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00:10경 경산시 C주점' 6호실에서 피해자 D(27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노래를 하는데 피해자가 노래반주기를 꺼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린 다음,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중순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지하1층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15

범죄사실 I. 2012고단9515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라는 회사가 파산하였는데 공장 내 기계설비를 고철로 처분을 하면 이익이 생기니 동업을 하자, 계약금이 250,000,000원이니 일단 25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던 사업자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 42,987,145원으로 회사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찰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2. 28.경 D(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찰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1. 항 기재 입찰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기계제작을 해주면 그것으로 수익을 내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경 북부산세무서,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부터 2011. 10. 8.경까지 8회에 걸쳐 'C-HOOK' 등의 기계 26,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I. 20131553, 피고인은 부산 서구 H에 있는 (주)D의 실제 경영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회사에서, 2012. 7. 3.부터 2012. 8. 10.까지 용접공으로 일한 근로자 I의 임금 3,013,1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현황표, 작업내역서, 각 확인증, G 매각입찰지원서(J), G 매각입찰지원서(K), 등기부등본, 사실증명원, 통합잔액증명서, 현금차용증, 차용금상환계획서 201315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하한 준수) 2.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 E의 피해 상당부분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해 그 동안 노력해 온 점,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초순경 지인 G를 통해 소개받은 H으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일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일시경 지인 A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A으로부터 2015. 10. 7.경부터 같은 해 20.경까지 사이에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이용하여, 2015. 10, 12. 인천 계양구 오피스텔 514호, 515호, 708호, 인천 계양구 J오피스텔 414호, 611호를, 2015. 11. 9. 위 J오피스텔 718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오피스텔 방에 비치할 소파, 침대 등을 구입하고, 2015. 10. 중순경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K'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 광고를 게시하였으며, H은 성매매 여성들이 구직글을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그 곳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60분 코스 13만 원, 90분 코스 20만 원, 120분 코스 2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 7.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사이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어 B이 그 돈을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한 오피스텔 임차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5. 10. 중순경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구직광고를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B에게 알려줌으로써 B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 18:00경 인천 계양구 I 오피스텔 515호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씌워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날 20:00경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후 B으로부터 합계 33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13, 13:05경 인천 계양구 J오피스텔 414호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씌워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후 실장인 B으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경까지 B으로부터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고 총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1. 30, 20:11 경 인천 계양구 J오피스텔 611호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씌워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후 실장인 B으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경까지 B으로부터 합계 35만 원을 교부받고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J오피스텔 414호, 718호 내부 확인) 1. 임대차계약서등사본, 수사보고('K' 성매매업소 예약 홍보 게시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영업을 광고하는 등 범행 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약 4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4년경 이종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5년의 이종 선고유예 전력만 1회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B에게 상당한 액수의 영업자금을 빌려주었고 영업방식을 제안하는 등 방조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 횟수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C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력 없으나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 E는 2015년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7. 23:20경 부산 북구 학사로 140에 있는 덕진상뜨레뷰 아파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뭘 쳐다보노, 오늘 한판 할래"라고 말하며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해놓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조수석 문을 수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너가 봤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니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3:00경 부천시 오정구 D 8동 302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고인의 가게 개업 문제 및 금전 차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그릇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내리치듯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고 수 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8. 16: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남, 14세)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에쎄체인지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이 작성한 2017. 10. 9.자 자필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가 있을 뿐인데, E은 2017. 11. 3.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위 진술서는 거짓이고, 사실은 F이라는 금은방에서 샀다'는 취지로 위 진술서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 내용도 설득력이 있는 점(친구인 G의 누나 H에게 담배 피는 것이 발각되어 H로부터 갑작스레 담배의 출처에 대한 추궁을 당하게 되자 당황하여 평소 D슈퍼에서 담배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나 D슈퍼에서 샀다고 말하는 바람에 진술서를 그렇게 적었다가, 나중에 경찰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니 너무 일이 커질까봐 무서워서 사실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E의 친구인 G도 경찰에서 E의 위 번복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필 진술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양주시 C건물 A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8. 육군 제37사단 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이메일수령기록 1. 통지문 1. 사실확인서 1.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과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9:2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중국요리 음식점에서 피해자 E(42세)로부터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푸조60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4. 18.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제일곱창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56

