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교육행정 7급 공무원으로서 P대학교 내에 있는 Q의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공주시 R에 있는 'S어린이집' 원장이며, 피고인 C은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위 어린이집은 2014. 1. 11.경 공주시 T에 있는 P대학교 내 Q을 빌려 어린이 재롱잔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 문화관에는 행사가 이루어질 컨벤션홀과 영유아들 또는 교사가 행사 준비 등을 위한 대기실(약 72평 규모)이 있었고, 대기실의 한쪽 벽면에는 미술품 전시를 위한 보드판(가로 약 120cm, 세로 약 218cm, 두께 약 15cm, 받침대 길이 약 46cm) 약 20개 정도가 세워져 있었다. 그 보드판은 바퀴 4개가 달려 있었는데 받침대가 높이와 무게에 비해 좁은 편이어서 밀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한편 같은 날 09:30경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U(남, 3세)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 C의 보호·관리하에 대기실 출입구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당시 대기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고, 특히 이용자가 영유아들이었기 때문에 위 시설물을 관리하는 피고인 A에게는 대기실 등을 빌려주기 전에 위 보드판과 같은 안전위험 시설 등이 있는지, 나아가 보드판이 넘어져 사람이 다칠 위험이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안전표지판 또는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설이용자 측에게 그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B에게는 어린이집 시설 외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영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사 장소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영유아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물건 등이 있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직접 조치가 곤란할 경우 해당 장소의 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외부 행사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업무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관리를 받지 않는 영유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들에게 구체적인 영유아 관리 범위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교사인 피고인 C에게는 어린이집 시설 외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행사가 개최될 경우 활동성이 높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보육을 담당하는 영유아가 보육교사의 관리 범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신의 관리범위 밖에 영유아를 두어야 할 경우 그 장소에서 해당 영유아를 관리할 수 있는 보육교사가 해당 영유아를 관리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유아를 인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대기실에 있던 보드판이 영유아들에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보드판을 이동시키거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자 측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은 사전에 행사장소인 대기실을 살피면서 보드판의 위험성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서 교사 등으로 하여금 영유아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지도 않은 과실로, 피고인 C은 당시 갑자기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다른 교사 등 안전 관리자에게 직접 인계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기실로 들여보낸 과실로, 같은 날 09:40경 위 대기실에서 그곳에 있는 보드판이 불상의 경로로 넘어지면서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19: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Q 시설 사용 허가 회신 등 공문 1. 사진설명, 변사 장소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다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다하지 않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신뢰의 원칙도 행위자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객관적인 주의의 정도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위 대기실 내 방치된 보드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영유아의 접근을 통제하는 표시를 하고,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행사에 참석한 영유아들을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등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 정도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대기실은 P대학교 Q 내 컨벤션 홀과 연결된 대기실로 행사 주체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당시 Q 측은 미술품 전시 등에 사용하는 보드판들을 따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 위 보드판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 대기실에 보관하여 왔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보드판은 액자 등 미술 작품을 거치하여 전시하는 등의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높이가 218cm, 전시대 폭이 15cm에 이르고, 중량도성인 남성 1명은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무거우나, 받침의 폭은 46cm에 불과하고 받침 하단 안쪽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바퀴식 받침대가 4개 설치되어 있어 보드판을 앞뒤로 흔들 경우 그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3. 1.경에도 위 Q을 빌려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위 보드판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인 대기실의 컨벤션홀 측 출입문 옆에 별다른 주의 문구나 통제 표시 없이 세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행사 당시 Q 측에 위 보드판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한편 위 행사 당시 피해자는 당시 대기실에 보관 중이던 보드판 사이를 돌아다니며 놀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을 당시 대기실에서 영유아들을 관리하던 보육교사들이 목격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2013. 12. 13. 