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39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39, 98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특수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특수강도미수 |2012전고3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진희, 서민석(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2012고합939의 판시 제1 내지 4죄(특수강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부분을 제외한다), 2012고합982의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939]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7. 1. 04:3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옆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후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조용히 안 하면 네 친구도 덮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고,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긴 뒤 "돈 어디있어?"라고 말하며,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1만 원권 5장을 꺼내고, 돼지저금통을 부수어 현금 합계 45만 원 상당의 동전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미 저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 가. 2005,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05. 4. 2. 03:3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방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 부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눈 감아,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200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6.8.29. 07:3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손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고개를 돌리지 마라, 얼굴을 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엎드리게 하여 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팬티를 벗겨 그것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 있던 비닐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한 후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권 2장, 주민등록증 1장, 직불카드 2장, 돼지저금통의 동전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가. 2005,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05. 9. 12. 03:1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만 원권 7장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네가 옷을 벗을래 내가 찢을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면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입 벌리고 있어라, 말만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살려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6,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06. 6. 21. 03:1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작은방 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1만 원권 2장, 1천 원권 8장 등 합계 28,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애들 다칠 수도 있다, 애들이 다치길 원하나?"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칼로 찢고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얼굴에 씌운 뒤 피해자를 욕실을 끌고 들어가 변기뚜껑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2008,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08. 7. 24. 00: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 1장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작은 방에서 5살인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나는 세상 살기도 싫고, 겸 나는게 없는 사람이다. 조용히 하고 있어, 눈 감아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애도 죽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가위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자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양손으로 알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09.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8. 7. 03:3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L(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 1장, 1만 원권 20장 등 합계 30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빨리 끝내고 간다"라고 협박하며 집안에 있던 비닐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고 비닐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감고 피해자를 안고 옆방으로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0, 23. 00:4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M(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에서 1만 원권 20장, 5만 원권 2장을 꺼내고, 피해자 N 소유의 지갑에서 1만 원권 10장을 꺼내어 합계 400,000원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M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안에 있던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뒤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 M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M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0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초순 새벽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O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2만 원 상당의 금반지 3 돈,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대,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1, 1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6.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주변에 있던 낚시대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창 밖으로 끌어낸 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 상품권 5만 원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2012.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5, 03: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테이블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와 그 가방 안에서 현금 32만 원, 시가 40만원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천 원 상당 귀걸이 2쌍 등 합계 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7. 하순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침대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끌어당겨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21982]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3. 10. 9. 01:3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S(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작은방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그녀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10. 4.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I, F, K, L,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 P, Q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일반), 감정의뢰(유전자분석), 내사보고(A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자료검색 첨부), 내사보고(A 검찰처분조회표 등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미제사건서류 첨부 관련), 미제사건기록(피해자 E), 미제사건기록(피해자 D), 미제사건기록(피해자G), 미제사건기록(피해자 I), 미제사건기록(피해자 F), 미제사건기록(피해자 K), 고소장, 미제사건기록(피해자 L), 수사보고(피의자신문결과 범행일체 인정취지), 수사협조의뢰 (감정서 사본 발췌), 사진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경위),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및 사건접수기록 첨부), 수사보고(추가범행 사건기록 편철), 미제사건기록(피해자 M, N), 미제사건기록(피해자 Q), 압수물 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자 Q 가환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2회 신문 관련 여죄 인정), 추송서(피해자들의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T 사건의 범인 유전자형과 피의자 유전자형 불일치 사실 확인),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유전자분석 및 성분감정), 강간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진료기록부 사본(U병원), 진료기록부 사본(병원)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제시한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거지에서 혼자 또는 자녀들과 함께 자고 있는 부녀자로서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복면을 착용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시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다니며 사생활을 훔쳐보는 습관이 있고, 특히 빗소리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흥분한다"고 진술하여 관음증을 동반한 충동적 성욕에 대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이 혼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회 성폭행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심야에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자를 훔쳐보면 이 여자는 내가 해주어도(강간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거나, 특히 술에 취해 자는 여자를 보면 성적인 자신감이 생겼다"고 진술하는 등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도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각 절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각 절도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절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이상 19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범한 다수의 성범죄 중 첫 번째 범죄이므로 당해 범행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년 이상 13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6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년 6월을 합산하면 9년 이상 30년 6월이 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0년이 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였으며, 4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방충망을 뜯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혼자 또는 자녀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강취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자행된 점, 피고인은 혼자 있는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보다가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강간범행에 착수하여 범행 중에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정황을 말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 수법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충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복면을 착용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여 최초 범행 이후 약 10년 동안 체포되지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이 체포되지 아니하였다면 추가적인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은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