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영위에 의한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충남도지사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28.경 보령시 일원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월이율 5%(연이율 60%)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5,117만 6,400원을 빌려주고, 2012. 2. 28.경 C에게 1,000만 원을 월이율 2.5%로 빌려주고, 2013. 1. 22.경 D에게 800만 원을 월이율 5%로 빌려주고, 2013. 3. 6.경 E에게 300만 원을 월이율 5%로 빌려주는 등 금전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에 의한 범행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2009. 4. 22.부터 2014. 7. 14.까지) 또는 연 25%(2014. 7. 15. 이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8.경 보령시 일원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50만 원의 이자(연이율 60%)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6.경까지 B에게 7회에 걸쳐 합계 5,117만 6,400원을 대여하고 연이율 48% 내지 약 63.1%의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F, D, C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정리표 1. 각 확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채권가압류 신청서, 소장 1. 각 사건송치서(증거목록 38~41번), 사건요약 정보조회, 약식명령, 불기소장 등 1. 수사보고(영장집행 내용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추가 대부 상대방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무고 전력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금전 대부가 영업성이 없어서 '대부업'의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먼저 관련 법리를 본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원래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B을, 금전 대부자를 구하던 B의 필요에 따라 제3자의 소개로 처음 만나서 대부거래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 위 상대방 4인 외의 사람들(F, G 등)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부한 점, 피고인의 대부 상대방은 모두 신용거래가 어려운 상인들이었고, 대부금의 용도는 모두 일상적 사업자금이었던 점, 피고인이 매월의 이자 지급기일을 전후하여 대부 상대방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함으로써 상시적·적극적으로 이자를 추심한 점, 피고인이 대부 상대방(B)의 딸(H)로부터 대부금 채무 중 상당 부분(2,000만 원)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 거기에 상대방을 보증인으로 기재하는 한편 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등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딸의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소하는 등, 대부금 채권의 확보에 있어서 전문적이고도 편법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금전 대부는 '친분관계에 바탕한 사적 원조 목적의 단발적·일회적 자금융통'이 아닌 '이해관계에 바탕한 이자 수취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자금융통'으로서 '대부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기독교 신자이고, 같은 교인의 소개로 목사인 B을 처음 만난 점(다른 한편, B은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여 가구·소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다), 피고인의 금전 대부 이율이 상대방이나 시점에 따라 달랐던 점(다른 한편, 이러한 이율 차이는 각 상대방의 보험 가입에 따라 피고인이 받을 보험모집인 수수료를 비롯한 이자 외의 반대급부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대부 상대방들이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이자를 납부한 점(다른 한편, 대부 상대방들이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이율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 등은 금전 대부의 영업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법정 제한이자 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3:4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피고인의 성명불상 종업원이 피고인의 주점영업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16세)에게 합계 17,500원 상당의 안주 및 청소년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1병, 생맥주 500cc 1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특히 수사기록 277쪽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특히 수사기록 36쪽 부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신분증에 의하여 연령확인을 해야 할 기대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3항에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종업원에게 위 E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2011. 9.경 동일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연령 확인에 관한 의무 및 규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되는 피고인에게 단지 성인과 함께 업소에 들어왔다는 점, 일견 E이 성인처럼 보였다는 점 등만을 들어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은 위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에서 D 단체 채팅방인 'E'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가상화폐 이오스를 보관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지갑주소(가상화폐를 예치하는 계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전자적 표시를 의미함)를 만들어 줄 테니 가상화폐를 입금해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주소를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갑주소를 마치 새로 개설된 지갑주소인 것처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건네받으면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위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것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 19:21경 시가 22,465,000원 상당의 이오스 2,500코인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갑주소(G)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6. 2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6,970,440원 상당의 가상 화폐 이오스 6,799코인, 이더리움 7코인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장회신 1. D 메시지, 이메일, 지갑내역 확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가상 화폐와 3,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남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 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8,7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1. 피고인은 2018. 8. 31. 21:20경 부산 서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부산 서구 D 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 23:05경위 D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서구 F 소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날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2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08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2017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인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H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I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당선자)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I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9. 3. 11.경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내에서 J로부터 피고인 가족들을 포함한 명단과 현금 6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9. 3. 11.경 군산시 소룡동 이하 불상지 자신의 K9 승용차 내에서 J로부터 피고인 가족들을 포함한 14명의 명단과 현금 28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9. 3. 11.경 군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상호의 가게 내에서 J로부터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가. 2019. 