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96

범죄사실 2012고합39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 201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경 캄보디아 마약 중개상인 일명 'J'에게 미화 3만 달러를 송금한 후 같은 달 3. 캄보디아 프놈펜 (pnompenh)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5.경 위 프놈펜에 있는 'K호텔 객실 안에서 위 'J'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합계 616.34g을 지퍼백에 넣고 위 지퍼백을 먹지로 감은 다음 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01:20경 위 필로폰을 은닉한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위 프놈펜에 있는 프놈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L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6:2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위 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616.34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16:00경 위 K호텔 940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7.4.23:00경 위 K호텔 940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흡입기구(일명 '워터봉', 이하 '워터봉'이라 한다)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 베이스', 이하 '프리베이스 방법'이라 한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워터봉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23:00 경위 K호텔 752호 객실에서 캄보디아인 M(여, 24세)에게 미화 100달러를 주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g을 워터봉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M와 함께 번갈아 가며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18:00경 같은 장소에서 M에게 미화 200달러를 주고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워터봉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M와 함께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M에게 미화 10달러를 주고 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4. 04:00 경위 K호텔 763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3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M와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5,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3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위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날 22:50 경위 K호텔을 출발하여 프놈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과 흡연하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모두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2고합687(피고인 A) 피고인은 N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N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을 직접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N은 2012. 2. 2. 오후경 서울 V에 있는 W에서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의 250만 원을 송부하고, 피고인은 승용차에 N을 태우고 대구에 내려간 다음, N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남구 에 있는 P모텔 부근 길가에 정차된 승용차 뒷바퀴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0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N은 2012. 2. 17, 오후경 위 W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의 250만 원을 송부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18. 오전경 위 W 수하물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0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N은 2012. 2. 27. 오후경 위 W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의 250만 원을 송부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28. 오전경 위 W 수하물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0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N은 2012. 3. 29. 경위 W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의 250만 원을 송부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30. 01:00경 위 W 수하물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0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N은 2012. 4, 15.경 위 W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의 250만 원을 송부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16. 06:00경 위 W 수하물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0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96(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입국예정 일자 확인, 적발 필로폰 성분의뢰 공문 및 분석결과 회보, 각 소변감정결과 유선회보(A, B, C), 국정원 제보자와 피의자 A의 통화내용 첨부, A의 통화내역 첨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1.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캄보디아 여행자를 통한 메스암페타민 616.34g 적발보고 1. 각 소변 간이시약(ACCUSIGN) 검사 시인서 (A, C)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각 감정서(A, B, C)} 1. 각 압수물을 찍은 사진(수사기록 75쪽), B의 소변을 받은 시료통 사진 및 날인한 사진(수사기록 140쪽), B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진(수사기록 150쪽) 1. 각 개인별출입국조회서(A, B, C) 1. A 소유의 우리V체크카드 사본(수사기록 135쪽), 인천공항세관 발부 카드결제내역 사본(수사기록 136쪽), 각 세관신고서 사본(수사기록 140쪽)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피고인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단3502, 같은 법원 20103162, 3928(병합), 대법원 2010도16463, 피고인 B: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51, 395(병합), 같은 법원 2009380, 피고인 C: 인천지방법원 2009고합295, 서울고등법원 20092445,2855(병합), 대법원 20102989),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2고합68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부분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사본(고속버스 수하물 이용 내역 첨부 보고, 제보자 N의 메모 첨부, 2012. 2. 2. 필로폰을 둔 장소 지도 첨부, 진술인 통화내역 취합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및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피고인 C: 형법 제35조 [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12,600,000원 = 판시 2012고합396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0,000원 3) + 판시 2012고합687 기재 각 필로폰 매수대금 총 3)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대검찰청 마약과 2012. 5. 발행 마약류 월간동행 기준으로 한 필로폰 암거래 전국평균 가격 12,500,000원(2,500,000원 × 5회)]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101,500 원=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0,000 원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1회분 가액 1,500원]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327,050원 (미화 310달러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미화 100달러 + 판시 제3 의 다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미화 200달러 + 판시 제3의 마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0달러) X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기준 매매기준율 1달러 1,055원, 위각매수 이후의 각 투약, 흡연, 수수 부분은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필로폰 투약의 점을 부인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3의 자항 기재 범죄사실(대마와 필로폰 각 무상교부의 점을 부인한다(위 각 부인의 취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 4. 23:00경 캄보디아 프놈펜 K호텔 940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워터 봉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사실, 피고인 Cl 판시 제3의 자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 5. 22:50경 위 K호텔에서 출발하여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와 필로폰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0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량]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5년 이상 13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0월 이상 2년 9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4.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하고 1회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5회에 걸쳐 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을 2회 매수하여 3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매수하여 2회 흡연함에 그치지 않고 남은 필로폰과 대마를 무상교부하여 수수하기까지 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및 피고인 A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616.34g에 달하여 매우 다량인 점, 마약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에 엄정히 대처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의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각 누범 기간 중이고 피고인 A, C은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C의 경우 각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 외에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초범인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A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투약하였다는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은 A과 함께, A은 필로폰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 C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한 후 그 이득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는 A과 이태원에 있는 사설환전소에서 미화 3,000달러를 환전한 뒤, 피고인 B, C은 2012. 