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27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가. 2013. 11. 8.부터 2013. 12. 20.까지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김포시 D에 있는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사실을 알고, 2013.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서 현재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카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G과 친한 사이이다. 조카에게 부탁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승소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2013. 11. 8. 110만 원을, 같은 해 11. 28. 20만 원을, 같은 해 12. 5. 150만 원을, 같은 해 12. 11. 50만 원을, 같은 해 12. 20.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3. 11.부터 2014. 7. 8.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법관 6명이 참석하는 대법관회의에서 근저당권말소소송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면 사건을 다시 헌법재판소로 보내 근저당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I(위 민사소송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금액인 4억 5,5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는 조카를 통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G에게 다시 부탁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경비명목으로 2014. 3. 11. 200만 원을, 같은 해 6. 25. 50만 원을, 같은 해 7. 8.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7. 22.과 2014. 8. 5.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고향 후배인 J이 전남 구례군에 있는 관광단지 안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 상가 건물을 빨치산 기념관광공원단지 사업에 수용될 수 있게끔 구례군청에 힘을 조금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현재 K로 있는 L이 나랑 같은 M고등학교 2년 선배다. L에게 부탁하여 J 소유의 모텔이 빨치산 기념관광공원단지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 우선 경비가 필요하다, 나중에 일이 해결되면 인사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경비명목으로 2014. 7. 22. 100만 원을, 2014. 8. 5.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2014.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N호텔 밑에 0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하여 나도 그 아파트 203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 위치가 좋아 매수할 사람이 줄을 서 있다. 1,700만 원만 빌려 달라, 아파트가 매도되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20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P'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거래처의 물품대금 1,3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였으며, 종업원들의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4.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아파트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상고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1,030만 원을 빌려달라, 아파트가 매도되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아주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2억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4.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활동경비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100만 원만 빌려달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생긴 O 아파트가 팔리면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Q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결서, 계좌이체내역, 진정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380만 원 + 300만 원 +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검찰수사관이고 며느리는 검사이며 조카는 부장판사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앞에서 판사와 통화하는 시늉을 하면서 판사나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게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830만 원을 교부받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경우 사법부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기 범행은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합의한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