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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4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 9. 07:1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12층 카운터 앞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D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사우나 입장을 거부당하자,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꺼내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사우나복을 집어 들고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사우나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나는 감방을 갔다 왔다. 얼굴을 보았으니 퇴근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우나복에 불을 붙여 피해자 D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E(59세)로부터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우나 입장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 칼로 찔러버린다. 내가 감방 갔다 와서 보자. 뒷통수 조심해라.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수사)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라이터(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범행은 피고인이 일반 공중이 출입하는 목욕탕에서 사우나에 불을 붙인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협박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불을 껐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의 대표이고, C은 조경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부터 같은 해 5. 4.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철쭉식재 및 휀스교체 건설공사를 금액 1,839만 원에 체결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사실 조사서, 증빙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고, 피고인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경식재공사업 등에 종사한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된 시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 등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공사 안전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의 규모, 공사금액, 피고인이 공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22. 19:40경 충북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카페에서 아파트 대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내 카페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자신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뒤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공소기각판결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가. B 피고인은 2018. 8. 22. 19:40경 충북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카페에서 영업 중, 피해자 F(여, 39세)가 아파트 대금 반환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오자 '내 카페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는 등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40세)가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자신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뒤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1: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학원' 1층에서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직후 위 학원 학생 피해자 D(여, 15세)로부터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면안된다"는 말을 듣자 "손녀뻘인 년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학원 학생의 피해소식을 듣고 온 위 학원 강사 피해자 E(21세)로부터 제지받자 "너가 선생이냐,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같은 학원 강사 피해자 F(41세)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앞으로 이 학원 문을 닫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동종 폭력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보호대상인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하여야 할 장소인 학원에서 저지른 주취폭행 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84

범죄사실 1.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5. 18. 02: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연락처와 페이스북 계정을 알고 있고 피해자와 일명 조건만남에 대한 대화한 내용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니 인생 좆 됐어, 솔직히 히 이렇게 해서 좆된년 들 존나 많아, 너 좆되 바, 이미 니 친구들 페북 다 따 났어, 음성녹취도 뿌릴까, 기회 줄 때 말 들어, 보지 찍을래?, 가슴 찍을래, 속옷만입고 찍어라, 전단지 만들어서 그냥 뿌리게"라는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경 회원으로 가입한 온라인 배드민턴 동호회 여성회원들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로 회장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주의를 받고, 서로 만나 오해를 풀자고 약속한 2017. 8. 26. 경 동호회 정기모임에 사전연락 없이 불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동호회에서 탈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고 싶으면 찾아오라며 피고인의 집주소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27. 00:13경 피해자가 시흥시 F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그게 뭐냐, 뜨거운 물이냐'라며 위 냄비를 걷어차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냄비에 담긴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향해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및 우측 결막출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강요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경위에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C(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초순 16: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에 빨대 두 개를 꽂아 빨대 한쪽 끝에는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g을 올려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들어가게 하고 다른 한쪽 빨대로는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4. 20: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4.35g을 투명비닐로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건조된 식물잎 이온스캔 결과 : 대마 양성)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나는 C에서 근무하는 D라는 사람인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은행계좌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매당 7일간 빌리고, 임대료로 1매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20.경 대구 남구 E 소재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복합터미널 J 앞'으로 발송하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2매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A 제출자료(대화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복수이고, 일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9.경부터 2018. 5. 18. 경까지 사이에 인천 또는 전주시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또는 남원시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 확인,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12월) 1.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회신자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존에 필로폰을 보관하였던 비닐 팩에 다른 의약품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투약하는 바람에 필로폰 성분이 체내에 투입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단1569호 사건에서 2017. 10. 23. B으로부터 필로폰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그 중 비닐 팩에 담은 필로폰 0.2g을 B에게 교부하고 2017. 10. 23.부터 2017. 10. 25.까지 나머지 필로폰을 0.2g씩 3회에 나누어 투약하였다는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비닐 팩에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년 10월경 필로폰을 하나의 비닐 팩에 보관하다 나누어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그 형을 선고받은 후인 이 사건 각 범행일에 이르기까지 해당 비닐 팩에 다른 의약품을 보관하다 복용하는 바람에 필로폰 성분이 체내에 투입되었다는 주장의 내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는 2019,2,20.