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96년생, 여)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비자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D 계정에 ‘5년간 한국과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동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도합 120,000,000동(약 620만 4,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E(E, 이하 ‘E’이라 한다)이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E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는 비자 알선 중개업자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다. 단지 피고인은 남동생의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E의 회사와 비자발급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었고(피고인은 자신의 D에 ‘5년간 한국과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내용은 글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남동생의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E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과 E이 운영하는 회사의 광고 글을 D에 게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도 E으로부터 남동생과 그 배우자의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이다(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베트남에서 비자관련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자발급을 요청한 5명(G, H, I, J, K, 이하 ‘비자신청인 5명’이라 한다)에 관한 변호인과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비자신청인 5명은 제 친척입니다 알선을 해주거나 대가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그냥 소개만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이후 ‘친척도 있고, 같이 사는 마을 사람도 있습니다. 2명은 삼촌이고, 나머지 세 명은 마을 이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다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아무런 대가도 없이 비자발급을 알선했다면 증인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게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의 친척과 아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재판장의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비자발급을 부탁했으면 비자발급이 안 된 상황에서 증인에게는 돈에 대한 손해가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이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저는 돈을 먼저 지불했는데 지금 한국에 못 오고 돈도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은 제 돈인데’라고 답변하였다. 위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SNS 화면에 ‘베트남과 한국비행기 표 팔고, 싸게, 믿음이 있고, 비자와 여권’, ‘비자 끝나면 G1 바꾸려면 내가 상담해줄 수 있다. 여행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E9 만기가 되는 사람 나한테 전화해서 상담할 수 있다. 연락할 수 있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고,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가 베트남에서 직접 비자신청인 5명의 비자신청 비용을 E의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비자 발급을 알선하는 중개업자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베트남에서 비자발급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변호인의 ’E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뉴스에서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E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기 사건으로 베트남에서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비자발급을 부탁한 비자신청인 5명과 자신의 언니도 직접 베트남에 있는 E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피고인에게 연락했는데 직접 회사에 연락하라고 해서 E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E과 전화는 한 번, 문자는 좀 많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가 직접 E에게 비자신청 비용을 입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베트남에 있는 E의 회사를 통해 비자가 발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베트남에 있는 비자 발급 브로커인 E에게 피고인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비자발급을 부탁하였고, 비자발급 비용을 지급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올케 사이의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요구하였거나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판시 게시글이 피고인의 D에 게시되어 있던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회사를 알려주고 비자발급 비용, 서류, 절차 등을 설명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E의 회사를 통해 남동생에게 3개월짜리 비자가 발급되었고, 그로 인해 알게 된 E이 운영하는 회사의 광고글을 그대로 게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회사의 광고글을 자신의 D에 옮겨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비자발급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E의 회사가 위 광고글과 같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신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