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884] 피고인은 2021. 11. 20. 22:1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7.5cm, 칼날길이 15cm)을 가져와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희 죽고 싶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 앞에 있던 나무테이블을 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58] 피고인은 2022. 1. 29. 1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약국 주차장 앞길부터 같은 군 H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23고단405]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3. 3. 3. 11:20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에서 계산이 지연되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0세)에게 “왜 계산을 안해주냐. 십팔년아.”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그 후 피해자 대신 계산 업무를 하던 점장 L 뒤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2회 치켜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7. 18:19경 전남 고흥군 M ‘N’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후문으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피해자 O(여, 52세)에게 “엄마 오라고 해, 글거불란께, 다 죽여불란다.”라고 말하고 칼로 피고인의 목을 베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모친인 P를 찾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Q이 운영하는 ‘N’ 식당의 후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그곳 주방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물품 계산을 신속히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와 점장인 피해자 L 등에게 큰소리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 K를 향해 소주병을 수회 치켜드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3. 16:20경 전남 고흥군 R에 있는 ‘S조합’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J 물품 계산 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조합장 오라 그래.”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창구에 놓인 접수용 접시를 깨뜨리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5분간 S조합 팀장인 피해자 T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7. 17:4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 Q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엄마 데려와, 엄마 어딨어.”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날 18: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칼을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엄마 오라고 해, 글거불란께, 다 죽여불란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첨부) [2022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L, K,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3. 3 오전 S조합 J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3. 3. 오후 S조합 금융창구 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3. 3 오후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촬영시 녹음된 피의자 발언 및 캡처 사진 첨부) -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한 칼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17:43경 범죄사실 관련,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8:19경 범죄사실 관련,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특히 2023. 3. 7. 17:40경 업무방해 범행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다시 18:19경 주방용 칼을 들고 같은 장소에 가서 행패를 부렸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최근까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884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21: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너 뭐라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