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2018고단934 -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1999년 E 축구단을 창단하여, F, G, H, I 등을 거쳐 2012. 9.경 경기도 J시와 연고계약을 맺고 2012. 10. 29.경 K으로부터 3년간 연 10억 원씩의 승격지원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프로 2부 리그 참가를 승인받아 '사단법인 L'(2016. 1.경 명칭이 'M'로 변경되었음, 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한 위 축구단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위 구단의 감독(2016. 2.까지) 및 이사장(2016. 3. 28. 취임)으로 재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14. 8.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M의 재무이사로 자금관리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C은 2013. 3. 1.부터 2015. 7. 31.까지 M의 사무국장으로 위 구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D는 2014. 8. 1.부터 2017. 3. 31.경까지 M의 단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구단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 A에 대한 단기차입금 상환 및 피고인들과 선수단의 급여, 전지훈련비용 등의 지급이 어렵게 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K에 지원하는 사업기간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명목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M는 2015. 3.경 '2015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업계획서'에 프로스포츠 활성화 3개 사업(N, O, P), 유소년 활성화 4개 사업(Q, R, S, T)을 각 정한 후 K에 제출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로 운영하고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사업비를 할당받고, 2015. 5. 8.경 K으로부터 국가보조금 운영 계좌로 개설한 계좌에 프로스포츠 활성화 보조금 267,826,000원(U은행 V),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보조금 200,000,000원(U은행 W)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C, B은 보조금 467,826,000원을 2015. 5. 8.자로 수령하여 목적에 맞도록 보조금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관함을 기화로 2015. 5. 22. 위 구단 사무실에서 M 명의 U은행 계좌(V)로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18,7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5. 22.경부터 2015. 6. 23.경까지 198,7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7.경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인척인 것을 기화로 단장 및 부단장 등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장 D 및 부단장 AA 등의 사퇴 압박을 받아 사퇴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직접 재정문제를 보고하기 시작하였고, 2015. 8.~9.경 피고인 A에게 "구단 사정이 어려워 주식회사 X이라는 회사를 통해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통한 계좌 이체 등으로 보조금을 세탁한 후 사용하여 왔다. 앞으로도 돈을 돌리는 것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인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보조금 467,826,000원을 2015. 5. 8.자로 수령하여 목적에 맞도록 이 보조금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관함을 기화로 2015. 10. 21. 위 구단 사무실에서 M명의 U은행 계좌(V)로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0. 2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183,571,5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 AB,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AB,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5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 지원 안내, 프로축구 활성화 사업비 지급내역 및 입금내역 1. 이체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통장사본,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본 1. M 현황보고, 1. 2015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M 예산집행 품의서 사본 첨부), 품의서사본 등 1. 각 카카오톡 및 메시지 내역 1. 녹취서(AC, C, 남자1, 2016. 3. 31.), 녹취서(B, C, 2016. 4. 19.), 녹취서(B, AB, 2016. 11. 3.), 각 녹취서(B, C, 2016. 11.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3. 3. 1.부터 2015. 7. 31.까지 M의 사무국장으로서 행정업무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8. 1.부터 2017. 3. 31.까지 M의 총무팀장 또는 재무이사(피고인 C의 퇴임 이후)로서 인사, 회계, 사무관리 등 총무업무를 담당한 사실, M는 2015. 5. 8.경 K으로부터 국가보조금 운영 계좌로 개설한 계좌에 프로스포츠 활성화 보조금 267,826,000원(U은행 V),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보조금 200,000,000원(U은행 W)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하 위 보조금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당시 사무국장이던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이 사건 보조금은 위 계좌를 통해서만 관리되어야 하고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유소년스포츠 활성화'라는 원래 보조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총무팀장이었던 피고인 B은 2015. 4.경 K에서 진행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집행에 대한 교육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교육받은 사실, 그런데 그 무렵 M는 선수들과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 B은 2015. 4.경 위와 같이 재정상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보조금을 전용하여 선수들과 직원들의 임금 등 구단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추후 후원금이 들어오면 이를 메꾸어 놓기로 논의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 C, B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15. 5. 22.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이 사건 보조금 관리 계좌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로 총 198,700,000원을 이체하고, 이를 M나 주식회사 X의 직원 및 피고인 A의 딸인 AD 등 명의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M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인 선수와 직원의 임금 등 구단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C은 2015. 7. 31.경 사직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이 재무이사로서 M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실, 이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15. 10. 2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이 사건 보조금 관리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로 총 183,571,500원을 이체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인 선수와 직원의 임금 등 구단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2015. 5. 