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D이 E군수로 재임하던 당시 결성된 F의 회장이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D의 선거사무장으로 종사하는 등 D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경 경북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I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D 36.8%, J 20.8%, K 18.6%였음에도 F 사무국장인 L에게 "지난번 여론조사결과 D 군수님 49% J 22% K 19%가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26일, 27일, 28일 3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오니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F A"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F 소속 회원에게 발송하라고 지시하여 L로 하여금 2017. 9. 24. 및 2017. 9. 25. F 소속 회원 560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문답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문답서 1. 고발장,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2018지방선거 E군 지역 여론조사 결과 분석보고서, E군차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하여 혼자 위 음식점에서 나왔는데, 위 음식점 앞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3명이 여론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 당시 여론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L로 하여금 발송하게 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여론조사결과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이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고 지시한 날은 2017. 9. 23.로 당시 E군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O정당의 당내경선이 실시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시점이었고, 당내경선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당내경선까지는 무려 약 7, 8개월이나 남았던 시점이었던 점, D은 실제로 실시된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나가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D을 E군수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93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L로 하여금 발송하게 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여론조사결과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D을 E군수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를 공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0년도 E군수 선거에서 D의 선거사무장을 역임하였고, D과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하거나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L로 하여금 F 회원들에게 판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게 한 무렵인 2017. 9. 20.경에도 D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D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 F은 D이 군수로 재직하던 2011년경 설립되었고, 2015년경부터는 E군으로부터 연간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D은 수시로 F의 임원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FP지회의 지회장과 총무는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F P지회 회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F과 D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의뢰하여 2017. 9.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한 지지도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는 D 36.8%, J 20.8%, K 18.6%이었음에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는 D 49%, J 22%, K 19%로 실제 여론조사결과와 다른 내용이었는데,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J과 K의 지지도는 실제 여론조사결과 대비 각각 1.2%, 0.4% 높아 상대적으로 유사한 수치였던 반면, D의 지지도는 실제 여론조사결과 대비 12.2% 높아 대폭 상향된 수치였다. 4) 피고인은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입수한 경위에 관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하여 음식점을 나서는 길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3명이 지지도 여론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수치를 메모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여론조사결과를 입수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포함시킨 여론조사결과의 출처는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여론조사는 H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하여 결과를 비공개할 것을 전제로 실시된 것이어서 H 회장 M, I 대표이사 Q, I 소속 분석사 R 외에는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 결과가 공개된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길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여론조사결과가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문의하는 등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L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마친 다음날인 2017. 9. 26.경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L에게 L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6) D의 지지도가 가장 높게 기재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말미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26일, 27일, 28일 3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오니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F 회원들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D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추후 실시되는 여론 조사에서도 D을 지지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D은 2010년 및 2014년 E군수 선거에서 당선되어 2선 현직 군수로 재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하였던 시점에는 이미 2018. 6. 13. 치러질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여론조사 및 주식회사 S가 2017. 9. 26.부터 2017. 9. 28.까지 실시한 E군 차기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D이 E군수 선거출마 예정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점, D은 실제로 2018. 6. 13. 실시된 E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선거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그러한 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으로서 위 공직선거법 규정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을 지시할 당시 E군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O정당 당내경선 실시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O정당 당내경선일까지 약 8개월, 지방선거일까지 약 8개월 20일 떨어져 있었으며, D이 실제로 실시된 O정당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출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D의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D을 E군수 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E군수선거에서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의 지지도를 실제 여론조사결과보다 대폭 상향된 내용으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으로서, 편승효과에 의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다른 후보자들에 비하여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D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결과에 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는 크게 왜곡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와 목적을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 공표의 상대방 수가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모두 F 소속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