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의붓아버지로, 2013, 12.경부터 피해자의 친모 D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의 혼인으로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베트남에서 귀화하여 한국에 생활 기반이 전무한 D와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장면을 수회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등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유·무형의 우월적 지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 2. 08:00경 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간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무서워 눈을 감고 움직이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TV를 보려고 거실로 나오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이리 와서 아빠의 성기를 빨아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말경 위 주거지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평소 강아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빌미로 "아빠의 성기를 만지면 강아지를 한 마리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세히 봐봐, 신기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누워 있는 소파로 다가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겨울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2차 진술녹화 CD, 피해자 2차 속기록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나항 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강아지 분양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역회신, 병원 진료내역, 진술분석 의견서 1차,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유사간음의 점),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장소,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 유사간음,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유사간음하고 추행,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G에서 2회에 걸쳐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본건 범행이 일어난 시기,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화된 특징적인 사항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질문자의 암시적인 질문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다른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초등학교 2학년 9살 겨울방학 때 엄마는 회사를 나가고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아빠(피고인)가 들어와 내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나의 소중한 부위에 넣었다, 성기를 넣고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였다, 아빠는 무릎을 꿇은 느낌, 다리가 많이 벌려져 있는 상태였다, 느낌이 너무 이상했고, 너무 아팠다, 뭔가 찌릿찌릿하고 숨쉬기 너무 힘들었다. 자는 척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내졌다(498-504),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빠가 나한테 씻으라 하였다. 아빠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둘둘 말은 다음에 아빠의 성기를 닦았다(418, 512, 546), 마지막에 내 성기를 만진 후 (오른손으로 아랫배와 성기 부분을 두드리며) 닦았다, 갑자기 내 성기가 촉촉해졌다, 엄마는 대략 7시 30분에 회사를 나간다. 엄마가 회사를 나가고 30분 후 쯤에 (아빠의 행동이) 시작된 거 같다(562-566), 그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 설사를 많이 했다. 아빠한테 말하니까 병원에 가자고 해서 엄마 회사로 갔다가 피아노학원에 못 간다고 말한 다음에 병원에 다녀왔다, 아빠는 몇 주 후인 2017. 2.경 나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너랑 엄마는 쫓겨난다,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618, 1199, 1201).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년과 2017년 사이 겨울 아빠가 엄마한테 폭력을 써서 신고가 있었고, 구급차도 왔었는데 그 일주일 후에(1403-1410, 1417) 아빠가 나한테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아빠가 빨라고 해서 빨기는 하였지만 바로 화장실 가서 뱉고 나왔다. 침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팍 뱉고 입안을 세척하였다(1353, 1427). 3)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 강아지를 사주겠다고 하였고 그 때 눈만 감고 만졌는데, 눈을 떴을 때 아빠가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어 보는 척 하였다(290, 732), 성기는 내려앉은 상태였는데, 내가 만지니까 갑자기 올라왔다(778, 780), 만진 다음에는 손을 털었다, 초등학교 4학년 5월 후반이었고, 일주일 후 아빠가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었다(832-834, 852). 4)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년에 들어와서 아빠는 자신이 혼자 성기 만지는 행위를 했는데, 아빠는 소파 끝 쿠션 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대놓고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보라고 그러든지 옷을 아예 안 입고 그냥 나와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2019년 여름방학 끝나고 아빠가 일 안가고 집에만 있을 때 성기를 자주 보여주었다. 2019년 여름에서 가을 지나갈 때였다(2차 106). 2019. 11.경 친구 H과 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거실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친구는 안 본 것 같다(1243-1251, 1257, 1297). 친구가 가고 아빠가 이불 밖으로 자기 성기를 내 눈앞에서 만지는 것처럼 하였다. 말티즈 강아지를 사달라고 했을 때 아빠가 내게 소중한 부위를 준다면 강아지를 사주겠다고 두세 번 말하였으나 모른 척 하였다(936-946). 말티즈 강아지는 2019. 12. 14. 토요일에 왔다(1030-1032). 2019년 겨울 초에 아빠가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입은 채 소파에 나와서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대놓고 보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도 부끄러운지 그냥 베란다에 가서 옷을 가지고 그냥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916-922, 989).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1) 피해자는 2017. 1. 2. 오전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설사와 관련된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D는 2016. 12. 25. 10:19경 광주소방서 119 신고자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고인은 2018. 6.경 품종이 포메라니안인 강아지를, 2019. 12. 14. 품종이 말티즈인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이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판시 제4의 순번 1 범죄사실의 범행일시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나 진술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D 등 다른 사람의 지시나 설명 등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거나 즉흥적으로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2019. 12. 15. D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건으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베트남에서 귀화하여 한국말이 서투른 D를 대신하여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본건 범행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을 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G에서 2회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아빠는 그 전에 엄청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거나 '2018년, 2019년에는 삽입한 적이 없다'(2차 72)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맹목적인 반감을 드러내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도 않았다. 라. 피해자의 1차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I는 '피해자의 진술은 풍부하고 구체적인 맥락정보와 여러 정보들의 세부적인 묘사,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2차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J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자연스러웠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1차 진술과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건설현장에 있는 기숙사 등에서 상주하여 주거지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멀리 일을 하러 가면 좋았다'면서 '피고인은 이쪽 (현장에서) 한두 달 있다 끊고(그만두고), 이쪽 한두 달 있고 끊었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66-67쪽), 피고인이 항상 현장 기숙사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을 참조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8세부터 11세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유사간음하거나 추행,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친모 D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범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친모와 떨어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러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성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는 40점 만점에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본건 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