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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00:5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인 'E'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출입문을 열거나 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밖에서 동전 좀 빌려달라고 말만 했는데 피해자가 나와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당시 맥주와 함께 소주 3병 정도를 마셔서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커피자판기 앞에 있던 F, G에게 동전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F, G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출입문 및 내부 구조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여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이 피고인을 쫓아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 G의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인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4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10. 6. 10:40경 대전 유성구 B 지상 건물 2층에 무허가 게임장을 차려 놓고 게임을 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기 위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60대를 설치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9고단1071

범죄사실 1. 2009고단1071 피고인 A은 2008. 8. 25.경 원주시 D 피해자 E(42세)의 건물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양도해 주면 남은 할부금 2,720만원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므로 차량을 양도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F 화물차량(시가 2,720만원 상당)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2010고단948 피고인 A은 2009. 8. 28.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신도시 건설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G(44세)에게 "F 덤프트럭이 실제는 내 소유인데 2,800만원에 매수하면 2009. 9. 9.까지 위 트럭에 설정된 24,939,614원의 가압류를 해제한 다음 위 트럭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가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덤프트럭에 추가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채권가액 3,300만원)의 존재에 대하여 알리지도 않았으며, 위 덤프트럭의 소재지도 알고 있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경 H 명의의 농협계좌로 775만원을,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0고단1023 피고인 A은 2008. 7.경 피고인 B 및 I에게 "내가 덤프트럭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보증인을 구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및 I이 이를 승낙하였다. 위 I은 2008. 7. 30. 14:0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25세)에게 "B과 함께 덤프트럭을 사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대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연대보증인이 필요한데 네가 연 대보증을 서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31. 14:00경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3통,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 및 위 I은 피해자 K을 채무자 본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을 심산이었지 피해자 K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08. 8. 8.경 원주시 L에 있는 'M'에서 사실은 자신이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K로부터 연대보증만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음에도 K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 대출약정서 신청인 사항란에 "K, 강원도 원주시 N", 휴대전화번호란에 "O", 본인 겸 채무자란과 총 대출금란에 "K, 이천육백팔십만원 26,800,000 원 " 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양식의 본인 겸 채무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각각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자동차 대출약정서 2매와 위 임장 1매를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대우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대출약정서 2매와 위임장 1매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각 위조,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대우캐피탈 직원은 피해자 K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대출약정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O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K 본인이 맞는지 대출을 신청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B에게 위 각 대출약정서 상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B의 것으로 하고 대우캐피탈에서 연락이 가면 피고인 B이 마치 피해자 K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여 각 대출약정서에 휴대전화번호를 O로 기재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은 마치 피해자 K인 것처럼 대우캐피탈 직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 K 본인이 맞고 피해자 K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고, 이에 위 대우캐피탈 직원은 피해자 K을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금 2,68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K 명의로 대우캐피탈로부터 2,680만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할부금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첨부) 1. 각 자동차대출약정서사본 1. K의 고소장에 첨부된 위임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09고정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9. 22. 확정되고,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0. 23.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 법원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고등기의 부수적인 효과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의한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 유찰로 인하여 경매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예 고등기가 경료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지연시키고 그 결과 싼값에 부동산을 낙찰 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29.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B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C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6층 공동주택건물 등은 A의 노력과 자금으로 신축하였다가 편의상 주식회사 한솔건설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던 것으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한솔건설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A에게 62,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니 위 A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한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A을 배서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위 법원 2003가단460246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로 접수하도록 하고, 그 결과 2004. 2. 6. 해당부동산에 대한 예고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예고등기 상태가 2005. 12. 21.까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경매참여자의 감소, 경매유찰, 경매가격의 하락 등 정상적인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23: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케이블방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6. 20:35경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 버스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떄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 쪽에서 도로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H(4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타이어 커버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후, 위 차량 우측 뒤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I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동영상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전방 보도 쪽에서 갑자기 차도로 들어오면서 위 시내버스의 측면 쪽으로 쓰러진 H이 위 시내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H이 위와 같이 갑자기 보도에서 차도로 들어오면서 시내버스 쪽으로 쓰러질 것을 미리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었다거나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H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자신이 작업 인부로 일하는 창고에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 등은 2011. 