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의료기기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를 받을 목적 등으로 실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D에 공급가액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4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E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44,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목록,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6 기재 2015. 6. 10.경 공급가액 412,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 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경합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04,400,000원~761,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185,4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재무제표 등을 부풀려 투자를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목적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조세정의 및 조세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반사회성이 강한 범죄이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도 약 3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책도 절대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E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범행과 관련하여 2015년경 수정신고를 통하여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0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