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82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서 피고인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공급업체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C과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위 주식회사 F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C과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2 등 시가 합계 25,014,000원 상당의 휴대폰 28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경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위/수탁 판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주식회사 F 등 기부등본, 휴대폰 출고명세서,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주식회사 F 피해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중고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휴대폰의 판매·유통과정에서 대리점이 별다른 담보 없이 판매점에게 휴대폰을 먼저 건네는 점을 악용한 범죄로서,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대리점에 대한 피해 변제 이루어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과 및 벌금 2회 이상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1: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맥주 2병과 안주로 쥐포 2마리를 먹던 중 다시 맥주 2병을 더 시키자 피 해자가 "술은 그만 잡수시고, 그냥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 이 동네에서 장사 다 해 먹을 것이냐. 이 가게 다 엎어 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허리띠를 잡고 좌우로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출입문 밖의 도로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난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어 그곳에 있는 차량 보닛 위에 눕히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사실조회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F의 경찰에서의 진술, 사실조회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상해죄로 2009년 벌금 70만 원, 2010년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2853₁ 1. 피고인은 2014. 4. 4. 24: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600-1 에 있는 국민은행 응암오거리지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473657, 2. 필로폰 매수 가. 2010, 12. 19.경 ㅣ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2, 19.경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0. 12. 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옥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1, 2,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2. 9.경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인근 노상에 주차된 D 운행의 BMW 승용차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0. 11.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교보생명빌딩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3996 5. 피고인은 2014. 4. 5. 05: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수자금 출처 확인, 범죄일시 특정, 피의자 서신 첨부),마약류감정결과 통보(A 소변),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처리(판시 제2, 3, 4죄)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5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4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제3, 4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 01: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9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1)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원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입원치료까지 받았고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중언하면서 얼굴을 1회 맞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바, 위 공소사실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위 증언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 신빙성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이유무죄로 판시할 사유는 아님).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 내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39

범죄사실 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20:00경 울산시 남구 남산로 386 태화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채 지나가는 불상의 시민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마침 고래축제관련 교통정리 지원 근무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 D 소속 의경인 B 외 2명이 피고인을 만류한 후 귀가조치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며 같은 부대 소속 의경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의경 B, E의 정강이를 번갈아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정강이 찰과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정강이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정리 지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F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0경 제1항 장소에서 교통정리 근무 중이던 의경들의 부대복귀를 위해 D 소속 경위 F이 위 의경들을 소속 버스에 태우려고 할 때 의경들을 가로막아 피해자 F이 "대원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하며 피해자 F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 당기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정리 지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이던 의경들을 걷어차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폭력, 재물손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기간이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46.8km 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주위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이 운전하는 F 현대 장축카고 화물차의 뒤 범퍼 왼쪽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으로 들이받고, 이후 차선을 급변경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20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21, 20:00경 의정부시 제일시장 입구에 있는 지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동 63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증거기록 제59]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16, 17쪽] 1. 각 진단서(G, I)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주취정도),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보고) - 각 판결문 내지 약식명령,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 범행 확인) -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4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14. 3. 11. 00:44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바리케이트를 충격하고 음주단속이 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위 2014. 3. 11. 00:44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 5, 20. 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4. 6. 21. 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성행을 버리지 못한 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이 업주로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차,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B이 종업원으로 환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4. 21.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장에서 마패 게임기 10대, 복서 게임기 10대, 대장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자동조절장치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자인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마패 게임기 사용설명서, 복서 게임기 사용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지는 악영향이 커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정상 및 동종 전력 1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길벗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 주민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 적발 시점으로부터 4년 정도가 경과한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7. 1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제과점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50세)의 어깨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바싹 들이밀면서 "영화 보러 가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5. 09: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거운 반죽통을 들다가 피고인에게 "이런 힘든 일은 남자가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한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그곳에 설치된 기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36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23:35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2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야, 뭘 봐"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도망가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치는 등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01:10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C 및 위 D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임의동행 된 후 위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복도로 나오던 중 위 C이 경찰서 복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C에게 다가가 재차 폭행하려고 하자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E로부터 이를 제지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녹화화면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캡처사진,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경관까지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를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09:2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울 산 남구 삼산로4에 있는 공업탑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09:2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삼산로4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음주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92

