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5. 4. 04:20경 부산 남구 C 부근에 이르러 주변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0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호 번호키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집의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현관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 조용히 하고 빨리 들어가라."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먼저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변기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까지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인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온 몸을 뒤틀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전화가 울렸고, 피해자가 "같이 사는 언니 전화라서 받아야 한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언니가 집에 올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화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색이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끈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빨리 옷을 입어라. 안 그러면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고 집 밖으로 나가 인근 편의점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손을 놓았고, 그 틈을 탄 피해자가 뛰어서 도망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도망가자, D의 신고로 검거될 것이 우려되어 도망을 가다가 신고를 받고 뒤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산 남구 아파트 21차 앞에 주차된 자동차 뒤에 숨어있었다. 한편 피해자 F(28세)과 피해자 G(28세)은 위 D의 집 근처에 있던 편의점에 있다가, 울면서 도망쳐온 D로부터 피해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해준 후 2017. 5, 4, 04:50경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아파트 21차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D에 대한 가해자라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다가오자 잡히지 않기 위해 양 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각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 중 유사강간 부분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이른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몰래 뒤따라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며 유사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폭력적·변태적이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범행을 계속하려하는 등 범죄실행의지도 매우 강력하였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할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기 위해 다가오는 남성들을 폭행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이 사건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영향은 단순히 이 사건 피해자들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