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2018. 6. 30.부터 2020. 9. 3.경까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구리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5. 2. 13:58경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성기와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된 구리시 C빌딩 1층의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8. 3. 16:22경 및 같은 달 13. 19:57경, 각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성기와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구리시 D아파트상가 2층의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2. 13: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리시 C빌딩 1층의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있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숨어있던 화장실의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의 뚫린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8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1. 21:53경 서울 또는 구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장애인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명)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등 성관계 상황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번부터 순번 8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9. 3:49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을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번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음부 부분을 포함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3. 20:0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구리시 D파아트 상가 2층의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있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숨어있던 화장실의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의 뚫린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7. 23.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20. 8. 19. 15:2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구리시 D아파트 F호에서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과, 인터넷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G’ 등을 통해 다운로드 한 ‘H’ 영상 등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365건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아이폰XS, 아이폰5), 이동식 저장장치(WD 마이패스포트), 노트북 컴퓨터에 나누어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7, 44, 48)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47) 1. A L은행 계좌거래내역 1. CCTV 캡쳐 사진, 불법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3, 40, 46, 53, 57 내지 59, 78, 85 내지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범죄사실 제1항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범죄사실 제2항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제14조 제4항(범죄사실 제5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2, 4, 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하여 2016. 5.부터 2017. 3.까지 약 10개월 동안 40회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84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이던 2020. 8.에도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화장실에 2회 침입하여 4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은 더 나아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회수가 무려 5회에 이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접 촬영한 영상 외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을 인터넷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고, 그와 같이 소지한 영상물의 개수가 1,300건이 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법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업무로 하는 경찰관으로 재직 중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성용 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여성들이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접 촬영한 것으로 만약 위와 같은 촬영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범행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I 및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