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56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 계획 수립 중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총책은 중국 저장성 D 지역에서 한국인 7 ~ 8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 ‘E’을 조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어오다 2021. 2. ~ 3.경 중국 강소성 우시시 F 지역에도 조직원 7 ~ 8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기존 범죄단체 ‘E’과 정보를 공유하며 쇼핑몰 상담원,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G’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1. 2. ~ 3. 초순경 중국 강소성 H빌딩 I호에 속칭 ‘보이스피싱 오더집’ 사무실과 인근에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사무실에는 책상과 노트북, PC,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전화나 SNS 서비스의 수발신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화 서비스와 VPN서비스 등에 가입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1. 2.~ 6.경 사이 인터넷에 해외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올리거나, 이전에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던 조직원에게 가담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 ‘R’, ‘S’, ‘T(U)’ 등을 모집하였다. 라. 범행 수법 성명불상의 총책은 ‘R’로 하여금 디비(DB) 업자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목록 파일을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에게 전달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 ‘S’, ‘T(U)’ 등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쇼핑몰 소비자보호센터 상담원 →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 금융감독원 직원 → 검찰 민원센터 상담원 → 검사 → 금융감독원 직원 → 대출업체 상담원 순서로 역할을 가장하며, “피해자 명의로 고가의 가전제품이 다량 결제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될 예정이다. V은행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느냐.”, “이라는 은행직원이었는데, 당신 명의로 수 개의 대포 통장을 개설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개인정보 해킹을 방지하는 '팀뷰어 퀵서포트(QS)'라는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약식수사로 전환해 줄 테니, 수사에 협조하라.”, “가상화폐 등 추적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지폐 일련번호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대출채무는 원상 복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 이체 또는 가상화폐를 전송받기로 하였다. 마. 범죄수익의 정산 성명불상의 총책은 국내에서 활동하며 현금수거책을 고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는 성명불상의 속칭 ‘출집’ 조직원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기망한 조직원들에게는 그 역할에 따라 범죄에 성공 금액의 약 1 ~ 10%(쇼핑몰상담원 3%, 경찰 7%, 금융감독원 10%, 검사 1%)를 배분해 주고, 그 외 디비(DB) 업자 등에게 일정 대가를 제공하여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통솔체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E’과 ‘G’ 소속 조직원과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Q’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G’ 소속 조직원과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R’는 문자메시지 전송업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타인 명의의 인터넷전화나 W 아이디를 확보하며 ‘E’에게 피해자 정보를 전송해 주거나 ‘G’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K, M, O, ‘S’, ‘T(U)’는 1선 쇼핑몰 소비자보호센터 상담원 또는 경찰·검찰 민원센터 상담원, 2선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3선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또는 대출업체 직원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인 조직원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별도로 보관하거나 미리 임차해 놓은 숙소에서만 거주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범죄단체 이탈을 방지하고, 중국 출국 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장기 체류할 것, 조직원들간에도 철저히 가명을 사용할 것, 출근 시간을 엄수할 것, 국내 입국 시에는 범죄단체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 등의 내부 규율을 정한 후, ‘Q’을 통해 위 규율을 ‘G’ 소속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1. 3. ~ 4.경 친구인 M(가명 ‘N’)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6. 11.경 중국 랴오닝성 소재 다롄공항으로 출국한 후, 2021. 9. 20.경 중국 강소성 H빌딩 30층으로 가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G’에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을 포함한 ‘G’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R’가 불상의 방법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량의 단체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상담원들에게 전해지면 그 상대방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었다. 피고인은 2021. 11. 4.경 중국 강소성 H빌딩 I호 사무실에서 "[국외발신] X님 [Y] 인 증번호:Z 478,160원 승인완료 본인 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소비자보호센터 상담원인데, 본인 결제한 것이 아니면 명의도용 당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G’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AA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도용당한 것 같으니 핸드폰이 해킹되었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팀뷰어 퀵서포트(QS)’라는 앱을 검색하여 설치하라.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AB 과장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G’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AB 과장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사건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으로 72명의 피해자가 X씨를 고소하여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AC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검찰청 대표전화로 발신하자, 강제로 수신하여 성명불상의 ‘G’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AC 검사인데, X씨 사건은 사건번호 2021형제1428호로 법원에 송치되었으니 2021. 11. 19.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서류를 보내겠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으로 입증하려면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사는 비밀수사이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라. 누설되면 바로 구속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G’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B 과장인데 X씨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가상화폐 번호를 확인해 봐야 한다. 6천만 원을 출금하여 AC 검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5.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AD 인근 AE 앞 길가 또는 광주 광산구 AF 인근 AG 앞 길가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3억 4,43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K 등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0. 6.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312,791원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X, AN, 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K,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USB 내에 보관되어 있는 범증자료에 대하여, 압수한 휴대폰 및 태블릿 PC 내 범증자료, 범행전화 통화내역 분석, W 로그기록 분석-피해자 특정, 피의자 휴대전화 내 AQ 어플에서 확인된 공범과의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메모, 각 W 대화내역, 해지계산서 등, 각 통장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출금내역 상세,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위자료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 및 활동한 판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12억 원 이상이고, 피해자의 수도 10명이나 되며, 피고인이 위 범행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의 비중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