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 00:2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소재 주공아파트 정문에서부터 D빌라 앞 노상까지 피해자 E(64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택시 안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동안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서비스업인데 왜 이렇게 차를 심하게 운전하냐?"라며 시비를 걸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피고인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를 똑바로 대"라고 수회 말하고,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고인 B은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뒤쪽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후진하자 자신의 몸을 택시 트렁크 부분에 고의로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어디다 부딪치냐?"고 소리치고, 정차중인 택시 조수석에서 내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 A 이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고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1. 상해진단서 1. USB(범행현장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감경영역)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하차하면서 요금 문제 등으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가 정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여객의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행위임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0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타워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10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3층에 있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등 20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구금된 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과 장래를 약속한 여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30.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유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유치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교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G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01: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교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및 동전 등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카메라 1대와 휴대폰 1대는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7: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견인차량 업체가 장사가 안 된다며 피고인을 원망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강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8세)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E당구장 앞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소년보호 처분을 각 1회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1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논산 IC 쪽에서 논산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본래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그 제한속도가 시속 64km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1km로 질주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3 경 논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복강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사고차량 속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0.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전화 대출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총책인 C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현금 인출책으로서 위 C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 및 성명불상의 상담원 등은 2015.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신한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채무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 7,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등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2.경부터 2015. 3. 2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256만 원으로서 피해규모가 적은 편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그 중 수익한 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이 무거워 그 하한 아래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 D(여, 45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2012. 11.3. 04: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남자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점을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그 인근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위 지하 벽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의 다른 남자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 열쇠 등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7.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 바, 전화기 조작 등의 실수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가 발각되었고, 그날 밤 귀가를 하여 피고인의 처와 위 문제로 심한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8, 04:00경 김해시 G, 108동 901호(H건물)에 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 열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3. 8. 04: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너는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그곳에서 양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그 칼을 빼앗기 위하여 다가오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위 칼을 붙잡은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베고, 함께 넘어지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심부열상, 우측 무지 수부열상, 두피열상, 늑골골절, 좌측고막천공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전력이 없고, 1989년경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6. 21:00경 여수시 중앙동 서시장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33세), E, B 등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와 이 위 회사의 한국인 반장에게 '피고인과 B이 술을 마시면 성격이 괴팍하게 변하여 일하기 힘드니 술을 그만 마시도록 해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반장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6. 22:00경 여수시 G 에 있는 주식회사 F 여자기숙사에서, 피해자 D(여, 33세), 피해자 E(여, 32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한국인 반장에게 피고인들에 대하여 나쁘게 말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복도로 나오라고 하면서 여자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를 복도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양팔을 잡고 있고, 피고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전체 길이 27cm, 칼날길이 14cm)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작업용 칼을 목에 들이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에게 작업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 좌상 및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목 및 손등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하여)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촉탁의뢰, 진단서,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같이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칼로 다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치료비를 부담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E를 이용하여 인천 백야도 근해상에서 조업 시 어업지도·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2011. 9. 19.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어선표지판제작소에서 F의 선박서류를 제출하고 F의 어선표지판을 발급받아, 2011. 9. 2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항에 계류되어 있던 E의 조타실 좌현에 위 F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선장 G과 공모하여 2011. 9. 22.경부터 2011. 12. 9. 