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사기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3.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2023. 3. 30.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2월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의 항소가 기각됨과 아울러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23.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661] 1. 사기 가. 자동차 보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1. 6.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전화를 받아 ‘자동차 렌트 보증금 1,200만 원을 주면 자동차를 빌려주겠고, 보증금은 자동차를 반납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이후 국세청, 의정부지방법원, 국세청 등에 대한 다수의 채무를 체납하여 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연체된 렌트요금과 할부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위 약정대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렌트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1 내지 4, 6, 8,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계불입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1. 7. 5.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1구좌가 5,000만 원인 번호계에 계불입금 335만 원을 15일 동안 7번 입금하면 2번째로 계금을 받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계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335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할부금 납부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21. 10. 26. 고양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내 명의로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가 없으니 당신 명의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할부로 대출받아 주면 3개월 후에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을 할부로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아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7,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1.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으로부터 재규어 자동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고, 변제하기 전까지 다른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10, 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9명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합계 206,58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2. 23.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차량번호 1 생략) 시가 약 2,870만 원 상당을 2022. 5. 24.까지 임차하는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반환을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1421]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타인 명의 단기 계약 렌트카 또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관리비를 주는 형태의 ‘전세카’를 계약한 이후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하면서 차량 사용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정확히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차량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담보로 회사 렌트카를 빌려줄 테니 빌린 돈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을 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 연체,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사용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보증금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5.경 2,000,000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22,362,2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D, L, P, Q, C, R, S, J,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S 자료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 E F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C 계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J의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각 차용증,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할부 오토론 계약서, 각 대화내역, 차량 번호판 사진, 각 송금내역서, 차량대여계약서, 차량반환계약서, 각 차량 사진,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서, 각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계약서, 각 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65~69, 74번), 신용보고서 [2023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통화내용) 1. L 입출금거래명세서, X 송금확인증, 계좌상세조회<캡처본>, 피의자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거래실적(내역)표, 신용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재판 중인 동종사건 판결문), 판결문 사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 또는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