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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 피해자 D과 형제자매지간으로서 망부 E의 자녀들이다. 피고인, B, 피해자들은 2011. 7. 4. E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또 다른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매매중인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E의 처 F, F의 딸 G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2012. 6. 7. 'B이 대표로 F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과 B, 피해자들은 2012. 9. 6.경 F로부터 지급받을 위 상속재산분할금 3억 7,000만 원 중 B이 1억 2,500만 원(소송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 피고인이 4,800만 원을, 피해자 C가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D이 7,700만 원을 각각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B은 2012. 10. 중순경 F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아 B이 7,000만 원, 피고인이 3,000만 원, 피해자 C가 7,000만 원, 피해자 D이 3,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따라서 B이 이후 F로부터 지급받을 상속재산분할금의 잔금 1억 7,000만 원 중에서 5,500만 원은 B의 몫, 1,800만 원은피고인의 몫, 5,000만 원은 피해자 C의 몫, 4,700만 원은 피해자 D의 몫이었다. B은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2,700만 원을 받아갔다가 이후 세금이 그대로 나와 분쟁이 되자 B은 기지급받은 2,7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억 4,300만 원만을 F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과 F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받으면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수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송파개롱역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을 바꿔 피고인은 4,850만 원을 가져가고 B은 9,450만 원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 상속재산 합계 9,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56호 B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K에게 "B으로부터 4,825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1. 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송파개롱역 지점에 F로부터 받은 상속재산분할금의 잔금 1억 4,300만 원을 B과 상호 나누어 가지기로 한 협의에 따라 4,85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탄원서(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서울동부지법 2013고단1266 사건의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 일체(첨부서류 포함), 서울동부지법 2014가단42258(손해배상) 법원지정 감정인 작성 필적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횡령한 점,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횡령죄 이외에 추가로 위증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87

범죄사실 망 C은 전남 함평군 D 전 1,505제곱미터, E 412제곱미터, F, G, H, I의 각 임야 합계 2,684제곱미터(이하, '1차 경매 부동산'이라 한다)와 전남 함평군 J, K 목장용지 합계 3,246제곱미터, L, M, N 전 합계 2,373제곱미터, J.K 토지 지상 건물 5동(이하, '2차 경매 부동산'이라 한다)등 19개 필지 토지와 5개 건물의 소유자이었다. 망 C은 2010. 2.경부터 대출금 연체와 연대보증 채무 연체로 인하여 각종 금융기관에서 망 C의 위 19개 필지 토지 등에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망 C은 2010. 10. 초순경쯤 피고인이 망 C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양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위 19개 필지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O가 망 C의 건물을 2,000만 원에 임차한 양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위 19개 필지 토지 등의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10. 13. 위 19개 필지 토지와 건물 등에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O가 망 C의 건물을 2,000만 원에 임차한 양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25. 목포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 나비골농업협동조합, 피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경매신청 내지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한 망 C 소유의 1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위 법원 P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2억 원 짜리 허위 차용증과 허위 근저당권서류를 첨부한 차용금 채권액 2억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진실로 믿은 법원으로부터 2011. 6. 30. 금 8,424,994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26. 목포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 나비골농업협동조합, 피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경매신청 내지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한 망 C 소유의 2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위 법원 Q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임차보증금채권액 2,000만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고, 2011. 12. 5. 2억 원 짜리 허위 차용증과 허위 근저당권서류를 첨부한 차용금 채권액 2억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진실을 믿은 법원으로부터 2012. 6. 7. 합계금 81,438,282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89,863,276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P 경매기록, Q 경매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각 경매절차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망 C의 유족들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7:00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30세, 여)와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사소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쌍욕을 하며 시비가 되자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킥보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수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진자료 제출 및 사건 판단), 피의자 B 제출 사진, 피의자 B 제출 CD - 휴대폰 동영상,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및 첨부사진 등),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 한 것은 맞지만, 킥보드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피고인이 킥보드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가 명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일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6월, 7월, 9월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다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킥보드로 폭행당하였다'고 수차례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과 대질 조사에서도 폭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5면 이하, 증거기록 제2권 45면 이하, 증거기록 제1권 7면 이하 ⇒ 피해자는 2019. 6. 27.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2019. 6. 7. 킥보드로 여러 차례 때렸고 이게 허위사실이면 무고죄로 처벌 받겠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권 5면 이하 참조). 당시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1권 63면 이하), 킥보드로 폭행당한 부위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역시 증거로 제출되었으며(증거기록 제2권 19면 이하, 증거기록 제1권 22면 이하, 증거기록 제1권 34면 이하 참조 ⇒ 경미한 상흔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킥보드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6면 이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킥보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킥보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킥보드로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부 사이에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하여 자녀 양육에 서로 협력하고 있고,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 수사기관 진술,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3. 