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77-1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J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렌트차량을 약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대출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한 다음 그 돈을 함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482에 있는 문학구장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은 '(주)K'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M 스포티지 차량을 1일간 13만 원에 임차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동피고인은 위 장소로 배달된 렌트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는 등 마치 진정으로 차량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스포티지 차량과 차량열쇠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스포티지 차량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새 차량을 렌트하고자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Q 스타렉스 차량을 1일간 13만 원에 임차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동피고인은 그 옆에서 렌트할 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는 등 마치 진정으로 차량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스탁렉스 차량과 차량열쇠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스타렉스 차량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2. 8. 24. 18: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5번 출구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R'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스타렉스 차량을 하루 빌리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T 스타렉스 차량을 1일간 12만 원에 임차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동피고인은 위장소로 배달된 렌트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는 등 마치 진정으로 차량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스타렉스 차량과 차량열쇠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스타렉스 차량을 편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2. 8. 14. 04:40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대림아파트 앞 정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U(여, 32세)을 쫓아 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너는 이제 죽었어, 따라와"라고 겁을 주어 골목길로 끌고 간 후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등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시가 26만 원 상당의 MCM 손지갑 1개, 현금 17,000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빼앗고, 공동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한편 피고인로부터 위 핸드백을 전달받아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특수강도)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종업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4. 04:00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21세)에게 흉기인 칼(칼날길이 12.5cm, 총 길이 23.5cm)을 꺼내들고 "움직이지 말고 돈을 다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 주자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02:28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 편의점' 에 들어가 종업원 피해자 Z(23세)의 목 부위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금고 열어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가 간이금고를 열자 그 안에서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9. 03:40경 위 'G 편의점'에 들어가 위 피해자 W(21세)의 왼쪽 가슴 부위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너 신고했지, 금고 열어"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가 간이금고를 열자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편의점 카운터 위에 있던 11만 원 상당의 삼성 MP3 1대, 판매용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700원 상당의 면장갑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헤어왁스 1개, 훈제 치킨 2개, 계란 2줄 및 커피음료 2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3고합27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들(일명 'AA'과 'AB')의 제의에 응하여, 2012. 5. 21.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2. 5. 30. 16: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에 있는 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A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D)을 개설하고, 그 즉시 함께 있던 위 대출업자들에게 위 예금통장, 위 예금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 보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AE), 인터넷뱅킹 비밀번호(AF)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총 9개의 예금통장 등 접근매체를 위 대출업자들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합272-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2. 8. 12. 01:40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AI 원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은 그곳 창문을 손으로 뜯고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줘 피고인을 들어오게 한 후 함께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및 모니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27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AI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인터넷 통장구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스포츠토토를 해서 받은 배당금의 5%를 주겠다, 1주일만 사용할 테니 1주일 후에 통장을 해지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 AJ, AK),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AL) 및 각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2013고합298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강서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안마의자를 임대해주면 매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시가 2,702,7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7.경 피고인의 집에 위 안마의자 1대를 설치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 1대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08,100원 상당의 안마의자 3대를 설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33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들(일명 'AA'과 'AB')의 제의에 응하여 2012. 5. 21.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2. 5. 30. 16: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에 있는 농협 여의도 지점에서 AC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 AN)을 개설하고, 그 즉시 함께 있던 위 대출업자들에게 위 예금통장, 위 예금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 보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AE), 인터넷뱅킹 비밀번호(AF)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총 4개의 예금통장 등 접근매체를 위 대출업자들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합34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일명 'AA')의 제의에 응하여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양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A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O)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송하여 위 AA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합36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만들어주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들(일명 'AA'과 'AB')의 제의에 응하여, 2012. 5. 21.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2. 5. 2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여의도중부지점에서 AC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P)을, 2012. 6. 25.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서울역전우체국에서 AC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 AQ)을 각 개설하고, 위와 같이 개설하자마자 함께 있던 위 대출업자들에게 위 각 예금통장, 위 각 예금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 보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각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3고합440 피고인은 2013. 4. 1.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AR에 있는 'AS'에 이르러, 그곳 2층 출입문을 미리 준비하여 간 가위를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절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USB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7-1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L, O,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27, 28) 2013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사업자등록증,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서(증거목록 순번 9, 31, 42, 61, 62, 67, 68, 70, 72) 2013고합272-1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13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국민은행 및 농협 통장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29, 30, 32) 2013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13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7, 19, 22, 34) 2013고합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보(증거목록 순번 7) 2013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작성의 진정서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인고객 정보조회, 은행거래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1, 15) 2013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5) 판시 전과: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3고합177-1증거목록 순번 51,2013고합271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2013고합177-1기재 사기의 점은 각 형법 제30조 적용),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1-1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순번 2, 2-1의 각 같은 죄 상호간, 순번 3, 3-1의 각 같은 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의 각 같은 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2013고합177-1제2.항 기재 각 특수강도 범행 당시 조울증 치료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정신감정서, 증거의 요지2013고합177-1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평균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IQ 97), 환각이나 착각 같은 지각장애를 보이지 않고, 사건과 사물에 대한 판단력도 양호한 편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의사가 피고인이 판시2013고합177-12.항 기재 각 특수강도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의 경계선 인격성향(경계선 인격장애로 진단할 확정된 소견은 부족하다고 한다)과 알코올 섭취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정신병적 장애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각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각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상당한 양의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내용이 심신장애가 있는 자와 일반인 사이에 이루어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각 특수강도 범행 중 마지막 범행을 할 때 면장갑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뭍은 자신의 지문을 지우기도 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상황,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특수강도 범행 당시 조울증 치료약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각 특수강도죄(판시2013고합177-1제1.의 나.항, 제2.의 가., 다.항) [유형의 결정] 각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11년(=6년+6년×1/2+6년×1/3)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5년 ~ 1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의 고려 하한 징역 5년(위 각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특수강도죄는 새벽 시간대에 귀가하는 여성이나 혼자 편의점을 지키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할 경우 해당 접근매체가 사기 등 추가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강도죄, 각 사기죄,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단하여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한 생활고와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는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합341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일명 'AA')의 제의에 응하여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양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A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AA에게 교부하여 양도하고, 2012.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송하여 위 AA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합368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만들어주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들(일명 'AA'과 'AB')의 제의에 응하여, 2012. 5. 21.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2. 5. 3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우리은행 영등포중앙지점에서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한 후 그 즉시 함께 있던 위 대출업자들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예금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보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예금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2012. 6. 1. 같은 동 하나은행 영등포지점에서 A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개설한 후 그 즉시 함께 있던 위 대출업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 계좌에 연결된 예금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2013고합341기재 농협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의 점은 이미 이 법원에 2013. 7. 31. 2013고합335호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위2013고합368기재 우리은행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의 점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접근매체 양도의 점[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과,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과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이 이미 이 법원에 2013. 6. 28. 2013고합271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3. 7. 31. 위 2013고합271호 사건에 관하여 위2013고합368기재와 동일한 위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의 점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어 2013. 10. 2. 공소장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이 기소되어 공판계속 중이던 2013. 8. 7.(위 2013고합341호) 및 2013. 8. 27.(위 2013고합368호) 제기된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