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C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2.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직원과 E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F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갚아야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나머지 350만 원 대출금을 C은행으로 넘겨주겠다. 계좌이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현금으로만 600만 원 상환이 가능하다. 직장 근처로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9:0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7-24 백합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편의시설 부정이용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048 (검암로)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요금을 지불함이 없이 대여한 H SM6 승용차를 운행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총 633,6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의시설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국인등록증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발장 1.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편의시설 부정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받아간 사람이 피고인 맞다. 그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성명불상자가 이름을 알려줘서 피고인에게 확인했더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4, 6, 8면, 증거기록 제167, 425 내지 427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내용,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버스를 탑승하기 위하여 사용한 J카드 명의자인 K의 진술(증거기록 제161 내지 163, 167, 170면) 등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부모님이 살고 있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안성 소재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전주 소재 마사지시술소에서 카운트 업무 등을 보았으므로(증거기록 제237, 438면),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교부할 사람을 찾은 후 특별한 대화 없이 돈만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426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바로 대림동 소재 환전소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제243, 443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예전에 친구가 보이스피싱 일을 하다가 잡힌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9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누구인지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특별한 대화도 없이 처음 만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의 일을 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다(증거기록 제516 내지 518면). 피고인이 총 9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왔고, 미납 통행요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동종 범죄전력 없다.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2의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미납통행요금의 합계액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