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5: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D의 방에 있는 침대 벽 쪽에서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자고, 침대 바깥쪽에서 D이 자고, 피고인은 침대 옆 바닥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위 침대 위로 올라가, 잠옷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갚에서 여러 차례 움켜잡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피해자와 D 간 메시지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D의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M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1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Mㆍ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0세)와는 부부지간이나 이혼소송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9. 18:00경 서울 도봉구 E건물 201호 앞길에서, 차량 뒷문 쪽에서 딸 F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안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량 뒷문을 안으로 잡아당겼다가 다시 밖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차문을 피고인 쪽으로 밀었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를 건네주고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차된 차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 차문을 피고인 쪽으로 미는 듯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차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자 하였다고 보기에는 차문이 움직인 거리가 너무 짧고, 피고인이 차문을 일부러 자기 쪽으로 바짝 당겼다가 미는 등의 행위도 보이지 않는다. 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문을 연 의도나 그 세기 등을 실제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였거나 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 5월 임금 1,300,000원, 2012. 6월 임금 3,510,000원, 2012. 7월 임금 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59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송(화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953,096원, 2015. 5. 7.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240,023원, 합계 13,193,11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영도구선적 근해통발어선 B(70톤)의 안전총괄책임자인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1:0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방 약 26해리 해상에서, 좌현 선수 갑판 상부에 위치한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에게 바다에 투망되어 있는 통발어구 원줄 양망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을 지시하는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선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작업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양 망기 레버를 조작하여 통발어구 원줄을 양망하는 작업을 할 경우, 원줄에 묶여 있는 인양줄의 장력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가 원줄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인양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원줄과 인양줄 매듭이 풀릴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조업 전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양망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같은 날 12:00경 인양줄 매듭이 장력에 의해 풀리면서 탄성작용에 의해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강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홍채해리 및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1. B 건지작업 방식 수기도 1장 1. B 양망 방식 수기도 1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선원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보험 등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2019고단26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연인으로 지내면서 2017. 1. 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밀양시 C에 함께 거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4. 08:50경 밀양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지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매트 위에 화장지 여러 장을 올려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화장지들에 불을 붙여 위 매트 일부분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119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쥐고 다시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로 겨누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96 피고인은 2019. 6. 10. 0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C에 이르러,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B이 피고인과 다툰 이후 위 주거지를 나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 02:18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다방 영업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F에 이르러, 위 B이 과거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던 위 F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현장 및 범행재연 사진, 현장감식 사진 기록, 각 CCTV 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 및 이종의 처벌전력 다수 있고, 불을 붙여 재물을 손괴하고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그 다지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ESCORT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0:4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를 진도우체국 방향에서 진도읍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교차로였고 교차로에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07:42경 제천시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3회),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및 2017년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4: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8: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으로 끌고 가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음경을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자녀의 귀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감정의뢰 회보 공문,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둘째 딸의 귀가로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에서 나와 홀로 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물론 평소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을 목격해왔던 둘째 딸은 현재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하고 두 딸과 함께 태국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둘째 딸마저도 피고인에 대한 원망과 함께 피고인과 절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와 둘째 딸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절제한 음주를 하고 가정을 등한시하여 왔고, 주취상태에서는 다소간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딸의 아버지인 만큼 선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다시 돌아온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가정에 충실한 가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 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 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인천 부평구 D빌딩 403호에서 E주식회사 대표로서 건설·건축공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부터 같은 해 12. 10. 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35 명의 건축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며 그 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16억 5,4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인천세무서 고발장 1. 범죄년월일 및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처벌받으면서 그 범죄수익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받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7.5톤 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1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미라8길 37, 로데오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1: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장서방 옻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로데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7. 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1. 21: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희봉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5:14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세움' 오피스텔앞 도로를 '동백횟집' 주차장 방면에서 '세움 오피스텔'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SM5 승용차 및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위 SM3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및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횟집'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세움' 오피스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즉, 파손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고가 난 상태로 방치하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2차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없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과거 2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00경 서귀포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52세)가 싱크대에 소변을 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파를 썰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끝이 피해자의 목을 향하도록 잡은 상태에서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의 목을 칼 끝으로 긁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군데의 경부 피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붙잡는 과정에서 손을 베도록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한 친형을 돌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4.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칼 끝으로 긁어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전북 완주군 D에서 유한회사 E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호 제조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31. 위 (유)E 사무실에서, 사실은 F공업사에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창호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F공업사의 운영자인 G에게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1.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33,190,891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위 (유)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H에서 창호 제작에 필요한공급가액 4,090,909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유)H의 운영자인 I과 통정하여 이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7,551,391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4. 위 (유)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J에 3,500,000원의 창호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유)J의 운영자인 K에게 공급가액 12,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7,15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6. 위 (유)E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창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의 운영자인 M에게 공급가액 29,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부터 2015.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58,632,19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가공매출 정리 자료,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공급가액의 규모가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창호 등을 납품받는 상대방이 일반소비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간이과세대상자인 때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납품을 요청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현저히 적게 되어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염려가 있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매입액을 줄이거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액을 증가시켰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고 그를 통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이후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29. 15:42경 부산 해운대구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다른 가게에서 산 단술을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가게 단술이 더 맛있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졸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여, 60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6. 29. 15:4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금은방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따라가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2017. 6. 29. 15: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29, 15:5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 뭐고, 아들이가,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와 이성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31. 12:30경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7. 6. 14. 21:00경 포항시 남구 F건물 102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5. 18:25경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원주천 고수부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주경찰서 방면에서 동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동신아파트 방면에서 원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30여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 및 도주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의 정도와 위험성도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