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89

범죄사실 [판결이 확정된 범죄] 피고인은 2019.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확정 전의 범죄(2019고단1989 및 2091 사건의 각 일부 범행)]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지에서 C에 통해 피해자 D이 '볼링가방을 구매한다'라게 게재한 글을 보고, 사실은 볼링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볼링 3볼백을 9만 원에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 계좌(F)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H에 게시한 '아이폰6s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아이폰6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6s 스페이스 그레이를 보내줄테니 18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 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02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2. 16. 00: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성명불상으로부터 물품사기를 당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 E 계좌(I)로 9만원을 송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0:16경 친구 K에게 1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0:58경 5만원을 (주)L의 물건 구매에 사용하고, 같은 날 00:58경 3만원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9만원을 횡령하였다. [위 판결확정 후의 범죄(2019고단1989 및 2091 사건의 각 일부 범행, 2020고단176 및 460 사건의 각 범행)]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7. 경 불상지에서 C에 통해 피해자 B가 'Huima 580 포크레인 RC카를 구매한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사실은 그러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0만원 생각하구 청주입니다. M은행 N A입니다 택배비까지 얼마인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7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0으로부터 '자전거 에어툴레 캐리어'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 경까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사이트에 '프리윈디 오카리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보내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프리윈디 오카리나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2.부터 2020. 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9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쥐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1. 7. 16:40경 청주시 흥덕구 S 아파트 T동에서, 위 아파트 U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야구글러브 1개, 위 아파트 W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개, 위 아파트 Y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2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비타민약품 3통, 위 아파트 AA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재활운동 밴드 택배 1개를 피해자들의 감시가 가 소홀한 틈을 을 타 타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2019고단1989 사건) 1. G, AG, D, AH, J의 각 진술서, 0, AI, AJ, AK의 각 진정서의 진술서(2019고단2091 사건) 1. AL, V, X, Z, AB의 각 진술서(2020 고단176 사건) 1. AM, P,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2020고단460 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1. 형의 선택 횡령죄 및 범죄사실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절도죄 및 범죄사실 제3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 및 범죄사실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병맥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가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저지른 범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와 횡령의 전체 피해액 합계 3,636,500원 중 3,118,500원 상당을 변상하여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절취 피해품들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대의 대학생으로서 학업이나 성행개선의 의지마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바, 범행 태양이나 피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당뇨병으로 혈액투석 등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교화를 도모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확정판결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범죄에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