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3, 21:5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 앞길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그 곳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바닥(50cmx50cm)을 내리쳐, 수리비 1,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6. 23.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슈퍼 앞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없는 칼날(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5cm 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3, 19, 21, 32번)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관련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F), 견적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순번 26 내지 28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ㄱ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콘크리트 바닥이 깨져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거나 무료급식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보수공사를 하였던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부점장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돌을 부수는 듯한 '쿵쿵' 소리를 들었고, 그 직후의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파손된 콘크리트 바닥이 촬영된 사진 (증거기록 33 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바닥을 내리쳐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거나 무료급식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수공사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그리고 체포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칼날이 주머니에서 떨어지자, 주워서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를 본 경찰관들이 당황하여 피고인의 팔을 비틀며 제압하는 과정에서 칼날이 경찰관 중 한명인 피해자 F의 오른팔 부위에 닿게 되어 상처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 변호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재물손괴의 고의만을 다투고 있으나, 콘크리트 바닥이 이미 깨져 내려앉아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콘크리트 바닥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칼날을 휘둘러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체포에 대하여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콘크리트 바닥을 손괴한 것을 목격한 G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G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은 파손된 콘크리트 바닥 옆에 앉아서 혼자 횡설수설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0면),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차례 인근소란, 업무방해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한 채 알 수 없는 욕설만을 한 사실(증거기록 31, 35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4면), 이에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음을 알고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답변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거도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휘두른 칼날에 상처를 입은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칼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4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칼날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칼날을 휘두른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 설치된 계량기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바닥을 돌로 내리쳐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칼날을 휘둘러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