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2009.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1. 22:30경부터 1. 22. 00: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이하 불상지에 정차 중이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손님인 'C'라는 남성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불상)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C가 좋아? 내가 좋아? 너 죽고 나 죽을래. 너 죽이고 나 죽는 거야. 그 놈들 토요일에 오지마라.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29. 22:55경 김포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말 전화 마지막이지만 통화한번 하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너무한다. 전화 안하면 문키 계속 부서 버릴거야. 경고한다. 난 한다면 한다. 그리고 수배내리면 안 좋아. 그러니 자초지정을 말하고 끝을 내던지 하자. 아니면 문키 정말이지 부셔 버릴 테니 빨리 전화주길 부탁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6. 09: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말 전화 안 줄거야? 정말 나 미치면 너 찾아 대한민국 어디던지 찾아가. 잡히면 죽는다. 금붙이 가져온거 다 줄테니 한 통화하자. 나 정말 너 찾아 나설 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24. 00:3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횟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불상지로 간 후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G 등 H시장 내 상인들에게 "B이 늙은 당숙 목욕을 시키고 수발을 들고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당숙 돈 22억을 가로채어 쓰고 다닌다. 내가 이런 사실을 다방 여자 사장한테 전해 들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촬영 첨부, 참고인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 B 자료 제출, 참고인 통화결과) [피고인은 위 2019. 1. 21.자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칼을 갈기 위하여 칼을 가져와서 운전적 앞에 둔 적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점퍼주머니에 칼을 소지하다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협박한 바 없고, 위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행 당일 피고인이 횟집에서 칼을 갈았는데, 함께 차를 타고 집에 오던 중에 갑자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더니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C가 좋아, 내가 좋아, 너 죽고 나 죽을래, 너 죽이고 나 죽는 거야, 그 놈들 토요일에 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횟집에서 사용할 칼을 갈고 그 칼을 휴지에 싸서 운전석 앞 대시보드에 놔두었을 뿐 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바 없으며 한적한 곳에서 피해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 24. 피해자 운영 횟집에 찾아와서 다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C)와 만나는 것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집, 자동차, 가게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서 집을 나와 도주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피해자에게 'K엄마 다시는 안그런다고 사과했지만, 정말 다시 그러면 날 잡아넛던지 하고 도라오세요. 사랑하는 A가 정말 잘못했어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협박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0:51경 가출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의 딸이 위 전화를 받아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고 위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녹취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부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9. 1. 24.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싸운 점, 피해자가 가출하자 사과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다가 급기야 죽이겠다는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회칼은 피해자가 횟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인데, 피고인이 굳이 위 회칼을 운전석 대쉬보드 위에 신고 피해자의 집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외투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외투 안주머니에서 칼을 품고 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횟집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행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기소가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다액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결재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상당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위 사실혼관계가 정산없이 현상태로 종료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가 회칼로 위협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협박 행위에 대하여 1월 24일까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유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은 평소에 운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품안에 칼을 품고 운전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어디에서 칼을 꺼냈는지는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투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흥분제나 조루용 연고를 바르고 성관계를 하는 등 다소 강압적 변태적인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강간의 점을 고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의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주거침입이나 절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주한 사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피해자 소유의 해산물 등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를 말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유사한 대법원 판결의 판시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금전적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3일이 지난 1월 24일 가출하였는데, 가출한다는 것은 집과 가게 등 생활터전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회 칼로 위협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 생활터전을 포기하고 가출하는 것이 통상 기대되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증인 G이 위 진술을 들은 이상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위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2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처럼 힘들게 살고 있겠냐?'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발언은 그 내용이 90세가 넘는 당숙 노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22억 원을 가로채어 쓰고 다닌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발언의 출처 또한 피고인이 위 당숙노인이 아니라 위 다방 주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그 진위확인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가출하자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한 바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검찰에서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이 협박의 점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벌금형으로 처벌할 경우 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