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21. 02:4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E’라는 글 아래에 피해자 F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자신과 관련된 글을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다시 ”서비스 기간에 환불요청하여 안 된다고 하니 온갖 허위비방글 적어놓고 법정에서 서비스인지 전혀 몰랐다고 허위 주장한 그 분이신가요? 협회 대표와 짜고서 뒤에서 증거조작 시도는 왜 하셨죠? 허위증거 만들려고 시도하셨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증거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1. 18:5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G’이라는 글 아래에 위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자신과 관련된 댓글을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다시 ‘이번에 무죄를 만든 과정이 어떻게 되죠? 변호사 써서 글을 실수로 눌렀다고 주장, 서비스 1개월 이용 중 그것을 전혀 몰랐다고 완전 허위 주장, 협회 대표와 짜고서 뒤에서 증거조작시도 이런 것들로 무죄를 만들었죠?’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증거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6. 18:51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H’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위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자신과 관련된 댓글을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다시 ‘서비스 기간에 환불요청하여 안 된다고 하니 온갖 허위비방글 적어놓고 법정에서 서비스인지 전혀 몰랐다고 허위 주장한 그 분이신가요? 협회 대표와 짜고서 뒤에서 증거조작 시도는 왜 하셨죠? 허위증거 만들려고 시도하셨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 글이 자동적으로 ‘I’ 사이트에도 게시가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증거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입증자료(혐의글 캡처자료 등) 1. 피해자 제출 판결문 1. 수사보고(I 사이트 관련 수사), 답변 캡처자료 등 1. 공판조서(1회 내지 4회), 사실조회촉탁 회신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요가학원을 운영하면서 J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가입비를 납부하고 요가강사 교육생을 교육하기로 했으나 협회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자 협회에서 피고인을 탈퇴시키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피고인의 요가학원 수강생들을 통해 불만사항을 수집하였다. 그러던 중 환불 문제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협회에 연락을 하자 협회에서는 자격미달이라는 등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다른 수강생들에게 연락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 하였다. 가입비 미환불을 정당화하려고 수강생 불만을 수집하던 협회 대표는 피해자에게 한 험담으로 자신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격증반 교육생이던 K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K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들으려 했다.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K의 연락처를 협회에서 전달받아 증거 수집을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재판 중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협회 대표와 짜고 증거를 수집해 조작하려 한 사실이 있고, 설사 그러한 시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증거조작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해자가 스스로 실명을 밝힌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협회의 횡포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회원이라고 언급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댓글로 실명을 밝히고 항의하여 다시 댓글을 적은 것이다. 협회의 횡포에 대한 항의 및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L’의 일반회원인데, 환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2019. 8. 23. 개인블로그에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거짓사실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을 모욕하여 요가원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게시글에 일부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환불과 같은 사익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2021. 1. 12.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이 법원 2020고정637),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피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격증반 수강생들의 환불 문제 등으로 협회 제재를 받는 등 협회와 갈등관계를 이어오던 중 D 사이트에 협회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글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회원 중 한 명이 아무 관련 없는 협회에 문의를 하니 협회 대표가 제 욕을 하고 다른 일반회원에게까지 불만을 문자로 보내라고 했다. 그 일반회원이 협회 대표와 통화 후 인터넷에 악성 허위 비방글을 올렸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 3가지 범죄혐의 처벌되었고 허위내용이라는 것도 인정받았다.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으며 검사는 마지막 공판날에 같은 금액의 벌금을 구형했다. 법이 장난도 아니고 재판한다고 99.5프로 결과는 안 바뀐다.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없었던 결정적 증거가 새롭게 나오거나 하는 경우이다. 그럼 뒤집혀서 무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알고보니 그 글을 다른 사람이 썼다던가 그런 것이겠죠. 공판날 검사님께서 새롭게 나온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피해자가 2021. 1. 21.경 위 글을 확인하고 자신이 그 일반회원 F이라고 실명을 밝히며 ‘해당 부분에 관해 2021. 1. 12.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판결이 이미 난 것처럼 글 작성한 것도 그렇고. 모든 전말의 내용을 정확하게 올린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만 유리해 보이게만 올리셨던데 그만하시고 저에 관련된 글 다 삭제하세요.’라고 댓글을 달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협회 대표와 짜고서 뒤에서 증거조작 시도는 왜 하셨죠? 허위증거 만들려고 시도하셨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다시 달았다. 피고인이 쓴 ‘G’이라는 글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 무죄 선고 사실을 알리고 자신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협회 대표와 짜고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나.