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이다. 피고인 B와 피해자 C는 2021. 12. 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D 1층 소재 ‘E’ 매장을 피고인 B가 권리금 2,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으나, 이후 인수조건에 관한 세부 의견 차이로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1. 12. 19. 14:30경 위 E 매장에 실측을 하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바쁘니 다음에 일정을 잡고 오시라’는 요청을 받고 퇴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40경 다시 위 E 매장에 방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위 E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검사는 기존 퇴거불응죄를 위와 같이 건조물침입죄의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현장채증 영상 제출에 관하여), 영상캡쳐 사진, 영상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장에 진입할 때 C나 공소외 F이 진입 자체를 저지한 일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잠겨 있는 문을 억지로 열거나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당시의 상황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외향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태양으로 이 사건 매장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매장 진입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신체 일부만이 주거에 진입하였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E’ 매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조건에 관한 의견 차이로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은 2021. 12. 19. 14:30경 임의로 위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바쁘니 다음에 일정을 잡고 오시라’는 요청을 받고 퇴거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일요일 저녁이라 가족 약속이 있어 가야 하니, 나중에 다시 오시라, 지금 나가야 한다. 원래 영업하는 날이 아니고 잠깐 주문이 와서 그 손님 때문에 와 있는 것이니, 곧 나가야 하니까, 가족들이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가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가지 않고 매장 앞에 있자, 남편인 F에게 ‘남자가 가지 않고 있어서 무섭다, 와달라’고 전화를 하였다. 전화를 받고 내려온 F은 피고인 A에게 ‘돌아가시라, 지금 안된다, 가족 약속이 있어서 돌아가시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이 돌아간 뒤 같은 날 15:40경에는 피고인들이 같이 이 사건 매장 앞으로 찾아왔다. 피고인들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피해자와 F은 피고인들에게 ‘약속을 잡고 다시 와달라,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와 F은 피고인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F은 112로 신고하였다. 피해자와 F이 수십 회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약 15분 동안 계속 이 사건 매장 안에 있으면서 1층과 2층 내부를 돌아다니고, 안을 들여다보았으며, 사진을 촬영하였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조물침입 행위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로 이 사건 매장의 인수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