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6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264, 6417(병합), 7046(병합), 2022고단79(병합), 2022고단2817(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3412, 2022초기18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구재훈, 신재욱(기소), 이수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조성근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626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1. 14:37경 서울 종로구 D건물 3층에 있는 E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그 아래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 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아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9명의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 피해액이 8,0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 보유 자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통장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이를 검사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8. 11. 15:42경 서울 노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자금 검사 명목으로 현금 38,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3. 12:00경 화성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인적사항 란에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08-25’, 변제금액 란에 ‘42,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은행 로고와 그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I 대출금을 지급 받으려면 H은행에 부담하는 기존 대출금 4,200만 원을 전부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8. 25. 13:18경 부천시 J에 있는 카페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연 이율 3%에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M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현재 L 대출금은 지급정지가 되었으며,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외근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8. 25. 15:37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편의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17 피고인은 2021. 7.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30. 14:25경 화성시 P에 있는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성명 란에 ‘Q’,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12,353,000원’,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Q 님 (주) R 대출을 2021.07.30.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R 로고와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의 ‘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S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30. 15:30경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 U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R에서 보 낸 V씨 맞아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04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9. 13:4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S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법무팀 직원(일명 ‘Y’ 과장)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1,9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8. 10. 17:53경 서울 금천구 Z에 있는 ‘AA’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Y 과장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8. 11. 10:30경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AC 정문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8. 12. 10:30경 위 AC 정문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9 피고인은 2021. 7.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4. 11:11경 화성시 P에 있는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그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2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납입일자 란에 ‘2020-08-24’, 대출입금금액 란에 ‘10,000,000원’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회사명 : AD’라는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D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일명 ‘AE’ 대리)을 사칭하며 “저소득층 지원 상품으로, 연 2.7%의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AG와 연계된 여신전문금융사로 차량구매대금 관련 할부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정식 법인명은 AD 주식회사임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할부금을 전부 갚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AF 할부원금부터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8. 24. 12:00경 천안시 서북구 A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A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원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8. 12.경 안산시 상록구 AJ, 2층에 있는 ‘AK’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제목 란에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란에 ‘AL’,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7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 08. 12’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M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M 명의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3.경 의왕시 AN, 2층에 있는 AO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제목 란에 ‘공탁금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AL’,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란에 ‘15,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 08. 13’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P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P 명의 공탁금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제목 란에 ‘수표 차액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AL’,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란에 ‘21,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 08. 13’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P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P 명의 수표 차액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지원 대출 상품으로 금리 1.9%로 6,400만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 직원을 사칭하며 ‘S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S 대출금을 지급받으려면 AM에 부담하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12. 13:32경 광명시 AQ에 있는 AR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M 명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21. 8. 13. 1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AP 명의 공탁금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 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21. 8. 13. 15: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AP 명의 수표 차액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W, B,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피해신고서 내지 진정서 1.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위조된 완납 증명서, 위조된 AD 명의 납입증명서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1. 메시지 내역 1. 위조서류 촬영 사진, 각 현장 사진, 위조한 사문서 3장 사진 1. CCTV 녹화영상 자료,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며 연인관계로 접근한 ‘AS’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회수․전달 아르바이트 일이라고 기망당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S’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여 그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AS’이 중국에서 큰 규모의 금융회사를 운영한다고 밝히며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일을 제안함에 따라 ‘AS’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국에서 금융회사를 운영하다는 ‘AS’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나 주소,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회사의 이름과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채용되어 일을 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밝히는 ‘AS’과 친분을 맺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AS’이 피고인과 처음 대화할 당시 본인의 모습이라면서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은 AT 검색 결과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고, ‘AS’은 그 사실이 들통 나자 그제야 자신이 가명을 사용한다고 밝혔다는 것인데, ‘AS’의 이와 같은 태도 역시 매우 수상하다. 피고인은 ‘AS’이 소개한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이동 경로, 접선 대상자의 인상착의, 현금 수수 전후에 행할 행동, 현금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장’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 걸쳐 ‘실장’의 지시에 따라 ‘A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접선 대상을 만나면 그때마다 ‘ 팀장님 또는 대리 부탁으로 온 AI입니다’라며 각기 다른 인사말을 건넸으며, 자신의 성 역시 매번 다르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R에서 보낸 V씨가 맞나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특정 금융기관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이 특정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서류파일과 여러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 공탁금 납부증명서 등의 서류 파일을 ‘실장’으로부터메신저로 전송받아 PC방에 가서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제시한 위와 같은 서류는 ‘AS’의 설명과 같은 중국 소재 금융회사의 투자금 회수 업무와는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컬러프린터로 자신이 직접 출력한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서류를 제시한 것을 넘어 거기에 서명까지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앞에서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뒤 ‘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출구 앞, 상가 건물 1층이나 계단 등의 장소로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 위 돈을 다시 전달하였는데,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면서도 그 돈을 받는 사람의 신분과 소속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한 채 단시 ‘AU 부탁으로 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돈의 전달 방법과 경위 역시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투자금 전달 업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와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