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 F(주)은 서울 종로구 G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서 진행되는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J로부터 151,721,706,000원에 도급받아 2021. 5. 6.경부터 2023. 1. 5.경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 피고인 ㈜D는 서울 강남구 K, 3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5. 17.경 위 F(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우오수포장공사'를 8,925,4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 피고인 A은 ㈜D 소속 굴삭기 기사, 피고인 B은 ㈜D 소속 관로작업 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관로 작업을 지시, 관리하던 자, 피고인 C은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E은 F(주)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해자 L(남, 63세)은 ㈜D 소속 근로자로서 본건 공사 현장에서 관로 작업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굴삭기 작업 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 뒤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8. 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도자 없이 굴삭기작업을 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 A이 굴삭기 작업을 함에 있어 그 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E은 작업계획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8:3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우수관로 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운행하던 굴삭기 버켓에 충격하게 하여 같은 날 11:4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대동맥 파열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C은 위 A, B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E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위 C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관련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F(주)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위 E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 회신),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마.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F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피고인 F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피고인 F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신호수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버켓에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등인바,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와 F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인 피고인 B, C,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A은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한 책임이 있는 자이긴 하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별도로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의 책임이 중첩된 사건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책임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임무,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