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으로 중학생 무렵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17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17:00경 논산시 E에 있는 F교회 G센터 3층 중 등부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안마를 해 준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자세를 취하고, 깍지를 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아픈 듯한 소리를 내자 ‘너 괜찮냐. 숨 쉬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귀를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물건 찾는 것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G센터 3층 청년부실로 이동한 다음,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그곳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교회 관계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12. 21. 20:00경 논산시 H에 있는 ‘I’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모 소유인 번호불상의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며 키스하려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귀를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수차례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3. 16:00경 피해자에게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논산시 K에 있는 L사 부근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손에 사정을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 6. 15:00경 M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넣었다 빼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내 성기를 입으로 빠는 것과 내가 네 음부를 계속 만지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20:00경 논산시 H에 있는 ‘I’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논산시 O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려 하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귀를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태권도복 상의 밖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B(가명), D(가명), N,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C(가명),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D(가명) 작성의 각 자술서 1. C(가명),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및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영상녹화 진술 요지),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작성일자 확인), 수사보고(증인 N 참고자료 제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통화목록 출력물, 달력 출력물, 인스타그램 출력물, 수신메일 캡처화면 및 대화내용 캡처 사진(2020. 12. 7., 2020. 12. 25.)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이고 F교회 찬양단 활동을 하면서 가깝게 지낸 사이이나,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특히 2016. 8.경 피해자와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피해자를 무릎에 앉힐 이유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범행 장소로 밝힌 중등부교실은 교회 목사님들의 업무공간 바로 옆이여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할만한 장소도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2020. 12. 21.에는 I 관장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모친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 R의 귀가를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2020. 12. 23.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체육관으로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어 L사 부근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건드려, 피고인이 순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피해자가 거절하긴 했으나 완강히 거부하지는 않아 다시 부탁했더니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도와준 것이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은 2021. 1. 6.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일 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혀로 핥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부탁하자 피해자가 수락하여 구강성교를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겉을 10회 정도 비빈 사실만 있을 뿐,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체육관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0. 1. 6. 체육관 관장으로부터 피해자 D, C, C의 언니, R, B, S을 귀가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들을 피고인의 모친 차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가 ‘O가 생겼는데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나머지 원생들을 모두 귀가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해서 차안에서 피해자와 전 남자 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운하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안아달라’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안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던 것일 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달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당시 교복을 입고 교회에 갔던 것이 생각났다면서 피해 일시를 약간 변경하여 진술하긴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그 친구(피고인)랑 같이 예배 준비를 도와주거나 예배실을 청소하러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연락을 받고 갔었는데, 예배 준비를 도와주려고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갑자기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무릎위에 앉게 되었는데 손을 모아서 제 명치 쪽으로 갖다 대더니 세게 눌러가지고 가슴이 닿았어요. 그래서 되게 아팠어요. ‘중략’ 팔로 저를 더 감싸서 못 움직이게 막으면서 계속 명치쪽으로 손을 갖다 댔어요. 