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2023고단190 피고인은 2022. 11. 6. 19:45경 안성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파악한 다음, 위 차량에 접근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 등을 절취하려 하였다가 때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518 피고인은 2023. 1. 21. 22:20경 안성시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701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17. 00:53경 안성시 F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03,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17. 01:03경 안성시 F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화물차량 내부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내부에 금품이 없거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금수납 및 정산을 포함한 PC방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29. 07:14경 위 PC방에서 당일 손님들로부터 받은 PC방 이용요금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카운터 금고에서 꺼내어 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2023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철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확인 등) 2023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L,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철, 현장사진(증거기록 261쪽)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AC의 범죄 피해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1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1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53,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이 근무하는 PC방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280,000원을 2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Q, R, X, Y, AD, AG, AJ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11명 전원,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 17명 중 10명,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L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Q, R, X, Y, AD, AG, AJ을 위하여 각 10만 원씩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