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80

공소사실 1. J 제도 개요 중소기업청은 2013. 8.경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이 성장기 이전의 초기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인력의 벤처창업 도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K 지원사업[약칭 J(J), 이하 'J'라고 한다]을 입안하였고, 다만 유연한 사고가 중요한 벤처기업의 특성상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 투자하는 역할을 민간 투자사에 맡기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J 프로그램의 관리, 운영 업무를 담당할 관리기관으로 사단법인 L협회[이하 'L협회'라고 한다]를, J 지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사단법인 M협회[이하 'M협회'라고 한다]를,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운영사를 각각 지정하고 있다. 운영사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초기 지분 투자를 진행하여 위 창업팀을 J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L협회 및 M협회는 운영사가 추천한 창업팀 중 J 지원대상 창업팀을 최종 선정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한다. 선정된 창업팀은 2년 내지 3년 동안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5억 원, 창업자금 1억 원, 해외마케팅자금 1억 원 및 N투자·보육·멘토링을 일괄 지원받고, 사업 실패시 지원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 성공시 기술개발자금의 10%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운영사는, 추천한 창업팀이 J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그 창업팀이 정부지원업체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5억 원 이상 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창업팀의 기업가치 및 향후 성장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됨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운영사가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던 창업팀 지분의 자산 가치 역시 급격히 증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팀 보육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창업팀 정부지원금 5% 이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운영사는 창업팀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창업팀에게 투자·멘토링·보육 및 지원시설 등을 제공해야 하고, 매년 창업팀 지원현황 및 실적, 운영비 사용내역을 중소기업청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며, J 지원금은 창업팀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이므로, 창업팀으로부터 J 지원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금품이나 이익, 지분 등을 요구,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이를 운영사의 투자금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N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3.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J 운영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J 지원대상 창업팀에 대한 발굴, 추천, 투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O의 이사로, 피고인 A을 보좌하며 J 지원대상 창업팀에 대한 발굴, 추천, 투자 협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이하 '초기벤처기업'이라 한다)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고, 또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 역시 어려운 현실이어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2년 내지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다액의 자금을 지원받는 J 지원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초기벤처기업이 J 지원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운영사의 J 지원업체 추천이 필수적인 점을 이용하여, J 지원업체로 선정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초기벤처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청이 주관·운영하는 J 프로그램 창업팀으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창업팀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인 J 지원금 5억 원 ~ 7억 원 상당의 창업팀 지분을 수수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O로부터 5억 원의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초기벤처기업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와 투자금 및 지분율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Q이 J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신, O가 J 지원금 5억 원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Q의 지분 22.5%를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R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6.경 R로부터 O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분 5.2%와 별개로 J 지원금 5억 원에 상당하는 Q의 지분 17.3%를 O 명의로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지원 업무 알선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인 J 지원금 5억 원에 상당하는 Q의 지분 17.3%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Q의 대표이사 R,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T,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V,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 X,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 Z으로부터 합계 약 29억 원에 상당하는 창업팀 지분을 O 명의로 각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고, J 지원금이 지원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하면,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창업팀은 J 지원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Q이 위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J 지원을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인 J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 17.3%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O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것에 해당되어 장차 J 지원업체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Q이 J 지원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에서 투자금 1억 5,000만 원으로 실제 취득한 Q 지분 5.2%가 아닌, 위 5.2%에 국고보조금인 J 지원금 5억 원에 해당되는 위 지분 17.3%를 포함하여 지분 22.5%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J 지원금을 취득하기로 위 R와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6.