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할 것인데 식당에서 사용할 그릇 등을 공급해 달라. 가게를 개업하면 주류대출을 받아 즉시 그릇 값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식당 인테리어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그릇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5,939,400원, 2016. 3. 30.경 1,489,500원, 2016. 4. 8.경 5,678,5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07,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1,310만 원), 동종 전력의 유무(2000년 집행유예 전력),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300만 원 변제하고, 1,000만 원 채권 양도하여 피해자와 합의), 자백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3. 01:40경 거제시 상동동 소재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거제시 상동동 소재 CU 거제중앙로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4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오학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오학동 해성도예 앞 도로까지 약 200m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진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5:38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아천리에 있는 신북전자과학고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북터미널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안개가 짙게 낀 야간으로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북전자과학고등학교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운기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8, 12:54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09.10. 27.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2016. 3. 27.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광주 송정리 부근에서 필리핀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 대금으로 75만 원을 지급하고 'E' 명의로 등록된 C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26. 05:38 경 전남 영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신북면 신북전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D)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 조회 1.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w·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인이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운행 관련 각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1:31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왕장리에 있는 '감곡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1. 10. 음주운전을 하여 2016. 2. 12.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8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강현호(공판)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봉사활동 80시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5.부터 2017. 5.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5,23. 01:43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5. 23. 01:43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D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의 고지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촌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 확인서의 성명란,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운전자란에 각각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권한 없이 서명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31조, 234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주민등록법 37조 10호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중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판사 이형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8: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1호선 동인천 급행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서 성기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역곡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5. 8.경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또 다시 범행하였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MOM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 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8:2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카페 앞 인도 부근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D SM5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모두 연 다음 위 C 카페 종업원 E(여, 22세, 가명)에게 음료주문을 한 다음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시켜 여성 등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직후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D, E은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5. 19. 19:00경 보령시 성주면 소재 성주사지 주차장에서, D는 그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은 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보험설계사인 H를 통해 피해자인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신호대기 중에 앞차의 후미를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D와 E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D, E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은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10,288,77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0,288,7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지인으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6. 24.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 번지불상의 공터에서, D는 그 소유의 I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 소유의 J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부터 뒤 휀다까지 부위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6. 24. 22:30경 시흥시 K에 있는 L PC방 앞 노상에서 일방통행을 역주행을 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D는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D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24,223,466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4,223,46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인종결보고서(보험금 지급서류) 사본, 자동차보상접수서(보험금 지급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변제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한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00:07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619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예스파일(http://yesfile.com)에닉네임 'D'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E"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5회에 걸쳐 위 예스파일에 남녀가 성행위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캡쳐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캡쳐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캡쳐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란동영상물 업로드 현장사진 촬영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 경부터 같은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러 오면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10회)을 받거나 벌금형 (7회)으로 약식기소되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2014. 3. 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에 확정됨)에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많아 실형을 선고하되, 범 행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9: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등을 보이며 서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간 비비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보관시킨 돈을 수거하여 전달책 또는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9. 09:10 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1동 30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우체국인데 카드를 신청했는데 왜 안 찾아가느냐, 선생님 카드가 유출되었으니 확인을 하려고 한다,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 "카드를 유출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신도림역 1번 출구 지하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 놓아라. 그러면 유출한 놈이 찾으러 갈 거고, 그 때에 그 놈을 잡을 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신도림역 물품보관함 325번에 넣어두도록 한 후, '위챗'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물품보관함 위치와 비밀번호, 행동요령 등을 알려주며 그 안에 넣어둔 금원을 꺼내와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현금을 물품보관함 안에 넣고 가자 이를 꺼내어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 내역서,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 사진, 핸드폰 어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가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둔 현금을 꺼내어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50대의 조선족 남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2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3g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3. 20. 저녁 무렵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D과 함께 필로폰 투약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 15: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뒤, 유리조각 위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올려놓고 유리조각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빨대로 그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년 1월 중순 16:00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F과 함께 필로폰 투약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 2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담배 속 절반을 비우고 그 안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F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G,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 22:00경 안산시 단원구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위 가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G, H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19: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뒤, 은박지 위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거 당시 현장사진자료 및 압수물 사진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A 및 E),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각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8월 (= 2년 + 1년(= 2년 × 1/2) + 8월 (= 2년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서울 송파구 M에서 침실을 갖춘 방 6개를 구비하고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5. 10. 29. 21:4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태국인 여성 N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소 인터넷 광고사진, 단속현장 채증 사진, 영업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영업일수 8일 × 1일 평균 매출액 27만 원(수사기록 155쪽) = 216만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업소의 실업주를 비호하여 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진정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위 업소의 영업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4. 20:00경 위 C노래연습장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주류인 하이트 캔맥주 4개를 개당 3,000원씩 총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주류를 판매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1. 00:30경 C BMW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시티100 오토바이가 진로를 변경하면서 접촉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따라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야이 새끼야 세워"라고 욕을 하며 오토바이를 세우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오토바이를 추격한 다음 위 오토바이의 좌측에 있는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BMW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핸들바 교환 등 수리비 127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탄방동 616 자호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동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와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5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2:3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최근 노동일을 하여 피곤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성기가 발기되자, 왼쪽 발에 신고 있던 흰색 나이키 양말을 피고인의 성기에 묶은 후 팬티만 입은 채로 계속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갖다 준 우황청심환을 먹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옆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강하게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팍을 밀치며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와 음부 부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많은 모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2년에도 모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죄책감을 느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이 있어 치료를 요하며, 이와 같은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