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카드 채권팀인데 J카드에서 대출받은 카드론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카드 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받은 돈으로 대출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2:57경 밀양시 K에 있는 L 앞에서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B, O, P, C, D, Q, R, B, S, I,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7, 47, 72, 79, 97, 103번), 내사보고(순번 39, 53, 55, 62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각 완납증명서, 금융위원회 공문,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각 납부증명서, 상환증명서(금융위원회),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세금을 대신 받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편취금의 수거 및 송금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일명 ‘H’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당은 건당 20만 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증과 얼굴 사진을 전송한 후 별도의 면접이나 채용관련 서류 작성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고용한 ‘U’이라는 업체의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H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는바(H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채용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을 수단으로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고, ⒝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때, 송금할 준비가 된 때, 송금을 시작할 때, 택시를 탄 때 숫자로 된 암호를 전송하고, ⒞ H이 지정하는 ATM기에서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고(반드시 직원이 없어야 하고, 만약 직원이 보이는 경우 다른 장소의 ATM기로 이동하게 하였다), ⒟ 수거한 현금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뺄 때는 택시기사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V’ 등 가명을 사용하여 본인을 소개하고, ⒡ 피해자들에게 H의 지시 없이 먼저 인사하거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 것과 피해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못해 입장이 난처해지니 피해자들 근처에서 콜택시를 부르지 말 것 등을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H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의 위치와 인상착의, 사용할 인사말, 교부할 서류, 송금 상대방의 정보 등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 여러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은 근무형태나 업무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H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U’이나 H,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에 기재된 금융기관이 아니라 제3자인 개인 여러 사람에게 분할 송금하는 방식의 업무를 세금을 대신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각종 금융기관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완납 증명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H의 지시대로 특정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사칭한 금융기관 명칭도 여러 개이다)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는 주로 대출상환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세금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H이나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여 현금을 건네주고 대출상환 등에 관한 서류를 받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H의 지시와 그에 따른 자신의 언행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인데, 건당 20만 원 이상을 수당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를 받았다(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약 2주 간 H이 피고인에게 피해금에서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송금하도록 한 돈이 피고인과 H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확인되는 것만 약 470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H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순가담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전체 범행횟수가 21회, 피해자가 20명(피해자 R는 2회에 걸쳐 피해를 입었다)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3억 6,900만 원에 이른다. 개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도 작지 않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