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65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5.경까지 B, C에게 케타민 수입을 제안하여 B으로부터 케타민 약 3kg이 은닉된 화물을 수취할 수취지를 제공받고, C으로부터 수취인 연락처로 사용할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정보를 제공받아 독일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B이 제공한 수취지 등을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한민국으로 케타민 약 3kg이 은닉된 화물을 발송하도록 하고, C으로 하여금 배송과정을 계속 추적하고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며, B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도착한 위 화물을 수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약 3kg을 밀수하기로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 국내에 있는 B, C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3. 5.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B으로부터 케타민 약 3kg이 은닉된 화물을 수취할 수취지를 제공받고, C으로부터 수취인 연락처로 사용할 전화번호, 개인통관고 유부호 등 정보를 제공받아 독일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3. 5. 17.경 독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케타민 약 2.961kg을 팬케이크 메이커 기계에 은닉하여 배송상자에 넣은 후 수취인을 C의 본명인 ‘C’으로, 수취인 연락처를 C 명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수취지를 B이 알려준 ‘서울 서초구 D’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항공특송화물(E)로 발송하였으나, 독일 세관은 2023. 5. 19. 위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개장검사 결과 팬케이크 메이커 기계 내에 케타민이 은닉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이어서 독일 세관은 대한민국과의 공조수사를 위해 위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3. 5. 26. 09:50경 F을 통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B은 2023. 5. 30. 15:50경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이 도착했으니 빨리 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항공특송화물이 배송완료된 사진을 전달받고, 서울 서초구 D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에서 위 케타민 약 2.961kg이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매가 192,465,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2.961kg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려다 독일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 - 23. 5. 19. 독일발 한국행 케타민 4kg 적발보고서, - 23. 5. 19. 독일발 한국행 케타민 4kg 적발설명서, - 23. 5. 19. 독일발 한국행 케타민 4kg 적발 관련 분석결과서, 수사보고(본건 영문, 독문으로 기재된 독일 세관과 대한민국 세관 간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번역서 첨부 관련), - 230519 독일발 한국행 케타민 약 4kg 적발보고서 및 그 번역 내용(독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3-14961) 집행 결과], - 압수수색 및 집행 과정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제배달 직후 수취인 연락처로 보낸 배달완료 사진 및 피의자 검거 후 진술 관련, - 수취인 연락처로 보낸 배달 완료 사진 1. 수사보고(세관 적발 보고서 및 감정의뢰서 첨부), - 본건 관련 세관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금일 피의자의 휴대전화 열람 당시 확인된 피의자가 본건 마약류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정황), - 열람채증사진 1. 수사보고(증1, 2 분석회보서 첨부), - 분석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열람·탐색 결과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정황 확인), - 피의자 메인 휴대전화에서 채증한 본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1. 수사보고(밀수한 케타민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고자 한 케타민의 양이 약 3kg에 달하는 대량인 점,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한 후, B, C으로부터 케타민이 든 택배를 수령할 수취지 주소와 수취인 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고, 공범인 발송책이 케타민이 든 화물을 발송하자 C에게 위 화물의 배송상황을 확인하여 관세를 납부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 화물이 배송되자 B에게 이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적지 않고 범행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소년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매가 192,465,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2.961kg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 그리고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신인으로 명시하여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한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케타민은 2023. 5. 19. 독일 세관에 의해 적발되어 압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케타민 밀수입 범행은 독일 세관이 이를 압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함에 따라 장애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케타민 수입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