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7:00경 광주 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 C를 찾아온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버릇없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경 피해자 B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온 7보 순금 칼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순금 칼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28. 12:00경 C으로부터 7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순금 칼을 C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금 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N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w- ww.w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1, 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4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92

범죄사실 [2018고단4892]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4.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이 가져온 공병을 매입하지 않는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내가 몇 살인지 아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넣어두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8.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10:00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F동 앞에서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호 앞에 이르러, 배가 고파 음식을 먹기 위하여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1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배가 고파 음식을 먹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8.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13:10경 서울 중랑구 I주택 J동 앞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배가 고파 음식을 먹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L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18.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3:5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배가 고파 음식을 먹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237] 3. 피고인은 2018. 10. 27. 07: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인 E아파트 O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3] 4. 피고인은 2018. 9. 29. 21:40경 서울 성동구 P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 준비를 위해 매장 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신고 있던 흰색 실내화를 벗어 손에 들고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슬리퍼를 신고 매장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현장사진 1. 피해자를 때린 우유가방을 촬영한 사진 [2018고단5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9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G, K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 탓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 범행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시장 앞 도로를 논산대교 쪽에서 논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한 E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행상태로 둔채 그대로 하차하여 위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캐딜락 승용차를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82,258원, 위 캐딜락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연쇄적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가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진북터널 교차로를 화산체육관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BMW 525i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020,141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 진단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정도의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비와 물적 피해는 책임보험금 지급으로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 3.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E이라는 회사가 부산 북구 F아파트 재개발 조합과 최종 계약을 하였는데, 내가 철거 공사를 100% 따낼 수 있고 철근 값만 하더라도 5억원 내지 6억원이 된다, 철거공사를 따내는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철거공사가 끝나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고,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2,50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편취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지급한 1,300 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5: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69번길 41 나성상가아파트 앞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38 오토피아셀프세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km 가량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6. 21:4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2:5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 앞 노상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고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5경부터 23:30경까지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13.과 2010.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학인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최종 벌금형 선고받은 후 1개월여만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고, 운전의 동기와 경위에 비교적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수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1362] 사건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해 2017. 9.경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을 알게 되었고, D이 화성시 E 외 4필지에서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시행· 시공 중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D에게 추가 공사비를 조달해 주겠다고 속여 선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D, B에게 "내가 38년 간 서울에서 대부업을 했고 내 통장 잔고에 33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경남에서 주식회사 F을 인수했는데 1년에 순수익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D, B에게 33억 원의 잔고가 들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G은행 통장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선이자로 2억 2천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일주일 내로 즉시 55억 원을 빌려 와 기존 대출금 33억 원을 상 환하고 동시에 22억 원의 공사비를 신탁회사에 예치하고 분양관리신탁 등기 후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대금에 대한 우선 수익증권을 받는 것으로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회수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D이 선이자 2억 2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구두 약정이 무산된 바 있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을 통해 C 주식회사의 투자자인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게 큰 돈을 움직이는 K회장(K)이라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사채를 하는 동생들도 있다. 나에게 선이자로 돈을 입금해 주면 일주일 내로 즉시 55억 원을 빌려 와 기존 대출금 33억 원을 상환하고 동시에 22억 원의 공사비를 신탁회사에 예치하고 분양관리신탁 등기 후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대금에 대한 우선 수익증권을 받는 것으로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회수를 하겠다"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사채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피고인 명의 통장에 33억 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3억 원의 잔고가 들어 있던 피고인 명의의 통장은 허위로 작출된 것이었고, 피고인 또는 그의 동업자인 K는 주식회사 F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일주일 내로 55억 원을 직접 마련하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조달할 능력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3209] 사건 피고인은 2017. 10. 26.