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범죄전력이 2015년의 벌금형 전력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61

범 죄 사 실 2020고단4561 피고인은 2020. 10. 11. 18:17경 부천시 B건물 12층 복도에서, '여성이 복도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D에게 “넌 뭐야. 이 씨발! 개새끼야! 저리 꺼져!”, “병신같은 새끼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발로 D의 복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92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6. 17:07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거주하는 'G 오피스텔' H호 앞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인 I이 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이 집은 성매매 오피스텔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위 I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16: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로 전화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17:05경 및 17:07경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라고 신고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0고단4953 피고인은 피해자 J(여, 47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3:20경 김포시 K건물 L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집에서 재우는 것에 반대하자 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523 피고인은 2021. 5. 7. 23:08경 부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가 많이 났다’는 112 신고를 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D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에는 구급대원에게 “깨진 유리잔 파편을 밟아 발을 다쳤다.”라고 말하다가, 위 D에게는 “모르는 남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향해 유리잔을 던져 다쳤다.”, “주변에 CCTV도 없는데 어떻게 잡아줄거냐? 잡을 수나 있냐?”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도 병원 후송은 거부하던 중, D 등이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불만을 품고, “차라리 여기서 목매달고 죽을게요. 다 너 때문이예요. 알았어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1. 현장사진 2020고단4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2021고단2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근무일지 1. 바디캠 영상 및 분석자료, 바디캠 영상 추가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4561, 4923(병합), 4953(병합)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2021고단2523호 범행에 나아간 점, 재판에 여러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존속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2: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빵집 부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14:35경 파주시 B시장 앞 노상에서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의 주변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판결 선고 보고),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8. 21:30경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펜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객실 아래층인 2층에서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하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불만을 품고, 객실에 있던 수건함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묵고 있는 객실 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다가 112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두고 봐라, 여기 다시 찾아온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8. 22:56경 제1항 기재 ‘D펜션’ 마당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행동을 제지받자 불만을 품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5cm, 세로 15cm)을 손에 들고 위 F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시간 이상 피해자의 팬션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거듭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바, 일련의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태양,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크기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최종 범죄 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층간 소음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늦은 시간에 팬션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는 바람에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청소년인 D(여, 19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데,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을 주면 3개월 안에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완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새로운 건물을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차용증, 건축포기각서, 발주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2:0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5:59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CCTV영상 등)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고, 차량 손상 피해를 복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2021고단2590 피고인 A은 2021. 12. 2. 02:09경 평택시 C, D 앞길에서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2 피고인들은 2021. 3. 15. 00:01경 평택시 F, G마트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H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피해자 I(28세)을 발견하고 시비 하던 중 피해자가 잭나이프를 들고 피고인 A을 위협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 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단속 사진 2022고단2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증제출(퇴원차트 등) 1.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 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범죄전력도 많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폭력 전과 등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무전취식을 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덤비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창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자기가 반응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며 안한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9번)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 전화를 바닥에 던지거나 도로에 뛰어들어 지나가는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범행태양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2008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8. 16:48경 위 목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1세)로 하여금 우사분뇨처리장 지붕 교체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공사지점인 높이 3.8m 상당의 지붕 밑에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기존에 설치된 지붕을 뜯어내던 중 중심을 잃고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02:32경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추락으로 인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 장소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실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2022고단266] 피고인은 202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26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75,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0] 피고인은 202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4.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내 빚을 갚아주기로 했는데, 아버지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내역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 통장으로 500만 원을 보내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채무내역을 보여주고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4.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66] 1. F, G, C, H, I의 각 진술서 1. F, G, C, H, I의 각 진정서 1. 각 B 대화자료 1.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상세정보, 입금내역, 송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 개 인별 수용현황, - 현재 재판진행중 사건 공소장 및 재판진행 상황, - 현재 재판진행 중 사건 제1심 판결문 [2022고단30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는 본인의 도박자금 마련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회복을 마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0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4차로의 도로를 잎새지하차도사거리 쪽에서 C병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확인사진,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필로폰 판매 총책인 B은 C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주고 필로폰 매수자들과 연락하여 판매지역 등을 정하여 이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위 B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수량의 필로폰을 가져다둔 후 그 위치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위 사진을 필로폰 매수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5. 22:30경 위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남자 화장실 좌변기 오른쪽 뒤편에 숨겨놓은 비닐팩으로 밀봉한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담배갑을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위 사진을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불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주고, 2019. 4. 26. 13:40경 위 매수자가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E에게 필로폰의 은닉장소를 알려주고, 위 E는 은닉장소에 필로폰을 가져다둔 후 그 위치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위 사진을 필로폰 매수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 00:06경 위 E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택 에어컨 실외기 밑 틈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이 밀봉된 비닐팩을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위 사진을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불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고, 같은 날 08:17경 위 매수자가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분배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5: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원 상당의 미에로화이바 1박스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2~3년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사건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한 점, 피고인 오랜 기간 정신질환(우울증, 망상장애)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새벽 불상시 오산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03:18경 오 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3: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목적지에 왔는데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니들이 평소에 잘 쳐해라, 애들 담배 피는 것 좀 잡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어깨를 힘껏 밀쳐 주차된 차량에 E의 왼쪽 허벅지를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금동화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IC 램프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0. 4.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로 상당한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 독촉을 받으면 그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금보험료 미납액 합계 263,635,470원을 2021. 12. 31.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료 미납 내역서, 각 독촉장, 형사고발 예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 역시 길다. 또한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영난으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교차로를 D성당 쪽에서 향우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 'B'에서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 'B'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가 "요새 코로나 검사잘하고 계시나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자 같은 날 "신고먹혀서 삭제되는거야 대가리 텅텅”, “얼굴 키 직업 인성 다 바닥 찐따새끼”, “찐따같은게 지가뭔데 아는척이야ㅋㅋㅋㅋㅋㅋ”, “히키코모리같은게 좋아요 보내서 까여놓고 댓글로 친한적;;;", “깐다해놓고 까지도 못하는 그지새끼가 어디서 주제파악 못하고 ㅅㅂ 밖에서 마주치면 한마디도 못할 새끼가”, “피융신 연봉 깐다해놓고 까지도 못하는게ㅉㅉ 입벌구새끼야 꼬추떼라”, “ㅋ ㄱㅋㅋ응 어차피 스펙개구리고 얼굴빻아서 연결도 안되지?”, “뭐나대 병신아ㅋㅋㅋㅋ… 그게 나댄거라고 하는 정신병자;”, “꺼져 병신아ㅋㅋㅋㅋ”, “인성 개빻아서는 주제 파악 못하고 존나 얼굴 ㅅㅂ 개빻은게 키도 평균미달ㅋㅋ”, “븅신ㄱ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공연히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2. 3. 고소를 취소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