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201호에 있는, 섬유 제조 및 수출 등의 업무를 하는 (주)D(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3.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피해자 SC제일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0. 8. 17.경 SC제일은행에 미화 85,691. 10달러의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하여 위 금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수출신용보증 및 여신거래약정 등에 따라 OXFORD TEXTILES INC에게 SC제일은행에 해당 수출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초순경 OXFORD TEXTILES INC에 연락하여 수출대금을 약정된 위 SC제일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0. 9. 28.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40,000달러를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0,000 달러(한화 약 4,49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관, 2010. 9. 28.자 송금영수증, 대위변제증서, 수출환어음(매입의뢰서, 옥스퍼드텍스타일의 수출계약서(PO#OX-1073), 여신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 약정서, 추가약정서, 차입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공문, 한국무역보험공사 LA지사 공문, OXFORD TEXTILES Verification, 수출신용보증서, 기안용지,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및 첨부문서 등,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0. 7. 24. 미국 소재 수입자인 OXFORD TEXTILES INC. (이하 '옥스퍼드'라고 한다)에게 미화 85,619.10달러 상당의 의류원단을 수출(이하 "이 사건 수출거래"라 한다)하면서 수출거래에 관하여 한국무역공사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SC제일은행에 위 수출거래에 관하여 환어음 등 선적서류 매입을 요청하여 2010. 8. 17. SC제일은행으로부터 수출거래대금인 미화 85,619.10 달러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그 후 SC제일은행은 2010. 11. 30. 수입자가 위 수출거래대금을 미결제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86,408.27달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옥스퍼드는 수출대금 중 40,000달러를 2010. 9. 28, 당초 SC제일은행과 사이 약정된 SC제일은행 계좌가 아닌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먼저 옥스퍼드가 D로 송금한 40,000달러가 이 사건 수출거래의 수출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옥스퍼드는 2010. 9. 28. D의 기업은행 종로지점 계좌에 40,000달러를 송금하였는데, 2010.9.28.자 송금영수증의 '기타 지시사항'(Instruction)란에는 "PO#OX107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는 이 사건 수출거래의 물품주문서 기재와 동일한 점, 옥스퍼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사과정에서 위 대금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수출거래의 대금 중 일부로서 지급하였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40,000 달러는 옥스퍼드가 D 에 이 사건 수출거래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변소와 같이 D이 과거에 수출한 대금 중 수입관세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제 수출대금보다 낮게 공식 수출대금을 설정하고 지급받는 차액("언더밸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SC제일은행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하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SC제일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외국환거래약정에 의하면 수출자인 D은 지급의무자, 즉 수입자에게 수출대금을 은행에 직접, 또는 은행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수출자인 D은 SC제일은행으로 하여금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도록 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다음 수입자로 하여금 위 수출대금을 SC제일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 SC제일은행은 수출자인 D이 발행하고 수입자인 옥스퍼드가 인수한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함으로써 옥스퍼드에 대하여 직접 수출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인 SC제일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수출거래의 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다만 SC제일은행을 위하여 수입자인 옥스퍼드로 하여금 이 사건 수출거래의 대금을 SC제일은행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출거래의 수출대금을 SC제일은행에 지급하도록 할 의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SC제일은행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선적서류 등을 매입하여 미리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수입자로 하여금 그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자신이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범행으로서 실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손해회복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