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5:00경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356번길 31-5에 있는 상산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공원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C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0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건물 외벽 설치 업체인 C에서 일하면서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위 회사 숙소로 사용되는 E연립 5동 306호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7. 5. 27.경 다리를 다쳐 위 숙소에서 나와 찜질방 등에서 지내다가, 2017. 5. 29. 13:00경 피해자가 일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위 숙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숙소에 들어간 다음 닫혀 있던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등 약 10만 원과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위 등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로 피해 물품 확인 등) 1. 현장 사진 〇 피고인은 위 숙소(E연립 5동 306호)는 피고인과 피해자 F 등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숙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숙소에서 나간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위 숙소에는 방이 2개 있었는데, 그중 1개는 피고인이 G과 함께, 나머지 1개는 피해자가 혼자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G과 함께 거주하던 방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후 더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과가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7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중 다리를 다쳐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생계형 범죄임. 절도 피해 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음. 주거침입의 피해자이자 절도 피해자 중 1인인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동종 전과 많으나 대부분 2007년 이전의 것으로 그 후에는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2:59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쌍신동에 있는 연미터널 앞 32번 국도를 우성면 쪽에서 신관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8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1차로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지점이었고, 당시 위 도로 2차로에 위 사륜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위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견인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14. 12:59~13:20경 위 사고 장소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이르기까지의 구간 중 불상의 지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속도분석)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려 46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영상CD에 의하면 피해자가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탓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적어도 피해 정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신축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C 306동 401호 D아파트로 이사하여 거주하였고, 피해자 E(63세)은 2016. 10. 28.경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위층인 위 아파트 501호로 이사하여 살다가 2016. 11. 29.경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2017. 4. 25. 입국하여 그곳에서 다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혼이고, 어릴 적부터 목뼈가 휘어지는 등의 장애가 있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로 인해 2000.경부터 지체장애 2급의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 달에 약 80만원의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지인 등과 별다른 교류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혼자 보내게 되었고, 본건 아파트로 이사하기 이전에는 15층 건물의 제일 위층에 거주하여 층간 소음에 대해 느낄 상황이 되지 않았다가 본건 거주지로 이사 후 환경변화에 따라 층간 소음을 느끼게 되면서 피해자와 몇 차례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이사한 이후 새벽시간인 밤 24: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층인 피해자의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사정을 하거나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아이 대하듯 하여 장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극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한편으로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으로 2번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별달리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층간소음이 심해진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거주지에서, L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층간소음으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12.경 LH공사로부터 '현재 공가가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당장 이사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5. 07:30경 위 거주지에서, 같은 날 이른 새벽에 피해자가 '쿵쿵' 거리며 시끄럽게 하여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1차로 인터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항의의 의미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끊었고, 이후 같은 날 10:50경 2차로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용히 해 달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취지로 경고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올라와 봐라, 니까짓게 어떻게 할 건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내가 올라갔으니 당신이 내려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로 곧바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10:50경 위 401호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자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집 안에 들어온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는바, 피해자가 자신을 안방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니까짓게 어떻게 할 건데'라며 장애인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동안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분노 등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그곳 주방으로 이동하여 곧바로 싱크대 아래쪽 문 칼꽂이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30.5cm, 칼날길이 19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등을 찌르고, 이후 위 과도가 부러지자 다른 과도를 꺼내어 재차 찌르는 등으로 총 18군데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검시결과서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보통 동기 살인, 감경요소로서 자수, 가중요소로서 잔혹한 범행수법,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므로 가중영역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장애인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간의 분노 등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약 18회에 걸쳐 찔러 살해한 것인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비교할 수 없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매우 심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총 18회에 걸쳐 잔혹하게 찔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경과 및 원인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이유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거나 대마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4. 11. 19: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5. 15:00경 및 2017. 7. 29. 14:00경 위 1)항과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7.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5. 18. 14:10경 동두천시 D시장' 내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2g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송금 받고,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자정 무렵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서 G이 버스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1.8g이 들어 있는 소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고, 익일 01:3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5g 가량을 위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각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17. 8. 13. 14:30경 위 피고인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L으로부터 대마 약 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7. 18:00경 위 피고인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L으로부터 대마 약 1.3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8. 13. 14:30경 위 피고인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11:30경 경기 동두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8. 29. 12:40경 위 피고인이 경작하는 텃밭에 있는 컨테이너 및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대마 합계 2.59g 가량을 바지주머니 등에 나누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76, 77, 78면)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276면) 1. 추송서(수사기록 제371면) 1. 