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7. 2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여자 고등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에 군산시 D에 있는 군산 E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였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불상 07:30경 군산시 D에 있는 군산 E고등학교 앞에서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이 등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학교 후문을 통하여 교정으로 침입한 다음, 후문 앞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치마를 들추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4. 7. 07:10경 군산시 H에 있는 I아파트 앞길에서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 G(여, 17세)이 등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군산 E고등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교정으로 침입한 다음, 후문 앞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치마를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에서 13세 미만의 여아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06. 7. 2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에는 20세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인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입건내역 중 전과에 누락되어 있는 사건송치서 사본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고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그 음란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을 실제로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사전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추행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배회한 사실은 없고,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나. 학교교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공공장소이므로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군산 E고등학교에서 등교하던 여학생을 2회나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검찰에서 "원래 다른 여학생을 보고 그 여학생을 따라갔다가 그 여학생이 바로 학교로 들어가자 학교 후문 근처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G을 보고 뒤를 따라갔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전후의 장면이 촬영된 CCTV에도 피고인이 위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군산 E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침입한 군산 E고등학교 구내가 위 학교 건물의 위요지로서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에 포함됨이 분명하고, 위 공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위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게다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닫힌 쪽문을 넘어 위 공간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3년(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이므로 이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학교에 침입하여 등교하고 있는 여학생을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고,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