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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정66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66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영권(기소), 이평화,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4.경 대전 중구 C 대지 234.6m2(이하 '이 사건 1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중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12. 1. 위 D 대지 238.3m2(이하 '이 사건 2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중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2013. 3. 28.과 2013. 4. 15. 두 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각 법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E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힘들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E은 고소장에 2011. 12, 23. 이 사건 1 대지 잔금으로 2억 1,300만 원을 찾았고 그 중 2억 50만 원을 이 사건 1 대지의 잔금으로 지급한 뒤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같은 날 E 처 명의의 계좌에서 2억 1,3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1 대지의 잔금은 2억 1,050만 원이어서 위 금원에서 잔금을 제외하면 250만 원만 남는다. 나.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1 대지의 잔금을 지급하던 날 피고인에게 현금과 수표를 합쳐서 7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출금내역을 제외하고 E이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금의 출처가 조사된 바가 없다. 다. E은 이 사건 2 대지와 관련하여 2013. 3. 과 2013. 4. 두 차례에 걸쳐 중개수수료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중개 당일 내지는 늦어도 거래 완료일에는 지급되는 점, 이 사건 1 대지 거래에도 이 잔금지급일에 수수료를 건넸는데 이 건에만 4달 이상 지난 후 금원을 지급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당시 형편이 어려워 나중에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전직 경찰공무원으로 법률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E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례적으로 많은 중개수수료를 응낙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 금원의 명목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E 사이에 2011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많은 거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금원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건네졌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혜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기 '갤럭시S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7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갤럭시S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9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D,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자료, 각 거래내역서,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등 거래내역 자료 첨부에 대하여), 통장사본,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주식회사 B 소유의 C 이베코6X2 트렉터 화물 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경기 안성시 D 소재에 위치한 E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현금 30만원을 지불하고, 주식회사 B 소유의 C 이베코6X2트렉터 화물차량의 최고속도 설정 값을 90km/h에서 120km/h로 해체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2. 23.까지 일일 약 200km가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된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조의2'는 2016. 1. 28. 법률 제1393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죄 1) 다만 피고인은 전기·전자장치인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데이터를 조작한 화물차량을 2016. 12. 23.까지 운전하였는바, 이를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기계, 장비 등에 사용되는 해체의 사전적인 의미와 자동차관리법의 폐차 등에서 사용되는 해체의 의미와의 일관성에 비추어 아래에 설시된 사정을 종합하면, 2016. 12. 23. 당시 시행되던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7.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체'란 자동차나 그 장치를 물리적으로 뜯어서 분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전기·전자장치인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 전기·전자장치의 '해체'라고 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 전기·전자장치의 '해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전적으로 '해체'는 "사회적인 단체, 조직, 체제 등이 흩어지거나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장비를 뜯어서 헤치거나, 구조물 등을 헐어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구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해체'에 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2조 제5호에서 '폐차'를 '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장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해체'를 자동차의 압축·파쇄의 전단계의 의미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일응 물리적인 분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폐차'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관한 규정(제2조 제5호, 제6호, 제9호 등),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의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제35조)와 이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와(제79조 제5의2호) 위 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80조 제4호)의 벌칙 규정에 사용되었다. 국회는 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의2호를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에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로 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불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고 2016. 1. 28. 법률 제13933호로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호의2에서도 여전히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그 이후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차량의 일부 운전자들이 해체방식이 아닌 전자식 조작방식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조작하여도 법원이 자동차의 전자적 제어장치(ECU)를 조작한 경우는 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언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었다. 3) 결국 피고인이 최고속도 설정 값을 변경한 피고인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비불량차'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 9. 20.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충북 옥천군 D외 10필지에서 위 회사가 시행하는 육상골재 채취 공사현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인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188. 2mg/ℓ(신고하였을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치 50mg/ℓ), 부유물질량 20,679mg/ℓ(신고하였을 경우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 40mg/ℓ)가 함유된 폐수 약 1,700여 톤을 방류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단속보고서 1. 하천수 수질검사결과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양산시 D 조성사업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경계석 공사 등을 수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8. 30.부터 2011. 9. 19.까지 경계석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15,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진정서 1. 고소인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2-2 소재 암사해물탕 앞 도로를 암사역 쪽에서 선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벤츠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42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로 13,214,000원 상당, 위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로 1,464,6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채혈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17.