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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7. 13:45경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호송버스 안에서, 다른 수용자인 E,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 I에게 '씨팔 좆나게 무섭네, 좆도 아닌게, 이 새끼 반말했어, 내가 너 이름 기억했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I, J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송버스 안에서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좆나게 무섭네, 좆도 아닌게' 등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H의 진술은 진술 내용, 태도, H과 피고인의 친분관계, 당시 H과 피고인 사이의 거리, 피고인의 바로 뒷자리에 앉았던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진술은 진술 내용, 태도,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K의 진술은 옆자리에 피고인이 앉은 사실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4. 23:07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년가량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51

범죄사실 2018고단210 피고인은 201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7.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2.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상박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77 피고인은 201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7.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19:5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내가 20대부터 20년 동안 감방에 다녀온 놈이다, 니들 십새끼들, 짭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촬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보고 2부,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2019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7.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판시2018고단210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2019고단477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 부분 2017고단315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5:3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L(여, 41세)에게 계속 먼저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보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표를 확인하려고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게 된 것으로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쓸어 올리는 방식으로 만졌다."라고 반복하여 증언하였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함께 진료실에 있던 의사 M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진료실 밖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응급구조사 N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몸에 닿자 놀라면서 "뭐하시는 거냐"라고 소리를 쳤는데 M와 N는 그 이후의 상황만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료순서보다 앞서 진료실에 들어와 있자 피고인에게 나가서 대기하도록 하면서 피고인과 한 차례 실랑이를 하였고, 진료 후 진료실 안에서 피고인이 의사 M에게 이야기를 계속하자 피고인에게 "약주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상담이 있으시면 내일 술을 안 드신 상태에서 얘기 하시죠"라며 말을 끊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대응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왼쪽 가슴에 달고 있던 명찰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우연히 가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당시 진료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의사 M가 함께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있었을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료 후 로비에서 "내가 니 가슴을 만지려고 했어? 이름을 보려고 했지?"라고 다른 사람이 들리도록 크게 이야기하고, 물리치료실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모욕감을 느끼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문중 소유인 울주군 E 외 4필지가 있는데 개발하면 거의 100억 원 가까이 가치가 오를 것이고, 투자를 하면 투자금만큼 이익을 주겠다. 토지매입금 등으로 사용할 투자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2015. 1. 14. 개발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등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그 소유자인 D 문중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매매계약을 위한 약정서만을 작성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개발투자약정서, 각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 10), 공장부지 조성사업 계획서 1. 지급전표 1.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본래의 용도인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재판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함께 H으로부터 I 명의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였다가 피해자 및 I 측과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경 병무청으로부터 2015. 12. 9.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후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2.까지 국외인 중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조만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소음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1. 00:10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고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영상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미하긴 하나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인정된다.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경위 및 폭행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남, 43세)를 알게 된 후 2016. 11.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해 다수의 폭행, 절도 등의 피해를 입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고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입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7.경부터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2020. 11. 18. 06:07 ~ 06:11경 김해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년6월동안 6AM일어나서, 자다 깼는데 자기 생각나서 자기 나한테 잘 못한 거야, 아직 B씨 사랑하고 시간을 좀 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8.경부터 2021. 3. 1.경까지 사이에 총 80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구애하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것을 원망하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각 문자내용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만남을 가지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 및 반복적으로 보낸 문언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기소된 벌금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경 대전시 동구 성남동 503-2 현대자동차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C 투싼ix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차량대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하여 주면 48개월간 매월 10일에 원리금 균등분할로 하여 월 576,786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21,7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도 없는 상태에서 사채로 빌린 14,000,000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채무변제조로 사채업자에게 넘겨줄 생각이었는바 실제로 차량 구입 후 한 달 만에 사채업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대출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입으로 매월 월세 30만 원, 사채 변제 명목으로 70 ~ 80만 원 및 고등학생 자녀 2명의 양육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진술과 같은 월 수입으로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576,786원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는 있었으나,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편취 범행에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 및 범행 동기·경위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1:20경 인천 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을 만나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큰소리로 'D'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문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보조키를 누르고, 문을 발로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허락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D과 연인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D과 동거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D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혼자 주거지에 방문할 정도로 피해자 등 D의 자녀들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었는바, D 또는 그 자녀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언제든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당시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주거지에는 D의 자녀들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만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D과 사전 연락도 없이 혼자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고 D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어머니가 없을 때 피고인이 혼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한 적 없고, 피고인이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무서워서 집에 없는 척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07

