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N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 겸 O군청유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정산위원, 피고인 B는 조합 이사 겸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C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군청부지 등으로 기부채납 약정이 된 토지를 그 목적에 부합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하여서는 안 되고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만 감보율 50%를 적용하여 적정하게 환지를 지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며, 피고인 C도 피고인 A, B와 함께 기부채납 약정의 당사자로서 기부채납 업무에 관련하여 피고인 A, B와 동일한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0. 9. 27.경 대구 P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Q종중(대표 R)과 대구 S 4,760㎡ 중 44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O군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부지로 제공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대신 그 면적의 33%를 위 사업지구 내 환지로 교환하여 주기로 하는 부당한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2002. 1. 15.경 T문중(대표 U)과 사업지구 외의 토지인 위 문중 소유의 V 및 W 토지를 기부채납하되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03. 3. 20.경 피고인 C은 약정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O군청에 기부채납하거나 위 T 문중에 양도하여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X 1,292㎡로 분할등기한 뒤,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A, B, C은 2005. 7. 13. 위 Q 종중에게 그 소유의 별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Y롯트에 445.1㎡ 시가 3억 1,157만 원 상당을 추가하여 주는 환지계획을 인가받아 Q 문중으로 하여금 위 시가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O군청 부지가 아닌 저가의 토지를 군청에 기부채납이 되게 하는 대신 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기부채납 토지 면적의 1:3의 비율로 N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고가의 체비지를 교환해 주어, 이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는 대가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도로보상금을 수수하거나, 토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2. 1. 23. 대구 Z 답 1,120㎡는 군청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소유자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O군청에 기부채납하게 하고 그 보상금조로 N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AA롯트 363.6㎡를 교환받도록 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5. 9. 30. 같은 리에 있는 O군청에서 위 D이 O군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도로보상금 1,520만 원 중 1,02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의 대가로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2. 5. 6. AB 등 4필지 3,339㎡는 군청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소유자 AC으로 하여금 위 4필지를 O군청에 기부채납하게 하고 그 보상금조로 위 사업지구 내 AD롯트 844.5㎡와 AE롯트를 교환받도록 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1. 2. AC 소유의 위 AF 전 905㎡ 시가 미상을 위 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인 B 명의로 6,000만 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차액 액수미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D은, 2002. 1. 23. 피고인 소유의 대구 Z 답 1,120㎡는 군청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B와 위 토지를 O군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보상금조로 위 사업지구 내 AA롯트 363.6㎡를 교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05. 9. 30. 같은 리에 있는 O군청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도로보상금 1,520만 원 중 1,020만 원을 위와 같은 약정의 대가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O군청 유치를 위하여 N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에 기성금으로 지급하거나 O군청 유치를 위하여 조합원 토지를 감보하여 확보한 체비지 77,770㎡를 기성 지급시까지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관리·보관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추진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과 체비지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체비지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05. 3. 2.경 대구 P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위 사업지구 내 체비지 AG롯트 311.7㎡를 AH에게 1억 8,8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5.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O군청 유치를 위하여 N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에 기성금으로 지급하거나 O군청 유치를 위하여 조합원 토지를 감보하여 확보한 체비지 77,770㎡를 기성 지급시까지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관리·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체비지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2. 1. 23.경 대구 P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위 사업지구내 국도AI에서 O군청 30m 진입도로 좌측 150m 지점에 있는 체비지 379.4㎡(115평, 향후 AJ롯트의 일부가 됨)를 AK, AL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4. 11. 2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사업지구 내 국도에서 8번째 서쪽으로 30m 도로변에 있는 체비지 60평(향후 AJ롯트의 일부가 됨)을 AM에게 1억 8,0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5. 5. 1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사업지구 내 체비지 AJ롯트 851.1㎡ 중 257.45㎡(82평)를 AM에게 3억 2,8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2005. 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사업지구 내 체비지 AN롯트 825.1㎡를 AO, AP, AQ 등에게 13억 6,9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6. 피고인 A은, 2006. 4. 중순경 부산 동구 AR에 있는 A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N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실사차 위 회사를 방문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AT에게 "전 시공사인 AU 주식회사와 체결한 N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권에 관한 양수도 계약을 추인하여 줄테니 공사를 다 마치면 나를 포함하여 나와 함께 온 조합 대의원 등 5명에게 합계 2억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AT로부터 N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할 경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고, 7.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06. 10.경 부산 동구 AR에 있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사인 AS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C은 위 회사 대표이사 AT에게 "B가 군청 유치에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도 조합일을 많이 해야 한다. 앞으로 AS에도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문제에 있어서 적극 도울테니 B가 환지변경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 B는 이에 동조하여, 같은 해 11. 27. 