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9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3. 12. 20:3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며칠 전 폭력사건의 상대방인 피해자 E(36세)이 찾아와 합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고 불량한 태도로 강압적인 합의를 유도한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12. 23:5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위와 같은 며칠 전 폭력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다시 이야기를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234쪽) 1. E 진료차트 사본 1. 각 CCTV 영상 출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20:3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며칠 전 폭력사건의 상대방인 피해자 E(36세)이 찾아와 합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고 불량한 태도로 강압적인 합의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9.06:15경 C 액티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2길 45 부영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예술공원 방면에서 도담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3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떄마침 위 액티언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에서 도로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 D(여, 46세)의 몸통 부위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사고 차량 파편)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사고현장 E CCTV 캡쳐사진, 부영아파트 CCTV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초동조치 경찰관 촬영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36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광조끼를 입고 새벽에 도로를 청소하던 피해자를 전조 등 플라스틱이 깨질 정도로 세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았고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본인의 차량 상태만 확인한 후 사고지점까지 되돌아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가버려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약 60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계속하며 통증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평소에 피고인이 일하는 업소에 대해 비방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포함 27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회 내리쳐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6, 14:22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E' 마사지 업소 안에서, 피해자 F(43세)가 G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업소 관리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마사지 업소로 부른 후 미리 소파 앞 응접테이블 밑에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두 자루 중 한 자루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다 죽인다. G와 다 짠거 아니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17, 04:36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발로 4번 방문을 차 문틀이 떨어지게 하여 합계 3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4, 17. 04:40 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G 운영의 'E' 마사지 가게에서 위 4번 방문을 부수던 피고인을 위 4번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43세)와 피해자 I(47세)가 문이 열리지 않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문을 강제로 연 후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G,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1. 범행도구(칼과 범행장소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단순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손괴, 상해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5.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9. 01:00경 부천시 상가 B01호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잠겨 있던 자물쇠를 손으로 수회 세게 밀어 부수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돼지저금통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9, 02:40경 부천시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슈퍼'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환풍구를 부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9. 05:03 부천시 H에 있는 'I 교회'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1층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의 딸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2. 00:50 경 부천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학원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원, 30,000원 상당의 1) 공소장에는 '피해자 N'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문화상품권,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2. 03:15 경 부천시 Q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학원'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소니 엑스피리어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13, 21:10 경부천시 R 5층에 있는 'S교회'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괴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현금 약 120,000원이 들어있던 헌금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특수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F, E,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보고 (I 교회 외부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여죄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본건 적용법조 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각 절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동안 다시 야간에 교회, 상가 등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 22:53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만 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21:45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애호박 선물세트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0, 15:40경 원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M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마트 열쇠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사물함 열쇠 1개가 걸려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해지스 키홀더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강도 미수, 절도죄 등의 동종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전 절도 사건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파키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도록 하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4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5. 20: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기대어 앉아 일행인 D와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보고 나온 피해자가 “내 차 위에서 내려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며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는 2022. 10. 15. 20: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D를 피해 집안으로 들어가자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125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함께 약식 기소된 D에게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1. 2013. 3.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23:0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류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둘러쳐진 철제 펜스의 그물망을 들어 올리고 그 사이를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62,500원 상당의 시원소주 1.8리터 1박스, 처음처럼 소주 14병, 좋은데이 소주 1병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3.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04:0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제1항과 동일한 피해품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3.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2, 02:2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6병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범행 장면 및 현장 사진, 피해사진 1. 각 주류판매계산서(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오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2. 27. 12: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의 피의자 D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공범 여부도 수사가 필요하므로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예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조사 후에 피해자로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찾은 돈 중에서 일부는 미화 달러로 환전하여 다른 한국 돈과 함께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27. 16: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 삼각지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0,000달러 및 한국 돈 425,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B로부터 날인 받은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첨부)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중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현재 진행중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공소제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10: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본관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개방된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가 점유하고 있는 1403호 병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11:09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1 점유하고 있는 위 병원 본관 1154호 병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핸드백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녹화자료사진등, 범죄수법검색자료(C) 1. 수사보고(현장시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두차례의 실형 선고를 비롯한 동종 수법의 범행 전과가 수회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9. 22: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동네 선배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F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종업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E주점 너희 뒤졌어, 시발"이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9. 23:20경 위 'E' 주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업주 피해자 D(34세), 종업원 피해자 G(29세)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변 상가(H)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부엌칼을 피해자 G의 몸을 향해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G이 소리를 지르며 피하자 주방에서 뛰쳐나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부엌칼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부엌칼 구입영수증,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현장사진 1. CD동영상(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최근에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화가 난다고 칼을 구입하여 돌아온 후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지적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8 피고인은 2014. 12, 2. 03:3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후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0 1. 2014. 10,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4.10.27. 21:35 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식사를 하기 위하여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뒤편 화장실 쪽 샷시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5,000원 상당과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내부 CCTV 카메라 부분을 뜯어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03:00경 무렵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뒤편 문의 시정 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제한 다음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2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2015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DNA 일치자 확인에 따른 사건처리 내역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 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2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D, G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7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2014. 3. 20,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2. 22.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0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보지를 쑤셔버리고 너 집에 갈 때 밤길 조심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3. 12.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09:5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식당에 들어가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한 후 해장국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방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 법에 걸린다, 손님들이 있는데 왜 욕을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3, 12.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12: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2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J'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발로 차고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방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12, 12:2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1. 의 다.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54세)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씨발놈아 연금 받아야지, 야 씹할놈아,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CCTV,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 방문조사,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심신미약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나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대부분의 처벌전력은 술로 인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번 역시 자제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만연히 술을 먹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들 중 일부는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꺼릴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도 찾아와 술에 취한 채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은 소위 주폭(酒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상은 결국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욕설을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른바 폭행위에 관하여 더 이상 선처를 할 여지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80

