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 E, F에 있는 G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상가번영회 총무이고, 피고인 A, C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며, H는 G상가 소유자협의회 회장이다. 1. 피고인 B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7. 초경 위 I 의류점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349호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수령한 C이 "화장실에 갔다 오느라 아무것도 못 봤는데 뭐라 하라는 말이냐"라고 하자, 위 사건의 재판장으로 하여금 H가 A를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심증을 갖게 하고자, C에게 "A가 문에 끼어 있었던 사실, H가 A의 멱살을 잡은 사실, H가 A를 밀어서 넘어진 사실 3가지만 얘기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렉서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차량 내에서 C에게 "A가 문틈에 끼어 있었던 얘기는 셋이 맞추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정의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A가 증언하는 동안 C과 함께 증인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J으로부터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으로 "엄마가 멱살 잡았다고 진술했는데 저 아줌마가 목 뒤 양어깨 옷 잡혀서 끌려갔다고 말해서 지금 말 틀리다고 그러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자, 이를 C에게 보여주고 손가락으로 둘째 줄에 있는 "어깨" 부분을 가리키면서 "문자 왔으니까 이렇게"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위 법정에서 H가 문틈에 끼어 있는 A의 어깨를 잡아서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2. 7. 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349호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21.경 K부동산 내에서 H가 A의 어느 신체 부위를 잡거나 밀쳐 넘어뜨렸는지 제대로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인이 당시 목격한 장면 중에 피고인이 A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워서 미는 장면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피고인이 A의 어깨를 잡고 내동댕이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A를 내보내려고 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A를 밀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A가 계속 문에 끼어 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A의 양 어깨를 잡아서 밀고 내동댕이쳐서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찾아가자마자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이 당시 목격한 대로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349호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K부동산 내에서 H, A, B, L과 함께 있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부동산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 왔을 때는 A가 이미 K부동산 밖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A가 어떻게 주저앉았는지, H가 A를 잡거나 밀쳤는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증인이 K부동산에서 직접 목격한 바를 말해보세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당시 출입문이 유리로 되어 있는 미닫이 문이었는데 반쯤 닫힌 상태에서 A가 문 중간에 끼어 있었고 피고인과 A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A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 A가 넘어졌나요."라는 물음에 "문에 끼어 있다가 피고인이 확 밀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이 문 가운데 끼어 있는 A를 미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당시 A가 문 중간에 끼어 있었다고 했으나 K부동산의 문은 여닫이 문이고 중간에 사람이 끼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A가 어떻게 문에 끼어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피고인 H의 물음에 "제 기억에는 창문과 같은 미닫이 문이었고 그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중간에 끼어 있던 A를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H, M, L,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349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사본(B, C) 1. 카카오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피고인 B, C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C의 전과 등을 고려하고,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349)이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이 사건 범행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A에 대한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7. 27.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K부동산에서 H 및 그의 처인 O과 다툰 후, 이로 인하여 천안서북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1. 8. 초경 위 G상가 1층에 있는 I 의류점에서 피고인 A에게 "H와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생겼으니, 2011. 7. 21.경 K부동산에서 있었던 일로 H를 고소해달라. 진단서 끊을 돈은 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A에게 H를 고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1.경 천안시 서북구 P건물 403호에 있는 G상가 분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고소내용을 불러주어 그로 하여금 H에 대한 A 명의의 고소장 및 사실확인서 양식을 작성케 한 다음 사실확인서 양식에 서명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함께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 및 사실확인서를 접수하였으나, 담당경찰관과 상담을 한 후 스스로 고소장 접수를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0. 하순경 위 G상가 6층에 있는 상가관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Q이 작성한 위 고소장을 참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고소내용을 불러주어 그로 하여금 A의 명의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케 하고, 피고인 A는 위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는 2011. 7. 21.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K부동산에서 고소인 A를 밀치며 목 뒷덜미를 잡고 어깨도 잡아 들어올리며 문밖으로 밀쳐내면서 내동댕이쳤고, 고소인 A는 이로 인하여 목과 어깨가 아파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함께, 2011. 7. 21.경 위 K부동산 내에서 H를 만나 H의 요구를 받고 스스로 부동산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부동산 내로 들어오기 위하여 출입문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H가 위 부동산 내에서 출입문의 문고리를 잡고 버티는 바람에 대치하던 중 주저앉은 사실은 있었으나, H가 위 A를 잡거나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11. 15.경 R이 작성한 위 고소장의 작성일자 등을 수정한 후, 진단서 및 B, C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16. 