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친아버지로, 2006. 1. 12. 피해자의 친어머니인 C과 혼인하였다가 2011. 6. 14. 이혼하였으며, 약 10년 전부터 D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2. 8. 11. 위 D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C 사이의 자녀로, 2007년경 C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고 집을 나간 뒤로는 주로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다가, 2021. 초순경부터 포항시 남구 E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과 D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2022.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경 새벽시간에 주거지인 위 E오피스텔 내 피해자의 방에서, 실제로는 잠이 들지 않은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새벽시간에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실제로는 잠이 들지 않은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2022.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03:17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실제로는 잠이 들지 않은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2.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21:1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성인 남자와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각각 1회씩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8.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 18: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D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나무랐는데 피해자가 “어차피 아빠는 나 때리잖아.”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22.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저녁시간에 위 주거지 거실에서, 평소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채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문질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2. 9. 1.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22:3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입건전조사보 고서(피의자 친족관계 확인), 수사업무 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주거지(범행장소) 구조 확인],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및 피의자 유전자 대조),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의뢰(유전자 감정),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27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등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7206호, 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제18619호, 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재혼한 배우자가 자고 있는 방과 피해자의 방 사이 미닫이문이 열린 상태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린 시절 피고인의 이혼으로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재혼 후 그제야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오히려 짧은 기간 내에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고통스러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