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26

범 죄 사 실 ■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원들의 범행 계획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위 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수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위와 같이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현금인출 팀과 콜센터에서 피해자 또는 조직원들과 통화하는데 사용할 차명 070인터넷전화와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공급할 국내 범행도구 공급팀을 만들어 팀원들을 선발하였다. ■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조직한 중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팀은 ‘범행도구 공급 및 현금 인출 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센터의 경우 장 모집팀, 대환팀, 해킹팀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장 모집팀은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와 대량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과 통화하여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법인 통장을 쓰면 세금이 많아 개인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돈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하면 이를 국내 현금 인출 팀이 송부받아 보관하게 하고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대환팀에게 계좌정보를 공급한다. 대환팀은 관리책임자,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수거 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돈이 입금되면 그 입금 정보를 장 모집팀에 전달한다. 해킹팀은 보이스피싱 주범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중국내 콜센터 관리책임자 또는 중간관리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가능토록 지원한다. 그리고 국내팀은 크게 범행도구 공급책과 피해금 인출책으로 구분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따로 사무실 없이 철저히 점조직화 되어있으며, 이들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콜센터 장 모집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중국 콜센터에서 범행에 이용할 차명 070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휴대전화 유심카드 등을 만들어 공급하고, E, F 등 생활정보 신문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모집한 콜센터 상담원을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피고인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성명불상의 총책을 정점으로, 장 모집팀의 경우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내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부장,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 전파·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국내 인력 충원 등의 역할을 하는 팀장,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을 두고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환팀의 경우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하는 부장, 전화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 역할을 하는 팀장,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국내 수거책에게 전달 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을 두어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팀의 경우, G(2020. 5. 6. 구속기소)이 중국 콜센터와 국내를 주기적으로 오가면서 관리책임자(부장)의 지시를 받아 서울, 경기, 광주 등 전국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수거할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수거한 현금을 중국으로 보내거나 환전, 중국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 중국 콜센터에서 사용할 070인터넷전화 공급 등 국내 범죄수익금 수거, 인력과 범행도구 공급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임자 역할을 병행하였고, H(2020. 5. 6. 구속기소)은 점조직으로 분산된 국내 범행도구 공급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I(2020. 5. 6. 구속기소)은 H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차명 070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인터넷회선, 휴대전화 유심카드, 대포통장 명의자 및 설치장소를 모집하여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J(2020. 5. 20. 구속기소)는 2019. 6.경 위 G의 처제인 K으로부터 ‘형부(G)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그 곳 콜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2019. 9.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DB확보, 신용정보 조회, 대환대출 제안 등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관리책임자(부장)의 지시를 받아 신규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을 교육·관리하며, 전화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는 중간관리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경 위 G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한국에서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0. 21.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DB확보, 신용정보 조회, 대환대출 제안 등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2019. 10. 21. 경부터 2020. 1. 22.경까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G, H, I,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콜센터 직원 등과 공모하여, G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한 070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2020. 1. 9.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진행을 위한 신용점수를 만들기 위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9. 13:08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내지 46, 50, 178번 기재와 같이 2020. 1. 9.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84,81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53, 55, 62, 64 내지 66번 기재와 같이 2020. 1. 9.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81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G, H, I, J,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84,81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G, H, I, J, 피고인 A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7,8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순번 제82, 93번)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조서(증거순번 제66번), G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제70, 71번), H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제73, 74번), I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제68, 69번, 증거순번 제110, 111번, 증거순번 제130, 131번, 증거순번 제132, 133번, 증거순번 제134, 135번) 1. 