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1.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은 2009. 7. 27.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경리과장인 D로 하여금 마치 E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E 대표 F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27.경부터 2011.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억 1,346만 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 하며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회사 경리과장인 D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G에게 교부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1.경부터 201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40만 원 상당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지고 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 29.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자금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임의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50,258,200원 상당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9. 3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로 하여금 위 회사 직원이 아닌 I를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127,65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298,589,691원 상당을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6. 8. 3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J 이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019,62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K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합계 406,336,788원 상당을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K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바. 2010. 2. 2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C 계좌에서 5,608,000원을 인출하여 K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219,630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운용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나 타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라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채권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아 회사의 손해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5. 경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C 계좌에서 1,307,000원을 인출하여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 1,3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L에 합계 960,094,324원 상당을 임의로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1. 경 여수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합성고무 제2공장인 비알(BR)증설현장에서, 주식회사 O로부터 철골과 배관, 소방설비에 대한 도장공사를 1,147,987,000원에 수주한 후 P이 무등록 건설업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본사 관리비 명목으로 약 25%를 공제한 8억 7,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어 도장공사를 하도록 하여 P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18.경부터 2011. 2. 19.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도장공사 등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4.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19.부터 2011. 7. 15.까지 위 C 사무실에서, Q로부터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을 12개월에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자격증 항목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24. 까지 총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5.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6.부터 2010. 1. 15.까지 위 C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경력증을 12개월에 4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경력증 항목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 8.까지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등, 전표 사본 등, 계정별 원장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사본 등, 각 급여대장 사본 등 [판시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금일보 사본 등 [판시 제3항] 1. 증인 T의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 X의 각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 1. T, U, AA, AB, AC, AD, AE, AF, AG, P, W, AH, AI, AJ, AK, V, X, AL, AM, Z, AN, AO,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그 첨부서류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4, 5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Q, AR, AS, Q,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그 첨부서류 1.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판시 제1의 마, 바항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운용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나 타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라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채권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아 회사의 손해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06. 8. 30.경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처제인 J(공소장 기재 'AW'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C 계좌에서 3,019,620원 인출하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장인인 K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3,019,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같이 총 199회에 걸쳐 K에게 합계 406,336,788원 상당을 임의로 교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0.2.22.경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 계좌에서 5,608,000원을 인출하여 K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5,6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K에게 합계 29,219,630원 상당을 임의로 교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7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대표이사로서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인 사실, C의 창업주였던 K는 2005년경 C의 운영에서 물러난 이후 C 및 L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C에서 매월 5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D 및 S로 하여금 J 등이 직원인 것처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C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이를 매달 K 명의의 수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고(증거기록 1,911쪽, 3,090쪽), K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C의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중 순번 1 내지3 기재와 같이 K의 대학 등록금, 대학 회비, 개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K가 사위인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순번 4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인출한 후 K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순번 5 기재와 같이 실제 K에 대한 가수금이 반제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으로 하여금 C의 자금을 K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의 C에 대한 가수금으로 입금하게 한 사실(증거기록 3,208쪽, 3,564쪽, 3,991쪽), 위와 같은 자금 지급 과정에 C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 있으면서 회사가 관리하는 금전을 적법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K에 대한 증여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법인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하고, 위 금원은 모두 회사의 소유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횡령행위는 회사에 대한 포괄일죄가 된다. 나아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횡령죄와 배임죄는 동일 법조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이 배임죄로 공소제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과 L는 피고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이고, 피고인이 각 회사를 모두 운영하면서 L의 노임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C에서 노임 지급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차후에 L로부터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 2. 법리 각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그 회사들 중 한 개회사 소유의 금원을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 또는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을 다하여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L에 자금을 지원할 당시 이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없었고, C과 L 사이에 대여 또는 자금지원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바도 없었으며, C이 L로부터 지원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던 사실, C과 L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D는, 경찰에서 L에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 C의 자금으로 지출한 후 기성금을 수령하여 C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 C과 달리 L는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L가 신생업체이고 규모가 영세하여 금전적인 부분이 여의치 않아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선투입한 금액을 반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조사 당시까지 L가 C에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054쪽)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L에 여유자금이 없거나 수금일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C의 자금을 L에 지원한 것에 불과하고 C에 미칠 재정적 영향 등에 관하여 경영상 판단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닌바, 이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C의 자금을 L에 지급함과 동시에 이미 C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후에 L로부터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거나 C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C과 L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회사 내지 가족회사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P 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P 등을 공사 현장의 인부들을 관리·감독하는 이른바 '십장(長)'의 역할을 하는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던 것이고, P 등은 일반 도장공에 불과하여 건설업자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도장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전문공사에 해당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이 전(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에는 전문건설업자가 노무 부분에 한정하여 시공참여자와 약정을 하고 전문공사를 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이때의 시공참여자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 책임 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 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등을 말하였다[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07. 12, 31. 부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호].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이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공사의 일부에 관하여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 체불 등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고, 무등록 시공 등 불법적인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에재하도급업자로 기재된 P 등은 일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건설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를 할 당시 C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공사현장을 다니며 도장공사를 해 온 사실, P 등은 C과 사이에 금액과 공사기간을 정한 시공약정서를 쓰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를 하게 되었고, 매달 C으로부터 자 신이 데리고 일한 건설근로자들의 노임 전부를 한꺼번에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다시 자신이 데리고 일한 건설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사실, 시공약정서에는 Cl 도급받은 금액에서 일부 비율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시공한 경우 나머지가 P 등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되기로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P 등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와 유사하게 노무 부분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등으로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P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P 등과 함께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P 등에게 초과 물량을 정산해 주고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주었으며 노무비 지급 관리를 하였고 P 등이 건설업 등록을 할 만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1)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가족회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1)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가족회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개월 이상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를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1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비교적 성실히 회사를 경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L 와 C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인 점, 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C에 10억 원 이상을 입급하고, K가 지급받은 금원을 K가 2008.12. 30. C에 지급하였던 가수금 3억 원 및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및 차임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배임 부분도 L가 C에 지원금을 대부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