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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고만 한다)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4세)는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여, 41세)는 피해자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6. 22:20경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다고 생각하여, 오피스텔 E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약 103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왔다. 소음 때문에 동생과 싸웠다.”고 말하였으나,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말을 듣고 다시 피고인의 거주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거주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양손에 부엌칼과 목검을 들고 2022. 4. 6. 22:25경 재차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피해자 D가 출입문을 연 직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왼손바닥으로 출입문을 반대방향으로 밀며 닫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아내 F 진술 청취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B 17층CCTV, B 16,17층CCTV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층간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항의하고자 식칼과 목검을 소지한 채 윗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으므로 범행 동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9: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건물 앞에서, 위 건물이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D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공사인부들에게 위 건물 외벽 일부를 철거하고 출입문을 만들라고 지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 외벽 일부를 수리비 약 363만 원이 들도록 망치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건물을 부순 사실행위 자체를 인정한 부분) 1. 각 내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 첨부, 피의자 C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B 건물이 E 건물의 부합물 확인) 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속초시 E 토지(이하 주소에서 ‘속초시’를 생략한다) 위에 있는 건물(이하 ‘본건물’이라 한다)이 C 소유인 것과는 별개로, 본건물에 맞붙어 있는 B 토지 위의 건물로서 피고인이 그 일부 벽면을 부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이 아닌 D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함부로 부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가. C은 2015. 12. 21.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즉, 본건물. 등기부상 1층 153.38㎡, 2층 84.63㎡)을 임의경매를 통해 매수하고, 같은 달 24.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57-61쪽, 2022. 2. 2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이 법원 2020가단21246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참조]. 위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본건물에 인접하여 증축된 건물들은 본건물의 부합물로서 경매의 직접적인 대상인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의 가액 계산 시 함께 계산되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3쪽 참조). 나. C이 위와 같이 본건물을 매수하기 전, D은 본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한의원을 위한 예진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C이 임의경매로 매수한 E 토지 인근의 F 토지 등을 소유한 G은 C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이 법원 2017가단31762 사건),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은 이 사건 건물이 2002년경 ‘증축’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101쪽 참조). 다. 대법원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대법원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경찰에서 “(C로부터 본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어 건물 내부 인터리어 공사를 하길래 (이 사건 건물이) 저의 건물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건물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려고 공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구조적으로 본건물을 통하는 외에 별도의 출입문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나.항에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D 역시 이 사건 건물을 본건물에 부속한 예진실로 사용하려고 증축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등기가 마쳐지지도 않은 사실[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참조)], 위 가.항과 같이 본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이 한꺼번에 평가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 라. 관련 민사판결 역시 이 사건 건물이 본건물과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C이 본건물의 일부 내지 부합물로서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B 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인데, D이 소유한 같은 토지 중 44/310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이고, C이 H으로부터 매수한 같은 토지 중 33/310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본건물과 이 사건 건물 외에 제3의 건물(보일러실 및 창고)의 부지이므로,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이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별도로 B 토지 중 H이 소유하던 33/310 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위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이 아니라 제3의 건물이 세워진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본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에 부합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역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C이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인 D과의 관계에서 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 측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계속 중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D 소유라는 생각(그러한 생각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과한 미필적 고의마저 부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05경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동해대로 1490에 있는 하조대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 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수리비 1,721,8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수리비 1,198,317원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사진, CD,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사진, 수사보고(위드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적용),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 그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경 인천 남구 B, 가동 3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차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소득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차용해달라. 내 명의 아파트도 있으니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 대출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가 없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C외 1필지에 있는 5층 151.74m2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5.경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 지상 5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독서실) 용도인 151.74㎡ 부분을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광주시에 있는 광주은행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터미널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경 통영시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의사고, 예전에 E에서도 지급하고 거주한 적이 있다. 피해자 소유의 F 301-203호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면 매월 11일 임대료 2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는바 아파트를 임차하더라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거주하고도 차임 합계 1,5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이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 이상의 이유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7.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200,000원과 2012. 