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8:5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5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530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1%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에 도로에서 잠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0: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 다녔고, 이에 때마침 그곳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통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영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8. 23:2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평내호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7%로서 만취한 상태이고,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실학원사거리 쪽에서 석촌호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3:30경 서울 송파구 H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동종 전과(음주운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8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만취한 손님이 돈을 던지고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목과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있던 시가 51,700원 상당의 '패널 시스템용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2:3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내 C공원 건너편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우측 다리를 3회 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0.00:4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진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1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이천시 D앞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내사보고(초동조치 사진 확인) 1. 참고인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1:22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D를 따라 E정문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향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앞쪽에 B이 뒷 좌석에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13초 동안 켜고 약 150미터를 따라가면서 2차로로 비킬 것을 요구하며 위협 운전하고, B이 오토바이를 정지하고 뒤돌아보며 왜 그러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 자식아 옆으로 가야 할 것 아니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B의 오토바이가 출발하자 피고인은 혼잣말로 "이 자식이 씨벌" 하면서 개인택시를 출발시켜 뒤따라가면서 상향등을 두 번 켜며, 오토바이가 용두동 방향의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자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며 오토바이를 밀어 붙여 오토바이가 속력을 줄이며 왼쪽으로 피하게 하는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영상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분석)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본인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1:25경, A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자신에 대해 상향 등을 켠 채 따라오며 욕설을 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밀어붙이는 등의 위협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성북구 안암로 77 안암오거리에서 주먹으로 A의 목덜미와 앞가슴을 폭행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A의 오른 손목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9. 11. 19. 10:50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3:57경 부산 금정구 B시장 내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이 없는 점, 자신의 의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2018.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3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07:10경 경북 B에 있는 C 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기숙사 입구 도로까지 약 20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1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시부모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다툼이 있어 울면서 푸념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방바닥에 놓고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죽을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도구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환전대금을 입금하는 직원을 구한다.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 다만, 환전사고를 막기 위해 나중에 재무팀에서 당신을 고소할 수 있도록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9. 2. 12. 11:00경 서울 구로구 B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E에게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품 설명)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3.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무렵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에 의한 금융거래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 115-14번지 구 수산교 입구 삼거리교차로를 C 방면에서 구 수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140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 결과 중함(피해자 사망), 신호위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14: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로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금융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 줘야 한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15:00경 강원 원주시 소재 B대학교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인증서 복사에 필요한 8자리의 인증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E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에 따른 급여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입출금거래내역,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 등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 15: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채무 관계로 시비가 발생한 피해자 B(여, 77세)가 자신의 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 15: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채무 관계로 시비가 발생한 피해자 A(여, 77세)이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A 피해 사진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B는 이 사건 발생 당일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실려가 곧바로 입원한 뒤 수술을 받았는바, 척추 골절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B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119 구급활동일지의 기재와 목격자 D의 진술 내용도 사건 당시 B가 길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B가 혼자서 바닥에 앉았다가 다리를 뻗어 누운 것이라고 한다면 사건 발생 당일 척추 골절로 입원한 점을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가 A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최근 40년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14: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신에 통증이 있다."고 119에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용인소방서 D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에이 씨발, 죽여 버리겠다."라며 슬리퍼를 들어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 환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E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고 철수하기 위해 구급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너 이리 와봐."라며 다시 E에게 다가가 폭행을 하려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과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G의 조끼 오른쪽 아랫주머니 부분과 H의 왼쪽 허벅지 바지 부분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며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긴급을 호소하여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14.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실조회회신서 및 상담자 해석 1.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피해자 B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3. 28. E에 전화하여 '사실혼관계의 남편이 회식 후 늦었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상담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대화한 내용1)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2)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14. 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쇠 젓가락을 이용하여 방문을 연 뒤 "나가라, 살 자격이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 2)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 위 젓가락을 흔들고,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1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열람 및 복제), cctv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3회 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 2. 이 법원에서 도주치상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0:5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번지 미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대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그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5: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엠더블류(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및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Jetta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C 앞 도로를 동부경찰서 쪽에서 일산지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Jetta2. 0TD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합의, 반성, 책임보험 가입, 1992년에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