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8.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B과 같이 근무하였던 사이다.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10, ‘부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20년 동안 주식투자 경력이 있는 주식전문가이다. 내게 주식계좌를 맡겨주면 수익을 내주겠다. 계약만료일은 1년으로 하고, 수익금은 각자 50%로 배분하여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급해 주고, 투자금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3일 이내에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겠다.”, “손실이 발생하면 내 명의로 된 10억 원 상당의 집과 상가건물을 처분해서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식 계좌를 양도받아 관리하던 중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손실금액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뒤 위 계좌로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게 하였다. 2. 2018.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솔직히 요즘 수익이 많이 떨어졌는데 곧 오를 것이니 걱정 말아라. 지금이 기회니까 F증권계좌도 내게 맡겨라.”, “손실이 발생하면 내 명의로 된 10억 원 상당의 집과 상가건물을 처분해서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식 계좌를 양도받아 관리하던 중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손실금액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피해자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 3.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투자한 투자금과 주식이 모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손실금액을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투자를 해라. 내 명의의 집과 상가건물이 있으니 손실금액은 꼭 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식 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관리하던 중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손실금액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뒤 위 계좌로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각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F증권계좌 매도일자 등 확인), 이메일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6), F증권계좌 잔고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서(2017년~2021년 피의자 자산상태 확인), 수사상황(고소인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33) 1. 고소장, 통장내역, 계좌이체내역, F증권계좌 잔고현황 등, 주식투자위임계약서, G증권 거래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I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J건물 K호), 녹취록, F증권계좌 잔고현황(위임 후)(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각 주식계좌(다음부터 위 계좌들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계좌’라 한다)의 운용권한을 부여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투자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실제 주식투자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식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투자위임계약 이후의 사정일 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투자위임계약 당시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고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HTS 사용권한만을 부여받아 주식 거래를 하였을 뿐 위 주식계좌로부터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권한은 없었으므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이득을 취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이 사건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 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이 사건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경부터 2018.경까지 D병원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피해자는 일반 직원이었고, 피고인은 행정부서장으로서 피해자의 상사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말경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투자해 달라, 투자원금을 보전해 주고 수익이 나면 50%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고 2018. 1.경 2회에 걸쳐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투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87쪽). 라. 피해자는 2018. 7. 9. 피해자 명의로 E증권 주식계좌((계좌번호 1 생략), 다음부터 ‘이 사건 E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HTS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계좌에 총 5,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8. 10. 30.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 평가금액 329,518,542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F증권 주식계좌(계좌번호 2 생략), 다음부터 ‘이 사건 F증권계좌’라 한다)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계좌의 HTS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었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의 친구인 H를 만나서 역시 주식투자 위임계약을 권유하였고, H는 위 권유에 응하여 자신 명의의 E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HTS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었다. 사.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 명의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후 HTS 거래로 직접 위 계좌들을 이용한 주식 매수 및 매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좌의 명의인이 아니어서 직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는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계좌를 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바는 없었다. 아. 2020. 3. 24. 기준 이 사건 F증권계좌 평가금액은 6,838,859원(증거기록 74쪽)으로, 이 사건 E증권 평가금액은 7,638,266원(증거기록 84쪽)으로 각 하락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에게 손실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는 자신 명의로 G증권 주식계좌((계좌번호 3 생략), 다음부터 ‘이 사건 G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HTS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위 계좌에서 1억 5,800만 원의 주식담보대출이 실행되었다. 차. 피고인이 사용권한을 부여 받아 관리한 피해자의 친구인 H의 계좌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H의 요구에 따라 2019. 12.경 H의 손실금액을 보전하여 주었다. 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각 사용권한을 부여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고, 2018. 내지 2021.경 피고인 명의 보험 및 증권계좌의 잔고를 포함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은 약 2,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이었다(증거기록 309 내지 313쪽). 3.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이 사건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자신을 믿고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각 주식투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및 H가 위 피고인의 권유에 응한 주된 이유는 설령 주식투자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원금에 대한 손실보전을 피고인이 약속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식투자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이후 추가 투자를 권유할 때에도 자신 명의 부동산은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등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투자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상태가 매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묵비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명의 주식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피해자 명의 이 사건 주식계좌의 잔고내역을 보면 2018.경부터 2021. 9.경까지 대체적으로 손실이 누적되어 그 규모가 커져왔고 피고인의 자산규모에 비추어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객체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재물 이외의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경제적 재산개념), 종류 및 태양을 불문하므로 채권의 취득, 노무의 제공을 받는 것, 채무의 면제, 채무이행의 연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모두 이에 해당하고, 또한 반드시 현실적인 재물의 수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그 수득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사후에 상황이 변동되어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전달받음으로써 적어도 주식 거래 자체에 있어서는 자금주인 피해자와 동일한 거래상 지위와 권능을 부여받은 점, 그 결과 피고인은 아무런 금융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위 주식계좌를 운용할 수 있었던 점, 주식계좌 운용 자체에 대한 보수 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주식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채권의 취득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는 이상 조건부 채권도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을 경우 비록 피고인이 이를 유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인 바, 이 사건은 위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을 같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그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금 중 1/2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자체로서 사기죄에서 정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발생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금이 예탁된 이 사건 주식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줌으로써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취득할 당시 피해자의 주식계좌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안정된 금융자산에 속하는 예금 등을 주식계좌에 예탁하여 피고인의 운영에 일임함으로써 자칫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손실을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은 피고인이 기망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즉 이 사건 주식계좌의 사용권한과 논리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라.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계좌에 예탁된 자금 자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돈이 예탁된 주식계좌에 대한 운용권한만을 얻은 것에 불과하고, 이는 그 속성상 이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재산상 이득액은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금액이라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없는 점, 주식투자의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가지게 된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수익보장 및 손실보전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치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거액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합계 542,518,54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계좌에 예탁된 자금 자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돈이 예탁된 주식계좌에 대한 운용권한만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속성상 이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 취득에 따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