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고단187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E'의 게시판에 낚시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35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낚시대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6.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J)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56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광주 수완지구에 경찰을 매수하고 바지사장을 세워 성인오락실을 오픈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투자를 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4. 피해자 M 관련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 광주 서구 N 5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에 3배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만 원, 같은 달 4. 100만 원, 같은 달 10, 2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5,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나. 자동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하남금호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가 사고가 나서 공업사에 들어갔으니 차량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공업사에 들어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620만원상당의 피해자 명의의 O K7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다.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가 사용정지 되었으니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해 주면 그 사용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전북 순창군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LG X스킨(모델명 F740, T)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12. 1. 모바일 쇼핑몰 쿠팡에서 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고, 같은 달 10, 구글홈페이지에서 '십만(레드브라우저)' 2개, '오만(레드브라우저)' 1개 도합 25만 원의 상품을 구입하고, 2017. 1. 3. 모바일 쇼핑몰 쿠팡에서 99,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여 위 상품대금 총 649,000원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439,460원 등 합계 1,088,46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K7 승용차를 U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M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M 명의의 차량포기각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21.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동 302호에서 백색의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량포기각서의 채무자란에 'M, 주민번호 V, 주소 전북 남원시 W아파트 000동 000호'라고 기재하고 'M' 옆에 무인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빌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M의 허락 없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M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M 명의의 농협계좌(X)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유니온저축은행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니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M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출신청서의 채무자 란에 평소 알고 있던 M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이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유니온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M 명의의 농협계좌(X)로 송금받았다. 7. 피해자 엔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M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엔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M', 확인서명란에 'M', 본인서명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각각 그 옆에 'M'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M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엔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M 명의의 농협계좌(X)로 송금받았다. 8.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광주 Y에 있는 'Z'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 1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틀 후에 2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받을 곳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광주 서구 N 앞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이 와이프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것이 있어 월세가 한 달에 800만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어온다. 곧 월세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대로 변제할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200만 원을 빌려 주면 4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을 곳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 전북 순창군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정지가 되었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요금 등을 납부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스타일러스트2 1대(AA)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11, 1, 11번가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109,670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한 다음 계속하여 선데이토즈 상품 9,900원, 같은 달 4. 나이스지키미 상품 12,000원, ㈜웹젠에서 '다이아 5,000 개 2개 22만 원, 같은 달 5. AB 모텔비 8만 원, ㈜) 웹젠에서 같은 달 6. 청담동 모텔비 18,000원, 같은 달 7. 카카오회사로부터 '보석50개' 2개 11,000원, 같은 달 8. 11번가쇼핑몰에서 하기스 매직팬티 33,800원, 엠넷 구입비 8,690원, 같은 달 12. 카카오회사로부터 '보석 100개' 7,700원, 같은 해 12. 1. 구국대 전신 안마비 30만 원, 같은 달 10. '십만(레드브라우저)' 2개, '오만(레드브라우저)' 1개 25만 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그 상품대금 총 1,116,76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9.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상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신세계 아이엔씨 상품을 30만 원에 구매하고, 같은 달 11. 80만 원, 같은 달 12. 30만 원, 같은 달 14. 20만 원, 같은 달 15. 10만 원, 같은 해 12. 1. 10만 원, 같은 달 7. 10만 원 등 합계 160만 원을 현금서비스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우체국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달 8. LGU+ 통신요금 520,06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20,0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불상지에서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프로파이낸 셜대부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출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평소 알고 있던 F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이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 전자기록인 F의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F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에이원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에이원대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부거래약정서의 본인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각각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약정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이원대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았다. 11. 피해자 오프라이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4.경 피해자 오프라이스 주식회사의 홈페이지(www.o-price.co.kr)에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하고 F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물건을 구입하면 그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3,933,600원 상당의 캐논 DSLR EOS 5D MARK III 1대를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받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AC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처의 친구인 AC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30. 전북 순창군 R에 있는 S 휴대폰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곳에 있던 필기도구로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C', 생년월일 란에 'AD', 가입자주소 란에 '광주 AE', 신청인 란에 'AC' 이라고 기재하고,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모바일서비스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AC'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 1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모바일서비스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2861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직거래 문자내용, 본인 금융거래,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제 3 내지 1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F, A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중고차 약정서과 자동차등록증(2017년 형제 23409호 증거기록 33 면, 35면), 예금거래내역서,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대출전자약정서(유니온 저축은행), 각 대부거래계약서(산와머니, 러시앤캐쉬), 대부계약서(에이원대부 캐피탈), 차용증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232조의2,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 보름 동안 15번이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편취한 이익이 8,670만 원을 넘고, 사문서 위조·행사 범행도 7번이나 저질렀으며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도 굉장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3번의 전과(집행유예 1번, 실형 1번)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재판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법원의 기대를 저버린 채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A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