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7:00경 B 라보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소재 D초등학교 후문 옆 도로를 E 방면에서 일본영사관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인 피해자 F(7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약 8m 가량 끌고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및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방향 도로의 좌측, 즉 피해자가 뛰어 나온 곳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거나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내인 시속 26.337 ~28.735m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피해자를 3.932m 거리에서 발견하고 이 사건 차량을 급제동하였으나, 위 진행속도일 경우의 제동거리인 9.633 ~ 12.60m의 범위 내여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로(편도 1차로)도로로, 이 사건 화물차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우측에는 D초등학교가, 그 좌우측에는 아파트와 상가 등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많이 오가는 사거리 부근이자 횡단보도 끝단으로부터 약 3m 지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다 [자세한 상황은 별지 교통사고보고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딸이 D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D초등학교가 있는 도로 쪽에는 어린이보호 안전페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뛰어 나온 도로 쪽에는 어린이보호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횡단보도와 가까워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 나올 위험이 매우 큰바, 이러한 곳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차량의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돌발 상황 발생시 즉시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뛰어 나온 쪽 도로에는 횡단보도에 반쯤 걸친 채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과 그 바로 뒤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피해자는 위 차량들 사이로 뛰어 나왔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차량들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 나오는 돌발 상황을 예상하고 차량의 진행속도를 더욱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단서 제11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시속 26.337 ~ 28.735㎞의 속도로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자동차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인정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1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없이 단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