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I. 피고인 A, B의 벼 매매계약 체결 관련 범죄[2017고합26의 I.항(피고인 A), 2017고합42의 I.항(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5. 1.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 농업협동조합(이하 'L농협'이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여주시 M, 303호에서 N(2015. 5. 7.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로 법인화되었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2.경부터 2014. 11.경까지 쌀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L농협과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4. 11.경 피고인 B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L농협 및 다른 거래처들에 완납하지 못한 쌀 매매대금 등의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L농협의 전무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인 P 등의 소개로 모집한 벼 거래업체들에 'L농협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벼를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L농협 명의로 된 위와 같은 내용의 '벼 공급확인서', '벼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벼 매매대금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B 등에게 다시 교부하거나 직접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다음, 피고인 B로 하여금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게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 피고인 A은 2014. 12. 9.경(본건 최초 범행일)부터 2015. 6. 12.경(본건 최종 범행일)까지 L농협의 전무로서, 농협중앙회의 직무범위규정(모범안)에 따른 L농협의 직무범위 규정 제5조, 제9조, 별표 4 등의 제반 규정 및 L농협의 '직원의 담당사무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내부 문서 등에 의하면 농협 전무는 농협의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농협의 전결권자는 결재과정에 있어서 그 하위 결재자의 결재를 생략할 수 없고 농협이 판매원가(= 매입원가 + 판매제비) 미만의 가격으로 벼를 매도할 경우 조합장의 결재를받아야만 하므로, L농협이 2014. 가을경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가격(이하 '최초 매입가격'이라 한다)인 벼 1포대(40kg, 이하 같다)당 52,500원 미만의 가격으로 벼를 거래업체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벼 매매대금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하 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벼 매수업체로부터 벼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L농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등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2014. 12. 9.경 Q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9.경 피해자 L농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농협이 Q영농조합법인(대표 R)에 대하여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5억 원(1포대당 50,000원)에 매도하는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L농협이 Q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미곡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R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R로부터 벼 매매대금 5억 원을 피해자 L농협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4. 12. 11. 위 5억 원을 피고인 B 가 필요에 따라 사용한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3. 2014. 12. 30.경 U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30.경 피해자 L농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농협이 U영농조합법인(대표 V)에 대하여 벼 25,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10억 원(1포대당 40,000원)에 매도하는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L농협이 U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정곡(벼)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V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V로부터 벼 매매대금 10억 원을 피해자 L농협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4. 12. 31. 위 10억 원 중 5억 원을 제2항 기재 S 명의의 계좌로, 2014. 12. 31. 나머지 5억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한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X)로 각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A, B가 합계 1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4. 2014. 12. 31.경 Y 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4. 12. 31.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Y 영농조합법인(대표 Z)에 대하여 벼 25,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10억원(1포대당 40,000원)에 매도하는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 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입금하실 금액: 10억원정, 2. 미곡 공급 수량: 25,000(이만오천포 40kg), 3. (Y)께서 10억 원을 우리 농협 계좌(L농협 AA)로 입금한 후 (Z)의 발주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약속하고 정곡(벼) 공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 농협에서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정곡(벼)공급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출력한 다음 위 문서 하단의 'L농협 조합장 AB'의 이름 옆에 L농협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위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로 된 벼 공급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Y 영농조합법인에 벼를 공급하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Z로부터 벼 매매대금 10억 원을 피해자 L농협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5. 1. 2. 위 10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사용한 피고인 B의 사위 AC 명의의 계좌로, 2015. 1. 5. 1억 8,600만 원을 제2항 기재 S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고 2015. 1. 6. 6,500만 원을 피고인 B의 피해자 L농협에 대한 2015. 1. 6.자 별도의 정식 벼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 보증금으로, 같은 날 7,027만 5,400원을 피해자 L농협에 대한 위 2015. 1. 6.자 벼 매매계약에 관한 벼 매매대금으로 각각 변제 충당하는 등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1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5. 2015. 1. 7.경 AD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7.경 피해자 L농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농협이 AD영농조합법인(대표 AE)에 대하여 벼 25,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10억 원(1포대당 40,000원)에 매도하는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AE로부터 벼 매매대금 10억 원을 피해자 L농협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5. 1. 7. 1억 801만 8,300원을 피고인 B의 L농협에 대한 2015. 1. 6.자 정식 벼 매매계약에 관한 벼 매매대금으로 변제충당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19.까지 합계 약 9억 2,000만 원을 L농협에 대한 위정식 벼 매매대금으로 변제 충당하고, 2015. 1. 19. 위 10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F)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1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6. 2015. 1. 22.경 Q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2.경 피해자 L농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농협이 Q영농조합법인(대표 R)에 대하여 벼 10,8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5억 원(1포대당 약 46,000원)에 매도하는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L농협이 Q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위 벼 공급에 대한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정곡(벼)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R에게 교부하고, 2015. 1. 23. R로부터 벼 매매대금 5억 원을 피해자 L농협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1억 556만 9,100원을 피고인 B의 L농협에 대한 2015. 1. 6.자 정식 벼 매매계약에 대한 벼 매매대금으로, 2015. 1. 26. 1억 564만 7,100원을 위 정식 벼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각각 변제 충당하는 등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7. 2015. 1. 26.경 AG농업협동조합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1. 26.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N에, N이 AH영농조합법인에, AH영농조합법인이 AG농업협동조합(조합장 AI, 이하 'AG 농협'이라 한다)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AG농협이 벼 25,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12억 5,000만 원(1포대당 50,0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AG농 협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 하단의'갑' L농업협동조합란 옆에 임의로 'L농협 AB'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G농협 소속 AJ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AG농협에 벼를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AG농협에 대한 12억 5,000만 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8. 2015. 3. 4.경 농업회사법인 AK 유한회사와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3. 4.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N에, N이 농업회사법인 AK 유한회사(대표 AL)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농업회사법인 AK 유한회사가 벼 10,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4억 8,500만원(1포대당 48,5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농업회사법인 AK 유한회사에 위 벼 공급에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 하단의'갑' L농업협동조합란 옆에 임의로 'L농협 AB'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L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농업회사법인 AK유한회사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농업회사법인 AK 유한회사에 대한 4억 8,500만 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9. 2015. 3. 12.경 Q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2.경 피해자 L농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농협이 Q영농조합법인(대표 R)에 대하여 벼 10,8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5억 원(1포대당 약 46,600원)에 매도하는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결재 등에 관한 업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농협이 Q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정곡(벼)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R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R로부터 벼 매매대금 5억 원을 피해자 L농협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5. 3. 13. 위 5억 원 중 1억 6,959만 8,000원을, 2015. 3. 16. 2억 334만 8,600원을 각각 피고인 B의 L농협에 대한 별도 정식 벼 매매계약에 대한 벼 매매대금으로 변제 충당하는 등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10. 2015. 3. 19.경 AM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3. 19.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N에, N이 AM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AN, 이하 'AM사업법인'이라 한다)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AM사업법인이 벼 45,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21억 4,425만 원(1포대당 47,65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AM사업법인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계약서' 하단의 '갑'란 옆에 임의로 'L농협 AB'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M사업법인 소속 AO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AM사업법인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AM 사업법인에 대한 21억 4,425만 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11. 2015. 3. 25.경 U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3. 25.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N에, N이 U영농조합법인(대표 V)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U영농조합법인이 벼 약 25,744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11억 5,850만 원(1포대당 약 45,0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U영농조합법인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위 계약서에는 벼 25,000포대를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함)' 하단의 '갑'란 옆에 임의로 'L농협 AP'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U영농조합법인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U영농조합법인에 대한 21억 4,425만 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12. 2015. 4. 16.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Q와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4. 16.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N에, N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Q(대표 AR)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Q가 벼 10,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4억 8,000만 원(1포대당 48,0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Q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위 계약서에는 벼 최종 매수인을 '주식회사 AS'이라고 기재함) 하단의 '갑'란 옆에 임의로 'L농협 AP'의 직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R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Q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Q에 대한 4억 8,000만 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13. 2015. 4. 17.경 AT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4. 17.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N에, N이 AT영농조합법인(대표 AU)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AT영농조합법인이 벼 10,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4억 4,500만 원(1포대당 44,5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AT영농조합법인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계약서' 하단의'갑' 충남 예산군 K L농협 조합장 AP란 옆에 임의로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U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AT영농조합법인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AT영농조합법인에 대한 4억 4,500만 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14. 2015. 4. 23.경 AT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4. 23.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N에, N이 AT영농조합법인(대표 AU)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AT영농조합법인이 벼 5,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2억 2,250만 원(1포대당 44,5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AT영농조합법인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계약서' 하단의'갑' 충남 예산군 K L농협 조합장 AP란 옆에 임의로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U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AT영농조합법인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AT영농조합법인에 대한 2억 2,250만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15. 2015. 4. 24.경 Q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4. 24.