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7: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힘껏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수원지방법 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6. 6. 00:2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과 남편 C가 운영하던 'D'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E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기로 하여 2013. 12. 24.경 피고인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50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전당포에서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 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담표(신차),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9회분 가량의 할부금을 납입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31. 0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6세)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에게 "야 씹할 놈아 꺼져, 또라이."라는 등의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0세)의 이마를 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란주점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중앙 홀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F 소유의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1. 15.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 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점에 있는 모니터를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199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3.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3:55경 인천시 서구 검바위로26에 있는 검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242-33에 있는 청양골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경 및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087%),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1:20경 의정부시 시민로 45에 있는 마사회 1층 로비에서 "누가 나를 때려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다른 사람은 술 먹고 입장이 되는데 왜 나만 안 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C이 재차 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시발 내가 술 냄새가 난다고."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 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3:33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통로 약 1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이영(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72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9. 2. 6, 2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조종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을 할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3.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7:00경 대구 북구 C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51세)과 함께 쇠파이프 운반작업을 하다가 운반방법을 두고 시비가 되자 "왜 시비를 거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때려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인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누범인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함께 매수한 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과 C은 2018. 5. 22.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옆 F 인형뽑기방 앞에 이르러, C은 피고인과 C이 함께 마련한 필로폰대금 30만원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7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과 C은 2018. 6. 3.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채 제 1.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C은 피고인과 C이 함께 마련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22. 경 C이 거주하는 안동시 H아파트 807호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경 제 2.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3. 경 안동시 I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J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 투약하게 된 경위와 각 범행횟수 및 공범과의 역할분담 정도 등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1:36경 부산 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55세)이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3.5c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한 점, 비록 피해자가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나 이웃들도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폭력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02: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거주자 주차구역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사고접수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미제출, 처벌희망 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미보험 음주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1: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CNG충전소에서 연료 충전을 위해 버스를 운행하던 중, 다른 버스기사인 피해자 D(59세)과 충전 순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 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 5회 받은 점, 피해자의 치아 3개가 탈구되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구등길 29에 있는 삼지형 교차로를 비닐하우스단지 농로 쪽에서 'C' 쪽으로 단일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여, 79세)가 타고 오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후복막강 외상성 출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2019. 7. 9. 09:2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사고 장소,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5:45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등2길에 있는 증암천교 아래에서 피해자 B(7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다슬기를 잡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11.5.09:05경 의정부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이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III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회색 패딩 점퍼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14:02경 의정부시 E건물 앞 노상에서, 이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배차량인 H 봉고Ⅲ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 배송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과 I, J, K은행 신용카드각 1장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이 들어 있는 각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색 패딩점퍼와 회색 후리스 자켓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F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전과 3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점퍼 및 자켓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생계형범죄인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전과로서 오래 전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9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인터넷 네이버 C 게시판에 '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인터넷 네이버 C 게시판에 '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영수증 등 관련 제출자료 1. F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통신자료 회신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이체확인 증명서 및 대화내용 1. G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유학 간 피해자 B 대신 그 아버지와 합의하였다. 범행이 2회에 그치고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을 제대로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직장을 구해 일을 하고 있는 중이며, 나이가 아직 어려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992 1. 피고인은 2018. 5. 18. 19:30경 서울 금천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여, 64세)과 2018. 1. 18.자 업무방해 사건 경위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8고단5168 2. 피고인은 2018. 9. 29. 16:40경 서울 금천구 B빌라 정문 경비실에서 동네 주민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관리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비실 유리창을 대 빗자루로 휘둘러 깨 손괴하였다. 2018고단5685 3. 피고인은 2018. 9. 18. 10:45경 서울 금천구 B빌라 E동 경비실 앞에서 욕설과 함께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건너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F(19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건 기록 첨부) 2018고단5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5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18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2.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년 놈, 너도 맞아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업무방해 전과 7회에 이르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서 치료 및 격리하면서 범행을 방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1:3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태전동 방면에서 오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음주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면서 태전동 방면에서 중대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망가기 위해 급히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 위해 피해자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2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CD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및 그 오토바이가 입은 피해도 경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충돌한 점, 피해자는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우측 손, 앞바퀴 우측을 스치면서 좌회전 하였고, 피해자는 차량에 밀려 좌전도 되었다면서, 당시 충격이 센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좌회전하면서 쓰윽 긁고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넘어졌기에 피고인이 도저히 사고를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부터 앞바퀴까지 닿은 채로 진행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그것도 운전석에서 가까운 좌측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한 후에도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도주한 점, 피해자는 위 사고 발생일 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으로 진료를 받고 그 무렵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그 피해의 정도는 비록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비록 오래 전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괴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3:30 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말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2018. 8. 1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아내인 E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소송을 하고 재산권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후 공증을 받은 것처럼 공증증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지 않는 서울시 도봉구 소재 의류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서울시 강남구 G아파트 H동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를 가장하여 마치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I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 준비를 하자, 2018. 11. 10. 17:30경 안동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상견례를하기로 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역할대행 전문업체인 'L'를 통해 불상의 남녀를 고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부모인 것처럼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인사시키는 등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6.경 위 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할 사이니 나를 믿고 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오징어 등 해산물을 구입해서 팔아 이익을 남겨 너의 캐피탈 채무금 1,800만 원을 갚아주겠다. 한 달 후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처인 E와 이혼 소송 중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 또한 전혀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M)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명함, 각 통장 사본, 각 출금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각 계약서 사본, 각 I 메시지, 사주풀이 사본, 각 N 검색자료, 합의서, 각 문자메시지, 부채증명서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인적사항,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각 금 융거래명세조회, 각 녹취록, 송금내역, 역할대행업체 관련 자료, 통화내역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년에 벌금형, 2010년에 실형, 2011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