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17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2 서현교 사거리를 용인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우측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행하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위를 위 SM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방범용cctv영상, 사고 당시 견인기사가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1:17 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동탄 제2신도시 번지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2 서현교 교차로까지 약 40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로 음주운전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2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구급차를 통해 E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구급차 안에서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은 피고인의 의식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주취운전정황보고(수사기록 11쪽)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첨부된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에는 각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에 관하여 '의식이 명확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병원으로 출동한 F 경위는 피고인이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말을 걸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흔들어도 미동을 하지 않아 호흡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F 경위는 경찰서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채혈할 테니 사후 영장을 신청하라'고 고지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간호사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채혈 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혈이 끝날 때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모친 G은 병원에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수사기록 35쪽)에 서명하였고, 수사기관은 2019. 7. 2.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감정서(국과수)와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각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87%(영점일팔칠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2 서현교 사거리를 용인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같은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우측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행하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위를 위 SM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