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의 F공장 내 G동 건물의 판넬 보수 공사를 수급받은 H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판넬 보수 공사 중 G동 벽체, 지붕, 전등 철거 및 재설치 등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5. 09:10경 위 D 주식회사 F공장 G동 건물 판넬 보수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I(44세) 등의 근로자들에게 G동 건물 지붕 위에서 용접을 위한 전기 배선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고, 당시 G동 건물 지붕은 이미 철거되어 골조만 남은 상태였으므로 작업자들은 G동과 맞닿아 있는 J동 건물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I이 J동 건물 지붕 위에서 이동하다가 선라이트 재질의 지붕이 파손되면서 지상 20m 높이에서 추락하여 머리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G동 건물 해체 등의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3.경부터 25.경까지 및 같은 해 5. 24.경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이 건물 해체 작업을 함에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이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1. 안전사고 경위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공탁하지 아니 하였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에서 게임을 하고 잠시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돌아온 후, 자신이 맡아 놓았던 게임기를 다른 손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 종업원인 E에게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게임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지포라이터기름 1통을 구입한 후 다시 위 게임장에 찾아가 위 기름을 그곳 카운터 아래 부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게임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위 E이 불이 카운터에 옮겨 붙기 전에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등 다수의 위 게임장 이용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허가증, 현장, 피의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현장사진 1. 수사보고('D'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F' 편의점 CCTV 영상분석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려 한 것이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게임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4. 00:1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결국 주의력이 감소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자칫 중 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도축장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타일공인바,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일명 '기술자'인 성불상D와 피고인 C을 포섭하여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친구지간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29.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친구 G의 집에서, 위 피해자 및 G 등 총 6명이 모여 카드 52장을 가지고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카드를 바닥에 버려 다른 일당이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가거나, 자신의 카드를 돌리는 패로 위장하여 다른 일당에게 주는 방법(일명 '덮장') 등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5만 원 가량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불상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4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도박 수법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사기 도박판을 벌여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일명 기술자인 피고인 C, 성불상D를 섭외하여 사기 도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본다면, 피해금액이 345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6:40경 B NY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421-1 중랑천 산책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35세)가 자전거를 끌고 함께 오르막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아들과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중랑천 뚝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되잖아요"라고 따지자 화가 나 그곳을 통행하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이와 부딪쳤냐. 이거 웃긴 년이네. 이 씨발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60

범죄사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과 C, D, E, F, G는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및 청년좌파 소속 대학생들이다. C, D, E, F은 2015. 9. 16. 1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 예정인 H정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에 찾아가 기습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일체의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내에서 위 C 등이 기습시위하는 것을 아래 3항과 같이 방조할 목적으로 2015. 9. 16. 10:10경 국회 참관을 가장하여 위 국회의사당 본관 1층 후면 안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국회사무처 I 소속 J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 F은 2015. 9. 16. 10:15경부터 10:20경까지 사이에 위 국회의사당 본관 1층 후면 안내실 앞 홀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현수막 및 손피켓('서민은 빚더미, 재벌은 돈더미, 노동개악안 반대', '재벌에겐 면죄부, 노동자에겐 책임전가? 노동개악안 반대!', '청년실업이 노동자탓? K은 물러나라,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하라', '노동개악 청년비정규직 양산, 우리는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다' 문구 기재)을 각자 펼쳐 들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내에서 약 5분간 함께 기습시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G는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시위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외부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경위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정보상황보고 사본 1. 수사보고(피켓 내용 관련 및 CCTV자료 첨부) 1. 수사보고(국회 후면 안내실 출입부터 기습시위까지의 채증사진 정리) 1. DV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국회의사당 내에서 시위를 허용하지 않고 시위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함에도 시위를 방조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사당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불법시위를 방조할 목적으로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등의 위 시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 등은 피고인이 시위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사후에 일반대중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는 생각에서 시위를 함에 있어 정신적으로 크게 고무되고 그 범행결의도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C 등의 범행을 돕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사진촬영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 사건 사진 촬영행위는 위 불법시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C, G, D, E, F과 공모하여 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내에서 시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위 96도242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전에 위 불법시위의 준비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C 등과 일체가 되어 C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시위현장의 촬영에 그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등의 판시 기재 불법시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기간 동안 서울동부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2,282,610원을 지급받아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의자 실업급여 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하게 수령한 실업급여의 액수,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8.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5,966,665원 및 퇴직금 41,549,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7,667,938원 및 퇴직금 합계 87,524,4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2020고단953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2016. 10. 10.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0층에 있는 F 창원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5.