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B는 2017. 12. 13.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6. 10. 17. C, D에게 전북 진안군 E 임야 1,260㎡(이하 ‘이 사건 E 토지’), F 임야 2,142㎡(이하 ‘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았고, 2017. 5. 8. G 임야 1,890㎡(이하 ‘이 사건 G 토지’)가 이 사건 E, F 토지의 개발에 필요하니 인·허가 과정만 마치면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인데도 그 반환을 거절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H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B는 2017. 12. 29.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6. 10. 17.자 약정과 2017. 5. 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을 받아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등은 2018. 1. 31. B를 대리한 D과 이 사건 토지들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E 토지 중 110평을 분할하여 그 110평과 도로면적 14.2평의 소유권을 2018. 2. 15.까지 이전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G 토지를 1차 공사비 대출을 받은 후 B에게 가등기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준공되면 바로 본등기를 이행하며, 도로면적 14.2평{I 임야 425㎡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의 지분으로}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B는 피고인에게 도로면적 대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B 또는 B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J 임야 360㎡와 도로면적 14.2평(이 사건 I 토지의 지분으로)의 소유권을 2018. 2. 5.까지 이전하며, B 또는 B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되는 이 사건 J 토지의 지상에 시공 중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를 B 또는 B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 및 현재 시공 중인 시공사 K, L와 시공계약을 승계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K, L가 단독주택 준공시까지 보조금(공사비 지원금)을 지급받는데 협조하고, 피고인과 K, L는 B 또는 B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J 토지 지상 단독주택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단독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B 또는 B가 지정하는 사람이 단독주택을 인수할 경우 단독주택의 매수비용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대지 내지 지대가 낮은 부분은 복토를 하고 축대를 쌓아주고, B는 피고인에게 공사비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 , ,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제공 및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하며, 이 사건 토지들 지상의 현재 시공 중인 단독주택 준공이 마쳐진 후, 피고인과 K, L는 그 대출금을 변제하고 , ,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 근저당권을 모두 해제하며,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해야 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 기재 부동산의 가치를 7,5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과 K, L는 B에게 나머지 7,500만 원 중 4,000만 원은 1차 공사비 대출시, 3,500만 원은 2차 공사비 대출시 지급하며, 이 사건 토지들 지상의 현재 시공 중인 단독주택 준공이 마쳐진 후, 피고인과 K, L는 현재 이 사건 E 토지 내에 있는 B측 소유의 이동식 주택 3동을 이 사건 G 토지로 옮겨주고, 이동식 주택에 정화조를 연결하여 주며, 피고인이 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접수 및 항 부동산의 가등기 및 본등기 서류를 M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는 동시에, B는 이 사건 가처분과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⑩ B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은 K, L가 B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고, 2018. 2. 2. 공증을 받았다. B가 2018. 2. 5. 가처분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2018. 2. 8. 그 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되었고, 2018. 2. 5. 관련소송에 관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2. 20. B의 소취하에 대해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N,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8. 4. 20. O신탁 주식회사(이하 ‘O신탁’이라고 함)에 이 사건 분할 토지를 신탁한 후 같은 달 4. 25. 위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관련소송에서 B가 2018. 4. 25. 제출한 소취하서에 대해 부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2018. 7. 13. B로부터 ‘피고인이 관련소송의 소취하에 계속 부동의하거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거절하고, O신탁에 분할된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2018. 7. 25.까지 이 사건 합의상의 의무를 이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이에 대하여 2018. 7. 19.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합의 당일인 2018. 2. 2. B측에 제공하여야 할 일체의 서류를 M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였음에도 B가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취하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는 조건의 불성립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B는 2018. 7. 26. 전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가 취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니 손해배상금 등으로 총 202,172,5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8가합3228호), 피고인은 2018. 8. 9. 위 소장을 송달받았으며, 2019.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147,30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 25.경 N, P와 이 사건 J 토지 등 7필지에 농가주택 6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형틀, 철근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비계설치․해체, 현장 쓰레기 정리 등)를 총 198,00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6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N 등이 2018. 10. 11.경 전주지방법원 2018카단2023호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G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을 가압류하여 2018. 10. 25. 그 결정 등본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N 등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당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8. O신탁 주식회사(이하 ‘O신탁’)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J 토지, 전북 진안군 Q 임야 378㎡ 토지(이하 ‘이 사건 Q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J 토지를 자신의 처인 R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J 토지를 R에게 32,67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부동산을 타인 앞으로 등기 신청을 접수하여 그 무렵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마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 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 S, N, P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1. R,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 R, T, S, N,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주지방법원 조정조서, 각서 제출) 1. 수사보고(손해배상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사건외 S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의 별지 첨부) 1. 지불각서 1. 철근콘크리트 공사비지불 확인서 1. 2018카단20203 부동산가압류 1. 2020카단10050 부동산처분금기가처분 1. 2019가단3246 공사대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2017.경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X’ 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 이 사건 E, F 토지 지상에 농가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O신탁에 신탁하여 건축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6채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2019. 준공을 마친 다음 건축주 Y, Z, AA, U, R, T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J, Q의 지상건물은 R와 T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J, Q 토지는 R와 T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추후 돈이 마련 되는대로 받기로 하고 이전한 것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J, Q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은 모두 피고인의 실질적인 소유로 그 책임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R와 T에게 이전하여 준 행위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책임재산의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 소송의 진행상황과 피고인과 채권자들의 관계를 보면, 이 사건 J, Q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 피고인의 소유로 책임재산이 되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인다. 주택의 경우에는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던 적은 없었지만, 여전히 피고인이 자신의 노력과 자금으로 신축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시취득자는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J, Q 토지와 주택을 이전받은 사람 중 R는 피고인의 처이고, T은 교회를 통해 아는 지인인데, 두 사람 모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대금을 정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R는 2020. 9. 7. 경찰조사에서 “매매대금을 주거나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대구에 있는 AB에 남편과 같이 가서. 도장만 찍어준 것입니다”라고 말하였고, T은 2020. 10. 20. 경찰조사에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무상으로 주택과 토지를 주었고., 대출이자와 세금을 모두 피고인이 납부하였다.”고 말하였다. 통상적인 양도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내용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여전히 자신들이 양도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AC마을의 X 추진위원장이란 직함으로 이 사건 토지들 지상의 농가주택 6채의 신축사업에 관하여 R, T 등 6명을 건축주로 하여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당초 건축주 중 R, T을 제외한 4명은 포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그 사업의 주된 혜택이 준공된 이후 유리한 조건의 대출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드시 건축주 명의자에게 이전해 주어야만 하는 제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S와 사이에 이 사건 J, Q 토지와 주택 등이 자신의 소유임을 내세우면서 매도인으로서 매매한다는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36쪽 별지 등 참조). 그리고 그 전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S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R 계좌로 300만 원, P에게 1,000만 원, 공사업자에게 500만 원 등을 보냈고, 2019. 12. 9. R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계약한 대로 현재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정당하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채권자 B와 사이에 손해배상의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리고 공사업자들의 소송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와 명의를 빌린 사람 앞으로 재산을 돌려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아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채권자들의 추정되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