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A(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4.경 K, L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실제 M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M 주식회사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임금체불확인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K, L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8.경 M 주식회사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대장을 피고인에게 작성해주고,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1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K, L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금 9,694,4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K, L 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실제 M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M 주식회사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하나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K. L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10.경 M 주식회사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2012. 2. 2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127,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전세보증금 165,000,000원인 서울 은평구 N 403호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 L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 O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2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178,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인 서울 은평구 아파트 111동 806호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급여 4,100,000원이 기재된 은행거래내역, 직급 사무장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조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80,000원을 받았고, 위나. 항 기재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상황에서 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위 나.항 기재 항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7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10.경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그린나라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위 회사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을 피해자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10.25.경부터 2010. 12. 24.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회사 그런나라 급여 명목으로 입금하고, 2010. 11. 16.경 주식회사 그린나라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우장산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5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K이 미리 작성해 준 위 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인 서울 강서구 S 201호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그린나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을 다시 K의 계좌로 되돌려주었으며, 위 대출금을 받아 K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경 T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하 제 3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인천 서구 아파트 101동 402호의 소유자로, 2011. 3.경 중학교 동창인 V, K, W, L 와 공모하여 L를 임차인으로 한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그 대출금 전액을 V에게 교부하고 그중 5,000,000원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V, K, W, L와 함께 인천 성구 X 에 있는 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25.부터 2013. 6. 25.까지, 임차인 L로 기재된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고, W은 2011. 6. 2.경 L가 Z라는 업체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고, L는 2011. 6. 24.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8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택배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Z라는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A, V, W,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1회,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제1회는 W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는 K 진술부분 포함, 제2회는 일부) 1.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전화진술부분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Z 재직 증명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AC 포르테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 거래명표, 전세계약서 각 사본(수사기록 제 343 면 내지 제400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 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1015면 내지 제1055면), 하나은행 대출신청서 및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109 면 내지 1119면), 등기부등본 등(수사기록 제1137 면 내지 제1143면),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및 은행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제1721면, 제1722면), 신용보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수사기록 제1981 면 내지 제1988면), 대출신청 서류(수사기록 제1991 면 내지 제1997면), 전세자금대출 관련 자료 등(수사기록 제2004년 내지 제2017면), 은행거래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수사기록 제2070면 내지 제2104면), M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269면), 각 거래간 소트자료(수사기록 제2791 내지 제2794), AD 제출 N빌라 분양계약서 등 사본(수사기록 제2914면 내지 제2922면), 보증조건변경신청서 및 빌라전세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944면, 제2945면), 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제29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공통사항 실제로 회사 등 직장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거나 근로자의 신분을 갖더라도 보수 등이 낮은 특정한 직책에 근무함에도 여러 사람이 계획적 및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마치 특정 회사 등의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실제와 다른 직책에 근무하고 실제보다 높은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그 소속과 급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이하 '금융기관 등'이라고 한다)에 제공함으로써 마치 피고인들이나 공범들이 충분한 신용과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피해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본래 대출자격이 되지 않는 피고인 A, B에게 대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거액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하거나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방법, 결국 금융기관 등이 위와 같은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계획적 및 조직적인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K 등 주범의 제안 또는 지시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이 작성되는 데 동의하여 주범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일부 피고인들이 대출명의인으로서 금융기관에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금 중 일정 금원을 사용하는 이익을 누리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어서 K 등 주범에 비해 그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대출 명목과 유사하게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임대차계약 만료 후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에 따른 이자 납입을 계속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과는 별도로 대출을 행한 금융기관들이 대출계약 자체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여 대출금의 회수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경제적 의미에서 볼 때 대출 금융기관들의 실제 피해 정도가 곧바로 대출금액 상당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피해 금융기관들이 엄격한 대출심사과정을 거쳤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피고인들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서류를 작성해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분배해 준다는 K 등 주범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피해 금융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한편 피고인 A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금 중 상당액과 K, L 와 공모하여 대출받은 127,000,000원의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 등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였고, 위 피고인 단독으로 추가로 대출받은 178,000,000원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구속되기 전까지 그 이자 상당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꾸준히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A이 임대인으로부터 받환 받은 위 추가 대출금 중 160,000,000원이 넘는 금원을 주범인 K에게 개인적인 차용금의 변제조로 교부하여 결국 위 추가 대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K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홀로 자녀를 부양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K 등 주범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부터는 자백하여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난소제거수술, 장기유착 수술 등을 받기도 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피고인 B 한편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이 하는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 당시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을 하게 하여 50,000,000원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회수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고, 그 결과 위 피고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민사상 구상금 청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원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위 피고인과 복잡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던 K이 피고인 B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위 그 임대차보증금이 사실상 K에게 교부된 데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K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피고인 C 한편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은 V, K 등의 제안에 따라 사실과 달리 그 소유의 부동산을 공범 L에게 임대해주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V 등에게 교부하여 L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데 도움을 주고 5,000,000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한 것이어서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비해 그 범행 가담 정도나 실제 취한 이득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위 피고인이 자신이 취한 이득금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