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바이올린 교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0:00경부터 20:15경 사이 위 ‘C’ 교습학원 레슨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가명, 여, 8세)의 바이올린 교습을 마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 음부와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레슨을 잘 마친 점을 칭찬하고자 피해자를 가볍게 토닥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는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예술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프랑스에 유학하여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친 후 바이올린 연주와 입시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2017년 가을 무렵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올린 레슨을 받았다. 2) 이 사건 학원은 출입문 쪽에 휴게공간이 있고 출입문에서 반대편 끝에 위치한 레슨실까지 긴 복도가 이어져 있으며, 복도 양편으로 나란히 여러 개의 연습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사건 학원의 레슨실 내부에는 CCTV가 없지만, 레슨실 쪽으로부터 복도를 비추는 CCTV와 출입문, 복도쪽 창문 및 휴게공간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수강생들이 학원에 출입하는 모습, 레슨실 및 연습실에 드나드는 모습이 기록된다. 3) 피해자는 2019. 11.경 청양에서 열린 E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상하지 못하였는데, 위 대회 참가 과정과 결과를 두고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은 전화로 언쟁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12.경부터 약 2달 간 레슨을 쉬다가 2020. 2.경 다시 이 사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2. 18.은 피해자가 다시 등원한 날로부터 2, 3번째 되는 날이었다. 5) 2020. 2. 18. 피해자가 저녁 레슨을 마치고 돌아간 후, 2020. 2. 19.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서에 찾아가 강제추행 신고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피고인을 만나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때 피고인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6) 2020. 2. 20. 피해자의 모가 이 사건 학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수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하였다. 7) 2022. 2. 22.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8)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2020. 3. 2. 경찰 조사(피해자의 주거지에서), 2020. 10. 30. 검찰 조사가 각 이루어졌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하여 가) 음부 추행에 관한 부분 공소사실 중 음부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후인 2020. 3. 2.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안아서 한 쪽은 몸을 안고 한 쪽은 잠지를 만졌다’고 말하였고, 자신의 손바닥을 완전히 펴서 조사자의 손등에 대어보이며 ‘보자기로’, ‘그냥 이렇게 대기만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20. 10. 30.자 검찰 조사에서는 ‘선생님이 뒤로 몸을 안고 잠지를 만졌어요’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손가락을 모아서 구부리고 퍼올리는 듯한 형태로 앞으로 미는 동작, 오른쪽 손을 살짝 오므리고 손끝이 위를 향하게 들어서 새끼손가락부터 차례로 오므리는 동작 등을 보여주었고(증거순번 27 영상녹화CD),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상태로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2. 6. 15.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영상증인신문에서 “만지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그냥 손을 댔어요”, “엉덩이 부분에다가”라고 진술하였다. ‘손을 펴서 대는’ 행위와 ‘손가락을 구부려 움직이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야기하는 감각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발생 당시 및 각 진술 무렵 피해자는 8세 내지 10세의 아동으로 경험한 일을 기억하고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 각 진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추행 형태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회적 신체접촉으로서 그 접촉의 구체적인 태양이 사실상 공소사실의 전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각 진술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차이를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사소한 착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의 정도와 진술의 구체성은 사건 발생일과 근접한 경찰 진술에서보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검찰 진술에서 훨씬 강해졌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4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 법정 진술에서 가장 약한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진술 변천 경위 역시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멸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는 어렵다. 나) 가슴 추행에 관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음부와 더불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가슴 부위 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며 한 손을 겨드랑이 쪽에 대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몸을 안은 손이 (신체 특정 부위에) 닿거나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았을 때 자신은 바이올린을 한쪽 팔짱에 끼고 다른 손으로 활을 쥐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활을 쥐었다는 팔을 살짝 굽혀서 전방으로 내미는 동작을 보여주었는데(당시 피해자가 악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위 진술은, 이 사건 신체접촉이 레슨이 끝나는 시점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바이올린을 가방에 넣는 등 짐을 챙겼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도 부합한다),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체구 및 악기의 크기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상체 쪽으로 악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가슴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부족하다. 