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마쳤고, 202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7. 1.경 엑스터시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20. 7. 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D 펜션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20. 7. 중순경 범행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 F은 2020. 7. 12.경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매수하여 엑스터시를 1/2정씩 나누어 갖기 공모하고, F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1:00경까지 사이 경주시 G빌라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고, 같은 달 13. 11:47경 E에게 H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2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1정을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7.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1:00경까지 사이 위 G빌라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2020. 7. 21.경 엑스터시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20. 7. 2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I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J에게 엑스터시 1/2정, K에게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각 건네주고,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각 수수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2020. 8. 15.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8. 14.경 E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E에게 H를 이용하여 같은 날 00:15경 40만원, 같은 날 22:00경 40만원 등 매매대금 합계 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K7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5) 2020. 8. 16.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8. 1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N건물 8충에 있는 O에서 제1의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6) 2020. 8. 22.경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8. 22. 02:00경 제1의 가의 5)항 기재 장소에서 P에게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7) 2020. 12. 5.경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12. 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Q 아파트 R호 피고인의 집에서 J에게 엑스터시 1/2정, K에게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각 수수하였다. 8) 2020. 12. 28.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8.경 친구인 C을 통해 S이 엑스터시를 매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C의 알선을 통해 S에게 엑스터시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1경 S이 C에게 송금한 30만원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02경 부산 연제구 U 건물 주차장에 엑 스터시 2정을 은닉해두고, 그 사실을 C을 통해 S에게 알려줌으로써 S이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9) 2021. 1. 4.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1. 3.경 B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룰 수락하여, B을 통해 엑스터시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B에게 엑스터시를 구했다고 연락하여, 같은 날 20:22경 B으로부터 H로 매매대금 24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2:55경 제1의 가의 8)항 기재 건물 V호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엑스터시 3정을 B이 알려준 부산 수영구 W 아파트 X호 매수인 Y의 집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10) 2021. 1. 5.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1. 5.경 B에게 엑스터시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16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매매대금 4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30경 제1의 가의 8)항 기재 건물 계단에 엑스터시 5정을 은닉한 후 B을 통해 Y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Y이 AM을 시켜 은닉된 엑스터시 5정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앞 골목에서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개비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앞 골목에서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4.경 C을 통해 S이 대마를 매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C의 알선을 통해 S에게 대마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4경 S이 C에게 송금한 30만원을 C으로부터 제1의 가의 8)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제1의 가의 7)항 기재 장소 부근에 대 마초 불상량을 은닉해두고, 그 사실을 C을 통해 S에게 알려줌으로써 S이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13. 22:00경 제1의 가의 7)항 기재 장소에서 C, P에게 각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 대마 불상량, 엑스터시 1/2정씩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담배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고,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대마, 엑스터시를 각 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하며,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앞 골목에서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개비 1개를 A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3.경 Y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Y이 A으로부터 엑스터시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엑스터시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 2021. 1. 4.경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1. 4. 20:21경 부산 서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 Y에게 연락하여 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만원을 송금받은 후 알선료를 제외한 매매대금 24만원을 H를 이용하여 A에게 송금하고, A은 제1의 가의 9)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 3정을 Y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1. 1. 5.경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1. 5. 22:15경 제2의 나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Y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Y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만원을 송금받은 후 알선료를 제외한 매매대금 45만원을 H를 이용하여 A에게 송금하고, A은 제1의 가의 10)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 5정을 Y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8. 초순경 범행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친구인 P, AD과 함께 피고인은 20만원을, P, AD은 각 10만원을 갹출하여 P의 친구 E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같은 달 4. 19:44경 P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원을, 피고인은 같은 달 6. 15:07경 위 P 명의 계좌로 20만원을 각 송금하고, P은 같은 날 12:49경 E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하였다. P은 같은 달 7. 23:00경 제1의 가의 5)항 기재 O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클럽에서 P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고, AD은 P로부터 그 중 1/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8. 8. 00:30경 제1의 가의 5)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20. 8. 26.경 범행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P과 함께 10만원씩 갹출하여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장을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9:02경 제3의 가의 1)항 기재 P 명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고, P은 같은 날 23:16경 제3의 가의 1)항 기재 E 명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부산 북구 AE모텔 10층 펜트하우스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P과 1/2정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8.