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8. 19:30경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신천대로를 팔달교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동자가 풀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폭언을 해 대고, 서 있기가 어려워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2. 8. 22:40경 대구시 동구 G병원 응급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H로부터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2. 2. 8. 15:00 경 경남 합천군 I 소재 양계장에서 기계 설치 공사를 하던 중에 동료인부 2명과 함께 막걸리 2병을 나눠먹고, 17:30경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19:30 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실제 피고인이 마신 음주량이 적고, 음주 시간과 운전 시간 사이에 간격이 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당시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추가로 다량의 술을 마신 것이 분명한 상황 하에 교통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시간이나 지나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사 H의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각 죄책의 성립을 다툰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의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처럼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약간의 취기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운전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정도였으며, 사고 이후 피고인이 다른 계기로 마신 다량의 술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하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 수치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19:3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였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조금 났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았고 의사소통은 가능하였으며 교통사고의 피해와 관련된 금전적 보상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여금 1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를 끝낸 바 있는 것으로 진술한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현장에서의 합의를 통하여 교통사고의 처리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대를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가 난 직후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보험회사 직원의 요청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등의 확실한 증빙서류를 받기 위하여 수성시장 네거리에서 다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때는 피고인이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대화가 불가능하고, 도로에 앉아 있다가 쓰러지면서 안면부를 바닥에 부딪치는 바람에 출혈이 있어 112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게 된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를 서로 면밀히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음주경위나 음주량 등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 당초 있었던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한 것보다는 1차로 종결된 교통사고의 합의 문제를 종국적으로 완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다시 접촉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다치게 되는 사고를 목격하게 되어 피해자의 보호와 함께 자신에게 귀책이 돌아오는 등 불필요한 오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최초 신고를 하고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14쪽)의 기재내용에서 드러난 사고시간대와 측정요구 시간의 간격, 피고인의 신체 상태에 관한 진술기재 취지와 응급실에 호송된 피고인의 실제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눈동자가 풀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폭언을 해 대고, 서 있기가 어려워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음주측정요구의 계기가 된 피고인의 신체 상태는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아니라 사고 이후 피고인이 마신 다량의 음주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관인 경사 H는 피해자의 진술서 중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음주운전 신고하려 했으나"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당초 사고현장에서 합의를 마치고 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면서도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자체를 신고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던 피해자의 태도와 모순되는 표현에 해당하고, 그러한 표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신고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시간대와 출동시간대의 차이, 피해자의 신고내용에 의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나 그 이후 운전행태와 출동당시 직접 확인하였던 피고인의 상태 등을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정황들도 발견된다 할 것이어서,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원인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그러한 사태에 대한 자신의 관련성 여부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던 피해자의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단순하고 모호한 표현만을 기초로, 다른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하여 호흡측정 방식을 통해서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경사 H는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을 역으로 계산하여 위드마크 공식으로 빼겠다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추어 출동경찰관의 그러한 고지내용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고 보이고, H의 법정증언 역시 피고인의 당시 신체 상태가 그 정도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역산방식에 의한 참작사항을 알려주었다는 사정이 음주측정 요구의 합리적 근거를 보태어 주는 정황으로 삼기 어렵고, 오히려 음주측정 요구사실 조차 당시의 신체 상태에서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객관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신체 상태의 변화정도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측정요구 당시 시점에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수치를 산출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감산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수치를 추산하는 것이 신빙성 있는 실제 혈중알콜농도를 밝혀낼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굳이 112 신고를 통한 교통사고 처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형편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금전적 부담을 책임지면서 사고처리를 종결하는 합의를 한 다음, 앞선 교통사고의 원인을 은폐하려는 동기나 교통사고의 처리과정을 왜곡하려는 불순한 동기 없이 자신의 매우 주관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내면의 감정 상태로 인하여 과도한 음주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인사불성 상태가 된 나머지 피해자 앞에서 넘어져 스스로 다치는 사고까지 당한 다음 그 상해의 처치를 위한 응급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 하에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이어서, 그러한 진행경과를 거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을 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그러한 의무의 준수를 규범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상태에서 경찰관 H의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여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