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21. 8.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직원으로서 인쇄물 제작, 거래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인쇄물 제작 주문을 받으면 피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에 영업이익이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물 제작업체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이익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8. 4. 27.경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G 주식회사로부터 인쇄물 제작 주문을 받게 되자,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회사보다 더 싼 가격에 인쇄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F 명의로 인쇄물을 납품한 다음 F 명의 계좌로 대금 15,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2,455,444원을 송금받아 그 마진(17%)인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매출전표, 입금내역,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연말 자금 운용상 회사 단기 운영자금 3억 원이 필요하다.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고 2016. 12. 30.까지 변제할 테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대전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공유지분이 있고 그 지분의 가치가 3억 원이 넘으니 나중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 6.경 회사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투자가 무산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공유지분도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력으로도 연말까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1,400만 원 정도만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2018. 2. 13.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설비기사로 일하고 있는 D를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설비기사인 D 명의로 된 인천 집이 재개발되면서 그곳에 살던 D의 아들 내외가 덕산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500만원을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빌려주면 곧 보상금을 받게 되므로 내가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재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D가 보상금을 받을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자신이 D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아들 F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계좌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금 450만 원 교부에 대하여, 피해금액 사용 등) 1. 거래내역(G, F) 3부, 지점확인정보 1부, 고소인의 이체확인 사진 3매,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 피고인 부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각 농협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였을 뿐이다. 또한 D는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로부터 이를 변제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무학, 문맹으로서 글자를 읽을 줄 모르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왔는데, 말투도 어눌하며, 차용증서, 약속어음 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전부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고, 이와 관련하여 D는 소액을 빌린 적은 있으나, 모두 갚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들을 피해자에게 직접 하였고, D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말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 아들 F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말들은 모두 허위이고, D는 이 정도의 정교한 허위사실을 만들어 낼만한 지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무학, 문맹인데다 말투가 어눌하고, 법률적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D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D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한 다음, D로부터 위 돈을 가져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해자를 1차로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D를 이용하여 그 돈을 가져간 뒤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법률상 채무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 B 뿐 아니라, D 역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부족한 D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결과 D에게도 피해를 입힌 후 경제적인 이익은 피고인이 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별달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경합범 후단 전과가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본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 받았더라면 훨씬 무거운 실형으로 처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같은 날 기소유예)는 부자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형제 관계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는 2021. 8. 29. 10:20경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B(남, 42세) 거주의 농막에서, 피해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피고인 A의 아내를 험담하는 글을 게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농막 2층 방으로 올라가 C가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농막 1층 마당에서, 위 농막 2층 방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옷걸이봉(길이 1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 새끼야 정신 차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옷걸이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농막 1층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1세), 피해자 C(남, 17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C부터 죽이겠다,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고, 계속하여 “내가 너희 둘을 죽이고 따라 죽겠다.”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고인 자신의 목에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C의 몸을 잡고 바닥에 뒹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이 법원의 CD 재생·시청 결과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농막 2층에서 발로 피해자 B를 때리거나 농막 1층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폭행의 경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B,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족 사이의 문제로 격해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상호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8. 01:5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이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E’이라는 시드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14개의 파일들을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23.경부터 2021. 12. 9.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F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파일명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48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 2008. 2. 4.경부터 2022. 1. 11.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 및 배표 ip 특정, 범행 ip의 인터넷 설치장소 특정), 내사보고서(시드명 'E), 수사보고서(압수영장 usb 첨부, 각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 일시 특정) 1. F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아동성착취물 사진, 아동성착물 채증자료 제목 번역, 조회결과서, 범죄일람표, 아동성착취물 저장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는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사용자들이 서로 파일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F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다운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고, 그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배포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 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80 피고인은 2022. 9. 16. 22:52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이 거제시 B에 있는 'C 교회' 옆 강변에서 ‘해변가 벤치에서 약 30명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E 및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E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씨발놈아,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20. 3.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2. 17:36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G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44경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집 앞으로 찾아온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4.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1. 