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418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4, 22:35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야 씨발 내가 깜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세상이 좆같아서 깽판치러 왔다"라고 큰소리치고 탁자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치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 위 음식을 가지고 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47 - 절도] 1. 피고인은 2019, 2. 17, 2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시가 3,600원 상당의 백세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18. 00:38 경 위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시가 1,600원 상당의 국화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3,6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2015-절도] 피고인은 2019. 5. 26. 05:23경 서울 용산구 G역 2층 대기실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액세서리 판매장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7만 원 상당 신용카드 서명 패드 1개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08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01:52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 진열대에 진열된 30,000원 상당의 돼지족발 1개를 들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492]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 19: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매장 2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540원 상당의 고칼슘 치즈 1개 및 시가 1,280원 상당의 진로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8. 00: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짓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선짓국 1그릇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577] 1, 2019, 6, 25.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16:55 서울 중구 Q에 있는 M매장 2층 식품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시가 1,28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 시가 1,980원 상당의 된장찌개 1팩 합계 3,26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6. 28,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16:25 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M매장 2층 식품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시가 2,540원 상당의 진로 소주 1병, 시가 1,340원 상당의 치즈 등 합계 3,98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6.30. 절도 피고인은 2019. 30. 23:00 서울 종로구 S시장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T 소유인 68,000원 상당의 초밥용 냉동 새우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18 - 절도] 피고인은 2019. 7. 13, 20:32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M매장 2층에서 피해자 U이 관리하는 5,000원 상당의 보나핏 남성 오가닉티셔츠 1벌, 5,000원 상당의 보나핏 남성 카치온티셔츠 1벌, 1,440원 상당의 진로 골드 1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31 - 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14:57 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200원 상당의 고추장 1개를 하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9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 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물조서 1. 용의자 CCTV 캡처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장소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건) [2019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9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영수증 1. L의 진술서, 절취품 사진 및 영수증 [2019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영수증, 각 피해품 사진 [2019+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미압수 관련) [2019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및 CCTV 판독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2년 5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 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동종 포함 범죄전력 매우 많음, 누범기간 중임에도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름, 이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로 적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