20: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호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호프집 사장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 이에 위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해 통고처분을 발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순경 E 등이 타고 온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창문을 내려치며 '이 씹할 놈들아 내려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잡아가든지 쳐 넣든지 마음대로 해라. 한판 뜨자.'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 신고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상황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3: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복귀하려던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에게 "이 새끼들, 내가 신고했는데 왜 처리 안하고 가"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이 타고 있던 H 아반떼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은 다음 양손으로 순찰차 보닛을 수회 내려치고, 순찰차 번호판에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과 G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공무집행방해,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G에 있는 H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H지부(이하 '피해자 H지부'라 한다) 조합원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지부 현 지부장인 I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럼에도 I이 재차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 09:00경부터 위 H여객자동차 주식회사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피해자 H지부 지부장 선거의 참관인 역할을 하다가, 같은 날 12:00경 참관인석에서 일어나 바닥에 놓여져 있던 투표함을 들어 2층 창 밖으로 던져 투표 절차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지부의 지부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7. 10:00경 위 H여객자동차 주식회사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피해자 H지부 지부장 선거의 참관인 역할을 하다가 J이 수량 확인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투표용지 약 20여 매를 가로챈 다음 손에 들고 찢어 위 투표 절차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지부의 지부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C 피고인들은 2016. 3. 14. 09:00경부터 위 H여객자동차 주식회사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피해자 H지부 지부장 선거의 각 참관인 역할을 하였다. 같은 날 11:20경 투표장 내 소란으로 투표절차가 일시 중단된 후 선거관리위원인 K이 투표용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가방 속에 넣었다. 피고인 D은 K에게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 개수가 맞아야 하니까 한 장씩 볼 수 있도록 책상에 펼쳐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K이 책상 위에 투표용지를 펼쳤다. 이에 피고인 D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 미리 가지고 있던 잉크를 투표용지 위에 뿌렸고, 피고인 C은 "왜 투표용지를 개인 가방에 넣느냐. 이것은 불법선거다."라고 말하면서 잉크가 묻은 위 투표용지 약 6장을 손으로 잡아 찢어, 투표 절차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지부의 지부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2016. 3. 26. 09:00경부터 위 H여객자동차 주식회사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피해자 H지부 지부장 선거의 각 참관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는 같은 날 12:10경 참관인석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잉크 20~30ml 저장)을 기표용지가 든 투표함에 꽂으려고 하였고, 이에 다른 참관인인 L이 투표함 입구를 손으로 가로 막자, 피고인 F은 L의 팔을 잡아 당겨 투표함 입구가 보이도록 하고, 피고인 E는 그 틈을 이용하여 투표함 안으로 잉크를 주입함으로써, 위 투표 절차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지부의 지부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31. 14:55경 위 H여객자동차 주식회사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피해자 H지부 지부장 선거 투표장에 입장한 다음 플라스틱 통(20~30ml)에 담아 준비한 잉크를 투표함에 주입하여, 투표 절차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지부의 지부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 N,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술서, 가처분 결정문, 선과관련 공고문 및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선거 업무를 방해하여 현재까지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B, E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F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2016. 3. 25. 09:00부터 실시되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 선거의 선거인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3:25경 위 C 2층 회의실 투표장에서 후보자 자격이 없는 E이 후보자로 출마한 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검정색 잉크를 플라스틱 용기(20~30ml)에 담아 미리 가지고 있다가 투표함 입구에 쏟아 부어 기표용지 37장을 훼손하고 투표 절차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D 지부의 지부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거 업무를 방해하여 현재까지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홍보 및 음란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D(E, F, G)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서버와 네트워크 설치, 수사기관의 차단 등으로 접속 불능 시 복구,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정상 업로드 여부에 대한 기술적 점검·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또한 피고인의 명의로 된 통장 및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수익금을 송금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0. 31.경부터 위 사이트를 필리핀에서 관리하면서 2013. 2. 21. 09:37경 위 사이트의 '받고/보고' 항목 내 '토렌트, 야동게시란'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가 담겨있는 동영상인 "H" 등을 게시한 뒤 이를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25편을 2012. 12. 29.부터 2013. 4.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바일웹 전용 음란사이트에 대해, 사이트 접속화면 1. 내사보고(사이트 도메인 변경), 사이트 내용 1. 수사보고(추가 채증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범행기간, 판시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개설되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사이트의 운영에 상당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의 신상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2:44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99 삼익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다가 그곳을 순찰하던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 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치며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그냥 갈께"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받아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려주다가 지갑이 땅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이 지갑이 얼마짜리인지 알아"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타려고 하던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경찰관을 조롱하는 언행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단1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청 D담당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인바,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폐콘크리트·페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에도, [2006고단1053 사건] 1. 