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합239

범죄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239]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아산 AM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1.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O),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1고합243]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P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Q), 2006. 8. 3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2011고합247] 피고인 C 피고인은 1994. 6. 1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R 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9.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S),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T), 2006. 8. 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7.경부터 2008. 8. 25.경까지 합계 60,000원을 AN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N당을 지지하였다. 4. [2011고합251] 피고인 D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U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V),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2011고합255] 피고인 E 피고인은 1984. 10.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W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X),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2011고합259] 피고인 F 피고인은 1994. 11, 2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전 AY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Z),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2011고합263] 피고인 G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전 BA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9.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B), 2006. 8.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1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C), 2006.8.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30,000원을 AN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N당을 지지하였다. 8. [2011고합267] 피고인 H 피고인은 1986. 2. 14.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D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E),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9. [2011고합271] 피고인 1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F 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2. 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G),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7.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H), 2006. 10. 24.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0. [2011고합277] 피고인 J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아산 BI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6.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J),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1. [2011고합281] 피고인 K 피고인은 1997.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당진 BK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L),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2. [2011고합285] 피고인 L 피고인은 1999.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M유치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N),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3. [2011고합289] 피고인 M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O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P),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 2006. 7. 27.경 같은 방법으로 10,000원 합계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4. [2011고합293] 피고인 N 피고인은 1990. 3. 2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충청남도 청양군청 BQ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R), 2006. 8.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5. [2011고합297] 피고인 O 피고인은 1987. 5.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BS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0.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T),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6.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U), 2006, 9.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6. [2011고합301] 피고인 P 피고인은 1992. 3. 2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BV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1.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W),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7. [2011고합305] 피고인 Q 피고인은 1991. 4.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BX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Y),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8. [2011고합309] 피고인 R 피고인은 1992. 2. 22.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충청남도 연기군청 BZ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A),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9. [2011고합313] 피고인 S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B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C),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 [2011고합317] 피고인 T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D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E),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1. [2011고합321] 피고인 U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서산 CF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7.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G),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2. [2011고합325] 피고인 V 피고인은 1986.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H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6.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I),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7.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J), 2006. 10. 2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7.25.경부터 2009. 9. 21. 경까지 합계 160,000원을 AN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N당을 지지하였다. 23. [2011고합329] 피고인 W 피고인은 1986.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 ·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천안CK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L),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4. [2011고합333] 피고인 X 피고인은 1978. 8.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청 BQ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 1) 공소사실에는 '2004. 7.경 또는 그 이전에 기재되어 있으나, 2006. 3. 27. 납부자번호를 'CM'로 한 피고인 X 상대 금원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수사기록 제6776쪽), 공소사실 기재의 오기로 보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M),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5. [2011고합337] 피고인 Y 피고인은 1990. 