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0.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8.경 인터넷 유흥정보 공유 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E로부터 괜찮은 성매매 여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조건만남, 채팅사이트인 "나파라", "버디버디" 등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중반의 여자를 물색하여 위 여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14: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금 2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44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E과 위 "D"게시판, 문자메시지 교환 등을 통하여 친해지면서 피해자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피해자 이름으로 개설된 인터넷 싸이월드를 찾아낸 후 피해자의 아들 이름 및 피해자 회사 이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강동구 F오피스텔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싸이월드에 게시한 사진이 형님 아들이죠. 아들 이름이 G 맞죠? 형님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해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100만 원을 송금하면 더 좋은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말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과 회사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 1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3.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I으로부터 피해자 H(36세)가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날 여자분 만나셨죠, 추행했다면서요. 여자분과 합의하세요. 두시간 주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갑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공갈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제1항 기재 인터넷 "D"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닉네임 "J" 등이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약속한 후 돈만 송금받고 잠적한 여자들을 비롯한 채무자 등 사람을 찾는 데에 남다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 내 게시판 "야공화국" 코너의 "키알&조건정보" 란에 글쓴이 아이디 "J"이라는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K OR J입니다. 조건사기에 대해서 글 좀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원래 사람 찾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찾는 일, 대포아이디, 물건 필요하신 분, 아가씨들한테 선입사기나 돈 떼인 분 찾아 드립니다. 아가씨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버디 아이디 'K' 네이트 'L'"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로 위 게시글 취지대로 사람을 찾아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11:59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H,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D 사이트 게시물,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이메일 내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상습공갈로 소년보호처분 1회,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공갈 및 공갈미수로 집행유예 1회), 범행수법, 범행횟수, 직업이 없는 점, 성행과 환경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을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1죄 및 판시 3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1죄 및 판시 3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위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공갈죄 등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E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 점, 판시 1죄 및 판시 3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