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지위, 공모관계 등] 피고인 A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2015. 12. 2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Q, 6층에서 'R병원'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다 2018. 12. 31.경부터 서울 강남구 S, 3층에서 'T병원'으로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여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을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1. 2.경부터 위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A의 피부미용 시술 보조, 병원에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관리,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C는 2016. 10. 4.경부터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의 피부미용 시술보조, 피부관리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D은 2016. 1. 5.경부터 위 병원 '안내데스크'에서 환자 예약관리, 진료기록부 작성 보조 및 관리, 수납 및 프로포폴 투약에 따른 매출 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특정인에게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의존성 내지 중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 2011. 2. 1.부터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이를 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실,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 해당 환자 명의의 진료기록부에 그 사용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 관련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사실, 식품의약안전처가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내역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불규칙적인 생활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에 취약한 유흥업소(속칭 '텐프로') 여종업원들을 주고객으로 유치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경부터 직접 서울 강남구 U 일대 속칭 '텐프로'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병원을 홍보한 뒤, 이들로 하여금 본건 병원에 내원하게 하여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레이저 등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거나 시술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투약(속칭 '재투약)해 주어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성을 발생시키거나 심화시켜 병원을 계속 방문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 C를 통해 피고인 G 등 상습투약자들에게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추가 투약해 주고, 실장인 피고인 D에게 투약자들의 예약 관리 및 프로포폴 투약에 따른 매출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프로포폴 투약에 따른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적발 등에 대비하고자 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한 상습투약자들의 가족 등 제3자의 이름으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상습투약자들의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분산기재하고, 그에 따른 마약류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며 마약류통합관리스템에 허위 보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8. 5. 23.경 위 병원에서 G에게 레이저 등 피부미용 시술과 함께 그녀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30ml가 혼합된 수액과 함께 프로포폴 35ml를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당일 약 7회에 걸쳐 65ml를 투약해 주고, 계속해서 2018. 9. 29.경까지 50회에 걸쳐 합계 470ml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G 등 상습투약자 32명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투약해주는 형태로 총 1,118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10,532ml를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에 연월일 별로 구입처와 구입량, 사용량과 재고량을 기재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하되 거짓으로 작성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프로포폴 상습투약자에게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투약자의 가족 등 제3자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제3자의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 C에게 그 기재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3. 25.경 위 병원에서 실제로는 상습투약자 G에게 프로포폴 44ml(폐기량 16ml)를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에게 투약한 것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를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C, B에게 건네주고, 이들은 마치 V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8. 3. 15.경까지 총 698ml(폐기량 512ml)의 프로포폴을 V에게 투약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4.경부터 2018. 5. 17.경까지 V(실제 투약자 G), W(실제 투약자 I), X(실제 투약자 K), Y(실제 투약자 J), Z, AA, AB(실제투약자 AC), AD(실제 투약자 M), AE(실제 투약자 N)에게 총 182회에 걸쳐 프로포폴 5,980ml(폐기량 4,300ml)를 투약한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상습투약자들에게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당사자의 진료기록부에 모두 기재하면 추후 단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실장인 피고인 D에게 투약자의 가족 등 제3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제3자 명의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뒤, 실제 투약자의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제3자 명의의 진료기록부에 분산기재하거나 병원에서 보관 중인 제3자의 진료기록부에 실제 투약자의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분산기재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또는 기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새롭게 작성하되, 프로포폴 투약 내역 사실은 모두 누락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3. 25.경 위 병원에서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G이 병원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생 V이 병원을 방문한 것처럼 V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만들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G을 상대로 프로포폴 44ml를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들어진 V의 진료기록부에 V을 상대로 미용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것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2018. 3. 15.경까지 V의 진료기록부에 24회에 걸쳐 시술과 함께 총 740ml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9.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프로포폴을 투약하지도 아니한 V(실제 투약자 G), W(실제 투약자 I), X(실제 투약자 K), Y(실제 투약자 J), Z, AA, AB(실제 투약자 AC), AD(실제 투약자 M), AE(실제 투약자 N)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에 274회에 걸쳐 총 8,449ml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것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투약 등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프로포폴 상습투약자에게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투약자의 가족 등 제3자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제3자의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그 기재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마약류취급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18.경 본건 병원에서 실제로는 I에게 프로포폴 44ml(폐기량 6ml)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에게 투약한 것으로 기재한 A4 용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마치 W에게 프로포폴 44ml를 투약한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8.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프로포폴 총 471ml(폐기량 209ml)를 W에게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마.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6. 16.