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51

범 죄 사 실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은 부산 사상구 D 일원 약 23,000평 부지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1,800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7. 4. 27. 부산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았다. 피고인 A는 2007. 3. 17.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에서 발주하는 용역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용역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용역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B에게 “조합운영비를 주면 조합의 용역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고, 철거권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조합운영비를 주면 특혜를 주겠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여 2014. 7. 10. B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 상당을 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24,5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합장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 조합의 용역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철거권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합계 24,500,000원 상당을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B의 M계좌), F G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C 주택재개발 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문 사본, 입찰금액제안서 사본, C주택재개발정비사업 cm사입찰안내서 사본 1. 수사보고(용역대행업체 입찰 제안서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상피고인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조합원운영비를 주면 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철거권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받은 돈은 조합운영비로 지원받아 목적에 따라 조합계좌로 이체되어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정사실 1) 조합은 2007. 4.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2007. 3. 17.부터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B가 운영하는 N는 2007년경 조합의 정비업체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다 2009년경부터 건설경기 악화로 조합의 정비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면서 조합의 행정업무도 중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14년 4월경 두 차례 만나 조합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 의논하였고, F는 2014. 6. 5. 조합의 행정업무를 위해 G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B는 계좌개설일인 2014. 6. 5.부터 2015. 4. 2.까지 F의 G은행 계좌로 17회에 걸쳐 51,3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2번(9. 13., 10. 13)은 지인인 O으로부터 돈을 빌려 O 명의로 입금하였다. F는 51,300,000원 중 24,500,000원을 2014. 7. 10.부터 2014. 11. 27.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조합은 2014. 10. 14.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CM업체)를 했고, 입찰서류 마감일인 2014. 11. 10. B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E는 460,000,000원, 주식회사 P은 480,000,000원, 주식회사 Q는 470,000,000원, 주식회사 R은 480,00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하는 입찰제안서가 제출되었다(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4) 조합의 이사회는 2015. 1. 22. E와 Q 2개 업체를 CM업체 후보로 선정하여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조합은 2015. 3. 14. 정기총회에서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N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E와 ㈜Q 2개의 업체 중 조합원의 투표로 CM회사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2개의 업체 입찰제안서의 입찰금액이 동일필체라는 점에 대한 이의제기 및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마찰로 총회가 무산되어 CM업체 선정 결의를 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9. 조합의 계좌로부터 24,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F의 계좌로 24,5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F가 이를 B의 M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4월경 부산 사하구 S 소재에 있는 회센터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조합운영비를 지원하면 나중에 용역대행업체(CM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E가 조합의 CM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F를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철거권까지 받기로 하였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인근 T에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K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향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F의 계좌로 돈을 받겠다고 해서 F에게 새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송금받은 이후에 연락이 와서, 입찰공고 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의 입찰금액란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입찰제안서를 접수하면, 피고인이 경쟁업체의 입찰금액을 확인하고 입찰금액을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E, 들러리 업체인 Q, P 등 3개의 입찰금액이 공란인 입찰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하였다. 입찰공고 마감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경쟁업체의 입찰금액을 듣고, F에게 전화로 E, Q, P의 각 입찰제안서에 기재할 금액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B가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처럼 B가 피고인에게 24,500,000원을 송금한 동기는 조합의 CM업체로 선정되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은 B의 업체가 CM업체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입찰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2)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이 사건 조합에서 조합원 명부 정리, 총회 준비 등 행정업무를 하였다. 하지만 조합의 직원은 아니었고 B의 지시로 일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피고인과 B 모두에게 보고했다. 피고인이 B가 운영하는 E를 CM업체로 선정해주기로 했다고 알고 있다. B로부터 B가 운영하는 E와 들러리 업체인 Q, P의 입찰제안서를 받아서 제출했고, 제출 당시 입찰금액은 공란이었다. 입찰마감 후 B에게 전화를 받고 지시대로 E 입찰금액에는 460,000,000원을, Q 입찰금액에는 470,000,000원, P 입찰금액에는 480,000,000원을 각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작성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B가 불러주는 금액을 적을 때 피고인과 B가 이야기가 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입찰서류를 받고 보관하는 일은 피고인과 총무이사 2명이 했고, 총무이사가 캐비닛 열쇠를 보관해서 제가 열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F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입찰서류를 개봉하여 B에게 알려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3) 피고인은 당시 무산되었던 조합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비용이 전혀 없었고, 정기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의 운영비가 필요했던 시기였다. 피고인은 B가 행정 업무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신의 업체가 CM업체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지원한 돈을 돌려받지 않고 무상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B가 아무런 이득을 약속받지 않고 위 금원을 무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고, 당시 E에는 직원이 2명뿐이었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는 지인에게 빌려 송금할 정도의 경제상태에 있던 B가 조합의 CM업체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한 돈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철거업체를 운영하던 K는 이 법정에서 ’2014년 4월 하순경 피고인, B를 만났는데 철거권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더니 B와 상의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B에게 일임하였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가 CM업체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업무를 위하여 F를 소개하고 이를 위한 조합 운영비에 사용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4,500,000원을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B 사이에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B에게 용역대행업체 선정 및 철거권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5) 피고인은 위 금원을 추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B에게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B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후 B와 협의를 거쳐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고, 이자율은 7%, 변제기는 차용 1년 이내라고 정하여 F와 피고인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자율을 7%로 정한 이유는 정비사업 쪽에서 돈을 대여해주는데 금리가 없으면 대가성이 있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은행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B는 피고인과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였다거나 F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B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차용증의 채권자란에 F라고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B가 CM업체에 선정되지 않으면 지원한 금원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차용증은 F의 위 진술과 같이 추후 대가성이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해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비록 피고인이 위 24,500,000원을 당초 예정대로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금원은 일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조합의 계좌로 송금되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언제든지 조합으로부터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원이므로, 피고인에게 제공된 뇌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정기총회 무산 이후 2015년 조합의 이사회에서 운영비 차입금을 반환하기로 의결하여 2015. 7. 9. 조합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4,500,000원이 반환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49,000,000원 ~ 122,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지위에서 용역대행업체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2,450만 원에 이르러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가 수수한 뇌물은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수사개시 전에 전부 B에게 반환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 피고인은 본래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용역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조합장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뇌물공여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용역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B에게 “조합운영비를 주면 조합의 용역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고, 철거권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조합운영비를 주면 특혜를 주겠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여 2014. 6. 5. 또는 2014. 7. 2. B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800,000원 상당을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26,8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합장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 조합의 용역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철거권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합계 26,800,000원 상당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에게 송금된 24,5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6,800,000원이 피고인 A가 영득할 의사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이 사건 조합에서 조합원 명부 정리, 총회 준비 등 행정업무를 하였다. F는 이 사건 조합의 행정업무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였고, B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서 24,500,000원은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26,800,000원 중 22,500,000만 원은 F의 9개월치 임금으로 지급되었다. 2)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임금에 대해 ’나는 B에게 고용되었다. 내 월급은 조합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의 업체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와 피고인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F가 조합에서 한 일은 B의 E가 CM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한 업무 부분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조합이 다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의 업무로 볼 수 있고, F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고용되어 피고인의 업무를 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F의 임금이 당연히 조합장 개인의 지위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B가 F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피고인이 F의 임금 부분만큼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26,800,000원에서 F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4,300,000원은 대부분 점심 식비, 소모품비 등 조합 경비로 지출되었고, 2015. 4. 30. 기준으로 F의 계좌에는 3,482,622원이 남아 있다(증거기록 제100쪽). 위 금원은 F의 계좌에서 곧바로 지출된 것이고 조합이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이 단지 F의 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