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16.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3. 15. 확정되었으며, 2017.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2017. 5. 25. 같은 법원에 횡령죄로, 2017. 10. 2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7. 12. 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8. 1. 1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8. 3. 20.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강남구 U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B에게 "C를 인수하고 싶다. 8,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C의 주식과 경영권, 자산을 전부 양도해달라. 매수자금은 2014. 5.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금 융기관 채무 1억 원, 사채 1억 원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어,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의 경영권과 주식처분권 등을 양도받더라도 그 인수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일시, 장소에서 C 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C의 경영권, 주주명의변경 및 주식처분권, 자산 등을 전부 인수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 인수자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수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C를 인수하였으나 피해자 BB이 대표이사에서 즉시 사임하면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개월만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겨둔 채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C의 대표자 신분으로 대출서류에 서명을 해 달라. 대출시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은행의 관행이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이 실행되면 2개월 내에 C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출채무를 승계토록 하겠다. 대출채무는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법인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C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그 연대보증 채무를 승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 1억 원, 사채 1억 원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어,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하여 실행된 C의 대출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0.경 서울 강남구 CC에 있는 AJ은행 CD센터에서 피고인이 C 명의로 대출받을 1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억 원의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7, 8회, 대질 부분 포함)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편철), - 법인등기부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신용보증서 및 배당표 첨부), - 신용보증서, - 배당표, -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계약서, 수사보고(주주명부 제출), - 주주명부 2부 1.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1. - 회사 양수도 계약, - 각 여신거래약정서(증거순번 46, 47, 57, 이하 증거순번을 '순번'이라 한다), - 이행각서, - 지급명령, - 법인운영계약서, -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62 내지 7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및 횡령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중인 사건공소장 첨부), - 공소장 3부,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2017노1831), 판결문(2018도1506),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대출금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경영권 취득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2.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8. 3.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자금 확보 필요성과 당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은행규정상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신규회사로 보아 대출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C의 자동차 부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 E를 소개받았는데, B는 I 공장에 납품되는 다른 하청업체의 자동차 부품 등을 운송, 배급하는 부품물류대행과 I 아산공장 내 소규모 조립공정에서 자동차 툴박스 등을 조립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B의 연매출은 2012년 42억 원, 2011년 39억 원이었고, 부채는 2012년 37억 원, 2011년 35억 원이었으며, B의 영업이익은 2012년 4억 8,900만 원, 2011년 3억 9,900만 원이었으나,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한 이자비용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2012년 1억 7,600만원, 2011년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증 제2호증 참고). 피고인은 E와 사이에, B의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이 기존에 하던 수입 비철금속 납품 사업을 B 서울사무소 이름으로 하여 B의 매출액을 증가시킴으로써 금융권 자금 대출을 쉽게 받고, 여기에 B의 I 납품업체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로 약정하였다. E는 이러한 사업약정에 따라 2013. 12.경 서울 강남구 U건물 8층에 B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지점등기를 마친 후 경영, 재무 등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맡겼다. 피고인은 2013. 12.경 B의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자동차부품업에 관한 경력이 있는 AP를 채용하여 자동차 부품업무 관리를 맡겼고, 자동차부품 구매총괄자를 추가로 모집하였는데 AP의 소개로 C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았으며,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와 B의 서울사무소에서 C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B 서울사무소, 대금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2014. 4. 15. 이내에, 나머지 4,000만 원은 회사 양수도 관련한 등기 및 세무 관련 변경 접수와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순번 43, 2권 23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곧바로 대표이사에서 사직하면 거래처를 잃을 수 있으니, 일단 피고인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2개월 내에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 그 동안의 자금에 관해서는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하며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그밖에 C의 사업 및 영업권 일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C의 사무실 역시 B의 서울사무소로 이전하였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C 인수는 그 전에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C 경영권 양수대금 지급 및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AJ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C의 대표이사 지위를 그대로 맡도록 하면서, 'C의 대표자 신분으로 대출서류에 서명을 해 달라. 대출시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은행의 관행이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이 실행되면 2개월 내에 C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출채무를 승계토록 하겠다. 대출채무는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의 대금 8,000만 원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범행 당시 수사기관에서 재산이나 신용에 관하여 '신용등급이 8등급 정도 되었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못했고, 기업은행 채무가 1억 원, 개인채무가 1억 원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순번32, 1권 547, 548면)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되면 2개월 내에 C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출채무를 승계한다고 말하였는데, 연대보증인의 지위 변경은 채권자인 AJ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통상 금융기관은 대표이사의 교체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변경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기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기간, 신규 대표이사의 개인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대출 실행 후 2개월 내에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그 자체로 실현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주장하기를,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후 피해자에게도 C의 지분 30%를 분배하여 주었고, 2014. 5.경 C의 자본금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CE 주식회사(이하 'CE'라 한다)에 납품 중인 자동차부품 스톱랜치스위치의 특허기술을 C에 이전하였고, B 대신 C와 공동사업 또는 인수합병을 추진할 회사로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CF, 주식회사 CG와 같은 회사를 물색하였으며, C의 신용도를 제고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AJ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등 C의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은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했었고 실제로 성과를 낸 사업도 전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불확실한 사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C 양수대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거나,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C 양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B 역시 2015. 6. 29.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C 인수 전인 2013. 11. 21.경 B의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CH의 소개로 알게 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자금담당책임자 F로부터 G이 발행한 액면가 5억 원의 약속어음에 B가 배서하여 그 할인 받은 금액 중 G이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1억 1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2013. 12. 3.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었고, 2014. 2. 18.경 피고인과 E가 주식회사 BX(이하 'BX'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B가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합의하고 B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30억 원 중 BX은 25억 원을, B는 5억 원을, 피고인은 BX으로부터 위 25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받은 약 1억 4,000만 원을 각 사용하는 등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면서도 별다른 사업 실적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C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도 주장하지만 B는 수년 간 분식회계를 하고 허위 매출을 창출하는 등 그 신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B의 열악한 신용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으며, B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C의 실적 역시 전혀 없다. 피고인이 2014. 4. 10. 대출받은 1억 원 중 2018. 4. 10. 출금한 1,850만 원과 2018. 4. 11. 출금한 7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2018. 4. 10. B 계좌로 이체한 300만 원과, 2018. 4. 11. B 계좌로 이체한 2,000만 원은 C와 무관한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2014. 4. 30. 대출받은 약 2억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분할해서 입금 받고 입금 받은 액수만큼 어음이체를 한 것으로 보아 C에서 필요한 물품대금을 은행에서 대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그 후 C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4. 5. 20. 대출받은 약 2억여 원 중 일부는 자동차부품 대금, C의 직원인 R, CI, AW의 급여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나 2억 400만 원은 피고인이 C의 N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C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2,000만 원은 대체지급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금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거나 C 인수 이후 제대로 수입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AJ은행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도 당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15. 10. 12. 피해자,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41822호로 청구금액 183,841,913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AJ은행은 2016. 3. 16. 피해자,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95497호로 'C, 피해자는 연대하여 290,286,676원 및 위 금원 중 266,435,5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이 2016. 5. 11. 피해자에 대한 구상보증채권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강 제경매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K로 진행된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CL건물, 3, 4층 CM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137,851,273원을 배당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양도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C 명의의 대출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적지 않은 돈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당하는 등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세운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