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27

범 죄 사 실 2023고단52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6.경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냉장유통업체인데 물건을 선 납품하고 후불로 결제대금을 받아오는 일이다. 주소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가서 만나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오면된다.’라는 말을 듣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수행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린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을 받은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카드값 연체된 내역이 있어 대출 승인 보류 상태이다. 대출 승인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 50%가 힘들면 일부 대납을 해줄테니 최대한 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은 불법이므로 50% 그대로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2. 4. 7. 16:1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E 건물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7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6.경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냉장유통업체인데 물건을선 납품하고 후불로 결제대금을 받아오는 일이다. 주소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가서 만나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수행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던 상황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H에서 대출이 승인되지 않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2. 4. 7. 13:2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임장 확인) 사본, (피혐의자 5, 4.7. 16:15경 범행 장면 확인) 사본, (피혐의자 5, 4.7. 16:15경 범행 전,후 이용한 택시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사본 [2023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확인 - 피혐의자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의 합의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9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