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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인천 송도 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골프용품을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여 이득을 남길 것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득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 9,000만 원, 국세청 체납세금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골프용품 매장의 수익 성도 불확실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3,000만 원, 2015. 9. 1.경 2,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분석, 피의자 차용금 사용처인 E 팀장 F 전화 진술 청취, G 대표 H 전화 진술 청취) 1. 무통장 입금의뢰서(C), 타행입금확인증(C)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골프용품 매장의 수익성도 불확실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편취의 범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도 대상포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6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형제가 피고인의 사업실패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향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부터 2018. 5. 2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모친 D은 2006. 9. 1. 의정부시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6.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G 유한회사는 2017. 6. 27.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2739 판결에 의해 D에 대하여 134,787,212원 및 지연이자 상당의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G 유한회사가 D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G 유한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4.자로 H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2018. 3. 5. H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7046호)을 제기하였다. 그러 자 D은 2018. 4. 5.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I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G 유한회사는 2018. 4. 26. I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8196호)을 제기하였으며, 2018. 5. 10. I에게 위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소송 계속 중이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경 고양시 J에 있는 K역 인근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의정부에 싼 빌라가 있는데, 1억 1,0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고 전세금으로 1억 원은 받을 수 있다. 이 빌라를 매수하면 내가 책임지고 전세 들어올 사람을 알아봐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6.경 의정부시 E빌라 F호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에 이 빌라를 매수해라. 계약금 1,050만 원을 나에게 주고 바로 계약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G 유한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모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급히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고, G 유한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 의뢰인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2018. 5. 25. 중개수수료로 40만 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 사용한 명함, M 광고지, 농협통장, 등기권리증,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2739) 판결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진행상황, 중개수수료 입금내역(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계약 전 피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직후 실제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당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취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3재고단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4.16:00경 춘천시 교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교도에 있는 시의회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포터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되었고, 강원지방경찰청장은 2012. 2. 22.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은 2011. 12. 29.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4.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 강원지방경찰청장은 위 혐의없음 처분에 따라 2013. 7. 23.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원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철회에 따라 당초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그 처분에 따라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L에 본사를 두고, 여수시 M에 여수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화약류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경 피고인의 직원인 N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칸데릴라 왁스(CANDELILLA WAX, 학명 : Euphorbia antisyphilitica) 100kg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51kg(시가 35,333,914원) 상당의 칸데릴라 왁스를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입·통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공문(Q, 2017. 11. 16.) 1. (주)A 여수사업장에서 수입한 칸데릴라 왁스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무허가 수입의 점),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72조, 제68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1항(무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 수입의 점, 별지 순번 5), 각 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68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무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 수입의 점, 별지 순번 1 내지 4)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관세법위반죄와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칸데릴라 왁스(CANDELILLA WAX,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할 당시 이 사건 물품이 통합공고상 요건확인 품목 또는 별도규정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통합공고를 신뢰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는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통합공고 제103조에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규제대상품목)을 수출·재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공고상으로도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점, 통합공고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 이후인 2018. 4. 19. 개정되면서 총칙상 제8조(별도규정 품목)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제23호)이 추가된 것은 사실이나, 이미 각칙에 해당하는 품목별 수출입요령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환경관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통합공고의 개정·추가는 기존 각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8. 4. 19. 통합공고 개정이유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해당품목 요건확인시민원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 수정요청을 반영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시 적법한 수입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수입 당시 통합공고상 규정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느그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영광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정황 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4회 해당자 확인 및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0. 14:07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1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주변에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최영이 관리하는 ㈜E 소유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의 우측 옆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5,490,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된 피해자 최영이 관리하는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오리온합금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 사고를 낸 후 목격자가 제지함에도 도주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채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7:08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채팅하다가 ‘E’ 어플리케이션 채팅에서 따로 대화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이쁜 암캐보지 사진좀 벌까?”, “보자 한번”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5. 00: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디지털포렌식 탐색 결과_피의자 휴대폰)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포괄일죄로 판단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 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성기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성착취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여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1:5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학생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1.경부터 위 무렵까지 3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선별 작업 및 임의제출에 관하여) 1. 분석보고서 1. 선별 작업 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 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적장애 4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 31 소재 한국은행 강원본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원도청 방면에서 중앙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 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강원도청 방면에서 중앙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1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불명, 신경학적 장애 등 중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안위를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칭함)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6. 1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불상의 문구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서 상단에 D카드로고가 기재되어 있고,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12,000,000원’, 발급용도 란에 ‘대출금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D카드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연 3~4%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3,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D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신차할부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F은행이 승인한 대출금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두었는데, 차량 할 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0. 6. 11:40경 충주시 G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D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D카드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 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88

범 죄 사 실 2022고단36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6. 14. 14:5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아이디 : ‘D’)에게 문자를 보내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15:58경 위 판매상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3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6:55경 용 인시 수지구 F, 지하2층 주차장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6. 14. 17: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4등분한 후 필로폰 0.12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나. 2022. 6. 15. 00: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필로폰 0.12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다. 2022. 6. 15. 08:00경 위 가항장소에서 필로폰 0.12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22. 6. 15. 16: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필로폰 0.12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39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5. 2. 23:10경 대구 북구 G건물 H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아이디 : I)에게 문자를 보내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판매상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8. 16:34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K역 1번 출구앞 공중전화박스 밑에 은닉한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20. 12:00경 대구 중구 L, 1층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21. 5. 7.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대구 북구 G건물 H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다. 2021. 5. 14. 2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라. 2021. 6. 2. 04: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마. 2021. 6. 8. 14:00경 대구 중구 M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0. 10:04경 대구 북구 G건물 H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상황 등) [2022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보자 제출 현장 사진, 긴급체포 및 압수관련 사진 1. 무통장입금전표 사진(순번 14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각 매수대금 합계 33만 원 + 75만 원 + 75만 원 =18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2021. 6.경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단약하지 못하고 2022. 6.경 재차 투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황과 피고인의 투약 기간,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6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D 대출을 가조회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이에 응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되어 빨리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1. 5. 7. 13:33경 양산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여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 부분이 존재하는 점,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닌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는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언론사인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는 취재기자이다. D는 F 시사 기획 프로그램인 ‘G’의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아들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편법 증여를 한 것은 아닌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피고인에게 취재요청을 하였고, 2020. 12. 1.부터 2020. 12. 3.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H호텔 로비 및 객실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8:10경 H호텔 I호 객실에서 D의 인터뷰에 답변을 하던 중 “도와줘라, 방송국 사람도 많이 알고 하여 이렇게 청탁해본 사실은 없지만 자식일이라서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여기 왔는데 경비가 들지 않았겠냐, 그경비를 내가 주겠다, 내가 3개는 맞춰가지고 올게, 3,000만 원을 가지고 올게, 이거 그냥 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고 내하고 인연 맺으면 끝까지 간다”며 취재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언론사 직원인 D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G 2020. 12. 20.자 기사 스크립트,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언론 활동을 매수하려는 시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금품의 제공이나 교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 11:20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고, 특히 2021. 4.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거듭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위험이 구체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