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7동 앞 편도 1차로를 아파트 입구 쪽에서 110동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일하며 소방 전기선 정리 일을 담당하던 중 그곳 공사 현장 계량기함에 입선되어 있는 전선 및 자재창고에 있는 전선 등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9동 공사현장에서 2층부터 4층까지 돌아다니며 그곳에 설치된 계량기함에 입선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펜치를 이용하여 끊은 후 위 전선을 2층 소방함 속에 보관하였다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70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익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2. 19:00경 익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전선 약 26킬로그램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19:00경 위 'H식당'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전선 6다발을 2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위 'H식당'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전선 약 35킬로그램을 1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절취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장물을 취득한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6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 포남교 옆 강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해운대역 뒷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SK휀츠 오피스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2. 16:05경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SK휀츠 오피스텔 앞 사거리 도로에서 곡각지점에 정차했다가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개인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7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비견적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0:47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있는 평사리 주막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있는 남도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2%로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지체(하지기능) 3급의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9. 5.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가는 5524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앉아 있는 좌석으로 옮겨 붙어 앉은 후 상반신과 팔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비비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LG 지프로2 휴대전화에 설치된 '휴먼무음카메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과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0: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3(매호동)에 있는 코오롱스포츠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한 채 재차 물어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놈아 한번 캤으면 됐지. 임마, 십할놈아. 차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9. 20:35경 영주시 휴천2동에 있는 원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동에 있는 영일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영일사거리 교차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던 D 누비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9),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무렵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3. 5.자 주거침입,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3. 5. 10: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건강보험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15:58경 사천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회원가입신청 란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3. 3. 9.자 주거침입, 절도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9. 09:25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집 내부를 살폈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9. 09:55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그곳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대금결제 수단으로 '집 전화 결제' 방식(아이템 대금이 집 전화 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방식)을 선택한 다음, 권한 없이 그 대금결제창 전화번호란에 피해자 H의 집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11. 14.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14. 00:40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뒤편에 위치한 다용도실 출입문을 열고 집 거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집 내부를 살폈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 01:10경 위 피해자 J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엔에이치엔'에 접속하여 '한게임 코인'을 구입하면서 대금결제 수단으로 '집 전화 결제' 방식(아이템 대금이 집 전화 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방식)을 선택한 다음, 권한 없이 그 대금결제창 전화번호 란에 피해자 J의 집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 코인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컨텐츠 사용 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로 소액결제한 아이디 가입자에 대하여), 수사협조 의뢰회신(가입자 정보), 내사보고(요금결제한 아이디 가입자 D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3. 5.자 주거침입죄, 절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2013. 3. 9.자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 3. 5.자 주거침입죄, 절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2013. 3. 9.자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3. 11. 14.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2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판시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개별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 후, 사실은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물리치료 이외의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과잉입원 또는 과잉치료를 받거나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입원한 사실 없이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 2009. 1. 12.경 피해자 KDB생명의 (무)5Star 보장보험 및 (무)My Style 건강보험(기본형)에, 2) 2009. 1. 13.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 원더풀 PLUS 보험 (H11), 피해자 우체국예금보험의 에버리치상해보험(순수보장형), 우체국건강보험(순수보장형) 및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 0808에 3) 2009. 1. 14.경 피해자 ING생명보험㈜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4) 2009. 1. 31.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넘어졌다면서 '요추부 염좌 및 요추, 골반의 관절, 인대의 탈구, 염좌, 긴장'이라는 진단으로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2009. 2. 14.경부터 2009. 3. 2.경까지 17일, E에 있는 F병원에 2009. 3. 16.경부터 2009. 4. 9.경까지 25일 각 입원하여 총 42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번과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등 6개 보험회사의 담당자들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들로부터 2009. 3. 4.경에서부터 2009. 4. 21.경에 이르기까지 15회에 걸쳐 10,696,76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2009. 2. 14.경부터 2012. 1. 2.경에 이르기까지 15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총 6개(총 8개 상품)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자들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들로부터 2009. 3. 4.경에서부터 2012. 1. 12.경에 이르기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66,333,988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된 사고일람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모집경위서 각 포함) 1. 보험회사 가입 내역 각 사본 1.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각 사본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내역 각 사본 1. 요양 급여 내역서 1. 한국법의학분석원장 작성의 입원 진료 기록 분석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진료 내역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카드사 담당자 통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B이 인터넷사이트 내 불상의 카페 게시판에 개인정보판매에 관한 글을 올린 것을 본 후,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 연락하여,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3만 원을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정리되어 있는 개인정보 285,824건을 B의 인터넷 메일(ID : D)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메일(ID : E)로 전송받아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1. 개인정보 이메일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9.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5.경 인터넷 나라사랑포털 사이트에서 2014. 11. 18.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확인하고, 같은 달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 A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입영통지서와 같은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서, 입영통지서 이메일 수신, 입영통지서 사본 1. 사실확인서(여호와의 증인 경기수원우만중회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마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헌법이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또한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문제로 귀결되는 것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하긴 하였으나, 위 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0. 22.경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6. 4.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5: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지인과 함께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E(52세)에게 접근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그 주변에 있는 체육공원으로 끌고 간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그곳 화단에 있는 돌에 수회 찍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개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자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의 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한국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차액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협에 대한 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성명불상의 조선족이 2013. 9. 중순경 피고인 소유의 50,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도주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1.경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630,1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44,4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인 85,7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출입국현황서 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1:00경 천안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18세)이 집에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택시승강장으로 안내해 준다며 유인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위 모텔 306호로 들어 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가 옷을 입으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모텔 CCTV 사진 1. 경찰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열람, 사본 및 분석, 범행직후 페이스북 대화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일반강간(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동일기회 수회 간음(가중요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감경영역) 마.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귀가를 원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3:00~04:00경 전남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을 하며 주먹으로 탁자를 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2:00경 전남 해남군 C아파트 나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9세)이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자 위 D에게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인정하라고 추궁하던 중한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 D의 뒤통수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D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집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흔들며 "이년만 죽으면 끝나겠다"라고 말하던 중 싸움 도중에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에 도착한 피고인의 선배인 E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위 D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위 아파트 2층 복도까지 위 칼을 든 채 위 D을 쫓아가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며 폭행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이 위 아파트 3층에 살던 위 D의 모친 친구 부부 집으로 피신한 뒤 혼자 1층에 있다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온 2층 주민인 피해자 F(32세)이 "부부싸움인 줄 알지만, 칼을 드시면 되겠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어 위 F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칼로 위협하여 폭행하고, 이를 견디다 못한 아내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면서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위 칼을 이용하여 또다시 위협하면서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인 아내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피해자인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고 그 다음날에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중순 13: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15:00경 경북 영덕군 G맨션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붉은색 여성용 치마 1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갈색 여성용 치마 1장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13:00경 경북 영덕군 H주택 다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딸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붉은색 ELLE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갔다. 3. 주거침입미수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6. 07:30경 경북 영덕군 I맨션 B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속옷을 훔치기 위해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G맨션 및 H주택에서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을 재연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주택 침입경로 및 피해품 위치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을 보관한 빈집에 대한 사진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죄(2014. 3. 중순경에 범한 주거침입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정해진 범죄(절도죄)의 권고 형량 범위 유형 :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징역 1년 - 2년 6월)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기준(집행유예결격자이기는 하나 일단 살펴본다)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전과, 피해회복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일부 피해자(J)의 처벌불원(절도미수의 피해자이나 참작하기로 한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 경미,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본 건 실형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의 징역형 기간이 늘어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이자 침입절도의 형량범위 최하한의 형(징역 8월)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