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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64

범 죄 사 실 2021고단4764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5. 02:20경 인천 부평구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부평구 B 앞부터 인천 부평구 D 앞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804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23:28경 인천 부평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27세)이 정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PCX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E 앞길부터 인천 부평구 G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4764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CCTV 영상 편집, 관련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804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편집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범행 경위가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 오토바이는 현장에서 피해품이 회수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한다. ․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않을 것 ․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44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친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스포츠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1.5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피해금을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2,120,9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6.경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합계 97,609,1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9,730,07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3455 1.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중순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호프집에서 F에게 “주식투자 사업인 G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배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해 10. 20.경 같은 투자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21,540,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중순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투자 사업인 G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배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주식투자 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 밖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합계 121,5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2020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서, 신용카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4개 계좌이체내역서) 및 계좌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분석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2020. 10. 15. 확정된 판결의 확정일 이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입금 받는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2억4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장기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55경 충주시 C 부근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서 보지나 벌려’, ‘어렸을때부터 애기 가지고 먹버당한년이’, ‘D 대표 걸레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21. 8. 10.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8.경부터 2019. 9.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33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563,90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 G, 2018. 12.3.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H를 2019. 8. 7.경 각각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G의 해고예고수당 4,666,666원, F의 해고예고수당 2,666,666원, H의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각각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8.경부터 2019. 9.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035,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517,07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I,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7,853,110원과 퇴직금 3,966,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의 공장 등에서, 불법 사설 ‘D’ 게임 서버 ‘E’ 등을 구축한 후 위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사설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22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563,693,157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F가 제공․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저작권이 있는 ‘D’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이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F의 허락 없이 ‘D’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의 공장 등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불법 사설 ‘D’ 게임 서버 ‘E’ 등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D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생성한 ’G‘ 등 게임 아이템을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판매수익금 합계 308,442,727원을 차명계좌인 H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I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2 생략) 및 카카오뱅크(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 운영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의 회신, 피의자 명의 계좌에서 K 계좌로 송금된 계좌거래내역, M 서버 홍보사이트 캡쳐 화면, 피의자 명의 계좌에서 N 사용계좌로 송금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에서 O 사용계좌로 송금된 계좌거래내역, P 게시판 홍보글 캡쳐사진, 피의자 명의 계좌에서 Q 명의 계좌로 송금된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들 거래내역, 피의자에게 임의제출받은 하드디스크의 전자정보파일 캡쳐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9, 21, 23, 24, 31, 56, 58, 68),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 관련 사업자 미제공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지적재산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광고를 통해 모집한 이용자들에게 사설 D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까지 하여 죄책이 중하다.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0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주식회사(상호명 : D 역삼점)의 실경영자로서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8. 29.까지 근무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E의 2020. 5월 임금 2,400,000원, 2020. 6월 임금 2,400,000원, 2020. 7월 임금 2,400,000원, 2020. 8월 임금 1,920,000원 등 임금 합계 9,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4,1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 3, 4, 5, 6, 10,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00,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연봉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액이 합계 3,200만 원을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한 임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수년간 지급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지급절차 등을 통하여 늦게나마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운영자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소매업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3.부터 2019. 6. 9.까지 근무한 D의 2019. 5.분 임금 50만 원, 2019. 6.분 임금 2,516,12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일분 688,992원 합계 3,705,121원, 2017. 11. 16.부터 2019. 3. 15.까지 근무한 E의 2019. 2.분 임금 잔액 50만 원, 2019. 3.분 임금 320만원,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1,016,02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일분 199,040원 합계 4,915,069원, 퇴직금 4,330,75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950,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사실관계 확인 문답서 및 관련자료 일체),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고용보험 전산 출력물),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F, G, H, D 등),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체, 거증자료 입수보고(표준근로계약서 사본 4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입금검색분), 2018년 12월분 급상여명세서, 퇴직금 정산내역 및 급여정산의 건, 퇴직금산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휴가사용 사실 입증자료(이메일내용), I은행 이체결과조회, 카톡대화내용), 거증자료 입수보고(사직서, 퇴직금(평균임금)산정서, E님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내역서, 급상여명세서), 수사자료 이메일 입수보고(진정인 E 임금체불 내역, 거래내역조회(D 급여수령)), 거증자료 입수보고(진정인 E 임금체불내역, J 파트타이머 4월, 5월, 6월 15일 지급예정 급여 내역, 사업장고용정보 현황, 근무표사본), 수사자료 이메일 입수보고(확인서, 카톡대화내용),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내역(전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2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소재한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할 자금 4,7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 수익을 얻어 매월 22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약속한 바와 같은 고이율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 4,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9,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할 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 수익을 얻어 매월 7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약속한 바와 같은 고이율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원의 사용처 확인) 1. B, D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거래내역(B이 투자한 내역, G, H, B, I, G, J), K증권 거래내역, 입금내역 편집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정도의 금원을 변제한 점(위 변제금이 투자원금인지, 수익금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월평삼거리를 만년교네거리 방향에서 월평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표시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월평삼거리 방향에서 유성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렌스 승용차가 충격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튕겨나가며 위 카렌스 승용차를 피해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가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특히 피해자 B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경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약 2,5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월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질조서(피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5:0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2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2. 15.부터 2020. 4.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3,179,4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82,315,348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451,820원 등 금품 합계 83,767,16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2. 15.부터 2020. 4.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115,75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8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1,437,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7,780,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36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20. 7.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75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2,624,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 미지급 급여내역(G), 퇴직금 정산내역(G), 2020. 4월 급여대장 1. 내사자료입수보고, F외 직원들 급상여대장, F 원천징수영수증, F 퇴직금 산정내역, D 원천징수영수증, D 퇴직금 산정내역 1. 수사자료입수보고, 2020. 2월, 3월 급여명세서, H 퇴직금 산정내역 2020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등 1. 수사자료입수보고, 미지급 임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3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4:25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3세, 여)가 위 마트 식료품 진열대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약 1,199,5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21) 1개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교통카드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영수증의 기재 1. 사건관련사진, 마트cctv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인 C와 함께 주류 및 안주 대금과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함께 유흥주점에 가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20. 4. 26. 02:15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마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시가 140,000원 상당의 맥주 28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주 1개를 주문하고, 위 주점에서 이용료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및 봉사료 3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는 결제가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류,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E의 진술서, 피해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단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범행 반복해서 저지른 점과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및 피해 전액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 가담)과 피해 회복되었으며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편취금액 소액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제반 양형요소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