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B, 13층에 있는 C회사 D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회사 각 지점 FP 님 여러분 !!”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D지점 A입니다. (중략) 최근에는 저로 말미암아 참으로 웃지 못 할 회괴망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더더욱 안 되고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나이 벌써 6십대 중반을 넘어 7십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공직생활 30년, C회사생활 9년을 한 점 부끄럼없이 잘 살아 왔습니다만, 불행히도 우리 지점에 근무했다가 지금은 E지점에 근무하는 F과 이 시간 D지점에 근무하는 G이라는 두 여인 때문에 진짜로 명대로 살 수 없을 지경에 놓이게 되어서 그 진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또한 저와 우리 D지점의 H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는 것을 막고자 이 문서를 여러분께 돌리는 것이니 부디 나와 H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F과 G에 대한 고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여드립니다. 고소 내용은 단 한 점도 틀림이 없으며 또한, G이 그간 H에게 보냈던 카톡테러 문자도 보여드리겠으니 여러 FP님들께서도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의견충돌이 생겼다면 서로 대화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건 부모 때려죽인 원수도 아니고, 양아치 조폭들이나하는 거지같은 수법을 동원해서 새벽에, 한두 차례도 아니고 수십 번을, 그것도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불법무단으로 녹취한 내용을 멋대로 해석하여 불륜이라는 딱지로 도배하여 카톡으로 문자테러를 가한 인간쓰레기 G이를 진심으로 규탄합니다. (중략) 동료 직원이 1년에 두 번 식사좀 했다고 불륜으로 몰아가는 G, F을 조심 합시다. 끝으로 저는 F과 G이와 지금까지 단체 회식자리를 빼고는 단 한 번도 차 한 잔 같이 해본 적 없고, 또한 식사한번 같이 해본 적 없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고소한다고 하니 마른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그들이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또다시 협박을 해왔습니다. (중략) ***규탄에 동참하는 D지점 FP님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F, G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위 C회사 D지점에 근무하는 I, J, K, L, M 및N 등에게 보여주고 위 I, J, K, L, M로 하여금 위 문서 말미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6.경 1항 기재 C회사 D지점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I, K, O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G에게 “이런 인간쓰레기 양아치는 없단 말이야. 개쌍것들이. 이 씨발년들을 확 그냥.”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회사 각 지점 FP님 여러분 /!/! 문건 1. 2019. 11. 6.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상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감정 표출의 한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할 뿐 모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H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H으로부터 전해들거나 받은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H이 고소인들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인간쓰레기라 지칭하면서 극히 무도한 표현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 경위, 문서의 내용, 문서의 보관 경위와 그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의도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H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H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은 표현을 담을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직장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한 것에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인간쓰레기, 양아치, 개 쌍것들, 씨발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완전히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이를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는바, 당시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에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 상호간,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고자 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