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47] 1. 피고인은 2008. 6. 9.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303동 7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진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다승소가 되었고 승소하면 20억원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 원룸을 월세로 주고 있는데 전세로 돌리면 5,000~6,000만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주면 7월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E가 광진구를 상대로 진행하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이미 패소를 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었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원룸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8. 7.말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광진구청과의 소송이 거의 승소되어 있고, 그 외 진행되는 경매가 2건 있는데 각각 4,000만원,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학원비도 충분히 나오니까 나를 믿고 돈을 더 빌려주면 7월 말까지 전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진행하고 있던 민사소송 1심에서 이미 패소를 하여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매 사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로는 학원 강사들 월급을 주기에도 턱 없이 모자라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8. 7.말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0. 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로 받아 둔 물건에 몇 사람이 배당 신청을 했는데 주어야 할 배당금이 4,000~5,000만원 정도 되니 조금만 더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로 받은 물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2항과 같이 학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어유치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언니가 지급하는 모든 이자를 대신 납부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어 유치원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2항과 같이 학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4,7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6] 5. 피고인은 2010. 7. 26.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에 있는 돌산을 매입하여 이를 깎아 건물을 짓는 일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남겨서 예전에 빌렸던 돈의 이자까지 모두 정리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산 매입 및 건물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했던 F학원의 학원강사료 약 5,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수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인 한편 2008년경부터 매월 2,500만원에 이르는 F학원 강의실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강의실 명도소송을 당하였고, F학원 학원생들이 급감하고 강사들도 대부분 그만 두어 사실상 F학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0. 12.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재차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했던 F학원의 학원 강사료 약 5,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수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인 한편 2008년경부터 매월 2,500만원에 이르는 F학원 강의실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강의실 명도소송을 당하였고, F학원 학원생들이 급감하고 강사들도 대부분 그만 두어 사실상 F학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1. 1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종도에 호텔 경영권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영종도에 있는 호텔의 경영권 인수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했던 F학원의 학원 강사료 약 5,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수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인 한편 2008년경부터 매월 2,500만원에 이르는 학원 강의실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강의실 명도소송을 당하였고, F학원 학원생들이 급감하고 강사들도 대부분 그만 두어 사실상 F학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 1.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서, 경매 내역, 무통장 입금증, 차용증, 등기부등본, 민사소송 진행 내역, 통장거래내역, 민사소송 판결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실조회회보서(이상 2013고단647 사건의 증거목록), 고소장에 첨부된 확인서, 입금 확인증 및 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서(이상 2014고단256 사건의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2013고단647)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한 학원의 2010년도 운영상황 확인, 피의자의 학원운영 기간 확인, 2014고단25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2013고단647), 범죄경력자료(2014고단256)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2008년경, 2010년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작성한 각서, 확인서의 내용,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와의 소송 현황, 운영하던 F학원의 운영 현황, 피고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및 경매절차 진행 상황, 피고인의 당시 재산 보유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0.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라며 서울 강남구 G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거나 신형제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서를 제출하다가 이 사건 공판종결 무렵인 2014. 4. 9.에야 H으로부터 2008. 7.경 받을 채권 5억원 상당이 있었고, 실제로 2009. 8. 21. 4억 8,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제출 경과에 비추어 위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8년경 당시에는 위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그 이후에야 지급받은 점, 위 4억 8,000만원을 지급받은 F학원 강사 I(2014고단25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학원 운영비 계좌(하나은행 J, 2013고단6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로 송금이 이루어져 F학원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2010년 당시 위 돈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위 돈을 F학원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그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F학원에 나와 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가 F학원 운영비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편취 범의에 관한 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2.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14고단256 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〇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학원 운영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변제 자력을 과장하여 돈을 계속 빌렸고,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을 믿은 피해자도 돈을 계속 빌려주게 되어 피해액이 3억 4,300만원의 거액이 된 점,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취를 감추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3고단647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의 9,000만원을 빌려준 K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미이행으로 그동안 K에게 4,0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면책범위는 5,000만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자 L으로부터 피해자의 변제책임을면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그동안 L은 4,000만원을 변제받고, 피해자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3,000만원 상당을 회수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면책범위는 8,000만원 상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