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80

범죄사실 2017고단8680 범행경위 피고인(예명 'B')과 피해자 C(예명 'D')는 각 힙합 가수로, 사적인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먼저 가요계에 데뷔한 피해자가 소탈한 성격과 노래 실력으로 인기를 끌자, 피해자를 소재로 한 곡을 작사하여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15.경 'E'라는 곡을 발매하면서 '솔직히 난 D 사진보고 딸('자위행위'의 속어) 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라는 가사를 사용하고, 미발매곡인 'F'에서는 '마치 D의 가슴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서 있다. bitch'라는 가사를 사용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6. 3.경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위와 같은 작사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소재로 한 곡을 작사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문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30. 경 신곡 'G'을 작사하면서 '강 가볍게 딸감, 물론 이번엔 D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 엄마의 쉰 김치'라는 가사를 사용한 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소속사를 통해 위 곡을 각종 음원 사이트에 발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곡 발매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H(사회관계망서비스, SNS)을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과거 다른 가수들 간 분쟁에서 사용된 사과문을 풍자하여 피해자를 다시 모욕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7.경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K'라는 문장을 반복하여 쓴 다음, 그 위에 '김치녀(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 권리 타령을 하는 한국 여성)'를 의미하는 김칫국물을 떨어뜨린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H에 게재한 뒤 피해자의 H 주소를 해시 태그(Hash Tag)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3828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먼저 가요계에 데뷔한 피해자가 소탈한 성격과 노래 실력으로 인기를 끌자, 피해자를 성적인 소재로 한 노래를 작곡한 후 이를 공연하거나 공연 중에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빗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13. 18: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구 N)'에서 열린 'O'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관객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작사한 "솔직히 난 D 사진보고 딸('자위행위'의 속어) 쳐봤지."라는 가사가 들어 있는 'E' 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 18: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구 R)'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관객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S'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예명인 'D'가 등장하는 가사 앞에서 갑자기 노래를 멈춘 후 "저는 더 이상 래퍼새끼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는 관심 있는 것이 따로 지금 생겼거든요.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볼께요, 과연 B은 어떤 여자랑 처음 잤을까요?"라는 말을 한 다음 "누가 나의 처음 상대일지 너무 궁금해, 어떤 여자일까 내 좆대가리는 매일 꿈을 꾸네"라는 가사의 노래를 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8.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대학교' 축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관객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S'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예명인 'D'가 등장하는 가사 앞에서 갑자기 노래를 멈춘 후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들어 욕을 하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노래가사 사본, G 노래가사 사본, 피고소인의 H 사진 사본, 자위퍼포먼스 영상, Z 검색물, 동영상 캡쳐 자료, AA 캡쳐 자료, AB 캡쳐 자료, 피의자 공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7고단8680 피고인이 작사한 G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하 'G 해당부분'이라 한다)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도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도 없었다. 공소사실 제2항은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형법상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8고단3828 공소사실 제1, 2항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도과한 시점에 고소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E의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하 'E 해당부분'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3, 4항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무관하고,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또한, 모욕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에 의하는 서면에 의하는 또는 거동에 의하는 묻지 아니한다. 단, 그것은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가치를 가졌느냐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나. 2017고단8680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제1항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G 해당부분에서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위 해당부분은 '딸감', '줘도 안 처먹어' 등 성적 비하 의미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G 해당 부분 중 '물론 이번엔 D 아냐' 부분은, 피고인이 'D 사진보고 딸쳐봤지'라는 E 해당부분의 가사로 인해 피해자 등의 비난을 받게 되자 이를 의식하고 작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해당부분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으로 이루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이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제2항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점들, 즉 피고인이 E와 F 등의 노래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는 성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드러냄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점, 피고인도 K는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15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 위에 김치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붉은 액체를 떨어뜨려 놓았고, 더구나 피해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주소까지 해시태그하여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를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다. 2018고단3828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제1, 2항 가) 우선,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15.경 E라는 노래를 발매한 사실, 피해자는 2016. 3.경 위 노래의 발매사실과 위 노래에 자신을 성적으로 지칭한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곡을 부른 사실을 2017. 6. 27.경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보내 준 영상 등을 보고 최초 인지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7. 10.경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E라는 곡의 발매사실을 안 것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제1, 2항의 행위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된 시점인 2017. 6. 27.경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한 고소기간 안에 제기된 고소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E 부분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성적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솔직하지 못한 다른 래퍼들을 공격하고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저속한 성적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특정인물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표현을 노래 가사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려한 것이라면, 대중이 알 수 있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고도 이를 표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아무런 개인적 친분이 없었던 점, 해당 부분의 가사가 힙합이라는 장르의 특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저속한 점, 피고인의 위 노래를 들은 사람들 중 일부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실제로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 제3, 4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오는 가사 앞에서 노래를 멈추거나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이 나온 후 관객들에게 "과연 B은 어떤 여자랑 처음 잤을까요?"라는 말을 한 다음 역시 성관계를 연상케하는 의미의 노래를 불렀는바, 이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이고,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후로서, 피고인의 위 행동은 대다수의 관객에게 피해자를 성적의미로 다시 연상하게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기 위해 가운데 손가락을 든 것이라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92쪽)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1)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점들, 즉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 관계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노래 가사에 끌어 들인 점, 피고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과 내용이 매우 저속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권 중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힙합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가 예술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예술 내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한 다음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정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모욕의 정도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