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6. 03:4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지인인 E과 피해자 F(남, 24세)의 일행인 G이 서로 다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및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을 가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6. 03: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당한 피해자 F으로부터 "너는 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공동하여, 2021. 7. 26. 03: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4세)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F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자료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H 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중상해죄의 그것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목격자 G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G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F, I의 일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위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들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I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F이 쓰러지는 모습, 피고인 A이 상의를 벗는 모습, 피고인 A이 쓰러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 피해자 F이 일어나 피고인 A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모습, 피고인 B이 광장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모습, 피고인 A이 피해자 I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는 듯한 모습, 이후 피고인 A, B이 다시 피해자 F 쪽으로 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결국 G의 진술은 CCTV 등 증거자료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G은 피해자 F도 피고인 A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 측에 유리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 B을 무고할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만약에 제가 피고인 B을 때렸으면 그 사람도 저를 때렸을 건데 그런 게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은 본인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수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바닥에 누운 상태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2~3명이 계속 발로 얼굴과 몸을 폭행한 것으로 기억한다.', '여러 명이 있다 보니 피고인 A 말고는 누가 폭행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본인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 I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사정은 G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에서 나아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좌안 시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키는 중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던 또 다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은 좌안 안와골절 복원술을 시행 받았음에도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고,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후 불과 약 6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또 다른 피해자를 수인이 공동하여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I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무겁고,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피해자 F이 입은 중상해와 시간적·상황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