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55

범죄사실 2016고합25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4. 경 피고인의 동생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14. 7.경 위 피해자에게 선물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환업체에 투자하여 매일 0.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인터넷 도박비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환업체에 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어 고소인에게 매일 차용금의 0.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4회에 걸쳐 841,3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7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9, 03:0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57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봉동 소재 혜원탕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9. 03:00경 위 2.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57 소재 교차로를 한국관 방면에서 혜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진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H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 255,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명세요약정보, 저축예금거래내역 2016 277, 1. 피해자 1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다수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함 [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억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여 편취액의 상당부분을 도박자금이나 자신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사기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아직까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까지 매월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