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19: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외부 몽골텐트에서 시가 15,900원 상당인 수박 1통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장소에서 위 마트의 부지점장인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수박을 절취한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자 "씨발놈아, 니가 점장이가.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고,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코 부위를 잡고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아들인 G와 2016. 7. 23. 20:55경 양산시 C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들인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절취한 수박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에게 "왜 마트측 말만 듣고 도둑놈 취급을 하느냐,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쳤고, G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치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손으로 I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 I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입건되어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6. 7. 29.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G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E 부점장(D) 등이 주먹으로 나(피고인)와 아들(G)의 얼굴을 가격하고, 팔꿈치 등으로 폭행을 하여 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G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접수하고,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고소장,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절도에서 그칠 수도 있었던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나아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무고범행까지 확대되게 되었던바, 이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나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고, 사법기능을 저해하려고까지 시도했던 범행들의 경우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절도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 1동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싹다한우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10. 오산시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와 땅에 투자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수회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244,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B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B과 합의한 다음, 2011. 10. 22.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대양 사무실에서, 시가 2,800만원 상당인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1,097,05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B으로 소유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B을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액 2,80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저당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위 차량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원금 및 이자로 14,454,614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불상지에서 D을 통해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21,479,94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배임죄 성립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총 36회의 대출상환금 중 12회까지만 입금한 뒤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의 차량반환요구에 불응하여 결국 피해자가 저당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판시 전과로 기재된 판결들 모두 대출차량을 이용한 범죄여서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수회 저질러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종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제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구입하여 그곳에 지어질 예정이던 타운하우스의 건축·분양(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일반여행업, 부동산 매매·임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타운하우스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 'G'을 건축할 당시 인테리어 업무를 맡았던 인연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자문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9.경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한 후 그 위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측량기사들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숲이 우거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측량을 하지 못하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잡목과 넝쿨을 제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산지훼손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23.경 제주시 F, H 임야 중 가장자리 부분 합계 면적 1,549m²에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적측량 목적으로 포크레인 기사 I로 하여금 포크레인 1대를 사용하여 임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잡목, 넝쿨류 등을 걷어 한쪽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28. 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업대금 5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에 대한 벌채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6. 1. 초순경 이 사건 임야에서 인부 2명을 고용하여 목공용 톱으로 해송 소나무 79본을 벌채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약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토지대장, 즉시이체 1. 실황조사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포크레인 기사 작업일지 첨부) 1. 추송서(산지 이전형상 사진) 1. 수사보고(I 입금 내역)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피해액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 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법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 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확인(2016. 5. 9.), 피고인 A,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 불리한 정상 : 토지측량, 잡목벌채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1,549m², 불법 입목벌채 본수가 소나무 79본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2015. 8. 18.경 J 외 1인으로부터 분할 전 제주시 F 임야 8,196m²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10. 23.경 위 분할 전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으며, 2015. 11. 17.경 위 분할 전 임야를 이 사건 임야 4,744m²와 H 임야 3,452m²로 분할하였고, 2015. 11. 19.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취득 하였으며(H은 피고인 B의 지인인 J가 소유권취득 하였다. 증거 169면 참조),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 이 사건 불법 입목벌채 행위를 하였고, 2016. 3. 3.경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 행위는 토지개발(타운하우스 건축, 분양) 및 지가상승 목적이었음이 분명한 점(피고인들의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 행위 결과 위 H 토지에 관하여 2016. 4. 19.경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 변호인 보충의견서 첨부자료 참조), 원상복구 되었다고 하더라도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각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는 2010. 12. 2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9. 1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2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의 각 범행] 1. 2016고단1066호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2. 16:43경 삼척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봉지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고단1201호 각 범행 가.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00:3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식당 의자 위에 올려둔 그의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점퍼 1개,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서명위조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9:06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울진경찰서 K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발생한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여동생의 동거남인 L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L'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행사의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파출소 소속 경사 M에게 마치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조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의 각 범행] 1. 2016고단1066호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5. 4. 13:47경 삼척시 오십천로 506 삼척병원 617호실에서, 피해자 N이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알로에 음료수 1박스, 오렌지 3개 및 종이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고단1171호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1:20경 삼척시 0에 있는 P의 집 방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Q(56세)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66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및 녹화자료 첨부에 대하여) 1. 각 절도현장사진 및 현장 관련사진 [2016고단1171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Q에 대한 진단서 [2016고단120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특정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명의도용에 대한) 1. 내사보고(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의 점퍼 및 지갑사진 첨부) 1. 사서명위조된 L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1.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판시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판시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B의 절도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2.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판시 절도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4. 10. 12.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의 동종재범인 점, 2016고단1066호 사건으로 수사 중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2016고단1201호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형 외에 다른 선택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해의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누범기간 중 동종의 폭력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 외에 다른 선택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특히 피고인이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2:17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의 일행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 먼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았다. 피고인은 위 자리를 벗어나 위 F에 있는 G까지 갔으나 자신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동종전력이 반복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개월 동안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등급을 올려 줄 수 있다. 통장과 체크카드만 보내주면 바로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 22.경 평택시 B 근처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금융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접근매체 전달행위로 인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가. 2013. 11.~1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12.중순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모텔 207호 객실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4.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11.~1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D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 2. 8.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1. 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3. 20. 10: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쌍문우체국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승차를 시키지 않고 지나가자 피고인과 위 C는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과 위 C는 위 일시경 같은 로 420(창동) 우이교 위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발견하고, 승차거부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 C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 번호판의 사진을 찍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위 C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4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2:40경 서울 도봉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택시기사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에게 위 G과 불특정다수의 통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 놈아 마음대로 해, 택시비 없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대로 해봐 이 개자식아, 개씹새끼야 너 죽여."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1512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목격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2014고단398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4. 9. 4. 피해자 D에게 1,0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7:20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도 두항서길 5 제주해수산물 가공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월 150만 원 가량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우체국 E)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4. 21:47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뚝섬로 5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오전 무렵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안방 깡통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3만 8천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진행 및 결과확인), 의정부지법 판결문 및 수감조회서 각 1부,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말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소재 구리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구리시장에 좋은 청과물 점포가 많이 나와 있다. 나는 돈이 없지만 내게 점포를 살 돈을 주면 내가 점포를 사서 수입금 중 내 급여를 제하고 남는 돈은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말이냐, 확실하냐"고 묻자 다시 "점포를 잘만 구입하면 금방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점포를 매수하거나 점포를 매수하여 수익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청과물 판매업에 필요한 청과물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점포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0. 10. 8. 같은 계좌로 3,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0. 11.경 피고인의 청과물 구입처인 C에 청과물 구입대금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1:3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5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위에 있던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영업용택시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교통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위 택시 번호판 위 범퍼 부분에 고휘도 반사스티커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번호판 상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9:00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분이 5531 버스를 못가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흥분한 채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1회 조르고,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너 이거 벗어라, 너 나랑 일대일로 붙자, 이 씹새기야",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너 병신 아니냐"라는 등 수차례 욕설하면서 "너 내가 너 건드리면 공무집행으로 할 거지"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동영상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4: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E(여, 18세, 가명)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추행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양현로 220 하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하탑사거리 앞 도로를 중앙도서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차로에서 대기 중인 E(6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0세), 같은 피해자 L(여, 36세), 같은 피해자 M(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및 메모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메모지, 블랙박스영상, 112사건신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8:50경 양산시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쫓아가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범행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문지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무렵에 음주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