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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87.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93. 10. 19.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6. 8. 28.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깅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02. 10. 2.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03. 7. 1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12. 8.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2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 안을 뒤져 현금 15만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고, 계속해서 위 D의 가방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가방 안을 뒤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NA 일치자 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유사전력 확인), 수사보고(전과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마지막 전과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 태양 사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현금을 제외한 다른 절취품을 스스로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93. 10. 19.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6. 8. 28.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02. 10. 2. 위 법원에서 야간주 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03. 7. 1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12. 8.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 안을 뒤져 현금 15만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고, 계속해서 위 D의 가방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가방 안을 뒤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위 누범 전과 역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누범 전과인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사건의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와 강도상해죄로서 이들범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법조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 여성 종업원인 E, F, G 등을 소개시켜 주고 같은 해 3. 8.경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위 C으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아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직업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2014고단1922 피고인은 2014.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와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 전에 소개받은 L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130만 원을 빌려주면 L에게 돈을 갚겠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L에게 돈을 갚을 마음이 없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3.17:28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12] 피고인은 2014, 2, 22, 16:13경 불상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창원시에 있는 타이어 가게에 타이어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갑을 안가지고 왔으니 24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소유한 차량이 없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타이어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 우체국 계좌로 24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앞선 재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여 앞선 사건과 병합 신청하여 재판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6. 16: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20kg 쌀 6포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시가 합게 2,279,400원 상당의 20kg 쌀 38포대를 가져가 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확인 / E 외부 CCTV 영상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70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1. 09:13경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서 좌회전하여 <주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바짝 쫓아가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다가 제한속도 단속으로 인해 위 BMW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BMW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고,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자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여 같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차량 및 피의 소렌토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난폭운전 스마트제보 글내용,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가 느낀 위협이나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2005초기316

신청대상 법률조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형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소송의 신속·경제라는 이념이 완화되어야 하고,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면서 다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20.자 2003초기165 결정,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34 결정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항소심재판을 받을 기회를 일부 제한한다는 측면은 있으나, 항소이유서 제출을 통한 항소심 심판대상의 확정과 그를 통한 신속·원활한 항소심재판의 구현이라는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신속·원활한 항소심재판 운영이라는 공익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사익과 비교하여도 그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재항고인은 항소기각 결정의 예외사유인 위 '직권조사사유'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결정 등 참조). 우선, '직권조사사유'를 포함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 심급제도의 내용을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항소이유서 제출을 통한 항소심 심판대상의 확정과 그를 통한 신속·원활한 항소심재판의 구현을 실현하되,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 판결에서 있을 수 있는 법령적용 오류 등을 시정하고자 함에 있고,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 '직권조사사유'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로서(대법원 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참조), 예컨대 소송조건의 존부, 제척사유의 유무, 필요적 변호사건 여부, 증거능력의 유무, 보강증거의 존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은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하고,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니라고 보며, 다만 사실오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1973. 11. 6.자 73모70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권조사사유' 부분은 법규범의 문언, 입법목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으로부터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으므로, 위 '직권조사사유'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 단원구 B빌딩 209호에 소재한 (주)C이라는 무역업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담당자이다 남·북한 간 교역에 있어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C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담당자로서, 2008. 5. 6일부터 2009. 5. 