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03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개명 전 ‘C’, 이하 A으로 지칭한다)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및 강남구 일대에서, E로부터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버지인 피고인 B을 소개하고, 위 E로부터 일기장, 학원 매출원장 등 이혼소송 등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고 위 E로부터 이혼소송 등 진행비용 명목으로 2014. 12. 30.경 150만 원 및 2015. 1. 5.경 10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15. 1. 초순경 딸인 A이 소개한 위 E로부터 이혼소송 진행 및 남편 운영의 학원건물에 가압류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와 같이 건네받은 이혼소장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E와의 상담을 거쳐 이혼소장의 내용을 수정한 다음 매제인 F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 이혼소장 등을 전달하고, 2015. 1. 14.경 E와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을 대동하여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가서 이혼소장과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접수시키고, 2015. 1. 23.경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시킨 다음 E로부터 2015. 1. 23.경 실비 보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E로부터 각각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E로부터 받은 돈은 E의 이혼 소송과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스스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E로부터 받은 돈 역시 자신이 미리 법무사에게 지급하여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은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3. 판단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위 ‘법률상담’에는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위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받은 돈이 E의 G에 대한 이혼소송 및 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 또는 알선을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E의 관계 피고인 A과 E는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E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업무 외에 사적인 고민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의 아버지인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E의 사연을 전해 듣고 사정이 딱하여 처남, 매부 지간인 F 법무사에게 일을 부탁한 것이라 진술한다. 이혼소송의 권유 E는 캐나다에서 귀국한 2014. 12.경 피고인 A이 ‘당신 남편 G과 영어강사 H이 오래전부터 불륜관계에 있다.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청부살인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혼소송을 부추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이 E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E가 피고인 A을 만나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아는 변호사가 있냐’면서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1년 작성된 이혼 소장 기재에 의하면 E는 이미 수년전에도 G과의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강권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검사장 인맥에 관한 기망 E는, 피고인 A이 “외삼촌이 인천지검 검사장 출신으로 대형로펌 대표변호사이고 외 할아버지는 대법관이다. 이혼 소송도 외삼촌에게 부탁하여 조용하게 처리할 테니 맡겨 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E는 I, J 등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이혼소송을 의뢰하였던 K 변호사를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고, 아버지를 통해 법조계 사람들을 소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으나 그 후의 사정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역시 E와 직접 연락하면서 이혼 소송 준비를 도운 사실에 관하여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과 부합한다. 현금 지급에 대해 E는 2014. 12. 30. 피고인 A 명의 예금계좌로 1,500,000원, 2015. 1. 5.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 외에 피고인 A에게 2014. 12. 23.경 이혼소송의 착수금 및 수고비 등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 7.경 로펌 직원들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 13. 직원들 회식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 14. 가정법원 민원접수실에서 피고인 B, 법무사사무소 직원에게 현금 9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 2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법무사 직원들 수고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현금 350,000원을 지급하는 등 현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현금 부분은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E는 2015. 1. 14.경 법무사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한 사실을 알고 자신을 속인 것에 관하여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후 1. 20.경 법무사 직원들 수고비까지 따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은, 당시 E가 캐나다에서 귀국하여 환전을 못해 현금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E와의 식사비를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3. 신용카드를 결제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G도 E가 2014. 12.말경 캐나다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돈이 없어 자신이 신용카드를 주어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다. E가 법무사의 사건 수임을 항의하였는지 E는 2015. 1. 14.