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4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이광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한별 담당변호사 김규엽(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차상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카드 8장) 중 케이뱅크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 7장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9.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0.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약속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 물건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오던 중, 2019. 3. 17. 저녁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더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금액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8.경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저리의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14:19경 600만원, 같은 달 22. 09:54경 550만원 합계 1,150만원을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1. 15:09경 서울 광진구 소재 기업은행 구의동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6회에 걸쳐 599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어서 3. 22. 10:26 경 서울 노원구 소재 기업은행 중계동WM센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5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합계 1,149만원 중 1,109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 1. 수사보고 (차량 렌트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분석) 1. 수사협조의뢰 및 렌트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사본 1. 휴대폰 저장자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2) 경합범죄 -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에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기 사건은 1건이고, 그 피해액은 1,150만 원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해 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