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12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2.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 03:03경 부산 사하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평소 성적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상의 여성들이 사용한 용변이 묻은 휴지 등을 들고 나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2023.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02:00경 위 가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평소 성적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다. 2023.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9. 05:38경 위 가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평소 성적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5. 20:14경 성인용 인터넷 방송 ‘C’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D(부캐 ’E‘)’이라는 닉네임의 BJ인 피해자 F(여, 32세)를 향해 “D님 보지에 털이 있어요?”, “보 지 털 보여주세요”, “D님 보 지 빨고 싶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2023. 3. 16. 18:49경 “E님 엄마아빠 몸 팔자 그래가지고 치킨 사먹자”는 등의 글을 올리고, 2023. 3. 28. 18:33경 “D님 보 지에 제 자지에 넣어서 싸고 싶네요”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1344 피고인은 2023. 1. 26. 02:00경 부산 사하구 B 1층 상가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상의 여성들이 사용한 용변이 묻은 휴지 및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CCTV 캡처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112신고 내역 첨부), 인터넷방송 채팅창에 피의자가 전송한 글 캡처, 수사보고서(채팅 문자 캡쳐내용) 2023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중증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