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속 영업용 택시 기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은 2012, 6. 10, 0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남자친구 이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에게 "여기서 자지 말고 모텔 가서 자라"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타게 한 다음, 같은 날 02:40경 광명시 G 소재 H 모텔 앞 노상에 정차하여 E에게 "혹시 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 갔다 와 봐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혼자 모텔로 들어가게 하고, 이 위 모텔로 들어간 사이 잠이 든 피해자 혼자만 타고 있는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갔다. 그리고 같은 날 02:47 경 광명시 소재 유한회사 C 차고지 입구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위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J 카니발 승용차에 옮겨 태운 다음 광명시 K 소재 L 변을 따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6. 10. 02: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광명시 내지 시흥시 M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J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 D(여, 24세)가 잠이 든 틈을 타 위 승용차 뒷좌석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경위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A의 출석불응 등), 수사보고(A 주거지 확인수사 등), 택시 사진, 수사보고(C 상무 상대수사), 배차일보, 수사보고(용의차량 관련 수사), CCTV 화면 (카니발),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 관련), 각 CCTV 화면, 수사보고(AVNI 분석 결과), 종합운행내역, A의 택시에 대하여, A 이 운행한 택시의 실제 모습, 수사보고(카니발 차량에 촬영된 사진 관련), 수사보고(최종 CCTV 분석결과), 현장 약도, 범행 전후의 CCTV에 촬영된 모습, 수사보고(O 주유소 CCTV 관련수사), CCTV CD, 수사보고(현장 재연 관련 등), 발생 당일 CCTV 녹화 비교 분석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P의 차량 AVNI 통과 내역), AVNI 통과 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Q 진술 청취), 수사보고(짐 옮겨 싣는 장면 CCTV 분석), R초등학교 CCTV 동영상씨디 1부, 현장 주변 사진 1부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2012-M-21133,23150,23425), 국과수 감정의뢰정정통보(2012-M-21133,23150,23425), 수사보고서(국과수 담당자 확인보고),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E을 택시에 태운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와 함께 S역 부근에서 택시를 탔다가 중간에 자신이 토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도로변에 앉아 있는데 다른 택시 한 대가 지나가다 멈추더니 그 기사가 택시에서 내려 근처에 모텔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안전하게 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 뒷좌석에 타게 되었으며, 이후 H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내리려고 하자 위 택시기사가 '혹시 방이 없을 수도 있으니 혼자 먼저 갔다 와라. 여자 친구가 취했는데 데리고 갔다가 만약에 방이 없으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소지품 등을 챙겨 모텔로 가서 방을 잡고 나오자 피해자를 태운 위 택시가 없어져서 주변을 돌아보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당시 경찰 신고내용이나 같은 날 새벽 02:39경 H모텔 앞에 정차한 택시에서 운전기사와 뒷좌석의 승객이 내렸다가 승객이 모텔로 들어가자 위 운전기사가 택시를 몰고 그곳을 떠나는 모습이 담긴 H모텔 앞 방범용 CCTV 화면 등과도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F 흰색 N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C 소속 택시기사로 이 사건 당일 새벽 02:50 경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모텔 앞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이 사건 택시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가 맞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CCTV와 인근에 설치된 CCTV 등에 포착된 이 사건 택시의 특징인 차량 위 푸른색 택시 갓등, 차량 앞 번호판 밑의 형광 LED조명,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의 형광 LED조명, 차량 보닛 양쪽 테두리의 LED조명과 번호판 위의 LED 불빛으로 인해 앞 번호판 아래 노면에 생기는 동그란 불빛과 택시 옆면에 별다른 문구 없이 조수석 쪽 뒷문 뒤에만 광명시 마크와 한글로 '광명시'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와 이 사건 택시는 외관상 동일한 차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12일이 경과한 2012. 6. 22.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확인한 피고인의 택시는 그 옆면 문짝 아래에도 LED조명이 장착되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 외 다른 특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택시와 동일하였고, 위와 같은 차량 옆면의 LED 조명은 불과 1~2시간 내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발생 이후 추가로 장착되었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택시와 이 사건 택시의 동일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로 H모텔 앞을 출발하여 C 차고지에서 약 50m 떨어진 T 사거리까지 가서 잠시 주차한 뒤 택시에서 내려 위 차고지 방향으로 뛰어간 후 차고지 담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J 카니발 차량을 타고 다시 위 사거리까지 와서, 다시 택시를 후진하여 위 카니발 옆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무언가를 옮겨 실었는데, 피고인의 택시가 H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채 떠났고, 약 3분간 C 차고지 부근으로 오는 동안 택시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택시를 다시 차고지에 입고시키고 02:48 경위 카니발 차량으로 위 T 사거리를 떠난 지 10분도 지나지 않은 02:57 경 광명시 U에 있는 V 앞 도로 1차로에서 AVNI 시스템을 통해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여자의 다리가 있는 것이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택시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옮겨 실은 것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택시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차량용품을 옮겨 실었고, 카니발 뒷좌석의 여자 다리는 자신이 3개월 동안 월, 수, 토요일 새벽 2시경에 만나 성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한 유부녀의 다리라고 주장하나, 차량용품을 옮겨 싣기 위해서라면 차고지 담장 옆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에 짐을 바로 옮겨 싣고 그 자리에서 택시를 바로 차고지에 입고시킨 다음 카니발을 운행하여 가면 되는 것이어서 굳이 C 차고지를 50m 가량 지나쳐 택시를 정차한 후 몇 번씩 뛰어다닌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돈을 벌기 위한 조건만남이었다고 하면서도 상대 유부녀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만난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한 진술도 계속 번복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후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은 시흥시 M 소재 W CCTV에 2012. 6. 10. 03:16경, 03:29경, 03:44경, 03:48경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촬영되다가 04:5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04:52 경 인근의 벌말(진출) 3차로를 통해 위 카니발 차량이 큰 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AVNI 시스템에 포착되었는데 당시 위 차량에는 피해자가 타고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같은 날 05:00경 위 W CCTV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L변 도로 주변의 풀숲에서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돗자리 위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2012. 6. 10. 05:00경 피해자가 발견된 풀숲 옆 도로에 카니발 차량을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유부녀와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하고 X에 있는 교회에 갔다가 하중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P형을 만난 뒤 다시 피해자가 발견된 위 L변 도로로 경치 구경도 하고 생각도 할 겸 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화물차 운전을 하다 망한 뒤 의왕시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한 바 있고, 조건만남유부녀를 만났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으며, P형이라는 사람은 당시 광명시에 온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 약취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중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준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5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 • 약취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따돌리고 피해자를 납치한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옮겨 싣는 등 계획적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2, 6. 10. 02: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광명시 내지 시흥시 M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J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 D(여, 24세)이 잠이 든 틈을 타 위 승용차 뒷좌석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도로변 풀 숲에서 돗자리 위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돗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었다는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와 '뭐라 설명은 못하겠으나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채취된 피해자의 질액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정액만이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정액은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술에 만취하여 S 부근에서 남자친구인 E의 부축을 받아 택시를 탄 것까지만 기억하고 있고 이후 피해자가 L 변 도로 옆 풀숲에서 눈을 뜰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일 오전 경찰조사에서도 특별히 음부 등의 상처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위 진술을 '성기삽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