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4. 18.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13:5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3번길 82, 분당서울대병원 지하1층 식당에서 피해자 B이 의자 위에 놓고 가 분실한 C카드, D카드, E카드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21. 5. 1.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08:4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G카드 1개, H카드 1개, I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21. 5. 7.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0: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 야탑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K 명의의 C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4. 18.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14:29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미금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4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9,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21. 5. 1.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0:4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내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I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1,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1:07경 같은 구 L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기업은행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4. 19.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4:33경 성남시 중원구 M에서 성남시 분당구 N까지 O번 버스를 이용하면서 그곳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D카드를 접촉하여 권한 없이 2,1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52경 같은 동에서 같은 시 중원구 M까지 O번 버스를 이용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요금 1,45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21. 5. 1.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0:3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 미금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무인 결제 단말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I카드를 접촉하여 권한 없이 7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1:15경 같은 구 P,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결제 단말기에 같은 방법으로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2021. 5. 8.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12:4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 야탑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무인 결제 단말기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C카드를 접촉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18. 15:28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2,4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8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2021. 4. 19.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08:54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무인 결제 단말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카드를 접촉하여 2,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않았고, 같은 날 09:20경 서울 강동구 천호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무인 결제 단말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D카드를 접촉하여 2,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5. 8.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12:59경 성남시 분당구 R, PC방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C카드를 무인 결제 단말기에 넣는 방법으로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B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결제내역, 결제영수증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 등,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1노8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등의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피해자 K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