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16.경부터 2015. 8. 23.경까지 B에서 계장, 과장대리,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이 아닌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B 등에서 피고인 또는 가족들 명의로 쉽게 금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대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에 대한 금전의 대부 피고인은 2011. 5. 16.경 거제시 D에 있는 B 옥포동지점에서 E을 운영하는 C에게 F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경까지 피고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위 B 등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C에게 피고인의 계산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2) G에 대한 금전의 대부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B 옥포동지점에서 ㈜H을 운영하는 G에게 B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을 변제기일에 이자 40%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피고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위 B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G에게 피고인의 계산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나.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이다.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회사등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회사등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및 소속 금융회사등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4904 판결 등 참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서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회사등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고객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고객을 개인적인 거래에 쉽게 끌어들일 수 있고 자금이 필요한 고객 또는 자금을 소지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소속 금융회사등의 고객의 알선으로 제3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를 알선한 고객과의 거래관계가 위 금전 대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금융회사등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한다는 점에 대하여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회사등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11. 10. 13.자 대여금 중 500만 원, 2014. 10. 21.자 대여금 중 4,000만 원은 B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아니다. 2011. 5. 16.자 대여금(4,000만 원)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다. B과 F은 별개의 법인이고, 위 지역조합들이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J의 회원이었다는 것만 갖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을 소속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볼 수 없다. 위 , 항 기재 각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그 명의나 가족 명의로 B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기는 하나, 그 대출이자, 변제기 등 대출조건에 있어 B의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임으로 말미암아 우대를 받았다거나 쉽게 대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부분의 대출은 보험, 예금, 아파트 등을 담보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대출 여부나 대출조건 결정에 있어 대출받는 자의 지위는 조합원인지, 준조합원인지만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족 명의로 대출받음에 있어 해당 대출거래약정서를 대출 명의인인 가족의 창구 방문 없이 피고인이 작성한 경우가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B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해당 가족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았고 그러면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사본을 대출거래약정서에 첨부하였던 점, 가족의 창구 방문 생략이라는 편의 외에 피고인이 누린 부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 명의 대출이 이와 같은 일반적 대출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을 금전 대부를 가능하게 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B 여신담당 직원으로서 대출의 요건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소속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대출의 요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 대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여기에 가벌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B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B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C가 2011.경 이미 B과 거래하는 고객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러한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을 받아 C에게 돈을 대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C는 2011.경 그 누나 명의로 B 본점과 보험 및 적금 거래를 하였고, 이후 2012.경에 이르러 B 상동지점에서 타운하우스 분양 잔금 대출을 받았으나, 그 밖에 B과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 피고인은 2011. 5. 16.자 대여가 이루어질 무렵 K 옥포지점에서 근무하던 L의 소개로 L의 고향 선배인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를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을 뿐 B의 고객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 없다. - C는 사채업을 하던 자로서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월 15~25%의 이자로 돈을 융통하여 위 사업에 제공해오다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직원이라는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C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일반인보다 더 용이하게 알게 되었다거나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C에게 돈을 대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의 고객인 M의 소개로 B의 고객이 아닌 G이 영위하던 사업에 돈을 대부하게 되었다. 위 나의 항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에 방문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보는 등 위 사업을 검토하여 B과 M 사이 거래관계와 무관하게 위 돈을 대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부에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것이 B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앞서 살핀 사정에 의하면 B과 C, M과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부에 있어 일반인보다 고율의 이자가 약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B 여신담당 직원이었기 때문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고리의 이자나 투기적 수익을 약속받고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것을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회사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8. 4. 19.경까지 N에서 부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선정, 계약 등 업무 전반을 관리했던 사람이고, O은 'P' 대표로 위 N에 식품을 납품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경 거제시 Q에 있는 N에서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민원제기로 합의금 150만 원을 요구받자 위 N에 식품을 납품하던 O에게 위 합의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O으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P은 2016. 5. 7.경 B 예식장에 공급할 식자재 납품을 지체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일 거행된 결혼식의 동영상 촬영과 피로연에 문제가 생겼고, 혼주는 위 예식장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경 P을 운영하는 O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혼주에게 송금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혼주는 B에 대하여, B은 O에 대하여 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O으로부터 위와 같이 150만 원을 받은 것은 B을 위하여 O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위 혼주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위 민원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그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