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3: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이 순찰차를 골목 우측에 주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자, 자신의 일행 및 행인을 포함한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 이 새끼들 봐라, 야! 이 새끼야 차 안 빼?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 겁도 없네. 야! 이 새끼야 너 몇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다리를 순찰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근에 집어 넣으면서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신고 출동과 관련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인지 1. 고소장 1. 현장사진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명찰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뿐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H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G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린 경사 F을 향해 심하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그 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F이 순찰차 문을 열고 다시 내리려고 하자 경사 F의 멱살을 세게 움켜 잡는 등으로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심하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나아가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 발생에 경찰관의 불친절한 대응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11:00경 서산시 해미면 한티로(대곡리)에 있는 한서대 입구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7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전주를 알고 있다. 7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7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번호 불상의 계좌로 2009. 7. 30.경 2천만 원, 2009. 7. 31.경 200만 원의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수사기록 검토 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사업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재력가를 내세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어린이운송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모리에 있는 모리교를 은산 방면에서 규암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규암 방면에서 은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량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 J과는 합의하였으며, 일가족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5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이라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싱크대 공사를 해주고 총 공사대금 18,700,000원 중 12,7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1. 24. 6,500,000원에 조정이 성립되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G 건물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01:08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G' 주거 겸용 사무실 건물 뒤쪽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창문틀 위에 미리 준비해 간 신나를 붓고 그 위에 종이뭉치를 올려놓은 다음 성냥으로 종이뭉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위 건물 창문, 주변 벽면, 내부 천정, 커튼 등에 번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J' 화훼용 비닐하우스 4개동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G 건물을 수리비 1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I 소유의 비닐하우스 4개동을 수리비 107,74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화재발생),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각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H에 있는 G 화재복구 공사견적서, 견적서, 화재현장감식결과, 화재감식사진기록, 1. G 뒤편 CCTV 자료, K역 인근 L CCTV 자료,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사진, 신나통 및 가방사진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서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주거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방화하여 위 건물 및 옆에 있던 피해자 1의 비닐하우스를 소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방화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1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10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이혜미(기소), 박혜영(공판) 판결선고 2016.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는 2015. 9. 14. 00:05경 구리시 C에 있는 D 경로당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세워둔 시가 미상의 번호판 없는 소형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B는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나. 피고인과 B는 2015. 9, 14. 02:23 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세워둔 시가 125만원 상당의 H SL125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다. 피고인과 B는 2015. 9. 15. 02:40경 구리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세워둔 시가 미상의 L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라. 피고인과 B는 2015. 9. 15. 03:00경 구리시 원수택로 32번길 95-20 에 있는 유진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세워둔 시가 미상의 N 시티 에이스2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9. 9. 02: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구리시 O에 있는 P 편의점 앞길에서, Q, R이 2015. 9. 9.경 구리시 S에 있는 T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U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여 온 피해자 U 소유의 농협체크카드(V)와 보안카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죄 피고인은 2015, 9. 9. 04:11경 구리시 W에 있는 편의점 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취득한 U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정상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2,400원을 결제하여 위 음료수 등을 교부받고, 그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8,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그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Y,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1. 도난차량 발생보고 1. 거래내역서(카드번호: V, 명의자 U) 1. CCTV 영상자료, 각 CCTV 동영상자료 CD, CCTV 영상사진 자료 1. 동영상캡쳐사진 1. 절취오토바이 사진자료, 각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판시 이 사건 각 죄 사이 : 판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14. 00:05경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하되,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이 가장 높은 사기죄를 기본범죄로 설정하였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제2범죄 : 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6월) 3) 제3범죄 :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4월~8월) 다. 다수법죄 치리기준의 석용 가) 징역 6월 ~ 2년5월20일(= 1년 6월 + 1년 6월 × 1/2 + 8월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합동하여 절도행각을 벌이고, 취득한 장물을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피해품들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나이가 어리고,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진환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섬유염색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초과 폐수 배출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인 1일당 49.23㎡를 초과하여 1일당 297.7㎡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폐수적산유량계 비정상 운영 폐수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폐수적산유량계인 파샬 플룸의 영점지침을 '-16%'로 조작하여 폐수배출량에 대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다. 용수적산유량계 미부착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1일당 297.7m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가동하면서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섬유염색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A 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 폐수적산유량계를 조작하여 폐수배출량에 대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환경관리인 F)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 1. 배출시설지도점검표 및 확인서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1. 약품구입 세금계산서, 방지시설운영일지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원단납품집계현황(2015. 