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등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과천 등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DE, F, G)를 운영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사이트 참여자들에게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H'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I'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미국 등)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 운영하는 일명 '본사'로, 일명 '총판'을 그 하위 구조에 두어 총판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경마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고 충·환전을 통해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에 비례하는 금액(일명 '총판비')을 지급받고 아래 기재된 바와 같이 총판의 하위구조인 일명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부터 매월 사이트 임대비(일명 '서버비')를 지급받았다. C과 B은 총판을 운영하는 총책으로 본사로부터 위 D 사이트 이용 권한을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를 부여받은 불법 사설 경마 회원들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면 10만 원 상당의 가상의 마권을 8만 원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마사회 주관 경마 경주에 복승식(2등 이내로 들어올 말 2마리를 순서에 관계없이 맞추는 방식), 쌍승식 (1등과 2등을 순서대로 맞추는 방식), 복연승(3등 이내로 들어올 말 2마리를 순서에 관계없이 맞추는 방식), 찌개(낙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권을 맞추는 방식) 등으로 베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일명 '센터'를 그 하위 구조에 두어 같은 방식으로 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충·환전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하여 위 회원들의 베팅 방식에 따른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 C 이 운영하는 D 사이트 총판의 하위 구조인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 B과 C이 모집한 회원 및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한편 B C D 총판의 베팅액을 수금 정산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통해 충·환전 금액을 입출금 할 수 있게 하였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1. 6․부터 2018. 11. 21.까지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2017. 1. 6.부터 2018. 11. 21.까지 부천시 J K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D' 관리자 모드에 접속하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회원 72명으로부터 총 957회에 걸쳐 1,023,400,000원 L 명의 M 계좌(N)로 입금 받고, 2018, 4, 4.부터 2018. 1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회원 75명으로부터 총 588회에 걸쳐 820,500,000원을 O 명의 P 계좌(Q)로 입금 받는 등 합계 1,843,900,0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베팅하게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20% 금액을 사이버머니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2019, 2,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2019. 2. 22.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부천시 J K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D' 관리자 모드에 접속하여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센터의 회원 6명(아이디 R, S, T, U, V, W)으로부터 L 명의 M 계좌(N)로 58,119,000원을 입금 받아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1. 6.부터 2019. 2. 2. 23.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DE 등)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 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X를 통해 제공받은 L 명의 M 계좌(N)로 범죄일람표 1 및 3 기재와 같이 1,081,519,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O 명의 P 계좌(Q)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20,5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902,019,000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메모(제보자가 B으로부터 받은 사이트 주소와 계좌번호), 각 F 화면캡처, 수사보고(F 사이트 채증 및 설명), L 명의 M계좌 거래내역, B 명의 Z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사설경마 도메인 주소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거주지 압수내역), 휴대전화 촬영사진, JK호 현장사진, 경마사이트 채증화면, 압수물품 사진, 2.22~2.23 베팅금액 화면, 경마사이트 채증화면, 피고인 문자메시지 내역, AA 서버사용료 납부내역, AB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경마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월 평균 수익 2,000,000원 × 14개월(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 + 서버비 5,100,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버비 5,100,000원은 범죄로 얻은 수익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사설경마사이트를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판시 사이트 중 E만 관리하면서 국내 경마게임이 있는 금, 토, 일요일에만 배팅금과 적중배당금을 주고받았다. 따라서 별지 중 2017. 7.경 이전의 입출금 내역이나 B, C이 직접 관리한 F과 G(평일에 일본 경마게임 배팅도 함)과 관련된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있었던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제2항에 관하여 2015년 경 한국마사회법 위반죄로 추징금이 부과되어 예금채권이 압류되었기 때문에 고기거래나 돈놀이를 하기 위해 2016년 말경부터 지인의 계좌를 사용해 온 것일 뿐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려는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시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7. 1. 6.경부터 판시와 같이 사설경마사이트를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진술 번복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2019. 1.