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합229 -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수원시 권선구에서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채무자들의 부동산에 채권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채권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L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업체인 'M'으로부터 소개받은 채무자들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나 원금을 받아서 채권자들에게 전달해주며 'M'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9월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M'으로부터 소개받은 채무자 N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F와 채무자 N 사이의 대출을 알선하고,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F에게 담보제공 등의 사무 처리와 대여금회수 등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무자 N 소유의 '화성시 O 건물 및 토지'에 2005. 9. 30.경 채무자 N,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5. 10. 4.경 2,9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자 N에게 대출해 주었다. 그 후 채무자 N은 2006. 4. 25.경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농협중앙회 발행수표번호 P인 3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위 'M'에 교부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말소하였으며, 위 'M'은 위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전달하라며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M'으로부터 교부받은 3천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고합414 가. 사기 피고인 A은 2009. 4. 15. 14:20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 상가 101호에서, 피해자 J에게 'R 상가 101호를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인 S(주) T에게 유치권 해결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유치권자인 T에게 유치권 해결 명목의 돈을 전달해 주겠으니 3,5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1호에 대한 유치권자는 S(주) T이 아니었고, T은 R 상가 113호, 326호, 327호에 대한 유치권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사위 U 명의의 통장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경매방해 피고인 A은 평소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과 함께 'K'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던 B와 공모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V 등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대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꺼리게 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오빠 W 명의로 경락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2.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대해 B가 유치권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에서 위 경매목적물인 강원 평창군 Y 외 56필지 지상 도로 및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이던 (주)Z에서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와 같이 진행한 공사의 공사대금도 9,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Z에서 B가 운영하던 (주)X에 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B는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3억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후 공사대금 329,5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도급계약서, 지급명령서 등을 위 영월지원에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 A은 2011. 9. 2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952호 B에 대한 경매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AA에게 변호사 AB의 "증인이 2007. 7. 12. AC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을 착공준비금 명목으로 AC에게 바로 지급하여 주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 AD의 "경매 당시 경매장에 있는 B와 수시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했고, AE의 집에서 증인이 AE에게 이건 토지에 대해서 입찰을 성공시켜 많은 피해자들의 채권을 떨어버릴 계획이라고 이야기 했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 AD의 "AE은 증인이 유치권비를 받으면 유치권비를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전에 B가 AE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7. 7. 12. AC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노인병원 관련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위 토목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었고, 피고인은 경매 당시 경매장에 있는 B와 수시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AE의 집에서 A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입찰을 성공시켜 많은 피해자들의 채권을 떨어버릴 계획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B가 아니라 피고인이 AE에게 유치권비를 받으면 유치권비를 주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12고합589 - 배임 피고인 A은 2007년 10월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Q 소재 건물에서 'R'라는 상호로 스포츠시설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J에 대하여 2009. 1. 23.경을 기준으로 총 12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1. 23. 위 R 센터 214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 A은 AF․J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8형제1164호 사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1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본 확인서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A은 위 1과 같이 J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변제하기로 한다. 1) A은 J에게 7억 5천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AG, AH, AI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공정증서를 J에게 제공한다. 2) A은 J에게 5억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AH, AI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공정증서를 J에게 제공한다. 3) A은 수원시 장안구 R(지하 1층 찜질방, 지하 2층 수영장, 지상 4층 골프연습장 및 휘트니스클럽, 지상 5층 스케이트장)에 존재하는 모든 유체동산의 소유, 사용, 점유 등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목록을 만들고 인증서를 작성하여 J에게 양도한다. 4) 위 유체동산의 모든 소유, 사용, 점유 등의 권리는 현재 A에게 있으며 상기 부동산에 속해있는 모든 유체동산은 A이 J에게 양도하는 시점으로부터 A 외 어떠한 제3자도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 사용, 점유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A은 J에게 보증한다, 만일 양도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A 및 제3자의 권리 주장이 발생 시 A은 유체동산의 모든 권리가 J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5) A은 수원시 장안구 R 부동산이 현재 경매 중임을 밝히고 A 외 제3자가 경매낙찰을 받고 J에게 양도 되어진 유체동산의 매수를 원할 경우, A은 J과 동행하여 매도를 진행해야 하고 매도 시 발생하는 모든 금전은 J의 채무변제 사용에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경매낙찰자가 매입을 원치 않을 시 A은 J에게 협조하여 유체동산을 처분하여 J의 채무 변제에 전부 충당해야 한다. 5) 위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이 경매 종료가 된 이후 A이 R에 대하여 소유 권리가 발생 시 A은 채권자 중 최우선적으로 위 부동산에 J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설정 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8. 