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3:20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소재 3번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천 방향에서 신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웠으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6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4.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9.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충남산꼼장어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F'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에 있는 5층 건물, 속칭 'F'에서, 성매매에 이용되는 방 20개, 샤워실 등을 구비해놓고, G(여, 30세) 등 성매매 여성 6명 내외를 고용한 다음 그곳을 지나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호객행위를 하여 이에 응하는 남성들로부터 8만 원(속칭 '짧은 밤') 내지 15만 원(속칭 '긴 밤')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위 업소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 소유의 위 5층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월 차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기부등본(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성매매 제공 장소를 임대한 것으로 범행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전과 수회 있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6. 10. 16:18경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D가 부산역에서 출발한 KTX특송으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4.경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6:34경과 18:19경 D에게 각 35만 원과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D가 부산역에서 출발한 KTX특송으로 서울역으로 발송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3. 00:58경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D가 부산역에서 출발한 KTX특송으로 발송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가 3회나 되고, 그 매수한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06: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4길 20-8에 있는 쭌이네포차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에 있는 행치마을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행치마을 앞 사거리를 삼국시대 식당 방향에서 우아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서행하면서 정해진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위 스포티지 차량 전면부로 위 사거리를 우아 교차로 방향에서 행치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수지 골성 추지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13세)로 하여금 >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1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I), G(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라는 중한 과실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 G, H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인 어린 세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3거리 교차로를 삼례 방면에서 고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로 인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코란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51세) 및 같은 I(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349,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이라는 중한 과실로 3명 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인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1: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사고를 낸 피고인의 동거녀인 G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음식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위 F을 향해 던지고, 경사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동네에서 이거 뭐하는 짓이야, 진급하려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며 경위 H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 1.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위 동종전과는 8여년 이전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2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2.경 21:00경 시흥시 E, 102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아들인 피해자가 동생과 샤워를 하며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왜 동생하고 싸우냐?"며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자 화가 나, 귤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4.경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어 학원 시험 성적을 속인 것에 대하여 꾸중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3. 피고인은 2015.9.28 16:00경 안동시 소재 하회마을 강변에서, 피해자가 문화재를 건성으로 보는 것을 보고 꾸짖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하여, 날아차기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걷어찼다. 4. 피고인은 2016. 7.26. 08: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 F1 아침 반찬을 부실하게 차린 것이 시비가 되어 그녀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아빠가 이러니까 아빠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야"라며 엄마 편을 들며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안방 앞에 놓여 있는 가방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1일) 양형 이유 0. 피고인에게 1999년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0. 피고인의 가정에 이혼 위기까지 처했다가, 원만한 가정으로 회복되었고(피해자의 모제출자료), 피고인이 가족상담을 받는 등 가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0. 피고인의 직업이 체육강사로, 이 사건으로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에 회부되었다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약식명령에 회부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찜질방에서, 여성의 벗은 몸을 볼 목적으로 여탕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벗은 몸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목욕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2012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방실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B사업장의 하청업체인 C 소속으로 위 B사업장 16라인의 조정책임자, 피해자 D(남자, 26세)는 위 B사업장의 하청업체인 E 소속으로 위 16라인의 팀리더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14:30경 F 소재 삼성전자 B사업장 16라인 8층 메인룸에서 피해자가 일을 끝내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친 새끼야, 이리와, 좆대가리를 잘라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 꼬집어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30경 위 B사업장 15 라인 3~4층 반입구 쪽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하자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초순. 09:30경 위 B사업장 16 라인 8층 메인룸에서 피해자에게 작성할 서류가 무엇인지 묻다가 "이리와, 털을 다 뽑아 줄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 뽑으려고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6. 10:30경 위 B사업장 16 라인 8층 메인룸에서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작업보고를 받던 중 G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저 새끼는 왜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8. 09:40경 위 B사업장 16 라인 8층 메인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여기 잠깐 앉아 봐라, 이번 휴가 때 어디에 다녀왔냐, 바닥에 씨 뿌리고 왔지? 여자 친구랑 몇 번이나 하고 왔냐, 너는 앞으로 좆을 못쓰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꼬집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목격자들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성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피해자 B으로부터 C 소유의 이천시 D 외 4필지에 대한 매수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13.경 이천시 E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F로부터 위각 부동산의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중 650,000원을 G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8. 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1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3,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입금내역 메모, 통장사본 및 거래 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횡령죄는 횡령죄 형종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에서 1년 4월까지' 이다.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합의'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가 있어 집행유예가 권고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횡령하여 범행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합의를 이유로 여러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4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52세, 남)과는 사회에서 만난 형, 동생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04. 12. 14:1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콜중독자인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이후에도 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해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돌보아주었는데 이 사건 당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분실하여 부득이 담을 넘게 되었던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CCTV를 관리하는 성남시청 관제탑에서 담을 넘는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은 아닌 점, 당시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진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관이 진술서를 대필함), 피고인 역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위 집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당시 술에 취하여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에 같이 사는 피고인인줄 모르고 경찰관에게 순간 잡아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열쇠를 잃어버려 자신을 불렀는데도 술이 취하여 이를 듣지 못하자 담을 넘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한동안 함께 거주하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하거나 피고인이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함께 생활하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청소와 설거지 등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7. 10:00경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 D(여, 24세)의 집을 찾아 가 계속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출근하는 길인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행하였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D 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 진술 및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였다는 점 등을 들어 판시 강제추행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뿐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15:30분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 중 부부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엑셀레이터를 밟고 돌진하면서 주차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6세), G(여, 45세), H(10세), I(10세), J(10세)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라"며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등의 바로 앞까지 자동차로 밀어부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G,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좌우로 흔들리며, 눈은 충혈되고, 코와 입은 일부 홍조를 띠며, 술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였으므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에 있는 대암아파트 앞 도로를 지석리 쪽에서 팔랑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4 피고인은 2012. 07. 15. 03:00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 좀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양주 1병 시가 110,000원과 맥주 101) 시가 50,000원, 잣안주 시가 60,000원, 과일안주 시가 50,000원, 노래 반주 1시간 20,000원 합계 29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2013 고정 673 피고인은 2012. 7. 21. 22:00경부터 같은 달 22. 01:09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이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윈저) 2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1개 합계 5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안주'는 '맥주 10명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E의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2칸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 무렵 김해시 C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3. 1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19, 저녁 무렵 김해시 G에 있는 H 인근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된 E의 검은색 베라티스 승용차 조수석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6. 3.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9, 저녁 무렵 김해시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된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7,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4. 22:00경 김해시 J에 있는 K병원 부근 L 모텔 305호실에서,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우측팔 주사자국에 대한), 수사보고(16. 3. 19.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2016. 3. 19. 통화내역 관련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10. 1.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할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 필로폰 유통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0: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는 위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