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20

범죄사실 1. 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가.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C로부터 "통장을 판매하고 있으니 팔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제안을,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1개의 통장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각 받고, C가 D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경륜경기장 앞길에서, C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및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G, H)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통장을 팔고자 하는 I이 D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I에게 전화하여 D이 약속 장소로 정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으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보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I은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 현금 카드, OTP 카드를 위 장소로 보내어 D에게 전달되도록 한 다음, 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다.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I에게 전화하여 D이 약속 장소로 정한 위 나항 기재 장소로 계좌 2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보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I은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 번호 N)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장소로 보내어 D에게 전달되도록 한 다음, 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D과 O 등은 공모하여 2015. 11. 1.경부터 2016. 3. 6.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P'이라는 인터넷 사이트(Q) 및 'R'라는 인터넷 사이트(S)를 개설한 다음,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건 사이버머니가 몰수되고, 예측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가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의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147,890,00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D과 Q 등이 위와 같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I이 위 각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여 D, O 등으로 하여금 위 각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 O 등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L,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양도 알선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총 6개의 접근매체의 유통을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접근매체들을 통하여 거액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7.9.22:30경 광주 서구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이 술값을 결제하려 할 때 술값 계산 문제로 위 소주방 주인인 피해자 E(여, 43세)과 말다툼이 벌어져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시발 이 좆같은 것'이라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44세) 가위 다툼을 말리자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다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머리를 1회 찬 후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주먹으로 그녀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7. 9. 22:34 경 광주 서구 D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56세)이 피고인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과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I(31세)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I 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그의 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등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 준,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과 특히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7:00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롯데리아 앞에서 C으로부터, 그가 D, E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 S1 휴대전화기 1대,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12, 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까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1998년생) 등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반복하여 여러 차례 휴대전화기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기들은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으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쉽게 팔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점을 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들이 장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408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에게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상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6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 경매 싸이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별 수익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때부터 2009.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내역표, 지급명령 사본,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21. 21:30경 인천 계양구 D 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 피해자 소유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현금 11만원,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5개가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고, 그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당기며 버티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9. 01:00경부터 2012. 9. 21. 2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3,43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1. G, H, I, J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차대번호 등 확인),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날치기 수법으로 물품을 절취하고 그 중 피해자 1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일부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피해자 H, G, J, I, F, K에 대하여 각 300,000원, 피해자 E에 대하여 1,000,000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6:10경 서울 영등포구 D 파출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82,000원, 경찰관 신분증 1장, 페이징 및 휴대전화 충전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8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10.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그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파출소에 들어가 의자에 놓여있던 물건을가지고 나올 정도로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협회 전무이사로서 위 협회의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정산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3. 25.부터 2010. 3. 30.까지 동해시 천곡동 363-1 소재 동해체육관에서 개최된 "F 선발전"에 대한 도임원 일비·숙박비 식대, 임원 환영 만찬비, 진행요원 식대 등 용도로 동해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11,471,000원을 2010. 3. 23., 2010.3.29. 2회에 나누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도임원 일비 4,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도임원 숙박비 1,170,000원, 도임원 식대 930,000원, 임원 환영 만찬비 400,000원, 진행요원 식비 7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카드를 결제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속칭 '카드깡')으로 현금을 만들어 동해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F 선발전"에 대한 도임원 일비·숙박비 >식대, 임원 환영 만찬비, 진행요원 식대 등 용도로 동해시로부터 보조금 11,471,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480,000원을 용도 외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16.