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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4.06: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몸이 불편한 피고인을 위하여 그 곳 신발장을 열어 주는 사이에, 피해자 뒤에서 있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1. C 남자신발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B동 201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7.부터 2017. 5.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연차수당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7.부터 2017. 5.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3,404,7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2. 23: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베인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갔다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접수 후에 치료를 받으라는 직원의 권유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접수 이후에 치료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베인 상처에 대하여 응급치료를 하려는 위 병원 의사인 E(36세)이 치료를 빨리해 주지 않는다고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9. 18: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37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 인근에 동종 음식점을 영업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36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옆구리를 1회 찬 사실이 없다고 부 인하나, 증인 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옆구리를 1회 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F)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은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 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회사인 (주)C에 소속되어 있는 중고차 영업사원이자,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과 피해자 D 주식회사 사이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2018. 2.경 E으로부터 중고차 구입 및 여유자금 대출을 의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F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 실제 자동차 구입대금은 1,700만 원이지만 피해자 회사에 3,7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구입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자동차 구입대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2018. 2. 9. 경 부산 동구 G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점에 방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구입자금 3,700만 원에 대한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의 실제 구입대금이 1,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에쿠스 승용차의 가격이 3,700만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E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대출금 3,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대출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차량의 공매를 통해 일부 대출금이 회수된 점 (2018. 5. 말 기준 잔존 대출원금은 약 2,588만 원임), E이 실제 취득한 금원은 1,400만 원 정도인 점,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에서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늦어도 5~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스트바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였고, 채무 약 8,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죄 처벌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 2006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1:15경 경기 부천시 고강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강로92번길 13, 예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6: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행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59에 있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청담진입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1:22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46 (보광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보광로23길 11 (보광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마제스티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혐의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자 자신의 쌍둥이 형인 C 행세를 하여 혐의를 벗어나고자 마음먹었다. 가. 확인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1: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자신의 형 이름인 C을 기재한 다음 위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2: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무면허운전 혐의와 폭행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자' 란에 자신의 형 이름인 C을 기재한 다음 위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7: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장 D으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장 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자' 란에 자신의 형 이름인 C 기재한 다음 C의 서명을 하고, 이어 경장 D이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C을 기재한 다음 자신의 형 이름인 C을 기재한 다음 위 진술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C), 진술서 1. 피의자 오토바이 운행거리 (네이버지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조미옥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출이 저조한 고시원을 헐값에 인수하여 고시원의 입실현황자료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부풀린 다음 다른 사람에게 고시원을 양도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601호에 있는 'D고시텔'의 사업자 E가 영업적자 등으로 더 이상 고시원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 위 고시원을 양도하려는 것을 알고, 2014. 5. 26. E와 '권리금을 1,300만 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00만 원, 2014. 6. 10. 중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7. 31. 까지 위 고시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잔금 1,100만 원을 지급하되 다른 사람에게 고시원을 팔지 못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 200만 원을 포기하거나 위 고시원을 직접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위 D고시텔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F' 카페에 게시한 직거래 매매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총 64개의 방 중에서 현재 비어 있는 방이 15개이다, 고시원 한 달 매출은 900만 원 이상이고 순이익은 300만 원 정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실이 총 15개로 기재된 입실현황표를 보여주어 피해자와 사건 당일가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8.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입실자는 22명으로 실제 월 매출액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임대료 400만 원에 총무월급, 전기세 및 관리비 등 비용까지 지출되어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2014. 7. 28. 잔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9. 23:40경 제주시 연동 26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제주시 E 앞 평화로를 서귀포시 방향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의 좌측을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1(5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411,2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500미터 가량 도주하던 중,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SM5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1) 공소사실은 운전자인J이나 소유자인 F로 변경함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 감정의뢰 결과) 1. 진단서, 차량견적서, 수사보고(대물피해액 등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K, H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도주하다가 피해자 H 운전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2차 사고까지 낸 점, 위 차량의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고,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이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교통사고의 규모가 큰 편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3 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를 납입하지 않는경우 예비적으로 환형유치 처분을하는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판결 선 고전의 구금일수를 위와 같이 벌금에 관한 노역유치기간이 아닌 징역형에 산입함을 명시한다. 2018. 6.