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1. 201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심야 시간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인 'D' 사무실에서, 퇴근시간 이후라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창고 문을 열고 창고를 통하여 사무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작업용 고무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심야 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C의 책상 위에 있던 작업용 고무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2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C의 책상 위에 있던 작업용 고무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5: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3:51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부양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1:23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앞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포터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석 옆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I(63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옆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우견갑 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중앙선 침범하여 과실 중함,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사정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2019고단2389 피고인은 2019. 8. 25. 01:30경 대구 달서구 B 입구 앞 도로 인근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38 피고인은 2019. 8. 25. 03:1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D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계속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체포해 새끼야 체포해 아까 안 나왔잖아, 해 새끼야 알았어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 상을 가경터미널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26세)가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33세)이 운전하는 J S50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50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7:25경 대구 달서구 B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날 07:31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2:0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대구청어귀삼거리 쪽에서 운촌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왼쪽 이면도로와 연결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와 피해자 E(여, 63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2번 부위의 골절, 우측 늑골 5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4,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주, 무면허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4.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4: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호텔 뒤편 편도 1차로 도로를 D매장 방향에서 해운대 E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양보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 범퍼 측면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01,018 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차량파손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2019고단1885 피고인은 2019. 7. 29. 08: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3km 지점 도로까지 약 170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28 피고인은 2019. 10. 1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E아파트 상가부터 F시장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시 북구 B 아파트 근처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15미터 가량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의 음주운전시로부터 5개월 내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24. 23:2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1층에서, 위 아파트 공용현관을 통해 피해자 D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24. 23:3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피해자 순경 G가 위 D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가다 피고인을 발견하여 불심검문하자, 갑자기 울타리를 넘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 F의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오른팔 안쪽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쫓아가 지근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항하여 상해까지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1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감정결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9:10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에서 일행인 AD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 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장인 AF가 당시 현장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너는 뭐야,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몸으로 위 AF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AF가 AD에게 "이름이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이냐"고 묻자 다시 손으로 위 AF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별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1:4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2종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TLANTIC300(배기량 27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9. 12. 1. 19: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 손님의 부탁을 받은 종업원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씨발 어떤 새끼가 조용히 하라고 했냐."라고 고함을 치고, 손님으로부터 자신이 요청했다는 말을 듣자 "니가 그랬냐? 씨발 년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년이, 미친 년, 어린 것들이 문제지, 남자였을 때리고도 남았다. 바로 죽방 때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12, 1. 19:4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만취되어 다른 손님에게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가 들어오자, 피고인 A은 I에게 "너 이름이 뭐냐, 씹새끼야, 여기 왜 왔냐? 내가 J 아들인데 너 나 감당할 수 있냐? 씨발놈아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사장 어디 있냐? 사장 불러와"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가 112 신고경위를 확인하고자 G을 데리고 이동하자 I를 뒤따라가 손으로 I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G와 I의 사이로 들어가 G에게 "사장 불러와"라고 말을 하였으나 I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려 1의 얼굴을 폭행하려다 I로부터 양손이 붙잡히자, 피고인 B은 I의 뒤 쪽으로 달려가 몸통으로 I의 등 부위를 밀친 다음 I의 앞에서 양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조사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경찰관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폭력 전과는 약 22 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폭력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점,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피해자 B(50세, 남)과는 과거 같은 대리운전 기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3. 02:40경 동두천시 C건물, D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이가 많은 자신을 모른 채 하며 지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신의 왼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1:57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20cm)을 꺼내 칼날을 밖으로 빼내고 피해자를 향해 들 이대면서 "나 오늘 생일이니까 5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금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아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생일을 맞아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비참한 마음에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5만 원을 요구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낮시간에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칼을 꺼내 보이기는 했으나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16년 이전에 폭력으로 벌금 3회 처벌 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칼을 휴대하여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갈의 고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 6. 25.까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을 경영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 손님으로 오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사고를 쳐서 안성경찰서에 잡혀 있어 합의금 1,500만 원을 보내야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4. 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아들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카드대금, 생활비,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변제 기일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수 차례 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마지막 동종 범죄 전력은 2008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2015. 7. 31. 확정되었다),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22. 02:1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내부를 살피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문구청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FUMA125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24. 13: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중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1: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정동 양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전과 3회 및 짧은 기간 내 재범,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짧은 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