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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9: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C역의 3번 출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9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향해 위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었으나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영상 캠쳐사진의 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회수 1회이고 그것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 줄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급여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21.경 대구 북구 구암로65길 38에 있는 북대구우체국에서 피고인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미용재료를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2:30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일 때문에 할 이야기도 있으니 잠깐 보자"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13: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해 가던 중,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며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껐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탄 채로 "내가 미용실 사업을 크게 한 번 하고 싶은데 나는 기술이 없고 좋은 마케팅 방법하고 돈, 좋은 제품만 있다. 그런데 너는 미용기술을 가졌으니 같이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계속해서 "그런데 내가 너랑 가족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데 투자했다가 망하면 나만 손해니까 이 사건을 할 수가 없다. 애인도 아닌데."라고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니가 내 애인 할래?"라고 묻고는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에이, 사장님. 그게 무슨 말이예요"라고 장난으로 받아치며 웃자, "요즘남자친구 따로, 애인 따로인데 남자친구는 따로 두고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인도 따로 만들어도 괜찮다. 요즘엔 그렇게 많이 하던데 OO가 너무 순수해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의 가슴 윗 부위를 살짝 스쳐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고인의 손을 피하자 "아저씨랑 하룻밤 자면 내가 분명히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한 동안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2017. 12.경부터 애인 관계였다가 2019. 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24. 새벽경 대구광역시 중구 C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28. 15:48경 경북 영천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확인하고 톡해라, 아니면 그냥 내 이 사진하고 다른 거 몇 개 더 받아서 그냥 니네 집 간다, 애인이라고 하고 같이 잤다 하지 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 05:31경부터 05:50경까지 경북 영천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진짜 사람 잘못 건드렸다.', '안받으면 소는 소대로 진행시키고 니 진짜 내 잡혀 죽는다.', '니 오늘부터 조심해라.'는 카카오톡 톡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협박 및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9: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및 어깨 부위를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이동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피고인은 접촉사실을 부인하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왼쪽 뺨에 기습적으로 손을 갖다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동승자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 31. 21:4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 사거리에 정차 후 F 쪽에서 G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좌측과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전방 G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30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해 2. 5. 12:19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 후 B이 2020. 1. 31. 21:47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파출소 경장 J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2: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K에서 경위 L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범을 은폐하는 B의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하여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 31. 21:47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 파출소 경장 J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2: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K에서 경위 L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후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1. 21:58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인적피해 배상금 등 4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2020. 2. 5. 오전경 실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A, B, N)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중지미수, 보험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자신에게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고운전자를 자신으로 삼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로 30세의 젊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수사에 혼선을 초래케 하는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거나 보험사에 실제 운전자를 밝힌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50경 아산시 B건물 6층 흡연실에서, 혼자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C(가명,여,4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분 임금 1,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0,948,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66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급상여명세서, 미지급 급여내역, 각 급여지급내역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다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가상화폐 수익금을 송금받는데 계좌가 필요한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통장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9. 5.경 당진시 B 소재 C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소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은뒤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2. 10. 경북 성주군 B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해 2. 12. 같은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또 다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각의 비밀번호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장의 체크가드를 잇달아 대여한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900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요청에 따라 위 편취 피해액을 인출하여 위 일당에게 송금까지 한 점,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그 낌새를 눈치 채고 접근한 성명불상자의 대출 약속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 준 것으로 밝혀졌고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피해자 B(여,63세)는 노래방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손님으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1:40경 부산 동래구 C, 2층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방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제 우리 둘뿐이다. 가만 안두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맞춤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판독)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영업종료 이후 다른 사람이 없는 사이 피해자와 둘만 있는 주방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목을 끌어안거나 어깨를 끌어안고 얼굴을 가져다대는 등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강간당할 뻔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대화를 시도하였을 뿐이었다는 등, 나이 많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이유가 없다는 등 반성은커녕 자신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그곳 열린 공동현관문을 지나 피해자의 집인 E호 앞까지 들어가 도어락 비밀번호 및 벨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9. 17: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일하던 가게에서 매출금 누락 등의 문제로 퇴직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못 만나니깐 강제로라도 만나야 되겠어", "경찰서에서 보자 지금", "대표연락 안 되니깐 내가 112에 신고해서 자백할게 지금", "경찰에서 전화와도 못 받는다는 거네 그럼??", "일단 지금 신고해 놓을 테니깐 세 명에서 같이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 20:2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과 연락을 하기 위해 C에게 "해운대경찰서 I부서 J입니다. A랑 대학교 친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3자로써 고소하겠다고 왔습니다. 피해자 K씨랑도 연락할 예정입니다. 차후 문제 안 생기도록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어 관명사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높은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3.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카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고기 등 식자재를 납품받으려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2019. 10. 하순경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을 받아 그때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카드대금,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증금 없이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2019. 10. 하순경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약정한 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보증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전항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추가로 가게 운영비가 필요하자, 피고인 B의 아버지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아버지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6.경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을 받아 그때까지 수술비 1,000만 원 및 A이 종전에 빌린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B의 아버지는 급박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2020. 6.경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약정한 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수술비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녹취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461 자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19. 6. 18.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 11. 1.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차용 용도,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공동범행 부분도 피고인이 B에게 부탁한 것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차용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으로 피해를 거의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차용 용도,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사기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A의 부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차용금은 A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사기 전과는 12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22.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그곳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선된 미래 DW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맡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충남 예산군 D에서 'E'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에 소속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9: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포장공사 중인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뒤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진을 할 때 사이드 미러 및 후방카메라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카메라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뒤에서 후진 신호를 하던 피해자 I(39세)를 트럭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트럭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E' 중 위 피해자 I에게 덤프트럭 유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그 계획을 알려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유도자와 운전자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후진하는 덤프트럭의 유도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 바퀴에 역과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작업일보, 안전교육일지, 착공신고서, 공사내역서 등, 캡쳐사진, 용역소개계약서 1. 등기사항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덤프트럭 운전사로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지켜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다소 소홀히 하였던 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A의 과실에 있고 피고인 B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위해 협조한 점, 2004년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