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7.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 15.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1. 15. 16:00~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6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2. 2018. 7.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1. 새벽 무렵 인천 서구 F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 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목포지원 2015고단1634),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4일만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00:30경 서울 구로구 C 2층 D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소주잔, 그릇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26. 00: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네가 경찰이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장 G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경위 H가 이를 제지하자 "이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H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실제 피해자인 주점 사장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4: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00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삼거리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 79km 초과한 시속 약 92. 79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1회 무단으로 불출석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73

범죄사실 2017고단58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4. 22:5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구들짱황소곱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효원로 235번길 13 수원견인사업소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4. 23:00경 전항의 수원견인사업소 앞 도로에서 수원남부경찰서 C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단속차량에 탑승하고, 위 D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위 D에게 봐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부하자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단속차량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울 때 피고인의 일행이 위 D에게 '피고인의 말투가 원래 그렇다'는 취지로 두둔을 하여 단속차량 밖에 있던 같은 C과 소속 E 경장이 '말투의 문제가 아니죠'라고 말을 하자, 위 단속차량에서 뛰어나오면서 위 E를 향하여 때릴 듯이 달려들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을 향하여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이 위 단속차량 앞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오른 발로 위 D의 왼쪽 다리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인 위 D,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908 피고인은 2017. 10. 8. 21:03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폭행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 소속 순 13호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 측 유리창을 수회 두드렸으나, 운전석에 앉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앞 쪽에 주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차량을 진행시키자 발로 순찰차 운전석 뒤쪽 문을 발로 밀어 수리비 약 567,314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6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후 이를 단속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2017고단5873 사건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7고단6908 사건을 재차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경찰관측의 피해 정도 참작하고, 피고인이 2017고단6908사건의 피해 보전을 위해 금액을 일부 공탁한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0: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62세)과 모텔에 가려했으나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20.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 관리, 안내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F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청소 및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8. 21.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 및 종업원 F이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징키스칸' 및 '화룡성' 게 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 받으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피고인 C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각 없고, 위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다소 가벼우며, 위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의 규모, 범행 기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가장 중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와룡로 453 검사장 네거리를 서대구공단 네거리 쪽에서 이현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4: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전혀 받은 적이 없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6년 4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범죄 등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2017. 9.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2018. 1. 8. 제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3:4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 1인분, 소주 1병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6:15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그 사이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177%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2회와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06 :10경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3차로 1번국도 길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관광버스를 뒤따라가 실선에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못골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위 버스 앞에 끼어들어 진행신호가 켜졌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이를 피해 진행하여 인계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위 관광버스를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진행하지 않고, 이를 다시 피하여 진행하는 관광버스를 따라 가 시청사거리에서 앞을 가로막고, 최종 목적지인 수원시청까지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는 등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블랙박스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2019. 9.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미국 소재 B의 한국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2014. 10. 1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C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B 회사는 금융회사로 ISIN 인증을 받은 회사다. 회사의 채권에 투자하면 원금에 대해 3%의 이자와 4%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총 7%의 수익이 생긴다. 채권 만기가 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회사의 채권에 투자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등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17. 경 1,320만 원을, 2014. 12. 3. 경 940만 원을, 2014. 12. 8. 경 100만 원을, 2015. 2. 2. 경 1,3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전지법 2016가단1974호 판결문, 통장 사본, 계좌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범행으로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1014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 17:55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황산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정232 피고인은 2017. 06. 21. 10: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정 426｣ 피고인은 2017, 7, 15, 13:50 경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부터 부산 서구 감천로 262 에 있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입구까지 약 1.3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경합범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같은 해 2월 3일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삼천포(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상의 리모컨을 이용하여 비행기가 미사일을 쏘는 게임으로 변조된 속칭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게임설명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범행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증 제1호(아케이드게임기)를 필요적으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P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폭력성 등을 배가하기 위하여 게임물을 등급받은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기를 사용하여 영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8. 2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2:4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9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4.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소재주식회사 D에서 휴대전화 액정필름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1.경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후, 2018. 2. 27. 10:30경 위 주식회사 D에 보관 중이던 동업자산인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실링기 2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중량물 장비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물인 실링기 2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이 사건 기계를 매수했다고 주장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 이전이나 출연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동업자 중의 1인인 E은 그 소유의 기계를 피해자 개인에게 매도하여 이를 조합재산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기계만을 조합재산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E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이를 조합에 출연한 것이라면 합유자 중의 1인인 E이 이를 몰랐을 리 없을 것인 점, E은 동업 약정 당시 이 사건 기계를 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기계를 조합에 출연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조합에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조합에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인 2016. 12. 22. F에게 이 사건 기계를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피고인이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적어도 피해자와 E에 대한 관계에서는 F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1) 그리고 E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 역시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외적으로 F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피해자 등 조합원의 선의취득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를 포함한 조합원의 합유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D 아파트 입구 쪽에서 금곡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번 흉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피해자제출), 피해차량 주행속도,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2:50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봉재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양리 방면에서 봉재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잘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교체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과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남구 D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E에서 재무, 인사 등을 총괄 관리하는 감사이고, 피해자 F는 위 D 1504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위 D 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504호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1504호에 대하여 단전, 단수 조치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1504호 사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1504호 사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단전·단수조치가 이루어질 당시 위 1504호를 주거용도로만 사용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이 '피해자가 1504호를 주거용도로 사용'하여 왔다면 이는 위에서 본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29. 14:30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월문리 방면에서 시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언덕길로 올라가다가 다시 후진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가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인 피해자 E(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브레이크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 부터 2017. 2.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5. 11월 임금 829,5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3,205,23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 부터 2017. 2.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6,470,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7,402,546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대질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다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되거나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을 통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양주병에 깔때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넣고, 마개를 씌워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양 속칭 '가짜 양주'를 만들고,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양 제공하여 바가지를 씌우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술에 취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을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양주(원저) 1병을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14병의 가짜 양주(윈저)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280만원을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손님들이 식음 후 남은 양주를 신품 양주인 것처럼 속여 주류대금을 편취한 범죄로서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하였고,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으며,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