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주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는 화성시 K에 있는 축사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다.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축산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M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총 시설공사대금 중 20%를 축산업자가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시설공사대금의 30%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 초순경 충주시청에 위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여 2009. 2. 27. M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충청북도는 피고인 B이 총 공사대금 268,842,000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대금 53,769,000원을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국고보조금 합계 80,652,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4. 중순경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축사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업체 주식회사 L의 대표인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하려 했는데, 지금 신용불량으로 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그런데 내가 60,000,000원만 있으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당신이 60,000,000원을 잠깐만 빌려 주면 내가 그 돈을 곧바로 당신 회사 계좌로 입금을 시키겠다. 60,000,000원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J는 피고인 B이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자부담 내역을 조작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B의 부탁에 응하여 2009. 4. 23. 15:37경 회사 운영자금 중 6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15:58경 60,000,000원을 주식회사 L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 B은 2009. 5. 중순경 충주시청 축산유통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N에게, 축사시설과 관련한 공사대금 52,769,000원의 자부담을 마쳤으니 총 공사대금 268,842,000원의 3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합계 80,652,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소명자료로 피고인 B이 2009. 4. 23. 15:58경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J를 통해 60,000,000원을 잠시 넘겨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이 있었을 뿐 자부담으로 주식회사 L에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부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이었고(따라서 여전히 공사대금 60,000,000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었다), 피고인 B이 주식회사 L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실제 공사대금은 268,842,000원보다 44,802,000원이 적은 224,040,000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은 80,652,00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더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J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이었으며, 피고인 B은 국고보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대금 220,000,000원 상당의 축사개량공사에 착수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약 80,000,000원을 편취함으로써 약 140,000,000원만으로 공사를 마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충주시청 담당자로부터 M 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2009. 5. 27.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58,625,000원을, 2010. 3. 4. 22,027,000원을 각 송금받았다(자부담 요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기성고에 따라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합계 80,652,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1. 2009년 M사업 신청서 제출 1. 2009년 M사업 보조금 청구서 제출, 보조금청구서, 보조지원사업추진이행각서, 세금계산서 1. 2009년 M사업 정산보고 1. 수사보고(편취금액 확인) 1. 수사보고서(별건 O 관련 사건에서의 J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처음에는 실제로 '268,842,000원'을 들여 범죄사실 기재 공사를 마치려 했는데, 자금사정으로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224,040,000원'만 들여 공사를 마치게 된 것이지(그 외에도 피고인 B이 직접 '41,382,000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처음부터 '268,842,000원'이 아닌 '224,040,000원'만 들여 공사를 마치려 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편취 내지 보조금부정수령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전액'이 아닌 '예정 공사대금과 실시 공사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상당액'만 피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편취 및 보조금부정수령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피해액도 피고인 B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B은 금융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작출하여 제출함으로써 자부담금을 집행하기 전에 국고보조금부터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보조사업에 적용되는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2항 등 제반 규정에 의할 때 보조사업자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후에 비로소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단계'에서는 바로 보조금이 지급되어 버리는 것이므로 추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않았다거나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를 시정할 기회가 없고 국고보조금의 회수 등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바 없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작출하여 제출함으로써 국고보조금부터 먼저 수령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법상 기망행위' 및 '보조금법상 보조금부정수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자부담금이 우선 집행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도 전혀 교부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 피해액도 '피고인 B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은 "스스로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총 공사대금이 감액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 중 40,000,000원 내지 45,000,000원이 부풀려진 것이 맞고,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전기공사 등도 할 필요가 있어서 자신이 L 측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527~529쪽), 설령 '피고인 B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자부담금 등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과 다름 아니어서, 오히려 피고인 B이 '보조금 청구' 당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이 될 뿐이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국고보조금을 8,000여만 원이나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이 피해액 중 대부분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상주시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는 화성시 K에 있는 축사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축산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M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총 시설공사대금 중 20%를 축산업자가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시설공사대금의 30%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2. 15. 상주시청에 자신의 명의로 위 보조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보조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여 2011. 5. 23. M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경상북도는 피고인 A이 총 공사대금 273,870,000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대금 합계 54,774,000원을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국고보조금 합계 82,16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2. 10.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축사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예정된 시공업체 L 대표인 J에게 전화를 걸어 "70,000,000원을 빌려 주면 내가 그 돈을 곧바로 당신 회사 계좌로 입금을 시키겠다. 70,000,000원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J는 피고인 A이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자부담 내역을 조작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피고인 A의 부탁에 응하여 같은 날 16:38경 피고인 A에게 회사 운영자금 중 7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16:53경 70,000,000원을 L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2. 27. 