04:00경 거제시 J모텔 K호에서, 제1항과 같이 G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6g 중 0.1g을 생수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오른손 정맥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첨부)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1. 수사상황검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재판 계속 중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5만 원 = 필로폰 매수 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2고단1280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2022고단1293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위 가게에서, 판매원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D 본사로부터 화장품 1구좌를 330만 원에 구입하면 8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구매자를 추천하면 추가로 40만 원을 추천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구입할 화장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이로 인한 수당을 지급하고, 화장품을 판매하여 번돈으로 한 달 후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총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구입한 3,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총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의 화장품 대금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고소인 명의 G계좌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8. 20:11경 경기 하남시 B센터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자 이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A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2:10경 경기 하남시 E 앞 도로에서, ‘제설 작업 중인데 음주운전 차량이 미끄러워서 못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부터 23:00까지 총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하남시 B센터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B센터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도중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정신 발육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5. 6.경 익산시 D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여, 6세), 피해자 E(여, 2세), 피해자 F(여, 7세) 등이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놀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함으로써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간 있으면 오빠 집에서 놀래?”라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다시 “병원놀이를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들과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하며 피해자들의 주위에 머물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10:00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 B가 돌에 걸려 넘어지자, “괜찮아? 다친 부위 봐줄까?”라고 말하면서 위 놀이터에 있는 자동차 모형 놀이기구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마치 피해자를 간호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누르면서 “안 아프냐?”라고 물어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병원 놀이하게 다른 아이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 E을 데리고 오게 한 다음, 마치 피해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왼쪽 허벅지, 왼쪽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기저귀를 벗긴 다음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봐보자. 너도 봐줄게. 어디 아픈데 없냐”라고 수회 물어보면서 피해자를 속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 B, 피해자 E을 추행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F을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16, 32번), 가족관계증명서 등, 감정서(증거목록 78번)의 각 기재 1. CCTV 영상 CD,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58로 지적 능력이 ‘매우 낮음’ 수준이고, 주요 인지기능 지수 대부분이 ‘매우 낮음’ 수준이며, 사회지수(SQ)도 68로 사회연령 9세 6개월 수준인 점(판결 전 조사서 첨부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고인은 2020. 12. 17.부터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경도 정신 발육지연’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판결 전 조사서 첨부 소견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일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진술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입원 중에도 타인의 가슴을 동의 없이 만지는 등의 일이 반복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정신 발육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아동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피고인을 마주칠까 봐 두려워하면서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피해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가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동을 추행한 전력이 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환전하는 ‘전달책’ 및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는데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18. 15:54경 서울 성북구 AQ에 있는 ‘AR한의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2.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관리책’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계좌추적민원서’ 제목의 파일을 그곳에 비치된 컬러프린터로 1부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부터 14:30경 사이 경기 광주시 AS에 있는 AT 앞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위조한 위 ‘금융범죄계좌추적민원서’ 1부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진정인 제출 서류, 금융범죄계좌추적민원사진, 금융범죄계좌추적민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배상신청인 AP의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 범행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장항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계약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한 10~20일이 지나면 돈이 배로 나오니까, 이자를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얼마든지 주겠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일이나 1달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항에서 공사를 수주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명의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 내역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장항 오피스텔 공사에 사용하였고, 사건 당시 5,000만 원까지 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D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B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줄 수 있냐. 20일에서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한다’고 하여 2015. 4. 2. 2,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은 관련 없었고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D은 경찰 조사에서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장항 공사계약을 해야 하는데 한 10~20일이 지나면 돈이 배로 나온다. 이자를 얼마든지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거절하였는데, 계속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B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해 보니 B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썼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상관없다고 하였다가 결국에는 피고인이 돈을 쓴 사실을 인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피해자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은 공사계약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받았는데, 공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위 금액을 2016. 3. 30.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각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B이 2015. 4. 2. 이 사건 2,000만 원을 이체받은 직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99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이 위 금액을 입금받기 전 계좌 잔액은 7,053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금액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피고인이 2015. 4. 9. E(주)에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금액이 장항 공사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B을 통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2,000만 원을 빌렸고, 100만 원은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400~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항 공사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부동산 등 소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자금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9: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마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