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기초 사실 2004. 1. 20.경부터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허가사항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5항}, 위 허가 및 변경허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되었다(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호). 2004년 법의 개정으로 일반용도형 화물차의 증차는 금지되었고, 특수용도형 화물차(노면 청소용 차량, 생활 쓰레기 운반 목적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 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소방용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의 경우 사업상 필요가 있을 때 사업계획서, 이사회 회의록, 차량 매매계약서, 차고지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실제 사업상 필요로 차량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위 서류들을 엄격히 심사하여 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해 주도록 개정되었고,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사이의 대폐차를 엄금함으로써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총량을 제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용도형 화물차량의 증차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일반용도형 화물차 번호판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실제로 차량의 양도양수를 가장하여 번호판을 매매하는 불법사례가 급증하였으며, 일반용도형 화물차인 카고트럭의 번호판이 개당 10,000,000원 이상으로 거래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들은, 증차가 가능한 살수차로 증차 허가를 받은 뒤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일반용도형 화물차인 카고트럭으로 대폐차한 뒤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이전까지는 서울 용산구 J에서, 같은 달부터 서울 영등포구 K에서 '(주) L'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피고인 B은 의왕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각 경영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09. 12. 22.경 차대번호 O 등 모두 41대의 차량을 사업상 필요로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용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증차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업상 필요로 위 차량을 실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번호판을 생성하기 위하여 서류만 빌려온 것이었고, 살수차로 허가를 받은 뒤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조하여 더 값이 비싼 카고트럭으로 불법 대폐차를 한 후 그 번호판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3.경 영등포구청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P에게 부탁하여, 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대번호 Q 하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R 등 40대를 (주)L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등록한 번호판 중 일부는 N 대구지사 명의로 이전등록 한 뒤 2010. 3. 25.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위 번호판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40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차인 살수차를 일반용도형 화물차인 카고트럭으로 대폐차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카고트럭 번호판을 생성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명의의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조하여 이를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위와 같이 불법으로 대폐차 된 카고트럭 번호판을 다른 곳에 판매하려면 대폐차 수리 통보서가 필요하였는데, 위 카고트럭 번호판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번호판이 아니어서 그 판매를 위한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발급도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다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등록하면 피고인 B이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10.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폐차) 수리 통보서' 라는 문서 양식의 '발급번호'란에 'S', '대폐차 기간'란에 '2010. 02. 26.~2010. 08. 25.', '차량번호'란에 'T', '폐차차량'란에 '차명: 현대19.5톤단축 카고(터보), 차종: 대형화물, 유형: 일반, 차대번호: Q, 연식: 00. 02. 29.(최초등록일),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17500kg', '대차차량'란에 '차종: 대형화물, 유형: 일반, 연식 96. 08. 13.(최초등록일),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17000kg', '작성일'란에 '2010년 03월 10일'이라고 입력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문서를 인쇄한 뒤,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옆쪽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 협회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영등포구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관련 서류철에 편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 39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생성한 카고트럭 번호판을 판매하기에 앞서, 번호판의 명의 세탁을 위해 피고인 B이 운영하던 N의 대구지사에 위 번호판을 이전등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경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V, W 번호판을 마치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번호판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하여 같은 달 23일경 U로부터 22,3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25일경 V를, 같은 달 29일경 W을 U가 지정하는 각 업체에 이전등록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판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증차 허가를 받은 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등록하고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일반용도형 화물차인 카고로 대폐차 하는 방법으로 불법 생성한 번호판이어서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되는 번호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8.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51,200,000원을 받아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냈다. 2. 피고인 C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증을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2.경, X이 증차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같은 차대를 이용하여 탱크로리 번호판을 다수 등록하고 다시 같은 차대를 이용하여 카고 번호판으로 대폐차 등록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Y 탱크로리 자동차 등록증 및 Z 카고트럭의 자동차 등록증을 X에게 보내 주었다. X은 2009. 3. 6.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위 Y 자동차 등록증을 이용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176대의 탱크로리를 등록하였고, 정상적인 대폐차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Z 차대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탱크로리 176대를 카고트럭 176대로 대폐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부정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3. 18.경 X로부터, X이 영등포구청에서 등록한 카고 번호판 155개를 개당 5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1일경 X로부터 매수한 번호판 중 AA을 마치 정상적인 번호판인 것처럼 피해자 AB에 판매하였고, 같은 해 4. 2.경 그 대금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판은 X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증차 허가를 받은 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Y 차대 하나를 이용하여 탱크로리로 등록한 다음 정상적인 대폐차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Z 차대 하나를 이용하여 카고로 대폐차 등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생성된 번호판이어서 감차 대상이 되는 번호판이었고, 피고인은 X에게 위 Y 차대와 Z 차대의 자동차 등록증을 제공해 주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번호판들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생성된 번호판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9,300,000원을 받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P, AC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U,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각 관련 자료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BL 피해자 확보 관련 수사(첨부 자료 포함), BM·BN 상대 수사, 각 계좌거래내역 첨부,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대폐차 수리 통보서 사본 39매, 증차 번호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자동차 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규모가 매우 크고, 이를 통해 편취한 액수 또한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피고인 B의 경우 문서 관련 범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편취금액을 갚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C도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앞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위 번호판 매수자들에게 감차 조처가 내려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일부 매수자들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