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D, E과 함께 SNS F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G’에서 F ID ‘H’를 사용하는 일명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D과 E은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하고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피고인 C은 서울 및 경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하는, 피고인 B은 김해공항에서 창원으로 피고인 C을 데리고 오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과 E은 2021. 11. 6.경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같은 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22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I’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 D과 E은 같은 날 부산 또는 창원시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서 은닉된 MDMA 약 10정을 수거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L, 서울 송파구 M, 수원시 권선구 N에서 각 은닉된 케타민 약 3g, 액상으로 된 합성대마 줄팟 약 2개를 수거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한 피고인 C을 김해공항에서 만나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으로 데리고 가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D과 E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B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D과 함께 SNS F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G’에서 F ID ‘H’를 사용하는 일명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D은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피고인 B에게 아래의 역할을 지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하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아래의 역할을 지시하는, 피고인 A는 대금을 위 ‘I’에게 송금하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2021. 11. 23.경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의 지시대로 피고인 A는 같은 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I’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고, D은 위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은 다음 그 무렵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은닉된 합성대마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과 D 등의 공동범행 가. 2021. 11. 7.경 피고인과 D, E,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D, E, Q와 함께 SNS F 내 마약류 판매채널인 ‘G’에서 F ID ‘H’를 사용하는 일명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D과 E은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피고인과 Q에게 아래의 역할을 지시하는, 피고인과 Q는 대금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수거하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과 E은 2021. 11. 7.경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피고인과 Q는 같은 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6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I’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고, D과 E은 위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과 Q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Q는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공원과 주택가에서 합성대마 약 2g을 수거하여 위 P으로 이동하여 이를 D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Q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1. 16.경 ~ 2021. 12. 16.경까지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D과 함께 SNS F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G’에서 F ID ‘H’를 사용하는 일명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D은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이를 수거하고 피고인에게 아래의 역할을 지시하는,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하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2021. 11. 16.경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1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I’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장소 정보를 제공받은 D을 통하여 은닉 장소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합성대마 약 1g을 수거한 후 마산고속버스터널 부근에서 D을 만나 이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2. 1. 15. 05:0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 주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정을 D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1) 피고인은 2021. 11. 6. 20:00경부터 다음 날 01:36경까지 사이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 형태의 MDMA 불상량을 맥주, 음료 등과 함께 마시고, 탁자에 일렬로 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분말 불상량을 빨대를 사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5. 08:00경 대구 중구 R 소재 S 내에서 MDMA 1정을 맥주와 함께 마셨다. 3) 피고인은 2022. 2. 6. 22:00경 서울 강동구 T호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사용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21. 11. 6. 22:00경부터 2021. 11. 7. 01:36경까지 사이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을 맥주 등 음료와 함께 마시고, 탁자에 일렬로 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분말 불상량을 빨대를 사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2. 2. 7. SNS F 내 ‘G’ 채널에서 FID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같은 날 01:31경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1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I’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한 후 위 ‘I’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주택 처마 물받이에 은닉되어 있는 액상으로 된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조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확인 –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에 대한 혐의사실 우선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F 마약류 판매 광고글 확인 및 위장거래 시도)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종류 확인-감정서 등 첨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조사착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본 건 피의자 C과 공범들이 구입한 마약류 관련 마약류 판매책 ‘I’ 판매광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확보 및 공범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임의제출 받은 모발 감정결과) 1. 감정서(모발), 공소장 1부, 마약류 월간동향,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V) 사본, ATM기기 거래명세서 및 거래이미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매수, MDMA 수수, MDMA, 케타민 및 필로폰 투약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매수, MDMA 및 케타민 투약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합성대마, MDMA, 케타민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MDMA 수수, MDMA, 케타민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MDMA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6.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당시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대금에 대행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포함하는 금원을 송금한 후 위 매매대행사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수수료는 추징금에서 각 공제한다. 피고인 A 200,000원 = 매수대금 260,000원 – 수수료 60,000원 피고인 B 5,274,561원 = 매수대금 5,810,000원(= 3,220,000원 + 260,000원 + 460,000원 + 310,000원 + 410,000원 + 310,000원 + 420,000원 + 420,000원) - 수수료 835,439원(= 395,439원 + 60,000원 + 60,000원 + 60,000원 + 60,000원 + 60,000원 + 70,000원 + 70,000원) + 2022. 1. 15. MDMA 3정 수수 300,000원(= MDMA 1회분 투약 가격 100,000원 × 3정) -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4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1회 사용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1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추징을 명할 수 없다. 피고인 C 3,174,561원 = 매수대금 3,630,000원(= 3,220,000원 + 410,000원) - 수수료 455,439원(= 395,439원 + 6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1차례 매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성 대마를 투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성대마, MDMA, 케타민을 수차례 매수하고, MDMA를 수수하고 MDMA, 케타민 및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였고, 취급한 마약류가 다양하며,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2차례 매수하고, MDMA 및 케타민을 1차례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