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 아파트 113동 1라인 엘리베이터에서 그곳 게시판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2014. 9. 26.자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9. 30.자 회의록공고문, 제 2차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10. 6.자 회의록공고문, 2014. 10. 16.자 방문투표 및 해임결과 공고문(제1, 5, 6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문, 2014. 10. 23. 후보자 등록공고문, 투개표소 공고문" 등의 문서를 떼어 피고인의 집에 버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4. 9. 26.자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9. 30.자 회의록공고문,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10. 6.자 회의록공고문, 2014. 10. 16.자 방문투표 및 해임결과 공고문(제1, 5, 6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문, 2014. 10. 23. 후보자 등록공고문, 투개표소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떼어내는 행위를 하였으나,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명예를 훼손하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를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고문 등을 떼어내는 행위를 위력에 의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 비록 피고인의 아들인 F가 공갈 범행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떼어낸 공고문들과 관련된 F에 대한 해임이 무효이고, 새롭게 선출된 동별대표자 등에 대하여 그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에 대한 해임사유로는 금품 수수 외에도 주택법령 위반 등 다른 사유들도 적시되어 있는 점(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 비록 대표자 해임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일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관리업무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력 여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 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임의로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들을 떼어내는 행위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업무방해죄의 고의 업무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떼어낸 공고문들은 자신의 아들인 F의 해임 및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 등 선거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공고문의 내용을 입주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선거관리업무가 방해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적어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실제로 2014. 9. 29.자 및 2014. 10. 16.자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가 피고인의 아들인 F에 대하여 한 동대표 해임결의가 무효이고, F를 대신하여 동대표 및 감사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