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85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3785 피고인은 ㈜G 대표로서 ‘H’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겨울 무렵부터 2017. 8. 3.경까지 I, J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H 매장을 해보아라,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돈이 많이 될 것이다, A 사장이 연구하여 개발한 것으로 대단한 수익이 난 적이 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G의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좋은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다, 시장조사를 해서 여러 개의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아무 것도 신경 쓸 것 없이 투자금의 10~20%를 가져갈 수 있다, 투자금을 빼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원금을 빼준다’고 하고, 2017. 8. 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은 내가 개발한 게임으로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개발한 G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데 판매한 액수만큼 쿠폰을 준다, 이 쿠폰으로 손님은 게임을 한다, 게임기를 들여놓은 매장을 개설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개 매장 개설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위 H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 게임이었으며, 피고인은 자본금이나 사업운영 능력이 전무하고 이전에 위 게임 매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 본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게임 매장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피해자가 원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G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0고단2368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E, C에게 “H을 개발하여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10% 상당의 게임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쿠폰을 구입하면 매매대금의 130%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에 해당하는 게임수수료의 5%를 지급하겠다. 한 달 후에는 H의 온라인, 오프라인이 모두 오픈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3.말경 군산시 P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 C, B, F에게 “H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게임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2019. 4. 10.까지는 오픈할 예정이고, 늦어도 2019. 5. 말경까지 오픈하면 많은 수익금이 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4.경 Q, R, S의 등급분류만 받았을 뿐, 온라인 게임을 운영할 비용이나 게임 이용자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그 때까지 실제로 온라인에서 위 게임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쿠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거나 쿠폰대금에 해당하는 게임수수료의 5%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1.경 위 O 사무실에서, H 쿠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6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20고단2712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10:00경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T(일명 U), V 등 여러 사람에게 “중국에서 죽은 누에의 성기로 만든 비아그라 제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제품도 주고 1주일 후부터 매일 150,000원씩 지급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0:30경 전주 완산구에 있는 W빌딩 3층에서 이를 믿은 T, V로 하여금 피해자 X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제품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제품이나 수익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O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9고단3785] 1. 증인 D, Z의 각 법정진술 1. I,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입금내역서, 현장사용내역서 1. G 등기부 [2020고단2368] 1. 증인 Z, AA, E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H 서버업체인 AC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각 녹취서 [2020고단2712] 1. 증인 V, X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 각하(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2019고단3785 사건 피고인은 Z로 하여금 실제 게임장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게임장 개설 무렵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게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020고단2368 사건 피고인은 실제 게임을 개발하여 등록절차를 마치고 7군데의 게임장을 개설하여 H체제를 운영하였다. 피해자들이 게임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게임장을 개설하기로 하였음에도 게임장을 개설하지 않고는 게임서버가 열리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2020고단2712 사건 피고인은 V에게 건강식품을 주었으나 V이 피해자에게 이를 주지 않은 것일 뿐이다. 2. 판단 2019고단3785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게임장 수익금 중 30%를 분배해 주고 투자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2017. 8. 3. 게임장 2개 개설비용으로 4,000만원(게임장 1개당 2,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 매장이 결정되면 해당 매장주소와 계약조건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기로 약정하고도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게임 매장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 영업직원 I은 2017. 9. 25.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AD 게임장과 인천 AE 게임장의 각 설비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부족한 매장 시설자금 700만원을 더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도 게임장의 정확한 위치는 끝내 알려 주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개설한 매장의 위치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1회 진술에서 서울 강동구 AF 게임장과 인천 게임장(AE)을 실제 개설 운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진술과 검찰 진술에서는 서울 강동구 AD 게임장과 AF 게임장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I은 강동구 AD 게임장과 인천 게임장 개설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I이 게임장 위치를 알려 주지 않자 투자금을 송금한 지 1개월이 지난 2017년 가을경 스스로 I이 알려준 대략의 위치에 기초하여 서울 강동구 AD 게임장을 찾아갔으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투자를 유치할 때에는 수십 개의 게임장을 개설할 것처럼 과장하였으나, 서울 강동구 AD 게임장을 제외하고는 서울 강동구 AF 게임장, 인천 AE 게임장 등 다른 지역의 게임장이 실제 개설, 운영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위 AD 게임장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실(증인 Z 진술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 중 매장 한 개당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영업수당으로 I에게 지급한 사실(실제 지급액 580만원), 피고인이 2017.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3144 횡령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위 AD 게임장 영업은 그 이전에 중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게임장을 개설,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2020고단2368, 2020고단2712 사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5. ‘S’ 등 게임물의 등급분류필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E 등으로부터 2019. 4. 1. 쿠폰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장을 개설, 운영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능력도 없었던 사실, 피해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한 것일 뿐, 피해자들 스스로 게임장을 개설하여 쿠폰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쿠폰을 구매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피해자 X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제품이나 투자금에 대한 매일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 X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1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다수의 피해자들을 지능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