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5. 01:2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볼링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5세) 등이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코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15세)의 뒤통수와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15세)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02:35경 전남 영광군 H아파트 앞 편의점 앞에서, 제1항의 피해자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볼링장 앞에서 나한테 욕한 놈 누구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15세)의 뺨을 8회 때리고 뒷목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18세)의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14세)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배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밀었다. 또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L(14세)의 뺨을 7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M(16세)의 뺨을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N(1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출혈상을 가하고, 피해자 L, 피해자 M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J, K, L, N,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미 1개월 보름정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2:45경 양산시 E에 있는 'F' 입구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포대교 쪽에서 물금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에스엠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에스엠5 승용차를 폐차되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동종 범행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D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나, 작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을 특히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독점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안정적으로 월 2,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6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아파트 완공까지 2년 정도 걸리니 돈을 빌려주는 시점부터 아파트 건축 완공시점까지 매월 함바식당 수익금의 10%인 2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 사단법인 G의 이사인 H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독점적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말에 속아 2013. 11. 1.경부터 2014. 4. 29.경까지 합계 1억 2,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 후로 어떠한 사업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4. 7.경 다른 식당에서 위 공사 현장 내로 식사가 배달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10.경에는 위 H으로부터 당초 약속했던 공사 현장 내 함바식당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들었으며, 이에 건설 현장 밖에서 함바 식당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건설 현장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함바 식당 개업에 필요한 자금이 전무하여 이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인인 I에게 2,000만 원, J에게 2,000만 원 및 K에게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또한 지급해 주어야 했으므로, 독점적인 함바식당 운영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원금을 변제할 수도,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송금확인증, 신용체크 보고서, A 국민은행 계좌 분석자료, L 주식회사 기업은행 계좌를 분석자료, 신용평가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써 원금반환 및 이자지급 약정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없고,피고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로 월 800 만원 정도의 수익이 얻고 있어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여주고, 매월 약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니 그 중 10%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할 당시 '함바투자용'이라고 명시하고 자신이 지급한 돈을 투자금'이라고 칭한 사실은 있으나, 설령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금을 반환하고 확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면 금전지급의 명목이 투자이든 대여이든 사기죄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2016. 5.경부터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물론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었던점, 한편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확정적인 금액 (2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수익금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금변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7고단3098]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식당의 임대인이 세를 올려달라고 한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식당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운영이 잘 안 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2014년경부터 피고인의 모친, 주변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속칭 '함바집'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5,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7고단4912] 가.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2.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이자는 월 200만 원씩 주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아 보증금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사는 아파트 보증금 8,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는 형식으로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보증금 8,500만 원가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2. 17. 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2. 26.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남공단에 있는 J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가 팔리면 바로 갚아주고 이자는 추가로 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17고단4912] 피고인은 2016. 10. 9.경 전남 함평군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외국인 고용문제로 벌금이 나왔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할 수가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씨티은행 C 계좌(N) 계좌번호 [2017고단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O 확인) 1.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P) 1. 각 차용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제1~3항, 제2의 가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H, K에 대하여는 기존에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지급한 이자도 상당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수막새"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남로 51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동종 범죄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에게는 법 준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15. 입국하여 2017. 3. 17.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30.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에서 D 번호판이 부착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7.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및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일대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7. 11. 30. 17:05경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에서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충남 진천군 E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지구대 경찰공무원들이 근무 교대로 인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수갑에서 손을 뺀 후 출입문까지 기어가서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나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신원정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도주 및 검거에 대하여), 수사보고(D 마티즈 차량 운행사진 관련), 수사보고(차량이동 내역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서 차량절도 범행까지 처벌받을까 두려워 도주하였다는 범행동기, 그동안 국내체류 중에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5:50경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일품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촌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음주운전 이외에 무면허운전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2017고단664] 1.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 C은 2017. 1. 5. 00:38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3층에 있는 'H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C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피해자 F(1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계단 부근까지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참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138] 2. 피고인 B, D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D은 2017. 1. 3. 02:10경 위 1항 기재 G건물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B가 배너 광고판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던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I(46세)이 훈계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화면 첨부) 1. 