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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김동규(공판)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노선번호 31-1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28-2에 있는 법화터널을 동백 쪽에서 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버스(노선번호 810번)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5,877,1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충격이 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과실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홍성준(기소), 임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1. 02.12:25경 제천시 C슈퍼' 주차장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0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뒷좌석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3cm 가량)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지영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69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창(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3:3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내 놀이터 및 주차장에서 피해자 E(24세)과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6. 1. 26.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성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9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9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허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18:30 무렵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백골"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5, 9. 2.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2:00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그곳 화분을 발로 찰 듯이 굴거나 집어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9. 8.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2: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가. 2015.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18:00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여자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술이나 처먹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9. 10.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7: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20:30경 서울 중랑구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서, 여자 손님 2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로 가 그들에게 계속하여 같이 술을 먹자고 조르고, 피해자를 쏘아보며 "내가 백골부대 하사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음식값 계산을 요구하자 계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산했다고"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19:30경 서울 중랑구 P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Q' 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술을 사 주겠다, 나와 술 한잔 하자"고 계속하여 조르고, 피해자에게 "한글도 못 알아듣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접시에 있던 채소쌈을 바닥에 뿌리고, 손님들에게 "야이 또라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앞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괴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해자 0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피해자 L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피해자 I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관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286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2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종근(직무대리, 기소), 박금빛(공판) 판결선고 2013.5.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0: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소재 초량소방파출소 앞 교차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부산진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은 곳으로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보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때 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제 1 지하도 방면에서 초량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C(62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앞부분을 가해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가해차량 승객 피해자 E(여, 33세)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4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신영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7: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55세)가 약 2달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오토바이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오토바이 상점을 하는 피고인의 사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95cm, 삽날길이 27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순번 6)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삽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커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오래전의 폭력벌금 전과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강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대희(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초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찻집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틀림없이 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찻집을 팔아서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급여 또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찻집을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위 찻집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도 4,000만원 이상이 밀려 있었으며, 매월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계의 계주들에게 곗돈 124만 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초순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몸 상태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최남식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0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변수량(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5: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에 있는 공유회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경북 경주시 탑동에 있는 오릉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였다. ■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우승배(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기 포천시에 있는 F 스키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동선( ) 및 난연케이블(TFR-CV) 전선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꼭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스키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납품받은 후 이를 고물상에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부터 2015. 5. 30. 경까지 시가 합계 39,007,870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 금액 중 극히 일부만이 변제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석현(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8.21: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산파출소 쪽에서 포항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C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238,427 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518,0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우방비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5,756,468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0.18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 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10여 년 가량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 } ] 와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삼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2:4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감전동 방향에서 D조합공판장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가와사키닌자 600cc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상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검안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사체 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8 위증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5: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구단3256호 원고 C, 피고 수원보훈지청장인 적용대상 구분변경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행정1단독 판사 D에게 '1996.경 C이 E대대에서 근무할 당시 부대 내에 농구대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대에는 당시 연병장에 농구대가 있었고 병사들이 농구를 하였으며, C은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지원공상군경해당자 결정처분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일부 법정증언 1. F, G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256호 사건 - 소장사본, 소송사무보고(답변서) 사본, 행정소송 종결보고 사본, 판결문 사본, 군의관 경과기록 사본, 의무조사보고서 사본, 심의의결서 사본,외래환자진료기록지 사본, 공무상병인증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256호 사건의 제4차 변론조서의 일부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은 본인의 기억에는 당시 부대에 농구대가 없었으므로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군대 근무당시 같은 동료였던 C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언을 하려 하였던 것으로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75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75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장수(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5.26. 13:40경 서울 강남구 동호대교 남단 도로변에서 컴프레서, 스프레이건, 연마기, 페인트 등을 자신의 승합차에 갖추고 'C' 승용차의 앞 범퍼, 운전석 앞 문짝, 조수석 뒤 펜더 부분에 대한 도장을 하여주고 수리비 30,000원을 받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도17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 안에 도장에 필요한 표면연마기, 컴프레서 등 자동차 도장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공구가 구비되어 있었고 그 취급업무의 하나로 '흠집 복원'을 게시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하려던 작업은 단순히 스프레이나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의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도색을 위하여 그 전 단계 작업으로 퍼티(손상된 표면의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를 뿌리고 샌딩작업(사포질을 한 것이며, 그 상태에서 단속원에 의하여 적발되는 바람에 도색작업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사실, 그 범위도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범퍼, 운전석 앞 문짝, 조수석 뒤 펜더 부분에 두루 걸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장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에 해당하여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허정룡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정도 E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D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북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비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의 G 그랜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의 I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2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3명이고, 그 중 한 명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0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0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창모(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13. 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던 중 2010년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낚시터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알고 지내면서 자신을 과거 일본에서 호텔을 경영한 적이 있고, 현재는 태안에서 펜션사업 및 호텔사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부산 수영구 E 건물 9층에 있는 'F'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차가 낡았으니 제 엑티언 승용차를 드릴게요. 8,000,000원만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60,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제주지방법원-2018고정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감귤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감시를 하지 않는 틈을 타 용량 20kg의 콘테이너 8개에 담아 보관중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감귤을 피고인의 D 싼타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감귤을 판매하여 왔기 때문에, 판매할 감귤이 부족하여 과수원에서 감귤을 가지고 온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하에 있었던 일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과수원에서 감귤을 수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갖다 주면 피고인이 그 감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해 온 사실, 주로 피해자가 과수원에서 감귤을 따서 가게로 갖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바쁠 때에는 피고인이 직접 과수원에 가서 감귤을 가지고 오기도 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불과 2~3일 전인 2017. 11. 7.과 2017. 11. 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배로 감귤을 여러 곳에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기도 했던 사실, 피해자는 2017. 11. 8. 피고인에게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1. 1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서 감귤을 가지고 가자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귤을 가지고 갈 때 감귤 수확을 도와주던 E가 보았으나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온 감귤 중 일부는 피해자가 2017. 11. 8. 지시했던 택배 판매 거래처로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감귤을 판매해 오던 피해자의 창고에서 이전과 같이 감귤을 가지고 가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거나 불법으로 이를 영득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017. 11. 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 날 감귤 판매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으므로, 가사 이를 피해자의 사실혼관계 청산에 관한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수확한 감귤을 피고인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고지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를 갖고 감귤을 가지고 왔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10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재표(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경기 부천 원미구 E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함께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8, 11, 6.경 위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의류를 구입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2009. 5. 6.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의류 판매점의 운영 자금 계좌의 잔액이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입금내역, 신용조사회보서(A)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M1년 6월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 입장에서 편취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이 2015. 7. 21.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7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8. 3.경까지 안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행경비를 주면 과거 여행사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필리핀 단체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15인 단체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4. 2.경부터 2010. 5. 14. 경까지 합계 1,3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총21,7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