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8. 23: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B, 피해자 F(54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G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어 식당 밖으로 나왔고, G가 계속하여 B에게 시비를 걸자 G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E' 식당 앞 노상에서 G를 위와 같이 때릴 때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와 G가 자신에게 폭행을 유발하여 합의금을 받으려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식당 주방에 들어가 회칼(칼날 길이 22cm, 손잡이 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위쪽을 1회, 왼쪽 옆구리를 1회, 왼팔을 1회, 왼손 손가락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자 자리를 피할 생각으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F 회칼로 찌른 다음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 회칼을 버리고 도망가자 A에게 불리한 증거인 회칼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떨어진 회칼을 주워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숨기고 현장에서 약 150m 가량 도주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칼), 현장사진 1. 진단서 1. 추송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5,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병적인 충동조절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먼저 살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인 회칼은 칼날 길이가 22㎝에 달하는 것으로서 그 용법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세게 찔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의 일종인 간헐적 폭발성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조절능력이 경미하게 저하된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와 B, K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경위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와 같은 다툼 중에 피고인이 보였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와 도주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는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변별능력이 충분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우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행위조절능력이 경미하게나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가 버리고 간 회칼을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 넣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경찰관에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것일 뿐 증거 은닉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가 F을 회칼로 찌르게 된 경위 및 A가 도주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A가 저지른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는 자세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칼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가 버린 회칼을 주워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은 후 회칼을 주운 장소로부터 100m 이상을 걸어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압된 후 위 회칼을 압수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누가 버린 칼인지도 모르고 이를 주워서 버리기 위하여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E' 식당 앞에서 소란이 벌어진 후 위 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A가 F을 회칼로 찌르게 된 경위, A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A의 범행을 숨겨주거나 사안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범행도구인 회칼을 숨기려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범행도구인 회칼을 은닉할 생각을 가지고 이를 주워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범죄 중 살인미수) > 특별감경영역(1년 2월N8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를 흉기인 회칼로 옆구리 등 여러 부분을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살인미수범죄에 사용된 흉기를 은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었던 형사사법기능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회칼이 압수됨으로써 A에 대한 형벌권의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살인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3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 위험성은 각각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상의 범죄와 관련된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