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2015. 8. 20. ‘E 주식회사’로, 2018. 10. 11.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1. 2. 15.경 의정부시 G 외 2필지 및 위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게 되자, 마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추가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건물가액을 부풀려 법인세 등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조카인 피고인 A에게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C과 D의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1. 7. 15.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I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1. 6.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1. 7. 25.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C이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1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1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1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1년 2기)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수취 및 금융거래 내역(1, 2), 전자세금계산서 1. 입출금계좌내역분석, 결정서, 세무조사결과통지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L호텔 관련 경매방해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재정신청 결정서, 판결문, 수사보고(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첨부),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김포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및 전표, 수사보고(M 대표 N 전화조사), 수사보고(K 대표 O 전화조사) 1. 사업자등록증[C(주)], 법인등기부등본[C(주)], 건설업등록증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금 판결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900,000,000원, 노역장유치: 각 1일 9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작은아버지인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사용처를 모른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의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 P로부터,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으면 P이 이를 다시 매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니 그 대신 매각차액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중 25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는데, 향후 P에게 25억 원을 지급할 경우를 대비하여 P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행위를 한 것일 뿐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경제적 이익’이란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거래처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Q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0.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R) 및 임의경매개시결정(S)이 내려졌고, P은 T 명의로 2009. 11. 25. 위 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43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지 아니하자, P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으면 P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이를 6개월 내에 매도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의 50%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P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3) 이에 피고인 B은 2010. 12. 23. 위 경매절차에서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1. 2. 15.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 45억 원을 납부함으로써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P은 2011. 5. 12.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이 D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15. 및 2011. 8. 19. C 명의로 D에 공급가액 합계 23억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J 및 ㈜U, K 등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및 ㈜U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억 5,00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7. 25. 및 2011. 10. 25. K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억 4,000만 원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4. 9. 12. V와 사이에 D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85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4. 9. 30.경까지 V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합계 66억 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2016. 8. 1. 나머지 매매대금 19억 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B은 D가 C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3억 원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3억 원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계상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처분이익 중 위 23억 원에 대한 D의 2014년도 법인세 4억 6,000만 원을 포탈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C 명의의 통장 대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90, 91, 94, 95면 등),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발주한 ‘W’ 건축공사를 수급하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379면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과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B의 요청에 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D에 공급가액 합계 23억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거래처인 피고인 B과의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C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가 재개되면 C이 공사를 하게 될 것이란 생각에서 D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유치권 행사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89, 93, 95면 등),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신규 공사를 수주하거나, 피고인 B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영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은 법인세 등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는 법원의 석명요구에 따라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도 거래관계 유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영리의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앞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줄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B과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P로서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얻게 되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인 B은 D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회계처리상 근거 구비 및 법인세 경감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자신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도 세무서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335면 등),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P의 제안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세금 문제나 매매가액 부분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378면), P의 편의만을 위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2014년도 법인세 4억 6,000만 원을 포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법인세를 포탈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벌금 898,000,000원 ~ 2,245,000,000원 [벌금형의 기준] - 하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4,49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상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4,49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와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법인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4억 6,0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작은아버지이자 거래관계상 우위에 있던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포탈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미수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