별권 2권 1. 내사보고(피내사자 S 명의 070 전화 등 설치 장소 내사), 내사보고(T 광주지사 인터넷 설치기사 U 면접), 내사보고(내사대상자 R 명의 070 인터넷 전화 및 인터넷 회선 설치 장소 내사), 내사보고(참고인 Q 진술요지), 내사보고(인터넷 회선 및 070 인터넷 전화기 개설장소에 대한 T 광주지사 자료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I 참고인 Q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 확인 및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제13번), 내사보고(V 유료화물보관센터 근무자 면접 등), 내사보고(V 유료물 센터 퀵서비스이용자 W(=H)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사용하는 계좌분석-1차), 수사보고(X 등 명의 주요 수사대상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제31번), 내사보고(W(H)의 V 퀵서비스 이용 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퀵서비스 배송지(Y초등학교 앞 노상) CCTV 확인), 수사보고(S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실제 사용자 H 확인), 수사보고(H의 최근 퀵서비스 이용내역 및 퀵 물건수신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하는 계좌분석-3차),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관련), 수사보고(퀵배송지 Z역지하상가휴대폰매장확인), 내사보고(각 명의자별 사건 기록 공람 및 범죄일람표 작성, 총 피해금액 확인) 및 첨부자료 중 증거순번 제43번,수사보고(피의자 G 사용금융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I에게 압수한 연두색 수첩에 기록된 대상자 수사), 수사보고(H이 박스를 보낸 서울 강서구 AA 수사), 수사보고(AA에 해외운송을 요청한 성명불상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G과 피의자 H의 위챗 대화내용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전화(증2, 증 4, 증5)에 저장되어 있던 위챗, 큐큐,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관련 기소중지 사건 확인), 수사보고(H의 V 퀵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 압수품 증13호 유심카드 케이스 명의자 AB 수사), 수사보고(유 AC계좌 송금, 입금 내역에 따른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 대전화(증제4호) 위챗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전화(증제4호) QQ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전화(증제4호) 문자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전화(증제5호)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운영 관련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G의 다수통화자 등의 중국출입국 기록 확인), 수사보고(A 등 5명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범행도구모집총책(본사)이 사용한 (유)AC 계좌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모집총책(본사)이 사용(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번호), 수사보고(피의자 B,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명함을 의뢰한 AD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의휴대전화(증12호)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협조의뢰회신(사업자등록내역 확인 관련), 수사협조의뢰회신(외국인등록표 및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의압수품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과 H의 압수품에서 확인된 인터넷전화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1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53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2.까지 2개월 가량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 사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11.부터 2020. 4. 21.경까지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은 2019년 7월부터 한달 가량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았고, 2019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 이전하여 일을 하지 못하다가 2019년 10월부터 상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범행을 권한 조선족이 사무실 운영비를 비롯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며 2019년 12월 초 위 사무실을 정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7.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귀국한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부분[범죄일람표1 41 내지 46번, 50, 178번 (2019. 12. 27. 이후의 범행)]에 대한 가담 사실을 부인한다(피고인은, 2019. 10. 21. 이전의 범행 및 2019. 12. 27. 이후의 범행에 대한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나 위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뒤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터이므로 이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고, 피고인이 2019. 10. 21.에서야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주장은 양형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1.부터 2019. 12. 26.까지, 2019. 12. 31.부터 2020. 1. 13.까지는 국내에 머물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범의도 단절되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은 국내에 머무는 동안 범행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관련자로부터 편의도 제공받은바 없다. 피고인은 말단직원으로서 원거리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바 없다. 근무처마다 장소와 구성원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면서 공모관계는 단절되었고, 이후 다시 G의 권유를 받고 중국으로 가면서 범의가 갱신된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부분(범죄일람표2 중 53, 55, 62, 64 내지 66번) 중 53번, 55번에 대한 가담 사실을 부인한다(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8 내지 42번, 순번 45 내지 59번 행위에 대한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나 위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뒤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터이므로 이와 같이 주장을 정리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21.부터 2019. 12. 26.까지, 2019. 12. 31.부터 2020. 1. 13.