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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1: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일행인 G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2016. 5.27.20:00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D, 202호에서 알루미늄 판에 아크릴글자를 부착한 후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C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E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2016. 5. 3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3. F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매매 피고인은 2016. 6. 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2016. 6. 2. 19:3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8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등록번호판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4개를 위조하고, 1개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고인 소유 수첩 내용 등), 수사보고(F 번호판 관련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매매 범행은 속칭 대포차를 양산하여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유통시키려고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개수가 많지는 않은 점,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반성 태도, 구금기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던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6. 5. 6. 16:15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의 농장축사 앞에서, 피해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구'(일명: 사지창, 날길이 30cm, 손잡이 7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손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흡기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진단서 발급의사 진술청취, 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으나, 사람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흉기인 사지창으로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12주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상, 4주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골절상 등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 피해가 전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6. 3. 26.자 투약 피고인은 2016. 3. 26. 20:00경 구리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3, 28.자 투약 피고인은 2016.3.28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2016, 4. 1.자 투약 피고인은 2016. 4. 1,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추송서(모발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2. 출소 후 나름 가족들과 함께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 23:15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4-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9. 18: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술집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위 술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이 개씹을 빠질 년아. 오늘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보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흡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진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2: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위 C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명의대여료를 지급할 자금도 없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고액의 명의대여료를 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계획하고, 2014. 7.경 피해자에게 "H이라는 수산물도소매회사, I이라는 연예인 기획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카드빚 등이 많아서 우리들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네가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첫 달에는 2,000만 원을 주고, 다음 달부터는 매달 1,0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2014. 7. 9.경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2014. 7. 16.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 몰래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7.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다. 네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캐피탈 신청도 해야 한다. 캐피탈 대금은 우리가 낼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리더라도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 만 원 상당의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승용차를 구입하면 바로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1.경 피해자 명의로 효성캐피탈에서 차량 대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J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8. 6.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차량 대금 1,810만 원을 대출받아 K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유,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4. 02:55경 업무상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같은 동 복지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두정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48,2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4. 04:3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인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대물지급결의서 1. 현장, 피의자, 피해차량,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보험처리 등 피해회복 그 밖에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28경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 157번길 5-22 동일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찰팀원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계도조치를 마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어린 놈이 건방지네, 씨발 어린 새끼가, 이리와봐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어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니가 지금 막.이새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문을 열거나 그 앞에 서있으면서 약 5분여에 걸쳐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식당 업주, 피고인 B, 피해자 E(31세)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 04:10 경 안양시 동안구 F 건물 1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배달기사 한명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피고인 B이 언성을 높여 다투는 것을 보고 '가게에서 뭐하는거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캔 커피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수부 염좌,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재차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E, I, J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새끼야 내가 K협회 회장이다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잡아, 개새끼,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이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 청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범 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다른 피고인이 E 폭행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6. 21:08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5동 208호에서 피해자 C(68세, 여)를 찾아가 '니가 나를 신고한 절도사건이 무혐의로 풀려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5, 10:3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상가 과일가게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E(69세)이 빌려간 돈 50만 원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땅바닥에 왼쪽 눈 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6. 02:34경 경북 구미시 인동에 있는 진평주먹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달서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인 바, 사실은 피고인이 'D'라는 연극공연을 추진하면서 1차 공연에서 대관료, 저작권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이 2차 공연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와 공연 공동주최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은 1차 공연비용 미납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2차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마포구 F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G에게 "D 공연에 총 제작비 1억 2,000만원 중 작가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와 공연장 대관료 등 비용 50%인 6,000만 원을 E에서 부담하면 나머지 50%인 6,000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하고 수익 지분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와 공연공동주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수신자 A), 2014 공동주최 공연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서 부본 피고인은 2차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투자계약을 체결 당시 1차 공연에서 적자가 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수익이 난 것으로 이야기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2차 공연의 저작권료나 대관료가 아닌 1차 공연 미지급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분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확보할 확실한 수단도 없었던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H을 통하여 I으로부터 자금 융통하는 부분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J로부터 투자받은 9,000만 원은 위 확정판결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사기 범행으로 마련한 것이고 금세 모두 소진되었으며, K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금원은 그 확보가 쉽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4,000만 원을 H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었더라면 공연이 원만히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경우 H(I)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달리 나머지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관광비자(B1/90일)로 2014. 9. 9. 입국하여 2014. 12. 8.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21:20경 파주시 D에 있는 'E세탁소' 건너편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잡아끌어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세우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위로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22:42경 파주시 G에 있는 'H제과점' 뒷편 산책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7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뒤로 돌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밀어 넣은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의) 1. 피의자 CCTV 영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 야간에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하여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불시에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본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웹젠이 운영하는 뮤 게임에 접속하여 "13파날의 날개 16옵행"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아이템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C)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식육점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차선 구분이 없는 교차로로써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로 마침 심장발작으로 위 교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압착성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안소견서, 사고현장 사진,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최초 발견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최초 발견자 진술정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어두운 새벽시간대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인 좁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지점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 년 내 가벼운 세 차례의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37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0. 18. 23:50경 광주시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계산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7,000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용 지갑과 위 가방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려다가,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의 모인 에게 항의를 받아 손에 들고 있던 위 지갑을 E에게 빼앗기자 위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같은 동에 있는 F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위 D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D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D과 같이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G (여,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뒤 수회 밟았고, 이를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H(여, 19세)가 피의자를 말리자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밀치고 초등학교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다시 위 D과 G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좌족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9. 00:50경 위 F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H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어들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액정이 깨짐으로써 시가 933,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훔친 다음 피고인을 쫓아오거나 피고인을 말리려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마구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10층에 있는 (주)D{변경 후 상호 (주)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1316]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영천시 N 임야 360m2에 관하여 피해자 O와 매매대금 9,592만 원에, 같은 해 9. 11. 같은 장소에서 P 임야 756m2에 관하여 피해자 Q과 매매대금 1억 305만 원에, 같은 해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R 임야 397㎡에 관하여 피해자 S과 매매대금 1억 560만 원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O로부터 2013. 9. 17.경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해 9. 30.경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해 10. 17.경 각각 잔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12.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087 고경농협 사무실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매도처분한 위 임야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z3221] 피고인은 2014, 8, 29, 12:30경 영천시 T 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영천시 W답 2351 중 일부를 8,520만 원에, X 답 627㎡ 중 일부를 1,080만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1. 계약금 500만원, 2014, 9, 5. 중도금 4,000만원, 2014. 9. 29. 이전등기비용 3,904,742원을 각 수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1.경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116 금호농협 사무실 내에서 위 금호농협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3천만 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매매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고소인 송금내역 및 소유권이전 관련 영수증,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 첨부, 근저당설정등기 신청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O, Q, S이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고 일부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2015고단1316), 피해자 V에 대하여는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지분포기가 이루어진 점(2015고단3221)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4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27. 23:00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여성 3명를 고용한 후 성매매를 하기 원하는 남성이 찾아오면 위 남성을 위 C 내 밀실로 안내한뒤,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한 점, 뉘우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10:40경 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노점 좌판 앞에서 휴대용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은 채 구경을 하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라디오 소리가 크다는 항의를 받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그곳 좌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 의뢰 및 결과서 1. 칼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30. 04:30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부근 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 제2축에 11.2톤, 총중량 16.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6. 94고약456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0:10경 서울 관악구 E 원룸에서,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위 원룸에 피해자 G(42세)가 정당한 권한 없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4·6번 늑골골절, 상악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치료일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8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