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0:00경 대전 서구 B, 1층 공용화장실의 용변 칸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그곳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이를 용변 칸 위로 들이 밀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그 외에 2019. 2. 15.경부터 같은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전 일원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압수수색검증영장,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전자정보확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전자정보 CD 1장 1. 수사보고(체포장소 변경),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검사결과),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 또는 그 동영상 파일의 압수가 위법하므로, 위법한 압수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들(순번 1 내지 4, 7, 9 내지 13, 15 내지 18)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무죄이다. 1)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후 경찰의 지시대로 압수조서에 무인하고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였는바,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압수할 물건으로 휴대전화 2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기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3)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위 별지 순번 1 내지 5의 범죄사실과는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없다. 결국 추가로 발견된 위 별지 순번 1 내지 5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동영상에 대하여 발견 즉시 추가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압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범행 도중 피해자 C의 남자친구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범행 직후인 2019. 4. 13. 00:07경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위 별지 순번 6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에서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휴대전화들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2019. 4. 14.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은 위 휴대전화들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을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위 별지 순번 1 내지 5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 C 외의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2019. 6. 7. 피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21개의 동영상 파일을 압수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순번 2),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별지 순번 6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고(압수목록에도 소지자 또는 제출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2019. 4. 14.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압수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11. 7. 18.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형사소송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단서의 ‘전기통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도 그 표현에 차이는 있지만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대체로 유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영상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수수색영장에 작성기간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단서의 ‘전기통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2)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판결 등 참조).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별지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 역시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영장에는 ‘휴대전화 2대(삼성갤럭시 S7, 아이폰6플러스)’만 ‘계속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위 휴대전화들의 압수경위,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요하는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는 실질적으로 전자정보의 저장매체로서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영장의 효력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영장에는 피고인이 위 별지 순번 6의 범행에 이용한 이 사건 휴대전화 외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아이폰6플러스)까지도 압수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는바, 이는 추가 여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위 별지 순번 1 내지 5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같은 휴대전화로 도로, 마사지숍, 엘리베이터 안 등의 공중장소에서 불특정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각 동영상이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과 동종․유사한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위 별지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범행은 위 별지 순번 6의 범행과 그 범행동기, 수단 및 방법이 유사하고, 약 2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근접하므로, 위 별지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 역시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 별지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이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별지 순번 6 기재 범행으로 2019. 4. 13.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된 후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9. 6. 7.경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2019. 10. 1. 검사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21개를 2019. 6. 7. 경찰에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임의제출물 압수절차로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3)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 등의 압수․수색․검증은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그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춘 범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혹은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동영상을 적법하게 압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다른 증거들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 또는 그 동영상 파일의 압수가 위법함을 전제로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7, 9 내지 13, 15 내지 18의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다리, 하반신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급기야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C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