경 O 명의로 위 Q에 위 회사의 지분 5.2%에 해당되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16.경 위 O 사무실에서 Q 대표이사 R와 같이 'O가 Q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 지분 22.5%를 취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8.경 위와 같이 작성된 투자계약서를 첨부한 Q에 대한 J 기술창업팀 추천서를 관리기관인 L협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취득한 Q의 지분은 약 5.2%에 불과하고 나머지 17.3%는 Q이 국고보조금인 J 지원금 5억 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취득한 것이어서,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지분 22.5%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위 투자계약서는 허위였다. 위 서류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L협회 소속 담당직원은 2014. 7. 24.경 Q을 J 지원업체로 선정한 다음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였고, 2014. 9. 3.경 운영사 대표인 피고인 A, 창업팀 대표인 R와 'Q은 J 지원금을 지급받고, 기술개발 등에 위 지원금을 사용하며, 그 결과를 운영사, 관리기관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J 프로그램 표준 협약을 체결한 다음 중소기업청에 이를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협회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4. 9. 3. 2억 원, 2014. 12. 31. 2억 3,250만 원, 2015. 12. 28. 6,750만 원, 합계 5억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2015. 9. 22. 7,000만 원, 2016. 2. 12.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창업지원자금, 2015. 8, 20. 해외마케팅자금 1,183만 원 등 합계 6억 1,183만 원의 J 지원금을 Q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총 5개 창업팀 대표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억 7,183만 원 상당의 J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 상당의 보조금을 각 교부받았다.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알선행위 해당 가능성 J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 등은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다. J 프로그램 총괄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이라 한다)과 J 프로그램 운영사 운영방안 등은 J 프로그램에 있어서 O와 같은 운영사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운영지침 제4조 가.의 9)항에 의하면, 운영사는 창업팀 모집 및 발굴, 신청 창업팀의 접수 및 투자심사, 창업팀 추천 및 프로젝트 계획서 제출, 신규 창업팀에 대한 N투자금 지원 및 협약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O와 같은 운영사가 창업팀을 모집·발굴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을 취득하며, 해당 창업팀을 J 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일련의 행위는 J 프로그램 자체에서 운영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임무로서,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O가 창업팀들에게 J 지원대상에 선정될 경우 창업팀이 받게 될 수 있는 이익을 설명하였다거나, J 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제 창업팀을 J 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영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 내에서 적법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창업팀 대표들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J 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을 넘어서 선정권한이 없음에도 확실하게 선정될 것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면서 창업팀 지분을 취득한 경우, J 지원대상 선정권한이 부여된 L협회 담당자나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 중소기업청 담당공무원에게 접대나 향응, 뇌물을 제공하는 방법을 내세워 청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창업팀 지분을 취득한 경우, J가 예정한 바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가 아니라 인맥이나 학연, 지연 등 지극히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창업팀 지분을 취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규정한 알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이 J 지원대상 선정을 확실하게 보장하거나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창업팀 대표들에 대하여 J 지원대상에 선정될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거나 약속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5개 창업팀 대표들인 V(U), R(Q), X(W), Z(Y), T(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의 지분협상 당시에 J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들이 J 지원대상 선정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작성한 이메일 등에서 표현한 'AA 조건부', 'AA', 'J를 조건부로', 'J 조건부 투자계약서', 'J 레버리지' 등은 모두 "J 지원을 대가로 또는 J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을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위 각 지분협상 무렵 각 창업팀 관계자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창업팀 대표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J 지원대상에 선정될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이 2014. 11. 4.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W의) X 대표에게 J나 정부지원금을 무조건 해주겠다고 '약속'은 하면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이 2014. 11. 10. X에게 보낸 이메일(증가 제5호증)에도 "J 진행 여부는 100%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J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옵션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아직 J 신청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협상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는 이 사건 창업팀들 중 Q과 O 사이, S와 O 사이의 각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위 각 창업팀들이 J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원래의 투자계약을 청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창업팀 대표들에게 J 지원대상 선정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 자체적으로 운영사가 창업팀을 J 지원대상으로 추천할 때 투자계약서가 아닌 투자확약서(MOU)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추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 제10조 나.