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2015고단121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주거지인 울산 중구 에서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아들(26세) 및 피해자인 피고인의 딸 B(여, 28세)와 동거하고 있으며 평소 수시로 과음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에 들어와 가족들에게 심한 폭언, 폭행 등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 22:5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 엄마 보지가 커서 니 같은 년을 낳았다, 씹할 년아 나가 죽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이상 심한 폭언을 하다 이를 듣다 못한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말대꾸를 하자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안방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35㎝, 쇠뭉치 길이 16㎝)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와 광대뼈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재차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764 피고인은 피해자 김(여, 53세)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4. 6. 오후 경 울산 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절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이 실제로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가지마라, 도끼로 꼭꼭 쪼사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6. 00: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들고 위 아파트 주차장 화단에 쌓아둔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휴대용 휴지 묶음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헤어기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1. 양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것을 참다 못한 딸이 말대꾸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망치로 딸의 얼굴과 머리, 등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처에게 수시로 험한 언사를 섞어 협박하고, 처의 옷가지를 태우거나 기기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팔순의 노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신체에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흉기를 휘둘러 미혼인 딸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등 행위가 위험하고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의 오랜 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 난폭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육체적·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100미터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여전히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끔찍한 죄과를 반성케 하고,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덧붙여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3년 6개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양형의 이유를 상세히 부연하는 이유는, 가정폭력의 폐해가 선연히 드러난 이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우리 사회로부터 가정폭력을 영원히 추방하고자 함에 있다. 2. 최근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은 법률상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체적 폭력, 언어와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부폭력의 경우(전국 3,800가구 19세 이상 성인 3,8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53.8%, 폭력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 16.7%, 정서적 폭력 42.8%, 경제적 폭력 10.1%, 성학대 10.4%, 방임 30.5%로 나타났으며, 가족원 폭력(자녀학대, 형제자매 폭력)의 경우(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자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1,523명을 대상으로 조사)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을 포함한 전체 자녀학대 발생률은 59.1%, 폭력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 29.2%, 정서적 폭력 52.1%, 방임 17%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3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30대는 그 비율이 줄어드는데 반해 40대 이후는 그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전체 가해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40대 이후의 가해자는 늘어나고 있어 가해자의 연령이 고령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재범률은 2008년 7.9%인 것에 반해 2012년 32.2%로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폭행동기로는 가정불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은 음주, 성격차이, 경제적 빈곤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의 경우 가정불화 47.2%, 음주 26.9%, 성격차이 14.3% 등의 순이었다. 3. 가정폭력의 폐해 가. 일반적 폐해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심리·정서적으로 '불안감, 수치심, 공포심, 죄의식, 우울함, 자살·자해시도, 열등감, 탈진, 허무감, 억울함, 복수심, 증오와 적개심, 혼자 있고 싶음, 무력감, 소리에 예민함, 과민반응, 불면증, 악몽, 반복되는 회상,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두려움과 죄책감 등'의 증상을 보이기 쉽고, 사회적응 장애(가출, 친밀한 관계형성곤란, 결혼생활 부적응, 직장생활의 어려움, 직업상실, 사회적 고립 등)와 가족기능 장애(결혼생활에 대한 불안감, 역할수행의 어려움, 가사일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성적 갈등, 부부갈등의 심화, 자녀에 대한 과잉 염려와 보호, 가족관계 유지의 어려움 등)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대표적 증상으로 '사건에 대한 재경험, 우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 자기비난, 죄책감, 창피, 인간관계의 문제, 자아존중감의 문제, 신체적인 증상과 문제, 알코올과 약물남용 등')를 가져오기 쉬운데, 2010년 국내 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PTSD 유병률은 45%에서 84%에 이르며, 이는 다른 외상에 의한 PTSD 유병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가정폭력피해나 아동학대피해와 같이 대인간 폭력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기존의 PTSD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므로 이를 '복합성(Complex) PTSD'라고 명명하는데, CPTSD는 일회적이고 단순 외상으로 인한 불안장애와 달리 가정폭력과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반복적인 외상을 경험할 경우 '정서조절 어려움, 자기 파괴적 또는 충동적 행동, 대인관계 손상, 신체화 증상, 죄책감 등'의 