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51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5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전고62(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7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경민(기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청구), 이자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혜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3:2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노상에서 동생과 함께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13세, 여)을 발견하고 “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와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기존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자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였는바, 진지한 개전의 정이 없고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0, 35)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방문) 및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출력물, 수사보고서(CCTV 백업) 및 첨부 캡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및 첨부 수용자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 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22. 6. 11.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혼자 살다보니 외로워서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을 만지는 버릇이 생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0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두렵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제추행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기존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자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였는바, 진지한 개전의 정이 없고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0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위험성 점수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면담한 조사관도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예방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음주 조절력 등 성행의 교정 및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유주현 판사 주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