상주시청 축산유통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R에게, 축사시설과 관련한 공사대금 64,107,800원의 자부담을 마쳤으니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소명자료로 피고인 A이 2012. 2. 10. 16:53경 L 명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J를 통해 L의 운영자금을 잠시 넘겨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이 있었을 뿐 자부담으로 L 측에 공사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공사대금 약 270,000,000원 상당의 공사에 관하여 80,000,00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여 약 190,000,000원의 공사대금만으로 공사를 마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상주시청 담당자로부터 M 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2012. 2. 29.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82,16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82,161,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은,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단계',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단계'에서 각 금융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은 맞지만,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단계'에서는 실제로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단계'에서는 이미 그 이상의 자부담금을 집행한 상태였으므로, '형법상 기망행위 내지 보조금법상 보조금부정수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단계',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단계'에서 각 금융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적절하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기망행위 내지 보조금법상 보조금부정수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단계 가)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단계'에서 사기죄나 보조금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시 '자부담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설령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단계'에서 '별도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의 예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이나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등으로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자부담금을 마련할 의사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간이하게 확인하는 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점, 어차피 추후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단계'에서 실제로 자부담금을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즉, '별도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의 예금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A은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그의 재산 상황이나 추후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자부담금을 마련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별도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금융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마련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나 보조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단계 가)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단계'에서 사기죄나 보조금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시 '실제로 자부담금을 집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즉, '제출된 증빙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A은 '보조금 청구' 이전인 2011. 8. 16.에 자신의 배우자인 S 명의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하였고(공판기록 증가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송금'이라 한다), 2012. 2. 1.에 본인 명의 계좌에서 L 대표 J의 배우자인 T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공판기록 증가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송금'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보조금 청구' 당시 이미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가 '464,000,000원 상당의 하나의 공사'이지 '본인 스스로의 비용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공사'(즉, 보조사업 공사)와 '본인 스스로의 비용만으로 실시하는 공사'(즉, 비보조사업 공사)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이나 그 내역 등에 비추어, 과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보조사업 공사'와 '비보조사업 공사'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거래상대방인 L 대표 J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보조사업 공사'와 '비보조사업 공사'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총 공사대금의 책정, 미지급 공사대금의 관리 등에 있어, 이 사건 공사를 '보조사업 공사'와 '비보조사업 공사'로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의 공사로 취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17쪽),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A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2011. 5. 23.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당시 후속 절차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후속 절차가 당연히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여 빨리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러한 후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고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 A과 L 대표 J 사이에 공사대금이 283,203,800원, 공사기간이 2011. 9. 26.부터 2011. 10. 31.까지인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지만(수사기록 130쪽), 이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서 그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도 당시까지의 사업신청 경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공사도급계약서가 존재하는 공사'(즉, 보조사업 공사)와 '공사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공사'(즉, 비보조사업 공사)로 나누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사가 하나의 공사라는 전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보조사업 공사'와 '비보조사업 공사'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제1, 2송금액을 '보조사업 공사대금'과 '비보조사업 공사대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계산했을 때 '보조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집행된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약 33,000,000원)이 피고인 A이 '보조금 청구' 당시 이미 집행했어야 하는 금액(약 64,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사기죄와 보조금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점점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개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보조사업 공사'와 '비보조사업 공사'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연히 이를 각 공사대금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1송금은 '보조사업 공사대금'뿐 아니라 '비보조사업 공사대금'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보조사업 공사'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지만(수사기록 580~581쪽),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 사건 제1송금이 '보조사업 공사대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제1, 2송금이 피고인 A 본인 명의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 L 대표 J와 각 계좌명의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사실상 피고인 A이 L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보조금 청구' 당시 증빙의 편의를 위해 실제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방법과는 다른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이미 실제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상태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나 보조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기타 사정 애당초 행정기관이 '이 사건 공사가 464,000,000원 상당의 하나의 공사였다거나 그렇게 공사대금이 증액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명이 있는 것도 아니다(오히려 담당공무원인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 A이 보조사업자 선정신청 당시부터 500,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지침상 'm²당 한도액'만 정해져 있을 뿐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반드시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증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