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2018고단1798 피고인 C은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은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7. 8. 29. 부산 북구 G모텔에서 인터넷 H카페 I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A 명의의 K은행 계좌 L번으로 17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1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L), 우체국 계좌(M),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2742 2. 피고인 C은 2018. 9. 10. H I사이트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2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8플러스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Q 계좌(R)로 320,000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C은 2018. 9. 11. H I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6s로즈골드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150,000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59 피고인 C은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C은 2018. 4. 19. 03:00경 부산 북구 T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U에게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빌려주면 돈이 된다. 오토바이 렌트 비용으로 60만 원을 빌려주면, 렌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을 것이고, 안 되면 구입한 오토바이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4. 2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줄 오토바이를 샀는데, 아버지한테 들켜서 오토바이 값을 다 줘야 하니까 돈을 보태라. 네가 전에 60만 원을 보내주었는데, 오토바이 값이 110만 원 정도였고, 보험료도 들었으니까 65만 원을 추가로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오토바이 렌트나 구입 비용, 오토바이 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06:51경 V 명의 W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2018. 4. 21. 18:35경 같은 계좌로 65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5 5. 피고인 C은 2018. 4. 2.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 주차장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X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피씨(PC)를 개통하여 주면 그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돈이 급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피씨를 곧바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태블릿 피씨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 통신사에서 아이폰 엑스(X) 1대(전화번호 Z)와 갤럭시탭 태블릿 피씨 1대(전화번호 AA)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2019. 1.경까지 요금 합계 3,644,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8.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Y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번호 이동으로 AB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주면 그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돈이 급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곧바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통신사에서 아이폰 엑스(X)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2018. 11.경까지 요금 합계 1,693,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8.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AB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번호 이동으로 AC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주면 그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돈이 급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곧바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통신사에서 아이폰 엑스(X) 1대를 개통하게 하고, 2018. 6.경까지 요금 합계 886,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224,73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은 2018. 5.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네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이전에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정리하고, 대출금 원리금도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D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8. 5. 3. 위 대출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2 7. 피고인 A는 2018. 7. 5. 새벽시간 부산 북구에 있는 'AE'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AF이 분실한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여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관공서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이 가질 의사로 횡령하였다. 2019고단619 피고인 C은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8. 피고인 C은 2017. 10. 중순 불상시경 부산 북구 AG, AH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I에게 옷을 바꿔입자고 하여 피해자의 겉옷을 건네받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 C은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A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6. 18:00경 부산 북구 A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에서 'Y' AK점 직원인 AL에게 AI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을 하며 AL이 가져온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에 각각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I'이라고 기입하고 그 옆에 AI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3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01 10. 피고인 B와 AM은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AM은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여, 2017. 10. 1. 양산시 AN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AM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A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Q AQ 계좌로 17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62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997 11. 피고인 C은 2018. 8. 중순경 페이스북에 "돈 급한 사람 돈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홍보성 글을 게시하고, 지인인 AR에게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위 AR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AS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소개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나는 부산 사람이고, 피해자와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라서 대출을 직접 말하기 곤란하다. 네가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해주면, 너에게 수고비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연금을 납입하면 된다. 그 비용으로 90만 원이 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AU 괘법동지점 앞 노상에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메시지내용, 사진, 각 캡처사진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확인서, 각 이체결과확인 캡처사진, 계좌이체 결과내역 1. 각 A K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서(C) 2018고단274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1. 각 입금자료, 각 판매게시글, 각 판매대화 2019고단25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점외제휴 CD 상세 거래내역조회 1. 고소인, 피의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27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가입사실확인서, 청구내역서, 모바일 가입신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티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청구내역서, 가입내역 안내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61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I,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개통 대리점 및 계약서 등 서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보고) 1. 통신자료 회신, 휴대폰 요금납부 고지서, 소액결제 내역조회 1. 일반가입신청서 사본 3매 1.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촬영사진, C의 카카오톡 화면 촬영사진, 각 프로그램 화면 촬영사진, 피의자와 참고인 AL 페이스북 대화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7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확인증, 계좌이체내역등 2019고단997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V 통화보고) 1. 입금내역, 각 회신, C 명의 Q 거래내역 등,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촬영사진 및 감정사진, CCTV영상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11항 기재 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죄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절도죄,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X가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휴대전화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X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결제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시한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점, 당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피해자가 수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위 각 휴대전화 요금을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휴대전화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증인 AW도 이 법정에서 'X가 개통한 번호에 대해 피고인이 달마다 기계값과 요금을 내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조서 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X가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X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휴대전화 요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주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모두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피해자가 5,0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대출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X의 주장과 같이 대출금 5,000,000원은 2018. 5. 3. 전액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는데(수사기록 33면), 만약 피해자가 위 대출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면 굳이 당일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이유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하여 결과적으로 대출금 중 일부만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출금을 소비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AS을 소개시켜주었을 뿐 피고인 D에게 피해자 AS을 기망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R의 법정진술 및 증거 순번 289 수사보고(수사기록 289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하여 대출 관련 홍보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은 실제 고등학교 지인인 AR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 D의 역할분담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D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지급한 900,000원 중 347,000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나머지 500,000원은 피고인 D과 함께 고기집, 볼링장에서 소비하여 편취액의 대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령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S의 피해금을 피고인이 수취한 사실이 없다', 'E의 계좌가 출금한도가 걸려있어서 50만 원인가를 먼저 뽑고 나머지는 저보고 뽑아달라고 해서 저에게 이체를 해줬고 제가 CD기에서 나머지를 뽑아서 D에게 줬다'고 진술하다가, 객관적인 금융거래기록을 바탕으로 질문하자 그때그때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223면),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D이 실제 수영세무서장 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위조하였고 본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직접적으로 대출 관련 홍보를 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였던 피고인 C이 실제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D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 진행 중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5개월 동안 구금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10항 기재 각 범죄행위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행위는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의 것인바 피고인에게 아직 갱생의 여지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3. 피고인 C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절차 또는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범죄행위는 사문서위조·행사가 전제되어 있어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본인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사문서위조·행사가 전제된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