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3.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을,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5.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각선고받고 2019. 5. 1.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2003. 1. 4. 확정), 2004.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04. 4. 19. 확정), 2007.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7. 7.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과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함께 복역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과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함께 복역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은 공소외 D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현금이 보관된 금고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피고인 C과 이를 훔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 들어가 금고를 가져오고, 이때 피고인 C은 위 사업장 안의 개들을 돌보면서 짖지 못하도록 하며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7. 23:53경 F 주식회사의 사업장을 향해 걸어가던 중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이르러,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금고를 절취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업장 입구의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연 뒤 공장 안에 침입하고 위 화물차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전에 세운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사업장을 지키는 개들에 줄 고기를 제공한 후 피고인 A, C을 범행 장소 인근인 김해시 상동면 소재 상동 IC 까지 데려다주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4. 18. 02:4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사업장 안에 있는 골든 리트리버 2마리가 짖지 못하도록 피고인 B으로부터 얻은 위 고기를 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 들어가 그 부근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사업장 2층 유리창을 손괴하고 다용도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5,25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위 손괴한 유리창까지 가지고 와 2층에서 1층으로 떨어뜨린 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에 싣고 삼랑진 IC 인근에 있는 도로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B은 위 삼랑진 IC 인근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 C의 각 일부 증언 1. K, D, L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포터차량의 이동경로, 운행내역, 차적조회, 조회결과서, 대화목록사진, 디지털포렌식결과일부출력본, 통화기록 1. 각 압수조서, 목록 1. 일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조(특수절도)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5조(특수절도)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2천만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현장 근처에 있지도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C과 변호인은 미필적인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면서도, '현장까지는 갔으나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고 바로 현장에서 이탈했고 우연히 다른 피고인들을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또한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금고의 존재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사전에 현장을 함께 탐사했으며 범행을 도울 피고인 C도 연결해주었는데, 범행 당일 J을 시켜 상피고인들을 범행 현장에 데려다주도록 하여 범행에 기여하였고, 피고인 C은 실제 현장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범행에 기여하였다. 피고인 B, C은 일부 사실(핸드폰을 준 행위 및 돈을 나눈 행위 등)을 다투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피고인들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해 범행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위 범죄사실 내용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범행을 실행하던 중 다치게 되자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운전을 대신해 주기 위해 왔고, 피고인 C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 C은 범행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적도 없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도 아니고, 모두 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 C은 현장에 함께 있었으므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로,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B도 합동절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금고에 40억원 상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각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중형선고가 예상됨에도 이를 감수하고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은 반성하는 자세 없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바, 피해자가 2천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 C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각 형기를 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의 주도자이고 피해금 대부분을 소비한 점, 3회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특가누범'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참작. 2. 피고인 B 범행의 동기 및 계획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중간에 범행을 만류했으나 결국 끝까지 범행을 도운 점,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점 참작. 3. 피고인 C 망을 보는 행위를 분담한 점, 합동절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점, 2천만원을 가족이 마련하여 합의된 점, 피고인은 현재 청주지방법원에 구속 재판 중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