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감금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6.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1 피고인은 2007.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매일 23:3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인 2017. 8. 21. 같은 법원은 위 2017. 4. 4.자 결정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에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2021. 6. 20. 00:24경부터 같은 날 01:01경까지 홍천군 B에 있는 홍천 C병원 부근 화양교에서 약 37분 동안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2021. 12. 31. 15:19경 홍천군 D에 있는 ‘식당’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F의 주거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87%가 되도록 음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327 피고인은 2007.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매일 23:3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인 2017. 8. 21. 같은 법원은 위 2017. 4. 4.자 결정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에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22:17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89%가 되도록 음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438 피고인은 2007.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2017.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일정량(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 20:52경 강원 홍천군 I 소재 ‘J’ 주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619 피고인은 2007.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2017.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일정량(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9.경 태백시, 제천시, 강원 홍천군 등지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8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9. 11:3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술을 피해자가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9. 11:44경 위 식당 앞에서 주취자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이 술에 만취한 채 계속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저 좀 보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이리로 와보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머리로 O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전초4 결정문 1. 춘천지방법원 2017전초2 결정문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음주측정결과서 1. 수신자료, 이동경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수신자료 및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관련), 수사보고(P 파출소 통화 관련) 2022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부착명령청구서) 1. 판결문 1. 각 결정문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측정) 2022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청구서 1. 춘천지방법원 2017전초2, 2021초기224 각 결정문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측정)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2022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전초4 결정문 1. 춘천지방법원 2017전초2 결정문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2022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