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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7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9.경 원주시 B에 있는 C행정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인 D과 사망한 처인 E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F 에쿠스 승용차를 E 단독 명의로 이전하고자 E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행정사 직원을 통해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F', 위임자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을 각 기재하게 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E, D', 주민번호 란에 'G, H', 양수인 란에 'E',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F', 매매일 란에 '2019. 9. 9.' 등을 각 기재하게 하고, E 및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위임장 1장, 같은 명의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1장, E 및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9.경 원주시 만대로 16-4에 있는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위 행정사 직원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망한 E이 F 에쿠스 승용차의 명의 이전을 위임한 사실 및 공동 소유자인 D이 위 승용차의 명의를 E에게 이전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F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E, D 공동명의에서 E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차량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차량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F 자동차등록원부(갑) 발췌자료 1. 지역개별채권 매입필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7. 12. 밤경 충주시 B에 있는 치킨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가명,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길에 있는 동상에 인사를 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피해자를 충주시 D 호텔의 E호 객실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외음부 열상 및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13. 00:05경 위 D 호텔 E호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고인이 소유한 갤럭시 S9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가 모두 벗겨져 음부가 드러나 있고 상의가 올라가 브래지어 등이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 및 음부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압수물사진, 상해진단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준장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62

범죄사실 2020고정862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E(주)로부터 리스한 F PCX125cc 오토바이를 배달업무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4. 12.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D에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정863 피고인은 G CZD30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0: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중동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때 때.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동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J(여, 44세)가 운전하는 K 포르테 쿱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신고필증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의 소재지를 알려주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2020. 4. 12.경 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고, 같은 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무단결근한지도 좀 되었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반환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1면, 제32면), 피고인은 2020. 4. 22.경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고 나서야 오토바이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에라도 즉시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지인의 주거지 부근에 방치함으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열흘이나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020고정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및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구체화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무단결근 후 고용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오토바이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명 D, 일명 E, 일명 F, 일명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 수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해외에서는 중국에 사이트 및 회원 관리,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각각 두고 O 등, P 등, Q 등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명 G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I은 위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고, K, L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피고인들 및 H 등은 중국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다수의 베팅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수익금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함께,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베팅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 등 13개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은 다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 타기를하여 홀짝 여부를 맞추는 사다리 게임, 3마리의 달팽이 경주에 대한 순위를 맞추는 달팽이 레이싱 게임, 포커 카드 한 장을 보여주고 히든으로 있는 포커 카드의 숫자가 높고 낮음 맞추는 로하이 게임 등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승패에 따라 도금을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5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55, 57 내지 69, 76 79 81 내지 89, 91 내지 100, 103 내지 107),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경북 울진군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제조·판매,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무자료 레미콘 판매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일부 거래처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레미콘을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속칭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당 무자료 거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6.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F조합 계좌(G)로 레미콘 판매대금 27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8.경 다른 E 명의 F조합 계좌(H)로 위 금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589,7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2014. 7.경 레미콘 제조공장 등의 기반시설을 구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던 중 지인인 I을 통해 투자 희망자인 J을 소개받아 J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고 피해자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J과 "나중에 회사 운영 상황이 나아지면 에게 돈을 지원해주자"는 취지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I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한 후 2016. 6. 17.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K은행 계좌(L)에서 I 명의 M조합 계좌(N)로 급여 200만 원을 송금하여 I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에게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85,758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입금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사급공사 관련 연도별 및 개인별 입금내역서 사본,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8, 49), 각 금융계좌추적결과표(증거목록 순번 51, 52, 53,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I 관련 부분의 경우 고소인과 협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급여 등 성격의 금액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15년 가까이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14. 20:30경 단양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나 이제부터 징역 갑니다!", "지랄하지 말고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거나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4. 22:40경 단양군 중앙1로 3에 있는 단양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제1항 기재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제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해 단양경찰서에서 사용하는 D 스타렉스 형사기동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자, "씨발 나 징역 좀 살게 해줘! 이정도로는 약해? 