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주 등의 영업,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F(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스포츠 R&D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연차별 정산은 15일 이내, 최종년도 정산은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반환하여야 한다. E는 2012. 7. 1. 피해자 공단과 'G' 스포츠 R&D 연구개발 사업(연구기간 2012. 7. 1. ~ 2015. 6. 30., 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은 E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1 세부과제(H)는 E(I), 2 세부과제(J)는 서울대학교(K), 3 세부과제(L)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M)가 각각 주관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게 되면 위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피해자 공단에 허위의 사용내역이 기재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N의 대표 O, P의 대표 Q 등과 사이에 E가 위 각 업체에 연구개발비 사용 명목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위 각 업체는 세금 등 기본적인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해자 공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그 대금에 상당하는 연구장비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N으로부터 납품받은 장비는 중고 생산장비로서 이 사건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 공단에 이 사건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비'라 한다) 지원 신청을 하여, 2012. 10. 11.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받은 후, N의 대표 O와의 사전 모의에 따라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에 연구장비 매입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2,450만 원(최초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2,695만 원'은 변경된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O 명의의 계좌에서 E 전무 I의 동생 T 명의의 농협계좌(U)로 1,050만 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2. 8. 31.부터 2015.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의 물품대금이나 인건비 합계 824,720,000원의 지급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용내역이 포함된 이 사건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피해자 공단에 이 사건 연구개발비 지원 신청을 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개발비 합계 27억 원(2012. 8. 23. 6억 원, 2012. 12. 13. 4억 원, 2013. 8. 9. 6억 원, 2013. 12. 27. 4억 원, 2014. 9. 29. 4억 2천만 원, 2014. 12. 30. 2억 8천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중 합계 824,7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N, P에 물품대금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V(기업은행, 계좌번호 W), X(기업은행, 계좌번호 Y), Z(기업은행, 계좌번호 AA), AB(기업은행, 계좌번호 AC), AD(기업은행, 계좌번호 AE)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P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합계 68,86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X 명의 위 계좌로 9,23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 및 P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그 중 일부인 190,422,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각 차명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음으로써, 마치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어 위 X 등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G, AH, O,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R&D) 1, 2, 3차 협약서 및 연구개발비 계획서, 집행기준 등 첨부, E 연구과제 추진 내역 정리 보고, AO 중국 법인을 통한 위탁연구비 임의사용 개연성 보고, AP를 통한 위탁연구비 임의사용 개연성 보고, ㈜한국정보시스템앤드서비스를 통한 Shaft Laser Cutting Machine 연구장비 재료비 임의사용 개연성 보고, N 및 한국정보시스템앤드서비스 등을 통한 연구장비 구입비 임의사용 개연성 보고, E 외부인력지원비 임의사용 개연성 보고, P를 통한 프리프레그 구입 자금 임의사용 개연성 검토 보고, AQ 명의 운송계약서 위조 사실 확인 보고, 샤프트 시작품 제작과 관련한 AO 원단 제작 내역 및 E 수출신고필증 첨부보고, P 대표 Q 제출 이메일 자료 첨부, Z(AR) 등 피의자 A 차명 통장 사본 첨부 보고, P 관련 연구비 집행계획, 집행내역, 실제 송금내역 확인 보고, E 연구개발비 주요 사용처 및 현재까지의 편취금액 정리, Centerless M, Curing M, Wrapping M 수입대금 관련 송금증 사본 첨부 보고, N과의 장비공급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E에서 보관 중인 N O, AP AS 등 도장 사진 첨부 보고, AP와 AT 지배구조 확인 보고, 이 사건 연구개발 최종평가 결과 '성실실패' 평가 확인 보고, 재료연구소의 연구비집행 실적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이 사건 연구개발과 관련된 실제 샤프트 시작품 수량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1. 2012. ~ 2014.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협약서, E 연구비 정산내역상 AO 위탁연구비 지급내역, AU에서 I에 송금한 외환 내역, I 외화 매입 내역, AP 위탁연구개발비 지급 내역, E의 AP에 대한 외환송금 내역, E의 AP에 대한 기술개발비용 송금 내역, E AV 지분투자 송금 내역, E 주주 변동 및 관계사 현황(AW), E와 AT간 체결된 '샤프트 위탁 제작 계약서(2012. 9. 20.)', ㈜한국정보시스템앤드서비스 연구장비 재료비 지급 내역, ㈜한국정보시스템앤드서비스 법인등기부등본, 한국정보시스템앤드서비스 연구개발비 지급 내역, N 연구개발비 지급 내역, 2012. 10. 11. 자동 직진도 측정장치(3점 굽힘 시험기) 구입 관련 수출신고필증 등, E 현장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AX, AY, AZ 인력지원비 지급 내역, AX 고용보험 가입이력, E FIU 혐의거래 내역서, E 연구비 정산내역상 P에 대한 프리프레그 원단 구입비 지급 내역, E 외환거래내역상 AU에 미화 합계금 약 328만 불 송금 내역서, AU 성품출고증 및 P 납품확인서, 계약서, E 회의록 및 증빙서 사본, AO 회의록 및 증빙서 사본, 연구비 정산 과정에서 위조한 2013. 5. 10.자 AQ B/L(NO. BA) 및 AT COMMERCIAL INVOICE, 서울세관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AQ사가 직접 제출한 AQ B/L(NO. BA), 2013. 5. 14.