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06:0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리어커를 끌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4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 및 기관의 으깸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재 피해자의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1. 2. 8. 2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건물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0 피고인은 2021. 3. 6.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6. 16: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후문 앞 공터에서 피해자 I(남, 49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3. 8. 17:29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 낙지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L(남, 7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도 없이 통 안에 있던 낙지 1개를 집어들어 먹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3. 8. 20:50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의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화물차 글로브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스패너 1개, 수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1. 3. 17. 15:00경 위 K 앞길에서 P 등 상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L의 배우자인 피해자 Q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L을 때린 사실과 관련하여) 벌금이 많이 나온다, 개쌍년아, 니미 씨발년아, 또 녹음시켜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1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1고단117 1. 증인 L, Q, P, O, I,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과도사진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1고단117 사건의 특수협박, 폭행, 상해, 절도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각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치되고 일관된 진술, 관련 CCTV 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피해자 I의 목에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이후 I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L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O 소유의 화물차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선고형: 징역 2년 2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0여회에 이르고, 그 중 상당수는 폭행, 상해, 절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9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협박한 뒤 피해자 I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관련내용을 진술하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 L에 대한 상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 이후 석방되자 피해자 L의 가게에 찾아가 그 아내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출석한 증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보복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계속하였으며, 이에 법정에서 퇴정당하였음에도, 제3회 공판기일에도 또다시 출석한 증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와 내용,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죄사실,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제어할 의사나 의지가 없어 개전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향후 피해자들에 대해 재차 보복 등을 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절취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8. 1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6.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D, E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F학교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차) 사진, 방범 CCTV 등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상당한 음주수치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C(유튜버)에 대하여 “재판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D의 의견을 기각하고 D의 어머니를 예비 피고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말은 부동산 계약 당시 양측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며, D은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대한 위약금 1억 1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 D은 매도인 측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제안했고, 소송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쳤던 매도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사건은 원활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D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협박을 무려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라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금 청구 소송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해자인 피고가 합의한 후, 합의 내용에 따라 2020. 5. 15.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고,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제안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D 부동산 사건의 부산지방법원 결정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D이나 D의 어머니가 계약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서류입니다. 그 말은 D이 본인의 어머니가 본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무권대리를 끝까지 주장한다면, D의 어머니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서류입니다.”라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금 청구 소송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해자인 피고가 합의한 후, 합의 내용에 따라 2020. 5. 15.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고, 부산지방법원 결정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계약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문서위조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튜브 채널 ’E‘의 진행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그 말은 법원에서 D과 D 어머니 둘 중에 한명에게 부동산 계약금 먹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단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 법원 결정문도 그렇게 나왔구요”라는 등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금 청구 소송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해자인 피고가 합의한 후, 합의 내용에 따라 2020. 5. 15.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고, 법원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어머니 둘 중에 한 명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게시 영상 및 진술 영상, 피고소인 진술 영상 게시내역, 각 녹취록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소장, 아파트 매매계약서, 답변서, 준비서면, 피고소인 게시글, 피고소인 게시 영상(2020. 4. 27.), 고소인에 대한 기사 등, 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 합의서(매도인), 결정문 1. 고소장, 각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게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피고인이 올린 영상의 조회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6. 19:57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주변에서, 그곳 철제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D의 선거 벽보 1매의 후보자 얼굴 부분을 손가락으로 뚫고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입주자 카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훼손된 벽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정확한 벽보 첩부 위치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B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주자 카드, 훼손된 벽보촬영 사진, 카카오맵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하였는바,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구체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8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4. 05:00경 청주시 흥덕구 AQ에 있는 AR에서, 피해자 AS(17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같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너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뜨거운 감자탕 그릇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너네 다 죽여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0. 05:30경 서울 중랑구 AT에 있는 ‘AU PC방’에서 피해자 AV(29세)와 AW가 평상에 누워 피해자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어떤 여자냐, 누구야, 누구냐고.”