의 4)항이 J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추천 창업팀의 경우 운영사와 주관기관은 향후계획 및 투자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과 창업팀 대표들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J 지원대상 선정에 실패할 경우 창업팀 지분의 가치를 다시 산정하여 투자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한다거나, 원래의 투자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해서, 피고인들이 창업팀 대표들에게 J 지원대상 선정을 확실하게 보장하거나 약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창업팀 대표들에게 J 지원대상 선정을 보장하였는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창업팀의 매도청구권 조항의 존재 자체가 그 선정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검찰 조사 당시 R가 "J 지원금이 없었으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62번), T이 "J 지원금 5억 원과 투자금 2억 원 합계 7억 원이 무조건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지분 2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증거기록 53번)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조사 기회에서 진술한 "나중에 AA가 안되었을 때 … 당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라든가 "O에서는 추천을 해주면 산술적으로 약 80% 이상 J 지원이 된다고 하였고,"라는 내용을 비롯한 그 조사 전후 전체적인 맥락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창업팀 대표들에게 J 지원대상 선정을 확실하게 보장하거나 약속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각 진술의 근본취지는 이러한 선정 가능성을 중요한 협상요소로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주식 투자계약서 제14조 투자사의 매수청구권 조항(수사기록 417, 489쪽)에 대하여 검사는 J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운영사가 J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투자리스크가 커지므로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위 알선자가 이익 제공자로부터 수수한 이익을 스스로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J 지원대상 선정을 확실하게 보장하였는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보장할 지위나 권한이 없다는 것과 그 선정 여부는 확실한 것이 아니었음을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J 지원대상 선정의 보장 내지 약속에 대한 대가로 창업팀 지분을 수수하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J 지원대상 추천과정에서 비정상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창업팀들을 J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에서 허용하는 운영사로서의 적법하고 공개적인 활동방식 외에 L협회 담당자 또는 중소기업청 담당공무원에게 접대나 향응, 뇌물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비정상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J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창업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규정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가. 이 사건 기망행위의 핵심 내용 검사의 이 부분 기소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각 창업팀 대표와 공모하여, J 지원대상에 대한 국고보조금인 J 지원금 상당액을 O의 투자금에 포함시켜 과도한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 제17조 제1항 제4호와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 각 창업팀은 J 지원업체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마치 실제 투자금만으로 창업팀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투자계약서를 이용하여 관리기관인 L협회와 피해자인 중소기업청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창업팀이 J 지원업체에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인 J 지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망행위의 핵심 내용은 J 기술창업팀 추천서에 첨부한 투자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이다. 즉,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J 지원금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서도 마치 투자금만으로 투자계약서와 추천서에 기재된 창업팀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작성했으니 허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계약서를 첨부한 J 기술창업팀 추천서를 제출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취득이익란 기재 각 추가지분이 J 지원금 대가로 결정된 것인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피고인들이 O의 투자금에 포함시켜 J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개별 창업팀 별 검찰측 주장 및 부합증거에 관한 판단 가) Q 검사 주장은 O가 Q과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투자금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5.2%의 지분을 취득했어야 하는데, J 지원금 5억 원에 해당하는 17.3%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투자계약 당시 Q의 기업가치가 28억 9천만 원이었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한 주요한 근거 내지 증거로 Q이 O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 더 높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투자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 R가 검찰에서 J 조건부로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O는 2014. 6. 30.경 J에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를 상정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L협회에 J 신청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O와 Q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4. 6. 16.경 Q의 기업가치가 28억 9천만 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Q에 대한 J 지원금을 자사의 투자금에 포함시켜 지분을 더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Q은 2013. 9.경 주식회사 SK 플래닛과 AB창업재단으로부터 기업가치 2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4천만 원을 투자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위 투자 무렵 Q은 모바일 광고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반면, O가 Q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2014. 6.경에는 'AC'이라는 모바일 무료통화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아이템을 변경한 상황이었고, 각 투자시점도 9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Q이 O와의 투자계약 이전에 비교적 높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투자를 받은 사정이, O의 투자금 1억 5천만 원만으로 Q 지분 22.5%를 취득할 수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 Q 대표 R가 2014. 6. 2. 0 측에 보낸 이메일에는 "(지분) 22.5%에 1억 5천만 원 우선주 투자 + J는 동의한다. 