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69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감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1.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차량의 통행 여부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51.44km로 진행하면서 위 1차로의 같은 방면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 3차로에서 2차로로 동시에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로 진행하여 앞서 진행 중인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4차로로 진 행하여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쏘나타 승용차를 전손처리 비용 20,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69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감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8.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차량의 통행여부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48.87km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수의 기타 손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전손처리 확인서 1.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151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차량 통행량, 주변 차량들의 속도, 피고인 B의 운전 속도와 방식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시속 약 151km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시속 약 148km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