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N에, N이 Q영농조합법인(대표 R)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Q영농조합법인이 벼 10,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4억 4,000만 원(1포대당 44,0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Q영농조합법인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 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계약서' 하단의'갑' 충남 예산군 K L농협 조합장 AP란 옆에 임의로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Q영농조합법인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Q영농조합법인에 대한 4억 4,000만 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16. 2015. 4. 28.경 유한회사 AV와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4. 28.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N에, NDL 유한회사 AV(대표 AW, 이사 AX)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유한회사 AV가 벼 10,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4억 7,500만 원(1포대당47,5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유한회사 AV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로 '입금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일금 사억칠천오백만원정, 상기금액을 벼 판매대금으로 유한회사 AV로부터 입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 4. 28. L농업협동조합'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한 다음 위 'L농업협동조합' 옆에 임의로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X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입금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유한회사 AV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유한회사 AV에 대한 4억 7,500만 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17. 2015. 4. 30.경 유한회사 AV와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4. 30.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N에, N이 유한회사 AV(대표 AW, 이사 AX)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유한회사 AV가 벼 20,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9억 5,000만 원(1포대당47,5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유한회사 AV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 하단의'갑' L농업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 AY 충청남도 예산군 K 조합장 : AP란 옆에 임의로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X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유한회사 AV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유한회사 AV에 대한 9억 5,000만 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18. 2015. 5. 6.경 AZ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5. 6.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N에, N이 AZ(대표 BA)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AZ이 벼 20,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9억 5,000만 원(1포대당 47,5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AZ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 하단의'갑' L농업협동조합란 옆에 임의로 'L농협 AP'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A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AZ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AZ에 대한 9억 5,000만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19. 2015. 5. 27.경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B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5. 27.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이하 'O 주식회사'라 한다)에, O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B(대표 BC, 이하 'BB'이라 한다)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BB이 벼 10,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4억 7,000만 원(1포대당 47,0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BB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 하단의'갑' L농업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 AY 충청남도 예산군 K 조합장: AP란 옆에 임의로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 인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C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 주식회사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BB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O 주식회사로 하여금 BB에 대한 4억 7,000만 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20. 2015. 5. 28.경 Q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5. 28.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Q영농조합법인(대표 R)에 벼 10,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4억 7,500만 원(1포대당 47,500원)에 매도하는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입금하신 금액: 사억칠천오백만원정(475,000,000원), 2. 미곡 공급 수량: 일만포(포40키로) 포당 47,500원으로 대금은 선입금하고 출고시마다 대금은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 출고하는 것으로 하며 입금액은 출고 마지막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3. 부여 Q영농조합법인께서 사억칠천오백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후 발주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약속하고(휴일 제외) 정곡(벼) 공급 및 변질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 농협에서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정곡(벼)공급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출력한 다음 위 문서 하단의 'L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P'의 이름 옆에 L농협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위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로 된 벼 공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R로부터 벼 매매대금 4억 7,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F)로 송금받아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4억 7,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21. 2015. 5. 28.경 BD 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5. 28.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O 주식회사에, O 주식회사가 BD 영농조합법인(대표 BE)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BD 영농조합법인이 벼 20,000포대를 최초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9억 5,000만원(1포대당 47,5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BD 영농조합법인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계약서' 하단의'갑' L농업협동조합란 옆에 임의로 'L농협 AP'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E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 주식회사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BD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O 주식회사로 하여금 BD에 대한 9억 5,000만 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22. 2015. 6. 12.경 BF영농조합법인과의 벼 매매계약 체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6. 12.경 L농협의 사무실에서, 'L농협이 O 주식회사에, O 주식회사가 BF영농조합법인(대표 BG)에 각각 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는 BF영농조합법인이 벼 10,000포대를 위 매입가격 미만인 합계 4억 8,000만 원(1 포대당 48,000원)에 매수하며, L농협이 BF영농조합법인에 위 벼 공급에 대한 책임을진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결재자인 계약 담당자·상무 및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 하단의'갑' L농업협동조합란 옆에 임의로 'L농협 AP'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G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조곡 매매 양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1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 주식회사에 벼를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인 BF영농조합법인에 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O 주식회사로 하여금 BF영농조합법인에 대한 4억 8,000만 원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피해자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4. 12. 9.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제2항부터 제22의 나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L농협 명의의 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합계 약 15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동액 상당의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II. 부동산 관련 범죄[2017고합26, 74(피고인 A), 2017고합42, 74(피고인 B), 2017고합74(피고인 C)] 1. 피고인 A, B의 천안시 서북구 BH 소재 부동산 관련 사기[2017고합74의 2. 가. 1)항]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014. 11.경 L농협 및 다른 거래처들에 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BI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BJ 외 2필지의 토지(이하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며 계약금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추후 중도금 및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L농협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L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13.경 충남 예산군 BK에 있는 B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합계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L농협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B가 서울에서 대규모로 양곡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L농협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쌀을 매수하는 등 신용이 좋다. 위 토지에 관하여 L농협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B가 이를 담보로 L농협으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구입하려고 한다. B가 2015. 3. 21.까지 중도금 3억 원 및 잔금 1억 원을 지급할것이고, L농협 전무인 내가 매매대금에 관하여 보증을 서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근저당권 설정 후 이를 담보로 L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연체 쌀 매매대금 변제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4.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L농협으로, 채무자를 피고인 B로,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아산시 BM 소재 부동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7고합26의 II. 1. 가.항, 2017고합42의 II. 1. 가.항)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014. 11.경까지 L농협 및 다른 거래처들에 완납하지 못한 쌀 매매대금 등의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위하여, 피고인 B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인 A이 L농협 명의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 등을 임의로 체결하며 이를 믿은 위 부동산 매도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에게 L농협 명의로 대출을 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L농협 조합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 11. 24.경 '피고인 B가 BN로부터 아산시 BM 토지(이하 '아산시 BM 부동산'이라 한다)를, BO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BP 외 2필지의 토지(이하 '홍성군 BQ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1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단의 '매수인의 대금지급 연대보증인'란의 '법인명 대표자, L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B'의 아래에 있는 '성명'란에 임의로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N, BO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농협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부동산 관련 범죄[2017고합26의 II. 2.항, 2017고합42의 II. 2.항, 2017고합74의 2. 가. 2)항]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이미 벼 매매계약을 체결한 벼 매수 거래처들에 약속대로 벼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가 피해자 BR 소유의 수 원시 팔달구 BS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며계약금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추후 중도금 및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이 L농협 명의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 등을 임의로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벼 공급업자인 BT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BT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벼를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5. 8. 5.경 L농협 조합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운영의 O 주식회사가 BR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BS 토지 및 건물을 합계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O 주식회사가 매도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4억 원의 지급을 기한 내에이행하지 않을 시, 위 합계액 상당의 양곡(조곡, 미곡)을 매도인에게 출하할 것을 확인 한다'는 취지의 '출하증명서' 하단의 'L농협 조합장 AP' 옆에 임의로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 '출하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R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BU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농협 명의의 출하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는 2015. 8. 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 개사 사무실에서 O 주식회사가 위 부동산을 합계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BU에게 지급하고 L농협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O 주식회사가 L농협에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쌀을 공급받아 판매한 이익금으로 당신에게 2016. 1. 5.까지 중도금 6억 9,500만 원 및 잔금 6억 9,99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L농협이 대신 14억 원 상당의 쌀 내지 벼를 출하해 줄 것이며 만약 이를 출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출하 약속 내용이 포함된 출하증명서에 L농협 조합장 AP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BU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교부받아 위 BT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후 이를 담보로 하여 BT로부터 납품받은 벼를 이미 벼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거래처들에 공급할 계획이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에 의하여 지역농협은 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없고 지역농협의 채무 부담 행위는 무효이므로 L농협의 위 출하증명서에 의한 약정은 무효이며, 나아가 피고인 A은 L농협 조합장 AP로부터 위 출하증명서 작성에 관하여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거나 L농협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14억 원 상당의 쌀이나 벼를 공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대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리인으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받아, 2015. 8.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BT로, 채무자를 O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평택시 BV 소재 부동산 관련 사기[2017고합74의 2. 나.항] 피고인 B는 2015. 10.