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친구인 C(같은 날 약식 기소)와 공동하여 2014. 5. 2. 04:50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모텔로 들어가던 피해자 F(2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는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턱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팔꿈치로 H의 가슴부분을 때리고, F, I 등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이 씹할놈아, 일대일로 맞짱을 떠볼까, 빨리 세월호나 가서 애들이나 구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지구대의 유리문과 의자를 발로 함부로 차고 "왜 시비를 걸어 개새끼들아! 씹할놈들! 공권력이면 다야!"라는 취지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20분간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경찰서에서 소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C 직원이었던 피해자 D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12. 25. 13:45경 대구 남구 E 소재 피고인이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던 F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막가자하는건데원하는대로해볼까 전화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외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을 운영하면서 농산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D(경남 창녕군 소재, E)로부터 인도산 대두가 원료인 간장 320L를 공급받아 피고인의 공장에서 장아찌류를 만들어 현대백화점 F점 내의 피고인의 판매코너에서 대두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총 13,864kg(판매가액 90,116,000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2012. 12. 26.에는 인도산대두가 원료인 간장을 사용하여 만든 장아찌류 340kg(판매가액 22,000,000원)을 대두원산지 국산으로 표시한 채로 매장에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 물량 및 금액 산정), 수사보고(2011년, 2012년 현대백화점에 납품한 판매금액 첨부 보고), 수사보고(D로부터 간장을 공급받은 내역) 1. 현대백화점 현장 사진 16매, 식품 원산지 표시사항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의 식재료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판매기간이 1년여에 이르고 판매량도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장갑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위 가게 바로 옆에서 피해자 E(45세)가 'F'을 개업하여 장갑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작업용 실장갑을 판매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장갑 판매를 단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위 'D' 장갑 도소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용 실장갑을 팔지 말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미리 구입해 둔 식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과 수면제 20알을 사무실 책상서랍에서 꺼내 보여주면서 "이 약을 먹고 내가 죽으면 되겠냐, 이 칼로 니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하자, 니가 나를 찔러라, 아니면 내가 너를 찌르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도 장갑을 팔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 요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에 해당함. 이 사건 범행 수단, 범행 방법,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09

범죄사실 2013고단1909 피고인은 2013. 8. 1. 07: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2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하다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95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부터 2013. 1. 25.까지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호텔 3층에서 'H마사지'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영업실 4개, 수면실 4개를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인 I, J, K, L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손님들의 어깨, 다리, 허리 등을 눌러주고 몸 전체를 잡아당겨주어 손님들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등의 안마를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호텔 3층에서 'H마사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6.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영업실 4개, 수면실 4개를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M, N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 또는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약 224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호텔 3층에서 'H마사지'를 운영하면서, 2012. 12. 9.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O, P, Q, R 등 4명을 기본급 150만 원에 마사지 건당 시급 5천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고, 또한 2013. 1. 6.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S을 기본급 150만 원에 마사지 건당 시급 5천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호, 제18조 제3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1:40경 서울 강남구 B상가 내 C 핸드폰 아울렛 매장에서 같은 직원인 D이 피해자 E(남, 29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차고,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2. 1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 E를 통하여 위 E가 지입차주로 일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F를 소개 받고, 위 F에게 "D으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로 월 6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관광버스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수시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은 없으나 채무액이 170,336,184원에 이르렀고 당시 E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E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E의 승낙 및 위임을 받은 것처럼 미리 준비한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위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 E를 주채무자로 기재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로부터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 E는 2012. 1.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G 승합차의 지입차주로 일하게 되었는데(위 차량의 소유자 명의는 2012. 1. 17. D 앞으로 이전등록됨), 그 무렵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G 승합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지입차주로 일하던 피고인을 D F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F와 사이에 D에 이 사건 버스를 지입시켜 일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F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매제 I을 채무자로 하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것에 동의하였고, 2012. 3. 12.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위 대출채무를 피담보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 명의는 2012. 3. 20. H에서 D 앞으로 이전되었으나, 그 이전등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2012. 2. 28. 신청되었다), 한편 F는 2012. 3. 12. H에서 이 사건 버스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요청받은(증거기록 87면, 증인 F는 법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사후적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지어낼 이유가 없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3,000만 원을 D 명의로 E의 계좌로 송금하고, E를 주채무자,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은사실, 위 3,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H의 J에게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까지 D의 지입차주로 일하여 오다가 이자 채무 연체 등을 이유로 D에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고, E는 2012. 