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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01호에 있는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콘텐츠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3. 5.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859,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 D에서 2010. 10. 1.부터 2013. 10.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114,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2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6. 20:04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율마로 384번길 17 소재 '농어민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8), 약식명령문(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이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30.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단속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단속일로부터 불과 1주일 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혈중알콜농도 상당히 높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19

범죄사실 A과 B은 조카와 숙부 사이로, 중국 연운항에 있는 GR 아파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이용한 'Y', 'Z', 'AB', 'AA', 'AC'라는 중국 현지 본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공급하고, 범행으로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 등 사기 범행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C은 중국 본사 'AA'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GS은 'AA' 사무실의 직원이다. D는 'Z'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J은 A의 사촌동생으로 'Y'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T, K, AK은 'Y' 사무실 직원이다. GU은 'AB'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V, M은 'AB' 사무실의 직원이다. L는 'AC'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W, GX은 'AC' 사무실의 직원이다. E(일명 'AD')은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공급 총책이고, F는 E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책이다. G(일명 'AE')과 H은 국내 현금 인출팀 직원이고, I은 'Y'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 5. 26. 국내로 입국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부본사와 총판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중국 연운성에 있는 GR 아파트에 Y, Z, AA, AB, AC라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 사무실을 차려 놓고,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한 다음,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범행 대금 정산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위 A 등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국내 부본사 및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부본사와 총판 운영자들은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하여 놓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주식거래 사이트 등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고, 게임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배팅 또는 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적중하여 승리하더라도 '게임 규정위반', '최저 배팅 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국내 총판이 2016. 6. 17.경 페이스북에 광고를 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하고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통장 롤링의 퍼센트를 채우지 못하여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환전을 미루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8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57회에 걸쳐 합계 545,620,0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J,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AP, AQ, AV, AW, BK, AL, AM, AN, AR, AO, AS,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G, X, FL, AT, AU, AY, AX, BF, BB, AZ, BA, BD, BE, BI, BH, BL, BJ, BN, BO, BP, BM, BT, BU, BQ, BR, BS, CB, BV, BY, BW, BX, CA, CC, GY, CE, CF, CH, CG, CI, CQ, CP, CL, CK, CM, C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O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GQ 범행 대가 입금 계좌 내역 관련), 개인별출입국현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외국에 사무실을 두고 가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문적·계획적인 사기범행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도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담기간도 다른 공범에 비해 짧은 편이고 받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먼저 선고된 다른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기 605동 대표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4.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위 아파트 607동 대표와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1:58경 위 B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위 아파트 외곽출입문과 관련하여 '무슨 단독주택 대문도 아니고 남들이 보면 진짜 웃음거리가 될 거 같네요. 심각하군요. 이런 걸 하려면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이나 하지 아마 전 C 회장이 결정한거로 압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의사결정을 혼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박글을 게재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3:46경 위 카페에 '말씀이 듣기가 좀 거북하시네요, 저 역시 한사람 비난코자 글을 올렸겠습니까?? 저도 누구보다 아파트에 관심이 많고 아끼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주민들께서 잘 모르실거 같아 사실 그대로 알려드린것이고, 2기 대표에서 출입문 모양에 대해서 의결한바 없습니다. 회장이 D과 진행한겁니다. 이런 내용이 비난의 내용인가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주민이 피해자가 단독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글을 게재하자 같은 날 21:00경 위 카페에 '제가 2기 대표라 알지요, 의결한바 없다 하지 않았읍니까.', '의결한바 없다 이야기한거밖에 없는데 왜 자꾸 그러시나요.'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6. 7. 14. 시간 미상경 위 카페에 '저는 5월 회의시 저 문양의 모양을 보지 못하였기에 의결한 바 없다 했는데 이게 그렇게 논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째튼 모양에 대해 의결하지 않은건 사실이고요, 난 허위유포한 사실도 없는데 당사자는 허위유포사실이란 다른데거를 인용해서 제게 오늘 문자까지 보냈더군요. 무서운세상이에요.'라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5. 11.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외곽출입문의 설치와 문양 등에 대한 안건이 심의되었고, 당시 관리소장에 의해 위 외곽출입문 설치 등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고, 문양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의 참석자 모두가 위 안건에 찬성한다는 의결을 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혼자서 D 측과 외곽출입문의 설치 및 문양 선택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를 거쳐 아파트 외곽출입문이 설치되고 문양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2. 24. 1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택배' 1층 집하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40kg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1, 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절취품을 장물로 모두 처분하였는데,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7. 08: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부터 교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주 보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사진 제출)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서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11:08경 (주)석문유통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2개에 월 360만 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2016. 8. 2.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체크카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를 위 직원이라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 은행영수증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계좌임대 광고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D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E(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강원도 양구군 G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소재의 주택건설 사업권 일체를 고소인 A에게 양도하여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소인 H, E는 공모하여 피고소인 H이 F 주식회사에 대하여 마치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5. 10. 21.경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1995.경 J 주식회사에게 '강원도 양구군 G 등 8필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주식회사 K(이후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F')이 1998. 7. 20. 위 토지 위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재개하면서 J 주식회사의 H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 중 2억 5,000만 원을 인수하였고, H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2004차12852호로 위 인수채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F은 H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04. 