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2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6 사기 |2020고단471(병합) 보험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원경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가원(국선)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19번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2226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 B에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고소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보험중개업무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5.부터 2017. 10. 19.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료 납부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진정하게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보험료를 계속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들에게 초기에 그들이 지불할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말하여 진정한 보험 계약의 의사 없는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이 보험료를 몇 차례 대납해 주다가 이후 보험계약을 실효 또는 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 계약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보험계약자 D(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8번)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3,495,550원을, 2017. 2. 28.경 보험계약자 E(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수수료 등 명목으로 4,302,962원(계약 수수료 4,130,482원 + 시책비 172,480원)을 각 지급받았다. 2020고단471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 B에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에서 보험중개업무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5.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를 대납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에서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31,200원을 송금하여 이 계약한 H 상품의 보험료 426,888원이 위 G은행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27.경부터 2017. 7. 31.까지 각 보험계약자들 명의의 계좌로 보험료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336,822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6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별 계약자 현황 및 환수수수료, 고소대리인 의견서, 보험계약정보, 납입내역 2020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보험금 납부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19고단2226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아래 무죄부분 제2항과 동일하게 진정한 의사없이 허위로 가입한 보험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계약자인 증인 E, D의 증언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8. 5.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 5.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226 중 일부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 B에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고소인 주식회사 C에서 보험중개업무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5․부터 2017. 10. 19.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료 납부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진정하게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보험료를 계속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들에게 초기에 그들이 지불할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말하여 진정한 보험 계약의 의사 없는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이 보험료를 몇 차례 대납해 주다가 이후 보험계약을 실효 또는 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 계약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보험계약자 J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순번 2, 18번 제외) 허위의 보험계약 17건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112,524,885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120,323,397원 - 위 유죄부분 계약 수수료 7,798,512원(3,495,550원 + 4,302,962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신보험을 유치하기 위해 업계 관행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에게 몇 개월분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여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정한 보험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들과 계약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17건의 보험계약 역시 피고인이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진정한 보험가입 의사 없는 보험계약자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행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데, 2017. 7. 하순경 담보 증액 문제로 피해자 회사와 갈등이 생겼다. 이후 피고인이 유치한 총 1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7. 8. 경부터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2017. 12. 27.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소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유치한 보험계약 전체에 대해 고소하였는데, 고소에 앞서 보험계약자들에게 진정한 보험계약인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고소한 것은 아니었다. 2) 위 유죄부분의 경우처럼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일부 보험료를 대납하겠다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보험업계에 그러한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대납행위는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나, 보험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대납 사실 만으로 그 계약이 허위의 계약이라거나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유치한 보험계약이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보험계약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보험료 납부 상황, 보험계약자의 보험 필요 여부, 경제적 상황, 납부 여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보험계약자의 의사 등을 토대로 그 허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4) 먼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은 이 법정에서, 세금 혜택도 있고, 비용 처리도 가능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마침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몇 달치 보험료를 내 준다고 하여 가입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16번의 보험계약자 M가 당시 회사 직원이었는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회사가 보험을 들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L, M의 보험계약은 허위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수사경찰관은 2018. 7. 경 보험계약자들에게 전화로 실제 계약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하여 그 내용을 표로 만들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N, O, P에 대해서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머지 보험계약자들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 여부'에 'O'로 기재되어 있다. 6)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Q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전화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Q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게 없어서 종신보험이 필요했는데, 피고인이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하였다. 기업 임원이라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7)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 R에 대해서도 전화조사가 이루어졌는데, R은 '종신보험도 필요했고, 보험료의 일부가 펀드처럼 적립이 되니까 저축하는 개념으로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8번 S도 전화조사시 '종신보험에 가입한 게 없어서 좋신보험이 필요해서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 T도 전화조사시 '종신보험에 가입한 게 없어서 종신보험이 필요했고, 연금식이고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여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7 J는 전화조사시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부탁하면서 3-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험료를 내주겠다고 하였다. 형편이 되면 계속 유지할 생각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1) 이후 E에 대한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들에게,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지 말라거나 받아도 조사받으러 못간다고 하라거나 보험료는 본인들이 냈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이 들통났으나, 그 주요 목적은 대납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이로 인해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12)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연락사실이 발각된 이후, U, D, V, Q에 대해서는 전화로 피고인의 대납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이 이루어졌을 뿐, 위 보험계약자들이나 나머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앞선 전화 조사시 진술의 경위, 그 진술내용의 허위성, 실제 계약 의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3)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보험계약자들의 진술은 위 내용이 전부이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자 중 W, O, X, P, N, Y에 대하여는 아무런 실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위 17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보험계약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보험계약자의 보험 필요 여부, 경제적 상황, 납부 여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보험계약자의 의사 등 그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17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그 보험계약이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