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강구우체국 쪽에서 강구신대교 입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사 전방에는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는 H 엑스트랙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는 위 엑스트랙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잇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꽁지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견적서, 음주운전 거리 지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첨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4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주취상태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그 하한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5회째 음주운전을 한 점, 본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러 가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보다 다소 높은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20.경 불상지에서 C 명의로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2천만 원, 차용인 C, 변제일 2004. 12. 22.'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위 법원 2011나15627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 명의의 차용증을 받은 것이고, 위 차용증에 대해 D으로부터 이미 돈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 2,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1심 원고 청구기각, 2심 항소 기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4, 8. 경과 2005, 8.경 C 명의로 같은 금액의 돈을 각 빌려주었는데 2004. 8. 대여금은 변제받았고, 2005. 8.자 대여금은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2004. 8.경 대여금을 착오로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여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7700 판결)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D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E은 2004. 8. 20.경 D이 E을 통해 15,000,000원을 빌렸다 두달 뒤에 갚은 사실이 있을 뿐, 이후에 추가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 역시 2004. 8.경 15,000,000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후 돈을 모두 갚았는데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아서 피고인을 만나려고 다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더니 돈을 800인가 얼마밖에 안 줘서 874만 원을 우편환으로 2005. 8. 25.경 반환한 사실이 있을 뿐, D 본인은 가등기를 설정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나중에 보니 임의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2004. 8. 20.경 '충남 부여군 F아파트 1동 505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첨부된 인감증명서(수사기록 25쪽) 상의 매수인란 주소지(대전 서구 G아파트 119동 901호)와, 2005. 8. 경위 F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첨부된 인감증명서(수사기록 207쪽) 상의 매수인란 주소지(대전 서구 H아파트 118동 108호)가 서로 다른 점, 각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도 근저당권 설정시의 것은 2004, 8. 21.인 반면, 가등기 신청 당시의 것은 2005. 8. 8.로 서로 다르고, 후자의 것은 가등기신청 당시에 임박하여 C이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피고인은 가등기의 원인서류로 부동산매매예약서(처분문서에 해당함)를 작성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매수예약자 A(피고인)이 매도예약자 C에게 매매 계약의 증거금으로 19,000,000원을 2005. 8. 19.에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가등기 신청 당시 법무사가 소유자 C을 직접 대면하여 인상착의, 가등기신청 의사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0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가등기를 설정해 준 사실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5. 8.경 가등기 설정 당시 피고인과 C 간에 별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D, E의 위 진술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변제받은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E(C) 간에 금전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던 데다 시일이 오래 지나, 착오로 인해 이미 변제받은 채권에 기해 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신발 노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0: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지인(피해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을 하였던 사람임)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다가와 위 피고인의 지인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왜 갑자기 일도 안 나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과 왼쪽 눈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 왼쪽 눈 옆 부분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1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8. 14:30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기온풍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우산 통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이런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이런 씹할 놈,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 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도중인 같은 날 14:55경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가!"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찰관 G의 낭심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및 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2:5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빨강등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오이도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2016. 4. 29.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노점상(노점번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노점상에 피해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05667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함부로 부착된 가짜 귀걸이 215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3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631,260,000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경위 노점상에 피해자 '라티모 에스 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94475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함부로 부착된 가짜 귀걸이 80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72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358,30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감정소견서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관 수량이 많고 정품 추정시가 합계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짜 상품 판매 노점을 그만 두고 보험설계사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총무과 차장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사장으로 자금관리 및 집행,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 인천 중구 제물량로 154 소재 외환은행 인천지점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4. 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위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총 451,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09. 7. 11.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현금 500만 원을 위 A에게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이를 받아 그 무렵 생활비, 식대, 교통비, 배우자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9.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위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총 200,500,000원을 위 A으로 하여금 현금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이를 받아 생활비, 식대, 교통비, 배우자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제공),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피고인 A: 451,000,000원, 피고인 B : 200,500,000원), 그 횡령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져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횡령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4:34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59-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자발적으로 알콜치료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4. 09:40경 세종특별자치시 C파출소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차량 및 거부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재울사거리 쪽에서 인천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6세), 피해자 K(여, 57세),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J, G,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06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08.경부터 부산 사하구 D 등 6필지 31,602m² 임야(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함)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주)E의 본부장이자 위 (주)E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골재파쇄 및 판매업을 하는 (주)H의 대표이사, 고소인 (주)I의 대표이사 J는 2012. 9. 18. (주)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입찰에 참여하여 2012. 10. 9.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12. 4. 10.경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당시 (주)E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피고인 A, K회사 현장소장 L 등의 공사업체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 소유자인 (주)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약 1,650m²(약 500평)에 약 15m의 높이로 피고인 B 운영의 위 (주)H에서 채취한 골재 약 10,000m³ 상당을 옮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골재를 야적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N,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Q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고소장 1. 