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 D, E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문신시술을 배운 사람, F은 피고인으로부터 문신시술을 배운 사람, G은 피고인의 중학교 선배로 친분을 유지해온 사람, H은 G의 친구로서 G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 I는 과거 피고인이 서울 지역에서 문신 시술업을 할 때 알게 된 사람, J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4. 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집에서 H, E,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마초를 흡연하기로 하고,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가지고 와서 사기 재질로 된 담배 파이프의 철망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린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운 다음 피고인, H, E, D이 번갈아가며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약 3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H, G이 번갈아가며 대마초 불상량을 약 3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8.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H, G이 번갈아가며 대마초 불상량을 약 3회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19. 8.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사이 김해시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F으로부터 약통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0.6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1. 17: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약통에 들어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22.경 16:00경 위 B 건물 1층 O 편의점 앞에서 D에게 현금 1,04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 일명 엑스터시) 10정,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5F-MDMB pica 성분이 함유된 가루(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MDMA 제공 피고인은 2019. 9. 3. 새벽 이하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P,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MDMA 1정을 P에게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MDMA 매매 피고인은 2019. 9. 7. 1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MDMA 10정을 건네받고, 같은 달 16. 21:17경 D이 알려준 Q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70만 원을 송금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라. MDMA 투약 피고인은 2019. 11. 3. 새벽 이하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마.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1번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E, 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 11, 13, 16, 20, 40번), 각 마약감정서(순번 12, 14, 15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부산지법 2020고합88 등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MDMA 매매, 제공, 투약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MDMA 및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MDMA 매매, 제공, 투약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13만 원(증거목록 순번 39번 수사보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234 만 원 = 30만 원 + 9만 원 + 104만 원 + 70만 원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2019. 4. 5., 2019. 5. 25. 및 2019. 6. 8. 각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인 10만 원(증거기록 2권 1,296쪽) × 3회]을 추징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2019. 8. 20. 대마초 약 0.6g, 2019. 12. 11. 대마초 불상량을 각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9만 원(부산 지역 대마초 1g당 암거래가격 15만 원 × 2019. 8. 20.자 대마초 약 0.6g = 9만 원, 2019. 12. 11.자 대마초 수수의 경우 그 수수한 대마초의 양을 알 수 없어 추징금액 산정이 불가)을 추징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은 2019. 8. 22. MDMA 10정, 합성대마 불상량을 현금 104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04만 원을 추징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은 2019. 8. 22.자로 매수한 MDMA 10정 중 1정을 2019. 9. 3. P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는 않는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은 2019. 9. 7. MDMA 10정을 7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피고인은 2019. 9. 7.자로 매수한 MDMA 10정 중 1정을 2019. 11. 3. 투약하였으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는 않는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케타민 불상량을 소지하였으나 소지한 케타민의 양을 알 수 없어 추징금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마약류를 적극적으로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마약을 지인에게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마약류를 취급하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재판장 판사 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