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15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0. 20. 03: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E를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절차를 고지 받은 후 위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의 친형 이름인 ‘H, I’이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교부한 위 절차 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절차 고지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0. 20. 05:4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수서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수서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869 1. 폭행 및 특수협박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16. 04:3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매장을 나가던 중 화장실을 가고 있던 피해자 M(남, 22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이 종료된 후 다시 화장실로 향하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7. 01: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P(남, 56세)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03:35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식당에 놓인 의자를 집어들어 식당 카운터 위쪽에 설치된 피해자 S(남, 57세) 소유인 454,280원 상당의 TV를 향해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명의) 1. 피고인의 확인서(H) 1. 수사보고(과수팀 지문 매칭 결과),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6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V, P,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모두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16. 재물손괴의 피해자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문서위조 등의 상대방인 H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2018년경까지 폭력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의 피해자 M, 상해 피해자 P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532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2:10경 서울 송파구 X 소재 'Y'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35세)과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 위를 발로 차 그곳에 있던 술병과 안주 등이 피해자에게 날아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탁자를 손으로 엎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0. 9. 14.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