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30] 피고인 A는 2012. 3. 16. 대구은행 G 지점의 지점장으로 위 지점 대출 및 영업 전반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3. 14. 위 지점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3. 16. 대구 중구 H 대구은행 G 지점장실에서 피고인이 2012. 3. 14. 주식회사 I 소유의 대구 남구 J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79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한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위 지점장실 협탁 위의 책과 신문지 사이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A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2. 3. 16.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지점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위 B이 놓고 간 현금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5고단873] 피고인 B은 2008. 2.경부터 대구 수성구 K빌딩 108호 주식회사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위 L 소유의 대구 북구 M에 있는 N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비용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부분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2009. 7. 31.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위 대출금의 채무자가 되기로 하고, 그 대신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처 P이 위 L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고, 2009. 8. 31. 취임등기를 마쳤고, 2009. 12. 9. 피해자에게 향후 피해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부 지연이 발생하거나 보증보험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신용에 위험이 발생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 L의 단독대표이사로 법인변경등기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위 L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납부를 지연하였고,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되거나 신청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피해자는 2011. 1. 7. 위 L의 단독대표이사가 되었고 같은 날 법인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L의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피해자가 상가 매매, 분양 등을 통해 취득한 수익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실제 수익을 취득하였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정산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음),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금원 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매매, 분양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신이 증축한 이 사건 건물의 문제점이 관할 관청에 알려져 위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사실상 상가 매매, 분양 등이 불가능해져 피해자가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약점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정산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의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0. 23:1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Q)을 이용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R)으로 "오늘 북구청에 위법건축물 민원접수하러 갔다가 내일 소장님 만나보고 내일 접수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위반내용) 1) N, S 둘 다 건물 높이 골프장배트 도면상 9미터, 실제 11m이고, 2~8층 층고가 도면상 3.35m, 실제 3.5m, 9층은 실제 3.7m이며, 총 높이 39.20m이나 3.50m 초과되어 실제 42.70m임, 2) T 남측으로 튀어나온 건물 U미장원 윗부분 1~6층이 사선 위반, 일조권 위반으로 남서측 약 35평정도 잘라야 함.8)N, S 1층 연결통로 방화샷다 미허가 사용, 9)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외벽 단열재, 방제실 미설치, 10) 2층 내력벽, 화장실 철거, 무단용도변경 등, 정식민원 접수되면 합의해도 이행강제부담금 부과, 위법 건축물로 등재되고 원상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2. 12. 11. 10:00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W상가 1층 X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법건축물민원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구북구청장 앞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11:00경 위 W상가 1층 X 커피숍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B은 2014. 6. 9.경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백안삼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순두부식당에서 대구구치소 수감 당시 알게 된 피고인 C과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피고인 B은 정산금 추심 권한을 피고인 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줌)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정산금 중 3억 원을 자신에게 갚을 것을 종용한 뒤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 중 20%를 받기로 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24.경 불상지에서 제1항 문자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 및 업·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죄로 형사고소의 건, 업·다운계약서 작성 북대구 세무서에 조세포탈 신고의 건, 원금 3억 원과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을 시 발신인은 부득이 위 제목(5건)들처럼 북구청, 북대구 세무서, 검찰청에 제보 및 수신인 5인 전부를 형사고소하여 N타워 등에 대한 비리 사실을 밝히고 채권자로서 발신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를 할 수 밖에 없음을 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2014. 8. 27. 불상지에서 "발신인은 지난 내용증명으로 N타워에 대한 수신인의 정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당한 정산을 위해 N빌딩 매매 및 임대내역을 조사하던 중 1. 2012년12월 14일 N빌딩 3층 매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 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증거자료첨부)으로 국토교통부에 신고, 2. 2012년 5월 29일 N빌딩 위반건축물 해지시 건축법 제35조 위반행위에 관하여 북구청에 신고, 3. 위법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L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이 의심스러워 수성경찰서에 진상조사 진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2014. 10. 15. 불상지에서 "제1항 문자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 발신인이 조사한 사항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각층 소유자 분들에게도 첨부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이며."라는 취지의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보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4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사진 1. 위법건축물민원신청서 1. 자기앞수표 1. 내용증명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1,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Y의 일관된 진술과 문자메세지 사진, 위법건축물민원신청서, 자기앞수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금원 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죄와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공갈죄에 정한 징역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피고인 B, C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각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수수된 금원의 액수가 500만 원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의 액수가 1,000만 원인 점, 피고인 B, C은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의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금원을 수령하지는 못해 미수에 그친 점, 협박 내용이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 A, C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