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6:30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호 피고인의 집 침대 위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알몸인 채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벌리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첨부) 1. 피해자 제출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녹취록, 피해자 사진, 통화녹음내역, 각 녹취서, 통화녹음파일CD(파일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불 밑에서 올라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후 음부를 핥았다. 이에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의 어깨와 머리를 미는 등으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 직후인 사건 당일 06:49경 당시 남자친구였던 D에게 전화하여 ‘지금 와 줄 수 있느냐’고 도움을 구하였고 이후에도 인천에서 급히 차량을 운전하여 내려오는 D과 계속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D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D에게 말한 사실은 물론, 강간 피해의 충격으로 계속하여 울음을 터트리거나 무서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확인된다(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모습, 대화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20. 3. 3.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의 모습은 없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다시금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아니라 과거 피해자에게 말을 함부로 한 것을 사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방에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성적 교감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좋다는 의미로 “아, 오빠”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특별히 말을 한 것은 없고,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0여년 전 피고인을 알게 된 이래 사건 당일까지 장기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갑작스레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어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 주장의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성기의 발기가 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특별히 찾기 어렵고, 기록에 나타난 고소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 등으로 부당히 고소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온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더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