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14. 5. 28.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인바, 국내 체류 중 피해자 C(여, 33세)와 알게 되어 2015. 7.경부터 동거를 하였으나, 2016. 1. 16.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6. 1. 18. 피해자의 요구로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02:00경 포천시 D 소재 'E' 캄보디아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식당 앞에서 대화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과 한국에 있는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과 단말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등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29,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코피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비인후과에서 해당 부위의 진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가 바닥에 집어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스스로 집어던져 액정이 심하게 깨질 정도로 파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실내등을 켜지 않고 숨어있던 중, 피해자가 돌아오자 같은 달 30. 02:00경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30. 11:00경 위와 같이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져달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밀쳐 눕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탈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간하는 상황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LG G프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상황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2. 9.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실내등을 켜지 않고 숨어있던 중, 같은 달 10. 00:00경 피해자가 들어오자 그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어깨를 깨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39, 41,5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 캡처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휴대폰 사진 1. 강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기본영역)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영역)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 징역 8년)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재차 침입하여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하였고, 피고인의 계속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체포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자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요하게 연락하면서 괴롭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랑해서 범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신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