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F18세, 여)은 2005년경부터 집단 따돌림 때문에 대인기피증을 보이면서 지적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2006년경에는 잠재적 지능지수는 49 이하로 측정될 정도로 지적 능력의 저하 경향을 보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2011. 11.경에는 전체적인 지능지수가 45 이하, 사회성숙도 검사에 따른 사회지수가 43.57(사회적 연령 8세 2개월)에 그칠 정도로 언어 및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하게 낮아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면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곤란하고 행동의 결과와 그 사회적 의미를 예측하고 판단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자조활동은 가능하나 의사소통과 자기관리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자기방어와 보호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자신의 욕구 및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로 '중증도 정신지체'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피고인은 2011. 9. 16. 16:50 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건물 지층 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가 개설하여 놓은 '영등포 모텔비??”라는 채팅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하룻밤 자는데 5만 원"이라는 취지의 문자에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지내자”라고 대꾸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I 모텔' 603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임신을 하였다가 낙태를 한 적도 있으며 그 일로 인하여 가족들과 안 좋은 일이 있어 집을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에 피해자가 가출하여 오갈 곳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먹여주고 재워주면 모텔 비용도 절약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ㅣ해자를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1. 9, 16, 23:00경 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깨물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팔 등을 할퀴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꽉 쥐거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가출하여 오갈 곳이 마땅치 않아 피고인의 경제적인 편의제공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으며 위 2항 기재와 같은 성폭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도 피고인에게 제압당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항거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약 32시간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난 2011, 9. 17, 06:00경 위 주거지 침대 위에 함께 누워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뒤 발기가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직후 다시 잠을 자다가 깨어난 같은 날 09:00 경 위 침대 위에 함께 누워 있는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입으로 핥다가 발기가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대로 다시 잠이 들어다가 깨어나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에게 "너 새벽에 잘 빨더라, 지금 또 빨아줄래?"라고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뒤 발기가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중국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난 다음 같은 날 14:00 경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애무하던 중 발기가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같은 날 15:00경 및 16:00경에도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발기가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간음한 뒤 잠을 자고 일어난 2011. 9. 18.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음부에 질염약을 넣었으나 질 내 분비물이 계속 흘러내리자 “할 수 없다, 내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 나올 테니까 한 번에 빼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H채팅기록(증거목록 순번 16번) 1. 의무기록사본, 재원확인서, 장애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부 진단서 등 제출,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청소년 대상 유사성교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2011. 9. 18.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돈으로 성을 매수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하여 집으로 가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유인하여 집으로 간 것이 아니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위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위 판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합의 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모텔에서 있으면서 피고인과 채팅을 할 당시 “모텔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5만 원만 내주실래요, 한밤 자는데"라고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도 없고 갈 곳이 없어 숙식을 제공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81, 282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에서 지내실래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이 지낼 만 하고, 필요한 것은 자신이 사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증거기록 제282, 287쪽), 피고인은 2011. 9. 16.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온 이후 2011. 9. 18.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면 모텔비도 들지 않고 성관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여행도 다닐 수 있어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0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돈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하여 단순히 성매수의 의사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음식값 등 일부를 충당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자신의 집에서 지내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감으로써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정신지체로 인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5 이하, 사회성숙지수가 43.57 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자조활동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적 관계, 학습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많은 제약이 있고, 사회적인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자기방어나 보호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자신의 욕구 및 충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져 사회적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사건이 있기 직전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던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채팅을 할 당시 20대 초반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 보았을 때 한눈에 가출한 청소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가 화장을 약간 하였으나 나이가 15~16살 정도로 너무 어려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66 내지 469쪽),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던 J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외모나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로 보였다.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나이보다 어리다는 인상을 받았다. 피해자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올 당시 피해자의 옷에서 심한 냄새가 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 음부가 아프고 냄새가 나며 뭐가 나온다면서 무슨 병인지 아는지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모텔에 있는 남자 스킨을 온 몸에 다 발라서 몸에서 스킨 냄새가 진동을 했다. 집에 와서 피해자가 자신이 가출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제241,242,307,308,310, 648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은 정상적인 성인 여성의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귀찮아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가 24살이고 자신과 4살 차이가 난다고 하여 미성년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242쪽), 피해자의 나이를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까지 보여달라고 한 피고인이 '귀찮아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았다'는 등의 피해자의 변명을 듣고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은 변명을 들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더욱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모델에서 피해자를 데려온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와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있어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아 지적장애가 있다거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위 주장 관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어 위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추행하려는 피고인을 상대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2쪽),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얼굴에 손톱으로 할퀴어진 상처가 있었던 점 (증거기록 제276 내지 278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귀찮아서 화를 내며 자신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자신의 얼굴을 할퀴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얼굴과 팔에 할퀴어진 상처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항을 하다가 그러한 상처를 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검찰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 여부(위 주장 관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지적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낮아 보여 1)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가서는 마땅히 숙식을 해결한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간음을 당하기 직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 강제로 추행을 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한 자기방어와 보호능력의 부족으로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할 당시 미숙한 행동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극렬히 반항하였던 1)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A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피해자의 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성범 최군 중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6년 ~ 9년 경합범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 약취·유인범죄군 중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징역 4년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14년 6월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요구 충족을 위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거동하는 데 큰 불편함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인터넷 'H'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 그 중 일부와는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채팅을 하다가 적당한 상대를 만나면 성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의도로 2011. 9, 9. 22:18 경 서울 마포구 M 소재 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가 '홍대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개설하여 놓은 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지하철 6호선 망원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N대학교 부근을 거쳐 같은 날 24:00 경 일산시 일산동구 소재 '호수공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담배 등을 사다 주어 술을 마시고 흡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 날인 2011. 9. 9. 04:00경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가 그 어머니 및 언니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집에 들어가면 혼이 나니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자 당장 오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면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회를 보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생리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생리대를 구입하여 돌아온 다음 자리에 누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내 포기한 뒤 05:30경 잠자리에 들었다가 06:30 경 잠에서 깨어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거부하자 성관계를 맺지는 못한 채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12:00 경 퇴근하여 돌아온 다음 14:00경 다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두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붙잡으며 거부하자 잠시 보류하다가 이윽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같은 날 17:00 경과 20:00 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지 않았다. 3.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채팅으로 피고인을 만나 일산 호수공원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엄마와 언니로부터 '집에 빨리 들어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도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먼저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엄마와 언니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면서 집에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면 혼이 나니,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산 호수공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피고인의 집에 가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 데 피고인의 기망이나 유혹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이나 유혹이 개입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유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