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AA(일명 'AA회장', 'AB') 등은 'AC코인' (또는 'AD코인', 'AE코인')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유사수신업체(이하 '이 사건 코인업체'라 함)의 조직원이다. 피고인들과 AA 등은, AA는 이 사건 코인업체의 설계자이자 회장, 피고인 A은 모집센터·교육팀·전산팀 등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기획대표, 피고인 F은 비서실에서 회장을 보좌하는 홍보이사, 피고인 B, 피고인 E은 자금 등을 운영 및 관리하는 회계팀의 회계담당자, 피고인 D, 피고인 G는 서버 및 홈페이지·회원·수당 등을 전산 관리하는 전산팀의 전산담당자, U은 해외 관련 투자 등 투자설명회를 주도하는 'AF센터'의 대표, AG, V는 상시로 원금 상환이 가능하고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교육이사, AH, Z, Y, X은 코인의 시세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투자자 유치 등을 하는 모바일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 내 'AI' 및 모집센터 담당자의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매달 고수익을 배당하며, 수개월 후에 고수익을 주겠다.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그 실적에 따라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각종 성과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2014년경부터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AA 등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U, Y, AG은 2015. 7. 24.경 서울 강남구 AJ역 5번 출구 앞 'AK빌딩' 10층 AF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AM 코인도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채굴을 하고 있어 매우 안전하다. 위 코인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시세가 낮지만 앞으로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이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9억 개 정도 채굴이 되었는데 남아 있는 코인이 얼마 없으니 빨리 투자를 해라. AM 코인은 그 가치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코인거래소를 통해서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현금처럼 전용쇼핑몰에서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AM 코인 전용 ATM 기기 및 전용 앱도 개발 중이다. 수개월 후에는 원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코인의 사용처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자체 쇼핑몰에 한정되어 있었고, 환전 자체도 제한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코인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위 코인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들과 AA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AZ 명의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F은 2015. 1. 27.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무죄부분일람표 각 기재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합계 8,656,506,098원 상당(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합계9,495,161,758원-별지 무죄부분일람표 기재의 피해금액 합계 838,655,660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피고인 D은 2015. 2. 2.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번부터 순번 200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G는 2015. 7.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72번부터 순번 200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A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피고인 A, B, F은 2015. 1. 27.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무죄부분일람표 각 기재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합계 8,656,506,098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그 중 피고인 D은 2015. 2. 2.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번부터 순번 200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G는 2015. 7.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72번부터 순번 2005번까지의 기재와 같은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AG은 2015. 9. 18.경 서울 강남구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O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한 후, "투자 금액에 따라 '스타 1등급'부터 '스타 6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AE코인을 지급하면서(스타 6등급의 경우에는 3,600만 원을 투자 받고 3만 코인을 지급), 별도로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면 새로 투자한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추천한 사람에게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추천 받아 새로 투자한 사람이 2명이 되어 좌, 우 대칭을 맞추게 되면 두 번째 추천 받은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15%를 추천한 사람에게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천 받은 사람이 좌, 우 대칭을 맞추게 될 경우 아래로 10단계까지 투자금의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특히 '6 star'의 경우, 일본, 미국 등 해외 지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5%를 월드 보너스 명목으로 매달 국내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AE코인 구매 프로모션'에 따라, 피고인 A, B, F은 2015. 1. 27.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무죄부분일람표 각 기재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합계 8,656,506,098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그 중 피고인 D은2015. 2. 2.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번부터 순번 200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G는 2015. 7.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72번부터 순번 200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별 해당 기간 동안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D에 대하여), B(피고인 A, D에 대하여), D(피고인 A, B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1 내지 3회, 피고인 B, D, E과의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B(1, 2회), 피고인 D(1, 2회), 피고인 E(1, 2회),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1, 3, 4회), AQ(1, 2회), AL, AR, AO, AS, AT,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A계좌내역, 각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우리은행계좌내역회신, 강의시나리오 1. 내사보고(금융결제원 업무개발실 직원 면담), 수사보고(2차 금융계좌 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AI 밴드 코인 가격 변동 내용), 수사보고(주식회사 AU, 주식회사 AV 관련성), 수사보고(AW 사무실이전 및 코인시세 변동알림 등), 수사보고(AM의 장점으로 소개한 전용쇼핑몰에 대 하여), 수사보고(AM코인의 신한카드사와 연계와 관련), 수사보고(네이버 밴드 'AI'의 환전문제에 대한 게시글 관련), 각 수사보고[3차 금융계좌압수영장 집행결과-C, A, U, AH, Z, V, X], 수사보고[AM코인의 사용처(주식회사 AX)에 대한 공지], 수사보고(외근수사-주식회사 AX 관련), 수사보고(불법사기 아이템 추방 및 피해자 구제와 예방 카페확인), 각 수사보고(수 1051~1174),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수 1233~1257), 수사보고(수 1258~1264), 수사보고(BA과 신한카드사와의 연계 여부), 수사보고(AI 밴드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AA에게 지급된 투자 수익금 분석), 수사보고(E이 임의제출한 USB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 일부 출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적 수법에 의한 판매원 확장행위 등 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주한 공범 AA와 이 사건 범행을 기획·주도한 사람 중 하나로 판단된다. 