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2:00 무렵 지인 F의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어느 다가구주택 201호에서, 위 F 및 그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삭제> 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0:10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위 F과 그 여자친구가 집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의미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던 점을 뒷받침하는 다른 직접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이다. 아울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3. 법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반되고 이들 진술 외에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남김없이 심리하여 거기서 획득된 인식을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34 판결 참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피해자의 지인 E의 남자친구 F이 사는 원룸에 머물렀던 시간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1시간 33분(원룸 입구 CCTV 영상으로 파악)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마치 성관계를 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려는 듯, 둘만 그 방에 있던 시간이 15분이었다고 축소해서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된 시점과 경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는 피고인을 그 진술만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까지는 갖추지 못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일관되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2021. 1. 25. 00:10 무렵)로부터 이틀 뒤에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간음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잠에서 깬 시점에는 입맞춤과 팬티를 벗기려는 시도 정도까지만 있는 상태였고, 그 뒤 피해자의 반항을 물리력으로 억압하여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그날 진행한 경찰관과의 문답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성기에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으로 진술을 바꾸었다. 이는 잠든 상태에서 이미 성관계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뜻인데, 위 고소장의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때서야) 팬티를 벗기려고 했다'는 부분과 명백히 모순된다. 이 부분 진술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성기 삽입'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두고 단지 세부 사항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 정도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F의 원룸을 나갔고 그 때 시각이 01:40 무렵이었다고 했다. 이는 경찰이 범행 장소인 원룸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피고인이 01:43 무렵 건물 밖으로 나감)와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다시 피고인의 퇴거 시간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였다. 3) 경찰 첫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뒤 약 1시간 뒤에 그 곳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경찰은 2021. 1. 25. 09:00 무렵까지도 피해자가 해당 건물을 떠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가 없었다. 경찰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피해자를 불러 다시 물어보니 피해자는 '다음날 해가 뜬 상황에서 건물을 나간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4) 또한 피해자는 간음 피해를 당할 당시 자신의 의복 상태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상의와 브래지어는 이미 벗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3쪽), 검찰에서는 '상의는 착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13쪽) 말이 바뀌었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 내용이 바뀐 이유에 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질문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고 답변하였을 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은 하지 못하였다. 5) 피해자는 검찰 조사 때 자신의 주거지 근처 'D'라는 술집에서 혼자 360㎖ 소주 1병과 500㎖ 맥주 3병 정도를 마시고 나서 꽤나 취한 상태가 되어 E과 연락하여 F의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D 술집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시켜서 소맥 두 잔 정도를 마셨을 뿐이고, 그 술집에 가기 전에 집에서 캔맥주를 마셨다고 하였다. 6)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있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욕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정합성 부족 피해자의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고, 또 다른 참고인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들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그녀가 과연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처를 교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거세게 반항하며 'H오빠'라는 지인과 남편, E 등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멈추게 되었고, 잠시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면 가겠다'고 하기에 연락처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연락처를 교환한 방법은 피고인의 전화기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통화버튼을 누른 뒤 피해자의 전화기에 수신이 되면 받지 않고 끊는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공소사실과 검찰 측의 증거제시 및 논고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연락처 교환을 한 시점은 간음행위가 있었던 때(2021. 1. 25. 00:10 무렵부터 00:25 무렵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로부터 대략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런 상대방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더구나 서로 한 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교환'까지 한다는 것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처지를 폭넓게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더라도 상당히 어색한 모습임에는 틀림없다. 2) E의 진술에 의하면, 그녀와 F이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원룸을 나갈 무렵(2021. 1. 24.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그 방을 같이 떠나자는 의미에서 "G(피해자의 예명) 언니, 인나(일어나) 이제 가게"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응 알았어, I(E의 예명)야"라고 대답했으나, 그 대답과는 달리 일어나지 않고 나갈 생각도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E이 그냥 나갔고, F이 그녀를 따라 나서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만 그 방에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만 남겨두는 이례적인 상황을 만든 것에 관하여 E은 "아까까지는 발로 장난치고 그러던 사람이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짜증이 났다", "완전 만취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약을 먹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원룸에 도착하고 술을 서너 잔 마신 뒤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기억이 통째로 없다는 것이다. 술이 올라와서 매트리스에 누웠고, 발로 피고인을 건드리며 장난을 친 사실, 위와 같이 E이 '같이 나가자'는 취지로 말하다가 매트리스에 누운 피해자의 소극적인 반응을 본 뒤 포기하고 F과 둘이 원룸을 나간 사실 뿐만 아니라, 이튿날 아침 정확히 언제쯤 해당 원룸을 나갔는지, 그 때가 F이 원룸에 돌아온 이후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던 상황, '남편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완력을 쓰고 욕을 하며 자신을 제압한 사실, 그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의 상태(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의 착용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지만 어느 쪽으로든 기억해서 진술하고 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겠다'며 거듭 전화를 걸었으나 남편이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당신을 좋아해서 그랬다. 전화번호를 주면 가겠다'고 말한 사실 등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으로 인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가 간음 행위를 당할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이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한 직후인 2021. 1. 25. 00:25 무렵부터 'K오빠(지인)'라는 사람에게 한 번, 남편에게 총 네 번, E에게 한 번 각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그중 남편은 이름이나 호칭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위 세 사람에게 모두 기존 통화목록에서 번호를 찾아 누르는 방식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블랙아웃' 혹은 '패싱아웃' 상태에 있는 이가 휴대전화의 주소록이나 통화목록에서 전화를 걸고자 하는 상대방의 명칭이나 번호를 몇 차례씩이나 정확히 찾아 반복적으로 통화 시도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과 만나 어딘가로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한 사실은 있지만, 유독 '(남성인) F의 원룸으로 간다는 점', '그곳에서 남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된다는 점', '나중에 피고인이 추가로 와서 합석하기로 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하거나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나중에 합석한 피고인과는 심지어 통성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데다가, 그날 E과의 술자리가 이뤄지게 된 경위나 합석 뒤에 피해자가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사뭇 이상하게 느껴졌다.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표정과 말투, 그 밖에 전체적인 태도를 보았을 때 '뜻하지 않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인식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때문에 피해자의 다른 진술들 역시 그런 측면에서 과장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 검찰이 신청한 다른 증거들로 그러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다. 다. 피고인의 일관되고도 완강한 부인 진술 1) 피고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E과 통화에서 "먼일 없었다고야!"라고 소리친 적이 있다고 한다(증거기록 50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 밖에도 피고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첫 대답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신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였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태도를 완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그가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더 뻔뻔스러운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술을 마실 때 매트리스에 걸터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술이 올라온다'며 그 매트리스에 누워서 발을 자기 쪽으로 뻗어 몸에 자극을 주려는 듯 하는 행동을 하여서 자신이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지인 E의 진술(증거기록 46쪽) 및 원룸 주인 F의 진술(증거기록 206쪽)과도 일치한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일관성, 합리성, 정합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