위 조합 사무실에서 향후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을 포함하여 시공사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위 사업지구 내 체비지 AV롯트 619.8㎡ 시가 2억 5,000만 원 이상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AX의 각 법정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U, AY,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조합 정관 및 인가신청서 첨부, N지구토지구획사업 사업개요 등 첨부, N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 추진 일정 사본, N지구토지구획사업조합 등기부등본 첨부, O군청 유치위원회 회칙 사본, 사업도급계약서 사본 편철, 이행각서 편철, Q 문중 토지 담보대출금 사용처 확인보고, 묘지보상금에 대한 수사보고, Q 문중회의록 사본 첨부, X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X 감정평가 서류 첨부) 1.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Y롯트의 시가 산정, 문서목록표, 총회회의록(2004. 12. 20.), 총회회의록(2003. 4. 30.), 총회회의록(2002. 3. 16.), 총회회의록(2001. 4. 25.), 총회회의록(2000. 9. 25.), 총회회의록(2000. 8. 30.), 총회회의록(1999. 11. 11.), 총회회의록(1999. 7. 30.), 총회회의록(1998. 8. 3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AC, D, C, BA, BB, AX의 각 법정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C, AC, BD, BE,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조합 정관 및 인가신청서 첨부, N지구토지구획사업 사업개요 등 첨부, N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 추진 일정 사본, N지구토지구획사업조합 등기부등본 첨부, O군청 유치위원회 회칙 사본, 사업도급계약서 사본 편철, 군청유치위원회와 조합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 등 첨부, O군청 부지 기부채납 약정서 사본, 기부채납 조서 사본 첨부, BC 등 소유 기부채납지의 당시 시세 관련 보고, BC 등 소유의 환지시세와 기부채납지 시세총액 차액관련 보고, AC 제출자료 첨부, AF 피고인 B 소유 토지의 당시 시세 관련 보고, D, BC 소유 토지의 도로보상금 수령자 및 보상금액 등 관련 재보고, 피고인 B 소유 토지 담보대출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약정서 사본, 기부채납토지조서,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약정서 등, 관련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기부등본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현장지도, 문서목록표, 총회회의록(2004. 12. 20.), 총회회의록(2003. 4. 30.), 총회회의록(2002. 3. 16.), 총회회의록(2001. 4. 25.), 총회회의록(2000. 9. 25.), 총회회의록(2000. 8. 30.), 총회회의록(1999. 11. 11.), 총회회의록(1999. 7. 30.), 총회회의록(1998. 8. 30.), 대구 AF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BG, BH, AX의 각 법정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K, AM, BI, AP, BJ, BG, AL, BK, BL, BH,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조합 정관 및 인가신청서 첨부, N지구토지구획사업 사업개요 등 첨부, N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 추진 일정 사본, N지구토지구획사업조합 등기부등본 첨부, O군청 유치위원회 회칙 사본, 사업도급계약서 사본 편철,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체비지 권리대장 등 사본 편철, 계정별 원장 사본 첨부, 환지계획인가서 등 편철, 2007년 제9차 조합 이, 감사회의록 사본 편철보고, 농업기반공사 이전 여부 확인, 내용증명서사본 등, 체비지 AJ롯트 매매대금 사용처, 묘지보상금 지급내역 확인, 피고인 A이 횡령한 체비지 확인, 피고인 A의 새로운 범죄사실 확인 및 관련 증거 사본 편철보고, 피고인들이 변소하는 횡령자금 사용처의 허구성, 체비지 AN롯트 매수자 AO 통화 보고, AM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일부 진술 수정보고, AK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일부진술 수정보고, 피고인 A의 압수물 중 BJ 관련부분 사본 편철보고, 묘지보상금에 대한 수사보고, 체비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정리보고, AL의 매도대금 흐름도 편철보고, AH에게 매도한 AG롯트 매매대금 흐름도 편철보고, AM에게 2차로 매도한 AJ롯트 중 60평 1억 8,000만 원 흐름도, AM에게 3차로 매도한 AJ롯트 나머지 3억 2,800만 원의 흐름도, AP에게 매도한 AN롯트의 매매대금 흐름도 편철보고, AP에게 매도한 BN롯트의 매매대금 흐름도 편철보고, AQ에게 매도한 AJ롯트 중 2억 원어치의 매매대금 흐름도 편철보고, BJ의 토지대금 흐름도 편철보고, 농지전용부담금 흐름도 편철보고) 1. 체비지권리대장, 체비지 증명서 발급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등, 명의 확인서, 내용증명서, 매매계약서, 거래내역명세표, 체비지확인서, 부동산 기부채납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문서목록표, 총회회의록(2004. 12. 20.), 총회회의록(2003. 4. 30.), 총회회의록(2002. 3. 16.), 총회회의록(2001. 4. 25.), 총회회의록(2000. 9. 25.), 총회회의록(2000. 8. 30.), 총회회의록(1999. 11. 11.), 총회회의록(1999. 7. 30.), 총회회의록(1998. 8. 3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BO, AT, BG, BP, BQ의 각 법정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O, AT, BI, BP,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구 AV롯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제82조, 형법 제30조(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2005. 3. 2.자 업무상횡령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5. 8.경 업무상횡령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개발법 제82조(각 뇌물약속의 점, 2006. 11. 27.자 뇌물약속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개발법 제82조, 형법 제30조(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개발법 제82조, 형법 제30조(뇌물약속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개발법 제82조, 형법 제30조(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개발법 제82조, 형법 제30조(뇌물약속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C,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피고인 A,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C, 수뢰 금원의 실제 사용자)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체비지 3,500평의 처분권한 및 기부채납 토지와 체비지 교환업무의 성격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추진위원회가 O군청 유치를 위하여 시공사와 조합원들로부터 체비지 합계 3,500평을 희사받았으므로 위 체비지는 추진위원회의 소유이고,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위 체비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군청유치 과정에서의 기부채납 토지와 체비지의 교환업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이지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조합의 업무임을 전제로 한 뇌물죄 등은 성립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그리고 2001. 11. 1.경부터 각 BR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조합이 합병된 후에는 2004. 6. 3.경부터 2007. 6. 3.경까지 N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통합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1999. 10. 21.경부터 BS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조합이 합병된 후에는 2004. 6. 3.경부터 2007. 6. 3.경까지 통합조합의 상무이사 및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인 C은 BT번영회장이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조합의 설립 및 사업 추진현황 (가) 1991. 11. 11.경 대구 BU 일원이 경상북도의 도시계획결정으로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1996. 9. 23.경 위 사업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BR지구, BS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2. 3. 16.경 조합총회에서 BR지구, BS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합병의결을 하였고, 2004. 6. 16.경 N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AU 주식회사(이하 'AU'이라 한다)는 1996년경 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 5. 23.경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997. 8. 25.