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1:35경 김해시 B빌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3세)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항의 후 돌아서서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뛰어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위 B빌딩 지하 1층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간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계속하여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범행현장사진 7장, 피해부위 사진 등, CCTV 녹화영상 CD 및 주요사진 일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상해진단서 1매, 일반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늦은 밤 길을 가던 피해자를 붙잡아 건물 지하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간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의 끈을 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이 끝나고 돌아서서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가 피해자를 건물 지하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건물 지하로 데려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 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진술시에는 '왼쪽 가슴을 만졌고 바지도 벗기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고 바지를 끌어내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바지 쪽은 만진 것은 아닌데 가슴 쪽은 옷을 뜯다시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거듭될수록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이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슴 쪽은 옷을 뜯다시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것을 피해자가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경찰 1회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경찰 2회 진술 및 검찰 진술시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 2회 진술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어 사건 이후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통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진술시 가슴을 움켜쥔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가슴 통증과 관련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경찰, 검찰 진술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을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이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의 진술을 제외하면 모두 '벗기려고 했던 것 같다'고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바지 끈이 풀려있던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잡아 내리려는 시도를 했는지, 바지의 끈을 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보니 바지 끈이 풀려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건물 지하로 끌려 가 멱살을 잡히고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범행 직후 자신의 바지 끈이 풀려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끈을 풀러 벗기려고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정황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의 바지 끈이 자연적으로 풀려 있는 상태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지 끈이 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된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끈은 리본 모양으로 묶어두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했다면 쉽게 벗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지지는 않았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 쪽은 만지거나 벗기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뻔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2020. 12. 23.부터 2021. 2. 24.까지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기관인 D센터에서 폭력 피해자로 심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범죄를 당할 뻔하였다고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위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