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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1: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4: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고하대로에 있는 동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21:30경 목포시 C아파트 103동 303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8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추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 피가 나고 왼쪽 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22:25경 목포시 C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순경 F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D와 그의 자녀들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면서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경사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금 흥분한 상태이니 진정하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E에게 "너는 뭐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목을 1회 치고, 계속하여 경사 E의 입을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잡아당기는 등 경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응급실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1년 4월(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외도 문제를 추궁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42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타 식당 뒤편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후 수납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과 미화 300달러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3 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5세)이 10번 방 안에서 허리를 숙여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쓰다듬듯이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총 7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21:3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디자인'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진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았고, 이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1:45경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228-1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선인리에 있는 수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일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6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게임점수로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C에서 D에게 "일당 3만 원을 주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줄테니 게임장이 단속되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18.경 위 게임장이 단속을 받게 되자 D에게 위 게임장의 운영경위, 게임기 구입경위 등을 이야기 해 주어 위 D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2014. 11. 18.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자 위 게임장으로 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오동파출소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며, 같은 해 12.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경남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게임장의 불법영업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이 인정한 수익 2,010,000원에서 영업 마지막 날 압수된 700,000원 공제) 양형의 이유 D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2013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나 되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게임장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경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물공급업자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골든키플러스2' 게임기 45대를 1,350만 원에 구입하여 설치한 후 2014. 11. 2.경부터 2014. 12. 16.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기의 버튼이 눌러지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 방식과 규모에 비추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9:17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신탄진 톨게이트 부근에서 출발한 B CJ 대한통운 통근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5. 22:00경 춘천시 B 304동 1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C(여, 35세)가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냐, 내 주먹이 얼마나 센지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4. 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필리핀 세부 D에 있는 E호텔 카지노에서 F로부터 한화 500만 원 상당의 도박칩을 빌린 다음, BANKER(딜러)와 PLAYER(도박행위자)로 나뉘어 2장씩의 카드를 가지고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00만 원 상당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에 사용된 판돈의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 해 외에서 도박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남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한국전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내가 한국전력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한국전력 인사 담당자 등을 통해 너를 한국전력 검침원으로 취직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한국전력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위 C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을 알선료로 주었고, 다니던 직장인 주식회사 코리아더커드까지 그만둔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취업을 위한 알선료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한국전력의 직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국전력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100만 원, 2011. 10. 28.경 20만 원, 2011. 11. 7.경 100만 원, 2011. 12. 1.경 40만 원, 2011. 일자미상경 40만 원, 2012. 1. 6.경 60만 원, 2012. 2. 10.경 30만 원, 2012. 4. 11.경 50만 원, 2012. 5. 3.경 100만 원, 2012. 6. 4.경 160만 원, 2012. 7. 13.경 300만 원, 2012. 9. 12.경 100만 원, 2012. 10. 19.경 400만 원 각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문자메세지를 출력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와 같이 편취한 돈이 합계 1,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기본적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15경 아산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210호 룸에서, 웨이터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F(여, 47세)이 위 룸으로 들어오자 상호 직업에 관하여 대화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꺾어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술병과 컵이 있는 테이블을 발로 넘어뜨리고, 맥주병을 던져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이를 듣고 웨이터 여러 명이 현장으로 달려올 때까지 약 오 분에서 십 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09

