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곳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하다. 나도 곧 다른 사람에게 돈이 나올데가 있으니 그 돈이 나오면 바로 변제를 하겠으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고, 2019. 1. 31.까지 잔금을 상환하며, 이자는 2부로 하여 상환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금융권 대출 채무 및 미납 카드대금 채무, 지인으로부터 빌려 갚지 못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용 당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사본, 휴대폰 문자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C과 함께, 2017. 9.13.01: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C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C과 함께 1층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90,000원 상당의 LG V30. 1개, 시가 599,400원 상당의 아이폰 6. 1개, 시가 999,800원 상당의 LG G6. 1개, 시가 299,000원 상당의 LG 태블릿 PC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2,988,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임장), 절도사건 지문에 의한 인적확인 하달,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공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유결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의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수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2017. 11. 14.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2. 2.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9. 8.부터 2017. 9. 20. 사이에 8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범행방법은 대부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등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품들을 훔치는 것이다. 즉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범행기간이 겹칠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 등이 사실상 동일하다. 피고인에게 위 판결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절도죄의 횟수나 피해액수 등도 고려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무엇보다 피고인이 몇 년 전부터 절도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왔고 집행유예의 형까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에 있다. 위 확정판결에서 범행횟수가 1~2회 정도 더 많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H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26. 21:23경 경북고속도로 378.2km 지점 오산영업소 앞 노상에서위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차량 높이 4.21m인 상태로 적재물을 싣고 운행하게 함으로써 제한 높이 4.2m를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고약4329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도록 한 양벌규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법 제86조)에 대한 것인데, 위 위헌 결정된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것이 아닌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나 재심개시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 없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는 없고,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한편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3.6.23:35경 파주시 B 앞길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로부터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운전석 문 부분을 각 1회씩 걷어차 위 문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7. 02:05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형사과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수갑이 아프니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분을 때리고, 오른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상황근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6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1: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마사지를 받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pad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전치 1주로 비교적 크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달리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도 없어 죄질불량한 점,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그런 노력을 엿볼 수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9:0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2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외 다른 범죄전력도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남구교회입구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 길을 신정푸르지오 방면에서 남부교회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 E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23,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주과정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를 시청 방면에서 태화교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입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 H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077,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운전으로 2건의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20:20경 당진시 순성면 세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시 B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29. 20:30경 당진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 E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7경부터 21:0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2018고단586 피고인은 2018. 2. 3. 00: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018고단888 피고인은 2018. 2.14. 22:52경 서울 강서구 화곡터널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25 그리스도신학대학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2. 3. 자 범행 당시 비록 0.05% 미만이기는 하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는 도주하려 했던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에 다시 이 사건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1:12경 안양시 동안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사지업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있던 현금 4만원과 F 상품권 10만원권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수사) 1. F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1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 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세차장에서 세차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금고관리 팀장이 점심식사를 하느라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세차장 1층 금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1,000원을 몰래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모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9.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도색용품 등 공구를 갖추고 D, E의 공동소유인 F 체어맨 승용차를 도색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8. 4. 9.경까지 월평균 약 200만 원의 수익 규모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고발의뢰 1. 고발의뢰서 1. G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01

범죄사실 2017고단3201- 피고인은 2016. 12.30.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일 5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 원금은 2주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이 관리하는 G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12. 30. 6,000만 원, 2017. 1. 3. 300만 원, 2017. 1. 4.1,170만 원, 2017. 1. 5. 1,700만 원, 2017. 1. 6.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합계 9,77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7고단7159 피고인은 지인 H로부터 명의를 빌린 후 H 명의로 인터넷으로 가구를 렌탈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I 인터넷 사이트(J)로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여 H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니스모에 피해자 소유인 소파 2개를 렌탈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105,200원을 3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소파를 렌탈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H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파를 인도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K아파트 319호에서 시가 3,787,200원 상당의 소파 2개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신한은행) [2017고단7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렌탈(임대차) 약정서, 주문확인서, 가구할부 렌탈 제작/납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한 총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많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해 변제가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편취액 전액을 F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로써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니스모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B건물, 