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엘에스디(LSD, 리서직산 디에틸마이드) 200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엘에스디 200장을 비닐팩에 넣고 유산지에 담아 이를 종이에 감싼 후 우편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B', 수취지를 '<주소>'로 기재하여 네덜란드에서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A에 탑재되어 2020. 11. 16. 15:37경 <주소>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엘에스디 200장(가액 800만 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주소>(이하 '이 사건 수취 주소지'라 한다)를 수취지로 하여 엘에스디를 주문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그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거나 피고인이 그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엘에스디가 담긴 봉투의 수취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피고인이 2020. 10.경부터 거주하였던 이 사건 수취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6. 13. C(<영문명>)라는 외국인과 D을 통해 엘에스디 등 마약류의 거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도메인주소>"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검색하였고, 위 휴대폰에서 대마 덩어리들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경험이 있을 뿐(최초에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만 인정하였다가 모발 등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을 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사탕으로 알고 엑스터시를 건네받아 투약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엘에스디를 투약한 경험은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모발에서 엘에스디 성분이 검출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이 엑스터시가 아닌 엘에스디 같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점 등 피고인을 유죄로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죄로 의심할 수 있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엘에스디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피고인의 이름과 이 사건 수취 주소지를 도용하여 엘에스디를 수입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주소>와 이 사건 수취 주소지를 오가면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수취 주소지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G 등 외국인 3명이 방을 나누어 생활하는 이른바 '셰어하우스' 형태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관의 통제배달에 의하여 엘에스디를 수령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위 외국인 중 한명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만이 유일하게 이 사건 수취 주소지로 엘에스디를 주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당시 피고인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등 비교적 쉽게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는 외부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제3자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엘에스디 200장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엘에스디를 발송한 성명불상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래내용, 대금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0. 14.경 베트남 화폐 212만 725동(한화 약 1,017,000원)을 F(<영문명>)라는 사람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와 달리 위 송금내역이 이 사건 엘에스디의 매수대금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공소사실 자체로 엘에스디의 수입가액은 800만 원으로 그 금액도 불일치한다). 3) 피고인이 엘에스디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엘에스디를 투약한 것이 분명한 이상(이 사건 엘에스디는 수사기관에 의해 모두 압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엘에스디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정황에 불과하고, 이러한 간접정황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용인시 기흥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G'의 관리부장이며,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소속 고가사다리차량 운전기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3. 12. 26. 11:05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2402동 1603호 이사 현장에서, G 직원 피해자 K에게 작은방 창문을 통해 이삿짐을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싣고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1층에서 리모컨을 조작하며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실은 이삿짐을 16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그곳 작업 현장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으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의 운전 시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고가사다리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B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피고인 B과 신호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와 같은 신호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하다가 위 1603호 작은방 창틀 위로 올라가 한 발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딛고 이삿짐을 싣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아래로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를 약 40m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2:40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K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작업을 하게 하면서,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게 함으로써 K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증인 L,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피해자 유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초경 F(사업자 : G)이 2014. 6. 27.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충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의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한 '조립식패널(외벽패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자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관리,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통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고용된 K 카고 크레인 트럭 운전기사로 위 카고 크레인의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11. 29. 17:27경 위 I초등학교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카고 크레인의 지브 끝부분(지브 브라켓)에 탑승설비(고소작업대, 일명 '버킷')를 연결한 뒤 탑승설비에 근로자들인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M을 태우고 지상으로부터 약 13m 높이에 있는 건물 외벽 패널설치작업 위치로 이동하도록 조작함에 있어서, 위 카고 크레인은 이동식 크레인이므로 크레인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작업 전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연결하게 하고 안전모를 쓰게 하며, 위와 같이 카고 크레인의 지브 브라켓과 탑승설비의 브라켓을 연결하게 되었으면 탑승설비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연결핀'을 반드시 장착하는 등 크레인 조작 이전에 탑승설비가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동식 크레인인 위 카고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연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연결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태운 뒤 위 작업 위치까지 이동시키고, 위 카고 크레인의 지브 브라켓과 탑승설비의 브라켓을 연결하는 위 연결핀을 장착하지 아니한 채 위 카고 크레인을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하강시키기 위하여 위 카고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위 탑승설비가 카고 크레인에서 분리되어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피해자 L을 각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척추 7, 8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중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I초등학교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제1항과 같이 건물 외벽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크레인인 카고 크레인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연결하게 하고 안전모를 쓰게 하며,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이 이동식 크레인인 위 카고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연결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연결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태운 뒤 위 작업 위치까지 이동시키게 하고, 위 카고 크레인의 지브 브라켓과 탑승설비의 브라켓을 연결하는 위 연결핀을 장착하지 아니한 채 위 카고 크레인을 조작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A이 피해자들을 하강시키기 위하여 위 카고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위 탑승설비가 카고 크레인에서 분리되어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J, 피해자 L을 각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척추 7, 8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2항과 같이 근로자인 J,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F, Q, M,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사체검안서, 각 사진, 공사 관련 서류, 검시조서, 각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산업재해보험가입 관련 서류,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도급 관련 자료, 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CCTV 영상파일, 중대재해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커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들 및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5:35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민들레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18% 상태로 D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용의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사 G이 탑승한 H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장소에서 대구 북구 I에 있는 J도축장 내 주차장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도주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20. 