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2.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고, 2015.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기장지역 폭력조직인 'D'의 조직원이었다가 이후 E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체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F(44세)을 알고 지내던 중 2006년 말경 피고인의 처가 맡긴 승용차의 수리비 1,200만원 상당을 요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서인 G로부터 사시미로 위협을 당하여 그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일하는 업소에 자동차수리를 맡긴 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평소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승용차 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3.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가 공장장으로 있는 정비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타고 다닐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렌트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위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렌터카 회사에서 로체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로부터 약 2개월 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렌트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니 돈 떼묵나. 좆같은 새끼 렌트비 가지고 지랄이네. 줄께 이 새끼야"라고 위협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만원 상당의 렌트비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1,070,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금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에서 같은 달 중순경 사이 위 정비소에서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밥 먹게 돈 좀 줘바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을 갈취하였다. 다.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1: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로 피고인의 위 사무실로 찾아올 것을 요구하여 위 장소까지 온 피해자에게 "와이프 생일인데 선물을 사야 되니 네 신용카드를 좀 줘봐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69,69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1: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핸드폰 개통이 안 되니깐 네 신분증 줘봐라. 네 명의로 핸드폰 하나 만들어야 겠다"라고 말하여 위 다항과 같은 사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8. 2.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한 후 2017. 4. 24.경까지 사용하면서 위 휴대전화 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5,614,063원 상당을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7.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마트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공갈하여 취득한 위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769,69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취득한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2. 3. 13:08경 충남 서산시 N에 있는 O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F 명의로 렌트한 P BMW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Q 이 위 승용차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공갈범행으로 수배되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정차시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마치 R인 것처럼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위 R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렌터카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조직계보 및 동종 수사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삼성카드 분실신고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공갈취득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08. 12. 24. 이전 범죄(별지 범죄일람표1의 1번 공갈죄)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렌트카를 제공받음으로써 18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허리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2. 2008. 12. 24. 이후부터 2015. 12. 10. 이전의 범죄(별지 범죄일람표1의 2, 3, 4번 공갈죄)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네 차례에 걸쳐 렌트카를 제공받음으로써 32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허리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2015. 12. 10. 이후의 범죄(별지 범죄일람표1의 1~4번 이외의 나머지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여러 차례에 걸쳐 렌트카를 제공받는 등으로 2,3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점,더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공갈)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허리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