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대마초를 55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14. 7. 23.경 D이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D이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보낸 대마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4. 9.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 근처 공원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속잎을 빼내고 그 곳에 대마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24.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근처 야산에서 그 곳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속잎을 빼내고 그 곳에 대마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근처 야산에서 그 곳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속잎을 빼내고 그 곳에 대마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25.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근처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속잎을 빼내고 대마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근처에서 담배의 속잎을 빼내고 대마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감정의뢰 회보,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1년 ~ 3년 3월(= 2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나. 피고인 B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1년 ~ 3년 3월(= 2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마약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소량이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도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