8.~9.)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용수유량계설치사진 5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제2항(허가받은 폐수 배출량을 초과한 폐수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측정기기 비정상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용수적산유량계 미부착의 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본문(양벌규정)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허가받은 폐수 배출량 초과배수 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측정기기 비정상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용수적산유량계 미부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피고인 A: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방출되는 폐수량을 속이기 위해 측정기기를 조작한 사안 등으로서, 피고인들이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유사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후 폐수적산유량계를 수리하고 용수적산유량계도 설치한 점, 초과 배출한 폐수성분 자체는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 A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1.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하순경 또는 2015. 6. 중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길에서 공소외 F로부터 대마초 종자 5~10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사무실 뒤에 있는 화분에 위 종자를 심고 물을 주어 2015. 11. 중순경까지 대마 1 그루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8. 10. 04:00경 강원도 인제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21:00경 위 1.항과 같은 'E' 사무실 앞길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0. 21:00 경위 2.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2.경 남양주시 G주택 라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52.1g을 소지하고, 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승용차에서 대마 5.1g을 소지하며, 위 1항과 같은 'E' 사무실에서 대마 37g을 소지하여, 합계 94.2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색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상기 양형기준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중앙교회 앞 도로를 새홍제병원 방향에서 양정라이온스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비교적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95,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부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재적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봉고 견인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1:19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광평동로 66에 있는 노형중흥에스클래스이파트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노형다담빌리지 쪽에서 노형성당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전방 적색신호에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을 피고인의 견인차에 견인되고 있던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신호주기표 확인), 신호주기표, E식당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처벌불원(2016, 5. 9.) 유리한 정상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도록 각종 행정 사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이미 발부된 피고인의 누나 D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증의 위조할 부분에 흰색 종이를 붙여 칼라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할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용지를 1장 만들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공란으로 된 부분에 내용이 입력될 수 있도록 상호 란에 'E',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F', 대표자 성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설치장소 란에 '순천시 I', 설비용량 란에 '70.2kw', 작성일 란에 '2015. 9. 18.'이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이 미리 복사해 둔 용지를 넣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발전사업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발전사업 허가증을 제시하면서 "순천시로부터 설비용량 70.2kw인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증이 이미 발급되었으니 순천시 I에 태양광 시설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허가를 순천시로부터 미리 받아둔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4. 경 5,000,000원, 같은 해 10. 11.경 500,000원, 같은 해 10. 12.경 계약금 명목 8,5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공사계약서, G 계좌내역, 전기사업(태양광)허가 알림, 지방세납부편의제도, 각 발전사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3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 2)'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쌍용자동차로부터 D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매월 할부금 485,913원을 60개월에 걸쳐 갚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22,4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 할부금 대출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의 사업자금 6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600만 원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 차량을 넘길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3.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5,800,6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324,304,000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카오원정도박 관련기록 사본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사용계좌 확인보고), 거래내역,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도박횟수와 자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 23:10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피해자 E(47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농로로 와, 위험한 물건인 그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이며,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을 때, 위 화물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길이 35㎝, 도끼날 15㎝)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묻어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지 망치 수지상, 안면부 좌상, 양쪽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화물차 차량사진, 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먼저 위 범행이 발생하게 된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끼로 위협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범행 이전에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07동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보증료 7,800만원을 지급하면 서울 보증보험회사로부터 40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를 주식회사 농심으로부터 40억 원의 현금화 절차를 거칠 것이다. 40억 원 중 25억 원은 농심이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내가 사용할 수가 있다. 현재 7,800 만원의 감정료 및 수수료 중 6,300만원은 내가 마련하였으나 1,500만원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를 입금하면 바로 당일 현금화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1,500만원을 빌려 달라. 1,500만원을 빌려주면 3시간 안에 이득금까지 포함하여 2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회사 및 주식회사 농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부채도 상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득금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7:4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지하철 2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는 환승라인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B(여, 23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훑듯이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2001. 5. 29.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3:24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0. 22: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E(50세)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임마, 씹할 놈아, 내가 너를 갈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54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 14:01경 군산시 오식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조경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게 임대차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