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F, G는 2018. 11. 19.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내에서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인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 G는 위챗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F을 통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F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면, F과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한 후 수수료를 나눠가지기로 약속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464,000원 소액결제완료 익월청구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I 과장이다. 국제금융사기 돈세탁과 관련이 있어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안전감시계좌로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계좌에서 돈을 빼 갈 예정이니 국가안전감시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8. 11. 22.경 J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로 5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1. 22.경부터 2018.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754,000,000원을 교부받고, 10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현금수거책인 M이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D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O)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2018. 11. 27.경 F을 통하여 피고인 D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O)에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D이 위 100,00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 인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F에게 22,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 F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시피싱 조직원은 2018. 11. 21. 10:07경 피해자 P에게 "G마켓 정수기 대금이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과장 등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30,000,000원이 해외로 유출되어 수사 중이다. 전 재산을 금융감독원 국가안전감시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R)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1. 2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6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R)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2018. 11. 21.경 F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R)에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은행 인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가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90,000,000원을 F에게 건네주고, F과 피고인 A은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 F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 대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U 대리입니다. 법무사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6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X)로 5,000,000원, Y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Z)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및 G, F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E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AA)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2018. 11. 26.경 위 Y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0원이 피고인 E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AA)에 이체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은행 인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E은 1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9,000,000원을 F에게 건네주고, F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 F은 공동하여 피해자 S에 대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E에 대하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1. M, AB, AC, AD, AE,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P, AF, AG, AH, S, A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고내역조회, 통장사본 1. 각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단순히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은 정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장 주된 논거는, 금융업계에 오랫동안 근무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분이 금방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선뜻 건네준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거나 위와 같이 금융업계에 오래 근무했던 다른 공범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전혀 불법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몰라도 피고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고 도박자금 등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로도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굳이 다른 범죄행위를 돕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유독 '보이스피싱'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차량에 나누어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공범자로부터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하였는데, 오히려 그와 같이 돈이 입금되자마자 촌각을 다투며 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송금할 필요가 있는 '불법자금'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마. 또한 피고인들은 인출하여 송금한 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는데,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법성이 큰 범죄가 아니라면,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단순한 행위에 그와 같이 큰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바. 더욱이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이나 범행 구조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나 사회적 경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돕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절대 '보이스피싱'만은 아니라고 믿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공범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피고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혹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보이스피싱은 절대 아닐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범죄는 가능하지만 절대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믿을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지만, 보이스피싱만은 아니기를 바랐다."는 것과 다름없고, 결국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액, 피고인들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