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98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술집을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란다. 네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집을 인수할 형편이 아니었고, 차용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만 2,000만 원이 있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경 전화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쇼핑몰 사업을 하려하는데 공장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 5,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9. 7.경 농협 적금 만기금 1억 2,000만 원을 타면 즉시 변제해 주고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적금 또한 없었으며,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차용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전화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부족하니 17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7. 24.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7. 30.경성남시 판교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대학선배인 피해자 H에게 "의류공장과 총 6,000만 원에 의류 납품계약을 하였는데 현재 계약금 3,500만 원이 없다. 나의 농협 계좌에 2015. 9. 17. 만기가 되는 적금이 있으니 적금을 타면 그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적금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8. 7.경 전화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1에게 통장 잔고 캡처 화면을 보내주면서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무실에 인테리어 비용 13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잔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8. 1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게임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L에게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오늘 일일 출금 한도가 초과되어 인출이 되지 않는다. 자금을 빌려주면 35만 원의 이자를 포함해서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5. 8. 24.경 서울 강남구 M N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9월경부터 P라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이다. 월 급여 200만 원에 MD와 비서 일을 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1억 원이 넘는 수입 차량을 구매하여 계좌가 한도 초과로 묶여있다. 8. 27. 경 한도 초과가 풀리니 급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만 원을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충분한 잔고도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400만 원, 같은 달 25.경 250만원 등 합계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5. 8. 25. 21:04경 전화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Q에게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응급실 비용이 필요하니 13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한 바 없고,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5. 8. 28.경 전화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R 에게 병원 사진을 전송하면서 "어머니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유전질환이라 보험처리가 안 된다. 35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는 응급수술이 예정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강남구 S빌딩 6층에 있는 K 게임회사에서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 있는 자동차등록증 샘플의 기존 기재사항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삭제한 후, 그 최초등록일 란에 '2013년 5월 4일',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T', 차종 란에 'CL S63AMG', 용도 란에 '개인', 차명 란에 'Benz CLS 63 AMG', 형식 및 연식 란에 '2013년식 가솔린', 차대번호 란에 'U', 원동기형식 란에 'ATL',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W 101동 2002호 일자 란에 '2013년 05월 04일'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컬러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경 성남시 판교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1. 라.항과 같이 H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H에게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서울 강남구 S빌딩 6층에 있는 K게임회사에서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 있는 자동차등록증 샘플의 기존 기재사항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삭제한 후, 그 최초등록일 란에 '2012년 5월 4일',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T', 차종 란에 'Audi R8 쿠페', 용도 란에 '개인', 차명 란에 'Audi R8 쿠페', 형식 및 연식 란에 '2012년식 가솔린', 차대번호 란에 'X',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W 101동 2002호', 일자 란에 '2013년05월04일'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컬러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경 서울 강남구 W 101동 2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담보 제공을 독촉받자, 에게 위 2. 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O, L, R, Q,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고소장 첨부 서류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피해액 5,300만 원)과 합의하여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상당하다. 피고인의 여자 친구나 지인들을 상대로 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다. 일부 범행은 공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