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2011고합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9. 9. 18. 진주시 AG에 있는 AH 운영의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위 병원의 부지인 임야 9,917 평방미터와 신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1, 2층의 건물은 나의 소유인데 현재 골조공사만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지에 2008, 8. 25.자 AK, AL에 대한 채무 1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9,900만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8. 9. 10.자 AM, AN에게 가등기되어 있는 부분은 편의상 그렇게 해 놓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채무가 없다. 준공만 해주면 병원 건물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 건물의 약국, 식당, 매점, 한의원 등을 분양하면 수억 원의 돈이 더 나오니까 그 돈으로 AK, AL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2순위로 즉시 지급해 줄테니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AO병원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등기는 AP 등이 10억 원을 투자하는데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채무가 4~5억 원에 상담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와의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도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시공업체가 5번이나 바뀌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당시 위 공사와 관련한 채무가 약 30억 원)에 이르러 은행대출 30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2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AQ병원 부지에서 공사대금 12억 2,000만 원 상당의 병원신축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09. 9. 25. 위 AO병원 1층 사무실에서 AP를 통하여 피해자 AQ에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1고합2 2. 나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금액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게 "병원 건물의 전기·소방 공사를 해 주면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은행권담보대출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기·소방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경부터 2009. 12. 하순경까지 공사대금 308,000,000원 상당의 전기·소방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AO병원 신축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자 위 AO병원 토지의 공유명의자(지분의 2분의 1)인 AR의 사실혼 남편으로서 실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4. 27.경 위 AO병원에서, 제1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AJ 이 위 병원 토지에 청구금액 10억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0. 4. 9.자 가압류등기를 집행하자,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비용을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8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이후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가 약 15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9. 가압류를 해제하고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위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S, AT에 대한 사기 [2011고합5] 가.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6. 2. 2.경 진주시 AU에 있는 AV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S에게 "지금까지 AW병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한 입체와 정리할 것이 있는데 약속어음 3억 원을 빌려주면, 2006. 4. 1. 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5. 5. 까지 1억 원, 같은 달 12.까지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고, 위 AW병원 신축공사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소유 재산이 이미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였으며, AW병원 신축부지 구입자금 등 3억 5천만 원 상당도 처형인 AX에게 빌려 구입하는 등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AW병원 기존 공사업체인 AY에 공사대금 2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1억 원짜리 약속어음 2배 (AZ, BA)를, 2006. 2. 8.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매(BB, BC) 합계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AW병원의 설립이사장으로, 2005. 6.경부터 경남 하동군 BD에서 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5. 12. 9.경 진주시 AU에 있는 AV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3,500만 원만 빌려주면 하동군 BD에 신축중인 AW병원 수축열 히트펌프 공사를 1,485,200,000원에 도급해주겠고, 만약 공사를 도급해주지 못하게 되면 2006. 3. 31.까지 3,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의 소유 부동산에 2005, 5. 27, 청구금액 117,000,000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2005. 11. 16. 청구금액 4천2백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 A에게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만한 경제력이 없는 상태였고, 2005. 10.경 위 병원 공사업체인 AY과 기성 공사비 지급과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이견이 생기면서 위 병원 지반공사만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더라도 히트펌프 공사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2011고합48, 96] 피고인 B은 경남 하동군 BE에 있는 "BF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한방의료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2. 16.부터 2010. 4. 26.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G의 임금 4,589,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 명 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22,94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의료법 위반[2011고합49]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2009. 11.경 비의료인인 피고인 A 이 한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필요한 시설과 자금을 피고인 A 이 투자하고 그 운영 및 손익 등도 피고인 A에게 귀속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BE에서 병원 부지와 건물, 병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인 피고인 B을 월 급여 1,200만 원에 고용하고, 2010. 2.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군청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인 'AO병원(43실, 131병상)'의 개설신고를 한 후 2010. 2. 23.경 위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아 그 때부터 2010. 12. 21.