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 4층에 있는 D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며, E은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F의 보호자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6. 5. 18.경 위 D 의원에서, F가 허리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X레이 및 MRI 촬영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고, 집에서 1~2주 정도 쉬면 되는 상황으로 따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고가의 MRI 촬영비 등을 F가 가입한 G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게 F를 입원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8.경 위 D 의원에서, 진료 후 F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려는 E에게 의료실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허위입원처리를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진료기록부에 F가 입원한 것처럼 Bed Rest 등 Routine Order를 입력하고, E은 2016. 5. 19. 오후경 위 D 원무과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6. 5. 22.경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보험금 합계 377,910원을 청구해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E이 사실대로 진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 18.경 위 D 의원에서, F가 허리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X레이 및 MRI 촬영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고, 집에서 1~2주 정도 쉬면 되는 상황으로 따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F는 고가의 MRI 촬영비 등을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고, 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입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F를 입원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8.경 위 D 의원에서, 진료 후 F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려는 E에게 의료실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허위입원처리를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진료기록부에 F가 입원한 것처럼 Bed Rest 등 Routine Order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보험금 청구서, 처방 및 수납내역(입원) 1. 입원확인서, 전체 OCS 처방전, 진료기록부 1. 개인보험계약청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행적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병동인계장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물리치료 현황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차트이력 정보 등 첨부) 1. 수사보고(외래 수납 정보, 입원 수납 정보 첨부) 1. 수사보고(동일약 처방 환자 리스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시 진찰 및 MRI 촬영 결과 F가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 판단되어 입원 처방을 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없고, F의 보호자인 E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위 E에게 허위입원을 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또는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의 어머니인 E은 수사기관에서 "MRI 촬영 후 A으로부터 '특별한 약물 치료가 필요 없으며 1~2주 정도 쉬면 괜찮아지겠다. 당분간은 운동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수납창구로 갔다.", "진찰실에서 A과 함께 있던 간호사 B이 자신을 뒤따라 와서, 자신에게 '혹시 실비보험에 가입한 것 있으세요.'라고 묻기에 'F 명의로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더니, B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입원한 것으로 처리해 드릴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자신은 얼떨결에 동의하였다. 그 후 F에 대하여 소변검사와 채혈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모두 마친 후 자신은 F와 함께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E이 자신도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일관되게 'F가 피고인들이 근무한 D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5. 18. 18:04:03경 F에 대한 약 처방 내용을 차트에 입력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외래수납내역에는 같은 날 18:05:00경 수납금액으로 "421,600원"이 입력되었다. 그러나 약 1분 뒤인 같은 날 18:05:51경 수납금액으로 "-421,600원"이 입력된 후 "입원전환"한 것으로 입력되었고, 다시 수납금액으로 "421,600원"이 입력되었다. 그 이후인 같은 날 18:08:23경부터 같은 날 18:08:39경까지 피고인 A은 F가 입원할 것임을 전제로 F에 대하여 '6시간마다 활력징후를 검사하고, 침상휴식(Bed Rest)을 취하며, 상태에 따라 식사를 하고, 표층열치료, 초음파 심층열치료, 전기자극치료 등을 실시하라'는 등 입원 후 F가 받을 처치에 관한 지시를 차트에 입력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료차트 입력 내용 및 그 시기, 이 사건 병원의 수납 시기 및 '입원전환' 입력 시기 등의 경과는 E의 위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F에게 "엔테론정, 펠루비정, 유란탁정" 등의 약을 처방하면서, 이 약들을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처방전을 발급하였는데, 입원을 지시한 환자에게 외부에서 약을 구입해서 입원시에 병원으로 가지고 오도록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에서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하여 약을 구분하여 처방하고 있는데, F에게 처방된 위와 같은 약은 이 사건 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외래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이었다. E 뿐만 아니라 FE 2016. 5. 18. 18:00경 이후에 이 사건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아침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E과 F가 사용한 버스카드내역, E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의하면 E과 F가 2016. 5. 18. 18:27경 함께 시내버스에 승차한 사실, E은 같은 날 19:12경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식당인 'K'에서 2만 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19:17경 위 주거지 근처에 있는 'L'에서 4만 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19:40경 위 주거지 근처에 있는 'M'에서 31,500원을 결제한 사실, F는 다음날인 2016. 5. 19. 07:31경 시내버스에 승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16. 5. 18. 18:00경 이후의 행적에 관한 E과 F의 위 각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들은 F가 입원 지시를 받았음에도 무단으로 외출한 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들이 수기로 작성한 '병동인계장'에는 F가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F가 무단으로 외출 또는 외박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어떠한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게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주고, 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편취하려던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