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207 피고인은 울산 남구 무거동 000 3층에 있는 주식회사 000개발(이하 '000개발'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B에게 울산 울주군 000 일원 1,680,000m²(약 508,200평)에서 울주군이 시행하는 총사업비 3,465억 원 상당의 ****단지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고 한다)을 위 000 개발에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위 조성사업에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국회의원, 울산시장, 울주군수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진행하면 곧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니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벌목공사 약 467,000평을 평당 8,000원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급을 주고, 위 개발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재를 채석하여 운송하게 되면 이익금으로 1m²당 500원의 이익금을 주고, 1~2년 안에 사업이 100% 완성이 되어 많은 수익금을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위 000개발은 자기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유사 사업실적도 없었으며 위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은 되었으나 사업자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출자자 중 일부는 처음부터 출자의사가 없었고, 000개발에서 제출한 은행잔고 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위 조성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고, 법적인 효력도 전혀 없어 처음부터 피고인은 위 조성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000개발은 위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4. 4.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576,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양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339 1. 2009. 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09. 5. 12. 000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심D에게 "우리 회사가 울주군에서 허가를 받아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3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벌목 및 조경공사를 도급해 주고 원금은 같은 해 7월 말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2009. 7. 31.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벌목 및 조경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위 000개발은 자기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유사 사업실적도 없었으며 위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은 되었으나 사업자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출자자 중 일부는 처음부터 출자의사가 없었고, 000개발에서 제출한 은행잔고 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위 조성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고, 법적인 효력도 전혀 없어 처음부터 피고인은 위 조성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000개발은 위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단지 조성사업의 벌목 및 조경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억7,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해 5. 15. 3,000만 원을 000개발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09. 9. 29.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000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심D에게 전화하여 "****단지 공사에 참여하려면 유관기관 등에 로비를 해야 하고,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양C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이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심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000개발은 이 사건 조성사업 이전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였던 경험이나 공사실적이 없었고(2015고합207 사건 증거기록 제56쪽), 000개발의 설립 당시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자본금 5억 원마저도 이 사건 조성사업의 공모에 참가할 무렵에는 모두 소비하고 없는 상태였다(2015고합207 사건 증거기록 제97쪽). 이 사건 조성사업 공모지침 제11조 제1항은 '대표법인은 컨소시엄 지분 25% 이상의 출자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2015고합207사건 증거기록 제213쪽), 피고인은 사업계획서에 000개 발은 220억 원을 차입하여 출자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본금은 5억이었지만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200억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사항은 없었지만 여러 군데에서 투자의사는 있었습니다."(2015고합207, 사건 증거기록 제55쪽)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000개발이 사업계획서상의 220억 원을 자신의 자본으로 출자할 여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이를 차입하여 출자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000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울주군에서 사업계획서상 000개발과 함께 출자자로 되어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출자의향을 확인해본바, 대신증권, 국태종합건설, 주식회사 서방에서는 출자의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대신증권은 당초 제출된 출자의향서가 회사의 의사가 아닌 위 회사에 재직 중인 특정 부장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000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울주군으로부터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조건으로서 재원조달 구체적 계획, 사업이행보증,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등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도 최종협상기간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보완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B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인건비,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투자금 사용내역은 추후 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였고(2015고합207, 사건 증거기록 제56쪽),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처이자 000개발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양C 소유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돈도 있고 저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을 한 것도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 임대료, 밀린 월급 등을 지급했습니다. 5억 7,600만 원 중 3억 원 정도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2015고합207 사건 증거기록 제98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이B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양C 소유 통장의 거래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이B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조성사업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피해자에게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 후 1, 2년이면 사업이 100% 완성이 되고 많은 이익을 돌려준다고 하지 않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일단 고소인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 기초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2015고합207 사건 증거기록 제98쪽), 피고인은 계속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이B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였을 뿐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며, 조성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15고합207 사건 증거기록 제98쪽),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조성사업이 피고인의 뜻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도급 주거나, 조성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5. 12. 피해자 심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심D에게 조성사업과 관련한 벌목 및 조경공사를 도급 주기로 하면서, 벌목 및 조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15고합339사건 증거기록 제8쪽 이하), 피고인과 피해자 심D은 벌목 및 조경공사 면적을 약 500,000평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벌목 및 조경공사의 면적은 인, 허가된 전체면적 중 벌목할 면적으로 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타사와 이중으로 계약할 수 없다는 점을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5. 18. 피해자 이B와 벌목공사 면적을 467,000평으로 하는 벌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2015고합207 사건 증거기록 제9쪽), 같은 날 피해자 이B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조성사업과 관련한 벌목공사 전체를 이미 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타에 조성사업 면적 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벌목공사 면적으로 하여 벌목공사 도급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심D, 이B에게 조성사업과 관련한 벌목공사를 도급 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벌목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5. 12. 피해자 심D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차용금을 2009. 7. 31.까지 상환하겠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원의 성격은 차용금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은 2009. 9. 29. 피해자 심D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 심D에게 직원들 인건비 등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돈을 갚지 못하였고, 그 이유는 당시 회사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빚이 10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를 줄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 이B에 대한 사건의 인정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심D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규모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그 사업수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