수사보고(필로폰 하선 F 관련)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최근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 100,000원 × 3 = 300,000원(2017. 8. 27. 투약 부분은 아래 1.8g 매입 부분 추징에 포함됨), 필로폰 0.22g 매매대금 90,000원(필로폰 0.22g은 E로부터 압수하였으므로 추징 불가), 필로폰 1.8g 매입 430,000원 × 1.8 = 774,000원(1.5g 매도 부분은 위 1.8g 매입 부분 추징에 포함됨), 필로폰 1.5g 매매대금 700,000원, 대마 흡연 2회 3,000원 × 2 = 6,000원(대마 수수 부분은 위 2회 흡연에 사용된 대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추징 불가)의 합계액 1,87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8: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D 시내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 회 비벼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8. 14. 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노선의 버스 안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 점(다만,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3:30경부터 2016.8.5.0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노래방 룸 안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판독수사) 및 CCTV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추행하였으며,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30. 19:45경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홍도) 내 4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좌석 위에 놓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갑, 3만 원 상당의 텀블러, 1만 원 상당의 책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0,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피해자들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범행 장면 사진자료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8차례나 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 서적, 교통카드, 지갑, 이어폰 등 9개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피해자의 지갑과 식권은 압수된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천 동구 방축로 191 인천교 매매단지에서 C 벤츠 E2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15. 6. 1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36개월간 매월 1,762,35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 연 16.9%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950만 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5. 6. 23.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9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일대에서 거래처 사장 D에게 2,9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자신의 C 벤츠 E220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C), 대출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손해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6:0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주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0:20경 동두천시 송내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57 지행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2:20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 방문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의 등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사거리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청주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주행하다가 황색신호에 정지한 피해자 D(57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 사진, 차적 조회, 견적서,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과장된 것으로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진단서 내용,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횡단보도 앞부분에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히 정차하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따르던 피고인의 차량이 1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쏠리고, 쿵하는 충격소리가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상황이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통상의 경우라면 사고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점, 승객인 F은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조수석 앞쪽에 부딪혀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 수리비 478,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59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이 긁히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전조 등 일부가 깨져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나, 교통에 지장을 줄 정도의 비산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하여 교통 상 안전에 지장을 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손괴와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60

범죄사실 2016고단386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6. 5. 13:5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대학로 쪽에서 무거골프클럽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E(남,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및 둔부를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및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945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0. 2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울산 울주군 장검길 10 농협하나로마트 부근부터 같은 군 율리영해2길 8 문수데시앙3차아파트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2016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 사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음(2012년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전과 5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준법운전 수강과 사회봉사가 필요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1:1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만선건재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광여로 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행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8:4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E에서, 짧은 치마 차림으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가명녀(가명, 여, 39세)를 보고 그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7. 07: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녀(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동영상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4: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1층 식품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냄비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155,150원 상당의 상품 16개를 미리 준비한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절도죄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캐리어 가방을 준비하여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인 자녀를 부양하는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3:00경 울산 남구 도산로77번길 소재 동평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동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2:00경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B(여, 36세)와 번호불상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길을 돌아간다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택시기사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처벌불원(감경),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3.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범행에 취약한 동거녀를 무차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 수십 회의 폭력 전과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0:00~24:00경 횡성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담배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종이를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불상 20:00~24: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자불상 20:00~24: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0:00~24:00경 위 장소에서 담배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종이를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불상 20:00~24: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0:00~24:00경 위 장소에서 담배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종이를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불상 20:00~24: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26, 36, 58,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위 피고인들은 범행을 중단할 의사가 미약해 보이는 점(피고인 C가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대마를 위 피고인이 공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재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는 최근 발병한 뇌경색 등으로 인해 수형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보석은 취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