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0] 피고인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B(54세)은 건설회사 상무직을 맡고 있는 자로, 피고인 및 피해자는 신축아파트 공사 관련 회의를 위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2:30경 부천시 C아파트 3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하청업체 공사대금 관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각 1회씩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4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2014년경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2:00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족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그 곳 방문을 1회 쳐 파손하고, 발로 그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걷어차 벽에 부딪히게 하여 공기청정기 및 벽타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방문, 공기청정기 및 벽타일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2014년경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1:00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가져와 자신의 손등을 수회 찌르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자 다시 위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20cm)를 가져와 자신의 손등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D으로부터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에 침입했다. 방금까지 칼 들고 난리쳤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로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경찰관인 피해자 F에 대해 “일단 들어가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며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가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2021고단3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이 자해하여 피가 많이 흘렀다고 진술한 부분) 1. F의 증언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피해자 추가 제출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피해자 F 피해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폭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해 경찰관의 상해는 출동 경찰관들의 부적법한 체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죄 현장이 일부 드러난 CCTV 영상 및 출동 경찰관인 F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출동 경찰관 2명이 갑작스러운 밀침과 같은 폭행에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시도하면서 증원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3명과 함께 피고인을 완전하게 제압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 또한 적법하며(긴박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종료한 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적법하다), 현행범인체포서에는 그 사유가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재되어 있어 공무집행방해만으로도 현행범인체포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행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2014년경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1:00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20cm)를 가져와 “다 뒤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댔다.”는 부분에 관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이 사건 직후 작성된 2021. 8. 1.자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칼로 자해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2021. 8. 2.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포크로 자기 손등을 5-10회 찍고, 칼로 3회 자기 손목을 찍었으며, 칼을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이거로 너 죽여줄까’라거나 ‘야 다 뒤지자’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피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거주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사적인 대화에서는 위 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들은 일관되지 못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해로 인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