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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7. 3.경까지 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부녀회 회장을 맡았던 자로서 위 직책을 수행하면서 위 아파트의 광고 전 단지 수익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B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합계 2,9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그 무렵 임의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증명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 광고 전단지 수익금 299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를 통해 받았고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1. 31.경 피고인에게 위 수익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익금을 사용함에 있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자생단체인 부녀회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제41조 제2항),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제42조 제3항),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을 반납하도록(제42조 제5항)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5. 13.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부녀회장인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부녀회가 아파트 광고 전단지 수익금을 직접 받아 사용하도록 승인하였고, 부녀회가 위 수익금을 수령하였던 2013. 5. 13.경부터 2015. 4. 1.경까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사실상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녀회의 규모나 관례, 계좌의 개설 경위 등에 비추어 대표자인 부녀회장 등 임원들에게 부녀회 자금의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는 2017. 3.경 피고인이 부녀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후임 부녀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26. 이 사건 아파트가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부녀회의 활동 내역 등에 관한 감사도 일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의 자금지출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2018. 1.경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찾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익금 전액을 노인정 물품 구입, 어버이날 등 행사 음식 준비, 노인정 야유회 찬조금, 경비 및 환경미화원 명절선물 구입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총무였던 E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또한 수익금이 사용된 기간, 지출의 내용,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익금의 액수가 위 사용명목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의 직장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11월 말에서 12월 초순 사이,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E 5층 F에서 치마를 입고 정수기 앞에서 커피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을 든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경 E 지하 1층 G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 벽면에 설치된 온습도계를 체크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8. 오전경 E 5층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앉은 의자 옆에서 치마를 입고 칠판에 일정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각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나 무언가가 닿았고, 당시 피해자의 뒤에는 피고인이 있었으며, 놀라서 뭐하냐고 물어 보면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해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제3항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휴대폰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19. 1. 28. 16:42경 피고인에게 “아까 진짜 왜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길 쳤냐고? 저번에도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아 그건 그건 내가 모르고 친 것도 있어, 그거는”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접촉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나 휴대폰 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각 항은 모두 피고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또는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수는 있다고 변명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갑자기 오른쪽 무릎 뒤에 무언가가 닿았다’고 진술하고, 제2항에 대해서는 ‘뒷걸음질치고 있는데 무릎 뒤 허벅지 쪽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제3항에 대해서도 ‘오른쪽 무릎 뒤쪽으로 무언가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공소사실 제2항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인지 휴대폰이나 다른 물건이 닿은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다. 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실수로 휴대폰이 닿았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 제2항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2019. 1. 28. 16:18경 피고인이 위 인체유래물은행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고 의심하고 사내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19. 1. 31.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무릎을 꿇기도 하였으나, 이후 2019. 1. 31.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고 기존 휴대폰은 버렸다거나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 및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으면 강제추행으로라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및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피고인의 손이나 휴대폰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여, 37세)와 사이에 주식회사 C 명의로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보증금 3,500만 원에 1년간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소유자가 친한 지인인데 리스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내고 1년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차량을 반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은 E이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F에게 판매를 위탁하며 맡겨놓은 것으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임대할 권리가 없었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리스이용계약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차량종합상세내용, 문자메시지 캡처, 각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F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인 줄 알았으며,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차량의 유통경로 등 계약조건들 및 보증금의 사용 용도(피고인 형의 합의금) 등을 사실대로 설명하였을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증금만 지불하면 1년 동안 리스료 없이 탈 수 있는 차가 있다고 남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친한 동생인 I가 원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데 돈을 못 내서 자신이 속한 렌트회사에 위임이 된 회사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1년간의 리스계약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 일뿐더러,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리스이용계약서 내용이나, 추후 작성된 확인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그 자체로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이용계약서 내용과 같이 차량 1년 사용의 대가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차량 제공이 정상적인 리스관계인지 여부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장한 기간(2018. 9. 14. ~ 2019. 9. 14.까지 총 1년) 동안 위 차량을 이용하게 해 주고, 추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E 등을 통해 I 명의로 구입하여 F에게 매도위탁하여 처분하기로 하였던 차량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비공식적인 유통경로로라도 리스 차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마땅한데,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측에 전해지지 않고 중간에서 임의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형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F에게 차량 리스 대가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는 차량이 인도된 후 3개월이나 지난 2018. 11. 4. 3천만 원, 2018. 12. 28. 3천만 원을 각 F에게 송금한 자료에 불과하고, 나아가 E이 F와 피고인 형제가 공모하여 매도위탁된 차량들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자료만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위 차량은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용되는 형국에 이르러 2019. 6. 26.경 차량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던 E에 의하여 회수과정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지급하는 보증금이 형의 합의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타인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차량이 회수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거액의 차량 보증금을 그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도록 허락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공식적으로 매도위탁되는 차량을 빼돌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 수법이나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데다, 추후 약정한 차량 리스료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회복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도 다소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1. 6.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7. 확정되었다. 1.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경기도 연천군 B 약 44㎡의 하천부지에 조립식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경 공유수면관리청인 경기도 연천군 C면장으로부터 2018. 9. 30.까지 공유수면인 경기도 연천군 B에 신축한 위 조립식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유수면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공유수면법위반현황 1. 각 계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 5. 13. 피해자 망 B, C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피고인은 공장부지 임대료, 기계비용 등 창업자금 1,08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공장과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C는 펌프제조기술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대외적 영업을 전담하되 그 수익을 1:1:1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액체펌프제조업체이자 개인사업자인 E을 창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4.