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업 인수, 자금유치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07. 2. 9.부터 2007. 6. 18.까지 주식회사 E(2007. 7. 24. 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 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G의 대주주인 피해자 I은 2006년 무렵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G의 주식을 빌려 당시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하는 E의 인수자금 조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 서초구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스닥등록업체인 E 인수자금 85억 원은 마련하였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가용자금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G 주식 200만 주를 빌려 주면 이를 가지고 자금을 마련하여 E을 인수하여 그 E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 후 G에 5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다, 빌린 G 주식 200만 주는 4개월 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 40억 5,300만 원으로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2006. 12. 11. 이미 사채업자로부터 1달 만기로 E 인수계약금 15억 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했고, 별다른 수입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빌린 G 주식 200만 주를 약정한 4개월 안에 되돌려 주거나 현금 등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억 원 상당인 G 주식 200만 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E 유상증자자금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G 실거래가 확인) 및 호가자료 1. 주식 대차 계약서, 양도담보 계약서, 합의서, 법인등기부등본(E),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 1항에 의하여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 년으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E을 인수하려다가 무산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 주식 200만 주를 빌려 E을 인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E을 인수한 후 G에 50억 원을 투자하였고, 고소당하기 반년 전인 2008. 2.경 이미 빌린 주식 200만 주중 120만 주를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주식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N로부터 받기로 한 성공보수 20억 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E을 인수할 무렵인 2007. 2. E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증권선물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등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밀레니엄 펀드가 E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35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하고도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65억 원에 매수한 E의 주식을 2007. 4.경 40억 원에 매각하게 되면서 큰 손실을 보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 또는 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E 인수합의 1) G는 J으로부터 275억 원(주식 5,500만 주), H로부터 24억 원 (480만 주), 피해자로부터 1억 원(20만 주)을 각 출자받아 설립되었는데, J은 G 설립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06. 9.경 H를 상대로 G 주식 4,900만 주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이를 해결할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2006. 12. 22. 피해자에게 E을 공동인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E(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인수와 관련하여 대상회사의 향후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H(주) 피해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상회사의 인수예정자 피고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본 합의내용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본 합의는 경영권인수와 관련하여 향후 대상회사가 국내 및 해외사업 등의 전반적인 영업활동 및 신규사업의 진출(G관련사업) 창업투자사와 관련된 조합결성, M&A와 관련된 주요진행사항 등 전반적 회사의 발전과 도약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의 합의 내역) 1) 갑은 경영권양수도와 관련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총 7명의 이사 중 4명의 선임권을 가지나 대표이사직은 을에게 양도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2) 선임된 등기이사에 대해서는 정관에 준하여 임기와 급여를 보장하기로 한다. 제3조(을의 합의 내역) 1) 을은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대내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율은 대상회사의 경영권양수도와 관련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총 7명의 이사 중 3명의 선임권을 가지며, 단 대표이사직은 을이 행사한다. 제4조 (인수자금의 내역) 1) 대상회사의 총 양수도와 관련된 자금 일금 85억 원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갑이 하기로 하며 을은 자금과 관련한 채무자가 되어 차입한다. 2) 자금차입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지급된 계약금 20억 원은 G(주) 비상장 주식 200만 주를 차입하여 담보 또는 매각을 통하여 갑이 책임지고 을에게 제공한다. -2007. 1. 15. 지급해야 할 중도금 30억 원은 G(주) 비상장 주식 200만 주를 차입하여 담보 또는 매각을 통하여 갑이 책임지고 을에게 제공한다. -2007. 1. 29. 지급해야 할 잔금 35억 원은 G(주) 비상장 주식 200만 주(액면가 40억 원어치)를 차입하여 담보 또는 매각을 통하여 갑이 책임지고 을에게 제공한다. 3) 대상회사의 양수주식 284만 주는 갑에게 담보하며, 제4조 2항의 합의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시는 을에게 귀속된다. 4) 상기 자금차입 또는 G 주식 환수일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하며, 이에 대한 약속불이행시 을은 대상회사에 대한 경영권, 인수주식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경영의 방안) 갑과 을은 회사 경영에 있어 투명경영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비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진행키로 한다. 상기 사항들에 대한 합의 내용은 상호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공동상업의 추진, 관련기업들과의 연합으로 시너지 창출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상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6조(경영권의 반환) 갑은 을이 제4조의 인수대금 또는 주식을 반환할 시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갑이 지명한 이사를 사임시키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지명한 이사의 사임서를 갑과 을이 합의한 법무법인에 보관하기로 한다. 나. G 주식 대여 및 당시 상황 1) 피고인은 2007. 1. 19. 피해자가 운영하는 H로부터 아래와 같이 G 주식 2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H(이하 '갑')와 제주도 피고인(이하 '을')간에 같이 소유하고 있는 G 주식을 대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상기 을은 현재 코스닥 등록기업 E의 정당한 매수권리자임을 확인한다. 제1조(대차 주식의 종류 및 수량) 율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G의 일주당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이백만 주(2,000,000주 현재가치 38억 원)을 갑으로부터 대차하기로 한다. 제2조(대차주식의 사용용도 제한) 을은 본 대차거래의 목적이 되는 주식을 단순히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의 형태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의 재매수가 가능하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 방식으로만 진행한다. 제3조(대차주식의 상환) 을은 본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본 대차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며, 반환 시에는 연리 20%를 일할 계산하여 현재 가치에 더하여 반환하도록 한다. 