3. 29. 20:48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창고에서 화물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피고인 A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J은 화물차 적재함으로 들어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가 들어 있는 상자를 작업복 상의에 싸서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2011. 4. 2. 20: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2011. 4. 11. 21: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60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침술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침술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환자대기실 1개, 진료침대 13개, 각종 침구류를 구비한 후 다리가 불편하다고 찾아온 E에게 문진 등을 한 후 머리, 배, 발목, 양손 등에 침을 놓아 주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1.경부터 2012. 8. 9. 경까지 위 침술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월 평균 60~80만원의 치료비 수입을 올려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1. 26.경 제1항 기재 'D'에서 다리가 불편하고, 어지럽다는 등의 증세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51세)에게 문진 후 머리, 배 등에 침을 놓게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였고, 침을 놓는 부위가 머리, 배 등 신체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침술원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 침이 내부 장기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침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침을 놓고 피해자가 설사를 하며 복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6, 18:52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J병원 응급실,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응급실 진료기록지, 영상기록지,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부검의 K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9. 12. 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해왔고,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간 상태가 건강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간은 혈행이 풍부한 장기로서 침과 같은 뾰족한 물건에 의하여 손상을 받는 경우 활동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며 더구나 피해자는 간에 혈관종, 간경변 등의 기왕증이 있어 외상을 입었을 경우 활동성 출혈의 가능성이 더 높아 사망에 이르는 경과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고려하지 못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복부에 침을 놓아 간의 혈관종 및 간실질을 손상시켜 배안출혈이 발생하게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는데도 토사물 등을 치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1시간도 더 지나서야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여(피해자는 13시경 침술원에 내원하여 침을 맞기 시작하여 15분가량이 지난 다음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119구급대에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은 14:37경이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상당한 과실에 해당할 뿐더러 한편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적절한 진단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데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판이 종결될 무렵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더욱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본 여러 가지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와 합동하여, 2011. 11.5.04:1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판매장에서 감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 B, C는 H 포터 화물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D는 손전등을 들고 판매장의 포장을 들어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7

범죄사실 [2012고단147] 피고인은 2009. 8. 6.경 경기 여주군 C 임야 46,41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23,140m2에 대하여 소유자인 D과 매매대금 9억 8,000만원으로 하고(1차 계약금 5,000만원 2009. 8. 13. 지급, 2차 계약금 5,000만원 2009.8.20. 지급, 잔금 8억 8,000만원 2009. 9. 24.지급), 이 사건 임야의 지분 23,140/46,4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 명의로 하되,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채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4억 8,100만원, 실제 채무액 3억 8,000만원) 및 2순위 근저당권(채권자 G,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 2억 5,000만원)은 D 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5,000 만원을 받을 때마다 이 사건 임야 중 3,305㎡씩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의 지분 23,140/46,413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E 명의로 경료하였다. 피고인이 2009. 12. 10.경까지 1억 5,150 만원만을 지급한 후 D에게 이 사건 임야를 5개의 필지로 분필하여 주면 각 임야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D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2010. 3. 16. D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를 경기 여주군 C, H, I, J, K 등 5필지로 분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0. 6.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말소하고(2010. 5. 18, 2순위 근저당권은 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말소), 잔존 매매대금은 D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매매계약 조건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D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개별등기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한 후 일단 매매대금을 받아 근저당권 말소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D에 대한 잔금으로 지급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L빌딩 1010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F 소유인 경기 여주군 I 임야 3,350㎡ 중 761㎡ 5,500만원에 매도하겠다. 나에게 5,500만원을 주면 1주일 이내에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고 당신 명의로 개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D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불하고자 하였는바, 경기 여주군 I 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개별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경 N 명의 계좌로 5,493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240] 피고인은 2010. 9. 2.경 서울 강남구 0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경기 여주군 J 임야 3089m²에 관한 (주)F 지분 46413분의 23273 중 3089분의 496을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땅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땅을 사면 이를 팔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는 2008.2.28.자로 대월농협협동조합을 위한 지상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Q. 채권최고액 481,000,000원)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건축물 등을 지을 수 없었고,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지분을 몇 차례 나누어 매도하여 여러 공유자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임야를 매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4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Q,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서 사본 1. 통장 사본 1. 매매계약 합의해제 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Q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편철 및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해자 M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36,562,126원을 배당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4,14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은 셈인 점 (나머지 460 만원은 등기비용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고, 900 만원은 R의 중개수수료로 R에게 지급되었다), 피해자 P은 피고인으로부터 2,900만원을 변제받았고, 또한 관련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1,927,629 원을 변제받아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변제받은 점, 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고인의 전과,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까지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음주운전 2 회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2. 