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9고단706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2:40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화성시동부출장소 쪽에서 태안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437,3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7. 03:00경 화성시 효행로 1027에 있는 공영주차장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05:00경 오산시 G상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I 방향에서 세교 우체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 중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마이티하이내장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이티하이내장차를 수리비 합계 13,2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2. 05:00경 오산시 G상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353 피고인은 피해자 K(여, 2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L(남, 26세)은 위 K의 직장동료, 피해자 M(남, 69세)는 화성시 N모텔의 업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02:00경 위 N모텔 O호실에서, 피해자 K과 피해자 L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모니터, 키보드, 드라이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CCTV,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견적서 2020고단6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재물손괴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7.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는커녕 차량을 세우지조차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났는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사고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이 역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9. 12. 22.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으며,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큰 점,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위 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고단7067, 2020고단1129 사건으로 이 사건 재판 계속중이었음에도 2020고단6353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9. 9. 7.자 교통사고로 피해자 C, D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위 교통사고 당시에는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L,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M와는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