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8. 10:40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 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 2동 E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 B(21세)과 빨래 건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 사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5세)와 말다툼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A), 수용자 의무기록부(B), 일반진단서(B)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기존에도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각자 피해자로서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서로 싸우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중된 측면이 있고(수사기록 127-128쪽), 자신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스카이운수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6.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앞편도 1차를 곰달래로 방면에서 가로공원로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도로를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중앙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 같은 I(여, 59세), 같은 J(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금 480,74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C) 1. 내사보고(피해차량 상태 확인), 견적서(G) - 2014. 8. 28. 발행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5.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물빛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1093 맹골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가 그 배우자와 다투는 등의 사정으로 당분간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기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2.06:10경 울산 남구 돋질로 181 소재 한국전력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영의 '보도방' 소속 여종업원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왔다가 약정 시간을 다 채우지 아니한 채 가버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1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흉기등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C)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양상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산업유통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23경 의정부시 신곡동 416-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사고지점인 같은 시 신곡동 44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가량의 도로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9: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145-2 권능장로 교회 앞 도로상을 강릉여고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나이 어리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광동리 방면에서 우산리 방면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카렌스 승용차의 반대편인 우산리 방면에서 광동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임대인, 피해자 C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11:30경 광명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중재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돈을 과격하게 받으면 안돼요, 임대료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을 그곳 탁자에 내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차 핸드백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다른 계약자 E 등 5명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 버린다. 씨발년, 이 쌍년, 아가리 닥쳐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피의자 핸드백 사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중 E의 진술부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내용) 중 G의 진술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핸드백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씨발년, 이 쌍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E, G의 각 진술 및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장소불상에서 'C'이라는 상호의 숙박 시설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2015년에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할 외국 선수들이 C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겠다, 시설이용비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어야 하니 보증보험료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회에 참가할 외국선수들의 숙소 알선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국선수들을 피해자의 숙박 시설에 묵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인 E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경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23:03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4세)에게 "뭘쳐다 봐, 사람 처음 봐, 재수 없어, 니네 엄마, 아빠가 이러고 다니는 걸 아냐, 씨발 새끼야 뭘 쳐다봐"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자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을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로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17. 2.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2014고단1876]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8 희성빌딩 1층(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1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와 5,400만 원의 자동차 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0.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의 채권자 C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위 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건설기계 인도명령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R55WAS G 굴삭기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위 F과 할부금융제휴를 맺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5,080만 원의 위 굴삭기 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7.경 위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위 굴삭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 경기도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회사'에 위 굴삭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굴삭기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15+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접수됨) 등 제반사정고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기 파주시 운정에 있는 삼성화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삼성증권계좌(C),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2:30경 대구 동구 B 앞 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못준다. 너희들이 뭔데 택시요금을 주라고 하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순경 D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근무일지 및 얼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에 200만 원, 2개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나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D) 및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종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2:30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징기스칸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라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서 E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복지센터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E복지센터에서 피해자 F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59,340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 F 등 153명으로부터 합계 39,561,51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제출자료, 각 참고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수사 단계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 피해 중 대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0, 01:3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2. 21.0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전복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18: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4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이 취하여 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7. 11.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지속된 알콜의존증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교정하고자 수차 치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다시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0. 27. 일본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4. 5.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름을 D로 바꾼 후 그 이름으로 2015. 6. 16. 입국한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7. 8.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의 소유 5톤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7. 8. 8. 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광고물 및 교통표지판 등 제작업체 'H'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388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10. 21, 14: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Il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고물 및 교통표지판 등 제작업체 'H'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인 비가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중랑구 L아파트 101동 2312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중 9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7. 11.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H'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급기야 'H'을 폐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바로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10. 24. 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2일 동안 빌려주면 틀림없이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항으로 간 다음 그대로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동인 소유인 시가 1,300만원 상당 P 소나 타3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6. 11. 12.경 한일은행 상봉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10.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Q',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1997. 10.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 진술기재(I, M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27,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1) 1. I 의 고소장 1. M, E의 각 고소장 사본 1.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3, 56, 58, 60, 624) 1. 금전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설정 이전의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IMF 구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거래업체 및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연쇄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 M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중 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는 1996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도를 낸 수표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이건 재판에 이르게 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PC방'에서, PC방 업주의 돈 12만원 가량을 임의로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하고는 이를 채워놓을 수가 없게 되자, 서귀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8경 위 F 편의점에 이르러, 준비하여 간 생활정보지를 일부 찢어 얼굴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생활정보지를 둘둘 말아 마치 그 안에 칼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서 점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말은 생활정보지를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가 보관하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며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정보지를 둘둘 말아 그 안에 칼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애초부터 칼이 없어 그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없고, 편의점 직원이 뒤로 물러나자 피고인이 곧바로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5.11:20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도로를 걸포중앙공원 방면에서 걸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으로 도로의 폭이 좁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5. 11:20 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329%에 이를 정도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0.31. 02: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마시고 돌아가라"고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E를 때리던 중 등산화를 신은 발로 옆에 서 있던 그곳 전무인 피해자 F(43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