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16. 15:35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원화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대구 서구 내당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4: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 E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F가 에어라이트(공기 풍선) 불법 설치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 공무 차량에 실어둔 것을 내리려고 하다가 F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사회복무요원의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정표 및 복무확인서,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등, 상처사진,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을 잡고 차 옆으로 밀고 차 쪽으로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뺨도 때렸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는 피고인이 끌어내리려던 에어라이트를 못 내리가 막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양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차량 쪽으로 밀면서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으며, 그로 인하여 제가 뒤로 밀리면서 공무 수행 차량과 부딪쳐 뒤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G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손을 들어 F의 머리쪽을 향해 휘두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4 피고인은 경찰이나 이 법정에서 '멱살만 잡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위법광고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발생일에 단속 공무원이 단속을 하자 불만을 품고 F을 폭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고객들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9.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참외 논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는 다방종업원 애가 아프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이나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새로 구하는 다방종업원 선불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30.경 경북 성주군 이하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되도록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1. 5. 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에 있는 월항농협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가 편찮아서 돈이 필요하다. 한 달 뒤에 카드 이자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2. 17.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주방 이모와 종업원 설 연휴를 보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구 남구 C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하는데 현재 모든 절차는 끝이 난 상태이고, 일본 엔화 자금이 곧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바로 진행된다. 경비를 빌려주면 2009. 10.부터 등기 등 법무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시행 사업을 시행할 자금이 없었고, 일본에서 엔화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등기 등 법무 업무를 맡기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F'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F이라고 함)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체크카드 수수 및 금원 인출·송금을 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19:10경 위 F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1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배상자 전달을 부탁받은 G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장, J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M) 1장이 각각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21:07 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B에게 위 접근매체 3장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 11개를 보관 내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4. 14. 17: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현대캐피탈 O 대리'라고 허위로 소개한 후, 실제로 대출업무를 수행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비용 명목으로 2016, 4, 15. 15:11 경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Q) 에 192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5, 15:47 경 위 F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통화를 통하여 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92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5:51 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자이프라자 2층에 있는 농협 반포역 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P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R)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192만 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을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및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그 금원을 인출·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52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인출·송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카카오톡 및 전화 통화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운반해 주면 1건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4. 15. 21:07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A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장, J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M) 1장을 함께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 8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L, W, H, J,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조서, 입금전표 등(Y, Z, AA)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채팅내역(F-A, F-B), 송금전표 22매, 출금전표 10매,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 ·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사기범죄에 사용되었음.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로 이 사건 접근매체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사기 피해자 중 AA, Y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전력만 있음.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5. 20: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E을 카운터까지 따라가 폭행하려고 하던 중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당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후 주점 입구에서 "개새끼야, 야 너 이리 와봐, 씹새끼,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의 입장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11호실에 놓여 있는 탁자를 엎어 유리잔과 접시를 깨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12.25 20:5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이 위 F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는 것을 보고 위 에게11 씨발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무릎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25. 21:0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있던 순21호(J)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던 중 순찰차 칸막이 스펀지를 손으로 뜯고, 뒷좌석 양쪽 창문을 발로 차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미상으로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AME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이고, D은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며, G은 그 바로 옆의 'H'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 4. 13. 화재가 발생하여 위 각 식당 건물이 전소되었다. G은 'F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H 식당으로 옮겨붙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D은 'H식당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F 식당으로 옮겨 붙었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G은 2014.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D은 2014. 6. 9. 같은 법원에 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6:00 경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가단3318, 43477호 원고 G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 변호사 1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F 횟집에서 사용하는 연탄으로 난로 안에 있는데, 위 난로 연탄불은 언제 같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전날 저녁에 갈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대리인 변호사 C의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일 마지막 손님이 결제한 2013. 4. 12, 19:34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추정 시각인 2013. 4. 13. 11:45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렇다면 위 연탄난로를 당일에는 만지지 않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위 변호사 I 의 "(화재 발생 전날인 2013. 4. 12. 20:00경 투입한 연탄 이후에 새로 투입한) 연탄도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당일에는 위 연탄이 마지막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 판사 안동철의 "전날 20:00경에 같은 연탄이 다음 날 15:00까지 위와 같은 상태로 유지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화재 발생 당일에 연탄을 교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화재 발생 직전에 J 등 4명의 손님이 F 식당에 왔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3. 