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대전 동구 I, 101동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K'), 성명불상자(일명 'L'), D(일명 'M'), 성명불상자(일명 'N') 등으로부터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게임물인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사냥하는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개당 약 12,000원씩, 합계 214,053,2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그 일부의 코드를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에 설치한 후, 위 컴퓨터로 '리니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사람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사이트 운영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불법프로그램 유통의 점 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O'라는 닉네임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O'라는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A, E, 성명불상자들인 '리니지' 게임 유저들에게 개당 약 12,200원이나 30,000원씩을 받고, 합계 약 391,112,322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A, E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A, E는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리니지' 인터넷 게임 유저들에게 판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사이트 운영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하여 '리니지'게임에 접속하거나 직접 게임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생산·획득한 아이템이나 '리니지' 게임 운영자로부터 구매한 아이템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합계 약 115,553,496원 상당을 판매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라. 불법수익 가장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와 '업무방해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실행하여 위와 같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수익금 약 26,293,555원 상당 및 위와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일반 게임 유저들이 '리니지' 게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A, E, 성명불상자들인 '리니지' 게임유저들에게 판매한 대금 약 108,260,122원 상당을 차명계좌인 N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 Q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6. 9. 19.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S아파트 101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게임물인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사냥하는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T'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개당 약 20,000원에서 30,000원씩 합계 90,010,9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나. 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재차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리니지' 인터넷 게임 유저들에게 판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사이트 운영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가.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1. 3.경까지 강원도 정선군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리니지'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L'), D(일명 'M'), B로부터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게임물인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사냥하는 자동화프로그램 코드를 개당 약 12,000원, 합계 46,770,0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2대의 컴퓨터에서 그 일부의 코드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리니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사람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사이트 운영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불법프로그램 유통의 점 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A, E, 성명불상자들인 '리니지' 게임유저들에게 개당 약 15,000원씩을 받고, 합계 약 98,10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재차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리니지' 인터넷 게임 유저들에게 판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사이트 운영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거나 직접 게임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생산·획득한 아이템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합계 약 12,735,920원 상당을 판매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충남 공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게임물인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사냥하는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개당 약 12,000원씩, 합계 29,184,0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에 설치한 후, 위 컴퓨터로 '리니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사람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사이트 운영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불법프로그램 유통의 점 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A, E, B, 성명불상자들인 '리니지'게임유저들에게 개당 약 15,000원에서 20,000원을 받고, 합계 약 64,038,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A, E, B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A, E, B는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리니지' 인터넷 게임유저들에게 판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사이트 운영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거나 직접 게임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생산·획득한 아이템을 E에게 판매위탁하고, E는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합계 약 13,660,330원 상당을 판매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라. 불법수익 가장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방해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4.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일반 게임 유저들이 '리니지' 게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A, E, B, 성명불상자들인 '리니지' 게임유저들에게 판매한 대금 약 42,448,000원 상당을 차명계좌인 M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C 가.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X, Y, Z 등과 2015. 12. 14.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인천 남구 AA,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B' 이라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게임물인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사냥하는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개당 약 13,000원씩, 합계 5,530,0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컴퓨터에서 그 일부의 코드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리니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사람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사이트 운영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7. 10. 16:30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2신관 AC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자동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리니지' 인터넷 게임을 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친동생인 'AD'으로 행세하면서 검사로부터 피고인신문을 받은 다음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각 'A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A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서와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A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찰수사관 AE에게 제출하여 위 AE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조서와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각각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이트 채증자료, 사이트내 계좌번호 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불법 코드 판매사이트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중간 보고) 1. 피의자신문조서(AD 명의, 순번 807번), 수사보고(사서명 부정사용 인지 경위등 보고) 1. 수사보고(E 송부자료 등 편철보고) 1. 수사보고(오토 프로그램 실행코드 판매내역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자동화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자동화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자동화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불법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D, E :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