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직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01:00경 서울 종로구 B '세븐일레븐' 내에서 청소년인 C(남, 16세)에게 카스큐팩 1.6L 2병, 소주 참이슬 2병 등 13,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벽지공장을 하면서 지물포점을 하는 피해자 C(76세)에게 700만 원 상당의 벽지를 공급해주고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9. 8.25. 17:00경 서울 성북구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4,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다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잡아 끌고 다니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11

범죄사실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로 구성된 'D'를 출범시키면서,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2015. 11. 14. E를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세종대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F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E'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E에 참여한 총 65,000여명중 6,000여명은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같은 날 15:13 경 자진해산요청을, 15:40 경부터 16:11 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15:40 경 47,000여 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광화문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그 역시 차벽으로 광화문 방면 진출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의 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향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시위대 역시 광화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시위대 무리에 합류하여 총 21,000명 규모의 시위대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서린로타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력과 대치하였다. 결국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와 같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1,000여명에게 같은 날 17:07 경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17:12 경 자진해산요청을, 17:45 경 1차 해산명령을, 17:50 경 2차 해산명령을, 18:03 경 3차 해산명령을, 18:15 경 4차 해산명령을, 18:58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잡아당기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 G정당 당원들과 함께 집결한 후 세종대로 일대 차로들을 점거하며 행진하다가 19:00경 위 종로구 청입구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시위대 21,000여명과 함께 집회에 가담하여 위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내사자 사용 SNS 상대 수사, 불법도로점거 장소 특정, CCTV 모습 확인) 1. 불법 폭력 시위자 판독보고,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과 개최과정, 집회 참가자 수,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경로와 도로 점거 시간,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지위 등에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 [추상적 위험범,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량 등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성립(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와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및 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비록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 및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폭력 행위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아 가담 정도가 매우 작은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사 당시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선원으로서, 평소 같은 선원인 피해자 D(46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05:00경 군산시 E건물 301호에 있는 선원숙소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틀어 놓아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 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배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 14:40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토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059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6. 소외 C과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0년 겨울경 C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C을 알게되었고,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였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다. 원고는 2014. 7. 30. 19:16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야 내가 너 한번 더 전화하면 니 결혼할 사람 D 걔한테 소장 갖고 찾아서 니가 어떤 년인지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너 결혼식 10월 3일이지? 어? 그리고 시끄럽고 입 닥치고 있고 하객들 많이 오시겠어. 내가 빔프로젝트 한번 쏴주고 너 니가 한 거 낱낱이 소장 다 전단지 뿌려줄게. 알겠어?"라고 말하고, 2014. 7. 31. 17:55 경 피고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 오늘 내 할 일 좀 할려고 D한테 이 소장을 오늘 보낼까, 내일 보낼까?"라고 말하고, 2014. 7. 31. 18:00경 피고에게 다시 전화하여 "그건 내 마음이지. 너도 내 아플 때 전화해갖고 나한테 알렸잖아. 그럼 그거는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 결혼. 어떤 년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내가 E 가갖고 씨발 기거다가 확성기 틀고 다 말할 거야. 나눈 깔 뒤집혀. 잘못 건드렸어. 너 어저께처럼 떠들어봐 나한테"라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조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C과 피고의 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향후 부정행위의 계속 가능성,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0.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여러 차례 전화하여 피고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조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협박의 내용 • .횟수 · 방법,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8. 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0. 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첨단병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러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543,72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 화단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05: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위 주점에서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야이 시발 새끼야 니는 뭐고'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상의 옷을 수회 당기고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초동수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진광장 쪽에서 경기장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F(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9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인근 CCTV 영상사진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토보 1. 시체검안서 1. 인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2. 21: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귀가종용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관 씹새끼들, 목을 따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작업용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검침용 일자 드라이버 (전체 길이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개방성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그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신변보호를 위해 다가 온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성향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기회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수지 개방성 창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므로, 상해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이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법정형이 더 무겁지도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참조),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목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고정57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7.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9월 임금 700,610원, 2011. 10월 임금 2,700,610원, 2011. 11월 임금 2,600,610원, 2011. 12월 임금 2,700,610원, 2012. 1월 임금 1,700,610원 합계 10,403,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28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6.부터 2012. 1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13,819,787원, 2002. 12. 9.부터 2012. 11.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4,293,8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5,987,383원, 2012. 11. 7.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27,232,1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판결문(인천지법 2012가소112377) 1. 재직증명서 1. 소장 및 답변서 1. 지급품의서 1. 