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2세)는 지능지수 65의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2. 13. 18:42경 거제시 D에 있는 E 숙소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피해자와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거제시 거제중앙로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G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거제시 성포 바닷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난 부산에서 파견 나온 형사다.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를 단속 중이다,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잡아가겠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받아야 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압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핸드백을 건네받는 등 마치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난 부산에서 파견 나온 형사다,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를 단속 중이다,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잡아가겠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받아야 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압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핸드백을 건네받는 등 마치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2017. 2. 13. 22: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공터에 도착한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박스에 녹화·녹음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해라, 성매매 단속을 할 것이다, 나는 칼에 찔릴 뻔 한 적도 있다, 일단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거고, 니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은 모두 불러 조사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전부 용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만약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성매매 혐의로 단속하는 등 그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안에 넣고 위아래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2017. 2. 14. 00:0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2. 14. 00:00경 거제시 J 부근 공터에 도착한 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인 줄 알고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개 같은 년이다, 씹 보지다, 돌려치기 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위아래로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7. 2. 14. 01:00부터 02:4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1:00경 위 공터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여친 뒷치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들에게 "나와 피해자는 애인관계이다, 여자친구와 2대1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승용차 조수석에서 여자 친구가 후배위 자세를 취하면 뒤에서 성관계를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성명불상자 3명을 순차적으로 자신의 승용차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2:4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로 찾아온 성명불상자 3명 중 2명과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나머지 성명불상자 1명과 그 성명불상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인 줄 알고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위아래로 빨게 하고, 그 동안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각각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들을 이용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각 강간하였다. 다. 2017. 2. 14. 03: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공터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K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만약 모텔에서 나가면 수배를 내릴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를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2017. 2. 14. 03:00경 위 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함께 그곳 호에 들어가, 피고인이 자신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인 줄 알고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7. 2. 14.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4:00경 위 모텔 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배가 고파지자,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에 '배달(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의 은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나와 피해자는 애인관계이며, 여자친구와 2대1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올 때 햄버거 2세트를 사오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모텔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인 줄 알고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위아래로 빨게 하고, 그 사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를 이용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3의 '나'항, '라'항과 같이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에 '피해자와 2대1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성명불상자 4명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후 그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각 7만 원, 7만 원, 5만 원, 3만 원을 받은 후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2대1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2. 1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위아래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2. 13. 04:00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위아래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현장사진,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각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의 'F' 대화내용 확인, 피해자 상대 최초 피해사실 내용 확인에 대한, 범행일시, 장소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불상의 성매수남들이 성관계 후 버린 물티슈 채취경위 및 사진 첨부, 피의자 차량 발견당시 모습, 모텔 숙박비 장부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가 형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버린 피해자 장애인등록증 회수경위 및 사진첨부, 신고경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L모텔 업주 진술 및 피해자가 남긴 메모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L모텔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확인 및 CD 첨부, 피해자 정신감정 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압수하겠다', '블랙박스에 녹화·녹음된다. 나는 칼에 찔릴 뻔 한 적도 있다', '니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은 모두 불러 조사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전부 용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정도에 불과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개 같은 년이다, 씹 보지다, 돌려치기 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협박의 수단이 아니었고, '니가 만약 모텔에서 나가면 수배를 내릴 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범한 간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폭행·협박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정도의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이 부산에서 온 형사라고 말하며 화난 것 같은 말투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 및 녹음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블랙박스에 대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게 하였다. 또한 휴대전화기와 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소지품을 압수하는 듯이 행동하고 휴대전화기와 지갑 속을 뒤지며 조사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가방을 수색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경찰신분증인 것처럼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서에 데리고 가 단속할 것처럼 행동하였는바(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병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막연하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정도를 넘어서, 형사를 사칭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성매매로 단속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성적인 행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드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그 후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을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2대1 성관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남성들에게 피해자를 세게 다루어도 된다고 말하자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7면). 또한 피고인은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증거기록 75면, 84면, 419면) 피해자는 이를 모르고 있었는바, 피해자로서는 여러 성적 행위를 성매매로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과 변태적인 성적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폭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비장애인보다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적장애 3급의 여성이고,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경찰신분증인 것처럼 보여주거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경찰 조사의 도구인 것처럼 허술하게 행동하였음에도 이를 분간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을 사칭하여 단속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와 그 이후에 이어진 욕설 및 거친 행동은 평균적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로 느껴졌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뺏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진짜 형사인줄 알고 겁에 질려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무섭게 대했다. 그 사람이 진짜 무서워가지고, 소름이 돋았다(증거기록 119면)', '자신이 형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강도한테 막 찔린 흔적이 있고, 그때부터 싹 바뀌더만은, 자기말대로 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막 시켰다. 그때부터 지옥이었다(증거기록 145면)', '피고인이 형사라고 하자 무서웠고 다리가 덜덜덜 떨렸다(증거기록 486면)', '거기에 있는 그 자체가 무서워서 반항을 하지 못했다(증거기록 487면)', '빨기도 싫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다(증거기록 491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랐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0면, 78면, 409, 418면, 431면 등). 나. 세부적인 사실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당시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압수하겠다', '블랙박스에 녹화·녹음된다. 나는 칼에 찔릴 뻔 한 적도 있다', '니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은 모두 불러 조사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전부 용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박스에 녹화와 녹음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블랙박스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6면, 400면)', '피해자에게 시키는대로 하면 전부 용서하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9면)', '소지품을 압수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과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89면, 400면)', '휴대전화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를 것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01면)'고 진술하였는바,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의 말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판단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도 '너는 개 같은 년이다, 씹 보지다, 돌려치기 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협박의 수단이 아니었고, '니가 만약 모텔에서 나가면 수배를 내릴 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욕설이 그 자체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협박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더 큰 위해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경찰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서 나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한 이상 일부 대화 내용의 차이가 위 가.항에서 살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판단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4. 04: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양형기준이 없는 공무원자격사칭죄와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기 이전 피해자의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자의에 의하여 받아들이기 힘든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을 파악하자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의 장애인등록증을 버리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지능력이 미약하고,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웠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장애인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와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 없이 단순히 이를 폐기하거나 손괴·은닉할 의사로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을 탈취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 행위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달라고 한 후 지갑의 내용물과 휴대전화기 속 정보를 살핀 다음 가방을 승용차 뒷좌석에 놓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가방을 가져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두고 빠져나와 가방이 든 승용차를 타고 가버렸으며, 이후 가방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뺏어 이를 수색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위협하고자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알기 위해 내용물을 조사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지갑 속의 현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취거한 후 이를 그대로 승용차에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로 들어갈 때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모텔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로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기 등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영득하고자 이를 취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갈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평가결과는 1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 역시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검사를 실시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시설 내 처우로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회신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