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2길 30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삼전동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소통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차량의 소통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세), 피해자 H (여, 11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 휴대전화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경찰에 신고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2013고단247 피고인은 화성시 B노래방"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 23:40경 위 B노래방 특실에서 C 등 남자 손님 3명에게 시간당 25,000원으로 하여 여성 도우미 D을 알선하고, 맥주(카스) 2캔 합계 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2013고단375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B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1. 02:20경 위 업소 2호실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으로 하여 여성 도우미 G, H을 불러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3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미국에 있는 오빠가 1주일 후에 한국에 들어와 적금을 해약해서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는 갚을 수 있고, 만약 가게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워 이전에 빌렸던 돈도 갚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며, 당시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고, 미국에 있는 오빠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3.경 피해자에게 “세 들어 사는 주택의 집주인이 건축업자인데, 집 주인이 빌라 한 채를 분양해 주기로 하였다. 이를 분양받았다가 되팔아도 몇 천만 원은 남길 수 있다. 계약금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5개월 후에는 갚을 수 있고 먼저 빌린 돈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라 분양은 꾸며낸 이야기이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던 것이며,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보관증서, 각 지불이행각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4. 1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시흥시 C건물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0세)과 동거를 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2017. 6. 30. 구로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 7. 23.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신고 사실을 밝히며 집을 나가자 2017. 7. 24. 05:46 경부터 같은 날 05:5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개쌩년아. 써거저라. 더렇다. 낸대잡이지 말라. 너는마자데져야된다. 니나를신고해니. 닌데머남는게있니. 미체니. 써거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폭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1. 범죄인지(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4. 2. 7.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66세)이 운영하는 E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12:30경 E 작업장에서 현장 팀장인 F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작업장 밖에 있던 길이 1m가량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를 들고 작업장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그 작업장 바닥에서 작업 중이던 삼계 700마리 (마리당 시가 3,500원, 합계 245만 원)에 유리파편이 떨어지게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7.27. 23:10경 E에 침입하여 E의 거래장부 9권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빌미로 E의 대표인 피해자 D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11:56 대구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서에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2:11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가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본, 각 진술서(참고인) 사본, 유리창문 파손 사진,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현장수사), CD(2014. 8. 12.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모두 다투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5:30경 대구 북구 복현동 340-1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축협네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 가장자리에 트럭을 주차해 두고 좌측 운전석에서 내리던 피해자 D(6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누비라 승용차의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쪽 창문을 차례로 들이받은 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119구급대원에게 목격자 행세를 하며 자신의 신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일 04:48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실질내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연락한 후 응급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12. 11:40경 위 F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PC방 바닥에서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야 시발놈아, 경찰새끼들 다 죽여분다", "돈 받아먹은 비리 경찰관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발로 H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찼다. 이로 인하여 H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H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가 PC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SM3 순찰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발로 차 썬바이저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하고 있던 H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발로 차고, 광주 동구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H에게 "씨발년", "칼로 쑤신다"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PC방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위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 정도가 지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강간죄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범행으로서 위 재판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2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PC방 업주인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 대해서도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19:20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옆집의 기와장이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계단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 옆집 주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허벅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범한 것은 그 죄가 중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범죄사실의 모두 기재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귀현(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5. 8.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문산사거리 쪽에서 선유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장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7. 1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야사거리 방향에서 신천고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이면 속도를 줄여 정지선 앞에 정차함은 물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이미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중앙으로 진행한 데이어, 교차로 지나 설치된 횡단보도까지 그대로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좌측면으로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앞서서 정지선 앞에 정차해 있던 D 아우디A6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고, 나아가 버스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으며, 이러한 사고에 당황하여 위 버스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급격히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등 버스를 비정상적으로 위험하게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역시 버스 탑승자였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피고인의 비교적 중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0:3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샤워부스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110,000원, 차량 열쇠,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탠디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마침 탈의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