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구미시 B에 있는 보험회사인 C 구미지사 내 지사장실에서 위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D에게 "지사장으로 근무하려면 4,000만 원의 보증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액면, 발행일, 지급기일 및 발행인 첫 번째 란이 비어 있고, 발행인 두 번째 란에 E이 기재된 백지어음을 교부받았다. 위 어음은 D이 위 보험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기 위한 보증의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발행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9.경부터 2015. 11. 5.경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아 둔 어음용지의 발행인 란에 E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백지어음 액면 란에 '사천만원(40,000,000)', 발행일 란에 '2015. 10. 21.',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과 E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과 E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피고인, E 공동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부당하게 보충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 본부장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증인 G, 증인 H, 증인 I,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약속어음 추심실행에 대한 약정서, 위조 약속어음 및 어음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D, E 명의), 약속어음 사본(A, E 명의), 각 녹취록, 거래내역명세표, 등기영수증, D 부친의 달력 메모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성명 및 주소지 자필기재 용지 첨부), E 자필기재, 수사보고(참고인 H 환수내역서 및 경매기일통지서 첨부), 동산경매기일통지서, H 환수내역서, 수사보고(C 운영 규정 첨부에 대한), 독립기관 운영규정,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I J지사 독립기관 운영계약서 제출 확인 첨부), C 구미지사 내 지점 운영계약서, 구미지점 사원 리스크 관리대장 등, J지사 운영계약서 작성 경위 유죄의 이유 1. 보험수수료의 환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위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후에 그 보험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설계사는 회사에게 수료로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입사할 때 위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와 그의 연대보증인을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인 D은 그의 어머니인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 E를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이 사건 약속어음과 별개의 어음)을 발행하여 위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보험설계사가 입사 후 아직 그의 이름으로 된 보험모집코드를 부여받지 못하는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지사장 등의 타인의 보험모집코드를 빌려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그 보험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코드명의인이 위 보험회사에 대하여 수수료 반환채무를 이행하게 되고, 실제 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D 및 그와 함께 입사한 G, K이 입사 후 약 한 달 정도 피고인의 보험모집 코드를 빌려 보험을 판매하였다. 그 보험의 해지 등의 사유로 코드명의인인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에게 수수료 반환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에 위 보험설계사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어머니 E와 피고인을 공동발행인으로 하고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 3.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의 진술과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D은 "2015. 10월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3층에 빈자리가 났는데 지사장으로 가서 근무해보겠느냐. 지사장이 되려면 보증금이 7,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보증금으로 (D이 발행한 위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외에 추가로)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발행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이 사건 약속어음 용지를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과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G과 H은 'D이 지사장이 되기 위해 4,000만 원의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D에게 구미지사 내 3층 사무실에서 독립하여 지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점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D은 위 보험회사의 본부장 F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점 운영계약서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해 줄 권한이 없다.'는 말을 듣고, 2016. 1. 21. F과 사이에 D이 위 보험회사의 지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J지사 독립기관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구미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위 보험회사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에게 6,000만 원의 약속어음만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위 보험회사 본부장 F으로부터 '나머지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는 등 추가 보증금 제공을 독촉 받고 있었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사장으로서 위 보험회사에게 추가로 제공해야 할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D이 그의 어머니 E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그가 지사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E로 하여금 피고인을 연대보증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D 외에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피고인의 코드로 모집한 보험에 관하여 수수료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D이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이 다른 보험설계사의 채무에 대해서까지 그의 어머니 E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D이 한 달 정도 피고인의 코드를 빌려 모집한 보험에 관한 수수료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구미지사 지사장으로서 위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도록 할 이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