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15:03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0.112%’이나 음주운전을 종료한 15:20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최종음주시각으로 보이는 15:00로부터 90분이 지난 16:30 무렵까지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16:46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음주운전 상승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일반적인 증가치가 추산되지 아니하므로(일반적으로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하강기에 국한된 연구이고, 증가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상승기에 위와 같은 감소치를 역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12%로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0.08% 이상 0.2% 미만’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처럼 변경하여도 공판경과 및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과 관련한 아무런 분쟁이 없어 음주운전을 자수할 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스스로 경찰서에 자진 방문하여 음주운전을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 인근 도로를 이내삼거리 방면에서 은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8. 00:10경 아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약 20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1: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38세)가 피고인을 상호욕설을 하며 달려들 것처럼 시비하고 있는 F로부터 떨어트리기 위해 F의 반대 방향으로 데리고 가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사건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4:5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경찰관의 정차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데다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3. 01: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맥주병을 깼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위 D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좆같은 씨발놈아", "주둥이를 확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고,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의 왼쪽 어깨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2014.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씨발년아, 죽더라도 내 혼자 안죽고 다 죽여 버리고 간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뭐 문을 잠가, 이 씨발년 보래”라고 말하며 다른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2자루(총길이 약 25cm, 총길이 약 27cm)를 들고 와 위 작은 방문을 수회 찍고, 다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을 들고 와 방문을 수회 찍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1년, 2009년, 2016년).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2020년에 뇌출혈을 겪은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정신적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며, 이러한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8.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정 쪽에서 적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순번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14), 진단서(순번19) 1. 수사보고(순번18) 1. 사진(순번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변론종결 후인 2023. 8. 16.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호 피해자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제휴점인 E㈜에서, 위 제휴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자동차 금융(오토론)을 신청하면서 ‘내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연이율 21.9%로 2,04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5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619,693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론을 통해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명의를 이전 받았을 뿐 위 카니발 차량을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고 금융기관에 대한 500만 원 상당의 채무, 1,250만 원 상당의 차량 할부 대출금이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 회사의 제휴점인 E㈜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F)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가입자료 검토, 장명진 명의 계좌 거래내역 검토,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검토 및 붙임, 차량등록원부 검토 및 붙임, 참고인 G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범죄경력 검토), 압수수색검증영장 1.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가입자료, 계좌거래내역, H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일체, 회신자료,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금융(오토론)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9.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및 B는 2019. 8. 3. 14: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및 B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3. 총 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되게 함으로써 합계 62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고소장, 가입내역, 항목별 요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촉탁회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참고인 E 전화통화, 사건외 F과 전화통화, 사건외 G과 전화통화, G과 전화통화, 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영장집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사건상세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18:40경 충북 영동군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00: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승객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E 등으로부터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짜바리,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들어 휘두르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쓰레기봉투를 휘두르고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직접적이지는 않았던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상태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하고, 운행 거리가 짧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큰 사고를 내 음주운전으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13:23경 대전 중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CR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2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1. 03:1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젊은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문이 열려있던 위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가던 중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1. 0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가던 중 피해자 H(남, 55세)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의 좌측 뒷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547,5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세게 찬 것으로,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22. 2.경부터 2022. 5.경까지 정읍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0. 0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이송필요성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거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과 내용, 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다툰 후 하루 만에 피고인과 함께 춘천에 놀러가고 피고인의 부모님도 만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지 아니한 행위까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협박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21: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 D에게 목발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이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 등의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8:29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산시 부석면 봉락리의 도로를 거쳐 서산시 무학로 604에 있는 칠전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경까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관련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4. 8. 3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23:5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약 27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2:55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갓길 연석을 충격하기도 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차량을 처분할 예정이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5. 16.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6. 03:28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 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파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 차적, 의무보험보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년 3월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으로 타인에게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6. 20:21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서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온라인게임 채팅방에 접속하여 'D'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던 중, 10명의 게임자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E(남, 31세)를 지칭하면서 ‘너 자꾸 히히덕대면 ㄲ추 그만 ㅃ아준다고', ‘근데 동성애도 성적수치심이 적용댐?', '쉰내 안나게 관리잘해, 청결제 맨날맨날 써야한다~오빠가 검사할꺼야~'라는 음란한 문언을 게임창에 보여지게 함으로써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F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언을 전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문언은 E을 상대로 성적 표현을 빌려와 조롱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음란한 문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문언에 성과 관련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음란한 문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전시한 문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남성 동성애자의 유사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성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고,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와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음란한 문언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조롱의 의도로 위 문언을 전시하였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1:40경 광주 광산구 B, C 편의점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약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