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292

범죄사실 [2012고단559] 피고인의 양아버지인 D는 2007. 11. 29.경 그 명의로 농협 제천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고 2011. 12. 31.경 제천시 E호텔에서 F에게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 일 "2012. 7, 11."로 된 D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매 합계 금 15,000,000원 상당의 D 명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시간 내에 이를 각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지급되지 않게 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단292) 피고인은 제천시 H에서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2010. 1. 18. 경 약속어음 편취 피고인은 2010. 1. 18.경 위 1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주식회사 L로부터 장평에 지어질 신축공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잉여토석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되었는데 이를 적치할 사토장 부지매입 계약금이 필요하다. 2억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빌려주면 사토를 팔아 그 대금으로 지급일에 반드시 어음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일이 2010. 5. 19.인 주식회사 M 발행의 액면가 2억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은행대출금 등 1억 7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의 착공예정일은 위 어음의 지급일 이후인 2010. 9. 경이어서 사토매매는 어음 지급일 이후에나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매입하려고 한 사토장 부지는 매매금액이 약 20억 원인데도 잔금 18억 원 가량을 추가로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어음은 2010. 2. 12.경 1억 6,000만 원에 할인받아 그 무렵 7,000만 원 가량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더라도 지급일에 이를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0. 5, 18. 약속어음 편취 피고인은 2010. 5. 17.경 전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음결제일이 내일모레인데 결제대금이 부족하다. 1억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더 빌려주면 이를 할인받아 기존 어음을 결제하고, 새로 차용한 어음은 추후 지급일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0. 5.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일이 2010. 7. 19. 인 주식회사 M 발행의 액면가 1억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차용하기 전인 2009. 7.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1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제천시 N 외 63 필지 위에 L가 추진하는 공장신축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위 토지와 관련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1이 L에게 광구사용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L로부터 위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수사기록 56쪽), 위와 같은 계약으로 I이 L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을 토석의 양이 약 1,300,000㎡이고, 실제로 I이 2010. 11. 중순경 L로부터 공급받은 토석의 양이 300,000m으로 이를 시가로 환산하였을 때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 1) 25톤 덤프트럭 1대 기준으로 약 2~3만 원이었고(수사기록 54쪽, 98쪽, 117쪽), 1m당 발파석은 10,000원, 마사는 3,500원 내지 4,000원이었다(증인 K의 법정진술). 었고, K도 이를 믿고 약속어음들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 18. 위 토석을 적치할 토지를 매입할 계약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제천시 O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P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20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던 점, L의 공사착공일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의뢰에 대하여 L는 2010. 1. 8. L의 공사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당시 착공예정일이 2010. 9. 경이었다고 답변하였으나(수사기록 93쪽)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당시 현장설명회에 관여하지 않은 L의 관리팀장 Q 이 당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주식회사 R의 S 현장소장이 '당시 배포된 자료에 공사착공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체 관계자들이 L의 임원들에게 공사의 착공시기를 묻자 그들로부터 착공일이 대략 2010. 9. 경이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K도 경찰에서 '현장설명회 당시 2011. 4.경 공사가 완료된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9쪽), 이 법정에서 '예정되어 있는 공사착공일은 4월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착공예정일이 2010. 9. 경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설령 착공예정일이 2010. 9. 경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현장설명회에는 K도 참석하였기 때문에 수사기록 99쪽) K이 착공예정일이 2010. 9. 경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K에게 위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얻을 예정인 토석의 가치가 상당하였으므로 K이 착공예정일이 2010. 9. 경임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약속어음들을 대여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L의 상무 T으로부터 착공예정일이 2010. 2~3. 경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공사의 완공일을 2010. 4.경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약속어음들을 차용한 이후 L의 위 공사는 제천시청으로부터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설계변경 등을 겪게 되었는데, 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토석의 양이 처음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줄어들었고, 이는 결국 피고인이 K에게 약속어음을 결제할 돈을 지급해 주지 못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1. 18. K으로부터 빌린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사토장 매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가치의 토석을 무상으로 얻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K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의 토목공사 입찰을 보도록 추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피고인이 다른 곳에 쓴다고 하더라도 빌려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K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약속어음을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K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약속어음들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