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유도부 코치로서 유도부 소속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유도부 연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 E(11세)은 위 유도부 소속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5. 16:30경 위 D초등학교 유도부 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유도부 선수들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1분에 15 ~ 20회 정도씩 메치기를 하도록 하는 일명 '스피드 메치기'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유도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초등학생 선수들이 위 훈련으로 매트에 떨어질 때 머리가 먼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유도 낙법을 제대로 교육하고, 선수들에게 신체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선수들의 부상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피트 메치기' 훈련을 하면서 유도 낙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매트에 떨어질 때마다 머리 부위가 먼저 매트에 부딪치게 되었고, 위 '스피드 메치기' 훈련 세 번째 세트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울면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훈련파트너인 F에게 피해자를 더욱 세게 메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위 훈련 네 번째 세트를 진행하다 몸에 경련이 발생하여 실신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낙법 교육 등을 비롯한 제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낙법 교육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F이 구사하는 '밭다리 후리기'(F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유도복 소매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깃을 잡은 후 오른발 종아리로 피해자의 왼쪽 오금을 걸어 피해자를 그대로 뒤로 넘어뜨리는 기술)의 상대방(수비자)으로 훈련 중이었는바, 이 같은 기술은 업어치기 기술보다 머리가 바닥에 먼저 떨어질 확률이 많은 기술로서 수비자는 공격행위와 동시에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손을 뒤로 돌려 낙법을 치며 떨어질 의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훈련 중이었던 '스피드 메치기'는 공격자가 연속하여 1분에 15~ 20회 정도 빠른 속도로 같은 공격을 하는 것인데, 이 같은 훈련은 피해자나 다른 유도부원들도 피고인이 유도부 코치로 부임한 이후 2번째로 실시하였던 것으로 그 같은 훈련방식에 피해자나 유도부원들이 익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피트 메치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1분당 요구되는 개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미달된 수만큼 발바닥을 때렸다는 것인데, 나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같은 체벌을 피하고자 정확한 낙법을 구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두부외상 후 의식 저하로 병원에 후송되었바, 피해자가 낙법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여 머리가 먼저 바닥에 닿으면서 이 사건 상해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밭다리 후리기 기술이 상대를 뒤로 넘겨서 매치는 기술이라 잘못 매치면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운동신경은 다른 유도부원들에 비하여 떨어지는 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훈련을 지시하면서 수비자 특히 피해자에게 낙법을 하면서 목을 들어야 한다는 경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유도에 입문한 지 약 9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였고, 유도선수로 등록되어 대전광역시 회장기 유도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전 3위에 입상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스피드 메치기 훈련에 필요한 낙법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부상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훈련 상대방으로서 당시 피해자에게 밭다리 후리기 기술을 구사하던 F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에서 훈련 시작 후 피해자가 힘들어 보이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더 세게 메치라고 해서 더 세게 메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은 유도부원인 I와 J도 피해자 부모와의 대화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스피트 메치기 훈련 직후 신체의 이상을 느끼고 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훈련을 게을리할 목적 등으로 자주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훈련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낙법 상태나 훈련 태도 등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호소를 무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학교운동지도자로서 당시 훈련을 지휘, 감독하던 자에게 요구되는 부상 방지 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중과실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던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유도부 코치로서 유도부 소속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유도부 연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 E(11세)은 위 유도부 소속 학생이었는바, 피고인은 2013. 7. 16.경 위 학교 유도부 연습장에서 피해자 E이 허리후리기 시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를 자른 막대기(길이 30cm 정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모가 2014. 1. 22.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 및 2015. 1. 13. 제출한 합의서와 탄원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형식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명의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고소를 취소한다는 것인 점, 한편 피해자는 11세인 초등학생으로서 이 사건 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그러한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그러한 합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