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유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부자 사이로 용인시 처인구 E, F 등지에서 젖소를 키우며 'G'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6. 4.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 진입도로에서, 진입로 중 일부 피고인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진입로를 사용하는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던 중 피고인 소유 토지 경계에 줄을 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다음 날 그곳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진입로 중 피고인 소유 토지 경계에 줄을 치고,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G'에 낙농체험을 위하여 방문하는 버스 등 차량 진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G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현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G 예약현황 첨부, 외근수사, 로드뷰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먼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 신소유 토지 측량을 마친 후 지번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더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줄을 쳐 경계를 표시한 다음 날 피해자들이 줄 옆쪽으로 대체도로를 만든 것을 보고 철제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교통방해의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은 아무런 제의나 보상을 하지 않고 방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토지소유자로서 최소한의 권리행사, 즉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지번경계 표시 경과, 피고인으로서는 목장체험을 위한 차량진입 예정사실을 알 길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목장체험을 위한 버스 진입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위 통행로 외에 대체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위 통행로를 막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에는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전 3165m² 중 약 3~5평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도로 폭은 4.3m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그 폭이 사람 1, 2명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 너비로 좁아진 사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 C이 1985년부터 목장출입로로 사용해왔고, 그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공로인 I에서 G으로 진입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주로 G의 방문객이나 피해자들이 사용하였으나, 그 외의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차단시설이 존재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9. 6. 4. 피고인 소유 토지 경계에 줄을 쳐 그 줄을 걷어내지 않고는 이 사건 도로에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친 줄이 앞으로 존속할지 걷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날 영업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 사건 도로 옆 공간에 설치된 입간판을 철거하고 그 공간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자, 피고인은 자신이 쳤던 줄을 걷어내고 견고한 철제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도로 폭을 제한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3) 비록 피고인의 행위에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에 더는 차량을 통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도로에 줄을 치거나 철제펜스를 설치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4) 또한 위와 같은 사건 경위, 피고인이 줄을 친 당일 저녁 피해자 C이 '측량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저도 측량 의뢰를 하겠다. 그간이라도 길을 열어주면 고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다음 날 철제펜스를 설치한 점, 피고인에게 당장 줄을 치거나 철제 펜스를 설치해야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범위 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G은 공로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통상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2019. 6. 5. 피해자들의 G에 초등학생 220여명의 체험 일정이 예약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친 줄로 인해 다수의 초등학생 접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새벽에 일단 버스들이 통행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을 마련한 사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근방에서 1985년부터 거주하며 집에서도 이 사건 도로가 보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G에 방문하기 위한 차량이 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