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근무하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건설업체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법무사가 법원 공탁금 3,400 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수임료 66만원 돌려줘라, 돈 내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법무소 사무소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뒷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0:0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 담장밖에 위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불상의 노랑데이지꽃, 재배용 양귀비 등을 가위로 잘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CCTV수사 및 피해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CD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제출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자생하는 잡초만을 잘랐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목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관리하던 꽃들을 가위로 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31

범죄사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합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 8.경 위 C 가축분뇨 저장조에 보관하고 있던 가축분뇨약 240 l 를 저장조 주변에 임의로 설치한 드럼통 내부에 연결된 자동살포기를 통하여 액비살포지에 뿌려지게 하여 환경부령이 정한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핸드폰 충전기, 형광등 안정기를 제조하는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재산은 없고, 국세 및 지방세 미납으로 54,53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기술보증기금에 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F, G, H)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합계 54,765,447원의 채무가 있었고, ㈜E 또한 2015.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5,000 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E를 운영하여 금원이 생기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 ㈜화성테크노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담당자에게 물건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에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물건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주 에서 13,623,610원 상당 형광등 안정기 부품 FET 91,000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2,581,972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피해자인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영업 및 직원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개인 사업투자금,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 명의 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2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06,151,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2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281,818,06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2항 사실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 수사협조의뢰(E와의 거래관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비교적 원활한 수금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외적으로 거래처로부터 자재 편취를 기도하면서 대내적으로 자금 유출과 급여 체불을 일으키고 악의적 폐업과 국세 체납으로 귀결되는 형태는 회사 운영을 빙자한 불법영득의사의 추구나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 대적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사후적 경합범이나 번의 자백의 정상을 헤아리더라도, 영세한 거래처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미진한 점(다만, 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2,000만 원 공탁), 동종 전력의 보유, 능란한 거짓말과 책임 회피의 태도,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에 비추어 충분한 교화 없이 출소할 경우 일정한 위하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2:3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는 D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운전석 보관함에 들어있던 E 소유인 현금 1,41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은평구 B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은평구 B', 전세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C'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1. 13:00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보증금 3,5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번 10월에 곗돈을 받으면 이자 5부를 붙여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대문 옆 방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10월에 받을 수 있는 계를 들었던 것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2016. 8. 1.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일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진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9:00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화로에 있는 세월교 앞 편도 2차로를 일광초등학교 쪽에서 일광면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7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카니발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운기의 우측 부분을 카니발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21. 10:35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조사시스템,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진단서,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의 잘못이 있어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2018고단18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6. 20:57 경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소재 불상지에서 광명시 범안로930 소재 둥근산 가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1905 피고인은 2018.5.22. 08:30경 시흥시 과림저수지 이하 불상지에서 광명시 오리로 701 소재 광명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2018 2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 14:30경 B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 바퀴의 바람이 빠진 것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제넘게 자신에게 간섭한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일단 싸움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며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집행유예 중인 징역형이 함께 집행되는 점을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갤리리아 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34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계좌를 설립하여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경 피고인들이 대표이사가 되어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서초구 F 6층 601호 소재 G법무사 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용 ㅏ여 피고인 A를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E', 피고인 B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서류를 작성한 후 2017. 8. 2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국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유한회사 'E'과 유한회사 'D'의 상호, 본점, 대표, 자본금의 총액 등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공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7. 9. 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국민은행 양평동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한 뒤 도박사이트 계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좌 사용료로 월 50만 원을 받기로 위 C과 약속하고, 2017. 9. 8.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넣은 USB를 넘겨주었다. 나. 피고인 B은 2017. 12. 4.경 부천시 소사로 760 목천빌딩 소재 부천축산농협 원종동 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I)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에게 통장 1개당 월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8. 1. 8.경 KB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개설한 뒤 2018. 1. 9.경 부천시 K 소재 C의 집 근처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에게 통장 1개당 월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신규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일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2) 검찰은 공소사실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로 기재하면서, 적용법조에는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를 기재하였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계좌들을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로 보이며, 적용법조 기재와 비교할 때 공소사실 내용이 오기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찰서에 계좌양도에 대하여 자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넘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번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범죄로 사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법인을 2개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수개의 계좌를 만들어 양도한 범행으로 다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보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계좌는 인터넷도박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5번 방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며 상의를 벗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58세,여)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 17:58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스무빌아파트 앞 도로를 다문리 쪽에서 광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가 타고 있던 장애 인용 전동휠체어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0m를 밀고 가 위 충격으로 피해자가 전동휠체어에서 분리되면서 약 6m 아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4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전동휠체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0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근처 마트부터 쫓아 간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귀여운데 번호 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면서 걷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w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성범죄에 해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신발 끈을 묶어준다며 앉게 한 후, 신발 끈을 묶어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침을 손에 바른 뒤 손가락을 피해자 입에 넣으면서 "내 침 좀 달콤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정신지체 3급, 한차례 공소기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공소기각 처분은 성범죄에 기인하는 것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00:1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철 2호선 D역에 설치된 승강기 내에서 처음 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예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이 왜 이렇게 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며 잠실나루역 방면 승강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과 손등에 2-3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피해자가 전동차에 승차한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14:3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에 있는 복도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포승장안로 1556에 있는 조암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5:04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32 (본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1: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상암사 거리 방면에서 성산2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송파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병역법위반(입영의 기피 등)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에서 2015. 11. 19.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위반(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부터 2016. 3. 14. 까지 76 근무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송파구청 B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1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무한사랑 김치찌개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약식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9년 보호처분, 2014년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의 각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1. 24.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약식기소 중이었음에도 위 범죄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한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5. 6. 10:00경 청주시 흥덕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56세)이 운전하는 승합차 뒤편에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피해자의 운전 미숙으로 피고인이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사람을 치고 그냥 가려고 그러냐, 이 아줌마 미쳤나, 파스값이라도 내놔. 지금 나를 쳤잖아, 씨발 엑스레이 찍어야 되니 30,000원 내놔."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9. 18: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43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주문한 다음 험악한 인상을 쓰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난 돈이 없다. 분명히 돈이 없다고 했다. 알아서들 해라. 좋게 술 마시고 가게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9. 19: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F(36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맥주잔을 탁자 위에 수회 내리치고, 과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와 바닥에 침을 뱉고, 피우던 담배를 탁자 위에 비벼 끄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누범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공갈 피해가 소액이고, 협박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증의 영향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