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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7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6. 13:48경 서울 서초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F은행 회수증명서’의 제목으로 ‘상호 : F은행,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회원번호 : H,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 J, 대출번호 : K, 회수처리일자 : 2020-8-06, 대출입금금액 : 21,2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08월 06일 부로 대출잔여금 21,200,000만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은행 대표이사 L’의 명칭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F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문서 파일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3.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회수증명서 등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6. 1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M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F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으니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휴게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F은행 회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3.경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7, 8, 9,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7,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F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회수증명서 등 위조된 사문서 6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O, B, I, Q, R,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예치증명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추송서(압수물), 증거품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관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의 합계 1억 7,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의 정도도 무겁고,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여기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9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앞 편도 1차로 노상을 동대문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D상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0:20경 인천 서구 C빌라 가동 B02호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0세)가 말을 끊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대 걷어찬 후 화가 덜 풀려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으나 피해자를 맞추지 못하고 벽에 맞고 소주병이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라는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위 C을 도와 E, F, G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유흥사이트에서 낸 광고 등을 보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인 H, I, J에게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자극하여 사정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E, J, H, L, M,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C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진술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C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임을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스트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가정주부인 피해자 E과 2014. 7.경 손님으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8. 시간불상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텔레비전 아래 몰래 세워둔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할 방을 얻을 수 있도록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관계를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201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 3장과 피해자가 호스트바에서 앉아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1억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과 딸에게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캡쳐화면, 카카오톡대화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나이어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 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나들목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성동에 있는 한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9:0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하이웨이정류장에서 성원운수 소속 C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즈음 버스에 탑승해 친구 D 등 약 30명의 승객들과 같이 있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요금을 내지 않았다며 큰 소리로 "야 이새끼야, 너 왜 요금 안내? 구라치지마라 내가 너 같은 새끼 한두번 보는게 아니다, 야 시발 너 돈 안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6. 01:00경 인천 남구 C빌라A동 302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에 피고인의 허락 없이 촬영한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목 부위와 엄지손가락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말다툼 하다 화가 나, 뺨을 2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화해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2:15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76 소재 안심주공3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강로16길 50 소재 풍경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D교회에서, 위 교회 신도 6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 대하여 "술, 담배를 잘해서 1년마다 이렇게 우리 건강진단을 내거든요. 건강진단서를 내는데 거기에 '알코올 위험' 뭐 '니코틴 경고' 이렇게 나와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강검진서, 카톡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교회 신자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 D교회 내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와 목사인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동료 어린이집 교사가 D교회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들은 후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관한 발언임을 인지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기도 한 점,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언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으로 충분히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4:35경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90번지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332-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1. 04:3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6세)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조수석 뒷 문짝을 발로 차, 그 문이 꺾이면서 앞문 모서리와 부딪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99,81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1:15경 파주시 C 경로당에서, 노인회 가입을 요구하며 "이 씨팔 가입시켜 달라면 시켜주지, 왜 안 시켜줘"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너 어디에 대고 욕을 해"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절치, 측절치가 흔들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턱과 접촉이 없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1회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처인 F가 현장으로 온 시기에 관하여도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과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머리로 들이받혀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는 당시 피고인의 처인 F가 경로당 안에 들어와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것을 보았고, 그 때 피해자가 입 주위를 맞았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잇몸에 피가 고인 것을 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위 E의 진술 중 당시 상황에 관한 부분은(F가 먼저 경로당에서 항의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피고인의 처인 F의 법정 진술과 일부 부합하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만한 점, G치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상해진단서의 진단은 피해자의 치조골의 양이 1/4인 것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우측 중절치, 측절치 흔들림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나주 쪽에서 광주 송정리 쪽으로 중앙분리대의 좌측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을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전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금 4,527,004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음주측정)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가해차), 교통사고 증거사진(현장사진, 피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분리대의 좌측을 따라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 2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동물성 발효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 설립비용과 사업 운영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회사를 설립한 후 충남에 있는 F조합에 제품을 납품하여 원금을 갚아주고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폐업자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확인, 직권폐업 결정일자 및 사유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1심, 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를 마포역 방면에서 공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앞 차와 근접하게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H(6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첨부 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H이 큰 상해를 입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4. 22:5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은행나무 출판사 사옥 현장 앞에서 파주시 금능동에 있는 금릉I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적지 아니한 점,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을 자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4. 10. 17.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우길 40 난우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림사거리 쪽에서 난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우측 경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다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5.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1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사실은 재정경제원의 과장으로 근무하지도 않고,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재정경제원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외국에 전직 대통령이 감춰둔 비자금이 있다. 일본에서 발행한 수표와 10억 달러 증서를 비밀리에 들여오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금을 대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1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만 원을, 같은 해 10. 11.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우체국에서 2,500만 원을 각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금 4,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일본에서 발행한 수표 및 10억 달러 증서 사본,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점, 기망내용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89

범죄사실 2014고단23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조경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19번지에 있는 힐스테이트 1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0. 11:3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조경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19번지에 있는 힐스테이트 1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7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0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건대입구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길 2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0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길 2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2:28경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부터 23:38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측정요구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 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3. 17: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보호관찰카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채취 동의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5: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정문 앞에서, 같은 날 01:30경 친구 C과 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나오는 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과 큰소리치며 싸우던 중,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D 및 의경 E이 귀가를 권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격투기 자세를 취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의경 E의 목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경사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그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야, 이 개새끼야, 나랑 한번 맞짱 떠서 붙어 보자! 야, 이 새끼야, 덤벼봐, 왜 못 덤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시에 두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5: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지하통로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E(여, 29세)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의 본부장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위 회사의 사원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 21:30경부터 같은 해 7. 2. 00:2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D빌딩 내 'E'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는 등으로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횟집 계단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춰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방법 및 정도, 그 경위 및 횟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의 우발성 여부,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4:55경 대구 서구 통학로 199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구 통학로 202에 있는 비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