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수입 · 가공·사용 · 조리 ·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 5.경까지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조합법인'이 등록 없이 제조·가공하여 500g씩 포장한 고추장굴비를 위 식당에서 판매하였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5.경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일본산 매실장아찌, 가쓰오부시, 김가루 등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3.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치자, 건다시마, 건연근, 간장 등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1. 공소사실 제1항(고추장굴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추장굴비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G조합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고추장굴비를 손님들에게 줄 명절 선물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9. 8. 이 추석인데, 피고인이 한 달 전인 2014. 8. 5. 에 이미 단골손님들에게 줄 고추장굴비를 식당 입구에 놓아두었다는 것과 피고인이 단골손님들에게만 줄 고추장굴비를 모든 손님들이 보는 위치인 매장 입구에 놓아두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추장굴비를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 당시인 2014. 8. 5. 고추장굴비 6세트가 도자기에 담긴 채 스티로폼과 종이박스에 포장되어 식당 입구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추장굴비가 손님들의 식사에 제공되는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리고 E 식당과 같은 비교적 유명한 고급 일식당에서 그 메뉴나 판매품목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고추장굴비 세트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단속 당시 식당 입구에 고추장굴비 6세트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의 고추장굴비 세트 판매 사실을 짐작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고추장굴비 거래내역'이나 증인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추장굴비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 제3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일본상 매실장아찌 등과 치자 등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영업 또는 판매를 위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본산 매실장아찌, 가쓰오부시, 간장은 단골손님 I, JI E 식당에 맡겨두고 식사 때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이고, 김가루, 건다시마, 건연근은 K대학교와 L대학교 조리 관련 학과 교수인 피고인이 실습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치자는 납품업자인 M가 유통기한을 '2015. 7. 12'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2014, 7. 12.'로 잘못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일본산 가쓰오부시, 김가루, 건다시마, 건연근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식당을 운영하면서 K대학교, L대학교 조리 관련 학과교수로도 재직한 점, 위 제품들은 일본 제품인 것으로 보이고, 그 포장 형태(가쓰오 부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나 양(단속된 것 외에 다수의 동일한 제품이 E 식당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에 비추어 볼 때 일식당에서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제품들은 식재료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식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 수납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제품들이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위 제품들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영업 또는 판매를 위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사실을 짐작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증인 J. N 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제품들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영업 또는 판매를 위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일본산 매실장아찌, 간장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제품들은 주로 육류에 사용되는 소스류의 일본 제품으로 보이고, 그 용도나 양(단속된 것 외에 다수의 동일한 제품이 E 식당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에 비추어 볼 때 일식당에서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나아가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제품들이 E 식당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위 제품들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영업 또는 판매를 위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사실을 짐작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증인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제품들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영업 또는 판매를 위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치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0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식자재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납품업자인 M가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지금까지 납품하여 온 식자재 중 유통기한 표시가 문제된 것은 이 사건 치자가 유일하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치자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이 M로부터 납품받아온 식자재 중 이 사건 치자의 유통기한만이 문제된 점, 식자재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납품업자가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소규모 납품업자의 경우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M로부터 한 달에 약 2번씩 빈번하게 치자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상황에서, 유독 치자에 관해서는 계속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가 된 치자만이 오랫동안 소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면, 치자는 원래 자연 상태의 식자재로서 유통기한 표시대상이 아닌데, 자신이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계의 관행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분일로부터 1년인 '2015, 7. 12.'로 표시한다는 것이 실수로 '2014. 7. 2.'로 표시하였다는 취지이고, 위와 같은 사정 및 식품위생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치자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올바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치자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