경 본건 병원에서 AF 이름으로 작성된 AG의 진료기록부를 본명인 AG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되,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모두 누락하기로 마음먹고, AG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2016. 4. 11.경 2회에 걸쳐 프로포폴 20ml을 투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피부관리만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에 총 43회에 걸친 프로포폴 500ml 투약 내역 일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병원에서 V을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V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14정, 알프라졸람(상품명 '자낙스정') 14정을 처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3.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V, AH을 직접 진찰하지도 아니하고, 스틸녹스 총 196정, 자낙스 총 140정, 루나팜(플루니트라제팜성분) 총 28정, 졸민(트리아졸람 성분) 총 14정, 디에타민(펜터민 성분) 총 14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합계 392정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접 진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상대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 2. 피고인 E 가. AI 성형외과에서의 상습투약 피고인은 2018. 5. 1.경 서울 강남구 AJ빌딩 4층에 있는 'AI 성형외과'에서 간단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한 후 그곳 원장 AK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혈관에 수액과 함께 프로포폴 약 160ml를 정맥주사하게 하고 투약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8.경까지 위 AI 성형외과에서 총 32회에 걸쳐 대금 합계 7,699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포폴 합계 약 3,050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나. R병원에서의 상습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11.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50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23.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프로포폴 45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부터 38까지 기재와 같이 2018. 5. 23.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414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23.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프로포폴 65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부터 76까지 기재와 같이 2018. 5. 23.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470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23.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프로포폴 50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부터 98까지 기재와 같이 2018. 5. 23.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520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24.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프로포폴 40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0부터 199까지 기재와 같이 2018. 5. 24.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459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3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프로포폴 32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0부터 210까지 기재와 같이 2018. 5. 30.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482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 K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프로포폴 44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2부터 214까지 기재와 같이 2018. 1. 2.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78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 L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1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프로포폴 50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5부터 220까지 기재와 같이 2018. 1. 1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199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M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1.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프로포폴 45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1부터 227까지 기재와 같이 2018. 6. 11.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264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 N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2.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프로포폴 20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8부터 230까지 기재와 같이 2018. 2. 2.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66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 O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24.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프로포폴 34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4부터 179까지 기재와 같이 2018. 2. 24.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573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 P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16.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프로포폴 22ml를 투약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1부터 189까지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352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V, W, X, Y, Z, AB, AE,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남 소재 성형외과 시술시 프로포폴 투약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통화청취) 1. 수사보고[프로포폴 상습투약자(28명)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진료차트 허위기재 의심 대상자 AA 관련) 1. 수사보고(AN, AF, AG의 진료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AO과 AH의 진료기록부 및 처방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거짓 작성 관련) 1. 수사보고(W 프로포폴 취급 식약처 보고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처방 향정신성의약품 정리) 1. 수사보고[R병원(현 T병원) 마약류관리대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예약현황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마약류 취급 거짓 보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처방전 부정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마약류 취급 거짓 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마약류 취급 거짓 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진료기록부거짓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피고인 A이 병원 직원들인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프로포폴 중독자나 의존성을 지닌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상습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프로포폴 투약횟수 및 투약량이 상당히 많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관련하여 이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은 병원 의사, 병원 직원, 유흥업소 접객원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행히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프로포폴은 대마나 필로폰과는 그 중독성 및 의존성의 발생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개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또한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만, 프로포폴 중독자나 의존성을 지닌 사람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투약의 중단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B, C, D은 간호조무사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M은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2012년경의 2회 투약 범행인 점, 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 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