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8. 8. 9.경부터 간접보조사업자인 재단법인 D으로부터 기업연계형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2018. 10. 19.경부터 간접보조사업자인 E으로부터 기업연계형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각 선정되어 안동소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부정수급 피고인은 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합니다)의 직원으로 근로자 F을 채용하면서 위 D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지원으로 채용된 청년의 급여는 실수령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F과 실수령액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D에 참여업체 지원금(4분기)을 신청하면서 마치 근로자 F에게 실수령액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명세서, 계좌이체거래내역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12. 26.경 청년인 근로자 F의 2018년 11월, 2018년 12월 2개월 지원금 400만 원의 보조금(국가보조금 50%, 지방보조금 50%)을 교부받았다. 2.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거짓보고 피고인은 2018. 10. 19. 경 위 E으로부터 2019. 10. 18. 경까지 만 60세 이상 노인인력 3명을 고용하는 조건(대상 근로자 G, H, I)으로 기업연계형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018. 12. 5. 경 노인친화 작업 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600만 원의 보조금을 사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경 간접보조사업자인 E으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 근로여부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자 사실 근로자 G가 2018. 12. 24. 경부터 1개월만 근로한 후 더 이상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금대장, 이체처리결과조회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J, K,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 내사보고(진정인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참고인 K 자료 제출), 내사보고(D 2018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고문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내사보고(D 피혐의자에 지급한 보조금 관련 서류 제출), 내사보고(D 담당자 L 상대 보조금 중복지원 가능여부 확인 등), 내사보고(F 노동부고발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내사보고(D 신청서 등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A 기업연계형 사업지원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농업회사 법인 C, A, G, I, H 계좌 분석), 수사보고(C D 보조금 관련 급여지급 현황 등), 수사보고(C E 보조금 관련 급여지급 현황 등), 수사보고(E에 접수된 G, I, H 근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E 지원금이 보조금인지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거짓 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부정 수급과 관련하여(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의 요건이 실수령액 월 2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F에게 세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천징수 등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법인에서 D에 신청하여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되었던 점, 당시 공고문에는 유의사항으로 '채용된 청년의 급여는 초과된 급여와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퇴직금 등을 공제한 후 반드시 실수령액이 200만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실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 지급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구 중 '실수령액이 200만 원 이상' 기재는 글자색을 달리하여 강조되었던 점(증거기록 제244쪽), 피고인은 F과 월급 160만 원, 출근수당 20만 원, 중식수당 10만 원, 복지수당 10만 원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F이 작성한 것이 아닌 점(F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등으로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약1028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구두로 F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당에 대하여는 F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에는 F에게 2018년 11월 200만 원을, 12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53쪽), 피고인은 F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는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M)에서 2018. 12. 6. 200만 원을, 2019. 1. 9.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를 돌려받을 때는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N)로 2018. 12. 6. 30만 원을, 2019. 1. 9. 30만 원을 각 돌려받았던 점, 피고인이 원천징수를 공제하는 것이었다면 월급을 지급할 때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굳이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의 요건인 200만 원을 입금한 후 돈을 돌려받았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 준 이유에 대하여 '사장인 피고인이 말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피고인이 4대 보험료와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해야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던 점, F이 이후 청년일자리지 원 사업의 요건인 실수령액 2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F에게 대신 주 6일을 근무하도록 하였고 F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F에게 퇴사를 종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의 요건이 실수령액 월 200만 원 지급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F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거짓보고와 관련하여(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G가 1달 일한 후 출근문제로 그만두었는데 G를 계속 출근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고, 2019. 5. 경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G가 그만둔다고 하여 지급한 급여를 반환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2018. 12. 24.경 고용되어 1개월만 근로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G에게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G에게 연락하여 지급한 급여를 돌려받았던 점, 피고인은 G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는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M)에서 2019. 3. 9. 200만 원을, 2019. 5. 8. 200만 원을, 2019. 5. 9.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돌려받을 때는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N)로 2019. 3. 13. 165만 원을, 2019. 7. 31. 370만 원을 각 돌려받았던 점(증거기록 제485-486쪽), 피고인은 G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G가 일을 하러 나오지 않아 보조금 조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G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G가 그래도 나오지 않아 반환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92쪽), 피고인은 G를 다시 출근시키려고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다가 이후 G가 그만둔다고 하여 급여를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19. 3. 9.경 지급한 200만 원은 그로부터 4일 후인 2019. 3. 13. 돌려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9. 5.경 E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당시 G의 임금 지급 내역을 충분히 바로 잡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임금대장과 그 이체처리 내역서를 제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4-108, 119쪽),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E에 제출한 임금대장 중 G 부분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95쪽), 피고인이 신청한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의 경우 부정 수급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환수될 수도 있는 점(계약서 제10조, 증거기록 제7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인일자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G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