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봄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인 B와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가족이나 이후 새로 교제하게 된 현재의 남자친구인 C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중 2023. 1. 16. 저녁 C과 강릉시로 여행을 왔다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7. 09:49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인 남자 신생아를 출산하였고, 같은 달 18. 11:31경 피해자를 위 병원에 남겨두고 퇴원한 후 C과 함께 오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23. 1. 20. 오전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거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0:28경 E병원에 도착한 후 위 병원 신생아실에서 피해자(생후 3일)를 데리고 나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2:46경 위 병원에서 나와 같은 날 15:43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비닐 봉투 안에 집어넣은 피해자를 추운 겨울에 인적이 드문 숲속에 방치하면 피해자가 저체온, 탈수,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기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겉싸개만 입혀진 상태인 피해자를 비닐봉지에 담아 그곳 대나무 숲속에 던져버린 후 남자친구인 C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광주시로 돌아갔으나, 같은 날 16:31경 그곳을 지나가던 I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발생보고서(영아유기),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영아유기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포함], 분만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소아과 전공의 상대 수사 및 소견서등 편철관련,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행적 관련, E병원 주차장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A) 범행현장 이동경로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포함], 수사보고서[범행일 피의자 이동경로-지도, 지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살인미수죄가 아닌 영아살해미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반면,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그 법정형을 감경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275조 제1항에서는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아유기죄 및 영아유기치사죄에 있어서의 ‘영아’는 일반적 의미의 젖먹이 아기, 즉 유아(乳兒)를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나, 영아살해죄에서는 영아의 범위를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로 명문상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규정의 체계와 형식, 객관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영아유기치사죄나 영아살해죄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와 같은 참작할 만한 동기에 따라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을 경하게 정하고 있고, 영아살해죄는 위와 같은 동기 외에도 그 객체를,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로 제한하면서 영아유기치사 내지 살인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을 현저히 경하게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아살해죄가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와 같은 참작할 만한 동기 외에도, 그 객체가 객관적 문언에 따라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대상으로 제한된다고 볼 것이고, 이때의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란, 객관적 문언 및 형벌규정의 명확성 원칙상 ‘분만’이 개시되어 완료된 때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한 범위 내로써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3. 1. 17. 09:49경 피해자를 출산하여, 피해자는 출산 후 만 3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분만 시점과는 3일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를 물리적으로 ‘분만직후’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두고 먼저 퇴원하였다가 2일이 지나 다시 병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것이어서 ‘분만’ 장소와도 단절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산 이후 어느 정도 정신적 불안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친모와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남자친구와는 피해자의 양육에 관하여도 일부 의논을 한 다음 혼자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에서 피해자를 데려와 2시간 이상 이동하여 인적이 드문 야산에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어서 범행 전후의 정황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만중이거나 분만직후’와 같은 극도의 신체적 탈진 및 정신적 흥분 내지 불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양육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살인미수죄가 아닌 ‘분만중이거나 분만직후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살해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양형: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며, 친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보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갓난아기인 피해자를 한 겨울 인적이 드문 야산에 방치하여 살해하고자 한 반인륜적 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양형: 피해자는 다행히 행인들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정형편상 18세부터 출가하여 생활하던 중 20대 초반에 미혼의 몸으로 피해자의 친부와 결별 과정에서 임신 상태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홀로 선뜻 피해자를 출산하여 양육하겠다고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혼인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졌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