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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슈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E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E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대 맞았고, 술을 더 마신 후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잠에서 깨어났지만 E로부터 맞은 것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분이 풀리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E를 찾아 나섰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과도를 손에 들고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E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I(여, 49세)가 "A씨 하지마라 위험하다"며 제지하자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I의 왼손 검지손가락에 3cm 가량의 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남, 6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J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휘둘러 피해자 J의 오른쪽 목 부위에 길이 2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 각 피해사진, 과도사진, 수사보고(I의 병원진료에 대해), 수사보고(I와 상처부위에 대한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초진기록지 첨부), 진료기록부(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이 과도를 휘둘러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4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F 트럭을 주차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어디서 오셨는데 여기다 주차를 해요"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 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오라고 한 뒤 G건물 주차장에서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약 97cm, 굵기 약 3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하면서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456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11. 16: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재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D(48세) 등 3명이 작업을 빨리 끝냈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야, 너 일 한두 번 하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180cm, 둘레 32cm)을 집어 들어 죽인다고 하며 휘두르고 집어 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F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왼쪽 무릎 부위를 이빨로 물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뒤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아 콧등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D(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깬 다음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발등을 긋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 19: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여, 52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하나 더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억지로 건네면서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송부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D의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존속폭행(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나. 특수협박(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피고인과 부(父)인 피해자 사이의 갈등,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불우한 성장과정 등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우한 성장과정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한 점,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을 직접 피해자들의 복부나 목에 들이대는 등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취상태에서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 급격하게 돌변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수차례 있는데, 그 수준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경우 동네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에 달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폭력으로 2번 징역형(집행유예 선고받은 적이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2:45경 문경시 B건물 101호실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2009. 5. 28.경부터 벤츠 CLS350 승용차 1대 시가 6,000만원 상당, 2010. 5. 25.경부터 벤츠 B200 승용차 1대 시가 1,700만원 상당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2대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4. 경 위 승용차 2대의 리스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1. 7. 17.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104동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직원 D로부터 위 승용차 2대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2월경 에게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 약 2,000 만원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 2대를 인도하여 E으로 하여금 위승용차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계약해지확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남편 F이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28.00:1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지하차도 입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5:4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 조치를 위해 인적사항 및 주거지를 물어 보자, "씨발놈아 너네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팔을 휘둘러 위협하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폭행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각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8. 09:05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십정녹지공원앞 길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열우물사거리 방향에서 십정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차량 정체현상으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6세, 여)이 운전하던 D 개인택시를 좌측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가며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휀더와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개인택시 좌측 뒷범퍼와 휀더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택시 수리비 452,288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4. 11. 0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뒷길에서부터 위 백화점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위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다른 차로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등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4,375,50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해차량 사진 2부,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부터 2014. 7. 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056,78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한 6명의 임금 합계 14,178,9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엿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9.부터 2014. 10,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180,68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415,6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 H, I의 각 진술서 1. E, H에 대한 각 급여 미지급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가맹점인 'D'에 2015. 8. 24.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793,600원 상당의 틸라피아 51.5kg과 198,000원 상당의 양념 틸라피아 구이 9kg, 'E'에 2015. 6.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533,800원 상당의 틸라피아 35.4kg과 양념 틸라피아 구이 19.3kg을 공급하여 틸라피아는 도미회 덮밥, 양념 틸라피아 구이는 도미 뱃살구이 덮밥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위 각 가맹점의 메뉴판 등에는 도미회 덮밥, 도미 뱃살구이 덮밥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식당체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홈페이지 화면 1. 가맹점 확인 사진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가맹점별 공급현황 1. 수사보고(어종의 차이점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맹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틸라피아'를 '도미'로 표시하는 문제를 알아보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틸라피아'가 '도미'로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었고, 2015. 8. 26.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 '틸라피아'를 '역돔'이나 '도미'로 표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은 '틸라피아'를 '도미'로 표시하여도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9. 