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4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6. 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술집 7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 간 시비가 되어 피고인 B가 옆 테이블을 향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마른안주 등을 집어 던졌고 이로 인하여 업주인 피해자 E(50세, 여)이 "좋게 마시고 가지. 남의 영업장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따지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일하는 주방 앞에서 피고인 A는 주방을 향하여 침을 뱉은 뒤,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놈 저놈 몸 주고 나한테도 줬냐. 이년아 장사 오래 하나 보자. 저놈도 니 애인이냐"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주된 증거는 E이 운영하는 D 술집(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 내부가 촬영된 CCTV 동영상 CD인 것으로 보인다. 'CCTV1' 폴더 내의 '20181206' 폴더 중 '22140000S.ssf' 파일의 재생·시청 결과 다음의 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18. 12. 6. 10:14경: 피고인들과 F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 이후 피고인 B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마른안주 등을 들어 반대편에 앉아 있던 F 쪽으로 던지는 모습, 피고인 A와 F은 술잔으로 건배하고, 피고인 B가 다시 오징어 안주를 들어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 F 쪽으로 던지는 모습 같은 날 10:15경: F이 팝콘으로 보이는 안주를 두 손에 모아 피고인 B에게 건네자 피고인 B가 이를 왼손으로 받아 바깥쪽으로 던지는 모습, 이에 E이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와 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 F이 피고인 B와 E 사이를 말리면서 E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모습, F의 만류에도 E이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가려 하고 그 와중에 피고인 B와 E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되는 듯한 모습 같은 날 10:16경: F의 만류에도 E이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가려 하는 모습, 결국, E이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들어와 피고인 B와 계속하여 말다툼하는 모습 같은 날 10:17경 : 피고인 B와 E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E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자 F이 이를 뺏어 다시 탁자 위로 내려놓는 모습, 이후로도 피고인 B와 E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되는 모습, 이 사건 가게의 손님이었던 G이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오는 모습, G의 일행인 H이 다가와 G을 데려가는 모습 같은 날 10:18경: 피고인 B와 E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되고, 그 와중에 피고인 A는 자리에 앉은 상태로 안주를 집어 먹고 있는 모습 같은 날 10:19경: 피고인 B와 E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되자 피고인 A가 자리에서 일어나 E을 말리는 듯한 모습, 이후 피고인 A와 E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F이 피고인 A를 말리는 모습, H이 다가와 E을 말리고, 피고인들도 말리려고 하는 모습, 피고인들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G이 갑자기 피고인 A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 A의 양쪽 뺨을 잡고 미는 모습 같은 날 10:20경: 피고인들과 G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는 모습, H이 G을 말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말리면서 자리를 떠나는 모습, E도 G을 말리는 모습, 피고인 B가 어디론가 전화하는 모습, F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같은 날 10:21경: E이 다가와 F과 피고인 B를 향해 무슨 말인가를 하고, 다시 떠나는 모습 같은 날 10:22경: 피고인 A가 다가와 피고인 B를 자리 쪽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시 떠나는 모습, G이 다시 F과 피고인 B 쪽으로 다가오려 하고 H이 이를 말리는 모습 같은 날 10:23경~10:24경: 피고인 B가 자리를 떠나고, F은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모습 같은 날 10:25경: F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 같은 날 10:27경: 피고인 A가 자리로 다가와 무엇인가를 챙겨 다시 떠나는 모습 같은 날 10:34경~10:35경: 경찰관이 도착하여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모습 같은 날 10:36경: E이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관에게 설명하고, 경찰관은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자리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찍는 모습 같은 날 10:47경: 새로운 손님이 와서 자리에 앉는 모습 'cctv외부.mp4' 파일의 재생·시청 결과, 2018. 12. 6. 22:24경 이 사건 가게 밖에서 H이 피고인 A를 말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cctv4.mp4' 파일과 'G 제출 동영상.mp4' 파일의 각 재생·시청 결과, 2018. 12. 6. 22:27경 피고인 B가 이 사건 가게 출입구 쪽에 서서 주방 안쪽에 있는 E을 향해 무슨 얘기를 하고, 피고인 A도 E을 향해 욕을 하는 모습, 이 사건 가게 출입문 밖에서 G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B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의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 F이 피고인 A를 말리고, 그 사이 E이 주방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던진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 피고인 B가 이 사건 가게 안쪽으로 들어와 다시 주방 쪽을 향해 무슨 얘기를 하고 나가는 모습, H이 들어와 주방 쪽을 향해 무슨 얘기를 하고, 피고인 A를 말리던 F은 이 사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각 확인할 수 있다. 'cctv3.mp4' 파일의 재생·시청 결과, 2018. 12. 6. 22:28경 피고인 A가 이 사건 가게 출입구 바깥쪽에 있는 피고인 B를 보내고 다시 이 사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방 안쪽을 향해 무슨 얘기를 하고 다시 이 사건 가게 출입구 쪽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cctv2.mp4' 파일의 재생·시청 결과, 2018. 12. 6. 22:30경 피고인 A가 이 사건 가게 출입구 안쪽에 서 있다가 왼편을 향해 침을 뱉고, 이 사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CCTV 동영상 CD에 저장된 각 파일의 재생·시청 결과 확인되는 위와 같은 각 모습 및 증인 H, 증인 G, 증인 E,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가게 내에서 피고인들과 E 등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등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게 내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는 옆 테이블을 향하여 마른안주 등을 집어 던졌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가게 주방을 향해 침을 뱉었다는 것이나, 앞서 본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들 일행이 앉아 있던 자리 내부 또는 통로 쪽으로 던진 안주 등이 옆 테이블로 일부 튀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옆 테이블을 향해 일부러 이를 던졌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가게 출입구 안쪽에 서서 침을 뱉은 방향이 이 사건 가게 바깥쪽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을 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F이 피고인 B에게 술을 권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언성을 높이거나 안주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이 사건 가게 내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 H은 피고인들의 목소리가 자신의 술자리에서 들렸지만, 술을 마시기에 크게 지장은 없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도 업주(E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와 싸우기 전까지는 술을 마시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쪽에서 자신들의 자리 쪽으로 그릇이 날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서는 안주 이외에 그릇을 던지는 등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E이 피고인들의 자리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와 E 사이에 욕설 등이 오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소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먼저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은 E을 말리려고 한 점[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 H은 가게 사장님(E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과 얘기할 때부터 언성이 커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도 업주(E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가 그 테이블로 가기 이전에는 피고인들끼리 싸움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업주와 피고인들 욕설이 난무할 때부터 싸움이 났다고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G이 다가와 피고인 A를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면서 소란이 더 커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G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를 폭행하였다는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G이 이의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게를 떠나면서 E을 향해 욕설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들과 E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이를 들어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E을 향해 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게 내에서 E을 상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