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7. 08:40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C호에서 ‘여자와 남자가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이 피고인과 여자친구인 E을 분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및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하여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비켜”, “경찰 불러”라고 고함을 치면서 E에게 접근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몸을 어깨로 2~3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2. 8. 15.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14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고, 다음 날 22:32경 서울 강남구 H, I은행 ATM기기에서 G의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한 후, 위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G에게 현금 30만 원을 추가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9.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14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고, 다음 날 14:40경 G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17. 00:10경 제1항 기재 B 호텔 C호에서 E으로부터 액상대마 약 45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E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17. 00:10경 제1항 기재 B 호텔 C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연 파이프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장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2. 17. 08:40경 제1항 기재 B 호텔 C호에서 대마 약 7.87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액상대마 약 45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처리표(3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시 채증영상 첨부), 피의자 A 체포시 채증영상 CD 1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 소변 및 모발 등 마약류성분 감정 의뢰, 수사보고(피의자 J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추가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추가 감정서 회신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1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증 제1, 2호는 감정 과정에서 소모된 부분을 제외하고 몰수(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미상량으로 그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추징금도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1,437,857원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2022. 8. 15. 매수한 대마 약 14g의 실제 거래가격: 100만 원 나) 2022. 8. 19. 매수한 대마 약 14g 중 증 제1호로 몰수된 7.87g을 제외한 나머지 6.13g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 437,857원(= 100만 원 × 6.13g/14g) 다) 2022. 12. 17. 매수한 액상대마 약 45ml: 증 제2호로 몰수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및 액상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중 대마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 약 7.87g 및 액상대마 약 45ml는 증 제1, 2호로 몰수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폭행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하여 경찰관들과 10분 가량 대화를 나누던 중 호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의 몸을 어깨로 2~3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유무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4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을 폭행할 당시 D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있던 호텔 객실 내부로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이에요?”라며 반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있던 E 역시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온 사실을 2차례나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쪽, 312~313쪽). 다) 당시 피고인은 대마 흡연, 음주 등의 영향으로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응답하기도 하는 등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었다거나 경찰관을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및 소지하고, 나아가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타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마약 범행을 다수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에도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마약류 범죄 이외의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나 준수의식 또한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무겁게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