하지만, J 선정에 실패했을 경우 3천만 원의 4.5% 투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O의 지분비율은 J 지원금과 관계없이 O의 실제 투자금액에 따라 변동(1억 5천만 원 : 지분 22.5% = 3천만 원 : 지분 4.5%)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O가 2014. 6. 30. Q과 사이에 J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날 이루어진 L협회에 대한 J 추천시 위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변경계약은 O와 Q 사이에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이 확정된 2014. 6. 2.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Q의 서비스인 'AC'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Q의 증가된 기업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변경계약의 취지는 J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를 상정하여 지분의 가치를 달리 정한 뒤 O가 Q의 지분을 양수한다는 내용인데,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 제10조 나.의 4)항 규정과 증인 A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운영사가 추천한 창업팀이 J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운영사나 창업팀은 종래 체결한 투자계약이나 투자확약을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 점, 위 변경계약에서 신설한 제19조의2에 따르면 Q이 J 지원대상에 선정될 경우 O가 Q에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Q이나 O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내용을 굳이 L협회나 중소기업청에 숨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기망의 고의로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Q 대표 R는 이 법정에서 "O와 지분 협상을 할 무렵 다른 운영사(AE.AF 등)과 접촉을 하였고, Q의 입장에서 볼 때 O보다 유리한 제안을 한 운영사도 있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투자받지 못하였다. O와 투자협상 당시 투자금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지분 5.2%와 J 지원금 5억 원 상당의 지분 17.3%로 나누어서 협상을 한 사실이 없고, O로부터 1억 5천만 원 받고 22.5%의 지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015. 1.경 작성된 Q의 cap-table(수사기록 2726쪽) 비고란에 의하면 O투자금이 실투자금 1억 5천만 원 + AA 5억 원을 합한 6억 5천만 원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지분협상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Q AG 이사가 사후 작성한 것으로서, 위 비고란의 표시가 피고인들의 투자계약 당시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같은 cap-table의 Post-Valuation란에 기재된 Q의 기업가치 666,654,008원은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나) S 검사 주장은 O가 S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투자금 2억 원에 해당하는 5.7%의 지분을 취득했어야 하는데, J 지원금 5억 원에 해당하는 14.3%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투자계약 당시 S의 기업가치가 35억 원이었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한 주요한 근거 내지 증거로 J 조건부 투자라는 표현이 담긴 피고인 B 작성의 2014. 12. 12.자 이메일, 소위 'J 레버리지' 방법으로 J 지원금을 투자금에 포함하여 투자협상을 제안한 피고인 A 작성 2014. 12. 12.자 이메일, 피고인 A이 S의 대표인 T에게 작성해준 2015. 5. 6.자 확인서, 투자계약서 상 이른바 피투자회사의 매도청구권 조항, T의 검찰 진술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O와 S가 투자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5. 1. 21.경 S의 기업가치가 35억 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J 지원금을 자사의 투자금에 포함시켜 S 지분을 더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S의 대표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무렵 기업가치에 대하여 35억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나온 적이 없고, 당시 자신들이 만족할만한 기업가치는 10억 원 정도였으며, O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2억 원에 대한 지분 5.7%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J 지원금 5억 원에 대한 지분 14.3%를 나눠서 협상을 진행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T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검찰 진술의 진정한 취지가 피고인들이 J 지원금만큼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O 직원 AH이 2014. 12. 12. O의 다른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Valuation과 관련하여는 현재 pre 10억 원을 minimum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당시 T 스스로도 S의 기업가치를 10억 원 남짓으로 평가받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S가 O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무렵 AI, AJ로부터 기업가치를 10억 원 기준으로 하여 투자받기도 하였고, AK 등 다른 J 운영사들과 사이에 S의 기업가치를 12억 원으로 기준으로 한 투자제안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O가 2억 원을 투자하고 20%의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기업가치 10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피고인 A은 2015. 5. 6.경 T에게 "당사는 S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여, 회사에 200,006,940원의 투자금과 500,000,000원의 글로벌시장 창업사업회 AA 자금 및 이와 연계된 추가 지원금, 즉 총 700,006,940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며, 이를 통해 20%의 지분이 발행되는 deal을 리드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확인하며, 2015. 1. 21. 우선주식 투자계약 또한 이상의 근거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증인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2015. 5.경 S와 AL 사이에 논의된 S 인수합병 협상 과정에서 T이 S의 기업가치를 높여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이 2015. 1. 13.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증가 제16호증의 3)에는 "기존 valuation 10억 원을 고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 J 지원, Pre-money valuation 8억 원, Investment 2억 원, The Ventures의 지분 20%의 term sheet를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투자계약을 체결할 무렵 S의 실제 기업가치가 위 확인서가 전제하는 35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U 검사 주장은 O가 U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투자금 3억 원에 해당하는 11.7%의 지분을 취득했어야 하는데, J 지원금 7억 원에 해당하는 27.3%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위 투자계약 당시 U의 기업가치는 25억 6,400만 원이었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한 주요한 근거 내지 증거로 "J 조건부"라는 표현이 기재된 피고인 B의 이메일, O와 투자협상을 했던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더 높은 가치의 투자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는 U 대표 V의 진술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O와 U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5. 