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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관계로,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담배 냄새와 관련하여 서로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9. 2. 14: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2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담배 냄새와 관련하여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항의한 일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3㎝)를 가지고 온 다음,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팔꿈치,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CD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배심원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야구방망이로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을 뿐 휘둘러 가격한 사실은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시비 중 피해자가 칼을 들고 위협하여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한 것인데 피해자가 여전히 칼을 들고 다가오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혹은 오상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0월 : 1명 징역 6월 : 4명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 1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 폭행죄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데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및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감정조절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4:4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뉴스 게시판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E 기사에 피해자 F를 지칭하면서 “전형적인 사기꾼ㅋ콘서트 텅텅 비어서 취소했다는말 듣고 개웃었는데 ㅎㅎ”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댓글 캡처 내역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판시 댓글은 인터넷 기사를 읽고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소속사의 입장표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그 내용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모욕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댓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사에는 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가 사회연결망서비스의 댓글 기능을 차단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판시 댓글에는 콘서트가 텅텅 비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3자들에 대하여 판시 댓글의 상대방은 가수인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댓글 작성이 표현의 자유에 포섭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 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한편,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판시 댓글에 포함된 ’전형적인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을 범죄자로규정짓고 경멸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판시 기사의 음원 사재기 의혹과 연결되어 피해자가 음원 차트 1위에 오른 것이 편법에 기초한 기망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피고인은 그 근거로 ’콘서트 텅텅 비어서 취소했다는 말 듣고 개웃었는데‘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판시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서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럼에도 판시 댓글에는 피해자의 콘서트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나 그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판시 댓글은 판시 기사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그 게시행위가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경부터 2021. 10. 8.경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도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그 옆에 있는 부산 영도구 E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자, 자신의 도로를 위 건물의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도로에 파이프 2개를 묻고 2개의 파이프 사이를 쇠줄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막아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건축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건축허가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34

범 죄 사 실 1. 구입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B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등에 여성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이를 통해 연락 온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녹화한 남성들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영상을 텔레그램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2.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남자 나체 영상’을 검색하여 찾은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위 B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B으로부터 남성 자위행위 영상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B에게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send-anywhere'이라는 파일전송프로그램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전송받아 그 무렵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소지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korean guy', ‘korean boy', ‘korean man'을 검색하여 남성 나체 또는 자위행위 영상을 찾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전송받아 그 무렵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B으로부터 확인된 피의자 A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의 수가 상당히 많고 소지 기간도 짧지 않으나, 단순 소지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2:38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2022고단110 피고인은 2021. 9. 15. 00: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54 피고인은 2022. 2. 25. 20:08경 충남 아산시 D건물 내 E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라 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27 피고인은 2022. 5. 27. 15:30경 아산시 G 앞 노상에서부터 H건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8~39쪽) 2022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11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면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 위와 같은 전과는 2020. 6. 8. 음주운전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판시 2022고단110 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범하였음에도 재차 2회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판시 2022고단554 사건의 경우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희박하다 판단되고, 재범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형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월 납입보험료 98,090원을 납입하면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시 1일당 7만 원 등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C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에 4개의 건강보험상품을 중복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점에 착안하여,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2014. 8. 2.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클로스트리듐디피실리에 의한 창자염’으로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4. 8. 5.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7.경 2,247,74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7,009,169원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입원적정성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내용 분석), 각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질병이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였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입원기간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관한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 심사위원회에서 분석한 분석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상 질병이 낫지 않는 경우 상급법원 내지 동급의 전문 병원을 찾아 근원적 원인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같은 질병으로 G병원, H한방병원 등 몇 개의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면서 주로 보존치료만을 받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당히 먼 병원을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입원한 이유나 동기가 석연치 않다. 피고인이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관적 표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통증을 주 호소증상으로 하는 질병 진단의 특성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없이 허위의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주로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에 관하여 장기입원을 하였는데, G병원에서 장기 과다 입원을 하여 기소된 유사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일정한 질병 내지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악용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질병이 있어 치료를 받았어야 하므로 편취금 전부가 피해자의 손해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9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2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이전부터 위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한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E은 피해자와 위 주점을 동업하는 사람이다. 1. 2021. 2. 19.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03:00경 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E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한쪽 팔로 감싸 안은 채 “잘 좀 해라. 잘해봐라. 왜 자꾸 싸우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2021. 2. 28.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02:20~03:40경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다 마신 후 주점을 나가기 전 피해자를 불러서 오게 하였다. 그러더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한쪽 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화면(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2. 28.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식재판청구 사건인 데다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의 아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공판정진술 태도 등 참작] 가. 제1범죄(2021. 2. 28. 강제추행), 제2범죄(2021. 2. 19. 강제추행)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각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9:30경 청주시 청원구 B 2층 C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파출소 1팀에 근무하는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씨발놈아,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렸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를 이용해 귀가시켜 주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E에게 ’이 씨부랄 새끼야, 나도 경찰이었다, 까불지 마라, 싸가지 없는 새끼 오늘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 하고, 몸을 숙여 위 E이 입고 있는 바지를 수 회 잡아당기며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지팡이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재범도 우려되므로 그에 상응한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0:05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F 홈페이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보살피고 있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50경 충주시 B ‘C’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5세,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촬영)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 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 뒷골목 도로에서 같은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1. 12. 1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해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송부서 등 첨부), - 송부서,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0:45경 공주시 B 소재 C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D교차로 인근 공주 방향 연결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관련 영상캡처 및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그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0:43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에 정차한 후 ‘도로 중앙에차량이 서있는데, 신호가 바뀌어도 가지 않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많이 붉었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위 D의 손을 수회 치면서 “아니 씨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도망가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및 현행범인체포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9. 28. 01:04경 부천시 원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414번길 118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뒤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도로 우측 방음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고 수습을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와 사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도주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조만간 검거될 것을 예상하고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8.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290,000원 및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02,74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체불임금합계 2,092,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D,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 합의서가 2022. 11. 30.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