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2016고단1868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비 등의 수입금 관리업무 및 아파트관리업무와 관련된 지출업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6.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제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관리비 등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07.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F동 동대표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이다. 1. 기초사실 위 E아파트는 2005.경 전기세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함)와 에너지 절약 시설인 열병합발전시설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에너지 절감율이 30%에 이르면 E아파트가 2005.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6년 동안 G에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으로 매월 42,886,000원씩, 총 3,0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위 E아파트는 2006.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받아 위 G에 분할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 H동 동대표인 피고인 I, F동 동대표인 피고인 A, J동 동대표 K, L동 동대표 M, N동 동대표 O, P동 동대표 Q, R동 동대표 S, T동 동대표 U, V동 동대표 W은 2011. 3. 16.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2007. 5.경 이래 열병합시설 가동 원료인 가스 요금이 상승하여 사실상 절약되는 난방비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G에 에너지절약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3.경 위 결의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통해 징수한 에너지절약성과금 42,886,000원을 G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5. 3.경까지 G에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보관하게 된 에너지 절약성과금이 489,999,928원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 I, 피고인 A, 위 U 등은 2011. 6. 8.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와같이 지급을 중단한 에너지절약성과금과 관련한 G와의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비리척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G의 잘못이나 비리 등을 밝히는 활동을 하도록 하되, 이와 같은 활동으로 향후 아파트주민 전체에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득금액의 10%를 포상해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6.경부터 2014. 12.경까지 비리척결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G 담당직원인 X가 아파트를 방문하여 에너지절약성과금 지급을 독촉하면 마치 위 열병합발전시설 설비 공사와 관련한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에너지절약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위 계약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계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12.경 피고인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Y 등 동대표들의 임기가 2015. 5. 31. 만료되어 Z 등 피고인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주민들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2011. 6. 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에 포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D에게 'G가 에너지절약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포상금 지급 요구를 받고 피고인 A 과 함께 2015. 2. 15.경 법률사무소에 'G에 에너지절약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2015. 3. 13. 경 에너지절약성과금을 지급 채무를 면제받지 않아 지급을 해야 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회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그동안 에너지절약성과금 지급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E아파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의해주되, 다만 만약 피고인들을 반대하는 Z 등 다른 입주민들이 포상금 지급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반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 안건에 관해서는 사전 및 사후 공고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피해자 E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5. 3. 19.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를 참석시킨 가운데, 포상금 지급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동대표들인 U, Y, S, AA, K, AB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 C은 위 회의에서 동대표인 위 Y, S, U 등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가 에너지절감성과금 배분 계약의 문제점과 부정 비리를 밝혀 5억 원을 G측에 상환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주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의 설명에 따라 에너지절약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믿은 위 Y, S, AA, U, K, AB으로 하여 금위 포상금 지급 안건에 모두 찬성, 의결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관리비에서 원천공제하여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 489,999,928원은 G에 에너지절약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또한 에너지절약성과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지 못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돈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설령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E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예비비, 잉여금, 잡수입 등에서 그 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I,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2015. 3. 24.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대표자 회의의 찬성 결의에 따라 'A과 B에게 각각 48,999,990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품의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직원에게 그 지급을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은 2015. 3. 25.경 위 품의서에 따라 피해자 E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성과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489,999,928원 중 48,999,990원을 피고인 A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 AD)로 송금하고, 48,999,990원을 피고인 B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97,999,9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7고단1618 피고인 C은 2014. 1. 23.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비를 피해자 명의의 AC예금계좌(AG)에 예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8.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인 AH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위 AC예금계좌의 예금 중 3,300,000원을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AI 명의의 AC예금계좌(AJ)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U, Y, S, AA,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K, AH,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품의서, 입주자대표회의록, 공고(수사기록 32쪽, 309쪽), 포상공적서, 타행환거래전표, 보조부원장, 에너지절약사업 성과배분금 상환요청,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서, ESCO 사업상 에너지성과배분계약의 해석, 공동주택 관리규약(별책 1)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의결을 통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가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비 등의 수입금 관리업무 및 아파트관리업무와 관련된 지출업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2014. 10. 1. 개정된 것, 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57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그 관리주체란 관리규약 제3조 제6호상 관리사무소장 등을 의미하는 점, 피고인 D은 2011. 6.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제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관리비 등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리규약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과반수 동의를 거친 의결사항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품의서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여기에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모두 찍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점,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 관리규약,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결 및 아파트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 등을 위하여 설치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등 수입금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여 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관리비 등이 횡령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을 피해자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아파트는 2005.경 소유자들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서 G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하였는데, 2006. 1.경부터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납부받을 때에 G에 지급할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받아 별도로 열병합상환충당예치금 통장을 만들어 따로 관리하였고, 회계 계정으로도 열병합상환충당예치금으로 별도 계상하는 등 일반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되고 별도 계좌에 적립되어 관리되면서 2011. 3.경 전까지 G에 대한 에너지절약성과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판시 489,999,928원은 위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이와 같이 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어 그러한 명목으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된 자금은 그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예외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나 관리규약상 용도가 특정된 관리비 전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제1항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 근거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입주자들의 과반수 서면 동의 절차가 필요한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5. 2. 1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G에 대한 에너지절약성과금 지급의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에 의견을 요청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2015. 3. 13. '위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당시를 기준으로 시효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내왔음에도, 판시 2015. 3. 19.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한 점, 이 사건 의결 당시 G에 대한 에너지절약성과금 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무법인의 의견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5. 5.경 예정된 새로운 동대표 선출 전에 서둘러 이 사건 의결을 처리한 점, 관리규약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고되지 않은 내용은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고, 만약 판시 내용과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안건이 공고되었다면 입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결 전후로 위 포상금지급 안건에 대하여 사전, 사후공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489,999,928원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에너지절약성과금을 관리사무소가 징수하여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으로서, 당시 피고인 C은 관리사무소장, 피고인 D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489,999,928원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의결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잘 알면서도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D 등에게 위 자금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국 판시와 같이 합계 97,999,980원을 포상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동가공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금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61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무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품의서, 소송비용청구 내역서, 입주자대표회의록,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모욕사건에 관한 기록 첨부) 및 모욕사건 관련 서류(송치서·기록 목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015. 3. 25.경 업무상 횡령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5. 10. 28.경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판시 2016고단1868 사건으로 금원이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2008.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