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0. 8. 25. 23:2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 A이 갑자기 ‘이 씹할’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냉장고 옆에 있는 맥주 한 박스를 한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져 맥주병을 깨뜨리고, 그곳 주점 홀과 1번 방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잔을 차례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 주점 홀 탁자 위에 있던 선풍기를 한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맥주병과 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한 박스와 맥주잔 및 소주잔 24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8. 25. 23:2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내부에 있던 맥주 박스와 술병 등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주점 안에 있는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위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18:00경 문경시 F에 있는 G미용실에서, 연인인 피해자 H(여, 51세)이 미용실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0. 8. 22.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날 22:00부터 다음 날 05:45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남자 손님들과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열어 놓고 기다려라. 너의 집에 찾아가서 다 때려 부순다. 니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니 아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하겠다. 씹할 년아!’, ‘내가 너들 집 앞으로 갈 테니 나와 있어, 너 오늘 죽여버리고 징역을 갈 테니깐 죽이고 징역 간다고, 니가 자살할래? 내가 죽여준다고 니가 목숨을 걸었잖아’라고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0. 8. 23.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 상주시 I모텔 J호실에 피해자를 찾아오게 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속옷까지 모두 벗자, ‘내가 왜 봐줘야 되냐? 다른 대가를 치르라’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벗어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한 후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게 한 후, 앞뒤로 흔들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19:15경 문경시 K 앞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차량 쪽으로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차량 C 필러 부위에 3~4회 내려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부 타박상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사건 처리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20. 8. 29. ‘상해’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첨부 2)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차량 확인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I모텔 현장사진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가 전화한 택시 통화목록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파손된 맥주병 및 선풍기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폭행 등 장면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O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2020. 7. 17. 폭행에 의한 피해자의 뺨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한 내용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모텔에서 잠에 취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에 다녀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강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전날인 2020. 8. 22. 22:00경부터 2020. 8. 23. 05: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남자관계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집을 부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I모텔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위 2020. 8. 23. 05:45경 통화 이후 택시를 타고 I모텔로 가서 J호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대가를 치르라고 하면서 옷을 벗은 채로 방을 나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30~40분 동안 사정을 하면서 나가지 않자 피고인이 또다시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판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과 범행 당시의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당시 통화녹음 내용에는 피고인이 판시 강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을 가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 모텔에 찾아갔고, 다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갈 때에도 콜택시를 불러 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통화내역(피해자가 2020. 8. 23. 05:54경 P로 전화를 걸었으나 발신연결이 되지 않은 내역 및 같은 날 08:19경 P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연결된 내역)이 존재하고, CCTV상으로도 피해자가 2020. 8. 23. 06:00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I모텔로 들어간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모텔방의 구조에 관하여 ‘들어가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테이블도 있고 구석에 침대가 있고, 오른쪽으로 tv랑 화장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범행장소인 I모텔 J호실의 구조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했던 것이 아니라, 판시 상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지인 L의 경찰신고로 위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위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자연스럽게 강간 피해사실까지 이야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강간 피해사실 진술경위 자체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줄곧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의 보복을 걱정하는 심리상태를 보였던 점(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적인 어투의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일방적으로 수십 회의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억지로 허위사실을 꾸며낸 후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큼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에는 자고 있어서 피해자가 모텔에 찾아온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I모텔을 나가기 약 3시간 30분 전인 2020. 8. 23. 08:28경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약 4분 동안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74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과 일방적인 요구로 모텔을 찾아갔음에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지도 않은 채 약 2~3시간을 머물렀다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2020. 8. 23. 06:13경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바, 피해자가 I모텔에 들어갈 무렵 피고인이 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객관적 증거에 정면으로 반하고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0. 8. 23. 06:13경 피해자에게 ‘안 올꺼 같음 오징사’라는 문자를 보낸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사정은 이 사건 강간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양립불가능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어 앞서 살펴본 객관적 사정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제3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5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5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및 사기 등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특히 강간, 상해 및 폭행의 피해자 H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A과 함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