다양하고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폐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자긍심이 손상되거나 나약함을 보이며, 과잉행동장애로 인한 집중력의 결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하고 부모의 폭력이 심할수록 청소년들은 가출충동을 많이 느끼며, 이외에도 '폭력사용 및 알코올 남용, 공격성과 같은 표현된 문제, 자긍심 손상 및 자해 등의 내재된 문제, 낮은 학업성취,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의 학교생활적응 문제 등'을 보였으며, 폭력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를 가질 위험이 높고, 체벌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표현된 문제와 자긍심의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및 일상생활에서 복통을 동반하는 등의 정신신체증'을 나타냈으며, 단지 부모 간 폭력을 목격만 한 경우에도 그 결과는 성인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우울, 트라우마, 반사회적 행동, 약물사용, 일반적인 폭력 및 배우자 폭력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 사회적 폐해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가 심화되는 무의식적 인권침해로서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며, 폭력이 대물림되는 등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진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하고 극단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가정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자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세대 간에 전이되거나, 사회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부터 폭력을 자주 접하고 용인하는 문화가 형성될 경우, 폭력은 '사회구조→문화→폭력의 증폭→폭력의 구조화' 과정을 거치며 다시 일상의 방식으로 구조화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고착화·영속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4. 법제도의 정비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속에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장 사적인 공간인 한 집안의 문제로 치부되어 가능한 한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조용히 감추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가정폭력은 주변 사람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이자, 공적인 개입이 거부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자녀에 대한 일종의 교육 및 훈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거나 가정 내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용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이 법적 규제대상이 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각종 대책이 마련되는 등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기관들이 확대되고, 사법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권,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에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 내 문제는 사생활관계라는 시각 아래 가급적 당사자에게 맡겨 무마·봉합시키는 것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그릇된 인식이 공권력의 강력한 개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5. 이 사건의 양형자료 가.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B에 대한 흉기 상해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1회 기일에 변론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B가 검찰 측에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싶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당원은 변론을 재개한 후 B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였다. B는 법원에 증인보호를 요청하였고, 당원은 B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피고인과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법원의 증인지원관을 대동시켜 신문을 진행하였다. B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마련되었고, 피고인은 물론 방청객조차 없었으며, 재판장의 안심해도 된다는 거듭된 설명에도, 주위를 수시로 둘러보면서 피고인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닌 지 경계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조서에 남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극도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였고, 증인지원관을 바로 옆에 동석시키고서야 겨우 증언을 시작할 수 있었다. B는 증언 과정 내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하면서 불안하고 두서없는 어조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가족들과 피고인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 왔는지,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자신은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였고, 유일한 형제인 남동생이 피고인과 일찍 사이가 멀어졌음에도 자신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맏딸로서 역할을 다하고 가정을 지키려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그런 노력에 불구하고 결국 우울증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흉기로 두들겨 맞아 큰 상처까지 남게 되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참한지'에 대하여 소상히 진술하였다. B는 "피고인의 지인 중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피고인이 금방 석방될 것이라고 해 매우 불안하고, 엄벌은 기대하지도 않으니, 제발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짐 쌀 시간만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기타 양형자료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1년 365일 거의 매일 집에서 술에 취해 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한다. 도끼를 들고 위협하고, 가스밸브를 절단하여 불을 지르려 한 적도 있다. '조용히 좀 살자'라고 말대꾸 하였다는 이유로 망치로 폭행당하였다. 가족들이 사는 집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찰서에 다녀오면 항상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고자 노력했고, 아빠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하며 살아왔지만, 그 대가는 얼굴과 머리에 난 상처가 전부이다. 희귀질환으로 인해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오늘 일까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남동생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매일 소주를 3병 이상 마신다. 술을 먹고 기분이 나쁠 때, 특히 밖에서 타인에게 모욕을 당한 것을 가족들한테 모두 푼다. 