공모하여, 2005. 10. 4.부터 2005. 10. 18.까지 광주광역시 소유의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광주월드컵경기장 옆 사후활용부지에 F(주)에서 건축하여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인 골프연습장의 부지 굴착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1991. 6.경부터 1994. 12.경 사이에 비위생 매립되었으나 위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이므로 분리·선별 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장 명의로 광주서구청에 위 폐기물을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필요가 없는 '매립된 생활폐기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G 측의 반대에도, 분리·선별이 필요없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위 'E'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위 건설폐기물 15,816.85톤가량을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집하여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광주광역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하고, [2006고단1853 사건] 2. 피고인 B는, 2005. 12. 22.경부터 2006. 5. 26.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H에 있는 광주 I~J 간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K 주식회사와 체결한 폐기물반입(위탁처리)계약에 따라 굴착과정에서 발굴된 폐기물 약 11,304톤가량을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함에 있어, 그 계약에서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및 지정·감염성 폐기물은 철저히 분리·선별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폐기물을 분류·선별하여 그 중 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만 운반·처리하여야 함에도, 폐타이어, 폐콘크리트 등 육안으로 식별되는 일부 폐기물만 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기물이 섞여있는 나머지 폐기물을 분류·선별하지 않고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쟁점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에서 수집·운반한 이 사건 폐기물들은, 1989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사이에 광주서구청과 광주북구청에 의해 일반폐기물(그 당시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로서 수집·운반되어 매립되었다가, 그 후 위 골프연습장 건축부지 조성을 위한 굴착공사 또는 도로개설을 위한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위 폐기물들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재활용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 즉,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폐기물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이 아니므로, 건설폐기물재활용법에서 정한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처리기준에 의하지 않고 수집·운반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폐기물들이 건설폐기물재활용법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나. 판단 건설폐기물재활법 및 그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관련) 1. 페폐콘크리트, 2. 폐페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페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시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 ·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4. 혼합건설폐기물(제1호 내지 제13호의 건설폐기물중 2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폐토석을 제외한다)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건설폐기물재활용법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그 착공과 함께 '새로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새롭게 폐기물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건설폐기물로 정한 폐콘크리트 등은 모두 건설공사로 인하여 그 착공과 함께 비로소 발생되는 것들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기존에 일반폐기물로서 수집·운반되어 매립이라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처리되었다가 건설공사로 인하여 우연히 발굴되는 폐기물까지 포함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들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재활용법에서 정한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폐기물들이 건설폐기물재활용법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형부인 B이 예전에 외환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미리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외환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223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외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전에 금융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의 아들 D을 시켜 위 은행 상담직원과 통화하게 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하고 B 명의로 외환카드 재발급신청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우편으로 배송되어 온 B 명의의 외환카드 1장을 수령한 다음, 2011. 1. 16.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B 명의의 외환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학원비 33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B 명의의 외환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062,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23-4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목동남지점에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B 명의의 외환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인출액 10만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B 명의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8,93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신용대출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B 명의의 외환카드 신용카드번호와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9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B 명의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21,4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경부터 2012. 1. 27.까지 사이에 한국외환은행 고객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외환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사용일람표 1. 외환카드 재발급 관련 전산자료 1. 외환카드 수령증 1. 카드사고 이의 및 보상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손해 약 2,500만원 상당이 남아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9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8. 2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공사 3지구대 D 사무실에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행해진 사이버교육(제5기 4차산업혁명의 이해와 미래 대응전략)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하자,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의 관인이 날인된 2020. 4. 24.자 수료증 파일에, 일련번호 란을 'E'에서 'F'로, 직급 란을 '기타'에서 '청원경찰'로, 과정 란 을 '제4기 개인정보보보호법 이해하기'에서 '제5기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미래 대응전략'으로, 기간 란을 '2020.04.23.~2020.04.24'에서 '2020.05.15.~2020.05.18.'로, 상시학습 인정시간 란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발급일자 란을 '2020년 04월 24일'에서 '2020년 05월 18일로 변경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명의로 된 수료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9. 