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3. 23:30경 경산시 C 인근에서 우연히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만나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선배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경산시 E에 있는 주점인 ‘F’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4. 03:00경 과도한 음주로 인해 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하차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부축하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의 침대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의 일행,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경산시 H에 있는 주점인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제1항과 같은 범행 후에 술자리에 동석한 A로부터 A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가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운영의 세차장 출입 열쇠 등을 찾아 작업 준비를 하겠다면서 2020. 6. 24. 06:00경 경산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의 침대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입으로 자극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및 회보서 첨부, 피의자 B 디엔에이일치 여부)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내지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내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자극하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동생이고, C은 B의 처(妻)로 피고인의 형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4. 19:00경 세종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친형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보도블록을 들어 위 차량 앞 유리를 향해 2회 던져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차량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3. 05:30경 제1항과 같은 B의 집 앞에서 욕을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C(여, 65세)이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3. 11:30경 제2항과 같은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위 집 마당에 누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을 가고, 다시 같은 날 14:43경부터 15:3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당에 누워 있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에 누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및 첨부견적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하나,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종전에도 자신의 형과 형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4:00경 용인시 기흥구 B 호텔에서 피해자 C(22세)이 일을 하던 도중에 지인과의 약속을 가겠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려가서 ‘느낌 안 오냐. 형이 누군지 모르겠냐.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순번 6-1번], 통화녹음 CD 1장[순번 18번]에 각 수록된 각 음성, 각 녹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그 곳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것은 기억이 난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둘이 얘기하였다”(위 녹취서 제3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온 직후 ‘피고인한테 싸대기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위 녹취서 제4, 5, 10쪽), “피해자는, 자기가 왜 맞아야 되느냐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였다”(위 녹취서 제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E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형한테 욕지 거리하고 한 거를 왜 애를 때리세요? 그럼 그거 옳은거예요, 형? 제가 미리 말씀드릴 께요. 지금 얘기로 풀어요. 만나도 되고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래”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10쪽). 위 E이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형은 이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때린 사실이 없다는 항변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너가 그걸 알아서 뭐할 건데?“라고만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13, 114쪽).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E과 함께 있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형이 3대 때렸잖아요“라며 따졌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06, 108쪽).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을 무서워하여 E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인데, E의 말을 들어보니 사실 피해자가 E을 6~7시간 기다리게 한 것이라,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7, 118쪽).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이후 피해자, E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E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세 대를 맞지 않았냐”는 취지로 따지자, 그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채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는거냐”, “왜 지금 와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만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인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형사재판 절차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감정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10] 피고인은 2021. 1. 22. 05:43경 여수시 B에 있는 (구)C 폐건물 내에서 폭행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접수 내용에 대해 묻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다가가 우측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01] 피고인은 2021. 1. 1. 22: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의 주택 앞을 지나가던 중, 시정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위 주택 창문을 통하여 주택 안으로 들어가 시정장치를 해제하여주고 주택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 00:58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다용도실 앞에 놓여있는 나무 상자를 밟고 올라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077] 피고인은 2021. 1. 21. 22:19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위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 그곳 내실에 보관 중인 현금 8만 원, 시가 6만 5천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1통, 시가 1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가방 1개, 시가불상의 등기권리증 1개 및 인감도장 2개 등 합계 66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238] 피고인은 2021. 1. 17. 17:0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첨부 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분석) -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사진 추가) -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첨부) [2021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영상 자료 분석 등)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의자 A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유치장 면회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및 피의자 죄명 변경 등) [2021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 A이 피해자 집에 유류한 고양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전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7:55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남성이 도망을 가자 그를 쫓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행인인 피해자 B(남, 75세)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위 남성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를 시비하던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알콜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2020.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16 피고인은 2021. 5. 20. 3:15경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 시가 5천원 상당의 복권 2장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243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2224 피고인은 2021. 7. 10. 3:04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7,000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1816 1. B, H, I, J, K, C,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2224 1. N,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출소 직후 다시 절도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절취금품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18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8,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5. 23. 09: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46세)과 시비 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려는 것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되자 일어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교회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자 위와 같이 시비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 회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023,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위치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H(70세)는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4. 8. 17:48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오전에 빌린 돈도 아직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힘껏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다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0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6. 29. 17:40경 서울 영등포구 I 맞은편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6세)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의자에서 일어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약 1.2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785,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8. 22. 07:4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무료 급식 행사 주최 측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미준수 등의 이유로 무료 급식 행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자 화가 나 위 행사를 돕던 영등포구청 L 소속 피해자 M(66세)의 가슴을 손으로 한차례 세게 밀어 넘어 트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1m)로 피해자의 팔을 세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25375호 수사기록 12쪽)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각 임의동행보고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302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관련)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39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2020고단57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해 내용 청취),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영상(캡쳐자료) 첨부] 1. 피의자 폭행 장면 촬영 사진, 영등포본-방법-31 방범용 CCTV 녹화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시 2020고단2818 범행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H는 비교적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10여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 H는 비교적 고령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였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18.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57번길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당시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 약 28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서 B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11. 26.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사실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납세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회피된 조세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0:28경 서울 종로구 종로55에 있는 종각역사 내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부터 2016. 9. 8.까지 광주시 B에서 위생 및 편의용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실제 운영한 자이고, D는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이다. 1.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D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5. 1. 13.부터 2016. 9. 8.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D의 성명을 사용하여 C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16,606,7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8,583,3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고발 담당자 F 조사관 전화진술 청취 1. C 기본사항, 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41부, 거래처별 기본사항, D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C 매입처 수사1), 수사보고(C 매입처 수사2), 수사보고(E 세금계산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세금계산서 38장 합계 1,018,583,369원 상당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특히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점, 허위 발생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3명의 자녀가 있고 그 중 1명은 아직 어린 나이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12:21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즉결심판청구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경감 E 등이(차량번호 1 생략) 경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후진하려는 위 경찰차의 뒤편에 다가가 가로막고 오른발로 뒤 범퍼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12:32경 위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경찰차를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경감 E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위 D파출소에서 잠시 수갑을 풀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이후 경장 F에 의해 재차 수갑을 차게 되자 몸부림을 치며 오른손바닥으로 경장 F의 정수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제1차 범행의 경우 검사는 1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관 3명이 탄 순찰차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죄수를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시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1: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B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한 후 부근 소재 D 주점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가 SNS에 자신과의 위 언쟁에 대하여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위 B 주점으로 이동하였다가 그 곳에서 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주점으로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피해자가 그 곳 화장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려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C의 상해진단서 등 1. C 제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피고인의 정강이를 찼고, 만류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달려들어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가 소변기에 부딪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의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피고인과의 언쟁을 게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2:49경 서울 성북구 C빌딩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불상의 남성 거주자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위 빌딩 계단을 통해 걸어 올라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배송된 시가 13만 원 상당의 빈폴셔츠 1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B, D,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내사)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사, 피해품 회수 및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내 반복적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간 참작여지가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별지 순번 1 피해는 변제되었고, 순번 3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4. 22:2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호텔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5. 00:30경 위 호텔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신체 사진, 범행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sns 대화내용, 호텔 제공 콘돔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8, 12, 16, 18, 19, 20, 21, 22, 26, 27, 2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추행 행위 이후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