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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E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10,000원을 당사자 간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000,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393,700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957,130 원 합계 11,350,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의 기재 및 전화확인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I, J, K, L, M, N, G, H, O, P은 합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합의문구가 부동문자화 되어 있는 합의서에 피해자들이 주소와 연락처를 자필로 기재한 후 도장 또는 무인 날인하고 신분증을 제출하였으며, AH F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무인 날인하였음에도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합의서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 필체와 고소위임장 필체(수사기록 25쪽)가 동일한 것으로 보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63

범죄사실 2011고단1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0. 4, 23, 12:25 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천일건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처면 흥양리에 있는 송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3. 16:27 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0, 10. 3. 16:27 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원주경찰서 교통단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차도통행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임 등을 하며 알고 지내던 E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도통행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단속경찰관에게 위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교통단속 휴대용 단말기(PDA)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보도·차도 구분도로에서 차도통행위반 혐의로 위와 같이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교통단속 휴대용 단말기(PDA) 상의 통고처분/즉심관리 전자서명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담겨있는 교통단속 휴대용 단말기(PDA)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5, 21:26 경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유명숯불갈비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한일주유소 쪽에서 원주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미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당시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운전자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수리비 1,641,66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11. 25. 21:58 원주시 J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경사 K, 경사 L로부터 음주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적발되는 것을 모면할 생각으로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및 본인 성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M'이라고 서명. 무인하여 M 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원주경찰서 경사 K. 경사 L에게 위와 같이 각 M의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6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고처분/즉심관리스티커 첨부), 오토바이배기량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손보고, 수사보고(일반)wwww.ww위드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 2011 고단163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위 2011고단163호 사건의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F(미검거)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2016. 11. 9. 구속 기소), H(2016. 10. 27, 불구속 기소), I(2016. 8. 18, 구속 기소), J(2016. 11, 25, 구속 기소), K(2017. 3. 15. 구속 기소), L(2017. 3. 15. 불구속 기소), M(2019. 6. 20. 구속 기소), N, O, P, Q, R, S, T, U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V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로서, 총책 F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다음 수당을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4. 9. 11.경 중국 선전에 있는 W 아파트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 등은 V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경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합계 201,046,800원을 송금받고, 휴대전화기 4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 Y, K,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AA, AB, AC, AD, AE, AF, AG, AH, E,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C, AZ, B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도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휴대폰가입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특정), F 사무실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BK은행과 BL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수당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므로,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16년경 지명수배사실을 알고도 해외에서 상당기간 도주상태를 지속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5. 5.23. 15:00경 부산 동구 F, 3층 G기원 내에서 트럼프 52장을 가지고 1등이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순서대로 300원, 500원, 700원, 1,000원을 받는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부산동부경찰서장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5. 6. 3.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고 즉시 심판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6. 19. 위 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H에 대한 것인데, H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위 경찰서장이 H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고, 이에 검사는 2015. 9. 23. 피고인의 표시(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를 위 공소사실에 관한 실질적 피고인인 H의 그것으로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즉결심판청구서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경찰서장은 모용자인 H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H이 피고인으로 되어야 하고 피모용자인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즉결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용자인 피고인은 형식적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어 그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만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도박 가. 피고인 A, B, C, D, E 위 피고인들은 2019. 12, 17.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J빌라 K호의 3번째 방 안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나. 피고인 F, G, H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2번째 방 안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5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5점에 1,000원, 10점에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 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1의 도박방조 피고인 I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등 8명이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 화투 등을 준비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피고인 A 등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12, 17, 15:00 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L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의 언니인 M인 것처럼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파출소에서 순경 L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M', 'P', '안산시 단원구 Q', 'R'라고 기재하고, 진술 란에 도박사건과 관련하여 '잘못했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작성자 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는 등 행사를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정을 모르는 순경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성명모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다. 피고인 I: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B, C, D, E, H)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D, E, H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50만 원) 1. 