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공장에 디지털프린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물도 확보되지 않아 은행 대출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디지털프린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0.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D에서 공사 공사비 7,030만원 상당의 디지털프린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디지털프린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비용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형편은 위와 같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7.경 성주군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기료가 연체되어 있어 공사에 차질이 있으니 전기료 미납요금을 대납해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형편은 위와 같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납 전기료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납 전기료 1,185,47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성주군 H 등지에 동업으로 식품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토목 설계비와 공정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22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과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형편은 위와 같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품공장을 위한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행정사 수수료가 필요해서 그러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형편은 위와 같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행정사에게 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품공장을 위한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측량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이를 대납해 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형편은 위와 같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적공사에 같은 날 1,612,600원을, 2017. 1. 11. 1,689,6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은행 성주지점에 대한 확인 통화) 1. 민간 걸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각 공사 원가 계약서, 구적도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처음부터 경매진행 중인 사실 및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거시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16. 9.경 이 사건 공사 부분의 토지 및 인근 토지에 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사 후에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경매의 신청인인 K(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끝낸 후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K이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고,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K은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경매를 취하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K의 경매취하 요청 거부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L은행 성주지점에 디지털 프린터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대출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L은행 성주지점에는 M이나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대출 신청 이력이 없는 사실, 또한 위 지점은 실제로 대출신청인이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대출 상담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성이 맞지 않거나 담보물에 대한 가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사실을 전산에 남기기 이전에 미리 부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K은 위 경매를 이후에 취하하였는데 이는 대상토지들의 감정가액이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에도 부족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K에게는 변제받을 금액이 없었기 때문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담보가 충분하여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희망하고 있는 대출절차 진행의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용을 피해자에 모두 부담하게 하였다. 범행 이후에도 공사비의 지급 여부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피해자의 탓을 하고 있다. 자신이 발생하게 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관하여도 제3자나 피해자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들어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확정적이거나 적극적인 기망이라기보다는 사업진행 및 대출성공을 희망하며 미필적으로 한 행위이다. 사업 및 대출의 진행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음을 양형에 일부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