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9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3.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 B(여, 44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1. 2021. 4. 8.자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8. 11:30경 세종시 C빌라 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소지하게 된 현관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4. 12.자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2. 10:37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4. 13.자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3. 11:44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1. 4. 27.자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7. 01:58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21. 5. 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4. 10:1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그곳 현관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짓누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간 다음 그곳 식탁에 피해자와 마주앉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신을 차린 피해자와 식탁에 마주앉아 피해자에게 재차 교제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한손에 그곳 화분에 꽂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리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 진짜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2회 차고 위 과도로 피고인의 왼팔을 그어 자해한 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위 과도를 피고인의 목에 대고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아니하면 그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5의 나항과 같이 자해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날 18:20경부터 19:2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그곳 좌식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제5의 나항에서 사용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가만있으라고, 씨발,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며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싫어? 죽을래? 조용히 해라, 강간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2021. 5. 6.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6. 14:00경 피해자로부터 일이 바쁘니 이틀 동안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고 화가나 살충제(데스플러스)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퇴근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그곳 식탁 위에 살충제병을 올려놓고 뚜껑을 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식탁 위에 놓인 살충제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린 다음 살충제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 죽이고 나 죽겠다, 왜 사람 진심을 못 알아주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위와 같은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7, 11, 13),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8, 12, 14) 1.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서(2021. 5. 6. 발병 상해진단서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이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누락된 증거 사진 제출),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제출 추가자료 첨부), 2021. 5. 31.자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에 대하여), 2021. 5. 31.자 수사보고서, 2021. 6. 3.자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 자료 등 첨부), 2021. 6. 3.자 수사보고서(5. 31.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의 감정서 회신 첨부)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2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6, 20, 33, 46, 48),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해당 구간(총점 7~12점)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판시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호(살충제)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물총목록(증거목록 순번 50)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이미 감식 후 폐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문을 열고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을 쳐 피해자를 따라 집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주거침 입의 고의는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문 앞에서 들이닥쳤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저의 목을 밀치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집안으로 들어오더니 다른 한 손으로는 저의 입을 틀어막고 저를 현관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수 회 침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며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점, 피해자는 평소에도 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을까 두려워 현 관문을 살짝만 여는 등으로 극도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과도를 자해용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현관에서 저의 목덜미를 잡고 저를 거실로 끌고 갔고, 저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이야기 했다. 피고인은 자기를 왜 안 받아 주냐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성질이 났는지 저의 목을 딱 쳐서 제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그때 피고인이 넘어진 저의 목을 졸라 잠깐 기절했었다. 제가 눈을 뜨니 피고인은 화분에 과도를 꽂더니 또 만나달라고 했다. 제가 안된다고 했더니 피고인은 화분에 꽂아둔 과도를 손에 들고 저의 머리채를 질질 잡아 흔들며또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때 피고인이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너 죽여버리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 진짜 죽고 싶냐”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발로 갈비뼈 부분을 세게 차 또 기절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더니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과도로 그은 자신의 왼팔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본인의 목에 갖다 대면서 “이 제 진짜 긋는다, 내 마음 받아줄래, 안받아줄래”라고 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살이 떨릴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적 특징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했던 말과 동작 및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까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본인을 뒤로 넘어지게 하였을 때 자신에게 과도를 들이댄 것인지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칼로 죽인다고 저한테 말을 했다니까요. (했다고만 기억하시는 거에여?) 했다고가 아 니라요. 저한테 했다고요. 칼로 ‘너 죽여 버린다.’고 목에다 대고 했다고요.”, “(다시 넘 어져서 칼 들이대고 이럴 때 피고인이 증인의 갈비뼈 부분을 발로 찬 적도 있는가요) 예. 그때 갈비뼈 맞고 잠깐 정신 잃었던 것 같아요.”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들이대고 위협한 사실 및 피고인이 동시에 자신의 갈비뼈 부분을 발로 찬 사실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경추부 및 우측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간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021. 5. 4. 대청댐에 다녀오고 나서 20분 정도 지난 18:20~19:20경 사이 거실에 있는 빨간색 좌식의자 겸 베드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제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저는 당시 청바지, 핑크색 계통의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아 머야 하기 싫다고, 하지마”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하였고 재차 거부의사를 밝히니 “그래?”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부엌에 가서 낮에 저를 위협하였던 빨간색 손잡이의 과도를 가지고 와서 저의 목에 갖다 대며 “가만히 있으라고 시발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였다. 