06:30경 위 C공사 3지구대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C공사 담당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수료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수료증을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C공사의 직무교육 수료 심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육이수를 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원경찰 직무의 성격에도 어긋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서류가 교육수료증으로 당해교육 내용이 청원경찰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직원들의 일반 교양교육으로 보인다), 예전과 달리 위 교육이 코로나 등의 여파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되어 야간근무 등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에게 고정된 짧은 기간에 실시된 강의 수강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소속 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소속 감사실 책임자는 달리 업무에 차질이 없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요구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4. 가석방되어 2014.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 직원으로서, 위 점포에서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E 전산망에 입력하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명의자 몰래 그들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9.경 위 E 대리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아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점포에 있던 컴퓨터로 내부전산망인 유큐브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에 등록되어 있는 유심칩 정보를 삭제한 다음 위 점포에서 보관 중이던 신규 유심칩 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함으로써 개통 휴대전화의 유심칩 정보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규 유심칩으로 소액 결제 등을 할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규 유심칩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소액 결제를 하거나 상품권 및 게임아이템 구입하는 등 2,009,47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6. 7.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916,7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위 E 대리점에서 새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한 피해자 H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를 주면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매각하더라도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02:2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중고나라 앱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물품대금으로 받더라도 아이폰 6S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0: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35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8.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69,000원을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2016. 9. 19.경 정당한 권한 없이 K의 개인정보인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피해자 제출 자료, 각 거래이체내역서, 요금 청구 내역, 수사보고(H 핸드폰 가격 추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유심 교체 후 사용한 단말기 번호 보고), 수사보고(정상적인 유심 교체시 작성하는 서류 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자신의 업무 처리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원을 도박에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17: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블루베리 나무의 잎을 손으로 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뭐 하러 나뭇잎을 따느냐, 이 화분 살 거냐?"라는 말을 하면서 제지를 시켰으나 그 뒤로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뭇잎을 손으로 따자 화분을 들고 있던 손으로 1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밀치는 이유에 대해서 따지자 또 다시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화분을 들고 있던 손으로 살짝 친 사실은 있지만 넘어질 정도의 세기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다. 3. 판단 가. 증거관계의 검토 1) CCTV 영상의 내용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화분을 든 채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는 듯한 모습[17:28:35경부터 17:28:37경까지(시각은 실제 시각이 아닌 해당 CCTV에 기록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관찰되고, 인삼가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뒤쪽으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진 후 왼손으로 어깨 부위를 어루만지면서 상체를 일으켜 세워 2~3초간 앉아 있다가 다시금 하늘을 향해 드러눕는 모습(17:01:35경부터 17:01:59경까지)이 발견되기는 한다. 이러한 영상의 내용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넘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나, 해당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의 세기로 밀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2개의 CCTV 위치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도 피고인의 반대 방향이 아닌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 피해자가 한 차례 넘어졌다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밀치거나 때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화분의 나뭇잎을 따던 자신의 몸을 밀치는 폭행(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을 가하고, 이에 자신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다시금 자신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진술 시기에 따라 작지 않은 차이가 있고, 앞서 본 CCTV 영상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 상당히 과장된 흔적이 있다.나) 피해자는 2017. 10. 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불상의 여성이 병문안을 와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음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G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G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목격자 지목 경위도 석연치 않다. 3) 목격자 G의 진술 G는 피해자의 병문안을 가게 된 경위나 상호 간의 호칭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CCTV 영상에 비추어 시간상 목격할 수 없어 보이는 사실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G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4)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전흉부, 등, 우측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상해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피고인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해당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9. 29. 발급되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진단일조차 기재되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H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나 당일 바로 퇴원하였고, 그런데도 다음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I병원에 입원하였으며, I병원은 피고인이 10여 년 전부터 협심증, 어지럼증, 우울증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곳이었다는 점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나. 소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G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도 과장된 흔적이 있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상해진단서의 기재나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넘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