몰수(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F, G,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H 피고인 A, B, D, E, H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이 사건 고스톱은 점당 500원 미만의 수준이고, 이 사건 고스톱 판에서 압수된 판돈의 총액은 30만 원이 채안 된다), 피고인 A은 도박죄 외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범하였으나, 경찰이 이 사건 빌라에 갑자기 출동하자, 주부로서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피고인 A이 갑자기 겁을 먹고 얼떨결에 언니의 이름을 댄 후에 경찰서에서도 언니의 이름을 댄 것이 들통날까봐 언니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것이 범행의 경위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언니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 및 제출한지 두 시간도 채 안 되어 언니의 이름을 도용하였다고 실토하며 자수한 점, 피고인 A의 언니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선고유예하는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B, C, D, E, H에 대하여는 선고유예하는 형을 각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F, G, I 피고인 F는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 G은 도박죄 내지 도박방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 다만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 F, G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벌금형을 낮춘다. 피고인 I는 도박방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방조죄로 기소되었으나 그 행위 태양이 도박개장에 버금가므로,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 I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38

범죄사실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절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관리하면서 수거책들로 하여금 주거지에서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총책,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하여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등에 연루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절취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챗 대화명 'B',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들로부터 위챗을 통해, '우리는 편법적인 일을 하는 중개회사다. 한국에 가서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ATM으로 송금, 인출을 하면 하루 최소 200에서 1,000 달러를 지급하겠다. 주변 상황을 잘 봐야하는데, 10명 중 1명 정도가 주변 상황을 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대한민국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모집책이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 메신저인 '딩톡(Dingtalk)'을 통해 딩톡 대화명 'D'를 사용하는 국내 총책과 연락한 다음 'D'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맡기고 나서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10.23. 10:30경 'D'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준 주소지로 이동하여 그 장소 부근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해 주고 대기하던 중 'D'로부터 '제주시 E'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 경 제주시 E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그곳 주변을 동영상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해 준 다음 부근에 떨어져서 대기하고 있어라.'는 지시를 받고 인근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3. 11: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주시 E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G다.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 명의로 H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데 빨리 막아야 된다. 조금 후에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연락을 할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뒤이어 성명불상자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의 1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선생님 H 통장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가까운 H에 가서 갖고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서 집으로 갖고 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2 경 피해자의 H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인출한 돈을 전부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집 대문 앞에 놔둬라. 선생님 집 주변에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돈을 가져가는 사람을 검거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대문 앞에 2,300만 원이 담긴 비닐봉지를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12:3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검은색 봉지를 찾아와라.'는 'D'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그곳 대문 앞에 놓인 현금이 담긴 검은색 봉지를 들고 갔다. 피고인이 돈이 든 봉지를 가져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뒤따라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돈 봉지를 빼앗아 가자 피고인은 장소를 이동한 후 'D'에게 상황을 설명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돈 봉지를 뺏으면 형사들이 어떻게 잡느냐,그냥 놔두면 형사들이 알아서 잡을 테니 가만히 지켜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이 든 돈 봉지를 다시 대문 앞에 놔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검은색 봉지를 다시 들고 현장을 빨리 빠져나와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대문 앞으로 가 피해자 소유인 금원 2,3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 색 봉지를 들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3 경 제주시 중앙로 286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절취한 돈을 J 명의 계좌(K)로 송금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 그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9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84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자료, 각 관련사진,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위챗대화내용,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고,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공범들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바, 가담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3. 6. 13: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제일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또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위 제일은행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29경 피해자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0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또한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50 경 피해자 D 명의의 제일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이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입금된 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6. 17:4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2 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3,000 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0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6 에 있는 국민은행 메트라이프타워지점에서 2,200만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5,2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입금확인서, D 입금확인서 1. E(피고인) 국민은행 계좌(F) 1.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예금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기 이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았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따라다니면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점 등, 판시 보이스피싱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건 외에도 수 차례 타인에게 예금계좌 등을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한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방조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8:48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옛경춘로 835에 있는 라모스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단속된 경찰관에게 허위의 주민등록번호 및 허위의 주소를 알려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85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의 최대주주인 (주) 대표 F에게 25억 원을 빌려주고 ㈜ 주식 730 만주를 담보로 받아 보관하던 중 2011. 