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O 소재 주식회사 A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중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7593 피고인은 2015. 12.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17. 퇴직한 근로자 AQ에 대한 임금 974,2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8,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376,5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882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5.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AR의 임금 2,583,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연번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26,72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827 피고인은 2010. 4. 28.경 서울 강남구 AS빌딩 2층에 있는 A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U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0. 7. 16.경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월세가 연체되는 바람에 이미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어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없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543 피고인은 2015. 10. 16.부터 2016.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AV에 대한 임금 3,033,3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W, AQ, AX, AY의 각 진술서 1. AQ, AX, AY, AZ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내역,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입금자료, 급여미지급확인서, 개인경비청구서, (주)AP 공고문, 인사발령 공고문, 법인등기[(주)AP]조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개인별 체불내역 1. 고소장 2017고단4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진정서 2017고단5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제능력 유무 확인) 1. 입금내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명의의 계좌내역서 1. 판결문 1. 고소장 2017고단8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개인별 체불 상세내역 수정 보고) 1. 급여미지급확인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2017고단4882] 사건의 판시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연번 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U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AU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7593 피고인은 2015. 4. 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1. 퇴직한 근로자 D(개명후 BB)에 대한 퇴직금 4,414,3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17, 19 내지 22, 24 내지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3,776,5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 피고인은 2015. 3. 18.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A의 임금합계 5,099,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134,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882 피고인은 2015. 12. 8.부터 2016. 12.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AG의 임 금 9,600,398원 및 퇴직금 1,776,582원 합계 11,376,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연번 1, 2,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95,63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543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2017.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AK에 대한 임금 13,294,463원 및 퇴직금 4,513,590원 합계 17,808,05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1, 2, 3,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590,05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