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오스로부터 WOOD CHARCOAL(목탄)을 수입·판매하는 개인사업체로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사업장을 둔 'C무역'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무역 사무실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8. D로부터 미화 28,000달러(한화 29,004,080원) 상당의 목탄(HS CODE : 4402.90-9000) 20,000㎏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미화 합계 653,016달러(한화 합계 744,624,515원) 상당의 목탄 611,010㎏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무역 기업프로파일, 수입통관실적, 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1부 1.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1부(목재제품 분석검정실 1002(18. 10. 4.)) 1.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범죄일람표 1. 계약서(영문) 1부, 계약서(라오스어) 1부 1. 수입신고서 30매 1. 각 조사보고,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기간과 부정수입한 수입물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해당 사업체를 폐업하고 더 이상 목탄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1. 확정되었고, 2018.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양주시 B에 건설 및 기계설비철거업을 목적으로 된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7.경 양주시 B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철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76,000,000원 상당의 철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 376,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E 주식회사에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목록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피해자 C에게 D 화물차를 매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문제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 가지 못하게 되자, 2011. 6. 10.경 위 화물차에 대하여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운송비 등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를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우체국 계좌를 피해자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유가보조금 등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이체,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전남 해남군에서 우체국 폰뱅킹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금액 등을 입력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서 금 300,400원을 F에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금 3,916,2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 B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소장, 가처분신청서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7. 6.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소재건물'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6. 19.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은행 ATM기에서 현금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위 위원회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이혼소송 사건진행 내용, 고소인 남편 명의 건물 등기사항, 고소인 남편 명의 토지 등기사항, 이혼소송 조정조서,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본인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H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이전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94

범죄사실 2017고단8394 1. 근로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8.경 충청북도 청원군 B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계약기간 2년, 취업직종 관리직, 임금 월 45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C 근로계약서' 용지 하단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회사명 : 주식회사 C', '대표자 : E'이라고 임의로 기재 한 후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을)' 란에 '주식회사 C', '1. 공사명(현장명)' 란에 'B', '2. 계약기간' 란에 '2015. 5. 24. - 자재반납일 (최초 자재투입시점 - 자재 반납일)', '3. 결제방법 및 조건' 란에 '매월 25일 마감 후, 익월 15일 이내 현금으로 결제한다', '임차인(을)' 란 중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건물 G, H호)', '상호' 란에 '주식회사 C', '성명' 란에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F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발주처인 ㈜C가 모두 승낙한 것이니 가설재를 주면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직원에게 교부한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 ㈜C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도록 위임받거나 동의 내지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가설재를 위 'B'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9,371,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77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I건물 J호에서 'K'(사업자등록번호 : L)이라는 상호로 실내외건축공사 등 건축업을 영위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M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철거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79,68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6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임대 단가표, 임대 자재 현황 1. 근로계약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를 때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다가,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종전 자백을 번복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F 측이 임대차계약서 및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부인하였으나, 위 번복 진술은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018고단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발기관, 범죄일람표 및 고발서 수정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R, ㈜S, ㈜T, U, V, ㈜W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X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거래업체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편취액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가설재를 매각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66,200,000원 상당임,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4. 06:0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에 있는 공장 야적장에서 인접 담벼락 앞에 자신 소유인 화물차를 주차한 후, 위 화물차 적재함을 밟고 위 담벼락을 넘는 방법으로 위 야적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위 공장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신아엠피씨 소유의 시가 104,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4포대를 가지고 나온 뒤에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5. 0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여 시가 7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3포대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6. 0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여 시가 7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3포대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9. 05: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여 시가 7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3포대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06. 15.부터 2016. 11. 0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월 임금 1,330,640원, 2016. 11월 임금 165,000원, 합계 1,495,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이나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6:35경 서울 중랑구 B 2층 소재 C 주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하여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우측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어깨동무 하듯이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득산동 부영아파트 앞에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알코올감정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무면허운전 벌금형 1차례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2: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위봉초등학교 방면에서 반여2, 3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의 발목부위를 위 택시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외근내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정지신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부위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아니고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가해 택시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나주서부로 동수교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동수교차로로 진행하는 순간 마침 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C 나주교통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고 급제동하였고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여, 72세)가 버스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주상골 골편골절,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된 점, 차량 간 접촉사고가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09: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목욕탕' 탈의실에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D의 보관함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목욕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현금 32,070원, 농협 BC카드 1매, 동전 지갑 1개 등 총 932,0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마트 내에서 2016. 