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64-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재물손괴 마. 모욕 바. 상해 |2020고단2599(병합) 사. 사기 |2021고단578(병합) 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가.나.다.라.마.바.사.아. A 검 사 박동주, 신재성, 안미현(기소), 박동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5. 범행[전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3140호] 피고인은 친구인 B(2020. 6. 30. 기소유예)과 함께, 2020. 1. 5. 01:5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1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자,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얼굴을 감싸자, 피고인과 B은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3. 21. 범행[전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0827호] 피고인은 2020. 3. 21. 04:20경 군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24세)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 부딪힐 뻔한 일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 비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던 피해자의 얼굴을주먹으로 약 5회 때려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4. 5. 범행[전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1213호]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5. 00:49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 먹자 골목 주변을 경유하여 다시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5. 00:51경 위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I이 크락션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K5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뒷바퀴 휀다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재차 위 택시의 그릴 부분을 발로 1회 차 휀다 판금 등 수리비 309,5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0. 4. 5. 00:56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나항의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 및 주변 행인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이 뭔데, 좆까.”,“처벌해, 처벌해, 벌금 물을게.”, “씨발 세금 얼마 받냐, 그 돈 받고 나한테 이러느냐 좆까 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5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31.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L은 2018. 9.경 피고인은 L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L은 본인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오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L은 2018. 10. 7.경 군산시 수송동 소재 불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N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폰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X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X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계좌로 6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6,000원을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7. 31. 전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12. 17.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각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P, Q, R, S, T, U, V, W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W은 P과 2020. 1. 6.저녁경 군산시 X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V, U, Q, R, T,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범행에대해서 설명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배한 후, W은 S에게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고, S은 위 투싼 승용차에 V, U, T, 피고인을 탑승하게 한 후 군산 시 Y 앞 도로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R은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에 Q, P을 탑승하게 한 후 군산시 Y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이후 S은 2020. 1. 7. 01:20경 군산시 Y 앞 도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R 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SM5 승용차가 정차하자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20. 1. 7. 01:27경 피해자 Z회사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 T, U, V,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8.경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219,12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모욕 현장채증 영상 및 무면허․음주운전 증거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확인 관련), 고소장,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2020고단2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회신, N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L 휴대폰으로 AC이 문자 보낸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L 휴 대폰으로 피해자가 문자 보낸 것을 캡쳐하여 카카오톡에전송,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내역, N 회신문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 범행은 자신이 하지 않고 L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AM라는 게임을 하면서 보통 자신이 게임머니를 판다는 등의 홍보성 멘트를 올리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1대1 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오고 그 후 피고인이 그 사람하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한 후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나 자신이 돈을 찾아서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그 이전에 이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었고, 가출하여 친구의 원룸에서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하면서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들이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허위의 광고를 보고 돈을 송금해 주면 L의 계좌로 입금받아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L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자신이 위 게임을 하였던 현장에 같이 있었고 L에게 게임머니를 빌려주었으며 위 게임에서 사기 범행시 사용된 캐릭명인 ‘AN’나 ‘AO’을 자신이 L으로부터 받아서 같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과 함께 AM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T, U, V, P, W,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일람표,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사건접수조사서 등 사본, 교통사고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장 등 첨부),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E, H, I과 각 합의한 점, 보험사기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인보험금 1,544,230원을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