범죄사실 2020고정880 피고인은 2019. 11. 2.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가 근무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이발하다가 가위에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발을 거부하자 말다툼을 하며 머리를 깎아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이발을 하러 들어온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정 881 피고인은 2019. 11. 26. 18:42 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7세, 여)가 술에 취한 손님의 머리를 깎을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11 너희가 나를 고소했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퇴거를 요청하는 직원의 말을 무시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미용실 의자에 앉아 술주정을 부리고 잠을 자는 등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20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업무방해 등) 2020 고정 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 CCTV 분석 사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수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3

범죄사실 가. 2018. 8. 7.경 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7. 15: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46세)과 E의 공동중개행위가 실패한 것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폐쇄성 안와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8.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09:20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위 피해자 D이 위 사무소에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및폭행), 내사보고(상해 및폭행) 1. A에 대한 상해부위 촬영사진, 이 사용한 의자 1. D에 대한 상해부위, 휴대폰, 자동차키 사진 1. I CCTV, 영호약국사거리 방범 CCTV 영상 CD(2018. 8. 7.), CCTV 영상 캡처 사진 1. I CCTV, 영호약국사거리 방범 CCTV 영상 CD(2018. 8.8.), CCTV 영상 캡처 사진 1. J 안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8. 7. 자 상해는 자신의 피를 D의 얼굴에 묻혔을 뿐 때린 적이 없고, D의 자작극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의 오른 쪽 눈 부위를 때려 안와골절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에게 맞은 것은 아니다. D으로부터 맞은 후에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며 몸싸움을 했던 것처럼 함께 있던 G. F. H 등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D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을 보면 D은 중개 사무소 밖으로 G과 함께 나온 직후부터 눈 부위가 아픈 것 같이 괴로워하는 등 다친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G도 D이 손으로 코 옆 눈 부위를 만지면서 안 좋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2018. 8. 7. 16:54경 J안과를 방문했다. 진료기록에 '1시간 전 주먹으로 맞음, 코푼 후 안와부 공기, 내벽골절 의심, CT 의뢰'라고 기재되어 있다. 담당 의사는 D의 눈 주변부에 기포가 만져지자 다른 병원에 방사선 검사를 의뢰하였고, 2018, 8. 8. 방사선 검사 결과 안와골절이 확인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이나 실제 치료 내용에 비춰 D이 2018. 8. 7. 15:30경 실제로 다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인 점, 피고인도 상당히 다쳤지만 D도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는 등 피해가 중한 점, 재물손괴나 추가 상해까지 있음에도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작극이라거나 D에게 빽이 있어 억울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한 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88

범죄사실 2016고단5588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1:07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44길 13에 있는 래미안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가지고 갈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1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44길 15 에 있는 한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놓은 F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H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1이 주차하여 놓은 J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놓여 있던 소유자 불명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더원' 담배 한 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59 1. 절도 피고인은 2017. 5.30. 23:30경부터 23:59 경 사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270 소재 디엔에이치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쏘울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00:16경 서울 금천구 M 에 있는 N마트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2,0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2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4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31. 00:35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보루, 2,6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7,4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5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신용카드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15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탐문), 각 수사보고(스타렉스 소유주 확인, 스타렉스 피해품 확인) 1. 담배 사진 2017고단27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최근 5년간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1: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이 관리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과 1봉지를 뜯어 손아귀로 으깨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약 16cm)로 사과를 난도질하며 마트 내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임장 수사 및 마트 내 CCTV 확보 등)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7년간 양극성 정동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이 사건 당시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여 현실검증력 저하되고 충동성 및 이자극성 등의 증상이 재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