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H가 K부동산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이라 한다)문을 붙잡고 피고인 A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잡아당기다가 뒤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H가 피고인 A의 몸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쳐 넘어뜨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서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에서 H와 다투던 중 H가 피고인 A의 어깨 부위 등을 잡아 부동산 사무실 문 밖으로 밀쳐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왼쪽 팔을 긁히기도 하였으며, 이후 H와 문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H가 문 사이에 끼어있던 피고인 A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2012. 7. 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349호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와 같이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과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고소 내용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증인으로서의 이 법정 진술이나 2012고정349호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이는 H와 피고인 A와의 대화 내용(H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구하기 위하여 몰래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H가 '때린 것도 아니었고 제가 밀치지도 않았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니, 밀어서 내가 넘어졌지. 딱 확 민 건 아닌데 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어.'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의 문이 양방향으로 열리던 문이었던 점(H는 이 법정에서 이를 시인하면서도 문 안쪽에 문풍지를 붙였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열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상황에서 왼팔이 긁히고 오른손 등에 멍이 든 점 등에 부합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바로 직전 건물 지하에 있던 S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H에게 항의할 때에도 H는 피고인 A를 밖으로 밀어냈고, 이에 피고인 A는 다시 H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H가 운영하던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H와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H의 요구대로 순순히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고 보기보다는 H가 따지고 항의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밀어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H는 피고인들과 고소고발사건 등으로 적대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M은 H와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며, L은 당시 피고인 B과 명예훼손 등으로 다투던 사이여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고인 A는 제1회 공판기일에 자백한 것은 여기저기 불려 다니느라 힘들고 벌금액도 많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여 적당히 끝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백하였으나, 변론을 종결하면서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생각보다 많은데다가 H가 피고인 A 등을 위하여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해준다고 하여 승낙하였으나 나중에 위 진정서를 열람해보니 피고인 B은 죄질이 나쁜 사람이고 피고인 A 등에게도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겠다는 마음에서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심한 끝에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가 작성한 진정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349호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7. 21.경 위 K부동산 내에서 H를 만나 H의 요구를 받고 스스로 부동산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부동산 내로 들어오기 위하여 출입문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H가 위 부동산 내에서 출입문의 문고리를 잡고 버티는 바람에 대치하던 중 주저앉은 사실은 있었으나, H가 피고인을 잡거나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K부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보세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저와 B, L이 있을 때 피고인이 제 양어깨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 앞에서 안 나가려고 버티다가 문에 몸이 끼어 있을 때 C이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보았고 그 후에 피고인이 밀쳐서 주저앉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목 뒷덜미를 잡고 양 어깨를 잡아 올리며 문 밖으로 밀쳐 내면서 내동댕이쳤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목 뒷덜미와 양 어깨를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처음 피고인이 증인의 어깨 부분의 옷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피고인이 소파 앞쪽으로 다가와 제 정면에서 어깨 부분을 잡아 제 몸을 돌려 세운 다음에 문 쪽으로 밀어서 제가 안 나가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시 제 어깨 부분을 잡고 밀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등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과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349호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A는 피고인 및 C과 함께, 2011. 7. 21.경 위 K부동산 내에서 H를 만나 H의 요구를 받고 스스로 부동산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부동산 내로 들어오기 위하여 출입문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H가 위 부동산 내에서 출입문의 문고리를 잡고 버티는 바람에 대치하던 중 주저앉은 사실은 있었으나, H가 A를 잡거나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K부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보세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A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A를 손으로 밀면서 나가라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A는 문 중간에 끼인 상태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앞인지 뒤인지는 모르지만 A의 옷을 잡고 밀어서 A가 넘어졌고"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A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A를 손으로 밀면서 나가라고 했고' 부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349호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L과 말다툼을 하느라 H가 A를 어떻게 문 쪽으로 데리고 나갔는지는 목격하지 못하고 A가 문 사이에 끼어서 H와 옥신각신하다 H가 밀어서 넘어지는 것만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A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A를 손으로 밀면서 나가라고 했고' 부분은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험한 사실의 전제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거나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 볼 때 그 이후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2) '그런 과정에서 A는 문 중간에 끼인 상태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앞인지 뒤인지는 모르지만 A의 옷을 잡고 밀어서 A가 넘어졌고' 부분 '그런 과정에서 A는 문 중간에 끼인 상태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앞인지 뒤인지는 모르지만 A의 옷을 잡고 밀어서 A가 넘어졌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증인 A의 이 법정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