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 707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피고인 B은 G 소유 사옥 매입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감정평가를 높게 받기로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G 소유 사옥 매입을 위한 대출을 높게 받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매입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감정평가 및 대출 수수료 등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광주에 있는 G 사옥 매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시가 200억 원 상당의 G 안양 사옥을 16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대출을 190억 원 가량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 및 대출 작업비용 등을 주면 건물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 사옥 건물 매입 관련 비용에 이를 사용하여 사옥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7.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그 때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KBS방송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G 소유 호텔을 인수하고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국내 감정평가사들과 친분이 있고 K 주식회사가 전국의 각 은행과 협약을 맺어 대출을 알선할 수 있으니 감정비용과 대출 작업비용을 지급하면 높은 감정을 받아 감정서를 발급해주고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 대출모집인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하려 하였을 뿐 G 소유 호텔 감정비나 대출 작업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1.경 감정비용 및 대출 작업비용 명목으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2008. 11. 26.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450만 원을, 2008. 12. 3.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E 707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G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옥을 비밀리에 처분하고 있어 광주에 있는 시가 80억 원 상당의 G 건물을 5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를 높게 받고 은행대출을 받아 매입하면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매입할 수 있다. 4,000만 원을 주면 매각을 담당하는 G 직원이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4,000만 원으로 고소를 취소해 주고 그 직원을 통해 G 사옥 건물을 싸게 매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 직원에 대한 고소취소 금원으로 사용하거나 G 사옥 건물을 싸게 매입하여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경 착수금 명목으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서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순번 142), 문자내용(순번 143), 녹취록(순번 156) 1. 판결문 등(순번 71), 불기소결정서(순번 76), 고소장(순번 7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소유 R 호텔 매수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도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 딜러인 N에게 위 대출 작업을 인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위 호텔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과거 B으로부터 피고인을 국내 감정원에 있는 감정평가사들과 친분이 있는 대출 전문가라고 소개받았다. 2008. 11. 20.경 피고인에게 G 소유 광주 동구 S 소재 R 호텔을 인수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맞춰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은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일했던 O가 설립한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는 전국 각 은행들과 협약을 맺어 대출을 알선해 주는 회사이니 감정비용과 대출 작업비용을 지급하면 높은 감정을 받아 감정서를 발급해주고 2008. 12. 20.까지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상황을 피고인에게 묻자 도리어 불법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냐고 따지며 2009. 1. 10.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상관없이 스스로 대화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위 R 호텔에 관한 감정을 받아 2009. 4.경 대출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계좌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였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O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계좌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계좌에 불과했다. 나아가 K는 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신청 접수,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등 관련자료의 제공, 대출신청시 본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및 대출서류의 상호저축은행 앞 전달, 기타 대출관련 부수행위 등의 대출모집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성사시키는 업무와는 무관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및 대출 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개인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을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다른 동종사건으로 수사를 받느라 N에게 피해자를 위한 대출 작업을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동종사건으로 체포되었던 것은 2009. 7. 28.이므로 위 시기에는 달리 피해자를 위한 대출 작업을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어 보이고, 불과 보름 정도 만에 제3자에게 인계할 업무를 굳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그 비용 명목의 금원까지 수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N은 당시 직원이 5-6명 정도인 건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대출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피해자 J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52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08. 11. 24.경 위 R 호텔을 14억 5,000만원에 매수하여 2008. 11. 25. 매매대금 14억 5,0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같은 날 매매대금 34억원의 별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4.경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사당새마을금고에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정비용 및 대출 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약속한 2008. 12. 20.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지 못하자 그 이후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R 호텔은 당초 G이 약 38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09. 4. 9. 기준 감정가는 약 31억 6,000만원, 2010. 4. 12. 기준 감정가는 약 35억 3,000만원이었는바 이와 같은 가치의 R 호텔을 담보로 18억원을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저지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과 피고인에게 의뢰한 대출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더욱이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N은 검찰에서 '대출이 불가능하여 포기한 후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N에게 대출 작업을 인계한 이후 나중에 N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서로 모순된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N이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가 G 광주 사옥 매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사옥을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위 사옥을 매수하려던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횡령 문제로 매수 작업이 지체되던 중 2014. 8. 22.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위 사옥 매수가 불가능해진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고의로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3.경 자신에게 G이 광주사옥을 처분한다는 정보를 들었고 지금 돈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 이를 매입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권유했다. G 담당직원에게 고소취소금 명목으로 3,000~4,0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매각 정보를 받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대출을 위한 감정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와 달리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G 광주 사옥이 80억원짜리인데 50억원에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B이 G 직원 U을 고소한 바 있고 U은 3천만원을 주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매각 물건에 대해 계약금 없이 도면을 주고 관리소장을 통해 현장안내를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금 내지 대출 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개인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U에 대한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보면 U에 대한 고소취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J의 대리인으로서 G 자산관리팀 U을 고소한 후 U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U은 자기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다른 물건을 소개해 주겠다며 후임자인 V 과장을 소개해 주었고, V 과장은 B이 매수자를 소개하면 더 신경써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U이 고소취소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해야 할 상대방은 고소인 J이지 그 대리인인 B 내지 피고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취소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2014년 초 F라는 회사에 2억원 가까이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부분은 무엇이고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바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인데, G 광주 사옥의 매수 자체를 위한 매입의향서 작성 및 현장방문 외에 위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작업은 진행된것이 전혀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저는 G 광주 사옥 매입을 위해 활동한 것은 없고, 같이 근무하는 B이 현장실사를 나간 적이 있다. W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건물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부터 2014. 