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14

범 죄 사 실 2016고단6714: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5.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D’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온라인 불법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거두는 사업을 함에 있어, 자금이 필요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15.경 울산 남구 E빌라 F호에서, G에게 ‘성인오락게임 사이트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600만원을 투자하면 게임에서 얻는 수익으로 75만원씩을 8주간 지급하여 투자원금을 상환하고, 9주차에 투자원금의 20%인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G으로부터 2015. 8. 20.경부터 2015.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1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548: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5.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D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불법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거두는 사업을 함에 있어 자금이 필요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I, J에게 ‘필리핀에서 K 게임 총판권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주 6,000만 원씩 배당금이 나온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0%를 배당으로 주고 수익이 나면 지분을 주겠다. 원금은 한 달 안에 확실히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5. 10. 10.부터 2015.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5,4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K 게임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 사업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받지 않으면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투자 원금 및 이자, 수익,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투자를 받은 뒤 위 투자금의 대부분은 D에서 계획한 상가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10. 10.경 4,1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J, I으로부터 합계 105,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00: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의 회장으로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를 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서울 강남구 M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 등에게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명품의류나 신발을 수입해서 도매로 넘기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당을 매일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2016. 10. 20.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N 등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38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P건물 Q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R 또는 S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P건물 Q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돈을 투자하면 회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주고, R 또는 S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차익금으로 수익을 올려 15일 후 원금 30%, 이익금 5%를 지급하고, 또 15일 후 원금 70%, 이익금 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500만 원, 2017. 3. 31. 600만 원, 2017. 4. 1. 2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800만 원, 2017. 4. 11.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제1항 장소에서 T에게 “돈을 투자하면 회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주고, R 또는 S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차익금으로 수익을 올려 15일 후 원금 30%, 이익금 5%를 지급하고, 또 15일 후 원금 70%, 이익금 5%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7. 3. 16.부터 2017. 4. 1.까지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U로부터 2017. 4. 10.부터 2017. 4. 11.까지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 출소일 확인), 수사보고(B 출소일 확인) [2016고단75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서류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고 상가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K 게임 사업이 신규투자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사업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바로 상가를 구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상가 구입 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상가 구입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설사 상가 구입 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 내용을 보면 이는 사기죄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017고단430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2017고단5388]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7548, 2017고단4300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5388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2016고단6714, 7548 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2017고단5388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도 단순한 투자자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의 구조를 잘 알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내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범죄를 하였고, 재판 도중 도주하였으며,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행에 상당히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