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A,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2011고합61]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BE에 있는 AO병원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병원 건물의 건축주를 피고인 A의 처인 AR 및 BH의 공동명의로 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위 병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병원 건물과 관련하여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 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9. 11.경 위 병원 건물의 건축주를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한 후, 2009. 12. 18. 피고인 B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하동군에 제출한 후, 2010. 5. 19. 경남 하동군 하동읍 옵내리에 있는 하동등기소에서 위 병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1고합62]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BE에 있는 BF병원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전 병원장이며 건물주인 피해자 B이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무 과다로 병원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을 병원장으로 세워 피고인 A 이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1. 1. 26.경 2) 위 BF병원 사무실에서, 일전에 3) 피해자에게 "BI라는 의사가 BF병원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싶어하는데 병원의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주면 BI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실명한 용도로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에게 위 병원을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C 명의로 병원개설허가를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가 C에게 BF 병원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소장에는 2010. 1. 26.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1, 26. 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3)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한다. 나. 피고인 A은 2011. 2. 14.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군보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 보건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A, C의 의료법위반 및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2고합71]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2010. 12. 경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한의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필요한 시설과 자금은 피고인 A이 투자하고, 운영도 피고인 A이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BE에 있는 병원 부지와 건물 및 시설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급여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1. 2. 1.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군 보건소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의료기관인 'BF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후, 2011. 3. 15.경 위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아 그 때부터 2011. 6.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BE에서 BF병원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2. 31.경 대구 동구 BJ에 있는 B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BI라는 의사가 병원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병원의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주면 BI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용도로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6.경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C이 위 병원을 폐입하고 병원을 그만두자, BL를 병원장으로 세워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L에게 위 병원을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2011. 7. 1.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BL 명의로 병원개설허가를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으로부터 받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가 BL에게 위 병원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2011. 7. 1.부터 2014. 7. 1.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7. 5.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군보건소에서 위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보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 A의 사기 [2012고합72]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BE에서 BF 병원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7. 15. 10:30경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B으로 하여금 위 병원 원무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M의 직원인 BN과 의약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6.경부터 2010. 9. 27. 경까지 총 9,400,946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1고합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O, B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J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L, BO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R, BS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BU, BV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BX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AJ, AQ, AP, AL, BO 각 진술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85, 86, 87번)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88, 109번) 1. 이 법원의 C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 30, 40번), 일반건축물대장(증거목록 순번 5번),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번),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17번),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 4) 이하에서 법인을 지칭하는 경우에 주식회사는 생략하도록 한다. 번), 각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20, 23번), 건축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번), 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8, 37번), 지급각서(증거목록 순번 38번), 각서(증거목록 순번 48번), 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49번), AW병원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0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5번), 공사대금지불확약서(증거목록 순번 56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증거목록 순번 57번),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5, 59번), AW병원 공사계약에 의한 특약사항(증거목록 순번 64번), 컨설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7번), 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증거목록 순번 98, 99번) 판시 제2의 사실 [2011고합5] 1. 