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자전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대표이사인 C과 중국에 있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B가 D에 자전거를 수출하고, 중국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합작업체 설립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D으로부터 위 회사가 B로부터 수입한 자전거 및 거치대 매매대금 및 관세 등 수입절차 비용으로 지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9,000위안(한화 32,697,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자전거 수입관세 등 통관비용으로 149,710위안 상당을 사용하고 남은 39,290위안(환화 6,797,170원 상당)을 B에 수입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시경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추가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에게 질의한 사항),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설명), 수사보고(F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B가 수출한 자전거 및 거치대 대금으로 189,000위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자전거 대금, 수출 물량 및 통관비용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D의 대표가 중국에서 구속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임의로 위 돈을 B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자금으로 통관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자전거 및 거치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전거 대금 등에 관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최초 B와 D 사이의 자전거 수출거래를 피고인의 아들 F가 대표로 있는 무역회사 G가 중개하였으나, 2차 거래에서는 F가 위 수출거래를 중개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두 회사 사이의 수출계약을 주선하였다. B의 대표 C은 D이 피고인에게 자전거 및 거치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2016. 9. 25. 중국 D 회사에 찾아가서야 알게 되었다. C은 D과의 사이에 D이 2016. 9. 23. 피고인에게 지급한 189,000위안 중 149,710.81위안은 배송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액 39,289.19위안은 자전거 대금으로 인정하여 위 돈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기록 제4권 100쪽, 확인증). C은 D과의 위 합의 이후 2016. 9. 29.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일시 즈음 D의 대표가 중국에서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B와 D 사이에 자전거 대금 등에 관한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B의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189,000위안을 이체 받은 당일 위 돈을 자신의 화장품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2016. 12.경에서야 통관비용, 운송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자전거 대금은 계속 B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경 C이 피고인을 최초로 횡령으로 고소하였을 당시에는 D으로부터 받은 189,000위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자신의 직원 H가 위 돈을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가 확인되고 나서야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을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이 부분 횡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금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니나, 피고인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전거 등 매매대금에 관하여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면서 그 지급의무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더욱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피고인이 자전거 대금을 사용한 자료가 확인되었음에도 다시 공소제기 이후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 통관비용 등을 지급하는 바람에 B에서는 자전거 창고보관료 등 상당한 액수의 부수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B 대표가 입은 정신적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 회사에게 지급할 자전거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서(거래기간 : 2016. 8. 1.경부터 2017. 5. 10.경)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횡령사실을 숨기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은행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2016. 8. 1.경부터 2017. 5. 10.경까지의 거래내역 중 2016. 9. 23. 이후의 거래내역을 모두 삭제한 은행거래내역서를 작출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서(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1.경 영등포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은행의 은행거래내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건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내역서 중 일부 거래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거래내역서 상단에 기재된 조회기간은 2016. 8. 1.부터 2017. 5. 10.까지이고,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E은행에서 확인한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의 입출금 횟수는 총 59회로서 그 조회 결과는 A4 용지 가로방향의 형태로 2페이지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105쪽, 제106쪽). 그런데 이 사건 거래내역서는 A4 용지 가로방향의 한 페이지에 2016. 8. 1.부터 2016. 9. 23.까지의 거래내역이 표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위 기간 동안의 상세 거래내역은 실제 E은행에서 확인된 거래내역과 동일하다(증거기록 제4권 제42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E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예금거래내역 중 1페이지만을 경찰에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거래내역서가 위조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E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한국 내에서는 이 사건 거래내역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은행의 거래내역 중 2016. 9. 23. 거래 이후 부분을 삭제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거래내역서의 외관상 2016. 9. 23. 이후 부분을 누군가가 삭제하였거나, 인위적으로 잘려나갔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