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28

범죄사실 C은 인공지능 컴퓨터 'D'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E는 C의 국내 1 순위 판매자로서 C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 F은 C의 이사, G는 C 산하 H그룹장, I은 H그룹 산하 봉천지점장, 피고인 A는 H그룹 산하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센터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운영의 센터 전산 담당자로, 피고인들은 E, F, G, I 등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E, F, G, I 등과 공모하여, 2017. 3.경부터 서울 관악구 J건물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C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D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C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D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여 개 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별로 행정회원 250달러(한화 325,000원), 단체회원 500달러(한화 650,000원), 정회원 1,000달러(한화 1,300,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은 1~3달러를 150회(150~450달러), 단체회원은 3~7달러를 225회(675~1,575달러), 정회원은 4~12달러를 300회(1,200~3,600달러) 지급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5 내지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D'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C의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비트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금원은 투자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평균 1달러에 1,100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E, G,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7. 9. 7. 4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3. 13.부터 2018. 5. 9.경까지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47,283,000원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F, G, I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2017. 3. 13.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47,283,000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매뉴얼, 메모내역, C등록 대행 신청서, 영업일지, 일시사용약정서, 각 압수한 노트사본, 탁상용 달력 사본, 압수한 노트사본 및 투자라인 개요 사본 1. 고소인 수익금 반환메모,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계좌출금내역, N 제출자료 1. 피해자 N, O, P, L 신분증 사본 1. 피의자 A 수신 등록대행신청서 사본 1권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N의 입금액 합계 78,900,000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편취액 및 재화 등 거래 가장 금전거래 수신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I이 지점장으로 있던 C 봉천지점에서 하위사업자로 역할을 수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설명을 한 사실, 피해자는 I이 봉천지점을 운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한 Q 명의은행 계좌로 2017. 9. 1.경부터 일정 금액을 입금한 사실, 피해자가 'C'에 투자한 내역을 기재한 메모장에 의하면 투자한 날짜, 투자 금액 외에 어떤 계좌로 누구 명의로 송금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거나 일정 투자금은 'B님께 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일정 거래의 경우 위 메모장에 출금거래 명세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총 8,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 '일부는 B 명의 계좌로 보낸 적도 있고, 현금으로 찾아서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인정사실 및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 N의 투자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체가 불분명한 온라인 투자상품을 매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주범이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되었으며, 피고인들이 봉천지점에 하위사업자로 속해 있다가 직접 센터를 차려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다가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판시 각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10번, 12번, 25번, 26번, 29번, 155번, 156번, 157번 합계 23,413,900원 부분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10번, 12번, 25번, 26번, 155번, 156번, 157번은 성명불상자의 이름으로 입금된 거래내역을 기초로 특정된 것이고, 순번 29번은 기록상 해당 날짜에 피고인 A 이름으로 입금된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금액이 피고인들의 편취 행위 및 재화 등 거래 가장 금전거래 행위로 수신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