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감정에 관한 부분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화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CCTV 영상(피고인 제출 증 제2호의 1, 2)에서는 레슨을 마친 피고인이 먼저 레슨실에서 나오고(20:13:56) 약 1분 30초 후 피해자가 한 손에 바이올린케이스를 쥔 채 한 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슬라이딩 하듯 미끄러지며 레슨실 앞복도를 지나 휴게공간 쪽으로 가는 모습(20:15:08), 휴게공간에서 피고인과 대화하고(20:15:2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컵을 건네자 피해자가 그 물컵을 받는 대신 다른 컵을 가리켜서 피고인이 해당 컵으로 바꿔서 다시 건네는 모습(20:17:57), 피해자가 연습실마다 들여다보며 연습 중이던 수강생들에게 인사를 하고(20:18:55) 학원 출입문을 나서는 모습(20:19:14), 휴게공간에 있던 피고인이 외부의 어떤 신호에 반응하듯 복도 쪽 창문 블라인드 일부를 젖히자 창 밖에서 웃고 있는 피해자가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20:19:57) 등이 나타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CCTV 영상에 기록된 피해자의 모습은 레슨 직후에도 레슨 시작 전과 다름없이 시종 활발하고 자연스러워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여 화가 났다거나, 피고인을 경계 내지 원망한다거나, 당황, 불쾌, 공포를 애써 감추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떠한 단서도 찾기 힘들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 레슨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슬라이딩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평소 감정표현 방식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원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모 F조차 ‘신나서 나가는 장면으로 보이기는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서 23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레슨을 마칠 때 피고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와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사건 당시의 감정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같은 시각 CCTV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 F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영상을 확인하며 저는 온몸이 떨리고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서스름없이 몸을 안고 레슨실로 들어가는 영상을 보고 평소에도 얼마나 이런 행동들을 했을지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83쪽). F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위 진술서 기재 장면은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의 1 CCTV 영상 19:59:29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위 장면은, 레슨보다는 놀기를 원하는 아동을 달래는 강사의 통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바, F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원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언행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부모의 이와 같은 감정 상태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어떠한 신체접촉에 관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로부터 촉발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후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거듭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감정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아빠가 (피해자에게) 계속 되물으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선생님이 모르고 한 것 같지 않다 일부러 한 것 같다고 했다가 재차 물었더니 다시 실수인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사건에 관하여 거듭하여 질문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대답이 다소 변경된 정황이 엿보이기도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사건 당시의 감정에 관하여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화가 났다고만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레슨 잘 받아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부정하는 대답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레슨 끝나고 피고인이 칭찬하였냐’고 묻자 긍정의 답변을 하면서, 다른 날은 피고인이 안아주면 화가 났지만 사건 당일에는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았다고까지 말하였다. 이러한 진술 변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강조하는 내용과 취지에 따라 질문자의 의도에 동조하여 답변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악보보기를 어려워했던 점, 피해자가 2019. 11.경 콩쿨에 참가하였다가 입상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이 언쟁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가 약 두 달간 학원을 쉬다가 다시 등원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바이올린 강습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였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이나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다소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추행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으려 하자 피고인이 다리로 쳐서 일어나도록 하였던 일’에 관하여 항의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일에 관하여 해명하다가, 피해자 부모가 레슨이 끝난 후의 신체접촉을 문제삼는 것임을 깨닫자,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레슨을 잘 마쳤으므로 칭찬의 말과 함께 가볍게 안아 토닥거린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입시 위주로 교습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공생 대하듯 레슨 해서 피해자가 무서워하자 아이답게 친근하게 대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서 28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저는 D라는 아이를 처음에 가르쳤을 때, 6살 때 왔을 때 저는 대부분 다 전공생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말투 자체도 되게 딱딱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6살 아이가, 저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쳐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 말투가 무섭고 딱딱했던 거지요. 아이가 매번 우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아이를 아이답게 말 좀 해 달라. 그러면서 저도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말투도 좀 바뀌었고. 그러면서 D가 저한테 웃기 시작하고 저한테 사실 많이 치댔어요. 제 무릎에 앉기도 하고 머리도 만지도 볼도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제 무릎 위에서 방귀도 뀌는 아이였어요. 그런 모습들을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시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나) 사건 당일 CCTV 영상(피고인 제출 증 제2호의 1)에서는, 피고인이 학원으로 들어서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양손을 내밀며 다가가 피고인과 양손을 맞잡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체중을 맡기고 바닥에 등이 닿도록 몸을 젖혔다가 일어나는 장면(19:31:47), 레슨 도중 레슨실을 나왔던 피해자가 돌아들어가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고인을 놀라게 하는 장면(19:58:02), 피해자가 연습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연습실 안쪽을 살펴보고 있자 피고인이 잠시 연습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 뒤에서 간지럼을 태우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피해자를 앞세워 레슨실로 함께 돌아가는 장면(19:59:29) 등이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장난을 거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학원 다수 수강생들의 법정 진술 및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3호, 가지번호 포함)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게 된 배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의 빈도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은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칭찬하고자 안아주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