자 E 수입신고서류, E 수출신고 내역서, E 수출신고필증, 한국스포츠개발원(BB) 메일 내역, 2, 3차 시작품 작업일지, 본 위탁연구과제 관련 시제품 공급내역, 커미션 지급내역서(본사 2장, 청도 1장), 청도 커미션 송금 영수증, Q 메일 출력물, 샤프트 개발 관련 원단 거래내역서 및 송금 영수증, Q 제출 이메일 및 첨부자료, V·Z·AB·AD·BC 명의 각 기업은행 통장 사본, 1차년도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핵심주관 연구기관 작성용)'의 235쪽, 2차년도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협약)(핵심주관 연구기관 작성용)'의 222쪽, 3차년도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3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협약)(핵심주관 연구기관 작성용)'의 233쪽, '연구비 집행내역(E)' 파일 중 P 집행내역 부분 인쇄본, ㈜E 계좌 거래내역 중 P 지급 부분 인쇄본, 2014. 12. 12. 및 2015. 2. 10. N이 'BD'에 송금한 송금증 사본, 2012. 8. 20.자, 2013. 9. 20.자, 2014. 11. 20.자 E와 N 사이에 체결한 장비공급계약서 사본, N O, 이 사건 위탁연구기관인 AP AS, BE(BF), BG 도장 사진, AP의 기업 가치에 관한 합의된 절차에 따른 재무자문 보고서(삼일회계법인, 2012. 11.) 사본, F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통보', 평가위원별 의견, 최종평가서, 2012. 7. 1. ~ 2013. 6. 30. 사업비 실적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2013. 7. 1. ~ 2014. 6. 30. 사업비 실적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2014. 7. 1. ~ 2015. 6. 30. 사업비 실적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개발샤프트 입고 내역, 샤프트 시 작품 제작과 관련된 이메일, BH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가장 및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처음 지급받기 시작하였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대화공정이나 P에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것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별도의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마치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모두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위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E의 전무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던 I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이 시작된 2012년경 원단 제조업체인 AO이나 BI에 대한 원단대금 지급채무가 누적되어 이미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등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과의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제출하였던 이 사건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에 E가 프리프레그(prepreg) 등 시약 및 재료비 명목으로 1차년도 163,800,000원, 2차년도 192,300,000원, 3차년도 163,800,000원을 각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후 1 내지 3차년도에 걸쳐 위 금액 상당의 프리프레그(prepreg) 등을 P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연구비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P의 대표인 Q, 피고인, I 등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는 E와 P 사이에 프리프레그(prepreg) 등의 물품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자금 회수를 위하여 마치 물품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지급되기 이전인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이미 E와 P 사이의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위 프리프레그(prepreg) 등의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협약서나 이 사건 연구개발 계획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나 비거리가 향상된 새로운 골프 샤프트를 개발하는 것일 뿐, 위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E가 위와 같이 새로 개발한 골프 샤프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까지 위 사업의 목표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N의 대표인 O, 피고인, I 등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향후 확보계획'에 E가 골프샤프트를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수의 장비들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을 부풀려 기재한 후 이 사건 리턴 과정을 통하여 위 장비들의 실제 가액과 E가 N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피고인이 E와 N 사이의 물품거래 규모를 부당하게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인력지원비 등 명목으로 책정된 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속하여 AX 또는 AY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정하였듯이, 실제로 AX은 AP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AY은 E의 영업 활동을 위하여 채용한 사람에 불과하다. 회의록 등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각종 문서들을 살펴보더라도 AX이나 AY이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미리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공단에 각종 허위의 사용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연구개발비 지원 신청을 하는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그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리턴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전혀 별도의 행위로서,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차명계좌의 각 명의인들에게 위 범죄수익 등이 귀속된 것처럼 그 귀속에 관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8억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정상적인 물품대금 명목으로 다른 회사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중 약 2억 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음으로써 그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해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환수조치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