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C'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용인시 D아파트 1301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2. 1.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토지의 일부를 'C'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던 피고인의 모 G를 통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분할등기 후 매입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1억 원을 G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토지가 분할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그 대금도 돌려받지 못하자, 위 'C'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제가 매매대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그 말미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9. 27. 용인시 처인구 김량 장동 소재 용인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피고소인에게 발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자신에게 허위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 10: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우편(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 날인된 도장은 평소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도장인 점, 위 내용증명우편 발송장소가 피고인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주거지가 있던 장소인 점, 피고인의 모 G가 평소 위 도장을 사용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G가 위 도장을 사용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66호 C에 대한 특수강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증인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위협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고인이 증인의 차량에 올라탔을 당시 피고인의 옷에 쌓여 있는 칼끝을 보았는데 이에 놀라 증인이 차량에서 뛰쳐 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사실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이 사건 당시 증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본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칼을 꺼내 증인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4. 14. 12:30경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냉동탑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 상의 점퍼로 감싸 숨겨 가지고 있던 회칼을 피고인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겁에 질린 피고인으로 하여금 곧바로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치게 한 다음,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위증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김기동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병원비 사기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 4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E병원 원장으로 있으니 당신의 어머니 F를 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해주고 병원비를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더라도 그 병원비를 내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을 2008. 2. 12.부터 2010. 12.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1,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병원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금펀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0.경 위 G아파트 102동 4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패물과 현금을 주면 신한은행에 금펀드를 가입하여 금괴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과 패물을 받더라도 금펀드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 패물과 현금 약 500만 원을 교부받고, 3,168,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약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소송비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30.경 위 G아파트 102동 403호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과 친척 등 4명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당신 집안의 선산을 소송을 통해 당신 단독 명의로 이전해 줄테니 그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소송을 통해 위 선산을 피해자의 단독 명의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0.경 위 G아파트 102동 4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소송을 통해 위 선산을 H의 단독 명의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위 G아파트 102동 4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소송을 통해 위 선산을 위 H의 단독 명의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444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4. 8.경 위 G아파트 102동 403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소송을 통해 위 선산을 피해자의 단독 명의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아농협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800만 원, 그 다음날 1억 5,900만 원 합계 1억 7,7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자동차 사기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로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그 할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의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3,050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의 각 법정진술 1. H 명의 비아농협 대출금, 등기부등본, 병원비 미납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현대캐피탈 할부금, 수사보고(고소인 집 근저당권 4건 설정),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내역서,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피해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해리성 정신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출하여 피해자 H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또한 취득한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제3자(I)에게 송금하여 실제 자신이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병원 입원과 관련한 사기죄에 있어서는는 피해자가 실제로 이득을 얻었고,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그 이후 피해자들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고, 입원비 채권은 시효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련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회복이 일부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단체'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로, 부천시청으로부터 보조금 59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F단체의 회비로 구성된 자부담금 1,475,000원과 함께 사업계획서 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F단체 명의 농협계좌(G)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자부담금 1,475,000원을 F단체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11. 8. 16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4만 원을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J)로 돌려받은 후 F단체의 식비로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회에 걸쳐 사업계획서상의 노인 간식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80만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11. 부천시장에게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 명의로 여성발전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자부담금 중 80만 원을 노인간식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부천시장으로부터 그 무렵 여성발전기금 59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부담금 중 80만 원을 전액 노인간식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F단체 회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자부담금은 원래 F단체 회원들이 조성하여 F단체의 각종 필요경비로서 사용되는 돈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천시장에게 자부담금 중 80만 원을 노인간식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이 본래 노인간식비로 용도가 특정된 돈인지, 즉 실제로 F단체 회원들이 위 돈을 노인간식비로 쓰기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편의상 위 돈을 노인간식비로 쓰기로 표시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돈 중 일부가 F단체 회원들의 식비로 사용된 이상, F단체 회원들은 암묵적이나마 위 돈의 용도를 노인간식비에서 F단체 필요경비로 전용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마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역시 위 돈 중 일부가 F단체 회원들의 식비로 사용된 이상,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16. 5.경부터 2017. 9.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9. 10.경 화성시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헤어지는 대가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문자내용을 저장해 놓았다, 네 신랑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헤어지는 대가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편에게 무슨 문자를 보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고, 2016. 