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54 피고인은 2017. 9. 28. 11:08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흔들고, 이어 오른 팔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회 가량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 2회 밀치고, 다시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 팔에서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8 폭력조직 D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E은 2016. 11. 3. 새벽 무렵 같은 조직 선배인 F로부터, F가 운전하던 외제 자동차를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G 소속 피해자 H(27세)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달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남구 주안동에 갔다가 피해자를 비롯한 G 소속 조직원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에게 바로 와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택시를 타고 E이 있던 인천 남구 I에 있는 노래방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으며, 이후 E으로부터 D 조직원들이 그곳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E과 같이 D 조직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20경 위 노래방 건물 앞에서 F, J, K, L, M, N, E, O 등 약 10여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J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J, K, N, E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뒤이어 F는 위 노래방 건물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K, L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E, O, F 등 약 10여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K, L, M, N, E, O, F 등 약 10여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J은 H의 일행인 피해자 P(24세), Q(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때리고, L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 R(25세)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E, O, F 등 약 10여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택시 내부 블랙박스 동영상 1CD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에 대하여(순번 17)] 2018고합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E, K, L, F, N, S, M, O,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 V, P. R,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H에 대한 진단서 등, CCTV 캡쳐 사진, CD(순번 51)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순번 1),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 범행 장면(순번 7)],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순번 2), M, L, J에 대한 판결문(순번 43), 공범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순번 46), 피의자 A 관련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자료제출(순번 50)] 판시 전과 1. [2018고합29]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상해죄, 각 특수폭행죄와 2017. 4. 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2017. 11. 2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와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판시 특수상해죄, 각 특수폭행죄: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및 각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해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총 8회(동종범죄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약 1년 2개월간 도주하여 재판을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