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11. 16.까지 근로한 D의 2020. 11월 임금 2,160,000원 및 2019. 2. 1.부터 2020. 11. 24.까지 근로한 E의 2020. 11월 임금 4,587,89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47,8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2.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E을 2020. 11. 24.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339,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11. 1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278,073원, 2019. 2. 1.부터 2020. 11. 2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388,835원, 2019. 3.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8,640,908원, 2019. 1. 1.부터 2020. 12. 3.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7,254,005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5,561,8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 F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상여금 명세서, 입출거래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D, E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주)C 및 D조합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소재 F에서 2019. 6. 21부터 2020. 1. 15까지 셔틀버스 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6. 임금 666,666원, 2019. 10. 임금 1,360,000원, 2020. 1.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2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를 2020. 1. 16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657,0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은 임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처리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026,666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상 위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이며,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고 말하고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기사인 피해자 B(39세)을 고용한 운수회사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00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09-116 공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화물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가져 갈테니, 일을 그만둬라”라고 해고통보를 하자,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차량 내 침대 칸에 넘어뜨리고 목을 쥐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제출 및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으로부터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B의 가슴을 밀어냈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이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목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인 동시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총 5회에 이르는 자로,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21:15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D 등 손님 2명에게 캔맥주 6병을 30,000원에 판매·제공하고,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동영상 주요장면 발췌건)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계도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하안점에서 2019. 10. 17. 퇴직하고 2019. 11. 8.부터 2020. 5. 5.까지 실업급여 10,821,6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C 요양기관에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이중가입으로 인해 2019. 10. 18.부터임)한 사실을 숨기고, 2019. 11. 1. 시흥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작성한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한 뒤, 2019. 11. 15.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실업급여 합계 10,821,6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 자료 제출, 근로사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격 여부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반환명령액 상세내역, 징수금대장조회, 고용보험피보험자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7.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채권추심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일당을 지급받기로 제안을 받고 2020. 9. 9.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업무를 시작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이 될 것처럼 말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1. 17:1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 채권팀 직원’임을 사칭하며 2,8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해당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에 맡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4. 14:40경 부산 수영구 H 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긱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사기), 수사보고(카톡 내용, 완납증명서 및 피혐의자 사진 첨부), 자료,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CCTV 화면, 입출금내역, CCTV 사진,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운행 차량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분석 및 여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20:00경 위 'D'에서,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6. 30.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일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D에서 접대부 E, F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7:0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7세),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남, 33세)과 서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E을 폭행할 당시 사용하였던 물건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전화녹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F이 중국으로 출국하여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하나, 이는 일방적인 폭행이라기보다,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점도 참작된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 1. 1.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단체(‘이하 피해자 단체’라고 한다) E센터에서 고용노동부 미취업자 취업지원교육 과정에 예산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단체의 내규상 총액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실사하지 않고 대금을 집행하므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물품내역과 다른 소 비재 등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5. 3.경 피해자 단체에 실습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F, G의 영업사원인 B에게 실제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교육용 기자재를 주문하는 것처럼 실습재료비 구매의뢰를 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 단체에 실습재료비를 청구하여, 사실은 위 B으로 하여금 카메라 등 중고거래가 용이한 소비재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게 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3. 9.경 사실은 실습용 기자재로 Themocouple(써머커플, 온도센서) 등 4종을 주문하거나 납품받을 의사 없이, 위 B으로부터 거래명세서를 제공받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단체에 1,991,000원의 지급을 신청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단체에 위 대금을 G에 지급하게 하고, B으로 하여금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약 70% 금액 상당의 카메라, 보조배터리 등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피고인 A 자신에게 공급하게 하고, 이를 판매한 대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단체를 기망하여 G에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396,140,140원을 G 및 주식회사 F에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단체에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F,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3. 9.경 피해자 단체에서 미취업자 취업지원교육 과정 예산담당자로 근무하던 A으로부터, 실제 납품할 물품과 다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아, 위 A이 마치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구매하는 물품인 것처럼 구매요청을 하여 기망하고, 피해자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려는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납품을 통한 성과급 등의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위 요청에 따라 실제 실습기자재 등을 피해자 단체에 납품하지 않고, 마치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준 다음, 사실은 위 A이 요구하는 카메라, 보조배터리 등 중고판매가 용이한 소비재 등을 개인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9.경 위 A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 단체에 납품하지 않을 Themocouple 등 4종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요청받고 이를 발급하여 준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단체로부터 거래명세서에 따른 대금이 지급되자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약 70% 금액 상당의 카메라, 보조배터리 등 A이 요청하는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A에게 공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 단체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396,140,140원의 상당의 허위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의 70% 상당의 개인물품을 A에게 제공하여,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지급신청서 사본(2015년~2020년), A에게 실제 공급한 물품 및 매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단체의 물품 구매에 관한 전결 규정을 악용하여 5년 동안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범행기간,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이 발각된 이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않고,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퇴직금 등으로 약 2억 7,800만 원을 피해자 단체에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나머지 피해금인 1억 1,8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 피해금원 송금시 ATM을 이용하여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B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 신청 앱을 설치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인데, D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오늘 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15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인 2020. 