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60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고합1219(병합) 상해 2012초기248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용락, 이수진(기소), 오민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4.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1210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9. 3. 05:5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팩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 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3. 05:5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거제대리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거 제대로 방면에서 거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좌 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 2 위 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1219] 피고인은 2012. 8. 1.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피해 자 C(6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00경 부산 동래구 G 모텔' 앞 도로변에 정차하였으나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위 택시가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20121219] 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현재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 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위험운전치상의 점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상해의 점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위험운전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 우(가중요소) 상해의 점 :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wwww.위험운전치상의 점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감경요소), 중상해 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www위험운전치상의 점 : 징역 8월 1년 6월 (가중영역) 상해의 점 : 징역 2월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5 1/2(징역 6월)을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위험운전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 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 액 공탁(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상해의 점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일 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위 상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상태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6%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 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범 행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상해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 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 E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61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고은 판사이준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