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63] 1. 2021. 2. 5.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23:3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근무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3,500원 상당의 맛밤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E에서 판매하는 맛밤의 가격(2,000원)과 차이가 난다고 시비를 걸며 점주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점주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연결해주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무작정 점주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말하고, 계속하여 맛밤 가격이 부당하다고 시비를 걸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2. 2021. 2. 6.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02: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맛밤을 구입한 후 또다시 가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점장을 불러라, 경찰관 다 불러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47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1291] 3. 2021. 3. 31.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31. 20:48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을 끝내야 하니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1317] 4. 2021. 3. 12.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12. 21:34경부터 22:25경까지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50분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3394]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0. 30. 15:30경 부천시 L 고시텔에서 아들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갔으나 아들이 거주하는 M호실 문이 잠겨 있자 위 고시텔 관리인인 피해자 N(남, 56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문 따달라고,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고, 복도에 드러눕고, 발로 위 M호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고시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L’ 고시텔에 다시 찾아갔으나 위 M호실 문이 잠겨 있자 그곳 복도에 드러누워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통해 음악을 틀어 놓고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영업을 절대 못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고시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5.항과 같은 장소에서 5.의 나.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씨발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 나는 부천에서 50년 동안 산 유지다”라고 욕을 하며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0:04경 경찰관들과 함께 퇴거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3506] 7.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1. 9. 5. 18:40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남, 39세)이 운영하는 ‘바’에서 임페리얼 양주 1병, 카스 맥주 10병을 주문하여 먹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50,000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받자 “돈 못주겠다. 제대로 된 계산서를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누워 잠을 자거나 오줌을 싸는 등으로 소란을 부리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8. 2021. 9.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5. 21:00경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니가 뭔데 날 깨워. 건들지마. 너 내 몸에 손대면 폭행이야. 너 영업 못하게 해줄까? 한번 더 건드리면 나 여기 오줌 싸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실제로 주점 바닥에 오줌을 싸고, “너가 날 건드려서 그런거다. 나 여기서 잘거야.”라고 말하면서 바지에 오줌을 묻힌 채로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거나 테이블 위에 눕는 등으로 약 47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69] 9. 2021. 7. 9.자 협박 피고인은 2021. 7. 9. 23:17경 부천시 Q에 있는 R은행 신중동점 앞길에 세워진 포장 마차 트럭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옆에서 음식을 먹던 피해자 S(여, 41세)으로부터 “아저씨. 아주머니 힘들게 장사하시는데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들아.”, “너가 뭔데 끼어드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T, U)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D 편의점 CCTV, D 편의점 CCTV(2021. 2. 5.자), D 편의점 CCTV(2021. 2. 6.자), D 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피해자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다수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하게 된 경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퇴거불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내역(W와 피해자의 대화)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쳐 사진 1. - L 고시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 수용자검색결과 – 사건정보 1. -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참고인 진술, L 고시원 CCTV 영상, 피의자의 동종범죄 및 수사경력,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수증(25만 원) 1. 피고인 소지품 및 체크카드 잔액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의 술값 지불의사 및 지불능력,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죄명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동종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2021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포항거에 대하여 등, CCTV 수사, 목격자 진술, 피해자 전화통화, 출동경찰관 순경 X 진술청취 등,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 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 제3~8범죄(퇴거불응)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퇴거불응)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9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5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술에 만취한 나머지, 5회에 걸쳐 편의점, 술집, 식당, 고시원 등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퇴거에 불응하고, 3회에 걸쳐 술집, 고시원 등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008년 벌금 50만 원,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100만 원, 2018년 5월 벌금 200만 원, 2018년 9월 벌금 100만 원, 2019년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8월, 2020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각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형적인 주폭(酒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 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