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농협중앙회를 사칭하여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 자산공사 홈페이지 서민금융나들목에 접속하여 종합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면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현재 신용도가 낮아 저금리의 대출이 어려우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20,469,000원,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 합계 65,469,000원을 각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9. 18. 경 한국시티은행 백궁지점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나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러시앤캐시, 리드코프와 같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1,350만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9. 18.경 한국시티은행 야탑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원이 수표로 입금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 등,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A 통장 거래정지기간 확인, 불기소결정서 첨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정범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대출을 위해서는 은행거래실적이 많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시키는 대로 인출해 준 것 뿐이므로, 방조의 고의, 정범의 고의 모두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4, 12. 12.경 대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직불카드를 요구하는 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에 대한 직불카드 2개를 양도한 바 있고, 그에 대하여 "이유 또는 방식을 불문하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2015. 1. 2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2014. 12. 15.부터 2015. 3. 10. 경까지 이 사건 씨티은행계좌에 대해서 거래정지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35년여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해 온 사회적 경험과 함께 대조해 볼 때, 위 사기범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쉽게 믿고 자신의 계좌에 이 사건과 같이 2,000만원, 1,350만원 상당의 거액이 들어온 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입금된 것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시적인 경제적 궁핍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위 사기범 일당들의 말을 쉽게 믿었을 수도 있으나, 언제까지나 규범의 인식이나 예견 정도는 사회통념에 기초한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점, 위 2,0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피고인에게 씨티은행 직원이 이유를 묻자 전세자금을 인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정범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고금리 대출금을 대환으로 변제하려는 생각에서 자금대출을 추진했던 것이고, 씨티은행직원 신분증까지 팩스로 보내며 대출을 주선해 주는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번째 현금 인출이 무산된 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현금인출행위가 범죄행위에 제공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인식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35년 공직생활을 성실히 해 왔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