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D'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다가, 2008.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을 피해 강원도, 경상남도 등지를 전전하며 이삿짐센터 일용직 등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05. 말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가족들의 생활비 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위 피부관리점의 고객 등 지인들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 23. 10:00경 위 피부관리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이 중장비 관련 일을 하는데, 나는 남편을 통해 중장비업자들을 상대로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 해 주는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장비업자들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1,000만원 당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중장비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을 뿐 중장비업자들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남편을 통해 어음을 할인해 주고 돈을 번 적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부관리점의 보증금 반환채권자 명의도 시어머니로 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의 월수입도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159,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지불각서 사본(1억 8천만 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I - O 외 2), 금전차용증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무통장입금 확인증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H - 피고인), 각 농협거래내역서, 각 국민은행거래내역서, 각 농협통장 사본, 우체국 거래내역, 우체국 통장사본, 한국외환은행 통장사본, 외환은행 통장 거래내역, 농협 통장 사본(N),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N),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P), 한국산업은행 통장사본(P),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P), 고객정보조회표(농협, 피고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년 간 계속된 거짓말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가까이 지내던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범행기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중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행방을 감추어 4년간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도 방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상당 기간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피부관리점의 영업이 어려워진데다 가족들의 생활비, 아들의 운동비, 시어머니의 다단계 물건구입비 등을 감당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아래서 어렵게 자랐고 두 번의 결혼 모두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다 이혼하였던 점, 앞으로 20년 넘게 종사해온 피부관리일을 다시 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총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40 판결 참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되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별 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 중 어느 것에 대하여도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G도 그 피해액이 합계 210,000,000원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