경 피고인 C으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BW, BX, BY 공동 소유의 평택시 BZ 외 1필지의 토지(이하 '평택시 BV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며 계약금만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추후 중도금 및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기로, 피고인 C,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5. 10. 16.경 안산시 단원구 CA, 114호에 있는 C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합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 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5,5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내가 피고인 C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쌀을 공급받아 2015. 11. 17.까지 토지 매매 중도금 2억 원을 당신들에게 지급하고 2015. 12. 17.까지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L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나머지 잔금 2억 9,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약속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1년에 L농협으로부터 쌀을 약 40억 원씩 매수할 정도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니 피고인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후 피고인 C으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판매한 이익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것이고, L농협 전무인 내가 매매 대금에 관한 보증을 서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C으로부터 쌀을 공급받거나 L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위 토지를 피고인 C에게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B, A은 피해자들에게 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10. 16.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C으로, 채무자를 피고인 B로, 채권최고액을 8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평택시 BV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II. 지급보증 이사회 회의록 및 지급보증서 위조 범죄(2017고합38) 피고인 D은 2008. 7. 3. 부실채권 매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2015. 5. 7. 피고인 B가 운영하는 O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2015. 3.경부터 O 주식회사의 전신인 개인사업체 N의 이사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 D은, B가 2015. 3.경 당시 이미 거래처들에 벼를 매도하였음에도 공급할 벼를 조달하지 못하는 등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L농협 이사회에서 '지급보증확약서 발급'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L농협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피고인 D이 위 회의록을 이용하여 L농협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후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2. 16.자 이사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 L농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진정하게작성된 2015. 1. 16.자 L농협의 이사회 회의록 파일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즉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중 표지의 일시를 '2015년 2월 16일 11:00'로, '소집 통지일자'를 '2015. 2. 10.'로, '회의 개최일시'를 '2015. 2. 16. 오전 11:00'로, 회의록 내용 중 '부의안건 제8호'를 '지급보증확약서 발급의 건'으로, '회의 경과내용' 중 '제8호의 안 지급보증확약서 발급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을 각각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2015. 2. 16.자 이사회 회의록 파일을 생성한 다음 출력한 후 위 2015. 1. 16.자 이사회 회의록 해당 부분에 오려 붙이거나 첨부하고, 결재란의 '담당자'란에 'CD' 명의의 인장이, '상무'란에 'CE' 명의의 인장이, '조합장'란에 'AB'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2015. 1. 16.자 이사회 회의록의 표지를 사본한 후 작성일자를 '2015년 2월 16일 11:00'로 기재한 별도 문서를 위 표지 위에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고, 기존에 진정하게 작성되어 있던 작성일자 불상의 이사회 회의록 중 서명인 부분('의장: AB', '이사: CF', '이사: CG', '이사: CH', '이사: CI', '이사: CJ', '이사: CK', '이사: CL', '감사: CM', '감사: CN'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이름 옆에 작성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음)을 복사한 후 이를 위와 같이 작성하여 출력한 2015. 2. 16.자 이사회 회의록의 말미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2015. 2. 16.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B, CE, CD, CF, CG, CH, CI, CJ, CK, CL, CM, CN 명의로 된 2015. 2. 16.자 L농협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2015. 6. 8.자 지급보증서 위조 피고인 D은 2015.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라는 제목 아래, '발급번호'란에 'CP', '발행일'란에 2015년 06월 08일', '보증인'란에 'L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P', '채무자(업체명)'란에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 '피보증채무의 내용'란에 '채무이행보증', '보증기간'란에 '2015년 06월 08일부터 2015년 09월 07일까지', '보증채무이행장소'란에 'L농업협동조합', '청구금액'란에 '금 칠십억원정(₩7,000,000,000)'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보증인'란의 'L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P'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제작해 둔 L농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농협 명의로 된 위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다. IV. 피고인 B의 차용사기(2017고합74) 1. 2016. 4. 22.자 사기 피고인 B는 2016. 4. 22.경 평소 알고 있던 벼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부국농산 직원 CQ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II.항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들에게 합계 약 23억 원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벼 매수업체들에 약 90억 원 상당의 벼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C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6. 10.자 사기 피고인 B는 2016. 6. 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Q에게 '경기 여주에 내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토지 감정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고 3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항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토지 감정평가와 관계없이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C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사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B, C, CR, CS, P, S, CT, B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U,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AP, AR, AJ, AL, Z, AO, R, BA, CV, V,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고합26, 42] 수사보고(L농협 계좌 및 B 계좌 거래내역 분석),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전화통화녹음 요약 - BD BE), 전화통화녹음CD, 각 계약서 등, 미곡공급확인서 등, 정곡(벼)공급확인서 등, 일자별 주곡 내역, 10억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지내역, 별책 1권, 별책 2권(2017고합26 증거목록 순번 298, 335, 342, 345, 346, 374, 377, 384, 389, 392, 393, 404, 406, 408, 424 내지 571) 1. [2017고합38] 회의록, 등기사항증명서, 지급보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5, 47) 1. [2016고합74]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특약사항 모음,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CY 법인등기부, 인증서(CZ 합동사무소 등부 2015년 제3513호, 사실확인서), 각서,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출하증명서, 고소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AC계좌거래내역, B계좌거래내역, DA계좌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 3, 4, 10, 12, 46, 47, 66, 67,68,69, 71, 105, 112, 113, 117, 120) 1. 판시 전과: [2017고합38] 수사보고(피의자 D 최근 전과보고),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 7), [2017고합42] 개인별수용현황(수사기록 7권 1742쪽), [2017고합74] 판결문,개인별수용현황(C),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과관계)(증거목록 순번 53, 58,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천안시 서북구 부동산 및 평택시 BV 부동산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수원시 팔달구 부동산 관련 사기의 점)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천안시 서북구 부동산 및 평택시 BV 부동산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수원시 팔달구 부동산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CQ에 대한 사기의 점) 라.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형법 제40조, 제50조(이사회 회의록 관련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B 명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기 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CQ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지급보증서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벼 매매계약 체결 관련 범죄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벼 매매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하여, 피고인 A은 L농협이 벼를 과다 매수하였고 풍년으로 인해 벼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L농협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I.항 기재 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나선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이 L농협을 대리하여 한 채무부담행위가 무효이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벼 매매계약 관련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L농협의 지배인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이 있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벼 매매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 여부 1) 배임의 고의 유무 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L농협의 전무이던 피고인 A이 L농협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배신행위에 대한 피고인 A의 인식과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체결 당시 L농협의 전무이던 피고인 A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에 따라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L농협과 피고인 B의 쌀 거래 및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A은 외사촌동생 DB을 통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업자금 조달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L농협의 쌀을 매수하여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3. 11. 5. N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L농협은 2014. 2. 27.부터 2014. 9. 15.까지 피고인 B에게 합계 6,279,387,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였고, 피고인 B는 지인으로서 DC이라는 상호로 농축산물 중개업을 하던 CT 등을 통하여 쌀을 판매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L농협으로부터 공급받는 쌀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3. 25. 여주시 DD 토지(명의인 DE, 이하 '여주시 DD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CT, 근저당권자 L농협의 근저당권을 설 정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4. 7. 24. 화성시 DF 토지(명의인 DG)에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B, 근저당권자 L농협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7억 원을 대출받아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2014. 11. 12. 기준 피고인 B의 L농협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871,817,000원에 달하였고, L농협은 여주시 DD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담보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범죄사실 II. 1.항 기재와 같이 2014. 11, 13. BI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L농협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339,993,5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범죄사실 II. 2.항 기재와 같이 2014. 11. 24. BN와 BO으로부터 아산시 BM 부동산과 홍성군 BQ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419,996,500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2014. 12. 9. Q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을 시작으로 이 사건 각 벼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의 구조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중 L농협과 벼 매수업체 명의의 2자간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범죄사실 I.의 2. 내지 6. 9. 20.항, 이하 '2자간 계약 형식'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식에 의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1포대당 판매단가는 L농협이 조합원들로부터 매수한 매입원가인 52,5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해졌다(2자간 계약 형식과 아래에서 보는 3자간 계약 형식은 그 계약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계약 형식상 구별된다). 이에 따르면, L농협이 벼 매수업체에 매입원가인 52,5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벼를 공급하는 것이어서, L농협은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중 L농협, N, 벼 매수업체 명의의 3자간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판시 I. 7.항과 같이 L농협, N, 중간업체, 벼 매수업체 명의의 4자간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시 I.의 7. 8. 10. 내지 19. 21. 22.항, 이하 '3자간 계약 형식'이라 한다),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식에 의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1포대당 판매단가는 L농협이 조합원들로부터 매수한 매입원가인 52,5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르면, 벼 매수업체가 L농협의 매입원가인 52,500원보다 낮은 단가로 정하여진 판매대금을 N을 통하여 L농협에 지급하면 L농협은 벼 매수업체의 요청에 따라 벼를 출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L농협과 피고인 B는 2015. 1. 6.경 L농협이 피고인 B에게 1포대당 52,000원에 벼를 판매하기로 하는 정식 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이 정식 벼 매매계약에서 정한 단가인 52,000원과 벼 매수업체에 대한 판매단가의 차액을 피고인 B가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L농협은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벼 매수업체로부터 일시불로 지급되는 판매대금은 L농협에 지급되었다가 피고인 B가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L농협 명의 계좌의 사용이 중단된 이후에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돈은 대부분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하여 L농협, 합덕농협 등에 대한 벼 매수대금으로 충당되거나 피고인 B의 개인 채무 변제, 부동산 개발 등 피고인 B가 추진하는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벼 매수업체로부터 지급된 낮은 단가의 판매대금조차도 L농협에 제대로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위와 같은 구조의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신에게 "L농협에 쌀 매매대금을 지급하느라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업체에 급히 지급할 채무가 많다. 일단 L농협이 책임지고 벼를 매수업체에 공급해주겠다는 문서를 작성해주면 내가 일단 받은 매매대금으로 급한 채무를 갚은 다음 L농협에 벼 매매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26 수사기록 7권 1832, 1833쪽). 피고인 A은 당시 여주시 DD 부동산에 대한 담보 교체와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 아산시 BM 부동산, 홍성군 BQ 부동산을 통한 미지급 쌀 대금의 변제 이후 2014. 12. 