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D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E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주공그린빌 아파트 방면에서 KCC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7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게 하고, 2014. 11. 3. 14:05경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앞 도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킨텍스 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TG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팔 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네. 너 한번 오늘 죽어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좆같은 새끼. 경찰관 같은 새끼들은 죽여 버려야 한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니네 경찰관들 짤라 버릴 수 있다. 전화해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듯이 행동하여,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넘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최근 10년 사이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E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 위 게임랜드 부장, C은 위 게임랜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5.경부터 2012. 11, 14, 21:30경까지 위 게임랜드 내에서 '필살' 게임기 30대, '루팡'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은책갈피 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동영상CD 및 각 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은 그 특성상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하여 2차적인 사회적 해악을 파생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경제관념을 저해하고 나아가 범죄집단의 수익원이 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탈법적 영업과는 그 성질이 판이한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업주라고 일관되게 자인하고 있는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반적 사업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게임장 운영 수익을 노리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범죄적 사업을 강행한 점, 실형 이외의 형은 끊임없이 바지사장을 바꿔가면서 은밀하게 영업을 계속해 가는 이 사건 범행의 행태에 비추어 범죄를 예방하거나 웅보의 처벌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수차례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비슷한 범행에 계속 관여하고 있는 점, 단속된 업주들이 영업규모나 수익을 대부분 터무니 없이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제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수익이 상당한 금액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7:5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하고 있는 '7번가 피자' 앞 편도 3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명장정수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녀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2. 23:34경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파천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하류IC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5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무고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759 1. 절도 피고인은 과거의 휴대전화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채무가 있던 C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중고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채무를 대신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6. 22:30경 대구 달서구 E빌딩 000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있던 F에게 전화하여 C에게 사무실에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중고 휴대전화기를 내어 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F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M250S) 중고 12대 합계 288 만원 상당, 시가 2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E160S) 중고 14대 합계 406만원상당, 시가 3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E250S) 중고 18대 합계 684만원 상당, 시가 37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E210S) 중고 20대 합계 740만 원 상당,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E330S) 중고 20대 합계 900 만원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018 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84대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같은 해 8. 10 경 까지 대구 달서구 E빌딩 000호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체에서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일을 하며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중국에 판매를 한 뒤 받아 놓은 대금 5,0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국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¹20155479, 피고인은 G와 함께 대구 남구 H에서 I 명의로 '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SK텔레콤 자회사인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K과 사이에 휴대폰 판매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26. 경부터 2014. 1. 8. 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478,6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21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성명불상의 휴대폰 수출업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59 - 전과 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C, D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C이 피해자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훔치는 장면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¹2015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폐업사실증명서, 계약서,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여 원에 이르러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4: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을 레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남원1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6: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차로 없는 도로를 청해진의 꿈 식당에서 대주2차아파트 정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차선과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1세)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요지 및 녹음파일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4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2014년)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 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2016고단625] 피고인은 2016. 3. 30. 06:25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D 찜질방 공용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1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1386] 피고인은 2016. 3. 30.06:23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D 찜질방' 공용 휴게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8세)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1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 수입 · 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위 회사에서, 포장된 어묵 제품의 부피를 줄여 운반비를 낮출 목적으로 어묵 제품을 포장하는 자동삼면포장기의 롤러 부분에 압정을 설치하여 포장지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방법으로 밀봉 포장되지 아니한 시가 24,060,190원 상당의 'D어묵' 제품 10,936.45kg을 제조하여 그 무렵 E 등에 판매하고, 같은 목적으로 주식회사 다윈테크로부터 공급받은 양쪽 하단 가장자리가 접착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제작된 어묵 제품 포장지를 사용하여 밀봉 포장되지 아니한 시가 5,414,175원 상당의 어묵 2,005.25kg을 제조하여 그 무렵 G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밀봉 포장되지 아니한 시가 합계 564,350,929 원 상당의 어묵 제품 266,011.56kg을 제조한 다음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공전 용어(밀봉)의 정의 및 어육가공품(제조·가공 기준) 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시정명령서 첨부) 1. 식품위생법 위반자 수사의뢰 문서 출력물 1부, 품목별 생산량 출력물 1부, 합계표 1부, D어묵 판매내역 1부, 어묵 판매내역 1부 1.