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 중국인인 E(일명 'F')은 중국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6. 13.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G 아파트 H호, 2017. 6. 14.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아파트 1호와 K호, 2017.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L 아파트 M호와 N호를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F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여러 사무실들을 개소한 후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O(이명 P), 일명 Q(이명 R), S(이명 T, U), V(이명 W), X(이명 Y), 일명 Z, 일명 AA, 일명 AB, AC(이명 AD), AE(이명 AF), AG(이명 AH), 일명 AI, AJ(이명 AK), 일명 AL, 일명 AM, 일명 AN, 일명 AO, 피고인 A(이명 AP), 피고인 B(이명 AQ), 피고인 C(이명 AR), 피고인 D(이명 AS), AT(이명 AU), AV(이명 AW), AX(이명 AY), AZ(이명 BA) 등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일명 BB, 일명 BC, 일명 BD, 일명 BE 등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하게 하고, BF(BG)로 하여금 조직원 감시와 차량운행을 하게 하고, 일명 BH와 일명 BI로 하여금 조직을 총괄하도록 하면서 BH는 조직원 모집, 수금책 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BI로 하여금 조직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범죄수익 배당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BJ로 하여금 조직원의 모집 및 공급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틀을 만들었다. F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 BI를 통해 상담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중국내 조직으로 송금하여 그 편취급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위 BH, 위 BJ는 F 등의 지시를 받아 SNS 등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국내 인출책으로 끌어들이거나,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위와 같이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주는 등으로 겁을 먹게 하여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고, 친한 조직원들은 서로 숙소와 사무실을 분리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F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관리자,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가명'으로 호칭하여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는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평일 은행 영업시간 동안 또는 범행 종료시간까지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F은 위 조직이 편취한 금원 중 전화상담시 1차 상담원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5%, 2차 상담원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7% 등으로 분배한 후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경 친구인 BJ의 제의를 받고 2017. 5. 30.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콜센터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15. 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 6. 8.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 BK 등 26명으로부터 BL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407,161,240원을 송금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경 친구인 A의 제의를 받고 2017. 5. 30.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콜센터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15. 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 6. 8.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 BK 등 26명으로부터 BL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407,161,240원을 송금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경 선배인 A의 제의를 받고 2017. 5. 30.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콜센터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15. 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 6. 8.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 BK 등 26명으로부터 BL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407,161,240원을 송금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경 선배인 AJ의 제의를 받고 2017. 7.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콜센터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15. 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 8. 24.경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부터 26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 BM 등 6명으로부터 BN을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44,281,177원을 송금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판결문 각 1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885 증거기록 사본 1부, 수사보고(실제 수익금 산정)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주민 및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특히 고려할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