다시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를 위하여 위 Q의 사용신청을 하였는데, 사용신청 과정에서 당시 P대학교 Q 업무담당자인 A에게 위험한 물건을 치워달라고만 요구하였을 뿐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사용할 대기실 등을 둘러보며 시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추후에도 대기실 등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Q의 사용 허가 조건 제1조에는 "행사나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진행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제9조에는 "본 문화관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및 분실에 대하여 문화관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사용자 측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과 함께 2014. 1. 11. 08:30경 위 Q에 도착하여 A으로부터 전시실의 출입을 허가받아 출입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B이 사용신청을 하지도 않은 위 보드판들이 대기실의 컨벤션홀 출입문 쪽에 아무런 경고표시나 통제 없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보드판의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A에게 위 보드판을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안전조치, 접근 제한 조치 등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은 2014. 1. 11. 09:00경 이후부터 재롱잔치 행사 리허설을 위해 Q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이 한꺼번에 도착하지 않고 영유아별로 도착해 어수선할 수 있고 영유아들의 부모들이 대기실까지 들어올 경우 영유아들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2013년도 행사 당시 했던 것처럼 일부 보육교사의 경우 대기실 밖에서 부모로부터 영유아들을 인수받고, 나머지 보육교사들이 대기실 내에서 도착한 영유아들을 관리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영유아들을 인수받아 대기실에서 관리하였다. 피고인 B도 보육교사들이 담임반 위주로 행사에 참여한 영유아를 관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위와 같이 영유아의 인수 및 관리업무를 분담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기실 내에서 어느 보육교사가 어느 반에 소속된 영유아를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영유아들의 점심 꺼리를 가지러 어린이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재롱잔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0세반의 담임 보육교사로 관리 대상 영유아가 지정되지 않은 C은 피해자의 담임 보육교사인 V으로부터 피해자와 AC을 인수하여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를 대기실에 데려다주었으나, 당시 보육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채 임의로 대기실 내에서 행사에 참석한 영유아를 관리하던 보육교사들(피해자의 담임 보육교사인 V은 당시 대기실에 없었다)이 피해자의 대기실 입실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방치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대기실 내 보관 중이던 아무런 안전 표시가 없는 보드판 근처에서 혼자 놀다가 피해자 머리 부분으로 보드판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 C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 보육교사인 V으로부터 피해자와 AC을 인수하여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를 대기실에 데려다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대기실에 있던 보육교사들이 피해자의 대기실 입실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끔 피해자의 대기실 입실 사실을 알리지는 못한 채 혼자 화장실에 남게 된 AC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급하게 화장실로 돌아 간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대기실에 방치된 피해자가 대기실 내 보관 중이던 보드판 근처에서 혼자 놀다가 피해자 머리 부분으로 보드판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대기실 내에서 방치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벌금 8,000,000원 피고인 A은 Q 내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당 시설을 영유아들이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설물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 A을 용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일차적으로 피고인 B이나 보육교사들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어른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 이상 그 결과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지우는 것은 형벌 책임주의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민사재판을 통해 다소나마 그 피해가 배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 후 정황,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특성,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원생인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하여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고, 현장을 관리하던 보육교사들이 적절히 영유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어른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그 결과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지우는 것은 형벌 책임주의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진행될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다소나마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 후 정황,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대기실에 입실시킴에 있어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대기실 내에서 방치되게 하여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대기실에 입실시킬 당시 대기실 안에는 다른 보육교사가 5~6명 정도 있었는데 대기실 내에 있던 보육교사들은 당시 담임반에 상관없이 대기실에 들어오는 영유아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보육교사들도 자신이 관리하던 영유아들뿐만 아니라 대기실에 들어오는 영유아가 있는지 적절히 확인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대기실 내에 있던 보육교사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의 담임 보육교사도 아니고 당시 어떠한 영유아를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보육교사들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당시 소변을 보고자 했던 피해자가 소변을 보지 않은 채 갑자기 대기실 방향으로 나가려 하자 함께 화장실에 데리고 갔던 다른 영유아를 화장실에 방치한 채 피해자를 대기실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화장실에 방치된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심리적으로 매우 쫓기게 되어 이 사건 사고에서의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민사재판을 통해 다소나마 그 피해가 배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