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1.2019고단507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지금 돈이 꼭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6억 원 상당의 국세 등 세금 미납 채무가 있었고, 6억9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구미시 C, D 교장실에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5년 말에 이자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 역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1859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요새 땅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고 사업도 많이 진행 하고 있으므로 돈을 믿고 빌려줘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 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60억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기에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사업 활동을 진행하지도 못하였고 신용 불량 상태를 해소하지도 못하였던 자로, 그 무렵 6억 원 상당의 국세 등 세금 미납 채무, 7억 9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공장 운영 관련 연대보증 채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언제든지' 고율의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I)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71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수표 사본 1.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내역 보고) 2019고단1859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내역서 1. J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차용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K(주)에 투자하고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일 뿐,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고액의 세금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으면서 피고인의 부인인 H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창생들인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는 2016. 9.경 위 피해자로부터 원금상환을 요구받을 때까지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현재까지도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자 지급을 약속받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 50만 원의 고정 급여를 약속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K(주)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산 상태도 알지 못하는 회사에 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형태로 1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으로 당시 피해자는 L 회장을, 피고인은 위 동기회의 총무를 각각 맡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투자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주식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자신이 다니는 M에 위 회사의 제품을 한차례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당시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영업을 해주면 따로 수당을 챙겨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가까운 지인에게 영업활동을 해본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2,000만 원의 고액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투자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E 명의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B에게는 수익 발생 후 차익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현재까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750만 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2,380만 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