12. 26.경 위 G 차량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대비하여 보건대, D의 F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무자가 되지 못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당시 채무액에 근거한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E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에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F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에 상반되게 E가 차용증에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착오라는 요소가 피해자의 내심의 사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승낙 여부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버스와 G 차량의 명의를 D 앞으로 이전하고 실제 D의 지입차주로 일하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에게 위 각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F도 E가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거나 열심히 살겠다고 하므로, E를 좋은 사람으로 보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은 피고인의 차량 지입으로 인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한편 피고인 또는 E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입 중 일부로 대여금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고 나아가 차량을 담보로 대여금 채무를 보전할 의사였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피고인의 채무상황이나 E의 신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D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3,000만 원을 교부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웹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7.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 임금 1,491,667원, 같은 해 10. 임금 2,333,333원, 같은 해 11. 임금 2,333,333원, 같은 해 12. 임금 2,333,333원, 2013. 1. 임금 2,333,333원 합계 10,824,999원 및 퇴직금 2,770,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B의 어머니로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병역의무자가 없을 때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는 이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4.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주소지에서 경기북부병무청장이 발행한 2013. 07. 08. - 2013. 07. 10. 파주시 향양리 주둔지에서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피고인의 아들인 B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재고단2

재심대상 공소사실(재심대상판결은 2002고약3335에 대한 재심판결임)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헌법재판소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인 2011. 12. 29.자 2011헌가20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위헌 결정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 상실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0:00경 대구 북구 산격동1195-78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원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지법 2007고약7493, 대구지법 2010고약55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18.경 독일 알피어스바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독일인 친구 D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인 대마(약 1.5g)를 사용하여 담배 3개비를 만든 후 연속으로 불을 붙여 D와 함께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3.경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독일인 친구 D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인 대마(약 0.5g)를 사용하여 담배 1개비를 만든 후 불을 붙여 D와 함께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하순 토요일 03:00경 서울 마포구 F대학교 부근에 있는 "G"라는 클럽 앞길에서 위 클럽 안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백인 남성(미국 국적, 20대 후반)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인 대마(0.5g)로 만든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백인 남성(캐나다 국적, 30대 초반) 및 성명불상의 백인 여성(미국 여성, 20대 후반) 등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소속의 부산선적 원양참치어선 D(411톤)의 선원으로 탑승한 배트남인으로서, 2012. 6. 5.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출항하여 피지섬 인근 남태평양에서 참치 포획작업을 하며 조리장(식사 담당) 역할을 겸임하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 11. 15:45경 위 D 선미에서, 위 선박의 기관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47세 조선족)가 같은 베트남 선원인 F의 작업 내용에 관여를 하며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F 및 같은 배트남 선원 G와 함께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 넣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로 화가 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위 선박 주방으로 찾아 와 다시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에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가슴 및 겨드랑이 부분이 15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선박 선미갑판에서, 한국인 선원 피해자 H(46세)이 해수로 샤워를 하던 중 물이 세탁물에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1. 8. 20:20경 위 선박 식당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수도꼭지를 빼놓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한국어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선박국적증서, 원양어업허가증, D 선원명부, D 현장 확인 사진, 피해자 E 중국 현지병원 진단서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흉기휴대 상해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0:5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18세)과 그 일행들이 심하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주)에서 전남 순천시 C에서 B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D빌딩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4세)은 위 B에서 고용한 일용직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4:45경 피해자 E과 F, G 등 비계공 인부 2명에게 위 신축중인 건물 10층 옥상 상부 콘크리트 조형물 외벽에 장식용 무늬돌을 부착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위 조형물 외벽 둘레에 파이프 비계 발판 설치 작업을 하게 하여, 위 비계공인부 2명은 외벽 둘레에 설치된 파이프 위에서 발판을 고정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피해자는 철재 발판을 이들에게 가져다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건물 옥상 바닥에는 최고층인 10층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구조의 개구부 10개가 뚫려 있는 상태로 작업자가 근처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장구를 이용하여 임시로 막거나,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의 추락 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구부를 임시로 폐쇄하거나,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개구부 아래에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철제 발판을 메고 이동하다 발판이 주변 구조물에 부딪치면서 이를 잡으려던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개구부를 통해 약 3.5m 높이의 아래 10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일용직 근로계약서 1. 작업일보 1. 관리책임자 선임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C아파트의 시공사였던 D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9. 