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기 화성시 D1)에서 'E편의점'이라는 상호로 1)공소사실에는'E편의점'의 소재지가 '경기 화성시F'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록상 '경기 화성시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소매인이 아닌 사람은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11. 2. 10:00경 위 'E편의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1. 2. 10:00 경 제1항 기재 'E편의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사업법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일인 2015. 11. 2. 에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2015. 10. 14. 자 재결의 재결서 등본이 피고인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아직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담배사업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이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 경기행심815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14. "피청구인(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 2015. 5. 21. 참가인(피고인 회사)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말경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재결의 재결서 등본을 받아보아 피고인 회사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2015. 10. 28.경 피고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던 대표이사(피고인 A)의 주소지 경기도 화성시 }로 이 사건 재결의 재결서 등본을 발송하였고, 위 재결서 등본은 2015. 11, 1.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수령하였다. 라. 2015. 11. 1. 당시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J아파트 103동 3502호를 주거지로 사용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 변경의 불편 감소, 세제 혜택 등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경기도 화성시 I'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피고인 A의 부모님이 거주하면서 피고인 A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 A은 2015. 11. 1. 이전에 E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화성시 동부출장소로부터 오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부모님에게도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말라고 부탁해 놓았다. 피고인 A의 아버지는 2015. 11, 2.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어머니가 2015. 11. 1. 수령한 재결서 등본을 이 사건 편의점으로 가져가 반송처리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3,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방문하여 다시 이 사건 재결의 재결서 등본을 수령하였다. 3. 판단 가. 행정심판법 제48조 제3항은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57조는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그 대표자의 주소거소에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6 170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 행정심판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재결의 재결서 등본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것은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인 A이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유지하려는 의사로 별도의 주민등록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위 주소지로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의 처리에 관한 부탁까지 해놓은 상태이었던 점, 피고인 A은 2015. 11. 1. 이전에 이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메일로 이 사건 재결의 재결서 등본을 받아보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성시 동부출장소로부터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도 재결서의 등본이 송달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결의 재결서 등본은 2015. 11. 1. 피고인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그 동거인인 어머니가 수령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은 이 사건 재결의 재결서 등본이 2015. 11, 1.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인들이 그 이후인 2015. 11. 2.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담배사업법위반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담배사업법 제32조,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