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외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인바, 피고인 A은 D의 소액주주 모임인 네이버카페(E)에 'F'이란 아이디로 2012. 3. 24.자 가입하여 카페활동을 하고, 피고인 B은 2012. 4.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아이디를 대여받아 위 네이버카페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2. 4. 3. 08:46경 위 카페 게시판에 "회사소식"이란 제목으로 "영업팀의 신규영업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기존 거래처 중 미수가 한달이라도 있는 경우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연구소나 일반직원들도 나갈 놈은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이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관리측면에서만 회사를 보고 있으며, 능력 있는 사업본부장을 전 경영진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해임시켰습니다. G와 제휴해서 주가에 거품이 끼게 만들었고 H를 서비스해서 검찰수사가 더 강화되었다는 이유랍니다. 4월에 웹하드 등록제 관련하여 솔루션 및 컨설팅 영업에 집중할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상 신규영업을 중단시키고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인지.신규영업이 없다면 회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전 대표인 I에게 고문비 형태의 급여를 줘야겠다고 이사회에 건의했다가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J 대표는 I 전 대표의 꼬봉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는 D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I의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소장, 법인등기부 등본, 소장, 각 인터넷 출력물 중 범죄사실 부합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6. 5.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6. 5. 03:07경 위 카페 게시판에 "6월 4일 이사회 결과 및 카페 공식입장 발표"라는 제목으로 "6월 4일 10시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이 가결되었습니다. (중략) 해임된 J 대표는 법인인감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중략) 위기에 빠진 회사를 상폐시키고, 자신의 급여를 자회사를 포함하여 연봉 10억을 책정한 J 대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는 2012. 5.경 이사회에서 자신의 연봉을 9천만 원으로 삭감할 것을 결의하였고, 2012. 7.경부터는 무보수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하였으며, 법인인감은 2012. 6. 5. 위 회사 직원인 L 과장에게 전달하여 신임 대표이사인 M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연락이 두절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6. 8.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6. 8. 00:11경 위 카페에서 회원 전체에게 송달되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D 소액주주 경영참여 위임장 접수안내"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D 소액주주 카페지기입니다(중략) 1. J 전 대표 대응 -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이미 진행함 2012 형제 18055호) - 자회사 대표로 친구인 K을 선임한 후 본인은 자회사 감사로 연봉 3억, 친구는 1억 원을 책정하여 지급함. - 현재 자회사 대표인 K은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 회사통장 및 보안카드, 계좌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 해임된 후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으로 36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위 카페의 불특정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는 횡령 또는 배임행위와 관계가 없고, 2012. 5.경 이사회에서 자신의 연봉을 9천만 원으로 삭감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2012. 7.경부터는 무보수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하였고, 퇴직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K은 자신의 연봉을 1억 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없었고, 법인인감, 법인카드 등은 이미 2012. 6. 5. 피해자 J가 위 회사 직원인 L 과장에게 전달하여 신임 대표이사인 M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2. 6. 15.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6. 15. 20:31경 위 게시판에 "임시총회 7/31 개최"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카페지기입니다. D의 임시주주총회가 7/31일에 개최됩니다(중략) J는 D의 법인인감을 해임된 다음날 다른 사람을 통해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J가 임명한 K은 아직도 D에 N의 잔고내역, 통장, 계좌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법대로 하라는 문자 한통 왔습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J의 연봉을 7억 원으로 책정하자고 주장한 인물이 K입니다. 이후 K은 N 대표로 취임한 뒤 자신의 연봉을 1억을 책정하고 J는 N 감사로 연봉을 3억을 책정하고 소급해서 지급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는 2012. 5.경 이사회에서 자신의 연봉을 9천만 원으로 삭감할 것을 결의하였고, 2012. 7.경부터는 무보수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K은 자신의 연봉을 1억 원으로 책정하거나 2012. 3.경 주주총회에서 피해자 J의 연봉을 7억 원으로 책정하자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고, 법인인감, 법인카드 등은 이미 2012. 6. 5. 피해자 J가 위 회사 직원인 L 과장에게 전달하여 신임 대표이사인 M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가. 2012. 6. 5. 공소사실에 대하여 J,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급여대장, 이사회의사록 등을 살펴보면, K이 2012. 3. D의 주주총회에서 J의 연봉을 7억 원으로 책정할 것을 주장하고, J의 N에서의 연봉이 3억 원으로 책정되었던 사실, J가 2012. 6. 5.경에서야 법인인감을 반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적시한 부분은 주요한 부분에서 사실이고, 피고인 B은 J가 책정된 연봉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까지 알기는 어려웠다고 보여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글을 올린 카페의 성격, 글을 본 사람들의 이해관계, D의 정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2012. 6. 8.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N에서 J의 연봉이 3억 원, K의 연봉이 1억 원으로 책정되었던 사실, K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후 N의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 회사통장 및 보안카드, 계좌정보를 반납하지 않았던 것은 자인하고 있는 사실, J가 해고 후 회사에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적시한 부분은 주요한 부분에서 사실이고, 피고인 B은 J, K이 책정된 연봉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까지 알기는 어려웠다고 보여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글을 올린 카페의 성격, 글을 본 사람들의 이해관계, D의 정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2012. 6. 15.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J, K이 D, N에서 자신들의 연봉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로 책정했던 사실, K이 N의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 회사통장 및 보안카드, 계좌정보를 반납하지 않았던 것은 자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5., 같은 달 8., 같은달 15.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외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인바, 피고인 A은 D의 소액주주 모임인 네이버카페(E)에 'F'이란 아이디로 2012. 3. 24.자 가입하여 카페활동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3. 24. 15:55경 위 카페 게시판에 "D 소액주주 여러분과 상장폐지 대책을 세우고 집단소송을 추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손실로 D을 관리종목에 쳐넣고, 그것도 모자라 횡령배임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몰아간, 현 대주주 I, 웹하드 대부 O, CFO J를 응징하여, 위기에 빠진 D을 상장폐지로부터 구출해야 합니다.(이하 생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는 D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고, 전 대표인 I과 O 사이의 범죄 당시에는 D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횡령 또는 배임 행위와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J가 2013. 7. 5.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