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년을, 201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0.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71] 피고인은 B과 2020. 5.경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가의 외제 승용차 등을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에 위탁해주면 그 차량을 수출하여 나온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구매한 자동차를 인도받아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B은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대포차 유통업체에게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경 이를 정상적인 자동차 수출 사업으로 알고 있던 C을 B에게 소개하였고, C은 D을 통하여 모집한 피해자 E을 B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출을 하게 되면 1명의 명의자가 차량 8대에서 10대까지 뽑을 수 있는데,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까지 마진이 남아 그 돈을 3개월 안에 줄 것이고, 리스료, 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리스로 취득하거나, 할부로 구입한 뒤 인도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보다 염가에 대포차로 유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 또는 리스료를 대납해주거나, 위와 같은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리스로 취득한 시가 4,79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4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3.경부터 2020. 7.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900,000원 상당의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83] 피고인은 B과 2020. 5.경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가의 외제 승용차 등을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에 위탁해주면 그 차량 등을 수출하여 나온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구매한 자동차를 인도받아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차량을 수출하는 일이 있는데, 명의자들이 차량 명의만 빌려주면 수출 후 차량 1대당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개한 사람에게는 400~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C을 가담시키고, C에게 차량의 처리를 지시하였으며, B에게 대구 등 육지에서 중고차를 위탁할 사람들을 모집할 사람으로 C을 소개하였다. B은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인 G(가명)로 행세하면서 C이나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안심시켰으며, 중고차 딜러, 캐피탈 업체, 대포차 유통업체 등을 선정하였다. 피고인, C은 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차 수출 매매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할부 구입하여 이를 G(B)이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위탁 판매하면 피해자들에게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고, 위 차량을 수출하여 취득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배당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이 함께 본건을 총괄하고 C에게 모집을 지시하는 한편 공범 H(2022. 6. 2. 사망)에게 피해자들이 구매한 자동차를 넘겨받아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이를 인도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 피고인 등에게 송금해주라고 지시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B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C과 함께 2020. 6. 20. 광명시 J, K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을 해외에 수출하면 구입한 가격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차량 8~10대를 출고해주면, 우리가 3개월 간 그 차량의 리스 비용이나 캐피탈 비용,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모두 납입해 주고, 3개월 후에 법인으로 명의이전을 한 다음 위 차량을 수출하여 수익을 거두고 당신에게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차량을 할부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피고인 등에게 인도하면 이를 대포차로 유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캐피탈 비용 등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수출하여 생긴 수익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M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구매한 5,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교부받고, 2020. 7. 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N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구매한 84,411,36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B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C과 함께 2020. 6. 24.경 제1항 기재 ㈜L에서 피해자 O에게 “차량을 해외에 수출하면 구입한 가격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차량 8~10대를 출고해주면, 우리가 3개월 간 그 차량의 리스 비용이나 캐피탈 비용,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모두 납입해 주고, 3개월 후에 법인으로 명의이전을 한 다음 위 차량을 수출하여 수익을 거둔 다음 당신에게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차량을 할부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인도하면 이를 대포차로 유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캐피탈 비용 등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수출하여 생긴 수익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M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구매한 3,0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이 보낸 편지 1. 수사보고서(C 거래내역 및 카톡 자료 제출), B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탁송내역 관련 대화내역 등 1. 자동차등록원부(순번 7의 24쪽), 청약서 노블레스 플랜, 오토리스 상환일정표(순번 1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순번 12),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6), M 대출상환 안내장, 유동성 개래내역조회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순번 34, 40), 자동차등록증 사본(순번 35, 39), 차용증 사본 [2023고단6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0)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탁송내역 제출), 탁송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녹취록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 B, C),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서(C 소개자 U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증 등(순번 3 내지 5),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차량양도증명서 등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경합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자동차 수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B을 소개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E, P, Q의 경우, 2020. 7. 초경 C으로부터 ’피고인과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위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돌려주고 손해배상금도 지급하였다‘는 전화를 받은 이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 O에 대한 사기 범행에는 처음부터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은 2020. 7.초경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전화를 하였고, B은 그 무렵부터 C이 모집한 대구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의 관여를 배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한 전체 사기 범행에서 투자설명을 하여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고객 모집에 대한 설명을 들은 C이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 P, Q의 인적사항을 C으로부터 전달받아 B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더 이상 같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전화를 받은 시기는 이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착수한 이후이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차량 인도까지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과의 통화 이후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후속작업(리스료, 보험료 등의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 범행수법과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장기간 복역한 후 출소하였음에도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공범인 B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대구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의 관여를 배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18년 및 1년을 선고받았고, 이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