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2021고합27]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의 친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어머니 C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9. 13:2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네가 뭔데 여기를 찾아 왔냐, 내 집이니까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내고, 오물을 피고인의 몸에 뿌리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8] 피고인은 2020. 5. 26. 10:13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자신과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는 형수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재산상속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의 방충망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G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추송서 접수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사건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출입문의 방충망을 열었던 것은 자신의 우편을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A이 저에게 ‘시팔년아’ 욕설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A이 저희 집에 침입할 당시에 우편물에 대해서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 내 우편물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우편물이 와도 E로 오는게 아니고 H에 갖다 놨다. 경찰들에게는 뭘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지러 갔다 왔다고 한 것 같으나 나를 보고는 안했다. 피고인은 내가 전화기를 가지러 간 사이에 나가서 문을 닫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니라고 한다. 그게 닫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서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동생 또 무단침입해서 있다. 동생이 또 왔다. 어슬렁거린다. A이라는 동생이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까지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관계, 피고인이 며칠 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자신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충망을 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주거침입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50만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물을 뒤집어 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 자체에 대하여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형인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자신과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는 친형인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앞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텐트를 설치한 후 2020. 5. 7. 06:4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이른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남 당진시 I 대 228㎡(이하 ‘E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F이고, J 대 344㎡(이하 ‘H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K이며,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구옥’이라 한다)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 L인점, 이 사건 주택이 있는 E토지와 이 사건 구옥이 있는 H토지는 충남 당진시 M 도로 10㎡(이하 ‘M도로’라 한다)와 N 구거 20955㎡(이하 ‘N구거’라 한다)로 연결되어 있고, 그중 M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토지는 O 도로 228㎡와 N구거에 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 인접 토지에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충남 당진시 E, H, 주택 사이 마당에 피해자 가족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그 옆에 피의자의 텐트가 있었다.”고 사건 현장을 설명하는 점(2021고합2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텐트를 친 장소는 아스팔트 포장이 된 토지로, M도로 혹은 이 사건 구옥의 근처로 보일 뿐 이 사건 주택의 위요지로 보기 어려운 점(2021고합2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구옥은 현재 상속 등과 관련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는데, 피고인은 2019. 10. 이곳에서 살겠다며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경에 이 사건 구옥에서 나와 산에서 한 달 정도 텐트를 치고 살다가 2020. 4경부터 이 사건 구옥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합2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29쪽), 이 사건 구옥의 상속관계나 주거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있어서 다툼이나 이견이 계속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의 친동생으로, 평소 아버지의 재산 상속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고, 2020. 9.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은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어머니 C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9. 13:2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네가 뭔데 여기를 찾아 왔냐, 내 집이니까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내고, 오물을 피고인의 몸에 뿌리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힘껏 찌른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재차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과 칼을 움켜쥐어 찌르지 못하도록 한 뒤 식칼을 뿌리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피해자는 집에서 나가라며 자신을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이동식 변기의 내용물을 자신의 얼굴과 옷에 뿌리고 대변이 남아 있는 그 변기를 자신의 머리에 씌웠다. 이에 모욕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돌발적으로 이성을 잃고 한 행동이었다. 형이 피할 줄 알았다. 절대로 형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지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1~2년 전부터 금전문제나 어머니 부양문제 등으로 갈등을 일으켜 감정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가 계시는 피해자의 주거지(당진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그 집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밖으로 밀쳤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오물이 들어있는 어머니의 이동식 변기를 피고인에게 집어던졌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안에 들어있던 오물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집어 피해자를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대낮이고,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이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딸이 이를 목격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2002년 경 이미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의 이러한 범행 경위, 시간 및 장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까지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준비된 흉기 유무·종류·용법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전체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정도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는 한다. 다만 칼이 있었다는 가방은 전동휠체어 의자 뒤쪽에 걸어져 있는 점, 그 전동휠체어는 피해자의 주거지 밖 마당에 세워져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처음 실랑이가 있었던 곳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귀농, 귀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물, 약초 등을 캐기 위한 목적으로 전동휠체어의 가방에 호미, 비닐봉지 등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칼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수 cm 더 깊이 찔렀거나 찌른 위치에서 조금 더 빗겨났더라면 급소부위에 근접하여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찌른 것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를 치우려고 뒤돌아있을 때 자신에게 보이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우발적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서도 특정부위나 치명적인 급소를 노려 찌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으로 살해할 의도였다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나 목 등을 찌르는 것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더욱 컸을 것이지만, 피고인은 그리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칼로 찌른 뒤 자신 위에 올라타 자신을 찌르려고 했다는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의 칼을 붙들어 막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딸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을 때 바로 가 피고인을 말리거나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다. 솔직히 거리가 좀 멀었다. 가서 칼을 막거나 그러기에는 거리가 있었다. 일단 증거사진 먼저 하라고 그래서 사진을 먼저 찍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뒤의 행위도 피해자나 주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피해자가 입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를 흘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피해자와 대치한 상황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최소한 G이 112에 신고했을 때부터 경찰이 범행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되었는바(2021고합2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5),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찔린 피해자가 짧지 않은 시간동안 피고인을 막아낼 수 있는 상태였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나 그 정도가 치명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해자는 약 한달 간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