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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지하 1층 및 지상 5층인 건물을 타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 'M'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N, O이며, 2017. 1. 3. 까지의 상호는 P]'라는 상호의, 지상 2층에서 'Q'(사업자등록 명의자는 R, O이며, 2016.8. 10.까지의 상호는 S)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업소 및 위 건물 지상 3층과 4층에 있는 'T모텔'(사업자등록 명의자는 U)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장, 피고인 B는 위 'Q'의 영업상무, 피고인 C은 위 'M', Q'의 안내이사, 피고인 D은 위 'M', 'Q'의 종업원, 피고인 E은 위 'T모텔'의 종업원이다.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2016. 3.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M', 'Q', 'T모텔'을 총괄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1인당 30만 원 내지 33 만 원을 받고 V(여, 29세, 같은 날 기소유예), W(여, 28세, 같은 날 기소유예), X(여, 29세, 같은 날 기소유예), Y(여, 30세, 같은 날 기 소유예) 등 미리 고용해 둔 유흥접객원 겸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약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며 시작 및 마무리 단계에서 입과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술자리가 끝난 후에는 위 남성들과 위 건물 지상 3층과 4층에 있는 'T모텔'로 올라가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6. 5.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C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D은 2016. 10.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룸미러' 안에 앉아있는 유흥접객원 겸 성매매여성 중의 한 명을 손님들이 선택하면 확성기를 이용하여 선택된 여성을 '룸미러' 밖으로 불러내 피고인 B 등 담당 영업상무에게 인계하고 담배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하고, 피고인 E은 2016. 8.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건물 지상 3층 'T모텔'에서 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으로부터 올라오는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객실로 안내하고 객실을 청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V, W, X, Y, U,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5층 아가씨 대기실 내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Q, M, T 업소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분리 관련) 1. 수사보고(업소광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단속 현장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698,179,000원 [증거기록 제760쪽 참조, 피고인 A이 2016. 3. 경부터 2017. 3. 16.까지의 영업으로 기소되었고 정확한 영업일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2개월 동안 영업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수익금 720,000,000원(월 6,000 만원 × 12개월) - 현장에 1)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영업상무와 여성종업원에게 분배한 돈을 제외한 금액이다. 증거기록 361쪽, 423쪽에 나타나 있는 자료나 피고인 A이 건물주에게 월 4,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서 압수된 현금 합계 21,821,000원(증 제1호 내지 제7호, 증 제13, 14, 15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 형태와 규모, 영업기간, 영업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등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 하였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여러 명의 영업상무와 적지 않은 숫자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과 모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로서 본인이 유치한 손님이 올린 매출에서 일정액의 비율로 돈을 받는 등 그 관여한 정도가 크고, 피고인 C, D 또한 변칙적인 이 사 건 유흥주점의 영업형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영업행위에 직접적, 실질적으로 가담함으로써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C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B,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술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월 6,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을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모텔에서 객실안내나 청소 등 단순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피해자 C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에게 지상에서 약 2m 50cm 높이에 있는 클럽제거작업을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작업 중에 추락하지 않도록 고정 가능한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조종하는 건설기계인 D 포크 레인 버켓에 탑승하여 위 클립제거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상에서 약 1. 5m 높이에 있는 버켓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을 조종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산재요양이 승인되어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로 3,0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1:05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후면부를 위 K9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하여금 마주오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후방십자인대 부착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남,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건봉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01:05경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10.422:12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하여 풍각버스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주차장을 가로 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장소는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고 노면은 검은색의 파쇄석이 깔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주차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뒤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에서 우측 어깨 사이의 복부, 흉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0. 6. 16:41경 경북 청도군 G 소재 H병원에서 흉부손상(다발성 갈비뼈 골절, 오른쪽 어깨뼈 골절, 다발성 요추가로돌기 골절, 후복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회보에 관해, 감정의뢰 회보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ㅗ유리한 정상 :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차장에 넘어져 있었고, 사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단순히 넘어져 있는 것으로 오인한 119구급대와 피고인의 가족 등에 의하여 응급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가 확대된 것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용배관 및 단열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부터 2016. 10. 20.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7월 임금 852,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5,130,15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327,3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73,6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F, D 부분에 대하여는 2017. 2. 27., G, E 부분에 대하여는 2017. 6. 7. 더 이상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등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본인은 피고소인에게 은행대출(마이너스통징)을 목적으로 인감 등 필요서류를 건네주었으나 2013년 3월경 피고소인은 이 서류를 본인이 알지 못하는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를 인보증으로 세워 차량을 구입하고 차후 이를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현대캐피탈에 이를 항의하였고, 피고소인에게도 수차례 인보증을 빼달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캐피탈에서도 한 번 승인된 서류는 수정이 되지 않는다고만 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캐피탈에 보증인으로 올려 은행권 거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연대보증인 란에 직접 서명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C에게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강서경찰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기석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빌딩 203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0. 4. 17.로 정하고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18.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F 101동 907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800만 원으로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설정 원인 해제시까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 등을 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정을 하였으며, 당시 아파트 시가는 1억 7,000만 원 상당이었고, 2009. 5. 8. 하남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피해자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새로운 배당채권자가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0. G에게 임차보증금 2,200만 원에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상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담보가치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차용금약정이행확약각서, 차용금수령 확인증, 차용금 담보 무상거주 이행확약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조회화면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칠곡군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로얄사거리 방면에서 왜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때마침 왜관시장 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CT100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수지 절단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바닥에 낙하시키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삼겹사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석전리에 있는 '경북자동차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9세)의 옆에 누운 후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사우나 휴게실내 실내 CCTV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23:25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신일해피트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각산역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31. 04:58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고분공원'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팔공로 160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2:40경 대구 북구 영송로에 있는 보건대학 네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6:4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길에 있는 먹골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학산길 6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1),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엠비씨네거리 쪽에서 청구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차량정체로 승용차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차량정체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앞서 정차 중인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는 피해자 H(여, 41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로 순차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천적 뇌혈관 기형으로 인하여 1979년 뇌지주막하 출혈에 관한 수술을, 이후 간질로 인하여 측두엽 절제술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은 이후 환청과 성격변화 등 이상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18. 13: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C역 역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역무실 벽을 치고 소리를 질러 위 역무실에서 여객들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D(28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18, 13:38 경위 역무실 앞에서, '역무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E1 신고자인 위 D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자, 위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역무원 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여러 차례 뇌수술 이후 이상증세를 보여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고, 복용할 약물의 양을 적절히 조정·처방받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9: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암남로 26에 있는 구암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구암교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교통사고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6.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구리로에 있는 칠곡우방하이츠 102동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서변로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3km 거리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7년, 2016년 벌금형으로 2회),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 귀가하였다고 출근길에 단속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 20:55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옛날통닭'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2길 56에 있는 '포웰스포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2017고단1882 피고인은 2017. 2. 28. 01: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갔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73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라는 말을 듣게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냉장고를 앞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냉장고 앞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287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0. 20: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선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술 내놔라, 죽이뿐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주머니 안에 있던 소주병을 주점 출입구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못나간다 씨발년아,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봐라'라고 큰소리를 쳐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중순 23: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 못주니까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술안주냐, 술 내놔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니가 밀었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M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약 30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유형력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수차례 범하여 형사처벌 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20:45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C'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과 같이 술을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면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점 밖으로 나가 각목을 집어 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