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24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간음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3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전현민(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10.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찾아온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내숭 떨지 말아야 한다. 성관계는 해봤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 02: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는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내숭 떨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3. 16, 2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역 앞길에서, 위 피해자(여, 17세)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잘 곳 있냐, 니 친구 G가 우리 집에 있는데 같이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17.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는 위 피해자의 몸 9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유형의 결정] 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청소년 강간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청소년 강간의 점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간음유인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고은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