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22:36경 울산 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22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건물 2층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1층에서 공을 차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맞으면 죽인다고 말을 한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이 겁을 먹고 식당을 빠져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자 C 목 부위 상처사진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의 모든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2:22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1-10호 라인 뒤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가 두고 간 손가방을 발견하고 손가방 안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낸 뒤, 그 안에 있던 5만 원권 11장, 1만 원권 1장, 1천 원권 22장, 500원 동전 2개 등 합계 583,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현금은 점유이탈물이라 할 것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점유이탈물이란 원래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벗어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가리키고, 점유이탈물이 되려면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을 것을 요하므로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재물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2021. 9. 11. 12:20경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 사건 분리수거장으로 갔다가 쓰레기 봉투 위에 손가방과 휴대폰을 올려둔 채 용무를 보러 다른 곳에 갔다가 손가방과 휴대폰을 위 장소에 두고 온 사실을 깨닫고 불과 한 시간 정도 후에 분리수거장으로 돌아온 점(피해자는 손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13:24경 수사기관에 도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손가방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가방과 휴대폰을 발견하였더라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 손가방과 휴대폰이 피해자 소유물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분리수거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가져간 현금을 제외한 손가방과 휴대폰을 회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지고 간 현금을 포함하여 손가방과 휴대폰이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현금을 절취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소재 공설운동장 주차장 입구 노상을 공설운동장삼거리 방향에서 평일초등학교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공설운동장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미리 진행방향 2차로로 차로 변경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막연히 1차로에서 우회전 시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E(38세, 여운전의 F K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과 피고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41,32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비전동 소재 장군부페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고 장소와 가까운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말을 한 후 근처에 있는 수영장에 들어간 것으로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31. 15:50경 0.077%의 주취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소재 공설운동장 주차장 입구 노상을 공설운동장삼거리 방향에서 평일초등학교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공설운동장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 하다가 2차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바로 사고 장소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공설운동장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차량을 주차시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가자 사고 장소에 피해차량을 그대로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공설운동장 주차장까지 피고인 차량을 쫓아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에 내리지 않자 내릴 것을 요구하며 '교통사고로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명함을 주며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피해자와 정차한 피해차량에서 뒤늦게 내려 쫓아온 피해자의 딸(H)에게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수영장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의 남편인 G은 피고인이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딸에 대한 응급처지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는데, 당시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교통사로의 충격으로 유치인 앞니가 아탈구되어 입에서 피를 흘리는 상황이었다), 이후 피해자의 뺑소니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영장 내에 피고인을 찾는 방송을 하고, 인근 배드민턴장 등을 찾아보았지만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야 자신이 연락한 보험사 직원과 함께 사고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보험처리를 약속하였다하더라도 피해자 등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등 피해자 등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못하고 사고 장소를 벗어날 정도로 당시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사고 당시 피해자 등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65

범죄사실 2017고정2265 피고인 A는 2016. 8. 21. 20: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피해자 D(44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있던 시가 4천원 상당의 코팩 2개, 시가 8천원 상당의 생리대 1개를 절취하였다. 그리고, 2016. 8. 23.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청결이 본체 1개, 1,200원 상당의 청결이 리필 2개, 시가 2,200원 상당의 때타올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크린백 1개를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 24. 0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9,600 원 상당의 염색약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메니큐어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코팩 2개를 절취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600원 상당의 크린팩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때타올 1개, 시간 3,600원 상당의 미용용품 2개를 도합 63,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2017 고정 2272 피고인은 2016.8.22. 20:5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시장 가14호 G 매장에 손님인 척 들어와 피해자 H(45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가오리 여성용장지갑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로렌 여성용 장지갑 등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22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피해품 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7고정22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등 사진,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2019.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1. 01:55경 광주 광산구 B C식당 식당 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항공점퍼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피해자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들을 피해자들 몰래 가져가거나 가져가려다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2, 25, 47, 52, 62, 64, 75, 77),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O’이전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자전거를 절취한 일시, 장소 관련)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 15, 24, 29, 31, 32, 34, 35, 42, 46, 61, 68, 7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7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계속하여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외삼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선고받고, 2018. 