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인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이 선고되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2. 17. 16:00경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건물 화장실로 가서, 그곳 좌변기 뒤에 숨겨져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 및 불상량의 대마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17. 19: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담배에 연초를 뺀 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2. 19. 01:45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약 0.03g의 필로폰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같은 날 02:30경 약 0.17g의 대마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물품 압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70,000원{= 70,000원(매수한 필로폰 0.1g 중 소지하다가 압수된 0.03g을 제외한 0.07g의 가액) + 100,000원(대마 1회 흡연분)}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을 불상량으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필로폰 0.03g 및 대마 0.17g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 흡연한 나머지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상량의 필로폰 및 대마를 1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수대금 100,000원에서 필로폰 0.03g 및 대마 0.17g의 가액 합계 47,000원{= 30,000원(필로폰 1g당 1,000,000원 × 0.03g) + 17,000원(대마 1g당 소매가 100,000원 × 0.17g)}을 공제한 나머지 53,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필로폰 및 대마를 직접 매수하고 투약, 흡연한 뒤 남은 마약류를 소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는바, 별다른 반성 없이 마약류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 다시금 매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나 압수된 마약류의 양, 매수시점과 체포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한 외에는 마약류의 유통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