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610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렌트업체 소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는 원래 월 임대료 100만원은 줘야 하는데, 보증금 500만원을 주면 월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렌트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반환해주겠다”고 말하고, 2019. 1. 3.경 위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렌트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으니,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보증금 300만원만 주고 이용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렌트카 업체의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혹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렌트기간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D증권, E)로 500만원을 교부 받고, 2019. 1. 3.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4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명의자인 ‘C’ 회사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네시스 EQ900 (차량번호 3 생략)차량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 임대기간을 2019. 1. 7.부터 2019. 7. 7.까지로 하여 차량을 빌려주고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 구조는, 피고인이 렌트카 업자들에게 매달 렌트비를 지급하고 렌트한 차량을 다시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고액의 렌트 보증금(일시금)을 받고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피고인은 ‘C’의 직원도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 이외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렌트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은 렌트카 업자들에 대한 렌트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렌트가 종료될 경우 피해자에게 렌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D증권 I 명의 E 계좌로 3,000,000원, 2019. 1. 7.경 같은 계좌로 1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 탁송기사를 통해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을 보내고, 지인인 M을 통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 매립 시공을 의뢰하고, 2019.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손님이 30분째 기다리고 있어 당장 차를 출고 받아야 한다. 비용 55만 원은 오늘 18:00까지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지인인 N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N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일부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매립 시공을 해주기로 한 것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돌려막기식 렌트카 사업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당일 시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네비게이션 매립 작업을 하게하여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1고단907 피고인은 2019. 3. 10.경 수원시 수원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모하비 승용차를 렌트 보증금 500만 원에 렌트하여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렌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렌트 차량의 이용을 담보하고, 6개월 뒤 렌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 구조는, 피고인이 렌트카 업자들에게 매달 렌트비를 지급하고 렌트한 차량을 다시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고액의 렌트 보증금(일시금)을 받고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피해자 이외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렌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렌트카 업자들에 대한 렌트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렌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P 명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7. 2,000,000원을 송금받고, P를 통해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16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피해자 R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외제 승용차가 많이 있다. 렌트 보증금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운행하는 외제 승용차를 추가 비용 없이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승용차는 반납하는 D 보증금은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해 2.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 구조는, 피고인이 렌트카 업자들에게 매달 렌트비를 지급하고 렌트한 차량을 다시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고액의 렌트 보증금(일시금)을 받고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피해자 이외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렌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렌트카 업자들에 대한 렌트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지급(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렌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2610호의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확정일 관련)-나의사건검색 2020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거래이체내역 2021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2021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약정서, 피의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출력물 2021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증권 계좌내역 첨부)-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증 첨부)-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렌트카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