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39

범죄사실 1, 2015.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직원 대기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F(여, 19세)의 볼과 목덜미, 팔을 손으로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볼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4.경부터 피해자의 볼을 자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싫은 내색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5. 초순경과 하순경에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자주 안마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는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볼과 목덜미, 어깨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피해자는 직장 동료들에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목격자인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5. 5. 하순경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만진 상황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5. 하순경 추행이 있었던 시기와 피고인이 다른 근무처로 발령받아 간 날 사이의 간격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볼, 목덜미, 팔이나 어깨 등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로 피고인보다 9살이나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는 2015. 3. 월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 상사로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나이 어린 후배를 2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주문을 받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가 다가오자 홍합탕'을 안주로 주문하며 "여자 거기, 그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주문을 받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주문을 재촉하기에 '가만히 있어 봐.'라고 하며 팔을 휘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 바로 옆에 서서 주문을 받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면서 안주를 주문하였던 점, 피고인이 '홍합탕'을 주문하며 '여성의 음부'라는 의미로 '여자 그거'라는 말까지 하였던 점,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리 이런 데서 일을 해도 여자의 거기로 어떻게 손이 오냐."는 취지로 강력히 항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란 중 [원래 공소사실] 부분과 같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너무 화가 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도 않고 일행 중 한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앞치마 속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하였으나, 사실은 음부 쪽으로 스쳐간 것뿐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사실과 달리 과장된 진술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앞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술집 업주인 증인 F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앞치마 있는 쪽을 쳤다고 들었을 뿐 앞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9, 22:51 경 목포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세무회계사무소 현관 번호키 출입문을 휴대폰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등 통장 4매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07:03 경위 가항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하당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28. 02:00경 순천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한약국 사무실에서, 휴대폰 충전기 줄로 고리를 만들어 시정장치를 돌려 해제하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제1의 가.항과 같은 건물 1층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소재 순천대학교 부근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벤리110 원동기장치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G의 진술서 참조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2) 단순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자수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사동중학교 삼거리를 사동중학교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도로의 3차로에서 1차로쪽으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며 진입한 과실로, 마침 장호원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705,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차량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2:4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길을 도안 6단지 쪽에서 유성온천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1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G병원까지 후승한 다음 피해자가 응급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사라져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하농공단지 쪽에서 신천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19세)이 신천농협 쪽에서 안하농공단지 쪽으로 도로가를 따라 걷고 있었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 E가 차량을 운전하여 신천농협 쪽에서 안하농공단지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태우기 위해 경적을 울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E의 차량에 타기 위해 신천농협 쪽에서 안하농공단지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높이면서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지나치려 한 과실로 신천농협 쪽에서 안하농공단지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쪽으로 한두 걸음 가량 옮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8. 19:25 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21. 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부설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무등록 comat 249cc 오토바이에 다가가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해 핸들 락을 풀고, 피고인은 가위를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시가 210만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오토바이 사진, 매매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18세로 나이가 어렸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중 80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3.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입구의 상가 앞길에서부터 위 버들주공아파트 110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아내와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1. 18:2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명륜오거리 앞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온천입구 방면에서 동래구청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1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동래구청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래구청 방면에서 온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오토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언양불고기'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기록 39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공소장은 피해자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등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였음이 수사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되었기에 오기로 보아 정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 범위]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 2008.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부대로에 있는 동부4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약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며 진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 전방 우측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SM518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F 쏘렌토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2. 18:00경 서울 양천구 B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48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결혼 전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다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각 수사보고(임시조치 신청 관련, 임시조치 결정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피해경위 등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61P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 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자술서 1. CCTV녹화파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고,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0:52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노상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아리리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C(여, 49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1. 2012. 12. 22. 19:5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테이블 위에 내리찍어 위협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점 화장실로 도망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장실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2. 같은 날 21:20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경찰관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발로 의자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쓰러진 의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발로 G의 오른발 무릎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기 및 집행유예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다소 장기간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광주 북구 C건물 301호에서 D와 함께 살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F생)은 D의 딸로서, 두 사람은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2011. 10, 25, 23:00경 위 건물 301호에서, 친모인 D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지내던 피해자(당시 15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게임을 하게 해 줄 테니 한 번만 넣어 보자. 한 번만 넣었다가 빼 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눕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21. 23:00경 위 건물 301호에서, 친모인 D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지내던 피해자(당시 15세)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24, 22:00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297조 ■ 판시 제2항: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한 번 강간하고 스물 네 번이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살던 사이여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지금은 아버지와 생활하여 피고인과 단절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8년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개월)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1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12점)에서도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성향도 '중' 수준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