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2017고단586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1992. 7. 10. 거제시청 R과에서 9급 지방토목기원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94. 4. 4.경 고성군청으로 전입하였고, 2009. 1. 6.경 6급 지방시설주사로 승진한 후 2011. 1. 7.경부터 S과 복구지원 업무를, 2012. 7. 2.경부터 T과 하천관리 업무를, 2013. 1. 7.경부터 U 사업소 기반조성 업무를, 2014. 10. 13.경부터 V과 도시계획업무를, 2016. 1. 1.경부터 W과 농업기반업무를 각 담당한 공무원이고, C은 김해시 X 소재 보도교 설치제작 전문업체인 (주)Y와 김해시 Z 소재 놀이터용 장비 납품업체인 (주)AA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AA은 2013. 12. 6. 고성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11,870,000원의 'AB'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주)Y는 2014. 1. 22. 공사금액 184,200,000원의 'AC'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14. 6. 5. 고성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42,960,000원의 'AD'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Y, (주)AA에서 납품하는 물품이 U 조성 설계에 반영되어 (주)Y, (주)AA 이 고성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2013. 4. 17.경 2,000만 원, 2014. 1. 29.경 300만 원, 2014. 2. 7.경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합계 2,3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경 O에게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으면 하나만 달라"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경남 고성군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O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AE조합계좌(AF)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664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0.경 창원시 소재 경상남도 도청 부근 카페에서 B에게 "쓰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좀 달라"라고 부탁하여 B 명의 AI은행 계좌(AJ)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0.경 창원시 소재 경상남도 도청 부근 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AI)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에게 2017고단586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Y, (주)AA에서 납품하는 물품이 U 조성 설계에 반영되어 (주)Y, (주)AA이 고성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A의 금원지급 요구에 따라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A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로 2013. 4. 17.경 2,000만 원, 2014. 1. 29.경 300만 원 2014. 2. 7.경 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합계 2,3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단1594 피고인 D는 2008년경부터 원주시 소재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업체인 AK(주)를 운영하며 2013. 1. 2.경 고성군청과 공사금액 3억 9,750만 원 상당의 'AL'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3. 2.경 종합건설업체인 AM에 소속되어 토목공사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3. 2. 13.경 위 AM이 고성군청과 공사금액 7억 1,980만 원 상당의 'AN'을 체결하자 실질적으로 위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1991년경부터 경남 함양군에 있는 석재 제조업체인 AO을 운영하며 2014. 7. 17.경 고성군청과 공사금액 1,120만 원 상당의 'AP'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5년경부터 거제시 AQ에 있는 엔지니어링 용역 및 토목설계 전문업체인 ㈜AR을 운영하며 2014. 4. 22.경 고성군청과 공사금액 1,927만 원 상당의 'AS'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06년경부터 경남 고성군 AT에 있는 전시장 설치 및 광고물 제작 전문업체인 ㈜AU를 운영하며 고성군청과 2013. 12. 6.경 공사금액 1,641만 원 상당의 'AV'을, 2014. 4. 8.경 공사금액 2,016만 원 상당의 'AW'을, 2014. 4. 10.경 공사금액 1,970만 원 상당의 'AX'을 각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2년경부터 경남 고성군 AY에 있는 토목공사 전문업체인 AZ을 운영하며 고성군청과 2013. 6. 10.경 공사금액 1,695만 원 상당의 'BA'을, 2014. 3. 19.경 공사금액 1,337만 원 상당의 'BB'을, 2014. 4. 2.경 공사금액 1,918만 원 상당의 'BC'을, 2014. 5. 7.경 공사금액 1,863만 원 상당의 'BD' 등을 각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J는 2009년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건축설계 및 감리 전문업체인 ㈜BE을 운영하며 2014. 6. 16.경 고성군청과 공사금액 3억 9,500만 원 상당의 'BF'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M은 2014년경부터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도로 경사지 보강공사 전문업체인 BG(주)를 운영하며 고성군청 등을 돌아다니며 각 시·군청에서 발주하는 도로 경사지 보수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고자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N은 2007. 3.경부터 경남 고성군 BH에 있는 토목공사 전문업체인 ㈜BI을 운영하며 2016. 3. 17.경 고성군청과 공사금액 5,681만 원 상당의 'BJ'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O는 경남 고성군 AG에 있는 AH를 운영하며 피고인 A과는 지역 선후배 관계인 사람이고, 피고인 P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K에서 'BL'라는 상호의 룸살롱을 운영하며 피고인 A과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Q은 2013년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M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며 피고인 P이 위 네일샵의 손님으로 찾아오면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D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D로부터 위와 같이 D가 고성군청과 'AL'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2013. 6. 20.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D로부터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E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이 E가 고성군청과 'AN'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2013. 6. 28.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E로부터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F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F가 고성군청과 'AP'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2013. 7. 30.