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건축 공사현장에서, 위 건축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공사대금을 마련하려는 피해자 N에게 마치 피고인이 전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20억 원을 월 2% 이자로 대부해 주겠다. 20억 원에 대한 선이자 2개월분을 먼저 입금해 주면 3일 내로 대부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대부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32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G은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사기 또는 횡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재판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4: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술에 취하여 그곳 선풍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위 주점 밖에 있던 위 E를 응급치료한 다음 사견 경위 등을 청취하고자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도 위 주점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현장은 깨진 병과 유리 때문에 위험하니 밖에 있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위 G에게 '씨발새끼야 비켜,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명학역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베네스트 골프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현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 D(44세)은 위 C과 부부이고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4. 초순경부터 초등학교 동창 SNS 모임('네이버 밴드')을 통해 연락하면서 지내던 중 같은 해 7.경부터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1. 25. 00:43경 남양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몰래 '팬 카메라'를 설치해둔 후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나. 2017. 2. 4. 00:43경 수원시 소재 상호 'E'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초경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같은 해 가을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같은 해 겨울경 자살을 예고하면서 가스를 피워 뿌연 연기로 가득 찬 피고인의 사무실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기 위해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가. 2017. 봄경 피해자에게 '네이버 밴드' 대화창에서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 및 피해자가 샤워 부스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해당 사진들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17. 여름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를 '네이버 밴드' 대화창에서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 2017. 가을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투던 중 "애들 길가다가 조심하라고 전해라, 차로 애들을 치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라. 2017. 10. 초경 피해자에게 '네이버 밴드' 대화창에서 "너네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너의 사진을 붙이고 남편과 아들 순서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 "라고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마. 2017. 말경 피해자에게 '지옥 같은 하루가 또 시작이지? 오늘은 네 친구들, 주변 들 내가 알고 있는 네 주변들을 건드릴 거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난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내연녀인 위 C과 다툰 후 연락이 되지 않고 협박 문자나 사진 등을 전송해도 아무 반응이 없자, 역시 C와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기 위해 C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C의 야한 사진 등을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8. 5. 21. 09:56경 파주시 F102호 자신이 운영하는 'G'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C과 알고 지낸 사이이고,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11일째 되는 날에 C과 같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나. 2018. 5. 28. 17:25경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C의 성관계 직전의 동 영상(55초 분량) 파일 1개와 C의 가슴이 보이는 사진 등 사진 3매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메일을 확인하였음을 확인하였기에 시간은 지나가고 있군요, 당신, C, 아들, 가족 및 모든 SNS 친구들의 계정이나 이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는 내용이 유포되어짐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라고 전송하고, 다. 2018. 5. 31. 19:22경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당신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답변을 바라는 거라면 기대하지 마시길. D-2입니다'라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사진과 동영상을 같은 해 6. 2. 경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밴드메시지, 이메일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팩스 관련), 이메일 1. 사진 등 저장매체 자료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협박 방식 및 내용, 횟수, 기간, 협박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협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2017고단468 1. 피해자 B에 대한 2016. 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안동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200만 원 상당이었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차용금 이자만 1,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다방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을 위한 C주택조합(이하 '이사건 조합'이라고 함)의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피해자가 분양대행계약체결 등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피해자의 법적 책임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 및 감사를 속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등록시키고, 철거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조합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된 (주)E의 직원인 F, G, H로부터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피해자에 대한 글을 전달받은 후 위 G 등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인터넷 네이버의 'I' 카페의 게시판에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 A입니다. ■■■■…첫째. J회사에서 밝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J회사계약해지와 신탁변경 및 여러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님께 임시총회를 하여 이야기 했지만 그 모든 것이 D씨의 거짓이고 조합원님들을 기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임시총회 후 회사과 결탁하여 분양사(E)와 K 등 모든 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J회사과 재계약을 하며 58억 원이란 금액에 또다시 재계약을 해주며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상황이 되어도 D씨 자신은 모든 법적 근거에 의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항을 집행부에게 공개하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하며 이사들 및 감사를 속여 수많은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자기 자신이 법적으로 피해 가려고 자료를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또한 이사 중 한명인 L씨는 조합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기편이기 때문에 이사로 등록해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이사들 및 조합원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L씨는 많은 댓가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 9 또한 귀하께서는 당초 조합의 예산과는 다르게 42억이라는 거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철거계약을 D씨 본인 마음대로 체결하였고, 철거업체로부터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서 D씨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의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시가 29,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1. 같은 죄명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같은 죄명의 별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8. 11. 22.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43

범죄사실 2018고단4043 피고인은 2018. 9. 1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다툰 일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도 인근 다방 등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방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주취자 보호 및 귀가 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자, 발로 F의 배 부분을 차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7년 상해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2018고단4509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6. 17:05경 안산시 단원구 G 지하 H 입구 계단에서 소변을 보았 고, 이를 본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소변을 닦으라."고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J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 J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4.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나무탁자를 손으로 뒤집어엎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뭐 어쩌라고"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며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다가 문틀에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이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0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F이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