경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2001. 9. 28.경 공과금 미납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그 후에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2004년경 공사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5. 1.경 조합과 재계약을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던 중 다시 부도가 났다. (다) 그 후 조합에서는 2006. 4. 20.경 AS 주식회사(이하 'AS'이라 한다)와 새로이 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설립경위 등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상황에서 2000. 1.경 O군이 군의회 의결을 거쳐 O군청사를 이전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자, N지구 지역주민들은 N지구 토지의 지가상승과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N지구 인근에 O군청을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이 회장으로 있는 BT 번영회에 O군청의 유치를 부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00. 3.경 BT 번영회원들을 중심으로 O군청유치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피고인 C을 위원장으로 하여 O군청 유치를 위하여 활동하다가 BU 일대로 O군청의 이전이 결정되자 2003. 3.경 O군청 기공식을 하면서 해산하였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C, 사무국장인 피고인 B, 정산위원인 피고인 A 세 사람이 남아 잔여업무를 처리하고 종료시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추진위원회 회칙 제3조에서는 '본회의 목적은 O군청에서 추진중인 군청 청사를 BT내에 유치하여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6조에서는 ' 총회 : 본회의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안건은 본회의 임원회의 찬동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결정한다'라고, 제9조에서는 '본회의 운영경비는 추진위원회 찬조금과 독지자들의 특별헌금으로 한다'라고, 제10조 제2항에서는 '본회칙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생하며, 군청유치가 종료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일이 있을 시에는 본회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해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조합과 추진위원회 사이의 체비지 제공약정 등 (가) 피고인 A 등은 시공사인 AU 회장 BG을 찾아가 '군청이 들어오게 되면 땅값이 상승하여 AU의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 될 것이므로 AU에서 기성고로 받을 체비지 중 3,000평만 조합에 주면 군청을 유치해 보겠다'고 제안하여, BG로부터 AU에서 기성으로 받게 될 체비지 3,000평(향후 2,500평으로 축소됨)을 희사받기로 하고, 2000. 4.경 AU 사장 BV으로부터 각서를 받았다. (나) AU에서 희사하기로 한 체비지 2,500평의 위치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A, C이 BG에게 군청 앞 사업부지에서 발생되는 체비지를 전부 달라고 하였으나, BG은 그 땅이 노른자위 땅이라 다 줄 수는 없고 다른 체비지 일부를 섞어서 주겠다고 하였는데, 희사하기로 한 체비지의 위치에 대하여 조합 및 추진위원회와 AU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 (다) 시공사인 AU에서 희사하기로 한 체비지의 지급시기는 준공 후 마지막 기성으로 받는 체비지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것 중에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후 AU이 2005. 12. 20.경 조합으로부터 체비지 18필지 3,619.4㎡를 기성으로 받았으나, 기성으로 받은 위 체비지를 희사하지는 않았다. (라) 한편, 조합에서도 2000. 8. 30. 총회를 개최하여 O군청 및 유관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보비율을 2%(나중에 1.5%로 감소됨)로 하여 조합원들이 1,000평을 희사하기로 의결하였고, 조합 정관에 '조합원은 2000. 8. 30. 총회에서 의결한 O군청 및 유관기관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토지로 균등히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정관 제7조 제4항). (마) 조합은 2000. 9. 23.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은 시공회사인 AU으로부터 희사받은 체비지 3,000평과 조합원들로부터 희사받은 환지면적 1,000평을 O군청사 및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체비지 제공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AU의 부도로 조합이 2006. 4. 20.경 AS과 새로이 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업도급계약서에도 'AS은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약정한 내용 중 O군청을 유치하기 위해 AU이 받을 체비지에서 제공하기로 한 2,500평을 차질없이 기부채납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사업도급계약서 제13조). O군청 이전경위 및 환지계획인가 (가) O군청에서는 2000. 9. 1.경 O군 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 후보지를 공모하였는데, 군청부지로 15,000평(49,587㎡), 유관기관 부지로 3,300평{교육청 2,000평(6,611㎡), BW조합 1,000평(3,306㎡), BX조합 300평(992㎡)} 합계 18,300평의 면적을 응모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 A 등은 그 무렵 사업지구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기부채납시 토지 면적의 3:1 비율로 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교환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추진위원회와 조합 명의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26필지 35,154㎡를 확보하였고, 2000. 9.경 O군에 위 26필지 35,154㎡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응모신청을 하였는데, 2001. 3. 1. O군의회 의결로 위 BU 일대가 군청사 이전부지로 결정되었다. (다) O군청사 이전은 2001. 6. 1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의 승인시 부지 33,060㎡(10,000평) 이상을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승인되었고, 2001. 10. 8. O군청의 위치, 면적, 지형도면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됨으로써 사각형의 부지형태로 O군청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2002. 5. 15. 당초 응모시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한 토지 중 25필지 33,903㎡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었다. 한편, O군청사 이전공사는 2003. 5.경 착공하여 2005. 4. 6. 준공되었고, 2005. 5. 15. O군청이 입주하였다. (라) 조합에서는 2005. 1. 17.경부터 2005. 2. 3.경까지 환지공람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의신청을 받아 환지 재조정을 하고 2005. 5. 9.경 O군에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05. 7. 13.경 O군수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때 최종적으로 체비지의 면적과 위치(블록, 롯트)가 결정되었다. 체비지 처분과 관련된 조합의 정관 및 시행세칙 (가) 조합의 정관에는 '체비지 처분방법 결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제23조 제8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고(제30조), 위와 같은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제31조), 사업비에 충당할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 (나) 이에 따라 조합의 시행세칙에서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매각할 수 있고(제26조), 매각할 토지는 O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경쟁입찰로서 매각하되,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7조), 가격기준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다. 판단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체비지 3,500평을 처분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부채납 토지와 체비지의 교환업무는 전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0. 8. 30. 조합 총회에서 군청유치를 의결하고 조합원들이 군청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2%씩 추가 감보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지만,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원들의 희사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을 준다는 결의를 한 적은 없는 점, 조합 정관에도 조합원은 2000. 