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제1선거구 경상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2012. 4. 11. 실시)에 C당소속으로 입후보한 자로서, 같은 선거구 D당 소속 후보자인 E으로 하여금 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4. 3. 11:2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E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 기소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를 'G'으로 설정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성명불상 제1선거구민의 휴대폰(H)으로 ‘E 후보!! 금품제공혐의 검참기소!! 보궐선거비 5-6억 시민혈세로 충당!! 즉각사퇴촉구!!'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3. 11:25경부터 같은 날 17:22 경까지 제1선거구민 935명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며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I병원 상임이사로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2. 4. 11. 실시된 경상북도의회의원 구미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 D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공천신청을 하였다. D당 경북도당은 2012. 3. 16.부터 다음날까지 이틀간 피고인과 E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은 E보다 35표를 더 얻었지만, 이공계 출신에게 득표율의 15%를 가산하여 주는 D당의 내부 경선 기준에 따라 E이 2012. 3. 19. 피고인을 누르고 위 보궐선거의 D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2) D당 후보 경선 경쟁에서 패배한 피고인은 위 보궐선거에 C당소속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였는데, 2012. 3. 20. 위 선거구 내의 J협의회장 K으로부터 'E이 선거운동본부장인 L를 통하여 자신에게 105만 원을 주면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 3) K의 제보와 관련하여, 대구 · 경북 지역 언론에서는 2012. 3. 28,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도의원 보궐선거 금품제공 후보자 검찰고발'(경북인터넷뉴스), ‘구미선관위, 금품제공 도의원 후보 수사 의뢰' (대구문화방송),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금품제공 도의원 후보 수사' ( 매일신문)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4) 피고인과 같은 선거구의 M당 소속 N 후보는 위 언론 기사를 확인한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가장 공명정대하고 정책과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선거가 금품 살포로 검찰고발까지 당하는 등 얼룩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돈으로 유권자를 사려는 한심한 작태는 구미시민을 우롱한 것이며, 구미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므로, 해당 후보의 즉 각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회견문을 발표하였다. 5)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0과 상의하여 구미시 제1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 기자회견 발표문과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하였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E 후보!! 금품제공혐의 검찰기소!! 보궐선거비 5~6억 시민혈세로 충당!! 즉각사퇴촉구!!'로 정한 다음 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하였으며, 은 2012. 4. 3. 11.25부터 17:22경까지 구미시 제1선거구 거주 주민 935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6)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의 지인들 중 일부가 위 사건이 아직 검찰에 수사의뢰 된 단계이고 검찰에서 기소를 한 상태는 아니라며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2012. 4. 5. 0에게 정정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0은 2012. 4. 5. 위 문자메시지 수신자들에게 '도량 · 선주원남 D당 도의원 후보!! 금품 105만 원 제공혐의로 검찰 수사 중!! 사퇴촉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7)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2. 3. 28.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E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인 L는 E과 공모하여 E을 위하여 좀 도와달라면서 선거구민인 P(가명)에게 현금 10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피의사실로 하여 L 와 E에 관한 수사사건 수리를 하였고, 2012. 7. 18. 에는 L 에 관하여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1), E에 관하여는 피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수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 또는 적시함에 이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중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1) L는 위 피의사실이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이 법원에서 2012, 8,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는 2012. 11. 8.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16. 확정되었다.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구미시 제1선거구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E과 L를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을 뿐 아직 검찰이 E을 기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인 0을 통하여 'E 후보 금품제공혐의로 검찰기소'라는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2. 3. 20. E의 선거대책본부장인 L로부터 105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당사자인 K으로부터 직접 관련 내용을 제보 받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2.3, 28.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의뢰 사실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E이 선거대책본부장인 L를 통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K의 말을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2. 3. 28. 공동기자회견에서 'E이 금품살포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였다'는 언급을 하였고, 그 며칠 후 선거구민 935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는 '검찰기소'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문자메시지 발송 이틀 후에는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검찰수사 중'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E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외부에 의견을 드러내거나 이를 알리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인 '검찰기소'는 이 검찰에 고발되었다거나 검찰에 수사가 의뢰되었다는 사실을 착오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형사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에 수사의뢰 된지 며칠 만에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믿을 리가 없고, 만약 '검찰고발'과 '검찰기소'의 의미를 구분할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이틀 후 '검찰수사중'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 송치, 기소, 고발' 이라는 개념의 차이를 이 사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과 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수긍할만하다. 3) 또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인 '검찰기소'라는 표현에 의하더라도 E이 관련 혐의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검찰고발' 이나 '수사의뢰'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음에도 기자회견 후 며칠 만에 종전에 사용했던 '검찰고발'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다른 의도를 갖고 '검찰기소'라는 표현을 쓸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4) 앞서 살핀 바처럼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 후 이틀 만에 '검찰수사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새롭게 발송한 점에다 2012. 4. 이후 E과 L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비록 E에 대해서는 L와의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E의 선거대책본부장인 L가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을 갖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