4. 17.경 U의 기업가치가 25억 6,400만 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U에 대한 J 지원금을 자사의 투자금에 포함시켜 U의 지분을 더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V는 O와 투자 관련 미팅을 진행한 이후 2015. 3. 13. 피고인 B에게 "1.O 2억 원 투자, 2. J 5/2 = 7억 원, 3. 총 9억 원에 20%, 45억 원 밸류"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지만, 위 이메일 내용이 피고인들의 입장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를 정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B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J 조건부는 J 지원금 7억 원과 같다'고 합의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해석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 전후의 다른 이메일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J 조건부'의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에 나타난 "+ J"라는 표현은 "J 지원금"을 의미하며, "O의 실투자금 외에 J 지원금 7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O에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V는 이 법정에서 O가 J 지원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그러한 대화를 나눠본 적 없고, O와 사이에 작성한 투자계약서 내용 자체에는 어떠한 허위나 하자가 없으며, O의 투자금 3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이 11.7%이고, J 지원금 7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이 27.3%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숫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반드시 J 지원금 대가로 U 지분을 더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피고인들과 V 사이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O의 투자금과 지분율에 관한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양사 사이에 투자금 2억 원에 25%의 지분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였고, 그 후 V의 기존 부채 등 문제로 3억 원(O 2억 원, O 1억 원)에 39%의 지분으로 협상이 되었다가, V의 요청에 따라 2억 원에 25%의 지분으로 선회하였으나, V가 다시 입장을 철회하여 3억 원에 39%의 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투자금 및 지분율 협상과정에 비추어 보면, "저는 마지막까지 2억 원에 25% 지분을 원했는데, O에서 3억 원에 39% 지분을 강요했다"는 V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V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더라도 J 지원금과 관계 없이 O의 실제 투자금 1억 원의 증가 내지 감소함에 따라 O가 취득하게 되는 U의 지분이 14% 변동되는바, 이는 당시 U의 기업가치가 25억 원을 상회하였다는 검사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V는 또한 이 법정에서 "O와 투자협상을 하기 직전인 2015. 2. 23.경 U가 AM클럽으로부터 기업가치 20억 원으로 평가받기도 하였고, AN로부터도 30억 원에 회사를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벤처업계에서는 연매출액의 10배 정도가 스타트업의 적정한 가치라고 하는데, 당시 U의 매출이 3억 원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V가 2015. 2. 23.경 참가한 AM클럽 행사는 투자설명회로서, 위 20억 원이라는 U의 기업가치는 V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가치에 불과하거나 위 투자의향자들이 U의 기업가치를 20억 원으로 인정하였더라도 그것이 당시 U의 재무상태에 대한 실사를 거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업가치일지 불확실한 점, AN로부터 제안받았다는 30억 원 역시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증가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U의 2014년과 2015년 매출은 27,601,826원과 51,031,806원에 불과하여, 통상 초기벤처기업의 기업가치는 연매출액의 10배수 정도로 산정한다는 V의 이 법정에서의 평가방식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U의 2014년과 2015년의 기업가치는 약 2억 7,000만 원 내지 5억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투자계약 당시 U의 기업가치에 관한 V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W 검사 주장은 O가 W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투자금 1억 원에 해당하는 5%의 지분을 취득했어야 하는데, J 지원금 7억 원에 해당하는 34.1%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위 투자계약 당시 W의 기업가치가 20억 원이었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한 주요한 근거 내지 증거로 W가 AO으로부터 기업가치 10억 원을 기준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점, W 대표 X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이 2014. 11. 4.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O와 W가 투자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4. 12. 12.경 W의 기업가치가 20억 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W에 대한 J 지원금을 자사의 투자금으로 포함하여 W 지분을 더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O는 2014. 10.경 W로부터 투자요청을 받고 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위 논의의 시작 단계에서는 O가 W를 J 지원대상으로 추천할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28.경 W 기술 테스트 시연회 후 W가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을 보고 W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인 2014. 10. 30.경 피고인 A이 O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2,500만 원에 지분 10%를 확보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투자해보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한편, 그 다음날인 2014. 10. 31.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나는 이게 잘 되면 궁극적으로 J도 생각하고 있는데, X 대표에게 J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말고(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일 수도 있으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O는 W의 J 추천 여부에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판단에 근거하여 2014. 10. 30.