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3. 10.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9.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2:45 경부터 02:57 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자 주변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철근을 가지고 와 위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부순 다음 깨진 유리창에 손을 넣어 운전석 에어컨에 달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이 들어있는 소형 주머니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9. 6. 20.경부터 2019.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상습범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3.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훔치고, 주차되어 있던 택시의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 내부에 있는 물건을 여러 차례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3개월여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범행방법에 비춰 비난가능성도 크며, 습벽에 의하여 반복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피해자가 11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86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 안에 경품지급기준(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 충전해머드릴(JPD-185HL, 1대당 51,000원), 발저주파온열마사지7(DR-390, 1대당 160,000원), 면도기(LK-8869, 1대당 23,840원) 등을 진열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영수증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5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1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5.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5.5. 16: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왔다. 오늘 9시 40분에 죽이고 왔다. 조금 있으면 뉴스에 나올 것이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손님들을 향해 "왜 입을 다물고 사냐? E 내가 천리안이 있다, 내가 검사 앞에서 다 말하겠다"고 소리치고, 갑자기 다른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5.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5. 21:40경 강릉시 F 내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E 좋아한다. H, I,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 씹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였다. 3, 2019. 5. 2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0. 18:25경 강릉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 미용실'에서 드라이 서비스를 받고,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 L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네주었는데, 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가 뭐에요?"라고 묻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 발년들아 카드를 가지고 장난을 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카드단말기를 낚아채 바닥으로 던져 카드단말기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5, 20.경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K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 씨팔년들아 경찰이랑 짜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고, 다른 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5,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20:12경부터 다음 날 03:20 경까지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 5호실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대금 합계 520,000원에서 선불로 미리 지급한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 6.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03:55경 강릉시 P에 있는, Q편의점에 병맥주 두 병을 들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R(여, 49세)에게 "물건을 바꿔가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해당 제품은 이곳 매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이어서 바꿔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R씨 그러다가 연탄불에 태워 죽는 수가 있어, 염산을 뿌려버린다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N, R의 각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사기사건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나 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2019. 5. 20.경 사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선불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합계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는바, 선불로 지급한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4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420,000원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여진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1: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마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9.6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 C(여, 63세)의 복부에 들이대고 "나 중국 갈 테니 있는 거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오른쪽 팔목을 잡으며 칼을 빼앗고 위 마트에서 빠져나와 그 옆에 있는 식당으로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1. 증거물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들고 강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칼의 크기가 꽤 큰 편이었고,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에 칼을 들이대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늘푸른유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활천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서울시는 2020. 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2. 26.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제한 고시’를 하였고, 같은 해 8. 13.경에는 수도권 내 코로나 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서울 도심내 대규모 집회 금지를 발표하고 집회신고단체의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여 집회금지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집회신고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위 8. 13.자 집회금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0. 8. 14. ‘B’, ‘C’ 외에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이후 2020. 8. 15.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에서 개최된 ‘B’ 주최 집회에는 신고인원(100명)보다 많은 약 14,000명이 집회에 참가하여 주변 도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4:30경에는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경복궁역 쪽으로 이동하여 집결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5:35경에는 불상의 집회참가자 200여명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효자동삼거리 및 그 인근 도로를, 같은 시간 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1,000여명이 경복궁역 앞 적선교차로 부근 도로를 각각 점거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도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19:05경부터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다가 아래 제2항과 같이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날 21:42경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G 경사가 해산명령에 따라 귀가할 것을 유도하자 이에 화가 나 G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 그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계속 하였고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48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9:53경 1차 해산명령, 19:59경 2차 해산명령, 20:04경 3차 해산명령, 21:33경 4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8.15 집회 관련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집회 제한 고시 첨부), 서울시 집회제한 고시, 내사보고(채증 영상 첨부 및 분석), 채증 동영상 첨부 CD, 영상 캡쳐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폭행사실 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또는 집회참여자들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 관련]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집회금지조치에 근거한 해산명령은 위법하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각 범행의 위법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는 전세계적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사태로 야기된 공중보건상의 중대한 위험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 집회였다. 위중한 상황에 대응한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목적과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보장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비교형량해 볼 때, 위와 같은 집회의 제한적 허용 결정이 위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채증 동영상 CD에 녹화된 내용(21:42:50경~21:43:10경)을 보면, 피해 경찰관 G이 바닥에 앉아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시위 참가자를 향해 허리를 굽혀 몸을 낮추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손을 놓지 않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묘사, 설명한 피해 당시 상황도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 없이 담담하게 진술하였으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도로를 점거한 불법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해산 및 귀가 설득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거나,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을 ‘정당한 방위행위’라고 볼 여지는 없다. 위 집회의 주최자, 진행 상황 및 내용, 지속 시간, 점거 장소, 행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회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 신고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므로, 그 참가자들에 대한 해산명령은 적법하다. 