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5.29. 00:3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해먹겠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뒤따라가 "벗어라, 더 벗어라, 야 씨발년아, 니 내 한번 안주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야, 씨발년아 니 정말 안주나, 니 안주면 여기서 장사 못해 먹는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 B는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그 따위로 장사를 하면 되겠나,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순 23:00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 마시고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13. 5. 14.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나. 상습사기의 점 : 형법 제351조,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B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특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상습사기죄 : 1년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6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상습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2년 6월×1/2)]을 합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 A가 상습으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3. 초순 23: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무릎에 걸터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2.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