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F(이하 'F'라고 한다)의 관리회사라고 주장하는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 F의 구분소유자로, F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설립한 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 F의 관리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은 피해자 H측인 위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 관리사무소 관리부장이다. 2014고정 5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7. 8. 14:2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관리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I'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이 이간 쓰레기야 우리 J 이사님 고소한다고 해보라 무고죄로 처넣을 것이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8.부터 2013. 9. 13.까지 17회에 걸쳐 피해자 H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하였다. 2014 고정 57 피고인 A은 2013.10. 1. 06:30경 위 F 지하 1층 방재실에서, 전기안전설비기사인 K으로 하여금 위 'G'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1층 관리사무소로 연결된 전기선을 차단하도록 하여 피해자 H의 집합건물 관리운영위원회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97 피고인 A은 2013.10.12.22:50 경위 'F' 지하 1층 방재실에서 위 'G'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1층 임시 관리사무소로 연결된 전기선을 차단하여 피해자 H의 건물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98 피고인 B은 위 'F'의 관리단인 'I'의 상근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2013. 6. 하순경 위 F 건물 앞에 임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자, 이를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30. 05:30경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기 위해 컨테이너 상단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크레인으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 239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9. 27, 19:30경 천안시 동남구 F오피스텔 방제실 옆 벽면에서, K으로 하여금 피해자 H 관리하는 G의 컨테이너박스사무소 전기선을 절단하게 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운영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3.9.30. 05:55 경위 F 방제실에서 피해자 H이 설치한 방제실 출입문 열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열쇠를 손괴하였다. 2014고정 307 피고인 A은 2013.9.25. 12:00 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노상에 고발인 피해자 H(여,46세) 등이 I사무실로 사용하고 관리중에 있는 콘테이너 외벽에 시트지로 부착되어 있는 'G' 이라는 표지를 떼어내어 시가 3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E,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리단 등의 인정여부), 1. CCTV 촬영사진, 현장 사진자료, CCTV 동영상 자료, 각 CCTV 동영상 사진, 천안시장의 진정민원 회신문 사본, 현장 사진자료, 관리단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1조, 제366조, 제30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3. 9. 25. 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F 건물관리업무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에 F의 관리 권한으로 분쟁 중이었던 점, H은 피고인과 별도로 위 콘테이너에서 F 관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었던 점, 위 콘테이너 외벽에 시트지로 부착되어 있는 표지는 H측이 비용을 들여 부착한 것으로 H측 소유 재산인 점, 피고인이 위 표지를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호가치 없는 업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H측의 콘테이너로 연결된 전기선을 차단한 행위에 관하여 H측의 G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로서 이를 방해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와 H 등이 설립한 관리운영위원회 중 어느 단체가 F의 관리인인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H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나름대로 사실상 평온하게 위 콘테이너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H의 위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사건 당시 F 관리인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위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회사가 정당성 있는 관리위원회라고 믿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불법으로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천안시로부터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철거하지 않았던 점, 불법으로 설치한 전선 등으로 인해 누전의 위험성 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범행 동기, 경위, 성행, 전과관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의 E에 대한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3. 9. 30. 11:30경 위 F 앞 도로에서, F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E(37세)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낚아챈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9. 이 법원에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처벌불원의사가 E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