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고 필로폰의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경 파주시 B에 있는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2022. 2.경 3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5g 중 0.05g을 음료수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22. 3. 초순경 18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3g 중 0.05g을 음료수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9. 16:30경 파주시 C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1. 04:00경에서 07: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D호텔 E호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21. 07:00경 포천시 D호텔 E호 객실에서 생수 약 0.3mL에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 및 2022. 2.경 및 2022. 3. 초순경 매수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5.61g, 2.33g, 0.51g 총 합계 8.45g을 각각 비닐팩에 넣어 ‘이클립스’ 사각 철제통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2. 5. 21:00경부터 2022. 2. 6. 12: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G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반 알로 쪼개어 물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 G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파주시 B에 있는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22. 1. 하순경 130만 원을 주고 매수한 대마 8g 중 불상량을 담배 안에 있던 잎을 빼낸 뒤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7.경 저녁무렵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 2022. 1. 하순경 130만 원을 주고 매수한 대마 8g 중 불상량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21. 07:00경 포천시 D호텔 E호 객실에서 2022. 1. 하순경 130만 원을 주고 매수한 대마 8g 중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0.12g, 1.51g 총 합계 1.63g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22. 1. 5. 15:2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즐챗’ 앱에 접속한 후 토크게시판에 필로폰 은어인 ‘술’, ‘어름’을 이용한 닉네임 ‘H’(남,41세)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I’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내역 및 J 거래사실, 마약류 광고 등 내역, 회신내역, 문자자료, 입출차내역 1. 아큐사인 시약반응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확인서, 필로폰 주사흔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필로폰, 엑스터시 및 대마 투약 횟수와 방법, 장소, 소지량, 이에 더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태도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여 상선 검거에 기여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19

범 죄 사 실 2022고단3819 피고인은 2022. 6. 30. 15: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5세)을 찾아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28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4:45경 대전 유성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열람 및 목격자 확보)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뺨, 오른쪽 뺨, 복부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복벽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안면부 타박상)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하며, 목격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복부와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물적 손해 외에 인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망상장애 등의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10. 12:0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방문한 CCTV 설치 업체 직원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위 직원들을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찾아온 정신병원 관계자들로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남, 64세)이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부엌에 보관 중이던 식칼 2개(총 길이 38㎝, 칼날 길이 24㎝/ 총 길이 31㎝, 칼날 길이 19㎝)를 양손에 나누어 쥐고 나와 현관문 앞에 선 채로 피해자 D을 향하여 식칼들을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을 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4세)가 안방에서 나와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 E를 향하여 식칼들을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0. 12:0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감 F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식칼들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는 등 제지를 당하자 “네깟 놈들이 뭐냐! 경찰이 맞냐!”, “씨발 새끼! 개새끼! 다 죽여 버린다.”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제1항 기재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나누어 쥔 채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5, 22 내지 26번)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칼 압수 및 사후 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서 첨부하지 못한 이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21. 8. 25.부터 2021. 10. 13.까지, 2022. 9. 28.부터 2022. 10. 1.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2022. 11. 25.부터 2023. 1. 27.까지 G정신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주치의는 2023. 5.경 피고인이 위 입원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퇴원 당시에도 조현병의 증상으로서 망상증상은 잔존하였는바 퇴원 후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였으면 위 망상증상 등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기도 하여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혈액암 관련 약과 정신과 약을 동시에 복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정신과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들고 모친과 친형, 나아가 출동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수감생활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욱 주효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42

범 죄 사 실 2022고단3242 피고인은 2022. 6. 9. 16: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역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으로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1421 피고인은 2022. 11. 28. 20:4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호선 ‘C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24세, 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초점을 맞추던 중 행인에게 발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30, 31)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2022고단3242호 기재 각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2023고단1421호 기재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3고단142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2023고단1421호 기재 범죄의 경우에는 선행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E, G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과 직장 동료였던 사이다. 1. 스토킹행위에 관한 점 피고인은 2022. 5. 1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나중에 큰일이 난다, 본인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배신하면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이메일로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11. 1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9. 25. 14:13경 전화로 위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2022. 9. 30. 20:25경 및 2022. 10. 5. 09:36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언을 송신함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메일 내역 1. 잠정조치 통보서, 결정문 1부 1. 