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VIP 정켓방(고액 원정도박에 제공하기 위하여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에서 한국인 원정도박자에게 도박자금과 카지노칩을 제공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이른바 ‘롤링피(rolling fee, 에이전트가 카지노 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로서, 1회 판돈의 약 1.25% 가량)’를 받아 챙기는 에이전트(롤링업자)이다. 1.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C과 D가 원정도박자를 유치해 오면 원정도박자에게 도박장소와 도박자금, 카지노칩 등을 제공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원정도박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상환받아 그 롤링피 등을 함께 배분하는 방법으로 VIP 정켓방을 개설하기로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C 등이 한국인 원정도박자인 E, F, G를 유치해 오자, 피고인은 2015. 1. 3.부터 같은 해 1. 6.까지 위 VIP 정켓방에서 E에게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 상당), F와 G에게 4,000만 페소(한화 약 1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도박자금 및 카지노칩 등을 제공하여 수백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C, D,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C과 D, H, I이 원정도박자를 유치해 오면 원정도박자에게 도박장소와 도박자금, 카지노칩 등을 제공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원정도박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상환받아 그 롤링피 등을 함께 배분하는 방법으로 VIP 정켓방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C 등은 원정도박자인 J과 K를 유치해 온 다음 그들에게 위 카지노에서 필리핀 페소화 단위로 통용되는 카지노칩을 그 표시액 상당의 홍콩달러로 정산하는 일명 ‘홍 콩달러 게임(더블게임 내지 언더게임이라고도 함)’ 방식으로 도박을 하라고 제안하고, 위 J과 K 역시 이에 응하여 총 판돈을 필리핀 페소화 대비 홍콩달러의 환율 비율인 5.5배 내지 6배가량 올리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1. 24. 위 VIP 정켓방에서, J과 K에게 4,000만 페소[한화 약 10억 원, 4,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6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도박자금 및 카지노칩 등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 판당 최고 800만 페소[한화 약 2억 5,000만 원, 8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2억 원) 상당]까지 베팅할 수 있는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I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H,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K, I, J,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D 등 유치 필리핀 원정도박자-F, G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 개설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도박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 설사 도박행위 자체가 특정 국가에서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에게 거액의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피고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원정도박을 하려는 자를 유치한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공유하면서 그 동기를 제공하고, 도박하려는 자에게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도박 기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후 도박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외환거래나 위법한 추심행위 등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수하면서 귀국하여 조사를 받은 점, 기록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정도박을 하려는 자를 유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4: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일산3동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경의로 방향으로 약 31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0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CCTV 사진, 어린이보호구역 조사현황도,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상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였으나 그후 피해자측이 합의를 취소하는 등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측 손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0:43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 마을 총무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위 B 마을 이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피해자를 비롯한 위 B 마을 주민들과 저녁식사 모임을 하였는데, 위 모임에 참석하기 전 소주 2병 및 막걸리 2병 등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상태였는바,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귀가시켰고,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영천시내에 있는 카페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마을 총무인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강한 분노와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을 제외하고 카페에 간 이유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은 감정이 더욱 커졌는바, 마침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6. 20:00경 영천시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흉기인 등산용 칼(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1.5cm)을 가지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잡고 넘어지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위 등산용 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9, 10번에 부딪혀 갈비뼈가 골절되는 바람에 횡격막만 손상시키고 폐 등 다른 장기와 혈관을 손상시키지못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좌측 및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고, 그 이후 E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칼 사진 첨부 등, 붙임자료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태 관련,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첨부, 붙임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왼쪽 정수리 부위를 1회 찔렀으나 다른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도구, 등산용 칼로 찌른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9년 및 1994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로, 2021. 5. ~ 7.경에는 피해자 B, 피해자 C와 경북북부제1교도소 의료수용동 D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한쪽 눈이 실명인 상태임을 알고, 2021. 5.경부터 피해자 B을 ‘애꾸눈’이라고 부르며 자주 괴롭혔고, 피해자 C와는 피해자 C가 평소 B을 자주 도와주고 두둔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21. 7. 16.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7. 16.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의료수용동 D에서, 피해자 C가 평소 B을 두둔하고 B에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라’고 부추긴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및 같은 거실의 재소자들인 B,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새끼야. 니가 무슨 회장이냐. 개양아치 같은 새끼가 회장 노릇을 하냐. 그냥 저쪽에 찌그러져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7. 27.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7. 27.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 및 같은 거실의 재소자들인 C,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외부병원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애꾸눈 병신새끼. 뒤져버리지 왜 늦게 들어왔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2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62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초순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인 LG V50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18. 23:5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4.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총 3회에 걸쳐 합계 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0. 30. 00:53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후문 앞에 이르러 가위로 건조물의 일부인 천막을 찢고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옆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현금을 꺼내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위 식당 출입문을 열어놓고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2:14경 위 출입문으로 재차 침입하여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인 금고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1. 10. 30. 01:55경부터 같은 날 03:5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3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가. 피고인은 2021. 3. 15. 02:01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양꼬치 15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3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0. 03:21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죄 가. 