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지적장애(장애정도 중증)가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은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3: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벤치에서 손으로 그곳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만지며 ‘머리를 감아라. 3번 감아라’라고 말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며 ‘왜 가슴이 작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에 붙어 있는 먼지와 마른 풀 등을 떼어 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옷을 털어내는 것처럼 등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 24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털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 가슴 부위 및 등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과자 먹고 싶어서 ‘아빠. 과자 좀 사주세요’라고 하여 (아빠가 차를 태워주어서) ‘E마트’ 앞에 내리고 과자를 산 후 다시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삼촌(피고인)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머리를 쓰다듬더니 ‘머리 감아라. 머리 3번 감아라’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였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스치면서 ‘왜 가슴이 작냐’라고 말하였다. 이후 제 옷에 먼지를 털어주면서 등 뒤쪽을 털었다. 제가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고, 이후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언동, 느낌 및 심리상태, 피해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이에 관하여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이 실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필요한 인물, 장소, 행위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났고, 피해 내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반복 진술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 내용은 사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 장면을 묘사하였고, 진술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진술인의 의사 표현 방식, 정서적 반응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상의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 내용 진술은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신빙성 있는 진술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22. 2. 13.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전화번호: 1388)로 전화하여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센터에서 걸려온 확인 전화에 ‘신고 내용은 거짓말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2. 2. 15.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센터에서 걸려온 확인 전화에 ‘거짓말이었다’고 이야기 한 이유는 아빠에게 혼날까 두려워서였다. 아빠가 내가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앞으로 마트 같은 곳이나 바깥에 안 보내주겠지’라는 생각에 불안하였고 아빠한테 혼날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여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성추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고, 성추행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 평소 생활 방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있고, 그 시기, 경위, 정황에 비추어 허위 개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만큼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얻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시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와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능동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덧붙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신고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같은 마을에 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