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특별한 소득 없이 생활하면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임에도 당장 생활비와 이사비 등이 부족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D의 소개로 알게 된 E 또한 노점 옷장사를 하던 중 빚을 지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E에게 강도 범행을 통해 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E과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0. 18:00경 E과 함께 인천 남구 F에 있는 술집인 'G'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호프집 여주인인 피해자 H(여, 당시 42세)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한도는 1,300만 원이고, 3개의 신용카드가 있으며, 통장에도 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E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호프집 영업을 마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자는 구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고 동승한 E이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차량 잠금장치로 차량 문을 잠그면 E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금품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량 내에 남아 있는 지문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과 피해자의 사체를 불태우기로 E과 사전 공모하고, 이에 E은 2007. 5. 20. 20:00경 G 인근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종이가방, 라이터 기름 등을 구입하고,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와 갈아입을 옷, 신발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0. 23:17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 간다는 연락을 받고 23:40경 E과 함께 위 'G'로 찾아가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24:00경 영업을 마친 피해자에게 밖에서 술을 한잔 하자고 제안한 후 위 E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2007. 5. 21. 01:00경 위 술집을 나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과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앉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외곽도로를 운행하다가 E과의 사전 범행 계획에 따라 갑자기 차량 잠금장치로 차량 문을 잠그고 E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차량을 인적이 드문 시흥시 K 부근 공터까지 운행하여 간 후 재차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를 피고인과 이 함께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외환신용카드 및 국민신용카드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말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제대로 말하지 않자 E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르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신용카드 비밀번호인 'L'을 알아낸 뒤,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죽이라고 지시하고 이에 E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우측 목 부위 경동맥 절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M, N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N의 각 진술은 EO로부터 '이 사건 공범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07형제50927호 증거기록 사본 - 시체검안서, 현장약도, 진술조서(목격자),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현금 인출 장면 사진, 신용정보조회,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와 마지막 통화자 인적사항), 수사보고(피고인, D 통화내역 분석 행적),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탐문수사 등),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1. 2007 형제50927호 수사기록 사본 - 각 수사보고(지문발췌자 수사), 수사보고(피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E 편지 첨부 - E의 편지 1부),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부), 수사보고(D 공판조서 및 탄원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E, D 접견부 등 확인), 수사보고(지도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사건 직후 이사 사실 확인), 수사보고(차량 소훼 후 피고인 집까지 귀가노선 자료 첨부), 수사보고(용일 새마을금고 출입문 CCTV 설치일자 확인) 1. 접견현황 등 송부요청 회신 - 접견인 명부(E), 영치금 대장(E), 개인별 서신 목록(E), 접견표(E) 1. 검증조서 - El O공원, 차량 방화장소 등을 그린 그림, 검증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담긴 DVD 1. 등기부등본(인천 남구 P주택, 현장검증 관련), 피고인, Q 금융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D, N의 각 진술이 D, N가 이 사건 발생 직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D, N의 각 진술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 1.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 공문 – 심리분석결과통보서,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서, 행동분석결과통보서,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등, 수사보고(피고인 통합사건 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온 E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한 다 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E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E의 강도살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범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E의 진술에다가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에 대한 확정판결과 피고인이 공범으로 밝혀지게 된 경위 E은 2007. 5. 21.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 등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2007. 6. 3. 긴급체포되었다. E은 당시 이루어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전혀 지목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2007. 8. 22. 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07고합302호), 2007. 10. 19. 항소심에서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7노1940호) 2007. 10. 25.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E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을 '이전 사건'이라 한다).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E은 2016. 5. 2.자로 이 사건 범행에 공범이 있으며 이제야 그 진상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인천지방검찰청장 앞으로 발송하였고, 이후 E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나.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이후 E의 이 사건 범행 관련 진술내용 1)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범행 제안 E은 교도소 수감 동기인 D의 소개로 2007. 4. 내지 5.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과 자주 만나 가깝게 지냈다. E은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어느 날 구체적인 범행 계획 등을 설명하지는 않은 채 E에게 '한 건 하자'고 말하며 범행을 제안하였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던 E은 피고인의 범행 제안에 동의하였고, 그로부터 약 보름 정도 이후 피고인은 'G'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가 돈이 많은 것 같다며 범행대상으로 지목하였다. 피고인, D, E은 이후 함께 위 호프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 및 E의 행적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며칠이 흐른 뒤인 2007. 