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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8.2.05: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C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발로 C의 오른쪽 뒤꿈치를 3회 때렸고, 계속하여 2016. 8. 2. 05: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7세)가 이에 끼어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F(17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 05: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18세)과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로 연행하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과 오른쪽 팔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제반 양형조건 및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8. 2. 05: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18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꿈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8, 22: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한진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선동 소재 영광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5.8. 형 집행을 종료1)하였고, 201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피고인은2011.4.26.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유예기간 중인 2011.9.28.같은법원에서 절도죄로징역4월을 선고받아2011.11.28. 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2013.5.8.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5, 18:45 경부터 같은 날 19:17 경 사이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대구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분실한 그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2.28 공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가 분실한 그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19:1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22,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위 1.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22,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18. 06:5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4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18. 07:1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138,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J(여, 59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정지로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 J,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카드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T편의점 영수증 첨부, 피의자의 담배구입 장면 첨부, 편의점 업주 및 종업원 상대 수사), 각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등,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각 kics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 고단5845, 대구지법 2011고단39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3: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6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휴지곽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이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7. 03: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 평소 C 업주인 D와 업무적으로 분쟁이 있어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유토바(차량 견인에 사용하는 U자형 쇠파이프, 길이 70cm, 직경 5cm)를 가지고 찾아가, 위 유토바를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28세)이 관리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유리, 좌측 뒤 유리, 차량 좌우측 차제 등을 수회 때려 유리를 깨트리고 차체가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수리비가 7,135,401 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승용차 손괴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피해부위 사진촬영 내사보고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자동차를 손괴한 데다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1.17: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공소장의 '2014. 11. 22'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09:25경 서울 마포구 홍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0경 증산로 14에 있는 에너지드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사실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과 관련한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A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A은 2006. 7. 4. 01:05경 익산-포항선 68km 포항방향 포항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7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21,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서문란행위로 2016. 8. 27.경부터 1년 동안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입장이 거부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0.09:30경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정문 앞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위 D에 입장거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조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소속 정문 보안요원 F, G 등이 피고인을 D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C 본관 옆 소나무 숲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기면서 위 보안요원들을 밀치고 D 정문에서 약 150m 안쪽으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D 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10:25경 E에 있는 D 정문에서 본관 방향 약 150m 지점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순경 J의 가슴을 두 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장거부대상자료 1. D 정문, 본관 앞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마로 인하여 삶이 파탄나지 않도록 전도를 할 목적으로 D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C법 제47조는 경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경마장에서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전도를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마사회로부터 입장거부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바, 이를 들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11. 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의 딜러로, 손님에게 차량의 실제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를 묵비하거나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득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E’에 광고 영상을 게시하고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손님들의 전화에 응대하고 차량 출고를 위한 사원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20. 2.경 ‘E’에 “주행거리 약 6만km의 벤츠 승용차를 약 3,0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0. 14: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을 김포시 소재 ‘G’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4,320만 원에 구입할 것을 제의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매매알선수수료 970만 원은 취․등록세 및 영수증 처리 등 세금으로 납부할 돈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의 실제 가격은 3,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알선수수료 970만 원 전액을 실제 이익으로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4,320만 원을 할부로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4,320만 원을 위 승용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I의견서, 이전비내역서, 진정인 제출 문자내역, B 은행계좌내역, J 거래내역, B E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판결문 [피고인 A은 알선수수료를 서면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매알선수수료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차량보험료, 취등록세 등 각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매알선 수수료를 속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 차량 매매를 알선하면서 실제 차량가격과 알선중개 수수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중고차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자인 B의 승낙 없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변경)’, ‘공사명 E’, ‘공급가 금육십팔억원’, ‘발주처 D(주)’, ‘계약상대자 ㈜F G’라고 기재된 계약서의 발주처란 옆에 위 ㈜D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2017. 6.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변경),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고인-I 변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G가 J에 실적 제출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사문서위조죄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1.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C 주택재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주택재개발 경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통신공사와 관련된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고,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C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재개발 동의서 징구율이 채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개발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인은 통신공사와 관련된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차용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9.부터 2009. 11. 30.까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906호에서 전자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 25. 성남세무서에 위 C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 성남세무서에 위 C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25, 성남세무서에 위 C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은 벌금형 1회인 점, 이 사건과 위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20. 오후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C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주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커피숍 밖으로 나가 그곳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8:00경 인천 부평구 C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1. 01:00 경 서울 관악구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1. 10:00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1, 22:00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 1. 추송서(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마약류 취급과 관련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직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공범에 대해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최근에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었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2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3. 7. 14. 15:10경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위 경찰서에서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체포구속통지서가 도달되자 경찰에서 다시 자신을 구속하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출입문을 들이 받고 당시 위 폭행사건을 담당했던 경사 C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D가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날 술이 깨면 다시 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D가 이를 피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근무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타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지속적으로 처벌을 받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만을 본다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4. 천안시 천안역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휴대전화를 가리며 '안돼'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모텔 70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잠을 자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CD(D 신체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0:0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작동 중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9. 15. 09:06경 울산 북구 B 101동 410호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Lo리타) 필리핀 초등학생, [Rocco] 로리타 15세 소녀들의 단체섹스, 필리핀 10대 C뻘]라는 제목으로 10대 소녀가 성인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3편을 자신의 PC에 다운로드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다운로드받으면서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검색하여 서버에 접속한 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편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피혐의자 특정) 1. 음란물저장목록 화면 캡처 사진,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 벌금형 선택(소지·배포한 동영상의 수가 많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2. 21:3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4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 00:39 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수정마을 203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3 에 있는 아리수 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이틀 만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터널 내 230m 지점 앞 2차로 도로를 광안 터널 방면에서 원동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터널 전방에 청소 차량 뒤를 따라 가며 수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적재함 옆 도아 교환 등 수리비 1,587,300 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목욕탕 여탕 내에서 피해자 D(여, 83세)을 상대로 세신(때밀이)을 하며 피해자의 등에 뜨거운 수건을 대고 안마를 하여 주려면 피해자가 고령으로 쉽게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눌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8번 늑 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면 감면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건 사진, 수하물 사진 1. 금융영장 회신 1. 현금인출카드 소유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비디오물 감상실업을 영위하는 풍속 영업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대하여 이를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5. 4. 24. 00:15경까지 위 장소에 설치된 13개실의 컴퓨터에 남녀의 성교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면서 그곳을 찾는 E 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천 원을 받고 이를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이미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4회는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장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1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