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7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는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할 계획을 세우고, 위 B는 2011. 9. 1.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역 부근 다방에서 C에게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C 명의 청약통장을 매수한 다음, C로부터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위 B는 2011. 9. 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지부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한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에 C 명의로 신청, 당첨되었고, 2011. 11. 17. C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임대보증금 96,000,000원, 계약금 19,2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28,800,000원은 2013. 3. 29.까지 지급, 잔금 48,000,000원은 입주일 이전에 지급, 월 임차료 700,000원), 2016. 4. 1. 임대차보증금 100,704,000원, 월 임차료 734,3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계약갱신기간은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피고인과 위 B는 2014. 3.경 C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니 C 명의로 F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원금 및 이자를 잘 변제하겠다고 하여 F조합로부터 C 명의로 76,000,000원 대출도 받았다. 위 임대주택은 전대차가 금지되어 있고, 전대차가 확인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과 위 B는 2014. 3. 31. G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차임 500,000원, 기간 2014. 4. 22.부터 2016. 4. 22.까지로 정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계약 당일 4,000,000원, 2014. 4. 22. 36,000,000원을 위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위 B는 2016. 4. 22. G와 위 전대차계약을 보증금 45,000,000원, 계약기간을 2018. 4. 23.까지로 하기로 하고 G는 위 B에게 추가 보증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고 G는 피고인 및 위 B에게 월세를 매월 제대로 납부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아파트 임대료 장기 체납을 이유로 2015. 12. 7.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 독촉을 하였고, 2017. 9. 12. 전대위반을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을 하였으며, 2018. 2. 1. 임대주택 명도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하였고, 2018. 2.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아파트가 인도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9. 12. 30.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 내용은 ‘C는 2011. 11. 17.경 C 명의로 당첨된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2018. 2. 13.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을 모르는 B, A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월 차임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 A으로부터 월 차임 명목으로 2,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사기라 할 것이므로 C를 사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2018. 2. 13. C에게 2,800,000원을 지급하면서 임대료가 연체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꾸 실사를 나오는 것 같으니 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찾아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C가 실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B는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2019. 12. 30.경 수원남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권리확보서류, 권리포기각서, 거래사실확인서, 이체 내역, 고소대리위임장,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갱신), 임대차계약해지(환불)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계약(해약)사실확인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아니라 고소대리인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투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는 2017. 9. 12. 전대차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G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한 바 있고, G는 2018. 1. 30.경 주택공사와 계약한 임차인인 C가 아니라면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주택공사의 안내문을 확인하고는 피고인과 B에게 무서워서 더 살지 못하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2018. 2. 1.에는 주택공사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집행되었고, 2018. 2. 5. G는 이 사건 주택을 주택공사에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C는 2018. 2. 13.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택공사에서 자꾸 실사를 나오는 것 같으니까 밀린 임대료 280만 원을 송금해 줄 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납부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말을 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본 임대차계약의 해지 경과나 당시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내용으로서 믿을 수 있다. 위 주택의 임료 지급 등에 관하여 C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바가 없으므로, 임료를 내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거나 할 이유도 없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 G가 위 주택을 주택공사에 인도하여 준 사실 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며, C에게 280만 원을 송금한 것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여 보려는 시도로서 C에게 밀린 임료를 납부하게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과 B에게 C가 임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임료 명목으로 280만 원을 받았다’는 고소사실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허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고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고소한 사실을 진실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고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모두 자신이 하는 등 B와 합의 하에 실질적으로 고소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C를 고소함으로써 무고한 사실에 의문이 없으므로, 자신이 고소대리인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타인의 명의로 공공주택을 임대받은 후(범죄사실 기재 청약통장 매수 등의 행위를 함께 한 배우자 B가 불법 분양권 전매 알선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무단 전대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서 그러한 불법적인 이익을 상실할 상황이 되자 명의상 임차인이었던 C를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법한 행위나 타인을 무고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태연하게 다양한 거짓말들을 일삼는 등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행동할 뿐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C를 무고한 사실이 많지 않은 금액의 사기죄이고 C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오래 전에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74세의 고령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전제사실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9. 12. 30.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 내용은 ‘C는 2011. 11. 17.경 B, A(피고인)에게 C 명의로 당첨된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권리 양도 명목으로 12,000,000원을 받아 B, A에게 위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경 피고인, B 몰래 위 임차권 계약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약되도록 하여 B, A에게 위 임차권으로 인한 프리미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 배임이므로 C를 배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는 12,000,000원을 받고 C 명의 청약 통장 권리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권리를 이전하게 해 주었으며, 피고인, B는 이를 G에게 전대까지 하였고, 2018. 1. 30.경 무단 전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류를 확인한 G가 피고인, B에게 이사를 가고 싶다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며, 2018. 2. 5. G가 위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도하고 퇴거하여 피고인, B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B는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2019. 12. 30.경 수원남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그 자체로 ‘피고인과 B가 C의 명의를 빌려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었으므로 C는 그 계약관계에 따라 피고인과 B에게 그 명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권리를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는데,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런데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공공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임대받도록 하는 것은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주택공사의 임대차계약 해제 내지 해지사유가 된다. 명의를 빌린 실질적인 임차인이 위와 같은 범법행위로 취득한 지위 내지 이익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계약상의 임차인이 협조하여 줄 계약상의 의무 따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임무 위배로 인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므로 역시 그러한 임무 위배를 이유로 하는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고소사실은 그 자체로도 어느 모로 보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