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건축주 E으로부터 도급받은 충남 태안군 F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평당 275만 원에서 평당 28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실제로 1,523,100,000원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도급금액이 1,830,5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013,550,000원이 된다)으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3. 8. 1.경 그정을 모르는 아들인 N로 하여금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E의 처 H, 딸 T, U을 상대로 2013가합3629호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면서 위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도급금액이 2,013,550,000원으로 정해진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H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490,4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이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9.경까지 충남 태안군 F 지상에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인 B 주식회사 실제 운영자인 A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를 빌려 E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I,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첨부 1 내지 14, 토지·건물 감정평가표 사본, 책임준공확약서 사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기록 212 내지 214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태안군청 송부 서류, 고소취하서 사본, 감정평가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다액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경 건축주인 E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F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평당 275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고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인 B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도급금액을 평당 28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협의하면서 공사도급금액을 더 부풀려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1. 9. 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공사명란에 "V건물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충남 태안군 F 외 2필지", 착공연월일란에 "2010년 10월 11일", 준공예정연월일란에 "2011년 08월 30일", 계약금액란에 "총일금 십팔억삼천오십만원정(₩1,830,500,000)-부가세 별도", 도급인 주소란에 "충남 태안군 W",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E으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아들 N로 하여금 E의 처 H, 딸 T, U을 상대로 2013가합3629호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형제3644, 5333호 사건에서 수사관이 E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과표를 5억 올려놓으면 팔 때 5억 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과표를 잔뜩 올려놔야 은행에서 그것을 근거로 대출을 많이 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E은 이 사건에서는 최초에는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날에 작성된 도급계약서 등 3부의 계약서(기록 674 내지 676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하청업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기록 655면), 그 후에는 피고인이 위 3부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군청이나 은행에 넣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서라고 하여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고, 위 계약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아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기록 766면), 다시 고소대리인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도급계약 금액이 높아야 한다고 하면서 위 3부의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자신이 '일부러 높은 금액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위 3부의 계약서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기록 789면), 그 후 준공할 당시에 취득세가 6,0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피고인에게 말하니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서 과표를 올려놓으면 이익이 된다고 하면서 계약금액이 18억 3,0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준공하는 데에 이미 제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여 그냥 믿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의 진술과 같이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H은 준공 후에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H의 인영만이 달라 보인다)를 첨부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였던 점, E은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를 알고도 H을 대리한 피고인과 'X' R 사이에 작성된 2010. 9. 16.자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하면서 고소하였다가, 그 후 다시 2010. 9. 16.자 계약서가 진본이고 이 사건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하면서 위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이 H이나 그의 남편이자 실질적인 건축주인 E의 동의하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