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0: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상갓집 일을 도와주면서 음식을 나르던 피해자 C(여, 48세)가 윷놀이를 구경하며 지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뒤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후 팔짱을 낀 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문지르듯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와 방법,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죄가 명백함에도 마지막 공판기일 전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처벌을 면할 생각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17:36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376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월릉IC 합류지점 진입 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몇 차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북부간선도로 진입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고 진로변경을 하려는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북부간선도로에 먼저 진입하여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 그 틈에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북부간선도로에 진입하고 있던 중(좌측 앞부분만 진입하고 뒷부분은 아직 램프에 걸쳐져 있는 상태) 피고인이 속도를 높여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부분을 쭉 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 이전에 피해자 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피해차량을 추월하거나 급감속, 급제동을 하는 등 위 협운전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과민함, 과대감, 수면욕구 감소 등 조증삽화 및 이와 관련된 충동 조절이 어렵고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렵인 2019. 9. 6. 08:26경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2019. 9. 14. 01:45경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의 발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338 등), 피고인은 2019. 9. 13. 23:06경 및 같은 날 23:15경 각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663), 피고인은 2019. 9. 6. 16:30 및 같은 날 20:15경 각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의 전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236)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등 운전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경 시흥시 B건물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게임팩 2매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게임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8.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1. 거래내역 확인, 고객정보파일(CIF), 내사보고서(영장회신 –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의 비대면성을 이용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약 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실형의 전력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1. 22:5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C, 2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된 조수석 손잡 이를 억지로 잡아당겨 파손시켜 이를 수리비 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 00:49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임의동행된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위 F에게 “때려봐, 씨발놈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손을 뻗자, 순경 G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놔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순경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25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말다툼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 던졌고,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스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사진 2매,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주점 CCTV영상 캡쳐사진 8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 피해자 사진 2매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모하여, 2011. 3.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진주시 D에 있는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 이 건물에 투자를 하면, 이 건물을 구입한 후 재매각하여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금원을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투자모집책에 대한 투자유치수당,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의 사업 자금 운용 방식 및 회사들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약속한 투자금 및 이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위와 같은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팔아 약속한 대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판결문,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2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혜경(기소), 공민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3. 19. 선고 2019고단3866, 2020고단164(병합)판 결 선 고 2022.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9.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길까지 약 1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호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4.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D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앞길까지 약 6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2019고단3866 사건의 증거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제3의 범죄사실](2020고단164 사건의 증거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그 중 2013년과 2018년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2019고단3866)하였고, 당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2019. 12. 31.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2020고단164)을 하였다. 이와 같이 연속된 범행 자체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전후 정황 또한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5:5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계산을 안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 확인 요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영장 있어? 영장 가져와, 씨발놈, 병신새끼야.”라고 말하고, E의 몸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처벌전력, 폭행 및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2021고단8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2. 28. 03:3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03:32경 피해자 B(남, 48세)가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무인 점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300원 상당의 게토레이 등 음료수 3개, 900원 상당의 핫바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2. 28. 05: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05:20경 피해자 B(남, 48세)가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무인 점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7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등 음료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12:30경 피해자 B(남, 48세)가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무인 점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2,600원 상당의 야전식량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1:47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주차하여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씨티에이스2 오토바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4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0.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11:4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조회를 요청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휴대폰 1대를 품속에 숨긴 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0.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26. 19:30경 부천시 J에 있는 ‘K’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 과자 1봉지, 시가 3,500원 상당 육포 1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8. 17:40경 부천시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건물로 들어간 사이,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배달음식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 19:27경 부천시 O에 있는 ‘P매장’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Q 소유의 VF100F 오토바이(차량번호 2 생략) 키 박스에 꽂혀있던 시가 미상의 차량 키 1개를 뽑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 2021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D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사본 2021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녹화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군산시 B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용신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위 게임물은 등급분류 심사 당시의 내용과는 달리, 레버와 버튼부의 단순 반복 조작만으로 점수획득 등이 달성되고,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 체계를 반영한 다음, 게임기 내부 I/O 보드 스위치를 특정 조작하면 영업용 버전으로 전환되어 별도의 정산창 호출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점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개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영업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4: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원구 석계역 쪽에서 태능입구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9세)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4:48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정차 중이던 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회복하였고 인적 피해는 피해자 C, E이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F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6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8862 피고인은 2020. 4. 10. 20:0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강남구청역 3-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이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540 1.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1:29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약 10분간 통화하며 상담원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싸가지 없는 년한테는, 상담을 똑바로 해야지, 개 같은 년들이 상담 더럽게 해버리니까 그렇지”라는 등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같은 날 14:05경 위 콜센터에 전화하여 약 4분간 통화하며 상담원 H에게 “상담도 못하는 새끼가 무슨 반말 따지냐, 개 쌍놈의 새끼야, 이 새끼 욕 안 들어 쳐 먹고 컸구나”라는 등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고객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2: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콜센터에 전화하여 약 11분간 통화하며 상담원 I에게 “개 같은 년아, 이년아, 봉급 받아 처먹지 마, 너 도둑년아, 상담도 더럽게 하는 년이 왜 돈 받아 처먹어”라는 등으로, 이어 같은 날 16:50경 다시 전화하여 약 1분 30초간 통화하며 위 I에게 “그 녹음을 해갖고 너네 좆대가리에 같이 넣어 줘, 너희 애미한테 갖다주던지, 이 개 쌍년아, 상담을 좆도 못하는 년이 봉급 받아쳐 먹는 년이 도둑년 아니고 뭐야”라는 등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어 같은 날 16:54경 다시 전화하여 약 7분간 통화하며 상담원 J에게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전달을 못해갖고 전화를 계속 못 받고 있어요”라는 등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고객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 범죄 전력, 누범기간, 현재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8862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 상해) 1.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비키지 아니하여 지나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공격의 의사로 밀친 것이 아니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경위, 태양, 정도, 당시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목,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부목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녹취록, 통화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E 주식회사 소속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한 모욕적인 언사나 인신공격성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0:07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옥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자동차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2%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6년 전의 일이고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3419 피고인은 2020. 9. 28. 11:00경 대구 달서구 B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달서구청 소속 C 주무관이 관리하는 공원 안내표지판(세로 1m, 가로 0.5m) 1개를 뽑은 뒤 위 표지판을 들고 돌로 된 벤치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안내표지판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844 피고인은 2021. 1. 19. 10:35경 대구 달서구 B공원에서 피해자 D(81세)가 공원 둘레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4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09: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관인 G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목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관의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34세)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104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상황(누범전과)(2021고단104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및 그 첨부 자료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3419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표지판 손괴 사진 2021고단84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캡처 사진 2021고단104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근무일지 1.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범행의 발생 경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진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자숙하려는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은 현재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해자 D은 연령을 고려할 때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양을 통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최근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6개월간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1:37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주점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 C, 성불상 D, 성불상 E 등과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중국 청도 등지에 마련한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에서 ‘F’, ‘G’라는 명칭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B은 종업원 및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과 C, 성불상 D 등은 위 B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들로서 위 콜센터 사무실에 상주하며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스포츠 경기 결과 입력, 회원들 문의에 대한 전화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B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G’를 운영하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 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알아 맞추는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사이버머니를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위 베팅한 해당 사이 버머니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홀짝 게임)’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C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합계 1,318,927,25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회원들에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불상 D, 성불상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규모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범 B에게 고용된 종업원인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