초순경 피고인 B가 L농협에 찾아와 "L농협에서 내 거래처에 쌀을 싸게 팔아손해를 봤다. CR 상무 때문에 여주시 DD 부동산을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내 덕분에 L농협이 이익을 본 것이 많은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등의 말을 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26 수사기록 7권 1863, 1864쪽). 피고인 A은 초기의 벼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판매대금이 귀속된 이후부터는 벼 매수업체에 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으로 벼를 매수하여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을 계속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3자간 계약 형식에 따르면, 피고인 B는 L농협으로부터 1포대당 52,000원에 벼를 매수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에 벼 매수업체에 공급을 하는 것이어서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사채를 해서 돈을 불리고, 경마를 하는 데서 마주가 되고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오는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실제로 2015. 5. 7. 설립된 O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말사육, 경주마 생산, 육성 및 유통업, 승마장 운영 및 컨설팅 등'이 포함되어 있어(2017고합26 수사기록 1권 165쪽), 피고인 B는 마주로서의 영업을 영위할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임 조합장의 중단 지시 조합장 선거에서 AP가 종전 조합장 AB를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되어 2015. 3. 21. AP가 L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인 B와의 거래 사실을 알게 된 조합장 AP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와의 벼 거래계약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농협에서의 벼 공급은 중단되었고, 판매대금이 입금되던 계좌의 사용도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범죄사실 I.의 11. 내지 22.항 기재와 같이 2015. 3. 25.부터 2015. 6. 12.까지 12회에 걸쳐 벼 매매계약을 감행하였다. P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L농협 앞에 도착한 P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지금 조합장이 있으니 30분 정도 후에 다시 전화하라'라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장 몰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업무상 임무 위배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은 L농협이 조합원들로부터 매수한 매입원가와 벼 매수업체에 대한 판매단가의 차액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 L농협의 벼 수매 현황, 벼 시세의 하락 가능성, L농협 보유 벼의 가치 하락 정도, 손실 절감 매도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판매 여부와 그 판매단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에서 정한 직무범위규정(모범안)에 따른 L농협의 직무범위규정에서도 판매가격이 판매원가(= 매입가격 + 판매제비)보다 낮을 경우에는 전무의 전결을 허용하지 않고 조합장의 결재사항으로 정해놓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은 벼 매수업체로부터 지급된 낮은 단가의 판매대금조차도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한 벼 매수대금으로 충당되거나 피고인 B의 개인 채무 변제,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L농협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피고인 B가 사채 운영이나 마주로서의 영업 등을 통하여 원본을 보전하고 이익까지 얻게 해주겠다는 것이어서, 위험성이 매우 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하위 직원의 결재과정, 조합장의 승인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벼 매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L농협의 전무이던 피고인 A이 L농협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로서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 업무상 임무 위배에 대한 인식과 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L농협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초기에 판매대금만큼 벼 공급이 되지 않자 돌려막기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벼 매매계약을 계속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벼 매매계약에 따른 사업이 L농협에 손해를 가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다소 강압적인 요구와 돌려막기식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손해를 용인하며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의 체결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고가에 벼를 매수함에 따라 재고가 많이 쌓였고 풍년으로 벼값마저 폭락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L농협의 이익을 추구한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L농협에 판매대금이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형태의 기형적인 거래를 감행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손해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므로,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유무 강행법규 위반 여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에 따른 벼 공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는 채무부담행위가 상법상 지배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 상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우선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중 2자간 계약 형식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L농협이 벼 매수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으면 벼 매수업체에 벼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자금의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중 3자간 계약 형식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벼 매수업체의 판매대금이 N을 통하여 L농협에 지급되면 L농협은 벼 매수업체의 요청에 따라 벼를 출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아가 그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N 역시 위 계약에 따라 벼 매수업체에 대하여 벼 공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벼 매수업체에 대하여 벼를 공급해야 하는 N의 의무와 L농협의 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L농협과 N은 공동하여(부진정연대하여) 벼 매수업체에 대하여 벼 공급의무를 부담하고, L농협의 벼 공급의무가 N의 벼 공급의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강행법규에서 금지하는 자금의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에 따라 벼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성립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체결 당시 L농협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3항, 상법 제11조 제1항), 벼의 판매나 공급은 L농협의 영업에관한 재판 외의 행위이므로, L농협을 대리한 피고인 A과 벼 매수업체 사이에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아래 I. 1.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판매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의사결정 권한을 조합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벼 매수업체에 벼를 염가에 공급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A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L농협의 전무로서 2012. 5. 1.부터 2015. 11. 19.까지 L농협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인 점,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은 L농협의 조합장실 또는 전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직접 L농협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벼 매수업체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L농협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벼 매수업체에 대하여 벼 공급책임을 질 수 있다. 대리권남용에 따른 이 사건 벼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 등 참조). (나) 위 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벼 매수업체가 L농협이나 B 명의 계좌로 또는 N을 대리한 P 등에게 거액의 벼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입금확인증 등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벼 매수업체가 피고인 A의 진의가 자기나 피고인 B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L농협의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에 따른 벼 공급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 3) 이득액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위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나) 2자간 계약 형식의 경우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중 2자간 계약 형식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 하여금 벼 매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2자간 계약 형식의 경우, L농협은 벼 매수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으면 벼 매수업체에 판매대금 상당의 벼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피고인 A은벼 매수업체로부터 일시에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L농협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로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별도의 지출이나 의무 부담 없이 판매대금 전액의 이익을 얻고 L농협은 동액 상당의 벼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는다. 따라서 위 판매대금이 곧바로 이득액이 된다. 다) 3자간 계약 형식의 경우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중 3자간 계약 형식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 하여금 판매대금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농협에 동액 상당의 벼 공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3자간 계약 형식의 경우, 벼 매수업체의 판매대금이 N을 통하여 L농협에 지급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N은 위 계약에 따라 벼 매수업체에 대하여 판매대금 상당의 벼 공급의무를 부담하고, L농협 역시 벼 매수업체의 요청에 따라 벼를 출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피고인 A은 위 판매대금을 다시 N에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L농협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로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판매대금 상당의 벼 공급의무에 대한 인적담보를 얻는 이익을 얻게 되고, L농협은 동액 상당의 벼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벼의 중간 유통업체로서 L농협이나 다른 벼 공급업체로부터 벼를 공급받아 벼 매수업체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중 최초 계약 체결 이전에도 L농협에 871,817,000원 상당의 쌀 매수대금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중 3자간 계약 형식이 최초로 이루어진 2015. 1. 26.경에도 이전 벼 매수업체에 대한 벼 공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단독으로는 벼 매수업체에 대한 벼 공급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사실상 그 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매대금 상당의 벼 공급의무를 L농협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함으로써 얻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벼 판매대금 전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라) 포괄일죄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자가 L농협으로서 동일한 점, 그 범행도 2014. 12. 9.부터 2015. 5. 29.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총 21회에 걸쳐 수시로 동일한 행위태양으로 반복된 점, 기존 채무 변제나 돌려막기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의 판매대금 합계액인 158억 7,525만 원을 피고인 A의 배임죄에 관한 이득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벼 매매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1)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제한된 권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벼 매매 계약에 관한 정곡(벼)공급확인서,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계약서와 입금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L농협 임직원의 직무권한의 범위와 위임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는 L농협 직무범위규정 제9조 제1항과 별표에 따르면, 판매가격(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판매원가(=매입원가 + 판매제비) 이상일 경우에는 전무 전결사항으로, 판매원가 미만일 경우에는 조합장 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다(2017고합26 수사기록 9권 60, 62쪽). L농협은 2014. 10.경 이사회의결을 통하여 L농협 조합원들로부터 벼를 1포대당 52,500원의 가격에 매수하기로 정하고, 2014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벼를 매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에서 L농협이 벼 매수업체에 공급해야 하는 벼의 단가는 매입원가 52,5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해졌다. 이는 위 직무범위규정에서 조합장 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매가격이 판매원가(= 매입원가 + 판매제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에 있어 정곡(벼) 공급확인서와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지배인으로서 L 농협을 대리할 권한은 배제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 I. 16.항의 2015. 4. 28.자 입금확인서와 관련하여, 유한회사 AV는 L농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4. 30.자 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4. 28.자 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입금확인서만 제출하였다(2017고합26 수사기록 9권 468쪽 소장).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5. 4. 28.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5. 4. 30.에는 N 측에서 계약서를 준비해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7고합26 수사기록 4권 758, 759쪽). 2015. 4. 28.자 입금확인서는 L농협이 유한회사 AV로부터 벼 판매대금으로 4억 7,500만 원을 입금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류로서, 유한회사 AV가 2015. 4. 28. 피고인 A이 동석한 자리에서 N 측에 판매대금 전액인 4억 7,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자 피고인 A이 이를 확인한 후 작성하여 교부한 서류이다. 그런데 유한회사 AV가 제출한 소장과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2015. 4. 28.에도 2015. 4. 30.자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즉 L농협과 N 및 유한회사 AV 사이에 위 매입원가 52,500원보다 낮은 단가에 따른 판매대금 전액이 N에 지급되고 다시 이 대금이 L농협에 지급되면, L농협이 벼 매수업체에 벼 공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5. 4. 28.자 입금확인서의 작성과 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문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입금확인서의 작성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이 지배인으로서 L농협을 대리할 권한은 배제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2.경부터 2014. 11.경까지 L농협과 쌀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이 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모르게 임의로 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벼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성립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그 밖에도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벼 매매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하여, 피고인 A이 L농협을 대리하여 한 채무부담행위가 무효이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볼 수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벼 매매계약 관련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L농협의 지배인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이 있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 I. 1.의 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체결 관련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는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가)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관련 논의의 존재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L농협에 쌀 매매대금을 지급하느라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업체에 급히 지급할 채무가 많다. 