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6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1. 21:5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일행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 사이에서서 다툼을 말리자 피해자의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은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C(가명)의 팔을 1회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그곳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 C(가명)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1.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의 일행인 남자들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기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비켜서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를 오른팔로 밀쳤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한 적이 없고 추행의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피해자 C(가명)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직후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밀쳤다.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졌냐고 항의를 하고, 피고인이 부인하자 CCTV를 가리키며 CCTV에 다 찍혔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엘리베이터 문 쪽에 있던 피고인이 가슴을 잡았는지 눌렀는지 아팠다. 피고인에게 지금 가슴을 만졌냐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12. 11. 22:02경 ‘4층 엘리베이터에서 60대 아저씨가 밀치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영상 재생시간 00:53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 부분으로 보인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 확인된다(01:17경). 이때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 약간 들리는 것처럼 보이나, 오른팔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외투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그 직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데(01:19경) 이때 피고인의 오른손은 피고인 본인의 허리와 가슴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무언가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엘리베이터 위쪽의 CCTV를 가리키기도 하였다(01:29경).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CCTV에 촬영된 사건의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가슴을 밀치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가명)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추행의 정도도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