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9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C’에 업로드한 뒤 2022. 12. 12.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항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2. 12. 12.까지 6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C’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C’에 업로드한 뒤 2020. 5. 19.부터 2022. 12. 12.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11항 기재와 같이 2020. 5. 19.부터 2022. 12. 12.까지 5건의 불법촬영물을 ‘C’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압수물 선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므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촬영물은 피고인의 시청 등 행위 자체로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추가로 입히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C’에 업로드한 뒤 2020. 5. 9.부터 2020. 5. 18.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11항 기재와 같이 2020. 5. 9.부터 2020. 5. 18.까지 5건의 불법 촬영물을 ‘C’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의 제4항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므로 위 처벌규정이 2020. 5. 19.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이 부분 소지 행위는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위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