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에서 통행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측정은 경찰공무원들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혈액 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행하여진 위법한 음주측정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수치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서명도 누락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위법한 증거수집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실무상 숨을 호흡측정기에 한두 번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어서 당사자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측정방법을 두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참조).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여기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는 피고인의 자발적 협조가 불가피한 점,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증인 D, E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피고인에게 고지한 내용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이 서명을 거부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증언이 허위라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진단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지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18시~19시쯤 강남역 부근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하면서 지인 1명과 소주 2~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최종음주시간에 대해서는 그 진술을 거부하였다. ⅱ) 이 사건 당일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한 시간이 20:59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늦어도 20:58 이전의 어느 시점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ⅲ) 설령 피고인이 20:58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약 94분이 경과한 22:32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크게 상회한 0.156%로 나타났다. ⅳ)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쯤부터 지인과 식사 겸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3시간 30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20. 6. 16. 21:30경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쓰러지게 하였는데, 이러한 사고 경위에다가 사고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지상 주차장이므로 전방시야가 제한될 아무런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방 운전석 방향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전방주시능력 및 반응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ⅵ) D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은 말 더듬거림,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충혈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친인 F는 “사고 당시 피고인은 거의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접수절차를 진행해주지도 않았는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