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3층에서 ‘C 울산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에게 ‘피해자의 입국비자(F6, 결혼이자)로도 낙찰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아파트 경매물건 입찰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입국비자로는 낙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환불요청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15. 15:00경 위 ‘C 울산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대출을 받아줄테니 돌아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고 계속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자꾸 그러면 대가리가 터져, 내가 좆같은 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지시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캡처사진) 1.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확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닌 E에 대하여 나가라는 취지로 지시봉을 든 채 말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무기를 들고 휘두르고 옆에 있던 고양이를 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현장 동영상 캡처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일부러 문을 세게 받아 손을 끼이게 한 적은 없으나, 피해자 일행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서 떠들고 다른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위협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나무 재질의 지시봉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두르며 달려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4.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성인용품판매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성의 음부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 ‘OLYVIA SAY','KOKOS', 'cherry dancer', 'laccy cyver doll', 'vagina', 出色女人’, ‘MORRIS(소)’, ‘JANYNE', 'JULIANA', 'ANNY(대)’, 'ANNY(소)’, 'REAL PUSSY', '명기증명(대)‘, ’1230Z', '명기옥녀‘, ’성소녀2‘, ’ROSE MARY', 'YOW LAYER HOLE', 'EMANNUEL', '글로브‘, ’sexual lady', ‘명기천국’, ‘명기증명(소)’, ‘love doll', 'PURE VIRGIN', 'adarasi', ’전신모형‘, ’엉덩이모형‘을 전시하여 놓고 전국의 성인용품 소매점에서 매월 2,000,000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정도로 판매하고, 2010. 1. 28.경 위 ‘C’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성의 음부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 ‘OLYVIA SAY','KOKOS', 'cherry dancer', 'laccy cyver doll', 'vagina', 出色女人’, ‘MORRIS(소)’, ‘JANYNE', 'JULIANA', 'ANNY(대)’, 'ANNY(소)’, 'REAL PUSSY', '명기증명(대)‘, ’1230Z', '명기옥녀‘, ’성소녀2‘, ’ROSE MARY', 'YOW LAYER HOLE', 'EMANNUEL', '글로브‘, ’sexual lady', ‘명기천국’, ‘명기증명(소)’, ‘love doll', 'PURE VIRGIN', 'adarasi', ’전신모형‘, ’엉덩이모형‘ 등 28종 총49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음란물건 판매의 점), 형법 제244조, 제243조(판매목적 음란물건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의 손목과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방범용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2차 소재지 수사), 내사보고(피의차량 소유주 A과의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장소 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량 등),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확인) 1. 진단서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피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 초기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2차에 걸쳐 소재수사를 하였고, 2018. 4. 7.에야 겨우 통화하게 된 경찰관에게 자신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말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2018. 4. 14.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2018. 5. 1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1차 조사를 받았고, 다시 2018. 7. 11.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 수사관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연락하여 2018. 7. 16. 2차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기소된 후 전화를 받지 않아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여러 번 공판안내 통지를 받았고, 2018. 11. 10. 21:00경 소재탐지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여 출석 권유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약 4년 9개월 동안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계속 여부를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장수진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B팀 소속 경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경 경기도 파주시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C을 알게 되었고, 2020. 10.경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을 C과 함께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금을 반반씩 가지기로 약속하는 공동투자, 공동분배 형식으로 동업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6:06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G의 집에서, 사실은 위 E식당은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C의 남편 H은 고양시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위 E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영리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내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어플에 접속한 다음 “H은 영리업무에 임할 수 없음에도 봉급 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 제주시 I 소재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였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영리업무가 제한됨을 알고 있기에 아내명의로 가게를 오픈하고 투자금을 H이 직접투자 또는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시 본인이 보증을 서고, 방학 때는 제주에 있는 가게에 내려와 운영에 관여하는 등 현재까지 영리업무를 겸직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내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요 변소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올리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나. 본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게시글이 작성된 휴대전화 단말기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점, 피고인이 일관하여 자신이 아닌 어머니가 글을 작성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형법 제30조’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형법 제34조’, 방조범에 해당하는 ‘형법 제32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G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게시글을 올릴 것을 부탁한 것 또는 공동하여 작성한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직접 G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혼자 직접’ 조작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 여부에 관한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부터 2016. 