범죄사실 2014고단4609 피고인은 2014. 7. 22. 10:00경 술에 취해 여동생 C이 운영하는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이하 '이건 가게'으로 찾아가 C에게 12만원만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가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11:40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철물점에서 20리터 기름통을 구입하고, G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5.4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1:55경 이건 가게로 찾아가, 그곳에 H 등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붓고 일부는 바닥에 뿌린 다음 한 손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위 H에 의해 건물 밖으로 떠밀려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4고단4610 피고인은 2014. 6. 13. 11:20경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나주경찰서 J파출소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내가 오늘 사람을 하나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4cm)를 왼손으로 꺼내 그곳 사무실 민원대를 1회 내리 찍고, 경위 K이 위 과도를 빼앗아 사무실 문 밖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소파에 앉게 하자 "이런 씨벌놈의 것, 오늘 내가 꼭 죽여"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마침 경사 L, M가 폭행사건 피해자와 파출소에 들어와 위 경위 K이 소란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야 씨벌 놈들아, 지역사회에서 나를 체포해, 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경찰관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신고접수 내사보고, H 전화통화 수사보고, 휘발유 등 구입처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7, 8)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홧김에 자살 목적으로 이건 가게의 밖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었을 뿐, 이건 가게에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라이터를 든 피고인이 이건 가게 안의 카운터 부근에서 자신의 머리에 휘발유를 부었고, 그 휘발유가 바닥에도 흘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경우 당연히 이건 가게에도 불이 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방화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 및 그에 관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단4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당시 장면사진, J파출소 근무일지,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들도 그 사안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해 스스로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 중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 C, K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1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4. 8. 25.까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미용실'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5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아래, 위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4. 8. 25.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E대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C미용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C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학교보건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영업 기간에 비추어 크지 않고, 위 동종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이 사건 업소의 내부 구조를 철거하고 새로 공사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1. 특수폭행[2016고단405] 피고인은 2016. 5. 7. 2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4층 8호실 기숙사에서 피해자 E(38세)과 업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2016고단638] 피고인은 2015. 12. 10.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59세)이 운영하는 H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듯이 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놓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채 욕설을 하고, "아이고 허리 아프다, 내가 니 때문에 넘어졌다. 허리가 아프다 119 불러라, 경찰 불러라, 니 영업 제대로 하는지 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주점에 들어오려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2016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기 등 피의자 수사보고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사진 첨부 및 CD 첨부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캡쳐 및 CD 첨부에 대한) 사본, 각 사진 사본 1부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6:00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101동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9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장난감 총을 겨누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움켜잡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충남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1. 피해자 D 피해사진(5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00원 이상 12,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500,000원,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로 타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그러한 피고인을 흉내내며 장난감 비비탄 총으로 쏘는 시늉을 하는 등 놀려대자 화가 나 이를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향후 같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N, O(2016. 12. 9. 각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부산 사하구 P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N는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경우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 행세하는 역할과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E과 O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2013.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5.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범행가담 정도 등 고려)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9.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획득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은 2000년 이후로 큰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1:35경 파주시 C아파트 606동 2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수리공인 피해자 D(31세)와 출장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를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2:0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서점 내에서 피해자 D(44세, 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2,000원 상당의 서적 '우상의 추락' 등 2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 13:00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신촌 및 신림점 C서점에서 7회에 걸쳐 시가 162,700원 상당의 도서 '우상의 추락' 등 15권의 중고서적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범행이 반복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품 중에는 다수의 만화책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3:15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73 상무시민공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나자 옆에 모여 있던 어린 학생들인 피해자 C, D, E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오해하여, 1. "야 너희들, 내가 좆으로 보이냐? 담배 피웠지?", "방금 친형이냐고 말한 놈 나와."라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과 왼쪽 다리를 발로 1회씩 걷어찬 뒤, 피해자 D의 우측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2. 땅바닥에 놓인 피해자 E 소유 SKY 휴대폰을 발로 밟아 액정 유리가 깨지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 단 1. 재물손괴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고인이 친구인 C과 D를 때리며 그 과정에 바닥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발로 밟아 액정 뚜껑이 깨졌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축구를 하다가 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C, D가 모인 쪽으로 뛰어오면서 바닥에 있던 휴대폰을 밟았다.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쾅' 밟고 짓이기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속도로 뛰어오다가 휴대폰을 밟았기 때문에 일부러 밟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이 2015. 4. 14., 피해자 D가 2015.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