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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24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고자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607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동작구 D 소재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주면 차용금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나머지 9,500만 원에 대해서는 위 담보건물 중 201호, 402호의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씩 올려 받아서 변제하겠다. 나머지 3,000만 원은 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등기를 말소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다. 피고인은 2016. 9. 5.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피의자 정리 매도금 사용내역 등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및 채무변제를 약정하면서 가압류를 해제받은 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매각한 후 9,800만 원이 남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채무 액수가 크고 현재까지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채무액 중 1억 5,000만 원은 근저당 설정 후 변제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가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에 있는 대구외국어대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 있는 체육관 운영 사업을 함께 하자, 베트남 체육관 인수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니 반반씩 부담하자. 매월 배당금 1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체육관 인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체육관도 5천만 원 상당(45,000달러)에 인수가 가능하였으며, 체육관 운영에 대한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체육관 운영 수입으로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만 3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8. 경 2천만 원을, 같은 달 29. 경 1천만 원을, 같은 해 7. 24. 경 2천만 원을, 같은 해 9. 1. 경 6백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천 6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체육관 인수인계서, 호치민 태권도장 인수계획, 녹음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인수대금 액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5인승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1:10경 위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46에 있는 금호시영1단지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을 후문 방향에서 101동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주차구획선 근처에서 후문 방향에서 101동 방향으로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형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다음 그대로 깔고 지나가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18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01

범죄사실 2017고단8501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9.경까지 친구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 1층 E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 등 업무를 하면서 위 음식점 또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3: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한 후 그 곳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도박자금을 얻기 위하여 위 음식점 계산대 금고 내 보관하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9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0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5. 01:41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도박자금을 얻기 위하여 위 미용실 외벽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후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미용실 주위에 있던 작은 돌과 약 10m 거리에 있었던 벽돌을 주워 유리창에 던졌는데 그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약 15m 거리에 있었던 큰 돌을 가지고 와 유리창에 던져 동그란 구멍을 내었으나 미용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미용실 근처 공사장에서 큰 돌 2개를 가지고 와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고 미용실에 침입하여 훔칠 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초순 13:00경 피해자 I의 주거인 인천 남동구 J건물 B동 203호에서 피해자가 주거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 21:30 이 지난 시간불상의 야간에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내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약 15만 원을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부터 13까지 총 4회 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약 5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619 피고인은 2017. 10. 3.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이아 게임머니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만 원울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8501 1. C,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2018고단619 1. O, K,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7,8에 대하여는 형법 제342조를 추가),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기본범죄 : 일반재산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이상 ; 미수범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www.특별감경인자 : 절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제2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긍정사유] 인근 주택가의 치안을 위협하는 범행수법, 이와 병행된 아이템사기 행각, 도박 중독에서 발현된 범행 동기, 지문 감식과 검거로써 숱한 악행의 반복 이 수동적으로 중단된 경위, 누적된 경합범관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친구가 호의로 마련한 숙식 장소의 금고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한 범행이 착수와 실행을 거듭하면서 그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감경인자에 따른 응보의 감소, 다수인의 피해 배상을 수반한 합의 과정에서 양친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속한 환경과 관련하여 뒤늦게나마 재범 억제를 위한 선도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당한 연령에 이르도록 중죄나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사회에서 분리하여 장기 격리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나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사회복귀에 대비한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범죄의 추종이나 악풍에 감염될 우려도 있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행의 개선을 면밀히 살필 여지가 미약하게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 B(여, 41세)과 동거하였으나, 2011. 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는 씨팔년아, 언젠가는 내 손에 죽을 거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 등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꾼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9. 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70번길에 있는 논현동 우체국에서 상자 안에 피해자가 입던 옷과 피해자의 사진을 담고, 사진 뒷면에 '이제 얼굴 한 번 보자. 이번 달 안으로 네가 연락해라. 연락 없으면 내가 이제는 찾아간다. 내가 몰라서 너 안 찾아간 줄 아나본데 나 니 식구들 어디에 사는지두 다 알아. 심지어 니 조카들 주민번호까지도 못믿겠니? 니 조카 주민번호가 XXXXXX-XXXXXXX 확인해보던지.'라는 글을 적어 소포를 보내 2017. 9. 8. 21:00경 인천 부평구 C, C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위 소포가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그 친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핸드폰 문자 사진, 피의자가 보낸 사진 뒤 문장, 피의자가 보낸 소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8:25경 화성시 D에 있는 생활잡화점 'E'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회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첨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촬영의 장소, 각도 및 촬영 영상 등을 종합하면 비록 1회 촬영에 불과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행동 교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2: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E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2:00경부터 다음날인 12. 30. 12: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F 건물 102동 203호에서 처인 G이 가출하여 혼자 피해자를 돌보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뇌출혈 및 안면부·복부·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2. 21. 촬영한 피해자 영상 1.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속히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학대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많이 아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연합회 C 청년회 회장으로서 2019. 