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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 13 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을 약속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7. 18:38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 T, U, V, W, H(<생년월일>생), I, X, Y, K, Z, F, D(<생년월일>생), J, R, AA, AB, AC, Q, G, M, AD, O, P, AE, AF이 각 작성한 각 진정서 1. L이 작성한 고소장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 N, M의 각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변론이 2024. 1. 17. 10:00경 종결되었고, 위 배상신청인들이 그 후에 각 배상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각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각하하되, 직권으로 피해자 N, M에 대한 각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2. 5. 6. 가석방되어 2022. 5.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7. 06:2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주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윈스톰2.0S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환경미화원 F의 팔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F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2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고, 2018. 12. 13. 음주운전을 하여 2018. 12. 2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20. 10. 5.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22.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2. 5. 6. 가석방되어 2022. 5.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판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볼 때 피고인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술이 덜 깬 상태로 판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부선, 954톤, 선박번호 D)의 소유자인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고박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 08: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도블럭, 하수관, 철재파이프 등 약 50톤의 화물을 위 C에 적재한 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용기포항 인근 연해구역까지 운송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선박국적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운송물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선박안전법 제83조 제11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제83조 제11호,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16:27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붙잡았다가 피해자로부터 팔로 밀침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히자 피고인도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 승강기 밖으로 내리려다가 피해자가 위 승강기 안에 떨어진 피고인의 당구채 보호가방과 담배를 발로 차 승강기 밖으로 밀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관련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출력본, 피의자 지목 파손 당구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피고인과 D이 서로 때리며 싸우다가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것인바, D이 입은 상해의 종류와 정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싸움의 원인이 된 쪽은 D이지만 먼저 폭행을 시작한 쪽은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또한 서로 격렬하게 싸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하고 더 중한 상해를 가한 쪽 역시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 중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더 나쁘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로 합의할 마음은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피해회복에 나아가기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변론종결 이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건강의 악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5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3. 5. 27. 저녁경 <주소>에 있는 G가 운영하는 K에서 H가 G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하자,G와 함께 H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하고, H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고 H로부터 위 엑스터시 대금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H에게 엑스터시 1정을 7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8. 저녁경 위 K에서 위와 같이 G와 함께 H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하고, H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고 H로부터 위 엑스터시 대금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H에게 엑스터시 1정을 7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8. 4. 00:5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위 방안에 있는 쇼핑백 안에 엑스터시 700정을 보관하고, 그 옆에 있는 흰색 비닐봉지 안에 14개의 비닐 지퍼백 안에 소분되어 있는 케타민 약 104.36g(비닐지퍼백 무게 포함) 및 엑스터시 10정을 보관하여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 체류자격을 대학부설어학연수(D-4-1), 체류기간을 2019. 3. 4.로 정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포일시인 2023. 8. 3.까지 <지역명> 등에 거주하며 위와 같이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영문명>)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4, 16) 1. 수사보고서(순번 28, 46, 49) 1. 각 감정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모발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A), 피의자 A 외국인등록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에게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H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명확하게 하였고, H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H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캔디'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가 운영하는 주점의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H가 2023. 6. 3.경 소지하였던 약물이 필로폰이었고, H로부터 위 '캔디'를 받아 투약한 I으로부터 2023. 6. 3.경 채취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MDMA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투약일인 2023. 5. 27.로부터 1주일 후에 채취된 소변이므로 MDMA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 등으로 H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캔디'가 필로폰이 아닌 엑스터시(MDMA)임이 확인되었고, 2023. 6. 3.경 I으로부터 채취된 모발에서 필로폰 음성, MDMA 및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점, G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소지의 점, 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관하였던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양이 상당히 많았던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D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5. 23:4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8세), F(18세)에게 주류인 소주 3병을 합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주류 및 안주 사진 1. 피의자 제출 CCTV 동영상 1. CCTV 캡처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E 통화내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피고인 몰래 D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갔을 뿐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 H, G가 판시 일시에 D식당에서 술을 마셨는데, 처음에 E이 피고인에게 철판두루치기와 공깃밥, 소주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이 술은 냉장고에서 직접 꺼내가라고 말하였으며, 냉장고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앉아 있던 F가 술을 꺼내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한 F, G,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D식당에 설치된 CCTV에는 F가 주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검지 손가락을 펴보이자, 피고인이 노란색 조리도구로 술이 들어있는 냉장고 쪽을 가리켰고, 그후 F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F, G, E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8. 