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수원시 B 소재 C 명의의 'D' 건물의 10개 호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임차하여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던 중 E가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하고 동생 C이 운영하던 위 건물 F호, G호의 'H' 식당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4.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식당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같은 해 3. 16. 위 건물 F호, G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 I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으로 약정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차임만 지급하며 식당을 운영하다가, 다시 2012. 10. 5.경 위 건물을 대금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상가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9,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중에 6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여 합계 1억 원의 식당 권리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로도 2014. 4.경까지 매월 월차임 2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식당 영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E는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양도한 후 영업권도 빨리 이전해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시간만 끌다가 2012. 12. 16.경 E에게 전화하여 E가 식당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식당 영업권 승계가 안 되니 빨리 폐업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말을 듣고 E는 바로 다음날인 2012. 12. 17. 식당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수원지방법원에 C을 피고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초과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9. 25. 제1심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피고인이 E에게 위 식당 폐업신고를 요청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영업권 이전신청을 하지 않아서 영업권을 이전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위 건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E에게 지급한 위 식당 권리금 1억 원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매매계약 및 권리금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으나 2016. 11. 18.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은 2017. 9. 15. 위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한 E를 위증죄로, 그 동안 위 건물과 식당 등의 임대 및 매매를 피고인에게 중개한 K을 사기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는 2015.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위 식당의 권리금이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가 위 식당의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사실대로 증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E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었다. 그리고 K은 그동안 피고인에게 위 건물 및 식당 등의 매매나 임대차 중개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개수수료로 2012. 11. 9. 400만 원, 같은 해 12. 31. 500만 원, 2013. 1. 29.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2. 11. 16. 99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K이 중개한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L호 임차인 M이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장 돈이 없다며 K에게 대신 반환을 요청하여 K이 친구 N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M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만원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송금받은 돈이기 때문에, K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2,49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K에게 송금한 2,490만 원을 마치 K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K을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7. 9. 15. E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고발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녹취서 1. 상가월세계약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상가주택매매계약서 1. 영업의 폐업신고사실 증명원 1. 송금확인증 1. E,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수첩사본 1. E 제출자료 첨부, K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0. 14. E에게 송금한 1억 원은 H 식당의 권리금이 아니라 D 건물의 매매대금 중 일부이고, 피고인이 E에게 H 식당의 폐업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2012. 10. 17.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것이며, 피고인이 K에게 2012. 11. 9., 2012. 12. 31., 2013. 1. 29. 지급한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K에 대한 대여금이고, 피고인이 K에게 2012. 11. 16. 지급한 990만 원 역시 보증금의 대납에 따른 변제금이 아니라 K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설령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판단 가. E에 대한 고소의 무고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0. 14. 지급한 1억 원은 건물 매매대금이 아니라 식당 권리금이고 E는 2012. 10. 17.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식당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한 E의 증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면서 E를 위증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10. 14. 1억 원의 지급 관련 피고인은 처 J을 통하여 2013. 10. 14. E에게 1억 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하는 '내 통장에 표시할 내용'란에 'D중도금'이나 'D잔금' 등이 아니라 'H보증금'이라고 입력하였고('받는 사람 통장에 표시할 내용'란에 입력할 것을 '내 통장에 표시할 내용'란에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1억 원이 D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H 식당의 권리시설양수도와 관련된 것임을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1억 원이 건물 매매대금임에도 J이 E의 요청에 따라 호의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1억 원의 지급에 관한 논의는 E와 피고인 및 J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소간의 다툼 끝에 이루어진 점,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은 E의 위와 같은 기재 요청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위 1억 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J이 위 1억 원을 건물 매매대금으로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식당 권리금으로 읽힐 수 있게 'H보증금'('보증금'이라는 기재는 '권리금'이라는 기재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이라고 기재하여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2012. 12. 17. E의 H 식당에 대한 폐업신고로 이미 영업권의 승계가 불가능해 진 상황에서 E에게 식당의 영업권 양수를 위한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권리금 1억 원에는 H 식당의 영업권뿐만 아니라 주방·인테리어 등 시설비가 포함된 것인데,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식당을 인수하여 H 식당 영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웃 건물에 있는 인도음식 식당(O 식당)을 확장하려 한 것이었으므로, 위 1억 원의 대부분은 인도음식 식당을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의 시설을 인수하는 대가로 볼 수 있다(실제로 피고인은 영업허가의 승계 없이도 상당 기간 위 식당을 이웃 건물에서 조리한 인도음식의 제공장소로 사용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4. 28. H 식당의 영업허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E에게 요청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E의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허가가 확정적으로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여겼음을 의미한다. 