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76

범죄사실 2019고단8376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휴대폰 등으로 접속하여 C 인터넷카페 'D'에 '고주파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 E이 위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약속한 물품이 아닌 것을 보내주거나 환불을 해주지 아니하는 등 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49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등으로 인터넷 C 'D' 카페에 '샤워부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1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샤워부스' 2대를 화물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정일에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물품판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E, O, B,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통장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상세조회, 상세내역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증거자료(메시지 대화내역, 댓글 캡처본,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이용한 계좌 관련) 2020고단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H, V, W, X, Y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휴대폰 광고글 캡처사진, 회신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 조회, 모니터 화면 캡처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I 캡처사진, 이체처리결과 조회, 송금확인증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K의 경우 스팀기, 온장고, 온돌돔 등 세 가지 물품을 배송받았다가 온장고, 온돌돔만 환불 요청을 하였고, 스팀기에 대하여는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N의 경우 피해액 75만 원 중 30만 원, 피해자 M의 경우 피해액 20만 원 중 10만 원이 반환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5.경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경과 2018. 9. 8.경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만 원을 편취하여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4.부터 2019. 7. 5.까지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전화소환 통지를 3회 받았는데, 피해자들과 합의한 후 조사를 받겠다거나, 위 5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후 출석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을거부하였고(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130~132쪽), 결국 2019. 11. 12.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소환, 체포 및 조사를 받던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조사 후 석방된 뒤에도 계속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평소 이용하던 세탁소 주인을 속여 그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이체받은 뒤 위 세탁소 주인으로부터 세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받아 편취금을 취득함으로써 지능적이고 치밀한 범행 수법도 동원하였다(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519~520쪽). 무엇보다 피고인은 항의하거나 신고하겠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향해 '신고하면 나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협박하지 마라'(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19, 85, 96, 359, 375, 376, 441쪽, 2020고단4049 사건의 증거기록 제66쪽),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20쪽), '가만 안 놔둔다'(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440쪽), '미친 년아'(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21쪽), '손해배상청구 하겠다'(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23쪽), '돈 보내 주겠으니 자꾸 문자하지 마라'(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82쪽), '일요일날 이런 문자 하지 마라'(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265쪽), '번거로우니 전화 삼가해 달라'(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325쪽), '밤늦게 전화하지 마라, 개새끼야, 돈 없으니 법대로 해라, 또라이 새끼, 밤새도록 전화해라'(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374쪽), '내가 개새끼야, 돈 준다고 했지, 돈 받으면 되지 왜 개지랄이냐'(2020고단4049 사건의 증거기록 제67쪽)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 드릴 겁니다'(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91쪽), '그런 거 갖고 경찰서 가봤자 창피만 당할 거요'(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96쪽)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을 조롱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K가 스팀기에 대하여 환불요청을 하지 않은 까닭은, 위 물품이 정상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스팀기를 먼저 배송받아 온장고, 온돌돔까지 모두 배송받은 후 최종 환불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2019고단8376 사건의 증거기록 제44쪽), 일부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 N, M도 계속된 독촉 후에야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실 중 하나인 범행 인정 부분은,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을 바탕으로 한 반성의 결과로 볼 수 없다.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이 사건과 동종,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체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판시 최종 범행 후 약 1개월 뒤 집행되었음)에 의해 비로소 범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양형사실 역시 크게 고려할 만한 정상사실이 아니다. 또한 위에서 본 피해 일부의 회복 경위나 과정, 전체 편취액 대비 회복된 피해액 및 피고인을 용서한 피해자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의 독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해 일부의 회복 역시 유리한 정상사실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