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또는 범죄 연루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이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동생 C을 통해 알게 상세히 알지 못한 채 권추심회사 소속 D 대리로부터 “고객을 만나 채무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류를 전달하고 해당 자금을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사로 입금해주면, 1건에 30~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경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0. 15:40경 대구 북구 G 아파트 정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경 피해자에게 ‘F은행 4차추경 재난지원금 대출 안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후 위 I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금융거래법 위반 건수가 있어 대출이 불가능한데, 이를 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료 명목의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0. 17: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2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경 피해자에게 ‘F은행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라’라고 하고, 2021. 3.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며 ‘F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남아 있는 차량 대출금 2,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후 재차 I 대리를 사칭하며 ‘8,0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30%인 보증보험기금으로 2,400만 원을 내야한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1. 13:30경 경북 봉화군 N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에게 F은행 저금리 대출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Q카드 카드론 대출받은 것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하고, 이후 F은행 카드 대출 담당자 R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치로 인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 일부인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제지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1. 17:30경 상주시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U카드, V카드, W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며 ‘금융거래 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었으니 기존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2. 12:00경 사천시 X에 있는 Y은행 사천지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0. 16:01경 대구 북구 Z에 있는 AA 검단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 1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1. 대환대출 사기 등 AC 검색기록, D 대리와 카톡 및 텔레그램 내역, 핸드폰 통화, 문자, 카톡 내영, 완납 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악성해킹어플설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AA은행 지점 검색 결과, AC지도, 기업은행 지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피해자 T로부터 받은 1,590만 원을 즉시 반환한 점, 피해자 H(범죄사실 제1의 나항), B(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합의한 점, 피해자 E(범죄사실 제1의 가항)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P(범죄사실 제1의 라항)를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