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2. 초순경 스마트폰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C과 사귀다가, 2011. 11.경부터 그녀와 함께 살기 시작하여 2012. 9. 1.경부터 광주 남구 D 원룸' 30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9. 저녁경 C이 어머니를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9. 21:00경 위 304호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로 말다툼을 한 후, 우연히 피해자가 그 어머니에게 전송한 "피고인이 능력도 미래도 없어 보여 피해자의 물건을 조용히 빼내 3개월 정도 후에 조용히 잠적해 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시가 900,000원 상당)를 벽을 향해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고 동거하던 원룸을 나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LPG 충전소에서 지내던 중, 2013. 1. 31.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만나달라고 사정하여 같은 날 19: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우체국' 건너편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주와 삼겹살을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1:00경 피해자와 술을 다 마신 후 위 식당에서 나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위 304호로 끌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내던진 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네가 그렇게 잘났냐? 사람 등쳐먹고 도망가려니깐 그렇게 좋냐?"라고 큰소리친 다음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5cm)을 가져와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눌러 베어 피가 흐르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경부열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9. 저녁경 위 304호에서 C의 외도를 의심하며 C과 싸우고 난 뒤 밖으로 나가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2013. 2. 10. 02:00경 위 304호로 돌아왔으나,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LPG 충전소에서 전동드릴을 가져와 현관문의 고정 나사를 전부 풀고 현관문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 304호 소유자의 재물인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사건관련 사진 설명,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2012. 11. 29.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다면적 인성검사 2(MMPI-2)' 결과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 C과 간음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만 폭행과 강간의 경위에 관해 일부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 등으로 위협을 당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납득할 수 있다. 3)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서를 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강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다가 2013. 2. 9.경 피고인과의 불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피고인이 2013. 1. 31.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원룸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비로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런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다. 4) 피해자가 폭행과 상해를 당한 사실 외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다음날 아침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의 간음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제3항: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어린 여성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휴대전화기 등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하면서 그녀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자 C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외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질투심, 배신감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재물손괴 범행 역시 피해자 C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강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의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이므로 감경역역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