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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D(남, 62세)에게 소리를 지르며 몸싸움을 하던 중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조합장 E과 조합사무장 D에게 조합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갑자기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고, E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뒤통수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E의 위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D 등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뛰쳐나왔을 뿐, 결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한 신체감정서, 진료확인서, 각 소견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의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D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12. 2.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손으로 맞고 몸가슴 부위와 무릎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을 가격당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9. 12. 23.자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 있어 어떻게 폭행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안면부하고 가슴 이런데 몇 군데를 맞았고, 사실 경미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눕고 입원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증언하여 다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D 등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젊은 남자(피고인)가 와서 욕하고 개판 친다.’라고만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신고도 단순히 ‘행패소란’ 사건으로만 접수되었다. E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과 D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2020. 7. 30.경 위 조합 사무실을 재방문한 피고인으로부터 ‘그때 (D과) 둘이서 왜 나(피고인)를 때렸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에게 “(네가) 잘 했는데 때렸냐고. 조합원 때린 거 너 처음이야 알았어?“, ”너 그때 안 죽은 게, 내가 너 죽여 버리려고 그랬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자신이 당시 D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 경찰이 2020. 3. 4.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수사)에는, 목격자 F이 경찰관에게 ”당시 조합장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들어가자, 이미 피고인과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다. 그때 E은 싸움을 말리고 서로를 떨어트리던 중이었고, 피고인과 D이 상호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자 E이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다.“라고 전화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D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면서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D 등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3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5.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E매장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696 피고인은 2021. 6. 12. 13:00경 익산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안주로 찌개를 가져다주자 피해자에게 ‘좀 베풀어라. 이게 안주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찌개 그릇을 손으로 쳐 테이블에 엎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13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진단서의 각 기재 2021고단696 1. J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K 상대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죄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하나, 그 자동차가 소형 오토바이에 불과하여서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2021고단910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2021. 4. 8.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7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C를 개설하여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통장,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포장하여 전남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365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제주 제주시 관덕로 33, 제주우체국’에서 유한회사 C 명의 법인 계좌를 신청하면서, 위 법인을 운영하고 법인 운영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우체국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법인의 사업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유한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우체국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자가 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 체크카드,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자 이를 양도하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월 중순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 525 소재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전항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 버스터미널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소집증 2021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등 2021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병역법 위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매체 양수를 위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향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8.경부터 남양주시 소재 C 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조합의 사무실에서, ‘2017년 임시총회 속기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순번 6번, 18번 내지 28번, 53번은 제외) 총 41회에 걸쳐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변경된 서류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8.경부터 2017. 11. 18.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8.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정기총회’ 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변경된 서류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류 1. 정비대행업체인 G 담당자 H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2018. 10. 13. 이후 공개의무 위반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2018. 2. 9. 이후 2018. 10. 12. 이전 공개의무 위반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2018. 2. 8. 이전 공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총 41회에 걸쳐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변경된 서류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공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은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1. 18.경부터 남양주시 소재 C 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조합의 사무실에서, ‘2016년 11월 월계(대차대조)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6번, 18번 내지 28번, 5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변경된 서류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20. 9. 11.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공판기일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2021고정139 피고인은 2020. 11. 16. 08:15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apos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고성을 지르며 시비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하면서 행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302 피고인은 2020. 11. 23. 3:47경부터 같은 날 5:23경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위 식당 안에 있는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나와 맞장을 뜨자, 밖으로 나와라 2:1로 한판 붙자”라며 시비를 걸고, 식당 종업원인 H에게 “씹할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위 주방과 식당 홀에서 소리를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CD 2021고정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전화진술청취,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CCTV 녹화영상, CCTV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이었다고는 하나 두 차례에 걸쳐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반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8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연대보증 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B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물품공급 계약서, 공동투자 약정서, 지급명령 사본 [피고인은 당시 대표자 C에게 판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이와 같은 문서 작성은 허락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C가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민사소송 서류를 받고 그 근거를 파악한 직후 피고인에게 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묻고 결국 동업자였던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평소 시공사와의 세부적인 공사도급계약서나 그에 따른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할 때 C에게 간략한 설명만 하고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동업계약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공사와의 계약서 또는 그 이행에 관한 문서와 판시와 같이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에까지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같이 볼 수 없다.