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17, 22:53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이서범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다음 날인 2016. 6. 18. 01: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부근에 세워둔 B의 E 올란도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약 4g 중 약 2g을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뭘 쳐다 보노."라고 욕설하는 등 약 25분간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다시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위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7:00 크로아티아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지점'의 샤워실 왼쪽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넘겨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D(여, 22세)가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목격한 내용,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이 사건 범행 시각에 촬영된 영상파일이 존재하였다가 삭제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다가 삭제된 영상파일의 수나 영상파일이 삭제된 시각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나, 이는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등의 감정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맞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의정부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홈쇼핑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 통장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그 피해금액도 5백만 원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장애 2급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1:25경 별거 중에 있던 처 B으로부터 처남인 피해자 C(42세)가 피고인을 혼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센티미터)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식당'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바지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흡기를 휴대한 채 폭행으로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E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E에게 2007. 3. 14.경 E을 대주, 피고인의 모 F을 차주,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1억 2,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F의 도장을 날인해 주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7. 6. 8.경 E을 대주, 피고인의 모 F을 차주,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5,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주었고, 2007. 8. 7.경 E을 대주, 피고인의 모 F을 차주,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4,48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주었고, 2007. 12. 26.경 E을 대주, 피고인의 모 F을 차주,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2,000 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주었다. E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을 토대로 2011. 12. 21. 서울서부지법에 위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인은 F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위 FA E을 고소하기로 상의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이 위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6.경 그 정을 모르는 F F의 고소대리인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E이 임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고, 2012. 2. 16. 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면서 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E을 고소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파사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정문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사거리 쪽에서 풍암저수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 졸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옆 차선 앞쪽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36,83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www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자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던 점 역시 위 도주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고 후 몇 시간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경 C의 지인인 D으로부터 'Col 예전부터 10대 여자애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많이 했다. 다시 그런 일을 당하는 여자애들이 없어야 한다. C을 감옥에 보내야한다. 거짓말로 강간, 강제추행 당했다고 신고를 해라'는 말을 듣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강서경찰서에 이르러, 사실 C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5. 말부터 8월 중순까지 C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여러 번 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고, E 경장 F에게 'C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할 뻔 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있으니 반드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545-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5-17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삼성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51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3.경 위 주유소를 그만두고 2015. 8.경 원주시 F에서 식당을 개업하였으며 식당의 확장이전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3. 22. 경 1,000만원, 2016. 3. 30.경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돈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이 없음에도 2016. 5. 17.경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주겠으니 내일 우리 집으로 오라'고 거짓말하여 다음날 오전 춘천시 G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택시를 타고 춘천시 H에 있는 호텔 513호로 같이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8, 10:07 경위 [호텔 513호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텔 CCTV에 녹화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몰고 가면서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고환을 세게 잡히자 격분하여 호텔 복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본, 부검감정서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쳐 자료, 택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2년경 중과실치상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달리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어서 여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 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살인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나타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의 살인범죄의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암센터 사거리 도로를 마두성당 사거리 쪽에서 마두도서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당시 적색 신호에 따라 앞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교통 신호에 맞추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5,067원이 들 정도로 주식회사 아마존카 소유인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과거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5, 0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문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한숲아파트 쪽에서 한밭대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차선을 따라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곳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선 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약 2,135,0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26.03:0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평택공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2,26,03: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평택공단주유소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한신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 07:45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휴대한 채 그곳 유리창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잠옷 어깨끈을 과도로 찢으며 “너를 죽이러 왔다, 돈 줄래, 안 줄래, 당장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원 상당의 잠옷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과도 찢어진 잠옷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4:40경 평택시 C노래타운 6번방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막말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측방탈구(상악 우측 및 하악 우측 중절치), 치아 아탈구(상악 좌측 중절치), 우측 안와 내벽 골절, 안면부 비골골절, 다발성 좌상, 우측 전두부 및 눈썹부 근육파열을 동반한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노래방에 갔다. 가 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18:3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 현관 출입문 옆 열쇠함에서 토스카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부근에 숨긴 다음, 같은 달 28. 00:58경 위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E 토스카 차량을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난차량 GPS 위치 자료 1.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2010.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0.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져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2:45경 밀양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후배 E과 술을 먹고 나와 C 인근을 배회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F 모텔'을 보고 그 곳에 들어가 방문이 잠기지 않은 방실에 있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F 모텔'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가 5층에 있던 방실부터 3층에 있던 방실까지 모든 방문을 열어보고 308호 방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자 바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위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항거불능케 한 후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 내 CCTV 확인 사진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Ad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M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모텔에 들어가 문이 잠겨있지 않는 방을 물색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잠을 자다가 급작스레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함으로써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이준민 판사 김은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체육관에서, 관원인 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학생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너 표정이 대창 같다. 항문 같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욕의 정도, 동기, 피해자의 고소 이유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건물 앞 노상을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출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출차를 할 때 좌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측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사진(옷),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괜찮다.",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이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이 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 수 있고,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후 며칠이 지나서 그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 "그냥 가세요."라고 말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 차량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의 차량을 옆으로 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세우지 않고 그냥 운전하여 가버렸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보았을 때 그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 상태를 관찰하여 상해 유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일주일 뒤에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발목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주사와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비록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이 경미하더라도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점, 특히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지에 관하여 사고 직후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 상태를 관찰하여 상해 유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B동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9. 4. 25.경 세무사를 통해 송파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사이에 입산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기간 동안 입산철강 주식회사로부터 302,308,0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본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31쪽),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3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