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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7: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주변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주변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E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식당 안에 있던 남자 손님이 자신의 손가방을 뒤져 그 손님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9: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타워 2층 바닥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분실한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매, 운전면허증, 신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 현장 사진, 각 CCTV 분석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우연히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장물취득죄를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 여)와 같은 상가에서 각각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0:15경 대전 서구 C상가 D호 ‘E’ 옆 공용 복도에서 천장에 설치되어있는 셔터를 내리는 것과 관련 피해자와 시비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미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의 위치가 셔터가 내려오는 장소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셔터를 다시 올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와 셔터와의 충격을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경비원으로 셔터의 관리책임을 맡은 F도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셔터에 부딪힐 상황이었다면 F도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F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질 뻔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민 행위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79

범 죄 사 실 D은 E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F’ 등 7개 음식점의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해 주는 것을 기화로 위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가장할 허위의 근로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대행해준 후 허위의 근로자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실업급여의 절반을 달라’는 D의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D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6.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F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에 의하여 허위로 가입된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위 사업장에서 일하였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20. 5. 21.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F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에 의하여 허위로 가입된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위 사업장에서 일하였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9. 1. 30.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10,800원을 지급받고, 2019. 12. 1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2019. 12. 27.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12,625,2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F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에 의하여 허위로 가입된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위 사업장에서 일하였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2019. 1. 30.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10,800원을 지급받고, 2019. 12. 1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2019. 12. 27.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12,625,2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 부채는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사채는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주 원리금을 틀림없이 상환해 주겠다. 6,500만 원의 약국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4. 19.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 계약 통지서 등을 작성해 준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국의 연간 당기순이익이 약 5,400만 원에 불과하고 보유한 자산이 약 7,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채무는 합계 약 14억 원에 달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약국의 임대차보증금 중 대부분은 차임 연체 등의 이유로 공제되어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49] 피고인은 C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C은 자금 사정이 궁하게 되자 위 제안을 수락하여 스스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8. 2. 22.경 인천 부평구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넘겨주어 돈을 받을 속셈일 뿐 스스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형편이 어려워 대출 할 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회사인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중고차를 구입을 위해 1,6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494,590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045]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파나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20:10경 인천 서구 솔빛로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심곡천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G 아파트 방면에서 인천로봇랜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파나메라 4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단2536] 피고인은 2021. 10. 1. 18:1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중고 갤럭시폴드1 휴대폰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2021. 10. 12.경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휴대폰에 문제가 있으니 수리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3. 19:34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에서 O에게 55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9045 증거기록 중,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1부(인천지방법원 2021노729) [2021고단10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A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캡처한 사진 첨부) 1.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1.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9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각 진단서 [2022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 등) 1.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1.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고단1049 사건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횡령의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저축은행 대출금 500만 원이 D저축은행으로 넘어왔다. 이것을 갚아야 대출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4:26경 대구 동구 F건물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3),4) 범행장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A 면허사진 선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소방본무 소속 소방공무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1:30경 인천 연수구 C, D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꼬집은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자, 뒤따라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린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많이 취하셨다, 그만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거부함에도 재차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E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화장실 출입구 및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회식 자리에서 반복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화장실까지 따라 가 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피고인의 가족 등이 찾아 와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계처분(강등)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3. 22:00경 의정부시 B 건물 앞에서 C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은박지에 싼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횟수, 범행대상 마약의 수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0:30경 광주 동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남 화순군 C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김천 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차용금은 계금 변제 및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창고에 기계를 사는 등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또한 김천에 땅이 있는데 C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하여 땅을 팔게 되면 곧 돈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5. 26. 975만 원, 2014. 6. 9. 97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1. 녹취록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7가단23227대여금)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한 뒤에 이를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7. 17:42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5세), 피해자 불상(여, 택배기사)과 함께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부터 바지 중간의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9. 7. 19: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기를 지퍼 사이로 노출 시킨 상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뒤를 따라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피고인의 성기를 발견하고 즉시 문 밖으로 도망쳐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CCTV 현장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를 뒤따라가는 피의자의 모습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CCTV에 안 찍혔으면 어쩔건데”라고 따지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까지 유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로 인한 불안감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회사의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5.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1. 10. 임금 982,224원, 2021. 11. 임금 4,425,000원 합계 5,407,2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5,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1,027,2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9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체당금으로 전부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회사의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10. 임금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8,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3,215,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항만하역업체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0:30경 전남 고흥군 B 화물선부두 야적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6,100만 원 상당의 8.5FT 고정식 컨테이너 46개를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컨테이너 이용 계약서, 불법 플래카드 철거 요청 내용증명, 절취된 컨테이너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써 이 사건 물건을 점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절도죄에서의 점유의 침탈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유치권행사를 위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겨 보관했을 뿐,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할 의사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참조). 2)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 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하역비채권은 2019. 5.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이 마지막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9. 7. 15.경에야 이 사건 컨테이너 앞에 ‘유치권 점유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면서 비로소 유치권에 기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G이 임의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적법한 점유를 취득하고 그 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유자인 피해자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할 의사는 없었고, 뒷날 채권변제를 받으면 이를 반환할 것을 전제로 자신의 관리 하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권담보로 삼기 위한 점유침탈 역시 적어도 그 물건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침탈하여 옮겨간 컨테이너 46개의 가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돌연 부도사태를 맞이하는 바람에 해당 업체와 거래하던 피고인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법적 자문도 받았던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소송 중이던 2019. 11. 30.경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임의로 반환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8년 말경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내 ‘E’ 편의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21. 4. 09. 15:00경 위 'E' 편의점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F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발을 들어 제지하자, 피해자의 발을 잡고 피해자에게 ‘엉덩이 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확인, 참고인 F 전화통화, 고소장에 첨부된 녹음파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가볍게 찼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추행 장소의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추행의 경위나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특별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난삼아 배드민턴라켓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느꼈지만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가볍게 1회 찬 정도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여러 불쾌한 일들 중 굳이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있었던 일만 특정하여 과장된 진술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동료 F와 함께 편의점을 방문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또 범행 장소인 편의점의 외부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매장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범행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F 또는 제3자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허위 고소를 결심하기 쉽지 않다. 피해자가 사전에 F에게 범행의 목격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4)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응, 알았어.”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엉덩이를 때렸다”는 표현은 전후 사정상 발로 찼다는 의미보다 손으로 쳤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안 후 “시간되면 만나주면 안될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억울하게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이 보낸 메시지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