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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201263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0. 00:20 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77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0. 02: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광릉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에 있는 '착한낙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보고 / 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2¹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6차례(무면허운전 1회, 무면허운전 등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3회) 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차례, 실형이 1차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2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8. 20.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0:05 경 남양주시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 (50세)이 위 식당주인과 술값 문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시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백년교 앞 교차로를 매탄역사거리 쪽에서 방죽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진행차로를 벗어나 반대차로로 넘어가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오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병원 맞은편부터 같은 구 신동에 있는 백년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23: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식당 건물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살기 싫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식당 내 난로 부근에 의류 등을 모아 놓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 직후 119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으로 하여금 불을 진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후 바로 119 화재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04:50경 B 그레이스살룬 차량을 운전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 한라맨션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신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후 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교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8:45 경 위 레스토랑의 주방 입구에서 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17세)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손 한번 잡아 봐도 되냐"며 손을 잡고, 여자 탈의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번 안아보자”면서 갑자기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여자탈의실까지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손을 잡은 채로 여자탈의실까지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잡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6,2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D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경위 E이 운전하는 G 112순찰차(칠성2)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D지구대 부근에서 "씨발놈들아 경찰관이 뭐하는 놈이냐. 제대로 배워라", "씨발놈이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옆에, 앉아 있던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오른쪽 팔꿈치로 F의 코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지구대 근무일지(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경찰관에게 상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20. 11:1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계양IC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37세)의 화물차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 있던 차량용 공구인 복스로 피해자 B 소유의 C 화물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부수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11:10 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174 에 있는 천왕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18:15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1 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형사3 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인 F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 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18:54 경위 제4항과 같은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30. 벌금 100만 원의, 2009. 11. 4. 벌금 200만 원의, 2011. 2.24.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9.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20 앞 오거리 교차로를 장현리 방면에서 진벌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벌리 방면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진행해오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운전석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3년 9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정적 사유 :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벌금형)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 높으며, 음주·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대교 앞 사거리를 안양시내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으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으로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289,016원 상당을,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982,000원 상당을 각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도 일정 금액 공탁한 점,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22.00: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 도로를 광명네거리 쪽에서 서대구전화국네거리 쪽으로 가기 위해 1차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좌회전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미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쪽인 남평리네거리 쪽에서 광명네거리 쪽으로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추돌하고 다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려서 오른쪽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피해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E(남, 46세), G(여, 30세), H(남,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 22. 00: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길을 남평리네거리 쪽에서 광명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길로 직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네거리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쪽인 광명네거리 쪽에서 서대구전화국네거리 쪽으로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A(남,53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추돌하고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에 신호를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49세)가 운전하는 F의 우측면을 피고인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 E(남, 46세), G(여, 30세), H(남,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21.경 남양주시 C주식회사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1.경 서울 서대문구 E대학교 주변에서 D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의 매매와 수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제까지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3:4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75 안산지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광덕3로25 초지초등학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25 초지초등학교 사거리 도로를 화정 12 교사거리 방면에서 초지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해서 위 코란도C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2015년 벌금 500만 원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0: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어린데도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잡아당기고, 왼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탁자에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9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행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7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10. 10.경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D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기 곤란하게 되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 B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소정의 돈을 받기로 하고 2011. 10. 10.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그 무렵 부산은행 두실지점에서 2011. 3. 23.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된 당좌계약의 대표이사 명의를 D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다. 피고인 A는 이후 2012.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0원, 발행일 '2013. 9. 8. 인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29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2013. 9. 9. 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각 수표 소지인이 각각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거래정지처분으로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무역업, 농수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실 운영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여 위 각 수표소지인이 각각 그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수표회수 또는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수표의 회수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15. 접수된 회수된 당좌수표 사본 및 2016. 1. 14. 접수된 회수된 당좌수표 사본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5. 9. 1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구 범일동에 있는 엘지전자 앞까지 약 250미터를 C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3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같은 학교 교사인 E로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빌린 다음 이를 칼라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된 위 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불상의 기존 차량번호를 지우고 불상의 필기구로 그 자리에 피고인의 차량번호인 'F'를 기재하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발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의 F SM7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뒤에 놓아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인주차증을 빌려준 E 상대 수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확인결과 제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의 통원치료 상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에 얼마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에게 1988년경의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주택을 건축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위 개인주택 건축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주택을 건축하는 사용자인바, 2015. 4. 7. 경부터 2015.6. 17. 경까지 위 개인주택 건축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D의 임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특별한 사정없이 위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D은 2016. 3.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8. 2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가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ol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려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이유없이 때리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6. 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에 있는 '안산제일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7단지 쪽에서 월피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18세)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0세), G(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영상발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7.22: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김포시 장기동 소재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고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가량을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17:00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 30번길 노동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C' 대표 피해자 D(40세)와 미지급 급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직후 바로 경찰서와 지구대로 찾아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D의 진술서 [이 사건 당일 둔산지구대에서 작성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7.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함열파출소 앞에서 같은 읍에 있는 동지산리 동지마을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