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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에 의하면, 이부분 범죄사실및 그에 대한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2019고단4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21:4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의 뒤쪽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2. 17:4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원, 통장,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9. 9. 11, 09: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31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1. 09:15경 강원 정선군 H모텔'에 들어갔다가 그곳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곳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등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금고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11:2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앞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43 피고인은 2019. 8. 16. 07:00 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P 포터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어 그곳 콘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R, S, T, U, I,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첨부서류,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2019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범행 전후 동선 캡처, 범행 후 차량 탑승하는 피고인 모습 캡처,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절도미수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2019. 11. 10. 절도(2019고단3789) 피고인은 2019. 11. 10. 09:20경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X 소유인 Y 말리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프라다 지갑, 신한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하이패스카드, 롯데멤버스카드, 현금 5,050원, 다온을 건강보조식품, 핫팩, 골프연습기구, 여행용가방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2020.4.25. 각 절도(2020고단1321) 가. 피고인은 2020.4.25. 16: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Z건물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6,000원 상당의 실버링 귀걸이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17:51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Z건물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귀걸이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A,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영수증 및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의 권고형 (제1~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듭된 선처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재범한 점(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판시 제1죄를 저지르고, 위 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질렀음)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관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4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건너편에 있는 E의 직원이며, 피해자 F(50세)은 위 B의 남편, 피해자 G(29세)은 위 F, B의 아들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01. 11:25경 위 D 정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E에 후진 주차 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D의 사업장에 차량을 진입시키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양 주먹과 왼 무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오른쪽 허리와 머리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뒤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과 무릎을 사용해 피해자의 안면부, 복부 허리를 수회 가격하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 위턱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과 F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로 끌어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피해자 사진 1. 현장CCTV 판독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의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 피해자 B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 08:3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12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방범창 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 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절도사건 사진기록,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G에 올린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안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높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25. 23:0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95에 있는 내촌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이 의자 위에 놓고 간 농협 체크카드 1매, 외환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대학교 신분증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사기 피고인과 C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6.26. 01:10 경 범행 C은 2013. 6. 26. 01:10 경 부천시 오정구 E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C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350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2013. 6.26. 01:37 경 범행 C은 2013. 6. 26. 01:37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C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500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2013. 6.26. 01:51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6. 26, 01:51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성명을 알수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500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 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15:20 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06 에 있는 도당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1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팝 스마트폰을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CCTV 사진 자료 1. 피해지갑 사진, 자유저축 예탁금 거래명세표 1. 도당초등학교 내 CCTV 발췌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1.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방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충전액 미상의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2017. 11. 말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방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AF, 피해자 AB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E 주거지의 뒷집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의 여죄에 대하여)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동종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의 수법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content or the entry o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인기척이 없는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에 있는 현금이나 물건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총 25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및 귀금속은 약 200만 원 상당으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7:20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사료원료 제조업체인'D'의 숙소에서, 일자리를 소개하여 준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개비 40만 원 중 20만 원만을 지급하겠다는 피해자 E(4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소개자가 피고인 등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비를 전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쇠파이프를 집어 드는 것을 보고 방문 앞에 놓여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젖가슴 부위와 좌측 갈비뼈 부위를 각각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출혈,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 중 부엌칼 1개(증 제1호), 가죽점퍼 1벌, 플리스자켓 1벌, 티셔츠 1장, 머플러 1개, 바지 1개, 슬리퍼 1족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중 이에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시조사관이 작성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사진, 살인사건 현장사진, 시시티브이(CCTV) 파일 캡쳐, 압수물 사진, 살인사건 현장검증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유발(강함)(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2014. 10. 30. 입국한 이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4m가량의 쇠파이프를 휘둘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깊이 5cm, 8cm에 이르도록 2회 힘껏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4. 01:30경 충북 음성군 B 빌딩 1층에 있는 'C' 1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니들은 이제 다 죽었다. 두고 보자!"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 옆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협박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 03:18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G(남, 64세)은 응급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려는 행동을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급실 의사기록지에 피해자의 진료거부 의사를 기재하려는 순간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어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폭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사건현장 사진 및 영수증 1. -소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진료 방해의 방법과 정도,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75

범죄사실 <2014고정875>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9. 16:05경 서울 동작구 C건물 지하 1층 'D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안주 문제로 시비를 하다 같은 건물 시설물 관리자인 E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F(40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36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와서 말리자, 피해자 F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손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9. 16:00경 서울 동작구 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서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화장실에 설치된 화장지 거치대 3개를 깨뜨려 수리 견적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09. 16: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I지구대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J(53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야! 내가 니 목을 따 버린다. 내 친구가 경감이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 2246> 4.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1, 21: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12 노량진역 1호선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K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품 사진, 피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57쪽)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와 블랙박스 확인 결과), 수사보고(목격자 L과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6개월간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마대직조공정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F이 임금을 체불하고 자신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어 부과된 세금도 체납하며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E에서 근무하는 G 부부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여겨 E 관계자들에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1, 13, 21:20 경위 E 내 마대제조 제2과정 공장건물 작업장에서 안쪽에 놓여 있는 파사(마대제작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각)를 담아 놓은 마대자루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E 내 마대제조 제2과정 공장 건물 2동 및 원자재 창고 건물 1동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억 원에 이르는 E 내 건물 3동 전체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자료, 방화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재산상 피해액이 7억 여 원으로 범행결과가 중한데 피해회복되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94

