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20: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도시철도1호선 E 역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실수로 4호선으로 환승하지 못했으니 무료로 환승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되는 근거를 대라.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 새끼."라고 소리치며 그곳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28. 21:25경 위 E 역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및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이 환승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 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H이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소지하고 있던 서류뭉치로 G의 어깨를 내려치고,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위 서류뭉치를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 양형기준이 없는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교습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13. 20:00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아동 D(15세)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습소 강의실 뒤편에 놓여 있던 밀대걸레봉을 손에 들고 피해아동의 양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생좌석위치, 피해아동 손바닥 사진, 피해아동 모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피의자기 폭행 시 사용한 밀대걸레 사진, 강의실 내부사진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어깨와 등 부위를 때린 적은 없고, 피해아동을 훈육할 의도로 손바닥을 때려 체벌한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어깨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길이 75 내지 80㎝에 이르는 플라스틱 내지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걸레봉을 이용하여 손바닥을 때린 점, 이제는 훈육 의도의 체벌이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한 점, 그 밖에 피해아동의 연령, 이 사건 체벌 이후 피해아동이 보인 정서적 반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훈육 의도와 전혀 무관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피해아동이 여러 다른 아동들이 보는 자리에서 막대기로 체벌을 당하는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고, 피해아동측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목격한 아동들 진술과 관련하여 다소 부적절한 요구나 부탁을 한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아동과 그 부모에게도 사과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점, 목격한 다른 아동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어깨와 등 부위를 때렸다는 폭행 정도는 상당히 경미했고, 피해아동 보호자측은 이 사건 체벌로 피해아동에게 ‘허리 압통, 손의 통증’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통증의 원인이 그 주장과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아동의 지각과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 사건 체벌의 이유, 피해아동 진술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면학 태도, 체벌 직후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피해아동에게 체벌에 관해 사과하였다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 의도와 전혀 무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학대로 볼 만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적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교습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지도받았던 많은 원생들이나 그 부모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B로부터 "C이 화물차를 알선해서 차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는데, 돈만 받고 차와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돈을 받아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초순 16:0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갚을 돈을 내가 인수하였으니 2016. 7. 말까지 5,40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듣는 자리에서 불상의 상대방에게 전화로 "C이 돈을 안 갚으니 C이 장기 팔게 준비해놔"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좋게 말할 때 따라와, 돈 안 받고 장기 팔고 끝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21. 18:3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개새끼야, 니 아가리로 맨날 마지막이지, 이 씨발새끼야, 자, 세상 마지막 되게 만들어 줄까", "내가 아는 애들 다 동원해 갖고 너 깜방에서 편하게 살 수 있나 보자, 이 좆같은 새끼가, 이게 죽을라고", "너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어, 이 씨발새끼야, 없으면 진짜 가갖고, 씨발 마누라하고 애새끼들 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6. 9. 2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새끼, 갈아 마시겠다, 장기를 팔겠다"라고 말하면서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걷어 찰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며, 2016. 9. 23. 17:5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씨발 새끼야, 통보하는 좆같은 새끼가 뒤질라고", "이 씨발놈아 진짜 잡혀갖고 오면 그냥 확 갈아 마셔 버릴테니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6. 9. 27. 20: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너 잡으러 고게, 지금", "뚫린 아가리라고 씨발, 오늘 다 찢어줄까", "난 양아치 새끼한테 돈 안 받아, 똑같이 양아치짓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연대보증선 그년들 잡아 족치든 뭘 하든, 난 그렇게 돈 받아", "우리는 돈 못 받으면 가서 죽이는 게 우리 룰이 야"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2016. 7. 28. 100만 원, 2016. 7. 31. 200만 원, 2016. 8. 25. 500만 원, 2016. 9. 29. 1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음채취록 1. 지불각서, 공정증서 1. 계좌내역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재산범죄 전력 있음, 공갈의 정도, 짧지 않은 범행 기간),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합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에 있는 피해자 송파새마을금고 D지점(이하 '피해자 금고'라 함)에서 입·출금 및 회계 등 금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금고 업무 전반을 맡고 있고 그에 대한 사후 통제나 감독이 미흡함을 기화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관련 계정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금고의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12.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237,010,5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1. 온누리상품권 관련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2.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마치 온누리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그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미지급비용'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금고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금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미지급비용, 선급금 또는 수신성예수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193,6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12. 