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3. 의정부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B과 함께 안산시, 수원시 등에서 정육점을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축산업자들로부터 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이 도래할 무렵에 폐업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편취해오던 중 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C 명의의 정육점을 개점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계속하면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7. 28.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15. 7. 2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NH농협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에 "사업장 : E, 영업개시일 : 15. 07. 16., 사업장 주소 : 대전시 중구 D, 대표자 : C, 주민등록번호 : F, 계좌 정보 은행명 : 농협, 예금주 : C, 계좌번호: G, 대표자와의 관계 : 본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대표자 성명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한 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NH농협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5. 7. 28.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28.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H농협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1장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2015. 8. 3.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15. 8. 3.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NH농협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성명 : C, 대체번호 : I, 자택주소 : 대전 중구 D, 결제계좌 : G, 직장명 : E, 직위 : 대표"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본인성명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한 후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NH농협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5. 8. 3. 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8. 3. 경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H농협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2015. 8. 7. 경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C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J를 기망한 후, 2015. 8. 7.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에서 NH농협 신용카드 1매를 우편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8. 11. 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우유농협 우성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C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NH농협 신용카드를 넣은 후 현금서비스로 7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7. 2015. 8.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NH농협 신용카드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2015. 8. 12.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서 고기를 구입하면서 위 NH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NH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80만 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15. 7. 6.경 C 명의로 대전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개설한 다음 E 운영 과정에서 편취한 범죄수익인 고기의 판매 대가로 취득한 금원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NH 농협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5.경 E에서 손님인 불상자에게 축산업자들로부터 편취한 고기를 BC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판매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고기 판매대금 360,632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9.경까지 고기 판매대금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합계 4,154,507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서,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본,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매출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12. 23.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