그러면서 제 가슴도 닿았어요. 그러더니 팔을 갑자기 풀더니 아파하는 저를 보면서 ‘너 괜찮냐, 숨 쉬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라고 하면서 제 가슴에다가 그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제 가슴에 갖다 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시간에 관하여 “학교가 끝난 후인 5시~6시경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무릎에 피해자를 앉히고 뒤에서 끌어안는 자세를 취하면서 깍지 낀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누르고 팔로 감싸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갖다 댄 적도 있냐’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추행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 그 피해일시를 약간 변경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물건을 찾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청년부실로 갔는데, 물건을 찾으려고 구석구석 뒤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저를 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를 쇼파에 눕혀서 걔는 제 위에 올라탔었고 저를 못 움직이게 힘으로 제압했어요. 팔도 잡았었던 것 같고, 소리를 못내게 손으로 제 입을 막았어요. 못 움직이게 제압했던 것 말고는 잘 기억이 안나요. ‘중략’ 어떤 교회 관계자분인지 목사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문을 여시더니 ‘거기서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피고인이 놀라서 제 위에서 급하게 내려오더니 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그때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같이 찾으러 가자고 해서 청년부실로 갔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고 피고인이 나중에 들어왔었는데 불을 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깊숙이 좀 찾으려고 청년부실 안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 같아서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쭈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섰는데 갑자기 저를 밀치면서 소파 쪽에 눕혀서 제 입을 막고 몸을 못 움직이게 꽉 누르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되게 깜깜하기도 하고 힘 때문에 너무 눌려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열면서 “거기 누구야.”라고 소리치면서, 제 생각에는 교회 목회 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내려가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밖으로 나갔습니다.“라며 그 피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경과 등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내용이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가명)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때로부터 5년 이상 지나 신고를 한 점,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갑자기 말을 꺼내면 안 믿을 것 같아서 라고 진술하고, 이제와서 신고를 한 것은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장소는 범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C, D의 피해를 듣고 서로 피해를 공유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 같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교회 청년부실, 중등부실은 범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장소가 교인들에게 출입이 허락된 공공장소로 피고인의 주장도 일응 받아들일 여지는 있으나, 출입문을 닫으면 밀폐가 되는 공간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짧은 시간동안 일어난 것이었기에 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범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C, D과 피해 사실을 공유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 같다고 주장하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 2명이 더 발생했고, 제 친구의 동생이랑 같이 태권도를 다니는 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잊고 싶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고, 언니랑 동생이 피해당한 얘기를 태권도 친구한테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동생이 당한 일 중에서 저랑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말했던 가슴에 귀를 대는 행동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막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언니랑 동생들도 신고를 해서 만약에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신고를 하고 싶어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잊고 싶은 기억이기도 했었고 당시에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기가 창피하기도 하고 뭔가 밖으로 알려지면 수치스러워서 숨겨왔었어요”라며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고,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 피해사실을 쉽게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신빙할만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지인들인데, 특별히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무슨 앙심을 품었다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을 함부로 무고했을지 의문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에 걸쳐 유사성행위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태도, 그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대처양상,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에 관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경험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해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나 대화내역이 존재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과 관련하여, ”R오빠랑 저랑 이렇게 세명이서 타고 가는데 피고인이 R오빠를 내려주는 것을 까먹고 저희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알게 되어 R오빠가 저희 집 먼저 데려다 줘도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피고인이 R오빠를 먼저 내려줘야 편하다며 R오빠를 T 상가에 내려다 주고 저희 집 쪽으로 향했어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와서)”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저보고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거절하니까 피고인이 제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 입술을 갖다 대면서 뽀뽀하려고 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피했어요. 