1. 중순경 군산시 M에 있는 N단체 사무실에서 J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나. 2019. 3. 11.경 군산시 M에 있는 N단체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O에게 현금 600만원을 전달하고 즉시 0으로부터 그 중 180만원을 제공받았다. 다. 2019. 3. 11.경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M에 있는 N단체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H을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G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H을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F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9. 3. 1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군산시 M에 있는 N단체 사무실 앞에 주차된 위 E의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9. 3. 11. 18:00경 군산시 M에 있는 N단체 사무실 앞에 주차된 위 E의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9. 2. 중순 오후 시간경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J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J, P) [피고인 B]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Q 녹취록, B 녹취록, 메모지 사본, 녹취서(J, P) [피고인 C]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C 녹취록, 메모지 사본 [피고인 D]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Q 녹취록, C 녹취록, B 녹취록, 녹취서(J, P) [피고인 E] 1. J,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Q 녹취록, C 녹취록, B 녹취록, 메모지 사본, 녹취서(J, P) [피고인 F]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G]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D, F, G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피고인 E: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3호 피고인 B, C, D,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F, G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 건물(이하 '상가'라고함)의 자치관리단 대표로 재직하면서 상가 내 E 편의점 등 20개 입주 점포의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관리비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상가 자치관리단 대표로 재직하면서 입주 점포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여 관리비 집행 목적에 맞게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3.경 위 상가 입주 점포인 'F노래방' 운영자 G에게 970,660원 상당의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위 F노래방에서 사용한 유흥비 및 G에게 변제하지 못한 피고인 개인채무를 관리비와 상계하고 관리비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970,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상가 자치관리단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411,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녹음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 특정보고) 1. 관리비수입금액 1. A 관리비 입금분 1. 관리비용도 지출내역 1. 피의자 명의 신한계좌거래내역 조회 1. D건물 일반관리비 현황 1. D건물 자치관리규약 1. 관리비 등 부과내역 1. 상세지출내역(2008. -2012.) 1. D건물 관리비부과내역, D건물 관리비 현황 1. 관리비부과내역 1. 관리비 등 지출내역, 각 상세지출내역, 각 관리비입금내역 1. 2012년 상반기결산내역, 2012년 하반기결산내역 1. D건물관리비현황(2012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1세)와 타업체에 파견되어 약 7일간 함께 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2: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모텔 207호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59 피고인은 1981. 4. 24.경 B(이하 'B') 조합원으로 취업하여 2010. 5. 17.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C지부장, 2012. 11. 27.경부터 현재까지 C지부 일반 조합원인 사람으로, 과거 지부장이었던 신분을 이용하여 B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B에서 승진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B 고위간부에게 청탁하여 취업 및 승진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취업 관련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말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B 고위간부에게 청탁금을 전달하여 아들을 B에 취업시켜 줄테니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 H을 B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B 승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동 1층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B 고위간부에게 청탁금을 전달하여 조장 승진을 시켜줄테니 8,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B 조장으로 승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22 피고인은 1981. 4. 24.경 B(이하 'B') 조합원으로 취업하여 2010. 5. 17.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C지부장, 2012. 11. 27.경부터 현재까지 C지부 일반 조합원인 사람으로, 과거 지부장이었던 신분을 이용하여 B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B에서 승진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B 고위간부에게 청탁하여 취업 및 승진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B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M을 사무직 조장으로 승진시켜 줄 테니 1억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B 조장으로 승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 부산 부산진구 N아파트 지하 2층 식당 입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29.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2019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B 항업지부 5부두 반장 및 C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취업청탁, 정년연장청탁, 반장추천청탁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배임수수죄를 저질러서 2010. 4. 15.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3. 22.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종전 범행수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억 3,000만 원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에게 5,000만 원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피고인이 2015.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죄는 판시 누범전과의 확정일(2013. 6. 21.)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고(이로 인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판시 누범전과와의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누범전과의 확정일과 위 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죄와 위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형과정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형평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6. 4. 0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던 모텔 1층 카운터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신고했던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모텔 영업을 계속 하고 싶으면 고소를 취하하라. 안그러면 때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01:00경 위 모텔에 찾아가 모텔 안과 밖을 수회 드나들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C에게 '경찰 불렀제?, 내 니 대릴라 했드만 임마, 나한테 오늘 맞아야 되나? 좃만한 새끼야, 니는 코피가 아니라 진짜 씹새끼야 코를 내려 앉았다. 나중에 봐라, 계속 신고해봐라. 니가 불리한지 내가 불리한지 함 해봐라, 이 개새끼야! 좃만한 새끼가!'라는 등으로 겁을 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6. 19.경 경기 이천시 C에서 참숯 도소매를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참숯 1컨테이너 1,998박스를 보내 달라. 참숯을 보내주면참숯을 받는 즉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 2012. 