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25

범죄사실 [2013고정2625]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들은 M종교단체 N교회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76695, 2008나76701(병합) 명도청구, 건물명도 소송에서 2009. 8. 5. N교회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010. 5. 27. 대법원 2009다67665, 2009다67672(병합)호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012. 10. 11. 대법원 2011다20607, 2011다20614(병합)호로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3. 3. 3. 08:10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N교회 본당에서 피고인 측 신도들의 예배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1621] [피고인 C, H, F, B] 피고인들은 M종교단체 N교회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76695, 2008나76701(병합) 명도청구, 건물명도 소송에서 2009. 8. 5. N교회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10. 5. 27. 대법원 2009다67665, 2009다67672(병합)호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2. 10. 11. 대법원 2011다20607, 2011다20614(병합)호로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4. 1. 10. 10:05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N교회 본당에서 피고인 측 신도들의 예배에 참석한다는 명목 등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6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송치서 사본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파일(순번 12) [2014고정16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파일 00001, 000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고정2625] M종교단체 N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2012. 11. 25.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통합교단에서 탈퇴하고 Q교단에 가입하며 당회장을 R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2. 12. 16. 교인총회에서 위 결의를 추인함에 따라, 기존의 통합교단이 아니라 새로이 Q교단에 소속되었다. 이처럼 퇴거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교회의 소유·관리자가 출입금지를 명하는 확정판결 당시에는 통합교단 소속 N교회였으나 2013. 3. 3. 출입 당시에는 Q교단 소속 N교회로 변경되었고, 피고인들이 Q교단 소속 이 사건 교회의 부목사 지위에서 교인들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한 이상, 기존 관리자인 통합교단 소속 N교회가 이 사건 교회의 관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침입의 범의도 없었다. [2014고정1621] 교회시설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서, 피고인들이 면직·출교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 지위에서의 교회 출입까지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2014. 1. 10. 출입 당시 피고인 C, F, H은 장로들을 만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S 목사의 요청으로 음향기기를 손보기 위하여 잠시 예배당에 들어간 것으로 예배 인도가 아닌 일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하였던 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2013고정262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인 2012. 11. 25.자 임시공동의회 및 2012. 12. 16.자 교인총회는 모두 소집절차, 회의진행, 의결정족수 등 하자로 무효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교회의 관리자가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회는 원로목사 T 측(그 후 2011. 11. 22. U이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과 담임목사인 R 측을 따르는 교인들 사이에 2004. 4.경 다툼이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도 법정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2012. 11. 25.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자격 없는 의장에 의하여 진행되고, 회원점명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등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점, U 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위 결의내용을 추인한 2012. 12. 16.자 교인총회 역시 소집권자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점, 2013.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합2084호 당회장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사건에서 위 각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 각 결의가 무효여서 이 사건 교회의 관리권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음을 인식하면서도 막연히 위 각 결의의 효력에 대한 최종심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건조물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고정162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1. 10. 이 사건 교회본당 예배당에서 R 측 교인들이 금요구역회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F, C는 교구 담당목사로서 위 구역회 예배 참석대상에 포함되며, 피고인 B는 피고인들 측 목사인 S의 부탁으로 구역회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음향기기 볼륨을 조절하고자 예배당에 출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출입은 이 사건 교회에서의 예배 등 신앙행위를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교회시설은 신앙을 가진 자이건 아니건 예배 및 신앙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가 T(U) 측과 담임목사인 R 측의 반목과 대립으로 상당기간 분쟁이 계속되어 온 점, R 측의 부목사이던 피고인들에게 면직·출교처분이 내려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교회 출입이 이 사건 교회의 예배 및 신앙 활동을 방해하고 상호 충돌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법적 판단까지 내려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직접 신도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교회에서의 예배 준비나 보조, 그 밖에 신앙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측신도들과의 만남 등을 위하여 예배시간에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하는 것도 이 사건 교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교회의 신앙 및 예배활동을 방해하는 출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