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시청 B과에서 C의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 가명)은 당시 같은 과 E팀에서, 피해자 F(여, 26세, 가명)은 당시 같은 과 G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7. 13. 저녁경 의정부시 H, 1층 I 식당에서 B과 송·환영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볼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하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잡아 당긴 후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너 남자는 몇 명이나 만나봤냐, 솔직히 몇 명 만나봤냐”라고 물어보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가명) D, F, J, K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K, J의 각 확인서 1. 의정부시청 통합검색 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고려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7. 13.경 의정부시 H, 1층 소재 I 식당에서 있었던 의정부시청 B과 송·환영식 2차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내용대로 추행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D의 경우 ‘위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위치하여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당하였고, 이후 화장실을 가는척하며 자리를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그날 이후 1년 쯤 후에 다른 주무관과 함께 이 사건 장소 인근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F도 같은 날 추행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다가 2019. 6.경 타부서의 팀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소문과 관련하여 본인의 실명이 거론되자 혼란스러운 마음에 F에게 전화를 하여 서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경우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얼굴을 감싸 잡아 당긴 후 “남자는 몇 명이나 만나봤냐 솔직히 몇 명 만나봤냐”는 식의 말을 하며 허벅지 위 맨살에 손을 올려두고 툭툭 치다가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직원 K가 이를 목격하였고, 이후 본인은 자리를 이탈하여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고 다른 직원인 J이 본인을 위로해주어 J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후 피해사실을 묻어두고 지내다가 2019. 6.경 타부서의 팀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소문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 D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피고인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조직내에서 사건이 거론되는 것이 부끄럽고 오해를 살까하는 마음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굳이 피고인을 특정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동기도 없어 보이며,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진술특징(예컨대, 피해사실을 묻어두고 지내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회피성 태도)도 엿보이고 있어 그 신빙성도 높아 보인다. 반면, 세부적인 자리배치나 회식 당시의 분위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발생일로부터 2~3년이 지났다는 점과 추행의 피해사실에 관련하여서는 곁가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유력한 사정이 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고소가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행해진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모두 의정부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피고인과 마주치거나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해야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자들로 자신들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바로 고소를 결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이러한 피해사실로 인해 직장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으로 오히려 피고인을 멀리하며 직장생활을 하면 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건 당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나 갑자기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그다지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다가, 피해자들이 고소시점 부근에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성범죄의 피해자로 언급되어 소문이 나는 것이 수치스럽고 다른 피해자의 존재도 서로 인식하게 되는 등으로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여 늦게 행해진 고소의 경위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2) 또한 참고인인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피고인의 정면에 있었고, 피해자 F은 피고인 옆에 위치하여 본인이 피해자 F의 대각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끌고와 만지고는 귓속말을 하더니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 허벅지 사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이후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본인에게도 어깨로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하여 “팀장님, 매너손”이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J은 ‘회식 당일 피해자 F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길래 달래주었다,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져 놀라서 울게 되었다”는 애기를 피해자 F으로부터 들었다, 그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며 피고인을 피해서 앉으라는 식의 말을 했다, 사건 당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났을 때 피해자 D와 사건 현장 부근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건 당일 회식에때 추행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더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고 구체적이며, 특히 K는 임신한 상태에서까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 점이나 참고인들이 피고인과 별다른 원한관계를 갖고 허위로 증언할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3) 반면, 피고인측 증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탄핵할 만한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언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상사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같은 직장의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는데 이를 다른 사람의 행위와 헷갈려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실제로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과 3~4개월 정도를 같이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같이 근무를 한 사이는 아니었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즉 피고인과 다른 상사를 헷갈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며, 이 사건 다음날에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바, 위 대화내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행위를 당하여 앞으로 멀리하며 지내야한다는 식의 대화가 오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1명이 아닌 2명이며 모두 같은 시점에 유사한 형태로 추행을 당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주장의 설득력은 더욱 떨어진다. 그 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측에서 추정하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배경에 관한 주장 역시 추정에 불과할 뿐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높은 직급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됨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상사의 행위를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꽤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기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오랜기간 성실히 공직생활에 종사해왔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