5. 20. 피고인이 오늘 저녁 피해자와 약속을 잡을테니 범행을 하자고 E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18:00경쯤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호프집에 방문하여 호프집 영업이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E은 위 호프집에서 나와 자주 가던 PC방에 들려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0:00경쯤 피고인이 집에 다녀오는 사이 E은 두 차례에 걸쳐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종이가방, 라이터 기름을 편의점에서 구입하였다. E은 집에서 돌아온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R병원에 다녀왔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대기하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한 10분 내지 20분 이후 위 호프집을 방문하였다. 호프집에 일부 손님이 남아 있어 피해자를 기다리다, 영업을 끝낸 피해자와 함께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송도 부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와 같은 술집에서 약 1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은 E에게 술자리가 끝나게 되면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에 탄 다음, 차량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면 피해자를 공격하라고 지시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술집에서 나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외곽도로로 나온 이후 E은 피고인이 차량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S(E은 인천 지리를 잘 알지 못하여 사후에 그곳이 S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인근의 공터에 정차시킨 다음, E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신용카드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확인하였으나 틀리자, E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정확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이후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죽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 E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로 가서 1차례 현금을 인출한 다음 두 곳 정도를 더 방문했으나, 기기에 현금이 없어 다시 처음 현금을 인출한 새마을금고로 돌아와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E은 합계 56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이후 E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다음, E은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O공원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E은 피해자의 차량 및 사체에 불을 놓았고, 피고인과 E은 인근 빌라 옥상에서 차량이 불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4) 범행 후의 정황 E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인출한 위 금원을 분배하였는데,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E은 그중 160만 원만을 가져갔고, E은 다음 날 바로 순천으로 내려가 N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수사망이 좁혀 오자 E은 자수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고, 자수와 동시에 긴급체포되었다. 다. E 진술의 신빙성 1) 전반적인 진술 경위에 관하여 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방문하여 호프집 영업이 끝난 후 같이 술자리를 가지자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게 된 과정, 이후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 피고인과 E의 행적,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호프집을 떠나 범행 현장에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와중에 피고인과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논의한 사실, 피해자를 위협하여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살해한 구체적 상황, E이 피해자를 죽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러라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는 사실, 범행 후 피고인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고 O공원으로 가 차량 및 피해자의 사체를 소훼한 과정, 피고인과 함께 O공원 인근의 빌라 옥상으로 가 차량이 소훼되는 것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출한 현금을 분배한 사실, 그후 도피생활을 하며 N, D 등에게 공범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한 이유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검사는 사건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바 E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예상하여, E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면서 이전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건 경위나 증거를 확인,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범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과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이후 진행된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의 검사, 변호인, 재판부의 거듭되는 신문에도 E은 그 내용을 번복함 없이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E은 이전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한 이유 및 지금에 와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이유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누구 한명이 범인으로 발각되는 경우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나머지 공범은 교도소 외부에서 '옥바라지'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즈음에 결혼하여자식을 가진 사정 등도 생각이 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쫓기게 되자 자수하되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자백하게 되었는데, 수감 생활 중 우울증 등을 앓으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심했으나,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접견 및 영치금 송금을 일체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 점점 더 커져 이 사건 범행의 진상을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전에 알게 된 사이로서, E 혼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모두 감당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으나, 오랜 수감생활 경험을 통해 공범의 존재를 밝힌다고 하여 자신의 죄책이 가벼워지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공범이 외부에서 수감생활을 돕는 것이 나을 것이다는 판단 아래 자신의 단독범행을 자백하였다는 E의 진술은 이전 사건에서 허위로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E을 2008. 12. 5. 까지 총 13차례나 접견하고, 2009. 5. 27.까지 총 205만 원의 영치금을 송금해 주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전에 알게 된 사이로서 당시 특별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보다 오래전부터 E 알고 지낸 D 이 총 25만 원, N가 총 60만원의 영치금을 송금해준 것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의 영치금을 E에게 송금해준 것으로, 또한 피고인과 E의 접견에 관한 속기록에 의하면 E은 면회를 온 피고인에게 영치금과 옷 등을 넣어달라고 요구(求)하는 한편 피고인의 마지막 접견일인 2008. 12. 