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설계를 해주기 위해 피해자 G와 만났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보험사에 4,000 만원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통영시 H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기적금은 수익성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부산에서 보험지점장으로 일하는데 매달 평균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가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4. 4. 범행 피고인은 2016. 4. 4.경 통영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이 교통사고 나서 돈을 물어줘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갚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0,020,000원, 피고인의 K은행 가상계좌로 9,980,424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0,424원을 편취하였다. 3. 2016. 8. 9. 범행 피고인은 2016. 8. 8.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내 사업으로 보험판매업체를 새로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합해 2019.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1 피고인은 2017. 5. 18.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이 임신을 하여 배가 불룩하기 전에 빨리 예식을 올려야 한다. 예식비가 없으니 보험금이라도 해약하여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딸의 예식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월 수익에 대해),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O 500만 원 지급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P 돈 거래 경위) 1. 공정증서, 이행각서 1. 고소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딸 Q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시설물 유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지사공장으로부터 '지붕 보수공사'를 500,000원에 도급받았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12:30경 위 주식회사 E 지사공장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3세)에게 선라이트 등으로 덮여있는 높이 15. 5미터 상당의 공장 지붕에서 지붕 보수공사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폭 30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보수공사 작업 중 선라이트 판넬을 밟아 파손되면서 공장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4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공사현장 지붕 출입구에서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통로 사이에 선라이트가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검안소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현장점검목록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건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18. 6. 1.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6. 6. 1.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8: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로당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고액의 공사예산을 결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잡년, 경로당에서 음식을 도둑질해 가지 않나, 니 년이 사람이가 부끄러워서 어째 다니노, 저게 인간쓰레기지, 저 씹할 년, 대가리를 확 뿌사야지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빙자료 첨부),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때 회의실에는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은 동대표 회의가 끝난 직후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최소한 동대표인 D은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점(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장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내로서 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들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 남)과 초등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배수지에서, 피해자에게 "미납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돈을 빌려 주면, 보험만기일에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금을 수령할 보험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명의 하나은행계좌(D)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1. 2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7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7부, 지불각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현금 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연락책', 해외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대출 업무 담당자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총책 및 연락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은닉을 위해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택배 업체에 가서 현금카드를 수령해가면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인출을 시도해서 도난 카드로 뜨면 현금카드를 버리고 정상적으로 현금 출금이 되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라. 송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이른바 인출 및 전달책 역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9. 12. 1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2.3%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제2금융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므로 카드론 대출을 3,000만 원 받고 당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사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1경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을 받은 위 3,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 명의 G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2. 15:47경 경북 고령군 I 맞은편 J편의점 앞 길에서 위 계좌의 실사용인인 K를 만나, 자신이 L 대리라고 거짓말하여 K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한 3,0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중 60만 원을 수당으로 취득하고 2,940만 원을 연락책이 지정한 계좌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기 피의 사건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내사보고(19. 12. 27. 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송금확인증), 내사보고(K 명의 G은행 계좌 분석), 내사보고(계좌명의인 K 전화통화), 내사보고(부산중부경찰서 현금수거책 검거 관련 수사서류 붙임),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하여 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22:08경 서울 성동구 B시장 C주차장 앞 노상에서 주차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사과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주차하여 둔 순찰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떨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정비점검명세표, 파손된 순찰차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변상한 바 없으나, 이 법정에서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사과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미친새끼들,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2021. 4. 19.자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1:3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방송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의 개인 방송인 'F'에 들어가 피해자의 생방송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북한을 좋은 나라인 것처럼 표현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방송 채팅창에 '미친 년. 너 같은 것도 방송원이냐. 자유를 허무는 북한 빨갱이 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보고) 1. F 메인화면 캡처, 신고게시판 화면, 피고소인 게시글, 방송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탈북자인데 피해자가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방송을 한다고 판단하여 순간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단 점, 본방송이 아닌 재방송 채팅방에 댓글을 단 점, 피고인이 단 댓글은 일순간 게시되었다가 다른 댓글에 묻혀 바로 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4. 1. 1.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탈북자라고는 하나 자신의 신념에 반대되는 내용의 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채팅창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도 피해자가 하는 방송내용의 사실관계 문제를 지적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미친 년', '빨갱이 년' 등 욕설에 불과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