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15:3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은 대출상품이 있다. 1,500만 원의 한도가 나온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회사의 1년 사용조건이 있는데 지금 다른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을 했고 위약금 2배를 변제해야 한다. 금감원에 신고가 될 수도 있으니 일부 변제를 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E회사 직원을 지금 만나서 현금을 일부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12. 14:47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6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씩 입금자를 각각 달리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1. 13:0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 D, 주민번호 : H, 상환일시 : 2020. 06. 12. 담당자 : I, 채무기관 : (주)E, 추심금액 : 6,86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E J'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작성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0. 6. 12.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686만 원을 건네주러 온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J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와 내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통화내역) 1. 허위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진, 통화내역 1. 현금수거책 사진, 범행장소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문자 등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방문면접과 신원확인절차 등 통상의 금융기관 직원이 거치는 최소한의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아 상식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면서도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스스로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었고, 특히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금융기관인 (주)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및 잔액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연령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채무변제확인서나 잔액확인서 등 대출업무와 관련된 중요문서를 타인에게 그 작성을 위임하지 않으며 단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PC방 등에서 그러한 대출 관련 중요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거나 위임하지 않는다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돈을 건네주려고 온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라. 이에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며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순순히 교부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에서 자신의 수당 6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60만 원을 피해자나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금융기관의 명의가 아닌 전혀 모르는 계좌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혀 모르는 여러 개인들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증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인출책이 아니라 허위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자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편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