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21. 오후경 부천시 오정구 D빌라 가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 오후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가기 싫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눕혀 심폐소생술 흉내를 내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구토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1. 중하순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성관계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한 탓에 이미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2. 3.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진을 찍으면서 피고인을 홀대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신발장에서부터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며 5초를 센 후 일으켜 세워 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숨을 헉헉 대며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듣기 싫다!"며 수건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우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겨 알몸으로 만든 후 옷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칼을 들고 "내가 이 방에서 옷을 찢을 테니 옷을 사 입어라."고 말하며 현관문 밖으로 피해자를 내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약 2~3시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의 가. 다항에 관하여(제1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장난으로 귀를 깨물거나, 심폐소생술 흉내를 내며 손바닥으로 명치를 눌렀을 뿐이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제2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정하게 지내다가 판시 제3항과 같은 상해 사건이 발생하자 그 이전의 성관계까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뜻한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1. 21. 피고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말대꾸를 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이로 나의 왼쪽 귀를 세게 깨물었다. 내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나중에 보니 귀에 멍이 들어 있었다.', '2016. 2. 1.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한다며 나를 눕히고 배 위로 올라타 양손바닥으로 명치를 강하게 눌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2016. 2. 1. 에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그만 하라며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구토까지 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상황,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명치를 강하게 눌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3주 정도 지나 처음 성관계를 한 이래 2~3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는 일이 잦아지자, 2015년 가을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며(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였다) 피해자를 놓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여 오후 5시경 출근하였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오후 5시 전까지는 항상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나면 '눈빛이 희번덕거리면서 피해자를 마구 때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폭력적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성격이다. 눈이 뒤집혀서 죽일 것처럼 때린다.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배달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일대를 자주 지나다녔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서워서 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한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말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이나 학교 부근으로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피해자는 판시 강간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울고 있었다. 피고인이 나를 10분 정도 달래주다가 키스하려고 했다. 너무 싫어서 얼굴을 돌려서 피했는데, 피고인이 몸으로 눌러서 못 움직이게 하고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내 질 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고, 이후 내 항문에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손으로 엉덩이를 막았는데 손 치우라고 하면서 삽입하고 사정까지 하였다. 질과 항문이 다 아팠고,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나고 울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는 2015. 12.경 피고인에게 스웨터를 선물한 적이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16. 1. 중하순경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특히 2016.2.3.에는 피해자가 졸업식에서 다른 남자와 사진을 찍고 자신을 홀대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2~3시간 동안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울자 수건을 입에 집어넣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