6. 19. 10:17경 말보로 담배 2갑 총 9000원, 같은 날 10:18경 말보로 담배 8갑 총 36,000원, 같은 구 G에 있는 H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잡화점에서 같은 날 10:25경 여자구두 1 켤레 69,000원, 같은 날 10. :26경 여자구두 1켤레 59,000원, 같은 날 10:28경 여자구두 1켤레 40,000원을 각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각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2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9. 1. 22:25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를 만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는 곳을 잘 알지 못하는 틈을 타 피고인의 집 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9. 2. 00: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219호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인 것을 알고 소리를 지르며 가기 싫다고 버티자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의 팔목을 힘껏 잡아 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끌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등 뒤에서 허리를 감싸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메시지 1. 상해진단서 1. 진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증언 및 사건 이후 주고받은 E메시지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폭행 경위,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 선고에 따라 결정되는 10년의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5: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825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을 심리중인 형사2단독 판사 E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친아들이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손으로 어깨와 얼굴을 수차례 밀어서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 라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진술을 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앞서 증언한 경찰관 2명은 증인이 이렇게 진술한 것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사실이 아닌 가요"라는 질문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그날 '존속폭행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친아들이 어머니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손으로 어깨와 얼굴을 수차례 밀어서 폭행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결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단지 그날 저는 '존속폭행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말 말고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1:40경 화성시 F아파트 1306동 1701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들인 D이 엄마인 G1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손으로 어깨와 얼굴을 수차례 밀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 H, I, 피고인에 대한 각 증언 녹취서 -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H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의 범행 발생일인 2015. 11. 21. 02:35경 집에 들어와서 경찰관에게 "존속폭행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말만 하였을 뿐, 친아들이 어머니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손으로 어깨와 얼굴을 수차례 밀어서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증 대상사건에서 D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피고인(D)의 아버지는 02:35경 집으로 들어와서 경찰관들에게 '친아들이 1시 40분쯤에 어머니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손으로 어깨와 얼굴을 수차례 밀어서 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H, I는 위증 대상사건의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버지도 맞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현행범체포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꺼려서 밑에 있는 아버지를 올라오게 해서 아버지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을 진행하였다", "어머니는 '아들한테 폭행을 당했으니까 처벌해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버지와 하세요'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나중에 올라와서 '아들이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와 얼굴을 수차례 밀어서 폭행했다. 처벌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식적으로도 경찰관이 구체적인 범행사실도 모른 채 단지 "존속폭행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말만으로 D을 체포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어머니가 컴퓨터 게임을 못 하게 하는 데 화가 나 D이 어머니 G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사건 경위는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경찰에 적어낸 진술서와 같은 날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D이 한 진술에 의하여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날 일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일이 생각나서 그날 있었던 것처럼 적은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말을 바꾸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또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 대상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위증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6월) 불리한 정상 - 고의성 짙은 위증,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사후에 처벌불원서만 제출하면 D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D의 버릇을 고쳐놓을 생각으로 경찰관에게 D의 존속폭행사실과 고소의사를 밝혀놓고서 D 이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자 D이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에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아주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1: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노래클럽 화장실에서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위 노래클럽 운영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44세)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요구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팔뚝을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각 관련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당뇨병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감, 불면,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하나 그 정도와 행위태양도 불량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4월 중순경부터 C으로부터 위조된 D 번호판이 부착된 렉스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위 조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로서 빨리 버려야 하는 차라는 이야기를 들어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 및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에서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판 재교부 여부 등), 수사협조의뢰(봉인 재구입 여부) 1. 차적조회, 도난차량 조회 자료, 도난차량 사건 상세내역자료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도난차량 사진 및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 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08년 2월 중순경 이 사건 차량이 절취품임을 알면서도 본범인 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취득한 사실, C은 2008년 4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내 차와 똑같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타고 다니던 사람을 붙잡아서 차량(이 사건 차량을 지칭한다)을 빼앗아 놓았는데 그 차량을 버려야 하는데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조심스럽게 타고 다니라."는 C의 당부와 함께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차량이 절도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C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전후 모순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1:40경 대구광역시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달려가 뒤에서 어깨 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 경로 확인을 위한 인근 상가 CCTV 확인) - 인근 상가 CCTV 영상 확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올해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모두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해외여행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급히 금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월급은 모두 피고인의 전처 D에게 송금하여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3,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기망행위의 내용이 일부 다르기는 하나 범행일시의 근접성, 각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서 다만 거짓말의 내용을 달리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