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1 피고인은 2020. 10. 3. 16:31경 경남 진주시 B, 1층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505 1. 업무방해 가.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07:3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편의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특전사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편의점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0: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 H(남, 27세)이 피고인에게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자 명부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편의점 내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3. 10.경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0:00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J 매장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 K(여, 48세)이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주면서 그 봉지를 제대로 묶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뭐하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매장 안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2:2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서 계산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 손님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21.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5:50경 경남 진주시 L에 있는 M 음식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남, 4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리 와 바”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과 왼팔 부분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1.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6:2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폭행죄 관하여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O(남, 40세)이 운영하는 ‘M’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손잡이가 출입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출입문을 수리비 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6:50경 경남 진주시 P에 있는 ‘Q조합’ 앞에서, 피해자 R(여, 61세)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으로 갑자기 달려가 피해자에게 “내려, 내려, 차 안에서 내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승용차의 범퍼를 수회 차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 교체비 등수리비 331,6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6. 20:27경 경남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옆 창고 문을 통해 그곳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2021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의 나항에 대해서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 T, K, R,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노취록 및 전화통화녹음 CD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주거침입 범행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016. 11.경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재범하였고, 폭력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단기간에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현재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