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10:00경 안양시만안구 D, 비(B) 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완견을 구경한 뒤 귀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하여 옷 안 브래지어 속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내사보고(본건을 참고인 E이 인지하게 된 경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장애인 증명서, 속기록, 진술 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원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구경하라고 허락하였다가, 이후 집 현관문 앞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그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수사 착수 및 진행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고, 집에서 강아지 3마리를 키우고 있다. 3) 피해자는 2017. 4. 26.경 안면이 있는 E(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보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2쪽). 위 E과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통보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 5쪽). 4) 피해자는 2017. 5. 17. 10:19경 경기 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1)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인 F는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1~ 58쪽).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인데,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피해자는 같은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피해자는 불완전한 시간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는 가능하나, 숫자가 커지거나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이를 해내지 못하였다. 반복적인 학습과 교육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는 상식적 지식도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추상적 날짜로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논리적 일관성, 체계적이지 않은 표현, 세부내용의 풍부함, 문맥상 깊이, 상호작용의 묘사, 대화의 인용, 부가적인세부내용, 주관적 심리상태 등'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관찰되었다. 진술 타당도 평가(SVA)에 포함된 타당성 체크리스트인 '언어와 지식의 부적절성, 불안한 정서, 암시에 대한 취약성, 암시적·유도적 또는 강압적 방식으로 질문하기, 전반적 면담의 부적절성,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 최초 폭로나 진술 시 의심스러운정황,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 자연법칙과의 불일치 등'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진술하면서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고, 불완전한 시간 지남력을 보였다. 이는 피해자의 제한적인 인지기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일시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의 핵심적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었으며,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었고, 사건의 맥락정보와 어느 정도의 세부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그 당시 대화를 축어적으로 재현하기도 하였으며, 사건과 관련한 부가적 세부내용이 진술에 포함되었고, 사건 관련 정서와 인지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체로 조사방법은 적절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 검토 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의 위와 같은 의견에다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일부 제약이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 하여 자신의 경험 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불일치가 발견되기는 하나,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였다.'라는 핵심적 내용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진술조력인 G은 '피해자는 상대방의 말을 청각적으로 듣고 그 뜻을 이해하는 데 단순한 어휘를 사용하면 큰 어려움이 없으나, 복합 문장으로 장시간 이야기하면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4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불완전한 시간 지남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진 지적장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한 것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피해자의 모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권 제6쪽),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갈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의 내용이나 수사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나 경찰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데, 일반인에 비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