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72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7년 8월 경 위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E으로부터 2007. 10. 2.경부터 2007. 12. 6.경까지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0만 원가량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8. 1. 7.경 E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9.경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 다방 손님으로 알게 되어 가까이 지내던 F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고소당한 사실을 말하고 그 대책을 의논하던 중, F으로부터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를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E을 만나 고소 취하를 받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후 강간으로 몰아가면 5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을 듣고, E과 성관계를 한 다음 E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이 일러준 대로 E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한 다음, 2008. 1. 11. 16:00경 강원 강릉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E과 함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E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받고, 같은 날 17:00경 경찰서를 나오면서 E에게 '저녁에 시간 되면 식사나 하면서 술 한잔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E을 불러내어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릉시 G에 있는 'H여관' 앞 상호불상의 원룸 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30경 위 원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E과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강간을 당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2008. 1. 12. 00: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원 강릉경찰서 중부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이 2008. 1. 11. 22:30경 고소인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누워 있던 나의 가슴을 만지면서 하지 말라고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하였다. 피고소인 E이 술김에 고소인을 겁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허위 고소장을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다방 손님인 피해자 I(48세)과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등 불륜 행각을 벌이면 F이 현장을 덮쳐 피해자로부터 간통 등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9. 16: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602호실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의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무렵 F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위 모텔 및 객실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빌려 F에게 차비 등 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F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객실 출입문을 미리 열어두었다. 그리고 F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이 미리 열어둔 객실 출입문을 통해 위 모텔 602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이 씹할 것들, 뭐 하는 것이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간통으로 확 감방에 보내버리겠다. 신용카드 내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00:10경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카드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L에 있는 M 편의점으로 가서 그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F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 1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위 모텔 602호실로 돌아와 F에게 위 19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 6, 7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작성 진술서 1. 그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출석여부),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 차용증, 고소취소장,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0고합71 특수강도 등,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1노8 특수강도 등],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 수사보고(특수강도 공범 F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수용조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무고죄에 관하여 E은 실제로 2008. 1. 11. 16:00경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설령 강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그 심리적 압박 때문에 E의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어 이에 응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이 피해자 I의 재물 강취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무고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E의 법정진술, E 작성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E이 2008. 1. 11. 16:00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및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이 몇 차례 E의 성행위를 거부하였음에도 E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E에게 성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고, 단지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심리적인 압박 상태에 있었으므로 억지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가, 제5,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F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방편으로 E으로 하여금 위 사기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한 뒤 성관계를 하고, 강간으로 고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E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당심에 이르러서는 E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의 추가 조사를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가, 2008. 11. 28.경 체포되었고, 같은 날 석방된 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15. 9. 9. 다시 체포되는 등 판시 무고죄에 관한 수사를 회피하여 온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사기에 관한 고소취하를 받은 뒤 현재까지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4 피고인이 E이 F과 위 원룸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먼저 경찰서에 가자고 하자, "에이씨"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취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 E을 위 원룸에 불러내었다는 점은 인정하는바(수사기록 15쪽), 이는 피고인이 당시 남자친구인 F이 불시에 위 원룸에 찾아와 오해할 수도 있음에도 E을 위 원룸으로 불러내어 단둘이 술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5,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은 제5,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F으로부터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할 수 없으므로 일단 사기죄의 고소를 취하시킨 뒤 E과 성관계를 하고 E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면하려 하였다는 등 E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5,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하게 된 경위, 당시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 및 태양, 당시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당시 E에게 술을 먹자는 취지로 연락하여 E을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불러내었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제5,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및 당시 E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원에서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및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에 관하여 심리적인 압박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찾아와 E과의 성관계를 거절할 수 없어 성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취지로 E을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 변제를 빌미로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점, E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이 E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오히려 E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이 E에게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지속하였을 뿐 E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독촉하는 등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태세를 보이기 이전에도 피고인이 먼저 E에게 같이 있자고 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등 상당히 호의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5,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대여금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F의 지시를 받아 E에 대하여 강간으로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강간 고소 경위를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특수강도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피해자 I에 대한 재물 강취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범죄사실로 인한 특수강도죄 등으로 2010. 12. 2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4.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모텔의 명칭 및 호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F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F이 위 모텔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문을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돌아가려 하자, 친구가 강릉에서 돈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돈을 받아서 가라고 말하며 F이 위 모텔에 도달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모텔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F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들고 편의점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I이 티켓비를 주지 아니하므로 F에게 피해자를 혼내주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여, F이 위 모텔에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간통을 빌미로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F을 불러내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F이 위 모텔에 들어와 피해자를 '이 씹할 것들, 무슨 짓들이냐 간통으로 감방에 보내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F은 피고인이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텔에 왔다는 것인바, 이는 당시 피고인이 F에게 티켓비를 주지 않으니 피해자 I을 혼내주라고 하여 F이 위 모텔방에 오게 되었다는 위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한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위 모텔의 명칭과 호수 등을 알려주었는바, 이와 같이 유부녀인 피고인이 남편인 F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텔로 오라고 연락하였다는 것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강도죄 정범이 관련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 및 피고인의 특수강도죄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피고인이 제5,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무고죄를 자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이 법원에서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무고죄의 특별감경요소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나.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3년~7년(판시 특수강도죄 상한 + 판시 무고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공범인 F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무고죄는 E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고(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유·무죄 판단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E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판시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제5,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무고죄를 자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이 법원에서 다시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정한 무고죄의 필요적 감면사유로 참작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