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8

범죄사실 2020고합18 1. 강도 피고인은 2019. 12. 4. 02:17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클럽 가드인 S으로부터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오고 있던 피해자 T(35세, 중국인)을 같은 구 U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장 내 주차공간으로 끌고 간 뒤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던지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 체크카드 1장,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1: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지하1층 R 클럽에서, 피해자 V이 춤을 추던 중 분실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3: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지하1층 R 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W(태국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04: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지하1층 R 클럽에서, 피해자 X이 춤을 추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병원진료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54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09:00경 서울 마포구 Z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남양주시 AA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39,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20:50경 남양주시 AA아파트 AC동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1:36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남양주시 AA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41,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22:04경 남양주시 AA아파트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서울 마포구 Z 부근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40,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V,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R 클럽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Q, AI식당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신분증 명의자들의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S 추가진술청취) 2020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B,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콜 운행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0고합54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자 Y, A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가드로 일하던 클럽의 손님인 피해자들이 떨어뜨린 물건을 수차례에 걸쳐 횡령하고 술에 취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등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도 피해자 T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