3.8.21: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입구 앞 노상에서, B연합회 감사인 피해자 F(39세)가 이전 모임에서 불량한 자세로 회원들에게 서류를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악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1.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상해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뺨과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인 그 다음날 바로 H정형 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1:20경 우연히 만난 피해자 B(24세)에게 '60만 원을 줄 테니, 대리운전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바닷가재를 사준다고 말 하며 피해자를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너 룸쌀롱 가본 적 있냐', '내가 여자가 있어도 젖탱이는 안 만져'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당일 만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적인 진술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태양 및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2018고단604 피고인은 2017. 11.20. 08: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79 피고인은 2017. 4. 8. 10:0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 F,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I(19세), J(19세),K(20세), L(19세), M(20세), N(19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H는 피해자 I, J, L, N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가슴 부위를 밀치고,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 J, L, N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이에 위 피해자 M이 '다 덤벼'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F 및 마침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Q은 함께 M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O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604 1. C,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및 죄명변경,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8 고단879 1. 피고인 및 F, G,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M,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L 전화조사, 목격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위 합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의 관계 및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행인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담뱃불을 빌리다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당진시 원당로 77 축협 원당지점 앞길을 송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 피해자 F(40세)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바로 재범한 점,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 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6. 6.30. 가석방되어 2016. 8.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75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3, 14: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켜면서 피해자 에게 "야, 씨발년아, 죽을래! 불지른다, 맞아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15:11경부터 약 20분간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노려보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앉아서 술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18고단521 피고인은 2018. 3. 7. 17:50경 포항시 북구 I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밥솥과 냉장고의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고, 비닐 봉투를뜯어 바닥으로 던지고, 전을 진열하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님들을 향해 "쌍년아 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 N, G,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하여 여죄 확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의 여론), 수사보고(CCTV 사진 캡쳐), A 범행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원 2014고단1245호(사건요약정보, 출력물 포함), 2015고단336호(사건요약정보, 출력물 포함), 2016고단1644호(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7. 10. 25.경 피해자 B(35세)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3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대를 설치하였으나, 구매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가상화폐 채굴기를 대신 구매할 사람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C를 소개시켜 주었고, 위 C는 2017. 11. 12. 경 가상화폐 채굴기 3대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소개비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고 가상화폐 채굴기 설치가 지연되자 C는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인, 피해자 및 C는 함께 만나 그 문제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0:1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D 소재 E편의점에서, 위 가상화폐 채굴기 매매대금을 C에게 환불해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 사기꾼 새끼, 아홉 살이나 어린동생한테 사기 치려고 하냐, 사기 치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혀를 뽑아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넉가래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및 왼팔 부위를 약 10회에 걸쳐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넉가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부러진 나무 넉가래 사진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장시간에 걸쳐 많은 횟수를 때린 점,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두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나무 넉가래의 객관적 위험성이 비교적 작은 점, 최근 5년 내에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에 따른 최하한의 처단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8:0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고 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캡처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55

범죄사실 2018고단1455 피고인은 2018. 3.2 09: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뒷문 부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동화 2켤레(아디다스 1켤레, 리복 1켤레)와 슬리퍼 1켤레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029 피고인은 2017. 12.20. 14: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건전지 13개 시가 58,030원 상당을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406 피고인은 2018.04.06. 04:20 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 J가 손수레에실어 놓은 시가 미상의 철재 쟁반 50개를 자신의 카트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 고단2029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2018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고단2029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2018고단1455, 2406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 모두 회수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불안한 정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절도죄로 약식기소 되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2017고약16256, 2018고정421), 그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던 보험판매회사 (주)D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보험회사의 종신보험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가입 수당이 나오니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 보험료는 모두 회사에서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모집인으로서 종신보험가입 수당을 받아 주더라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종신보험 가입수당 중 2015. 12.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15. 12. 2. 피고인의 직원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고소인 E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 사건 송치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이 피고인의 동거남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2017. 9. 16.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신 후 종업원에게 "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가 나오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도구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