경 I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인 B, 법무사사무소 직원 L 등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외삼촌이 인천지검 검사장 출신이고 대형로펌 대표변호사라 하여 일을 맡겼는데 왜 법무사가 소장과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였느냐’라면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오히려 ‘고생한 우리에게 그게 할 말이냐’면서 소리치며 화를 냈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는데 피고인도 ‘그런 것 따질 때냐’고 말하여 다투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법무사사무소 직원 M, L은 당시 E가 그러한 항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오히려 E는 2015. 1. 22. 처분금지가처분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7,430,470원을 송금하였고, 2015. 1. 23. 서울가정법원에 G 소유의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한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2015. 1. 27. 채권자 E에게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적극재산과 소극재산 포함) 및 그 재산의 시가, 형성 및 유지의 경위, 채권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의 내용에 관해 주장, 소명하기 바랍니다. 본안에서는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사유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F 법무사사무소는 위 보정명령을 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그로 인해 E가 법무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돌려받아 다른 변호사를 의뢰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N도 E로부터 법무사에게 맡겼던 사건을 다시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당시 어떠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속았다는 등의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는지 E의 G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소장과 G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서가 작성되어 2015. 1. 14.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었다. 당시 피고인 B은 E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들(소장, 내용증명)을 정리하여 사무실에 전달하였는데, 당시 법무사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은 피고인 B이 E로부터 받은 E의 G을 상대로 한 2011. 12. 15.자 소장에 E 등이 수기로 첨삭을 마친 문서를 깨끗하게 정리한 문서에 불과하고,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이혼 소송이나 가압류 등과 관련하여 E와 법률상담을 하거나 소송문서를 스스로 작성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급된 돈의 사용처 피고인 B은 2015. 1. 13. 자신의 계좌에서 F 법무사의 계좌로 수수료와 인지대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1. 14.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자신의 돈 15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접수 관련 비용으로 납부하였다. 그 후 2015. 1. 23. 피고인 B은 E로부터 1,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한편 F 법무사는 이혼소장 접수 관련 수수료 200,000원, 인지대 475,000원, 합계 675,000원, 가압류 신청서 접수 관련 수수료 200,000원, 인지 및 기타 세금 357,300원, 합계 557,300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인지 및 각종 세금 합계 6,624,270원(가처분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의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F 법무사는 2015. 1. 22. 처분금지가처분을 위하여 E로부터 7,430,470원을 송금 받았다. 위 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피고인 B이 E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B이 이혼 소송과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미리 자신의 돈으로 법원에 납부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로 지급한 돈과 금액이 대체로 일치하고, 그 외 피고인이 스스로 취득한 이익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E의 아버지 I이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이혼소송과 관련된 자료들을 반환받으면서 그간 지출한 비용을 부동산가압류 557,300원, 소장 675,000원, 처분금지가처분 6,624,270원, 합계 7,856,570원으로 정산하고, E로부터 입금된 8,330,470원(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 중 900,000원과 법무사계좌로 입금한 7,430,470원을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에서 위 7,856,570원을 공제하고 남은 473,900원 중 400,000원(73,900원은 교통비로 공제)을 돌려받았다. 위 정산 당시에도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돈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증거자료 반환 거부 및 수고비 요구 E는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준 소송 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들이 수고비 2,000,000원을 요구하면서 거부하였고 E가 근무하던 O 학원 사무실을 찾아가 N 대표와 직원들에게 E의 이혼 소송 사실을 모두 알렸으며, 심지어 소송 상대방인 G에게 위 일기장 등을 전달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E에게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E의 일기장 등 관련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이와 부합되는 주변 인물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 등은 신빙성이 낮다(I은 피고인 A으로부터 녹취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명세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매출장, 기부금명세서, 노트를 돌려받은 다음 인수증을 작성하여 준 바 있다). 피고인 A과 E의 업무상 관계 검사는, 피고인 A이 E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돈이 소송 관련 대가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4. 11.경 P, Q, N, 피고인 A 등이 함께 영국의 유치원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국내에 R어학원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실, 피고인 A이 E를 투자자 겸 원장으로 소개하였고, 영국 현지 방문, 가명계약 체결 등이 진행된 사실, E가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그 대가로 E가 원장, 피고인 A이 교수부장을 맡기로 구두 합의한 사실, 그러나 몇 개월 후 위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고 각자 투자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유치원 사업 준비나 E의 투자와 관련하여 E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