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의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8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4.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경기도 이천시 O 주상복합 건물이 싼값에 매물로 나왔는데 건물을 인수한 후 되팔아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니 2억원을 투자하면 건물 인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에 수익금 1억원을 더하여 3억원을 지급할 것이고, 만일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원금 2억원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본을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투자금과 금융기관의 대출금만으로 건물 인수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나 건물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대출에 관한 약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상가 분양계획이 세워져 있지도 아니하여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으며, 변제해야 할 채무가 약 4,000만원 이상 존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이내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계좌(Q)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266-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T에 있는 '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V에게 대구 달성군 W 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권유하였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위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3억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침 대구 달서구 X에서 'Y'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Z이 위 'Y' 공장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서 마치 피고인 A이 위 Z으로부터 위 'Y' 공장을 19억 9,000만원에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장 내부의 기계와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위 3억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위 'Y' 공장에서 피해자 V에게 "Y를 19억 9,000만원에 매수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되팔 예정이다. 공장 내 중고기계와 고철 일체를 3억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AA대 앞에 50억원 짜리 땅도 있고 사업도 아주 크게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위 'Y' 공장을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2008. 6. 18, 10:00 위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잔금을 치르기 위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잔금문제는 신경을 쓰지 마라.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Y' 공장 내 본 건물 및 변압기를 제외한 설비기계 일체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공장을 매수하기 위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지급하는 계약금과 금융기관의 대출금만으로 위 공장 인수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나 금융기관과 대출에 관한 약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대출신청도 하지 않아 정상적인 공장 인수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공장을 매수한 후 기계와 고철을 피해자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7. 공장 내 중고기계와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08. 6. 20.경 위 '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Y에 있는 기계매매는 전부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나에게 전권이 있다. 2008. 7. 말까지 공장 내 기계와 가건물 등을 철거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 다시 매각할 계획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팔면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다. 공장 내 기계와 고철을 3억 5,0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08. 6. 30.경 위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매수를 위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이미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다 받아 두었다. 잔금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아무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어떠한 은행으로부터도 대출가능금액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고,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위 'Y' 공장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오로지 차입금만으로 공장매수대금을 충당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 매수대금의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공장을 매수한 후 기계와 고철을 피해자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 중고기계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위 V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고,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1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약정서,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226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AB, V, AD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3번), 각 이체확인증, 각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순번 4, 36, 64번), 자기앞수표, 이행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처벌전력 및 별건 징역형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6억 5,000만 원(피고인들 공동 편취금액 4억 5,000만 원, 피고인 A 단독 편취금액 2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은 계획적인 사기범행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장건물 등 부동산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만연히 이를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수자금을 확보하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고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고철 매매 관련 편취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은 공장 매매대금의 계약금(2억 원)지급되거나 선행 피해자 V에 대한 반환금(1억 원)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상계 등을 통해 위 V에 대한 일부 피해 금액(1억 원)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AB에게도 약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아니한 점, 위 각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업무방해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은 비교적 성실히 이 사건의 재판을 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