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이하 'G'이라 함)의 수석부위원장이자 G 위원장 권한대행이었다. 1. H일자 일반교통방해 G 산하 단체인 I(이하 'T'라 함), J(이하 'J'라 함), K, L, M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2014. 5. 29.경 N(이하 'N'이라 함)를 출범하였다. N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저지할 목적으로 O일자경부터 같은 해 H일자경까지 이른바 'P'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H일자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N이 주관한 'P'에 참석한 후, I 및 J, G 조합원 5,000명과 함께 같은 날 16:15경부터 위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같은 날 16:35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N은 R 북쪽에 있는 S은행에서 T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U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I, J 및 G 조합원 5,000여 명은 집회 신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 G 조합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 V일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V일자 18:1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W X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Y, Z, G 조합원 등 약 10,000명이 모여 개최된 'AA' 미신고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1:20경 참가자 약 8,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은 서울 종로구 AB빌딩 앞에서 미신고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벽과 안전펜스를 이용하여 폴리스라인을 구축하였다. 위와 같이 진행이 차단되자 시위대 약 1,000명은 세종대로를 점거하였고, 유가족을 포함한 약 7,000명의 시위대는 청계천 남로를 이용하여 청계3가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여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D 앞 왕복 8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같은 날 22:18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22:31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4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57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시위대는 자정 무렵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V일자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부터 AB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AE일자 일반교통방해 G 조합원 2,300여명은 AE 일자 14: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근의 9개소에서 AF을 전개하고, 집회신고 장소인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소공원 및 인근 인도에 집회 개최를 위해 집결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G 조합원 2,800여명은 15:02경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 모여 6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소공원 앞 도로까지 행진한 다음 16:07경까지 위 소공원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AG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G은 2016. 5.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AG일자 10: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AH에 있는 AI마트 앞 인도에서 약 3,500명이 참가하는 'AJ'를 개최하면서 본 집회 전 '양재역 5번 출구 → AK빌딩 앞→ 양재전화국사거리 → AL빌딩→ AM 앞 삼거리 → 염곡사거리 → AI마트'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G은 AG일자 14:15경 서울 강남구 AK빌딩 앞에서 조합원 약 1,300명이 참가하여 약식집회를 진행한 후 AN의 영정사진을 실은 차량을 선두로 하여 신고된 행진경로를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5:40경 행진 선두가 AO 본사 건물 정문 앞에 도착하자, AO 본사 건물 및 상징석을 바라보며 멈춘 후 사회자가 "오늘 집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AO를 에워싸고 분향하자"라고 선동하자,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AO 본사에서 AI마트 방면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6:20경부터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G 부위원장 AP의 사회로 'AQ' 집회를 진행 한 후 같은 날 17:30경 해산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위원장 권한대행자로 'AR'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이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양재역 5번 출구 → AK빌딩 앞 → 양재전화국사거리 → AL빌딩→ AM 앞 삼거리 → 염곡사거리 → AI마트'의 경로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AO 본사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일자 15:4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50분가량 신고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AG일자 15:4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와 같이 AO 본사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22348호 수사기록 4의1 78쪽 이하) 1. 현장 진행상황 확인에 필요한 채증사진 정리(3.28.자 관련) 1. 채증사진(22348호 수사기록 4의1. 159쪽 이하)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8.28.관련) 1. 각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8.28.관련) 1. 옥외집회 (시위, 행진) 금지통고서 1. 채증 사진(13379호 수사기록 4의4. 23쪽 이하)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13379호 수사기록 4의4 39쪽 이하) 1. 2016.5.21. 집회 흐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정한 손괴 또는 불통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집회의 행진이나 시위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교통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집회에 있어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항 기재 집회는 미신고집회로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집회에 관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지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4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금지된 시위, 미신고 집회 또는 집회의 동일성을 벗어나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제4의 죄는 그 적용법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로 집회주최자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인바, 금지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집회일 것 또는 집회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은, 신고된 집회·시위와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후자는 미신고집회라는 전제에서 집회신고가 있었지만 양자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G 조합원 400여명은 B일자 14:1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인도상에서 G 및 그 산하 노동단체인 AS, AT, AU, AV, AW, AX, I, J, AY, AZ, BA 등 깃발 13개와 '노동자를 죽이는 구조개악 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손피켓 300개 등을 들고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하며 집회를 개최하다가 같은 날 16:55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부터 위 세종로 소공원 인도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쳤다. 당시 사회를 보던 G 사무부총장 BB가 '정부서울청사에 호소문을 전달하자'고 선동하자 G 조합원들은 같은 날 14:50경 경찰이 설치한 세종로 소공원 북측 질서유지선을 넘어뜨리고 정부서울청사 남측 정문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며 세종로 소공원과 정부서울청사 사이 양방향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G조합원들이 집회신고범위를 이탈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명백한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14:54경 집회 종결선언 요청, 14:58경 자진해산 요청, 15:07경 1차 해산명령, 15:12경 2차 해산명령, 15:21경 3차 해산명령, 15:34경 4차 해산명령, 15:51경 5차 해산명령, 16:01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같은 날 16:55경까지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C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G과 J 조합원, 일부 I 조합원 약 90명은 C일자 10:5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정문 앞에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같은 날 15:45경 해산한 후 재차 같은 날 16:30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 재집결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같은 날 18: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5 경부터 국회 정문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6:42경 자진해산요청, 16:53경 1차 해산명령, 17:02경 2차 해산명령, 17:1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같은 날 18:4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다. D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G과 J 조합원, 일부 I 조합원 등 약 300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D일자 13:1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C에 있는 T은행 앞 인도에서 'BD'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같은 날 21: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4:38경 자진해산요청, 15:00경 1차 해산명령, 15:11경 2차 해산명령, 15:18경 3차 해산명령, 15:56경 4차 해산명령, 16:31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라. E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G 및 J 등에서는 E일자경부터 BE일자경까지 매일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 인도에서 BF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 및 J 조합원, 일부 I 조합원 약 70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E일자 19:30경부터 국회 정문 앞 인도에서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같은 날 21:0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국회 정문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9:42경 자진해산요청, 19:59경 1차 해산명령, 20:16경 2차 해산명령, 20:21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마. F일자 건조물침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G은 2015. 