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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5. 02:00경 노래클럽에서 위 노래클럽 사장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2세)와 처음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OOO모텔 C호 내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의식과 거동이 정확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의 정황 및 그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8. 12. 5. 17:46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입실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스킨십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하지말자, 너 싫어, 가, 나한테 왜 그래"라는 등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점, 피해자가 모텔에 입실할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완전히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복분자 술을 먹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술에 취하여 몸도 못 가누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이다) 증상으로 판단되는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성관계의 모습 및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수사기록 제129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피고인을 때리거나 꼬집었고, 이에 피고인이 "누나 나 진짜 아프다. 아 진짜 때리지 말라고. 내일 상처 남을 것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에도 피고인에게 "나한테 왜 이러냐. 추워. 그만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가지고 전에 "누나 나 그냥 옆에서 재워주려고 데려온거야? 누나는 나한테 왜 그러는데. 섹시하게 생겨가지고. 아유 누나 스킬이. 그냥 누나 덮쳐야겠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도 전혀 겁을 먹은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거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끝난 이후 잠을 자다가 일어나 2018. 12. 6. 00:41경 피고인에게 "아이 진짜 짜증나. 왜 저런 새끼한테 내가 내 몸을 줘야 해. 아휴 재수 없어. 나는 남자랑 잠을 안 잔다고. 아이씨"라고 불평을 토로했고, 이어서 "배고파. 빨리 짬뽕 시켜. 지금 배고프다고. 지금! 아, 빨리 시켜!"라고 피고인을 채근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짬뽕 2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함께 먹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소 술이 덜 깬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짬뽕을 주문해서 함께 먹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식사를 마친 이후에도 피해자는 다시 10시간 정도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잔 후 2018. 12. 6. 11:30경에야 모텔에서 나왔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성관계를 한 후 모텔에서 나오기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거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모텔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텔 안에서 피고인에게 "이 업계(노래방 도우미)에서 계속 일을 하여야 하니,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비밀로 해 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인천 중구 B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은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여성들이 샤워하는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9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해당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신체, 성관계하는 장면, 집 안에서 무방비 상태로 샤워 등을 하는 이웃 여성의 나체 등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하였다. 2019. 7. 이후 각 범죄는 사기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이전 각 범죄는 위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1. 2008년 및 2010년에도 집 안에 있는 이웃들의 민감한 신체를 촬영하여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위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1.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I과 그 남편 H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간 촬영한 동영상이 더 있음을 수사기관에 먼저 알려 수사에 협조하였다. 성폭력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건강한 성의식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혹은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2020. 7. 중순경 중국 연변에서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위챗'이라는 메신저 어플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빈집 같은 곳에서 돈만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면 건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3.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임을 사칭하며 "지금 명의가 도용되어 퍼져 있으니 즉시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앞에 있는 검정색 차에 놔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검정색 차량 보닛 위에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미리 위 장소 근처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일시경 위 돈 봉투를 두고 가자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4. 0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으니 지금 즉시 예금을 인출하여 검정색 봉지에 담아 집 앞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청주시 서원구 F건물 현관 앞 우편함에 현금 1,5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5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우편함에 든 돈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0.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딸이 대출금 보증을 섰는데 대출금을 갚지 않아 우리가 딸을 데리고 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9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5경 평택시 H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1,2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CCTV 녹화화면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출금내역, 피해금액 사진, 피고인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2020고단1390 피고인은 2020. 2. 24. 04: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7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근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7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27. 