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B건물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C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인천에서 주차장사업 등 여러 사업을 크게 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E가 공유하고 있는 인천 중구 F 부지를 주차장 용지로 불하받은 다음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나중에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대금이 30억 원인데 G와 함께 각 10억 원씩 부담해서 각자 1/3씩 지분 형태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자. 계약금 3억 원 중 내가 부담해야 할 1억 원을 잠시 빌려주면 3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1억 원을 3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30억 원)을 체결하더라도 그 중도금 및 잔금(합계 27억 원)을 계약내용에 따라 제대로 분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자신의 처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지 매매계약서, 피해자 명의 K은행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 내용, 차용증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 고소대리인의 참고자료 제출서(피고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96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 G와 동업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우선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 몫의 토지 계약금을 지출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3일 내에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곳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1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는 등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G는 모두 피고인을 '주차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알고 있었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적당한 토지를 물색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은 모두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 중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낙찰받았고, 2016. 3. 31.까지 세 사람이 계약금 합계 3억 원(각 1억 원씩)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3. 24. 1억 3,000만 원, 2016. 3. 31. 9,700만 원 합계 2억 2,700만 원을 송금하고, G는 피고인에게 2016. 3. 24.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30. 최초 고소를 제기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토지 매매계약금 3억 원 중 피고인의 부담분인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라고 요청하여 2016. 3. 24.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1억 원, 피해자의 계약금 부담분 중 일부 금액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위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의 부담분을 자신의 대출금으로 충당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계약금 한 푼 안 내고 2-3일 있다가 준다는 돈에 매번 거짓말 투성이니.", "2-3일만 쓰고 준다는 돈이 왜 이렇게 안주고 힘들게 하는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별다른 반박을 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11. 26.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짜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의 사정은 위 항 기재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총 매매대금이 30억 원이고, 2016. 3. 31. 매매계약금 3억 원 납입 후 2021. 3. 31.까지 총 10회로 분납하여 6개월마다 3억 원씩 납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31. 매매계약금 3억 원 납입 당시 자신의 돈 800만 원을 지출한 것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하였고, 마지막 납입기일(2021. 3. 31.)만을 남긴 2020. 11. 현재까지도 매매대금 원금 27억 원, 연체이자금 합계 약 7,300만 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래포구 주차장, 상가 등을 팔려고 내놓았으므로 이것이 팔리면 이 사건 토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를 매우 싸게 낙찰받았으므로 연체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조만간 잔금을 납부하고 예정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매매대금 부담분인 10억 원을 바로 조달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드러나지 않고, 현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대금 미납 상황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범행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변제 요청을 받으면서도 '곧 갚겠다', '추후 정산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