일단 L농협이 책임지고 벼를 매수업체에 공급해주겠다는 문서를 작성해주면 내가 일단 받은 매매대금으로 급한 채무를 갚은 다음 L농협에 벼 매매대금을 주겠다.", "여주, 화성 등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여 돈을 벌어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돈이 급하니까 L농협 명의의 벼 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 하였고, 2014. 12. 초순경 피고인 B가 L농협에 찾아와 "L농협에서 내 거래처에 쌀을 싸게 팔아 손해를 봤다. CR 상무 때문에 여주시 DD 부동산을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내 덕분에 L농협이 이익을 본 것이 많은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등의 말을 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26 수사기록 7권 1832, 1833, 1863, 1864쪽, 8권 2448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3자간 계약 형식을 체결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 B가 "사채를 해서 돈을 불리고, 경마를 하는 데서 마주가 되고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오는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체결 초기 U영농조합법인, Y 영농조합법인, AD영농조합법인과 1포대당 40,000원에 거래한 것을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B에게 그 가격에 판매하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였지만 피고인 B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강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26 수사기록 7권 1843쪽). 피고인 A은 3자간 계약 형식에 관하여도, P이 3자간 계약 형식으로 된 계약서를 처음으로 가져왔길래 P에게 이게 뭐냐고 물은 다음 피고인 B에게도 전화하니 피고인 B가 "P이 3자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작성해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26 수사기록 8권 2449쪽). CT는 피고인 B가 L농협으로부터 매수한 쌀을 유통하기도 하였고, 2015. 3.경 구속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초기에도 일부 관여하였는데, 2014. 12. 말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서울에서 만나서 연말에 결산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니 돈을 융통을 좀 해줄 수가 없느냐고 그래서 L농협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제가 아는 정미소를 통해서 벼 대금을 선불로 주게끔 조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1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말사육, 경주마 생산, 육성 및 유통업' 등이 영위 사업에 포함된 O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CT의 위와 같은 진술은 돈의 융통을 제안한 사람과 그 이유에 관하여 불명확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다소 우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은 논의를 피고인 A,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만큼은 재판장, 검사, 변호인의 거듭된 확인 질문에도 일관되고 명확하게 긍정적으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체결 및 공급 과정에의 관여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P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에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2017고합26 수사기록 10권 404쪽)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N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P은 CT로부터 벼 매매계약 체결 부탁을 받고 자신이 위임장을 요구하여 CT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P은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에 날인된 N의 명판과 인감에 관하여, "계약일에 CT가 구속되기 전에는 CT, 그 후에는 DB으로부터 N의 명판, B의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L농협 마당이나 DH에 있는 DI다방에서 받았고, 이를 들고 L농협 조합장실에 들어가 계약서에 날인한 후 다시 DB에게 돌려주었고, 매번 계약을 할 때마다 이렇게 명판과 도장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26 수사기록 8권 2478쪽). 다만, P은 이 법정에서 명판과 인감을 DB을 통해서 받았고 CT를 통해서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P 진술의 구체성과 더불어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이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번 DB으로부터 인감을 건네받았다는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P은 2015. 6. 12.자 BF영농조합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당시 N 직인은 'B'라고 새겨진 것과 'N B 인'이라고 새겨진 것 2개를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 B가 자기 도장을 절대 맡기지 않았는데 한 번도 업무 실수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BF영농조합법인과 체결할 때 찍은 도장을 주면서 가지고 사용하고, 명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26 수사기록 8권 2486쪽). P은 O 주식회사의 설립(2015. 5. 7.) 이후에도 N 개인사업자인 피고인 B를 대리하기도 하였는데, 당시의 계약에는 피고인 B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었고(2017고합26 수사기록 10권 526쪽), 위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N B 인'이라고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었다. 한편, O 주식회사의 설립 이후 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J은 2015. 5. 27. P의 대리 없이 피고인 A과 3자간 계약 형식으로 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L농협, O, BB 사이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에는 평소 P이 날인한 B 개인 인감이 아닌 '농업법인 O 주식회사'라고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었다(2017고합26 수사기록 10권 502쪽). 나아가 P은 "N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매번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인감증명과 도장이 와야 하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과 후에 피고인 B에게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다. 계약하고 나서 피고인 B에게 'A 전무에게 입금증 다 주고 저는 올라가는 길입니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한다. 피고인 B와 전화통화도 하였고, 장안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수시로 만났다. 피고인 B에게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100만 원, 200만 원씩 받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와 L농협 사이의 쌀 거래에부터 벼 거래에까지 운송을 담당하였던 S 역시 벼의 운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1~2번 정도 '어디에 갖다 주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다) 판매대금 상당 이익의 귀속처 판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된 계좌 벼 매수업체로부터 지급된 판매대금은 L농협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2015. 3. 21. AP가 새로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범죄사실 I. 10.항 기재와 같이 2015. 3. 19. 입금된 AM사업법인의 대금 21억 4,425만 원과 관련하여 벼 매매계약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지적되었다. 이에 AP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를 통한 벼 매매계약을 중단하도록 하였고, L농협 명의 계좌의 사용도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그 후벼 매수업체로부터 지급된 판매대금은 피고인 B 명의 L농협 계좌로 지급되었다. L농협 명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의 사용내역 범죄사실 I. 2.항 판매대금 5억 원과 범죄사실 I. 3.항 판매대금 10억 원중 5억 원은 L농협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S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후 위 돈은 내수농협미곡, 산들영농조합, DK, DL, 순성농협, DM, 오곡영농조합 등에 이체되었고,이는 대부분 피고인 B의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I. 3항 판매대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L농협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A의 지인인 W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 돈 중 1억 8,700만 원이 피고인 B가 사용하던 사위 AC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한편, W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2,200만 원이 피고인 A의 처 DN 명의 계좌로, 7,270만 원이 피고인 A의 지인인 DO 명의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W에게 요청하여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DP의 딸 명의 계좌 내역(2014. 11.경 DN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B가 사용하는 사위 AC 명의 계좌로 이체, 2014. 7. 4. DO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아 대체출금한 후 B가 L농협 명의 계좌로 대체입금한 것으로 처리, 2014. 8. 27. DO으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아 AC 명의 계좌로 이체)에 부합한다. 범죄사실 I. 4.항 판매대금 10억 원은 L농협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5,000만 원이 피고인 B의 사위 AC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1억 8,600만 원이 S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3,000만 원이 AC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또한 L농협은 이 사회결의를 거쳐 2015. 1. 6. 피고인 B에게 벼를 1포대당 52,000원에 매도하는 정식 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판매대금 10억 원 중 6,500만 원이 정식 벼 매매계약의 보증금으로, 70,275,400원이 정식 벼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으로 충당되었다. 범죄사실 I. 5.항 판매대금 10억 원은 L농협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 중 3억 6,000만 원이 B 명의 L농협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 B는 그 중 3억 4,000만원을 BO에게 범죄사실 II. 2.항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 밖에 범죄사실 I. 4.항과 I. 5.항 판매대금 잔액 중 921,396,800원이 정식 벼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으로 충당되었다. 범죄사실 I. 6.항 판매대금 5억 원은 L농협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 중 211,216,200원이 정식 벼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으로 충당되었다. 범죄사실 I. 7.항 판매대금 12억 5,000만 원은 2015. 1. 26. 중간 업체인 AH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에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돈 중 11억 원이 수표로 L농협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 중 2억 원이 2015. 1. 27. B 명의 L농협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5. 1. 30. 1억 6,000만 원이 같은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 밖에 범죄사실 I. 6.항 판매대금의 잔액과 I. 7.항 판매대금 등에서 1,463,556,668원이 정식 벼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으로 충당되었다. 범죄사실 I. 8.항 판매대금 4억 8,500만 원은 L농협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정식 벼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으로 충당되었다. 범죄사실 1. 9.항 판매대금 5억 원은 L농협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정식벼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으로 충당되었다. 범죄사실 I. 10.항 판매대금 21억 4,425만 원은 L농협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2015. 3. 21. 새로 조합장으로 취임한 AP에 의하여 피고인 B를 통한 벼 매매계약과 L농협 명의 계좌의 사용이 중단되었다. L농협, N, AM사업법인의 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AM사업법인은 L농협에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L농협은 이를 거절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위 돈이 그대로 L농협 명의 계좌에 묶여 있다가, 피고인B가 합덕농협에 정상적인 판매단가에 벼의 공급을 요청하고 합덕농협에서 벼를 공급하기로 하여 2015. 3. 31. 합덕농협에 위 돈이 그대로 송금되었다. 이와 같이 위 대금은 피고인 B의 합덕농협에 대한 벼 매수대금으로 충당되었다. B 명의 L농협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의 사용내역 L농협 명의 계좌의 사용이 중단된 이후에는 범죄사실 I. 11.항 내지 22.항의 판매대금이 피고인 B 명의의 L농협 AF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정식 벼 매매계약의 매수대금 충당, AC 명의 계좌로의 송금, 합덕농협 등 벼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변제, 부동산 개발 등 피고인 B가 추진하는 사업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위 계좌는 피고인 A이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계좌로서 거기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B는 알지도 못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는 피고인 B가 L농협에 대한 연체된 쌀 대금지급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4. 7. 24.경 화성시 DF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개설된 계좌이다. 피고인 A과 S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계좌가 개설된 이래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벼 매수업체의 판매대금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 A이 2015. 4.경 S에게 통장과 도장을 주어 입금된 판매대금을 합덕농협 등 벼 출고업체에 송금하는 일을 맡기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B가 위 계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거래처 대금, 생활비, 부동산 개발 사업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7고합42 수사기록 6권 865~886, 같은 수사기록 7권 1672~1674쪽, 같은 수사기록 11권 3381~3406쪽). S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을 위임받은 후 첫 번째 인출 당시인 2015. 4. 7. 합덕농협에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명의인이 아니어서 송금이 되지 않다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창구 직원과 통화를 하게 한 후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5. 1. 19. 벼 매수업체의 판매대금이 입금된 L농협 명의 계좌에서 3억 6,000만 원이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인 B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NH농협은행 DQ 지점에서 359,800,000원이 인출되고 직후 19,800,000원이 S에게, 3억 4,000만 원이 범죄사실 II. 2.항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BO에게 송금되었다. 2015. 1. 27. 벼 매수업체의 판매대금이 입금된 L농협 명의 계좌에서 2억 원이 피고인 B 명의 위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같은 날 NH농협은행 DQ 지점에서 위 돈이 DR, S, AC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되었다. 2015. 1. 30. 벼 매수업체의 판매대금이 입금된 L농협 명의 계좌에서 1억 6,000만 원이 피고인 B 명의 위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같은 날 NH농협은행 DQ 지점에서 위 돈이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C, 피고인 B의 일을 봐주던 DB의 여동생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되었다. 2015. 1. 27. NH농협은행 DQ 지점에서 체크카드가 발급되었고, 2015. 1. 30. 같은 지점에서 텔레뱅킹이, 2015. 5. 12. 같은 지점에서 인터넷뱅킹이 신청되었다. 피고인 B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 수색 당시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위 계좌와 관련하여 2015. 3. 17. 발행된 통장과 체크카드가 발견되었다. 그 통장 내역에 따르면 수천만 원과 같은 비교적 거액의 금액이 합덕농협, S 등 벼 매매계약과 관련한곳에 송금되는 한편, 체크카드가 개설된 이래 지속적으로 비교적 소액이 주유소,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결제가 이루어졌고, 2015. 4.경 피고인 B의 딸 이름으로 위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로의 이익 귀속 이와 같이 벼 매수업체로부터 지급된 판매대금은 그 대부분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하여 피고인 B의 L농협, 합덕농협 등에 대한 벼 매수대금으로 충당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부동산 개발 등 피고인 B가 추진하는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라) 피고인 B의 벼 미공급 문제 해결 노력 흔적 AT영농조합법인에서 L농협, N과 계약을 체결한 CV은 벼 공급이 안 되어 여러 번 피고인 A에게 재촉을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 오더니 '벼를 언제까지 공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42 수사기록 8권 2141쪽). U영농조합의 운영자 V의 진술에 따르면, L농협 측과 두 번째 거래를 한 2015. 3. 25.자 계약 이후 벼가 공급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였고, 2016. 2.경 P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두 번 정도 피고인 B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B가 '곧 벼가 공급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였다고 한다(2017고합42 수사기록 8권 2159쪽). P은 "AV가 벼를 공급받지 못하자 AV의 이사 AX의 어머니 DS과 P이 서울 DT에 있는 피고인 B 집 앞에서 한 달을 살다시피 하면서 벼 공급을 요구했고, 이후 피고인 B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아간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42 수사기록 9권 2472쪽). 