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97

범 죄 사 실 2022고합29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8:30경 대전 서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며 E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해놓아 자동으로 로그인되도록 해놓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에 접속해 피해자가 저장해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6개를 피고인 명의의 E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20. 19: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1항 기재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말경 20:00경 대전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657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귈 당시 피해자가 H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카카오톡, 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위 H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전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1. 1. 20. 17:30경 대전 서구 C, D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카카오톡에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위 H에게 ‘야 H 너 그거아냐? B(피해자) 남자친구 있는거? 너랑 바람핀거 한번 눈감아 줬는데 또 걸렸네 (중략) 그러니까 전화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I 게임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계정에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20. 17: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I 게임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귓말 대화하기 기능’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J(게임 닉네임 K) 등 11명에게 ‘B(피해자) 바람피다 걸렸는데 H이란 사람 번호 아시면 (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대화녹음 CD, 녹취서 2022고합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J, N의 각 진술서 1. 각 증빙자료(카카오톡 접속자료, 카카오톡 메신저자료-H에게 보낸 문자, I게임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297 사건의 판시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2022고합657 사건의 판시 제2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2022고합297 사건의 판시 제3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자신은 앞에 엎드려 있고 피고인은 뒤에 앉은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에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찍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았고 성관계를 다시 이어갔다. 성관계를 마치자마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자세,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21. 1. 20.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 동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 그 사건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 모습의 촬영을 제안하거나 촬영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2021. 2. 초경에는 피고인이 사전 양해 없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그 동영상을 찾아 삭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거부 의사를 밝혔고, 성관계를 마친 직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그 동영상을 찾아 삭제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촬영물과 관련한 협박 등으로 경찰신고가 이루어졌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뒤에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당연히 예상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승낙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촬영에 앞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없고 이를 발견한 이후에도 성관계를 이어갔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2022고합657 사건의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다수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해자의 명예 내지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해칠 수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 계정, 온라인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위 게임상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전파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얻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 중에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각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촬영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촬영을 중단하였고, 촬영물 또한 피해자에 의해 곧바로 삭제되었다. 피고인이 2021. 1. 20.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툼에 이른 경위,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과정 등을 살펴볼 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