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조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2013. 7. 30.경 협의이혼한 이후, 2013. 11.경부터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9. 9.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2014. 2.말 ~ 2014. 3.초순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2014. 2.말부터 2014. 3.초순까지 사이 일자불상 01:00 ~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야뇨 증세를 이유로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깨워 소변을 보게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으나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계속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8.중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4. 8.중순 일자불상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4. 9. 5.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03: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꼈으나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반복된 추행 피해 등으로 겁이나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신고 당일인 2014. 9. 6. 제주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 사건 추행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고, 가슴 만지려고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실시된 제2, 3회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속기록(D 3회 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체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신뢰관계인인 피해자의 모(母) C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물어보면 그제야 대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꾸 모르는 것만 물어보잖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C가 "그러면 D가 무슨 질문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내가 어떻게 알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319쪽). 피해자는 '야뇨증'을 앓고 있어 새벽에 피고인과 그의 처가 집을 나가기 전(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처는 목욕탕을 운영한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을 만져보고 이불이 젖었으면 이불과 요를 새것으로 갈아주고, 이불이 젖지 않았으면 피해자를 깨워서 소변을 보고 다시 자도록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건드렸을 수 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숙모인 G는 C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인 2014. 8. 23. 21:10경 약 한 시간 정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당시 피해자는 G에게 "할아버지가 이불을 걷어내고 허벅지와 다리 쪽을 손으로 만진다. 새벽에 들어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거나, 가슴 부위를 만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는 없다. 속기록(D 1회 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엄마가 자궁이 약해져서 돈을 많이 모으면 수술도 하시고 한 달간은 입원하셔야 되셔가지고, 지금 내려오지도 못하시고 그래 가지고"라고 말하였고, 속기록(D 3회 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족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신고했는데.", "솔직히 할아버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엄마와 떨어져 아버지 및 조부모 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엄마와 같이 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동기 및 경위에 C의 의사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자던 피해자의 동생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중요한 곳을 만졌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I 작성의 전문가 의견서는 피해자의 제1회 진술에 한정된 의견서로서, 피해자가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제2, 3회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위 전문가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