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0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8년 봄경 특별한 수입이나 주거지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다량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상인들을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뒤 그 현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네다바이'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8. 13: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E 후보 선거사무실 직원들과 회식을 여기서 하려고 한다. 식사 시 선거사무실 직원들에게 줄 선물로 인삼 2박스를 주문했고 근처로 배달이 왔는데 인삼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 부족하니, 우선 현금을 빌려주면 식사 후에 식사비와 대금 값을 같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즉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위 선거사무실 직원들과의 회식이 예정되어 있거나 인삼을 주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속칭 '네다바이' 수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5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 13:3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I 한방병원에서 사용할 이불이 필요해서 다른 이불가게에 계약금 300만 원을 주고 샘플을 받아놨는데, 가격이 비싼 것 같아 이를 환불하려고 한다. 샘플 값을 제외하고 7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가게에 현금이 없어서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현금 65만 원만 빌려주면 계약을 취소하고 당신 가게에서 이불을 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이불가게에서 이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이를 환불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이불가게에서 이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9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흥에서 3년 동안 아는 형님 밑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 형님이 나에게 농기계를 처분한다고 하여 가서 확인해야 하니 고흥에 갈 여비 3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지 못한 인건비와 자재대금 5,000만 원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은 5,000만 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아무런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7. 16:30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데 오늘 우리 직원 20명이 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니 닭볶음탕을 준비해줘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중요한 물건을 차로 신고 온다는데 사무실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현금이 있으면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한 것이었고, 그날 저녁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 15:30경 전북 장수군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식당에서 12명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을 먼저 빌려 주면 저녁에 와서 수표로 계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 식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 15:00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U병원 요양원의 행정실장인데 병원에서 쓸 이불 60채가량을 구입할 계획이다. 이미 다른 이불가게에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이 파기되어서 이 가게에서 이불을 구매하려고 한다. 다른 이불가게에서 계약금을 수표로 돌려준다고 하여 거스름돈을 준비해 가야 한다. 37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반환받아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양병원 행정실장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이불을 구매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6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 17:30경 전남 광양시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족발 30개(시가 90만 원 상당)를 주문하겠다. 같은 시장에 있는 Y에 수표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현금으로 80만 원을 주어야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3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금 후에 와서 음식대금을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에 수표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 14:10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이라는 상호의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요양원에 이불을 납품하는데, 다른 이불가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당신 가게에서 이불을 사겠다. 현금으로 잔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현금을 빌려주면 200만 원 짜리 수표를 받아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이불가게에서 이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이를 환불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이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4만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21:1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라는 상호의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AF에게 "의사 14명이 천안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올 것이라 식당을 예약하려 한다. 관광버스 기사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현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 관광버스 기사에게 돈을 주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56 10.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 19:10경 전남 보성군 AH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AJ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AK아파트에 사는데 음식 11인분을 예약하려고 한다. 지금 돈이 급한데 현금 70만원만 빌려주면 조금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11인분의 음식을 주문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 17:50경 전남 보성군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 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오늘은 읍사무소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내일은 20명 정도가 와서 식사를 할 예정이다. 100만 원 권 수표를 바꿔야 하는데 현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00만 원 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6 1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16:20경 여수시 AP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R병원 과장이다. 지난달에 다른 식당에서 200만 원을 선결제하고 회식을 진행하였는데, 오늘 그 식당주인이 남은 돈을 수표로 준다고 하니 차액을 거슬러 줄만한 현금을 빌려달라. 현금을 빌려주면 저녁에 이곳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한꺼번에 음식 값과 빌린 돈을 한꺼번에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즉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위 병원 과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에서 거슬러 받을 금원도 없었고, 병원 직원들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회식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1 13.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 11:05경 전남 영광군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V 사무실 직원인데, 오늘 오후 2시경에 이 식당에서 40명이 식사를 할 예정이니 예약을 해 달라. 그리고 강원도에서 주문한 더덕 값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 사무실 직원이 아니었고, 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2019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C,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남 함평 BE 사건 후 도주 당시 CCTV 사진 첨부)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BF 상회),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사진 2019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추정사진 2019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각 용의자 사진 2019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사진 2019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CCTV 캡쳐 영상 확인, 사진 2019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I, BJ, AT,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지문감식 결과),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CCTV 영상자료, 각 CCTV 사진 캡쳐, 각 사진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사기죄, 판시 제2 내지 12항 각 사기죄, 판시 제1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세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량의 상품 등을 구매할 것처럼 그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거스름돈 등 명목의 금전을 반복하여 편취(판시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하거나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의 금전을 편취(판시 제3항 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판시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2018. 4.경부터 2019. 8.경까지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3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있어서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