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4.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I는 2006. 6. 29.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AE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형외과 과목을 진료한 의사이며, 피고인 J는 2012. 12.경부터 부산 수영구 AF에 있는 AG손해 사정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비교적 입원이 용이하고 환자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골라 불필요한 입원 및 수술 등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입원비, 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4. 26. 부산 수영구 AH에 있는 AI병원의 의사 A.J으로부터 열탕화상, 심재성 2~3도 연부조직 염증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8. 4. 30. 까지 5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2008. 4. 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위 식당 인근에 있는 AL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불상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조리사로 근무하던 식당 주방 안에서 뜨거운 기름을 손가락에 부어 일부러 화상을 악화시킨 후 위 AI병원에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30.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화상을 입어 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8,73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 및 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695,50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후유장해보험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2. 경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넘어져 팔꿈치와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AE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I에게 장기간 입원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넘어지면서 팔꿈치와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1. 2. 15.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1. 2. 19. 위 I로부터 전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우 슬관절에 대해 관절경하 반달연골 절제술과 우 주관절 골절에 대해 골편제거술을 받는 등 2011. 3. 7.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팔꿈치와 무릎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꿈치와 무릎에 후유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AE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1. 3. 12.부터 2011. 3. 14.까지 3일간 AM요양병원, 2011. 3. 15.부터 2011. 4. 4.까지 21일간 AN의원, 2011. 4. 7.부터 2011. 4. 26.까지 20일간 AE병원, 2011. 4. 27.부터 2011. 4. 29.까지 3일간 AO병원, 2011. 4. 30.부터 2011. 5. 6.까지 7일간 AE병원, 2011. 5. 7.부터 2011. 5. 31.까지 25일간 AP번양병원, 2011. 6. 8.부터 2011. 6. 20.까지 13일간 AQ병원, 2011. 6. 23.부터 2011. 7. 4.까지 13일간 AR병원,2011. 7. 4.부터 2011. 7. 13.까지 8일간 AS 의원에 입원하는 등 장기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2.경 부산 수영구 AT에 있는 AN의원 의사 AU에게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여 위 AU으로부터 '우측 요골감각신경과 정중신경의 경도의 병변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부산진구 AV에 있는 AW병원에 방문하여 장해진단을 받기 위해 의사 AX에게 팔꿈치와 무릎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여 위 AX으로부터 2011, 9, 6. '우측 슬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영구히 남김'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와 2011. 10. 25. '우측 주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김'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넘어져 팔꿈치와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러 수술 받은 것에 불과하여 무릎관절과 팔꿈치관절(주관절)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6.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넘어져 다친 팔꿈치와 무릎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2,001,270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251,16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6.경 사실 부산 동래구 AY 아파트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다가 인근 슈퍼마켓 업주인 AZ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팔꿈치를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E병원 의사 I를 찾아가 폭행을 당해 팔꿈치를 다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2. 7. 7.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2. 7. 10. I로부터 전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우 주관절 외측 인대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다가 2012. 7. 30. 다시 우 주관절 점액낭 제거수술을 받는 등 2012. 8.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손해사정사 사무실 직원인 J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던 팔꿈치관절을 다시 수술 받는다면 팔꿈치관절 장해에 따른 손목과 손가락에 파생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후유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 팔꿈치관절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를 통해 팔꿈치관절에 후유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J로부터 팔꿈치관절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2. 11. 9. 위 AE병원에 입원하면서 의사 I에게 수술한 팔꿈치 관절이 회복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은 것처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2. 11. 13. I로부터 전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우 주관절 후면 활막 절제술을 받아 2012. 12. 3.까지 25일간 AE병원에 입원하고, 2012. 12. 17.부터 2012. 12. 29.까지 13일간 AN의 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 부산 북구 BA에 있는 BB병원 의사 BC을 찾아가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여 위 BC으로부터 '우측 완관절 장해 5%, 우측 제3, 4, 5수지 장해 5%'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 AW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BD에게 위 BC으로부터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을 제출하여 2013. 2. 21. 위 BD으로부터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3/4 이하에서 가능한 상태로 보험약관에 의해 우측 손목관절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5%에 해당함. 우측 3개(제 3, 4, 5수지)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에서 가능한 상태로 보험 약관에 의해 한 손의 손가락에서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각 수지 당 지급률 5%에 해당함'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Z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팔꿈치를 다친 것이 아니었고, 후유장해진단을 받기 위해 팔꿈치 수술 받은 것에 불과하여 손목관절과 손가락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BE 주식회사에 '폭행을 당하여 다친 팔꿈치관절의 장해로 인해 손목관절과 손가락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3.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5,035,136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077,46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위 J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손목과 손가락에 대해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면 장해지급율을 높여 추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목과 손가락에 후유장해가 있다는 사실과 다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12. 경까지 손목과 손가락의 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AW병원 의사 BD으로부터 통원치료를 받고, 위 BD으로부터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에서 가능한 상태로 보험 약관에 의해 우측 손목관절은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10%에 해당함. 우측 1번째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에서 가능한 상태로 보험 약관에 의해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10%에 해당함, 우측 4개(2,3,4,5수지)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에서 가능한 상태로 보험약관에 의해 한 손의 손가락에서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각 수지 당 지급률 5%에 해당함.'