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A는 2021. 9. 4. 12:00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위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실장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아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4:00경 부산 북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겠다고 하면서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허리,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 A는 2021. 9. 4. 시간 불상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피해자의 키, 몸무게, 나이 등 신상정보와 함께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다가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같은 날 22:35경 부산 북구 F 호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1. 9. 5. 시간 불상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피해자의 키, 몸무게, 나이 등 신상정보와 함께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다가 성매수를 원하는 G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같은 날 15:55경 부산 북구 F 호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H 현장 임장 수사 등에 대한, 부산 북구 F 호텔 현장 임장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D건물 E호 계약자 확인에 대한,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한) 1. 라인 대화내용 촬영 사진 10매, CCTV 영상 캡처사진 14매, 영수증 실물 2매, CCTV영상 캡처사진 22매, 부동산임대차계약서(D건물 E호), 조건만남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는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조건만남 알선을 위하여 면접을 보겠다는 명목으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적극적으로 성매수자를 구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 우 나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가족도 피고인 B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 B의 재범 방지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