경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F로부터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G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이 G이 고성군청과 'AS'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2014. 2. 26.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H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이 H이 고성군청과 'AV', 'AW', 'AX'을 각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2014. 5. 5.경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H으로부터 17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I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I로부터 위와 같이 I이 고성군청과 'BA', 'BB', 'BC', 'BD'을 각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2014. 5. 29.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I로부터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J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J로부터 위와 같이 J가 고성군청과 'BF'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2014. 6. 10.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J로부터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M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M으로부터 고성군청에서 발주하는 도로 경사지 포장공사 관련하여 M이 운영하는 'BG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2016. 4. 27.경 300만 원, 같은 해 5. 17.경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M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N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와 같이 N이 고성군청과 'BJ'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2016. 5. 12.경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N으로부터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경 고성군청과 각종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업자 및 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계획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위 O로부터 O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뒤 그 계좌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O에게 부탁하여 O 명의로 개설한 AE조합 계좌(AF)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3. 4. 17.경부터 2016. 5. 17.경까지 고성군청과 관급공사 계약 등을 체결한 C 외 9명으로부터 위 O 명의 계좌로 합계 4,4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수수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명의로 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이 고성군청과 'AL'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A의 금원지급 요구에 따라 2013. 6. 20.경 A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이 고성군청과 'AN'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A의 금원지급 요구에 따라 2013. 6. 28.경 A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이 고성군청과 'AP'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A의 금원지급 요구에 따라 2013. 7. 30.경 A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이 고성군청과 'AS'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A의 금원지급 요구에 따라 2014. 2. 26 경 A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이 고성군청과 'AV', 'AW', 'AX'을 각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A의 금원지급 요구에 따라 2014. 5. 5.경 A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로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1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이 고성군청과 'BA', 'BB', 'BC', 'BD'을 각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A의 금원지급 요구에 따라 2014. 5. 29.경 A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이 고성군청과 'BF'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A의 금원지급 요구에 따라 2014. 6. 10.경 A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M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BG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A의 금원지급 요구에 따라 A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로 2016. 4. 27.경 300만 원, 같은 해 5. 17.경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합계 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N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이 고성군청과 'BJ'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A의 금원지급 요구에 따라 2016. 5. 12.경 A이 사용하던 O 명의 AE조합 계좌(AF)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과 관련하여 고성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O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위 1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O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O가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O에게 마치 O가 2016. 5.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I의 굴삭기를 수리해주고 그 수리비 명목으로 위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 1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같은 해 9. 22.경 고성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 허위의 거래명세표 1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11, 피고인 O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경 경남 고성군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AE조합 계좌(AF)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제10의 나.항 기재와 같이 N의 부탁을 받고 N과 A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H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2016. 5. 7.경 N이 운영하는 ㈜BI의 굴삭기를 수리하여 주고 그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이를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12. 