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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70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구간 추가 특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공소장 및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제2의 점 :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5. 3.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7. 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2005. 3.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6.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2020노429)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2019. 8. 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봉고Ⅲ 화물차를 보유한 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 당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이 발각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3%로 상당히 높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측이 2020. 11. 23.경 위 봉고Ⅲ 화물차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8:28경에서 같은 날 18:40경 사이 서울시 소재 여의도역 방면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열차번호 확인 및 CCTV 미설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확인 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및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보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수 치심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5. 13.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외에도 위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나 인터넷 전화기(일명 '대포폰'),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개설·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필리핀 배송 업체에 배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국내 전달책으로 활동하던 중 C에게 성명불상자를 소개시켜 C으로 하여금 2018. 9. 말경부터 피고인의 전달책 역할을 넘겨받아 계속하도록 한 뒤,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8. 10. 1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책상, 노트북, 와이파이, 기계식 VPN 등이 설치된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전달책으로서 2018. 9. 말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약 13회에 걸쳐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필리핀 배송 업체에 배달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왔다. 계속하여 D는 2018. 11.경 인터넷 전화기 개설을 위한 허위 사무실 설치 비용을 제공하고, E은 인터넷 전화기를 매수할 조직을 물색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을 매수자로 선정하고, F은 2018. 12. 14.경 친구 G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개설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량의 대포폰을 개통·모집할 것을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F과 G은 2018. 11. 13.경 남원시 H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을 G 명의로 임대한 뒤 인터넷 농·수산물 유통을 주 업무로 하는 'I'라는 허위 사업체를 등록하고, D는 2018. 11. 22.경 위 사무실 설치 비용 5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여 E을 통해 판매할 것을 F, G에게 권하고, E은 F, G에게 '개설된 대포폰을 건네주면 한 대당 100~180만 원을 줄 테니 앞으로 한 달에 80대씩 전화기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F과 G은 2018. 12. 14. 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G 명의로 개설하였다. E은 필리핀에 있는 친형 J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 전달책 C을 수령자로 하여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화물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아 F에게 이를 전달하고, F은 2018. 12. 1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C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필리핀 배송 업체인 'L'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화물을 해외 발송하여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이 근무하는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말경부터 2019.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포함한 다수의 대포폰을 약 13회에 걸쳐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F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본, M 사본, 통화내역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54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2019. 6. 27. 인천 미추홀구 B에 공급되는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2019. 7.경 매수자 자격으로 위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업자와 정당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가 되었다. 위 아파트는 수도권 광역시에 위치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가 선정된 2019. 6. 27.부터 2019. 12. 27.까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위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E의 알선 중개를 통하여 그 후 매수자 F으로부터 정당계약금 외 웃돈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주택공급계약서 원본 및 권리포기서류 등을 교부함으로써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매제한기간), 국토교통부 공고, 인천미추홀구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E),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 휴대전화대화내역(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인천 동구 C에 있는 총 36세대 규모의 ‘C’ 공동주택의 공동건축주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인천동구청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9. 7. 4.경 위 C건물 D호를 E에게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C건물 총 17세대를 매매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민원신청 확인서 1.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사용승인서, 소유권 이전세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공동주택 17세대를 분양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61

범 죄 사 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는 2020. 6. 16.부터 2020. 12. 16.까지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6. 피고인 명의로 주택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C호를 당첨 받게 되자, 부동산중개업자 D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여, 2020. 7. 1.경 인천 부평구 소재 위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매수자 E으로부터 소위 프리미엄 1,5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 등 분양권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여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위 E에게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관계) - 휴대전화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분석), 각 계좌거래내역,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전매제한 기간), 국토교통부 공고, 주택법 시행령, 부평구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분양권의 불법전매 관련 범행은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박탈하여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분양권의 불법전매와 관련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받은 대금 중 1,30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는 감액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시 덕진구 B에서 건설·공급되는 C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8. 17.부터 2017. 8. 16.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은 C 아파트 D호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E에게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하고, 2016. 8. 18.경 E으로 하여금 계약금을 대납하게 하였으나, E이 ‘가게’를 오픈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E 대신 최종 매수자인 F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주시장의 고발장 1. E의 자진신고서 1. 분양권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매하게 된 동기 및 이 사건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34

범 죄 사 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는 2020. 4. 2.부터 2020. 10. 2.까지 6개월간 분양권 전매 및 전매알선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 피고인 명의로 주택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C호를 당첨 받게 되자, 2020. 4. 초순경 불상지에서, D의 알선으로 매수자 E으로부터 소위 프리미엄 3,654만 원을 받고 주택공급계약서 등 위 아파트 분양권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여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위 E에게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예약계약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서 1. 국토교통부 공고, 인천부평구 회신자료 1. 휴대전화 대화내역(캡처) 1. 수사보고(전매제한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B지구 내 C 블럭에 공급되는 ‘D’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2017. 11. 9.경 위 아파트 E호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이어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 11. 14.부터 2018. 11. 14.까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17. 12. 12.경 중개업자 F의 알선으로 매수자 G으로부터 분양계약금 3,140만 원을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웃돈 7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함으로써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약 당첨내역,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등, G과 F 사이의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전매제한기간 검토), 수사협조의뢰회신, 입주자모집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분양권 전매로 75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고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장애인인 D의 아들인 E에게 “당신 아버지가 장애인이시니까, 아버지 명의로 F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분양분을 당첨받으면, 분양권을 전매해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E으로부터 D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6. 