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4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경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사이트명>'을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검찰, 경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B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깡통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 경찰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2. 8. 18:00경 <주소>에 있는 KTX <역이름>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453,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G, M, N,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Teams 대화내용 CD 첨부 등), 수사보고서(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 CD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I 팀장과 나눈 대화내역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택시영수증 1. 대화내역 등, 각 CCTV 사진, 캡처사진 등, CCTV 캡쳐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역 등, 통화내역 등,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O'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보험환급금을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용과정은 일반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를 검색해 보거나 회사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 담당 직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업무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원보증 등을 요구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가족들이 물어보면 광고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 및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때 스스로를 'J 대리'로 소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J 대리가 맞냐'고 물어보는 피해자 F에게 '맞다'고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은 보험 관련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지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보험회사 관련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Teams 메신저를 통해 이동, 수금장소 등에 관하여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착의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수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볼 만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를 한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범행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