3. 8.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BS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N), 2006. 7.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6. [2011고합341] 피고인 Z 피고인은 1988.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O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P),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 공소사실에는 '우체국' 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상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6776쪽 이하), 공소사실 기재의 오기로 보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1.경까지 합계 20,000원을 AN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N당을 지지하였다. 27. [2011고합345] 피고인 AA 피고인은 1984. 4. 16.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Q 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R), 2006. 9. 2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8. [2011고합349] 피고인 AB 피고인은 198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O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S),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8. 25.경까지 합계 20,000원을 AN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N당을 지지하였다. 29. [2011고합353] 피고인 AC 피고인은 1995.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T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U),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8. 25.경까지 합계 20,000원을 AN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N당을 지지하였다. 30. [2011고합357] 피고인 AD 피고인은 1984. 4. 20.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천안 CB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V),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1. [2011고합361] 피고인 AE 피고인은 1990.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태안 CW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8.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X),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2. [2011고합365] 피고인 AF 피고인은 1981.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Y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3.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Z),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3. [2011고합369] 피고인 AG 피고인은 1989.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A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DB),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4. [2011고합373] 피고인 AH 피고인은 1993.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D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DC), 2006. 7.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5. [2011고합385] 피고인 AI 피고인은 1997. 12.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충남 연기군 DD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3)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DE), 2006. 7. 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피고인들의 각 CMS 가입일자 등 확인자료, 피고인들의 각 CMS 자동이체 내역, 피고인들에 대한 각 EB21 파일, 피고인들의 각 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 1. 2004. 1. 1. 2005.2.28.AN당 CMS 모계좌 거래내역, 2005. 3. 1. ~ 2009. 11. 30. AN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3) 공소사실에는 '2004. 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I의 CMS 이체방식 자동납부 등록일자가 2004. 12. 9'인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6652쪽), 공소사실 기재의 오기로 보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당비영수증, AN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 각 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총괄표, 과목별 수입 지출부(정당의 수입부), AN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 각 정당의 수입 · 지출총괄표, 각 정당의 수입부, AN당 2008. 4. 9. 실시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 회계보고서 제출, AN당 2008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제출, 현행 AN당 강령, 당헌당규, 요청자료 송부, AN당의 선관위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AN당 당헌, 당규 중 당원·당비규정, 각 AN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의 각 기재 1.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회계자료 첨부 보고, 추가 회계자료 첨부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금융결제원 CMS 담당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와 CMS 매뉴얼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G, V, Z, AB, AC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불법정치자금 기부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만 한다) 제84조, 제65조 제4항(정치적 목적의 금전교부로 인한 정당 지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B,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 AA, AD, AE, AF, AG, AH, AI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G, V, Z, AB, A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D, E, J, M, N, O, S, Y, AD, AF, AH : 각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한편 피고인 A, B, D, E, J, M, N, O, S, Y, AD, AF, AH에 대하여는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D, E, J, M, N, O, S, Y, AD, AF, AH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실제 후원기간이 짧고 후원금 납부액이 극히 적으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제84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한 위헌적인 법률이다(피고인 A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 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한 것이라면 당원가입 행위라는 형식이 있는 이상 이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당비)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피고인들의 '당원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비'로 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달리 '당비' 명목이 아닌 '후원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라. 피고인들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CMS 이체에 동의할 당시 굳이 위법한 방법을 택할 리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당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상 허용되는 후원금 기부방법 중 하나로서 AN당 후원회에 '후원회원이 아닌 자'로 매달 일정 금원을 내려는 의사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또한 피고인들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이 적법하였다고 생각하였는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바. 한편 기부가 금지된 자에 의하여 기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4), 정치자금법은 제51조 제3항 제3호 5)에서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행위에 대하여만 과태료 100만 원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이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당비 납부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4)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 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정치자금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3.