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11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골재채취법위반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나. 주식회사 C |4.가. D |5.가. E |6.가. F 검 사 김소현(기소), 김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그니처(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해동 |법무법인 좋은(피고인 B,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여준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D, F을 징역 8 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 F,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양산시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소속 기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21. 1.경 부산 강서구 J, K, L, M, N 등 일대에서 각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객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환경기자 신분을 내세우는 피고인 A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O 객토 공사 현장의 모래를 채취하고 생긴 구 덩이에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이나 토지 소유주 몰래 매립하기로 하고 함께 폐기물을 매립할 사람들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섭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경 피고인 B이 객토 공사를 진행 중이던 부산 강서구 J, K, L, M, N 등 일대는 농지이므로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매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폐주물사 매립 현장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매립 현장에서 망을 보고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폐주물사를 싣고 온 덤프트럭을 폐주물사를 매립할 구덩이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굴착기 기사로서 덤프트럭이 폐기물을 구덩이에 부어 넣으면 그 위에 흙을 덮어 매립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로에 흘린 폐주물사를 치우는 등 현장을 청소하는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2. 2. 05: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농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남 진해구 P에 있는 ‘Q’로부터 반출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50톤을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부산 강서구 O 일대 농지에 Q에서 반출한 사업장폐기물 약 3,125톤을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28. 0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객토 공사 현장에서, 모래 약 975톤을 채취한 후 이를 경남 진해구 R에 있는 ‘S’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부산 강서구 O 일대 객토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약 17,100톤의 모래를 채취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토공사업 및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제보자 제출 동영상, 사진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C의 폐기물업 관련 무허가 확인), 수사협조 의뢰 공문 회신, 수사보고서(사업장폐기물 매립현장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서(사업장폐기물 매립현장 CCTV 영상 추가 수사), 수사보고서(C 골재채취업 등록 여부 수사), 수사보고서(B이 제출하는 송금결과 확인서 첨부),수사보고서(사업장폐기물 감정의뢰 회신), 폐기물검사 결과알림, 수사보고서[AA 골재(모래) 운반내역 첨부] 1. 피의자 A의 취재수첩 사본, 피의자 A의 노트 사본, B 제출 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F: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본문(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본문(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가. 피고인 A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피고인 B, D, E, F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D, E, F은 공모하여 농지에 상당한 양의 폐주물사를 매립하였는바, 이로써 초래되는 환경 및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매립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무허가 골재채취 범행 또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일부를 반환한 사정 역시 참작한다(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원상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이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