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2008. 9. 1.경까지 울산 C 빌딩 3층, D 영업소장으로, 2012. 12. 20.경부터 2016. 6. 1.경까지 울산 E빌딩 3층, F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울산 H, 103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하고, 20년이 지나면 60세부터 원금의 3배를 지급하는 무배당 교보3UP 연금보험에 가입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낼 수 있도록 7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30,000,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9.경 피고인 명의의 울산원예농협 계좌로 보험료로 납입한 50,000,000원 이외에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98,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지급된 해지환급금을 다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시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보험료 명목으로 6,421,301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보험료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울산 K아파트 103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금 가입을 권유하는 교보 아이미래 연금보험은 보장성이 큰 보험이다. 일시납으로 5,000,000원을 내면 매달 보험료를 내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장은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보험에 가입시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사는 집 수리 때문에 임시로 시댁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다. 그러니까 8,000,000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피고인 명의의 울산원예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울산 M에 있는 N 피해자 L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가입한 보험 해지환급금을 주면 새로운 보험인 교보 시니어플랜 연금보험에 가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시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보험료 명목으로 6,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5,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일부 편취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I, J, L 진술 부분 포함) 1. G, I, O, J(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의견서(첨부 자료 포함), I 보험가입 내역, 보험료 월별 납입내역, 금융거래내용확인(피해자 J 보험가입 내역), 피해자 J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J과 피의자간 문자 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 및 편취 범의의 정도와 함께, 편취 합계액이 약 2억 원임에도 피해의 일부만 회복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