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21

범죄사실 C는 D 병원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자이고, E는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D 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자인 바,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F이 2010.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210,679,000원을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C,E와 피고인의 채권자이던 피해자 G가 2011.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물품대금 47,372,801원을 근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 여 결정을 받아 D 병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D 병원을 H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 E와 함께 2011. 7. 14.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7. 19. 사업자등록 명의를 H로 변경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급여를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E, F,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1카단7201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16002 미수금등반환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9777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업자등록증(A), 사업자등록증(H), 병의원 임대차(월세)계약서 1. 판결문(2011나50723, 2011가합85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병원을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양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허위양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험급여에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향후 병원건물이 매매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에서 D 병원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11. 7. 14. H에게 D 병원을 실제 양도한 사실이 없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한 사실이 탈로 날 것을 우려하여 2011. 9. 15. 서울송파경찰서 경제1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H가 위 병원을 실제 인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H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1. 9. 16. 같은 경사 K에게 임대차 계약금 및 직원 및 자신에 대한 월급 등 병원 경비를 H가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H 명의 농협통장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고, 2011. 12. 8. H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H가 사실을 말할 것을 우려하여 직원인 C로 하여금 동석케 하여 마치 H가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 중인 것처럼 대신 대답하게 하여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사건을 '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강제집행면탈 혐의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H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한 사실, H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C가 대신 답변을 하고 H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및 H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는 경찰 수사에 임하여 적극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명의를 H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허위양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양수인인 H가 허위진술을 할 것임은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L 공인중개사 사무원의 입회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영수증(증거기록 50정)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M나 N에 대하여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사를 종결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급여, 장비리스료(장비까지 인수받은 것은 아니어서 H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모님댁 감자 3만원 등이 H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이 석연치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취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90세 가량되는 이비인후과 의사이고 이 사건 병원은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어서 H가 이 사건 병원을 임차하여 경영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그에 대한 심도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나이가 연로했지만 진술을 하는데 물어보는 내용에 대하여 잘 알아들었고 대답 또한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로서는 C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C의 진술을 저지하고 H를 추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사기관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사를 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과 H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