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1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 19:00경 광주시 D건물 가동 401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 C(12세, 여)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를 체벌할 때 사용하는 쇠파이프(길이 50cm, 직경 1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 벗을래 아니면 맞을래"라고 말하며 마치 옷을 벗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알몸을 쳐다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평소 피해자를 체벌할 때 사용하는 쇠파이프(길이 50cm, 직경 1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 벗을래 아니면 맞을래"라고 말하며 마치 옷을 벗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알몸을 쳐다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초순 22: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14세, 여)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틈을 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유두를 비트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12세, 여)가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학생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 직경 10cm 가량)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요약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3차례(2009. 4. 3. , 2009. 6. 11. , 2011. 5. 24. ) 처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모두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과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및 아동학대의 습벽 인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여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는 착용하도록 하였고, 시간도 10~15분 정도에 그쳤으며, 판시 제2항과 같은 범죄는 저지른 바가 없고,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3 내지 7번은 쇠파이프가 아니고 빗자루로 때린 것이라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C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판시 제1항의 경우 팬티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몸을 빤히 쳐다본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범죄는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가부장적이고 자주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미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지어내 신고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및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아무리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인 피고인이 엄한 처벌을 받았으면 할 정도로 미웠다고 하더라도 굳이 있지도 않은 성폭력 사실까지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번복 진술은 아버지가 구속되고 고모 등 친척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고모 등 친척들의 잇따른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행위 1)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2) 아동학대의 점 :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 3호 나. 판시 제2의 각 행위 1)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2) 아동학대의 점 : 각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 다. 판시 제3의 각 행위 1) 상습상해의 점 :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습아동학대의 점 :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 제40조의2,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에 상호간은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은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1. 8.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4년 + 2년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행위를 자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 차례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