그러자 피고인이 더 얼굴을 갖다 대며 뽀뽀하려고 해서 저는 온 힘을 다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냈고 피고인이 제 심장소리를 듣는다며 귀를 제 가슴에다 갖다 대면서 달라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얼굴을 계속 밀어냈는데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려고 했어요“, (가슴을 쓰다듬었는지 꽉 쥐어 잡았는지)”꽉 쥐어 잡았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양쪽 가슴을 모두 쥐어 잡았어요“, ”저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을 해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마침 엄마한테 집에 안 오냐고 전화가 와서 엄마에게 간다고 얘기하고 피고인도 저를 순순히 놓아줘서 차에서 내려 집에 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당일 피해자가 직접 작성해 온 자술서에도 ”도장 끝나고 피고인이 R님이랑 나 데려다주는데 실수로 R님 우리집 쪽으로 와서 R님 안 내렸다고 그랬더니 그럼 R님 먼저 데려다 준다고 그랬데 R님은 나 먼저 데려다줘도 된다 그랬는데 피고인이 자기는 R님 먼저 내려주는게 동선이 편하다 그랬나? 그래서 차 돌려서 R님 먼저 내리고 집쪽으로 와서 차 세우고 대화하는데 입술에 뽀뽀하려고 하고 볼 만지고 볼 입술에 대려하고 패딩지퍼 내리고 가슴 만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당일 피해에 관해 ”도장 끝나고 피고인이 R님이랑 나 데려다 줬는데 R님 내리고 우리집쪽 와서 차 세우고 대화하는데 막 입술에 뽀뽀하려고 하고 내 ㄱㅅ만지고 그랬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 뒷좌석에 타서 대화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학교 근처엔 차 세울 곳이 없다며 L사까지 갔어요. 그리고 L사 절 밑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시동을 끄고 뒷좌석으로 넘어와 제 볼과 얼굴을 손으로 만졌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심장소리를 듣는다며 저에게 들이대며 제 가슴을 만졌어요“, (가슴을)”여러 번 양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어요. 그래서 피고인을 그만두게 하려고 저도 피고인에게 ’피고인 거 만진다‘이렇게 말했는데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만져보라고 말을 하여 제가 싫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피고인이 제 손을 잡고 자기 성기를 만지게 했어요. 저는 남은 한쪽 손으로 제 눈을 가리며 싫다고 안 만지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사정할 때까지 계속 제 손을 갖다 댔고 결국엔 제 손에다 사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피고인이 제 손을 강제로 끌고 가 처음에는 성기 주변에 대고만 있었는데 제 손을 자기 손에 포개어 성기를 잡게 했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사정을 할 때까지 흔들게 했어요.”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위 진술시 미리 작성한 자술서에도 ”교문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대화하자 해놓고 어디 가냐니까 학교 근처엔 차 세울 곳이 없다면서 L사까지 갔음. 뒤 쪽에 타 있었는데 시동 끄고 뒤로 넘어오더니 볼 만지고 얼굴 만지고 하다가 패딩 벗으라고 그랬나? 패딩 벗겼나 모르겠는데 심장소리 듣는다면서 가까이 오고 가슴 만지고 그러기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좋아해서 그런다고 그랬던 것 같고 계속 만지길래 관장님한테 말하면 어쩔거냐고 그랬더니 남자는 한 한번 이러면 신경 안 쓴다고 그랬나 하기 시작하면 신경 안 쓴다 그랬나 비슷하게 말했었음. 그래도 계속 만짐 그래서 내가 나도 걔꺼 만진다고 그랬음. 그렇게 말하면 안할 줄 알았는데 해보라고 하는 거임. 싫다고 미안하고 그랬더니 걔가 내 손 잡고 자기 꺼 만지게 했음 눈가리고 싫다고 안 만지다고 했었음 뭐하다가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걔가 자기 쌀 때까지 손으로 해 달라고 했고 결국 내 손에 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이후인 2021. 12. 25.경 피해자는 N와 인스타그램으로 (피고인이)”선 넘으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있다고 선 그었는데“, ”사귀는거 아니니까“, ”실제로, 사실 뺨도 때렸어. 진짜 선 넘을라하길래 자꾸 입술 들이대 비밀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23일에도 정신 차리라고 피고인의 볼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예, 그런데 때린게 때린 것이 아니라 약간 살짝 치는 정도“라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 뒷좌석에 타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도 보면 알 것 같긴한데 그 장소에서 차를 세워두고 피고인이 제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와서 성기를 만지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안 만진다고 버티다가 피고인이 계속 만져달라고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성기에 손만 가져다 댔어요“, (피고인의 옷차림은) ”검은색 바지요“, (성기는 어떻게 꺼냈는지) ”아예 바지랑 팬티를 다 벗었어요“, ”제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고 하다가 자기 성기를 빨라고 시키고 제 성기에 손을 넣어서 만지길래 하지 말라고 거부했는데도 계속 만지길래 피고인에게 엄청 화를 냈어요“,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나서) ”손가락을 계속 넣었다 뺐다 했어요“, ”가슴을 만질 때에는 제가 천장을 보며 누워있고 피고인은 제 몸 위로 누웠고, 음부를 만질 때에는 피고인이 앉아있고 제가 피고인 무릎 베고 누워있었어요“, ” 제가 하지 말라고 엄청 화를 내니 피고인이 그럼 자기 성기를 입으로 빠는 거와 제 음부를 만지게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대답을 안하고 있었는데 대답 안하면 제 음부를 계속 만진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성기를 입으로 빤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저를 뒷좌석에 눕히고 제 위로 올라와 성기를 제 입에다 갖다 댔는데 저는 일부러 대화 주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면서 싫다고 거부했는데 강제로 제 입을 벌려서 성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성기를 입 속으로 끝까지 밀어 넣으려고 제 머리를 잡고 눌렀어요. 