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0.경 친구 D 및 선배 E과 함께, 돈을 모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30만 원, D 90만 원, E 3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D은 2016. 10. 말 08: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영화관 뒷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고,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16:00경 대전 유성구 1에 있는 D이 운영하는 'J' 마사지 가게에서 D으로부터 각 필로폰 약 1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D, E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90만 원, D 150만 원, E 6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D은 2016, 11, 13, 23:3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광장 앞에 주차된 H의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에서, H에게 현금 30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필로폰 약 8그램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즉시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M)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전달받고, E은 그 다음날 위 마사지 가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친구 N,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D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O 아이디 'P')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위 N에게 지정된 장소를 알려주면서 필로폰을 가져가라고 연락하였다. N은 2017. 1. 말 05:00경 대전 유성구 Q건물 1층 슈퍼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둔 필로폰 약 2.1그램을 가져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대전 유성구 R 이하 불상의 빌라 2층에 있는 N 주거지에서 N이 현관문 우유 주머니에 넣어둔 필로폰 약 2.1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초경 성명불상자 (0 아이디 'S')와 을 통하여 필로폰 약 1.4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7. 3. 3. 19: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현금 7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 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둔 필로폰 약 1.4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21:0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 등산로에서,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3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대전 유성구 V, 4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3.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말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자불상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3. 11.경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3, 13, 18:10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 0.2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문자대화 내역,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필로폰을 4회 매수하였으나 단순 투약에 그쳤고,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