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 27.부터 2013. 2. 27.까지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H과 소속 공무원이자 I 관장으로, 2013. 2. 28.부터 2015. 12. 31.까지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J과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동생의 친구로 인쇄광고업체인 'K'과 공연기획업체인 'L'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사단법인 M(이하 'M') 총괄부장으로 위 협회의 회계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I 관장으로서 I 직원관리, 기념관 안전관리 등 기념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던 중, 2012. 10. 중순경 C에게 연락하여 I 안내도 제작, 실내 현황판 교체, 표지판 보수작업 등 1,125여만 원 상당의 공사를 맡도록 한 다음, 2012. 11.경 C으로부터 위 공사를 맡긴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인천광역시 문화체육정책국 J과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M가 2013. 9.경 예정된 N 행사를 수탁받은 것을 기화로, 2013. 8.경 위 협회 총괄부장이던 A에게 연락하여 'N 행사 관련해서 볼펜기념품과 홍보책자 제작을 C에게 맡기고 C이 관련 서류를 보내면 결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연락하여, M에는 C에게 위 행사 관련 볼펜기념품과 홍보책자 제작을 맡기는 것처럼 할 테니 위 협회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처음부터 C으로 하여금 위 행사에 볼펜기념품과 홍보책자 제작을 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고, C이 위 행사 관련 볼펜기념품 등 제작을 맡은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이 C에게 2013. 8. 13. 볼펜기념품 제작비 명목으로 440만 원을, 2013. 11. 8. 홍보책자 제작비 명목으로 42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3. 8. 13. 370만 원, 2013. 11. 8. 294만 원 합계 664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및 2013. 10.경 예정된 'O' 행사를 M가 수탁받은 것을 기화로, 평소 친분이 있던 P을 M에 위 행사 진행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소개하여 P이 M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런데 M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P에 대한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 C이 2013. 9.경 M로부터 위 행사와 관련하여 현수막 제작 등을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M가 P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주면 M 총괄부장 A에게 전달하여 P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M를 위하여 나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P의 급여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의 급여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2013. 9. 5. 인천 중구 Q에 있는 R 인근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직원 S으로부터 P의 급여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2014. 7. 15.부터는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2014. 4. 7. 500만 원, 2014. 4. 8. 4,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4. 4. 11. 이자를 포함하여 5,525만 원을 상환받아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958%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위와 같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B 근무경력 확인), 수사보고(I 관련 서류 첨부) 1. C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C, A, S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U 관련 공문 제출), 수사보고(V, W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인천시청 관련 사업 협약서 서류 첨부) 1. T 운영사업 보조금 정산서 사본, C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협회, A, C) 거래내역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각서 1. A, C, M협회, X, Y, C 명의 은행 거래 내역 등 1. 별책 1권(카카오톡, 위쳇 대화내역), 별책 2권(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기재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9 기재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2012. 11.경 피고인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A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A으로 하여금 C에게 'N' 사업 관련 볼펜기념품 제작비 명목으로 440만 원, 홍보책자 제작비 명목으로 42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C으로부터 그중 370만 원과 294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M의 직원 P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2012. 11.경 피고인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생인 Z의 친구로 인쇄광고업체인 'K'과 공연기획업체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9.경 우연히 술자리에서 인천광역시 공무원인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W'에 사업자로 참여하여 홍보 포스터 제작 등의 일을 하였고, 'AA'에도 사업자로 참여하여 홍보 포스터 제작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27.부터 I 관장으로서 I 직원관리, 기념관 안전관리 등 기념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던 중, 2012. 10.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I 안내도 제작, 표지판 제작, 기념관 내 보수작업 등의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2. 11. 26. 인천시청 H과로부터 공사비로 총 11,25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I에서 맡은 공사가 모두 끝난 후 일거리를 준 피고인 B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미리 봉투에 50만 원을 담아 가방에 넣어놨다가 I 사무실 옆 공터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직원들과 식사나 하시라고 말하면서 위 봉투를 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금품 제공의 경위나 전달방법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워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하고,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비교적 소액의 금액을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주었으므로, 제3자가 이를 알기는 매우 어려운 것인데,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이나 다른 수사 단서가 있어 혐의를 추궁받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뇌물공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친구의 친형이자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 피고인 B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특별히 신빙성이 높다. 나.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A을 기망하여 A으로 하여금 C에게 볼펜기념품 제작비 명목으로 440만 원, 홍보책자 제작비 명목으로 42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C으로부터 그중 370만 원과 294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는 인천광역시로부터 'T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201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해외 박람회에서 인천 T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2013. 9. 4.부터 같은 해 9. 9.까지 'N'에 참여하여 인천 T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M의 총괄부장이던 A은 C에게 'N' 사업과 관련하여 2013. 8. 13. 볼펜기념품 제작비 명목으로 440만 원을, 2013. 11. 8. 홍보책자 제작비 명목으로 42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C은 볼펜기념품이나 홍보책자를 제작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을 뿐, 실제 볼펜기념품이나 홍보책자를 제작하지는 않았다.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2013. 