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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9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0. 6. 22:40경 김해시 B, ‘C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업장 점주 피해자 D(남, 35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길질하고, 이 모습을 카메라 촬영하고 있던 다른 손님 피해자 E(남, 26세)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6. 22:50경 제1항 기재 업장 앞 노상에서 ’손님이 옆 테이블 손님한테 계속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8세)으로부터 ”선생님 아내분 모시고 댁에 들어가세요. 진정하시고“라는 말을 듣자, ”야이 새끼야 내 와이프가 불쌍하지도 않나 씨발“이라고 욕설 하며 위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팔 팔꿈치 부위로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이 깬 이후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그간 나름대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3. 17: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신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뜨리고, 손으로 탁자를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병을 들어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거동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한 것이므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갑자기 식당으로 들어와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 마시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던졌고, 이로 인해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25분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식당을 촬영한 사진에는 휴지통이 바닥에 넘어져 있고 소주병이 바닥에 깨진 장면이 확인되며, 경찰관이 식당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주방 쪽에 서있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운영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셨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 점을 인정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들어 바닥을 행해 던진 행위의 외형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현장의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법정태도가 좋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2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1세)과 피해자 E(남, 61세)은 피고인 집 앞 복도 맞은 편에 있는 F호에 사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6. 5. 06:55경 위 B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복도에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휠체어와 유모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휠체어와 유모차를 집어 던지고, 현관에 설치된 초인종을 수회 누른 뒤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빨리 문 열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 주거지의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어 소방호스를 이용해 바닥에 물을 뿌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국자, 집게 등 주방기구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지며 문을 열라고 재차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재차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위 C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출했다가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눈깔아 이새끼야, 너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뒤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감자 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겨누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감자칼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위험한 물건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시적이나마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0:00경 인천 연수구 B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C(50세, 남) 소유의 시가 약 1,516,000원 상당의 D매장 4면 입간판 및 형광등을 피해자에게 고지 없이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주차장 입간판 사진 1. 견적서, 세부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광고탑에 설치한 광고표시물과 형광등은 광고탑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독립하여 피해자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인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광고탑 철골 골조에 약 1,516,000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파나플렉스 재질의 광고표시물과 형광등은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분리가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광고표시물과 형광등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위 광고탑과 별개의 독립한 경제적인 효용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설치한 위 광고표시물과 형광등이 피고인 소유의 광고탑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상당기간 권원 없이 피고인 소유의 광고탑을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음)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7. 12:0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안성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떼어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아파트 약 100여 세대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이사 직함을 갖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손님을 응대하는 등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은 E 대표 F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열쇠공을 불러 위 아파트에 설치된 도어락을 떼어내고 다른 도어락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현장에 F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락을 직접 떼어내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나 위 장면이 촬영된 CCTV 등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에 근거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F은 공소사실 기재 사건의 실제 전후 사정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허위였음을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피고인의 E에서의 지위 및 F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그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F은 2020. 8. 19.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안에 들어갔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2021. 10. 21.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67호), 위 판결이 2021. 10. 29.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22. 1. 22. 혼인한 법적 부부이나 현재 이혼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2. 3. 29. 06: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화면을 해제하고 카카오톡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메시지를 촬영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촬영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그 새끼랑 떡치러 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2항과 같은 행동을 피하려고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에게 “개보지 개걸레, 너는 니 애비랑 똑같은 년이야, 씨발년아,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서있는 옆의 벽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다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母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母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0:5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을 일행 2명과 함께 방문하였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안내를 받아 주점 안 테이블 주변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4경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를 언니라고 부르며 ‘언니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줘’, ‘언니가 만들어 주는 거야?’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하자 ‘상 다 엎어버린다’라고 하면서 마치 테이블을 엎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피해자가 술과 소주잔 3개를 테이블로 가져오자, 피해자에게 ‘언니 잔 하나 부족한데?’