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건물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7년경 남편과 이혼한 후 남편의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동생인 F의 이름으로 'D'에 입사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이름이 F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식당에 드나들어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리업무를 하다보니까 잔금이 약간 부족하다. 나한테 20 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경리 업무를 보면서 수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상태였고, 이를 메꾸기 위하여 여러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여동생인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 에 걸쳐 합계 101,382,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경 같은 장소에 개업한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언니 돈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렵다. 언니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한번만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알아서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자신의 대출금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인 '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경 E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우리 둘이서만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을 하나만 만들자. 내가 지금 신용불량이라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언니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일명 '휴대폰깡'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과 이용료를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SKT 휴대폰 1대를 개통(I)하여 이를 '휴대폰깡' 업자에게 48만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대금 814,991원과 사용료 363,119원 합계 1,178,110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B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의 허락을 받아 SKT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유하게 되자, B의 허락 없이 B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더 개통하여 위 휴대폰도 '휴대폰깡' 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대리점인 'J'에서 전화하여 그 곳 담당자에게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J' 직원 K으로 하여금 B 명의의 STK 휴대폰 가입신청서(L)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본사에 보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K으로 하여금 B 명의의 KT 휴대폰 가입신청서(M)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본사에 보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B 명의 대출서류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31.경 대구 서구 N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 담당직원에게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아프로파이낸셜 담당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안전대부' 담당직원과 '테크메이트대부' 담당직원에게 동생 0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때, B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다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 각 2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대부업체 담당직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대출신청서와 대부거래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F에 대한 범행 가.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로부터 돈을 빌린 후, B로부터 차용금 반환을 독촉받자 2013. 5. 22경 E 식당에서 동생 F 명의로 차용금 65,000,000원짜리 차용증 1장과 차용금 40,000,000원짜리 차용증 1장을 각각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1. 1.경 E 식당에서 B에게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약속을 하면서 F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금 131,000,000원을 양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0에 대한 범행 가. O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2. 12.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에서 여동생 O의 허락 없이 O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Q)를 작성하여 이를 그 곳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O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O 명의 대출서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8. 2.경 대구 서구 N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즈사랑대부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2013. 8. 16.경 미즈사랑대부주식회사에서 우편으로 대출신청서를 송부 받아 O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미즈사랑대부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피고인의 집에서 '웰컴크레디라인' 담당직원에게 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무렵 웰컴크레디라인 담당직원에게 등기로 대출신청서를 송부 받아 O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월컴크레디라인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대구 북구 R아파트 103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웰컴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2014. 10. 7.경 웰컴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등기로 대출신청서를 송부 받아 0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웰컴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피고인의 집에서 '안전대부' 담당직원과 '테크메이트대부' 담당직원에게 0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무렵 위 대부업체로부터 등기로 대출신청서를 송부 받아 O 명의의 대출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이를 안전대부와 테크메이트에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산와머니' 담당직원에게 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무렵 위 대부업체로부터 우편으로 대출신청서를 송부 받아 0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산와머니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O 명의의 대출신청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O 명의 인터넷 대출신청서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6. 12.경 대구 북구 R아파트 103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SBI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SBI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0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O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대부업체에 인터넷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아프로파이낸셜(구 러쉬앤캐쉬)'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아프로파이낸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0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대부업체에 인터넷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주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아주캐피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O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대부업체에 인터넷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주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아주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0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O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대부업체에 인터넷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JT친애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JT친애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0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O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대부업체에 인터넷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0 명의의 특수매체기록인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5회에 걸쳐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S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대캐피탈'에 전화하여 어머니인 S 명의로 휴대폰 ARS대출신청을 한 후,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S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S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조이크레디트'에 전화하여 S 명의로 휴대폰 ARS 대출신청을 한 후, 조이크레디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S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S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미즈사랑'에 전화하여 S 명의로 휴대폰 ARS 대출신청을 한 후, 미즈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S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S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S 명의의 특수매체기록인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3회에 걸쳐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프로파이낸셜(구 러쉬앤캐쉬)'에 전화하여 남동생인 T 명의로 휴대폰 ARS 대출신청을 한 후, 아프로파이낸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명의의 T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T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T 명의의 특수매체기록인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아주저축은행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아주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아주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0 명의 공인인증서에 전자서명하고 이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같은 날 아주저축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인 본인이 맞는지와 대출 경위에 대한 문의를 받자 자신이 0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5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 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O,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및 각서 1. 각 통신회사 가입신청서 사본 1. 통장 사본 1. 각 채무확인서 사본 1. 각 안전대부 거래계약서 사본, 각 테크메이트 거래계약서 사본, 각 아프로파이낸셜 거래계약서 사본 및 부채증명서, 바로크레디트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SBI대출 여신 원장조회, 각 미즈사랑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웰컴크레디라인 대부 거래계약서 사본, 웰 1) 6.항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아주캐피탈'은 오기로 보인다. 컴저축은행 대부 거래계약서 사본, 아주캐피탈 거래약정서 사본, 아주저축은행 거래계약서 사본,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JT친애저축은행 이체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납입내역 기본정보 사본, 조이크레디트 거래계약서 사본 1. 대구은행 거래내역, O, S, B, T 의 각 은행 통장 자료 1. SBI저축은행 등 17건 대출회사 자료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각종 대출서류 등을 위조·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 등으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서범죄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저지른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자신의 가족(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등)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서류 등을 위조한 것인데, 가족들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