피고인은 2021. 3. 31. 01:53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철물점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철근 막대기를 출입문과 잠금장치 사이에 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1. 03:18경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철근 막대기를 출입문과 잠금장치 사이에 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현금출납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I, X, F, Y, Z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A’ 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J’ 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AB’ 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창문 방충망 손괴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G’ 범행장면 사진, ‘G’ 범행 CCTV 사본 CD 1. ‘AC’ 범행장면 사진, ‘AC’ 범행 CCTV 사본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AD’CCTV 영상 사본 CD [2022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고인 판결확정된 별건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40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노2752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노2752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적법한 방법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주거 공간 외의 장소의 침입 절취로 절취액 합계 크지는 않은 점,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상당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6. 22: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 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선 반대 방향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길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 진단서 1. F 진단서 1. G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15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4. 12: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남, 53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출입구 벽면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m, 전체 길이: 1m 20cm)를 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4. 14:45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안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의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벽돌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인형 모양 장식품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위 장식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사진 1. 장식품 파손 사진,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면서까지 선처 호소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8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0: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B과 술을 마시다가 B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B이 점유하는 피해자 C(남, 27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위 열쇠로 주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약 6,100만 원 상당인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촬영사진, 피해차량 D 계약사실 증명서, 피해자 C과 사건 외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외 B 상대 탐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및 재배당 여부 검토),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고, 이후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차량은 이후 피해자에게 반납되었고 사건 당시의 음주운전 등으로 판시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7:15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신관 D호 병실에서 피해자 E(여, 60세)과 서로 알고 있는 F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뒤로 넘어트려 옷장에 어깨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가볍게 1회 밀쳤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는 스스로의 행위로 발생하였거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목격자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이 두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뒤쪽에 있던 침대 쪽으로 넘어졌고, 그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옷장에 부딪히면서 “딱” 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렇게 세게 민 것같지는 않은데 피해자의 체구가 피고인에 비해 훨씬 작았고 오랜 입원으로 몸이 허약해졌는지 미니까 옷장에 부딪힌 후 침대 위로 넘어졌다’는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G는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친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훨씬 전부터 이 사건의 상해 부위에 관하여 통증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수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후인 2020. 9. 29. 이 사건의 상해 부위인 좌측 척골신경 통증으로 인하여 탐색술 및 척골신경 감압술을 받은 사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행한 C병원의 의사 H은 좌측 견관절에 관한 MRI 판독 결과상 기존 판독 결과와 비교하여 재건된 힘줄의 부분 파열 진행이 관찰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앞서 본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와 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전부터 이 사건의 상해 부위에 관하여 진단서와 동일한 병명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재발하였거나 적어도 악화된 사실은 분명해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온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의 상해 부위에 관하여 기왕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았던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의 뒤에는 철로 된 옷장이나 침대가 있어서, 두손으로 사람을 밀면 옷장 등에 부딪쳐서 다칠 수도 있게 됨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와 피해자의 상태 등 개별적인 사정을 더해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결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상해 부위에 관하여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그 상해가 재발되었거나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폭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2022고단2233 피고인은 2022. 5. 22. 0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병신아, 니가 뭔데”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512 피고인은 2022. 7. 6. 10:55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인 G(남, 36세)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문에 노크를 하며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왜 말을 싸가지 없게 하냐", "이새끼야", "야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 및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정공무원의 우편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십 차례의 폭력, 업무방해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의 일행인 E을 피고인에 테이블에 앉게 하자 피해자가 위 E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에 올라타 짓누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 원인 일부 확인 불능),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No.3795)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2:18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 중간에 티볼리 차량이 멈춰있다’는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감 D 등으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고,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음주운전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거지 인근까지 대리운전을 통하여 도착하여 실제 운전한 거리는 짧은 것으로 보인다.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5. 18:53경 부산 금정구 B빌라 C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남, 58세)과 시비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이 내리자 피고인을 밀기 시작하면서 딸기 봉지를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를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1: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시 동읍 부근에서 길을 잘못 들어 김해시 진영읍 해원로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상 진영교차로 3-4km 전 지점을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 하던 중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보험금지급,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솟대어린이공원 쪽에서 수완지구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K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7.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