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우만초등학교 사거리를 경기지방경찰청 쪽에서 우만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가에 정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도로에 방치함으로써 제2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B가 운전하는 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 31. 15:3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BH115E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8: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우만초등학교 사거리를 창룡문 교차로 쪽에서 우만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3. 31. 15:3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편철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겨울철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던 현장 상황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2차 사고가 개입되었는데, 피고인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선행 교통사고와 겨울철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던 사고현장 상황이 피고인의 2차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2009. 9. 3.경 가방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GUCCI" 상표가 부착된 가방(물품명 Bag-G182489) 1개를 240,000원에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위표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C이 전항과 같이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피고인의 개인블로그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C의 상표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홈페이지(F) 컨텐츠 출력물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주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91 상표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2009. 10. 15.부터 2010. 1. 26.까지 운영한 동일한 사이트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동일한 범죄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홈페이지(F) 컨텐츠 출력물, 판결문사본판결문사본(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91 상표법위반)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2009. 10. 15.부터 2010. 1. 26.까지 인터넷쇼핑몰 '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류, 신발류 등 합계 14,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 물품 266점을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위 판매사이트에 사용된 계좌는 우체국 I, IP주소는 J., K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와 L가 제작한 C의 위조상품 판매사이트(F)를 피고인의 개인블로그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C의 상표법위반을 방조하였다는 것이고, 위 판매사이트에 사용된 계좌는 농협 M, IP주소는 N, O.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정범여부와 행위태양, 판매사이트 주소와 이에 사용된 계좌, IP주소 등이 서로 달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인터넷서비스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전시,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에 연계된 서버에 피해자 주식회사 능률교육에게 저작권이 있는 '토마토 BASIC ACTUAL TEST' 등을 비롯한 별지 '침해저작물' 기재와 같이 모두 15종의 영어 토익, 토플 교재의 전체 분량을 페이지별로 스캔하여 업로드한 후 그 때부터 2015. 1.경까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오답 노트를 만들 수 있도록 개별 문제를 검색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종의 저작물을 복제·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9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03. 0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상태로 C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금당로 71 하안남초교 삼거리 앞 교차로를 시흥대교 방향에서 하안남초교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2차로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뒤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및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8,08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금당로 71 하안남초교 삼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3006 피고인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C CITI 100)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로 151-1 인창보일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로 1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C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채혈수치) 2017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실재물손괴,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재판 계속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 영등경찰서 C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로 복귀하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에서 내리던 위 C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내가 니들 때문에 이렇게 전자발찌를 찼다, 좆같은 놈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바나나 껍질을 위 D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CD 1. 경찰공무원 얼굴에 바나나 묻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등 확인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 위반사실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았고, 그 통고처분상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경범죄처벌법 및 즉결심판절차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검사가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않게 되는 행위사실은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5. 05:00경 순찰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찰관 D 등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이에 해당 경찰관이 2019. 5. 25. 05:11경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위반으로 범칙금 16만 원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통고처분에 항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나나 껍질을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비록 업무방해 범칙행위와 시간, 장소에 있어서 근접하기는 하지만 그 범칙금 통고처분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므로, 범칙행위와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너무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통고처분 이후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 D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고인과 위 경찰관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바나나껍질을 위 경찰관의 몸을 향해 던져 맞힌 이후 다시 얼굴을 향해 세게 던져 그 바나나껍질이 튕겨져 나갔고, 바나나 과육 일부분은 위 경찰관의 이마에 묻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너무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동종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12월경 및 2019년 2월경에도 특별한 이유 없어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고, E은 D교회 F위원회의 총무로 F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자이며 D교회 F위원회는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이다. 피고인은 2011. 4. 7. 위 D교회에서 피해자 D교회 F위원회의 자금을 보관하던 E에게 "D교회 F위원회 자금 중 3,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인출해달라"고 말하고, E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3,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D교회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회통장 사본, F위원회 회계장부, 의견서, D교회 기본법(피고인은 D교회 F위원회가 피해자 D교회와는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주장하나, 위 위원회는 피해자 교회의 장학구제기금 운용을 위한 교회 내 특별위원회로 발족된 이래 교회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위원장 1인, 총무 1인의 직위를 맡아 그 업무를 집행하던 점, 위 위원회는 회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정기모임도 열린 적이 없었으며, 운영규칙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위원회는 피해자 교회와 독립된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2. 09: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주차장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부지 내에 위치한 2000. 