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3세)를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잠을 자기 위해 안방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다시 입을 맞추고, 고개를 돌리고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돌아누워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에서 골반 부위까지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후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잠을 자려고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서 상의를 들어올리고 양손으로 손목을 위로 잡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양쪽 가슴 부위를 빨기 시작했고, 양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린 뒤 허벅지를 잡아누르더니 음부를 빨고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침대 쪽 바닥에 양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자신의 양다리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린 다음 허벅지를 잡고 입으로 음부를 빨았던 자세를 직접 재현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를 만졌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젖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을 삽입하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여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매우 명료하게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빨고 난 다음 음부 안에 손가락 하나를 넣었고, 그렇게 손가락을 넣는 행위가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라고 화가 나서 '씨발 그만 좀 해라'고 외쳤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같은 세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성인 여성으로서 성기의 외음부에만 접촉이 있는 것과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느낌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올 것을 권유한 사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한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피해자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고,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아침 피해자의 언니가 왔을 때 즉시 전날 밤에 있었던 상황을 알리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올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고, 피고인의 성적 지향에 대해 알지 못했던 피해자로서는(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이 동성애자인 것을 알 수 있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언질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 여성인 피고인과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것에 대한 별다른 경계심이나 부담감 없이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기 시작했을 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공격의 전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곧바로 자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 피해자는 여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인하여 이를 혼자 감내하고 넘어가려고 하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음 날 주거지에 찾아온 자신의 언니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피고인을 의식적으로 피하려는 돌출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숙취해소제를 주고 강아지와 함께 놀며 영상을 촬영하고 함께 산책을 하는 등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를 당한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에 균열을 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고자 했던 피해자의 심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숙취해소제를 준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언니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도 자신의 집에 가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오자 자신의 언니에게 '빨리 돌아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산책 후 피해자가 커피와 케잌 등 간식을 주문한 것은 피해자 언니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적극적인 대화나 상호작용을 하였다기보다는 단지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방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쪽 손목의 근육이 파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를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키는 175cm이고 몸무게는 66kg으로서 피해자보다 체격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배드민턴 코치로 다년간 활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음부를 입으로 빨 때 계속 상체를 일으켜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밀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머리에 힘을 주면서 계속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밀어넣고 음부를 빨았고, 그러다 피해자가 힘이 빠져서 침대에 드러눕자 피고인이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즉시 고소를 하지 않고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초에는 그냥 참고 혼자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대상포진,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게 되고 잠을 자다가 신발을 가지고 뛰쳐나오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트라우마가 심해지자 언니와 상의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고소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에 수긍이 간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 밤 10시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어제 내가 실수 많이 했지? ㅠ 미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18. 8. 25.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며, 2018. 8. 27.에는 "B야.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날은 정말 미안해. 내가 사실은 여자를 좋아해 너한테 관심있는 것도 사실이고.너는 그런게 아닌데 내가 진짜 경솔했어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그날은 술을 먹어서 그런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안되는건데 너한테 충격을 준 거 같아서 정말 많이 미안하다 널 좋아하는 마음 안내비치려고 다짐했었는데. 내가 미쳤었나봐 ㅠㅠㅠ"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는 여성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면장애, 불안증상 등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