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등으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907호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피고인을 담당하는 작업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1:30경 이 사건 병원 907호에 누워서 피해자로부터 하반신마사지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씨는 털도 많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부터 어깨까지 주무르고, 치료시간이 끝나 피해자가 병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 팔을 벌려 피고인이 할 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상체를 숙인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춘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G의 각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거동 상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 E의 신체를 주무르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와 그 행위의 전, 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는 약 3일 정도 피고인의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 치료사였을 뿐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위를 동료인 F, G에게 그대로 말한 점,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해자 E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 F, G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4. 피해자 E로부터 하반신 마사지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피해자 E의 반팔 상의 안의 팔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맨살을 만지면서 피해자 E의 손목부터 겨드랑이에 닿기 직전까지 주물렀다. 나) 피해자 E는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서 서둘러 치료를 마치고 피고인의 병실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 팔을 벌리고 피해자 E를 향하여 손짓을 했고, 이에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다) 피고인은 가까이 온 피해자 E의 상체를 끌어 당긴 다음 기습적으로 껴안고, 피해자 E의 오른 쪽 목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피해자 E가 놀라서 뒷걸음질 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물렀다. 라) 그 후 피해자 E는 당황한 채 피고인의 병실을 나갔고,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인 F, G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담당 치료사인 피해자 E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2015. 7. 13.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3. 11:30경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실에 누워서 피해자 E로부터 하반신 마사지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씨 치료하는데 힘들겠구만, 내가 주물러 주께"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밑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7. 13. 마사지 치료 도중에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의 종아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종아리를 주무르는 것에 동의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종아리를 주무를 때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놀라기는 하였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와 달리, 피해자 E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추행행위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종아리를 주무른 행위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