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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7:00경 피고인의 처 B 및 B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26세)와 함께 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같이 마신 다음 2019. 7. 30. 01: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로 다 같이 귀가하여, 피해자는 B와 같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주기지로 함께 이동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년간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3:00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건물, D. 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틀었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후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저녁경 시외버스를 타고 KTX창원역 앞에서 하차할 예정이었으나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KTX창원역을 지나쳐 B시설에 하차하게 되었고, 시외버스 운전기사로부터 추가요금 8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B시설 관계자에게 버스비 차액을 지불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운전기사와 시비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5. 21:3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시설 하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와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버스기사 및 승객 등 약 17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이요, 경찰이면 다가, 누가 신고를 했노, 씨발놈아 신분증 못주겠다. 이 씨발놈아 들어가서 하자 씨발놈아"라고 수 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5. 21:58경까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B시설에서 성명불상의 매표소 여직원과 보안직원을 찾아가 "버스비 차액 관련 문제를 해결해달라" 라고 소리쳤으나 그들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민원을 해결하라며 수차례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민원을 해결을 해 줄테니 귀가하라"라는 부탁을 받고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씨발, 야, 내 민원 해결해죠"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승차권 발권 및 매표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5. 22:05경 위 B시설 승차장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지구대가서 시시비비를 따지자"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려 위 경찰관들로부터 수 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H과 이 탑승중인 순찰차(순11호)를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사 E와 순경 F이 탑승중인 순찰차(순12호)의 운전석 유리창과 윗부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6회 정도 치고, 앞유리를 세게 1회 가격하고,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창문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범행 관련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외버스 추가요금 800원의 지불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B시설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으며, 순찰차 운행을 저지한 채 차량을 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변론종결 후 업무방해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1명과 각각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1.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 피고인은 2020. 5. 2.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 E(가명, 여, 28세), F(가명, 여, 28세)이 몸에 달라붙는 상의와 하의 레깅스를 착용하고 요가 수업을 받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요가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가슴골을 확대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가 담긴 사진 288장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포행위 피고인은 2020. 5. 2. 14:07 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들 중 6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G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 06: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제1항의 사진들 중 264장을 피고인의 지인 13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들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사별 회신서 1. CD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결과, 통신자료 수사, 참고인 관련 수사, 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요가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유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촬영 및 유포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도 자신들이 촬영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173-4 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변교차로 방면에서 진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제한속도가 60km 미만인 장소인 한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트랙터가 보도에서 2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78.3km의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하는 트랙터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를 수리비 약 43,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과속한 것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과실 역시 위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트랙터를 충격한 후 스키드 마크를 남기며 약 40m나 더 진행하여 정차하였다. 충돌 직후 스키드 마크 시점에서 피고인의 진행속도를 시속 78.3km로 산출할 수 있다는 교통사고분석서(증거기록 45쪽)를 참조하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실제 주행속도는 더 빨랐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시속을 78.3km, 도로의 마찰계수를 0.8로 전제할 때 정지거리가 약 36~52m임을 감안하면, 위 교통사고분석서의 산출결과에는 차량 간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감속되거나 진행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충돌 직전의 순간이 되어서야 위 트랙터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과속한 것 외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도로를 자주 주행하였다고 하면서도 사고 당시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위 트랙터를 미리 발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게다가 위 교통사고분석서에 표시된 충돌 상황 추정 도면(증거기록 52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위 트랙터를 후방에서 정면 추돌한 것이 아니라 위 트랙터의 왼쪽 앞바퀴를 충격했다는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핸들을 돌려 비어있는 1차로로 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가능성도 충분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는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정지거리는 약 24~34m로(마찰계수와 인지반응시간은 위와 동일한 조건), 위 항에서 계산한 정지거리와는 12~18m나 차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의 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속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트랙터 발견 즉시 정차, 감속 또는 방향전환 등을 통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지그재그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들어와 위 트랙터를 충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증거기록 66쪽에 의하면, 피해자 스스로도 경찰에서 위 주장이 추측에 기반한 것임을 자인한 바 있다), 경찰도 처음에는 피고인을 피해자로,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수사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이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민사상 과실상계의 여부 및 정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만 3회나 되고, 그 중에는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도 2회 있다. 