8. 1.까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및 대출작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7,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를 위한 감정 및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횡령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위 문제와 대출 작업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공개입찰에 응하여 G 광주 사옥을 매수할 가능성도 충분하였을 것이므로 위 사옥의 매각방법이 2014. 8. 22.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대출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도 경찰에서 '2014. 8.말경 금감원이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입찰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수의계약을 못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공개입찰로 전환되니 계약금 6억이 필요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사업 상태가 안 좋아 납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G 안양 사옥에 관하여 P로부터 이미 설명을 듣고 매수 결정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사옥 매수 중개작업을 의뢰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 중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여 그만두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고의로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240~250억원 상당의 G 안양 사옥을 160-165억원에 매입할 수 있고, 위 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6. 4. 27.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G 안양 사옥에 대해 240억원으로 감정을 받아 은행에서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감정이 240억원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B으로부터 들어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P는 검찰에서 '2014. 4.경 피해자를 비롯한 라이온스클럽 회원들과 중국 골프 여행을 가서 다른 회원과 피고인이 소개한 구조조정 물건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듣고 피고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사옥 건물을 추천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 G 안양 사옥은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어서 이를 떠안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일으키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초자금 없이 매입하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P는 피해자를 소개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G 안양 사옥 매수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가 기초자금 없이 대출금으로 위 사옥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에 이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개인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2014년 초 F라는 회사에 2억원 가까이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부분은 무엇이고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바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인데, G 안양 사옥 매수 자체를 위한 매입의향서 작성 및 현장방문 외에 위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작업은 진행된 것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Y과 대출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 Z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야기만 오갔다. LED를 건물에 설치하면 설치한 건물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해주는데 설치건물 서류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대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G 안양 사옥 또한 2014. 8. 22.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방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전송내역(증거기록 3권 325쪽 이하 참조)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매 공고일이후인 2014. 8. 26.에도 피해자에게 '매입의향서는 결재중이고 우리은행은 미팅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2014. 9. 4.경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00만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4. 10. 중순경 AA호텔 10층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증거기록 3권 462쪽 참조)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약 5개월 동안 G 안양 사옥 관련 대출작업의 진행 사항에 대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심지어 피해자와 상의도 없이 사무실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임차한 서울 영등포구 AB 소재 AC 사무실에서 서울 구로구 AD 소재 사무실로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제로 G 안양 사옥 매수 관련 업무를 진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고 했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A과 풍력발전기 제조회사인 F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A이 피해자가 제공한 자금으로 G 안양 사옥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실을 임차할 때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A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A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이체 상대방은 주로 A의 친인척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2014년 초 F라는 회사에 2억원 가까이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A이 피해자에 앞서 M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A에게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실행시켜 줄 능력이 없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A에게 G 사옥 매각 관련 정보를 처음 알려준 자로서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만날 때 항상 사무실에 같이 있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해 소위 '업(up)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피해자가 G 안양 사옥을 담보로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업 감정'이 필수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A에게 감정비용 및 대출 작업비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는 감정 업무를 담당할 피고인에 대한 신뢰 또한 밑바탕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2015. 4. 6. 통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AE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증거기록 3권 317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0. 통일감정평가법인에 G 안양 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3일 후 AE으로부터 위 사옥에 관한 탁상감정결과가 165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그래도 현장실사를 한 번 다녀와 달라고 요구하여 2014. 7. 21. AE과 G 안양 사옥에 다녀왔고, 이후 추가적인 감정절차는 진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 피해자 사이의 2014. 7. 4.자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3권 310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G 안양 사옥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40억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이 2014. 10. 중순경 AA호텔 10층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증거기록 3권 462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4. 8. 22. G 안양 사옥에 대한 매각방법이 공개입찰로 변경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G이 위 사옥을 피해자가 부사장으로 있는 AF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것은 여전히 내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바도 있다. 피고인은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그중 30만원만 실사비 명목으로 지급했을 뿐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2010. 7.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원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대출 작업을 진행한 바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편취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점(합의한 피해자 M에게도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모한 범행의 피해금액은 약 2,800만원 정도인데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A에 비해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