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99

범죄사실 2017고단6199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공연·기획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가 2017. 7. 29.경 아이돌 그룹 'C'의 마카오 단독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공연·기획 업무를 주로 하는 (주)D을 운영하고 있고 연예인 캐스팅 경력이 다수 있음을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C의 캐스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C 캐스팅이 확정되어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니, 계약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의 운영을 통하여 연예인 캐스팅에 성공하거나 공연·기획 관련 계약을 성사시킨 경력이 없었고, 그 당시 위 콘서트를 위한 C의 캐스팅이 확정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5,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7230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주)D과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간 체결된 자동차리스 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스료 미납으로 2017. 4. 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리스차량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7598 1. 사문서위조 가. 출연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말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G 소속 가수인 H이 2016. 10. 9. 대만대체육관에서 총 금액 2억 1,000만원에 팬미팅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H 2016 팬미팅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임의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회사명 I', '대표이사 J', '회사명 G', '대표이사 K' 기재 옆에 인영을 그려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G, K 각 명의의 'H 2016 팬미팅 출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연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12.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G 소속 가수인 H이 2016. 10. 9. 대만대체육관에서 팬미팅을 진행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공연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임의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주)G 대표이사 K' 기재 옆에 서명을 그려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공연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출연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연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래 사기 피해자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연확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1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확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래 사기 피해자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L에게 "저희 회사와 I, G 등 3사가 2016 H 대만 팬미팅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금액 2억 1,000만원에 팬미팅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G와 팬미팅 출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진실로 팬미팅 출연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믿게 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및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및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2) 2017고단7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및 약관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내용증명(계약해지/차량반납) 및 상황스케줄 내역, 문자발송 내역 1. 수사보고(차량반납에 대하여 고소대리인 Q과 통화내용 및 피의자 통화 불가) 2017고단7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고소장 1. 공연확약서, I 확인서, H 팬미팅 출연계약서, H 팬미팅 출연계약서, 입금확인증, 영수증, 금전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G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G 회신 자료),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J, K 명의의 'H 2016 팬미팅 출연계약서' 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예인과의 출연계약을 체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출연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리스차량의 반납을 거부하였다. 편취 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왜곡하면서 수사를 지연시켜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가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각 사기죄의 피해자 B, L, 사문서위조죄의 피위조자 중 J 및 횡령죄의 피해자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사후적으로나마 일부 연예인의 캐스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