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2013고단1853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1. 1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예식장을 운영하였다가 2012. 4. 30.경 사망한 I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그 형인바, 피고인들은 위 I의 사망 이후 I이 위 예식장에서 벌어오던 수입 등이 없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12. 6. 7. 위 'H' 예식장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J에게 "내가 어려우니 부의금이라 생각하고 단돈 1원이라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아들을 갑자기 잃은 노인인 피고인 A의 심정에 공감하는 한편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위 예식장에 오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에 위 I과 피해자 J간의 정리를 감안하고 차후로 위 예식장에 절대로 오지도 않고 금전을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받고 2012. 6. 8.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 A은 건축사 자격을 가진 위 피해자가 2012.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 계속 중이고(2012고단3160) 2013. 1. 24. 그 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 A은 2012. 12. 31.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찻집에서 피해자 J을 만나 금전을 요구하면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법원 등에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 돈을 주면 현재 진행 중인 건축법위반 관련 형사재판에 더 이상 나쁜 방향으로 진정이나 탄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13. 1. 5. 위 L찻집에서 피해자 J을 만나 위 전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건축법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탄원서 2부를 보여주며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H 예식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이메일로 젊은 층에게 돌려버리겠다. 국세청도 내가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어. 역대에, 예전에 예식장 건축법위반으로 구공한 한 것은 없어. 내가 탄원서를 써서 내고 다 상부에다 탄원서를 내서 정식재판에 간 것이다. 지금 이 탄원서도 들어가면 벌금이 단 십 만원이라도 많아져." 등으로 말하여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계속 피고인에게 끌려가다가는 영원히 돈을 주게 될 것을 두려워한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2013. 1. 19.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3. 1. 19. 11:0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위 'H' 예식장 1층 예약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예식장 직원 O에게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동원해서 싹 정리해버려, 니기미 씹헐 놈아, 내가 주인이니까 넌 꺼저려, 이 개새끼야. 좆 같은 놈아 나는 법에 의해 집행한다. 판결이 곧 나온다, 씨벌놈아. 딴데 가서 먹고 살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로비에서 "우리가 집행한다. 아버지가 회장이고 내가 대표이사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1층 드레스룸에서 그곳에 있던 여직원에게 "내 아들 건물이다, 구경도 못하냐. 잘하나 못하나 봐야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1층 사장실 밖에서 "야, N, 이 새끼야. 문 열어. 너 이 새끼, 내가 너한테 도장을 찍었냐. 네가 합의서 가지고 그러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1층 예약실에서 위 O에게 "너 나타나지 말아, 개새끼야. 뼈다귀 추리고 싶냐. 개 쌍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약 3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예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 2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3. 1. 20. 10:30경 위 'H' 예식장 1층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직원인 O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O에게 "니가 나서지 마라, 이 개새끼야. 주먹으로 처버릴라. 위임장 받고 집행하러 왔다, 개새끼야. 들어내기 전에 나가. 내일부터 오지 마. 너는 해고야. 다 나가, 거지같은 새끼들아. 내가 주인이여. 너 나가, 새로운 애들 임명할라니까, 나가."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2층 총무과에 가서 "문 열어. 가리 타야겠다. 얼마나 있냐. 여기 문 닫을 때까지 하겠다. 문 열어라. 내가 가만 안 둔다. 돈 받은 거 어디로 가냐. 현금은 어디에 있느냐. 사장실에 있냐. H 완전히 폐쇄한다고 말해. 내일 문 잠궈 버려야지." 등으로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의 예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3. 1. 19. 11:20경 위 'H' 예식장 1층 사장실에서 피해자 N과 이야기를 하던 중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 탁자의 유리를 걷어 차 시가 5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 1장과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175 피고인은 동생인 망 I(2012. 4. 30.경 사망)이 사망한 이후 유한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 소유로 되어 있는 전주시 완산구 Q빌딩의 실제 소유권이 동생인 망 I에게 있고, P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I으로 P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R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며 R과 분쟁 중이었다. 4.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2. 8. 10.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Q빌딩 1층 현관 출입문에 "당 건물은 유치권 행사중입니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고리형 자물쇠를 채워놓아 위 건물의 3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의 직원 T, U, V, W, X, Y, Z 등이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직원들의 주식회사 S 관련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5. 방실침입 가. 피고인 B은 2012. 8. 중순경 위 건물의 3층에 있는 피해 법인 S의 사무실에서 건물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비상계단을 통해 가지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법인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 하순경 위 S 사무실 내부에 있는 S의 사무실 집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비상계단을 통해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법인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3. 1.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Q빌딩에 있는 피해자 S 사무실에서, 위 Q 빌딩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S 사무실 안에 있는 시가 합계 68,720,988원 상당 되는 사무용 책상, 컴퓨터 등 모든 사무기구를 주식회사 AA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AC빌딩 2층으로 옮겨 은닉하여 일시 사무기구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3고단2729 7.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예식장을 운영하였던 I 의 형으로서 2012. 4. 30.경 I의 사망 이후 I이 위 예식장에서 벌어오던 수입 등이 없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 R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19. 전주시 완산구 AB 소재 5층 건물인 AC빌딩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위 AC빌딩을 자신과 위 I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위 R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기에 위 AC빌딩에 대해서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었으며 이에 R은 그러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2012. 9. 21. 