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7.부터 2012. 4.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5,000 만원 미만(제1유형) > 기본영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5회 (모두 벌금)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부정하게 재산을 모았고, 퇴임 후에는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12. 12.에 맞추어 C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11, 00:03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 전 대통령 생가에 이르러 다음 날의 방화 범행에 대비하여 위 생가의 관리 방법, 주변 환경 등을 살피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생가 안으로 들어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12. 12. 04:07경 불을 지르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생가 안으로 들어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가지고 들어간 시너를 위 생가의 마루 및 방문 등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종이봉투에 불을 붙인 다음, 뿌린 시너 위에 불을 붙여 소유자인 대구광역시의 위임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관리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건조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CCTV 사진 첨부 및 설명, 피해자 변경 및 죄명 변경에 대한, 범행 CCTV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5조, 제174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아 아쉽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불이 자연적으로 소화됨으로써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건조물방화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들어간 시너를 위 생가의 마루 및 방문 등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종이봉투에 불을 붙인 다음, 방문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시너를 타고 위 생가의 마루 및 방 등으로 번지게 하여 위 생가를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뿌린 시너 위에 불을 붙여 위 생가의 마루 및 방문을 일부 그을리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놓은 불길이 매개물인 시너를 떠나 건조물로 옮겨가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전라도에서 염전 사업을 하는데 농협의 조합원 혜택을 보기 위해 네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용증을 만드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10, 11.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증금 증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금 '삼천만원정', 원금변제기일 '2011년 10월 12일', 채무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주소 'G'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금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1.경 거제시 H에 있는 I의 집 근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1. 12.경 거제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수첩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금 오백만원정, 채무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주소 G'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주목하면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귀던 B에게 청혼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녀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 09:3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사실 B이 혼인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용지의 '아내(처)'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등록 기준지: 전남 나주시 D, 주소: 광주 북구 E @ 104/804 ' 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 북구청 민원실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과 B이 혼인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호적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제234조(징역형 선택),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주목하면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8.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20:55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 소재 양산공설운동장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4:30경 광주 북구 하서로 388에 있는 신흥택시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시내버스 22번에 승차하여 가다가, 버스기사가 정차한 후 C 봉고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면서 약 10분이 지나도록 버스를 운전하여 가지 않자 버스에서 내려 말다툼을 말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을 1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운전석 쪽 문짝 1개를 수리비 304,438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사진에 나오는 발자국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위 차량이 손괴된 것도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사건 직후 위 차량의 피해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수리비 견적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1회 걷어차 깨버렸다고 진술한 점을 더해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2015. 3. 5. 15:0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332 농협중앙회 산곡동지점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옆 칸막이 안으로 손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3.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3, 5~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순번 1~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9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2015. 4. 8. 16:00경 인천 서구 C 아파트상가 2층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5. 1. 5. 02: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범죄일람표 (Ⅱ) 순번 5번]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범죄일람표 (Ⅱ) 순번 1, 2, 3, 4, 6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침입 13회, 촬영 9회에 이르고, 약 5개월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 방실침입죄, 2012년 건조물침입죄, 2013년 건조물침입죄로 각 벌금 전력이 있는데, 이는 모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태양이 같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동종 전력이 상당한데도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범정 또한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반 이상의 구금기간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이에 합의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 외에는 2001년 음주운전 전력 1회만 있고, 모두 벌금 전과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2:30경 서울 금천구 C시장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12.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의 옆 좌석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현대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28. 05: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5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가출하였고, 사지 멀쩡한 육체를 두고 놀면서 남의 돈을 훔쳐 연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돈이 떨어지면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를 반복하였는데 체포되기 전까지 계속 절도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절도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려 이번 처벌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일명 C의 건축사무실에서 C에게 신한금융그룹 발급확인서가 필요하니 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C는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이라는 용지 '채권자'란에 'D', '사업자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군포시 F', '채무자 상호'란에 'A', 사업자(주민)번호 'G', '보증종류'란에 '물품대금 지급보증', '금액'란에 '금일억원정', 보증기간 '2014년 1월 22일부터 2015년 1월 21까지', '위의 사실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발행일자 '2014년 1월 22일', 발행인 '신한금융그룹 신한생명(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라고 기재한 후 위 발행인 옆에 위 (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지급보증서'라는 용지에 '발급번호'란에 'SHINHAN 2014122', 발급일 '2014년 1월 22일', 보증상대처 'D', 보증인 '신한생명(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A에 대한 물품대금 1억원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 보증인 옆에 위 (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계'라는 용지에 '위 사용인감은 A과의 계약 및 모든 거래 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아울러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함'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일란에 '2014년 1월 22일', 발행인란에 '신한금융그룹 신한생명(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용 발급확인서 1장, 지급보증서 1장, 사용인감계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1.