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1. 2018. 12. 4.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의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부터 2018. 12. 5.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3세)과 같이 족발을 먹던 중 갑자기 "씨발년아, 말 계속 잘라먹고, 참고 참았는데 터졌다. 내가 원래 여자 안 때리는데."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냉장고 안에 있던 술을 꺼내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하고는, "나는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 왜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속을 썩이냐."라고 화를 내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집에 있던 커피포트, 의자 및 선풍기를 벽에 던져 공포감을 조성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 길이 23cm, 증 제2호)를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며 "야이 씨발년아, 왜 말을 자꾸 막냐."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뒤,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갤럭시6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카카오톡에 다른 남자가 나오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끝까지 이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져 그 액정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부터 2018. 12. 7. 18:30경까지 사이에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뒤,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전부 벗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옷까지 전부 꺼내 위 주거지 욕실 세면대에 넣고는 물을 뿌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약 4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9. 8. 22.자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8. 19.경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아닌 불상의 다른 남성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손으로 찢은 뒤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는, "나는 오늘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 안 하면 뒤질 줄 알아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탁자에 앉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묻는 말에 니가 사실대로 애기하면 안 때리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하면 너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전화 받은 남자랑 잤느냐, 그 사람 누구냐, 성관계 했어, 안 했어? 그때 그 남자가 전화 받을 때 너가 옷을 입고 있었어, 아니면 벗고 있었어, 어떤 자세로 했느냐, 좋았어? 그 새끼가 니 가슴 빨았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리 벌려라, 쳐 맞기 싫으면, 그 남자랑 했던 거 똑같이 해 봐라. 소주 3병을 갖고 와서 술 먹고 그대로 해보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는, "더럽다. 니 보지는 그 새끼랑 했으니까 더럽다. 더러워서 못 하겠다. 똥꼬로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화장실에 있던 세숫대야와 면도기를 가져와서는 피해자에게 "너는 보지 털을 싹 밀어야지 창피한 줄 알고 다른 남자랑 안 자지."라고 말하며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나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감금 피고인은 2019. 8. 22. 0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뒤,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망가면 너의 아빠와 오빠의 휴대전화번호로 이 동영상을 전송해 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약 1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9. 8. 22. 및 2019. 8. 23.자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2. 10:34경 및 2019. 8. 23. 20:3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나체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얼굴을 손으로 반쯤 가린 나체의 피해자 상반신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9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4. 2019. 8. 29.자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9. 07:3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5. 2019. 8. 31.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1. 07: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자는 모습을 보고는 "씨발년아, 그 새끼랑 할 때는 다 벗고 잤으면서 나랑 있으니까 팬티 입고 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손으로 찢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 길이 23cm, 증 제2호)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들을 모두 찢은 뒤 이를 쓰레기통에 버려 손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옷을 손괴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음부를) 찢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9. 8. 31. 07:00경부터 2019. 9. 1. 18:5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5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강제추행한 뒤, 2019. 9. 1. 07:00경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그 새끼가 빨아줬을 때는 좋아했을 것 아냐. 근데 내가 빨아준다고 하니까 싫다고 하냐."라고 말하며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는,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망가면 너의 아빠와 오빠의 휴대전화번호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해 버리겠다. 징역 잠깐 살다 나오면 된다. 들어갔다 나와서 칼로 너를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약 35 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2019. 9. 1.자 범행 가. 차량 내 강간 피고인은 2019. 9. 1. 20:3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피고인의 H YF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빨리 꼽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그럼 똥꼬로 할래?"라고 말하여 당시 지속되어 온 피고인의 폭행, 강간,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 촬영 등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그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PC방 내 강간 피고인은 2019. 9. 1. 21:3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아 위와 같이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빨아라. 위로 올라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그 새끼가 만졌으면 가만히 있었을 거면서, 내가 하니깐 싫으냐? 무릎으로 올라와라. 야, 소파 위에 휴대폰 올려놓고 영상 촬영 한 번 더 할까?"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의자 위에 앉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갈비뼈가 너무 아프다."라고 말하며 재차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의 피해품 시가에 대한 보강증거)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감금한 증거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내용·백업)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휴대전화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휴대전화 동영상 등 CD(증거목록 순번 제16번) [판시 제3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원자료 확인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복원된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45번) 1. 포렌식 자료 CD(증거목록 순번 제46번)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내용·백업)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휴대전화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제14번) [판시 제5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과도를 이용하여 파손한 피해자 소유 속옷 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주거지·속옷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번) [판시 제6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22.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9월경부터 만나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장기간 교제한 사이이고, 판시 각 성범죄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홧김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매우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판시 각 성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9. 8. 22.자 강간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특수협박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2)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재물손괴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라. 경합범죄: 2018. 12. 4.부터 2018. 12. 7.까지의 감금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2)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마. 경합범죄: 2019. 8. 22.자 강제추행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바. 경합범죄: 2019. 8. 22.자 감금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1)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2)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사. 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아. 경합범죄: 2019. 8. 31.자 강제추행죄(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자. 경합범죄: 2019. 8. 31.부터 2019. 9. 1.까지의 감금죄(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1)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2)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차. 경합범죄: 2019. 9. 1.자 차량 내 강간죄(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카. 경합범죄: 2019. 9. 1.자 PC방 내 강간죄(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타.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제3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행과정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수회 촬영하였다. 그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6번)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던 내내 계속해서 울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어 휴대폰 카메라 렌즈에 얼굴을 보여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거나,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벌려 이를 근접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행동만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버리는 등 변태적인 강제추행 범행을 한 뒤에는, 자신의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려 하였다(증거기록 제45, 160, 161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수회 말하였고(증거기록 제179, 180면), 심지어는 휴대폰의 전송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즉시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이 전송될 수 있도록 설정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25면).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강간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등화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던 통행로로서, 당시 범행현장 주변을 통행하던 다수의 행인들이 피해자가 강간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8, 49, 182, 183, 326면). 다행히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검거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기된 법익침해의 위험이 더 이상 발생, 확대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만일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이 어떠한 경위로는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잠재적인 법익침해의 위험까지도 고려하여 입법된 규정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횟수,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성범죄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변태적이거나 가학적인 침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근저에서부터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입법자가 형법상 강간죄 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 것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2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종래의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직후 경찰관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98, 100 내지 102면), 구속된 이후에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331면 및 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피해자의 확인서 참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피해자 국선변호사의 2019. 10. 24.자 의견서), 제2회 공판기일인 2019. 11. 19.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진실된 의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비록 판시 각 범행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종 유사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면,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일률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구체적 양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의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하건대,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인 징역 2년 6월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부터 2019. 11. 26.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원에 총 3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반성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각 탄원서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 이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와의 치정관계에서 비롯된 충동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제2회 공판기일인 2019. 11. 19.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각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