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2. 확정되었다. [2016고단2055] 피고인은 순천시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실경영자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수매트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고, 2015. 7. 21.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노무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5. 9.까지 F에 대해 직상수급인의 지위에 있었고 2015. 10.부터는 F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16명을 E에 직접 고용하였다. 1. F 근로자 임금 체불 C은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 F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9.분 임금 1,335,6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외국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2015. 8. 및 2015. 9.분 임금 합계 27,684,0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F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지급기일인 2015. 10.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7,684,025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E 근로자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5. 10. 15.까지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 10.분 임금 50,220원을 비롯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E, 외국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1명의 2015. 10.분, 2015. 11.분, 2015. 12.분 임금 합계 64,164,5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89] 피고인은 2015. 9. 20. 순천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I에게 "E의 물품을 인천 서구 J에 있는 K라는 회사로 운송을 해주면 운송비 420,000원을 다음달 15일 또는 30일에 지급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을 운송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운송하게 해 주고 그 운송비 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860] 피고인은 순천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온 수매트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5. 11.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8,819,3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1] 피고인은 순천시 M 소재 유한회사 N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6. 8.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6. 6.분 임금 3,000,000원, 2016. 7.분 임금 2,765,504원, 연차수당 395,072원 등 합계 6,160,5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8] 피고인은 순천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5. 10분 임금 1,277,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3,534,6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48] 피고인은 순천시 M 소재 유한회사 N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임금 3,024,0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41] 피고인은 순천시 M 소재 유한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연구개발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2016년 10월 임금 1,291,928원, 2016년 11월 임금 1,445,692원, 2016년 12월 임금 515,205원 등 총 3,252,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273,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301] 1. 사기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부인인 S 명의로 등록한 온수매트 제조업체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직원인 T으로 하여금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온수매트를 D에서 인천과 평택으로 보내야 한다, 5톤짜리 윙카 2대를 E로 보내달라, 운송비는 10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수익이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받더라도 우선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가 있어 대금을 임금채무에 변제해야 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 운영으로 인한 3억 8,67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9.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15,532,000원 상당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21. 위 E 사무실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2017. 3. 21.부터 2017. 4. 20.까지 사이에, 폐합성수지를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0. 위 E 사무실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2017. 4. 21.부터 2017. 5. 10.까지 사이에 폐합성수지를 적법하게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11. 순천시 D, V, W, X, Y 토지에 있는 위 E의 공장부지에서 보관 중인 스폰지 등 폐합성수지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적법한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건 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6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2016고단2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4시 콜 화물 앱 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확인 보고) [2016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L,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2017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7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2017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2017고단2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AE 대표 AF과의 운송비 미지급 관련 전화 통화), 지급명령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2장 1.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장, 사업자등록증, 행정처분명령서, 수령증, 토지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해자 1, U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이 어려워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미 사업이 큰 어려움에 처 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운송업자에게도 운송을 의뢰하였으나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이 운송이 필요함에도 운송료를 제 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운송업체에 화물 운송을 의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의 독촉에도 제때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 I에게도 2016. 10. 31.경에야 185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운송료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운송료를 약속된 기한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체불임금 규모가 합계 2억 원을 넘고, 2014년과 2015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임금이 체불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사업 부진으로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의 경우에도 편취 범의가 매우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