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부품 생산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시흥시 E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공작기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에 있는 G라는 H 1차 협력업체에 월 납품금액 4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G에 납품하는 물품을 제작하는 비용을 빌려주면, 2017. 8.경 G로부터 물품비용을 지급받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물품제작비가 아닌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I(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경 이후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매월 4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생산을 위한 기계대금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금전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실제로 G와의 유심트레이 공급계약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심트레이 생산을 위한 기계를 제작하는 등 금전이 필요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뒤 그 차용금을 고지한 용도대로 기계대금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G와의 거래를 통하여 매월 4억 원 이상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계획을 고지하였다가 발주물량 축소로 계획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민사상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이하 ‘C’라 한다)라는 통신장비부품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6년경부터 J 핸드폰 부품 제조 일을 하였고, 위 일거리가 끝날 무렵인 2017년경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K를 영입하였으며, K를 통해 G와의 거래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2) G는 H의 1차 협력업체로서 2017. 1.경 피고인의 업체에 휴대전화 부품인 유심트레이를 1일 3~4만 개 정도 발주할 예정임을 밝히며, C의 생산능력(캐파)이 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2017. 2.경에는 C를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하기도 하였다. 3) 그 무렵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유심트레이 생산에 필요한 지그를 제작하거나, 기계 및 자재 구매,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사업체는 G 이외에 매출을 일으킬만한 다른 거래처가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차용금은 대부분 사업체 운영 및 G에 공급할 제품 생산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3, 5 내지 9호증, 2021. 8. 30.자 변호인 의견서 13쪽 이하). 4) 한편 C는 시제품(샘플)을 만들어 G로부터 적합성 테스트를 받는 등 승인기간을 거쳐 2017. 4.경부터 G와의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G에 15억 원이 넘는 금액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다(K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증거기록 552쪽 등). 5) 당시 C의 생산직 직원이 약 60명 정도였고, 유심트레이 제작을 위한 가공기계도 종전에 보유하던 약 25대에 10대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운영규모를 확대하였으나, G는 제품 불량 등을 이유로 C에 약속한 물량의 50~70%만을 발주하였다(L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08쪽 등). 6) 피고인은 G로부터 매월 4억 원 규모의 유심트레이 공급을 주문받을 것으로 예상하였고[일일 3만개의 유심트레이를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월 매출액은 475,000,000원(=1일 공급량 3만개×월 영업일 22일×유심트레이의 개당 단가 720원)이 된다, 2021. 8. 30.자 변호인 의견서 9쪽], 그러한 경우 매월 약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605쪽). 7) 그러나 G의 실제 발주 규모는 매월 약 2억 원 상당을 밑돌았고, 피고인은 그 물품대금을 인건비와 기계 리스료 등에 지출하면서, 피해자에게 2017. 7.경 합계 2,800만 원(2017. 7. 17.자 800만 원+ 2017. 7. 26.자 2,000만 원)을 변제하는 외에는 더 이상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증거기록 604~605쪽 등), G가 C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면서 C의 공장도 2017. 12.경 가동이 중단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44-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4. 15. 18: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2020. 3. 초순경 B을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E’ 조직원인 피해자 F(남, 21세)를 발견하자, B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채 위 장소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G’ 애견센터로 데리고 간 다음,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B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일행인 H를 밀치며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CCTV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B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동할 때에 피고인이 그 옆에 동행한 사실은 인정되고, H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제지하려는 H를 밀치는 등 피고인과 B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이 피해자를 데리고 장소를 이동할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이 막아줄테니까 따라와’라고 말한 것은 분명한데, 이와 관련해서 자신을 구타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다. 한편 B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동할 당시 피고인이 그 옆에 나란히 걸어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간격, 피고인이 따라오기만 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위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동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B이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계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B이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H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재주신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뿌리치면서 넌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못 말리게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에 의한 진술로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형사소송규칙 제78조 제2항, 제75조 제2항). H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막으려고 사이에 섰는데, 피고인이 제팔을 잡고 뿌리치면서 뭐하냐, 넌 누구냐고 하며 못말리게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목격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H의 행동(즉 싸움을 말리는 것)을 제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다수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들 상호간의 싸움을 막으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B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8: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2020. 3. 초순경 피고인을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D’ 조직원인 피해자 E(남, 21세)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위 장소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F’ 애견센터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본 건 범행은 피고인의 특수폭행죄 판결확정일(2020. 8. 13.) 이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지만 위 특수폭행죄의 범죄일시는 2018. 1. 7.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확정일(2020. 1. 15.) 