06: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C아파트 공사현장 C-2 블록에서 그전 피고인이 부도회사인 D측에 공사하여주고 지급받지 못한43억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용역경비원 20여명을 데리고 들어가 위 현장 409동을 점거하는등 약 9시간30분 가량 고소인 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아파트 건설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01:5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근로자 15명과 용역경비 20여명, 'F'기자를 대동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는 한편, 현장밖에 외벽에 붉은 글씨로 유치권 행사중' 표기하여 약3시간 25분가량 업무를 방해는등 전후 도합 3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의 아파트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고소장 1. 수사보고(법률의견서첨부), 수사보고(용역경비원배치신고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공사를 하던 현장이였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권리행사과정에서 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었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점유하다가 2011년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가 낙찰받아 2011. 4.경부터 공사를 진행한 점, 주식회사 E 2011. 7.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 1,404,499,500원 중 561,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상기사업장 및 대한주택보증에 민·형사상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의 및 법적조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향후 하도급채권 문제로 공사진행 및 사용승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하도급채권정리 합의 및 채권양도각서'를 작성한 점, 주식회사 E이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치권에 기한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18.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부산지방법원 2012카합621)을 받은 점 및 그 밖의 이 사건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7. 19:5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지금 계산을 해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우측 손, 우측어깨, 좌측 슬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 7. 20:05경 제1항 기재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나와 봐! 저 년 더 때려야 돼!"라고 소리치면서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비켜, 한 대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깨물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일행인 E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가 119 구급대의 출동을 기다리며 E를 호송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안 옮기고 뭐하노,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근무복 넥타이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8. 31. 피해자 D으로부터 하남시 E 토지(지번변경 및 분할 후 F, G,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컨테이너 임대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이 2006. 8. 31.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피해자는 2007. 12. 10. 피고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48508호로 토지인도,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위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컨테이너 중 33개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2010. 4. 14. 위 강제집행 절차에서 피고인 A의 남편 H으로부터 받은 3,500만 원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경락받았으나,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컨테이너를 반출해 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제집행면탈)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경락받은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자 경락일 직후부터 피고인 A을 통해 컨테이너를 치워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10. 4. 21. 피고인 B에게 '2010. 4. 30.까지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을 경우 익일부터 사용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예정이니, 컨테이너를 비워 달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 I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형식상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 29. I을 대표이사로 하여 J 주식회사(변경 후 'K 주식회사', 이하 통칭하여 'J'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사실은 J가 컨테이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B이 2010. 4. 29. J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대금 5,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계약에 기한 컨테이너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J가 2010. 5. 11.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2645호로이 사건 컨테이너의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0. 6. 9.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가처분 집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해자는,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토지인도 등 요청에 응하지 않자 결국 2010. 11. 초순경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52231호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12.경 위 본안소송에 기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1. 12.경 가처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채무자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B은 위 본안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J에 이미 양도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3. 4. J와 피고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9647호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2011. 8.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각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L이 2010. 12. 31.부터 2011. 1. 21.까지 J 명의의 통장에 4회에 걸쳐 합계 3억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각 송금 당일 L에게 같은 금액을 재송금하였던 내역이 있음을 이용하여, L이 J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허위주장을 하여 피해자의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위 송금내역을 기초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채권자 L, 채무자 J, 채권액 3억 4,7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28.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2012. 3. 28. 2012본680호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압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48508호 토지인도 등 소송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08. 2.경 불상지에서, 2004. 8. 31.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 3. 시청고발시 임차인이 책임진다(금전관계)'라고 기재된 부분을 흰 종이로 가리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1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산양도양수계약서, 2010카단7345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2010카단2645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 각 통보서 1. 고소보충서, 성남지원 2011가단9647 판결문 및 집행정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참고자료 첨부)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임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388에 있는 경인일보 빌딩 앞길을 법원 방면에서 문학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D(여, 16세)이 길가를 따라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