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84 피고인은 C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1세), 피해자 B(남, 23세)은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 F, G은 피해자 D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고, E, G, 피해자 D는 해병대 선후배 사이이며, F(개명 전 H)은 G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E은 피해자 D에게 위 사이트 도박 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F, G은 피해자 D의 소개로 위 사이트에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으나, 위 사이트가 2016. 1.경 갑자기 폐쇄되는 바람에 E, F, G 모두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E, F, G과 2016. 3.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J호에서 함께 지내며 별도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약 8,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도박에 탕진하여 별도의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평소에 자신을 얕잡아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고, E, F, G은 피해자 D가 자신들로부터 위 사이트 보증금, 아이디 개설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그 액수를 속인 것을 알게 되어 각각 피해자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한편, E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투자한 1억 원을 반환하라며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피고인은 F, G과 2016. 4. 14. 18:0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법무법인 L 사무실 건물 앞 노상에서, E과 피해자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G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 타라.”라고 말을 하며 F이 운전해 간(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뒷좌석 중앙에 피해자를 앉힌 채 양 옆으로 승차하고, E은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F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M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예전에 내가 칼을 가지고 다닌 것을 알고 있지, 그 칼이 차 트렁크에 있다, 소리치면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고 쑤셔 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F과 G은 피해자에게 “너 우리한테 왜 그랬냐?”는 취지로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E, F, G과 같은 날 18:30경 위 모텔에 도착한 후 호실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피해자를 둘러싸며 “장난 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고 사이트 보증료, 아이디 개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냐, 받아간 돈을 돌려줘라, 돈이 급하니 친구나 부모님,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4,000만 원을 마련해 와라.”는 취지로 욕설과 함께 수회에 걸쳐 고압적으로 말을 하여 겁을 주고, 손과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F, E,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놈,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당장 구해와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밀치고 머리 등을 때리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E, F, G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일단 승용차를 빼앗아 이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 G과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주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친구 N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 모텔로 가지고 오게 하고, G은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 앞 노상에서 N으로부터 피해자가 임차하여 타고 다니던(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모텔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시 모텔방으로 올라가 피고인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E, F, G과 2016. 4. 14.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모텔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마련해 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가 않자 피해자의 후배인 위 B을 불러 B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B에게 위 모텔로 오라고 연락을 하고, G은 다음 날인 2016. 4. 15. 00:00경 위 모텔 앞 노상에서 B을 만나 B을 모텔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피고인은 B이 방으로 들어오자 B을 무릎 꿇게 한 다음 B에게 “D와 너로 인해 이일이 벌어졌다, 돈을 마련해야 한다, 너는 어려서 때리지는 못하겠다, 가족이나 여자친구,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마련해 와라, 돈을 마련해 오지 못하면 다 같이 죽는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B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자 B이 보는 앞에서 B이 앉아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과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E, F, 피고인 O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B에게 욕설을 하며 “여자친구나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돈을 마련해 오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E, F, G과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내보내 주면 지인에게 가서 돈을 마련해 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를 승낙하고, G은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공동하여 2016. 4. 14. 18:00경부터 2016. 4. 15. 04: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사용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위 모텔방으로 데리고 간 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E, F, G과 2016. 4.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방에 둔 채 피해자 앞에서 D를 구타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E, F과 위와 같이 D가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오라고 지속적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오늘 돈을 구하지 못하면 네 부모님이 있는 제천으로 갈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빼앗은 D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제천으로 내려갈 것처럼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너를 지금 좆 되게 하고 싶지만… 씹할 전화 다 해보라고.”라고 말을 하는 등, 욕설과 함께 위압적인 말투로 겁을 주며 “제천에 가면 친구들과 아버지가 계실 것 아니냐, 제천에 가서 돈을 빌려와라, 집주인에게 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라, 보증금을 빼달라고 빨리 말을 해라.”라고 수회 말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좌로 290만 원을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E, F, G이 있는 위 I 아파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E, F, G과 2016. 4. 15. 10:31경 위 I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공동하여 2016. 4. 15. 00:00경부터 2016. 4. 15. 10: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1649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충남 논산군 S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넉넉하게 한 달만 사용하고 돈을 갚아 주겠다. 만약 잘못되면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포르쉐 파나메라)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T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1억 7,800여만 원을 갚지 못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위 사이트의 유저들에게 환급을 해주지 못하여 독촉을 받는 등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 U 용두지점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5. W X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313 피고인은 2020. 9 .12. 02:10경 청주시 청원구 Y건물 Z호 피해자 AA(여, 32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소리 지르면 너 진짜 죽인다”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이제 상황파악이 되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팔을 그어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위 칼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20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지도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확인증, 자동차등록증 2020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R, V의 진술부분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R에 대한 사기죄(판시2020고단1084죄 및 2020고단1649의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판시2020고단1649의 제2 죄 및2020고단2313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2020고단1084죄 및 2020고단1649의 제1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2020고단1649의 제2 죄 및2020고단2313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사기죄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 일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으며, 신병이 확보된 이후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태도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반성한다는 진술과 범행경위에 대한 변명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이다. 피해회복 상황에 대하여 보건대, 공동공갈 등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1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R으로부터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회복액수가 2,0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합의서 제출을 피고인에게 온전히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법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집행유예에 부가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곧바로 사기범행에 나아갔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는데다가, 피고인에게 법질서준수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2020고단1649의 제2 죄 및2020고단2313죄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