그래서 헛구역질도 하고 토도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피고인 정신차리라고 싸대기도 때리며 거절했는데 사정 안하면 못간다고 해서 차라리 빨리 끝내고 가는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손으로 피고인 성기를 잡고 해줬는데 입으로도 해 달라고 해서 싫다고 하다가 계속 요구해서 한두 번 정도 입으로 해주다가 피고인에게 진짜 못하겠다고 말하니까 손으로 라도 해 달라고 해서 손으로 해주다가 안한다고 손 뗐어요“,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요구한 것인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 문을 벌컥 열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에서 갑자기 삐용삐용 크게 소리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지 못한 채 다시 차 문을 닫았어요“라고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내용이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도장에 다니는 오빠와 동생 사이일 뿐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 및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가 밝혀지게 된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으로 확인되는 2020. 12. 7.경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N에게 피해사실을 직접 밝혔고, 2020. 12. 23. 피고인의 가해 정도가 중해지자 재차 피해사실을 밝혔으며,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1. 1. 9. 및 2021. 1. 10.경에도 N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내가 진짜 하지 말라고 울면서 말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니까, 거기까진 안가긴했는데“, ”맨첨엔 손 넣더라. 하지 말랬는데 안빼 미친놈이“, ”으휴ㅠ우ㅜ“라는 취지로 대화했고, 피해내용 전체를 장황하게 기재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라고 증언을 하다가, 나중에는 물어보는 것 중 일부 내용들은 맞는다거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그러한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옛날에 했던 거 듣고 나서 생각이 조금씩 났어요“라고 대답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순서대로 이어지는 질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강제로“의 의미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었는데 계속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2021. 12. 31.에 피고인과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관해서도 ”제가 기분이 안 좋아도 상대방이 잘해주면 바로바로 풀려서 그래서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낼 때는 괜찮았었습니다“, 2021. 1. 6.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속의 약간 밝은 목소리에 관해서도 ”차 탔을 때도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서 평소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아니하고 혼선이 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많은 것은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2020. 12.부터 2021. 1. 6.까지 여러 차례 피해를 당했기에 기억의 혼선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진술하고 피해 직후 또는 그 무렵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역이나 메모 등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해를 전후한 상황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면서 대답을 회피하거나, 종전 진술과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부자연스럽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12. 7. N와 ”오늘 언니랑 U사범님이랑 카페가고 중간에 R님 내리고, 저랑 피고인만 남았는데 A님 차타고 집 갔단 말이에예“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피고인의 차를 혼자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걸어가야하나‘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기도 했으며, 피해자와 함께 태권도장에 다녔던 지인인 V도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20. 12. 22.의 상황에 관해 밝히면서 (C의 집) ”동선이 반대쪽이어서 먼저 데려다주고 온다고 듣고 먼저 데려다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태권도장 원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라는 관장의 부탁으로 원생들을 데려다 주면서 반대방향인 C를 주로 마지막에 데려다 주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조사시 ‘C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으나, C로 하여금 본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을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한 거는 없었어요“, ‘C가 동의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C를 때리거나 강압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사정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자 C가 해줬어요“, (당일 서로 만나서 L사 주자창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래대로라면 논산 오거리에서 L사 가는 길로 갔다고 공운교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야하는데 제가 예전에 거기서 역주행을 한 적도 있고 길이 어려워서 L사를 지나 M학교 쪽으로 올라가 태권도장을 가려고 했었어요“, ‘빠른 길을 두고 많이 둘러 가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 근데 역주행을 한 적이 있어서 다른 길로 간 것도 있었고 공윤교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려면 2차선으로 가야하는데 1차선으로 주행하다 C랑 대화를 하면서 가느라 2차선으로 가는 걸 놓쳐서 그냥 L사 방면으로 직진했던 것이에요.“라고 각 진술했고, ‘그런데 L사 주차장에 차를 세운 이유는요’라는 질문에, ”대화가 길어지다보니 L사 주차장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차를 주차장으로 틀었어요“, ‘M 방향으로 해서 태권도장을 가면 꽤 거리가 있는데 그 시간동안 대화를 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거리 감각이 별로 없는 편이기도 하고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주차장에 있다가 가자고 했어요”, ‘시간을 들여가며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도 금방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계속 C를 놀리니까 C가 뒷좌석에 제 옆구리를 찌르고 꼬집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장난을 치다가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 나도 넘어가서 꼬집고 간지럽힌다’라고 하고 뒷좌석으로 넘어갔어요. ‘중략’ C가 의도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장난치다가 C가 손으로 제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댔고 저도 당황해서 ‘뭐하는거냐’라고 하니까 C도 ‘실수다’라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3~5분 정도 서로 간지럼을 태우면서 계속 장난치다가 제가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손으로 만져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처음에는 징그럽다며 거절을 