3. 25.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504,884원 및 2012. 7. 25.경부터 2013. 7. 9. 경까지 과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2,578,167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283,0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3. 25.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890,0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 정보, 일용근로자일별현황조회, 임금지급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7:4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웨딩홀 버스정류장에서 검단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영풍운수 77번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16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중, 버스가 그곳 정류장부터 십정고개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동안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의자 사이에 집어넣은 뒤 손가락을 계속 움직여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피해자가 용의자를 촬영한 사진 1매,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C(여, 25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사귀던 중 2012. 10.말경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를 미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 21:10경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식당으로 들어가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 씨발년아 일어나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식당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후배인 E이 운전하여 온 소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잠원지구 한강 유원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유원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한강에서 목을 따서 거꾸로 매달아 피가 똑똑 떨어져 피를 말려 죽이겠다. 다시는 보드를 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놈을 만나니까 좋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2. 11. 3. 00: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금 피해시 이동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밤에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였는바, 이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보복심리에 기한 범행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의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12. 11. 5. 23:00경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F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모텔 안으로 들어 가 F에게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으니 여기서 나가라"라고 말을 하여 F를 모텔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자,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살자. 계속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랑 한번 해야 깨끗해진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면서 "너 하나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18. 시간불상경 강원 평창 대관령면에 있는 '용평스키장' 식당에서 I에게 "F와 C이 서로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사실은 B 제네시스 쿠퍼 승용차를 보유한 일도 없고, 위 번호를 가진 차량은 모닝승용차 뿐이다. 나아가 교직계통에 종사한다는 공소외 C과는 이미 이혼한 사이로서 연락조차 되지 않아 동녀를 통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계약금만 내고 구입하여 타인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국제결혼 문제로 관계된 피해자 D(49세)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대금명목으로 내연관계 여자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형식으로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부터 10. 27. 간 필리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와이프가 제네시스를 2,800만 원으로 딜러로부터 곧 계약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을 걸어야 하니 250만 원과 150만 원을 와이프 통장인 농협(E), 씨티은행(F) G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차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연녀인 위 G의 예금계좌로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2. 11, 2.부터 11. 11. 사이에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및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송금 내역서 첨부에 대한), 이체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승용차에 대한 관련자료 미제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및 추가수사 필요), 자동차등록원부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사건 이송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단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 07:30경 중국 청도시 노산구 E아파트 2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의정부시 C에서 서울 은평구 D까지,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18세)과 거래처 방문을 마치고 피해자를 그녀의집에 데려다 준다며 회사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추웠냐고 하면서 손을 잡고, 옷은 따뜻하게 입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 고인의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6. 1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우리비씨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6. 19:38경 서울 서초구 C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와 캔커피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4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캔커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항소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4. 12. 02:15경 위 'E' 식당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식당 매니져에게 건네주라'며 교부받은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낸 후 합계 540만 원의 현금을 비닐봉투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신고자) 1. 용의자 A가 남긴 메모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과 과거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현금 54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식당 내의 각 금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관리를 위임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절도가 아니라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4859 판결 참조), 점원이 점포 주인의 위탁을 받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간 경우에는 자기의 보관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점포 주인인 피해자 D은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고의 열쇠가 함께 달려 있는 점포의 열쇠를 매니저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일시적으로 맡긴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금고의 관리는 평소 위 피해자 또는 매니저들이 담당하는 것이고 종업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금고의 관리를 담당할 권한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고 및 그 안에 있던 현금의 관리를 위탁받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금고 안에 있던 현금에 대해서 피고인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출입구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3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난간을 잡도록 한 후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경위서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반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큼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23:30경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75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E 앞 길에 이르러 통행인이 없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길 옆에 주차되어 있던 1톤 봉고차의 뒤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현행범인인수서, 진단서, 수사보고서(검거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G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장소로 다가가자 피고인이 전력으로 뛰어 상당한 거리를 도망가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당시 마신 술의 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