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산하 금속노조 D지부 E지회 부지회장이다.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민노총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F 사망일(G)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H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I)'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J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인근 서울광장 일대에서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노조원 30,000여 명과 함께 사전집회인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번길 소재 파이낸스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위장소 및 서울 중구 태평로에 설치된 경찰 1차 차벽 앞 등지에서 위 집회 참가자 68,000여 명과 함께 도로의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위자판독보고 1. 피의자집회참가사진 1. D행진장면등 1. 내사보고(시간대별 상황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인과관계의 부존재 : 피고인이 서울광장에 도착한 15:00경보다 이전에 광화문 사거리에 2차벽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로에 차량의 소통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참가 행위와 태평로 차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고의의 부존재 :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최하부조직인 D지부 지회의 간부로서 이 사건 집회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단순참가자에 불가하여, 집회신고 여부 및 그 범위, 금지통고 여부 및 그 범위 등 실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차량의 소통이 없던 도로상에서 집회·행진을 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교통을 방해한다는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공동정범관계의 부존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하기 위한 타인과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7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 및 개최과정,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위대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과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함께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한 이상 별도의 사전 공모 등이 없더라도 피고인과 다른 집회참가자들 사이의 공동정범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한 차벽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경위와 가담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