00:27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종업원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신분증 지문인식기 1개, 시가 3,150원 상당의 명함꽂이 1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시가 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페브리즈 용기를 CCTV를 향해 던져 위 용기를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G'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으로부터 식칼을 든 피고인이 제지당하고, 그 과정에서 I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기자 주방 밖으로 나오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홀 카트를 발로 차 홀 카트에 실려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17,700원 상당의 접시, 소주잔, 맥주잔, 숟가락, 젓가락 각 15개, 버너 4개, 수저통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0:29경 위 'G'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4세), 피해자 J(남, 22세)가 말리자,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음식조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오면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6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G'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종업원 I을 식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상사진, 진단서,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피해 견적서, 싸이패스 인터넷 가격 검색 결과물, 페브리즈 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이 높은 3개 범죄 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 여럿과 피해자의 일행 여럿이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싸움이 반드시 피고인의 탓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인적(신체적 및 정신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또한 공통적인 양형사유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기분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들 모두가 그러한 습성에 기인해서 벌어진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하여 무엇보다 피고인은 2020고단1390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시기에 동종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2020 고단2072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성이라는 것은 공허할 뿐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이를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1994.경 혼인한 법적 부부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1. 10:2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 뜨리고 양손으로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 18:2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 사용대금을 갚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석유난로를 발로 걷어 차 넘어 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7. 18:1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십 원도 없이 내쫓냐, 내가 왜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하냐, 이 씹보지 개보지 같은 년, 보지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등으로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보지, 개보지년아, 불 싸지른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두려움을 느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9. 18: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 년아, 좇같은 년아, 1천만 원을 달라. 너 때문에 깜방에 갔다 왔다"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6. 07:4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식당 후문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약 40cm)을 가지고 와 손으로 상단 부분의 창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톱을 집어 넣어 중간 창문의 잠금장치를 톱날로 걸어 올리고, 창문의 틈 사이로 톱을 집어 넣어 창문을 열어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18. 16:4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미리 준비해 간 농약(제초제) 1병을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면서 "나 이거 먹고 죽으면, 너 인생 엄청 잘 사는가 보자" 등의 말을 하며 어묵 그릇에 위 농약 1병을 따라 놓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취하해라, 이혼소송 중인 사건도 취하해라, 3천만 원만 주면 멀리 떠나서 살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배를 찔러 죽이겠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특수건조물침입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5. 20: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식당 후문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약 40cm)을 가지고 와 창문 틈 사이로 톱을 집어 넣는 등으로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의 뒷문으로 침입하기 위해 위 식당의 뒤편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곡괭이를 잠겨진 문틈의 사이에 집어넣어 수회 젖혀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견적서,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수차례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가게에 침입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1990년에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회 목사인 자로 피해자 B(가명, 53세, 여)와 2019. 4. 경부터 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쳐주기 위해 만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1. 13: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교회 2층 교육실(다용도실)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의자를 끌어당기며 "가까이 있으니 어때"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거든요"라고 말하며 다시 떨어져 앉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1.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릴 때 업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자 전날 생일이었던 피해자를 생일 기념으로 업어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다시 한 번 업어주겠다며 피해자를 의자에 올라가라고 재촉하다 마지못해 피해자가 의자 위로 올라가자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양 팔로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귀신을 쫓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하게 강제추행에 해당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는 전혀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자재 수입업체인데 정부로부터 관세 혜택을 지원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인근 'L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약 289만 원이 입금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1:18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친구 3명 등 총 4명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실은 진해 D병원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이송되거나 입원 예정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 / 발생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23일 19:30경, E / 감염 우려자 인적사항 / F(여, 67년생, E 거주) / *남매 남동생 현재 중국 우한에 있음 / 발생 경위 / 상기 우려자의 중국 우한에 거주(6개월) 중인 남동생이 명절을 맞이하여 친정에 방문(1월 20일 귀국)한 것으로 금일 발열(38º ~ 39º) 증상이 있어 본인이 진해구 보건소에 신고한 것임 / 조치 사항 / - 진해구 보건소 감염 예방 담당 직원이 D병원으로 이송 격리조치 예정 / * 확진 여부 결과는 익일 09:00경 판명될 예정임 / - 감염우려자와 접촉한 가족 및 친지들 대상 외부 출입 자제 권고 / 향후 대책 / 진해구 보건소 감염예방 담당 직원과 비상 연락 및 협조 체제 유지 매일 감염 우려자 상태 확인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이 위 채팅방 참여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2020. 