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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699]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5. 11:00부터 12:00까지 사이에 서산시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비닐하우스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림혼다 100CC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1,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21:15경 충남 홍성군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2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1586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7, 22:35 경 당진시 0 소재 피해자 P(여, 47세)가 운영하는 Q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발마사지 하는 년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길 건너편에 있는 R를 가리키며 "저기 있잖아요."라고 말하자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Q슈퍼 출입문 앞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슈퍼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소주병 4개를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 00: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소재 만리포해수욕장 벤치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00:05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버스터미널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 운전의 U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예산 신례원을 향하여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97,300원에 해당하는 빅시여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8. 7. 21:50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X(여, 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컵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7, 22:10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장 Z이 제지하자, 위 Z에게 겁을 집어 던지고, 길가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1927] 피고인은 2015, 7, 12, 17:00경 포천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라는 상호의 펜션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펜션 출입문 앞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올려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G, AH,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I, AJ,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법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점유이탈물횡령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년 6월, 벌금 100,000원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절도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내용도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폭행 및 협박을 일삼은 것 등이어서 죄질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피해자 B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남편인 C 몰래 위 C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1.경 군산시 D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2010. 4. 1.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C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4,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C 몰래 위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1부 1. 고소장, 차용증사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남편인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 역시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본병원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이고 전방 교차로에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4km로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Gl 운전한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위 견인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치의 질병인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속도에 관하여)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1. 사고 당시 동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입수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중상해 발생),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한 과실(과속)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정차하여 우회전을 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다가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른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갑자기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기 수십 미터 전에 이미 피해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4km 초과하는 과속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주취 운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차량의 주행이 비정상적이었다거나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탁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며, 2010. 11. 11. 경부터 2012. 11. 10. 경까지 '소년소녀 등 가정 전세자금 지원'에 따라 LH 충북지역본부장이 건물주인 피해자 B과 '소년소녀 등 전세주택 지원에 따른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전세지원금 3,500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아들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3,500만 원을 피해자의 처인 F으로부터 입금받았는데, 위 돈은 피해자 측에서 전세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당사자(임차인)인 LH 충북지역본부 측에 반환해야 할 돈을 착오로 세입자인 D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11. 16.경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사비용으로 사용하고, 2012. 11. 23.경 굴삭기 매매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사용하고, 2012. 11. 30.경 굴삭기 매매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고, 2012. 11, 29.경 채무변제 명목으로 260만 원을 사용하고, 2012. 12 21.경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사용하고, 2012. 12. 26.경 생활비 등으로 24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청주시 일원에서 채무변제와 경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지원대상 추천' 1.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에 따른 부동산 전세 계약서',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전세주택지원신청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D교회 담임목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E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교회 담임목사, 피해자 H은 위 G교회 장로, 피해자 I은 위 G교회가 필리핀 선교활동을 위해 필리핀에 보낸 선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4, 09:00경부터 13:00까지 및 같은 달 31. 09:00경부터 13:00까지 위 G교회 정문과 인도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I 선교사, H 장로, E 목사는 어떻게 남의 땅을 도적질하여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까? 땅값 10억 + 손해배상+5억을 지불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교비 빼돌려 앵벌이 사역 음란행위, 도적행위에 빠져있는 I 선교사에 대한 선교비 후원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I J와 무관하다. J는 I이 세운 것이 아니다."고 기재된 팻말을 게시하고, "성도님들이라면 10억의 땅을 도적맞고도 가만히 침묵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 장로, 목사가 일반인들도 할 수 없는 이런 도적 행위한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E 목사는 자신의 이런 행위 앞에 성도님께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체칠은 : 도적질하지 말라"고 기재된 팻말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의 표현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이지 않고, 다소 모욕적 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비위 고발의 차원에서 행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장문의 글 또는 발언 중에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 그 글을 게재하거나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또는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2025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ㅣ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적질", "앵벌이 사역, 음란행위, 도적행위에 빠져있는"과 같은 표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그 중 "도적질" 이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들이 도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 2개 및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비록 피해자들 중 피해자 I이 피고인들이 필리핀에 마련한 땅을 가로채려하고, 필리핀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 하였으며, 후원금을 대부분 착복하고 이를 동료 사역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사실을 강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자세한 주장을 기재한 유인물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현수막 내지 팻말에 짧은 글귀로 모욕적인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공로에 게시하여 의도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팻말 내지 현수막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한 점,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고인들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4: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빨간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2.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범행영상 저장경로 사진 1. 발췌한 범죄 관련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 부위와 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297

