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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가. 기본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경기군포경찰서에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재하지 아니하여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 4.경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소유차량의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군포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14. 20: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왼손으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45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별거 중인 법률상 부부 사이로, 2022. 3.경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에 유리하게 이용할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9. 21: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안쪽 부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제품명: D)를 부착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 위치추적장치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2022. 3. 30.경부터 2022. 5. 9.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압수물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내연녀가 피해자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상태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다. 위치정보 수집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곗돈 편취 피고인은 2013. 8.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와 애인 관계로 지내면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계에 가입을 권유하여 목돈을 받게 해 줄 것처럼 속인 후 막상 피고인의 곗돈을 받을 차례가 오면 그 곗돈을 자신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계주 C로부터 곗돈 2,000만원을 받을 차례가 되자 ‘내가 선생님 돈을 갚기 위해 5,000만원 짜리 계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받을 곗돈 2,000만원과 다음 달에 받을 곗돈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받을 곗돈 5,000만원을 합쳐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긴 하였지만 개인 채무가 4억 5,000만원에 이르고, 이자 및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6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곗돈 2,0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철거보상비 편취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철거주택 보상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 집 주변에 2억 8,000만원 정도면 쓸만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철거보상금을 받을 2억원을 주면 내가 그 동안 갚지 못한 돈을 합쳐 연립주택을 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2억 8,000만원 상당의 연립주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8,000만원, 같은 달 15.경 9,498만 9,500원 합계 1억 7,489만 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출금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재건축 편취건 입금내역 1. 수사보고(채무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곗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무상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철거보상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보상금을 주면 2억 8,000만 원 상당의 연립주택을 사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피해자가 받은 곗돈 합계 8,97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차용금과 더하여 연립주택을 사주겠다고 기망하여 철거보상비로 받은 돈 합계 174,899,500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4억 5,000만 원 이상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에 대한 이자와 납입해야 하는 계금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상환, 카드대금 납부, 계금 납입 등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할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확한 채무를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돈의 상당 부분을 계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대출을 받아 각 계금을 납입하는 등 자력가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증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 2. 03:00경 광명시 D빌딩 2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제지하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C(남, 24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E(남, 23세)로부터 밖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어쩌자는 거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화장실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와 함께 계단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찬 다음, 주변 일행들이 피고인들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한 후, 피고인들은 계단 밑으로 내려가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몸통의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및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들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경찰관서 출석 당시 상태 촬영사진 첨부 / F 지구대 촬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추가 확인 / 피해자 제출 상해부위 사진 등 첨부), 피해자 E 경찰관서 출석 당시 상태촬영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 녹취록 및 CD 제출),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처사진, 녹취록 및 녹음 파일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사소한 이유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를 계단에서 밀어 심한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까지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계단에서 미는 행위까지 할 것을 예상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역할과 개별적인 폭력 행사의 정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D 재개발지역에 거주하였던 자들로, 재개발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나 성북구청에서 이주 및 생계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을 승인하는 바람에 이주금 등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며 성북구청 앞에서 지속적인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재개발 주민 등 성명불상자 29명과 공동하여, 2021. 3. 23. 16:29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에 9층 주거정비과 사무실과 6층 행정지원과 앞 복도에서, 고성으로 위와 같은 이주 및 생계대책 수입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 곳을 관리하는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소속 직원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1:36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동하여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고발인들 성북구청 건물 침입 내역,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주요내역, 청사방호 일일 상황보고, 동영상 CD, 구청사 무단점거에 따른 퇴거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4회에 걸쳐 구청에 들어가 농성을 한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 중 3회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성북구청 직원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등에 들어간 사람이 주거권자나 관리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퇴거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북구청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7 총 3회만 증명되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나머지 21회에 대하여도 퇴거요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8 내지 24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6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3. 13. 16:3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부근을 진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E역 방면) 내에서, 피해자 B(여, 17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살짝 이동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3. 4. 12. 16:3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4. 16:3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부근을 진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E역 방면) 내에서, 피해자 F(여, 18세)의 옆좌석에 앉은 다음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G역 게이트 통과장면 확인,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복제, 사건 CCTV 영상 복제) 및 각 그 첨부 서류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및 피의자 캡처 사진, 접수번호 2023-004586 사건의 피의자와 동일인물로 추청한 경위에 관하여, G CCTV 오차시간에 대하여, 피의자 G역 하치 시 교통비 거래방법, 목격자가 제지하는 영상 캡처, 피의자 특정) 및 각 그 첨부 서류 및 사진 1. 