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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를 절토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 피고인 B 소유의 경남 창녕군 F 임야(면적 13,686m²)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있는 토사를 절토하고 채취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토지를 성토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 위 1항과 같이 경남 창녕군 F에서 절토한 토사를 피고인 C의 처인 G과 피고인 C의 딸인 H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I(면적 7,044m²)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 트럭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성토(높이: 2.6~3.6m, 성토량: 7,000m²)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지적도, 각 현장사진, 임야대장, 토지대장 1. 출장복명서 1. 피의자 A의 처벌받은 사건 현장과 본건 현장 비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나.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 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다. 피고인 C: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산지관리법위반죄, 피고인 C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면적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한 집 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B가 사후에 F 중 7,490m²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6,196m²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사후에 F 중 7,490m²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사후에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터넷 신문인 C의 대표이자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7. 12:57경 인터넷 자동차관련신문 C에 'D, 8년 만에 직영 영업직원 충원'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인 E노조 D지부 판매위원장인 F이 부진직원의 구조조정에 대해 사측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중간 생략).D와 판매노조는 이번에 노조측이 부진자교육을 전면 수용키로 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D 노조 판매위원회측은 이번 충원을 계기로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 모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영업직원의 고령화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의미하고,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사실의 적시'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이나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E노조 D지부 판매위원회가 2011. 9.경 사측과 사이에 신입사원 충원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사실이나, 부진직원교육에 관한 합의가 논의되거나 타결된 사실은 없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D 영업지원팀에 연락을 취하였다가 연결이 되지 않자, D와 인사교류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기아자동차에 재직 중인 관계자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기아자동차에서는 부진직원교육의 수용 여부에 관한 노조와 사측 사이의 갈등 때문에 신입사원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인데, D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부진직원교육 문제가 타결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내용으로 추측하는 답변을 듣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D의 담당자나 판매위원회측에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기사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신의 판단과 추측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기사에서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 D지부 판매위원장인 F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재선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의도하였거나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갖고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1:40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피고인의 처 E이 병실에서 자고 가려는 것을 간호사인 피해자 F가 병원 규칙상 면회시간이 22:00까지이고 보호자가 병실에 취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만류하자, 간호사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외출증을 구겨 집어 던지면서 "무슨 이런 좆같은 병원이 다 있냐! 씹할 년아, 내 와이프가 여기서 자고 가겠다는데, 나 환자야! 개 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간호과장에게 전화하자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여기는 요양병원이라 내일모레 다 죽을 환자들이니까 떠들어도 된다!"라고 소리를 질러 다른 환자와 간병인이 잠에서 깨도록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후 이 사건 병원에 다시 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등에게 폭언 등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2013년, 2014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지연되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췌장염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0:00경 거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숙소를 함께 사용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9세)과 작업복 세탁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 노상으로 불러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가슴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1. 10:0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서부아파트 102동 앞에서 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통장(D),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1. 16: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통장(G),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7.경 부산시영도구동삼동에 있는 농협 해양대학 출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통장(H),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이전에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것 외에는 대출업체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 이율, 변제 방법 등에 대하여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장 및 카드를 돌려받을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은 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통장뿐 아니라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고, 접근매체를 돌려받지 못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접근매체 양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가를 교부받거나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닌 점, 확정적·계획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7. 1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대문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무당년이 어디갔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 무당집에 왜 가냐 씹팔년아, 좆같은 새끼는 어디 갔어, 좆같은 새끼 빨리 나오라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욕설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너 왜 우리 아저씨한테 욕을 하냐, 한 번만 더 그러면 잡아 쳐 넣겠다"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밭으로 넘어뜨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4-5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3. 15:25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 부부의 집으로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들어가자,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걷어차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강아지를 찾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F로부터 "왜 남의 집 문을 걷어차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이런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통, 다발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F의 남편인 피해자 G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 새끼 죽을래, 너도 한 번 죽어봐라"라고 말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꺾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촉탁 및 회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 G, F의 일관된 진술 및 소견서, 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여러 명에게 심한 욕설 및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4:36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69길 58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B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염창IC 방면에서 발산IC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사실을 알리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BMW 승용차를 우측 펜더 부분 등 수리비 합계 3,544,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2회의 범죄 전력만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5:20경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우방힐타운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삼주봉황아파트 방면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같은 날 09:0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소재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로변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과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20:51경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G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지경에 이르자, 입으로 위 G의 근무복 오른쪽 어깨 견장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발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순찰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04:10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소재 김포경찰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현관을 통해 들어와 막무가내로 위 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현관근무를 서던 위 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장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 안면부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직근무일지,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9. 