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13

범죄사실 1. 2019. 9.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02:00경 울산 울주군 BC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위 현장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15만 원,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품권 10만 원권 2장,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3:30경 위 C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위 현장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0. 21:4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행위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그 최종 전과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주취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200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3:37경 경기 양주시 B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앞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1:1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 앞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에어컴프레서와 라디에이터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12, 13, 15) 1. 판시 전과 : 판결문, 관련 사건 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전력,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 전력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 수리비 393,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29, 21:0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 조사 사진, CCTV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5년 이후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전보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6. 23:2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고무슬리퍼를 손에 들고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G가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7. 00:1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나주시 I에 있는 나주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경사 J에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겠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여 위 J가 수갑을 풀어주자 소변을 보고 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파출소 야간 근무일지(2019년 9월 16일),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4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9. 5.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주변에 피해자 D(28세)이 주차한 E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옆문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자동차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및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고, 피해자 소유인 위 코란도 승용차에 대해 전면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1,813,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C이다. 회사의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15일 동안 사용하게 해주면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6. 26. 15: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E)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전화로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송금영수증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3:0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1:48경 포항시 북구 C여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피고인 B) 2019고단2398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4. 23:14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형 왜 계산을 하냐. 이럴 거면 나랑 같이 술 먹자고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냥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몸을 약 2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3171₁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4. 오전경 부천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F(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 살인미수 전과도 있는데 걱정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이상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2019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혐의자 진술, 목격자 진술) 1. A 피해 사진, CCTV영상 CD [2019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촬영 사진 CCTV영상 DVD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2018. 6.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23:14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 왜 계산을 하냐. 이럴 거면 나랑 같이 술 먹자고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몸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부천로 243 우편취급국 앞 도로를 춘의역 방면에서 도당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1세)의 몸 오른쪽 하부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사고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2: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20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에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마멸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여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 역시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진술에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相 點)이 존재한다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범행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변호인의 "피해내역을 피해자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기억을 잘 못하실 뿐이고, 아는 형이랑 다툼이 있어서 말싸움하다 맞았다는 것은 일관성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판사의 "정신이 없어보였다는 게 술에 취해서 그런 것처럼 보였나요, 아니면 다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당황해서 정신이 없어 보였나요"라는 질문에 "제 판단에는 당황해서, 술에 취한 것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얼굴에 피가 꽤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넘어졌다거나 넘어져서 어디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는 안 했나요, 그냥 처음부터 아는 형한테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넘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위는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는 등의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3.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D와 경북 군위군에서, 피해자는 공사비 부담 및 내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공사를 시행한 다음 정산을 거쳐 남은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1.부터 2017. 2. 2.까지 시행한 경북 군위군 군위읍 사직교 인근에 있는 콩나물공장 철거 공사대금 명목으로 608,400원을 2017. 2.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경북 군위군 일원에서 식비 등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27,528,400원을 수령한 후 인건비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이익금을 정산하지 않고 임의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F, J, G 작성 각 진술서 1. 작업일지, 사무실 입출금 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내역서, 각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금액이 확정될 경우 성실히 정산할 것을 다짐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6.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플라스틱 70톤, 폐우라텐 압롤박스 30대 분량 등을 반입하여 분쇄시설(75HP 1기, 30HP 1기)과 용융·압출시설(145HP 1기, 75HP 1기)을 이용하여 선별 및 압축 공정을 거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포천시청 환경지도과 공무원 질의응답)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수집, 운반하여 적치하거나 압축 또는 선별하여 처분한 폐플라스틱 등의 분량이 적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3년에 기존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더하여 분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허가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014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6년에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E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변경허가 없이 추가로 설치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도 200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9년부터 2019. 1.까지 도로법위반죄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1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장이 정지하기도 하고 발목 및 발에 심한 괴사성 근막염이 생겨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02:40경 울산 남구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G70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야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25세)이 운전하는 I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병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야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25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우측 프런트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6,018,1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한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8. 16. 피해자와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합의서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명시되어 있다)가 작성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1: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천안점 앞 도로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1: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51세)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들 장동 새끼들은 선배를 봐도 인사 할 줄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교 신도이고, 현역입영대상자인 사람인바, 2012. 10. 23.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나 E를 통해 '2012. 12. 3.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5살 때부터 B 신도인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회(F)를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중학생이던 2005, 4. 2.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BG회중'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으로 B 신도로서의 종교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병역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합당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