1. 29.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병원에 위 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및 항의 전화가 쇄도하여 관련 응대에 따른 업무가 증가하고, 방문 환자 감소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등 위 병원 운영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병원의 병원장인 피해자 F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채팅방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의 글(이하 '이 사건 허위 사실'이라 한다)을 장난삼아 친구들과 대화하는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약 4분 후 "우선 이거 퍼뜨리지 마라."라고 말하였지만 1분 뒤 바로 "우리끼리만 알고 대비하자. 내 이름 바꿔서 장난할 때가 아니다(피고인의 친구가 감염 우려자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바꾸자 피고인이 이렇게 반응하였다), 진해는 낼 아침에 나온데"라고 말하여 친구들에게 이 사건 허위 사실이 마치 진실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17분 동안 이 사건 허위 사실을 채팅방에 3차례나 올렸다. 게다가 피고인은 친구가 이 사건 허위 사실을 다른 곳에 전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알려준 사람들한테 루머라고 보내라. 그대로 다시 돌고 돌게 다시 루머라고 보내라."라고 말하여 이 사건 허위 사실이 계속 전파되는 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친구가 마산교도소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면서 "K이(피고인을 지칭하는데 오타가 난 것으로 보인다) 제일 앞줄에 앉아서 모범수로 빨리 나온나"라고 장난을 치자 피고인은 "ㅋㅋㅋㅋㅋ", "알제 저런 데 가면 존나 열심히 잘하는 거 예 행님 예 행님 거리면서"라고 답하여 이 사건 허위 사실 유포를 즐기면서 그 심각성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민원 및 항의성 전화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고, 매출이 감소되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병원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입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진해보건소에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보건소 직원들은 바이러스 예방 홍보와 신고 처리업무, 공문 발송, 현황 관리, 보고문 작성이나 긴급자료보고 등 업무를 거의 처리하지 못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보건소 직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처럼 피해자의 업무와 보건소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퍼뜨려 지역민들의 각종 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그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허위 사실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보고서와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어 전염병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 허위 사실을 접하였을 때 이를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전염병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비상시국에 허위 사실유포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4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딸 C에 대한 준강간죄로 2017. 12. 29.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이었던 2018. 3. 16. 16:03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주택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2017년5월말경 재딸이 H에 일하는 B 이란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2018년 3월 15일 일심공판 끝났고 가해자쪽에서 반성은 커녕 제대로 합의 볼려고도 하지안코. 차일피일 미르며 재판장님한테 합의 볼려고 노력한다는 말만 하고 4월달로 공판을 밀러논 상태고여 합의금을 깍아 달라고 그런식으로 B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군요.딸자식 키우는 아버지로써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대.거기다대고 무슨 성이 돈주고 흥정하고 사고 팔고 하는겁니까.? 이글을 읽으신 관계자분들은 조속히 공무원의 품위와 제주도망신시킨 B을 재명 시켜주시기바람니다. 이일이 도에서 처리안되면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주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해안면 만대로 214, 양구군농협해안지점벼건조장센터 삼거리를 해안면사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해안면사무소 방면으로 사고지점을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6세) 운전의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8. 5. 24.이 지났음에도 2020. 6.경까지 강원 양구군 F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경부터 2020. 6.경까지 강원 양구군 F 일대에서 일당 7만원을 받고 농작물 재배 등 일용직 근로를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소유자인 베트남 국적의 G(남, 34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상의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부터 B 마티즈 승용차를 빌려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9: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강원 양구군 H에서 I에 이르기까지 약 1.7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약 1.7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차적조회 등), 차적조회서,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승용차 소유주 출입국내역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제보), 여권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 조회),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특정)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기간 위반 체류, 무자격 취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비사용자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1. 28.부터 2019. 2. 21. 23:1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내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두고 성매매 여성인 E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단속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 근거: 증거기록 84쪽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기재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규모로 영업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8. 11. 28.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자신 소유의 위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A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의 처 F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그러한 증언은 A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등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 F도 이 법정에서 '성매매업소를 하지 않기 위해 성매매행위를 엄금하는 내용으로 임차인 모집 광고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을 하면서도 A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사진에 의하면, 임차인 모집 광고문(전단지의 색상 등 전반적인 상태에 비추어 증거 제출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에 '본 건물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엄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도 특약사항란에 '본 건물에서는 불법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이 집창촌에 위치해 있고, 피고인이 기존에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임대하여 1회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번에도 그와 같이 임대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