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알루미늄 섀시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재해 관련 범죄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컨베이어 연결대 에어스피드 컨트롤 밸브 및 컨베이어 연결대의 공기조절 레버가 고장난 상태를 방치하고, 압출기 수리·정비 작업시 컨베이어 테이블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압출기 및 컨베이어 테이블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 작업 위치에 대한 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압출공정 후면 이송테이블 및 교정기에 대한 협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 6. 7. 05:47 위 공장 내 압출공정의 압출기 고장을 수리하던 중, 위 수리 업무와 무관한 피해자 E이 임의로 압출기 후면 이송테이블로 이동하여 고장 난 컨베이어 연결대의 레버를 조작하다 컨베이어 연결대에 가슴이 협착된 후 천안시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이던 같은 달 22. 09:2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정기감독 중 확인된 범행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6. 17.경 위 공장 내 재냉각기 체인에 대하여 감추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압출공정 후면 이송테이블 및 교정기에 대한 협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장 내 액화질소가스통 등 용기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압출공정의 교정기, 주조공정의 탈가스기계, 균질공정의 냉각팬 등에 대하여 감전 방지를 위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1. 감독결과보고서, 제조업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각 시정명령서, 각 시정명령 시행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결과 피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1층 C호 소재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부산 금정구 E 소재 건물의 지붕철거공사를 도급받아 2018. 7. 2.부터 시공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이나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그 밖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및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4. 09:10경 피해자 F(54세)으로 하여금 높이 8미터 이상에 위치한 위 건물의 지붕에서 칼라강판(1장당 무게 27.86킬로그램 이상) 등의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 항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작업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 착용토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중 8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1. 검안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영세한 사업주로서 사실상 노무 도급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조치의 미흡에 있어 피고인만 탓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처리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검사의 구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3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5 휴대폰에, 피고인이 2017. 2.경부터 2019. 12.경 사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명불상의 여자 아동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B' 사진을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15매 및 동영상 35개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 09:2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여자 아동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그곳 4층의 여자 화장실 왼쪽 두 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학교 CCTV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수급자격인정신청 이전 1개월(2019. 10. 18.부터 2019. 11. 17.까지)간 '세종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충남 논산시 C 석공사 현장', '대전 D 현장' 등에서 2019. 10. 18.부터 10. 19.까지 2일, 10. 21.부터 10. 25.까지 5일, 10. 28. 1일, 11, 3.부터 11. 4.까지 2일, 11. 6.부터 11. 9.까지 4일, 11. 15. 1일 등 총 15일 동안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대전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다음, 위 부정한 수급자격을 이용하여 2019. 12. 17. 901,800원, 2020. 1. 3. 1,683,360원, 2020. 1. 21. 1,262,520원 합계 3,847,68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경위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및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등) 1. 수급자격 인정 자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각 근로내역 확인서, 신고자료 1. 작업일지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급자격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제도인데,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범행은 위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및 수급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뒤늦 게나마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편이고, 가족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부정수급액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사하구 D 소재 'E'의 집진기 안전발판 교체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10:24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57세)이 집진기 안전발판 교체 작업을 지휘하고 자재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체작업 현장과 같은 높이에서 작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현장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여 위 F이 작업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 작업대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위 F이 인접한 약 7m 높이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그 곳에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때마침 위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7m 아래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1:2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상담소장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2:0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회사 앞 집회 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회사를 나가던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D이, 어이 D 쓰레기, 고소해라, 야 임마 밥은 들어가나, 뭐했다고 밥쳐먹으러 가노, 고소해 쓰레기, 우리가 개새끼라고 한 것이 좀 지나쳤나 봅니다. 정확한 표현은 개보다 못한 새끼입니다. D 쓰레기, 내 고소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회사 동료 2명과 집회 중인 4명 등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2019고단986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6.경 사이 일자미상 00:00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81에 있는 교차로의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C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의 볼트를 몽키스패너로 풀어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냄과 동시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권한 없이 떼어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아산시 D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지고 와 피고인 소유의 E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9. 5. 9. 06:1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F 현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떼어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E 무쏘 승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왕복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093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H 건축 잡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8. 1. 해고로 퇴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 천안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11. 29.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8. 12. 1.부터 2018. 12. 28.까지 총 28일간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8. 12. 27. 1,463,830원, 2019. 1. 25. 54,210원 등 합계 1,518,04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받아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C), 자동차등록원부(E) 1. 통과차량 검색 내역, 통과차량 영상, 관련 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E, 2018. 01. 01. 기준), (E, 2019. 05. 09. 기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0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중복수혜 내역 조회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나. 판시 나머지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의로 타인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낸 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가 방해받고, 이차 범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실업급여 등을 허위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지자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3. 23:30경 안동시 B, 'C주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남, 37세)가 가게 아르바이트생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알바와 살림 차렸다며, 바람 피지 마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4. 