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들을 내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범죄 관련 대포통장이 확인 되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당 15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에 가담한 자로서, '위챗'을 통해 총책 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C위원장 명의의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며 C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12. 오전경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팀의 E 검사라고 하면서, "D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중고나라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7명, 피해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니 D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 금감원, 국세청과 합동 수사를 하고 있으니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여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C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48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에 있는 당산역 7번 출구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2018. 4. 12.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948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4. 1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1,650,851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2. 오전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공문을 전달받았는데 위 공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그 하단에 'C위원장', '담당자 F, 행정사무관 G, C 위원장 H 및 민원인 기재란인 '귀하의 성함,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 등을 각 기재하고, C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였다. 피고인은 2018. 4. 1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에 있는 당산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인 D에게 위 공문을 제시하여 D으로 하여금 그 공문의 '귀하의 성함' 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C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4. 1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C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4. 20. 오전경 피해자 I(여, 24세)에게 전화하여 J 검사라고 하면서,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 소지품에서 1씨 명의의 통장이 나왔으니 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 돈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여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C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반포역 3번 출구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 17: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반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내 '위챗' 채팅어플 대화내용 발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에 대해), 각 위조공문서,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이송 받은 사건 피해자들에게 검거 피의자 A의 사진을 전송하여 동일인 확인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총책, 콜센터 뿐 아니라 모집책, 대면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 공문서로 금원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이다.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