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4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7, 2061, 2183(병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 안홍균, 박형철(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94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인터넷 판매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말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개설된(C) 휴대폰 USIM 1개를 27만 원에 구입하고, 위 USIM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20. 3. 8.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B 명의 휴대폰 USIM과 USIM 구입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B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이용하여 B의 D 계정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F 계정에 등록하여 F G 게임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 명의 D 계정 정보 등을 입력하여 F, D 카페H 등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경 서울 송파구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가입된 G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J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K이 J 구매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 K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게임머니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269,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773,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06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N에서 '게임장'이란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P P와 Q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및 P와 Q은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P와 Q은 2018. 11. 28.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X-BOAT'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12020 고단21831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6, 14:30경 경북 영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9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 등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휴대전화 유심침 개통을 위하여 전화회선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가입신청서 4부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4개의 전화번호(U, V, W, X)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 1. AE의 진정서 1.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고객정보조회서 등, 이체내역서, 각 문지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AF거래회신 첨부에 대한) 12020 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환전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이 게임장' 관련 현장점검복명서 및 점검사진 첨부) 2020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 공조건부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