8. 9.경까지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45,466,369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6.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3,282,617,54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총 3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3,282,617,54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E 부가가치세 신고서, ㈜E의 계좌 거래내역, ㈜E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내역, 각 수사보고, ㈜B가 ㈜E로부터 매입한 자료(2016. 5. 31. 작성 세금계산서 관련), ㈜B가 ㈜E로부터 매입한 자료(2016. 6. 23.~30. 작성 세금계산서 관련),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거래처 인적사항, 도급계약서, 일용근로자소득명세서, ㈜E 거래처별 원장, ㈜E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F 명의 농협 <계좌번호>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처별원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E 농협은행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A 농협은행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C 농협은행 <계좌번호> 계좌거래내역, 각 ㈜E 금융거래내역, 국세청 자료(세금계산서 발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6개월~15년 이하 나. 벌금형: 328,261,754원~ 820,654,38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19:2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에서 정차 중인 전동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승객인 피해자 D(여, 31세)을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쓸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본다. 우선 추행시기 및 장소(지하철 탑승 이전 바닥에서인지, 탑승 이후 전동차 안에서인지), 추행부위(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인지, 오른쪽 엉덩이인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추행 직전 및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이용객들로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 정확한 기억에 바탕을 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전에 오른쪽 발목을 다친 상태에서 피고인 앞에 서있던 피해자가 주춤하면서 뒤쪽으로 움직이려고 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오른 손 등을 내밀어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는바, 실제 사건 발생 10여일 이전에 피고인이 오른쪽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증 제1호증),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전동차 안에서 자신이 주춤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 추행태양(쓸면서 스치듯이 만졌다)에 관한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 직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유를 묻지 않고 곧바로 화를 내면서 욕설로 대응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당시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다친 오른쪽 발목을 의식한 나머지 뒤쪽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막아서는 과정에서 추행의 의도 없이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행’ 내지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 20:00경 평택시 AD 소재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2.3. 02:30경 평택시 AG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3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술값계산서, 각 영업허가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4:38경 서울 노원구 B, ‘C’ 1층 매장에서 상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D(39세)의 뒤에 쪼그려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하는 모습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당심에서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던 점(피해자가 형사공탁사실을 고지 받고 합당한 처벌을 희망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참작함),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성범죄 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 동종 업체인 ‘C’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위 C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B 직원인 E이 페이스북에 본인이 직접 게시한 업체 광고를 위 C 측의 신고로 삭제되었다며 위 C 대표인 F에게 계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시켜 달라고 요구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13. 2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개 씨발 년아, 전화받아. 개 좆같은 년아, 내일 찾아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 병신아, 아니, 넌 딱 기다려 알겠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3. 2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사용의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자 내일 병신아. 니 C 일하지? 니 경매장 다니는 년 맞지? 뒤질 준비하고 있어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3. 2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사용의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네 집 주소를 안다. 집에 찾아 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변경 및 특정 사유)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거친 욕설 등을 사용하여 협박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를 포함한 범죄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경부터 2016. 1. 6.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1층 101호, 103호, 105호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인 'D', 'E'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 등을 상대로 1일 15,000원을 받고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미신고 숙박업)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고시텔 단기숙박 결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59

범죄사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21회에 걸쳐서 피해자 C에게 2억 4,11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12. 19. 까지 잔액 1억 8,000만 원은 변제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인 D에게도 7,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소송 중인 사실을 알고 위 D이 피해자의 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면 피고인도 배당신청을 하려고 마음먹고, 2009. 12. 일자불상경 광주시에 있는 이마트에서 위 D에게 피고인이 알고있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주소와 계좌번호를 유출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9. 30.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꾼 같은 년, 맨날 거짓말만 한다. 내가 C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기를 당하였다. 내가 고소해서 감방에 쳐 넣을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차용하여 준 2억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9. 12, 19. 