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8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말경 지인 모임에서 피해자 B(여, 39세)를 만나 2021. 6.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프랑스 스타일의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 ‘너의 나체 사진을 보고 싶다’, ‘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 ‘나 솔직히 너랑 섹스 예전만큼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가슴 다른 남자가 빠는 거 보고 싶다’, ‘내 눈 앞에서 너 가슴 누가 만지면 바로 흥분된다’, ‘내가 알려주는 초대남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해서 나한테 보내라’, ‘나는 공무원이니까 신분이 확실하다’, ‘다른 연인들은 다 이렇게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 초대남을 만난 사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모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2. 1.경 피고인이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할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 7. 05: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고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너에 대한 복수를 위해 내가 죽기 전에 동의하에 찍은 영상 인터넷에 올릴 수 있어 니 입으로 인터넷에 올리라고 했으니 너도 고통 느끼길 바래. 약속대로 전부 올릴테니, 니 영상 니가 본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다, 절대 연락하지 마 왜냐면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거든, 너 또한 인생 망하기를 진심을 빌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37경 성명불상의 남성(초대남)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며 피해자 B에게 “이런 사진 수백 장 수백 개 영상 있다 너도 다르게라도 고통 느껴봐라 평생 후회하게 만들테니 내가 번호 다 있다 너 가족 지인한테 먼저 보낸다” “SNS에 올릴테니 사회적 지탄 받아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나체 사진 또는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동영상 등을 피해자 B의 가족이나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전송 및 배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9. 14. 1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여동생인 C에게 피해자 B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B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해자 B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동영상 등을 카카오톡으로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9. 14. 13:52경부터 2023. 10.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B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피해자 C에게 “언니(B)한테 연락하려다가 임신 중인데 충격 받을까봐 너한테 먼저 연락한다, (B가)노래방 도우미 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뒷수습 해주었다, 언니가 회사 다닐 때 업무가 유부남 사장하고 거래처 유부남 직원들이랑 섹스하고 월급 받았다, 사장한테 금목걸이 선물 받고 벗은 사진도 보내 주었다, 언니가 저지른 유부남 간통죄와 취업을 가장한 성매매 범죄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바로 징역이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기회를 주는 거다, 언니가 전 남편과 혼인 당시 그랬으니 이거 알려지면 전 남편과의 재산 분할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전 남편에게 직접 알려주어야 하나, 너랑 해결 안 되면 언니의 (현재)남편과 시댁도 알고 너의 부모님 친척들 다 알리겠다, 그동안 수습한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아야 된다, 언니에 대한 성매매 사진, 동영상은 훨씬 더 많다, 5년 동안의 피해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다 알리겠다, 호미로 막을꺼 가래로 막지 말라, 믿고 기다렸는데 배신하는 거에 대한 모든 준비는 다 해놓았다, 나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어, 마지막 기회줄 때 빨리 결정해”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B의 사진, 동영상 등을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B의 가족 등에게 이를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하여 1억 5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내역, 여동생에게 보낸 문자, 대상자 사진, 여동생에게 추가로 보낸 문자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순번 9) 1. 수사보고서(공갈미수 피해자 추가)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자료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순번 12) 1. 고소장 및 증빙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속적인 협박 행위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2023. 10. 11.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B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및 증거 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탐색 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내 피해자 관련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피의자 및 피해자들 대화내역 1. 수사상황(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7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할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초대남을 만난 사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위 피해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전송 및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 B를 협박하였고, 피해자 B의 동생인 C에게 B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을 B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B의 사진, 동영상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B로 하여금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B의 가족 등에게 이를 전송하겠다고 피해자 C를 협박하여 1억 5천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