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22. 2.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에 몰두하게 되자 2022. 7. 27.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22. 8. 18. 21:00경 “집에 문제가 생겨서 3일간 차에서 잤다, 좀 재워달라”고 요청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교제를 계속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랑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겠다”면서 재차 이별을 통보하자, “내가 너를 알게 되어서 안산에 오게 되었고, 안산 도박장을 다니면서 돈을 잃었다,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아들인 E(2세)를 안은 채로 도망가려고 하자, 복도로 피해자를 쫓 아와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폭행한 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재차 요구하면서 “담보로 설정하게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아이와 너를 둘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 옷을 다 벗으라”고 협박하여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 행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2장 및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0만 원을 받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남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돈을 안 주면 남자들한테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19. 2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간나 낼 법무사무실에 가자, 2천만 원 주겠다고 약속해 ㅅㅂ”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8. 19. 20:5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그만 찍찍대 이 간나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2. 8. 20. 18: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반포 행위 피고인은 2022. 8. 20.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얼굴과 윗 가슴과 유륜 일부가 드러나게 편집한 다음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한 피해자의 지인 F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서 작성보고 4부 1. 카카오톡 캡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요)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옷을 벗었다. (촬영) 피해자의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 (공갈미수) 피해자가 약을 올리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오거나 전화를 받도록 하기 위해 과격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1)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의 강요 및 촬영과 관련된 행위는 2022. 8. 18. 21:00경, 협박 및 공갈미수와 관련된 행위는 2022. 8. 19. 20:26경부터 2022. 8. 20. 18:54경까지, 반포 행위는 2022. 8. 20. 16:55경 있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되던 중인 2022. 8. 20. 11:45경 피고인과 따로 출발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가던 중 피고인 몰래 경찰에 출석하여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2. 8. 20. 16:28경 경찰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진술 중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받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 34쪽). 피고인은 그러던 중 같은 날 16:55 반포범행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0. 20:58 긴급체포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22. 8. 22. 및 같은 달 23. 피고인을 접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자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나 검사 만나고 판사 만날 거고 나는 다 뒤집을 거야, 사건 다 뒤집을 거야”라고 말하거나(수사기록 411쪽), “나 다 뒤집어엎을 거야”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418쪽).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조사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라, 폭행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질려서 스스로 옷을 벗고 찍으라고 했다, 북한에서 와서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답변의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73~376, 414, 418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첫 접견에서는 ‘칼을 든 적은 있다’라고 인정하되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라고 말하라고 조언하였다가(수사기록 374쪽), 다음 접견에서는 칼을 든 적이 없다라고 말하라고 조언하고 자신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408쪽). 마) 피해자는 2022. 8. 2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경찰진술 중 ‘피고인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한 부분은 과장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을 접견하며 조언하였던 취지에 맞게 경찰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증언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바) 피해자는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곧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해주기를 부탁한다라는 취지를 밝혔다(수사기록 11쪽). 피해자는 긴급체포된 피고인을 접견하며 이렇게까지 큰 죄가 되는 줄은 몰랐고 경찰에서 피고인을 불러 혼내주는 정도를 원했는데 일이 너무 커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건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진술 방향을 조언하고 스스로도 검찰에서 종전 경찰진술을 다소 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검찰진술 및 그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진술이 훨씬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2) 강요 및 촬영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경찰진술은 물론, 피해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후에 이루어진 검찰진술에 따르더라도 옷을 벗고 촬영에 응한 것은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 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어서(수사기록 282, 283쪽) 강요와 촬영 부분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공갈미수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스스로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종전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변제할 돈은 없었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2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면서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2022. 8. 19. 20:26경부터 다음날 11:28경까지 보낸 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만 놓고 보더라도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3회 전송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2,00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하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자, 한 달 내에 돈 만들어라, 두 달 시간 준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확실히 받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따로 출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인 동시에 공갈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갈미수 부분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오거나 전화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더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더 이상의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근거 없이 2,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2,000만 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려고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계속하여 전화를 시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촬영하였던 나체 사진을 실제로 전송하여 반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약점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집요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긴급체포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피해자와 진술을 맞추어 사건의 축소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