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스포츠 시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사한 위 별지 기재 근로자 7명(순번 1 D, 순번 6 E, 순번 8F 각 제외)에 대한 위 별지 기재 임금 합계 14,688,233원 및 퇴직금 합계 10,339,597 합계 25,027,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와 진술서(F, E, D 작성각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606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 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명이 'D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대책회의 E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D 아웃"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명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D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명은 같은 날 23:10경부터 2008.6.1.06: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협상철회, D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F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 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1. 00:10경 위 적선로터리의 시위 참가자들에 합류하여 같은 날 06:3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광화문, 적선로터리 일대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4시 이후인 2008. 6. 1. 00:10경부터 해가 뜨기 전인 같은 날 05:11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위 17,000여명과 공모하여 광화문, 적선로터리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사본 1. 수사보고(집회현장 전체정황사진 첨부건), 수사보고(주민등록 화상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핸드폰 회사 통신자료 첨부건), 통신자료통보, 통화내역조회, 각 통화사실확인자료 회신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24시 이후 시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에서 위 시위를 구경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에 참가하거나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 검거 전후의 주변 정황 및 피고인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 I, G, H,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구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경위 내지 목적에 관한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에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있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은 2014. 8. 29. 확정되었다. [2014고단2198] 피고인은 2014. 6. 3. 19:3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36세)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삼겹살 3인분과 소주 2 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42494] 피고인은 2014. 6. 3. 17: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61세) 운영의 P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김치찌개, 밥,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1. 범행 당시 테이블 사진 [2014 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원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9.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의 거주지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 같은 해 3.경 위 장소에서 B와 각각 1회 성교하여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3회에 걸쳐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제1항 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 있는 피고인 A과 이를 알고 있는 피고인 B가 3회에 걸쳐 간음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등의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 E을 통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씨유미디어로부터 YTN-STAR 연예정보 채널의 뉴스세트 제작을 공사대금 43,879,000원에 수주하였다. 동 공사 중 디자인 부분을 제외한 세트제작 및 설치를 37,400,000원에 하도급 줄 테니 공사를 해 주면 씨유미디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같은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과 미불임금도 상당하였고, 개인 채무도 수억 원이 있었으며,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사채를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하도급받은 동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해당 뉴스세트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게 하고, 2012. 2. 20. 원청인 씨유미디어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완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37,4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정증서 1.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편취 액수,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2.경부터 2002. 2. 경까지 D조합(이하 'D수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고흥군 E에 있는 F회관 번영회장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수협 조합장 H으로부터 D수협 상임이사직 채용을 약속받았으니 H에게 줄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상임이사직 채용과 관련하여 H과 어떠한 약속도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상임이사에 임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위 돈을 받더라도 위 I골프연습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수협 상임이사 인사 청탁 명목으로 H의 몫 3,000만 원 및 피고인의 몫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D수협의 임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부분 포함) 1.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녹취내용 상세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골프연습장 공사대금 채무 관련 사건정보자료 첨부에 대한)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0:45경 부산 남구 우암로 75번길 7에 있는 동항교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C(여, 5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 칼, 절단기 등을 소지한 채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씨발년아, 왜 우리 집을 부쉈느냐, 너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 17:00경 평택시 C빌라 1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0여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치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을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3: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303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고속도로 갓길 가드레일에 부딪친 후 약 5m 아래 도로로 추락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5경 화성중앙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내사보고(목격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합의여부 확인 보고),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F 진술 보고), 수사보고(자필진술서 첨부), 진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조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동종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1. 처벌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2007.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3.28. 20:42경 혈중알콜농도 0.094(영점영구사)%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소재 별장식당 앞에서 강구신대교 노상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D 갤로퍼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수청사거리 앞 도로를 동대교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027,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진술 청취 – F, G)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발각 사실이 두려워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C 피해자와 E 피해자와는 아직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4명의 피해자들 중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2명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N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5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삼거리를 문화사거리에서 호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럭키아파트 정문 쪽에서 문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교차로를 통과 중에 있었던 피해자 C(86세)이 운전하는 D 하우즈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 C을 2013. 11. 11. 09:02경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사 F 작성의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도로여건 및 현장상황, 럭키아파트 앞 주정차단속용 CCTV 정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 198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으로 석방되고 2011. 2.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왕곡동 의왕요금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야쿠르트유업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2010. 4. 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있고 그 중 1명은 만 1세이므로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3. 03: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백 원 상당의 동전,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대구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8:00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대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첫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67,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7. 0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까르띠에 모조품 손목시계 1개와 1,5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8.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H 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NF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동전, 신한카드 1개, 농협통장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9. 04:0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21. 03:00경 대구 달서구 N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2. 27. 01:30경 대구 달서구 Q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3,000원, 시가 5,4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 외환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2. 27. 03:00경 대구 달서구 T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V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9,8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40만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7. 06:04경 대구 중구 W 소재 'X 모텔'에서, 위 제1의 사항과 같이 훔친 R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모텔 종업원인 Y에게 제시하여 2일치 숙박비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M, O,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조회 사진 1. 각 수사보고(훔친 카드 사용전표첨부에 대한 수사 등, 피해자 특정에 대한 수사,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나 특수강도죄 등으로 2차례 구속기소되는 등 총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돌아갈 가정이 있음에도 가출하여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경에 논 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조회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 소재 '벽산아파트' 앞 노상에서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쏘나타III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30.경부터 2009. 3.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명의 농협 계좌 통장(B),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판단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7294호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1.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1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위 우체국 계좌 및 이 사건 농협계좌의 통장 등을 한꺼번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0. 11:20경 부산 동구 D상가 제12호 E 내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카키색 여성용 바지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손으로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25 경위 제1항 기재 D상가 제13호 G 내에서, 피해자 H의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여성용 청자켓 1벌 시가 20,000원, 여성용 검정색 바지 1장 시가 20,000원 상당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사진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새벽에 인천 부평구 D B02호에 있는 동생 E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0. 오전에 인천 부평구 아파트 201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가 조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잠이 깨어 피고인을 밀쳐낸 후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월)이 권고 형의 하한(1년 6월)보다 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14세의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4:3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에 모자 및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회칼을들이대면서 "다치게 하고싶지 않으니, 금고에 있는 지폐만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1,000원을 빼앗아 이를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녹화자료 사진첨부)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F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회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취약한 시간대에 여성 종업원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하에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