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17. 02:20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 홀에서, 피해자 D(여, 43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 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내가 아가씨냐. 옆자리에 앉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내용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31 경 상주시 E에 있는 상주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자 화가 나, 경사 G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너는 나중에 밟아 죽인다. 너는 나한테 뒤졌다. 씹할놈아, 너는 죽었다. 야, 새끼. 너 모가지는 내가 딴 씹새끼야, 감방살고 나와서 너는 내가 모가지 딴다. 총 있으면 " 내가 너 대가리 먼저 쏴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6월 내지 2년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16:0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카센터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소주방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카센터를 임대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동 C초등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을 구입한 후, E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권한 없이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주시 F", 면적 란에 "30"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삼천만원" 잔금란에 "백만", 기타 란에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임차인 란에 "경주시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E"라고 작성한 후, E의 성명 우측에 무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으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통장 각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판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사정과 그 외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여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 경기 B에서 경량철골조 10평가량의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 부지에 그대로 방치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해 10. 17.경 양평군수로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고발인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 의 술에 취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3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3. 00:50경 제주시 C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0세)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을 하자, 팔을 걷어붙여 문신을 보이고 자신이 산지파의 행동대원이었고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과시하면서 E에게 "너 이리 와봐, 이 새끼, 씨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1999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제주시 B빌라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7.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0.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96] 피고인은 2011. 3. 22. 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각 급 학교의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의 행사를 여러 건유치하였는데 비용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보장하고 이자로 30%를 줄 것이며, 빌린 돈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8,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54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행사 투자 명목으로 12억 원 상당을 빌린 상태로서 그 이자 지급을 위해 차용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각 급 학교들로부터 행사를 유치하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6] 피고인은 2012. 5. 말경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시청 부근에서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H에게 "내가 학교 수학여행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데 수익이 좋으니 한번 투자해 보지 않겠느냐, 돈을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이미 7억 원 상당에 달하여 매월 이자만도 800-1,000만 원씩 소요되어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이자지급에 충당하거나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1,935,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7.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72,3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35]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스키캠프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스키 관련 사업을 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학여행과 스키캠프를 주 내용으로 하는 D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가 이미 8억 원 상당에 달하여 매월 이자만도 800-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어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이자지급에 충당하거나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스키캠프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사이에 총 10여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74,18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7. 말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J에게 "6개월 전에 스페인 여행경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미리 입금하면 330만 원 상당의 스페인 여행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1. 3.경부터 지인들로부터 1억 6,500만원 상당을 빌려 운영자금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운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일부를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등 여행계약대로 여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K)로 1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2014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범죄일람표 [2014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2014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행자계약서, 이체내역 [판시 전과] : [2014고단96] 증거목록 중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증거목록 순번 33)-의정부지법 2011고단1886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의정부지법 20111948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 포함], 수사보고서 [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증거목록 순번 51) - 의정부지법 2011고단1886호 사건조회서(증거목록 순번 52), 의정부지법 2011노1948호 사건조회서(증거목록 순번53), 개인별 수용현황서(증거목록 순번 54)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96호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단96호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2014고단96호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 판시 확정 판결의 범행 수법 · .태양이 본건 범행과 매우 유사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1,3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2014고단96호 사기죄의 범행이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수사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3:2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머리로 깨뜨리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원, 시가 2,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 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 침입절도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2.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중학 교 동창인 피해자 D(30세)가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E병원 촉탁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66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운서동 쪽에서 뱃터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하늘도시 쪽에서 우측 GS건설현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1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2:10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22바길 62 현대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양녕로 28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밀리오레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흥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6년 전으로서 그 이후 부모를 봉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728-6에 있는 미래주유소 앞 삼거리를 계양수영장 방면에서 서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표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된 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옆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근위 경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신호위반),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및 합의 [불리한 정상] 중상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1:5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아이스방 앞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그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운 뒤 그녀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의 기재 1. 범행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홈플러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19,35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피의차량 사고장소 및 도주경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거리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로 향한 점, 사고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는 약 1km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1)이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3. 6.20. 대검예규제649호로일부 개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에적용될 올바른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같이 정정하였다. 딸이 사용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딸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가 잠을 자느라 항거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의 바지를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준강제추행이므로 위 기본영역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5년)과 하한 2년 6월)을 2/3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딸의 방에서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추행한 범행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를 마땅히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딸과 함께 자고 있던 딸의 친구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범행을 시인하고 사죄한 후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늦게나마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4:08경 영천시 C에 있는 'D' 공사장 내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는 넓이 약 9.6m2의 목조 건조물에 술에 취해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여기 내 땅인데 빨리 꺼져라. 여기 불 싸질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건조물 밖으로 피신하자 휴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건조물에 불을 붙여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목조 건조물과 그 안에 들어있던 가스레인지 2대, 밥솥 2개, 자전거용 헬멧 1개, 신발 1개, 책 약 10권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한 것으로 자칫 불이 크게 번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의 변상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홍보 문자 등을 보내고,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을 게임장에 들어오게 하여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24. 17:15경까지 대구 달서구 D 5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SEA STORY(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손님들의 문을 열어주는 등 게임장 내부에서 관리 등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 규모,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게임산업을 빙자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주식회사 D의 투자자조 합의 장으로 활동하면서 2007년경 인터넷 게임개발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08. 4. 12. 경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소재를 감추고 2008. 8. 18. 경에는 기소중지되어 지명수배 중에 있었음에도, 위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추가로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투자자를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무렵 인터넷 게임산업과 관련한 범죄로 기소중지 중에 있다는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말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은 '인터넷 게임산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에서 20% 정도를 지급할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만약 투자금의 회수가 되지 않으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투자자조합의 장으로 있는 위 회사는 소수 직원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투자자의 수익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범죄사실로 이미 기소중지 중에 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달리 위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투자수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0. 7. 경 9,000만원, 2008. 10. 23. 경 2,500만원 합계 금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M4년(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동일한 투자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도피중임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의 투자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처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5,800 만원 가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약국 사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도피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의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2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4. 4. 14:00경 화성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로부터 화성시 G에 건축할 수입차량 수리업체인 'H' 공장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심의서 작성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개발행위허가심의서 작성을 I기술연구소에(대표 J)게 의뢰하기로 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7. 30.경 600만 원, 같은 해 8. 1.경 5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00만 원만 I기술연구소에 용역비로 송금하고 나머지 2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며 15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경 지인인 L으로부터 화성시 M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N가 고물상 부지를 무단 형질변경한 건으로 화성시청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L을 통해 N에게 화성시청에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하고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화성시청 산림과 담당공무원의 무단 형질변경 적발 및 원상회복조치 등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3, 30)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4), 일부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화성시청 출입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원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 및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교부자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각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