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같은 식당에서 홀 서빙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5. 새벽 무렵 순천시 E건물, F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 및 같은 동료 직원 G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 올려 안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자신의 몸을 옆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하체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건 당시 성교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교에 관하여 어떠한 대화를 나눈 바가 없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방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와 성교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교를 마친 이후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 할 때에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밀었지만 밀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골반에 피해자의 골반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음주 정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 전의 행적, 성교 과정 등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기 전에 이미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G와 함께 밥을 먹은 다음 거실에서 G와 잠이 들었다가 깨어 성관계를 하고 다시 잠이 들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 이후 이 사건 발생 시각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노곤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납득이 되고, 위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없고, 피해자의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잘 챙겨줘서 착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가족들이나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식당의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에 신고를 망설였으나 H 등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오빠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도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 경험, 성범죄 신고에 대한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충분히 이해되고, 이를 두고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옮긴 후 자신의 골반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힘에 눌려 범행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옮길 때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방문을 닫을 때에는 피고인의 강간범의가 확정적으로 드러나기 전이었고, 피해자도 잠에서 갓 깨어난 상태였던 점, 사건 당시 G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G는 피해자와 3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이인 반면, 피고인과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평소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만 21세로 비교적 어린 사회 초년생이었으므로 잠결에 시작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피해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소리를 지르는 등의 저항을 할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당시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 개시 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G 등에게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경찰에서도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 삽입을 못했고,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검찰에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제가 삽입할 때 피해자가 신음소리까지 냈었다"라고 변경하여 주장하는 등 변소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내 관계, 범행장소 및 그 행위태양,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