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1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 2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C 회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정비사업을 추진할만한 자금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정비사업 부지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여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A이 그 돈을 위 정비사업의 추진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28.경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부지에서 곧 철거가 시작되니 두 달 후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5,000만 원만 내면 식당 내부 시설 설치 비용 외에는 특별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 3년 후에 상가도 제일 먼저 할인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마치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당운영 계약서상 갑 란에 위 지주협의회 대표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정비 사업은 당시 사업주체 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 지주협의회는 위 정비 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900만원권 수표번호 G, 3,000만원권 수표번호 H, 1,100만원권 수표번호 I)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동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 B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정비사업 부지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정비사업 추진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인하였고, 나아가 식당운영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는 등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 내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4.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가 보유하고 있는 위 F의 정비 용역 계약 지분을 인수하면 당신 아들 K를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과 같이 F에 대해서는 그 사업 주체 조차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J는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만한 그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 경 A 명의로 된 L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12. 위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동생과 평창에서 콘도 사업을 하는데 중국 M로부터 외화 유치를 2,000억 원정도를 받았다, 현재 환율이 낮은 상태로 지금 환전을 하면 손해를 많이 보니 우선 필요한 운영비를 빌려주면 환율이 회복 되는대로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억 원의 외화 유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더러 위기망 내용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꾸며낸 말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고, 2016. 5. 25,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25.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6. 9. 9. 경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0. 20. 경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1. 25. 경 800만 원을 N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1. 30. 경 300만 원을 위 N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아 총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A, O, P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A 명의 계좌거래내역(수금계좌거래내역, L), N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첨부된 각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3매 등, 토지목록, 통장 사본, 통합 잔액 증명서, Investment agreement 2부 포함), 수사보고(평창군 Q 관련) 1. 고소장(첨부된 식당운영계약서, 현금보관증, 지분양도양수계약서, 확인증 4매, 영수증, 확인증 2매, 자기앞수표 발급자료 2매, 송금의뢰 확인증 2매, 명함 1매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횡령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2018, 8. 21. 선고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5,8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식당운영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편취 금원 역시 피고인 A 이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