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사.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의 성격상 피고인들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이 매월 자동적으로 출금된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AN당에 매월 일정 금원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은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3. 이후에는 AN당이 더 이상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N당이 CMS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후원회 유사제도를 운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AN당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아.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 동법 위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은 정치자금법의 보충적 법령에 해당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피고인 A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 2.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N당의 당원가입절차 등 1) 당원 가입절차 (가) AN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은 중앙당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지역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당원가입을 신청하면 중앙당에서 바로 승인처리를 하고 당원정보가 부족한 경우 반려하여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AN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당원정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CMS' 거래를 위한 당비약정액, 결제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계좌주의 주민번호 포함)를 입력하고 승인요청을 하면, 중앙당에서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고 승인처리하기에 등록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반려하고,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해당사유에 맞게 당원정보를 수정한 후 재요청하면, 중앙당은 재요청사유를 확인하고 승인처리한다. (다) 후원당원(후원회원)이 되려는 자는 중앙당의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고, 탈퇴 또한 탈당서 없이 구두로도 가능하다. (라) 당원 중 탈당을 요청할 경우 탈당 요청의 1차 취합은 지역위원회가 담당하고(중 앙당으로 탈당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지역위원회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드시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탈당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한다. (마) 2006년 7월 이전에 사용된 'AN당 당원, 당우, 후원회원 가입원서'에는 당원, 당우, 후원회원 항목 중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적사항을 적는 난과 당비 자동납부를 위하여 계좌번호와 당비약정액, 당비결제일 등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당비결제일은 '5일, 25일' 중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고, AN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의 당원정보 항목 중 '당원구분' 역시 당원, 당우, 후원회원(일반후원, 지구후원, 진보후원으로 구분하였다. AN당의 현재 '당원가입원서 '에는 당원과 후원당원만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당원가입원서'와 '당비자동납부등록서'가 한 장의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당비자동납부등록서'에는 당비결제일을 매달 5일과 25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2) 당우 등 관련 (가) 2005년 매뉴얼에는 '당우(공무원) 가입시 주의점'이라는 제목하에 '실정법상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AN당은 그동안 공무원을 당우로 가입처리하였으며, 이 경우 당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교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교조를 중심으로 투쟁해 온 결과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여지를 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탄압은 거의 없다. 공무원 당우 가입의 경우 어떤 활동이든 재삼 확인하고 주의를 한다. 직업은 당우로, 노조가입은 당우노조 가입으로, 참여단체명은 '당우노조 지역'으로 표기한다(교사는 원 그대로 표기할 것). 당우가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 당우 및 후원회원은 당원관리프로그램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매월 20일경에 당비가 인출된다(연말 소득 공제를 원활하게 받기 위함).'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5년 매뉴얼의 당원관리프로그램 사용설명서에는 '주의사항'란에 '당원<->당우, 일반후원회원<->지구당후원회원은 상호변경이 가능하지만, 당원/당우<->일반/지구당후원회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탈당처리한 후 신입당원등록에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재등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5년 매뉴얼 중 선거관리업무 ABC 항목에는 "전 당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공고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모든 후보에 대해 경력,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이를 당원(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당원들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6년 매뉴얼에는 신입당원에 대한 안내방법, 중앙당의 이메일을 통한 환영인사, 신입당원교육, 신입당원 기념품 및 당원증 발송에 관하여도 기재하고 있다. 나. AN당의 당비 인출 절차(CMS 관련) 1) CMS 개관 (가) AN당은 앞서 당규에서 본 바와 같이 'CMS(Cash Management Service)' 방식을 통하여 당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CMS 이용기관이 사건의 경우 AN당)의 고객(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납부자(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CMS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과 CMS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에 납부자의 금융기관에 출금이체등록을 의뢰하는 EB13 파일을 전송하는 절차가 선행되고, 위 EB13 파일에는 신청일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납부자번호 등의 정보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에서 AN당이 발송한 EB13 파일에 있는 개별 이체자의 납부자번호는 AN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당원번호(당원, 당우, 후원회원, 후원당원의 번호가 모두 포함된 의미)와 일치하고,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는 당원번호를 일련번호로 자동생성하였다(단, 후원회원은 2003. 7.경부터 'DF'으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후원당원도 마찬가지였으며, 당원, 당우는 구별 없이 5~6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6) (다) EB13 파일을 전송받은 금융결제원은 EB13 파일을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송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EB13 파일의 내용에 따라 납부자를 출금이체가 가능한 상태로 등록·관리하여 추후 CMS 거래가 일어나도록 조치한다. (라) 이후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의 6) 한편, 기관지대금 등과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른 금원에 대하여도 AN당은 동일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동일한 모계좌로 이체 받았고, 이 경우에도 납부자번호가 부여되었으나 번호 부여 체계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4~5자리), 2005년 매뉴얼에는 '당원관리프로그램'과 '기관지구독자관리프로그램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뢰하는 EB21 파일을 인출일에 맞추어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납부자 모두에 대한 EB21 파일을 생성하여 CMS 이체일 직전 영업일에 일시에 전송함), 금융결제원은 위 EB21 파일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분류 · 전송을 하면 개별 금융기관은 이 파일을 토대로 해당일자에 해당 납부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다. (마) 잔액 부족 등으로 불능처리될 경우 개별은행은 불능처리된 EB21 파일(EB22 파일이라 한다)을 금융결제원에 반송하고 금융결제원이 이를 다시 이용기관에 송부하면 이용기관은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EB21 파일과 EB22 파일을 비교하여 납부자별 인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바)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후 금융결제원은 EB21 파일과 EB22 파일을 취합한 다음 CMS 모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사건의 경우 국민은행)에 이용기관의 CMS 모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금액 등의 정보를 담은 EB23 파일을 송부하며, CMS 모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는 EB23 파일을 토대로 개별 납부자들의 인출 합계액을 CMS 모계좌로 입금한다(모계좌 입금일자는 납부자의 개설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임). 