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조울병), 현존 조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4.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상의를 벗어 던지고, 위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트로피들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체육관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시가미상의 위 트로피들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트로피 유리보관함의 밑 부분을 쓸듯이 밀어 피해자에게 위 유리보관함을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5. 08:5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4호실에서 발로 출입문과 강화유리를 차다가 화장실로 이동하여 손으로 변기뚜껑 2개를 뜯어 유치장 바닥에 던지는 등 시가미상의 공용물건인 변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F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22), E지구대 근무일지(야) 1. 진단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 82), 관련영상CD 1. 판시 심신미약: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정신장애 중증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10여 년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2020. 8. 25. 성남시에 있는 'I병원'에 입원을 한 이래 위 병원 및 광주광역시에 있는 'J병원'에서 2020. 11. 18.(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16일 전이다)까지 양극성 장애(조울병), 현존 조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판단력 저하,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 있는 행동 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병원들에서 퇴원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타인의 영업점에서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 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에도 구속 장소인 제주교도소에서 욕설 등 소란행위와 자해행위 등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태양, 수사와 공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치료명령병과)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체육관에 들어가 물건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 업무에 저항하면서 그에게 유리보관함을 던져 안면부에 열상을 입게 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유치장의 기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는바, 이로 인해 초래된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2020. 8. 경 이전까지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조울병) 및 현존 조증 등으로 중증의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2020. 8.경 있었던 6건의 범행 모두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심화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마친 이후 치료와 관리가 다소 느슨해진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구속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거나 자해행위를 하는 등 수용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형보다 정신질환의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더 필요해 보인다. 다행이도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