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95

춘천지방법원 제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95 감금치상, 상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2014초기2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윤나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D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2012. 7.경 폭행 피고인은 2012. 7. 하순 20:00경 원주시 E아파트 뒤쪽 공터에서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F 투싼 승용차의 콘솔박스에서 향수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깨진 향수병 유리조각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9. 하순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원주시 G아파트 부근에 있는 다리 위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0. 10: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2. 12. 30.경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30. 09:00경 원주시 J에 있는 K병원 신관 지하 계단에서 위 병원에서 야간 간호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 C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계단 벽 쪽으로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정수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꺼내들자 이를 빼앗아 지하 창고의 철창 사이로 집어던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3. 3. 10. 16:00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동화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L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바꾼 이유에 대해 따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깨를 양팔로 누르고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 다른 곳으로 연락을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그때부터 2013. 3. 11. 01: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3. 28. 02:5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C 집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고인이 운전해 온 M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누른 채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약 22m를 전진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 N이 뒤쫓아 와 위 차량의 시동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7. 상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56세)이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 N의 오른손이 위 승용차의 문틈에 끼이게 하고,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승용차의 시동을 꺼 차량을 정차시킨 뒤 C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대피시켰다는 이유로 C을 뒤쫓아 가던 중 위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팔로 피해자 N을 왼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뒤따라 온 C의 어머니 피해자 O(여, 54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 제4수지 원위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견관절부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거리 확인 관련) 1.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각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할 것이나, 그 하한이 징역 6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금치상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던져 손괴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감금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헤어져 더 이상 연락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긴 하나 이는 약 13년 전의 것으로 그 후 이 사건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성수 판사 이희경 판사 이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