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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37세)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유한회사 B의 지분 전부와 사업권 등을 위 유한회사 E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주식회사 G과 2014. 10. 2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법인양도계약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G은 그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의 계약체결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피고인의 친척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양도계약서, 원석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 태양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원주시 C 아파트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원주시 E 일대에서 진행될 F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866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신축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도 완료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평택시 G 주택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평택시 H 일대에서 진행될 다세대주택 공사 중 토목·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3,8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택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서울 노원구 주택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노원구 J 일대에서 진행될 다세대주택 공사 중 토목·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택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부천시 K 재건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5. 8.경 부천시 L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부천시 L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인데 시공권을 주겠다. 지주들도 대부분 동의를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 N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니 2,5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얼마 후 계속하여 "재건축공사 시공권을 확실히 줄 테니 동의를 받지 못 한 나머지 지주 2명을 건물에서 내보내는데 필요한 돈 등 경비 1,000만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건축 대상 건물을 매입하였거나 지주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한 상태도 아니었고 지주들 대부분에게 동의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재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8. 1,000 만원, 2010. 5. 11. 1,000만원, 2010. 5. 18. 500만원, 2010. 5. 26. 100만원, 2010. 5. 29. 200만원, 2010. 6. 3. 300만원, 2010. 6. 26. 100만원, 2010. 6. 28. 150만원, 2010. 7. 2. 150만원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D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 내지 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취득한 사업부지의 규모, 부지 매입자금을 비롯한 사업자금의 조달 가능성, 사업의 현실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말을 쉽사리 믿고 자금을 지원해 준 잘못이 있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말만 믿고 자금을 지원하여 피해를 입고도 이후 두 차례 더 같은 실수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제1 내지 3 의 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30. 12:00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8길 23에 있는 봉양제일교회 앞 길가에서 피해자 Dol 도난당했던 C 이륜차량의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이륜차량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30, 12:10 경 제천시 E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F 소유의 미신고 a-FOUR 49cc 오토바이(차대번호:G)의 뒷부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이륜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1. 이륜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09:00경 총 4회에 걸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거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밥상 밑에 있던 성경책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8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절취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행으로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형종의 선택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24세)이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부딪쳐서 이미 깨어져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마치 피해자 때문에 휴대폰이 깨어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6. 18:59경 서울 용산구 D건물 E동 3층 중앙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만나서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부딪쳐서 이미 깨어져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손되었다. 내가 휴대폰 파손으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으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경찰을 부를래? 그냥 여기에서 합의를 할래?" 라고 말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래?"라고 하면서 채근하듯 말하고, 피고인 B이 다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볼래? 경찰서에 신고를 할까?"라고 말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합의를 보자"고 말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곳 부근 D상가 3층에 있는 F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2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고, 그 곳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2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어린 나이, 합의,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11

범죄사실 [2014고단4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여대 방면에서 9번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공단외곽도로 방면에서 우측 8번로 입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정 570]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I 소재 주식회사 J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력도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1.부터 2013. 12. 2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연차수당 2,312,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3,478,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1.부터 2013. 12, 2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8,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7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5고정 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O의 각 진정서 1. 화해권고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2014고단4711)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인과관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행방향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르러 곧 진행방향 직진신호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변경되기 직전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통과한 사실, 피고인이 횡단보도 끝부분에 이르러 녹색신호로 바뀌자 가속하여 56.1 ~ 58.3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피고인 좌측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55.4 ~ 66.9km/h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할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은 녹색신호, 피해자 오토바이 진행방향은 적색신호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차량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선 직전에 정차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데,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 또는 감속하였다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충돌을 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충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할 당시에는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녹색 신호로 바뀌어 있었다거나, 피해자 또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실이 보다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이 일단 정지 또는 감속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은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사망의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4. 11. 19.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 경까지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등에서 피해자 B에게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이나 업체들이 물건을 팔면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대금을 받고, 그 부가가치세는 후에 분기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나와 바지 사장이 반씩 나누어 가지되, 부가가치세의 납부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으니 바지 사장이 그 책임을 지고,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게 바지 사장과의 조건이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되어 바지 사장이 돈을 더 요구해도 그 부분은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고 바지 사장을 데리고 올 수 없는데 바지 사장 1명당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라. 내가 약 50명의 바지 사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너를 도와주는 셈치고 바지 사장 3-4명을 붙여주겠다. 못해도 월 5,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너를 위해서 내 돈 1,000만 원을 바지 사장에게 미리 주었으니 돈이 되는대로 빨리 보내라. 수익금이 안 나올 확률은 0.01%로 은행이 부도날 확률 빼곤 없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바지사장 구입비(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입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2. 12. 저녁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네가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 2명과 합의를 보고 500만 원을 지급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2. 12. 