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보일러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나무를 연료로 하는 화목보일러를 제작하였는데 이 보일러는 폐목재 등 어떤 나무라도 모두 소각하는 성능을 가진 특허를 받은 보일러이다, 북 의성에 있는 ㈜H에 이 보일러 5대를 빌려주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간 당 1.5톤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어 ㈜H의 벙커씨유 사용 경비를 절감해 주고 있다, 이미 ㈜H에 설치한 보일러 1대당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나고 있으니 위 보일러 2대의 지분을 1억 7,000만원에 매수하면 내가 운영하는 ㈜D와 함께 관리해서 월 1,6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이익이 나게 해 주겠다, 1년 안에 보일러 대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에 설치된 화목보일러는 관할 관청의 제조 검사도 받지 않은 보일러로서 법률상 이를 판매하거나 사업장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위 보일러는 시간 당1.5톤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는 되어 있으나 불과 시간 당 0.5톤의 스팀도 생산하지 못하는 성능 미달의 보일러에 불과하여 가동할수록 수익은커녕 원료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미 이전 매수자들로부터 반품을 받은 보일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판매하더라도 보일러 1대당 월 800만 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4. 위 화목보일러 2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7. 12. 그 잔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I·J 형제에게 "내가 의성에 있는 ㈜H에 화목보일러 5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화목보일러는 특허를 받은 보일러로서 시간 당 1.5톤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고 ㈜H의 경비를 절감해 주고 있다, ㈜H과 계속 재계약이 가능하니 보일러 2대의 지분을 매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보일러 1대 당 월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이익이 날 수 있으니 위 보일러 2대의 지분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 나와 함께 관리해서 1년 안에 보일러 대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에 설치된 위 화목보일러는 관할 관청의 제조 검사도 받지 않은 보일러로서 법률상 이를 판매하거나 사업장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위 보일러는 불과 시간 당 0.5톤의 스팀도 생산하지 못하는 성능 미달의 보일러에 불과하여 가동할수록 수익은커녕 원료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미 이전 매수자들로부터 반품을 받은 보일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판매하더라도 보일러 1대당 월 700만 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화목보일러 대금 명목으로 2013. 7. 31.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L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I, M, N, O,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I·J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에너지관리공단회신(산업용보일러 점검결과), 에너지관리공단회신(보일러 관련 민원), 본건 보일러에 부착된 품질 등 표시, 각 계좌거래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목보일러를 판매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조하여 ㈜H에 설치한 화목보일러(이하 이 사건 화목보일러라고 한다)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소정의 검사대상기기 중 하나인 강철제 보일러에 해당하고 이를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제조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그동안 운영했던 사업의 내용과 피고인이 이 사건 화목보일러를 판매한 가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제조한 이 사건 화목보일러를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목보일러를 판매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검사를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검사를 받은 바 없어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화목보일러를 제3자에게 적법하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이 사건 화목보일러는 시간당 1.5톤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월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화목보일러의 성능과 그 수익성에 관하여 자신들에게 설명하였다"고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화목보일러의 성능 및 그 수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목보일러를 둘러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그 매매계약의 진행 경과, 매매대금의 귀속 등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O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목보일러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유·무형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되어 있고 합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