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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2:00경부터 2015. 12. 13. 03:00경까지 세종시 C 오피스텔 615호에서 알선료 5만원이 포함된 대금 14만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범행기간 15만 원 (= 5만 원 x 3회) 의 수익금 인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함, 영업기간이 짧고 소규모인 점 등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E)는 경남 함안군 F에 소재지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김해시 G에서 시공 중인 공장신축사업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경 김해시 G 소재 위 공장신축공사장의 보강토 공사 과정에서 폐타일 등의 폐기물을 발견하고도 이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2013. 6. 27.경 폐타일 등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 약 206톤을 인접 토지인 김해시 H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및 폐기물처리실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리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회피하고 이를 무단 매립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폐기물이 애당초 피고인들로 인해 발생된 것은 아닌 점, 폐기물의 성상이나 성분에 비추어 볼 때 토양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물질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순수한 폐기물의 양이 범죄사실 기재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피고인들이 해당 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점, 피고인 A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3. 9. 2.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2. 10: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안방 유리창을 깨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금도금 팔찌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옥목걸이 및 옥반지 각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브로치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목걸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북한 은 주화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넥타이핀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3. 9. 3.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3. 10:0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로렉스 손목시계 2개,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 시가 7,000,000원 상당의 2캐럿 다이아반지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SEIKO 손목시계 1개, 각 시가 미상의 골프공(도금) 2개, 넥타이핀 2개, 금도금반지 2개, 은색 라이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3. 10. 8.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8. 11: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양장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물방울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에메랄드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비취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진주목걸이(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진주목걸이(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큐빅목걸이 1개, 현금 23,7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3. 9. 4.자 업무상과실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9. 4. 14:00경 위 K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2캐럿 다이아반지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0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매입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매입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에서 위 귀금속들 중 다이아반지, 목걸이 등을 29,500,000원에 매도하고,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나머지 귀금속들을 2,200,000원에 매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2013. 9. 5.자 업무상과실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9. 4. 18:00경 위 K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로렉스 손목시계 2개,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매입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매입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3. 9. 5. 11:00경 위 K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손목시계 3개를 17,300,000원에 매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CCTV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2항, 제1항(각 업무상과실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빚 독촉을 못 이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절취한 물건들의 가격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처분하여 회수되지 아니한 장물의 가치가 수천 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취급한 장물의 가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8. 13:3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김천리에 있는 금천탕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2층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37

범죄사실 1. 2014.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F이 불륜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과 교제하다가 결별 통지를 받고는 화가 나 D에게 "E이 내가 F과 사귀는 것을 알면서도 F을 가로챘다, E이 남편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해서 F이 E에게 표정관리하라는 말을 했다, E과 F은 불륜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G에게 "내가 재개발하는 F과 가까운 사이인데, E을 조합장으로 당선시켜놓으니 F 빼앗아갔다, E F의 관계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동구 H 소재 식당에서 J에게 "재개발하는 F은 내 남자다. E을 조합장으로 당선시켜 놓으니 F을 빼앗아갔다. 둘 관계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F, J, D,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N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 O 전화조사 수사보고, P 전화조사 수사보고, M 전화진술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9, 11,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벌금형 선택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03: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자 단속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단속당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24.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식당'에서 소주 약 4잔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여 같은 날 03:27 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모텔' 앞 도로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40 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언행 및 보행상태가 양호하나 눈이 충혈된 상태였던 사실, 같은 날 03:59경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1%로 측정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2015. 7. 14. 자 정상자료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음주시각을 같은 날 02:00경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종음주시각이 같은 날 02:20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5. 7. 14.자 정상자료 제출에 첨부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이 2014. 5. 24. 03:00경까지 H식당에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정확한 최종음주시각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음주단속 담당경찰관이 단속 직후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기재된 최종음주시각인 같은 날 02:20 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이 같은 날 02:20 이라는 전제에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각인 같은 날 03:27경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이후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도 있는바, 운전시점으로부터 약 32분이 경과된 같은 날 03:59 경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측정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9,03:08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30세)이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마부위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과 양발로피해자의 안면 및 머리부위, 복부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식당 방면에서 미래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노상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3:00경 천안시 동남구 복자1길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리는데 전화번호 좀 달라"라고 하면서 약 100m가량을 따라 가다가 멈추어 서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화장했냐, 피부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입에도 뭘 발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수회 입을 맞추고, "다리가 추워 보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길에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8.15:30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조종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나인'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9. 8. 16:05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나인' 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연락을 하여 D이 적발 장소까지 운전을 해 주고 간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를 승낙한 D 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같은 리에 있는 E파출소에서 D 자신이 위 '나인' 호텔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경찰관 경사 F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D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1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간 내연관계에 있는 B이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 C과 같이 동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수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가서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하여 재물손괴, 상해 등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2. 19:4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들 때문에 벌금이 나왔고,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다녀왔다. 서울 면목동에서 조폭생활을 하는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진열대를 2회 차고,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약 17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은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진열대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및 B을 찾아가 행패를 부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1. 2015. 9.경 범행 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2015. 9. 15. 13: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신용등급이 낮다. 신용등급 향상 비용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6,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로 비용 2,00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2015. 9. 16. 14:4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가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5. 9. 10.경 불상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 통장 사본을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입금된 2,000만원을 2015. 9. 16.경 및 같은 달 17.경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2015. 12. 하순경 범행 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2016. 1, 6,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B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서민정부지원자금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이전에 타금융회사 조회기록이 너무 많으니 보증금으로 280만원을 보내면 기록을 삭제하고 대출금 1,000만원과 28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1. 8. 17: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28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가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5.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11, 13, 18, 20, 32번) 1.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21:00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1-1에 있는 롯데슈퍼 범서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베가아이언 휴대폰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산대 앞에서 계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 속허벅지, 팬티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9. 무렵부터 2015. 3. 24, 무렵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팬티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화면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5:50경 평택시 C에 있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부랄 놈들아, 꺼져 새끼들아.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지구대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여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E) 1. 피해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3.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경 수원시 권선구 B 502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5. 비봉 4대대 수원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전방기 향방작계훈련(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3. 7. 15. 비봉 4대대 수원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교육(12월 이월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3. 7. 17.에서 같은 달 18. 까지 비봉 4대대 수원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교육(10월 이월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훈련에 참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말 또는 2014. 9. 초순 08:00경 인천 부평구 C주상복합 13층 D고시텔 계단에서 피해자 E(여, 15세)에게 '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 번 사귀어 보는게 어떻겠냐'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12:00경 위 제1항 기재 고시텔 건물 옥상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뢰관계인 동석확인서(변호사) 1. 진술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남양주시 B빌라 1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토토디스크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나쁜 소녀'라는 제목의 만화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첩보 보고서 1. 내사착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