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177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10. 28. 02:00경 모텔에서 B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본인은 만취하여 모텔에 들어간 사실 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B의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7. 10. 31. 10:26경 위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 등과 회식을 하고 나서 B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는 고소인을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고소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항문, 입,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므로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와 성교를 할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는 피의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아울러,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은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의 고소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02:23경 B와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할 당시 성관계 여부를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 바로 구토를 하였고, 그 이후 B가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고인이 '안 된다'고 얘기하거나 몸을 비틀면서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였으나 그 이상으로 B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이에 반항하지는 않았다. B는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성관계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폭력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라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진 못하고,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특정 행동이나 특정 상황만 드문드문 기억할 수 있을 뿐이다. 증인 B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B의 진술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진술과 관련된 의문점 B는 2018. 10. 28 02:23경 모텔에 투숙할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당일 새벽이나 오전에 구토하는 모습 역시 전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고, 아울러 새벽과 오전 B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구토 증세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B가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정직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사건 당일 회식은 오후 7시에서 새벽 2시경까지 약 7시간 동안 1차 식당, 2차 이자카야, 3차 노래주점으로 이어졌는데,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청하와 맥주 등 술을 마셨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분실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노래주점을 나와 모텔에 투숙하는 과정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부축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10. 28. 오전 9:11경 피고인과 B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속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면서 B가 사온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B는 2018. 10. 28. 오전 9:24경 모텔에서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지만, 피고인은 당시 출근하지 못하고 오전 11:30이 넘어서야 병원에 출근하였다. 피고인의 병원에서의 직위와 담당 업무, 제대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전날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동료들 사이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건강상태만 허락한다면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출근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당시 숙취나 구토증상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8. 오후에 이르기까지 구토와 고열증상이 계속되어 수액 및 항구토제, 해열제 처방을 받았고 당일 정상적인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였다. (나) 08:00경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과 관련된 의문점 B는 2018. 10. 28. 02:23경 모텔에 투숙한 이후에 성관계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당일 08:00경 일어나 피고인과 B 모두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에서 동의에 의한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시간이 과연 08:00경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B는 02:23경 모텔에 투숙한 다음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키스 등 스킨십을 진행하면서 각자가 속옷까지 모두 벗게 되었으나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자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모텔로 가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투숙 당시 B와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 당시 옷을 벗으면서 이루어진 스킨십의 내용, 잠을 자게 된 경위와 그 진행경과 등에 대한 B의 진술내용은, 불가능하다거나 중대한 모순점이 있다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B가 커피를 사 들고 09:11경 모텔방에 들어와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의하면, B가 "니 왜 여기 와 있노?", "아 죽겠네 이거. 술도 안 깼는데. 어제 뭘 먹었노? C에서. 청하 먹었나?"라는 대화를 하고, 피고인이 "근데 저희가 언제 여기 왔죠?"라고 질문하자 B는 "보자, 언제 왔지? 왜 여기 있지, 근데?" "미쳤네, 아! 야, 그 찍힌 게 2시에 찍혔다. 그 형은 어디 갔노? 근데, 왜 혼자 도망가?"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다시 "부원장님 어디 가셨어요?"라고 묻자 B는 "그러니까 나 놔두고. 하. 2시 20분에 찍혀서, 18분. 뭐 해장도 못하겠다, 맞제?"라고 대화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러한 대화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잠든 남녀가 깨어난 다음에 최초로 나누는 대화로 봄이 상당하고, 불과 한 시간 이전인 08:00경에 일어나 상당한 시간에 걸쳐 B 진술 내용과 같은 성관계를 마친 남녀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B는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와 체위로 B와의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B에 적극 호응하거나 성관계를 비교적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포한다. 그런데 당시 09:00 이후부터 오후까지 확인되는 피고인의 숙취 및 구토증세 등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오전 08:00경에는 위와 같이 성관계를 흔쾌히 하기는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상태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밖의 증거에 대한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02:23경 모텔 투숙 당시 피고인이 걷거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09:11경 B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전에 있었던 성관계를 추궁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되었던 점, 12:00경 경찰관이 병원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전날 밤 행적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급작스럽게 경찰 신고를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항에서의 피고인의 고소 및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모텔 투숙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의식이 없다거나 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만취하여 제 자리에 가만히 서 있거나 정상적으로 걷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B가 옆에서 끌어줌에 따라 겨우 발걸음을 내딛으며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B와 함께 3차 회식자리에 가고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B가 폭력 등 강압적 수단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원장인 B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떤 식으로 문제삼고 대응해야 할지에 관하여 침착하게 생각해 보거나 타인의 조언을 구할 만한 시간이나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고소한 주된 취지가 허위임을 암시하는 징표로 판단되기는 어렵다. 남자친구의 추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향후 대응방안에 관하여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박하게 경찰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B를 무고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