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3,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8층에 사무실을 둔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F 포항시 남구 G 일대에 'H 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호텔 부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였고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 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14.경 피해자에게 "포항시에 신청한 호텔 신축허가가 곧 나온다. 호텔 부지는 이미 확보해 놓았고, 교보증권에서 자금을 부담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봄에는 틀림없이 호텔 신축공사가 시작되니 보증금조로 3,5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 11:36 ㈜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함바식당 보증금(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나. 조경 및 전기공사 도급 약정금 명목 4,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2. 10.경 위 ㈜F 포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늦어도 3월 초에는 호텔 신축공사가 시작된다. 조경, 전기공사를 도급 줄 테니 우선 공사약정 보증금으로 4,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호텔 부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였고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경공사, 전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경 및 전기공사 도급 약정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31.경 서울 강남구 J, 5층에 있는 ㈜F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에 신청한 호텔 신축허가가 곧 나올 것이며, 한 달 이내에 호텔 신축공사를시작할 예정이다.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당신이 하는 ㈜K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호텔 부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였고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창호공사 하도급 약정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5.경 위 ㈜F 포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포항시에 신청한 호텔 신축허가가 나온다. 신축공사 중 자동제어장치공사를 당신이 하는 ㈜M 서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 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호텔 부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였고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제어장치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자동제어장치공사 하도급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위 ㈜F 포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에 신청한 호텔 건축허가가 곧 나올 것이다. 호텔 부지에 있는 건물 등을 철거해주면 철거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호텔 부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였고 포항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30.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건물 철거 공사를 하게 한 후 7,000만원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 8.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호텔 부지 건물에 있는 석면지붕 등 지정폐기물 해체공사를 하게 한 후 43,727,75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2. 1.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위 호텔 부지 옆에 있는 건물 철거공사를 하게 한 후 19,81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1. 23.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위 호텔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하게 한 후 3,121,8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4. 30.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호텔 관련 철거 및 해체공사를 하게 한 후 합계 136,659,55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각 약정서, 계약서, 현장식당운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