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경 ‘B’이란 C 카페 채팅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25.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를 피해자 주거지 인근까지 태워다 주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3. 26~27.경 진수지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화가 나 같은 달 27. 23:1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여자로 한 게 있냐. 누워서 다리만 벌리면 여자가.”, “잠자리 하면서 한강에 노 젓는 거 같다”, “가슴 색깔이 여러 남자한테 빨렸다. 성기가 독해서 소독해야 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9. 06:24경부터 06:36경까지 경북 칠곡군 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12분 동안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소유 차종에 비치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물색하여 같은 날 06:36경 피해자의 자동차를 찾아낸 후 20-30m 떨어진 주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7:35경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자동차 운행을 시작하자 그때부터 07:44경까지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07:45경 차선을 바꿔 피해자 자동차 앞으로 간 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정차를 하여 피해자도 정차를 하자 곧바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후진하여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410,1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감정결과서, 카카오톡 문자내용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경 이후로 성폭력범죄나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6. 15:55경 경북칠곡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한 출석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차종과 피해자의 출근시각, 피해자의 무면허 상태인 점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겠다고 앙심을 품고, 같은 달 29. 06:24경부터 06:36경까지 경북 칠곡군 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12분 동안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소유 차종에 비치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물색하여 같은 날 06:36경 피해자의 자동차를 찾아낸 후 20-30m 떨어진 주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7:35경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자동차 운행을 시작하자 그때부터 07:44경까지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07:45경 차선을 바꿔 피해자 자동차 앞으로 간 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정차를 하여 피해자도 정차를 하자 곧바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후진하여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주거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았으며, 피해자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