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8. 9.경까지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B(C)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하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대가를 지급한 후 위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올렸다. 1. 2018. 2.경 차량 구입 등 범행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수익금의 귀속을 가장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누나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된 수익금으로 모친 G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H에서 I BMW 520d xDrive를 G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E은행 계좌에서 위 자동차 매매 딜러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하고, 위 E은행 계좌에서 30,000,000원을 D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한 후 그 중 10,000,000원을 (주)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 날 그 중 15,500,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18. 2. 2. 위 자동차의 명의를 G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2018. 8.경 은닉 등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경 태국으로 출국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D 명의의 M 거래소 계정 및 E은행, K은행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사이트 수익금인 N 코인을 피고인이 보유한 이 거래소의 무기명 계정(아이디 P, 비밀번호 Q)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R 거래소의 S 명의의 계정으로 이체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계정에 연동된 위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서 바트화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모아 5,000만 원 상당의 바트화를 보관하던 중 2018. 8. 일자불상경 위 5,000만 원 상당의 바트화로 R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한국에서 'V'이라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W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게 하여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한 후 이를 대전 동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서(외화 반출, 반입내역 등 확인), 내사보고(D E은행 F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압수영장 2018_3149 관련), 내사보고(가상화폐 거래관련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내사) 1. 코인거래소 계정 캡처사진, 송금영수증,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45),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채무관계서류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증거기록 877쪽),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차량구입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현금보관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6. 11.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9. 4. 1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금보관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차량을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다수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누나 D 명의 E은행, K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이고, 대출 채무로 인해 압류될 것을 염려하여 모친 G 명의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한 뒤 2018. 4.경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증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D 명의 E은행, K은행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205,836,277원을 추징한다는 부수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은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지급되었다. 만약 이 사건 차량을 몰수한다면 이중으로 추징과 몰수를 받게 되는 셈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몰수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W로 하여금 5,000만 원을 G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G가 주택을 매수하려 한다고 하여 G에게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라며 5,000만 원을 증여하였고, G는 5,000만 원을 주택 매수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소비한 것이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은닉행위'에는 범죄수익 등인 주식을 타인에게 처분한 것처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두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 등을 원천으로 하여 타인 명의를 빌려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대가를 누나 D 명의의 E은행, K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여 모친 G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8. 4. 2.경까지 음란물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여 위 E은행, K은행 계좌로 205,836,277원을 입금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참조), 피고인이 과거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피고인의 모친 G가 변제한 차용원리금은 합계 32,395,481원이었던 사실(G는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면서 채무감면을 받아 실제 변제하는 데 지출한 돈은 합계 15,961,691원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32,000,000원이었던 사실, G는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사실을 알았던 사실, D는 이 사건 차량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D의 남편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사실, D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D 남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도 범죄수익보다 훨씬 적은 대출채무 때문에 강제집행을 염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상화폐로 대가를 지급받고 이를 원화로 교환하여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D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G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추적을 곤란하게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제3자인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자금흐름을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을 통해 수사해보아야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한편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차량을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에서 2016. 4. 25.경부터 2018. 4. 2.경까지 음란물 유포로 취득한 범죄수익 205,836,277원을 추징한다는 부수처분을 받은 사실, 위 추징액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K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합산하여 산정된 사실, 피고인은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G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은 음란물 유포행위인 반면,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범죄수익은닉행위 등으로 범죄사실이 다르고, 음란물 유포범죄와 범죄수익은닉범죄는 별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범죄에 범죄수익은닉범죄가 반드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란물 유포로 벌어들인 범죄수익등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별개로 은닉 또는 가장한 범죄수익 등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 또는 가장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수익 등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범죄의 수사와 처벌과정에서 은닉 또는 가장한 범죄수익등을 몰수·추징할 수 없다면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1호와 별도로 '은닉 또는 가장의 범죄행위와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와 마찬가지로 비례 원칙의 제한을 받으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량의 몰수가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종전 확정판결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은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향후 집행의 가능성도 높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2018. 4. 25.부터 2018. 8.경까지 태국에서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획득한 수익금을 '바트화→비트코인→한화'로 바꿔 국내에 반입하고 W로 하여금 G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화송금자료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고 번거로운 방법을 이용하였던 점, G는 W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예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장롱 안에 보관한 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주택을 매수한 시기도 현금을 전달받은 2018. 8.부터 약 1년 후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429 판결),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범죄수익의 가장 또는 은닉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분명히 별개의 범행이며 후자가 전자에 반드시 수반되지도 않으므로, 특정범죄의 처벌과는 무관하게 범죄수익의 가장 또는 은닉행위에 대한 불법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가장 또는 은닉한 것으로 밝혀진 범죄수익이 8,2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이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가족 등의 명의를 동원하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종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