범죄사실 D는 2013. 7. 18.경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장소를 알아보게 하였고, E은 자신 명의로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01동 3203호를 임차하여 D에게 제공하였고, D는 위 아파트 내부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반원형 원탁과 의자, 카드, 칩, 양초 등 도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 선배인 G에게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는 대가로 일당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도박장에 와서 일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D는 2013. 7. 28.경부터 7. 31.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H, I, J, K을 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로서 고용하고, L을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도록 고용한 후, M, N, O로 하여금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데려오는 속칭 '롤링' 역할을 하게 하고, P, Q, R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속칭 '롤링' 역할을 하면서 함께 도박에 참가하게 하고, 속칭 '롤링'들이 데리고 온 도박참가자인 S, T, U, V, W, X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준 후 위 '딜러'들과 카드 2장씩을 돌려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고, 도박 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면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G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도박에 참가할 손님들을 안내하고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D, G 등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ㆍKㆍI, D(제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문방 역할을 한 피의자가 사용한 차량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 등의 도박개장 범행을 손님 안내, 망보기 등의 방법으로 방조한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이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에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0원, 시가 3,000,000원 상당의 15돈짜리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돈짜리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돈짜리 순금 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기돌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7,7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 시가 4,3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본체,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망원렌즈,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광학렌즈, 시가 400,000원 상당의 후레쉬,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 등 시가 합계 9,5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1. 14:00경 부천시 원미구 G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중국화폐 1위인 4매, 5위안 2매, 10위안 2매, 20위안 4매 등 시가 합계 219,38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7. 12:00경 부천시 원미구 G 3층 3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7. 13:00경 부천시 원미구 G 3층 3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위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7.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 르러,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17, 15:00경 부천시 원미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큰방 창문을 열고 방범창을 벌려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와 목걸이 2세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순금 1.5돈짜리 돼지, 동전 6,000원 등 시가 합계 806,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9. 19, 13:30경 부천시 원미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지폐 2장, 100원짜리 동전 300개, 500원짜리 동전 20개가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과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등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9, 19.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18K 3 돈짜리 루비반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9. 19. 16:00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신발장 서랍 안에 들어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18K 3 돈짜리 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1.5돈짜리 목걸이 2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3돈짜리 목걸이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5돈짜리 팔찌 1개, 현금 85,000원 등 시가 합계 2,045,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서울 구로구 T 201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22,023,38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00:00경 부천시 원미구 V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D, F, H, I, J, K, M, O, Q,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제329조,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범행 수법이 비난할만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2. 17:3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151-1에 있는 신선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3회, 음주 수치, 운전거리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중동역 롯데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특허출원한 음식물처리기의 성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은 국 토해양부 공무원이었고, 환경부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승인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다, 사업자등록증, 대표 주민등록등본, 카달로그, 대표 도장을 준비하라"고 말하였고, 2013. 12. 12.경 피해자에게 "환경부에서 서류를 보고 적합하다고 하니까 직원들 회식도 해야 하고, 검사도 해야 되니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며, 2013. 12. 13.경 피해자에게 "환경부의 1개 부서가 더 관여됐으니 그 직원들도 회식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내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주고, 품질보증하는 Q 마크까지 다 받게끔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알고 있는 환경부 공무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환경부에 전달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음식물처리기의 성능 승인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500만 원을, 2013. 12. 16.경 500만 원을, 2013. 12. 24.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B (C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에 있는 중고 공작기계 머시닝센터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반반 투자하여 공동 매입한 후 팔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 이미 다른 거래처에 1억 4,500만 원에 판매가 되었으니 투자금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투자하여 위 공작기계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달 14.경 잔금 명목으로 5,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별지 고 소인란 기재 피해자들에게 매입하지 않은 기계를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변경 전 상호: E)이라는 상호로 학교급식납품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금 채무 및 사채로 약 2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위 채무에대한 이자로 월 25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2014. 4.경은 식자재 납품 대상인 학교의 수를 늘이기 위해 경쟁업체보다 낮은 단가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거래규모가 커지더라도 수익이 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자재공급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학교에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로 식자재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학교급식식품발주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식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 10.까지 반드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하림텐더스틱 등 808,25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는 등 같은 달 25.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2,134,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229,712,55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D-매출매입현황, 각 거래처원장, 각 매출처원장, 각 거래내역, 판매현황, 기간별 거래보고, D 매출처원장, 기간 매출집계, 매출거래리스트, 각 매출원장, 매출명세서,거래처별 통합 거래리스트, 거래처별 판매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원장, D 매출처원장,거래처출고현황, D 범죄일람표,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다액이어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G 외 22 명 피해금액 약 1억 9,000만원)과 합의한 점,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넉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부산 북구와 사상구를 일대를 배회하다 생활비가 궁하여 찜질방에서 남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9.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남자탈의실에서, 카운터에서 받았던 197번 옷장열쇠 1개를 절취하여 수시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비상계단을 통해 남자탈의실 뒷문으로 침입하여 남의 옷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197번 옷장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주머니에 넣고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비상문인 남자탈의실 뒷문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2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9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K의 피해품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8월)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