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경기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복지용구인 목욕의자 등을 수입·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2017. 4. 11.경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협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다음,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이하 '사업소 등'이라 한다)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위 급여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급여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서류심사결과 부적합"을 통보받아 급여대상 제품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또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고가로 부풀려 허위로 제출하고 이에 공단이 기망당하는 경우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모두 실제보다 고가로 산정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기준가격이 되는 최저가격 역시 실제와 달리 고가로 형성됨으로써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D에서 수입·판매하는 복지용구의 수입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한 후, 해당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가로 결정된 고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목욕의자(제품명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복지용구인 목욕의자(제품명 E)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수입 상품 판매희망가 산출 내역서'의 수입원가 중 '단위당 상품매입액' 란에 외화표시단가를 "145 USD(미국달러화)"로 기재하고, 같은 단가로 수입 신고된 2011. 9. 15.자 수입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 수입원가와 수입신고필증을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250,000원, 판매희망가격 310,000원, 시장조사가격 218,000원 중 최저가격인 218,000원을 협의 대상 기준가격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218,000원으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145 USD는 고시가격결정용으로 허위 신고한 가격이었고, 위 제품의 실제 수입단가는 85 USD(한화 약 102,190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진실된 위 수입단가를 제출하였다면 공단산출가격은 187,000원이 되어 위 제품에 대한 고시가격은 최저가격인 위 공단산출가격 187,000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금액 상당의 가격으로 결정될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입단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218,000원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한 후,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2014. 9. 25.경부터 2016. 9. 2.경까지 위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773,606,308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목욕의자(제품명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복지용구인 목욕의자(제품명 F)에 대하여 G 명의로 '복지용구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수입 상품 판매희망가 산출 내역서'의 수입원가 중 '단위당 상품매입액' 란에 외화표시 단가를 "105 USD"로 기재하고, 같은 단가로 수입 신고된 2015. 6. 12.자 수입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 수입원가와 수입신고필증을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215,000원, 판매희망가격 242,013원, 시장조사가격 233,000원 중 최저가격인 215,000원을 협의 대상 기준가격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215,000원으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105 USD는 고시가격결정용으로 허위 신고한 가격이었고, 위 제품의 실제 수입단가는 74.6 USD(한화 약 91,531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진실된 위 수입단가를 제출하였다면 공단산출가격은 153,000원이 되어 위 제품에 대한 고시가격은 최저가격인 위 공단산출가격 153,000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금액 상당의 가격으로 결정될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입단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215,000원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한 후,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2016. 5.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위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223,840,125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복지용구 관련 판결문 분석), 수사보고[(주)D, 실경영자 분석 및 일본이 본사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D 복지용구 판매 제품 등록업체 관세청 수사자료 첨부], 수사보고[(주)D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D 복지용구 (E) 실제 수입단가 확인 - 수입담당 H 대리 발송 이메일(수입제품 리스트 2014. 06. 24.) 첨부문서], 수사보고[(주)D 복지용구 제품 관련 고시가격 산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D 복지용구 제품 관련 공단 고시가격 변동 사유 첨부], 수사보고[(주)D 복지용구 관련 총 편취금액 및 공단 실질 손해금액 산정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D가 G 명의로 목욕의자(F) 복지용구 신청 전 제품 수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D 복지용구 재산정 공단산출가 수사보고], 수사보고[(주)D 복지용구 관련 총 편취금액 및 공단 실질 손해금액 재산정 보고] 1. 제조원가 및 판매가 정리 자료, 서울세관 수사보고서[(주)D, G, (주)M, N], E 급여결정신청서 사본, F 급여결정신청서 사본, 수입담당 H 대리 발송 이메일 및 첨부문서, 목욕의자 정산서, (주)D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금액 재산정내역 1. D 관련 복지용구 (E, F) 급여지급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복지용구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목욕의자(제품명 F, 이하 'F'이라 한다) 제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위임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복지용구 급여대상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급자는 사업소 등으로부터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복지용구를 급여받고, 사업소 등은 공단에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15%)을 제외한 나머지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특정 복지용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급여결정신청을 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처 급여대상 제품과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고시되는 가격은 공단산출가격, 제조·수입업자의 판매희망가격, 동일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제조·수입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지고, 사업소 등은 이와 같이 정해진 가격으로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해야 한다. 나. 피고인은 복지용구인 목욕의자 등을 수입·판매하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 12. 16. 판시 제1항 기재 목욕의자(제품명 E, 이하 'E'이라 한다)를 D 명의로, 2015. 7. 8. F을 G 명의로 각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수입원가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을 항목별로 산정한 수입상품 판매희망가격 산출내역서 및 수입상품 상세내역서 등과 함께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산정된 판매희망가격, 공단산출가격, 시장조사가격 및 최초의 고시가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각 요양급여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한 사업소가 누구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이 2011. 