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94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깅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3.4.30.대검예규 제64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적용될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C의 제의로 그의 집 방 한 칸을 빌려 2007. 봄부터 C의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연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22. 04: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C 등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작은 방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지속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고, 그 음부 사진을 2014. 10. 24.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24. 우연히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음부 사진이 게시된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당장 방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0년간 매달 150만 원을 주고 방을 곧 빼겠다고 하였으나, 집을 새로 구할 돈이 없자 위 사진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31.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는 취지의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사진출력물, 휴대폰 문자내용, 각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공공연한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및 제2항 중 각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2항 판시 제2항 중 공공연한 전시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 11162호로 개정된 것),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중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중 공공연한 전시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직장 동료의 아내인 피해자가 방에서 잠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몰래 찍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나아가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항의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자 오히려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려 하기까지 한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2항 중 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2항 중 공공연한 전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