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신사 카드로는 할인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렇게 불친절하고 좆같은 매장은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도 되냐. 니들이 언제부터 대기업이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뭘 쳐다 보노, 니 할 일이나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5, 16, 18, 19 기재와 같이 진주 시내 커피숍, 미용실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커피숍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08: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0세) 운영의 H식당에서, 맥주 1병 값이 계산되지 않았다고 종업원에게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대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I, D,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관련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및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커피숍, 미용실, 서점에서 고객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거나 항의를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5, 16, 18, 19 기재 피해일시 및 장소에서 범행방법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객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 부분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지 않았고,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현장 CCTV 영상,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한 사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당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별도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 동종 실형전과 다수 있음, 피해 회복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2.부터 같은 해 3.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17 기재와 같이 진주 시내 커피숍, 식당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커피숍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업무방해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17 업무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중 증인 M, K,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다른 사람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위 증인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고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17 기재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