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결제승인’ 관련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해오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지시하는 대로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8:00경 강원 춘천시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515,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 파일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F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기와 같이 F님 ㈜G은행 대출을 2021. 10. 1.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G은행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인쇄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H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3장, I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 14:05경 서울 강동구 J 앞길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B,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Q, F, K, L, B, C의 각 피해신고서, O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제보내용 및 혐의사실 특정),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 - 금융기관위조문서), 수사보고서(갤럭시A3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딩톡 대화 일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업무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약 5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