술만 먹으면 가족들한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자주 집을 나와 밖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들 때까지 기다린 적이 많다.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결혼도 하지 않은 누나 얼굴에 영구적인 상처를 낸 사실이다. 본인과 누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폭언·폭행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누나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눈을 감고 건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본인도 극단적 생각을 수도 없이 하였으며 몇 년 전에는 자해를 한 적도 있다. 누나가 너무 불쌍하다. 살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서 누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부디 앞으로 아버지와 누나가 두 번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과거 몇 번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신고해봤자 금방 돌아와 사태가 더 심각해 질 것을 알았기에 아무 대책도 없이 그저 당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처음엔 신고도 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가족이 저희 집 뿐만은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로 나가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가정은 집을 사거나 월세를 부담할 수 없는 가족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가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강한 처벌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처이자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김은 수사기관에서 "1986년 결혼하였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별일 없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는 가족을 상대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괴롭힌다. 이전에 3, 4번 정도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었다. 입에 담기 부끄러운 욕설도 자주 한다. 2015. 4.경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문을 받았지만 실제 그것을 행사했다가 남편으로부터 어떤 해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그냥 묵혀두고 있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까지 참고 살려고 했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당장 헤어지고 싶다. 어떤 때는 문득 갑자기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김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일기에는, "애들 데리고 자신 있게 나가 살지도 못하고 두들겨 맞고 온몸이 멍든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 이젠 온몸이 아프다. / 방바닥에 머리 처박고 목 조르고 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면서, 한순간에 죽을 뻔했다. 급한 김에 손에 신발짝을 들고 사람 좀 살려달라고 외쳐댄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엉엉 소리 내어 울었는지. 요즘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 경찰들이 여러 번 다녀갔다. 애들도 이제 하도 당해서 는 신고도 잘 한다. / 병원에 가서 진단서 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창피스럽고 우선은 돈이 제법 든다. 의사들이 은근히 무시해서 이러다 내가 미치지 않을까 겁이 난다. 사는 게 지겹다. 먹을 줄도 모르는 술, 홧김에 먹으니 속이 답답해서 미치겠다.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싶다. 이 세상 떠나가도록. 그러면 속이 시원해질까? / 작년 겨울에 맞은 얼굴에 흉터는 아직도 남아 있다. 몇 번 맞은 게 담이 되어서 한번 씩 여기저기 결린다. 어떨 땐 너무 아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마치며 가정은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최초의 장이자, 인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장으로 인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족원들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받고, 부모는 양육과 보호를 제공하고, 사회의 가치와 요구를 가르치며 사회적 경험을 확장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아개념 및 자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자녀가 보다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정은 아동이 처음으로 접하는 중요한 환경이자, 부모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장이 된다. 뭇 시인들의 비유에서 가정은, 찬밥처럼 방에 담긴 아이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장에 나간 엄마를 걱정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곳이고, 십구문반(十九文半)의 해진 신발을 신고 가족을 위해 온갖 험한 길을 마다않는 아버지가 사는 곳이다. 가난한 아버지는 마음대로 늙지도 못한다. 또 다시 십구문반의 신발을 신고 먼 길을 가야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늙지도 못하며 악착같이 지키려 한 것이 바로, 가정이다. 해가 지면, 세상살이에 시달린 모든 이들은 절인 배춧잎처럼 녹초가 되어 타박타박 집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위로받고 잠이 든다. 실증적 연구결과를 동원하여 볼 필요도 없이, 가정 내 폭력은, 인간의 마지막 안식처를 파괴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몬다는 점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의 양형자료를 보면,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남동생은 극도의 불안감, 판단력 상실, 우울감, 자살충동, 무력감, 신체적 이상 등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원이 감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장구한 세월 겪어왔을 고통의 무게를 전부 공감했노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법정에서의 짧은 진술과 탄원서에 얼핏 비치는 고통의 한 자락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피해자들이 겪었거나 여전히 시달리고 있을 악몽의 편린만을 마주했을 뿐임에도 그 상흔에 놀랄 지경이라면, 도대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겪었을 그 고통의 심연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에서, 혹은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술기운을 빌어 저지른 악행의 결과는 이토록 참혹하다. 당원은 이 사건을 통하여 가정 내 폭력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한 인식의 끝에 다다른 결론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때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을 아내와 자식을 대상으로 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 풍조는 극복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공권력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최소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안겨 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인 영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