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3, 2019고단1143(병합), 2019고단1745(병합), 2019고단1873(병합), 2019고단2284(병합)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마. 범인도피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마. B |3.가.나.라. 주식회사 C 검 사 최승환, 조예림, 성찬용, (기소), 조예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원(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호경, 김수진 |법무법인(유) 로고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승재 판결 선 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73 1. 피고인 A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2018. 11. 19. 사망)으로부터 '함께 종합회사를 설립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딱지회사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한 후, D은 회사 설립 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면허대여 알선브로커를 영입하는 등 회사를 운영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 피고인은 면허대여 알선브로커를 모집하여 영업을 하고, D은 면허대여에 필요한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피고인은 2015. 7. 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인 G에게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건축주로 하여금 착공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건축주들에게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나. 주식회사 H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 피고인은 면허대여 알선브로커를 모집하여 영업을 하고, D은 면허대여에 필요한 주식회사 H을 인수하여, 피고인은 2015. 3. 16.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인 J에게 주식회사 H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건축주로 하여금 착공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4회에 걸쳐 건축주들에게 주식회사 H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다. 주식회사 K(구 L)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 피고인은 면허대여 알선브로커를 모집하여 영업을 하고, D은 면허대여에 필요한 주식회사 K을 인수하여, 피고인은 2015. 8. 5.경 파주시 M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 N회사에게 주식회사 K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건축주로 하여금 착공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9회에 걸쳐 건축주들에게 주식회사 K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2019고단1143 2. 피고인 A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범행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불상의 일시경 불상의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P와 실질적인 대표이사 D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의뢰를 받고, 2016.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앞 노상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설비산업기사 취득자인 Q로부터 건축산업기사(번호 R) 수첩사본 1매, 주민등록등본 2부를 건네받고 2016. 3.말경 서울 S에 있는 T 근처 커피숍에서 위 Q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서류를 P에게 건네줌으로써 국가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745 3. 피고인 A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D(2018. 11. 19. 사망)으로부터 '함께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딱지 회사를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D은 회사 운영 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회사의 면허를 건축주들에게 대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1)은 회사 인수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16:00경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U으로부터 U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통장,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은 다음, 2016. 11. 8.경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W에서 U으로 변경하여 인수하고, 2016. 11. 22.경 광주시 X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주택의 건축주인 Y에게 주식회사 V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시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7.경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건축주들에게 주식회사 V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2019고단 1873 4.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 등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가)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 D(2018. 11. 19. 사망)으로부터 "함께 종합건설 회사를 인수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딱지 회사를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D은 회사 운영 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회사의 면허를 건축주들에게 대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면허대여에 필요한 주식회사 L(2016. 1. 21. 주식회사 K로 상호를 변경)을 인수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 AA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AA으로 하여금 착공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건축주들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과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딱지 회사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D은 회사 인수 및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건설업 등록증이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B으로부터 B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6. 9. 2.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명의를 AB에서 B으로 변경하여 인수하고, 2016. 9. 28.경 수원시 장안구 AC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주택의 건축주인 AD에게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시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건축주들에게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가)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자가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D과의 공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주는 이른바 '딱지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1, 9.경 서울 서초구 AE건물,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AG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증(등록번호 AH)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자가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D과의 공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주는 이른바 '딱지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6. 9. 26.경 서울 강남구 AI건물, AJ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AK로부터 그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산업기사 자격증(등록번호 AL2))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비고(등록번호)를 'AL'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가)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건설기술자가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2) 공소장 기재 'AM'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D과의 공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주는 이른바 '딱지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1. 9.경 위 기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AG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건설기술경력증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건설기술자가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D과의 공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주는 이른바 '딱지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6. 9. 19.경 위 기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AN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건설기술경력증인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2.경 제4의 가.항 내지 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B에게,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건축주들에게 대여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은 행위를 한 것은 B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7. 2. 28.경, 2017. 3. 20.경, 2017. 5. 13.경 각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2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 2017. 3. 16.경 서울 관악구 관악대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 각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B이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현금 10만 원 내지 30만 원3)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2.경 A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2. 28.경, 2017. 3. 20.경, 2017. 5. 13.경 각 위 서울수서경찰서에, 2017. 3. 16.경 위 서울관악경찰서에 각 출석한 다음,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건축주들에게 대여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저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허위로 자백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현금 10만 원 내지 30만 원 4)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와 D이 제4의 가.항 내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284 5. 피고인 A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소장에는 '현금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4) 공소장에는 '현금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건설업 명의대여를 하던 AO, AP과 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구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 브로커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위해 운영하는 주식회사 AQ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건네받아 이를 AO와 AP에게 전달하고, AO와 AP은 2016. 4. 18.경 대전시 서구 AR에서 AS에게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AQ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P과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산정 경위)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등), 사건송치서 등 11건 1. (주)K AT 수사기록 사본 별권 1, 2, 3권 1. H AU 수사기록 별권 1권 1. E D 수사기록 사본 별권 1, 2권 12019고단114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9고단174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Z, Y, BA, BB,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V의 면허 대여하여 시공한 건축주들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각 의견서 사본 . 1. V에서 명의 대여한 건축주 관련 서류 별권 1, 2 2019고단18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주식회사 C 관련] 1. AK,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G, BH, BI, BJ, AN, BK, BL, BM, AD, BN, BO, BP, BQ, BR, BS, BT, AK, 3 BU, BV, BW, BE,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 건설업등록증 1. 건축공사 인허가 사항(주식회사 C) 1. 수사협조의뢰(건설기술자 정보확인요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범죄인지(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AN) 1. 수사보고(서울 중랑구 CK 외 1필지 착공신고서 서류 관련), 현장대리인계(AN) 1. 송치서 등(송치번호 2017-003765) 1. 수사보고(건축주 CL 관련 건설업등록증 대여일자 확인), 추송서(범죄일람표 45, 93 내지 98번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건설기술자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수사보고(별건 송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U 진술서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C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C 법인등기부등본 및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기록 일부 사본 등 첨부) [주식회사 K 관련]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설업등록증 대여 의심업체 수사의뢰 1. 16년 1/4분기 건설업등록대여혐의 업체 현황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 각 착공신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61, 165, 166) 1. 수사보고(건설업 등록증 대여 건축주 관련 약식명령 첨부)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80) 1. 수사보고(건축 관련 추가 서류 첨부) 1. 별책 3권 1. 수사협조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확정 전력 확인) 2019고단2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AP,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송치서,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17.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증 대여),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17.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의 대여는 부실시공 및 이에 따른 책임 면탈의 위험성, 정상적인 건설업체의 건전성 악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건설업 등록증 대여와 관련한 법인 및 그에 따른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다.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인 2002년, 2003년, 2007년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약 2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진 귀국하여 자수하였고,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