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3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되는 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가. 2015.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된 E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카드를 양수하고, 나, 2015, 6, 16.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고, 다. 2015, 6. 16.경 불상지에서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에 연결된 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카드 모집 및 인출 관리 책으로서, 위 'C'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7, 10:2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L M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N)에서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610만 원을, Q 명의 우체국 계좌(R)로 385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신한은행 외환센터지점에서 S과 함께 Q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6. 16:19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200명가량 된다. 사건 내용은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대구전세버스협동조합 명의 부산은행 계좌 에서 U 명의 광주은행 계좌(V)로 280만 원, 18:01 W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290만 원, 18:07 경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280만 원, 18:10경 위 U 명의 광주은행 계좌(V)로 290만원, 18:15 경 W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290만 원, 18:21 경위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290만 원, 18:30 경 Y 명의 농협은행 계좌(Z)로 290만원, 270만 원, 18:37 경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AB)로 290만원, 280만원, 18:46 경 A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D)로 280만 원, 270 원, 19:03 경 G 명으 기업은행 계좌(H)로 280만원, 280만 원 등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60만 원이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5. 6. 16.경 새마을금고 금정역지점에서 G 명의 기업은행계좌(H)에서 560만 원을, I 명의 농협계좌(J)에서 7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S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경 인터넷 소라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에게 쪽지로 "오늘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안전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AG)로 45만 원을, E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F)로 255만 3천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3천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AH과 함께 같은 날 새마을금고 군자지점에서 25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H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3천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녹화 사진, 휴대전화기 문자 내용 등, 은행 CCTV 사진, 거래내역서, CCTV 사진, 자동화기기명세표, 회신자료, 계좌내역,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는 행위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