피고인 P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Q에게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위 Q으로부터 Q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BN)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4. 피고인 Q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P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BN)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 BP, BQ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중 일부(2013. 4. 17.경 2,000만 원 및 2014. 1. 29.경 300만 원 관련) 1. O 계좌 거래내역서 1. A 이메일 1. A, C 간 문자메시지[A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가 삭제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복원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압수수색 등 그 수집 절차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하 같음).]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2017고단66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BO, BP, BQ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중 일부(2013. 4. 17.경 2,000만 원 및 2014. 1. 29.경 300만 원 관련) 1. O 계좌 거래내역서 1. A 이메일 1. A, C 간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2017고단159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E, F, I, G, H, J, M, N의 각 '돈을 보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증인 I, J, M, N, P, O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O 계좌 거래내역서 1. O로부터 받은 수리 거래명세표 1. A 이메일 1. A BS 문자서류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Q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M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N, 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G, H, I, J, M, P, Q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N, 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G, H, I, J, M, P, Q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및 벌금 4,700만 원~1억 7,625만 원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01. 뇌물수수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신의 공무와 이해관계 있는 사업주들로부터 공사 수주나 용역 수행 등과 관련하여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려는 태도도 보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10명의 공여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4,42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고성군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을 고려한 책임의 정도 외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지난 약 27여년간 거제시청, 고성군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Q, P 피고인 B, Q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P은 Q 명의의 은행계좌를 양수받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피고인 P이 위 계좌를 이용한 기간 및 방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 : 징역 1월~5년 피고인 D, E, F, G, H, I, J, M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관련)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02.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고성군청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나 용역 수행 등 관련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고성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계약 체결 및 용역 업무 등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 공여한 뇌물 액수가 총 2,3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그 중 대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뇌물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1번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들의 경우 A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의 금액으로 아주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D의 동종 범죄 전력도 2003년경의 것으로서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양형 요인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위 피고인들 모두 사업주들로서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A의 요구로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뇌물 액수가 상당한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공여한 뇌물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N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증거위조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02. 증거인멸·증인은닉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위조증거사용)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02. 증거인멸·증인은닉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02.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급공사 수행 등 관련 편의를 제공받을 생각으로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O로 하여금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이 1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증거위조교사죄 및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O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02. 증거인멸·증인은닉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공무원인 A에게 양도하고, A의 뇌물죄 범행을 감추어주기 위하여 N의 교사로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N에게 건네 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A, N 등의 부탁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대가로 경제적 이득 등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C 사이의 뇌물죄 관련 2013. 4. 17.경 2,000만 원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당시 O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던 P이 자신이 운영하던 'BL'라는 상호의 술집 마담 영입자금으로 C에게 빌린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P이 C으로부터 기존의 외상 술값을 변제받은 것이다. C이 운영하는 ㈜AA의 'AB' 체결일은 2013. 12. 6.