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9

범 죄 전 력 피고인 B은 2020.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산시 C빌딩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영업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위 업소 장소를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인 E(37세, 여) 등을 데리고 와 업소 일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9. 21:00경 위 D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를 조건으로 금 24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7호실, 8호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인 E를 7호실로 들여보내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경부터 같은 해 5. 19. 21:00경까지 위 D에서 마사지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고, 벽과 문으로 구획된 마사지실에 침대를 설치하여 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하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사이 위 D에서 국내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태국국적의 E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20. 3.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사이 위 D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종업원인 E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는 등 2020. 1.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운영업소 사진 17매, 토지이용 규제 열람 사진 1매,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E), A 휴대전화 통신내역(역발신), A 휴대전화 통신내역(발신), B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 B 휴대전화 통화내역(역발신) 1. 수사보고(C빌딩 건물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4. 25.경 피고인 A에게 D(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5,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20. 5. 1.부터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하여도 2020. 5. 1. 이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적어도 2020. 5. 19.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9. 12. 6.부터 2020. 1. 18.까지 태국 여성 F을 이 사건 업소에 고용하기 위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위 여성에게 피고인 B을 ‘president, boss’라 소개하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항공권 구입 등에 관해 피고인 B과 의논하라 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여성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신체가 노출된 의상을 입은 태국여성들의 사진을 주고받았다. 특히 피고인 A은 2020. 3. 24. 02:00경 피고인 B에게 태국여성의 사진과 함께 ‘내일 24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여성의 이름, 신체사이즈, 가슴 성형 유무, 출산 유무, 몸의 상처, 성매매 시 여성이 허락한 옵션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이 사건 업소를 단속한 2020. 5. 19.경 이 사건 업소에는 E를 비롯하여 3명의 태국여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피고인 B이 고용한 여성들이다. 피고인 B은 경찰 단속이 있은 후인 2020. 6. 4. 2020. 9. 26. 2020. 9. 27. 2020. 10. 7.에도 피고인 A에게 태국여성들의 사진을 보냈고, 특히 2020. 10. 7.에는 태국 여성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몸무게, 키, 가슴 사이즈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또한 피고인 B이 2020. 8. 26. 피고인 A에게 “어제도 45, 오늘도 66‘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오늘 거는 내일 줄게, 너도 힘들겠지만 니가 도와줘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2020. 10. 20. 19:32경 피고인 A에게 ’손님 올라가신다 교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외에는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업소는 2020. 5. 1. 이후로도 피고인 B의 명의로 운영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으로 경찰 단속을 받은 후로도 A과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단속을 받은 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