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교회’ 안에서 행사할 목 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첫 장 상단에 ‘정관’이라고, 그 다음 용지에 ‘B 복합상가 상인입주자 번영회를 구성하고 관리비를 35,000원 또는 20,000원으로 하향한다.’라는 취지로, 그 첫 장 하단에 ‘B 입주자 대표자’라고 임의로 인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B입주자대표인’이라는 사각인을 찍어 피해자 B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을 작성하고,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상단에 ‘관리비(인하)알림’이라고, 그 아래에 ‘B 빌라 입주자 관리비를 매월 30,000원으로, 상가 상인 관리비를 매월 20,000원으로 인하한다’라는 취지로, 그 하단에 ‘B 입주자 대표자 A’라고 임의로 인쇄 기재하고 위 사각인을 찍어 피해자 B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관리비(인하)알림’을 작성하고, 3.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가소5550 미납관리비청구소송에 증거자료로 피해자 B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정관’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관리(정관)규약 1. 관리비(인하)알림 1. 소장 등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가소5550 용역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정관과 관리비 인하 알림을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한 ‘B 입주자’라는 단체와 ‘B 입주자대표회의’는 상이한 단체여서 피고인이 위 각 문서에 ‘B 입주자 대표자’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B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도 조악한 형태여서 이 사건 각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는 B건물 C호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교회를 상대로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1210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5928, 대법원 2013다71685), 위 소송에서 피고인측은 E이 B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B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초순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교회를 상대로 재차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55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6397, 대법원 2017다20005), 피고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7. 양천세무서에서 단체명을 ‘B 입주자’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은 2016. 8. 30.경 이 사건 정관과 관리비(인하)알림을 작성하면서 작성자를 ‘B 입주자 대표자’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정관을 위 관리비청구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B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인 B의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단체인지 의문이며 E 역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B 입주자가 적법한 단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이 사건 관리비 (인하)알림은 B 입주자들에게 빌라 입주자와 상가 상인의 관리비 인하를 알리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문서가 B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B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의 공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B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정관 및 관리비(인하)알림을 작성하고, 위 각 문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거나 B 현관 입구 등에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장 기재 행위 중 2016. 10.경 B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이 사건 관리비(인하)알림을 현관 등에 게시하여 B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만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약식기소에 따라 발령된 약식명령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에 따라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2018. 2. 12.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286),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431)(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한편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위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하고 직접경정을 통하여 2016. 8. 30.경 이 사건 정관과 관리비(인하)알림 작성한 행위와 작성한 정관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를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로 각 약식기소한 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약식기소에 따라 발령된 약식명령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따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선행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순차 기소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일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고소인의 항고에 따라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면서 따로 기소하였다고 보이므로, 달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