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2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10여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입원 및 약물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9. 01: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에서 그곳에 있던 개가 짖고 개의 목에 걸린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위 집 1층 계단과 건물 사이의 빈 공간에 있는 개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신문지 등을 개집 안으로 던져 넣어 개를 태워 죽이고, 건물 벽면이 불에 그을리게 하여 피고인의 부 D과 모 E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9. 21:30경 위 피고인의 집 2층에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베개에서 환청이 들리자 그곳 신발장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 위해 베개에 불을 붙여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 집어 던져 신발 등을 태우고, 건물 벽면 등이 불에 그을리게 하여 피고인의 부 D과 모 E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인 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존속폭행치사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9. 21:30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거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신발장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는 것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6세)이 피고인에게 "니 왜 그러노."라고 말을 하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0. 02:24 경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1. 구급출동자료 회신,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첨부서류 1.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8년경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병 등으로 H병원에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며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무욕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향후에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주장하거나, "날아다니는 것이 어머니의 몸 속에 들어가 엄마 목을 조르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등 환청과 환시,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9조 제2항(존속폭행치사의 점),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존속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약 10분이 경과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숨도 쉬지 않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2015. 1. 9. 21:30경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9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었던 점, 같은 날 21:37경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호흡 및 맥박이 없고, 의식과 반응이 없는 상태였던 점, 같은 날 22:00 경 경북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인공호흡기 등을 이용한 응급처치를 받다가 2015. 1. 10, 02:40 경 사망한 점, 경북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인 1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5. 1. 9. 22:20 경 피해자를 응급실에서 진료할 당시 피해자의 심근경색이 위중한 상태였으며 산화가 많이 진행되어 위중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협심증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며 내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병 또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던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존속폭행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3 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 (1년 6월P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나. 제2, 3 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존속폭행치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는데,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화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 2.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