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95

범 죄 사 실 2022고단5195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6. 19:00경부터 23:4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와 검정색 반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E체크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E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 F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위 승용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7. 00:14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타이어 2개와 브레이크 패드 등을 교체하고 그 수리비가 1,040,000원이 나오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F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72,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D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렌트카 회사 직원인 J을 상대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00:24경 시흥시 G에 있는 ‘I’에서 ‘K’ 소속 직원인 J과 (차량번호 3 생략) BMW 320i 차량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J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경찰관 L을 상대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02:51경 서울시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분실·도난 카드 사용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남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경찰관 L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K’ 소속 직원인 J과 (차량번호 3 생략) BMW 320i 차량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J이 가져온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인적사항 란에 ‘D’의 이름을 적고, 작성일자 란에 ‘22년 9월 27일’이라고 적은 다음 확인자 란에 ‘D’이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K’ 소속 직원인 J과 (차량번호 3 생략) BMW 320i 차량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J에게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234 1. 절도 가. 피해자 P 피고인은 2022. 09. 26. 17:56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 피고인은 2022. 09. 26. 18:15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산타페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글러브 2개가 든 박스를 꺼낸 후,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불상의 물건을 꺼내어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T 피고인은 2022. 9. 26. 20:08경부터 20:5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원지동 26-27에 있는 서울추모공원 입구 옆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유리를 주먹과 돌로 쳐서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낚시대 7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낚시대 받침대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흔들이 어분 3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프링 끈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뜰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헤드랜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낚시용 양수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낚시용 니퍼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낚시가방 1개와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낚시 소좌대 세트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각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1,6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U 피고인은 2022. 09. 26. 18:1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W 피고인은 2022. 09. 26. 18:11경 위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테슬라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 내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T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유리를 주먹과 돌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6811 피고인은 2022. 9. 26. 17:40경부터 17:45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X 빌라 앞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3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캠핑의자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및 금액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6, 9, 11, 12, 14, 21, 23, 24, 32, 33, 34번), 카드전표, 렌트카사진, 절취품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카드사용문자메시지, 피해차량 사진, 스포티지 차량 사진 2022고단6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P, R, U, T, AA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8, 10, 15번), 자동차등록원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6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범행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촬영사진, 방범 CCTV 녹화영상 사진, 차적조회, 캠핑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 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22. 9.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틀 동안 이 사건 절도, 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절도 및 절도미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D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며 D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렌트카회사의 직원 J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사건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나 범행 전후, 그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비정상적인 태도나 언행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J, H, D, T 등)과 합의한 점, 피해자 R과 Y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