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08

범죄사실 1. 2011. 7.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조합 전주지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면서, 다만 중고차 구입을 하기에는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사본, 재산세납부영수 및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E은행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G)로 196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2011.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차 문제로 대구의 피시방인데 함께 있던 일행이 술을 마시고 싸워 경찰서에 다 끌려갔다. 돈을 빌려 주면 2011. 7. 21. 계좌 이체된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계좌(J)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피의자 명의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D의 E은행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5. 19: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중고차매매를 하고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한 후 차량대금은 내가 일시불로 갚고 차량은 보름 뒤에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일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복사본,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 시내 N 소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부산중고차시장에서 P 렉스턴 중고차를 구입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7. 15. 19:00경 부산 사상구 L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설렁탕집에서 피고인의 옛 직장동료인 피해자 M(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만나, '내가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너의 명의로 중고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해 주면 차량대금은 내가 일시불로 갚고 차량은 보름 뒤에 말소하겠다'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2) 당시 Q과 R(개명 전: S)은 위 설렁탕집 부근에 주차된 차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거제시 옥수동에 있는 다방으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중고차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Q에게 건네주자, Q은 피해자의 신용상태를 사무실로 가서 조회하겠다고 하면서 다방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후에 다시 다방으로 돌아 와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안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번 더 알아보겠으니 일단 가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은 그 후로 두어번 피고인에게 안부전화를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1. 9. 1.경 O로부터 차량할부금이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캐피탈에 문의한 결과,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900만 원을 대출받아 부산중고차 시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렉스턴, P, 피해자 명의 이전등록일 2011. 7. 18.)를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피고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5)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 및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O에 제출한 후, O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6)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Q과 R이 '중국으로 중고차를 팔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나니까 중고차를 구입해 보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부탁한 것이며, 자신도 Q과 R에게 속은 것 같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거제시에 있는 다방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나 중고차를 구입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Q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Q이 피해자의 서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한다면서 다방을 나간 사이 피해자와 위 거제시 다방에 줄곧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처럼 Q이 피고인과의 공모 없이 피해자의 서류를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15.경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