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2015178, 1. 피고인들의 공동법행 가.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PC방'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돈을 잃게 되자 위 게임장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4. 01:50 경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 1) 이 카운터에서 정산을 하기 위해 현금을 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현금을 낚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손을 잡자 "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며 "야 개새끼야, 거기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게임장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IPC방'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돈을 잃게 되자 위 게임장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0, 00:10 경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J(36세)에게 "씨발, 돈 내놔."라고 말하고, 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오 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나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휴대전화기 블루투스 장비를 잡아채 벽 쪽으로 집어 던지며 "야 씨발, 지갑 꺼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자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돈 내놔,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반항하던 중 손가락 끝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자 "너도 찔려봐." 라고 하며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풀어주었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끌며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 B는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노트북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술 것처럼 위협하고,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5초의 시간을 주겠다며 숫자를 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21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2. 01:25경 성남시 수정구 K 소재 L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M(28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M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28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5고합1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의 나.항에 대하여)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사진(상처부위), FPC방 현장 재연 사진, IPC방 현장 재연 사진 1. 장부 판시 제2항(2015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수강도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A의 강도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거나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34조 제2항에 정한 '합동하여 '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3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이 늦은 시간까지 FPC방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다가 나온 후 불과 몇 분 만에 피해자밖에 없는 FPC방으로 돌아가서 그 직후에 발생한 것이다. 2) A는 피해자의 손에 있던 돈을 낚아채고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쳤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 FPC방 현장 재연 사진 (증거기록 117쪽)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장소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변명과 달리 A의 강취 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을 강취당한 후 A를 뒤따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4)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A 의 뒤에서 A가 피해자에게 '놔. 사장에게 이야기 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A가 FPC방을 나가면서 '뛰어.'라고 말하여 A를 따라 FPC방을 뛰어나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3쪽~264쪽).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A와 암묵적인 모의를 통하여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는 실행행위를 함께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시 특수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가,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판시 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강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강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새벽에 종업원 또는 업주가 혼자 있는 PC방을 대상으로 특수강도범행을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그 외에 특수상해범행 등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강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특히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이종 벌금형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강취한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