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내부 방에서 기거하였다. 위 식당 건물은 전체 4층으로 1층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식당 겸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2 내지 4층은 D 등 1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9.경 피고인의 근무태도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해고당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02:40경 위 식당에 두고 온 짐을 가져가기 위하여 위 식당 부근으로 간 후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식당으로 들어가 자신의 짐을 찾으려다가 이를 찾지 못하자 위와 같이 해고된 것과 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신문지를 말아 불을 붙여 이를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던 방 안에 있는 침대에 던져 침대를 태우고 그 불길이 천정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식당의 숙소로 사용되는 방 전부, 주방과 홀의 일부를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창호 수리비용 등 22,019,7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굵게{[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굵게{[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굵게{[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굵게{[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굵게{[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2,019,789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1:00경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중인 서울발 부산행 경기 00바 0000호 고속버스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신(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고, 같은 날 02: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왜관IC 인근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재판을 받은 후 10여 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4:57경 서울 강북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슈퍼'에서 14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 2만 원이 필요하니 2만 원을 주면 카드로 2만 원을 포함하여 160,200원을 결제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마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자신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결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출력한 후, 현금영수증을 마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출력한 영수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140,2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 합계 160,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영수증 1. 동영상CD 재생 결과, 각 사진의 영상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형태의 범행에 의한 상습사기죄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는 변상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염려가 있다. 이상의 사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17:40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앞 도로를 △△△ 주민센터 쪽에서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파트 쪽에서 △△△ 주민센터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이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5,000원이 들도록 이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이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3분이 지난 후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괜찮다'라고 말하고는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가 현장을 떠날 당시 자신의 차량 뒤편에 서 있었고, 그 후에도 약 5분여간 더 머물다가 주변 사람들도 모두 흩어진 후 비로소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이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스스로 일어나서 쓰러져 있던 자전거를 세웠고, 그후 자전거를 끌고 현장을 떠나는 등 사고 직후에도 행동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아리와 좌측 세 번째 손가락에 외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이의 사고 직후 행동이나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고현장에서 이에게 외상이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현장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나 이에게 말을 걸기도 하였으며, 그 후 이가 현장을 떠나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도 여러 사람이 사고현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이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거나 이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지적장애 수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내 텔레마케터인 일명 '마우스'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말해 그로 하여금 돈을 보관하게 하면, 피고인이 B, 마우스의 지시에 따라 그 장소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B, 마우스와 공모하였다. 마우스는 같은 날 11:1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87세)에게 전화로 '경찰청 금융담당'이라고 하면서 "요즘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으니 은행에 가서 3,100만 원을 찾아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소재 은행 방학동지점에서 3,100만 원을 서울 도봉구 방학로길 , 동 호(방학동,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집 안 세탁기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서 10만 원을 더 찾아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위 은행에 다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B, 마우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은행으로 가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인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마우스는 같은 날 15:05경 피해자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 세탁기 안에 넣어 둔 3,100만 원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가 5분만 있으라. 곧 경찰이 출동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1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 1층에 있는 호 우편함에 넣어 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우편함에서 위 가방을 꺼내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마우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1.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피의자가 찍은 아파트 사진, F가 보낸 아파트 사진 1. 휴대폰 위쳇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여 예금을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집 안에 침입하여 인출한 예금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사기죄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전체 절도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點)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87세 고령의 노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동차 관련 회사 취직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가진 자에게 청탁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으며 자신 운영의 업체가 임금 체불 등의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B로부터 받을 금원으로 임금 지급, 생활비 사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 *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4. 10. 경 울산 동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들을 **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이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범행동기,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취업 청탁을 통한 일자리 매매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심한 좌절감과 구직 의사의 단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15: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C아파트 7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방식 공유 프로그램인 e-don*** 에 접속한 다음, '(J** L*** (K*****)11Y?? ??? ?? kid. mpg(일본어로 추정되나 인식 불가한 부분은 ?로 표기함)'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남성과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자동으로 공유하게 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위 동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혐의자 사용 IP 확인) 1. 아동음란물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배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1개에 그쳤고, 다수의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유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에 위 음란물이 배포된 것으로서 배포에 관하여 적극적인 범의가 없었던 점,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02로6029호 굴삭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3. 28. 15:00경 동두천시 00동 110-1 앞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돌을 축대에 쌓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집어 올렸던 돌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굴삭기 집게에 정확하게 잡혔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하고, 굴삭기 주변 작업자의 동태를 잘 살펴 천천히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굴삭기 집게로 불완전하게 돌(가로 70cm, 세로 50cm 가량)을 잡아 약 1.5m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축대 쪽으로 회전시키던 중 돌이 굴삭기 집게에서 빠져 마침 사고지점에서 축대용 돌을 쌓아올릴 곳을 지정하여 주던 피해자 이수현(58세) 몸 근처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5.6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경기 연천군 전곡읍 소재 효사랑병원에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는 현장 책임자이자 작업반장이었던 점, 사고현장 주변에 추락방지시설이나 안 전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조종하던 굴삭기에 근접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나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74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11:58경 호 1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행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7. 14.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토지 중 약 40평(이하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함)에 관하여 이에게 매도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매수인 이에게, 이은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그 후의 매수인인 김에게, 김은 그 후의 매수인 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피고인 A는 2017. 8.경 아들인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진입로가 포함된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 B 및 F에게 상속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 25.경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F과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진입로 매매매금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최근 15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 A와 그의 자녀인 피고인 B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6가단56068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법원으로부터 2017. 8. 11. 이 사건 진입로 중 피고인 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1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09.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7. 8.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진입로가 포함된 위 473 토지 전부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 B 및 F에게 상속 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 25.