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5. 9.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5. 09:30경 강릉시 D 소재 E편의점 앞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한 피고인의 친형인 F 명의로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강릉시 G 소재 ㈜H 소장인 I가 가져온 차량 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 임차인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J' 현주소 란에 '경상북도 봉화군 K' 휴대전화 번호 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좌측 하단의 임차인 란에 'F'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10. 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정동진 역 앞을 경유 상호불상의 모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 M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소재 도로에서부터 영덕군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M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N(형사미성년자)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N는 2015. 10. 5. 02:00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세워진 피해자 O 소유의 P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N는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운전면허증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N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2015. 10. 5. 10:02경 강원도 강릉시 G 소재 피해자 ㈜H 업체에서 M 아반테 차량을 같은 달 11. 10:02까지 반납하는 조건으로 현금 42만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렌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0. 14:00경 위 회사로부터 렌트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강원도 태백시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이 차량을 반납하지 말고 타고 다니기로 공모하고, 차량 반납일시인 2015. 10. 11. 10:02까지 피해자 ㈜H 업체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만원 상당 위 렌트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N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0. 10. 23:00경 경북 봉화군 Q 소재 R 맞은편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S(58세) 소유 T 그랜져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N는 위 차량번호판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은 차량 공구인 스페너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떼어 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2015. 10. 11. 10:00경 울진군 후포면 불상지의 도로 옆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T 번호판을 위 M 아반테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5. 10. 12. 18:52까지 울진군 후포면과 경북 포항시 일대 등 약 120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여 위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10:30경부터 2015. 10. 12. 18:52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에서 출발하여 서울특별시, 포항시를 경유하여 울진군 후포면에 이르기까지 약 70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의 자술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번호판 절도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들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울진경찰서 관내 CCTV 통행내역 확인), 수사보고(강원청에 접수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긴급체포현장에서의 렌트카차량 및 도난번호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행적 및 CCTV 통행내역 수사)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출소정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5월10일 2.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장기 10월 단기 6월 피고인들은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식별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