추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감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서 PC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시 마포구 B, C호에 설치된 D가 관리하는 PC에 접속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피해자 (유)E가 승인하지 않은 사설서버인 ‘H(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위 피해자 (유)E가 승인하지 아니하고 개·변조한 ‘F’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6,140,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게임물을 복제 및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H 후원 설명 자료 첨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정보 확인), 각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H 회원(I 대화명: J)의 송금 내역 등 제출, H 수익 금액 확인], 수사보고(사건 법리 검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게임물관련 사업자사실확인 공문, H 후원 및 재화에 대한 추가 설명, I 대화내용 출력물, 오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폰 메시지 등, H 수익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지적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통하여 범죄수익이 박탈될 예정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다음, 허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신월뉴타운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의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위 사업의 소득금액이 75,562,900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호로 사업의 외관을 갖추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2014년도에 소득이 실제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약 5,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암호화폐 투자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총 9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D),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소득금액 증명서 확인사항, 각 대출 실행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대출내역, C 피의자 대출금 변제현황, 여신거래약정서, 상황스케줄 조회, J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K 사용내역, L 대출실행내역 1. 피의자 운영 D 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0일∼2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의 수가 많다. 피고인은 편취한 대출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수입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를 입은 9개의 금융기관 중 6개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하여 합의가 되었는바,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금융기관 수가 3개에 불과하고 해당 피해액 합계는 약 2,600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 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16세, 이하 ‘피해아동’이라고 함)의 친부이다. 1. 2022.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22:00경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휴대용 라이터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2022.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스 용기를 피해아동을 향해 던질 듯이 들었다가 내려놓고, ‘너 죽여버리기 전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아동을 향해 다가가려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022고단1019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의 남편이고, 피해자 F(45세, 여)은 위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5. 15. 00:00경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어딜 가? 못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문을 닫았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웃기고 있네, 니가 여기서 나갈 것 같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는 등 약 5분간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5. 15. 01:40경 서산시 D아파트 G동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 및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간 피해자 F의 손목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우측 손으로 꺾어 수리비 3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418 피고인은 2023. 3. 7. 02:42경 충남 서산시 D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G동 앞 쓰레기분리수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캡처사진, 동영상CD, 수사보고서(죄명변경) 2022고단1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견적서, 상처사진, 녹취록 2023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한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피해아동과 가정불화를 겪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2008년도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한 차례 및 2018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재판상 이혼하였고, 피해자 B가 피해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피해자 B 및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B와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0.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인 ‘E’의 이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게임 케릭터가 자동으로 사냥 등의 특정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여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인 ‘F’라는 명칭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에 위 프로그램을 광고한 뒤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원을 입금 받고서 H으로 하여금 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4회에 걸쳐 위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24,046,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고서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D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관련, 피의자 총 판매대금 및 판매회수 제출) 1. 의견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1,83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시 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대가로 합계 2,400여 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게임 운영과 비교하여 자동으로 특정 행위를 반복하게 하여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규모,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 수익에 관하여 추징 선고를 함께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C, D, 성명불상 등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로, 피고인에게 피고인 본인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해주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해당 계좌에 거래 실적을 만들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9.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기업은행 가산디지털 중앙점에서 마치 ‘(주)E’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기업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E’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으로 ‘업무용 거래목적’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카드)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과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기업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주변에서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을 송금받은 주식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접속 IP 확인 – 해외접속),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주식회사 I 명의 금융계좌 관련 거래신청서 등 첨부) 1. 금융거래정보회신(H은행), 금융거래정보(압수영장회신 자료),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금융기관제출 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9), C, D, J, K 송치결정서, 피의자개설 계좌 접근매체, 2021고단2830 판결문(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와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등 다른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상선이라고 할 수 있는 C, D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앞 교차로를 부산동구청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입이 금지된 도로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진입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47세)의 좌측 손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지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번호판 촬영을 제지하고 오토바이를 현장에서 치운 후 피해자를 밀치고 뛰어가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위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촬영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마침 음식 배달을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직장 동료 피고인 B를 부른 후 “오토바이 빼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즉시 오토바이를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부산 동구 구청로 1에 있는 부산동구청 인근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촬영하려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찍지 못하게 하려는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사고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부산 동구 구청로 1에 있는 부산동구청 인근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씨디 1. 수사보고서(주변 방법용 씨씨티비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오토바이 번호판을 찍으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고 피고인 B에게 오토바이를 옮겨 증거은닉을 교사하였으며 도망까지 하였다. 다만 기소되기 전에 합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미필적으로 행동한 점은 인정되지만 적어도 당시 상황을 눈으로 지켜 보았으므로 이를 따라 하였으면 아니 되었고 하마터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진 않다.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