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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0. 15:53경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589-98 고가도로 옆길에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상당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뒤따르던 차량 후방에서 속도를 높여 당해 차량을 앞질러 그 앞으로 상당한 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실패하고, 곧바로 위 차량 후방에서 다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를 따르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도 장애를 준 사실이 인정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즉결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오후경 구미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 D(여, 가명)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강아지와 골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호감이 생겨 피해자에게 같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C공원 내 E캠핑장 F구역 사이트에 설치해놓은 자신의 타프 텐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타프 텐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예쁘다. 섹시하다. 몸매가 좋다. 골프 옷이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 부분에 왼손을 올려 성기 부분을 만지다가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타프 텐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게 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누님 너무 예쁘다. 옷도 섹시하게 입고. 제가 5년간 굶어서 잘 안서서 성관계를 안하는 편인데.”, “제가 보통 잘 안 이러는데. 누님을 보니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네요.”라고 말하고 위 공원 4주차장에 도착하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오른손이 닿게 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아저씨,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서로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시면 안돼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불쾌감을 표시하자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왼손으로 성기를 잡고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통화녹음 CD 첨부)-통화내역(캡처본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대화녹음 CD 첨부)-대화 녹음 시각 캡처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D(가명)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 번복 문자메시지 첨부)-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텐트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호의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허벅지를 쓸어내리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성기를 꺼내 주무르듯 만져 추행한 것인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2022고단286(피고인 A)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권한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계획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D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다음 일련번호를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 10:30경 피해자 E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수리 중이라 다른 휴대전화를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며, 급히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엄마 이름으로 본인인증을 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9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19:35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950,000원을 송금받고, 위 돈이 사기 범죄의 피해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37경 피해금원 중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2022고단28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이체내역서 등 제출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2022고단286(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2022고단286(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송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 부분-2022고단700(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2. 10. 02:14경부터 같은 날 02:34경까지 사이 남양주시 I 소재 J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K빌딩 앞 노상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이전 승객이었던 피해자 C이 놓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파우치 및 위 파우치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금팔찌, 현금 약 10만 원, 지갑, 신분증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택시 뒷좌석에서 이 사건 파우치를 손에 들었다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하차하면서 파우치를 들고 내린 모습은 촬영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많이 마시고 택시를 타서 파우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하차한 이후에도 여러 승객들이 택시를 타고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파우치를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C 앞 삼거리교차로를 호계경주 방면에서 태화강역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호계경주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만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11:00경 울산 북구 E, F호에서부터 울산 북구 B, C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 3회 있으나 최후의 전과는 2012년경으로 10년 정도 시간 경과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414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7. 11. 03:43경 논산시 B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 차도로 뛰어 들어온 다음,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후방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신발을 위 승용차에 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며 약 10분 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자신의 신발을 던져 차량 본네트가 찍히도록 하고, 검정 봉투로 차 옆쪽 휀다를 쳐 찌그러트림으로써 약 6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1. 01:00경 논산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 및 거주하는 ‘F’ 마당에 침입하여, 출입문과 셔터를 두드리며 문을 강제로 열려하고, 문을 열지 못하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담장 위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7. 11. 02:00경 논산시 D 소재 ‘F’에서, 주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카센터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98 피고인은 2022. 2. 9. 21:06경 논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주취자 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씨팔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아가야”라고 욕설하며 이마로 위 K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양손으로 위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K의 배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일반교통방해등)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2022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본인의 반복적인 범행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부터 2022. 8.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22. 5. 29.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산면에 있는 지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2022. 5.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9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 몰래 남편을 만나온 사실과 관련하여 위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 5. 11.경 위 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위 B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4. 21: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이 거주하는 D건물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는 언제 줄 것이냐’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미친년! 법대로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여, 53세)의 행위에 대항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3. 1. 27. 이 법정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6:03경부터 2021. 9. 18. 06:40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노폭 2.67m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서 마을 주민인 C이 그 곳에 설치된 가로등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 등 다른 차량들이 위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번호 1 생략)(스타렉스), (차량번호 2 생략)(모닝) 차량 2대를 번갈아가며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조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사실은 있으나, 위 통행로는 사회복지법인 E을 위한 주차장 지역으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출입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통행로는 오랜 기간 피해자 등이 주택에 이르는 진입로로 이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거나 위 통행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로 인정함에 방해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은 약 2.67m이고, 피고인이 주차해놓은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의 폭은 약 2m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차해놓은 위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이 사건 통행로로 진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통행로 이 외에 피해자 및 D이 주택으로 진입하는 우회도로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비록 이 사건 통행로를 피해자와 D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통행인의 다과에 관계 없이 위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등의 교통에 방해가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가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위 통행로에 차량을 주차해놓은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권계를 가리지 않는다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법상 법리에 기초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주장하고, 그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등이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마 약 8그램을 구입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닉네임 ‘B’)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C)로 1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려다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닉네임 ‘B’)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D)로 1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5그램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5. 00:00경 의왕시 E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궐련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주문기록 취득 경위) 사본, 비트코인 입금내역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거래금액 합계 29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거래금액 17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거래금액 12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마 흡연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의 최초 대마 매수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림시장 오거리 쪽에서 겸재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72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과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10. 21:00경 서울 도봉구 E,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 D의 주거 서울 도봉구 E, 동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4.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2. 4. 19.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2. 4. 1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2022. 3. 2. 16:5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F은행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란에 “전화좀받아줘”라는 메시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 1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포터 화물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확인) 1. 진단서(C) [2022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임시조치 위반 캡쳐 사진(토스)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임시조치 위반 캡쳐 사진(카카옥톡)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임시조치불이행)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2022고단1280] 범행의 경우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2022고단1723] 범행의 경우 범행경위,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U(가명, 여, 당시 19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배우지망생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감독으로 소개하면서 오디션을 볼 것을 빌미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4.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V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오디션을 본다는 명목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배우는 당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를 유혹해봐라, 나에게 키스를 해봐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연예계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향후 피해자의 배우 경력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었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가명), W, X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과 Y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건),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V공원 주차장 이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확인(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며, 아래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W와 X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드라마의 신인배우를 뽑는 오디션을 본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연예인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아냐면서 자신을 따로 만나면 톱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였는데, 대화의 맥락상 ‘성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을 만난 경위와 추행 피해 전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와 X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X과 X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오디션을 본 적 있는 Y와 X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W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신고를 권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치 연예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디션을 본다는 명목으로 어린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배우 지망생들에게 성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을 이 법원 2021고합316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9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3:15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B교회 시무 목사로 부임하였고 같은 교회 장로인 피해자 C(만 61세, 남)와 D 재판국의 목사 면직 처분과 법원의 목사면직판결 무효확인 소송 등으로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2021. 4월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배당에서 그를 따라는 교인들 상대로 각자 주일예배를 인도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0. 10. 11:15경 군산시 E에 있는, B교회 예배당에 있는 강대상 앞에서 주일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하던 중 목이 잠겨 잠시 뒤쪽으로 자리를 이동한 사이 그 옆에서 주일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피해자가 강당 앞에 자리를 잡자, 양팔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동영상 캡춰 사진,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1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월산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광주공원 쪽에서 월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