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54세)와 피해자 D(여, 53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약 20년 전 경북 김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일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2011년 8월경 은행 대출 및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으며, 약 10년 전부터는 피고인 A도 피해자 C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20년 4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팔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제외하면 수중에 돈이 얼마 남지 않고 늘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신의 처지에 비해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은 유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와의 내연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피해자 D와 그 자녀들을 시기·질투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고,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 대출금 상당인 약 1억 3,500만 원의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상당의 돈을 주면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친족이나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2. 범행 결의 과정 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년 2월경 피고인 B의 둘째 아들인 G의 병원 입원비 지출 등 생활고의 가중으로 위 대출금을 갚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대로 팔기 위해 위 대출금을 갚을 돈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피해자 C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로부터 거절당하자 한층 강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22년 2월 말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C를 살해하거나, 피해자 C의 가족을 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정당한 계산을 위해 피해자 C의 자식이 아닌 피해자 C가 죽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피고인 B도 동조하여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하는 수밖에, 피해자 C를 죽이는 것은 쉽다’라고 말하자, 곧이어 피고인 A도 ‘수면제를 조금씩 모으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집매매 문제 등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 돌아가는 것 봐가며 움직이자, 집이 매매 될 때까지 피해자 C가 내 생활비와 G의 병원비를 내도록 몇 개월이라도 더 살려둬야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3. 범행 실행 과정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2. 28.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 급매로 내놓고, 그 무렵 확정된 매매계약 체결 일정을 피해자 C에게 알리고,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2. 3. 2. 08:20경 피해자 C에게 ‘여자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가슴에 한을 품게 했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한다, 오늘 음력 날짜를 봐라, 네 제삿날이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C가 같은 날 08:43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로 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같은 날 12:00경 경북 상주에 있는 H공판장에 피해자 C를 따라가 피해자 C의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16:07경 이 사건 아파트 옆 I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들과 대면하여 ‘돈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 C를 압박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 C로부터 ‘돈 못 준다,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뜨려 하자, 더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더 이상 살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모한 대로 피해자 C를 살해하기 위해 위 아파트에 회칼(총 길이 약 41cm, 칼날 길이 약 27cm)을 가지러 갔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결국 피고인 A은 2022. 3. 2. 16:39경 이 사건 아파트 옆인 J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내려온 위 회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머리, 목, 어깨, 가슴 부위를 약 18회 찌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 A이 계속하여 피해자 C를 찌르도록 하고, 피해자 C가 사망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17:38경 K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위 가.항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회칼로 피해자 C를 찌를 때 피해자 D가 피고인 A을 밀치는 등 방해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D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다시 세게 밀쳐 피해자 D가 중심을 잃도록 하고, 피고인 A도 이전 피해자 D가 자신을 방해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중심을 잃은 것을 이용해 위 회칼로 피해자 D의 머리, 목, 등 부위를 약 2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D가 아직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수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D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C), 사체검안서(D), 피해자 C 검안 사진, 피해자 D 검안 사진, 검시조서(C), 검시조서(D)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C),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D),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영상 자료첨부) 1. 수사보고서(체포경위 관련, 피의자 A 진단소견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범행전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E아파트 F호 매매 진위여부, 피해자의 승합차 확인, 피의자, 피해자 범행 전 행적, 현장사진 첨부, 순찰차 블랙박스 분석, 피의자 주거지 수색, 디지털포렌식 자료첨부, 유족에 대한 수사, 피의자 동생 G의 진술 청취, G의 휴대전화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피의자 B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H공판장에 있던 참고인 N, U 진술 청취), 추가송부서[수사보고(감정서) 및 압수물(회칼) 1점] 1. 흉기 및 현장 사진, E아파트 F호 사진, 진단소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회칼 사진, 등기부등본,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주거지 사진, 통화녹음파일 등 포렌식 결과CD,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사진자료, 통화 녹음 녹취록, 범행전후 영상자료 CD 1개, 각 디지털수사지원결과요약, 각 분석결과 CD,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27장, 참고인들 진술청취 CD 2개 1.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들), 주민등록표 등초본(피고인들), 주민등록표 등초본(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무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G의 소유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D까지 해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D를 구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D를 잡아당겼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B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아니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1) 피고인 B는 전남편과 별거를 하던 1998년경 피해자 C를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고 2003년경 전남편과 이혼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약 24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년경 첫째 아들인 피고인 A, 둘째 아들인 G과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 C가 배우자인 피해자 D 명의로 아파트를 산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울며 따졌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2,800만 원과 대출금 약 1억 2,500만 원을 더하여 2011. 