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97

범죄사실 [2015고단519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구 중구 동성로 228공원 부근 노상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도박 게임을 하는데 입금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따서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E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F)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경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부근에 있는 건영아파트 주차장 옆 공터에서 중학교 친구인 G에게 '예전에 친 사고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토토를 해서 돈을 따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G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H)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8.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I에게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둔 통장을 대포통장 모집자에게 넘기고,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찾아 수익금이 생기면 20~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5. 8. 29. 10: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공연장 부근에서 I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J) 2개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I으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6. 18:00경 인터넷 상에서 통장을 구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I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구미시 원평동 1073-1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상지로 향하는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나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행을 한 후 돈을 송금받으면 곧바로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되 입금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아 피고인이 그 돈을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2015. 9. 7. 피해자 D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25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L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45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I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565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6.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애플와치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애플와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애플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N 명의의 농협은행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맥북에어 제품을 4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맥북에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맥북에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만 원을 N 명의의 농협은행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3.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수성대학교 부근 대구은행 앞 노상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Q에게 '스포츠토토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에 대한 세무감사가 들어온다. 그래서 돈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달라.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Q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R)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2015. 6. 17.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부근 'U' 앞 노상에서 위 Q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여 Q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V)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동성로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W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W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X)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8.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AA에게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인출할 수가 없다. 그 돈을 여러 개의 통장으로 쪼개서 인출하는데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달라. 통장을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라고 제의하여 AA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AB)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628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11. 17:0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03 광장코아 근처 놀이터에서 지인 AC을 통해 알게 된 AD에게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는데 큰 돈을 빼려면 다른 사람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AD으로부터 AD 명의의 대구은행(AE)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13:00경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AG고등학교 근처 AH 커피숍에서 지인 AC을 통해 알게 된 AI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AI로부터 AI 명의의 대구은행(AJ)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AK에 있는 AL 호텔 앞에서 전문적으로 통장을 매입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AI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나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행을 한 후 돈을 송금받으면 곧바로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되 입금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아 피고인이 그 돈을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A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2015. 6. 18. 피해자 AM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AN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6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AO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270만 원을 A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AI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 중구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P가 분실한 AP 명의 대구은행(AQ)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손가방을 습득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972]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R, AS에게 돈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루이비통 가방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다른 곳에서 구해 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35만 원을, 피해자 AS으로부터 30만 원을 AT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과 AU, A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AV에게 "나는 지금 통장을 사고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통장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스포츠토토 관련 업자에게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주위에 통장을 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소개시켜 주면 입금액의 40%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AV은 위 제의를 따라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2015. 7. 16.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AU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U, AV은 통장을 모집하여 속칭 '업자'에게 양도한 다음 모바일뱅킹 어플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 '업자'보다 일찍 그 돈을 인출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AU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1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출문의 급전문의 필요한 분'라는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W를 피고인에게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은 2015. 7. 21.경 위 AW로부터 통장임대 등의 명목으로 AW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화물택배로 받은 다음 그 무렵 AU 명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및 부산은행의 각 통장, 체크카드와 함께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 모집업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 양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AT의 접근매체 양도, 양수 피고인은 2015. 8.하순경 대구 수성구 AX에 위치한 'AYPC방'에서, AT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한 다음, AT으로부터 AT 명의 대구은행 계좌(AZ)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현금카드 1장을 BA을 통해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9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 각 공용영수증,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버지 BB 전화통화), 각 진술서 사본,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이체상세내역, 거래관련 문자메시지 송수신 캡쳐자료, 이체내역, 판매글 캡쳐자료,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의 각 기재 1. 각 CCTV 화상자료의 각 영상 [2015고단5653] 1. 피고인 및 Q, W,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금내역, 게시글, 문자내역, 입급확인증, N 명의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5고단6281] 1. 피고인 및 AI, AP,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입금내역서, AI 명의 대구은행 AJ 계좌거래내역, AI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예금거래내역(AP, 대구은행), 예금거래내역(AD, 대구은행), 수사보고(현금인출화면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고단972] 1. 피고인 및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AU,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체크카드 사본(AW 명의 기업은행), 수사보고(신한은행 해운대지점 BC 전화통화), 씨씨티비 캡쳐사진, 명함,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 각 CCTV자료 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다만 AU, AV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통장 등을 양도한 후 양도한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사기방조의 편취금액이 매우 큰 금액이 아니고,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성행개선의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