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7. 15: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이용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버스 종점 쪽에서 E약국 쪽으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에 이르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가에서 공사장 울타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15:1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이용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18. 23:4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뒷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세실로 49에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2: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차량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시 월 20만 원 보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을 하는데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월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비밀번호 및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금융거래 정보 제공 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긴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5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18. 00:01경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가요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인 J 푸조 206cc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연속하여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푸조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 소유인 화단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597,0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I의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 K의 화단을 수리비 98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00:01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위 D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되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1:40경 전남 진도군 C 앞 편도 1차로를 금감리 쪽에서 송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3. 00:0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기지 앞 도로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22: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약국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공용주차장 쪽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뉴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정차중인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고, 피해자 M 소유의 N 마티즈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을 수리하는데 합계 5,899,9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심지어 그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최근 10년 동안 교통범죄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5. 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 지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드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아파트 E 지상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당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H에게 친동생인 I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씨엔블루' 게임기 20대, '천지연'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1원당 1점을 부여하고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손님들에게 5장의 카드를 지급하는 일명 '포커' 게임으로 1회당 100원이 차감되도록 게임 자동진행장치(소위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운영한 본건 게임장에서 이루어진 환전행위의 수법과 태양이 은밀하고,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불법적인 환전영업을 주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위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총 70대에 달하고, 불법적인 환전영업을 한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업원이나 실장 등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환전영업을 하지 않고 위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이 직접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전 처와 이혼한 후 노모와 아들을 홀로 부양해온 점, 신용불량자로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20:14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돌볼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5.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O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신 다음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지 갑을 분실하였으나 찾아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에 약 4cm 가량의 열린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체포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0세)이 주민들 앞에서 계속 투덜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로 인한 처벌 전력만 해도 8회 (모두 벌금형)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폭력을 금하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부과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0:5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교차로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은행 명륜동점 앞 3차로 도로를 H중학교 쪽에서 명륜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관계로 피해자 I(여, 36세)이 운전하는 J 푸조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푸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22:20경 안양시 호계동 소재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17: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가 반납하기 위해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 인피니티 F 승용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서울 중구 G 앞까지 위 차량을 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약 12km 구간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9, 18:00경 서울 중구 H, 앞 2차선 도로에서 위 도난차량을 정지시키려고 서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청 소유의 순찰차량(I)을 뒤에서 2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선으로 도주하려는 차량을 서행하며 가로막는 동 순찰차량의 오른쪽 뒷좌석 아래 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18:0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는 하던 중, 위 순찰차 근무자인 서울중부경찰서 K지구대 경위 L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 · 시청 결과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한 차량을 타고 가다 순찰차를 긁고 현행범체포에 불응해 경찰의 뺨을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양상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순찰차 손괴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보호와 감독을 다짐하며 1) 피해 경찰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절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 1) 다만, 이 사건 범행 양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스스로 내지 부모의 감독에 따라 조현병 치료를 실질적으로 받는지 여부를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0:3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역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완강한 반대의사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7: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31세)과 공사자재 사용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78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자재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경우 위험성이 상당히 큰 각목(증거기록 제12면 참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과 수단,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쓰러지고 구급차에서 구토를 할 정도로 상당히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사를 하다가 피해자와 공사자재(작업발판)을 서로 사용하겠다고 다투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합세하여 위협적 태도를 보이자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제압한다는 차원에서 각목으로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던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고 외과적 수술이나 입원이 불필요하며 통상적인 활동도 가능한 것으로 진단되는 등 매우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0면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에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란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2018. 3. 초순경부터 위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매원 업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3: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H'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충북 진천군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15:30 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부근에 이르러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곤하니 잠깐 쉬었다 가자'는 취지로 요구하여 집에 돌아갈 교통수단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위 무인텔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무인텔 107호 객실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 안쪽으로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된다, 불편해진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지퍼를 내리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K 메시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 사진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바지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지지퍼를 내리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끝내 피해자의 바지지퍼를 내리지 못하였던 점,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 박음질 부분이 뜯어졌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지퍼를 내리지 못하도록 저항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된다, 불편해진다. "고 말하자 정신이 들어 행동을 멈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나 회사에 범행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