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5.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31. 01:00경 경북 예천군 C, 2층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로부터 술과 접대부를 제공 받은 후 술값 지불을 요구받았으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셔야 한다면서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당하자, 그곳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3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접대부를 제공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여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예천 일대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면서 접대부를 불러준 것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주 업주들에게 겁을 주고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여 주점 업주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말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자신이 교도소를 다녀온 적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아 진짜 술맛 안 나게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세를 하고, 무서워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점을 떠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초경 사이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경북 예천군 1에 있는 J 가요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여, 60세)에게 "성범죄로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나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과 거친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초경 사이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6. 21:00경 경북 예천군 L, 2층에 있는 M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N(여, 46세)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마침 피해자가 안주를 만들기 위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6cm)을 빼앗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아가리 조심해라, 죽고 싶냐 씹할 년아, 이 씹할 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내가 이런 걸로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20:10경 경북 예천군 C, 1층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여, 49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이 씹한 년이 미쳤나, 내가 니 보고 한 잔 하라고 했냐, 그냥 술 한 잔이나 따라보라는데 왜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큰소리로 "이 씹할 년이 죽으려고 환장 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E, Q, R,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15 내지 18,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포괄하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동기, 횟수, 범행 이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저급하다. 피고인은 교묘하게 여성 혼자만 있을 때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무섭고 영업장에 오는 것이 두려워, 밖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올 것 같으면 문을 잠가놓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들어오면 테이블 밑에 들어가 숨어있기도 하였다. 한편 범행의 대상이 예천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 외에 지역사회의 평온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양형에 있어서 단순한 피해액, 피해자 의수 이외에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거의 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와 같은 전력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9. 10. 20:00 경 경북 예천군 C, 2층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T(여, 49세)이 예약이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씹할 년 칼로 울대를 따뿐다, 개 같은 년, 허벅지를 찔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4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20:10 경 경북 예천군 C, 1층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여, 49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년이 미쳤나, 내가 니 보고 한 잔 하라고 했냐, 그냥 술 한 잔이나 따라보라는데 왜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큰소리로 "이 씹할 년이 죽으려고 환장 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6. 9. 10, 21:1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니가 신고했냐, 너 이 씹할 년 진짜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씹할 년이 죽여 버릴라, 대꾸도 안 하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 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경우 2017. 4, 25. 에, 피해자 경우 2017. 5. 2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