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E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H(19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8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4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과 200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일부 개입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12. 00:20경부터 같은 날 00:35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D소재 E식당 앞길까지 이동하면서, 택시 안에 구토를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택시를 빨리 세워라'라고 말하여 운전대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팔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조수석 앞 대시보드를 계속 차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해 변상에 관하여 안내를 하자 주먹으로 G의 손등을 치고 몸으로 G의 몸을 밀쳤다.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몸으로 H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 및 운전 중인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찬물락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늘사거리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피해자 울산 동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떨어진 파편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01:4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E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다시 만취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종전 전과는 5년가량 경과한 벌금형인 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27. 17:00경 싱가포르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핸드폰 소액결제하여 구매한 후 핀번호를 캡쳐해서 보내주면 3일 뒤에 8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7. 경 여수시 여서동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하여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핸드폰 소액결제하여 구매한 후 C에게 핀번호를 캡쳐해서 보내주면 수일 내 이전에 주기로 했던 돈을 포함하여 1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핀번호를 C을 통해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5:03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농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진천읍 대촌길 1 남한강마트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 줄 것을 제안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B 소재 C 모텔 앞길에서 자신 명의의 SC제일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거래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각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3:45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에 있는 윌로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종암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6가길 45에 있는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현재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시간 내에 일을 끝낼 수 있다고 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은 무면허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들이 있기는 하나, 그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그와 같은 사정과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46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A동 1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7(SM-G6200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 가명)이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 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2:5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여 3회)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9.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00:05경 김해시 D 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동종전과(3회), 1시간 내 2차례 음주운전 등 죄질 불량,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11: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출금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8:00경 광양시 B건물 앞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적출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17.부터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21. 퇴직한 근로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2:00경 "군산시 B, 2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가족들과 다투던 중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위 E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넌 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세게 붙잡아 누르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들 간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오산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22:10경 평택시 장당동 광동제약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군산시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조경을 하시는데 나무를 사야 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6개월만 쓰고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자신의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후 주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경 피고인의 모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3. 16.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3. 16.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B(개명전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롯데카드신청서에 성명 'G', 주민번호 'H', 결제은행 신협중앙회, 결제계좌 'I(이하불상)', 직장주소 '전북 군산지 E' 카드수령 '직장'이라고 입력한 후 저장하고, L.POINT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의 개인정보의 필수적인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의 동의란에 체크하고, 'G'이라고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롯데카드신청서 파일 1개와 L.POINT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파일 1개를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B 명의의 롯데카드신청서 파일과 L.POINT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파일을 그정을 모르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롯데카드신청서 파일 1개와 L.POINT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파일 1개를 각 행사하였다. 3. 2016, 3, 19.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로부터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B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수령하면서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의 날짜란에 '2016년 3월 19일',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의 동의란에 체크하고, 이름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의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부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롯데카드를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택배기사로부터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6. 3. 19. 경 식당에서 200,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2,788,062 원 상당을 이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3. 2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롯데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8,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L.POINT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기죄 피해자 B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B 명의의 카드사용대금은 상당부분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발급서류를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범행의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11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3. 10. 4.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현재 필리핀에서 송환절차 진행 중), D(2018.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 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등과 함께 국내에서 물색한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필리핀 골프 관광을 가게 하고, 우연히 필리핀 현지 식당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필리핀 수사기관에 '미성년자강간'으로 신고하여 구금시킨 후 석방을 미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위치한 C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6세), 피해자 E(가명, 여, 43세)은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다. 1. 2018. 8. 1. 범행 피고인은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2018. 8. 1. 07:50경 평소 여직원들이 탈의실로 이용하는 위 병원 초음파검사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주사기 보관 상자에 휴대폰 카메라를 넣고, 카메라 렌즈에 맞추어 상자에 구멍을 뚫은다음 약 30분간 숨겨두면서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3.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7: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8분간 휴대폰 카메라를 숨겨두면서 피해자 E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촬영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계획적인 범행 수법,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동영상의 유포 가능성 등을 두려워 하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촬영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충남 아산시 남부로 370-15 소재 아산경찰서에서 충남 아산시B에 있는 C 사업장 신축공사 A3 구역의 철골설치작업을 담당한 (주)D의 현장반장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의 현장반장 E은 2016. 5. 초순경 위 신축공사 4층 작업현장에서, D의 철골공인 피고인이 D 측이 적은 노임을 주는 것과 그 노임 중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10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30.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F에게 "E이 2016. 5. 저녁 무렵 위 4층 작업현장에서 받은 노임 중 일부를 수수료로 내놓으라며 피고인의 가슴을 팔꿈치로 3대, 주먹으로 7대 가량 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경 위 4층 작업현장에서 E에게 주먹 등으로 가슴을 맞은 사실이 없어 위 고소장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판 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E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상대 당사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객관적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2016. 5. 초순경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작업하였던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칸막이가 있는 공간 내에서 작업하면서 E과 피고인이 서로 싸우는 소리를 10분 이상 들었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서로 몸싸움하는 것을 몇 십초 정도 목격하였는데, 주로 E이 손, 팔꿈치, 주먹 등으로 서너 번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은 이를 막는 형국이 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G 등과 함께 현장에서 총괄반장으로 작업하였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현장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여서 E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한 E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6:4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그곳을 보행하던 E(여, 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리프랑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2:20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알던 사람이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안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날씨가 춥고 다른 사람의 집이니 그만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할 내가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데 왜 남의 집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2008년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9: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다목적 운동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C 청원경찰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청원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홀로 지내며 공공근로를 통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사실은 2003.경 약 5억 원의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이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 사업을 하거나 고철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장 고철을 매입하여 제강소에 매각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매입해서 원금은 3일 후에 반환하고, 월 3부 이자를 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1층 1호 소재 피해자 운영의 'J' 의류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 체납 상태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부족하면 있는 대로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4,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9,250만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