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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9.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에게 ‘시끄럽다 너거들은 뭐가 좋아서 웃냐.’라고 말하고, 발로 의자를 차고, 오른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던질 듯이 행동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커피잔을 놓았다가 건드려 커피를 쏟고, 종업원인 E에게 쏟은 커피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옷 안에 사시미 칼이있는데 100만 원을 빌린 놈을 찾아가 찔러 죽인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22. 10. 26. 23:12경 위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외상값을 갚지 않는 성명불상자(일명 F)를 찾아 위협할 생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피고인의 상의 패딩 안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에 대한), - CCTV영상 CD, - CCTV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에 업무방해 범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가. 2022. 10. 26. 19:46경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6. 19:46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21세)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충전시키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칼로 죽이뿐다. 니 해보자는 기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0. 26. 23:00경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6. 23:00경 판시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위 피해자 H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누가 신고했는데, 씨발, 씹새끼가, 도끼햄머로 죽인다. 씹새끼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4:00경 김천시 B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남, 62세)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캡처장면 및 백업 CD 붙임)-CCTV 캡처장면 9매 등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 처리표 1매 1. CCTV 백업 CD의 재생결과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백업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112 신고를 하였던 신고자는 1명이 나머지 1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고 하였는데, CCTV 백업 CD의 내용상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CCTV 영상물을 확인하니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의 어머니로, 아들인 피해자가 약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것 때문에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투는 등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내 큰 방에서, 며칠 전부터 피해자가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잠을 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평소 피해자와의 갈등 때문에 지쳐 있던 상황에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상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잠을 자지 못하게 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방 구석에 있던 편백나무로 만든 안마봉(길이 약 44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손등,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얼굴, 목에서의 표피박탈 좌상, 가슴, 배 전반의 광범위한 좌상, 다발성 갈비뼈 및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22. 5. 2. 17:38경부터 2022. 5. 5.경 11:50경 사이에 위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입건 전 조사보고(변사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변사자 부검 결과),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최근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I호 거주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J호 거주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탐문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편백안마죽비)],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회신), 수사보고(5. 2. 피의자 주거지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5. 5. 피의자 주거지 들어가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4. 30. 피의자 주거지 출입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2022. 5. 2. 17:56경 이후 피의자 동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확인(2022. 4. 30.부터 5. 5. 119 신고시간까지)], 수사보고(참고인 H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자 상대 수사 – G), 수사보고(범행일시 5. 2. 05:00경으로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딸 F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검안의사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F 전화 진술 청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화기록, 각 메시지 내역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휴대폰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압수된 편백나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백나무로 만든 안마봉으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손등,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린 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그로 인하여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통상적인 훈계의 정도를 넘어서는 상당한 강도와 횟수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를 약 10년간 부양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써 평소에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지쳐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피고인의 가족이기도 하다)인 여동생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받았을 고통에 공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4.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06:0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교육청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볼링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관련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가로수를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됨), 판시 첫머리와 같이 2022. 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2022고단700]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창문을 통해 차량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3. 29. 19: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 15매, 신세계상품권 5만 원 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9. 10: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키색 점퍼 1개와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지갑 및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4. 09:23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트럭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9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16. 10:16경 전주시 완산구 L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II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19만 9천 원과 온누리상품권 일만 원 권 200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74] 피고인은 2022. 3. 2. 08:54경 전주시 완산구 N아파트 상가의 ‘O’ 앞 길가에서, 피해자 B가 배달을 하기 위해 그곳에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45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 농협 통장 3개, 우체국 통장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캡처 사진 1. 각 112사건처리표 [2022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검거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 회수, 피해 정도, 피해회복 정도(피해자 H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지적 수준(지적 장애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9. 19. 1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상태인 혼다 WH100-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6. 21:30경 시흥시 D, ‘E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F, ‘G’을 경유하여 다시 위 ‘E고시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상태인 혼다 WH100-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륜자동차 등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11. 6. 22:18경 시흥시 F에 있는 G 3층 VIP실 주방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차 열쇠, 카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7.경 내지 같은 해 8.경 사이에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발견한 소유자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혼다 WH100-2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년 여름경부터 2022. 11. 28.경까지 시흥시, 안산시 일원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역,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도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여, 49세)는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베트남 국적의 지인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7.5cm, 칼날 길이 약 22.5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감싸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가 칼에 찔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배측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보고,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이상 행동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촬영일시 첨부) 및 첨부자료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상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백업 CD,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은 칼로 장롱 사이를 긋는 이상한 행동을 하자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이 장롱 사이에 작은 칼을 끼워두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 사이에 작은 칼을 뽑아서 서랍장 밑에 숨겨 놓았다.