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8365₁ 피고인은 2018. 8. 18, 12:55경 서울 용산구 B 부근 서울지하철 역 13번 출구로부터 약 5m 떨어진 보행자 신호기 기둥 주변에서, 그곳은 행인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변에 상가가 있어 물건이 소훼되는 경우 위험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그가 주워다놓은 버려진 여행용 가방 3개와 쓰레기를 위장소에 가져다놓은 다음, 피고인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붙은 신문지를 위 여행용 가방들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위 물건에 불을 놓아 이를 태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1) 2018고합365, 2019고합21, 201922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8. 3.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수용정보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특수폭행죄 등으로 2018. 2.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2. 24․부터 2018. 3. 1.까지는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2018365순번 4번). 이 부분 범죄전력에 대한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하였다. 2) 일반물건 죄에서 말하는 '공공 위험'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129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8. 18. 12:55경 서울지하철 역 13번 출구로부터 약 5m 떨어진 보행자 신호기 기둥 주변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쓰레기가 담긴 가방에 집어넣은 점, 이 사건 범행시각인 낮 12:55경은 일반적으로 행인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인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노숙인 진료소, 보호소 및 음식점에 인접하여 있고, D역 방향에서 C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인 점(순번 5번), 피고인이 소훼한 쓰레기는 대부분 알루미늄 캔으로 보이는데, 알루미늄은 산화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열을 가하는 경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특징이 있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알루미늄 캔의 폭발로 가방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손괴되었으며, 주변 바닥이 검게 그을린 점(순번 3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집어넣음으로써 쓰레기가 담긴 가방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위 불이 옮겨 붙거나 폭발하여 인근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019고합21 피고인과 피해자 E(여, 79세)는 2018. 8. 13. F공원에서 처음 만나 위 공원 내 정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정자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2회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2 피고인은 2018. 9. 7. 21:12경 서울 용산구 G 인근에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가위를 가져가려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H(남, 3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나를 가로막아?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9고합23 피고인은 2018. 8. 19. 13:00경 서울 용산구 1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52세), K(39세)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칼끝을 겨누면서 "내가 사람을 하나 죽여야 되니까 까불지 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합24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부근 길에서, 피해자 L이 주차시켜 두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이륜자동차(M)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목격자)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2번),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첨부)(순번 5번), 수사보고(범행 장소가 전봇대 밑이 아니라 신호등 밑임을 확인)(순번 7번)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순번 6번) 2019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경찰 진술서(순번 4, 5번) 1. 피해자 사진(순번 2번),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상황)(순번 3번), 수사보고(CCTV 현장 수사)(순번 7번) 2019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순번 1번), 범죄인지(순번 2번), 범행도구가 찍힌 사진(순번 6번)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순번 13번) 2019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5번), 압수목록(순번 8번) 1.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순번 18번) 20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현장 사진(순번 1번),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검거장면 관련)(순번 4번), 수사보고(피해품 오토바이 차적 조회) (순번 5번), 차적조회순번 6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2018고합365 순번 4번)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2018고합365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K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물건방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몰수 증 제1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J, K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행인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쓰레기(알루미늄)가 담긴 가방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L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상당한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