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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17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범인도피 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인 1. 가.나.다. A |2.라. B 검 사 허태훈(기소), 유재근(공판)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본인의 소유 C 알페온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가. 2013. 7. 20. 14:02 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수 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 상으로 차선 변경하였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2차로 상에서 진행 중인 D 소속 버스기사 E 운전의 F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동 피해차량이 추돌사고를 피하려고 급제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I 버스 안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5-6 경추간 전방유합술후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3. 7. 25. 09:00경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D 버스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회사 동료인 B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으니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서 보험처리를 해주도록 해라, 내가 무면허운전으로 이번에 걸리면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다'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가 2013. 7. 26,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계속해서 B로부터 거짓 진술이 탄로 났음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처 H에게 2013. 7. 26. 08:00경 '당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서 경찰서에 진술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H가 2013. 7. 26. 10:00경 수원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3. 7. 20. 14: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앞 노상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뉴코아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운전한 것이다. 2. 피고인 B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 A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3. 7. 26. 11:00경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아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3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후 자신의 운전 사실이 밝혀지려고 하자 다시 H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피고인 A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4:1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로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동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2:2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파는 수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외부로 데리고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3. 1. 경까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자치회의 경리사원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의 징수 및 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19.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자치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관리비 중 그 은행계좌(E)에서 30만 원을, 그 은행계좌(F)에서 70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인출하여 합계 1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그 은행계좌(G)에 입금하여 위 자치회를 위해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중 18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그 무렵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으로부터 D아파트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접수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2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런 개씹새끼야, 호 프집을 봐주는 거냐"라며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집어던지려 하고, 위 F이 피 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보고, 피의자 최근 폭력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으로 복역한 이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폭력전과가 20회가 넘고, 그 중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5회(징역형 4회, 벌금형 1회)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1. 20. 11:02경 서울 중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C건물 4층 D 사무실의 열려진 출입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0만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에 불이 꺼져 있는 등 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때부터 2014. 1. 3. 경까지 마루에 있는 전기스토브를 이용해 난방을 하며 생활하는 등 하여 관리가능한 동력인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 이용요금 합계 1,469,760원(2013. 12.월분 및 2014. 1월분 전기요금 합계)을 피해자 G에게 부과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경 대구 동구 신천3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CYON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위 PC방 주인 또는 종업원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노트북 및 그 외 유류물에 대한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G의 집 사진 첨부), 소개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결과),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항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노트북의 경우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잃고 한동안 방황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구금생활 중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지막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경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2항 절도, 주거침입(기본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판시 제1항 절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k 1년 6월 3. 판시 제3항 절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00: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춘천닭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광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현종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밑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당산역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173,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행자폭행등),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02: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다아울렛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네거리를 지날 무렵 "꽥꽥" 거리며 택시 바닥에 침을 뱉고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서부정류장을 지났다고 대답하자 "왜 이리로 돌아오느냐, 차를 돌려라, 차를 돌리라면 돌리지, 니 죽을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수회 밀고 당겨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대구 남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 Cl 택시를 정차시키고 택시 우측 뒤 문짝 옆에 서서 위 폭행에 대해 항의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부터 같은 날 03:5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 폭력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 중, 술이 취한 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의 사진을 찍고 "두고 보자, 경찰이 씨팔"이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75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55 경 G파출소에서 위 폭력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위와 같이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하라고 설득하며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고 그곳 출입문을 잠그 자 발로 공용물건인 출입문을 3회 차 출입문자물쇠 등을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현장상황),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신고 출동 후 상황), 출입문시건장치 파손 수리 영수증,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개인택시 블랙박스 분석결과,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녹화 추가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까지 범한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은 장래 기회가 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나, 그 가능성도 불 확실한 것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장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음에도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3항 공용물건손상(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판시 제1항 상해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 판시 제1항 운전자폭행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4. 판시 제2항 경범죄처벌법 위반 :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5.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1. 2014. 5. 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7. 23: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당구장'에 이르러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있던 당구장 출입문 열쇠를 사용해서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미리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를 연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5.