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이 정상화 되는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대리점의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한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페이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8,55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대리점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여 돈이 조금 부족하다. 최대한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가게를 팔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 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햇살론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120만 원, 2014. 11. 17.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원, 2014. 11. 20.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2015. 4. 30.자),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명세, 메모, 각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C와 대질조사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중 3,880만 원 정도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상환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중 일정 금액(약 44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 22.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D', 'K', '대전 동구 L@101-913호', 요금납부방법란에 은행 '국민', 계좌번호란에 'M', 예금주란에 'A', 예 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N',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4. 1.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한 것은 맞는데, 여러 대를 개통한 줄은 몰랐고, 따라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3대에 대해서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휴대폰 개통 허락 당시 1대 정도를 개통할 것으로 짐작하고서 피고인에게 "알았다"고만 대답하였고, 명시적으로 1대만 개통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D 명의로 된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