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하천 인근 행락지에서 식당, 펜션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하천부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하천불법점용 등으로 단속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무원증과 각종 공무상 서류 등을 위조한 후 공무원자격을 사칭하여 업주들을 상대로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사전에 경상북도 B의 담당공무원의 조직도를 검색하여 실제 담당공무원(C)의 이름을 파악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으로 가짜 차량 번호판을 주문하여 제작하는 등 사전 범행 계획을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공무원증 위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경상북도 공무원증 앞·뒷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직위/직급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사진 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컬러 프린트로 앞·뒷면을 출력한 후, 코팅하여 플라스틱 신분증 케이스에 넣는 방법으로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된 공무원증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나. 행정대집행(행정처분) 계고서, 공고문, 하천점용허가증 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하천의 불법전용행위 및 불법시설물 설치를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행정처분) 계고서, ‘하천법 등에 따라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공고문,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준다는 내용’의 하천점용 허가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문서 하단에 ‘경상북도 B E’이라고 기입하여 컬러프린트로 출력하고, 그 옆에 미리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경상북도 B장 명의의 직인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경상북도 B장 명의의 행정대집행(행정처분)계고서 약 31매, 경상북도 B장 명의의 공고문 약 42매, 경상북도 B장 명의의 하천점용허가증 약 3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20. 8. 2. 18:00경 청도군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평상대여 업소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피고인이 마치 경상북도 B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행정대집행(행정처분)계고서, 공고문을 H에게 제시하고 불법시설물 현황 단속과 함께 철거 및 원상회복할 것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공무원증, 계고서, 공고문)를 행사하고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순번 27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공무원증, 계고서, 공고문)를 행사하고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3.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가짜 자동차 번호판 2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여 공기호인 ‘I’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고, 2020. 8. 2. 청도군 운문면 이하 불상지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 J K5 승용차량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와 같이 제작한 번호판 I 2개를 부착한 뒤 청도군 G에 있는 평상대여 업소까지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에서 순번 33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8:00경 청도군 G 피해자 K(남, 49세)가 운영하는 평상대여업소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나는 경북도청에서 나온 하천 담당 공무원이다, 하천바닥에 평상을 설치하면 하천법 위반이다”고 말하면서 위조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수수료를 조금만 주면 하천점용 허가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당하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벌금 부과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8:00경 청도군 G 피해자 H(남, 52세)가 운영하는 평상대여업소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나는 경북도청에서 나온 하천 담당 공무원이다, 하천바닥에 평상을 설치하면 하천법 위반이다”고 말하면서 위조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2020. 8. 5. 18:0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나에게 수수료를 조금만 주면 하천점용 허가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당하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벌금 부과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저녁경 청도군 M에 있는 피해자 L(남, 66세)가 운영하는 민박집인 N 펜션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나는 경북도청에서 나온 하천 담당 공무원이다, 하천바닥에 평상을 설치하면 하천법 위반이다”고 말하면서 위조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2020. 8. 5. 저녁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나에게 수수료를 조금만 주면 하천점용 허가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행정대집행을 당하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벌금 부과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7:30경 군위군 P 피해자 O(남, 47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찾아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나는 경북도청에서 나온 하천 담당 공무원이다, 하천바닥에 평상을 설치하면 하천법 위반이다”고 말하면서 위조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 주고,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수수료 200만 원을 주면 하천점용 허가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당하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벌금 부과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추후 허가증이 나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7:40경 군위군 R에 있는 피해자 Q(남, 47세)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나는 경북도청에서 나온 하천 담당 공무원이다, 하천바닥에 평상을 설치하면 하천법 위반이다”고 말하면서 위조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2020. 8. 26. 16:5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나에게 수수료 200만 원을 주면 하천점용 허가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당하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벌금 부과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L, U, V, O,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관련),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공고문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 중이던 폴더 등), 수사보고[압수증거품(공무원증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관련), 공고문/계고문 접수 명단, 수사보고(압수물총목록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내용), 피고인 작성 허위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118조(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증과 공문서를 위조하여 B 담담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하천 인근 행락지에서 식당, 펜션 등을 운영하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천불법점용 등을 빌미로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동차번호판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