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가 2021. 11. 19.경까지, 피해자 C(여, 19세)이 2021. 5. 31.경까지 일하다가 퇴사한 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22:00경 피해자들과 함께 시흥시 D, 3층 E노래연습장에 함께 가게 되어, 그곳 1호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 B의 손을 붙잡아 벽에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뒤 피해자 B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슴 윗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를 쓰다듬고, “넌 내 마누라가 될 뻔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손목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1. 5. 00:30경 피해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위 E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B에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진술 사실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피해자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에 대하여도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B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경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각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만지거나 접촉한 피해자들의 각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의 개별․구체적 언동과 행위태양, 그에 대한 피해자 B의 감정과 반응, 당시 주변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행동으로 묘사해 보이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노래방 안에서 가운데 탁자를 중심으로 ‘ㄷ’ 형태의 의자에 피고인이 가운데 부분에 앉았고, 그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본인이, 본인의 바로 왼쪽 옆에 C이 앉았다. 본인과 C은 붙어 있었고, 피고인은 조금 떨어져 있었다[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8 증거기록 11쪽, 순번 14 증거기록 87, 88쪽]. 노래방에서 C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안 웃고 찡그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압박을 주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한 손을 잡더니 박수를 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본인이 다른 손으로 허벅지를 치면서 박자를 맞췄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그 손마저 잡더니 본인을 벽으로 세게 밀쳤다. 그런 다음에 ‘C이 그렇게 좋냐. 넌 그러면 안 되지 않냐’면서 양손으로 옷이 늘어날 정도로 본인의 멱살을 잡았다(순번 8 증거기록 11쪽, 순번 14 증거기록 86쪽, 순번 23 증거기록 147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 7쪽). 그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당황스러웠고, 그러고 나서 노래를 부르던 C이 눈치가 보였는지 웃으며 노래를 불렀는데, 피고인이 드디어 웃는다며 C의 머리를 쓰다듬었다(순번 14 증거기록 87, 순번 23 증거기록 147, 148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러다가 갑자기 C에게 ‘넌 얼굴이 예뻐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등 외모 평가를 하면서 그 와중에 본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계속 그 상태로 얘기하길래 그게 싫어 중간에 본인의 손을 옷 소매 안쪽에 넣었는데, 피고인이 굳이 그 옷 소매를 걷어 본인의 손을 꺼내 다시 본인의 손을 잡았다. 자꾸 그렇게까지 본인의 손을 잡으려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많이 잡혔는데, 중간에는 피고인이 살짝 일어나서 둘이 손잡으라는 식으로 본인과 C의 손을 잡기도 하였다(순번 8 증거기록 12쪽, 순번 14 증거기록 88, 89쪽, 순번 23 증거기록 144, 145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그리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본인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얘기했었는데, 왜 계속 어깨를 잡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고 기분이 나빴다.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의 어깨에서 손을 내릴 때 그냥 손을 떼면 됨에도 굳이 본인의 앞쪽으로 손을 내리면서 본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내리는 접촉도 있었고, 그냥 손을 떼지 않고 그렇게 하니 수치스러웠다(순번 2 증거기록 15쪽, 순번 8 증거기록 12쪽, 순번 14 증거기록 89, 순번 23 증거기록 145쪽). 손을 뗄 때 이렇게 떼면(바로 떼듯이 묘사)되는데, 굳이 앞으로 약간 쓸어내리면서 본인의 가슴에 손의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쾌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쓸어내리듯이 어깨에서부터 가슴 윗부분까지 만졌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8, 11쪽). 40대 초반 남성인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본인이나 C에게 서슴지 않고 터치하고 강제로 손을 잡는 게 수치스러웠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불쾌했다. 성인 남자가 본인들에게 억압적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무서웠다(순번 2 증거기록 15쪽, 순번 14 증거기록 90, 91쪽, 순번 23 증거기록 146쪽). (피고인이 C과 본인의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기억나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손을 많이 잡히긴 했는데, 그건 중간에서 후반부쯤 잡았다. 피고인이 C에게 터치하려면 조금 일어나야 해서 살짝 일어난 상태로 본인과 C의 손을 잡았다. 후반부쯤에 피고인 스스로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라며 본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더 심한 것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남녀가 성행위 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순번 8 증거기록 13, 14쪽, 순번 14 증거기록 89, 90쪽, 순번 23 증거기록 147, 148쪽). 그 이후 노래방을 나와서는 택시를 불러 기다리고 있는데, 뒤늦게 나온 피고인이 본인 쪽으로 오더니 본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길래 흠칫했는데, 그냥 잡기만 한게 아니라 본인의 등이 피고인의 상체에 닿을 정도로 피고인의 몸과 본인의 몸을 너무 붙게 했다. 그때 기분이 너무 더러웠고, 마침 택시가 와서 떼어내고 벗어났다(순번 8 증거기록 16쪽, 순번 14 증거기록 90쪽, 순번 23 증거기록 149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4, 11, 12쪽). 2)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C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경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각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만지거나 접촉한 피해자들의 각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의 개별․구체적 언동과 행위태양, 그에 대한 피해자 C의 감정과 반응, 당시 주변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행동으로 묘사해 보이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개별․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 B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당시 노래방 안의 ‘ㄷ’ 형태의 의자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B의 바로 오른쪽에 있었고, 대각선 의자였기 때문에 B가 있으면 꺾이는 부분에서 바로 옆에 피고인이 있었다(순번 9 증거기록 17쪽, 순번 12 증거기록 71, 73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계속 웃으라고 강요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에 본인이 웃으며 노래를 불렀더니 피고인이 본인을 향해 몸을 뻗어 손으로 본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퇴사하고 몇 개월 뒤에 만난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니 매우 불쾌했다(순번 9 증거기록 17쪽, 순번 12 증거기록 71쪽, 순번 24 증거기록 158, 159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리고 피고인이 손으로 B와 본인의 손을 한쪽씩 잡은 채 B와 본인이 서로 손을 잡으라는 식으로 맞잡게 하였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손이 B의 어깨에 있다가 B의 가슴 윗부분을 쓸어내리는 것을 보았다(법정진술 당시 자신의 손을 어깨에 댔다가 가슴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묘사). 그런 행동을 하다가 피고인이 본인의 손을 잡았다.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두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이라 그 순서는 헷갈린다.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계속 위에서 아래로 쓸 듯이 쓰다듬었다. 이러한 행동들을 보니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피고인이 손을 들어 B를 때릴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너무 불쾌했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순번 9 증거기록 17 내지 19쪽, 순번 12 증거기록 72쪽, 순번 24 증거기록 158, 160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4, 6, 9, 10쪽).