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4. 3. 01:10경 화성시 남양읍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3. 0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교차로를 한대역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에는 E가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항해 직진해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교통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54경 서울 광진구 B 3층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기 위하여 1층으로 내려간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잠그고, 그곳에 피해자가 옮겨 놓은 이삿짐을 뒤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 현장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새벽에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기기 등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 명의의 C 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단말기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18

범죄사실 2020고단2618 피고인은 2020. 1. 31. 22:38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술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데 벌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가 뭔데 벌금을 내라 마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에게 "병신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벌금내고 두고 봐라"라고 협박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을 C경찰서로 이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인치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597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5. 04:55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59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 있던 자신을 도와 주려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어서 지구대, 경찰서로 각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2018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 경찰관 F, D 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사장이 왜 술을 파냐! 술을 팔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씨발년, 사장 불러와!"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식당의 업주와 사이에 합의각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거 D 맞냐, 이거 무슨 치킨이고"라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식당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00:2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뭐 잘못했나, 나 돈 다 냈다. 너거 왜 그러느냐", "내가 무슨 영업방해를 했냐, 너거 어디 소속이고, 이름이 뭐냐,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라고 하며 귀가를 거부하던 중 철수하려는 경찰관들을 뒤따라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자 들고 있는 우산 앞부분으로 위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찍고 위 순찰차 지붕을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연면적 655.44m², 공사금액 8억 원 상당)을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C'의 D 이사를 자처하는 E를 만나 면허 대여료(속칭 '부금) 및 현장대리인 대여료(속칭 '기사비')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주)C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다음, 같은 달 12. 착공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19,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부천시 B에서 건설사업자인 위 (주)C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신축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면허대여 서류 일체(증거 순번 15), A G조합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는 이 사건 범행은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15: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환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5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31. 14:00경 김해시 B 소재 2층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47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의자에서 일어나 앉아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앞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겨드랑이 사이 안쪽을 움켜잡아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5. 09:30 경위 사무실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겨드랑이 사이 안쪽을 움켜잡아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인바, 그 죄책이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3: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앞 사거리를 봉정로 방면에서 성정두정로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와 넓은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도로는 폭이 좁은 도로이고, 진행방향을 따라 교차로를 지나면 직진금지 노면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7. 23:12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TCS),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역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3: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앞 사거리를 봉정로 방면에서 성정두정로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와 넓은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도로는 폭이 좁은 도로이고, 진행방향을 따라 교차로를 지나면 직진금지 노면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9. 01:0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이 아닌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화장실로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1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내가 계산을 하지 않을 것 같냐'고 말하며 의자, 식기류 및 화분을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9. 02:3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 소유의 I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보닛과 앞 범퍼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내리쳐 수리비 514,5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2:5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K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K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K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D, E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D(여, 50세)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려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13:1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번지미상의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07고약5067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8고약전17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경 무사증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3. 10. 체류기간 만료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6:00경 서귀포시 B, 맞은편에서, 마늘밭에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피해자 C(남, 47세)이 "빨리, 빨리, 씨팔,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작업 방식 등에 대하여 잔소리를 하여 이에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70cm)를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9.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자재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대실역 방면에서 문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삼거리 교차로의 교통섬을 들이받고, 이어 인도의 연석과 가로등, 전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04:0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2018.4. 3. 임실군 임실읍 소재 35사단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건네받아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확인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5:26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숙취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경 금융거래 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상환금 회수 업무를 맡아 주면 일당 1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면접이나 사무실 출근 등 일반적인 취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다른 수십명의 명의로 나누어 입금할 것과 위 불특정 다수인들을 만났을 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가명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으며, 피고인이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계좌도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은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당 및 식대가 욕심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줌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금의 회수 및 전달 역할을 해 줄 피고인이 확보되자, 2020. 5. 25.경 피해자 B에게"C은행 직원이다. D은행 대출을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을 일부 갚아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E백화점 수원점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96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서 위 96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1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F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서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방조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지출경비 수첩 사본, 압수물 사진, 대화화면, 진정서,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 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방조 범의 인정 화상면접조차 없이 전화만 이용한 이상한 채용 방식과 근로계약서도 없음,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동료 직원들을 전혀 만나지 않으면서, 실시간의 문자메시지 등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큰 금액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건네받은 방식의 이례적인 근무형태, 비교적 쉬운 송금 일에 대해 교통비, 식대와 별도로 일당 10만 원인 고액의 대가, 전혀 엉뚱한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100만 원 단위의 ATM 무통장입금 행위의 비정상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을 때 L 대리를 사칭하라는 지시와 피고인의 일부 언동(증거기록 297쪽),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 수년 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여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대한 용이한 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건네받아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하고, 피해 횟수와 금액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 직후 긴급체포되고 구속된 다음 빠른 시간 안에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방조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4. 16:22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1.01:05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1 바닥에 누워 고함을 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과 같이 음식점 내지 주점 내에서 소란 ·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 태도를 보면 공권력을 상당히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 이상 관용보다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2020고단630] 피고인은 2007.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 16:39경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에 있는 매곡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II 윙바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11085] 피고인은 2020, 4. 28. 20:50 경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에 있는 매곡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7 [+1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당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음), 본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