7. 4. D 명의로 분양권 신청을 하여 고양시 F아파트 G호에 D이 입주자로 선정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인 2016. 7.경 H의 소개로 I을 만나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프리미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D의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는 등 분양권전매계약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9세)을 위하여 위와 같이 분양권매매계약을 알선하고, I으로부터 지급받은 프리미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요청, 수사의뢰서 및 진술서, -납부자내역, 공문, 관련법령, 모집공고, 자진신고서, 유동성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진, 문자내역, 공급계약서, 계좌내역,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경력조회, 사후경합, 동종전력 등, -판결문 사본 1부, 각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분양권 관련 전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과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청약통장을 양도하여 주면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청약통장, 신분증 및 도장을 건네주고, 위 ‘B’은 위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6. 1. 26.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부산 동래구 D으로 허위 이전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B’과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자녀가 많은 사람과 위장 결혼을 하고 청약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6. 4.경 위 ‘B’으로부터 소개받은 E(여, 33세)과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4. 14.경 오산시 성호대로141에 있는 오산시청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산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6. 4.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청약 가점을 높인 다음, 2016. 4. 27.경 부산 지역에서 분양하는 ‘F’ 아파트 일반공급(가점제) 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G호에 당첨된 후 2016. 5. 11.경 ㈜H 대표이사 I와 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청약서류(공급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 부정공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로 혼인신고 등을 통해 청약가점을 높인 뒤에 주택을 공급받는 등 주택공급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하였다기보다, 알선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뒤의 행위들은 알선업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시 덕진구 B에 공급된 ‘C’ 아파트는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9. 5. 10.부터 2020. 5. 9.까지 1년간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C 아파트 D호 분양권을 E에게 1,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면서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양권 매매계약서 1. 공급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신(대월)원장, 수표 사본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진 신고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을 양형사유로 감안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입주자저축증서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주택청약통장(계좌번호 1 생략)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계좌정보내역서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2019. 6. 26.경 조합원 D이 서면으로 요구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입계약서 등 위 조합의 토지확보 관련자료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1. 별권 4. 조합 사건관련 공문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자료 등 요청 당시 그 방법이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9. 6. 26.경 D으로부터 자료 제공 요청을 받고도 그에 대해 법정 기간인 15일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조합 측에서 인가 절차를 위해 2019. 7. 5.경 토지사용승낙서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다른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던 점, D의 자료 등 청구 시점을 전후 하여 조합 측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일정 범위의 정보 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위 요청에 대하여 구체적 회신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의 자료 등 요청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2019년 11월 7월경 이전 기간 동안 조합 운영 상황 및 토지 확보 상황 등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당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료 요청자인 D 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시흥시 B 일원에 공급되는 C건물 D호(84㎡)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고, 위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 11. 14.부터 2018. 11. 14.까지 1년간은 그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1. 14. 시흥시 E에 있는 위 주택분양사무소 앞에 있는 천막에서 성명불상자인 일명 ‘떴다방’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F로부터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신용카드번호 1 생략) 계좌로 지급받고,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F에게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문자내역, 청약당첨내역 1. 입주자모집공고 발췌자료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전매제한기간 검토), 수사협조의뢰회신, 전매제한기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분양권 불법 전매는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단속 및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분양권 전매로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3명인 피고인은 2020. 3.경 C으로부터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라는 청약 제도가 있다. 특별공급은 당첨이 잘 되니,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고, 추후 당첨이 되어 매매가 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더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아파트 분양의사 및 분양대금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C, E이 피고인 명의로 ‘F'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G호에 당첨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C, E이 제공한 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61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하고,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자녀가 있는 피고인은 2019. 8.경 C으로부터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라는 청약 제도가 있다. 특별공급은 당첨이 잘 되니, 청약 통장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고, 추후 당첨이 되어 매매가 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더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아파트 분양의사 및 분양대금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청약통장(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C, E이 피고인 명의로 ‘H'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I호에 당첨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급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진술 및 증거자료 정리 – L(다자녀특별공급)] 1. 수사보고[진술 및 증거자료 정리 – B(다자녀특별공급)]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후단(허위·부정한 방법 주택 공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아파트 청약 당첨이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주택분양을 신청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아파트 공급질서의 교란을 가져오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청약에 당첨되기 이전에 C에게 900만 원을 반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약에 당첨된 이후 실제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75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안양시 만안구 B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인천 남동구 C고시원 D호(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한 다음, 인천 부평구 E 일원에 공급되는 'F 아파트(인천 거주자 우선분양 100% 아파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2020. 4. 1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위 아파트 I호(59.99㎡)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공급계약서 1. A 주택소유결과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일부 출력물(2020. 2. 6. ~ 4. 20.) 1. 카카오톡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인천 소재 고시원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위장 전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아파트 청약에 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위장전입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은 후 전매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무렵 ‘안양시 만안구 B’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한 후에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인천 지역에서 통화하거나, 물건을 구매한 기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로 안양시 인근에서 거주, 활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고시원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분양받은 F 아파트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3. 13. 당시 인천, 및 수도권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있고,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 거주자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불과 한 달 전인 2020. 2. 11. 이 사건 고시원으로 주민등록을 한 점, 피고인은 호주에 거주하던 딸이 귀국하면 자신이 거주하던 위 안양시 소재 주택 방을 내어준 후 인천에서 거주하기 위해 미리 이 사건 고시원에 입실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딸의 귀국 예정 시기는 2020. 3. 30.로서 굳이 피고인이 불편함을 무릅쓰며 미리 고시원에서 생활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일상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인 2020. 2. 19.경 딸과 나눈 대화를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딸이 안양시 주택 방에 거주할 것으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안양시 주택 방을 여전히 주거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주택 공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