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5.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소유하는 G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선착장 출입구를 자물쇠로 시정하여 매표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람선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G 시설에서 2012. 이후 유람선 매표 업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다. 나. G 시설로 진입하는 출입구는 두 곳으로 그 중 한 곳의 출입구가 자물쇠로 시정되더라도 선착장 시설의 출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가 방해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G 시설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이고, 그 출입구에도 위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인이 위 출입구에 시정장치를 설치한 것은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나아가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인은 2011. 10. 10.과 2014. 3. 4. 에도 동일한 내용의 고소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 시설의 개요 1) 별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시설은 하천 부지 수상(水上)에 설치된 'H'라 불리는 본바지선과 중간 바지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H'와 중간 바지선은 2개의 철제 가교로 이어져 있으며, 중간 바지선은 2개의 철제 가교로 한강 둔치와 이어져 있다. 2) 유람선 매표소는 한강 둔치에서 바라보았을 때 'H'의 왼쪽 끝부분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유람선 탑승객이 한강 둔치에서 매표소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별지 사진의 철제 가교를 건너 예약실 앞을 지나 다시 중간 바지선과 'H'를 잇는 철제 가교를 건너는 것이다. 나.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업자와 피해자와의 분쟁 1) 피해자는 1986. 9.경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한강(잠실수중보 ~ 방화대교)의 유람선 7척 부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1990년대에 서울 광진구 D(G) 하천부지 위에 떠 있는 무동력 바지선 시설물 등 G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해자는 2009. 12. 3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매표소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G 시설을 임대하였고, I는 위와 같이 임차한 G 시설 중 'H'에서 예식장업을 하기 위해 웨딩홀 인테리어 설비 등과 관련된 공사를 여러 업체에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피고인 회사도 2010. 6. 28. I로부터 경량 벽체 공사 등을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3) 그러나 I와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0. 9. 17.경 I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자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공사업체들이 그 무렵부터 G 시설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사진의 예약실을 주사무실로 사용하면서 G 시설을 점유하였다. 4) 피해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G 시설(매표소 등 일부 제외)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2. 7. 2011가단80686 유선장인도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의 유치권을 인정하여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미수령 공사대금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G 시설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2. 11. 2014나20860 유선장인도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의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가 항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다. 피고인의 시정장치 설치 피고인은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4. 5. 3. 또는 같은 달 5. 별지 사진 중 철제 가교의 한강 둔치 쪽 입구를 자물쇠 등의 시정장치를 이용하여 폐쇄하였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G 시설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었다고 볼 개연성이 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인도를 구한 시설물 중 매표소는 제외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설치할 당시 매표소는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비록 별지 사진의 철제 가교를 통하여 한강 둔치에서 매표소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별지 사진상 , 철제 가교 사이의 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철제 가교의 한강 둔치 쪽 입구의 폐쇄로 유람선 승객의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한다. 나. 그러나 업무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철제 가교를 폐쇄할 당시 피해자의 매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의 고소장, J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회사 제출의 입증방법 제출, K의 진술서, 2011년 및 2012년 각 매출자료, 2010년 매출자료, 각 승선현황표, 각 사업장 카드매출 현황, 카드매출 세부내역 등이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정(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매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해자의 매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방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J, K은 모두 피해자의 직원들이고, 이들의 제3회 공판조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내용의 요지는 "K이 2012. 5.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G에서 매표 업무를 하였고, 2014. 4.부터 다시 G에서 같은 달 셋째 주까지 매표 업무를 하였으며, 이후 2014. 5. 5.에도 매표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매출 자료는 2012. 8. 26.까지의 것만 제출되었다. 2) 다만 각 승선현황표, 각 사업장 카드매출현황, 각 카드매출 세부내역 등은 피고인이 철제 가교를 폐쇄한 시기 즈음인 2014. 4.경 매표 업무가 진행 중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매표 업무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승선현황표는 불과 2일(2014. 4. 12., 같은 달 13일)치에 해당하는 것만 제출되었고, J은 이 법정에서 "2014년경 매표 업무를 할 당시는 G의 포스기계와 잠실 선착장의 포스기계를 통합 운영하여 정확한 발권기록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대리인의 서면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수사기록 제108쪽). 그럼에도 고소대리인은 J의 법정진술이 있은 후 위 각 승선현황표, 각 사업장 카드매출현황, 각 카드매출 세부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증거들은 2014. 4. 잠실 선착장과는 별도로 G에서 승선하는 승객의 인원, 카드매출현황 등을 담고 있다. 3) 앞서 살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80686 유선장인도 사건에서 2013. 9. 9. 법원의 현장검증이 있었는데, 당시 작성된 검증조서에는 G에서 매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유람선을 탑승하려는 승객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고, G이 운영이 중단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의 2014. 7. 4.자 언론 보도가 있었다(공판기록에 편철된 신문 기사). 4) 피고인이 철제 가교를 폐쇄한 시기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80686 유선장 인도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의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고, 비록 항소심은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회사의 G 시설에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다가 2013. 9.경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6.말경 매표소 출입문과 선착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2014. 2.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88쪽). 5) 철제 가교는 G 시설과 별개의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G 시설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한강 둔치에서 철제 가교를 통하여 매표소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6) 한강 둔치에서 철제 가교를 건너면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이 주사무소로 사용 중이던 예약실 앞을 지나게 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제3자가 철제 가교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였으나, 변호인은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