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아버지 E의 직장동료로 수년 전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왕래하던 중, 2013. 1. 1. 17: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ㅇㅇㅇ동 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부터 2013.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4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2. 1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2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P징역 9년 2월 [= 5년 (54 × 1/2) + (5년 × 1/3),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의 딸로서 평소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한 것으로, 그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그 후유증으로 현재 가출을 한 상태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이 사건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아 상당한 갈등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년 이상 직장에 다니면서 혼인을 하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6점으로 '낮음'(0 ~ 6점) 영역에 해당하고, 그 점수 자체도 모두 이 사건 범행의 유형 자체와 관련된 점수(직접적 성범죄 3점, 피해자의 나이 1점, 본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1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와의 나이 차 1점)인 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 또한 5점으로 '낮음'(0 ~ 6점) 영역에 해당하고, 소아기호증 등 변태성욕자로 정의할 수 있는 특성은 지적되지 않은 점, 대전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은 높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이 사건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