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5. 6. 19:30경 전남 영암군 B 앞에 있는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7. 18:12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을에 있는 E식당, F 커피숍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영암군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수리비 845,7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주차된 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하여) 중 피해자가 피의차량을 추격하였다는 부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측정수치 스티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20. 5. 6. 음주단속이 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음주운전을 재차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본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OYRIDE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0:2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삼거리를 금암광장 방면에서 사대부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횡당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E, 여, 22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 골절 및 우측 상하 치골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5부 1. 각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8회는 모두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인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2:11경 남양주시 B 지하3층 주차장에서 C 지하2층 주차장을 경유하고, 같은 건물 지하1층 주차장을 지나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3.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의 거리도 약 3㎞ 구간으로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경 포항시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게임 비용,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6,7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화면, 결정서, 심문서, 계좌잔액화면, 신분증사진, 카카오톡대화내역(고소인, 피의자),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7. 8. 10.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일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일람표 9번까지의 범행은 위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위 사기죄 이외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나 더 있는데, 그 중 1번은 위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회복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인 점, 이 사건은 피해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고 3개월분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거짓말까지 하여 이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4:40경 충북 보은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갈목삼거리 방면에서 갈목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요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8: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폐차 신청을 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목포오거리 방향에서 목포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았고 보행자를 위한 보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으며,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목포역 방향 도로에는 피해자 E(남, 57세)가 도로 중앙에서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정지선에서 잠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0. 07:45경 F병원에서 뇌간압박, 뇌부종, 다발상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E)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3: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병원 후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3%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9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1. 19. 04: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0. 18:40경 군산시 B 앞 놀이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한 사실에 대해 따지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17:10경 김해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4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하고, 아울러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알코올 의존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그 재범가능성의 차단을 위하여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역시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39 1.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02:09경 시흥시 B, 맞은편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주차한 D 카니발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5만 원권 지폐 3매, 1만 원권 지폐 10매, 500원권 동전 수십 개)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2. 2021.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그 곳에 주차한 G K9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1만 원권 50매)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63 피고인은 2020. 12. 24. 04:19경 시흥시 H에 있는 I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한 K QM3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있던 시가 36만 원 상당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 2쌍(흰색 1쌍, 브론즈 1쌍)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254, 2700(병합) 사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종 범행으로 2020. 12. 10.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기간 중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점, 새벽 시간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들을 찾아 돌아다니며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집행유예(2011년), 실형(2013년) 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회복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일부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20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경사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너네들이 왜 내 신분을 알려고 하냐”, “너희 같은 새끼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 “좆같은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한편,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려고 하는 위 D의 고환 부분을 무릎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채증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무리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 분에 못 이겨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적절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1회씩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회사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퇴직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18:46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에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주유소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2년 이후 처벌받은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53세)이 찾아와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을 손에 들고 “나는 칼잡이다, 너 죽이고 교도소 가도 좋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1. 1. 2. 19:5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넥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돌무더기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 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E(17세) 등에게 소주 8병과 맥주 1병 등을 5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체크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2번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등 손님을 출입시키거나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이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D과 E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 청소년들의 연령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위 업소에 출입시키고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에 있는 밤밭고개 삼거리를 밤밭고개 방면에서 월영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상한과 동일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하였음(다만 합의금 액수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상태임),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31

범 죄 사 실 2020고단4331 피고인은 2020. 6. 19. 00: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자 1명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서, ‘니가 씨발 경찰이면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773 피고인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자이다. 1. 재신체검사 기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며 2019. 8. 27.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입영기피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5. 25.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 요약(채증영상 시청 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6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무관 G, 주무관 H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수사상황(병역의무부과통지서 관련),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명단 1부 1. 등기 배송 정보, 입영대상자 통지서 교부 출장복명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3항(재신체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신체검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병무청 담당의사로부터 안과 및 정신과 치료가 다 되고 나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2019. 8. 27.경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7.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첫 번째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2019. 8. 27.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첫 번째 신체감사를 받을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안과 질환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정신과 질환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했을 때 ‘그 부분 또한 같이 치료를 받아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재신체검사일인 2019. 8. 27.이 될 때까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일단은 치료를 진행하거나 다 받은 상태에서 재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맞겠다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고, 병무청에 재신체검사 날짜를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병역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 및 입영을 각 기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부위 및 그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입영기피의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백화점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