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명동사채업자에게 빌려주어 10부 이자를 받을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호프 집에서, 피해자에게 "M&A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회사인수자금을 빌려주는 명동사채업자에게 돈을 모아주고 10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통상 한 달이면 회수가 되니, 당신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명동사채업자를 통해 몇 달만 쓰고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 피고인들의 아들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각 차용증,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미제출,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참고인 J 전화수사, B 명의 계좌 압수수색결과, 고소인 제출 녹취록 등 첨부) 1.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4. 1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I로부터 돈을 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M&A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다거나 월 5%의 이자를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2015. 6. 27.과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I와 위 돈을 스포츠토토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고, 당시 I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I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M&A 자금을 빌려주는 명동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경 피고인들로부터 'M&A 자금을 빌려주는 명동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몇 달안에 갚겠다'는 말을 듣고, 2014. 12. 18. 2,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었다. 그 후 2015. 6. 27.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2달 뒤에 갚겠다'는 말을 듣고 1,000만원을 피고인들이 알려주는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2015. 7. 6.경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2014. 12. 8.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6. 27. 피고인들이 알려준 K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7. 6. 위 G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2015. 6. 27.경 K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다시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라.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금이 3,000만 원, 변제기가 2015. 11.30.로 된 차용증과 차용금이 2,000만 원, 변제기가 2015. 12. 30.로 된 차용증이 각 존재하고, 피고인들도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한 후에 피고인들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투자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하여 차용증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용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았고,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 고율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M&A 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 이전에 주식으로 큰 손해를 입어 피고인들이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불법인 도박사이트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돈을 대여하는 것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 또는 합법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과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는 것은 그 위험성과 성질이 다르므로,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주식투자나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M&A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부업자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면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허위의 고지를 하여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5. 6. 27.과 2015. 7.경 피고인들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위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I로부터 들어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은 돈을 지급한 뒤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에 함께 투자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당시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의 위 투자제의는 피해자가 돈을 대여한 것과는 무관하다. 피해자에게는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6년경 피고인들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투자하여 손해를 봐 돈을 갚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투자한다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수년전부터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 사건 2회 공판기일(2017. 3. 17.)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