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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15-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615-1(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범인도피 |2014고단7194(병합) 다. 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가.다. A |3.라. B 검 사 이기홍(기소), 박대환(기소), 박영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사선) |담당 변호사 D.E |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1.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12고단9615 피고인은 G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11.30. 03:30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온천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SM5 승용차를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에 동승한 피해자 J(2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71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3. 21:05경 부산 동래구 K 소재 [여인숙 1층과 2층 사이에서 피해자 B(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 발로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목 부위가 긁히고 왼쪽 손등을 찢어지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으로부터 전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려 이를 뾰족한 흉기로 만들어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615]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2014고단71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람이 자신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N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또한 B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B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A 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0년, 2007년, 200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0. 8. 3.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1. 17.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634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내지 2020. 8. 3.자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에 선고될 수 있는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피의자 차량이동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다음 날인 2010. 10. 29. 위 승용차에 대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1,800만 원의 저당권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캐피탈'에서 F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의 조모와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5:3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영동고속도로(강릉방 향) 180k 지점에서 경기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위 승용차를 추월한 후 정지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 우측 갓길에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4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문 열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어 마치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 임대차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7. 1.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부동산사무실'에서 안흥새마을금고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심사를 받는데 필요한 자료인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F 202호', 소유자란에 'G', 임대부분란에 '202호', 임차인란에 'C',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월세란에'팔십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H 명의 임대차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F 402호', 소유자란에 'G', 임대부분란에 '402호', 임차인란에 'H',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란에 '팔십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대차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I 명의 임대차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F 501호', 소유자란에 'J', 임대부분란에 '501호', 임차인란에 'I',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란에 '팔십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K 명의 임대차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F 502호', 소유자란에 'G', 임대부분란에 '502호', 임차인란에 'K',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월세란에 '팔십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임대차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2.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감정평가법인 대전충남지역본부 담당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확인서 4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C, H, I, K 명의의 임대차확인서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7. 2.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4,5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하여 M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안흥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전 서구 F 202호, 402호, 501호, 502호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억 4,3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경 위와 같은 감정평가서를 믿은 피해자 안흥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0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당시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8,300만 원에 해당하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할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서 사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서 사본, 종합거래현황 사본, 사건진행내역서 사본, 판결서 사본 1. 각 임대차확인서 사본 1. 감정평가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배당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에 기초한 잘못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후 아직까지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사기의 수법이 전문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인 안흥새마을금고가 관련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27,919,963원을 배당받아 일부 편취금액을 회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학력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2014고단374 1. 피고인은 2007.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8. 20: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서 C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관고시장 내 건어물부흥상회 앞 도로를 관고시장 입구 방면에서 창전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이륜차 승용차 등 통행을 제한하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시장 내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D(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517 2. 피고인은 2014. 5. 28, 13:30 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천로 1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97 3. 피고인은 2014. 7.8.22:00경 이천시 중리천로 23 (주)동찬 디씨푸드 앞 노상에서피해자 이 손수레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가지 1박스, 시가 6,000원 상당의 청고추 4kg이 들어 있는 청색비닐 봉투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4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27. 04:25경 태백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50세)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당 부근의 G 건물 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걷어찬 뒤 식당 부근의 G 건물 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1cm, 세로 10cm, 두께 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경추 제5/6, 6/7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 E과 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경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어 기존 동대표들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내가 새로운 동대표가 되면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피해자 회사)를 아파트 하자보수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 동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로비비가 필요하니 3,000 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2012. 8. 경실제 H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중 1명에 불과하였고, 동대표가 되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 아파트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지 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로비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로비비 등 명목으로 2012, 10, 24,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I 농협계좌로 1,300만원, 2012. 11. 같은 계좌로 1,000만 012. 12. 피고인 의 농협 계좌로 330만 원(로비비의 일환으로 변호사 비용 명목), 2012. 12. 27. 