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구미시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관계로, 피고인의 집에서 누수가 있어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9. 08:30경 위 C아파트 D동 앞 길 위에서 피해자와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쌍년, 개 같은 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1개(총 길이 19.5cm, 날 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어 마치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 112 신고를 하자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뒤쪽에 서서 위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충격부위 등 사진(증거목록 13번)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사진 붙임)-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사진 4매 1.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일반진단서 붙임)-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주차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전기밥솥을 분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던 것일 뿐 이를 흔들거나 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이 사건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가까이 대고 흔들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 측면에 서서 차량의 진행을 막았는데, 피고인이 후진하여 충격하였고 전진하였다가 재차 후진하여 충격하였다면서 피해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당시 현장으로 왔던 증인 E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뒤에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음에도 후진을 했고 증인의 만류에도 차량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였으며, 피해자가 조금 부딪쳤는지 아프다고 하면서 드러누웠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이 사건 차량 앞쪽에 있어서 부딪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는 순간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아 부딪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고,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의 허위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9구급차로 G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보존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입원치료를 권유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3일 정도 지나니 아프고 허벅지까지 멍이 내려갈 정도였으나 X-ray상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하기에 병원 진료를 받지는 않고 파스를 붙이고 소염진통제를 발랐다고 하였던 점, 상해라는 것은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이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요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은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고,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드라이버로 위협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던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