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1층 커피숍에서, 전남 광양시에서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식사비나 차비 같은 경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인허가 관련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6, 8,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인허가 관련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로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곧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교회 야외 카페에서 지인 J 및 위 A을 통해 위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마치 자신이 전남도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인사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니 고생한 게 보인다. 이런 부조리를 많이 해결해 봤고 내가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니 걱정 마라.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만 이번 일은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물류센터 조성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아 줄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이 전남도지사 등에게 일반적인 정책건의를 하는 것을 넘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나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M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하거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로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곧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녹취파일 CD, 금융거래내역(O) 1. 수사협조의뢰(광양시 물류인·허가 관련하여 수사협조 의뢰), 수사보고(B의 녹취록),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비를 주겠다고 하여 합계 3,45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M,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다 잘 되었다거나 일이 거의 다 끝났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광양시 내에 반대의견이 있어 쉽게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광양시 담당 직원들과 사이에 대화의 창구 내지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라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양시 도시국장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며 다음 날 서류만 접수시키면 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던 점, 그러나 피해자는 다음 날 광양시 직원들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 날 시장을 만날 거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시국장을 만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인 P이고, 피고인은 시장을 만날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시장의 동생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맥 및 이 사건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금의 사용 내역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인맥을 과시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1층 커피숍에서, 전남 광양시에서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식사비나 차비 같은 경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인허가 관련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9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14. 10. 1. 지급받은 300만 원과 같은 달 28. 지급받은 300만 원은 B에게 지급할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도 피고인 A이 2014. 9. 30.경 B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여 같은 해 10. 1.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를 B에게 가져다주겠다고 사무실에 다녀오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10. 28.경에도 피고인 A에게 B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후 B과 통화하면서 위 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M은 2014. 10. 1.경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을 B에게 전달하겠다고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고, 2014. 10. 28.경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러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J는 피고인 BI A으로부터 300만원 가량의 돈을 2번 전달받았는데 50만 원이 부족하게 전달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