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2011고단1202, 2011고단1371 가. 피고인 A은 2011, 5, 21. 22:56 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F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F으로부터 '잠시 후 위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그램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필로폰 받는 것을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앞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23:40경 G F에게 필로폰 10그램이 은닉된 위치를 통보하자 피고인 A F의 설명을 듣고 위 아파트 앞 공중전화박스로 건너가 그 안을 뒤져 2011, 5, 22, 01:05경 그 곳 공중전화박스 안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10그램을 찾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F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5. 18. 05:00경 부산 남구 I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병 뚜껑에 넣고 맥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1, 5, 22. 19:3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00 경 부산 사하구 K 나이트 클럽 뒷골목 노상에서 위 필로폰을 L에게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1, 7. 1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M 오피스텔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부산 부산진구 N빌라 옥상에서 위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고 맥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2011고단1588 가. 피고인 B는 2011, 7, 1. 22:30경 부산 연제구 에서 P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6 그램을 30만 원에 구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7. 2. 02:00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6 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1. 7. 8. 22:00경 부산 남구 [대학교 앞길에서 P로부터 소개받은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5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2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구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1. 7. 8. 23:00경 위 주거지 2층 방안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B는 2011. 7. 12. 23:35 경 부산 북구 R 앞길에서 위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에 대한 매매잔금 20만 원을 변제하면서 위 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B는 2011, 9, 19. 23:00경 위 0 근처에서 P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25만 원에 구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 B는 2011. 9. 20. 10:30 경 부산 사상구 S 치과기공소에서 위 바.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6 그램 중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 B는 2011. 9. 20. 23:00경 위 주거지 2층 방안에서 위 바.항과 같이 매 수하여 위 사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F, 피고인 A(대질),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첨부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L(대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I), (I) 1. 소변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 정밀감정회보서 1. 통화내역자료(증거기록 제2, 4, 5, 8, 10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수 방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필로폰 매수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 처리 후의 권고형량 : 1년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필로폰을 교부, 투약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 처리 후의 권고형량 : 1년6월 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