범죄사실 2016고단85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5.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아파트 106동 1803호에서, 유리관 속에 불상량의 필로폰(1회 투약분 상당)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D과 함께 교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2. 새벽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물을 E과 함께 숟가락으로 떠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2. 14: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 옆 탁자 위에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4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9. 새벽 무렵 인천 남구 C아파트 106동 1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이어서 유리관 속에 불상량의 필로폰(1회 투약분 상당)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G과 함께 교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14: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3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9.23.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F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1.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0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유리관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G, K와 교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Z8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순번 22) 2017고단1443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24) 2017120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공모하여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각 판시 범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투약한 회수가 상당하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새터민인 피고인이 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위하여 투약한 점도 있는 점, 5개월 이상 구금생활 동안 단약하겠다는 각오를 더욱 다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C와 2010. 10.경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성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그녀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동 승용차를 인도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E에게 이를 넘겨준 다음, 2012. 5. 4. E으로부터 위 승용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판매대금 1,9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기업은행 선릉역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많아 힘드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채무가 6,3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가 같은 달 26.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0,061,500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61,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횡령 및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매달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30. 10: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1.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6. 4. 12, 음주 무면허운전 (2016. 1. 24.자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2016. 3. 6. 자 범행)을 범하여 2016. 6. 21.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6. 6. 30.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은 2016년 들어서서 세 번째로 범하는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단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3. 1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5. 2. 02:40 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고시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출입문으로 고시원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줄무늬 반팔셔츠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군청색 반바지 1개와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남색 카라티셔츠 1개를 자신의 백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5. 20, 02: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1층 출입문으로 고시원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체크무늬셔츠 1개를 자신의 백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현장 CCTV 녹화자료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9회의 동종실형전과 및 1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최종출소 후 2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가 곤궁해지자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수의 합계가 6만 5,000원 상당으로 그 피해규모가 작은 점, 이 사건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45

공소사실의 요지 H는 I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H를 고용한 법인인 바, H는 1999. 7. 12. 5:37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협성농산 앞 노상에서 위 화물제한 총축량 40톤을 초과하여 64.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7:05경 서울시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여자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옆 용번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피해자가 볼 일을 보고 있는 용변칸의 칸막이와 천장 사이 틈으로 위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카메라 각도가 맞지 않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건물관리인 상대 탐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 21: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B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2014. 12. 15.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위 업소의 상호, 예약용 휴대폰번호, 코스별 시간, 요금표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9, 21:40경부터 22:30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 찾아 온 E, G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각각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4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업소 인터넷 광고 사실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업주 A 핸드폰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제20조 제 1항 제2호 (성매매업소광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여종업원 대기실을 위장하여 둔 점, 인터넷 성매매 광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별다른 수입 없이 개인 채무가 약 3천만 원에 달해 자금 압박이 심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시가 4,660만 원 상당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약정이율 9.90퍼센트, 대출기간 60개월'인 차량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한 다음 4,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할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피해회사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참작) 판사 함석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8.18.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동림길 11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458 까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30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산청군 D 지역에 골프장을 계획 중인데 로비자금을 주면 골프장 내 조경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04. 10.경 6,000만 원, 2005. 5. 11. 경 4,000만 원, 2005. 5. 12.경 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1억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21. 11:00경 경남 진주시 F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큰 공사를 하고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2006. 10. 19.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 및 현금 1,000만 원, 2006.10.30.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2006. 10. 말경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의 처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7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G,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차용증, 수표사본, 입금증 등) 1. B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이행각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B 피의자에게 준 수표번호 확인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에게 편취금 중 4,000만 원만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