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 중순경 G가 그 배우자 H 소유인 제주시 I 과수원 2,205m²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급히 매도하려고 매수희망자를 물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렸고, A, C는 J을 통해 매수인으로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B의 동생인 K 명의로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거나 타인에게 전매하여 차익을 남김으로써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자력이 없어 매매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므로 A의 지인인 피해자 L로부터 매매계약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6. 23.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A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B은 동생인 K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C는 A을 거들어 B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며, A, C는 위 차용증에 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기관의 지침상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의 70%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는 없는데다가 매매대금 잔금을 충당하고 남을 정도의 액수를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J의 각 증언 1. 차용증, 등기부등본, "소계비명목" 1. 판시 각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확정일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편취의 범의 또는 기망사실을 부인한다. ◯ A : 위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B :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장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전매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받되,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정산한 후 남는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토지매매계약에 참여한 것인데, 대출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약정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C : 자신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부탁을 받고 선의로 대가 없이 연대보증을 해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들은 B이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말하면서 3일만 쓰고 바로 돌려준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고, 차용증을 쓰고서는 대출을 받으면 최우선적으로 갚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는바, 피고인 A도 법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쓸 때까지는 3일만 쓰고 돌려주기로 하고 빌린 돈이 맞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⑵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투자계약서 등이 아니라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토지매매계약금으로 차용하였으며 위 금액을 2008. 7월초 잔금처리시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⑶ 이 사건 당시 A, C는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B은 'M호텔' 부근 요양병원 신축문제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매매대금 잔금을 대출받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여건이었는데, 매매대금 잔금에 충당하고 나아가 1억 5,000만 원까지 갚을 수 있는 금액, 즉 매매대금 잔금보다 최소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대출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나중에 K에서 N으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다음 2008. 8.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9억 원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약 13억 352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수사기록 306면), ⑷ B은 법정에서, '전매하여 차익을 나눌 생각이었고 그 전제로 토지매매가 필요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이 될 의사는 없었으며, 다만 피해자에게는 계약금 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해 주기로 보장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C, J과 함께 이 사건 토지 현장에 가보았을 때 C가 평당 30만 원 이상이라고 하고 인근 주민 등도 시세가 그 정도라고 하여, 적어도 토지 시세 19억 원의 70%인 13억 원 정도는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정도의 말만을 듣고서 충분한 액수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반환해 주기로 보장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일명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역시 대출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 ⑸ 피고인들은 K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무산된 후 다시 N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 중 일부는 A이 당좌수표를 결제하는데 쓰여지거나 A, C, N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외의 용도로 사용된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들의 재력·경제적 여건, 거래이행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단기간 내의 반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1억 5,000원을 교부한 후에는 당초 약정과 달리 전매차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공동매수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또한 C는, ⑴ 토지매도인측(매도인 G와 그 지인 A)과 매수인측(B과 그 지인 J)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한 점, ⑵ 대가 없이 연대보증을 해주었다는 그 주장과 달리, 연대보증의 대가로 나중에 대출금 중 일부를 A, N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차적·묵시적으로 A, B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판시 의료법위반죄는 이 사건 사기죄와 각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A, B),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C)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큰 점, 동종 전과(A)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B)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B)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토지에 대한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 편취)과 그 정상관계(피해회복 없음)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B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직업, 건강상태 등 무죄 부분(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6. 23.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 용지의 매수인 주소란에 "경상남도 하동군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던 K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L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 'L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2008. 7.초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차용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던 K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6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후 동생인 K에게서 그 명의로 자금거래나 법률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승낙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 매수 이전인 2008. 5.에도 피고인이 K 명의로 표선리 소재 임야를 매수한 후 K이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위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관계서류에 서명하고 인감도장도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바 있으므로, 위 토지매매계약서 및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⑴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디 땅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땅을 사야 되니까 도장과 신용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공개동의서를 은행에 가서 써 달라"고 하여 이호농협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갔다. 그 때 피고인이 증인 명의로 땅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표선에 있는 땅을 피고인이 증인 명의로 매수한 적이 있었다',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조사경찰관과 다투기도 했었는데, 증인이 "왜 위변조냐"라고 말을 하면 경찰관이 "어쨌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 없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증인 상대로는 더 이상 조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서가 작성된 부분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라고 했다',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형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하고 인감도장도 맡겼다'고 증언한 점, ⑵ K은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고, L로부터는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 A, C와 연대하여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제주지방법원 2009가합774)까지 제기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B을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