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길거리에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령 금액의 1%+일당(서울 5만 원, 지방 10~20만 원)+기본급 한 달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에게 보안 정도가 높은 B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혹시라도 돈을 건네는 사람이 질문을 할 경우 즉각 도망하라고 안내하면서, 피고인에게 속칭 쪼개기 송금을 위해 필요한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여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20191461₁ 1. 피해자 C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7.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저리로 대출이 이뤄집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0, 24. 10:08경 E 명의 은행 통장계좌 G)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8 경 부천시 H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E으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현금지급기를 통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6.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D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0. 24, 11:03경 위 E 명의 F은행 통장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1,000만 원 + 6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6경 부천시 K 부근에서 위 으로부터 1,6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현금지급기를 통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7.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2,100만 원 대출이 이뤄집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0,24. 11:57 경위E 명의 F은행 통장으로 8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1경 부천시 M지점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88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현금지급기를 통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8.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저리로 대출이 이뤄집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0. 24. 12:51 경 위 E 명의 은행 통장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3 경 부천시 은행 송내점 앞에서 위 E으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현금지급기를 통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4191 5. 피해자 P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0.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너무 높아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대출받아 저희에게 송금해 주시면 신용도를 떨어뜨려 9,000만 원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1. 5. 10:57경 Q 명의 O 통장계좌R)으로 3,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6 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위 Q으로부터 3,480만 원을 건네받고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은행 W지점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 단위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X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5.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연 3.15% 저금리로 5,800만 원 대환대출을 해 드립니다. 기존대출 상환금 및 인지세를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곧바로 대출해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1. 5. 13:19경 위 Q 명의 O 통장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8경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Z 양평촌점 앞길에서 위 Q으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안양시 동안구 AA에 있는 V은행 평촌범계지점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 단위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AB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4,200만 원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1. 5. 15:36경 위 Q 명의 O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안양시 동안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위Q으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고 안양시 동안구 AA에 있는 V은행 평촌범계지점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 단위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X의 각 진술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AE 대화내역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 외근 CCTV 자료, 피의자 Q 문자메세지 내역, 피해금 2차 및 3차 수거 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피해금 전달 장소 CCTV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 입금확인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수사), 피의자 휴대폰 B 대화내역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191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피해신고서 1. 통장 사본, 대출신청서 양식 및 상담사 신분증,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가 총책에게 보낸 통장 등 사진, 피해자 전화번호 저장 사진, 영수증, AE 분석 내용, 피해자 C 진정서 등 서류, 피해자 J 진정서 등 서류, 편의점 CCTV 영상 DVD, 성명 불상 전 달책 카드 결제 영수증, A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의 횟수도 많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560만 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