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87

범죄사실 2019고정98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5. 18. 21:00경 위 아파트 회의실에서 E, F 등 동별 대표자들이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중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이 호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22:00경 위 아파트 회의실에서 F 등 동별대표자들과 관리소장 G 등이 있는 회의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이 거지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2. 위 아파트 회의실에서 F 등 동별대표자들과 H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니 까짓게 대학 나온 놈이야? 니가 대학 나온 놈 맞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31. 16:00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강남구청 공동주택 주무관 및 팀장 등 3인이 배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자식아 너한테 얘기한거 아니야 자식아", "개자식 같으니라고", "호로자식아", "니 애이한테나 그래라. 야이자식아", "니 애비한테나 그래 자식아", "주먹으로 패 죽여 버린다"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21:00경 위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8명이 있는 회의 석상에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1168 피고인은 2018. 9. 17. 20: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결과와 관련된 견해 차이로 대화 중, 피해자 D(48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87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CD 영상 및 음성 재생결과(순번 8번의 1 내지 4번, 6번 파일)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회의록 및 참고인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제출)(순번 11번) 1. 녹취록(순번 3번), 증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방청신청서(순번 22번) 2019고정116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영상 재생결과(순번 3번의 '180917-욕설폭행'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첫 번째 주장 : 2019고정987 관련 증거순번 8번 CD 영상 중 1 내지 4번 파일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위반하여 영장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 : 2019고정987 관련 증거순번 8번 CD 영상 중 1 내지 4번 파일 및 2019고정1168 관련 증거순번 3번 CD 영상 중 '180917-욕설폭행'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49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세 번째 주장 : 2019고정987 관련 증거순번 3번 녹취록, 증거순번 8번 CD 중 6번 음성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위 증거에 의하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통상적인 업무로서 관리사무소 내 아파트 회의실의 고정된 자리에 설치한 촬영기기에 의하여 증거순번 8번 CD 중 1 내지 4번 파일을 촬영한 점, D은 2018. 9. 17. '수서경찰서 제출용(모욕, 업무방해 등 고소건)'이라는 용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위 4개 파일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촬영자료 제출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위 증거에 의하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통상적인 업무로서 아파트 회의실의 고정된 자리에 설치한 촬영기기에 의하여 2019고정987 관련 증거순번 8번 CD 영상 중 1 내지 4번 파일과 2019고정1168 관련 증거순번 3번 CD 영상 중 '180917-욕설폭행' 파일을 촬영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2조와 제22조의2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2조의2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이고,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촬영한 촬영자료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49조도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참조). 그리고 대화자의 수가 3인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위 판결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2019고정987 관련 증거순번 8번 CD 중 6번 음성 파일 및 이를 녹취한 증거순번 3번 녹취록은 그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대화에 참여하면서 이를 녹음하였고 녹취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래 참석하지 않아야 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할지라도, 피해자가 대화에 참여하였고, 그 대화의 참여자로서 위와 같은 녹음을 한 이상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직권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 증거수집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설령 피해자 등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여도,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이 관련 법리인 점, 피고인이 문제 삼고 있는 위 증거들은 모두 회의실 등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 또는 녹음된 것으로서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영상·음성 등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을 위해서 필수적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공익적 요소가 훨씬 큰 점, 위 영상, 음성 등에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여전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문제 삼는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지난 20년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벌금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