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1. 사기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 및 그의 처 F을 상대로 "2012. 12. 28.경 충남 아산에서 친아버지가 제설 차량에 치어 사망하여 생명보험사 3-4곳에서 사망보험금이 18억-28억과 교통사고 합의금 5천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야 하는데 나와 처는 신용불량자로 입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인 형(피해자) 밖에 없다. 보험금을 받으면 형이 현재 월세로 운영하는 E주유소 등을 매입할테니 형이 관리해 달라. 아버지 유산으로 충남 아산시 배방면에 있는 설화산, 봉곡사 등 사찰 7곳과 충남 세종신도시에 몇 십만 평의 땅이 있는데, 위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 형이 도움을 주면 명의를 이전받아 그것을 처분한 후 채무를 변제하고 평생 형과 같이 가겠다, 믿을 사람은 형밖에 없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G은 1993년경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받아야 할 사망보험금, 합의금, 유산 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포천시 H면사무소로부터 5인 가족비로 월 140만원을 지급받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받은 월급 120만원으로는 생활비, 유흥비 등에 턱없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수차례 피고인이 장차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 포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사망보험금 및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해결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22. 경까지 3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90,395,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현금을 찾아 쓰고 아버지 사망보험금 및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해결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한카드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같은 날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485,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4. 경까지 163회에 걸쳐 합계 61,927,14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다. 유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주면 아버지 사망보험금 및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해결되면 바로 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15. 경까지 115회에 걸쳐 8,792,35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받아 편취하고, 라. 청탁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 15:00경 위 '주유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I 변호사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누나 J가 자신을 고소했는데 의정부검찰청 I 검사에게 부탁을 해서 사건을 무마해야 하니 청탁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8.경 K, L으로부터 사채 1,085 만원 가량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여 피고인의 외사촌 M 명의의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맡긴 이후 위 차량 회수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E휴게소에서 자주 다니던 성명불상 화물차량 기사로부터 "경찰에 K을 조직폭력배로 신고하면 K의 돈도 안갚고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고 K, L을 조직폭력배로 신고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6. 12:00경 포천시 포천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N에게 "시흥식구파 조직폭력배 K, L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흥시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시미 칼로 나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자르려고 했고 칼을 목에 대어 협박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8, 14:10경 포천시 포천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N에게 "K이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쫓아가서내 처와 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O 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하여 처에게 다 이야기하고 0 게 돈을 붙여준 것까지도 다 이야기 하겠다고 협박하여 130만원을 갈취하고 외사촌동생명의의 싼타페 차량을 빼앗아 갔고, K한테서 공갈 당했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7, 00:29 경포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목: 시흥식구파에게 시달리고 이씁니다. 시흥식구파 KO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협박과 공갈에 시달리고 있고, K이 이 L이라는 동생을 시켜 자신의 오른손새끼 손가락을 자르려고 했으며 지금은 경찰만 믿고 있으며 유서는 이미써 놓은 상태이구 이번 주 내로 해결 안 되면 한 만은 인생을 접으려고 하며 도저히 무서워서 못살겠고 도와주세요, 살고 싶어요, 제발 검사님들이 나쁜 놈들 좀 처벌해 주시고 제 차 좀 찾아줘요"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신고 및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K,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가족관계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기름소비내역 1.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1. 인터넷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와 관련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짧은 기간 동안 편취한 금액이 2억원에 달하고 위 돈을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술집여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송금 또는 선물하고,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무고한 것으로 무고죄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