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3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8,27,23:08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5 에 있는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술에 취해 C와 시비하다가 주변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현장에서 피고인이 C를 바닥에 눕혀 목을 누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한 뒤 C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돌려보낸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은채 욕설을 하면서 D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씨발. 차를 부수면 잡아갈거냐. 부셔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가방을 순찰차량의 앞 유리 방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 고단6354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5. 12. 17: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그곳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5. 12, 17: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는 수저통을 피해자 G에게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1, 01: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J(45세)이 관리하는 L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고, 빵 등 안주거리를 그냥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이 이를 거절하자, "너 이리 와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팔로 밀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하냐. 난 벌금 100 만원만 내면 되고, 대신 넌 내가 죽여 버릴꺼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수 차례 팔로 밀치고,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그곳 계산대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나갔다가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들어와 "씹할 놈아 막걸리 가져와. 야, 이 새끼야. 여기서 피우면 피우는 거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J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75원 4. 사기 가. 2013. 8. 6.자 무전취식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14:00경 서울 중구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N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0. 24.자 무전취식 범행 피고인은 2013, 10.24, 22:30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3. 8. 6. 15:0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음식점 주인인 N가 듣는 가운데 T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U(33세)에게 "씨발새끼, 내가 모가지를 자른다.", "씹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약 30여분간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 U를 모욕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4. 2. 8. 18:15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37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3. 00:20경 서울 종로구 Y 건물 2층에 있는 'Z커피숍'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AA 파출소 소속 경찰관 AB과 AC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AB과 A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그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865 8.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 00:18경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서동탄역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숭인동까지 AE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128,000원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 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34 9.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8. 00:40경 서울 종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순대국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철제 셔터를 올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를 뒤 지고, 냉장고에서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10. 모욕 피고인은 2014. 3. 1. 14: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48 에 있는 교보빌딩 앞 노상에서 행인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AI파출소 경사 피해자 AJ에게 "이 씹할 놈아 꺼져버려, 좃 까는 소리를 하지 마라, 좆 까는 소리를 하려면 너 어머니에게 해라. 씹할 새끼야."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AJ을 모욕하였다. 2014 2389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3. 20 19:45 경 서울 종로구 AQ에 있는 AR 화장실 근처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AK가 AR 내 공중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나와 이 미친년아, 나너랑 하러왔다"며 고함을 치면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2714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28, 21:25 경 서울 동대문구 AL에 있는 'AM'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에 앉아 피해자 AN(여, 73세)가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한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때려 죽인다', '야 씨발년아, 한마디만 더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쫓아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AN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N, Q, AD, AG,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J, N, W, AB, AC, AO, AD, A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고소장 1. cctv 영상화면,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경찰장수사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관련 최종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의 소견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죄질이 나쁘고, 공무집행방해 2회,경찰관에 대한 모욕적 언사 2회, 무전취식과 택시비 미지급 등 사기범행 4회, 업무방해2회, 야간주거침입절도 1회, 성적인 욕망으로 화장실 침입 1회 등 저지른 범행이 매우 많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횟수에 비해 재산범죄 피해금액은 경미함. 피해자 AN(2014고단2714)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알콜 중독으로 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