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E상가 2층에서 'F'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2010. 5. 18.자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8.경 이 사건 점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466300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4972300000호 등)'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308점(정품 시가 3억 1,007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2. 2. 6.자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6. 14:55경 이 사건 점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466300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123점(정품 시가 1억 36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3. 4. 2.자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 10: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서울 동대문 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미국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 스위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497230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살바토레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466300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677170000호 등)',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등록번호제4020090052935호)`, '엠포리오 알마니(EMPORIO ARMANI, 등록번호 제400251532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438점(정품 시가 4억 6,97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5. 18. 13: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 부산세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그전 2010. 2. 9.경 가짜명품가방 등을 판매마다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성당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인 B에게 '내가 가짜물건을 팔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재판중인 것도 있으니 네가 나에게서 매장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는 B으로 하여금 2010. 5. 24.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세관 조사5관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지인인 A가 이 사건 점포에서 가짜 명품가방 등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가 가짜 명품가방 등을 판매하다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어 피고인에게 가중 처벌을 면할 수 있게 이 사건 점포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A를 대신하여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A는 2010. 5. 18. 13: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 부산세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0. 5. 24.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세관 조사5관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짜상표부착 루이비똥가방 등 사진 첨부, 상표등록사실, 정품시가, 유선전화요금 납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1, 4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1, 4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B이 2010. 3.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받아 운영하다가 2012. 1.경 L에게 이 사건 점포가 양도되고 이후 L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판시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 무렵 피고인 A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2010. 3.경 내지 2011. 2. 말경)에 이 사건 점포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으로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I, J, K은 피고인 A로부터 가짜 상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0. 5. 18.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상표법위반에 관한 단속이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 B은 이 사건 점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거나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G은 별 다른 재력이 없어 보이는데다가 계약서 등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료, 전기료 등 공과금은 대부분 피고인 A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살피고 피고인 A는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나 내용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10. 11.자 범행 1)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1. 11:30경 부산 부산진구 M 3층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미우미우(MIU MIU, 등록번호 제400442015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 201점(정품 시가 3억 25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0. 11. 11:30경 부산 부산진구 M 3층 301호, 피고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N' 사무실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피고인 B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1. 10.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20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A는 2011. 10. 11. 11:30경 부산 부산진구 M 301호 'N' 사무실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1. 10.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20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12. 2. 6.자 및 2013. 4. 2.자 범행 1) 2012. 2. 6.자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2. 6. 14:55경 이 사건 점포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그동안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던 위 B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조카인 G에게 '내가 가짜물건을 팔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신 처벌을 받던 B도 여러 번 처벌을 받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니 네가 B으로부터 매장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2. 2. 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2013. 4. 2.자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4. 2. 10: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위와 같이 G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하여 G로 하여금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3. 4.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20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2011. 10. 11.자 범행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1. 10. 11.자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2011. 3. 3.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억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2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16.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623)에서 부산 부산진구 M 3층 'N' 사무실에 루이비똥 가방 등을 보관하였다. 는 내용의 2011. 10. 11.자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위 M 3층은 피고인 B의 사무실이다. 피고인 A가 위 루이비똥 가방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보관토록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 한다. 나. 2012. 2. 6.자 등 범행 2012. 2. 6.자 등 범행 일자경에는 앞서 유죄이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L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점포를 양도받았다는 등으로 상표법위반에 관하여 조사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G은 이모와 조카 사이인 점, G은 2011. 3.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특히 2011.말경부터 물품의 판매, 매장의 관리 등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관하여 업주와 버금가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G 스스로가 실제 업주로 행세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G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2011. 10. 11.자 범행 및 2012. 2. 6.자 등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