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 10: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대출 관계자라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전세자금이 없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가 저렴하고 대출금도 많이 나온다.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들이 아는 집주인에게 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성명불상자가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8, 31, 11:39 경 피해자 C에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전화하여 "국제금융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이 가해자로 되어 있어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수사에 협조해 달라.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는 1~2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돈을 보내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2015. 8. 31. 12:50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이촌동 지점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큰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 3,3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캐피탈 직원 사칭한 불상자 수사),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01:20경 부산 서구 아미동 세화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일 뿐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이후에도 현장 CCTV 및 목격자가 있음에도 자신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계속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및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10년간 해오던 납품 일을 그만두게 되어 앞으로의 생계가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위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15. 6. 1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명의 도용당한 것 같으니 즉시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며, 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2, 12:00경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소재 국민은행 고강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1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2. 성명불상자는 2015. 6. 1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1,600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14:2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2. 14:55 부천시 오정구 소재 국민은행 오정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1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각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CCTV 자료 첨부 및 피의자 A 특정, H 통화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201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4.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서 다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방조범으로서 가담한 것이지만 피고인과 같은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74세)은 같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4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야, 이 새끼가 아파트에 돈도 없는데 승강기 공사를 해처먹더니, 안해도 될 자동문 공사까지 해 처먹어, 이 도둑놈의 새끼 같으니, 너는 동 대표회의도 안 거치고 자동문 공사를 해 처먹고 돈도 네 맘대로 지출한 도둑놈이니까 곧 감방에 들어가 이 새끼야, 빨리 자동문 비밀번호 내놔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 정강이를 수차례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8, 23. 15: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E가 피고인이 요청한 서류를 복사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그만두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 새끼, 네가 그 따위 짓을 하니까 직원들도 이런 못된 짓을 하잖아, 너 주인도 몰라보고 함부로 까부는데 당장 이 아파트에서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승강기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마음대로 지출한 도둑놈 사기꾼 놈의 새끼야, 너는 좀도둑이 도둑이 되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도둑질을 계속하면 안 잡힐 줄 알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말경 불상지에서 위 C아파트 동대표 10명에게 'C아파트 입주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 하에 '관리소장이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 자산을 배임 및 횡령하여 피해가 막심한 바 부산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관리소장이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아파트 자산을 횡령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약 4,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영수증도 없이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지급과목도 아닌 잡지출에 9,200만 원을 부당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에 담긴 CCTV 영상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2019. 1. 18. B약국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14:21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약국에 들어가 마치 약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피해자가 조제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잠시 판매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관절통 약 1통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 18. E약국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14:4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약국에 들어가 마치 약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피해자가 조제실로 들어가 판매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우루사 1통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2. 20. H약국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11:07경 서울 강남구 I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약국에 들어가 마치 약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피해자가 조제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잠시 판매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약국에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인사돌플러스정 2개를 입고 있던 점퍼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피해진술서,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내사), CCTV 사진(증거기록 11면) 1. 내사보고(주변 약국 탐문 및 B약국 CCTV 확인), CCTV 사진(증거기록 18면)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범행현장 CCTV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품명 가격 정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기소된 사실)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준 법의식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합계 14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2019고단31 피고인은 2018. 8. 19. 경 경기 화성시 D빌딩 E호에서 F 오픈채팅방에 'K-POP 보이그룹 G의 응원봉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응원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응원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판매 명목으로 합계 6,65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13 피고인은 2018. 9. 17. 07:50경 불상지에서 KL 사이트에 M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46,000원 입금하면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4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12.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9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614 피고인은 2018. 11. 12.경 O P 입장권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 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2.경부터 2018. 12. 28.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B,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C, BC, BD, BE, H, BF, BG, B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이체내역, F 대화 내역 2019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 BL, BM, BN, BO, BP, BQ, 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F 대화내역 2019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S, BT, BU, BV, BW, Q, BX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F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배상명령의 대상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신청인 B, C의 신청 금액 중 교통비, 급여,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해서 재범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결국 위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되었다). 약 4개월 사이에 60명을 넘는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금액도 합계 1,000만 원을 넘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 집행유예 취소되어 2019.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0.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8. 16:30경 진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621,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시가 91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를 손으로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3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5. 