6. 29, 캄보디아 마약 중개상인 일명 'J'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받아보기 위해 위 미화 3,000달러와 필로폰 수량 측정용 전자저울을 소지하고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먼저 출국하여 2012. 7. 초순경 위 'J'로부터 필로폰 샘플 약 7g을 미화 300 달러에 구입하고, A은 2012. 7. 2.경 위 'J'에게 미화 3만 달러를 송금한 뒤 같은 달 3. 위 프놈펜으로 뒤따라 출국하였다. 피고인 B, C은 A과 함께 2012. 7. 5. 위 프놈펜에 있는 K호텔 객실 안에서 위 'J'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합계 616.34g을 지퍼백에 넣고 위 지퍼백을 먹지로 감은 다음 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뒤, 지게꾼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B, C이 필로폰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A이 필로폰을 들고 공항세관검색대를 통과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A은 2012. 7. 6. 01:20경 위 프놈펜에 있는 프놈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편 항공기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탑승한 후 같은 날 06:2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위 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고, 피고인 B, C은 같은날 08:00경 아시아나항공 T편으로 위 전자저울을 소지한 채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 616.34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A과 함께 2012. 7. 4. 16:00경 위 K호텔 940호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의 성분을 시험하기 위하여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약 0.09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 0.03g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캄보디아 프놈펜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A 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거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쟁점 그러므로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A과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판매하여 그 이득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A은 필로폰 구입대금을 마련하고 위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소위 '지게꾼' 역할을 맡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그와 같은 과정에서 A과 공모하여 취득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다. 인정 사실 A이 필로폰 구입대금을 일명 'J'에게 송금한 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위 J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합계 616.34g을 지퍼백에 넣고 이를 먹지로 감은 다음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채 입국하여 위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은 판시 2012고합396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l 2012. 6. 29.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고 A이 2012. 7. 3.경 위 프놈펜으로 출국하여 이들이 함께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A 이 같은 달 6. 01:20경 위 필로폰을 은닉한 가방을 소지한 채 입국하고 피고인 B, C이 같은 날 08:00경 입국하였는데 피고인 C은 전자저울(추후 위 전자저울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었다)을 소지한 채 입국한 사실, A 이 자신의 항공권을 결제하면서 피고인 C의 항공권도 같이 결제해 준 사실(그럼에도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 각자 다른 비행기를 이용하였다), 이들이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A 이 사설환전소에서 미화 3천 달러를 환전할 때 피고인 C이 동행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A이 필리핀에서 필로폰 밀수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미화 14,200달러를 환전할 때 피고인 B가 동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l A 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라. 판단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2009.6.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A과 같이 필로폰 밀수입 후 그 판매 이득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으로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A의 진술(법정진술,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뿐이다(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체류하고 있었다거나 입국한 위 피고인들에게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으로서,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그런데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A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U이라는 조선족의 부탁으로 여행용 가방(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옷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을 들고 입국하였을 뿐이라면서 필로폰 밀수 범행을 부인하다,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돌연 자신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점, 이후 A은 검찰에서 필로폰 샘플과 이 사건 필로폰 616.34g을 캄보디아 마약 중개상인 일명 'J'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되어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필로폰 샘플은 캄보디아 현지 여자로부터 구입하고 이 사건 필로폰은 위 J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또한 A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위해 이를 매수하는 과정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2012. 7. 4. 새벽경 피고인 B, C이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위 필로폰을 사왔고 그 양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A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여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 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 C이 지게꾼 역할을 하기로 하여 캄보디아로 먼저 출국하였다가 위 J로부터 샘플로 구입한 필로폰을 모두 투약해 버려 속칭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필로폰을 운반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A 자신이 필로폰을 가지러 캄보디아로 갔다는 것인데(이 부분 공소사실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정작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 C이 투약 후 소위 뚜껑이 열렸다는 위 필로폰 샘플은 Cl M에게 100 달러와 200달러를 주고 구입 후 투약한 필로폰(판시 범죄사실 제3의가 내지 라항 부분)으로 별개가 아니라고 진술함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캄보디아로 간 경위 즉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이 샘플 필로폰 투약 후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A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운반하기 위해 간 것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C과 B를 속칭 지게꾼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냐'는 취지의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C과 B가)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는 증인 (A)이 이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고, '정확히 역할을 분배해서 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그냥 알거려니 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알거려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이에 '사전에 공모해서 한 것은 아니네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에 A 과 필로폰 밀수에 관한 역할을 각 분담하고 그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을 판매해 그 이득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A은 이에 앞선 검사의 신문에서는 피고인 B, C과 2012. 5. 중순경 필로폰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팔아 그 이익금을 나누자고 모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이익 배분 등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있고, 그에 이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는 상호 모순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밀수하기 위해 구입하였다는 위 필로폰을 피고인 B, Cl A 과 나누어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A의 진술만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A 과 함께 필로폰 밀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득금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그 역할을 각 분담하는 등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 및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