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5. 9. 07:20~07:40경 부산 북구 금곡역에서 부산 서구 충무동까지 운행하는 B C 시내버스 안에서 구포역을 지날 무렵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골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 07:36경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구포역을 지나고 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6. 07:42경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구포 삼거리를 지날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및 분석) 및 이에 첨부된 버스 내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버스 CCTV(증거목록 순번 5, 27번)의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 그 버스를 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당시 해당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설령 몸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를 입은 날 가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바로 남자친구인 F에게 이를 알렸으며(경찰 신고까지 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피해를 입은 날 가해자의 인상착의까지 확인하고 바로 부산사하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를 제출하고, 그 날 피해자 진술까지 하여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가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를 당할 당시 가해자를 보고 지난번 가해자임을 알았는데, 앞으로 또 피해를 당할까봐 염려되기도 하고 가해자의 추행행위의 확실한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후로 매일 남자친구인 F과 같이 출근길 버스에 승차하였는데, 불과 5일 지난 2022. 7. 6. 세 번째로 같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하게 되자 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불과 두세 달 지난 2022. 9.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은 모두 버스 내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의 인상착의, 추행의 방식 및 정도, 지속시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선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한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도 범죄사실 제3항 당일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같은 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3)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많은 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한 버스 내 CCTV 영상은 비록 추행 사실을 직접 선명하게 담고 있지는 않으나,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위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당시 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바로 옆(다만 그 사이에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다)에 서 있던 F은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마자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라고 따졌는데, 피고인은 ‘내가 뭘 했다고’와 같이 반문하는 대신 ‘사람이 많으니까 닿을 수도 있는 거지’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기간에 세 차례나 추행하고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동일 범죄로 이미 네 차례나 처벌받았다(2011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300만 원, 2018년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판시와 같이 2020년 징역 8개월). 위 각 처벌 건과 이 사건의 범행 수법도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으로 복역까지 하였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비록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도중인 2022. 7. 4.에도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추행의 정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아울러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