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범행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4. 중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건물에서, B이 필로폰 매수자로 소개한 D를 만나 D에게 필로폰 약 5.07g을 양도하고 현금 85만 원을 지급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2022. 4. 5.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 5. 18:00경 김해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0.18g)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양도하고 현금 45만 원을 지급받아 매매하였다. 2) 2022. 5. 28.자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5. 28.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G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설탕을 교부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및 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2. 5. 27. 13:0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모발 임의제출 및 마약검사 간이키트 검사 결과 채증사진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 A 마약검사 간이키트 검사 결과 채증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현장 내 범행차량 긴급 압수수색 및 압수물 채증사진 첨부) 사본과 그에 첨부된 긴급압수수색 채증사진 18장 사본, 범행차량 압수물 채증사진 6장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2. 5. 26.자 필로폰 투약 혐의 관련, 피의자 신체 내 투약 부위 채증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체 내 상흔 비교 채증사진)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별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압수물 목록, 국과수 감정결과(A) 사본,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피의자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 채증사진 27장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채증사진 16장 사본, 피의자 임의제출 압수물(필로폰 5.07g) 채증사진 9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과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B과 공모하여 2022년 4월 중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2. 4. 5.자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과 공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도하거나 매수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