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02. 06. 22:10경 화성시 C 소재 D 옆길에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 E(여, 당시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인 사무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8cm 정도로 추정)을 들이대며 "뒤 돌아보면 죽인다, 얼굴 쳐다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근처 논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 계속하여 "죽고 싶지 않으면 따라 와라, 얼굴에 칼 자국 자고 싶지 않지."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수원시 F 근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2007. 2. 7. 03:00경 위 F 소재 G 학원 폐건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사진 10매 1. 수사보고서(범행시 사용한 칼의 외양 추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 처리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상습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야간에 귀가하던 나이 어린 여학생을 흉기인 사무용 커터칼로 위협한 다음 5시간여 동안 끌고 다니면서 두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 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피고인의 무전취식, 폭행 등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한 때' 및 제4호에 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 죄수관계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한 때'에 해당하지만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히 근접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29점 만점 중 총점 11점으로 중간 구간(7~12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결과 모든 척도가 임상적 경계치 범위 내로 왜곡된 신념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결과 알코올 중독자(25점)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주점에서의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그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이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범죄가 아닌 특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1. 공개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약칭한다.). 그런데 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위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 성보호법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국가청소년 위원회의 열람결정(법률 제7801호 제24조) 또는 법원의 열람명령(법률 제8634호 제37조)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 판결, 2011. 5. 26. 선고 2010도163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이지만,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 제3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법원의 열람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앞서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4호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고지명령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제41조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8조의2 등에 별도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성폭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제38조 및 제38조의2 등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성폭법 제37조 및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2011전도250(병합)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참조]. 나. 한편, 아청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의 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아울러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청법 부칙 제1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지명령제도를 규정한 아청법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로부터 적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아청법에 의한 고지명령제도의 시행일 이전인 2007. 2.경에 저질러진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