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D(26세)은 위 B의 아들이고, 피해자 E(여, 52세)은 위 편의점 옆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1. 18:12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아들인 D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발로 배를 1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죽일거야'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소주병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편의점에서, 옆 가게에서 일하던 피해자 E이 큰 소리가 난 것을 듣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고 문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18:1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술병을 들고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 2, 4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항에 관하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업무방해): 폭력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상해):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3년 3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 B을 상해·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범행이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길을 지나던 어린 학생들 여럿이 편의점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그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영업방해행위를 이어나갔다. 피해자 B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아온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수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1. 16:0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위 B 운영의 C 편의점에서 반말을 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한 이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 'G'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 D을 보고 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전체길이 24.5cm, 삽날길이 14.5cm)을 들고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증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증인은 피고인이 모종삽을 내려놓고 뒤돌아서 가는 것을 붙잡은 후 피고인의 오른쪽 턱과 눈 분위를 때렸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맞아요'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등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증거목록 순번 43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4면), 위 증인의 모친이자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증인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분명한 상황이 있었다면 함께 있었던 증인 B이 이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은 '편의점을 왔다 갔다 하느라 피해자 D이 맞는 것은 못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그러한 진술은 D과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등의 사정에다가 위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라는 내용의 위 증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신뢰가 가질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