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피해자 D(여, 18세)과 약 1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경 상호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투숙해 있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 유리문 틈 사이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2. 25. 0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연락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친구한테 (피고인과의 성관계)영상을 올리고 보내겠다, 너네 부모님한테 문 두드리고 영상을 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차량 안에서 성관계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친구,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오해가 발생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는 척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대답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이고, 범행 후 이를 삭제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건강상태, 피고인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18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F, G, H, I, J, K, L(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1. 선고 69고583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22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5. 18. 이 법원 2023재고단18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1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16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G, H, I, D(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0. 선고 69고577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27. 선고 69노321 판결), 대법원이 1970. 3. 24. 재심대상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함으로써(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500 판결),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5. 12. 이 법원 2023재고단16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1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70

공소사실의 요지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0. 02:10경 <주소> 지상주차장에서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진 자전거 1대를 들고 '<상호명>' 창문 방향으로 집어던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호명>'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방충망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0. 02:25경 제1항 등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대구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H 경위 등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주소> 식당 앞길에서 위 H 경위의 왼쪽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3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발로 H 경위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4, 16쪽)과 사건 이후 피고인이 촬영한 자전거 사진(증거기록 189쪽)에 의하면 검사가 범행도구로 주장하는 자전거는 앞바퀴가 자전거 보관대에 묶여 있는 상태이고, 자전거 보관대 뒷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의 상단 부분만 찢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앞바퀴가 묶여 있는 자전거를 집어 던져 방충망의 상단 부분만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자전거를 던져 방충망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현행범인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자전거를 집어 던져 연통을 찌그러뜨리고 방충망을 찢은 사실, 대걸레를 집어 들고 화장실 출입문 도어락과 대변기 문고리를 파손하고,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찌그러뜨린 사실'로, 체포의 사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화단에 앉아 있었다. 자전거 보관대에는 자전거가 쓰러져 있었고 피해품이 파손되어 있었다. 신고자와 통화하니 그 남자가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대걸레로 화장실 도어락 등을 파손하였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발견 당시 피고인은 화단 쪽에 걸터앉아 있는 상태였고 난동을 부리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다. 손에 각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2)의 영상에 의하면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가 1대 쓰러져 있기는 하였으나 위 자전거의 앞바퀴가 묶여 있는 사정은 쉽게 확인 가능하였다. 또한 화장실 바깥에 대걸레 자루가 부러진 채 있었고, 남자 화장실 바닥에 도어락 건전지함 덮개와 화장실 변기칸 문고리가 떨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위 덮개나 문고리는 원형 그대로 떨어져 있었고 그것들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 주변이 손상된 흔적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신고자 I의 신고 내용은 '남자가 술먹고 각목 휘두르고 이카고 있는데요, 몽둥이 들고 난리 직이는데요'라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자전거를 던졌다거나 각목 또는 몽둥이로 다른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출동 이후 I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자전거를 던지고 대걸레로 도어락 등을 파손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화장실 시설물들이 조금 파손된 게 있어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본인이 그랬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세워둔 곳에서 넘어진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던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심야에 사건 장소와 40~50m 떨어진 건물의 3층 창문에서 상황을 보고 있던 I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를 정확히 목격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거목록 순번 5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CCTV 영상에 의하면 H 등이 피고인을 발견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는다. 위에서 보았듯이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명백하지 아니한 상황이며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계속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나 진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판단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7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6. 02:30경 <주소> 소재 '<상호명>' 앞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19세)의 일행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6. 02:35경 <주소> 소재 '<상호명>' 앞길에서, 피해자 K(23세)으로부터 어깨를 부딪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6. 02:4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1세)의 뒤편에서 갑자기 달려달며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K 피해사진, 사건발생 당시에 촬영한 F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진료확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경찰조사 당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이 전달한 소견서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및 영상편집) 1.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종인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분별력을 잃은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변호인의 2023. 6. 16.자 의견서 3면 참조),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K에게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는 외에, 112 신고를 받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갑자기 난폭하여 공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경위 및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E, K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8. 01:18 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주소>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주소>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위드마크 2 공식)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2023. 1. 8. 00:53경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된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같은 날 01:10경부터 01:18경까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02:37경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측정되었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 등이 모두 '양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셨는데, 엄청 많이 마시지는 않아서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을 몰래 버린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도, 2023. 1. 8. 00:53경 주점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의 보행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2023. 1. 8. 01:18경 운전을 종료하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고인의 보행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00:55경 도로 위 횡단보도에서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F의 뒤를 쫓아가서 F의 팔을 잡다가 미끄러져 발목 등을 다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음주로 인한 행동양상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점으로 추정되는 2023. 1. 8. 00:53경으로부터 17분이 경과한 때 운전을 시작하여 8분 동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운전 종료시각인 같은 날 01:18으로부터 79분이나 지나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인 0.03%를 약간 초과하는 0.035%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 또는 0.03%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59

