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1. 13:05경 오산시 C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온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의 현금카드(G) 등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보관 및 대가 약속 인정, 접근매체에 대한 고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천안에서 일용직으로 막노동할 때 알게 된 'H'라는 친구가 중국에서 결혼식장에서 만나 'I'이라는 사람과 함께 피고인에게 심부름만 해주면 하루에 5-1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였고, 어떤 일인지 물어봤으나 절대 해칠 일 없고 피해 줄 일도 없다고 하였으며, 이후 H가 보내준 휴대폰 2개와 유심칩 2개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받아 잘 모르는 J, D 등의 지시에 따라 박스를 전달받았다, 심부름하는 데 10분,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10만 원을 준다는 것에 비추어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유심칩 3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 피의자가 박슬르 찾은 장소 사진 첨부보고 / 카드가 들어있던 박스 사진 첨부보고 / 박스내용물인 카드 관련) 1. 검찰 수사보고(사건 발생당시 현장 잠복 경찰관의 진술청취보고)[피고인이 퀵서비스 기사가 박스를 미용실 앞 발판 아래 넣어둔 후 현장에 나타나 바로 박스를 찾지 않고 그 빌딩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와 주변을 살피고 박스를 찾아 급하게 걸음을 옮겼고, 이에 경찰관이 자동차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쳐다본 후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다가 뛰어서 도망가다가 박스를 버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철보고)[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은 점]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중 메시지 내용 회보보고)[피고인이 입국한 후 며칠이 지난 후 배송받았다는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항공권을 예약한 문자메시지와 입국한 이후 공항에서 무선인터넷이 연결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 지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점] 1. 각 경찰 수사보고(성명불상 상선 추적수사 / 피의자가 버린 박스)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현황, 별책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 내용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과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령한 박스 안에는 현금카드와 메모지가 들어있고 충격을 완화하는 얇은 종이의 완충제가 섞여 있었는바, 박스를 조금이라도 움직여 그 소리를 나면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물이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간단한 심부름에 1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는다고 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여 H 등에게 어떠한 일인지 물어보았고 그들로부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들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귀국하여 H 등과 같은 지인이 아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의 지시를 믿고 수사기관 등에 들키지 않으려고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박스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버린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부름을 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카드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뉴스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특히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중국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 중국교포 또는 조선족 등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박스 속에 들어 있는 물건이 접근 매체 등의 물건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면서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등을 보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실제로 전화금융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9.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자신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GOLDEN GOOSE S.A.L.'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GOLDEN GOOSE DELUXE BRAND'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신발 2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짜 명품 가방, 의류, 시계 등 176점(정품 시가 1,064,801,000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구매내역 등), 감정결과 및 상품등록원부, 상품등록원부 1. C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C 다이어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초구 C에서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D는 (주)E에서 개인 희생, 면책, 파산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장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피고인은 (주)에서 근무하는 사무장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면책,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서 (주)E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는 (주)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개인 회생, 면책,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준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0. 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의뢰인 F로부터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F로부터 15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F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10. 2. 2.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개인 파산 면책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명에 대한 개인 회생, 면책,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106,869,480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개인회생,파산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작성된 법률서면 출력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개회82304호, 인천법원 2010 개회22891호, 의정부법원 2010하단 1635, 2010 하면 1635호, 서울중앙법원 2011 개회 5601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법죄일람표 작성), 별권(대법원-나의사건검색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이 사건 범죄는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관련 법률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를 본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 18: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지층 1호 피해자 D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기존 대출이 없는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중고차량으로 피고인이 3천만 원 가량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대부업자 F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임의로 다시 수거해 온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4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F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아우디 차량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4. 11: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금호벽산아파트 11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 보관을 위해 그곳에 주차해 둔 위 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임의로 취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6.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지층 1호 피해자 D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아우디 차량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5. 11:20경 시흥시 수인로 2421번길 38-0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 보관을 위해 그곳에 주차해 둔 위 차량을 견인차량 기사 I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위 차량을 견인해 가게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임의로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E)사본, 대부표준거래계약서 사본(A-J전당포 간), 차량 인계 동의각서(사본), 차용금 신청서(사본), 차적조회결과(인쇄본), A-I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 자료, 수사보고(A 피해차량 스마트키 복사 사실 확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CTV수사-사건현장), 수사보고(연수역 공영주차장 CCTV분석 결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20일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바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일부(각 300만 원)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8:0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0번길 13-1 풍생고교 앞길에서 등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4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바지 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피해자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자폐성 장애 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근무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시나 장소, 그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3년 4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8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등을 앓고 있어 교정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모친의 보호 하에 병원치료 중인 사정도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3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C는 위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약 60평 규모에 룸 7개, 락커룸 2개의 시설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A, C 등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발, 종아리, 허벅지, 등, 허리, 어깨, 목뒤, 머리 부분 등 전신의 뭉친 근육부분 및 혈점을 찾아 손가락과 팔꿈치에 힘을 주어 눌러주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영리 목적으로 시술하게 하였다. 그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하루 평균 10여 명을 상대로 40 내지 5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 시술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안마사는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안마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4, 23, 23:30 경위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머리, 목, 어깨, 등,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혈점과 뭉친 근육 부위를 찾아서 손과 팔꿈치 등에 힘을 주어 누르고 스트레칭하면서 풀어 주는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이 업소 측에 지불하는 요금의 50%를 업주로부터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을 하였다. 