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E(당시 만 29세)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F(당시 만 30세)은 E의 동네 선배인 사람이다. E은 2011. 4. 3. 05:00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에 있는 자유로 파주 방면 문발 IC 부근에서, 동네 후배인 G으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함께 타고 가던 중, 위 벤츠 승용차가 도로변 연석을 들이받아 손괴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사고 소식(E은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말함)을 듣고 2011. 4. 4.경 E을 사고운전자로 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으나 만 30세 이상인 운전자만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E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은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마치 F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제의해 F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에게 F을 새로운 운전자로 하여 보험사고 접수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E, F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5.경 파주시 H에 있는 I 자동차 공업사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사고운전자를 E에서 F으로 정정한다'는 취지로 새로이 보험사고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정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확인서(증 제15호증), 위장사고 적발보고, 청구포기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이 처음에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였다가 이후 연령 미달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게 되자, 다시 사실은 만 30세 이상인 F이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의심스럽긴 하였지만 E의 말을 믿고 운전자 정정신고를 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하여 E, F과의 공모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 F 역시 같은 취지로 피고인과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논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2011. 4. 4. 14:24경) 직접 E을 운전자로 최초 사고접수를 하였고, 당일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E의 연령 미달로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 자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바로 다음날 E, F과 함께 피해자 회사 직원을 만나 만 30세 이상인 F이 운전한 것으로 정정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운전자를 E에서 F으로 정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위장사고 적발보고(수사기록 58면)에 따르면, '최초로 차량을 빌린 사람은 E이었고 피고인과 F은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까봐 운전자를 최초 차량을 빌린 E으로 통보하였다면서 실제 운전한 F으로 운전자를 정정해달라고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 E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실제로는 F이 운전하였다는 E의 말을 믿고 운전자를 F으로 정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에 출석하여 신문받을 때까지도 웨이터인 E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311, 312면), 위와 같이 F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실제로는 E이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소유자로서 보험금 수령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위와 같이 운전자를 바꿔가며 보험금을 직접 청구한 피고인이 단순히 E의 말만 믿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법원 2014고약52호)을 비롯한 E의 보험사기 전력(이 법원 2014고단2904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F 사이에 이 사건 보험금 편취에 관한 명시적 공모가 있었거나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가입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특히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차량에 보험사고가 발행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차량 수리비와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동안의 렌터카 이용비를 지급해야 하는바 그 대신 피보험자에게 예상 견적서를 근거로 한 일정 금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제시하며 피보험자와 합의를 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판시 기재 사고(2011. 4. 3. 발생)를 비롯한 기존의 교통사고(2010. 12. 15.경 및 2011. 2. 7.경 각 발생)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 C 벤츠 승용차의 엔진이 파손되어 주행 시 굉음이 나고 시속 30~40km의 저속주행만 가능해 자동차로서의 정상적인 구동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교체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각 사고시 마다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았으나 전혀 수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리에 그침)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4. 23:30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를 도로변에 설치된 농업용 배수로에 굴러 들어가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승용차를 폐차(실제 2011. 8. 26. 폐차조치)에 이를 정도로 손괴한 후 같은 달 6.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자동차를 피하려다 실수로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1.경 치료비 명목으로 971,000원, 같은 해 8. 18.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5,977,054원, 같은 달 29.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5,462,946원 합계 52,411,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 10.경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한 이래 2011. 6. 6.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이사건 차량 관련 사고 접수 건수가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 미수 범행 후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사고 접수를 하였고, 사고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진술 외에 목격자나 가해 차량 등 그 경위를 밝힐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파손 부위의 형태가 피고인이 진술하는 사고 경위와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은 점, 2011. 4. 3. 사고 당시 발행된 견적서 상 예상 소요 수리비가 129,154,349원에 이르는 것과는 달리, K 공업사 L은 위 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 엔진오일 팬 교환과 핸들기어, 로워암, 쇼바를 올려주는 작업만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L은 2011. 4. 3. 사고 이후 위와 같이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운행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M은 이 법정에서 2011. 5.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운행한 적이 있으며 당시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차량 보험 접수건을 처리하였던 피해자 회사 직원 J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2011. 4. 3. 사고에 대한 129,154,349원 견적서는 보험 접수를 철회하기로 한 후 실적 보고 과정에서 엔진아세이 등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어서 어느 정도 부풀려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 4. 3. 사고 당시 최초로 입고된 I 공업사에서 차량을 점검한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점검 결과 수리도 가능하고 교환도 가능한 상태였고 엔진교체 여부 확인을 위하여 차량을 분해한 사실이 없으며 일시적으로는 시속 60km 이상의 속력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4. 3. 사고 이후 I 공업사에서 작성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2011. 5. 31.자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상 사이드슬립 외에 배출가스나 제동력, 속도계 등 부분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차량 하부 엔진오일 팬의 찢겨진 모습이 피고인이 진술한 사고 경위와는 달리 차량 내 측으로 향해 압궤 파손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벌어진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관하여, 당시 견인차량 1대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고 1대를 더 불러 배수로에서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 차체가 전후(또는 좌우)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찢겨진 엔진오일 팬이 벌어진 형태로 변형되었을 개연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교통사고분석원 회신, 증 제55호증), 앞서 본 5회에 이르는 보험 접수 전력을 포함하여 2005년경부터 2011년 이 사건 사고일까지 피고인 또는 상대방의 주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된 건수가 10건에 이르러,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습관에 기인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진정 내지 고소(2013. 7. 5.자)는 사고 전후 정황 조사나 목격자 탐색, 통화내역 조회, 상대 가해 차량 수색, 차량 상태 감식 등이 없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아 2011. 8. 26.경 폐차 처리한지 2년 가량 경과하여 뒤늦게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엔진이 파손되어 시속 30~40km의 저속주행만 가능하여 자동차로서의 정상적인 구동이 힘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1. 6. 4. 23:30경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농업용 배수로에 굴러들어가게 하여 차량을 파손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