영수증 [2012고정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하여 2011. 8. 1.자로 내근업무직으로 근무할 것을 명하였으나 E이 2012. 1. 18.경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주장한다. 2. 판단 E이 2011. 8. 1.경부터 2012. 1. 18.경까지 D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1 E은 2011. 3. 7.경 피고인과 사이에 식대와 주유비 등 영업활동비 지원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외부에서 수주를 받는 일과 납품 후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으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외근 업무를 담당하여 6건의 계약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기간근태현황'은 ID카드를 찍은 내역이므로 실제로 출근하였어도 ID카드를 찍지 않으면 결근으로 표시되는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내근을 하라는 발령을 받은 적이 없고 계속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E의 무단결근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영업비를 포함한 영업비 5,305,540원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112377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E은 피고인이 내근 발령을 냈다는 2011. 8. 1.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증거로 2011. 10. 4.자 피고인이 발행한 E이 영업관리부장으로 재직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내근직으로 낸 인사명령(발령)서에 관하여 D의 상무로서 사무인원관리를 담당하는 H은 이 법정에서 위 서류를 알지 못하는 서류라고 증언하였으며 대상자인 E이 이를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H은 2012. 2. 13.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피고인을 대리하여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E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6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E에게 징계나 해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H은 피고인이 당시 E 뿐만 아니라 3명 정도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E이 D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근로자 G,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D가 게임장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0. 6. 16: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빌딩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넷 에스코트' 약 30대, 대형스크린 및 빔프로젝터 등을 갖추고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0,000원당 200점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스크린에 등장하는 경주마를 선택하여 단식, 연식, 복식, 쌍식의 방식으로 1점부터 50점까지 베팅을 하면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 F,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등 소유의 춘천시 F 외 1필지를 148,24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부동산중개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사무소 명칭 :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A'이라고 기재하고, 'G공인중개사 사무소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등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피고인 명함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 피고인이 E 등과 H 사이의 춘천시 F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매수인 H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부동산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판시 제2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G공인중개사 사무소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가 G공인중개사 사무소라서 편의상 명함을 만든 것일 뿐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1) 관련 법리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개행위란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E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권유한 사실, E, I, J, K 4인이 공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6. 8. H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란에 'G공인중개사무소'를, 대표란에 'A'을, 등록번호란에 'L'를, 전화란에 'M'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E 등에게 'G공인중개사 사무소 A'으로 기재되어 있고 G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제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중개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매수인 H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거주하면서 인근 토지 중 좋은 토지가 있으면 토지주를 찾아가 땅을 매도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토지주들에게 교부하였고,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기 위하여 명함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으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피고인이 처음으로 중개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G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G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명칭 사용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거래질서를 불투명하게 하고 거래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9. 8. 1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판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57정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포르노)영상물 CD 145장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음화반포 피고인은 2012. 9. 11. 22:00경 위 "C"에서 진열장에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음부, 항문, 음모, 허벅지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모조여성성기인형을 구매하여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불법비디오물 진열, 보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02호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인 D에게 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매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하고 D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E)로 3,000만원을 송금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매금액의 15~20%를 환불받거나 아니면 우선 외상으로 마권을 구매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 경까지 사설경마 운영자인 D, F, G(개명 후 'H')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464,460,000원 상당 마권구매 대금을 송금하고 256,130,000원 상당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단3924,1480,6419호) 1.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거래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기간, 규모 및 행태, 동종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67

범죄사실 [2013고합167]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6. 01:30경 흉기인 속칭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약 6cm)과 쇠망치를 휴대한 채,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 E(23세, 여) 모녀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F 경위 등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방문을 잠근 후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 하였는데, 당시 안방에 있던 피해자 E가 안방문을 열면서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맥가이버 칼을 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E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2013고합304]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15, 22:0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창문을 들어 빼내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379] -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2. 23:10경 서울 강서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PC방'에서, 사실은 피씨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약 6시간 48분간 컴퓨터를 사용한 후, 종업원이 청소하는 틈을 타 피씨방 이용료 6,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6,800원 상당의 피씨방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12, 01:3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1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교회의 1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6쪽)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 현장임장일지(증거기록 12쪽) [2013¹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2)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1),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미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야간에 일반 가정집,상점, 교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특히 여자 2명만 있는 집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준특수강도 미수죄의 피해자들인 E, D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특수강 1) 피해자 1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2) 양형기준에 의하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기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준특수강도미수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미수죄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