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괴정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1,486,8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CD, 피해차량사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이로 인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피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는데, 충격의 정도는 차량이 좌우로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고(블랙박스에 음성도 녹음되었는데 피해자의 신체가 유리창 등에 충돌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휀더가 약간 찌그러지고, 앞범퍼에 긁힌 자국이 남은 정도이며, 피고인의 차량은 조수석 앞·뒷문과 뒷휀더 부분에 약간의 찌그러짐과 스크래치가 있는 정도이다. 피해자가 탑승했던 차량(그랜저)의 규격, 안전성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충격에 의해 승객이 상해를 입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E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다. 피해자는 2021. 7. 31. 다른 사고로 E병원에 입원했다가 외출을 나온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료기록차트 중 2021. 8. 2.자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2021. 7. 31. 운전석 정차 중 상대방 차량이 운전석쪽 측방 추돌함. 단 환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4개의 병명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진단받은 병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2021. 8. 10.자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부분은 2021. 7. 31.자 사고로 진단받은 병명과 중복되므로, 이 사건 사고(2021. 8. 2. 18:20 발생)에 의한 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척추MRI 판독지(2021. 8. 9.자)에는 ‘경도의 퇴행성 척추증 흔적이 있고(mild genenerative spdndylosis on L-spine), 급성 골손상은 없다(No acute bony jnhjurt onL-spines)’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021. 8. 10.자 진단서에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에 ‘사고당시 우측 머리를 창문에 부딪쳤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이므로 우측 머리가 창문에 부딪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단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가 머리의 충돌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였으나 위 한방병원의 의사는 머리의 충격부위를 우측으로 보고 진단한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변경이 진단서 기재의 신빙성에는 영향을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뇌CT 판독지(2021. 8. 6.자)에 ‘뇌진탕 및 뇌실질 소견이 없다(Non specific findings of brain parenchyme)’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