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주방 서랍장에서 큰 칼을 꺼냈고, 내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칼로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와서 죽으라고 말하면서 칼로 배를 찌르려고 하여 손을 배위에 올려놓았는데 언제 찔린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손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이후 집에서 나와서 집 근처에 있는 베트남 동생 집으로 갔다.’라고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장롱에 작은 칼을 꽂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서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왼쪽 손등 부위에 5cm 길이의 자상을 입었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면 손의 위치와 칼날의 기울기 등에 따라 위와 같은 형태의 자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칼로 밀어내거나 쳐내면서 피해자가 손등에 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특수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로 아내인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배를 감싸 막으면서 손등 부위가 찔리게 되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배측 열상을 가하였다. 범행의 흉포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음주습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로, 피고인은 2019. 7. 30. 18:25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일당이 적다는 이유로 위 D 대표인 E에게 항의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B로부터 ‘그만해라, 13만원씩 일당 받기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했던 말 또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고 CCTV 쪽으로 밀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모욕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못가게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F 현장에서 3일간 근무한 일당을 모두 받은 다음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차례 잡아당겨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설령 피해자가 임금이 적다고 불평하는 피고인에게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폭력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2회 있으므로,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4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8. 06: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D에게 "너희들 다 죽인다“, ”씨발놈" 등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8. 06:45경 은평구 E 앞 노상을 주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운전석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아크릴 보호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CCTV, PDA 영상 CD 열람) 1. 순찰차 14로 내부 및 손괴 사진, CCTV 캡처 사진, 순찰차 내에서 PDA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순찰차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 보호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순찰차 내 아크릴 보호대의 파손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상해죄로 가벼운 벌금형(벌금 7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가 지속된 시간 및 정도,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4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2시간 하면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며, 피해자가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D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대여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에 있는 불상의 무인텔 근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32경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SNS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15

범 죄 사 실 B, 피해자 C(남, 당시 48세), 피해자 D(여, 당시 39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E, 층에 있는 ‘' 주점의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고, F(남, 당시 34세)는 위 주점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은 2019. 11. 12. 02:10경 위 주점에서, 안주의 조리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옆에 있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당시 42세)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팔로 피해자 C의 왼손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오른손을 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피의자 A 제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재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 검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피해자 B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의 내용은 결국 피고인을 비롯한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자신의 손을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9404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5. 00:3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한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바이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신용카드 1장과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5. 00:4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H 막걸리’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훔친 C 명의의 D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여 위 막걸리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5. 00:5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훔친 C 명의의 D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1갑, 소주 1병, 컵라면 1개 등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위 신용카드의 사용을 정지시켜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5. 03:32경 인천 부평구 L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놓은 모닝 승용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 창문을 통해 내부를 물색한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뒷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발각되어 위 성명불상자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75 피고인은 2021. 10. 21. 11:00경 인천 부평구 N빌라 O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배송된 택배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39,250원 상당의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를 이용한 피해 조사 내용, 이 사건의 범행현장인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절도 미수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자료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절취한 현금 촬영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현금(7,300원), F편의점 막걸리 구입내역,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3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품인 현금이 회수되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들인 B, C, D과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들을 노려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1. 1. 1. 00:07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D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탄 채 그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B, C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25,000원, 시가 50,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블랙박스 SD카드 1개, 골프채 12개가 들어있는 골프가방 1개, 거리측정기 등 시가 합계 4,07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1. 1. 4. 02:50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D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탄 채 그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B, C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골프가방 1개, 골프채 12개, 금반지 1개, 귀걸이 1쌍,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7,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1. 1. 4. 02:55경 위 G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D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탄 채 그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B, C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9.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2021. 4. 9. 19:40경 화성시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내역 1. 피해차량 사진/ 압수품 사진/ 각 매입장부 사진/ 귀금속 사진 등 1. 각 CCTV 영상 갭쳐화면/ 영상 갭쳐화면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친모 O 진술 청취/ 페이스북 답변받은 메시지 관련 피의자 친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임 양형기준 적용 범죄의 양형기준 1. 양형기준 적용 범죄의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양형의 구체적 이유 성인인 피고인이 중학생이던 나이 어린 공범들과 함께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과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1건의 특수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2건의 특수절도범행의 피해품의 상당 부분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이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월의 실형선고를 받은 점(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