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 B의 현장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2:30 내지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케이블을 훔치기 위하여 회사 운영자인 D이 관리하는 그 창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전력케이블 F-CV 185 SQ X1C 176m(신고 가액 300만 원), 전력케이블F-CV 25 SQ X2C 500m(신고 가액 300만 원), 철도신호선 MLFC 100 SQ ×IC 200m²(신고가액 250만원), 철도신호선 F-CVV2,5 SQ ×12C200m²(신고 가액 150만 원)를 꺼내어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남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물품 목록 제출) 1.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장 1. 각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유죄의 근거]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남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 대표인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절도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 거래명세표,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3475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력케이블과 철도신호선을 절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케이블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위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2․14․ 선고 2001나283 판결 참조)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6:30경 경북 울릉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 C(54세)로부터 "왜 소리를 지르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2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T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여럿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0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단계점 앞에서 유흥주점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5세)로부터 만취상태 등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와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D(순번 7번)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흥주점 출입을 거부당하자 그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의 면에서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기사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30. 17:05경 대구 북구 C, D은행 앞 도로 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위 차량을 정차해 있으면서 차량 뒷번호판에 빨간색 테이프를 길게 끼어놓아 뒷번호판 마지막 'E'자를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1977년 벌금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생계가 어렵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이지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8. 31. 23:10경 여수시 웅천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웅천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4: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6경 부천시 도약로 279 렉서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지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인적 피해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43 피고인은 2017. 3. 1.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위 회사 소유로서 2016. 7. 28. 채권가액이 9,660만 원인 E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약 1억 4,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4,6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쌍방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종료시점의 차량매매금액에 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억 원의 수습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위 회사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금융권에 대한 대출한도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고, 유류대금 또한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회사 운영을 위하여 F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G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비롯하여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2017. 초반경부터는 직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까지 빼돌려 채무변제에 이용해야 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위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위 저당권의 실행을 막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관광버스에 위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7.까지 위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5. 말경 수표로 3,000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관광버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43 피고인은 2017. 4.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회사 소유로서 채권가액이 4억 8,600만 원인 I조합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에 대하여, 위 관광버스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관광버스의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해자가 가져가고 쌍방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감가상각된 비용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 유한회사 C을 운영하며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억 원의 수습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위 회사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2017.초경부터 유한회사 C의, 2016. 9.경부터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가 시작되었고, 2013.경부터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2017.말경 5,600만 원 상당의 미수 유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회사 운영을 위하여 F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G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비롯하여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2017. 초반경부터는 직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까지 빼돌려 채무변제에 이용해야 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위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웠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관광버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부터 2017.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1.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1. 입금증, 수표발행내역 1. 고소장 2020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계약서(순번 7)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1. 피해자 H 거래내역 등 1. 고소장 판시 전과-2020고단743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사건정보조회, 판결문(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고 나서 차량을 임대해주었고, 피해자들은 임차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D은 임차 차량을 운영하면서 이익금 등으로 약 4,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망의 고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7:0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동)에 있는 잠실새내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한 B 택시 안에서, ‘여자 손님이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 및 택시비 결제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니가 뭔데 이 씨발년아, 꺼져 씨발년아, 개 병신년아, 병신 같은 게, 니 계좌 뭔데, 닥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손바닥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19:4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68세)과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오른손에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계속해서 왼손에 다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 1개를 왼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에 부딪혀 깨뜨리면서 왼손을 들어 막는 자세를 취하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소주병에 피해자의 왼손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사실확인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서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병이 스치거나 닿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이를 부딪쳐 깨뜨린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긁히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폭력을 휘둘러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업이야기를 하면서 언쟁하다가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7:30경 서울 중구 B시장 내 ‘C’ 앞 노상에서 식당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감싸 안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혐의부인장명 CD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112신고 내용과 주변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 안듯이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전세로 살았던 집에 피해자가 강원도 동해 망상해수욕장에 여름 장사를 위해 몇 달간 집을 비울 때 피해자의 집에 전전세로 살기로 계약하면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전자제품, 집기류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 17. 