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2014고단345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전반적인 안전보건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7.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작업장에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모래선별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 F(56세)이 토사이송용 배관파이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에 매 달려 있던 배관파이프가 분리되면서 F을 밀어 F으로 하여금 약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1093 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모래채취장 모래선별기 해체작업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5:57경 위 공사현장에서, 모래선별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낙하물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 F(56세)으로 하여금 안전모 등 일체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3m 높이의 모래선별기에서 토사이송용 배관파이프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모래선별기에서 배관파이프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하자, 한쪽만 고정되어 있던 파이프가 비틀어지면서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3미터 아래에 있는 철재 계단으로 추락하여 계단에 머리를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62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 의견서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560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모래채취장 모래선별기 해체작업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A은 2013. 11. 7. 15:57경 위 공사현장에서, 모래선별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낙하물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크레인 기사로서 피해자와 함께 모래선별기 해체작업을 하면서 크레인으로 파이프 등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파이프 위쪽과 아래쪽을 크레인 실링밴드로 단단히 고정하여 낙하물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현장 작업자의 수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잘 조작하여 크레인 줄이 수직 방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파이프의 뒤틀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은 근로자인 피해자 F(56세)에게 안전모 등 일체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3미터 높이의 모래선별기에서 토사이송용 배관파이프 해체작업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크레인으로 파이프를 들어 올리면서 근로자 H로 하여금 파이프 위쪽에만 크레인 실링밴드를 묶게 하여 파이프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아니하였으며, H의 수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하지 아니하여 크레인 줄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모래선별기에서 배관파이프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하자, 한쪽만 고정되어 있던 파이프가 비틀어지면서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3미터 아래에 있는 철재 계단으로 추락하여 계단에 머리를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크레인 기사로서 크레인 임대를 포함하여 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 의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작업하게 되었던 점, 모래선별기 부품 해체를 위한 실링 밴드 고정 작업과 주해체작업 등은 피해자와 H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 또는 H의 수신호에 의해 실링밴드로 크레인에 고정되어 있는 모래선별기의 부품들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와 H 등 인부들에 의해 부품 분리가 이루어지면 이를 땅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B가 크레인을 조작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잘못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배관파이프 해체 작업 시 러그가 파이프 상단에만 있어 상단 부분만을 실링밴드로 크레인에 고정하였다가 피해자가 하단 부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볼트를 절단하는 순간 파이프가 뒤틀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B에게 실링밴드를 배관파이프 상단뿐만 아니라 하단까지 고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어려운 점, 또한 설령 피고인 B가 H의 수신호에 따라 크레인의 바와 배관파이프에 고정된 실링밴드의 각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도 조정으로 인해 절단 순간 이 사건 배관파이프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