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G노동조합 H단체 경주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B은 G노동조합 경북일반노조위원장이다. [이 사건 집회의 개최 배경] G노동조합 포항지부는 포항시와의 위탁운영협약 및 재협약에 따라 2000. 12. 31.경부터 포항시로부터 운영자금을 교부받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하여 왔다. 포항시는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직영하기로 결정하고 2010. 11. 23.경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위탁운영협약 해지의 의사를 G노동조합포항지부에 통보하였으며, 2011. 1. 1.경부터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직영하면서 G노동조합 포항지부가 운영을 위해 고용하였던 근로자 9명을 해고하였다. G노동조합 포항지부는 이에 반발하여 2011. 5. 31.경부터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 1개동과 '해고는 살인이다, 포항시는 고용승계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 2개를 설치하고 방송차량 1대를 동원하여 소속 노조원 2 내지 5명씩 조를 이루어 항의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천막농성이 한 달 보름 이상 계속되자 포항시는 2011. 7. 14.경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I, J을 비롯한 G노동조합 포항지부 간부 30여 명은 2011. 7. 14.경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위 행정대집행을 당한 후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G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포항시의 행정대집행이 부당하다고 알리고 포항시가 해고된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것과 포항시립예술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7. 22.에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G노동조합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와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 이를 공지하고 소속 노조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집회일정을 알리는 등으로 노조원들의 참가를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G노동조합 각 지부 소속 노조원 220명은 2011. 7. 22. 16:20경 위 포항시청 앞 광장에 집결하여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 고용승계 및 시립예술단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G노동조합 간부 I, L, M, J이 2011. 7. 22. 16:20경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쪽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여 여는 것을 지켜본 피고인들 및 N, O, P, Q은 위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인 R, S, T을 포함한 노조원 30여 명과 함께 포항시 청사 로비 안으로 일제히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 M, J, N, O, P, Q, (이하 이들 8명을 지칭하는 경우 '공동피고인 I 등'이라 한다) 및 R, S, T 등을 비롯한 노조원들 50명과 함께 공동으로 포항시 청사 내로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I 등은 전항과 같이 포항시 청사 내로 침입한 다음 대치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J은 확성기를 들고 '경찰들 물러서라, 경고한다. 시민들 와서 시장 좀 본다는데 왜 지랄이야. 문 열어. 오늘 포항시청을 전체적으로 개박살 낸다.'라고 발언하면서 폭력 행사를 조장하였다. I은 경찰관들의 방패를 양손으로 떠밀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L은 마스크를 쓴 채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얼음이 채 녹지 않은 페트물병 5개를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경찰관으로부터 방패를 잡아 빼앗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N는 흰색 두건을 얼굴에 둘러 복면을 한 채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어붙이고, 경찰관이 착용한 헬멧의 안면보호구를 들어 올린 후 주먹으로 경찰관의 맨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O는 마스크를 쓴 채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어붙이고, 경찰관으로부터 방패와 헬멧을 잡아 빼앗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P은 마스크를 쓴 채 주먹과 발로 경찰관들을 마구 때리고, 발을 높이 올렸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찍어 차고, 가죽 혁대를 풀어서 채찍질하듯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마스크를 쓴 채 주먹으로 경찰관 등을 때리고, 얼음이 채 녹지 않은 페트물병 6개를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경찰관으로부터 방패를 잡아 빼앗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얼음이 채 녹지 않은 페트물병 1개를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I등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U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제1, 2, 3 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경찰관 V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제3수지 좌상,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경찰관 W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X는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Y, Z, AA, AB은 각각 주먹과 발 등으로 맞고 헬멧을 빼앗기는 폭행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I 등 및 R, S, T 등을 비롯한 노조원들 50여 명과 함께 경찰관들인 U, V, W, X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U 등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 Y, Z, AA, AB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 고용승계 및 시립예술단 문제해결촉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집회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7. 22.경 위 포항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서 위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손괴, 폭행, 건조물침입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M, P, L, N, O,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U, V, AC, Y, X,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각 사진, 통지서, 통보서, 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피해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촬영, 극렬 폭력시위자 채증, 판독, 채증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 G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포항지부 홈페이지 자료, 시청청사 구조, 집회연장이었던 시청광장 등 사진, 채증 녹화장면 동일성 부인하는 피의자 3명에 대한 수사, 채증 동영상별 피의자 불법행위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설정 안 된 죄와 경합범 관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I과 Q이 대표로 시청 안으로 들어가 부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됨으로써 폭력적으로 변질된 집회가 오래 지속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포항시에 대하여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 고용승계 문제 등에 관한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그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의 정당성을 떠나 폭력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 이후 포항시와 G노동조합 포항지부 사이에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 고용승계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 당시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얼음물병 등을 던져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개월간 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일반 시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본래의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인 점, 피고인 B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이 확정된지 4개월 혹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판기일에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만료시까지 재판절차를 지연시킨 점[피고인들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회보 결과 피고인들은 위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2012. 3. 6.에는 공소장부본이, 2012. 3. 27.에는 피고인소환장이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송달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12. 4. 19.에는 피고인소환장을, 2012. 5. 18.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피고인 A는 본인에 대한 서류와 함께 피고인 B에 대한 서류도 함께 수령하였다) 이 사건 공판기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만료 시점 전후인 2013. 5. 22.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법원에 자진 출석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I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실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동피고인 I 등에게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