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외 2필지 지상에 C 오피스텔(구 D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던 E로부터 위 사업을 양도받기 위하여 2011. 9. 초순경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7회에 걸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전 분양하고, 2012. 8. 30.경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G호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10.경까지는 스스로 대표이사를 맡아서, 2015. 8.경부터는 피고인의 형인 I을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F을 계속 운영하던 중 2016. 1. 6.경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G호를 분양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G호를 이미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분양계약서까지 교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859만 2,000원을 교부받고, 2016. 8. 18.경 잔금으로 7,732만 8,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5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 증인 H, 증인 K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K, L, M, N과 함께 2011. 7.경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O과 사이에 P종중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Q 외 8필지 토지(이하 ‘Q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8억 1,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1억 4,000만 원씩 합계 7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H 등은 2011. 7. 22. 위 7억 원에 대한 담보로 R 소유의 용인시 S 외 4필지 토지(이하 ‘S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 중 1/2 지분을 N 명의로 이전받았다. 그런데 Q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은 2012. 8. 30. H 등과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F이 신축분양사업을 하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H은 2012. 8. 30. F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G호, T호를 호실당 대금을 7,800만 원으로 하여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1,560만 원(= 780만 원 × 2개 호실)만을 지급하고 위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당시는 이미 F과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은 U의 참여 하에만 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제1분양계약 내지 그에 따른 분양계약서의 작성에 U은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S 토지는 2012. 9. 28.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13. 7. 8. 매각되었고, 그에 따른 배당으로 H 등은 위 무렵 Q 토지의 계약금 중 일부금액을 회수하였다. F은 2016. 1. 6. 분양대행업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G호를 대금 8,592만 원에 분양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그에 따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계약금 859만 2,000원을, 2016. 8. 18. 잔금 7,732만 8,000원을 F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H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0116호로 F과 U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G호, T호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5. 25. 그러한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6. 6.경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2016. 8. 11.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U 명의의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2016. 11. 10. U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11. 25. 그러한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H의 위와 같은 가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F과 H의 합의로 2018. 4. 3.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피해자는 2019. 1. 23.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분양계약과 그에 따른 분양계약서의 작성․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G호, T호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아직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전이므로, 장차 이 사건 오피스텔 G호, T호를 H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예약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 G호, T호에 관하여 양도담보권 등을 설정하기로 하는 예약 등의 성격을 가진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F을 대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G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은 피고인 내지 F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관한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의 효력이나 이에 따르는 피고인 내지 F의 채무이행 또는 피해자의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의 체결 후 피해자가 그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H이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관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 등 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가처분의 효력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존재 역시 피고인의 기망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의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