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23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3- 피고인 A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1. 사기 가. 휴대전화기 관련 범행 1) 2020. 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경 부천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K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면서, “한 달에 550만 원에서 많게는 1,1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기 2대가 필요하니까 개통을 해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되판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58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갤럭시 폴드, 아이폰 11프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화성시에 있는 봉담읍사무소 인근에서 피해자 몰래 선배인 L에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주면 일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L은 피해자에게 “일을 시작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200만 원은 지원해줄테니 너는 내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건네주면 100만 원으로 쳐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되판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M에 있는 N 건물에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20 울트라 휴대전화기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기프티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중에 돈을 줄테니 기프티콘을 결제해서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기프티콘만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을 전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2경 58,000원, 2020. 4. 10. 02:43경 62,800원, 2020. 4. 12. 23:55경 46,500원, 2020. 4. 13. 17:49경 30,5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각각 전송받아 결국 4회에 걸쳐 합계 197,8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0. 20:57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홍보하려면 O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자동차 딜러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4,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119,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8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부천시 지봉로63번길 사거리 앞 도로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시 원종동, 역곡동 일대 약 1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20고단4611- 피고인들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동창생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 등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판매하거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상대로 순차로 거짓말을 하여 얻게 된 금전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2020. 8. 19.경부터 2020. 8. 22.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2020. 8. 19.경 부천시 P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 일을 시작하면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니까 새 핸드폰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새로운 핸드폰에 광고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 핸드폰을 주면 잠시 뒤에 다시 찾으러 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49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2)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8. 24.경 부천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지금까지 소액결제된 금액을 나에게 주면 대신 대리점에 소액결제 비용을 납부하고, A이 몰래 소액결제를 한 것이 맞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 비용을 대리점에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5,000원을 송금 받고, 2020. 8. 25.경 피고인 B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29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93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9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와 합계 1,935,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2020. 8. 19.경부터 2020. 8. 24.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O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V 캐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886,12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2)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31. 16:00경 부천시 W에 있는 X중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를(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Y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 B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송금 하고, Z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계좌로 3,587,596원을 이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587,596원을 송금 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4회에 걸쳐 합계 8,473,71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AA에게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단말기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AB에 있는 AC 중동점에서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165,000원 상당의 상당의 휴대전화 6대와 현금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0.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해자 AA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쓰겠다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AD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 200,000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3,709,1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47- 피고인들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 A의 친구인 D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D 몰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D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신청한 뒤 이를 배송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3. 28.자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3. 28. 16:24경 부천시 AE에 있는 ‘AF PC방’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달라’, ‘생일이 언제냐’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사이트 ‘AG’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4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43,6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가입사이트 ‘AH’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I을 속여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D’, 이동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법정생년월일란에 ‘AJ’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D’라고 전자서명을 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단말기 변경신청서인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함으로써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5G‘ 휴대전화기를 D 명의로 신규개통하고,같은 날 19:00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가 발송한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4. 2.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 소액결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추궁을 받자 2020. 4. 2. 18:36경 부천시 AK에 있는 AL성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사이트 ‘AG’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4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53,5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70-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20. 7. 25. 18:10:55경 경기 부천시 AM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N에게 피해자의 언니인 AO의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비의 마련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119,000원 상당의 Apple MT4T04BW61를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18:11:23경 25,000원 상당의 Apple MT4T04BXX를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 합계 144,00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AO를 통해 피해자에게 “PASS APP 본인 인증 어플리케이션 관련하여 핸드폰 등록을 해줄테니 핸드폰 화면 잠금을 풀고 핸드폰을 건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540,000원 상당의 AP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0,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액결제 내역을 취소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540,000원 상당의 AP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89,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18-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AQ에 있는 ‘AR’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AS에 있는, AT 커피숍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70m의 구간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 피고인 A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2. 23:55경 강원 횡성군 AU에 있는 AV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위 휴대전화기 속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을 빼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00:51경 번호미상의 벨로스터 차량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유심칩을 S으로부터 잠깐 빌린 S의 스마트폰에 삽입한 다음 애플앱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55,000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범죄일람표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12회에 걸쳐 합계 1,099,6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99,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저녁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55경 강원 횡성군 AU에 있는 AV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위 부천역까지 약 268.8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번호미상의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9-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2. 01:53경 부천시 AW에 있는 ‘AX노래방’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 안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99,000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9,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3. 21:3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 있는 번호불상의 차량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차량으로 경기 시흥시 포도원로 72에 있는 ‘신천동 주민센터’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2:38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구매결제 대행 사이트인 ‘AY’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80,48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3- 피고인 A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무선신청서 등 사본(전화번호 3 생략) 1. AZ 서비스 신청서 등 사본(전화번호 4 생략) 1. AZ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사본(전화번호 3 생략) 1. AI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전화번호 1 생략) 1. AI 소액결제 통화내역(전화번호 4 생략) 1. AI 데이터 정보이용료(전화번호 4 생략) 1. 소액결제 내역(전화번호 4 생략) 1. 데이터 정보이용료(전화번호 1 생략) 1. 소액결제 내역(전화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장소 특정을 위한 고소인 전화 통화) 2020고단458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2020고단4611- 피고인들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BA, BB, AA,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관련 ▪소액결제내역 ▪각 항목별 요금 내역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소액결제 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9)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5 생략)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6 생략)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7 생략)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역 1부 ▪수사보고(피해자 E 자료제출-문화상품권 영수증 등), 통합모바일상품권 캡쳐자료 1부, 영수증 사본 1부 1. 피해자 BA 관련 ▪유심변경신청서 ▪통화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청구내역 1. 피해자 BB 관련 ▪각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각 애플 앱스토어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1. 피해자 AA 관련 ▪AZ서비스 신청서 ▪BC 가입신청서_모바일 ▪항목별 요금 내역(당월) ▪소액결제 상세내역서 1. 피해자 F 관련 ▪소액결제 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80)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8 생략)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9 생략) 1. 피해자 C 관련 ▪가입내역안내서(기기변경)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역 2020고단4847- 피고인들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말기 변경신청서 등 1. AH 휴대전화 주문내역 캡쳐화면 1.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휴대전화 주문일자 확인) 2020고단4970-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1. 소액결제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AN 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AO 상대 진술청취) 2020고단5218-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 피고인 A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9월 전화요금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AG사이트 결제내역 1. 애플스토어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운전한 구간확인), O 검색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59-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액결제이력 캡쳐화면 1. 소액결제 이용내역 1. 소액결제 이용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2020. 2. 29. 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2020. 4. 9.부터 2020. 4. 13.까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2020. 3. 14.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2020. 8. 1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AN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2020. 9. 23.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8. 23.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다액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하고, 이에 수반하여 피해자의 유심카드를 절취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고 전체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든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몇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