9. 15. E 100개를 수입하면서 실제로 수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입단가를 신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급여결정신청 당시 E 제품의 수입내역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기에 위와 같이 수입단가를 부풀린 실적을 그대로 신고한 것이고, 공단을 기망하여 고시가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공단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희망가격 및 그 근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단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설사 그와 같은 신고가 고시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공단의 직권재평가로 고시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G의 명의만을 빌려 F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을 한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제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한 업체는 D가 아니라 G이다. 설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제품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시가격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로 수입단가를 높인 사실이 없으므로, 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복지용구 2개의 제품별로 급여결정 신청일, 범행방법, 공단의 급여지급일자 시기 및 종기, 총 편취금액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사기죄의 범죄구성요건인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인 공단의 처분행위 시기 및 종기 등을 특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며, 이 사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소 등 숫자와 횟수가 방대하여 개괄적 기재가 부득이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에 관하여 1) 공단의 2016. 7. 1.자 직권재평가 이전 부분에 관한 사기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자료에 기초한 판매희망가격을 제출하였고, 공단은 이와 같은 허위자료에 기초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시가격이 높게 결정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9. 15. E 100개를 수입하면서 실제로 수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145달러로 수입한 사실은 있으나, 공단에 위 수입내역을 제출한 것은 수입실적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지 고시가격을 높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13. 공단에 수입상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판매희망가격의 근거가 되는 수입원가의 외화표시단가 부분에 145달러를 기재하여 판매희망가격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그와 같이 부풀려진 가격을 기초로 한 판매희망가격 및 공단산출가격을 통하여 고시가격을 결정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추후 가격을 낮추어 수입할 것을 예상하고 통상으 가격보다 고가로 수입신고한 후, 공단에 실제 수입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공단을 기망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실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고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1쪽). 세부사항 제2조 제1호는 공단산출가격의 계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판매희망가격의 구성항목과 동일하다. 물론 공단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유사 제품에 대한 원가 비교분석을 하는 등 원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세부사항상의 공단산출가격 구성항목 및 복지용구 제품은 범용제품이 아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시장이 보편화·일반화되지 않아 유사제품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공단이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원칙적으로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로 이에 기초하여 공단 산출가격을 산정해온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경쟁사들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고가신고를 통하여 복지용구를 고시가격보다 싼 가격에 사업소 등에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복지용구 관련 판결문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입원가 등을 부풀려 고시가격을 높게 지정받는 행위가 당시 업계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공단을 기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 내지 요양급여 지급과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에 대한 급여결정신청 당시 E의 가격이 85달러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주)D 복지용구(E) 실제 수입단가 확인 - 수입담당 H 대리 발송 이메일(수입제품리스트 2014. 6. 24) 첨부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D에서 서류정리나 무역구매 등을 담당하던 H가 회계를 담당하던 L에게 아래와 같이 수입제품 구매액을 정리하여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에 대한 급여결정신청 당시 E의 실제 가격은 8131엔(85달러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관 수사보고서[(주)D, G, (주)M, N]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2014. 8. 21.부터 2016. 2. 17.까지 대체로 단가 9,500엔에, 2016. 10. 17.부터 2016. 11. 15.까지 단가 9,000엔에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수입은 E에 대한 급여결정신청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E에 대한 급여결정신청 당시 피고인이 기재하였어야 할 수입가격과는 무관하므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단의 2016. 7. 1.자 직권재평가 이후 부분에 관한 인과관계 공단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단이 2016. 7. 1. E에 대한 고시가격을 198,000원으로 직권재평가한 이후에 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당초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해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단이 고시가격을 218,000원 및 209,000원으로 지정하였을 때 사업소 등이 E을 판매한 후 2014. 9. 25.부터 2016. 9. 2.경까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간 1,773,606,308원이 된다. E에 대한 최초 고시가격은 218,000원이고, 2015. 7. 1. 환율변동을 이유로 209,000원, 2016. 4. 1. 환율변동을 이유로 218,000원, 2016. 7. 1. 최초 수입원가 대비급여비용 조정을 이유로 198,000원, 2016. 10. 1. 유통비용 조정을 이유로 200,000원, 2017. 3. 13. 수입단가 조사를 이유로 176,000원으로 각 변동되었다. 이 중 2015. 7. 1.자 및 2016. 4. 1.자 고시가격 변동은 단순히 환율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공단은 2016. 7. 1.자 직권재평가 당시 2015. 10. 관세청 외환조사과로부터 제공받은 2014. 8.부터 2015. 7.까지의 수입단가 9,500엔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공단이 E의 실제 수입가격을 기초로 고시가격을 변경한 것이므로, 직권재평가를 함에 있어 기존에 제출되었던 산출근거자료를 다시 참고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2014. 8.부터 2015. 7.까지의 수입단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새로운 기망행위가 없는 이상, 공단이 2016. 7. 1.부로 고시가격을 198,000원으로 변경한 이후에 사업소 등에 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2016. 