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7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7] 피고인은 2020. 4. 23. 23:08경 대구 서구 B의 앞길에서 ‘집 앞에 사람이 술 먹고 밖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좆같은 새끼들아, 경찰이 임마 똑바로 하고 임마, 개새끼들아 무슨 말을 더 하꼬, 다 끊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98] 피고인은 2020. 5. 31. 02:45경 대구 서구 E 소재 C지구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 차량의 좌측 뒷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잡아 당겨 위 손잡이가 문으로부터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잡이 교환 등 수리비가 44,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0고단3880]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0. 9. 2.경 범행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2. 04:4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간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관련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할 의사가 아닌 단순술주정을 하기 위한 의사로 “성당 앞이다, 강간친다”라며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나. 2020. 9. 16.경 범행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16. 01:14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강간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관련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할 의사가 아닌 허위신고를 할 의사로 “저 새끼 강간 치네”라며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4. 23: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안에서 K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43,900원 중 1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추가 지불을 요청하는 피해자 L에게 화가 나 K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4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개같은 년,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236] 피고인은 2020.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020. 6. 16. 같은 법원에 공용물건손상죄로, 2020. 11. 25. 같은 법원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6. 01:21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두드려 맞았다, 빨리 나 신고했는데예’라며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6. 01:30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피해자 Q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R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2020고단3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29부 첨부) 1.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C지구대 경사 S 상대 확인) [2020고단4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112 녹취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1년간 112 신고 이력)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인 경위 T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인 R과의 전화통화) [피고인은 실제 범행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한 것이거나 실제 범행이 있다고 착오하여 신고한 것이라서 허위신고가 아니거나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30여 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면서 대부분 아무런 내용 없이 욕설만 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등 하다가 2회에 걸쳐서는 ‘강간’에 대해 신고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강간’ 관련 신고한 현장 주변으로 다수의 경찰들이 출동하여 수색하였으나 아무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경찰이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강간’ 관련 범죄 목격 내용의 청취를 위하여 다시 전화하거나 방문할 경우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응답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강간’ 관련하여 허위 신고의 혐의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맞았다’면서 ‘폭행’ 관련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은 다짜고짜 욕설부터 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 흔적 등이 현장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행 역시 폭행 발생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반복하면서 공권력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다. 그 와중에 저지른 범행(특수폭행 및 상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후에는 술에 만취하여 경찰차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술을 끊겠다.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경찰에 허위 신고를 수차례 반복하여 많은 수의 경찰이 출동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의 처벌전력(공무집행방해로 2회 실형 전력, 기타 다수의 폭력행위 전력),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엄중 경고 및 문책에도 불구하고 성행개선 없이 범행이 지속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다시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경찰차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된 형의 하한에 근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