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0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27세)는 연극배우로 활동하는 자들로, 피고인은 2016. 6. 9. 20:00경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연극인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뒤,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아래위로 흔들면서 "이래도 안 일어나."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시 가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연극배우로서 자신이 속한 극단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남자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다른 극단에 속한 연극배우로서 위 공연의 여자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공연 전날인 이 사건 당일 연습을 마치고 감자탕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치킨집으로 이동하여 치킨과 맥주를 마셨고, 19:00경 이 사건 장소인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3)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노래방 의자에 누워 잠이 들었고, 그 후 나머지 일행들 중 G, H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과 같은 극단 소속의 배우인 I만 노래방 안에 남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있었고 I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 맞은편에 앉아있었다. 4) 피해자는 다음 날 공연을 마치고 나서 피고인이 소속된 극단의 대표인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J은 피해자를 보낸 후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너 한테 못된 짓 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나는 정신차리며 술먹는 편인데 내가 많이 취했어 너한테 터치를 한 거 같아 너를 여자후배 아닌 그냥 여자로서 어렵게 대해야 하는데 술먹으니깐 그 정신을 버리고 그랬던거 같아 정말이지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 너한테 할말없다 지금도 내 머리 속에서 내가 미친 놈이지 왜 그랬나 생각하면서멍때리고 있어 어떻게 하지? 정말정말 미안하고 미안해", "답장줘서 고마워 앞으로 너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어디서든 생각하고 조심하고 또 생각할게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어야 하니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반성하며 살게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의 K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낸 K 메시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K 메시지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었는데,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면서 왼손으로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면서 약 10회 이상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각 진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면서 잡고 흔들었는데 주로 왼쪽 가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그 후 경찰 조사시에도 피고인이 주로 왼쪽 가슴을 잡고 흔들었으며 다음 날 왼쪽 가슴이 아플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면서 잡고 흔들었는데 주로 오른쪽 가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면서, "중간중간 손을 뗀 시간을 빼고 순순히 제 가슴만 만진 시간이 20초는 될 거에요. 가슴을 만지고 흔든 시간이 2초도 안 될 테니까 10번 이상 쥐고 흔든 거에요. 그것도 주로 오른쪽 가슴만 하고 왼쪽 가슴은 2번 정도 뿐이에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위주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다음날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10회 이상 가슴을 잡고 흔드는 추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음날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양쪽 가슴 가운데 어느 쪽 가슴을 주로 추행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다는 것은 그 추행횟수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있었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추행이 있었더라면 이를 보지 못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노래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마주앉아 있었고, 설령 I이 피고인 및 피해자를 바라보고 앉은 것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모니터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래방이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인 점을 감안하면 그 시야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이 들어오거나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I로서는 순간적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약 10회 이상 피해자의 가슴을 쥐고 흔드는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같은 극단 소속이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I이 가까이에 있어 언제든지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I과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니고 I은 계속 노래방 모니터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I의 말을 믿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I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으면서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송한 K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상, 위 K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