2010고단77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2010고단770, 1549(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2010고단77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BS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0고단770호 증거목록 순번 23, 26번, 2010고단1549호 증거목록 순번 14번) 1. AT, AS,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0770호 증거목록 순번 18, 25번, 2010고단1549호 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수사보고(2010고단770호 증거목록 순번 10, 22, 24, 27번, 2010고단1549호 증거목록 순번 5, 9, 11, 12, 13, 15번) 1. 각 고소장(2010 고단770호 증거목록 순번 5, 13번, 2010고단1549호 증거목록 순번 1번) 1. 건설표준도급계약서 사본(2010고단770호 증거목록 순번 2번), AW병원 신축공사시공 약정서 사본(2010770호 증거목록 순번 3번), 각 내용증명(2010고단770호 증거목록 순번 9, 16, 17번), 공정증서(2010 고단770호 증거목록 순번 14번), 계약서(2010고단770호 증거목록 순번 15번), 차용증 사본(2010고단1549호 증거목록 순번 2번) 판시 제3의 사실 [2011고합48,96] 1. 제10, 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AD, Z,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1고단498호 증거목록 순번 45, 46, 47번) 1.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1고합96호 증거목록 순번 2, 5번) 1. CF, CG, CH, CE, CI, BG, CJ, CK, CL, BZ, CM의 각 진술서(2010단1649호 증거목록 순번 18,20, 22,23, 26,27,28,30,32,35,36,37, 39, 40, 41번), CE, CN, AF, CO, CP, CQ, CR의 각 진술서(2011고단498호 증거목록 순번 22, 23,28,29, 30, 32, 33, 34, 37, 40, 414) 1. 확인서(2010고단1649호 증거목록 순번 47번),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2011고합96호 증거목록 순번 6번), 퇴직증명서(2011고합96호 증거목록 순번 7번), 미지급된 금품 확인서(2011고합96호 증거목록 순번 8번) 판시 제4의 사실 [2011고합49]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1번) 1. CS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BZ, M의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2, 2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번) 1. 녹취문(증거목록 순번 6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번), 지급각서(증거목록 순번 8번), 특약서(증거목록 순번 9번), 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10번),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고 수리 및 사용승인서 교부통보(증거목록 순번 12번), 의료기관개설 허가증(증거목록 순번 14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5번) 판시 제5의 사실 [2011고합6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J, AP,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3, 30, 3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4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각 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5, 18번), 지급각서(증거목록 순번 6번),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17, 20, 21, 22, 24, 25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8, 9번), 건축관계자변경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명의변경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6번), 현금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3, 26번), AW병원공사계약에 의한 특약사항(증거목록 순번 27번), 동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4번) 판시 제6의 사실 [2011고합6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번), 등기부등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7번) 판시 제7의 사실 [2012고합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C,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의료법(개설기준위반) 혐의 요양기관 수사의뢰(증거목록 순번 1번), 녹취문(증거목록 순번 2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번), 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7번), 일반건축물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지급각서(증거목록 순번 9번), 의료기관허가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2번), 한의사 면허증(증거목록 순번 13번),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증거목록 순번 14번),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6번), 한의사 면허증(증거목록 순번 17번), 의료기관개요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9),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22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4번),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0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3번) 판시 제8의 사실 [2012고합7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거래장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15, 16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10 고단1549호 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2010고단1549호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AJ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등기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의 피해자 AS, AT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죄의 피해자 AS, AT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AQ, AJ, 주식회사 BM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의료법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1고합2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AJ은 병원공사가 이미 여러 차례 자금문제로 중단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대금은 완공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AJ에게 피고인의 대금지급 자력을 숨긴 사실이 없고, 완공 후에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노력을 계속했음에도 AJ, AH 등 일부 채권자들이 방해를 하여 대출이 무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AJ, AQ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다. AJ이 가압류를 해제하게 된 것은, 가압류로 대출에 차질이 생기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를 해제하여 대출에 협조하라는 압력을 받자 스스로 해제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AJ을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AJ에게 AM의 가등기와 관련된 채무는 가공의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AP가 가등기 설정 당시 약속했던 1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으므로 가등기로 담보할 피고인의 채무는 없다. 실제로 AJ AQ을 병원 공사 계약 과정에 끌어들인 것은 AP로서 AP가 A.J 5) 이 항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고만 지칭하기로 한다. AQ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인정기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병원 건물 신축공사 진행 현황 가) 피고인은 2005. 