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손으로 본인의 손등을 쓸고, 양손으로 본인과 B를 붙잡았다. ‘넌 외국 가면 남자들이 가만 안 있겠다’는 말을 하고, 성행위를 하는 제스처를 일어나서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의 손을 만지고, 그러면서 ‘넌 내 마누라가 될 뻔했다’는 말을 하고, 성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계속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다(순번 9 증거기록 19쪽, 순번 12 증거기록 73쪽). 당시 피고인이 욕을 하고 외모에 대한 언급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피고인이 본인의 손목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하는 행동 자체가 본인에게는 너무 수치스럽고 혐오감이 들 정도로 불쾌했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그 후 노래방을 나온 뒤 택시를 탈 때쯤 피고인이 B의 어깨를 터치하였다(순번 12 증거기록 73쪽). 피고인이 B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B의 어깨를 붙잡고 자신의 몸을 B에게 밀착시키는 모습을 보았고, 당시 B는 매우 불안해 보였다. 본인은 피고인과 B가 완전히 맞붙었다고 느낄 정도로 가깝게 있는 것으로 보았다(순번 9 증거기록 21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5, 10, 11쪽). 3)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등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21. 11. 6. 14:27경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월요일부터 휴직하겠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했던 온갖 성희롱 발언들과 욕설, 불필요한 몸 터치와 스킨십으로 인해 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 등을 언급하며 이를 문제 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4:29경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알고 이해하는데 이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힘들다고 하니 퇴사하는 걸로 알고 있겠다’는 취지로만 답하였고(순번 16 증거기록 100쪽),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희롱적 발언들과 각종 몸 터치들로 인해 지금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피고인 얼굴 보며 얘기하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노래방에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취지로 재차 피고인의 추행 등에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데 대하여도 ‘어떤 상황인지 얘기하라’거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카톡으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인바(순번 16 증거기록 101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노래방 안에서 어떤 불필요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있지도 않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인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반박 또는 항의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변소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일 텐데,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에도 반박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B을 달래며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태도만을 보였다. 나)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21. 11. 5. 13:30경부터 14:5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피해자 B에게 ‘내가 웬만하면 성희롱 발언 그냥 조금 참아주겠는데 어제는 진짜 선 넘었고 선 넘은 수준이 아니라 난 앉아있는 매 순간순간 말 들을 때마다 죽었고 심지어 난 퇴사하고 5개월이나 지난 사람이었잖아 새벽에 죽고 싶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B가 ‘그리고 계속 우리 몸 만지고 훑어보는 것도 너무 기분 나빴다 진짜 넘 속상해 … 이상한 제스처 취하는 것도 어이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전날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로 인한 자신들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내용으로 서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순번 27 증거기록 189, 190쪽). 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성희롱 및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순번 27 증거기록 192, 193쪽).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B가 피해자로서 보인 말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거나, 피해자 B와의 관계 내지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나 정도,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과 행위태양, 당시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각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서로의 진술을 맞춰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 내지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개별․구체적인 사건에서 강제추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곳은 노래방의 특정 호실로서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40세 남성, 피해자들은 모두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19세 여성들이었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장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의 상사지위에 있었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사회적 지위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 상사이거나 상사였던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외부에 그 피해사실을 쉽게 알리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인상을 찡그리거나 손을 빼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로 앞서 본 주요 피해 내용과의 관계에서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거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 내용과 완전히 배치될 정도로 구체적 근거자료가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 없다. 4) 추행 및 추행의 고의 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나 행위태양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19세 여성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있다가 내리면서 가슴의 윗부분을 쓸 듯이 만지거나, 웃으며 노래를 부르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웃음을 보이자 그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등 부위를 계속 쓰다듬거나, 뒤에서 양쪽 어깨를 붙잡고 자신의 신체 앞부분을 밀착시킨 것인바, 위와 같은 접촉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짧은 시간 동안의 접촉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부위 내지 행위태양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단순히 직장 상사․부하 직원의 관계로서 특별한 사적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섞어 성희롱적인 발언 등을 하는 과정 내지 노래방 밖으로 나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저항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나이 어린 여성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 추행 부위와 정도,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할 경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하에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19세의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노래방 안에서 성희롱적인 내용의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 B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다가 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쓸 듯이 만지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계속 손을 쓰다듬고, 노래방을 나와서는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B의 뒤에서 자신의 신체 앞부분을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과 행위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직장 상사이거나 상사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