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1. 11: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건물 안 남녀공용화장실 우측 첫 번째 좌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11:00경 위 남녀공용화장실 우측 첫 번째 좌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6. 13. 11:00경 위 남녀공용화장실 우측 첫 번째 좌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전 위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근무하는 직장에서 미리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동료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풍덕동 이마트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45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3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 16:00경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 C(여, 88세)의 주거지인 익산시 D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이려고 왔다. 재산을 안주려고 나를 쫓아내. 후처로 온 년이 재산을 다 차지 해.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그 곳 마당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512동 826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안성시 C 개인주택건설현장에서 2015. 6. 12.부터 2015. 7. 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일용근로자 D의 2015년 7월 임금 2,445,000원과 2015. 6. 7.부터 2015. 7. 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일용근로자 E의 2015년 7월 임금 3,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8.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오포터널 쪽에서 포은대로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그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이며 야간 및 우천 관계로 인해 전방 시야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진로변경 시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23: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1:50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22번길8 한국농어촌공사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사고조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받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사고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5: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처음 대화를 나눈 피해자 D(여, 13세)을 수박이나 먹고 가라며 위 주거지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젖탱이를 키우려면 남자손이 가야 한다, 가슴을 만져줘야 더 크지."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빨리 가야한다."라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힘주어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질환으로 인한 기억, 인지능력의 저하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건네고 이에 피해자가 떠나려 하자 피해자를 힘주어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9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인한 기억, 인지능력의 저하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4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2. 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번지수를 알 수 없는 계방에서, 피해자 D이 곗돈을 타서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한 달 후 꼭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수입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7,000만원 안팎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500만원 중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350만원 중 선이자 35만원을 공제한 315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내용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야 번의하여 내용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그밖에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장뇌삼 판매업을 하면서 구매한 장뇌삼의 운반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당시 점포 등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나 장뇌삼 판매를 크게 하고 있어 수입이 많았고, 일명 'E'로부터 빌린 돈을 거의 변제하였으며, 별다른 채무가 없었다)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9: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교차로 도로를 일성사거리 방면에서 원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이진로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018,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신고리원전 인근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출력물 1. 피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음 □ 교통관련 범죄전력 다수,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서울창서초등학교 방면에서 맥도널드 가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대학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들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및 후사경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10m 직진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F의 양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2차 충격한 후 그대로 후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직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G 앞 도로를 신촌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노랑통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H(23세)의 양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일시에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G 앞길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선행 사고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E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자신의 딸인 E 명의로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이하 'F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금원으로 'G 스크린골프기계' 7대(합계 282,650,000원 상당)를 구입함과 동시에 위 각 기계에 대하여 위 차용원리금 변제를 마칠 때까지 피해자 F은행에 소유권을 넘겨주되 피고인이 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13.경부터 피해자 은행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연체되는 등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담보 제공한 'G 스크린골프기계' 7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5. 9. 18.경 인천 남구 H I호 소재 법무법인 J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은행에 담보제공한 스크린골프기계 7대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G 스크린골프기계' 7대를 포함한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운영권을 K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양도하여 위 스크린골프기계 7대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1. 합의이행각서 1. 집행불능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K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스크린골프기계 7대의 점유를 이전한 것만으로는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스크린골프기계 7대의 점유를 K에게 이전한 후 K이 스크린골프기계 7대의 점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능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능사실 발생만으로 부당하게 담보가치를 감소시켰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K이 선의의 제3자에게 스크린골프기계 7대를 처분하는 경우 담보목적물을 상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종적으로 양도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인 스크린골프기계 7대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행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2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9. 17:5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에 있는 오거리 공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 C(남, 6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휠체어 짐칸에 보관되어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cm)을 꺼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원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칼을 들고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F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에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의 식칼을 들고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이러한 피해를 당할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12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가을 어느 날 광주 광산구 D아파트 306동 104호에서 피고인이 물건들을 던지며 부수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지 않고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일자리를 구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자 혼자 욕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와 구리 액자를 창문에 집어 던져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냉장고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냉장고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아빠를 훈계하느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빨래 건조대를 부셔서 건조대의 스테인리스 막대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화 CD, 속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아내인 E과 이혼한 후 가족들과 일정기간 동거하던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 현재는 피해자 등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음 -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의 병명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용 콜라겐이 아닌 불법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실리콘오일을 이용하여 불법 성형시술 행위를 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경까지 구리시 F, 202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피고인 A은 위 실리콘오일, 1회용 주사기, 마취제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위 실리콘오일을 넣은 주사기로 위 G의 가슴과 얼굴 부위에 꽂아 주입하여 피부를 팽창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경까지 의료행위를 하고, 3명으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위와 같이 실리콘오일을 넣은 주사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꽂아 주입하여 피부를 팽창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3. 초순경부터 2016. 10. 8.경까지 의료행위를 하고 5명으로부터 합계 210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회신),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입금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통화),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 참고인 M)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수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사실 제1항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공소사실 제2항의 점, 다만, 공소사실 제1, 2항의 점은 모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들로부터 가슴과 얼굴 부위에 시술을 받았던 G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1: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와 편의점 앞에 놓은 파라솔과 의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다가 피해자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F(56세)가 마시고 있던 아이스커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약 70평 규모의 공간에 샤워실이 있는 8개의 마사지실을 갖추고 종업원으로 C(여, 30세)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여, 39세)를 각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6. 14. 18:00경 위 'E'에서, 피고인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업소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종업원 C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알선을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위 C은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행위(소위 '핸플')를 하게 하는 등, 2016. 1. 21.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경부터 위 'E'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위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관광비자(B-1)를 받아 입국하였을 뿐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D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강관 및 부속류 판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1. 4.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에스엠스틸에 공급가액 56,165,0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항목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32,244,1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9.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에스엠스틸에 공급가액 15,065,080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7,300,000원 상당을 더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42,365,08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항목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66,626,182원 상당을 추가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7매를 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5.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드림스틸로부터 공급가액 91,287,4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56,166,1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한 형 중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이상, 하한만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장애를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5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현역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은 2016. 10. 6. 11:00경 울산 동구 B 102동 1002호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6. 10. 31.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2.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2. 23:0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아가씨를 불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며 "아가씨 없으니깐 나가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내가 누군지 아나? 뒤지고 싶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과 얼굴을 손날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욕설과 함께 "너희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사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고?"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위협하고,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G의 손등을 이로 3회 깨물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15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2:30경 포천시 봉화로 979에 있는 애경산업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1900에 있는 케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