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방문한 B와 친분이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B로부터 신용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와 함께 광주시 소재 C은행을 방문하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신용카드 1장을 각 발급받고, 같은 날 광주시 소재 E은행을 방문하여 B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은 후 이를 보관하는 한편 위 각 신용카드의 사진을 찍어두었다. 피고인은 위 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진 및 미리 촬영해둔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고, B가 피고인이 수시로 B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이용하여 B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카드깡', 온라인 대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고인은 2019. 6. 26. 20:59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K'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B의 휴대전화로 99,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070,5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카드 모바일 현금서비스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H' 식당에서 B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B의 성명, 주민번호,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모바일현금서비스 170,000원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D)로 170,000원을 모바일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L카드 M 대출 피고인은 2019. 7. 8.경 전남 보성군 S에 있는 B의 거주지에서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대출상품의 종류, 대출 금액, 본인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2,010,000원의 'N' 대출을 신청하고, 곧바로 같은 방법으로 2,990,000원의 'N'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B의 C은행 계좌(D)로 합계 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우체국보험 환급금대출 피고인은 2019. 7. 30.경 위 'H' 식당에서 B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보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금액,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가 2017. 12. 11. 가입한 '우리가족암보험' 보험 상품에 대한 210,000원의 환급금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B의 E은행계좌(F)로 210,000원을 환급금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이를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경 전남 보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보성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300,000원을 신청한 후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Q은행 보성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C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300,000원을 신청한 후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곧바로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200,000원을 신청한 후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H'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빌려주는 속칭 '카드깡'에 관해 검색한 후 '카드깡'을 해주는 불상의 업체에 연락하여 위 업체 소속 성명불상자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대금 결제를 가장하고 카드사로부터 해당 매출결제대금을 입금받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와 C은행 신용카드의 앞, 뒷면 사진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7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할부 결제를 가장하여 피해자 R카드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매출결제대금을 입금 받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위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한 3,419,400원을 입금 받았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9. 7. 8.경 전남 보성군 S에 있는 B의 거주지에서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M 대출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대출신청 화면에서 접속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대출상품의 종류, 대출 금액, 본인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함으로써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0.경 위 'H' 식당에서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가 2017. 12. 11. 가입한 우체국보험의 '우리가족암보험' 상품에 대한 환급금대출 메뉴를 선택하고 대출신청 화면에서 대출금액,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함으로써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카드 명세서, 각 L카드 대출상환 내역서, 각 E카드 사용내역, 우체국 환급금 대출내역 조회, L카드 개인 총괄 거래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내역, 수사보고(T 회신 내용 첨부) 및 T 회신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인터넷뱅킹 계좌 자료 첨부) 및 예금거래내역서, O 송금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의 L카드 대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C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U 소액결제에 대한 회신 결과 첨부) 및 한국문화진흥 회신 결과, 수사보고(T 소액결제에 대한 한국문화진흥 회신내용 첨부) 및 한국문화진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L카드 M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L카드 M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B 등의 피해액이 합계 1,240여만 원에 달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