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1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2. 범행 동기 및 경과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D(5세)가 장차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바,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 미국의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 D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D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2. 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G로부터 "피고인이 4,000만 원을 F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과테말라에 단 며칠간만 방문하면,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과테말라 국적의 외국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여권 등의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29.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2012. 1. 30. 과테말라시티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은 다음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출생정보가 H경의 과테말라 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과 그곳에서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이 입력되어 있는 불상의 신청서 1장을 교부받고, 과테말라에 있는 호텔에서 I(일명 J대리 또는 K주임)으로부터 과테말라 여권을 건네받고, 2012. 2. 4.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후 2012. 2.경 G로부터 6개월간 과테말라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체류 증명서류 사본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비록 과테말라에 며칠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과테말라에 상당한 기간 거주하지 않은 채 단 며칠간의 방문으로 정상적인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과테말라의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여권 등 각종 서류는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허위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외국인학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3. 범행 내용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3. 6.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소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위서류인 위 과테말라 여권 1개와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과테말라 국적을 증명하는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그곳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2012. 2. 1.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게 하고, 그 국적상실 신고내용이 용인시 기흥구청에 통보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I(일명 J대리 또는 주임)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은 전자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M 입학처에 '피고인은 과테말라인으로서 그 아들인 위 D가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있으므로 D의 입학을 허용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입학신청서와 허위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정상적인 국적취득을 토대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 F 직원 N을 통하여 제출하고, 2012. 3.경 위와 같이 허위로 국적상실신고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피고인이 직접 위 M외국인학교에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2012. 3. 16.경 피고인의 아들 D에 대한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M외국인학교 입학 담당자 O, 부총교장 P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O,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영사 면담내용, 과테말라 영주권·국적제도 관련 자료, 여권사본 및 RENAP 발행서류 번역문 1.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V 주무관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국적상실신고절차확인), 수사보고(주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W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아들 M 입학신청 및 허가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A의 국적상실신고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 여권 등 서류 진위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인 피고인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해외이주업체와 여권위조브로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G와 사이에 처음 국적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여권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 및 여권발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 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 입학자격취득을 위한 여권위조, 위조여권행사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서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학부모인 피고인이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영어유치원 등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일부 피고인들이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자퇴시킨 점, 유사사건의 일반양형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