경까지 인천 백야도 인근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F 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채 조업을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박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20:35 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주시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쪽에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9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채혈동의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새천년미소 사고보고서, 진단서(G), 감정의뢰 회보서, 내사보고(사고현장에서의 피혐의자 상태에 대한 확인 관련), 진단서(E),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68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6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진(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11. 21. 22:45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금곡교 부근 도로를 C 갤로페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에 1차 적발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차량 문을 열고 내릴 듯이 행동하다가 갑자기 그대로 차량 문을 닫고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달려가 갤로퍼II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틀을 붙잡고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속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약 5미터 가량 위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가다가 결국 피해 경찰관을 도로 바닥에 쓰러뜨리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단속 중이던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0. 18:15 경부터 같은 날 23:52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F 앞 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79번길 9 앞 길까지 편도 8km 구간을 왕복 운전하여 16km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F 앞 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울농대 부근까지 2km를 운전하여 총 18km가량 C 갤로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3:5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앞 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성균관대학교 부근까지 약 3.5km를 왕복 운전하여 총 7km가량 갤로퍼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ㅇ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가속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의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역시 무면허운전의 거리, 빈도, 운전 경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 경찰관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과를 하기는커녕 조사 경찰관들에게 급살을 맞아 죽으라며 저주를 하는 등의 언행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하여 등록을 말소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추진석 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1:3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10분만 더 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건달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는 영업자이다.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을 가공·포장·보존·유통할 때 기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 등}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출산물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자신이 운영하는 위 영업소내에서 식육 즉석판매가공품인 양념돈가스 6팩 약 3.6kg을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68일 지난 코알라 생빵가루를 원료로 사용하였다.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기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기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 등에 맞지 않게 생산된 양념돈가스 2팩 약 1.2kg(약 11,000원 상당)을 2015. 6. 5. 에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였으며, 같은 제품 3팩 약 1.8kg(약 16,500원 상당)을 2015. 9. 11. 현재 업소내 냉동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해당업소 위반관련 현장사진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축산물 가공기준 위반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기준위반 축산물 판매 및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환자이송업체)'의 직원으로서 D로부터 정신질환자인 E을 'F정신과의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과 B은 2014. 10. 12, 23:20 경 부천시 오정구 G아파트 나동 앞에서 피해자 H(36세)을 위 E으로 오인하고 "405호에서 나왔느냐, 병원으로 가자"며 손을 잡고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누르고, 이에 피고인이 합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에 케이블타이를 묶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부천지원 2015고단2100), 통합사건조회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 A'은 '피고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2.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하여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A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영업을 총괄하는 소위 '관리부장'이고, I은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및 I 피고인들은 2012, 5, 3, 21:47경 H 게임랜드에 '씨카이저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화면이 나오면 경품으로 게임기에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그 아이템 카드를 가지고 오면 이를 보관증으로 교환해 주고, I은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보관증을 가지고 오면 이를 보관증에 기재된 아이템 카드 개수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4,5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 E는 2012. 4. 27.부터 2012. 5. 3.까지, 피고인 C은 2012. 5. 3.에, A, B, I이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 투입, 청소, 손님들 심부름, 보관증 작성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K, L, M, N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진행상황 정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피고인 A H 게임랜드의 업주로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되, 그 추징액수는 영업장부(수사기록 69쪽) 상 드러나는 영업일에 대하여는 4,916,867원 [아이템 카드 개수 8,167 개의 환전으로 인한 수익 4,083,500원(8,167×환전수익금 500원) + 아이템카드 개수로 추정한 게임기 자체의 수익 833,367 원피고인 A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의 98% 비율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된다고 진술하므로,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 중 2%를 게임기로 인한 수익으로 산정함, 41,668,367원(8,167×5,000원 : 0.98) 수익율 0.02 원 미만 버림}], 영업장부상 드러나는 영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분에 대하여는 8,496,000원 (피고인 A이 인정하는 1일 매출액 12,000,000원에 따라 산정하되, 게임기 자체의 수익 1,440,000원(12,000,000원 수익률 0.02 영업일수 6일) + 환전으로 인한 수익 7,056,000원(12,000,000원×0.98×환전수익율 0.1 영업일수 6일)}, 단속 당시 피고인 B 및 환전상 I로부터 압수하여 몰수대상이 된 현금 2,720,000원을 공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Cl 2012. 4. 27.부터 2012. 5. 3. 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l 2012. 4. 27.부터 2012. 5. 2. 까지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4. 27.부터 2012. 5. 2. 까지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지하 2층 주차장 내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차가 오르막길에서 뒤로 밀리게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9.03:21경 대전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동종 벌금형 6회 진지한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1. 7. 29.경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8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내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 토지가 수용이 확정된 상태이고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니, 2011. 12.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수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 1,000만 원을, 2011. 7. 29.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재산명시기일통지서,재산조회회보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4,000만 원으로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여 이후 이자 등 명목으로 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