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고단5119 가. 2021. 9. 1.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 15:4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3층에서, 피해자 H(남, 가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I 명의의 J 신용카드, 현금 22,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MCM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 16:12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M에게 1.가.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8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2대, LG오피스밸류팩 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1. 16:40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기 위해 1.가.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금반지 2개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9. 4.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11:10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된 시가 1,809,000원 상당의 생로랑 베키 더블린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고단6139 가. 2021. 9. 3.자 범행(피해자 U) 피고인은 2021. 9. 3. 01:34경, 수원시 팔달구 V 오피스텔 1층 로비에 이르러 그곳 택배 보관 장소에 있던 피해자 U 앞으로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9. 3.자 범행(피해자 W) 피고인은 2021. 9. 3. 04:35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Y호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로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권 1매, 현금 1만 원 권 13매, 현금 1천 원 권 50매 등 합계 2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고단6782 피고인은 2021. 8. 31. 17:18경 청주시 인근에서 인터넷 Z 카페에 ‘아이폰 프로맥스 256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21고단6797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9. 3. 13:30경 수원시 팔달구 AB, AC 9층 AD에서 피해자 AE이 카운터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와 신분증 1매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3. 13:54경 수원시 팔달구 AB, AC 인근에서 권한없이 4.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스마트폰에 설치된 AF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다음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E의 AG은행 계좌에서 AH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2021고단5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S, H,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8),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2021고단6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발견된 피해자 U 엘지노트북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V 오피스텔)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특정) 2021고단6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C, B. E의 각 진술서 1. AK의 고소장 1. D, M, C, B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15, 24),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7), Z 사이트 스 크린샷(증거목록 순번 3, 8, 14, 19, 29),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 9, 13, 18, 23, 27),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 28), AA 회신(증거목록 순번 25, 31) 2021고단6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송금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21고단5119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절도죄의 피해자 H, S에게 현금을 제외한 절취품이, M에게 편취물품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각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 만에 2021고단6782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5일 동안 10회를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년부터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