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8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38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28. 19:4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동영상 중에 '여친구함ㅠ.ㅠ' 동영상의 댓글에 피해자 B(가명, 여, 9세)이 D ID, 나이, 학교명을 남긴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D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 댓글 캡처사진, 신고 관련 사진을 전송하고 "너의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하겠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가 시키는 것을 모두 해라.", "옷을 모두 벗고 얼굴까지 나오게 사진을 찍어 보내라.", "옷을 모두 벗고 '주인님, B이에요'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가슴과 음부가 나오는 사진과 가슴과 음부가 나온 채로 '주인님 B이에요'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즉시 위 사진 6장과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의 휴대폰 D으로 전송하게 하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4. 30. 10:5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D 메시지를 차단하자, 기존에 사용하던 피고인의 D 계정(대화명 'E')이 아닌 다른 D 계정(대화명 'F')을 이용해 피해자를 대화방에 초대한 후 다시 피고인의 D 계정(대화명 'E')으로 피해자에게 '신고할게. 니 사진 인터넷에도 뿌려도 되지?', '생각 잘 해, B아', 'B아 신고할게, 그럼. 경찰서서 부모님이랑 같이 가겠네. 벌금도 많이 내게', '당하기 싫으면 차단 풀고 답장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내용의 캡처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D 계정에 대한 메시지 차단을 해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단을 해제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6. 17. 20: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D 앱을 이용해 피해자 G(가명, 여, 10세)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C 댓글에 올린 전화번호, 네 D 얼굴 사진을 뿌리겠다.", "옷을 벗고 가슴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라.", "얼굴도 다 나오게 전신사진을 보내라. 안 보내면 가슴과 성기 사진을 뿌리겠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자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로 가슴, 음부, 전신이 나오는 사진과 손으로 음부를 만져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즉시 위 사진 3장과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의 휴대폰 D으로 전송하게 하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6. 18. 17: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D 메시지를 차단시키자, 피고인의 D 계정(대화명 'I')이 아닌 다른 D 계정(대화명 'J')을 이용해 피해자를 D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다시 피고인의 D 계정(대화명 'I')으로 피해자에게 "야. 어떻게 할까, 뿌릴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뭐뭐 뿌릴 건데요?? 네??"라고 묻자, "싹 다."라고 답을 하여 피해자가 보낸 전항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531 피고인은 2019. 2. 말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우연히 피해자 K(여, 10세)이 C 사이트의 동영상에 작성한 댓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댓글 신고를 하겠다. 신고를 하면 벌금 300만원을 낸다. 신고를 안 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줄테니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포즈를 취하면서 나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사진 7장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팬티를 물고 딱풀을 최대한 쑤셔 넣고 빠르게 움직이는 자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딱풀을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동영상 9개를 D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2. 27. 02:08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면 신고도 하지 않고, 시키는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의 핀번호(L, M)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19:3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의 핀번호(N)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12 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의 D 프로필 사진, D 대화 내용, C 동영상 캡처자료, D 분석자료,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D 대화 캡처사진, 메시지, 피해 캡처사진 2020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사진(P, Q과 피해아동이 주고받은 카톡, 문화상품권 사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갈취한 문화상품권 관련 수사)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이용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성일탈검사(KISD)에서 소아성애 장애에 해당하는 T점수가 60점으로 평균(50점)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C에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의 댓글을 유도하였고, 댓글을 단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1조의 8(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피해자 B,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C에 영상을 올려 그에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13세 미만 피해자들 3명을 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협박, 공갈, 강요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 K 및 그 법정대리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척도는 대학생 평균보다 낮은 1.39점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인 13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7점~24점)에서도 낮은 8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