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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06:1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의 구간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그 중 1건은 2003년 선고)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장소가 주차장 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형사처분이 종료되어 별도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8. 6. 12. 13:25경 밀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8. 7. 9. 충남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인 2018. 7. 9.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등기배송진행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발달지연으로 인한 지적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미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각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2세) 운행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4,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고후미조치로 2006년, 2016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도주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10:3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8고단839호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B가 2018. 7.경 A에게 자신은 벌금수배가 있어서 경찰에 출석이 어렵고 모친에게 출석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대신 출석하여 조사받아 달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2018. 8. 2. 15:56경 C K5 승용차 하이패스 무단 통과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범한 B를 위하여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 교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범인도피 교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B가 공소사실과 같이 '대신 좀 출석해서 조사받아 달라' 이렇게 조사받을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어요?"라는 신문에, "아니요.", "출석해서 조사 대신 받아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건 제가 착각하고 잘못 진술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해서 '이 큰 금액을 어떻게 처리 할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한 걸로 착각하고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벌금 수배가 있어서 나는 경찰출석이 어려우니 대신 출석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기는 했어도 고속도로를 탄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이패스 무단 통과를 한 게 본인이 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고속도로 간적도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그 당시에는 착각에 빠졌다는데."라는 신문에, "그게 저도 뒤늦게 안 거지만 계속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생각하다가 뒤늦게 어떻게 된 거지 이야기된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2018. 7.경 피고인에게 자신은 벌금수배가 있어서 경찰에 출석이 어렵고 모친에게 출석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대신 출석하여 조사받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범한 B를 위하여 허위진술 한 것이지 피고인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간 사실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를 범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2018형제10595호, 11027호, 11256호), 공판조서(제3회, 2018. 10. 4.), 증인신문조서, - 녹취서(증인 A), 각 피의자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위증죄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8. 10. 20. 판결 확정)와 필리핀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3. 28. 21:4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제강공장에 이르러, B는 제강공장 2층에서 기계를 조작하여 호퍼에 있던 Fe-V(페로바나듐) 약 2880.82kg을 버킷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해 위와 같이 Fe-V(페로바나듐)를 담은 버킷 2개를 D 복지회관 앞 주차장으로 옮긴 후, 피고인과 B는 위 버킷에 담긴 Fe-V(페로바나듐)를 미리 준비한 작은 자루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렌트한 E K7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9,574,870원 상당의 Fe-V(페로바나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J 상대 압수영장 집행결과)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EK7) 사본 1. 수사보고(3. 28. 지게차량운전 피의자 사진 및 영상 첨부), 지게차량 엘리베이터 사진, 지게차량 엘리베이터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견적 및 평량기록지 첨부 관련수사) 사본 1. 수사보고(3. 28. 지게차운전 중앙건널목 관련수사), 캡처사진(지게차) 1. 수사보고(공범 재판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2026호 등 판결문 (B) 1. 형량기록지(페로베나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인 B와 합동하여 절취한 Fe-V(페로바나듐)의 가액이 1억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은 B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화성시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화성시 E건물 F(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처 G에게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채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금액 2,000만 원 상당을 감액 등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를 건축하면서 공사대금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G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500만 원을, 2014. 4. 25.경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빌라 전세계약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수사기록 44쪽 이하 및 49쪽 이하) (변호인 및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4.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2,000만 원 감액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후 2014. 4. 25. 피해자로부터 잔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잔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J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등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감액등기를 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과 달리 감액등기를 해 주지 아니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 잔금을 지급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렵 피해자로부터 재차 감액등기를 해 달라는 항의를 받았고, 그 당시 감액등기를 해 줄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결국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될 때까지 감액등기를 해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감액등기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도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경매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하락한 상태여서 실제 감액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나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15년 전 결혼하여 현재까지 법적부부로 지내 온 자들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18. 13:08경 부산 중구 C주택 203호 내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취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왜 어제 신고를 했냐, 너거가 나를 그 딴식으로 물먹이냐"며 왼쪽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 책상위에 있는 스마트폰 충전기 줄을 왼쪽 손으로 감으면서 "너거 오늘 죽일거다, 손발 다 잘라서 죽일거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8.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초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우려해 부동산 명의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4. 서울 강북구 C 제3층 D호에 관하여, 2009. 8. 7. 서울 종로구 E 제지하층 F호에 관하여 각각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30.경 서울 강북구 C 제3층 D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2. 1. 10.