로서 위 돈 송금일로부터 약 7개월 이후이고, A 이 위 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으므로, 위 돈과 A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4. 1. 29.경 300만 원 위 300만 원은 C이 2014. 1. 29. A으로부터 빌린 돈을 당일 저녁에 바로 변제한 돈이다. ㈜Y가 2014. 1. 22. 고성군청과 체결한 'AC'은 조달청이 주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어서 A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으므로, 위 돈과 A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4. 2. 7.경 50만 원 위 50만 원은 A이 사촌 형 BT에게서 구매하여 C에게 전달한 칡즙 10박스의 대금을 송금 받은 것이다. ㈜Y가 2014. 6. 5. 고성군청과 체결한 'AD'은 A의 업무와 무관한 고성군청 하천계 소관 업무이고, 조달청이 주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어서 A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으므로, 위 돈과 A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 D 사이의 뇌물죄 관련 D가 2013. 6. 20.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은 P에게 보낸 외상 술값이다. A은 2013. 1. 7. U로 발령받았으므로, D가 2013. 1. 2. 고성군청과 체결한 'AL'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D는 2013. 5. 28.경 위 계약에 따른 납품을 모두 완료했으므로, 그 이후에 송금된 돈과 A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 E 사이의 뇌물죄 관련 E가 2013. 6. 28.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은 P의 소개로 BU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마신 술값을 변제한 것이다. E가 2013. 2. 13.경 고성군청과 체결한 'AN'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고, 위 돈 송금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위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돈과 A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 F 사이의 뇌물죄 관련 F는 A 등과의 골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A이 부담한 경비 일부를 보전해 주고 암으로 투병 중이던 A의 부인 병원비에 보태라는 명목으로 2013. 7. 30. O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는 위 돈 송금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4. 7. 17.경 고성군청과 'AP'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돈과 A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 G 사이의 뇌물죄 관련 G이 2014. 2. 26.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은 P의 소개로 간 주점에서 마신 외상 술값을 변제한 것이다. G은 2014. 4. 22. 고성군청과 'AS'을 체결하였는바, 위 돈 송금일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달 전이고 위 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위 돈과 A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 H 사이의 뇌물죄 관련 H이 2014. 5. 5.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170만 원은 H이 A으로부터 종전에 빌렸던 돈과 A이 대납한 술값을 상환한 것이다. 위 돈 송금일은 H이 고성군청과 체결한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에 따른 납품을 모두 완료한 이후이므로, 위 돈을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한 청탁 명목의 돈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 I 사이의 뇌물죄 관련 I이 2014. 5. 29.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은 P의 소개로 간 주점에서 마신 외상 술값을 갚은 것이다. I이 고성군청과 체결한 여러 계약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각 계약에서 얻은 수익이 100~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 돈을 뇌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 J 사이의 뇌물죄 관련 J가 2014. 6. 10.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A을 돕기 위해 부인 병원비 명목 등으로 빌려 준 것이다. J가 고성군청과 체결한 'BF'과 관련하여 A이 공사 현장을 감독하지 않았고, 설계공모 과정에 개입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위 돈과 A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 M 사이의 뇌물죄 관련 M이 O 명의 계좌로 2016. 4. 27. 송금한 300만 원과 2016. 5. 17. 송금한 200만 원은 A에게 빌려 준 돈이다. M은 고성군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A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돈과 A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 N 사이의 뇌물죄 관련 N이 2016. 5. 12.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만 원은 A에게 부인 병원비 명목 등으로 빌려 준 돈이다. N이 고성군청과 체결한 'BJ'은 전자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고 A이 위 공사 관련 담당공무원도 아니었으므로, 위 돈과 A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위와 같이 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뇌물이 아니므로, A이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으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참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 E, F, G, H, I, J, M, N이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각 돈은 피고인 A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각 돈을 O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년경부터 고성군청에서 6급 지방시설주사로서 S과 복구지원 업무, T과 하천관리업무, U 기반 조성업무, V과 도시계획업무, W과 농업기반업무 등을 맡아 고성군청이 발주하는 여러 형태의 관급자재 납품이나 설계·시공 등 각종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적정 업체를 파악하여 계약 선정 권한을 가진 재무과 경리계 등에 추천하고, 위 계약을 수주한 원청 사업체에 요구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위 계약에 따른 자재납품이나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공사 여부나 설계 및 시공방법 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계약 이행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A은 2013. 2. 14.경부터 O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위 계좌로 자신이 근무하는 고성군청과 여러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관급자재를 납품하거나 공사를 수행하거나 위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기 원하는 C, D, E, F, G, H, I, J, M, N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다. A이 2012. 5. 30.경부터 B 명의 계좌를 사용하다가 2013. 2. 14.