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7.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3.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75 1.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페이팔(Paypal) 달러를 구합니다."라고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페이팔 달러 320달러를 매도하겠으니 그 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페이팔 달러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11. 28. 페이팔 달러 매매대금 명목으로 339,2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사이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 글을 올린 다음, 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남, 33세)에게 "사이버 머니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사이버 머니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11. 24. 사이버 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324,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482 피고인은 2015. 2. 2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TF' 피씨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I)에 피해자 J 이 '무선조종헬기 삽니다'라고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입금해 주면 곧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무선조종헬기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95 1. 피해자 L, M 관련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광주 북구 N 소재 피해자 L의 집에서 L, M과 함께 거주해 오던 중, 2012. 5, 24, 02:19경 L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L의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롤더스카이'라는 게임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그 게임 아이템 총 363,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마치 이 위 아이템을 구매에 동의한 것처럼 위 스마트폰 요금에 함께 청구되도록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경부터 2012. 5. 24. 경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704,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 관련 피고인은 2014. 6.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 P 보유 롯데카드의 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4. 6. 22. 07:45 경 서울 마포구 Q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스마트폰(R)에 설치된 이비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한 다음 마치 P가 교통카드 충전에 동의한 것처럼 P의 롯데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408,000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 관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구글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S 보유 KB국민카드, 외환카드, 하나SK카드의 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4. 12. 14, 20:2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3층 FPC방에서 해외 게임 사이트인 KIXEYE. INC에 접속하여 마치 이 게임 사이트 이용요금 결제에 동의한 것처럼 S의 KB국민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706.93 달러를 결재하고, 계속하여 2014. 12. 15. 05:55 경위 KIXEYE INC에 접속하여 S의 외환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649.93 달러를 결재하고, 2014. 12. 15. 17:33경 홈플러스(주) 사이트에 접속하여 S의 하나SK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 결제대금 400,000원을 결재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T 관련 피고인은 2014. 12. 15. 17:27경 위 FPC방에서 아이템베이(www.itembay.co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모바일 상품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T(남, 30세)에게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액면가 20만 원짜리 2장을 34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쪽지를 보내어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348,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 관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구글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V 보유 신한카드의 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5. 2.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google.com에 접속하여 마치 V이 그 사용대금 결재에 동의한 것처럼 V의 신한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까지 합계 총 6,397,012원을 결재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34 1. 사기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9.경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권 판매사이트 X 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결제 대행 사이트인 페이팔(paypal)을 통해 문화상품권 판매일로부터 3~5일 이후에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이용하여 페이팔에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신고를 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면할 것을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1장 1,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그 다음날인 2012. 10. 30.경 10만 원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및 아이엔씨 해피머니 상품권 10장, 5만 원권 아이엔씨 해피머니 상품권 20장 2,000,000원 상당의 핀번호를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 23:45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이 있는데 10% 할인하여 판매한다."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339,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2. 02:37 경 서울 마포구 AA 3층에 있는 'AB PC방'에서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접속한 후 피해자 AC 명의 다음 이메일 계정 'AD'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53297, 피고인은 2014. 6. 28.경 서울 장소 불상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주)티켓몬스터 등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의 검색기능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E의 국민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의 모친 명의 핸드폰으로 모바일 티머니 금 999,000원을 충전하는데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급으로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724, 1. 피고인은 2014. 5. 16.경 네이버 AF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전자화폐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카페 게시판에 전자화폐 300불 어치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먼저 입금하면 전자화폐 300불어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30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미국달러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카페 게시판에 미국달러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A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미국달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같은 날 203,480원, 2014. 5. 30.경 202,000원, 2014. 6. 4.경 496,86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902,3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네이버 캐쉬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카페 게시판에 네이버 캐쉬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네이버 캐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369,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G2A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G2A 기프트카드 81,000원어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81,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907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피해자 C에게 '81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짜리 상품권 9장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쪽지를, 피해자 AK에게 '54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짜리 상품권 6장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쪽지를 각각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 81만 원을, 피해자 AK으로부터 금 54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75원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정서, D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처리결과,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5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무통장입금증, 다음카페 및 구매글 캡쳐 자료 2015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의 기재 1. 각서, 상품권거래 캡쳐화면자료, 카드거래내역서, 홈플러스 통신자료회신, 해외개인승인내역서, 해외거래내역 2015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의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 문화상품권 핀번호, 접속 아이피 자료 2015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L 계좌이체내역서, 티머니내역서 첨부) 2015.zzZ37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J, AI, AG, AH의 각 진술(정)서의 기재 2015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 또는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말미암은 실형 전과가 4회, 벌금 전과가 7회에 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거래 참여자의 신뢰를 크게 해친 점, 타인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게임사이트에서 결제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