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2020고단1002 피고인 A은 과거 대출을 받고자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경험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계좌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1. 9.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지인인 P가 운영하는 'Q'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P의 소개로 알게 된 P의 언니인 N 명의의 R은행 계좌(S)의 통장 사본 및 위 N의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보내주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또 다른 조직원은 2020. 1.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T회사 U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 V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용 가상계좌인 N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N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2,26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P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이 600만 원, N이 1,66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23 피고인 N은 부산 서구 O에 있는 동생인 P가 운영하는 'Q'에서 P의 소개로 알게 된 A으로부터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다. 내가 연락처를 알고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으면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인출하여 사용하자. 이후 경찰이 부르더라도 조사만 잘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인출하여 A과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N은 2020. 1. 9.경 위 커피숍에서 카카오톡 이름이 'W'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N 명의의 R은행 계좌(S)의 통장 사본 및 피고인 N의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보내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2020. 1.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T회사 U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 V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용 가상계좌인 피고인 N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N은 A과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N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2,26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P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다음 피고인 N이 1,660만 원, A이 600만 원 씩 나누어 가졌다. 2020고단14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18.경 부산 해운대구 X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부업체 Y 팀장이다. 주민등록초본, 3개월 치 급여내역, 주민등록증,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주면 피고인 A 명의 계좌의 거래실적을 높여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PC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Z은행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Z은행 계좌(AA) 및 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송한 후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OTP 보안카드의 코드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855 피고인 A은 2019. 12.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사진, 통장사본을 보내주면 2-3일 후에 2-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낮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므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 지정한 회사직원에게 그 돈을 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미 '2018. 3.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기 범죄에 사용하도록 하여 위 조직원들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2019. 9. 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 명의 AB은행 계좌(AC)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경 Z은행 역삼동지점 A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3. 10:42경경 피고인 A 명의 위 AB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V Z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N의 R은행 계좌내역 첨부) [N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6번)에 진술자인 N의 서명날인과 참여자인 검찰 주사의 서명날인은 있으나,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바(증거기록 210쪽),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1223 1. 피고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포함)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Z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N의 R은행 계좌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N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5번)에 진술자인 피고인 N의 서명날인과 참여자인 검찰 주사의 서명날인은 있으나,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10쪽),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14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H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A Z은행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18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서류 및 분석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N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명의의 Z은행 계좌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의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N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N은, A이 작업대출을 주선해 주는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A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N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N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별다른 담보나 신용능력 없이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을 뿐만 아니라 대출 당시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음에도, 이를 실제로 대출받는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 N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A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N에게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의 조직원 또는 작업대출자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N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조직원이나 작업대출자가 지시한 계좌로 이체해 주지 말고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N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돈이 입금되기 전에 A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A과 함께 허위의 명함을 만들러 가거나 A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내심 반반 정도는 사기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 N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수수료로 600만 원을 A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나쁜 일인 것은 알았지만 A이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 6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또 피고인 N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동생 P의 남편이 112에 신고할 당시 그 신고사실을 몰랐고, 만일 신고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A에게 전화하여 P의 커피숍으로 오지 말라고 연락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8. 3.경 타인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를 대여하여 2019. 9. 3.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N과의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N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V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V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AE에게는 범행 직후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바로 반환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AE에게 나머지 100만 원도 변제한 점, 피해자 V, A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N은 사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N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