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2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대학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4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 잠들기 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0. 밤 무렵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 화장실 좌변기와 세면대 사이 선반 위에 소형카메라를 미리 설치하고 작동시켜 둔 다음, 샤워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가 옷을 벗고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머리를 감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9. 10. 28. 밤 무렵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고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9. 11. 7. 밤 무렵 같은 곳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브래지어와 팬티칸 입은 채 양치질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9. 11. 30. 밤 무렵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고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B(여, 24세)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2. 03:58경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하의와 팬티를 다리에 걸친 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같은 날 05:21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계속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뒤,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G(가명, 여, 29세)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5. 20:38경 부산 금정구 H, I병원 6층 J병동에 있는 간호사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의 탈의 장면을 녹화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의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둔 상태로 의류 보관 사물함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외출복을 벗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간호사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2. 05:2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고인이 추행하거나 촬영한 신체 부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 피해자 G(가명)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