21.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마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출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피해자 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1,960,000원을 몰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금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8,37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공제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 15.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마침 보험상품 모집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지급받은 공제보조금 821,030원을 몰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금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40,5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두레전표, 각 범죄일람표, 각 출금전표, 각 회계계정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출금전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지능적·전문적인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총 피해규모와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도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금고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14. 2. 7.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수협(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조합법인(이하 'F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피고인 및 F 조합에 대한 계속적 거래에 따른 구매미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2. 24. 피고인 소유인 전남 완도군 G 잡종지 3,179m², H 양어장 9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1차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자 피해자 조합, 채권최고액 1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9. 11. F 조합 소유인 E 양어장 1,690㎡, I 잡종지 12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2차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피해자 조합의 채권담보를 위해 추가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자 피해자 조합,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으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의 피고인 및 F 조합에 대한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1, 2차 담보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1, 2차 담보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에 앞서는 선순위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1, 2차 담보부동산 감정가의 50%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 저당목적물 감정가의 50%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수협중앙회 내규에 반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3. 27.경 수협중앙회와 1, 2차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수협중앙회, 채무자 F 조합, 채권최고액 123,24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8일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4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에서 1, 2차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위 2013. 3. 27.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4. 22.경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피해자 조합 조합장의 직인을 건네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2013. 4. 22.자로 다시 설정하게 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완도등기소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2013. 3. 27.자 수협중앙회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였던 피해자 조합의 근저당권을 후순위가 되게 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3일경 수협중앙회로부터 2013. 3. 27.자 근저당권을 담보로 102,7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협중앙회에게 2013. 3. 27.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 대출원금 102,700,000원 및 그 이자상당의 금원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확보하게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토지, G 토지, H 건물, H 토지, I 토지, I 건물)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손해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담보를 설정해주기도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지상 4층 연면적 373.34㎡ 다가구주택 건물의 건축주이다. 1. 미신고 증축 건축주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의 지상 3층 9.79㎡의 발코니 부분과 지상 4층 9.79㎡의 발코니 부분을 주거용으로 각각 무단증축 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경 도시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지상 2층 129.05㎡, 지상 3층 119.26㎡, 지상 4층 102.09㎡에 각각 경계벽을 설치하여 각층을 2가구에서 5가구씩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현황도, 위반건축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인 렉카의 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7:12경 시흥시 동서로170번길 18, 영동고속도로 군자분기점 상에서 순찰대의 출동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C(남, 42세)이 운행하였던 D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철재자재들을 피해자가 크레인의 고리에 걸어주면 피고인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옆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기 전 주변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작업 중 피해자가 추를 크레인 고리에 걸어준 후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크레인을 들어올려 적재함 위에 있던 피해자가 크레인의 추에 부딪쳐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음(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합의의사도 없음).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반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은 가능한 상황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사고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13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23. 09:13경 B 현대 11톤 카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물금요금소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1. 09:32경 위 물금요금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7. 08:28경 위 물금요금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7. 11:02경 위 물금요금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02

