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424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C, D에게 '나와 동업관계인 B가 묘지공사 특허권이 있는데, B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E시와 묘지 5천기 이장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그때 진행 중이라고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8월이면 일이 들어가니 1억 원을 보증금으로 걸면 하청을 주겠다'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지요, '2억 원을 가져와서 그걸 하면 본계약을 하되, 그때 주식 배당을 해서 특허권자하고 같이 공동계약을 본계약을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지금 C, D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증인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C, D에게 "E시에서 묘지 1만기 정도의 합동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와 동업관계인 B가 묘지공사 특허권이 있는데, B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E시와 묘지 5,000기의 이장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5,000기가 끝나면 나머지도 맡게 된다, 8월이면 일이 들어가니 1억 원을 보증금을 걸면 묘지이장공사 하청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880호, 인천지방법원 2016노3266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781호)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C, D에게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것이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범행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880호 사기 사건에서 '사실 E시와 묘지이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E시 묘지이장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음에도, 2013. 6. 20.경 피해자들에게 "나와 동업관계인 B가 묘지공사 특허권이 있는데, B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E시와 묘지 5,000기 이장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5,000기가 끝나면 나머지도 맡게 된다, 8월이면 일이 들어가니 1억 원을 보증금으로 걸면 묘지이장공사 하청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8. 1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의 내용 및 관련 정황 등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F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고,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마치 E시와 사이에 이미 묘지이장계약이 체결된 듯이 과장되게 설명해놓은 느낌을 받았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으며, B에게 피고인을 대신할 투자자로 피해자들을 소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동업계약서에 피고인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영수증, 지불증을 작성·교부한 점, 피해자들 및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업계약서에 "이익분배는 본계약 체결 시점에 결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날인 당시 피해자들이 이를 제대로 읽어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업계약서의 다른 부분에는 이장공사의 착공이 곧 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B 사이의 투자)약정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재를 의심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노3266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6. 11. 9.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에서의 C, D, F의 각 증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동업약정서[피고인과 B 사이의 약정서가 별첨되어 있다]의 기재와 B에 대한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6노4249호) 사건에서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2013. 6.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1차로 5,000기가 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간 것을 B가 모를 리가 없다.'는 취지의 C의 증언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업약정서 작성 당시 피해자들에게 "B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E시와 묘지 5,000기의 이장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위 형사사건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는바, 그 사기 범행에 대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한 바 있음에도,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공범인 B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차 번복하여 기망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은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서 위증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B에 대한 재판에서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B가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하였는지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판결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