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77

범 죄 사 실 2019고단8977 피고인은 2019. 4. 6.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할 테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 돈은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22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합계 2,374,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259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4.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농업법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실 보증금과 사무실 책상 등 사무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를 할 것인데, 모아 둔 돈이 없으면 무직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잘 되면 너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통신비, 벌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200만 원, 같은 달 7. 580만 원 등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위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는 형님 밑에서 농업법인 설립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나도 따로 나와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농업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엄청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강화도 토지를 매입하면 국가에서 유리온실 신축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안에 상추, 깻잎, 고추 등 일찍 자라는 농작물을 심어 재배를 하고, 이와 같이 재배한 농작물을 수확하여 판매를 할 것이다. 운영이 제대로 되면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및 차량도 주고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복지 혜택도 주겠다.”,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리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 토지를 봐둔 것이 있다. 감정가는 11억 원인데 토지주와 이야기가 잘 되어 8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금은 대금의 10%를 걸어야 하지만 그것도 이야기가 잘 되어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내가 구할 수 있는 돈이 대출 포함해서 2,000만 원 밖에 안 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남양주시 I 엽채류재배 유리온실 계획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어머니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농업법인 설립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 1,500만 원, 같은 달 9.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같은 해 6. 17. 21:00경 인천 서구 J사거리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전손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 후에 재판매를 하는 일을 했었다. 현재 BMW520D 2대, 아우디A6 1대 등 전손차량을 잡고 있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여 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인수 후 수리를 해서 6,000만 원에 팔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2,000만 원과 함께 2016. 7. 1.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18 피고인은 2019. 1. 18.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3개월 간 사용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내게 빌려 달라. 그리고,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내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더라도 그 휴대폰 기기 값이나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보상금(페이백)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인천 동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O에게 휴대전화 가입서류 2장을 작성, 교부하고 P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 Q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O으로부터 전달받고, 피해자가 2019. 1. 19.경 O으로부터 보상금으로 받은 140만 원 중 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9. 2. 21.경 위 P 휴대전화 이용요금 및 기기대금 50,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6,154,1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99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카페 ‘T’에 “마끼다18V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00,000원을 입금해주면 배터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터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터리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V와 S 카페 ‘T’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9.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구했으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019. 10. 19.경 150,000원, 같은 달 21.경 100,000원, 2019. 11. 7.경 10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남양주시 I 엽채류 재배계획서, U조합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 회신 및 내역 조회), 수사보고(피해대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내역 2020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서류(P), 각 요금청구내역, 휴대전화가입서류(Q), 청구요금상세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청구내역, 통화상세내역서, 6개월ㆍ7개월 Q 요금청구내역서 2020고단4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조회, 즉시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V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B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동종 집행유예 전과 이후 범해진 것으로, 기망의 내용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피고인과 B이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B은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