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C시장에서 납세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D 대표 E, 주식회사 F 대표 G, 주식회사 H 대표 I(현 대표 J) 등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들의 세무기장 및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대가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의 기장료를 받기로 한 뒤 그 무렵부터 위 업체들의 세무기장 및 소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조합원들을 확보하여 기장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각 조합원들 간에 매출·매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위 계산서를 기초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각 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 D의 2007년도 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K, L, M, ㈜N에 물품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K에 24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L에 304,264,000원 상당의 물품을, M에 295,3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N에 258,6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합계 1,103,367,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30.경 구리시 0에 있는 C시장 납세조합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이 P에 물품을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7,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8,737,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 D의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Q, P에 물품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에 253,105,000원 상당의 물품을, P에 705,7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합계 958,840,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36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 (주)R에 대한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R이 S, T 등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S에 319,810,000원 상당의 물품을, T에 195,8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합계 515,700,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주)R에 대한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R이 U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4,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이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위 납세조합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H이 ㈜P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7,8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09. 11. 30.경 같은 방법으로 60,150,000원, 2009. 12. 30.경 같은 방법으로 69,43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 위 D의 2009년도 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주식회사 V, ㈜N, ㈜P, W, X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주식회사 V에 101,0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N에 443,050,000원 상당의 물품을, ㈜P 578,002,000원 상당의 물품을, W에 96,370,000원 상당의 물품을, X에 298,7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매출 합계 1,517,232,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H에 대한 2009년도 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이 ㈜P, Q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에 197,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Q에 144,9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합계 342,397,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납세조합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H이 ㈜V에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0. 2. 28.경 같은 방법으로 29,860,000원, 2010. 3. 31.경 같은 방법으로 38,99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 위 남양주세무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납세조합의 조합원인 '㈜Y(대표 Z)'에 대한 2008년도 세무신고를 대리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P에 계산서 6매 공급가액 248,430,000원, ㈜N에 계산서 6매 공급가액 37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납세조합의 조합원인 'AA㈜'에 대한 2008년도 세무신고를 대리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P에 계산서 7장 공급가액 200,4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2008년도 및 2009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계산서 19장 합계 387,01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경부터 2011.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소속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업체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0.경 위 C시장 납세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납세조합의 조합원인 '㈜AB(대표 AC)'에 대한 세무신고업무를 대리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B이 Q에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B을 대리하여 허위 매출계산서 8장 합계 250,5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 위 남양주세무서에 위 '㈜Y(대표 Z)'에 대한 2009년도 세무신고를 대리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N에 계산서 3매 113,210,000원, Q에 계산서 12매 254,510,000원, AD에 계산서 9매 60,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15,666,594,26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E), 각 범칙혐의자 신문조서(G, AE, J), 각 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계산서 등 합계액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2013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F, AG, AC,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수정된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말서(AN, AF, AG, AC, AM, AH, AK), 각 문답서(AI, AO, AL), 각 확인서(AP, AQ), 각 계산서합계표, 각 계산서, AD 가공거래증빙자료, 거래내용확인서, 계산서 수취내용, P 계산서, Q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2호, 제4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영업범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상습범의 포괄일죄와는 다른 구조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포괄일죄인 상습범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습범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상습범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상습범은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을 가중사유로 구성요건화하여 이를 그 기본이 되는 구성요건적 행위와 결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구조이므로, 기본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행위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과 영리의 목적이 있을 것을 추가적인 구성요건으로 결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구조와 유사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행위에 위와 같이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결합하여 가중된 법정형에 처하는 것이어서 실체법상 새로운 유형으로 창설된 범죄로 볼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법적 평가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선고 이전에 저질러진 다른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제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한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는 소송법적으로 여러 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점(다만 검사가 여러 건의 범행을 한꺼번에 조세범처벌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만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남용 등의 법리를 통해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상습범과 관련한 위 판례의 법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도 원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아니라 단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총 150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