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성인 PC방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이 PC방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 100만 원씩 변제하고 남은 원금에 대한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신비, 렌탈비,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되어 통장이 압류되는 등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대부분은 게임머니 지불 대행 사업의 선불금 등으로 입금할 계획이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 E 명의 F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업소 출입문 시정장치 시공업자와의 통화), 수사보고(G PC방 등록증 및 폐업신고서 첨부) 및 첨부 등록증과 신고서, 수사보고(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및 첨부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G PC방 임대인과의 통화), 수사보고(유한회사 H 계좌 개설자와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대화녹음 파일 첨부) 1. 은행거래내역서 5매, 차용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약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G PC방 개업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20. 3. 23.자 대여금 중 600만 원만 위 PC방 개업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돈의 대부분은 게임머니 선불금(충전금) 용도로 이체되거나 지인 등에게 이체되어 이미 각 대여일 무렵 지출·소비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내역은 2020. 4. 14.경 별도로 마련한 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나 관련 금전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 내용을 여러 번 바꿔 가며 금융거래내역 자료와도 모순되는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초반에 피해자에게 제공한 변제금 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및 2020년 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를 복성네거리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가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0%)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야기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3:00경 B과 함께 B의 후배인 피해자 C(여, 가명, 14세)을 만난 다음 자신이 묵고 있던 대전 유성구 D 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B,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8. 04:22경부터 05:57경 사이, 술을 마시던 B이 집에 간다며 모텔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CCTV 사진 및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진정서에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에 접촉(삽입포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간음행위는 남성인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성기의 완전한 삽입이나 사정, 성적 만족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귀두 부분 3cm 정도가 삽입되었다’는 것이어서 간음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 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상으로 인하여 온전하지 않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2:4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유한회사 E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스키캠프 등을 주관하는 단체와 스키캠프의 운영자를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익산시 체육회에서 매년 어린이, 청소년 스키캠프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유치하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스키캠프 운영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이사 명의의 견적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익산시 체육회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익산시 체육회와 F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5.경 강원 G에 있는 F에 있는 대행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견적서등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F견적서, 행사내용: 어린이 스키캠프, 담당자 : A 이사,인원 : 80명, 기간 12월18일~20일, 1인당 요금 합계 : 195,000원, '을' F A 이사"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익산시 체육회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무렵 H이 위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견적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1의 연번 1, 2, 5,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견적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I 운영 협약서, 기간 : 2014. 12. 28.~30., 행사장소 : F, 행사인원 : 80명, 금액 합계 : 19,040,000원, '을' 회사명 : 주)F, 사업자등록번호 : J, 소재지 : 강원도 K, 대표이사 : L"라고 작성한 다음 이미 보관하고 있던 스키캠프 운영자인 F 명의의 견적서에 날인되어 있던 법인 인감을 편집한 후 위 "L" 옆에 날인하여 F 명의의 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이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협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1의 연번 3, 4, 7 내지 23,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F 명의의 협약서 4장, 견적서 7장, 스키계약서 5장, 거래명세서 7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사실은 F의 이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도 마치 받지 않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익산시체육회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6. 피고인 몫의 수수료 799,000원이 포함된 1,638만 원을 F에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230만 원을 결제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합계 1억 3,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이사 관련 및 계약서 허위 작성) 1. 내사보고(F 업무 협조 및 회신 자료 첨부, 정산 금액 확인 등) 1. 각 견적서, 계약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협약서 사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가 피고인을 이사로 임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F의 도장을 교부하거나 그 도장을 사용하여 견적서나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견적서나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F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 제34조 제1항(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 제34조 제1항(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2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권한 없이 타인 명의로 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스키캠프 운영 계약을 맺은 점, 각 문서범죄를 수반한 피고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피위조자가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피위조자의 신용 손상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과 전세버스 임차료 등 지출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직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이 전세버스 임차료를 포함한 시중 가격보다 과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와이어소재' 제조업체인 (주)E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구매, 납품,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창고에서, 피해자 (주)E 소유의 와이어 소재 완제품을 (주)H에 출고하기 전까지 위 창고에 적재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주)H에 납품하는 것처럼 와이어소재 60톤을 출고한 뒤 이를 I로 운반하여 고철로 매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G 창고 또는 J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억원 상당의 와이어 소재 약 220톤을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H에 납품한 와이어소재 중 K(H의 구매팀 주임)이 불량품처리를 해준 H 소유의 와이어소재를 고철로 매각하였을 뿐이고, G이나 J 창고에 보관중인 E 소유의 와이어소재를 고철로 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E의 대표), N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M은 피고인이 작성한 2012. 8. 29.자 확인증과 진술서, N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가) 피고인이 작성한 2012. 8. 29.자 확인증과 진술서(수사기록 10쪽 이하)는 피고인이 E 소유의 와이어소재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횡령규모의 산출내역과 금액을 기재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인증 등은 M이 미리 작성해온 초안대로 피고인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H 관련 범행이 발각되어 그 범행을 인정하고 H에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었으며, M도 "H의 피해금원을 빨리 변제하라는 취지에서 위 서류를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수사기록 166쪽), 위 확인증 등은 피고인이 H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M은 2010. 10. 13.경부터 2012. 8. 25.경까지의 와이어소재 매입·매출내역과 2012. 8. 25. 당시 재고량을 계산하여 피고인이 E의 와이어소재를 횡령한 양이 약 220톤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증빙자료(수사기록 322쪽)를 제출하였으나, E이 거래처(O, P, Q)로부터 매입한 와이어소재의 매입 일시 및 중량이 표기된 거래명세서나 장부원본 등 위 증빙자료를 뒷받침할 자료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증빙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N는 2008년부터 2012. 4.경까지 J(주)이라는 상호로 E의 의뢰를 받아 와이어소재를 임가공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2. 4.경부터는 E의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N는 M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11.경부터 2012. 8경까지 E의 와이어소재 600톤을 고철상에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수사기록 171쪽). 그런데 N는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와 중량 등은 그때마다 별도의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옮겨 적은 것이고, 다만 노트 원본은 J 회사를 정리한 후에 서류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바(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M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정작 위 확인서 작성의 근거가 된 노트를 폐기하였다는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위 확인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위 확인서에는 N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8. 