05:5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도축장 내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사 G이 운행하는 H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받자 위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운행의 소나타 승용차 라이트를 소등하고 전면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H 순찰차가 피고인 운행 소나타 승용차의 후면을 막아 세우자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사 G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순찰차인 것을 인식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사 G이 위 순찰차에 승차해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H 순찰차 앞 범퍼부위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 경사 G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운행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고 "차 세워"라고 소리를 지르며 막아 세웠으나 피고인 운행 소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사 G에게 위협을 가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K, H 순찰차를 수리비 1,171,452원이 상당이 필요하도록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피해자 경사 F과 피해자 경사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 경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경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용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순찰차를 충돌 후 피고인 운행 소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 내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화물차 우측 뒤 타이어 부위와 후미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24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첨부에 대해, H순찰차 수리비 내역서 첨부에 대해, 화물차량 수리비견적서 제출에 대해,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4년 9월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의 처리 징역 2년~ 4년 9월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4.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사이에 제목 '각서', 내용 '경남 합천군 E에 대한 근저당조건을 2013. 1. 10.까지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약속 각서합니다', 각서인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D을 피고로 하여 경남 합천군 F 임야 55,537m² 중 30평, G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각서의 제목란에 '포기', 내용란에 'F, G 매매 및 보증담보, 잔금 미불관계로 포기함'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D을 피고로 하여 경남 합천군 F 임야 55,537m² 중 30평, G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하며 피해자인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추송서(문서감정결과 첨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고소장 보정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문 첨부, D에 대한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주민편익시설 1층에 있는 'E'에서 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체육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4:00경 위 E 체육실에서 자폐성장애2급인 피해자 F(여, 7세)의 인라인스케이트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물을 마시면서 바닥에 물을 뱉었다는 이유로 "왜 바닥에 물을 뱉어. 어!어! 왜! 왜!"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두루마리화장지를 던지면서 "니가 닦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진술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의뢰내용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현장검증사진 1. '구청장에게 바란다'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애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에게 상처를 주었고, 피고인을 믿고 아동을 위탁한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죄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아동의 어머니에 대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정한 수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비난과 압박으로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18: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분당선 지하철 2-1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여, 20세)의 가슴과 허벅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경부터 2017.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강제추행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부위 및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6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7.경 중국 산둥성 재남시 소재 D 빌딩에서 사실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 등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은 롯데 그룹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호텔예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2017. 6. 10. 개최될 'F 설명회'를 위하여 호텔예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돈을 한국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받기로 했다. 어머니가 롯데 그룹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입원하셔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2017. 6. 10.경 발표회 날에 환율을 180원으로 계산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위안(당시 한화 약 3,318,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린 직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G에게 돈을 보내야 행사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릴 수 있고 그래야 앞서 빌린 20,000위안을 갚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대신 G에게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3.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외부에 유출할 것처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5시까지 답 없음 일단 H한테 사진 등등 보내도 된다는 뜻으로 서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뜻으로 하겠음"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8. 10.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인턴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합의협의서, 각 계좌 거래내역 1. 이메일 첨부 피해자 나체 사진, 각 I 채팅 캡처 사진, I메신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의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이 중국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체포되자 2017. 7. 29.경 피해자에게 미지급 급여, 차용금 등 합계 12,457,2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동영상 파일을 외부에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위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10. 19:00경 위 원룸에서, 먼저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낼 것을 계획한 뒤, 원룸 공용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가 2층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 원룸 입주민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비 밀번호를 확인할 목적으로, 2017. 7. 11. 00:00경 다시 위 원룸으로 찾아간 뒤 공용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 원룸 입주민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다시 위 원룸으로 찾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1. 16:58경 다른 사람들이 위 원룸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따라 원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7:25경 위 원룸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1. 17:25경부터 같은 달 12. 00:14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CD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공군 E과 2014. 11. 4.부터 2015. 3. 31.까지 보령시 F 외 7필지에 있는 G사격장 수목벌채 협약을 맺고 벌목을 하는 사업주이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0:00경 위 G사격장 수목벌채 현장에서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2세)이 그 전날 I가 벌목하다가 인근 팽나무 가지에 걸린 길이 약 13m, 지름 약 30cm의 해송을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책임자로서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걸린 나무가 발생하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 작업이 즉시 실행될 수 없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진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와이어로프 견인기, 방향전환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걸린 나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걸린 나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지 않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와이어로프 견인기, 방향전환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걸린 나무를 처리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팽나무 가지에 걸린 위 해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송을 받치고 있던 팽나무 가지를 기계톱으로 절단하자 걸려 있던 해송이 그대로 피해자를 덮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의해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자로서 2014. 4. 5.경 피해자와 전화로 다툰 후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아들만 만나고 되돌아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심야에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서로 다툰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4. 7.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당한대로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0cm)을 들고 자해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등에 위 식칼을 겨누면서 "니 안 놓으면 등에 칼을 꽂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던 F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위 과도로 자해를 하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 해라, 와 신고 안하노, 니 내 우찌하는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7. 11:4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과도를 숨겼다는 이유로 맥주 캔을 집어 던지며 "칼 내놔라, 내 칼이다, 칼 안주면 다 때려 부셔버린다"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다용도실 유리문을 걷어 차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계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 22: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G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낮에 니 어떻게 했노, 신고하면 목 딴다고 했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기실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다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따삔다고 했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월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판시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판시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 징역 4월 ~ 2년 2월{= 1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6월(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4월(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 하한의 수정 : 징역 1년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