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2:24경 경기 광주시 B 앞에서 “유리 현관문을 발로 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에게 "꺼져라, 개새끼들아, 누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센 편은 아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경 피해자 ㈜B로부터 대출원금 2,150만 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5년, 이율 연 24%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2,36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8.경 이후부터는 위 피해자 회사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3.경 경기도 용인 소재 ‘C’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출금 송금요청서,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결정,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B), 수사보고서(차량 반납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수신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다른 차용금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20:15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C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UCR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등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신호주기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사고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3:23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4세)과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금 문제 등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이야기를 계속하며 피고인의 돌아가라는 요구를 듣지 않자 화가 나 “너도 내 마누라를 꼬시냐”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길이 16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등, 어깨, 팔 부위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를 통한 범행장면 확인)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은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길이가 160㎝가량 되는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는바, 나무 빗자루의 길이, 폭행당할 당시의 피해자의 자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팔, 어깨 부분을 동시에 가격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목재로 된 손잡이가 조각으로 분리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무 빗자루로 양팔과 등 부분을 폭행하였는데, 등 부분은 상처가 생겨서 약을 발랐고 팔뚝 부분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왼쪽 팔뚝을 가장 강하게 맞아서 조사를 받은 2022. 7. 16.까지도 멍 자국이 그대로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사건 당일인 2022. 7. 7. 피해자의 등 부분을 찍은 사진, 2022. 7. 16.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찍은 사진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22. 7. 8.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었는데, 우측 상완 및 좌측 상완의 통증을 호소하며 좌측 상완부에는 수상 흔적이 있고, 진단일로부터 약 15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때렸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등 부위를 맞았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등 부분만 사진으로 찍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은 등 뿐이고 어깨 및 양 팔은 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며, 다른 원인으로 어깨와 양 팔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수사기관과 병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제안을 받고 B(여, 19세)에게 성매매남성을 구해주고 수익을 나누는 등의 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C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불특정 남성과 접촉하여 약속을 잡고 이후 B과 그 남성을 만나게끔 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C은 2019. 5. 6.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접속하여 ‘귀엽다, 예쁘다, 빨리 보자’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남자에게 ‘코스 1회 사정 15만 원, 2회 사정 25만 원, 4시간 무한 사정 40만 원’ 등으로 성매매 관련 내용을 안내한 다음 그 남자와 ‘은색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있고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D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협상한 후 그 남자의 신상에 대하여 B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B은 같은 날 23:35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D 앞에서 위 남자를 만난 다음 위 여관에서 대금 15만 원을 받고 그 남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3.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6. 23:35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소개 받은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남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와 B과의 대화내용) 1. 내사보고(A과 B의 대환내용 첨부) 1. 페이스북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50만 원(= 성매매 손님 22명 총 수익 450만 원 × 수익배분률 1/3)을 추징금으로 산정함, 증거기록 제384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2: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옆 밭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놓은 시가 7만 원 상당의 고구마 모종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단순하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력이 없다. 형사조정의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의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용역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인 PC방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대구 서구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고철 등을 훔쳐 생활비, 도박비용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9.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9.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 이르러 쇠사슬로 시정된 펜스의 문 틈 사이로 현장에 침입한 후 위 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2,720,000원 상당의 전력용 구리케이블전선 4가닥(1가닥 당 절단 길이 약 34m, 굵기 약 150SQ)을 미리 준비한 충전용 그라인더로 절단한 다음 위 구리케이블전선과 주변에 있던 시가불상의 전선 1가닥을 가지고 나와(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2. 9. 2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9.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 이르러 쇠사슬로 시정된 펜스의 문 틈 사이로 현장에 침입한 후 위 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전력용 구리케이블전선 4가닥(1가닥 당 절단 길이 약 15m, 굵기 약 150SQ)을 미리 준비한 충전용 그라인더로 절단한 다음 가지고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11:00경 위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전력용 구리케이블전선 4가닥(1가닥 당 절단 길이 약 34m, 굵기 약 150SQ)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재생재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력용 구리케이블전선 등을 대금 1,169,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고철, 파지, 재활용품 등의 도매,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10:51경 위 ‘J’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전력용 구리케이블전선 4가닥(1가닥 당 절단 길이 약 15m, 굵기 약 150SQ)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파지, 재활용품 등의 도매,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력용 구리케이블전선을 대금 46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범죄 관련 E동 지하2층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A자형 사다리 및 구리전선 가져가는 부분의 추가인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및 피해가격 특정), 수사보고서(112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선 처분고물상 확인_판매대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 및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절취품의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동종 범죄전력, 장물의 규모와 취득 대가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4:1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실제로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2022고단2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7. 20:30경 당진시 B건물 C호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들어있는 물에 여과한 다음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6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19:00경 안산시 단원구 E, F파출소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구 보건소’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9. 15.경 성명불상자(G 닉네임 ‘H’)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건네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I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9. 17. 17:32경 안산시 단원구 E, F파출소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케타민 약 0.07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3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관련 사진, 각 감정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회신 공문, 제보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저장 CD,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공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범용 CCTV),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9. 27.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22. 1. 중순경부터 2022. 9. 17.경까지 필로폰 투약 및 수수,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및 케타민을 수수, 투약 및 소지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수수하고, 여러 번에 걸쳐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50J 149.3CC 이륜자동차로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을 처벌받았고, 2021. 4. 8.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1]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F, G호에 있는 ㈜H의 공동대표이자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영상물제작업을 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21,227,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5,294,7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720,517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003,3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2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106,298,1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및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당초 기소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액수는 20억원을 상회하고 근로자도 26명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앞서 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공소사실인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031]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F, G호에 있는 ㈜H의 공동대표이자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영상물제작업을 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등 합계 44,360,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내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27,122,1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1,744,582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내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6,994,3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8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4.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등 합계 52,824,589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85,878,6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4.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33,695,447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4,115,3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I 등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10. 4.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22:38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발생 여부 등의 범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7:30경 서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8세)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채무를 갚지 않고 자신의 연락마저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6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다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D, 증거기록 41쪽),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 등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1.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연인관계인 소외 C과 함께 C이 불상자로부터 구매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쿠킹 호일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 불로 호일을 달구어 그 열기에 의해 필로폰이 연소하며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속칭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월 중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부근에 주차해 둔 위 C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구멍이 뚫린 유리병에 물을 3분의 1정도 담고 그 구멍사이로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유리관을 삽입한 다음 라이터 불로 그 유리관에 열을 가하여 유리관을 통해 필로폰이 연소하며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7.경에서 8.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빨대 모양의 유리관에 넣은 다음 라이터 불로 그 유리관에 열을 가하여 유리관을 통해 필로폰이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6.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5. 06:00경 울산 남구 D모텔 5층 불상의 객실에서 위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빨대 모양의 유리관에 넣은 다음 라이터 불로 그 유리관에 열을 가하여 유리관을 통해 필로폰이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자필 진술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감정서(A),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6: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이 자신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고, 위 공업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종이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3. 23: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싶다, 아 오타! 아니 진심이야, 판결나온데, 거기까지 할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 23. 12: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글구 이가 니네욕엄청했다 그건 알고가라, 니베프가 어떤사람안지 알지도 못하면서 입털지 말란뜻이다 알간?”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1. 8. 30.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보구천 해달라 하드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D과의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이 반복된 점, 종전 범행의 내용,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