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0.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인공지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C코인 발행 사업을 하고 있고, 싱가폴과 한국에 전문인력도 65명 확보한 상태이다.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미 C 코인을 상장하였고, 2019. 6.경 이미 싱가폴 D와 계약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60일 내에 상장될 것이다. D와 E가 업무제휴를 맺고 있어서 D에 상장하면 E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2019. 8.경부터 9.경 사이에는 추가상장을 계획하고 있어 비용이 필요하다. 추가상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비트코인(이하 ‘BTC'라고 한다)으로 빌려주면 2019. 9. 15.경까지 사업수익으로 원금에 이자 50%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코인은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코인으로 가치가 미미하였고, 피고인은 위 코인과 관련하여 D와 상장계약을 한 사실도 없어 위 코인이 E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시중 결제수단으로 상용화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1.경 시가 526,929,260원 상당의 44BTC, 같은 해 8. 13.경 시가 288,364,230원 상당의 22 BTC 등 시가 합계 815,293,490원 상당의 66 BTC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전자지갑 ‘F’으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코인의 가치나 C코인의 D 및 E 상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C코인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66비트코인(이하 ‘이 사건 비트코인’이라 한다)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비트코인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논의의 전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기망행위는 C코인의 가치에 관한 것과 C코인의 D 및 E 상장에 관한 것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C코인의 가치에 관해서 보면, C코인의 백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적 특성이 실제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피고인이 C코인을 백서에 기재된 개발 방향에 맞추어 개발하고자 하였는지 등 C코인이 암호화폐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아도 C코인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코인이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거래되고 있었는지, 즉 시장에서의 가치 여부를 기망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C코인의 D와 E 상장 여부에 관해서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비트코인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2019년 7월~8월경에는 D와 E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으로 인하여 D에 상장된 암호화폐는 E 이용자가 별도의 조치 없이 곧바로 E 내에서 D와 연동된 ETH마켓, BTC마켓, USDT마켓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 내용 중 “D와 E가 업무제휴를 맺고 있어서 D에 상장하면 E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부분에는 기망적 요소가 없고, 피고인이 ‘D와 C코인에 관한 상장계약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지가 기망의 주된 요소가 된다. 아래에서는 위 두 가지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피고인이 C코인의 시장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C코인은 공개된 거래소에 상장되어 시장가를 형성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비트코인의 가치와 비슷한 정도의 C코인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코인의 가치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C코인은 2019년 2분기경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G와 H 두 곳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트코인을 처음 전송한 2019. 7. 31. C코인의 G 거래가격은 약 $0.049, 총 거래량은 $7,180,584였고, 두 번째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전송한 2019. 8. 13.의 거래가격은 약 $0.052, 총 거래량은 $6,828,710였다(증거기록 1권 30, 31쪽).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를 하루 지난 2019. 9. 16.에도 C코인은 거래가격 $0.067, 총거래량 $9,139,424를 기록하고 있었다(증 제1호증의 1). C코인은 AI를 이용한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 예측 및 자동 거래를 핵심 요소로 내세우며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위와 같은 C코인의 거래 현황에 비추어 보면 C코인의 실제 기술적 완성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총 1,500만 개의 C코인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주었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C코인의 가치는 담보제공 당시의 평균 거래가를 기준으로 미화 약 $750,000[(2019. 7. 31. C코인의 개당 거래 가격 $0.049 × 담보제공 수량 10,000,000개) + (2019. 8. 13. C코인의 개당 거래 가격 $0.052 × 담보제공 수량 5,000,000개)]에 해당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비트코인 66개의 당시 가치(한화 약 8억 원 상당)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C코인은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C코인이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C코인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서 약 1년이 지난 2020. 7.경에 피해자의 G 지갑 화면을 캡처한 것이어서 담보 제공 당시 및 변제기에도 거래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운영한 암호화폐투자 업체의 직원이었던 I는 C코인은 유동성이 극히 미미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1,500만 개의 코인을 매도하려고 해도 시장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C코인은 G에서 하루에 이루어지는 거래량만 해도 약 $700만~$900만 사이를 오가고 있었으므로 약 $75만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의 C코인을 시장에서 매도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트코인을 받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0년 7월경에는 C코인의 가치가 90%이상 하락하여 시장에서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담보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시장 상황에 민감하고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큰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른 사후적인 사정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에 C코인의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9년경은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무렵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주류의 대형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비주류 중소형 암호화폐도 대형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의 호재가 있으면 가치가 폭등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J’, ‘K’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암호화폐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고, 이 법정에서 ‘2016년경부터 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석 달 만에 20억 원을 벌었다. 