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서방정(이하 ‘오코돈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2. 3. 5.경 오코돈정 사용 피고인은 2022. 3. 5. 새벽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친구 D, E와 함께 은박호일 위에 오코돈정 불상량을 올린 후 호일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오코돈정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오코돈정을 사용하였다. 2. 2022. 3.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B건물 C호에서, 위 D, E와 함께 은박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린 후 호일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3.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6. 02:00경에서 같은날 07: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F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D, E와 함께 은박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린 후 호일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A 계좌거래내역 채증 화면, 필로폰예시 사진, 종로 F 인터넷 사진, A의 E 휴대번호 저장화면 채증, A의 D 휴대번호 저장화면 채증, A의 E 계좌번호 저장 화면 채증, A의 D 계좌번호저장 화면 채증, 입건전조사보고서(E 인천청 마약수사대에서 구속 수감), 인천청 마약수사대 입건당시 킥스화면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D 인적사항 및 옥코돈 투약 장소 특정), D 인천청 마약수사대 입건 킥스화면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공범 E 모발 감정 부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각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A의 공범 E, D의 타관서 동일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서(공범 D이 사용한 계좌 예금주 G과의 관계),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E 필로폰 공동매입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오코돈정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분 상당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1차례 오코돈정을,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중독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하면서 다시는 필로폰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H에 입학허가를 받아 학업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33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 산하 D한방병원에서 위 병원 행정원장인 피해자 E에게 ‘병원 업무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내야하니 12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사단법인에서 결재해 주기로 하였으니 공진단과 족욕치료기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납입할 생각이었고, 사단법인에서 공진단과 족욕치료기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피해자 사단법인으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진단, 시가 38만 원 상당의 족욕 치료기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20. 2. 5.자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현금 120만 원 및 공진단과 족욕치료기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민원해결 등에 관하여 호의로 교부한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120만 원을 빌려 준 것이지 호의로 준 것이 아니다. 공진당과 족욕치료기 역시 대금을 바로 결제한다고 하여 교부한 것이지 호의로 줄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한방병원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120만 원 등을 교부한 후 한참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일일 뿐이다. 공진당과 족욕치료기 대금은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현금 120만 원과 공진단 및 족욕치료기 등을 호의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바, E의 증언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년 6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서울 구로구 G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대표인 F에게 ‘H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300만 원인데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일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H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H을 만나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단법인으로부터 2014. 6. 24.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사단법인의 대표자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단병원이나 그 산하의 I병원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경비나 수고비를 챙겨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따로 급여를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I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H의 급여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갔으나 실제로는 H과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은 사단법인의 대표자로서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한방병원과 치과 등 5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였고 이에 관하여 처벌받은 사실, 당시 F이 사단법인을 통하여 운영한 병원 중에는 I병원이 있었고, 피고인은 I병원을 담당하여 의료진의 채용업무 등에 관여한 사실, I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J과 K 등이 사단법인에 자금을 투여한 사실, H은 피고인이 담당한 I병원에 근무한 의사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피고인을 통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사단법인에 돈을 보내주면 직원이나 의사의 급여를 해결해 주고 나중에 이를 정산해 주겠다. F에게 듣기로는 경비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급여로 월 4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생활비라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증인(J)은 F으로부터 피고인의 급여와 I병원에 근무한 의사 H의 급여로 1,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증인(J)은 자금이 부족하여 K에게 사정을 말하여 사단법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위 1,000만 원이 피고인과 H에게 급여로 나누어서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단법인 2014. 6. 24.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I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기로 한 급여 및 의사 H의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그 중 500만 원은 실제로 H에게 임금으로 지급되었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이나 사단법인의 관계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년 6월경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3:16경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그만 자고 요금을 계산하고 내리라.”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개새끼,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적인 폭행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인 2023. 5. 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8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 약 30% 이상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계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고 당시 신용점수는 438점에 불과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E은행에 8,000,000원, F 주식회사에 15,139,000원 등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 30,000,00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332,19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스크린샷), 거래내역조회(G은행), 거래내역서(H), 거래내역서(산업은행)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0:59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철 C 대합실 화단에서 만취한 상태로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움켜쥐면서 눌러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수사 – 범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공공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것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앞으로 금원을 공탁하였고 그 이전에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1:4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에서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배우자와 두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3년경 동종의 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뒤로 약 20년이 흐르는 동안 음주운전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나날이 강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종전보다 더욱 높은 0.111%에 달하는 상태에서 7km에 이르는 구간을 운전하였고, 끝내 접촉사고를 야기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7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4 30TDI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53 피고인은 2022. 