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5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의 시동생으로서, 2010. 10.경부터 서울 종로구 D 소재 C이 운영하던 일식집 'E'에서 배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C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위 식당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그녀의 조카 F에게 그 운영을 맡기면서 그 인감도장, 신분증을 위 식당 카운터 서랍 속에 넣어둠을 기화로, 사실은 C으로부터 대출 등 관련하여 인감도장 등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자 G 관련 범행 :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식당에서 대부업자 G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팔백만원(8,000,000원)", 발행일란에 "2011. 10. 4.", 발행인란에 "C"이라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C의 인감도장을 위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대부업자 H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자 H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대부거래약정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팔백만원(8,000,000원)", 채무자란에 "C"이라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C의 인감도장을 위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대부업자 I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식당에서 대부업자 I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신청서, 각서, 차용지불약정서 각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오백만원", 채무자(차용인, 신청인)란에 "C"이라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C의 인감도장을 위 이름 옆에 임의로 각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신청서, 각서, 차용지불약정서 각 1장을 위조하고, 또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발행일란에 "2012. 1. 3.", 발행인란에 "C"이라 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이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한편, 채권(임대보증금) 양도증서, 채권(임대보증금)양도통고서 각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임차인) 또는 통고인(임차인 겸 양도인)란에 "C"이라 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이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채권(임대보증금) 양도증서, 채권(임대보증금)양도통고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차용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각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대부업자 J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식당에서 대부업자 J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대출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백만원", 대출인란에 "C"이라 각 기재 한 후, 미리 준비한 C의 인감도장을 위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대부업자 K 등 관련 범행 :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식당에서 대부업자 K로부터 545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오백사십오만원(5,450,000원)", 발행일란에 "2011. 12. 5.", 발행인란에 "C"이라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C의 인감도장을 위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고, 또한 위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는 데 사용하고자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용지의 액면란에 "오백사십오만원", 위임인란에 "C", 작성일자란에 "2011. 12. 5."이라 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이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로부터 54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 도봉구 L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M법률사무소에서, K가 위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으면서 C 명의로 작성된 위 위임장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 공증사무소 2012년 제217호 어음공정증서원본에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부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7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7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한편 대부업자들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들에 대한 어음공정증서원본 7장을 작성하게 하면서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6. 휴대폰가입신청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종로구 N 휴대폰대리점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폰사용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란에 "C", 신청일란에 "2012. 1. 16."이라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1개를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소재 숭인1동 주민센터에서 C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고자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위임자란에 "C"이라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C의 인감도 장을 위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C의 인감증명서 2장을 발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12.경, 2012. 1. 6.경, 2012. 1. 31.경 같은 장소에서 C의 인감증명서 1통씩 발급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4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약속어음,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대출신청서, 휴대폰가입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부거래약정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의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