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원의 의사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환자였던 피해자 D가 네이버 카페인 ‘E’에 위 병원에 대한 불만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3.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위 병원에서 진료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는 'NIX'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0. 9. 17.경 경산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번호 2020-5574 개인정보 무단 이용 고소장 1. 수사보고서(C의원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고소장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소 다른 과장된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없고, 피고인이 위험성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앞서 본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서비스 등의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한 개인적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는 “제5호부터 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없음에도 임의로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한 후 그 절차 내에서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피고소인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소장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개인정보누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개인정보누설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대한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