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70

범죄사실 1. 2012고합1170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10. 4. 05: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2층 부엌 창문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7. 05:10 경 광주 서구 F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를 지르지 마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8. 04:30경 광주 남구 H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요즘 살인 사건 많이 나는 거 알지? 너도 그렇게 되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4. 03:20 경 광주 북구 J 원룸' 208호에 있는 피해자 K(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돈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2, 06:10 경 광주 북구 J원룸' 208호에 있는 피해자 L(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의 방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아무런 일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고합1213 사건 피고인은 2012, 5, 25, 06:15경 광주 동구 M 건물 옥상에 완강기를 고정시킨 다음 완강기의 밧줄을 타고 피해자 N(여, 20세)의 집인 403호까지 내려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번)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21번)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서(증거목록 순번 33번), 완강기 사진(병합된 2012고합12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섯 번이나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데 그쳤으나 그 후에는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즐기며 경찰에 발각되기 전까지 계속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K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7년 ~ 1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2012고합1170 사건 공소사실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8. 4. 03:10 경 광주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2층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 05:2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2층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력한 증거인 피고인의 경찰, 검찰, 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자백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을 제외한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ㅣ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크고 201025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 검찰, 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이 유사한 수법의 미제사건 기록을 보여주면서 범행 여부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가족들이 있는 시간에 수갑 채운 피고인을 데리고 가 집을 수색할 것처럼 말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다시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이미 자백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만으로도 충분히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다시 자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1, 2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그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언론 매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보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경찰이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미제사건 기록을 보여주면서 그 범행 인정 여부를 추궁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자포자기 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점, 경찰에서 자백하였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부인하여 검사가 허위 자백으로 보아 기소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자백하였다가 그 자백을 번복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침입 경로,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으나, 이는 경찰이 추궁하는 대로 그에 맞추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자백 내용도 피고인이 실제 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진술이라고 보지 않는다. 3) 위 1의 가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인 S의 법정 진술과 각 수사보고(특히 증거목록 순번 116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P의 집을 스스로 안내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이 먼저 P의 집을 지목하면서 맞냐고 물어 맞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P의 집을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위 1의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미제사건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R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을 조사자의 암시 없이 스스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관련 미제사건 기록에 의하면 R은 범인이 '세탁실과 연결된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검사는 '잠겨 있지 않은 2층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5) 피해 경위와 내용만 있을 뿐 범인이 누군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P, R의 경찰 진술을, 피고인의 자백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나. 그 밖에 증인 S의 법정 진술,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6, 51, 63, 116번)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