5. E은 피고인에게 비교적 큰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이빨을 할 돈도 영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별한 반감이나 저항없이 조만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이 단순한 친교 관계를 넘어서 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서 '옥바라지'를 해주기로 사전에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다) E의 지인이던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있고, 그 공범은 D의 선배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N의 진술에 따르면 N E으로부터 공범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시기는 이 범행 이후 도피생활을 하던 시기로서, 이 사건 범행이 E의 단독범행이었다면 이 도피생활을 하던 시기부터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범에 관한 이야기를 N에게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N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과 E을 모두 알고 있던 D 역시 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피생활을 하던 시기에 E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있고, 그 공범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 당시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이던 D은 검사로부터 사전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고지를 받지도 못하였고, 과도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시기, 경위, 피고인과 E의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담당하였고, 실제 범행의 대부분을 이 실행했음에도 피고인이 더 많은 금원을 가져간 사실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한편 D은 2008년 경에도 마약 관련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공적을 인정받아 감형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있는데 그 공범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D이 도피생활을 하던 시기에 이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피고인의 친구이자 2008년경 D과 인천구치소에 같이 수감 중이었던 T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이 감형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구치소 내 다른 방에 수감 중이던 D이 교도관의 허락까지 받아가며 자신이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의 친구인 T에게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T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T의 진술만으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넘어 E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08년경에도 마약 관련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공적을 인정받아 감형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있고 그 공범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E은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 당시 수감 중이던 E을 접견 온 N, 피고인, D의 모인 U 등과의 여러 건의 녹취 내용을 살펴보아도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D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E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한 시기에는 피고인이 E과의 당초 약속에 따라 '옥바라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던 시기이었던바, D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진술할 이유가 없었고, 오랜 수감생활경험으로 인해 접견내용이 녹취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 등과의 접견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E의 진술은 2008년경에도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였던 경위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된다. 바) E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전에 알게 된 사이로서, 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할 정도의 원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E을 2008. 12. 5.까지 총 13차례나 접견하고, 2009. 5. 27.까지 총 205만 원의 영치금을 송금해준 사람으로서, E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챙겨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한다고 해서 E이 어떠한 종류의 이득이나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E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한 이후 부산교도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어 출역(役)도 하지 못하고 있어 수감생활의 불이익만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E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이 거 짓말을 하고 있음을 암시할 유의미한 생리적, 행동반응이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E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상태이나 지각적 왜곡이나 현실 판단력의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바, E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관하여 가) E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한 차례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에 불과하고, 따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조차 없다. 피해자와의 친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19:00 경 쯤 혼자서 위 호프집을 찾아가 영업이 끝난 후 술을 한잔 더하자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이 대신 운전하여 갔다는 이전 사건에서의 E의 진술보다는, 피해자로부터 1회 문자메시지를 수신받고, 3회에 걸쳐 통화를 나눌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장소를 옮겼다는 현재 E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고 보다 신빙성이 있다. 나) E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E과 피해자가 알게 된 시기 및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운전을 하던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 뒷좌석으로 옮겨 탔다는 이전 사건에서의 E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와 E이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현재 E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부근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시각이 2007. 5. 21. 01:23경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후 통화를 한 시각이 2007. 5. 20. 23:17경인바, 그 사이의 행적에 관하여 E은 이전 사건에서는 23:00경 내지 24:00경 사이에 피해자를 만나 계속하여 차량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 이후 호프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00:00경 쯤 나와 송도 부근에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후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전 사건에서의 E 진술에 따르면 호프집에서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약 1시간 동안 E의 행적에 공백이 발생하나, 현재 E의 진술에 따르면, 24:00경 피해자와 함께 송도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위 1시간 동안의 공백이 없어지게 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E의 현재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E의 진술에 의할 경우 이동시간 및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24:00경 쯤 호프집에서 나온 E이 01:23경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동시간 및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E이 송도 부근의 술집에 들렀다가 S 부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을뿐더러, E이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온 시각, 송도 부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시간에 관하여는 E이 이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도 어렵다. 