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6. 26.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은 J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스타나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오토바이로 긁는 사고를 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J는 오토바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이스타나 승합차의 왼쪽 측면 전체를 긁어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7, 3. 경 수리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782,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0. 21:18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와 위 I M에게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가장하자고 제안하고, M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이스타나 승합차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M을 살짝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M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프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3.경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458,23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12. 4.경 피해자 현해상화재보험사, 그린손해보험사, 메리츠화재보험사,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방어비용, 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765,377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 피고인은 2010. 12. 22. 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와 위 I은 피고인 D에게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가장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뉴체어맨 승용차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 D을 살짝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프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23.경 합의금 775,000원, 치료비 94,83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11. 2.경부터 3. 경까지 피해자 현대해상화해보험사, 그린손해보험사, 메리츠화재보험사,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사고방어비용, 보험료할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793,647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E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는 아들인 I에게 요청하여 피해자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B를 데리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가해자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E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2011. 6. 7. 21: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위 O 부근의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E가 운전하는 이스타나롱6밴 승합차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 B를 살짝 부딪치는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B는 위 사고로 인하여 아프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10.경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188,78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는 2011. 7.경부터 9.경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사,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방어비용,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038,78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1. 6. 23. 22:50경 위 O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이스타나롱6밴 승합차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C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1. 7.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1,0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해자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P I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I, P은 2011. 10. 26.경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I이 운전하는 이스타나 승합차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P을 살짝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P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프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31.경 합의금 1,200,000원과 치료비 528,950원을 교부받고, I은 2011. 11.경부터 2012. 4. 경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사, 메리츠화재보험사로부터 방어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217,558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P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S은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옆에서 서행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차의 차선변경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2, 1. 4. 23:35경 부산 북구 아파트 앞 길에서, 피고인과 S은 이 운전하는 이스타나 승합차 부근을 각 승용차로 운행하고, I은 U, V, W, X, Y, Z을 탑승시킨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AA 이 운전하는 뉴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가속하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U, V, AB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프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로 다쳤다는 내용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 LIG손해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경 2,027,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U, V, AB, Z, X, Y, W, S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이 이스타나 승합차로 피해자 AA이 운행하는 뉴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아 좌측 휀더 등을 수리비 475,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Z, AA,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보완요함)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 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바.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범죄사실 5의 나항과 관련하여 범행을 공모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I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고, 또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범행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10번),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1번),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2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아들 이 같은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점, 그 사건에서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나이어린 아들 I 의 범행을 만류하거나 계도하지 않고 오히려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 사건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 고려하며, 피고인 C D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을 각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 E는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그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