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학교법인 E(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자로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9.경부터 피해법인 이사장으로서 법인의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셋째 아들로 1999. 1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법인 산하 F유치원의 회계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A의 첫째 아들로 피해법인의 이사로서 법인의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가. 허위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 C, D은 대전 서구 G에 있는 위 F유치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위 유치원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한 뒤 임금 상당액을 빼돌려 피고인 D과 H(피고인 D의 배우자로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함)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3.경 위 F유치원 사무실에서 마치 H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2014. 3. 25.경 업무상 보관 중인 위 F유치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438,09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8,951,09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휴대전화요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마치 위 F유치원의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피해법인의 자금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피해법인 명의로 등록한 뒤, 피고인 C은 2014. 3. 21.경 위 F유치원에서 위 휴대전화가유치원 사무에 사용된 것처럼 휴대전화 사용요금 94,74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위 F유치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9,945,29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A, B, C은 위 F유치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한 뒤 임금 상당액을 빼돌려 피고인 B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경 위 F유치원 사무실에서 마치 J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2015. 7. 24.경 업무상 보관 중인 위 F유치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700,000원을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7,685,53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법인 설립자로서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법인 이사장으로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 A, B에게는 피해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공주시 K, L, M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별도의 시설물 사용 계약을 하고 그 보증금 및 시설사용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뒤, 2013. 1. 1.경 K, 2층에 있는 ‘N’ 식당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한 O으로부터 시설사용료 6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3. 5. 16.경 65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79,47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무렵인 2016. 7.경 피고인 A이 임차인들로부터 시설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피고인 A이 시설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9 내지 44, 연번 68 내지 73의 기재와 같이 2016. 8. 10.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700,000원의 시설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9 내지 44, 연번 68 내지 73 부분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피해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피해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피해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 B 소유 토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해법인으로부터 임차한 R으로부터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R이 임대료를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가 수령하는 토지사용료는 증액하면서 피해법인이 수령하는 임대료만 감액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8.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임차인 R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해법인이 받을 임대료는 기존 1,100,000원에서 220,000원으로 감액하고, 피고인 B가 받을 토지사용료는 기존 2,200,000원에서 2,530,000원으로 330,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2,530,000원을 교부받아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2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H,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확인서 1. J 입출금거래내역서, H 명의 I은행 거래내역서, T 명의 I은행 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사본, J 명의 I은행 통장 사본, W 명의 I은행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X), 거래내역서(O), 리모델링 공사내역, 보수 전 건물사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계약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수익용 기본재산 임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촉구,학교법인 E 수익용재산 관련 답변서 서류 일체 반송, 대전고등법원 2014나2592 판육지원청도 종전 임대료가 110만 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93, 250면). 한편 2010. 3. 1.자 피해법인과 R 사이의 임대계약서에는 R이 피해법인에 100만 원, S(F유치원)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6개월동안 F유치원 월세금 175만 원을 연장하고 2010. 9.부터 정상월세금 200만 원으로 환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321면, 위 계약서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2010. 3. 1.자 피고인 B와 R 사이의 임대계약서는 2010. 3. 1.부터 2010. 8. 30.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면서 차임을 1,9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였는데, 2010. 3. 1.자 피고인 B와 R 사이의 임대계약서의 내용이 2010. 3. 1.자 피해법인과 R 사이의 임대계약서의 임대료 감액 특약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바, 2010. 9. 이후에는 피고인 B가 R으로부터 2,200,000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관련 민사판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885, 피고인 B의 증 제2호)에서도 피고인 B 및 피해법인의 임대료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피해금액에 관한 부분을 위 본문 기재와 같이 축소하여 인정한다. 결문, 대법원 2015다32523 판결문,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보정명령, 등 기사항전부증명서(학교법인 E), 학교법인 E 정관, 급여대장, 개인사용 휴대전화 요금 집행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법령 위반사항 조치 검토, 학교법인 E 사립학교법 위반사항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회신, 2017년 사학기관 재정운용 실태 결과보고, 각 출장결과보고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지 현장 실사 점검표, 내부인테리어 및 시설이용계약서, 각 임대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2017년 학교법인 재정운용실태점검 결과보고, 학교법인 E 사립학교법 위반사항 관련 질의, 학교법인 E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법령 위반사항 조치 검토(안), 학교법인 E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사립학교법 위반사항 조치 검토서, 사업자등록증(B), F유치원 상환계획 및 실적, 계좌거래내역(I은행, 학교법인 E), 토지임대계약서, 임대차계약서(1997. 12. 26.), 임대차계약서(2000. 1. 1.), 임대차계약서(2003. 3. 31.), 임대차계약서(2010. 3. 1.), 임대계약서(2010. 3. 1.), 임대계약서(2015. 3. 1.), 임대계약서(2017. 2. 1.), 임대계약서(2014. 12. 8.),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임대계약서(2016. 7. 25.), 각 내부인테리어 및 시설이용계약서(2016. 7. 25.), 전(월세) 임대계약서(2011. 4. 10.), 임대계약서(2014. 6. 30.), 임대계약서(2015.), 예금거래내역서, 임대계약서(2016. 7. 25.), (대전광역시 교육청) 고발 관련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급여 관련 소명자료,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통장 사본, 정관, 공문 및 답변서․사유서, 공사 견적 내역서 및 사진, 본인금융거래(X), 통장 사본(P)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조사예정, 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J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T 제출 지급결의서 첨부 등), 수사 보고(C과 B와의 문자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N O 전화통화), 수사보고(N O 임대료 송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이 시설사용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로부터 E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수긍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피고인 B가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은 적도 없는바, 피고인 B에게 A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A이 시설사용료 명목의 돈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가 소극적으로 A의 업무상배임 범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피해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1면).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수익용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되 그 비용은 건 물임대사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A의 말에 동의하였을 뿐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280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피해법인과 임차인 O, AA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피해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증거기록 1권 282, 384면, 2권 207, 252, 253, 333, 396면). 특히 임차인 O, AA과 피해법인, A의 2016. 7. 25.자 각 임대차계약 및 2016. 7. 25.자 내부인테리어 및 시설이용계약은 모두 동일한 날에 체결되었고, 임차인들이 피해법인과 A에게 차임을 그 명목을 달리하여 나누어 지급하는 상황에서 피해법인에 대한 차임 등 계약 조건이 A이 시설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법인이 O, AA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은 계속 감소한 반면, A이 지급받은 시설사용료는 계속 증가하였고, 이는 피고인 B가 2016. 7. 25.경 피해법인을 대표하여 임차인 O, AA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동일하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A의 업무상배임 범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업무상배임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허위로 수령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게 하여 횡령하고, 법인의 수익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료를 수령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도 커서 그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의 횡령, 배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C, D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 법인으로부터 횡령하거나 손해를 입힌 금액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변상을 지시하는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200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1995년경 및 2007년경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D은 2008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