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40만 원을, 같은 해 7. 23.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4.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0여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8. 8. 16:5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8. 16:5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술값 등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 경위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오른손 주먹으로 위 G 경위의 배를 1회 가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경찰관 G. 목격자 D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좌측 주먹으로 위 G경위의 우측 얼굴을 1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15~16, 12~13면 각 참조),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경과(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위 G 경위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 및 출소일자 확인 등, 본건 피의자의 '상습성' 검토보고)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폭행 행위는 2015. 8. 8. 16:50 경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폭행의 피해자도 D 1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의 '상습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4도524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449 판결 등 참조).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경 이후로만 상해, 폭행,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2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실형 전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로 출소 후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술에 취하였다는 것 외에 뚜렷한 범행의 경위와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위 누범 전과의 범행 내용도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뚜렷한 범행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폭행 범행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폭력 전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 다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2세에 이름에도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습벽이 발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