15:39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072,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를 꺼내어 오른손에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0)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52 피고인은 2010.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811502, 피고인은 2018. 12. 19, 03:24 익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복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복권을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진열대에서 들고 온 라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칼을 찾으면서 "시발년아"라고 욕을 한 후 도망치듯 편의점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31 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압수조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확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고정 456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단625 판결문 등 201815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3부, 상해진단서, 진단서, CCTV 녹화 CD 1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등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상해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2019고단78]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18. 12. 1. 03:53 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H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I(25세)의 일행과 시비 되어 그 일행과 1:1로 싸우자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은 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반격하여 피고인 A의 몸에 올라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의 몸에 올라탄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68] (피고인 C, E, F)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15,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L(23세)를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으로 몰아넣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터지고 팔꿈치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2019568]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특히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피고인 D, E, F)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 A, B, C, D, F),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남편인데, 피고인 A은 약 6년 전 피고인 B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8세)에게 현금 3,000 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40 만원의 이자를 받아오던 중, 2015. 5월경부터 피해자의 잠적으로 원금 2,000 만원을 받지 못하여 그녀의 소재를 수소문하였고 피해자가 강릉시 F아파트 102동 104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6, 12:00경 위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대비하기 위해 그녀 소유인 G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위 아파트 102동 104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가 18만원 상당의 출입문 번호키와 열쇠뭉치 각 1개를 강제로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출입문 열쇠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6, 14:30경 위 아파트 102동 104호에서 A 이 먼저 피해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그녀로부터 빚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닫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리모콘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는 물건을 팔아 그 대금을 가져가려고 물건을 찾아보던 중, 책장에 있는 아동도서를 발견하고는 일방적으로 강릉시 H의 중고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에 전화를 걸어 책값을 물어 본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시가 3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동도서를 가져가라고 하였고, 성명불상의 위 서점 업주는 아동도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6.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A 이 먼저 들어가 있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의 빛을 받아내기 위해 그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파손된 리모컨 사진, 도서를 싣고 가는 CCTV 캡처 사진, 관련사진(출입문, 책장, 타이어,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은 2016. 1, 22, 22:3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희 친정부모 113동 있고 너 각오하고 있어 이 나쁜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4. 11:40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6. 26. 14:30경 강릉시 F아파트 102동 104호 피해자 E의 주거지로 들어가 지금껏 빚을 갚지 않고 도망다닌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그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하는 죄이다. 그런데 위 각 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2017. 2. 27. 법원에 고소취소 및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8:40경 남원시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팔찌와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시가 3,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고 이를 시착하며 살펴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의 위 귀금속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첩, 지문감정결과, 감정결과 공문 등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C CCTV 확인 –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C CCTV 확인 – 범행 전),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전당포 저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적을 고려할 때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며, 고령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한 소위 책략절도 범행으로서, 피해액도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점유를 침해하는 과정에서 고령인 상대방이 넘어져 하마터면 신체적 피해도 발생할 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47] 피고인은 2022. 5. 11. 13:17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34,000원 상당의 귀걸이 40쌍이 진열된 액세서리 진열판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837] 피고인은 2022. 5. 22. 19:35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F’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합계 49,500원 상당의 책 3권(인생논어, 2만번의 통찰,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503] 피고인은 2022. 5. 15. 11:33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F’ 매장 안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00원 상당의 '밭두렁' 과자 2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고, 시가 55,000원 상당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운 후 그대로 위 매장을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1. 발생보고서 [2022고단3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책 3권을 쇼핑백에 담아 결제하려 하였을 뿐 절취하려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책을 집어 사람이 없는 곳에 가 주머니에 있던 쇼핑백을 꺼내 책을 넣었고, 이를 본 직원이 피고인을 따라가자 결제를 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을 절취하려는 의도로 쇼핑백에 넣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캡처 사진, 피해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1:16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E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및 담배 꽁초 회수), 범행 장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성부 검토) 및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죄질 불량하나, 피해금액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4.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12.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6. 13. 22: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22: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소유인 상가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건물에 입점한 'D'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인근에 놓여있던 벽돌을 손으로 들어올려 위 상가건물 출입문에 수회 던지는 방법으로 위 상가건물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 유리가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3. 6. 13. 23: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23:17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53세)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는 위 금은방 뒷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시정되어 있는 철문의 문 틈에 그곳에 놓여있던 밀대자루를 끼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에 침입하였으나 캡스 비상벨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 ‘G’ 인근 등),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동선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동선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판독 - ‘D’),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서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유사 실형전력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