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신저에서 닉네임 ‘C’, ‘D’, ‘E’, ‘F’를, 라인 메신저에서 닉네임 ‘G’를 각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H(여, 가명, 14세~15세)에 대한 범행 성착취물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07:52경 충남 예산군 I 주거지에서 B 메신저 닉네임 ‘C’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명, 이하 같다)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여성이 자위행위 하는 영상을 전송해주면서 따라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 하는 영상(파일명 ‘J’)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성착취물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같은 해 8. 4.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메신저를 통해 B 친구인 K에게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행위 하는 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해자 L(여, 가명,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메신저 닉네임 ‘F’와 라인 메신저 닉네임 ‘G’를 이용하여 피해자 L(가명, 이하 같다)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돈 벌어볼 생각 있느냐, 1~2시간 대화하면 40만 원~80만 원을 줄게.”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알몸 사진(파일명 ‘M’)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N(여, 가명, 13세~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2:3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메신저 닉네임 ‘E’을 이용하여 피해자 N(가명, 이하 같다)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 안 찍으면 집 주소나 개인정보 알아내서 찾아간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상의 속옷 노출 사진(파일명 ‘O’)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25. 00: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메신저 닉네임 ‘D’을 이용하여 H의 동생인 피해자 P(여, 13세, 가명, 이하 같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H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면서 “내가 니 언니 몸 사진 있거든? 니 언니 인터넷에 뿌려질래 아니면 내가 시키는 거 할래, 너가 시키는 거 다 하면 유출 안 할 건데 시키는 거 다 할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언니인 H의 알몸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명백히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 하는 영상(파일명 ‘Q’)을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R, P,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B 계정별 통신자료 요청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닉네임 ‘C’ 사용자 특정)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 고서(피해자 H 및 L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및 스냅샷,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일시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N에 대한 성착취물 특정 및 스냅샷,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조서 kics 저장본 등 편철 보고) 1. 각 전자정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4, 36, 38, 40, 68),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52, 67) 1. 각 CD(증거목록 순번 49,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 L, N를 협박하거나 돈을 벌어보겠냐고 유혹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나체사진 등을 직접 촬영,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을 재차 촬영하게 하여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K에게 제공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P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자기방어능력과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 L이 자신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고 피해자 P이 피해자 H의 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가상인물의 이름을 사용한 인터넷 계정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향후 성장과 생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만 13~15세의 중학생이었고 현재도 18세 미만의 소년으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 H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 1개가 K에게 제공된 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인터넷상에 게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