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0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07 사기 |2017초기6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국선) 배상 신청인 B주식회사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4.경 피해자 'B주식회사'에 월보험료 57,170원 상당을 불입하여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시 의료비를 비롯해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고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는 병명 등으로 입원할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최장 120일까지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일 70,000원씩 지급받고 간병비의 경우 최초 31일 이상 입원 시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담보금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상품인 "C"에, 월 보험료 85,000원 상당을 불입하여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시 의료비를 비롯해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받고 간병비의 경우 최초 입원하여 31일, 61일, 91일, 121일, 181일에 해당하는 경우 500,000원씩 지급받는 상품인 "D"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의 내용을 믿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임에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입원한 후 피해자 회사에 실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정당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일당비, 간병비 등을 지급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 8. 부터 2009. 7. 27. 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 원'에 진단명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는 기관지염/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의 사유로 26일간 입원하고 이를 근거로 2009. 7. 27.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입원치료의 경우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질병을 과장하여 담당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오판하게 함으로써 입원결정을 받아 입원 후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7. 28. 경 질병 입원비 등 명목으로 4,647,2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총 376일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272,02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 무릎, 요추 및 기관지 관련 질환 등으로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와 같은 치료 및 입원은 모두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적정한 것이었으므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질병을 과장하여 의료진을 속이고 터무니없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찰 측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있지도 않은 질환을 과장하여 의료진을 속이고 입원하였으며 각 병원에서 받은 진단 및 치료 역시 입원 필요성이 없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비록 오래 전의 일들이어서 입원 당시의 행적 중 일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카드 사용내역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그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중에서 공소사실의 증거가 될 만한 내용 역시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이나 전화통화 관련 내역 등에 의해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일부 외출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부는 입원허가를 받아 필요한 볼 일을 본 것들이고 또 일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보더라도 전체 입원기간과 치료 과정을 종합할 때 그와 같은 정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유사 보험사기 사건과 비교해보더라도 외박일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외박, 외출 후 유흥행위 등을 즐겼다는 명백한 사정은 없는 점에서 그것이 현저히 과하여 전체 범죄사실을 보강하여 유죄에 이른다는 결론을 보완해 줄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나. 수사의 단초가 된 피해자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진정서, 담당직원들의 진술, 피해자 회사가 근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등의 분석보고서, 보험금 관련 자료, 특히 피고인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의무기록 분석요약(의료차트분석, 입원분석, 적정입원일수 분석, 의료자문 목록, 진단병명별 입원목록, 의료기관별 입원목록, 외출외박분석, 자택에서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의료자문 내용, 의료기록 분석내역 포함) 등이 이 사건의 핵심증거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G, H, 그리고 자문의 I, 의무기록 분석 등을 담당하는 J 회사 대표 K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검찰 제출의 위와 같은 각 증거들은 피해자 측 입장에서 제시된 하나의 의학적 의견 내지 추측 정도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자료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1)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은 업무상 일부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통계적 자료를 토대로 기계적으로 그에 관한 분석 작업을 통해 본 건 피고인과 같은 대상자를 정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 특히 치료 및 입원의 적정성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들 역시 사건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그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2)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분석은,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기관에서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의뢰하면 회사는 수사기관에 들어가 압수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기 쉽도록 요약한 후 수사기관이 다시 자문까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회사가 의학교수 등을 초빙하여 위 요약 기록을 토대로 자문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획득한 자문 내용을 다시 붙여 최종적인 분석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분석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입원 일수에 비해 극히 적은 일수로도 충분하다는 자문의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자문의의 자문 내용은 의사 중 한 명의 의견일 뿐이고 오로지 그것만으로 확정적인 사실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그에 관한 다른 의사들 특히 직접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 및 L단체와 M단체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입원 등이 적정하였다는 다른 의사들의 견해에 비해 검찰이 증거로 삼고 있는 피고인 관련 의무기록 분석 내용의 자문의 의견이 유독 명백히 더 우월하여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명확히 증명된다고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3) 이 부분 의무기록 분석의 자문의인 I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자문의견은 컨설팅 회사가 제공한 요약자료를 토대로 일반적 의학 상식에 근거하여 의견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환자의 치료 필요성, 치료 및 입원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이 우선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을 직접 보거나 면담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컨설팅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는 다소 부족하나 통상적으로 그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와 같은 점에서도 검찰 제출의 의무기록 분석 내용은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들의 의학적 견해에 비해 훨씬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 보험 2개를 포함해 그 외 다른 회사의 보험 2개를 더 가입하였고 월 보험료 납입금액이 약 26만 원 정도, 남편의 수입은 약 270만 원 정도에 남편의 보험을 합하여 월 보험료 납입금액이 약 5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외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보험료 납입금액이 다른 유사 보험사기 사건 등과 비교하여 통상적으로 무리한 보험가입이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검찰 제출의 위 의무기록 분석 내용 중 '입원분석 Table'의 도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유죄로 인정되는 보험사기 건에 비해 입원기간이 각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사건에서는 일견 보기에도 부자연스럽게 입원기간이 집중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2009년 하반기, 2010년 하반기, 2013년 상·하반기에 다소 집중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1회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입원한 적이 없으며, 2014년과 2015년도 다른 년도에 비해 입원회수 및 일수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기에 입원치료가 집중되었던 것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전체적인 총 기간 즉 공소사실 기재 6년 4개월 여 동안 총 입원일수 376일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물론 입원기간이 짧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나 다른 유죄로 인정되는 보험사기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기간 대비 입원일수와 비율 및 분포를 고려하면 다른 유죄로 인정되는 사건이 사회통념상으로도 정상적인 입원으로 보기에 무리인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입원일수 비율 등이 비상식적이어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정도로 보여 그와 같은 사정이 간접사실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도 역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마. 특히 입원 병원이 지역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원거리에 있다거나 연고지와 무관한 곳에 있다는 사정 또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위 의료분석 내용 중 '자택에서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부분 기재에 의할 때, 각 입원병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경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10km 이내였고 가장 멀다 하여도 30km를 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다른 유죄로 인정되는 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도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원정을 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던 각 한방병원 및 병원들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을 직접 치료하였던 해당 병원의 담당 의사들이 피고인의 당시 치료는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들이었고, 입원치료 또한 필요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법원의 M단체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한방병원에의 입원치료 및 입원기간이 적정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이고, L단체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각 병원에서의 치료는 모두 적절한 치료였으며 다만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실제 입원기간에 비해 단기간의 입원도 가능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 및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각 병원들의 치료는 필요하고도 적절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입원기간 역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L단체의 감정결과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이 있고 검찰도 그와 같은 점을 들어 그 감정결과를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입원기간에 관한 감정결과 역시 환자인 피고인을 직접 임상적으로 관찰한 진료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병원들은 모두 필요한 입원기간이었으며 결코 피고인의 질환 과장에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점, 비록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기간은 오히려 위 감정결과보다 더 장기인 점, 검찰 제출의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록 분석 내용 상 자문의 의견에 따른 적정 입원기간 또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결과에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은 감정결과 역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며 결과적으로 치료가 적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 그것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이 역시 유죄인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치료는 필요 적정한 것들이었고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다소 견해가 갈릴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입원은 필요한 것들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질병을 과장하여 해당 병원의 담당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오판하게 함으로써 허위 보험금 청구의 기초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핵심 공소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는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