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Q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2. 14. 13:59:14경 서울 마포구 R아파트 103동 16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한국일보△⊙S당 부설 T 조사결과(오늘아침) U(43.8%) :V(46.3%)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W(X) 등 4명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6:20:19경까지 사이에 모두 15회에 걸쳐 403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2. 14. 아침 S당 부설 T 여론조사 결과는 U 후보의 지지율이 50.5%이었고, V 후보의 지지율은 43.5%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U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U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 1. 증거제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수사기록 제685면), A 2012. 12. 14. 문자메시지(단체) 발신내역 1부 1.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제1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자유민주국가에서 선거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자, 선거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선거 원칙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이다.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과 유권자의 공정·정확한 판단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또는 열세자 효과(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공직선거법제108조 제1항이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에 임박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중인 2012. 12. 14. 자신이 직접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판시와 같이 이를 전송하였다. 비록 피고인 A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메시지 전송 상대방 수가 이미 상당한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것으로 그 전파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행위는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릇된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유권자에게 잘못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여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하는 것이면서도, 한편으론 선거일이 임박한 관계로 이를 반박하고 바로잡기도 어렵다는 점에서,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에서의 당장의 승리에만 집착하여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잘못된 방식(이 사건과 같은 허위사실 공표가 대표적인 예이다)에 기대는 등 그릇된 선거풍토가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법원의 책무 중 하나이다. 이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 A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전 Z당 안산 단원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2012. 12. 14. 16:23:45경 서울 AA에 있는 'AB'이라는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21:43경 AC으로부터 전송받은 [대외비] S당 부설 T 조사결과(오늘아침) U(43.8%) :V(46.3%)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AD 등 10명에게 동시에 재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6:47:06경까지 사이에 모두 32회에 걸쳐 323명에게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2. 14. 아침 S당 부설 T 여론조사 결과는 U 후보의 지지율이 50.5%이었고, V 후보의 지지율은 43.5%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U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U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C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칙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S당 부설 T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AC으로부터 전송받은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S당 부설 T의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2. 14. 16:21:43경 AC으로부터[대외비] S당 부설 T 조사결과(오늘아침) U(43.8%) :V(46.3%)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는데, 위 AC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선배로, 1988년경부터 1996년경까지는 기자로, 1997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AE당의 당원으로서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AF공단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였고,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Q당 체육진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도 Q당의 당원이다(수사기록 제288면). 나) 피고인 B은 위 AC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그로부터 불과 2분 후에 AD 등 10명에게 위 메시지를 재전송하기 시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재전송하였다. 다) 피고인 B은 Q당의 전신인 Z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2005년경 안산 단원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후로는 당내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고, 현재도 Q당 평당원일 뿐 별다른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다. 라) 한편 당시 18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U 후보가 V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V 후보가 U 후보를 추격하고 있었고, 2012. 12. 14. 한국일보에서는, 'V 후보의 지지율이 45.3%, U 후보의 지지율이 44.9%로, V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진술 가) 피고인 B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재전송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사실 AC이 내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진짜 내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매 신문마다 지는 여론조사인데 사실 나도 2%는 지고 있다고 봤어요. 내가 누구한테도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선배한테 왔길래 이것은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보라고 친한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Z당이 이기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일보인가 하나 이긴 것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경우 설문지에 따라 지지율이 확바뀌는데 정확하게 우리 선거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Z당도 마찬가지고 S당도 마찬가지고 자체 내에서 정확한 데이터로 한 그것이라면 이것은 정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거 있네?'라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62 ~ 965면). 나) 비록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여러 상황상 U 후보가 2%가량 앞선다고 보고 있었고, AC으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당시 실제 여론 추이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나아가 'AC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실제 S당 부설 T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거나,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 진실 확인 노력 여부 피고인 B이 A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V 후보가 U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S당 부설 T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특별히 의미를 두고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태도에 더하여, 피고인 B은 당시 Q당의 평당원에 불과하였고,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정당활동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위 여론조사는 피고인 B이 몸담고 있는 정당과 경쟁 관계에 있는 S당 부설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로서, 피고인 B이 위 문자메시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만한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는 AC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자 메시지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공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