범죄사실 2019고정8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9. 22:00경부터 같은 달 20. 0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카드가 들어있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19:20경 부천시 부일로 490에 있는 부천역북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삼성카드를 권한 없이 버스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9. 1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버스 및 지하철이용 요금을 결제하여 합계 18,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784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7. 29. 11:3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1:33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지하철요금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접촉하여 지하철요금 1,5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출입단말기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7. 29. 14: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4:2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에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철요금 단말기에 위 삼성카드를 접촉하여 지하철요금 1,5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출입단말기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번호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캡쳐사진, 후불교통.하이패스 월별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8, 11, 1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및 판시 제3항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행죄로, 2017. 10. 19.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2018. 2. 27.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밖에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3:00경 시흥시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청소를 하고 있던 처 피해자 D(여,50세)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45경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같은 날 09:50경 시흥시 E, F파출소에서, 위 폭행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내부 CCTV 확인),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가정보호사건 송치사건,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사경의견서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에는 자신과 가족들에 헌신하는 가장이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19:42경 양산시 B에 있는 C앞에서 양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3.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3.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3.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7번째 음주운전인 점,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극이 다소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9.경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전달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0.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서울 구로구로 가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다음 날인 2018. 4. 11.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 152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에서 G를 만나 그녀로 하여금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PC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휴대전화(H)에 저장되어 있던 위 G의 전자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로 전송하도록 하고,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공인인증서의 설치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I 명의 계좌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초경 서울 강서구 하늘로 76에 있는 김포공항 아시아나항공 수화물센터에서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J)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K 명의 계좌 관련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초경 인천 남구 L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M) 1장과 OTP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N 명의 계좌 관련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1. 18:4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249번길 9-5에 있는 주식회사 트로이카 사무실 앞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인 A으로부터 N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O) 1장과 OTP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용(증거목록 19번), 대화내용(증거목록 25번) 1.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하여 별건을 경찰에 제보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으려는 목적으로 일명 'F'과의 연락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체크카드를 제3자를 통해 F 쪽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PC에 내보내는 방식으로 전송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으로 제3의 전달책을 검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피고인이 사전에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연락이나 자신의 이동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달한 접근매체가 1개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 상 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관한 접근매체가 3개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6년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나 2016. 3.경부터 2017. 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권 구입대금이나 기프티콘을 결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해줄테니 내 계좌로 172,300원을 넣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업 관련 결제가 늦어져서 돈이 묶여 있어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따로 하는 사업이나 그와 관련하여 묶인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당시 준비 중이던 호프집 개업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호프집 개업 관련하여 문제가 많아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72,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32,391,950원을 송금 받았다. 2. 모바일 상품권 및 기프티콘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티월드로 들어가서 내가 알려주는대로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해 달라. 결제 금액은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상품권 대금이나 기프티콘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1.경 주식회사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사이트에서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4회에 걸쳐 합계 2,70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5,095,0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출금), 소액결제 이용내역, 콘텐츠이용 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매달 702,800원씩 분할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장기간 수십회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동일한 방법으로 교제 중인 여성을 기망하여 2,534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3. 2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시설' 벤치에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청주시 E에 있는 'F모텔' 호수 미상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문자 대화 내용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하고, 다시 모텔에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따라야만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3:0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갈산역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면에서 작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F시장 부근 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정형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직장 근처로 이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