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9: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이 운행하는 트레일러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 받은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핸드폰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이와 같은 폭행 피해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비록 목격자인 렉카차 운전자 E의 진술이 검찰에서와 이 법정에서 번복되는 부분이 있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 가서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은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아니하였고 핸드폰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가방을 자신이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보험회사 등에서 전화가 계속 와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진술이 다르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에서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좀 떨어져서 이야기 했고 말다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F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당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초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F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가맹점 업무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6%를 취득하는 ‘지점장’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20여 명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2020. 5. 11.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70,723,89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도금 계좌 확인 및 지사 지점 수익 금액), 각 판결문, 영업협약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 수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담 기간이 짧은 편이다. 위법성을 확실히 인식한 후에는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고 자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7. 13:56경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중앙대교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던 중 급하게 우회전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보행자가 횡단중인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였고, 광주남부경찰서 B파출소 313호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경위 C이 신호위반 사실을 목격하고 단속을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쫓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같은 구 사직동에 있는 부동교 앞 도로에서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고, 경위 C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량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위반내용을 고지하고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차량 옆에서 있었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주하였으며, 경위 C은 순찰차의 싸이렌을 울리면서 차량 마이크를 이용해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추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은행 문화전당지점 부근에 이르러 교통체증으로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경위 C과 경위 H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13:58경부터 14:44경까지 계속 도로 중간에 차를 정차한 채로 위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위 C이 차량 앞에서 피고인의 진행을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회에 걸쳐 차량을 앞으로 조금씩 진행하면서 마치 경위 C을 충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위 C은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켰고, 함께 있던 경위 H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가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박구용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 다음 창문을 일부 열어 자신의 휴대폰을 경위 H에게 건네 주었고, 경위 H은 박구용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심적상태와 함께 피고인의 여동생 전화번호를 알게 된 사실, 경위 H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특정한 사실, 이후 경위 H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위 C이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조금씩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정하여진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할것인데, 도로교통법 제163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5조는 "경찰서장은 제16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앞서 본 사실과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던 경위 H, C은 이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단속현장을 떠나려 한다면 이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를 진행하면 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범칙금납부통고처분 등을 강행할 의도로 무리하게 교통단속에 관한 후속절차를 이어간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위 C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B와 사이에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가 추진하는 전남 여수시 D 일대 E 조성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후 회사로부터 토사석 파쇄 및 반출 등 공사를 위탁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2013. 6. 21.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이 중 1억 3,000만원은 F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임)을 회사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6.경 회사 소유의 여수시 G 등 12필지에 대하여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4. 10. 27.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근저당권에 따른 배당금 5억 7,000만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F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기존 배당이의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 5,400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7. 9. 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조합 해산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2609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7. 9. 25.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간 조합은 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조합 청산금 328,466,23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8. 11. 16.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와 같이 2017. 9. 25.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조합이 해산되었고, 2017. 9. 29.경 피고인은 여수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배당금 5억 7,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이 중 F에 대한 채무 변제(1억 3,000만원), 경매절차 비용(77,237,500원)을 공제한 피해자와의 조합 재산 362,762,5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조합 재산 362,762,5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조합재산 중 피해자의 지분 상당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조합 재산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합1148호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7나103호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2609호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3057호 판결문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조합관계는 2017. 9. 25.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금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됨에 따라 해산되었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 외에 다른 조합 사무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5억 7,000만 원은 조합재산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재산에 해당하고, 위 청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분배받아야 할 재산액이 위 5억 7,000만 원 중 362,762,500원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적어도 362,762,5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재산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돈 중 피해자와의 동업과정, 특히 어린이집 신축공사 과정에서 생긴 손해배상금 내지 구상금 채권 등으로 약 1억 원 부분이 추가로 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은 위 청산금 청구 소송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실제 위 청구 소송에서 어린이집 신축공사 과정에서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는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손해배상금 등 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은 하지 않았다) 이 법원에서도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 6. 17. 청구인용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의 부존재 함이 확정되었는데도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합재산의 분배를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위 362,762,500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 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일부 돈에 대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산동면 현천마을입구 편도2차로 국도를 남원방면에서 구례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UNIVERSE)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분 근육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음주운전의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M(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N 정형외과 의사 O는 ‘피해자 M에 대한 2019. 10. 14.자 우측 견관절 MRI 및 2019. 10. 15. 관절경 소견상 외상의 흔적이 없고 오랜 기간의 충돌증후군에 의한 파열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극상건 파열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M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3: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의 딸인 피해자 D(여, 2세)가 주점 통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화가 나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눈 밑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아 보려고 일어서다가 미끄러지면서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려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밀치는 바람에 술병과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잔과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잔과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모(母)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E의 진술의 신빙성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잔과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한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데, 이는 피고인이 술잔과 술병을 던지는 것을 E이 모두 목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술잔과 술병을 던졌다는 순서, 피고인이 던졌다는 술잔과 술병의 종류 등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다. 〇 사건 발생 직후(2019. 5. 18.) 경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 얼굴에 병을 던진 후 잔을 피해자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가 마구 울자 욕을 한마디 한 후 앉아 있었다. 〇 2019. 6. 13. 경찰: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지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고, 잔이 깨지는 소리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난 뒤에 뒤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재차 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 던진 병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맥주잔은 깨졌고 병은 깨지지 않았다. 〇 2020. 4. 27.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피고인이 소주잔을 던졌고, 소주잔이 피해자의 코에 맞고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곧바로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소주병 바닥 부분이 피해자 눈 옆 부분에 맞았다.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은 깨지지 않았다. 〇 법정: 소주잔이 피해자 코에 맞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달려가는데, 피고인이 소주병을 어깨 위로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소주병은 깨지지 않았다. 