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37

범죄사실 2015고단203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15. 3.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D, E, F는 피해자 I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지프로 스마트폰 1대, 피해자 류어진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1 스마트폰 1대, 시가 미상인 피해자 K 소유의 G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L 소유의 G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N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7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O, P와 함께 2015. 6. 1. 17:00경 천안시 서북구 Q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씨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보고, 은 피고인과 P에게 "오토바이 락카칠을 하고 놀면 재밌겠다. 락카는 내가 준비할테니 오토바이에 락카를 칠하자"라고 말하여 0이 구매한 락카를 한 개씩 들고, 피고인과 O, P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커버, 브레이크카바, 시트, 센터카바 등에 락카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2,5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2105 1. 피고인 A S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 U은 피해자 V(여, 13세)과 평소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S, B, P, O 등은 천안시 서북구 W 일대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의 원룸에 모여 생활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S는 T 등과 함께, 평소 피해자가 T에 대해서 여러 남자들과 모텔에 드나드는 것처럼 거짓으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붙잡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S는 2015. 5. 21. 20:00경 천안시 서북구 Q 원룸 201호 내에서, T으로부터 피해자를 혼내주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S, O, P, X은 피해자가 있는 위 원룸 내에 둘러앉거나 입구 쪽을 막고 서있고, T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30대 때린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과 샤워기로 얼굴과 머리를 10여회 때린 후 재차 거실로 나와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옷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O, P, X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S는 1항과 같이 T 등이 V을 폭행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T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이 아닌 피해자 Y(여, 14세), 피해자 F(여, 14세)라는 사실을 알고 T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과 S는 2015. 5. 23,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1항의 Q 201호 내에서, 피해자들을 붙잡아 위 원룸에 감금하면서 피고인들과 S, P, X, O, Z, U은 번갈아가며 입구를 막고 서서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T은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20~30회 때리고, S, O이 지인 AA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 두께 약 2cm)를 가져와 T에게 건네주자 T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100여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Y에게 "니가 잘못한 건 이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3대 때리고, P는 피해자 Y에게 "씨 발년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S는 "난 너희들 안 때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Y의 손가락에 볼펜을 지그재그로 끼운 다음 발로 밟아 손가락을 부러뜨리려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Y에게 "너도 나 욕하고 다녔으니까 나도 그냥 때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Y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1대 때리고 일어서 있는 피해자 Y의 발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X은 피해자 Y을 무릎 꿇게 하고 허벅지 위로 자신이 양반다리로 앉은 상태로 피해자 Y의 목을 주먹으로 1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X, O, Z, U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S는 T, X, O, Z, U과 공동하여, 2015. 5. 23. 21:00경 T이 붙잡은 피해자 Y, 피해자 F를 S가 타고 온 AB 모닝 차량에 태우고, 1항의 원룸 201호로 데려가, 다음날 04: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016고단703 피고인은 AC와 함께 2016. 2. 1. 06:00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사우나' 황토굴방 2층 21번에서 피해자 AF 이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6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AC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N, L, K, I,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2015+2105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T, Z, O, X,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Y, F, A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4 패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및 피의자 S의 폭행장면 재연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6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간이 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Y, F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은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AF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Y, F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은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