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3. 6. 10.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내에 있던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결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안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문 바깥쪽에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년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년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 E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친구와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6. 10. 23:40경 부산 사상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 및 2021. 5. 12.경 촬영한 성관계 사진 총 19장과 “어차피 G비밀폴더에 있어서 지울 수도 없고 다른 놈을 만나면 다 뿌린다, 벌금내고 시마이치고 신고하더라도 다 뿌릴꺼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행동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 고소장 첨부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7-1, 23 내지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위 촬영물과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 촬영물과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감금죄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6. 11. 14:43경 피해자 B이 “2년 동안 챙겨주고 이해해준 부분도 있었고 고마운 부분 미운부분 상처받은거 다 섞여있지만 좋아한건 진심이었어 잘지냈음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5. 0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부칙(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