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4. 01:00경부터 04:3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및 E으로부터 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여 70만 원을 받고 마른 안주 및 과일 등과 함께 소주를 담은 생수통 약 3병, 캔맥주 약 10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출동 당시 사진자료,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사진자료 1. 내사보고(손님 D 전화)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 E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접대부를 포함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고, 그 대금으로 D가 3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E이 35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법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에다가 나머지 위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들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35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70만 원을 잘못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의 요청에 따라 처음부터 70만 원을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19:28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군산시 C,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후, 거실과 안방 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겨울 점퍼 1벌, 이불 2채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 관련), 내사보고(범행현장 엘리베이터 CCTV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일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모텔' 2층 안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2층 안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주인이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24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4 피고인들은 2002.경 강릉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2019. 8. 5.경 함께 여행을 다니던 중 합동하여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9. 08:00경 경북 영천시 C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를 노려 피고인 B은 도로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주거지 바로 옆 공터까지 온 다음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뒷 문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황금돼지 등 귀금속, 그곳 거실에 보관되어 있던 약 3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10 피고인들은 2002.경 강릉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9. 8. 5.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형님 한탕할까요’라는 말을 꺼내 서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5. 12:3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부엌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 할 금품을 물색하면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었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집을 나와 피고인 B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1. 수사보고(각 CCTV 영상), (용의차량 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등 첨부), (범행 당시 착용한 슬리퍼 압수 경위), (압수물 확인 및 사진 첨부), (사건발생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보증서 촬영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2020고단31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용의차량 범행이동모습 등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위법하나, 피고인들이 2009년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 10년 가량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여 착실히 경제활동을 해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자 10년간 꾸려온 삶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류영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59

범 죄 사 실 2020고단2459 피고인은 2020. 7. 5. 13:00경 경기도 연천군 B 소재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 노상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인력사무소에 전화하여 “일을 못하니 다른 사람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일당 12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인력사무소에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밀치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0.5cm)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005 피고인은 2020. 8. 20. 15:16경 경기 연천군 E원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 G, H, I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되어 집행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구인장을 제시하자, 위 직원들에게 “셋 다 죽여 버리겠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20cm)을 오른손에 들고 약 10분간 위 직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마치 찍을 것처럼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인장 집행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사진설명도(피의자 A 현장사진) 1. 내사보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건등) 2020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수사의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에 사용한 칼 미압수 및 사진대체에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1항,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칼을 들고 피해자와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병인 조현병이 있어 심신미약의 사정도 보인다. 피해자나 공무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0. 22:1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8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9.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9.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4:22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 부사원2교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S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장기간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이 사건으로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2. 0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화를 내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A(남, 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뚜껑과 맥주잔, 맥주병을 순차적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9, 10, 16, 18번), 감정위촉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폭력성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각 피해 정도,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03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5. 19. 01:0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 공동현관 입구에서,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전날 자신과의 술자리에서 도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녀를 찾아가 마침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씹할 년아! 너희 신랑한테 전화하겠다. 너거 집에 올라가자.”라는 등으로 그녀를 협박하며 피고인의 배우자 E 소유인 F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씹할 년아! 지금 어디에 전화하는 거냐? 전화기 줘봐!”라며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린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1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기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F 1층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12. 20.경부터 2019. 6. 13.까지 위 게임장에서, ‘서유기, 로스트킹덤, 손오공, 황금도깨비’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의 포인트를 확인하여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업주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점수를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8. 12. 20.경부터 2019. 6. 13.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2. 20.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 화면 및 장부에 기재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업주인 A이나 환전 담당 종업원인 B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A, B의 환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미단속보고서,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알림(G), 수사보고(제보자 H이 촬영한 영상의 캡쳐본 첨부), 사진, 수사보고(영업여부 확인 및 사진촬영), 사진,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등 붙임),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B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게 된 경위), 사진, 월세계약서, 현장사진, 각 문자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76일 × 1일 수익 8만 원 – 증제14 내지 32호로 압수되어 몰수되는 5,438,000원)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행위의 대가 800만 원 – 증제12, 13호로 압수되어 몰수되는 37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범행한 기간과 영업장의 규모,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9. 20:54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약 1시간 5분 동안 화장실 안에 머물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 23:03경 위 상가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몰래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관련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일반 여성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범행 동기 및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범행 발각 이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6. 01:03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국자 손잡이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실 현관문 옆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분 소유관계 확인)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다투다가 피해자를 때려 가정보호 처분을 4차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6:1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여 큰 길까지 자동차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정당화된다거나 그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단속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내용을 보면,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는 만취 상태였으며, 5년 사이에 4회 째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7:50경 제주시 제주교도소 C실에서 아침식사 후 식기당번인 다른 수감자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에 대해 위생상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듣지 않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 자술서), 근무보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6. 07:50경 제주시 제주교도소 C실에서 아침식사 후 식기당번인 다른 수감자 피해자 B이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에 대해 위생상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듣지 않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남, 65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않다.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운전 중에도 택시기사를 때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외에 다른 폭행 사건을 일으켰으나 합의를 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01:43경 인천 중구 신포동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2006년 벌금 1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은행나무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 등),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재범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C노인대학에 다니는 회원들이다. 피해자는 2019. 7. 3. 학교 자체 규칙에 의하여 피고인을 제명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였기 때문에 학교 출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학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학교 출입을 주장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14: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노인대학 지하 1층 화장실 앞에서, 학교 출입을 금지시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손을 꺾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르고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이마)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 수부 제5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손을 꺾고, 우산으로 찌르거나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여 이를 잡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우산에 긁혀 상처가 났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꺾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를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가 그 우산을 잡아 뿌리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7. 11.경 병원에 가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이마)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 수부 제5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촬영된 피해사진(증거기록 2권 9면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손 부위가 부어 있고, 이마 부위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면서 실랑이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7. 18.경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우산을 소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우산을 들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8. 9.경 경찰 조사에서는 “우산은 옆구리에 끼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우산에 그 사람들이 닿았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우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던 점, 피고인은 2019. 7. 18.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뒤로 꺾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이가 없습니다. 꺾었으면 다쳤어야죠.”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이후인 2019. 8. 9.경 경찰 조사에서는 “손가락 부분은 피해자가 저의 몸을 계속하여 밀면서 혼자서 꺾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잡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 상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E 등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1996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 및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