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B,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지상 5층의 미등기 건물에서, 위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어 건물 1층 개방된 공간에 합판으로 가벽을 세워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의 가구를 옮겨 놓고 생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관계변경신고서 처리 1. 2019년 12월 24일 촬영한 현장 사진 1. 2014고정560 건조물침입 판결문, 2014노1640 건조물침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을 만들거나 가구를 옮겨 놓고 생활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동두천시 B 및 C의 소유자이고,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도 다른 2명과 함께 공동으로 건축주 명의인이다”, “피해자의 부친과 다른 채권자 3명이 채무자로부터 미완공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받았는데, 이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침입을 해 오고 있고, 시건장치 같은 것들도 계속 망가트린 뒤 새로 바꿔놓는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목재와 합판을 대 놓고 거기에 천막지 같은 것도 대놓은 뒤 자신의 가구들을 가져다 놓았다”, “천막에 ‘부동산’이라고 붙여 놓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서울에 살고 있고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 상태가 계속되어 왔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일 보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들었지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것은 2019. 8.경이다”, “경찰에서 2019. 8.경을 범행시점으로 특정했던 것은, 피해자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한 것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 천막과 합판으로 벽을 설치하고 내부에 공간을 만들어 가구를 집어넣은 사실이 있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설치한 것은 아니고 그냥 피고인이 한 것이다”, “2019. 8. ~ 9.경 설치하였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5쪽).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위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 없이 E으로부터 월 50만 원씩 차임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건조물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1. 9.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640, 위 판결은 2015. 1. 17.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9. 8.경 이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은 엿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 상태가 계속되어 왔는지에 대해 피해자는 알지 못하고,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1층 침입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은 2019. 8.경이다’라는 것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F, G 지상 컨테이너에서 살고, 여름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지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침입한 상태를 2019. 8.경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지하여 왔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 관한 건조물침입죄로 2015. 1. 9.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 17.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판결 확정일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같은 장소를 점유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건조물침입죄는 침입자가 퇴거를 하거나 관리자 등으로부터 승낙을 얻기까지 범죄행위가 계속되어 종료에 이르지 않는 계속범인바, 가사 피고인이 위 2015. 1. 17.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의 “2019. 8.~ 9.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천막 등을 설치하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감안하여 그 중 ‘2019. 8. 일자불상경’을 범행일시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 관한 건조물침입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