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21.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21고단2097 피고인 A, B은 C, D와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문이 열려 있는 차량 안에 들어가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0. 7. 27. 04:00경 양주시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D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차량을 물색하고, C은 피해자 G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6경 전항과 같은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차량을 물색하고, D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지스 동전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지스 카드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지스 중지갑 1개, 5만 원권 지폐 6장, 1만 원권 지폐 1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 D와 합동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02:3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관악구 I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대방역 앞길, 양주시 J, 서울 영등포구 K 앞길을 순차로 거쳐, 서울 관악구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338 1. 피고인 B과 L,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L, M, N은 함께 2020. 9. 2. 02:50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O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지하1층 및 2층 주차장과 위 아파트 인근 주택가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의 문을 잡아당긴 후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 약 5대의 문을 연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L, M, N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 B, P, Q은 2020. 9. 8. 03:02경 서울 용산구 R아파트 S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P, Q에게 “주차된 차량을 잘 살펴보라”고 말한 후 망을 보고, P과 Q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음 위 승용차 콘솔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U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P, Q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8. 19:16경 서울 동작구 V 1층에 있는 W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W 종업원에게 P이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U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645만 원 상당의 야마하 X-MAX300300cc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8. 19: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X아파트 Y동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 야마하 X-MAX300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864 – 피고인 B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Z(같은 날 소년부 송치)와 함께, 2021. 4. 19. 22:00~23:00경 서울 동작구 AA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그 곳 벤치에 누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AB(여, 25세)을 발견하고 인근 생활용품점에서 가위를 구입하고, Z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구입한 가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매고 있던 MCM 핸드백 줄을 절단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핸드백 및 핸드백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폰X 1대, 에어팟 프로 1개, 지갑 1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 립스틱 2개를 가지고 왔다. 나. 피고인은 Z와 함께, 2021. 4. 21. 04:39경 서울 동작구 AC아파트 AD동 1층과 2층 계단 사이 공용 공간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Z를 위 장소에 데려다 주고, Z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E(남, 46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SCR2 자전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Z와 함께, 2021. 4. 20. 02:11경 서울 영등포구 AF, AG호 소재 ‘AH’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B의 직불카드(AI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위 업소 운영자 소유인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Z와 함께, 같은 날 03:38경 서울 중구 AJ상가 AK호 ‘AL’ 의류점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B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5,000원을 결제하고, 위 업소 운영자 소유인 합계 5,000원 상당의 양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4. 19. 22:19경 서울 동작구 AA 앞 노상에서부터 다음 날 02:10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AH’을 경유하여 02:14경 서울 영등포구 AM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1.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3번 출구에서부터 같은 날 04:35경 서울 동작구 AC 단지 후문을 경유하여 같은 날 05:30경 서울 영등로구 AO 소재 ‘AP’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561 – 피고인 B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22.경 서울 동작구 AQ에 있는 ‘AR’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AS에게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휴대폰을 개통한 직후 바로 유심을 빼고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내게 빌려주면 내가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4. 14: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근린공원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앞서 개통한 3대의 휴대폰 할부금이 계속 청구될 건데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할부금을 모두 완납하고 대출금 또한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25. 01:4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으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USIM)을 휴대폰에 장착한 후 AU에 접속하여 결제액 115,000원 상당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7. 02:06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AU, AV, 소액결제 시스템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5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965 – 피고인 B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 B은 AW(남, 17세), P(남, 15세), M(남, 17세), AX(여, 14세)과 함께 2020. 8. 28. 05:3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Y에서 3,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AW, P이 절취한 AZ 명의의 BA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 15:2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0,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W, P, M, AX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불상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B은 은 2020. 8. 28. 14:46경 서울 동작구 BC에 있는 BD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위 AW, P, M, AX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였다. 2021고단7466 – 피고인 B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20. 8. 25. 01:00경 서울 관악구 BE아파트 인근 불상지에서 AW, P에게 “시간이 되었으니 일을 하라.”며 ‘B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서 열려 있는 차량이 있으면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AW, P이 절도 범행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AW, P, AX으로 하여금 2020. 8. 25. 