504호에서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 109,427,272원 상당의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액 상당의 전자담배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3,992,71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22,72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액 상당의전자담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순번 2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7,79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491,785,44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예정)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주)F 대표이사 H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D,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주) C 명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총 24억 9,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7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E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 업소를 관리했던 종업원이고, F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업소에서 E과 F에게 위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는 태국인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F은 2017. 9. 12.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8. 24.경부터 2017. 9. 12. 22:00경까지 일일 평균 6명 정도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E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매일 정산된 수익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에게 건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경 전항 기재의 성매매업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H, I을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 22:00경까지 그곳에서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전화방, 성인pc방, 휴게텔 등 신, 변종 업소 등을 설치하여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경부터 2017. 9. 12. 22:00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유치원"에서부터 약 150미터 거리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인 부천시 C에 있는 'D'라는 업소에서 방 8개, 샤워시설, 종업원 대기실 등 성매매, 성접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밀폐된 공간을 설치한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불특정 손님과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토지이용계획 및 네이버지도, 적발당시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의뢰 회신, 태국 국적 피의자 불법체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 365만 원 [= (1일 수익금 20만 원 20일) - (몰수된 금원 35만 원), 피고인 은 일일 매출이 약 6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그 중 비용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금액이 하루를 기준으로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일 20만 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선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그만 두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 영업이익,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 18:30경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48에 있는 보성상가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36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때릴 듯 한 행동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확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수의 폭력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유형력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6. 9.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에 따라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7고단2312 피고인은 2013. 12. 18. C 포터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1,400만원을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 피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할부금 채권은 2017, 2. 20, 고소인 동양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양도됨)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채권가액 1,400만원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 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지인인 에게 위 차량을 매각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한 후 F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741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H를 운영하면서 ㈜베니온으로부터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고자 하였으나 ㈜베니온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없이는 외상거래의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지인인 I의 딸인 피해자 J을 속여 피해자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K, 201호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베니온에게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I 게 "매매대금은 총 143,000,000원으로 하자,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할테니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 먼저 ㈜베니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베니온에서 1억원 상당의 철강을 받아서 가공·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잔금 중 77,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나머지도 2개월 내에 지급하겠다, ㈜베니온으로부터 근저당설정계약 해지 권한도 위임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베니온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장과 해지증지를 I에게 교부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임장과 해지 증지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철강을 가공판매하는 경우 약 15%의 수익만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므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4. ㈜베니온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함으로써 ㈜베니온으로 하여금 위 담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위임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9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02:4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결제할 것처럼 주문한 뒤 피해자가 위 담배를 카운터에 올려놓자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22:52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1층 무인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11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04:0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J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샌드위치 10개와 음료수 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71 피고인은 2018. 3. 17. 04:4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주문한 뒤 피해자가 위 담배를 카운터에 올려놓자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2018 고단899 사건의 수사보고(순번 제29번), 대법원 사건조회 출력물,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부천지원 2017고단3041 판결문 2018+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각 E편의점 CCTV영상 캡처, 무인판매대 CCTV 영상캡처 201810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피해자) 1. 범행장면 CCTV 발췌사진 1.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899 사건의 제1항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기간 중 과거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준법의식 또한 극히 미약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방법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2018. 1. 22.경부터 1. 23.경까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9:00경 위 식당에서 식당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다음, 같은 날 19:15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충북 보은군 E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부근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킨 뒤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 성범죄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0: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의 여성을 몰래 핸드폰으로 사진촬영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핸드폰을 건네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됐어, 핸드폰 없어,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고,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경찰관의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중 주요장면 캡쳐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01: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 밤밭고개로 369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음주 수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위 C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제안받자 D에게 ‘좆같네, 씹할 놈들 너거 뭐고, 이기 뭐하는 기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14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