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000. 10.생)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다. 1, 2016, 2,~3. 경의 범행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해오던 중, 2016. 2.~3. 저녁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뒤,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바지를 잡아 힘으로 끌어내려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8.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서 게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찍어 누르고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B의 진술, 각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B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B에 대한 글, 그림") 1. 참고인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장애인증명서[순번 54번]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인지경위 확인보고), 사례개요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참고인 E 신고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장애인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 1) 피해자는 F생으로 2017년 현재 특수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았는데,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 35이상 50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2) 피해자는 2017. 8.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대화내용,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표정 및 행동 등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 - 2016. 2.경 집에 엄마가 없을 때, 피해자가 방 침대에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었 는데, 피고인이 동화책에 나오는 늑대처럼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슬금슬금 다가와 무 섭게 낄낄거리는 표정을 지으면서 침대에 앉았고, 피해자를 덮치면서 벗으라고 하였 다. -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바지를 밑으로 내려 벗기려 했고, 겁 이 나서 하지 말라고 하며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발로 찼는데, 피고인이 힘을 주 면서 바지를 벗겼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찰싹 때렸고, 회초리로 때리는 것처럼 아파서 소리를 지 르자, 피고인이 입을 막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이후 피고인의 '남자 성기'가 피해자의 다리와 다리 사이 자궁에 있는 '여자 구 멍'에 들어가는 행위인 '섹스'를 하였다. - 완전 무서웠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관련 - 2017. 8.경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눕더니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힘을 주면서 엄마에게 말하 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MAN- 이후 피해자는 천장을 바라보고 침대에 누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엎드리 는 자세로 '섹스'를 하였는데, 발정난 개 같은 자세였다. -피고인은 '섹스'가 다 끝난 후 피해자가 앉았던 침대 부분에 묻어 있는 하얀 여 자의 냉을 물티슈로 슝슝 닦았고, 자신의 성기를 휴지로 닦아 그 휴지를 휴지통에 3) 다만 피해자가 2018. 1. 11. 검찰에서 진술분석관과 면담을 할 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말하기 싫다고 하며 피해사실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자꾸 침대에 누우라고 해서 피고인을 밀었더니, 피고인이 엄마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수사기록 제396 내지 398쪽)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검찰 면담 당시 보인 위와 같은 태도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 면담 당시, 진술분석관이 이 사건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어떤 일로 면담을 하러 왔는지 아느냐"는 질문만을 하였음에도, "가족 문제로 면담을 하러 왔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말할 수 없고, 때린 적도 없으며, 아무런 일도 없었으므로 예전에 말했던 것은 잘못 말한 것이다"라고 하며 진술을 무작정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였다(수사기록 제369 내지 372쪽). 그런데 피해자가 "아동센터에 지내면서 엄마와 문자로 계속 연락을 했고, 학교로 엄마가 직접 한번 찾아오기도 했다"(수사기록 제373 내지 375쪽), "피고인 얘기를 하면 피고인을 잡아갈 거 같은데, 엄마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피고인을 잡아가면 안 될 것 같다"(수사기록 제378쪽), "말하면 평생 아동센터에만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르쳐주면 안 된다"(수사기록 제376, 377쪽)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모(母)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진술하면 평생 아동센터에 있어야 된다"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처음에는 피고인과 '섹스'를 했다는 진술을 하였다가, 경찰관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한 뒤, 가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37, 38쪽), 이에 경찰관이 '섹스'를 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섹스'를 한 부분이 이미 나왔다고 하며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8 내지 41쪽), 부끄러움 등으로 인하여 간음을 당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부분에 대한 진술을 생략하고 "피고인이 가버렸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 면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버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간음을 당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위 검찰 면담 당시 아동보호센터 상담원 G과 동행하였으나, 자신의 진술을 G이 듣고 모(母)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거나, 자신의 진술로 인해 아동보호센터 생활이 연장될 것을 우려하며 G이 신뢰관계자로 동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17, 318쪽).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성적 접촉에 대한 내용을 말로 직접 표현하는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를 글씨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 글씨, 그림 등에 대해 정확한 용어를 쓰며 확인을 하면 창피하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6, 39, 40, 319쪽 등 참조). 한편 피해자는 위 검찰 면담 당시에도, 진술분석관이 "지금 피해자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으니 마음 편하게 사실대로만 얘기해주면 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아무도 없을 때 이상한 짓을 한다"(수사기록 제381쪽), "피해자가 자려고 하는데 자꾸 뱀처럼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슥 만지고 밑에를 만지더니, 피해자에게 다가와 호랑이처럼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한 뒤, 바지를 잡고 내리더니 성폭행을 했다"(수사기록 제384 내지 385쪽),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을 때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가 누워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엎드려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수사기록 제403쪽)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오면서 '엄마에게 말하면 죽는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393, 395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일부 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 1) 피해자의 모(母) D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 등을 거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하였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 또한 피해자의 모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한번만 봐달라고 애원한 적이 있고, 그래서 당분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신고 경위 1)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찰 신고가 이루어져 수사가 개시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2015.경 피해자의 성적 피해를 의심한 피해자의 모든 피해자의 장애인활동보조인 1에게 확인을 부탁하였고, I은 피해자와 인형을 가지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인형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소속 기관인 J협회에 알렸다. J협회에 근무하는 K이 2015. 2. 5. 경찰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수사기록 제177쪽) 내사가 개시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사이에 태어난 어린 아들도 있다"고 하면서 수사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거나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였고, "피해자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일 없다고 하니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해자에 대한 대면 조사도 거부하여 (수사기록 제201, 202쪽), 내사종결 처리 되었다. 피해자의 이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I가 2016. 2.경 피해자의 이모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3. 7.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기록 제141, 142쪽), 또다시 내사가 개시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이모는 피해자가 약 2년 정도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피해자의 모(母)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42쪽), 당시에도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조사에 불응하였고(수사기록 제144, 146쪽), 피해자도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기록 제158, 163, 221,231,263쪽), 결국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모는 2017. 8. 2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두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 112 에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수사기록 제417, 452쪽). 피해자는 2017. 8. 28. 피해자의 모와 함께 L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쪽). 이후 피해자의 모든 피고인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아들의 친부라는 이유로 위 경찰 신고를 취소하였다(수사기록 제417쪽). 2) 이처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의하여3) 피해사실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어 두 차례에 걸쳐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모의 비협조 등으로 번번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7. 8.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모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다가 직접 경찰신고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이후 또다시 경찰신고를 취소하는 등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을 두둔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라. 허위진술 동기의 부존재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하지 않았고, 사이좋게 지냈다"(수사기록 제94쪽),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 않았는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할만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수사기록 제97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곤란에 빠뜨리게 할 만큼 사이가 나빠질 만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수사기록 제425쪽)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3)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악의를 품을 만한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430, 431쪽). 보인다. 마.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 1)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대구지방경찰청 진술분석 전문가 M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의 일부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84쪽). 2) 또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진술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에게 과거 경험을 회상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의 정황, 상호작용,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 그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 전반에서 일관성 및 자발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수사기록 제302쪽).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15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의붓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장애인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피고인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다"라는 언동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의붓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7점 ~ 12점)' 수준에 해당한다(청구전조사 당시 피고인이 조사를 거부하여 피검사자의 혼인관계',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항목에 대해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총점 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은 혼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 1점을 추가하여, 총점 10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바, 위와 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재범에 대한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