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31

공소사실 가. 2012. 6. 8.자 공사도급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학교법인 G학원 사무실에서 건설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65세)에게 '충청남도 금산군 J에서 의료시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해 주면,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공사기간을 2012. 7. 1.부터 2012. 12. 20.로 하고 공사금액을 37억 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2004. 8. 28.경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005. 3. 10.경 금산군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던 곳이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2002.경부터 위 장소에 학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려다 2005. 3.경까지 공사비 약 2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 등 공사비 1억 9,735만 9,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15.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하게 해 주었으니 경비를 좀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5. 600만 원을, 2012. 8. 18. 400만 원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G학원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고, 1억 9,735만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1. 7.자 공사도급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관련된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그 무렵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금산군 J 일대에서 175억 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기존 공사비는 조금 기다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175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해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N 등에게 약 2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O 등에게도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입도 없었던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6. 위 M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7. 위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고소인 I과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G학원의 매각 및 공사 업무 일체를 K에게 위임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공사 및 금원 수수에 관하여는 K이 독단적으로 행한 일일 뿐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공사계약과 관련한 실질적인 협의는 모두 I과 K 사이에 진행된 점, K은 I으로부터 현금을 제외한 모든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람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인지 여부는 K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것인 점, 이 사건 고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가량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I은 K도 공모자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만을 고소 대상으로 삼았고 K은 변제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각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을 통하여 I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I, K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2. 6. 8.자 공사도급계약 관련 사기의 점 1) 공사비 1억 9,735만 9,000원 상당 이익 편취 부분 가) I, K이 주장하는 토목공사에 관한 계약내용과 실제 공사의 진행과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피고인과 I 사이에 정상적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I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2012. 6. 8.자)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2. 7. 1.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대금은 37억 원(선수금 20%), 계약보증금은 5,000만 원이다. 그런데 수급인인 I이 도급인인 피고인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바도 없고, 피고인이 I에게 선수금(공사대금의 20%이므로 7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바도 없다. 또한 약정 공사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데 I의 주장에 따르면 착공일로부터 4개월가량이 경과한 2012. 10. 30.까지 총 공사금액의 1/18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 원 상당의 공사만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니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러한 공사 진행 속도는 상상하기 어렵다. 나) 토목공사계약이 체결된 장소에 관하여 I은 제1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P에 있는 G학원 사무실이라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F 사무실에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다) 토목공사비용으로 1억 9,735만 9,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는 I의 진술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12. 8. 합계 1,000만 원 편취 부분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대가로 수급인이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통상 공사계약을 성사시키는데 공이 있는 중개인이나 상대방 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도급인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 체결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수급인인 I이 약정 선수금이나 기성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착공 1개월 반 가량이 경과한 후에 새삼스럽게 계약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공사 계약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2012. 8. 15. 600만 원을, 2012. 8. 18. 400만 원을 각 G학원 계좌로 송금한 것은 K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당시 위 계좌는 K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K을 통하여 I에게 위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I이 이에 응하여 K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I과 K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2012. 11. 7.자 공사도급계약 관련 사기의 점(5,000만 원 수수 부분) 1)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2012. 11. 7.자)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2. 11. 15.부터 2014. 6. 30.까지, 공사대금은 175억 원, 선수금은 10%이다. 그런데 같은 공사현장에 관하여 건축공사에 앞서 체결된 위 가.항 기재 토목공사가 늦어도 2010. 10. 30.경에는 중단되어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I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토목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의 내용은 폐기물 처리가 전부이고 실질적인 토목공사는 착공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토목공사계약에 기한 선수금과 공사 기성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I과 피고인이 또다시 위와 같은 거액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고, 약정에 따른 선수금 1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할 수급인인 I이 오히려 계약상대방인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I의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2) 합계 5,000만 원의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I은 고소 당시 현금 3,000만 원 지급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그 다음날 K로 하여금 영수증을 받아오게 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K이 작성하고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였다는 위 영수증에 채권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현금 지급 다음날 2,000만 원을 송금한 계좌 역시 K 명의의 계좌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이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K을 통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I, K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