1. 공사 중단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 G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출입하는 문제로 위 부지 소유권자인 H종중과 2013. 5.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위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 A가 위 피해자가 위 주차장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들어갔다가 퇴거요구에 불응한 일로 2014. 4. 17. 위와 같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 부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창고로 사용·관리하는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컨테이너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해자가 독점적으로 점유·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점유·관리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컨테이너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컨테이너의 점유·관리 주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살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그 소유 및 사용권한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E와 공동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증인 E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기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E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독자적 점유·관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는 2011년경 I가 이 사건 주차장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정3068)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서에서 '증축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A가 이 사건 현장을 정당하게 점유하였고, 본인은 A로부터 모든 관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아 관리해 왔다'라고 기재하였다. 위 형사사건의 판결은 E가 A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장관리를 위임받아 2009년 3월경부터 주차장을 운영해 왔고, 이에 E는 A의 유치권 행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E는 2011. 12. 23. 피고인 A에게 '2001. 4. 15.경 G 건물에 관한 관리약정을 체결하고 관리하여 왔으니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9. 1.경 중랑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도시공원 위반행위 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09. 3.경 공사현장 내 유치권 행사를 위한 용도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2009. 4. 3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컨테이너의 원소유자는 J로 보이는데, J는 2012. 1. 9. E에 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 A에게 있으니 피고인 A와 협의하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E가 2001년경 이 사건 현장에서 카센터를 운영할 무렵에 피고인 A는 E에게 컨테이너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공동사용하자고 이야기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컨테이너에는 피고인 A의 물건(열풍기 등)도 보관되어 있었고(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과거 퇴거불응 사건에서 문제된 다른 컨테이너에도 피고인 A의 물건과 E의 물건이 섞여 있다), 출입구 2개에 관하여 피고인 A와 E가 각 출입구의 열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E는 피고인 A의 열쇠보유 및 물건보관에 대하여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E는 이 사건 이전인 2014. 6. 24. 피고인 A와 컨테이너에 관하여 다투면서 과거에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를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15. 7. 3.경 피고인 A와 'E의 주차장 운영과 피고인 A의 현장관리에 관하여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8. 7. 피고인 A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E는 법정에서 위 금원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A가 J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해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상가' 13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보석위탁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1. 8. 22.경 위 'C상가' 2층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소유 루비 반지 1점, 에메랄드 반지 1점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위 보석류 자체 또는이를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년 하순경 반지 1점은 판매하고 다른 1점은 담보로 맡겨 자금을 융통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 또는 반지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 F의 명의로 되어 있던 강원도 정선군 G, 제1호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10. 9. 9.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2011. 8.경 경매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소개해 주고 경매 관련 업무를 보조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실, 피해자는 경매절차 취하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지하던 귀중품을 매각하기로 하고 2011. 8. 2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루비 반지와 에메랄드 반지의 판매를 위탁·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반지의 판매가 지연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F의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0. 3.경 피고인이 알려 준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피해자는 F이 직접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빌려 달라고 한 것이고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그 후에 듣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만, 당시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0. 24. 'H'라는 상호의 전당포를 운영하던 I에게 이 사건 에메랄드 반지를 담보로 맡기고 이자 월 3%에 600만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자를 지급한 사실(한편 피고인은 위 담보제공 및 대출을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11. 9.경 1,000만 원을, 2011. 11. 25.경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1. 11. 9.자 1,000만원은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고삼농협에서 2,1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인 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주)명가인터내셔날에 당시까지도 매수인을 찾지 못하던 이 사건 루비 반지의 판매를 재위탁한 사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 등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경매부동산은 2012. 9. 4.경 매각되어 피해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피해자는 2012. 11. 23.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반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어 추후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 190)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피해자는 위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피고인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사실확인서 말미에는 피해자의 서명과 함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2장으로 된 위 사실확인서 본문에는 2012. 11. 28.자로 발행되고 피해자의 필적으로 '사실확인용'이라고 기재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위 3장의 서류에는 간인까지 되어 있어 일체로 작성,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실확인서상의 피해자 서명날인은 A4용지 중간 정도에 나타나는데, 백지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간 부분에 서명날인만 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해 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사실확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2년 정도가 경과된 2014. 10. 28.경 피고인을 이 사건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반지의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 생활비조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 준 후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에메랄드 반지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루비 반지에 대해서는 경매절차 진행과 관련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에게 그 매각을 재위탁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그 후 금전 관계를 정산 종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각 반지의 처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까지 마쳤던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각 반지에 대해서 횡령죄 성립의 전제로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21

