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G은 중국인으로 E라는 회사 명의로 필리핀 F 1층에 VIP 정킷방(해외 카지노 업체에 돈을 주고 VIP룸을 빌려 개장하는 도박장, 이하 ‘정킷방’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G을 대리하여 정킷방의 대외적 업무를 처리하는 대신 독점적인 환전 권한을 가지고 환전액의 약 1%를 수익으로 얻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정킷방에서 일하는 직원 관리, 원정도박자들을 위한 환전 업무 및 응대를 담당하고 월급여를받기로 함으로써 G과 정킷방 운영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한국에서 오는 원정도박자를 모집하여 정킷방에 데려간 다음 배팅액의 약 1.2%를 수익으로 얻기로 함으로써 G의 정킷방 운영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7. 11.경부터 2020. 2.경까지 G을 대리하여 정킷방의 대외적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8. 12. 24.경부터 2020. 3. 15.경까지, 피고인D는 2019. 3.경부터 2020. 2.경까지 각 정킷방의 직원으로 일하며 원정도박자들이 응대와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2020. 2.경까지 원정도박자를 정킷방에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원정도박자들을 상대로 H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J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L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C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D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N의 O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도금을 입금받아 한화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해 주고, 정킷방에서 P, Q, R, S, T, U, V, W, X, Y, Z, AA 등으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G 등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Q, P, AB(가명), X, A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T, U, AD, R,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J A의 어카운트 내역 사진 제출), -어카운트 사진자료, 수사보고서(J 자료 추가 제출), -어카운트 사진자료, -10월 하우스 종합윈로스, -12월 하우스 종합윈로스 1. A의 출입국기록, 출입국현황(D), 개인별 출입국현황(C), 개인별 출입국현황(B) 1. 내사보고서(J K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Q M계좌에서 A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P의 M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L과 C의 공통 계좌 정리), W 입금내역서, AE 입금내역서, P 입금내역서, N 입금내역서, M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C), AF은행 계좌 내역(W), AF은행 거래내역서(R) 1. 공동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의 필리핀 전화번호 확인과 A과의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L이 발․수신한 문자),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사실) 및 첨부물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2018. 7. 10.자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계약이 무산된 이후인 2018. 8.경부터 도박자들을 소개하였으므로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수익은 소개한 도박자들이 잃은 금액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배팅한 금액의 1.2%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8. 2.경부터 도박자들을 소개하는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소개한 도박자들이 배팅한 금액의 1.2% 정도를 수당으로 받아갔고, 소개하는 손님들이 많아지자 2018. 7.경 수당율을 높일 의도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및 J이 제출한 각 어카운트 사진자료(증거기록 2112쪽의 사진은 2018. 5.경의 에이전트 커미션 등에 관한 내역서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에이전트 커미션도 포함되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개한 도박자들의 배팅액 중 1.2~1.4%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소위 에이전트 커미션)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 검사가 청구한 추징액은 121,176,972원이고, 수사보고서(A 범죄수익금 산정)는 J이 제출한 어카운트 사진자료(증거순번 130, 135)에 나타난피고인의 2018. 5.경 커미션(5,268,564원) 및 같은 해 10.경 커미션(31,768,842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23개월의 범행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커미션 중 2018. 5.경 지급받은 커미션 5,268,564원이 최저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금액에 23을 곱하여 산출한 121,176,972원이 피고인의 범죄수익이라는 취지이나, 위 어카운트 사진자료와 위 수사 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커미션의 최저액이 5,268,564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121,176,972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J이 제출한 어카운트 사진자료(증거순번 130, 135) 중 증거기록 2112, 2113, 2029쪽의 각 어카운트 커미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각 어카운트 커미션이 합계 77,012,694원(3,348,378페소 × 2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대한 채무를 유발하며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도박장을 개설한 범행은 거액의 원정도박을 조장하고 단속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정킷방에 원정도박자들을 소개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비록 G 등이 주재한 도박장소개설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방조범에 불과한 지위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소개한 도박자들이 배팅한 금액의 1.2 내지 1.4%에 해당하는 수당(커미션)을 자신의 독자적 이익으로 취득하기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그 수익금이 한 달에 3,000만 원을 초과할 때도 있는 등 상당하고 그만큼 많은 도박자들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개전의 정을 찾기가 어려운 점,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되, 도박장소개설 범행 자체를 주도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2년이 넘고, 범행을 주도한 G을 대리하여 정킷방의 대외적 업무를 처리하고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비교적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취득한 범행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 편으로 피고인이 정킷방의 운영수익 자체를 취득하는 업주는 아니고 그 업주인 G에게 고용된 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생계를 위해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원정도박장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그 직원으로 일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한국에서 오는 원정도박자를 모집하여 정킷방에 데려간 다음 배팅액의 약 1.2%를 수익으로 얻기로 함으로써 G 등과 함께 도박장소 개설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 등이 주재자로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정킷방이라는 도박장에 도박자들을 소개하고 일정한 커미션을 받는 에이전트로 활동하였을 뿐, 정킷방의 개설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도박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 자체를 분배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피고인들이 경우와 같이 G을 대리하여 정킷방의 대외적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 또는 정킷방에 채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상시적으로 정킷방에 출근하여 도박자들을 응대하고 환전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정킷방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G 등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방조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G 등과 함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방조범으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