2) AN당의 CMS 이체 일자 등 (가) 2006년 매뉴얼에는 '당비 납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인출과 현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CMS 인출 납부에 대하여는 '당원관리프로그램의 당원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계좌를 기준으로 중앙당에서는 매월 약정일(5, 20, 25일)에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인출을 신청하므로 지역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공지된 마감일까지 신규, 변경신청을 최대한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원관리프로그램을 통한 CMS 인출신청 내용'란에 '5일 당비인출, 20일 후원당원회비 인출, 25일 당비 인출, 소급당비 인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지구당별 당비납부내역, 월별 당비납부내역, 월별 당비 미납당원 등의 조회가 모두 가능하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을 AN당의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이체 후 이 사건 피고인들의 통장의 이체내역에는 'AN당 0월', 'AN당비 0월', 'AN특당비', 'AN소급 0월', 'AN후원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AN당에서는 2005년 2월 이전에는 당원, 당우, 후원회원 구분없이 매달 5일 또는 25일에 당비, 후원회비를 이체 받았고, 2005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당원은 5일, 25일, 당우와 후원회원은 20일에 각 이체를 받은 후, 2005년 12월부터는 당원, 당우는 5, 25일, 후원회원(후원당원)은 20일에 각 이체를 받았다. 3. 판단 가. 적용법령(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4항)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조항 별지 '관련 법률 조항' 참조. 2)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국가공무원법은 제65조 제1항, 제2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구체적 행위(정당가입, 선거관련 행위를 금지한 후 제3항에서는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요구 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한 다음 제4항에서 "제3항"7)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의 한계에 대하여 각 헌법기관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각 헌법기관의 7) 제1, 2, 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전(前) 3항"의 의미에 가깝다 볼 수 있다. 8) 제1, 2,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행위 외에 금지되는 정치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특성상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를 각 헌법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예시를 통하여 제4항의 처벌대상 행위 (예시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더구나 국가공무원법 제84조에서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역시 위헌적인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나.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상 '당비'라 함은 정당법상 적법·유효하게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당비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즉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형식적인 사실상의 (법률상 효력이 없는) 가입행위를 하고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당원가입 행위에 대하여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의 성격 및 공소장 변경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의 성격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AN당은 후원자들로부터 'AN당 가입원서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 신청서'를 작성받아 후원자들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납부자번호 및 당원, 당우, 후원회원(후원당원)이 모두 포함된 당원번호를 자동생성하여 부여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납부자번호가 각 부여되었다. AN당은 당원관리시스템의 '당원구분'에 당원, 당우, 후원회원(후원당원)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성년자(AN당의 당직자로 근무하였던 DG의 아들이 2001 경 두 살이었을 당시)에게도 '당원번호'를 부여하는 등, '당원'의 개념을 당원, 당우, 후원회원(후원당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족하고 이후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당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실제 행사하였는지는 가입 당시 피고인들이 어떠한 의사로 가입하였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매월 1만 원 가량의 소액을 이체한 것 외에 당원으로서 당직 선거 등에 대한 투표행위를 하였거나 선출직 당직에 출마하는 등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우'의 문언적인 의미는 '당의 친구'라는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AN당의 개정 전 당규의 내용(당우의 권리 의무가 당원과 같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당우'를 당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당원'보다는 '후원회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피고인들은 교사·공무원들로서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당시 AN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체 기록이 남는 CMS 방식을 통해 금원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단순히 후원하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였기에 CMS 방식을 통하여 이체하였다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2) 공소장 변경 요부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5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AN당에 '당비' 명목의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AN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이체 금원은 모두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금으로서 명목에 대한 평가만이 달라질 뿐, 동일한 이체행위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AN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AN당에 후원금을 직접 납부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법원은 위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이체 금원의 명목을 '당비'에서 '후원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당비' 명목이라는 기재는 정치자금법에 정하는 이외의 방법에 따라 기부된 정치자금임을 개괄적·예시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이상, 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당비' 명목을 '후원금' 명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들은 AN당이 아닌 AN당 후원회에 '후원회원이 아닌 자'로서 매달 일정 금원을 내려는 의사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N당 가입원서'의 작성 당시 또는 위 각 금원의 이체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AN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 1항에서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 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제6조 제1항에서 '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부칙(2004. 3. 제71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는 '이 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후에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 [즉 정당의 중앙당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기부금이 궁극적으로는 후원회 지정자인 정당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하여 최종 귀속자인 정당과 직접 기부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의 후원회 제도가 존속하였던 2006. 3. 12.까지 후원회지정권자인 AN당과 AN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2) 만일 피고인들이 AN당 후원회에 매달 일정 금원을 낼 의사였다면, 'AN당 가입원서'를 작성할 당시 적어도 후원회원 항목에 표시하였을 것인데, AN당이 후원회원에 대하여 2003. 7.경부터 'DF'으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후원회원으로서 그 무렵부터는 AN당으로부터 'DF'으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C, G, I, O,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5자리의 일련번호만 부여받았을 뿐, 'DF'으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2006. 