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21:35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14: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 공터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블랙박스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경부터 2021. 6. 8.경까지 위 ‘C’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에스퍼 바둑이’ 등 4종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및 게임구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 업주로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ㆍ후배 관계이다. 1. 2021.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21:00경 창원시 진해구 E 부근 노상에서 B, C, D과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UL125 오토바이의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B, C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 D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4. 9.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4. 9. 1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D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9. 10:00경부터 10:30경 사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H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신이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부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들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9. 해군제3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04:2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송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1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이륜차 운행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0: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의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니가 대단한줄 아냐, 노래를 틀라면 틀어줘야지 왜 안 틀어주냐”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휴지각 등을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깨진 휴지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3: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1:00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내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7.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C로부터 2013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는 등 위 C에게 채무를 부담하여 왔는바, 위 C의 신용도가 높은 점을 이용하기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히 C의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1억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2020. 9. 18. 이전에 변제받을 수 있는 어음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어음은 피고인이 위 C로부터 2020. 8. 20. 받은 액면금 7억 원의 융통어음을 분할한 것으로 지급기일이 2020. 12. 17.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을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2020. 8. 24. 위 C로부터 차용하여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1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어음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거나 피해자와의 약정시기까지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 위 C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C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도어음 내역조회, 차용증, 어음 차용증, 발행 어음 상세정보,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C로부터 받아 두었던 어음을 이용하여 C가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계좌로 돈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C’에 상품권 구매 글을 올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B 내 채팅을 통해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대금은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만 전송 받고 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만 원권 상품권 7매의 핀 번호를 전송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 핀 번호를 늦게 알려주어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면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 거래대금과 함께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해 10. 22.경 150,000원, 같은 해 10. 26.경 250,000원, 같은 해 10. 27.경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차례에 걸쳐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문화상품권 7매의 거래대금을 포함한 합계 62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 사본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함]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16:1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남, 6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2021. 10. 6. 14:00)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2.부터 2020. 10. 14.까지 정비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8,903,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C과 사이에, 2017년까지는 연간 100만 원으로, 2018년부터는 연간 150만 원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되 위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4대 보험료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가 퇴직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근로자 대신 부담한 4대 보험료 합계 11,302,940원으로 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C과 사이에 위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4대 보험료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대신 퇴직금을 연간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무효인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퇴직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근로자 C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위 근로자와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대납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1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인 다가구주택 D호실에서, 피고인의 옷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6개월 전에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침입로 사진 8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종종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아들을 돌보았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같은 이유로 위 주거지에 잠시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갔고, 이후 위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려다 출입문이 잠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다용도실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던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23: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공원 근처에서 D에 있는 E창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2. 21: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 D의 승용차에 무단 승차하여 “저기까지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앞으로 이동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E의 몸통을 향하여 손을 뻗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손을 세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4. 12. 21:55경 제1항 기재 C지구대 앞 버스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김해시청에서 관리하는 버스승강장 유리 및 버스정보안내시스템기를 우산으로 수 회 내리쳐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위 물품이 파손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D 1.수사보고서(김해시청 대중교통과 직원과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구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버스승강장 유리 등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22:10경 김해시 B시장에서부터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외덕사거리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 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자 음악학원 개원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9세)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D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D을 만나기 위해 위 학원에 드나드는 것을 문제삼아 D에게 피고인을 계속 학원에 데리고 오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6. 13:4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E에서 학원 문닫게 해볼까? F사장이랑 불륜으로 묶여볼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 0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로 욕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15.경 피해자 B이 전항과 같은 이유로 D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가.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31. 16:30경 창원시 의창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피아노 학원에서, 이전 위 고소 사건에 대해 합의를 보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무작정 위 학원으로 찾아가 CCTV가 없는 원장실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의자에 앉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을 쥔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너 죽일 수도 있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 죽여버리는거 일도 아니야.”, “D의 누나와 부모에게 사과해”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같은 날 16:40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 15:50경 위 학원 앞 복도에서 위 항으로 B이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학원으로 찾아갔으나, B의 남편인 피해자 C(39세)이 B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막아서자 “씨발놈이 생기다만게 어디서 지랄이야, 내가 니 회사 어딘지 아는데 너희 회사 가서 지랄해 볼까, 니 와이프가 바이올린 선생하고 바람피고 쪽팔려서 자른 거다, 꺼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 또 쳤어 나, 째려 보지마, 확 눈깔을 파 버릴까보다, 좆같은 게 생기다만게 어디서 들이밀고 지랄이야.”, “야니네 깽값 둘이 천만원 물어주면 돼, 합의 안 해도 돼, 니네가 신고하면 내가 잡혀갈 거 같냐,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같은 날 15:53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3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8. 13:10경 위 가.의 항의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입구에 서서 약 4분 가량을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USB 자료, 피해자 B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C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각 범행 장면 영상 및 캡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5. 01:5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4경부터 02:09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물을 더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 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에 병으로 사람 머리를 때린 적이 있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그럼 내 머리도 때려봐라. 머리가 단단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모습 및 깨진 맥주병 등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로 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 병으로 사람 머리를 때린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도 때려보라고 말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0. 00:0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할 업무까지 피고인에게 넘겼다면서 시비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0~40cm)을 손에 쥐고 굴착기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각 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두정부, 좌측 상악부, 좌측 전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를 각목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03:00경 김해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약 30m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해자 C(여, 2세)은 위 어린이집의 D(만 2세반)의 원아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책임자로서, 원내의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 원아의 손이 끼이는 등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내 베란다 쪽 샷시 미닫이문에 손끼임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2020. 4. 3. 12:55경 위 어린이집 D 교실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유아 3명이 베란다 쪽 샷시 미닫이문을 열고 닫는 장난을 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앞부분이 미닫이문에 끼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 압궤손상, 완전절단의 상해 우측 제3수지 원위지 1/2 미만 절단으로 인한 결손장애(영구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딸 C 입퇴원확인서, 후유장애진단서, 진단서 1. 상해 피해사진, 사건현장 문고리 사진,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1. 수사보고(보육교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내 베란다 쪽 샷시 미닫이문에 손끼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위 미닫이문을 열고 닫는 장난을 치던 피해자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G를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고, 위 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