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5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과 동업하여 리조트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마치 납품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주방장들을 만나 접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4. 17.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저녁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천안 C리조트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D을 만나 술을 마시며 영업을 마쳤다.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가려고 하니 3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마치 피해자와 동업하는 식자재 납품 사업을 위하여 D에게 안마 접대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안마 접대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4. 27.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홍천 C리조트에서 총괄 조리장으로 근무하는 H 상무와 이전에 만나 납품 이야기를 나누었고, H 상무를 다시 만나 본격적으로 납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 밥값을 보내달라”고 마치 피해자와 동업하는 식자재 납품 사업을 위하여 H에게 식사 접대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식사 접대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접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업자인 B으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접대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2019. 1.경 B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되자, B으로부터 접대비로 지급받은 돈은 C리조트에 납품하기 위하여 위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H을 접대하며 숙박비 및 식사비로 사용하였다고 부인하면서, 마치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J에서 H에게 숙박 및 식사 접대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주식회사 J 대표 K 명의로 숙박 및 식사 내역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2018. 4. 17.자 숙박 및 식사내역서 위조 피고인은 2019. 6. 10.경 춘천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고소된 사기 및 횡령 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사실은 2018. 4. 17. 주식회사 J에서 H에게 숙박 및 식사를 접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J 대표 K 명의의 숙박 및 식사 내역서 파일의 Guest Name 란에 “A”, Company 란에 “J”, FOLIO No 란에 “N”, Room No 란에 “O”, ARRIVAL 란에 “2018-04-17”, DEPARTURE 란에 “2018-04-18”, Date 란에 “2018-04-17” 및 “2018-04-18”, Description 란에 “Room” 및 “Restaurant”, Amount 란에 “150,000”, “130,000” 및 “30,000”, BALANCE DUE 란에 “310,000”라고, 마치 2018. 4. 17. 자신의 명의로 객실 및 식당을 예약하여 H에게 숙박 및 식사를 접대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후 임의로 작성한 숙박 및 식사내역서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대표 K 명의의 숙박 및 식사 내역서를 위조하였다. 2) 2018. 4. 27.자 숙박 및 식사내역서 위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고소된 사기 및 횡령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사실은 2018. 4. 27. 주식회사 J에서 H에게 숙박 및 식사를 접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 상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J 대표 K 명의의 숙박 및 식사내역서 파일의 Guest Name 란에 “A”, Company 란에 “J”, FOLIO No 란에 “P”, Room No 란에 “Q”, ARRIVAL 란에 “2018-04-27”, DEPARTURE 란에 “2018-04-28”, Date 란에 “2018-04-27” 및 “2018-04-28”, Description 란에 “Room” 및 “Restaurant”, Amount 란에 “260,000”, “210,000” 및 “30,000”, BALANCE DUE 란에 “500,000”라고, 마치 2019. 4. 27. 자신의 명의로 객실 및 식당을 예약하여 H에게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후 임의로 작성한 숙박 및 식사내역서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대표 K 명의의 숙박 및 식사내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4.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대표 K 명의의 숙박 및 식사 내역서 2장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대표 K 명의의 숙박 및 식사내역서 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H 접대 관련 J 숙박 내역 확인) 1. 각 숙박 및 식사 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D에 대한 녹취서, 숙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각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범행 등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각 숙박 및 식사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행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10년 전까지 2회에 걸쳐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