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30. 15: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오빠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서울이모돈오빠가 D E보고 싶다와서는 갈때 차비 없다와서 나한테 있는 돈 다 가져가고 올때마다 이모랑 대판 싸우고 그담날 시장사람들한테 창피한 그 세월. 결혼때까지 몇 년을 반복하고. 내결혼때 돈이라곤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는 그 돈도 내결혼식 보름후 D E데리고 애들 옷 물에 젖은 옷을 가지고 내 집에밤에 왔더만 처갓집 식구들 가 싸우고 키우도못할애들을 와데리고와서 2주전 내결혼식 축의금도 훔쳐도망 가 놓고도 부끄럼 미안함없고 내한테 차비 얻으러 온 그런 사람한테 평생속고 고마움도 모르고 없는거짓말이나하는 그 저금통도 그릇좀 사고 할려했는데 서울 갈 차비없다 하니 그것 짤라줘보내고. 얼마나 맘아 파울고 축위금 훔쳐가고후 내 여행갔다오니 엄마는 초죽음이되었더라 혼자서는 어디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큰아들 때문에 돈은 한푼없고 축의금 받아 살림도 사주기로 했는데 등 등 누구한테말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돈 못받고 있어 보니 엄마 홧병도 오빠 너 대문이야 내결혼식때 축의금 훔쳐 간것이나는 친척들은 오빠보는 누들이좋지않 했는갚드라. 허기야 우리집안에 여짓것 축의금 훔쳐가는 집은 아무집도 없더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 각 문자 메시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4살 차이인 친오빠 C에게 2021. 2. 7. 08:23경부터 15: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은 각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의 각 문자 메시지 중 08:23경 보낸 ‘날보고 무식한 병신년이라고 엄청했제. 앞으로 병신년이 어떻게하나봐줘 아들들한테도’라는 문자 메시지 부분, 08:50경 보낸 ‘긴세월만이참고살았지만. 이제는 이야기다하면서살 거야’라는 문자 메시지 부분 및 15:04경 보낸 ‘어디까지 해보자. 나는 니가먼저 죽던 내가 먼저 죽던 끝장보고 죽는다’라는 문자 메시지 부분이 C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은 있다[피고인이 2021. 2. 7. C에게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 각 문자 메시지 중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C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는 C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 메시지는 C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일부만을 캡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C가 2019년 여름경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가 피고인에게 보낸 ‘그래도 똥개는 거짓말은 안한다. 인간 말종보다 못할년’, ‘개년아, 똥 개년아’, ‘법대로 해라 씨발 잡년아’라는 답문자 등에 비추어 C가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C가 피고인이 전송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 메시지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및 횟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가 피고인보다 4살 많은 피고인의 친오빠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문자 메시지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2021. 2. 7. C에게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 각 문자 메시지 중 08:23경 보낸 ‘날보고 무식한 병신년이라고 엄청했제. 앞으로 병신년이 어떻게하나봐줘 아들들한테도’라는 문자 메시지 부분, 08:50경 보낸 ‘긴세월만이 참고살았지만. 이제는 이야기다하면서살 거야’라는 문자 메시지 부분 및 15:04경 보낸 ‘어디까지 해보자. 나는 니가먼저 죽던 내가 먼저 죽던 끝장보고 죽는다’라는 문자 메시지 부분이 C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문자 메시지와 같은 표 순번 5 기재 문자 메시지는 그 시간적 근접성(08:23경 및 08:50경 각 발송되었음)과 문자 메시지 내용의 연속성(순번 4 기재 문자 메시지의 끝 부분과 순번 5 기재 문자 메시지의 첫 부분은 한 문장임) 등에 비추어 하나의 문자 메시지로 평가함이 타당한바, 결국 이 부분 문자 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전송횟수가 하루 동안 오전 1번(순번 4, 5 기재 각 문자 메시지), 오후 1번(순번 10 기재 문자 메시지) 총 2번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각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2 내지 16 기재 각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범의가 계속되는지 여부에도 의문이 있어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전송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2 내지 16기재 각 문자 메시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C에게 2021. 1. 30. 15:40경부터 15:42.경까지 전송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 각 문자 메시지, 2021. 2. 4. 15:10경 전송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문자 메시지, 2021. 5. 2. 16:01경부터 16:03경까지 전송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 각 문자 메시지 및 2021. 9. 4. 21:13경부터 21:25경까지 전송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6 기재 각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이 C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보일 뿐, 특별히 C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C가 곤란할 만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C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가 C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