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목관절과 손가락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BE주식회사에 전항과 같이 장해진단을 받은 손목관절과 손가락의 후유장해가 더 심해졌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0.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0,041,898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071,47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비교적 입원이 용이하고 환자관리가 느슨한 병원을 골라 불필요한 장기 입원 치료 또는 불필요한 수술 등을 받은 다음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가입할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피고인 B는 2007. 9. 27. 피해자 BF 주식회사의 'BG'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8. 까지 피고인 A가 가입을 권유한 2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가. 입원비, 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 B는 2008. 11, 13.경 부산 사상구 BH에 있는 BI정형외과의원에서 위 병원 의사 BJ로부터 경부 및 요추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8. 11. 29. 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실제로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계단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친 것처럼 연기를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 의사에게 마치 목과 허리가 아픈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여 입원을 하고, 입원기간 중에도 링거액 주사를 맞는 것이 아프다는 이유로 링거주사액을 제대로 투여 받지 않았으며, 위 병원 의사가 퇴근을 하면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2. 1.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계단에서 넘어져 BI정형외과의원에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하며 치료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입원비 등보험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86,5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과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756,90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후유장해보험금 관련 사기 피고인 B는 2010. 11. 11.경 길을 걷다 넘어져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K정형외과의원에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6회 통원 치료를, BL 한의원에서 '발목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2회 통원 치료를 각 받고 회복되어 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허리와 발목에 후유장해가 있다는 사실과 다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12. 1. AE병원 의사 I에게 피고인 B가 장기간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의 오른쪽 발목인대파열에 대해 수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2010. 12, 17. 위 I로부터 전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발목인대봉합수술을 받고 2011. 1. 5. 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AE병원을 퇴원한 후, 2011. 1, 11.부터 2011. 2. 7.까지 AN의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2011. 3. 3.부터 2011. 3. 17.까지 재차 A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AN의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신경전도검사 실시 없이 피고인 B의 좌측 제5번 요추신경근병증 소견이 경도로 관찰되고 우측 장딴지감각신경병증도 관찰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AN의원 의사 AU 명의 소견서를 발급받고, 위 I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해 '보험약관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해당함(기여도 100%)-지급율 5%, 보험약관상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함(기여도 100%)-지급율 10%'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러 발목인대봉합수술을 받고 입원을 한 것에 불과하여 허리 및 다리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 2.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와 피해자 BM 주식회사에 피고인 B가 보행 중 넘어져 허리와 다리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니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 근전도 검사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2011. 6. 2. 3,500,000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1. 6. 21. 1,401,10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01,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딸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입원 및 수술을 받게 하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해당 병원으로부터 피고인 C이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할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피고인 B는 2008. 1. 16. 피해자 BF주식회사의 'BG'이라는 보험상품에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0.경까지 16개의 보험상품에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보험가입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09. 8. 10.경 부산 수영구 BN에 있는 BO병원에서 의사 BP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9. 9. 7.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가 2009. 8. 10. 16:10경 부산 수영구 BQ 앞 도로에서 BR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부러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것일 뿐, 피고인 C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C은 위 사고로 다친 곳이 없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9. 14.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2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피고인 C의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897,15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C이 불필요한 입원과 수술 및 장기간 입원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842,34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사기 공동범행 가. 후유장해보험금 관련 사기 피고인 D의 딸 BS은 2012. 2. 22. 23:15경 부산 동래구 BT에 있는 BU 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가다 자동잠금장치가 작동하자 택시기사가 고의로 문을 잠근다고 생각하여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려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고 부산 동래구 BV에 있는 BW병원에서 3주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회복하여 팔과 다리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사실 BS이 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BS의 팔과 다리에 대하여도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BS으로 하여금 AE병원 의사 I로부터 일부러 다리와 손목 수술을 받게 한 후 교통사고로 다친 BS의 다리와 손목에 후유장해가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I에게 BS이 A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손목과 발목을 1년가량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않아 손목과 발목을 수술 받은 것처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D은 수술을 거부하던 BS을 설득하여 2013. 2. 1. 경 BS으로 하여금 AE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2013, 2. 2. I로부터 전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우족관절 외측인대봉합수술과 우 손목 관절 척부인대 봉합수술을 받게 한 후 2013. 2. 14. 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0. 25. 부산 북구 BA에 있는 BB병원 의사 BC으로부터 BS에 대하여 '우측 수지 관절, 완관절 및 족관절의 능동적 관절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음.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 의거한 지급률은 각각 아래 항에 해당함. 팔의 장해 7항 5%, 다리의 장해 6항 5%, 손가락의 장해 6항 5%' 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BS으로 하여금 일부러 손목과 발목을 수술 받게 한 것에 불과하고, BS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아무런 후유장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5. 피해자 BX 주식회사에 BS이 교통사고로 다친 팔과 다리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2.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0,020,712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684,15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28.