8. 10.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8년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생활비로 매월 약 180만 원을 받았다. 4) 피고인들은 생활고가 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2020년경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5)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이 재산이 많고 유복하게 지내는 것을 자신의 형편과 비교하며 피고인 A에게 오랜 기간 동안 불평해 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피해자 C가 대출금을 갚아준다고 하였고, 2020년경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했을 때에도 ‘피고인 B는 내가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 C가 대출금을 상환해 주지 않자 피해자 C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가 10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2021년경에는 5억 원을 들여 저온창고를 짓는 등 윤택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C에게 더욱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6) 피고인 B의 둘째 아들인 G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그 증상이 심해져 층간소음이 난다며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 세대에 달걀을 던지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2022. 2. 8.경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A은 직장을 잃고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G의 조현병 문제와 금전문제 등으로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2022년 2월 말경부터 피고인 B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7) 피고인들은 G이 일으킨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살기 어려워진데다 G의 입원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나이와 건강 문제로 더 일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 A도 실직하여 생활고에 시달리자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오랜 기간 이어진 피해자 C와의 불륜관계에 회의를 느끼고, 피해자 C와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 C의 도움으로 마련한 이 사건 아파트를 모두 정리하고 싶어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집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가 20여 년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약 1억 3,500만 원(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 대출금 약 1억 2,500만 원과 생활비로 대출받은 1,000만 원의 합계)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8)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온 후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 C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내자고 하였다(증거기록 2책 중 1권 197면). 그러나 피해자 C가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자 피고인 B는 더욱 불만을 가지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 C를 욕하였다. 9) 피고인들은 2022. 2. 28. 부산 북구 V 소재 부동산에 이 사건 아파트를 급매로 내어놓았고, 이 사건 당일인 2022. 3. 2. 15:30경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가) 피고인 B는 2022. 2. 22. 피고인 A에게 ‘마음 같아서는 G, 피해자 C와 셋이서 깔끔하게 떠나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 B는 2022. 2. 28. 피고인 A에게 ‘L(피해자들의 자녀)를 죽여야 한다. 피해자 C는 미꾸라지라서 L를 먼저 죽여야 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A이 ‘꼭 누굴 죽여야 하나 싶다. 어차피 가면 다 부질없다’고 답하자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C는 우리 셋(피고인들과 G)이 가고 나면 우리 집 생활비,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만세 부를 놈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굳이 가야 된다면 그 자식은 죄가 없고 당사자가 값을 치러야 한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은 복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계산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하는 수밖에, 저 새끼(피해자 C) 없애는 것은 간단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면제를 조금씩 모으는 방법을 제안하자 피고인 B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내 가슴에 한이 되어 죽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 안 풀린다. C가 내 생활비와 G 병원비를 내도록 집 매매될 때까지 몇 개월 더 살려둬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 피고인 A은 2022. 3. 2. 01:15경부터 01:28경 군대 선임인 W에게 ‘W아 내가 작업하나 할라하는데 하나만 보내도 성에 안 차고 그 씨까지 말려버리고 싶거든, 두 마리 동시에는 내가 일이 안 되니까는 니 알다시피 치한(치안)이 얼마나 잘되가 있노, 일 진행시킬려면 계약금 받고 중도금 치루고 잔금 치루고 하면 3개월은 내가 참아야 되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 B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 가) 피고인 B는 2022. 3. 1. 12:03경 및 2022. 3. 2. 11:46경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둘째 아들 G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형아가 C를 죽여버린다고 하고 난리가 났다’고 말하고, 2022. 3. 2. 03:17경에는 ‘G아 지금부터 얘기하는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C 문제인데 저그집에는 할 것 다하면서 엄마한테는 어떻게든 돈을 안 쓸려고 한다면서 벼르고 있거든’이라고 피해자 C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취지와 함께 ‘궁금한거는 간호사 의사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도록 해라, 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 약속 꼭 지켜야 한다’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G에게 앞으로 스스로 잘 살 것을 당부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2. 3. 2. 08:21경 피해자 C에게 ‘니 같은 새끼는 죽일 가치도 없다. 그래도 니는 죽어야 된다. 여자 눈에 눈물나게 해도 안 되고, 여자 가슴에 대못질을 해도 안 되고, 여자 가슴에 한을 품게도 하면 안 된다. 니는 나한테 3가지를 다 했다. 그래서 니는 죽어야 된다. 오늘이 음력 몇월 몇일인지 잘 봐둬라. 오늘이 바로 니 제삿날이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 사건 발생 당일의 상황 1)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일인 2022. 3. 2.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는 고기를 사들고 08:43경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피고인들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들은 아파트를 팔 테니 대출금을 갚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 C는 돈이 없으니 아파트를 팔지 말라고 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해자 C는 과일도매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당일 참외 경매를 받으러 가야 했다. 피고인 B는 09:53경 피해자 C의 차를 타고 함께 경북 성주군 X 소재 H공판장으로 향하였다. 