경 피고인 명의로 된 위 E의 사업자용 계좌(기업은행 F)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동업자금 7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합계 77,172,590원을 피고인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1993년부터 E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이하 ‘E’이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 망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를 동업약정에 따른 민법상의 조합관계로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자금을 소비할 당시 자신이 피해자들과의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E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할 당시 상호간에 구체적인 내용의 약정이나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단지 각자가 E에서 맡게 될 업무만을 정했을 뿐이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1993년 무렵 지분비율을 1:1:1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지분비율은 위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동업약정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E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할 당시에 피고인은 설립자금 1,080만 원을 출자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설립자금을 출자하지 않았다(이 사건 공소사실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망 I 측은 I도 설립자금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C에 대한 위증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I이 설립자금을 출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공장 및 자금 관리 업무, 피해자 C는 펌프제조 등의 업무, 피해자 망 I은 대외적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E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은 현금출자와 아울러 노무도 출자한 반면, 피해자들은 노무만을 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업약정에 따른 각자의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설립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E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에게 각각 같은 액수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달리 생각해 보면, 피고인이 E의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순이익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무관하게 자신과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급여 지급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순이익을 분배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또한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 역시 E이 설립된 1993년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망 I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2012년 무렵까지도 피고인에게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는 별개로 순이익의 분배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E에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분담하여 메꾸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분쟁 발생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자금관리 내역의 보고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의 자금을 보관하는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은 모두 피고인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8:51경부터 09:10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는 사이 손님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한 후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서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는데 방해되니 음악을 꺼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씨팔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리를 질러 약 1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1. 카드 및 리스대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6월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군부독재 시절 만들어진 비자금 양성화 작업이 끝나가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거액이 생기는데 당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해 줄 테니 양성화 작업에 필요한 차량과 자금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비자금 양성화 작업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리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7. 10월경부터 2018. 11월경까지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대금 합계 54,399,338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카드를 교부받아 2018. 3월경부터 2020. 1월경까지 대금 합계 23,491,405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890,7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위 비자금 양성화 작업에 F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작업이 성공하려면 F가 필요하다. 지금 F가 딸 대학 등록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대신 도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비자금 양성화 작업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F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대신 대학교 명의 G은행 계좌로 등록금 336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2차 전화통화) 1. 기업카드 결제금액, 결제내역 조회, 청구서 조회(전체), 투자약정서, 영수증, G은행 이체결과 조회(대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리스대금 및 카드대금의 경우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판시 제2항 기재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8,2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6. 17. 04: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그 취소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10.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증거기록 11쪽),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20. 6. 17.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런데, 증 제1호증의1, 2, 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기도남부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8. 2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다른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 내에 탑승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소에 관하여 2019. 7. 1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2943), 2020. 11. 18. 검사의 항소기각를 기각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9노2292)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위 2018. 10. 19.자 운전면허 취소는, 위 무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철회되었고, 피고인은 2020. 12. 10.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8. 10. 19. 운전면허 취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 운전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87

범 죄 사 실 2020고단5287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0:14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순금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투싼 차량을 16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순금산터널 앞길을 매곡동 방면에서 성안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km 가량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펠리세이드 차량의 앞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316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3:20경 위 투싼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일산해수욕장 사거리에서 G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65세)가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8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287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020고단531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가량 상당 거리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또다른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는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에 비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01:00경 B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10 소재 범어네거리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MBC네거리 방면으로 그곳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의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S4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및 본넷 손상 등으로 인한 전손 판정을 받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에 대해), 내사보고서(진단서제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전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이 전손되고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전도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사고 후 담당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남·광주지역 선후배 사이에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일방 고의사고 유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F은 2016. 10. 28. 23:30경 광주시 G 앞 도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하여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앞지르기 하도록 유도한 다음,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H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F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후방에서 I이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비상등을 점등시킨 상태로 서행을 하여 I이 앞지르기를 하도록 유도한 뒤, I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자 그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조향하여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뒷바퀴 휀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광주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6. 10. 31.경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44,6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L은 2017. 3. 31. 21:40경 광주시 M ‘N’ 부근 도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가 H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B, L을 탑승시키고 운행 중, O이 운행하는 P 마티즈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는 것을 보고,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광주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7. 4. 10.경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40,81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 B, R, S은 2017. 7. 7. 10:20경 광주시 T 앞 골목길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은 H 아반떼 승용차에 R, S을 탑승시키고 운행 중, U이 운행하는 V 모닝 승용차가 골목길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광주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W 주식회사 및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R, S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7. 11.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626,1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R,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1번 사고내역, 사고현장 약도,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조사 및 진행사항, 보험금 지급현황,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개인용 계약내용, 현장사진, 범죄일람표 3번 사고내역, 대인종결보고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합의서 및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범죄일람표 5번 사고내역, 사고 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 구상금 추가지급 청구, 사고현장 출동 결과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현장출동 사진, 현장출동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B 증거인멸 관련),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계획적, 지능적 범죄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특히 피고인 A, B은 범죄를 주도하거나 운전을 담당하는 등 그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 D, E은 범행 당시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이었다. 피고인 B, D은 피해액 일부를 반환하여 각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범죄의 피해액과 피고인 별로 반환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피고인 A, D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7. 0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충고에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7. 04: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G 조직 폭력배인데 남자 대 남자로 싸워 보자”라고 말을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대고 “죽여뿔라”라고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중화반점 식당 내 CCTV 영상 자료, D의 상해 관련, 피의자 A이 식칼로 위협하는 영상 자료 관련),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소주병을 소지하고 폭력을 휘두른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