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3

범죄사실 2021고단49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D' 인터넷 사이트(약칭 'D', <주소> 등)는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주소> 지역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상호, 위치, 연락처, 여종업원, 서비스 시간,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이다. 성명불상자(일명 'L')를 비롯한 공범들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을 제작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공범들과 광고비 관리, 게시판 관리 및 회원 응대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기술 보완 및 호스팅 등 웹서버 관리, 도메인 변경 업무, 사이트 홍보 업무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와 공범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4.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주소> 지역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광고비 명목으로 1개월 당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1,426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D'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20. 9. 초순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법인 계좌에 있는 금원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현금화 해 달라."는 취지의 자금세탁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고인 C, B가 승낙하여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2020. 9. 22.경 성명불상자가 유한회사 M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자 수익 1~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 C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C은 다시 그 가상화폐를 성명불상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성매매광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자금세탁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그 공범들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바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3자로부터 피고인 B명의 계좌로 불법재산 또는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자금세탁을 의뢰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법재산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제3자가 타인인 피고인 B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돕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9. 초순경 <주소> 지역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D' 사이트 수익금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20. 9. 22.경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자 수익 1~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 C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C은 다시 그 가상화폐를 성명불상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B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648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9. 22.경부터 2020. 4. 6.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및 갤럭시 노트10+ 스마트폰에 여자 아동이 구강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173개를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갤럭시 S20+(G986N)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D D51 화면 캡쳐자료 첨부, D 제휴 비번계좌번호 확인에 대한) 1. 각 수사보고(2020-11572호 금융계좌분석에 대한, 7월 16일 3공단 EE은행 CCTV 확인, 8월 9일, 8월 18일 EO은행 CCTV 확인에 대한, 9월 6일 DD은행 <주소>지점, 9월 9일 DD은행 <주소>지점 CCTV영상 확인, 9월 10일 E은행 BBB로지점 CCTV 확인, 9월 12일 N은행 CCTV 확인, 9월 28일 NO은행→T은행 현장 CCTV 확인, 9월 8일 대동신협 CCTV 확인에 대한, D<주소>, D접속확인, 유한회사 M 금융2차 영장, 유한회사 M 계좌내역 확인에 대한, D <주소> 변경에 대한, 금융영장2020-12318호, B, O F은행 내역확인, 영장2020-13656호, B 업비트 회신자료 확인에 대한, 피의자 B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B 유치인 접견 신청서, 체포구속인 접견부 첨부, 피의자 C 명의 계좌분석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B, 피고인 B에 대하여만, 구속피의자 면담 보고 C) 2021고단1648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모바일 포렌직 자료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 피의자 아청법위반 사건 기록 첨부-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갤럭시 S8+ 아동음란물 압축파일 자세히 보기 출력물, 갤럭시 노트 10+ SS 관련 음란물 미리보기 아이콘 캡쳐물, 피의자 휴대전화 소지 아동음란물 저장 날짜 확인, 갤럭시 S8+ 동영상 및 아동 음란물 미리보기 아이콘 캡쳐물, 갤럭시 노트10+ 동영상 및 아동 음란물 미리보기 아이콘 캡쳐물, S8+에 저장된 미동의 배포 추정 음란 사진, 갤럭시 노트10+에 저장된 미동의 배포 추정 음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광고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광고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방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고단493 관련(피고인들) 1)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이 성매매업소의 광고 수익이라는 것을 몰랐다. 2)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의 점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계획, 고의, 목적을 모두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21고단1648 관련(피고인 C) 피고인은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부지불식간에 저장된 이 사건 동영상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021고단493 사건 관련(피고인들)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의뢰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들이 송금한 돈을 가상화폐로 전환해주는 일을 해왔고, 피고인 B는 2020. 5.경부터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전환업무를 수행해온 점,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의 광고수익금이 입금되는 (유한회사 M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로 2020. 9. 22. 300만 원, 2020. 10. 1.부터 2020. 10. 19.까지 13회에 걸쳐 각 500만 원씩 합계 6,500만 원 총합계 6,800만 원이 송금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구속된 이후인 2021. 1. 8.부터 2021. 1. 14.까지 O(O)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 피고인 C이 자금세탁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논의, ▲ 피고인 C이 '성매매업자'를 만나 가상화폐로 전환해 준 것에 대한 대책논의, ▲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말할 경우 피고인 C, O 등이 말을 맞추는 식으로 이에 대응하자는 논의 등이 확인되는 점(2021고단493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336 내지 373쪽 참조), 피고인 C은 검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일명 L의 자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자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피고인 B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상화폐 전환업무만 피고인 B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이유는 일명 L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했고 불법적인 자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정범인 일명 L 등이 성매매업과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위 L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가상화폐로 전환해줌으로써 L 등의 성매매업 관련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1고단1648 관련(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경 P2P 사이트인 'CCC'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들을 압축한 '틱톡로리자위', '142424634290' 등 총 3개의 압축파일을 자신의 LG G5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인터넷에 음란영상파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했다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들이 압축된 위 '틱톡로리자위' 파일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3703),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았던 위 '142424634290' 압축파일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들이 들어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63 내지 173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들 역시 2017년경 '틱톡로리자위', '142424634290' 등 압축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을 무렵 위 LG G5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7. 