피고인 B는 10:48경 피해자 C의 차에서 피고인 A에게 ‘차가 밀려 속도가 느려 사고내도 못 죽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 B는 11:50경 위 H공판장에서 ‘내가 20년 동안 C에게 인생을 바쳤는데 내가 살 아파트 대금을 안 준다. 내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칼을 들고 C를 죽이려고 해서 아들을 말리고 여기로 데리고 온 것이다’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증거기록 2책 중 제2권 151면). 피고인 B는 12:07경부터 피고인 A과 수차례 통화하였다. 피고인 B가 ‘속도가 안 나 사고도 못 내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지금 거기서 마음대로 하면 큰 일을 못 한다, 너무 막장으로 나가면 진행이 안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렇게 시작을 해놔야 돈을 마련할 생각을 한다’고 하였다. 4) 피고인 B는 14:23경 피해자 C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왔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대출금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D를 불러 불륜관계를 모두 밝히고 해결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 C가 피해자 D를 이 사건 아파트로 불렀다. 피고인 A은 구포역으로 피해자 D를 데리러 나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 C가 요청한 소주 2병과 담배 2갑을 사서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왔다. 5) 피해자 D는 15:09경 ‘남편이 내연녀와 아들에게 잡혀있다. 내연녀 아들이 불상의 흉기를 들고 있고 남편이 구포역으로 오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2책 중 1권 35면), 15:49경 구포역 인근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 공동현관으로 가 15:57경 공동현관으로 내려온 피고인 A, 피해자 C를 만났다. 피해자 C는 경찰관들에게 ‘납치, 감금되지 않았고, 내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내연녀의 집에 왔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며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다. 피해자 D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었던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가기 싫고, 자신은 코로나에 걸려 올라갈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함께 지상 1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 B도 이들을 따라 지상 1층으로 갔다. 6)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16:07경 함께 I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 D는 16:16경 ‘여기로 오세요, E 뒤 I교회’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2책 중 1권 37면). 피해자 D는 16:26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와 피해자 C의 내연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22년간 첩으로 산 자신에게 C가 금전적 보상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경찰관은 ‘가정사라 경찰이 해 줄 것이 없다’고 안내하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관이 간 뒤 피해자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담배를 받아 함께 피우고, 피고인 A의 어깨를 툭툭 두드린 뒤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7)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못 준다, 그만큼 빨아먹었으면 되지 않았냐’고 말하고, 피해자 C가 ‘이제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을 받냐’며 가슴을 치는 것을 보고 16:37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로 가서 회칼을 가지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16:39경 이 사건 아파트 옆인 J 주차장에서 품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 C를 찌르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 1) 피고인 A은 2022. 3. 2. 16:39경 피해자 C의 뒤에서 회칼로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C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회칼로 수회 찔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회칼로 찌르자 피고인 A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 C와 그 뒤를 쫓는 피고인 A을 따라 뛰어갔다. 2) 피해자 D가 피고인 A에게 달려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A을 잡아당겨 범행을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뒷목 부분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해자 D가 일어나며 다시 피해자 C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 B가 다시 피해자 D를 막았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마치고 뒤이어 피고인 B에 의해 밀려 넘어진 피해자 D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A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 D를 회칼로 찌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움직임에 따라 주위를 맴돌며 범행 장면을 계속 확인하였다. 4) 피고인 A이 피해자 D를 수회 찌르고 일어서자 피고인 B는 피해자 D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알려 주었고, 피고인 A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 D의 목과 등 부위를 회칼로 수회 더 찌르고, 칼날이 몸에 박혀 잘 빠져나오지 않자 발로 차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5) 피고인 A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 D의 몸에서 회칼을 빼려고 하며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손짓을 하며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위 손짓을 보고 범행을 멈추었다. 피고인들은 16:40경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쪽으로 달려가 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차량을 타고 경주까지 도주하였다가 내리막길에서 벽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18:26경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6) 피고인 B는 범행 직후인 16:49 G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아침에 카톡 보낸거 봤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방금 형이 C와 D 둘을 칼로 찔러 죽였다, 경찰이 추적할거니 핸드폰은 끌 것이다’고 말하였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계획하여 공모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들이 서로 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고 계속하여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D를 살해하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피해자 D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이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는지 및 피고인 A이 우발적으로 피해자 C를 살해하였는지 가) 피고인들이 2022. 2. 22.과 같은 달 28일 피해자 C를 살해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논의한 카카오톡 메시지[위 2.나.의 1)항]의 내용과 피고인 A이 2022. 3. 2. 새벽 W에게 보낸 ‘누군가를 죽일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용[위 2.나.의 2)항]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22년 2월 말경 ‘피해자 C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 C를 살해한다’고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위 문자메시지에서 말하는 ‘원래 계획’은 ‘동생 G을 집으로 데려오고, 집을 팔고, 피해자 C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해자 C의 딸인 L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자식은 죄가 없고 당사자가 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자 곧바로 피고인 B가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가는 수밖에, C를 없애는 것은 간단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들이 논의했던 ‘원래 계획’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를 죽이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는 2022. 