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 확정되었다. 2022고단971 피고인은 2021. 6. 4.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신도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에서 2개월 정도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여수에 있는 지인의 매매상사로 내려왔는데, 신용때문에 구입이 불가능하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 담보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해주면 복지관에서 차량 지원비를 받아서 할부금을 납부하고, 종단이나 내 명의로 이전해가겠다.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면 판매해서 대금을 주겠다.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짜 금괴를 판매하고 돈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뚜렷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명의를 이전받거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매하면서 담보 대출을 받게 하고, 2021. 6.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1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E220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매하면서 담보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승용차들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31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조선소에서 폐기할 배를 고물 처리하는데 그 고물에 투자를 하면 2배로 불려 주겠다, 3개월만 있으면 되니까 나한테 돈을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가 6억 원 상당 있었고,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로 수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 고정적으로 매달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며, 2019. 1.경 매입한 중국배로 인하여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매입한 고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등 운영하는 고물상 사업이 적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947 1. 고철 30톤 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공주시 K에 30톤의 고철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있다.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내주면 노인과 계약을 해서 2021. 7. 10.까지 고물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짜 금괴를 판매하고 돈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뚜렷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83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고철 매매계약을 진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고물전선 계약금 및 하역비 사기 피고인은 2021. 7. 1.경 충남 공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방글라데시에서 245톤의 전선을 수입한다. 계약금을 걸면 한 달의 기간을 줄 테니 그 동안 전선피복을 벗겨 팔아 전선 값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전선 수입을 진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6.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1. 7. 12.경 하역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가짜 금괴 담보 사기 피고인은 2021. 7. 4.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금괴 1kg짜리 5개를 갖고 있는데, 이 중 하나를 맡길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10월에 모두 갚을 것이고 이자도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금괴는 진품이 아닌 가짜 금괴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5.경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대출금사용내역서, 입금내역 2022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개명 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선박 해체 및 고철 매매계약서 첨부에 대해) 2022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짜 금괴 사진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확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검색출력물(대법원 2022도5910),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917, 광주지방법원 2022노344, 대법원 2022도59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뇌경색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 2022고단971 사건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7.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3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기망의 수법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