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1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6: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7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허리를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E(여, 17세), F(여, 17세, 가명)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1. 18: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 가명)이 몸을 숙인 상태에서 탁자 위의 그릇을 치우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 I, J(여, 22세), K(여, 19세), L(여, 19세), M(여, 21세), N(여, 19세), O(여, 21세), P(여, 22세), Q(여, 18세)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8. 00:20경 제1항 기재 'C' 카페에서, 새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 R(여, 24세)와 술을 마시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04:20경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술에 취해 가기 힘드니 사무실까지 부축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서울 금천구 S건물, 3층 'T'이라는 사무실 앞까지 피고인을 부축해 데려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1인용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엑스자로 교차시켜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다 피해자가 다리를 구부리며 허리를 틀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 R, Q(여, 19세)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2. 10. 08:30경 제1항 기재 'C' 카페에서, 늦게 출근한 피해자 Q(여, 19세)에게 "지각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카페 출입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카페 창고방으로 데려가 그 곳에 있던 의자에 앉힌 후 "내 성기 좀 빨아줘. 너는 지각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하고 나는 마땅히 그에 대한 이득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가명), F(가명), N, V, Q, E, O, K, W(가명), J, X(가명), I(가명), L, Y, D, Z, P, AA,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1. 각 피해 당시 재연사진, 참고인 목격 당시 피해자들의 피해모습 재연사진, 압수수색 당시 현장사진,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근무일지 메모장, 피해자 근무일지, AC 대화 캡쳐, H 현장사진, 각 AC 항의문자 내역, 녹취록, 피의자 A 휴대폰 저장 파일 사진, 피의자 A의 기지국위치분석 1. 각 수사보고(피해발생 현장 확인 관련, 피해현장인 H 현장확인 관련, 피해자 R가 기억하는 피해장소 내부구조 관련, 피해자 R가 피해당한 피의자 사무실 탐문 관련, 피의자 사무실 3층 현관 탐문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범행 정황증거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3번 기재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위험성, 그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R에 대한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 나. 제1, 2 경합범죄: 각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강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카페 등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방법, 내용, 횟수, 결과, 일부 피해자들의 연령 등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이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이 자명한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 및 각 유사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 및 각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