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C'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던 중, 과거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 관계를 해오던 D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E가 대출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자,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자신을 은행 직원인 C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농협 대출을 주선해주었다. 이후 2013. 2.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하니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이하 '시티은행'이라고만 한다)에서 추가로 대출을 좀 받아 달라. 어차피 한 달 후에 상환하면 되는 돈이니, 대출을 받은 후 한 달치 이자를 빼고 나머지를 내 계좌로 이체해주면 한 달 동안 보관했다가 내가 알아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D에게 지급하여 D 이 기존 은행 대출금을 갚고 더 큰 액수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D이 재대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의 변제조로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한 달간 보관한 후에 은행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6, 씨티은행에서 5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50,000,000원을, 다음 날인 2013. 2. 27. 같은 계좌로 3,751,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일부)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피의자 C에 대한 피의자 A 진술) 1. 각, 녹취록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수사기록 제6 내지 8면) 1. 거래내역서 1. 금전차용계약서, 공정증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 등 자신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는 고객들을 상대하여 왔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조차 C가 실존한다고 주장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명을 이용하여 대출 중개를 하거나 책임진다고 장담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하거나 그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C라는 허무인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였고, 그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다시 피해자로부터 시티은행 대출받은 돈을 송금받아 이를 D에게 넘겨 그의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등으로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시티은행 대출금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중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 받은 후 비로소 이를 알게 된 D의 요청을 받고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D에게 위 금원을 건네 그의 다른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계속 번복 또는 변경하고 있는바, D 또한 피고인의 진술태도 변경과 부합하도록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 또는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적 제고를 위해 형식적으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2013. 2. 25. 시티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인 2013. 2. 26. 시티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입금 받아 당일 50,000,000원을, 그 다음날인 2013. 2. 27. 3,751,000원을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5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곧바로 2,000,000원, 3,000,000원을 용처가 불명한 다른 곳으로 송금하고, D에게 2013. 2. 27. 21,631,748원을, 2013. 2. 28. 19,923,000원을 각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D은 위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통해 재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터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추가로 대출 신청한 게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자신이 다시 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신용도를 높여 재대출을 받아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51,000원을 송금받기 전에 이미 D과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의 시티은행 대출금 용도에 관하여 논의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D조차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티은행 대출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티은행 대출금의 실제 용도, 즉 피고인 자신의 개인 용도나 D의 기존 대출금 변제 용도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가 시티은행으로부터 필요하지도 않은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으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대출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D이 위 시티은행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 이 사건 범행 종료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대출중개 또는 알선을 하면서 가명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범행방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종전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범행 후 수회에 걸쳐 시티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당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일부 나마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변제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은 D이 취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정도는 편취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