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2020고단129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2. 10. 22:22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0. 22:22경 서울 광진구 C빌딩 1층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운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2. 11. 00:23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1. 00:23경 서울 E 1층 'F'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미용실 운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로 이발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이발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0. 2. 11. 03:0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0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했던 체크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1. 23: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9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우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2. 00:32경 서울 강남구 K건물 지하 2층 소재 'L' PC방에서, 피해자인 M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PC방 이용료 6,000원과 생수 1병 대금 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과 생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3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3. 03:30경 이후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18:01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운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21:33경 서울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Q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로 숙박비 58,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객실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정지된 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T호텔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0:07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T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로 숙박비 1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객실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정지된 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등 통화) 1. 카드승인 내역서 1. 압수품 사진 [2020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전표 1. 압수품 사진 [2020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 3장을 습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만 원 상당의 음식 또는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숙박비를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2018.경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고단2284호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피해 액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