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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62세)과 그로부터 빌린 스타렉스 승용차를 돌려주는 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4번째 중 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에 거주하는 승려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정읍시 F에 있는 'G낚시터'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G낚시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D에 다니는 보살들과 계금 2,000만 원의 계를 하고 있는데 2011. 8.경 계금 2,000만 원을 타게 되면 갚아주고, 위 계금이 아니더라도 2011. 음력 4.5. 초파일에 신도들로부터 봉헌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1억 9,85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금 2,000만 원의 계를 가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경 900만 원, 2010. 11. 5. 경 200만 원, 2010. 12. 21.경 400만 원, 2011. 11. 5.경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고, 2011. 3. 말경 위 'G'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6. 중순경 위 'G'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등 회신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않다가 5년 가까이 흐른 뒤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9년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27. 23:00경 정읍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손님으로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술집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상당의 엠씨엠 여성용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 C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및 부대찌개 등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무전취식 사기범행은 따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이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2:4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단양축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22:4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단양축협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을 순찰 중이던 제천경찰서 소속 F파출소 경위 G 등이 발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순찰차량의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공터까지 운행한 후 차량을 두고 도주하는 것을 위 G가 쫓아가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나를 잡으면 가족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왼쪽 무릎으로 위 G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관에 의해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도주 중 경찰관에게 잡히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18

범죄사실 [2014고단231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산부인과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7. 4. 2.경 입사하여 2013. 1. 28.경까지 진료의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1년 11월 임금 8,138,158원, 2011년 12월 임금 14,600,002원, 2012년 1월 임금 8,138,160원, 2012년 2월 임금 8,138,161원, 2012년 3월 임금 8,138,162원, 2012년 4월 임금 8,138,163원, 2012년 5월 임금 8,138,164원, 2012년 6월 임금 8,138,165원, 2012년 7월 임금 8,138,166원, 2012년 8월 임금 8,138,166원, 2013년 1월 임금 5,836,503원 및 퇴직금 37,276,945원 등 합계 130,956,9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299]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산부인과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7.부터 소아과 의사로 근로하다 같은 해 5. 31. 퇴직한 E의 2014년 2월 임금 3,500,000원,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각 임금 13,0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총 4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2014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E에게 일부 체불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체불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77

범죄사실 2014고단2277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11. 14: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진례역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례IC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흉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377,5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3011 피고인은 2014. 9. 8. 18:00경 김해시 I에 있는 J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K(여, 48세)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등 1. 각 진단서(F, H), 견적서 2014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보 1. 피해자 사진 4장,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5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있음, 판시 제1의 범죄로 재판 진행 중에 근신하지 않고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 21:00경 밀양시 부북면 사포로 158에 있는 부북농협 사포지점 앞 도로에 주차한 C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앰플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밀양지원 2011단589 등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근처로 피고인을 찾아온 생면부지의 사람이 당일에 있었던 교통사고 수습을 거론하며 '부산의 형님이 수고하셨다고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허리 아픈데 먹으면 좋은 중추신경제입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건네 준 앰플 2개 중 한 개를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마신 것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F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필로폰 투약의 고의 여부 등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은 형태의 앰플에 물과 같이 마약을 희석하여 그것을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거나,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른바 '부산의 형님' 이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공적을올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인 G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앰플을 받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약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정체불명의 앰플을 단순히 허리 아픈데 먹으면 좋은 중추신경제라 생각하고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02고단7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친구인 H, I이 주는 음료수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 기각,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고단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J이 건네 준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마신 것으로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 기각,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창업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9. 위 E 사무실에서, 소자본 창업 의뢰를 한 피해자 F에게 "G에서 제조·판매하는 키오스크(신형 금융복합기) 기계를 구입해 설치하면 소자본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계 5대를 2011. 11.까지 설치해 줄 테니, G에 지급할 기계대금 75,350,000원과는 별도로 설치비 5,000,000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키오스크 기계 설치비는 위 기계 대금 75,350,000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키오스크 기계대금과는 별도로 설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치비 명목으로 그 무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개별운영자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일관하여, 피고인들 운영의 E은 이 사건 키오스크 기계를 판매할 때마다 대당 1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G으로부터 지급받도록 G 측과 약정하였는데, 위 컨설팅 비용에 관한 부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기계 매수인으로부터 설치비용을 직접 지급받고 이를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위 컨설팅 비용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G 측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합의내용에 따라 기계 매수인인 F으로부터 설치비를 별도로 지급받은 것일 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재물편취의 범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제출 및 신청의 증거들 중 J의 진술서는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거래약정서 역시 그 기재된 작성일자에 피고인 A와 G 측과 사이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를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역시 믿을 수 없으며, 증인 J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신빙성 있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의문스럽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제3자인 F으로부터 기계 설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공소사실 기재 500만 원을 기계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G 측에 대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그대로 보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 주장의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과 G 측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유효하여 이를 G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이를 위와 같은 약정 내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F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기계 대금 및 F의 피고인들에 대한 컨설팅 비용 500만 원과는 별도로, 기계 설치비라는 사실과 다른 명목으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이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회 선배로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4. 4. 11, 23:55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 주차장에서 B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에 F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F 등 택시기사들과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가 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B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B을 대신하여 운전자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다음 날 00:31경 같은 시 예천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에서 음주측정(혈중알콜농도:0. 107%)을 하고, '후진 중 택시와 부딪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B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발생하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는 한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함으로써 B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회사동료인 B을 위하여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9.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용강동 소재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율동 소재 경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 알콜농도, 범행 경위, 범행 시간,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6: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선배니까 니가 잘해라"는 말과 함께 물세례를 맞자 격분하여 그 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가중요소: 흉기 휴대, 감경요소: 처벌 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 처불 불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유발할 측면이 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상해를 당한 점, 자유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는 예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8:3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건네받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나타나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15cm, 세로14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3장,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나, 초범, 자백, 합의의 각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2014.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9: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29세, 정신장애 3급)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오락실 내에 있는 번호 불상의 동전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위 노래방의 문을 닫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가 있다. 싫다. "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반항하여 결국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참고인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3, 14, 19, 2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30) 1. 감정의뢰 회보 1. 복지카드사본 1. 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9)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온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도 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피부착자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3:44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도로 86 공군부대 후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산파출소 방면에서 공군부대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 운 전의 E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 I(19세),.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로 86 에 있는 공군부대 후문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신호체계도, 각 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카운티 버스를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8.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15 성균관 대학교정문 앞 도로를 성균관대학교 사거리 쪽에서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시속 21km로 진행하다가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성균관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대학가 정문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성균관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버스와 피해자가 충돌하는 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버스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차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8. 16:18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826번지 소재 대성아파트 앞 교차로를 광 주시내 방면에서 대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066,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E)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05: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위례신도시 삼거리 부근 도로를 복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위례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정형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25년 간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한신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9:2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비교적 고령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3:40경 양산시 E아파트 106동 옆 팔각정 쉼터에서 일행들과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5세)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가로로 문지르듯이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어 추행하고, 범행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흉포한 내용의 협박과 폭행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은 물론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야기하였고, 주거공간인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일상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위 추행행위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23:50경 양산시 E아파트 104동 5-6 라인 1층 현관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5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듣자 "니가 살인을 당해봐야겠나"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