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2016고단1090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1. 20: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포항 F병원 572호 병실에서 G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12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2016. 6. 20.자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제4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H에 있는 'I식당' 3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12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2016. 6. 27.자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달 27. 08:40경 군산시 J항 선착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K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8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해 7. 4. 16:45경 김해시 L 출구 앞 고속도로에서 M에게 20만 원을 주고 메스암페타민 약 0.1g을 매수하였다. 5. 2016. 7. 5.자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달 5. 13:00경 완도군 N항에 정박 중인 O 선박 내에서 위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1g을 생수병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1275 6.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27. 08:45경 군산시 J항 선착장에 주차해놓은 A의 K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g을 수수하였다. 7.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B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6항과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소변검사 결과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문자내역, 입원확인서, 거래내역 사본 1. 현장 검증 사진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선주 상대 입금계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수수 일시 정정), 수사보고(G과 피의자 사이의 통화 내역 첨부) 2016고단12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메스암페타민 밀거래가격 1.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소지, 제공,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016. 2. 11.자 수수한 0.12g을 1회 투약분(10만 원)으로 계산하고, 2016. 7. 4. 매수한 0.1g의 매매대금(2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추징 피고인 B : 2016. 6. 27.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0.08g을 1회 투약분(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 A은 대체로 수사에 협조함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2015. 11.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초순 22:00경 사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2015. 11.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5. 11.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찰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일응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다소 든다 할 것이나, 아래의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B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15. 11월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여 같은날 18:00경 삼천포 시내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소주를 마신 뒤 19:3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좀 더 있으라고 하여 기다리다가 같은 날 21:00경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천시 P(사천시 Q) 소재 모텔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그곳 201호에서 메스암페타민 0.02g을 교부받아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팔에 놔 주었고 이후 피고인도 투약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메스암페타민을 소지, 제공, 투약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R)과 상피고인 B(S)의 통화내역을 보면, 해당 기간 약 20회에 걸쳐 통 화 내지 문자를 발송한 내역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5. 11. 5. 21:00:25경 B의 휴대전화로 통화할 당시의 발신기지국은 '경북 포항시 남구 T'로서 B과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는 도저히 볼 수 없다. 2015. 11. 6.경에는 19:48:50경, 19:58:39경 각 약 20~30초간 통화 내역이 있고(이때 피고인의 발신기지국은 '진주시 U'임), 2015. 11. 6. 21:12:16경,21:13:04, 21:22:25경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이 존재하나 이 역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기지국이 B의 그것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5. 11. 7.경에는 주로 오전시간대에 상호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고 마지막 17:30경 통화한 내역이 존재할 뿐이어서(피고인의 발신기지국은 '사천시 V', '고성군 W', '고성군 X', '고성군 Y', '고성군 Z', 17:24:05경 '고성군 AA'로 각각 변경되어 B의 주거지 근처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그 무렵 동생과 함께 B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공소사실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검사가 공소 제기한 시점인 밤 22:00경과는 시간대가 전혀 다르고, 장소도 B이 범행 장소로 지목한 곳과 전혀 맞지 않는다. 즉, 통화내역 및 위 기지국 확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5년 11월 초순경 22:00경 무렵에 피고인과 B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을 만나 메스암페타민을 제공받아 투약한 시기가 2015년 11월 초순이라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5년 7월인지, 5, 6월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삼천포 시내로 갔다가 이후 귀가한 경위, 피고인 A이 당시 메스암페타민을 어디에서 꺼냈는지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2016. 1.경 상피고인 B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B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그 감정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각 공소사실은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2016고단1693사건의 공소사실) 수수 범행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초순 22:00경 사천시 P에 있는 AC모텔 201호실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2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투약 범행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매트암페타민 0.02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초순경 메스암페타민 소지, 수수 및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초순경 메스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각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