4. 13. 오전에 연탄을 직접 교체하였으며, 따라서 전날 교체한 연탄이 2013. 4. 13. 15:00까지 유지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J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사건 당사자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신뢰성이 높은 증인이 아니었던 점,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액수를 1,5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72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C 화물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동 차량이 소속된 법인이다. B은 2004. 4. 16. 21:09경 영동선 10킬로미터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화물의 축 중량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축 중량이 11.25톤으로 측정되어 기준치를 1.25톤 초과하여 당국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전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원주시 일대에서 가출하여 잘 곳이 없는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원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접근하여 "조건 해 볼래. 그러면 돈 많이 버는데."라고 유인한 뒤, 2016. 1. 21. 위 D를 통하여 알게 된 또 다른 가출청소년들인 피해자 E(여, 13세), F(여, 14세) 등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6. 1.22. 02: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해자들과 합숙하며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 만남'을 알선하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읽고 연락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과 시간 및 장소를 협의하고, 피고인 B는 렌트카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약속된 장소에 데려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로 하여 금위 T을 이용하여 연결된 또 다른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각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일대 및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폭행) 위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경 홍천시 J에 있는 K마트 앞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성매매를 요구하는 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 요즘 너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점), 가정형편,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알선 횟수, 알선 대상 아동·청소년의 연령,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며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 알선에 이용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오정산업단지 방면에서 봉오대로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 여)이 운전하는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 남)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3:30경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소재 경기 건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동에 있는 황금스파랜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현충탑 쪽에서 원주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E모텔 외벽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부서진 벽돌이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4세)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G(6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결합부 해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태장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효성시티병원 쪽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많아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쪽에서 효성시티병원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20:5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세종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 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수영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사진 첨부, 가해차량 사진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2016고단112]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다시 2015. 2. 23, 1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238-1 삼천리자전거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렌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렌져XG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212] 피고인은 2014, 7, 27, 22:1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구두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영업시간 종료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19,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1족을 몰래 가져가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음주측정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일일 판매일보 1. 수사보고(CCTV수사) 1.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호(무보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형법 제329조 (절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죄 및 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하고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5. 1. 3.자 음주운전 범행 (항소심 계속 중)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절취한 구두에 대한 피해가액,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8.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이 인근 밭의 성토로 인하여 배수가 불량해진 문제에 관하여 나주시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나주시청에서 인근 밭을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시청 내부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4. 7. 11:30경 극인화성 액체인 에나멜 페인트 희석제(일명 '신나') 1통(1리터 가량)을 준비하여 옷소매 속에 숨긴 채 나주시 시청길 22 에 있는 나주시청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시청 소회의실에서 D과 소속 E, F, G과 소속 H, I팀 소속 J, K면사무소 소속 L 등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면담을 하던 중, "오늘 다 죽어 불자, 구치소에 들어가면 금방 나온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미리 준비한 신나통을 꺼내어 회의실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스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청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현주건조물인 시청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의 건축 일을 마치고 우연히 신나통을 소지하여 나주시청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민원 처리 지연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 자신이 신나를 마시려는 과정에서 신나가 소회의실 바닥에 뿌려진 것일 뿐 고의로 불을 지르기 위하여 신나를 뿌린 것이 아니고, 가스라이터를 꺼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적으로 신나는 사람이 마시려는 용도가 아니고, 피고인 또한 신나를 마시면 위험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나통을 옷 속에 숨긴 채 나주시청으로 들어갔고, 나주시청 공무원 등에게 위 신나통을 소지하고 있다고 알리지 아니한 점, 증인 E,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말, 피고인이 신나를 뿌린 방법 및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었는지 여부 등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ww-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6년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면담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신나를 뿌리고 가스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 공무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들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죄 7명(만장일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유죄 6명, 무죄 1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4명 징역 1년 4월: 1명 징역 1년: 2명 3.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4. 초순까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용인시 일원의 PC방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2015. 4. 11.경 실제 거주지가 '용인시 B에 있는 C고시텔 216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인동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1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실제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용인시 일원의 PC방이나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의 실제거주지 란에 '용인시 처인구 D'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인동부경찰서장에게 거짓 제출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9. 11.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00:1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 통과차량 캡쳐 사진, 수사보고(디지털분석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사진 및 범행 당시 사진 비교), 킥스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통과차량 조회), 통과차량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비교),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액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및 의사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8년 이후 동종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