수원시 장안구 BV 소재 BW 사무실에서 AJ에게 위 R 센터의 점유 및 운영권을 넘기면서, AJ에게 위 담보물을 금 235,560,607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AJ이 R 센터 회원을 인수함에 따라 피고인이 AJ에게 부담하게 되는 454,925,255원 상당의 채무 중 일부와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그 무렵 R센터의 건물 및 그 내부에 있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AJ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35,560,60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회신서(N 발행수표가 피의자의 통장에 입금) [2012고합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T, AC,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T,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K, AL, AM, AC의 각 사실확인서 1. 유치권양도 및 포기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약정서(피고인과 T), ㈜Z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유치권권리신고서, 도급계약서, 견적서, 입찰표, 지급명령, 수사보고서, 약정서(피고인과 AE), 통화내역서, 판결문, 세금계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법 2011고단2952호), 기름지급내역, 소하천점용대장, 녹취록, 금융거래내역서 [2012고합589] 1.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증인 J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J,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 피해품 사진, 각 확인서, 유형자산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AJ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녹취록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상 횡령죄 및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경매방해죄와 위증죄 및 배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E, G, H, I은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배상신청인 E, G, H를 피해자로 하는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고, 배상신청인 I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배상신청인 F의 경우도 피고인과 사이에 오랜 기간 금전차용과 변제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 왔고 피고인에 대한 잔존채권이 얼마인지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2고합229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M 측(L, AN)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L, AN이 피고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L가 피해자 F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2012고합414호 사건에 대하여 판시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편취할 의사는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경매방해 및 위증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치권신고를 한 것은 실제로 그와 같은 유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신고를 한 것이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므로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2고합229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N은 자신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6. 4. 25.경 위 M의 L 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그에 따라 같은 날 위 N 소유의 판시 0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었다), 수표로 교부되었던 위 3,000만 원이 당초 위 N에 대한 대출행위를 중개하였던 피고인의 수협 통장에 입금된 이상,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원래 대여자였던 피해자 F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위 수협 통장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점(위와 같은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2012고합229호 증거기록 제2권 1,055면, 1,229면), 또한 피고인은 당초 위 M의 L 등과 함께 N에 대한 대출행위를 중개해주는 일에 관여하였고, 위 3,000만 원은 그 담보로 설정된 판시 0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3,000만 원이 N의 피해자 F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M의 L나 AN 등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나 그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이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위 L나 AN은 피고인도 그 소재나 연락처를 모르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적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업무상 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고합414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판시 R 상가 101호의 유치권자라고 말하여 왔던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T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상가 101호에 대하여 유치권 신청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위 101호를 점유하지 못하여(다른 상점이 이미 입주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유치권을 획득할 수는 없었고, 2009. 4. 15.자로 피고인에게 위 101호에 관한 유치권양도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위 상가의 다른 점포(113호, 311호, 326호, 327호)에 대한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자신이 위 101호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성하여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101호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J로부터 판시와 같이 3,500만 원을 차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을 위 101호에 대한 유치권 문제의 해결과는 무관하게 위 R 상가의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T에게 위 101호에 관한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위 3,5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후에도 피해자 J에게 마치 위 101호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3,500만 원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점(피고인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2012고합414호 사건 증거기록 140면), 피해자 J은 자신이 경락을 받게 된 위 101호에 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3,500만 원을 대여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경매방해 및 