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본촌삼거리 도로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운암사거리 쪽에서 코카콜라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로 진행중이던 D(남, 31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뒤 범퍼 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교차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시가 합계 852,674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현장조사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차량이 전신주와 충돌한 상태로 3차로를 걸치고 있어 후속차량이 3차로상으로는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비록 당시 교통량이 많지는 않았으나, 피해차량으로 인하여 후속차량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69. 9. 경 절도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본촌삼거리 도로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운암사거리 쪽에서 코카콜라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뒤 범퍼 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교차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두통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위 두통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고 위 두통은 일반인이 흔히 느끼는 두통의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병원에 내원하기는 하였으나 차후의 사고처리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아픈 곳이나 이상 소견도 없었으며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아니한 점, 당시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복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상 병명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느낀 두통이나 위 병명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모두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통증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