그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1.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하루 평균 5명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40일 동안 그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안마사는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4, 24, 12:05 경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G에게 머리, 목, 어깨, 등,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혈점과 뭉친 근육 부위를 찾아서 손과 팔꿈치 등에 힘을 주어 누르고 스트레칭하면서 풀어 주는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이 업소 측에 지불하는 요금의 50%를 업주로부터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을 하였다. 그로써 피고인 C는 2011. 3. 18.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하루 평균 4명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38일 동안 그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매출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A, C: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일명 C부장)로부터 통장을 개설하는 작업을 해주면 1건당 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한회사 D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법인 도장을 받았다. 피고인과 B는 2011. 03. 17. 11: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444 소재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이르러 B는 위 은행에 들어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회사 명의의 인감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E)과 현금카드, 보안용 OTP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은행 밖에서 기다리다 은행 직원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D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귀품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는 약 13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E에 있는 F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 10,000 점당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8,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게임물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일반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게임설명서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같은 달 30. 사이 저녁시간 무렵에 인천 남구 C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소나타 승용차량 내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6.30. 20:5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G와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 05: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 내에서, 전항과 같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21. 20:00경 인천 서구 ] 건물 1층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23. 23:25경 수원 영통구 K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필로폰 0.08 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0.06그램을 싼 종이를 자신의 바지주머니 위쪽에 있는 동전주머니 내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회보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넘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버거씨병(폐쇄성혈전혈관염)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선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8월 (필로폰 매매 범행의 경우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을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 20:20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에 있는 성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송리에 있는 직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양도한 점,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2. 23.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8. 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19: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54, 태안읍사무소 후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28. 01:36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이 운영하는 여인숙 2층 카운터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 재워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왜 방이 없냐, 왜 방을 안주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 14. 01:44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이 운영하는 I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말이라서 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씹할년아 왜 방을 안주느냐"라고 크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22:37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모텔에 찾아가서, 위 피해자에게 "니가 날 신고했어 씹할년아, 가만 안두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325),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제2의 나, 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를 구 대동고등학교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통화를 하느라 전방주시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G(68세)의 우측 다리와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9, 15, 22:50 경 뇌출혈 및 골반골절에 의한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영상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의료과실이 개입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증인 H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각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조선대병원 정형외과에서의 시술에 의료과실이 개입되는 등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통화를 하느라 전방주시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충격 당시 차량의 속도는 약 51.2 ~ 52.8km/h이다. 피해자는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편 우즉 골반의 장골에 분쇄골절이 있고 좌측 골반의 치골 골절이 있어서 골절 부위의 정렬을 맞추고 안정화시기 위하여 traction(인)이 필요하였다. 조선대병원 정형외과는 피해자에게 skeletal traction(골격견인)을 시행하기 위하여 pin을 삽입하였는데 견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곤란과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상태악화의 정확한 원인이나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다발성 골절, 뇌출혈에 의한 증상악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견인을 하면서 골반골절 부위의 내출혈이 악화되면서 상태 악화를 더 촉진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skeletal traction(골격견인)은 경골이나 대퇴골에 핀을 삽입하고 핀을 이용해 견인하는 방법으로 큰 힘으로 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핀을 삽입하면서 혈관이나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견인시 핀 삽입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견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골절 부위에서 출혈, 욕창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전위된 골편 정복이 어렵기 때문에 견인을 되도록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골절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은 전공의가 병동 처치실에서 혼자 혹은 동료 전공의와 함께 시행하고, 골절 자체에 의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수술장 등에서 대비를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전공의 혼자서 23시에 피해자에게 견인을 시작한 것이 특별히 잘못된 조치라고 할 수 없고, 견인을 시행하면서 수술장 등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해자의 여자 보호자는 2015. 9. 14. 23:40경 스테이션에 와서 피해자가 정형외과 처치실에 무슨 일로 갔는지 병원 측에 물었고, 처치실에 정형외과 의사가 상주 중이고 다른 환자들과 함께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조선대병원에 입원할 당시 주된 신경외과적 손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이고, 정형외과적으로는 복합골절인데, 복합골절시 다량의 내출혈이 발생한다.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뇌출혈 및 골반골절에 의한 혈복강이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견인시술 과정에서 pin을 삽입한 것이 과다출혈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중간사인을 유발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 위 견인 시술을 위한 pin 삽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4. 20:30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방으로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6. 21:00경 울산광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55세)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7. 18:30경 울산광역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43세)이 운영하는 'K'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3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안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2.8. 02:50경 울산광역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6세)이 운영하는 'N'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2.10. 23:00경 울산광역시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27세)이 운영하는 'Q'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2. 11, 18:40 경 울산광역시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41세)이 운영하는 'T'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3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2. 14. 00:10경 울산광역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49세)이 운영하는 'W'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6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D, M, X,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G, J, Y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중간계산서, 영수증 1. 각 사진, 무전취식한 테이블 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아주 다액이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모와 이별하여 살아오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 피고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 25. 22:10경 위 업소 5호실에 손님으로 들어온 C 등 손님 4명에게 3만 원을 받고 하이트맥주 피쳐 3병(1600ml)과 마른 안주 등을 제공하고 영상 반주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두 차례나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는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