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834

범죄사실 2021고단8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 20.경 I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을 상대로 임대업,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부동산 시장 조사를 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을 만나 현금수령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부동산 시장조사업무와는 관련되지 않은 J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해서 피고인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무통장 입금해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서 전화를 걸어 K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4%의 금리로 6,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대출정보를 취득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회사인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M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약관위반이다, M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7. 13:53경 경남 양산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4,979,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8. 16:30경 울산시 언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P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상호 : ㈜P, 대표번호 : Q, 주소 : 서울시 강남구 R빌딩 4,5,6층, 회수센터 : 서울시 강남구 R빌딩 4,5,6층, 사업자등록번호 : S, 담당자 : T, 납부일자 : 2021-02-18, 원금 : 19,579,000원, 납부금액 : 19,579,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2월 18일부로 대출 잔여금 일천구백오십칠만구천(19,579,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P은행 대표 U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를 인쇄소 직원을 통해 1장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대표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1. 2. 18. 17:50경 경남 양산시 강변로 441, 양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을 만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P은행 대표 U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299 피고인은 2021. 4. 1.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I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을 상대로 임대업,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조사를 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을 만나 현금수령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부동산 시장조사업무와는 관련되지 않은 J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해서 피고인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무통장 입금해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8% 이자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 어플을 보낼 테니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악성코드에 감염된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회사인 X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카드론 대출을 오늘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3배로 상환해야 되고 금융감독원과 경찰관이 찾아가서 집을 압류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변제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W은행이나 X조합 등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X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 15:50경 울산 중구 Y 앞 노상에서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834 1. G, C, H, F, E, Z,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L완납증명서 및 카톡, 통장 거랜역 등,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1299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채권채무와 관련된 현금수거'라고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 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주식회사 AB, 업무내용 : 부동산업무·시장조사업무, 근무유형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직 가능, 급여 : 월급 4,500,000원 이상. 증거기록 572-577면),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자(AC 대리)로부터 '부동산 조사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통장사본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3일 뒤에 바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른바 '부동산 조사' 업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수행한 다음에 바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으며, 이른바 4대 보험 등도 가입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즉 업체명이나 그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 업체의 직원은 몇 명이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체에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등으로만 지시를 받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본명을 대지 않고 'AD 과장의 부탁으로 왔다', 'AE 부장의 부탁으로 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AF단체의 직원' 등을 사칭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린 후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직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거책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특성상 위 범죄 전체 과정 중 일부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아닌 채권을 추심 등을 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도 어떤 일인지 알려주지 않았으며 스스로 막연하게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피해자들로부터 길거리 등에서 현금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은 없고 일반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일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이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5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자가 그때그때 지시하는 대로 AF단체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대신하여 나왔다는 취지로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그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채권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다면 수거한 현금을 해당 추심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이 취직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식회사 AB'의 계좌로 일단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채무를 변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여야 누구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확인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돈을 변제한 사람의 이름(피해자)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여러 개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한 사람이나 '주식회사 AB' 등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나 회사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72면 이하, 792면 참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각종 언론, 방송매체 등을 통해 그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왔으므로,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우려하고 일을 시작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음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고,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전력으로는 이종의 벌금형 2회의 전과만이 존재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