위증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B가 자신이 운영하던 ㈜AO(변경 전 상호 ㈜X) 명의로 판시 CK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Z(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 계약서 등(2012고합414호 사건 증거기록 14면 이하)을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B가 운영하던 위 ㈜AO은 그 사업목적이나 운영실적 상 위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위 증거기록 160면), 실제로 위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사용료, 골재비용, 주유대금, 레미콘 비용 등 실질적인 공사비용을 결재하였던 업체는 위 ㈜AO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Z이었고, 위 토목공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AC이나 다른 공사참여자들(AL, AK, AM 등) 역시 위 토목공사를 맡긴 주체는 B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Z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위 토목공사가 B나 위 ㈜AO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점, 특히 B는 위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Z의 전신인 주식회사 K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줄곧 위 회사의 감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지분 2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오랜 기간 사실상 동업관계를 유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토목공사에 참여한 AC이나 AL 등은 모두 피고인이 위 토목공사 현장을 방문할 때 B가 늘동행하였고 피고인과 B가 부부관계 또는 연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 또는 그 운영의 위 ㈜AO이 피고인이나 그 운영의 ㈜Z과 별도의 경제주체로서 위 토목공사를 시공한 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위 CK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질 당시 B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B가 위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경매절차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사실상 공범 관계에 있는 B는 이미 2012. 1. 11.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952호)에서 경매방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8.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던 점, 한편, 위증의 점과 관련하여 A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판시 CK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와는 무관하게 AC이 제부도에서 운영하려고 한 노인병원의 운영자금에 관한 대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E 역시 피고인이 AE의 집에서 위 CK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성공시켜 채권을 많이 떨어버릴 계획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B가 아닌 피고인이 유치권비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AC, AE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공범관계에 있던 B를 위하여 B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사실과 법률에 의해 선서한 이후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업무상 횡령죄) 및 제2의 가죄(사기죄)에 대하여 : 15년 이하의 징역 판시 제2의 나, 다죄(경매방해죄 및 위증죄), 제3죄(배임죄)에 대하여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배임죄, 위증죄 및 경매방해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기본범죄의 상한(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여 형의 상한을 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매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판시 M 측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판시 R 센터 101호의 유치권 해결 명목으로 피해자 J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B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경매를 방해하고, B에 대한 경매방해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R 센터의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피해자 J의 동의 없이 임의로 AJ에게 넘겨주어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각 범행 중 경매방해, 위증 및 배임의 범죄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배임의 점을 제외하고는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점,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09.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J은 이 사건 이후 당초 피고인 A의 딸 등이 낙찰 받았던 위 R 센터 401호를 재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위 R 센터 4층과 5층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2012고합2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AP 부동산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2006년 9월 중순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AR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AP 토지와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9. 25. 2,000만 원, 같은 달 26. 7,550만 원 합계 9,5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위 부동산에 AQ 명의로 2006. 10.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년 6월경 피해자에게 "AR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니, 가등기 말소에 관한 서류를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가등기 말소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AR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말소 서류를 AR에게 교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6. 13.경 위 가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후,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위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가액(약 4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CK 부동산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피고인 A은 2006년 2월경부터 강원도 평창군 Y 임야 등을 경락받은 후 주변사람들에게 '강원도 농협직원 소개로 평창에 있는 좋은 땅을 30~40억 상당에 경락받았는데 개발을 하면 더 가치가 나간다.'는 취지로 말하고, '내가 100억에서 150억 상당을 굴리는데 한 달 순수이자만 2억 이상이야, 은행이 망해도 나는 확실한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니 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니는 등 위 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높고,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07년 6월경 서울 광진구 AS에 있는 피해자 F, E가 운영하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평창군 CK에 경락받은 땅이 지금 시세가 50억이 넘는데 위 부동산에 도로공사 등을 하여 개발을 하면 가치가 100억이 넘는다, 지금 도로공사와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딸을 재벌가에 시집보내서 돈이 많이 들어가 버려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자금사정이 풀리는 대로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K 땅은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3억 5,110만 원에 경락받은 부동산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십억 상당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의 지번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약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R 상가를 개발하는 AR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그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이미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가치가 없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6. 