21:01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이 불가능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군 E아파트 정문 앞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차량에 함께 동승하였다가 하차하여 차 오른편에 서있었던 피해자 F(63세)를 위 아반떼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쪽 앞바퀴로 우측발목을 한번 더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위1항과 같은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입원 병원 방문 및 진단서, 진료기록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상태에서 피해자 F를 태우고 운전을 하였고 F를 내려 준 후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하다 위 F를 충격하여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최초 수사단계에서 F와 입을 맞춰 그 상해가 스스로 넘어져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며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시점의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도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제2차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는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운행 차량에 동승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거짓말까지 하며 피고인이 처벌되지 않게 할 정도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2019. 11. 25.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9. 03: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위 부위를 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내리쳐 맞은 부위를 약 3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상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숟가락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숟가락의 넓은 면으로 때린 것이어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과관계를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B 과 목격자 G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숟가락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찍듯이 때렸고 그 결과 이마 부위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열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행위 태양도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소주병을 들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11:15경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산포리에 있는 망양해수욕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C 사무실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망양해수욕장 앞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지그재그 형태로 운행하다가 망양해수욕장에 주차하였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발견되어,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카 D와 함께 B영농조합법인의 실제 공동대표자로서 2010. 2. 5.경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축산폐기물 처리 등 영업의 일환으로 액비를 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관할관청에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돼지 사육업체인 H에서 공급받은 액비 약 5톤을 I 화물트럭으로 운반하여 H이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닌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농경지에 무단으로 뿌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돼지 사육업체인 L에서 공급받은 액비 약 20톤을 I 화물트럭으로 운반하여 L이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닌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농경지에 약 18톤을,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농경지에 약 2톤을 무단으로 뿌렸다. 2.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토지대장, 각 액비 살포지 내역,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공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단으로 살포한 액비가 상당한 양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10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49

범죄사실 2016고단4149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C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D(59세)은 같은 회사의 'E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6: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246 피해자 G(57세)는 C(주)의 전무이다. 1. 2016. 3. 24.자 협박 피고인은 2016. 3. 24. 17: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주) 배차실 안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위 회사 정문에 게시한 "G는 퇴진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뗀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손볼 사람이 있으니 애들 3-4명 보내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이겠다. 조심히 다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4. 12.자 협박 피고인은 2016. 4. 12. 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때문에 위 회사의 노사갈등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당신은 내가 뭐로 보내도 보낸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867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C 주식회사의 'C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은 각 위 회사 직원들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19. 17: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 배차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노동조합 조합원 복지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결백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 I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회사 정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1. 상해진단서 2016고단5246, 2016고단5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I, H, K, D,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M, D, I, H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문자메시지 1. CCTV 녹화 CD 1. 상해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및 진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1:10경 부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희 뭐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경 영천시 C아파트 상가 105동 11호에 있는 'D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C아파트 103동 1301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매매대금 2,600만원을 주면 책임지고 2013. 9. 1.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매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속된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아파트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구속되어 있던 남편 F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급하게 마련하는 상황에서, 위 아파트에 설정된 임차보증금 1,200만원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3. 9. 1. 까지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3. 8. 13. 경 잔금 및 완불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타행송금증, 영수증, 각 확인서, 차용증 1. 수사보고서( 참고인 G 전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고인의 남편 F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남편의 구속 및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경 경산시 B 원룸 201호에서, 1회당 12만 원을 받고 C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룸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전과는 없는 점, 영업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영업규모도 작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