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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00:50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1203에 있는 덕천역 앞 도로에서 절도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놔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위 E의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사본 [피고인은, 당시 시끄러운 이 사건 주점에서 사복차림의 경찰관들이 부지불식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는 절도범인을 검거한다며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고서 절도범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인의 왼쪽 팔을 느닷없이 뒤로 꺾어 위 주점 밖으로 강제로 끌고나오는 등 위법한 불심검문을 하여, 이에 대항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경찰관 C이 절도범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주점에 가서는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의 제시하면서 "절도사건으로 불심검문을 하겠다."며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C에게 "니 경찰 진짜 맞나"라고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 그러던 중 나타난 제보자가 피고인이 절도범인이 아니고 진짜 절도범인이 따로 있다고 안내하여 위 C이 절도범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위 주점 밖에 있던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까지 호송하려 한 사실, 이에 위 C 등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따라 위 주점 밖에 나온 피고인이 재차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위 E의 코 부분을 1회 때린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C 등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은 절도범인 검거를 위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폭행은 위 C 등 경찰관들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불심검문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불심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자신을 절도범인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오해하고서는 이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부 대리로서 피해자회사의 신규거래처 확보 및 거래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거래처의 일부 거래대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거래처에서 입금한 돈 중 일부 금액만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거래처인 F신문사의 거래대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8. 10. 경 위 C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287,036,856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I의 진술기재 1. 거래처 입금내역, 거래처 입출금 내역(C은행/A),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횡령 금액 특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게 되자 2010.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무려 2억 8,7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여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2014.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05.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6. 29.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23.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335 피고인은 2006. 3. 8. 00:40경 전남 광양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L이 운전하는 M 택시에 탄 후 택시기 움직이자 발목을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2006. 3. 9.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2006. 3. 21.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92,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5,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721 피고인은 2012. 9. 4. 01:1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P(24세, 여)이 빨리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편의점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쏟으며 잠깐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및 사건진행내역),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단68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합91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55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7노2524(2008노198 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1483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1노1349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3고단335 1. L,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사고접수조사보고서 2013고단721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뺨을 때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택시를 타고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쳤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P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6. 06:17경부터 같은 날 06:27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2길 58-11, 드림하우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4.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사진, GPS 운행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4. 10.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11:30경 서울 광진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소형 일자드라이버(증 제5호)로 대문을 열고 펜치(증 제1호)로 현관문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27,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4.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27,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따뜻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참작할 바가 전혀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조모와 동거하던 중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아 구직 및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C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주주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4. 1.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성지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성지건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지건설이 D에 69,212,286원 상당의 E 공사와 관련하여 씨씨티브이를 설치해 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매입가액 합계 464,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4. 30.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한국모바일정보기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한국모바일정보기술에 200,000,000원 상당의 씨씨티브이 비즈메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문답서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 6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판시 각 죄에 관하여 형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 여 각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 별지 범죄일람표 제4, 6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70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으로 각 정하고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뒤,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를 실제 운영하였던 대표자로서, 2013. 4. 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건설현장 등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 총 1,367,090L를 제조·판매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415,210,000원 및 교육세 62,278,000원의 합계 477,488,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세액산출 확인), 유류세 설명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단속 현장 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거래장부, 유류거래확인서 사본 첨부) 사본 1. 관련사건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4억 7천만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실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그맨으로 D 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 23. D 사이트(F)에서 불특정 다수인(50~100명)이 참여한 'G'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H'라고 지칭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언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K 전화통화) 1. 고소장 1. 녹취록(수사기록 2권 23쪽) 1. 방송영상 CD(수사기록 2권 22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방송 중 2번이나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H'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새끼, 쌍놈의 새끼, 관종 새끼, 나쁜 새끼, 이 새끼 미친 놈이야'라고 발언하는 등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그맨으로 D 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 23. D 사이트(F)에서 불특정 다수인(50~100명)이 참여한 'G'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H'라고 지칭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H 쌍놈의 새끼 이거 내가 인터뷰 해가지고 L, 어? 연락처 받아가지고 M 주소 가르쳐 줬더니 지가 찝쩍대가지고 L를 만났네.