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5:10경 울산 북구 B, C 제2공장 자재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로 C 사내망 ‘D’에 피고인의 사번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문자전송시스템’에 들어가 ‘우리 아파트 E 회장이 단순한 입주민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신규 대형 단지 아파트만 옮겨 다니며 관리업체와 결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전문꾼입니다. 우리 아파트 1기 2기 전 대표들이 생생히 증언합니다. 직장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문자협박으로 많은 동대표들이 심리적 공황으로 사퇴하였습니다. 선량한 입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중략)… 한표의 소중한 행사로, E 회장이 우리 아파트를 다시는 노릴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보 시고 첨언하셔도 됩니다. F호 G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총 169명의 ‘H’ 아파트에 거주하는 C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여, 50세)이 신규 대형 아파트 단지만을 옮겨 다니며 관리업체와 결탁한 사실, 피해자가 다른 아파트 대표들의 직장에도 압력을 가하고 계속하여 다른 동대표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실, 다른 동대표들이 피해자에 의한 심리적 공황으로 사퇴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은 문자메시지에 발신자로 기재한 F호에 거주하는 G도 아니며, G로부터 위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아파트 1대 입주민 대표로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규 대형 아파트 단지만을 옮겨 다니며 어떤 관리업체와 결탁하여 왔는지, 피해자가 직장에 압력을 가하고 계속하여 협박 메시지를 보내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대표가 누구인지, 이를 생생히 증언한다는 1·2기 전 대표가 누구이며,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용이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풍문으로 피해자가 입주민대표를 맡은 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잡음이 있고, 발주가 매끄럽지 아니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신분을 감춘 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문자업체 확인, 수사보고 – 문자 발신 확인, 수사보고 – 문자 발송 사번 명의자 확인 및 피의자 신분 정정, 수사보고 – C 회신공문 첨부 1. 웹발신 문자내역, 주민등록등본표 사본,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자료, 내용증명서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및 해임절차진행에 관한 요청, 피의자 작성 공고문, 각 웹발신 문자사진, 각 회신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해임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G의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사(부회장)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11. 29.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통하는 인터넷카페에 ‘피고인이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담합을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자도 참여하였으며, 결국 입주민들의 투표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해임되거나 사퇴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G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G는 2020. 4. 중순경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및 일부 입주민들 70명 정도가 가입한 J ‘K’에 게시글을 하나 올렸다. 이후 G 등의 요구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해임투표 개시 전날인 2020. 4. 24. G의 허락 없이 위 게시글의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C 사내망의 문자전송 시스템을 이용해 G가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169명의 C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은 ‘피해자가 신규 대형 단지 아파트만 옮겨 다니며 관리업체와 결탁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전문꾼’이라거나 ‘피해자가 직장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문자협박을 하여 많은 동대표들이 심리적 공황으로 사퇴하였다’는 것인데, 대부분 막연한 소문에 불과하거나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기재하였는바 이 또한 허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가 아파트 하자 소송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적시 내용은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입주민이 피해자에 대한 해임사유로 주장하고 있었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다는 정황도 없으므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를 ‘단순한 입주민’, ‘선량한 입주민’에 대비되는 ‘전문꾼’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였고, 피해자가 제1, 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에게 협박 등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구성원의 이익보다는 피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는바, 그 표현방법에 비추어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임에도 169명이나 되는 사람들(심지어 그중 일부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다)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는 피해자를 해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입주민들에게 알기 위해 초안으로서 게시글을 작성하여 J에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G가 입주민들에게 돌린 전단지의 내용은 위 게시글과는 상당히 달라졌고, G는 문제될 여지가 있거나 민감한 부분을 순화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G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가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면서도 그에 관한 논거나 자료는 따로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행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해임투표를 가결시킬 목적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