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이른바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낚시 릴 (시마노 오시아 퀘스트200HG)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내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하면 위 낚시 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낚시 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낚시 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23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12:13경 광명시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피해자 Gl 자신의 좌석 위에 현금 1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욜로 신용카드 1장, 하나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몽블랑 남성용 반지갑을 올려둔 채 화장실을 간 사이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란 기재 'H'은 'T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1. 16, 12:44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슈퍼마켓에서 마치 자신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위 신용카드(카드번호: M)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인 N에게 담배 110갑, 쓰레기봉투 1장 등 시가 합계 48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 작성 기기의 전자서명 시스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255 [범죄사실] 1. 절도 7. 2017, 1.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19:00 경 서울 강서구 0,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종업원이 흡연실에 간 사이, 그곳 카운터로 가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19:30경 서울 강서구 R, 2층에 있는 'S'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옆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T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리에 두고 간 상의의 주머니에 있던 국민체크카드 1장, 현금 1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서울 강서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19:42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95,000원 상당의 담배 11보루를 교부받고, 그곳 종업원에게 도난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나. 서울 양천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20:00경 서울 양천구 X빌딩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담배 9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18. 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명시 AA아파트, 207동 21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 '책 (why)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C 명의 계좌로 120,000원 입금하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여주지원 2015고단597 등 판결문, 수원지법 2015738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17고단811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7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I,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개인승인내역서, 결제영수증, 기업은행 거래내역, 채팅 화면, 예금거래내역, 각 즉시이체결과조회,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 글, 계좌조회, 각 입금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중고나라 판매 글, 각 공용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각 이체내역조회, 더치트 캡처 화면, 각 중고나라 게시 글, 각 중고나라 게시 글 등, 각 이체확인증, 중고나라 게시 글 및 입출금내역, 입금 거래명세표, 예금 거래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즉시이체조회 및 중고나라 게시글, 유동성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예금계좌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은행거래서, 이체내역, 거래별거래명세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물품사진 [2017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Y,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농협 통장 사본(A), 카드결제 영수증, 각 계좌이체내역, 네이버 카페 게시 글,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텔레뱅킹거래상세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타행이체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1. 범행 장면 사진, BN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