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9.경 인터넷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를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임차하고 컴퓨터 등 설비나 사이트 도메인과 서버 등을 개설한 다음 성매매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기 위한 대포통장을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인출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이트 서버 관리나 오류 수정 등 기술적인 업무를, 피고인 C은 사이트 게시글 관리와 일반회원 및 업소회원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9. 9.경부터, 피고인 C은 2020. 1.경부터 각 2020. 3. 7.경까지 위 F건물 G호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H(I, J)’을 개설한 다음, 오피스텔, 안마방 등 전국 성매매알선 업소들로부터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업소의 예약전화번호, 성매매가격,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성매매알선 업소에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자들로부터 2019. 12. 30.경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합계 60,492,000원을 (주)K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고, 2020. 1. 7.경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32,890,000원을 유한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 받고, 2020. 1. 23.경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15회에 걸쳐 합계 94,070,000원을 (주)Q 명의 우체국 계좌(R)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여 성명불상의 성매매알선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총 1,032회에 걸쳐 합계 187,452,000원을 광고비로 취득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S 등은 2019. 12. 1.경부터 2020. 3. 3.경까지 서울 중랑구 T 지상 2층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U’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H’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회 7 ~ 14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경 가항 기재와 같이 ‘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업소인 ‘U’을 광고하여 S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H’ 사이트에 광고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H’을 운영하면서 그곳 게시판에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그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성매매알선을 위한 광고비를 입금 받는데 속칭 ‘대포통장’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H’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감주고 그 광고수익금을 계좌명의인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주)K 명의 L은행 계좌(M), 유한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P), (주)Q 명의 우체국 계좌(R)로 총 1,032회에 걸쳐 성매매업소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187,452,0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업소 앞에서, 인터넷 X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월 200만원씩을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고 (주)K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X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월 200만원씩을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고 유한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위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X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월 200만원씩을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고 (주)Q 명의 우체국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7. 19: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수화물 수령 장소에서, 인터넷 X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월 200만원씩을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고 유한회사 Y 명의 우체국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이 포장된 수화물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Q 우체국 계좌 특정경위) 1. 수사보고((주)K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 관련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에 대하여) 1. 수사보고(H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한 노트북 관련) 1. 수사보고(H 서버 전자정보 압수(회원정보.xlsx, 쪽지내역.xlsx) 관련 등) 1. 수사보고(H 추가 입금계좌 O은행 ‘유한회사 N’ 특정 경위) 1. 수사보고(H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업소 대표광고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2291 집행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4081 회신자료 첨부-개설신청서, 거래내역)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20노3130 등),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법 2020고단 3679), 송치 의견서 사본(서울중앙지검 20형제6098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 122,170,000원=187,452,000원-60,492,000원(K 계좌에 입금된 수익)-3,000,000원(피고인 C이 취득한 수익)-1,790,000원(압수된 수익)]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의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큼,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 A은 위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B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C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