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4. 15. C주택조합과 조합업무용역계약(PM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명부를 보관하던 중 2015. 10. 21. 위 조합으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합의 탈퇴한 조합원인 D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보관하던 E 등 조합원 약 187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 파일을 USB를 이용하여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제출 계약서 사본 등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제출 메시지 기재서류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진술 청취) [피고인은 조합원 명부를 D에게 건네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초순경 D에게 조합원 약 187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C주택조합이 피고인, D 등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신분으로 2017. 1. 1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H으로 단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채팅방을 개설할 당시 채팅방에 초대할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된 것은 C주택조합이 진행하는 I 카페 가입조건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였고, 그래서 카페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였다. 그리고 ㈜ BA 대표에게 추가로 100명 정도 받게 된 것이 있다. (㈜ B에서 조합원 명부를 받게 된 과정은) 1차적으로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B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그래서 자료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1. 1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0. 9. A의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합의 조합원 명부 및 조합의 부당성과 관련된 자료를 USB로 건네받았다. A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를 활용하여 조합원들에게 H 단체방을 만들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당시 조합에 정보공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조합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A도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였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이 있어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A과 J이 조합원명부 파일이 담겨 있는 USB를 가져왔고, A의 직원인 J 또는 내 직원인 K이 USB를 이용하여 조합원 명부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의 경찰, 검찰, 법정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경찰 조사 당시인 2017. 1. 17.경 무렵 D가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9.경 내지 같은 해 10.경 D로부터 조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받자, D에게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의 명의가 포함된) 공문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D는 이에 응하여 2016. 10. 9.경 피고인에게 '조합원 명부, 계약에 관련된 모든 서류, 조합 비리에 관련된 자료 일체'의 송부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D는 그로부터 약 40일이 지난 후인 2016. 11. 24.경 조합원들을 상대로 H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단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저희가 L 측에 조합원 연락처를 확인해 주었던 것은 맞다. 연락처 정보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개인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2016. 10. 초경 L의 위원장인 D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제공해달라는 공문 요청을 받고 조합원 명부를 D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 당시 제가 판단할 때에 L에 조합원이 포함되어야 주택법상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D에게 조합원의 위임장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난다. 주택법상 주택조합 관련자는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때 조합 관련 서류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에 조합원이 포함된 L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조합원 명부를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명부를 한 번도 사사로이 사용한 적이 없고, 다만 조합의 비리를 조합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공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조합원 명부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합원 명부를 건네 준 동기와 경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앞서 본 D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B가 소지하고 있었던 조합원 명부라고 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증거기록 제391쪽, 이하 '제1 조합원 명부'라 한다)에는 조합원 187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약금 납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D는 기존에 인터넷 카페 등에서 수집하여 가지고 있던 조합원 이름과 전화번호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제1 조합원 명부에 있는 조합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등으로 조합원 277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또다른 조합원 명부(증거기록 제361쪽, 이하 '제2 조합원 명부'라 한다)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경 이전에 이미 조합의 대표자와 직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이 제3 조합원 명부를 소지하고 있었다. D가 이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246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제3의 조합원 명부(증 제2호증, 이하 '제3 조합원 명부'라 한다)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각 조합원 명부를 비교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187명 전원의 이름은 제2 조합원 명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1, 2 조합원 명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187명의 이름 중 50명 이상의 이름은 제3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D가 제3 조합원 명부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도 없지만, 설령 D가 제3 조합원 명부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50명 이상의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D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