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정비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트랙터 차량은 E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자차보험금 30,000,000원이 나온다. 위 보험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합쳐서 2019. 1.말까지 수리비를 모두 지급할 테니 위 트랙터 차량의 사고부위를 수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차보험금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550만 원을 생활비 또는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약 1,100만 원 이상, 금융기관에 매월 변제하는 채무가 월 약 500만 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8. 12.말경까지 위 트랙터 차량을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비 60,500,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1.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거래내역조회표, 사고조사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물차 지급결의서, 대인 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피고인이 2018. 10. 13.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를 의뢰할 당시에는 자차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⑵ H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550만 원은 자동이체로 출금되어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트랙터 2대의 리스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이 2018. 10. 13.경에 이를 미리 예상할 수 없었으며, ⑶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1. ‘E’와 자차보험 형태의 상조계약(보상금액 3,000만 원)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자차보험’이라고만 한다) 같은 날 1회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증거순번 19, 증 제1, 2호 참조)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를 맡긴 2018. 10. 13.부터 피해자가 수리를 마친 2018. 12. 말경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기간 중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수리를 마치더라도 고지한 변제계획대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8. 10. 1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차보험금 3,0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550만 원에 나머지 돈을 보태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도록 하였다. 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차보험금 3,0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하나, ‘E’는 이 사건 자차보험을 약 1년 이상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도 가입차량에 수리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 곳으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의심이 들고, 피고인도 ‘E’의 영업을 하였으므로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차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면서도 2018. 10. 1. 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로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자차보험은 사고 상대차량의 과실이 단 1%라도 인정되어야 수리비 명목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늦어도 2018. 12. 20.경에는 가입차량의 과실이 100%로 판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임에도(증거순번 21 내지 25), 2019. 11.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자차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F는 ‘E’가 2018. 10. 19.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레카차 비용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금원은 곧바로 레카차 기사에게 송금되었는바, 피고인은 자차보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를 의뢰한 2018. 10. 13.경부터 피해자가 수리를 마친 2018. 12.말경까지 기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차보험에 가입된 외관은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차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550만 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550만 원이 H 계좌로 환급될 예정이고 피고인은 매월 약 500만 원의 차량 할부금(이 사건 차량 및 다른 벤츠 트랙터 1대)을 부담하고 있어 같은 계좌에서 정해진 일자에 위 차량 할부금이 자동 이체된다는 사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설령 자동이체가 이루어졌더라도 본래 차량 할부금으로 지급하려던 다른 수입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처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만연히 방치하였는바, 부가가치세 환급금 550만 원이 H 계좌로 환급된 후 차량 할부금으로 자동 이체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5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⑷ 이 사건이 있었던 2018. 10. 13.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의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약 1,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0. 26. 경 9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으며, 매월 약 500만 원의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여윳 돈은 없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