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E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10.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의 내용은 “E이 2009. 2. 25.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회장 사무실에서 B, C, D이 동석한 가운데 A(피고인)에게 ‘H 아파트를 새로 신축할 예정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분양대행권 및 시행사업의 수익금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A(피고인)로부터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2009. 2. 25.경 위 G 회장 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그 자리에 E, D 등이 동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분양대행권 및 시행사업의 수익금 10%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4. 28.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2016고단5451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2009. 2. 25.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E)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그리고 G의 대표이사인 B, 과장 C, 본부장 D이 함께 있었던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2. 25.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E에게 수표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그 자리에 D은 동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 ⑴ 피고인은 2017. 4. 28.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2016고단5451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2009. 2. 25.경 피고인(E)이 A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는 사실을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에 피고인(E)이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H 아파트 개발사업의 분양대행권 및 수익금 10%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A가 2009. 2. 25.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E에게 수표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분양대행권 및 시행사업의 수익금 10%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그리하여 피고인이 2009. 2. 25. A가 E에게 수표 1억 원권 1장을 건네주거나 E이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7. 18.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424호 법정에서 2017고합406, 426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2009. 2.경 (주)G 사무실에서 E이 B(피고인), 과장 C, 팀장 D이 동석한 자리에서 A에게 당시 일정표, 가도면 등 3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며, ‘H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새로 신축할 예정이다. 1억 원만 빌려주면 10개월 안에 원금과 모두 상환해 줄 뿐만 아니라 H 주상복합의 분양대행권 및 시행사업의 수익금 10%를 주겠다’고 A를 기망했다고 진술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E씨가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2009. 2.경 G 사무실에는 (주)G의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었고, I도 근무하고 있었고, 투자자 J도 피고인의 옆방을 쓰고 있었는데, 증인의 진술대로라면 어찌 공교롭게도 위 1억 원을 차용하는 자리에는 증인 외에 A와 증인의 동생, 증인이 예전부터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 D 같이 증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입회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연하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 2009. 2. 25.경 위 G 사무실에서 E이 A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그 자리에 D이 동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분양대행권 및 시행사업의 수익금 10%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가 E에게 수표 1억 원을 건네주거나 그 자리에 D이 동석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E이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사실 A가 2009. 2. 25. E에게 수표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그 자리에 D이 동석하여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2016. 3.경 “현재 G 사장이 E이고, A가 G에 1억 원을 넣은 자료가 있는데, A가 1억 원을 E에게 주었으니 E이 1억 원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구속시켜야 다시 G를 가져와 H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수 있다. E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E이 계속해서 위 사업을 방해하니 D 팀장과 C이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가 진술해 주면 E을 구속을 시킬 수 있다. 내가 H사업을 해야 네가 빌려준 돈 2억 5,000만 원을 갚을 수 있으니 진술서 작성과 법정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6. 4.경 “내가 G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니 위 H 아파트 신축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E을 재판에서 이겨 (주)G를 다시 찾아와야 네가 전에 G에 빌려준 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도와 달라. 진술서 작성과 법정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2016. 5.경 A가 E에게 수표 1억 원을 교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 부탁에 따라 D은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2017. 7.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424호 법정 위 법원 2017고합406, 426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E이 2009. 2. 25. A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18.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424호 법정에서 2017고합406, 426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2009. 2. F 소재 (주)G 화장실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A로부터 1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는 사실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E)이 2009. 2.경 F빌딩 15층 (주)G 본사 회장실에서 고소인(A)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 B, D과 함께 입회했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2. 25.경 위 G 사무실에서 E이 A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그 자리에 D이 동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가 E에게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건네주거나 위 자리에 D이 동석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 18.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4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406, 426호 피고인 E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2009. 2. F 소재 (주)G 화장실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A로부터 1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는 사실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2009. 2.경 F빌딩 15층 (주)G 회장실에서 고소인(A)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그 자리에서 B, C 과장과 함께 입회했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A가 E에게 자기앞수표 1억 원권 1장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 C 등과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인서 1. 고소장(1권 12쪽~),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권 16쪽~) 1. 공판조서(2017. 4. 28.자), 각 증인신문조서(2017. 4. 28.자), 각 녹취서(2017. 4. 28. 자), 공판조서(2017. 7. 18.자), 각 증인신문조서(2017. 7. 18.자), 각 녹취서(2017. 7. 18.자), 공판조서(2018. 10. 4.자), 증인신문조서(2018. 10. 4.자), 녹취서(2018. 10. 4.