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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9:53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80, 정각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71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C 아파트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여 그 곳을 향해 가던 중 목적지를 바꿔 D 앞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다시 D까지 주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자 피해자에게 “C로 가야지 왜 D으로 왔냐”고 시비하여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전해 위 C 앞 정각사거리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력이 있고, 2018년경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3. 09: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북대학교병원 방향에서 성화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를 받고 죽림사거리 방향에서 충북대학교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남, 62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위 쏘렌토 승용차 뒤쪽에서 진행하는 I 운전의 J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L(남,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M(여, 9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N(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O(여, 8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P(여, 8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요골 골절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Q(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위의무를 위반한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모두 무거우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R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증의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약 3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07:46경 동인천역에서부터 용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뒤쪽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 탑승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조차 불안함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람이 많아서 회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경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B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등록을 한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2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노래방’ VIP객실에서, 손님인 D 외 3명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5캔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사태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27. 수원지방법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이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동종 전과는 없고,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 종로구 B에서 서울 강북구 C으로 주소지를 변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및 첨부서류 1. 각 신상정보 변경 신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금 늦게나마 신상정보(주소지) 변경 신고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고,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03:5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낮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21:45경 군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전과가 많은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다소 가중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2:20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입원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가 위 장소에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 회 차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합계 3,268,103원이 들도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C에 대해서는, 판시 수리비 상당액에 한하여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잇달아 손괴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18경 남양주시 B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67%), 주행거리(약 2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각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로서 인적·물적 피해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하남 C에 있는 ‘D’ 공장건물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D 공장건물과 사무실이 나의 소유이다. 법원경매로 광주 광산구 F에 5층 건물과 경상도에 1,000여평의 토지를 구입하였다. 물류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사직함과 차량을 지원해주고 월 45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 함께 물류센터를 해보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4. 16. 피해자에게 ‘함께 물류센터 사업을 할 G 노무사에게 25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5층 건물과 경상도에 1,000평의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G는 아들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물류센터를 설립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지원해주거나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피고인의 아들 G H조합계좌(I)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33,9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0:07경 조수석에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1세)을 동승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154-2 합천방면 33번신국도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고령방면에서 합천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바,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차량고장으로 인해 정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메가트럭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E 메가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조수석에 몸이 끼어 기흉, 복강내출혈 및 늑골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당시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주의로 정차 중인 고장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 본인도 사고로 많이 다쳤고 다른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자식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3:45경 익산시 모현동 인근에서부터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 ‘강원도인재개발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구봉산 카페거리 방면에서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B과 위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순환대로 1122, ‘강원도인재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4명에게 상해 입힌 점, 다만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9. 19:27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천고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72세)이 운행 중인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방향으로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택시기사들은 서민들 피 빨 아먹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도록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19:41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이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옮겨 앉아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현장 관련 사진, 범행 장면 촬영 사진,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장면 촬영 사진 2,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종 벌금형 전과 2회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14-114에 있는 마산2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29%)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21:2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청 동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청 동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태화로터리 쪽에서 달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는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14:5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로2길 60에 있는 내부순환로 성산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무면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22:3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간선도로 오목교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6.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다툰 후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하고 간다.’는 취지의 대리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 및 음주측정을 위한 대기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씨발”,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한 후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로 가슴을 1회 들이받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수사),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1:57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내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09.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1. 14:1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를 배회하다가 위 주거지 뒤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방에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자 놀라 베란다에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16:0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를 배회하다가 위 주거지 거실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2m 가량 높이에 있는 하단 방범창살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을 열고 귀금속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사건현장 사진, 범행 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자료 사진, B아파트 CCTV 영상자료 사진, 메모장, H 매입장부, H CCTV 영상화면, 국민카드 사본, 현장사진, 현장약도, E아파트 I동 전경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와 친구 J과의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절도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부분 절도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1: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