그때부터 거기에 제가 미쳐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비주류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치변동성, 비주류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업이 성공할 경우 발생하는 높은 수익 및 사업 실패의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이 하는 말만 믿고서 C코인 관련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비트코인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3) 피고인이 C코인의 D 상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코인의 D 상장을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C코인이 D에 상장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를 넘어 ‘C코인이 D에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코인의 D 상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L과 잘 알고 있어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면 D와 E에 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L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 E에 상장만 하면 대박난다고, 충분히 배상할 수가 있다고 해서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한편 피고인에게 C코인 관련하여 돈을 투자한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확하게 말하면 ’상장할 예정이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코인의 D 및 E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슷한 시기에 C코인에 투자한 M에게 했던 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만 ‘C코인이 D에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말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코인의 D 상장을 위하여 L으로부터 소개받은 에이전트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코인을 D와 E에 상장할 예정이고 L과 함께 사업을 진행중이니 상장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말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와 M 등 C코인 사업에 관하여 투자 내지 대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L이 C코인에 관여하고 있으니 상장이 확실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L은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장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회사인 N의 의장으로, 2018년경 O코인을 국내 거래소인 P에 상장시킨 일로 업계에서 암호화폐 상장의 전문가라는 평판을 듣고 있었다. L은 2019. 11. 2.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2019. 12.경에도 피고인과 L은 SNS메신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위와 같은 L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L은 피고인에게 D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C코인의 상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L의 말을 믿고 L이 C코인 상장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이 실제로 C코인을 D에 상장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L과 함께 C코인의 D 상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코인의 상장을 도와달라고 하였을 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구조적으로 (상장 가능성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위 녹취록과 SNS메시지를 제시받은 후에는 ‘계획을 충분하게 세운 것은 아니고 지원해서 도와주려고 했다’, ‘당시 피고인과 관계가 좋았고 제 돈도 받아야 해서 잘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D 에이전트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상장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위 녹취서 9, 15쪽), 일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친구끼리 이야기하면서 말에 살을 보탠 것이다’, ‘허세를 부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5~17쪽). C코인과의 관계를 축소하려는 듯한 L의 진술은 진술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대화 내용 자체로도 단순한 허세나 과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요소는 피고인이 C코인을 D에 상장하려는 능력과 의사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C코인의 상장이 유력하다고 믿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L과의 협업을 들고 있다. 피고인이 L의 말만 믿고 실제로 L이 C코인의 D 상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자금 유치에 활용한 것은 잘못이나, L의 능력에 관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의 대상도 아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L이 C코인의 D 상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통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L에게 그러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이 C코인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인 S는 2019. 6. 25. T(이하 ‘T’이라 한다)와 C코인의 D 상장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L의 진술에 의하면 T은 D와 계약된 상장 에이전트 업체로, D에 상장하고자 하는 암호화폐를 1차적으로 검수한 후 상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로 보인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T의 관련자를 소개받아 상장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C코인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U의 V을 통하여 D 상장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C코인을 D에 상장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이른바 ‘스캠코인’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거나, C코인의 상장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비트코인을 C코인의 가치 보존을 위하여 시장에 풀려 있는 C코인을 매집하는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비트코인을 구체적으로 언제 출금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M은 ‘피고인이 C코인을 매집하고 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피고인이 C코인의 상장을 위하여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L에게서 10만 USDT를 빌려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 C코인의 상장을 위하여 이미 상당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트코인을 C코인의 상장과는 전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반대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I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트코인을 P 등에 추가 상장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D, E에 상장 확정이 났다며 그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1쪽), 피고인이 이 사건 비트코인을 D 상장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P 등에 추가 상장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더욱이, 이 사건 기망행위의 핵심은 피고인이 C코인의 가치와 상장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지 대여 내지 투자받은 돈의 사용처를 속였다는 점에 있지 않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상에도 차용대상인 이 사건 비트코인의 사용처를 위와 같이 제한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없으므로, 이 사건 비트코인의 사용처가 명백히 규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