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위 AE모텔 10층 펜트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2020.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동구 AF아파트 AG호 AH의 집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12. 28.경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12. 28.경 S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S이 A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S으로부터 받아 A에게 전달하면, A이 엑스터시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어 S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30경 S으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A으로부터 엑스터시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주소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S에게 알려줌으로써 S이 제1의 가의 8)항 기재 장소에서 엑시터시 2정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13. 22:00경 제1의 가의 7)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코카인 불상량, 대마 불상량,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담배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 시고,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대마, 엑스터시를 각 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하며,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20. 12. 24.경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12. 24.경 S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S이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S으로부터 받아 A에게 전달하면, A이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어 S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3경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A으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주소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S에게 알려줌으로써 S이 제1의 가의 7)항 기재 장소 부근에 은닉된 대마초 불상량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0. 12.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8. 23:00경 제3의 가의 3)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0. 12.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9.경부터 같은 달 31. 00:00경까지 사이 부산 사상구 AI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3의 다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H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J, E, AJ, AK, F, AL, P, A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체 내역 촬영 사진 1. 피의자 H 송금 등 내역 1. 피의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1. P 명의 A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P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계좌거래내역 사진 1. 각 통화내역서 1. T 거래내역서 1. C, S 사이의 통화내역 1. C, AH 사이의 통화내역 1. P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AD 명의 AC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제30, 3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136, 137번) 1. 각 감정서(순번 제38, 150번) 1.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1. 주요국 코카인 암거래(소매) 가격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부산지법 2021고단17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2)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투약 및 나머지 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알선·수수·투약 및 케타민 투약 및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 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수령자별 코카인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엑스터시 매매·수수·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죄, 대마 흡연·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엑스터시 매매알선·매매·수수·투약 및 케타민 투약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코카인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5.경 엑스터시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코카인 사용 및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 투약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판시 제3의 가의 1)의 나)항 기재 범죄, 제3의 가의 2)의 나)항 기재 각 범죄, 제2의 가의 3)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제3의 나항 코카인 사용 및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 투약에 대하여, 제3의 다의 2), 3)항 각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가. 개별 추징 부분 1) 피고인 A: 204만 원(= 6만 원 + 20만 원 + 18만 원 + 80만 원 + 6만 원 + 12만 원 + 10만 원 + 52만 원) 판시 제1의 가의 1)항 엑스터시 수수, 투약: 엑스터시 1/2 수수 및 투약분 6만 원(= 1회분 12만 원 ÷ 2) 판시 제1의 가의 2)의 가)항 엑스터시 매매, 판시 제1의 가의 2)의 나)항 투약: 실제 엑스터시 매수대금 20만 원 판시 제1의 가의 3)항 엑스터시 수수, 투약: 총 18만 원[= 엑스터시 수수 부분 12만 원(= 1회분 12만 원 ÷ 2 × 2명) + 엑스터시 1/2 투약분 6만 원(= 1 회분 12만 원 ÷ 2)] 판시 제1의 가의 4)항 엑스터시 매매, 판시 제1의 가의 5)항 엑스터시 투약: 실제 엑스터시 매수대금 80만 원 판시 제1의 가의 6)항 엑스터시 수수: 엑스터시 1/2 수수 부분 6만 원(= 1회분 12만 원 ÷ 2) 판시 제1의 가의 7)항 엑스터시 수수: 엑스터시 수수 부분 12만 원[= 1회분 12만 원 ÷ 2(1명 당 1/2씩 수수) × 2명] 판시 제1의 나의 2)항 대마 흡연: 대마 1회 흡연분 10만 원 판시 제1의 다항 P에 대한 코카인, 대마, 엑스터시 수수 부분 및 피고인의 코카인 사용, 대마 흡연, 엑스터시 투약 부분: 총 52만 원{= P 관련 부분 26만 원 [= 코카인 1회분 10만 원 + 대마 1회분 10만 원 + 엑스터시 1/2 수수 부분 6만 원(= 엑스터시 1회분 12만 원 ÷ 2)] + 피고인의 코카인 사용, 대마흡연, 엑스터시 투약 부분 26만 원[= 코카인 1회분 10만 원 + 대마 1회분 10만 원 + 엑스터시 1/2 투약분 6만 원(= 엑스터시 1회분 12만 원 ÷ 2)]} 2) 피고인 C: 100만 원(= 4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판시 제3의 가의 1)항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실제 엑스터시 거래대금 40만 원 판시 제3의 가의 2)의 가)항 엑스터시 매매 및 판시 제3의 가의 2)의 나)항 엑스터시 투약: 실제 엑스터시 거래대금 20만 원 판시 제3의 가의 2)의 나)항 케타민 투약 부분: 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 판시 제3의 가의 3)항 필로폰 투약 부분: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판시 제3의 다의 2)항 대마 흡연: 대마 1회 흡연분 10만 원 판시 제3의 다의 3)항 대마 흡연: 대마 1회 흡연분 10만 원 나. 공동 추징 부분 1) 피고인 A, B: 130만 원(= 10만 원 + 45만 원 + 75만 원) 판시 제1의 나의 1)항 대매 수수 및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흡연: 대마 1회 흡연분 10만 원 판시 제1의 가의 9)항 엑스터시 매매 및 판시 제2의 나의 1)항 엑스터시 매매알선: 실제 엑스터시 거래대금 45만 원 판시 제1의 가의 10)항 엑스터시 매매 및 판시 제2의 나의 2)항 엑스터시 매매알선: 실제 엑스터시 거래대금 75만 원 2) 피고인 A, C: 86만 원(= 26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판시 제1의 다항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코카인, 대마, 엑스터시 수수 부분 및 판시 제3의 나항 피고인 C의 코카인, 대마, 엑스터시 수수 및 코카인 사용, 대마 흡연, 엑스터시 투약 부분: 26만 원[= 코카인 1회분 10만 원 + 대마 1회분 10만 원 + 엑스터시 1/2정 6만 원(= 엑스터시 1회분 12만 원 ÷ 2)] 판시 제1의 가의 8)항 엑스터시 매매 및 판시 제3의 가의 4)항 엑스터시 매매알선: 실제 엑스터시 거래대금 30만 원 판시 제1의 나의 3)항 대매 매매 및 판시 제3의 다의 1)항 대마 매매알선: 실제 대마 거래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코카인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엑스터시, 대마, 코카인 등을 매매하거나 수수하였으며, 서로 주고 받은 엑스터시, 대마, 코카인,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흡연, 사용하거나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많았고, 거래 횟수 및 투약 횟수도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도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엑스터시 매매알선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기기도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마약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현재의 신병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