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제2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14.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425-41에 있는 국군대구병원 내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9. 21,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휴대전화기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여, 18세)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고 G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명의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23.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건물 6층의 'I' 출입문 앞 계단에서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인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가명, 여, 15세)로부터 만나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너 초등학교 졸업했더라.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채팅한 내용과 너 몰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둔 너의 사진을 부모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경 제주시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6세)로부터 만나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마치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9. 24, 19:00경 서울 노원구 H빌딩 3층 'I'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K를 대상으로 성교 행위와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한 후 그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 07: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나체를 사진 촬영하거나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들과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각각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M, L의 각 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PC상 확인된 피해여성 동영상 CD 복제),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토대로 피해 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C 주민등록증 분실 경위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L, L의 母, K의 父, 참고인 N과의 통화내용 확인) 1.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범죄장소 사진, 피해자 K(가명) 사진, 나체사진, 피의자 휴대폰 저장번호, 거래내역조회, O모텔 사진,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5, 76, 80, 101), KP 메신저, KQ 대화내용, L 문자내역, M 문자내역, MP 메신저, 각 경찰 영상녹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5 내지 10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알몸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서로 껴안고만 있었을 뿐 G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경 'F'이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G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G 과 2~3일간 위 어플을 통해 대화하다가 2015. 9. 21. 19:30경 서울 노원구 부근에서 G을 만난 사실, 당시 피고인과 G은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까지 위 모텔에 투숙한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G에게 계좌이체로 505 원을 송금한 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G이 경찰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제가 한번만 성관계를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그 남자가 한번 이상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다고 해서 한번만 하는 걸로 동의를 하고 더 이상은 안 했어요", "하는 도중에 그 남자가 질내 사정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정관수술을 했다고 임신될 일이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증거기록 333쪽)라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G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G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G에게 50만 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G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 성관계를 한 것과 족발을 배달시켜 먹은 것의 선후관계, G이 자신의 나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과 G이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고,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G이 위와 같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성관계 사실에 관한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K, L,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 L, M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과 K, L, M은 연인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이 K, L,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등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건네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위 규정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에게 건네준 금품이 성관계의 대가로 약속되었던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일한 아동·청소년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금품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의 특성상 피고인과 상대방인 아동·청소년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친밀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건네준 아동·청소년과 일견연인관계로 보이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의 관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금품을 건네준 경위, 성관계 및 금품제공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건네준 금품이 성관계의 대가로 약속된 것이었는지에 따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육군 중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피고인(25세)은 2015. 9. 21.경 'J'이라는 휴대폰 어플로 고등학생인 K(15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K는 성매매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16:00경 K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서울 R역에 있는 S 앞에서 K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K를 근처 룸카페(각 테이블이 커튼 등으로 구획된 카페)에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K는 룸카페가 노출이 심하고, 과거에 지인들과 들른 적이 있는 곳이라 그 곳에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K에게 위 'J'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K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K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K의 노출사진을 보내줄 것과 다음 날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K는 같은 날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다음 날인 2015. 9. 24. 19:00 경 서울 노원구 H 부근 3층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후 피고인은 앞으로도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K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K는 피고인과 다툼이 생겨 2015. 12, 9.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나랑 조건하고 나서 동영상이나 나랑 했던 내용들 싹다 주변사람들한테 뿌려버린다고 협박한것도 모자라서 내 P 그리고 네이버까지 해킹해서 이제는 가출한거에대한 쓸데없는 남 참견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K의 나이, 관계, 피고인과 K가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난 점, 피고인과 K가 만나기 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증거기록 495쪽 ~ 53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와 금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과 K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K와 성관계를 한 후인 2015. 10. 14. 경 K에게 옷 등의 물건을 사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753쪽 ~ 756쪽),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K가 연인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이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시, K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9. 23. 저녁 K에게, K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K는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났고, 결국 피고인과 K가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K에게 30만 원을 건네준 이상 피고인과 K는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K가 2015. 12. 9. 피고인에게 보낸 메신저 메시지에도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K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협박으로 인한 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K가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성관계의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여전히 K와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T'이라는 휴대폰 어플로 고등학생인 L(16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L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병원으로 L를 찾아가 둘은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L를 만나서 L 와 구강성교를 하고, L 몰래 L의 모습을 사진촬영 하였으며, 피고인이 L와 헤어지고 병원을 나선 후 L가 피고인의 U 메신저 문자에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L에게 L가 졸업한 V중학교를 언급하면서 L의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L에게 2015. 9. 3. 40만 원, 같은 달 4. 3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U으로 전송해 주고, L와 화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L 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각 성관계 직후 L에게 50만 원씩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L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L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L의 나이, 관계, 피고인과 L가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직후에 돈을 건넨 점, L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녹화 CD, 증거목록 순번 64), 피고인과 L가 주고받은 문자에도 피고인이 L 와 만나기 전에 용돈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L와 3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과 L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에 의하면, L는 2015. 9, 30. 피고인에게 '연애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그 후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757쪽, 제844쪽 ~ 899쪽),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L가 연인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이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L가 위와 같이 주고받은 문자는 대부분 성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L에게 줄 돈에 관한 것이고, 앞서 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L가 위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L에게 건네준 돈이 성관계의 대가로 약속한 금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마.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J'이라는 휴대폰 어플로 여고생인 M(15세)을 처음 알게 되어 M과 성매매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M과 성관계를 하고, 각 성관계 직후 M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성관계를 하던 시기에 M과 아래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았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M의 나이, 관계, 피고인과 M이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직후에 돈을 건넨 점, M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녹화 CD, 증거목록 순번 63), 피고인과 M이 주고받은 문자에도 피고인이 M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M과 5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과 M은 사귀는 사이였고, 손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이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M이 피고인에게 준 편지(증거기록 81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M이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M에게 건네준 돈이 성관계의 대가로 약속한 금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진 또는 동영상은 촬영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고, 배포의 목적 없이 단순히 피고인이 소지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이므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각목으로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5세의 성인 남성으로서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나이, 사회적 능력, 제작 목적과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관계에 대가가 결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협박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벌금 3백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2, 3, 4항의 죄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와 판시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또다시 10회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8회에 걸쳐 그 성관계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컴퓨터에 저장하였으며,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는 아동·청소년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있음을 빌미로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그 중 K와는 위와 같은 협박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아동·청소년의 수,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협박을 받은 K, L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