2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의 이 사건 보조금 전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2)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2015. 5. 22.경부터 2015. 6. 23.경까지의 이 사건 보조금 전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 A는, 2015. 10. 2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이 사건 보조금 전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에 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보조금의 전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단지 2016. 3.경 M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에야 이 사건 보조금이 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아가 2015. 8.~9.경 피고인 A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보조금 전용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증거는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라.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 초기 단계인 2016. 12. 14.경찰 피의자신문 당시'(피고인 A에게) 2016. 3.경 보조금 지급 문제를 처음 말씀드려서 이제 아는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2. 7.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피고인 C과 대질조사)에서는 '이 사건 보조금 전용은 자신과 피고인 C만 알고 있었고, 이사장, 단장, 부단장 등 운영진에게는 전혀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은 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까지는 이 사건 보조금 전용은 자신과 피고인 C이 한 것일 뿐, 피고인 A나 피고인 D는 이 사건 보조금 전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 C은 위 2017. 12. 7. 조사 이후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위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수집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조금이 입금된 이후인 2015. 5. 22. 06:50경 M의 단장인 D에게 '이번달 급여가 대책이 없는 관계로 C국장(피고인 C을 의미함)한테 거래처 미지급금 지급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지원금 중 돌릴 수 있는 것들 오늘 오전 중으로 정리한 후 그 돈을 모았다가 선수단과 사무국직원 일부라도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더니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다 정리되면 C 국장이 보고드릴겁니다', '보고받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체크해주세요', '자금 돌리는 업체는 X으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금공제 후 현금인출 예정', '이상입니다 보고드린 사항들 답이 없으니 다 이해하시는 걸로 종결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보조금을 전용해서 선수와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관리 계좌에서 주식회사 X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D도 2015. 5. 22.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전용 계획을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보고받은 후 이 사건 보조금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피고인 B을 호되게 질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피고인 B의 진술(이 사건 보조금 전용에 대해서는 자신과 피고인 C만 알고 있었고, 단장 등 운영진에게는 이 사건 보조금 전용 사실에 대하여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은 분명 사실과 다른 거짓진술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 내역이 수집된 이후 2018. 3. 7. 검찰에 '단장님(피고인 D)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사건 보조금 전용 계획에 대하여 카톡으로 내용을 남겼습니다.', '국장님(피고인 C)이 2015. 7. 31. 퇴사한 이후 보고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자세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15. 8. 중순경 감독님(피고인 A)을 처음 등촌동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 날 이후부터는 감독님, 사모님(AC)을 만나서 구단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후, 같은 날 검찰에서 조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를 받으면서 '지난 조사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을 단장인 D와 감독 A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경위에 대하여 'C 국장이 M를 퇴사한 2015. 7. 31. 이후에는 제가 직접 A 감독과 부인 AC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감독님을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처음으로 만난 날은 2015. 8. 중순경으로 제가 다리에 대상포진이 생겨 피부과에 갔던 날로 기억합니다. 저와 감독님이 강서구 AE 바로 옆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만나, C이 M를 그만둔 이유, 앞으로 구단이 어떻게 운영될지 등 구단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2015. 8. 말이나 9. 초경으로 기억하는데, AE AF 커피숍 옆에 있는 AG에서 감독님과 사모님을 만나 M 운영비 등 재정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AG에서 피고인 A와 AC에게 국고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분명히 보고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보고에 대한 피고인 A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당시 감독님이 하신 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자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최선인가요라고 걱정하셨고, 저는 현재로 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감독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나중에 후원금이나 스폰서 자금 등이 들어오면 채워 넣으면 된다고 하니, 감독님은 저에게 고생한다고 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이후의 보고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보고일자를 정해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감독님이 M 경기가 있는 경기장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보고하였고, 아니면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A 감독님께 재무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사모님이 항상 함께 있었으며, 감독님 사모님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8. 4. 20. 검찰에서 피고인 A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구단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한 최초 시점은) 2015. 8. 4. 제가 피부트러블로 병원진료를 받은 날, 강서구 AE 부근 AF 커피숍에서 감독님을 만나서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5. 8. 24.경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이 사건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구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한편, 위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A 감독이 먼저 전화가 왔고 A 감독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차입금 상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해온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빚을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였고, 저는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A가 C 국장은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존 행위를 보고만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은 2018. 