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단체 통역센터에 수화를 배우러 다니면서 그곳에 위 협회 관계자들 및 시청 공무원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위 협회 D시지부장인 피해자 E이 협회 운영을 잘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 08:26경 F아파트 나동 16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www.daum.net) 아고라 게시판에 접속한후 사실은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그로 인해 감사 및 징계를 받거나 통역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시의 농아인들을 대표하는 책임자(E)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무책임한 대화 그리고 떳떳하다는 행동까지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 17: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통역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2. 7. 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D시의 농아인들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무책임한 대화 그리고 떳떳하다는 행동까지 한다.'라는 것이다. 3) 위 표현 중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은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표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7. 1. 게시한 글(증거기록 2권 3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E의 어떤 답 변이 거짓에 해당하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의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없이 E의 답변이 거짓과 변명으로 생각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E의 어떤 답변이 거짓과 변명에 해당하는지 증명할 수 없다). 4) 또한 위 표현 중 '무책임한 대화' 부분과 '떳떳하다는 행동까지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에 대한 적시라기보다는 E의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2012. 7. 14.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시지부의 지부장을 비롯하여 이사들은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진술을 왜곡하면서 거짓으로 포장된 이야기를 내포하여 근무하고 있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통역사에게 접촉과 폭력사태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지구대 경찰까지 출동하고 부당해고된 통역사가 입원까지 하였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다. 3) 위 표현 중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진술을 왜곡하면서 거짓으로 포장된 이야기를 내포하여'라는 부분은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통역사에게 접촉과 폭력사태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지구대 경찰까지 출동하고 부당해고된 통역사가 입원까지 하였던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을 허위의 사실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단체 D시지부는 통역사로 근무하던 G와 사이에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실제로 2012. 7. 2. H(C단체 D시지부 이사)의 G에 대한 폭행 여부가 문제되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G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H이 추후 형사재판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찰출동이 있었던 때부터 불과 10여 일이 경과한 2012. 7. 14. 위 사건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이 부분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2013. 1. 2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현지부장이었던 E은 지난해에 도협회와 D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회계 감사로 인하여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를 받고'라는 내용이다. 3) 수사보고(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여부에 관하여, 증거기록 2권 33쪽)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E이 C단체 및 D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어떠한 징계조치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한편,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교통비 82,400원의 영수증처리를 잘못하여 D시에 82,4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3.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목적은, E이 2013년 C단체 D시지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daum) 아고라 인터넷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C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금횡령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 E에게 지부장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또한 D시장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7쪽).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표현 중에 E이 받은 적이 없는 '징계'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한 목적이 C단체 D시지부장 선거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던 점, C단체 D시지부장 선거에 관련된 글은 위 협회 회원들의 관심 및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점, 실제로 E이 영수증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D시에 교통비를 반환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에 있어서 E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