이처럼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36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2.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가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3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은행계좌(E은행 F)로 6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불상의 빌라에 이르러,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출입문 안 위쪽에 숨겨진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2. 2020.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1. 또는 같은 달 1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I역 인근 J 밑 노상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들어있는 담뱃잎 1/4 가량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2020. 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6. 또는 같은 달 7. 21:00경 위 I역 인근 J 밑 노상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들어있는 담뱃잎 1/4 가량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의 L은행계좌 등, D 명의의 은행계좌 내역, 가입자조회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6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의 어느 날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000원을 건네주고 담뱃갑 안에 들어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30. 19:00경 자신의 주거지[안산시 단원구 C), D호] 화장실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3개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노골적으로 마약 상선을 감추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한 곳이 바로 F고등학교 인근 G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H마트' 앞이고, 매수한 시간이 저녁 무렵이어서 하교 등을 하는 고등학생도 이 사건 거래를 목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이 사건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보호 및 치안과 안전에 악영향을 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스스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마약상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된 대마 매수 및 흡연이 각 1회에 그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6:35경 파주시 B모텔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D(여, 15세)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D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모텔 내 CCTV 영상 CD 1. 모텔 장부 및 캡처사진, 피해자 전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성매매·성폭력 예방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2: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길 9에 있는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내 식당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엘리베이터에서 복지관장실에 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옥천노인장애인 복지관 내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의 영상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증적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14. 01:37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여, 37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은 둘 중에 하나는 박살나자, 나가 나든 니가 나든."이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2. 14. 05: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0. 2. 14. 05:20경 위 D호프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대하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호프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를 종이 칼집에 넣어 자신의 혁대 허리에 꽂고 2020. 2. 14. 05:40경 피해자가 있는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미용실 앞으로 찾아가 "여기 있는 거 안다,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 흉기로 살해할 목적으로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4. 05:4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미용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끝장 보자, 오늘 얼굴 봤으니 정말 끝장 보자"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사진촬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H파출소 CCTV 확인), 사건사진기록(H파출소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메모지, 112신고사건처리표, H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과도사진, 사건사진기록(H파출소 CCTV 영상)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은 둘 중에 하나는 박살나자", "오늘 끝장 보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과도를 종이 칼집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순찰차가 출동하자 먼저 순찰차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고 "빨리 경찰서로 가자. 경찰이 빨리 안 왔으면 큰일 쳤다. 빨리 와서 다행이다. 나는 들어가 살고 싶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점,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을 뒤따라간 경찰관 G에게 "내 오늘 일 쳐버릴라 했는데 빨리 와서 큰일 막았습니다. 내 등에 이거 보이소"라고 말하며 상의를 들어 올리면서 과도를 보여 주었고, 이에 G가 "일을 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 죽인다는 말입니까"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 이를 목적으로 칼을 준비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 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답변을 하지 않자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갔을 당시에 과도를 꺼내지는 않았고, 피해자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잠시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과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진주센터의 지국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음이 없이 위 주식회사 C 진주센터에서 피해자 D이 2011. 5. 25.경 E 등 도서를 구입하는 주문을 할때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주소 등을 수집하여, 이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구장 F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등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별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수범 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시간제근로자 등을 지칭하는 '개인정보취급자'와는 준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및 개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진주센터의 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이 도서구매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중 1부를 교부받아 일정기간 이를 보관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규칙에 따라 배열하거나 구성하는 등의 작업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계약서 내지 그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개인'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점, 주식회사 C의 본사 총무담당 직원이 도서구매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정보 내지 계약정보를 전산에 입력하여 5년간 보관하여 두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일정기간 계약서를 보관한 이후 그 계약서상의 고객정보 내지 계약정보를 본사 총무담당 직원에게 전달할 뿐인 피고인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주식회사 C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