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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38 특수상해 |2022초기61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강정욱(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술에 취해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긁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성이 높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3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하늘(기소), 홍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세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00:23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006. 1. 19., 2013. 5. 31.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위 두 건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정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선 |담당변호사 공준식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0:42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컸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성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3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송(기소), 이인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446번길 26 부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3년, 2010년 및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8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1 사기 |2022고단637(병합) 사기 |2022초기24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 윤지언(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아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581 1. 2022. 1.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 23.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3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13pro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아이폰 13pro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1. 25.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 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3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5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13pro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아이폰 13pro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계좌로 휴대전화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37 피고인은 2022. 3. 15.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앱에 접속한 후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20,000원을 입금하면 위 상품권을 휴대전화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판매 완료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22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거래당시 주고받은 문자, 판매글, 확인증(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모두 변제한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기망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1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1:2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닫혀있는 천막을 들추고 그 밑으로 위 마트에 침입하여 출입문 앞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5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360ml’ 소주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시간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임의동행, CCTV 비교 및 A 주거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1. 5.경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사 이재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7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이동우(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 04: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 우측의 가로수 부목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0년, 2006년 및 2014년에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8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신비나(기소), 유재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정재봉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에 있는 김포교육지원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걸포동 방향에서 운양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하성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던 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6. 20:45경 김포시 운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에 있는 김포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사 정희철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1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1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박소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옥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10.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임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돈이 해외에서 인출되었다. 인출된 돈과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모두 출금해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0. 11:00경 서울 강서구 C 에 있는 ‘D 아파트’ 정문 앞 노상으로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8,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오도록 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심부름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폰 사진, D 아파트 cctv 1. 수사보고서(휴대폰 사진촬영 첨부)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제36번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이 없는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피해액 8,500만 원 중 8,36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수거한 행위에 대하여 2021. 7. 1.경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잘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노리고 계속적으로 수거책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에 집행유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7 폭행,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효진(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3:15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같 은 동 D호에서 물이 새서 공용 배관을 확인하고자 위 C호에 방문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배관 점검 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시비하던 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 이새끼.”, “나가 이 개새끼야.”라고 고성을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 1. 녹취록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무의식적으로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오기는 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질러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차례 가슴을 밀치며 나가라고 소리쳐 현관까지 밀려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린다”며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분다 이새끼!!,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자, 피해자가 “너 칼들고 그럴래”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 13:15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같 은 동 D호에서 물이 새서 공용 배관을 확인하고자 위 C호에 방문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배관 점검 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입주자 등이 협조의무가 있다고 말하자, “너 나가.”라고 말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어 현관문 앞까지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5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이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4:52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한 점, 2019년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전날 음주의 숙 취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석초롱(기소), 오승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0: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1:24경부터 21:48경까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짧게 입김을 불어넣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동동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여경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8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세빈(기소), 최영권(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양로 190에 있는 큰고개오거리 1차선 상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대리기사가 찍은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출발지 및 도착지 등 확인 보고), 네이버 네비게이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과 200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총 2회)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223%의 만취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갓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9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97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한두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권재상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2020. 1. 8.경 위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5. 경 퇴사하였다. 1. 2020.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위 ‘주식회사 C’ 포장부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술 한잔마셔야지, 밤새도록 나 감당 가능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오후경 위 ‘주식회사 C’ 포장부 작업실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팔꿈치로 찌른 후 “가슴 사이즈가 몇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당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나머지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20. 12.경 퇴사한 H이 퇴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사주하여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늦어도 2020. 5.경에는 이미 회사 측에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8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85 상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자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 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7. 00:33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19세)와 E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관계에 대해 말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와 E의 뺨을 각각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1. 피해사진 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E 사이의 금전 문제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 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7. 00:33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후배인 D와 피해자 E(남, 20세)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관계에 대해 말을 하던 중 D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와 피해자 E의 뺨을 각각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6. 15.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이용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올림픽대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수연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5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059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박영기(기소), 나상현, 윤장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우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9. 11:0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2호 내에서, 의류를 납품하였으나 피해자 C(여, 59세)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년,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려야 된다."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재봉용 가위(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재봉용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던 재봉용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던 중 피고인의 남편이 말렸다’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재단대 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재단대 중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다가왔다. 가위가 있던 곳에서 D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증인 C 녹취서 7, 8쪽)하였으나, D은 이 법정에서 ‘여자 직원들이 일하는 데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었다.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던 가위였고,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와 가까운 위치에 있던 가위가 아니었다’라고 진술(증인 D 녹취서 4, 5쪽)한바, 재봉용 가위가 있던 위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근무일지에는 ”신고자(피해자)와 관련자(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는 임금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던 것으로 경미한 물리적 폭행은 있었으나 당장 사건처리는 원치 않으며 관련자들은 법적으로 소송하겠다는 것임”이라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에게 왜 돈을 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였다. 너무 화가 나서 가위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남편이 말려 잡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2021. 1. 말경까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주장에 더 부합한다(한편, 피고인이 가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위 지불각서와 달리 2021. 1. 말경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재차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그제야 피해자는 2021. 2. 4.경 피고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다. 2)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 E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D, E이 2021. 2. 4.경 각 작성한 진술서는 “2020년 11월 17일 10:30분경 남편분이 들어와서 소리치고 욕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내분이 문열고 들어와서 씨발년 개 같은 년 하며 욕했고, 소란 피우다 죽여 버리겠다고 가위를 들고 위협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그 남편분이 와서 말렸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합니다.”라는 것으로 그 기재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위 각 진술서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77일 후인 2021. 2. 4.경 작성된 점, 위 각 진술서에 기재된 사건발생일은 ‘2020. 11. 17.’로 피해자가 오인 하여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사건발생일과 일치하는 점(이후 피고인이 2020. 11. 19.경 작성된 지불각서를 제출하여 사건발생일이 정정되었다), D, E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의 직원이었고,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점(증인 E 녹취서 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D, E이 자신들의 기억에 따라 위 각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들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위를 드는 것은 보지 못했고, 들고 있는 것만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 녹취서 6, 7쪽),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남편이 말렸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남편이 말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차이가 있다. 직접 위와 같은 장면을 보았다면 이에 대한 진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D은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D, E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였다.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위협적인 상황에서(증인 E 녹취서 8쪽),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의 직원이었던 D, E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았다는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재봉용 가위의 크기, 형태, 재질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