4. 8. 처분권한(반대매매)이 발생하고, 2011. 4. 11. •2011. 4. 14, 사이에 80만주를 반대매매했으므로 2011. 4. 15.까지 이러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15. 2011. 5. 2. ㈜D 주식 20만주를 반대매매하고 담보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2011. 5. 11.까지 이러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 제3항에서 '보유'와 관련하여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소유에 준하는 보유)는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본문에서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관계·담보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담보로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대량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고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넘어서 처분의 권한까지 가지게 된 경우에는 위 대량보유자에 해당하여 보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담보로 제공한 ㈜D 주식의 주가가 반대매매가 이하로 형성되고 F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2011. 4. 8.경 담보로 제공받은 ㈜D 주식 730 만주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대량보유자로서 그 보유상황 등이나 변동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보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설령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또한 법률의 착오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강동구 C빌딩 402호에 있는 (주)D 건축사무소에서, 제주시 E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증축허가 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리인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동의자 인적사항 란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동의인 란에 "G"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의 도장을 찍게 한 다음, 2012. 7. 4.경 제주시청 건축민원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관한 업무를 H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였고 위 회사가 판시 부동산을 낙찰받은 점, 판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가 이전되기 전에 피고인이 G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미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전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소송 중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2016. 7. 12.부터 2016. 7. 19.까지 위 D아파트의 16개동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화가 기록된 '이유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고문 및 이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와의 소송 상황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실수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화가 기록된 '이유서'를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G 소속 관리소장 F이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7. 4.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 이유서를 게시하기로 의결한 후 관리소장 F에게 이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F가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위 이유서를 게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03호 사무실에서 온라인상에서 배드민턴 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C' 및 'D'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서 배드민턴 의류 및 용품 공동구매 카페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03, 03. 17: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인 ㈜빅터아이엔디가 2008. 07. 21.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07543790000호로 도형화(디자인화된 등록상표 'V'를 위조한 배드민턴 운동복 상의 2벌을 F에게 'G 농협 H' 계좌로 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회에 걸쳐 232벌의 위조한 ㈜빅터아이엔디의 등록상표 "V"를 부착한 배드민턴 의류를 판매하고 5,468,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빅터아이엔디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5. 14. 15:1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03호에서 중국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taobao)'에서 불상의 중국 제조업자가 피해자인 ㈜빅터아이엔디가 2008.07.21.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07543790000호로 도형화(디자인화) 등록상표 'V'를 위조하여 제작한 배드민턴 운동복 상의 티셔츠 63벌, 하의 바지 90벌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상의 티셔츠는 1벌에 7,000원 내지 8,000원, 하의 바지는 1벌에 5,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국제택배로 받은 후 이를 위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빅터아이엔디의 등록상표 "V"를 부착한 배드민턴 의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빅터아이엔디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중국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taobao)'에서 구입한 위조한 ㈜빅터아이엔디의 등록상표 'V'를 부착한 배드민턴 운동복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광고 및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이 있는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25.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국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에서 큐큐(QQ) 메신져를 사용하는 중국인에게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IJKL' 'M' 등 9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 '네이버 아이디 (1월, 5월).txt파일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매한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중고나라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자 '회원인증 절차를 거쳐 구입한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중국인 판매상에게 항의를 하여 2014.(공소장의 2013. 은 오기임이 명백함) 3. 18.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전화번호 'NOPQ' 등 96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 "네이버 아이디(2014.03.18.).xlsx" 파일을 40,000원 상당을 주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개인정보 파일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아파트 분양 관련 일을 하다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찾던 중,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모집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라인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후 양복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 위 서류를 전달해주고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송금해 주면 전달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번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E을 알고 있느냐? 이 은행 지점장인데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여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의 통장이 나왔다. 당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인지 확인하고 수사를 해봐야 한다. 3,800만 원이 당신의 대포통장에 있는데, 수사를 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서 3,800만 원을 인출해서 지폐의 일련번호를 이용해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하고서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3,8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5,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현금 3,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18. 11. 14. 17:39 경 서산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의 대리가 맞는지 물어보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 제3856호)'를 제시 및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3,8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3,800만 원을 근처에 있던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약 100만 원씩 나누어 3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마지막에는 80만 원만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 명목의 2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4, 17:39 경 서산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B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B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1. CCTV 화상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