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9.부터 2019. 5.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4월 팀장수당 66,666원 및 퇴직금 6,572,875원, 2012. 4. 22.부터 2019. 5.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4월 팀장수당 66,666원, 2014. 9. 26.부터 2019. 5.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4월 팀장수당 66,666원 및 퇴직금 2,131,5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급여내역(최종 3개월분) 1. 진정인 퇴직금 산정내역서 1. 진정인 근로계약서 1. 진정인 사직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내역 1. 진정인 급여명세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1. 퇴직금산정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진정인 미지급 퇴직금 재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피고인이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고 근로자들과 사이에 퇴사일자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직책수당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계산상 오류가 있었으며, 팀장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게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 포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고대행회사이고, D는 2009. 3. 9.부터, E은 2012. 4. 22.부터, F은 2014. 9. 26.부터 이 사건 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9. 4. 1.경 구두로 이 사건 회사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4. 11.자로 D, E, F(이하 위 3인을 합하여 ‘D 등’이라 한다)을 팀장 직위에서 해제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D 등은 2019. 5. 초경까지 인수인계작업을 한 후, 2019. 5. 13.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D 등이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D 등에게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D 등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 제8조 제3항에는 ‘근로자들은 퇴사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일방적 퇴사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들의 급여는 기본급, 법정수당, 직책수당,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상 근로자들의 급여는 기본급, 팀장인센티브, 직책수당, 환산매출수당, 문화상품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D 등에 대하여 기본급과 상품권 월 20,000원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고, 각 퇴직금으로, D에게 2019. 7. 10. 23,163,995원, F에게 2019. 7. 10. 9,282,686원을 각 지급하였고, E에게 2018. 8. 2.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1,164,931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여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019. 7. 10. 1,97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그 날짜에 합의해지가 성립되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셋째로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민법 제660조 제2항)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이후 1기를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660조 제3항). 검사는 근로자들이 2019. 5. 13.경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그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회사와 D 등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D 등의 근로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면서 퇴사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D 등이 서면으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날인 2019. 5. 13.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9. 6. 13.경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 등과의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팀장수당과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 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등이 2019. 4. 1.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4. 11.자로 D 등을 팀장 직위에서 해제하는 인사발령을 한 점, D는 2017. 1.분 급여부터, F은 2017. 8.분 급여부터, E은 2017. 7.분 급여부터 각 직책수당(팀장수당) 200,000원씩을 정액으로 지급받아 온 점, D는 2017. 1.분 급여부터 200,000원 또는 500,000원 또는 1,000,000원씩의 팀장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고(금액이 점차 증가하였고 2018. 10.분 급여부터 2019. 3.분 급여까지는 팀장 인센티브로 월 1,0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F은 2017. 10.분 급여부터 200,000원 또는 700,000원씩의 팀장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온 점(금액이 점차 증가하였고 2019. 1.분부터 2019. 3.분 급여까지는 팀장 인센티브로 월 7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D 등이 지급받은 급여 중 팀장수당, 팀장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팀장을 맡게 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점, 피고인이 D 등에게 10일간의 팀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와 D 등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다툼이 있어 왔으나, 이는 주로 급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던 매출 인센티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 등의 퇴직일자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D 등에게 팀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계산상에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