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K')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해주면 통장 1개 당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 등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3. 22:40경 인천 남구 L 에 있는 M에서, 위 'K'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은대로 위 M에 보관되어 있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N 명의 농협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P)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0장을 찾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10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B), 피고인 C(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Q')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Q'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 50,000원과 인출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쳇을 통해 범행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B이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거나 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때에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4. 01:0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에 있는 사당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Q'로부터 위쳇을 통해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받고, 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P)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5개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3(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와의 공모에 따라 2015. 10, 11.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 앙로 31에 있는 남부터미널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Q'로부터 위쳇을 통해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받고, 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T)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Q'는 대포통장의 모집?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Q'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 50,000원과 인출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챗을 통해 범행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보증금 등을 송금하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하나은행 계좌(S)로 9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 등으로부터 합계 5,942,922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중 5,9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942,922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D)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W'),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W'는 대포통장의 모집?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W'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인출금의 9%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쳇을 통해 범행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9. 경 서울 금천구 X 우편함에서, 위 'W'로부터 위쳇을 통해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받고, 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위 우편함에 놓아둔 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Z)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장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17개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10.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받아 사용한 카드론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AC)로 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알아낸 금융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AA 등으로부터 합계 130,303,20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그 중 72,327,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합계 130,303,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A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진술녹음(피고인 C에 대하여)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F,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A, AT의 각 진정서, AU 의 피해신고서, AV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채팅 대화 캡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압수물 휴대전화, 메모지 등- 분석결과에 대한 건), 외국인등록여부 및 출입국내역 확인, 새마을금고 등 13곳 [피고인 C은 B과 오랜 친구로서 동행하였던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B이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에도 피고인 C이 수회 동행한 바 있는 점, B은 2015. 9. 25.경 입국한 이후 모텔 등지에서 C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함께 지내는 동안 모텔비와 식대 등의 생활비를 B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른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 당일도 B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범죄장소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동행하였던 점, 피고인 C이 B의 체포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그 현장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의 범행과 무관하다면 굳이 현장에서 도망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B 체포 직후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영혁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영혁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영혁 선택 라.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영혁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따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 청소년성보호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도 수회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바 있고,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전화기를 4대 소지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적이다.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인출책 검거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사기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고(피해자 5인 중 4인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합의가 안 된 1인의 피해액은 15만 원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한 것이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 및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다른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따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는 것에 따라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사기)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6월 ~ 6년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사기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 범죄 경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한 것이고, 총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으며,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도 7천만 원이 넘는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 및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다른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