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여, 15세)과 2021. 9. 2.경부터 가출생활을 함께 하며 2021. 9. 20. 23:00경 부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동네 후배인 H의 집에 머무르던 중, 피고인 A은 2021. 9. 21.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전에 살던 집인 부천시 I아파트 J호가 비어있다고 하며 피해자들을 먼저 오도록 한 후, 피고인 B와 C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는 2021. 9. 21. 07:3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H의 집에서 H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무릎을 꿇린 뒤 피해자의 무릎을 발뒤꿈치로 수회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C는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21. 9. 21. 07:30경 위 A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너희 둘이 섹스해봐라’, ‘벗을래, 맞을래’라고 협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야, 니가 빨리 이 옷 벗겨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배,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C는 휴대폰 충전기 전선줄로 피해자 E의 양손을 뒤로 묶은 뒤, 피해자 D에게 ‘이제 다 묶었으니깐 니가 벗겨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해자 E의 옷을 잡고 벗기려 하다가 더 나아가지 않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며 피해자 D에게 ‘그럼 니가 대신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1. 07:30경 위 A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A이 건네준 A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21. 07:30경 위 A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오늘 일에 대해서 밖에 나가 말을 하고 다니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사진 뿌려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9. 21. 03: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위 E, B, C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인 D, E, B, C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7,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자료(피해자 E 피해부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대화내용), 첨부자료(피의자 B와의 SNS대화내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7,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대화내용), 첨부자료(피의자 B와의 SNS대화내용)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7,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첨부자료(피해자 D 나체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휴대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위 압수물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B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B)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공동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린 사실, 피해자 E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무릎을 꿇린 뒤 피해자의 무릎을 발뒤꿈치로 수회 내려찍은 사실(단, 허벅지 부위를 주로 폭행하였다)만 있을 뿐, 나머지 폭행행위인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사실,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판시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종용하거나 옷을 벗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그 폭행행위가 강요의 수단 내지 과정으로서 한 것이 아니다. 판시 카메라등 이용촬영 내지 이를 이용한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D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 D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각 피해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피해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나. 판시 공동폭행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의 다른 범행을 목격한 A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다. 판시 공동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배와 어깨를 수회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D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일부 폭행 사실 및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C의 담뱃불로 피해자 E가 입은 상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C가 벽을 향해 담뱃불을 던졌는데 그 담뱃불이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일로부터 3일 뒤인 2021. 9. 24. 촬영된 위 상처의 형태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A의 각 진술과 같이 이는 담뱃불을 의도적으로 가져다 대어 생긴 상처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들 및 A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강요 범행에 수반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 D의 옷을 벗게 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그 폭행행위가 강요의 수단에 해당하여 강요죄가 성립한다. 마. 판시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행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과 협박, 피해자 D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일련의 범행에 이어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강요에 의해 반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할 만한 범행 동기가 충분히 존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범행은 여러 사람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한 폭력을 연달아 행사한 것으로서 특히 목을 조르거나 복부 등 급소를 가격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범행 수법이고, 피고인들의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 중 피고인 B가 가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무겁고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강요 범행은 폭행과 협박의 정도, 강요의 내용 등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겪었다. 피고인 B의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행 내지 이를 이용한 협박 범행은 촬영의 내용, 범행 동기,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협박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공동폭행 범행은 피해자 D가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B가 주도한 범행에 편승하여 일부 실행행위만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범행은 그 범행기간이 약 4시간으로 길지 않았고, 악의적인 목적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그 중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촬영물이 타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소년이다. 피고인 B에게는 이종의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1. 07: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이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에서 B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B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도록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B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단지 휴대폰을 달라고만 하였을 뿐 그 목적이나 용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 대여 요구와 교부는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B의 대여 요구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연히 그 사용 목적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E는 이 법정에서B가 당시 피고인에게 “그냥 얘네 하는 거 좀 찍어보게 폰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진술 이후 다시 B의 당시 발언 내용에 관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증언한 점, E는 경찰에서B가 피고인에게 “야 폰 가져 와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당시 그 목적이나 용도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B가 당시 “핸드폰줘”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목적이나 용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의 사용목적을 사전에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E의 위 일부 법정진술은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E는 경찰에서피고인이 B에게 ‘쟤네 맞는 거 영상찍자’고 했으나, B가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증거가 되니 찍지 말라’고 하여 B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과 B 간 대화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으로서 판시 공동폭력 범행이 있을 무렵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반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할 경우 이는 범죄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폭행 장면 촬영 제안이 B에 의해 거절당한 이후 피고인이 B로부터 휴대폰 대여 요구를 받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B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할 것이라고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B는 당시 전화통화 및 모바일데이터 기능이 없는 이른바 공기계 형태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위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B가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을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다. 따라서 B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B의 휴대폰 대여 요구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당시 피고인은 24세, B는 16세로 나이 차가 상당히 남에도 B는 평소 피고인에게 “야”라고 부르거나 피고인을 하대하는 말투를 종종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B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당시는 B의 주도에 의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폭력 및 강요 범행이 있은 직후로서 B는 상당히 격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무렵 상당히 격분해 있는 B의 휴대폰 대여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B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B의 촬영 범행 이후 그 휴대폰을 건네받고서 나중에 그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이를 B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에 이용한 사실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B의 촬영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당시 자신에게 휴대폰의 대여 용도를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도 그 용도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