수사보고(2023. 4. 14.자 지하철 내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진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들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수법, 반복성과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29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은 10세 미만의 수준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부모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피고인을 약 30년간 돌보아 왔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8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30. 03:31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2번 출구 방향 지하도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끄러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윗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을 위 B의 일행으로 오해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3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흡연실에서, 위 흡연실 청소를 하던 피해자 F(남, 65세)이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두께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옆구리, 어깨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태 확인 관련)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C의 각 상처부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동일인 여부 확인 및 전체 CCTV CD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현재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3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주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 07:24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충정로역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지하철 게이트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1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교통요금 합계 115,650원을 결제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 17:52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3번 출구 대합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설치한 자동판매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음료수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위 자동판매기에서 배출된 음료수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1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83,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결제 장소 내역, 피해자의 D 자동판매기 사용내역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 13장, 피의자가 피해자 카드로 자판기를 사용한 내역 2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등 확인), 판결문 1부, 나의 사건 검색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4. 2. 10:44경 충북 옥천군 C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털어낸 후 담배꽁초를 페트병에 담아 비닐봉투에 넣어 버렸다. 그곳은 주변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낙엽 등이 다수 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씨가 외부에 튀지 않거나 낙엽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담뱃불을 완전히 끄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털어낸 과실로, 피고인들이 버린 담배 불씨가 바람에 의해 그곳 고랑에 쌓여 있던 낙엽 등에 옮겨 붙은 뒤 피해자 D 소유의 충북 옥천군 E, 국유림인 충북 옥천군 F, 군유림인 충북 옥천군 G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필지의 산림으로 번지게 하여 산림피해금 약 4,861,539,420원이 들도록 합계 약 853,750㎡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 위치도, 2023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정정), 산불 피해액 산출내역 1. 산불조사감식결과 알림,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사진, 영상분석 자료(영상저장장치, 외장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털어낸 과실로 약 853,750㎡에 이르는 타인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고 피해 또한 극심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C’에서 게임 방송을 할 당시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2:30경 서울 동대문구 D 호텔 E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곤함을 느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일시 재특정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 전과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경기 평택시 F 상가주택 신축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그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로부터 고소작업차량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대(형식번호 H, 탑재차량 현대 3.5톤 중축, 작업높이 29.2m, 작업하중 400kg 또는 2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남, 56세)는 위 C 소속 근로자로 창호공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22. 12. 20. 09:54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상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외부 유리 시공 작업을 위해 위 고소작업대를 운전 및 조작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2m 높이에 있는 외부 유리 시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는 동절기인 데다가 그곳은 지표면에 얼어붙은 눈이 쌓여있는 등 평평하지 못한 곳이고, 주간 기온이 상승하며 동결 지반의 융해에 따른 지반 이완 및 침하의 가능성이 높아 지반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였으며, 작업대의 4면 중 1면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아웃트리거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인 고소작업대를 지지한 채 작업을 하는 경우 일부 아웃트리거에 하중이 집중되어 지반이 침하되고 그로 인해 고소작업대가 흔들려 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이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1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걸고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4조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고소작업대의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아웃트리거에 의해 부담되는 접지하중이 적절하게 지반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적정한 받침대를 사용하고, 그 받침대를 편평하고 안정적인 지표에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고소작업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부실한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며, 작업장 지반의 부동침하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보호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높이와 강도가 다른 분리된 구조의 목재 받침대를 눈이 쌓인 상태의 지표 위에 그대로 설치한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일부 아웃트리거 받침대에 하중이 집중되어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여 부분적으로 지반이 침하되고, 목재 받침대 일부가 파단 되어 고소작업대가 흔들리며 기울어져 그 위에서 안전고리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걸지 않은 채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53경 외상성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I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안전사고 현장감식기록,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B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21. 3. 2.경 피해자 B(남, 45세)이 C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한 후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C를 찾아간 자리에 함께 동행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C로부터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돌려받을 경우 5,000만 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제안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경부터 2021. 5. 4.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현금으로 8,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를 통해 7,5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1억 5,500만 원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억 원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수수료 5,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 거래명세서 1. 2021. 11. 2. 고소인과 피의자간 전화통화 녹취록,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고소인과 피의자간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4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기로 인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채권회수를 의뢰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