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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20:40경 언행상태가 매우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혈중알콜농도 0.183%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67길 118에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도봉세무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붙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동승자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동승자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4세)에게 ‘내가 니 경찰선배야 새끼야’, ‘지랄하지마’, ‘야이 개새끼야’, ‘내가 니 선배야 시발놈아’라는 등 수회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출력물 1. F, E, G, C에 대한 각 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욕 피해자인 경찰관에게는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경 인천 남동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E이 제작한 피해자 F 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 주소(H)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위 주소지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파일(M)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02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혐의사실 특정),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계정별 소지 파일수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다운받은 아동·성착취물 파일 CD첨부), 전자정보 상세목록 1. I D 대화방 G 링크 주소 채증자료 사본, 수사보고 사본(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G 링크 유포 관련), 수사보고 사본(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G 가입 메일 명의자 및 연락처 통신자료제공요청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D 채팅방 J에서 유포된 것으로 수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착취하여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구매하거나 위 채팅방에 입장하여 직접 다운로드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K를 통해 접속한 D 채팅방에서 위 링크 주소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성착취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사회초년생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사건,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에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9. 2. 7.경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과 경매대상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게 알선하는 대가로 3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사무소에서 D에게 미리 소개했던 경매대상 부동산(인천지방법원 E, 인천시 서구 F건물 G동 4층 3개 호실)에 관한 권리분석보고서를 제시하며 489,599,000원에 입찰하기로 결정한 다음, 같은 동 278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여 직접 입찰표를 작성하고 D으로 하여금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D이 위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대가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8.경 D으로부터 위 부동산 명도 절차를 대리해준다며 그 대가로 1,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상 담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일입찰표, 출금 문자내역, 부동산 컨설팅 의뢰 계약서, 한신법원경매 A 명함, 권리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로서, 성명불상의 중국 출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충주에 사는 24살 C인데, 조건만남 알바 중이다. 우리 회사 홈피에서 정회원 등업 후 즉석만남 커플 신청을 하면 나와 무료로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먼저 등록비 등을 내면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다.”, “커플신청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홈피시스템 오류로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니 다시 입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기 시흥시 소재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8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폰이 고장이라 컴퓨터로 문자 중이다. 지금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폰 인증이 안 되니 엄마 명의로 하게 해달라.”, “엄마 명의라 내 카드로는 등록이 안 되니, 엄마 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신용카드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연결이 잘 안되니, 내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작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고 그 중 3,8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기 시흥시 소재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86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1. 14:20경 경기 시흥시 F오피스텔 우편함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G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각각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7, 20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3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로부터 508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386만 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액수의 범행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E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약 50㎝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E과 대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D이 승용차 밖에서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몸을 뻗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봉을 건드리는 바람에 기어가 N에서 D로 변경되어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기어를 P로 하려고 했다’, ‘차가 움직일 것 같아서 제대로 주차를 하려고 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승용차 안에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몸을 뻗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몸을 뻗은 이유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조수석 문을 닫거나 잠그기 위해 몸을 뻗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제가 조수석 문을 2번 정도 열었다가 문이 닫혔고, 그 이후로는 문이 열리지 않았으며, 그러고 나서 차가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도 ‘D이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해서 제가 닫았고, 그 이후에 차가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과 E의 진술에 의하면 조수석 문이 잠긴 이후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 시각 기준 23:49:39경부터 23:49:56경까지 사이에 D이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온 뒤 차량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이후 23:50:13경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바(23:49:56경부터 23:50:12경까지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D이 조수석 문을 열었다가 문이 닫히는 상황 이후에 (문이 잠기고 나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문이 닫히고 잠긴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몸을 뻗을 이유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몸을 뻗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봉을 건드리는 바람에 기어가 N에서 D로 변경되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여, 13세)가 피고인의 아내인 D에게 ‘시발’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책상다리를 부러뜨린 뒤 그것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3.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1. 4. 4. 22: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시끄럽게 인터넷 방송을 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4. 피고인은 2021. 4. 23.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화가 나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오른발로 밟고, 피해자가 “씨발, 신고할거야”라고 하며 방에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기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운영중단)을 명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 12:05경 위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D 및 E, F, G, H 등 5명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 F, G, H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안내 1. 거리두기 조정 ‘유흥시설․홀덤업 집합금지 해제 및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영리를 위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고,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월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 관련해서 고객님의 신용이 좋아서 8.4% 금리로 50,000,000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을 대환대출하려고 하였으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통해서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6:43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19, 울진우체국 건너편 공영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BA 자료 제출 – 회수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간 불상 수거책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8. 18.경 피해금 1,500만 원 수거불상자에 대하여 1. 피해자 제출 예금 거래내역서, 각 회수증명서, 예치증명서, 2020. 8. 18.