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월 초경 중국에 있는 B로부터 Dol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기종을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매수 가격이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여 장물임이 의심되었으므로 D 및 B를 상대로 위 휴대폰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할 중대한 과실로 2012. 10월 초 시간미상 오후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고 45만원을 지급한 후 초기화 시켜 선박 수화물 택배로 B에게 보냄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중국에 있는 B로부터 D이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HD 4대, 시가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U+ 1대, 시가 935,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I 1대 총 10,430,0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매수 가격이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여 장물임이 의심되었으므로 D 및 B를 상대로 위 휴대폰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할 중대한 과실로 2012, 10, 17. 10: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고 193만원을 지급한 후 초기화 시켜 선박 수화물 택배로 B에게 보냄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중국에 있는 B로부터 D이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7대,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7대, 시가 1,0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HD 10대,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R 2대,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9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U+ 3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1대, 시가 935,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1대 총 47,788,400원 상당의 휴대폰 51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매수 가격이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여 장물임이 의심되었으므로 D 및 B를 상대로 위 휴대폰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할 중대한 과실로 2012. 10. 27. 01: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근에서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고 600만원을 지급한 후 초기화 시켜 선박 수화물 택배로 B에게 보냄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0. 1.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단동시 진흥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4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J 대리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19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J 대리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D으로부터 60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중과실장물운반)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장물인 줄 모르고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대가 없이 심부름만 한 것으로서 장물인 점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한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등 참조),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임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A은 중과실로 장물을 운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처음 연락할 당시 분실폰, 습득폰도 거래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거래를 한다고 하였고, 거래하던 중간에 다시 분실폰 얘기를 하자 피고인 B가 '경찰이 확인할 수 있으니 전화나 카톡으로 분실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은 분실폰을 밝히지 않고 거래하면 조회를 통해 금방 탄로날 수 있어서 처음부터 분실폰임을 말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고 있는 점, D은 핸드폰을 훔쳐 피고인들에게 판 혐의로 구속되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바 굳이 피고인들을 모함할 이유가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일관된 점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첫 거래 당시에는 D의 신원이나 도난품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D 이 어려 보이니 확인하라고 하여 D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면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한다고 속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그렇다면 피고인 들은 첫 거래를 할 당시 이미 DI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건네받은 핸드폰이 정상해지된 중고폰인지를 확인하는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고1), 특히 D이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리점인지 확인하고 D의 신원 및 해당 대리점 1) 많은 핸드폰 중 일부라도 정상 해지된 폰인지 여부를 국내 대리점을 통해 조회하면 바로 분실폰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에서 중고핸드폰 대량으로 판매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는바, 아무 근거 없이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한다는 D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장물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정상적으로 해지된 중고 핸드폰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는바, D은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대하여 전혀 흥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점, 거래 장소도 차 안이나 노래방 등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점, 제품 박스나 충전기 및 구성품 등이 전혀 없이 휴대폰 본체만 거래된 점, 상당수가 최신 휴대폰으로서 그 대수가 적지 않은바, 정상적으로 해지된 최신 휴대폰이라면 국내에서도 높은 가격에 쉽게 거래가 되어 굳이 대리점에서 중국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거래 이후 2012. 14. 피고인 B에게 '장물거래로 단속되었고, 공기계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여 풀려났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리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인 B는 그 말을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아무 의심 없이 D과 거래를 계속하려는 태도를 취하였고(수사기록 127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후 D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려고 직접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체포되었던 점 3) 등을 고려하면 'D이 제시한 신분증 및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한다는 말을 믿어서 장물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 B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미필적으로 나마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미리 매수가격을 지시받고 직접 D을 만나서 핸 2) 피고인들은 핸드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대리점은 그 수가 적고 전산작업이 가능하여 휴대전화 사용등록 해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핸드폰으로 믿었다고 하나, 그렇다면 오히려 실제 대리점에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필요할 것이다. 3) 단순히 돈을 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원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거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D의 신원에 대하여는 끝까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드폰을 받아 확인하였는바, 스스로 휴대폰수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많은 중고 핸드폰을 한국에서 수령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중고 핸드폰 거래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 D을 만났을 때 나이가 어려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휴대폰의 수량이 많고 상당수가 최신 휴대폰임에도 분실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중과실로 장물인 휴대폰을 운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핸드폰에 대한 절도 범행,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 · 원조하는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현재 불법 핸드폰 거래가 기승을 부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 핸드폰만을 전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장물인 휴대폰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정도에 그쳐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비록 범의 및 과실을 다투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부주의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