7.경 피해자 E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36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2~16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40,0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 및 E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교부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위 CK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및 E가 위 CK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하자 2007. 7.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E에게 "인허가 때문에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CK 부동산은 당장 담보로 설정하기 어렵다, 개인 명의로 평당 6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세금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AU 및 AV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은 인허가와 상관없는 땅이니 그 땅에 먼저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1,520만 원 상당에 구입한 땅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AU 및 AV 토지'에 AW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2007. 7.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7. 8.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및 E에게 "돈이 조금 더 필요한데, AU 및 AV과 같이 평당 60만 원에 구입한 땅인 AX 및 AY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줄 테니 1억 원만 더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1,800만 원에 구입한 땅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AX 및 AY 토지'에 AZ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2007. 8.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07. 8.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F 및 E에게 "CK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한 달만 쓰면 될 것 같다, 2억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및 E가 "돈이 없으니 CK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 달라"고 말하자 "아직 인허가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바로 설정하는 것은 힘들고, 허가가 나오는 대로 설정하여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CK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등기권리증까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152,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위 (라)항과 같이 돈을 송금 받은 후, 2007. 9. 10.경 서울 광진구 AS에 있는 피해자 F, E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락받은 위 CK 소재 토지 합계 43개 필지의 등기권리증과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해 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2007.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아주 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다 하루 늦어도 3일 안에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알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 E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088,200,0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23,5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 A은 자신이 2007. 6. 13.경 판시 AP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A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다음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의 본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해자 F는 물론 E, I의 양해 아래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R 센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R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판시 CK 부동산의 시세를 과장하거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R 센터 상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AR에게 빌려준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알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자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위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F나 E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하여 AR에게 다시 빌려준 9,5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변제받기 위해 2007년 6월경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판시 AP 부동산에 설정을 받은 AQ 명의의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위 차용금이나 피고인 명의로 소유명의가 변경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대출 받은 자금을 AR에게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만일 위와 같이 피해자 F나 E가 단순히 위 차용금을 변제받으려고 하였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이전된 2007. 6. 13.경이나 그 무렵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가등기의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 F나 E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위 AP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3.경 피고인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당일 H와 BA로부터 합계 3억 400만 원을 자신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차용하고 그로부터 일주일만인 같은 달 20.경 위 부동산에 BA(H의 올케)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F나 E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인 2007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4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17회에 걸쳐 빌려주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나 E는 오히려 위 AP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 이전이나 본등기의 경료, 근저당권의 설정 등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이를 양해하고 이에 협조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점(피해자 F 등의 협조 없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F나 E의 양해 아래 기존 대출금이나 추가 대출금을 R 센터 측에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한 3억 여 원의 경우 그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수협 계좌에 입금된 이후의 송금내역 등(그 중 2억 원 가량은 차용 당일 어디론가 송금되었고, 합계 약 7,500만 원 가량도 2007. 