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도교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주변에 보행자들이 다수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2세)의 왼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좌측상하지의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에 대한), 협조요청, 회신, 의사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좌측상하지 마비 상태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의 책임보험에서 일부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교차로를 무단 횡단한 점도 기여하였고, 사고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는 경우 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여 다소 가혹한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5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 고객들의 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 대출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돈인데, 그 돈을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관리총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5. 20.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AO’를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이어 E은행 직원 ‘AP’를 사칭하면서 ‘대출한도가 4,000만 원이고 대출신청을 진행하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날 20. 12: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쓰고 있는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위원회 등록이 되어 있어 신용카드 등 모든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다, 오늘까지 기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월급과 모든 채권에 압류가 들어가 강제징수가 들어갈 수 있다, 금융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5. 21.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R ‘AS 과장’을 사칭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 신용카드 등 모든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다,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월급과 모든 채권에 압류가 들어가 강제징수가 들어갈 수 있다, 금융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 회사 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 상환 받아 채무를 탕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5. 21. 13:00경 지인 등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빌려 준비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동구에 있는 AT 옆 AU 원룸 주차장에서 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울산 동구에 있는 AT로 가면 어떤 여성분이 있으니 그분한테 돈을 받아라. 그 여성에게 H 대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위 AT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12:00경 부산 사하구 M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AU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 21. CCTV 확인),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5. 21. 피의자 이동차량 확인), -영상 캡처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 확인), -운전면허 상세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 정도, 실제 범죄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10만 원 정도로 크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7: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진천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62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돌로 인해 오른쪽으로 택시가 튕겨나가면서 G 방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여, 64세)를 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관절 내 복잡골절(좌측 손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신호위반으로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고, 이로 인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심하게 파손하였으며 연이어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위험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해자들이 중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은 다행이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가장 큰 상해를 입은 택시승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6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F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 16: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와 공모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여의나루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G단체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I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 16: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와 공모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역 2번 출구 인근 L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2. 7.경부터 같은 달 16. 15: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F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카드나 휴대전화 요금 등 과거 연체내역이 몇 건 확인되어 신용등급 적색이다. 대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공탁금 2,6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17:5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와 공모하여, 대구 서구 N 피해자 운영의 ‘O’ 식당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 교부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의 신청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경 과거 대출 광고를 보고 통화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C에서 당신에게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잠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기존 대출건들이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일단 대출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채무를 변제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3. 16:35경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당진시 D빌딩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빌딩 앞 도로로 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75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E 유한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12.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5만 원을 수금하여 그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명서 1. CD 1. CCTV 자료 1. 휴대폰 캡쳐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허위 물품 판매글, 안전결제 서비스 피싱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에서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예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30.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스타일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I에게 대금 490,000원을 EJ 명의 AP은행 계좌(EK)로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같은 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였음에도 2019. 10. 1. 11:00경 피해자에게 수수료 문제로 결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포함하여 491,000원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다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환불받으려면 100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00원을,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5에 있는 기업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이미 전달받은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 이체내역, 인터넷 게시글 화면, AR 대화내용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사본) -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회복 여부, 이미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봉양면 방면에서 비안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서면 진술서(중상해 여부),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기량 999CC의 B BMW S1000RR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부암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관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직전 앞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무거운 상해를 입히게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07: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만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82

범죄사실 2019고단6482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3층 건물을 임차한 후 게임기 구매,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설치, 종업원 고용 등 'C'이라는 상호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손님 시중, 환전, 게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D는 2016. 5. 하순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각각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게 한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 그림이 맞을 경우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획득한 점수 10만 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138 피고인은 2019. 12. 11.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대구 북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게임장에서, 양자강 40대, 스마트팡 1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등),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게임물의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여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서 종업원인 D와 공모하여 2016. 5~6.경 C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업주로서 2019. 12.경 F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19. 12.경의 범행은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당고개로 306에 있는 중앙선이 없는 농로인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대리 저수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여, 76세)의 휠체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01:15경 태안군 소원면 어은돌해수욕장에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01

범죄사실 2019고단29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나이키 프록시모 풋살화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나이키 프록시모 풋살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부터 2019. 6. 7.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39,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9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미닛뮤트 가방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기어핏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기어핏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J 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키보드, 마우스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68 피고인은 2019. 5. 29. 22:36경 서울 관악구 B건물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D E' 내 게시판에 게시한 구매글 "갤럭시 버즈 2대를 구매한다."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 11만원을 받고 갤럭시 버즈 2개를 배송해준 뒤 잔금 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갤럭시 버즈 2개를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2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39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의 각 기재 2019고단379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D, AE, AF의 각 진술서의 기재 2019고단496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중 5회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범행회수가 18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7:10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31-3에 있는 편도 1차로 910번 지방도로를 ㈜C 제2공장 방면에서 제1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40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진술 청취 및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사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합의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자마비 상태의 중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2019고단19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2. 27.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28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22:35경 대구 수성구 H 주거지 앞 도로부터 북구 칠성동을 경유하여 다시 수성구 H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204 피고인은 2019. 5.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이폰max를 개통하여 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max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중고 매매 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경산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max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901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9쪽)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고현장 도로상황', '사고차량' 1. 각 진단서 2019고단6204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I, K,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선배의 렌트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탓에 책임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보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선처만 탄원할 뿐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보상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능력이 있는지조차 몹시 의심스러운 점, 위 도주치상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자숙하지 않고 대출을 빙자한 휴대폰 편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그 성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선 진지한 반성 및 교화 개선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B교회의 전도사이고, 피해자 C(가명, 12세)는 위 교회의 신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15. 직업체험을 하기 위하여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 위 E 2층 작곡실에서 "앉아있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싫다. "라고 말하며 따지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D에 저장된 CCTV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