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41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월일불상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4~5세)와 병원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08. 월일불상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5~6세)와 카드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7~8세)를 옥상 바닥에 눕혀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 부분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7~8세)에게 컴퓨터 게임을 알려 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하던 중, 그곳 책상 밑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7~8세)와 한복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가져다 대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 14:00경 대구 북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4세)가 키우는 애완견을 만지는데 피해자가 "아이씨"라고 하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가 버리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칼(전체 길이 : 33cm, 날 길이 : 20㎝)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하냐고 씨발년아"라는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일시, 장소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2007년 및 2008년 친족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나머지 친족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 고인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2차 피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점, 친족관계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1의 나.항1)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1. 고지명령의 피부과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자신의 친동생을 수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놀아준다는 명목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자신의 성욕을 채웠고,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서받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 구성원 간에도 신뢰가 사라져 모든 가족 구성원이 불행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건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피해자가 다른 피해사실을 털어놓다가 밝혀진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일부 추행 범행을 알고 있던 어머니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디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자포자기 상태로 지냈을 것으로 보이는바,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그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긴 하였으나, 양형조사 결과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진정한 의미의 합의로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경도 정신지체 수준으로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현재 피고인에게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주어 피해자와 떨어져 지내도록 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확실한 점,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 2)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은 신상정보 등록 근거 법률이 없으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은 범죄일시가 2008. 2. 3. 까지 발생한 것이라면 등록 근거 법률이 없으나, 2008. 2. 4. ~ 2008. 12. 31.까지 발생한 범죄라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은 어느 경우라도 판시 제2항 범죄사실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이용제 판사 임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