까지는 국내에 머물렀으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부분(범죄일람표2 중 53, 55, 62, 64 내지66번) 중 53번, 55번에 대한 가담 사실을 부인한다(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8 내지 42번, 순번 45 내지 59번 행위에 대한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나 위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뒤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터이므로 이와 같이 주장을 정리한다). (나아가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2 순번 50, 52, 54, 56, 59, 60번 행위는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인이 근무했던 사무실들의 범행 방식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뒤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터이므로 이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가담 정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관리책임자(부장)의 지시를 받아 신규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을 교육·관리하며, 전화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는 중간관리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상담원 역할을 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상담원보다 윗선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담당한 역할에 관한 공범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C의 검찰 진술: 피고인 C은 ‘AE’이라는 가명을 쓰는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전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7353면). 즉 피고인 C은 1주일 정도 ‘AE’으로부터 전화응대 교육을 받았으며,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일을 가르쳐 주어 시키는 대로 멘트를 외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특히, “저는 G과 AE이 함께 사무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와 B에게 직접 돈을 준 사람은 AE입니다”(증거기록 제7355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G과 피고인은 저희가 일한 사무실 이전에 다른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둘이 나와서 저희가 일한 사무실을 새로 차린 것이라고 들었습니다”(증거기록 제7355, 7356면)이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은 법정에서 2019. 10. 19. 최초로 G 사무실에 일하기로 하고 숙소로 온 날 피고인 C, B, G과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 C은 같이 일할 사람으로 피고인, G을 소개받았다. C은 피고인의 직책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저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알려줬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토대로 알려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녹취서 제8면). 숙소비용, 밥값 등생활비에 대하여 “직접 내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일단 저희가 갔을 때 소개받은 사람이 피고인과 G이라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방이랑 식비 이런 것은 두 사람이 해결해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범행을 성공시키지 못해서 수익금이 없자 피고인이 생활비에 보태서 쓰라고 생활비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 C은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냥 저희는 주는 거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이어서 그냥 저희 챙겨주는 걸로 생각했습니다”(C에 대한 녹취서 제4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F 사무실은 원래 G과 피고인이 팀장 업무를 하던 곳이었는데 AG이 팀장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G이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법정에서 위 진술을 피고인 B, G한테 들었거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다고 재확인하면서 그리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C보다 훨씬 이전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피고인 C은 “피고인이 이전에 AF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일하였을 때 AH과 사이가 좋지 않아 AG 사무실에서 일할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과 G으로부터 ”얘기할 때 조심해라, 왠만하면 사진도 찍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모두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나온 내용이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들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피고인 B의 검찰진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G이 피고인에 대해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고 같이 일할 형이니 잘 보고 듣고 배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24면). 사무실 세팅이 끝난 후 피고인이 전화 걸고 하는 멘트 등을 종이에 적어주거나 들려주고, 자신들에게 외워서 직접 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자리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27면).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피고인이 피고인 C, B에게 상담원용 멘트가 적힌 종이를 건네 주었고, 피고인 C, B은 피고인이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연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녹취서 제9면). - J는 피고인을 2019. 9. 21.부터 같은 해 10. 18. 사이에 만났다. K이 피고인을 AE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G의 휴대전화에도 피고인이 AE이라고 저장되어 있다). J는 피고인과 간단한 인사정도 나누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화자료 멘트를 나누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팀장의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82면).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 사람들이 자신을 AE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7386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조직 및 운영방식이 체계적이고 사무실을 옮겨가며 여러 개 운영할 정도로 규모도 작지 않다. 이러한 조직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조직상 담당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지 단순히 먼저 와 있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알려주었다거나, 인적 관계나 친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했던 J는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의 하루 일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 체계는 외관만 보면 마치 합법적 대부업체와 유사한 정도이다. 중국시간으로 8시부터 하루일과가 시작되는데, 컴퓨터를 켜고 메신저 큐큐를 제일 먼저 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주신 파일들을 다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파일창들을 다 열어놓고요, 피해자들이 올라오는 그 창을 아이디랑 비번을 입력해서 들어가서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자들 전화번호가 하나씩 뜨면 그때부터 일 이 시작됩니다. 