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갈 때에 G은 피해자의 옆에서 서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G은 그 옆에서 폭행을 말리려는 H를 밀치면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CCTV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동할 때에 G이 그 옆에 동행한 사실은 인정되고, H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제지하려는 H를 밀치는 등 피고인과 G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자를 데리고 장소를 이동할 때에 G이 피해자에게 ‘형이 막아줄테니까 따라와’라고 말한 것은 분명한데, 이와 관련해서 자신을 구타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동할 당시 G이 그 옆에 나란히 걸어가기는 하였으나 G과 피해자의 간격, G이 따라오기만 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위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은 당시 여자친구와 동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G이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계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H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재주신문에 ‘G이 자신의 팔을 잡고 뿌리치면서 넌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못 말리게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에 의한 진술로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형사소송규칙 제78조 제2항, 제75조 제2항). H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막으려고 사이에 섰는데, G이 제 팔을 잡고 뿌리치면서 뭐하냐, 넌 누구냐고 하며 못말리게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목격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그리고 G의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H의 행동(즉 싸움을 말리는 것)을 제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다수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들 상호간의 싸움을 막으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G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직업이 없고 주거도 일정하지 못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부근 무주물인 쓰레기봉투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같은 날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9고단7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1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30. 11:2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 있는 신양입구 교차로 노상을 난산리 방면에서 신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더욱이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직좌신호에 따라 고성리 방면에서 온평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2 차량'이라 한다)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2010. 12. 28. 08:42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사망(직접사인 : 패혈증 추정)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1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H 및 I의 진술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 및 이에 따라 이 사건 1 차량의 신호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H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증거기록 제31면)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당초 경찰에서 신양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진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신양리 방면의 횡단보도를 벗어날 무렵 뒤쪽에서 "쾅"하는 소리가 들려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운행하던 방향인 난산리 방면에서 신양리 방면의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는 22초(황색신호 3초 포함)간 계속되었을 것이므로 H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를 보고 출발한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 소리를 들었다는 지점인 횡단보도까지 도달한 시간(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도지부가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증거기록 제80면)는 이 사건 당시 H이 운전한 차량이 신호대기를 한 일시정지선에서 사고를 목격한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에 불과 7초 이내의 시간만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1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H은 이후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당시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현장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위 횡단보도를 지나 경사로를 다 내려갈 즈음에 사고발생 소리를 들었고 교차로에서부터 사고발생 소리를 들은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200 내지 220미터이며 (H은 검찰이 실시한 2009. 4. 29.자 현장검증과정에서는 교차로에서 220 미터 지점인 내리막길에서 이 사건 사고가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71면), 2007. 1. 17.자 녹취 당시에는 교차로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61면)}, 당시 H이 차량을 운행한 속도는 50km/h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H의 이후 진술을 토대로 분석한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 (교통사고 공학분석서)에 의하면 H의 차량이 정지상태로부터 50km/h까지 가속하고 주행하여 총 200m의 거리를 주행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약 18.0초 내지 21.5초이고 녹색신호가 점등된 순간부터 차량이 출발하기까지 지연시간인 출발손실시간 2.3초와 일시정지선에서 충돌 순간까지의 소요시간 0.94초까지 감안하면 총 소요시간은 약 19.36초 내지 22.86초로 산출된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한 진술 자체의 신빙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1 차량이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준수한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행하여 녹색신호의 끝 무렵 또는 황색신호에 이 사건 2 차량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I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1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은 검찰이 실시한 2009. 4. 21.자 현장검증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차량은 온평에서 성산 방향으로 가던 중 앞범퍼가 횡단보도선에 있었고 신양 방면의 신호를 보니 황색신호가 언뜻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황색신호가 아닌 적색신호를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된 신호체계가 아닌 그 이후에 변경된 신호체계를 전제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I의 진술 중 I의 차량이 신호를 받아 이 사건 당시 교차로를 지날 당시 이 사건 1 차량의 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상태였다는 부분이나 I의 차량과 이 사건 2 차량이 일시 정차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이 사건 2 차량이 직좌 신호를 받고 출발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신호를 받고 [이 교차로로 나아갔다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적용되던 신호체계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따라서 H 및 I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1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1:03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이하 불상지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그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22:0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약 3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청주시 흥덕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게시한 ‘공학용 계산기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학용 계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학용 계산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O(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73,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P, C, Q, J, R, S, T, U, V, W, X(증거목록 순번 59), Y, E, Z, AA,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D, AK, AL, AM, AN, AO, AP, AQ, AR, I, AS, AT, H, AU, B, AV, AW, F, AX, D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각 입금내역 1. 