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3

범 죄 사 실 1.2020고합23 피고인은 B과 이른바 ‘자료상’ 영업을 하여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이하 ‘의뢰업체’라 한다)를 찾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의뢰업체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수료 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세무조사 등으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제3의 업체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수료 9%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의뢰업체에 반환하는 한편, 위 제3의 업체를 공급하는 사업자, C을 공급받는 사업자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B은 2017. 12. 11.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6,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23,7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받고, 나. B은 2018. 4. 23.경 위 C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G, H, I, J,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580,84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359,628,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안양시 동안구 L건물 M호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1,77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63,770,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6장을 발급하였다. 2.2020고합66 피고인은 B, P과 이른바 ‘자료상’ 영업을 하여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의뢰업체를 물색하고, P은 위 의뢰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의뢰업체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수수료 1%를 지급한 뒤 그 나머지 금액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세무조사 등으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제3의 업체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에서 P과 B의 수수료 9%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의뢰업체에 반환하는 한편, 위 제3의 업체를 공급하는 사업자, Q을 공급받는 사업자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다만, P의 공모기간은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이고, 그 이후 P의 역할은 피고인이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피고인은 2016. 2. 29.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7,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724,234,218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418장을 발급하고(2016. 7.경까지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P이 발급하였다), 나. B은 2016. 2. 29.경 용인시 기흥구 R건물, 3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S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583,503,06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5장을 발급받고, 다. B은 2018. 4. 23.경 위 Q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T 등 5개 사업자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662,446,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8. 7. 19.경 같은 장소에서 H 등 4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151,664,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 2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814,11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의 각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문답서 1. W에 대한 심문조서 1. 고발장 1. 아이피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계좌반환내역, 합계표, 세금계산서 2020고합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 X, Y의 각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발급IP 등, A, B 문자내역, F, C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범행은 B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등과 이른바 ‘자료상’ 영업을 하여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페이퍼컴퍼니인 C과 Q을 설립한 다음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의뢰업체를 찾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의뢰업체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수료 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세무조사 등으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제3의 업체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수료 9%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의뢰업체에 반환하는 한편, 위 제3의 업체를 공급하는 사업자, C과 Q을 공급받는 사업자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한 점(P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의뢰업체를 물색하고, P은 위 의뢰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의뢰업체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제3의 업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공급가액 등 상당의 금원을 다시 반환하면서 제3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과 P, B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나누어 가졌다), 제3의 업체 계좌를 이용하여 의뢰업체에 돈을 반환하는 과정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에 필수적인 과정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에게 의뢰업체의 계좌번호와 반환해야 할 금액을 알려줌으로써 이에 가담한 점, 위와 같이 제3의 업체 계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3의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범행에 대하여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4,856,895,553원~12,142,238,888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86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제3의 업체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세무조사나 수사에 대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