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02. 22. 10: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문구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서에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분실 카드를 돌려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신이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한은행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속여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02. 22. 11:0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러한 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건네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46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018. 02.22. 11:08경부터 같은 날 14:07 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외 7곳에서 도합 461,600원 상당의 생필품들을 구입하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내역, 피의자가 구매한 세탁기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마트 등에서 수회 사용하다가 중고 세탁기까지 구매하기에 이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현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남시청 쪽에서 창우파출소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 모서리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2. 15, 19:45 강동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 영상캡쳐, 지하철공사현장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천시의원 C선거구에 2014. 3.25.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그 후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다만 예비후보자는 성명·사진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8, 11:15 경 김천시 한마음길 8 한마음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 18장을 위 아파트 101동, 102동 1층 세대별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스검침기록부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오전경 김천시 자산동에 있는 충혼탑 인근 주택가에서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 약 100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표지판과 주택의 우편함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5, 오전경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감호시장과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인근 주택가에서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 약 200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표지판과 주택의 우편함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내사보고(한마음아파트 각 세대에 꽂혀 있는 D 명함 사진 첨부, 시의원 예비후보 A 명함 첨부, cctv 확인 수사)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배부한 명함 개수 확인에 대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배부된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5.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600 만원 이하 1. 기본범죄 : 2014. 4. 15.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1 : 2014. 4. 10.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2014. 4. 8.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벌금 70만 원 이상 366만 원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벌금 200만 원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100만 원,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6만 원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후보자 본인이 자신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분리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6. 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을 설치하라. C을 통하여 내가 지시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기하였다가 내가 알려주는 가명을 쓰면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주변의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내가 지시하는 무통장 입금할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금한 돈을 송금하면 수금액의 1%를 주겠다. 나와의 C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하며, 대화내용은 그때그때 삭제하고,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것도 금한다. 교통비는 지급될 것이고 가능하면 현금을 20-30만 원 들고다니며 현금을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일명 'B' 등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대출담당 직원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평점을 낮춰야 하며, 대출받은 돈은 즉시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4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한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하며 2019. 1. 25. 11:08경 G 명의 H조합 계좌(I)로 위 6,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울산 남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L(가명) 대리'라고 말하고 G으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07경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조합 대출담당 직원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평점을 낮춰야 하며, 대출받은 돈은 즉시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N회사에서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하며 2019, 1. 25, 13:53 경 G 명의 H조합 계좌(I)로 위 1,0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울산 남구 0에 있는 P매장 울산점 앞 노상에서 'L(가명) 대리'라고 말하고 G으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20경 G으로부터 1,0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Q 대화내역,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한 명과 합의하고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한 점, 초범인 점, 암투병 중인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수거책'으로 일한 점, 본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대가를 받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66

범죄사실 2015고단8266 피고인은 2015. 7. 5. 02: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87에 있는 신현이편한세상아파트 121동 지하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48세) 소유인 C SM7 승용차의 운전석의 뒷좌석 쪽의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1939 피고인은 2015. 06. 09. 18:20경부터 같은 날 18:24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아파트 102동 601호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의 집 안방에서, 장식장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귀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cctv 녹화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19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수사에 응하지 않은 채 도망 다니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 주상가 205호에서 "D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미술심리상담사를 3명 이상 고용하면 "취약 계층아동정서발달지원비" 명목으로 국비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12.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E에게 D미술학원에 채용하겠다며 이력서를 받은 뒤, 실제로 E와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표준근로계약서의 (을)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E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라고 기재한 뒤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로 된 표근로계약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앞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표준근로계약서의 (을)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 'H' 라고 기재한 뒤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표준근로계약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앞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표준근로계약서의 (을)성명란에 "이라고 기재한 뒤, I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라고 기재한 뒤,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표준근로계약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앞의 "가"항과 같은 일시, 김해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로써 2013. 3. 13.부터. 2013. 6. 16. 경까지 피고인 운영 D미술학원에서 위 '취약계층아동정서발달지원사업'을 하려면,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3명이상 고용한 상태로 김해시청에 위 사업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용하지 않고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갖춘 위 E, G, I 명의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회서비스제공 등록신청을 한 뒤, 실제로 위 E 등이 취약아동들을 상대로 미술심리치료수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김해시청 사회복지과 사업지원비 지급 담당공무원을 속여 국비지원비 10,77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6~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허위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허위신청으로 받은 국가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의약외품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KF94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0.4㎛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마스크 제조공장인 주식회사 E(이하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31.경부터 2020. 3. 1. 경까지 사이에 E 공장에서 'F'라는 품목명으로 품목허가 신청 중에 있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유통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 21.경 E 공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에서 생산한 시가 합계 1,260,000원 상당의 위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600장(1장당 2,100원)을 구매하고,2020.2.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J에 위 마스크 600장을 시가 합계 1,440,000원 (1장당 2,4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경 E 공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에서 생산한 시가 합계 1,890,000원 상당의 위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900장(1장당 2,100원)을 구매하고, 같은 날 위 J에 위 마스크 900장을 시가 합계 2,494,800원(1장당 2,772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 소재 J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납품받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600개 중 300개를 5개씩 1묶음으로 비닐포장하고 포장지 위에 벌크용 마스크 KF94 5ea'라고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한 다음, 위 J 찾아 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묶음 당 15,000원(1장 당 3,000원)을 받고 위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납품받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900개를 5개씩 1묶음으로 비닐포장하고 포장지 위에 '벌크용 마스크 KF94 5ea'라고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한 다음, 위 J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묶음 당 15,000원 (1장 당 3,000원)을 받고 위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판매 마스크 사진 1. H 구입 마스크 사진 1. 내사보고(J 마스크 판매일자 관련) 1. 수사보고(마스크 제조업체인 E 공장 확인), E 현장 사진 1. 전북지방경찰청 접수번호 K 사건 피의자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500장(구매가격 3,150,000원)을 구매하여 피고인 B가 근무하는 J에 판매하였고(판매가격 3,934,800원), 피고인 B는 납품 받은 마스크 중 1,200장을 마트에서 판매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폭발적인 수요증가 상황에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였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 모두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스크를 유통한 것일 뿐 악의적인 목적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마스크가 추후 정식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고, 피고인 B도 J 점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직접 얻게 된 개인적 이익이 없다. 피고인 A 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4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7. 23:39경 이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이전에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을 하지 않는 등 피해를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손님이 있는 가운데 의자를 들어 치우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에게 '시발 년아, 너 죽고 싶냐. 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하는 등 약 1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10: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59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정비소 내에서 피고인이 수리를 맡긴 차량의 출고가 늦어지고 위 정비소에서 차량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직원들에게 '나 해병대 나왔다, 렌터카키 내와라,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장이 사기꾼이다. 들어가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정비소로 들어오는 차량을 돌려보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3, .09:55 경 이천시 H에 있는 은행 이천지점 내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차장 나오라고 해.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청원경찰인 피해자 J(57세)의 책상 위에 있던 근무일지 및 TV 리모컨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1번 창구로 다가가 현금 받침대를 집어 들어 손님들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산대 위에 있던 노래방 책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 C(여, 56세)의 우측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왼발로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K(68세)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 02:2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0세)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4. 00:07 경 이천시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6]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확인결과) 1. Dcctv 영상 cd, cctv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1의 나, 다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R,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I은행 cctv 수사), 은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은행 cctv 영상 cd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9106] 1) 영상자료2 중 재생시간 00:0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내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단1146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7월15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05

