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7.[2019고단682호(이하 ’682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339쪽, 1065호 증거기록 제170쪽, 2020고단1319호(이하 ’1319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고단3748호 등이다) 2019. 6. 4.(1065호 증거기록 제186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82 1. 2018. 11. 11.자 범행[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8. 10.경(682호 증거기록 제37쪽 참조) 당시 교제 중이던 B(여)을 통하여 위 B의 후배인(682호 증거기록 제124쪽 참조)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6, 사회연령 7세6개월)을(682호 증거기록 제102, 103쪽 참조) 알았고, 그 후 위 B,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 자신의 중학교 후배인 D과(682호 증거기록 제297쪽 참조) 약 3주 동안 모텔을 옮겨 다니며 함께 지내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23:00경(682호 증거기록 제147쪽 참조) 춘천시 E모텔 F호에(682호 증거기록 제49쪽 참조) 피해자, 위 B과 투숙하여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잔 후 다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고 검사의 공소사실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음 날인 2018. 11. 11. 오전경 위 E모텔 F호에서 위 B이 출근하여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달라.‘고 하면서(682호 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며(682호 증거기록 제49쪽 참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682호 증거기록 제42, 30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1. 13.자 범행[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8. 11. 13. 오후경 춘천시 G여관 H호실에서(682호 증거기록 제53쪽 참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682호 증거기록 제5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11. 19.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9. 새벽경 춘천시 I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 안에서(682호 증거기록 제56, 64쪽 참조) 위 B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코미디 방송을 시청하며 웃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치도 없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호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682호 증거기록 제374쪽 참조)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며(682호 증거기록 제199쪽 참조), 피해자에게 “배를 찢어버리고 장기매매를 시킨다.”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칼을 사오라.‘고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8. 11. 19. 오전경 앞서 본 I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 안에서, 위 B과 위 D이 모두 출근하여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682호 증거기록 제6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065(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1065호 증거기록 제54쪽 참조) ‘J’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K(여, 22세, 발달장애 3급)를 알았고, 2019. 4. 27.경까지 춘천시 L, 3층에 있던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1065호 증거기록 제80, 86쪽 참조) 피해자와 함께 동거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동거 중인 2019. 1. 4.경 춘천시 M에 있는 ’N‘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노트9(SM-N960N, 전화번호 O)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그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1,238,9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5대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도 그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총 합계 3,317,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1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13:30경(1319호 증거기록 제32쪽 참조) 춘천시 Y 부근 Z은행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AA이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가 소유하는 Z은행 체크카드(번호: AB)를(1319호 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피해자나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각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10. 15. 13:37경 제1항 기재 자동화코너 인근에 있는 ’AC‘에서 4,500원인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AA의 체크카드를 정상적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며 기망하여 위 담배 값을 결제하고(1319호 증거기록 제15쪽 참조), 계속하여 같은 날 13:39경 그 인근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39,500원인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AA의 체크카드를 정상적인 것처럼 제시하며 기망하여 위 담배 값을 결제하였으며(1319호 증거기록 제24쪽 참조), 같은 날 13:41경 그 인근에 있는 ’AF‘ 편의점에서 53,500원(= 35,500원 + 18,000원)인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AA의 체크카드를 정상적인 것처럼 제시하며 기망하여 위 담배 등의 값을 결제하였다(1319호 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장애진단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I모텔 객실 내 의자 사진 2019고단10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통신요금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KICS 요약조회ㆍ판결문 2020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0. 12. 8.자 즉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A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ㆍ영수증, CCTV 사진ㆍ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장애 아동ㆍ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10. 15.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682, 1065(병합)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2019고단682, 1065(병합)호의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겁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9.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0고단1319(병합)호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자)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9고단682, 1065(병합)호의 각 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2020고단1319(병합)호의 각 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9고단682, 1065(병합)호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20고단1319(병합)호의 각 죄 1) 제1범죄(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즉 절도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19고단682, 1065(병합)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2020고단1319(병합)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가.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2019고단682, 1065(병합)호 기재 각 범행을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는 데다가, 판시 특수협박 범행을 근거 없이 부인한 바 있고, ⓐ 2020. 2. 4.에 있은 종전 선고기일부터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2020. 12. 9. 구속영장 집행으로 신병이 확보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 피고인이 구금장소인 춘천교도소에서 수용 중 같은 거실 수용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금치 25일의 징벌처분까지 받았고(공판기록에 2020. 12. 15. 첨부된 춘천교도소장 양형참고자료 송부서 참조),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판시 2019고단682, 1065(병합)호 기재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AA을 제외하고(1319호 증거기록 제28쪽 처벌불원서 참조)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판시 2019고단682, 1065(병합)호 범행은 2019. 6. 4.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682호 증거기록 제235쪽 참조), 이 사건 절도 피해자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판시 2020고단1319(병합)호 범행들과 관련한 피해액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판시 2020고단1319(병합)호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량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