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및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 A는 2016. 2. 14. 04: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J과 피해자 K(28세), L(28세), M(28세), N(28세), O(28세), P(28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뭘 꼬라 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 이리 와 봐. 야, 이 씹새끼들아. 죽고 싶어."라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서 만류하는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재차 만류하는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밀쳤다. 계속하여 Q과 피고인 D, E은 위 'I'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 불상자로부터 이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달려 나와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L의 어깨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Q과 피고인 D, E은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위 I 주점 주변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이와 같이 싸움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현장으로 즉시 오라고 하였다. 이에 R 및 피고인 B, C은 순차적으로 달려와 Q 및 피고인 A, D, E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번갈아 가며 "야, 이 씨발, 너네들 주안에 왜 왔어. 씹할 앞으로 주안 바닥에서 걸리지 마라. 씹할 주안에서 술을 쳐먹다가 걸리면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O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M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O의 어깨를 밀치고, R는 손으로 피해자 P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 M의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E은 번갈아 가며 발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고인들은 Q, R와 공동하여 피해자 M, N, O, P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범행 피고인 B, C, D, E은 2016. 2. 14. 06:45경 위 'I' 주점에 모여 술을 마시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 J, O, M이 순차로 들어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람으로 피고인 B 등을 지목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야이 씹할. 주안에 나오지 마라. 너네들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J, O, M을 위협하고, 피고인 C, D, E도 이에 합세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 피해자들을 노려보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야이 씹할 좆같네. 씹할 좆같은 놈들이네."라고 하는 등 피해자 J, O, M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2. 14. 07:20경 인천 남구 주안로 71 인천남부경찰서 주안역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와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J, O, M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저 아세요. 너네 얼굴을 기억해 두겠다."고 하고, 뒤따라 온 피고인 D에게 "저 새끼들 얼굴 다 찍어 놔. 얘네들 누군지 알아봐."라고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D는 위 주안역지구대 안과 밖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피해자 J, O, M을 노려보는 등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 J, O, M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J, M,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발췌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및 현장 CCTV 영상자료 재분석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들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결과),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M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M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 관련 CCTV 사진 등, 수사보고(CCTV 재분석 건-E 폭행 입증자료 건), 수사보고(피해자 O 문자전송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5고합375),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마.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C, D, E는 판시 제2의 피해자 J, O, M에 대한, 피고인 B, D는 판시 제3의 피해자 J, O, M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사이에, 각 범정이 가장 중한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사이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거나 그 조직원들과 교류하던 사람들로서 폭력을 행사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길을 가던 행인들과 사소한 시비가 있었을 뿐임에도 서로 화해하거나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알려 법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구하지 아니하고 집단을 이루어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거나 마치 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는 2015.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10. 27.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피고인 C은 2014.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D는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 당초 피해자들 일행과 피고인 A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일었다가 우발적으로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D, T이 피고인 A에 가담하고 나아가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여 위 피고인들까지 합세함으로써 집단적인 싸움으로 번져 피고인들이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거친 말이 오가면서 피고인 B, C, D, E 피고인이 공동협박의 범행에도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상해를 당한 피해자 K, L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이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에 대한 판결 전 조사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 또는 그 관련자들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 A는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본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들에 의해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깨에 부상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 E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별건 범죄로 수형 중인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동안의 구속되어 있었고,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 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게 보복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는, 피고인 B, C은 Q, R 및 피고인 A, D, E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된 후 이를 전해들은 Q과 피고인 D, E이 피고인 A를 위해 위 싸움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비로소 피고인 B, C이 R와 함께 현장에 와서 Q, 피고인 A, D, E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O, N, M, P을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K, L도 피고인 A 이외에 자신들을 때린 사람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사를 미리 계획하고 있었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 C은 피해자 L, K에 대한 다른 피고인들의 폭력행사가 종료된 후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 C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Q과 피고인 A, D, E이 함께 피해자들과 싸움을 하는 기회에 피고인 A가 피해자 L,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Q과 피고인 D, E이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L, K에게 범죄사실 기재의 각 상해를 가하는 데 있어 피고인 B, C이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Q과 피고인 A, D, E과 피고인 B, C과의 의사연락 아래 위와 같이 피해자 L,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 C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이유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