범죄사실 [2012고단1297] 피고인 A는 D의 대표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5.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쌀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외상으로 쌀을 주면 그 쌀을 팔아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9억 원 이상의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1,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이미 다른 곳에서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 대금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550,0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75,149,0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001] 피고인 A는 2011. 11. 3.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양곡을 우선 확보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받으려고 한다. 양곡대금을 선지급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9억 원 이상의 사채 등 채무 및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이미 다른 곳에서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 대금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양곡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양곡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곡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12.경 같은 명목으로 3,188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2고단3107] 피고인 A는 처인 피고인 B과 사이에 2008. 4. 30. 서울 금천구 J 주택(1층 80.33㎡,2층 80.33㎡, 1층 내 점포 40.9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5억 9,000만 원에 각 1/2 지분으로 매입하면서 대구경북원예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2009. 9. 17. 융창상호저축은행에서 대환대출받아 상환, 현재 채권자는 융창상호저축은행) 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K의 처인 근저당권자 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구입자금 대부분을 대출받아 매입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위 쌀 도매 사업도 부진하여 매달 2,000만 원 가량 적자가 누적되었고, 생활비 명목으로 2009. 6. 및 7.경 토마토저축은행에서 3,000만원, 2010. 12.경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추가로 2,000만원, 2010. 12.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사채로 8,000만원, 2009.경 K으로부터 1억 8,000만원, 2011. 5.경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총 채무가 7억 2,900만 원으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만도 3,590만 원에 이르자 타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위와 같이 연체된 이자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0,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 과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딸 학교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를 놓으려고 한다. 1층에서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무슨 문제가 될 경우에 바로 연락이 가능하고, 주택의 가격은 8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LK의 처 이 근저당설정한 1억 5,000만 원의 실제 채무는 8,000만 원이니,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전세등기는 잔금 완불 후 해주기로 하고, 입주 후 융창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3억 5,000만 원은 완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감정가격이 6억 6,400 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강남으로 이사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채무가 7억 2,9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미 연체된 이자변제에 급급하여 이미 설정된 융창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2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201220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2012고단3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전세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내용증명사본,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불량자 상태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처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4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대부분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양곡사업을 하다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9:27경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남 양산시 F 앞 교차로를 서창파출소 방향에서 웅상푸르지오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을 침범하여 가파르게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웅상푸르지오아파트 방향에서 서창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G(여, 30세) 운전의 H 액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3,964원이 들도록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자봉공원묘지 쪽에서 용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변에는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가 엔진 이상으로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4.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업소 내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마사지방 5개 등을 설치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8만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종업원인 태국 여성 E, F, G, H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 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일당 약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카운터에서 남성 손님들을 맞이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마사지방으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종범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42에 있는 광화문시대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동문회 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표의 앞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용인수지농협 발행 일백만원권 자기 앞 수표(수표번호 C)를 19장을 복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국민은행 성남LH지점 발행 오백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를 20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앞수표 39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래의 안전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위조 수표의 행사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밝혀진 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조 및 위조 수표 보관 경위에 관하여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주취상태로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부터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한우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07:00경 위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 옆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탱크에서 위 비닐하우스 작물에 열공급을 하기 위한 보일러로 연결된 고무호스(길이 2~3m, 굵기 15mm)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끊어질 수 있으므로 땅 속으로 묻거나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고라니 등의 산짐승이 위 고무호스 위로 지나가는 등으로 위 호스가 끊어져 석유제품인 경유 200리터를 농수로로 흘러내리게 하였고, 그 중 20리터 상당의 경유를 인근에 있는 C저수지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2. 30. 04:45경 시흥시 거모동 1617 소재 서안산IC입구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도일사거리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랜져 TG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EF소나타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 및 위 그랜져T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 같은 F(여, 18세), 같은 G(여, 1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수리비 5,851,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용의차량)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세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19: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에서, 당시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장소를 끌고 가 "뽀뽀 한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면서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각 수사보고(112 신고 관련, 통화내역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추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나. 집행유예 어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자수,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밝혀 자수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0. 5. 12.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10년 전의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0: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장짐리 쪽에서 제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제암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완전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실(횡단보도 상 교통사고)과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