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54 1.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호텔 내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전라남도 신안군 F 일대가 갯벌 해수욕장로 개발되므로, 1,200만원을 투자하면 50일 후에 이익금을 포함한 1,5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역에 대한 신안군의 해수욕장 개발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안군청에 해수욕장 개발 계획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투자금은 신용불량자 상태인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포함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1억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35 2.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H에게 "내가 I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안에 약 10만평의 토지를 구획정리하면 매수할 사람이 있고 토지매매계약이 되어 있으니 구획정리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3,500만원을 빌려주면, 구획정리 후 그 토지를 매도하여 이익금으로 700만원을 포함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안군에 있는 10만평의 토지가 구획정리되더라도 매수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용불량자 상태인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9.경 피해자 H에게 "신안의 토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상책정이 되지 않아서 매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토지 분할을 위해 측량을 해야 하니 그 경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안군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애초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이고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용불량자 상태인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경 100만원, 2012. 9. 13.경 300만원, 2012. 11. 9.경 250만원, 2012. 12. 5.경 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29.경 피해자 H에게 "내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 체면을 좀 생각해서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그 친구가 바로 갚아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금원 차용을 부탁받은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용불량자 상태인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25 5.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호텔 301호에서, 피해자 M에게 "전남 신안군 사옥도에 생길 머드 해수욕장 두 곳에 대한 관광지 조감도를 극비리에 입수하였다. 조감도와 같이 2-3년 안에 개발이 될 것인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주겠다. 부인이 광주 송암공단 소재 농협의 지점장이라서 어느 정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관광지 조감도를 입수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 N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 2013.12. 30. O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 2013. 12. 30.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호텔 301호에서, 피해자 M에게 "전남 목포시 소재 토지 매매 건에 대하여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목포시 소재 토지를 매매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호텔 301호에서, 피해자 P 및 피해자 Q에게 "전남 신안군 사옥도 소재 토지 매매 건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신안군 사옥도 소재 토지를 매매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27. 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R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호텔 301호에서, 피해자 M에게 "전남 광양시 소재 토지 매매 건에 대하여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광양시 소재 토지를 매매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S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T의 각 증언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송금 내역표, 피고소인이 작성하여 주었던 영수증 사본, 일시 투자금 영수증 사본, 피고소인이 작성하여 주었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금융조회결과회신), 수사보고(신안군천 도서개발과, 종합민원실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내역 분석) 2014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시투자금영수증, 약속이행각서,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I),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및 고소인 이체확인서 제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4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M, Q의 각 고소장 1. P 통장내역서, M 송금내역서, Q 송금내역서 1. 각 일시 투자금 영수증, P, M, Q의 현금지불증 1. (주) I 직원명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29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 5항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죄와 2012. 10.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내지 8항의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3 내지 8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M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