6.경 CT과 피고인의 소유인 경남 하동군 BE 9,917㎡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5. 10.경 다시 AY과 공사금액 56억 1천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다시 하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자, 2007. 2.경 다시 CU 과 공사금액 55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CU은 지상 2층의 골조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인이 약속했던 기성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2007. 7.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병원건물 신축공사는 이후 약 1년간 방치되기에 이르렀다. 나) 그러자 피고인은 2008. 8. 경 평소 알고 지내던 AP와, AP가 병원공사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건설업체를 물색하여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고 나머지 대금은 완공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내신 AP에게 향후 병원의 지분 30% 등을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하게 되었고, 2008. 10. 1. AP의 주선 하에 CB과 종전 지상 4층에서 지상 2층까지로만 공사를 마감하기로 하는 공사금액 28억 5천만원 상당의 마감공사 계약(2009. 2. 27.까지 준공)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완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CB은 AP가 2008. 12. 경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공사대금 7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곧바로 중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18. 다시 AP의 소개로 공사업자인 AJ과 전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12억 2천만 원 상당의 계약(2009. 12. 20.까지 완공)을,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AQ과 3억 8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공사대금은 완공 후 곧바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AJ은 예정보다 다소 늦은 2010. 1.경 병원건물 공사를 마치고, 2010. 2. 1.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4,459.32㎡의 준공검사를 필하였다. 2) 토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 설정상황 가) 피고인은 2005. 2. 3.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경남 하동군 BE 9,917㎡를 CV, AX 명의로 관리하면서 2005. 6.경부터 그 지상에 병원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해오다가 2008. 9. 10. AP와의 컨설팅 계약에 따라 위 토지의 명의를 자신의 처 AR과 AP의 동생 BH 1/2씩 지분을 갖는 것으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AP와의 컨설팅 계약에 따른 1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2008. 9. 10.자로 AM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위 가등기의 3/10 지분이 2008. 9. 24. 다시 AN에게 이전되었다. 나) 한편 2008. 8. 28. 위 토지에 AK, AL의 공동명의로 채권최고액 15억 9,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중 AL 지분은 2010. 3. 31.자로, AK 지분은 2010. 10. 15.자로 각 CW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병원건물이 완공된 후 AJ은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2010. 4. 9. 청구금액 10억 원의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0, 4, 29, 그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도 하였다. 다) 2010. 1.경 완공된 병원 건물에 대하여는, 2010. 5. 19.자로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건물과 토지를 공동담보로 CX, CY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0. 8. 9.자로 광안신용협동조합에 건물과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9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0. 8. 17.자로 건물을 담보로 CC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같은 날 CZ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라) 한편 병원건물이 완공된 후 2010. 5. 14.경 피고인의 대출신청 과정에서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토지, 건물을 합하여 5,574,816,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위 광안신용협동조합의 대출액이 결정되고 위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다. 3) 피고인의 병원공사 관련 채무 가) 피고인은 2007. 2. 13.경 CU의 AL와 병원건물 공사대금 55억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DA 병원의 인수 과정에서 손실을 보아 기존 채무가 4~5억 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으며, 병원의 신축부지 구입자금 등 3억 5천만 원도 처형인 AX에게 빌려 구입하는 등 자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AL에게 병원 공사를 해주면 2층 골조공사 완료시점에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07. 7.경까지 위 AL로 하여금 합계 1,537,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위 CU 이전에 병원 공사를 맡았던 AY의 AK에게도 차용금 및 이자,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4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8. 8.경 AP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AP의 주선하에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병원 부지에 대한 가처분 등을 해왔던 AK, AL와 기존채무를 정리하며, AK에 대하여는 합계 2억 3천만 원을, AL에 대하여는 합계 10억 원을 공사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해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들에게 병원 부지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2008. 8. 28.자 채권최고액 15억 9,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피고인은 위 AP와의 컨설팅 계약에 따라 AP가 조달해 올 투자 예정액 10억 원을 담보해주기 위해 AM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해주었고, AP의 소개로 병원 공사를 맡았던 CB은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기성고 약 6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AP는 각종 명목으로 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약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AN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채권자 일부를 정리하였다. 6) 2011고합5호의 모두사실에 기재된 확정판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932 판결 참조 라) 그 밖에 피고인은 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최규산에게 5,000만 원, DB에게 5,600만 원, AT에게 3,500만 원, CC에게 3억 원, CZ에게 4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병원 완공 후 대출 추진 및 채권자들과의 합의 과정 가) AJ은 병원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경 병원건물을 완공하였고, 피고인은 2010. 2. 1. 준공검사를 받아 2010. 2. 25.경 B 명의로 AO병원을 개업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공사채권자들간 우선 변제 채권액과 나머지 채권에 대한 순위 문제를 두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나) 즉, 피고인은 2010. 