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 피고인은 2020. 10. 24. 02:55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을 통하여 주거지 외벽 담장 위로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xxx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85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4:22경 서울시 용산구 E호텔에서 피고인의 친구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너랑 너무 하고 싶어 섹스할 때 너의 보지에서 물 나왔을때”, “너무 흥분되고 미칠꺼같아”, “섹스하자”, “나는 너랑 같이 있을 때 너무 하고 싶고 너랑 섹스 할 때 마다 너가 빨아 주는게 너무 좋아”, “흥분되고 ㅎㅎ”, “너의 신음 소리 하나하나”, “다 듣고 싶어”, “섹스 하자”, “너랑 보지 빨고 우리 같이 즐겼잖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230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가. 2020.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3:15경 서울 동작구 G, ×××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원룸 빌라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된 공동현관문을 열고 위 빌라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거주 호실의 화장실 방충망을 열고,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 돌려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2020.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2:15경 서울 동작구 G, ×××호에 있는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원룸 빌라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된 공동현관문을 열고 위 빌라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거주호실의 현관문 문고리를 수회 잡아 돌려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쏘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7. 01:26경부터 01:3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G, ×××호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C의 물건인 유리창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 ×××호 창문을 향해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수회 돌멩이를 던졌다. [2021고단247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5. 02:49경부터 같은 날 03:02경까지 서울 동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신자표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 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뜨밤 보낸 사람이다.”, “너가 입으로 해달라고 해서, 너가 입으로 해줬다.”, “텔에서 같이 잤다, 텔에서 같이 가운 입고 사진 찍은 것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6. 18:0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4번이나 맺었다.”, “너가 나를 더 좋아했다.”, “만나자.”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CCTV 캡쳐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각 주거침입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21고단856, 2021고단2474 사건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 특수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동기, 방법,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