3. 7. 검찰 조사 이후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2015. 8.~9.경 피고인 A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보조금 전용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여부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2018. 3. 7. 검찰 조사 전·후로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이 피고인 C, D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와 대화 내용(녹취서 형태로 제출되었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조금 전용에 관한 K의 감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자칫 피고인 A가 주요 감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될 것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은 실무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보조금 전용으로 인한 모든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자신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나름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여부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이 사건 보조금 전용 사태와 관련하여 K이 M 측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소명을 요구한 것은 2016. 2. 말경인바(증거기록 제1권 제144면), 그 전에 피고인 B이 K의 감사 또는 수사를 대비하여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남겨놓았을 리도 없다]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뒷받침되는 점, 어차피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피고인 C이 먼저 이 사건 보조금 전용을 논의하고 계획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마당에 굳이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표] 피고인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 2015. 8. 4.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만남에 관하여 ※ 2015. 8. 24.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통화에 관하여 ※ 2015. 9. 10. 피고인 B과 피고인 A 부부의 만남에 관하여 마.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진술 및 그 밖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보고 후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15. 10. 2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이 사건 보조금 관리 계좌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로 총 183,571,500원을 이체한 다음 이 사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인 선수와 직원의 임금 등 구단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183,571,5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16. 3.경 이사장이 되기 전까지 자신은 M 구단의 감독으로서 주로 선수선발과 기용, 훈련 등 선수단 관리·감독에 관여하였을 뿐, 관련 행정업무는 단장이나 사무국장이 맡아서 구단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금 전용에 관한 K의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서명하여 제출한 질의서(증거기록 제1권 제138면)에는 '자금집행은 당시 A 감독에게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 집행되었습니다. C 국장(2015. 7. 31. 퇴사) 재직 당시에는 국장이 보고절차를, C 국장 퇴사 이후에는 B 재무이사가 보고절차를 담당하여 보고하고 자금을 집행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본인이 제출한 진술서 (증거기록 제3권 제415면)에는 '제가 축구계에서 은퇴하신 분들에게 단장님을 맡아달라고 하였으나 다들 고사를 하셨고, D 단장님은 구단의 비전을 들으시고 같이 해보자며 선뜻 함께 해 주셨습니다. 구단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여건과 재정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로 위 직을 수락한 분들이 너무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저희가 많은 부담을 드릴 수가 없어 최소한의 역할인 구단 모임, 마케팅관련 보고, 대외활동에 대한 보고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드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015년에 단지 M 구단의 감독으로서 선수단 관리·감독에만 관여한 채 단장인 피고인 D나 사무국장인 피고인 C 등에게 M의 재정을 포함한 행정업무를 모두 일임한 것이 아니라 재정 문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자금집행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M는 선수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피고인 A도 사무국장인 피고인 C이나 재무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같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 계속 보고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 C,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6권 제2048면)]. 그렇다면 피고인 A도 당연히 2015년에 M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2015. 5. 8.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보조금이 전용된 기간 동안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M로부터 단기차입금(피고인 A는 M의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사재를 털어 돈을 빌려주었고, 그 규모가 2015. 12. 31. 기준으로 약 2억 8,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약 8,800여만 원을 변제받았다. 3) 2014. 7.경부터 2016. 11.경까지 M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AB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 관리 계좌에서 주식회사 X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이 사건 보조금 전용을 위해 빌린 M 직원 및 주식회사 X 직원 등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M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AB은 위와 같은 일에 관여된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2015. 8. ~9.경 퇴사할 뜻을 밝혔고, 이후 M의 부단장인 AA과 면담 과정에서 '현금으로 넣다 뺐다를 반복하는 일들이 예전에는 없었다. 마음이 힘들다. 감독님이 이런 것은 바로잡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AA은 AB에게 '구단이 돈을 돌려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AA은 2015. 9.경 피고인 A를 찾아가 'AB 대리가 자금 사용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마음이 힘들어한다. K 돈 돌리는 것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A는 AB이 퇴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19.경 AB에게 AA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AB은 AA이 '구단이 돈을 돌려쓰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역시 그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피고인 A는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K의 돈을 돌린다거나 구단이 돈을 돌려쓴다는 얘기는 M 입장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는데도, 피고인 A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질문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 피고인 A도 AA과 AB이 말한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M의 단장이었던 피고인 D는 2015. 