4. 2.경 대출알선업자인 DC의 DD와 병원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33~35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키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0. 4.경 왕조신협에 약 30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AJ의 10억 원 상당의 가압류 등이 문제되어 무산되었고, 2010. 8.경에는 광안신협에 사전에 채권최고액 2,92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약 24억 원 상당의 대출이 성사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AH 등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결국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0. 3. 경 공사대금지불 확약서(A, B, AL, BH, AR, AP 간)를 작성하여 AL에게 2008. 8.경 합의한 10억 원에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0. 4. 6.경 합의서(AH, AM, A, AR, BH, B 간)를 작성하여 AM의 채권 합계 9억 원을 인정하고, 2010. 4. 27. AJ과 당초 계약 금액 12억 2천만 원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각 사기죄의 인정여부 1) 피해자 AJ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경 AJ, AQ과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오로지 이 사건 병원 공사를 성공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확보되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분, 병원시설의 분양수익, 병원의 운영에 따른 이익뿐이었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여 어느 한 단계에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소위 외상 공사를 강행하려다 보니 공사업체의 과다한 요구대로 향후 금융기관 대출가능 금액을 넘어서는 공사금액을 약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건물이 완공이 되어 대출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만으로는 공사대금 전부를 제대로 갚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공사 채권자와의 마찰은 불가피하게 되고, 더구나 공사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피고인에게 공사와 무관한 다른 채권자들까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8) 즉, 피고인이 AJ, AQ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8.경 위 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AM 의 가등기 관련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합계 21억 2천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종국적으로 피 7) 피고인은 CT과 공사금액 50억 원, AY과 공사금액 56억 1천만 원, CU과 공사금액 55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하는 등 병원 공사가 외상공사인 관계로 공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8)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병원공사를 지연시키면서 공사업자로 하여금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게 하고, 새로운 업자를 물색한 후 먼저 공사업자에게는 실제 투입금액 정도를 보장해주는 식으로 합의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CU의 AL가 2007. 7. 공사를 중단한 후 AP에 의하여 CB과 2008. 9. 다시 공사계약하기까지 1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CU의 AL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CB과 계약 직전인 2008. 8.경 AP의 중재 하에 이전 공사업자인 AL와 합의서가 작성되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합의된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고단932 판결).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병원건물이 완공되더라도 공사업자들에게 보장해주었던 과다한 이익 때문에 공사업자와 협상을 할 시간을 벌기위해 대출을 지연시켜야 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12억 3천만 원 + 5,000만 원 + 5,600만 원 + 3,500만 원 + 3억 원 + 4억 5천만 원 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AM과 AN의 가등기 관련 채무 등 다른 채무를 모두 합하면 3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예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완공 후 대출을 받더라도 추가로 부담하게 될 AJ, AQ의 공사대금 채무 합계 1,528,000,000원은 다른 채권자들의 양보를 받아내지 않는 한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AJ에게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99,000,000원)으로 드러나는 AK, AL에 대한 채무 외에는 위와 같이 숨겨진 채무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AM의 가등기 관련 채무에 대하여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설정해 둔 가공의 채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결국 AJ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 사건 병원 공사에 끌어들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특히 피고인은 2009.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932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L에게 "이미 앞전의 공사에 대하여는 모두 정리하여 다 끝내었다. 다만 가처분이 각 2,000 만원씩 두 건 걸려있으나, 이를 4,000 만원만 있으면 해결이 되니 5,000만원의 편리를 봐달라, 공사를 맡아 주면 2층 골조공사 완료시점에 1차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 경남 고성군에 있는 'DA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5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는 등으로 채무가 4-5억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 등을 갚지 못해 그 소유의 재산에 대해 경매개시가 되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AW병원 신축부지 구입자금 등 3억 5천만원 상당도 처형인 AX에게 빌려 구입하는 등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5. 6.경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하던 중 공사와 관련된 채권자 DE, AY주식회사의 가처분, 피고인의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공업체가 5번이나 바뀌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태였고, 가처분 해결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차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한 2층 골조공사 완료시점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다시 중단되자 이를 재개하기 위해 각 액면금 1억원인 속칭 딱지어음 2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3.경 위 병원부지에 대한 가처분 말소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2007. 5. 말경 위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그 후 2007. 7. 30.경까지 3층 골조공사를 진행해 주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원가 1,537,000,000원(그 중 1억원 지급)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 전혀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J과 사이에 AO병원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신축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0,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8.