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613 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주식회사 D 부동산중개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 및 경매 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경매 대행으로 화성시 E 소재 임야를 경락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에 관한 업무를 의뢰받고 2016. 9. 30.경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임야에 대한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7,970,72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유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5977 2. 피고인은 2012. 4. 16.경 안산시 상록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빌려달라.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주고 6개월 후에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토지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타인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기존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563 3. 피고인은 2014. 4. 1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점포가 좋은 가격으로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점포에 투자하여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투자해 놓은 곳에서 투자금이 당장 나오지 않아서 돈이 없으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그동안의 투자내역이 없었고, 또한 특정한 투자 품목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기존의 거액채무들의 변제기가 이미 지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14. 4. 10.경 3,000만 원, 2014. 4. 22.경 2,000만 원, 2014. 6. 25.경 1,700만 원, 2014. 9. 1.경 1,000만 원, 2014. 10. 28.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취득세 등 영수증, 등기비용 이체 내역, 각 명함,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2017고단5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피해자 자료제출 :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A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등, 참고인 L와의 전화통화, 고소인으로부터 차용증 초안 및 추가 피해자 현황을 팩스로 송부받아 첨부) 1. 거래내역서(피해자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17고단7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 금융정보제공동의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내역(J), 공정증서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확인,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업무상횡령죄는 피고인이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피고인이 2015. 5.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고, 따라서 2017. 12. 5. 확정된 판결의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즉,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될 수 없었으므로), 이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업 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각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9,700만 원에 이름. 업무상횡령죄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죄의 횡령 금액은 비교적 소액임. 각 사기죄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거나(피해자 H)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피해자 J). 각 사기죄 범행 당시에는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었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