상해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9번) 1. 피해사진 [2017고단1138]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소견서 1. 피해자 상해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1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2. 피고인 D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소년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고,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피고인 B는 위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5.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변경후 F)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대출금 82,000,000원, 연 12.9%, 60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1. 위 덤프트럭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가액 82,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4. 5.경중고차 매매업자 H에게 14,5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피해자의 덤프트럭 저당권 행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대리인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중고건설기계 차할부대출신청서), 양도통지서, 건설기계등록갑부, 건설기계등록부,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중인 동종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3조, 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대포차를 공급하게 되어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0 면 이하 피고인 B의 진술 등), 차량매도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간의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 피고인 A은 10개월간 매달 600만 원을 분할납부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그 중 1회차 600만원 지급됨),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동D852(등록번호 없음)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2017. 10. 9. 14:25경 경남 창녕군 B 앞 농로에서 장마면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79번 국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오르막이 있는 농로였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79번 국도의 가장자리에는 가로수 및 수풀이 우거져 있어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골프장 인허가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E 건축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1) 그러나 사실 피고 1)최종 변경된 공소장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수주를 못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1 증인 D.F는2017.9.4.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사 수주 관련해서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3개월 내 원 금과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투자 이후에 나온 이야기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이후G,F는검찰에인은 피해자에게 E 건축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14. 12,20.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원 이동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수표출금 배서자료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고소장,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3개월 내에 수주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7. 12. 11. 제6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에 착각한 것이라면서 그 검찰 진술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진술 번복의 경위 자체가 석연치 않고 같은 사실에 대하여 두 명의 증인이 동 시에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익금은 중요한 투자 동기이므로 얼마를 어떻게 줄 지 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증인 D은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반면 증인 F는 '법정이자 정도를 준다고 했었다'고 진술했다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구체적인 투자 논의를 한 두 사람 사이에서도 이익금을 얼마로 주기로 했는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해 자에게 '3개월 안에 수주를 못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한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건축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6.경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의 의뢰를 받아 I의 골프장 인수 관련 업무를 도왔고, 이후 I이 2014. 6. 13.경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에는 위임사항 중 하나로 '골프장 인수업무, 골프장 인수 후 추진업무(운영준비사항 및 공사 관련 의뢰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I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피고인 개인에게 골프장 인수 이후의 공사 관련 수주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골프장을 인수할지 여부가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던 점, I은 전 기공사공제조합이 골프장 인수를 포기하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이하 '코람코'라한다)과 주식회사 E 사이의 'E' 골프장 거래에 관한 2014. 11. 5.자 양해각서 체결을 도왔고, 2014. 11. 14.경 코람코와 사이에 II E 매입 거래에 관한 유일한 자문사로서 자문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입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식 계약 체결 전 단계에 불과하고, E 인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결국 코람코의 E 인수 역시 무산되었고, 위 양해각서나 용역계약 어디에도 E 인수 이후의 구체적인 공사 수주 권한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점, I에서 일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사석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이 성사되면 I이 공사에 관한 권한을 받아 피고인에게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피고인에게 E의 공사 수주 관련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E 건축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권한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골프장 인수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고 골프장 인수를 성사시킬 경우 일부 소규모 공사에 관한 하도급 업무를 위임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허황되거나 악의적인 기망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한 과정에는 F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3,000만 원 중 800만 원이 F에게 지급되었는바, 죄책의 경중 판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302호에서 (주)D를 운영하면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주)E의 홍삼제품 판매 매장인 충남 금산군 F로 안내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객들이 홍삼제품을 구입할 경우 그 대가로 위 제품 1세트 당 16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약정에 따라 여행객을 위 (주)E의 홍삼제품 판매 매장으로 안내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313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위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억 1,984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포탈한 세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F(현재 기소중지)와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4. 3.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세종에스엔에스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3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6,54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 확인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7회에 걸쳐 약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납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8.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지하차도 입구 도로를 여성문화회관 방면에서 순천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인해 정지한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3. 10:10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백율사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 벤자마스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0. 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바 없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8. 8. 경 다리를 심하게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8:40경 고양시 덕양구 C, 201동 60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D(29세), 피고인의 아내 E과 만날 것을 약속하고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와 E이 몸을 밀착하고 있다가 급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가량, 날 길이 9cm 가량, 증 제1호)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각각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의사 소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과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흉기 (과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찌른 것으로 상해의 부위 및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자리에서 배우자와 피해자의 불륜행위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시가 43,400,000원 상당인 E BMW 320d 승용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48개월, 매월 대여료 870,83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6. 7.경 F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물로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록초본, 계약확인서, BMW 금융신청서, BMW 운용리스 약정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