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I(이하 'I'라고 함)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C은 열쇠수리업자이고, 피고인 D, E 및 J, K, L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함)라는 경비업체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B은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함)가 점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O오피스텔 107호 N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점유를 취득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위 N의 대표이사인 P는 이에 대항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쇠로 시정한 채 그 사무실 앞에서 다른 직원 및 경비원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열쇠업자 및 다른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를 강제로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8. 20:30경 열쇠수리업자인 피고인 C과 위 M에 연락하여 피고인 D, E 및 K, L 등 그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위 사무실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 E 및 K, L은 다른 경비원 약 50명과 함께 사무실 문을 막아서는 등 사무실 입구를 둘러싼 채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경비원은 위 P 등 N 임직원 및 그 경비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 출입문의 번호식 열쇠장치를 뜯어내고, 피고인 A, B, D, C 및 J는 그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M 소속 경비원인 D, J, K, L, E 등으로 하여 금위 P 등 N의 임직원들을 위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무실 앞에 M 소속 경비원 약 50명이 둘러싼 채 위력을 과시하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E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 L과 함께 위 1., 2.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P 등 N 임직원들을 위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사무실 앞에서 M 소속 다른 경비원 약 50명과 함께 사무실 문을 막아서는 등 사무실 입구를 둘러싼 채 위력을 과시하면서 P 등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Q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2011. 11. 8. 촬영한 동영상 CD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 피고인 A :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경비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E :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경비업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C, D, E : 형법 제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들이 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N이 점유하고 있던 사무실을 탈취한 이 사건 범행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나 피고인들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P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위 P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 - 피고인 C(벌금 50만 원) :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사무실을 개방하게 된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그동안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 피고인 D(벌금 100만 원), 피고인 E(벌금 50만 원) :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P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 범행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의가 강하지 아니한 점, N 직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던 점, 피고인 D는 경호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피고인 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점, 피고인 D는 동종의 공동주거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31. 18: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 4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과 식당 개업에 필요한 자금마련 방안을 의논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대립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딸인 E에게 자신의 차 안에 있던 흉기인 도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7cm)를 가져오게 하여 그 도끼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집안의 물건을 부수던 중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오디오 스피커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것을 저지당하자 위 G에게 "어린 새끼, 개새끼, 니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2항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판시 3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와 같이 2012. 5. 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으며, 흉기인 도끼를 들고 협박하는 등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병원에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20일간 입원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약 7일 간 외박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의 보험급 지급 업무 처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25. 보험금 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479,85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창원지법 2012고단2296호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약 1,600만 원 상당으로 다소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성행, 이 사건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동작구 C 일대의 D 등 토지 소유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위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가칭 'E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고만 함)'를 결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비롯한 업무를 대행할 시행회사를 물색하던 중 2008. 1. 7.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함)와 사이에 F가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업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투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F의 G, H, I과 함께 즉시 추진위원회에게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원해준 것을 비롯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 80% 이상에 대한 동의 작업,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50% 확보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가 서울 동작구 C 일대 6,700평 부지에 약 35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1년 후 틀림없이 이익금을 더해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F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 이외에 달리 진행하는 사업이 없었고,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F 사무실 운영경비조차 마련할 방법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지 않으면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2. 15.경 4,000만 원, 2008. 5. 14.경 3,000만 원, 2008. 5. 23.경 5,000만 원, 2008. 27.경 1,000만 원, 2008. 5. 28.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2. 15.경 1억 원, 2008. 5. 8.경 3,200만 원, 2008. 5. 9.경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5.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은행대출을 받아 사업대상부지인 서울 동작구 N 토지를 회사 직원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계속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F와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경비조차 마련할 방법이 없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한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조차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아파트 시행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5.경 한국씨티은행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L, M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유 : 피고인이 아파트 시행사업을 담당할 능력도 없이 이 사건 시행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점, 편취액이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고,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특히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것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통상적인 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12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2011. 5.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전남 함평군 소재 야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주최한 도박장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5장씩 3패로 나눈 다음 그 중 1패에 도금을 걸고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판돈 약 1억 원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2.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전남 담양군 및 전남 함평군, 화순군 일대 야산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지인인 피해자 E로부터 도박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정상적인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도박자금을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다른 도박 참가자들과 피해자 앞에서 도박을 하는 시늉만 하면서 일부러 도박에 패하여 도박자금을 모두 잃은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도박자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5. 17.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우리들이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과 바둑이 도박을 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20:55경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도박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D은 2011. 5.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피시방 내 방실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정을 모른 채 단지 재미로 도박 칩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I등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시늉을 하다가 일부러 도박에 패하여 위 도박자금을 I 등에게 모두 잃은 것처럼 행세하고, D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기록 77~80쪽) 1. 통신자료통보(수사기록 324~3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실형 1회, 사기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영장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2년가량 도피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해자도 도박으로 돈을 벌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이하), 피고인에게 도박전과는 없는 점, 도박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8. 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옷장 열쇠고리를 가위로 자른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1. 5. 8. 07: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H의 왼쪽 허리 부근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집은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가방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로또용지 2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1. 5. 11. 05: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옷장 열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옷장 열쇠고리를 가위로 자르는 순간 피해자가 깨어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1. 5. 12. 04: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찜질방'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M 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옷장 열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옷장 열쇠 고리를 가위로 자르는 순간 피해자가 깨어나 그에게 붙잡힘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E, H, N, M 1. 