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하니까 알겠다며 조금만 해주겠다고 손으로 제 성기를 만졌어요”, ‘C는 피의자가 C의 손을 강제로 끌고 가 본인의 손을 C의 손에 포개어 성기를 잡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어요. C가 자발적인 의사로 제 성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당시 주차장에 차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C가 확실하게 거절을 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라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주장이나,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를 태권도장에 데려다주는 일정이었음에도 바로 태권도장으로 향하지 않고 일부러 길을 돌아 L사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대화할 내용이 많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였으며, 피해자와 장난을 친다는 목적으로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동 경위, 피고인의 일련의 연속된 행동과 태도를 운전이 미숙해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대화할 이야기가 있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당시,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고 성기를 입 속에 집어넣은 사실은 있습니다”, ‘W 카페 앞이나 정문 부근에도 주차할 장소가 많은데 굳이 인적이 드믄 송전탑으로 향할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W 카페가 차들이 많았어서 주차할 곳이 없었고 학교 앞에 주차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주위를 맴돌다가 찾은 것이에요”, ‘C를 대화하려고 만난 것인지, 공개된 장소나 카페를 갈 수 있지도 않았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금방 얘기가 끝날 줄 알았어요”, (C와 장난을 치던 중) “제가 운전석에 있으니 같이 장난을 맞받아치기 불편하여 C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갔어요. 뒷좌석에서 계속 장난치다가 자연스럽게 C에게 구강성교를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C가 거절을 하다가 한 번 더 부탁을 하니까 C가 수락하여 구강성교를 했고 중간 중간에 C가 침을 비닐봉투에 뱉었어요. ‘중략’ C가 중간에 웃으면서 ‘입에다 싸면 죽어’라고 말하였고 저도 ‘알겠다. 당연하지’라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사정을 한 후에 제가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태권도장을 가려고 했는데 후사경을 보니 C가 뒷좌석에서 바지를 내린 채 패딩점퍼를 가리고 자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C에게 ‘뭐하냐’라고 물어보자 C는 ‘오빠 혼자만 느끼냐고. 나도 느끼고 싶다고’라고 얘기를 하며 자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관장님 심부름을 가야한다며 시동을 걸자 C도 옷을 추슬러 입었어요”, ‘C에게 구강성교를 시킨 뒤 C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만지다가 C가 ‘오빠 왜 이렇게 능숙해. 처음 아니지’라며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C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약 20회 정도 넣었다 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20회 정도는 아니고 손가락으로 약 10회 비비는 정도로 했어요”, (구강성교 중 C의 머리를 눌렀는지에 관한 질문에) “머리잡고 누른 적 없어요. C가 자발적으로 성기를 빨았어요. 구강성교 중간에 N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C가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라고 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중간에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있느라 손을 사용할 수 없었고 C 혼자 스스로 제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었어요”, ‘C는 삽입을 거절하면서 피의자에게 정신차리라며 뺨을 때리면서까지 거절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삽입을 요구한 적 없고요. C가 제 뺨을 때린 적은 있어요. 양손으로 제 뺨을 때렸는데 소리가 크게 나서 본인도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날 줄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했었어요”, (뺨을 때린 이유는) “구강성교를 하다가 자기가 턱이 아프다고 힘들다며 제뺨을 친거예요”라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카페나 공개된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운전한 다음,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차안에 있을 때, 지인인 N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구강성교 중이었다고 밝혔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스피커폰 상태면 자의든 타의든 그 당시 피해자의 여러 행동에 의해 발생한 소리가 N에게 전달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구강성교 도중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그 당시에는 멈췄고 N와와 통화 내용을 듣고 싶어서 피해자가 스피커폰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당시 상황에 부합하며, 실제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는 N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 9.경 N에게 최초로 범행사실을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X 사범’을 짝사랑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기간에도 X 사범에게 적극적으로 호감표현을 하고 이와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는 등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N에게 피해 사실을 개략적으로 밝힌 이후에, 친언니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히게 된 것으로 이 사건이 밝혀진 경위도 매우 자연스러워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당시 같이 다니던 태권도장의 관장 Q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관장(증거기록 제2권 제328쪽 참조)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고 점점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고 억울하게 몰리기도 하면서 미친 듯이 후회되고 죄책감과 미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략’ 애들이랑 누나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거들떠도 안보겠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단 생각이 참이기적인 거 같습니다. ‘중략’ 이미 다른 사람의 일상을 망가뜨렸고 제 일상도 망가져 가고 제3자의 일상도 망가져 간다는 사실이 미칠거 같습니다.“라고 밝혔고, 특히 피해자에 관하여는 2021. 1. 