14.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가 0.115%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는 2004.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4.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식당내에서 테이블 청소 중인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손으로 세게 잡고, 이를 뿌리치고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술 먹은 사람이 만질 수도 있지 식당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거절하냐 좆같은 년아 왜 못 만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0. 17:05 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값을 갚는다며 피해자를 옆에앉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수차례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4.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인 점 및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9. 20.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4.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9.0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1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서울 영등포구 E24시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남자 친구로 서울 영등포구F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 01:00경 위 E 부근에서, 피해자 G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매, 피해자 부 H 명의의 신한신용카드 1매, 현금 2만원 정도가 들어있는 지갑 1개(시가 13 만 원상당)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4. 2. 02:07 경위 E에서, 피고인 B이 진열대에서 수면양말(시가 13,000원 상당) 1개를 가져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카드로 위 양말대금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4. 2. 02:25 경 위 F 호프집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등으로 63,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4. 2. 02:40경 위 F 호프집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등으로 134,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4. 2. 08:04 경위 E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카드로 24,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2. 4, 2. 09:07 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티머니택시를 타고 간 후 그 대금 3,2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 J 진술청취) 1. 금융거래정보확인서 (카드 5회 거절) 1. 피의자 사용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8. 9. 21:30경부터 2012. 8. 10. 17:20경까지 위 펜션 로즈마리실에서 청소년인 D(여, 만 17세)와 E(여, 만 16세), F(남, 만 18세)를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자술서 1. 숙박카드 1.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점, 숙박카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들을 성인으로 알고 이성혼숙을 하게 한 것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특히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의해 이 사건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D, E이 머리에 염색을 하였고 화장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나 차림 등은 충분히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여관에의 청소년 출입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등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관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같이 단지 숙박요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숙박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아무런 신분증 등의 확인 없이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시 경찰을 부른 것은 청소년인 D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이 사건 청소년들이 성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오히려 투숙객의 동의 없이 객실의 문을 열 수 없는 등의 곤란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피고인이 당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청소년 D 등을 위 업소에 출입시켜 이성혼숙을 하게 한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3. 9. 30. 가석방되어 2003. 10. 25.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이하 '제1 범죄전력'), 2005.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1.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이하 제2 범죄전력'),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 범죄전력').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4. 5. 11.경 서울 종로구 D 다방에서 사실은 충남 부여군 산업에 근무하지도 않고,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신축하는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산업에서 신축하는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소개비조로 F 명의 계좌로 3,00 만원, 같은 해 5. 13. 같은 계좌로 200만원, 같은 해 6.2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50 만원을 지급받아 합계금 6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4, 8,27, 5:00 경 서울시 중구 H 커피숍에서, 사실은 공사를 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편취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명란에 "부여공장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부 여군 I 외 1필지", 착공년월일란에 “2004년 9. 15", 준공예정년월일란에 “2005년 1월 31일", 착공년월일란에 "일금 일십사억원팔천오백만-- 선금란에 "계약금액 15% (계, 약이행보증서 첨부시)", 도급인란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E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J"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법인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한 후, 그 밑에 "대리인 A"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산업주식회사 대리인인데 우리 회사에서 특허를 받아 일부 물량을 독점으로 계약하여 생산을 하기 위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미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신축공사를 도급주겠다, 우선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하는데 1,000 만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0 매 합계 1,000 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4. 9. 23. 서울 서초구 L 에 있는 사무실에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명란에 "M산업 부여공장 신축공사"라고 기재하고, 대지위치란에 "충청남도 부여군 N”라고 기재하고, 계약금액란에 “1,400,000,000" 라고 기재하고, 건축주 상호, 주소, 성명란에 "충남 부여군 N, M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0"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M산업주식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04. 9. 25. 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공장신축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 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30. 피고인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10. 22.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급 1,3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부동산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그 무렵 T 등 3-4명의 지인들에게 "경기 안성군 U에 있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모텔을 사기당하여 법원에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법원에 있다가 퇴직하였는데 그런 일을 잘 해결한다. 그 사람한테 부탁하여 일이 잘 해결되도록 해주겠으니 착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중순 일자불상경 20만원, 6. 19. 160만원을 지급받고, 6. 23. 20만원, 6. 30.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7,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범죄사실 1, 2, 3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1 범죄전력과 사이에, 범죄사실 4항 범죄에 대하여는 제2 범죄전력과 사이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1, 2, 3항의 범죄는 판시 제2, 3 각범죄전력에 대하여, 범죄사실 4항의 범죄는 판시 제3 범죄전력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1, 2, 3항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