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오후 무렵 대중교통수단인 C 11-2번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건너편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쌍둥이 동생이 탑승하자 그녀들의 가슴, 다리를 번갈아 쳐다본 후, 피고인의 뒷좌석이 비어 피해자가 그 좌석에 앉은 다음, 17:50경 군포시 군포로 750 소재 금정역 6번출구 앞에서 버스가 정차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버스의 봉을 잡은 후 갑자기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척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려던 중 2010년경 당한 왼발 복숭아뼈 골절 사고로 발목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버스에 탄 자신의 여동생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자신과 버스에 타는 다른 여자들의 신체를 아래위로 훑어 보았다',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지는 척하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거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과 2012년에도 버스 안 혹은 지하철역 출구 앞길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1) 피고인은 2012년 사건에서도 '왼쪽 발목 골절의 후유증으로 장애물을 피하다가 자신의 손등이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3회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으나, 이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형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책임의 원칙과 아래에서 보는 추행범죄에 대한 해석기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으로서 일반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해 행위의 수단과 방법(단순추행),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나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형벌의 수위를 상당히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등을 각기 구별하면서 각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지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의 개별적 범위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폭행이라는 유형력의 행사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 인정 범위를 광의로 확장할 경우 추행범죄 전체의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제추행죄와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단순추행죄 등과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형벌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처벌 수위 등을 차등화하여 가벌과 불가벌의 한계, 개별적인 형사책임의 정도 등을 획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고유한 영역이므로, 엄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령의 적용 · 해석기관이 증명책임에 대한 완화적 해석 방법으로 형사책임의 한계와 책임의 인정 범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의율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충분히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정도를 단순추행 정도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무리한 해석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