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 23:30경 아산 D 부근 술집에서, 그 무렵 만화방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비롯하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3:30경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열고 청바지를 약간 내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사진, 단체 J 메신져 캡쳐 4부,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 사진 1부, J 문자내역 1. 영수증 1매 1. K이비인후과의원 진료차트 사본 1. CCTV 영상 저장 CD 1매, 방범용 CCTV 영상 복사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침대에 앉아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거나 피고인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열어 팬티 위에 손을 대었는데, 피해자가 좋아하지 않는 표정을 보이기에 그만두었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이용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표현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 입지도 못하고 외투만을 벗은 채 침대에 쓰러졌다. 얼마 후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일으키며 일어나 보라고 말을 걸었으나, 술에 취해 눈을 뜨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를 벗기려다가 잘되지 않자 지퍼를 연다음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늦은 시간부터 피고인, H, G과 함께 소주 6병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G은 '자신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나머지 3명이 비슷하게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가장 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H 역시 '자신과 피해자만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헤어질 당시 H과 G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잘 데려다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팔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여 부축해 주었고, 피해자에게 업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감기에 걸려 있었고, 사건 전날 감기약을 처방받아 술을 마시기 전 감기약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후 얼마 지나 피고인, H, G이 속한 단체채팅방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평소와 달리 해독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오타가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집까지 걸어서 가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한 번에 누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고 걸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긴장이 풀려서인지 감기약 때문인지 술기운이 올라와 어지럽고 졸려 눈을 뜨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약 30분간 머물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오기 직전에, 즉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하여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피해자의 옷을 직접 입혀주었으며, 집을 나서면서도 이불을 뒤집어쓴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화방 아르바이트를 인수인계하며 일주일 정도 같이 일한 사이일 뿐이고, 이 사건 전에 이성적인 교제를 하거나 아무런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보아도 피해자가 깨지 않자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에 함께 들어온 것을 알았는지, 피고인이 강아지의 배변을 치웠는지, 피고인이 집에서 나갈 때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가량 지난 후에 법정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신체적인 접촉을 할 당시의 상황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남자친구 1이 범행 무렵부터 약 한 달 동안 나눈 J 대화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들이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3. 1. 오전에 피고인이 일상적인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내자 14:37 경 피고인에게 "A아,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다 기억나거든?나 진짜 어제는 몸 가눌 힘도 없고 너무 취해서 아무 대응도 못 했는데, 진짜 당황스럽고 껄끄러워서 이제 너랑 대화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거 못 할 것 같아. 남자친구 있는 것도 뻔히 알면서 나한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굳이 묻지는 않을게. 다 없 던 일로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14:50 경 및 14:54 경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사과드리고 싶은데 뭐라 할 말이 안 떠오르네요."라는 답장을 보냈다.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리라는 인식 아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음을 강하게 추단한다. I은 2017. 3. 4. 경 H이 J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 그 후 1은 피고인에게 '누나에게 키스하고 가슴 만지고 빨고 밑에다 손가락 넣은 것이 맞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네,죄송합니다. 진짜 취해서 미쳤나 봐요. 저도 사과하고 싶었는데 누나가 저 보기도 싫다고 해서 못했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 '다른 짓거리는 뭐했는데? 너 그때 안 취했었다며?'라고 묻자 피고인은 '다른 건 정말 없습니다. 취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답하였다. 계속하여 이 '너 누나 강제로 눕혀놓고 그런 거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나가 정말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제발 한 번만 사과할 기회를 좀 줄 수 없을까요?"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I의 추궁에 제대로 반박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대화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