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9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사귀자고 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7. 17:5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2세)에게 먼저 '하이요'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피고인은 '01년생'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사랑 좀 많이 줘야 겠는데ㅋㅋ", "오랄 해 줘", "나 여보랑 하고 싶어"라고 하는 등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실제 나이와 성범죄 전력, 전자장치부착 상태임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1. 2019. 5. 8.자 간음유인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5. 8. 17: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는 섹스를 좋아해", "씻고 올 거지?"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다. 그 뒤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서 바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5. 13.자 간음유인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같은 해 5. 13. 17: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안에다 안한다고 약속하게", "여보야 나 믿지", "넣는 것 두", "안생겨 나 믿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다. 그 뒤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서 바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서 내려와 뒤로 돌게 한 다음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재차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범죄 발생지 특정, 범죄현장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출소증명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 조사결과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것일 뿐 피고인이 간음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흠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흠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관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을 만나 성교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망 내지 유혹에 의하여 형성된 피해자의 흠 있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5. 7.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마치 연인관계와 같은 친밀감을 가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오빠는 솔직히 섹스 좋아해", "우리가 하는건 사랑행위야 알겠지?, 대신 오빠가 책임질게", "오늘 덮쳐야겠다", "난 여보랑 하고 싶어 마니마니 등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유혹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피해자를 유혹한 뒤 피해자를 2차례나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하게끔 한 다음 피고인의 지배 아래로 옮겼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부른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18. 5. 8.경에 성관계까지 이르진 않았으나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2018. 5. 13.경에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을 보면, 피고인은 유인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이상 그 후에 피해자가 자유롭게 피고인의 집을 이탈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가중영역(4년 ~ 6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간음유인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9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마치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유혹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하여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을 내리기에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간음유인의 점은 법리적으로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간음유인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