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인 ‘C’의 업주로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 오피스텔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8.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를 순차적으로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인 ‘I’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 B 및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3. 21:00경 불상지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손님을 위 오피스텔 H호로 안내한 뒤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4.경부터(피고인 B는 2019. 1.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서울 강남구 K, L호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강남구 D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N으로 하여금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양식의 임차인 란에 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출력한 다음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의 이름 옆에 ‘O’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건물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S로 하여금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양식의 임차인 란에 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출력한 다음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의 이름 옆에 ‘O’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위 S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건물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V으로 하여금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양식의 임차인 란에 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출력한 다음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의 이름 옆에 ‘O’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위 V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2.경 서울 강남구 W, X호에 있는 Y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건물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Z로 하여금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양식의 임차인 란에 AA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 B가 AA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의 이름 ‘AA’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Z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광고내용 및 후기 글 등에 관하여) 및 광고내용, 업소 후기 1. 수사보고(‘C’ 업소 성매매 객실에 대한 수사) 및 각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C’ 성매매업소 현장 단속 사진 관련) 및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갤럭시노트5 1대(증 제5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