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30. 오후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대기 중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어서 B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 22:00경 안동시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증 제5호)을 검정색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 오후경 경북 안동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담배 반개피 분량)을 신문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30. 내지 같은 달 31.경 경북 안동시 J에 있는 K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과 물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이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점,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물질의존(필로폰, 대마)’으로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마약·향전신성의약품 등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고단33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E, B 통화내역 캡처물 첨부) 사본, E 감정의뢰 회보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및 상선에 대한 기지국 위치) 사본, 내사보고(마약류 카드 등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 전체,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사항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E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내사보고(B과 A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확인), 각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증거 목록 순번 29, 30),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A), 수사보고(A 압수물 대마 관련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유선 통보),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 목록 순번 52, 65, 66), 수사보고(전자정보 획득 및 통화녹음 파일정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목록 순번 27, 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동종 전력첨부 및 누범 사실 확인) 1. 판시 마약류 투약·흡연 습벽 내지 중독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에 중독된 상태로 치료감호를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단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공동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 판시 제2의 다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합계 4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공동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단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