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3

범죄사실 2020고합33 피고인은 2019. 10. 21. 22:30경 부산 금정구 B, 2층에서 배우자인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는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닥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씨 발 새끼들 이거 안풀어"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G의 허벅지를 발로 두 번 차고, 자신을 제지하는 E의 배를 1회 발로 찼다. 이어 피고인은 쇼파에 앉아 119 구급대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경찰관 H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37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3:00경 부산 금정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며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년아, 눈탱이 터뜨려버린다. 머리통 다 부숴 버린다. 하는 짓이 쓰레기다. 내가 실컷 패줄게" 등의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것처럼 하고, 집 안에 있던 장난감 등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에 던져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거실에 둔 자신의 속옷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가 미상의 장난감, 접시 등 물건을 마구 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90 피고인은 2018. 2. 9. 피해자 C(여, 40세)과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10경 부산 금정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숨겼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식탁 위에 있던 분유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맞추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눈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97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19:50경 부산 금정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이 집안을 정리하지 않은 채 아이들만 남겨두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물이 2/3 이상 들어 있는 2l 짜리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아동 I(J생)에게 "아무 쓸 모없는 놈, 넌 고아가 될 거야, 엄마는 감옥에 갈 테니까 너는 고아야, 너의 엄마는 천 하의 잡년이고 사기꾼에 도둑년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7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I(J생)의 계부이다. 1. 2019. 10. 하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일자불상 12:00경 부산 금정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손에 쥐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차례 내리찍을 듯이 행동하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9. 1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5. 17:30경 부산 동래구 K호텔 L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장기 투숙 중 피해자로부터 "자녀 이유식 등 육아문제로 호텔에 장기 투숙할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호텔 주차장으로 끌고 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차례 내리찍고, 다시 객실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객실에 비치된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턱을 올려치고, 머리를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1. 9. 10: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10:00경 서울 서초구 M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장기 투숙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눈깔을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볼펜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객실에 비치된 전화기 및 화장품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11. 9. 20: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20: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소재 노포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녀들과 달아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12. 28.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8. 16: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수영로타리 횡단보도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5만 원을 받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9. 12. 29.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2:46경 부산 동구 N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달아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감금 피고인은 2019. 9.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9. 11.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 월일불상경 부산 금정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안방에서 만지내도록 하면서 거실로 나올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및 피해아동을 수일 동안 감금하였다. 8. 2019. 11. 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1. 9. 10:00경 서울 서초구 M모텔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 의 등 및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9. 2019. 12. 15.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2. 15. 10:30경 부산 해운대구 O아파트 P동 피고인의 본가 앞길에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아동 I발견하고 "여기는 왜 온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 엄마 어디 갔어, 니도 엄마랑 똑같은 개새끼야, 다 죽여버릴거야, 씨발, 당장 내려, 문 열어, 문 안 열면 가만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합37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상 피의자 사진 및 이동경로 2020고합90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 고합97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술조력인 보고서, 속기록 2020고합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Q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와 전화통화 2),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 3개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 4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또는 정신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37 사건 관련 가. 주장 요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 하거나 장난감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판시 일시 무렵 2차례에 걸처 112신고센터에 사건 신고를 하였던 점, 위 사건에 관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남녀가 시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및 출동 경찰이 사건현장과 피해자에 대하여 촬영한 사진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합90 사건 관련 가. 주장 요지 분유통,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판시 일시 무렵 112신고센터에 사건 신고를 하였던 점, 위 사건에 관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비명 소리,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고 와 달라고만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었고, 피해자, 피해아동 등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1366 센터로 보호조치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가위 사진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분유통을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눈 일련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합97 사건 관련 가. 주장 요지 피해자를 향하여 빈 생수통을 던졌을 뿐이고, 그 생수통이 피해자에게 닿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피해아동에게 폭언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판시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역시 R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 아래 "아빠(피고인, 이하 같다)가 엄마(피해자, 이하 같다)를 때려서 아빠를 말렸더니 아빠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무릎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때렸다. 이에 엄마가 아빠를 말리니깐 이번엔 엄마를 때렸다. 아빠가 화를 내면서 '엄마를 잡아가기 때문에(피해아동이) 고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자신 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판시 일시 무렵 112신고센터에 사건 신고를 하였던 점, 위 사건에 관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집이다 신고 중 전화를 끊음 집폭 여기서 끝장내자 남자소리 들리고. 위치 말하고 끊음. 빠른 출동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작성한 응급조치 보고서에 "피해아동이 경찰을 보고 '휴 다행이다. 아빠는 안에 있다. 전차충격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집안이 어질러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아동은 소파 내지 책상에 앉아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릎 부위를 맞았고, 무릎을 맞은 날에는 고아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11. 24. 피해아동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범행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9. 11. 24. 이외에도 피고인의 폭언·폭력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112 신고와 그에 따른 경찰 출동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조력인 S는 '피해아동이 과거의 특별한 경험을 회상할 수 있지만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한 설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날짜와 시간 개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해아동의 진술 사이에 범행 태양 및 일시에 관하여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4. 2020고합277 사건 관련 가. 주장 요지 2019. 12. 29.자 폭행(판시 제6항)은 인정하나 나머지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5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판시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역시 수사기관에서 "A(피고인, 이하 같다)이 10월말(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T 집에서 누워 있던 엄마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A이 서울 소재 모텔에서 엄마에게 물건을 집어 던져 벽에 흠집이 났다. A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부산에 내려가서 보자. 죽인다.'고 말하였다. A은 T 집에서 같이 살던 기간 동안 3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때마다 방 안에서 초코파이 아니면 호박즙만 먹었고, A이 담배 피러 밖으로 나간 사이 화장실을 다녀오곤 했다. A이 불상 일시에 차 밖에서 차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과격하게 말한 기억난다. 막 소리를 지르고 엄청 센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신 또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거주지 내 소파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위 소파의 표면 곳곳이 날카로운 물체로 절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 파일에 의하면, (20191109_100336_기본.m4a 파일) 피고인이 소리를 높이다 '이 시발!'이라고 외치는 소리, 뒤이어 '찰싹'하고 피부를 때리는 소리, '아, 아'하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잠시 후 피고인이 '니 나와, 말을 해 봐라'고 말하는 소리,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엄마야' 등의 비명을 지르는 소리, 피해아동으로 여겨지는 어린이의 비명소리와 '탁'하는 둔탁한 타격 소리, (20191109_100809.m4a 파일) 아기 울음소리, 피해아동으로 여겨지는 어린이의 울음소리, (20191228_162357_기본.m4a 파일) 피해자가 '엄마아'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와 함께 피고인이 '어디 가서 죽을래. 어디 가서 죽을래. 애 새끼 살려준다고 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는 소리를 각 확인할 수 있는 점, U시장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28. 피해자에게 뛰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세우는 장면(그 당시 20191228_162357 기본.m4a 파일이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이 확인되는 점, 2019. 12. 15. 피고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까지 차로 이동했던 Q는, '피고인이 당시 주차되어 있던 흰색 승용차로 다가가 승용차 안에 있던 사람을 향해 고함을 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아래 표 중 '신고일시'란 기재 일시에 112신고센터에 사건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경찰의 조치 사항은 같은 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란 기재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3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피해아동 또는 I(V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딸)이 지켜보던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을 만류하거나 피해자를 옹호하는 취지의 언동을 보이던 피해아동에게도 폭언을 행사하거나 유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판시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이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및 피해아동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특히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지칭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죄,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아동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여러 불화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