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36

범죄사실(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여수시 H에 사업장을 두고 운송화물 포장, 출하 등의 운수업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의 여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의 포장, 출하, 적치, 야적, 이적, 상차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다. 1. 피고인 A 사업주 또는 그 대표자 등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거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여수시 I에 있는 D 1공장 내 폴리프로필렌 수지제품 탱크로리 출하장에서 소속 근로자 J 등에게 D이 제조한 석유화학제품인 폴리프로필렌 수지 약 500㎏ 상당을 플라콘 백(Bag)에 포장하고, 포장한 플라콘 백 4포대를 호이스트 훅에 연결한 뒤 크레인을 이용하여 탱크로리 상부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하물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 예방조치를취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인 J이 인양 중인 플라콘 백 아래에서 오염방지용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작업 중 플라콘 백 1포대가 근로자 J 위로 떨어져 J으로 하여금 약 8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근로자인 J과 합의한 점, 피해정도 및 사고 근로자의 과실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D)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서울 동작구 N에 사업장을 두고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여수시 I에 있는 D 여수공장의 총괄공장장으로서 그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위 여수공장에서 피고인 D이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의 포장, 출하, 적치, 야적, 이적, 상차 작업을 B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D 여수공장에서 행하여지는 석유화학제품의 포장, 출하, 적치, 야적, 이적, 상차 작업을 B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수급인인 B의 근로자가 물체 낙하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B의 근로자 J으로 하여금 약 8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D은 석유화학제품의 포장, 출하, 적치, 야적, 이적, 상차에 관련한 작업전부를 B에 도급주었고, 실제로도 위 작업은 B이 일괄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B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수급인의 근로자인 J에게 인양 중인 플라콘 백 아래에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3. 피고인 D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나.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는 문언 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행하더라도 수급인의 작업 장소가 도급인과 같은 사업장 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도급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제1항에서 도급 사업자에게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제3항에서 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지 않지 않더라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 도급인의 의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중 '같은 장소' 및 '사업 중 일부의 분리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해당 작업을 수급인의 근로자들만이 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사회통념상 도급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있는지, 수급인이 분리 도급받은 부분이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 행하는 작업의 내용과 구역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속해 있고 그 작업의 내용이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여수시 I 소재 여수공장에서 근로자 750여 명을 사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D이 B에 도급을 준 사업의 내용은 위 여수공장 내에 있는 탱크로리 출하장에서 외부 판매를 위해 공장에서 생산한 석유화학제품을 포장, 출하, 적치, 야적, 이적, 상차하는 것이며, 피고인 D은 위 작업에 관하여 제품오염·혼입방지 등을 위한 업무지침서, 작업의 흐름을근로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노무공정 작업절차서 및 출하장 내의 호이스트 장비 및 중량물의 제원을 기재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등을 두고 B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D은 여수공장의 사업목적(석유화학제품의 생산·판매)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제품의 포장·출하작업을 B에 분리하여 도급을 준 다음 같은 공장 내에 있는 탱크로리 출하장에서 B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B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9조 제3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시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및 그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수급인인 B의 근로자들에게 물체의 낙하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1) 피고인 D은 B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D의 안전관리 규정 및 수칙을 준수할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고, B으로 하여금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탱크로리 노무공정 작업절차서를 작업장에 비치하여 두게 하였다. 2) 여수공장 내 탱크로리 출하장에는 'Bag 오염방지판 제거 시 측면에서 작업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고, 크레인이 화물을 양중하는 장소의 바닥에는 양중작업구역임을 의미하는 노란 선이 표시되어 있다. 3) 피고인 D은 여수공장 내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2개월에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1일 3회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표를 작성하는 한편, B에 대하여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사고 근로자인 J도 채용 당시 크레인을 사용한 작업에 관하여 줄걸이 작업 결속여부 확인과 비닐제거는 측면에서 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았다. 4) B 소속 계장인 K 및 사고 근로자 J은 경찰에서 '원래는 백의 측면에서 오염방지비닐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작업의 편의상 인양 중인 백의 하부에서 오염방지비닐을 제거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