제4조(을의 의무사항) 을은 제3조의 대차주식의 상환을 정한 기일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 주식 중 갑이 선택하는 주식을 본 대차주식의 현재 가치에 4개월 간의 이자를 더한 금액 사십억오천삼백만원)(4,053,000,000) 상당 시가로 계산하여 갑에게 아무런 이의 없이 즉시 양도하거나 동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도록 한다. 2) 피고인은 2007. 1. 19, 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이자 연 200%, 변제기 3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1) 계약서에는 사억오천사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경우 이 사건 주식이 통용되는 시장에서 매각되는데 동의하였고, 이 중 15억 여원을 2006. 12.경 차용한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서귀포시 P의 양어장 부지, 서울 강남구 Q건물 102동 804호의 지분 1/2, 제주 남제주군 R 임야가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는 시가보다 큰 금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인의 아버지 S에 대한 10억 여원, 은행에 대한 7억 여원 등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 피고인에게 규칙적인 수입은 없었다. 4) E은 2006. 3. 경 전체 자산규모가 230억 내지 310억 여원으로서 자본잠식상태였는데, 당시 대표이사였던 L는 E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40억 여원을 과대계상하여 2007. 1.경까지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 E 인수 후의 정황 등 1) 피고인은 2006, 12, 13. 142억 5,000만 원의 유상증자,2007.2.21. 93억 8,600만 원의 전환사채발행, 2007. 3. 12. 19억 9,000만원의 유상증자, 2007. 3. 19. 19억 9,900만 원의 유상증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이에 동의하여, 해당 자금 중 상당 부분이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피고인은 2007. 2. 9.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4.경 매수하였던 E의 주식을 제3자에게 모두 매도하였고, 2007. 6. 18. 사임하였다. 라. 피고인의 자금 관련 진술 1) E 인수자금 65억원 중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억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0억 원은 E의 주식을 담보로 차용하였으며, 나머지 10억 원은 T 매각을 성사시키면서 법원으로부터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33쪽), 30억 원은 E의 주식을 담보로 차용하고 나머지 24억 원은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융통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피고인이 투자한 5억 원을 제외하고 40억 원을 주식담보의 형태로 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2쪽), 35억 원은 E의 주식을 담보로 차용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자신의 순수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89쪽), 이 법정에 이르러 30억 원은 E의 주식을 담보로 차용하였으며, 나머지 15억 원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 20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로부터 받을 용역대금 28억 원으로 갚을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270쪽), 피고인의 아버지 5이 2007. 5. 20. 이미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73쪽). 3.단 가.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계약의 관계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인수된 후 재력가인 피고인의 아버지 등의 조력하에 유상증자 등 자금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중 50억 원을 G 주식에 대한 콜옵션 자금으로 지원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수자금 조달능력보다는 인수 후 자금유치능력이나 경영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게다가 피해자는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사건 합의 제6조에서 예정한 바와 같이 최종적인 인수자금의 부담 주체는 피고인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E의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및 4개월 안에 이 사건 주식 또는 그 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인수자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차용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한 뒤 4개월 안에 확정적으로 주식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예정하고 있는 인수자금의 조달주체가 전혀 다른, 별개의 성격을 가진 계약이다. 이 사건 합의와 계약 모두 피고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되 종국에는 피해자에게 인수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의 경우 피고인의 경영권을 일부 제한하고(제2조, 제5조), 피해자가 제공한 인수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제2조, 제6조)가 마련된 반면, 이 사건 계약에는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인수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90일'에 반환하되 불이행시 E의 경영권, 인수주식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은 '4개월 후'에 반환하되 불이행시 피고인이 보유한 코스닥 등록기업 주식 또는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완전히 종결된 후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E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계약은 단절된 계약이다. 나. 피고인의 인수자금조달능력 및 편취의사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는 엠엔에이 관련 용역 성공보수로 4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재력가인 아버님으로부터 상속을 많이 받아 여유가 많이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이 충분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경위 및 내용의 합리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인수자금 출처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현금화할 만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65억 원에 달하는 E 인수자금 중 자력으로 조달할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T 인수자금 유치 성공으로 N로부터 2007. 1.경 20억원 상당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개인과 N와 사이에 위와 같은 용역 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인은 2007년부터 N를 상대로 위 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바도 없으며, 여기에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금원 중 일부라도 받은 바도 없는 점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의 자금 사정과 관련한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의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외에는 나머지 인수대금 45억 원을 조달할 확실한 방안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수자금 중 일부인 20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말하고, E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수자금 반환채무 불이행시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맺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개월의 비교적 단기에 이를 주식 또는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성공보수로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가 당시 시가 40억 원에 가까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여한 이유는 G 주식의 분산을 막고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력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의 사채를 연 200%로 차용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편취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 및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해외에서 국내로 추방되고 나서야 다시 수사에 임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단독으로 E의 인수를 추진하였다가 무산되자 피고인에게 인수를 제안하여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바,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이 사건 범행으로 차용한 주식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