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 21:5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 버스환승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며 위 화물차를 폐기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 21:50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 앞길에서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광대학교 방면에서 버스환승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12,19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택시의 소유자인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11. 16. 00:00경 서울 홍익대학교 부근에서 승객인 피해자 C를 위 택시에 태운 다음 인천 계양구 계양삼거리 부근까지 갈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는 바람에 정확한 목적지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모텔 내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모텔비를 결제하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6. 01:19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E모텔 카운터에서, 위 C로부터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신한체크카드(G)를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C로부터 모텔비를 계산하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와 성관계를 갖고 싶은 마음에 모텔에 들어가는 것임에도 마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텔비 3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6. 01:30경 위 E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떨어뜨린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모텔 CCTV 녹화영상 분석, 모텔 업주 F의 진술) 1. 신한체크카드 및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로서 술에 취한 여자 승객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0: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위 호텔 손님이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 및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시설관리, 하자보수업체 선정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 17.경 위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위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방법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의 경우 입찰방법은 경쟁입찰제를, 낙찰방법은 최저낙찰제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위 공개경쟁입찰에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6.경 위 공개경쟁입찰에 최저가(176,699,600원)로 응찰하였던 석진건설을 낙찰시키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 유없이 유찰시켰고, 2012. 3. 15.경 실시한 2차 공개경쟁입찰에서도 4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나 그 견적서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2012. 3. 27.경 정당한 이유 없이 유찰시켰으며, 2012. 4. 2.경 3차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최저가(208,000,000원)로 응찰한 아람건설을낙찰시키지 아니하고, 2012. 4. 12.경 정당한 이유 없이 위 2개 업체보다 더 높은 가격인 공사대금 228,700,000원으로 응찰한 제이투건설을 낙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당초 최저가 응찰업체인 석진건설보다 무려 52,000,400원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제이투건설에게 52,00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B아파트 외부 도색공사 견적 비교표, 기안용지, 외벽 균열 보수 및 재 도장공사 계약서, 각 기안용지, 각 견적서, 내역서, 물량 산출 근거 내역서, 입찰서(제이투건설 주식회사), 입찰서 신화건설(주), 입찰서 (주)신현공사, 입찰서 아람건설 (주), 삼창엔지니어링 입찰서, 주식회사 부영씨엔씨 견적서, 아람건설 주식회사 견적서, 주식회사 기준건설 견적서, 주식회사 부영씨엔씨 견적서(2012. 2. 6. ), 주식회사 세진씨엔씨 견적서(2012. 2. 6. ), 주식회사 삼창엔지니어링 견적서(2012. 2. 6. ), 주식회사 종명건설 견적서(2012. 2. 6. ), 주식회사 적산건설 견적서(2012. 2. 6. ), 주식회사 석진건설 견적서(2012. 2. 6. ), 주식회사 아람건설 견적서(2012. 2. 6. ), 주식회사 태원건설 견적서(2012. 2. 6. ), 주식회사 신화건설 견적서(2012. 2. 6. ), 주식회사 신양ING건설 견적서(2012. 2. 6. ), 주식회사 기준건설 견적서(2012. 2. 6. ), 주식회사 하은건설 견적서(2012. 2. 6.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이 세들어 살고 있던 집주인으로 2014. 5. 1. 23: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손으로 주물렀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는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1.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4. 06. 02. 13:32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에 퇴원하는 지인들을 데리러가면서 피고인의 D 소렌토 승용차 트렁크에 총길이63cm(칼날 46cm, 손잡이 17cm)인 도검을 싣고 가 도검을 소지하고, 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일시경 인천 강화군 E부터 위 병원까지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도검 소지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 타인과의 다툼 중에 도검을 꺼내 위협하려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도검 자체가 당초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5. 01: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아, 어떻게 하라고 씨발 새끼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2: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D, E에게 '씨발 저 새끼 음주운전했다고 씨발놈들아', '씨발 내 편 안들어주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E이 입고 있던 조끼 왼쪽 어깨 부분 견장을 잡아 뜯고 E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1:00경 인천 옹진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체납한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위 식당을 찾아온 피해자 E(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5,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E와 함께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02: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 05: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J과 함께 말보로 담배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중순 05:00경 위 초등학교 앞에서, J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대마 약 0.5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초순 02:00경 위 'G주점 앞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2.8,16:00경 J으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4. 2. 9. 08:30경 위 초등학교 앞에서, J에게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대마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301,500원(=판시 제1항 대마 흡연분 1,500 원 + 판시 제2, 5항 대마 매수대금 합계 300,000원), 판시 제3, 4, 6항의 대마흡연분 및 대마 매도분은 판시 제2, 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3:55경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있는 숙곡교 앞 도로를 1차선을 따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12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범위] 4월~10월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5. 00:20경 울산 남구 왕생로 46번길 15에 있는 홀리데이 정문 앞노상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피해자 소유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하자, 차를 세우고 "창문 열어라"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693,1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야 십할놈아, 짜바리면 다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경찰 장구인 가스총을 꺼내어 제지를 하려고 할 때 "쏴봐, 쏴봐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내리쳐 가스총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동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0:45경 울산 울주군 B상가 2층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34세)로부터 운동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건물 1층으로 부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운동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사항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2010. 