경 피해금 1,500만 원 수거 불상자 관련 사진, 공람서류(A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범행 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그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그 재판이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5 피고인은 2021. 1. 18. 17: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부탄가스 4개들이 1묶음, 표고버섯 1묶음 등 합계 67,010원 상당의 10개 물품을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77 피고인은 2021. 2. 10. 10:2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매장 2층 축산·수산코너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비치된 시가 24,511원 상당의 한우 등심 1팩, 시가 35,754원 상당의 한우 등심 1팩, 시가 13,900원 상당의 반건조 민어 1팩 합계 74,156원 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8 피고인은 2021. 3. 4. 15:5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96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2021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물품 및 범행에 사용된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었고, 최근에는 2020. 8. 19.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생활이 너무나 곤궁하여 벌인 생계형 범행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각 범행 직후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명, 여, C생)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의 보호자이다. 1.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5년 3월 내지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3월 내지 4월 불상일 16:00 ~ 1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D 건물 E호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피해아동(당시 13세)을 불러 화를 내면서 갑자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아동의 배에 들이밀면서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년 가을경 불상일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불상일경 피해아동(당시 16세)이 다니고 있던 독서실에 들렀으나 피해아동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귀가한 피해아동에게 “공부 안하고 어디를 돌아다니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아동의 배에 들이밀면서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7.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3세)의 ‘중학교 1학년 1학기 2차 고사’ 성적표를 보고 위 성적표 종이를 구겨서 던지면서 “이걸 성적이라고 받았냐”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아동을 일으켜 세운 뒤 피해아동의 방으로 끌고 가서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죽허리띠를 손에 쥔 다음 채찍처럼 휘둘러 피해아동을 수차례 때리고, 다시 하얀색 철사 옷걸이를 손에 쥔 다음 피해아동의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자신의 손과 발로 피해아동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젖은 수건을 집어든 다음 이를 휘둘러 피해아동을 때려 피해아동의 양팔에 멍이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내용 및 식칼 사진 첨부)와 그에 첨부된 식칼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여부에 대한 검토) 1.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내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요약),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5년 3월 내지 4월경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5년 7월말경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8년 가을경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년 3월 내지 4월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협박죄 및 2018년 가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협박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 가장 무거운 2015년 3월 내지 4월경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B조합 총무로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 입출금 등 조합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으로부터 받은 조합비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E카드 대금 261,628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41,561,78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비 입금내역(피의자 작성) 1. 피의자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1. 피의자 명의 J은행(K)(계좌번호 2 생략)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를 독립된 계좌에 보관하는 등 별도로 입출금 관리를 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에 보관하면서 개인 카드대금 또는 대출 채무 결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식자재 구입 또는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상시 혼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조합비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돈과 섞어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개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고의도 확정적이라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들 신뢰를 바탕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기대에 반하여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조합비를 보관하던 것이 분명하고, 조합비는 개인 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이 돈 관리 업무상 기본임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 협조가 없어서 비롯된 단순한 금전 관리 태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만 하였을 뿐, 자기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8:25경 인천 서구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방향 12.6km 지점을 김포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터널 내부 실선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지켜 주행하면서 제한 속력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피양하려다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무단히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와 손괴 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 별도로 형사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24,96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속 100km 가량의 고속으로 주행하던 중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차선을 변경한 적은 있지만 사고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가 당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조작하여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지점은 고속도로이고 운행 중인 차량들 대부분이 시속 100km 남짓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 차량이 갈팡질팡하다가 3-4초쯤 후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는데, 이미 피고인 차량과의 간격은 꽤 멀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차로 변경을 완료한 다음 3-4초 후까지 계속 사이드 미러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차량에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큰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이 충격음을 듣고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다만, 피고인 제출 영상에는 음성 기록이 없다)에 의하더라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주행 행태는 변함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19:14경 광주시 서구 B건물 C호에 친딸인 피해자 D(E일자 출생)과 함께 투숙한 후 같은 날 21:14.경 위 C호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퇴실하여 2018. 12. 13. 12:08.경 위 모텔 업주 F이 피해자를 발견 할 때까지 약 15시간 동안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응급조치결과보고, 피해아동보호사실통보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판결하는 점, 유기의 정도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 5세)은 피고인 B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 피해자 D(남, 1세)은 피고인들의 친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4. 09:00경 성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야, 빨리 가라고, 집에서 뭐할 거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1. 1. 4. 19:3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이 평소 가출을 자주하는 등 피해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같은 날 12:00경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었으며, B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돌봐달라는 등의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위 주거지에 두고 일을 하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4.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 A가 저녁 8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8시 반까지 일을 하고, 저녁 7시 반에는 출근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주거지에 내버려둔 채 술을 마시러 친구 집에 가서 다음날 21:00경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내사보고서(합동회의), 내사보고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G와 통화),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시 B의 태도),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피해 아동 현재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5세, 1세에 지나지 않는 유아들을 내버려둔 채 아무 조치 없이 집을 떠나 장시간 유기, 방임하였다. 큰아이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야간에 홀로 집을 나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마저 초래되었다. 피고인 A는 큰아이에게 거친 욕설로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함께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