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9. 10.경 서울시청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4,400,000원을 주면 20일 이내에 당신의 올케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귀화시켜 직장까지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5. 9. 16. 현금 4,400,000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공소시효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죄행위는 1995. 9. 16. 종료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약 19년이 지난 후인 2014. 9. 23.에 제기되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9, 20.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2014. 7. 22.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선결적인 쟁점이 된다. 나.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 84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 부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5. 9. 16.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인 1998. 9. 20. 에 홍콩으로 출국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국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인 2000. 4. 7. 에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의 사무실이나 집 등을 찾아다니면서 피고인을 만나려 노력하였지만 만나지 못했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다. '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00. 4.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핑계를 대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연락처도 바꾸어서 연락할 수가 없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그 밖에 피고인에게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2000년경 서울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정식으로 고소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국외로 출국한 상태이므로 공시송달로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연락처를 바꾸었다는 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도피하였음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96년경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97년경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연락처를 바꾼 것과 이 사건과의 구체적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 2) 피고인은 1998. 9. 20. 국외로 출국하기 이전에도 수시로 국외, 국내를 드나들었고, 1996. 7. 3.에는 중국에서 입국하던 도중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1996. 11. 27.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7. 7.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도 있다. 1997년경에는 중국 교포들의 국내 입국과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1998. 6. 12. 제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 중인 1998. 9. 20. 국외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 위 항소심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1999. 5. 28.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국외 출국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하였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항소심 진행 중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이는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외로 출국하기 전까지 이 사건 피해자가 고소 등 법적 조치나 이를 시사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은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도피 목적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그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당시 항소심 진행 중이던 위 사건에 관한 진술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피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7년의 공소시효보다 훨씬 장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다가 2014. 7. 22.에야 국내로 입국하였고, 한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0년경 이혼을 당하는 바람에 오랜 외국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아프리카 기니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렸으며,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및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외 체류 전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