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0.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5. 01: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원, 서류봉투,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 5장, 농협 통장 등 통장 6개, 휴대폰 충전기 1개, 명함 등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 07: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의 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1장, NH농협 체크카드(F) 1장, KB국민은행 체크카드(G) 1장, 롯데멤버십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5. 07:2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설렁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그 음식 대금 10,000원을 직불카드인 위 E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G)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출력된 영수증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라 위 1. 나.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이고,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42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 점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성생리대 3개, 여성스타킹 1개, 팬티 2개, 기저귀 2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 39,100원을 위 E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공소사실에는 NH농협 신용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NH농협 체크카드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F)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출력된 영수증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라 위 1. 나.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공소사실에는 신용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오기에 기한 것이다.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그 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카드를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로 인정한다. 이하 같다.)이고,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정상적으로 상품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1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내에서 편의점 및 여관을 돌아다니며 물품을 구입하거나 여관방을 대여 받고 그 대금 합계 353,700원을 위 E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서명하고, 대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여관 대여료 지불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N, C, I, L,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5, 9),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0,26), 수사보고(피해자 E의 도난 카드 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S 303호 현장에서 발견ㅣ해품 및 도난 카드로 구매한 물품 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피의자 CCTV 사진 및 구매 영수증 등),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형기종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가법(절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지갑 안에 15,000원이 없었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그 외에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친구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그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가방을 돌려줄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범죄 성립 또는 양형에 관한 사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놓인 가방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 C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절취품을 돌려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가방을 돌려줄테니 집에 돌아갈 차비를 좀 달라고 한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 있어서도 특별한 감경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지갑 안에 현금 15,000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은 피고인으로부터 절취당한 지갑에 10,000원권 1장, 1,000원권 5장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당시 종로3가역 근처에 있는 설렁탕집에서 설렁탕과 소주를 먹고, ()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후 (ㄷ) 근처 모텔에서 숙박료를 지불하였다. 이후 모텔에서 나와 () 근처에 있는 식당 집에서 밥을 먹고, (ㅁ) 편의점 몇 군데에서 물건을 사서 다시 모텔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모두 훔친 지갑에 있던 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중 (ㄱ, ㄴ), (ㄷ), (ㅁ)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E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일치한다. 그러나 은 체크카드 사용 내역에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2회 조사 당시 위 , (ㄴ), (ㄷ), (미)에 관한 카드사용내역을 제시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 )을 제외한 채 (ㄱ), (ㄴ), (ㄷ), (ㅁ) 사실만을 진술하였다. 즉, 모텔에서 숙박료를 지불하고 나와서((c)}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에서 숙박료를 지불한 시간(07:49)과 근처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한 시간(10:11)의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사이에 위 최초 진술과 같이 T식당 집에서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날 01:00경 절취하였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는 적은 액수의 현금이 있었다(피해자 C은 현금 3,000원 정도 있었다고 하고, 압수 당시 동전으로 현금 2,000원이 들어 있었다). 그 외에 피고인은 원래부터 갖고 있던 현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식당 집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 E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이용하여 결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 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등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고, 그 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비롯한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5. 24.경부터 2010. 5. 29. 경까지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의 휴대폰과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공범과 합동하여 차량 안의 가방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4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절취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핸드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다음 핸드폰을 교부받았다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및 절취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의 반복, 피해의 미회복,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2010. 9. 3.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약 한 달가량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자들과 사기 피해자 중 편의점주들의 피해 물품은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절도 피해자 중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신문배달 일을 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살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