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동네 주민으로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들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시흥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의 처인 H와 자녀 교육 문제로 다툼을 벌인 후 E에게 전화하여 'H과 다투었는데, 욕설이 오고가며 싸우는 도중 H로부터 따귀를 맞았다.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가 우리 딸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H이 싸울 당시 그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딸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M 전화통화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H와 다툰 후 E에게 "H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라고 말했다."라고 말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H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의 딸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언니, N 아빠(피해자)가 우리 딸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의 말을 오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E은 변호인과 판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한 말이, H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질문한 데 대하여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우리말에서 어떠한 문장을 글로 옮기거나 그 문장만 따로 떼어 들었을 때 주어가 무엇인지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하나, 실제 대화에 있어서는 그 대화의 맥락이나 전후 억양에 따라 주어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상당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딸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주체가 피해자인지, H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대화의 참여자가 이를 문맥상 구별하기는 비교적 어렵지 않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E이 피고인과의 대화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발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분명히 받아들였다. E이 단순히 피고인의 말을 오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 볼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E은 당시 피고인과 매우 친한 사이였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될 시점에는 피고인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어떻게 해 버리겠다.'라는 문장을 포함한 질문을 하자, 즉시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정정하여 주는 등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E은 수사 초기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E의 관계를 보거나,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부모들 사이에 큰 문제가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고, 그 직후 경찰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초기 진술은 E의 그 이후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상당히 친한 사이임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에게 "H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라고 말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은 인정하고, 이러한 말을 E이 잘못 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변호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주장을 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처인 H가 '내가 당하면, 우리 신랑이 가만있을 것 같아, 가만있지 않을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을 것이라는 추측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모순된다. E, J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당시 자신이 아닌 H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말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동일한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H가 이 사건 이후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등 E 등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즉,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시도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이 사건 이후 퍼진 소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성폭행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소문은 E이 들었다고 증언한 바대로 "언니, N 아빠(피해자)가 우리 딸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라는 말이 와전되고 과장되어 퍼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나(건장한 성년 남성인 피해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아동 성폭력을 떠올릴 만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H가 '내 남편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라고 말했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한 대화의 녹취록들을 보더라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볼 때 피고인을 두둔하기 위해 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반면, J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성폭행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도 침착하게 단순히 '아니야.'라고만 하였는데, 누군가가 초등학교 여학생인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려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도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러한 소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에 자신의 책 깊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에게 한 말에서 이러한 소문이 시작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을 J로부터 들었다고 말하였으며, J에게도 '피해자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 바로 수습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로 인하여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여 이를 오로지 J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 H, 피해자인데, 피고인이 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H나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한 소문을 퍼트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매우 커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소문도 기여한 바 있는 점, 검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