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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00:4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736, 천주교상계동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804, 대림프라자(상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계속해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은 별다른 형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대리기사를 불러 출발을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피고인이 사는 남양주시 C 마을은 도착 후 다시 나오기가 불편하여 갈 수 없다고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리기사가 위 상계동 성당 부근에서 하차하여 가버리는 바람에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물적 피해의 회복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 하기로 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형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 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 17:00경 양산시 C아파트 D동 피해자 E(여, 17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2. 19. 18:00경 양산시 F 부근 주차장에서 "나랑 사귈 때 억지로 만난거가?"라는 피고인 A의 물음에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17. 9. 중순 17:00경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같은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7. 7. 초순 오후경 양산시 증산에 있는 골목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빨리 안 받고, 말투를 고치기로 한 약 속을 안 지키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중순 오후경 양산시 H 근처 I에서 같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29.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F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 H으로부터 밀양시 I 외 9필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토지를 총 매매대금 580,000,000원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중개물건 관리대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형법 제30조(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행위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3. 06: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241 제일신천지아파트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용교사거리 쪽에서 오천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며, 제한속도 시속 60km를 65km 초과한 시속 125km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렉스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20대의 청년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서교사거리 방면에서 이순신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재래시장 주변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의 오른쪽 다리와 머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2경 여수시 좌수영로 49 여수전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여서동 송원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더 빠르게 주행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식료품을 유통하는 E(명의상 대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G회사에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2,0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 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구분란에 '허위'로 분류된 부분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7,6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H회사에 28,252,640원 상당의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H회사에 공급가액 60,112,000원(가공금액: 31,859,3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구분란에 '과대'로 분류된 부분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97,710,83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세금계산서상 허위 내지 거짓 기재된 공급가액의 정도, 범행 기간,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9.6, 17:20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인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소유 F 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우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G SM3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직진하여 위 SM3 승용차의 팬더 부분을 경미하게 충돌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사실 병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병원에 입원하고, 2016.9.6.19:31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9. 부터 2016. 10.25.까지, 피고인 A는 합의금으로 1,099,000원을 교부받고 병원치료비 명목 등으로 H병원 등에 672,000원과 I공업사 등에 차량 수리비로 1,175,280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합의금으로 1,099,000원을 교부받고 병원치료비 명목 등으로 병원에 652,630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합의금으로 999,000원을 교부받고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H병원에 543,300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합의금으로 999,000원을 교부받고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H병원에 540,89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낸 후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도합 7,780,1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 19:3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사실은 이미 자신 명의의 F 소나타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서도 피해자 L에게 80만 원에 위 승용차를 팔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순번 23)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조사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순번 15),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21), 판결문 1부(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 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4.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2층에 소재한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7.부터 2017.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841,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8.5. 14.)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8:00경 및 2016. 7. 9. 0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목욕탕내 발관리 업소에서 D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교육미이수로 약식명령을 받기에 이르렀던바, 피고인이 2016. 9. 12. 구속되는 바람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교육을 위탁한 시점이 2016. 8. 25.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내용(타인의 휴대전화,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절취 1회,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13회,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4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4회 중 순번 1번으로 포함되어 있다)과 선고된 형(징역 8월)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4: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및 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및 일행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초기 진술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당시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일행들 중 피고인과 F이 서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탔다고 진술하여 모순되는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오른손에 차키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옷의 문양과 같은 문양의 옷을 입은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점, 지하주차장 입구 등 주변의 CCTV 영상에 위와 같은 피고인들 일행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운전기사의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11:45경 경기 화성시 B 앞 부근에서 하루에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을 종합적으로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5. 12:4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서울춘천간고속도로 월문1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춘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기 작동 없이 1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의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차로에서 약 1분간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재차 방향지시기 작동 없이 1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가평군 연인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읍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8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어야 할 사안이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는 횟집의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2014. 9. 2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중에 가진 재산도 없었고, 오히려 금융기관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통장 거래내역 첨부, 대출금 이자 연체내역 첨부) 1. 각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판결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증인인 D가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바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농협'에 계좌 이체를 신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피해자 E은 위 'D농협'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은행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위 'D농협'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은행의 창구에서 고객 상담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5: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농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신청한 계좌 이체 절차'에서 발생한 이체 지연 문제에 관하여 설명을 듣다가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위 은행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들고 위 피해자 F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손 부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은행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가량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석진테크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진테크 주 식회사'에 공급가액 17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석진테크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725,599,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8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석진테크 주식회사(이하 '석진테크'라고 한다)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 내지 증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석진테크 사이의 거래는 석진테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가공시설과 원재료를 제공받아 가공하여 주고 피고인 회사는 그에 대하여 가공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가공용역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가 석진테크에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석진테크에 발행하는 것은 실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 실제로 석진테크는 피고인 회사에 원재료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원재료 외에 가공시설도 함께 제공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가공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따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석진테크 사이에 실제로 원재료 공급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죄증 명백함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합계금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추징세액 1억여 원이 현재까지 미납상태인데다가 피고인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액도 수억 원에 달하는 등 당분간 위 세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소득,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3: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벽제 방면에서 E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므로 중앙선을 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한 후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측으로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C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차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오토바이가 수리비 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는바, 이와 같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도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오토바이를 추돌한 직후 우측사이드미러를 보았고, 50m 가량을 진행하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 버스를 정차한 후 좌측사이드미러를 보는 장면이 확인되고, 우측사이드미러 위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에 피해오토바이가 버스와 추돌하여 넘어지는 장면이 보이고, 좌측사이드미러 위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에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장면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추월한 이후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아 버스를 정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정차 지점에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일도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선변경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이 H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년 2월 초순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주택 105호에서 은박호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3그램을 담은 다음, 라이터 불로 은박호일 밑을 가열하여 필로폰이 끓으며 발생하는 증기를 투명한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7. 8. 20. 경 중국 하북성 우한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8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18,000위안(한화 약 300만 원 상당)을 건네준 다음,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파우치 속에 필로폰 약 33. 9그램을 은닉하여 2017. 8. 27. 08:30경 중국 하북성 우한시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남방항공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1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필로폰 압수량 재측정 확인보고 / 필로폰 총 압수량 수정]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 회보 1.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확인 자료 1부 1. 압수 및 NIK 검사 사진, 압수품 사진, 아큐사인 검사 사진, 필로폰 무게 측정 장면 사진 3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9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 7.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9, 22:30 경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16에 있는 '영인산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 4차례의 형사처벌 전력 중 2번은 2006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0:00경 경남 창녕군 C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을 만나러 왔는데 남편 있는가'라고 묻자, 피해자로부터 '남편은 지금 장에 가서 집에 없다'는 말을 듣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이에 놀라 양손을 뿌리치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