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37] 피고인은 순창군 B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이 총회의 승인 의견 없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출자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 이 사건 조합의 신규 주권 19,113주를 발행하고, 피고인의 처인 D을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면서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E 등 16명의 조합원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아직 위 양도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위 조합원들에게 위 총회 소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F, G 등에게는 위 총회 소집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위 총회에 조합원 H I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H, I을 포함한 위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12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명이 참석하고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따른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처럼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4.경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36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에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제출하면서 위 신규 주권 발행 및 D 이사 선임 내용을 신고하여 그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조합의 출자의 좌수가 42,113 좌로 증자된 사실과 D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17] 피고인은 2002. 1. 15.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순창군 J에 있는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의 공장 운영 업무 등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8. 31.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피고인의 처 등 친인척에게 임의로 송금한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고단189호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 회복 명목으로 2015. 10. 15.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K)로 330,000,000원을 입금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조합 정관에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5. 4. 30.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에 대한 미지급 급여 확인 및 임금지급결의를 안건으로 한 조합원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2014가합1063) 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9․경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에 있던 48,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에 있던 33,400,000원을 위 D 명의의 조합 계좌(N)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1,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07]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공장 운영,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며 보관하고 있던 피해조합 명의 NH카드 2매(O, P)를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13.경 광주 북구 Q 소재 'R매장'에서 물품 22,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이 사건 조합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5.까지 총 304회에 걸쳐 이 사건 조합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3,392,7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H, S, T, E, U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민사판결문 사본, C영농조합법인 정관, 인증서(총회의사록) [2017고단21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2015고단189) 1. C영농조합법인 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제출 입출금 내역, 고소인 F 제출 C영농조합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8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1. 법인카드 사용내역 1. 각 업무무관경비적출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자신의 조카인 F과 이 사건 조합의 운영권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을 장악할 수 있는 외관을 불법적으로 작출하기 위하여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조합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약 9,500만 원 가량의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별도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에게 지급한 돈을 재차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조합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현재 대표이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 1. 15. 6,000만원, 2019. 2. 8. 1,2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남원시 용성로 59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W 11.5톤 암롤트럭, X 5톤 트럭, Y 지게차, 포크레인(이하 위 차량 및 중장비를 통틀어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Z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W 11.5톤 암롤트럭을 2011. 11. 5.부터 2013. 11. 4.까지 임대료로 월 1,000만 원을, 2013. 11. 5.부터 2013. 12. 31.까지는 1일 임대료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2억 8,56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X 5톤 트럭을 월 임대료 6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2009. 12.부터 2013. 12.까지 피해자에게 임대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2억 9,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Y 지게차를 월 임대료 5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2012. 8. 28.부터 2013. 12. 27.까지 대여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소유인 포크레인을 월 임대료 5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2003. 1.부터 2014. 2.까지 피해자에게 임대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6,6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위 임대료 합계 654,100,000원 중 일부금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차량임대료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케 하여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2016. 8.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그 매수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영업 등에 제공되어 사용되어 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면서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임대료를 청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가합84호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차량임대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차량임대료 합계 6억 5,410만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16. 8. 18.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나87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243쪽 참조)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원을 기망할 의도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973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량 중 W 대양11.5톤 암롤트럭에 대하여 2012. 9. 6.에, X 라이노5톤 트럭에 대하여 2009. 12. 1.에, Y 지게차에 대하여 2012. 8. 29.에 각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미등록 포크레인은 피고인이 'AA'라는 상호의 건설회사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를 양도받은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27쪽 참조). 이 사건 차량은 모두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록 및 양도일 이후 계속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는 퇴비생산공장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이 사건 조합의 운영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유재산과 조합재산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명확한 정산이나 회계처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자신의 조카인 F과 이 사건 조합의 운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거나 피고인이 양수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일부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법률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이 없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조합에 임대한 것으로 그 권리관계를 오인하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아닌 임대료를 청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사실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