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6. 12. 16: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203동 앞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0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자신을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고소를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등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4. 21. 14:00경 위 C 아파트 202동 놀이터에서, 아파트 주민인 E 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씹쌔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5. 13:00경위 202동 놀이터에서, 아파트 주민인 F 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후배 전라도 깡패를 시켜 나를 죽인다고 했다면서, 너도 까불면 가만 안 둔다,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D이 자신에게 대항한 바 없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D이 주먹으로 입술 부분을 수회 때리고 팔목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6. 24. 같은 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가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그때 D이 양손으로 저의 오른쪽 손목을 비트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정형외과의원 의사 J 발행의 '중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로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당시 위 D의 폭력 행사로 찢어진 것이라며 찢어진 조끼를 제시하고, 2014. 9.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16호 검사실에서 위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19.경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처 K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L)을 이용하여 모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연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6, 19, 32, 3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천지원 2014고단1176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헌 등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모욕죄,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모욕죄, 무고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한 것은 맞지만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모욕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것뿐이므로 이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보기 어렵고, 처벌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무고죄에 있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보복목적 상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모욕 및 상해 범행의 시기, 범행 동기와 경위, 특히 피고인이 주변 주민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모욕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 새끼 고소를 해"라고 얘기를 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의 경찰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 성립 여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0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내용, 특히 피고인이 2014. 6. 24.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 간 상해진단서와 찢어진 조끼를 직접 제출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2014. 6. 24.에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43쪽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6. 24. 자 조사 당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을 갖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 죄 : 징역 1년 ~ 45년 나. 판시 제4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보복 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판시 제1, 2, 3)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 3죄 : 징역 1년 나. 판시 제4죄 :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수차례 모욕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무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문자를 반복하여 보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변명하면서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중이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치매 증세가 있는 아내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후단경합관계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