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새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0:30경 평소 왕래가 잦던 부산 북구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다리를 오므리고 피해자를 밀쳐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다리를 강제로 벌리려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진료의사 치료부위 및 결과 확인 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그 주거지 안에서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약 1년 전 사망한 후 피해자 가족을 돌봐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수시로 방문해 오던 중 범행 당일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음에도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착수 직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차며 극렬히 저항하였음에도 '시간을 정해 놓고 조금만 더 하자'는 취지의 기이한 말을 하며 힘으로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후 끝내 자신의 성욕을 채울 때까지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 범행의 전 과정을 보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방법, 내용,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직 심리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앞으로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3. 12. 10.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24 년 이상 지나는 동안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적은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친족관계에 기초한 밀접한 생활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1회 저질러진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하고,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