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 A, D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포천시 F에서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약국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B, C, E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8. 초순경 약사인 피고인 B에게 "내가 'G약국'을 당신 명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내가 수익을 관리하고 당신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이를 승낙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8. 초순경부터 2019. 8. 8.경까지 포천시 H에 있는 'G약국'에서,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재무, 약품구매, 거래병원관리 등 약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8.경 피고인 B가 'G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피고인 B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6,46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0,9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 초순경 위 B가 약국을 그만둔다고 하자, B를 대신할 약사를 구하던 중 약사인 피고인 C를 소개받고 피고인 C에게 "당신 명의로 'K약국'을 개설하고 싶다. 이를 허락하면 'K약국'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내가 가지되, 당신을 약사로 고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를 승낙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모의에 따라 2019. 8. 9.경 포천시 중앙로 37에 있는 포천시청에서 피고인 C 명의로 'K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포천시 H에 있는 'K약국'에서,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재무, 약품구매, 거래병원관리 등 약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D로 하여금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지시하면서 약국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D은 2019. 3. 5. 18:49경 제1항 기재 'G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10일치(1일 2회, 20봉)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법에 따른 적법한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제1항 기재 'G약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약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인 위 'G약국'에서, 피고인 A은 위 'G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인 피고인 E로 하여금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인 기준 3일분을 초과한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면서 약국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E는, 가. 2019. 3. 5. 15:35경 위 'G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10일치(1일 2회, 20봉) 분량의 프레드니솔론(부신피질 호르몬제)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30,000원에 판매하고, 나. 2019. 4. 20. 13:18경 위 'G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5일치(1일 2회, 10봉)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의약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조제·판매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개별적인 의약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정한 여러 규제들을 잠탈해 가며 이익을 도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기본적으로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수년에 걸쳐 약국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와 함께 400만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을 전후하여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를, 피고인 B는 벌금형 6회를, 피고인 C는 기소유예처분 1회를, 피고인 D은 벌금형 3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한층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약국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범행 기간은 길지 않은 점, 피고인 D,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 E는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