마)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벼 판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논의한 후,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의 체결 단계, 판매대금의 취득 단계, 벼의 공급 단계 등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모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II. 부동산 관련 범죄 1.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 사기죄 관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L농협이 2014. 11.경 여주시 DD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담보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을 매수하고 L농협에 담보를 설정해준 것일 뿐이다. 당시 피고인 B는 약 1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L농협이 여주시 DD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면 이를 매도하여 기존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변제할 자력도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속여 천안시 서북구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4. 11. 12. 기준 피고인 B의 L농협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871,817,000원에 달하였고 L농협이 여주시 DD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담보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은 DU은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 B는 당시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을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인 B로, 근저당권자를 L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L농협에 대한 미지급 쌀 대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수인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이례적이고, 더욱이 그 근저당권이 중도금과 잔금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가 매도인 측에게 위와 같은 선담보 형태의계약 체결을 제안하기로 한 합의에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근저당권자로부터 제공받는 쌀로 피고인 B의 미지급 쌀 대금채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는 실제 목적을 숨기고 중도금과 잔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등의 거짓 제안을 한다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실제로 피고인 A은 계약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개인 채무 변제 목적을 숨긴 채 매도인 측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근저당권자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판매한 이익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2) 편취의 범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당시 L농협에 대한 채무만도 871,817,000원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은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인 점, 설령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L농협이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설정받은 후 그 즉시 여주시 DD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더라도 위 부동산 역시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일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기존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2.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 사기죄 관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당시 피고인 B는 약 1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변제할 자력도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속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공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쌀, 벼 중개업을 하는 피고인 C은 DV을 운영하는 CX에게 L농협을 소개해주어, 3자간 계약 형식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그러나 L농협으로부터 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CX는 피고인 C에게 지속적으로 벼 공급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CX에게 벼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벼를 제공받되, 근저당권자는 벼 공급 규모가 크고 재고량이 많은 BT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벼 매수업체에 대하여 약 60억 원 상당의 벼 공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면서 L농협이 보증을 서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동의하였다. 앞서 설시한 것처럼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수인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이례적이고, 더욱이 그 근저당권이 중도금과 잔금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가 매도인 측에게 위와 같은 선담보 형태의 계약 체결을 제안하기로 한 합의에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근저당권자로부터 제공받는 쌀로 피고인 B의 거래처에 대한 벼 공급의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는 실제 목적을 숨기고 중도금과 잔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등의 거짓 제안을 한다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실제로 피고인 A, B는 계약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개인적인 벼공급의무 이행 목적을 숨긴 채 매도인 측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근저당권자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판매한 이익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추가증명서를 작성해주었다. 3) 편취의 범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B의 벼 매수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급의무의 가액이 60억 원 이상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은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인 점,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을 담보로 BT로부터 공급된 벼가 모두 피고인 B의 거래처로 공급되었는데 피고인 B는 단지 피고인 A과 L농협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BT로부터 공급된 벼를 관리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부동산 중도금과 잔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3. 평택시 BV 부동산 사기죄 관련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는 평택시 BV 부동산을 피고인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쌀을 공급받은다음 이를 한국지적장애인엽합회에 납품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쌀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계획이 어긋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속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매도인에게 '피고인 B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약속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어 기망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음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공모 여부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는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사이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은 2015. 8. 이래 피고인 B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다. 이는 대부분 DV의 CX로부터 빌린 돈으로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 C은 CX로부터 약 2억 원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명의로 평택시 BV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피고인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L농협에 대한 벼 매수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은 피고인 C 명의의 근저당권으로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계약 체결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위 부동산 계약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부동산에 설정한 피고인 C 명의의 근저당권에서 위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쌀이나 벼를 제공받아 피고인 B의 L농협에 대한 매수대금 채무를 변제받을 의사를 갖고 있었다. 앞서 설시한 것처럼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수인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이례적이고, 더욱이 그 근저당권이 중도금과 잔금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이 매도인 측에게 위와 같은 선담보 형태의 계약 체결을 제안하기로 한 합의에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다는 실제 목적, 즉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 채무,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의 L농협에 대한 벼 매수대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실제 목적을 숨기고 중도금과 잔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등의 거짓 제안을 한다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 B, C 사이에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의 순차적인 의사연락에 따라 전체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후 실제로 피고인 B는 계약 당시 위와 같은 개인 채무 변제 목적을 숨긴 채 매도인들에게 피고인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피고인 C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L농협 사이의 거래 규모를 말하면서 피고인 B의 말대로 이행될 것이며 L농협의 전무인 자신이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제안하였다. 2) 피고인 C의 기망행위 유무 피해자 BX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약속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계약 당시 판시와 같이 매도인들에게 피고인 B의 재력을 언급하며 피고인 B의 말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C이 계약 당시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행위 자체로 묵시적인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묵시적인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선담보를 설정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인 C은 개인 채무 담보 목적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1 판결 등 참조). ) 편취의 범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B의 벼 매수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급의무의 가액이 60억 원 이상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은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 대하여 2015. 8.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계약 당시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재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우선적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4. 아산시 BM 부동산 및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관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L농협의 지배인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이 있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3항, 상법 제11조 제1항).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등 참조). 2) L농협의 여신업무규정 제14조 제1항은 "조합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L농협의 영업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지배인이 대리권을 가지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먼저 아산시 BM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관련하여 위조된 부분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L농협이 매수인인 피고인 B의 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부분이고,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연대보증약정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지배인으로서 L농협을 대리할 권한은 배제되어 있다. 다음으로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관련하여 위조된 문서는 O 주식회사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금액 상당의 양곡을 매도인에게 공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출하증명서이다. 위 출하증명서에 따른 L 농협의 양곡 공급의무는 O 주식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부종하여 주채무자인 O 주식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보증채무(민법 제428조 제1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출하증명서의 작성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이 지배인으로서 L농협을 대리할 권한은 배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제한된 권한 범위를 넘어 위 각 문서에 L농협의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하고 이를 교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III. 지급보증 이사회 회의록 및 지급보증서 위조 범죄 관련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자금조달 등 N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 회의록과 지급보증서의 위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D은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그 위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위조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서의 경우 사채업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L농협의 날인을 받은 다음 다시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어서, 지급보증서의 위조에도 관여하지 않 았다. 이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과 지급보증서의 위조와 관련하여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성립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지급보증 관련 이사회 회의록과 지급보증서는 종국적으로 L농협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문서로서 중간적인 의사표시가 나타난 문서에 불과하여 L 농협이 그 진정성을 부인하면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D이 그 위조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회의록과 지급보증서의 위조는 불능범이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III.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2015. 2. 16.자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위조 이사회 회의록'이라 한다)과 범죄사실 III.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2015. 6. 8.자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라 한다) 관련 범행에 대한 피고인 D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은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1) L농협 명의 지급보증서를 통한 자금 마련 논의 피고인 D은 20여 년간 은행에서 근무하고, 퇴직 후에는 주식회사 CC라는 부실채권 매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4년 말경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피고인 B의 사업 관련 계약서 등 문서 작성, N의 법인 전환,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2.경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L농협 명의 지급보증서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L농협 명의 지급보증서로 대출을 받자는 제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L농협의 보증을 통하여 사채를 연결해달라는 제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누가 제안을 먼저 하였는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위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L농협의 이사회 회의록, 정관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9. 10:18 L농협 직원 CD을 통하여 L농협 정관(2014.11. 27.) 파일을 이메일로 피고인 D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정관이 첨부된 위 이메일을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메일로 전달해주었다. 