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4:06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솔안공원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의 이륜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면허대장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8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관계이었고 현재는 이혼절차 진행중이며, 피해자 C는 피고인 및 피해자 B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회사 동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충북 음성군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F)에 사실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B가 피해자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과 함께 “이런게 바람맞쥬?ㅋㅋㅋ 유부남이 처녀 꼬시기 ㅋㅋ”라는 내용의 스토리를 업로드 하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위 캡쳐 사진으로 한 후 상태메시지를 ‘유부남 실체’로 설정해 둠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게시글,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2. 5. 16. 18:06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다만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03:24경 부천시 B 앞 부근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c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23:3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실제 보유, 관리, 운행하는 자로서 2022. 3. 18. 23:31경 제1항과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1회 각 처벌받는 등 여러 동종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과정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오전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샵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장비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00,000원 상당의 bcd 부력조끼 2개, 1,600,000원 상당의 호흡기 1개, 350,000원 상당의 수영마스크 1개, 200,000원 상당의 핀 1개를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달 29.경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 일시 특정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대화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붙임) 및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확인) 및 첨부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스쿠버다이빙 강의료 및 어드밴스 과정 자격증 발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고인이 경찰에 2020. 7. 28. 아침에 서울로 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다투어 더는 피해자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2쪽), 진술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갈 당시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곧장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물건을 당분간 반환하지 아니할 의사로써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감에 따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은 자명한바,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일시적으로나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형법 제366조에서 정하는 재물손괴(은닉)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은닉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죄질과 범정을 다시 평가하여,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정한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0:51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24 향남버스환승터미널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에 이를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크게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E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는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자신 소유의 아우디 A7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금 300만 원에 합의한 점)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위치한 주형 및 금형 부품, 기계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C’ 공장 내 PC 4대에 피해회사인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금형 및 기계부품의 설계·모델링 작업, 디자인 작업, 도면을 가공데이터로 변환시켜 공작기계가 제품을 자동적으로 가공하게 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소포트웨어 ‘E’ 프로그램의 복제물 5카피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피고인이 피해회사 동의 없이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2021. 4. 28.경부터 2022. 4. 12.경까지 사이에 위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각 프로그램소개자료, 소프트웨어등록확인서, 홈페이지자료, 현장사진, SW점검결과 확인표, PC별사용현황, PC별캡쳐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손해배상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0:34경 경북 울진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250m의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4%로 매우 높아 피고인의 자동차가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알코올중독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친구 관계로, 2022. 2.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5. 02: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형 분석), 녹취록 1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 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0: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5년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 경력이 있고 이종전과도 상당히 많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4:14경 충남 예산군 B,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7년, 2008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01:4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 위 편도 3차로 중 제3차로를 당동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인 곳이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핀 다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68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안면마비(HB 5등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3:30경 제주도 서귀포시 B 2층 C 앞 노상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내가 범죄자냐, 이름을 알려주지 않겠다, 내가 아는 경찰관이 있는데너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위 E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내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사정을 조사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동 용동 창원대교차로 앞 팔각정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501-1 토월 지하차도 위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적발 경위(도로에서 잠들어 112신고), 피고인의 동종전력(2013년 벌금형 1회 처벌), 이종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을 곳이 있는데 오늘까지 안 주면 회사이고 집이고 찾아온다고 하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월급을 받아 매달 200만 원씩 2020. 2. 1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9,6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본인예금거래내역(입출금),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공정증서등본(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F, G계좌자료, H 주식회사 회신,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간 여러 번에 걸쳐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중 일부는 코인투자로 탕진하였고, 피해의 상당금원이 회복되지 않았다.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2:05경 서귀포시 B 앞 노상에서 ‘남자분이 쓰러져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남, 43세)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개 니미 씨발, 씨발놈아. 입 다물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경 장소불상지에서 N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9,05 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송금확인증, N 채팅내역, 문자메시지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피해금 이체(송금)내역, 피의자 게시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 등, 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서, O증권 회신내용, 피의자 전송 사용완료 모바일 상품권, 사용완료 쿠폰 안내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판매사기로써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0:54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한내다리 인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틀거리면서 진행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아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감지 반응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붉은 빛을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에 의해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2. 25.경 성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유흥비 등의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해 “E은행 팀장인데 주식 수익금 및 담보대출금을 찾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면 주식 수익금 등을 전액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5.경 A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6.경 성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유흥비 등의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해 “위택스 관리팀인데 이미 납부한 220만 원 외에 미납된 세금이 더 있으니 이를 납부하면 수익금 전액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7.경 A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B은 편취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은행 팀장이나 위택스 관리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점, A은 ‘피고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법위반으로 2020. 11. 19.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 락하여 고가의 시계와 현금 등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내가 친구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는데 많은 수익을 냈다. 삼촌도 투자 한번 해볼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 본 사실이 없고, 수익을 낸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468,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친고죄: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3. 5. 19: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고인 A는 옷을 입어보는 척하며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가 종이가방에 옷을 숨기고, 피고인 B는 가게 안에서 탈의실 안에 들어 있던 피고인 A에게 옷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3,000원 상당의 후드티 등 옷 3점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현장 및 피해품 등), 관련 사진(D 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에 사용할 종이가방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옷가게로 가 역할을 분담하여 옷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이후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2. 5. 20.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 14:5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금목걸이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부모님 선물용으로 적당한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만 원 상당의 팔각 체인식 금목걸이(24K, 20돈) 1개와, 시가 650만 원 상당의 막대 사각형금목걸이(24K, 20돈)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에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서(재산정도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사기 사건 등의 피고인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고가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행의 내용, 방법, 시간, 장소,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은 체포되었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받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위 상해, 사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2:24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0: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162-1 모지오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표선방향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측을 보며 전방 주 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8세), E(여, 59세), C(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표선면 성읍리 2162-1 모지오름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B, E,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의율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주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