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20

범죄사실 2012고합1420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규석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복구예치금이 부족하다. 7억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는 G의 수익 등으로 이자 월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위 7억 원은 6개월 후에 갚겠다. 나는 위 F에 대한 시가 22억 원 상당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E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E의 딸인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복구예치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0. 10. 14.경 피고인, E과 함께 인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 가서 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중구 H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약 7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19.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2 용운빌딩 2층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와 E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383,925,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니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7억 원 중 684,863,000원을 농협 계좌에 예치하여 그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복구비로 예치하겠다. 6개월 후에는 담보금액을 빼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받을 당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G의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위 광업권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위와 같이 제공받은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는 등 담보를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19. 위 서울보증보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예금 684,863,000원을 인·허가 보증보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78 2. 피해자 I, J, K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광물채취업체인 합자회사 G의 대표이사로 2009. 10. 23.경 규석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석산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해 경기 연천군 F 외 1 필지에 있는 경기 연천군 L(이하 'L'라고만 한다) 광업권을 M로부터 22억 원에 매수하여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이 L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383,925,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한 다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사업장에 크락샤(광물 파쇄작업을 하는 기계) 등 작업용 기계를 설치하고 위 기계를 운전하기 위해 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석산개발사업을 위해 수십억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석산개발사업에 개인적으로 빌린 4억 원만 투입한 상태로 나머지 사업자금을 조달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킬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M에게 위 포천 L 광업권 매매대금 2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규석 등 굴채작업을 시작하더라도 레미콘 회사로부터 바로 판매대금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N을 통해 석산개발사업에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내가 광업권을 M에게 22억 원을 지급하고 사왔다. 지금까지 현장에 40-50억 원 가량을 투자했는데 광업허가를 내지 못해 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광업허가만 내면 30억 원 가량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 광업허가를 내기 위해 2억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3개월 안에 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0. 8. 22.경 합자회사 G 명의 우체국 통장(O)으로 8,000만 원, 2010. 9.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P)으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J로부터 2010. 9. 1.경 위 농협통장으로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8. 22.경부터 2011. 3. 23.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광업허가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1억 6,8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3억 1,7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3,000만 원 합계 금 5억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11.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L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다.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2010. 2. 11.부터 2012. 8. 31.까지 골재채취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R에 관한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를 마치 L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L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재채취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0. 2. 12. 1,000만 원, 2010. 2. 19.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피고인이 보여준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가 L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복구예치금 13억 원을 내야 하는데 현금 6억 원 정도를 서울보증보험에 지불하고 보증인을 세우면 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그 보험증권만 제출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작업할 수 있으니 나머지 보증금을 다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L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6억 원 뿐만 아니라 20억 원이 넘는 광업권 매매잔대금과 작업기계 구입비 등 수십억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를 조달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재채취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3. 3. 5,000만 원, 2010. 4. 26. 3,000만 원, 2010. 5. 4. 7,000만 원, 2010. 5. 13. 1,5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광물채취업체인 합자회사 G의 대표이사로, 2011. 4. 초순경 경기 연천군 청T에 있는 위 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석산 절개지 적지복구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장소장인 U를 통해 피해자 S에게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바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9.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석산 절개지 적지복구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7,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업권 매도증서, 매매계약서, 광업권 양도양수계약서, 광업채굴원부(V) 1. 사건외 C 통장내역, 등기부등본(인천광역시 중구 H),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이행합의서 [판시 제2의 사실] 1. 이 법원 2012고단9996, 10579 등(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U, J,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전송 내역 첨부), 수사보고(비망록 사본 첨부) 1. 2010. 8. 20.자 8,000만 원 송금 내역 등, 금융거래 명세조회(우체국), A 농협계좌 거래내역 1. 2011가합45113 광업권소유권이전등록 판결문 정본 사본 1. 수사협조의뢰(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및 회신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쇄생산계약서,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 산지전용허가증, 매도증서 1. 통장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수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판시 각 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1. 9.경 장마로 인하여 현장의 크락샤가 유실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10. 23. M로부터 L에 대한 광업권과 조광권 등을 2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광업권 이전등록 및 조광권설정등록을 먼저 마쳤으나, 계약금 중 3억 원을 M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에 갈음한 외에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총 1억 2,400만 원 가량(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준)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이에 M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113호로 광업권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30. 피고인에 대하여 M에게 광업권이전등록절차 및 조광권설정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인은 L에 관한 조광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인접한 R에 대한 복구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2010. 3. 18.부터 R 복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비가 없어 공사가 지연되다가 2010. 7. 12.경부터는 전혀 진행되지 않게 되었고, 결국 복구예정시한을 넘기게 되어 위 조건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4)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U, 골재판매담당으로 근무하였던 W 등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들어온 돈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2011. 4. 6.부터 전기가 들어와서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발파한 원석만을 현장에 쌓아두었을 뿐 가공이 안 되고 질이 떨어져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U는 법정에서 당시 장마로 인하여 현장 설비가 유실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광산운영과는 관계가 없었고, 현장이 돌아가지 않은 것은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3.경 이후부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뒤 연락마저 끊고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6)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Q에게 R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를 보여주면서 이것만 있으면 L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맞다,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허가서라고 속인 것은 인정한다. R 복구비도 당시로서는 없었고 L의 복구예치비 13억 상당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2년 형제7406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29쪽). 7) 보령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은 이미 사업부진으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였으며(2012년 형제7406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0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광업권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연천 L 사업도 대부분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2년 형제78982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8) 피고인은 2010. 12.경 경기 연천군 F, T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실적 부진 및 연차별 복구비 미납 등으로 서울국유림관리소로부터 수차례 시정촉구 및 취소예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되었다는 이유로 2011. 11. 24. 위 허가가 취소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광업권 등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록만을 먼저 받았을 뿐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석산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기자본도 없이 차용금에만 의존하였고(게다가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현장에 투입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채굴이나 생산이 진행된 바 없어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마치 자신이 광업권을 정상적으로 보유하여 당장 규석 생산을 시작하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석산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의 합계가 14억 원 이상인 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S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합의를 해주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