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과 F, G 등은 미리 오토바이에 관심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F과 G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준비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린 다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 G은 2020. 4. 23. 23:30경 춘천시 H에 있는 ‘I교회’ 근처에서 F이 피해자 J(13세)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F과 G이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오토바이에 동승시켜 같은 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타보라고 거듭 요구하여 피해자가 억지로 오토바이를 타고 F은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받쳐 밀어주다가 그 손을 놓아 피해자가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F이 “좆됐다, A 형한테 맞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불러내고,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L의 연락처를 받고 피해자 L의 사무실로 찾아가 “J가 키가 꼽혀져 있는 자기 오토바이를 훔쳐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M아파트 앞에서 넘어져서 잡았다.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무면허운전 및 절도죄 처벌을 받으니 수리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03:30경 30만 원, 같은 날 04:25경 100만 원, 같은 날 15:24경 9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540> 피고인들은 춘천지역 조직폭력 범죄단체의 일원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O) 피해자 O(20세)은 2021. 2. 16. 23:30경 춘천시 P에 있는 Q학교 후문 식당가 노상에서 R(여, 23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R이 피해자에게 “너네 아는 깡패 있어? D 알아?”라며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꾸어 주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나 D인데, 씹새끼야 네가 깡패라고 그랬어? 거기 가만히 있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O을 혼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연락한 다음 2021. 2. 17. 00:00경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있는 춘천시 S 건물 1층에 있는 ‘T’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안되겠다. 오늘 죽어야겠다. 네가 뭔데 깡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도 그곳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씨발, 네가 깡패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은 2021. 2. 17. 00:15경 택시에 이용하여 피해자를 춘천시 V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렸고, 그 후 도착한 피고인 D은 피해자를 향하여 “좆만한 새끼야 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까불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 B, C은 그 옆에서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도열하여 있었다. 이에 피해자의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인 A, B, C은 2021. 2. 17. 00:57경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그곳 사무실에서 끌고 나왔고,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창손상 등을 가하고,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피해자 W) 피고인 B은 2021. 1. 1. 07:30경 제1항 기재 ‘T’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W(19세)이 자신의 지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2 내지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피해자 X) 피고인 A은 2021. 2. 5. 20:41경 춘천시 Y에 있는 ‘Z주점 춘천애막골점’의 화장실 앞에서, E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그 후 피고인들은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X(25세)과 주점 밖으로 나가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O 피고인은 2021. 1. 6. 21:00경 제1항 기재 ‘T’ 주점에서 피해자 O(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오늘 한 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A 피고인은 2021. 1. 11. 20:30경 제4항 기재 ‘Z주점 춘천애막골점’에서, 피해자 AA(36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을 발단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AB 피고인은 2021. 2. 12. 01:09경 춘천시 AC에 있는 A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지인인 AE으로부터 싸움이 났는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가 손과 발로 피해자 AB(23세)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745> 6.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춘천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5. 09:40경 춘천교도소 2동 운동장에서, 자신이 달리는 경로에 피해자 AF(23세)가 서 있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 내지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I, AH, AJ, AA, AK, E, A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휴대폰 발신 내역, 사건 당시(2. 16. 23:00 ~ 2. 17. 05:00) 피의자들 통화 내역 통합본, 피의자들 사건 발생 당시 통화 내역(분석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AM병원) 1. 사건 당시 친구 AG이 촬영한 사진, 조사시 피해 부위(머리 봉합) 사진, 사건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피해 사진등,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4. 21. 퀵서비스 사무실 CCTV 캡처 사진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N, AF,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근무보고서, AQ의 자술서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위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D과 위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A, D의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등을 방관하였을 뿐, 그에 가담하거나 위세를 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435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58조의2 및 형법 제278조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을 공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순차적․암묵적인 공모 아래, 범죄사실 제2항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O을 상해 및 감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제1범죄[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D 1) 제1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주도적으로 피해자 O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실행하고, 약 10개월 동안 피해자 7명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 제3 내지 6항 기재와 같은 공갈 내지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제5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공갈 관련 전과 및 2회의 폭력 관련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J, L, W, X, AA, AB이 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O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 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는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2명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1명에 대하여 각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각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B, C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 O, W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B, C의 각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O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오게 한 다음 다중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위 범행으로 구속되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D에게 3회의 폭력 관련 전과와 1회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O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2. 5. 20:41경 춘천시 Y에 있는 ‘Z주점 춘천애막골점’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4세)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E 작성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5.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