경 W의 적정한 기업가치를 2억 5,000만 원 정도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W는 O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비슷한 시기에 AO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고 5%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AO과 O가 투자계약 이후 W에 제공해줄 수 있는 유·무형의 보육서비스나 각종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고, W의 대표 X 역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O의 투자금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W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더라도 W의 기업가치는 10억 원에 불과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W의 적절한 기업가치인 20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J 지원금액 7억 원에 상당하는 지분 34.1%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기타 많은 실질적인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O가 1억 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을 40%로 합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J 기술창업팀 추천서(수사기록 269쪽) '특이사항'란 기재내용 역시 증인 X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들의 주장 취지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이 2014. 11. 4. 피고인 B에게 O의 투자금 1억 원에 J 지원금 6억 원 정도를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투자자인 AO의 투자금 5천만 원 대비 지분 구조를 비슷하게 맞추면 justification 논리도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4. 10. 31.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제2778쪽)에 의하면, 위 이메일은 X에게 J 신청에 대하여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More than High Touch" 단계의 강도 높은 보육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보낸 내부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J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7억 원이 아닌 3억 원 정도만을 평균으로 언급하는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O가 W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J 지원금 전액을 투자금처럼 사용한다기보다는 O가 당시 W의 기업가치에 대하여 AO과는 분명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본질적인 취지이다. 증인 X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이메일이 X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X은 검찰에서 "J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1억 원 투자에 40% 지분 확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제1회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O가 W로 하여금 J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조건을 걸고, 1억 원을 투자하여 40%의 주식을 요구했다.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J 지원금이 너무 큰 금액이라 O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은 이 법정에서 "J 지원금을 100%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J에 선정되지 않을 줄 알았다. O 측으로부터 J 떨어질 수 있으니 옵션 정도로 생각하고 고려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J에 떨어질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J 지원금을 고려할 수 없었고, O와 합의했던 기업가치는 J와 무관하게 결정된 기업가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2016. 3. 23. 진술서를 두 개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는 두 번째 작성한 것이다. 첫 번째 써서 제출한 진술서는 수사 담당자가 읽어보고 'O가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다. 첫 번째 작성한 진술서에는 J에서 떨어질 줄 알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부분들을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거로 제출된 위 진술서를 보더라도 X이 원래는 'J 지원을 하는 조건'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삭선을 그어 이를 삭제하고, 'J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수정하였다. X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과 자필진술서 수정 흔적 등에 비추어 보면, X의 자필 진술서나 참고인 조사에서의 진술은 조사관의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마) Y 검사 주장은 O가 Y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투자금 1억 원에 해당하는 5%의 지분을 취득했어야 하는데, J 지원금 5억 원에 해당하는 25%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투자계약 당시 Y의 기업가치는 20억 원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한 근거 내지 증거로 "J 조건부"라는 표현이 기재된 피고인 B의 이메일, O는 Y 대표 Z이 대표자였던 AP에 대하여 다른 기업가치로 투자하였던 점, Z이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 당시 J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O와 Y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4. 12. 1.경 Y의 기업가치가 20억 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Y에 대한 J 지원금을 자사의 투자금에 포함시켜 Y 지분을 더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O와 Y이 이 사건 투자계약 무렵 주고받은 이메일 중 일부에 "J 조건부"라는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J 지원금을 자사의 투자금에 포함하여 그만큼 Y의 지분을 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O는 2014. 5.경 Z이 운영하던 AP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6%의 지분을 취득(기업가치 8억 3,000만 원)한 적이 있긴 하나, AP는 Y과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위 각 회사는 다른 인적구성이나 사업내용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회사로서 단순한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AP의 기업가치 역시 검사가 주장하는 Y의 기업가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Z은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 당시 O에 대한 지분 산정에 J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고, J 지원금이 O의 지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당시 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1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30%를 가져가든 그 이상을 가져가든 중요하지 않았고, 제가 제안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1억 원에 지분 30%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를 유지하였다. 