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로, 기업 M&A(인수·합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M은 기업 M&A(인수·합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들은 프랑스계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인 N(N, 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 O, 사채업자 P과 함께, 사실은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주식회사 Q(2000. 12.경 코스닥 상장, 2012. 10. 31. 주식회사 R로 흡수합병, 이하 'Q'라 한다)를 무자본 M&A하면서, N이 Q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여 Q 경영권을 확보한 후 취득한 주식의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 N 대표 O와 인수계약의 주체는 N로 하되,, 인수자금 조달 및 주식의 소유권, 경영권 행사는 피고인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합의서(O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를 작성하는 등 인수계약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M은 인수 주식을 담보로 P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인수한 주식의 매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O는 2010. 3. 9. N을 내세워 Q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N이 실제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하고, P은 M으로부터 인수 주식 전량을 즉시 매도 조건으로 담보로 받은 후 이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0. 3. 9.(계약일, 계약금 18억 원) P으로부터 인수자금 중 10억 원을 고리(월 4%)로 차용하면서 Q 주식 140만주를 P에게 넘겨 다음 날 전량 매도하게 하고, 2010. 3. 16.(잔금지급일, 잔금 92억 원) P으로부터 인수자금 중 92억 원을 고리(월 7%)로 차용하면서 Q 주식 630만주를 P에게 넘겨 다음 날 등에 전량 매도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O는 Q 공시 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0. 3. 11. 18:09경 Q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요경영사항으로 'Q의 보통주 770만주와 회사의 경영권을 N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일에 매매대금 18억 원과 주식 140만주를 양수도하고, 2010. 3. 18. 매매잔금 92억 원과 주식 630만주를 양수도하며 양수인은 주식매매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주식 140만주를 잔금지급일까지 법무법인에 에스크로(예탁)한다'라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또한 O는 2010. 3. 12.경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코스닥협회에 배포하여 2010. 3. 12.자 S와 T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P과 공모하여 사실은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Q를 인수하고, 계약일에 취득한 주식 140만주를 전량 매도하였음에도 N이라는 투자회사가 자금을 사용하여 인수하고, 계약일에 취득한 주식 140만주를 예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공시함과 더불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Q 주가를 급상승시켜(상종가 2번 기록 등) 2010. 3. 17. 및 3. 18. 등에 주식 630만주를 전량 처분하여 1,835,285,129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및 M은 Q 인수를 위한 초기 자금마련을 위해 타인에게 사채를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그 차익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M은 2010. 1. 14.경 서울 중구 U빌딩 1202호 V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W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10억 원을 피해자 X에게 2010. 2. 13.을 변제기일로 하여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Y의 주식 94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2010. 1. 18. 및 19.경 위 주식 중 53만주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W에게 건네고, 나머지 41만주를 피고인의 처인 Z 명의의 애플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고한 다음 전량 매도한 후, 그 대금 835,100,000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A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B)에 입금한 다음 2010. 2. 26. 5억 원을 Q 인수 관련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0. 3. 4. 1억 원을 O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0. 3. 9. 2억 원을 Q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위 주식 41만주 시가 835,1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M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O, AD, M,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E, AC, AD, AF, AG, AH, AI, AJ, AK, AL, AJ, AM, P, AN, AO,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AD, O, AM, AN, AP, P의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의 진술서 1. 주식회사 R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금융감독원 제공 자금추적 결과 자료 1부, 금융감독원 제공 참고자료 일체 각 1부, Q 공시내용 첨부보고 1부, 자문계약서 등 1부, 영수증 1부, 자금지불내역 1부, 확약서, 자금추적결과보고(주식 매입자금 원천 확인), 매입자금 원천 추적 세부내역 1부, 자금흐름도 1부, 자금추적 결과보고(주식매도내역 및 규모 확인), Q 주식매도내역(총괄)1부, 매도계좌 거래내역 14부, 자금추적결과보고(주식매도대금 사용처확인), Q 주식 매도대금 사용내역(요약)1부, 매도계좌별 자금흐름도 16부, AQ 부산은행 계좌 자금추적 결과 1부, AR 프라임저축은행계좌 자금추적 결과 1부, 금융기관회신자료(전표, 수표, 거래내역 등)일체, 자금추적 결과보고(주식매도대금 정산내역 확인), 매도대금 정산 자금추적 세부내역 1부, AA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AS 등 계좌입금 수표관련 내역, AS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M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N (O)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AT(O)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AU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Q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관련 공시내용 2부, 주식담보대출약정서, 주식인수증 1. 수사보고[AV 관련 AW와의 통화내용, Q 경영권인수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등 첨부, 주식매도대금 정산 내역(종합), 부당이득금 및 추징액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제한범위 내에서]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제3유형(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징역 3년 ~ 6년에 해당하고, 판시 횡령죄는 제3유형(5억원이상 50억 원 미만)으로 징역 2년 ~ 5년에 해당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Q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Q가 자금력 있는 외국계 투자회사에 의하여 인수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잘못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한 것이고, 횡령 범행의 경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주식회사 Y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공시 등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액이 적지 않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를 알 수 없다. 횡령죄의 경우 주식 41만주를 공탁하였으나 이미 상장폐지된 회사의 것으로서 가치가 없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AX가 횡령 대상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O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M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M은 프랑스계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인 N의 대표 O, 사채업자 P과 함께, 사실은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Q를 무자본 M&A하면서, N이 Q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여 Q 경영권을 확보한 후 취득한 주식의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M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을 P에게 넘겨 다음 날 등에 전량 매도케 하였다. 이와 더불어 O는 Q 공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0. 3. 12. 18:0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Y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경영권 양수인인 N에 관하여 '본점은 프랑스 파리, 사업내용은 투자 및 기업구조조정, 자산 USD 2억불, 최대주주는 Millennium Bank Group'이라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또한, O는 2010. 3. 12.경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코스닥협회에 배포하여 2010. 3. 12.자 S와 T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되게 하고, 계속하여 2010. 3. 15.경 N은 Q 인수 후 전기차 업체인 AZ에 추가 투자를 통해 우회상장 및 직상장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여 같은 날 AV 인터넷 신문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P과 공모하여 N이 외국계 우량 투자회사이고, 전기차업체에 추가 투자를 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쟁점은, O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공시를 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에 피고인이 공모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010. 3. 12.자 공시와 관련하여서 N이 프랑스계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유령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피고인 및 M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물론 피고인 및 M이 O에게 2억 6,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Q 인수와 관련하여 O와 피고인이 체결한 이면 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O 또한 피고인 및 M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주식을 에스크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피고인 및 M이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C, AO은 'O와 N을 신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이는 피고인 및 M과 위와 같이 이면 합의를 하고서도 AO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배신적인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고, 3. 15.자 허위보도 내용은 O, AO과 그 직원 AW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AO은 피고인 및 M과 공모를 할 사이가 아니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공시 및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