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의 사이에 2007. 1. 29.경부터 2007. 12. 10.까지 4억 400만 원을 송금받고 1억 860만 원 밖에 송금해 주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경까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으로부터 총 31억 3,793만 원을 대여 받았으나, 그 중 위 채권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으로 22억 4,717만 원 밖에 변제하지 못하는 등 빌린 돈의 규모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0. 1. 29.까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총 1,032,638,532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 1.경에는 고리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투자하는 주식의 수익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 26.경 포항시 북구 U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던 'V' 옷가게에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투자금 명목이나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빌린 차용금 명목으로 갚아야 될 돈의 규모만 하더라도 25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2007. 1.경부터 2010. 1.경까지 단기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월 500만 원의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제공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 2,000만 원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가 빌려주기로 했던 3,000만 원을 갑자기 못 받게 되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역시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두 달 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제공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000만 원을 자신의 딸 W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11. 포항시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 옷가게에서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한만큼의 고율의 이자를 줄 수 있다. 3,000만 원 중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2,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 갚아야 될 돈의 규모가 25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2007. 1. 경부터 2010. 1. 경까지 단기 주식투자로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800만 원을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X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26쪽, 706쪽) 1. 각 차용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주식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고 실제 위 돈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투자의 특성상 시세의 등락에 따른 이득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손해의 위험성도 상존하는 점, 피고인이 고액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결정적인 이유는 위와 같은 고액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기 때문이고, 만일 그러한 약속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주부로서 과거 주식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남편도 컴퓨터 판매 및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상 약정한 고액의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였던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만한 확실한 대책도 없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징역 5월 - 2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 집행유예 : (부정적 사유) 미합의 / 긍정적 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