8. 30. 총회에서 의결한 O군청 및 유관기관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토지로 균등히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진위원회에게 처분권한을 준다는 규정은 없는 점, 조합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작성된 체비지 제공 약정서에도 시공사로부터 희사받을 체비지 3,000평과 조합원들로부터 희사받을 환지면적 1,000평의 희사 상대방은 조합임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조합과 AS 사이의 사업도급계약서 제13조에도 '조합과 추진위원회 사이의 위 약정서 내용'에 따라 체비지 2,500평을 차질없이 기부채납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시공사에서 직접 추진위원회에게 체비지를 희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조합이 시공사가 희사하기로 한 체비지 제공 약정의 당사자가 될 이유가 없는 점,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희사받을 체비지 2,500평과 관련하여, 조합 정관이나 2000. 8. 30.자 총회 회의록에 조합이 추진위원회에게 위 체비지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2000. 9. 23. 체비지 제공 약정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시공사 및 조합원들이 희사할 체비지 등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O군청 부지 등의 기부채납 토지소유자들인 D, BC, AC 등이 체결한 기부채납 토지와 체비지의 교환약정서에도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 시공사에 기성으로 체비지를 지급하거나 체비지 증서를 건네주기 전까지 전체 체비지는 조합의 소유이고, 조합장만이 체비지 처분에 있어 환지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으며, 체비지 증서를 군수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는 점, ⑩ 추진위원회 회칙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목적이 군청청사 유치이며 군청유치가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운영경비는 추진위원회 찬조금과 독지자들의 특별헌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인 점, ⑪ 조합과 추진위원회 사이의 약정서에도 조합은 O군청 유치 목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게 위 체비지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체비지 3,500평은 O군청 유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조합은 정관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위 체비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들과 시공사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에게 3,500평 체비지를 희사한 것이고, 조합은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O군청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위 체비지를 조합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추진위원회가 위 체비지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은 없고 위 체비지의 최종적인 처분권한은 조합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조합 총회에서 군청유치를 결의하였고 정관에서 군청유치 경비의 분담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은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군청유치에 필요한 경우 위 체비지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기부채납 토지소유자들과 체결한 교환약정의 당사자이며, 체비지 증서를 교부하기 전까지는 전체 체비지는 조합의 소유이고, 기부채납 토지소유자들에게 체비지를 교환해주기 위하여는 조합장의 환지 위치 지정·체비지 증서 신청·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기부채납 토지와 체비지의 교환업무가 오로지 추진위원회만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고 추진위원회의 업무임과 동시에 조합의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등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Q 종중에게 추가환지된 부분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추후에 조합에게 정산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현재까지 재산상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4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Q종중(이하 'Q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대구 X 1,292㎡는 O군청 유치부지로 기부채납한 토지가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토지도 아니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 토지와 환지해 줄 수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Q 종중 소유의 위 토지를 피고인 C 명의로 이전받는 대가로 원래 Q 종중의 환지예정지(사업지구 내에 위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음)에 445.1㎡를 추가하여 주는 증환지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의 환지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등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Q 종중에 증환지된 토지 시가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이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등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AC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도로보상금을 교부받고, AC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로서 한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고, 이를 모두 추진위원회의 활동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뇌물수수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나아가 구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에 정해진 조합의 임원 및 직원도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부채납 토지와 체비지의 교환업무가 추진위원회만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고 조합의 업무이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3:1의 면적 비율로 조합 소유 체비지를 교환해주게 되면 기부채납 토지소유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사실, 피고인 A 등은 위 교환업무를 담당하면서 O군청 부지 밖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사업부지 내 체비지와의 교환을 빌미로 도로보상금 등 일정한 금품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D과 AC은 체비지와 교환시 위와 같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됨에 따라 피고인 A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로보상금 등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과 AC으로부터 받은 금품 등은 피고인 A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이익으로서 피고인 A 등이 이를 뇌물로 수수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 A 등이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조합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등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4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05. 3. 2. AH에게 매도한 AG롯트 311.7㎡는 추진위원회에 희사된 체비지로서 그 처분권은 추진위원회에 있으므로 조합과는 무관한 것이고, 매매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농업기반공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BJ의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시공사와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에게 체비지 3,500평을 희사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위 체비지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도 없으며, 조합은 군청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위 체비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군청부지와 체비지 교환업무는 조합의 업무이기도 한 점, 추진위원회의 목적은 군청 청사를 유치하는 것이고 농업기반공사의 유치는 회칙상 목적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O군청을 유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 2003. 