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0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9. 7.생)의 계부이고, 피해자 C(여, 2008. 3.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약 5년 동안 피해자 B, C과 셋이서 생활해 오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피해자 B에게는 상습적으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추행과 강간을 일삼았고, 피해자 C에게는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학대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5. 여름경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22:00 ~ 24:0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말이라 놀러 온 피해자와 C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C이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들자 매트리스 옆 바닥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잡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가리키며 “이거 모양은 이렇게 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들이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피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세게 잡고, 혀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여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여름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매트리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당시 16세)가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인하여 크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매트리스 옆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바르게 돌린 뒤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잡아 벗겨 울고 있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5. 가을경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대구 달성군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약 10 ~ 20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8. 9.경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9. 하순 19: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늦게 퇴근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채 “니 남자 만나고 왔제”라고 따져 물으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에게 “니 앉아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아빠, 이러면 엄마한테 말할꺼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서랍에 부딪치게 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8. 11.경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11.경 위 다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숨긴 다음,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며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겉옷만 벗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지금 장난치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2018. 겨울경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겨울 00: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테이블에 술을 올려놓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샤워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자 욕실 문을 연 다음 알몸으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자,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면서 “따뜻하제?”라고 말하며 오줌을 싼 다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피해자의 몸에 오줌을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라, 그만해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여기저기 문지르며 씻겨주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2018. 겨울경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바항의 행위를 한 후 거실의 이불 위에 누워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이리와”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 말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차고, 피해자에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속에 사정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2019. 3.경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경 위 다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망을 일으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자. 2020. 3. ~ 4.경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 4. 23:3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 달성공장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J모텔로 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 C이가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 모텔 방으로 강제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마실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 벗겨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옷을 벗기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벗어라, 빨리 벗어야 빨리 끝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침대 옆에 서 있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애무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듯이 때리면서 “빨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차. 2020. 5. 초순경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23:3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달성공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차를 갓길에 세우고, 바지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입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카. 2020. 5. 초순경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위 차항 기재 일시에 위 차항 기재 행위를 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J 모텔에 도착한 다음, 위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건네면서 마시라고 강요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집에 가자, C이가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벗어라”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TV를 틀어 여성이 혼자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해보라고 하면서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타. 2020. 6.경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0. 6. 중순 21: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등을 세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파. 2020. 7.경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9. 23:3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벗기라고”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옷을 벗기게 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꽉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이 바라보면서 피해자에게 “니 빨리 벗어라, 빨아라, 입에 넣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9. 5. ~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 6. 21:30경 대구 달성군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시간도 아닌데, 안 잘거다”라고 하면서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베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약 10여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8. ~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 9.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K이 배가 아픈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K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옷 다 벗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위로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다. 2020.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알림장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육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책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받침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L, K의 각 법정진술 1. B, C,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 6, 7번), 수사보고(순번 9, 10, 22, 24, 25번), 수사상황(순번 15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간치상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약 5년 동안 피해자 B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높음 또는 중간’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부과 및 미병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라 내지 아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1의 자 내지 카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1의 타, 파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라 내지 카항 기재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1의 타, 파항 기재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이유 : 피고인 B에 대한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와 나머지 판시 제2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아, 자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과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카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B에 대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 C의 책가방을 바닥을 향해 던지고 플라스틱 받침을 뺀 종이컵을 가볍게 던졌을 뿐이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C에 대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범행 시기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년경 발생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15년경 발생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위 F빌라 G호(이하 ‘F빌라 G호’라고 한다)로 전입한 시기, 울산으로 전학 갔다가 당해 연도에 다시 대구로 와서 F빌라 G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진술하게 됨에 따른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당시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에 느낀 감정과 심정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7. 19. 피해자가 이모인 L에게 도움을 청하여 L가 경찰과 함께 F빌라 G호로 오면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옷 다 벗고 있어. 옷 벗고 있는 전체 사진 찍어서 보내. 가슴 이쁘게 해서 찍어서 보내라. 나 혼자 본다. 내가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 보내라고. 내가 좋아한다고. 보내라고.’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는 취지의 강압적인 내용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메시지를 통해 ‘싫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내지 성적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2020. 7. 19. L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F빌라 G호로 L를 오게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L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어릴 때부터 배우자인 K을 지속적으로 심하게 때렸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2020. 7. 19. 아빠가 집에 도착했고 거실에서 아빠와 언니의 소리가 들렸는데 언니가 울먹이고 있었고, 아빠가 언니한테 ‘옷 벗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언니는 평소 ‘아빠 술 먹고 오는 거 아니냐. 무섭다’는 말을 하였고, 아빠와 성관계할 때 ‘하기 싫다. 그 전에 안하기로 했잖아.’라고 말을 하였으며, 아빠가 강제로 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과정, 그 이후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당시 상황 및 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당시 자신도 함께 맞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듣기도 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아빠가 가방을 던져서 정통으로 맞았다. 그 때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가방을 던졌다. 플라스틱 받침이 있는 종이컵을 던져 어깨에 맞았고,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건이 발생한지 약 일주일 후에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무렵 11 ~12세의 나이 어린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의 범의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판시 제1의 라. 마. 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1의 아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다. 판시 제1의 가. 바. 사. 자. 차. 파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판시 제1의 카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 B이 16세에 불과했던 2015년 여름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약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친딸인 피해자 C을 베개나 책가방으로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고 특히 피해자 B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상대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 B의 몸에 오줌을 누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B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다른 성범죄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 어머니인 K에 대한 걱정,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고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처음 피해를 입은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모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에 의해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오면서 어디에도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 B이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유혹하여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내지 성적 행위가 시작되었고 위 피해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면서 위 피해자와의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긍정적 양형요소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의 범행인 점, 어느 장소보다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하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 B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간치상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991년경 저지른 범행으로서 약 30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