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선고를 받고 2012.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다. 1.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야산에서 함께 토끼를 잡으러 갔던 피해자(당시 11세)가 오줌 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잠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집 앞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나.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다. 범죄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년 겨울경 및 2014년 봄경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년 가을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가을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고려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세차례 범행에 있어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가. 제1, 2범죄(판시 제1, 2항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제3범죄(판시 제3항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이자 피해자의 외조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으며 피고인의 부모 집에 거주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만 11세 내지 만 13세이던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자 피해 당시 만 11세에서 만 13세 사이의 나이여서 피해사실을 곧바로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외조부모 등 외부에 알릴 경우 거주하는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지속적으로 추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13회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는 2015. 6.경 학교 상담교사에 피해사실을 알려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2016. 1. 5.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만 14세의 미성년자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6. 1. 5.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와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나서 용서해 주고 싶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것이고 이것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외조부모로서 자신을 부양하는 외조부모 등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담당교사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일반 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역시 기소 후 피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가족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진정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