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B(여, 2010년생, 가명)의 친모 C과 2018년 여름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그 무렵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대디’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나이가 어려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친모가 일을 하러 간 사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초순 일자불상 오전 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 안 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테니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22. 4. 5.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19: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 앉아 있다가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나. 2022. 4. 5.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20:10경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사람으로 2009. 5. 10.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5. 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22. 4. 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처치 동의 및 건강조사, 상담일지, 등록외국인 기록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5. 20: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 유사간음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