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인 자이고, 피고인 B은 무직인 자로, 피고인들은 2016년 초부터 골동품 사업을 같이 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 C는 중국 국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1.경 불상의 중국인 일명 'J'로부터 해외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허위 물품거래대금을 결제하고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할인받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검사의 신청으로 제3회 공판기일에서 '현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한국에 아는 사람이 많은 피고인 A에게 "해외자금 수천억 원을 한국에서 세탁을 하여 현금화 하기위해 해외은행 카드와 카드 명의자가 직접 한국에 가게 될 건데, 한국에서 오프라인 결제 방식으로 카드깡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을 구해서 카드깡을 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다시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해외은행 카드, 해외은행 결제승인번호 및 해당 카드 명의자를 보내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위챗'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제전표 등 거래증거를 다시 피고인 C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K, L 등 지인들 및 이들을 통해 알게 된 M, N, O, P 등을 통해 속칭 '카드깡'이 가능한 신용카드 가맹점업주들을 물색한 뒤 해외은행 카드 및 허위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속칭 '오프라인 결제' 방식을 이용한 허위 물품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할인받거나 물품을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가 수익의 50%를, 한국의 카드깡 가맹점업주가 수익의 40%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수익의 10%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위 'J' 또는 일명 '에리'라는 사람의 지시로(검사의 신청으로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람의 부탁으로'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말레이시아 소재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한국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이를 오프라인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여 현금을 마련한 뒤 그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3. 17:14경 부산 남구 Q매매단지 내 'R'에서 C 등과 함께 마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그곳 중고차매매상인 피해자 S에게 말레이시아 홍릉은행(HongLeong Bank) 비자(VISA) 카드의 사진을 보여주고 함께 동행한 C가 카드 명의자라고 소개하며 "외국카드라서 통상의 결제 방식과 다르게 은행의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결제하겠다. 카드 명의자가 직접 말레이시아 홍룽은행에 전화를 하여 승인번호를 받아 불러 줄 테니 차량대금으로 우선 4,200만원을 결제해 달라."고 한 뒤, 16자리의 카드번호와 허위의 승인번호 6자리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차량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차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카드의 잔고가 얼마 되지 않아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결제대금 상당의 중고차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제대금 상당의 돈이 피해자 측 계좌에 실제 입금된 후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차량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7.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7,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일부), C(일부), D의 각 법정진술 1. M, P, O, N,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S, U,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결제 대행업체 대표 참고인 V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M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등 5 매 1. 수사보고(피의자 M이 북제시도한 직불카드 국제공조 요청 회신결과)-국제공조수사 요청 회신 하달문(호주 인터폴 전문 포함) 1부 1. 수사보고(W 매출전포 첨부)-W 오프라인 결제 승인 매출전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K, L과의 SNS 대화내용 관련)-사진 1-3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오프라인 결제는 카드를 카드단말기에 긁거나 삽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직접 인식시켜 결제를 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알려주고 승인번호를 부여받아 다시 가맹점의 카드단말기에 수기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카드사에 결제승인요청을 하고, 이를 카드사에서 다시 확인 후 최종적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된 카드가 해외은행 카드이고 카드 명의인 또한 외국인이라 가맹점(피해자)에서 직접 해외은행에 연락을 취해 승인번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카드 소유자가 직접 은행에 연락하여 승인번호를 받았다며 허위의 승인번호를 불러주면서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승인번호가 허위인 사정을 모르는 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전산 상 결제요청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매출전표가 아닌 가상의 매출전표 사진을 가맹점(피해자)에 보내주도록 한 다음, 그 매출전표를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가맹점(피해자)로부터 차량 등을 편취하려 한 것인 점, 이를 의심한 가맹점(피해자)에서 실제 입금되면 차량 등을 인도하여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위와 같이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 7. 15:00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Y' 매장에서 그곳 업주에게 피고인 B의 지인 L 등을 통해 태국 카시콘 은행 비자카드(Z)와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승인번호 6자리를 제시하면서 마치 실제로 해산물을 구입하는 것처럼 5,400만원을 결제한 후 결제대금 중 약 70%를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그곳 업주로 하여금 신용카드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결제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7~10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억 4,800만원의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의 융통을 중개·알선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중개·알선한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에 사용된 태국 카시콘은행 VISA, 말레이시아 RHB은행 VISA, 말레이시아 홍릉은행 VISA, 영국로이즈은행 VISA, 말레이시아 메이은행 VISA, 브라질 OURO카드 VISA(AA), 브라질 OURO카드 VISA(AB) 등 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상의 '신용카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말레이시아 RHB은행 VISA, 말레이시아 홍릉은행 VISA, 말레이시아 메이은행 VISA 등은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Debit Card)이다. 따라서 위 카드들이 신용카드임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