전주지방법원에 위 AC빌딩에 대한 피고인의 유치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12가합5956 유치권부존재확인 :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12. 12. 10. 위 R 등에게 '주식회사 AA 소유인 위 AC빌딩 건물과 그 토지가 I의 재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I의 유족들은 위 재산들에 대한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추후 위 AC빌딩 등에 일체 출입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R 등은 피고인 B의 아버지(피고인 A)에게 약 200,000,000원 상당을 교부하며 더 이상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B은 계속하여 다툼을 이어가면서 위 AC빌딩의 일정한 사무실 용품 등을 쌓아 놓아 유치권의 토대가 되는 점유를 취득하고 있다는 자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1. 하순경 위 R의 지시로 AD가 관리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AA 소유의 AC빌딩에 이르러, 미리 동원한 용역들과 함께 16미터 가량 떨어진 전주시 완산구 Q 빌딩에서 가져온 다량의 책상, 의자, 문서함 및 각종 사무실 용품을 가지고 위 건물 1층과 2층에 들어가 쌓아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AA 소유로서 A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806 8. 피고인 B은 2013. 9. 초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R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고소장은 'R이 B에게 2013. 3.까지 H 예식장의 운영권을 넘겨준다고 기망하여 각서에 피고인 B의 싸인을 받았고, 피고인 B은 각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며, R이 피고인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R은 피고인 B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각서는 피고인 B이 첫 장에 자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음장 말미에 작성월일, 이름을 직접 적고,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각서에 첨부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자신의 인감도장을 그 자리에 있던 AD에게 주어날인하게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9. 10.경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접수번호 2013-012482)을 제출하여 R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N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또는 N 진술부분 1. AE,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F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 자료 1. J의 추가진술서 1. 각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인증서 사본 1. 수사보고(J에 대한 건축법위반 사건의 재판에 A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확인) 및 그 첨부 자료 1. 견적서 2013고단21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T 진술부분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집기 보관 사진 등 제출) 및 그 첨부 자료, 수사보고(한전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임대차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직원명단, 각 내용증명서, 내용통지서, 문자메시지 내용 1. 사진, S 사무실 내부 사진, 사무실 내부 사진 2013고단272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부분 1. AG, AD,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확정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관련) 2014고단806 1.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853호 등 사건의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H,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및 A 각서(합의서) 등 제출} 및 그 첨부 자료 1. 고소장 및 그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2의 각 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아들이자 피고인 B의 동생으로서 상당한 재력가이자 H 예식장과 AI, P 등 여러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I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후 유족 입장에서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고 느끼던 중에 망 I의 생전과 다르게 H 예식장, AI, P 등의 임직원들이 피고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망 I의 가족으로서 사실상 누려 온 유·무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H 예식장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H예식장을 운영하던 J이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B은 H예식장의 탁자 등 재물을 손괴하거나 실제로 피고인 B이 보유한다고 볼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치권을 빌미로 유한회사 P 소유인 'Q건물'의 1층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시정장치를 하여 그곳 3층에 임차한 S 등 임차인들의 출입을 막아 이들의 업무를 방해한데다가, 임대차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S의 동의 없이 'Q건물' 3층에 있는 S 사무실에 두 차례 침입하고(한 차례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한 차례는 임대인인 'Q건물' 소유자인 P의 대표이사로서 공실 상태로 위 건물을 타에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 있던 S의 사무집기와 서류 등을 꺼내 주식회사 AA의 동의 없이 위 회사 소유의 AC빌딩에 들어 가 그곳에 위 물건들을 적치하여 S 임직원들이 위 물건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나아가 자신이 합의한 각서(합의서)를 합의 상대방이 위조하였다는 허위사실로 합의 상대방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다(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작성된 각서(합의서), 각서, 법인양도·양수 합의서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문서에 터 잡아 P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Q빌딩'을 매각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다른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B의 태도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망 I의 가족으로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거나 진정을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망 I의 주변인물에 대하여 여러 의혹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망 I의 재산을 제대로 지키려는 목적으로 위 주변인물들과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특히 피고인 B은 망 I이 사망하는 경우 그가 보유하던 재산을 형인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법률지식에 터 잡아 위와 같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듯 망 I이 AI, P,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J, S 등 여러 법인들과 위 법인들이 소유한 H 예식장을 비롯한 여러 재산들의 실소유주라고 하더라도, 망 I의 재산은 망 I의 형제인 피고인 B보다 선순위인 망 I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등이 상속받게 되어 있어 피고인 B으로서는 망 I의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위 법인들이나 재산들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망 I이 위 법인들 또는 재산들의 실소유주였다는 인식에 터 잡아서 한 피고인 B의 유치권 행사 등은 정당한 권리자가 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은 망 I의 죽음 이후에 한 행위들로 인하여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데다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망 I의 재산에 관한 여러 민사분쟁도 진행된바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반복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들은 망 I이 사망하기 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간암, 당뇨, 고혈압 등으로 투병 중이며, 피고인 B도 당뇨 합병증, 고지혈증 등의 증상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만한 사정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