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9.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죄로 징역 2년을, 1991.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01. 5.3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6. 8.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2009.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7. 10:20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4. 29, 09: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체육관을 경유하여 같은 날 13:00경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감정서(족적), 각 압수조서, D 작성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해자 [현장사진, J, K, L, M, N, O 작성 각 진술서, 피해자 J 현장사진, 피해자 K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확인건), 운전면허 상세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 및 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와 이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4. 29. 11:00경 강원 고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1,000원 및 금반지 등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5. 8. 07:30경부터 20:30경 사이 속초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9,000원 및 금팔찌 등 시가 합계 3,45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가. 공소사실 1의 가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적이 일치하고,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프로스펙스 운동화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에 사건 당시 범인이 검은색 다이너스티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차량이 검정색 다이너스티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검정색 다이너스티 차량은 사건 당일 속초에서 미시령터널 방면에 설치된 CCTV에 오전 10:58:59경 촬영되었고 춘천시 원창4교 앞 홍천에서 춘천 방면에 설치된 CCTV에 오후 1:38:06경 촬영되었는데, 평소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이라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약 2시간 40분이나 걸려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적은 경찰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약 28,000점의 자료 중 7개와 일치하므로, 이를 반드시 프로스펙스 운동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족적의 크기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 족적이 피고인이 신고 다니던 프로스펙스 운동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검정색 다이너스티 차량도 반드시 피고인의 차량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1의 나.항에 대한 판단 기록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역시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