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736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27. 20:10경 안양시 동안구 B, C식당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야 개새끼야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09. 27. 20:16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광장 노상에서 "취객이 있다. 남성이 시비하고 그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장 H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30 피고인은 2022. 7. 28. 01:30경 안양시 동안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불을 붙일 목적으로 위 건물 인근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신문지 1부를 가지고 다시 위 건물 3층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신문지에 불을 불인 후 위 ‘K’ 현관 입구 복도 바닥에 던졌으나 신문지에 붙은 불이 계속 연소하지 못하고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는 방화를 예비하였다. 2023고단193 피고인은 2022. 12. 14. 17:47경 안양시 동안구 L건물 OOO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M이 보호자 요청에 의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M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M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위 M의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H의 각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진술),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및 휴대폰 촬영영상), 사진 및 영상첨부 2022고단1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현장출동경찰관),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녹화 관련),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관련), 112신고 녹음파일, 수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지문 감정 의뢰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제2회) 2023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각 바디캠 캡쳐사진, 각 영상CD 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단1736호 사건의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고 잡아당겨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고단1736호 사건의 판시 폭행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을 잡아당긴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 시비 중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 아래 가해행위로 나아간 것이기에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2고단1736호 사건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지는 아니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잡고 있었으므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H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휴대폰 촬영을 하고 있던 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뒷통수 부위 머리를 잡아챘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경찰관의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도착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갈 것을 권유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 및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22고단1830호 사건의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문지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살짝 불을 붙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지려는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객관적 준비행위도 없었다. 나.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75조에서 정한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7. 28. 1:20경 피해자 J 운영의 K(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도우미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J이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밖으로 나가서 O 운행의 오토바이 앞 바구니에 담긴 신문지 1부를 가지고 다시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이 사건 업소의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J이 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은 위 신문지에 불을 붙였고, 불이 붙은 위 신문지를 이 사건 업소의 문 앞에 던져놓고 나갔으며, 피해자 J은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있다가 이 사건 업소의 문 앞에서 연기가 나는 영상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고 발로 신문지의 불을 끈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불 지르려고”, “하려고 했는데”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 내지 고의가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결립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여 폭행 범행을, 2회에 걸쳐 경찰관을 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불을 붙인 신문지를 피해자 J 운영의 K 입구에 던져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을 각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내용, 범행방법 내지 수단,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