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1: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통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라보통카고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20. 4. 1. 01:1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결과 수정에 대하여) 1.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와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견사거리 쪽에서 의료원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베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의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베뉴 승용차로 하여금 위 차량 우측에 있던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뉴 승용차를 수리비 21,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0:55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이하 불상의 지점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증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베뉴차량 사진, 티볼리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프린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상대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 차량이 전도되는 등 사고 규모가 컸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피해자 상태가 위중하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도 주취상태였고, 약 30분 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0:18 경 대전 유성구 B여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 등에게 "씹새끼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이고 갈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게 내에 불상자가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안면부를 모자로 때려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21: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차단기 밖 도로를 지나 다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3. 08:48경 나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에게 소홀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약 8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09:00경 위 식당 출입문에서 피해자 A(40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병으로 때릴 것처럼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 밖으로 내팽겨 쳐 피해자가 식당 밖 인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 우측 눈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3, 10:01 경 나주시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간이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벌금 수배로 검거될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인 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작성자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간이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간이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 A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A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주방장으로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이고, 피해자 E은 위 식당 옆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0: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짜장 소스를 준비하기 위해 조리기구인 화덕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식용유와 돼지기름을 넣고 조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가열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화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화덕의 불을 끄고 후라이팬을 화덕 밖으로 정리한 상태로 이동하여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덕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가열된 후라이팬 앞에서 만연히 뒤돌아서다가 위 후라이팬 손잡이에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부딪치는 바람에 후라이팬을 뒤집히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후라이팬 안에 있던 식용유와 돼지기름 등이 점화된 화덕 안에 쏟아져 치솟은 불길이 피해자 D 소유의 위 건물에 옮겨 붙어 위 건물을 수리비 합계 274,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옆 건물인 피해자 E 운영의 코인노래방에 옮겨 붙어 그곳의 건물, 집기 등을 수리비 합계 45,4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파일 보고서(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상당히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3:00경 서울 은평구 B C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엄마가 안 갚으면 너라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이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 너희들을 못살게 하겠다. "라고 30분 동안 고함을 치며 반복적으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총 26,046,000원을 매달 60만 원씩 피고인에게 갚기로 합니다. '라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신청서, 차용증, 채권양도서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고함을 치거나 위협하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격앙된 상태에서의 폭언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두려움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전날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응급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여 제대로 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는 사실상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피고인이 당일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장시간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던 당시의 상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본인의 설득에 따른 자발적 작성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당시 차용금과 무관한 피해자에게까지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유리한 정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던 상황에서의 범행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유방암 치료를 받으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4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4 강제추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6.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의사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가 환자침대 위에 누워서 진료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만져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시면 안 돼요"라고 하였음에도 "왜 안 되냐"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응급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진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여성을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응급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바, 특히 미용실에서 업주를 강제추행하고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8.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01:27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30 응봉역 앞 굴다리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낙상하여 다친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성동소방서 소속 소방교 B, C에게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B, C이 '경증 외상 환자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자전거를 고쳐줄 수는 없다'라고 말하자, B, C의 말하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량한 자세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야, 이리와! 뭐 씨발새끼야,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B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B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말리자 오른손으로 C을 수회 뿌리치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상당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0 2014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동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2019. 3.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3월 임금 1,700,000원, 퇴직금 539,7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과 같이 근로자 G, H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외 3명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급여대장, 급여통장거래내역,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액 변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동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금 합계 22,967,742원, 퇴직금 8,222,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와 같이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2인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1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과거 연인관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2020. 3. 22. 08: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복구 다했다, 행복해봐, 사진 47 영상 3개 있는데, 나에게 보상을 보여 살고 싶다면, 사회복지방부터 쫙 올릴거야, 지금은 증거가 없어서 신고 못하겠지만 이따가 올라가면 신고해도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1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2 강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8.03:00경 제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95번 자리에 D(가명, 여, 20세)가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 자리인 96번 자리에 앉은 다음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8. 0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 밑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탐문), 112신고사건처리표, 성기노출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당시 PC방 좌석 위치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엉덩이 강제추행 시간 확인 및 특정 경위), 피의자 선면사진 3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양팔 및 다리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고인 F 전화 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시방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옆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PC방에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재생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4. 05:4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8,874,3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1,032,636원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29 내지 42쪽까지) 1. 사업용 계좌 [은행 거래내역 (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 1. J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졸업신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기본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는 피고인의 형인 H(2020. 5. 27. 사망)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자신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로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H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D'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행위자로서 위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w1년 6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거의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2: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치안센터 방면에서 F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은행 방면에서 E 치안센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WW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7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22: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08:4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26,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부근 강변북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26. 19:10경 서울 성동구 강일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차적조회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결국 음주운전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