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구)미니몰 앞 도로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 반대편 차로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황색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과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개방성 무릎 위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0. 15:0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3. 9. 24. 08: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E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천장에 위와 같이 습득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다음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켰으나, 화장실에 들어온 여직원 F이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떼어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 영상 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동영상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9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강원도 삼척시 D, E호에 본사를 두고 김해시 F 외 5필지 소재 G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H공사'를 공사금액 1,65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I과 A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I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들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I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통해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H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L(44세)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각각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과 A은 2018. 8. 29. 08:2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암벽 절개지에서 피해자에게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수행한 장소는 지상 약 20m 높이에 위치한 암벽 절개지였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대를 착용시킨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I과 A에게는 위 장소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과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안전대 걸이시설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20m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I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I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5경 현장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I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중대재해의견서 제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L), 각 법인등기부등본(B, C)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안전고리 및 안전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I: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철망이 풀릴 위험이 없는 안쪽 철망에 안전고리를 걸었어야 함에도 낙석방지망 단부의 철망에 안전고리를 걸었고, 와이어로프의 진행 반대 방향으로 미리 이동한 후 와이어로프를 놓았어야 함에도 와이어로프의 진행방향에서 와이어로프를 놓았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어디까지나 주된 책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m 높이의 절개지 비탈면에서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대 걸이시설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피고인들에게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후 각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 피고인 I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으로 합계 2억 5,2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피해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C(남, 12세), D(남, 5세)의 친부로 2018. 8.경 배우자와 이혼한 후 주거지에서 위 아동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허리를 안 만져봤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감싸려고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4.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번지불상 H에 갔다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귀는 베트남 여자 친구의 속옷을 입은 상반신 노출 사진을 보여주며 “여자 친구가 가슴수술을 했는데 예쁘더라. 너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6.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팔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2회 찌르며 “가슴수술 시켜주겠다. 니 가슴이 너무 작은거 아니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목욕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때 밀어 줄테니까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 뒤로 일주일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같이 목욕하자며 졸라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19. 20:00경 ~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쇼파에 앉아있던 중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듯이 2회 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1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인 I이 집에 오자,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I의 머리와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려 이를 목격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7.~8.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소재 피해자의 외조모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학동안 생활하던 중 축구특기생인 남동생 C의 축구 연습을 시키지 않고 일상생활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질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7.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위 C을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자 화를 내며 “너는 엄마하고 똑같은 년이다. 너 아빠편 안 들어 줄거면 엄마한테 꺼져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1. 각 상담기록지,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피해 아동을 비롯한 자녀 3명을 양육하면서 장녀인 피해 아동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 아동과 피해자가 분리되어 따로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 피해자 D은 의정부시 B, E호에 각각 살고 있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2:51경 위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의 문제로 항의하다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호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나와봐라!, 안 나와?,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위 E호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1. 21.경 서울 양천구 E 상가 1층 1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2006. 12. 21.까지 변제하고, 그 담보조로 G 상가의 104호의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H에 대한 15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차용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195,000,000원은 피해자가 2006. 11. 24.경 위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H에게 합계 3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H, J의 각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증, 차용증, 분양대금완납증명서, 상가분양계약서, 2006. 10. 19.자 내용증명서, 사업진행일지 피고인들의 편취범의에 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2006. 3.경부터 K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L 대지 1,086.2m² 및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105억 원(계약금 22억 원)에 매수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계약금 중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은 PF대출을 통해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PF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2006. 9. 말경까지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H으로부터 상환독촉을 받아왔던 점, 그러던 중 토지주 K는 2006. 10. 19.경 피고인들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었던 점, 피고인들은 2006. 11. 21. H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H이 소개한 F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은 모두 피고인들의 H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 변제에 충당된 점(1억 5,500만 원은 F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고, 1억 9,500만 원은 2006. 11. 24.경 H에게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4억 원의 차용증(증거기록 16쪽)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담보로 위 상가 1층 104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증거기록 18쪽) 및 분양대금 완납증명서(증거기록 17쪽)를 작성·교부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PF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 시행사업에서 배제되었으며, 이후 K가 직접 상가건축을 시행하여 분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4. 