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그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1. 2.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나갈 예정인데, 당신의 신용도가 낮아 믿을 수 없으니, 대출받을 금액의 원금 및 1년간 상환해야 할 이자를 선 입금해야 한다, 오늘 2시에 우리 직원이 집으로 찾아갈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전남 고흥군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성명불상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200,000원은 피고인의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7,800,000원은 같은 날 16:00경 여수시 선서로 80 소재 IBK기업은행 여천지점에서 ‘D’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1. 2. 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I 대출금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위반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여수시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K’으로 가, 성명불상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00,000원은 피고인의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10,700,000원은 같은 날 17:00경 여수시 L 소재 M 여수지점에서 ‘D’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N),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F) 1. 주민조회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납입증명서, 현금입출금, 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내역 캡처 사진 첨부) 1. 금융감독원 발급 납입증명서 1. 문자내역 1. M 현금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표 1. IBK 기업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A 365 코너 현금 이체 관련)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O회사에 추심금 회수를 하는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편취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추심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P라는 생활 정보지를 보고 연락한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나 다른 직원들의 근무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회사 사업장에 단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이 오로지 자신을 O회사 D(피고인은 D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이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한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추심금 회수 업무라고 보기에도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이다. 3) 피고인은 O이라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지원서 제출 및 면접절차 등 통상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절차 없이 단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한 후 채용되었고, 채용관련 서류도 정식으로 우편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제출하였는바,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다. 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낸 서류를 출력한 후 그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그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내용이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이다. 5)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나 D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G에게 자신이 H은행 Q라고 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수거하는 현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액수가 맞는지 등 현금 수거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 수거에 대한 대가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에서 제하고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임금 지급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2쪽). 또한 피고인은 O회사 직원으로 추심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한다고 하고, 피해자 G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돈을 위 금융기관이나 O회사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명백한 ‘N’,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7)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88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취득한 이득 30만 원으로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지시를 받아 미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