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D와 동해시 E에서 "F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동해시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 20:14경 위 노래연습장 15번 호실에서 동업소를 찾은 G(53세) 등 2명에게 6,000원을 받고 맥주 한 컵, 소주 한 컵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주류를 판매하도록 유도한 후 그 판매과정을 비밀리에 촬영하여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명 '노파라치'인 G이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고인에게 주류를 판매하도록 유도한 후 그 판매과정을 비밀리에 촬영한 CD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노파라치'인 G의 요구로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배제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G 등은 수사기관이 아님이 명백하고, 사인인 G 등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자신에게 불법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피고인의 언행을 몰래 촬영 ·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범의가 없는 상태에서 G이 피유인자인 피고인에게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류 판매의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단순히 주류가 있는지 및 그 가격에 대하여 묻고 주류를 주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범의가 G 등에 의해서 비로소 유발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3.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안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3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손가락의 폐쇄성 끝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일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F 소재 주거지의 현관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감금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의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감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 7.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F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3세)의 핸드폰 전화 목록을 확인하면서 모르는 번호가 있다며 "이 새끼는 누구냐"고 물어 광고전화라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목재 의자로 어깨 부분을 내리치는 등 그녀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6.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이성관계 등을 의심하여 방에 있는 액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녀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3.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G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5.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안에서, 이유없이 목재로 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손부위를 맞게 하여 그녀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6.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F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정신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4회 걷어 차 그녀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13.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F 소재 주거지에서 의처증 증세로 인해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청소기로 얼굴을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행복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B초등학교) 종사자 자격으로 사업주체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들'이라고 함)가 특별 분양하는 F 아파트에 당첨되어 2018. 1. 10.경 이 사건 사업시행자들과 사 이에 위 아파트 G호에 관하여 '분양가 3억 6,400만 원, 입주 예정일 2021. 8. 중순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H에게 위 분양권을 증여하여 이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권 전매동의서,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공급계약서, 증여계약서 1. 내사보고서(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서(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투기 등 목적의 분양권 전매가 아니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증여)는 주택법 제64조 제2항 본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택공급계약 체결일인 2018. 1. 10.경 대전 유성구 I아파트, J호에 H(부, 세대주), K, L과 함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8. 10. 18. 혼자 세종특별자치시 M아파트, N호로 전입하였고, 그 후 O과의 혼인으로 2019. 12. 5. O의 주거인 대전 유성구 P아파트, Q호로 전입하여 O의 세대원이 되었으나, 2020. 7. 13. 다시 혼자 공주시 R으로 전입한 점{같은 날 H, K, L은 구미시 S건물, T호로 전입},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증여)계약은 2020. 8. 7.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후인 2020. 8. 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을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 10. 13. 분양권 전매동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증여)일인 2020. 8. 7.경 '피고인이 근무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사유들을 열거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그 예외사유에 실제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함과 아울러 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필요에 따라 전매를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사후 동의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만일 사후 동의만으로도 적법하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분양권 전매의 예외적 허용 규정이 투기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사후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라는 전매 행위 이후의 사정에 따라 애초의 전매 행위에 관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문의한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2.0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28세)이 술값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1.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4. 08: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F노래방'에서 일행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G(31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32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13. 1.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사장인 피해자 C 명의의 통장과 연계된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거래처에 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위 E 직원들의 임금을 송금하는 등 계좌이체로 이뤄지는 수입, 지출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해오던 중 2007. 10. 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0,000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합계 185,530,000원을 위 G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생활비에 쓰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업무 중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명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어린 두 자녀가 있고 남편과는 이혼하여 피고인 외에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 중 첫째는 간질을 앓고 있는 점, 횡령액의 상당 부분은 동거남인 G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0: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56-1 명지 전문대 횡단보도 앞을 응암동 쪽에서 현대교통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신호가 점멸중이던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우측 손목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복사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가입, 반성하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6: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현관문에 던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 1장을 부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달된 우편물 약 5장을 불에 태워각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천안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0-5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회계사인 피해자 G(42세)에게 "기장업무영업을 양수하려고 하니 함께 일해 보자. 관련 사업자금 7,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030호를 팔아 2014. 4. 말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장업무 영업을 양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I 의 소유로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3. 10. 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업양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4:23경 남양주시 호평동 680 중흥에스클래스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편의점 CCTV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8.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액티언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부동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3:46경 강릉시 B에 있는 C충전소에서, 가스충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D 차량에 47,858원 상당의 가스 충전을 하고, 충전소 직원 E(71세, 남)에게 결제 불가능한 신한 체크카드 F 1매를 제시한 후 불상지로 도주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가스충전대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동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73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2. 20: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가정문제를 들먹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치료확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2:53경 B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0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교대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서울고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서울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0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놓고 같은 건물 3층 노래방에서 놀다가 왔음에도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으로부터 주차비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머리와 얼굴을 걷어차고 근처 포장마차에 있던 물통(20리터 용량)을 양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씨씨티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 건물의 공동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근린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에서 하위군의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에 관련 신고를 하여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 4.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건물 지상 2층부터 10층까지 각 층별로 벽을 세워 방을 만들고, 방에 화장실, 주방, 현관문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룸 68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아무런 신고 없이 근린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인 주거용 원룸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강서구청장의 고발장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1억 9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 중에 있고, 위법 부분을 이미 원상회복하고 관할 구청의 확인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시 재범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4:12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태봉마을 주공아파트 313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부터 2012. 12. 28. 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주)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2012. 12. 13.경 포항시 남구 E 2층에 있는 F과 체결한 G 현장의 고철공급계약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D(주)에서 F 측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F으로부터 D(주)에서 F 측에 지급한 보증금 200,000,000원 중 14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해오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1차례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1:00경 안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윈 스톰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대쉬보드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 만원권 수표 11장, 현금 29만원 등 합계 139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소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3:00경 안성시 양성면 도곡길 17에 있는 주식회사 홍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에 있는 세방전지 안성물류센터 앞 양성로 4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차량이 폐차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8. 9. 17:0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원룸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사랑의메디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고, 2. 그 무렵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랑의메디칼의원 앞 편도 1차로를 성정사거리 쪽에서 봉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려고 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극리 쪽에서 내송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친오빠인 피해자 C(49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5. 22. 08:30경 전기충격기를 소지하고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의 문을 잡아당겨 화장실 안 쪽에서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잠겨져 있던 화장실 문을 세게 잡아당겨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전기충격기를 쏘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충격기를 이용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오히려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C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3. 시간불상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친오 빠가 화장실에서 제 손을 잡고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저를 넘어뜨려 덮치려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