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2015고단1797(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1. 6.경부터 7.초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 및 H 소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I에게 "충북 진천에 J 대학을 설립하는데, 설립자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주고 J 대학 용역일을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J 대학 설립경과는 대학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및 부지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교법인 설립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K 사무실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J대학 용역을 주거나 투자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피고인 A 이 지정해준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M는 사단법인 K의 이사장 겸 J대학교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이고, N은 M 의 처로서 사단법인 K과 J 대학교 설립위원회의 각 운영위원장이고, O는 사단법인 K의 부원장 겸 J 대학교 설립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피고인은 동 위원회의 자금모집 담당자로서 J대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P 부분 J대학교는 2010. 7. 초경 충북 진천군 Q 외 8필지를 J대학교 설립 부지로 선정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R과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21. 진천군과 '대학설립에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MOU(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토지 매매대금 58억 5,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 5억 8,000만 원도 지급할 여력이 없고, K 사무실 운영경비도 계속 부족한 상태에 이르자,O는 위 학교 설립 부지 중 학사촌 부지 3~4만 평에 대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O는 위와 같이 학사촌 부지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유치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법무법인 덕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충북 진천군에 J 대학교가 설립될 예정인데 그곳 학사촌 부지에 투자해라. 현재 평당 약 12만 원인데 1년 후면 평당 50만 원가량으로 오른다. 2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2배를 넘는 부분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가계약금 1억 원만 지불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J대학교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6,000 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 부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O와 상의한 다음 2011. 2. 경 서울 강남구 U건물 1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충북 진천에 J 대학교가 설립되는데, 그 부지 내 일부 학사부지를 따로 개발하니 이쪽에 투자하면 그곳에 생기는 투자수익금을 2011. 9. 1. 까지 원금의 2배로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충북 진천에 있는 J 대학교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J 대학의 설립은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O 의 동생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W)로 5,000만 원, 같은달 2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부분 N은 2011. 3. 경 피고인에게 충북 진천에 J 대학이 설립될 예정인데 학교 설립 예정지 및 그 부근 땅을 구입하면 차후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를 모집해오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2011. 4. 경 친구인 피해자 X에게 위 위원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은 당시 J 대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막연히 투자를 받아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구상만 있었을 뿐 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으며, 위 진흥원 사무실의 보증금 및 직원급여 등 운영 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위 대학교 설립부지인 충북 진천군 Q 외 8필지에 대하여도 소유자인 R에게 가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J대학교를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학교부지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피고인의 계좌로 금 2,000만원, 2011. 5. 2. 3000만 원, 2011. 5. 4. 20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 부분 M와 N은 2011. 3.경 피고인에게 충북 진천에 J 대학이 설립될 예정인데 학교 설립 예정지 및 그 부근 땅을 구입하면 차후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를 모집해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Z에서 함께 근무하던 증권투자상담사인 A에게 M와 피고인 N에게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A은 2011. 7. 21.경 서울 중구 AA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B한의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M N은 충북 진천군 AC에서 문화관광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는 국책사업으로 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청북도에서 연계가 되어 대금지급에 문제가 없다. 현장 부지에 대한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인데 잔금도 모두 확보가 된 상태로 사실 필요자금은 모두 마련이 되어 있어서 투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이니까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다만 시공사가 80억 원을 입금할 예정인데 그보다 늦게 투자하게 되면 순위에서 밀리게 되므로 오늘 바로 투자금을 넣어라.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하여 1년 뒤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와 N은 J 대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으며, 위 K 사무실의 보증금 및 직원급여 등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A은 자신과 피고인 등이 M, 피고인 N에게 투자유치를 해온 것들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자의 투자금을 통하여 보전받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금으로 위 K의 업무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J대학 설립은 문화관광부나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는 국책사업 이 아니었으며 다른 시공사가 80억 원 상당을 입금할 예정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M,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판결서(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43호) 1. 2014고단7889호(서울중앙지방법원) 1. 투자금 처리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2016고단7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P, T의 각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D, O의 각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P, T, S,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X, P, T의 각 고소장 1. 계좌입출금내역 등 1. 계약확인서, 투자금 처리 확인서, 이메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기는 했지만, 직장 선배인 공동피고인 B의 J 대학 설립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한 것이고, 투자금 또한 피해자가 K 명의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J 대학 용역을 주거나 투자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약정이자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J 대학교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B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1이 투자금 1억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I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과 B은 I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N과 사이에 I이 투자할 1억원 및 Y가 투자할 3억 원을 합한 4억 원 중 70%를 투자유치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 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N 측에게 보내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피고인과 B은 2011. 7. 20. 이 투자한 1억 원과 그 다음날인 2011. 7. 21. 및 같은 달 26. Y가 투자한 3억 원 중 3,000만 원만 N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투자유치 수수료로 보유하였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중 9,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7. 21. 및 같은 달 26. AE로부터 유사한 명목으로 투자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 B [주장내용] 피해자 P, T, X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이들은 피고인과 같은 투자모집인으로 관련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모집 수당 50%를 받기 위하여 자신들이 모집해 온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며, 피고인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투자를 유치하였을 뿐 O, N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J 대학을 설립하려는 0, N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P, T, X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P, T, X는 피고인의 소개로 판시와 같은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들이 투자모집 수당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재원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투자를 하였다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O, N은 수원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2고단3243 등 사건에서 P, T, X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들 피해자가 투자 당시 J 대학이 설립되지 못할 것이라는 등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S은 위 3명의 피해자 중 가장 먼저 투자를 한 P으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Q 소재 J 대학의 학사촌 부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투자계약서(증거기록 265면)를 작성하여 P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계약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문제에 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70면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S의 증언),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J 대학의 설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속인 명백한 증거이다. 피고인은 2011. 2. 28.경에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AF으로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명목의 투자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당시에 이미 피고인은 투자금이 토지매입 등 J 대학 설립 관련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투자명목 지급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 및 투자 또는 수익사업의 실체나 반환의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7. 21. 및 같은 달 26. Y가 투자한 3억 원 중 3,000만 원만 N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투자유치 수수료로 보유하였는데, 이는 Y 뿐 아니라 P, T, X 등 그 이전에 유치한 모든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액의 투자유치 수수료에 눈이 멀어 무리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I에게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여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편취금액이 8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P, T, X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I, Y 에게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