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공갈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2739 피고인(일명 'C')은 부산 중구 D 소재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부산지하철 1호선 E 역사 일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8. 22:12경 위 E 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H이 보고 있음에도 통로 쪽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허니샤워팝콘' 과자 1봉 시가 1,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14:22경 가항 기재 G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통로 쪽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쿠크다스' 과자 1박스 시가 3,000원 상당을 카트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3. 18:00경 위 E 4번 출구 대합실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승객들에게 "야, 뭘 봐, 1,000원만 주고 가라."는 등 말을 하고, 이에 위 E 역무원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불응하면서 "네가 뭔데!"라며 덤벼드는 등으로 소란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인 I의 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07:3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1의 가항 기재 G편의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종업원 J에게 종이컵, 젓가락, 생수 등을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하며 퇴거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직후까지 위 편의점 내에 머무르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하순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 13:00경 위 E 지하상가 내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앞에 주저앉아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4. 10:0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N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한 번 해 봐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소리를 치고, 신발과 양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며 "야 이 씹할 놈아, I 너 두고 보자!", "씹할 너희가 여자 보지를 봤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단4020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소재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부산지하철 1호선 E 역사 일원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사람이다. 4.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7:00경 위 E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 술이 취하여 찾아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캔맥주 1개를 마음대로 꺼내어 마셔 종업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요구받자, 갑자기 마시던 캔 맥주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0분 간 소란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07:00경 가항 기재 편의점 커피자판기 앞에서 일행인 노숙인 2명과 함께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내가 돈 주고 먹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내가 C야."라고 소리를 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I 가. 피고인은 2014. 12. 1. 20:00경 위 E 지하상가 통로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고함과 괴성,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I인 피해자와 역무원들로부터 역사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야, 왜 왔어. 내가 누군지 몰라? C야."라는 등 소리를 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10:10경 위 E 고객센터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그곳 모유 수유실에 비치된 종이컵을 들고 나가려다 역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씹할 개새끼야. 니 나이 몇 살이고."라는 등 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니가 뭔데."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려 하는 한편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니 가만 안 놔둔다. 니 옷 벗겨 뿐다. 그냥 두나 봐라."라는 등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약 20분간 소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O 피고인은 2015. 3. 7. 14: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노점에 술이 취하여 찾아 와 그곳 가판대에 있던 찐빵과 도너츠를 손에 들고 "내 C데, 이것 좀 도."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노점 앞에 버티고 서 큰 소리로 행인들에게 "여기는 노점이니까 사먹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노점 앞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8882 7. 피고인은 2011. 3. 20. 08:4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시장 내 S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등으로 범칙금 50,0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3. 20. 12:00경 위 제1항 기재 R시장 내에서 음주소란 등으로 범침금 50,0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F, I, J, K, T, U의 각 법정진술 1. F, H, V, I,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G편의점 씨씨티브이 사진, 현장 사진,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I, W,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8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등의 점, 벌금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4의 나.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항 공갈등 죄 상호간, 판시 제7, 8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항 상해등죄 상호간)(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등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던 중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