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 M은 <주소>에 소재한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M은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월세 계약서 등 주거지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자신의 아들 피고인 F과 지인인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들 명의로 내용이 허위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외국인에게 교부하여 위 외국인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5. 23. <주소>에 소재한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지인 G의 딸 AD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중개사무소를 찾아온 카자흐스탄 국적 P(<영문명>)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증명서류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 <주소>', '차임 : 금 사십만원정', '계약기간 : 2018. 5. 23. ~ 2018. 6. 22.', '임대인 : AD, 임대인 주소 : <주소>'라고 기재한 다음 A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녀의 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 P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그 무렵 경기도 양주시 <주소>에 있는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다만 연번29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총 41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위 가.항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필요하자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친동생 집에 월세로 거주하는 AK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AK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M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M은 2018. 6. 7.경 위 M공인중개사무실에서, 위 중개사무소를 찾아온 카자흐스탄 국적 R(<영문명>)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증명서류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A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 R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총 7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카자흐스탄 국적의 'S'(<영문명>)가 자신의 아들 F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S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R와 AK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R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2018. 5. 24.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M,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3.경 위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카자흐스탄 국적 'T'(<영문명>)이 피고인 B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T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M,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4.경 위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카자흐스탄 국적 'U'(<영문명>)가 피고인 C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U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 M,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0.경 위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카자흐스탄 국적 'V'(<영문명>)가 피고인 D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V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2018. 5. 29.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 E 관련)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러시아 국적의 'W'(<영문명>)가 E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W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사. 피고인 M,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5.경 위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카자흐스탄 국적 'Y'(<영문명>)가 피고인 F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Y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아. 피고인 M,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5.경 위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카자흐스탄 국적 'Z'(<영문명>)와 피고인 G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Z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방법 또는 피고인 G의 딸 AD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자. 피고인 M,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3.경 위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A' (<영문명>)와 피고인 H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AA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차. 피고인 M,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4.경 위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카자흐스탄 국적 'AC'(<영문명>)가 피고인 I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AC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 A, B, C,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AE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CC, CD, CE, W, CG,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 AD, G, 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M, CN, S, Y, CA, CO, CP, CQ, AA, P, CB, AC,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CE, W, DB, CG,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CK, V, CH, DN, DO, DP, DQ, DR, DS, DT, DU, DV, CI, DW, DX, DY, DZ, EA, EB, EC, ED, CL,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CJ,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E이 제출한 각 난민신청서류 등 1. 수사보고(임대인 AK 상대 외국인 거주 여부 관련) 1. 수사보고(임대인 AL 상대 외국인 거주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M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1의 가.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판시 1의 가.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허위서류 제출 알선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허위서류 제출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F, G, H, I :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M, A, D,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A, B, C, D,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M, A, B, C, D, F,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M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가. 공소사실 피고인 E은 M과 공모하여, 2018. 5. 28.경 위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러시아 국적의 'W' (<영문명>)가 피고인 E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W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E은, 알고 지내던 A이 "외국인들에게 주소만 옮겨주고 용돈이나 받으라"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실제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 줄도 몰랐고 나중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E은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M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된바 없고, A이 피고인 E과 M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셈인데, M은 A으로부터 피고인 E이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는 말을 듣고 피고인 E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피고인 E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고, A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 E에게 외국인이 주민등록만 해놓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다만 피고인 A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E 역시 일종의 월세계약을 하는데 사용될 것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과 관련한 신청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M과 공모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위해 허위신청서 제출을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M에 대한 범죄일람표1의 연번29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M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29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사문서위조의 대상은 임차인을 'FF', 임대인을 AL으로 한 2018. 6. 1.자 임대차계약서이다. 그러나 위 'FF'가 난민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334쪽)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25와 동일한 임대차계약서, 즉 임차인을 'FG'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938쪽)이고, 사문서위조의 대상인 임차인 'FF'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의 연번29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경우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