10.~11.경 K으로부터 M가 실업팀으로 강등된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금까지 다른데 사용한 보조금을 후원금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후원금으로 안되면 개인 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6권 제1904면)]. 이는 2016. 3.경에야 이 사건 보조금의 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과 배치된다. 5) 피고인 B은 M의 단장인 피고인 D의 제자로서 피고인 D가 데려온 실무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5. 5. 22. 06:50경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보조금을 전용해서 선수와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D는 이 사건 보조금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피고인 B을 호되게 질책하였다. 이와 같이 상급자인 단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실무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역시 실무자인 피고인 C과만 상의 한 채 M의 구심점이자 재정문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받아왔던 피고인 A 모르게 이 사건 보조금 전용을 계속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다. 6) 피고인 A의 딸인 AD의 계좌도 이 사건 보조금 전용에 사용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간접보조금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은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을 전용하고 이를 업무상횡령(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의미)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횡령 액수가 약 1억 8,3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무자인 피고인 B에게만 책임을 미룬 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전용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물론 이 사건 보조금 집행기간 동안 피고인은 M로부터 대여금을 일부 변제받기는 하였지만, 그 대여금 또한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단을 위해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므로, 위와 같이 대여금을 일부 변제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전용된 보조금은 대부분 선수와 직원들 임금 등 구단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먼저 실무자인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보조금의 전용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1.경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K에 채권최고액 771,835,972원인 근저당권(2순위)을 설정해주는 등 부족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이 사건은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을 전용하고 이를 업무상횡령(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의미)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횡령 액수가 약 3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은 실무자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보조금 전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M의 재무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보조금을 전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물론 이 사건 보조금 관리 계좌에서 주식회사 X으로 이체된 돈 중 일부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용된 보조금은 대부분 선수와 직원들 임금 등 구단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이 사건은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을 전용하고 이를 업무상횡령(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의미)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횡령 액수가 약 1억 9,8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은 실무자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보조금 전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M의 사무국장으로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보조금을 전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전용된 보조금은 대부분 선수와 직원들 임금 등 구단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4. 12.경 고양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이 AK에게, "아들이 3박 4일에 걸친 현장 테스트를 통과하였는데, 구단이 어렵다."고 하자, AK이 "4,85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볼테니 입단을 시켜 달라."고 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2015. 1. 30. 3,000만 원, 2015. 3. 3. 1,8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2015. 12. 9.경 M 단장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에게 "부단장 AL의 아들의 입단을 명목으로 AL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D, B은 AL에게 이를 전달한 뒤, AL이 3,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입단을 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A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M 명의로 2015. 12. 9. 2,000만 원, 2015. 12. 11 및 2015. 12. 14. 각 500만 원씩을 M 법인 계좌에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16. 3.경 M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M 구단의 감독으로서 선수선발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M는 선수 선발을 위해 2014. 12.경 공개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위 절차에 총 345명이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전경기 및 체력테스트를 통해 AN를 포함한 3명의 선수가 공개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였다. 그런데 AN는 2015년 K의 드래프트에 신청하지 않은 선수였기 때문에 M는 AN 선수를 입단시키려면 최저 3,6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유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며, 그 외 AN 선수가 다녔던 초·중·고·대학에 축구발전 지원금으로 1,250만 원 정도를 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구단 재정상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사정을 AN 선수를 추천한 AO에게 설명하면서 입단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얼마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AN 선수의 부모가 입단에 필요한 돈을 내겠다고 하니 선수 측을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4. 12.경 AN 선수의 아버지인 AK을 만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AN 선수를 입단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였고, AK은 입단에 필요한 비용을 내겠다고 하였다. 이에 AK은 피고인 C에게 2015. 1. 30. 3,000만 원, 2015. 3. 