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66

범죄사실 2019고합266 피고인은 2019. 6. 20. 16: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지하철 카드를 돌려준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나도 가슴 큰 여자들 보면 만지고 싶고 그렇다. 용돈 안 필요하냐. 나랑 밥 먹고 데이트하고 저녁에 모텔 가서 그렇게 깊이 안하고 가슴 빨고 밑에 서로 만져주고 그렇게 해 주면은 12만 원까지 줄 수 있다. 학생 용돈 안 필요해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27 피고인은 2019. 9. 25. 11: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다가가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삭제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2019고합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3조(음화상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음화상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분실한 자신의 카드를 찾아 돌려주는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며 강제추행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휴대폰에 저장된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에게 돈을 주겠다며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음화상영 범행과 관련하여 상영의 시간도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형사처벌 전력은 약 17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음화상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