경 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3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예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완공 후 대출을 받더라도 AQ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8,000,000원 상당의 전기·소방공사 대금을 편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AJ과의 공사계약 체결 당시 AM의 가등기 관련 채무가 가공 10) 피고인은 종전에 CT, AY, CU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에게도 모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의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고, AJ을 데려온 AP가 그와 같이 말을 하여 AJ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AJ, AP는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AJ에게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11), 앞서 살펴본 사기죄의 법리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AJ에게 사실대로 이러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AP가 CB에 약속했던 7억 원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AM의 가등기는 가공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CB에서 약 6억 원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것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13), 위 가등기는 결국 AP가 부담하였을 투자금 또는 CB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담보할 예정이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한 실제로 AJ AQ 병원 공사 계약 과정에 끌어들인 것은 AP로서 AP가 병원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AJ 등을 끌어들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전 공사업자였던 CU의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가 1,537,000,000원(그 중 1억원 지급)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고, 편취 금액이 다엑인 점에 11) AJ은 이 법ㄱ 에서 AM 가등기가 허위라는 말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AP 역시 AJ과 계약 체결시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AJ은 피고인이 공사계약 체결 후인 2009. 12. 말 경에 AM의 가등기는 AP의 사기로 잘못된 것이고 공사비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신이 AP에게 요구하여 이를 말소시키고 AK, AL 다음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라고 권유한 적은 있지만,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AJ, AP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2) 피고인은 AP와 CB의 CA 병원 공사대금으로 주고받았다며 자료를 제출한 5억 5,800만 원이 실제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던 사천 모텔공사비 명목임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CB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자료를 보면 2008. 12. 26. 입금된 150,000,000원(DF 입금)과 2009. 2. 17. 입금된 188,300,000원(DF, DG 입금)은 계좌번호 DH에서 입금된 것으로, CB이 사천 모텔공사비 지급내역 자료라며 첨부한 계좌번호 DH의 거래내역을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사천 모텔 공사비와 중복되지 않은 약 2억 2천만 원의 입금내역이 있고, AM의 가등기는 AP가 전주인 AH으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설령 AP가 AH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해 오고도 제대로 CB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3) 피고인에 대한 2011고합2호 사건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25면 참조)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등 매우 다급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8.경 AP와 사이에, AP가 병원공사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건설업체를 물색하여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고 나머지 대금은 완공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 AP에게 향후 병원의 지분 30% 등을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하게 되었고, 2008. 10. 1. AP의 주선 하에 CB과 공사금액 28억 5천만 원 상당의 마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 8.경 AP의 중재 하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AL와 사이에 합의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932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CB은 AP가 2008. 12. 경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공사대금 7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곧바로 중단하였던 점, 그 후 AP는 피고인에게 AJ .을 소개하여 피고인은 2009. 9, 18, 공사업자인 A.J과 전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12억 2천만 원 상당의 계약(2009. 12. 20.까지 완공)을,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AQ 3억800만원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공사대금은 완공 후 곧바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AJ은 예정보다 다소 늦은 2010. 1.경 병원건물 공사를 마치고, 2010. 2. 1,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4,459.32㎡의 준공검사를 마쳤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L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다급한 상황에 처하여 있던 피고인은 AP, AJ의 도움에 의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병원공사를 완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 AO병원, BF병원의 이사장으로서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을 독점하여 취득할 수 있게 되었던 반면, 피고인을 도와서 병원공사를 완공하였던 AP 및 AJ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등하여 기약 없는 법정 공방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변호인 제출의 증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AJ에 대한 가압류 해제에 따른 사기죄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병원건물 완공 후에도 A.J 등 공사채권자들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AJ 2010. 4. 27. 가압류 해제 당일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채권액 및 변제순서 등에 대한 합의 14)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가압류를 해제하였던 점, AJ은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비용을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8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A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자 2010. 5. 19. AJ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 건물과 가압류가 해제된 부지를 공동담보로 CX 등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9. 가압류를 해제하고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위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4) 피고인, AJ, B이 작성한 2010. 4. 27.