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들, C은 제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남, 55세)은 피고인들의 가게 맞은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21. 6. 5. 11:24경 위 'E'에서, 맞은편의 'H'에 있던 피해자 F가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앞에 있는 'E'은 안 좋은 오징어를 판매해서 우리보다 가격이 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H' 앞으로 간 뒤 피해자 F에게 "우리 물건은 나쁜거냐 좆같은 년아, 술집에나 기돌아다니는 년아, 얼굴도 좆같이 생긴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에게도 "씹새끼야, 십팔놈아, 좆은 달려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A과 피해자들의 다툼에 합세하여 다투다가, 피해자 G이 위 다툼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위 'H'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후 상점 내부로 들어간 피해자 G이 상점 내 유선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위 상점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 G의 어깨를 당기면서 유선전화기를 빼앗은 뒤 전화 연결선을 뽑아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유선전화기를 사용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너는 새끼야 빨리 나와라, 좆달린 놈이,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이,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영업 재개를 위한 112 신고를 방해하며, C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생선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사진설명,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 모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G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남자가 마누라(F) 뒤에 숨어서 그런다. 좆이나 달려 있냐. 씹새끼. 시팔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위 피해자 G의 진술에 모순이 없는 점, F도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여자 뒤에 숨어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남자새끼가. 좆도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각 진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욕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F가 아닌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상대로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 업무방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생선가게로 들어간 것은 B, C이고 피고인 A은 생선가게의 입구에 서 있었을 뿐이므로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생선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생선가게 입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A이 입구 한 가운데에서 욕설을 하는 동안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생선가게로 들어오거나 피해자들에게 생선의 가격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제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생선가게에는 손님이 없었다. B과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인 A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생선가게 앞으로 왔다. 이어 피고인 A, B, C이 나란히 입구에서 서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으며, 그러던 중 C이 피해자 F를 1회 때렸고, B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 F를 때릴듯이 시늉하였으며,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B, C은 생선가게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와 같은 C, B이 생선가게로 진입하는 동안, 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피고인 A은 B, C을 말린 바 없고, 피해자들 생선가게 입구나 생선 진열대 앞 부분에 서서 내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형법상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 상해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어깨와 팔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라는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주장), 게다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나. 판단 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현장을 촬영한 CCTV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G의 어깨 및 팔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손에 쥐고 있던 전화를 빼앗았다. 최초로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뒤편에서 어깨 및 팔 부분을 잡아당겼을 때 피해자 G은 몸 전체가 흔들리며 피고인 쪽으로 완전히 몸이 회전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이 숙인 채로 유선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 G을 2~3회 잡아끌자, 피해자는 저항하기 위하여 온몸에 힘을 준 채로 버텼으며 그 과정에서 몸 전체가 휘청거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 G의 저항 및 반응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어깨 및 팔 부분만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G이 입은 '목뼈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G은 2021. 6. 7. I병원에서 '14일간 치료가 필요한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2021. 6. 7. 이후에도 3회 정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이 제출한 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수회 강하게 잡아당겼고 피해자 G은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온 몸에 힘을 준 채 버티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의 폭행행위가 피해자 G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한 욕설의 내용,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다만 피해자 F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