각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대화내용, AY 카페 채팅 대화내역, 카페 판매글, 판매글, 카페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R, U, Y, AQ, AR, AM, AK, AO, H, AW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거나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액의 합계,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전체 피해자 46명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형사공탁하여(피해금 상당액 지급 피해자 33명, 형사공탁 피해자 13명)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12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갓난아기를 양육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의 잘못된 점과 책임의 무거움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7. 18:0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관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관문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늘고개’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7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냉동탑차를 다시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는 위 충돌의 충격으로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 마주 오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3세), I(남, 4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3)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7),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순번8), 각 진단서(순번17~21) 1. 수사보고(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변론종결 후인 2023. 6. 8.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 F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변론종결 후인 2023. 6. 8.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같은 달 12.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이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변론종결 후인 2023. 6. 7.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2023. 6. 8. 피해자 H, I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각 형사공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9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3:00경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6년 벌금형 1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인 아내 B(여, 49세)은 약 10년 전 이혼하였으나, 2019년경 자녀 양육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 동 호로 이사하여 함께 살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5. 18: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압력밥솥, 시가 미상의 커피포트, 유리컵과 유리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30. 2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이런 시발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식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집안 집기들을 집어던져 부수고, 다시 자녀 양육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더는 같이 생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재범가능성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9:0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순경 F이 주점 업주의 진술을 청취하는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사진 8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3:27경 서울 노원구 B, C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한 손으로 목을 감싼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무릎에 눕히고 어깨를 잡기는 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머리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인하듯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무릎에 눕히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방 잡아줄까”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는바, 위 행동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가슴을 만졌으며 머리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남자친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해서 현장에 온 과대표에게 이를 알려 피해자의 귀가를 도왔다고 진술하였다.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도 사건이 오래 되서 구체적인 추행 장면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친구는 아닌 거 같은데 남자 친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해서 지켜보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챙겨주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D은 과모임을 마치고 집을 가려는 도중 우연한 기회에 범행을 목격한 자로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경위가 자연스럽다. D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한다고 하여 D이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따라서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 600만 원의, 2018년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순찰차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직업, 성행,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당시 도로상황,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하다가 2022. 8.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고, 피고인이 2022. 9. 19.경 김포 C 소재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자 피고인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는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D에게 ‘니말대로 차단해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0. 2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2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1회 접근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8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는 아들인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D은 2022. 8. 23.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만 정리하라고 이야기하였다. 다. 반면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연락을 이어오면서 피고인의 딸과 통화를 하였고, 본인을 ‘아빠’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24. 피고인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를 하였고, 생일선물로 금팔찌를 해줄테니 언제 와서 찾아가라고 하는 등 헤어진 사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다정한 사이로 보인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아들 D로부터 2022. 9. 26.경 경고하니 피해자와 연결고리 만들 생각하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D에게 “니말데로 차단해놧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고 나서 2달 뒤인 2022. 11. 11.경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그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D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과 내지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22. 12. 10.경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D만 만날 수 있었고 피해자는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같은 날 2분 동안 7회에 걸쳐 D과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를 듣고 싶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D이 전화를 거절하여 통화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통화를 시도한 시간 및 횟수가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다거나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이후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그 밖에 위와 같은 일련의 방문, 전화통화 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동거하던 피고인,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반적인 관계, 피해자의 가족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하게 된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