범 죄 사 실 2022고단4205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내다가 2020년경 인스타그램으로 피고인이 연락을 해오면서 서로 교제했던 사이인데, 피고인은 교제하는 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집착하고 데이트 할 때 피해자의 지갑 등을 가져가 자신이 소지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2020. 2. 18.자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2. 18.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진행한 후, 알뜰폰 통신사인 ㈜D의 개통프로그램을 통해 ‘개통자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2021. 6. 20. ~ 2022. 1. 13.자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불상지에서 자신이 몰래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 2020. 12. 19.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를 이용하여 2021. 6. 20. 피해자의 E 어플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 메뉴로 들어가 ‘대출자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을 위한 개인정보동의 메뉴를 체크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 관련 사전자기록을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한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전자기록을 통신사인 ㈜D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한 대출신청 관련 사전자기록을 대출기관인 E와 F저축은행으로 각각 전송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20.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원을 자신이 사용 중인 위 B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5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0 피고인은 2021. 11. 24. 부산 동래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인 I에 접속한 후 ‘아이폰13프로 그래파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123 피고인은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K’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아이폰11 프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교부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1,05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사본, 신분증 사본, E 및 F저축은행 각 대출관련 회신결과 2023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23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해남교도소 내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8. 16.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8, 16. 03:20 경 전남 완도군 C모텔 인근에 있는 바닷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나는 예전에 모텔도 털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함께 모텔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절취할 목적으로 전남 완도군 C모텔에 문을 열고 위 모텔 내부로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2층, 피고인 B은 3층으로 구역을 나누어 방문을 열어보고 다니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 D가 투숙하고 있던 E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260,000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과 흰색 도트백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9. 14.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9. 14. 23:23 경 전남 완도군 F모텔 건너편 G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흰색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손을 넣어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 신한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B,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특수절도) 1) 이에 첨부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293 사건의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재범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된 후 형 집행을 앞두고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닌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1. 19:30경 진주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을 이용하였고, 그에 따라 2020. 6. 2. 저녁 무렵 부산남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4. 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취지의 자가격리 통지 전화을 받고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로 신고하였으나, 2020. 6. 3. 02:00경 위 B아파트에서 부산 남구 D에 있는 'E'로 임의로 이동한 뒤, 같은 날 09:00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장소를 B에서 E로 변경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 10:20경 위 E에서 부산남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6. 1.부터 2020. 6. 4. 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남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고, E에서 자가격리 하겠다는 취지의 자가격리통지서 수령증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기간 중인 2020. 6. 3. 11:00경 격리 장소인 E을 이탈하여 경주시에 있는 F 골프장에 서 골프를 치는 등 약 8시간 30분 동안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자가격리기간에 대한), 수사보고(부산남구 보건소 담당자 상대 자가격리장소 이탈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18

범죄사실 2019고단5218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284 피고인은 2019. 8. 20. 21:45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38세)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보기 싫은 놈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기록지 사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195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과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낫을 들고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이웃인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해자는 2016. 7.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사실을 알아야 재산권이 보호됩니다"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배부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20: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리모델링 추진에 방해되는 내용의 위 유인물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배부하고 있다는 조합원의 제보를 받고, 즉시 위 아파트 5-6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중 806호 출입문 앞에서, 유인물을 전달하고 나머지 유인물을 오른 손에 들고 나오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F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이 들고 있던 유인물을 낚아채면서 "누가 이런 거 돌리라고 했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이거 돌리든지 태우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저씨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그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강압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내 유인물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의미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한편, 피해자의 업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법령상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위 유인물에 피고인과 리모델링 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