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서울요금소 앞 도로를 서서울요금소 방면에서 조남JC 방면으로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가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는 고속도로의 나들목으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5차로에서 6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여, 29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2차로까지 밀려나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는 F 엑시언트 화물차의 우측면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위 엑시언트 화물차를 5,332,4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8:28경 의왕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서울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어머니 I에게 전화하여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장소로 와서 B 카니발 승용차를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내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사고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중 '블랙박스 영상 CD'를 보면, 사고 발생 지점은 톨게이트 통과 후 차로가 줄어드는 지점이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66쪽에도 기재되어 있다)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차량들의 상황을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다른 차량들(피해자 C 운전차량, 앞서 가던 L 차량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보다 주의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석 옆에 있던 물병을 집으려고 하다가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8쪽, 제2권 66쪽)등의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과실이 30%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1권 제108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8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혼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그 외에도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