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57

이 법원의 심리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등(간통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3.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종료하였다. [2009고단1554]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농협에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다른 곳보다 많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협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0. 15:3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대구은행 본리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09. 2. 25. 20:5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1항의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깡패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너희 집으로 가서 너희 남편에게 모든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7. 10:54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가 위 C과 피고인 사이를 이간질하여 위 C의 변제독촉이 심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야 G이하고 너와 관계 너의 집사람과 G이 신랑이 곳 알게 될 거다 나도 너 때문에 좆됬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11:05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로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에게 "너희들이 함께 했던 모텔을 G이 신랑이 알면 더 좋을거야 둘이 통화한 내역서하고"라고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11:08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에게 "너가 나를 골탕먹였으니 너는 똥물을 먹일거야"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8. 4. 11: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장기중고자동차매매단지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판매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J빌라 402호'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4.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명덕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거래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J빌라 402호'라고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 란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는 등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17. 15: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대리점 L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 이름부분에 'H'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I', 주소부분에 '대구 남구 M', 가입신청 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사업주 N에게 위 제3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O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며 중고자동차구입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며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대리점 사업주 N에게 소지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며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09고단1958] 6. 피고인, P, Q, R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게임장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장 안에서 환전을 하고, P은 게임기를 구매하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R은 손님을 모집하고, Q은 S 카니발 차량으로 게임장에 손님을 실어 나르는 등 피고인, P, Q, R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P, R, Q은 2009. 1. 30.경부터 2009. 2. 4. 18:15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T에 있는 공장 안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컴퓨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에 충전카드를 인식시키면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되 게임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가 나타남에 따라 연속적으로 점수가 시상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통해 최고 시상금까지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이 실행된 다음 위와 같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가 충전카드에 입력되며, 손님들이 카드단말기에 카드를 인식시키면 자동적으로 10%의 수수료가 공제된 점수가 입력되고, 위 점수만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R,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사실, 2009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진술부분 포함) 1. C(제1, 2회), F, H(제1, 2회),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C 통화내역서, 가입자 인적사항 1. 문자메세지 사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거래신청서(우리은행) 고객인적사항조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판시 제6의 사실, 2009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제1, 2회),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U 작성의 각 경찰진술서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업소적발보고 1. 수사보고(현장단속) 및 각 현장단속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 확인, 2009고단1958 수사기록 제1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협박 및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각 간통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의 양형(징역 2년)을 변경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09고단1746] 피고인은 1983. 11. 21. V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Y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말경 위 장소에서 위 Y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Y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0. 1. 28.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간통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