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51

범죄사실 2017고단6951 피고인은 시흥시 E건물, F동 2층에 있는 G의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원장이고 H(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2017. 10. 18. 사망하여 2018. 3.29. 공소기각결정)은 위 병원의 의사 겸 대표이고, 피해자 B은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I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5.경 피해자 B에게 "환자 식수 70명의 병상인데, 하루 3끼에 한 끼당 4,000원씩 하여 200그릇이 나올 수 있으니 하루 매출이 8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 매출이 2,400만 원 정도 된다. 보증금 7,0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없다."고 말하며 병원 식당 운영을 제의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 보증금 7,000만 원, 식사 단가 1인당 4,000원으로 하는 병원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병원 또한 2014. 12.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은행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태였는바 위 계약 무렵에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금은 물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위 건물의관리비조차 내지 못하여 위 병원 건물이 2015. 6. 4.경 채권자인 주식회사 J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과 H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에게 그들의 재정상태 및 위 병원의 경매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3,000만원, 같은 달 23.경 3,000만 원,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7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16:00경 인천 남동구 M에 위치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요구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업소 밖으로 나갈 것을 수 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씹새끼야, 음식 갖고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23, 16:55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Q 이 피고인에게 음식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야이 씹새끼들아, 짭새는 꺼져, 머리를 쪼개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다가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Q의 낭심을 강하게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3. 18:00경 인천 남동구 R, P파출소 앞에서 인천남동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S이 현행범인체포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차에 태우려 하자 수갑이 채워져 있어 손이 뒤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위 S의 낭심을 강하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3. 18:2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남동경찰서 본관 앞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인천남동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T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경매대상(병원 건물)의 권리관계 확인], 매각물건명세서(당사자내역 포함) 2017고단7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금 중 지연이자 부분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편취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로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위 인정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병원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H(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병원을 계속 운영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으며, G(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식당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체결 후 보증금으로 받은 7,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설정 당시 위 오피스텔에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으므로(2016. 12. 28. 이 법원 U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억 500만 원에 매각되기는 하였으나, 애초 경매개시 당시 감정평가액은 8억 원이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W조합의 채권최고액은 3억 2,500만원이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으며, 70명상 식수가 확보되어 일정 매출이상 식당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도 없으므로(병원 운영이 잘 되면 병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이미 병상 70개가 확보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등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5. 5.경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 보증금 7,000만 원, 식사 단가 1인당 4,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보증금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로부터 불과 열흘 정도 지난 2015. 6. 4.경 병원건물에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V)이 접수된 점, 당시 피고인 등에게 채무가 많아 병원건물에 가처분,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많은 채권자들 중에는 임금채권자도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 등이 근로자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20~30개 병상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병원 운영이 잘 되면 병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이미 병상 70개가 확보되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병상수가 29개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병상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기망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70개 병상이 확보될 때까지 식자재라도 납품하는 방식으로 기망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단 하루도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2015. 6. 1. 식당 운영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식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1~2개월 뒤에 식수 인원을 70명까지 맞 춰줄 테니 식수가 오를 때까지 우선 식자재를 공급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5. 6. 1.부터 2016. 2.까지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마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인 점 (약 1,400만 원가량 미지급 상태이나 피해자가 원치 않아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5. 7. 2.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피고인 등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후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데다, 자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은 당시 병원이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어서 병원 식당 운영을 위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식수 부족으로 인해 식당 운영이 여의치 않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계속된 기망에 의해 식자재를 납품하게 되어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불어나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직원을 두고 병원 식당을 운영할 정도의 자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식자재를 납품하기 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피고인은 H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을 통한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식자재납품 제안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반면, H은 병원장이라는 지위 자체로 피해자에게 신뢰를 부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수동적인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낭심을 강하게 움켜쥐는 등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및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