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5.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3.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2013고합27]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반장인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 따돌린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3. 공주시 D건물 207호실에서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여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으로 보내고, 다음 날인 2013. 1. 24. 오전경 같은 동에 있는 E마트에서 회칼을 구입하여 손잡이와 칼날 밑 부분에 손수건을 감고, 신문지로 칼집을 만들어 점퍼 품안에 넣고 소주 한 병 반가량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주 드나드는 공주시 F에 있는 G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G 앞 계단에서 사무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점퍼 속에 품고 있던 회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6cm)을 꺼내 들고 "너, 이 개새끼, 죽어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반항하고, 피고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사무실에서 나온 H, I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2013고합30] 가. 피고인은 2013. 3. 13. 03:00경 대구시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페인트가게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셔터문을 손괴하고, 자동차 타이어를 위 가게 유리창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손괴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업소에 펜치를 이용하여 셔터문 및 유리창을 손괴한 후 위 업소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재현에 대한 수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소견서, 진료차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확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 및 그 미수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사전에 칼날길이가 26cm에 달하는 회칼을 준비하였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는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칼을 휘두른 점(2013형제1268호 수사기록 1권 44쪽, 2권 50쪽), 피고인은 계단에서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타고 올라가 칼을 휘둘렀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허벅지가 칼에 찔리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겨냥하여 칼을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수사기록 1권 44쪽, 1권 73~75쪽),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찔렀으며, 범행을 계속하려던 도중 주변 사람들이 칼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게 된 점(위 수사기록 2권 13~14쪽)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1.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준비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감경영역)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8년 8월[살인미수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6년 8월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2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