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26. 경 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6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구미시 공단동 및 대구광역시, 아산시, 대전광역시 등 공장 건물이 있는 곳 일대에 '각종 집진기 제작, 설치 B, 정부지원'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2018. 8. 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현수막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F라는 상호로 집진기를 설치하는 회사의 기술이사이고, 공장 등에 집진기를 설치하면 정부지원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자금이 곧 바닥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집진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건을 살펴본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집진기 설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인·허가 대행료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들 들에게 집진기를 설치해주거나 정부지원을 받아 집진기 설치비용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인 허가 대행료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9. 14.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이 착오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한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잘못 보내준 3,000만 원은 집진기 설치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516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송학IC 인근에 '집진기, 제작 설치 K(정부지원)'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를 이천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요즘 환경오염이 심해 정부에서 크린사업 정책을 진행하는데 집진기를 빨리 신청하면 정부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주니 집진기 설치비를 주면 이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 집진기를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집진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건을 살펴본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집진기 설치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집진기를 설치해주거나 정부지원을 받아 집진기 설치비용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2018. 12. 28. 7,700,000원, 같은 달 31. 6,000,000원, 2019. 1. 8.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 805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군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집진기를 설치하면 정부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나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385만 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면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 여 집진기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집진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건을 살펴본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집진기를 설치해주거나 정부지원을 받아 집진기 설치비용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685만 원을 지인 0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집진기 설치에 대한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7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X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3:30경 안산시 단원구 Y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고단 1064]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A1)는 공모하여, 2018. 12, 27.경 화성시 AB 부근에서 '집진기, 제작 설치 K(정부지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정부지원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집진기를 설치하라는 말을 하고, 2018. 12. 28.경 화성시 A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함께 찾아가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750만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집진기를 설치하고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받고 집진기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 원, 2019. 1. 8.경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9. 1. 18.경 AE 명의의 행 계 10만릭을 송금아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1 1.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피해자 G에게 편지를 통해 "내가 출소하기 전 집진기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 달라. 내가 20억 정도의 미수금 채권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 사업자금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억 원의 미수금 채권이 없었고 집진기를 설치하면 정부보조 1) 피고인 AA가 2020. 2. 4.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 관해서만 따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금이 나온다고 사람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AF 건물 AG호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9.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914,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AH에 위치한 AI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F(사업자등록번호:AJ)에 집진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원 상당의 집진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13,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9고단 13301 피고인은 2019. 3. 20.경 부산 사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사무실에서 5마력의 집진기를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년 사용한 중고 집진기가 있는데 200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중고 집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N)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AE,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인 진술에 에대한, 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AQ 전화 진술에 대한, X 차량 명의자 참고인 AE 전화진술, 건물주 AR의 통화진술, 참고인 AS의 통화진술, 참고인 I 계좌내역 첨부, D에서 입금한 3,000만 원 관련 적용법조 검토), 각 G 제출 자료, 계좌 거래내역 등, 각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AT 제출 자료, 고소인 AO 제출 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2019고단516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공사도급계약서, 입금내역 사진,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진 5매 2019고단8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AI), 각 도급계약서, 통장사본(385만 원 송금 내역), 피의자 A의 명함사본, 통장사본(300만 원 송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385만 원), 내용증명서, AV 등기부등본, 플랜카드 사진(정부지원), 공사도급계약서, A 사진, AI 공장사진 1. 수사보고(군산시청 담당자 상대 집진기 보조금 유무확인 등), 입출금 거래내역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9고단 1064]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송금결과 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첨부, 현수막 사진 첨부, 현장 조사, 피의자들의 현금인출 영상, AE 통장 명의자 진술에 대하여), 사진, 임대차계약서, 각 금융거래자료, 현장사진 2019고단 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고소인 AX)이 작성 제출한 진술서 1. AS의 진술서 1. 고발장 1. 문자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서신, 계좌별거래명세표, 고소인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각 피의자가 AW에게 보낸 서신,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서신, 부동산단기임대차계약서, 갤럭시 S9 구매확인서, 복합기 임대차 계약서, 각 폴더폰 가입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정수기렌탈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13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명함,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입금증, 중고 집진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집진기를 판매한 업자 상대 수사, 참고인 AY의 전화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용한지 3년이 된 중고 집진기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인도된 제품은 검사일이 2012. 12.경이었던바(증거기록 9, 21쪽, 증인신문 녹취서 3, 6쪽), 실제 사용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제품 출시일에서 6년이 넘게 지난 내용을 묵비하고 그 절반에 불과한 사용기간만 말하는 것은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을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 위 중고 집진기를 판매한한 AZ도 피고인은 AY로부터 위 집진기를 겨우 30만 원에 구매해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에 판매한 점(증거기록 53쪽), 피해자는 위 중고 집진기가 작동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증거기록 9, 58쪽, 녹취서 3, 5, 8쪽), 위 AZ도 경찰에 "위 중고 집진기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작동 가능한 집진기였으면 3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에 팔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고철값만 받은 것이다. 우리도 고철이고 작동이 안되는 상태라서 그냥 가지고 온 제품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기기록 62, 63쪽) 등을 9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 중고 집진기의 주요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A~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수형생활을 하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집진기 사업을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과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이 법원에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피해규모,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