3. 하순경 O군청 기공식날 추진위원회는 총회 의결로 이미 해산되었던 점, 조합 정관 제7조 제4항에서는 2008. 8. 30. 총회에서 의결한 O군청 및 유관기관 유치 비용의 균등 부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0. 8. 30. 총회 의사록에는 군청유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O군청에서 O군청 및 유관기관 이전 후보지를 공모하면서 군청부지 15,000평, 유관기관 부지 3,300평(교육청 2,000평, BW조합 1,000평, BX조합 300평) 합계 18,300평의 면적을 응모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적인 유관기관 개념에 따른 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면 2000. 8. 30. 총회에서 의결한 감보율로는 유치가 불가능하거나 의미 없는 감보율 결의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위 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유관기관이란 O군청에서 후보지 공모시 조건으로 제시한 유관기관(교육청, BW조합, BX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기반공사는 조합 정관상 유관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위 공사의 유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합 총회 결의와 감보율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O군청 이전 후보지 응모조건에 농업기반공사 이전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O군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게 위 공사의 유치를 요청한 바도 없으므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O군청의 유치를 위하여 위 공사의 이전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점, 따라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군청유치 목적에만 제공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된 조합원 및 시공사의 희사 체비지를 농업기반공사의 유치를 위해서는 처분할 수 없는 점, O군에서는 2005. 12. 12. AH에게 매도한 AG롯트가 포함된 7필지 3,278.4㎡에 대한 체비지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1.5%를 추가로 감보하여 확보한 체비지로서 O군청 부지를 기부채납한 토지소유자들에게 교환해 줄 체비지이고, 당시 조합에서는 위 체비지확인서를 발급받아 기부채납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발급해 준 것인 점(증거기록 1120쪽), 그러나 피고인 A, C은 그 이전인 2005. 3. 2.경 이미 AH에게 AG롯트 311.7㎡를 1억 8,8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피고인 C이 수령하였던 것으로, 군청부지 기부채납 토지소유자들과는 무관하게 위 체비지를 처분하였던 점(증거기록 1251쪽), 조합 정관 및 시행세칙상 체비지 처분시에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O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경쟁입찰로서 매각하여야 하고, 가격기준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 A, C은 AG롯트를 매매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체비지가 환지계획인가 이후에 처분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H의 남편 BK에게 도장과 매매계약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한 후 조합 상무인 BH에게 매매대금을 1억 2,717만 원으로 기재한 2006. 2. 1.자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게 하였고, BK에게는 도장만 돌려주고 원래의 매매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252, 1360쪽), ⑩ BJ은 조합 명의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돈도 개인적으로 내는 것 같아서 피고인 A, B, C 셋이서 개인적으로 사는 것 같은 눈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A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074, 1153, 1154쪽), ⑪ 조합 총무인 BL는, 피고인 C이 농업기반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BJ의 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이 사려고 하길래, 조합에서는 사지 말라고 말렸으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사자고 해서 산 것으로, 두 사람 개인 돈으로 사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4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체비지 처분시 피고인 A, C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 A, C이 농업기반공사 유치를 위한 BJ 토지의 매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조합 총회의 결의도 없이 위 피고인들이 임의로 농업기반공사를 유치하기로 결정한 후 O군청 부지 기부채납 토지소유자들에게 교환해주기 위해 조합원들의 추가 감보로 확보한 체비지 AG롯트를 O군청 유치와는 무관한 목적에 사용하고자 조합 정관에서 정한 체비지 처분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매각한 것은, 조합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것이 분명하므로 역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5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02. 1. 23.부터 2005. 5. 14. 사이에 AK, AL, AM에게 매각한 각 토지는 조합에서 시공사인 AU에 기성으로 지급한 체비지로서 당시까지 BG에게 빌려준 3억 원을 받기 위해 BG의 승낙을 받고 처분한 것이고, 그 매매대금으로 농업기반공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BJ의 땅을 매입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2. 1. 23.경 국도AI에서 O군청 30m 진입도로 좌측 150m 지점에 있는 체비지 379.4㎡(115평, 향후 AJ롯트의 일부가 됨)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체비지 처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K, AL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AM는 2004. 1.경 위 체비지 379.4㎡를 약 3억 9,300만 원에 AK 등으로부터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AK 등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11. 22.경 국도에서 8번째 서쪽으로 30m 도로변에 있는 체비지 60평(향후 AJ롯트의 일부가 됨)을 역시 정관상 체비지 처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M에게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2005. 5. 14.경 체비지 AJ롯트 851.1㎡ 중 257.45㎡(82평)를 위 체비지 처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M에게 3억 2,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AM는 위와 같이 AJ롯트를 모두 매수하였기에 첫 번째 매매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매매대금을 합계 9억 100만 원으로 하고 매수일자는 2005. 5. 1.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AU 명의의 체비지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조합에서는 2005. 12. 16. 시공사에 기성으로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AJ롯트가 포함된 23필지 13,954.7㎡에 대하여 체비지확인서를 발급받아 2005. 12. 20.경 AU에 기성으로 지급하였으나, AJ롯트는 위와 같이 이미 사전에 매매된 상태였으며, AU 회장 BG이 AJ롯트의 처분을 사전에 승낙한 바가 없고, 당시까지 군청을 유치하기 위하여 희사하기로 한 체비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AJ롯트를 희사하기로 정해진 바도 없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증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체비지 처분은 O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환지계획인가 전에는 체비지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O군수가 체비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으므로 처분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1118쪽), 조합 정관 및 시행세칙상 체비지 처분시에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O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경쟁입찰로서 매각하여야 하고, 가격기준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 체비지 등을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최종 지번이 부여되기도 전부터 조합 정관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위 각 토지를 매도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임의로 매각한 위 각 토지는 시공사인 AU에게 기성으로 지급할 체비지인바, 시공사로부터 사전 처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적도 없는 점, AJ롯트는 시공사가 O군청 유치를 위해 희사한 체비지도 아니므로 이를 매각하여 O군청 유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설사 시공사가 군청유치를 위해 희사한 체비지라고 하더라도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군청유치 목적에만 제공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된 위 체비지를 군청유치와는 무관한 농업기반공사의 이전부지의 마련을 위해서는 처분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토지 처분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5의 라.