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6:08경 원주시 행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694에 있는 통일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694에 있는 통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통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술서(C, F),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아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로 뒷문 유리창을 깬 후 위 슈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 안 서랍장에 있는 손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갔다.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2. 06:45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개전사거리 앞길에서 부터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성남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내에 동종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8. 03:07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09:30경 강릉시 하슬라로 206번길 24-8 소재 개집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죽헌길 7 소재 강릉원주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64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죽헌길 7 소재 강릉원주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교동택지 방면에서 문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K5 영업용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하나 초범이고, 상해정도 경미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7:50경 충북 음성군 B 부근에서 같은 금왕읍 내송리 내송교차로 부근까지 약 3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150만 원, 2003년 벌금 150만 원, 2004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6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과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5. 00:26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문화소통로 30에 있는 용봉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시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2018고단459 1. 피고인은 2018. 1. 18. 16:1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 229호 'E' 상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16:20경 위 D 지하상가 45호 'G' 상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케이스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80 피고인은 2017. 12. 10. 14:4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백화점 지하 1층 K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9,000원 상당의 여성용 오리털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87 피고인은 2018. 3. 6. 14:36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의류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옷걸이에 걸려 있던 89,900원 상당의 회색 오리털 점퍼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8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해품의 일부도 반환되었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후 재범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두 차례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에서 공용전기 배전반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사용함으로써 그곳 구분소유자들 소유이거나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금액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무단연결사용 정상화 요청 [피고인은 공용전기 배전반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 구분소유자로서 공용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거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건물자체에서는 전기를 연결해서써도 특별한 죄가 되지 않고 다른 건물에서 연결하면 죄가 된다고 들었고 이틀 동안 잠깐 사용한 것이며, 관리인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라고 할지라도 공용전기를 그 정해진 용도와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기의 절취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주장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43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법무지배인으로, B과 피해자 C은 주류운반 등을 위해 D 봉고3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지입계약을 하였으나, 금전적 문제로 지입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차량의 권리 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B 명의 이 사건 차량 앞 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B의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인된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봉인된 앞 등록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등 확인) 1. 수사보고(D 차량의 점유권한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한이 없는 한편, 피고인은 소유자인 B의 위임을 받아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낼 권리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위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위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번호판을 떼어낸 것이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 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입계약에 의하여 B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B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의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성남시장이 2018. 7. 24.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정지명령을 한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점유는 법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하고, 운행정지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점유권원이 소멸하였다거나 점유권원에 관한 분쟁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점유가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자력구제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우리 법 하에서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등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그 경위, 수단, 방 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낸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면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 소재 'C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에 구급환자의 보호자로 동승한 후, 구급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중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방교 E의 오른쪽 어깨부분과 얼굴 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위 병원에 도착 후 구급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약 3분 가량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출동보고서 1. 출동결과보고서 1. 출동지령서 1. 구급활동일지 1.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영상분석) 1. 사진출력물 1. 캠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서구보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사거리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통행이 번잡한 장소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행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핸들이 돌아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부터 뒤 범퍼 부분까지를 피고 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61,19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1. 23: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가정동 루원사 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01: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33에 있는 부전2치안센터 앞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약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안가나"라고 욕설을 하고 차문과 앞좌석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도움을 요청받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이 씨발 놈들 다 죽었다.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욕설을 하면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45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8.17:00경 용인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집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더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9. 01:30경 위 1.항의장소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되는 양형기준(징역 1년 이상)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와 같은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재차 절취를 시도하기도 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로 91-5 남부대로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원동초교 방면에서 벌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 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문짝을 위 그랜드카니발의 조수석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 차량을 약 2km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면서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쪽 후사경과 앞펜더로 피해자 D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떼를 뒷문 판금 등 수리비 815,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G, F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 명 의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3:20경 영천시 B아파트 206동 3층 복도에서, '남녀 싸우는 소리 들린 후 전화끊음'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 E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쳤나, 씨발, 너거 집에 가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경찰관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5:20경 경기 가평군 B 부근 계곡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딜러와 플레이어가 일대일 카드 게임을 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C' 게임, 또는 홀수 또는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D' 게임 영상을 제공하고 그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C', 'D' 게임의 영상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고 이용료를 받는 I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E은 딜러들을 고용하고 'C', 'D' 도박 영상을 촬영하는 장소 및 도박 영상을 관리·전송하는 컴퓨터 등의 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I 사이트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J는 I 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G은 고객의 이메일 문의 답변, 자금 관리, 도박 영상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도박 영상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K, H는 I 사이트의 광고·홍보, 이메일 문의 고객을 G에게 인계하는 등을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3.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E, F, G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L'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C', 'D' 게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각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및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MO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 명의 은행계좌 분석), 수사보고(B 명의 은행계좌 접속 IP 분석), 수사보고(A 명의 Q은행계좌 접속 IP 분석), 수사 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M에게 월급을 준 N 명의 은행계좌의 IP 및 A 명의 Q은행, 은행계좌의 접속 IP 비교 분석수사), 수사보고(B P은행계좌 접속 IP와 A, N의 R, T은행계좌 비교분석),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명의 계좌 분석을 통한 상호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A Q은행, N R은행, ㈜U 우체국계좌에 입금한 상대방 계좌에 대한 경찰관서 입건여부 확인), 수사보고(A Q은행,NR은행, (주)U에 입금한 상대방 계좌에 대한 경찰관서 입건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소환 면담)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V-메시지 증거제출(M, A, V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M, E, A, G, H), 개인별 출입국현황(B, K, J), A 등이접속한 IP W 조회(필리핀), K P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신, 붙임자료 사진, 입건자료내역 첨부, A S은행계좌 2차 집행내역, A Q은행계좌 2차 집행내역, AQ 접속 IP, N 계좌에서 A 계좌 이체내역, EO은행 계좌에 NR은행 계좌에서의 입금내역, A Q 은행 계좌 거래내역(2016. 8.-12.) NCSC C 사용료 입금 자료와 일치, A Q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2016.8.~12.), A Q은행 계좌 출금내역(2016.8.~12.), A Q은행 계좌에서 EO은행 계좌로 출금 내역, 병원비 출금자료, 실업급여 입금내역, 접속 IP, N T은행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출금내역, B P은행 계좌 거래내역, B P은행 계좌 접속IP, B P은행 계좌에 입금내역, B P은행 계좌에 N R은행 계좌에서의 입금내역, 첨부 요약자료, A 계좌에 입금한 각 계좌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도박)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꺾고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그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6개월로 짧지 않고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을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 기간 동안의 범행만 인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2달 넘게 수감생활을 하였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꺾고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그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길고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기 이전까지 그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2달 넘게 수감생활을 하였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5.8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고,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14:1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24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