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5. 23:50경 부산 동래구 C 부근 불상의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D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3:43경 부산 동래구 C 부근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D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 14: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D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4. 9. 22: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빈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 양성, 통화내역분석결과, 추징금 산정, 피의자 모발감정 결과 유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5:40경 대전교도소 개방지역 7작업장에서 피해자 C(29세)과 탁구를 치다가 피해자가 일부러 공을 세게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3회, 동종 벌금형 전과 7회가 있고, 이종 실형 전과로 형 집행 중에 다시 범행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6. 23: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접객원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접객원을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E의 남편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H(37세)이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때리고, 피고인 C,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클럽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카드단말기 1대를 집어던지고, 텔레비전 1대, 카운터 책상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약 1,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집기파손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괄소장으로 일하고 퇴직한 D의 미사용 연차수당 1,933,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D의 2018. 11.분 임금 2,30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12.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2017년 10월 급여대장 1. 2018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금품 미청산의 점과 관련하여, D이 2017. 10. 31. 퇴직할 당시 회사 측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7. 11. 3. 피고인이 취임하기 이전의 일로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다. 나. 2018. 11.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D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복구하기까지 무급으로 근무하겠다고 먼저 요청하였기 때문에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미사용 연차수당 1,933,920원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고, 2018. 11.분 임금 2,300,000원을 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금품 미청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범행은 D의 퇴직일인 2017.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 성립일 이전인 2017. 11. 3. 이미 (주)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 성립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책임이 있다. 2018. 11.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피고인의 주장처럼 D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회복할 때까지 무급으로 근무하겠다며 임금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 유효하려면 그러한 임금 포기 약정이 D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1. 23.까지 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 회사 측의 강요에 의해 작성날짜를 소급하여 2018. 11. 1.자로 휴직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D이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주주로 참여한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어 피고인과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고, 인수인계 중 재고 확인을 했더니 물량이 많이 착오가 나서 피고인이 D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였다", "재고물량 착오 건에 대해서 형사책임만 면하게 해줄테니 휴직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이처럼 회사 측에서 'D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운운하는 상황에서(실제로 2018. 12.경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이 임금 포기 약정을 한 것을 두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D이 (주)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 및 2018. 11.분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2020. 1. 11.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해 임금 등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3. 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2. 1. 2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7. 00:0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뒷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401호의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 E(남, 38세)의 주거인 위 401호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켈빈클라인 선글라스 1개, 14k 백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224,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01: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뒷면의 벽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2층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 G(남, 76세)이 운영하는 'G 치과의원'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노트북 1개와 현금 35,000원 등 시가 합계 1,055,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가스배관이나 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 내부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습벽에 의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참작할 바가 전혀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관리실 앞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이 건물 주차장 셔터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위 시비 중에 피고인은 "이런 새끼는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 상해진단서, 각 피해내용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참석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 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0.경까지 변제하고, E에 설치할 약 40억 원상당의 유희시설 제작 일을 피해자에게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당시 위 E 사업은 민자유치 등이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제작 일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94, 97, 120쪽, 2권 269쪽) 1. 업무협정서 사본, 전략적 업무협약 및 발주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9. 23:01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삼신아파트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세라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B 다마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논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7.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E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등기조회 사본,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고인이 작성한 통지문, F·G·H·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논산세무서장이 작성한 고유번호증, 피고인에 대한 병적조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교리에 좇아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판시와 같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제2국민역에 편입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8. 19. 00:46경 광주 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운영의 G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B은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F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자신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엎고,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 10개를 바닥과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무대로 올라간 위 주점의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H(5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피고인 A에게 "니 맘대로 해, 패 버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시 맥주컵 3~4개를 던져 그 중 1개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접시 3개를 깨뜨리고, H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맥주컵 약 14개를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본(수사기록 211쪽)의 기재 [피고인 B은 H의 목을 밀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니 맘대로 해, 패 버려"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H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A에게 "니 맘대로 해, 패 버려"라고 말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하다. 피고인 B이 H의 목을 밀쳤는가에 관하여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 혼자서 H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혹은 I가 H의 목을 밀친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 B이 H의 목을 밀치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자신이 보지 않는 사이 피고인 B이 H의 목을 밀쳤을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검찰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H의 목을 밀쳤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의 상황 대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증인 F의 법정진술도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재물손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 사건에 있어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8. 24. 위 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14:00경 서울 은평구 C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선글라스 1개와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26. 14:41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300원의 담배와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14:43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시가 5,000원의 냉면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D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 04:13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N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500원의 우산과 양말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중화 명의의 법인카드인 IBK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9. 02:29경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4,200원의 담배와 팬티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3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Q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9. 03:43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200원의 커피와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위 Q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22. 03:53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V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4,300원의 던힐담배 1보루와 세면도구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5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도사건지문 인적확인, 카드영수증, 감정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15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7:00경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56-19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의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2세, 여)이 운전하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노뼈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F(4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4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에 김해시 C아파트 6동 1602호에서, 동거녀인 D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 D이자리를 비운 사이 2010. 초순경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2회 투약분 중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D이 마시던 맥주잔에 몰래 넣어, D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마산시 F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4. 17: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역 부근에 정차 중인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2013. 5. 초순경 성불상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등 첨부, 동종판결문사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2의 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2의 죄에 관하여 200,000원, 판시 3의 죄에 관하여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제3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1, 2의 죄로 지명수배를 받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판시 제3의 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3고단1653]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6.경 광주 북구 C, 1층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D다방에서 종업원 E로 하여금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301호에서 다방 손님 H로부터 성매매대금 등으로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6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5. 중순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3호 성매매업소에 E를 종업원으로 소개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고, 나. 2012. 6. 중순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유흥주점에 E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소개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E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2. 3. 중순 19:30경 제1의 가.항 기재 다방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2171] 5.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2012. 3.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E가 피해자 N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포 O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 P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E가 우리 다방에 선불금 700만원이 있으니 이를 갚아주면 E를 데려다 O 주점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3. 9. 350만원, 2012. 3. 13. 350만원 합계 7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3고단1653 수사기록 1767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2012. 5. 중순경 성매매 직업 소개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횡령죄, 폭행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2012. 6. 중순경 성매매 직업 소개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 직업 소개 및 대가 수령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중순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유흥주점에 E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받은 500만원이 직업 소개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500만원은 E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매매 직업 소개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판시 제2의 나.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