사진(가위 등), 물건 인수증, 절취당한 지갑 등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의 J 절취여부 재확인, 사진(J)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H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판시 상습절도의 점, 상습절도 미수의 점을 포괄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 C공사(현 D공단)의 직원 E에게 전화를 하여 "2015. 9. 26.까지 여주시에 있는 F 골프장에 잔디 300m²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으로 21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애인관계에 있던 G로부터 조금씩 돈을 받아 경마, 경정 등에 탕진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잔디를 공급받아 납품을 하고 납품처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경마, 경정 등에 소비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잔디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6. 위 F 골프장으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잔디 300m²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70만 원 상당의 잔디 7,100m²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G 진술 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 본 사건 이전 잔디매매계약서 및 대금 납부 현황 첨부 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이체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56쪽), 계좌이체결과조회(증거기록 2권 68쪽) 1.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각 전자계산서 1. 각서, 채무이행각서 1. 카톡 문자 내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경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골프장 잔디 등을 취급하는 중간 도매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곳의 골프장에 잔디를 납품하도록 한 다음 그 골프장으로부터 잔디 대금을 전부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는 잔디 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자 명의가 타인 앞으로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그 명의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처음부터 향후 골프장으로부터 받을 잔디 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확정적인 의사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액은 약 5,000만 원 정도이므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공황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23:22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9. 23:52경 충북 영동군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언행상태는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꼬이고 혈색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 단속 당하여 어차피 끝났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현장 및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피고인의 고용주 차량을 반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50

범죄사실 2021고단1050 피고인은 2020. 9. 26. 16:10경 충남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미국전투식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미국전투식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3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8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경 경기 부천시 E모텔 등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G400 드라이버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765,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I건물 J호에서, K 카페 'F'에 접속하여 '디월트 샌딩기 공구 세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5. 06:52경 물품대금 명목의 153,000원을 A 명의 M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F 캡쳐자료,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각 물품판매캡쳐자료,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역, 각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공소장 금액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초범이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모친이 사망하였으며, 친부와는 연락이 두절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재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7.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00:00경 목포시 D아파트 102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머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 그곳 안방에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80만원을 꺼내어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08: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직원 숙소인 H건물 302호에 이르러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302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동종의 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습벽,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바카라 도박장을 열 예정인데, 노래방 쪽으로 아는 곳이 있냐?"고 도박장소 개설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지인인 E의 부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쪽에 2장 씩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가 감춰진 상태로 놓고, 참여자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쪽에 돈을 건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 보이도록 뒤집은 다음 기본적으로 두 장의 카드 숫자 합계의 일의 자릿수가 6 이하면 한 장을 더 주고, 7 이상이면 추가적인 카드를 주지 않고 카드 배분을 마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쪽의 각 카드 숫자 합계의 일의 자리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하여 승한 쪽에 건 사람이 건 돈의 두 배를 받아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 장소를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6. 1. 7.경 F과 바카라 위의 도박장 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 8. 08:00경 E에게 전화를 하여 E의 부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도박에 필요한 바카라 테이블 등을 노래방에 가져다 두고, 도박장에서 망을 보고 참여 희망자들이 오면 도박장으로 안내하는 일을 할 사람(속칭 '문방')을 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지인인 G, H, I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에서 문방일을 할 것을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3:30경 서울 중랑구 소재 J 부근 K 편의점 앞에서 G, H, I과 만나 피고인 A가 근처 창고에 보관하여 둔 바카라 테이블, 의자, 플라스틱 통 등을 꺼내어 도박 장소로 예정된 서울 광진구 L 소재 'M'에 가져다 두었다. 이후 피고인 A도 같은 날 16:00경 위 노래방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과 위 G, H, I은 노래방 탁자 위에 천을 깐 다음 카드와 칩을 배치해두고 건대입구역, 건대동문회관 등으로 도착하는 도박 참여 희망자들을 데려온 다음, 같은 날 21:20경까지 N, O 등 도박참여자들 20명가량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승금의 5%를 피고인들 측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N,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O, G, I, H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피고인 A는, F이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문방'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하여 증인 F은 이 사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장소 소개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장소 소개를 부탁받고 'M'을 소개하였고,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장소 소개비도 피고인 A로부터 받을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문방 역할을 하던 G, I, H도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도박장소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발각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도박장소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거나 가거나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인과 동행하여 이 사건 도박장소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문방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F이나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모집, 딜러, 장소 섭외, 문방, 픽업 등)을 분담하여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 운영하는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그 개설 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그 개설 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소를 물색하거나 다른 공범자를 소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12. 13:20경 보령시 궁촌동 소재 대천역 매표소에서 그곳 창구에 설치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현금 119,140원이 들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셔츠로 감싼 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22: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절도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절도 부분에 적용되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B, C 등과 금융권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대행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생활안전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생활안전자금' 상품의 존재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체를 만든 후 대출받을 명의자를 모집하고 마치 이들이 그 사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든 다음, 은행에 위 상품들 관련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받은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속칭 '작업대출'). 피고인은 직접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거나, D, E, F, G, H 등 모집책들을 관리하고, 은행의 대출심사를 위한 인터뷰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인들에게 허위 사업체의 명칭과 대출신청 사유 등을 외우도록 연습시키며, 대출신청 장소 및 대출금 인출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으로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고,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 작업 비용과 대출금을 교부받아 공범들 사이에서 이를 분배하는 역할(속칭 '큰 실장')을 맡았다. 그리고 C은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과정에서 늘 동행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모집책과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속칭 '작은 실장')을 맡았고, B은 대출받을 금융기관 상품을 선정하는 등 작업대출 범행 전체를 계획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위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대출신청인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2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J조합 석바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I이 허위 사업체인 'K'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이 제출한 서류들은 허위 서류들이었고, '햇살론'은 영세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임에도 I은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I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8.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D 등 모집책들 및 대출신청인 I, L, M, N, O, P, Q, R, F, S, T, D 등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2억 5,840만 원을 대출신청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S, M, N,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의 피해액이 합계 2억 5,84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도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피해액의 일부(7.5% 정도)만을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2019. 6.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