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1,000만 원당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3개월 후에 보전하여 주겠다. 우리가 거래하는 사채업자는 주유소 5개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등을 저당 잡아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환가하므로 돈을 받지 못할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기명령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고, 불기소이유서는 2020. 8. 25.자 변호인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 염려가 없다. 사채업자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놓아 안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의 재력이나 거래방식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사채업자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거래하는 사채업자가 재력이 있고 담보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며 공증도 해주는 등 피고인을 통하여 사채업자에게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8. 4. 12. 1,000만 원, 2018. 4. 28. 1,000만 원, 2018. 7. 19. 1,000만 원, 2018. 8. 28. 500만 원, 2018. 8. 29.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E과 F언니 통화내용 녹음, 각 장부 사진 및 이체내역조회, 피의자 모친의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G의 통화내용, 동전교환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E 전화진술 청취), 사실확인서(G), 피의자와 G 전화통화, 신용정보보고서(피의자), 고소장 첨부 서류(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공정증서, 피의자에게 받은 이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언니 전화통화)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 사건 투자금을 이체받은 후 동액 상당 현금을 피고인 모친을 통해 사채업자 J 일행에게 전달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을 통해 K 경륜장 사채업자인 L에게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 사건 사채업자 투자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거나 사채업자들에게 투자금에 관한 공증을 받아놓아 안심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투자금 중 첫 번째로 이체한 2018. 4. 12.자 투자금 천만 원과 수익금을 피해자가 돌려받았으며, 이 사건 투자는 사채업자들이 K 경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어 이익을 얻는 것인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사채업이고 거래 규모도 상당하여 사채업자와 투자자들이 K 현장에서 대면하여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이었고, 이 사건 사채업자들이 2018. 12. 중순경 잠적하여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2. 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그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상황에서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자력 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먼저 투자할 만한 데가 없느냐고 부탁해 사채업자 투자를 소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톡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사채업자 투자가 차량을 저당 잡기 때문에 안전하고 자신도 투자한다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후에도 천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750만 원만 있다고 하자 피고인의 돈 250만 원을 합하여 투자하면 된다면서 피해자를 부추기기도 했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금이 보장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에서는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었고, 두 사람 카톡 대화를 보면 차량이나 귀중품 등을 저당 잡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한 내용도 나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 돈 상당액을 피고인 모친이 현금으로 사채업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 카톡 대화에서는 피고인 자신의 투자금을 사채업자에게 직접 송금해 주는 것처럼 설명해 주었고, 한편, 피고인 모친이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피고인이 그 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었다는 주장도 하지만, 카톡 대화에서는 사채업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수익금을 계좌로 이체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채업자가 수익금을 직접 송금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수익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도 나오는 점,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공증을 받았다고 말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 외에도 카톡 대화에서 피고인도 공증해 놔서 안심이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해명을 못 하는 점, 피고인 모친이 사채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때 투자약정서나 차용증 등 서류상의 증빙은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투자금이 실제로 사채업자에게 전달되었는지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왔던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이나 다이어리에 작성하였다는 관련 메모 또는 피고인 모친이 작성했다는 장부상의 이 사건 투자금 관련 메모도 그 내용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공판에서야 뒤늦게 찾았다면서 제출하여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이 친척 G의 신용카드대금 대납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한 내역도 나오는바, 피고인은 모친이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건넸기 때문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투자금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이 제대로 사채업자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2018. 7.경 3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는 단지 피해자를 배려하여 이 사건 사채업자 투자를 소개하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맞지 않는 행동이고, 자신의 남편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부모들도 상당한 수입이 있어 편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직껏 당연히 갚아야 할 위 공정증서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채업자에 관하여 아는 내용은 모친에게서 들은 것이 전부일 뿐 자신이 직접 확인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고, 2019. 5.경까지는 피고인과 모친이 사채업자들과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 투자금 반환을 협의했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사채업자들 정보도 본명인지 확실하지 않은 이름 외에는 아는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투자금을 이체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모친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이 사건과 무관한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말한 것이라는 둥 납득 못 할 변명을 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설명한 이 사건 사채업자 투자방식,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거짓은 아니라고 해도 감추거나 과장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건 투자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총 1,014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최근까지 피해 변제 명목으로 추가로 2,5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투자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식했다고 보임에도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투자하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