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8, 11, 9,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62, 2019170, 피고인들은 2018. 9. 17.경 피고인 A 이 렌트한 C K5 차량 수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 17.경 광주시에 사는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 이하 '대상 청소년'이라고 한다)과 전화 통화하면서 '렌트카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로 총 20만 원이 필요하다, 조건만남을 해서 좀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대상 청소년이 이를 거절하자 '네가 가출하더라도 혼나지 않도록 너희 엄마나 오빠를 다 커버 쳐줄 수 있다, 그러니 좀 도와 달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설득한 후, 피고인들은 대상 청소년을 광주시에서 영암에 있는 피고인 A 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으나, 그곳에서 조건만남이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 A은 대상 청소년을 데리고 광주시 화정동으로 다시 이동하였다. 1. 가. 2018. 9. 1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9. 18, 02: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광주시 서구 E' 부근에 있는 'F' 앞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를 이용하여 대상 청소년의 채팅 아이디를 만들고, 상대 남성과 대화를 하는 등 조건만남을 잡은 후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약 3~4회에 걸쳐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수시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나. 2018. 9. 19.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9. 19,00:01 부터 04:00경 사이에 광주시 서구 H에서, 대상 청소년에게 '이제 일할 거지? 일 해야지, 나갔다 와'라고 하였으나 대상 청소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빨리 나갔다 와'라고 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청소년으로 하여금 약 3회에 걸쳐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수시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 2018.9.2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9.20.00:01 경부터 07:00경 사이에 광주시 서구 H에서, 대상 청소년에게 '니가 일 잡아 낼 영암 올라가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약 5회에 걸쳐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수시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약 11~12회에 걸쳐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9. 20. 저녁 시간미상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목포에서 일을 해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A은 대상 청소년을 데리고 광주시에서 목포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은 목포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과 대상 청소년을 만나 '일을 하려면 모텔을 잡아야 한다'며 목포시 1에 있는 J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호실 2개를 잡고 피고인 A, 대상 청소년과 나누어 투숙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21. 새벽 시간미상경 위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약속을 정하고 대상 청소년에게 전화하여 엘리베이터로 나오게 한 다음,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는 대상 청소년에게 '그냥 해, 지금 모텔 앞으로 가면 검정색 차가 있을 텐데, 그 차량으로 들어가면 된다. 성매매를 하고 나서 13만 원을 받아와라'고 하여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정문으로 가면 남자 한명이 있을 테니 그 남자와 성매매를 하고 11만 원을 받아와라'고 하여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19 235, 피고인 B은 친구 K 및 후배 L과 함께 2018. 11. 30. 05:10 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고, K L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L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에 연결된 전선을 벤치로 절단한 후, K은위소형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62₁ *2019.Z1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렌트여부 확인, P렌트카 회사 관계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 피의자 A 렌트차량 이동 행적 2019 2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품회수 등)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가출을 반복하면서 특수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렌트카 수리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할 당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4일간 피해자가 성매매로 취득한 돈은 모텔비, 식비 등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힘들어 하고 이러한 행위는 아닌 것 같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성매매 권유행위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지적장애 2급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 B은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