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2022고단685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오토바이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을 만나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시운전 명목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보겠다고 한 뒤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 절도 가. 2022. 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에 피해자 B이 ‘크루심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본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6. 08:5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시운전 해 보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만 원 상당의 125cc 크루심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에 피해자 I가 ‘조이 맥스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본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2022. 2. 19. 14:0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53번길 65, ‘부산진소방서당감119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시운전 해 보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만 원 상당의 125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인터넷 카페 ‘J’에 피해자 C이 ‘조이 맥스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본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20. 20:1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25번길 26, 재송2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시운전 해 보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25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오토바이가 적법하게 등록 말소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처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직접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21.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양식 파일을 구한 다음 그림 편집 프로그램과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각각 이용해 이륜자동차 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차대번호 'K', 사용폐지신고일자 ‘2022년 02월 04일’, 폐지당시 소유주 성명 ‘L’ 등이 기재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파일을 만들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1. 15:00경 양산시 M, N이 운영하는 O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위해,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840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오토바이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을 만나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시운전 명목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보겠다고 한 뒤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29.경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P’에 피해자 Q이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본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29. 00:15경 창원시 진해구 R에 있는 S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시운전 해 보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90,000원 상당의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36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오토바이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만나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에게 시운전 명목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보겠다고 한 뒤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처분하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2. 2. 6.경 F을 통해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오토바이 판매를 희망하는 B을 만나 그에게 ‘오토바이를 시운전 해 보겠다’고 한 다음 위 사람 소유의 125cc 크루심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처분하기 위해 직접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위 오토바이를 적법하게 중고거래가 가능한 오토바이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그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6.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양식 파일을 구한 다음 그림 편집 프로그램과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각각 이용해 이륜자동차 번호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대번호란에 ‘T’, 사용폐지신고일자란에 ‘2020년 04월 27일’, 폐지당시 소유자란에 ‘L’ 등이 기재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파일을 만들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6. 16:30경 부산 기장군 U, 피해자 D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 관련 서류도 모두 마련되어 있다’며 마치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오토바이는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B 소유의 오토바이로서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기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W (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309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M3 승용차의 1회 할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X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상황에서 승용차는 2021. 10. 18. 채권자인 Y의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피해자 Z에게 차량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위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 00:3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오토바이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만나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에게 시운전 명목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보겠다고 한 뒤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2. 2. 5. 11:05경 F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길 희망하는 피해자 E과 서울 관악구 AA 앞 노상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PCX 125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578 피고인은 2022. 3. 7 00:41경 부산 남구 AB 정문 앞에서 피해자 AC이 음식 배달을 위해 잠시 키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해 놓은 시가 4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조이맥스 125cc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오토바이 사진,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문신고접수경위 및 피혐의자 출석 불응), 전화통화기록,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발생 보고서(사기),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각 오토바이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F 채팅내역,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이륜자동차신고필증, F 채팅내역, 수사보고서(장물수사 - AD), 수사보고서(장물수사 - O) 2022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Q의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 피고인 신분증 등 관련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판매상 대상으로 한 탐문수사), 휴대전화 촬영 사진 등 일체, 오토바이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의 소유 확인), 문자메시지 등 출력물 일체, 압수물가환부 영수증 2022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주민등록증, 차적조회 상세내용, CCTV 사진 및송금내역, 수사협조회신, 이륜자동차대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품인 오토바이 사진 첨부) 2022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문자메시지 출력물 및 승용차 촬영 사진 등 일체, 자동차임대계약서,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수사 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서(청주청원경찰서 AF과 경사 AG 연락),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및 현장임장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을 끌고 간 렉카 차량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을 가져간 X에 대하여),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BMW 회수에 대하여), 고소장 사본, 오토할부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수사보고서(피해 액수 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X 통화), F 대화내역,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및 차량도난신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인수증 및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물품 인수증,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오토바이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을 만나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시운전 명목으로 오토바 이를 운전해 보겠다고 한 뒤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차량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495만 원을 편취하고 배달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 이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