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1:12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92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박달지구대' 앞 도로까지의 구간을 운행하는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반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힘껏 움켜쥐고 수회 혼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된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준영 판사 김용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0:13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주차장에서 약 1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1:19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B팀 사무실에서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온 경사 C의 턱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재차 폭력을 행사하려다 제압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CCTV 영상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원치료 확인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마치고 석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2. 06: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가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이 뭐라는 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0.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7:0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신가소방서 쪽에서 신가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중 1차로를 이용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 쪽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한 G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2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8:57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2:0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룡동 332-2에 있는 청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3: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카페 인근 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욕설을 한 것을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4 차례 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보고),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1:5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위 C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C이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F에게 "야, 이 씨발놈 아. 네가 뭔데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2005년 이후로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0:2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웃어?"라고 말하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04: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빠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컵으로 위 경위 E을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야 이 새끼야, 누가 신고를 한 거야"라고 말하면서 경위 E의 목을 잡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려는 듯 행동하고 경찰관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술을 끊고 지내다 아내의 기일에 과음을 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 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2. 5.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92m² 면적으로 냉장고 2대, 싱크대 1대, 가스레인지 2대, 탁자 10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오리백숙, 오리로스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만안구청 담당자와 유선통화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미신고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옥상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44세)과 평소 피고인이 옥상 출입문을 세게 닫아 내는 소음 문제로 상호 언쟁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11. 22.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2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으로 약 1,284만 원만 상환한 채로, 2020. 2. 3.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않아 대부업체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할부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량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2:1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은행 옆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29. 2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술 취한 커플이 싸운다, 남자가 여자를 벽에 세워놓고 벽을 때리고, 라바콘을 던지고 본인 머리도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 새끼야 꺼지라, 너희들이 무엇을 도와줄 건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F에게 폭행하려 하고, 재차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폭행하려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9. 22:50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동구 G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어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H 등 경찰관들에게 "마, 개새끼야, 너희는 애미 애비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F 쪽으로 날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F에게 던지고, F을 향하여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30. 00:05경 제2항 기재 E지구대에서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1층에 있는 형사당직실로 인계되어 앉아 있던 중,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I이 자신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I에게 "애비랑 같이 조사를 받겠다, 니는 애미 애비가 없는 것을 아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I에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에게 "개새끼야, 빡빡이 새끼, 니는 애미 애비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I에게 던지고, 신고 있던 신발을 I에게 날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23경 위 경찰서 1층 형사과 입구에서 I에게 "씨발 새끼야 니는 끄지라, 한 판 붙든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들어 폭행하려고 하고, 오른발로 I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이하), 수사보고(E지구대에서 피의자 행동 영상 캡쳐), 수사보고(추가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CD 3장, 각 CCTV 영상 C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을 보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20:28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산면 어곡리 49-1에 있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동고령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단가공업체인 'B'의 운영자로서 레이저 기계를 이용한 원단가공 업무 및 위 업체 전반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0:10경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레이저 기계를 사용하여 원단가공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단가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저 기계에서 과도한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각수를 충분히 보충하는 등 기계의 취급에 유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냉각수 보충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레이저 기계를 작동시킨 과실로 냉각수 부족으로 위 레이저기계의 물 펌프에서 착화된 화염이 먼지 등 주변 가연물로 옮겨 붙어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꽃이 냉각기 주변에 있던 원단 등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위 B 사무실을 시가 1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옹하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 뒷편 창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29,457,400원 상당의 오토바이담요 등 잡화 약 6,685개 및 위 사무실 옆 창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171,500,000원 상당의 의류 약 25,000장을 각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E와 피해자 F 소유의 일반물건을 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화재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수사) 1. 성북구 B 화재사건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I 재고명세표(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액수가 큰 피해자 E, F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과실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중 D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냉각기 관리 소홀 등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2:5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6세)가 정차된 승용차에 기댄 채 운전자 등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500만 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 기대어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21. 03:5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 소재 중리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기 위해 업체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지 못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6. 12: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식당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이하불상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범행 전력이 6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0%로 아주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0:29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납부 문제로 시비되어 택시기사로부터 민원처리 요구를 받은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목적지를 말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위 D에게 "너 뭐냐, 경찰이냐, 느그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냐, 여기가 우리집이다."라고 말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그 곳에서 소변을 보려하고, 손으로 위 D의 등을 1회 때리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44년 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 18:09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새끼손가락 부위의 열상을 입어,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 등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수차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대원을 상대로 수차례 발로 얼굴을 차폭행하였다. 구급대원은 폭행당한 후 두통이 심했고 이 사건 후 7일이 지난 때까지도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폭행의 정도도 강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