9. 15. 위 각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4.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H, 101호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작성한 각서에 기재된 금액을 일시불로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세탁기 등 시가 합계 484만 원 상당의 가게 집기류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절도현장 사진, 압수물사진, E이 피의자 A에게 작성해 준 각서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피고인이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들인 정성이나 비용이 아까워 나는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하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각서를 써준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서를 작성받고 그에 따라 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서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남편을 둔 여성인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와 같은 내용(특히 미이행시 남편에게 알려도 좋다는 취지의 내용 및 남편의 전화번호)의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갔다. 어차피 이야기는 해야할 것 같아서 모텔에 따라들어갔다. 피고인이 약 먹고 같이 죽자, 그 동안 문자내용 다 저장해놓았다, 니 신랑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몇 시간 실랑이 끝에 그래도 피해자의 마음이 안바뀌니까 피고인이 다 끝내줄테니 각서를 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입장이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무렵 일어난 일에 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해자는 남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서 작성 이후 피해자가 한동안 피고인과 종전처럼 연락하고 만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과의 틀어진 관계를 다시 잘 회복해보려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행동이거나 피고인을 잘 달래 피고인과의 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고 원만하게 정리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취한 행동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 어느 경우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절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 집기류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집기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는데,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과 전화통화시에는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집기류들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개업 준비 중인 가게에 구비해 둔 이 사건 집기류를 가져가라고 승낙하였을 만한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샵 공사 문제로 고성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각서상의) 돈을 일시불로 달라고 하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샵에 있는 물건이라도 가져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해서 물건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한 말을 만연히 승낙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1. 배임 [2018고단255]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 K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부산 중구 L 301호)을 1억 1,8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일자에 받고, 별도의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 중 1억 원은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300만 원은 2016. 9. 26. 부동산 인도와 함께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 사정하여 잔금 중 100만 원을 먼저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약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받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2016. 9. 20. M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의 재산 취득 혹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주)N에 대한 사기 [2017고단2545] 피고인은 2017. 10. 10. 11:00경 부산 해운대구 동원듀크빌리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N의 실질적 운영자인 O에게 "해운대 쪽에 볼일이 있는데 피해자 명의 법인 차량을 빌려주면 잠깐 이용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P BMW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7고단2731] 피고인은 2017. 10. 22. 03:00경 부산 수영구 광남빌라 앞에서 피해자 J에게 "김해공항에 사업 관계자를 마중가야 하는데 차량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의 남편 Q 명의로 등록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R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 대화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각 사기 - 동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일부 피해 회복된 점, 그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21.00: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마트'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시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9세)에게 위 마트 업주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호로 새끼야, 짭새 새끼 너 한 번 나한테 반드시 죽는다, 밤길 조심해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1. 00:43경부터 같은날 01:2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E 파출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 새끼들,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하고, 수회 가래침을 뱉고, 행패를 부려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CCTV자료(관공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전북 익산에 있는 피해자 B의 처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전북 진안군 C 전 921m²'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매도대금 3,1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 토지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깨끗한 토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협으로부터 950만 원 대출을 받아, 2013. 9. 26.자로 위 토지에 대하여 농협은행이 채권최고액 11,4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5. 5. 14.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만 원, 2015. 6. 30.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저당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당해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음에도 상당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상당액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39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5고약10165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9. 5.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34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3고약2793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3. 12.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04: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1.항의 E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위 1.항과 같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여 신호가 바뀌어도 주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과 I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운전석 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을 깨우자, 위 승용차를 전진시킬 경우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시켜 위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J 순찰차를 수 회 들이받고 도주하려 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사건신고내역서, 범죄현장 사진, 가해차량 및 순찰차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용차 가속페달을 밟을 당시 경찰에 단속당한 것도, 앞에 순찰차가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어 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단속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전·후의 정황들,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어 있었고, 112신고에 경찰들이 출동한 점,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창문을 두드리는 경찰관을 바라 본 뒤 가속페달을 밟은 점, 경찰관들은 모두 제복과 야광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가운데 1차례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 16초 동안 4-5 차례 가속페달을 밟아 결국 경찰관이 창문을 깨고 제지하고 나서야 가속페달을 밟는 것을 멈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찰관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순찰차를 수차례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한 정황이 엿보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잠든 뒤 단속하는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려다 경찰차를 4-5회나 들이받은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차량 창문을 깨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해 보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경찰관들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높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드마크 적용을 하지 않은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에 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 1. 