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414 피고인은 2020. 8. 4. 09:32경 부천시 C에 있는 D약국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데스크 진열대에 있는 12,000원 상당의 에너비티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70 피고인은 2020. 8. 8. 07:43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가 음료를 만들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원 상당의 오트밀 쿠키 3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013 피고인은 2020. 9. 17. 11:35경 부천시 I건물 J호 K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인 피해자 전신 사진과 액자형 아크릴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47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9. 07:32경 부천시 M에 있는 N병원 1층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아직 영업이 개시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출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 17:17경 위 커피숍 앞에서 매장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두유 2박스와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9. 14. 06:18경 위 커피숍 앞에서 아직 영업이 개시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출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0. 9. 14. 06:19경 위 커피숍 매장 안까지 다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음료수 5병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20. 9. 15. 07:30경 위 커피숍 앞에서 아직 영업이 개시되지 않은 틈을 타, 그곳 출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92,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9. 14. 06:19경 부천시 M에 있는 N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커피숍에 이르러,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훔쳐올 생각으로 아직 영업이 개시되지 않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478 피고인은 2020. 10. 5. 16:03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약국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영양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817 피고인은 2020. 10. 24. 22:58경 부천시 R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광고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099 피고인은 2020. 11. 4. 17:59경 부천시 T, 5층에 있는 'U 고시원'의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약 123,380원 상당의 향수가 들어있는 택배 1개를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100 피고인은 2020. 11. 24. 16:30경 부천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피해자 Y 소유인 시가 9,500원 상당의 조니워커레드 양주 1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228 피고인은 2020. 9. 28. 12:46경 부천시 Z건물 AA호 AB편의점 외부 진열대에 진열해 둔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베지밀 선물세트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5 피고인은 2020. 11. 27. 18:08경 부천시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A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3,500원 상당의 ‘맛밤’ 1개를 소매 속에 넣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3 피고인은 2020. 11. 11. 20:00경 부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관리의 AI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계단 옆에 비치되어 있던 고객용 쇼핑 가방을 집어 들고 그 안에 시가 3,000원 상당의 팬티 2장을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000원 상당의 물품 21개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67 피고인은 2020. 12. 7. 14:21경 부천시 AJ에서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옷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가게 앞 이동식 옷걸이에 진열하여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점퍼 1벌과 시가 6만 원 상당의 등산배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0고단3414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중 일부) 2020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사항) 1. 각 캡쳐화면, CCTV 장면 및 피고인 주거지 사진(현장사진) 2020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9월 14일자 범행 CCTV 관련, 일출 일몰 시각,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액 특정) 1. CCTV 화면캡쳐 2020고단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중 일부) 2020고단4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2020고단5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각 및 적용법조에 대하여)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2020고단5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수사) 2021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캡처 사진 2021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피해진술서 1.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부터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범행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물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정신적 질환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