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D’ 소속 ‘E 주임’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E 주임’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175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 12:5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캐피탈 H 대리를 사칭하며 ‘연이율 6.2%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I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2,600만 원 중 절반인 1,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G캐피탈에서 대출받으려던 돈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G캐피탈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했으니 나머지 8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임’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8:07경 서울 강북구 K백화점 미아점 정문 안쪽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1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O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명령이 올라가서 O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M은행 쪽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마련할 테니, 나머지 총 1,300만 원을 갚아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주임’의 지시에 따라 2020. 4. 7. 19:03경 서울 중랑구 P 앞길에서 피해자 L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15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N’ 링크에 접속하게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기존에 받아놓은 O은행 대출 때문에 다른 대출을 못 받게 해놓았다, 금융감독원으로 입금을 해야 해제가 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주임’의 지시에 따라 2020. 4. 7. 16:13경 서울 영등포구 R여인숙’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3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 T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O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대출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바로 대출금 추심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므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U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5경 서울 영등포구 V 쇼핑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력 확인, 피의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사건 확인 2020고단2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4. 21. 사건 수사) 2020고단30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2019년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피고인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2020. 4. 9.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검사의 구속영장신청 기각결정으로 석방된 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횟수와 편취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