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36

범 죄 사 실 2021고합6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21. 6. 17. 10:30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83세)의 집에 방문하여 “구청에서 나온 직원이다, 월 25만 원씩 내면 매달 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늘까지 신청일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에서 현금 7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가지고 와 “25만 원만 주면 되지”라고 하며 돈봉투 안에서 25만 원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돈봉투를 잡아 뺏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돈봉투를 손에 쥔 채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그대로 돈봉투를 빼앗아 도주함으로써 현금 7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10. 13:00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방문하여, “구청에서 나온 직원이다, 매월 75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주려고 하는데 첫 달에 현금 2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금 돈이 없으면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36,000원, 피해자 명의 F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은 후, G 신당 1・2・3동지점 ATM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336,000원, 통장 1개, 체크카드 3개를 각각 편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강도범죄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강도 피의자 인상착의, CCTV 영상 USB, 현금인출 CCTV 캡쳐사진 1. F 회신자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➁ 피고인은 2003년 이래 수감기간을 제외하고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일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강도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생활양식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개월 남짓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구청 직원 행세를 하며 고령의 영세민을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기회를 틈타강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0년 강도상해죄, 강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 이래 출소 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강도범죄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강도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도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2021전고57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년 강도범죄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영세민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 왔으며, 가족과 연락을 두절한 채 혼자 생활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유사상황에서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의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 즉, 이 사건 강도범죄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