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2:56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경기지방경찰청 D 소속 순경 E에 의해 단속을 당하여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언제 무단횡단 했어, 씨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당시 그가 경찰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의 증언 및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조사한 위 동영상 CD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몰랐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는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며 금원을 공탁하였는바,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인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통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6월-3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쌍용공원쪽에서 쌍용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퇴근 시간으로 그곳은 퇴근하는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안 중하다. 다만 보험가입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2016고단635] 피고인은 2016. 5. 16. 23:30경 이천시 C에 있는 D지점 365일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그전에 피해자 E(여, 24세)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현금지급기 코너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673]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23:50경 이천시 G아파트 2초소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경비원인 피해자 F(70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 2016. 5. 16. 23:55 경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위 아파트 202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5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경비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사진 및 영상녹화 첨부) [2016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및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강제추행과 '묻지마' 식의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모욕의 점은 제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소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5. 12.30. 08:05경 위 구치소 수용거실 제10 동하 B에서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모포를 떨어뜨리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한편 이 사건 상해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말미암아 수용시설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질렀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특히 현재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조남분기점 328.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4회(2008년 이후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0:5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위 식당 주인과 자신의 아내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남, 44세)이 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소주병 2병을 서로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2016고단1779 피고인은 2016. 6.1. 18:34경 하남시 망월동 43-9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대로 58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83 피고인은 2016. 2. 4. 오후경 천안시 복자 1길에 있는 복자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 3길 17-2 앞 도로까지 약 1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97 피고인은 2016. 7. 13.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망월동 미사3블록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대로 505 조정경기장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8. 18:20경 위 포터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안동공단사거리를 불암동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편 도로로 밀리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 및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카이런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66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SM3 승용차 수리비 10,477,423원, 피해자 F의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19,689,132원, 피해자 H의 카이런 승용차 수리비 1,212,231원, 피해자 J의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343,99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고 영상 CD 첨부)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각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분간 상황을 지켜보던 중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구속이 될 것이 두려워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8, 1. 24, 이후로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07:4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고봉로에 있는 중산마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8. 0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에 있는 중산마을 1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성석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2회) 및 직전 처벌일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본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0.136%),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6. 4. 00:2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율대로에 있는 궁말생태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0: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38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어깨를 잡고 주저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한 차례 차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사정도 없이 단순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목격자들의 진술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여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도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북경짜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B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인 2016. 4. 경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었던 점, 그럼에도 곧바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더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중한 처벌을 모면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을 받고서야 위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종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식당 밖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도록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회 동종 폭행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5. 10:00경 경기 광주시 C 아파트 103동 506호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유리컵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딸 E의 방에 들어가 장롱 문짝을 손으로 수 회 내리쳐 부수고, TV 리모컨을 거실 벽면에 걸려 있는 액자에 집어던져 액자 유리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 주방에서 가지고 나와 거실에 있는 TV 유선방송 연결선을 자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소지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집안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목에 댄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8.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1551 피고인은 2012. 10. 04. 01:00경부터 11:0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빈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2고단11768 피고인은 2012. 12. 9. 15: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폐가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토끼코크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2012고단1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감정회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자들(이명 C사장, D)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경북 고령군 E 고령공장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백아파트 인근까지 가짜석유가 담긴 화물차를 10여 회 가량 운행하던 중, 2012. 9. 7. 위 고령공장에서 F 1톤 화물차에 설치된 2,000 ℓ 들이 플라스틱 저장용기 2개에 가짜석유제품을 싣고 운행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7쪽, 제44쪽) 1. 각 수사보고서(단속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가짜석유 제조 공장에서 운반책으로 일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주의 지시에 따라 단순 운반책으로 일당을 받고 일한 종업원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6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세종시 C, 2층 D에서,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로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1.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E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2017. 1. 2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F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의 영상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규모 및 기간, 외국 국적 여성 개입, 같은 장소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10.8k지점 수리터널 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조남분기점 방면에서 판교분기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9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였고,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서는 F 렉서스 승용차의 고장으로 인해 후방안전조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순찰차인 G 렉스턴 승용차가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여 미끄러지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 후방에서 견인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등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I견인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렉서스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J(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피해자 K(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I 견인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L(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경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2016고단2262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23:15경 파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용주골에 돼지가 있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H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위 I과 경장 피해자 G(36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거부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와 I으로부터 두 손을 붙잡히자 저항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94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20:50경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에 있는 안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연풍리 산5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휴대폰촬영 영상 화면 사진 [2016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상해의 경위 및 내용, 특히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3회) 및 음주운전(2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고 사고를 유발하였다.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도 비교적 짧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돌보아야 할 건강이 좋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22. 01: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교차로 부근에 있는 수영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부산 연제구 연산3동 신리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산동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묻자 "햄버거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재차 "그게 어디냐"라고 묻자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차를 돌려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2. 01:4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행인인 H, 위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들아 증거 있나,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피해가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8. 18:00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37에 있는 휴먼시아17단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해밀예당1로190번길 2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4.5톤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0.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도동면 전읍리에 있는 전읍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농공단지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서서히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4.5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2. 13:56경 부산 서구 병원에서 치료 도중 경추골절 등에 의한 호흡마비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바, 경기 광주시 D주식회사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주)D은 2002. 8.경 경기 이천시 E외 2필지에서 임대아파트 93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 시행권을 갖고 있던 (주)유한주택으로부터 위 사업 시행권을 양수받아 2002. 12. 28.경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애초 사업시행권자였던 (주)유한주택에 대해 대출 235억여 원(기성고율에 따라 지급)을 승인한 (주)국민은행측에서 위 사업권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해 주지 않자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이 없어 건축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국민은행이 2009. 7. 3.경 위 E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양수한 사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 과거(주)유한주택에 빌려준 사업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법원에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기 위한 자료로 (주)D 이 경기 이천시 E 외 2필지 소재 G아파트 5개동 930세대의 공사대금채권(유치권) 중 50억 원을 A에게 양도한다. 양도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양수인 A'라는 취지의 '공사대금 인수채권(유치권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고, 2011. 4. 28.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계에서 피고인 A는 위 서류와 함께 자신 명의로 '유치권자 A, 유치목적물 경기 이천시 E 외 2필지 및 위 지상건물, 유치권자의 청구금액 오십억 원, A는 D(주)로부터 채권금 오십억 원에 대한 채권에 따른 유치권을 양수받았으므로 2008. 6. 30.부터 현재까지 유치권을 가지고 공동 점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및 유치권자로서 권리를 신고합니다'라는 취지의 50억 원 유치권신고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이 위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를 하여 취득하거나 인수한 공사대금채권이 전혀 없어 피고인 A가 양수할 공사대금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위 G아파트 건물에 대해 점유한 사실 역시 없었으므로 유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30쪽) 1. 경매사건 검색서, 유치권신고서,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문 1. 공사대금 인수채권 양도양수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유한주택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였을 뿐이고, 위 하도급업체로부터 주식회사 유한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D에게 5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거나,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위 D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D로부터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50억 원의 유치권은 존재할 수가 없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치권신고행위는 허위의 채권에 터잡아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바, 이는 위계로서 경매절차의 공정을 방해한 경매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은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매수인이나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점, 피고인들이 신고한 유치권 금액은 50억 원에 이르러 위 경매의 매각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유치권 신고 후 3개월만에 스스로 유치권신고를 취하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허위유치권신고가 매각가격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