제가 다리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반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저의 양쪽 발목과 허벅지를 잡고 벌리려고 강하게 힘을 썼다(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발목 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멍이 있다). 낮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하여 몹시 겁을 먹고 있던 차에 더 저항을 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피고인이 다리를 힘을 주어서 잡으니까 아파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이후 피고인이 청바지를 벗겼고, 그 와중에 팬티도 같이 벗겨졌다(상의는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바로 저의 질에 삽입을 하였다. 몇 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혼자 질안에 사정을 했다. 같은 날 23시경 거실에서 티비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자고 하며 저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 저를 안방 침대에 눕혔다. 당시 저는 검정색 반바지에 녹색반팔티를 착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옷을 강제로 벗겨 제가 “이제 그만하라고”라고 저항하면서 팔을 휘둘렀는데 피고인은 주먹으로 저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싫어? 죽을래 조용히 해라 그럼 강간한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저는 계속되는 위협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저의 상의와 하의 및 브래지어,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질 안에 성기를 삽입하였고(삽입 도중에 ‘니꺼는 평생 내꺼다’라고도 이야기하였다), 몇 분 뒤 질 안에 사정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한 경위와과정, 피고인이 붙잡거나 누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방법, 피고인이 했던 말과 동작 및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달리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해한 팔 부위가 너무 아픈 상태였고, 22시 경에 소주 1병을 마셔 만취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서 팔을 꿰매고 나온 뒤에도 피해자에게 대청댐에 가자고 하며 본인이 직접 2~3시간을 운전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 1병을 혼자 다 마셨다. 저한테 술 한 잔도 못 먹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멀쩡했다.’고 진술 한 점, 피고인은 다음 날 팔을 꿰맨 실밥이 터져 병원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다음날에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의 모습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의 사후 태도나 반응은 피해자마다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이를 일반화하여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2.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충제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살충제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치킨을 먹은 뒤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외포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살충제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실 및 이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가) 2021. 5. 6. 낮에 피고인에게 “너네 집에 가서 자라”고 말했더니 알았다고 문자가 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간 줄 알았다. 21:30경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불도 안 켜져 있고 깜깜해서 안심을 했다. 그런데 현관을 들어가면서 센서등이 켜지니까 신발 하나가 있고 피고인이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왜 그러나 말을 하라고 했더니 핸드폰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별말을 안했다. 이야기를 해보라고 다시 말하니 피고인이 그걸 몰라서 묻냐고 하며 저의 목을 또 쳐 제가 바닥에 쓰러졌다. 피 고인이 제 목을 조르고 막 하는데 무슨 냄새가 확 나길래 눈을 떠봤는데 피고인이 “너 먹이고 죽인다”라고 하면서 제 입을 벌려 살충제병을 부으려고 했다. 냄새도 독하고 목을 졸라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제 목을 살살 놓고 본인이 식탁에 앉아 ‘자기 말을 안들으면 저를 죽여버린다. 이거 너 먹고 나 죽는다’고 하면서 유리잔에 농약을 따랐다. 나) 같은 날 저녁에 티비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깐 같이 자자“고 하며 티비를 끄더니 저를 또 질질 끌고 안방 침대에 눕혔다. 당시 저는 검정색 반바지에 초록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상의, 하의, 브래지어, 팬티를 모두 탈의하였고, 성기를 저의 질안에 삽입하였으며 이후 질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후 저는 샤워를 하였고, 돌아와 보니 피고인은 누워서 자려고 하고 있었다. 저는 아무말없이 거실에서 티비를 보면서 밤을 새웠다. 2)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으려고 하는데 실제 붓지는 않았지요. 붓지는 않고 제 입을 벌려서, 뚜껑을 다 땄죠. 냄새가 났으니까. 저한테…. (먹이려는 시늉을 했다는 것인가요.) 예. (유리잔에 따르고서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 말 안들으면 너 죽여 버린다, 이거 너 먹고 나 죽는다고 또 그런 식으로….”라고 하며 피고인이 살충제병을 자신의 얼굴에 들이댄 것은 맞으나 살충제를 먹이지는 않았다고 구분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아침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칼로 협박했을 때만 해도 (신고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농약으로 죽여 버린다고 먹인다고 그렇게 까지 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저나 저희가족들이 죽을 것 같았다,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하며 살충제병을 이용한 피고인의 협박이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특수협박과 관련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특수협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치킨을 먹었으므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틀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침입, 특수협박,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에 대해 고소하는 것을 고민하고자 피고인에게 이틀 간 보지 말자고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은 불과 1~2시간 전까지 살충제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종전에 저에게 농약을 먹이려는 협박을 당한 상태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포기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외포와 반항억압의 상태가 지속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치킨을 먹었다고 갑자기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이 급격히 해소되어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아졌다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아침이 되자마자 동생을 만나 피해사실을 털어 놓고 경찰에 신고할 이유도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22:40에 치킨을 주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3:00경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3:00경”이라 함은 정확히 23:0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3시에 가까운 때”를 의미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시각과 관련하여 항상 23:00경 정도에 자기 전 TV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도 평소 자는 시간이 23:00~24:00경이므로 그쯤에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범행시각을 특정한 것은 피해자가 잠들기 전에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각 보다는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경찰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시각이 통닭을 먹고 난 밤 11시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행시각 외에 범행의 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등은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충분히 신뢰할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를 계속하여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살충제를 이용하여 다시 만나자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강간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단,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에 시달리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그 외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 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