9. 2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F일자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BG'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고, 위 집회 개최 전 사전집회 형식으로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 건조물침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회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임원진 회의 과정에서 F일자 14:00경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라 F일자 14:10경 단순 민원인을 가장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4:22경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못참겠다! 박근혜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든 J 소속 조합원 및 G 소속 조합원 등 약 4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40명과 공모하여 국회의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일자 14:22경부터 위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J 소속 조합원 및 G 소속 조합원 등 약 40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못참겠다! 박근혜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부위원장 BH 등 J 핵심 간부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 조직부장인 BI는 2015. 3. 23. 17:00경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회(시위·행진) 명칭은 'BJ', 개최일시는 'B일자 14:00부터 같은 해 4. 22. 23:00', 개최장소는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 인도', 개최목적은 '위 집회 명과 같음'이었다. 서울종로경찰서 BL는 B일자 11:30경 집회신고인 BI에게 질서유지선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설정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지만, BI는 그 수령 및 날인을 거부하였다. 경찰은 기존 집회신고 장소인 청사 정문 좌측 인도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 측에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의 차로 건너편인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 "POLICE LINE"이라고 적힌 노란 플라스틱으로 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4:10경부터 경찰의 의질서유지선 내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의 사회자가 "청사에 호소문을 전달하자"라고 하자,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4:55경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정부서울청사 정문 방면으로 나아갔고, 이에 경찰은 지하차도 위 차로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들을 차단하였다. 이후 집회참가자들 중 50명 정도는 위 차로에 앉았다. 경찰은 차단을 유지한 상태로, 집회 주최 측에 신속하게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로 이동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하겠다는 취지로 경고를 하였고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기재와 같이 집회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 및 6차에 이르는 각 해산명령을 방송하였다. 차로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6:25경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로 돌아와 나머지 집회참가자들과 합류하였다. 나. 판단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기재 집회의 참가자들은 경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당초 신고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가지지 않고 차로 건너편인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가졌지만, 집회신고인 BI가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의 수령 및 날인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집회신고인이나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가 아닌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집회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가지더라도 이는 여전히 신고한 바에 따른 적법한 집회라 할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이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가지다가 차도를 건너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 나아간 것은 적법한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제지됨에 따라 차로에 머물게 된 것을 '신고한 장소 또는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 등 집회 참가인들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3.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나, 다, 라항 및 마의 항에 대한 판단 가. 적용법조의 위헌성 여부 공소사실의 요지 제1, 3, 4항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본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 결정에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위와 같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관료 등이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국회의사당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국회의사당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 등 결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목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좀 더 제한적이 범위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및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책무를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림에 있어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주장, 이해관계 등을 널리 파악하고 충분한 검토와 교량을 거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치적·집단적 의사표명으로부터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는 것을 금지할 헌법적 필요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같은 결정 중 재판관 BM, 재판관 BN, 재판관 BO, 재판관 BP의 반대 의견 참조).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권한과 방법,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원의 재판과 달리, 국회 혹은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로 인하여 판사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면 이는 재판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된 것이나, 국회의원이 그러한 압박을 느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는 것으로, 위협에 이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자유위임은 대의기관이 국민과 분리될 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때로는 대립하기까지 하면서 논쟁하는 과정을 거쳐 다다르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의의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왜곡되고 오도된 대의민주주의와 이를 보정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바로잡아 민의와 정의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끈 것이 다름 아닌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반복된 역사적 경험이다. 집회와 시위는 다른 어떠한 나라의 경우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그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를 폭력이 잠재된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그것이 이뤄낸 성과에 걸맞도록 이를 넓게 보장하려는 것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더욱 이로울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와 이를 감안한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내용, 그리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의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회 근무 일반 직원, 국회 출석 일반인 또는 관료들에 대한 보호는 이를 독자적인 입법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의 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단의 적절성 국회 인근 일정 지역을 절대적인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임으로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대적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의 설정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 고양과는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이다. 주관적 권리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하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에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더 정의롭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자의 권리를 향유하는 토양을 더욱 굳건히 한다. 