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오후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입직원인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2세)를 불러내 2013. 9. 17. 21:00경부터 2013. 9. 18. 00:1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술집,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13. 9. 18. 00:30경 거리로 나왔다.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실수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끼리 숙소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뒤따라와 피해자들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2013. 9. 18. 02:00경 시흥시 F 소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내가 집까지 가는 길에 음주단속이 많으니, 이대로 가면 음주단속에 걸린다. 나도 숙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숙소 안에서, 피해자 C이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18. 0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뒤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더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3. 9. 18. 05:00경 위 피해자들의 숙소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00:3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G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시흥시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20:00경 시흥시 F 소재 주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G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시 2013. 9. 18. 00:3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G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시흥시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유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카카오톡 대화 화면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매출전표, 영수증, 술집 전경 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음주 수치 계산), 몸무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9.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9.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3. 9. 18. 06:30경의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각 준강간죄, 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두 명의 부녀자를 돌아가며 3회 간음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2회 운전하고, 그 중 한 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의 숙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이제 막 20세가 넘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취소기간 동안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준강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