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2. 13.자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3. 14:30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 앞에서 E이 운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차량 조수석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위 D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뜰채를 들고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지게 하여 손괴하고, 이후 위 뜰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1. 3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31. 17:30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51세)의 집 앞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이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위 집 대문 기둥에 설치된 시가불상의 인터폰을 내리쳐 손괴하고, 다시 위 삽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본네트, 사이드밀러 등을 수회 내리쳐 본네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약 3,005,4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이후 말리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내리치고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 의자 밑에 있던 과도와 낫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3. 2. 17.자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17. 17:40경 경북 상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마당에서 그곳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도를 발로 차 수리비 1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후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카니발 차량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삽과 쇠파이프(길이 약 2m)를 양손에 들고 차량 유리 등을 내리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785,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7,000원 상당의 삽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N,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 I,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1. 17:00경 경북 상주시 O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 화목보일러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원 상당의 기계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동거하지 아니하는 형제사이이므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D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2013. 6. 24.자 고소취하장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료 가수로 일하며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01:40경 광주 서구 E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캠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4. 01: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모텔 앞 도로를 위 E빌딩 지하주차장방향에서 위 G모텔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유흥업소를 비롯한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한 채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I(52세)의 다리 부분을 위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4. 01:40경 위 G모텔 앞 도로에서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4. 01:5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 2명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위 경위 K 등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위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진단서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과와 관련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승려이고, 피해자 C은 지체장애2급이며 피해자 D과 부부지간이다. 1. 체포 피고인은 2012. 5. 29. 18:55경 인천 동구 송현동 66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66세, 남)이 보행중인 것을 가로막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거동을 따라하며 "병신이다. 병신이 뭐 하러 돌아다니느냐"고 놀리고 이를 피해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 흔들고 못가게 막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이전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59세, 여)의 왼쪽 쇄골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8: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화장품매장 앞에서 바구니에 담겨 옥외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비누 약 120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들고 가고, 다시 돌아와 바구니까지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다소 가볍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1,968m²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돼지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와 같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정비, 보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재활용시설 벽면에 균열이 생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2. 10. 16.무렵 위 재활용시설에서 불상의 양의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흘러나와 공공수역인 주변 수로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유출된 분뇨를 수거하고 보수공사를 완료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906

범죄사실 2012고단1622 피고인은 2011. 5.말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카페'에서 친형 G의 신분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 너의 아버지가 승소한 대전 동구 H 임야 64,760m²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전비용이 없어 지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고, 위 돈도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고, 뚜렷한 직업이 없어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위 임야에 대한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공유지분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도 없어서 공유지분을 이전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같은 해 6. 9.경 2,000만원, 같은 달 18.경 2,000만원, 같은 해 7. 15.경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중앙회 통장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의 법정증언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재판 중 합의에 이른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2고단906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5. 3. 7.경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아현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시와 함께 2,400만평 규모의 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춘천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금 2조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 나중에 당신에게 200억원정도를 투자해 주고, 지분도 7%가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춘천랜드 건설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나중에 돈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원금조차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6. 1. 12.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8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L을 운영하는 M 목사로부터 기부금품 등을 모집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것을 기화로 K(2010. 1. 18. 기소중지)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M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 임장 등을 보여주면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시가 1,200억원상당의 땅을 기증 받았는데, 그 땅을 팔면 몇 백억원의 차액이 남는다. 그 돈으로 N에 있는 O교회 M 목사와 같이 교회를 다시 짓기로 했으며, 교회를 짓고 남은 돈으로 당신에게 30억원 투자를 해 주겠다. 300억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하려면 공탁예치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200억원 상당의 땅을 기증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12.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상호 불상의 한방찻집에서 잔고증명 공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빌린 사실 외에는 춘천랜드 사업을 빌미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 K를 소개해 주었을 뿐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이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100만원권 및 1,000만원권 수표에 대한 금융자료 회신결과를 보면 위 수표들에 대하여 C이 배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C의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농협자제창고 방면에서 같은 면 오원3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위 화물차를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운행한 피해자 D(77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수지 중수골 골절,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내사보고(112 신고자 사고현장 목격 관련), 진단서(D),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 2, 7, 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며(특히 감정관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 : 50 정도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피해 확대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의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 증거목록 순번 2, 12번 참조)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등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3. 07:1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4세), 피해자 G(33세), 피해자 H(33세)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H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의자와 부서진 의자 파편으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의자 파편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을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상처부위 및 치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고, C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서 유류 도매업체인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E 사업장에서, 가.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G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 H)에 휘발유 34만 2,000리터, 경유 44만 리터, 등유 5만 6,000리터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의 형수인 I 명의의 J석유(사업자등록번호 : K)에 경유 33만 6,000리터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다. 