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2019고단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08:10경 남원시 B에 있는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앞 교차로를 남원대교 방면에서 동림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살피며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동림교 방면에서 남원대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6,79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¹2019고단13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1:21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59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해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벌 좆같은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 씨벌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드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처의 신고로 같은 날 21:57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2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며, 그곳 주점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화면을 팔꿈치로 쳐 그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H의 배우자 J의 112 신고를 받고 남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 경찰관 3명이 출동하자 다시 그곳 주방으로 들어갔고, 이때 J이 '또 칼을 가지러 간다'고 소리쳐 L가 피고인을 뒤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L가 입고 있던 방범조끼 상단을 잡고 혼드는 방법으로 L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인적피해 미합의 사실), 수사보고(물적피해 미합의 사실)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각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2019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판시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1. 14.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판시 2019고단68호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68호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에서 1회 공판이 이루어졌음에도 추가적으로 판시 2019135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다가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