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2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계좌가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인출한 돈을 우리 직원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한 후 그로부터 '당신은 스포츠토토나 카지노에서 발생한 돈을 세탁하는 일을 하면 되는데, 사람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제시하고 그 서류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은 후 현금을 받아서 돈을 우리에게 주면 된다. 불법적인 일에 해당하며 하루 일당으로 8만 원을 주고, 수거하는 현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조직에 소속되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0.경 서울 강남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약 5장을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8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서울 서초구 E G15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19:1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E G15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서울 강동구 고덕로 253에 있는 고덕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4. 16: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고덕로253 고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공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탐문 및 CCTV 추적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사진, 철도이용내역,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