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F어묵, D어묵) 사진촬영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운반비 등을 절감함으로서 취득한 불법적인 영업수익 등을 박탈할 필요가 있으므로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 법 제100조 본문,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어묵을 밀봉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별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는 아닌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약 2년의 기간 동안 상당량의 어묵을 밀봉 포장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기가 유입되어 변질 오염될 위험이 상당한 어묵들이 유통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적발 이후부터는 밀봉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관하여도 그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29.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서고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아튼빌 방면에서 성호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견인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운전석 옆면을 충격한 후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는 본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견인차를 연속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I(34세)에게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196,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BMW 승용차 운전자인 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9,251,2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견인차를 수리비 4,290,000원 상당이 들도록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서 'F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2, 2. 11.경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여, 26세)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피해자를 소개해 준 불상의 직업소개소에 소개비 명목으로 420만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2층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을 하면서 위 금원을 갚도록 하는 등 갚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감독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H로부터 20만원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I에 있는 H의 집에서 H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 12. 9. 01:00경 위 유흥주점의 업원 대기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변연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록, 장애인 증명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성매매강요등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지적장애를 가진 G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매수남을 구해 그녀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G와 같이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여성은 성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는데 취약하여 그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쉽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고, 당시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마구 때려 3주간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오갈 곳 없는 피해자를 거두어 숙식을 제공하였다며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식의 진술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여 훈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식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하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1 15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46

범죄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써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을 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구매자금대출제도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요건으로 하여 그 대출금이 거래 상대방인 판매기업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급방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발전설비 및 조선부품 가공업체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D(주) 명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한도 1,000,000,000원(보증금액 80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주)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사실은 판매기업과 아무런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3. 2.경 D(주) 관리팀장 E을 통해 D(주)의 하청업체인 F 대표 G에게 'D(주)가 어려워서 계좌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G 명의 F 사업자 계좌를 좀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후, 그 무렵 전자상거래(B2B)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 'D(주)가 F로부터 146,915,276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으니, 그 대금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 신청과 하고, 위 지점에 F 발행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주)는 F로부터 위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D(주)는 2013.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46,915,276원을 위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95,416,761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보보증서(2007. 2. 15. 기준), 기보보증서(2008. 11. 18. 기준) 1. 보증사고통지서(2013. 12. 3. 기준), 업체별 보증사고 발생보고 1. 각 판매대금 추심 의뢰서 1. 기업은행 회신 내역, 각 NH농협은행 회신 내역, 각 경남은행 회신 내역, 단감원예농협 회신 내역, 남창원새마을금고 회신 내역,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회신 내역 1. 수사보고(D 기업구매자금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F_2013 매입, 매출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3년 ~ 6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M6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여 결국 공적자금의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편취액과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에 4억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4. 12.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울산 울주군 D 소재 상호 게임장에서, B는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C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고, 피고인은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태워오는 속칭 깜깜이차량(E 카니발)을 운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손님을 태워 위 깜깜이차량에 인도하는 차량(번호불상)을 운전하였다. 위 게임장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5대가 설치되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되었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5.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울산 남구 F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B는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C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고, 피고인은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태워오는 속칭 깜깜이 차량(G 트라제XG)을 운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손님을 태워 위 깜깜 이차량에 인도하는 일명 '1호차(H 카렌스)'를 운전하였다. 위 게임장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5대가 설치되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되었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3:40경 춘천시 B식당 안에서 피해자 C, D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파절(상악우측측절치, 좌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 F, G, H,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운연동 방향에서 만의골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복개도로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무쏘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576,266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무쏘 차량 뒤휀다 판금 등 수리견적 7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1)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 하만을 고려한다.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연쇄적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일정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송도동) 현대아울렛 사거리 앞 6차로의 도로를 송도2교 방향에서 인천대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통섬 철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레이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교통섬 철재 구조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철재 구조물의 파편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 (2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