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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 아동 C(여, 12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1. 23: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 경기 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육아 등의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주거지 현관 밖 복도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그곳 복도 계단을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아동 C이 위 범행을 모두 지켜보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B을 지키려고 중간에서 막아서는 등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을 폭행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 아동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배우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8건, 기소유예 1건, 공소권 없음 7건의 전력이 있다. 약 13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인의 배우자는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참회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65

범 죄 사 실 2023고단276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3. 00:2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건설 현장에서, 그 곳 지하 1층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현장 사무실의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이 들어있는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3. 5. 3. 01:1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72,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86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3. 02:31경부터 02:51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I’ 공사 현장에서 울타리 펜스에 묶여 있는 노끈을 풀고 침입한 후 그곳에 시공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구리선 15kg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20:12경부터 2023. 4. 7. 05:08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곳 공사장 인부들이 없는 틈을 타 출입구를 통해 그곳 임시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시공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구리선 12kg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부정 사용 발생 현장 CCTV 영상 일부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드 사용처 피해자 인적사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드 사용처 주소지 일부 수정 관련) 1.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체크카드 사진,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상대 피해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방범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2), 수사보고서(피의자 L 고물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일시 수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정정관련), 수사보고서(2023. 3. 23. 피해품 처분 장소 L 장부 확인 등) 1. CCTV 영상 캡쳐,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1부, 발생현장 사진 1부,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 대기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 범행 전 동선 추가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3회 저지른 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과 체크카드 사용액, 피고인이 피해자 J,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은 파주시에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화력여단 751포병대대 C포대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파주시 D 위 포대 E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군대 생활관 내에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할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4회 전송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이후 별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응장애를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당시 소속부대 지휘관인 G 포대장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상적 부대활동 및 병영생활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앞서 본 사진 전송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6. 21.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 제2102호)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월령 3년의 개(품종 : 치와와)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9:15경 성남시 분당구 B상가 안 'C' 정육점 앞에서, 그 곳에 있는 야외테이블의 다리 부분에 위 개의 목줄을 묶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이므로 개의 소유자는 개와 함께 외출하는 경우 개가 지나다니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며 개와 사람 사이의 거리를 통제하는 등 개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의 목줄을 야외테이블의 다리에 묶으면서 개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개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30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해의 내용과 정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무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9. 15. 19:10경 B상가 C 앞에서 물건을 집으려다가 옆에 있는 강아지한테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분을 공격당해 피해를 입음. 강아지 주인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일상생활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을 느낄 정도의 중한 상처로는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E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 ‘우측 하퇴부 교상(개에 물림)’, ‘진단 연월일’란에 ‘2021년 9월 23일’,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란에 ‘가능’,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 ‘9일째인 9월 23일 현재 이빨 자국만 남아 있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피부에 붉은 반점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9일이 지난 시점에 이빨 자국이 남아 있다는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의 구체적인 치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E정형외과의원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원장 F은 2022. 9. 30. ‘피해자가 동의하여야만 진료기록과 소견을 FAX로 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2. 11. 17.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피해자가 2021. 9. 1.부터 2021.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의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요양기관명, 상병명, 입내원일수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전부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2022. 11. 21. 해당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각 회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31.경 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31. 22: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마이크 집어던지고 욕설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E)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일로와 씨발놈아 죽여버리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경위 G의 몸을 밀치고, 재차 맥주병을 집어 들고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확 씨발 죽여버리게”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1항 기재 경찰관들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냐?”, “이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H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이 A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체포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1:4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밀린 아이스팩 물품 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65세)이 C 사장 연락처를 물어보아 모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똑같은 사기꾼이네, 똑같은 새끼야 저 새끼도 똑같은 새끼야”라고 말한 것에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차장 컨테이너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가로 52cm, 세로 33cm, 높이 16cm, 무게 842g)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는 듯이 시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은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하자 피고인이 배로 밀치면서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으며, 플라스틱 박스를 오른손으로 들어내 머리 부위 거의 가까이 대면서 때릴 듯 행동을 취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인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설을 한 사실도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를 밀쳤고, 그 때부터 말싸움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침을 뱉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시늉하였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욕을 하면서 다가와서 떨어지라고 먼저 밀쳤다. 피해자와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일행들이 나와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았다. 