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육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초병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2021고단77 피고인은 육군 제28사단 B연대 C중대 소총수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20세)의 선임병이었다. 1. 피고인은 2019. 4.말경부터 같은 해 5.중순경까지 사이에 연천군 E에 있는 DMZ내 F GP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언행을 하거나 답답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약 1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수 회씩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 사이에 1.항 기재 F GP 샤워실에서, 후임병인 위 피해자가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4차례에 걸쳐 샤워기호스를 통해 입에 물을 머금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 회씩 물과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 사이에 1.항 기재 장소에서, 후임병인 위 피해자가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회에 걸쳐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이마에 딱밤을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중순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저녁점호 전 후임병인 위 피해자가 GP제원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 사이에 1.항 기재 장소에서, 후임병인 위 피해자가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약 15차례에 걸쳐 수 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70 피고인과 G는 육군 제28사단 B연대 C중대에서 군 복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20세)의 선임병이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5. 중순 새벽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DMZ내 F GP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종이컵에 담긴 간장을 콜라로 속여 마시게 하고, 이를 콜라로 착각하여 마시던 피해자가 역한 맛을 느끼고 바닥에 간장을 뱉자, 피해자를 향해 무서운 표정을 지어보이며 화가 난 목소리로 “선임이 주는 것을 뱉냐? 씨발 이따구로 쳐 배웠냐?”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3,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4, 5회 걷어차면서 “씨발년아, 너 오늘 제삿날이다. 개빠졌다.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라도 다 먹겠습니다.”라고 말하자, G는 피해자에게 간장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지며 “이거 다 마실 수 있겠네, 이 자리에서 다 마셔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생수병에 든 불상량의 간장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1, 2회)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1, 2회),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측장교진술 청취) 1. 19-4차 F GP 교대계획보고, 19-5차 F GP 교대계획보고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판결문 사본 등 2021고단27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1, 2회),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증거순번 88번)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입 후 면담을 진행한 중대장, 행정보급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초병폭행 및 가혹행위 등 수사보고, 증거순번 55번) 및 이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진술서 3부(증거순번 70번), 진술서 19부(증거순번 71번),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위력행사가혹행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다.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공범인 G가 공히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뿐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달리 거짓을 말할 동기 또한 없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점들은 피해자의 심리상태, 가해자와의 관계, 폐쇄적인 GP 내에서의 범죄라는 점 등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해진술의 증거가치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 경위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7. 1.자에 있었던 피해자를 C중대로부터 전입받은 중대의 행정보급관인 X과의 면담 및 2019. 7. 2.자에 있었던 위 중대 중대장 W과의 면담시 피고인이 강제로 간장을 먹게 한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가, 이후 2019. 7. 4. C중대 행정보급관인 V와의 면담시에는 ‘그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일관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증거에 의하면, X은 2019. 7. 1. 피해자에 대한 전입면담을 진행하면서 ‘간장을 먹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병영부조리 행위에 대한 진술을 듣고, 당시 중대장 W이 휴가 중이었던 관계로 곧바로 대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당한 피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물었는데, 위 통화 중 피해자의 모친이 ‘간장 먹이기’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X은 당일 또는 2019. 7. 2.경 V에게 전화를 통해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V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Y중대 행정보급관입니다. 피해자 및 부모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자고 있을 때 이유 없이 깨우기, 누워있을 때 올라타서 성행위 묘사, 주먹으로 엉덩이등 구타, 샤워할 때 옆에서 침뱉기, 억지로 간장먹이기 (이하 생략) 가 있었고 관련 내용 소대장 및 병영상담관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V는 2019. 7. 3. 오전경 피해자가 전입한 중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간장먹이기는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전혀 모른다, 용서해주면 안되냐, 나한테 잘해준 것도 있어 징계도 안하고 용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이후 V가 2019. 7. 4. 피해자로부터 징계절차를 위한 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제70쪽)를 작성받으며 재차 조사할 때에도 피해자는 간장을 먹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판시 행위에 대한 피해사실을 부모에게만 말한 상태에서 판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최초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X을 통해 이를 알게 된 V가 그 사실관계를 묻자 이를 부인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사에서 판시 행위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가 차후에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및 G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쳐진 이후인 2019. 12. 23.자 수사기관의 진술조사를 통해서야 처벌의사를 가지고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직접 진술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3) 증거로 제출된 진료기록,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행위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음에도 만기전역을 원했고, 특히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신고시에 보복받을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판시 행위 직후에 있었던 피해자의 자살 시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이를 숨기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복합적인 동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시 행위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최초 징계조사 당시 보인 피해자의 진술태도가 납득되는 측면이 있고, 징계절차에서 문제시하지 않았던 피해사실을 새로이 진술한다는 이유로는 수사단계로부터는 일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는 법정 진술 당시 사실과 다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바로 잡는 취지의 답을 하는 등 그 진술 태도가 명확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부분 행위 이외에 피고인의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면서(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고 있다) 오직 이 부분 행위만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다. 기타 피고인 등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적 요소 유무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GP에서는 종이컵을 구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이 종이컵에 간장을 따라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거나, 범죄 현장인 Z 벙커는 자물쇠로 잠겨 있어 애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일반 병사가 간장을 취사장에서 가지고 나오기 어려움에도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근무하던 GP내의 부GP장실 내에서는 종이컵을 보관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G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종이컵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점, 피고인과 G 및 병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Z 벙커가 애초부터 폐쇄된 것이라거나 위 GP 근무 기간 내내 잠겨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문이 열려있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GP 취사장 내의 간장 보관상태와 취사병 및 피고인 등이 GP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진행된 징계조사에서의 관계 진술 등을 종합하면 병사들의 식사시간에서의 간장의 사용량에 대한 특별한 관리 감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GP 근무 특성상 근무 대기 중 시간에도 대기중인 병사가 취사장에서 자체적으로 간장을 사용하여 취식을 하기도 하는 등 식재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 사건 범행과 양립불가능할 정도의 것들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게 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행사가혹행위 범죄를 제외한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을 범죄전력이 없다(판시 범죄전력은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 전력이다).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판시 폭행과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이 판시 초병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GP라는 폐쇄적인 환경 하에서 달리 도망할 곳이 없었던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전역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리적인 외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자리까지 자신의 바로 옆으로 옮기도록 하고, 피해자와 함께 근무조가 편성되도록 간부들에게 건의하는 등 피해자의 전체적인 생활을 자신의 지배 하에 두어 피해자가 쉽사리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위 GP 근무 기간 내내 피해자를 괴롭혔는바 그 범의가 매우 확고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P내 근무기강이나 피해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부조리가 행하여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목적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전체적인 행위를 고려하면 과연 그와 같은 목적에서 판시 행위를 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폐쇄적인 환경 하에서 계급관계와 적응의 곤란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되어 범행에 취약해져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최전방 GP에서의 작전능력 및 군기강까지를 모두 저해시킨 범죄로서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부분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외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