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2017고단15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2.부터 2014. 8. 31.까지 기계제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26. 확정된 후 2016. 11.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 [범죄사실] 1.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프로시스텍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1,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프로시스텍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199,000,000원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였던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6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B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3. 11. 12.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8,000,000원인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받았다. 3.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대구 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세액으로 금 10,963,864원을 납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금 6,313,864원을 부가가치세 확정세액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4,650,000원(납부할 세액: 10,963,864원 - 납부세액: 6,313,86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 합계 201,950,000원을 포탈하였다. 2017고단312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26. 확정된 후 2016. 11.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2.부터 2015. 3. 31.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30.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F으로부터 금 5,000,000원의 재화만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금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F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 95,000,000원(100,000,000원 - 5,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8.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금 38,5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금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G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 261,500,000원(300,000,000원 - 38,500,000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였던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금 15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D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3. 11. 13.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043,000,000원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4.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양지이엔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금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양지이엔지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금 356,500,000원(95,000,000원+261,50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고, 6회에 걸쳐 합계 금 1,043,000,000원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으며, 1회에 걸쳐 금 120,000,000원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D 전자세금계산서(매입), ㈜D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았던 특경법(사기) 사건에 첨부되어 있는 계좌거래내역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가 사용한 차명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D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남대구세무서 담당자 H 제출 자료 첨부), ㈜D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결의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D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2017고단31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식회사 B 관련 사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150만 원×9회=1,35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위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발생한 환급금을 ㈜D에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