따라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국민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것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족할 때 비로소 규제를 통한 목표달성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책임정치 또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앞서 이를 조장함으로써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견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이 그 입법목적을 좀 더 본질적이고 제한적으로 본다면,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최소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 위와 같이 정당한 입법목적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집회와 시위는 보장의 대상이자 규제의 대상이지만, 그 원칙적인 지위는 전자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있어서 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위 반대의견 참조). 그러므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는 직접 장소를 규율하는 것보다 폭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이해관계나 이념이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입법자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유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인기 있는 집회·시위 장소는 인기 있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를 열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에 그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의 제한이라는 좁은 범위의 장소적 제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국회에 대한 집회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은, 위와 같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있어서의 집회 장소의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오히려 제한되는 범위가 좁다는 점에서 그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하고 오로지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는 분립된 국가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러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공익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나 시위의 태양, 목적, 개최시각 및 시간, 참가인원 등을 고려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사당 경계에서 100미터 내 전체 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있어 장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얻는 공익의 정도가 이로써 제한받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정도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합헌적 법률해석 그렇지만 앞서 본 정당한 입법목적의 범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보호와 함께 국회의원의 책임실현에 적절한 수단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입법목적으로 달성하는 바를 고려하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를 추가적인 구성요건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일자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기재와 같이 다른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국회 정문 차도에 있고 피고인은 바로 옆 인도에 있으면서 집회를 가진 사실, 집회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공무원연금 관련 문구가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든 사실, 집회참가자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앉아 있었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으며, 일부 참가자는 준비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향하여 발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일자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다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청사의 두 개의 정문 중 하나 앞 차도 및 인도에 자리를 잡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 집회참가자들은 여러 개의 깃발을 들었고 대부분 공무원연금 관련 문구가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든 사실,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들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하여 소리친 사실,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쳤고, 그 중 일부는 준비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향하여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일자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라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청사의 두 개의 정문 사이 인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사실, 집회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공무원연금 관련 문구가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었고, 피켓을 든 참가자도 있었던 사실,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질서 유지선 안에 자리를 깔고 앉아 구호를 외쳤고, 일부 참가자들은 준비된 마이크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일자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마의 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사실, 집회참가자 대부분은 피켓을 들었고, 집회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친 사실, 피고인은 경찰의 3차 해산명령 후 집회를 종료한 다음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집회의 태양, 목적, 개최시각 및 시간, 참가인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각 사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나, 다, 라항 및 마의 항의 각 행위는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나, 다, 라항 및 마의 항의 각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나, 다, 라항 기재 각 해산명령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해산의무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4조 제5호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23조 제1호, 같은 조 제3호 혹은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는 없다. 4.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마의 항에 대한 판단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 등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어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회의사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회의장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일자 국회 본관 앞 돌계단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여 약 20분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마이크 등 기구 없이 구호를 제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는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보통 위 돌계단 주변은 일반인들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장소이고, 피고인도 민원인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국회의사당 청사 내로 들어와서 위 장소에 다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 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항상 국회의사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회의장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규정은 국회규정(국회규정은 헌법 제64조 제1항 또는 법률에 근거한 국회규칙과는 달리 헌법이나 법률상의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고 국회본회의나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제정한다)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새로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가 국민 개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거나 직접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데에다가, 국회는 민의를 총합하는 헌법기관이므로 국회의장의 국회의사당 청사 관리에 관한 의사도 국회의장 개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형성된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따르거나 이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볼 것 이므로, 위 규정 제5조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바가 국회의사당 청사 관리에 관한 국회의장의 명시적 의사라거나, 그의 추정적 의사가 그와 같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위 규정 제5조 제4호는 단순한 집회는 금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는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그 청사관리에 있어서도 그 의사를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면 그 피해자는 국회인데, 국회의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국회 직원이 경찰서장에게 시설물보호를 요청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집회의 참가자 수, 시간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청사 내로 들어간 것이 국회의사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회의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