26일까지 북한의 D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북한산 조개류와 송이버섯 등 733,112.7kg을 반입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10,498,863,656원을 해당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홍콩의 E에 지급하고, E에서 이를 북한 D회사로 지급하게 하였는바, 대금결재 방법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의뢰에 대한 회신 1. 통일부 업무협조회신 1. D회사 송금요청서 및 계약서 1. 송금영수증 1. 통일부 사실조회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9357호, 2009. 5. 28. 법률 제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은 (주)C의 정식 직원이나 결정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대상물품들은 2009. 5. 24. 조치 이전 반입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 품목이 아니었으며, 외국환거래는 한국은행에 신고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법위반이 되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앞서 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C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 내에서 (주)C의 남북교역 관련 일을 담당하였다면 단지 직원이 아니라거나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반입한 물품 대부분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대금결재방법이 '제3자 지급'인 경우는 한국은행에의 신고와는 별도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바(통일부고시 제2008-6호 제4조 제2항 제2호 참조, 통일부 남북경협과 담당자와의 유선통화), 피고인은 통일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외국환 '제3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에의 신고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다만, 2009. 5. 24. 남북경협 중단조치 이후 그 이전 장려되었던 남북경협의 문제점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일부고시 개정 이후 남북교류협력업체에 대한 계도나 홍보과정이 부족하여 남북경협업체들의 상당수가 위와 같은 내용이 승인사항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을 통해 얻는 이익은 전혀 없었고, 단순한 오인이나 무지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북경협의 중단으로 상당수의 경협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폐업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재범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주)C에서의 지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9.경 구미시 C에 있는 B의 집에서, D의 등 부위에 부항을 뜬 다음 침으로 고인 피를 빼내는 사혈침 시술을 하고, 얼굴의 사마귀를 손으로 떼어내 제거하고, 백내장 증세가 있는 D이 눈이 침침하고 이물감이 있다고 하자 우안 부위에 사혈침을 놓아준 것을 비롯하여, D과 성명불상자 3명을 상대로 부항 및 사혈침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사혈침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침시술 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시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피해자의 환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잘못 시술하여 상해를 입게 할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 피해자의 우측 눈 밑 부위에 만연히 침을 놓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안 각막 궤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무면허 의료행위 범행을 함에 있어, 지인들에게 A가 침과 부항 시술을 잘 한다고 소개하여 피고인의 집에 모이게 하고, A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자신의 집을 장소로 제공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F 진료기록부 감정 회신문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혈침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면허의료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등 부위에 부항 시술을 하면서 사혈침 시술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눈 부위에 침을 놓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눈이 침침하고 이물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침을 한 번 맞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눈 밑 부분에 한 차례 침을 놓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침을 맞은 횟수나 부위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눈 주변 부위에 사혈침 시술을 받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가족들, 의사들, 수사기관과 법원을 상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한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그 녹취록에서도 피해자는 '눈이 침침한 게 빛에 나가도 잘 안 보인다고 하니 아저씨(피고인)가 그러면 침 한번 놔보자고 하지 않았냐. 새파란 그것(사혈침의 손잡이 부위가 파란색이다) 가지고 찔렀다. 눈 밑을 찔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은 이후 눈에 통증을 느껴 2016. 4. 13. G안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안구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F의 진료기록부 감정회신에 따르면, '침이 각막을 관통하여 수정체에 손상을 가하였다고 해도 초기에는 각막에 미세한 상처만 보이고 감염의 파급정도도 위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다. 피해자는 2016. 4. 18. H병원에서 각막궤양 진단을 받았고 수정체 파열이 발견되어 수술치료를 받았다. F의 진료기록부 감정회신에 따르면, '안와나 관자놀이 부위에 사혈침을 맞으면 충분히 피부를 뚫고 각막에 닿을 수 있고, 수술치료를 받은 내용에 비추어 전층 각막의 손상과 동반된 수정체의 파열은 뾰족한 침의 각막 관통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며 관통상이 아니면 수정체의 파열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내역, F의 진료기록부 감정회신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수정체 파열은 백내장 등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외부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외에 다른 외부적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현재 우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한다),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요양병원에서 원무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A는 E요양병원에서 원무시설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F은 E요양병원에서 시설담당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G는 E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0.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위 E요양병원에서, 위 F로 하여금 병원 업무 차량인 H 흰색 올란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I아파트에 거주하는 혈액투석환자 J, K, L, M, N, O을 태워 위 병원으로 운송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 A,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G는 2015. 5. 2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위 병원 환자인 N 등에게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G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채증동영상 [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A가 일부 특정된 소수의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6명의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E요양병원과의 치료위임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위 병원에서 치료를 고려하는 다른 환자들에게는 강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 A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영리의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간호조무사인 G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의료법위반 방지 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임상병리사를 따로 고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91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환자유인행위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2019. 4.