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3. 20: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집안 안방까지 침입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긁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서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3. 20:40경 대구 중구 E여관에서 직전에 F과 시비를 벌인 일에 관하여 F의 모친인 G에게 "내가 당신 아들한테 맞았다, 그 아들 어딨노"라고 소리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46세)이 "왜 저희집 어른에게 욕을 하냐"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꽉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적용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2항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을 적용한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기준에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범죄수행의 예견가능성 여부나 평소의 성행 등에 따라 양형가중인자 내지는 중립적인자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범죄자에 대하여 음주만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감경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전에 몇 차례의 성매매를 하였던 피해자 D와 다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찾아간 시간과 방법 및 피해자 D의 집 위치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자마자 성매매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시조차 없이 곧바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의 합리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F의 멱살을 잡으며 느닷없이 "니가 이년 기둥서방이냐", "때려봐라, 때려봐라, 돈 좀 벌어보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싸웠고, F의 집까지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처인 피해자 H을 폭행하는 데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음이 여러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본 범행은 강제추행에 그쳤고,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재범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재범억지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보다는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죄질을 준별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더 큰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친분관계의 성격 및 피고인이 당초부터 강제적 형태의 간음행위를 하려는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