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05. 8.경 AO, AP 등에게 매도한 AN롯트 825.1㎡는 AU에게 기성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된 체비지로서 매매대금 13억 6,900만 원 중 6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해제되었고, 위 6억 원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5. 7. 13. 환지계획인가 후 AN롯트는 시공사인 AU에 기성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된 체비지였던 점, 피고인 A은 조합 정관 및 시행세칙상의 체비지 매각시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위 체비지를 임의로 처분한 점, AU 회장 B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의 마련을 위해 AN롯트의 처분을 승낙하거나 위 토지의 매각을 부탁한 적은 없고, 피고인 A이 회사가 어려우므로 땅을 팔아줄테니 보태쓰라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조합의 재산인 위 체비지를 업무상 보관 중 조합 정관에 규정된 처분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그 후 매각대금의 일부를 시공사가 납부하기로 한 농지전용부담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제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AS 대표이사 AT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합이 발전기금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06. 3.경 시공사인 AU이 자금 압박으로 부도가 날 처지가 되자 AS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A도 조합장으로서 참석하여 날인까지 하였으나 그 후 조합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던 사실, 이에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던 AS 사장 AT가 양수도과정 및 AS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4명을 추천하여 그들이 AS을 직접 방문해서 시공능력 등에 대한 실사를 하기로 한 사실, 조합장 피고인 A과 대의원 BY, 이사 BP, 감사 BQ 등이 2006. 4. 중순경 실사를 위하여 부산 소재 AS 본사를 방문하였던 사실, 피고인 A과 BY, BP, BQ 등은 AS 본사에 도착하여 AT를 만나 인사를 하고 본사 앞에 있는 일식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AS의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본사로 되돌아왔는데, 피고인 A은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AT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같이 내려온 대의원들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5억 원 이상을 요구하였고, AT가 시공사에서 조합이 원하는 대로 시공해주므로 별도의 발전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계속해서 발전기금조로 금품을 요구하여 결국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이 각서를 작성하여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AT는 각서를 작성한 후 자필서명만 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당시 AU은 자금 압박으로 부도가 날 처지가 되자 시공권을 AS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자금압박이 풀리자 AS을 상대로 궁박한 상태에서 체결한 양수도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AS에서는 신속하게 위 양수도계약을 추인받거나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AS의 시공능력을 실사하러 온 피고인 A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므로 AT로서는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고, AT는 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A이 양수도계약을 추인하여 줄 테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느꼈던 사실, AT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뒤 약 일주일 정도 지난 2006. 4. 20.경 AS은 조합과 정식으로 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⑩ AT는 수사기관에서 '실사단 5명이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입니다',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5명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 5명이 같이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⑪ 조합 이사 BP은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대의원회의에서 A이 사전에 시공사로 AS을 내정하고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라고 진술한 사실, ⑫ 조합 감사 BQ은 수사기관에서 'AS을 실사하러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A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 조합발전기금을 좀 달라고 요구할까라는 말을 하였으나 그냥 듣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T에게 우리가 AS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현장을 돌아보는 등 고생하니까, AS에서도 도와준만큼 돈 좀 줘야 안되겠는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AS에 실사를 하러 간 사람이 4명인지 5명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가지는 것으로 해서 5명이니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S 대표이사 AT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판시 제7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조합원으로서 환지변경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위 체비지를 지급받기로 한 것일 뿐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문제를 적극 도와준다거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교부받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BZ롯트, CA롯트, CB롯트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것에 대하여 환지계획 공람을 거쳐 일부 조합원들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인 B의 환지가 CC롯트, CD롯트로 변경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05. 4. 8.경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에서는 2005. 5. 9.경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여 변경된 환지계획이 2005. 7. 13. 인가된 사실, 피고인 B가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환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이에 피고인 A, B는 시공사인 AU에게 피고인 B의 환지변경과정에서의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 B는 시공사가 AS로 바뀐 이후인 2006. 8 9.경 재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등은 AS에게도 피고인 B의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환지변경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에서 정산해야 할 문제이지 시공사에서 정산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점, 조합원 중 환지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인 B의 경우처럼 시공사로부터 추가로 체비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례는 없는 점(증거기록 777쪽), AS에서는 기성으로 받은 체비지를 피고인 B에게 주게 될 경우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약정서를 작성해준 AS 대표이사 A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6. 10.