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2015고단86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1. 24. 02:30경 구리시 교문동 전통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설치한 노점 수레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수레 위에 설치된 천막 덮개를 임의로 제거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판매용 양말 수십 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강제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약 60,000원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1. 30. 00:3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강제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약 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2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기 위해 바닥에 있던 크기 불상의 돌을 차례로 집어 던졌으나 유리창이 손괴되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5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강제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약 1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강제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적당한 절취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강제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적당한 절취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 01:4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강제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적당한 절취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W은 2015. 3. 7. 03:53경 구리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하려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W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918 - 피고인 B 1. 분리전 공동피고인 AB는 구리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 C을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은 위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B는 2015. 2. 25. 22:28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AB는 담배를 피우자고 제안하여 위 C을 편의점 밖으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B은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07,7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B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AB는 2015. 2. 27. 03:00경 구리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호프집에 이르러, 피고인 AB는 호프집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호프집에 침입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음료수, 과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B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AB는 2015. 3. 3. 04:25경 구리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슈퍼'에 이르러, 피고인 AB는 흉기인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슈퍼에 침입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등 담배 6갑과 현금 78,500원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B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AB는 2015. 3. 15. 02:30경 구리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에 이르러, 피고인 AB는 호프집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호프집에 침입하여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E, M, Q, G, U, S, Y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 및 내사보고 및 첨부사진 2015고단9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M, AG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AE 편의점 상대 피해액 확인) 1. 각 경찰 수사 및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 방범용CCTV 확인수사 / 피해자 진술, 현장CCTV확인 / 피해액 정정 / 호프집 현장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카톡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2회) 및 기소유예처분(1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거나 세게 흔들어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 일부 피해자(2015고단869)와 합의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2015고단918)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2015고단869)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이 부분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A, 피고인 C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