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친구인 B과 그의 여자친구 C으로부터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를 17세로 소개받고, 2021. 6. 1.경 가출한 피해자와 어울려 지내다가 같은 달 3.경부터 교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피해자로부터 오는 E이 생일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만 15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새벽 무렵 부산 사하구 F호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7. 18:00경 G가 운전 중인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탑승하여 부산 남해고속도로 졸음쉼터(부산방면)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힌 후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조수석 문짝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이걸로 니네 엄마 배 다 찔러버릴거고 너네 아빠도 다 패줄게”, “오늘 갈거면 맞고 가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6. 1.경 울산 주거지에서 가출한 D(여, 15세)을 같은 달 10. 10:43경 부산 사하구 H모텔 I호에서 발견되어 보호자에게 인계되기까지 약 10일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0. 18:00경 D을 J고등학교 앞에서 만나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약 2주간 인천, 부산, 경기도 일대의 모텔 등에서 함께 투숙하며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K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진짜 없어? 맞고 말할래 그냥 말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7. 20:07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CCTV 촬영이 되지 않는 구석진 공간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너가 갈거면 맞고 가라, 죽기 전까지 때릴거다, 너네 오빠랑 친구들이랑 다 불러라,니 눈 앞에서 패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과하자, “뺨 한 대만 맞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O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존나 이기적이네, 너가 나랑 의 논한 게 아니고 거의 통보식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22:30경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P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모텔’ 입구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Q,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 첨부), 인스타그램 메신저 캡처사진 4부, 피혐의자 A와 피해자의 모 Q의 통화내역 캡처사진 4부, 내사보고서(담임선생님 통화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접수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 내역),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등 소재탐문 결과),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특정경위), CCTV 장면 캡처사진, 회신받은 실시간 기지국 위치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모텔 출입 CCTV 영상), 모텔 입장 하는 CCTV 영상 캡처사진 5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생년월일 증명자료), 주민등록등본,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하기 위한 모텔 CCTV영상 확인 결과), 방범용 CCTV 영상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9장,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 혐의 관련, 피해자 진술한 모텔과 당시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비교), 수사보고서(M중학교 정문 CCTV 영상 확인결과), M중학교 정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영장 집행당시 차량내에서 발견된 칼 사진 첨부), 피의자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칼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 검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D의 나이, 학년 인식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누범 등 처분전력 확인), 의견서, 판결서, 약식명령 9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E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에게 제 나이가 17살이라며 생일까지 말해준 적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저한테 생일이 R이라고 말해줘서 나도 얼마 뒤에 생일이라며 비슷하다고 피고인에게 말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1. 6. 12.~13.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17세라고 말해주어 나이를 알게 되었다. 제 생일이 2021. R이라 그 날 피해자에게 ‘오늘이 내 생일인데, 뭐 선물 안 해줄거냐’라고 하였고, 그러 자 피해자가 ‘내 생일은 E인데 오빠는 뭐 해줄거냐’라고 말하면서 그 때 처음 피해자의 생일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은 저와 저의 여자친구인 C과 함께 2번 정도 만난 적이 있고, 당시 C이 17살이라고 말한 사실 있으며, 피해자를 처음 만났던 2021. 5. 말경 피해자가 합석하기 전 피고인에게 17살인 피해자가 온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5. 말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21. 6. 3.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있을 때까지 약 20일 이상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5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6. 3.부터 사귀게 되었다. 6. 5.부터 6. 10. 사이에 두 번 성관계를 한 것 같다. 장소는 경찰관에게 잡힌 H모텔 인근 S 모텔이다. 6. 10.부터 7. 7.사이에 4~5번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의 생일이 넘어가는 6. 23. 새벽경에 부산 F호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은 피고인의 생일이어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해자와 세 번 정도 성관계를 했다. 6. 4.~5.경 T모텔에서 한번, 최근 7월 초에 U모텔에서 한 번, 6월 말이나 중순쯤에 F모텔에서 한 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겠다고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왜, 너 내일 무슨 날인거 잊었어? 오빠가 갈 수 있는시간에 가자’라고 말했고, 제가 ‘오빠 어머니 생신이신가’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근데도 너 경주를 간다고 골비었어? 생각이 없어?’ 라고 말하며 욕했다. 그러다 운전석에 G, 조수석에 피고인, 뒷자리에 제가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피고인이 좌석을 뒤로 젖히면서 저에게 계속 욕을 했고 제가 ‘오빠 비는 시간에 가자’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내가 왜 니랑 가야되는데, 오늘 갈거면 맞고 가던지’라고 말하면서 제 멱살을 잡 았다. 그러고는 조수석 밑에 보관 중이던 칼을 보여주면서 ‘이걸로 너네 엄마 배 다 찔러버릴거고 너네 아빠도 다 패줄게’라고 말했다. 평소에 칼을 차 조수석 문 밑에 보관 함이랑, 앞 보관함에 넣고 다녔다. 그리고 장난식으로 꺼내서 칼을 가지고 놀았다. 칼을 보여줄 때 칼의 가죽 칼집이 덮여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뒷좌석 중앙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있었다. 조수석 문 아래쪽 하단부에서 칼을 꺼냈다. 칼집이 씌워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나무였고 칼날 킬이는 15cm 정도였다. 칼집에서 칼을 꺼냈다. 피고인과 낚시를 간 적이 있고, 낚시를 하면서 칼을 사용했다. 낚시할 때 외에도 칼을 가지고 놀 았다. 피고인은 칼을 조수석 문 쪽 넣는 곳과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넣어놓았다. 피고인이 조수석을 뒤로 낮추고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칼로 위협하였다. 칼을 직접 대지는 않았으나 목 앞까지 대면서 엄마, 아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비록 피고인이 칼집에서 칼을 꺼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를 피해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고 다녔던 차량 안에서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이 발견되었다. 3)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차에 칼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칼을 꺼내든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접견갔을 때 G가 피고인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혹시나 피고인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뭐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피고인과 G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2회에 걸쳐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폭행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5.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T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B,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C과 귓속말하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6층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누르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니 평생 나랑 있기로 했는데 왜 집에 가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9.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