12. 25. 및 같은 달 26. E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E의 일행이 술을 꺼내 먹은 것으로 말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8. 10: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장구포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좌측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여 본래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24세) 운전 F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443,200원의 피해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가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및 피의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변상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1:4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레스토랑 앞에 이른 후, 귀가 중 불상의 남성이 자신의 옷을 가져간 것과 관련하여 그 남성을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레스토랑 안내판과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 창문을 깬 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1층에 있는 전시용품과 접시 등 집기류를 파손하고, 2층으로 올라가 소파를 발로 차고 의자를 벽면으로 집어던져 구멍이 나도록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관리의 집기류 등을 수리비 11,225,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신고자 E에 대한 전화조사), 견적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집기류 등을 수리비 11,225,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레스토랑 안내판과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 창문을 깨고 2층으로 올라가 의자를 벽면으로 집어던져 구멍이 나도록 파손시킴으로써, 1층 현관문과 2층 벽면의 보수공사비로 7,480,000원, 현관문 임시 유리 교체비용으로 330,000원, 표지판의 구매비용으로 440,000원이 각각 지출된 사실, 피고인이 1층에 있는 전시용품과 접시 등 집기류를 파손한 후 2층으로 올라가 소파를 발로 차고 의자를 벽면으로 집어던 짐으로써, 촛대 4개의 구입비용으로 2,060,000원, 의자 2개의 구입비용으로 198,000원, 앞접시의 구입비용으로 52,360원, 물컵 2개의 구입비용으로 4,000원이 각각 지출되고, 피고인이 손괴한 유리카트의 가액이 661,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괴한 집기류 등의 가액이 모두 11,225,360원(= 7,480,000원 + 330,000원 + 440,000 + 2,060,000원 + 198,000원 + 52,360원 + 4,000원 + 661,000원)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을 쫓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레스토랑에 침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찾는 일과 전혀 무관하게 집기류 등의 손괴행위까지 저지름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의 레스토랑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었고, 위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F의 대주주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2.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의 허락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3. 8.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H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H이 법인 변경등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H이 2013. 5. 11.부터 2013. 8. 12.까지 주식회사 F에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 작성하고, 각 문서에 '주식회사 F 의장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F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H이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보관확인증,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임장, 재직증명서, 메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할 당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그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는 성립될 수 없고, 그런 이상 나머지 죄들도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작성할 당시 위 G은 피고인에게 "신임이사 등기건은 추후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는 신임이사 선임에 대한 완곡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G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G 명의로 된 위 문서들을 작성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G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승낙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벌금의 감액은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 하지말라”고 하면서 양다리를 오므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의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 -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2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6. 23.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상세불명의 치매, 피해 망상적 사고 등의 증세를 겪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정신분열병), 피해망상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B어촌계 계원으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하여 보상으로 지급받은 토지에 건축한 오피스텔의 명의이전을 받고 그 등기권리증의 원본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등기권리증의 사본만을 교부받았다는 망상에 빠져서 피해자를 미워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23. 10: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B어촌계 컨테이너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8.5cm)을 숨기고 찾아가 그 안에서 피해자와 오피스텔 등기권리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등기권리증 원본을 교부한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2회 찔러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복부자창(아래창자간막동맥 및 허리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굵게{[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피해망상적 사고와 판단력 부족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변사사건 관련), 수사보고(CCTV 종합 분석),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치료감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의 답변 회신) 1. 진단서(A), 진료소견서(A), 부검감정서(C), 자문의견서, 감정의뢰회보서(2부)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그 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9. 6. 23.부터 2019. 9. 23.까지 망상장애, 기타 조현병으로 H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위와 같이 피고인을 치료하여 온 의사 I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망상적 사고에 대한 병식 결여가 있어 치료감호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치매이고, 지남력의 저하, 기억력의 저하를 비롯한 전반적 인지능력의 저하, 피해망상, 관계사고, 현실적 판단 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감정(불안 및 우울감), 충동 조절 능력의 저하, 성격과 행동의 변화, 실행기능의 저하 등의 정신증상들을 현재 보이고 있으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앞으로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상당기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는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 제2사단 소속 군인인바, 2000. 2. 19. 