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07:4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실버타운 지하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D(여, 92세)과 식당에서 음식을 챙겨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승강기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녹취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 피해자가 사용하던 보행기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1. 각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조차 없으며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고령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어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아들인 E도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피해자의 고령으로 인한 기억의 소실을 우려하여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거나 영상녹화하여 제출한 점, 범행현장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를 밀고 있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장면이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00:04:07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상체 부위가 밀려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장면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G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점(다만,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G가 넘어지는 피해자를 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됨에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범행현장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지팡이를 짚고 보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행동을 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88면), 범행현장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부터 넘어진 직후까지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어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발생 이후에도 약 20분간 현장에 남아 있다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에야 현장을 벗어났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70만원을 변상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던바,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와 같은 의사를 밝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 1차례 밀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중한 상해를 가하게 된다는 점까지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5층에 있는 'E'의 업주인인바,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이 피해자 G와 함께 인근에 'H'라는 동종 업체를 개업한 후 수시로 'E' 업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의 I, J 등과의 공동범행 J은 2015. 1, 12. 새벽 경 C으로부터 피해자 F이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직접 위 피해자와 통화하고 "내가 찾아가서 얼굴을 보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2015. 1. 12. 자정경 또다시 C의 업소를 찾아와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를 만나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J은 I과 함께 C의 업소로 가면서 I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아는 동생들을 데리고 C의 업소로 오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K{L생, 2015고단1156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되었다가 분리되어 이 법원 2015고합103사건에 병합된 자이다. 이하 "K(92년생)"이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만난 후 함께 C의 업소에 도착하였고, 잠시 후 K(92년생)의 연락을 받은 M, N, O가 그곳으로 왔다. 피고인은 I, J, K(92년생), M, N, O와 함께 2015. 1. 13. 04:00경 피해자 F, G가 운영하는 'H'로 찾아가, K(92년생)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씨발, 여기 성매매 하는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곳이지? 5분 안에 사장 안 오면 너는 뒤졌어, 사장 어디 있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P의 목 부분을 손날로 1대 치고, K(92년생)과 O는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방문을 밀어 잠금장치를 부순 후 피해자 F 휴게실로 데리고 나오고, 뒤이어 I은 "왜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렸냐"며 손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음료수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피해자 G가 업소로 들어오자 G의 입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다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J, I은 피고인과 K(92년생)으로 하여금 피해자 F G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P까지 포함하는 듯한 표현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C의 업소로 끌고 오게 한 후 위 피해자들에게 "왜 여기 와서 행패 부렸냐, 사장님께 사과드려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C에게 사과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92년생), M, N, O와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P, F, G를 폭행하고, 피해자 F, G를 협박하고, 피해자 F(또는 G)의 재물(방문 잠금장치)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Q의 공동공갈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F, G에게 "너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냐"고 하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이건 끼고 있어야 되지 않냐"며 손가락을 5개 펴 보이면서 보호비 명복으로 한 달에 오백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Q는 2015. 1, 14.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1층에 있는 R 내에서 피해자 F, G를 만나 위 피해자들에게 "앞 집 가게에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보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돈을 주면 너희를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 주고, 앞 가게를 무너뜨릴 테니 앞 가게에는 비밀로 해달라, 만약에 이 제안을 거절하면 우리는 돈을 받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 너희 가게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형님들에게 맞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 근처에 있는 마사지업소를 하나씩 접수해 나가자, 우리가 총 15명인데 1인당 50만 원씩 75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Q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Q 명의의 농협 계좌(S)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T 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3,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1항의 범행 이후 또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피해자 F, G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약 5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C에 거주하는 D가 위 C 토지를 매수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위 토지에 가지고 있는 사용권이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불만을 품고 D의 집으로 향하는 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노루망 설치를 통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12. 18.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위 D의 집으로 향하는 입구에, 진입로 전체를 가로막는 노루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D와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위 진입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철문 설치를 통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제1항 기재 진입로로 향하는 도로에, 도로 너비의 철문을 설치하고 이를 자물쇠로 잠가두는 방법으로 D와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6, 19) 1. 각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노루망은 D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인 소유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가 아니어서 도난방지를 위해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한 것으로, 이 사건 진입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불통하게 하는 행위’라 함은 유형의 장애물을 가지고 왕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노루망 설치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고, 노루망 설치로 인하여 주거지 밖으로 이동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D의 집 진입로 전체를 가로막는 노루망을 설치하면 D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D의 집으로 통행하려는 마을 주민들, 택배기사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진입로에 노루망 설치행위는 육로 등을 불통케 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자신의 집을 통행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D는 2014년 가을경부터 C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한 점(증거기록 제81쪽), E 또한 수사기관에서 마을사람들이 산에 나물 캐러 다니고, 명절 때에 성묘나 벌초하려고 가는 등 여러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쪽),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 사건 진입로를 공용도로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연명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83쪽), 이 사건 진입로가 있는 영양군 B 전 1176㎡는 피고인의 자녀 F 소유이고 지목도 ‘전’으로 2013년경 개설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 진입로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영양군 G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입로는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 피고인은 2020. 12. 27. 02:01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89에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순경 D가 피고인을 차량에서 하차시킨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이동하지 못하게 붙잡자 손으로 D의 손을 1회 밀친 후 다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7. 01:50경 천안시 서북구 E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1:50경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를 ‘I’ 음식점 방면에서 ‘J’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은 골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SM3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M K5 승용차 및 N 그랜저 승용차가 연쇄 충돌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SM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판독), 바디캠 영상 자료 백업 CD 2021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재계산) 1.