17. ”혹시 내일 C랑 관장님이랑 해서 만날 수 있는지 여쭤보려 했습니다. C가 극구반대한다면 사실 쉬운게 아니라 C 의견이 어떤지 여쭤보려했고 가능한 한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 관장은 피해자가 ”널 만나기 싫어한다. C의 의견은 널 평생 안보는 거란다“라고 답하였고, 위 관장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에는 세 명 다 인정을 했었습니다“, ”C 얘기를 들었을 대는 인정했던 부분이 더 컸고“라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경찰 제1회 조사 이전에는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의사를 직접 밝혔고, 그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피고인을 만나기를 극도로 꺼려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 피해자를 단둘이 만난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과 O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자리로 넘어오더니 저에게 다가오며 얘기하자고 하면서 와 가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눕힌 뒤에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대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이 위에서 가슴을 주무르고 모았으며, 가슴 만지면서 손을 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제지하였고, 강제로 볼 잡고 뽀뽀했습니다“, ”얘기하자고 하면서 와 가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또 눕혀서 가슴 만지고 가슴 만지면서 손을 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제지하고 마지막에 강제로 뽀뽀도 했습니다.“, ”제가 누워있었고 A이 위에서 가슴을 주무르고 모았어요.“, ”처음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강제로 볼 잡고 뽀뽀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성폭력피해를 당한 경위와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을 비롯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서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런 점이 없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 다리를 자기 무릎 위에 올리게 해서 저를 무릎위에 앉히려고 하고 양 팔로 저를 껴안으려고 했어요. ‘중략’ 그리고 제 패딩을 벗기려고 하길래 제가 춥다고 입고 있겠다고 하니 히터를 틀어주겠다며 히터를 바람을 높이고 저를 의자에 눕히려고 했어요. 갑자기 제가 신고 있던 양말을 벗겨서 제가 누울 수밖에 없는 자세가 되었고 걔가 제 몸 위로 올라와 제가 입고 있던 도복 띠를 풀으려고 하고 제가 못 풀게 막고 걔가 제 심장 소리를 듣고 싶다며 가슴 부위에 귀를 갖다 대고 심장 부위를 손으로 만졌어요. 걔가 제 심장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도복 안에 입고 있는 반팔 티 위로 손도 넣어보고 반팔 티 안으로 손을 넣어보려고 하길래 제가 그건 아니라고 거부하였고 제 양쪽 가슴을 손으로 몇 번 모았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얘기하자고 하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 뒷좌석으로) 와 가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또 눕혀서 가슴 만지고 가슴 만지면서 손을 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제지하고 마지막에 강제로 뽀뽀도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증인을 껴안아 피고인 무릎에 앉히고 증인을 눕힌 후에 가슴에 귀를 갖다 대면서 가슴을 만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인가요’, ‘피고인이 증인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고 도복 띠를 풀려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도 있나요‘, ’피고인이 심장소리가 잘 안들린다며 심장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각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방법에 대해서도 ”도복 안에 흰색 반팔티 하나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복 위로 만졌습니다“, (뽀뽀하게 된 경위는) ”처음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강제로 볼 잡고 뽀뽀했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 집 방향으로 출발해서 가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O 가고 싶다“, ”집에서 O 보이는데 예쁘다“라고 얘기하면서 O 가자고 졸랐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O 부근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N랑 사귈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서운함을 표시하자 피해자가 팔을 벌려 피고인은 안아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가슴 만지고 난 후에 걔가 마지막으로 안아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추행 피해 이후에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안아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예“, 사건 이후 귀가방법에 관하여도 ”걔 차타고 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에게 일부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에 도착해서 피해자에게 ”도착“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부턴 안 그랬음 좋겠어. 나 오늘 정말 불쾌했어.“라고 답장했고, 피고인은 ”그래 알겠어 오늘은 내가 정말 미안해“라고 다시 답장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더 강력하게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지 못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 ”그랬다(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무서웠고 집에 돌아와서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라면서 매우 정확하게 본인의 감정을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성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N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울면서 N에게 서운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더 큰 일이 있었는데‘라며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해 N가 피해자 외에 C도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자 같은 태권도장을 다녔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관장인 Q에게 2021. 1. 16.