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74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22. 9. 4.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위 부착 기간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2019.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23:28경 귀가함으로써, 약 28분 동안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 0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 2019. 9. 27.경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행위 등으로 인하여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3. 00:5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즉시 주거지로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성친구와 음주하고 있어 귀가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03:41경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 0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981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22. 9. 4.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위 부착 기간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E건물 F호에 23:25경 귀가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 2019. 11. 20.경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행위 등으로 인하여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4. 23:50경 김천시 G에 있는 ‘D’ 부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거지로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고, 죄 값을 받을 것인데 오늘은 지인과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가야되니 늦을 것 같다”며 즉시 귀가하지 않고, 2020. 5. 25. 03:07경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862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22. 9. 4.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위 부착기간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6. 00:38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같은 날 06:00경 이후에 귀가함으로써 약 5시간 22분 동안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0.경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행위 등으로 인하여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도, 2020. 9. 26. 01:20경 김천시 H에 있는 ‘I’에서 현장에 출동한 담당 보호관찰관의 ‘주거지로 귀가하라’는 지시에 불응하고 인근 야식집에서 음주를 하며 귀가하지 아니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 2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2번, 23번)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수사의뢰 사유 붙임)-수사의뢰의 사유 1. 수사보고(구미보호관찰소 제출 증거자료 첨부)-수사의뢰의 사유, 보호관찰상황, 소명자료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경고장(증거목록 5번, 20번) 1.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증거목록 8번, 21번)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각 보호관찰상황(증거목록 11번, 22번) [2020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 1. 소명자료 1. 경고장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관리대장 1. 보호관찰상황 [2021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수사의뢰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경고장,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보호관찰상황일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누범 기간 중 확인)-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4번 기재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5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5, 6번 기재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5, 6번 기재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고인이 34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4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2020고단1074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이 여러 차례 경고하고 주의를 주었으나,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였고, 2021. 2.경까지 위반행위를 반복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21. 3.경부터는 별다른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과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위반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