피고인 A은 2021. 3.경부터 2022. 2.경까지 <주소>, 'K'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로부터 위 매장을 양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4. 피해자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주면 냉장고 2대, 에어컨 2대를 포함한 이 영업장 내의 모든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영업장 내의 물건들 중 냉장고 2대, 에어컨 2대는 피고인이 G과의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 받아 사용한 뒤 돌려주어야 하는 물건이었을 뿐, 사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및 붙임자료 유죄 이유 1. 냉장고 2대, 에어컨 2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H, I, H(이하 'H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사이에 2018. 11. 9. H 등 소유의 <주소> 지상 건물 중 1,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임대함에 있어 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8. 11. 16.부터 2020. 11. 15.까지 등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냉장고 2개, 에어컨 2개는 식기척기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H 등 소유의 에어컨 2대, 냉동기기 2대와 식기세척기 1대를 인도받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H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인은 2022. 2. 4.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분실한 위 식기세척기를 제외한 이 사건 동산 등 시설과 영업권 포함)을 권리금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F는 피고인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분실한 위 식기세척기를 제외한 이 사건 동산 등 시설을 인도받은 후 2022. 2. 21.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 기재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피고인이 H의 아버지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H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9. 5, 20. H 등과 피고인 간에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 화해조항(제6항)에도 여전히 위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물건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산은 G의 소유였음이 인정된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나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선의취득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동산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그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산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그 전 인터넷 동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온라인으로 샴푸,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인플루언스를 통한 공동구매 판매 채널을 넓게 구축하고 있어서 제품만 공급받으면 무조건 판매가 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회사인 E에 제조를 맡기면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 제품 생산비 정도만 투자해주면 매월 일, 이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업 투자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샴푸 등의 판매 채널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샴푸 등 판매 사업이 부진하여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E의 직원에 불과하여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880만 원, 2019. 6. 7.경 700만 원, 같은달 25. 2,000만 원, 2019. 7. 15. 3,000만원, 같은 달 16. 900만 원, 합계 7,4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7, 19, 20, 22, 23, 24, 26,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선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친구 내지 동네 선후배이고, D(선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C의 애인이다. 1. 2013. 10. 27.자 범행 피고인과 C는 유흥가에서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여 C가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로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3. 10, 27. 00:1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전방에서 후진하는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직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H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J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D에 대하여도 마치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접수하게 하였고, D은 C와 공모하여 마치 위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3. 10. 29.부터 같은 해 11. 5.까지 4일간 화성시 K에 있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C,D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씩 3,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C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9. 미수선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7,355,1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78,51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355,100원을 교부받고 1,178,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23.자 범행 피고인과 C, D, 유흥가에서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여 C가 운전하는 M 트라제XG 승용차로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3. 11, 23. 05:3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D을 위 승용차에 태운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중 좌측으로 진행하는 P 운전의 Q 라노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직진하여, 위 라노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P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3.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씩 3,1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6. R정형외과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98,05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50,000원을 교부받고 898,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J,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표15번, 16번사고),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45면) 1. 보험금 지급품의서(공소사실 7의가) 1.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24)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트라제XG 사진(증거기록 제149),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58면)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1.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어학원’ 입구에 'C LOCKDOWN(폐쇄를 의미함)'이라는 표지판 등을 세워 학생들의 출입을 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9억원 정도를 변제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동기가 된 점, 그 후 B와 합의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3:3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B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광덕리 방면에서 풍천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진단서 및 교통사고 합의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19 1.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2022.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16:03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203-1에 있는 덕천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부산보호관찰소 B팀 특별사법경찰관인 C가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잘 따를 것,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점검하고자, 당시(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우리는 A씨가 부과받은 무면허운전 금지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C에게 “아니, 봐라고 씨발 새끼야, 내 지금 당신 눈까리 파고 징역 10년 가고 싶다, 니는 내한테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씨발 새끼야. 니 같은 거 죽이고 징역 20년 살아도 눈 하나 깜짝 안한다, 나는 징역 살고 니는 저승길 간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09:30경 부산 북구 학감대로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유치장에서, 부산보호관찰소 B팀 특별사법경찰관인 D 등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을 부산구치소로 호송하고자 준비하던 중 소지품을 챙기는 문제로 소리를 질렀고, 이에 D으로부터 “A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왜 지릅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니는 뭐고,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2회에 걸쳐 D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3. 26. 00:41경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자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범죄예방팀 공용 휴대전화 번호로 ‘이 호로색끼야 C 시발넘아 내가 지금 문자로 니한테욕하는거검사한테올리라 개 호자슥아 행정조치고 조또 내가 니 미행한번해가 니한번작업해볼게 시발자슥아 난 C니만 정리함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2650 3.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2. 10. 14. 19:4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E실에서 화장실 문을 닫는 문제로 피해자 F(남,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2119사건의 증거목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7, 8, 10, 11, 12, 22, 23, 25, 26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보호관찰소 공용폰) 1. 핸드폰 문자 수신 내역 [2022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피해자의 피해 채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이던 특별사법경찰관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하고, 곧이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내고, 며칠 후에는 공무집행중이던 다른 특별사법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거나 발길질을 하고, 이후 수감 중 자숙하지 않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두 번째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건강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