전화번호가 뜨면 전화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 번호가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문자메시지가 간다 그러더라고요 피해자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상담신청을 원하면 인바로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그인하고 들어가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 명씩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확인을 하고 전화를 드려서 대출신청 하셨냐고 물어보고, 신상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캐고 그리고 필요한 금액이 얼만지 물어보고 심사과에서 심사가 갈 거라고 전화 드리고 끊습니다. 계속 저는 그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 심사과정까지 올리는 그거를 반복을 했고, 그리고 점심시간 주어지고요, 한 국시간으로 은행 4시 30분 문 닫는 시간에 일과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감한다고 메인 서버컴퓨터에서 얘기를 하면 오늘 하루 인바에서 뜬 번호들 부재중이었으면 부재중, 그리고 신불자였으면 신불자, 나이 드신 분들이었으면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리스트를 올려서 따로 그거를 큐큐로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다 정리를 하면 하루 일과가 마무리됩니다.일단은 피해자분들한테는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전화를 하는 건데, 다 어려운 부분에서 돈이 필요하셔서 대출신청을 하시는 건데, 일단 거기서 체크하는 사항들이있습니다. 신불자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그런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람들 조회를 할 때 그 사람들 직업, 4대 보험이 되는지 여부를 제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직장, 신용카드, 그리고 기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4대보험이 되거나 기대출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심사과에 넘기고, 심사과에서는 10점 만점이 돼야지 대출이 되는데 그 부족, 예를 들어서 8점이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를 상담원이랑 같이 잘 얘기해서 점수를 보완 받아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대출이 있는 건이거나 아니면 카드론 같은 거를 받았을 경우 이거를 일부를 상환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 돈이 원하는 금액보다 더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대출회사에서 돈을 빌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A금융사에서 1,000만 원 대출금이 있으면 다른 대출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금액을 갚으라고 권유를 하고, 휴대폰 해킹을 하기 때문에, 해킹을 해서 전화를 하게 합니다, 그 대출자금 있는(J에 대한 녹취서 제2, 3면). 피고인 C은 자신들의 1차 멘트 이후 “2차로 AE이 전화를 받아서 담당팀장을 사칭하며 어느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였고, 대환대출을 유도하였으며 3차로는 돈을 계좌로 받는 것인데 3차까지 진행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 바(증거기록 제7354면) 위 J가 진술한 단계는 앞단계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절차 역시 체계적으로 되어 있음을 추단하여 볼 수 있다. - 또한,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끼리 가명을 사용하고 서로의 신상명세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상 하위조직원들을 관리 및 통제할 중간관리자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전화를 하여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 편취 범행을 성사시키는데 중요 부분이다. 그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신규 상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익을 늘리는데 중요 업무이다. - G은, “검거되면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하면 안되고, ‘AF’은 끝까지 모른다고 해야하며 각자 좋아하고 관심이 있던 것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옷가게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라.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이 세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7337면), 실제로 피고인들은 최초 경찰에 체포된 당시 일제히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내용은 신빙할 만하다. AI(위챗 아이디: AJ)과 G은 2019. 12. 10. 위챗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바 있다. 대화의 맥락상 피고인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지위와 부합한다(증거기록 제4676면). G: 애들 데려와서 일 시작했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형님 AI: AL보고 오늘 AK(유흥주점 이름)에서 친목회하자 해라 G: AL는 요즘 그런데 안갑니다 형님 ㅜ AI: 단계적 통솔이 필요한거야. AM AN도 말해보렴 G: 여자들도 가도 되는겁니까 형님? AI: 안온다면 조직에서 탈퇴시킨다 해라 G: 다 오게하겠습니다 형님 AI: 안마하고 같이 식사하고 할 것이다 내가 다 쏜다 G: 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또한 위챗아이디 AO 이라는 자는 2019. 12. 5. G에게 “형님 AL형한테 죄송하다고 오늘 하루만 쉬겠다 하고 다신 이런일 없을꺼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형님이랑 무 슨 이야기한 것 없냐고 물어보길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780면). 대화내용에 미루어 피고인이 AO이라는 자와 G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중간관리자라면 전화를 하지 않았을 텐데 피고인 스스로도 전화를 했으므로 중간관리자로 볼 수 없다고 변소한다. -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C에 대한 녹취서 제14면). 그런데 다음과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통화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상담원의 역할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DB창에 전화번호가 뜨면 070인터넷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AP 담당자 AQ대리입니다. 문자보고 대출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기본적인 것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고 계신 핸드폰과 하고 계신일과 대출이 있으신지를 확인하겠습니다“라고 1차 멘트를 했습니다. 2차로 AE이 전화를 받아서 담당팀장을 사칭하며 어느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고, 대환대출을 유도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7354면) 3. 피고인 A의 범행 종기(終期)에 관한 주장,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시점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신규 상담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상당한 정도로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범행에 가담하면서 2019. 10. 27. 피고인이 한국에 귀국하면서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자신이 해둔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구조상 중국에 둔 콜센타 외에도, 한국에서의 범죄 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중단을 추단할 수도 없다(피고인이 단순 상담원이 아니므로 더욱 그러하다). 