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0:25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YMCA신협 앞 도로에서 B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근무 경사 D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 서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동자가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0:53경, 01:05경, 01:15경까지 약 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그 외에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주지동 248-1번지 앞 편도 2차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 작동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4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7. 23. 11:3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3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2. 18. 14:5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1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6. 4.00:0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9:30경 전북 완주군 C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후배인 D으로부터 인사를 받자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을 폭행하던 중 D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것을 보고 마침 D에게 전화를 건 E, F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나오게 한 후 인근 공터로 데려가 F을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0:00경 위 C농협 인근 공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격할 것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 D(16세), E(16세), F(16세)을 같은 면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다 죽었어. 휴대폰 1번만 울려도 죽인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휴대폰을 빼앗고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피해자들이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 스프레이 통, 헤어드라이어, 고대기,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 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나서 깨진 유리조각으로 동인의 좌측 귀 밑부분을 수회 찌르고, 위 스프레이 통, 휴대폰, 손 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서 위 유리조각으로 동인의 좌측 뺨 부분을 수회 찌르고, 또한 위 스프레이 통, 주먹 등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서 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밑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시간 가량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상해부위 등 확인, 피해자들 얼굴 확인, 진단 확인), 수사결과보고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감금죄 상호간에는 각 피해자별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각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우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보다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로 지목된 바 있는 피해자 C(43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7. 24. 전주시 완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개블로그 드림위즈 인터넷사이트(D)에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C, 기존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3동 603호, 기존 휴대전화 : G, 지금은 바뀜. 2011년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 후. 휴대폰과 주소(이사) 바뀌어 버림. 현주소: 수원시 장안구 H연립 8동 301호, 직장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관리실(지하), 반장이라 불림. J"라는 등 위 피해자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직장이 소재한 아파트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수사를 탄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인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3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 17.12:0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주식회사 C의 건설현장인 포천시 D 6차 시설공사 현장에서 2012. 8. 4.부터 2012.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8월 임금 2,730,000원 등 별지내역과 같이 E외 3명의 금품 합계 7,1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8. 이 사건 근로자 E, F, G, H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총무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단법인 C가 1972.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금정구 F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로 총 면적 60m2의 골프연습장을 건축한 것에 대하여, 2012. 7. 2.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골프연습장을 2012. 8. 2.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정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서에 따른 원상회복기한인 2012. 8. 2. 이 경과하도록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골프의 보급발전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정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모두 납부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사단법인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총무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의하면, 그 의무자로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관리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직책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그 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 H와 함께 2012. 4.초순경 대구 수성구 [중학교 앞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G, H는 법인 설립 및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G, H의 통장 개설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F는 위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D, E은 위통장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2012. 4. 16.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H 이사로 유한회사 J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고, 2012. 4. 18.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G을 이사로 유한회사 K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2. 4. 18.경 경주시 성동동 386-6 소재 하나은행 경주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J 명의의 법인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한 다음, 대구 동구 신천4동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40 만원 내지 60만 원을 받고 버스화물택배를 통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위 유한회사 J,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H, G이 개설한 법인 및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및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53호] 피고인은 댄스스포츠 동호회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계속되는 옵션 투자 실패로 손해가 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신을 PCA 소속 자산관리사라고 소개하여 마치 PCA에서 자금을 관리해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개인 투자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PCA 생명에 다니는 자산관리사이니 돈을 관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수익증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설계사 A'이라고 기재하고 허위의 투자보고서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3. 9. 6.경 2,000만 원, 2013. 10. 8.경 1,000만 원, 2014. 10. 14.경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0호]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창원시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익률이 나고 있는 주식차트를 보여주면서 "나는 재무설계사로 주식투자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주식투자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시하고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고지하며 1년 단위로 투자한 돈을 수익금과 함께 지급하고, 급할 때 투자한 돈을 달라고 하면 투자금을 지급하겠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연 복리 8%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무설계사가 아니라 개인투자자에 불과했고,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별로 관리하지 않아 주식투자계약서와 같이 투자금의 사용처 및 정확한 수익률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허위의 주식투자보고서 및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고지하였으며, 주식투자의 특성상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어 연 복리 8%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자신이 투자를 해오던 주식 및 선물, 옵션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4.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 2012. 5. 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창원시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선물, 옵션 등 자신의 개인적인 투자 피해가 큰 상황이었으며,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별로 관리하지 않아 주식투자계약서와 같이 투자금의 사용처 및 정확한 수익률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허위의 주식투자보고서 및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고지하였고, 주식투자의 특성상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어 연 복리 8%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선물, 옵션 등에 발생한 개인투자분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24.경 위 수협 계좌로 300만 원, 2014. 2. 20.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9. 26.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11. 7.경 위 수협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창원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3호]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키움증권 계좌내역 분석) 1. 수익증권 투자계약서 [2016고단220호] 1.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증인 K, I, H,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 K, I,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익증권 투자계약서 [판시 전과] 1. 2015고단1053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수용증명 첨부), 판결문, 사건정보조회 1. 