05:00경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사본(순번 23) 1. 고소장 1. 수사보고(시간대별 사건정리 보고)(순번 12) 1. 계좌거래내역(순번 3) 1. 문자메시지 및 카톡 사진(순번 2)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순번 9)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항 사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액이 모두 5,1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냄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누법 전과뿐만 아니라 사기 진과와 실형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범인도피죄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여러 건의 범행으로 지명수배 된 가운데 이 사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상황에 이르자 신분을 속이려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계속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한 점, 피고인이 2014. 6. 3.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출석약속을 하여 석방되었는데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소재불명으로 불출석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다만, 피해자가 단기간에 불법적인 고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화천군청으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에 관여하였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E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E이 피고인에게 자재대금을 대신 지급받으라고 지시한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안면이 있는 F G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이 있는데 피해 회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피해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여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9. 3. 26.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경리직원 I에게 F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E 사장이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 3,000만 원을 대신 입금받으라고 시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l F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에 자재대금을 대신 지급하라고 시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3,300만 원을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세금 등의 명목으로 40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895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J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이 사건 편취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은 1,500만 원이고, 위 금액이 실제 피해액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3년 동안 C이 시공하는 D공사의 설계, 기술제안서 작성 등의 작업을 도와주었고, 당시 C의 대표인 K이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공사하도급업체 선정권한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K은 피고인을 배제하고 하도급업체로 E 선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K에게 이를 항의하자, K을 대신하여 E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은 2009. 3. 4.경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17쪽). E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시종일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는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2. 24. 19:42경 영동고속도로 강릉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에 제4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2.9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B'과 인접한 광주시 C에 있는 우산천은 지방하천이고, 누구든지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 1.까지 광주시 C 하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B'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좌판 및 좌대 12개, 그늘막을 설치하여 하천구역 내 토지를 약 66m²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관계공무원 진술서, 위법행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08

범죄사실 [2012고정150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일산2단지 102호 소재 'F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3. 분 임금 등 합계 2,187,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총액 4,463,0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의 각 진술서 1. H, I,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12고정150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 2층에 있는 'K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3.부터 2012. 1. 27.까지 숯불관리원으로 근무한 B의 2012. 1. 분 임금 1,393,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해 임금 합계 4,688,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06:00경 울산 남구 B건물 3단지 정문 공중전화박스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C(남, 13세), D(남, 13세)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각자의 가방을 공중전화박스 안에 놓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피해자들이 가방을 잡으며 달라고 하자 "3초 안에 안놓으면 죽인다"라며 위협하여 가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가방 2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옷가지, 현금 98,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첨부(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반성하며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9. 21: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남천교 앞에서 같은 읍에 있는 약수탕 앞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2:0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팔팔포장마차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영사우나 부근까지 약 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8. 12: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국밥과 순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4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내장탕, 계란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0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와이엠씨에이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16: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F 순찰차(남부18호)로 집까지 태워서 귀가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짝 둘레 고무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고, 손으로 위 순찰차의 트렁크에 부착되어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잡아 구부러뜨리며,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고리를 수회 걷어차 부러뜨려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이나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 23:00경 대전 유성구 C, 202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5g 중 약 0.1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 대구 수성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0. 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감정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3 범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한 횟수가 3회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모욕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나 간격 등에 비추어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마약 사범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약물 관련 특별준수사항 부과)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수학 방문교사로 2013년경부터 2016. 7. 5.까지 매주 화요일 18:00 경부터 18:15 경까지 피해자 D(여, 11세)의 주거지인 경주시 아파트, 202동 703호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쳐왔다. 피고인은 수업 시작 전 피해자와 카드를 이용하여 '원카드 혹은 '도둑잡기' 게임을 하여 게임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게임의 방식을 빙자하여 자신이 이길 경우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면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2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6,28.18:00~18:15 경 위 피해자의 집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책상에 마주앉아 피해자와 '도둑잡기' 게임을 하여 피고인이 이기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원으로 양팔을 벌리며 안아달라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가자 일어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치고 피해자를 자신의 머리 위까지 끌어안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7.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5. 18:00~18: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책상에 마주앉아 '원카드1' 게임을 하여 피고인이 이기게 되자 자신의 소원으로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리며 안아 달라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제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 올릴까봐 피고인의 무릎 위에 살짝 걸터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으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3차례 1) 직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게임 이름을 정정함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학습지 방문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동종 사안에 비하여 중하지는 않음 --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3.20:00경 대전 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 21:05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1조(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력회사에서 전선이 들어오는데, 3,000만 원 선급금을 주면 바로 10여 톤의 전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전선 10여 톤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 고물전선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이전에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4:08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