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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2014고합178] 피고인은 2013. 12.30.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하여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2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위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 순찰차를 세워 놓고 잠복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09:10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H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위 순찰차 앞으로 진행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확성기로 정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고 그곳 골목길을 약 2km 추격당하였음에도 멈추지 않다가 좁은 골목길 맞은 편에 다른 차가 오는 바람에 차량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순찰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씨발 새끼들아 왜 자꾸 쫓아다녀"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을 뾰족하게 갈아 만든 드라이버(손잡이 길이 약 9cm, 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구속영장 집행중이다,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될 수 있으니집행에 응하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톱으로 2회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스총을 발사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스총을 손으로 잡아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4고합192] 피고인은 2013. 9. 25. 21:0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J 포터초장 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 K(38세)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와 부딪힐 뻔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향등을 켰다 끄는 등으로 항의하는 표시를 받자 화물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냥 가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2014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I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드라이버로 내리찍어 폭행하거나, 운전 중에 발생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 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앞으로는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여성 동성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여, 21세)에게 만나서 여성끼리 성관계를 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23: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내과의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여성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나랑 한 번 하자"라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놓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자동차 열쇠를 꺼내 피해자의 팔에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나 칼 가지고 있다. 한 번 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사칭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산시 D의 총무로서 2014. 7. 30. 실시되는 서산, 태안지역 국회의원재선거 선거기간 중인 2014. 7. 26. 12:00경 서산시 E에 있는 'F횟집'에서 위 지역 주민 30여명과 함께 위 D 반상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400 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속한 서산시 D 매월 25일경 식당에 모여서 반상회를 하여 온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는 약 3년 전 처음 서로를 알게 되어 약 1년간 동거를 하다가, 현재는 별거하며 가끔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1:30 ~ 22: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피해자가 피곤해 하는 모습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잠이 들면 잠에서 잘 깨어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상하게 너한테만 오면 내 밑에가 꼴린다. 졸리면 누워서 자라"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헛소리 하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보인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깊은 잠에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다음, 여전히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점, 한 때 동거한 바 있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한 때 동거한 바 있고 현재도 가끔 만나는 사이인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8. 18. 15:53경 위 'C'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앞으로 아빠처럼 대해라, 사랑한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및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아파트 놀이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징역 9월N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25. 05:4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건물 밖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2층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사진 기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어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누군가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나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 태양(2번 정도 손을 오므렸다가 펴는 식으로 조물닥 거렸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 사이에 있는 이불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흔들어 깨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피고인의 처인 C이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 D(55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한 후 2014. 5. 31.경 C이 위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것을 발견하고 C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22:30경 C을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나 C이 내연관계 사실을 부인하자, 부엌에 있던 식칼 세트를 거실로 가지고 와 C을 추궁하다가 피해자를 직접 추궁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05:30경 경기 양평군 아파트 104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연관계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흉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심장, 대동맥, 폐 등)으로 인한 기흉 및 혈흉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자의 처 C 진술 사진 기록, 피의자 A 진술 사진 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혈흔 및 유전자 분석 감정결과 회보) 1. 현장 및 사체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직후 119와 112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이 비틀거리지 않고 보행하였고, 술 냄새도 심하지 않았으며, 발음도 비교적 정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고 이를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만을 근거로 처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 온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119와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 05:55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소주 등 음식을 구입 후 그곳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흉기인 과도(총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 증 제1호증)를 들이대며 "내가 지갑도 잃어버리고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물건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소주 4병 5,200원, 담배 1갑 2,700원, 우유 1개 900원, 계란과자 1봉지 1,200원 등 합계 1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사진 첨부관련) 1. 압수품 사진, 거래 사용내역 영수증, 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새벽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1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며칠째 밥을 못 먹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2014고합239 피고인은 2014. 8. 12. 22:3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7길 85에 있는 북한남 삼거리 장충동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도 이용하는 자리이니 운전석 오른쪽 옆 받침대로 뻗은 다리를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79 피고인은 2014. 10. 7. 21:4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을 향해 가던 중, 같은 날 22: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50에 있는 북한남 삼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직무대리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의사 G, H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4. 10.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2014. 8. 1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5월~3년 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마. 수정 후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 중 1건은 앞선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알콜성 치매 등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4.부터 2012. 11. 19.까지 위 D어학원에서 근로한 E 등 5명에 대 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금 약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1. 각 강사 촉탁 위촉계약서 사본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지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E 피고인은 E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이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과 E 사이에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 변경된 후에도 출·퇴근 시간 등 그 밖에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위 원천징수 공제 외에는 달리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연봉제 근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3쪽)에도 '3.3%만 Tax 공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기로 적혀 있을 뿐 다른 변경사항이 없다], E이 피고인의 학원에서 맡아 수행한 상담 업무 및 등록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래 근로자였던 E과 사이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지급 방식을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F 피고인은 F가 2012. 11. 19.부터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는 2012. 11, 19. 이 사건 학원의 K 팀장과 다툼이 있어 K 팀장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부터 위 학원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학원 측에서는 F에게 출근 독려 또는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고, G이나 피고인 역시 경찰(근로감독관) 조사 당시 근로기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F가 강사위촉계약을 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그 퇴직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 F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이 F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가사 F의 행위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9. 2. 02:13경 인천 서구 D건물 5층 501호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과 딸에 대하여 기분 나쁜말을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경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나 구속시켜 보라니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H가 위 1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9.2.자 진단),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2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08: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을 운행하는 서동탄행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뒤쪽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중산공원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2,627,3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1:3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호텔아이 앞 도로에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D 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5: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순천시 강변로에 있는 인쇄나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탑웨딩홀 방면에서 용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을 같은 날 21:25경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G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