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80

범죄사실 2015고합380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0. 02: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녀의 가방 안에서 현금 6만 원(5만 원권 1장, 1만 원권 1장)과 1만 5천 원 상당의 상품권(1만 원 권 1장, 5천원권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21세)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계속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 피고인은 2017. 11.20. 00:1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이 신고 경위 관련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무슨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2018고합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H의 안경 콧받침대가 휘어져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준강간미수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고 입맞춤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을 뿐 강간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간음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간음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함께 도착하였던 경찰관 L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해 "아저씨 거기서 뭐하세요? 옷 벗고 뭐하시는 거예요, 빨리 입으세요"라고 말하였다. L에 이어 2~3초 뒤 J이 피고인근처로 이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바지춤을 위로 올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J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있었다는 위 사정은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단순히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경찰관 I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와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교하기로 합의하여 모텔로 이동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시간도 급하다고 하여 골목길에서 바지를 벗고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이었다'고 말하였다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8-9쪽, 수사기록 13쪽). 3)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의 입에 입술인지 신체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닿았던 기억이 난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있어서 남자친구랑 스킨십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무언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닿자마자 경찰이 와서 정신이 들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28쪽).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신체가 닿자마자 경찰관이 도착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입맞춤하였다고 인정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있었다는 위 J의 진술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간음행위의 실행의 착수인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고,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도, 준강간미수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난 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기까지 약 2년간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간음행위 시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