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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처벌을 받았고, 2013.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01:53경 시흥시 정왕동 1984-10 앞 도로에서부터 약 90킬로미터 떨어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조제약사 전화진술 청취, 검찰의료자문위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연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소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 및 고정수입이 없었고 위 원룸 건물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원룸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1,500만 원외 다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세입자로부터 원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도 직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반환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 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농협거래내역서 1. 피고인 신용정보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4.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라는 D 카페의 회원이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D 까페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7.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위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80억 원대의 자산가로, 2009. 1. 15.경 설립 예정인 사모펀드 형식의 투자자문회사의 운영자금이 150억 정도 된다, 많은 돈이 거래되는 회사이니 안전을 위해 보증금 7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채용해주겠다, 그 보증금은 매분기별 회사 전체 투자금 대비 비율로 나누어 수익 결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 원대 자산가도 아니었고, 사모펀드 형식의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취업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보증금에 대한 수익결산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7.경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이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7. 01:46경 순천시 서문성터길 4에 있는 순천의료원 2층 225호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C의 소지품이 보관된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혈당체크기가 들어있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04: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 4. 27.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아무런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2018고단734 피고인은 2013.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3:5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앞 도로를 다시 위 조항에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삼거리 쪽에서 진해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자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SM5 520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문 교환 등 수리비 2,184,454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1417 피고인은 2018. 5. 20. 15:10경 창원시 진해구 대야로 23, 대야인력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같은 구 충무동에 있는 중앙시장 경유하여 같은 구 대야동에 있는 대야인력 사무실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2018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업무상과실치상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후 승용차 폐차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명륜로 1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임당교차로 방향에서 임영고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 기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F 운전 G QM3 승용차가 피 해자 운전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가 정지하게 되자,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743,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주문진읍 예 등대길 2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곡면 해안로 1282에 있는 연곡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C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 CD 1. 진료내역서(D, H, 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쏘나타 택시와 QM3 승용차의 선행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쏘나타 택시와 QM3 승용차의 선행 사고가 있고 약 1초 후 피고인이 운전한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와 쏘나타 택시의 후행 사고가 발생한 점, 쏘나타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선행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및 승객 3명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차내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후행 사고로 인하여도 운전자 및 승객 3명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차내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쏘나타 택시를운전한 D는 선행 사고로 인한 충격이 꽤 컸지만 후행 사고로 인한 충격이 더 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원인에 선행 사고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당한 거리를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여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E'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및 채팅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3:14경 광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림로50번길 69-59에 있는 능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행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전기시설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이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객실 조명 관리 시스템인 '키택' 공사를 3일 내로 완공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객실 조명관리 시스템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고,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부대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19.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5:50경 거제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동승한 여성과 함께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 E(44세)이 그 여성과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우측 팔로 차량을 가로막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이 앞 유리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차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운전 차량을 피해자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무모하게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을 팔로 제지하고자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을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7: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호프주점'에서 피해자 D(6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잔(500CC)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 부위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에다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로 297에 있는 영주시법원 앞 사거리를 영주시내 쪽에서 풍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신호기관리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사고 발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은 약 15년 이상의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3:0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강남구청역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가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39세), 피해자 J(여, 39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말부터 2018. 1. 12.까지 C이 운영하는 강릉시 D 소재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편의점에서 근무할 당시 C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C에게 앙심을 품고, 2018. 1. 12. 경부터 1. 16.경까지 C과 이미 사망한 그의 부모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약 49건을 C에게 발송하는 한편, 마치 C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5, 시간불상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소재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하여 '2017. 12. 31. 밤에서 2018. 1. 1. 새벽 사이에 사장이 밖에서 일하고 있던 본인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힘내"라고 했음. 이에 본인이 '민망하다'라고 하자 잠시 후 다가와 "이젠 안 만지겠다"라고 함.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니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원함'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순경 F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조사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E 편의점 사장 Cl 2017. 12. 31. 밤에서 2018. 1. 1. 새벽 사이에 근무지인 E 편의점 쓰레기통이 있는 장소 근처에서 양손으로저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으니 C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C으로부터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관련) -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1. 18:03경 공주시 계룡면 중장3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장리 90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LT-160 사륜오토바이 (일병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행 중 2009년경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었고, 2014년경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승 용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그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성매매, 일명 조건만남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 융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전화로 유인하거나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현금지급기에서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 A과 E는 2015. 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F 등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거나 또는 직접 편취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송금하여줄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5. 6.말경 F과 피고인 A로부터 조건만남 사기 범행과 관련된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여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F,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 E, 인출책인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7. 27.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G'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화를 하게 된 피해자 H에게 성매매를 위한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성매매 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10.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362,05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총책인 F은 피고인 A에게 편취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I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E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E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362,0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7. 8. 경 부천시 J에 있는 K 중고차 매매단지 앞에서 카드모집책인 L으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또는 체크카드 명의인 등으로부터 11개의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3개 계좌 거래내역, 공소장 사본, 사건검색 결과, 각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인출장소 분석을 통한 A 사용 계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2016. 4.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4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6.경 서울 중구 D빌딩 1001호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인 G으로부터 G 명의의 임시총회의사록을 작성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 사무소의사무장 H로 하여금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시총회의사록, 대표권이사장 G은 정관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됨을 고하고 정족수에 달하게 성립되었음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사전에 통지한 다음의 의안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안 : 2016년도 결산보고, 제2호 안 : 임원선출, 2016. 12. 31. 사단법인 F 의장 이사 G'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시총회의사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E 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31조의 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하고, 여기에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강학상 '무형위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 역시,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한편,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전혀 다른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 즉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G이 피고인에게 F의 총회 소집 및 의결권 등을 위임한 이상 총회 개최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총회의사록 작성의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임시총회의사록 작성은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의 '무형위조'에 해당한다. 또한 임시총회의사록이 2016. 12. 31.자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문서의 진실여부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G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또는 G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문서위조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의 정관은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G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후인 2017. 4. 13. F의 총무이사인 피고인에게 '본인은 F의 의장으로서 그 임기가 끝났고, 개인의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정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총무이사인 피고인에게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이사회 소집 및 의결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위임장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7. 5. 6.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대표인 G 명의로 된 2016. 12. 31.자 임시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임시총회의사록 작성행위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호텔' 512호 내에서, 지인인 E,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과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1:05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친자 E를 만나는 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뒤진다'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한도를 넘지 않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은 면접교섭이 마무리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면접교섭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등의 방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공격을 하였지만,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같이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 위 싸움으로 피해자는 전치 10일, 피고인은 14일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양측의 상해정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 양측의 가해행위의 정도와 태양, 상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의 성격만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