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0:3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쌍용자동차 방면에서 오투그란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수리비 439,1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5차아파트 502동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펜치를 이용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에 봉인되어 있던 'C' 등록번호판을 허가 없이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9)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20), 휴먼시아 502동 지하주차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속칭 대포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교통사고 발생 사실이 명백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까지 떼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16. 20:3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쌍용자동차방면에서 오투그란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증인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22:50 경 원광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 사고 이틀 뒤인 2015. 11. 18. 경찰 조사 당시 '가슴 부위가 핸들에 부딪혀서 지금도 숨을 쉬면 호흡할 때 아프고 목이 젖혀지면서 현재 목이 제일 아프다', '사고 당시 숨만 쉬어도 몸이 아프고, 목도 심하게 아프고 속도 메스껍고 해서 긴급히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별도로 치료를 요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아울러,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광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진료 당시 의사에게 '부딪힌 곳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의사의 소견 또한 '외견상 보이는 상처는 없다'는 것이었다. 증거기록 제147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주행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았고(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의 주행 속도를 시속 약 30km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48면), 피해차량 사진을 보더라도 운전석 쪽 문과 펜더 부분이 찌그러진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증거기록 제13면). 피해차량의 수리비 또한 439,162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달아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1km 가량 운전하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일단 집으로 귀가한 후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남편의 권유에 따라 간단한 입원 준비를 한 다음 같은 날 22:50 원광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2015. 11. 18. 퇴원하였고, 그 다음날부터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직장(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일주일이 지난 2015. 11. 24.과 2015. 11. 26.에도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나이가 들면서 겨울에는 목, 어깨 쪽이 아프고 해서 그냥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다. 위 치료가 이 사건 사고와 꼭 연관이 된다고는 못하겠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료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숨만 쉬어도 몸이 아프고, 목도 심하게 아프고 속도 메스껍고 해서 긴급히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진단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이사건 사고로 인해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