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BS이 위 AE병원에서 59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S이 2012. 4. 9.부터 2013. 1. 26.까지 사이에 59일간 위 AE병원에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며 허위의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통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036,74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사기 공동범행 가. 후유장해보상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E이 계단에서 넘어져 팔을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E병원에서 의사 I로부터 일부러 팔을 수술 받은 후 계단에 넘어져 팔꿈치관절에 후유장해가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미 가입한 우정사업본부와 BY 주식회사 보험 외에 2013. 4. 18. BZ 주식회사에 'CA'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13. 4. 23. BY 주식회사에 'CB'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경 위 I에게 피고인 E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팔을 수술 받은 것처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E은 2013. 5. 20. AE병원에 입원을 하여 2013. 5. 21. I로부터 전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우 4, 5 굴곡근 봉합수술을 받은 후 2013. 6. 3.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다시 2013. 7. 3. AE병원에 입원을 하여 2013. 7. 4. I로부터 인대봉합수술을 받은 후 2013. 7.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5. 2. BB병원 의사 BC으로부터 피고인 E에 대하여 '주관절 운동범위제한은 지급률 20%, 완관절 운동범위제한은 지급률 10% 제2수지, 제3수지, 제4수지, 제5수지 지급률 각각 5%로 사료됨'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러 팔을 수술 받은 것에 불과하여 팔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2. 피해자 BY 주식회사, 2014. 5. 8.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각각 피고인 E이 계단에서 넘어져 팔꿈치관절과 손가락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30. 31,500,000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4. 6. 18. 4,017,64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517,6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5.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위와 같이 AE병원에서 일부러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한 피고인 E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6.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25,6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E이 불필요한 입원이나 수술 및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명목으로 합계 5,762,91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와 피고인 F의 사기공동범행 가. 후유장해보상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F가 기찻길에 넘어지면서 깨진 병에 손목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E병원에서 I로부터 일부러 손목을 수술 받은 후 정중신경을 다쳐 후유장해가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미 가입한 CC 등의 보험 외에 2011. 9. 19. AC 주식회사에 'CD' 이라는 보험상품과 AA 주식회사에 'CE" 이라는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경 위 I에게 피고인 F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찻길에서 넘어져 손목 정중신경 수술을 받은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F는 2012. 7. 23. AE병원에 입원을 하여 2012. 7. 24. I로부터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우전완부 정중신경 봉합술, 요척골 굴곡건 봉합수술을 받은 후 2012. 8. 10. 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다시 2012. 8. 10.부터 2012. 8. 18. AN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F는 AN의원 의사 AU에게 손목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여 위 의사로부터 근전도 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2013. 2. 19. AW병원 의사 BD으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으면서 위 AN의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500도 중 190도만 가능한 상태, 우측 주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310도 중 70도만 가능한 상태,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90도 중 20도만 가능한 상태, 우측 5개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에서 가능한 상태, 상기 증상 발생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치료에도 증세 호전 없어 장애가 남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기찻길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친 사실이 없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러 손목을 수술 받은 것에 불과하여 손목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27. 피해자 CC 주식회사와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각각 피고인 F가 기찻길에서 넘어져 다친 손목이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14. 30,000,000원,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7. 30,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10.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AE병원에서 일부러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한 피고인 F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01,24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F가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41,24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와 피고인 G의 사기 공동범행 가. 후유장해보상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G1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E병원에서 I로부터 일부러 발목 수술 받은 후 계단에서 넘어져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후유장해가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I에게 피고인 G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재건수술을 받은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G은 2012. 8. 1.과 2012. 8. 6. I로부터 좌측족 관절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을 받고 2012. 8.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CF정형외과, CG정형외과의원 등으로 병원을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G은 2013. 2. 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H에 있는 CF 정형외과 의사 CF에게 위 좌측족관절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에 대한 AE병원 기록지를 제출하여 위의 사로부터 '좌측족관절 배굴5도(20도), 척굴20도(40도), 내번15도(30도) *괄호안은 정상 각도임'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은 계단에서 넘어져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러 수술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발목의 움직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12. 피해자 CI주식회사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발목이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480,952 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999,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29. 피해자 CI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AE병원에서 일부러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한 피고인 G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16,405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49,9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G이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097,22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의 사기 공동범행 가. 후유장해보상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H로 하여금 마치 모텔 화장실에서 넘어져 AE병원 의사 I에게 일부러 팔꿈치 수술을 받게 한 후 팔꿈치관절에 후유장해가 있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6.경 AE병원 의사 I에게 피고인 H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팔꿈치 인대가 파열되어 인대봉합수술을 받은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H는 2013. 6. 17. AE병원에 입원하여 2013. 