당시 E의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쳐다봤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깨지는 소리를 듣고 쳐다봤는데 그때 맥주병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컵과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맥주병도 깨져 있었다.’고 진술한다. F의 진술에 따르면, (깨지는 소리를 한번만 들었는데 술잔과 술병이 다 깨져 있었다는 것이므로) 술잔과 술병은 거의 동시에 깨진 것이 되어, ‘피고인이 소주잔을 던졌고, 소주잔이 깨진 다음 다시 소주병을 던졌으며, 병은 깨지지 않았다’는 E의 진술과 어긋나고, 오히려 ‘피고인이 미끄러지면서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려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밀치는 바람에 술병과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잔과 소주병을 던졌고 E이 이를 목격하였다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E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소주잔, 소주병 또는 그 깨진 흔적을 사진 촬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던져 깨졌다는 소주잔, 피고인이 던졌다는 소주병 사진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깨진 맥주잔 사진, 깨지지 않은 맥주병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이다. 피고인과 E은 사건 당시 C 주점에서 의자 등받이 위쪽이 개방된 형태의 칸막 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등을 맞댄 자세로 앉아 있었다. 반면 F와 피해자의 부(父) G은 사건 당시 E의 정면에 앉아 있어, 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볼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었다(단, C 주점 업주는 당시 G이 주점 통로 쪽의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그 자리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볼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F와 G은 피고인이 술잔과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29.경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중식당을 본점으로 하여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2018. 10.경 당진시 F에 있는 건물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식당을 개업하여 지점으로 설치한 후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말경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J, 1층 K호에 있는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C(개명 전 L, 이하 같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대출을 받기로 은행 관계자와 협의가 다 된 상태이므로 공사가 끝나면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이 합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갚을 수 있고, 피고인 A도 식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2019. 1.경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2019. 2.경까지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가에 식당을 오픈하면 바로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다.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공사 이후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은행과 협의된 사실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 B의 식당 수익으로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식자재 납품계약 체결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나 합의금 수령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해서 투자를 받기로 정해진 사실 또한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말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법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내역, 녹취록 1. 신용정보이력,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M 신탁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O은행 P차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및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A가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관여한 사실이 없어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A는 함께 이 사건 상가에서 동업을 하기로 한 관계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현장에 동석하여 A와 함께 반드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A의 진술도 피고인 B과 동업을 하면서 대출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결정하였다는 취지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공사를 마친 상가 중 일부에서 피고인 B의 친척이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4,8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 B은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도 분할변제를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9.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12.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대출담당직원 E과(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및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들’이라 한다)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버스들을 구입한 후 위 버스들에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신청서, 근보증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버스들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대출거래 약정서, 근보증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대출거래 내역 현황 및 대출거래 신청서 1. 수사보고(순번 18)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B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던 H 및 대출중개업자 I이 알아서 이 사건 버스들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 E으로부터 대출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출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채무자, 자동차소유자(근저당권설정자), 채권최고액 부분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도 하였다. 그렇다면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B이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이 사건 버스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 버스들의 당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위 버스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지, 대출금이 위 버스들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당일 대출받은 돈 중 185,772,720원을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J, K에 약 1억 500만 원, L에 6,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제44, 85쪽),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버스들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거나 이 사건 버스들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차후 이 사건 버스들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상하고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만연히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대출 이후 단기간 안에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대출담당직원 E은 이 사건 대출 이후 위 버스들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수차례 담보제공을 독촉하고 피고인 측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형사고소가 늦어진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H나 I이 대출과정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E 앞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했던 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G도 피고인이 E을 사무실에 몇 번 데리고 와서 자신에게 소개까지 시켜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도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약 6,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쪽)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3

범 죄 사 실 1. 2015.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연료 탱크 1대를 매입할 것인데, 그 구입대금으로 15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220만 원 정도에 되팔아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연료 탱크를 구입해 재판매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보일러 부속 장치인 로스톨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면 거래처 확보가 가능한데, 그 제작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로스톨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2015. 8. 28.자 1천만 원, 2015. 4. 14.자 150만 원) 1.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계좌 내역서 제출)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에 대하여 다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본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00:2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역 네거리 도로를 제2치수교 네거리 쪽에서 동구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B(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2. 15: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공제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공제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152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4.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10. 2. 위 D으로부터 A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연 이율 120%)을 이자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8,200만 원을 이체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020고단3355(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4.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1. 23.경 위 D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9,376,39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내용증명 사본, 지불각서 사본 2020고단33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판시 사건 별로 포괄하고, 형법 제30조는 판시 2020고단1524 사건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0고단152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A를 통하여 F(의료법인 D, 이하 ‘F’이라 한다)에게 돈을 빌려준 후 2015. 1. 7. A로부터 원금 등을 모두 변제받아 F과의 채무관계가 종료되고 범죄도 종료되었다. 따라서 A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F의 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정이나 이후에도 A가 F으로부터 이자 등을 받았다는 사정은 모두 위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2015. 1. 7.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A의 수사기관 진술과 A의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A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5. 1. 7.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이 사건과 관련된 F의 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이하 ‘법정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이자를 계속하여 받은 행위는 모두 그 범의가 단일할 뿐만 아니라 보호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처음부터 A와 공모하여 F으로부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2015. 1. 7. A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기 전까지 그 공모에 따라 A를 통하여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행의 일부를 담당한 이상 설령 2015. 1. 7. A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A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아 A가 이러한 공모에 따라 계속하여 F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온 이상 위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에 관한 공범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다. 결국, 위 피고인은 공범관계에 있는 A의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며,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A의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2015. 12. 14.(공소제기 기준) 무렵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한다.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율을 연 95% 초과하는 초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이에 따라 실제로 이자로만 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B이 범행 도중 공범관계를 이탈한 경위, 부당이득금의 반환 여부, 채권추심의 태양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