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43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였다. 가.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1g이 들어있는 향수 케이스를 건네주고, C으로 하여금 2020. 6. 11. 19:4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에서 E을 만나 매매대금 400만 원을 받고 위 향수 케이스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1g을 전달하도록 한 후 위 매매대금을 C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8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건네주고, C으로 하여금 2020. 6. 18. 18:17~2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E을 만나 매매대금 500만 원을 받고 위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8g을 전달하도록 한 후 위 매매대금을 C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C을 통해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할 불상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E이 필로폰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자 같은 날 16:1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필로폰 약 5.6g을 E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변소에 관한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움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등의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과 2020. 6. 3.자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증 제1호증) 2020. 5.경부터 E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나. C 관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음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는 C의 진술로 보인다. 그러나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C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C은 202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수사기록 1권 287면). 위 판결의 순번 4, 5, 6번 범행은 피고인(A)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판결은 C의 자백진술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판결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오히려 위 판결에서 나타나듯 C은 2020. 5. 16.경부터 H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E에게 이를 전달하여 왔는데, 도중에 필로폰의 공급책을 피고인으로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거 필로폰 등의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며, K는 수사기관에서 ‘H이 자신한테 E에게 준 약이 300번도 넘는다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2권 138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해서도 C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 K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음 1) K는 이 법정에서 ‘E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7. 10.경에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녹취록 6면), ‘2020. 6. 11.과 2020. 6. 18. 그리고 2020. 6. 26. 무렵에 피고인과 자신이 E에게 일을 하게 하려고 필로폰을 주자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녹취록 11면), ‘E으로부터 (2020. 6.경 필로폰 공급처와 관련하여) ”C이 텔레그램 같은 데서 알아서 거래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4면). 이와 같은 K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2) 한편,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0. 7. 13. 및 2020. 7. 15. 2차례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3, 128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K에게 필로폰 대신 근육강화제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를 준 적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이 상식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측면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위 각 혐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은 2022. 9. 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 각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1권 279면). 다) E 역시 2022. 4. 2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44, 2021고단1407(병합)}에서 아래의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수사기록 1권 153면, 한편, 위 사건은 쌍방 항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298호로 계속되고 있다). 라. 그 밖의 사정 1) 피고인이 2020. 6. 10. 및 2020. 6. 26. C에게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수사기록 2권 235면, 240면). C(이명 M)은 2020. 6. 11. E에게 “미리, 어, A랑 같이 가니까 괜히 난감하게 하지 말고 오빠 미리 찾아놔”라는 말로 전화통화 한 사실은 있다(수사기록 3권 226면). 그러나 2020. 6.경에는 피고인이 C을 통하여 E과 2020. 6. 3.자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시점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C과 잦은 통화를 하거나 E과 만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C은 E에게 2020. 6. 17. ‘5개 그럼 내가 달라고 딱 애기할게’라는 말로 전화통화를 하였고(수사기록 3권 231면), 2020. 6. 18. “5개 안되고 3개에 400”, “이따 4시까지 갈께요.”라는 말로 전화통화하였다(수사기록 3권 234, 239면).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2020. 6. 18. E에게 건네 줄 필로폰을 2020. 6. 17.에서야 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히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C이 E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20. 6. 18. 18:17~20:00경’이 아니라 ‘2020. 6. 18. 16:00경’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권 240면 이하의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 E이 위 공소사실 시점에 별도로 만난 것과 같은 대화내용이 있기는 하다). 3) C은 E에게 2020. 6. 25. ‘내가 지금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 1,000만 원 보내요.“ ”1시 반에서 2시에 간다고 하니까“라는 말로 전화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3권 250면).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C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E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20. 6. 26. 16:11경‘이 아니라 ’2020. 6. 25. 13:30~14:00경‘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면 위 전달 시점 이전에 C과 전화통화하는 등 연락이 오간 사정이 있어야 할텐데, 피고인과 C의 전화통화는 2020. 6. 25.에는 위 필로폰 전달 예상시점인 ’13:30~14:00경’ 지난 ‘14:50’에 이루어진 것만이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2권 239면). 4) E은 수사기관에서 C이 불러 준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134면). 그러나 C이 E에 전달한 계좌번호에 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았다는 금융내역도 발견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1권 40, 51, 219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