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총 세 분 아니신가요?’라고 되묻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잡아끌며 ‘이제 네 명이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서래마을점 CCTV 확인 등) 및 CCTV 사진, 저장매체(CD) 1. 수사보고(피해자 ‘C’ 퇴사 기록 확인) 및 카카오톡 메시지(서래마을직영점 일일보고) 캡처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와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C의 스트리머로, 2022. 5.경 함께 방송 등을 하며 친분을 쌓아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9. 22:4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페스티벌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막차가 끊겨 집에 못 갈 것 같다. 피해자의 작업실에 가도 되느냐.’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2022. 7. 10. 00:00경 서울 은평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알려준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방법과 정도,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주변인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책감마저 느끼고 있다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추행행위 자체를 넘어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면서 인근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D(남, 1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19. 오전경 ‘C병원’에서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아, 허벅지가 꿀벅지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성기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91

범 죄 사 실 [2021고단5791-사기]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은 그 약관의 수술특약 상 골이식술의 경우 치료 부위의 개수와 관계없이 수술일자를 기준으로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피고인은 2011. 8. 2.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치과의원’에서, 환자인 G에게 동시에 3개 부위에 대해 1회 치조골이식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의 요구를 받고는 마치 2010. 9. 6., 같은 해 10. 15., 2011. 8. 2. 3회에 걸쳐 3개 부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G으로 하여금 2011. 10. 27. 수술 보험금 명목으로 G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35]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서 F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임플란트 시술 전에 수술하는 치조골이식술의 경우 인플란트 치아가 여러 개이더라도 인접부위에 대한 치조골이식술은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방법인데, 환자들이 가입하는 치료비 보험약관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더라도 1회 수술보험금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번에 동시 수술을 하고도 다른 날짜에 여러 차례 나눠서 수술을 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기로 환자들과 공모하였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F치과의원에서, 사실은 2020. 9. 21. 환자 I의 27번과 37번 치아의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2020. 9. 29.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기환자는 상악좌측 제이 대구치의 염증성 치주낭으로 인한 심한 치조골 파괴와 동종으로 인하여 발취를 하였고(2020/05/19), 동 부위의 치아 회복을 위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나 동 부위의 치조골 손상이 심하여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습니다(2020/09/29)”라는 내용으로 마치 2020. 9. 29.에도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I에 대한 치과의사인 피고인 명의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3. 21.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환자 6명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위 F치과의원에서, 사실은 2012. 3. 20.경 환자 J의 34번과 36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이 동반되지 않은 실밥제거 등의 치료를 시행하였고 2012. 4. 9.경에는 위 34번 치아에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9.경 34번 치아의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위 J은 위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치과치료비 보상 특약이 포함된 무배당 종신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2012. 4. 9.자 치조골이식수술 명목의 수술비를 청구하여 2012. 5. 3.경 보험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5. 3.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환자 7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F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2020. 9. 21. 환자 I의 27번과 37번 치아의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2020. 9. 29.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9. 29.에도 추가로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위 I는 위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치과치료비 보상 특약이 포함된 L을 가입한 피해자 M 주식회사에 2020. 9. 29.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것처럼 수술비를 청구하여 2020. 10. 20.경 보험금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11. 2.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환자 7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G의 본건 보험 가입 약관 첨부) [2021고단7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및 진술서 1. I, J,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분석결과보고서 1. I, O, T, U, X, Y에 대한 각 진단서 1. 보험 수술특약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금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199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 왔다. 불리한 정상 : 의사인 피고인이 다수의 환자들에게 장기간 허위진단서와 차트를 작성하면서 보험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환자들이 요청한 경우에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 편취를 하였다)과 달리 환자들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먼저 허위 보험금 청구의 유인과 자료를 제공한 정황도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8:4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교회 숙소에서, 피해자 B(70세)이 피고인과 교회 목사인 F 사이 다툼을 말리는 것을 알면서도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눌리자 팔을 휘저으며 저항한 것일 뿐,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방법 및 당시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팔을 휘두를 경우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용인한 상태에서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2. 21:23경 밀양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방범CCTV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식을 통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결과 값),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9.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뺑소니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음주 수치,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06: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증거기록 제47 내지 49면의 것),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3년 벌금형, 2018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이번에는 무면허운전까지 죄명으로 추가된 상태이다.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변명(전날 마신 술)에 참작할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운전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평가된다.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법원이 종전에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하력으로 작용하지 않은 듯하므로 종전 사건보다 약간 높은 형의 선고 역시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를 긍정하는 요소로 가장 먼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라 할 것인데, 판시 범죄전력의 경우 추후 재심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약 2주간 연락하며 지내온 사이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고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촬영물 그림(피의자가 묘사하여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식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