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07

범 죄 사 실 2020고단50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2019. 7. 10.경까지 군산시 B건물 C동 2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콜럼버스2 황금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등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P-110112-004)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 이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도 특정 이벤트 연출 후 게임 머니가 당첨되도록 하고, 게임물에 별도의 클라이언트 및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특정게임기에서 당첨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PC 패키지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체형 아케이드 형태로 제작한 ‘콜럼버스2 황금바다’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21고단698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김제시 D에서 ‘E’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E’에서, 유니월드 게임기 20대, 쌍용성 등 게임기 27대 합계 47대의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다른 게임물의 게임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개조·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 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개조·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22고단230 피고인은 F과 전북 김제에 있는 ‘E’와 전북 G에 있는 ‘H’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북 김제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21. 10.경까지 김제시 D, 3층 ‘E’에서 ‘돌풍', ‘대물’, ‘천지연', ‘황금포커성’, ‘흑룡성’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I 등으로 하여금 게임포인트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전북 부안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전북 부안군 J 3층 ‘H’에서 ‘돌풍', ‘뉴미스 터손’, ‘신천지구만', ’흑룡성‘ 등 총 9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K 등으로 하여금 게임포인트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내외부 사진 1. 단속지원 결과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와 수색 및 동영상촬영 등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게임기 등을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하여 사실상 강제로 압수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이후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 역시 2차적인 위법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피시방의 출입 및 검사 권한이 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2. 17.자 2020보3 결정, 대법원 2021. 6. 22.자 2021모529 결정 참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압수, 수색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15조), 임의수사가 가능한 영역은 판사의 영장 없이도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환전 운영 관련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합동하여 2019. 7. 10. 14:00경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게임장 종업원 등이 경찰관의 출입을 막거나 거부한 바 없었던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게임 합동점검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피고인 입회하에 게임기를 확인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 경찰관은 같은 날 16:50경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취지와 거부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게임기 등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하여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 및 ‘압수물 폐기 동의서(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에 각 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임장하여 한 조사활동은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허용되고, 피고인은 그 의사에 기하여 게임기 등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수사 및 증거수집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합동점검 현장사진 1. 합동점검결과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건) 2022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H’ 허가사항 캡처본, ‘E’ 허가사항 캡처본 1. 내사보고(제보영상분석 관련) 1. 수사보고(압수한 영업장부 분석 및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507 사건에 관하여 가. 무등록 영업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이 무등록 영업을 한 것은 맞지만, 전에 게임장을 하던 자리라서 등록이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등급분류 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그대로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의 플랫폼은 게임의 내용이 아니므로 게임물 개·변조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게임피시를 공급한 사람들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구매하여 영업한 것으로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판단되고[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변경 내용 중 피시게임을 아케이드 형태로 제공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으나,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참조), PC 패키지 형태로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일체형 아케이드 형태로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물은 그 외의 게임물 자체의 내용도 변경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고단69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게임기 케이스 등과 다른 게임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고,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장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덮방’을 한 것으로 게임 프로그램 및 게임 콘텐츠 자체에 변경이 없으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기들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내용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불법적인 영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