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1979.경 중국에서 혼인한 조선족 부부로, 피해자는 2006. 4. 11. 에, 피고인은 2008. 4. 15. 에 각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살면서 피고인은 폐지 수집을, 피해자는 야간에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나 겨우 생계를 유지할 뿐 경제적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변변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초라한 행색으로 폐지를 주우러 돌아다니고 매일 같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 잔소리를 하였고 이에 이틀에 한번 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크게 다투어 주변 이웃에 싸우는 소리가 모두 들릴 정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폐지를 팔아 모아온 돈을 피해자가 모두 챙겨 중국으로 도망갈 것이라는 이유 없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감정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1. 17:00~18:00경 서울 영등포구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평생 한국에서 빌어먹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죽이지 마라, 제발 죽이지 마라, 돈 있는 것을 다 준다"고 하였음에도 "너 먼저 죽어라, 이 간나 새끼, 내 돈 다 주었는데 너도 죽으라,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계속 더 세게 목을 누른 다음, 방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증 제3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 및 두부손상 등으로 그 무렵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건,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19구급대원 확인 건, H마트 업주 I 진술 건) 1. 감정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얼굴에 생긴 상처와 피고인의 몸에 피해자의 방어행위로 생긴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강도가 약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죽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 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뉘우치기 보다는 단순히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살인 충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8. 4. 15. 처음 국내에 입국한 이래 폐지를 수집하는 등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면 곧바로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