3. 13. 정당의 후원회제도가 폐지되었는바, AN당은 2006. 3. 12. 홈페이지에 [후원회 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2006. 3. 13, 중앙당 후원회와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3. 13. 부터는 중앙당 후원회 통장과 시도당 후원회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한 분에게 돌려주던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국회의원에게 내는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4) DG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7 등 사건의 법정에서 "2005. 2.경부터 2005. 12. 경까지 당우와 후원회원이 납부한 당비와 후원회비 등은 AN당 후원회 선관위 신고 계좌로 이체하고 AN당 후원회에서 선관위에 후원회의 수입으로 신고하였다. 당시 당우와 후원회원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정액 영수증 또는 무정액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AN당이 후원회 수입으로 신고한 것은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위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 또한 2005. 2.경부터 2005. 12.경까지 사이에 당우와 후원회원의 지위에서 AN당의 위와 같은 사무처리에 의하여 AN당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AN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 3. 13. 이후의 이체 금원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첫째 만약 피고인들이 그 이후에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AN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상 그때부터는 AN당 후원회 발행 명의의 정치자금 영수증이 아니라 AN당 발행 명의의 '당비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밖에 없고, 둘째, 만약 피고인들이 그 이후부터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AN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바, 어느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체한 금원의 수령 대상이 AN당 후원회가 아니라 AN당인 사실과 AN당 후원회가 폐지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들이 AN당 후원회에 매달 일정 금원을 내려는 의사였다면, 위와 같은 경우 더 이상 AN당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의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AN당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AN당에 대한 후원금 명목의 금원 이체를 중단하지 않았다. 5) AN당은 2006, 12, 1. AN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말정산 영수증 발행 및 배부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를 함에 있어, '중앙당 후원회로 후원하신 경우'라는 항목에서 '중앙당 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1월에서 3월 13일까지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을 내신 후 영수증을 못 받으신 분은 후원회 회계를 담당하셨던 분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한편, 2006. 7.경 신설된 후원당원에 대해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신 경우', '지로용지를 통해 후원하신 경우', '지역위 및 시도당을 통해서 후원하신 경우'를 구분하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고, 그 무렵 후원당원들은 게시물 하단의 문의란을 통하여 'AN당이 자신들에게 영수증을 제때 보내주지 아니하였다.'는 불만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러자 AN당은 '영수증을 우편발송하였고, 죄송하다.'는 사죄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AN당 후원회 제도 폐지 이후에 종전의 후원회원에서 변경된 후원당원의 지위에서 AN당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하였더라도, 위 연말정산용 영수증의 발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이체한 금원이 AN당에 직접 기부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마.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AN당 측의 홍보 및 그 관계자 등의 설명을 통해 AN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은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교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AN당 관계자나 지인들의 설명만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일선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중 '정치자금기부' 항목에서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10만 원의 공제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허용된다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 대부분은 위와 같은 연말정산 안내의 내용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AN당에 대한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연말정산 안내의 내용에 따라 AN당에 대한 후원을 시작한 피고인이라면 위 안내문의 문언상 정당과 후원회는 구별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자신이 후원을 하는 대상이 AN당인지 아니면 AN당의 후원회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확인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없는 점, 정당에 대한 후원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내지 정치자금법의 해석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에 조회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연말정산 안내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피고인들에게 보낸 기관은 각급 시도교육청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내지 정치자금법의 해석 문제에 대한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연말정산 안내의 내용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여부'에 관한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의 'AN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의 허부'에 관한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 인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질의회답을 통하여 2002. 6. 3.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후원회에 금품을 기부할 수 있음'이라고 답변한 다음, 2005.8.24.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이 없음. 다만, 공무원·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대부분은 위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AN당에 대한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서 '정치자금법상 제한이 없다'는 답변이 적용될 수 있는 후원금의 기부는 공무원·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후원회'에 대한 기부만을 한정하는 것일 뿐, 후원회가 아닌 '정당'에 대한 기부까지 포함하는 답변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정당에 대한 직접 기부를 한 점, 설령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유권 해석을 근거로 '후원회'에 기부를 할 의사로 금원을 이체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권 해석의 내용상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그 관계기관에 국가공무원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확인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권해석 내용도 피고인들의 'AN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의 허부'에 관한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 인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가 금지하는 행위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가 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AN당에 직접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CMS 이체방식의 특성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CMS 이체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AN당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CMS 이체방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적극적 작위행위를 두고 피고인들이 매달 AN당에 후원금을 납부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전제로 삼고 있는 바와 달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 2)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는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AN당에 당우 또는 후원회원(후원당원)으로 가입한 점 및 AN당이 당비 등의 자금을 'CMS 