경부터 20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4,550,000원을 보조금 지급 용도 외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초경 동해시 G 번지불상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체육관에서 I등으로부터 J협회 임원 일비 지급 확인서 작성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협회임원일비지급확인"이라는 제목에, 성명란에 "I, K, L,M, N, O, P, Q", 지급금액란에 각 "420,000원", 그 밑에 "위 금액을 F 선발전 일비로 정히 영수합니다.", "2010년 3월 29일", "협회"라고 각각 기재된 서류를 출력한 후 각 서명란에 각각 I, K, L, M, N, O, P, Q의 서명을 하고, "R" 라는 제목에, 일시란에 "2010. 3. 25.", 장소란에 "동해실내체육관", 성명란에 "S, T", 소속란에 각 "J협회", 금액란에 각 "420,000" 이라고 각각 기재된 서류를 출력한 후 각 서명란에 각각 S. 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I, K, L, M, N, O, P, Q 명의로 된 J협회 임원 일비 지급 확인서 1장 및 S, T 명의로 된 J협회 임원 일비 지급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3.경 위와 같이 위조한 Ⅰ, K, L, M, N, O, P, Q 명의로 된 J협회 임원 일비 지급 확인서 1장 및 S, T 명의로 된 J협회 임원 일비 지급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해시체육회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조금정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4, 6,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2007. 1.경부터 2010. 12.경까지 E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공모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Y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각서 작성 경위 관련 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각서 작성 경위 관련 Y 전화 진술 청취) 등에 의하면, E협회 감사 Z와 이사 Y이 2011. 1. 21. 당시 4년의 E협회 회장단 임기가 끝난 시점이어서 차기 회장단에 회계서류 등을 인계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보조금 서류를 확인하던 중 Z의 서명이 도용되어 지급되지 않은 일비가 지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Z가 피고인 B에게 당시 회장이던 피고인 A에게 보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이 '회장은 잘 모르니 보고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 전무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행정사무 및 재무, 회계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피고인 B이 일체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각서(수사기록 756면)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달리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평화광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9. 3. 22:3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목포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50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릴 것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상반신을 넣는 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에 엎드린 채 매달고 약 25m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등을 위 승용차의 주차 브레이크 레버 등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3. 22:3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포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작성자란 중 성명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3. 22:3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앞 도로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부위 및 정도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30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에는 형 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징역 1년 6월 ~ 3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을 자동차에 매단 채 진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잘 나타난 범죄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8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02.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 피고소인 D은 2010. 02. 16.경 고소인 A가 고소인의 동양증권 펀드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E로부터 차요하기로 한 2,000만원을 E로부터 교부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0. 03. 11경 위 2,000만원을 며칠 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펀드를 해지한 다음 E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게 하여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소개시켜 준 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펀드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E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F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기로 피고인,D, E, F,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합의에 따라 E가 F에게 2010.02. 11. 경 1,000 만원을 같은 달 16일경 1,000 만원을 각각 교부하였을 뿐 D1 2,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적이 없었고, F이 2,000만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D이 위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2010. 06.경 별건으로 구속이 되어 F으로부터 위 2,000만원을 변제받기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 02. 0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E는 2010. 2. 12. D의 부탁으로 금 1,000만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2010. 2. 16. 피고인의 펀드에 질권설정을 하고 다시 금 1,000 만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공소외 F의 부탁으로 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D을 통하여 E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D에게 부탁하여 E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자신의 펀드에 질권까지 설정하여 주었는데 D E로부터 돈을 받고도 자신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E를 만나 자신의 펀드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금원을 받든지 송금해 줄 계좌를 알려주지 않은 점, 또 D으로부터 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펀드를 해지하여 E에게 금원을 변제하기에 이르른 점 등 석연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D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E에게 전화하여 그날 1,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D으로부터 금원 대여 부탁을 받은 것은 '첫번째 돈을 주기 일주일 이내'라고 진술하고 있어 F 과 D이 피고인의 펀드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된 말을 나누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D에게 금원차용을 부탁하였다고 보이고, 여기에 증인 H의 'D으로부터 피고인이 D에게 빌리려고 부탁한 금원을 D이 F에게 빌려주었고, 이를 피고인이 알면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F, I, E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109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06. 12. 5. 교보생명 교보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달 7. 금호생명 스탠바이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달 12. 현대해상 행복을다모은 보험에, 같은 달 18. 삼성생명 리빙케어 보험에, 같은 날 미래에셋 미래에셋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달 21.흥국생명 하이5건강보험에 각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06. 11. 7. 대한생명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에, 같은 날 금호생명 스탠바이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달 29. 미래에셋 미래에셋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날 현대해상 행복을다모은 보험에 각 가입하여 피고인 A은 매월 708,890원, 피고인 B은 매월 582,1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특정성인질병에 대하여는 입원 일당비를 최대한 지급받도록 하는 특약사항까지 포함시켜 가입한 후, 만성C형 간염, 무지외반증, 당뇨병 등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필요치 않고 통원안정가료로 충분한 질병을 원인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120일 한도까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입원을 반복하고, 동일 질병으로는 180일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병명을 바꾸어 다른 병으로 다시 120일 한도를 채워 입원하고, 치료목적이라면 근거리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소규모 병·의원을 전전하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 A 명의 보험금 편취 피고인 A은 2008. 4. 30.부터 2008. 5. 22.