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과 간인이 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은 별도로 종이문서로 보관되어 있어,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복사본으로 직접 전달되거나 팩스로 송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3. 31. 08:53 이 사건 위조 이사회 회의록을 피고인 D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 사건 위조 이사회 회의록은 그 원본인 2015. 1. 16.자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원본 이사회 회의록'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표지의 날짜가 "2015년 1월 16일 11:00"에서 "2015년 2월 16일 11:00"로 변경되어 있고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의 고무인에 L농협의 인감이 추가로 날인되어 있으며, 1쪽의 "◈. 회의의 종류 : 2015년 제 1차 정기이사회 ◈. 소집 통지일자 : 2015. 1. 12. ◈. 회의 개최일시 : 2015. 1. 16 오전 11:00"이 "◈. 회의의 종류 : 2015년 제 2차 정기이사회 ◈. 소집 통지일자 : 2015. 2. 10 ◈. 회의 개최일시 : 2015. 2. 16 오전 11:00"로, 1쪽의 "◈. 부의안건 8. 기타 토의안건"이 "◈. 부의안건 8. 지급보증확약서 발급의 건"으로 변경되어 있고, 제7호 의안 예비조합장 후보자 경업관계 심사의 건에 관한 회의 내용 일부와 제8호 의안 기타 토의사항에 관한 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7쪽이 제8호 의안 지급보증확약서 발급의 건에 관한 회의 내용으로 모두 교체되었으며, 8쪽의 날짜가 "2015년 1월 16일"에서 "2015년 2월 16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임원들의 순서와 서명 또는 날인의 위치가 변경되어 있다. 이 사건 원본 이사회 회의록과 이 사건 위조 이사회 회의록은 1쪽에서 6쪽까지 간인의 위치가 동일한 점, 이 사건 원본 이사회 회의록에는 제7호 의안 관련 회의 내용이 6쪽에서 7쪽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건 위조 이사회 회의록에는 6쪽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7쪽은 제8호 의안 지급보증확약서 발급의 건에 관한 회의 내용이 기재된 페이지로 모두 교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표지, 1쪽, 8쪽의 날짜 부분과 부의안건 중 8호 부분 등은 그 위에 덧붙일 내용을 출력한 종이를 오려붙이고, 제8호 의안에 관한 회의 내용이 기재된 7쪽은 이를 출력하여 6쪽 뒤에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2015. 3. 16. 피고인 A에게 "전주 측에서 송부드린 양식으로 변경 요청을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전의 양식과 내용은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검토 바랍니다. 가능한 내용이라면 보증처가 공란인 상태로 직인날인하시어 팩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자금 입금한다고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보증처는 내일 보완하여 교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라는 내용과 함께 L농협이 채무자 피고인 B에 대하여 50억 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확약)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피고인 D은 2015. 3. 28. 피고인 A에게 L농협이 채무자 피고인 B에 대하여 50억 원을 대위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대위변제확약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 L농협의 이사회 회의록과 정관을 보내달라는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L농협 정관을 보낸 2015. 3. 9.과 이 사건 위조 이사회 회의록을 보낸 2015. 3. 31. 사이에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지급보증확약서 등의 양식을 보내고 그 송부 방식을 설명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조된 이 사건 위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에 있어서도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의 작성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는 '지급보증서'의 표제에 L농협이 채무자 O 주식회사에 대하여 70억 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과 보증약관이 기재되어 있고 L농협 조합장 AP 이름 옆에 L농협의 인감이 날인된 문서이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는 사채업자로부터 교부받았을 뿐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는 위 3)의 항과 같이 피고인 D이 2015. 3.경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지급보증(확약)서 또는 대위변제확약서 양식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은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와 동일한 양식에 발급번호, 발행일, 보증처, 보증금액, 보증기간이 다른 지급보증서 파일을 다수 보냈고, 이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문서 파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는 피고인 D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D으로부터 여러 장의 대위변제확약서, 지급보증확약서를 교부받았던 CS는 피고인 D이 위 서류의 양식이 담긴 외장하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채업자가 하단의 보증약관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근처 PC방에서 수정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S는 지급보증확약서 등을 보여줄 사채업자 등이 생겨 이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D은 예산에 있는 L농협에서 인장을 날인받는 시간이 있다면서 2시간 후에 지급보증확약서 등을 보여주었는데, 어느 시점 이후에서부터는 바로 지급보증확약서 등을 가져다주길래 피고인 D이 스스로 인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나중에 피고인 D에게 물어보니 피고인 A이 인장을 맡겨놓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D이 비교적 오랜 기간 L농협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다수의 지급보증확약서 등에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L농협에 보관되어 있던 인장을 피고인 D에게 보관시켰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2015. 6. 22. L농협에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의 진정 여부 문의가 들어옴으로써 위조 범행이 발각되었을 당시 피고인 D이 L농협에 방문하여 L농협 명의 인장을 만들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임의로 제작한 L농협 명의 인장을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에 날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의로 제작된 L농협 명의 인장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함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점, 피고인 D이 L농협 인장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지급보증확약서에 날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L농협 측에 대한 확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교부받은 인장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에 날인된 L농협 명의 인장의 제작 주체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피고인 D에게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 해당 여부 이 사건 위조 이사회 회의록의 위조된 부분에 표시된 사실은 L농협의 이사회에서 '지급보증확약서를 발행하여 N이 지정하는 거래처에 발급하고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지급보증확약서 발급의 의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확정적으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에 나타난 의사표시는 L농협이 채무자 0 주식회사에 대하여 70억 원의 지급을 보증할 것을 확약하는 것이고, 이는 확정적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다(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L농협이 그 진정성을 부인하면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각 문서에 중간적인 의사표시가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문서의 작출 자체로 사실증명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의 위조와 권리의무에 관한 지급보증서의 위조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IV. 피고인 B의 차용사기 관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CQ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을 위한 감정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다음 이로써 한국지적장애인협회 등에 쌀을 납품한 후 수익을 올리려 한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 B는, 여주시 DW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L농협으로부터 6억 원의 대출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L농협 조합장 AP가 위 대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CQ에게 일부인 2,000만 원을 갚은 점, 약 1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당시 벼 매수업체에 약 90억 원 상당의 벼 공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은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 B는 2016. 4. 22. 돈을 빌릴 당시 CQ에게 곧 돈이 나올 데가 있는데 늦어지고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고 말하면서 빌렸다. 피고인 B는 여주시 DW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여주새마을금고에서 5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나 L농협에서 6억 원을 대출해준다고 약속하여 여주새마을금고의 대출절차는 중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 B의 재 산 상황, 피고인 B의 L농협에 대한 채무 및 L농협과의 분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가 대출을 신청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승인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6. 4. 27.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갚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기존 채권자인 DA로부터 빌려 갚은 것이었다. 피고인 B는 2016. 6. 10.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여주시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담보 제공을 위한 감정비용으로 사용할 돈이라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2,000만 원 중 1,466,140원은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되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100만 원은 DX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은 DY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은 피고인 B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위 AC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피고인 B는 DY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0만 원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며, AC 명의 계좌로 송금한 900만 원 중 400만 원은 카드 대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현금으로 출금된 500만 원과 DX에게 이체된 100만 원이 부동산브로커에게 감정평가사에 대한 로비 비용과 감정브로커에 대한 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빌린 2,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돈도 그 주장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감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5년~8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3년~6년) 3)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4)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6월~1년 6월) 5)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6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한의 1/2과 사문서위조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 A은 L농협의 전무로서 L농협의 업무 전반을 통할하고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고, 나아가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L농협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위와 권한에 따라 피고인 A이 L농협을 내세워 하는 모든 행위는 개인의 내심적 의사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외관책임 법리에 따라 L농협에 법적인 의무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그릇된 행위는 고스란히 L농협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더더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관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오히려 위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자신과 피고인 B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벼매수업체는 모두 L농협이라는 기관의 신용을 믿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B가 이른바 돈놀이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준다는 목적하에 거액의 판매대금을 미리 지급받기 위하여 벼 매수업체와 판매단가를 시 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하고 L농협이 벼 공급을 담보해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L농협에 합계 약 158억 원에 이르는 벼 공급의무를 부담시키는 손해를 야기하였고, 다른 벼 매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이용한 돌려막기로 이행된 의무를 제외하고도 합계 약 63억 원에 이르는 벼 공급의무가 남아있다. 실제로 벼 매수업체의 L농협을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 약 20명, 조합원 약 1,500명에 이르는 L농협은 다른 농협과의 합병 등 존폐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이를 수도 있어, 다수의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아직까지도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L 농협의 현 집행부에서 피고인 B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주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파국에 이른 것이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더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L농협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부동산 소유자들을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계약금만 지급받은 채 부동산을 상실하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이사회 회의록과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다. L농협의 지급보증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L농협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고 대출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또다른 피해를 양산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A은 L농협 이전에 다른 농협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저지른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은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사회 회의록과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다. L농협의 지급보증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L농협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고 대출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또다른 피해를 양산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위조된 각 문서가 행사되어 대출이 실행되는 등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D에게는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8회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교통 관련 전과로서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5년~8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3년~6년) 3)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4)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6월~1년 6월) 5)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6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한의 1/2과 사문서위조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 B는 벼 매수업체로부터 일시불로 지급되는 판매대금으로 부동산 개발, 사채 운영이나 마주로서의 영업 등을 통하여 이익을 거둬 판매원가와 벼 매수업체에 대한 판매단가 사이의 차액을 메꾸고 기존의 채무까지 변제한다는 의도로 이 사건 벼 매매계약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출소 이후 수년간 시도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고 마주로서의 영업은 시작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채 운영 역시 막연하고 위험이 따르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의도와 주장과 같은 성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실제로 피해액은 커져가기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L농협 전무와 지배인의 지위에 있고 벼 매수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궁박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로 거래를 이어가며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앞서 본 바와 같이 L농협에 합계 약 158억 원에 이르는 벼 공급의무를 부담시키는 손해를 야기하였고, 돌려막기로 이행된 의무를 제외하고도 합계 약 63억 원에 이르는 벼 공급의무가 남아있어, 벼 매수업체의 L농협을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 결과에 따라 직원 약 20명, 조합원 약 1,500명에 이르는 L농협은 다른 농협과의 합병 등 존폐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밖에도 피고인 B는 L농협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부동산 소유자들을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계약금만 지급받은 채 부동산을 상실하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B는 CQ을 상대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벼 매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과 편취 금전의 일부를 부동산개발 투자,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상당한 이득을 거두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는 4차례의 사기 또는 사기방조, 1차례의 횡령 등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 16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초기 거래가 시작되고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고가에 매수해둔 벼를 처분하기 위한 피고인 A의 요청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대한 개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중도금과 잔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쌀을 공급할 것처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2016. 