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0. 4. 9.경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여수시 E아파트 F호를 기존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대금 3,500만 원에 C의 명의로 매수한 다음, 사실은 위 아파트는 G 주식회사가 사택 용도로 임차한 것이어서 실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4. 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 내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 H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1억 1,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임대차확인서’ 및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된 ‘약정서 및 대출금 영수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G 주식회사가 임차한 상태였고, 채무자인 C은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바, 이는 대출 여부 및 금액,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계약상의 중요사항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 가치가 큰 아파트로서 권리계쟁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을 C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2020. 4. 13.경 사기 피고인은 J, D 등과 함께 전항 기재 아파트 K호를 기존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대금 3,000만 원에 J의 명의로 매수한 다음, 사실은 위 아파트는 G 주식회사가 사택 용도로 임차한 것이어서 실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는 2020. 4. 1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에 있는 광주공항 내 L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및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된 ‘임대차 확인서(확약서 겸용)’와 위 아파트에 J 외의 거주자는 없다는 취지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G 주식회사가 임차한 상태였고, 채무자인 J는 위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었으며, 그 대출금 역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바, 이는 대출 여부 및 금액,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계약상의 중요사항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 가치가 큰 아파트로서 권리 계쟁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 수수료 등을 공제한 대출금 명목으로 104,385,630원을 J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20. 2. 3.경 사기 피고인은 O, P 등과 함께 화성시 Q아파트 R호를 기존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공제한 대금 2,500만 원에 O의 명의로 매수한 다음, 사실은 위 아파트는 G 주식회사가 사택 용도로 임차한 것이어서 실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는 2020. 2. 3.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및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된 ‘확인서’와 위 아파트에 거주자가 없다는 취지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G 주식회사가 임차한 상태였고, 채무자인 O는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바, 이는 대출 여부 및 금액,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계약상의 중요사항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 가치가 큰 아파트로서 권리 계쟁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O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2020. 2. 14.경 사기 피고인은 V, P 등과 함께 화성시 W 아파트 X호를 기존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공제한 대금 900만 원에 V의 명의로 매수한 다음, 사실은 위 아파트는 Y 주식회사가 사택 용도로 임차한 것이어서 실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은 2020. 2. 1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내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V 외의 거주자는 없다는 취지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Y 주식회사가 임차한 상태였고, 채무자인 V은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바, 이는 대출 여부 및 금액,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계약상의 중요사항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 가치가 큰 아파트로서 권리 계쟁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등을 공제한 대출금 명목으로 179,27 3,810원을 V 명의의 AA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2020. 5. 6.경 사기 피고인은 AB, P 등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 E아파트 AC호를 기존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대금 2,600만 원에 AB의 명의로 매수한 다음, 사실 위 아파트는 G 주식회사가 사택 용도로 임차한 것이어서 실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B는 2020. 5. 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동 주민센터 부근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고 AB 본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임대차 사실 없음에 대한 확인각서’와 위 아파트에 AB 외의 거주자는 없다는 취지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G 주식회사가 임차한 상태였고, 채무자인 AB는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바, 이는 대출 여부 및 금액,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계약상의 중요사항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 가치가 큰 아파트로서 권리 계쟁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B,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AB 명의의 AE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증인 V, O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M), 임대차 확인서(순번 22번), 확정일자 부여현황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H), 대금지급 위임장(216쪽 약정서 및 대출금 영수증 포함)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AD), 각서, 전입세대열람원 1. 대부거래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순번 45번)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T),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순번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P으부터 아파트를 매수할 명의자를 구해주면 명의자에게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명의자만 신용불량자가 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O, V, AB를 소개시켜 주고 대출업무를 보러 갈 때 같이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P 등의 판시 기망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로 적시된 금융회사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모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경매 등을 통해 대출금도 모두 변제받았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순간 곧바로 대출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대출원리금 전액을 회수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AF, P으로부터 ‘사택 아파트는 대부 업체에서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택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법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사택 아파트를 매수할 명의자를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O, V, AB를 P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위 명의자들(소위 대출바지)에게 그들이 맡을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2020. 2. 3.경과 2020. 2. 14.경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O, V과 함께 있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O가 서울에 있는 피해자 대부업체 사무실을 갈 때도 함께 갔으며, V이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현장(부산에 대출업체 직원들이 출장을 왔다)에도 함께 있었고, 각 대출금의 구체적인 분배방법을 알고 있었다. 2020. 5. 6.경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에 필요한 초기 자금 용도(아파트의 매수자금, 중개수수료 등)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P에게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범행 이후 다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B는 P 측으로부터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민사적으로만 문제가 되고 신용불량자만 되면 된다는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행위(피해자들이 대출심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실제로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과 ‘각 대출채무자들이 명의만 대여한 소위 대출바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방법, 경위, 피해규모, 가담인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피고인 A의 경우 단기형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