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26

범죄사실 2019고단392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누나가 구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다른 사람 앞으로 해서 임대아파트 1채를 받아주겠다, 그러려면 계약 신청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누나인 D는 구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신청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피고인의 모(母)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43,19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임대아파트를 받는 것을 포기할테니 지금까지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C에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권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 광명시 I빌라 J호', 연락처란에 'K', 채무자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 APT O호', 목적물가액란에 '육천 칠백 오십만원', 피보전권리의 요지란에 '보증금액 0.57%설정'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점 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14.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476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강남구 P아파트 '가로등 및 보안등 누전보수공사' 현장의 지하창고에서 피해자 Q에게 LED전구를 보여주면서 '나는 R회사 CS센터 강남사무소 차장으로 이 공사의 현장감독관이다, 이 공사에 전구를 공급하는 업체인 S로부터 전구를 구매하였는데, S에서 그 대금을 먼저 지불해달라고 한다, 전등교체공사가 끝나면 R회사에서 바로 돈이 나오니 우선 S의 전구 구매대금 2,15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2,5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S에서 전구대금을 선지급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채빚을 갚는데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가 끝난 다음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명의 T조합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2. 9.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15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02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U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U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아파트 LED 전구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25,44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30,528,000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서는 LED 전구 교체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2012. 8. 17.경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44,000원을, 2012. 8. 21.경 W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2,896,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409,325,12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거래내역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사진 1. 문자메시지내역 2019고단4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019고단5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각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행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문서의 본래의 용법(즉, 이 사건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에 사용할 목적)에 따른 진정문서로 사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진정문서로서의 효용을 가지도록 할 목적이 있으면 충분하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합계 약 4억 7,400여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범행 이후 수년간 도피하면서 C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926호 중 2017. 12.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 L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가압류 해제를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할 목적으로 위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증명원 발급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C', 피신청인란에 'L', 접수증명(가압류 해제)란에 'V'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C에게 '임대아파트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위 신청서에 C의 도장을 날인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C은 위 신청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압류 해제접수증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압류 해제 접수증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서명날인자를 기망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다'는 것은 문서의 작성 명의인을 기망하여 해당 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명의인으로 하여금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 진의에 반하여 문서 작성자로서 서명날 인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문서 명의인 C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압류해제 접수증명 신청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C이 이러한 내용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에 빠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믿게 할 의도로 C에게 위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C이 그러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위 신청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 문서작성을 요청하는 동기에 관하여 C을 기망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해제 접수증명 신청서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