12.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0, 09:17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지하 1층 D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쇠젓가락을 구부려 출입문 하단 잠금장치 쪽으로 밀어 넣은 후 잠금장치를 쇠젓가락으로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금전출납기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약 400,000원, 합계 약 450,000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3. 01:16경 성남시 수정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쇠젓가락을 구부려 출입문 잠금장치 쪽으로 밀어 넣은 후 쇠젓가락으로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8. 01:43 경 서울 강서구 J,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사를 구부려 출입문 하단 잠금장치 쪽으로 밀어 넣은 후 잠금장치를 철사로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05:25경 서울 영등포구 M, L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젓가락을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3번)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젓가락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과거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상습성이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2018고단916 1. 2018. 3. 29.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23: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7호실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8, 4. 5.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22: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2018. 4. 6. 사기 피고인은 2018. 4. 6. 02: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점' 5호실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135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04:40경 아산시 K,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진열장에 있는 플라스틱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과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0. 04:51경 아산시 M, 3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등 대금 53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9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간이 영수증 2018고단13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매출표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 크지 않으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4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중구 C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로 B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B이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B이 퇴진을 거절하자 B에 대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8. 7.6, 12:30 경 서울 중구 D, E동 경비실 앞에서 양손으로 자신의 양팔을 강하게 잡은 채 밀고 당겨 좌측 상박부, 완관절, 주관절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인 성명불상의 여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B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오른손 손등으로 피고인의 좌측 상완부를 살짝 접촉했을 뿐 피고인을 강하게 밀고 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14. 경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의 고소장의 기재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B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아파트입주민인 F와 아파트 현관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던 사실, 이에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싸움을 말리러 아파트 현관으로 왔고, 인근 주민들도 그 주위에서 싸움을 목격하고 있었으며, 뒤이어 B도 현장에 온 사실, B이 피고인과 F 사이에 끼어들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밀면서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 사실, 피고인은 B의 이와 같은 행동에 반발하며 두 손으로 B의 팔을 밀쳐낸 사실, 계속하여 B은 피고인과 F의 사이에 몸을 둔 채 싸움을 중재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접촉하여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적절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유도하는 정도의 경미한 신체접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임차인대표인 B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B도 피고인을 경계하고 있었고, B이 피고인과 F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B의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당시 피고인에게 어떠한 상해도 입힌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1005

범죄사실 [2011고단1005] 피고인은 2008.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1,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22.13:1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잡화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93만 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9. 22. 14:40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페인트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만 원가량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599] 피고인은 2012. 6. 12, 10:30 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20] 피고인은 2013, 1. 23, 16:20 경 전주 완산구 K에 있는 홈플러스 L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홈플러스 테스코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990원 상당의 극세사 실내화 1켤레, 시가 12,800 원 상당의 강낭콩 1봉지, 시가 7,880원 상당의 돼지 등갈비 1팩, 시가 36,800원 상당의 한우 양지 1팩, 시가 52,47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팩 등 합계 119,940원 상당의 물건을 배낭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201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CCTV 영상 자료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단 1005호의 절도죄와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1, 9. 22.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의 동종 절도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두 차례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13 고단120호 마트 절도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15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는 위 편의점 맞은편에서 'F'를 운영하고, 피해자 G은 E의 동생이고 피해자 H은 E의 처남으로 F에 막걸리를 납품하고, 피해자 I은 E의 누나이고 피해자 J는 K의 남편으로 L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CCTV 방향 문제로 피해자 G, H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폭행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해주지 않자 위 편의점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폭행한 사실을 게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5.경 위 편의점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F 가족의 폭행 F 가족의 옹졸한 폭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하는 등 2017. 7. 5.부터 2017. 7. 