경 A, B, C이 부산 AS 사무실로 찾아와 C이 B가 자신과 함께 군청 유치에 고생 많았고, 하수처리장 관계등 조합의 일을 많이 해야 한다,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문제에 있어서 자신과 B가 적극 도울테니까 선처를 해주라고 요구하였고, B는 환지도면을 가지고 설명하였으며, A은 자신이 B에게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B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51쪽), 또한 AT는 수사기관에서 'AS 입장에서는 피고인 B에게 체비지를 줄 이유와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 B, C이 계속해서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거절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5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문제나 이와 관련한 공사 편의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U에서 구획정리사업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BO은 이 법정에서 '단순히 피고인 B가 손해를 보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위 체비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여러 사항을 포함하여 그렇게 약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U 회장 B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부당한 환지변경으로 인해 피고인 B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CE롯트를 주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줄 수 없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N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하수처리장 신설이었는바, 원래는 하수처리장 부지를 사업지구 부근에 매입하여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그 비용으로 32억 원 정도가 예상되었지만, 사업지구 부근으로 지나가게 될 하수처리관로에 연결할 수 있다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인 AS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였던 점, 피고인 C, B가 하수처리장 신설 문제로 O군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위 약정 당시 향후에도 O군수와 국장들을 만나서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AT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CF O군수를 만나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52쪽), ⑩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피고인 C이 하수처리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C, A은 군청 관계자들에게 사업지구 인근으로 지나가게 될 하수관로에 사업지구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제의하거나, 대구 시비로 하수처리장을 N 사업지구에 설치하여 주든지, 아니면 인근의 CG지구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거기에 연결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122, 1123쪽), ⑪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O군청 도시건축과 공무원인 BI와 피고인 A이 도시건축과 CH 계장과 함께 대구시의회 시의원도 만나고 대구시청 수질보존과에도 방문하여 조합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112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하수처리장 시설 문제를 비롯한 제반 편의를 시공사에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사인 AS에서 사업지구내 체비지 AV롯트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 B가 환지변경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명목이 그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체비지의 지급경위 및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위 교부약정한 체비지는 전체적으로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등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임원으로서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시공사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점, 특히 기부채납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교묘하게 도로보상금을 제공받아 수수하고, AC 소유 토지 중 도로 옆 요지 부분만을 분할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후 나머지 토지를 기부채납하였으며, 조합과 사업도급계약 체결을 앞둔 시공사에 실사 명목으로 찾아가서 발전기금을 요구하여 결국 거액의 지불각서를 받았고, 정산해 줄 아무런 의무가 없는 시공사에게 피고인 B가 입은 손해를 보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거절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처럼 하여 시공사로부터 거액의 체비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토지가 아니고 O군청 부지로 기부채납한 토지도 아니어서 환지대상이 아닌 Q 종중 토지에 대해 임의로 환지해주기로 한 후 증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점, 피고인 A, C은 조합 정관 등에 정해진 처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조합 재산인 체비지를 마치 자신들 개인 소유의 토지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하였던 점, 피고인 A, C이 횡령한 금액과 피고인 A, B, C이 조합에 가한 손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이 O군청 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한 점, 피고인 A, C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조합을 위한 시공비 등 한정된 용도에만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사용할 임무가 있고,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C도 군청부지 기부채납 약정의 당사자로서 피고인들과 함께 조합 소유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교환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동일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는 대가로 체비지를 부당한 저가에 교환해 주기로 공모하여, 2002. 1. 23. 대구 CI 답 534㎡는 군청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소유자 BC로부터 위 CI 토지 중 사업지구로 편입되는 85㎡ 시가 1,105만 원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BC로 하여금 위 토지 534㎡(㎡당 13만 원)를 O군청에 기부채납하게 하고 그 보상금조로 위 사업지구 내 CJ롯트 186.6㎡(㎡당 120만 원)를 교환받도록 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6.까지 총 3회에 걸쳐 ㎡당 시가 7만 원 내지 13만 원에 불과한 위 BC, D, AC 소유의 토지 6필지 합계 5,164㎡ 시가 합계 410,330,000원 상당을 군청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대신 ㎡당 시가 65만 원 내지 165만 원인 조합 소유의 체비지 CJ롯트, AA롯트, AD롯트, AE롯트 등 4필지 합계 1,704.6㎡ 시가 합계 1,616,445,000원 상당을 교환해 줌으로써 그 차액인 1,206,115,000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위 BC, D, AC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및 BC, AC과 사이에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교환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이므로 위 교환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등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설사 조합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은 O군청에서 기부채납을 독촉하였기 때문에 이에 응하여 기부채납을 받고 당초 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희사한 체비지를 교환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임무에 위배하여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추진위원회가 희사받기로 한 체비지의 범위 내에서 교환해 주기로 한 것이므로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다. 다. 인정사실 O군청에서는 2000. 9. 1.경 O군 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 후보지를 공모하였는데, 군청부지로 15,000평(49,587㎡), 유관기관 부지로 3,300평{교육청 2,000평(6,611㎡), BW조합 1,000평(3,306㎡), BX조합 300평(992㎡)} 합계 18,300평의 면적을 응모조건으로 제시한 사실, 피고인 A 등은 사업지구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 면적의 3:1의 비율로 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교환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추진위원회와 조합 명의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26필지 35,154㎡를 확보하였고, 2000. 