범죄 조직의 특성상 중간 관리자인 피고인은 그 윗선인 G과 상당히 가까운 인적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G과 잦은 통화를 하였는 바(증거기록 제5690면 이하) 여전히 그 인적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G은 2019. 12. 초 운영하던 사무실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점에 자신이 범행을 그만 두고 한국에 귀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은 그 이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무실 정리는 범행 계속 과정에서의 사무실 이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G이 AJ이라는 자와 나눈 앞서 본 2019. 12. 10.자 위챗 대화내용에서는 G 측과 피고인 사이의 아무런 이상 징후를 찾아 볼 수 없다. 2020. 1. 29. 무렵 AI과 G의 다음과 같은 대화 즉, ”출입도 통제한다며“, ”네 형님“, ” 지금 한국에서 청도 들어가도 청도공항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입국은 전부 공항에서 돌려보낸단다 다음주까지는 고비구나. 대리운전 알바라도 해야겠다“, ”헉“, ”심각하다“(증거기록 제4679면)에 비추어 보면, 2020년 1월 경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출입국 역시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역시 2020. 2. 10.경 중국을 떠났다. 피고인 B은, 전화를 걸어서 피해금이 들어올 때까지 짧으면 1주일 정도, 길면 한 달 정도도 걸린다고 들었는 바(B에 대한 녹취서 제2면) 피고인들의 행위 시와 범행 종료시에 위 시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G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 B과 친구이던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순차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 C의 출입국 내역 및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해당기간 근무처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B, C은 모두 G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여 G 운영 사무실에서 AF 운영 사무실로 옮긴 것, 위 사무실에서 다시 AR 운영의 사무실로 옮긴 것은 모두 G의 지시 내시 소개에 의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무실 사이에는 운영자, 조직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G 운영 사무실은 AF 운영 사무실의 아파트 옆 단지에 위치하였다. -G 운영 사무실에서 AF 운영 사무실로 옮길 때 다른 직원들도 함께 옮겼다. -또한, AF 사무실과 G 운영 사무실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AI이라는 사람이었다(J에 대한 녹취서 제15면). 피고인 C 역시 “위에 다 사장이 같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C에 대한 녹취서 제5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R 사무실 역시 다른 보이스피싱과 연결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35면). 피고인 C 역시 3개의 사무실은 AI을 총관리자로 하는 서로 연계된 조직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62면). 1, 2차 귀국으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1차 귀국에 대해서 중국 비자가 3개월에 한번씩 연장해야 해서 국내에 귀국한 것이며 G의 지시로 (주)D 명함을 만들어 1년짜리 멀티비자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녹취서 제4면).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G 사무실을 나왔고 일을 하기 싫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와중에 G이 비자를 만들 것을 권유하여 그것을 빌미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피고인 C과 비자를 만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녹취서 제3면). 피고인 B은 G과 나이차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그만두고 가겠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그 상황에서 비자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가서 최대한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날짜를 끌기 위해 비자를 신청한다고 먼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녹취서 제4면). -피고인 C은 2차 귀국에 대하여 “AF이 전에 있던 사람과 회식자리에서 금요일날 다툼이 있어서 피고인 B과 그냥 여기 일을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도 G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하고 B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AF이라는 사람 사무실로 나간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저희가 불화가 생겨서 그 이후에 피고인 C과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나왔고, G에게 말을 하지 않고 연락을 다 피했다”(B에 대한 녹취서 제4면)고 진술하였다. B은 얼굴을 보면서 하면 맞을 지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고 두려운 것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C은 “(G한테) 연락이 하도 와서 G한테 저희가 이제 안할 생각으로 온거다 이러니까 G은 말도 없이 가게 되면 자기가 난처하지 않냐, 중국으로 다시 일단 들어와바라 그렇게 되서 B이랑 다시 중국에 갔다”고 진술했다(C에 대한 녹취서 제5면). 이후 피고인 C은 G의 지시로 AR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하였다. -피고인 C, B은 한국에 귀국하였다가 불과 2주 뒤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곧바로 운영자가 같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C, B은 종전과 같이 G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옮긴 것이고, 피고인 C,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B이 G과 대등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객관적 행태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종국적으로 중단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피고인 C, B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전화를 걸어서 피해금이 들어올 때까지 짧으면 1주일 정도, 길면 한 달 정도도 걸린다고 들었는 바(B에 대한 녹취서 제2면) 피고인들의 행위 시와 범행 종료시에 위 시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차별적으로 행해져서, 어떠한 경우 피해자들의 삶의 유지조 차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소중한 재산 때때로 전 재산을 자기 손으로 피고인들에게 갖다 바친다. 이러한 범죄를 직업으로 삼아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곧바로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는 반윤리적 행태는 법질서가 용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공범 G은 공범 K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의 돈을 편취하는데 성공하자 “복터졌네 ㅎㅎ”, “축하한다ㅎㅎ”, “기분이 막 좋아지네ㅎㅎ”, “잘했다ㅎㅎ”, “더 열심히 해ㅎㅎ”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5131, 5132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어떻게 여겨지는지 엿볼수 있다. 