까지 부산시 영도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만성C형 간염을 원인으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 질환은 입원치료를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확인서 등을 교보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 흥국생명, 금호생명, 현대해상에 각 제출하여 보험금 9,814,09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한 후 교보생명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65,046,44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 명의 보험금 편취 피고인 B은 2007. 11. 15.부터 2007. 11. 22.까지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에 만성 간질환 및 당뇨를 원인으로 8일간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 질환은 입원치료를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확인서 등을 대한생명, 금호생명, 미래에셋, 현대해상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 1,736,3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한 후 대한생명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34,690,28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한 뒤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건에서 위 입원보험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11. 및 같은 해 12.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들이 부담한 월 보험료가 월 129만 여원에이른 사실, 피고인들이 2007. 11.경부터 2010. 8.경에 이르기까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하고,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외박 횟수가 다소 많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들 중 일부는 납입한 보험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운용결과에 따라 실적을 배당하거나만기에 납입보험료가 환급되는 보험으로써 순수하게 입원에 따른 입원비만을 목적으로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만성C형간염 진단을 받은 2007. 10.경 이전에는 사소한 질병으로라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거의 없는바,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후 약 1년 뒤부터 만성C형 간염이나 당뇨병 등으로 입원할 것을 예상하고서 이 사건 각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당시 컨테이너운송업 및 화물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위 각 보험료를 충분히 납입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피고인들이 입원한 각 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대한의료감정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 만성C형 간염 또는 당뇨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추후 경과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만성C형 간염이나 당뇨병 이외에 뇌진탕, 코뼈골절, 무지외반증, 급성위장염, 급성위장염, 노인성 핵백내장 수술, 인공수정체 삽입수술, 대장 용종제거 수술, 양측 슬관절 슬내장증, 요추염좌, 양측 슬부염좌, 코뼈골절 등으로도 각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들은 만성C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08. 7.경 충북 청원군 I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일부러 입원이 쉽게 되는 소규모 병원으로 J병원이나 K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입원비를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험회사들이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같이 입원비가 지급되는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이 사회적으로 부도덕하다거나 용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각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오류동 62-1 롯데콘테이너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왕길지하차도 쪽에서 해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3차로에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8. 11.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KC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54번길 새서울아파트 6동 뒷길을 통일로 방향에서 시립관산어린이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고 당시는 오후 시간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다른 차량들이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인 채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 임신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31. 16:05경 양시 덕 양구 G주택 앞길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54번길 새서울아파트 6동 뒷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G A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등록번 호판을 위조하여 그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 해 흰색 두꺼운 종이에 'C'이라고 작성, 인쇄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31. 16:05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54번길 새서울아파트 6동 뒷길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SM5 승용차 앞면에 부착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그 소유의 위 SM5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4. 1. 31. 16:05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54번길 새서울아파트 6동 뒷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회보서 5. 진단서 6. 의무보험조회 7. 위조 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종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 F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홀로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945호 C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C이 2008. 11. 일자미상 22:00경 대전 유성구 D성당 앞 노상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E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2008. 11.경 D 성당 앞에서 피고인과 E 간에 폭행 있었던 것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휘두르기는 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E)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E은 전혀 맞은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안맞았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1. 일자미상 22:00경 대전 유성구 D성당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있으면서 Cl E의 뺨을 손으로 3~4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자 이를 말리는 등 C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전부 목격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서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 13:4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14개월)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칭얼대는 등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세게 만지고 비트는 등 학대해 피멍이 들게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11002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과 함께 2012. 6. 6. 01:30경 포항시 남구 C 101호 옆 화단에서 성명 불상자가 2012. 6. 6. 01:00경 위 C 101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농협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각 1매와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빈폴 가방 1개를 절취한 후 그 안에 있는 현금 2만 원을 꺼내고 위 화단에 버려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6. 04:58경 위 E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B에게 건네주면서 굴해물찜 1개와 공깃밥 4개를 구입하여 오게 한 후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B은 위 식당에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음식대금 29,0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굴해물찜 1개와 공깃밥 4개를 교부받음으로써 B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13. 02:50경 포항시 남구 F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 연료탱크 뚜껑을 연 후 바닥에 기울이고, B은 미리 준비한 PET병에 시가 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받아 감으로써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00:10경 위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J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받아감으로써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5. 01:40경 위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받아감으로써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식당 카드 결제 장면 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휘발유 절취 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1세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