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6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9. 7.경 광주 동구 금남로 62-17 대우빌딩 3층에 있는 (주)토지투자개발 사무실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당시 위 회사 경리사원으로 일하던 성명불상의 여자가 미리 준비해 놓은 차용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 란에 "삼천만", 채권자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남구 E", 입금계좌 란에 "F(우리은행)"이라고 기재하는 등 위 차용증을 작성한 뒤, "C"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토지매매계약서 2부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0. 9. 7.경 위 (주)토지투자개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 동산의표시소재지 란에 "여수시 G", 대금총액 란에 "삼천만", 매수인주소 란에 "광주 남구 E", 매수인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는 등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C"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3.경 위 (주)토지투자개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시 위 회사 H이 미리 준비해 놓은 부동산의표시소재지 란에 "전남 여수시 I", 대금총액 란에 "사천만 원", 부동산의표시 소재지 란에 "여수 G" 란에, 매수인주소 란에 "광주 광역시 남구 J", 매수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는 등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C"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C이 2010. 9. 7.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투자로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C 명의의 차용증, 토지매매계약서를 C 허락 없이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C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이 C 이름으로 주식회사 토지투자개발에 투자한 것 같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토지투자개발에 C 이름으로 투자한 다음 월 3%의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월 50만 원의 이자를 C에게 준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K 작성의 편지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명의의 차용증 및 토지매매계약서 2부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고 피고인이 무인을 찍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 문서들을 작성하였으므로 위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C과 피고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피고인에게, 2009. 9. 1. 2,700만 원, 2009. 9. 2. 250만 원 합계 2,950만원을, 2009. 12. 3. 98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돈을 주식회사 토지투자개발(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고 한다)에 투자한 후 위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이자를 C에게 그대로 송금해 왔으며, C은 2010. 5. 21. 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투자회사의 토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여수시 L 일대를 방문한 사실이 있기도 한 점, C과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내역 및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회사에 다니며 투자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9. 6. 위 2,950만 원의 반환 명목으로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이 그 다음 날인 2010. 9. 7.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고소인인 C의 주장과 같이 3,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면 굳이 반환일 다음날에 다시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고, 위 3,000만 원은 앞서 C이 피고인을 통하여 합계 2,950만 원을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투자금이라고 봄이 보다 자연스럽다. C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3,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20.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47758호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9. 26. 광주지방법원 2013나3947호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C의 주장은 위 민사소송에서 상당 부분 심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2014. 1. 17.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 죄로 고소하는 한편, 2014. 4. 14. 광주지방법원 2014재나35호로 위 대여금 사건 항소기각 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C은 이미 패소로 종결된 민사 사건의 재심 심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위 재심사건은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음}. K 작성의 편지가 작성된 시점은 K이 이 사건과 관련된 투자금을 비롯하여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문제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K으로서는 위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던 C으로부터 합의서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기 위해 C에게 유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K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을 보면, K이 C이 직접 이 사건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모른다는 것이고 단지 C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므로 K이 작성한 편지의 내용은 K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및 토지매매계약서에는 C의 개인정보인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C이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를 기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C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이 차용증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앞서 설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위와 같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