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오피스텔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9.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구 B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1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남, 24세)은 일행, C(남, 30세)는 피해자 D(남, 30세)과 일행으로,2022. 2. 2. 21:20경 광명시 E, 앞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발생보고, 입건전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일행, 피고인 B는 피해자 D과 일행으로, 2022. 2. 2. 21:20경 광명시 E, 앞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1.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머리를 잡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을 하였다. 2. 공동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6.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A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01:39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두 차례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0: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전북 완주 군 E에 있는 F 마을로 가던 도중, 같은 날 21:05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210-7에 있는 유상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F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 위험하여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야! 씨발놈아, 이것도 못들어 가냐, G가 맞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가법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피해부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공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신쇠약 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환자에게 문진을 하던 강동소방서 소속 소방대 D 등에게 욕설을 하며 “너는 내가 찾아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배로 위 D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15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이 신고한 환자를 제대로 구조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방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1:58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번지 불상의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 벌금 전과 및 실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발생한지 약 8년이 경과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2. 3. 14.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3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 범용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뒤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번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1.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재차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추가로 회선 개통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기존에 제공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뒤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부터 8번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유심)의 수가 8개이고, 그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3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6. 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3경 평택시 C에 있는 D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날 21:00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6. 2. 23:00경 투약 피고인은 2022. 6. 2. 23:00경 평택시 F모텔 G호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6. 3. 09:00경 투약 피고인은 2022. 6. 3. 09:00경 위 가항 기재 F모텔 G호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4. 00:00경 위 2의 가항 기재 F모텔 G호에서, 피고인의 안전화 안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0.18g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사진 확인), 사진자료(피의자 스마트폰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소변 등 마약 감정결과), 소변 감정서, 필로폰 등 감정서, 수사보고서(모발 및 DNA 감정결과), 주사기 DNA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동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 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2:4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8%)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6. 21: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유치원과 D초등학교 사이 샛길에서,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고 기다리다가 그 앞을 지나가던 E(여, 22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를 벗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였던 관계로, 2019. 8.경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인천 서구 보건환경연구원 공장폐수관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6.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의 정기예금 만기가 한 달 남았는데, 만기가 되면 갚을테니 한 달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2,200만 원 상당이었고, 1,500만 원이 예금된계좌가 없었으며, 건강보험료도 연체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경 및 다음 날인 7.경 두 차례에 걸쳐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조모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추궁을 당하게 되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B에게 행사하여 공무원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공무원시험 합격증명서 파일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합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응시번호: G, 위의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시행한 19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함, 2019년 08월 10일’이라고 입력하여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합격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위 합격증명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합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1, 25) 1. 금융거래내역(B) 1. 합격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을 편취하고 변제를 독촉받자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23:30경 제주 서귀포시 C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폭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2. 22:40경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도를 올려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추월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약 20~30m 가량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걸어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위한 체중 계측),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추가 음주 진술에 대한 재현),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시점에 대한 내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영상첨부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하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피해자를 협박·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으로 1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2464) 피고인은 2021. 11. 9. 00:45경 제주시 G 1층, H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1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2. 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31. 07:50경 남원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관련법리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 정의규정에서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운전은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며, 단순히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관리상황만 주목하여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434 판결 참조).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모두진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한 B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하고, 그 모습은 별지와 같다)가 차단시설 등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행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정문이다(별지 좌측의 ‘후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무관한 D 후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해 놓았다가 이를 주차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장소, 즉 운행의 시작지점은 증거기록 제9면 사진에서 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위치를 네이버 지도 거리뷰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별지에 Ⓐ라고 표시한 지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기 위해 화물차를 정차한 지점, 즉 운행의 종료지점은 증거기록 제8면에서 알 수 있는데, 역시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면, 별지에 Ⓑ라고 표시한 지점이다(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 표시한 지점들은 현장사진과 비교해 볼 때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행한 장소는 정문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 지점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는 장소인데, 그곳을 기준으로 북쪽 길은 별도의 건물(E)에 막혀 있고, 남쪽 길은 F동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막다른 곳에 다다른다. 그리고 서쪽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동쪽은 C동 공동현관이 위치하고 있어 역시 건물로 막혀 있다. 이처럼 C동 공동현관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상가와 같이 외부인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건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위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하는 장소로 평가된다(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 외에는 이곳을 사용할 뚜렷한 유인이 없다). 결국 Ⓐ 지점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건물(C동)과 건물(E) 및 담장 사이의 “⊏”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이고(Ⓑ 지점 역시 주변 환경을 검토할 때 특별히 Ⓐ 지점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위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이 사건에서 Ⓐ~Ⓑ를 연결한 구간)은 그 서쪽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진입한 차량들이 이용하는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물론 피고인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행을 멈추게 된 것은 접촉사고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어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도의적인 비난은 별론으로 하고(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 있다),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지, 이를 넘어서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법리적인 판단까지 내포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4:00경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1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6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알코올의존증상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0. 04:13경 서울 중구 B ‘C’ 앞길에서 그곳 가로수에 설치되어 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후보인 E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가로 300㎝, 세로 90㎝)을 발견하고,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1, 28, 38면)의 각 기재 1.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D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17:40경 속초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피해 확인), 중상해(장애) 여부 의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결과적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하게 된 사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그 원인은 COVID-19로 인한 폐렴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2쪽 참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C에 종사하는 직장 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회사 창립 19주년 기념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선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다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14. 07:4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C회사 휴게실에서, 피고인 승용차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7cm, 무게 415g)를 양손에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1회 힘껏 내리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사진 및 범행도구인 야구방망이 무게 측정) 1. 진료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18:4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200에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채 ‘울산문화예술회관’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보건소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통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5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13:43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9년 음주운전, 2016년 도주차량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공원로 28 거리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7년 벌금형,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