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0. 31.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채팅을 하다가 F(여, 15세), G(여, 15세)와 20만 원을 주고 2대1로 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후, D에 있는 H제과점 앞길에서 F, G를 피고인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1:44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모텔로 데리고 가 305호실로 들어갔으나, G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F, G과 성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F, G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0. 31. 22:00경 제1항 기재 K모텔 305호실에서 G가 20만 원만 받고 모텔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F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면서 "야 씨발 년아, 쌍년아, 미친년아, 장난 왜 치냐, 사람이 좆같아 보이냐, 친구 찾아서 돈 내 놔"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G를 찾아 부산 사하구 D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사창가에 팔아버린다,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D에 있는 L 입구에 있는 M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풀고 위 주유소 안으로 도망할 때까지 30여 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변소의 요지 가. 성매매 권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 G로부터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 받고 수동적으로 이에 응하였을 뿐이고, 당시 F, G는 성을 매도할 의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자 F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차에 함께 탄 상태에서 G를 찾아 돌아다닌 것이므로 감금죄를 구성하지 않고, 설령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성매매 권유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F, G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F, G는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조건급해요'라는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성매매에 응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있었던 점, F는 G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20대 이상만 입장이 가능한 채팅방에 들어갈 수 없자, 상대방으로부터 쪽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에 접속하여 '조건급해요'라는 대화명으로 접속해 있던 F에게 '조건만남'을 제의하였고, F로부터 구체적인 성교방법(2:1 등), 성매매 금액(20만 원)을 제안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약속장소인 H제과점에서 F, G를 만나 성매매를 위해 K모텔 305호에 투숙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F, G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여부에 관한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F, G가 피고인과의 채팅 당시 성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G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성매매 방법, 대가 등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 투숙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감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F, N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가 20만 원을 가지고 모텔에서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야 씨발년아, 쌍년아, 미친년아, 사람이 좆같이 보이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친구를 찾아서 돈을 내 놓으라"라고 말하였던 점, F는 피고인의 욕설 등에 겁을 먹고 의사에 반하여 G를 찾으려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창가에 팔아버린다거나 친구들을 불러 죽인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점, F는 30분 정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다음 근처 주유소 직원 N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점, 도움을 청할 당시 F는 울면서 N에게 "살려 달라,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F을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O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감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O에서 해임된 점 등과 함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