라) E은 O공원에서 피해자의 차량 및 사체를 불태운 이후 인근 빌라 옥상에서 차량이 불타는 모습을 피고인과 함께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이 확인한 빌라의 위치, 9년 전에도 그 빌라가 건축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특히, E은 피고인과 함께 위 빌라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대로변으로 진입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E의 단독범행이고 이전 사건에서의 진술처럼 E이 피해자의 차량 및 사체를 불태운 이후 대로변으로 뛰어 나와 택시를 탔다면 위 빌라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4:30경 쯤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사고를 쳤다고 말하면서 이사경비에 보태쓰라고 현금 1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전에 알게 된 사이로서, E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강도살인 범행으로 취득한 560만 원 중 일부인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범행 직후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E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찾아갔다는 점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E에게 이례적으로 많은 영치금을 송금해준 경위 등을 추궁당할 것을 우려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일 새벽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중 일부를 주고 갔다는 사실관계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처인 Q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07. 5. 20. 23:00경부터 2007. 5. 21. 04:30경까지 피고인이 집에서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생인 V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에 피고인이 집에서 게임하던 것을 보았고, 잠이 들기 전 피고인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인 Q는 당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아이를 돌보느라 저녁 9시쯤에는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달리 거실에서 자기도 하고 컴퓨터 방에서 자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Q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인 2007. 5. 20. 23:00경부터 2007. 5. 21. 04:30경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인 V은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이 주거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평소 자신이 퇴근 후 피고인과 번갈아가며 게임을 하다 새벽 1시 내지 2시쯤 잠이 드는데, 이 사건 범행일에도 평소와 다른 특별한 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명확한 기억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적을 추측한 V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V은 피고인으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시 V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에 피고인이 주거지에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V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V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2차례나 통화를 하였고, E은 새벽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컴퓨터 방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Q와 V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자신을 무고한 E은 이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장기간 수형생활로 인하여 우울증, 공황장애 및 정신분열증 등이 발병하여 피고인을 근거 없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하고 있다. 살피건대, E이 우울증 등의 병으로 투약하고 있고 그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면서도 그 발병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피고인으로 인한 배신감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이 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다거나 이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사정을 백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를 설계한 후 공범인 E으로부터 그 범행가담에 관하여 승낙을 받고 함께 실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호프집 여주인과 손님 관계로 친분이 있음을 계기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한도액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다음, 피고인과 E은 호프집 영업이 끝난 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차량 내에서 피고인과 E에게 둘러싸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E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E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그 번호를 알아내었다. 그런데 살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반항하자 이에 E은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2회 찔러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수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냉혹하고, 반면 피해자는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끝에 사망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은 엄청난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이 실려 있던 차량을 불태워 버리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1989. 2.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강도상해,강도강간 등 죄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어 복역한 전력도 있다. 피고인과 E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두 사람 모두 과거 교도소에서 복역한 경험에 비추어 둘 전부 교도소에서 수감되기 보다는 한 명은 사회에 남아 복역하는 나머지 한 명을 위하여 옥바라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범행이 좀 더 노출된 E이 검거될 경우 E 자신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라고 허위자백을 하고, 대신 피고인이 그 뒤를 봐주기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 그에 따라 E은 검거된 후 수사기관에 단독범행이라고 자백을 함에 따라 2007. 8.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에 처해졌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7. 10. 19. 다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어 2007. 10. 25. 확정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수사망에서 영구히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후 무기수로 복역하던 E은 해가 갈수록 커지는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에 대하여 옥바라지를 해주기로 한 피고인이 2009년 상반기 이후부터 면회를 오지도 않고, 영치금 등을 송금해 주지도 않는 등 연락을 끊자 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심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고, 마침내 2016년 5월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은 E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범죄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등 일말의 죄책감 내지 반성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혀 뜻하지 않게 극심한 고통과 함께 생을 마감하였고, 그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할 뿐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살인이나 살해욕구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까지 보이지 아니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 보다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