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불교태고종 산하 C의 주지이고, 평소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운영의 'F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어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22:00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위 F주점 및 주변 노래방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날 미처 계산하지 못한 술값을 받으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G 렉스턴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이 주거하는 C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C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점퍼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놀라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를 '집에 태워다주겠다.'라며 달래고 차를 돌려 다시 D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절에 가서 자고 가라. 나랑 자면 부주지가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점퍼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쪽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힘쓰지 마. 힘은 내가 더 세다.'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주시 H에 있는 I 앞에 이르러 차를 세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다음,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끌어올려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다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나를 자극하지 마라. 더 자극하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오늘은 하고야 말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반항과정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빠져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옷을 잡아채서 넘어지게 한 후, 그녀를 안아 들고 차량 조수석에 앉힌 다음, 다시 운전석 쪽으로 탑승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차량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추송서-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J 전화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1항, 제2항(미수범이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쪽 가슴 아랫부분, 하복부, 왼쪽 가슴 윗부분 등에 긁힌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처 부위나 형상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J 전화 조사 관련), 추송서-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1. 29, 05:07 경 최초로 112에 자신이 납치되었고 차량 내에 있으며 남자가 나간 사이에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화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 직원에게 밖에서 남자의 목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매우 놀란 나머지 병원에 먼저 가겠다고 요청하여 K으로 후송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C에 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고, 피해자 집 인근 직업훈련원 입구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짜증을 내며 자꾸 쓰러져 옥신각신하였을 뿐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힘은 남자가 더 세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면, 제80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잠바 속으로 손을 넣었음을 인식하였을 때 바로 저항하기보다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자고 가라는 말을 하자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단골손님인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밀폐된 피고인 차량 내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C에 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적절히 달래려는 행동으로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집을 운영하던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이 피해자의 친인척에게 소문날 것이 창피하여 술집의 임대료는 그대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운영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영업을 포기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무고죄와 위증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려인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출가 수행자로서 대중에게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리를 저버린 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