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3334 1. 피고인은 2018. 8. 17. 16:3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칸막이 위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17:5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1층 정형외과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칸막이 위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4100 3. 피고인은 2018. 11. 11. 13:5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매장 2층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3만 원, KB국민카드 등 포함)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1. 14:09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시가 7,000원 상당의 냉면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위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11. 15:0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시가 7,000원 상당의 짬뽕을 주문하여 취식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105 6. 피고인은 2018. 10. 22. 15:17경 서울 광진구 O건물 6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칸막이 위로 피해자 P(가명, 여, 29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4316 7. 피고인은 2018. 10. 9. 13:4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지하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 S(여, 20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675 8. 피고인은 2018. 12. 22. 15:30경 서울 광진구 T 빌딩 4층 U 웨딩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칸에서 피해자 V(여, 28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770 9. 피고인은 2018. 12. 31. 10:30경 서울 광진구 W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그 곳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칸에서 피해자 X(여, 24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3. 19. 17:00경 서울 광진구 O건물 4층 Y동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옆칸에서 피해자 Z(가명, 여, 2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8고단3334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1. CCTV화면 캡처 1. CD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서증 : 2018고단4100 사건의 증거기록)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캡처사진, 사진 1. 증거영상 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판시 제6의 사실](서증 : 2018고단4105 사건의 증거기록)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판시 제7의 사실](서증 : 2018고단4316 사건의 증거기록)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AB의 각 진술서 1. CCTV 파일 저장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판시 제8의 사실](서증 : 2019고단67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A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판시 제9, 10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77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7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4~5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5월(하한은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