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2016고단2633] 피고인은 아버지인 H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아산시 I 토지 및 건물의 증여와 그에 관련된 문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것 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용인시 기흥구 J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하단에 'H'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L 요양병원에서 증여계약서의 증여인란에 'H', 수증인란에 'M', 'A'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아산시 용화동 소재 아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조된 증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7. 아산시 용화동 소재 아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27. 접수 제7711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75] 1. 피고인은 2013. 12. 27.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요양병원에서 아버지인 H 명의의 아산시 I 토지와 건물을 피고인과 M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M의 허락없이 M의 이름을 기입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증여계약서의 수증인란에 "1. M, N, (지분2분의 1), 충청남 아산시 O" 라고 기재하고 위 기재사항 좌우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아산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아산시 I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 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27. 접수 제7711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아산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제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감정촉탁 회신의 건 1. 증여계약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사본 [2016고단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R의 진술 부분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증여계약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및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H는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H는 2015. 8.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5나2759 사건에서 H가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 2015. 11. 13.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및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H의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할 정도의 유효한 승낙 내지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 당시 M의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2014. 1. 27. 작성된 M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2016고단75호 사건의 수사기록 194면)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 당시 M이 그 의미와 법률적 효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과 변호인 스스로도 M이 8세 내지 10세 수준의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M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는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M에 대하여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 당시 M의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승낙 내지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M 등 H의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H, M이 당시 피고인의 위 각 서류 작성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H의 유족들 사이에 복잡한 법률적 분쟁이 야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M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 2015나2759 사건에서 피고인이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도가 실현되지 아니한 점, H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상당한 지분을 M에게 유증함으로써 자신의 사후에도 M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H의 다른 상속인들도 이와 같은 H의 유지와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던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