경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F과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진입로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진입로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참조), 이 사건 진입로를 포함한 위 토지의 원소유자 H는 1993. 1. 9. 사망하였음에도, 그 상속인들인 피고인들이 2017. 8. 11. 이 법원 2016가단5606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2017. 8. 25.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F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상속원인 당시 피고인 B의 동생인 F이 행방불명되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 질 수 없었고, 그 소재가 확인되어 뒤늦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 및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합협의가 진의가 아닌 허위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41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 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또는 휴면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 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 류은 2016. 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신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는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성명불상의 '김이사'는 피고인 신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어 주고 피고인 신가 대출신청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대출브로커 역할을, 피고인 류은 2013. 11. 초순경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단독주택을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이용하자는 최의 범행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기간도 남아 있어 피고인 신에게 전세로 내놓을 상황이 아니고 내놓을 생각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신에게 전세로 내놓은 것처럼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최은 위와 같이 피고인 류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대출브로커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류, 최은 2013. 11. 20.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주택을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임대인 류), 임차인 신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신는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피고인 신가 일성 업체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의 '김이사'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 신는 2013. 11. 25.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일성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성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최, 성명불상의 '김이사'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 지점으로부터 2013. 11. 2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 성명불상의 '김이사'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은행) 1. 대출거래약정서 1.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수사상황서(피의자 류의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류)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류)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류)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 신의 경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류의 경우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취득한 금액도 많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나아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 류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7. 16:00경까지 경산시에 있는 노래방 앞길(노폭 4m 60cm)에 세퍼트 1마리, 시베리안 허스키 1마리, 골든 리트리버 1마리 등 개 3마리를 쇠줄(길이 1m 50cm)로 묶어놓아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방문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남구의회의원선거 '바'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C의 친구로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후배로서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9. 16:40경 울산 남구 두왕로 190번길 4에 있는 우주그린아파트 및 인근에 있는 아성타워맨션, 한라전원맨션, 남영아파트, 동서그린맨션 등 5개 아파트 616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C 예비후보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300여 장을 위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에 꽂아두거나, 창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9. 16:30경 울산 남구 두왕로 190번길 4에 있는 우주그린아파트 90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C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30여장을 위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A, B의 엘리베이터 내 사진, A, B의 명함배부 장소 사진, 각 A, B의 엘리베이터 내 및 명함배부 사진, A 소유 차량 내 명함 사진, 수사보고(선거 통계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만원 ~ 200만원) [특별가중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구의원 예비후보자였던 C의 선거사무장 또는 지인인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배부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4. 20:50경 서울 광진구 **로 ***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원 안에서 전 날 피해자 A(52세)이 자신과 바둑을 두던 중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의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고 팔 부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각목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및 피의자와의 연락 불능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위험한 물건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각목은 길이 약 50cm에 이르고, 각목으로 때린 횟수도 수회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의 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방법 및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에서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그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600만 원을 변상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꾸준히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선행을 하였고, 치매 및 위암으로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죄 : 7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무죄, 상해죄 유죄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7명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고단8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 2006. 8. 13. 13:30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안전택시 앞 노상에서 피해자 * * * 이 운전하는 강원17바* * * 개인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금대리 철다리 밑에까지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를 거쳐 원주시 단구동 소재 원주경찰서 단관지구대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서도 택시요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2007고정83호), 2. 2006. 12. 12. 02:0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피해자 * * * 운영의 '* * * 룸가요방'에서 사실과 술과 안주를 시켜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급할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3병, 안주 등 6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2007고단41호), 3. 2006. 12. 21. 12:00경 안동시 당북동 소재 제일생명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 * * 가 운전하는 경북* * * 개인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원주시까지 운행하도록 하고서도 택시 요금 1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2007고단156호), 4. 2007. 1. 10. 07:50경 원주시 중앙동 소재 원주극장 앞길에서 피해자 * * * 이 운전하는 강원21사* * *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원주시 무실동 대성고등학교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하고서도 택시 요금 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그 직후인 2007. 1. 10. 08:05경 대성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 * * 과 택시비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썬바이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고, 6. 2007. 1. 14. 05:40경 포항시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 * * 가 운전하는 경북11 바* * *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포항시 해도동 명성2차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다시 목적지인 원주시 단구동까지 운행하도록 하고서도 택시 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 2007. 1. 28. 09:3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대해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 * * 이 운전하는 경북15바* * *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원주시까지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07고단88호).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6형제 11253호)의 일부 진술기재 1. *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7형제 1981호)의 일부 진술기재 1. *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4 내지 7의 각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재물손괴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각 피해차량 사진,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보고, 영수증 사본, 사기(무임승차)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7형제 1981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판시 제2 내지 4, 6, 7의 각 사기죄 및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과이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 *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형이 확정된 직후부터 짧은 기간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4. 12. 30.까지 서울 구 동에 있는 제약 및 식품회사의 해외전시회 개최시 항공권 및 호텔 숙박을 제공하는 여행 전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해외 전시회 참관행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서울 구 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인 이름, 회사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을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B를 퇴사한 후, 2015. 3. 26.경 서울 구 대로에 있는 플러스 사무실에서 '2015 전시회'를 820,000원에 판매한다는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B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등 1,400명에게 위 안내문을 이메일과 단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고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그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30. 선고 2006도849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다년간 축적된 고객정보를 별도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구글스프레드 시트 및 네이버주소록을 통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인에게만 특별히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한 바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한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고객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