결국 피고인은 2013. 10. 14. 당시에는 E의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H 식당 내지 그 시설을 인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12. 10. 17. 폐업신고 관련 E는 피고인이 H 식당에 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허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폐업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식당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전후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와 피고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들을 중개한 중개인 K도 피고인의 폐업신고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E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식당 영업허가를 승계해 주어야 차질 없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미 2012. 4. 3. H 식당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더 이상 세금 부담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E로서는 굳이 피고인 몰래 H 식당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영업허가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식당의 영업허가 승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식당의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말소로 영업허가 승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신고가 이를 무마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은 피고인이 착오하여 E에게 폐업신고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나. K에 대한 고소의 무고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금전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이거나 K이 대신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변제금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이 K에 대한 대여금이라면서 K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2. 11. 16. 지급한 990만 원 관련 K은 2012. 11. 3. 친구인 N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D 건물에 인접해 있는 P 건물 L호 임차인인 M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으로 지급해 주었고, 약 2주 뒤인 2012. 11. 16. Q으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과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990만 원에 10만 원을 더한 1,000만 원을 N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16. K에게 지급한 990만 원은 P 건물 L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K의 중개로 2012. 10. 8. R와 사이에 D 건물에 인접해 있는 P 건물을 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R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역시 K의 중개로 2012. 12. 3. P 건물 L호를 R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S로부터 위 L호를 월차임 50만 원에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R로부터 P 건물의 일부 호실을 임차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P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 P 건물 L호를 추가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R에게 지급할 보증금이 부족하자 S를 임차인으로 개입시키고 S로부터 전차하는 방법으로 S로부터 P 건물 L호의 보증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P 건물 L호를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자 K으로 하여금 M에 대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게 하고 2주 뒤 그 일부의 변제금으로 990만 원(현금 포함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10. 8. R와 사이에 체결한 P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이후 쌍방이 추가적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P 건물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하여 그 건물 L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은 쌍방의 계약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해제되지 않은 채로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2013. 11. 15. 피고인과 R가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경 내지 대체되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4. 9.~11.경까지 P 건물의 일부 호실에서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11. 3. 당시 P 건물의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면서 매매계약이 이행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호실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자 K에게 부탁하여 만기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2012. 11. 9., 2012. 12. 31., 2013. 1. 29. 지급한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관련 K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업무수첩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금전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여러 건 중개를 하였음에도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해당 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대상 거래를 특정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인데다가 K이 다른 수첩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일자가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업무 과정에서 그때그때 기재된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2. 10. 8. R에게 P 건물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것인데(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은 K이 거래를 책임지고 성사시키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송금한 2,500만 원 외에 수표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 작성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은 수표의 지급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뒤인 2012. 11. 9., 2012. 12. 31., 2013. 1. 29. 피고인이 K에게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에게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대여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단순히 차용하여 갚지 않은 것을 두고 사기라고 고소한 자체로 무고일 여지가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은 D 건물과 P 건물의 중개수수료로 K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D 건물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수표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P 건물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2012. 11. 5. K의 채권자 T에게 송금하였다는 1,000만 원은 K이 T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P 계약금 2,500만 원 중 일부의 변제금일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이 K에게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소추기능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기능과 개인의 법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물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결론을 뒤집을 의도로 그 사건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E를 위증죄로 고소하고 관련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 K까지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고소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으로 그러한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E와 K은 상당 기간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구금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무고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