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체형교정 및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3. 15:00경 위 D센터에서 대기실, 원장실, 운동치료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운동치료사 3명 등을 고용한 다음, 위 센터를 찾아온 손님인 E을 상대로 허리 통증에 관해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동 센터 내에 설치된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척추교정탁자, 속칭 '추나침대')에 위 E을 눕게 하고 손과 지압봉 등을 이용하여 목과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E으로부터 치료비 및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10회분 합계 4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6. 3.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호주 멜번 국립공과대학교 응용과학사 B.App.Sc/ 동대학 카이로프랙틱 의학사 B.Chiro.Sc/ 현 F 협회 I, 카이로프랙틱이란(정의, 원리, 방법, 효과), 척추질환(허리디스크, 퇴행성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허리수술후유증, 척추변위증, 두통), 성인병(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오십견, 고지혈증), 족부질환(평발,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을 소개하면서 '골반교정과 카이로프랙틱, 카이로프랙틱과 요통 및 디스크질환'등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2013. 6. 3. 위 D센터 외부 유리창에는 '편안한 척추, 체형교정, 필라테스, 자세교정, 골반교정, 거북목, 비만관리, 산후관리, 오다리'라고 게시하고, 그곳 출입문 간판에는 '스포메틱 편안한 척추, 척추·골반·자세·성장 재활운동센터, 풋아트 족부센터, 평발, 무지외반,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전문 깔창'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의료법위반부분), 고발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안마행위에 해당할 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유연성 검사와 상담, 운동보조 등에 불과하여 보건위생상 위힘을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한 예도 전무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피고인의 경력 소개, 카이로프랙틱 학문 소개, 관련 질환의 증상 등 소개 등에 불과할 뿐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의료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그 내세우는 명칭이 어떠한지에 상관 없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도14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원장실, 운동치료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원장실에는 척추 추나치료 테이블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호주에서 카이로프랙틱 의학사를 취득하고 F 협회 I라는 점을 밝힌 다음, 척추질환(허리디스크, 퇴행성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허리수술후유증, 척추변위증, 두통), 성인병(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오십견, 고지 혈증), 족부질환(평발,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을 소개하면서 '골반교정과 카이로프랙틱, 카이로프랙틱과 요통 및 디스크질환' 등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센터를 찾아온 환자인 E에게 허리 통증에 관한 상담을 한 다음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동 센터 내에 설치된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척추교정탁자, 속칭 '추나침대')에 위 E을 눕게 하고 손과 지압봉 등을 이용하여 목과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왔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위와 같은 시술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를 넣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한 시술행위가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단순히 체형교정이나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서서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을 가하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에 관한 이러한 규제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광고 내용이 위에서 본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피고인이 호주 멜번 국립공과대학교에서 카이로프랙틱 의학사를 취득하였다는 내용과 카이로프랙틱의 정의, 원리, 방법,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카이로프랙틱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는데 주로 근육이나 골격계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척추신경선 장애로 야기되는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카이로프랙틱이 주로 관리하는 질환으로 척추질환, 경추와 흉추의 통증 등을 들고 있다. 피고인은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센터'가 환자들의 틀어지거나 약해진 척추뼈나 관절, 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켜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의 경력,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소개, 관련 질병에 대한 설명 등으로 볼 수 없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광고가 관련 질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호주에서 카이로프랙틱 의학을 실제로 공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