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6: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청역 부근을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691호 전동차 2-4 객실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위 피해자의 왼쪽 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 쪽으로 자리를 옮겨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엿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75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위 중개업소에서 불상자로부터 D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E 등 400여 명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라는 제목의 PDF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내역이 정리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20. 12. 10.경 위 E 등 400여 명의 주소지로 위 중개업소 홍보물을 우편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가 보낸 우편물 및 우편봉투)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다른 우편물 첨부) 및 우편물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및 수용대상자 명단 첨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E 등 400여 명의 주소지로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홍보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 목적 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로부터 2011. 8.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에 있는 건물 1층을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자 건축주이다. 피고인 A는 제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31.경 위 건물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판매시설 1,275.44m² 및 일반음식점 621.45m²를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시설 용도로 개조, 2012. 5. 31.경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현장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불법 용도 변경 사진 1.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문,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 공문, 2차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9조 제1항, 제1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가 위 시설의 대체지를 마련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에 있는 건물 1층의 소유자이고, A는 위 B로부터 2011. 8. 26. 위 건물 1층을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자 건축주이다. A는 제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31.경 위 건물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판매시설 1,275.44m² 및 일반음식점 621.45m²를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시설 용도로 개조, 2012. 5. 31.경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용도변경을 하고, 피고인 B는 2011. 8. 26.경 위 건물의 임차인인 A가 위와 같이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창고시설 용도로 개조,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담당공무원의 개선 명령 등 행정지도 내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묵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건물 지상 1층을 창고시설 용도로 개조하고 2012. 5. 31. 경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용도변경을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에 있는 건물 1층의 소유자이고, A는 위 B로부터 2011. 8. 26. 위 건물 1층을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자 건축주이다. A는 제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31.경 위 건물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판매시설 1,275.44m² 및 일반음식점 621.45m²를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시설 용도로 개조, 2012. 5. 31.경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용도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건물의 임차인인 A가 위와 같이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창고시설 용도로 개조,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담당공무원의 개선 명령 등 행정지도 내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기소요지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2조를 각 적용하여 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 8. 26.경 A에게 임대한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 용도 외 사용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A로부터 "롯데에서 물건을 받아 보관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벽을 뜯겠다"라는 말을 듣고 추후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달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을 뿐인 점, A가 위 건물을 용도변경한 후인 2011. 9. 경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용도변경 신고 권고를 받아 A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였다고 어렵고, 실제 용도가 변경된 이후에 관할 행정기관의 용도변경 신고 권고를 묵인한 것만으로는 A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고 보기 부족하며 위 각 공소사실이 달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으로서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완주군 삼례읍 신금로 원신금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B에 있는 C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도중 잠이 들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굴러가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카센타의 시설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그리고 그러한 사고 후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와 인도를 가로막고 통행에 방해가 되어 경찰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운전석에 누워서 이를 거부하는가 하면,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를 수영교 방면에서 남중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9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11. 29. 13:07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검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53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3%로 매우 높았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의 전과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차량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진교중앙길 17에 있는 '시장약국'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회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동종 전과(집행유예 3회, 벌금 3회)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합의,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2019고단82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충남 논산시에 소재하는 'C'이니 선불폰 유심 개통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자필로 기재한 서약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어 D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7개의 유심(USIM)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88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 유심칩 개통시 금전 지급'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휴대전화 유심(USIM)을 개통해 주면 회선 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불폰을 개통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 피고인의 신분증,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E'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F 번호의 유심(USIM)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3개의 유심(USIM)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통신자료 회신(2019고단1881 증거기록 2권 162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심칩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통신자료 회신서(2019고단 1881 증거기록 1권 31 내지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7. 30.자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2018. 8. 3.자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간접적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의 개수가 많으며, 많은 금액은 아니나,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유심을 제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2015. 4.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8:25경 속초시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대리운전기사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집에 도착한 이후 주차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7:0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52길 8에 있는 태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선원로 262에 있는 보성2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2:18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을 밝히라고 하자 '씨발 다 두들겨 봐라 나오잖아 어, 다 불러줬는데 뭘 자꾸 불러 달라고 하느냐.'고 욕을 하면서 위 D의 팔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9: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묶어둔 시가 100만원 상당 순종 풍산개의 개줄을 푼 뒤 자신이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에 묶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 데리고 갔을 뿐이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풍산개가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개를 찾아다니던 중 집에서 약 1km떨어진 곳에서 개를 끌고 가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개를 산책시키는 등의 일을 맡기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집주인인 피해자의 형에게 개를 산책시킬 것을 알리거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개를 데리고 갔고, 개를 묵을 나일론 끈을 미리 준비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70

공소사실 1.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B, C에서, 은평구 청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7. 9. 30.까지 무단으로 대수선된 위법 건물 2동(15m², 92.7m²)에 대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B, C에서, 은평구 청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5. 30.까지 무단으로 대수선된 위법건물 2동(15m², 92.7m²)에 대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항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성질상 피고인에 대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운 이상, 결국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비록 위 각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위법한 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참조) 3. 결론 무죄판결 선고 : 범죄의 증명이 없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22: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4. 22:25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163-4에 있는 모화사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며 경음기를 울리며 상향등을 점등하고, 2차로를 이용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제동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며 경주시 I 인근 J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경주시 K에 있는 L은행 경주외동지점 앞길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대를 좌측으로 꺾어 쏘나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방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카니발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전방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5,8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재물손괴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덮개 제조업을 하고 있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용적 5m³이상인 도장시설 및 용적 5m³이상인 도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고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8.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용적 12m³인 도장시설 1대, 용적 148.6m³인 도포시설 3대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및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단속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9. 2. 8. 달성군수로부터 즉시 위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5. 3.까지 위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농기계 덮개를 제조하여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기간 특정)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대구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1. 사업자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 운영의 'B'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위 시설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해 오다가 2018. 12. 28.경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후 2019. 2. 8.경에는 달성군수로부터 위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9. 5. 3.까지 계속 위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15.경 위 대기배출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9:5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오른손 바닥을 위로 하여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 다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대조하면,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달리 모순이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추행 방법과 정도, 벌금 2회 전력 • 동종 전력 1회(벌금 1,5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방림터널 방면에서 천변좌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데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두 개의 중과실을 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초터널 내 도로를 선암 톨게이트 방면에서 사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 체증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다마스 화물차가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다마스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58세)이 운전하는 J G9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 특히 동승자인 피해자 K이 중상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 K, I, E과 합의된 점, 1994.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14: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정육점 옆 계단 입구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닦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변을 닦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정육점 앞 도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43cm, 칼날길이 2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칼로 겨누어진 상태에서 위협적인 말을 들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믿을 만한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제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건물 내에서 소변을 보아 이를 청소할 것을 요구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위협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