이렇게 하면 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형사기동차량의 후면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4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들어가 욕설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형사기동차량의 후면 유리를 내리쳐 위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과 욕설, 순찰차량에 대한 손괴, 허위신고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4. 14:25경 강원 평창군 B리조트 스키장 레드슬로프 하차장에서, 피해자 C(49세)의 부츠와 피고인의 스키가 부딪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스키폴대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건방진 노무 새끼가 뒤질라구 이놈의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는 노무새끼 같으니라고, 형편없는 인간 아냐, 내가 니 스키를 왜 치냐, 걸레 같은 스키를 자식아, 이노무 새끼가 주제를 모르고 까불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인근 상호를 알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직원으로서 중고차 위탁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D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100만원 상당의 E 이보크 자동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20. 3. 9.경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F로부터 위 자동차와 스마트키 2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4. 초순경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제주시차량 등록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편철 보고),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문자 및 카카오톡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금융거래내역자료 첨부), H, 기업은행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자동차를 임의양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 03: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잔, 접시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바닥 타일 교체 등 수리비 2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03: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33세)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D유흥주점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경 동거하던 피해자 B에게 바둑기원인 'C'을 인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원 인수비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기원의 운영자인 D, 투자자인 E 측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기원을 양도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면 다시 위 돈을 받아 기원을 인수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D, E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기원을 인수한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E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인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위 기원을 인수한 것처럼 B를 속이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20. 3. 16.경 E가 C 보증금 1,000만 원, 시설에 대한 권리금 4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D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인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위 기원을 인수한 것처럼 B를 속이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20. 3. 17.경 D가 C 시설 및 권리비로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3. 16.경 강릉시 F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경 강릉시 F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D 명의의 영수증을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와 같이 기원 인수자금 1,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기원 인수가 무산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2020. 3. 22.경부터 2020. 4. 9.경까지 강릉시 일원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 이용요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1,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D), 영수증(E), 통장사본,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5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행위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설 토토 사이트의 계정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일단 담당관리자에게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개설이 가능합니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2:1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주변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회원가입하면서 위 계좌를 환전 계좌로 등록해둔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C은행 D-B)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성명불상자) 1. 각 대출완납증명서 1. 각 이체확인증(E, A / G은행, H)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와 피해금액 미합의,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2018. 1.경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3매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2019. 6. 12.경 기소되고 같은 해 8. 27.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5.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대여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2019. 3.경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목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의 계좌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8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8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9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8년 4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년 8월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10월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2월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20만 원인데, 피고인은 위 520만 원 중 4,624,259원은 2020. 4. 22.경,578,541원은 2020. 5. 19.경 각 피해자 측에게 반환함으로써 피해금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빌라'에 관하여 건축주인 D으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20. 6. 4.경 위 빌라 E호에 관하여 피고인을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위 빌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9. 6. 25.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부터 2019. 7. 31.에 걸쳐 위와 같이 송금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000만 원을 건축주인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와 직원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 2019. 7. 26.자 각서 - 2019. 10. 31.자 각서 - D과 피해자 사이의 2019. 6. 4.자 분양계약서 1. - 은행거래내역서(피고인에게 2019. 6. 2. 1,000만 원, 2019. 6. 4. 1,000만 원 각 송금) - 영수증(2019. 6. 25. 1,000만 원 송금) 1. 피의자 A 명의 미래에셋대우 계좌 거래내역(횡령금 사용내역) 1. 각 사실조회(고소인 제출자료 - 피해금원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전화통화진술청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관련 판결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금 2,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1. 피해자에게 28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 사본이 2021. 4.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직원 월급 및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미납된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추가적인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횡령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4. 1. 피해자에게 28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은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부터 2018. 3.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대학교 치과대학 발전위원회 간사로서 위 발전위원회가 조성한 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위 C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실에서 전임 간사인 D으로부터 발전기금 408,727,951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자, 같은날그중 8,727,951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이체한 다음 익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발전기금 원금 및 이자 합계 417,831,746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치과대학발전기금통장 반납요청서 사본,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각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H, 계좌거래내역-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요소 : 미합의 - 주요긍정 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부정요소 :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110회에 걸쳐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이자 포함)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요즘 여자가 길에서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