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분리선고된 상피고인 B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서울 관악구 C, 지상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이른바 ‘바지 사장’)로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고, F은 위 게임장 영업실장으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G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환전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은 E, F, G과 공모하여 2018. 6. 초경부터 2018. 7. 2.경까지 위 게임장에 ‘핵잠수함’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F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E은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회수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위 G으로 하여금 IC카드 1포인트를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고,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기 개․변조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은 E, F, G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핵잠수함’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IC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대결을 하는 턴제 방식의 대전 게임이고, 매 턴마다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공격력이 높은 카드가 그 차이만큼의 데미지를 상대방에게 주며, 어느 한쪽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별도의 단말기 및 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 포인트 확인 및 ‘0’으로 초기화 시킬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F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위 IC카드를 관리하며, G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E,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B은 2018. 5. 중순경 위와 같이 ‘D’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줄 테니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불법게임장에서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 역할을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근무해 달라고 제의하여 E으로 하여금 위 불법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8. 7. 2.경 위 ‘D’가 경찰로부터 단속된 후 2018. 7. 10. 14:56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H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I에게 ‘내가 위 D의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실업주를 증명하는 자료로 E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들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다른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상 2층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성매매업소의 명의상 대표(이른바 ‘바지 사장’)로 명의를 빌려주고 업소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9. 1. 7.경부터 2019. 3. 19. 21: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약 15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9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 K(여, 27세)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와 같이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D를 운영할 당시 바지사장을 맡았던 E에게 일정한 수익을 줄 테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 역할을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근무해 달라고 제의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9. 3. 19.경 위 ‘D’가 경찰로부터 단속된 후 같은 날 23:14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H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L에게 ‘내가 위 J의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9. 3. 29.경 실업주를 증명하는 자료로 E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경장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N, O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F, G, E, P, Q, R, O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게임물 개․변조(IC카드 조작) 및 환전행위정황에 대해, 핵잠수함 게임기이용법, 업소 매출내역 및 범죄수익금 잔액 관련, 핵잠수함 감정결과 회신, 구로 J 광고사진 첨부, O 전화진술 청취, R 전화진술 청취] 1. E의 녹취서 1, 2, 3, 4 1. 각 공판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466호 및 같은 법원 2019노172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399호) 및 녹취록 사본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466호, 같은 법원 2019고단5399호) 사본, 각 녹취록사본, 장부 일부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단속현장사진 사본, 각 사진 사본, 차용증 사본, 게임설명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업소휴대폰에 정산내역 캡처 사본, W 구로 J 광고사진 편집본 사본, 성매매 광고 페이지 댓글 사진 편집본 1매 사본, 현장사진 편집본 6매 사본, 가격표 1매 사본, 통장 사본, 감정결과 회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점), 성매매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나아가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또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비하여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추가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환전행위 및 개․변조된 게임기의 사용 등 범정 또한 중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