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1)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오빠랑 사귀자"라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가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무서운 표정으로 "조용히 해라!"라고 을러대어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 1)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위민박의 상호를 "F"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26쪽). 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진술부분 포함), 경찰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경찰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등이 있으나,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아래 1)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각 법정진술 중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중 H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경찰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아래 2) 내지 6) 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 회신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G는 '정확한 경위는 듣지 못했고, 그냥 친구들과 있다가 술을 먹고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만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가출과 보호관찰위반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피고인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1은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J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G, H, I, J의 위 각 법정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증인 G, H, I, J의 위 각 법정진술 부분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2) 피해자가 D으로 피고인을 따라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호관찰위반이어서 피고인과 같이 있어야 되니 일단 따라와라. 삼촌이 형사인데 피고인이 도와줄 수 있다. 피해자를 넘길 거다'라고 말하여 겁이 나서 D으로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바로 다음 날 K(이하 '쉼터'라 한다)의 언니가 피해자의 보호관찰위반 부분에 대하여 자수를 권유하자 바로 자수를 하기 위하여 위 언니와 함께 쉼터에 들렀다가 보호관찰소로 갔고, 당시 보호관찰소가 문을 닫아서 위 언니의 집으로 갔다가 며칠 후에 자수를 하였던 점(증거기록 25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4. 3.경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이 사건 당일인 2014. 8. 21. 두 번째 본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및 증거기록 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두 번째 본 피고인의 보호관찰위반 신고가 겁이 나서 D으로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아래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도망을 가거나 당시 방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사람을 때리고 소년원에 갔다 왔다는 소문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색하며 '조용히 해라'라거나 '피해자는 보호관찰위반 중이어서 피고인과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협을 느꼈고, 도망을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었지만, 피고인이 D에서 술을 마실 때 도망을 가면 경찰에 보호관찰위반 부분을 신고해서 넘긴다고 했었고, 도망을 가면 당시 방 밖에 있던 언니들이 소문을 낼 것이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있었고, 언니들이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22쪽 및 증거기록 27~28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D의) 거실과 큰 방에는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 큰 방에도 없었던 것 같다. 언니들은 그때 불꽃놀이를 한다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에 이은 '당시 D에 아무도 없었나요' 및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L, M, N 등은 D에 같이 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각각 '잘 모르겠습니다' 및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10쪽), 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방 밖에서 다른 오빠가 'A 이 안 나오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기다려 봐라, 먼저 나가 있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자 언니들이 무슨 일이 있었으면 이야기하라'라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야기를 안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 27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바로 다음 날 피해자의 보호관찰위반 부분에 대하여 자수를 하려고 하였고, 며칠 후에 보호관찰소에 자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도망을 가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위하여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키스를 시도하는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증거기록 23,26~28쪽)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서도, 바로 방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을 가려면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내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넘어 당시 피고인의 언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는 2014. 8. 21. 두 번째 본 것이고 사귄 적이 없다. 그 다음 날인 2014. 8. 22. 피고인이 보호관찰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겁이 나서 만난 이후에는 피고인과 만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8, 15~16, 19~20쪽 및 증거기록 28, 73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G 간의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한 녹음CD 및 그 녹취록증 제1, 2호)의 수록 진술 및 기재 (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 또는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 오늘 6주거든. 세봤어. 우리가 21일부터 그 주를 했잖아. 그런데 오늘까지 해서 6주란 말이야"라고 말하였고(이 사건 전화통화의 녹취록 1쪽),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봤자 3번밖에 더했나?"라고 말하자 "응"이라고 대답하는(위 녹취록 8쪽)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이 사건 당일인 2014. 8. 21. 의 한 번뿐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2015. 6. 10.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검증 절차에서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난 후인 2015. 6. 30. 쉼터 센터장인 H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걸레다' 같은 소문이 날까 두려웠고, 피고인의 삼촌이 경찰이라고 하니 혹시 몰라 무서워서 만났으며, 결국엔 피고인의 집에 끌려갔고, 그 후 장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두 번이나 더 피해자에게 그런 짓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주장의 위 두 번의 추가 피해에 관하여는 그 일시와 장소 및 범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만약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최초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만 특정하여 고소를 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은 전반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려고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 및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실망하고 피고인 등을 원망하고 질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없으며, 위와 같이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난하는 등의 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그 후 피해자가 2015. 6. 30.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선생님과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임신사실이 탄로 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해자 주장의 상황과 사정을 인정하고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통화 취지와 맥락 및 분위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을 성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 피해자는 "내가 그때까지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0과 바람이 나 있고, 내 배에는 애가 있고"(이 사건 전화통화의 녹취록 4쪽), "오빠야, 그런데 내랑 사귈 때 내 좋아하긴 했나?" (위 녹취록 8쪽)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피고인의 서신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P으로부터 온 서신에는 피해자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사랑인 피고인이 바람이 났다고 되어 있어 마음이 아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던 점(위 녹취록 8쪽), 피해자는 2014. 10. 