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0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2. 불상시부터 7. 24. 10:17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15:0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모텔 청소를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카운터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5. 16:29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 하는 'J'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기 위해 제2항과 같이 훔친 F의 우리신용카드로 위 소주 대금 1,800원을 결제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7. 24. 10:16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금은방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의 체크카드로 시가 1,6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위 금목걸이 대금 1,68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마침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7. 25. 14:49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의 체크카드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위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7. 25. 16:15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 금은방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의 농협신용카드로 시가 1,77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위 금목걸이 대금 1,77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같은 날 16:45경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결제승인을 취소하고 금목걸이를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863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5. 19: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R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중학교’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4,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 V, B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21. 6. 21.경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X’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Y에서 가불 받은 것을 해결해 주면 2021. 6. 25.부터 X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2.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1.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V, B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Z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P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카드승인내역 촬영사진, N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0, 14, 20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사실 확인, 2010년도 이후 동종범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2021고단38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7, 18, 23, 28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21고단3863 사건의 제2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을 운영하는 U, Y을 운영하는 V로부터 선금을 가불받았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AA의 경우 2일간 정상출근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에는 U이 다른 사람에게 AA을 처분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곳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것이고, Y의 경우 실제로 약 13일간 정상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더 이상 그곳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것이며, 여러 경위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AA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앞으로 AA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월급에서 월마다 100만 원씩 차감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선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실제로는 2일간만 정상출근하였던 점, 피고인은 2일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는 U이 AA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출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치료가 끝난 후 U이 2021. 5. 10.경 다른 사람에게 AA을 양도하기 전인 2021. 4.말경 피고인 마음대로 AB으로 출근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AA에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AB에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이유로 선금을 지급받았음에도, AB에 그 선금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자력으로 피해자 U로부터 지급받은 선금 300만 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점, 만약 피해자 U가 피고인이 선금을 지급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근하지 아니하며 다른 업체로 출근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점, 피해자 U가 이후 AB으로부터 그 선금 300만 원 중 일부인 100만 원을 대신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피해금원 중 일부가 변제되었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금 3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Y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앞으로 Y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월급에서 월마다 50만 원씩 차감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선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약 13일간만 정상출근하였던 점(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V와 잘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AB과 AA에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이유로 선금을 지급받았음에도, AA에 그 선금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AB의 경우 피해자 V가 곧바로 AB의 업주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자력으로 피해자 V로부터 지급받은 선금 430만 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점, 만약 피해자 V이 피고인이 선금을 지급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근하지 아니하며 다른 업체로 출근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선금 4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선금 43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위 430만 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상당액을 제외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금 430만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텔 카운터실을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 및 습득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여러 업체에서 선금을 가불받고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대단히 많은 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B, F, D)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