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23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21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축구장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6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55경 제주시 동문로 169에 있는 `사라봉축구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열쇠는 D지구대에서 보관하고 있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씨발새끼! 너 맘대로 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힘껏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전과 3회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경 경남 양산시 B에 기계제작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2. 4. 6.경 피해자 D과 함께 E라는 기계제작 업체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5. 22.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E는 2002. 4. 6.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공작 기계의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G’, ‘디젤 엔진 터보 차지 조립 및 검사 설비’ 등의 자동차 부품 생산 전용 공작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정밀 공작 기계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2003년경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H장치(G)’의 국산화 및 상용화에 성공하여 이후 2016년경부터 국내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서 발주한 26대 전량을 납품 공급하는 등 ‘H장치(G)’의 제작 및 설치, 수리, 업그레이드 등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E를 창업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G’ 등 위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던 전용 공작 기계의 설계도면 제작 및 보관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예전 E 직원이었던 I의 설계도면 유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형사 문제화 되었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J 등 E 직원들에게 설계도면의 외부 반출 금지에 대하여 수차례 당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E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2.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평소 설계도면 제작 및 보관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던 E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H장치(G)’ 설계도면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34개의 파일을 E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향후 C를 운영하면서 사용할 생각으로 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 노트북 컴퓨터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피고인이 2012. 5. 22.경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H장치(G, 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 설계도면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34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 노트북 컴퓨터를 그대로 가지고 간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개발하였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설계도면 파일 등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탈퇴의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인 2013. 9. 26. 피해자에게 E의 거래처와는 영업 및 수주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새로운 거래처를 개발하여 거래하는 것은 상관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들고 있는 기계와 동일한 것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다시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10. 26. M 주식회사에피고인이 ’퇴사 시‘ 당사의 ’거래처‘에는 일체의 영업 활동 및 수주를 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서에 서로 사인 및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다. 위 우편물의 내용에 의할 때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제작·판매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 활동만 금지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개발한 특허권자이고, 그 설계도면을 관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 등의 설계도면이 저장된 업무용 컴퓨터와 노트북을 가지고 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C를 설립하여 E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동업관계를 탈퇴할 당시 자신이 개발에 관여한 이 사건 기계장치 설계도면 등을 반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일부 금지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별할 수 없다), 그 반출행위 자체를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2. 4. 19.까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0. 02:25경 서울 관악구 C빌라에 이르러 건물 앞에 적혀 있는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도어락에 붓으로 밀가루를 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2. 1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배달기사가 지나가 공동현관문이 열린 기회를 이용하여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문 앞에 음식과 음료수를 놓고 가고, 2022. 4. 19. 04:10경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듣고 서울 구로구 D건물 E 지하 1층에 있는 'F의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4. 20. 02:2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로 찾아가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도어락에 붓으로 밀가루를 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구입한 밀가루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마스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진술 및 D건물 CCTV 영상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에 붓으로 밀가루를 칠하는 방법으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2: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관리하는 교회 앞에서,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에 있는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양쪽 문 하단에 위치한 힌지를 틀어지게 하여 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원지하차도 방면에서 남촌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서 하차 중인 피해자 C(남, 40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23:50경 오산시 운암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C)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0:4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파출소 방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개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친 후, D이 ‘음주소란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영업직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2016. 3. 28.경 피고인의 모집으로 위 회사의 보험상품 3종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험회사 이직 문제로 네가 가입한 보험들을 일시정지를 해두었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정상화하려고 한다. 보험료를 일단 내 개인계좌로 송금해 주면 3개월 후 보험회사에 대신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고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할 정도로 경제 형편이 어려웠고, 이미 다른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임의 소비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그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보험회사에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경 보험료 명목의 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914,64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수사상황(피해금 사용처 분석),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첨부, 피해자 상대 보험 실효 여부) 1. 보험료 잔액증명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C증권, 피해내역 메모,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상품을 가입시킨 후 보험료를 대납해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년 6개월간 10,914,64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8:5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쪽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고추밭에 물을 대기 위해 피고인의 논두렁 위에 물 호스를 놓아두고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사다리로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후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이 주장하는 폭행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시간대별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물 호스를 치우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은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1:1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4, 2013, 2016년경)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5. 18: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남, 15세)에게 다가가 ‘여자 고등학생들이 몸 매가 좋고 남자들을 보면 물이 흐른다, F 어떤 여자애는 보지가 탱탱하더라, 보지가 볼록하다, 요즘은 섹스는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회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23:35경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다음 날 0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고시원에 도착한 후, 요금 332,3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여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23:0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공단 사거리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25경 위 고시원에 도착한 후, 요금 11,6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여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675호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 2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