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2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비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E 주식이 곧 상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뛰어 이득을 볼 수 있다. 주식 매수대금을 주면 그 주식을 매수하여 상장 후 주식명의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주식을 구입한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500만 원을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31. 23: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남자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손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 30번) 1. 수사보고(고소인진술청취보고) 1. M의 사실확인서 1. 입금영수증 1. 카톡대화내용 1. 언론기사, 전환사채 명의이전 약정서, 전환청구서 1.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가.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비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E의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였고, 상장 후 피해자 앞으로 양도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2) 수수료 명목 4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갚으라고 증여한 것이다. 3) 피해자는 M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 1억 5,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이 N로부터 받아야 할 O 소유 P 토지지분의 중개대가 2억 원을 피해자가 대리수령하여 위 M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주식매입자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돈이다. 4) 위 주식매수대금 중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고 남은 3,100만 원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O 소유의 P 토지지분의 매도경비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뒤 피해자의 승낙 아래 피해자의 Q에 대한 2016. 4. 22.자 차용금 1억 원, 피해자의 R에 대한 차용금 3,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받은 직후 총 5,000주 중 4,000주만 배정되어 나머지 1,000주에 해당하는 주식대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었고 2016. 6. 24.경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음에도 그 사실 역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주식매도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상장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장 후 이를 넘겨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 1억 5,500만 원 및 수수료 명목의 4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5. 10. 15. H, F 외 7명과 함께 주식회사 E의 제4회 기명식무보증사모 전환사채(발행일: 2015. 4. 28.) 명의이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약정에서 ‘투자자 명의’를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하였다. 위 명의이전 약정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4,000주만 배정받았고, 그 무렵 H로부터 1,000주 상당의 주식대금 3,100만 원(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3,000만 원임)을 반환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4.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처분하여 그 대금 157,127,82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직후 500만 원은 유한회사 S에, 3,700만 원은 R에게, 1억 600만 원은 T(Q의 내연남)에게, 300만 원은 H에게, 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E에 투자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수차례 투자하라고 말하였고, 거절하자 H를 함께 만나게 해 신문기사까지 보여주며 설득하여 투자하게 되었다. 1주당 31,000원에 5,000주를 매입하기로 하여 1억 5,5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도 주식을 싸게 사게 해줬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입금해줘야 한다고 하여 H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명의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상장 전에는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H가 바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 핑계를 대며 해주지 않았다. 이후 2016. 초순경 피고인, H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주식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H는 곧 내가 전화할테니 U증권 앞으로 오면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였지만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이 사건 주식을 얼마나샀는지도 모르고 처분하였다는 사실도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이미 처분하였음에도 2017. 3. 20.과 2017. 9. 1.경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식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연락주세요. 주식 관계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연락 좀 주세요’라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계속 문의하였고, H는 피해자에게 ‘주식에 관련된 건은 A 사장(피고인)에게 물어 보세요’라고 답하여 주식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2. 11.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산 것인지, 샀다면 얼마에 샀는지, 상장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만일 샀다면 주식 5,000주와 공모가와의 차액인 주당 14,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지 않았다면 주식대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생각도 없었거나 매수하더라도 이를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고소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4,000주 샀고, 나머지 1,000주에 대해서는 주식대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상장 후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고,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중 1,000주 상당액이나 주식처분대금의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모순된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한 400만 원은 자신이 H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데려온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자기도 이를 구매하겠다면서 그 주식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기로 한 시기는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2015년 여름 무렵부터 불과 두, 세 달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1억 5,500만 원이라는 고액을 피고인에게 증여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주식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액을 증여할 만한 경제적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주장은 주식대금 중 1,000주 상당액의 사용이나 이 사건 주식 처분시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오히려 피해자는 F에게 주식대금을 송금한 직후 H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시기에 비추어 보면 H에게 보낸 400만 원은 이 사건 주식 매수의 수수료 명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6) 피고인의 주장 3)과 관련하여,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부탁한 뒤 그 수고비로 3억 원(피해자는 1억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수고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M으로부터 5,000만 원만 차용하였을 뿐이고 그 후 2017년 중순경 변제하였는데, 피해자가 O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은 시점은 2016. 3.경이어서 금액이나 변제시기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매입자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 7) 피고인의 주장 5)와 관련하여, R, T(Q의 내연남)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2016. 6. 24. 피고인으로부터 각 3,700만 원 및 1억 원을 입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R, Q에 대한 각 채무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로 보인다. 2. 운전자폭행치상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만 발급받았을 뿐 실제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상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8. 31. 23:00경 피고인은 58세의 남성으로 술에 취해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피해자는 63세의 여성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오른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는 2017. 9. 1. 아침에 집 근처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거쳐 ‘(주상병) 안면부 좌상, (부상병) 경부 인대손상, 수부 좌상,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21일간’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도 ‘어제 밤 11시에 남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안면부 및 목에 통증이 있고, 오른손이 부어있고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의 상해의 원인, 부위 및 경위에 관한 기재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얼굴과 손 등이 많이 멍들고 부어 있었다는 V(피해자의 지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안면부 좌상, 경부 인대손상, 수부 좌상 등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뒤 더 이상의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은 동거하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900만 원을 편취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일관되지도 않는 변소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을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4차례의 이종범죄 전력과 4차례의 사기범행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판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