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1997. 4.경 의사면허와 2002.경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9. 9.경부터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백화점 별관 지하 1층 'P의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Q건물 'R 성형외과'에서 국내외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형 관련 상담을 해주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상담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경 보톡스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들을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행위 피고인 B은 2015. 2. 5.경 S으로부터 메디톡신 보톡스 50개를 주문받고 의사인 피고인 A에게 제약회사로부터 메디톡신 보톡스 50개를 구입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메디톡신 보톡스 50개를 제약회사 태평양 제약으로부터 1,85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2. 5.경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7회에 걸쳐 607,099,973원 상당의 의약품들을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2) 의약품 판매행위 피고인 B은 2015. 2. 5.경 위 R 성형외과에서 S으로부터 메디톡신 보톡스 50개를 주문받고 1)항과 같이 의사인 피고인 A이 구입한 메디톡신 보톡스 50개를 S에게 1,95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2. 5.경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7회에 걸쳐 615,146,600원 상당의 의약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필러를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21. T으로부터 이브아르 볼륨 및 클래식 필러를 주문받고, 피고인 A에게 이브아르 볼륨 필러 130개 및 클래식 필러 200개를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Q건물 R 성형외과로 보내게 한 다음, R 성형외과에 방문한 T에게 이브아르 볼륨 필러 130개 및 클래식 필러 200개를 15,84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 21.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355,628,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서울 강남구 U건물 3층에서 "V"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화장품 및 의료기기 소모품 도, 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행위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0. 16.경 판매할 목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W에게 엘러간 보톡스 50개를 6,50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10,0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였다. 2) 의약품 판매행위 피고인들은 2015. 10. 16. 서울 강남구 X건물에서 의료관광 차 한국에 입국한 중국 의료인 또는 미용인들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엘러간 보톡스 50개를 8,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료기기 판매신고를 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자로서, 2015. 6. 13.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아닌 E으로부터 의료기기인 뉴라미스 필러 500개를 13,50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11. 6.까지 총 6회에 걸쳐 도합 59,7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업자가 아닌 자들로부터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자임에도 공모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아닌 자들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 소재 Z호텔 내 AA의원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환자유치를 위해 마케팅, 홍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행위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메디톡신 보톡스 100개를 3,80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6. 29.경까지 2회에 걸쳐 15,270,000원 상당의 의약품들을 구입하였다. 2) 의약품 판매 행위 피고인은 2015. 6. 29. 불상의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78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마다 관할 관청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3.경 서울 강남구 Q건물 R 성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B이 유통하고 있는 의료기기인 뉴라미스 골드 필러 500개를 개당 28,000원, 뉴라미스 블랙 필러 100개를 개당 25,000원 합계 16,500,000원에 C에게 판매하여 의료기기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T,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용내역, AB퀵물류, 메신저 사용내용, 내사보고(B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피고인 E은, 약사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부분 및 의료기기법위반의 점(판시 제3의 나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판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아 B으로부터 구입한 의약품을 C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판매업을 한 것이 아니며, 약사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중 B으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특히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해당 부분 기재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B으로부터 취득하여 C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그가 C로부터 의약품인 메디톡신과 의료기기인 필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C에게 자신이 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안다고 말한 다음, B에게 위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판매를 요청하고, 그 후 B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배송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다시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의약품 등을 매수하여 이를 C에게 그대로 판매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판매차익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의 판매는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유상 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유치 등의 수단으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판매업자에게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과 판매 경위, 판매대상자, 판매된 의료기기의 수량과 금액의 정도, 의료기기의 불법유통을 막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료기기법의 목적,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 외에 의약품도 불법적으로 판매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신고 없이 의료기기 판매 업무를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유치 등의 수단으로 구입한 메디톡신 등을 의료기기판매업자, 중국 병원관계자 등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한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약사법 제44조 제1항이 규정한 "판매할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각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피고인들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모두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4조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법한 방식으로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비정상적으로 유통시켰으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A: 판매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양이 많고 판매 기간도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B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자수하여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이 사건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판매한 의약품의 대부분은 B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보내져, 국내 일반인에게 판매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신분상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판매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양이 많고 판매 기간도 장기간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였으며, 구금기간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취급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양이 다소 적다. 피고인들은 적법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서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처이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양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판매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그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의 T에 대한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의 점(범죄일람표의 연번 1 중 T에 대한 판매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디톡신 보톡스 100개를 중국인 관광객 등에게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는 T에게 3,8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T이 B으로부터 매수한 의약품 중 피고인의 근무지로 잘못 배송된 의약품을 피고인이 T에게 전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T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B, T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취득하였던 위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을 T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약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