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단체 D위원회(이하 'D'라 함)조직국장인바, 2004. 10. 14.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회사'라고 함)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1. 2005. 9. 3. 11:30경부터 서울 양천구 F 소재 위 회사 앞 노상에서 D 회원 약 50여 명과 함께 'G'를 개최하던 중, 위 회사 노조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카메라로 집회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D 회원 약 10명과 공동하여, 가. 2005. 9. 3. 12:40경 위 회사 건물 3층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D 회원 약 10명과 함께 무단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사무실 책상위에 올라가 "빨리 카메라를 내 놓으라"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D 회원들은 그 곳에 비치된 책꽂이 등 사무실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책상을 뒤엎는 등하여 시가 98만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조지부장 책상위에 있던 가방을 위 회사 노조원인 피해자 H의 안면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동인의 전신을 때리고, 계속하여 철제의자를 피해자 I에게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각 가하고,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노조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저 놈이 지부장이다. 빨리 잡아라"라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D 회원 4-5명의 위 J의 양팔을 붙잡고 소파에 앉힌 다음 동인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동인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58만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D 회원에게 건네주어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58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D 회원들은 위 A에게 "1주일 안에 A을 복직 안 시키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동인의 어깨와 목부위를 수회 때려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가하고, 2. 2006. 2. 7. 11:30경 위 회사 앞 인도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피고인은 D 회원들에게 회사로 진입하자고 선동한 후 D 회원들과 함께 회사 내 버스주차장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14:00경까지 위 주차장을 점거하여 회사 시내버스 진·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회사의 승객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3. D 조직국장인 피고인 B, 성명불상의 D 회원 2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가. 2006. 2. 16. 12:00경 위 회사 부근의 K은행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피고인은 D 회원들에게 회사로 진입하자고 선동한 후 같은 날 13:40경 D 회원들과 함께 회사 내 버스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장을 점거하면서 위 B과 D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계란 30여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하여 약 5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고 위 가.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장을 점거하고 계란을 투척하여 회사 시내버스 진·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회사의 승객운송업무를 방해하고, 나. 2006. 3. 2. 12:00경 위 회사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피고인은 D 회원들에게 회사로 진입하자고 선동한 후 D 회원들과 함께 회사 내 버스주차장으로 들어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D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계란 10여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하고, 버스기사인 피해자 L 등이 이를 제지하자 위 B은 위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을 꺾어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1수지 염좌상 등을 가하고, 약 5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건물의 효용을 해하고,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사 주차장을 점거하면서 계란을 투척하고,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여 회사 시내버스 진·출입을 어렵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회사의 승객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06. 3. 8. 13:00경 위 회사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피고인은 D 회원들에게 회사로 진입하자고 선동한 후 D 회원들과 함께 회사 내 버스주차장으로 들어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회사 버스기사인 M 등이 이를 제지하자 위 B은 위 M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D 회원들은 회사 직원인 N, O, P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우부좌상 등을 각 가하고,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사 주차장을 점거하면서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여 회사 시내버스 진·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회사의 승객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06. 3. 10. 16:00경 위 회사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피고인은 D 회원들에게 회사로 진입하자고 선동한 후 D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성명불상의 D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락카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정 및 벽면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회사 직원 Q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좌상 등을 가하고, 약 3,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고,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물에 락카칠을 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회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마. 2006. 3. 22. 13:30경 위 회사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피고인은 D 회원들에게 회사로 진입하자고 선동한 후 D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B은 위 Q의 얼굴 등을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고, 바. 2006. 5. 3. 11:30경 위 퇴사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13:30경 D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내 대표이사실, 노무부 사무실 등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D 회원들은 위 Q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그 때부터 5. 5. 15:00경까지 회사 사무실과 주차장 등을 점거하면서 시내버스를 가로막는 등 약 3일 동안 위력으로써 회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6. 5. 5. 11:00경 회사 주차장에서 D 회원들과 함께 '없이 쟁취없다 원직복직 쟁취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하고, 아. 위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면서 양천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L의 각 법정진술 1. H, R, I,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각 상해소견서 (판시 제2, 3의 각 죄)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T, Q, U의 각 법정진술 1. P,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소견서 1. 각 현장사진 1. 정보상황보고 및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실형 전과 없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