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안정리 소재 미군 캠프험프리 3정보대대 B중대에 근무하다가 2016. 5. 28. 제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31.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근무하는기지 PX에서 최신 TV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본 소니사 TV를 구입해서 중고나라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고, 빌린 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V구입 용도에 전부 사용치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8,4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1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천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미군기지에서 보병으로 근무하는데, 돈을 주면 미군부대 PX에서 삼성 TV를 싸게 구매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삼성 TV를 사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2015. 6. 2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21.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D가 보내온 서류 첨부), 수사보고(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자료 편철 등), 수사보고(중고나라 TV 판매 게시글 첨부 보고), 수사보고(네이버 개인정보팀 담당자 및 중고나라 운영자 전화청취 보고), 수사보고(소파자문관 F 전화청취 및 구매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주한미군 F 자문관과의 이메일 서신 첨부) 1. A 사기사건에 대한 PX 물품구매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C은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 인근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그 게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간식을 사다 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며, F은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하고,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고, G, H,I은 그 게임장에 280만원, 500만원, 220만 원씩 투자하여 그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한 투자자들이고, 피고인은 손님관리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 E, F, G, H, I과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C,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2015.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각각 E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2.22. 새벽경 피고인 B E의 SM5 승용차에 태우고 춘천시 F에 있는 G게임장 주차장으로 간 다음, El G게임장으로 가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를 G게임장 주차장에 주차된 E의 SM5 승용차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B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E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 B은 2016. 3. 6.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H에 있는 I모텔 305호에서 E과 투숙하면서 함께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7. 15:30경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73,275,606호(병합) E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종전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행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은 다음 "피고인 E이 증인이 상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것을 부탁하거나 알선한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위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이 피고인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7. 15:30경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73, 275, 606호(병합) E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 E이 중간에서 알선 또는 소개를 해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 E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내가 1회용 주사기에 피고인 E의 생리혈을 묻혔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위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E이 피고인과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고, E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소변검사시인서(E),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측정), 체포현장 및 압수품 사진, 주사혼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각 감정서, B과 J사이 통화내역, 판결문 1부,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 전과 등), 수사보고(B 누범 전과 등), 각 판결문, 각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DD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나쁜 점,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증이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E과 교제했던 사이로서 E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7. 5. 11.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춘천지방법원 2017노447) 계속 중이어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2016고단1083 피고인 A는 'E연합회'라는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예식장에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수원시 권선구 H회관 내 I 웨딩홀을 낙찰 받아 운영할 예정인데, 위 웨딩홀 미용영업권을 보증금 2억 원에 5년간 보장해 주고 웨딩홀 경영에 대한 10%의 지분을 줄 테니 2억 원을 달라. 해당 금원은 B 명의로 계약한 H회관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웨딩홀의 입찰에 참여한 사실 조차 없는 등 위 회관을 임차하여 웨딩홀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웨딩홀의 미용영업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위 회관 임대보증금이 아닌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같은 달 31.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73 피고인 A는 'E연합회'라는 경영컨설팅업체의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4. 30.경 구리시 J 9호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E연 합회 사무국장인데, 보증금을 예치하면 2개월 이내에 신규로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예식장 뷔페식당 12개 업체를 선정해 주고, 1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12개의 업체를 선정해 주거나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회관 웨딩홀 입찰 관련 회신 보고), H회관 웨딩홀 입찰에 대한 사실확인 제출 2016고단127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편취한 돈을 사실상 피고인이 소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마쳐주는 등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할 수 없으나, 상피고인 A가 피해액을 사실상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진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G에 있는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9.경부터 2016. 6. 17.경까지 근무하였던 I의 임금 10,628,5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총 근로자 10 명의 임금 합계 46,712,62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K, L, M, I, N, O, P, Q,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청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진시 G에 있는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였던 D의 임금 10,734,4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2016. 6. 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근무기간 2014. 10. 15.부터 2016. 2. 13.까지)의 임금 1,700,000원, F(근무기간 2016. 5. 21.부터 2016. 6. 16.까지)의 임금 3,185,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D, E, F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84에 있는 가야상가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싼타페 차량과 충격하였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3경 위 경찰서에서, 위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측정거부 관련), 내사보고(교통상황CCTV, 피혐의자 주취상태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최초출동상황 및 임의동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7:1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술을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위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이에 합당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14. 11. 24. 이혼한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9, 22:15경 강릉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툰 일을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돌아가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9㎝, 너비 약 9cm, 두께 약 5.7cm)로 피해자의 집 주방 유리 창문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안방 유리 창문 2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방충망을 뜯 어내어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아동용 칠판을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식칼을 벽을 향해 던져 부러뜨려 시가 합계 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mc)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인터넷쇼핑몰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불리한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써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9. 22:15경 강릉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1. 현행범인 체포 이전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01:45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의 앞을 막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아가리 씹어, 내가 느그 때리면 뭐에요 징역 가는건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2. 현행범인 체포 이후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5경 목포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E의 다리 부위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현장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서 대기하면서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 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로 30게 있는 원주농협 개운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도말사거리 방면에서 개운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청바지가 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9. 11.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9월 임금 2,520,000원, 2015년 10월 임금 9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20,981,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5.부터 2015. 8.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90,7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미지급임금 내역, 각 월급정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프라자파'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02: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7세)이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쳐다보았는데 피해자가 맞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임마, 너 내려봐라, 내가 거제 건달인데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아저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라고 대답하며 대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마침 위 장소에 도착한 성명불상의 후배 2명이 피해자가 자신들의 선배인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제압하자 그들과 함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그의 뺨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후배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9:00경 거제시 I에 있는 J 카페 입구에서 우연히 피해자 F과 마주치게 되자, "좋은 곳에 가서 술을 한잔 사라"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내가 돈이 어디 있냐, 거제에 와서 돈도 못 벌었는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상의를 벗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남의 동네 와서 장사를 하면 알아서 해야 되는거 아니가 한번더 죽어볼래, 니가 이딴 식으로 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두고보자, 나한테 걸리지 마라, 다 죽는다, 너 죽이면 껌 값으로 3천만 원에 합의 보면 그만이다 개새끼야, 옥포 바닥에 다니지 마라,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3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 직선도로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주시하고, 도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명보약국 방면에서 한국교통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동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하검단 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감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의 경위 및 위험성, 상해의 정도(피해자 2명 모두 3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 및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8. 이 법원에서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 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은 부적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9:39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국원대로 172 임광사거리 앞 도로를 금제사거리 방면에서 연수주민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3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326,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 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처벌될 것이 두려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가 0.047%로 형사처벌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4.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4.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E에게 40만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4 그램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13: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택시를 타고 H으로 이동하던 중 I 건물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뒷좌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7. 14:4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호텔 5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44그램을 파우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첨부)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촬영에 관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관련 사안으로 출소 후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같은 해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3:40경 논산시 취암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논산시 계백로 353에 있는 대원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0.130%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13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중앙부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에너지 네트워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7. 04:05경부터 같은 날 04:36경까지 강릉시 C 301호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6세)이 술에 만취하여 침실에서 팬티를 벗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9장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을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