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은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B은 식자재를 유통하는 사람으로 중개업자 C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하순경에서 2017년 초순경 사이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D병원에 납품을 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B에게 “E이라는 업체가 D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E의 대표 F가 내 친구의 아내이다. E이 전북 장수군에 있는 공장을 처분하고 싶어 하는데 이 공장을 당신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당신이 D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E에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F가 지금은 해외에 있고 2월 중순경 귀국할 예정이니 그 때 미팅을 잡아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피해자에게 “F가 2월 중 귀국할 예정이니 매수대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을 준비하게 한 후, 그 무렵 F와 만나기로 한 날에 재차 피해자에게 “F가 급한 일이 있어 다시 출국을 했다. F가 다시 입국하면 D병원에 납품하게 해줄 테니, 일단 공장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G, H, I 3곳의 군부대 식당에 투자하면 매월 매출액의 25%를 적립하여 2017. 9.까지 1억 원으로 전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F로부터 ‘J에서 D병원에 납품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교체할 생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 F는 2017. 2.에 한국에 입국하거나 입국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G, H, I 3곳의 군부대 식당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고, 피고인은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군부대 식당 매출액의 25%를 적립하여 2017. 9.까지 1억 원을 마련한 후 F로부터 E의 공장을 매수하여 피해자가 D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주)O 군부대 식당사업 및 P공장인수에 관한 투자협약 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및 송금 명의자 연락처 첨부), 송금 명의자 연락처,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F가 제출한 자료 첨부), 내용증명, 입출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세금체납 및 납부내역 첨부), 세금 체납 내역서, 세금 수납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금체납 내역, 수사보고(군부대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군부대 식당 운영 현황 정리표 첨부), 군부대식당 운영 현황, 수사보고(고소인 B이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에서 입금자원이 출금된 계좌의 명의인과 전화통화 및 투자금 사용처 정리표 첨부), 투자금 사용처 정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투자계약 내용을 실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보고(F가 고소인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내용 확인),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의 1억 1,000만 원 사용처 및 당시 경제상태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 진술 청취), 수사보고(F 출입국 기록 및 전화 진술 청취), 개인별 출입국 조회, 수사보고(F 제출자료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범의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5. 9. 10.경 E 대표인 F와 사이에, F가 소유하고 있는 전북 장수군 소재 공장(이하 ‘P공장’이라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년 하순경에서 2017년 초순경 사이에 U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E이라는 업체가 D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P공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D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E에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P공장이 너무 멀리 있어 이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며 인수를 망설이자,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고 있던 군부대식당에 투자하면 수익금이 날 것 같으니 그 수익금으로 P공장을 인수하자고 하면서, 2억 원에 P공장을 인수할 예정이고 근저권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1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2. 23. 피고인과 사이에, O 군부대 식당사업 및 P공장인수에 관한 투자협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날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이 계약일 현재 직영운영하는 G, H, I 3곳의 군부대 식당사업 진행에 대하여 U이 일부 사업자금 투자 후 양사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협약으로 본 사업을 진행한다. 계약시점은 2017. 2. 23.부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책임의 진행과 협의에 의해 종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 O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G, H, I 3곳의 매월 매출액의 25%를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은 부가세, 임대료, 회사부담분의 보험과 세금, 법인세 납부, 관리직원의 인건비 정산 후 영업이익에 대해 25%의 지분을 U에게 제공한다. 투자금은 현금 일억원으로 책정한다. 용도는 직영식당 운영비 사용 후 2017년 9월까지 장수 공장 인수금 2억 원 중 U의 부담금액인 1억 원으로 전환되며, 지분은 60%로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피고인에게 F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F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 2017. 2. 중순경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니 그 때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가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F가 급한 일이 있어 다시 출국했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는 F를 만나지 못하였고, 2017. 6.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F를 처음으로 만났다. 한편, F는 2017. 1. 4. 호주로 출국하였는데, 출국하기 전에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D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재 J에서 식자재 납품을 잘 하고 있고 관계도 좋아서 D병원 납품처를 절대 바꿔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F는 2017. 2.경에 한국에 입국하거나 입국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P공장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2017. 3. 4. 피해자와 함께 만나서 P공장에 관한 계약을 하자고 하여 2017. 3. 3. 귀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마음을 변했다. 피해자가 P공장을 매입하는 것은 힘들고 나한테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O에서 사기로 했다. 2017. 9.경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G, H, I 3군데 군부대 식당을 O 명의로 낙찰 받아 세금 등 대외적인 문제만 처리하였을 뿐 위 식당들의 실제 운영자들이 따로 있어 실제 운영자들이 식당 수익금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식당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군부대 운영 구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25%를 줄 능력이 없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무렵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식당들을 직영으로 운영할 구체적 계획이나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직영식당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개인 대여금, P공장 인수대금, 개인채무변제, 피고인 어머니 전세보증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익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P공장을 인수하지도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함에도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