 임의로 C빌라 101호에 자신의 짐을 가져다 놓았다가, E의 요구에 짐을 뺀 다음 이 사건 빌라로 옮겨 놓았다. 시행사는 공사대금 완제 후 이 사건 빌라가 속한 B동에 관한 일반분양을 하기 위하여 시공사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하였고, 시공사 대표이사 E는 고소인에게 이 사건 빌라 명도를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사건 빌라 인도를 하지 않았고, 이에 E가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 고소인의 짐을 이삿짐 보관업체로 보낸 다음, 이 사건 빌라를 시행사에 인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부터 안산소방서 C 출동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및 같은 해 12. 26. 그리고 2015. 3. 2.~3. 3. 및 같은 해 3. 6. 또 2015. 11. 10.~11. 13.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해 도주한 점, 위 병역법위반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계좌를 개설한 후 카드를 건네주면 수익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4. 9. 20.경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2014. 9. 24.경 리딩투자증권의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 각각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9.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의 1 대리이다. 철근을 사고 싶다. 보내준 발주서와 같이 철근을 보내주면 확인하고 바로 대금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H의 사업자등록증 및 발주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같은 날 J에게 전화하여 "1톤당 52만 원 정도에 철근 28,382kg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4. 9. 30.경 피해자 G 소유의 철근을 위 J가 소개하여 준 K의 L에게 판매하고 같은 날 L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N)로 철근 대금 명목으로 16,234,504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H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계좌로 6,004,000원, 피고인 명의의 위 리딩투자증권계좌로 4,223,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96,84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정판결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성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초순 15:00경 인천 남구 C빌딩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 대금 70만원을 받아 그 대금으로 일명 'E'으로부터 물에 희석된 필로폰 각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구입하여 D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8, 22:00 경 인천 남구 C빌딩 부근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일명 'F'으로부터 메모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8. 23:00 경 인천 남구 G모텔 402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필로폰 암거래 가격 액 첨부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실형 전고가 7회에 이르는 점, 출소 후 열심히 일하면서 마약을 중단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혼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7.10:48경 C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신방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신방화역 방면에서 양천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2세)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2, 5, 31, 20:10 경 서울 중구 F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씨팔년아, 보지를 보여 달라”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고, 피해자의 아래에 누워 고개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을 들여다보고 치마바지를 들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치고 피해자의 직장동료 H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31, 20:20 경위 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이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추행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씨팔년이 젖통 다 보이고 빤스만 입고 다녀서 좆 꼴려서 그런다. 이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 좆 같은 소리하네. 니 마음대로 해, 이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5. 31, 20:20 경위 F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1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나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드러낸 채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31, 20:40경 위 F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나 순찰차 문을 발로 차고 몸으로 부딪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같은 날 21:00 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 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그곳으로 인계하던 위 I에게 "안경 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같은 날 23:40 까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2회에 걸쳐 그 곳 바닥에 오줌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인계, 경찰서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역광장 범행현장 동영상CD, 남대문경찰서 범행현장 동영상CD 1. F역광장 범행현장 사진, 남대문경찰서 범행현장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 및 양형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씨팔년아, 보지를 보여달라”라는 등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온 점, 피해자에게 점차 빠르게 다가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잡으려하거나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보려고 바닥에 드러누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역 광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치마를 들치려 하고, 일부 여성에 대하여는 직접 치마를 들치는 행동을 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및 형태, 범행당시 및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정도 및 방법,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5번 출구에서 휴대전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1층 C게임장 계단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 18:30경 위 지하철5호선 천호역 5번 출구에서 휴대전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 및 촬영된 사진의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작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4.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0.분 임금 3,377,670원, 2014. 11.분 임금 4,440,000원, 2014. 12.분 임금 4,440,000원, 2015. 1. 분 임금 2,148,387원, 임금 합계 14,406,057원과 퇴직금 4,510,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996,8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 1. 각 미지급 금품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금품 및 퇴직금 내역 1. 각 급여명세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2014년 6월 및 7월에 동종 범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근로자 D, E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작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4.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의 2014. 8. 분 임금 886,560원, 2014. 10분 임금 1,733,400원, 상여금 1,793,220원, 연차수당 1,086,960원, 임금 합계 5,500,140원과 퇴직금 11,139,4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126,6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각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