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83

범 죄 사 실 2020고합83 피고인은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C로부터 차용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마침 2016. 12. 29.경 지인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가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면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에게 전날 작성한 G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이 잘못되었다며 재차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E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의 금액란 50,000,000원에 임의로 ‘0’자를 추가 기재하여 차용금을 5억 원으로 하는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1층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E 명의 차용증 및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C에게 건네주어 그 무렵 C를 통해 위 서류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J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마치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E이 정상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K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03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 30. 오전경 서울시 중구 H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차용증, 금액: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함을 확인하며 변제기일까지 변제 못할 시 담보로 제공한 제품에 대하여 포기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변제기일:, 담보: 안경 및 선글라스(리스트제공), 2016년 12월 30일, 차용인: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0.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 부근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위 차용증 금액란에 임의로 “0”자를 추가 기재하여 차용금액을 ‘￦500,000,000원’으로 고쳤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30. 서울 광진구 I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E 명의 차용증을 E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E 명의의 K은행 통장 사본, E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등과 함께 C에게 주어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합24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오늘 2시에 있어 거래처에 보내 줄 돈을 맞출 수 없다. 2,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다면 1,000만 원이라도 보내 달라.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차용금 및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 채무 합계 10억 원 이상이 있었음에 반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월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장 채무를 갚지 못하는 미안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책임지고 싶다. 내가 아는 친한 동생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 중에 있고, 나도 포르쉐 등 수입차 2대를 맡겨 운영 중에 있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꾸준히 수익이 창출되었다. 친한 사람 3명도 계속해서 차량 렌트를 요청하고 있어 수요가 많다. 당신 명의로 차량 2대를 매수하여 렌트카 회사에 맡기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차량을 살 때 대출받는 돈의 원리금을 내가 지급하겠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사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구입할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입한 차량도 이를 대여할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 상태가 위 가.항과 같아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원리금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경 피해자 명의로 합계 106,0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위 대출금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1대 및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 1대 등 시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차량 2대를 구입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나머지 2,600만 원을 위 대출금을 송금받은 중고차판매업자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20.경 피고인에 대해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N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동안 갚지 못한 돈까지 전부 변제할 수 있으니 이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피해자에게 “현재 상태에서는 그 동안 갚지 못한 돈과 2018. 11. 20.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으니 5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O(제3항 피해자)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태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해 9,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서울 양천구 P건물 Q호와 서울 은평구 R건물 S호를 구입하여 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빌라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상태가 제1의 가.항과 같을 뿐만 아니라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이 위 B 및 N에 대해 합계 1억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채업자인 T으로부터 빌린 2억 2,2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3 1. 제2회,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U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E 명의), V은행 이체결과조회 사본 2020고합103 1. 제2회,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피의자가 2016. 12. 30. 5억 원으로 변조한 차용증), ㈜F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운전면허증, K통장 사본, V은행 이체결과조회 2021고합246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1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출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회차별원리금 수납내역 등 첨부 및 고소인 상대 전화 통화 내용)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2) 1.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각 상세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4), 수사보고(피의자 L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M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N, O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합8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J은 이 사건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안경들을 담보로 W에서 5억 원의 대출이 나올 예정’이라는 사정을 듣고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J이 ‘피해자 회사에서 위 5억 원이 송금되려면 형식적으로라도 법인 또는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E의 차용증을 J에게 교부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E 명의 차용증 교부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J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6. 12월경 C로부터 안경사업을 하는 E이 안경 매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몇 차례 이야기 후 E에게 500,000,000원을 1개월간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9면), 이 법정에서도 ‘C로부터, 안경도 담보가 되고 서울 중구 X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Y 부동산‘이라고 한다)도 담보가 되어 돈을 떼일 일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나서 C를 통해 차용증 등의 서류를 확인하였고, D 직원 U에게 차용증에 있는 사람, 즉 E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서류가 다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나서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9면, 11면).