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면 위 물품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시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70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7명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5,089,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0 피고인은 2020. 10. 9. 인터넷 골프용품 거래사이트인 ‘B’에서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8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시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76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 카페에 ‘타이틀리스트 골프채 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3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7.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67 피고인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 ‘B’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판매금액 중 일부를 예약금으로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시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S(거래번호 T)를 통해 입금받았다. 2021고단1098 피고인은 2020.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에 ‘골프채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골프채세트를 380,000원에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시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고소장·진술서, 각 피해금 이체확인증·이체내역·입금확인증·이체결과상세정보·송금확인증·이체결과조회·이체확인서, 각 문자대화내역·물품거래방법에 대한 문 자대화내역, 각 판매글·물품판매글·판매게시글 및 문자대화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각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사본), Q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증거자료 2021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 각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 R 자료제출 – 배송내역 및 CCTV 등) 2021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 판매게시글, 메신저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2021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고소장·진술서, 판매게시글, 각 이체거래확인증·송금확인증·이체내역·이체확인증·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대화내역·거래및대화자료·거래내역, 각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별지 1 중 ‘배상신청인’란 연번 1 내지 64 기재 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정된 범죄사실 편취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인용) 1. 배상명령신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수사 및 처벌전력들이 다수 있음에도 수개월 동안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반복함으로써 25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8천만 원을 넘는 피해를 입혔다.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준법의지로 수많은 피해를 양산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매우 큰 점, 특히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도록 한 범행 수법과 피해규모로 보아도 죄질이 극히 나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죄책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