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13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중구 D에서 상가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 작업에 돈이 필요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자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시행사업에 필요한 2,5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 등 15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위 시행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5.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부산 중구 D 빌딩의 시행사대표인데 보증금을 부담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3566]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I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1.경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토지 (이하 '본건 토지'를 자신의 체인 K 명의로 구입한 후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고, 본건 토지 위에 14세대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본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7. 2.경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규모가 총 122억 원, 국세 등 세금체납도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갚아야 하는 채무가 총 15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미 본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채무 담보 등의 명목으로 L 에 양도한 바 있고, 2008. 5.경부터는 본건 토지에 대한 공매처리 절차까지 예고되어 있어 사실상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아파트 신축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I의 친구로서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장기간 연체되어 오는 등 본건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I은 2008. 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처 K 명의의 서울 강남구 J 토지상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났다. 그곳에 50 내지 60평대 아파트 14세대를 짓는데,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대행 수수료는 한 세대 당 1억 원씩 줄 것이고, 만일 2008. 12. 30.까지 착공이 진행되지 못하면 보증금은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본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확인해 주면서 위와 같이 이 약속한 내용의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1은 당시 이미 본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그에 따른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2008. 12. 30.까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4. 2,000만 원, 2008. 9. 5. 1,000만원, 2008. 9. 10. 7,000 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3742)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재단법인 P 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재단법인 P는 2002. 11.경부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정재산인 서울 노원구 O 및 Q 외 4필지 소재 65,854.46㎡를 사용·수익하던 중, 재단의 경영 악화 이후 2009. 12. 31.경 문화재청으로부터 2차 기부채납 조건 등 불이행으로 사용·수익 불허통지를 받고도 2012. 7. 18. 경까지 위 부지에서 사격장 및 수영장(눈썰매장 포함), 주차장 등을 운영하여 2012.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12년 봄경 R이 위 부지 내 건물을 낙찰받았으며, 2012. 9. 12.경 문화재청에서 위 부지 상에 무단 점유 국유재산 원상회복 반환촉구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2012. 10. 31.경 무단시설 철거계획 1차 계고, 2012. 11. 2. 2차 계고 후 대집행을 하여 강제철거되는 등 위 부지상의 건물 및 부대시설들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P에서 겨울에 눈썰매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눈썰매장내 푸드존을 임대해줄테니 임대료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원, 2012. 11. 23. 위 같은 계좌로 2,00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 공정증서정본, 지불각서(확인서), 현금보관증 [2015+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단37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U, V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화재청 W 참고자료 제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2015고단3566호 증거 중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단법인 P(이하 'P'라고 한다)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P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R이 눈썰매장을 불법점유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눈썰매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푸드존을 사용 수익하게 해 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경 P의 이사로 등재되어 P가 운영하는 사격장, 수영장 등 영업장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때부터 실질적으로 P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P가 그 전부터 이미 행정재산의 무허가 사용으로 인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 등의 요구를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해자 C, X,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죄 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으며(판시 제1 내지 3항),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사기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 없이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판시 제4항).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 H, N은 피해를 모두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X, H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종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적은 점 등의 유리한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거나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