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201312200]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10. 27.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서구 치평동라인 대주아파트 앞 도로 인근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약 10킬로미터 정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아파트 및 상가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신의 전방 및 좌, 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 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좌측과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 우미아파트 앞 도로를 김대중 컨벤션센터 방면에서 마륵동 화훼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다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오작동 시켜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킨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미아파트 사거리 도로상까지 E 에쿠스 승용차량을 약 250m 가량 운전하였다. [2013 고정 1346] 피고인은 H 프레지오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4. 23:4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남면 소재 대곡가든 앞 도로에서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송암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8km를 운전하였다. [2013 1347] 피고인은 I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07. 9. 17. 01:50 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생맥주집 앞에서 같은 구 유촌동 소재 계수사거리 앞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0131348] 피고인은 2007. 11. 2.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승용차량을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무등산랜드 부근 킹스클럽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한국감정원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23)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2,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2013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0131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순 음주, 무면허사건 처리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 고정 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 고단220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0131346, 1347, 1348 각 구 도로교통법(2007, 12. 21. 법률 제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2013 고단2200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3 고정1347 :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13 고단2200 : 각 징역형 선택 2013고정1346, 1347, 1348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2013고단2200 사건의 경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2013고정1346, 1347, 1348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2013고단2200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2013고단2200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2013고정1346, 1347, 1348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 전력이 1회 있던 중인 2008년에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고, 재차 2013년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검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