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7. 20:00경 파주시 광탄면에서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등원교차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3:26경 경기 시흥시 장곡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현동 11-7 동서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사실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씨티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진술 청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0. 22. 23:52경부터 2014. 10. 23. 00:24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오토바이 및 측정거부장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7:00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그녀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21:00경 광양시 중동 1984 광양항 해양공원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 그곳 잔디 밭에 앉아 C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C와 함께 잔디밭에 누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C의 음부 부분에 갖다 댄 채 엉덩이를 상하로 움직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4:40경 인천시 서구 원적로120 건지사거리를 가좌지구대 쪽에서 산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 앞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가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2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적로 120 건지사거리까지 약 6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수삭보고(사고관련자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 방면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9. 00:0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2-1 앞 길에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광장 앞 길까지 700미터 가량을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20 비치모텔 앞에서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40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길까지 3킬로미터 가량을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10. 9.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 피고인은 과거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C과 함께 돈을 모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할 것을 공모한 후, 2013. 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근처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과거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현금 5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2013. 7.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부분 가.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노상에 위 포터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게 된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16. 경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5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G이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약 29.6g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F이 G에게서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기 위한 돈을 F의 요청에 따라 F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라 할 것인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G에게 메트암페타민에 관하여 매수 의사를 표시한 것에서부터 G이 보낸 메트암페타민을 대부분 직접 수령하기까지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된 행위를 수행함에 따라 최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덜기 위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자이므로, 그의 진술을 쉬이 믿어서는 아니 되는데, F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에게서 수수한 돈의 명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는 등으로, 이 부분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검사는 피고인측에서 F에게 입금된 돈이 거의 곧바로 G측으로 다시 입금되는 형식이 표시된 F의 통장거래내역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F에게 돈을 보낸 횟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측이 F에게 입금한 돈이 피고인이 F에게 메트암페타민 구입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4번의 경우에는 피고인측이 F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는 내역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소한 F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F이 공범으로 표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F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제기되거나 형사처벌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C은 2003. 9. 5.경 아산시 D 토지를 피해자인 E과 1/2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3. 10. 21. 위 토지 전부에 대해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위 1/2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 1. 주식회사 하나은행 천안지점에서 채무자를 위 C으로 하여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 전부에 채권최고액이 7,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1/2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반반씩 나누어 사용하였고, 상당 기간 피해자가 대출금 이자 중 절반을 부담해 온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및 법무사비용 등이 피고인이 부담한 185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리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시가 2억 원(피해자 주장)이 넘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문서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부동산업에 종사하였던 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의문인 점, 나아가 명의신탁약정을 할 경우 등기필증은 명의신탁자가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직후부터 피고인이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10년 이상 보관하였고, 피해자도 그사이 피고인에게 등기필증을 돌려달라고 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주거지가 경기도 남양주이고 천안에 1년 이상 주소가 없어 아산에 주소를 두었던 피고인의 처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15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주변 토지인 아산시 F 답 1049m²를 매수한 G이나(수사기록 제547쪽 참조), H 답 1247m²를 매수한 I은(수사기록 제551쪽 참조) 주거지가 서울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했어야 할 뚜렷한 이유를 기록상 찾아보기 힘든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에게 피해자 주장의 매매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평로에 있는 남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를 위 주차장 매표소 쪽에서 남산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시장 주차장 부근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운전석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봉고 화물차의 열려있던 운전석 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426,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진료비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6:10경 서산시 음암면 한일레미콘 앞길에서 부터 같은 시 해미면 해미면사무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2014. 7. 18.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3개월여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5,1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62,631,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안으로 약식명령 2건이 발령된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62,631,5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19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F, G이 카운터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거들 거기 있는 거 아니다. 등신아. 나온나"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9. 6. 03:45경 대구 동구 해동로 184에 있는 동촌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 된 후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주머니에서 담배 꽁초를 꺼내 바닥에 버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이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구겨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구겨진 범칙금납부고지서 및 사진 첨부), 범칙금납부고지서 1부, 사진 3매,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장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쪽 뺨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의 어깨를 툭툭치고 뺨을 그냥 툭 하듯이 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훈계하는 차원에서 손으로 어깨를 몇 번 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초과하여 소주 2병을 마셔 취한 상태이고 피해자 일행과의 다툼으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나 G이 피해자를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정도로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치는 것에 그친 점, 공용서류의 손상 정도도 그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2:17경 서울 양천구 D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마침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4: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저탄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23:3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소담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앞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던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8:35경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앞길을 남일면 방면에서 월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27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해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3:2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단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특히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3: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용마고등학고 쪽에서 육호광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비골 골두 및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7:4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 운행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인면 방면에서 함안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여, 65세)를 앞지르기하면서 위 오토바이 적재함 화물로 위 자전거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체인 교환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영수증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8. 10: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병원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우측 제1수지부 개방성 분쇄골절 수술을 하였는 바, 개방성 분쇄골절의 경우에는 골수염이 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염된 조직 또는 죽은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이미 죽은 조직은 없다고 판단하고 상처부위에 대한 봉합수술을 시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수부 급성 골수염 및 그로 인한 모지관절 장애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영상의학과판독 소견서, 감정촉탁회신(대한의사협회)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판결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 따른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아파트 나동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7세), E(67세, 피해자 D의 남편)는 위 아파트 504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이후에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로 4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1. 13.경 퇴원한 이후에 위 증세 완화를 위한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그 증세가 더 심해져 2017. 2. 8. 당시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8. 09:40경 위 아파트 4층과 5층을 연결하는 계단 앞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404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4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 D를 보고 갑자기 그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가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504호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두 자루(증 제1호)와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한 자루(증 제2호)를 들고 와 이를 휘두르고 방문에 내려찍으면서 피고인을 따라 504호에 들어온 피해자 D과 504호 안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내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냐, 왜 나를 괴롭히냐, 너희들이 예수를 알아? 왜 시끄럽게 하냐, 잘못했다고 빌어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촬영사진 등(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들고 이웃인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바, 위 범행내용과 수법이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소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인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으로 인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심신장애인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08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아 온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담당의사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극과민성, 수면욕구의 감소, 관계망상, 피해망상, 과대사고 등을 보이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의 재발로 현실에 기초한 논리적·이성적 사고에 어려움과 행동통제의 곤란이 상당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을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폭력성이 충분히 억제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는 하나,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2017. 1.경까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부모와 누나가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법정에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앞으로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일정한 준수사항과 함께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