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65

공소사실 (주)B은 2014. 1. 12.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14. 2.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는데 이후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2014. 12. 9.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후 2015. 1. 14. (주)B은 다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5.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주)B의 기존 주식을 전량 무상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 하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피고인이 (주)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은 위 관리인인 피고인에게 '1,0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등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위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생계획안에 따른 유상증자를 위해 2015. 11. 20. 발행주식수 2,000주, 자본금 1,000만원인 ㈜C[피고인이 ㈜C 주식 100%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취임]을 설립한 후, ㈜B이 신주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2015. 12. 2. ㈜C과 ㈜D 사이에 ㈜D이 ㈜C에게 50억원을 대여하되, 위 50억원에 대하여 ㈜D이 10년 이내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연 4%의 이자를 더하여 갚기로 하는 내용 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5. 12. 2. ㈜C과 ㈜D 사이에 ㈜B 소유의 E 골프장에 관한 운영권은 최소 10년간 ㈜C에 있는 것으로 보증하고, ㈜C은 ㈜D에 대하여 E 골프장의 코스관리 용역계약 10년을 보장하고, 만약 10년이 보장되지 않을 시 잔존기간 동안의 용역비 50%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전환사채인수와 관련하여 인수계약서에 기재된 4%의 확정이자 외에 별도로 원금에 대하여 연 6%의 확정이자를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되, 다만 그 지급방법은 코스관리 용역계약서 상의 인센티브 혹은기타 실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은 ㈜D으로부터 2015. 12. 2. 20억원, 2016. 1. 14. 30억원 합계 50 억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2016. 1. 12. 청주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의 요지와 같이 자금조달 방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전제로 기존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고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생계획안(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2016. 1. 18. 관계인 집회에서 위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대해 주주 그룹에서는 100% 동의, 회생채권자 그룹에서는 61.31%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2016. 2. 5. 회생채권자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 부로 위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2016. 2. 15. 피고인은 ㈜B과 ㈜D의 자회사 격인 ㈜F 사이에 1년간 도급액 12억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종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 갱신, ㈜B의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F의 코스관리 상태가 최상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F에게 계약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고, 다만 그 지급방법은 코스관리 용역계약서 상의 인센티브 혹은 기타 실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청주지방법원에 위 용역계약만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관리인으로서 '1,000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위 허가 사항에 해당하는 ㈜D 측에게 10년간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보장하고, 위 50억원에 대해 연 6%의 추가 이자를 '㈜B과 ㈜D 측 사이의 용역계약상의 인센티브 명목'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2015. 12. 2.자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대한 특약에 대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이하 위 법률을 약칭하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관리인이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수행이 아닌 개인 또는 제3자의 기관으로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관리인이 오로지 개인으로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회생법원의 감독권이 미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관리인에 대하여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기관 지위를 겸할 수 있을 터인데 제3자의 기관 지위에서 제3자와 타인 간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회생법원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며, 관리인이 설령 제3자인 단체의 1인 주주이거나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유기적 조직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실재에 해당하는 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한편 제3자 단체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제3자가 채무자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경우가 아닌 이상 제3자와 타인 간의 계약에 대한 책임이 채무자에 대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제3자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자가 당사자인 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이 제3자의 기관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거나 채무자에 곧바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생법원의 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관리인이 개인 또는 제3자의 기관 지위에서 타인과 체결한 계약 내용 중에 채무자의 지출을 예정하거나 채무자가 부담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 2항 각호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그에 이르지 아니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까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B의 관리인으로서 '1,0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인 공소사실 기재 2015. 12. 2.자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대한 특약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5. 12. 2.자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대한 특약은 ㈜C과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피고인이 ㈜C을 설립한 후 그의 기관으로서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C과 ㈜D 사이에 위 2015. 12. 2.자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대한 특약을 체결한 행위를 곧바로 피고인이 채무자의 관리인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평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C의 기관으로서 지위가 아닌 채무자의 관리인 지위에서 위 2015. 12. 2.자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할 명백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C의 1인 주주라는 사정이나, ㈜C이 ㈜B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라는 사정이나, 그 외 ㈜C이 (주)B과 사업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인정할 것은 아니다], 이를 관리인인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평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1항을 적용·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