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64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20.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6:30 무렵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202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위 징역형의 집행에 연이어 2021. 1. 13. 광주교도소에서 19일간의 노역을 종료하게 되었다. 1. 2021. 1. 14.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18:32 무렵 위와 같은 식당(단, △△식당으로 상호 변경)에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약식명령을 받아 노역장에 유치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저 개 같은 년 때문에 며칠 살다 왔어, 너 가만 안 둬”라고 협박하였다. 2. 2021. 1.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7:20 무렵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약식명령을 받아 노역장에 유치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잡년아, 너 때문에 20일 살고 왔어, 이 씨발년아, 너 가만 안 놔둬, 이 가게에서 일 못 하게 만들어, 내가 감옥 갔다 오면 너 밟아 죽여버려, 신고해라, 나도 경찰에 아는 사람 있다, 내가 니 남편까지 가만 놔두지 않겠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4매 첨부) 및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각 2020. 5. 5. 자, 2020. 1. 14. 자, 2020. 1. 27. 자),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범행장면), CCTV 사진 및 CCTV CD 1매,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범행 사실 확인), 약식명령 등 1. 누범 관련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범행사실에서 보복의 목적 및 협박의 인정 근거 피해자 C은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각 범행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5. 5. 자 업무방해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벌금 미납으로 광주교도소에서 19일간 노역을 하였는데, 노역을 마친 바로 다음 날인 2021. 1. 14. 피해자가 근무하던 위 식당으로 바로 찾아가 다른 일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노역을 다녀왔다고 원망하며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1. 1. 27. 자 범행 관련하여 112에 신고한 내용에도 사건접수 내역에 “신고자가 이전에 신고해서 벌금 받았다고 보복으로 죽인다고 와서 행패”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과 관련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고, 좋은 소리가 안 나왔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든다. 피고인이 빵과 아이스크림을 사다줘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온 것만 먹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피고인이 노역장에서 20일을 더 생활하다 나온 것이 누구 때문이냐’고 묻자 “그 아주머니(피해자)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그 아주머니(피해자)가 신고를 해브러가지고”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관이 ‘왜 피해자가 신고해서 20일 더 살다 나왔다고 하고 그랬냐’고 묻자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받아 노역장에 유치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적어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가한 시점부터는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협박을 당하여 신변에 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적인 언사를 듣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복 목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27.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6개월)의 결정 및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일하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되면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뒤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광주교도소에서 19일간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노역을 마친 다음 날 및 약 2주 뒤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또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2)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위 식당도 그만두었는바, 심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상당하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에 이은 노역장유치 종료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 및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실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였다. 1)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쌀을 맡겨 두고 거의 매일 식사를 해결하는 곳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식당에 찾아갈 때부터 보복이나 협박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소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소, 당시 피고인의 상태,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한 보복의 정도나 그 위험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술만 마시지 않으면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의 주인조차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폭력성은 장기간 알코올 의존증, 조울증 등을 앓으며 잘못된 음주습벽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4) 변호인이 법적으로 보복의 목적을 다툴 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절주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5) 비교적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비록 가족과는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