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2019고단166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경 여수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여수시 E 건물의 소유자 F가 본인의 모친이다. 상속인이 4명인데 이미 내 소유로 재산분할협의를 했기 때문에 등기만 하면 된다. 일단 돈을 입금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의 친구 G의 모였고, F가 2017. 7.경 사망하여 위 건물은 G을 비롯한 F의 상속인들의 소유였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018. 10. 11.경 3,000만 원, 2018. 10. 12.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J과 사이에 '여수시 K 토지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함)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경락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낙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15. 8. 13.경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2018. 8. 중순경 여수시 M에 있는 N파출소 근처에 있는 O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L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4]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인 피해자 P로부터 피해자 소유 여수시 Q 및 R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를 위임받아 2018. 6. 22.경 공인중개사인 S을 통해 S의 지인인 T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계약금 2천만 원, 잔금 2억 3,0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중 1억 5,000만 원은 T이 피해자의 U조합에 대한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대금 합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S은 T과 과거 부동산 공동 투자로 금전관계가 있어 T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대금 중 일부를 S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및 2018. 7. 2.경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2,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361] 피해자 V, 피해자 W은 부부사이로 피해자들의 아들 X과 딸 Y의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 피고인과 여수시 의회 의원 선거운동을 같이 한 Z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여수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여수시장도 알고 시의원들도 여럿 알고 있다. 여수시청 무기계약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금원을 교부하면 아들과 딸이 취업되도록 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들 X과 Y을 여수시청에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28. 여수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3.경까지 사이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자녀들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여수시청의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1,23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여수시 해산동 쪽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설 것이다. 그곳에서 식당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H조합 계좌(3금융권 계좌) 외 모든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8.경 여수시 이하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화물터미널에 투자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2016. 2. 23.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H조합 계좌(3금융권 계좌) 외 모든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2. 23.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표발행내역 [2020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인 S과 전화통화) [2020고단2361]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V, Z의 각 법정진술 1. V,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V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여수시청 기간제근로제 채용관련 서류 첨부) 판시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하는 사건 관련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2361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V, W의 자녀들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그런데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은 사기죄가 더 높지만 개별 범죄의 양형기준상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기본영역이 사기죄의 기본영역보다 중하다.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죄의 경중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데 양형기준에서는 변호사법위반죄의 기본영역이 더 중한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고 그 중 2억 원 정도(피해자 J 2,500만 원, 피해자 V, W 약 1억 7,200만 원)가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8년, 2004년경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 B, P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 피해자 V, W에게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 V, W 또한 공무원에 청탁을 하여 자녀들을 취업시키려 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