24,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은 사업 초기부터 '도미회 덮밥', '도미 뱃살구이 덮밥' 메뉴를 취급하였고, 직영점에서도 위 메뉴를 취급하였으나, 'H'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틸라피아에 관련한 방송(I 방송)을 한 이후 직영점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 측에서 해당 메뉴를 빼달라고 하여 그 무렵부터 직영점에서는 위 메뉴를 취급하지 않았던 점, 사업 시작 초기 메뉴 등을 정하면서 관련 행정기관 등에 문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표시되는 것을 보고 '틸라피아'를 '도미'로 표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측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문의를 한 시점은 2015, 8. 26.경으로, 피고인들이 해당 메뉴를 취급하기 시작하거나 직영점에서 해당 메뉴를 제외한 이후로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인 점, 나아가 피고인 A 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메뉴판에 틸라피아를 역돔이나 도미로 기재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안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들 측에서 통화한 주무관 등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외에 명칭의 표시에 관하여서까지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안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도미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인 반면, 틸라피아는 민물에서 서식하는 물고기고, 그 명칭에 있어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언뜻 보더라도 위 두 종류의 물고기가 동일하다거나 그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회 ►덮밥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장에서 판매할 메뉴의 주재료가 바다고기인지 민물고기인지 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하였다면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사업 초기는 아니나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는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속 직후 해당 메뉴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표시를 수정하는 등 위반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판매기간 및 판매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9:0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회의실에서, 학원교사 D과 학원생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37세)이 인사예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쓰레기 새끼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구만."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1:15경 의정부시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에게 술을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전과관계,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내 지하차도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629,4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8-2 앞 도로를 상동시장 쪽에서 패밀리카운티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746,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4경 부천시 원미구 G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E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1차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5:30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 95에 담터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별내동 방면에서 갈매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라보 화물차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후면부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후미등교체 등 약 320,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메모지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3:35경 천안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8세)과 '노래방 비용'과 '족발, 보쌈 비용' 내기 당구를 쳤다가 당구에서 모두 진 후 피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곳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1.5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7.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3. 13.부터 2014. 6. 22.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대부중개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과 대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은 보이스피싱이니 신고해라.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을 하는 통대출('대환대출'을 의미)을 하여 줄 테니 수수료를 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대출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통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3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3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1. 6.부터 2016. 3. 31.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별건 대출 사기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이던 2015. 1.경 위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는 업체를 통하여 피해 입은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수수료를 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출소한 이후 2015. 12. 하순경 피해자에게 편지 내용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회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75,40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통장거래내역, 송금내역, 채무증명서 1. 대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피해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범죄는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동종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수 회 편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여 피해회복을 해준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출소한 이후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실질적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같은 피해자에게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다시 실제로 합의금을 하나도 주지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모두 준 것으로 합의서를 써달라고 피해자를 종용하여 합의서를 받아내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국토연구원사거리 앞길을 범계역 쪽에서 평촌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어지고 언행이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2. 20. 22:30경 서울 중구 C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고 있는 'E'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15,000원과 오징어 1마리 20,000원, 노래비 20,000원, 봉사료 25,000원 등 합계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0.2.25. 04:22 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용역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0.2.26. 01:45 경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중구 을지로5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6,120원 상당의 택시운행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1:2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이 자신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 주점 밖으로 나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다 일행인 E과 F가 싸움을 말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악수를 한 후 피해자가 돌아섰는데, 그 순간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녹취) 작성보고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8. 23:5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주)F 쏘나타 택시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탄 직후 피해자에게 "북동쪽으로 가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후진해서 차를 돌리며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놈,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왜 이 쪽으로 가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8. 23:58경 제1항 기재 C 술집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위 택시를 도로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토로라 휴대전화로 경찰에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3:58경 제1항 기재 C 술집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택시 앞쪽으로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위 택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달성경찰서 H파출소 앞에서 조사를 받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D을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6:50경 주식회사 B 소속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하귀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가던 중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하귀농협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D(여, 79세)이 차량에서 굴러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6월 이하의 금고]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