10:00경 원주시 원주의료원 내 C의 시어머니 장례식장 내 여러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C, C의 남편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장례를 못 치르게 하겠다, 아는 사람을 다 동원을 해서 사기죄로 구속을 시키겠다, 친정집에 가서 드러눕겠다, 남편을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 자식들을 찾아가서 너희 엄마가 어떤 사람 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겠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다"고 소란을 피워 C, C의 남편 F로부터 즉석에서 C의 남편 F과 아들 G,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합의서(1부 이자로 하여 1억 원은 2010. 8. 까지 변제하고, 8,000만 원은 2011. 12.까지 변제한다는 취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C의 남편 F, 아들 G 등에게 채무자인 C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C 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첨부된 합의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3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032,2018고단1492(병합), 2018고단3072(병합)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영우, 손정현, 조혜민(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반석담당변호사 김영민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032 피고인은 2016. 4. 8. 피해자 (주)B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CNC자동 선반(쓰가미) 16대를 보관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2. 2차로 3차원 측정기 1대 및 형상측정기 2대, 2016. 4. 20. 머시닝센터 4대, 2016. 4. 28. 탭핑센터 4대, 2016. 7. 22. 터닝센터 1대, 2016. 8. 1. 터닝센터 1대, 2016. 9.5. CNC자동선반(두산) 2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와 같이 임차한 기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27.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2대를 ㈜에 임의로 처분하고 143,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12. 27.부터 2017. 2.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33,400,000원 상당의 리스 기계 17대를, 합계 475,47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492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2014. 7. 1.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3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부터 2017. 4.까지의 임금 합계 16,133,855원, 퇴직금 7,168,636원, 합계 23,302,491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6,707,8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¹3072, 피고인은 2015. 10. 2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H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다음 달에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기로 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회사에 들어오기로 한 자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I은행에 약 68억 원 등 총 84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컴프레샤 등 부품 공급을 막연히 추진 중에 있었을 뿐 확정적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10.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5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427,2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32 1. 제3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횡령 기계 매입처 상대 수사, 리스기계 매입처 상대 수사,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각 연체채권현황 및 상환스케줄, 각 리스계약서 및 첨부서류, 각 검수보고서, 리스물건 보유 현황, 각 물품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송금내역, 메모 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 장비내역현황 2018.1492₁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O, P, Q, R, S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T, U, V, W, X, Y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각 출근기록부,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각 민사소송 자료 201813072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감사보고서 첨부)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회사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득이 범행에 이르렀음.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달리 개인적으로 시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횡령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회사 경매절차가 마무리되면 횡령 피해액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대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의처분한 기계의 가액이 13억 원을 초과하고 실제 취득액 또한 4억 원을 초과함. 또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H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함.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기, 미지급 임금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판사 김형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9. 12. 5. 공장 설립 승인(제조시설 면적 476.96㎡)을, 2020. 12. 16. 준공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8.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약 166㎡ 증설하여 제조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위 공장을 500㎡ 이상으로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공문(기업지원과-17292) 1. 현장도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08: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포3동 방면에서 모라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L2 부위(허리 부위)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봉암삼거리 방면에서 수출정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0. 03:08경 창원시 의창구 E 앞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및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 음주운전의 거리가 상당하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0: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서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목록 순번 16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5:37경 피해자 B(5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자신이 내려달라고 지시한 목적지 위치를 피해자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야이 확 쳐버릴라, 아저씨가 운전을 좆같이 하잖아”라고 하고,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어올리며 “아오, 확 쳐버릴라 씨발”이라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이 씨발놈이 운전을 개똥으로 하나 경찰 불러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가”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첨부사진(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폭행에 비해 상당히 중대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원주시 B 401호 C의 집에서 D가 도박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인당 100만 원에서 2,000만원 가량의 도금을 걸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아 교체할 카드를 선택한 후 배팅을 하고 족보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1시간 동안 약 33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원탁테이블을 D에게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