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40

범죄사실 [2015고단3140]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수입,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총괄 감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8.부터 우리은행 중동지점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800,000원', 발행일 '2015. 1. 11.'로 된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3183] 피고인 A은 처 I 명의로 등록한 주식회사 J 마트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6. 30.에 대구 북구 K에 있는 위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냉열기프랜트와 쇼케이스 및 저장고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사비 8,000만원을 지급할 때까지 쇼케이스 및 저장고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30.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공급받은 쇼케이스 11대, 저장고 3대 합계 7,500만원을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쇼케이스와 저장고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41]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5. 8. 15:00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M 대표 N으로부터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흥일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변제기 연장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어음번호 O, 금액 179,000,000원, 발행인 ㈜B인 약속어음 배서인란에 '대구시 북구 P ㈜M 대표이사 N'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흥일 사원 Q에게 위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82]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J 마트의 개업을 준비하던 중인 2014. 7. 5. 14:00경 ㈜J 마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J 마트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대금으로 5,4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전기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잔금 3,4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19억 9,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채무로 인하여 한 달에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만 700만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이 고용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연체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5.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J마트의 전기공사를 실시하게 하고, 잔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6고단493] 피고인 A은 2015. 1.경 자신이 운영하는 S 마트에서 T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S 마트 광고지를 제작하여 배포해주면 한 장당 45원의 가격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고용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연체되어 있고, 19억 9,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광고지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0. 시가 합계 441만원 상당의 광고지, 2015. 2. 6. 시가 합계 206만원 상당의 광고지, 2015. 2. 13. 시가 합계 85만 5천원 상당의 광고지를 배포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기록 47-50쪽) [2015고단31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2016고단4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2016고단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X 관련 서류 공람, 당좌수표 부도일자 특정) [2016고단4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지 배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허위기재의 점), 형법 제217조(허위기재 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5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회사 운영 중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발행한 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다. 횡령,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조된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자 [2016고단41] 사건의 고소인도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재무현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수입,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총괄 감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8.부터 우리은행 중동지점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경북 칠곡군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00원', 발행일 '2014. 11, 26.'로 된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84,000,000원', 발행일 '2014. 11. 12.'로 된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80,000,000원', 발행일 '2014. 12. 11.'로 된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