8. 13.경 갑자기 전화를 하여 'N' 사업의 볼펜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처럼 할 테니 M로부터 사업비가 입금되면 세금을 제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달라고 요구하여, 2013. 8. 13. M로부터 440만 원이 입금된 후 그중 부가가치세로 40만 원과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370만 원을 ATM기에서 즉시 인출하여 그곳에 있던 은행 봉투에 담아 인천 남구 AC에 있는 세차장(피고인 B의 인척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또한 피고인 B이 2013. 11. 1.~7.경 서류상으로만 홍보책자나 볼펜기념품을 제작한 것처럼 하고, M로부터 사업비가 입금되면 세금을 제한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3. 11. 8. M로부터 860만 원이 입금된 후 그중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승기사랑지점 ATM기에서 즉시 인출하여 위 세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이름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고, 당시에는 사업 이름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이 요구하는 대로 M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돈을 입금받은 후 세금을 제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며, 2013. 8. 13. 및 2013. 11. 8.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지급 장소와 방법, 액수 산정의 근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T 운영사업 보조금 정산서 등의 관련 자료에도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앞서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C과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A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3. 8.경 송도에 있는 M협회 사무실로 중국어로 된 인천시 홍보책자 샘플을 들고 와서 'N' 행사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C에게 볼펜기념품과 홍보책자 제작을 맡길 테니, C이 서류를 가지고 오면, 결재해서 사업비를 내려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C에게 2013. 8. 13. 볼펜기념품 사업비로 440만 원을, 2013. 11. 8. 홍보책자 사업비로 42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C이 볼펜기념품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중국으로 바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실제 볼펜기념품과 홍보책자가 제작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C이 2013. 8. 13. 및 2013. 11. 8.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한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위 각 일자에 모두 18:00경까지 출장을 갔었으므로, C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였는지 믿기 어렵고, A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A이 M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출장을 마친 18:00경 이후에 돈을 전달받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2013. 8. 13.자 출장은 출장자가 피고인 B 혼자이고, 출장목적이 'AD', 출장시간이 '10:30~18:00', 출장지가 '관내(도시공사, M협회 등)'로 되어 있어 출장 중에 C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C은 위 각 일자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조사를 받았으므로 돈을 전달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A은 C에게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해당 사업 관련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여 두었고, 인천광역시는 M의 보조금 정산 내역을 심사하여 보조금이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아 정산 결과를 승인하였는바, A과 C이 M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면, 이미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승인된 보조금 부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히려 본인들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A은 'N'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볼펜 기념품과 홍보책자가 제작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AB'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볼펜기념품이 제작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이 두 사업 모두에서 M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이 두 사업을 구분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M의 직원 P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9. 및 10.경 'O'에 참여하여 음향장비 렌탈, 현수막 제작 등의 일을 하였는데, 위 사업에 관한 사업비를 지급받기 며칠 전 피고인 B이 자신의 소개로 M에 채용된 P이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M의 재정이 좋지 않다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3. 9. 5. 사업비 600만 원이 입금되자 직원인 S에게 현금카드를 주면서 600만 원을 찾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으며, S이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S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C이 바쁜 일이 있어 자신에게 현금카드를 주면서 600만 원을 찾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사무실 앞 국민은행 ATM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과 S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C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 C으로서는 피고인 B 및 M로부터 일을 받는 입장이고, P과도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할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 C과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C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나아가 C이 허위 진술을 하려고 하였다면 직접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S을 통하여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S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C과 S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만, S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또한, S은 2013. 9. 5. 돈을 전달할 당시 R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실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로부터 약 2년이 더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불명확해지고, 기억에 혼동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S이 C의 부탁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S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P은 경찰 조사에서 2013. 8.경 피고인 B의 제안으로 M에 이직하게 되었고, M에서 매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으나, 석 달 동안 한 달 치 월급만 받았을 뿐 60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A은 월급을 못 주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M에 6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서 월급을 못 준다고 말했고, C은 피고인 B이 M에 주겠다며 600만 원을 받아갔는데,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피고인 B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M에 돈이 없어서 P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에 P이 M에 피고인 B이 600만 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고,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1,000,000원 ~ 2,500,000원 나. 