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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0:03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화를 내며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2매, CCTV 영상 CD, CCTV CD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주점에서, 자신이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바람피고 싶다,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점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귀가를 만류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잡았는데, 피해자는 이를 계속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점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뿌리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강하게 이를 뿌리쳤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자 피해자는 그 반환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귀가를 만류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거나 상체 부위를 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신체접촉에 대하여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끌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행동은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피해 신체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계속되는 거부의사 표명,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성립에 있어서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은 범죄 성립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신체접촉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계속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나아간 이상 강제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B재단 C의 전교로서 교육업무, 제사, 재산관리 등 C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D에게 위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빌딩 F호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테라스에 경량 철골로 사방의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23.7㎡의 단층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 대장(E), 불법건축물 사진(E), E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 이후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졌음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B재단 C의 전교로서 교육업무, 제사, 재산관리 등 C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법인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빌딩 G호실(55.6㎡)을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H단체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법인의 전교로서 매월 임대료 등을 정상적으로 징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150,000원을 징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72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080만 원을 징구하지 않아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향교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H단체에 대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한 번도 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위 건물 G호의 임차인이자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한 H단체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로 2013. 4. 10.부터 2019. 2. 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346,400이 송금된 사실,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로 2019. 2. 8. 612,000원이 송금된 사실(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H단체의 회장으로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개인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이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4, 5호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를 한 번도 징구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H단체에 대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법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그와 같은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자 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의 경우에는 역수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을 풀고 그 내용을 보려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잡아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위 진단서는 위 범행일 바로 다음 날 발급된 것이고, 그 진단명이 무릎의 타박상인데 이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에게 밀쳐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그 발급시기·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상당함) 1. 각 폭행 피해사진(피해자가 제출한 무릎 부위 및 오른팔의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처의 부위 및 형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했다면 그와 같은 상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사가 구하는 바와 같이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는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9:52경 파주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C은 피고인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복용한 약물과 음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호흡도 힘들어 측정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측정 불응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정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경사 C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중 “호흡기 측정 요구에도 부는 시늉만 하며 정확히 불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부분,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과 통화 내용) 중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정확히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나 당시 복용하던 약의 영향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2020. 3. 31. 병원에서 울트라셋 이알서방정이라는 약을 처방받았는데, 위 약에 포함된 트라마돌 성분과 알코올을 함께 복용할 경우 깊은 진정, 호흡 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졸음이나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다. 당시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사 C은 이 법정에서 “만취한 사람들은 몸을 잘 가누지는 못해도 힘이 세고 폭력 성향을 보이거나 횡설수설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말이 없어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몸도 축 늘어졌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1~2초 정도 불고는 다시 잠들려고 하고 쓰러지려고 했다. 일부러 음주 측정하는 시늉만 한 것이 아니라 몸이 축 처지고 졸려서 시도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발생보고(음주측정거부) 중 “혈액채취를 안내하였으나 만취되어 알아듣지 못하여”라는 기재 부분,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중 “인사불성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라는 기재 부분도 피고인의 진술 및 경사 C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방호벽 앞 사거리 2차로를 C 방면에서 순달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아동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오른쪽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상에서 바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그곳 3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D(1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운전석 발판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색인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은 당초 가해차량을 ‘검정색 차량’으로 특정하고 있었던 점,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차량인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전면부가 충격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에서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발견되지는 않고,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와 피해자들이 느낀 충격 정도에 견주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서로 충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14: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인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일행들과 싸움을 하거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7. 15:10경 전항의 식당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피고인의 일행과 위 식당 주인 등이 있는 곳에서 “이새끼가 지금 소리 질렀어?”, “그래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사돈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 앞에서 자신의 여동생과 피해자의 오빠 이혼 관련 부동산 처분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해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항의하자,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어 자신의 코와 입술을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분에 수회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의 얼굴을 들이밀며 “때려봐”라고 하여, 피고인도 기싸움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로 1회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을 뿐인바, 이는 시비 중에 벌어진 해프닝 정도에 불과하고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참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 53세의 남성, 피해자는 만 55세의 미혼 여성으로 둘은 사돈 관계로 그동안 원만히 지내왔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자의 오빠 사이의 이혼 관련 부동산 처분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다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었고, 피해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술이 수차례 닿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던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크게 다투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기보다는 싸울 때 고개를 흔드는 행위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간의 시비 과정에서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입술과 피해자의 입술이 수차례 닿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공사대금채권 3억 9,000만 원이 있어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 민사신청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 첨부서류 포함) 1.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 잔금 확인 및 공사완료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4. 11. 24. 공사 중이던 위 건물의 대지 소유자인 C과 위 대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 명의를 C으로 하고, 피고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2015. 3. 24.