같은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소유 금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〇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3천만 원의 용도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H 선지급금'으로 기재하여둔 점, 위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위 아파트 관련 실제 소송비용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3천만 원은 일응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이라고 보인다. 〇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른바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건설브로커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2012년 10월경 피고인에게 하자보수공사 수주활동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교부한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공사수주가 이루어지면 3천만 원은 피고인에게귀속되는 것이고 3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든 공사만 따오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 피고인이 2달여 사이에 지급받은 3천만 원은 통상 건설브로커가 지급받는로비비용(활동비)으로 보기에 그 액수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예정하고 있는 하자보수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수주할 경우의 대가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기지급 금원 외에 추가적인 성공보수금 지급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천만 원은 동대표들에 대한 특정 로비자금(활동비)이 아니라,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향후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업체로 피해자 업체가 선정되는 것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선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위 금원을 로비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생활비로 유용하였다고 하여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2012년 10월경 기존의 동대표들에 대하여 개별투표 방식을 통하여 해임결의를 하였으나, 당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2012. 10. 22. 재투표가 실시되어 다시 부결되었고, 2012. 10. 22. 위 해임부결공고가 이루어진 점,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단독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나머지 기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주축으로 2012. 11. 5. 기존 개별투표 방식을 통한 해임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해임 공고를 한 점, 그 후, 해임된 기존 동대표들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측에서 한 위 개별투표방식에 기한 해임결의의 법적 효력을 다투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 중 1인으로서 기존 동대표를 해임시키고 피고인 및 비상대책위원회 측근을 새로운 동대표로 선출시키기 위한 나름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경험칙상 동대표 회장이 아파트의 하자보수업체 선정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전임 동대표들을 직무정지시키고 측근들을 동대표로 선임시키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하자보수업체 선정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법률적인 결정권이 아닌 그러한 사실상의 영향력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하자보수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3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가 하자보수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3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성욕을 품고, 피해자의 동승자인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똑바로 일으켜 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체접촉의 형태와 부위,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및 추행 직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데다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이 추행 직후 먼저 합의금으로 20만 원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상황을 오인·착각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 08:05경 공주시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401병동 내에서 피고인이 C를 타이르기 위하여 불렀는데 피해자 D(21세)이 '왜요, 제가 갈까요.'라고 대답하며 빈정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형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30회 정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 및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소 수용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징벌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2014고단111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1.경 경기 이천시 F 소재 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의 대표인 G의 친형이다.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2011. 5.경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만한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아파트 공사현장은 2009년경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곧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당시 생활비,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말경 제1항 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의 대표인 G 친형이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타일, 도기 위생기 자재납품 및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피해자에게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타일공사, 위생기 자재납품 및 공사를 하게 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생활비,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7 3. 피고인은 2011. 2. 14. 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47-1702호에 있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이천시 F 외 2필지 930세대 아파트 현장 공사 진행 건으로 돈을 급하게 써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분양사업도 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69 4. 피고인은 2010. 03. 22. 경기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에 있는 응암휴게소에서, 피해자 K, L에게 "돈을 주면 경기 이천시 F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건네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와 관련한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000만 원을 L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대표이사 G의 전화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G) 1. 현장식당위탁운영계약서, 명함, 1. 우체국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2014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금융거래명세서조회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백룡사 M에 대한 조사) 2014고단469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해변제내역서 및 통장내역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금액 중 '2800만 원'은 피해자 K가 L를 믿고 위 금원을 피고인측에 건네준 것일뿐 피해자 K를 직접 기망한적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도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는 때에는 성립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분양권을 교부하여 준다는 허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L가 피해자 K에게 동일한 취지로 동업을 제의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2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적어도 L를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운영권, 분양대행권 제공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수가 7천여만 원에 이르고 상당 기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 편취금 원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K에 대하여도 편취금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BAR)'에서 테이블 부근에서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 쪽으로 다가가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리 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 동영상 CD [피해자인 E과 목격자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각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현장 동영상 CD에 저장된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선명하지는 아니 하나 일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피해자와 F1 피고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항의를 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손으로 허리를 찌른 것을 두고 피해자와 F1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시간이 길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부산 연제구 C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유류 도소매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상무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D회사에서 E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D회사, 공급받는 자를 E주유소, 공급가액 17,181,819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8. 경까지 총 43매 공급가액 합계 8,333,281,86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다만,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발행 일자 '2012. 7. 30.'의 기재는 '2012. 8. 31.'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제출자료(G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833,328,186원 ~ 2,083,320,465(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계획적·조직적 범행) 긍정적(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50,000,000원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약 83억 원에 이르는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