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27

범죄사실 2023고단4627 - 피고인 S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은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난민신청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역, 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 허위체류지 증명서 발급,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F은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난민신청자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에도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난민신청자와 함께 출입국관리소에 동행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고, 의뢰인 한 사람당 약 100만 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22.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카자흐스탄인 G가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시위로 인하여 시위자들이 약탈하고, 위협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카자흐스탄인 H가 '우즈베키스탄인과 카자흐스탄인들 사이의 민족 분쟁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를 작성해주고, 피고인은 사실은 G와 H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이들이 '<주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며 이들을 차에 태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데려다주고 이들로 하여금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신청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 한 사람당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일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허위 서류 제출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카자흐스탄인 I이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가족을 위협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카자흐스탄인 J가 '우즈베키스탄인과 카자흐스탄인들 사이의 민족 분쟁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의 난민인정신청 사유 작성을 도와주고, 피고인은 사실은 I과 J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이들이 '<주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며 이들을 차에 태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데려다주고 이들로 하여금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신청하게 하고 의뢰인 한 사람당 미화 1,000달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일을 알선하였다. 나. 불법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19.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2. 18.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5. 31.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31.경 인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478 - 피고인 F 1. 허위 서류 제출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O(이하 'O'이라 한다), Q(이하 'Q'라 한다), S(이하 'S'이라 한다), 일명 'T' 등 카자흐스탄 국적 브로커들과 카자흐스탄 등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난민신청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역, 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 허위 체류지 증명서 발급,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여, 'O'은 난민 사유를 영문 및 본토어로 허위로 기재하여 의뢰자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또는 'Q'는 허위 난민 사유를 토대로 의뢰자가 허위 난민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후, 피고인은 의뢰자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서를 받도록 하고, 'S' 또는 일명 'T'는 의뢰자 명의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피고인 또는 'S'이 의뢰자와 함께 출입국관리소에 동행하여 신청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 등을 하고, 의뢰자로부터 그 대가로 약 120만 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2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카자흐스탄인 G가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시위로 인하여 시위자들이 약탈하고, 위협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O'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를 전송받아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고, 'S'로부터 사실은 G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그가 '<주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공받은 후, 'S'과 함께 G를 차에 태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데려다주고 그로 하여금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신청하게 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경부터 2023.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등과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불법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2. 25.경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23.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6. 3.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27]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Z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난민신청서류일체(G), 참고인 Z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난민신청 비자대상자 명단,수사보고서(난민신청서 회신), 수사보고서(난민신청 비자 입국신고서 확인), 피의자 등 입국신고서 1. S, F 출입국현황, 피의자 S 체류자격 확인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의자 임의제출 서류 사진 1. CCTV 영상상 피의자 차량 하차 장면 1. 출입국 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수사상 확인된 허위 난민신청자), 수사보고서(난민 신청시 제출된 서류 허위 여부), 수사보고서(허위 난민신청 의뢰자 난민 신청관련 서류 일체 첨부), 의뢰자 U 등 5명에 대한 난민신청서 등, 체류자격변경 제출서류 4부 [2023고단547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공 부동산) 1. 참고인 Z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난민신청서류일체(G), 참고인 Z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난민신청 비자대상자 명단,수사보고서(난민신청서 회신), 수사보고서(난민신청 비자 입국신고서 확인), 피의자 등 입국신고서 1. S, F 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의자 임의제출 서류 사진 1. 출입국 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수사상 확인된 허위 난민신청자), 수사보고서(난민 신청시 제출된 서류 허위 여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등 난민신청서 첨부), 각 난민신청서류일체, 각 통합신고서, AA 통합신고서 등, AB 통합신고서 등, AC 난민신청서 등, AD 통합신고서 등, 수사보고서(의뢰자 AD 통합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S: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2022. 6.경 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2022. 12.경 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난민신청을 알선함으로써 출입국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가담 횟수와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