10. 5. 12:53경 거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D, E) 1. 진료확인서(D, E) 2022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2회의 무면허운전 및 그 밖의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건물을 건축한 ‘D’의 대표로, 피해자 E이 소유하고 있는 위 ‘C’ 건물에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5. 14:00경 광주시 B에서, ‘C’ 건물 2층 유리창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X'라고 칠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이의신청서, 자필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원상복구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칠한 부분은 별다른 기술이나 힘이 필요 없이, 긁기만 하면 지워지므로, 유리창으로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권 행사 사실을 표시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표면에 표시를 하는 행위가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식당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유리창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해 상당히 큰 글씨로 ‘유치권 행사’ ‘X’ 라고 표시하였다.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불쾌감 내지 저항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부분이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바로 지워진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을 지우기 위해는 따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보인다.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 위 부분은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유리창의 채광, 조망을 해치는 정도나,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 등이 제거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현재 이 사건 유리창은 원상복구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관련 분쟁의 경과,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1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을 망미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소방본부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전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연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는데 사과의 표시도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속도를 높여 2차로에서 1차로로 피해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급제동을 하였다. 이후 출발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피해 차량이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진로를 방해하고자 3차로로 급진로변경 중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격분, 피해 차량을 연석 쪽으로 밀어붙여 위협하며 급정거하고, 계속하여 차에서 하차 후 피해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돌았나! 운전 씨발 그따구로 할래 어~개새끼가 진짜, 씨발놈이 죽을라고 씨발새끼 조심해라’라는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운전석 창문을 2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G, 피혐의자 특정 및 블랙박스 영상 파일 압수),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서((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G CCTV 영상 분석서, 연제구청 CCTV 영상 분석서, 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서 1. 피해 차량 사진(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진, 각 압수물(DVD 1개), 연제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CCTV 영상, 사고현장 사진, G CCTV 영상, 연제구청 CCTV 보안해제 영상, 피혐의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진, 피혐의자가 메일로 송부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44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4: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잠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경찰관을 발견하고 갑자기 급출발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위 차량을 반납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22. 4. 8. ‘피고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따라다닌다.’며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25. 19:04경 나주시 C 소재 피고인 거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2022. 4.경 피고인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려쳐 폭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갈보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여기서 살게 하나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추격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의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아파트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추적 관련 추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거주지 이전을 준비하는 등 상당한 충격과 피해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0:5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8: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주취자가 기물을 파손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딸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오도록 하여 대기하던 중, ‘아내에게 연락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 사진, 관련사진(CCTV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이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위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8. 31. B 메신저를 통해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에게 한화 600만 원을 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고, 2021. 9. 2. 22:00경 제주시 D 호텔에서 피고인의 환전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화를 현금으로 주면, 2시간 내지 4시간 반 사이에 중국 계좌로 송금하여 환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화를 현금으로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9. 8. 20:56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환전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F에게 ‘한화를 현금으로 주면, G를 통해 환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화를 현금으로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해자 C B 대화내용 자료, 피해자 F B 대화내용 자료 1. 판시 전과: kics 사건상세조회 화면 1부, 후단경합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21고단2063, 2022노70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환전을 빌미로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과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증거기록 10쪽, 58~60쪽 등 참조)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7. 00:3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썸톡’이라는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18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3회 보내고, ‘저섯어요♡’, ‘앙잉,,,,♡’, ‘나 자위’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2022. 5. 20. 10: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썸톡’이라는 어플을 접속한 후 피해자 D(남, 30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2회 보내고, ‘해죠 해죠♡’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 1. 각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함]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9.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2023. 3. 2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 이체확인증),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3. 2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 C건물 201호, 303호를 임차하여 D 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로서, 2015. 2. 1.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경산 D 20 년산 ~ 25년산 다량보유 네이버 카페 운영 중 수신거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시키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반성,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됨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01. 22: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여러 차례 개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