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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F)에 게시된 안경테 사진 등 총 130여 장의 사진을 위 피해자의 승인 없이 도용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D의 인터넷 사이트(G)에 상품 판매 설명과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E의 고소장 1. 고소인 운영 홈페이지 캡쳐자료, 피의자 운영 홈페이지 캡쳐자료(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다. 피고인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인터넷 사이트를 테스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들을 게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없으므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진들 중 안경테, 선글라스 사진(112장)은 상품의 프레임과 재질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구도를 설정하여 안경다리를 접은 채로 뉘어서 촬영하거나 안경다리를 펴고 세워서 촬영하고, 제품의 브랜드가 부각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셔터, 빛의 양을 조절하여 촬영한 점, 이 사건 사진들 중 액세서리 사진(14장)은 안경을 상단에 위치시키고 연결된 액세서리 체인을 펼쳐 액세서리의 모양, 크기를 보여주고 조화로움을 강조하는 촬영 구도를 선택하거나, 안경보관함에 여러 스타일의 안경을 배치하여 실용성을 부각하는 촬영 구도를 선택한 점, 이 사건 사진들 중 모델 룩북 사진(4장)은 모델이 착용한 안경의 종류, 모델의 포즈 및 카메라 각도 등의 연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이 사건 사진들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넘어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들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및 카메라 조작 등에 있어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안경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SNS(J, K)에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들을 게시하였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저작권 침해의 행태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저작권법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가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저작권 침해의 행태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3. 2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C(여, 12 세)에게 성관계 3회에 5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18. 3. 30. 16:30경 광주 광산구 D 무인텔에서 C과 2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을 통해 위 피해자 C에게 "내일 성관계 3번 해주면 50만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0. 경 피고인과 2회에 걸쳐 성교에 응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3. 31. 15: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3회 성교하기로 하였으나 2회만 성교하고 헤어진 것을 기화로 휴대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성교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일정이 맞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오빠가 불법적인 일을 하거든?? 스포츠 도박이랑 조폭 쪽에서 일하거든. 오빠가 원래 어플로 여자애들 만나서 동영상 찍거든. 어제 너 몰래 동영상 찍었어, 얼굴까지 다 나오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동영상 유포시킬게. 난 그거 해외나 일본으로 팔면 한국에서도 조만간 영상 나오거든. 일단 시키는 대로 해. 돈은 내가 차차 줄 테니까. 알겠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 대화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6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7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에 더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 같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9:33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88 신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 01:00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6세)가 회사 남자 동료와 메시지를 주고받아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내던지고, 주먹과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늑골 다발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및 반려견 안전문, 다리미판, 다이슨 청소기, 다리미, 건조기 등 시가 197만 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잠자고 있던 배우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혼소송 중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XE 20d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차량 진행신호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미니쿠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55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XE 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65

범죄사실 2018고단3665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북악터널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42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 13:3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사무실 건물 대문 앞에서, 위 사무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그 관리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을 세게 밀어 그 빗장걸이 부분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건물의 관리자인 피해자 J(여, 48세)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담을 넘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관리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D 1. 각 진단서(증거기록 22, 46쪽) [2018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및 대문 사진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사고 현장에 두고 도주한 잘못이 크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또한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 중 다시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 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불안장애 및 이로 인한 알콜의존증 등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 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E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15,700,000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고 2015. 1. 1.부터 2017. 12. 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570,748원씩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매한 후 곧바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700,000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치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8: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을 향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왼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두들기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전화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0:00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다음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거지 앞까지 자신의 C BMW 승용차를 타고 가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0. 00:4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서울방면 출구를 운행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에게 "고추가 서서 미치겠다. 여자로 보인다. 뽀뽀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 즉각적인 반항을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0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2:12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76에 있는 중앙하이츠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화동 137-2 에 있는 파주닭국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2:08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18-29 운용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0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170만 원을 변제할 금원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그 외에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 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한데 1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50만 원 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그럼 그 돈이라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D(주) 소속으로 미국 조지아주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은 같은 회사 소속으로 위 건설현장에서 대리로서 근무하였다. 1. 2015.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미국 F 부근의 어느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 연습을 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윙 자세를 가르쳐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 팔, 허리, 허벅지를 수회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16:00경 미국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아파트 523호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험담을 한 것에 관하여 사과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2회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이메일, 메모,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H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1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603호에서 그 전날 D에게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여, 22세)는 클럽에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5.01:59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 'D'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 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양 손바닥으로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경위, 장소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를 진접 방면에서 진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입 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입방향 오른쪽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던 F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69,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더원'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하트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각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사고 목격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멈추어 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문 밖에서 손짓을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28. 22:10경 광양시 C에 있는 D조합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광양경찰서 E 소속 경위 F, 경위 G 등 경찰관 5명이 피고인들의 지인인 수배자 H를 검거하여 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경찰 차량 앞을 가로막고, 그 진행을 저지 하여 이에 F이 피고인 B을 경찰 차량 앞에서 밀어내기를 약 3회 정도 반복하다 F이 피고인 B을 밀치는 모습을 본 피고인 A 이 배로 F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수배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3차로를 고속터미널 교차로 방면에서 뉴코아백화점 교차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4. 2. 24.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31.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현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9:5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2k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 809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국립전파원 방면에서 산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최철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9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염색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20. 15:00경 위 'C'에서, 손님인 D(여, 61세)에게 목 부위 비립종 및 양쪽 다리 부위 점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1세)에게 목 부위 비립종 제거 및 양쪽 다리 부위 점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레이저 제거 시술을 진행하는 자로서는 위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비의료인의 레이저 시술로 인한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술의 위험성을 숙지하고도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점 또는 비립종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피부 두께, 신경 줄기의 분포 위치 등 수술 대상자의 표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레이저 빔을 발사하는 광케이블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레이저 빔의 빛과 열에 의하여 표피 혹은 신경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작용 등을 충분히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한 채 시술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염증후과다색소침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부과진단서(D)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무면허의료행위로 약식기소되어 2008. 8. 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2018. 5. 3.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