6. 15.경까지 'BB'에게 송금되었다, 위 증거기록 1,050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위와 같이 금전 차용 직후 뭉칫돈이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처럼 AR에게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대출 중개회사인 ㈜B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함께 대출 중개 업무를 하기도 하였던 BD은, 피고인이 위 AP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AR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2007년 8월경 피해자 F와 E, I 등이 BD의 사무실이 있던 R 센터 건물 3층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통해 R 센터 측(AR)에 십 몇 억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그 회수가능성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다(당시 BD은 E 등이 운영하던 'AT'이라는 상호가 적힌 명함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E 등도 위 시기에 위 R 센터를 방문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BD의 진술은 피해자 F나 E가 R 센터의 담보가치나 대출가능성 등을 사전에 인식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이 기존 차용금이나 추가 대출금 등을 R 센터의 AR에게 빌려주는 것도 피해자 F 등이 미리 양해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부합하는 점(반면, 당초 위 AP 부동산의 가등기 명의인이었던 AQ는 E 등의 요청에 따라 동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만을 넘겨주었을 뿐 피고인이 누구인지,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위 AP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AP 부동산의 가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F 등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14억여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 소유의 판시 Y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를 부풀리거나 피고인의 재력상태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유무나 차용경위 등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인 2005년 8월경()과 2006년 9월경()에도 피고인에게 각 2억 원과 1억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각 부동산( 수원시 권선구 BE 임야, 수원시 장안구 AP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 받은 다음 월 3부 또는 월 2부 5리의 이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줄 때 일정한 담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징수한 경험이 있는 점(피고인이나 BD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I이 대표로 있던 AT을 중심으로 하여 고리의 이자를 받는 금전거래 등의 업무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17회에 걸쳐 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도 판시 Y 부동산의 시세나 그 개발가능성 또는 피고인의 재력상태에 관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그대로 믿었을 뿐 위 Y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담보도 설정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피해자들은 위 14억여 원이 모두 피고인에게 건너간 이후인 2007. 11. 8.에 이르러서야 위 Y 부동산에 최초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대여경위에 관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들의 대여경험이나 이 사건 대여금의 규모나 그 대여횟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심지어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금원을 빌려주기 전에 위 Y 땅의 시세는 물론 그 지번이나 면적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장안구 Q에 스포츠 상가 건물인 R 센터를 신축한 AR가 그 건물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위 AT의 I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피고인 자신도 돈을 직접 마련하거나 외부에서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자금을 AR에게 빌려준 상태였고, AR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 6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들이 위 R 센터 건물 등을 직접 확인한 이후에 위와 같은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AR는 물론 피고인이나 피해자들도 위 R 센터 건물이 완공될 무렵 국민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사정(그러나 2007년 10월 말경에 이르러서야 위 R 센터 건물의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로는 당초 약정되었던 위 40억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위 R 센터 건물의 담보가치나 대출가능성, 사업 전망 등을 보고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 E가 작성하여 2007. 10. 21.과 2008년 3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낸 대여내역서 사본(위 증거기록 236면, 237면, 1,298면, 1,299면)에 의하면, 위 대여내역서 상의 채무자는 대부분 피고인임에도 채무자 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R', '수원 상가', '평창', 'BE', '안성시 BF' 등이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각각의 대여금을 채무자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 되는 물건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위 대여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 'R'나 '수원 상가'라는 표시는 피해자들이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위 R 센터(상가 건물)의 담보가치나 그 사업전망을 신뢰하고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위 대여내역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E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어려운 사람이어서 이름 대신 피고인의 사무실을 대신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위 대여내역서 자체에 피고인의 실명이 직접 적힌 부분도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사무실이 당초 수원시청 옆에 있는 사무실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대출 중개업을 해오던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이전부터 일정한 담보를 받아 돈을 빌려주는 등의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계좌로 직접 이자나 원금 등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이 금원 대여 당시 담보로 설정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배당금을 받아 가는 방법으로 수차례 금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피해자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다만, 구체적인 변제금액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기록 1,250~1,251면), 위와 같이 피고인과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해오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신용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금원 차용 이후에 경제적 사정의 변화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로 볼 여지가 크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해준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2012고합2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업무상 배임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2012고합257호 사건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07. 