00:55경 안동시 G,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전처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가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도구 및 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물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모두 2005년 이전에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신체적으로 중요한 부위인 눈 주위를 찍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고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산시 B 소재 사회복지법인 C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8. 1. 1.부터 서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자이고, F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2018. 1. 1.부터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간병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1.경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에 있는 서산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2018. 1. 25.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3,65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급여 내역조회(A) 1. 고용보험이력조회(A) 1. 급여대장(2017년 12월 ~ 2018년월) 1. 출근현황표(2017년 12월 ~ 2018년 4월) 1. 내사자료입수보고 1. 실업급여 중복수혜의심자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9. 3. 19. 중대재해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서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이자, 'B'이 2019. 3. 14.부터 시공하는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성당 사제관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E성당 공사)'의 총괄관리자로서 공사의 공정관리 및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위 'E성당'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를 높이 4.5m가 넘는 경사 지붕면 위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난간 등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019. 3. 19. 10:00경 근로자 F이 경사 지붕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9. 3. 20. 정기감독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1. 가.항 기재 'E성당'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면서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성당' 공사현장에서 전동 컴프레샤를 사용하면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성당' 공사현장에서 차량이나 중장비가 통행하는 작업장 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 예방, 방지 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 방지, 예방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사고 전에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6. 12. 근로자 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 및 업무상 과실에 의한 근로자 사망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2. 위험방지조치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사업현장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유족들과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조정금을 변제기한인 2020. 3. 13.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E, 3층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0. 2. F조합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G 일대에서 'F'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시 H에 본사를 두고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5. 31.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의 엘리베이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 소속의 부산지사장으로 위 엘리베이터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 [범행내용]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0. 09:20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 내 I호 라인에서 피해자 J(남, 27세)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점검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엘리베이터 수리 및 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 내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장소에 표시해야 하며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29경 갑자기 가동된 엘리베이터에 의하여 엘리베이터 상단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와 벽체 사이에 협착되었고, 즉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1. 법안전감정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공사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표준자재시방서-O, 중대재해 조사 복명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수급한 아파트 공사의 일부이다.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엘리베이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인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하자보수공사도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수급한 아파트 공사계약에 포함된다.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1년간 무상수리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아파트 준공 전까지의 엘리베이터 수리 업무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아파트 준공 전에 이루어진 엘리베이터 수리 및 점검 작업 과정에서 그의 수급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 D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 실치사의 점) 라.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가명 B(여, 34세)는 C에서 공공근로를 만났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0: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3층 C 옆 옥외공간에서 담배를 피던 중 담배를 피우러 들어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그녀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의 단장으로 D로부터 발주 받은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사업(기번G)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7:30경 위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6세)로 하여금 약 15m 이상의 낙엽송을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벌목하려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1,000kg 이상인 중량물을 취급하는 벌목 작업을 할 때에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당시 작업현장에 넝쿨 등의 장애물이 많아 충분한 인원을 확보한 후 벌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보조 작업자 1인과 함께 대피로 등의 지정 없이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15m 이상의 낙엽송을 벌목하던 중 넝쿨 등의 장애물에 얽혀 인접해있던 참나무가 뿌리 채 뽑혀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날 10:40경 그 자리에서 양폐의 기흉에 의한 급성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검시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작업계약서 사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1. 각 안전교육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판결선고 직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직원으로서 용수로 시설관리 및 용수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공소외 G(같은 날 약식 기소)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H이 F 천수만사업단으로부터 도급받은 'I' 용역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피해자 J(40세)은 주식회사 H로부터 고용된 직원으로서 2017. 5. 23. 14:20 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지하 6.8m 지점에 매설된 용수잠관 내부에서 퇴적토사 및 오폐물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용수잠관 내부에서 퇴적토사 및 오폐물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고, 위 용수잠관은 그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장소이며, 피해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작업이 완전히 종료되어 피해자가 위 용수잠관 밖으로 나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수를 공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용역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소외 G로서는 물막이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높이로 둑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용수잠관 내부에 많은 양의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 피해자와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며, 비상시에 작업 피해자를 피난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수를 방류하였고, 공소외 G는 위와 같은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내부에 많은 양의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인 위 용수잠관 내에서 피난에 필요한 기구나 감시인 없이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결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던 용수잠관 내부로 용수가 유입되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목격자 진술 및 변사자 모습 확인), 현장사진 등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사람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