8.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Q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내는 그래도 A이 좋아할에요"라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7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Q을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Q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사귄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기억이 안 난다'라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18~21쪽), 이 사건 당일 이후에 피고인을 만나거나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바로 다음 날인 2014. 8. 22. 의 정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친구의 집에 가서 씻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씻은 다음에 연락하라고 하였다. 친구의 집에서 씻고 페이스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와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다녀올 테니 피고인의 집에 있으라고 하고 나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4~25쪽),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유사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서 처음 보는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피고인을 기다렸다는 것은 바로 직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동생인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집에 와서 피해자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5쪽),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드라이브를 하였고, D에서 같이 잤으며, 그 3~4일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S의 집에서 함께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나이, 가정환경, 갑작스러운 임신 등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상태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피고인과 교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성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관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안 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4. 9. 1.경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그때 G를 만났고, 2014. 9. 29.경 쉼터로 갔으며, 그 후 2014. 10. 5.경 쉼터 센터장 H이 피해자에게 내과에서 소변검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물었고, 피해자는 2014. 10. 13.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및 증거기록 25쪽). 그러나 피해자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H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피해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증세가 심해서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자주 때렸고(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이 사건 전화통화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10일 전인 2014. 10. 3.경2)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 중에 피해자는 "나 아빠한테 어떻게 애기…"라거나 "내가 만약 선생님 (H)한테 이거 걸리면 절대 낙태 안 시키고 미혼모센터로 보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이 사건 전화통화의 녹취록 5, 10쪽), 2014. 10. 4~5.경 피고인에게 "쉼터에서 알면 오빠 부모님이고 우리 아빠고 다 알 텐데, 우리 아빠 알면 안 되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면 부모님과 쉼터 센터장님도 알게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15쪽) 등 피해자의 임신사실이 어른들에게 알려지면 어른들로부터 크게 혼나게 될 뿐만 아니라 낙태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자 피해자는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H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은 전반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 및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실망하고 피고인 등을 원망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사정, 아래 6) 의 가) 기재의 사정 및 이 사건 전화통화와 아래 6) 의 가)항의 휴대전화 메시지 송·수신 및 이 사건 고소의 각 시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 등에 대한 실망과 원망 및 질투 등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임신사실을 숨기고 자기 선에서 해결해보려고 하였으나 여 2)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 중 피해자의 "내 오늘 6주거든. 세봤어. 우리가 21일부터 그 주를 했잖아. 그런데 오늘까지 해서 6주란 말이야"라는 진술이 사건 전화통화의 녹취록 1쪽) 및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며칠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신문조서 6쪽) 등 참조 의치 아니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실망과 원망 및 질투 등이 쌓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H에게 자신의 임신사실이 발각되자 낙태를 하지 못하고 미혼모센터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피고인 등에 대한 원망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하는 데 이르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2014. 10. 5. 또는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던 Q에게 "미안한데 니 잘난 남자친구께서 아 한 번만 하자 제발 오빠 믿재 이 지랄까지 했는데. 낸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위 회신 703쪽), 피고인에게 2014. 10, 18, 13:23경 ".나랑 할 때 분명히 난 하지 말라고 하고.", 같은 날 13:27 경 11.…난 분명히 싫다고 했고, D에서 안 울었다. 좆같아서 울었지. 내 몸 대주고, 니가 니 믿으라매…", 같은 날 18:45 경 "내가 그래 하면 경찰에 넘겨서 애가 좋아서 했다 이러게?", 2014. 10, 25, 14:42경 "미쳤나. 니 다 짜고 있네. 지어낼 거 작작 지어내라", 같은 날 14:45경 "오빠가 말 지어냈자나", 같은 날 14:45 경 "와 이제 막장이네. 양심 안 찔리나", 같은 날 14:46경 "니가 잘못한 거 벌 받으면 되자나", 같은 날 14:49 경 "경찰한테 솔직히 말해주라. 벌 받고 나오라고. 니가 잘못한 거" 같은 날 14:51 경 "나 거짓말한 거 없다. 사, 실 그대로 진술했다"라는 내용 등의 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위 회신 519~546쪽). 그러나 위 각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 사건 당일의 성관계 당시 이를 크게 내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외에 위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까지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면 위 성관계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설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10. 5.경 또는 같은 달 7.경 Q과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고, 그 메시지 중에는 ".피고인한테 강간으로 신고한다고 꼭 전하고. 진짜 쪽팔리고 더러워서 이까진 안 할랬는데 니 말하는 뽐새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네. 둘 다 수고해라"라는 내용이 있으며, 실제로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4. 10, 13.경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2014. 10. 18.경 이후로서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10. 18, 13:16 경 "오빠 여친이 시발 페북에 내 애밴년이라고 다 올리고 이제 하면 애밴년이다", 같은 날 13:20 경 "잘하지. 나도 오빠 하나 때문에 상처받을 거 다 받고 지금도 병원 간다 아나. 맨날 병원 가서 보고 초음파 사진도 보고, 내 혼자 우리 아빠 상처 다 받아가며 같이 아빠랑 가고, 니는 그까지 안 믿었자나. 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 같은 날 13:23 경 "내 임신한 거 같다고 이야기도 했다 알겠나. 나는 니가 아니라 하고 니 여친은 친자확인 하자고 하고… 그 작은 애가 무슨 죄인데. 내 배에서 9주 동안 아픔만 받다가 사라지고. 니는 죄책감이라도 있나"라는 내용 등의 각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임신에 대하여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였던 피고인 등에 대하여 분노와 원망 등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각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형(피고인)을 한 번 봐 달라. 내 꿈이 형사인데 형이 잘못되면 내가 형사가 될 수 없다. 용서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한편 R은 위 진술은 E가 먼저 R에게 '너는 이 사건 고소를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봐서 고소가 되었다고 하기에 피해자의 말만 듣고 사실인 줄 알고 그 상태에서 위와 같이 봐 달라고 대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8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에 피고인의 동생인 R을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H에게 소개하였으며(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10~11쪽), 증인 R도 이 법정에서 2014, 11.경부터 18일 정도 피해자와 사귀었고, 빼빼로데이(11. 11.)에 서로 빼빼로를 주고받았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 8쪽),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