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K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앞 사거리교차로를 도화골사거리 방면에서 강원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B초등학교 방면에서 강원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50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진입한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벤츠 GLK2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보험 가입시기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CD 1매), 현장사진(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되기 어렵게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손실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었고,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각종 의무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항시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보험회사에 구상금 550만 원을 지급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서강변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동대교 북단 교차로 쪽에서 어가골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의 서강변삼거리에 진입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16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20:30경 서울 종로구 B, 5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69세),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머리를 들이밀고 때려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미모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소주병 사진, 피고인 사진, 피해자 사진,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행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1: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불당 원형육교 쪽에서 E 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수치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10

범 죄 사 실 2019고정1110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3.부터 2018. 10. 18.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D의 2018. 10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8,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251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주식회사 F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부터 2019. 1. 9.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G의 2019. 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9,933,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의 각 진술서 2019고정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12:5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41세)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여 버릴 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폐결핵,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0년 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강화군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D은 2019. 12. 2.부터 2021.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2020. 6. 30.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사실은 D은 2020. 6. 10.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 줄테니, 실업급여를 받으라’라는 말을 듣고 권고사직으로 실업상태라는 취지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7. 14.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20. 7. 27.부터 2020. 11. 4.까지 합계 7,214,400원을 실업급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산림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월, 3월 임금 합계 2,451,6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556,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이력조회 1. 임금체불내역, 급여통장내역,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근로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액수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위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이후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경제적 여력이 되는대로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6:35경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의 경수대로를 동수원고가차도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와 3차로 사이,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각 흰색 실선의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를 침범하여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로변경제한선을 침범하여 월드컵경기장 쪽 골목으로 곧바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앞부분이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4:2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년 전에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돈을 갚아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많고 그 밖의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위치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7.부터 2020. 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 1.분 임금 2,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6,517,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도 상위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으로 2020. 12. 7. 결혼한 법적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7:34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돈 문제’로 인하여 감정이 격해져 화가 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포크(길이 16cm)를 집어 들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9 내지 1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주택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9. 4. 4.까지 근무한 F의 2018. 11.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6, 12 내지 14, 18, 21,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8,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확인서 1. 사업자등록내역, 각 노무비 명세서, 노무 관련 자료, 각 자필서류, 각 노임미지불작업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7 내지 11, 15 내지 17, 19, 20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주택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9.경까지 근무한 J의 2018. 7. 임금 6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7 내지 11, 15 내지 17, 19,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0,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21: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위 주차장 앞에 차량을 세운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스테인리스 재질, 길이 약 15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폭행에 사용한 텀블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44

범 죄 사 실 2021고단45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6.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내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6. 30. 09:00경 서울 동작구 B,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리콘에어20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5. 04:47경 서울 동작구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0. 19:3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식당에 들어 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I에게 구걸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0s 1대를 손으로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6. 11:20경 서울 동작구 J, K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찾으러 온 피해자 L(여, 55세)가 피고인에게 위 자전거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11. 00:17경부터 다음 날 00:19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M, N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 앞 유리창에 돌을 던져 시가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P 소유인 위 N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져 시가 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735 피고인은 2021. 7. 26. 12:43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E450 4MATIC 벤츠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등산용 지팡이로 2회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2,64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F, I, S, P,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전거 사진, 사진 1. 2021. 7. 6. 폭행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서(T 업주 상대조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갖고서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1고단4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각 누범절도), 제366조(각 재물손괴, 징역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ITI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당진시 B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의 우측 틈으로 주행을 하다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를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중국집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중국집 사장 소유의 오토바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우산을 쓴 채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1: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깨진 소주병을 경찰관 E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소주 페트병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일회용 가스라이터에 불을 붙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살할 것처럼 행동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협을 가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안 및 우울 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와 같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에 대한 충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봉곡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R600RR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는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도로를 제천시 덕산면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G7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45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사진 및 CD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피고인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서로 엇갈려 스치면서 사이드미러 부위끼리 충돌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곧바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 현장에 멈춰 선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선행 차량을 추월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몰렴한 주장과 진술 태도로 죄책을 대체로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된 점, 198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