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63

범 죄 사 실 2017고단4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4:00경 경남 통영시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로부터 ‘통영시 D에 굴 소포장 작업장 신축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260,000,000원을 주면 2016. 9. 30.까지 공사를 완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이 종전에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종전에 진행했던 공사의 미지급 대금을 지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공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본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7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창원시 의창구 G 4층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I에게 “경남 창녕군 J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석재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4,8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공사대금은 준공서류 접수 전 50%를 지급하고, 준공 후 15일 이내에 나머지 50%를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5년 46,489,899원의 순손실을 입어 자본 잠식 상태였고, 부채 총계가 254,478,400원이었으며, 위 신축공사 부지 매입 등으로 470,000,000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7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위 신축공사에는 대략 345,000,000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12.경 골조공사에 쓸 자금 50,000,000원 정도만 마련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의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2016. 4.경 대출이 무산되면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완공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9.경 다른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8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석재공사를 마치더라도 위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14,8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63 피고인은 2017. 6. 19.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경남 창녕군 N에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지급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은행에 인사할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4일 뒤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미지급 공사 대금, 인건비,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 4.경 위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하였다가 무산되었으며, 당시 은행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지급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가 아니었고, 위 E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12 피고인은 신탁공매예정인 경기 파주시 P, Q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함)에 있는 강제경매개시된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시공자로서, 피해자 R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한 채권을 S회사로부터 인수한 ㈜T의 대표이사로서 채권인수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하고, 만약 잔금지급기일인 2018. 6. 27.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인수계약의 계약금 약 6억 6,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할 수 있는 급박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06.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2억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해결할 수 있게 창원 쪽 지인을 통해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약 40억 원 가량의 대출을 6. 18.까지 실행하여 차용금 등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U 등을 현장에서 내보내고, 건축주 명의도 피해자 쪽으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 건축주명의를 변경을 하고, 유치권자를 현장에서 내보내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6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비 지급내역 자료 등 제출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주식회사 E), 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2018고단273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W X 과장에 대한 진술청취) 1.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263]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2019고단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V)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426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민원 및 지반약화 등으로 공사 진행이 늦어졌을 뿐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2019고단91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었으나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17고단4263 사건 관련 피해자 C가 2016. 3. 18. 피고인 회사와 계약한 D 굴 소포장 작업장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공사금액이 총 2억 6,000만 원인데, 피해자는 계약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6. 8. 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8,7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계약 당일 합계 3,765만 원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바로 사용하는 등 2016. 3. 29.경까지 불과 10여일 만에 위 계약금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도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현장에 판넬 자재가 입고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요청을 받고 2016. 5. 16. H빔 구입비 등 명목으로, 같은 달 30. 판넬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약속된 날짜보다 미리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 역시 판넬 구입 등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민원 및 지반약화로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 주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2016. 8. 1.까지 전체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의 약 70%에 이르는 1억 8,7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단지 골조 부분에 대한 공사만을 그것도 뒤늦게 진행했을 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19고단912 사건 관련 증인 R은 피해자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2018. 6.경. 피해자에게 창원 쪽 대출 자금이 확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관련 서류 및 건축주 명의도 피해자 쪽으로 변경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녹취록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Y 토지담보 대출을 피해자가 진행하되, 건축주 및 채무자를 피고인 측의 주식회사 Z 명의로 하는 것을 전제로 50억 원을 빌리기로 했지만,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한 내역이 없어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변명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은 위 녹취록에 전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들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채권을 인수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은 채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측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7고단4263호 및 2018고단2735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미회복 상태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7고단4263, 2018고단2735 사건의 각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저질렀고, 2019고단912 사건의 범행은 다른 사건들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2017고단436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비 명목으로 일부나마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2735, 326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9고단912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U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