초경부터 운영하였다. B, C과 함께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2~3개월만 했다.'고 주장하다가 "3~4달 정도 했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2017. 2.경부터 L, O 명의의 각 계좌에서 본사 명의의 P 계좌로 서버비가 이체된 내역을 제시받자, "죄송하다. 기간이 길어지면 가중처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진술을 못했다. 2017. 7.경부터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시 '2018. 10. 경부터 했다'고 진술하다가, 2017. 8. 25.자 AC(사이트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제시받자 '운영기간이 길면 처벌을 크게 받을 것 같아서 줄여서 진술했다. 2017. 8.경부터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2016년 말경부터 'AD'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과 "100 올릴께요", "배당이 넘틀리네요", "배당판이 안바뀌네요", "이십만 올려줘요" 등 경마와 관련된 듯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AE', 'AF', 'AG', 'AH', 'AI'이라는 명칭의 사람들에게 '주소창변경되었습니다. AJ 아이디 비번은 동일합니다'라는 문자를 각 보냈고, 그 무렵 'AH'에게는 "100 충전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이 관리한 사이트(E) 이용자인 AC과 AK는 2017. 5.경부터 L, 0 명의의 각 계좌로 금전거래를 하였다. O피고인은 '2017. 8.경부터 C, B이 L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1. 6. 부터 같은 해 3. 18. 까지 L 계좌에서 총 18회에 걸쳐 AL과 1,460만 원이 거래된 내역을 제시받자, "AL이 누군지 모른다, C, B이 보낸 돈 같다. C에게 계좌 사용하게 해준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번복하였다. 2017. 2. 10.부터 같은 해 3. 31.까지 AD 명의로 L 명의 계좌에 6회에 걸쳐 1,28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AD C에게 손님으로 소개해 준 사람이다. 금전거래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D' 이라는 명칭의 사람과 경마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바 있다. B 명의의 계좌 내역에는 2017. 8.경 이전에도 2017. 3. 2. 10,000,000원출금(A), 2017. 5․ 11. 3,620,000원 입금(A), 2017. 6. 11, 3,200,000원 입금(L), 2017. 7. 17. 10,000,000원 입금(L)의 거래내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과의 검찰 대질신문에서 위 내역 중 1000만 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산금이라고 인정하였고, C 역시 1000만원 단위 말고 100만 원 단위는 정산금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라) 본사 서버비 관련 본사 서버비는 모두 'AA' 명의의 P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이 2017. 2. 경부터 송금한 서버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2. 28.자 송금내역은 입금자 명의, 금액 등이 다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C의 부탁으로 돈만 송금해 준 것일 뿐이고 이후 2017. 8. 경부터 서버비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AB이나 그 명의의 계좌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사실 AB은 지인 (AM)의 형수이다. 2017. 1.경 지인으로부터 OTP카드를 받아 이후 사용한 것은 맞다. 2017. 8.경부터 일부 경마자금 충전, 환전에 사용하기도 했다. AB 계좌를 사용한 기간이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과 일부 맞물려 있고 사건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던 점, 2017. 3.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2017. 11.경부터 2018. 7. 경까지 서버비를 송금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는 점, 2018. 8.경에는 3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육가공 중개업 금전거래 주장 관련 피고인은 2017년 초경부터 마장동에서 육가공 덤핑제품을 구매해서 업자들에게 판매해왔고 별지 금전거래 중 상당 부분이 관련된 고기 대금이나 돈거래를 한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자료 거래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B의 휴대전화 음성녹음파일 중 AN와의 대화 부분에는 "A이형 면회 다녀왔는데 찜찜하네" "면회 다녀왔냐, AO 계좌(B이 사용한 계좌)와 거래가 좀 있는 것인데 마장동 고기값이라고 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 바) C 진술 관련 피고인은 이 검찰에서 "2017. 12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분(정산금을 의미함)을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들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총판이고 나는 피고인의 밑에서 찍개를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 역할, 수익구조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범행 요일에 관한 판단(다른 사이트에 대한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한 사이트는 이고 위 사이트는 국내 경마게임(과천, 부산, 제주도에서 금, 토, 일요일에만 열림)만 취급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경마행위를 하게 된 경위, 사설경마사이트의 운영 구조, B, C과의 관계, 담당역할, 범행기간 및 횟수, 판시 사이트 3곳에 사용된 은행계좌 4개(B, L, O, AB 명의) 중 3개가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인 점, 피고인은 위 3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B. C의 지시에 따라 이체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전체 범죄사실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었고, L, O 명의 계좌 외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O 명의의 계좌는 사설경마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AB 명의의 계좌는 모른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 X는 "내가 가게 동생인 L 명의의 통장을 쓴 것은 7~8년 정도 된다. 2017. 2.경부터 피고인에게 쓰라고 체크카드를 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L, O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개장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도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일부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바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및 횟수, 그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