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잉크 및 페인트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6. 8. 30.경 설립된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이 위 D에 잉크원료를 자체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합성수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0.경 신설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4.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에 있는 기업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D의 법인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3억 4,2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2), K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재산을 횡령하지 않았고 이는 급여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을 관리하며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금원의 인출에 대한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상 그 금원의 인출 시기, 인출액, 금원이 송금된 상대방 등을 살펴 보면 이를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회사 자금 인출행위에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적법한 회계처리도 없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에 기록 및 변론상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업무상 배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D의 재산을 다른 회사에 담보 없이 대여하거나 위와 같이 대여한 후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D 명의로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와 같이 ㈜D에 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E(이하 'E'라 한다)와 같이 피고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D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미리 ㈜D의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5.경 시흥시 L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가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7억 원을 이미 지급한 시흥시 M에 있는 공장 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E로 변경하고, 2013. 10. 17. 위 사무실에서 위 매수대금 7억 원을 ㈜D이 E에 담보 없이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D의 각자 대표이사인 N가 ㈜D의 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4. 15. 피고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O아파트 24동 128호에 대하여, 2014. 4. 16. E 소유가 된 위 M 공장 부지에 대하여 ㈜D 명의로 각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여 ㈜D을 위하여 E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가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여 2014. 8. 21.과 같은 달 26. 위 M에 있는 공장 부지 및 위 O아파트 24동 128호에 대한 가압류를 각 말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E로 하여금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이 생기게 한다는 의사가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반 사정의 종합적인 고려하에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D의 재산을 E에 담보 없이 대여하고 그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점만으로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의 주주들은 피고인과 N, P, Q, R, S, T으로 이들은 피고인의 가족 및 친족이고, E의 주주들도 피고인 및 G, Q, S, U으로 피고인의 가족, 친족들인데, 위와 같은 주주구성에 비추어 볼 때 ㈜D과 E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D은 수성잉크를 제조하는 업체로 그 제조원료로서 안료, 수지, 물이 필수적인 데 수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제품 공정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피고인은 수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공장 부지를 물색 중 ㈜D의 생산공장 부지에 인접한 주식회사 V 소유 부지가 매물로 나와 매입하기로 한 사실, 위 공장부지 매입 안건에 대해 2013. 6. 25. ㈜D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안건이 통과되고, ㈜D이 주식회사 V 부지를 매수한 사실, 수지 생산과 수성잉크제조의 공정이 상이하고 신규인력충원 및 사업상 위험분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은 별도 법인으로 E를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E는 자본금 1억 원 규모의 작은 회사라서 공장 건설 및 토지 매입 등의 자본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R의 법정진술), 이에 ㈜D에서 그 설립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공장 부지 매수대금 7억 원을 E에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D의 사업 확장 및 안정적인 원료공급처 확보를 위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경영판단에서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는 2014. 7. 8. 설립되어 생산업무를 시작한 이후 ㈜D에 계속적으로 수지를 생산, 납품하고 있는 바 그 납품량은 ㈜D 수요량의 95% 이상으로 E로부터 수지를 공급받는 것은 ㈜D이 자급하는 형태와 비슷한 효과이며, 재고관리 측면에서도 ㈜D에게 이익이다. E는 ㈜D에 위 대여금에 대해 매월 이자를 줄곧 지급하고 있고 ㈜D과 E간 매월 1억 원 이상의 수지 납품거래가 발생하는데 ㈜D으로서는 E의 납품대금채권을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납품대금채권이 실질적으로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D은 위 회사가 E에 7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E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그러나 위 내지 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D과 E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신청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압류해제를 다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E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E의 대외신용도가 하락하고 금융거래상으로도 자금조달 위험이 발생하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경료된다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D의 대환이나 신규대출에서 이율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R의 법정진술)에 반해 ㈜D으로서는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여전히 E의 납품대금채권과 상계가능하고 그 대금채권액수 등에 비추어 담보가치로서도 상당하므로(2014. 7.부터 2015. 10.까지의 E의 납품대금이 합계 약 15억 8,000만 원 가량이다) 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D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