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7.경까지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및 인터넷에서 구입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C 내 여성 환자들이나 간호사들 또는 버스에 동승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 속옷,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가. 2016.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C 회복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아직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진용 가운을 손으로 잡고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유두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C 회복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아직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진용 가운의 앞섶을 손으로 잡고 좌우로 벌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가운을 벗겨 오른쪽 가슴과 유두를 노출시킨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2.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신상명세서,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내역서 등 1. 각 불법촬영 사진 등이 포함된 SNS 메시지, 불법촬영사진 출력물, 준강제추행 범행 관련 사진, 불법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1부, 불법촬영물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5번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5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같은 법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시경 검사를 받느라 마취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진용 가운을 벌려 가슴 부위를 드러내어 이를 촬영하였고, 소형 카메라를 구매한 다음 여성 탈의실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료원에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의료원을 이용하였거나 이용하게 될 다수의 시민들이 느낄 불안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는데, 그 범행횟수, 촬영 부위, 범행 대상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 또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D, E에게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도중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촬영한 사진 등이 D 등에게 발각되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를 포함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D, E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을 당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당한 상해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을 고의적으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