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5. 23:4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깨워 음주감지기로 감지해본 바,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켜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불대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정고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정고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 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dk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8.1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말을 많이 더 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왕정길 9에 있는 고령초등학교 후문 앞길을 수정아파트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정해지지 않은 골목길로 길가 한쪽은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고, 때마침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여, 57세) 등 보행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인 중앙사거리 쪽에서 고령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향교길에 있는 고령제일교회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및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17. 17:00경 안양시 만안구 D, 3층에 있는 E기원에서 피해자 C(77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기원 밖으로 나오다가 계단에서 함께 넘어져 1)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19 10:00경 위 기원 내에서 피해자 F(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시끄럽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상대 전화통화, G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H 출석요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원 밖 계단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은 채 계단에서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원 밖계단에서 자신을 갑자기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를 때렸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계단에 넘어졌고 자신도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들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거나 계단에 같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해의 경위에 대하여 일부 달리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www.·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연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과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공평로 34 올드블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 261 건들바위 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2017고단1305] 피고인은 D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대교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1). 3. 16. 청주시 청원구 H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단39]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2017. 9. 27. 02:00경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 69번길 39 에 있는 영우예인촌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놓은 K 혼다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오토바이 왼쪽 핸들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를 번갈아 가면서 빼낸 뒤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8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한 물건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G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위 2017고단1305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위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건물 106호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남편 및 지인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있던 중 그곳 거실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2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 계약 및 대금수령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충남 예산군 D에서 E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800만원에 체결한 다음,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9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 명의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 위하여 위 공사계약서상 입금계좌를 변경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충남 예산군 F에서 G와 사이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공사계약서 양식상 "입금전용계좌 : 농협 H"라고 기재된 부분에 X표시를 한 후 위 공사계약서 상단에 "농협 I, J"라고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주)C 대표 K"이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C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고, 2014. 11. 13.경 위와 같은 주소지에서 L, M, N과 사이에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 K에게 전화하여 "보일러 6대를 주면 그 대금을 이튿날 지급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6대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원 상당의 보일러 6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 충남 예산군 F에서 피해자 O과 200만 원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중도금을 받더라도 도시가스사용시설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진술부분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각서, 각 공사대금 납입사실증명서, 각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보일러사진 6매, 약정서 사본, 급여지급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보일러 견적서, 각 거래내역서, 도시가스 배관공사 증거자료, C 도장 날인, C 도장 스캔 출력물, 각 거래내역, 공사현황 리스트, 영업직 계약서, 약정서 원본 사진, 각 거래내역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하여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소사실 나항의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K은 법정에서 "주민들이 왜 공사를 안 하느냐고 항의하여 현장에 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배관공사만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돈을 받아가 버렸고, 계약도 C로 체결되어 있어 자신이 장비를 불러 공사를 완료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N 역시 "공사가 늦어져 피고인에게 항의전화를 하니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C에 연락하니 K이 공사를 마무리해주었다"고 증언한 점, G도 법정에서 "계약은 피고인이 하고, 중간에 제때 하지 않는 관계로 전화를 몇 번을 해도 받지도 않고 자꾸 해 준다고 하고서는 비가 왔다는 둥, 일꾼이 없다는 둥 하였고, 딴 분이 와서 마무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점 등의 사정에 다른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 없이 C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C 명의로 공사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K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서울 강남구 H 빌라를 신축하여 임대사업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에게 아들의 신혼집을 구한다고 하면서 위 H 빌라의 빈방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달 24.경 위H 빌라 202호의 임차인이 곧 나가기로 하였다고 알려주자 2014. 7. 8.경 피해자와 위 H 빌라 2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액란에 '일천만원정', 내 용란에 '상기 금액은 I 주택건으로 영수함', 작성일자란에 '2014. 7. 8.', 작성자란에 'G'라고 기재된 보관증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말경 위 H 빌라 202호에 설정된 가압류를 문제 삼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금으로 교부한 2,000만 원이 몰취될 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그간의 친분으로 몰취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2년간 빌리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들 J의 명의로 2014. 8.중순경 피해자와 위 H 빌라 501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36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3,000만 원을, 같은 해 10. 7.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5. 3. 24. 1,000만 원을 공탁한 후 2015. 4. 1. 위 H 빌라 501호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H 빌라 501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8168호)을 제기하면서 '매매대금 중 총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위 H 빌라 5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H 빌라 501호에 대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H 빌라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대여금으로 전환한 2,000만 원 중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마음먹고, 2015. 5. 7.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2014. 7. 8.자 보관증의 여백에 '501호'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변조한 후 2015.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조된 보관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보관증의 변조사실을 다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허위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변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사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7. 8.경 1,000만 원, 2014. 7. 21.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대여금으로 전환된 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의 아들인 J과 피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8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8168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법원은 2016. 11. 11. 이 사건 보관증이 변조된 사실을 인정하고도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라고 판단하고는 "피해자는 J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4.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3. 9. 대법원 2016다271240호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3. 03: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들을 피해자의 테이블로 데려간 것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머리를 3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클럽 종업원인 증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클럽 종업원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일응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행이던 증인 K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뒤를 따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하고 있다. 나아가 클럽 종업원인 증인 L 역시 자신이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하고 있다. 제3자로 보이는 L이 특별히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명백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증인 K, L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2:2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노래홀 '대한이방' 호실에서, 피해자가 마이크 설치를 위해 위 호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직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랭글러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렝글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F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합의, 2010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6:40경 서울시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길가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1. 블랙박스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접하여 마주보고 서서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미는 모습, 그 직후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는 듯한 내지는 뒤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성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하였다. 판사 박보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공장에 구리를 파쇄하는 임대 기계가 1대 있는데, 그 기계를 직접 사서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피해자가 그 기계를 사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2015. 6.경 4,500만원 상당인 위 구리 파쇄 기계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구리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6. 12.경 이천시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를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번) 1. 매매계약서 사본, 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이체처리 결과조회서 사본 1. 구리 파쇄기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받을 때 정말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2: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9 신사역 8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새벽이었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6차로에서 좌회전 차로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레인지로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우측 전방 도로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중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1,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31. 13:00경 남양주시 도농로34 부영그린타운 503동 앞 지상주 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0. 20:15경 남양주시 도농로 34 부영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10만원권 40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18:44경 남양주시 도농로 34 부영그린타운 108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골프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미화 110달러를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7. 경 남양주시 도농로34 부영그린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벤츠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이패스 선불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30. 12:32경부터 12:36경 사이에 남양주시 도농로 34 부영그린타운 5단지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SM3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이패스 선불카드 1매, 시가 29만원 상당의 무선청소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J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발생보고 1. 사진, 피해상품권사진, 압수물사진 1. 용의자 사진캡쳐, 각 CCTV 사진, 피의자의 착의 및 유류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은 불과 1개월 사이에 5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다수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2년 9월 사이(절도죄에 대하여 각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C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를 2017년 6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9.까지 비서로 채용해 (주)C 회장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퇴사하자 피해자 E(여, 24세)를 채용해 2017. 8. 24.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비서로 근무하도록 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대구 동구 F빌딩 2층 (주)C 회장실에서, 다리가 추워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발목부터 무릎까지를 만지고, 퇴근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4회에 걸쳐 업무, 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위 회장실에서, 자기 지시나 질문에 피해자가 "정말요?", "진 짜요?"라고 대답하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뒤돌아서게 한 후 엉덩이를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8회에 걸쳐 업무, 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34,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된 점, 잘못을 참회하는 뜻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한다.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기와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