4.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데, E카드에서 약관 위반 사실을 F은행에 통보하였으므로 F은행의 기존 대출금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7. 16:37경 김해시 G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전달하면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9번, 14번, 23번) 1. 납부증명서 등,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등, 피의자 주민등록 화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사기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위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원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총 3회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2:23경 대전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45세)의 손수레에 있던 커피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다시 가져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손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1. 현장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할 의사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손으로 때리고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후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또한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해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로 위와 같은 상해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방위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상해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 즉 방위행위의 상당성과 균형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급소인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낭자하였으므로, 범행 방법이 과격하여 그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비골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무겁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인 바 없으며, 오히려 공공연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영 개인 강습을 해주면서 친해진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여동생이 차를 렌트하여 운전하다가 마이바흐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줘야 한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여동생은 위와 같은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게임 아이템 구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합의금의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 아이템 구입으로 인해 카드론 등을 포함하여 합계 약 50,000,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70,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조회, 차용증 1. 수사보고(카톡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버지의 사망, 어머니의 병환, 동생의 고급 외제차 충돌 교통사고 등 자신의 처지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동정심을 자극함으로써 여러 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 사정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장잔고가 5,913원에 불과하다는 가짜 잔고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부모가 나서 해결해 주기 전까지 편취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는 등 진지한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가벼운 거짓말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당한 카드대금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9, 13, 19. 등) 기망행위 방법, 내용,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20. 12. 24.까지 합의금 7,500만 원을 전부 지급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편의점에서 2020. 9. 1.경부터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이 접촉하여도 피해자가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13. 13:48경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유니폼 조끼에 무엇인가 묻어있다고 하면서 몸을 낮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덮고 있는 조끼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3. 19:00경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9. 12:29경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유니폼을 줄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유니폼 허리 부분을 잡아당겨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몸 앞쪽 부분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9. 22:16경 위 편의점 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20. 14:49경 위 편의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목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 촬영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CCTV 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고용되어 일하였고 피고인 외에 다른 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피해자로서는 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여지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그 외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둔부나 허리 부분을 접촉하였으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각 행위는 당시 피해자의 지위, 근무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차이를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9:15경 경기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만 2006. 5. 31. 이전에 처벌된 것이어서 양형에만 참작)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접촉사고 차량 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춘천시 C, 2층에서 (주)D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2015. 4. 21. 춘천시 E 오피스텔 F호에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2017. 1.부터 인천 남구 H 2층에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배드민턴을 치면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을 위 D 직원으로 채용하여 함께 일을 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피해자에게 J가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창원시 진해구 K 부근에서 착공하는 ’L(이하 ‘L’라 한다)‘과 관련하여 “L가 곧 시작되는데 현장사무실과 숙소를 빨리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말한 후 2015. 12. 14. 춘천시 E 오피스텔 F호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는 M(피해자의 父), 채무자는 G 주식회사, 보증인은 피고인과 J 주식회사로 하여 2016. 4.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L는 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피고인 명의 N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O의 법정진술 1. 각 출금전표, 각 현금차용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A), 각 출금전표, 각 입금전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어서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L가 곧 개시되어 돈을 빌려주면 진해공사를 위한 사무실과 숙소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는 피해자 부친의 노후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차입금이 진해공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믿도록 J 주식회사가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고 변제기일도 약 4개월 뒤로 정한 사실, 당시 L는 관련 허가를 신청만 한 상태여서 공사 진행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바로 공사 개시를 할 수 없던 사실, L는 이후에도 허가를 받지 못하고 관련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진해공사를 위한 사무실과 숙소의 보증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G의 운영을 포함하여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어서 사업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진술에 따르면, B은 이 사건 당시 G 주식회사의 직원이었고 이 사건 후 약 8개월이 지난 2016. 8.경부터 12.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단순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O에 진술에 의하더라도, O은 B을 몇 번 보았지만 대화를 한 적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때로 B과 협의한 사실은 없으며 B이 G의 대표이사가 된 것도 나중에게 B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O을 고소하여 알게 되었는바, O의 진술은 G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한다. B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동업자로서 L 진행상황에 대하여 잘 알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8: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를 D 유치원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에서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며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F의 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1. 사고 현장 도로 및 사고차량 사진 1. 내사보고(스포티지 블랙박스 영상 CD 저장)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 CD 저장)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자백한 것 이외에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급정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