범죄사실 [2017고정794] 피고인은 2016.5.5. 13: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원무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32세)에게 "내 여기 취직시켜 주면 일을 잘할수 있다. 화장실 없는 병원이 어딨느냐. 입원시켜주고 MRI촬영 해달라"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박수를 치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 8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12:10경 대구 중구 건물 1101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1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손수 건 내놔라, 어디파냐, 하나 사가지고 와라 씹새끼야", "너 앞으로 장사 못할 줄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의류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 12:4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99길 12 에 있는 서문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경찰관 상대로 돈 좀 벌어보자", "씹새끼야 좆대로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옷을 다 벗겨 버리겠다. 개새끼들아 경찰서 조서받고 나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관공서인 서문지구대 안에서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7고정 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피혐의자(인적사항 불상)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은 2015년 6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피해자와 사귀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년 7월 중순 서울 노원구 E오피스텔 314호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가방, 뒷덜미를 잡아 당겨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무릎으로 어깨를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면에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가 난간을 붙잡고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서 꺾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2.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12. 29.경 집을 나간 피해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F'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2015. 12, 30. 10:00경 울산시 남구 G건물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택배 배달이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와 볼펜을 꺼내 피해자에게 주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차용증 양식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네 가족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알고 있으니 뭐 할 생각 하지도 말아라. 네가 이걸 쓰지 않으면 지금 안산으로 가서 너희 부모님과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4 용지에 볼 펜으로 "차용금 일금 : 일천만원 정 (₩ 10,000,000", "차용금을 2015년 10월 1일 귀하로부터 현금으로 차용영수 하였으며,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의 각 영상 1. 녹음CD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0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데 이어,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의무 없는 차용증을 받아내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유지되고 있어 공탁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11

범죄사실 피고인과B, C은 구리시 D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 소속의 근로자들이고, F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인천 남동구 H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공사기일을 맞추지 못하여 2016. 12. 15.경 위 토목공사 계약을 해지당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함께 2017,2,22,07:00경 위 건설현장 1동 1층에 이 같은 날 03:27경 무단으로 설치해놓은 컨테이너에 몰래 들어가 같은 날 15:00경까지 농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재생 결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동 현장 사진 [J,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은 '공사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해야 하니 컨테이너에 들어가 농성해달라'는 J의 지시를 받고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ㄷ 그런데 이 컨테이너의 위치는 건물이 1층까지 지어진 상태에서 2층으로 올리는 공사를 하던 현장의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컨테이너의 존재 자체가 공사에 장애가 되므로, 피고인과 B, C이 컨테이너 안에서 나오지 않고 버팀으로써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타인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막고 농성하는 것이 적법한 유치권 행사가 될 수 없으며, 사장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도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용자인 J가 불법적인 유치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동원한 점, 공범인 C이 받은 벌금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5: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통로에서, C정당 당원들과 함께 D전 대통령 비리수사 촉구 캠페인 준비를 하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이런 거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곁을 떠났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책상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D 대통령을 비난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책상을 발로 차 책상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장소 CCTV 동영상 녹화 CD 1. 사건장소 CCTV 캡쳐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을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막기 위해 손을 들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라며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내가 조금 뒤로 밀려 설 정도로 강하게 밀쳤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그러한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며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CCTV 영상 및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드는 장면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3:5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화양삼거리 방면에서 중곡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A)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 (사고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속도(시속 40~50m), 정지선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교차로 상 거리 (45m),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주기(황색신호 4초, 전적색신호 1초)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였므로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출발하였다면 사고 지점까지 주행하는 데 5초 이상 시간이 걸렸어야 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시속 40~50㎞로 주행한 경우 1초당 약 11.1m~13.8m를 진행할 수 있어 사고지점까지 45m를 진행하는 데 3~4초가 소요될 뿐이다), 신호대기 중 녹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전방에 있던 큰 차량이 진행하지 않아 오른쪽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나타나 충돌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00

공소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업소에서 동료직원 F에게 "왁스는 싸구려로 어디에서 산 것인지 모르고, 로션이나 알로에젤 같은 것도 다 싸구려를 쓴다"라고 허위 발언을 하고, "원장(피해자)이 G 카페의 H란에 직원들의 일상생활을 올리면서 남의 사진을 도용하여 올려 가게를 홍보하는 미친놈이다. 그 전에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양아치 사기꾼이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부 사실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의 장소에서 동료직원 1에게 "왁스는 싸구려로 어디에서 산 것인지 모르고, 로션이나 알로에젤 같은 것도 다 싸구려를 쓴다"라고 허위 발언을 하고, "원장(피해자)이 CCTV로 감시하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부 사실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각 죄는 각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8.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층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6 19:5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방과 사무실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9:2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남,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18:25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남,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아파트 단지 내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J 아파트)], 수사보고 (K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현장에서 착용한 의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몰시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전자발찌 부착 여부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한편 야간에 주거를 침입한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그로 인하여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2007.경 특수강도강간 등 죄로 실형 처벌을 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고, 2013.경 판시 특수강도죄로 실형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