경 위 부동산과 공동담보(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2,500만 원)로 서울 종로구 E 제지하층 F호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전과 외에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위 각 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살고 있던 거주지(위 E 주택)를 잃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였던 딸 G과 연명으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작성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1,000,000원씩 4회 합계 4,000,000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 사유를 비롯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이천시 C에 있는 D 내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인력알선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사이에 위 D 물류센터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H를 고용하여 상하차 분류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206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I를 위 주식회사 E에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95,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5번 내지 순번 194번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40명의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출퇴근부), 수사보고(종합기록조회) 1. 동향조사 활동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불법고용 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국내 노동질서가 교란되고 부차적으로는 불법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으로 인하여 치안이 불안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 사건 불법고용 외국인의 숫자, 불법고용이 이루어진 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7: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네거리를 용문역 네거리 방면에서 세등선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2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7매, 수사보고(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에 대한), 수사보고(당시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진단서 3매, 사고 부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은 운전석이 높고 우회전할 경우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시야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측면으로 피해자를 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장기간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이는 2002년에 처벌받은 전력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3: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거리를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므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약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5경, 04:00경, 04:0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측정거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이 필요한 동거가족과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 구금시 동거가족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8:00경 부천시 옥산로 7에 있는 부천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에 달려들어서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51세)으로부터 위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왜 그딴식으로 물어보냐? 이런 것들이 다 있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36세)에게 "지금 떼거지로 와서 뭐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이미 만취한 상태였고,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죄가 아닌 점,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20:10경 동해시 B 자신의 집 장독대 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여, 73세)가 자신의 집 담장 옆으로 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남의 집에 살면서 왜 이쪽으로 오냐, 빨리 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슬레이트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중인 별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30경 대구 수성구 고모로 고모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4.경부터 2011. 8. 4.경까지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14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에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17.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사이 창원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사실은 23일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측슬관절염좌' 등으로 입원한 후 2008. 5. 1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2018. 5. 16.경 위 보험금 971,9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34,027,15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결과서 1. 의무기록 분석내용, 의무기록 사본 1. 보험계약 자료 및 보험금 지급청구내역 등 1. 각 진정서, 지급일람표, 입원목록, 의료심사의뢰 회신, 보험금지급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29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따른 치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일수 7일을 훨씬 초과한다(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다입원으로 산정한 것 중에서 적정 입원일수로 평가된 7일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을 기소한 것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의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우측슬관절염좌, 경부염좌, 경추간판장애, 허리통증 등으로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 그쳤다. M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분석한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3) 진료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입원병원을 바꾸거나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질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상급병원 등의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수준의 병원에서 상당 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그때마다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의 재산상태, 소득규모 등에 비추어 가입한 보험의 개수(14개)와 월 납입보험료(월 35만 원 이상)가 적지 않고, 입원기간 중 자주 외출과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설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의 삭감조치를 아니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원의 적정성 판단에 절대적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역역 징역 2년 6월 ~ 6년) -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총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수술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보험금과 그 치료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반복적으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 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책임과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려서는 아니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4.21:05경 경북 영양군 옛구도실실 146 선운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참고인 및 피의자 진술과 피의자의 당일 행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번은 실형을 받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약 8년 전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4: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12세)과 같이 축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과격하게 축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등도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4-5대 가량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양측 대퇴부 등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 20: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4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22: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입안에 넣어 씹고 있던 음식물과 침을 위 F의 얼굴에 2회가량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9: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심곡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승학로197번길 20-4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동거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1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