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G과 함께 2012. 5. 24. 01:00경 용인시 기흥구 H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헌팅'을 통하여 피해자 I(여, 20세), J을 만나 같은 날 04:00경 수원시 팔달구 K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게임을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06:00경 위 술집이 문을 닫자 수원 팔달구 L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피해자와 J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 G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중 J, G과 떨어져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서로 뜻을 모으고, 같은 날 07:00경 피고인 B는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서 방을 나가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속옷, 스타 킹, 양말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이어 같은 날 07:10경 피고인 A가 자리를 피해주자 피고인 B는 들어와 속옷이 벗겨진 채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피의자자필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2, 27, 31), 각 감정의뢰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자신의 특수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준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와 합동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의 특수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준강간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와 합동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특수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와 합동한 사실이 없다. 2) 자신의 특수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해 간음을 시도한 사실은 있지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와 합동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특수준강간 범행의 기수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잠이 들었는데, A가 저(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을 풀고 팬티, 팬티스타킹과 양말을 한꺼번에 벗긴 후 저(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삽입을 하였다. A가 나간 후 B가 저(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삽입을 하였으나, A가 들어와 성기를 뺐고, 다시 B가 저(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삽입을 하였는데, 제(피해자)가 일어나 "야 니네들 뭐하냐, 미친 새 끼들 아냐"라고 했더니, B가 저(피해자)의 옆으로 엎드려 자는 시늉을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항거불능상태이긴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대화내용이나 행동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B는 ⓐ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담배를 피고 들어와 바로 잠을 잤고, 바지를 벗거나 어떠한 성적인 행위도 안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수사기록 22쪽), ⓑ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삽입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면 인정하겠다'며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69쪽), ⓒ 다음 날인 2012. 5. 25.경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정을 파악하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절대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심지어 만진 사실도 없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106쪽), 경찰관이 추궁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한 사실은 있다'며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09쪽), 그 과정에서 삽입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45~147쪽), 피고인 B의 속옷에서 자신의 정액이 검출되자 이제는 진술을 거부하였으며(수사기록 148~149쪽), ⓓ 2012. 8. 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의 다리에 걸려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옆으로 옮기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시도하거나 삽입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라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256~257, 260쪽), ⓔ 2012. 8.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삽입을 시도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287~288쪽), 그 과정에서 삽입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간음하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깰때까지 다리만 잡았다가 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7쪽), ⓕ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성행위 자세를 취했지만, 그 순간 겁이 나고 죄의식도 생겨나 망설이고 있던 중 피고인 A가 빨리하라고 하여 다리를 잡고 간음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깨어나 실제 성행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이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의 최종적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몇 분 동안 간음행위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가 깨어나 실제 삽입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간음을 당한 직후였는바, 피고인 B가 간음행위를 시도한 이후 피해자가 실제 깨어나 소리를 지르기까지 몇 분 동안 삽입에 이르지 못할 특별한 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합동 여부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규정과 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바, 위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지만,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각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과정에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피해자, J, G은 이 사건 당일 06:00경 피고인들의 집에 들어와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 G이 먼저 누워 잠이 들게 된 점(수사기록 196, 242, 254쪽), 그 후 피고인들은 조금 더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스킨십을 시작하였는바, 이를 지켜본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리라는 것을 인식한 점(수사기록 110, 145, 146, 184, 254~255, 285, 311쪽),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밖에 나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상 위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며 차에서 쉬다가 오라고 말하기도 한 점(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54, 285, 311~313쪽), 피고인 B는 집을 나와 편 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마신 다음 차량 안에 앉아 있다가 약 15분 정도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끝낸 후 방에서 나와 피고인 B에게 "너도 (간음을)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권유한 점(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85, 315~319쪽),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A는 집에서 나가 담배를 피운 다음 약 2~3분 정도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바,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빨리 해"라고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44, 275, 286, 294, 315~319, 332~333쪽), 그 후 피고인 A는 다시 피고인 B가 간음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재차 간음행위를 시작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어나 "야 니네들 뭐하냐. 미친 새끼들 아냐"라는 말을 하고 옷을 벗은 상태로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112에 신고한 점(수사기록 244, 275, 294, 332, 3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각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과정에서 서로의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용인을 넘어서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각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 또한 대단히 위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은 물론 이종의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