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8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2. 10.경 주민등록초본, 3개월 치 통장 거래내역서, 통장 앞면 사진, 신분증 앞면 사진 등을 건네주는 대신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울 것을 마음먹고, 2020. 2. 13. 12:5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앞면(계좌번호), 주민등록증 앞면,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5세)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다른 E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오늘까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추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 명의 F은행 계좌 1.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 1. A과 성명불상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자의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통장 앞면, 주민등록증 앞면,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G카페에서 ‘대출’을 검색한 이후 ‘H’이라는 업체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위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유령업체로서 피고인은 그 실재 여부 등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나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자의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넸다’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1. 21.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 관여된 위 범행의 내용,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실재 여부를 신빙하기 어려운 유령업체에 카카오톡으로 자기 명의의 통장계좌를 보내는 등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과 예견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I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편취금 1,200만 원 중 200만 원을 곧바로 자신의 I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종전 대출 경험에 비추어 대출회사나 상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원이 입금되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판시 편취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임의로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도, 사기방조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2.경 I 계좌의 ‘자동저축기능’을 설정해두어 피고인의 판시 B은행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된 뒤 그 중 200만 원이 위 I 계좌에 자동 이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저축기능은 설정자가 지정한 계좌로부터 ‘I 자동저축 계좌’에 ‘자동저축’이라는 항목으로 매주 소액을 이체되게 하는 기능으로서 피고인의 I 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200만 원이 I 계좌로 이체된 것은 자동저축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금융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다. 사기 피해가 적지 않은 규모이다. 피해금 중 200만 원 부분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 없이 방조자의 지위에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지급정지처분을 통해 피해금 중 1,000만 원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실형전력은 없었고,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