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1)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2) 이에 항소하여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항소기각)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3)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1)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343 2)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41,151(병합)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1.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4)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4881]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 일자물상 18:40경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맥주 6병과 과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40분 후 위 노래방을 떠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7만 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7만 원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9: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3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117] 3) 광주지방법원 2013324 4)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022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 14:3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 앞에서 붕어빵 가판대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여, 53세)에게 "2,000원만 달라. 옆집 아줌마(L)에게 1만 원을 맡겨 두었으니 나중에 거기서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에게 돈을 맡긴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17:40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야, 느그 손님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반문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여기 너 말고 누가 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 코 부위,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5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신체 피해 관련), 소견서, 수사보고(L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1, 2죄와 판시 2013. 4. 20.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5) 판시 제3, 4죄와 판시 2015. 4. 17,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판시 제3, 4 5)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판시 제1, 2죄가 위 판결 확정일인 2012. 11. 2. 이전에 범해진 것인지 기록상 불분명하여 위 전과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판시 2013. 4. 20.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2. 11. 2. 이전에 범해진 죄 (즉, 2013141 사건의 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월로 감형된 죄도 판시 제1, 2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결국 판시 제1, 2죄에 대해서는 판시 2013. 4. 20.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2. 11. 2. 이후 범해진 죄(즉, 2013고단151 사건의 죄로 1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형이 유지된 죄)만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취급하였다. 죄 상호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M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감정인은 알코올 의존 환자이며 본 사건 당시에는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되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실 당시에 자신이 주취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서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3, 4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져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