본건 범행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조직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통해 고정적으로 월 1,0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받고, 고급 차량을 제공받는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작지 아니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 또한 그 투자 내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살펴서 투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기간의 높은 수익만을 좇아 쉽게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었던바,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재직한 경력을 인정받아 공범 A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후 AA, A의 지시 하에 투자된 자금의 지출,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건 범행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조직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통해 월 1,000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등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큰 규모임에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3회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 또한 그 투자 내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살펴서 투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기간의 높은 수익만을 좇아 쉽게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었던바,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들의 부주의함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A의 코인 관련 사업에 투자한 모친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후 처음에는 인터넷 쇼핑몰 개장, 로고 디자인 등 단순 업무를 맡다가 AA, A의 지시 하에 회원 가입, 수당 지급에 관한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건 범행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면서 반복적, 조직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통해 고정적으로 월 350만 원씩을 급여조로 지급받는 등 작지 아니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 또한 그 투자 내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살펴서 투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기간의 높은 수익만을 좇아 쉽게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었던바,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범행 중에 가담하여 B을 도와 투자된 자금의 지출, 관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건 범행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면서 반복적, 조직적으로 거액의 금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통해 고정적으로 월 250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B의 권유로 범행 중간에 우연히 가담한 단순 가담자이고, A,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만 범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은 제한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그 투자 내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살펴서 투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기간의 높은 수익만을 좇아 쉽게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었던바,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AA에게 A을 소개해 주고, 본건 범행을 위한 회사 설립시 감사로 등재된 후 사무실 및 차량을 임차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AA의 측근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에도 가담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본건 범행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면서 반복적, 조직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A과 함께 임원으로 대우받으면서 고정적으로 월 900만 원씩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고 고급 차량을 운행하는 등 작지 아니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 또한 그 투자 내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살펴서 투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기간의 높은 수익만을 좇아 쉽게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었던바,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D을 도와 전산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건 범행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면서 반복적, 조직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통해 고정적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AA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직장을 구하던 중 이 사건 코인 사업에 투자한 이모의 소개로 다른 공범에 의하여 범행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전산팀 직원으로서 A, D로부터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만 범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은 제한적이라는 점, 피해자들 또한 그 투자 내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살펴서 투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기간의 높은 수익만을 좇아 쉽게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었던바,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 중 일부 무죄부분과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일부 이유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A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 F은 2015. 1. 13.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무죄부분일람표 각 기재에 해당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107회에 걸쳐 합계 838,655,660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피고인 D은 2015. 2. 3.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무죄부분일람표의 비고란 기재 순번2번부터 순번 10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G는 2015. 7. 6.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무죄부분일람표의 비고란 기재 순번 60번부터 순번 10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하고, 영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판단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U, V, Z, X, W, Y, 피고인 B(개명 전 이름으로는 'C'이다), 피고인 AY은 모두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상화폐인 'AC코인'의 피해자인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센터를 개설하여 그에 대해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이거나, AA 등의 지시를 받아 모집된 자금을 관리한 사람들로서, 그 자신들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로서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오히려 U, V, Z, X, W, Y 명의로 입금된 부분은, 그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가상화폐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편의상 일단 그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투자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들이 범행을 위해 운영한 회사에 입금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비고란에 기재된 주식회사 BA, 주식회사 AZ 등 관련 계좌로 재송금 한 것으로서 공범 상호간 금전 거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 B, AY은 AA의 지시 아래 자금 관리를 주도한 사람들로서 투자금을 세탁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관련된 회사들의 예금계좌로 자금 이체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무죄부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입금액)'란 기재가 'U', 'V', 'Z' 또는 'AI Z', 'X', 'W', 'Y', 'C', 'AY'으로 기재되어 있는 총 107건의 피해 내역, 입금액 합계 838,655,660원 상당은 본건 각 범죄의 피해 사실, 범행 규모와는 무관한 공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금전 거래가 중복하여 계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피해 내역이 모두 실제 피해 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 모두 그에 대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