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항을 이용했던 승객이고, 1) 피해자는 C, 2) 피해자 D, 3) 피해자 E, 4) 피해자 F, 5) 피해자 G C 보안검색팀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2:00경 H, B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는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에 해당하여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에 해당되는 100ml 초과 용기에 담긴 액체(샴푸)를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해당 물품이 반입거부된 사실에 불만을 품어왔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1. 3. 31.까지 자택인 청주시 상당구 I, J호 등의 장소에서 H, B공항 내 보안검색팀 사무실(전화번호 1 생략), 출국장(전화번호 2 생략), 환승장((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항공보안통제실((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에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총 1,838건의 전화를 걸어 “교육 똑바로 시켜 씨발 진짜”, “그 새끼들 싸가지가 없어“, ”검색요원 좀 교육 똑바로 시켜, 이 씨발 새끼들아!“, ”에이, 씨발 똑바로 교육 시켜 직원들 교육 그냥!“, ”야, 이 개 씨발 새끼야“, “참 그런데 B공항도 참 걱정이야, 그런데 병신들만 들어앉았고 다 그냥”, “싸가지가 없고 좀 양아치 새끼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경비업체 직원들이 다 그냥 뭐 양아치나 깡패 그런 새끼들 아니에요?”, “여직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맨날 지들끼리 홀딱 벗고 가서 어디 모텔에서 놀고 막 그러겠지 뭐”등의 내용을 말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C 보안검색팀 직원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2020. 4. 21. 01:44경 C 항공보안통제실(전화번호 5 생략)에 전화를 걸어 이를 수신한 보안검색팀 직원 피해자 D에게 “교육 똑바로 시켜, 씨발 진짜”, “똑바로 시키라고, K 그 새끼들 싸가지가 없어”, “출국장에 근무하는 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등 2020. 4. 9.부터 2021. 6. 1.까지 C 보안검색팀 직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03:36경 피해자 L과 통화중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M 그 새끼는 지 마누라가 N인데, N이나 이뻐하고 살라 그래, N이나, 이뻐하고 N이 그년도 보안 검색하는 년 같은데 지 마누라 밑구녕이나 빨고 살고, 지 마누라 보지나 빨고 살라 그래, 여직원들 찝쩍거리지 말고, 그 지 마누라 보지 구멍이나 빨고 살면 되지 왜 자꾸 여직원들 찝쩍거리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여, 이를 듣고 있는 피해자 L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고발장 1. 각 녹취록 1. 악성민원인 통화 수신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현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과 관련하여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홧김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전화 상대방이 M 및 N과 무관한 제3자인 남성 직원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실제 위 전화를 받은 G 자회사 행정팀장인 M와 지인이었던 사실, L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지인의 가족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성적수치심도 느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후 통화를 끝내기 직전에 “뭐 제 말이 듣기 거북했다면 미안하고”라는 말을 하였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와 거의 유사한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다른 직원들이 여럿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M에 대하여 분노 내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전화를 받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L에게 M와 그 배우자 사이의 수위가 높은 성관계에 관한 말을 하여 M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M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M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M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으로 M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