자)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06, 429(병합), 479(병합), 서울고등법원 2018노839] 1. 받은메일함 목록(D, 2권 721쪽~), 자기앞수표 사본(1권 88, 89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3권 1409쪽~)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2조(위증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2조(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52조(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D: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기망당하여 E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교부할 때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 D이 E의 회유 등으로 거짓 자인서를 작성하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협의 내지 동의를 하고, 그 협의에 따라 피고인 A가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사건의 판결 이유: 피고인 A의 고소로 E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소되었으나, 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06 등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서 E이 피고인 A로부터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의 분양대행권과 수익금 10%를 주겠다고 말하고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투자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 2009. 2. 25.경부터 고소시기인 2016. 4. 12.까지 약 7년간 피고인 A가 E에게 1억 원의 반환이나 대여조건의 이행 등을 촉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1억 원권 수표가 입금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가 G의 자금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C, D은 모두 피고인 B과 강한 친분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 A를 기망하여 1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2. 21. E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839 사건)은 ‘제1심 법원의 무죄판결의 이유 외에,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있으나, 사실은 E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그 진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E이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2. 1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위 항소심 판결은 2019. 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사건의 관계: 위와 같은 관련사건에서의 판결이유는 그대로 이 사건에도 의미가 있다. 즉 피고인 A, B, C의 진술 외에는 ‘E이나 피고인 D이 2009. 2. 25. 당시 위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E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인지’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1억 원을 E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의 자금을 주도적으로 집행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D은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 이후에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주된 계기에 대해,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정 증언을 하는 등 도와주었으나 피고인 B이 다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피고인 D 측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배신감을 느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계기를 아래 에서 보이는 피고인 D과 B의 관계를 배경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D의 진술 번복의 경위나 진술의 내용 등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초기 진술 관련: 피고인 A가 E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때까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A가 E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E이 피고인 D에게 그 수표를 전달하여 피고인 D이 G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이 두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를 강하게 부인하자, 2016. 8. 말경에야 금융기관에서 그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2016. 9. 19. 피의자 대질조사에서 비로소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러한 진술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또 변경된 것이므로, 각자의 기억에 의하여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위: E이 2013. 11.경 피고인 A, B과 함께 버섯 속성재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L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E은 2014. 6. 14.경 위 피고인들이 그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E에게 변제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2015. 5.경에는 주식회사 G의 대주주로서 단독으로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 B에 대한 퇴임등기를 하였다. 위와 같은 E의 행위에 대응하여 피고인 B은 2015. 10.경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 M 일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사업’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별도 회사인 주식회사 N 명의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 4. 12.경 E을 상대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범죄행위, 피고인 A의 이 사건 고소행위는 모두 E의 무고 및 G에서의 배제 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경위는 피고인 A의 고소장에도 드러나 있다.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 D은 피고인 B 측에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동생인 피고인 C을 통하여 2016. 3.경부터 2016. 4.경 사이에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관한 자료를 메일로 보냈고, 문자나 전화통화도 자주 주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두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D을 통하여 추가로 차용하거나, 피고인 D이 그러한 협조를 통하여 대여금의 이자 등 일부를 반환받는 것이었다. 즉,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관계는 일정기간 직장 상사와 부하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금전으로도 얽혀 있었다. 또한 공교롭게도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사업에 관한 자료를 보낸 시기는 피고인 A 명의로 E에 대한 고소가 제기될 무렵이고, 피고인 D이 피고인 B, C 작성의 진술서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때이다. 그런데 피고인 D이 2018. 4.경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자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피고인 B은 2018. 7. 17.경 피고인 D에게 “니가 법원에다가 뭔 서류를 냈든 다 상관없고. 자, 그 부채에 대한 것, 내 부채 아니다. G 투자금이었어. G E 넘어갔고, 너 E이랑 손잡고 일했으니까 거기서 받아.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채무부존재 소송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라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불화가 생기자 허위의 고소를 한 다음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무고와 위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없음 -기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E이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별건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다만, E은 위증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의 위증범행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누이인 피고인 B이 주도하여 범행을 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과 차등을 둔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이 E에 대한 사건에서 자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무고와 위증이 드러나게 되었다. 위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