8. 25. F에게 송달되어 2004. 9. 9. 확정되었으며, H은 2014. 7. 7.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2014. 7. 8. 춘천지방법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하여 현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H은 F에 대하여 실제 채권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H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원고(피고인)의 F 주식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건물인도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2013가단13880)이 선고되었고(2015나2052호 항소심, 피고인 항소기각), 위 소송 과정이나 피고인 및 H, E와의 관련 민사소송, 형사 고소사건에서 위와 같이 H이 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는 등으로 피고인은 H이 허위의 채권 관련 서류를 만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법 2004차12852호 지급명령, 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약정사항 보충서, 각서, 채무인수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춘천지법 I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문, 춘천지법 2013가단13880호 판결,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무고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무고 상대방이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6:30경 술에 취한 상태(음주측정거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440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메트로시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다른 승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 D SM7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술 냄새가 나고 있었으며 발음이 부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1990.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0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 차량을 훔쳐 그 차량을 이용하여 구리 등 고물을 훔친 후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고물업자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7. 조카 E 명의로 범행에 이용할 F 1톤 화물트럭 1대를 매수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구상에서 줄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2. 전주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J 봉고프론티어 자동차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줄칼을 이용하여 자동차 열쇠 굵기의 쇳조각을 자동차 열쇠구멍에 맞도록 갈아낸 다음 운전석 열쇠구멍에 위 갈아낸 쇳조각을 집어넣고 돌려 운전석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377,000원 상당의 자동차, 구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86 태화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아동 광산IC 부근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E,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I, T,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차적조회,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전주덕진 경찰서), 운전면허상세조회, 매입자료(영수증), 고물매입장부 사본, 고속도로 이용상황, 각 사진설명,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사실, B 누범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4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차량을 훔치거나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범행횟수가 많다. 상습범이다. 절도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차량들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차량을 훔치거나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범행횟수가 많다. 상습범이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차량들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860만 원 정도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2:07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3년에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2.20:00경 여수시 화양면 화동로 149에 있는 화양초등학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7세)과 피해자 C(17세)이 '어디 사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성의 없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E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E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현병 및 알콜의존증후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7. 15. 13: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창인동 소재 익산 역 앞 삼거리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13:45경 익산시 마동 소재 고래등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창인동 소재 익산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랠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4. 11:40경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14층 1414호에 있는 경목실에서 위 경목실에 있던 D을 비롯한 신도 5명 등에게,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 B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F(E)에게 큰 피해를 당한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 중략 ~ (총 차용 합계 88,000,000원을 차용해 감)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차용해 놓고도 법적인 시효가 만료되었다 하여 갚을생각도 안하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후략" 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크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J의 사실확인서(첨부된 호소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0:10경 구미시 인의동 새마을금고 인의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 무림대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 소재 입국알선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이동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위쳇(www.wechat.com)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피고인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중국인 민폐 7,000 위안(한화 약 14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2015. 4. 20.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제주 시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고, 2015. 4. 23.경부터 24.경까지 사이에 위 입국알선 브로커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의 안내에 따라 화물차 컨테이너에 실려 선박을 통해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0.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5. 20.경까지 출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5. 5. 21.부터 2016. 8. 3.까지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 등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입국 및 체류행적)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미허가 이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몰각시키고 출입국 질서를 해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체류 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위 특별법위반 범행을 주도한 주범은 입국알선 브로커들이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순천시 E에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하는 피고인 (유)B의 사실상 대표자로 회사의 경영・영업 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세무서에 F으로부터 '2013. 8. 28. 52,950,000원, 2013. 9. 27. 54,1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107,1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세무서에 F으로부터 '2013. 10. 29. 55,620,000원, 2013. 11. 15. 49,660,000원, 2013. 12. 10. 49,280,000원, 2014. 1. 24. 50,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204,8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경 세무서에 F으로부터 '2014. 2. 10. 53,530,000원, 2014. 3. 7. 56,150,000원, 2014. 3. 31. 19,858,000원, 2014. 4. 7. 58,9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188,4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경 세무서에 F으로부터 '2014. 5. 13. 55,600,000원, 2014. 6. 5. 55,310,000원, 2014. 7. 1. 54,9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165,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경 세무서에 F으로부터 '2014. 8. 4. 55,915,000원, 2014. 9. 2. 55,620,000원, 2014. 10. 1. 55,6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167,1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경세무서에 F으로부터 '2014. 11. 1. 56,691,000원, 2014. 12. 1. 56,5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113,2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6,718,000원 상당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대리인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거짓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주점 앞 길부터 같은 시신기동 한국병원 앞 길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