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16

범 죄 사 실 2022고단47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9. 3. 각각 E저축은행과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개월 내에 대출을 해지하면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G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9. 23. 14:2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에서 120만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마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이상하니 (전화번호 1 생략)를 눌러 검찰청으로 전화하라고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계좌로 이용되고 있으니 빨리 돈을 인출해서 심부름하는 직원에게 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58경 서울 송파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 추심팀 O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는데 중복하여 대환대출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29. 11:30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 관련해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2022. 10. 4.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대출이 안 되도록 막아놓았는데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이 실행되면 그것은 불법자금이니 회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이 보내는 금융감독위원회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0. 5. 11:18경 서울 중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93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해주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T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그 금액에서 1,000만 원당 1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원격제어 악성앱인 대출신청서를 보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이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어,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26. 17:00경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Y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대환금 명목으로 현금 1,8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H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문자메시지 2023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2023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