일행들이 말려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달려드는 모습에 화가 나 컨테이너 앞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피해자를 치지는 못하고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향해 싸울 듯이 다가가는 모습,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에게 직접 가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려 칠 듯이 위협한 행동 자체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피고인의 방어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할 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고 스스로 다시 내려놓은 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일어난 쌍방 폭행이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회장 행세를 하며 “양산 E 아파트의 약 100억 원 상당의 미분양분을 전부 인수했다. 다만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를 풀어야 하니, 가압류 해지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지한 다음 대출을 받아 12. 15.까지 갚겠다. 돈을 못 갚으면 E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F동 상가 1층 G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의 회장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만 입금하였을 뿐 분양권한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어야 하는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대일아이브 아파트의 상가건물을 담보로 유효하게 제공할 능력도 없었으며, E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전부 인수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돈을 마련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H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별건 변호인 선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가압류 해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위 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6.경 5억 원을, 2020. 11. 18.경 8,0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증거목록 2번), E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증거목록 3번), 차용증(증거목록 4번), 고소인 통장내역(증거목록 5번),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8번), 이체영수증(증거목록 9번),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48번)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L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M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N 통화내용 정리), M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홈텍스 조회 화면의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함 사진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3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E’ (인터넷주소 2 생략) ‘F’ (인터넷주소 3 생략), ’G‘(인터넷주소 4 생략), ’H (인터넷주소 5 생략)‘를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I은 사무실 경비 지출, 고객상담, 환전 등의 역할을, J은 고객센터 운영, 스포츠경기 업로드 및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마감 등의 역할을, K는 자신이 모집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잃은 금액 등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등 소위 ’총판‘ 역할을, 피고인들 및 K, L, M, N, O 등은 경기 배당률 조정, 고객 상담 및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3.경부터 2020. 3. 4.경까지 필리핀 P 빌딩 11층 및 Q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20. 3. 4.경까지 필리핀 R 및 Q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위 I 등과 함께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돈을 송금받아 위 회원들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사이트에 축구, 야구, 농구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운동경기의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 등을 게시하여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 예측과 함께 게임머니를 배팅하도록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에게는 배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도박공간개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징역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1년 이상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2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7. 8. 20:3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31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같은 구 C아파트 D동의 공용현관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공용현관에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식으로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8. 21:28경 서울 용산구 E 빌라 층에 있는 피해자 F(남, 30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G를 추행한 것에 대해 G의 남편과 경찰 등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쯤 열려 있는 위 주거지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7. 8. 20:58경 서울 용산구 이하 도로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H(여, 45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 I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동현관문이 닫히며 잠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8. 21:10경 서울 용산구 J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강제추행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보, I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주거침입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본건 ‘주거침입미수’ 관련 참조 판결문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B, H을 발견하고서 위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부터 10분 후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위 범행으로 위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관 등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같은 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밤에 알지 못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 B, H, F의 경우 평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이러한 범행을 당하게 되어 앞으로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생활하지 않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여성들까지도 예측할 수 없는 성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정 형편 및 이로 인한 편집조현병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프랑스 국적, 여, 29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5. 16:50경 위 식당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25.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을 지칭하며 ‘야 이년아 너 까불면 문 닫는다, 니 가게 문 닫아 이년아 야이 촌년아, 고향으로 꺼져 씨발년아, 너 얼굴이 재수 없게 생겼어, 너는 코리아 아니면 꺼져 씨발년아, 이런 재수따까리 없는 년이 와가지고, 씨발년이 사과는 나는 코리아야 야이 촌년아, 너는 이년아 말레이시아냐 홍콩이냐 중국이냐, 너는 코리아도 아니고 씨발년아 말레이시아도 아니고 씨발년아, 너는 새끼야 꺼져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021. 12. 25.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며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는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B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및 첨부, 피해자 B을 대상으로 한 모욕 내용 정리,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영상 캡처사진, 각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B을 공연히 모욕하며,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1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6. 16. 22:56경 김포시 구래동 구래역 인근 도로에서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경기 김포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단속 및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그 과정에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자신의 올케 이름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운전자 서명란에 알아보기 힘든 글자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6. 22.경 김포시 소재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제1항 범행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경력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2022. 6. 17. 09:00경 김포시 B아파트, F호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종사촌 G에게 마치 그녀가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G는 이에 승낙하여 2022. 6. 22. 김포시 소재 김포경찰서 H 사무실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고 자신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법경찰리 경장 I에게 자신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조회, 동종 확정 판결문 등 편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22. 5. 12.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타인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적발된 지 대략 1달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차량을 음주,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같은 타인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친족을 교사하여 자신의 범행을 도피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