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25. 17:55경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02 정 1)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사타구니에 테이프로 붙여 은닉한 후 2017. 8, 27. 02:30경 베트남 호치민공항에서 C에 탑승하여 2017. 8. 27. 09: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7. 낮경 부천시에 있는 D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밀수한 엑스터시 1정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8.27. 14:00 - 14: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밀수한 엑스터시 102 정 중 2정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8.29. 18:00 경 서울 구청 맞은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엑스터시 100정을 투명 비닐팩에 담아 운동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어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K의 각 법정진술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1) 공소장에는 '100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2) 증인 J, E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2017. 8. 25.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후에 엑스터시의 밀수입을 제안할 정도로 친하게 지낸 J. E에게 자연스럽게 말한 내용이고, 당시 피고인이 J. E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8. 27. 베트남에서 국내로 귀국한 직후 E을 만난 자리에서 E에게 이 사건 엑스터시의 밀수입 경위에 관하여 말하면서 엑스터시 1정을 교부한 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은 당일 J을 만나 자신이 검사에게 진술한 구체적인 내용 및 조사 당시 상황까지도 말한 점(수사기록 제282쪽), J,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엑스터시의 밀수 경위, 방법에 관하여 J 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의 내용과 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의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J, E의 위 각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진술 기재 1.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112신고 출동 상황 및 피혐의자 대면 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베트남 왕복항공권 예약 과정 확인), 피의자 출입국 현황조회서, C의 피의자 항공권 예약 내역 조회, L의 피의자 항공권 예약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엑스터시 102정(이하 '이 사건 엑스터시'라 한다)은 B이 제3자를 통해 피고인의 집인 M빌라 입구 앞 수도계량기 안에 놓아둔 것이고,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 J, E,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 후에 경험한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각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과 J, E 사이에 차용금,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J, E은 각각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밀수입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 사건 엑스터시를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엑스터시의 밀수입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일치하는 점,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K도 이 법정에서 J, E의 각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아래 나의 5) 항과 같이 검찰 조사 직후 J에게 그 조사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조사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말했고, 이에 J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 E, K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각 진술한 내용과 그 진술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엑스터시 밀수입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J, E, K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J, E, K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7. 8. 27. 베트남에서 국내로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8.25, 17:55 경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B으로부터 이 사건 엑스터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의 사타구니에 이 사건 엑스터시를 테이프로 붙여 은닉한 다음 2017. 8. 27. 09:40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7. E에게 자신이 귀국하면 인천공항으로 마중 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대신 피고인과 E은 부천 N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인천공항에서 바로 부천 N로 갔으며, E도 여자친구인 K를 조수석에 태운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 N로 갔다. 2) E은 2017. 8. 27. 부천 N에서 피고인을 자동차에 탑승하게 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부천 D대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자동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정차된 위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 자동차 밖에서 비닐 가방 안에 있던 이 사건 엑스터시 중 엑스터시 1정을 꺼내 E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에게 베트남에서 교부받은 이 사건 엑스터시를 사타구니에 테이프로 붙인 채 귀국하였다고 말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샘플도 있어야 되니 위 엑스터시 1정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E은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엑스터시 1정을 반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J과 함께 J의 자동차 안에 탑승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J에게 위 엑스터시 1정이 베트남에서 가져 온 마약이라고 알려주면서, '내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B으로부터 이 사건 엑스터시를 받아 사타구니 양쪽에 테이프로 붙여서 국내로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 E에게, '베트남에 가서 엑스터시를 받아 한국에 가져와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랑 같이 베트남에 가서 엑스터시를 가져와 함께 팔아보자. 베트남에서 귀국할 때 엑스터시를 사타구니에 테이프로 붙여서 가지고 오면 검사해도 걸리지 않는다. 어차피 베트남에 갈 때 관광비자로 갔다가 올 것이니까 검사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엑스터시의 밀수입 및 판매를 제안한 적이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20쪽). 또한 피고인은 J에게도 여러 차례 '여권만 만들면 B이 비행기 값, 베트남에서의 숙박비용 등을 모두 부담한다. 베트남에 가서 엑스터시만 국내로 가져오면 돈을 벌 수 있다. 엑스터시 1정당 4만 원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엑스터시의 밀수입을 제안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84쪽). 5) 피고인은 2017. 12.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직접 베트남에 가서 B으로부터 이 사건 엑스터시를 교부받아 국내로 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3자가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처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5, 266쪽). 위 조사 직후 J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리러 갔고,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J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에서 내 휴대전화의 0을 확인해 보았는데, 만약 검찰청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0으로 B과 나눈 대화를 삭제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검사가 내 전과를 보더니 나에게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사고를 쳤으니 용서가 안 될 것 같다며 깐깐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불쌍한 척하면서 마트에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했다", "어차피 내가 엑스터시를 베트남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지한 것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검찰 조사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82쪽). 6) 한편, 피고인은 2017. 8. 27. 베트남에서 귀국한 후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집 앞 수도계량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엑스터시를 찾아 그 중 엑스터시 1정을 E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K는 위 2) 항과 같이 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는데, 이 부천 D대학교 앞 길가에 자동차를 정차한 직후 자동차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받고 바로 자동차로 돌아온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2017. 8. 27. 베트남에서 귀국한 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밀수입한 이 사건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8. 25, 21:15경 베트남 호치민시 공항에 도착한 후 2017.8.27. 02:30경 베트남 호치민시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여 짧은 기간 동안만 베트남에 체류하였고,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권 비용도 B이 부담하였는바,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에 간 것이 아니라 엑스터시 공급책인 B을 만나기 위하여 베트남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03,395,396,397쪽), 실제로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B을 만나 엑스터시의 밀수입 및 판매, 수익배분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B이 베트남에서 엑스터시를 구입하면 그 엑스터시를 피고인이 한국에서 판매하여 B과 피고인이 그 판매수익을 1/2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06, 368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엑스터시의 밀수입 및 판매 범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베트남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엑스터시를 국내로 수입해야 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인 2017. 8. 20.경 내지 2017. 8. 22.경 미리 H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의 시가를 물어보았고, 그로부터 2, 3일 후 다시 H에게 엑스터시의 거래처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엑스터시의 밀수입 및 판매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제공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10,000,000원 = 엑스터시 100정 × 100,000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고), 한편,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기하여 이 사건 엑스터시 102정에 대한 가액 10,200,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엑스터시 102 정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제공한 엑스터시 2 정은 경찰에 의하여 압수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54, 127, 128쪽), 위와 같이 감정 과정에서 소모되어 폐기된 엑스터시 2 정의 가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엑스터시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8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을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27.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