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서 닉네임 ‘D’ 등을 사용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자(일명 ‘사이트’), 코인 투자사기 조직원(일명 ‘재테크’) 등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관리해주는 부산지역 대포통장 공급 총책인 사람이고, E는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이며, F은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관련 업무(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등)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가 2020. 10. 2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기업은행 장안동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OTP, 현금카드 등)를 대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유통하여 코인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이 2020. 12. 22. 서울 강남구 H 소재 I은행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OTP, 현금카드 등)를 대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유통하여 코인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순번 162~172, 201, 203, 204, 226, 230, 232, 239, 240, 242, 243) 1. E의 A 발신내역, A의 E 발신내역, F의 A 발신내역, A의 F 발신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순번 211, 212, 216, 217, 223, 2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F이 개설한 접근매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각 접근매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K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면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면서 ‘D’라는 닉네임으로 E에게 주식회사 G 명의의 접근매체를 개설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일명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과 연결된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였고 ‘L’과 닉네임 ‘D’가 같은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는데, E와 F은 텔레그램에서 ‘D’와 대화하면서 ‘행님’ 또는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4권 1591, 1620쪽). ‘D’의 전화번호는 K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확인되었고(수사기록 4권 1618쪽),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M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사용하였는데(수사기록 6권 2127, 2482쪽), 위 두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을 비교해 보면, 2020. 12. 21.부터 2021. 6. 23.까지의 기간 동안 2021. 3. 21. 이전에 직선거리 17㎞ 이내, 직선거리 20㎞ 이내로 확인된 2번을 제외하고 2021. 3. 21. 이후에는 모두 직선거리 500m 내지 2㎞ 이내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F과 E가 체포된 무렵인 2021. 6. 22.과 2021. 6. 23.에는 같은 시간대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구 수성구로 이동하는 것이 일치하였다(수사기록 5권 1724~1726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체포된 이후 F의 여자친구였던 N으로부터 “어떻게 된 일이냐”, “왜 F이 구속된 것이냐”, “혹시 피고인과의 채무 때문에 구속된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권 2125, 2126쪽),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M 명의의 휴대전화에서는 N과 통화한 내역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K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F과 E가 체포된 직후인 2021. 6. 22.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N에게 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5권 1726, 1727쪽). 나. 피고인은 F이 주식회사 J 명의의 I은행 계좌를 개설한 날 F을 만났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12. 22. 11:35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F을 만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와 F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서 중복하여 통화내역이 있는 사람은 3명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E와 F이 모두 ‘형님’으로 호칭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사용한 M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밖에 없었다(수사기록 4권 1471~1473쪽). 피고인과 F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을 확인해 보면, F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 명의의 I은행 계좌를 개설한 2020. 12. 22. 피고인과 F은 모두 같은 날 11:35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4권 1528, 153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F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이 F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통화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은 금전거래와 관련된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F과 E로부터 제공받은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접근매체 2개를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이 얻은 구체적인 수익의 규모나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