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 당구장안으로 침입하여 제1항 기재 방법으로 금고를 연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네이버 날씨(일몰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8월)을 1/2(4월)로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6월로 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11. 오토바이를 훔친 범행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과 지적 성숙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21: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이전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먹은 피고인의 일행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찾아내라고 한 후 가방과 신발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맨발로 업소 내를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안 받을 테니까,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영업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라며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손짓을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위 주점 내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 C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1,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21:40경 위 주점 내에서 위와 같이 주점 업주와 뒤의 공소기 각 부분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주점 종업원인 E,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주점 출입문을 부수는 행위를 하고, 위 주점 내를 맨발로 휘 집고 돌아다니면서 "씨발, 이것들 뭐야, 너는 뭐야, 이 새끼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 씨발 개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재물손괴 부분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G 수사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의 왼쪽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7세)의 코 부위를 오른쪽손을 휘둘러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4.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00:27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목련 가요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원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5. 12. 09:00경 김천시 C 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동승자인 D에게 "내가 음주 측정 당시에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사건담당 경찰관에게도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니, 경찰관이 실제로 운전을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더라. 음주운전을 내가 하지 않은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너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서 음주측정기록이 없지 않느냐. 니가 운 전을 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자백 및 반성, 전과관계, 병역관계, 양천 봉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자이고, 피고인의 친형 C은 피고인에게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구하게 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직접 계좌를 알아보고 이를 위 C에게 알려주고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계좌명의인과 함께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전에 구치소에서 만나 알게 된 D에게 "계좌사용료로 200만 원을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돈을 찾아서 나에게 주면 된다."고 말하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E)를 알아내어 바로 C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6. 13: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기지방검찰청 G 검사인데, 당신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라.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하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5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900만 원, 같은 날 16:29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3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24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7경 D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하나은행 수원 서문지점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1,9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저녁 광명시청 주차장에서 C을 만나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2,24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확인)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과 C 간의 문자내역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받아 D으로부터 통장을 구하여 C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위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위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한 점, 그 과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A아, 빨리 시작한다"고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실과 나아가 이 사건 통장에 송금된 금액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출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4:35경 문경시 문경읍 온천3길에 있는 문경종합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서 2 길에 있는 문경대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3:00경 동해시 C에 있는 D회관에서 만난 피해자 E(여, 8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집까지 태워서 데려다 주고, 피해자로부터 "차 한 잔 하고 가시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함께 차를 마시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젖가슴을 만지면서 "젖꼭지가 작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대화녹음 CD 첨부 보고)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 1, 19:10 경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에 있는 한우나라 앞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일죽공단 오일뱅크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 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4. 00:36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90km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이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며, 그 곳은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와펜더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신경증,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10. 23. 24:00경 화성시 F, 2동 주차장부터 위 고속도로 송추방향 9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수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1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19:40경 위 E주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 43cm, 날길이 : 20cm)을 들고 재차 위 E주점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손에는 낫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 위를 누르며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너 나를 모르느냐 이 새끼야, 씨발놈아 죽이뿌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청송교도소에 갔다온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두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F에게 "너는 머야 씨발놈아 머야 저리꺼져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던 점,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자동차에 대해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9. 9, 14:50 경 장소를 알수없는 곳에서, E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F 소유인 G 화물자동차에 경유 295리터를 주유하여 이동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부산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64,159,710원 상당의 경유 154,425.19리터를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여 이동판매하였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가짜 석유 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반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내에서, J 이동주유차량의 적재함에 경유와 등유를 4:6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6,825리터를 제조한 뒤 그때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가짜석유제품 중 4,055리터를 판매하고 나머지 2,770리터를 보관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의 업주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의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음에도 2013.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화물자동차에 시가 536,460원 상당의 경유 318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뒤 양산시 L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인 M주유소에 연락하여 M주유소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309회에 걸쳐 M주유소 명의로 총 금액 138,848,355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 업주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 위 M주유소에서, A로부터 매출액의 20%를 교부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A이 판매한 유류대금 536,460원 상당에 대해 M주유소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309회에 걸쳐 A 이 판매한 주류에 대해 M주유소 명의로 총 금액 138,848,355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분석결과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가짜경유제조량 및 영업방법위반 주유량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제8호, 형법 제30조(영업방법 위반 석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및 보관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가맹점명의 사용 신용카드거래의 점)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 맹점 명의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