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황해남도 강령군 B 출신 피난민들의 친목 단체인 피해자 ’C단체’(이하 ‘C단체’라 함)의 회장으로서 위 C단체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C단체 정관 제12조 등에 의하면 재산관리 및 처분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그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계좌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41,3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1.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횡령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횡령행위(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고만 한다)가 2020. 12.경 피해자의 형사고소에 의하여 일괄하여 적발된 점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횡령행위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횡령행위와 피고인의 2017. 3.경 횡령행위 및 2018. 3. 16.경 횡령행위가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인은 2018. 3. 16.경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48호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2) 이어서 피고인은 2017. 3.경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955호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3) 한편 피고인은 2018. 3. 16.경 횡령행위에 관하여 2018. 6. 12.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8. 7. 6.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경 횡령행위에 관하여 2018. 7. 6. 무렵 그 적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18. 9. 19.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다시 범행을 감행하였던 이 사건 횡령행위의 경우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횡령행위와 제1 판결이 확정된 2018. 3. 16.경 횡령행위 및 그 이전의 범행으로서 제2 판결이 확정된 2017. 3.경 횡령행위는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제1, 2 각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 각 판결 확정일 이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횡령행위가 제1, 2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범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50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나. 제1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고, 제2 판결은 2020. 10. 24. 확정되었던 한편, 이 사건 횡령행위의 시점은 2018. 9. 19.경부터 2020. 10. 19.경까지이다. 이 사건 횡령행위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는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제1 판결의 확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로서 제1 판결이 확정된 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횡령행위는 제1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제2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2017. 3.경 이루어진 것으로 제1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다. 그러므로 제1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횡령행위는 제2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제2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서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횡령행위는 제1, 2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행위 관점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피해자 측은 2022. 10. 4. 이 법원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이 모두 완료되었다). 피해자인 C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