경 N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2)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히려 O 쪽으로 유인해서 O에 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기려다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던 것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과 피해사실을 공유하면서 피해를 키웠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O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O에 가자고 졸랐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외에 다른 태권도장 원생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었을 때였고,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 O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C에게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말하기도 했으므로, 피해자가 먼저 O에 가자고 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범행에 관하여) “D이랑 둘이서 O를 간 것은 맞으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없어요”, (O에 가게 된 계기는) “D 누나에게 집을 모르니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며 누나의 집으로 향하였는데 누나가 알려준 길로만 가보니 O로 향하는 방향이었어요. 누나가 O를 가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얼른 다녀올 생각으로 누나가 네비게이션 주소를 불러주었고 네비게이션을 찍고 O를 향했어요”,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워놓고 누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운전석에 있으니 뒷좌석에 있는 누나와 얘기할 때 목을 돌려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제가 뒷좌석으로 가겠다고 하고 누나 옆에 앉았어요”, “누나가 서운하냐며 물어봐서 누나에게 안아 봐도 되냐고 물어보았어요. 누나가 알겠다며 두 팔을 벌렸고 제가 누나를 껴안는 과정에서 손이 가슴에 닿았어요. 누나가 가슴에 손 떼라고 말하였고 저는 알겠다며 손을 뗐었고요. 그리고 누나 엄마로부터 ‘어디냐, 집에 안오냐’라며 전화가 와서 집으로 출발하였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서 누나를 내려주고 조심히 들어가라고 인사를 한 후 헤어졌어요. 이후에 누나와 카카오톡으로 집 잘 도착했냐며 물어보았는데 누나가 ‘오늘 좀 불쾌했다’라며 얘기를 해서 저는 가슴에 손이 닿은 일을 말하는 것인 줄 알고 누나에게 사과를 했어요”라면서, 피해자가 안기는 것을 허락해서 안기려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다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스쳤다면,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 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매우 부자연스러워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가슴을 스쳤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강제추행 이후에는) 껴 안기만 했어요. 그러고 피고인이 저에게 마스크를 벗기고 키스를 시도했어요. 저는 계속 거부를 하였고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마스크 줄이 끊어졌어요”(증거기록 제2권 제425쪽 참조), “피고인이 끊어진 마스크 줄을 당겨 마스크를 벗기고 제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했어요”라면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반박하였고,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과 피해사실을 서로 공유하면서 피해사실을 키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피해자 B에 관한 판단 부분에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그야말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일 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나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단 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에는 중학생이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범행 당시에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시기여서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인 피해자 B,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던 동생인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B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피해사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감내하였다가, 피해자 C, D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해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잘못때문에 피해자 C, D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오히려 스스로를 자책하며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 피해 당시 피해자 C는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하였기에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해발생일로부터 최소 2년 6개월이상의 긴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조차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여야 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2.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어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다가 이들을 집에 데려다 준 사실이 있을 뿐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증인 V, N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데려다 주고 오겠다고 피해자와 함께 먼저 노래방에서 나간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정시간동안 단 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 전번처럼 저희 집 근처 공터에서 차를 세우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오빠가 제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입술과 얼굴을 들이대길래 하 지말라고 했는데 계속 들이대서 입술이 스치듯이 뽀뽀를 했어요”(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참조)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일에 피해자가 제출한 자술서(증거기록 제1권 제63쪽 참조)에는 “12월 22일: 도장 끝나고 언니, A(피고인), N, V 이렇게 같이 닭갈비 먹음. 먹고 나서 언니는 먼저 간다고 해서 집 갔고 나는 더 놀고 싶어서 N, V, A 이렇게 더 놀다가 A이 나 먼저 데려다 줘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먼저 나와서 차타고 집 근처에 또 차 세우고 이 날은 대화만 했던 것 같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술서와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왜 다른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의 일이 기억이 나는지에 관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12. 21. 키스하려고 했던 것 외에 다른 날에도 마스크를 벗기고 키스하려고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어 키스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