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0:5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9.2km 지점 자유로 분기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 D 렉스턴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9. 2km(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208%로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샵에서,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가 약 10분간 영업소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돈 갚아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이 피부관리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관리샵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53

범죄사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01:17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현교차로에서, 피해자 B(60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택시 뒷문을 열고 하차하여 피해자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똑바로 해래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차 중인 택시 옆 안전지대 바닥에 눕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음주운전이제"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 새끼 마약했다", "큰 사고 칠 새끼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욕설과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보호조치 차원에서 피고인을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을 시키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밀친 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면서 "너거는 나한테는 택시다", "집에 태워주라"라며 행패를 부리고,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래 전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10:30경 포항시 남구 B에 피해자 C(57세)이 병원장으로 있는 'D 정형외과'에서, 2019. 11월경 피해자에게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눈밑 부위가 처져 눈물이 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피해자의 책상에 집어 던지고, "이 새끼야, 돌팔이야, 내 눈 돌려내라, 피해보상 하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대기 환자들의 진료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11. 30.까지 피해자 B이 원장으로 있는 춘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사람으로 2018. 11. 30. 영유아안전보호 관리소홀과 사고 미보고를 이유로 해고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 위와 같이 해고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어린이집 공식 홈페이지인 'C'에 접속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9. 3. 일자불상경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어린이집 재직기간 중 동료교사였던 F로부터 업무 목적으로 알게 된 위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C'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2019. 3. 4.자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을 저장한 뒤 이를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기록 1. 주식회사 C의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존의 적법한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어 있던 것일 뿐 새로 로그인한 것이 아니므로 '침입'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1. 30.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해고된 점, 피고인은 해고된 후 2019. 3. 위 어린이집 재직기간 중 동료교사였던 F로부터 업무 목적으로 알게 된 위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C' 홈페이지를 이용한 점, 노트북을 이용한 'C' 홈페이지의 로그인 상태는 로그인 시점부터 최장 2주 동안 유지되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3.경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기존에 알던 동료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C'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도 같은 규정에 의하여 동등하게 처벌되는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는 경우는 접근권한이 일응 있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에 최초 접속 당시에는 침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접속한 상태에서 허용된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본조의 침입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조의 구성요건의 행위태양인 '침입'을 반드시 정보통신망에 최초 접속하는 행위만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의 해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위 'C' 홈페이지의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해고시점에 피고인의 접근권한은 소멸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동료 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기존에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 이후 동료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C' 홈페이지를 이용한 행위는 본조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0: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지인 성불상 'E'과 다투다가 짬뽕 국물을 피고인의 옷에 쏟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X-RAY 사진, 진료의뢰서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여자 후배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짬뽕 국물을 쏟은 실수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편의 점에서, 욕설을 하며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음료 냉장고 진열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음료 진열대에서 소주병을 꺼내 벽, 냉장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소주병을 냉장고에 집어던져 냉장고를 고장 내는 등 피해자 B 소유의 진열대, 냉장고 등을 합계 2,057,7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2:27경 위 차량을 밀양시 C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삼문강변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 하면서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등화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3:20경 서울 관악구 B 앞 골목길에서 현대시장사거리 방향으로 C 마이티2.5톤 덤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진행 방향에 따라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76세)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L3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철제펜스 밖으로 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1:4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 소내 구매 작업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잔반처리 과정에서 같은 교도소 수형자인 피해자 B(남, 32세)로부터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다그침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료기록부 첨부, B의 진단서 첨부,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징벌의결서 사본)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내용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생활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재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의 손님으로, 평소 위 식당에서 자주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0. 10. 22. 10:30경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씹새끼, 내한테 디진다."라고 소리치는 등 그때부터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20. 10. 22. 자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식당에서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2020. 10. 1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발년아, 내 가두라고, 내 가만있나 보자, 니 서방이고 자식이고 가만두나 보자, 끊어 씨발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 가두라고 씨발, 1년 살고 나오께, 니 안 가두면 죽이뿐다. 끊어 씨발 좆같은 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1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9. 09:51경 1종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 인근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C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2. 9. 09:51경 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 인근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고색사거리 쪽에서 푸른지대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에서 정차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공장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해자들은 해당 공사장 노동 근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3:40경 평택시 C에 있는 B 공장 내부 공사현장 4층 건물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기 전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보호 시설 등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D(53세, 남), 피해자 E(57세, 남)가 약 3m 높이 천장에 부착된 샌드위치 판넬(규격 가로 4.5m, 세로 1m, 두께 5cm) 위에 올라가 소방헤드작업을 하던 중 마감이 되지 않은 부분의 샌드위치판넬이 바닥 쪽으로 벌어지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룡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외발 전동휠을 타고 앞서 가던 피해자 C(52세)과 진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허리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관련 파일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폭행, 상해 등으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6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11. 14. 23:5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반말을 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B은 그곳 테이블에 있는 된장찌개 그릇을 뒤엎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에 대한 내사)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1) 폭행의 점은 2021. 4. 1.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고지 피고인은 2020. 10. 23. 22:4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점장인 피해자 D(48세, 여)에게 "개새끼, 씹새끼, 보지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매장 안으로 귤을 던지며, 선반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도넛츠 빵 1개 등 합계 7,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및 던진 물건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품은 바로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신길소방서 방향에서 E주유소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55세)가 운전하는 G 렉스턴스포츠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렉스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오후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C(54세)이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본 일로 화가 나, '야 이새끼야. 똥을 왜 그렇게 싸'라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4. 16. 오전 피해자가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 똑바로 생활 안 해'라고 말하며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허벅지와 다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2:10경 구미시 C에 있는 주택 2층 작은 방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은 채 약 5분간 졸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뒤로 밀어 눕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인 D도 판시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과거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증상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0. 4. 29. 21:4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2세)이 피고인 C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과 피해자의 일행인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휴대폰 통화), 소견서, 진료의뢰서,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B, C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9. 21:4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59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니깐 놈이 뭔데 참견을 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부일로11길 16 교차로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C빌라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2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게임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E, E만 주네, E 맛있노, E 남냠, E"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게임 채팅방 대화내용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온라인게임 중에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다른 팀원만을 지원하고 피고인과 그 친구인 F를 지원하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 F는 피해자에게 남성의 음경을 입으로 빨아주는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등의 글을 전송하고, 연이어 피고인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여성의 음모로 만든 면 요리를 피해자가 먹는 행위를 연상시키는 판시 기재 글을 전송한 점, 피고인과 F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1:30경부터 22:28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거리를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2.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8. 6. 6. 21:30경으로부터 약 85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55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 05%를 크게 상회하는 0. 093%이다. 나.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6. 6. 19:00경부터 술자리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처음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2시간 30분이 지난 이후에나 운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6. 22:28경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발견되었는데,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도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기재가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은 자신이 왜 그 장소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대화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움직임이 빠르지 않고 느릿느릿 걷는 행태를 보이며, 눈동자가 충혈된 상태이고 얼굴색은 약간 홍조를 띠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