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84

범죄사실 [2018고단368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17. 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성격차이로 2018.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위하여 수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등 연락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2018. 9. 9. 15:5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오늘이후행동보여드릴게~', 'B죽일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9. 16: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건물에 이르러,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빌라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4층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마침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D가 누가 찾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연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로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20:07경 위 B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3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17. 2. 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던 중 성격차이로 2018.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2018. 9. 9.경 피해자에게 'B죽일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의 집착을 보여,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피해자 및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6. 02:5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층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빌라 계단을 통해 4층 피해자의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결국 위 2018. 9. 9.경 주거침입 행위 및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2018. 9. 19. 수원지방안산지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 04:16경 위 B의 휴대폰으로 하늘을 촬영한 사진 1장과 "B 덕분에~2019년태양을한국에서보게되다니하늘이내려다보고웃는구나~ㅎㅎ파리목숨같은거죽이지도않을거고마장도박놀아도신고안할거니깐좋은남자만나잘살아라저승에가서도두눈뜨고지켜볼게~2019.1.7.일재판받고어디갔다중국갈거다.다시는한국안온다."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11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17. 2.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던 중 성격차이로 2018.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8. 9.경 주거침입 행위들로 인하여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보호명령과 2019. 1.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 20: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건물 E동 앞에 접근하여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4. 06:07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13. 매직펜으로 흰 종이에 '피해자 B(여, 55세)는 2018. 9. 16., 2018. 9. 28., 2018. 9. 29., 2018. 9. 30., 2019. 1. 13., 2019. 2. 5.에 피해자의 집에서 마작도박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일자에 도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박 사실을 목격한 일자는 2018. 9. 9.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던 때뿐, 위 일자에는 피해자가 도박을 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도박을 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4. 00:20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벽보를 피해자가 사는 건물 출입 현관 및 그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쏘렌토 차량에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사본 등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관련사진, 피의자가 보낸 메세지 촬영사진(피해자 휴대폰),피의자가 보낸 메세지 촬영사진(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2019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임시보호명령 1. 관련사진{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4},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부재중전화 목록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2019고단1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1. 관련사진(CCTV영상캡처), 관련사진(차량낙서), 현장 CCTV영상 캡처, 벽보 부착한 사진,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관련사진(문자메시지) 1. 명예훼손 피의사실 허위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 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다투는 것 외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헤어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이 사건 재판이 종결된 후 자진 출국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