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등록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 건축주로서 남양주시 B 외 1필지에 지상 4층, 연면적 1,302.08m² 규모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준비하던 중, 2017. 5.경 C로부터 C가 운영하는 업체는 무등록 상태이니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명의를 빌릴 것이고, 명의대여 비용을 그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위 공사를 C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선금 2억 원을 C에게 지급함으로써, C의 타인 명의 공사 시공 행위 및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에 C는 2017. 8. 17.경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인 ㈜D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D의 운영자인 E로부터 ㈜D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복사본 등 부속서류와 위 공사에 대한 ㈜D 명의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건네받고, 2017. 8. 18.경 남양주시청에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시공자를 기존의 F에서 ㈜D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위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함과 동시에 등록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시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타인 명의 공사 시공 행위 및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A) 1. 사진(건축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공사 시공 방조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C가 무등록 건설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C가 정상등록된 건설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타인 명의 공사 시공 행위 및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사건 건물 부지가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된다"(C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C가 운영한 업체는 '면허가 없는 업체'라는 사실을 피고인을 소개해 준 G과 피고인의 남편 H에게 분명히 알렸고,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본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업체를 선택하였다. 면허 있는 업체는 세금, 부금 등이 나가는 반면, 면허 없는 업체는 공사단가가 싸기 때문에 공사를 도급 준 것으로 알고 있다"(위 녹취서 제4, 9, 10, 11, 13쪽), "공사 진행 초반에는 기존에 받아 둔 건축 허가에 기초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민원이 들어와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을 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약 한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설계사무실에 연락을 했더니 설계사무실 측에서 피고인과 조치사항에 대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설계사무실 측에서 종합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D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위 녹취서 제18, 20, 29쪽), "명의는 D로, 현장관리인은 C로 기재된 공사현황판을 현장에 비치해 일주일 동안 세워놨었다.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공사현장에 자주 찾아왔었다"(위 녹취서 제4, 6쪽), "피고인은 C가 면허 없는 업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고, D이라는 구체적인 상호는 몰랐더라도 면허 있는 업체 명의로 시공한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위 녹취서 제5 내지 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7. 5. 16. I 사무실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C가 ㈜D 종합건설면허 대여료로 일부 대금이 들어간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제93쪽), "D과 건축주인 피고인이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는 C가 알아서 작성한 것인데, C가 ㈜D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서 공사를 한다며 위 도급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97, 98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또는 C를 소개해 준 부동산을 통해 C가 운영하는 업체가 면허가 없는 업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 공사 시공을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한 C의 업체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이며(가사 처음에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약 한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으며 늦어도 그 무렵에는 설계사무실 측로부터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이후 C가 면허 있는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를 계속한 사실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동주택이고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어서 등록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이 사건 건물 공사를 C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C의 명의 대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한 이상, C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남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C의 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 다른 업체의 제안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H 증인신문 녹취서 제5, 7, 8쪽 및 같은 녹취서 제10, 11쪽), H과 피고인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 건축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