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7:40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97 은여울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여, 45세)가 나무 옆에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5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13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이 집행되어 복역하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납된 점, 피고인에게 충동조절 장애가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1: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등 음주운전제반서류,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련 봉사단체의 부산 C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8. 11.경 퇴사한 이후 서로 연락한 바가 없는 사이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5. 17:47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인근에 있는 F아파트상가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과거 피해자가 위 직장에서 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0. 18: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27회에 걸쳐 공중전화 부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는 경우 아무 말 없이 끊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14:18경 제1항 기재 F아파트상가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12초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전화를 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3. 0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89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공중전화부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는 경우 아무 말 없이 끊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온 내역 정리, 발신장소 CCTV 사진, 연산역 공중전화 발신장소 CCTV 사진, 추가 제출한 공중전화 발신 기록, 피해자 휴대전화 수신기록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스토킹한 공중전화 발신 장소 CCTV 확인, 10. 29. 공중전화 발신지 연산역 내 CCTV 확인,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공중전화 발신 기록 첨부 및 피혐의자 추정 남성 인적사항에 대한, 피혐의자로부터 걸려온 공중전화 수신기록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포괄하여 장난전화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2고단566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9. 05:19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출입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지하1층 복도를 거쳐 C이 운영하는 ‘D 안경점’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B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경점’ 내부에 들어가 매장 내 유리 진열장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안경 20점과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등 시가 합계 4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으로 집어서 매장 안에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7165 피고인은 2022. 5. 14.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6층에 있는 F 운영의 ‘G’에 들어가 복도, 세탁실, 주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훔칠 물건을 찾다 고시원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우유, 빵 등 식료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2022고단7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유류한 슬리퍼 및 컵 유전자 감정의뢰결과 회신),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수형인DNA인적사항 조회결과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시원 및 빌딩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1. 2021. 5. 25. 09:5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09:59경 진주시 B에 있는 ‘C' 건물 3층에 있는 다중 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 안에 약 1시간 동안 머물렀다. 2. 2021. 5. 25. 13:0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13:08경 다중 이용 장소인 위 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 안에 약 20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2013. 2.과 2013. 11.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0. 1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0세)가 운영하는 ‘C’ 카페에서 주문한 배달 음식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카페의 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1.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 및 발신자표시제한된 휴대전화기로 약 229회에 걸쳐 위 카페의 전화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주문 모니터 촬영 사진 1. 피해자 카페 전화 수신 내역, 수사보고서(E 정보지원팀 전화 문의)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범의 부인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틀 동안 229회에 걸쳐 전화함으로써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이 발생함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주로 주문‧배달을 통하여 영업을 한다거나 전화로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업무방해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함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1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B’, ‘C’, ‘D’ 등)들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E로 정한 다음 운영팀(도금 충, 환전), 개발팀(사이트 서버 관리), 홍보팀(회원 모집), 재무팀(도박계좌 관리), 스포츠팀(스포츠 경기 결과 등록), 장팀(현금인출)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이사, 본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 G(인터넷주소 2 생략), H(인터넷주소 3 생략), I(인터넷주소 4 생략), J(인터넷주소 5 생략), K(인터넷주소 6 생략), L(인터넷주소 7 생략), M(인터넷주소 8 생략), N(인터넷주소 9 생략), O(인터넷주소 10 생략), P(인터넷주소 11 생략), Q(인터넷주소 12 생략), R(인터넷주소 13 생략), S(인터넷주소 14 생략), T(인터넷주소 15 생략), U(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16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2018. 9. 중순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V 건물에서, E 운영팀에 소속되어 ‘W’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각 피고인 등 및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각 피의자신문조서(1, 2, 3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서(접속가능한 E 도박사이트 확인) 사본 1. A의 AA은행 계좌 내역 1. A의 해외 출입국 내역 1.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출력물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및 범행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5: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청후문 방면에서 병무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0.14km 초과하여 시속약 시속 약 70.14km로 질주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피의차량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0km/h나 초과하여 도로를 질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심한 뇌손상으로 향후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차도를 갑자기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2.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관계인 자들로 2022. 5. 15. 18:2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향수코너 진열대에 있는 88,000원 상당의 향수 ‘돌체앤가바나 라이트블루’ 1개, 84,000원 상당의 향수 ‘안나수이 스카이' 1개, 69,000원 상당의 향수 ‘아리아나그란데 갓 이즈어 우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24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E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24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2022. 12.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91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통장을 만들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추후에 2천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오산시 법원로6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상호를 ‘유한회사 B’,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 C, D호’, 출자1좌의 금액을 ‘6,000원’, 자본금 총액을 ‘30,000,000원’, 목적을 ‘1. 유아용품 및 장난감 도, 소매업, 1. 유아용품 및 장난감 수,출입업, 1. 유아용품 및 장난감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이사 A’로 하는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위 담당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기재와 같은 자본금 관련 내용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같은 날 위 화성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상호를 ‘주식회사 E’,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 G호’, 1주의 금액을 ‘2,500원’, 발행주식 총수를 ‘4,000주’, 자본금을 ‘10,000,000원’, 목적을 ‘도소매·대행 판매업’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위 담당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기재와 같은 자본금 관련 내용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동수원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유한회사 B 관련 은행 또는 증권사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 또는 증권사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 또는 증권사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유한회사 B’를 설립하고, 2019. 11. 8.경 화성시 H, I 영천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2021. 2. 18.경 수원시 영통구 K, L은행 수원 광교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E’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면 전세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2.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법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 영장 회신 자료,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예탁금 잔액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유한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위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1. 00:13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동·D동 앞 공용 계단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E(여, 48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딸 F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1회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적도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되었으며,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벌을 2회나 받았음에도,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 불출석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점(심지어 피해자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불출석하여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G는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이고, H은 피해자의 남편이어서 G와 H의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된 영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4.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19:38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778,7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과거 동종 범행(음주, 무면허 사고)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다행히 비교적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법적 배우자 관계로 이혼 절차 진행 중이고, 피해자 C(남, 27세)은 피해자 B와 지인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 02:4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B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받자 이에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꺼내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찌를 듯이 겨눈 후 “시발년아 짜져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 02:39경 위 ‘E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껐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을래? 같이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며 내리지 않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외투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거지 등 사진, 상황재연 동영상 CD, 피해자 등 사진, 과도 동영상, 통화내역, 피해 사진, 각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배우자인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지인인 피해자 C가 제지하자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B까지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4:4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춘천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12년경 및 2013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28세)과 흡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대가리 안돌아가냐”, “개새끼가, 너는 담배피고 너 입에다 버리겠냐”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발생의 경위, 공연성 및 그에 대한 인식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0:5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전조등을 끈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고 정차를 하였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현출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73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받은 금융브로커 H, H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에서 4.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7.경 부산 연제구 N건물 O호에 ‘P’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P’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8.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S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P’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P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9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 02:5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실제로는 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뺨을 맞았다. 때려도 되냐. 엄청 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 04:08경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자해를 했다. 진짜 자해했다. 피가 안 멈춘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4명, 서둔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및 소방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당시 모습 사진 1. 본건 당일 접수된 112신고내역서 및 119지령서, 1년간 접수된 119 신고접수현황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7년 이래 업무방해 허위신고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동종 범행으로 2020. 8. 13.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석방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허위신고 등을 지속하였으며, 최근 1년간 신고 횟수도 123건에 달한다. 피고인 우울증과 망상장애, 알콜 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출소 후 입원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5: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39.7k(순천 방면) 지점까지 약 4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7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유하던 자동차를 폐차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