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27

공 소 사 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대학교를 휴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으로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른 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무단으로 출금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한 후 이를 가져가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수거책’, 위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피고인 B은 위 수거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21. 2. 22. 09: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데 3.7% 금리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희망하느냐’고 물어본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음날인 2. 23. 13:2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 법무팀 직원이다. 대환대출은 금융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위약금을 물게 된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알려주는 약속장소로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직원을 보내 대출금을 수거하고 대출금 상환처리를 하여 금감원에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4. 13:57경 경기 양주시 J 아파트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시켰다. 피고인 A은 2021. 2. 24. 08: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라인’으로 ‘인상 착의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메일로 보내준 자료를 출력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으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7경 위 아파트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채권회수안내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음 장소로 이동하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옥수역으로 이동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K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암호를 말하는 현금 전달책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20,19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1. 3. 2.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이다. 범죄은닉자금 및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라.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400만 원을 모두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 수사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 13:33경 경기 구리시 M 교회 앞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시켰다. 피고인 A은 2021. 3. 2. 11: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을 만나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출력해 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1형제3856)’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21. 3. 2.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위쳇으로 현금수거책을 만나 암호를 말하고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위 A의 사진을 전달 받고 신림역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암호 : 안녕하세요 K팀장님 통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A에게 다가가 ‘K팀장이다’라고 말한 후 위 A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 단 1. 판단 기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형법 제13조).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면 범죄는 성립하나, 그러한 인식이 없다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이 불법일지 모른다고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부주의로 보이스피스 범죄인 것을 알지 못한 ‘인식 있는 과실’일 뿐 미필적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예를 들어 불법 채권 추심이나 환전, 불법 도박 자금 수거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단지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공모와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채권 추심을 하는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적도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N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렸는데 O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 와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신분증을 통한 인증과 전과 조회를 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41쪽).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 회사를 검색해서 주소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303쪽). 피고인의 핸드폰에도 자신을 ‘P 법률사무소 외근직 담당 업무 O 실장’이라고 소개하는 자로부터 서류 전달해 주고 싸인 받아올 것 있으면 받아오고 의뢰금 받아오면 되는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피고인이 승낙한 내용(증거기록 61쪽)의 SNS 정보가 남아 있어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즉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외근직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N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 공지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2021. 2. 초 N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릴 때도 이런 공지 글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공지 글이 여러 개일 경우 이 경고 글이 뒤로 밀리면서 공지사항에 바로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물론 피고인이 공지 글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과실이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O 실장이라는 자는 피고인에게 출근 복장과 소지할 물건까지 지시하였고, ‘진상 의뢰인분이라 강제집행 절차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마치 법률사무소인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7, 69쪽). 피고인은 2021. 2. 23.부터 O 실장이라는 자가 외근 업무를 피드백해 줄 사람으로 소개한 Q 팀장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Q 팀장(O 실장이라는 자와 같은 자일 수도 있다)이라는 자는 피해자들을 ‘고객님, 의뢰인’이라고 호칭하고 피해금을 ‘의뢰금’이라 부르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실명을 말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4, 90쪽). 즉 O 실장과 Q 팀장이라는 자는 피고인이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속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다. 피고인은 3번째 범행을 할 무렵 ‘이것이 범죄행위 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이 대화는 짧게 하면서 현금을 받는 것, 법률사무소가 아닌 은행 명의 문서에 서명을 받는 것, 보수가 많다는 것에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지만, 그렇게 의심하였다고 하여 곧 많은 불법 중에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범죄라는 것까지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접한 경험이 없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기 힘들다. 그만큼 주범은 교묘하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현금 수거책을 속여 자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리면서 현금 수거책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B과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며 범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둘 사이의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변소 도박 자금의 수거와 운반으로 알고 있었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인 줄 몰랐다. 피고인 A의 체포로 이미 범행은 종료되었고 그 이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즉 도박장에서 나온 돈의 전달을 부탁받고 그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 126, 353쪽). 즉 불법의 내용을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라 불법 도박 자금 수거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2021. 3. 2. 현금을 전달하려 한 A은 2021. 3. 2. 11시경 이미 체포되었다. 그러나 A은 현금을 전달 받을 자도 체포하려는 경찰에 협조하기 위해 K 팀장에게 돈을 수거했다는 거짓 답장을 보냈고, 그 답장을 받은 K 팀장은 피고인 B에게 A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이 그에 따르다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미 A의 체포로 사기는 확정적으로 미수에 그쳐 범행은 종료되어 단절되었으므로(일련의 범죄행위가 단절됨), 피고인 B이 돈을 전달 받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과 별개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행위에는 기망행위나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다. 즉 경찰의 감시 하에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이 그 돈을 받으려고 한 행위는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전력이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험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전에 돈을 전달 받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으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까지 추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A은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며 범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둘 사이의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탈세․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피고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O 실장, K 팀장, R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까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835 사기미수 방조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들이 손해액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