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16 1. 절도 가. 공구 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01:4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더블캡 화물차가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해머드릴 1개, 레이저 수평기 1개, 망치 1개 등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공구 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21:00경부터 같은 달 15. 0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I 흰색 포터 더블캡 화물차가 잠기지 않은 채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으로 넘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9. 23:25경 경북 칠곡군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450만원 상당의 L 청색 포터 더블캡 화물차가 잠기지 않은 채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에어컨 실외기 절도 피고인은 2017. 3. 16. 19:00경부터 같은 달 17. 07: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가게 앞에서, 그 앞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LG전자, 23평형) 1대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흰색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4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60대를 절취하였다. 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17. 3. 30. 17:00경부터 같은 달 31. 09:30경 사이에 대구 북구 P에 있는 'Q정비공장'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포터 화물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뜯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0.경부터 2017.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 10개를 절취하였다. 마.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14:20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BMW S1000R'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흰색 포터 화물차(I)를 타고 다니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위 흰색 포터 화물차에 붙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0. 17:00경부터 같은 달 31. 09:30경 사이에 대구 북구 P에 있는 'Q정비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R 소유인 S 포터 화물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뜯어낸 다음 위 흰색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달 31.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흰색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21:00경부터 4. 8. 01:00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 앞길에서부터 약 8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흰색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4.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약 1,2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86 피고인은 피해자 W(43세)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Y 분식점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21:50경 위 Y 분식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Y 분식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한 후 음식대금 약 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2. 11. 03:55경 경산시 Z에 있는 피해자 AA(여, 60세) 운영의 AB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W 명의의 농협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제시하여 주류대금 35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7고단2698 1. 피고인은 2017. 3. 23. 02:13경 대구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44세)이 운영하는 'AE' 가게 앞에 I 흰색 포터 화물차를 주차시킨 뒤, 가게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25평형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15평형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8평형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1. 03:00경 대구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56세)이 운영하는 'AH' 가게 옆 골목길에 L 청색 포터 화물차를 주차시킨 뒤 가게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8대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889 피고인은 2017. 1. 25.경 대구 중구 AI 'AJ'에서 피해자 AK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면 대금은 2월 초순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오토바이를 팔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2013년식 BMW650GT)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R, AQ, AR, AS, E, H, K, N,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U, B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는 범행 장면 캡쳐 사진, BF 번호판을 절취하는 범행 장면 캡쳐 사진, BG 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량 내부 및 외부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1152, 1330(병합)-무면허운전의 점} [2107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피해자 수사 등) [2017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캡쳐 사진 첨부, 범행 전후 포터 화물 차량 이동경로 확인 및 사진 첨부) [2017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취득죄 불입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공기용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차량들과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 이외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량 번호판을 바꾸어 가면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경 찰관의 추격을 피해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후에도 다른 차량을 절취하여 계속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가중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포된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여죄를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에어컨 실외기를 고물로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 및 성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