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7. 17:0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왼쪽 볼 부위를 갑자기 손등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17. 13:4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오른쪽 볼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1(전농동)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불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4.17. 17:14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E, F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거나 만지려고 한 사실 및 피해자 G의 볼에 입맞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 동안 5회에 걸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