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9:49경부터 20:2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8세)이 개설한 C 오픈채팅방인 ‘D'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9살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을 13살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미션놀이할까’라고 제안한 다음 손가락, 얼굴, 어깨 사진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을 전송받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윗옷 벗구 어깨랑 얼굴만 나오게 찍어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맨 어깨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후 ‘와.대박이야 완전 섹시.’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C 오픈채팅방을 신규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팅방에 입장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음 미션은 요기서 하게 ㅎㅎ’, ‘다음 미션은.가슴이랑 얼굴.될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맨 어깨가 드러난 사진 1장과 얼굴 및 어깨, 상반신 윗부분이 노출된 사진 1장 등 음란물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12장의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방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가 전송받은 피해자들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전송받은 피해자들 사진 전자정보 목록 1. 수사보고(증거자료 CD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제작 음란물 캡처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상상적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 수 없다. 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만 8세~14세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마치 그 또래인 양 속이고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거나 음란물 취득에 있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 저장 공간에 보관하였을 뿐 제3자에게 전송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 B(가명) 측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