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 19:00경 구미시 D, E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빠한테 왜 그래? 효자 되어야지. 가족들한테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자신의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8. 23.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2. 10. 22.경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구미시 D, E호) 및 학교(구미시 F, G)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2. 8. 24. 그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7. 02:30경 구미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B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경위),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응급조치 후 환경 변화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정 방문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서(피해아동 가정 방문하여 자필진술서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 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분석의견서 1.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가끔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욕구나 충동 때문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도로 만진 것은 아니다. 2. 추행 사실 인정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3)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반하는 피해자 모친 H의 일부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2. 8. 21. I에서 ‘피고인이 술 마시고 나서 때리려고 하거나 제몸을 만지려 하거나 아니면 욕설이나 협박을 했다. 2022. 8. 18.경 내가 쉬려고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워가지고 갑자기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 쪽을 만지면, “하지 말라.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였다. 손을 가슴 안으로 넣고 만지작거렸다. 내가 “하지 말라”고 몸부림치고 화를 내니 피고인이 욕을 하고 방으로 가버렸다. 또 5학년 1학기(2022. 3.∼7.)에도 숙제를 하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쪽으로 살금살금 오더니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엉덩이와 생식기를 만졌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빠한테 왜 그래? 효자 되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가족들한테 그러면 안 돼”라고 욕하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9. 3.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진술서에 ‘2022. 4. 중순경 큰방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방에 들어와서 제 옆에 누워 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제 가슴을 만졌고, 제가 아프다고 만지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러면 안 되지. 가족들에게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며 생식기를 만지고 제가 돌아누우니까 제 엉덩이를 2∼3분 정도 만졌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진술서 작성 일시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된다. 또한 위 진술에서는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H은 2022. 8. 19.경 ‘초등학교 5학년 아이랑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한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여러 번 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최초 진술 경위도 자연스럽다. 또한, 거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느닷없이 무고하기 위해 실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특별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 녹화 자료를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의 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H은 2022. 9. 1.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진술서에 ‘피고인이 술을 먹고서 피해자가 예쁘다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해서 제가 피해자가 사춘기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만 먹으면 그런다. 술만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다.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어서 병원 치료하려 했는데 일이 터져 버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마) 한편, H은 2022. 11. 25.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릴 때는 예쁘다고 가슴, 엉덩이를 한 번씩 어루만졌으나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엄마인 H과 딸인 피해자를 너무 괴롭히니 가슴 등을 만졌다고 이야기 하면 피고인이 병원에 간다고 생각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H은 2022. 9. 1.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춘기인 최근까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H의 번복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추행의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주무른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화를 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신체적 접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렀으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주무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추행 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불이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ㆍ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로 인해 아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