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B에서 'C', 'D'이라는 이름을, E에서 'F'라는 계정을 각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0. 10. 16.경 B에 ‘C’라는 이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G(여, 19세)에게 메신저를 보내 피해자와 처음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주고, 피해자에게서는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서로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서 받은 위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 캡처사진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1. 10. 0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D'이라는 이름으로 접속을 한 후, 메신저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받았던 피해자의 가슴사진과 대화내용 캡처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거 퍼뜨릴게”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2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 'F'라는 계정으로 접속을 한 후, 메신저 기능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사진 퍼뜨릴 거야?”라고 물어 보자, 피해자에게 “네가 차단하고 다했는데, 그래야지”, “아직은 안했지만 음 하게 되면아무데나”, “너 배려해서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넌 결국 내 믿음에 배신한 거잖아”, “만나는 것도 안한다 했고 연락만으로도 계속 오케이 된 거였는데”, “이제부터 막대할 거야. 이 각오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11. 19.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 ‘F’ 계정, 닉네임 ‘H’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이거 어때?”, “웅 커져서 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고바. 마니 커졌징.”,“이고만봐욤!., 이 좋아, 아읏.”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내사보고(범죄사실 추가-통신매체이용음란), 내사보고(피의자 B 계정 특정),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회신 자료) 1. 각 대화내용 캡처, 피고인이 보낸 성기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2차례 협박하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2차례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