부산 사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법인 등기부 등본, 낙찰 확인서 사본 1. 미지급금 현황, 통고서 각 사본 1. 골재판매 계약서, 약속어음 각 사본 1. 답변서, 통고서 각 사본 1. 사진(공사현장, 폐공장 철거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 등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술을 권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그 동거인인 D이 혼자 사는 피고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4. 29.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4. 22. 피고소인 C의 집에 전기를 끌어 쓰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고소인 C, D이 나와서 화를 내며 '이 새끼야 왜 잠도 못자게 그러느냐, 너는 죽어야 한다'며 D이 고소인의 목을 잡고 비틀어 고소인이 넘어지자 고소인을 때리며 발로 밟았고, C도 합세해 손발로 몸을 때리고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C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D 경찰관이 올 때까지 손으로 붙잡고 있었을 뿐 D과 C가 위와 같이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6. 8. 15:4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카페트 등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항아리 8개, 화목난로 1개, 손수레 1개 등 시가 합계 920,000원 상당을 번호 불상의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1. 07:3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에 대하여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야, 도둑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6cm)와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3. 8. 11. 07: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G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경위 I와 순경 J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도둑년 죽어버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망치관련) 1.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4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4: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을 헐뜯고 다닌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악기 중고거래사이트 'B'에서 피해자 C(남, 25)에게 '일렉기타(호너헤드리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통장(E)으로 3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2016고단649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8.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횟집 내에서 피해자 D(2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좆밥 새끼가 나대냐?"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친구들을 불러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마치 때릴 듯한 위세를 보이며 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고단837 피고인은 2016. 4. 8. 07: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21세)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일로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고 침을 뱉으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6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의 얼굴 사진 등 1. 전원의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10일 (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두 차례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 또한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폭행과 특수협박의 경우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벌어진 것이고, 피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21:0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소재 영등포역 3층 대합실 내에서 "웩, 웩!"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 임장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영등포역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B(21세)에게 "개새끼야, 네가 무슨상관이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움켜잡힌 멱살을 풀으려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려 하자 다시 손을 고쳐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젖히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질서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1쪽) 1.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52쪽), 범행장소 이동장면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제57쪽), 피의자 B 왼팔 멍든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85쪽), 피의자 B 오른손 중지 붕대감은 사진(수사기록 제86쪽),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A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제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내장탑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8:25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에 있는 천인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월산리 쪽에서 무왕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천인사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무왕리 쪽에서 월산리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부터 현재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대게 도소매 유통회사)에서 배달일 등에 근무하던 중 대출금 변제비용, 생활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업체로 배달되는 대게를 배달차 적재함에 주문량 이상 담은 뒤 배달하고 남는 대게를 거래처 등에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임의로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대게 등을 가져간 뒤 이를 거래처 등에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21:00경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다른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래업체인 E 식당에서 주문한 대게를 배달차 적재함에 실으면서 주문량보다 5만 원 상당의 대게를 더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대게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7.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약 44,683,000원 상당의 대게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F의 동거남으로 피해자들과는 이웃지간에 있다. 피고인은 G마을의 개발위원인 H을 때린 사건으로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 폭행 피고 사건의 목격자들인 아래 각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E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I의 고추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E 식당 손님 5~6명 및 피해자와 함께 고추를 심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J, 딸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년아, 도둑질해서 니 새끼 딸년 먹여 살리나, 이 년아, 딸 시집도 못 보내고 쳐 안고 사는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E 식당 앞길에서 밭일을 하기 위하여 집을 나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웃주민 L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I, 이 년아, 씹할 년아, 네가 씹을 줄라 하더나, 십고알을 물고 널어지더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해자 M(72세)의 집 옆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의 처 O과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돌안 놈이 그렇게 지껄이나,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19. 19:00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R슈퍼 에서 이웃주민 S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P(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P 너는 주먹을 좀 쓴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칼을 잘 쓴다.", "왜, 인감을 떼어주지 않냐?", "시발놈아, 아가리 함부로 놀리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R슈퍼에서 이웃주민 S, T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죽일 놈, 개새끼, 니도 벌금 좀 내야지?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8.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피해자 L(여, 61세)의 비닐하우스 앞을 F과 함께 지나던 중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 피고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보지도 안하고 봤다고 하는 년은 아가리에 칼을 쑤셔 미길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법정진술 1. I, M,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절차에 협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보복범행에 해당하는 점, 마을 주민들 다수를 상대로 하여 무차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정상이 중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법률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죄이지만 끝내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마을 주민들 전체의 탄원서가 여러 차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당초 지정된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요청하여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피해자측 증언을 끌어내기 어렵게 되자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한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데, 특정한 직책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진술을 바꾸면서 벌금형을 구하는 태도로는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종전 거주지에서 이사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된 점 등(피고인이 제출한 U 작성의 탄원서는 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지만, 그 내용도 일부 고려하기로 한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