6. 18. I로부터 전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좌 주관절 인대 봉합수술을 받고 2013. 6.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충북 제천 CJ 병원으로 옮겨 2013. 6. 24.경부터 2014. 7. 2.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H는 피고인 G의 지시대로 2014. 2. 8. 원주시 CK에 있는 CL병원 의사 CM에게 위와 같이 일부러 수술 받은 좌 주관절 인대 봉합수술에 대한 AE병원의 수술기록지를 제출하여 위 CM으로부터 '좌측 주관절에 부분강직이 영구히 남아 지급률 5%의 장해가 있음'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는 모텔에 넘어져 팔꿈치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러 수술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팔꿈치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28.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피고인 H가 모텔에서 넘어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위와 같은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3.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552,013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H로 하여금 2013. 7. 5. 피해자 AC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AE병원에서 일부러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피고인 H가 2013. 7.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53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99,563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경 부산 해운대구 AD 에 있는 AE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찾아 온 A로부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에 대하여 우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우 주관절 척골 돌기 골절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환자 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3. 7. 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의 입원 당시 상해 정도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였고, 피고인이 수술이 필요 없었던 A의 무릎 및 팔꿈치 부위 피부만을 절개하여봉합을 한 후 마치 우 슬관절에 대해 관절경하 반달연골 절제술과 우 주관절 골절에 대해 골편제거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지에 기재하는 등 방법으로 A의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입원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위 A에 대하여 21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 청구서를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게 하여 2011. 5.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956,2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4.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A 등 7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4,396,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1. 30. 경 위 AE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찾아 온 A로부터 입원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에 대하여 양 전완부 3도 화상, 양 족등부 3도 화상 병명으로 입원환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10. 2. 17. 까지 19일간 입원치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의 입원 당시 상해 정도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였으나 피고인이 위 A의 화상의 크기를 임의로 부풀려 진료기록지에 기재하는 등 A의 상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입원을 하게 한 것이고, 입원 기간 중 실시한 치료내용도 환부에 드레싱을 하거나 연고를 바르는 등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A가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오자 사실 위와 같이 통원 치료로 가능한 상해에 대해 입원치료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19일간 위 병명으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출력토록 한 다음 그 곳에 피고인 I의 도장을 찍어 위 A에게 교부하게 하여 A로 하여금 그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2010. 3. 29.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등 총 3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3. 29. 부터 2010. 4. 2. 까지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3,840,5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29. 경부터 2015.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 등 8명의 환자에게 총 29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한 것임에도 마치 적정하게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5,024,821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 F, G, H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J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경 부산 수영구 AF에 있는 AG손해사정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자격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손해사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의 10% 내지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환자들에게 장해진단을 수월하게 발급해주는 의료기관을 소개하여 장해진단을 발급받게 한 후 장해진단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부산 수영구 AF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고 퇴원한 A와 사이에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사건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보험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A와 함께 AW병원에 방문하여 위 병원 의사 BD에게 A의 장해진단을 의뢰하여 2013. 2. 21. 위 의사로부터 A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위 A에게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주고, 위 A로 하여금 BE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M 주식회사, AC 주식회사에 위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게 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A와 위 각 보험회사의 합의 과정에서 각 보험회사로부터 장해율 재검토 요청이 들어올 경우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A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2,077,462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2013. 4.경 A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200,000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대상자들에게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장해율 재검토 요청이 들어올 경우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상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위 대상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0,000,000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2회)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S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CN,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A, B, C, D, BS, E, F, G, H의 각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서류, 보험계약 서류 등(순번 162부터 167) 1. 피고인 A, B, C, BS, F, G, H의 각 의료기록 등(순번 168, 169)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I), 수사보고(피고인 A, I의 각 범죄 전력, 첨부 각 판결문 포함)(순번 157, 1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J: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J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 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험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달해 있고, 보험 사기의 수법도 날로 지능화·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 사기 범행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는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사실상 기획,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I, J는 3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합의 또는 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 A,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I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각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