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5, 07:10경 순천시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도롯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만취해 있는 피해자 G(여, 20세)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2015. 8. 15. 07:15경 순천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같은 날 07:18경 순천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같은 날 07:20경 순천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앞 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벌려 고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을 밀치고 제압되지 않은 왼쪽 발로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눌러 제압한 후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04: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블루칩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후스룸소주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및 같은 날 06:54경 위 소주방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합계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D 동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준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차를 이동한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친밀한 관계로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감금,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와 감금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강간죄 1죄만 성립한다고 변소한다. 2. 판단 1) 준강제추행죄, 감금죄, 강간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감금한 뒤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한적한 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주점의 종업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의 사장과 친분이 있는 단골 손님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하였으나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 밖에서 만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예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의 사장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양주 2~3잔과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시는 등 평소 피해자의 주량을 넘어서는 양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07:10경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5쪽). ⓒ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맛탱이 가 가지고 큰일이다."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 주점의 사장에게 전화하여 "아니 이미 맛탱이 갔어."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06:54경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뒤 대화를 나누다가 06:58경부터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07:10경부터 07:12경까지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들린 후 07:15경부터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바,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07:15경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오빠, 지금 집에 데려다 주세요.", "오빠, 여기 아니잖아요. 데려다 주세요", "아니, 빨리 데려다 주세요.", "집에 갈 거에요."라고 말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집에 데려다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과 반대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였고, 차를 주차한 뒤 강간행위로 나아갔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실 때 스킨십에 있었고, 차 안에서 스킨십이 있길래 주차할 데를 찾아서 차를 세워두고 제가 키스도 하고 만지고 싶어서 돌아다닌 것입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24쪽)라고 진술하였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파요.", "아, 저 안돼요.", "저, 남자 친구 있어요.", "진짜 안돼요."라고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성관계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아프다고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제대로 걷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다. ⓓ 피해자가 내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의 사장과 통화하면서, "뭘 해? 씨, 뭘 거저 먹어? .(중략). 차에서 한 번 했구만. 차에서 한 번 했어. 푸하하하하하. 차에서 한 번 했다고. 몰라, 씨발, 뭐 아파요 염병해싼께. 하하하하. 아다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말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다. 2) 준강제추행죄, 감금죄가 강간죄에 흡수되는지 여부 먼저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의사 및 그 범행시각과 장소로 보아 두 번째 간음행위가 처음 간음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단순일죄로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07:1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뒤 07:12경 스스로 그 범행을 멈추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장소를 이동하였던 점, 그 사이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07:17경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깨어있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다시 강간행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위 준강제추행의 범행과 강간 범행이 모두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접속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감금죄에 대하여 보건대,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차를 운전하여 한적한 곳에 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