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8]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경매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I병원 경매관련 범행 : 피고인 A(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병원 사무실에서, L, M 및 그 지상 I병원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그 무렵 낙찰을 받은 K병원 원장 O 및 같은 병원 직원 P에게"이 부동산을 낙찰받았더라도 6억원의 채권을 가진 유치권자들(Q, R) 때문에 인도받기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니 내게 1억원을 주면 이를 말끔히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당해 경매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의 해결대가를 요구하였다. 또한 2013. 1. 하순경 위 K병원 사무실에서 그 무렵 O이 위 유치권자들과 사이에 유치권 포기대가로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우선 1억 2,500만원만 지급한 상황에서 O, P에게 "내가 노력하여 유치권 신고금액 6억원보다 적은 2억 5,000만원에 유치권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1억 2,500만원도 주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중간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줄테니 내게 4,000만원을 달라. 우선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추후 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달라."라고 말하면서 유치권 및 미지급채무 해결대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8.경 O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S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2,000만원은 유치권자들과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될 때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2. T병원 경매관련 범행 : 공동범행(경매방해, 사기), 피고인 A(변호사법위반) 위 H은 2007. 10.경부터 2008. 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U, V에 있는 T병원 건물신축공사를 한 후 건축주인 병원장 W에게 건물점유를 이전하였으나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2. 7. 25.경 위 W에 대한 채권액을 4억 7,714만원 상당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게 되었다. 위 병원은 재정난으로 인해 2013. 1. 17.경 전주지방법원 X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같은 달 18.경 같은 법원 제2300호로 위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병원건물 등에 대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가. 경매방해 피고인 B는 위 경매법원에서의 배당절차를 통해서는 H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2. 초순경 H 사무실에서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A과 함께, 사실은 H의 채권 잔액이 7억여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부터 병원건물의 점유를 계속 해 오지도 아니하여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그 채권금액을 부풀리고 마치 적법한 유치권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19. 경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Y이 위 병원에 현황조사를 나온다는 사정을 알고 미리 H 총무부장 Z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마치 8억 4,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위 병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오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같은 달 20.경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의 부동산 점유관계란에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게 하고, 이후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주식회사 전북은행이 2013. 5. 21.경 유치권부존재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2013. 7. 12.경 H이 7 억여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매에 참여한 다른 입찰자들의 경매참가 및 공정한 경매가격 형성을 위계로써 방해하여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30.경 위 병원 건물 및 부지를 피해자 AA이 처 AB 명의로 사실상 낙찰받게 되자, 피해자가 위 병원 건물 등을 인도받는 한편 경락잔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 상대로 유치권 포기대가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하순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치권자인 H로부터 경매물건을 인도받으려면 최소 4억원 이상은 합의금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7억여원을 받아야 하지만 최소 4억원을 지급해 주면 병원 건물의 점유를 풀고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각 유치권 포기대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채권금액은 7억여원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부터 위 병원 건물을 점유한 사실도 없어 경락자를 상대로 그 인도를 거절할 만한 대항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7억여원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대항력을 갖춘 적법한 유치권자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1억원, 같은 달 18.경 1억원, 같은 달 25.경 1억원을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2. 중순경 B와 사이에 이행각서를 통해 위와 같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를 거절하는 대항력을 행사하며 경락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낸 후 그 중 40%를 받기로 하였다. 이후 B가 위와 같이 2013. 11. 1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유치권 포기대가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게 되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B에게 "3억원의 40%인 1억 2,000만원과 아울러 그간 들어간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하순경 B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7,4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하였다. [2014고단208]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마침 같은 구 AC 소재 AD 모텔 건물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AE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고 위 건물을 경락받기를 희망하는 AF에게 "경매에 대해서는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경매기일에 당신이 확실히 낙찰받도록 해 줄테니 2,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같은 달 22.경 500만원, 같은 달 25.경 1,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경매사건 대리행위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H, B, AA, O, P의 각 법정 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이행각서 사본, 위임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이체조회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사본, 변제금액 내역서 사본, 유치권신고서 사본, 통장 사본, 유치권포기각서 사본, 각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내용통지서 사본, 합의서 사본, 잔액확인서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2014고단208] 1. 증인 AF의 법정 진술 및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 등본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공모 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공모 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실제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회수하지 못하던 와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AA도 피고인의 허위 유치권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을 위하여 금 5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AF과 합의하여 A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0을 위하여 유치권자들과 협의하는 등으로 유치권 신고금액을 낮추는데 나름대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A도 피고인의 허위 유치권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위하여 금 5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경매절차의 정당한 진행이 방해된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 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