3. 1.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실을 G에게 말하였고, 2022. 3. 2. 새벽에 G에게 ‘C를 벼르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 잘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위 2.나.의 3)항], 피고인 A이 2022. 3. 2. 새벽에 W에게 ‘누군가를 죽일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인 2022. 3. 2. 오전경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함께 갔던 H공판장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아들이 칼로 C를 죽이려고 해서 아들을 말리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고 말하였다(피고인 B는 ‘아들이 난리가 났다’고 하였을 뿐 칼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H공판장에 있던 N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하여 ‘아들이 칼을 들고 C를 죽이려고 해서 말리고 여기로 왔다’는 진술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 B가 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단순히 피해자 C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일 뿐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C를 살해할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피고인 B는 G에게 피해자 C를 살해한 후에 G이 혼자 남을 것을 염려하여 당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마친 직후에도 위 당부의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유사하게 ‘정신 바짝차리고 살아라’는 당부를 하며 G과 통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H공판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아들이 칼을 들고 피해자 C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는 등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고, 단순히 분노의 표현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C를 죽여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살해를 공모했다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있을 때 살해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목격자가 많은 낮 시간에 CCTV가 설치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피해자 C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피해자 C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된 일시와 장소, 방법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합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C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를 한 이상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 A이 W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 A은 ‘씨까지 말려버리고 싶은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고, 이 사건 당일 H공판장에 간 피고인 B에게 ‘거기서 마음대로 하면 큰 일을 못 한다’,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지금 당장 일을 키우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며 피고인 B가 피해자 C를 당장 해치지 않도록 말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경솔하게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피해자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왔을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C를 곧바로 살해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여전히 피해자 C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D도 이 사건 아파트로 불렀다. 피해자 C는 피해자 D를 구포역으로 데리러 나간 피고인 A에게 술과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고, I교회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피고인 A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함께 피우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C는 피고인들로부터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태도에서 오히려 자신을 도발하는 것 같다고 느꼈고, 피해자 C가 ‘이제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돌아가려고 하자 더 이상 노력을 해도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받아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여(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회칼을 가지와 피해자 C를 찔러 그를 살해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범행을 실행한 것은 대출금을 해결해 주지 않는 피해자 C를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 C를 살해한다’는 피고인 B와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 C를 살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의 공모 내용과 무관하게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에게 각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직접 회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회칼로 찌르는 것을 인식하고 피고인 A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 C와 그 뒤를 쫓는 피고인 A을 따라 뛰어갔고, 피해자 D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범행을 저지하려 하자 피해자 D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살해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 D를 찌르자 피고인 B는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범행 장면을 자세히 보며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D를 수회 찌르고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 D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회칼로 피해자 D를 더 찌르도록 하였다. 앞에서 본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 C를 살해하려는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 C를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현장에서 묵시적으로 피해자 D도 살해하려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피해자 D도 살해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D라도 구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 D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는데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 D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해자 D라도 살리려고 하였다면 범행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리려고 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렸고, 자신이 밀어 넘어뜨린 피해자 D를 곧바로 피고인 A이 회칼로 찌르자 피고인 A의 움직임에 따라 주위를 맴돌며 범행 장면을 계속 확인하였으며, 회칼에 수회 찔려 쓰러진 피해자 D를 손으로 가리키며 피고인 A이 피해자 D를 더 찔러 확실히 살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해자 D를 구하려던 의도로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1. 