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86

범죄사실 2014고단4486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4.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14. 2.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 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F가 B으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면 필로폰 매매 대금 매신 B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성모병원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은 후 F가 B에게 변제하여야 할 50만 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4. 4.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F에게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4. 4.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F에게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F로부터 "필로폰 대금이 너무 적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같은 날 위 하 나은행 앞 노상에서 B을 통하여 F에게 2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필로폰 1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약속된 장소에 필로폰을 넣어 두고 필로폰 매매 대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14.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J다방 건물 1층에 있는 편지함에 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4그램을 넣어 두고, 인근에 있는 주점 건물 1층 편지함에서 F가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넣어 둔 150만 원을 찾아 I에게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14.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1. 하순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가. 1)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가. 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3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가. 2) 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4.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4.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6.8. 01:00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4. 6.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6.9. 01:00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사) 2014. 6.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6. 10. 01: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은 2014, 6, 10, 11:00경 인천 남구 K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 의 가. 4)의 사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2014,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4. 4. 초순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6.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4. 6. 9.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4+755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4. 6. 2.경 인천 남구 항동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100그램을 교부받고 그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14. 6. 9. 15:00경 인천 남구 0맨션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I에게 "필로폰 약 80그램이 있는데 이를 팔아주세요. 필로폰 판매 대금 중 1,000만 원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형님이 쓰세요."라고 제의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즉시 그 자리에서 I에게 필로폰 약 80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 N,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피의자 B 소변정밀감정 결과, 모발 감정결과 첨부, 백색결정체 감정결과 관련), 감정의뢰 회보(A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 매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나.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 등 범행 횟수가 많고, 필로폰을 매도하여 필로폰 확산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