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4. 26. 15:12 경영 천시 C에 있는 'D도서관' 2층 자료실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1세)를 손짓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문자나 연락바람(F), 꼭 좀 해줘'라고 기재한 쪽지를 건네면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어깨를 갑자기 손으로 끌어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맞은 편 자리로 돌아가 앉자 '귀여운 여동생이 필 요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 몰래 맛있는 것도 사줄게, 사랑스러운 소녀에게 아저씨가'라는 쪽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작성한 쪽지를 건네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현장 사진 등 1. 진술분석 의견서 1.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포괄하여2)), 형법 제298조, 징역 1) 공소장에는 "왼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취록, 영상녹화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친구 G 중간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거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를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검사는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행시간, 장소가 근접해 있고 범행수법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일한 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끌어당기지 않았고, 피해자의 허리 또는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긴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려다가 피고인의 턱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았을 뿐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법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인정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첫 번째 추행에 관하여 "그 아저씨가 이렇게, 이렇게 오라카면서 불렀어요. 내가 갔는데 아저씨가 살짝 이렇게 내가 아저씨면 살짝 이렇게 끌어당기는 듯이 해가지고 이거 쪽지 접은거 주고 엉덩이도 이렇게 만지고 했어요(오른팔을 밖으로 펴서 오른손을 펴서 잠깐 좌우로 흔들며), 그 쪽지 줄 때는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엉덩이 만지고 쇄골 쪽에 쇄골 만지고(오른팔을 밖으로 펼쳤다가 안으로 당기면서 오른쪽 쇄골을 만지면서)"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4, 54쪽), 피고인의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요쪽, 요쪽 팔이 요쪽 팔 이렇게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가리켰다가 오른쪽 팔로 왼쪽 팔뚝을 만지며), 당기고 또 그쯤에서 엉덩이 만지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쪽). 다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두 번째 추행에 관하여 "나는 가슴 만지고 목 여기, 여기에 막 뽀뽀도 하고 했어요(오른손으로 오른쪽 쇄골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아 살짝 들고 뒷목을 가리키면서), 가슴도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목에 뽀 뽀도 하고 그 때 머리 묶고 있어가지고 뽀뽀도 하고(오른손을 테이블 밑에 내리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돌리면서 만지다가 양손으로 머리를 만지면서)"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5, 55쪽), 목에 뽀뽀를 몇 번이나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음, 그 이게 목이고 이게 입술이면 살짝 이렇게 한 번 하고 살짝 미세하게 떼었다가 한 번 더하고."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7쪽), 가슴을 어떻게 만졌는지에 관한 진문에 대해서는 "가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이래 만지고(조사관의 주먹 쥔 왼손을 오른손으로 주먹 전체를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주먹의 밑 부분을 만지며)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특히 그 당시 기분이 어떤지에 관하여 "음, 나쁜 말로 더러웠어요(오른손으로 입을 막으며), 불쾌한 냄새.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대상 신체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 등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재연해달라는 조사관의 요청에 대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위치, 범행태양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동을 통해 재연한 피고인의 범행방법은 앞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3)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H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조사자의 질문에 집중하며 사실대로 진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고 보기에는 성숙한 모습과 행동을 보이고 있고, 진술 세부내용의 풍부함, 문맥상의 깊이, 상호작용의 묘사, 독특한 세부내용, 주관적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4) 이 사건의 신고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후 당일에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도서관 직원들이 도서관 내 CCTV를 돌려봄으로써 피고인을 특정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도 개개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거나 귓속말을 하려고 하다가 턱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2회 강제추행한 자로 피고인의 성향,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만점 29점 중 9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