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중구 D 오피스텔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 외 D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소유인 33,000,000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를 임의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주차차단기를 교체하는 것은 관리인의 권한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가 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서 결정하고 이를 관리인이 집행할 수 있을 뿐인바, 피고인 A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차단기의 교체와 관련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0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소재 F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02.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F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의료법인 C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장과 위내시경 검진을 위하여 방문한 수검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통하여 나이, 체중, 과거력 등을 진찰하고 그에 따라 내시경 검사를 위한 약품 처방 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위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대장내시경을 할 때는 수검자들에게 수면진정제 미다졸람 1.7mg를 투약하되, 수검자가 65세 이상이면 1.5mg를 투약하라."라고 일반적인 지시를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2010. 4. 15. 09: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대장과 위내시경 검진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G(여, 70세)에 대하여 직접적인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진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09:30경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B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다졸람 1.5mg을 투약한 후 피고인을 부르자 내시경실로 와 위 병원의 간호사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아네폴 10cc를 투약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마취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99%인 것을 확인하고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피해자에 대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려고 하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아네폴 10cc, 미다졸람 0.3mg 추가로 투약하도록 하고 같은 날 10:13경 피해자에 대한 대장내시경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내시경 검사 목적으로 미다졸람과 아네폴을 투약할 경우 환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환자의 호흡과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에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취할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검사 중 맥박, 혈압, 심전도, 산소포화도등을 감시할 수 있는 옥시메트리의 상태를 무음으로 작동시켜 피해자에 대한 산소포화도가 7%(정상수치 96%)까지 떨어지는 등 생체활력 징후 이상 증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 없이 같은 날 10:20경 위내시경 검사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의 식도와 위 부위에서 청색증(무호흡증상) 및 산소포화도 상태가0%로 된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기관내튜브삽관을 행하지 아니한 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암부백 배경 및 산소흡입시키고 에피네프린 정맥주사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2010. 4. 15. 12:02경 수면내시경을 위해 사용하였던 미다졸람, 아네폴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 혹은 호흡정지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사의 진료보조 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의사 A의 직접적인 처방지시가 없었음에도 대장과 위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G에게 기본활력징후와 과거 병력 및 연령이 65세 이상인 사실만을 확인하고 G에게 미다졸람 1.5mg을 주사로 투약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의료법인 C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간호조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사의 직접적인 처방지시 없이 환자에게 미다졸람 1.5mg을 주사로 투약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내시경간호기록지사본, 부검감정서,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미다졸람주사 설명서, 아네폴 약물설명서, 보건복지부유권해석, J협회장의 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C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의료법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의사 A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주사약을 투약한 것이고, 미다졸람의 투약은 대장내시경 검사라는 진찰을 위한 사전준비단계로서 반드시 의사의 사전 대면진찰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검감정서, 미다졸람 주사 설명서, 보건복지부유권해석, J협회장의 감정촉 탁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투약한 미다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로서 그 용법·용량을 반드시 개인별로 결정하여야 하며, 투여 용량의 결정시 체중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고령자 또는 쇠약환자에게 과량으로 투약하거나 신속하게 정맥투여할 경우 호흡억제 또는 호흡정지가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실, 미다졸람을 직접 주사하는 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미다졸람을 주사로 투약하는 행위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건강검진 또는 정형화된 조치에 불과하여 의사의 사전의 포괄적인 지시만으로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아침 조회시간에 성명이나 나이 외에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검사예정자에 대하여 65세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미다졸람의 투여량을 정한 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방이라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포괄적인 사전지시만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관행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9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인과 함께 2009. 12. 7. 05: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G(33세)과 우연히 눈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마, 왜 쳐다보노"라고 시비조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및 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결정시스템 출력물,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무 역관계로 알게 된 중국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E과 함께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 쪽 빨대 끝에 은박지로 필로폰 약 0. 2g을 감싼 후 은박지에 열을 가열하여 다른 쪽 빨 대로 물병 안에서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E, 친구 F과 함께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5:50경 대구 북구 노원3가 6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이곡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6:0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화투를 치던 중 일행인 D과 화투판 점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려쳐 깬 다음 그 깨진 병조각으로 방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전부 다 목을 딴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정말 목 딸라 하나, 남자가 여자를 소주병으로 목딸라 카노"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다른 빈 소주병을 벽에 때려 깨고 위험한 물건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목 땃뿌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