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2. 20: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34세), 피해자의 처 E과 피고인 측의 층간 소음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분 정도 피해자를 좌우로 흔들면서 그곳 거실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및 우측 주변 타박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27세)이 이를 말리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목과 어깨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변과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본건 당시 동영상 제출) 1. 피의자, 참고인 상해사진 1. 녹취파일 1. 고소장(순번 1, 14)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1. 불기소결정서(순번 3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든 적이 없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든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은 지나치게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야구방망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모호한 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해자들은 멍이 들고 긁힌 상처가 생기긴 했지만, 판시 기재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층간 소음을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거실까지 끌고 간 사실, 나아가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E의 목과 어깨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수회 밀쳐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해죄로 먼저 고소한 사건에서부터,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걸쳐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및 거실에서 있었던 상황,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온 경위 및 시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방법 및 태양 등 이 사건 피해사실과 관련하여서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달리 피해사실과 관련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처의 상체를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D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자, 피해자 D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D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에서도 피해자 D는, 이 사건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방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왔고, 다른 손으로 내 멱살을 잡고 거실까지 끌고 들어갔다. 이에 몸부림치며 저항하던 중 의도치 않게 내 팔꿈치가 피고인의 코를 가격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고소한 위 사건에 대하여 2018. 8. 10. 아래와 같은 취지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피고인', '피해자'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음).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9. 6. 28. 항고가 이유 없음을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9초재3126)에서는 2019. 10. 4. 해당 기록과 피고인 제출의 모든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위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현관문 맞은편에 있는 작은방에 야구방망이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몸싸움을 할 당시 야구방망이를 든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몸싸움을 한 직후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작은방 침대 위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발견하였고, 그때서부터 상황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처 G이 촬영한 동영상의 영상은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전체 상황이 모두 촬영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코피를 흘린 시점부터 촬영되었고,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 다니면서 '당신 와이프가 먼저 쳤지, 야구빠따 들었지, 야구빠다 들고 당신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 때렸어, 씨발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위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영상을 촬영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아 너무 흥분되고 화가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당신 와이프가 분명히 우리 와이프를 쳤고, 야구방망이를 분명히 당신이 들었다는 취지로 상황을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동영상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 D의 진술 태도,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몸싸움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현장에 나를 포함해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나는 피해자 D의 집에, 경찰관 H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진술을 들었다. 상호 진술을 들은 이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야구방망이 부분에 대하여 대화가 되지 않았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멱살을 잡고 거실까지 끌고 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대화 중 야구방망이를 방에서 몸 뒤로 숨겨서 들고 있었지, 내가 언제 당신을 때리려고 들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위 F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지하주차장에서 같이 있었던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이 야구선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목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손목운동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를 까딱까딱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몸에 멍이 올라오거나 통증을 느껴 이틀 후인 2018. 2. 14. I병원에 방문한 점, 피해자 D은 '좌측 쇄골 및 목 주변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피해자 E은 '목주변 및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점,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피해자 D은 전체적으로 괜찮기는 했지만 착의하고 있던 티셔츠가 다 늘어져 있었고, 목 부분에 찰과상이 있었고, 피해자 E의 목 부분에 붉은색 외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물리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다음날 일어나니까 목이 뻐근하고, 상처 부분이 스치기만 해도 따갑고 손톱자국 같은 것도 있었다. 통증은 2~3주 지속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에는 명치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갔다 오고 나서도 명치가 숨을 쉴 때마다 아팠고, 목과 팔꿈치에 멍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초음파를 볼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한 번 더 진료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입게 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