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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75,454,5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 675,454,5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2018.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94,54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 694,545,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판결문(증거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4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6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7,000,000원을 최종 벌금액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3억여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권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06:4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에 있는 ‘성남시 영생사업관리소’ 주차장에서 출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앞에서 신발끈을 묶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B(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우회전하면서 버스의 운전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7:1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흉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보조 미러를 통한 사고 인식 여부) 1. 검시조서 1. 사체검안서 1. 영생사업소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 차량인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버스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출발한 과실로 버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해자까지 사고로 사망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고인이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어느 정도 전보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버스를 출발하려던 바로 그 시점에 피해자가 시동이 걸려 있는 버스 앞에서 신발끈을 묶기 위해 앉은 자세로 있었던 것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평가함에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용암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앞 도로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11:4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249-8번길 화순군립석봉미술관 앞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B에 있는 C학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이용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화를 제대로 나눌 수 없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21. 11:41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G팀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운전자 방문신고 및 피혐의차량 측정거부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후방블랙박스 영상 및 관제센터 CCTV 녹화영상 첨부),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0: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는 피해자 C(여, 중국 국적)의 치마 속 사진을 찍기 위해 피해자의 이동 동선 앞쪽에서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신발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지나가자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 20.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결과 1. 피의자 범행재연모습 사진 2매, 여죄 촬영물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 횟수, 촬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판시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22. 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경우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심야 시간에 손전등, 장갑을 준비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을 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5. 01:40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차량을 탐색하던 중, 피해자 J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고 문도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년 9월경부터 202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3,32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023. 2. 5.경부터 202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B, E, G, L, M, N, O, P, Q, F, R, S, T, U, V, W, X, Y, Z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관련 사진 및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15, 16, 43, 44, 50, 51, 82, 83, 84, 89, 90, 95, 96, 103, 104, 111, 135, 153, 154, 189, 190, 196, 255번) 1. 각 수사보고서 및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18, 119, 120, 121, 234, 235번), 수사보고서(압수물 일부 가환부 청구 관련),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1. 각 관련사진 및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5, 16, 44, 51, 83, 90, 96, 104, 159, 160, 161, 169, 170, 171, 181, 182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4, 25, 59, 60, 61, 68, 69, 70, 205, 206, 211, 2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관련), 2021고약12017 약식명령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과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성명불상자와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13명과는 합의하였고,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한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오스 태생의 미국 국적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3. 3. 1. 14: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여, 2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3. 1. 14:03경 위 제1항 기재 제1여객터미널 4층 여성수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챌 듯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1. 14:09경 위 제1항 기재 제1여객터미널 4층 여성수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가로 약 19cm, 높이 약 40cm)를 들고 나와 같은 층에 있던 상주직원 휴게실로 들어간 다음, 위 소화기를 집어던질 것처럼 치켜든 채로 그곳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 D(여, 44세)을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금속 텀블러가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 눈썹 윗부분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도착 시 현장 상황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여권 사본(A), 의사 오더 시트 (D) 사진, D 피해사진, B 피해사진, 외래진료기록부(B),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두 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 4.경부터 2022. 3.경까지 ‘B’, ‘C’, ‘D’ 등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브라질에서 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인 ‘E’ 제품(‘타다라필’과 ‘요힘빈’ 성분 등 함유) 등 시가 합계 64,834,000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3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제품 정보, 제품 구매정보, 제품 판매자 정보, 제품 주문 상세정보,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품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쇼핑몰별 E 제품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이름과 주소 등 사용하여 다른 판매자 대신 E 제품 발송 확인], 주문 상세정보, 포장지 사진, 발송 제품 사진, 제품 등록화면 출력물, E 제품 구입내역(인보이스), E 제품 판매내역 1. 검사결과 문서 및 시험성적서, 수사보고[E 허가 대장 및 의약품 정보 조회 확인 결과], 품목허가 대장 및 정보조회 내역 캡쳐 출력물, 수사보고[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 타다라필과 요힘빈의 의약품 등 정보 검색 실시], 타다라필 조회 출력물, 요힘빈 조회 출력물, 시알롱기정 허가사항 출력물, 포털 요힘빈 검색결과 출력물, 분석증명서, 타다라필 분석 방법, E 배합비, 수사보고[상호 F에서 구매한 E 제품의 시험결과], 검사결과 회신문서, 시험성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미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수입 미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약사법위반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된 2022. 1. 4. 이후 결제완료, 정산완료, 주문완료가 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16 내지 168, 253 내지 265, 267 내지 277, 353 내지 380, 558 내지 623번)에 한정하여 계산하였는바, 그 총 합계는 25,468,000원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남용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수입·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범행 횟수나 판매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2022고단554 피고인은 2022. 10. 20. 14:15경 논산시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점보타이탄 2.5톤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4 피고인은 2023. 1. 30. 14:00경 논산시 시민로 421에 있는 논산오거리 가로공원 내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여, 53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좌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상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상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에 있는 C역 환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0:35경 평택시 B 인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의 건강상태 양호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0: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 지하철 B호선 C역에서 D역으로 진행하는 하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가명)의 짧은 반바지를 입은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경부터 2022. 8. 20.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불법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1:17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1:1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녹화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에 따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후 경찰관서에 이르러서까지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1:02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의 편도 1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사리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B(남, 71세)을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인 딸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영상),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당시 비가 오고 있던 상황이나 시간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형사공탁 금액,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2:02경 경기 시흥시 하중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에 있는 상곡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7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금사교차로 쪽에 서금지구대 쪽으로 1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운전학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조 1항에 따라 기소된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들어 있고, 위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을 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회사에서 기소 이후인 2023. 3. 21.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6. 01:3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 있는 노점 매장에서 상표권자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D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위조 E 가방 44점(정품 추정시가 점당 3,500,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위조제품 총 409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560,220,000원)을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위조 상품을 주문 받아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상표권자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G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위조 E 가방 1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14.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본점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재차 연락하여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이를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을 직원에게 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조직원은 C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3:48경 화성시 D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목적으로 현금 2,591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판결 선고 이전에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03:03경 여수시 B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15. 03:03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가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80 승용차의 백패널 판금 등 수리비가 1,140,5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차량수리비 견적서 송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 먼저 연락하여 자신의 신원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