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피해자 C가 갤럭시 S6 메인보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인터넷 화면 출력, 본인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편취한 금액도 44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8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2015. 5.경부터 2015. 10. 26.까지 절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0. 26.까지 약 10회에 걸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골프장 내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파인리조트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골프공 80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8. 중순경 절도·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중순 15: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반찬들과 소주 4병,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9. 중순경 절도·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중순 14:00경 제1의나항 기재 장소에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주택 주변에 있는 가위를 주워 출입문의 잠금 고리를 뜯어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방안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상의 1개, 푸른색 긴팔 상의 1개, 검정색 캐주얼 바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5. 9. 말경 절도·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말경 16: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위 주택 출입문 앞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남색 등산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5. 10. 19. 절도·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9. 14:00부터 15: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주방에 설치된 방충망 창문을 뜯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주황색 르까프 런닝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5. 10. 21. 절도·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1. 14:00부터 15:00경 사이에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방충망을 찢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9만원 상당의 옷가지 10점, 5만원 상당의 등산용 배낭 1개, 10만원 상당의 귀금속(14K)세트, 6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피해액 미상의 음식물 등 합계 154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5. 10. 2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4. 09:00부터 09:30경 사이에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10. 2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6. 10:00부터 10:30경 사이에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숙장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집 주변 CCTV 영상분석, 피해자 F 상대 절도여죄 피해확인, 피해액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타인의 집이나 시설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유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거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다시 동종의 범죄에 이를 위험성 역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성형사출기 4대 (280톤 1대, 220톤 1대, 120톤 2대)를 5,5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위 성형사출기 4대에 대해 2012. 6. 7. 까지 매월 165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성형사출기 4대를 보관하던 중, 2012. 4. 28.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출기 판매상에게 위 성형사출기 4대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기계보관사실 확인증명원, 기계사용료계약서 등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판결확정일, 수용내역, 출소일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형이 확정되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사건으로 이미 2년 실형을 복역한 점, 근로자들의 임금은 연체하지 않은 점, 현재 장애인 사업장에서 무보수로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영천동 휴먼시아아파트3단지 교차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제천자동차운전면허학원 방면에서 강저농공단지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트럭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골간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회답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장기를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9. 20:4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 공사현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 744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3. 15. 12:00경 강원 춘천시 D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건설기계인 F 볼보 굴삭기의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냄으로써 등록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1호, 제10조(등록번호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상호간]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역시 동종 범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4. 21:1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인 피해자 E(남,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와 싸우는 것을 말렸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싸우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이 화분을 들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16:3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유림하우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성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C' 직원인 D으로부터 주택전세계약과 관련한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 받고 그 대가를 약속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D 및 허위 임차인 E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2. 8.경 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의 부 G 소유의 '인천 연수구 H건물 1동 4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E은 2012. 8.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3,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계좌정보, 다세대 전세계약서,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급여 지급명세서,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범행 시기가 차이가 있지만 내용, 수법 등은 거의 유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9.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16. 22:13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3.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경기도 광주시 C 2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E가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가엘 반주기를 가지고 있다. 3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위와 같은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8.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35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71,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A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온라인 중고품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3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0. 00:2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여성 취객을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 중이던 피해자 D(20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를 취소하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분사탄이 장전된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눈 상태로 피해자에게 "실탄이 있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식당'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 수십개가 들어 있던 병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 G 관리하는 'H' 가게 출입 유리기둥에 집어 던져 위 약 6,000원 상당의 빈병 및 시가불상의 유리기둥을 깨뜨리고, 피해자 F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가 받은 용도 외로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가스분사기를 겨눈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분사기를 허가 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1,24:00 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클럽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말 22: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말 아침 무렵 대전시 유성구 F, 5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말 저녁 무렵 대전시 유성구 F, 5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5. 21:30경 대전 유성구 F, 504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8g을 안경케이스에 담아 창문틀에 올려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7. 4. 2. 22:00경 서울 광진구 G 부근 모텔에서 피고인 A이 먼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4. 3. 03:00경 서울 광진구 G 부근 모텔(위 가항과 다른 모텔임)에서 피고인 A이 먼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마약감정서(B), 추송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체포 당시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피고인들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 50만 원(구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20만 원(구형 : 징역 6월, 추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미국 생활을 마치고 국내에 귀국하여 사업실패로 인한 빚 문제로 잘못된 행동에 나아간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편이다. 비교적 어린 무렵인 2000.경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횟수도 적지 않으며, 자신만의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인 피고인 B와 함께 투약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편이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일자불상경 세종 B 내에서 3,692m2 면적에 관하여 인삼밭으로 개간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첩, 연차별 항공사진, 산지구분도, 임야대장,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4조 제 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시킨 산지의 면적이 넓고,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이 약 58,889,700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8:45경 동해시 매내골길 44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효자로 261 삼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2012. 3. 중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B 슈퍼캡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 낸 등록번호판을 E 크레도스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3. 6. 3.경까지 충남 예산군 C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징역형 선택), 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선모텔 방면에서 별내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황색실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5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9:41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하행홈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의 속옷 등을 촬영하는 등 2014. 12. 4.경부터 2015. 5. 28, 09:4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의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동영상 캡처사진, 사본CD 첨부 건)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 가능한 범죄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기간이 6개월로 길고, 범행 횟수가 159회로 많은 점을 벌금액 산정에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6. 4. 23:30경 위 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요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2명 중 선택하게 한 후 부근 여관에서 여종업원 D와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Mod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05. 05. 01:15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소재 CGV 앞 노상에서 인천시 서구 석남동소재 원적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9.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실효된 형과 함께 2010. 10.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 13:2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작은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2,000원,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생리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절도미수죄로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위험성이 큰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절도범죄 양형기준 침입절도 가운데 '생계형 범죄'의 행위감경인자 및 '동종 누범'의 행위자가중인자를 고려한 감경적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함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