7. 1. 직권재평가 당시에도 E 제품의 실구매가가 8131엔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토대로 한 공단산출가격인 187,000원보다 2016. 7. 1.자로 직권재평가된 고시가격 198,000원이 고가이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이 직권재평가에 참조한 자료는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피고인의 실제 수입단가(9,500엔)인바, E에 대한 급여결정신청 이후에도 위 제품의 실구매가가 8131엔에 불과한데도 피고인이 부풀린 가격으로 수입한 것이어서 위 수입단가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2016. 7. 1.자로 직권재평가된 고시가격으로 판매된 E 제품에 관하여 지급된 요양보험급여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 F에 관하여 1) F의 실질적 수입업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의 명의를 빌려 F을 실질적으로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F 제품을 공단에 등록하고 싶은데 등록 제품 제한규정 때문에 더 이상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며 나에게 G 명의로 등록을 해보라고 하여 G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급여결정신청을 위하여 G 명의로 일본으로부터 F을 수입할 때 그 수량 및 가격은 D의 피고인이 일본 O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였고, 급여결정 후에는 전량 D가 직접 수입하였으며, 여전히 그 수입가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F 제품은 G 명의로 급여결정이 된 후, 전량 D가 직접 수입하였는데, D는 수입된 전량을 G에 판매하였고, G은 그 중 100~200대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D에 재판매하였으며, 그 후 G(100~200대 부분)과 D(100~200대를 제외한 부분)가 각각 사업소 등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매 및 재판매 과정에서 상품이 실제로 이동하지는 않았고, D가 계속 관리하였으며, G 명의의 바코드 출력 기계 역시 D가 관리하면서 상품에 직접 부착하였다. G이 사업소 등에 직접 판매하는 상품(100~200대 부분) 역시 D가 관리하던 곳에서 상품이 바로 출고되었다. 위와 같은 판매-재판매 과정에서, G과 D 사이에 작성된 정산서에 의하면, D가 G으로부터 100~200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재구입할 때 4,000원(1대당)의 마진을 더하여 재구입하고, 이와 별도로 D는 G에 수입 전량에 대한 영업대행수수료 5,500원(1대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I은 위 4,000원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돈이고 장부상으로만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D는 G으로부터 100~200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재구입할 때 마진을 가장한 후 원래 가격 그대로 재구입한 것이고(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이 이동한 것도 아니다), G에 지급한 1대당 5,500원의 영업대행수수료는 D가 G으로부터 재구입한 수량만이 아닌 수입량 전량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위 금원의 명칭 및 I이 검찰 조사에서 '1대당 5,500원은 저희가 복지용구 등록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F 고시결정 및 수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G 명의만을 빌리고, G에 그 대가로 수입량에 대하여 1대당 5,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I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장부상으로 마진(1대당 4,000원)을 가장하거나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에 관하여 '저도 왜 이렇게 거래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D 측에서 요구하니 그대로 해준 것일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기망행위의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자료에 기초한 판매희망가격을 제출하였고, 공단은 이와 같은 허위자료에 기초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시가격이 높게 결정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G 명의로 급여결정이 되기 전에, 부산에서 N라는 업체가 F 제품을 복지용구로 등록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2011. 하반기 무렵부터 내가 위 제품을 기존보다 싸게 공급해 주기로 하여 일본에서부터 수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서울세관 수사보고서[(주)D, G, (주)M, N]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하반기 이후인 2012. 9. 6.부터 2012. 12. 28.까지 F을 단가 7,665~7,875엔으로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단가가 급여결정신청 당시 105달러(당시 10,500엔 상당)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9. 6.부터 2012. 12. 28.까지 F을 수입할 당시 F의 가격이 미화로 92.4~101달러였으므로 105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은 엔화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사보고[(주)D가 G 명의로 목욕의자(F) 복지용구 신청 전 제품수입 사실 확인]에 의하면, L이 2015. 5. 13. 작성한 'I소장님 등록 제품 관련 지출 비용 청구서'파일에서 D가 급여결정신청 전인 2015. 2. 24. F 제품 5개를 단가 7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F 100개를 단가 105달러에 수입한 업체는 일본의 O인데, 위 회사는 D의 지분 17.6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D의 본사라고 칭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입단가를 그대로 신고할 의무만 있을 뿐 향후 수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를 공단에 고지할 의무가 없고, 차후 대량구매시 어떤 가격으로 협의될지도 알 수 없으므로 향후 수입단가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더 낮은 가격에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높은 수입단가에 수입한 내역을 공단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죄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 사이에는 급여결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F 제품은 G 명의를 빌려 급여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두 범행의 수법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제2항 기재 범행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그 근거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고시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판매수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총 3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이고, 그로 인한 공단의 손해는 결국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에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공단의 불충분한 심사권 행사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공단의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액은 편취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업소 등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서 피고인과 같은 납품업체에 높은 유통마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유통구조상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공단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실질적 피해액을 940,063,717원으로 계산하자 위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E 제품 관련 2016. 7. 1.자 직권재평가 이후 일부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한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5.부터 2017. 5. 25.까지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356,821,6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나. 2)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