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00

범죄사실 2020고단2300 1. 2017. 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예술체육대학에서, 투자처를 알아보는 피해자 E에게 "지인 중 F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G 사장이 있다. 액정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곧 그 회사가 상장될 예정이라 대박이 날 것이다. G 사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 매수를 하는데 비밀리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G 사장에게 투자를 하면 이자를 많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곧 상장될 예정이라거나 G 사장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었고, G 사장에게 투자를 하는 상황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한 다음에 투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지인 중 J이라는 사장이 있는데, J 사장도 G 사장처럼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니 투자를 하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었고, 위 J에게 투자를 하는 상황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한 다음에 투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8,625,000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중반경 사기 피고인은 2017년 중반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K에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L 임원들과 친분이 많다. L 상무이사 M이라는 사람이 L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어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대신 이자를 많이 준다. 연 10.235%의 이자를 줄 것이고 매년 투자금의 29. 97%를 배당해 준다. 외부에서 알면 큰일 나는 일이어서 지인들 사이에서만 몰래 소개하는 투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이 L 투자금을 모집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다 지어낸 말이었고, 위 M에게 투자를 하는 상황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한 다음에 투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51,104,620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41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아래 수거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 등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8. 17:0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일명 'N')으로부터 '은행 채권회수팀을 대행하여 미수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등 부수비용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듣고 이에 승낙하여 N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11:00경 피해자 이에게 전화로 "P은행 Q 직원인데 저금리인 1.5%, 1.9% 대로 1억 원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그 전에 P은행에서 대출받은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자기네 회사 직원을 당신의 사무실 앞으로 보내겠으니 현금으로 7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당일 바로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 R블럭 S호에 있는 T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P은행 대출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1억 원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5. 11. 11:00경부터 2020. 5. 13. 1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1, 4-1, 5-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9만 원을 교부받고,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A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U(주)투자확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투자자금배당지급내역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확인), 수사보고(녹취내용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첨부) 2020고단7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X에 대한 사건기록 일체 1. 수거책인 피의자 사진, 피의자 휴대폰 스케쥴 캡처, 기업은행 납부증명서 사본 2장(V), 피의자 소지 물품인 기업은행납부증명서 사본(V),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20, 30, 33, 36, 43, 52 내지 55) 및 그 첨부 자료 1. 현장 채증물(대출계약철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가공의 인물, 허위 투자처, 그럴 듯한 투자 확약서를 만들어 내어 피해자 E를 속이고 오랜 기간 동안 1억 6,5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고리를 주기로 하고 단순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 또한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짐작하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좇아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까지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피해자 E에게는 1억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도 대여금을 변제한 내역까지 이 사건 피해 변제로 계산하려 하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총액은 7,000만 원 가까이 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지급하느라 이자 2,000만 원 가량을 부담하는 추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 법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로 알고 3일간 생필품, 서류 배송 심부름을 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시작 3일 만에 체포되어 가담 기간이 길지는 않다. 편취한 돈 중 극히 일부인 100만 원 가량을 수당으로 받아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님과 군대에 간 아들을 홀로 부양하여 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724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5. 11. 17:00경부터 2020. 5. 13.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3-3, 4-2, 4~3, 5-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고,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 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같은 피해자 0, W, V을 기망하여 피고인 외의 다른 수거책들을 통해 다른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 내용이나 총 편취액 등 전체적인 범행 개요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와 만날 시간,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 피해자에게 교부할 문서나 사칭할 신분 등 편취금 수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받고 현금을 교부받는 일을 분담하여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같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기망 내용이 변경,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같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수거책의 범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13:40경 같은 표 순번 5~2 기재 범행 중 체포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범행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에 불과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 즉 기망행위나 재물취득 행위 어느 쪽에도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2020고단7241 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