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논산시 M에 있는 'N' 젓갈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더 많은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 수입산 새우젓을 매입한 후 이를 국내산 새우젓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경 O로부터 관광버스를 타고 온 손님들에게 젓갈을 판매하면 매출이 많아지니 관광버스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O가 유치해 온 관광버스 기사에게는 매출액의 20~30%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 O는 위 관광버스를 타고 온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젓갈을 구입하도록 독려하여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불량 새우젓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O에게 관광버스 1대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는 단독으로, 2011. 10.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는 O와 공모하여 위 'N' 젓갈상회에서, 논산시 P에 있는 'Q'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R'으로부터 약 31,560kg 상당의 수입산 새우젓을 공급받아 천일염을 숙성시킨 소금물(일명 '약물')에 위 수입산 새우젓을 넣고 휘저어 가미되어 있는 정제염을 씻어내고 다시 위 새우젓에 MSG를 섞어 그 양을 부풀린 후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3,909kg의 수입산 새우젓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논산시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젓갈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T' 사업장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R'으로부터 중국산 새우젓을 공급받아 천일염을 숙성시킨 소금물(일명 '약물')에 위 중국산 새우젓을 넣고 휘저어 가미되어 있는 정제염을 씻어내고 다시 위 새우젓에 MSG를 섞어 그 양을 부풀린 후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9,700kg 상당의 중국산 새우젓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논산시 U에서 'V'라는 상호로 젓갈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V' 사업장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R'으로부터 중국산 새우젓을 공급받아 천일염을 숙성시킨 소금물(일명 '약물')에 위 중국산 새우젓을 넣고 휘저어 가미되어 있는 정제염을 씻어내고 다시 위 새우젓에 MSG를 섞어 그 양을 부풀린 후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9,625kg 상당의 중국산 새우젓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논산시 W에서 'X'라는 상호로 젓갈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X' 사업장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R'으로부터 중국산 새우젓을 공급받아 천일염을 숙성시킨 소금물(일명 '약물')에 위 중국산 새우젓을 넣고 휘저어 가미되어 있는 정제염을 씻어내고 다시 위 새우젓에 MSG를 섞어 그 양을 부풀린 후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7,000kg 상당의 중국산 새우젓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논산시 Y에서 'Z'이라는 상호로 젓갈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Z' 사업장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R'으로부터 중국산 새우젓을 공급받아 천일염을 숙성시킨 소금물(일명 '약물')에 위 중국산 새우젓을 넣고 휘저어 가미되어 있는 정제염을 씻어내고 다시 위 새우젓에 MSG를 섞어 그 양을 부풀린 후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5,250kg 상당의 중국산 새우젓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논산시 AA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젓갈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0.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AB' 사업장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R'으로부터 중국산 새우젓을 공급받아 천일염을 숙성시킨 소금물(일명 '약물')에 위 중국산 새우젓을 넣고 휘저어 가미되어 있는 정제염을 씻어내고 다시 위 새우젓에 MSG를 섞어 그 양을 부풀린 후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4,500kg 상당의 중국산 새우젓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AB' 사업장에서, 사실은 오징어 젓갈의 유통기간이 2012. 8. 21., 2012. 10. 7.임에도, 위 오징어 젓갈을 250g짜리 유리병 4박스(80개)에 소분하여 담은 다음, 스티커의 유통기한 일자란에 2013. 4. 27.로 맞춘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유통기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급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332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제589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권 제1187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권 제1354면), 금전출납부 사본(수사기록 제3권 제1355면)의 각 기재 1. 사진(수사기록 제3권 제1216면)의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권 제1187면), 수입산 새우젓 매입현황(수사기록 제4권 제10면), 매출장 등(수사기록 제6권 제1392면), 회계장부(수사기록 제6권 제1404면), 반품거래계산서 및 반품확인서(수사기록 제6권 제1409면), 확인서 및 거래장부(수사기록 제6권 제1414면), 재고현황(사진 첨부)(수사기록 제6권 제1452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급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332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권 제1187면), 수입산새우젓 매입현황(수사기록 제4권 제10면),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6권 제1347면), 거래명세표(반품) 및 반품확인서(수사기록 제6권 제1352면), 매입확인서(수사기록 제6권 제1358면),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6권 제1373-1면)의 각 기재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권 제1187면), 수입산 새우젓 매입현황(수사기록 제4권 제10면), 새우젓 공급내역(수사기록 제4권 제143면), 수탁품출고현황(수사기록 제4권 제200면), 거래명세표 등(수사기록 제5권 제768면), 반품확인서(수사기록 제5권 제798면)의 각 기재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권 제1187면), 수입산 새우젓 매입현황(수사기록 제4권 제10면), 새우젓 공급내역(수사기록 제4권 제143면), 거래명세표 등(수사기록 제6권 제989면)의 각 기재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급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332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권 제1187면), 수입산 새우젓 매입현황(수사기록 제4권 제10면), 새우젓 공급내역(수사기록 제4권 제143면), 단속자료(수사기록 제5권 제675면), 거래명세표 등(수사기록 제6권 제118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D, E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F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F :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벌금 9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200만 원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200만 원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600만 원 마. 피고인 E : 징역 10월 및 벌금 1,200만 원 바. 피고인 F : 징역 10월 및 벌금 1,100만 원 4.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나. 피고인 B, C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다. 피고인 D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동종 전과,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라. 피고인 E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마. 피고인 F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동종 전과,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바. 종합적 비교·평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젓갈은 강경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고 젓갈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지역 전체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을 뿐 아니라 판매량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앞서 본 여러 가지 긍정적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