1. 9.경 수원시 권선구 BG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대출중개업소에서 피해자 G에게 "너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동해시 BH 토지 옆에 있는 BI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면, 나중에 매각하거나 건축하기에 좋다, 새로 구입하는 토지는 90평이고 매매가는 평당 80만 원에 합계 7,200만 원이니 돈을 반반 부담하여 공동 명의로 구입하자, 등기비용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원도 동해시 BI 298m²(90평) 토지(이하 '이 사건 BI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가액은 평당 40만 원에 합계 3,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4,000만 원은 위 BI 토지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위 BI 토지를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입하자고 제의하여 그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7. 1. 9.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매입대금을 송금한 때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한 2010년 5월경에야 위 BI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다시 1년 7개월 정도가 지난 2012년 1월경에 이르러서야 위 사건으로 피고인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2012고합257호 사건 증거기록 4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위 BI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시기나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의하여 기망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BI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피고인이 2010. 4. 20.경 작성하여 준 확인서(위 증거기록 15면)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의 작성시점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때로부터 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시점이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계속 갚지 못하자 피해자가 위 확인서의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의 의미로 위 BI 토지의 1/2을 넘겨준다는 의미로 써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 BI 토지를 처음부터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입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그 다음 달인 2007년 2월경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6월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3,915만 원 상당(2월 : 875만 원, 3월 : 860만원, 4월 : 485만 원, 5월 : 780만 원, 6월 915만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위 증거기록 15~19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한 정황 등에 비추어 위 4,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돈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2012고합257호 사건의 공소사실(사기)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2012고합415호 사건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농협 대출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등기부에 표시되고, 모든 사람들이 표시된 채권최고액이 시가의 50~70퍼센트 정도라고 믿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저가의 부동산을 물색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농협직원을 통하여 부동산 가액을 과다하게 감정한 후 실제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채무과다인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 받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강원도 동해시 BH 및 BJ 토지 관련 사기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위 피고인과 함께 'K'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6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던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과다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동해 지역에서 탐문을 통하여 동해시 BH 및 BJ 토지(이하 '이 사건 BK 토지'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은 평소 대출관계로 인하여 알고 있던 삼척시 원덕농협 대출담당자 BL에게 위 BK 토지를 과다 감정해 줄 것을 부탁한 후, 위 BL가 그 무렵 위 BK 토지와 유사한 토지가 없어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가로 적용함이 상당함에도 토지이용계획이 다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해주는 방법(일반주거지역 답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2종일반주거지역 답을 적용)으로 위 BK 토지를 약 678,578,000원으로 감정해 준 것을 기회로 2006. 2. 20.경 피고인 B를 채무자로 하여 삼척시 원덕농협 명의로 위 BK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원덕농협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4,230만 원을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위 BK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6. 3. 8.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K 토지가 위와 같이 약 15일 전에 3억 4,23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이라는 사정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피고인 B가 자신의 내연남이자 대출중개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G에게 '동해에 개발 호재의 땅이 있다, 우리 사무실에서 땅 주인에게 3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땅 주인이 사채 이자를 내기 힘들어 한다, 땅 주인은 평당 415,000원에 구입하였는데 우리가 만 원을 더 해서 평당 425,000원으로 8억 5,000만 원에 구입을 하자, 그런데 땅에 농협에서 4억 5,000만 원 대출이 있다, 원래 농협 대출은 시가의 50퍼센트 정도인데 현재 시가가 8억 5,000만 원이다, 대출금을 인수하고 구입을 할 경우 4억을 매도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반반으로 하여 2억 원씩 부담하자, 나는 다른 부동산도 많아 세금문제가 있으니 부동산도 네 명의로 하고, 근저당권도 네 명의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3. 10.경 위 BK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BK 토지 매수 대금명목으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6억 원 중 2억 원을 면제받고, 피고인 B는 원덕농협에 대한 채무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채무 및 근저당권을 인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2억 원을 면제받고, 원덕농협에 대한 채무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8.