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합19

범죄사실 [2010고합19] 피고인 A은 200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C은 2009.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로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자 등을 유혹하여 이들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 휴대전화,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실제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피유인자 명의로 신규 분양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M, 이하 'M'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2009. 11. 11. 12: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앞에서, M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봉터미널에서 정신장애로 인해 가출한 피해자 N(여, 40세)를 위 장소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과 M은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자"라고 유혹한 후 부동산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O 부근 사진관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P동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동대문구 Q 빌딩 5층 식당(구 R 백화점 부근)에서 S, 피고인 B을 만나 이들로부터 대금 1,000,000원을 받고 피해자를 인계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은 담보대출총책인 S과 순차 공모하여, S은 담보대출 명의를 제공할 피해자를 인수한 후 피고인 F 등을 통해 피해자를 관리하며 담보대출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아파트 담보대출을 시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피해자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F으로부터 필요시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고인 B에게 인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D, B 사이에서 피해자를 필요로 할 경우 이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S과 함께 2009. 11. 11. 19:00경 위 Q 빌딩 5층에서, M, 피고인 A으로부터 그들이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인계받아 S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같은 달 14. 피고인 F에게 피해자의 관리를 맡긴 이후 피고인 B, C, D, E, F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성남시에 있는 찜질방과 여인숙에 피해자를 투숙시켜 놓고 그곳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담보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담보대출을 시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지로 데리고 다니는 등 유인된 피해자를 수수하였다. [2010고합115] 1. 가. 피고인 D은 2008. 3. 23.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피고인 D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U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렌탈료 납부은행란에 'V은행', 계좌번호란에 W의 계좌번호, 계약자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2장(고객번호 X, Y)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08. 3.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U 정수기 렌탈계약서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렌탈료 납부은행란에 'V은행', 계좌번호란에 W의 계좌번호, 계약자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1장(고객번호 Z)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08. 3.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AA 렌탈계약서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W의 주민등록번호, 자택란에 '중랑구 T', 인수자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렌탈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가. 피고인 D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 설치기사 AB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2장(고객번호 X, Y)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 설치기사 AB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1장(고객번호 Z)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D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A 설치기사 AC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90호) 1. 피고인 A,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D,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가출인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추송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2010고합1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5209호) 1.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W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W 작성의 진정서에 첨부된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U, AA 전화진술), 수사보고(수사종합결과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필적 확인관련)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단순히 신용불량자인 줄 알았고 신용불량자의 불법대출에 가담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유인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여 그 범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유인하거나 실력적 지배를 한 것이 아니며 다른 피고인들과 이를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정신분열증으로 상황에 맞지 않게 자주 웃으며 지리멸렬한 언어를 사용하고 빈번하게 대화의 주제에서 이탈하는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849쪽 이하 참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신용등급 5등급인 여자가 한명 있는데 담보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인계받아 S에게 넘겼고(수사기록 678~679쪽) 그 후 피고인 D 등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부탁받으면서 피해자를 다시 만났음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명의의 담보대출을 시도하는 등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고 가담한 사람들이 나눠쓸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이 피해자, 피고인 D, E과 만나게 된 경위와 위 대출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D, E과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실력적인 지배 아래 두기로 하는 것에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유인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여 그 범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유인하거나 실력적 지배를 한 것이 아니며 다른 피고인들과 이를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줄 사람을 구하던 피고인 F에게 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위 대출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F에게 대출금에서 5%가 나오며 그 중 1%는 대출에 관여한 피고인 C 등이 나누어 갖고 나머지 4%는 피해자를 소개해준 피고인 F 등이 나누어 가지면 된다고 이야기해주었고(수사기록 713~714, 755쪽)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수사기록 645쪽) 위 대출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위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고 가담한 사람들이 나눠 쓰는 방식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정신분열증으로 상황에 맞지 않게 자주 웃으며 지리멸렬한 언어를 사용하고 빈번하게 대화의 주제에서 이탈하는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F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고인 D 등에게 인계해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이 피해자, 피고인 D, F과 만나게 된 경위와 위 대출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D, F과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실력적인 지배 아래 두기로 하는 것에 의사의 결합이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 제30조(피유인자수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고객번호 X, Y 각 렌탈계약서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고객번호 Y 렌탈계약서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유인자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피고인 A은 정신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유인하는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정신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직접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정신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정신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실력적인 지배 아래 두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F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