그에 대한 불응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여지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해산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18:4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자가에서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뒤,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댓글캡쳐내역 1. 각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구체적으로,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 구역 안에서 하천 점용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지 하지 아니하고, 2014. 6. 15.경부터 2021. 6. 3.경까지 춘천시 B 인근의 국가하천에서 56㎡(16.94평)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로 된 부유식 유선장 및 30.5㎡(9.2평) 규모의 목재로 된 다리를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춘천시청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잔교 부분에 대한 하천 불법점용 혐의자 판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이 소유하고 있었던 계류장을 2014. 6.경 매수하였을 뿐이고, 관할 관청에서 장기간 위반사실에 대한 통보도 하지 않아 하천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시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시설의 소유자로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여 왔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때에만 하천을 점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시설의 소유자로서 또한 그 소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천을 점용하게 되는 것이다. 나.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할 관청이 장기간 피고인에게 하천법위반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하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오히려 춘천시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자진철거를 촉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고 현재까지도 자진철거를 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 20:30경 대구 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만원에 구입한 E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내 사촌형 E의 허락을 받았는데, E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E로부터 휴대전화의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즉시 업자에게 팔아 넘겨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LTE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1.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경부터 2023. 2. 초순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폐전기전자제품, 폐합성수지류 등을 수집․운반하여 쌓아 놓고 폐기물을 분리․선별한 후 이를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대지 촬영 동영상 제출)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허가 영업 기간이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단속 후 폐기물을 모두 치운 점, 오래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유일한 전력인 점 등 참작할 부분도 있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8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8:28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17-20에 있는 프로미 월드카 앞 1차로의 도로를 위 덕풍동 주택가 방면에서 위 덕풍동 SK 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측에 인도가 설치된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정현경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7: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도로 변에 주차를 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변에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F(남, 29세)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을 조수석에 태운 채 그곳 3차로에 잠시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17:09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에 있는 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장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57%)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더욱이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범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및 주취운전의 거리,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 01: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도로 가운데 차량이 서 있는데 술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음주감지 측정을 거부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니네들 한대씩 쳐버려도 되냐"라고 말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재차 음주감지 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이 손을 위로 올리며 "씨발! 내가 니네 한대 쳐버릴테니까, 잡아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E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감지기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2. 중순경부터 2022. 9. 3.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면적 약 27㎡의 공간에 식탁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약 평균 3만 원 상당의 부침개, 김치찌개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서(식품위생법위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적발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3. 17. 21:50경부터 2023. 3. 18.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주소>에 있는 B주점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종이에 포장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사용 피고인은 2023. 3. 17. 21:50경부터 2023. 3. 18.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주소>에 있는 B주점 내에서 B주점을 운영하는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을 C가 마시고 있던 술잔에 몰래 넣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가액 상당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그 가액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투약하려던 메트암페타민을 C의 술잔에 잘못 넣어 C가 이를 마신 것일 뿐 C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할 의사로 넣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과 마주 앉아 술을 마셨는데 C은 온더록잔을 이용하여 양주만 마셨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다 돌아온 뒤 피고인에게 막잔을 하자고 하면서 C의 잔에 있던 술을 마시자 1, 2분 뒤에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던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현장사진(증거기록 31쪽)의 영상에 의하면 C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오른편에는 온더락잔 1개만이 놓여 있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왼편에는 맥주잔 2개가 간격을 두고 놓여 있으며, 위 맥주잔 중 테이블 안쪽에 있는 맥주잔 근처에 온더락잔이 1개 있으나 위 온더락잔에는 술이 아니라 물로 추정되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이 마시던 맥주잔 또는 온더락잔과 C이 마시던 온더락잔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와 주점을 나와 C에게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C이 같은 날 03:18경부터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냐, 어떻게 나에게 약을 태울 수 있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미안하다, 일단 만나자, 내가 편안하게 기분 좋게 해주겠다, 바람이라도 한 번 쐬면 낫다'며 C를 만나려고 계속하여 시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C에게 사용할 의사로 C의 잔에 메트암페타민을 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소지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메트암페타민을 C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03:10경 <주소> 앞 노상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C 명의로 D이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이 C를 도와서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D을 운영하면서 C가 특허를 받은 'E'라는 운동기구를 제조판매하거나 경기도 연천군의 'F'이라는 전원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계획을 갖기는 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없어서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기 어려웠고 단기간에 수익이 생길 곳도 없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2. 1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착수금 5-6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1. 20.경까지 그곳 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억 5,000만 원 상당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급원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12.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이 피고인을 도와서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특허를 받은 ·E'라는 운동기구를 제조판매하거나 경기도 연천군의 'F'이라는 전원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계획을 갖기는 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없어서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기 어려웠고 단기간에 수익이 생길 곳도 없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1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착수금 5-6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1. 20. 경까지 그 곳 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억 5,000만원 상당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원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자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0:1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긴 하였으나 단순한 접촉사고 정도에 불과한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1 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지 않을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