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1519 사건 성명불상자는 2019. 12. 12.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주범을 잡아내려면 자금의 경로를 파악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상품권을 구입하여전달을 해주면 이를 통해 자금 경로를 파악하여 주범을 잡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6장의 핀 번호를 교부받고, C는 위 핀 번호를 전달받아상품권 거래업자 D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자기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위 60만 원이 포함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보낸 조선족 현금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고단3373 사건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1.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 명의 도용된 통장 확인을 위해 문화상품권 구입하여 핀 번호를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8장의 핀 번호를 교부받고, C는 위 핀 번호를 전달받아상품권 거래업자 D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자기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위 80만 원이 포함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보낸 조선족 현금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 1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자금 추적을 해야 하니 문화상품권을 사서 보내라. 구입비용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5장 및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의 핀 번호를 교부받고, C는 위 핀 번호를 전달받아 상품권 거래업자 D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자기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위 100만 원이 포함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보낸 조선족 현금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고단3375 사건 성명불상자는 2019. 12. 28. 11: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신분증과 통장 및 계좌번호가 위조되어 중고 거래 사기를 쳐서 2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3장의 핀 번호와 해피머니 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의 핀번호를 교부받은 후 그 즉시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그 중 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3장의 핀번호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 J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26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0.5%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인출하고, C가 위 해피머니 상품권 핀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 D에게 판매하여 받은 대금 등이 포함된 금원을 C로부터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C가 보낸 조선족 현금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0고단3988 사건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11: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액정이 깨져서 센터에 맡기고 피시로카톡을 하는데, 친한 선배가 행사 때문에 상품권이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왔는데 엄마가 대신 사서 그 핀 번호를 보내 주면 안 되겠느냐, 팀 뷰어를 폰에 설치하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니 엄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10장의 핀 번호를 교부받은 후, 그 즉시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그 중 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0장의 핀 번호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 L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8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0.5%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인출하고 C가 보낸 조선족 현금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 11: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 복제폰과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명의도용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일련번호를 알려주면 사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서 제출 시 그 내용을 기입하여 문화상품권 구매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7장의 핀 번호를 교부받은 후, 그 즉시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그 중 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7장의 핀 번호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 N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C 명의의 E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0.5%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인출하고 C가 보낸 조선족 현금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엄마, 휴대전화 수리를 맡겨서, 친한 선배가 보너스로 나가는 상품권이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왔는데 엄마가 대신 사서 그 핀 번호를 보내 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3만 원 권 99장의 핀 번호를 교부받은 후, 그 즉시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그 중 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99장의 핀 번호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 J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2,613,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0.5%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인출하고 C가 보낸 조선족 현금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7. 10: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휴대전화가 복제되어 범죄에연루된 것일 수 있으니, 휴대전화의 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발송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의 핀 번호를 교부받은 후, 그 즉시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 N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C 명의의 E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0.5%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인출하고 C가 보낸 조선족 현금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20고단6069 사건 성명불상자는 2019. 12. 27.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자금 출처를 알아야 하니 상품권을 사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10장의 핀번호와 해피머니 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의 핀 번호를 교부받은 후 그 즉시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그 중 위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장의 핀번호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자 J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4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0.5%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인출하고, C가 위 해피머니 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자 D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C로부터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C가 보낸 조선족 현금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환전업을 영위하면서 인척 관계에 있는 C의 부탁으로 상품권 교환 및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성 명불상자 및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경 중국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C(C, 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상품권 판매대금을 인출하거나 C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을 직접 팔아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 0.5%를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은 점, 불과 1달 동안 C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합계 6억 3,962만 원이고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이 5억 8,200만 원 이상에 달하는데(판시 2020고단1519 사건 수사기록 2권 798, 800쪽),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의 출처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출해 놓은 현금을 찾아가는 조선족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척 관계에 있던 C의 권유에 따라 상품권 교환이나 상품권 판매대금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에 따라 범행을 지시받고 수행하는 통상의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그 경위 및 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과 C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상품권 판매대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