20.경 와이어소재 60톤을 R에 고철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S(R 운영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거래한 양은 회당 평균하여 적을 때는 1톤 미만, 많을 때는 2~3톤 정도 거래하였고, 2011. 8.경을 전후로 60톤이나 되는 많은 물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N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고철상으로 운반한 와이어소재 총량이 400톤이고, 이 중에는 H에 입고되었다가 고철상에 매각한 물량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에 입고된 와이어소재를 불량품 검사 후 E으로 반품처리하였다가 다시 H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전표처리를 한 후 고철상에 판매된 물량(338톤)은 이미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E 소유의 와이어소재 220톤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실형)의 판결 선고(누범 전과) 등], 차의 종류(원동기장치자전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약 50m),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D, 2층에 있는 'E'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E'에서 목, 어깨, 허리 디스크 등의 환자들을 상대로 교정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2017. 6. 5.경 위 E에서, 피고인 A는 목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F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한 후 피고인 B을 담당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B은 F을 상대로 한방추나요법 등 교정치료를 실시하고 F으로부터 그 대가로 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15.경까지,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15. 1. 2.경부터 2017. 5. 9.경까지, 2017. 7. 16.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의료인들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 E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6만 원, 10회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교정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7만 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 등이 아님에도, 2017. 6.경 위 E의 건물 외부, 간판, 명함, 온라인블로그 등을 통하여 "목, 어깨, 허리통증, 척추교정, 골반교정, 자동차사고 후유증, 오십견 등을 치료한다. 추나요법, 도수요법 등의 교정치료를 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첨부된 예약손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피고인들):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광고의 점(피고인 A):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를 폐업한 점,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실제로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발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합임원으로, 정비사업비의 사용은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정비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같은 해 12.경 정비사업비 합계 29,745,470원, 2013년 1. 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정비사업비 합계 19,499,877원, 2014년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각 정비사업비 합계 42,240,448원을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정비사업비 사용 행위는 조합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경 국내 부동산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시공사의 자금지원이 중단되어 2012. 경부터 조합장 등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급여 지출을 삭감하였으며 조합의 유지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 등 필수적인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는 총회 대신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비 지출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2012. 경부터 2014. 경까지의 월별입·출금내역 등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정비사업비의 사용도 위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정비사용비의 사용에 대하여 동법 제25조는 시행령에서 정한 총회의 필수적인 의결사항 외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비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2015년 및 2016년 회의록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공판과정에 이르러 2012년, 2013년 대의원회 결의에 관한 제22차 및 제23차 각 대의원회의록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의록 자료를 찾지 못하여 수사과정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2012년 및 2013년 정비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걸쳐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리고 2014년 정비사업비 사용의 경우, 피고인이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의결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대의원회는 2014년 정비사업비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2015년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한 의결을 한 바 있고, 2016. 7. 7.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결산보고서 승인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위 총회에서 결산보고서 안건이 가결되었다. 마. 이러한 대의원회의 각 결의 및 최근 총회 의결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2012년경부터 2013년까지의 정비사용비 사용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할 것이고, 2014년까지의 정비사업비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조합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피고인의 조합 운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 내지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7.경 채팅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D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D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D를 만난 후, D에게 성교의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8.경 제1항 기재의 사유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E으로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연락을 한 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를 만나 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경부터 2017.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대상청소년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1. 피고인 F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53세)가 타고 있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3차로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4차로로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여, 58세)가 타고 있는 H SM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62,864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54,624원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D, F, G), 견적서(C,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E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F,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H SM7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13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4% 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을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 불상의 장소에서 '주부도 할 수 있는 재테크'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보안시스템이 허술한 사이트를 공략하여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서 최소 5배에서 10배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테니, 초기투자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초기 투자비용 명목으로 E 명의 F 증권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금 90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F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사람을 통해 같은 날 위 901만 원 중 1,999,83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G 명의 H 증권계좌(I)로 다시 송금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포함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경 시흥시 J건물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L 증권 계좌(M), N 증권 계좌(O), P 증권 계좌(Q), R 증권 계좌(S), T 증권 계좌(U), H 증권 계좌(I) 및 V 명의 L 증권(W), N 증권 계좌(X), H 증권 계좌(Y), H 증권 계좌(Z), T 증권 계좌(AA), R 증권계좌(AB) 및 AC 명의 N 증권 계좌(AD)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3장을 택배를 통해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각 카드들에 대한 비밀번호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3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첨부된 자료 포함) 1. 중국 계좌번호 찍은 사진 출력본, B 위챗 정보 사진 출력본, C 어플 단체대화방 사진 출력본, C 어플 단체 대화 내역 사진 출력본, B과의 위챗 대화내역 사진 출력본, 각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커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므로, 현금 인출책의 가담행위 역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던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아버지 D과 시누이 E의 신용카드(D 명의의 비씨카드 F, E 명의의 농협카드 G)를 이용하여 매출을 가장한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1.경 위 식당에서 E 명의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E이 위 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8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음식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합계 17,860,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현장확인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