2. 26.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비롯한 4차례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실형 2회, 집행유예 5회, 벌금 19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사기 등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평택시 BV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에 관한 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 C이 확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7고합74)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범죄사실 II. 1. 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다만 그 구체적 이득액을 범죄구성요건요소로 특별히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그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 위 이득액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살펴서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할 뿐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L농협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이득액은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의 시가 범 위 내에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서도 매매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하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고려하여 실지급액을 4억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취득한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 관련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평택시 BV 부동산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7고합74)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범죄사실 II. 4.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위 1. 나.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명의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평택시 BV 부동산에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없었으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이득액은 '평택시 BV 부동산의 시가 범위내에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평택시 BV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 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이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지기는 하였으나,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계약조건에 비추어 시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매매대금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매도인 중 한 명인 BX 역시 위 매매대금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취득한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평택시 BV 부동산 관련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시 BM 부동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2017고합26(피고인 A), 2017고합42(피고인 B)의 II. 1. 나.항]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014. 11.경까지 L농협 및 다른 거래처들에 완납하지 못한 쌀 매매대금 등의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위하여, 피고인 B가 아산시 BM 부동산과 홍성군 BQ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인 A이 L 농협 명의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 등을 임의로 체 결하며 이를 믿은 위 부동산 매도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에게 L농협 명의로 대출을 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농협의 전무로서, 대출 실행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실제 담보가치 등 대출금 회수 가능성 및 담보권 상실 가능성 등을 성실히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범죄사실 II. 2.항 기재 일자경 범죄사실 II.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계약을 L농협 명의로 체결하고 이를 신뢰한 홍성군 BQ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BO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L농협에 대한 농산물 외상거래 약정(여신한도 4억 2,000만 원, 여신거래기간 3년)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BO 소유의 홍성군 BQ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채권최고액 5억 4,600 만 원, 근저당권자 L농협, 채무자 피고인 B), 마찬가지로 아산시 BM 부동산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BN로 하여금 S의 L농협에 대한 대출약정(대출 금액 2억 6,000만 원, 대출기간 3년)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BN 소유의 아산시 BM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 근저당권자 L농협, 채무자 S), 같은 날 아산시 BM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피해자 L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4. 11. 26.경 피고인 B 등에게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L 농협 명의로 합계 약 6억 8,000만 원(피고인 B 명의로 4억 2,000만 원을, S 명의로 2억 6,000만 원을 각각 대출함)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 B에게 4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S에게 2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게 합계 6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L농협의 연대보증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이 부분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 실행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으며, 이 부분 근저당권을 정상적인 감정절차와 결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배임의 고의가 없없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L농협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연대보증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들로 하여금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아산시 BM 부동산과 홍성군 BQ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고인 B와 S에게 합계 6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L농협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이로써 매도인들이 착오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위 대출이 무담보대출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S이 위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농협에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2017고합26 증거목록 순번 421, 2017고합42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420 수사보고(농협 명의의 보증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대출실행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 11. 12. 기준 피고인 B의 L농협에 대한 미지급 쌀 대금이 871,817,000원에 달하였고, L농협은 여주시 DD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담보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B는 범죄사실 II. 1. 항 기재와 같이 2014. 11. 13. BI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L농협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339,993,500원을 변제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산시 BM 부동산과 홍성군 BQ 부동산도 매수하여 이를 L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미지급 쌀 대금을 변제할 것을 제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은 매도인들 측에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L농협에 선담보로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매도인들이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L농협이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연대보증하겠다고 하자 매도인들이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도인들의 선담보 제공과 L농협의 연대보증의무가 포함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당시 L농협의 직원 DZ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인 S, 피고인 B와 근저당권설정자인 매도인들의 날인을 받았고, 그 밖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과 L농협 내부의 결재 과정 등을 거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은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역농협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는 채무부담행위가 상법상 지배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 상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등). 사) L농협의 여신업무규정 제14조 제1항은 "조합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 농협중앙회는 2015. 1. 16. "보증의뢰인(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보증의뢰인이보증처(제3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무에 대하여 농·축협이 보증처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유가증권(어음 또는 사채 등)의 권면에 보증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보증하는 지급보증은 농업협동조합법, 정관, 여신업무규정 등에 따라 금지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확약)서 발급업무 금지 알림' 공문을 지역 농협에 보냈다. 자) 매도인들인 BN, BO의 피고인 B와 L농협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L농협의 위 연대보증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L농협의 연대보증 유무는 매도인들이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연대보증이 유효한 것으로 착오하였으며 이에 중대한 과실도 없으므로 매도인들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합124호). 3) 배임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배임행위를 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보증(확약)서 발급업무 금지 알림' 공문이 L농협에 송달되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L농협 명의의 지급보증서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시도한 무렵에 L농협이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공문은 2015. 1. 16.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위와 같은 시도를 한 시점은 2015. 2.경 이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 실행 당시인 2014. 11. 24.경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L농협의 전무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의 위 조항과 대법원 판례 및 위 여신업무규정을 인식하고 숙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매도인들의 의사표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감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 결과 비신분자인 피고인 B가 단독으로 배임죄의 정범이 될 수는 없고 피고인 B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2017고합42) 가. 공소사실 D은 2008. 7. 3. 부실채권 매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2015. 5. 7. 피고인 B가 운영하는 O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2015. 3.경 O 주식회사의 전신인 개인사업체 N의 이사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A, D과 함께, 피고인 B가 2015. 3.경 당시 A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던 L농협에 대하여 쌀 매매대금 지급을 연체하고 이미 거래처들에 벼를 매도하였음에도 공급할 벼를 조달하지 못하는 등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A이 L농협 이사회에서 '지급 보증확약서 발급'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L농협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D이 위 회의록을 이용하여 L농협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후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2. 16.자 이사회 회의록 위조 A은 범죄사실 III. 1.항 기재와 같이 2015. 2. 16.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B, CE, CD, CF, CG, CH, CI, CJ, CK, CL, CM, CN 명의로 된 2015. 2. 16.자 L농협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2015. 6. 8.자 지급보증서 위조 D은 범죄사실 III. 2.항 기재와 같이 2015. 6. 8.자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농협 명의로 된 위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위조 이사회 회의록과 위조 지급보증서의 작성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고, 그 성립을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 B의 자금 마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위조 이사회 회의록과 위조 지급보증서는 그 주채무자가 N 또는 O 주식회사로 특정되어 있는 사실, A이 피고인 B를 통하여 D을 만난 자리에서 D과 L농협 명의 지급보증서를 통한 자금 마련을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대출을 시도하였거나 피고인 B가 D에게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지 말라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위조 이사회 회의록과 위조 지급보증서의 작성에 있어 피고인 B의 공동가공의사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은 피고인 B의 지시도 없었고 피고인 B는 지급보증서 등을 통한 대출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은 취지의 진술 외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D이 피고인 B 모르게 위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만 하고 있고, 이는 CS 등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A은 "D이 광주에 있는 자기 부동산 입찰된 건과 관련하여 사채를 얻었고 이를 갚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얘기하였더니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후 D에게도 물어봤더니 위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의 채무를 갚아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가 문제 되기 전에 23억 원짜리 미리 발행해서 강남에 갔었는데 지급보증서가 발급이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보증서는 발급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피고인 B에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은 2015. 6. 22. L농협에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의 진정 여부 문의가 들어옴으로써 위조 범행이 발각되었을 당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 B가 D 욕을 하면서 '이 새끼 이거 하지 말라니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D에게 알아보겠다고 했고, 이후 D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L농협으로 오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