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5: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3에 있는 햇빛마을23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 안에 운전자가 술에 취해 핸들에 머리를 박고 있어 경적이 계속 울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 및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약 4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사진포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7년, 2011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일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는 등 심하게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2013고단1336) 피고인은 2012. 12. 4. 22: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 앞 도로부터 단속장소인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3에 있는 햇빛마을23단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각 점(2013고단2300) 피고인은 2013. 11. 13. 03:00경 고양시 덕양구 F, 106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모인 G을 폭행하여,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28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씨팔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나를 끌고 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I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29세)이 피고인의 신발을 가져다주자 무릎으로 순경 J의 턱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장소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고 그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일반)(사진 포함)가 있고 이는 피고인이 50m 정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이나 수사보고(목격자 K의 전화진술),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K은 위 내용은 기록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도로상에 정지한 차량에서 경적이 계속 울려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각 점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현행범인 체포가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한편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과 장모 G 사이의 폭행은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장모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며, 나중에는 아이를 안고 있기도 하였던 점, 아이가 다칠 것을 염려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따르기도 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와 장모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확인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피고인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끄는 등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 즉, 공판기록에 편철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사유 부분에 피고인을 폭행(가정폭력)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나오던 중 폭행하는 등 항거하여 폭행(가정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찰관 L는 경찰관 I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저항하여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하나 경찰관 I은 피고인이 저항해서 수갑을 채우고 현관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관 J은 피고인의 저항으로 몸싸움을 하고 수갑을 채울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다. 경찰관 M는 경찰관 I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한다. 설령 경찰관 M의 진술처럼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관서에 가자고 팔을 잡아 끈 것을 임의동행 요구로 보더라도 그 임의동행 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이 정한 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고지 없이 실력행사에 들어갔으므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 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