11:10경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테니스장 내에서 테니스 코치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머그컵 3개 및 전기밥솥 2개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D(6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간이폭력) 1. 목격자진술서 1. 고소장,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 2010. 12. 23.까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에 내원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은행 잔고가 0원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중 치아발거 등의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계 10,236,600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E치과 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각 순번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여러 차례 있지만 모두 조경업 운영과 관련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3.경부터 서울 서초구 B빌딩 12층에서부터 18층에서 'C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로 중국 환자들을 비롯한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는 해외사업부와 글로벌사업부를 두고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여 외국 환자들로부터 수술비 등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외국 환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수술비 등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나 피고인 운영 병원의 은행계좌가 아닌 D 등 위 해외사업부나 글로벌사업부 직원들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위 수술비 등 현금매출에 관한 장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현금매출 등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3,318,63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679,285,38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G의 확인서, E의 사실확인서, H의 사실확인서 1. 국세청 신고자료 1. 각 외국인환자 관련 리스트 1. C성형외과포탈소득집계표, 부가가치세 항목별 적출내역, 변호인 의견서(수사기록 4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현금매출 누락은 단순 과소신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도1057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6239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원을 통해 세무사로 하여금 외국 환자에 관한 현금매출을 누락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게 한 점, 피고인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제160조)이고 병원 내에 별도로 현금출납부 등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임에도(소득세법 제162조의3), 외국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대부분 발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를 통해 확보한 현금을 외국 환자를 유치한 자의 소개비나 의사 등의 급여에 사용해 왔는 점, 피고인이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고 비록 전체 매출액 중 누락된 현금매출액의 비중이 크지 않아 보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외국 환자 현금매출을 대부분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약 99억 원)도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어서 조세범 처벌법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과세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수익만을 은닉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그 포탈세액이 합계 약 9억 원이며 그 기간 또한 약 3년으로 장기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중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포탈세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약 44억 원)를 전부 납부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D(2014. 1. 28. 각 소년보호처분)와 함께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미성년자를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친구 E를 통해 청소년인 F(여, 16세)을 소개받고, 피고인과 함께 2013.12. 13. 13:00경 ~ 14: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를 만나 "우리와 함께 성매매를 하면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 D와 함께 자신들의 스마트폰에 '즐톡'이라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물색한 후, F가 그와 성매매를 하고 오면 1회당 5만 원을 주급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2013. 12. 16. 20:3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같은 날 21:00경 H 소재 I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1회, 12. 17. 06:00경 성매수남의 오피스텔에서 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모텔 업주 및 성매수남 수사에 관한 건),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2, 3, 11호),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 5, 7, 8호) 1.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는 등 그 행위 태양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자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2003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군부대 부지를 매입한 전력이 있다. 서울 F 외 3필지에 있는 미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위 부지 2,600평이 공매에 나올 것이다. 이를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불하받아 최소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이미 2004년경부터 서울시에서 위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이 매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미군부대 부지 매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2. 9.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같은 달 28.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같은 해 3. 15.경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같은 해 4. 3.경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500만 원, 같은 해 5. 10.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확인) 4. 이행합의서, 이행각서 5. 각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6. F 부지 관련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 09:00경 광주 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봤다. 당시 피해자는 생후 약 1개월의 영아로 기본 골격이나 신체적인 발달이 미숙하여 경미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나 타박상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고,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기본적인 육아방법을 숙지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이불을 그대로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2. 경막하출혈 등으로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 6. 01:43경 경막밑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담당의사 구두 소견에 대하여) 1. 부검감정서 1. 변사자 사망 원인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H 감정 촉탁 회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2019고합391호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을 선처할 명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피고인은 2013. 4. 생후 4개월이던 첫째 아이를 살해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어머니로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또다시 어린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쉽게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에게 최소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져 사망의 원인이 된 경막하출혈, 두개 골절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딸을 잃은 피고인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인지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법원에 13건이나 걸려 있는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무슨 행세를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2~3회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에게 "E이 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조용히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 H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법원에 13건이나 걸려 있는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무슨 행세를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할 때, F, H이 이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F, H이 피해자와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저녁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31. 선고되어 2013. 11. 8.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57, 255, 411, 2013139, 161, 267, 276, 342, 365, 201453, 464(¹),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종전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8세)과 2021. 2. 12.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2021. 2. 12. 저녁경 피고인의 친구인 D,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진주시 E 모텔 F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3. 01:5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B이 잠시 집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20경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왜 쓰고 있냐’며 피해자의 턱에 걸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