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2037] 1.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19-1에 있는 BMW 자동차 판매장에서 피해자 대우캐피탈(주)과 수입자동차 BMW750Li(B, 1억 9,700만 원)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 12. 20.까지 36개월 동안 리스료로 매월 4,851,400원씩을 납입하기로 하되, 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8. 12. 20.까지 25개월 동안의 리스료를 입금한 후 리스료를 연체하여 2009. 2.경 계약이 해지 되었으면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11, 4.경 C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위 차량 가격에서 그동안 불입한 대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6,5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6. 위 자동차 판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입자동차 BMW328i(D, 7,150만 원)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4. 20.까지 44 개월 동안 리스료로 매월 1,467,300원씩을 납입하기로 하되, 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8. 12. 20.까지 리스료를 입금한 후 리스료를 연체 하여 2009. 2.경 계약이 해지 되었으면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 가격에서 그동안 불입한 대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315358]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2003.경부터 대구 달성군 F아파트, 남양주시 G아파트 등의 각 시행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자금부족으로 실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계속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천안시 H아파트 시행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매입자금 부족으로 가장 큰 토지소유자인 I과의 매매계약이 2005. 6. 10. 경 합의해제 되고, 2005. 9. 5.경 위 천안 시행사업권을 J(주)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위 천안 시행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천안 및 아산의 아파트 건축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2006. 12. 7.경 서울 강남구 L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천안 H아파트를 시행하려고 한다.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이자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8. 10.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산 시내에 70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구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천안 사업으로 빌린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월 2부 이자와 함께 아파트 공사지분 10%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의 증권계좌 통장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대출내역서, 각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계약해지통보,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35358]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차용증, 공사도급약정서(천안 H), 피의자 A의 구속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횡령 불기소장 등 첨부보고, 각 피의자들의 별건 특경(사기) 불기소장 등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불기소장 사본 편철, 참고인 0 판결문 사본 편철, 피의자 A 사업별 피소내역 확인, 피의자 M와 참고인 01 공모하여 피소된 내역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중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 중 2013 고단535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 징역 1월N10년 스 나머지 범죄 :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범죄사실 중 제3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4년 나. 제2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 [5]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 ~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범죄사실 중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K은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모은 저축액과 주식투자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편취를 당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현재 공릉동 도시용생활주택사업을 시행중이므로 위 피해금액을 변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내용이나 위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또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 K 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점, 피고인이 굳이 위 사건과의 병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병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등 양형기준 상 가중요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및 사기 피해 금액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4년 초경 충남 천안시 P 일대 대지 3,628 평을 총 매매대금 280억 원에 매입하여 그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36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을 계획하고 토지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인허가 비용 등으로 6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도 신청하였는데 이후 정부규제방안 때문에 참여하기로 하였던 시공사가 사업참여의사를 보류하였다. 이후 2005. 12. 1. Q의 제의로 사업부지 및 건축물 규모를 확장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관련 확인서를 발급받고 인허가 신청 후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Q 이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진행이 되지 않았다. 다시 2006. 12. 4. R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관사를 신영증권으로 선정하여 S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1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합의하였는데 S의 거부로 대출이 유보된 상태에서 2008년 상반기 경기침체로 R이 사업진행을 유보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사도급약정서(수사기록 34쪽), 교통영향평가 표준용역계약서(수사기록 47쪽), 접수증(수사기록 49쪽), 설계용역계약서(수사기록 제61쪽), 설계용역계약서(수사기록 63쪽),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수사기록 65쪽), 한국투자신탁 참여의향서(수사기록 50쪽), 신영증권 참여의향서(수사기록 51쪽), 용역계약서(수사기록 54쪽)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동일 건축 사이에 2005. 12. 15, 천안 H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천안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설계비 42억 원 상당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E과 T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2006. 1. 27. 계약금액 7억 원으로 하는 건축물 인허가 설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 E과 주식회사 U(인천 남동구 V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고 W이 대표이사이다)과 사이에 2006. 12. 4. 지하 5층, 지상 32 ~ 47층, 아파트 4개동 7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위 천안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2,400억원 상당으로 하는 공사도급약정서가 체결되어 있는 사실, 다시 E과 X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2006. 12. 천안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용역대금 49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설계용역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E이 2006. 3. 13. 주식회사 동림피엔디와 사이에 위 천안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재협의)에 관하여 계약금액 7,5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서가 체결되어 사실, E이 2006. 11, 28. 천안시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실,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07. 12. 1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Y 주식회사(이하 'Y'이라고 한다)에게 Y이 시행예정인 충남 아산시 Z 일원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아산 아파트'라고 한다)에 담보신탁 및 대리사무 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2007. 11. 28. 아산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관사 참여 의향이 있음을 통보한 사실, Y과 영진건설 주식회사,황산디앤씨 주식회사 사이에 2007. 7. 23. 영진건설 등이 용역대금 10억 원에 아산 아파트 사업부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의 매입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 A의 구속사건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들의 별건 특경(사기) 불기소장 등 첨부보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E 2003. 10. 24. 천안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당시 사업부지의 대지주(사업부지 면적의 70%)인 I과 사이에 매매대금 3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5. 6. 10.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위 계약금 중 5억 원만 반환), 같은 해 9. 5. J 전무이사 AA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대금 56억 원에 매도하되 위 사업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2006고단3015) 항소하여 같은 해 7.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1심에서 7,000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1억 3,000 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앞서 든 아파트 건설사업 이외에 피고인은 M와 공동하여 2006. 6. 29.부터 같은 해 7. 20. 까지 사이에 피해자 AB에게 남양주시 G 소재 아파트 198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위 신축사업을 Y이 시공하기로 하였고, 분양대행을 하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남을 수 있으며, 이익이 남으면 이익의 절반을 준다고 하면서 분양대행계약의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이나 상가 매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2006. 7. 29. 위 피해자에게 전남 영광군 소재 한전사원 아파트를 자산관리공사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분양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서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소되어 피고인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다가 2013.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점, 그런데 아산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자라고 하는 Y은 자본금 5,000 만 원에 불과하여 주택법 소정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회사인 점, 피고인은 아산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다른 돈을 합하여 지주작업을 시작하여 거의 토지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는 바람에 시공사인 AC이 포기하는 바람에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아산 아파트 신축부지 토지주 40명 중 80%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서를 받은 서류가 있는데 폐기처분되어 버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2002년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시가 2억 6,000 만원상당(대출 1억 원)의 아파트 1채와 8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사무실 운영비, 1) M는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 피해자는 M를 당초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M는 위 고소건 이외에도 과 공모하여 2002. 12. 15.부터 2003. 1.경 부산진구에 신축중인 AD 복합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행권 양도명목 등으로 피해자 AE, AF, AG 등으로부터 7억 원, 3억 원,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소되었다. 이중 Q은 위 피해자 AE 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7.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상소권회복인용이 되어 2012. 2. 9.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피해자 AF 건과 관련하여 M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5. 11. 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피고인은 세무기장을 의뢰했던 회사가 폐업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U, 한국자산신탁, 신영증권의 도급계약서 및 투자의향서 등은 모두 사업부지 전체 사업권 및 소유권 확보가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당시 천안 및 아산 사업 모두 사업부지 소유권확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천안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하여서는 대지주인 1과의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있었고, 아산 아파트와 관련하여서는 2007. 7. 23. 매입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으나 그 매입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을 가지고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비용이 들어갔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다), 이미 대지주인 I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여서 사업계획승인처분이 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2006. 11. 28. 천안시에 천안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것은 오히려 이러한 정상을 금원 편취 등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