범죄사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침대,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캠핑용 트레일러 25대를 설치하고, 그 중 15대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1일에 40,000원 ~ 110,0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단5003451, 2019가단5255679(병합) 판결문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상태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무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등록절차를 밟아 2021. 4. 23. 야영장업 등록을 마친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F'이라는 책의 저자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위 책들을 출판하면서, 피해자 G이 2004. 6. 24. 창작·공표하여 2007. 10.경 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 등록한 'H'에 게재된 '백수백복' 문자 문양 126개와 용 문양 2개를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책들에 포함시켜 각각 1,000권씩 발간·배포함으로써 피해자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 1. 저작권등록증 1. 수사자문 검토서 1. H, E, F 1. 사실조회회신(한국디자인진흥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실시된 C농업협동 조합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된 사람인바, 지역농협의 선거 후보자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인 2013. 7. 25.부터 그 선거일인 같은 해 8. 20.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 등의 제공행위를 할 수 없고, 농협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인 선거운동기간인 2013. 8. 10.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8. 12, 오전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조합원 E를 전화로 위 마을회관 앞으로 불러낸 후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위 에게 현금 5만 원권 2매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F에 있는 조합원 G의 집을 찾아가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위 G에게 현금 5만 원권 2매를 교부하는 등 합계 20만 원을 조합원 2명에 대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오전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위 G의 집에 찾아가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2013, 8, 12.부터 8. 13.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조합원 I의 집에 찾아가 동인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한번 도와주십시요"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기부행위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D, 2동 109호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업체 'E' 소속 자동차매매업자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26.경 위 업체 매장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상의 미끼매물(F 말리부, 860만 원)을 보고 위 차량을 사기 위해 위 매장을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큰 사고 이력이 있는 다른 중고자동차를 그 사고 여부 및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별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광고에서 본) 위 차량은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같은 가격대의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다른 차량들을 보여주다가, H 말리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을 보여주며 "범퍼를 살짝 박은 적이 있고, 차량 하부에 방지턱을 넘다가 깨진 곳이 있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질구레한 사고였을 뿐이고, 별 것 아니다. 중고차들이 다 그렇다.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수리비로 2,300 만원 가까이 들 정도로 차량 전면부에 큰 사고가 났었던 중고자동차로서, 트랜스미션, 트랜스 액슬이 깨지고, 오일이 새는 등 하자가 많아, 당시 시가가 약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 (차량 매매대금 2,050만 원 + 기타 수수료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사고 경력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차량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시, 검찰 조사시는 물론 피해자의 누나인 I와의 통화시, 피고인 B과의 통화시까지 모두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 매도 며칠 후인 2016. 3. 3.경 피해자와 통화시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심하게 사고 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달 9.경 피해자와 통화시에는, "자질구레한 사고가 있었을 뿐이다. 그냥 쿵 찍은 것이다. 모든 차량에 다 있는 정도이다. 별 것 아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았냐는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다 보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사고이력서 등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차량은 수리비가 2,200만 원 이상 들 정도로 큰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다."라고 제대로 설명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전화 통화 내용에도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이 사건 차량 매도 당시 사고이력서는 찾아보지 아니하였다. 당시, 차량 전면이 모두 뒤로 밀릴 정도의 큰 사고가 발생했던 차량이라는 것은 인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표시된 교체 · 판금부위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하였다."라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변명내용에조차 반하는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위 G으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수수료, 이전등록 신청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1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2. 29. 경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G 명의로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합계 1,139,130원(= 이전등록비용 1,119,130원 + 수수료 2만 원)만을 실제로 지출하여 잔액 360,87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G에게 위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4) 중 G 진술 부분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0,25) 1. 자동차양도증명서(목록 4), 차량정비이력 (목록 8), 계좌거래내역(목록 11), 사고이력정보(목록 15), 정비견적서(목록 18), 과세증명서(목록 19),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목록 20), 자동차등록원부(목록 30), 각 자동차매매사원증(목록 32, 36) 1. CD 통화녹음 파일(목록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7의2호, 제65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 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1. 9. 1.부터 2013. 2. 15.까지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합자회사 D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조합비, 후생복지비 등의 지출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노동조합 총무로서 노동조합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3.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D회사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은 돈 중 2,113,350원을 위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1,515,000원을 상급단체인 G연맹 H지부에 2개월분의 의무금으로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대출해 주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8,331,500원을 상급단체 의무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 파일에 'G연맹 H지부가 2012. 