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2019고합3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G중학교 3학년에, 피고인 C은 G중학교 2학년에 각 재학 중이고, 피해자 H(여, 12세)은 I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B은 2019. 4. 19. 저녁 강원도 영월군 J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에게 만져볼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D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9. 4. 19. 20: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강원도 영월군 J아파트 K동 뒷편 풀밭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나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D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2019. 5. 중순경 저녁에 강원도 영월군 J아파트 L호 피고인 B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 C이 방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뒤집어씌운 다음 위에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물풀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 넣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E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음부에 넣을 것인지, 빨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둘 다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2회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3. 말 10:20경 강원도 영월군 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놀러 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2019. 4. 19.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저녁 무렵 강원도 영월군 M아파트 모델하우스 옆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아올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5. 12. 오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오전 무렵 강원도 영월군 J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당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안 나오면 쫓아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5. 12. 오전 무렵 강원도 영월군 J아파트 L호 피고인의 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D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을 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합33 피고인 F은 N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 A은 무직이며, 피고인 E는 G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H(여, 12세)은 I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다. 1. 피고인 F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5. 10. 15:00경 영월군 O 피고인의 방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25. 18:35경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겠으니 영월군 P아파트 쪽으로 오라고 한 다음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Q동의 꼭대기 층인 18층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3.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E와 R은 2019. 5. 12:00경 영월군 S에 있는 T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가 피고인 E 및 R과 성관계한 사실에 대해서 학교 상담선생님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R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켜도 말하지 마라, 들키면 큰일난다, 학교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평소 피해자가 무서워하던 여중생인 U을 언급하면서 '성관계 사실을 말하면 U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성관계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끝까지 말하지 마라'고 애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E 및 R과의 성관계한 사실을 발설할 경우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2019고합33 1. 피고인 F, A, E의 각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E, F에 대하여)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H의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범죄일시 재특정 보고,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로 인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로 인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로 인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로 인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다. 피고인 D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로 인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로 인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바. 피고인 A :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D, E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B, C, D, E, F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 C, D, E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F, A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치료강의 수강 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년~22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11년 3월 다.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11년 3월 라.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11년 3월 마.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15년 바. 피고인 A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D, E는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한 명의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은 매우 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 B, C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자신들보다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지금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처를 입는 동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주위에 범행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다른 범행에 노출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피고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를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E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그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굵게{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5. 18:35경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겠으니 영월군 P아파트 쪽으로 오라고 한 다음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Q동의 꼭대기 층인 18층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면서 내리지 못하도록 저항하였으나 좀 더 힘을 줘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H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할 때 바지를 붙잡았다고 하나,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할 정도의 완력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려고 하기 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전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중 피해자의 의사를 묻고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였던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면담한 수사과정 조정관은 면담일지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기재하면서도 '강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에 대한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