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 적금 등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돈을 수거하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조직 (2015. 10.경부터 지연인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책이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가 어려워지자 신종 수법으로 등장)의 경우,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총괄하는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 및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순차 공모관계가 있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에서 아이디 'N', 'O' 등을 사용하는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P,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와 같이 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단3135 1. 피고인 A, B의 2017. 5. 2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5. 25,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고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 Q입니다,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당신의 금융 정보를 알고 있어 적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갈수 있으니 적금을 해약하고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건네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고 피해자가 인출한 동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S 가게로 가 피고인 A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적금 해약금 4,36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 120만원, 피고인 B 100만원씩 각 나누어 가진 다음, 광명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37 2. 피고인 C, D의 2017. 5. 1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18. 10: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여,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인데, 당신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맡기면 된다.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고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A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16: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78에 있는 세류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1,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금 중 75만원을 본건 범행에 대한 수고비 등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원을 "U 아니냐, 누구 심부름을 왔느냐"라는 암호를 말하는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A을 만나 위와 같이 공제한 75만원을 위 A에게 지급하였다가 40만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D의 2017. 5. 2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25. 11: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여, 30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사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옮겨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출한 돈을 맡기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고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A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2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64,678,69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금 중 320만원을 본건 범행에 대한 수고비 등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서울 X에 있는 A의 동거녀인 Y의 언니 집으로 가서 A을 만나 위와 같이 공제한 320만 원을 위 A에게 지급하였다가 200만원(각 100만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678,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2017. 5. 2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26. 10: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07호 AA 검사 및 AB 수사관인데, AC이라는 금융사기범을 검거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돈의 출처를 수사해야 한다.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D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1,2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고 피해자가 인출한 동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및 A, B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 명의자인 AD의 인상착의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위 AD을 만나 피해자가 입금한 1,200만원을 인출한 뒤 수금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AD을 만나기 위해 경남 김해시 단감원예농협 연지지점 부근으로 찾아가 대기하던 중 철수 지시를 받고 철수함으로써 실제 위 AD로부터 돈을 수금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89. 5. 피고인 D의 2017. 4. 11. 피해자 AF, A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D은 2017. 4. 11. 09:17경 광주 서구 AH에 있는 'AI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AF(23세), 피해자 AG(여, 2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AF가 연상인 AG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술이 들어있는 맥주병을 수회에 걸쳐서 AF의 머리를 향해서 던져 맞춰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그 옆에 떨어진 병이 깨진 파편이 AG의 손가락에 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장부, 제2수지 신경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848 6. 피고인 D의 2017. 5. 17. 피해자 AJ에 대한 상해 피고인 D은 2017. 5. 17. 06: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K에 있는 "AL"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AJ(23세)와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Ft나 쳐다봤냐? 씨발놈아 멀꼬라보냐. 건방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251 7. 피고인 A, C, D의 2017. 5. 19.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19,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N 수사관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범행에 당신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입금된 것인지, 당신의 돈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현장에 나가는 수사관에게 건네주어라. 수사가 모두 끝나고 당신의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 등이 아니고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를 만나 수사관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O은 서울에 있는 서울역 근처 모텔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C, 같은 D은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는 'AQ' 카페 앞으로 가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만나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며 1,97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은 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이 위 피해금의 약 5%인 98만원을 본건 범행에 대한 수고비 등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이후 피고인 A을 만나 위와 같이 공제한 98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운전면허증에 찍힌 지문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B, A 통화내역 분석 등에 대해,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각 위쳇 대화내용첨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첨부) 2017고단3537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휴대폰 통화내역 출력물, 농협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각 CCTV 캡처 사진, 각 통화내역자료, 각 출입국 조회, 피해금 인출 내역, 범행 당시 피해자 복장사진 등,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등, 범행 관련 사진, 채팅방 내역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7고단378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AR,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AF 피해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상해진단서, 테이블의 좌석 위치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 조사, 참고인 AS 전화 조사) 2017고단384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20175251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자가 건네받은 서류 사진, 영수증, 사기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문 감정서, 경찰청 지문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B)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죄(특수상해죄 제외)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폐해가 심각함에도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연락책, 현금인출책, 전달책, 대포통장 수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주범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근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달책이나 현금인출책 등 말단 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에 의하여 더 이상의 범죄가 생성․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 A 이 중국 총책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일할 수거책으로 피고인 B, C, D을 모집한 후 숙식을 같이하면서 2팀으로 나뉘어 2017. 5. 18.부터 2017. 5. 26.까지 5건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가담한 역할이나 횟수에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범행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총 피해액이 154,978,690원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대면 편취형 사기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고인 D은 2회에 걸쳐 단기간 내에 특수상해 및 상해의 범행을 반복하였음에도 그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비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