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73

범죄사실 2019고단497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4. 02:2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후배인 [1 불상의 후배들을 때리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며 I과 다투던 중 위 의 친구인 피해자 J(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532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19.8,23.07:50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남, 25세)이 피고인 A 의 일행인 N과 어깨를 부딪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는 피고인 A 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들의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1148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9. 05:20경 울산 남구 O, 2층에 있는 'P클럽'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Q(27세)에게 욕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위 클럽 입구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도 양손으로 피해자를 4~5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9. 05:4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식당'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자 위 Q의 친구인 피해자 T(27세)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9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2020 고단11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Q, T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2020고단3532]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019. 2. 4. 자 범행(피해자 B), 2019. 8. 23. 자 범행 (피해자 M)을 각 저질렀고, 위 2019. 2. 4. 자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2019. 6. 9. 에 저지른 다른 폭력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에 다시 이 사건 2020. 2. 9. 자 범행(피해자 Q, T)을 저지른 점, 새벽까지 음주를 하다가 사소한 시비에도 힘을 과시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대체로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의 발단을 제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마지막 범행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M, 피해자 Q와는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A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매우 강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2019고단4973)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2019고단4973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J을 때리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각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J, E, F,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에 위 4명 등 J의 일행들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혼자서 피해자들의 일행인 J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E, F을 포함한 J의 일행들 중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위 J 등은 모두 피고인 A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서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이이므로, 4명이 일치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에 현장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 피해자 4명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E, F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목격 진술이 없는 점, 가사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A이 불상의 방법으로 E, F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당시 위 피고인이 혼자서 여러 명의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의 방어행위나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4명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2020고단3532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2020고단3532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D이 피해자 M을 때려서 상해를 가할 때 D의 일행인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A, D의 행위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D이 피해자 M을 때릴 때 피고인 C(흰긴바지를 입고 있다)이 옆에서 피해자 M의 몸을 잡거나 가슴을 밀어내는 행동을 하다가 바닥에 있는 불상의 물체에 발을 다친 후에 비켜나는 모습이 확인되나(흰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남자가 뒤에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도 보이나, 위 사람은 피고인 A, D, C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의 행위는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M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A, D의 상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