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면, 피해자가 자격증반 수업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격증반 회원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경험한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도록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같이 일반반 수업을 듣는 자격증반 회원으로부터 자격증반 수업에도 일반반 수업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니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아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거조작 시도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여러 가지 단편적인 상황을 조합하여 협회 대표와 피해자가 결탁한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400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협회 송파지부에 가입한 후 피고인은 협회에서 교육생을 가로채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 교육생이 환불 문제로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다가 급기야 제명결의에까지 이르렀고, 협회는 피고인의 가입비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교육생이 협회에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담은 문자를 보내고 협회에서는 피고인에게 환불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교육생을 통해 실제로 불만이 있을만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 협회에서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을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수강생들을 구슬려서 불만이 없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자격증반 수강생이던 M, N, O, P이 피고인과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피고인이 협회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갈등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피고인이 증거조작 시도라고 한 것은 피해자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수집하는 것이 정상적인 증거 수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가 K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들으려 했던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수업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K을 상대로 전화를 한 것은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던 협회에서 K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둘이 같이 조작된 증거 수집을 시도하였으나, K이 ‘나는 교육 잘 받았다. 할 말 없다.’고 하면서 끊는 바람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K을 통한 증거조작 시도는 실패하였다는 것이므로(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협회에 항의하자 협회에서 지부가입을 해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K 자격증을 보내달라고 하자 협회에서는 협회 소속이 아니므로 K에게 직접 자격증을 보내겠다고 하여 K이 자격증을 빨리 받기 위해 컴플레인이 심한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였다. 협회는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K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불만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K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선후관계를 뒤바꾼 증거 수집을 통해 증거 조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증거조작 시도 등으로 무죄를 만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협회 대표가 피해자에게 K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연락처가 노출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협회에서 K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제출한 여러 자료 중 문자 메시지에 K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가학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허위사실 여부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다른 수강생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얻으려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피해자는 K에게 연락하여 불만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고 없는 불만거리를 만들어내려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인 K에게 연락하여 불만사항을 수집하려 한 것 자체가 증거를 조작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작이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사실인 듯 꾸며서 만드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문언에도 반하는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협회 대표가 피해자의 민원에 대응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제재한 사실 등을 언급한 것이 적절한 처사는 아니지만, 그것이 증거조작 시도인 것은 아니다(불만사항을 문자로 보내라고 한 것은 피해자가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쓴 글에는 ‘일반회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피해자를 특정할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댓글로 자신의 실명을 직접 밝히면서 자신에 관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대댓글을 달았고, 이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명백히 특정되었다. D와 I는 요가 강사나 요가학원 운영자들이 정보공유를 위해 개설한 사이트로 회원가입을 해야 글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와 같은 일반회원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요가 강사인 지인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게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협회에서도 연락하여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요가 수업을 같이 들은 수강생들이 피해자가 고소당한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협회에서 불만 문자 수집을 위해 피해자를 자격미달이라고 비난하며 수강생을 유도한 증거를 피해자의 블로그 글에서 찾은 것이고,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고 지부 해지를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요가업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글을 쓰면서 피해자의 사건이 부분적으로 언급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협회의 비리를 공개하여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글은 전체적으로 협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실명을 밝히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알리면서 자신에 대한 부분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허위의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협회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협회 관련 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스스로 ‘공공의 이익이란 진실한 내용일 경우를 전제로 성립됩니다. 허위내용의 글은 절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허위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썼듯이 허위사실 적시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