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2018고단14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 87 천보근린공원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금신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차가 속도를 줄였음에도 이에 맞춰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42,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F 오피스텔에서, 친구인 G에게 그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이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7. 1. 23. 02:2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게 G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1826 - 권리행사방해 K, L은 2017. 4. 30. 02:3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카폐 앞에서 피해자 O(19세)로부터 630만 원을 대출받고 K 소유인 P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차량운행 동의서, 차용증 등을 건네주었다. K은 이후 같은 해 5. 1.경 이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찾으러 가기 위해 광주까지 운전만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K, L은 같은 해 5. 1. 23:00경 피고인 운전의 Q 렌터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인 광주에 도착하였고, K은 그때서야 피고인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는 이미 피해자에게 넘겨준 승용차이고 이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날인 5. 2. 05: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R아파트 S동 주차장까지 K, L을 데려다 주었고, K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K은 조수석에 앉고 L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던 K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T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G 통화 내역 캡처사진 1. 각서 1. 진단서, 견적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8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첨부사진 1. Q 차량종합 상세내용, P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사진 1. U렌터카 임대계약서, GPS 위치정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권리행사방해죄): 권리방해범죄군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 제2범죄(범인도피교사죄): 도주·범인은닉범죄군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 다수범 가중: 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들이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고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그 친구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5.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12.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마지막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두 달도 되기도 전에 재차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그 피해자와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다행히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