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기업 인수 합병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바이오업체인 (주)K(이하 'K'라 한다)의 이사 L을 만나 그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주)M(이하 'M'라 한다)를 인수하고 M에 바이오업체인 K를 인수(우회상장)시켜 M 주가를 부양한 후 M 주식의 매각을 통해 주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M 주식 510만주 및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던 N그룹 회장 O 등이 위 주식 510만주 및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1주당 4,100원에 블록딜(Block Deal, 시간외 매매를 통한 주식의 대량 매매) 형태로 매도할 것을 추진하되 그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주식 510만주 및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매수대금 258억 원을 마련하고자 위 주식 510만주 중 331만주와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부업체인 P과 Q로부터 합계 13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위 차용금 130억 원 및 피고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매수대금 258억 원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어 이익을 얻게 해주었고 친목모임인 'R'의 같은 회원으로 친분이 두터웠던 피해자 E에게 M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한 후 M를 인수함에 있어 최대주주가 될 S 명의로 M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위 P 및 Q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M의 주식을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그룹 회장이 1주당 7,000원 내지 8,000원 하는 M 주식을 블록딜로 1주당 4,100원에 매도한다고 하는데, 돈을 주면 너의 명의로 M 주식을 1주당 4,100원에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S 명의로 M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모두 사채업자인 위 P 및 Q에 담보로 제공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2. S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3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A의 판결문 등본 편철, M 인수 관련 각종 계약서 사본 편철, M 주식취득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사본 편철, M 주식 매수대금 입금 계좌내역 사본 편철, M 주가변동표 사본 편철, A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조서 사본 편철, 녹취서 작성 보고, Y 진술서 편철) 1. 송금증, 각 주요경영상황신고, 계약서, 각 판결문, 주식 및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담보대출약정서, 수사보고 사본, 거래내역사본, 주가변동표, 자금차입 상환내역, M 주식양수도 내역, 녹취서, 확인서 등,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본 편철(수사기록 제67쪽)], 판결문(수사기록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 주식을 구입해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매수한 그 주식을 당초 마음먹은 대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 7. 12. 당시 유력한 정치인이 V을 통하여 3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실제 투자자가 피해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V이 M 주식을 V이나 유력한 정치인 명의로 매수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그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일 뿐, 투자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으로부터 투자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만을 약속하고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M 주식을 저가로 매수해 교부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V 이 피고인으로부터 M의 인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M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비록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M&A에 참여하면 주식을 좀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는 투자한 사람 명의로 주식을 매수해주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X은 동생인 Z과 함께 Z 명의로 M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검찰에서 'AA이 M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도 처인 AB 명의로 M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이 M를 인수하여 주식 일부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그 중 일부의 매수를 권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V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행하는 M&A에 투자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투자한다고 말하면 피고인이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이 아니라 V이 아는 사람의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떤 주식인지 물어볼 것을 부탁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V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33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V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6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전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위 돈을 초과하여 투자할 것인지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은 6억 원 내지 7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이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2007. 7. 12. 12:27~12:29 사이에 피고인에게 33억 원을 일시에 이체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다른 회사의 M&A를 하여 자주 접촉하였으며, 2007. 7. 13. AC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V의 일부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가 아닌 처남 AD 명의 계좌로 33억 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달 가능한 돈을 모두 투자하라고 하여 자신의 돈에 처남인 AD의 돈을 합하여 이체하였기 때문에 AD 명의 계좌에서 S 명의 계좌로 33억 원이 이체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AD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27억 원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또 피고인은 당시 M의 M&A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이 투자를 받게 되면 수익금을 1:1로 나눠야 하지만 차용을 하게 되면 이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인당 투자한도를 10억 원으로 정하였고, 최대한 차용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는데, 유력한 정치인이 장차 피고인의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AE, AA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M의 M&A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있어도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이 S, AF, AG, AH, AI 명의를 빌려 취득한 M의 주식 외에는 실제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람들이 직접 본인 명의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인과 수익금을 1:1로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Y의 위 진술서에는 '당시 투자한도는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처인 AB의 자금 5억 원, 지인의 자금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X 또한 검찰에서 'AA이 투자한도가 없고, 주식을 매수할 자금을 말하면 그 금액만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채업자인 P으로부터 50억 원을, Q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하여 M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S 명의 주식(피해자가 송금한 33억 원으로 취득한 S 명의 주식 포함) 중 200만주를 Q에게, 135만주(전환사채 포함)를 P에게 교부하였다(2007. 7. 12. M 주식의 종가가 1주당 7,330원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P에 약 98억 원 상당의 주식을, Q에 약 146억 원 상당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위와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인수 대금을 차용하는 경우 원금에 대한 주식담보비율이 상당히 높아 차용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 이상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이 경우 주가가 다소 하락할 때는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33억 원이 유력한 정치인의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송금한 위 33억 원으로 취득한 S 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7. 당시에는 위 33억 원이 피해자의 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2007. 11.경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즉시 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33억 원을 송금하면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람 모두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사람은 없는데, X이 검찰에서 'M 주식을 매수하며 AA에게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A이 현금을 주면 바로 실물 주식을 줄 것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7. 12.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였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AG, AH, AI 명의의 M 주식을 처분하면 피해자에게 33억 원을 지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Q에 M의 주식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보 목적이 아니라 보관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7. 12. 당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P으로부터 50억 원, Q로부터 80억 원을 각 차용하여 M의 주식 및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Q에게 위 계약에 따라 취득한 S 명의 M의 주식 중 200만주를 위 차용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M 인수와 관련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AF, AG, AH, AJ 명의의 M 주식이 피고인의 차명 주식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차명주식들을 주가 급등기에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장내 소문 없이 매도하여 미리 차익을 실현하거나 인수자금으로 끌어들인 사채 130억 원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이자에 충당하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 AE, AJ, Q가 공동으로 AK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위 수익을 각 1/4씩 분배하기로 하고 이를 Q에 보관하였고, M의 인수 사업 또한 위 4자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Q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80억 원 중 일부는 차용금이 아니라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AE, W은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W은 관련사건의 검찰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AK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었으나 피고인에게 80억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20억 원을 이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 사건의 검찰에서 'W으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하여 20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13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관련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에서 'W으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관련사건에서의 진술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P의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M의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반하여 Q의 경우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어서 반대매매가 아닌 경영권 양도를 통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이 M의 유상증자 당시 Q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K가 M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할 때는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한 것은, Q가 피고인의 수익금을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W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W은 이 법정에서 'M 인수자금 중 100억 원은 자신이 조성한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관련사건의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대여한 80억 원 중 20억 원은 변제되었으나 60억 원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믿고 있다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반대매매의 기회를 잃게 되었고, 60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S 명의 M의 주식 200만주를 인수하였다. 이후 AL로부터 M의 경영권을 62억 원에 양수하여 경영권과 위 주식 200만주를 AM에게 약 130억 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S과 W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수사기록 제286쪽)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진술에 Q가 M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나 AE 또는 AJ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거나 양도대금을 피고인, AE, AJ과 각 1/4 비율로 나누었다는 사정이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이 M의 K에 대한 20억 원의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Q로부터 M의 주식을 교부받아 M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후 이를 돌려받아 Q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받기도 하였으므로,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의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늦게나마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M의 주식을 교부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M의 주가가 2007. 7. 25.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결국 2011.경 위 회사가 상장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의 주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