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월 중순경 서울 성북구 성북천 주변 산책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C대학교 휘트니스센터 멤버십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1. 5. 18. 23:0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성신여대입구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5. 18. 23:10경부터 2021. 5. 19. 00:05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고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알몸인 상태로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과 함께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은신처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이동 동선상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가 뛰어나온 건물 특정), 내사보고서(A 상대 피해자의 유류품 회수), 피해자의 유류품 사진, A 주거지 내부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모습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알코올농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속옷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일 착용했던 상의 사진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및 나.항 범행시간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여성의 속옷 및 신분증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 성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두 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 당시 동종 성폭력범죄로 누범 기간중이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3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민등록증과 휘트니스센터 멤버십카드를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간음약취 및 준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 하여 우유를 사달라고 하자 이를 사줄 목적으로 돈을 가지러 집에 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도 되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간음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약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합의 없는 성관계를 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걸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함께 키스를 하고 옷을 벗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유롭게 화장실에 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등 정상적으로 행동하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B은 2021. 5. 4.경 I 골목에 있는 술집에서 이 사건 피해품들이 들어 있던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2면), 이 사건 피해품들은 2021. 6.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품들을 자신의 옷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6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준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미수 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2021. 5. 18. 18:00경부터 친구 H와 술을 마셨고, 20:00경부터는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합류하여 함께 더 술을 마셨는데, 그 술집에서 나온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면).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당시에는 소주 3병 정도를 마셔 술에 많이 취했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 107면).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면서 걷고, 혀가 꼬부라져서 말이 어눌해져요. 제가 그날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데리고 간 거 같아요. 제가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질 않았을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면).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알몸으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목격한 G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진술인이 피해자를 처음 봤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나요”라고 묻자 “네, 그 여학생한테 술 냄새도 났고, 말을 횡설수설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면). 다) 이 사건 직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H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 있었다며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술집 앞에서도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바닥에 넘어져서 얼굴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리고 밤 10시쯤 충무로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피해자가 취해서 잘 서 있지를 못해서 저랑 제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부축해 줬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동대문역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혼자 내려버려서 저랑 제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다시 지하철에 태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어요”, “그 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잘 못 걷고, 걷더라도 비틀거리면서 걸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2:30경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내렸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면). 라)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 직전인 2021. 5. 18. 23:05에서 23:07경 사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붙잡고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특히 CCTV 영상 중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고개가 뒤로 기울어진 채로 걷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도 확인된다(증거기록 60, 61, 86, 87면). 마)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5. 19. 04:10경 채혈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측정되었다(증거기록 193 내지 201면).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가 술에 취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모르는 사람 집이었고, 문신이 있는 모르는 남자가 있었고, 제가 알몸 상태로 있었고, 그 남자가 저랑 성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같다,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그 남자에게 ‘엄마한테 자꾸 연락도 오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엄마 핑계를 대면서 말을 했는데, 그 남자가 ‘엄마한테 늦게 들어간다, 금방 들어가겠다, 친구를 만났다고 둘러대고 더 있어라’라고 해서 제가 그 남자한테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화장실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끊고 나서 한 3분가량 화 장실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가 저를 그냥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거 같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 바로 옆에 있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112에 신고를 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면). 또한 피해자는 수사관이 피고인이 입맞춤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묻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같아요.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생각만 했던 거 같아요. 당황스럽기도했고, 그 남자가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그 상황에서 크게 거부를 하면 저를 어떻게 할 거 같아서 가만히 있었던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 했다면서 “제 입술에 키스를 하고 나서 그 남자가 제가 누워 있던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성기가 잘 들어가질 않았어요. 제가 그대로 있다가는 큰일 날 거 같아서 양손으로 그 남자 상체를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리에 그냥 앉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면). 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어머니 핑계를 대고 상황을 모면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엄마한테 늦게 들어간다, 금방 들어가겠다, 친구를 만났다고 둘러대고 더 있어라”라고 하며 자신을 안 보내주려고 해서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몇 분 정도 화장실 안에 있다가 더 이상 거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바로 현관문을 열고 알몸 상태로 도망쳐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면). 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만취 상태였다가 정신을 차린 시점에 관하여 “그 남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사람이 자꾸 성기를 삽입하려고 해서 너무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관이 “진술인이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했던 것인가요”라고 묻자 “아니에요. 제가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성관계를 해요”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09면). 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알몸으로 도망친 직후 피해자를 목격한 G은 경찰에서, 당시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했고, 문을 열었더니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갔는데, 자신이 언뜻 보니 알몸인 상태로 쫓기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피해자를 쫓아가 트럭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G는 당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쫓기느냐고 물었더니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강간을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껴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 125면).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 직전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심지어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고개가 뒤로 기울어진 채로 걷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양팔로 붙잡으며 함께 걸어갔다. 다. 간음약취 범행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약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성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준강간미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전자장치도 부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2021. 5. 18. 23:10경부터 2021. 5. 19. 00:05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몸인 상태로 팔, 허벅지, 복부, 등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D에게 “옷을 벗어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고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알몸인 상태로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때 정신이 들었으며, 그 전의 상황은 음주로 인해 기억이 자세히는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고, 방안에 불이 전혀 켜지지 않은 상태여서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알몸인 상태로 앉아 있었고 팔, 허벅 지 쪽에 문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의 상황은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정신이 들어 피고인을 밀어냈고, 그러자 피고인은 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위협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남자가 알몸 상태로 있었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남자가 저한테도 옷을 벗으라고 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남자 팔과 허벅지, 등인지 배인지 신체 여러 부위에 문신이 있어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옷을 벗었던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문신이 무서워서 옷을 벗었던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면).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관이 “그 남성이 진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진 않았나요”라고 묻자 “네, 제 기억에 그 남자가 강제로 벗기진 않았고, 그 남자 몸 여기저기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옷을 모두 벗었던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면).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이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 했는데, 그때서야 자신이 잠깐 정신이 들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이 자리에 앉았고 자신도 앉았으며, 피해자는 그렇게 있다가는 성폭행 피해를 당할 것 같아 “잠깐 전화를 하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바로 현관문을 통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 내지 109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