2) 그 밖의 사정에 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개별 창업팀들에 대한 검사 주장 및 부합증거에 대한 판단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O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분이 5.2%이고, J 지원금 5억 원에 대한 지분이 17.3%로서 합계 6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분이 22.5%라는 것은 Q의 기업가치가 약 28억 9,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AQ, A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초기벤처기업의 기업가치는 투자 협상결과 정해진 지분에 의하여 역으로 추정될 뿐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후적 추계도 창업팀에 대한 지분이 반드시 금전화 가능한 투자금만으로 평가되어 결정된다고 했을 경우 그러한 것이고, 증인 AD, R, T, V, X, Z,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증가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창업팀에 대한 지분은 O의 경력, 평판, 네트워크, 후속지원 등도 고려해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 제8조 다.항은 "운영사는 창업팀과 … 보육 등의 지원내용 등을 협의하여 투자계약(또는 확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투자계약의 내용에 운영사의 보육 등 지원[이 규정에서의 '지원'이 검사가 주장하는 '支援(Support)'을 의미한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몇 %의 지분을 주느냐보다 제안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지분이 투자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같은 라운드의 같은 액수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비율의 지분이 결정될 것이지만, 증인 R, T, V는 이 법정에서 창업팀의 가치기여에 대한 투자자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같은 액수의 투자금에도 다른 지분을, 또는 다른 액수의 투자금에도 같은 지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을 포함한 관계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운영사가 창업팀과 투자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하는 창업팀 기업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방법과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J 기술창업팀 추천서 양식에도 취득 지분의 산정근거를 기재하는 부분이 없으며, 중소기업청이나 L협회가 이러한 부분을 별도로 심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창업팀의 확정된 기업가치를 전제로 범죄일람표 취득이익란에 기재한 추가 지분율이 별도로 계산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스럽다. 창업초기벤처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기업과 달리 단순한 인력이나 물적 시설보다는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 기술력 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창업초기벤처기업은 여러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단순히 투자자들이 투입하는 자본에 비례한 지분을 인정해주기 보다는 개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지식, 노하우, 해당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지원될 수 있는 유·무형의 지원서비스 등 이러한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창업초기벤처기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더 적은 액수의 투자금으로 보다 많은 지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 창업팀들은 O와 투자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차례 미팅이나 시연회 등을 진행하고, 이메일을 통한 실질적인 의견교류를 하였다. 나아가 위 각 창업팀의 대표들은 이 법정에서 O의 대표인 피고인 A의 명성, O가 제공해줄 수 있는 멘토링을 비롯한 여러 보육 지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각 투자계약서 상에 어떠한 허위의 내용이나 은폐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가 이 사건 창업팀들로부터 취득한 지분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과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운영사가 취득할 수 있는 창업팀 지분의 한계에 관하여,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 제8조 다.항은 "운영사는 프로그램 추천을 대가로 투자금 대비 과도한 지분을 요구해서는 아니되며, 창업팀의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창업팀 지분율 60%) 내에서 지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J 입안자인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5개 창업팀에 J 선정 당시 심의 결과 O의 투자지분은 운영사 지분율 40% 이내에서 투자 대비 2배수 안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O가 위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창업팀 대표들과 투자 및 지분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J 조건부", "+ J", "AA"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검찰에서 J 지원금을 고려하여 지분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창업팀 대표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팀 대표들은 운영사인 O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면 J 지원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O가 직접 5억 원 이상의 기술개발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 투자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창업팀 대표들이 J 지원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면서 피고인들과의 지분협상에 임하였다고 해서, 피고인들이 곧바로 J 지원금 상당액을 O의 투자금에 포함시켜 그만큼 창업팀 지분을 더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른바 'J Leverage Play'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이 O 직원들에게 'J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S와 지분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는 2014. 12. 12.자 각 이메일(수사기록 1229쪽, 1231쪽)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창업팀 대표와 지분 협상을 하면서 J 지원금을 투자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창업팀의 실제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하여(Down Valuation) 많은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 제8조 다.항 규정, 증인 AD,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가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는 성공한 기업인의 창업초기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내재된 정책으로서 운영사가 취득하는 창업팀 지분에 대한 평가는 운영사와 창업팀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실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운영사의 경력, 평판, 네트워크, 후속 지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J Leverage Play의 증거로 제시한 위 이메일에서 피고인 A은 S 및 사업아이템(시장전망)에 대하여 'promising'하다고 평가하면서 O가 제공하게 될 케어가 아주 intensive하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면 같은 투자금액 1억 원에도 S 지분 25%가 아니라 20%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J Leverage'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실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분 취득의 수단(means)으로 J 지원금을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J 제도가 운영사에게 실제 투자금 외에 보육 지원도 지분협상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낮은 기업가치로 추정되는 창업팀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인센티브 효과(effect)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운영사는 투자가 확정된 창업팀과 보육 등의 지원내용 등을 협의하여 투자계약(또는 확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 제8조 다.