1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광판에 문구를 게시하여 'F' 가족구성원인 피해자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정 216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편의점 맞은 편에서 'F'를 운영하고, 피해자 G, K, I, M은 E와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H E의 처남으로, 피해자들은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2동의 건물에 함께 모여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5, 15: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이웃 주민 O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CCTV의 방향 문제로 피해자 G, H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H이 자신의 몸을 1회 밀치자 화가 나, "치려면 쳐라, 병신 같은 것들이 모여서 살면서, 병신 같은 짓만 하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2018 고정 151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2018 고정 216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처벌불원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0.경까지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한국 손님을 유치하고 그 손님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1. 하순경부터 2004.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일하는 카지노의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B, B이 섭외한 은행 직원과 계좌 대여자인 C, D과 함께 Col D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그 대부분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일하는 카지노에 투자하고, 위 전산 조작금의 일부 및 카지노 투자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04, 2, 3. 14:1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대치동 기업금융지점에서 은행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실은 현금이나 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10억 원이 D 명의의 은행 계좌(G)에 입금된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F은행 전산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D은 같은 날 14:27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F은행 본점에서 위 10억 원중 9억 9,00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J)로 이체하였으며, D, B은 같은 날 15:00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은행 본점에서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된 9억 9,000만원 중 9억 1,0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I은행 본점 앞에서 대기하다가 B에게 현금을 담을 가방 4개를 전달한 후 B으로부터 현금 9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동생인 L, 사돈인 M과 함께 이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L, M,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1. 저축예금 거래 내역조회(D F은행 계좌), 조작자별 입출금 내역, 각 CCTV 영상출력사진, 예금거래내역명의(D I은행 계좌), 은행거래신청서, 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주범인 B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동생인 L, 사돈인 M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 범행 후 L과 M을 통해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분배하게 하는 등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뜻대로 소비한 점, 범행 후 국외로 도주하여 장기간 도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공범들과의 처벌을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4륜구동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9:55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울산 방면에서 양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트럭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앞 D식당 CCTV 동영상 CD 첨부, 사고현장 앞 식당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고현장 CCTV 동영상 재생 결과), CD,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2층에 있는 'E다방' 업주로서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위 다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다방 종업원으로서 창원시 일원의 모텔, 오피스텔 등 주변에 위 다방 상호와 연락처가 기재된 광고 명함을 살포하고 손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3.경 위 다방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율무차 주문을 받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같은 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 404호로 여종업원인 H를 데려다주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여, 27세)가 아무런 연락 없이 다방에 출근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발견하면 다시 다방으로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1. 10:4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 B가 운행하는 K 베르나 차량 트렁크에 실어 도망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그녀를 발견하였다고 전화로 연락을 하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차에 타라, 내리면 가만 안 둔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운행하는 L 인피니티 차량에 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의 부모집에 가서 다 때려 부순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같은 날 11:20 경 같은 시 M에 있는 N 식당까지 피고인 A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2, 17, 21, 22 내지 26, 35번),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wm일반 감금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1년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충분한 반성 없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48 로얄빌딩 1층에 있는 IBK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구입가 약 4만원 상당의 장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CCTV 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지급기에 있던 장갑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가 돌려주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장갑을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맡길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던 점, 피고인은 다음날부터 여러 차례 해당 은행에 방문하였음에도 장갑을 되돌려 주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장갑을 가지고 갈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장갑을 가지고 간 사실에 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이를 시인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피해자의 주거[안산시 단원구 C, ****동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9. 10. 31. 위피해자보호명령의 주문이 2020. 1. 23.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안산시 단원구 C*******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2020. 1. 23. 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으로 직권 경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 19:49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비닐 봉지에 김과 메모지를 넣어 현관문 고리에 걸어두어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촬영 1. 각 내사보고(각 첨부 문서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 문서 및 CD, CCTV 화면 캡처,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재확인 결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위반한 점, 향후 동일한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점,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 제도를 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력 등의 실질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