8. 30.경 '틱톡로리자위' 압축파일은 삭제하였으나, '142424634290' 압축파일과 범죄일람표 순번 163 내지 173 기재 음란물 파일들을 구글드라이브나 메가드라이브에 백업을 해 두었다가 이후 새로 구입한 갤럭시 S8+ 휴대폰과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해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142424634290'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직후 압축을 풀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압축파일에 들어있던 음란물 파일들의 파일명은 위 압축파일과 마찬가지로 '141', '142', '143', '144', '145' 등의 숫자로 시작되는데, 이 부분 파일명만 보고도 충분히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163 내지 167 기재 음란물 파일들 중 일부 파일명에는 'Children-Sf-1Man', 'Oral Blowjob', 'Unknown asian girl with man' 등의 기재가 적혀 있고, 순번 168 내지 173 기재 음란물 파일들 중 일부 파일명에는 'Philippine child prostitute XXX', 'Boy & Girl 10Y Fuck In Car', 'Russian Lolita 13 yo' 등의 기재가 적혀 있어 충분히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매매광고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세탁해 줌으로써 성매매범죄를 조장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범죄수익 추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탁된 자금이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자금세탁행위를 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자금세탁범행을 주도한 점,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범행 이후 정상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계속 소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Q은 텔레그램 'SS'에서 스폰서 아르바이트 광고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협박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맛보기 형식의 무료방 또는 일정 금원을 받고 회원가입이 가능한 유료방에 전시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장료, 회원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주소>에 있는 <주소>역에서 위 Q을 만나 Q이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유포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시가 2,266,472원 상당의 모네로 36.556 XMR을 수수료 5%를 제외한 현금 2,153,000원으로 바꾸어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854,547원 상당의 모네로 880,003178 XMR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70,154,000원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이 취득한 범죄수익인 가상화폐 모네로를 마치 일반자금인 것처럼 현금화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주장 요지 가. 위 공소사실은 서두에서 'Q', 'SS', '상착취 영상물'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예단을 갖게끔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Q이 전송한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위배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SS을 운영한 Q으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가상화폐 모네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가상화폐 모네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 R가 위 법 소정의 '중대범죄'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에 해당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공소사실에서 위 R가 어떠한 경위로 형성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검사가 'Q', 'SS', '성착취 영상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 이내라고 보인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서 'Q', 'SS', '성착취 영상물'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예단을 갖게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각 죄를 말하고(제2조 제1호), "범죄수익 등"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제2호 나목의 각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과실로 얻거나 위 재산의 대가 혹은 위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등을 말한다(제2조 제2·3호·4호).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고의범죄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대상재산이 위 법 소정의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은닉하려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특정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나 적어도 대상재산이 '특정범죄'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어야 한다. 2) 먼저, 피고인이 환전해준 R(이하 '이 사건 가상화폐'라 한다)는 Q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유포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죄를 저질러 취득한 재산이므로, 위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범죄수익 등'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에 '다크코인(R, 대시) 돈세탁 해드립니다'는 제목으로 '거래기록이 남지 않는 R입니다, 다크코인은 모든 기록이 남지 않으며 추적불가입니다, 전송하는 순간 세탁완료, R 수수료 3.5%, 서울, 인천 지역 현금 손대손 직거래'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고, Q이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 피고인은 Q을 만난 자리에서 Q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범행과 관련된 자금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Q에게 위 가상화폐의 취득경위에 대하여는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던 사실,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자금세탁 문의자들에게 탈세나 스포츠토토 등 관련 자금을 세탁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상화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환전에 대해 문의할 당시 스포츠토토 관련 자금과 같은 불법적인 돈도 환전이 가능한지 물으니, 피고인이 불법적인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과 환전거래를 하기로 약속했다가 막연히 느낌이 좋지 않아 거래를 중단한 적이 있고, 나중에 다른 환전광고가 있어 연락을 해보니 그 환전업자도 피고인이었는데, 피고인과 다시 거래를 하면서 코인의 출처에 대하여 채굴을 해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아이디 외에는 알려준 것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돈이 아닌가 하고 묻기에 불법채굴한 돈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환전거래를 의뢰한 사람이 SS 운영자인 Q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가상화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대가로 받은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수사기관이 Q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Q이 부평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환전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들의 거래내역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가상화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다수의거래자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 환전거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된 환전거래는 이 사건에 한정되는데, 타 환전거래와 비교하여 이 사건 환전거래의 대상인 이 사건 가상화폐가 '특정범죄'로 생긴 재산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뚜렷한 징표도 없는 점, R의 경우 다른 가상화폐에 비하여 거래내역 추적이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R 환전거래를 모두 범죄자금의 세탁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인정사실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