시일이 지날수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어 피해자들이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한편, 수사기관에 의한 적발도 쉽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콜센타를 차리고 서로의 신상을 알지 못하게 가명을 사용한 점조직으로 꾸리고 수시로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이루어졌다.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되어 그 해악도 잘 알려져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A 양형사유에 관한 주장[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시기(始期)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2개월 가량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 사건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및 공범들의 진술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2019년 10월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는 K의 권유로 2019. 8. 31.부터 2019. 11. 13.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이사건 조직 콜센타 상담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J는 피고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J가 일하기 전에 AF(AS), AG, G, AL(피고인), AT, K이 같이 대환대출팀 일을 하고 있었다. K은 J의 친구이고, J는 K의 형부인 G의 권유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J가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K으로부터, AF이 AG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에 불만이 생긴 G과 피고인이 대환대출팀 사무실을 하나 더 만들어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J에 대한 녹취서 제6, 13면). -J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K이 자신보다 4~5개월 더 먼저 즉 2019년 5월 내지 6월부터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J는 또한 G과 피고인이 자신보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으나 언제부터 범행을 시작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K으로부터 A한테 일을 배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한테) 되게 지적도 많이 당하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울면서 일을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K이 핸드폰에 녹음을 한, 피고인이 일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 내용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녹취서 제7면). 그런데 J는 그 녹음파일의 말솜씨가 매우 뛰어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는 K이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혼났지만 피고인이 잘 가르쳐줘서 일을 잘 배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 즉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2019. 4. 내지 5.경 이전 이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당시 이미 신규 상담원에게 범행 노하우를 자세히 가르쳐 줄 정도로 상당한 시간 범행에 가담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F 사무실은 원래 G과 피고인이 팀장 업무를 하던 곳이었는데 AG이 팀장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G이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 위 진술을 피고인 B, G한테 들었거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다고 재확인하면서 그리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C보다 훨씬 이전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피고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조직 내 지위에 비추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 상담원들은 수시로 대체되어 공급되는 반면 피고인과 같은 관리자급은 범행의 노하우를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므로 지속적 범행을 가능하게 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된바 없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유선상으로 통화하면서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G, H, I,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콜센터 직원 등과 공모하여, G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한 070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2019. 10. 21.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은행 AW 주임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법무사 비용을 납부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AX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주식회사 AZ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1.경부터 2020. 4. 17.경까지 총 285회에 걸쳐 합계 7,132,751,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10. 21.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1,198,66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G, H, I, J,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132,751,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G, H, I, J, 피고인 A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198,6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07, 238번),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내지 40, 47 내지 49, 51 내지 177, 179 내지 293번 기재 각 사기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B, C이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내지 52, 54, 56 내지 61, 63, 67, 68 기재 각 사기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G, H, I, J 등 보이스피싱 조 직원, 콜센터 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았으며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함에 있어서 타인명의 070전화를 개통한 G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피해자들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시기에 맞추어 중첩되는 부분으로 특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공모 및 가담사실은 G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다. 한편, G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범위는 다음과 같다. -G, BA, I이 공모하여 개통한 인터넷전화 등의 명의자가 R, S, AB이고, H, I이 공모하여 개통한 인터넷전화 등의 명의자가 BB, BC, BD, BE이라는 점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들 중에서 R, S, AB, BB, BC, BD, BE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사건들을 전부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았다. 