2. 무렵 이혼하였고, 자녀를 만나러 가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5. 22:30 무렵 서울 마포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리모콘을 던져 머리를 맞히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턱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생활 중에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2: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6세)와 술을 마시면서 '술집 여사장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었다'며 따지는데 대해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밀어붙여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37세)을 보고 '너는 뭐냐'라고 소리치며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얕은)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각 진술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사별 후 혼자 지내던 피고인에게 여자를 소개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해자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다니던 술집 주인의 모친을 소개시켜 준 데 대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피해자들은 위 각 공탁금로써는 피해회복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치료비 등은 궁극적으로 민사소송 등 민사적 방법에 의해 해결될 성질의 문제로 보인다), 피고인은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13. 20:00~20:4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5번방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여종업들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여종 업원들에게 욕을 하다가 종업원들이 자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나가 버리자 그곳 주점 카운터에 가서 전화기를 던지고 화분을 밀치며 주방 종업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가시나들 불러 와"라며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도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을 약 4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사 G, H에게 피고인 A은 "우리가 사람을 죽였느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사 G의 가슴을 밀고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을 던지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 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경사 G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수사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E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24. 20:0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E 운행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6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45경 주류 박스 안에 필로폰 약 6그램을 넣은 후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동서울행 고속버스 수하물로 위 박스를 탁송하고, 같은 날 21:30경 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박스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회보 1.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2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범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g당 시가 35만 원 × 6 +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32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일부를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1. 11.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58 피고인은 C과 동거하면서 C의 동생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면 10%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 공장이 전국에 7곳 있는데 그 중 4곳에 관한 고철 처리권을 따 주겠다. 보증금과 커미션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에서 나오는 고철 처리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고철 수거권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2,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8491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에 근무하다가 퇴사했고, E 안강 공장에 친척이 근무하고 있다. 그 친척을 통해서 E에서 나오는 고철 사업권을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에서 나오는 고철 처리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부터 2012.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고철 사업권 관련 비용 명목으로 합계 9,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현황으로 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www.w피해 규모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1:45경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허수로왕비능 앞 도로에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하였고, 같은 동 144-1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D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음주측정거부하면 우짜낀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머리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D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및 범행의 경위 등 참작판사 김유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1. 10:50경 부산 북구 E빌라 에이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계속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41세)에게 접근하여 "나도 술을 달라, 우리 집에와이프가 없는데 우리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항의하면서 "안가면 신고한다"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 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빌라 옆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금은방' 앞에서 피해자 A 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추행 및 폭행하고 도망가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리베로 승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내리쳐 약 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깨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A(남, 51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A을 때린 후 길에 서 있을 때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H(남, 52세)가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자"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신고 있던 하이힐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와 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원치료 확인서(A)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제2의 나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의 다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2009. 7.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2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으나, 피해자 A 과 합의하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여지 있고,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 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여울로2길33에 있는 나래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회사 소유의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