항 규정에 의하면, J는 운영사가 창업팀에 제공하게 될 보육 지원을 고려하여 창업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검사는 O와 이 사건 창업팀들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 O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근거로, 이러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근거로 실제 투자금액 상당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은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 운영사로 지정된 이상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 제4조 가.의 9)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영사는 창업팀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창업팀의 보육과 관련된 멘토링, 공간 및 행정지원, 기술개발기간 종료 후 창업팀 후속관리 등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창업팀 대표들 모두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지 운영사의 보육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투자계약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증가 제27호증의 1 내지 1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른 운영사들과 창업팀들 사이의 투자계약에서도 운영사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U 대표 V를 제외한 나머지 창업팀 대표들은 이 법정에서, O로부터 여러 가지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O의 보육서비스 등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증가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는 투자계약 이후 현재까지 꾸준하게 단순 N투자자가 아닌 컴퍼니빌더(Company Builder)의 역할까지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초기벤처기업에게 이러한 보육 지원으로 인한 가치기여(Value-Add)는 그 각 제공시마다 어렵지 않게 비용화가 가능한 단순 용역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포괄적인 것들인데도, 단지 투자계약서에 일일이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창업팀들과의 투자계약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즉 지분취득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보육 지원을 협의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 제8조 다.항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 증인 AD의 법정진술, 증가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부분의 초기벤처기업이 겪게 되는 재정상의 어려움, 수요(벤처기업의 수)와 공급(운영사의 수)의 불균형, J 지원대상 선정 절차에서 운영사에게 부여된 상당한 권한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초기벤처기업들은 운영사와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서, 반대로 운영사들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지분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창업팀 대표들 역시 완전히 자유롭고 대등한 입장에서 피고인들과 지분 협상을 한 후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에서는 40% 이내 지분 취득 외에 운영사가 창업팀과의 지분협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다른 기준이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앞서 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우월한 지위에 터잡아 이 사건 창업팀 대표들과 지분협상을 하고, O에게 다소 유리한 내용의 협상결과를 투자계약에 반영하였더라도, 이는 그야말로 K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J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J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J 지원금을 투자금에 포함시켜 그만큼 창업팀 지분을 더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창업팀의 지분은 피고인들이 그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한 J 지원금액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추천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을 가능성 및 구체적인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O의 가치기여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창업팀 지분율은 투자금에 대한 것과 J 지원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에 대한 것과 가치기여에 대한 것이 각각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협상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한 번에 단 하나의 비율이 결정된 것이다. O가 취득한 창업팀 지분이 사건 총괄운영지침이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 있는 이상 그 지분율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의한 협상의 결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추가지분은 J 지원금 대가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결국 피고인들이 L협회에 제출한 J 기술창업팀 추천서에 첨부된 투자계약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소기업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참조), 같은 법의 개정 후에도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이 O 투자금에 포함시켜 J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창업팀 지분을 더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 2) 한편, 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은 이 사건 총괄운영지침 제7조 사업신청·접수, 제9조 창업팀 선정평가, 제10조 창업팀 최종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지원금액 역시 같은 총괄운영지침 제11조 사업비 산정기준 등에 의하여 각 정하여진 후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운영사와 창업팀 사이의 투자계약 단계에서 J 지원금을 투자금에 포함시켜 지분을 더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창업팀과 체결한 투자계약을 통하여 다소 과다한 지분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더라도 실제로 J 지원금을 지급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 창업팀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