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26, 15:19경 C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주지 않은 일로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고창경찰서 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들의 권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5:59 경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E지구대에 들어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E지구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가로 120cm×세로 204cm)에 부딪히자 화가 나 위 방충망을 손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고창경찰서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6, 15:5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방충망을 손상한 후 위 지구대에 들어와 그곳에서 16:30 경까지 고성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 G(50세), 경사 H(46세)에게 "야 씨발놈아, 야 나이 어린놈의 새끼야", "이 십새끼들아, 십새끼, 짭새"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캔을 위 지구대의 안내데스크에 던진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그냥,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시발놈아, 좃 같은 새끼들아, 찍어 이 새끼야 니미 씨발, 해라 해, 해이 새끼야, 씨발 좃같은 새끼들이, 야이 니미 씨발놈들아, 개꼴갑들하고 있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증거 동영상 설명 및 캡쳐사진 첨부) 1. 내사보고(방충망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 [권고형량범위] ~8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권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앙심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지구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부딪히자 화가 나 위 방충망을 손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등 뜯어내어 이를 손상하고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캔을 안내데스크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의 계기가 비난받을 만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또는 공용물건손상을 포함한 범행으로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그 밖에도 재물손괴,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 유사한 범죄를 포함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인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며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 자체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 기하여 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범한 것이라기보다는 발을 헛디뎌 방충망에 부딪히자 화가 나서 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 우발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라고 한다. 마음에 드는데 서로 만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접근, 같은 달 26. 경 충북 음성군 F에 소재한 G식당에서 만났다. 동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식회사 H의 환경에너지영업본부 해외총괄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다. "고 하며 명함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실제 본명은 A이고, 피고인은 H에서는 잠시 계약직으로 일을 했을 뿐 해외총괄이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2017. 3. 24.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내가 지갑을 분실하였다.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하고 이후 변제를 하겠다. "고 하고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았고, 2017. 3. 26. 경 전화를 하여 "잃어버린 지갑에 있던 법인카드로 누가 500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이를 해결해야 하니 현금서비스로 인출을 하겠다. "고 말을 한 후 같은 날 5만원, 같은 달 27. 경 70만원, 70만원, 60만원을 인출하는 등 도합 205만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의자 제시 명함, 카드 인출 문자 내역 1. E와의 카카오스토리 대화 전문 1. 판시 전과 : 검사 제출의 2018. 11. 8.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만나는 여성을 상대로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H의 이사로 재직 중'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이다)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 도중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전액 변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30. 19: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C 번지불상 원룸 3층에 있는 친구 일명 D의 주거지에서 위 D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 위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가 나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단순 투약 범행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후만로 126번길 31에 있는 대우아파트 입구 앞 노상의 주차 위치에서부터 그 후방으로 약 4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하면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어 이동주차하면서 음주운전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또 설령,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이동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실제 차량통행을 받은 운전자 등에게 부탁하여 이동주차를 하면 됨에도 피고인 스스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정당행위의 보충성 요건을 결여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벌금형 최하한이 300만 원이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경 제판매부 차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에서 표고버섯 농장주들에게 공급해 준 버섯배지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조합에 입금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표고버섯 농장주인 F으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소지·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 G)를 통하여 피해자 조합에 지급할 배지대금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6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개인채무 상환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8,894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의 자금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횡령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합계 46,675,318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15 ~ 20년 전에 벌금형 2회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02. 23:18경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일산서부경찰서 앞 사거리를 대화역 방면에서 가좌마을 휴게공원 방면으로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신호라고 착각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골반의 관절,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우측 광대뼈 골절, 우측 안면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초범이나, 피고인의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며, 피해자 H의 부상정도가 커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합의 내지 공탁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 측 동승자이던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1:30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C(39세)가 배송한 택배물건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약 9년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 도로를 나주시청 방면에서 나주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주택가 등이 인접하여 평소에도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였는데 횡단보도 앞에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키가 작은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달려드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피해자의 보호자들1)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1)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 기재 '사기죄'는 오기이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분묘이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경 진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면 진천군 F에 있는 분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분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90만 원을, 같은 해 8. 1.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경 진천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면 진천군 I에 있는 분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제1항 기재 계약을 체결하고 묘지이장 작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묘지 일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분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300만 원을, 같은 해 10월경 470만 원을, 같은 해 10. 30.경 800만 원을, 같은 해 11. 20.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J 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1. 계약서(2,100만 원), 각 영수증, 계약서(400만 원),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