공통된 양형사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한순간에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잃게 되는 참혹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A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이 일용노동자로 일하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피고인 B와 함께 조현병을 앓고 있는 G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피고인들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C에게 자신들의 주거지 아파트의 대출금 상당액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돈은 피고인 B가 피해자 C와 약 24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살아온 대가라고 정당화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을 해결해 주지 않는 피해자 C를 원망하고, 피해자 C와 그 가족들의 유복한 생활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쌓아왔다. 피고인들은 G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란을 던지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그곳에 더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남는 돈으로 G의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C가 자신들의 뜻대로 대출금을 갚아 주지 않자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위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까지도 피해자 C가 대출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가 피해자 C와 위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피해자 C를 살해하고, 피해자 C와 함께 있다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말리는 피해자 D를 무참하게 살해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를 약 18회, 피해자 D를 약 20회 이상 찔러 살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범하고 잔혹하다. 피해자 D는 남편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하여 큰 충격을 받은 뒤 곧바로 자신도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찔려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비롯한 다른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진지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가족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들이다. 피고인들은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가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B가 같은 날 18:26경 피고인 A과 합의하여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자수하였다(위에서 본 범죄 후 정황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파악한다).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계획적으로 피고인들의 집에 있던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를 칼로 찌르고, 피해자 C가 달아나자 곧바로 쫓아가 넘어트린 뒤 급소인 머리, 목, 가슴 부위를 약 18회 찔러 살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옆에서 자신을 말리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 D의 머리, 목, 등 부위를 약 20회 이상 찔러 더욱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 A이 이처럼 잔혹한 범행을 직접 실행하여 두 명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칼로 찌르자 피고인 A을 저지하는 피해자 D를 밀치고, 피고인 A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 D를 칼로 마구 찌른 뒤 돌아서자 피해자 D가 아직 살아 있다고 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D를 칼로 수회 더 찔러 살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가 자신의 생활을 돌봐주지 않는 피해자 C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 A도 어머니인 피고인 B에게 동조하여 피해자 C에 대한 불만을 키워온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결국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 B에게도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C, D를 살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에 대해 알리면서 피해자들을 압박하며 금전을 강요하여 오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들은 상호간 문자메시지 내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족들의 사진을 교환하고 유족들이 맞는지 여부를 상호 확인하면서 유족들을 죽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도 나눈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족에 대하여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게 될 경우 유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유족들을 상대로 살인죄를 재범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6점(낮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낮음’구간의 최고점으로 1점이 높았다면 재범위험성 중간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은 7점(중간)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적인 관계를 맺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단지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들을 수십회 찌른 잔인함과 위와 같은 유족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저장치 부착 필요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B는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8점(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적 성격특성도 13점(중간)이다. 13점은 중간 점수 구간 7~24점 중에서도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위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유족을 살해하자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던 점과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피해자들에게 매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마찬가지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밖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유족 보호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들의 자녀 O, L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가) 피고인 A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이다. 그리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도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A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4점으로 음주 문제도 없다. 나) 피고인 B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그리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B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0점으로 음주 문제도 없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C를 살해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C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피해자들의 딸인 L를 죽여야 된다고 하자 피고인 A은 ‘굳이 가야된다면 그 자식(L)은 죄가 없고 당사자(피해자 C)가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며 피고인 B에게 L를 죽이지 말자고 하였고, 피고인 B도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하는 수밖에, C 없애는 것은 간단하다’는 취지로 답하며 수긍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나쁜 감정을 가진 피해자 C를 이미 살해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들의 유족에 대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A은 앞으로 영구히, 피고인 B도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로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