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6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1. 3.경까지 전주일보 및 전라매일의 남원 주재 기자로 활동하였고, 2011. 4. 경부터 남원시 C에서 인터넷신문사인 "D(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남원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남원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남원시 L에서 "(유)M"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남원시 0에 있는 골재채취회사인 "(유)P"의 관 리이사이고, 피해자 Q는 남원시 R에 있는 골재채취회사인 "(주)S"의 전무이사이고, 피해자 T는 남원시 U에서 "(유)V"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위 D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J이 폐기물을 산에 불법 매립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수회 게시하던 중, 2012. 5. 내지 같은 해 6.경 위 기사에 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문사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알 만한 사람이 이제 찾아왔느냐. F사장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진작에 왔으면 이런 기사가 없었을 것 아니냐. 앞으로 F사장이 잘하면, 그런 기사도 안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면 더 이상 기사를 게시하지 않겠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남원시 W X에 있는 Y 찻집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추석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느냐.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무렵 위 Y 찻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 H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그동안 나쁜 기사를 올리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구정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이 다시 많이 들어온다. 설도 돌아오는데, 한 번 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무실로 한번 찾아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 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과 3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말경 남원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유)M의 모래생산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원인 Z에게 '제보가 들어와 취재를 나왔는데, 폐기물이 흘러내린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사업장에서 황토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사진촬영하면서 기사가 나가지 않은 대가로 돈을 주지 아니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Z, 관리이사인 AA으로부터 위 사실에 관하여 순차 보고를 받고 겁을 먹어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AA, Z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경 남원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유)P의 골재채취 사업장으로 찾아가 '사업장 발파의 진동 및 소음, 비산먼지 발생에관하여 제보가 들어와서 취재를 나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카메라로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기사가 나가지 않는 대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언동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남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봄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민원제보가 들어와서 취재를 나가야 하는데, 아직 안 나가고 사무실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취재를 나가지 않고 있을테니 돈을 가지고 와라는 취지의 기세를 보이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취재를 나가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XY 찻집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무렵 (주)S이 골재채취를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한 다음, 그 무렵 남원시 W X 에 있는 Y 찻집에서 피해자인 (주)S의 전무이사인 Q를 만나 피해자에게 '기사가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뻔 했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면 더 이상 기사를 게시하지 않을 것이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언동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만 원이 적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지인인 AB에게 위 100만원을 반환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한 다음, 그 무렵 남원시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과 같이 돈을 요구하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식당 주차장에서 AB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며 그 중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과 관련된 행사비로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B은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갈 예정인데, 경비 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S은 왜 이렇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느냐, 내가 제보를 다 커버하고 있다. 그래서 S은 나한테 1,000만 원이 나 2,0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경 남원시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유)V의 사업장에 찾아와 사업장의 사진을 찍어간 후 피고인의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V이 불법을 자 행한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문사 경비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주면 기사를 더 이상 게시하지 않을 것이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8. 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총 5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공갈행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한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며, 행위자가 그의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염려 · 두려움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가. 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2. 5. 23. 에 700만 원을 인출하여 400만 원은 춘향제 후원금으로 내고 나머지 3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2011. 5. 23. 7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E, 이하 J 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가 차후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11년도 계좌 거래내역을 보고 확인하다보니 착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2. 5. 4, 3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F, 이하 H 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진술을 번복하면서 제출한 거래내역상의 금액이 돈을 인출한 날짜를 처음 특정하게 된 이유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2012. 5.에서 같은 해 6. 사이에 H과 J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거래가 14회(J 계좌 : 2012.5. 3. 900만원, 2012. 6. 4. 1,000만 원, 2012. 6. 11. 50만 원, 2012. 6. 11. 5만 원 등 총 4회, H 계좌 : 2012. 5. 4. 300만 원. 2012. 5. 15. 200만원, 2012. 5. 22. 120만 원, 2012. 5. 29. 280만 원, 2012. 6. 5. 100만 원, 2012. 6. 11. 500만 원, 2012. 6. 12. 400만 원, 2012. 6. 14. 300만 원, 2012. 6. 22. 420만 원, 2012. 6. 29. 100만 원 등 총 10회)에 이르는데, 그 중 1회 거래시 700만 원이 인출된 거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F은 2012년 추석 무렵과 2013년 설 무렵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3. 