21:1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공소외 C 경영의 "D" 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와 금 11만원에 성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C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한 후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23:00경 침대가 놓여져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서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등을 입으로 애무해 주다가 이를 중단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끌어 안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가 침대 매트리스 가장자리를 손으로 잡고 엎드린 채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쥐고 힘을 주어 목을 조르면서 뒤로 당기고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양손 등을 할퀴는 등 저항하자 손을 피해자의 목에서 뗀 다음 왼팔로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그직후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사망하게 함으로서 동녀를 살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연구소장이 작성한 시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심신장애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양형 이유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7. 8월경 미육군에 입대한 후 1999. 7월경 주한 미군 제2사단에 배속된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 주다가 이를 중단하려고 하는데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고,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의 여자인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급소에 해당하는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의 설골(Hyoid bone)이 부러졌으며,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휘감아 잡아 당기던 중 매트리스 가장자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손을 놓치자 그 탄력으로 피고인이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잡아 당긴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질식사 할 위험이 있음을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격분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살인의 범의를 미필적으로나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적 행위를 해 주다가 이를 중단하려고 하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기가 좋지 아니하고,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며,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였다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정도 없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직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도하였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할머니 등 가족들이나 친구, 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모든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5. 18.경 위 ‘D’에서, 카지노 도박게임인 ‘홀덤’ 전용테이블 2대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장당 1만 원인 외식상품권을 판매하여 주류, 안주와 교환하고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권(buy-in권) 1장을 제공하고, 게임에서 우승한 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양주와 교환가능한 양주 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하며, 홀덤 게임 중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쉬, 포카드 족보가 나오는 경우 양주 또는 게임참가권 2장을 제공하여 사실상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하고 사행행위를 용인한 영업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도박 및 사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2. 2020. 6. 13. 21:02경 및 2020. 6. 21. 01:05경 위 ‘D’에서, 카지노 도박게임인 ‘홀덤’ 전용테이블 2대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장당 1만원인 외식상품권을 판매하여 주류, 안주와 교환하고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권(buy-in권) 1장을 제공하고, 게임에서 우승한 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양주와 교환 가능한 양주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하며, 홀덤 게임 중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쉬, 포카드 족보가 나오는 경우 양주 또는 게임참가권 2장을 제공하여 사실상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하고 사행행위를 용인한 영업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도박 및 사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3. 2020. 9. 5. 23:55경 및 2020. 9. 7. 23:50경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장당 1만원인 외식상품권을 판매하여 주류, 안주와 교환하고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권(buy-in권) 1장을 제공하고, 게임에서 우승한 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양주와 교환 가능한 양주 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하며, 홀덤 게임 중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쉬, 포카드 족보가 나오는 경우 양주 또는 게임참가권 2장을 제공하여 사실상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하고 사행행위를 용인한 영업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도박 및 사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현장 상황 등) 1. 각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홀덤 게임은 칩의 현금 구매, 양도 등을 금지하고, 참가권은 별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2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구매하면 제공되는 것으로 그 대가는 음식 제공이므로, 게임에 지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승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되어 교환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며, 단순한 오락으로 한 것이므로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홀덤 게임은 우연성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점, 게임 참가권이 제공되는 이용권의 가격은 이용권에 해당하는 음식만 구매하였을 때보다 비싼 것으로 보이는바{예를 들어, 이용권 3장(3만원)으로는 순살치킨 또는 고르곤졸라 피자와 함께 게임 참가권 1장을 제공받는 반면, 순살치킨만 구매할 때는 25,000원이고, 고르곤졸라 피자만 구매할 때는 20,000원이다}, 차액 상당은 게임 참가권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게임에서 졌을 때 아무런 손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게임 참가권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사지 않았을 이용권을 주로 게임 참가를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 역시 일종의 손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양주 교환권은 당일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날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바, 교환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매장에서 판매하는 양주 가격보다 다소 저렴하게 양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술을 마시는 테이블 바의 면적보다 게임 테이블의 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보이고, 각 현장출동시 손님들은 주로 게임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게임 테이블은 카지노업장에서나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이고, 피고인 외에 다른 종업원도 딜러 역할을 하였으며, 출입문을 들어오면 정면에 게임 안내판, 대회 포스터 등이 부착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업소는 카지노의 전형적인 구조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포괄하여 일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으나, ‘위법인줄 몰랐고 처음 단속되었을 때에도 뚜렷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계속 같은 영업을 하였지만 지금은 게임 테이블을 모두 정리하고 단순히 바 영업만 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행행위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4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F를 진맥하고 창출, 황기, 감초 등의 한약재를 구입한 후 탕제원에 의뢰하여 섞어 달이는 방법으로 십전대보탕을 조제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5. 22.경까지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맥을 보는 동영상 캡쳐 화면에 대한 사실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의 부인, 어머니, 이모, 장모, 장모님의 친구이고, 피고인은 약제비 실비 외에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십전대보탕은 일반 찻집에서도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진맥이나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재로 한 약의 일종인 십전대보탕을 조제하여 주었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보건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족들이나 지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하는 외에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