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7. 충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0. 5.31.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2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충남 연기군 F에 어머니 명의의 땅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처분권한이 나에게 있다. 위 땅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의 대출이자를 갚아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출이자를 갚은 뒤 추가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를 해 주거나, 땅을 매매한 뒤 1개월 이내에 위 2,000 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등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는 위 토지에 대해서는 7억 5,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으로 인해 매월 대출이자로 438만 원을 지급해야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도박과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에 사용하려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6, 2.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주차장 내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한 뒤 퇴원하는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등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도박과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3,134,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6,734,53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I로부터 번호를 알 수 없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이천톨케이트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교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무실의 집기들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J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의 집기들을 보관하던 중, 2012. 7.경 위 집기들 중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4대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가져가고, 2012. 9.경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냉온풍기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온열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소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책상 1개 등 나머지 집기들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불상액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대출금 연체현황서 첨부 및 검토 관련,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및 이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중순경 피해자 1 소유의 재물 처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취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J건물 4층 사무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1대, 시가 400 만원 상당의 냉온풍기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온열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소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책상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6대, 그 외 책꽂이, 책장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집기들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시가 합계 1,59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공소사실 일시와는 달리 2012. 7.경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I, K 역시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의 다. 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