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말경 안성시 D 소재 E면사무소 앞에서 C 조합원인 F을 발견하고 F에게 현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면사무소 현관에서 F과 눈이 마주치자 F의 바로 앞을 지나쳐 비교적 인적이 드문 면사무소 계단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에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온 F이 선거에 관련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을 따라오자, 면사무소 계단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F의 손에 현금 20만 원(5만 원 권 4장)을 쥐어주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임에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인 F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안성시 G에서 ‘H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B를 통해 I에 거주하는 C 조합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3. 3. 13:18경 안성시 J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번에 C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는데, 친구(피고인 B)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K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들께 내 홍보를 잘 해주고, 아주머니들을 식당에 불러서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친구(피고인 B)가 협조 좀 해줘. 식사비와 경비는 선거가 끝나고 결제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3. 5. 18:00~20:00경 안성시 L 마을회관에서, C 조합원 F, M 등이 모여 있는 가운데 “C 조합장 후보자인 A가 제 친구이니, A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아주머님들도 동네 조합원분들께 얘기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합원들께도 연락을 해서 저희 식당으로 오시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2019. 3. 9. 18:00경 안성시 G 소재 ‘H식당’에서 종업원 N을 통해 C 조합원 F, M, O, P에게 코다리 조림, 꼬막무침, 막걸리 등 시가 6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후보자임에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선거운동제한규정 위반 후보자가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5. 18:00~20:00경 안성시 L 마을회관에서 C 조합원인 F, M 등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C 조합장 후보자인 A가 제 친구이니, A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아주머님들도 동네 조합원분들께 얘기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후보자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 Q, M, P의 각 법정진술 1. F, Q, M,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첨부), 내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첨부 II),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검증결과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준 적 없다. 즉, E면사무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주었다는 시각 및 장소는 면사무소 직원들 및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시각 및 장소인바, 그러한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어렵다. 나. 판단 F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준 곳은 면사무소 로비에서 출입문을 통과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인바, 그곳은 CCTV가 촬영되지 않은 곳이고,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왕래는 있지만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즉, 피고인이 돈을 준 곳은 CCTV가 촬영되지 않은 사각지대로서 사람의 왕래가 없는 틈을 타 짧은 시간 내에 5만 원 권 4장을 F의 손에 쥐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2.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B에게 ‘주변 조합원들에게 말 좀 잘해달라’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는지 ‘조합원인 주민들에게 식사대접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다. 나. 판단 1) B는 피고인과 경쟁한 R 후보의 친척인바, 피고인과는 중학교 동창인 관계일 뿐 그다지 친분이 깊지 않아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B가 피고인의 명시적 도움 요청이 없었음에도 말로써 피고인을 홍보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식사대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선거 이후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B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B가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가 선거 후에 피고인을 찾아가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러한 사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고소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분이 깊지 않았던 B가 갑자가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역으로 B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인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대접까지 한 B가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에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대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3) 선거 끝난 이후인 2019. 3. 25.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F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B가 지출한 식사비의 결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다.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 공동의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피고인들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점 : 제59조, 제35조 제2항 3) 피고인들 공동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한 점 :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B의 판시 제3항 :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판시 제1, 2항 관련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68,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68,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A가 F에게 준 돈 20만 원, 피고인들이 F 등에게 제공한 68,000원 상당의 음식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그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혼탁해질 우려가 높으므로, 위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선거공정이 엄정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점. 특히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등의 제공은 과열·혼탁 선거 및 선거 비리를 일으켜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므로 엄히 다룰 필요가 있는 점, 기부행위의 범위나 수량, 액수 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선거에서의 지위와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이다.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C 조합원 2,039명(명부상 총 조합원 2,077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9. 1. 29. 16:02경 안성시 S에 있는 T우체국에서, 자신의 사진과 성명, 연락처가 포함되고즐겁고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 그동안 베풀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에도 좋은 인연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A 올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연하장을 C 조합원 1,950명에게 발송하고, 계속해서 2019. 1. 30. 11:3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연하장을 C 조합원 89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것이었음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발송한 연하장의 내용은 위와 같은 바, 이러한 연하장의 문구는 의례적인 새해 인사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선거의 출마 등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위 연하장에 피고인의 출마계획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거나, 업적이나 경력을 표시하거나, 공약이나 포부를 밝히는 등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 2) 피고인은 U 체육회장을 역임할 당시(2011년 ~ 2015년) 조합원들이 포함된 많은 사람들에게 체육회 초대장이나 감사장을 보내기도 하였고, 2018. 2.경부터는 추석, 설 명절 때 또는 태풍이나 폭설 시 자주 조합원들이 포함된 약 2,0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인사 내지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연하장도 피고인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전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것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 중에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연하장을 발송한 것이다. 3) 피고인이 연하장을 보낸 2019. 1. 29. 및 같은 달 30일은 비록 선거를 대략 40일 앞둔 시점이기는 하였으나 설 명절 연휴(설날이 2019. 2. 5.로서 설 연휴는 2019. 2. 2. 토요일부터 시작)를 불과 2~3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한편 ‘선거의 공정’이라는 동일한 입법취지를 가지는 공직선거법에서도 ‘설날·추석 등 명절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앞서 본 연하장의 문구와 내용, 당시의 정황 및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연하장이 발송된 사정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선거일에 근접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이었음을 넘어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이 선거인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정도로 객관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연하장을 발송할 사람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의 처가 C에 요청하여 주소를 확보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낸 것으로서(변호인의 2020. 2. 24.자 의견서 6쪽의 각주 2 참조), 당시 피고인의 의사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 주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조합원인 점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연하장 발송을 통해 자신의 인지도나 긍정적 이미지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어떠한 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내심의 목적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