03:00경 위 ‘BE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 BF동 방면 통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흰색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카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U카드 1장, 기업법인카드 1장, BH카드 1장과 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AW, P, AX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20. 8. 25. 15:43경 서울 관악구 BI건물 BJ호에 있는 피해자 BK가 근무하는 'BL'에서, 시가 1,149,000원 상당의 ‘아이폰11 256G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P이 절취해 온 BG 명의의 BH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20. 8. 25. 17:20경 서울 동작구 BM,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N'에서, 시가 68,000원 상당의 에어팟케이스, 핸드폰케이스 등을 구입하면서위 제1항 기재와 같이 P이 절취해 온 BG 명의의 BH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위 에어팟케이스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P과 함께 2020. 8. 31. 12:43경부터 2020. 9. 2. 11:33경까지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O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BP 법인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교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20. 9. 2. 오전경 서울 불상지에서, 서울 관악구 BQ건물 BR호에 있는 ‘BS’에 전화하여 아이폰11pro max 512g, 아이폰11pro 256g의 재고가 있는지 문의한 후 P에게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P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위 물품을 구입해 오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2020. 9. 2. 11:33경 위 'BS'에서 시가 2,690,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맥스 512G 1대‘와 ’아이폰11프로 256G 1대'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BT에게 위 BP 법인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휴대폰 2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P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2022고단2279 1.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Z와 함께 2021. 4. 26. 03:30경 서울 동작구 BU아파트 BV동 7-8라인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W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부릉이 전기자전거 1대의 다이얼식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Z에게 알려주고, Z는 위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1. 4. 26. 03:30경 서울 동작구 BU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혼다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피고인 A에 대하여) [ ‘증인은 2020. 7. 27. 피고인 A, D, C과 함께 양주에 간 적이 있다. C과 증인이 양주로 가자고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녀서 차량 절도를 해도 걸리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다. 차량 절도 시 증인과 피고인 A은 양쪽에 차가 있으면 가운데로 걸어다녔고, C과 D가 양쪽 차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 나오는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을 마친 후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 증인은 2020. 7. 26. 오후 초저녁쯤 피고인 A을 만나 “수원 좀 돌아다니자”고 한 후 2시간 정도 범행할 데를 찾아다니다가, 오후 10시쯤 양주로 가달라고 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짜증내거나 하지 않았다. 증인 일행은 오후 11시쯤 양주에 도착하였고, C, D는 차에서 내려 범행대상을 물색하러 다녔으며, 증인과 피고인 A은 차에 남아 있다가 2020. 7. 27. 새벽 4시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전날 만났을 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식사도 안하고 잠도자지 않았는데도 증인에게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 ] 1. 증인 D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 ‘증인은 20202. 7. 27. 경기도 양주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C과 함께 차량털이를 하였다. 누군가 “양주 쪽이 돈이 된다.”고 이야기하여 범행장소로 택했고, 증인과 다른 사람 한명이 차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으며 다른 두 명은 망을 보았다. 피고인 A은 절도 대상 차량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약간 흘깃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을 보아서 망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증언 ]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H,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및 피의자 추적 조사) [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의 부탁으로 양주까지 운전하여 간 것이고, 그 일행들이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절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절도 범행 현장에 그 일행들을 차로 이동시켜 주었고 절도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관련 확정판결 요지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후 이틀이 지난 2020. 7. 29.에도 차량에 피고인 B, C, D를 태워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2021고단53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L,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O 아파트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상대),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상대, 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및 분석 상대, 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및 각 첨부서류 2021고단586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16, 60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BX 매출전표 1. AC아파트 범행영상 확인, 동작구 BY 앞 노상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서(AP 매매계약서 및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B 운행 오토바이 관련, 카드 사용장소 ‘AH’ 및 영등포구 방범용 CCTV 등 확인, 동작구청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Z 진술 관련 - ‘BZ’ 탐문, 피해자 증거물 임의제출 관련) 및 첨부서류 2021고단65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A 가입신청서(증거순번 3번), 송금내역 캡쳐(증거순번 29번), 청구요금 상세내역서(증거순번 71, 72번), 입금확인증(증거순번 82번) 1.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액 재산정) 2021고단69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21. 6.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M,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7, 8번) 1. 피해자 AZ 휴대전화 캡쳐 1. 각 내사보고(범행장소 ‘CB’ CCTV 확인, 범행장소 CC사우나 CCTV 영상) 2021고단74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 AX,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O의 각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및 신용카드 승인거절 가맹점 정보, 피의자 P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발췌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등, 휴대폰 구입당시 발췌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카드승인 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O 상대 진술 청취, 휴대폰 구입처 영수증 및 구입 휴대전화 IMEI 확인) 1. 각 내사보고(참고인 BT 전화 진술, 현장 CCTV 관련) 2022고단2279 ◯ 피고인 B에 대하여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 진술, 각 판결문, 각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조(특수절도 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조(사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조(도난카드 부정사용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C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여 이동 및 범행 대상 물색에 편의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스스로 각 절도범행과 각 무면허 운전을 한 외에도 가출 청소년들을 교사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일부 피해 변제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