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C, D, E 등과 2018. 3. 11.경 구미시 F에 있는 'G' 중식당에서, 2018. 3. 15. 'H단체' 회원들 및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18. 6. 13. 실시 예정) I자치단체J예비후보자인 K의 지지자들을 위 'G' 중식당에 모아 식사 및 술을 함께 하면서 구미시 지역에서 K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8. 3. 15. 18:30경 위 'G' 중식당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해당하는 'H단체' 회원 L, M, N, O, P 등 30여명 및 자치단체 J 예비후보자 K 지지자 Q 등 30여명에게, 1인당 23,000원 정도의 중식 코스요리 58 인분, 1병당 6,000원 정도의 칭따오 맥주 7병, 1병당 1,000원 정도의 음료수 16병, 1병당 4,000원 정도의 맥주 19병, 1병당 4,000원 정도의 소주 2병 등 합계 158만 원의 식사 및 음료를 제공하고, 같은 날 20:30경 C이 위 'G' 중식당에서 식대 158만 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12 경 위 중식당 인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C의 결제 식대 158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관하여 K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 20:30 경 제1항 기재 모임이 끝난 후 위 'G' 중식당 앞 화단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 에 해당하는 'H단체' 회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명목으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관하여 K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9. 16:24경 구미시 R에 있는 S 운영의 'T' 커피숍에서, K가 참석한 가운데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해당하는 U, E, D, L, V, W, X, V, Y, Z, P 등 'H단체' 회원 12명에게 1잔당 4,500원 정도의 고구마 라떼 1잔, 1잔당 4,000원 정도의 카모마일 1잔, 1잔당 3,800원 정도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9잔, 1잔당 3,500원 정도의 아메리카노 2잔 등 합계 49,700원 정도의 음료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K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A, AB, AC, M, O, P, AD, U, L, Q, AE, AF, E, N,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내사보고('G' 중식당 결제내역 확인에 관한, 3. 11. G 사전 모임 결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관한 CCTV영상 확인에 관한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관한)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관련 사진, 피의자 A 농협계좌거래내역(2018. 1. 1.P2018. 7. 1.) 1. 중식대금 영수증, 중식당 예약대장, 국회의원 K 대외협력특보 D 명함, E 명함, 국회의원 K 명함, 커피숍 모임 관련한 CCTV 사진, 커피숍 영수증, G 중식당 내부구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징역 10개월 다. 제3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징역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8개월N2년 8개월(= 2년 + 10개월/2 + 10개월/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으로 선거 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타락하고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된다[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바29, 86(병합) 결정 참조]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의 불가매수성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선거 J의 유력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상대방 또는 해당 후보자의 측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각 범행의 경위와 경과, 규모 및 위 J 선거 결과(해당 예비후보자는 J로 당선되었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선거에 대한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석연치 않은 변소를 내세우면서 자신과 공범들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한 금품의 액수가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일부 범행에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은 극히 경미하다고도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