모계좌'라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AN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실체(명칭, 조직, 대표자 등)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가사 AN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AN당이 아닌 AN당이 설치·운영한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AN당이 설치·운영한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후원회가 아니므로, 이에 납부한 후원금 역시 정치자금법에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 법조경합(보충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정치자금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1조) 위 각 법이 추구하고 있는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이 상이한 점,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동법에서 상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여러 종류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4항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중략)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규율 범위 및 구성요건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죄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각각의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상상적 경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이 국가공무원법 제84조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들이 AN당에 정기적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냄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의 사안으로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및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 및 국가공무원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원은 매달 10,000원 정도의 소액이었고 합계 금액도 그다지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 3. 이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AN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연 퇴직되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AN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AN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AN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AN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가지고, 당비 납부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AN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AN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2011고합247] 피고인 C 피고인은 1994. 6. 17.경 국가공무원인 국 ·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R 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S)된 후, 2008. 8.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2011고합259] 피고인 F 피고인은 1994. 11. 2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전 AY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Z)된 후, 2008. 1. 28.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 [2011고합263] 피고인 G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전 BA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9.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B)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 [2011고합271] 피고인 I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F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G)된 후, 2007.12. 26.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 [2011고합281] 피고인 K 피고인은 1997.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당진 BK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L)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 [2011고합285] 피고인 L 피고인은 1999.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M유치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N) 후, 2008.2.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7. [2011고합301] 피고인 P 피고인은 1992. 3. 2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BV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1.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W)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8. [2011고합305] 피고인 Q 피고인은 1991. 4.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BX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Y)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9. [2011고합317] 피고인 T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D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E)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0. [2011고합321] 피고인 U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서산 CF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7.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G)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1. [2011고합325] 피고인 V 피고인은 1986.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H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6.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I)된 후, 2008. 8.20.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3. 7.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 번호 CJ)이 된 후, 2006. 7.경 이후 후원당원으로 전환된 후 2009. 9. 21.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2. [2011고합329] 피고인 W 피고인은 1986.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천안CK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L)된 후, 2007. 12. 2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3. [2011고합341] 피고인 Z 피고인은 1988.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O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P)된 후, 2009. 9. 1.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4. [2011고합349] 피고인 AB 피고인은 198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O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S)된 후, 2008.8.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5. [2011고합353] 피고인 AC 피고인은 1995.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T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U)된 후, 2008. 8.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6. [2011고합361] 피고인 AE 피고인은 1990.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 ·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태안 CW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8.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X)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7. [2011고합369] 피고인 AG 피고인은 1989.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A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DB)된 후, 2008. 3. 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IⅡ. 피고인들(변호인들) 및 검사의 주장요지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가.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당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은 모두 당원(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하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가입 시점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1. 