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는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1)로부터 건설현장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F, G, H, I은 C에 소속되어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이며, J2)은 F 등의 체당금수급 절차를 대리한 노무사이 1)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포함한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87호로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선고받았고, 이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D 공사현장의 용접부문을 하도급 받아 F 등 일용 근로자들로 하여금 D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한 것이므로, F 등은 D의 도산으로 인한 체당금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D가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F로 하여금 F가 2009. 12.경부터 2010. 3. 경까지 D 소속 일용근로자로 일하고도 2010. 3. 분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E를 임금 체불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피고인이 준비한 출력일보를 첨부하여 접수하게 하고, 2011. 4. 5. 서울동부지청에서 F,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한 출력일보를 첨부하여 체불임금내역을 정리한 확인서 등 체당금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게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F 게 2011, 4. 14. 2,160,000원이 급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F 등 4명에게 체당금 합계 19,926,04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F 등 4명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 · 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포함한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90호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G, H 체당금 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도록 한 체당금 액수가 합계 1,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는 D(대표이사 E)로부터 건설현장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K, L, M, N, O, P은 C에 소속되어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이며, J은 F 등의 체당금수급 절차를 대리한 노무사이다. 피고인은 E, J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D 공사현장의 용접부문을 하도급 받아 K 등 일용 근로자들로 하여금 D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한 것이므로, K 등은 D의 도산으로 인한 체당금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D가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M로 하여금 M이 2009. 11.경부터 2010. 1. 경까지 D 소속 일용근로자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E를 임금 체불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피고인이 준비한 출력일보를 첨부하여 접수하게 하고, E는 2011. 3. 31. 서울동부지청에서 위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M이 D 소속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사건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2011, 4. 5. 서울동부지청에서 M,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한 출력일보를 첨부하여 체불임금내역을 정리한 확인서 등 체당금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게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M에게 2011. 4. 14. 6,300,00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M 등 6명에게 체당금 합계 29,575,41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F 등 6명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 · 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 등 6명이 D의 도산으로 인한 수급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근로관계 인정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도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야작업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공사기간 단축이 필요하거나 하도급업체를 교체한 후 잔여 공사를 맡기는 경우, D 또는 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필요에 따라 이른바 직영공사방식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여전히 D의 공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하도급업체가 아닌 D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 이하 같다)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직영공사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하도급업체의 대표가 D로부터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다시 근로자들에게 분배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근로자들의 D와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D의 Q(이사), R(현장소장) 등은 각 공사현장 상황과 인력수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업반장들에게 연락하여 D에서 직영처리를 해줄테니 작업반장 및 그 팀원들에게 노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작업반장과 함께 실제로 D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M 등) 역시 각 공사현장이 D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으로 인식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D가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 9. 내지 10.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자, 상당수의 공사현장을 직영공사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대부분의 공사현장을 D의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D에서 직접 공급하였다.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D가 수급받아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고, D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내지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이상 D의 도산절차에서 정당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D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라도 작업반장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D와 사이에 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 약정만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간에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직영체제로 전환된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P(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은 소공동 롯데백화점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S, O(같은 표 6번), T. U와 함께 일용노동자로 일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A 밑에서 일을 하다가 D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A가 D의 현장소장과 합의를 하여 자신과 반원들을 D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노동청에 체불 임금으로 진정한 부분도 D에서 일한 부분만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L(같은 표 3번)은 부여 리조트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K(같은 표 2번), N(같은 표 5번), M(같은 표 4번)과 함께 일용 노동자로 일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A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된 것은 맞지만 D가 직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M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2009. 9. 내지 10. 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상당수 공사현장을 직영공사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바, M 등 6명이 일한 시기도 2009. 10. 경이나 11.경 이후로서 D가 상당수 현장을 직영공사로 전환한 시점과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