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모든 서류가 E의 명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E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E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하라고 C에게 지시하였다’, ‘돈을 빌려준 것은 E 개인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6면), 실제 차용한 사람이 E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있고 안경 등 다른 담보가 충분했다면 빌려주었을 것인지를 묻는 데 대하여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안경은 소비자가에 비해 매우 가치가 낮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안경은 니네가 창고에 넣으려면 넣었지, 내가 다른 담보가 없으면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냐”고 말하였다’, ‘안경은 솔직히 10분의 1도 안하는 가격에 제가 대충 봐도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C 주장으로는 500,000,000원이 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사실 좀 그렇다, 이것 가지고는 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C에게 “안경만 가지고 돈을 어떻게 빌려주느냐, 너 희가 암만 어렵다고 해도. 다른 것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니까 그제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X에 건물도 있고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빌려줍시다”라고 해서 대안으로 다른 사람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인지 E인지는 모르지만, Y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17면). 이와 같은 J의 진술은 이 사건 피해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즉 안경이 아닌 Y 부동산이 담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E을 차용인이라고 인식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등 주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과 배치되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처음 D에 50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담보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후에 건물도 가지고 있고 물건을 바로 사와서 처리할 것이라고 하여 돈을 차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Y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D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전달하자 피고인이 E과 다시 상의해보겠다고 한 후 E의 명의로 된 Y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주소를 가지고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당시에는 은행대출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서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건물 앞에도 가보고 사무실 앞 간판도 확인하는 등 Y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E인지 확인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J에게 Y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서 ‘시세 정보 등으로 확인을 했다. 은행 대출이 앞에 있었고, 그 뒤에는 아무 것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당시 시세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으니 500,000,000원 정도는 보전할 수 있겠다고 전해드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19∼20면).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J이 누구를 차용인으로 보았을지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당시 피고인이 50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담보가 있다, 그 담보를 넣을 테니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피고인과 E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고, 어찌 됐든 담보가 그것으로 들어왔으니까 빌려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J이 “피고인이 Z라는 안경 제조 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지 않아 D에서 돈이 나갈 수가 없다”면서 “형식적으로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빌리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이 야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데 대해 ‘아니다,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18면).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경위, Y 부동산을 담보로 언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J의 진술에 부합한다. U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6. 12. 30.경 피고인이 E의 법인인감 등을 제시하면서 E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에서 안경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E에게 500,000,000원을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여 E의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6면), 이 법정에서도 2016. 12. 30. J의 지시로 D 계좌에서 E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E의 계좌로 돈을 보내므로 E에게 빌려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6∼7면), 피해자 회사가 E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다. 이상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은 최초 피고인이 안경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담보가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가, 이후 Y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함을 확인한 후, 위 부동산을 주된 담보로 생각하여 그 소유자인 E에게 돈을 대여한다는 의사로 E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피해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는 피고인이 E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E 명의로 돈을 차용하면서 E 소유인 Y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금전 대여 요청 내지 담보 제공 의사를 J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변조된 E 명의 차용증 등의 서류를 그대로 J에게 교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C를 통해 피고인이 변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아닌 E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차용인은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J이 E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J의 진술과 상반될뿐더러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J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기로 미리 약속하였다면 피고인이 E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는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이를 J에게 건네줄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E 몰래 차용증을 변조하였다는 사문서변조 및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이를 행사하였다는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J이 ‘형식적으로’ 법인 또는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J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상충되고, J이 법인 또는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충분한 자산을 소유한 법인을 차주로 하여 그 법인 자산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5억 원 대여에 대한 의사 결정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J이 그 차용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5억 원을 대여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E으로부터 5억 원을 건네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현재까지 1억 3천만 원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수사기록 394∼420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안경을 담보로 한 5억 원 대출 약정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재산상태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변조된 차용증을 J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J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여 D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변제하는 것이 D의 피해를 줄 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8,500,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E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한 뒤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 O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변조한 차용증의 명의자인 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