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4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부동산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G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2011. 2.경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피고인 A은 자금집행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피고인 B는 자금조달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30.경 대표이사인 I이 운영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108억 100만원으로 하고, 주식회사 G이 위 사업 토지대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지급보증하는 대출금의 한도를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 외에 광산개발회사인 K 주식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K 주식회사에서 2010년경부터 장기간 진행하여 오던 군산시 L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등 관련 자금이 부족하여지자 피해자를 통하여 이를 조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4. 11.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과 사이에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G에 2억 원을 대여하고 사업장 부지 명의를 주식회사 G 앞으로 이전한 후에 10일 이내에 위 대여금을 상환하고,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차순위로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의 사업장 부지 매입자금으로 이를 사용하고, 차용금의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업장 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석산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석산개발 사업은 장기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온 사업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자금을 석산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그 회수여부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추가 자금의 조달 여부가 불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2011. 4. 11.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1억 8,000만 원, 같은 달 18.경 위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H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시행사의 지위에 있었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H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H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업무수행비 명목으로 G에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기는 H사업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10일로 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후 H사업을 추진하였으나 O조합(이하 'O조합'이라 한다)의 내분과 J의 시공포기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J로부터 차용한 돈을 H사업에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H사업에서 배제되어 2억 원 전액을 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억 원의 사용용도 및 변제기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J의 대표이사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H 사업 부지 토지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준 것이고, 그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0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O조합은 2007년경 P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2007. 9. 28. 성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H 대 989.6㎡를 약 5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지에 건축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3) J의 대표이사인 I은 모회사 회장인 Q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J은 2011. 3. 18. H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시공참여 확인서를 O조합 측에 제출하였고, 2011. 3. 30. G과 H사업의 시공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108억 원 상당의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1. 4. 11. 피고인들과 업무약정서를 작성하면서 G 법인 계좌로 같은 날 1억 8,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4) 그런데 2011. 4. 11. 작성된 업무약정서 제1항에는 "을(J)은 시행사인 갑(G)의 초기 자금인 사업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금 이억원을 대여한다. 갑은 매입한 사업장 부지를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10일 이내에 상기 대여금 금 이억원을 을에게 상환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J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H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후 PF대출을 통하여 H사업 부지의 매매대금을 조달하려 한다는 사정이나 2011. 4. 11. 당시에 아직 H사업에 대한 인허가나 PF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I은 은행장 출신으로 PF대출 절차나 부동산개발 시행사의 업무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5) 위와 같은 업무약정서의 기재나 당시 H사업의 진행 상황, J이 H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J이 H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초기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기는 사업승인 및 PF대출이 이루어져 G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10일 후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처 및 피고인들의 편취의사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1. 4. 11. J로부터 G 명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1억 6,000만 원은 광산개발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K로 송금된 1억 6,000만 원은 그 무렵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비로 사용되었다. 2) 피고인들은 2011년경 K을 통해 광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H사업도 진행하였고, J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받은 이후 2011. 5. 4. O조합과 H사업에 대한 시행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2.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O조합의 내분으로 인하여 2011. 8. 5. 조합장이 R에서 S로 변경되자 2011. 10. 7. 새로 선임된 S와 다시 H사업에 대한 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2. O조합, G, J을 당사자로 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진행을 계속하였다. 3) 한편 O조합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조합장이 교체되었고, 전임 조합장인 R은 새조합장인 S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합594호)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항고, 재항고하여 위 사건은 2013. 1. 31.에서야 확정되었다. 4) 피고인들이나 J은 2012년 말경까지 O조합과 H사업 추진하였으나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J은 2012. 11. 14. G의 참여 없이 O조합과 2011. 10. 12.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5) 피고인들이 제출한 G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 이후 약 1억 원 가량의 돈이 피고인 A의 형인 T(G과 K의 자금관리 당담)이나 K, 다른 투자자들 명의로 G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O조합의 운영비나 소송비용을 부담하였고, H사업 인허가 및 PF대출을 위한 과정에서 자금을 지출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1. 1. 14.경부터 H사업을 위해 2억 9천만 원 가량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한편 K의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K은 2012. 1.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J은 2011. 7. 11. K의 이행보증보험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2012. 2. 20.경 K의 인·허가보증보험과 관련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I은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K의 광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H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K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K로 송금하여 사용하긴 하였으나, 그 후 H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K로부터 받아 사용하였고, 2012년 말경까지 H사업을 계속추진하다가 J이 O조합과 공동사업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H사업의 시행사의 지위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J로부터 H사업과 관련한 초기사업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H사업 사업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이며, 피고인들이 J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받은 이후로도 H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J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6,000만 원을 K로 송금하여 광산개발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H사업이 아닌 광산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로 J을 기망하였다거나 J로부터 받은 돈을 H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