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미수 및 변호사법위반 단기종합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외동포는 1차 산업분야 또는 직업기술학원에서 일정기간 기술연수를 받는 경우 단계적으로 일반연수(D-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또 순수관광목적으로 발급되는단기관광사증(C-3-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외동포는 방문취업(H-2) 내지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단기종합사증이나 단기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체류자격 등을 위조한 사증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중국 심양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B에게 자신을 중국 C대학 교수로 소개한 후 "법무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대한민국에 단기종합사증이나 단기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조선족들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수 있으니 대한민국 내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조선족들을 모아 달라."고 제안하였다. B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2011.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 조선족들을 많이 알고 있는 F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대학 교수인 한국 사람이 법무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하면 단기관광사증을 방문취업사증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데, 1인당 3만 위안이 든다.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B은 2011. 8. 말경 F를 통해 피해자 'G' 등 9명을 소개받아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중국화폐 3만 위안(한화 약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여권 9개를 교부받았다.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 중국 H여행사 사장 을 통해 대한민국 단기관광사증으로 입국해 있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피해자 40여명으로부터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1인당 인민폐 3만 위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여권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B으로 하여금 F에게 아래와 같이 위조된 사증 사본을 보여주며 약속한 돈을 요구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1, 9, 17. B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에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것처럼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을 기망하고 체류자격이 실제로 변경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여권 40매를 모으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달 초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J'의 여권 비자란에 "VISA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체류자격 '재외동포 [F-4]', 체류기간 '01Y', 발급일 '2011/09/15', 만료일 2016/09/15' 발급지 'SU', 비고란에 '재외동포 21"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명의의 'J'에 대한 사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한민국 명의의 중국 국적 조선족 40명에 대한 사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5.경 제1항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을 통하여 F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G' 등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 사본 9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4,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L, F의 각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9, 10),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1. 위조여권 40 매 1.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여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단기사증 입국자격전환 절차 관련), 수사보고(A의 여권사본과 영수증 제출 및 A의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523쪽의 수기 부분 제외), 수사보고(사증 변경의뢰자들에 대한 소지사증 등 체류자격 관련),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체류자격 변경절차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29,37, 38, 40)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2 조 내지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참조) 증거에서 배제한다.] [변호인은 보강증거가 없다거나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의 증거들이 보강증거이다. B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들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대가를 받기도 전인 2011. 9. 1.경 B에게 3만 위안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의 내용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변경하되, 변경하지 못하면 3만 위안을 환불하고, B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체류자격 변경이 취소되면 이를 환불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체류자격 변경을 누가 하느냐에 관하여, B이 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아니라 피고인이 하기로 하였다는 B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3만 위안 외에도 B이 피해자들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대가를 받기 전인 2011. 9. 16.경 다시 B으로부터 7,345만 원을 받아 위 3만 위안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B은 피고인이 착불금을 요구하여 위 7,345만 원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위 영수증의 내용이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인이 위 돈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과 부합한다. 이렇듯 범행의 주요한 역할이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 등에 관한 B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별다른 모순이 없다. 나아가 B은 위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변호사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1고단2127, 청주지방법원 2011노1346).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 2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 약속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사기미수죄,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과거에 공문서위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오래 되지 않아 다시 사증을 위조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 범행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출입국 및 외국인 체류 관리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뻔 했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 • .지능적 · .조직적이고, B과의 금전 수수 경위 및 이와 관련하여 작성한 영수증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나 범행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