중략'이라고 적시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방송에서 마치 피해자의 성추행등 범죄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G에서 발언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G를 통하여 또는 G를 이용하여 여성을 만났다는 내용이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서 L의 M 주소를 공개하였고, 방송을 시청한 피해자가 L의 M에 자신의 방송에 출연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L가 피해자의 개인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G를 통하여 L를 만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발언은 주요 부분에서 사실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K, N는 G에 출연한 후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가 K와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며칠 후 K와 따로 만나 저녁을 먹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G를 통하여 K를 만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발언은 주요 부분에서 사실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I이 G에 출연하기 전부터 I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G를 통하여 I를 만났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의 방송을 탐방가라는 말을 듣고 G에서 I의 개인방송을 탐방간 사실, 피고인이 탐방간 다음날 피해자가 I의 개인방송에 출연하여 함께 볼링을 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말에 따라 I의 방송을 탐방한 다음날 피해자가 I의 방송에 출연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G를 통하여 또는 G를 이용하여 I을 만난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M을 통하여 J를 알고 있었던 사실, J는 피해자로부터 G에 출연할 의사가 있는지를 듣고 이에 동의하여 G에 출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G를 통하여 J를 만났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J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사전에 말하였음에도 G 촬영 당일 피해자와 J가 서로 인사를 하지 않고 바로 촬영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G를 이용하여 J를 섭외하여 만난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49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그 명의로 연대보증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9. 14.경 부산 북구 화명동 2270-3 코스모스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중고자동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현대캐피탈중고차론 신청서 고객정보 성명(법인명)란에 "F",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법인등록번호란에 "H", 자택주소/주민등록지란에 "경남 함안군 I", 연대보증인 정보 1 성명란에 "E", 주민등록 번호란에 "J", 연대보증인 1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여 E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자동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자동차론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신청서 1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인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2012. 9. 17.경 자동차 구입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70 피고인 A은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의 실질적 대표로, 자신이 명의상 대표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아주캐피탈로부터 (주)F 지게차 구입 대금을 대출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9.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창원시장 발행의 E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2012. 9. 27.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위 지게차 구입 대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주)아주캐피탈 부산지점 담당자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007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주)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공동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경 위 (주)N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N가 (주)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공급가액 금 323,500,000원 상당의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O 대표 P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3. 9. 25.경 위 (주)N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N가 (주)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금 181,000,000원 상당의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O 대표 P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에 대한) 2014고단8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위조 주민등록증 2014고단10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아주캐피탈 직원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징역형이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종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하여 E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510호에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윤활유, 용제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E에게 250,878,8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18-20쪽)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자료상 수취자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E> 1. 주식회사 D 계좌거래내역(농협은행)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결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첨부 포함)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발췌, 첨부)(첨부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 정리)(첨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기록 493-5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범행에 가담하면서 부수적으로 저지른 것인데 위 가짜석유 관련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산출세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케이스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1. 13:4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상표등록한 E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E 휴대폰케이스 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에 기재된 것과 같이 687점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8. 3. 18.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상표등록한 G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G 휴대폰 케이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나)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066점(총 침해금액 정품시가 110,385,580원)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매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국민신문고제보서, 각 감정서 1. 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제보지 사진, 판매자정보, 로그기록, 각 상표등록원부, 제작용구 사진, 각 현장증거 사진, 종업원 사진, I 관련 자료, 피의자 오픈마켓에 게시된 폰케이스 사진, 제출 당시 사진, 각 현장증거 촬영사진 출력본, 판매내역 출력본, J 폰케이스 사진 및 판매내역(일부), 압수물 사진 출력본 및 판매내역(일부), K 폰케이스 사진 출력본 및 판매내역(일부), 각 상표등록번호표(압수물, 판매된 상품), 각 상표권침해액산정표(압수물, 판매된 상품), 정품시가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6년에 상표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이 가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휴대폰 케이스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3. 05:0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인숙' 3호실에서 잠을 자다 옷이 젖은 것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해코지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여인숙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여인숙'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95 1. 피고인은 2014. 5. 23. 18:2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와 피해자 H(여, 66세)가 운영하는 I슈퍼에서, 위 슈퍼에서 일하는 J(58세)이 피고인에게 외상 판매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J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술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냐,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19:4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와 피해자 H(여, 66세)가 운영하는 I슈퍼에 다시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J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왜 술을 안줘, 진짜 안줘, 네가 뭔데 지랄이야, 이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수감현황 1부 2014고단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개시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사진등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 J과 합의한 점{다만, J은 수사기관에서 '합의 후 피고인이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기에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2014고단295호 사건의 수사기록 114쪽)}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없었고, 고흥에 있는 G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2016. 7. 28.부터 2016. 8. 5.까지 사이에 2016. 7. 4.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F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440,851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2016. 8. 31.부터 9. 12.까지 사이에 2016. 8. 8.부터 2016. 8. 27.까지 위 F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278,297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5,719,14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계약사항, 지급서류, 통신,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단체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D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차원에서 저항한 행위이고, 최소한의 소극적인 저항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하면 그 대가로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4. 14.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서구 D건물, 312-11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로 농협 계좌(F)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발 급받고, 그 무렵 C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통장 및 비밀번호 6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하면 그 대가로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6. 29.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서구 D건물, 312-29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무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고, 그 무렵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사이트 캡쳐 사진, 이메일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E, G 관련 자료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C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 사이에 올해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유령 법인 설립을 통한 대포 통장 개설에 협력해 위 통장들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게 하여 죄책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널리 알려져 있어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