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39

범 죄 사 실 2022고단2539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직진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F 방면에서 G건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H(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DP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7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과 I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지인인 I에게 벤츠승용차의 운전자 연령이 만 21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어려운데 방법이 있는지 묻고, I은 아는 선배인 J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사고 접수를 하자는 제안을 하여 상호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K에 마치 J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I은 20:44경 K 콜센타에 전화하여 마치 J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K의 출동요원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J이라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 L에게 2022. 4.경 수리비 1,000,000원과 견인비 10,8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022고단2727 피고인 A은 2021.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08: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M빌딩 N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H)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수사(피조사자 주장 및 목격자 확인) 1. 블랙박스영상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확인(보험사 접수 내역) 1. 접수내용(음성) 1. 접수시간확인 1. 지급(대물 미수선금) 결의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K의 피해액(K) 확인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 2022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음주운전 스티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6. 25.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나아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직진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F 방면에서 G건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H(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DP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H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같은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의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1. 15.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