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BK 땅 값이 올랐으니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서 나누어 쓰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이를 나눠 쓸 생각이 없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담당직원 BL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전액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5,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을 위 BL를 통하여 피고인의 딸 AH 명의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강원도 강릉시 BM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06.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강릉시 BM에 좋은 땅이 있는데 모텔부지로 최적이다, 땅 값은 평당 300만 원 정도이고, 은행 대출이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총 5억 5,000만 원 이상 가는 땅이다, 8,000만 원 빌려주면 몇 달 후에 주고, 그 때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땅을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릉시 BM 토지(이하 '이 사건 BM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오빠인 AG의 처 BN 명의로 2005. 12. 9.경 21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삼척시 원덕농협 대출담당 직원 BL가 지목을 달리하는 토지를 표준지공시지가로 선택하는 방법(답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대지로 선정)으로 위 토지를 344,652,000원으로 과대 감정한 후 피고인에게 토지 매수가액을 초과한 2억 4,000만 원을 대출해주어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 위 토지의 2008년 11월경 감정 당시 가액이 2억 4,600만 원 상당 밖에 되지 않는 토지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제1항 기재의 G에 대한 채무 6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해 3. 16.경 위 부동산에 피해자의 남편 BO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2006. 3. 10.경 AG의 계좌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3,8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강원도 동해시 BP, BQ, BR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07년 6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AS에 있는 피해자 F, E 운영의 AT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동해에 있는 개발 호재의 땅(동해시 BP, BQ, BR, 이하 '이 사건 BS 토지'라고 한다)이 있는데 평당 200만 원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었으나 내가 평당 240만 원을 요구하여 계약이 되지 않았다, 은행에서 땅을 감정해서 대출을 해 주면 40~50퍼센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원덕농협에서 위 땅을 담보로 총 4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 땅은 실제 8억 원 정도 시세가 가는 땅이다, 위 땅에 직접 상가주택을 건축하려 하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니 건축비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땅에 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오빠 AG의 명의로 2005. 11. 30.경 297,000,000원으로 매수한 토지였으며,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삼척시 원덕농협 대출담당 직원 BL가 지목을 달리하는 토지를 표준지공시지가로 선택하는 방법(답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대지로 선정)으로 위 토지를 755,298,000원으로 과대 감정한 후 피고인에게 토지 매수가액을 초과한 4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준 토지였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지급받아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 위 토지는 2010년 3월경 감정가액이 3억 7,000만 원 상당 밖에 되지 않는 토지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상가주택을 건축할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수원 소재 R 상가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6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2007. 6. 29.경 F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2007. 6. 8.경 피고인의 계좌로 89,500,000원, ㈜BC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8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내용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BK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농협 직원 BL에게 과다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나 그 시가 등에 관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G에게 대출금을 나누어 쓰자고 얘기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제2항과 관련하여 위 BM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시세의 과다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제3항과 관련하여서도 위 BS 토지에 관하여 시세의 과다 감정을 의뢰하거나 피해자 F, 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삼척시 원덕 농협의 대출담당자였던 BL는 이 사건 당시 감정평가사 자격은 없었지만 위 농협의 직원으로서 내부의 적법한 사무분장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감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위 BK 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지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용도지구에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거나 외부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채 위 농협의 업무처리지침 등만을 참고하여 위 BK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BL가 위 BK 토지에 관하여 위법하게 과다 감정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위 BL에게 과다감정을 의뢰하였거나 상호간에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정황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점(위 BL가 위 BK 토지의 감정 등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징계나 문책을 받은 사실도 없다), 더욱이 위 BK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시 DP의 조성에 관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고 주식회사 DQ의 동해공장 기공이 시작되는 등 지가상승에 호재가 될 만한 요인이 있었으며(2012고합415호 사건의 증거기록 45면 이하), 2006년 4월경 위 BK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수용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1m²당 140,500원으로 보상금이 산정되었고(이는 평당 46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위 증거기록 37면), 위 BK 토지에 관하여 2009. 10. 26. 내려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870,750,000원으로 감정되기도 하였는바(위 증거기록 24면 이하), 위 BK 토지의 지목이 비록 '답'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시세가 높게 형성될 요소가 다수 있었고, 실제 위 토지의 시가가 위 원덕 농협이 피고인들에 대한 대출을 할 때 감정한 가액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B가 위 BK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가격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BK 토지의 매매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피해자 G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BK 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위 BK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AH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위 원덕 농협 직원인 BL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의 딸 계좌로 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은 당시 피해자 G가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부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위와 같이 송금하여 준 것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2008. 