9.경 O군에 위 26필지 35,154㎡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응모신청을 하였는데, 2001. 3. 1. O군의회 의결로 BU 일대가 군청사 이전부지로 결정된 사실, O군청사 이전은 2001. 6. 1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의 승인시 부지 33,060㎡(10,000평) 이상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승인되었고, 2001. 10. 8. O군청의 위치, 면적, 지형도면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됨으로써 사각형의 부지형태로 O군청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 및 피고인 C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10호증,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군청 부지가 확정되면서, 2000. 9.경 응모 당시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한 토지 중 BC 소유의 대구 CI 답 534㎡, 피고인 D 소유의 CK 답 1,120㎡, AC 소유의 AB 전 905㎡, CL 전 1,078㎡, CM 임야 893㎡, CN 임야 463㎡, CO 소유의 CP 답 2,314㎡ 중 543㎡, BB 소유의 CQ 답 1,128㎡, (주)CR 소유의 CS 답 1,251㎡가 O군청사 부지에서 제외된 사실, 군청사 이전이 부지 33,060㎡(10,000평) 이상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채납 토지 면적이 위 조건에 미달될 경우 위 승인조건에 위반되어 군청사 신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실, 이에 O군에서는 2001. 4. 27.경부터 2003. 12. 9.경까지 군청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당초 응모신청한 대로 기부채납을 할 것을 독촉한 사실, 군청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BC와 피고인 D은 2002. 1. 23. 기부채납을 완료하였고, AC은 2002. 5. 6. 기부채납을 완료하였으나, CO, BB, (주)CR은 군청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응모 당시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한 토지 중 25필지 33,903㎡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어 위 승인조건을 가까스로 충족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부채납 토지와 체비지의 교환업무가 추진위원회만의 독자적인 업무가 아니고 조합의 업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인근에 O군청이 이전하여 올 경우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여 O군청을 유치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O군청 이전부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3:1의 비율로 교환해 주는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 A 등이 2000. 9.경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 의사를 확인받아 O군청사 이전부지로 응모할 당시에는 O군청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던 점, 2001. 10. 8. O군청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되었을 때 응모 당시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 D 및 BC, AC, CO, BB, (주)CR 소유의 토지가 군청부지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의 시 군청부지 33,060㎡(10,000평) 이상을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군청사 이전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O군에서는 위 승인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초 응모한 대로 기부채납을 할 것을 독촉하였고, 군청부지 외의 토지에 대하여도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D 및 BC, AC이 자신의 토지들을 기부채납함으로써 비로소 O군에 대한 합계 25필지 33,903㎡의 기부채납이 완료되어 33,060㎡ 이상 기부채납받을 것이라는 승인조건을 충족하였고, 이에 따라 O군청이 이전될 수 있었던 점, 만약 피고인 D 및 BC, AC이 기부채납을 거부하였다면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O군청 이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이고, O군청 이전이 무산될 경우 결국 그 손해는 조합에게 돌아갔을 것인 점, 군청사 부지가 확정되면서 피고인 D 및 BC, AC 등 소유의 토지가 군청사 부지에서 제외되는 사정변경이 생겼던 것인데, 피고인 A 등은 O군청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O군청의 요청에 따라 BC 등에게 기부채납토록 하였고, 다른 기부채납 토지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3:1 교환비율을 적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은 O군청의 유치라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군청사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O군청에서 기부채납을 독촉한 피고인 D 및 BC, AC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사업지구 내 체비지와 교환을 해주었던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 등에게 임무위배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등의 2002. 1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C 소유의 대구 AF 전 905㎡ 시가 3억 원 상당을 교환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인 B 명의로 금 6,000만 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차액 2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인 수뢰액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AC 소유의 위 AF 전 905㎡의 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 제38호증(수사보고서, 2008고합495호 사건의 증 제37호증과 같음)이 있으나, 증인 AC의 법정진술, 증 제32, 38, 145호증 및 피고인 C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수사보고서상 AW의 진술은 당시 시세가 3억 원 정도로 기억한다는 것으로 산정기준,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없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점, 위 수사보고서상 CT부동산 대표 CU는 위 토지가 ㎡당 100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토지로 시세가 9억 원 이상이라고 하여 AW의 진술 및 위 토지의 2003.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66.300원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등이 AC의 승낙을 받아 위 CV 토지에서 분할한 후 위 AF 토지에 관하여 2002. 11. 2.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인바, 당시는 N리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으로 상당히 오래전의 상황이며, 처음 분필된 토지이므로 당시의 거래 시세를 산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AF 토지의 2003.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66,300원, 2004.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78,100원으로 이에 따르면 위 AF 토지의 가격은 2003년 60,001,500원, 2004년 70,680,500원에 불과한 점, O군에서는 2002. 5. 6. 위 AF 전 905㎡ 인근에 위치한 AC 소유의 위 AB 전 2,300㎡ 중 2,300분의 905 지분을 기부채납받고, 다시 동일자로 나머지 2,300분의 1,395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하였는데, 협의취득 당시 위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당 72,500원이었던 점, O군에서 군청사 신축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시 참고하기 위해 CW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서에는 AC 소유의 위 AB 전 317㎡의 시가가 ㎡당 70,000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632쪽) 등을 종합하면, 증 제38호증(수사보고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 AF 전 905㎡가 도로에 접한 요지의 토지로서 협의취득된 위 AB 전 1,395㎡보다는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2003.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시가가 6,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는 보여지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2. 11. 이전등기 당시의 시가가 3억 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