상호 등을 알 수 없는 거래처에 휘발유 8만 4,000리터, 경유 12만 3,000리터, 등유 5만 6,000리터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공급액 합계 18억 3,584만 원 상당의 유류 138만 1,000리터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3. 31. 논산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른 매출신고 누락액 중 일부인 919,4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5,931,13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등, 각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출신고가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정정신고를 하고 해당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포탈한 법인세 상당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8:1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9 세울스타즈 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복아파트 방면에서 차 병원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이를 추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술에 취해 유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및 피부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가 278,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351-2 앞 노상을 산들마을아파트 쪽에서 양지마을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22: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컨벤션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시 민락동 351-2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전과 수회 있고,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일한 차량을 계속 운전하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8년경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F 대종중'의 총무이사로서 종중의 재산 관리, 경리 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I(종중 토지를 임차한 사람)으로부터 토지 임대료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위 사무실에서 J(종중 토지를 임차한 사람)으로부터 토지 임대료 21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아들인 K(2013. 1. L으로 개명)이 종중으로부터 2013. 4. 14. 임차한 '고양시 덕양구 M 대 830m²'에 K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종중 회의록, 종중 회장의 인감증명서, 종중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고, 종중 직인, 종중 임원들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종중 회의록 부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F대종중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서기 2012년 4월 12일, 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M, 참석범위: 이사, 감사, 제목: 임시 이사회, 의제: M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사용승낙의 건, F대종중'이라고 입력하고, '참석임원-서명' 표를 만들어 출력한 다음 그 표에 '회장: N, 부회장: O, 이사: P, Q, R, S, T, U, V, W'라고 기재한 후, F대종중 이름 옆에 종중 직인을, 위 사람들 이름 옆에 그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대종중과 N, O, P, Q, R, S, T, U, V, W 명의로 된 종중 임시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토지사용승낙서 부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건물신축허가를 의뢰한 X건축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에, 검은색 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고양시 덕양구 M 대 830m²', '사용자'란에 'K', '소유자'란에 '주소: Y, 성명: F대종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종중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대종중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토지이동신청서 부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건축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신청내용'란에 '고양시 덕양구 Z 10m²의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이동', '신청인'란에 'F대종중'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신청구분'란 '토지(임야)지목변경' 부분에 'V'표시를 하고, F대종중 옆에 종중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대종중 명의로 된 토지이동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건축사사무소 직원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위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 회의록,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이동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유죄 이유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제2회 공판조서(증인 AA) 중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F대종중 회의록 사본, 토지이동 신청서 사본 2.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종중 돈을 횡령하고 종중 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주장이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 의심'을 품기는 어렵다. 즉 판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나중에 그 돈을 종중에 반환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판시 사문서위조·행사의 점에 관하여, N(당시 종중 회장)가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주고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어라."라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종중 회의록 등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사후에 종중 이사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문서위조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각 형법 제231조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가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종중의 운영 실태나 피고인의 역할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으로 종중에 어떤 피해를 입힌 사정이 없고 사후에 일부 이사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독물인 염산을 운반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유독물을 운반하는 사업자는 그 장비가 부식·손상·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유독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탱크로리가 부식·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고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약 1개월에 걸쳐 만연히 염산을 운반하다 2013. 6. 9. 22: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염산으로 부식되어 손상된 탱크로리 하부 구멍을 통하여 염산 약 350kg이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위반확인서, 유독물운반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시공한 E 조성사업의 현장에서 2011. 5. 19.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위 E 조성사업을 D이 수주하여 시공하는 현장에서 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하면서 E에서 준설한 준설오니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사와 1:1의 비율로 섞어야 재활용이 가능하고, 탁도 및 탈수처리 공정에서는 탈수기를 설치한 후 최초 계획했던 배출량만큼 준설토를 탈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탈수기의 작업효율의 비율대로 배출양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D이 토사를 제대로 섞지 아니한 채 준설오니 등 폐기물을 무단반출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배출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12. 3. 25.경 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를 약점 잡아 피해자인 위 회사 대표이사 F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z2012. 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 등에서 관리이사 I 등을 상대로 "너희들 이럴 수가 있냐, 이 씹새끼들아. E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준설토를 양질의 토사와 섞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출해서 몇 십억 원을 해먹었지 않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언론에 뿌려버리겠다. 너희들한테 10억 원을 받아도 안 아까워. 10억 원을 내놔 이 씹새끼들아! E 준설토에 양질의 토사를 섞지 않고 J지구로 보낸 잘못을 다 알고 있어 새끼들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폐기물을 허위 처리하여 기성금 4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문제 삼아 회사가 도산해 버리도록 외부에 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I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비리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약속어음 5,000만 원 2장[2012. 9. 28. 주식회사 가나통신전력공사 발행, 번호 : L 및 2012. 11. 6. 한영개발 주식회사 발행, 번호 : M] 합계 1억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 다세대주택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임의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약 36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1. CCTV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점과 피해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7: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99-4에 있는 부평공원에서 피해자 C(57세)외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다른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부평공원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6.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수사), 수사보고(부검의 소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감경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피해자 책임,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먼저 피고인의 얼굴과 뺨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0. 16: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소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12: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의 광어물회 4인분, 뚝배기지리 2인분, 청하 1병, 소주 3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및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식 값 등을 범행 후 모두 지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2002년 이후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0:17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 30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오전경 부산 중구 B 3층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부산 서구선적 게통발어선 D(21톤)의 사무장 E에게 같은 달 25. 부터 2013. 2. 1.까지 위 어선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며 선수금 5,000,000원을 요구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E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12. 7. 7. 자신 명의 농협통장(F)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승선계약서, 승선원조회(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4. 17:35경 대구 북구 노원3가 팔달시장내에 있는 명동의류 옆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오뎅을 시켜 먹으면서 간장을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간장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