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2016고단1762 피고인은 2016. 10. 9. 22:1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콧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112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경위 F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889 피고인은 2016. 11. 14. 19:22경 김천시 대덕면 대덕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증산로 30번 국도 수도산자연휴양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경위 및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6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중 2회는 10년이 넘은 것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9. 23. 20:2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로 339 장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0:00경 구미시 B아파트 10△동 1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과 다투고 있었는데, 딸 D이 신고하여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7세)이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에게 "잠시 저쪽에 계세요."라고말하자 화가 나 위 F의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이어서 순경 G(29세)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은 분리수사가 원칙이니 경찰관의 말에 협조해 달라. 잠시 떨어져 있어 달라."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위 G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목 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12신고 처리표 및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영락교회 앞 도로를 김천대교 방면에서 김천교도소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E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EF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38,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견적서 붙임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1대의 차량을 파손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6. 8. 9.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10. 16. 18:2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동로 213에 있는 정도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014~2015년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2016고단1713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6. 10. 14.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02: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하루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황상2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서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9 피고인은 2016, 12, 19, 22:2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하루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싱글벙글복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3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포함한 3차례의 음주운전은 모두 8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개월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4%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구미시청 방면에서 형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면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588,2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E)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1대의 차량을 파손한 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0:2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네거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무서네거리 쪽에서 남구미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위 C이 추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774,153원이 들도록 위 보행자 신호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차로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피해상황 사진 첨부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서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2016고단1505] 피고인은 2016. 10. 18. 00:05경 이천시 C아파트 117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 D(여, 41세)이 주차해 놓은 E 포르테 승용차에 부딪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25,1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앞 유리와 좌측 사이드미러를 각 주먹으로 쳐서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30] 1. 'F'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18:22경 이천시 G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집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H 소 소속 경장 I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J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H파출소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17:39 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천시 K에 있는 H파출소로 연행된 후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19:3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위 경위 J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그 옆에 서 있던 위 경장 1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회사 피해 건적서 첨부), 자동차 부품 대금 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피해사진 [2017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 사진 1. 파출소내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범행 후 단기간 내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당시 다수의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고 폭력적인 언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대소서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7. 8.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7. 25.경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경찰서 수사과 D 사무실에서 경찰관 E에게 "C이 제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기로 약속하고 2004. 10. 5.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당좌수표 1,484,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간 다음 1,050,000,000원만 입금하여 차액인 434,000,000원을 편취하였고, 그 외에도 64,000,000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6.경 C과 그 동안의 채권채무내역을 정리하면서 피고인이 C에게 687,000,000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고인이 C에게 548,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판결문(서울고등 2015나24302) 사본 [피고인은, 고소장(2016. 7. 7.자)을 제출한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하여 C에 대하여 7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2016. 7. 25. 고소보충 진술 당시에는 4억 9,800만 원(= 당좌수표 사용 후 미변제액 4억 3,400 만원 + 2011. 11. 대여액 6,400만원), C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임야 12,496㎡에 관하여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 6억 8,7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되자피고인이 C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2975호) 법원은 2015. 7. 9. 5억 4,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Cl 피고인 발행의 당좌수표 14억 8,4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10억 5,000만 원만을 변제하여 피고인이 오히려 4억 3,4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당좌수표 중 1억 원만을 C의 위 6억 8,7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인정한 사실, 위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4302호) 법원은 2016. 6. 23. 1심 판결을 변경하여 488,851,57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C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 6억 8,7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원고의 당좌거래 부도에 대비한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위 공정증서가 그 작성 당시의 피고인과 C 사이의 채무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배척하였고, 1심 법원이 변제로서 인정한 1억 원과 피고인이 2011. 11.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6,400 원 중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500만 원을 제외한 5,900만 원만을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7. 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피고인이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주장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배척된 내용, 즉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당좌수표 중 4억 3,400만 원과 2011. 11. 지급한 6,400만 원에 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위 4억 3,400 만원 및 6,4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4. 14. 유가증권위조, 사기 등 혐의로 C을 무고하여 2015. 12. 1. 이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몇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C을 무고하였고, 특히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미 그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노인성 치매가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망 G의 딸이고, 피고인 D은 위 A의 남편이며, 피해자 H은 망 G의 처로서 위 A 등과 계모자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0. 10. 09:00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망 G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침대, 장롱 등 가구를 마을 입구에 갖다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J 이장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내다버린 침대, 장롱 등 가구는 이미 피해자가 사실상 버린 것들이므로 손괴의 대상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던 망부의 주거지를 정리하면서 치운 것일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의복은 피고인들이 위 주거지를 치울 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구의 경우 우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주거지의 관리가 소홀하여 내부 살림살이와 의복 등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거지는 피해자가 망인과 단둘이 부부로서 생활하던 곳인 사실, 피해자는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병간호를 하느라, 망인 사망 후에는 청주에 있는 자녀들 집에서 지내느라 위 주거지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위 주거지를 찾아 최소한의 관리 정도는 하였던 사실, 그동안 피해자가 장래 위 주거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거나 가구 등 살림살이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자녀들에게 표시한 적도 없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재산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와중에 피해자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안 살림살이를 거의 내다버렸고 가구를 하나도 남김없이 들어내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의 가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내다버린 것은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고, 그 범의 역시 충분이 인정된다. 의복의 경우 피고인들이 위 주거지를 치울 당시 현장에 의복이 있었다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증인 K는 '이 사건이 있기 약 10일전쯤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주거지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의복은 망인의 것만 보였고, 피해자의 것은 보이지 않았다. 서랍장이 열려있어, 이미 다 빼간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과거 그곳에 피해자의 소유의 옷들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 관리 소홀한 사이에 누군가 훔쳐갔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의복을 버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의복을 마을 입구에 갖다 버렸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 앞길에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주유소 앞길에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형인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자신을 'H',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I'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G에게 음주동기와 음주운전거리 등에 대해 말한 후 그러한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밑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H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교통단속 휴대용 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작성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성명란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H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6.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H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경합범죄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제1경합범) 및 사전자기록등위작죄(제2경합범) 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각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10월[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에도 형의 서명을 기재하여 사문서까지 위조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위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와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는 위 D 소속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6. 1. 20. 21:4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 A에게 화물연대 소속 운전기사 채용 및 화물차 배차권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 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날 21:44경 위 커피숍 건너편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의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E과 같은 입장을 취하던 피해자 F(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선상 골절(10번, 11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등 1. 각 수사보고(H 커피숍 CCTV에 촬영된 폭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H 커피숍 CCTV 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함, 각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 APPY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28경 진주시 진주성로 62(봉곡동)에 있는 경남은행 서진주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장대로 82(상봉동)에 있는 시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4. 5. 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D, E, F, G 등)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4억 7,1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 1. 판결문(수사기록 95~10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도박개장죄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109~1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배팅한 금액 규모, 횟수 및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9. 15:15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546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면 풍암리에 있는 파라다이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및 무면허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 2015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비난가능성도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수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