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하겠다며 피해자 E(여, 당시 11세)를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얼굴을 마주보고, "브래지어 와이어는 유방암을 유발시킨다, 와이어가 안 들어간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4명을 총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G에 대한 영상녹화, 상담일지 첨부에 대해), 각 내사보고(피해자 E, H, I의 피해자진술요약), 각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행동은 피해자들과 인사하거나 격려차원에서 다독여주는 등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일 뿐 추행의 의사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0대인 남성 선생님이고, 피해자들은 만 11세 내지 12세의 여학생들로 피고인의 제자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으로 몸을 밀착하거나 피해자들이 착용한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만지고 부위를 문지르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내용으로서(일부 행위는 문을 닫고 구석진 곳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짐) 피해자들의 나이 및 그 또래 여자청소년의 성적 감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다', '불쾌했다',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학습독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음.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K-SORAS) 결과가 중간(10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가 낮음(5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낮음'으로 평가됨.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2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교직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학부모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