4. 13. 2개월 분의 의무금 1,515,000원을 D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지부장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후, 같은 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노동조합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마치 D회사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G연맹 H지부에 의무금을 납부한 것처럼 2012. 7. 23.자, 2012. 8. 17.자, 2012. 9. 11.자 영수증 3장을 추가로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영수증 4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D회사로부터 2011년 6월분 조합비 1,808,602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 받아 위 노동조합을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조합비, 후생복지비, 후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은 합계 15,958,172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계좌별거래내역 1. 의무금납부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과의 공동 범행은 제30조 추가),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 소유인 부산 동래구 F 대지 145평방미터 및 면적 75.41평방미터인 단독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1. 10. 12. 중도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4. G에게 위 부동산을 1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해주고, 2013. 2.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7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고려한 정상관계 - 유리한 정상 : 초범 - 불리한 정성 : 반성 없음,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대리점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7.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C에게 2016년 7월분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7.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C에게 퇴직금 2,062,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관리종목인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처인 D 등의 명의로 매수하기 시작하여 2001. 11. 22.경 위 C 주식 1,000,000주를 매수함으로써 동 회사의 발행주식 8,252,316주 중 1,908,000주(23.12%)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된 다음 2002. 1. 9.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고 이사로 취임하여 구조조정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2. 4. 2.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종사하던 자인바, 1.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 2001. 10. 18. 09:16:13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G호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위 E 주식의 매수호가잔량이 108,300주, 매도호가잔량이 64,700주인 상황에서 매수할 의사 없이 직전가인 885원 보다 85원이 낮아 매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인 800원에 80,000주를 위 D 계좌를 통하여 매수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1. 허수매수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총 781,400주를 허수매수주문하여 위 E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나. 2001. 10. 23. 11:58:35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주식의 매수호가잔량이 65,570주, 매도호가잔량이 81,820주인 상황에서 매도할 의사 없이 직전가 815원 보다 105원이 높아 매도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인 920원에 20,000주를 매도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2. 허수매도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190,000주를 허수매도주문하여 위 E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원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각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01. 5. 15.경 위 E에서 발행한 주식총수 8,252,316주의 5.04%인 415,630주를 보유하고도 그 보유상황을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달 29.경 위 E 주식 511,150주를 보유하여 그 보유주식비율이 5.04%에서 6.19%로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02.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3.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그 변동내용을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3.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각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01. 6. 11.경 위 E에서 발행한 주식총수 8,252,316주의 10.32% 인 851,240주를 보유하고도 그 주식소유상황을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해 6. 12.경 위 E 주식 907,110주를 보유하여 그 소유주식수가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내용을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4.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그 변동내용을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4. 상장법인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2. 3. 21.경 위 회사에 대한 2001년도 회계감사기관인 H회계법인 이사 I로부터 동사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해당 감사의견이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경우 주식이 상장폐지될 것임을 인식하고 감사의견이 공시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주식을 매도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2. 3. 22.경 서울 서대문구 J빌딩 15층 소재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L증권 여의도지점 M 명의의 계좌(계좌번호:N)를 통하여 위 E 주식 2,600주를 주당 600원에 매도주문하여 주당 610원에 2,600주를 전량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사이에 별지5. 미공개정보이용금지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419,800주를 금 231,255,000원에 매도하고, 나.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O증권 영업부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계좌번호:Q)를 통하여 위 E 주식 70,000주를 주당 480원에 매도주문하여 주당 480원에 70,000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에 위 별지5. 미공개정보이용금지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72,570주를 금 34,833,6000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 M의 각 진술서 1. E 등록폐지종목 주가일별차트 1. E 등록폐지종목 주가일별추이 1. E 2001년도 감사보고서 1. E에 대한 증권거래소 공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2 제1항(판시 제2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판시 제3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판시 제4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상장폐지공시일 당시 200만주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