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 기초사실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954 상해 사건은, 친척관계인 M(75세)와 위 M의 5촌 조카인 N(54세) 간의 싸움으로, 수십년 전에 M가 N의 할머니의 승낙을 받아 그녀 소유의 토지위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후 모두 돌아가시고 그 땅이 N에게 상속되자 N이 주변 개발을 하며 M에게 약 3억원 상당의 위 토지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고, N은 그 친누이와도 재산분쟁을 벌였는데 민사소송에서 M의 처가 동네사람들에게 한 말이 마을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 N에게 불리하게 되는 바람에 양자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위 상해사건이 발생하였는바, 마을주민인 피고인 C과 위 M의 아들인 피고인 G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M를 위하여, 위 N의 동서와 처형으로 부부지간인 피고인 B와 피고인 E 그리고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F과 그의 처인 피고인 D는 N을 위하여 각 증언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O 판사가 심리중인 N외 1인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2954호, 2013고단4457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2012. 12. 22. 16:00경 화성시 P에서 있었던 피고인들의 싸움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위 싸움을 목격하게 된 경위는 어떤 가요"라는 질문에 "사무실에 있다가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N이 주먹질을 한 손은 어떤 손인가요"라는 질문에 "주먹질은 오른손으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증인은 피고인들과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서 위 싸움을 목격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30-4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N과 M의 싸움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었을 뿐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O 판사가 심리중인 N외 1인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2954호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피고인 M가 피고인 N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 3대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고, "정확히 3대를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2대인가 3대를 때리는 것을 보고 각목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 M가 각목으로 피고인 N의 등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N과 M의 싸움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었을 뿐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11. 14:0O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O 판사가 심리중인 N외 1인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2954호, 2013고단4457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피고인 N이 손으로 피고인 M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 M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멱살을 잡고 뭐라고 하고는 가슴을 때리더니 확 밀어서 아저씨가 넘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어떻게 위 당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애들하고 같이 차에서 짐을 꺼내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피고인 N이 피고인 M의 멱살을 잡고 뭐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멱살을 잡고 가슴을 몇 번 때리더니 피고인 M가 넘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이 M의 가슴을 수회 때린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2. 11.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O 판사가 심리중인 N외 1인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2954호, 2013고단4457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2012. 12. 22. 16:00경 피고인 M가 피고인 N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 당시 증인이 그 상황을 최초로 보았을 때부터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까지 상황을 설명해보세요"라는 질문에 "제가 처음에 보았을 때에는 두 사람이 소리를 내면서 노인(피고인 M)이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 아저씨(피고인 N)한테 얼굴 몇 차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맞은 사람이 허리를 숙이니까 노인이 옆에 있던 막대기 같은 것을 집어서 등인지 허리를 몇 차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밑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이 M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거나 각목으로 맞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2. 11.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O 판사가 심리중인 N외 1인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2954호, 2013고단4457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2012. 12. 22. 16:00경 피고인 M가 피고인 N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최초 보았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본 상황을 기억하는대로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당시 피고인 M가 피고인 N의 뺨을 2-3대 때리고 몽둥이를 드는 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왔는데 그래도 아우사를 못하게 되니까 저렇게 한이 맺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M가 피해자 피고인 N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예,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때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이 M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거나 몽둥이로 맞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 22.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Q 판사가 심리중인 N외 1인에 대한 위 법원 2014노1450호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상피고인 M가 피고인 N을 폭행하기 전의 상황은 어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 앞에 도착해서 나이드신 분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느닷없이 젊은 분한테 얼굴 쪽을 가격하는 것을 봤죠, 보고나서 뭐가 떨어졌는데 허리를 숙이니까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주워서 허리 쪽을 때리는 것까지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느라고 피고인 N이 피고인 M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 순간이 얼굴 때리고 나무로 허리 때리는 순간까지가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일어난 사건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이 M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거나 각목으로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954호 등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M가 N과 함께 쌍방 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위 상해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2. 1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카센터 직원인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목격하였고, N이 M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인하여 2013. 9. 중순경 위 법원으로부터 A이 증인으로 소환되자 A을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허위 증언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은 A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A으로부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당시 싸움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이 2013. 9. 25. 14:00경 위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당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현장을 목격하였고, N이 오른손 주먹으로 M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954 사건 제2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노1450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954 사건 제2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노1450 판결문 사본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954 사건 제4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노1450 판결문 사본 [피고인 D, E]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954 사건 제4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노1450 판결문 사본 [피고인 F]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4노1450 사건 제2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노1450 판결문 사본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954 사건 제2회 공판조서 및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노145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나머지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E, F 가. 피고인들은 위 증언 당시 기억에 나는 사실 그대로 말하였던 것이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나.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다. 피고인들이 증언한 내용은 "N이 손으로 M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가슴을 때리더니 확 밀어서 넘어졌다"(피고인 C)는 것과, "M가 N의 얼굴을 몇 차례 때린 후 N이 허리를 숙이니까 M가 옆에 있던 막대기(각목)를 들고 허리(등)를 몇 차례 내리쳤다"(피고인 D, E, F)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이 N 내지 M의 폭행이 일방적인 폭행이었고 그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어서, 이들 증언 내용은 정면으로 상충하는 구조이다. 위와 같이 N이 M를, M가 N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954, 4457(병합)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N은 물론 M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N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M, 목격자 A, C의 진술이 있으나, M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나오게 된 시점과 경위, 경찰 출동 당시 외상이 없었던 점, M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A의 진술은 M의 아들과의 관계, 목격했던 위치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은 목격자로 진술하게 된 시점 및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R, S, T 등의 진술은 M로부터 전해들은 진술에 불과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M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인 피고인, B, E, U, F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은 V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태도, 각목에 대한 진술을 한 시점, 병원에 간 시점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말리지 않은 점,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E, U, F의 진술은 목격 경위와 위치 등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한 점, 말리지 않은 점, 진술을 하게 된 시점 및 경위,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위 확정된 판결의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가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바, 이 법원이 다시 검토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증언이 위와 같이 일방적인 폭행만 있었다는 취지였던 이상 피고인들의 기억이 그와 같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판결과 배치되게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A에게 목격한 대로 진술해 달라고 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련판결의 결론, A의 경우 폭행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자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증교사의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특별히 A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목격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W, X의 경우 A으로부터 싸움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취한 행동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 부분을 믿기 어려워, 위 A의 진술내용을 뒤집고 A이 위 폭행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G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N이나 M와의 인적관계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일방을 편드는 증언을 하게 된 점, 피고인 C, D, E의 경우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G의 경우, 자기 아버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죄책을 면하려고 A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또다른 증인들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