11:00경 경기도 안성시 C, 피해자에게 전세 계약 한 2층 주택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며 피고인에게 사용과 보관을 맡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싱글침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복합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마이크 거치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형냉장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스피크 홈시어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피커 엠프 등 합계 3,010,000원 상당을 경기도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06:00경 안성시 C, 2층 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가 사용과 보관을 맡긴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34인치 TV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지펠 냉장고 1대, 시가 170,000원 상당의 커텐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인터넷 모뎀 1대등 합계 1,470,000원 상당을 이삿짐 차량에 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시송달로 진행됨. 약식벌금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채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남편인 E의 허락 없이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 D영어학원에서 B으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4.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한의원에서,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직원퇴직금 등 학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4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 남편이 D영어학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E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E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익금으로는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및 금융권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자수익금 배당 및 원금반환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자, 원금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다 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이자 등 명목으로 2,08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원금에 충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5:20경 피고인과 동거중인 B가 입원해 있는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7층 705호 병실에서 위 B와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이 환자용 침대에, 위 B가간이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위 B의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와 B의 오른팔에 벨크로(찍찍이)를 붙이고 있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피해자 E(여, 34세)의 오른 손목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가 팔을 빼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세게 잡은 채로 피해자의 손목을 주무르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기재 1. SNS 내용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주무르고 흔들어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관련 법리 ◾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 성폭력 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할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환자 B의 바이탈 체크 도중 B의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팔을 붙잡혀 이를 빼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2번 주무르는 동안 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높다. ◾ 반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손을 피고인의 팔에 올려놓아 혈압을 편히 체크하도록 하기 위해서 팔을 뻗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B가 피고인의 팔에 손을 올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84면), B가 팔을 올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88면), 다시 ‘제 팔을 뻗었을 때 허공이었습니다. B의 신체가 닿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팔에 B 팔을 올렸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하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올리고 바로 혈압을 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88면, 반면 B는 피고인이 팔을 뻗어주어 그곳에 팔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8쪽)], “B가 제 팔 위에 자신의 팔을 올려놓았고 그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B의 혈압을 쟀는데 제 팔이 스쳤을 수도 있지 않은가요’라고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제90쪽),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도 위와 같이 팔이 스쳤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B가 팔을 뻗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실에 들어올 때부터 바이탈 체크를 마칠 때까지 피고인은 계속 눈을 감고 있었기에 전혀 본 것이 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경리 담당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친으로 위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산업용 테이프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C 소유의 공장 토지와 건물 및 기계 등으로 구성된 공장재단에 채권최고액 34억 6,45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의 일부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5.경 위 ㈜C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4축커팅기(Four Shaft Cutter)를 ㈜F에 대금 31,299,000원에 매각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8대를 거래처에 매각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실제 운영자인 위 A와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8대를 거래처에 매각하여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은 제2장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이라는 제목으로 공장 토지 및 건물의 저당에 관하여 규정하고(이를 강학상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제2장 제2절 및 제3절에서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재단의 등기’라는 제목으로 제10조 내지 51조에서 공장재단의 저당 및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면, 공장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동법 제10조), 공장재단의 설정등기는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며(동법 제11조),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동법 제14조). 한편, 이와 다르게 협의의 공장저당에 관하여는 공장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고(동법 제3조), 이러한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되며(동법 제4조),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동법 제6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일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동법 제7조), 협의의 공장저당에서는 저당권의 추급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유자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10조 내지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유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계 8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조합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양도하였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계 8대 등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일 뿐이므로, 위 양도행위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계 8대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 의한 공장재단이 설정되었다거나, 위 기계 등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동산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2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1:05경 전주시 덕진구 B지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27.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7:1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덕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존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6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번으로 피해자 B에게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 온 피해자에게 “C조합 대출 중계를 해 주는 D 상담사이다.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이력이 있으면 대출금 80%를 상환해야 연4% 이자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또한 지금 대출이 편법이기 때문에 본인 계좌에서 직접 송금을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다른 계좌에서 이체를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 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C조합 앱을 설치한 후 여러 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2019. 8. 20.경 피해자의 지인인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70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달 20.경 위와 같이 위 계좌로 2,700만 원을 위와 같이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G은행 원효로 지점 창구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작성 문진표 첨부)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본인금융거래(입출금) -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B과 D)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 압수수색검증영장 – 금융거래정보(A,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1. - 통신자료 제공요청(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 통신자료 조회회신 – 전화금융사기 범죄이용 전화번호 정지요청(전화번호 1 생략) – 통신자료 제공요청(전화번호 2 생략) – 통신자료 조회회신 1. -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I/A)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피혐의자 A이 제출하기로 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작성 여부 및 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700만 원의 사기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으로서 형을 감경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경우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