설 명절(2013. 2. 10.) 무렵에 피고인이 F에게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은 자신의 업체인 H이나 J에 대한 기사가 계속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3. 설명절 이전에 피고인이 위 H이나 J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기사를 실제로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갈취의 의사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F이 피고인의 노골적인 요구로 마지못해 돈을 주었다면, 돈을 주면서 굳이 요구받지도 않은 화장품 등의 선물을 함께 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AA, AG의 검찰 내지 이 법원에서의 진술, Z과 피고인간의 통화내역, AA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13. 5. 25.경 남원시 L에 있는 유한회사 M의 모래 생산 현장에서 흙탕물이 넘쳐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그 현장에서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당시 현장을 수습하고 있던 위 회사 직원 AG을 만난 사실, AG이 위 회사 관리이사인 AA에게 피고인의 취재사실을 보고하였고, 다음날 AA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이 위 사고기사와 관련하여 AG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AA의 진술은 당시 A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취재하여 간 사실과 돈을 주자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일 뿐이고, AG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보고 위 사고와 관련된 얘기를 피고인과 나눴을 뿐이고 피고인이 돈을 달라는 취지의 언동은 하지 않았고, 자신도 AA에게 돈을 줘서 기사를 막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실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위 회사의 입장에서 AA이 스스로 위 사고에 관한 언론 보도를 자제시키려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자라는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 등을 요구하였다거나 AA이 돈을 교부한 행위가 피고인의 그러한 요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피해자 N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N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N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N은 자신이 관리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P의 직원으로부터 위 회사 공사현장에 피고인이 취재를 하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찾아갔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미비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극소화할 것이니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N 스스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횟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잘 봐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때도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요구를 듣지 못했고 돈을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도 없었으며 식당을 나온 후에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준비해 간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직 취재를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후 N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요구한 후 미리 준비한 돈을 '고맙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N은 2012. 연말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나 먼저 피고인을 찾아가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3. 경에는 임실에 있는 AH기자가 계속 시청에 고발성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을 듣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향후 AH기자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의 위 교부행위가 불법한 위세를 이용한 피고인의 요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공소사실 제4항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Q, AB의 각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Q는 2011. 여름경 자신의 회사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자 스스로 AB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본 후 미리 1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찾아간 점, 이후 피고인은 Q가 승용차에 두고 간 돈을 그 반환하는 취지를 따로 밝히지는 않은 채 AB을 통해 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일단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이라면, 액수가 적어 돌려준 것이라고 추측하여 더 많은 액수의 금원을 준비한 Q로서는 피고인을 다시 만나 직접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임에도 Q는 돈을 반환받자 AB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하였고, 또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도 굳이 피고인이 보지 않는 사이에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AB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점, Q로부터 돈을 받은 상황이나 이유, 그 후 정황 등에 관한 AB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AB이 Q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Q로부터 받은 것임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춘향제 AI으로서 중국에 다녀온 기간은 2013. 3. 11.부터 같은 달 15.까지인데(증 제13호) 2012. 11. 12. 이후 위 기간 이 전에 Q와 피고인이 서로 통화한 기록이 없고, 상호간 통화가 있었던 2013. 3. 19. 에도 그 시화시각 및 통화시간 등에 비추어 Q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27 내지 530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공소사실 제5항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AJ, T 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T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J T로부터 피고인에게 줄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T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준 외에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한 적은 없는 반면, T는 피고인이 직접 돈을 요구하거나 약속된 돈을 왜 주지 않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해온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T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A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T는 시청 직원들이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유한회사 V의 공장을 다녀간 후 여러 경로를 통해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알아내서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돈을 줄 당시 피고인에게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나 돈을 줄 당시 T의 태도 등에 비추어 당시 T가 피고인의 요구로 인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후 다른 업체가 매월 일정금액을 피고인에게 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직·간접적인 요구가 없었음에도 T 자신이 먼저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T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V 등의 입간판을 무상으로 설치하였고 이후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임대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여 주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피고인에게 재물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위 교부행위가 피고인의 직·간접적인 요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