공소사실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버스(D관광버스)의 운전자로서 2017. 5. 15. 11:20경 '대구-포항 고속도로' 상행선 21km 지점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것을 내버려두고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는 단속 경찰관 E의 법정진술, 녹음파일, 경위서가 있다. 나. 증인 F과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관광버스에 철도청동호회 가족동반 승객과 다른 관광객들이 서로 섞인 채 여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주로 관광버스 뒷좌석에 위치한 철도청동호회 가족동반 승객들은 대부분 팔순의 노인들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고속 주행중인 관광버스 통로에서 아주머니들이 떡과 족발들 음식물 배분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관광버스 탑승객의 다양한 구성과 연령대, 당시 관광버스 통로에서 음식물 배분을 위한 움직임이 있기는 하였으나 음주가무의 흔적은 발견된 적 없는 점, 관광버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가 있었다는 직접증거는 확보되지 못한 점에 더하여, 산악회 일정에 따라 관광버스에 탑승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앞에서 떡은 아니고 고기를 앞에다 놓고 뒤로 가져다주는 식으로 들고 간 것 같고, 춤추고 논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관광버스 내부에서 노인들이 춤추는 듯 상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단속 경찰관 진술 및 '녹음파일재생청취'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관광버스를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소란행위를 하는 탑승객을 내버려 둔 채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푸조 200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0:40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문로터리 방면에서 제주공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사고차량 확인), 수사보고(H 전화조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촉탁의뢰, 회답(촉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I 외부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뇌내출혈, 미만성뇌손상,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전방경유 척추체 유합술 등 수술치료와 중환자실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아울렛에서 이전에 보안요원으로 종사한 적이 있던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아울렛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01:00경 위 아울렛 옆에 있는 주차타워에 먼저 들어가 주차타워와 아울렛 5층을 연결하는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아울렛 2층에 있는 피해자 E(남, 27세)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벌, 검정 바지 1벌, 흰색 남방 1벌, 가죽 점퍼 1벌, 회색 티셔츠 2벌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2.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같은 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건물에서 'G' 상호로 무자격 안마사들인 종업원 J, K를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 및 안마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2015. 6. 2. 15:00경 위 'G'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한 명당 3만 원을 받고 무자격 안마사들인 종업원 J, K에게 안마를 하게하고, J, K는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2015. 6. 10.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행개선의지 및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6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죄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충주시 C 부근의 농로에 철문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4년경 충주시 D 등에 매실나무 107주를 이식하였고, 위 토지 부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한 터 정리 작업 및 무와 배추 농사를 지어 이를 수확하여야 하는 피해자 E의 차량통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농로에 철문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토지사용동의서, 농지전용허가 통보서, 농지전용 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수원 경작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개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F 1인에게만 통행을 허락한 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라고 볼 수 없어 설령 피고인이 그 통행을 막았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통행을 허락하지 않은 피해자 E의 통행을 막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로는 특정인이 아닌,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를 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농로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작하여, 피고인의 과수원을 지나 F의 집 및 피해자 E의 밭으로 연결된다. 이 사건 농로는 폭이 2.5m 정도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이고, 실제로도 차량의 통행이 왕왕 이루어져 왔다. 이 사건 농로는 1998년경 F이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처음 비포장도로로 개설하였는데, 2001년경 피고인 및 F이 아닌 교현동사무소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포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농로는 개설 당시부터 F 외에도 G 등이 농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벌초를 하러 가는 사람들 또는 근방의 H초등학교를 가기 위한 길로도 사용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3.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디행동에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E 그년부터 작살낼거니 나 건들면 누가 손해인지 수수로 계속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 피고인은 2016. 4. 11. 18: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친구 두 년들 한번하자고 해 F 남편 찾아가지 D이 같이 바람피웠다고"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3. 피고인은 2016. 4. 19. 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것 해결하고 내가 너희집 직접 찾아가서 너 그입 주둥이 내가 정리하지", "너 한번만 더 그놈하고 작당하면 가만두지 않은다", "두고봐 나한데 한짖거리 이번에는 용서안한다 완전 내앞에 무름 한번봐라"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부천지원 2015고단315 판결문 1.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수사기록 62, 99, 10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격한 감정을 표현한 일종의 욕설이나 분노의표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을 작살낸다', '피고인이 바람피웠다는 내용을 알리겠다', '피고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 (주)G 소속 보험설계사이자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동생 H 등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주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7.경 H, I, J, K 등 4명의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KDB생명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KDB생명에 보험료 합계 73,942,280원 상당을 대납하였으나, 2016. 3.경 그 중 H, I, K 등 3명 명의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보험업법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KDB생명으로부터 H 등 3명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해지환급금 35,413,540원 중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 위 금원을 3분의 1씩 나누어 갖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1,804,513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는바,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존에 가입한 변액보험상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유로 기존에 가입한변액보험상품의 환급율이 낮아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143쪽).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한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금원은 피고인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대납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명의자를 피해자로 변경해 달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대납했던 보험계약이 모두 해지되었는바, 이로 인해 발생한 해지환급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해자, L 사이에 1/3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지환급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채권관계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지급받는 해지환급금의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