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8.3.21:30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중앙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동 소재 입암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메세지 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E건물, 203호에 있는 'F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실질적 관리 및 환전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14. 경 위 게임장에 '바다구만' 30대, '와일드웨스트포커' 30대, '황금성포커' 27대, 총 87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6. 12. 하순경 위 게임장 게임기를 '와일드웨스트포커' 6대, '황금성포커' 35대, '수퍼드래곤' 49대, 총 90대로 변경하였고, 2017. 1. 경부터 피고인 B가 본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위 게임장에 '와일드웨스트포커' 6대, '황금성포커' 35대, '수퍼드래곤' 49대, 총 90대를 설치하고,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명목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단속 당시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 3,788,500원을 일 평균 매출로 보고 게임기에서 압수된 현금 1,462,500원을 일 평균 영업수익으로 추정한 다음, 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1. 9.부터 2017. 3. 9.까지 영업기간 61일 동안의 수익 합계 89,212,500원(= 1,462,500원 × 61일)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위 영업수익 합계액은 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추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이 2017. 1. 9.부터 61일간 환전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환전으로 인한 매출액과 그 외의 매출액을 구별하지 않고 추징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게임장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4.00: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66에 있는 한국전력 마산지사 인근 도로부터 같은구 팔용로 119-1에 있는 로열컴퍼니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5: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마을 바닷가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진전면 율티리 율티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현대프라자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리에 있는 금호스크린골프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병원에서, 요추부 척추 협착증 등의 증세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일경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E로부터 중간결산을 요구받자 위 E에게 "2017. 3. 3.경 적금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모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7일경 퇴원하면서 "바로은행에서 적금을 해약하여 16:00경까지 모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금을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그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보험공단 지원 급여 항목인 진찰료 8,214원, 입원료 131,556원, 식대 117,600원, 투약 및 제조료 21,524원, 주사료 70,691원, 마취료 52,066원, 처치 및 수술료 219,780원, 검사료 77,853원, 영상진단료 25,216원, 재활 및 물리치료 1,809원, CT진단료 91,073원 및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 사용료 1,400,000원, 투약 및 제조료 12,000원,주사료 18,523원, 마취료 30,370원, 처치 및 수술료 1,799,800원, 검사료 159,390원,MRI 진단료 490,000원, 보철·교정료 170,000원 등 합계 4,897,45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지불각서, 진료계산서, 진료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확정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를 받아 진료비 등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5.경부터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산지에서 사과나무 및 블루베리 재배를 위하여 굴삭기 1대 및 세랙스 2대를 이용하여 면적 약 16,900m² 가량의 산지에 관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첩, 훼손면적 자료, 산지복구비 고시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2013년 해당 임지 산지전용 협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산지를 복구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54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3, 30. 1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의 그룹 게시판에 "내일 학교 안 가고놀 사람"이라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에 '좋아요'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 H(여, 12세)의 F 프로필 사진을 보고서는 그녀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19:00경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봤느냐", "성관계를 해봤느냐", "학교 끝나고 집으로 놀러 와라", "TV도 보고 밥도 해 주겠다" 등의 F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중학교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는 약도를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016. 3. 31. 15:45 경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 31. 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무릎 위에 앉아"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입을 맞추고,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재차 거부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라, 계속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자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입에 대고 "빨아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그녀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이상 징역 5년 6월 이하 나. 수정된 최종형량 범위 징역 3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상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을 따라야 하나 위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간음유인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려 집으로 유인한 뒤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1:12경 대구 남구 C빌라 A동 302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D(56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어디에 사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친구집에 놀러왔다.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집인 위 빌라 301호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냥하며 피해자에게 "여기 사는 놈 죽여 버리겠다. 너도 눈에 띄면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는 오랜 기간이 지남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그 위협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과 공모하여 2013. 7. 16.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E 일대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여자접객원 일명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를 노래연습장에 보내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는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피고인들은 도우미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 년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454)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후인 2017. 1. 2.까지 노원경찰서장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뮤오리진에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B에게 게임아이템인 다이아 20,000개를 1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C)로 280,000원을 송금 받고, 2. 2016. 4. 14.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통장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1심 선고 확정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3.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8.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글취·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전라북도 장수군 B 임야에서 낙엽송 등 155주(30.93m²)의 입목을 벌채하여 723,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불법 입목 벌채지 현황도, 입목 피해액 산출조서, 현지조사사진(수사기록 24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18: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시가 10만 원)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절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판사 권기백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2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 가. 피고인 및 B, C, D, E은 2015. 10.28.03:40경 부산 연제구 F 건물 2층에 있는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G과 함께 서양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 나눠 가진 후 3회 카드를 교환하면서 카드 1장을 추가로 교부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100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및 H, I, J, K은 2015. 11, 초순 2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L과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합계 800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6:0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부근 노상에서, 처인 피해자 O(여, 49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자 뒤따라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옆구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수사기록 88쪽), 범행장소 사진(수사기록 90쪽)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1. 2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욕설 등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추송서(약식명령, 확정일자,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6. 퇴직한 D의 2016. 6. 임금 1,921,320원, 2016. 7. 임금 1,722,579원 합계 3,643,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3.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같은 해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1.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1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창고에서 영업장 면적 약 45m² 규모의 휴게음식 점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7. 7.부터 2016. 12.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2.부터 2016. 10. 29.까지, 남해군수에게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영업소에서 아이스크림 및 소세지 등을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6면)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기판력의 시적 범위 검토) 1. 경위서, 공무원진술서, 자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36번길에 있는 서암주공아파트 앞길에서 김포시 하성면 원산로 90 앞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7. 19:40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서독로 '서독터널' 앞 도로를 가학사거리 방향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서독로 소재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서독로 서독터널 앞 도로까지 B 모하비 승용차를 6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블랙박스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에 이르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5. 16:25경 서울 금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 부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소리를 듣고 부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16:40경 서울 금천구 F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베란다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자 팬티 1개,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43개, 100원짜리 동전 75개, 50원짜리 동전 4개 등 합계 29,2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된 남성 팬티(증제1호), 500원 동전 43개(증제3호), 100원 동전 75개(증제4호), 50원 동전(증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대범하게 사람이 있는 주택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연달아 시도하는 등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레이션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Window7 Professional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위 PC방에 설치된 80대의 컴퓨터에 임의로 복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3:2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미한 것이긴 하나 교통사고까지 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신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 6.경 서울 중랑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 방에서, 동영상 녹화기능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1세)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1. 휴대전화 내 피해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떡집에서 떡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D지구대까지 동행하여 무전취식 통고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04:05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귀가하지 않으면서 "어린 새끼가 경찰 하니까 떳떳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요리사로서 직장에 다니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E 공장에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는 탁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9: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E 1공장의 엔진하역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설비에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면을 밀착시켜 화물차에 적재된 엔진을 하역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후방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후진하여 화물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G(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화물차 적재함과 리프트 설비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33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가 복부대동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화물차 뒤쪽의 하역 리프트에 있었던 것은 통상적인 업무 상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