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하는 사이로 만난 적은 없다. 피고인은 2022. 3. 27. 04:09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 중 피해자에게 ‘제가 그쪽 애미를 개처럼 잡아팻는데 씹물을 질질 흘린다 했습니까 뒤지게 따먹었다 했습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벌금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메시지를 피해자 등에게 도달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피해자도 이를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반응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판시 메시지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너’라고 지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연령, 이성교제 여부 및 기간을 두고 말싸움이 일어났다가 위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송한 판시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성질의 것임은 물론, 피고인이 판시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와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메시지(위 나항 기재 부분)를 보낸 다음,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더욱 모욕적인 메시지(위 나항 기재 부분)를 보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중 후자( 부분)에 관한 것이고, 이를 두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이 인정되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위 부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가 앞서 보낸 위 부분 메시지의 취지를 해명하는 데 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메시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만큼, 그러한 동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보낸 위 부분 메시지 중 성적인 의미를 담은 비속어는(‘씹물’, ‘따먹었다’) 그로써 가리키는 대상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는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앞서 자신이 보낸 위 부분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자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더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을 전송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부분 메시지는 이를 접하게 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난 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그를 모욕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전송한 글이 참가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의욕한 것, 즉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포함된 이상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양형조건이 달라지지 아니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