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3.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중순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팔꿈치로 주방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고, 문을 열고 식당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11, 10. 02: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 성용 모조반지 1개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고기, 햄 등의 김밥재료를 봉지에 넣은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11. 12. 04: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L 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주화 6,000원 상당과 시가 2,000원 상당의 문구용 가위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11, 17.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위를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고 수회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상당 및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에이스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11. 22, 02:59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제과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위를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고 수회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8,3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11. 3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11. 하순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위를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고 수회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12, 1.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Y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빌라 출입문을 통하여 복도까지 침입하고,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둔 MTB 자전거의 걸쇠부분을 발로차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12, 1. 03:4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위를 주방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고 수회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12. 1. 13: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AD회사 기숙사 103동에 들어가 피해자 AE(AE, 캄보디아 국적)이 거주하는 407호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부착된 장석을 고정하는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문고리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USB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메모리칩 1개, 현금 10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25, 01: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15길에 있는 한백아파트 102동에서, 그 곳 밴취 밑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안전모 1개 및 검정색 장갑 1켤레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 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 22. 20: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F 건물 6층의 복도에서,노숙을 하던 피해자 A 이 매트리스를 깔고 잠이 든 기회를 이용하여, 매트리스 위에 있는 주민등록증 1매, 은행카드 2매가 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찌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12: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매트리스 뒤편에 보관해 둔 시가불상의 의류들과, 시가 23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되었으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