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1)을,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 1)검사의2020.8.20.자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하여 피고인이 1984.4.1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각 판결서(2020고단1763 사건 증거목록 순번19-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1984.4.1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로 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선고받고 항소하여 1984.6.22.서울고등법원에서 위1심판결을파기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사을, 2018.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63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1. 01:0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4. 11.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5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2020. 5.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2. 23:1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을 등진 채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자재 진열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전력 내용을 수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34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30. 15:1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천장에 매달아 둔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4. 1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K 옆 노상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안주,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34 5. 사기 피고인은 2020. 4. 15. 20:30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P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및 안주를 제공받고, 30,000원 상당의 접객원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캡처사진 등 2020,7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1부, 각 판결문(2020고단176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기에 [범죄전력]란의 1984. 6. 22.자 전과(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가 너무 오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임에도(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984년에 선고받은 위 징역형이 실효될 새도 없이 계속 범죄를 저질러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여 왔는바, [범죄전력]란에 기재된 3회의 징역형이 모두 실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마지막 형 집행 종료로 인한 누범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하다. 다만, 피해자 C, F에게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