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G지역 토착 폭력조직인 'H' 부두목으로, 1996.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1. 4.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85] 피고인 A는 청도군 I에 있는 J회사에서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J회사의 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청도군에서 발주한 청도군 K에서 L까지 약 800m 구간의 'M 정비공사(이하, '위 공사'라 함)' 현장에서 시공사인 ㈜수미종합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청도군의 허가가 없으면 토사를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사를 빼돌려 청도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북 청도군 N에 있는 O회사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3.경 위 공사 현장에서, 토사에 관한 수미종합건설의 관리 등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청도군 소유인 시가 522,240원 상당의 토사 약 76루베(m³)를 6회에 걸쳐 J 소속 덤프트럭 기사 P로 하여금 동인이 운행하는 Q 24t 덤프트럭으로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13.경부터 2012.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22,400원 상당의 토사 합계 약 768루베(m³)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3.경 청도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청도군청 농정과 농지관리계 R로부터 피해자 P가 J이 불법 성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민원취하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원취하원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11:30경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에 있는 곰티재 터널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G의 폭력조직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이 씨발놈아 이러면 되겠나. 마 죽여 뿔라. 주민등록증 복사해 주고, 민원취하서에 싸인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 P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 P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로부터 즉석에서 위 민원취하서에 피해자 P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14고단1064] 피고인 B는 201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B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27. 00:30경 대구 북구 구암로39길 6-6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구암로39길에 있는 금강초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S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188] 피고인 B는 2013. 5.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경북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화양사거리에서 농지 정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공사를 해 달라. 만약 공사를 마치면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주가 직접 공사비를 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지주들에게 위 농지 정리 작업을 무료로 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지주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공사비 등 채무가 약 2,000만 원 정도 되었으므로 피해자 T이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 하여금 2013. 5. 9.부터 2013. 6. 11.까지 굴삭기, 추레라, 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공사비 612만 원 상당의 작업을 하도록 한 뒤, 그 중 1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 47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131] 피고인 B는 2014. 7. 22. 13:4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232에 있는 농로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U 소유의 V 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5938] 피고인 B가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W 등에게 덤프트럭 용역대금 1,0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는 2014. 2. 초순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눌미리에 있는 성토작업장에서, 사실은 덤프트럭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에게 '이번에는 덤프트럭 용역대금을 바로바로 지급할 것이어서 돈을 떼이지 않을 것이니까 자신을 믿고 한 번 더 덤프트럭 운반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2014. 3. 3.경부터 2014. 4. 17.경까지 20일간 덤프트럭 운반용역을 제공받아 용역비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Y, Z, R, AA, X,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A 등 상대 청도경찰서에 민원 접수된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모래 등 반출 사실이 기재된 P 작업일지 사본 첨부), 내사보고(P가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제출한 취하원 첨부), 내사보고(모래대금 세금계산서와 모래운반 작업일보 첨부), 내사보고(M 정비공사와 유등교 주변 모래채취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M 정비현장 및 유등교 주변 사토불법채취현장 등 확인), 내사보고(강에서 나오는 비선별 토사의 루베당 단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P가 작성한 장부 사본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AB이 작성한 장부 내역), 내사보고(참고인 AC 토사 운반 내역), 수사보고(H 결성 경위 및 조직원 동향), 수사보고(피의자 A, B가 사용하는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보유 계좌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J에서 M 정비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운반, 판매한 장소 특정 및 운반토사량), 수사보고(절도 피해금액 재산정), 수사보고서(토석 소유권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4고단1064]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술서, 각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대구10고단1049 판결문, 대구 2008고약31085 약식명령문, 대구 2007고약23663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2014고단3188]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청구서, 입금내역서, 성토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방지조치 및 개발행위 허가사항 이행촉구 공문, 수사보고(덤프트럭 일비 확인에 대한), 작업내용, 작업일지 장부, 통장거래내역서, 건설기계 권장임대료의 각 기재 [2014고단4131]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운전거리에 대한)의 각 기재 [2014고단5938]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운송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 재차 확인)의 각 기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1.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H 결성 경위 및 조직원 동향), 수사보고(피의자 A, B 주요범죄경력 판결문 붙임), 수사보고서(B의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P에게 민원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해자 T에게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피고인 B가 피해자 T에게 '지주가 직접 공사비를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민원취하원을 작성해 줄 당시 피고인 A가 화가 나서 두어 차례 뺨을 때리기는 했습니다', 'X에게 피고인 A는 겁이 나기 때문에 혼자서는 만나니 못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곰티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찾아와 진정취하서를 보여주면서 진정을 취소해라고 하길래 제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니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힘껏 저의 왼쪽 뱜을 2회 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주민등록증을 사본해 주었고 진정취하서에 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H 폭력배 부두목이고 살인사건으로 10여년 이상 교소도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한마디 못하고 진정취하서에 합의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P로부터 민원취하원을 작성받을 당시, 피해자 P에게 말로 설득을 하다가 피해자 P가 거부하자 피해자 P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고 그 직후 피해자 P가 민원취하원을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 P는 피고인 A와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나태내면서도 '민원취하서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맞다'고 분명히 밝힌 점, 피해자 P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직접 차량에 있던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주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분증 사본은 민원취하원 작성에 필요한 서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로부터 욕설을 듣고 맞기까지 한 피해자 P가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피해자 P가 신분증 사본을 직접 가져다 준 사정만으로 피해자 P가 자의로 민원취하원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X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P가 거의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피고인 A가 욕을 하고 뺨을 대리니 피해자 P가 공포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하여 민원취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A와 피해자 P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P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P를 폭행하여 민원취하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자 T은 이 법정에서 '돈을 받는 게 문제가 되어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지주들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화양사거리는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주들이 그걸 치운다. 거기서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상복구명령에 대해서는 지주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작업을 했습니다. 며칠 하다가 지주가 왔는데 물으니까 자기들은 치우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가 돈 받을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느냐 자기들은 돈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양사거리와 고수리 공사는 지주들이 증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화양사거리 공사와 관련된 지주들은 흙을 실어내고 하는 것이 지주들과 관계가 없어 돈을 부담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피고인 B가 저보고는 장비대금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지주가 저한테 장비대금을 직접 준다고 하여 제가 그 말을 믿고 공사를 한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초에 지주들이 저에게 장비대금을 주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일부 장비대금은 피고인 B가 지주들로부터 받고 저한테 장비대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지주가 장비대금을 직접 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피고인 B가 농지정리 작업을 마치면 지주들이 장비대금을 준다고 이야기 하여 작업 진행 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주들이 장비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B가 그 논에서 온 흙을 팔아 장비대금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된 점, AF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 B에게 원상복구를 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돈을 주기로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T은 피고인 B가 장비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장비대금의 지급에 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가 의뢰한 작업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T에게 '지주가 직접 공사비를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8년 [유형의 결정]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P에 대한 강요죄의 경우, 피해자 P가 피고인 A 운영의 J과 관련된 불법 토사 반출 민원을 제기하자 그 민원을 취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그 범행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A의 폭력적 성향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P에 대한 강요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2014. 3. 21. 15:30) 이후인 2014. 3. 29. 피해자 P를 만나 피해자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피해자 P가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하여 민원취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P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절도죄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적으로 토사를 반출하여 O에 처분하는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반출기간이 3일 정도에 불과하고, 처분한 토사량도 768m³로서 그 가치가 52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처분대금을 모두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B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기죄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편취한 금액이 총 1,200여 만 원으로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W의 기름값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