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결혼을 전제로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18. 12.경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하면 피해자는 이에 응해주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K7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소개받았다."는 말을 듣자 "그 사람이 경주에 살면 그 사람 만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랑 성관계하면 되겠네.", "우리가 부적절하게 7번 한 거랑 나랑 300번 가까이 성관계한 것을 그 사람이 알면 좋아하겠냐. 어떡할래."라고 말하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 대명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적이 드문 왕복 2차선 도로가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 해 줄게 만나지 마라.", "니가 내 좆 맛을 잊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를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키스를 시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또 "하기 싫다. 이럴려고 만난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뺀 다음 뿌리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가 "오지마. 오지마. 하기 싫어."라고 말하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있어봐라. 너도 좋아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쪽 다리를 오므려 모은 채 엉덩이를 비틀고 양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 손과 다리로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된 반항으로 피고인 성기의 발기가 죽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강간의 수단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중순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2018. 12. 경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하였으나, 2019. 1. 하순경부터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3. 29.과 가까운 2019. 3. 초순경까지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성관계를 해왔고, 주로 차안에서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상시 자주 만나던 장소인 D 주차장에서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로 옮겨 탔고,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왕복 2차선 도로가로 차량을 이동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가 처음 간 곳이 아니라 이전에 가본적이 있는 장소였다. 3)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가 부적절하게 7번 한 거랑 나랑 300번 가까이 성관계한 것을 그 사람이 알면 좋아하겠냐. 어떡할래."라고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9. 3. 19.부터 새로운 남자친구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상태이었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연인이 생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남자친구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말하지 않았고, 단지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아 만나 볼 예정이라고만 말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기만 한 상태, 즉 아직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자신을 누른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쪽 다리를 오므려 저항하자 다리를 강제로 벌리려 하였으며, 자신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장소 또는 인근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스스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간 후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닿은 상태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는 행동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운전석으로 돌아갔던 점, 피해자는 운전석으로 돌아간 피고인에게 "왜 하기 싫다는데 하느냐. 깨끗한 몸으로 새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화를 내며 말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D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말하는 등의 대화를 하고 헤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량 안에서 자주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연인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직 새로운 연인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평상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자신의 행동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이후 참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의 행동이 떠올랐고, 피고인이 변태적인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자신을 창녀처럼 대하였으며, 마지막에도 강간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 처벌받게 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0일 정도가 지난 2019. 6. 17.에야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생일인 F 새로운 남자친구로부터 결혼하자는 고백을 받고, 몇 일간 고민하다가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피해자에게 화를 많이 냈고, 욕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이유에서 고소에 이른 것은 아닌지 다소 의심스럽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