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사이로, 2016. 3. 1.경 피고인 C의 친구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6. 3. 1. 18:00 경부터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속칭 술마시기 게임 등을 하였고 피해자는 짧은 시간 동안 폭탄주 3~4잔과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게 되어 만취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주점 부근 디브이디방으로 데리고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 20:00경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디브이디방 호실불상의 방실로 데리고 가 위 방실 침대 형태의 소파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술에 취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를 다시 위 I 주점으로 데리고 간다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디브이디방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왔다. 디브이디방 위치를 알려 주겠으니 피해자를 간음하고 싶으면 데리고 가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디브이디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K디브이디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은 2016. 3, 1. 20:40 경위 K디브이디방 방실 침대 형태의 소파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한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위 방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2016.3. 1. 21:00경 피고인 C이 간음을 마치고 방실 밖으로 나오자 즉시위 방실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한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1)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DVD방 CCTV 캡쳐 사진, 영상 분석서, I CCTV 캡쳐 사진, 영상분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검사는 피고인 B, C의 행위별로 별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합동범의 경우 죄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인 전체를 공동일체로 보아 피해자의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함이 타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각 준강간행위는 공모에 의한 단일한 범의 하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라는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밀접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2)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들 모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보호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