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로서 2012. 3. 15. 19:00경부터 22:00경까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6세)과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그리고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간 피고인들은 착오로 인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F 아파트로부터 약 220m가량 떨어진 G 아파트 정문에서 함께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특히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몸을 가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가족 또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등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를 요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교대로 업고 걸어서 집까지 데려 가던 중, 그 날 22:40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101동 5-6 라인 입구 계단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 다니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계단에 앉히고 자신은 피해자 뒤쪽에 앉아 있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계단난간 벽에 왼쪽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고, 이어서 23:10경에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F 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등에 업힌 피해자를 뒤쪽으로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다시 23:40경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가다가 위 F 아파트 입구 부근 노상에 이르러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와 얼굴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성 뇌출혈, 우측 측두골 골절, 세반고리관 골절로 인한 균형감각 마비 및 오른쪽 귀의 청력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 확인서 1. 진단서 9매, 응급실기록 1. 녹취록 1. 구급증명서, 112 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없거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이미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피고인 A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 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스스로는 걸음을 옮길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회식 장소에서부터 택시를 타는 곳까지 피해자를 업고 이동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다른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내리고 피해자를 업고 피해자의 집을 찾기 위하여 근방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을 찾던 중에 피해자를 붙잡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계단에 앉혀 놓았는데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져 계단 벽에 머리를 부딪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업고 가던 중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땅에 부딪친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가던 중 피고인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도 앞으로 넘어진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에 도달하였을 때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있었고, 코피가 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가족은 그 자리에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회식자리에서 업고 나와 택시를 탈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상처가 없었고, 상처를 입었을 만한 상황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난 원인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쳤다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에게 후두부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성 뇌출혈, 우측 측두골 골절, 세반고리관 골절로 인한 균형감각 마비 및 오른쪽 귀의 청력 상실 등의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눌 수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는 걸음을 옮길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면, 피고인들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업고 다녀야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동안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미 회식 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 A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피해자를 계단에 앉히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쓰러짐으로써 계단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더더욱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술을 마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업고 가면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피고인들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미 머리를 부딪친 피해자가 머리를 다시 부딪치지 않도록 업혀 있는 피해자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업고 가던 중 피해자가 뒤로 떨어짐으로써 다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이미 2번이나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친 상황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상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어야 하므로 피해자를 업고 있는 피고인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를 업고 가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3번째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3번이나 머리를 부딪쳤고,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코에서 출혈이 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하거나 피해자를 인계받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가족에게 인계할 당시에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상처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뒷머리와 옆머리에 골절상을 입고, 세반고리관이 골절되었으며, 뇌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었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집에 데려다 줌에 있어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해가 발생한 피해자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여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게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대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에게 세반고리관 골절로 인한 균형감각 마비 및 오른쪽 귀의 청력 상실 등 비교적 중한 장애가 발생하게 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공탁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