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56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 2층에서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G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당시 회생절차 중이던 재단법인 H이 시행할 예정인 I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J(주)에게 발주하는 조건으로 위 J이 공주시 K소재 L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외상으로 시공해주고 그 공사대금 6,050만 원은 위 I병원 신축공사의 선급금 지급시 함께 지급하기로 하되, 위 I병원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만약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3. 9. 30.경 위 J은 위 L의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인에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위 I병원 신축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자 위 J은 피고인에게 위 L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2013. 10. 25.경 위 G의 직원인 M으로 하여금 위 I병원 기계설비공사를 50억 8,750만 원에 위 J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위 I병원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자 위 J은 위 G를 상대로 2014.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5549호 공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대한 근거자료로 위 2013. 8. 14.자 계약서 및 약정서, 위 2013. 10. 25.자 계약서, 2013. 9. 30.자 M 명의 공사완료확인서, 2014. 1. 24.자 (주)G 명의 건설공사 기성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위 J 이 제출한 자료를 부인하기 위해 위 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0.경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J의 대표 N, 위 J의 직원 O, 위 G의 직원 M이 공모하여 2013. 8. 14.자 계약서 및 약정서각 1장, 2013. 10. 25.자 계약서 1장, 2013. 9. 30.자 공사완료확인서 1장, 2014. 1. 24.자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위 (주)G 명의로 접수하고, 위 G의 또 다른 직원인 P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 등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동의에 의해 작성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N,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약서, 약정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판결문, 세금영수증 1. 판시 전과: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송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무고함.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는 없음.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696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가 처 Q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공사대금을 E에게 모두 지급한 것인냥 위 소송에서 주장하기 위하여 입금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처 Q로 하여금 입금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 귀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R', 상호란에 '주식회사 S', 성명란에 'E', 사업장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T', 업태란에 '건설업, 도소매업', 종목란에 '인테리어 철강 농업용자재', 작성란에 '13. 4. 3.', 금액란에 '10,000,000', 내용란에 '과천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라고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S의 사용인감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입금표 1장(이하 '이 사건 입금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E가 청구한 민사소송(사건번호 2014가단11503호 공사대금)의 증거자료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Q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위조한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E가 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과천공사와 안양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6,0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경 위 법원에 5,000만 원 및 위와 같이 위조한 1,000만 원짜리 입금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E는 5,000만 원짜리 입금표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1,000만 원짜리 입금표를 작성하여 건네 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4. 8. 1.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짜리 입금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8. 14.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에 제출된 입금표 역시 E 스스로 작성한 것임에도 입금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공사대금 중 미지급받은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1,000만 원짜리 입금표를 처 Q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E 몰래 임의로 입금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14. 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174 다. 위증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고단1777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U 앞에서 E의 변호인이 "위 과천시 V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S 측에 얼마나 지급하였나요"라고 묻자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손실이라고 해서 현금복지로 해서 1,000 만원을 주고 영수증(입금표)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입금표)은 피고인이 처인 Q와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S로부터 영수증(입금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입금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의 문서감정결과통보(순번 58번)는 이 사건 입금표의 필적이 피고인의 처 Q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이나,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Q가 이 사건 입금표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Q는 이 사건 입금표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입금증의 필적이 E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인 필적감정서(순번 51, 피고인이 W문서감정원에 의뢰한 것)도 존재한다. 위조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입금표 원본이 압수 등의 방법으로 확보되지 않아 현재 그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및 검사의 신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 입금표 사본 등을 감정물로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촉탁을 실시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입금표 사본의 필적이 감정자료로 부적합하여 Q의 필적과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아래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에게 2013. 4. 3.자 공사대금 1,000만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영수용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면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입금표(영수증)에 관하여 자신의 사용인감을 직접 날인하여 이를 작성해주었거나,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입금표(영수증)가 작성되는 것에 동의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는 이 사건 입금표에 기재된 2013. 4. 3.자 공사대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영수용'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해주었고, 이는 E가 같은 날짜의 공사대금 24,220,000원 세금계산서를 '청구용'으로 작성해주었던 것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영수용 세금계산서가 영수증의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E는 2013. 6. 12.자 공사대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영수용 세금계산서 외에 입금표(영수증)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입금표(영수증)에는 위 각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영수증)와 동일한 E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입금표(영수증)의 취지가 포함된 위 2013. 4. 3.자 영수용 세금계산서의 인영은 E가 직접 사용인감을 날인한 것이다. 위 와 다른 취지의 E의 진술은, E가 위 문서들의 작성시기나 작성경위, 이 사건 입금표(영수증)에 자신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