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0.경 당초 양주시 C 토지에 수영장 및 족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양주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외 3필지에 면적 15m²의 컨테이너 구조의 사무실 1동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주위적 공소사실'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택일적으로 공소제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이와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행위조사카드, 위치도, 지적도, 현황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내지 천막 등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2 , , , ⑩항 기재 컨테이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무대 및 천막 시설은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2 , , , ⑩항 기재 컨테이너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길이 약 3 내지 3.5m, 폭 약 5 내지 6m로서(항 기재 컨테이너도 위 규모의 컨테이너 4개가 연달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어 있고, 출입문과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매표소, 사무실 내지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에 정착시킨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외부에 출입의 편의를 위한 덱이 설치되어 있거나 내부에 집기류 및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수영장 영업을 하는 동안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존속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1년 단위로 수영장 영업 기간에 맞추어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컨테이너는 건축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 , , ⑩항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가사 피고인이 수영장 영업기간에 맞추어 설치와 철거를 반복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설건축물의 축조 내지 설치행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나. 나머지 무대 및 철주/천막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천막은 길이 약 5m, 폭 약 5m로서, 쇠파이프로 기둥골조를 만들어 그 위에 합성수지 재질로 보이는 천을 덮어 지붕을 삼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2 항 기재 무대는 길이 약 4m, 폭 약 10m로서, 주변 토지보다 높게 단을 설치하여 그 위에 천 등을 덮은 구조물인 점, 이 사건 각 천막 및 무대의 크기 등에 비추어 그 무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천막의 지붕에서부터 끈을 묶어 지면에 고정시켜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반드시 그 공작물이 토지에 정착하거나 반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대 및 각 천막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한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