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6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일명 'B'(카카오톡 대화명)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C 대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과 공조수사를 진행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였는데,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13:3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동물병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I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검거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불상의 상책과의 대화내용 확인),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합동수사1팀), 카카오톡 대화내용(서울중앙지검 E 검사),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피고인은 행위 당시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밴드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상대방은 자금을 전달하는 일이고 불법자금을 양성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상대방이 무통장 입금할 주민번호를 보내주었는데 대부분 순서대로 되어 있어 국가기관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등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이슈를 몰랐을 리 없고, 어떤 방식으로 불법자금을 양성화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어떤 사유이든 현금을 건네받아서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상식적인 일은 아니므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회사 이름은 아내에게 뭐라 할까요?'라고 묻자 상대방이 '그냥 아무거나 말하시고.'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처음엔 배달 알바한다고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묻자 상대방이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시고'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은 대화 상대방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조직일 뿐 아니라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오늘부터 사용하실 이름은 C 대리님입니다'라고 알려주자 피고인은 시키는 대로 텔레그램 설정 항목에서 자신의 이름을 C로 수정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만난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C 대리로 소개하였다.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할 리도 없거니와 대리라는 직책이 왜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자금을 양성화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불법자금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받을 때의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 목적지에 도착해 피해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지시가 있기 전에는 절대 먼저 만나면 안 된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C 대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전화기를 건네주면 받아서 '네 C 대리입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기를 돌려준다.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복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택시를 탄다.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는 목적지(어디 은행, 어디 병원)를 말하지 말고 지번을 찍고 이동한다. - 지시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이와 같이 가명을 사용하여 돈을 건네받은 다음 그 돈을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의심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역할을 통해 전체 범죄가 완성되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직후 피고인이 체포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그전에 다른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을 예견하고 잠복하여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검거하였기 때문이다(기소되지 않은 여러 건의 범행이 있으나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피해를 별도의 양형요소로 삼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경위야 어떻든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