또한 그 사건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함께 사용된 경우(예를 들어 S 명의 전화가 이용된 범행에 BF 명의의 전화가 함께 이용된 경우) 그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가 사용된 보이스피싱 사건들도 전부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았다. 이에 더하여 위 인터넷전화 등의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등도 모두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일람표를 연쇄적으로 확장한 끝에 G, H, I이 인터넷전화 등의 개통에 관여하였다는 기간에 맞추어 보이스피싱 피해 내역들을 정리하여 G, H, I의 가담기간에 따라 공소제기하였다. 이하에서 개통명의자별로 본다(각 판시는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1을 기준으로 하며, 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은 이에 포함되어 있다) -H, I이 2019. 2. 21.경부터 2019. 5. 25.경까지 개통한 BB, BC, BD, BE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은 G과 무관하게 개통된 것으로 보인다. G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에도 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모관계에 G이 빠져 있고,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해당 인터넷 전화 등은 G과 무관한 ‘BG’이라는 사람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G, H 모두 서로 가끔 연락하던 중 2019년 여름경 용인시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나 그 이후에서야 인터넷전화 등의 공급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조직은 G이 팀장으로 있고, 피고인 A(일명 AE)이 중간관리자, AN(실명 K), AM(실명 BH), B(일명 BI), C(일명 BJ), BK(실명 BL) 등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특정되는바 명의자인 BB, BC, BD, BE과의 관련성도 찾을 수 없어 BB, BC, BD, BE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별지 범죄일람표1 180 내지 293번)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F 명의의 전화가 S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기는 하였다. 그런데 BF 명의의 전화 개통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인터넷전화(소위 대포전화) 등은 여러 범죄조직이 돌려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개통된 인터넷전화 등의 개수를 보더라도 오로지 하나의 조직만 이를 모두 사용하고 폐기하였을지 의문이며 또한 각 전화가 사용된 범행날짜 사이에 간격이 있다), S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BF 명의의 전화가 함께 사용된 범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직이 BF 명의의 전화들이 사용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BF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 및 BF를 기초로 연쇄적으로 확장된 BM, BN, BO, BP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BF:별지 범죄일람표1 15 내지 35번, BM:별지 범죄일람표1 51 내지 56번, BN:별지 범죄일람표1 57 내지 59번, BO:별지 범죄일람표1 63 내지 80번, BP:별지 범죄일람표1 81 내지 150번)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Q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S 명의의 휴대전화 사이에 15회 정도 통화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Q 명의의 전화 개통에 이 사건 조직이 관여하였다는 점이나 BQ 명의의 인터넷전화가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행들에 이 사건 조직이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통화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조직이 BQ 명의의 전화들이 사용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BQ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별지 범죄일람표1 155 내지 177번)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R 명의의 전화가 R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R 명의의 전화 개통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인터넷전화(소위 대포전화) 등은 여러 범죄 조직이 돌려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개통된 인터넷전화 등의 개수를 보더라도 오로지 하나의 조직만 이를 모두 사용하고 폐기하였을지 의문이며, 또한 각 전화가 사용된 범행날짜 사이에 간격이 있다), R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BR 명의의 전화가 함께 사용된 범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직이 BR 명의의 전화들이 사용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BR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 및 BR를 기초로 연쇄적으로 확장된 BS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BR:별지 범죄일람표1 60 내지 62번 및 40번(별책 2권 제474면), BS: 별지 범죄일람표1 151 내지 154번]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1 36번은 R이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범죄, 37번은 36번 범행에 함께 관여하였던 BT이 R과 무관하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범죄, 38번은 R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이다. 그런데 G, H, I이 R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을 개통하기 시작한 것은 2019. 12. 18. 경인데 위 범행들은 모두 그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고, R의 경찰 단계 진술만으로는 현금수거를 지시한 사람과 인터넷전화 개통에 관여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범죄들이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1 39번은 해당 범죄 현금수거책의 인상착의가 R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수사에서 해당 범죄 현금수거책과 R이 다른 사람이고 피의자를 특정함에 담당 수사관의 착오가 있었다는 수사보고서와 경찰 의견서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범죄일람표1 47번은 검사 제출한 증거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나 그 명의자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범죄가 이 사건 조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범죄일람표1 1 내지 14번은 BU이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이고 그 지시에 R 명의의 전화가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U이 2020. 2. 27. 검거될 당시에 남아 있는 단 하나의 통화내역상 전화번호가 R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직이 BU에게 14건의 현금수거를 모두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1 48, 49번은 S 명의 전화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범행에 S 명의의 전화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범죄일람표1 179번은 AB 명의의 전화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범행에 AB 명의의 전화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