6. 20.경 경남 양산시 F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A에게 시가 43,956,000원 상당의 참숯 1컨테이너를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2. 당시 채무가 1억 5천만 원 이상이었고, 위 참숯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43,956,000원 상당의 참숯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보고1)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판결 선고 직전 합의되기까지 수년 동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6. 19.경 경기 이천시 C에서 참숯 도소매를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참숯 1컨테이너 1,998박스를 보내 달라. 참숯을 보내주면 참숯을 받는 즉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12. 6. 20.경 경남 양산시 F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3,956,000원 상당의 참숯 1컨테이너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2. 당시 채무가 1억 5천만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 A 역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참숯을 받아 판매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3,956,000원 상당의 참숯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참숯을 매수하였고, 그 거래와 관련하여 위 회사는 피고인 B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교부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참숯을 매수하였고, 그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교부한 사실(단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인 H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위 참숯의 출처를 말하지는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참숯을 판매한 후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위 참숯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창고로 보내주었고, 피고인 B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피고인 B이 위 참숯을 피고인 A에게 판매하였다고 하여 비로소 피고인 A의 존재를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피해자와 참숯 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인 B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참숯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43,956,000원 상당의 참숯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 B의 공모와 관련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의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정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인 가스기능사 자격 보유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연 12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위 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 보유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연 24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위 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인 열관리기능사 2급 자격 보유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5.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월 2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0. 9. 30.경까지 위 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국가기술자격증불법대여 의심자 조사의뢰 1. A, B, C 통장사본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자체를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국가기술자격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은 변호인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에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 B, 대출브로커 C 등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B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D를 통하여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C, E, F는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의 H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I, J, K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같은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H, L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를 상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4.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위 B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강서구 N건물 제602호', 보증금 '이억원', 임대인 'O',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의 임대명의인인 O은 그 무렵 위 전세 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차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 2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P)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대출 원리금 및 이자 등을 납부한 사실 없음 확인), 수사보고(본건 공범 C 등 전세자금 사기대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불법적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12검문소 앞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를 철산리에서 덕하리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마을 안길 도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철산삼거리에서 C초등학교 방면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이 피의차량과의 충격을 피하다가 우측으로 전도되며 뒷좌석에 실린 삽자루와 충격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에 요하는 두개골 경막출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10:00경 인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12검문소 앞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인천강화경찰서장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1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여 피고인이 2018. 8. 29.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1:00경부터 익일 04:00경 사이 제주시 D 앞 도로를 성지요양원 쪽에서 사리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길 가장 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들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0세) 소유의 F 코란도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34세) 소유의 H 쏘나타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들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7. 4. 5 21:00경부터 2017. 4. 6. 02:00경까지 사이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길가에 주차된 코란도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코란도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주차된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주시 I과 제주시 D 사이의 길로,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자동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중앙선 표시가 없는 시멘트길이다. 길 양쪽으로는 밭이고, I, D 등 주택이 드문드문 있다. - 위 코란도, 쏘나타 차량은 제주시 D 거주자들이 주택 근처 길 우측에 붙여 주차해 놓은 상태였다. 주차된 차량들의 우측에는 낮은 높이의 돌담이 이어져 있다.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차량들보다 길 중앙이 아닌 바깥쪽에 치우친 모양으로 멈추었고, 돌담을 침범할 정도로 길 우측에 붙게 되었다. -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나 피고인의 승용차, 코란도, 쏘나타 주변에 비산된 파편은 많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시간과 당시 날씨를 고려할 때 사고 현장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기존에 주차된 코란도, 쏘나타 차량보다 길을 더 막지는 않았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