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동구 C건물, 2층에서 결혼, 장의, 회갑 등 통관의례법업 및 장의알선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자료 제출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선수금 예치관리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인 D은행에 상조계약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금 등의 전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2001. 12. 31.경 E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상조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1,260,000원을 교부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명에 대한 선수금 합계 81,820,000원에 관한 상조계약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여,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조 계약 74건에 대하여 122,820,000원의 선수금을 입금 받았음에도 그 중 24,815,000원만 예치기관인 D은행에 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선수금의 20.2%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예치하여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인 50%에 미달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예치기관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예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예치통장잔액증명서, 선수금 예치관리 계약서, 수사보고(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회원 관련 회원 원장 첨부 보고), 상조계약약관, 거짓선수금 제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항(거짓 자료 제출의 점),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9호(예치금 보전비율 위반 영업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짓자료 제출 관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약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이미 계약이 실효되었거나 해제되어 피고 주식회사 B이 선수금 예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한 자료제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자료 미제출 행위는 적극적으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예치금은(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이미 수령한 금액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 × 50/100이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내용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완료하는 등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소비자와의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 예치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위 법령이 정한 비율에 의한 금원을 예치한 후 소비자와의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된 경우 예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와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예치금 납부의무를 해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91건의 거짓 자료 제출에 관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자료 제출과 관련된 계약들이 이미 실효되었을 뿐만 환급금 지급의무까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선수금 관련 전산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선수금 수납에 관한 자료를 누락한 채 나머지 자료만 제출한 것은 예치금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선수금의 액수를 속인 것으로서 거짓 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치금 보전비율 위반 관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번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실효되거나 해제된 것이므로 선수금 예치의무가 없고, 나머지는 전산용역회사가 월별로 선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연간 단위로 선수금을 예치함으로써 예치금 보전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번의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적법한 해지통지에 의하여 위 계약 관련 소비자들의 모든 권리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조계약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월부금의 납입을 6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전통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잡익처리하고 기불입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피고인 A가 제출한 회원 원장에 의하더라도 순번 1번 및 51번의 원장의 해약여부란에 '잡좌'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해약여부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순번 1번 및 51번의 경우에도 위 계약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지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 내지 74번의 경우 설령 피고인 A가 예치금을 연 단위로 예치하면 된다고 착각하여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치금 보전 비율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예치금에 관한 전산처리를 다른 업체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선수금 출금 및 예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불과하므로, 보전비율 위반의 책임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