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D 등과 함께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케타민과 MDMA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과 MDMA를 주문하면 D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 30g, MDMA 10정을 주문하고, 2020. 10. 8. 16:26 D로부터 케타민 10g 및 MDMA 5정에 대한 대금 2,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2회에 걸쳐 대금 4,196,790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29.37g을 화장품 파우더 용기에 넣고 화장용 브러시 제품, 화장용 스펀지 제품과 함께 특송화물 상자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D&apos, 수취주소를 ‘서울 강서구 B 1층 C’,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특송화물로 발송하고, 그 특송화물이 미국 애틀란타에서 출발하여 뉴욕을 경유한 E편으로 2020. 10. 16. 09:50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3. 케타민, MDMA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11.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대금 2,28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6. 저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F로부터 케타민 5g과 MDMA 5정을 건네받아 케타민과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1. 및 같은 달 14. D로부터 위 2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대금 37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저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케타민 1g과 MDMA 1정을 건네주어 케타민과 MDMA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1. J로부터 위 2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7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저녁경 서울 강서구 K모텔 L호에서 케타민 1g, MDMA 2정을 건네주어 케타민과 MDMA를 매매하였다. 4.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8. 저녁 위 3의 다항 기재 K모텔 L호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1.5g을 빨대를 사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세관 적발 보고서, 세관 분석 의뢰서 및 분석 결과 회보서, 수입화물 진행 정보자료, 수령 서명이 된 특송화물 운송장, 카카오톡 메시지 등, 라인 대화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번호부 사진, 기업은행 관련 계좌 거래내역, M 관련 거래내역, N 관련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수취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세관 분석실의 분석 의뢰서 및 분석 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수입화물 진행 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케타민 등 마약류 구입대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과의 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A, O, J 단체 대화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A, O, J, 휴대전화 번호 확인),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기 교체 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케타민 수입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케타민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케타민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대마 흡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여러 차례 매매하였으며 직접 투약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자 및 매수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