피고인 C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징역형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이자제한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뇌물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 B은 공무원임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및 이자제한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뇌물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의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2013. 11. 8.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인천광역시 문화체육정책국 J과에 근무하면서 평소 M가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하는 관광행사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고, 또한 2013. 10.경 AB 행사 사업을 M가 수탁받은 것을 기화로, 2013. 11.경 위 협회 총괄부장이던 A에게 위 협회가 더 많은 사업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연락하여 "C에게 AB 관련하여 볼펜 제작의뢰를 할 테니까, C에게 사업비를 지급해라, 실제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서류를 맞춰 달라, 중국에 출장 가서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 C에게 연락하여 인천광역시 M협회에서 볼펜기념품 제작비 명목으로 돈이 입금되면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A은 2013. 11. 8. C의 국민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AE시장 사거리 근처 세차장에서 C으로부터 위 440만 원 중 306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306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과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T 운영사업 보조금 정산서, 수사보고(T, U 관련 공문 제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A이 2013. 11. 8. C의 국민은행 계좌로 AB 행사 사업 관련 볼펜기념품 제작비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승기사랑지점 ATM기에서 위 돈 중 306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남구 AE시장 사거리 근처 세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306만 원을 전달한 사실, C이 볼펜기념품을 실제 제작하지 않고 제작한 것처럼 관련 서류만 허위로 만든 사실, M는 평소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하는 관광행사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고, 인천광역시 문화체육정책국 J과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해외 T 운영사업을 추진한 사실, 피고인 B이 당시 인천광역시 문화체육정책국 J과에 근무하였고, AB 행사에 직접 출장을 가 T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위 306만 원을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주고받은 위 306만 원이 그 성격상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2013. 11.경 M 총괄부장이던 A에게 위 협회가 더 많은 사업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연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 B이 2013. 11.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약속하는 말을 하였다거나, 반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M가 더 많은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A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나누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3. 11.경 AB와 관련하여 중국에 출장 가서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니 실제 C이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처럼 서류를 정리해서 C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내사보고(B 외국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T, U 관련 공문 제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실제 중국에 출장을 간 기간은 2013. 10. 23.부터 같은 달 29.까지로 확인되는바, 피고인 B이 2013. 11.경 중국 출장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구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3. 8. 13.과 2013. 11. 8. 피해자 M로부터 370만 원 및 29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데, 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B이 돈을 전달받은 방법은 C이 기념품 등을 제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M로부터 사업비를 받은 후 C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도 피고인 B은 동일한 방법으로 C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C도 이 법정에서 2013. 8. 13.과 2013. 11. 8.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른 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기망행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M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가 아니고, 위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기망행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M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2013. 8. 13.과 2013. 11. 8. 모두 M의 해외 T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기념품 등을 제작한 적이 없음에도 제작한 것처럼 M를 속여 사업비를 편취한다는 의사 또는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가 M에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과 C을 이용하여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2013. 11. 8. C으로부터 한번에 6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이나 C은 특별히 편취금과 수뢰액을 구분하여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구분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으로서도 피고인 B이 인천광역시 문화체육정책국 J과에 근무하고, M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는 입장인 관계로 피고인 B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그 진술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하면서 내심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뇌물공여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5. 4. 3. 이자제한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2014. 7. 15.부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3. 26. A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5. 4. 3. 그중 1,000만 원을 상환받음으로써 금전대차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3. 26. A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5. 4. 3. 1,000만 원을 상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상환받은 1,000만 원 중 이자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B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챙기고 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대여하는 자금은 피고인 B이 아니라 조직폭력배 사채업자가 대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의 채권자가 조직폭력배 사채업자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고리의 이자와 원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자, 2015. 3. 8.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아침 문자입니다.!! 아직껏.우리들한테.이런 행태를.보여준.사람은.없었다.우리.쉽게.보는건지.말이.말갖지.않다고.생각하는건지.낼.너.입국할때까지 해결.안하면.너희집.AF.그친구집.그친구회사에서.얘들가서.소란좀.피울꺼다.이제.참아줄만큼.했으니.끝 이런문자 왔네요!!! 오늘 하루 심기일전하세요 ㅠ.ㅠ"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조직폭력배 사채업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까지 총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조직폭력배 사채업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