경 위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O 명의 계좌로 전부 이체시키고 같은 날 BV로부터 자신의 변호사비용 명목의 3,0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그 후로는 B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점, A이 O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O 명의 계좌에서 A의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가 지급된 점, P은 2013. 2. 14.경 Q으로부터 차명 계좌를 양수하여 이용하였고, 2013. 5.경부터는 그 외에도 자신 명의로 된 2~3개 계좌를 함께 이용한 점, O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인출 거래의 대부분이 A의 생활근거지인 고성군내 은행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O 명의 계좌는 A이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거래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여, C, D, E, G, I이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P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외상 술값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사 초기에 A, O는 D, E, F, G 및 그 부하직원 BR, H, I, J, M, N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P에게 외상 술값을 갚은 것이라거나 O에게 기계 수리비나 임금 등으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해 줄 것을 종용하여 돈을 송금한 위 사람들 중 일부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아가 N은 허위의 증거를 O로부터 작성받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P은 BP, BO, Q과 함께 만나 C이 BP, BO 명의로 보낸 돈에 대하여 BO이 Q으로부터 종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BP, BO이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들 스스로 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떳떳치 못한 성격의 돈임을 인정하는 행태를 드러냈다. C은 2013. 4. 17. 직원 BP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딸 BO을 통해 1,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다시 BP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동일인에 대하여 송금한 돈의 성격을 절반은 대여금이고 절반은 술값 변제금이라고 구분지어 규정하는 것은 작위적으로 보이는데다가, A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총 2,350만 원 중 2,300만 원에 대하여는 C이 제9회 공판에서 뇌물임을 인정하였고, 2014. 2. 7. 송금한 50만 원에 대하여는 A과 C 모두 검찰에서는 어떤 명목의 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A에게 칡즙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A은 2013. 2. 25.경 C이 운영하는 ㈜AA으로부터 'BW'과 관련된 어린이놀이터 자료를 송부 받은 후 2013. 3. 5.경 위 자료를 반영해 군수 보고용으로 BX공원 실시설계자료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3. 12. 6.자 'AB' 및 2014. 1. 22.자 'AC'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 BQ 등과 논의하여 C이 운영하는 ㈜Y를 적정 업체로 추천하여, 고성군 재무과 경리계에서 ㈜Y를 위 각 계약의 수주 업체로 선정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2013. 6. 20. 송금한 200만 원이 뇌물인 점을 인정하였고, 위 200만 원은 A이 같은 날 자신 명의의 AE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며, 위 돈 송금일 직전까지 D는 A이 관리·감독하는 'AL'를 수행하고 있었다. E는 2013. 6. 28. 송금한 200만 원이 P에 대한 외상 술값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0만 원은 A이 2013. 6. 28.과 같은 달 30. 각 100원씩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 송금일 무렵 E는 A이 관리·감독하는 'AN'를 수행하고 있었다. F는 경찰과 검찰에서 2013. 7. 30. 송금한 1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A과의 골프 약속을 어겨 미안한 마음에 경비 보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 번복의 과정과 경위,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F는 2013. 3.경부터 2015. 6.경까지 고성군청과 총 23건의 관급자재(경계석)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중 특히 2014. 7. 17.자 'AP'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어 U 기반조성 사업을 관리·감독하던 A이 적정 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⑩ G은 검찰에서 2014. 2. 26. 송금한 200만 원이 무슨 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P에 대한 외상 술값을 변제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A이 2014. 2. 26. 위 돈 중 50만 원은 P에게 송금하고, 102만 원은 2014. 2. 28. 고성군청 직원 BY에게 일본출장경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2014. 2. 28. 동생 BZ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A이 위 200만 원을 송금 받고 약 2달 가량 후에 AS 업체를 물색하면서 G이 운영하는 ㈜AR 직원 BR으로부터 CA 자료 등을 받아 그것을 토대로 실시용역설계서를 만들어 고성군 재무과 경리계에 전달하였고, 그 후 위 경리계에서 ㈜AR을 위 실시설계용역 업체로 선정하였다. ⑪ H은 검찰에서 2014. 5. 5. 송금한 170만 원이 무슨 돈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A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A에 대한 종전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빈성에 의심이 들고, H은 2013. 4.경부터 2016. 9.경까지 고성군청과 총 54건의 관급자재 납품이나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특히 위 돈 송금일로부터 약 1달 전까지 A이 관리·감독하는 'AW', 'AX'을 각 수행하였다. ⑫ I은 2014. 5. 29. 송금한 200만 원이 P에 대한 외상 술값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0만 원은 A이 2014. 6. 4.과 같은 달 8. 각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A은 2013. 6. 10.경 'BA'와 관련하여 I이 운영하는 AZ을 적정 업체로 추천하여 AZ이 위 공사를 수주한 바 있고, 위 돈 송금일 무렵에는 AZ이 A이 관리·감독하는 'BD'를 수행하고 있었다. ⑬ J는 2013년 말경 설계용역 공모 때문에 A을 찾아가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4. 6. 10. A에게 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였고, 위 돈 송금일로부터 약 6일 후인 2014. 6. 16. A이 관리·감독하는 'BF'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 ⑭ M은 2015년 하반기에 고성군청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부탁하기 위해 A을 처음 만났고, 2016. 4.