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1:06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6 . 08: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대구전시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차로를 걷던 중, 직원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전시장에 들어가 "오늘 전시장 문 닫기 싫으면 방금 도망간 직원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고, 전시장 뒤쪽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가 '니부터 뒤질래'라며 외투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00:10경 대구 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을 참작할때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임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합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C주유소 사무실에서 D로부터 공급가액 44,545,454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27,361,813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D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6, 67 중 일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징된 세액 225,996,630원 중 75,732,12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금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받은 허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의 건축주로서 2019년 1월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위 B건물 D호 및 E호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25. 주식회사 C으로 하는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B건물 D호에 관하여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 보증금 전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9. 4. 16.경 1,000만 원을, 2019. 6. 11.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B건물 E호에 관하여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 보증금 전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9. 5. 27.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부동산임대계약서(I), 부동산임대계약서(F), 각 이체확인증의 각 기재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부동산공동개발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적극적 기망행위를 수반한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재정난 속에서 법률지식 부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왔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C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싸우려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D(남, 19세)에게 "네가 뭔데 나를 말리냐, 말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2~3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19세)의 명치와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5:40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24(용두동)에 있는 시립동부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진료를 왜 해주지 않느냐며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인 B(41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2:3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5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 소재 G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564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2. 13.부터 같은 해 3. 6. 까지 근로한 J의 임금 76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13,929,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561] 피고인은 의왕시 Q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광주시 R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1. 3.부터 2017. 11. 17.까지 근로한 S의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7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총 6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 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건물 F호 소재 G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의왕시 Q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광주시 R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 11. 28.까지 근무한 B의 임 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8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9.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양방향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차선 점용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2018. 8. 15.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D병원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을 도로에 세워 놓고 도로 양방향을 모두 차지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으로써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도로 양방향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6호는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17조 제2항 제1호는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같은 항 제2호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114조 제6호와 제117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 형식,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서 정한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처음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를 의미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는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한 콘크리트타설 작업에 관하여 1차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과 달리 양방향 도로를 모두 점용하여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도로법 제116조에서 정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과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72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지인을 통해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부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1세)를 소개받아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폰뱅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OTP카드를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가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임의로 피해자 계좌에서 도박사이트인 (주)빅앤스몰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8,110만 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1: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고소취소를 받기 위해 위 E를 찾아와 E, 피해자 H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가 5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집행유예 전력 1회 및 폭력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배상은 하지 못하였으나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피해자 E는 기존에 이 사건으로 자살을 시 도하였고 예비 며느리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해 버린 탓에 파혼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고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합의 경위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우나, 동거까지 하였던 피고인과의 애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6.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국제시장 부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차량 앞 번호판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21:30경 창원시 B건물 2층 C(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내 복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고, 설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놀던 중 남자화장실에서 용무를 본 다음 여자화장실 쪽으로 가 잠시 응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친 복도 부분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스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잠시 후 뒤돌아보며 피고인을 향해 "저기요"라고 불렀음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방을 향해 서둘러 간 점, 이후 피해자가 함께 노래방에 온 남자친구를 데리고 피고인이 동료들과 함께 있는 방을 찾아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쪽으로 가 잠시 머문 것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돌아가는 방향을 착각하여 보인 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친 장소는 구부러진 복도의 좁은 부분으로 마주 오는 사람들이 서로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얼마든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접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우 짧은 시간 스쳐지나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돌아서 피고인을 향해 불렀을 때도 해당 장소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치기 전에도 계속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료들이 있었던 방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한 것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단순한 실수로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에서 B 스마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원리금 883,086원을 매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1.~12.경 불상지에서 지인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6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에게 중고 갤럭시A8 휴대폰을 보내면 55만 원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55만 원에 판매해 줄 생각이 없었고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미상의 중고 갤럭시A8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 00:3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을 쳤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니 5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수중에 55만 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음 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합계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에게 중고 갤럭시노트5를 보내면 50만 원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50만 원에 판매해 줄 생각이 없었고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미상의 중고 갤럭시노트5를 택배로 배송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해주면 개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휴대폰 1대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휴대폰 가입 명의인은 바로 법인 명의로 변경할 것이니 요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 해주더라도 휴대폰 1대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에 법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 10.경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KT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655,13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65,390원 상당의 아이폰 3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별풍선 등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TV'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55,000원 상당의 별풍선 500개를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37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KT신규신청서, 결제내역,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다회선)유, 무선통신 가입 확인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결제통화내역,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단말 분실/파손 보험 가입 신청서, 폰세이프 OK캐쉬백 제휴 서비스,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이체거래확인서 첨부),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내역 확인),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집행유예 등) 기망의 내용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 정도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 피해 변제를 할 것처럼 속이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 앞에서도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에 이르러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변론기일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모현면 방면에서 매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충돌하고,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를충돌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 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1.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I 피고인의 공장 앞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6. 02:4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B역 인근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위드마크 적용)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각각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G 옵티마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밀려 피해자 J 소유인 K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버려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0.149%(위드마크 적용)'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계산되는바,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어차피 적용법조가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결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6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3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5: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가원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당시는 차량신호등이 황색점멸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집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구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던 G CA100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의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여전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30.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0. 21:35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초밥짓는남자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로, 2018. 5. 12.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목천로 51, 원주아파트삼거리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목천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도요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과 보행이 부정확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2회 이상 있고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