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490 1. 공갈 피고인은 2018. 12.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인근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곳을 찾아온 유부녀인 피해자 B를 만나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차용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19. 6. 중순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대출금 등 채무 상태가 발각된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당신 남편 찾아가서 내가 사채업자인척 하겠다. 돈 안 빌려주면 그동안 당신이 투자한 돈도 모두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 메시지로 "먼지 보여줄게~^^ 니가 여태 이런 개호로 새끼를 못 만나봤지. 내가 평생 너 괴롭혀 줄게 날 알게 된게 얼마나 악연인지 보자. 니가 잃을게 없다 했지? 넌 잃을게 아직도 많아. 나같은 인생막장인 새끼가 잃을게 없는거고 난 잃을게 없어서,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 인생 옛날에 망쳤거든." 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5775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인천 부평구 E빌라 F호에서 동거하던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 주거지를 떠나면서 피해자의 물건을 들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4:23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6402 피고인은 2019. 10. 2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인데 J FJ크루저 중고차량을 2,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할부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중고차량도 넘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FJ크루저 중고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FJ크루저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95장 등(증거목록 순번 24, 25, 33번) 2020고단5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기 캡쳐사진 2020고단6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9, 10, 13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굵게{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9490 사건의 공갈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할 곳이 있다고 하자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 임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5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남편을 찾아가서 사채업자인 척하겠다. 돈을 안 빌려주면 그동안 투자한 돈도 날려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어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6,1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82쪽,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약 2억 원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피해자의 남편은 2019년 6월 중순경 피해자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직접 찾아가서 사채업자인 척하거나 그동안 지급한 돈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남편이 자신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후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 또한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경위 등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2019. 7. 16.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카카오톡을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1 내지 89쪽). 라.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과의 문자와 카카오톡 등을 삭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12쪽 등), 비록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이후 카카오톡 대화내용,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인 피해자 B에게 마치 남편을 찾아가거나 그동안 지급한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합계 6,150만 원을 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으며,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