경 위와 같은 이유로 A을 2번째 만난 자리에서 A의 부탁을 받고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M은 검찰에서 A으로부터 고성군청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A의 요구로 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M은 2015년경 경남도청에서 발주한 CB를 원청 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한 경력이 있다. ⑮ N은 A의 부탁으로 경찰 최초 조사에서 허위의 거래명세표까지 제출하며 O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뒤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공사 수행 등과 관련하여 A의 도움을 기대하고 A의 요구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N은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고성군청이 발주한 총 25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수행하였다. ⑯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 각 돈 송금 외에는 평소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J, M, N과 A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거나 이자 및 변제기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과 피고인 P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일시적으로 B, O 명의 각 계좌와 Q 명의 계좌를 각 사용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B, O로부터, 피고인 P이 Q으로부터 각 B, O, Q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으면서 위 현금카드 등을 돌려 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 A, P이 각각 상당 기간 동안 개인적인 금전 거래나 술집 등 운영을 위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위 각 계좌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계좌의 명의인인 B, O, Q이 위 각 계좌 등의 사용 기간 동안 피고인 A, P에게 위 각 계좌 등의 이용을 중지해달라거나 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P이 비록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B, O, Q으로부터 위 각 계좌 등에 대한 배타적 이용 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K, L 사이의 뇌물 혐의 및 그와 관련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K, L으로부터 피고인 K, L이 고성군청과 'CC'을 공동수급 형태로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O 명의 계좌로 2015. 6. 18.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9.경 5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5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위와 같이 O 명의로 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위 1,56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인 뇌물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피고인 K,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고성군청과 체결한 'CC'에 따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위와 같이 1,560만 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1,560만 원은 CD이 P에게 커피사업 투자금으로 송금한 돈이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피고인 K, L은 부하직원인 CE, CF이 CD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후에 ㈜CG와 ㈜CH가 수행한 CI과 관련하여 외주 용역을 준 CD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O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J에서 CD에게 1,720만 원을 보낸 통장거래내역서, CD 계좌거래내역서, A 보직경로 및 담당업무 확인, 증뢰자별 고성군 공사내역 현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 K가 1989년경부터 부산에 있는 건설 엔지니어링 및 도시계획 전문업체인 ㈜CG를 운영하며 고성군청과 2015. 4. 24.경 공사금액 2억 원 상당의 'CK'을, 2015. 6. 3.경 공사금액 3억 4,400만 원 상당의 'CC'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인 L이 1998년경부터 성남시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전문업체인 ㈜CH를 운영하며 2015. 6. 3.경 고성군청과 공사금액 3억 4,400만 원 상당의 'CC'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각 계약 체결일이 속한 2014. 10. 13.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고성군청 V과에서 근무하며 고성군청에서 발주한 도시계획 관련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 A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CD에게, ㈜CG 소속 CC 책임자인 CE이 2015. 6. 17. 1,034만 원을 송금하고, ㈜CH 소속 CC 책임자인 CF이 같은 날 ㈜CJ을 통하여 1,720만 원을 송금하였고, CD이 피고인 A이 사용하던 O 명의 계좌로 2015. 6. 18. 위 1,034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5. 6. 19. 위 1,720만 원 중 56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CE, CF은 CD에게 각 송금한 돈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CI과 관련하여 CD과 외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총 공사비의 약 7%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야한다는 CD의 요구에 따라 CD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각 돈을 CD에게 송금할 무렵 위 각 돈의 성격 및 송금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K, L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 하에 위 각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E, CF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P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 CE, CF이 각각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위 각 돈을 송금하였는지, 이에 대한 피고인 K, L의 관여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인 CE, CF, CD의 각 법정진술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K, L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하직원인 CE, CF을 통하여 위 각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 입장에서도 CD 등이 아닌 피고인 K, L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CD으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K, L 사이의 뇌물수수 및 각 뇌물공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피고인 A이 O 명의로 된 차명 계좌로 피고인 K, L으로부터 위 1,560만을 뇌물로 수수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K, L으로부터 위 1,56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4,420만 원에 대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1594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3. 2. 14.경 경남 고성군 AG에 있는 O가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O에게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O로부터 O 명의 AE조합 계좌(AF)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 받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그보다 앞서 기소된 2017고단586호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 이는 중복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