1. 30. 작성된 피해자 G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위 증거기록 327면)이 위 BL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BL가 위 입금증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원덕 농협 직원인 위 BL에게 이 사건 BM 토지에 관하여 과다 감정을 의뢰하였다거나 위 BL가 시세를 부풀려 감정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하여 위 BM 토지의 감정가액 등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합계 7,840만 원을 차용할 당시(2006. 3. 10.경)에는 피고인이 앞서 본 R 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기 이전의 상황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실제로 위 차용일 이후 매월 160만 원 정도씩 합계 3,5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온 사실을 피해자 H도 인정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해자 H는 이 사건 이전인 2004년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대여해준 돈의 상당 부분을 다시 변제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 H를 기망하거나 위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BM 토지를 과다 감정의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원덕 농협 직원인 위 BL에게 이 사건 BS 토지에 관하여 과다 감정을 의뢰하였다거나 위 BL가 시세를 부풀려 감정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 F, E는 2007. 6. 8.경 이 사건 BS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합계 289,500,000원을 차용해주었다고 하면서도 위 피해자들이 위 BS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시점은 2007. 7. 9.경이었던 반면(위 증거기록 제2권 125, 129, 137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은 2007. 6. 29.자이다), ㈜BT 소유의 안성시 BF 토지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차용해준 2007. 6. 8. 피해자 F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피고인을 상대로 빈번하게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위 피해자들이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차용시점으로부터 1달이나 늦게 설정 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오히려 위 차용금은 애초에 위 BS 토지를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BT 소유의 안성시 BF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특히 위 안성시 BF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당일인 2007. 7. 9.자로 위 BS 토지에 가등기가 설정된 점에 비추어 위 BS 토지는 뒤늦게 피해자들이 확보한 담보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E가 작성한 대여내역서(2012고합229호 사건의 증거기록 237면, 1,299면)에도 2007. 6. 8.자로 3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채무자 란에는 '안성시 BF'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대여금의 액수나 대여일자, 담보목적물의 표시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차용해준 위 289,500,000원은 처음부터 위 BS 토지가 아니라 안성시 BF 토지를 담보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BS 토지를 과다 감정의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2012고합415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는 전부 무죄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기로 한다. 4. 2013고합5호 사건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년 6월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 스포츠센터' 214호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J에게 "경매로 나온 R 401호의 감정평가액이 78억 원인데 각종 유치권이 걸려 있어 현재까지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나는 BU 등 유치권신고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족한 낙찰보증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401호를 낙찰 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매도하여 그간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2. 피고인의 딸 AH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U 등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확보한 것이 아니어서 위 401호의 최종 낙찰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에 실질가치를 초과하거나 그에 육박하는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저당권 실행 등으로 경매 처분되었고, 정상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경매 등 위험사업에 몰두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J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J을 기망하거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였던 위 R 센터 401호는 그 감정가액만 76억 원이고 실제로 낙찰된 금액도 18억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낙찰잔금에 대한 대출금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 J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위 401호를 낙찰받기 위한 입찰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한 달 만인 2009. 6. 30.경 피고인의 딸과 사위(AH, U) 이름으로 위 401호를 낙찰받기도 하였던 점(다만, 피고인이 낙찰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401호에 관하여 재매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J이 이를 낙찰 받았다), 더욱이 피해자 J은 그 부친 AF와 함께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401호를 경락받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 401호의 낙찰 문제에 피해자 J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피고인이 2009. 9. 21.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강릉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피해자 J은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위 401호의 낙찰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를 하기도 하였다, 위 증거기록 208면 이하), 피해자 J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차용금 등을 제때 변제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U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401호를 낙찰받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지방에 근무하여 피고인과 만나지 못한 BU을 제외한 다른 유치권자들에 대해서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피고인이 확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2013고합5호 사건의 공소사실(사기)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