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지퍼팩 9점을 압수하였는데, 같은 날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길이 1~1.5cm)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반면 위 각 지퍼 팩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판시 제1의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의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투약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판결 확정일 무렵이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제1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판시 제2죄로 인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유예하였던 징역형의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1)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와 투약 후 소변에서 검출되는 기간 등에 의해 특정된 판시 제1의 필로폰 투약일시가 위 판결 확정일 전후에 걸쳐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로 보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B 앞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매산동 산 33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1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무면허)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 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임동지점 앞에서 친구 D에게 2주일 동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D 명의의 C 통장(E)와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판결 및 재판 상황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2:00경 여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덤프트럭 운전을 하려면 성질을 좀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왼쪽 상의를 끌어당기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양과 골절 및 이개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기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회사 앞도로를 삼학도 버스종점 쪽에서 제일중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G(70세)이 도로를 횡단하다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진행차로인 1차로 누워 있었고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 시야가 확보가 된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로 피해자의 전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4. 22:33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F회사 CCTV 영상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중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장찬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1. 09: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동동에 있는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C모텔 다음지도 편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서 및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8년 10월 및 11월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하여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있어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벌금형만으로도 음주운전의 범행을 예방할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8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5장을 주문하면서 수취 장소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기재하고, 비트코인 취급업체인 '한국코빗거래소'를 통해 위 LSD 25장의 대금 0.0322 비트코인(미화 약 109달러)을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13.경 F 통하여 위 LSD 25장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G)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LSD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25정을 주문하고, 그 대금 0.01487 비트코인(약 45유로)을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19.경 H을 통하여, 위 엑스터시 25 정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I)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8.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J에엑스터시 10정을 주문하고, 그 대금 0.01448 비트코인(약 67달러)을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28.경 K을 통하여, 위 엑스터시 10정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L)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3.항 기재 사이트에 접속하여 엑스터시 5정을 주문하고, 그 대금 0.00442 비트코인(약 20달러)을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 같은 해 9. 2.경 H을 통하여, 위 엑스터시 5정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M)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2차 및 임의동행 경위), 수사보고(LSD, 엑스터시 주문 및 결제내역 확인) 1. 각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감정서 1. 물품인수인계서(LSD 25장), 물품인수인계서(엑스터시 25점), 물품인수인계서(MDMA 10정), 물품인수인계서(MDMA 5정) 1. 각 압수조서 1. 국제우편물배달증,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외국인신원조회, 주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1, 2 경합범죄: 각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종류와 양이 적지 않고, 범행방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 등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별도로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12.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13:03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 옛날 비닐하우스에서 털 안 났을 때 하고 요새 털 다 났으니까 한번 섹스 좀 진하게 하자. 옛날 털 안 났던 네 보지에다 쏙 집어넣고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8:2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자나무 밑에서 젖꼭지 만지고 바지 단추 열고 손 넣으니까 털도 안 나서 비닐하우스로 데리고 가는데 왜 데리고 가는지 몰랐나 잠바 벗어 깔아놓으니까 팬티 벗고 누워서 네 보지다 쏙 집어넣고 쳐대니까 좆물이 나올려고 해서 쏙 빼서 쌌는데 네 팬티에 다 쌌더라. 그때 네 보지에다 싸면 임신 생각이 나서 쏙 빼고 쌌지 너 시집 몇 번 갔었냐 너 뒤게 밝히지 한번 연애좀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17. 9. 14.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때 비닐하우스에서 잠바 깔아놓고서 섹스하던 생각안나냐. 그때 너 털도 안 나을때였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경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같이 살았던 E으로부터 고소당하였는데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쳐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서울에 있는 재벌 할아버지가 8억 5,000만 원짜리 상가를 나에게 준다고 했고, 다른 곳에서도 곧 돈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증여받기로 한 재산도 없었으며, 대부업체에 2,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해자 수첩 사본, 녹취록 1. 피해자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 01:40경 서울 강서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OO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봉사료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3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7. 9. 13.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9:22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5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6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연인 사이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9. 15: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길에서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함께 탑승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응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게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55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납치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때까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G, H, I, J 등 약 61km의 구간을 그대로 질주하여 약 2시간 25분 가량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운행 경로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1)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달리는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C과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유심칩을 제거하고 공기계를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C이 2016.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불상의 이메일 계정에 D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 E에게 이를 전달할 있도록 해 두고,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C의 위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이메일에 접속하여 D의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다음 '곧 신분증 명의자인 D가 방문한다, D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성실히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후 유심칩을 제거하고 휴대전화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한편 할부금과 약정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개통한 시가 2,26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6s+ 2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이폰 6s+ 휴대전화 10대, 갤럭시 휴대전화 2대 등 합계 12,938,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건네 받아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휴대폰리스트, 차용증,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