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71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가. 2014.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22:00경 서산시 D아파트 107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큰딸 E의 방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피고인의 둘째딸인 피해자 F(여, 1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F가 입고 있는 내복 하의 위로 음부를 손가락으로 2회 누르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셋째딸인 피해자 G(여, 6세)가 입고 있는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둘째 딸인 피해자 F(여, 10세)가 머리를 감은 뒤 젖은 머리를 빗으면서 말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위로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누르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셋째딸 피해자 G(여, 6세)이 앉은 채로 반바지를 입으려 하자 그 반바지를 올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애정표현으로서 피해자들을 안아주거나 다리 위에 앉혀서 들어올리는 식의 운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음부에 손이 닿았던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범의로 만진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판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3)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들의 진술 가) 피해자 F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그 전반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힘들다. 다만, 각 진술시점과 피해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과 수개월 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위 피해자로서는 반복된 범행에 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사정에 비해서는 피해자 F의 피해 당시 상황이나 그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고, 피해감정 등의 묘사 역시 생생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G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부족하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찾기 어려워 그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F의 진술(2014. 6. 2.자 범행 관련) 및 H의 진술(2014. 6. 19.자 범행 관련) 등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완전히 새롭게 지어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진술과 유사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다) 판단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 무렵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신체접촉을 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피해상황이나 피해감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억이나 생생한 표현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만한 성적 접촉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H의 진술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들의 모인 H은 자신의 목격담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2014. 6. 19.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문(傳聞)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전문진술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H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2014. 6. 19.자 범행'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보더라도, H이 피고인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이미 소원하고 냉담한 관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들과 분리 또는 격리되고 소송을 통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를 원하고 있는 점, '2014. 6. 19.자 범행'의 일시 및 피고인의 신체접촉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중립적·객관적 지위의 목격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거나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3) 피해자들의 진술이 H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H과의 관계 등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H의 영향을 받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의 피고인과 H에 대한 관계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고, 피고인 없이 어머니, 언니, 동생하고만 같이 살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고, 피해자 G도 수사기관에서 "아빠(피고인)는 잔인한 사람, 아빠가 저한테 무섭게 해서. 아빠가 저한테 막 화내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그래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보다 H에 대하여 훨씬 친밀감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개입한 듯한 정황 H은 '2014. 6. 2.자 범행' 직후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접촉 사실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메모를 적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피해자 F이 2014. 6. 23. 충남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동석하여 수차례 진술에 개입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46, 51, 54, 55, 60쪽). 이와 같은 H의 태도와 적극성을 고려해 보면, H이 수사기관 신고 이전에 피해자 F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등에서 위 피해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 또는 그 평가에 관하여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는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 G 진술의 경우에는 H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욱 역력하다. '2014. 6. 2.자 범행'과 관련하여, F은 당시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후 H과 위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자신이 직접 이를 인지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F의 위 진술 및 피해자 G의 나이(위 진술 당시 6세) 등에 비추어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H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의 의견 원스톱지원센터의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인 I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각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과 H은 심한 갈등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가정에서는 H이 자녀들을 자기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보인다. 부부갈등에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이 사건화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4) 그 밖의 정황 신고경위 및 상담내용 피해자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상담사를 통해 사건 내용을 알게 된 같은 학교 교사가 2014. 6. 20.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2014. 6. 23.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들 및 H에 대한 상담일지를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첫 언급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H에 의해 2014. 6. 19. 이루어졌고, 그나마도 '피고인이 2014. 6. 2.에 F의 아랫부분에 손을 넣었고 G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어제 6시경에 G을 데리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그랬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14. 6. 20.자 피해자 F에 대한 상담내용을 보면, F이 먼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담사가 "엄마 말씀에 6월 초(2일)에 아빠께서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고 했는데 맞냐"라는 취지로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때 피해자 F은 2014. 6. 13.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14. 6. 20. 피해자 G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졌는데, 이 때 위 피해자는 "2일 전(18일)에도 피고인이 무릎에 앉히고 다리 사이에 끼우고 자신은 아무 말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음부를 만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에 관한 신고 및 수사 개시 이전에 이루어진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다. E(피고인의 첫째딸이자 피해자들의 언니)의 진술 2014. 6. 2. 피해자들이 치킨을 먹고 있을 때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E은 당시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동생인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직접 들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어머니인 H으로부터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다가 E도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고 있고, 자매들 사이의 관계가 특별히 좋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의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정도인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최근 유사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이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경~2013.경 피고인의 딸들(첫째 딸 E, 둘째딸 F)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음에도 피해자들 및 H이 그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경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범행수법 관련 피해자들과 부녀관계이고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고자 했다면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모두 처와 다른 가족들이 집에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2014. 6. 19.자 범행' 당시에는 처인 H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 사실 이상의 성적 접촉(바지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은 시도조차 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은 유사 성범죄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다. 5) 소결론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 무렵에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신체접촉을 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상황이나 피해감정에 관한 구체적 묘사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고, 거기에 피고인·피해자들·H의 상호관계 및 피해자들 진술이 H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체접촉의 경위와 부위 등이 일부 과장되거나 또는 성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신체접촉 사실이 강제추행인 것처럼 강화되어 진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태양으로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손이 음부에 닿은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이라고 평가되기 어려운 정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친딸을 추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여전히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며, 처가 보는 앞에서도 딸들을 추행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 인지 왜곡이 있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