경 여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용 발급확인서 1장, 지급보증서 1장, 사용인감계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급확인서,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C, D, E에서 F관광농원이라는 상호로 관광농원(관광복합시설)을 운영하였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관광농원 내에 물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두거나 안전시설을 갖추는 등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보호자를 벗어난 어린 아이가 물에 빠지거나 익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8.26. 10:30경 안전요원이나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별다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 F 관광농원에 길이 25미터, 폭 8미터, 깊이 70 센티미터 가량의 물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관광농원을 방문하여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G(여, 5세)으로 하여금 물에 빠지는 익수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약 50여일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치료기일 불상의 흡인성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북 D 피고인 운영의 위 F 관광농원 중 761제곱미터를 물놀이시설 2개소, 평상 2개소, 놀이시설 1개소, 콘크리트 포장,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 경 경북 C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관광농원에서 물놀이시설 2개소를 사용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230제곱미터를 절토하고, 374제곱미터의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합계 604 제곱미터의 토지를 형질변경 하였다. 4. 건축법 위반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일정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북 C 외 2필지의 위 F 관광농원에서 창고 2동, 쉼터 1동 등연면적 합계 89.8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콘테이너 창고 2동, 쉼터 및 원두막 7동 등 연면적 합계 101.9제곱미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개발행위허가 위반 시정명령 통보, 각 개발행위허가 위반행위 확인, 농지불법 및 관광농원 위반행위 확인, 농지 원상회복 및 관광농원 개발 위반 시정명령 통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0조 제2항(무신고 건축물건축 및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공중이 이용하는 물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던 어린이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의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그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2. 11: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남양주시 가곡로 89번 길 58-1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수택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수택사거리 앞에서 인도를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구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이륜자동차 통행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단속 PDA 위반사실통지서의 전자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서명 조회서 1. 운전면허 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단속 후 동생의 서명 도용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1981년 이래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8:50경 문경 상주간 자동차전용도로 문경방향 편도 2차로를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29세, 남)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 앞에서 1차로 따라 서행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폭스바겐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4:30경 서울 용산구 C 103호 피해자 D(여, 31세)의 집 욕실 창문을 열고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결정적 증거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인데,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7. 2. 19. 04:30경 누군가가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범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 피해자와 같은 건물 106호에 거주하는 E은 하루 동안 집을 비웠다가 2017. 2. 19, 14:00경 귀가하니 욕실 창문을 통하여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있어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한 사실, E은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지인의 범행일 것으로 추측하고 같은 건물 102호에 거주하던 지인인 피고인의 사진을 경찰에 제시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106호에도 누군가 침입한 것 같다고 말하며 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한지 물은 사실, 피해자는 위 사진 속의 인물과 범인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7. 2. 23.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진술한 후 사진과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이 2017. 4. 8.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정황상 지인의 범행으로 추측한다는 취지의 의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E의 지인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간과 당일 피고인의 귀가 시간이 대략 비슷하다는 점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2017고단995 1. 피고인은 2017. 2.3.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금호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 버들자동차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마재로 21에 있는 중흥아파트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 버들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80 3. 피고인은 2017. 2.6, 14: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에 있는 과역기사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소록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15:00부터 같은날 18:54경까지 서귀포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갈비탕 2인분, 소주3병을 시켜 마시고는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써빙을 하는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들어가서 "느그들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00:28경 광주시 삼동에서 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부근을 운행 중인 B 32번 버스(서울 잠실역-광주시 송정동)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C(19세, 여)의 옆에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가방 밑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2015. 5. 18. 09:00까지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울주군청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지정된 기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병역법위반 전력이 있고, 수차에 걸친 소집 통지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때문에 쉽게 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무청에서도 피고인을 위해 생계감면·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0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로부터 '왜 여자친구를 자꾸 치고 그러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D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1 스스로 탑승하는 것을 보고 위 순찰차에 접근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지금 얘기를 하면 또 다시 싸울 수가 있으니 나중에 얘기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것들아, 아직 얘기 끝나지 않았다. 너희가 뭔데 순찰차에 태워 가냐, 얘기 좀 하겠다는데 왜 막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고, 이에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욕하지 말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다시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1.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2:45경 구 미시 공단동 코오롱사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대교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K5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조사서, 사진,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고려해야함]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많은데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다만 정차 중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앞차를 추돌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뒤 치료비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환경, 가족관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이미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무렵 시행되던 구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1:0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진양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샤니 케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