7. 22. 제기되었다. 나. 계속범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이고, 즉시범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범죄인바, 단체가입 관련 범죄의 성격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해당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함으로써 범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정당법위반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 즉, 당원 가입행위 9)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다. 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법문 그대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인바, 가입행위가 종료되면 범죄가 종료되고 그 외에 별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검사 계속범은, 학설상으로는 법익침해가 일단 완성된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위법상태에 대한 고의가 유지 · 존속되는 범죄이고, 판례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상정하고 있거나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정당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법에 해당한다. 가. 정당법위반 1) 정당법은 '당원이 된 자'를 처벌하고 있고 판례상 가입죄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가입한 자'의 표현을 쓰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당원이 된 위법상태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구성요건상 시간적 계속을 상정하고 있다. 2) 정당법에 위반하여 당원이 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정당법위반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당원이 되는 행위는 당비납부 및 의사결정 참여 등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3) 이적단체, 폭력단체 등 가입죄의 위법성의 핵심은 그 단체의 위법성과 직결된다 할 것이나 정당법위반은 당원이 된 자의 '신분'에 위법성의 핵심이 있기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금지의무 위배상태가 계속되므로,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상정하고 있고 가벌적 위법상태가 지속된다.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1) 법문에서 '정당에 가입'이라는 문언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 계속적인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부작위의무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가입'을 일시적인, 1회적인 의무위배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정당법위반과 마찬가지로 입당행위가 종료되어도 당적을 유지하는 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가벌적 위법상태가 존속하고, 가입하는 자의 '신분'에 위법성의 핵심이 있다. 3) 단체 가입죄에 대한 학설의 일반적인 태도는 판례와 달리 계속범으로 보는 것이다. 다. 즉시범으로 볼 경우 실질적 문제점 1) 정당법, 국가공무원법에는 다른 단체에 대한 가입죄와 달리 가입 이후의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다음과 같은 처벌의 공백이 문제된다. 2) 당원 가입 이후 3년이 지나 적발되면 처벌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정당법 위반으로 한 번 처벌받은 이후 당직자로서 활동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정당활동을 계속할 경우 처벌할 수 없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처벌만 받으면 당원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3)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으로 당비납부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영역인데 징계 또한 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며 징계 결과에 따라서는 직을 유지하면서 정당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정당에 입당한 이후 당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교사나 공무원이 된 자는 가입 행위 자체를 상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 II. 판단 1.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법률 조항' 참조. 2. 정당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결국 정당법 제53조의 '당원이 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의 의미는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즉시범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같다. 3. 검토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원 및 후원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가입 행위의 완료 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 및 후원당원이 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단체에 가입하는 죄는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데, 구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고, 서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취지의 서면이 상대방에 제출되어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어 가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추가적인 요건, 즉, 체포감금죄와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의 시간적 계속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죄도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이는 절도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후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속범에서의 위법상태의 계속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 형상57 판결 참조).10) 나. 국가공무원법위반의 경우 법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정당법위반의 경우 '당원이 된 자'라고 하여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사단의 성격을 갖는 정당의 본질상 정당에 가입하기 위하여 당원이 되는 것이고 당원이 되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에서도 '입당'이라는 제목하에 당원이 되는 절차로서 '입당' 신청, 심사기관의 심의, '입당' 허가 여부 결정, 당원명부 등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규정까지 두고 있는바, 정당법위반죄의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적 행위는 당원이 되는 행위, 즉 당원이 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및 여타의 단체에 대한 가입죄와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은 같다고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정당법 규정 및 가입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당원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종료되고 당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후원당원이 되는 행위 자체도 후원당원 신청을 하여 상대방(정당)의 승인을 받아 후원당원이 된 시점에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라.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여타의 가입죄에 대한 범죄들과 달리 금지규정을 두고 그 금지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 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고, 여타 10) 대법원은 가입죄의 본질에 관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사건에 관한 위 판결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즉시범으로 판시한 이래 이후 가입죄 또는 조직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즉시범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도3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등 참조). 의 가입죄의 경우 '단체' 자체가 위법한 단체이나, 정당법위반은 단체는 적법한데 가입하는 자의 '신분'이 교사, 공무원이기에 처벌되는 것이어서 범죄의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그러한 규정 형식이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가입하는 행위' 자체의 종료 시점을 다른 여타의 가입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11) 마. 교사,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도 탈당하기 전까지는 정당가입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긴 하나,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당원이 되는 행위 (가입행위)와 이후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고, 당원가입 행위만을 한 이후 아무런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IV.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12) 인 2011. 7.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