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해자 E은 위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6. 10.까지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A 소유 유체동산을 피고인 B에게 인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대물변제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6.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 및 대물변제각서를 근거로 "피고(피해자)가 압류를 하기 전인 2011. 6. 11. 원고(피고인 B)가 A으로부터 A 소유의 유체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원고(피고인 B)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피해자)의 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고 위 차용증 및 대물변제각서 역시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가 A 소유의 유체동산에 집행한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해자 E은 위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 및 위 피고인 명의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1. 6. 일자불상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6. 10. 까지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A 소유 유체동산을 피고인 B에게 인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차용증 및 대물변제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5, 17.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F)에서 2억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G)로 이체한 후, 2011. 5. 27. 경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H)에 있던 2억 원 가운데 99,676,758원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F)로 다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알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하였다. ㅣ로써 피고인 A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 증명서, 서울지방법원 97가단240434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200 나21894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27581 제3자 이의의 소 소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및 통장 사본, 차용증 및 대물변제 각서 [증거목록 순번 1, 2, 3, 4, 6,7,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 16949 B 증인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J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증거목록 순번 21] 1. 각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26, 27]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29]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 증명서, 서울지방법원 97가단240434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200나21894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27581 제3자 이의의 소 소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및 통장 사본, 차용증 및 대물변제 각서 [증거목록 순번 1, 2, 3, 4, 6, 7,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나 16949 B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29]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압류된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억 원 중 1억 7천만 원은 피고인의 처 K이 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을 잠시 보관해 두었던 것이고, 1천만 원은 K이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돈이므로, 위 각 돈은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예금계좌에서 1억 원이 압류된 후 은행직원에게 요청하여 위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였을 뿐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압류된 위 예금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위 예금계좌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짐이 명백하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의 돈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해 두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예금계좌상의 예금반환청구권이 피고인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반환청구권 중 1억 원이 압류된 사실을 알고 난 후 은행에 찾아가 압류된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여 채권자가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금만 해도 3억 원 정도에 이르는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판결확정 후 10여 년이 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회피해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타인과 통모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소극적으로 채무이행을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타인과 공모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거나 예금을 빼돌린 행위는 민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자기 명의 예금을 찾아 은닉하고서도, 예금이 본래 처의 소유였다거나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후 법정에서 청구포기를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