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42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8. 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 신고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책임회사 B', 자본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고,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에서, 마치 '유한책임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자금'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E조합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구청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1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 설립 현황) 및 첨부 각 회신, 은행별 회신자료, 각 사실조회 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제2항) 피고인은 각 법인을 정상 운영할 생각으로 설립하여 관련 계좌들을 개설한 것이므로,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8. 유한책임회사 B을 설립하고 2018. 9. 위 회사 명의 E조합 계좌를 개설한 사실, 이후 2018. 12. 2개의 유한책임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였고, 2018. 12. 무렵 각 은행별로 3개 회사 명의 계좌 7개를 추가 개설한 사실, 그 중 대부분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2019. 1. 양도한 사실, 이후에도 3개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였고, 2019. 4. 까지 개설한 모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업을 위해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사업자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작업 실적을 쌓아 대출해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모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조차 납입하지 않았고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사업자대출을 받고자 하였다는 것이므로, 애초에 사업자금 거래를 위하여 3개 회사 명의로 은행을 달리하여 총 11개 계좌를 개설하여야 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회사 운영을 위하여 한 일은 사업자등록과 계좌 개설뿐이었고, 설립등기를 마친 사무실의 임차 관계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자금 거래를 위하여 각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유령법인 3개를 설립,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며 11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관련 접근매체를 모두 양도하였다. 위 계좌 중 하나가 불법 사설 도박장 운영에 이용되었다.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린 딸을 키우고 있다.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