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1. 2020. 11. 19.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9. 10:39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톰포드 선글라스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이벤 선글라스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일반안경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원석팔찌 1개, 시가 26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물티슈 2개와 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5. 절도 피고인은 2020. 12. 5. 09:36경 울산 남구 E 소재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2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6. 14:15경 울산 남구 H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귀중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1. 1. 2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7. 12:10경 울산 남구 J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경우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문손잡이와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K3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각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N, O,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분석 등, 현장 임장 등 수사, CCTV 영상 확인),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서 범행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차량 블랙박스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H 주차장 CCTV 캡처사진, 피의자 A 이동동선, CCTV영상 캡처사진 및 기록 CD 1. 절도사건 현장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등, 피해품 임의제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경 벌금형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인싸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2020. 4. 20. 가출하여 가출신고 된 실종아동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5. 4. 10:45경 시흥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다 피해자가 ‘지낼 곳을 원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가출 아동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인 시흥시 C건물 D호로 오게 하여 같은 달 7. 오후경까지 숙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달 6.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다가 바닥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로 올라오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씨씨티비 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자 소지품 사진, 채팅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목적 아동·청소년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처벌 불원, 강제추행의 경위와 유형력의 정도 등 고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만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에 더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1,429,6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3,090,3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527,074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0,791,4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급여상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다. 강제집행절차 및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미지급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다. 일부 근로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2. 10.부터 2019. 12. 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3,365,316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E) 1. 진정서(F, G, H, I, D, J, K, L, M, N, O, P, E) 1. F, G, H, I, D, J, K, M, N, P,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33,365,3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1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9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충남 예산군 B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뒤 D(텔레그램 닉네임 ‘E’, 2020. 9. 8. 징역 3년 6월 선고)가 만든 채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한 다음, D로부터 아동이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등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열람할 수 있는 텔레그램 ‘F’ 채널에 초대받아 입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 363개, 동영상 58개를 내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번호 G 내사보고(피혐의자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 판매광고 확인)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CD 1. 각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모바일 게임인 ‘B’를 하던 중 피해자 C(가명, 남, 9세)가 채팅창에 ‘아이템의 주인을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위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채팅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자신을 19세의 여성으로 속이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1. 8. 11:30경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20초안에 보내라. 1분 더 준다. 게임 아이디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 2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이 주거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5. 10: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전신 알몸사진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거울을 보고 촬영한 알몸사진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위행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바보냐. 자위는 중요부위를 만지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영상 파일 1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던 중 피해자가 “왜 나만 손해냐. 너도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을 통하여 여성의 가슴과 상반신이 드러난 사진 파일을 찾아 이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신내역 조회, 고소인 모친과 피고소인 전화 녹취록, 휴대전화 발신내역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나 알몸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노출된 여성의 가슴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광역 방면에서 칠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성 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발뼈 및 입방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23,4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광역 방면에서 칠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성 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발뼈 및 입방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 감정서, 각 – 진단서, - 차량수리비 청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및 피해자 이송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허위로 상해를 주장한다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6.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확인,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01:5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C, D 밑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경 안성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폰11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841,58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4. 13: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인 피해자 D(18세)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버릇없이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나주 방면에서 선운지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쳐 사진 1.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뇌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2:58경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2: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팅어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및 같은 차량 동승자 D(18세), E(18세), F(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토닉 차량의 뒷 범퍼 등을 782,154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D,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방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차량을 손괴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증폭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위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증폭시킨 교통상의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인수한 다음 게임 쿠폰 및 비품 구입,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손님 관리, 환전 등 전반적인 PC방 관리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14.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양산시 D, 1층 ‘C’ 게임장에서, PC, 모니터 등을 구비하여 두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또는 게임머니(알)가 충전된 계정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치킨 맞고', ‘적토마’ 등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참고인 F 전화통화, 각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B의 이체 영업점 확인, 범죄수익 특정 보고), 불법게임장 영업 여부 확인 단속 요청 하달.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상가월세 계약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사항 통보(C), 각 계좌거래내역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근거: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10년 전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3:24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4대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1:20경 강원 강릉시 교동 굴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신공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 ‘C’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해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8번 출구 근처 ‘D’ 커피숍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에게 “비실명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세금 체납 등이 없는 사업체와 자금이 필요하다. 2억 5,000만 원을 G 변호사 사무실에 에스크로하면 처리처사람을 만나 자금집행을 할 것이다. 전체 수익금이 30억 원 정도인데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이면 일처리를 하여 원금을 돌려주고 15억 원을 사원지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 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주면 7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실명자금 양성화 작업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지원금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 2억 5,000만 원,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계좌내역, 보관증, 출금증,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확정된 일부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