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고단2509 피고인은 2022. 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샵 앞 공원에서, 2022. 4. 21.경 <주소>에 있는 S은행 T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E'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등 계좌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등 계좌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3058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개인신용대출은 어렵고,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한 다음 계좌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K(<지점명>)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한 후 위 회사 명의로 2022. 8. 1. S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2022. 8. 말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샵 앞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등 계좌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의 진술서 1. R의 고소장 1. 각 금융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 고객기본정보조회표,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개설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피고인이 위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신용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법인을 만들고 법인계좌를 만들어 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해당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게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2022. 4. 21.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1.경 <주소>에 있는 S은행 T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E'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의 '설명 들었음'에 체크한 은행거래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 직원이 '주식회사E'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S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5. 17.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7.경 <주소>에 있는 W은행 X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E(<지점명>)'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통장·현금카드·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양·수도(대여, 보관, 전달, 유통 포함)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고지받았다고 기재한 은행거래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 직원이 '주식회사E(<지점명>)'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W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한 전제는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해당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라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지 여부나 그 질문들에 허위로 답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자체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에 '설명을 들었음'이라고 그 설명을 들은 사실을 그대로 확인해 준 것이고, 그 사실 확인에 어떠한 허위나 위계, 기망이 없으며, 피해자은행도 위 확인으로 어떠한 부지, 착오 등을 일으켰다고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계로 피해자 은행의 예금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계좌개설 신청시에 일부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의 직원이 피고인의 허위 답변에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그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