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는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나 ‘게임아임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이러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당시 사귀던 사이인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송금받은 뒤 피고인 명의 현금카드로 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C는 2021. 5. 10. 17: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서든어텍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 10:4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7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C에게 현금카드를 건네거나 C와 함께 현금 자동인출기에 가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C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는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이러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A를 통하여 A의 지인인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편취금이 송금되면 이를 다시 C에게 건네기로 하였다. C는 2020. 11. 25. 17: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 1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7,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를 통해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C는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피고인 A의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 C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던 시기에도 피고인 A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C가 이전부터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인 줄 알면서도 무서워서 피고인 A에게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C의 사기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C 및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별 사기 범행은 C 혼자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C의 사기 범행을 막연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C의 요구에 따라 편취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증거기록에 나타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와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종변론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고의 및 가담 정도가 방조범의 그것에 그친다고 변론한 바 있으므로, 당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C가 사기 범행으로 돈을 입금 받는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편취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C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면서 계좌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A는 C와 함께 별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시기의 범행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초범으로 볼 수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사귀었던 사이로, 2020. 10.경 C와 함께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나 ‘게임아임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2021. 5. 10. 17: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서든어텍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 10:4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17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소개로 C와 알게 된 사이로, 2020. 11.경 C와 함께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2020. 11. 25. 17: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 1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1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재호 범죄일람표 던파 거래카페에 ‘던전앤파이터 돈을 송금받음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