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29

범 죄 사 실 2021고단6129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조건 만남 빙자, 피해자들의 음란한 영상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피해자들의 음란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곳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피해금의 4%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지에서, 랜덤 채팅 ‘C’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와 음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음란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속칭 ‘몸캠피싱’)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8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4. 2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13,2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은 2021. 8. 5.경 불상지에서, C 어플인 ‘F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여성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1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 1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3,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053,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이 우편함에 숨겨 놓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수거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몸캠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오산시에 있는 H은행 I센터에서, J와 함께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1고단683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및 대출 보증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M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 상환금 및 대출 보증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3.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P’)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 오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20. 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지주회사 직원 S를 사칭하면서 “4.5%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3,660만원을 갚아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법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60만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09:43경~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탁보증 예치금 서류 1매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B, W, X,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및 이체확인증, 각 회신서, 각 업무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2021고단6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출력물, 각 사진 2022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서류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몸캠피싱 및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갈취,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보관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