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6348 B는 ‘C’(C, 이하 ‘D’라 함) 한국지사의 강남그룹장 또는 센터장을 자처하여 2018.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사무실을 추가로 운영하여 사업 설명을 통해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 회원 등록, 투자금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등 ‘D’ 운영 관계자와 금융투자회사를 표방하는 ‘D’가 금, 선물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2019. 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매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D는 호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로서 금 거래 등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투자회사이다. 3천만 원 구좌에 투자하면 월 20% 상당의 이자가 적립된다. 6개월의 수익금이면 원금을 넘어서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돈을 버는 것이다. 만일 잘못되어도 내가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 사업의 실제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은 수익금 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회계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630만 원을, 2019. 5. 7.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3,663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29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518 1. C 사기 B는 ‘C’(C, 이하 ‘D’라 함) 한국지사의 강남그룹장 또는 센터장을 자처하여 2018.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사무실을 추가로 운영하여 사업 설명을 통해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 회원 등록, 투자금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등 ‘D’ 운영 관계자와 금융투자회사를 표방하는 ‘D’가 금, 선물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2019. 1.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D는 호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로서 금 거래 등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투자회사이다. 투자를 하면 매일 수익금을 주고 투자금에 총 40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 사업의 실제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은 수익금 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회계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O조합 계좌로 970만 원, 현금으로 23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P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P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P에서 가상화폐인 R, S을 개발하여 곧 상장이 될 예정으로 수익이 많이 날 것이고, 회사에서 복권 추첨을 통해 5분에 한 번씩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 금의 4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금을 줄 것이다, 투자 금액은 1,440만 원이나 D에서 손해 본 600만 원을 대신 내줄테니 840만 원만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라는 가상화폐는 실제 개발되지 않아서 거래소 상장 등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없었으며,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계좌로 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는 대표로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과 B는 조합원으로 투자자 유치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피해자 M에게 ‘P에서 가상화폐인 R, S을 개발하여 곧 상장이 될 예정으로 수익이 많이 날 것이고, 회사에서 복권 추첨을 통해 5분에 한 번씩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4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금을 줄 것이다, 투자 금액은 1,440만 원이나 D에서 손해 본 600만 원을 대신 내줄테니 840만 원만 투자하라’고 말하여 ㈜P계좌로 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2023고단6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관련 유사수신판결 확인)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회신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수법 사기사건 유죄 확정 사실),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한 투자금에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투자한 금액보다는 적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일련의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죄는 피고인이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피해자가 다르고, 기망행위도 따로 이루어졌으며, 범행 시기와 장소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범행시기와 장소가 다르고, 각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각 회사의 명칭, 소재지, 구성원 등도 다르며, 그 영업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두 개의 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죄의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