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0. 8.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2고합257, 2012고합28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가 2011. 11. 중순경 분당고속화도로 진입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A는 2012. 6. 12. 02:00경 B에게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의 집에 침입한 B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를 강간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검사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때려 차가 한쪽으로 쏠린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세워놓고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2. 6. 12. 02:00 피고인이 증인의 주거지 부엌 창문을 열고 증인의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증인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몸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제가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맞은 다음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맞은 다음에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한 번도 맞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는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물건만 부수었습니 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성폭행을 당하고 2012. 6. 12. 11:00경 내지 12:00경 찍은 사진인데 피고인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제 가슴을 빨아서 생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때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6. 12. 집에서 문을 잠가놓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부엌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중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가진 것이고, 그 전에 피고인이 전화기 등 물건을 파손시켰을 뿐 증인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성관계 후에 새벽에 나간다고 해서 증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가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것 때문에 싸웠고, 그때 비로소 피고인에게 얻어맞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함으로써,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6. 26. 서울 송파구 소재 성동구치소에서, 접견하기 위하여 온 A에게 피고인 B이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합257, 2012고합28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강간 부분이 빠질 수 있도록 잘 증언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0.까지 7회에 걸쳐 A에게 성관계를 하기 전에 폭행한 것과 운전 중 폭행한 것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허위의 증언을 부탁하고, A는 위 부탁에 따라 2012. 10. 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여,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제2회 공판조서, 탄원서 1통,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검증조서(접견 과정 녹음 CD 검증), 증거자료제출(녹취록) 12. 6. 22. ~ 12. 7. 11 접견내용, 증거자료제출(녹취록) 12. 7. 12. ~ 12. 10. 8. 접견내용, 판결문 1.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A 수첩 사본,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피해자 주거지 사진, 피해자 안방 및 침대매트리스 사진, 녹음채취록, 녹취록작성보고(2012. 12. 6. ~ 2012. 12.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상고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 B이 구치소에서 피고인 A를 접견할 당시 피고인들이 대화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2. 27.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