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2. 8. 0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5층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을 찾기 위해 클럽 내를 돌아다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23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이 주변에 있던 장식용 항아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 직원인 피해자 B(36세)과 직원 G이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B의 오른쪽 귓바퀴를 깨물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우측 5중 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38세)을 제지하던 중 오른쪽 귓바퀴를 깨물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 결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 F, H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자료 저장 CD 1. CCTV 화면캡처 사진 1. 피해자 F, E, B 사진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자료 저장 CD 1. CCTV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B과 4~5명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위와 같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B의 귀를 물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상해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은 B의 우측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위와 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공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사진 등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및 오상방위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오상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여야 하며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이 B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당한 공격행위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6층에서 5층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과 다툼을 벌였고, 이로 인하여 계단의 항아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아르바이트 직원인 G과 함께 피고인의 양 쪽 팔짱을 끼고 5층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귀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도 D 5층 계단과 6층 사이에 있던 중 피고인과 성명불상인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5층 계단 부근의 항아리가 깨지는 등 소란이 발생하자, D 직원들이 피고인의 양 쪽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5층 복층의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 역시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여기에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과 CCTV의 영상도 B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달리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채로 B 및 성명불상자들에게 폭행당하던 중에 B의 귀를 물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상황에서 B이 몸을 숙이고 있었다면 B의 이개(耳介)의 중간 또는 하단 부분을 중심으로 교흔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B의 귀에 남아 있는 교흔은 주로 이개의 상단 부분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교흔의 형태와 위치는 상대적으로 키가 더 큰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B의 귀를 물었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B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D 5층 내의 철문 내부 공간은 비상계단 내 계단참에 해당하는데, 당시는 주말이어서 클럽 내부가 손님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으며, 위 철문은 손님들을 위해 마련한 개별 방실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철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있는 방실의 유리문을 열고 방실 내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과 4~5인의 성명불상자들이 다수의 손님들이 방실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버젓이 피고인을 데리고 방실 내부로 들어간 다음 다시 철문을 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집단으로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CCTV에 촬영된 범행 전후의 시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6층 CCTV에는 02:48경 6층 복도에서 클럽 관계자와 시비를 하는 피고인을 B이 만류하여 6층에서 5층 복층계단 쪽으로 안내하고, B과 피고인이 6층 계단으로 내려간 직후부터 02:53경까지 6층 계단 부분에서 6~7명의 사람들이 계단 아래의 상황을 지켜보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위 사람들의 시선의 방향과 위 사람들이 위치한 장소 및 건물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위 사람들은 피고인이 6층과 5층 복층 계단 사이 부분에서 판시와 같이 F 등에게 폭행을 하고 위 장소에 비치된 항아리를 깨뜨리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층 복층 계단을 지난 이후에 위치하고 있는 5층의 화장실 및 3층으로 이어지는 통로 부분을 촬영한 CCTV에는, 02:54경에 클럽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양 옆에서 부축하여 위 화장실을 지나 3층 통로 쪽으로 빠져나가고, 바로 이어서 B이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쫓아오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 및 4~5인의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을 6층 계단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방실(5층 복층 계단 위) 내의 철문으로 유인하여 철문 내에서 피고인을 전도시킨 후 집단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폭행당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B의 귀를 물고, 이에 다시 B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비상계단에서 5층으로 내려와 비상계단 철문을 지나 앞서 본 5층의 화장실 및 3층으로 이어지는 통로까지 계속된 폭행으로 기진한 상태의 피고인을 데리고 간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위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이 F 등에 대한 폭행행위가 종료한 시점으로 추단되는 위 02:53경부터 02:54경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짧은 시간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은 B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5층 복층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를 물렸고, 이에 따라 CCTV에 촬영된 바와 같이 5층 화장실 부근으로 이동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B과 성명불상자들이 5층의 베이지색 철문 안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밟은 후 상의를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피고인이 이미 계단 부근에서 자신을 때리고 화분을 깨뜨렸을 당시에 이미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7면)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부분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3) 우측 손가락 골절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귀를 물었고, 이로 인하여 넘어지던 중에 손가락이 난간에 부딪혀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상해진 단서의 기재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에게 우측 5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을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귀를 물어뜯는 등 상해를 가하자 위와 같은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상해행위는 형법 제21조가 정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이 자신의 귀를 물어서 놓으라고 하면서 몇 번 밀친 적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6면), 이 사건 범행 직후 5층 화장실 부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길질을 하는 등 화가 난 상태에서 A을 공격하였고, 이에 D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1층에 내려온 이후에도 재차 A에게 달려들어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점, A은 판시와 같은 일시에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가 자신이 피고인의 귀를 깨문 후에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및 여기에 A의 상해 부분에 대한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을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A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위의사로 인한 것이라거나 행위 당시 침해의 현재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귀를 물어뜯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의 귀에 반흔이 남았고 위 반흔의 추상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이 흉포하여 그 위험성이 높고, 범행 결과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B의 잘못으로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미약하므로 위와 같은 범죄적 성행을 교화 및 개선하고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에서 3년 1월 20일 사이{상해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징역 6월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요소 : 중한 상해), 폭행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징역 2월에서 10월 사이, 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귀를 물리는 등으로 공격을 받고 상해를 입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