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거의 매일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해오던 중, 여성을 뒤에서 쫓아가 강제로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여성의 속옷 등을 훔쳐 자위행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6.경 대구 북구 A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팔을 뻗어 빨래 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속옷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4, 21:50 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계단 앞에서 그곳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5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4. 15, 20:25경 대구 북구 복현동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4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C아파트 102동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E, G, C,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4, 21, 22, 31, 32,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 및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가중영역 2년 8개월~4년 8개월) [특별가중인자]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경합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4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8개월~8년 6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4년 8개월에 제 1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2년 4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1년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의 매일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왜곡된 성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 C의 속옷을 약 1년 동안 총 7회에 걸쳐 절취하여 자위행위에 사용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야간에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서 피해자들의 음부나 가슴 등 신체 중요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들 중에는 아동·청소년(여, 14세, 15세)과 위 절도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대다수의 강제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갓 성년이 된 19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3명의 강제추행 피해자들(아동·청소년 피해자들 포함) 및 절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자발적인 치료의지가 엿보이고,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성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피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높음'(13~29점, 13점)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중간'(7~24점, 13점) 수준으로 나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피청구자가 성폭행에 대하여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갓 성년이 된 19세의 청년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인격과 도덕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였던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높음' 수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중간' 수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심각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하여는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내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그 부모가 게임 및 음란물 중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청구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3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피청구자의 성행이 개선 · 교화될 여지가 있고 얼마든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청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일반 범죄가 아닌 특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