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H'을 통해서 'I'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J 대화명 'K', 'L', M 등 사용)을 알게 되었던바,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테니,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적사항을 활용해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 액티브 2 스마트워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N'에 'O'라는 아이디를 이용, "갤럭시 액티브 2 스마트워치를 14만 원에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J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P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Q 명의 R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S', 'T' 등의 사이트에서 총 3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48,600원을 Q, U, V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Q, U, V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해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합계 12,648,600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서, Q 등 명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무통장 입금을 통해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기범행에 사용할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20. 7. 21.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W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한 Q 명의 R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와 X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수령해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장의 체크카드를 각각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수령해 2020. 8. 12.경까지 보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적사항을 활용해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한 후 2020. 7. 22. 16:0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한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공범과의 문자메시지 등 첨부) 및 첨부된 각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전달받아 보관한 추가 대포카드 특정 경위)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 일시, 장소 및 계좌번호 특정 경위)의 기재 1. P, Z, AA, AB, AC, D, AD, AE, AF, AG, AH, F, AI, AJ, AK, E, AL, G, AM, B, C, AN, AO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각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는 것인 줄 몰랐고 단지 라는 의료기업체의 대여료 등을 수금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도 몰랐으며(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 5번은 인정),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TM기에서 금전을 인출하고, 그와 같이 인출한 금전을 위와 같이 인출에 사용된 체크카드의 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며, 위 송금계좌도 I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의 수금이라면 계약당사자가 직접 I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배송받으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으니 빨리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24면), 정상적인 거래라면 지급정지조치가 취하여질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한 금전을 인출하여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면, 접근매체와 개인정보는 사기범행의 방조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에도 피고인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몰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체크카드(증제1 내지 3호)를 몰수할 것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1,500,000원을 추징할 것도 구하고 있으나, 위 체크카드들을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이 피고인이나 공범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이를 몰수할 수 없으며, 위 수익금은 그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추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몰수와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사기방조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위반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자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