자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과 AJAJ이 원계약서 내용대로 공사완료 시 계약금액을 15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분은 추후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금융권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추가대출하여 지급하며, 피고인과 AJ은 금융권 추가대출이 가능할 시 AJ은 담보나 가압류 등을 해제하고 피고인은 AJ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며, 대출금은 피고인과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AJ, AM에게 각각 반분하여 지급하며, 피고인은 병원시설의 분양 시 분양대금을 AJ에게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AM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고합5 피고인은 AS로부터 어음 3억 원 상당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중단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빌런 것으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15)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5억 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으며, 병원의 신축부지 구입자금 등 3억 5천만 원도 처형인 AX에게 빌려 구입하는 등 무자력 상태였고, AW병원 기존 공사업체인 AY에 공사대금 2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스스로 자금을 동원하여 병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소위 외상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던 공사업체들의 잇따른 공사 중단도 피고인의 자금조달 및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149, 피고인은 자신이 한의사인 피고인 BIG)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는 의료기관의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15) 피고인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피고인이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었다[2010고단770, 2010고단1549(병합) 제8회 공판조서 참조] 16) 이하 이 항에서는 B이라고만 기재한다. 2008도738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상 병원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0. 1.경까지 오랜 기간 병원 공사를 추진해왔고, 다만 금융기관 대출과 의료기관개설의 편의를 위해 B 과 동업계약을 하고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점, B 명의로 AO병원을 개설한 이후에도 실제 피고인이 계속해서 재무, 회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총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인인 B과 공모하여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는 의료기관개설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1.¹61, 피고인은 B과 동업계약을 하고 실제로 B에게 병원을 매도하여 B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지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살펴건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B 명의로 AO병원을 개설한 이후에도 실제 피고인이 계속해서 재무, 회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총괄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여 완공한 병원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B에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0. 5. 19. 위 병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1고합62 피고인은 B 명의의 병원건물 임대차계약서는 사전에 B의 허락을 받았던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B을 찾아가 향후 계속해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물 소유명의자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임차인 란을 빈칸으로 둔 채 임대인을 B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 3) B은 피고인에게 향후 병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보여 주는데만 사용하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C 명의로 병원개설허가를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고합71 피고인은 자신이 한의사인 피고인 C17)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B 명의의 병원건물 임대차계약서는 사전에 B의 허락을 받았던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17) 이하 이 항에서는 C이라고만 기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에 앞서 고용했던 B이 AO병원을 폐업신고 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새로 이 의료기관 개설을 할 의료인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점, C 명의로 BF병원을 개설한 이후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실제 피고인이 계속해서 재무, 회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총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료인인 C과 공모하여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는 의료기관개설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고합72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B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을 내세워 그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재무, 회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병원 운영은 여전히 피고인이 총괄하는 등 병원의 실제 운영자였던 점, 피고인이 2010. 2.경 AO 병원을 개설하였으나 병원 완공 후 여러 공사채권자들과의 마찰로 금융기관 대출이 늦어지면서 병원 운영자금도 마련하기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점, 급기야 일부 채권자가 병원의 의료보험 청구권을 가압류 하는 등 하여 정상적인 병원의 정상적인 자금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이 피해자와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약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임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400,946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BF병원의 대표자로서 2010. 2. 16.부터 201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I에 대한 임금 합계 4,610,00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된 2011. 5. 19.자 참고자료 등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병원 공사를 강행하다가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CU의 AL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구조의 사기범행을 계속한 것이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병원공사 관련 채권·채무만으로도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일부 채무를 정리하더라도 병원 운영수익만으로는 나머지 채무의 해결이 요원하거나 불가능해 보이고, 그에 따른 고통이 오로지 채권자들에게 전가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은 몹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병원건물 완공 후 나름대로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 분리되어 선고되는 판시 제2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AL에 대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AT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도 그 규모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상당수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료법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