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위 건물 등은 C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내지 E과 F에게 위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었다(특히 주식회사 D에 대한 도급계약서 작성 시 피고인은 C을 자신과 함께 공동도급인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위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2681호와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896호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였으나, 위 2015. 3. 24.까지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공사도급계약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정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판시 기재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경매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2020. 2. 4. 20:10~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교육장 내에서 동승하여 운전연수 중이던 수강생 피해자 D(여, 30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메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점(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진술의 불일치 부분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임), 피해자는 피해 당시 경험한 내용과 느꼈던 감정을 그 직후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알리고 개인적으로 메모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판시 운전학원의 게시판을 살펴보면서 ‘피고인이 교육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많이 하였다’는 다른 여성 강습생의 문제 제기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생성한 자료들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외한 다른 불만 사항은 나타나 있지 않고, 달리 개인적으로 모함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행위의 반복성과 접촉된 신체 부위, 신체접촉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협소한 장소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8:02경 파주시 B 소재 ‘C’ 파주 당동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으로부터 면도크림과 샴푸에 관해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머릿결을 만져 봐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뒷걸음 질 치며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약 1초간 쓰다듬듯이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영상 CD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샴푸에 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져 봐도 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려고 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면서 뒤로 물러섰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뒤로 계속 물러섰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위쪽의 팔 부분을 손으로 1초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만졌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즉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피해자의 팔꿈치를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19

범 죄 사 실 1. 2020. 3. 13.경 협박 피고인은 2020. 3. 13. 13:02경 피해자 B(여, 78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손주, 며느리, 아들 모두 토막 쳐 죽여서 묻어버리겠다. 내가 영창을 17년 살고 나왔고 병을 깨서 어떤 놈의 얼굴을 다 긁어 버렸는데 너도 얼굴을 긁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3. 22.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3. 22.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임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랑이를 찢어 버린다. 왜 내 흉을 보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3. 14. 주거침입 및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4. 16: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2020. 3. 14.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수사기록 9쪽).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게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지칭하며 ‘여보세요? 좆까고 있대요. 나보러.“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을 목격하였다는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욕설한 것은 기억나지만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씹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욕을 한 것은 분명한데 ‘죽여 버리겠다’는 말은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것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20. 3. 1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1주일가량 지난 후 다시 모욕적 욕설을 한 것이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주 모여 고스톱을 치고, 피해자는 판돈의 일정 비율을 받아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 등을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갈 당시 처음부터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하면서 말다툼을 하였으며, 이에 현장에 있던 남성(일명 F)이 곧바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2020. 3. 14. 당시에는 피고인이 평소 자주 드나들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서로 욕설을 동반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을 여지가 충분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20. 3. 22. 사건 발생 당시(이때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인에 의하여 강제로 퇴거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이다)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에 이미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3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0세)는 같은 아파트단지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D 경로당에서 정부 지원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할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을 들어 방어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할퀴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도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의 입안에 손을 넣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E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675, 이하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당시, 첫 번째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입안에 손을 넣은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종전 형사사건의 두 번째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입안에 손을 넣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두 차례 있었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등을 할퀴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2)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E는 종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입안에 손을 넣고 다툰 사실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할퀴는 등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E는 종전 형사사건의 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입안에 손을 넣고 다투다가 휴대전화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3) 종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턱부위 등을 폭행하다가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436)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진술하는 사실관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할퀴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은 위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모순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84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에 관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는 데 체크카드가 왜 필요한지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는 투자자분 자금(대출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 전용계좌인 가상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피고인의 체크카드 IC 칩에 전용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직후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빨리 써야 하는데 언제 돌려주는지를 계속 독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상계좌 발급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나 그밖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자신의 체크카드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3. 11:44경 파주시 B빌딩 8층 C 치료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던 D(여, 35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스치듯이 만져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D은 “승강기에 탑승하여 출입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왼쪽 뒤에 서 있던 ‘검정색 마스크를 쓴’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치듯이 한번 만졌다.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움켜쥐듯이 만지지는 않았고 손등으로 한번 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후 엉덩이를 만졌냐고 항의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운동하고 왔냐며 엉뚱한 대답을 하여서, 피고인이 추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의 위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당시 피고인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당시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왼손이 D의 엉덩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은 왼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었던 점, D의 위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자연스러운 태도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B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신용도가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3. 25. 1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우체국 고양지원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7. 21:50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술이홀로 403에 있는 ‘연풍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약452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이 C 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정류장임에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C 버스 전방에 우산을 던지고 도로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사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7.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2: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59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될 수 있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돈을 더 빌려 달라. 2017. 5.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파산선고결정문, 사건일반내용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