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아버지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가족모임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8. 21:00경 장수군 C 소재 D 수양관 내 평상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언니인 E과 떨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피고인과 마주 보도록 끌어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보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의 언니인 E이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느끼고 피해자를 보호하려 함에도 피고인은 재차 E을 뿌리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2회 끌어당겨 피고인을 보게 한 후 피해자에게 눈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이쁘다, 아빠라고 불러봐라. 생일이 언제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F에게로 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8. 21: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기울인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녹화시 그린 그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CD) 1. 피해자 촬영 사진 2장 1. 수사보고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혐의자 혈중알콜농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의 친구로서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의 관계를 오해하고 피해자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일 뿐이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사법적인 추행으로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구타나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그 증거로 삼기 위하여 촬영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이나 동영상이 촬영된 전체적인 각도와 거리, 부각된 부위 및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사진, 동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8. 19. G센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당겨 피고인 쪽으로 보게 한 후, 자신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이쁘다, 아빠라고 불러봐라. 생일이 언제야?"라고 말하고, 어머니에게 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며 자신의 손목을 잡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내용,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H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해자에 대한 추론내용, 기억이 잘 나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시인하고 진술의 일부분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평가된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허위로 보고할만한 주변의 압력(암시, 코치, 압력)에 대해서도 그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한 다음에 진술할 가능성이 크며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29쪽). 피해자의 큰언니인 E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동생을 쓰다듬고 있는 자신의 손을 툭 쳐내면서 자신의 무릎을 밀치며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피해자의 무릎을 끌어당겨서 피고인을 바라보게 하였다, 낌새가 이상해서 보니, 피고인의 핸드폰을 기울이면서 찍고 있었다,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해 피해자에게 '엄마가 빨리 오라고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를 데려가기 위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는데 피고인이 '누군데, 왜 데리고 가냐?'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심하게 당겼다. 피해자를 숙소로 보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들어간 숙소로 따라 들어갔다, 피해자는 그때 울먹거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에게 '저 사람 뭐냐, 저 사람 성범죄자다, 왜 남의 사진을 찍냐고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초등학교 애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쪽). E은 당시 상황에 대해 목격한 바를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E의 진술은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과 일치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모인 F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평상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이를 아이가 거부하고자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니 강제로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자 또 따라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피해자는 촬영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나 평상 식탁 밑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놓고 아이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자신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큰딸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쪽). 또한, F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이 앉은 좌식식탁 옆에 와서 앉자,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계속 피해자만 쳐다보고 있었고, 자신에게 손짓으로 나가라는 시늉을 하고 '엄마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 앞으로 들이대며 '너의 음성부터 사진이며 동영상까지 여기 다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너무 놀라 겁에 질려 하고 있을 때, 피해자 아빠가 들어와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쪽, 208쪽). F은 위와 같이 당시 범행 상황에 대하여 큰딸에게서 들은 바와 범행 직후 자신이 목격한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달리 F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부각된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217, 218쪽 사진 참조),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련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D 수양관에 오후 6시쯤 도착하였다, 가자마자 평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술을 먹었다, 자신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딸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피해자가 약간 주눅이 들어 있어서 피해자 앞쪽에 과일을 놔준 것 같다, 편하게 먹으라고,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중략) 사람들이 자신을 발로 차고 할퀴고 그래서 혼자 차 있는 데로 내려갔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차를 끌고 이탈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쪽, 10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다음 날인 2018. 8. 19. 6:40분경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9%로 측정되었다(증거기록 90쪽). 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17, 218쪽)은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전신 모습을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부각하여 촬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만진 후 평상 위에 놓인 좌식식탁 밑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핸드폰을 기울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해자의 모에게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 앞으로 휴대폰을 들이대며 '너의 음성부터 사진이며 동영상까지 여기 다 있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멍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찍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8쪽),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하반신에 멍 등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머니, 언니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증거기록 197쪽),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된 각도,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동영상으로 촬영한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합의서가 제출된 점(2019. 4. 30.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8. 21:23경 장수군 C 소재 D 수양관 내 평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앉았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동영상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촬영되어 있으나, 앞서 본 사진들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피해자의 모에게 가는 과정이 촬영된 것으로, 위 동영상 촬영 당시 주변에 피해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다툼이 발생하자 향후 증거로 활용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앉아있다가 일어서면서 피해자의 하체가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 화면에서 사라진 후에도 계속하여 의도되지 않는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