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염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시공사의 자재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할 필연적인 사유가 된다 할 수 없고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공사현장도 특정하지 않은 채 계속적 거래에 따른 자재대금 채무를 모두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포괄적 채무 부담 약정서였다. C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다면 문서 작성을 허락하였을 리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C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문서작성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사를 공동 운영하며 동업자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 문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결과 민사소송까지 겪어야 했던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명의자에게 이익이 되리라 믿고 문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도 없지 않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씨발년아, 뭘 쳐다보냐!"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9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분양업자이고, 피해자 C은 D건축조합과 재건축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1: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 분양사무실 앞에 화단의 나무에 피해자가 걸어둔 현수막을 커터 칼로 잘라버려 현수막이 찢어지는 등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회신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수막에 연결된 줄을 잘랐을 뿐이므로 현수막 자체를 손괴한 사실이 없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해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적법한 권한이 있지 않고 허위 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이고, 효용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그 제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줄을 끊은 것으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가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수막은 조합장 등이 공모하여 불법분양하는 것을 알려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게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볼 수 없도록 철거한 것은 이 사건 현수막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244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수막에는 “수사 중, B 불법분양 중단하라! 불법분양 속지 맙시다. D재건축조합원 일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조합 집행부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등으로 양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하고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으로 인하여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요청 없이(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에 피해자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거를 요청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현수막을 커터 칼로 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주체가 피해자임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제기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법정 절차를 거치기 않은 채 자신의 분양업무에 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현수막을 커터 칼로 제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연인 사이이고, C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하나)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인 D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분양권에 권리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압류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4.경 파주시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미리 작성해온 약속어음(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7,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을 공증인에게 제시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공증인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1. 2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채권자를 A로, 채무자를 C으로, 제3채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 분양권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가 C에 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공정증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2018. 12. 14.경 위 법원으로부터 분양권압류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7. 19.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G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이 사건 분양권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분양권 압류명령에서 집행채권인 피고인 A와 C 사이의 7,000만 원의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명령 결정문, 대법원 사건검색 1. 공정증서 사본 1. 영수증 1. 조합원 권리양도계약서 1.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서 1. 거래내역서(A)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같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약속어음 작성 이전에 피고인 I는 C에게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기에 I에 약속어음을 발행할 대리권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령의 C이 아들인 피고인 B에게 판시 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고, C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설령 피고인 B이 C을 대리하여 판시 약속어음을 발행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C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실제로 7,000만 원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약속어음 발행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후 판시 압류를 해제해 주었다. 합의금 중 5,5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보관시키고 피고인 A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 대금이 위 돈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01: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8. 01:10경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탄 채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F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입력한 다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제시하자 위 단말기 액정화면의 운전자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G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F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고지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G의 이름을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G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를 숨기려고 자신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전자기록인 위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위 G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양천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장은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 위 조합의 조합원인 E가 팩스로 위 조합의 사무실로 발송한 ‘조합원 F 및 G이 대표 발의한 총회소집 발의서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수신하고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열람·복사 대상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관련 법령 검사는,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조합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열람·복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23쪽). 그러나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그 ‘관련 자료’를 ‘조합총회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지고, 나아가 같은 조 제11호의 독작적인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점, 조합총회는 조합원들 사이에 불화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 흔히 발의되곤 하는데(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그 발의서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 총회를 둘러싼 회유, 협박이나 감정 대립 등 소모적인 분쟁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반면에, 이를 공개하여 얻는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국토교통부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제8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7.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소주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소주방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술값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시죠.”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호로새끼야, 내 아들이 검사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같은 구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되어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위 E이 수갑을 풀어주자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오른쪽 소매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인한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금주를 하지 않는 이상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0:15경 구미시 B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이 씨발 왜 여자 체포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팔을 때리고, 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등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경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등 자료를 보고 당시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이사였던 C,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위 C, D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개인정보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3. 17:57경 불상지에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현재 조합장이 된 위 C, 조합이사 D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사실을 알리려고 마음먹고, 위 조합원들 250명이 모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위 C,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고소장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사진, 유출 고소장 사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급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