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7. 1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1)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9.29.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0.4.그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확정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은 제1확정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임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의 'F'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서울 H의 골프연습장 사업을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2. 피해자 G 자금 횡령 피고인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 G의 법인 자금 341억 5,000만 원가량)을 그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J)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12.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신한은행 삼성동지점에서 G의 법인 자금 5억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2억 원을 같은 달 22.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1.부터 2010.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억 7,300만 원의 G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 자금 횡령 피고인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 1의 법인 자금 65억 원가량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19. 강원도 정선군 소재 신한은행 사북지점에서 I의 법인 자금 4억 5,000만 원을 위 K 명의 계좌에서 지인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3))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20.경부터 22. 경까지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 사건과 제2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에는 해당하지만,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사안은 아니다. 2) 공소장에는 '39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 입금된 대출금액은 증거기록 80 면 등을 참조하면 341억 5,000만 원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O'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81면 등을 참조하면 이는 'N'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서 4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3. 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억 9,000 만원의 I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T, U,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22, 26, 27, 31, 33, 34, 44, 45, 48, 50, 51, 53, 각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G 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I 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I 자금 횡령으로 인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확정판결 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우반(횡령) 범죄사실로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G 과 관련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 중 10억 7,300 만원 상당의 돈을 개인적인 투자,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또한 ㅣ와 관련하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 중 50억 4,0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법인 자금 횡령 사건(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에 관한 합의 내지 변상금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는 그 피해자 법인의 채권자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과 어느 정도 협의된 바에 따른 처리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인과 그 법인을 운영하는 개인을 엄격히 구분하여 법인 자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영자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대출받고 또 그 법인의 자금을 개인 횡령 사건의 변상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 밖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받은 I 대출금 5억 5,000 만원 상당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횡령의 횟수, 금액, 자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G은 이 사건 이후 위 대출금 대부분을 갚지 못하고 폐업 상태에 이르렀고 I도 남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위 각 대출금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등 이 사건으로 제3자에 대한 피해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2년이 넘어서야 검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G의 'F' 아파트 개발사업 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비용으로 일부 사업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 G의 현재 대표이사인 V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I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잔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중인 대부업체에 최근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여 결국 I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에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