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1:2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노상에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서 철강 원 자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너의 회사에서 D을 통해 4,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끊어 C으로부터 철강 원자재를 구매해 주면, 내가 C에서 철강 원자재를 직접 받아 공사 현장에 납품하고, 철강 원자재 대금은 (철강 원자재 납품 값을) 받아서 바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주식회사에 D 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철강 원자재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철강 원자재를 교부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명의로 C 주식회사와 4,000만 원 상당의 ‘철강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D을 통해 4,000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C 주식회사에 교부하도록 한 후, C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철강 원자재를 직접 납품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철강 원자재 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외 H에게 전화하여 사실확인) 1. 철강재공급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인수증, 타행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3:0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 29.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1달여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5: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 객실 안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담뱃불을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객실에 있던 침대, 의자, 객실 내부 벽면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숙객 약 50명이 현존하는 위 모텔 E호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수리비가 약 3,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확인),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투숙객 등 50여 명이 현존하는 모텔의 객실 내에서 이루어진바,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3,000만 원 및 그 밖의 영업손실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던 중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불을 끄려고 시도하며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다행히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실 외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친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방화 범행전력이 없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4.05:30경 부산 연제구 B 502호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6.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윗입술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거울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중한 상해를 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7. 09:4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토탈사우나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상관톨게이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5:1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3길 11에 있는 곡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7에 있는 반월주공아파트 10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22:43경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 중앙대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중앙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거듭하여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이자를 많이 쳐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의 아파트가 유일하였으나 그마저도 2014. 2. 경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F)로 2,0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3,9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용증서 1.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3,9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미합의 - 유리한 사정 :일부 피해 회복,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지평선로 88에 있는 성 덕치안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활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시속 4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92세)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즉석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점, 야간에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1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3. 19.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사무장으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 '홍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사실은 2018. 1.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23.경 홍성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17.경 C의 주거지로 찾아가 오른손으로 C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으므로 C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3매 1. 고소장(순번 32)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무고하였다며 허위 내용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적법한 사건처리를 혼란케 하였으며, 무고한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응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흥덕구 산단로 16 청주 서부테니스장 앞 삼거리를 청주시평생학습관 방면에서 폴리텍대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그랜버드 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위 버스 탑승객 피해자 E(59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버스 탑승객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순찰차 뒷 좌석 우측 유리창을 수회 차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순찰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연립길 13 한양연립 가동 앞 도로부터 태백시 황지로 31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한양연립 가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발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2018고단217 피고인은 2010. 5. 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임신을 하여 갑자기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식때 축의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결혼식 비용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9,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입한 계급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8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42 피고인은 2010. 11. 2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자재를 납품 받으려고 한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6,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위 식당건물에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였고, 그 외에도 9,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200만원, 2010. 12. 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등 1. 각 거래내역 2018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4:40경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를 임계 방면에서 여량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들의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8:40경 서울 광진구 C 앞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를 장평교 쪽에서 용마산역 쪽으로 시속 67.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5: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대가가 포함된 마사지요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건네받고 위 D을 2번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E(E, 여, 49세)을 2번방으로 들여보내 마사지를 하게하고, 다시 콘돔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F(F, 여, 26세)를 2번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형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의 횟수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11쎄씨 잡지사 행사와 BMW 런칭 행사의 광고 대행 업무를 진행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고 행사비를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시 잡지사 행사와 BMW 런칭 행사의 광고 대행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위 광고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이체결과조회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처벌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한다), 다시 2017.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그런데 제2 전과의 범행은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2016, 10. 14.) 이전에 저질러진 범 행이고(범죄일시: 2015. 2. 27.부터 2016. 4. 6.까지), 이 사건 범행은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과 제2 전과의 판결확정일(2018. 1. 30.)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이 사건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제2 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합계 22,820,000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 벌금형의 동종 전력 1회(2017년, 벌금 100만 원)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2 전과의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약 8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창고에서 일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J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편의점 CCTV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1. 27.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109동 주차장에서 8m 가량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경부터 2017. 5.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5. 임금 2,533,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497,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경부터 2017. 5.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863,2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2,118,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7: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2018고단156 피고인은 2017. 7. 23. 01:38경 제주시 B, C나이트 주차장 입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2명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물음에 대답한 후 귀가할 것을 지시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까 그년들 불러와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차장 입구 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위 E이 그 장면을 촬영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증거수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6 피고인은 2017. 7. 23.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9세)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8. 1. 13. 22:1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건물 3층 선박수리업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잡이를 잡아 수차례 흔들어 자물쇠 걸이 부분이 느슨하게 되자 손으로 자물쇠를 뜯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커피포트 1개(시가 50,000원 상당), 커피 1박스(시가 30,000원 상당), 안전화 2켤레(40,000원 상당), 용접용 장갑 2켤레(15,000원 상당) 합계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받고,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