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화군 E에서 약쑥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대표 G)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2009.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를 법인화하여 의료용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강화군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사업비 중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자부담(사업비 중 20%)을 하여 신규로 제조설비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에 보조사업과 무관하게 자비로 설치한 기계의 설비 비용을 보전 받거나 추후 소요될 지도 모를기계 교체비용 등을 미리 확보해 둘 생각으로, 마치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신규로 설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8.경 강화군 강화읍 강화군청 친환경농업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I에게 "2009. 1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 약쑥 뜸 제조장비 3종을 보조금 8천만 원과 자부담 2천만 원을 합한 1억 원에 구입하여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실행계획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10. 12.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8천만 원(국비 5천만 원, 지방비 3천만 원)의 교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I에게 "1억 1천만 원(보조금 8천만 원, 자부담 3천만원)에 기계 2대(9,350만 원 상당 자동쑥뜸 압축제작기 1대, 1,650만 원 상당 무연쑥뜸 탄화설비시스템 1대)를 신규로 구입 및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세금계산서와 지출통장 등이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0. 12.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농협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9,350 만원 상당의 압축제작기를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신규로 구매하고서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기계제작업체(J)로부터 허위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서 자부담을 가장하기 위해 위 업체에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1,650만 원 상당의 탄화설비시스템은 2006년경 보조사업과 무관하게 자비로 설치하였던 것을 신형으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8. 경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K에서 'J'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7.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강화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마치 전항 기재 자동 쑥뜸 압축제작기를 8,500만 원(부가세 850만 원 제외)에 F에 판매한것처럼 허위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행해 주고, 2009. 12. 10. 경 위 F 명의 농협 보조금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3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이를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천만 원(국가보조금 5천만 원 포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의 보조금 편취혐의 확인보고) 1. 2009년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약쑥뜸 제조, 장비 설치 등), 2009년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 수령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는 2009. 4. 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으로부터 쑥뜸 압축제작기 1대를 4,200만 원에 구매하여 2009. 8. 경 납품받고, 2009. 12. 경 개량비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자연과학산업(주)로부터 2006년경 납품받은 쑥탄화기를 신형 설비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1,650만 원을 2009. 11. 경 지출하였으므로, 적어도 2009. 11. 경 이후에 지출한 부분 3,650만 원은 이 사건 보조금에 부합되게 지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조금 비율인 80%에 해당하는 2,92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방조)나 보조금법 위반(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보조금법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결국,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이 정당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체에 대한 사기 죄책 및 국가보조금 전체에 대한 보조금법 위반 죄책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154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지역 특산물인 강화약쑥을 100% 사용한 쑥뜸의 명품화를 통한 특화품목 육성계획으로서 "2009. 1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F의 사업장에 쑥뜸 신개발품의 제조를 위한 생산 장비로서 약쑥 뜸 제조장비 3종{3,000만원 상당의 자동쑥뜸 성형기(무연) 1대,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쑥뜸 성형기(유연) 1대,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쑥뜸조립기 1대)을 보조금 8천만 원과 자부담 2천만 원을 합한 1억 원에 구입하여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점 (그 과정에서 위 기계 3대에 대하여 J 명의로 된 2009. 8. 18.자 허위 견적서 3부가 첨부됨), 위 보조금 교부결정에 부가된 교부조건에는, ⓐ 교부결정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비율에 의거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고, ⑩ 보조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보조금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중지 및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위 제조 장비를 위 기간 중에 신규로 구입해 설치한 바 없음에도, 마치 9,350만 원 상당의 쑥뜸 압축제작기 1대를 위 기간 동안에 구입해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거래내역을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작출하여 피해자가 정한 보조금 관련 규정(별도 통장 개설, 자부담금액 우선사용, 자부담 금액 입·출 처리 등)을 모두 지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점, 위 1,650만 원 상당의 쑥탄화기(탄화설비시스템)는 이 사건 보조사업과 무관하게 2006년 경 이미 자비로 설치하였던 것을 신형으로 교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000만 원 및 그 중 국가보조금 5,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판시 각 죄책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 : 징역 6월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인 (국가)보조금에 대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국민(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허위 자료 작성 등의 수법이 더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거래처인 피고인 A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