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8세)는 약 5년간 동거하다가 2015. 7.경 혼인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2. 20. 오후 경기 양주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손목 등을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0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상기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5. 16: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시비하던 중, 교자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교자상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9.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교자상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1. 과도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로 인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는 위 각 의료기관에서 경도의 치매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경도의 기억력 감퇴가 있었을 뿐 거짓말을 하거나 망상 등의 증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질병이 있는 피해자를 가정 내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7.22:17경 양주시 C에 있는 D교회 E동 2층에 있는 관리자 숙소에 철문을 설치하기 위해 들어가, 그 곳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F 등 소유의 시가 미상의 CCTV카메라를 거꾸로 돌려놓고, 카메라와 본체를 분리시켜 약 2시간 동안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1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2,500원 상당의 이천쌀(4kg) 1포대, 시가 13,900원 상당의 두릅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빌딩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독바위로 55에 있는 봉우재 사거리에 이르러 D 아파트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면의 도로는 왕복 5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고 전방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방향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교통사고)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8. 4. 6.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112신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로 매우 높다(호흡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0.201%이다).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손괴된 중앙분리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68세)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건물 명도소송으로 인한 분쟁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3. 00:2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부근에 있던 쓰레기통을 출입문을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고장 나도록 하고, 계속하여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껌, 사탕, 구운 계란 등 물건들을 집어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슈퍼 밖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도록 하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2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결정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체 다시 술에 만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상해의 방법 등 범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는 말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괴 피해도 경미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업무방해 과정에서 재물손괴행위를 한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판사 윤이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03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3:5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고, 무대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12. 02: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1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계속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빈 속에 너무 술을 먹는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술병을 빼앗으려 하자 화가 나, "비키라고"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입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과 입 부위 타박상 및 입 안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시숙소 입소 전 촬영한 피해자 얼굴에 관한),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통합사건조회,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고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16.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28. 벌금 500만 원을, 2015. 6.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01:34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가능역 부근 길에서 의정부시 B 앞길까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8경부터 15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기 불대를 물지 않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여 측정을 거부하고는 바로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상황)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04:50경 의정부시 AG에 있는 'AH'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그 옆을 지나가던 AI의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차고, 위 AI의 일행인 피해자 AJ(여, 20세)의 허벅지 안쪽을 갑자기 손을 뻗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I,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확정된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업무방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존속상해 등 폭력적인 범행을 거듭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의 다리를 걷어차며 시비를 거는 등 자신의 폭력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더니, 급기야 그 손님의 일행인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추행까지 저지른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모두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종전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모습을 볼 때, 재범의 위험 역시 대단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2

범죄 사 실1)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구리시 B, 4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자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13:07경 구리시 B, 4층 'C의원' 원장실에서 말기 신장병 투석환자인 D를 진료하고 노보래피드플렉스펜주, 란투스주솔로스타(주사) 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1. 3.부터 2018. 4. 26.까지 말기 신장병 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고 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환자들을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부터 2018. 4. 26.까지 구리시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 원장실에서, 말기 신장병 투석 환자인 D 외 19명을 진료하지 않아 약을 투여하거나 처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 환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5. 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의원 원장실에서 마치 말기 신장병 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환자들을 진료한 후 약을 투여하고 처방하여 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및 약재비 명목으로 267,94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법위반고발장, 변경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계공무원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6~7년 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한 달에 1~2회 가량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밥을 차려주다가 피해자의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 'C'를 알게 되자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 강릉시 D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은행 현금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 18:27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H조합 본점 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은행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 'C'를 입력하고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장 출금 내역 첨부) - 예금거래명세서], [내사보고(H조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제작 첨부 등) -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F 은행 통장 사진 등) -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 일대에서 폐지를 수거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8:15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영등점 앞 노상에서,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7세), 같은 E(여, 17세)를 향해서 평소 폐지를 수거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총길이 약 20.7cm, 칼날길이 약 6.5cm)의 칼날 부분을 꺼낸 상태에서 'X'자로 약 5, 6회 휘두르며 '씹할 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21:05경 사천시 B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2:00경 인천 부평구 B호텔 C호에서 공동피고인 D(2019. 10. 1.자로 변론을 분리하였다. 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투숙하던 중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D의 오른쪽 팔에 직접 주사하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이 건네준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물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직접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팔뚝 주사바늘 자국 확인 / 피의자 D 아큐사인 검사 결과 / 피의자 A 아큐사인 검사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E과 소속 감정관 FF. G G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약독물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와 유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와 유사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1.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4,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가 3. 17.까지 B를 통하여 2억 원을 100% 빌릴 수 있고,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이후 B나 B의 지인으로부터 2억 원을 확실히 빌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2억 원을 구하던 중 동업자인 G의 지인인 피고인을 통해 B를 소개받았다. B는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C, G, 피고인과 모인 자리에서 친구 H으로부터 2억 원을 융통해 올 수 있으나, 자신은 Col 아니라 원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고인과 거래하고 싶다고 하면서, C에게 먼저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C은 2018. 3. 11.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3,700만 원을 B에 송금하여 B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H이 2억 원을 빌려주기 위한 조건으로 피고인 남편의 보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H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다. C은 2억 원을 차용하지 못하게 되자 2019. 3. 17.경 피고인에게 'B에게 4,000만 원을 주면, B가 일주일 안에 2억 원을 저에게 차용해 주기로 G, C, A 앞에서 약속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애초에 돈의 출처가 피고인이나 B가 아니라 B의 친구인 것을 알고 있었고, B가 위와 같이 친구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요구한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C과 B는 모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B는 열흘 안에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할 뿐 2억 원의 차용 조건으로 피고인 남편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점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2억 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C이므로 자신의 역할을 단지 B를 소개하고 돈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고, B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남편의 보증'이라는 예기치 못한 요구사항을 거절함으로써 대여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을 당시 B나 B의 친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9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6 폭행, 모욕 피고 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김준소(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신설동역에서 제기동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B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60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1. 18: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기 위해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피해자 경장 E(32세, 여) 외 경찰관 1명과 함께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다수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이용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같은 년 하나 불 질러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34회 정도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낮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E을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2. 16:00경 경북 고령군 B 앞에서 본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내동 공주공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8세) 및 피해자 F(여, 8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로 하여금 뇌간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지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1:45경 안성시 도기동 소재 안성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판사 정현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륜차 음주운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1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소재하는 (주)C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1.부터 2020. 2. 29.까지 정비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700만원, 2013. 4. 15.부터 2020. 2. 29.까지 정비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700만 원, 금품합계 1,4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6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64, 2021고단174(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서준(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164 피고인은 2020. 9. 2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100원 상당의 여성용 갈색 코트 1벌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844,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4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3. 01: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을(번호: G)를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4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3. 01:49경 서울 중구 H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I를 이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6,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 M, N, O, P, Q, R의 진술서 )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타인명의 카드 사용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