22. 서울 은평구 B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 사무실에서, '채무자들로부터 5,200만원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라는 말을 하는 D에게, '나한테 우선 200만원을 주면 남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법적으로 진행하여 판결 받아 돈을 받아 드리겠다. 돈을 다 받으면 성공보수로 우선 건당 그때 받는 금액의 일부를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D으로부터 액면 1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 받은 후, 그 무렵 남편 F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D의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대부채권증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인지대 등 비용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법 2018노809호 사건상세조회,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3910호 사건상세조회,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200만 원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 등 실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어서, 피고인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5200만 원 채권을 법적으로 해서 돈을 받아 주겠으니, 우선 300만 원을 주고, 돈을 받아 주면 받은 금액의 일부를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 22.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G 채권 4500만 원, H 채권 200만 원, I 채권 500만 원에 대한 법적 대응료의 일부로 200만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점, 위 5,200 만 원 채권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 합계는 521,000원에 불과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도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나, 당시에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것까지를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피고인이 금원을 더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만 원은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57경부터 2014. 10. 25. 00:17경까지 사이 당진시 C빌딩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3 명 이 용변을 보고 있던 옆 칸의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관련사진, 휴대폰 내장 메모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 및 체포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늦은 밤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칸막이 위로 촬영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였다거나 촬영된 신체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 장소 및 시간, 촬영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알선업을 하다가 운송위탁업체로부터 수금이 잘 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2.경 F, G는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 고인은 'E'의 기존 영업망을 활용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주)H를 설립하여 2011. 2. 23.경부터 피해자 '(주)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운송위탁업체들을 상대로 한 영업, 장부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운송료 관련 횡령행위 피고인은 2012. 1. 3.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사무실에서 운송위탁업체 J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운송료 24,279,500원을 받아 이를 처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운송료 중 화물차 기사들에게 기사운임을 보내준 나머지 4,532,000원을위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받을 지입료로 남겨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로 수금한 합계 360,252,300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다음 운송기사들에게 기사운임을 보내준 후 피해자가 받을 지입료로 남겨 보관하던 나머지 59,630,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L 관련 횡령행위 피고인은 2011. 5. 2.경 피해자 ㈜H 운영을 위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는 입출금될 때마다 그 내용이 동업자인 위 F, G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되어 임의로 입출금을 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6.경 피해자 ㈜ 사무실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H와는 별도로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L 명의로 M 봉고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해 임의로 11,000,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인출내역,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1. K 자필 자료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J 운송내역 및 경북 구미 창고 운송내역, ㈜H 명의 농협 계좌(N) 거래내역,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L 명의 농협계좌(P) 거래내역서, K 명의 국민은 행 계좌(Q) 거래내역서, ㈜H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한 매출장 및 매입장, ㈜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한 매출장 및 매입장, ㈜L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등 제출), 수사보고(횡령 금액 특정 등),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3. 8. 16. 동업자들과 합의에 따라 사업체를 동업자들에게 모두 넘겨주는 등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경부터 2014. 4. 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941 1. 피고인은 2013. 3. 11.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미르산업건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르산업건설(주)에 31,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E', 공급받는자란에 '미르산업건설(주)', 작성년월일란에 '2013. 3. 11. 공급가액란에 31,50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위 세금계산서를 미르산업건설(주)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376,317,6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63 매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동청주 세무서에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E F으로부터 5회에 걸쳐 325,7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사실 E은 F으로부터 2013년 1기 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면서 사실은 각 거래처로부터 1,456,4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1846 3. 피고인은 2013. 7. 30.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아이엔에스미모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엔에스미모사에 공급가액 33,692,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30.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 1) 공소사실에는 '2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1기'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80,193,65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조서 안에 편철된 각 세금계산서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조세범칙자 종결 보고서 사본 1.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5) 1. 거래내역(A 농협계좌) 1. 고발서 2014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013년도 확정 부가세(수정) 신고 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36 매 (증거목록 순번 4)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농협)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F, G, H, I이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들 업체를 매입처로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공급가액 상당의 돈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10% 또는 그 이하)를 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주식회사 상산쎄라믹 명의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3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7 장을 발급한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러한 처벌전력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다른 범행을 저질러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3차례 받았을 뿐(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등)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014. 4. 17.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범행들 중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상당 금액을 납부하여 현재 약 4,2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되,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