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64

범죄사실 20154564a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H' 또는 'T')로부터 중국 인터넷 메신져 '위쳇' 등을 통한 지시에 따라서 속칭 '대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 금액의 7%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현금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카드'를 양수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등 인출책에게 건네주거나 인출책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해 주면 인출 금액의 6%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전달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7. 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J건물 401호 우편함으로 배달된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L)와 M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N)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개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총 29개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7. 3.경 피해자 O(여, 47세)의 컴퓨터에 유해정보를 전송하고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다시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마지막 인증절차인 OPT번호를 입력하라'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금융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예금 1,078만 원을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2항과 같이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전액을 현금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213,250,52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149 4. 피고인 C은 고향 후배인 중국 전화금융사기조직원 R(R, 일명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 인터넷 메신저 '위챗' 등을 통한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 및 송금을 하거나 통장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6.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데 귀하가 사건에 연루되었다, 알려주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사건 검색을 하면 될 것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우선 안심계좌로 이체해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모집책이 모집해둔 T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U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4:30경 신한은행 디지털2단지 금융센터지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U의 위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금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O,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M, S의 진술서(사본) 1. 메신저 대화내역 및 잔액조회, 전표사진(수사기록 순번 10), 출금거래명세표 사본(순번 32), 위쳇 대화내역 및 전표사진(순번 37), 각 수사보고(압수카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출금관련, 피의자 B, C 카드 및 통장압수물 자료 첨부, 피의자 C 계좌 추가 정리), 회신(신한은행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CD기, 위쳇 대화 중 계좌정보, 전표사진, 각 송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서 1. 거래내역서사본, CCTV 화상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형법 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기 및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사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중 일부만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횟수, 범행경위, 중국과의 연락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미필적으로나 인식하고서 공모하였다고 인정되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행의 일부 기능적으로 담당한 이상 전체에 대한 범행은 성립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 편취 금원이 2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 A는 수시로 중국을 드나들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에도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촌누나인 피고인 A의 권유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담경위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