2016고단220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및 별건 재판 중인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각각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0:25 경 김포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양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저낮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처분으로 재범근절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19.경부터 2012. 7. 6. 21:30경까지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창원에서 데리고 온 여성 '도우미'들을 의령군 일대 각 업소에 소개해주고, 도우미로부터 건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07회에 걸쳐 약 2,070 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E에서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4. 23:15경 위 F 노래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여성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면, 위 상피고인 A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A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소개받고, 도우미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3.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함으로써,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1. 수사보고(업소별 보도방 거래 횟수 확인) 1. 수사보고서(휴대폰 발신 및 역발신 내역 확인 - B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0. 21:46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에 있는 대영목공소 앞 도로를 안도마을 쪽에서 죽산마을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렸고,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를 정상진행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 H 2012. 11. 21. 10:03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1에 있는 J병원에서 간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21, 02: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동네 후배인 B의 K 자동차 안에서, B에게 '자신은 무면허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네가 위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11, 21. 03:30 경 경남 함안군 가야 말산리에 있는 함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L에게 B이 전항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게 하고, 같은 날 05:00경과 14:20경 위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B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 11.20. 16:00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토박이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에 있는 태화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21:40 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에 있는 '밀양국밥'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영목공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9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1, 03:30 경 경남 함안군 가야 말산리에 있는 함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L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항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같은 날 05:00경과 14:20 경 위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L로부터 '사고 당시 위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의 가항기재 교통사고를 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유기징역형, 그 외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2. 1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영화관 내 출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디가드" 호신용 스프레이(최루액 분사기, 메틸알콜, 캡사이신 성분 등)를 피해자 E(남, 37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영화관 손님들이 있는 곳에 분사하여 그 냄새를 피해자들이 맡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15:18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지하철 하단역 2번 출구 내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2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면서 위 가항과 같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그곳을 지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수회 분사하여 그 냄새를 피해자들이 맡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8. 17:00 경 부산중구 F에 있는 G 오락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위 오락실 직원인 피해자 H(남, 22세)과 위 오락실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수회 분사하여 그 냄새를 피해자들이 맡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을 일으키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9, 14:1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지하철 해운대역 여자화장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 I(여, 60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수회 분사하여 그 냄새를 피해자들이 맡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을 일으키게 하였다. 마. 2012. 11. 30. 10:36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냉정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내에서 가항과 같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 J(여, 60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수회 분사하여 그 냄새를 피해자들이 맡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2, 15: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오락실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오락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천 원, 미화 1달러, 포인트 카드 4매가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위 오락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11.28,20: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N 앞 길에서 피해자 01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P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하한 준수) 2.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종전에 유예되었던 형도 같이 집행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기로 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1988,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91.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06.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새벽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토끼코크(본드, 150그램)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6, 18:50경 피해자 D이 일하는 평택시 E에 있는 F 마트' 내에서,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7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추송서(국과수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8년부터 환각물질을 흡입한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6.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는 환각물질 흡입의 충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경합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상습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부분에 기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5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8.7.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다른 업무방해사건 관련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 등에게 왼손 중지를 들어 올리며(일명 퍽큐사인) "C지구대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경찰 씹새끼야, 경찰 새끼 씹할 새끼 거지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한편 정복을 입은 채 지구대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세게 차서 그 모서리에 피해자가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2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 형편이 어려우니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전지하철, 신림동지하철 도장공사, 노원구청 공사 등 경비 명목으로 2007. 5. 12. 28만 원, 2007. 5. 15.20만 원, 2007. 5.18.1만원, 2007. 5, 19, 100만 원, 2007, 5, 28, 3만5,000원, 2007. 5. 29, 30만 원, 2007. 6. 8. 5만 원, 2007. 6. 9. 30만원, 2007. 6. 15, 45만 원, 2007. 6. 27. 50만원, 2007. 7. 4. 30만 원, 2007. 7. 9. 50만원, 2007. 7. 17. 50만 원, 2007. 7. 28. 부터 2007.8. 3. 까지 110만 원, 100만원 총 16회에 걸쳐 합계 7,6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메모(수사기록 제38쪽)를 작성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메모에 대하여 농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피고인의 이익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록 제69쪽), E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위 메모를 적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것(수사기록 제55쪽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E의 법정진술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일의 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금원을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금원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7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4. 20. 00: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불상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B이 실수로 떨어뜨린 신한카드 주식회사 발행의 신용카드 1매(C)를 손으로 집어 카드지갑에 넣고 상의 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카드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위 신용카드 1매를 이용하여 같은 날 00:40 경 서울 마포구 D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 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 소재 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폐기물을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3. 관할 관청인 양주시로부터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경기도 포천시 D 소재 석재가공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 소유의 차량으로 수집 · 운반하여 경기도 양주시 F 소재 공사현장으로 반입시키는 등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인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5:5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갑동 도덕골 계곡에서부터 같은 구 죽동에 있는 죽동삼거리까지 약 6Km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