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2021고단393 피고인은 2020. 6. 1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D 카페 ‘E’에 ‘F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8,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5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경 창원시 성산구 I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800만 원을 대출받고, 2019. 10. 22.경 피해자 회사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48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부산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해 주어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0. 14:10경 창원시 성산구 K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L 방향에서 M 아파트 방향으로 (차량번호 2 생략)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O 승용차(피해자 주식회사 P 서비스 주식회사 소유)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추돌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근접하게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37,2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GTS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171 피고인은 2021. 6. 6. 16:58경 창원시 의창구 Q 소재 ‘R’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D ‘F’ 이용자 카페에 ‘F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보내주면 게임머니(골드 1억 6천 개)를 전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등, 각 계좌거래 내역서 등, 이체 내역서 2021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각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청구내역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집행유예 판결 확정 2021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S, Z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 내역, 대화 내용(카카오톡), 각 송금확인증,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고단1712 사건의 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고단1712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단1712 사건의 판시 제1죄] 부분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021고단1712 사건의 판시 제2, 3죄, 2021고단2171 사건의 판시 각 죄] 부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편취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회복되지 않은 사기 피해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사기 피해자 중 G과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되었고, W, Z과는 변론종결 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사기 피해자 U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