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08:55경 김제시 B건물 주차장부터 그 부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사실 첫머리 1회의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서 강하게 비난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말대로 주차장 안에서 중복 주차가 된 상태에서 뒤에 있던 차량의 요구로 차를 뺀 다음 다시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적발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01:2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3: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엠뱅크언더리프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2년경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7년경 벌금형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미추홀구 B 지하2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지하1층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12:0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0. 01:05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고약4256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7. 20:5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꼼장어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통일대교 남문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다른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4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7: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02: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의 만취상태(눈 충혈, 발음 부정확)여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08:20경 경기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239에 있는 둔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컸던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음주 상태 운전으로 인해 대인, 대물 사고까지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복대동 하복대 부근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약 3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숙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09: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 52 구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최근 5년간 3번째 음주운전이고,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1:22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8공원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약 1미터로 길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2:4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6%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를 낼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2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2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3:5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6.0km지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22:35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결과사진, 수사보고서(대리기사 D 진술 및 피의자 운전 시작 시점), 배정된 기사 및 위치 안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0:09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5. 00:04 통영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 22:45 통영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6. 22. 06:0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00:26경부터 2019. 4. 8.까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D이 E ‘회원 300 넘으면 F(일명 ‘G’)’에 배포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의 나체사진 1개(파일명 I)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위 태블릿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회신, K계정 회신, 피해영상 1. 내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7. 31. 01:3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 약 0.1m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것은 아니고, 지인이 음주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가 발생하자, 중앙분리대에 걸려 있는 차량을 빼기 위하여 지인은 뒤에서 차량을 밀고, 피고인은 차량 가속장치를 밟은 것으로 그 주행거리는 매우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5:30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영상에 관한 사항), 수사보고(동승자 탑승 경위에 관한 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0. 22:0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3 피고인은 2021. 5. 18. 0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05 피고인은 2021. 5. 18. 02:50경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연달아 2회의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02:1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약전로 1에 있는 약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2000년 이후에는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5. 20:2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2번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07:44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전날에 마신 술이 깨지 아니한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숙취운전’이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이 낮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0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길까지 약 1.2km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2:1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매장 옆에 놓여있는 나무판자 뒤 천막사이로 기어들어가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오뚜기카레면 매운맛(5개입) 1봉, 시가 4,000원 상당의 리얼치즈면(5개입) 1봉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7.경부터 2020.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일시와 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번) 1. D CCTV 사진 D CCTV 사진(2020. 7. 7.자부터 8. 7.자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