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전서구지회 지회장이고, 피해자 C(여,50세)은 위 지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8. 9. 2.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감시단 단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공영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뺐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녹취록 첨부, 피의자의 차량에 대한 수사,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접촉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중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기삽입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이나 준유사강간 고의만 있을 뿐 준강간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참조)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이 사건 당일은 B 대전서구지회 야유회가 있어서 언니·오빠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솔잎주 3~4잔 이상을 마셨다. 피고인이 집에 태워다주겠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조수석에 앉아 가다가 잠이 들었다. 누군가 음부를 빠는 느낌이 들어 잠결에 전 남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서서히 정신이 들었고, 앞에 있는 남성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아채 너무 놀라 피고인을 밀치고 차를 빠져 나왔는데, 어떻게 집에 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는 대전서구지회 총무로서, 같은 단체 회장인 피고인과 평소 돈독한 관계를 가져왔는데,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기억나는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상태와 이 사건 범행 전의 상황 가) 피해자는 주간에는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하고, 야간에는 개인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G학교 H학과 4학년 재학중으로 틈틈이 학업도 하고 있어 항상 잠이 부족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근무가 끝난 후에 온 것이라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맥주 1잔 정도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총무로서 분위기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솔잎주 3~4잔 정도를 마셔 취기가 올라온 상태였고, 야유회가 끝나서 단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피고인의 차에 타고 난 후에는 잠이 들었다. 다) 피고인이 서부소방서 근처에서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우는 말에도 잠을 깨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 있었고, 2시간여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툭툭 치면서 흔들어 깨울 때에도 깨어나지 못했으며, 심지어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질 때에도 바로 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10여 년간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며 알고 지내왔으므로,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점이나 평소 여러 가지 일을 하여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는데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검찰 피고인 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07쪽~108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장소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단체의 회장과 총무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돈독한 사이로 지내오기는 하였으나,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이거나 이성관계는 아니었다. 나) 이 사건 장소는 서부소방서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특별히 이성적 교감이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과 자칫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지도 모르는 장소에 세워둔 차 안에서 성관계할 것에 동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꽂아줘. 꽂아줘'라고 말할 때 피해자를 쳐다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그냥 음부 쪽만 보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증거기록 제110족)."라고 답변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도중에 갑자기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면, 자신이 하고 있던 행동이 발각되는 것에 놀라거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별다른 대화를 이어나가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빠는 행동을 할 때 정신없는 와중에 '전 남편인가.'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남편과는 2000년도에 이혼을 하였고, 전 남편이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할 때, 같이 사는 딸 때문에 전 남편과 싸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기는 해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원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 남편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꽂아줘.'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잠들어서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피해자가 짧은 시간에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 및 판단을 할 정도의 상태로 깨어났다고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와 같은 말만 듣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 가)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성기삽입에 대해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 면담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성기삽입을 한 사실에 대해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4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후로도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도 동의하는 말을 하지 않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던 상태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말을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6. 2.경 위암 수술을 하여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