라고 물으며 대화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PC방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칼날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누구야, 누구냐고.”라며 재차 물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무시하며 돌아눕자 이에 격분하여 위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뒷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월경 청주시 청원구 AX에 있는 AY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대표 AZ으로부터 분사기(제조번호: BA) 1정을 건네받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20. 7. 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CCTV 영상 분석 - 피의자 회칼 소지 확인),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중인 가스분사기 관련), 가스분사기 소지허가(법인) 통보(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회칼을 사용해 피해자 AV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S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7: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압구정역 방면에서 신사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C, 여,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전동킥보드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D, 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2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 관리 및 도메인 변경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 D, E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며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 B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공급 및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 I, J, K는 중국 위해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며 경기결과를 공지하고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2014. 7. 1.부터 2018. 6. 4.까지(피고인은 2016. 5. 4.경부터 2018. 7. 1.경까지) 중국 위해, 청도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L’(인터넷주소 1 생략)(M, L, N 순으로 사이트명을 변경)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O 명의의 우체국계좌 등 총 9개 계좌로 합계 12,460,768,159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가담 기간 특정에 따른 범행 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한 도박장소개설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의 원인이 된다. 피고인은 2년 가까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규모도 매우 큰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8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30.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병신, 개새끼’ 등의 욕설하며 시비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취해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위 음식점에서 퇴거할 것을 권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손으로 위 G의 머리를 잡으며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확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2:10경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남, 27세)를 불러 세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및 멱살 부위 등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방범용 CCTV)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맹인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볼에 양손을 가져다 대거나 또는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그 옷을 잡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판시 CD(방범용 CCTV) 1매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쪽에 오른손을 가져다 대려고 하다 자신의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장면(재생시간 기준 1분 20초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모습(재생시간 기준 1분 45초경), 피해자를 때릴듯이 몸을 들이대다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장면(재생시간 기준 8분 45초경부터 9분경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전후의 흐름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그 주장처럼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또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5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6. 10: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 병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치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8. 10: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층에 있는 ’D’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롯데 웨하스 딸기 과자 2개를 구입한 뒤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점원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수사, 피해자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건), 피해품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2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 사이에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D’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커피 값을 계산하려던 중 술에 취하여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그곳 여자 종업원에게 “씹할, 가만히 있어, 알아서 할께”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피고인의 일행인 E는 경찰이 도착하자 큰소리로 그곳 손님들에게 “경찰관 4명 왔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라고 물으며 “다 똘아이네, 씹할, 벌금을 내면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및 E는 위와 같이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및 E는 2020. 2. 17. 21:3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파출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거칠게 반항하고, E는 위 A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벌금을 내면 될 것 아니냐, 담배를 피우게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려 하는 등으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위 H, I, J의 각 진술서 1. D 내 업무방해 CD 2장 1. 수사보고(업무방해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G파출소 내 소란행위), 수사보고(관련 매장 직원의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장 직원의 불친절에 항의한 것일 뿐 사업장 내 업무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고, 파출소 내에서도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경찰의 불법체포에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매장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주취상태로 파출소 내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매장 내 종업원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B가 실제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특히 B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B는 당시 피고인 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 등이 계속하여 매장 내 손님 및 경찰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그 시간은 총 20여 분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매장 내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녹화 영상을 보면, 피고인 등은 경찰이 매장 내 출동한 상황에서도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관이 왜 출동했느냐’ 또는 ‘왜 이리 많은 경찰관이 왔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에 항의하면서 매장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언동은 피해자의 평온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녹화 영상 및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공서 내에서 흡연을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흡연을 하려고 하였고, 이를 다시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파출소 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파출소 내 CCTV 영상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일번가 지하차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앞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에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와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3세)의 골반 오른쪽과 허벅지 부위를 위 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할 의무를 위반하여 평온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피해자는 일정 거리를 날아가 떨어질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