3. 1,850만 원, 합계 4,8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M는 2015. 1. 19. AN 선수와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여 입단계약(연봉 3,600만 원)을 체결하였다. AK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위 4,850만 원은 M 명의 U은행 계좌(AP)에 모두 입금되어 구단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3) AL은 M의 단장이었던 피고인 D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이자 피고인 D의 권유로 2014. 10.경부터 M의 비상근 부단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AL의 아들인 AQ 선수는 2015. 11.경 M의 공개테스트에 참가하여 2015. 11. 30.경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D는 AL에게 구단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하면서 광고비 등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L은 피고인 B을 만나 구단을 위해 3,00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12. 9.경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보고하였다. 그에 따라 AL은 자신이 운영하던 ㈜AM 명의로 M의 구단운영금 총괄 계좌인 M 명의 U은행 계좌(AR)에 2015. 12. 9. 2,000만 원, 2015. 12. 11과 2015. 12. 14. 각 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M는 2016. 1. 12. AQ 선수와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입단계약(연봉 2,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AL이 송금한 위 3,000만 원은 모두 구단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나. 판단 1)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K이 2015. 1. 30.과 2015. 3. 3. 두 차례에 걸쳐 당시 M의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 C에게 전달한 4,850만 원은 아들인 AN의 M 입단대가로 판단된다(AK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위 4,850만 원은 AN 선수의 입단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설령 AN 선수가 선수 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를 통과하여 M에 입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AK이 위 AN 선수의 M 입단대가로 돈을 교부한 이상 이는 공정한 선수 선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만, AL이 2015. 12.경 세 차례에 걸쳐 AM 명의로 M 명의 U은행 계좌에 송금한 3,000만 원의 경우, 당시 AL은 M의 단장인 피고인 D의 제자로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고 M의 비상근 부단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던 점, AQ 선수는 공개테스트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당시 AQ 선수를 포함하여 공개테스트를 통과한 6명 모두 M에 입단한 점(다른 선수들도 후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피고인들이나 M 측에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AN 선수의 사례와 달리 M 측이 AQ 선수 측에게 공개테스트 최종 합격에도 불구하고 구단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입단이 어렵다거나 또는 일정한 금액의 돈을 내야만 입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AQ 선수의 입단과는 무관한 순수한 후원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 A, C 또는 피고인 A, B, D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설령 AK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한 4,850만 원과 AL이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이 각자 아들의 M 구단 입단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AN 선수 관련) 또는 피고인 A, B, D(AQ 선수 관련)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M의 임직원으로서 AK과 AL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M의 계좌를 통해 구단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한편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타인'(M)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피고인들)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M)에게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서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타인'과 '실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가 일치하는 경우)에까지 위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이 사건에서 위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M의 창립자이자 감독으로서 구단의 구심점이자 실질적으로 구단을 대표하는 인물인 사실, 피고인 A는 평소 구단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힘써 왔고, 구단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M에 수 억 원의 돈을 빌려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AK, AL이 지급한 돈은 모두 M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송금되어 구단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을 뿐, M가 피고인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위 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M는 2012. 10. 29.경 프로 2부 리그 참가를 승인 받으면서 그 운영자금 대부분은 K으로부터 승격지원금(3년간 연 10억 원씩) 등을 받아 충당해 왔고, 피고인 A가 M의 운영자금 대부분을 마련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M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M의 운영경비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M가 AK, AL으로부터 돈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당시 M의 법적 실체는 '사단법인'으로서 마치 1인 회사(주식회사)와 같이 M 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피고인 A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사실상 피고인 A가 그 경제적 이익을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M가 AK, AL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피고인 A가 그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M에서 피고인 D, C, B의 지위와 역할 및 구단 운영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역시 M가 AK, AL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피고인 D, C, B이 그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AK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850만 원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 피고인 A, B, D가 공모하여 AL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669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요지 피고인은 AS에 있는 사단법인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B의 2016. 9. 임금 1,935,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85,349,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7,269,5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퇴직금 합계 79,045,6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