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이라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O(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P’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P’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Q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P’ 그룹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12. 2.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R, 4층에 있는 ‘S’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위 C 등 ‘B’ 운영진이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B’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Q’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Q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O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Q 아이디 ‘T’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고, 위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9. 3. 24. 01:5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U아파트 V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W(텔레그램 닉네임 ‘X’)이 만든 텔레그램 ‘Y‘ 방에 접속한 다음, 동인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Z링크(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A(여, 15세)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AB‘파일(동영상 210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AC의 Z 스토리지(계정명: (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경부터 9.경 사이까지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자신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동영상 파일 1개와 사진 파일 2개를 다운로드 받아 위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24. 20:56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 사이트 ‘A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가슴 등을 드러낸 채 등장하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1.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5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8. 25.경까지 위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Z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_아동 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 국내계정_가입자 확인 특정, 내사보고(성착취 영상·사진 파일 CD 첨부), - 성착취영상·사진 파일 210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25), 피의자 휴대전화에서발견된 아동·성착취물 파일(55개) 저장 CD, 내사보고(피해자 O 관련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촬영물 최초 유포 상황), ’P‘ 관련 파일 저장 CD, 내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피혐의자 범행 특정 관련 기록 사본 첨부), - 수사보고(검색어 ’O‘의 검색 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 수사보고(B 관련 수집증거 분석보고서 첨부), - 이른바 ’B‘ 관련 수집 증거 분석 보고, -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Q ID T의 사용자 – 구분 연번 225), 수사보고(A B 및 AA 관련 자료 임의제출), -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B 관련 사진 및 동영상 파일 CD 1. 압수조서(순번 21) 및 압수목록(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먼저 압수조서(순번 19) 및 압수목록(순번 20)에 의하면, 하드디스크 1개(증 제1호), 조립 PC 1대(증 제2호), 갤럭시 그랜드 맥스 1대(증 제3호)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모친인 AC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증 제1 내지 4호에 대한 각 디지털 증거분석(순번 26 내지 28)에 의하더라도, 위 압수물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1 내지 4호가 피고인의 소유라거나(증 제1 내지 3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을 몰수할 수 없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판시 각 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6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B’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며,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이 추가적으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