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M 1.2톤 홈로리 차량 및 주유시설이 설치된 N 1톤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판매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2.5톤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공장 등에 판매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동구 O에 있는 'P주유소'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유류구입, 판매 등 위 P주유소 업무 전반을 수행한 주유소 소장이며, 피고인 E은 김천시 Q에 있는 'R주유소'를 피고인 G과 함께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F은 위 R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로서 피고인 G 등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유류구입, 판매 등 위 R주유소 업무 전반을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G은 김천시 S에 있는 'T주유소' 대표자로서 T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R주유소도 피고인 E과 함께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위 T주유소 소장으로서 피고인 G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유류구입, 판매 등 주유소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위 R주유소 정산 업무도 함께 수행한 사람이고, U, V 등은 영업용화물차 운전자로서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매입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유류보조금을 편취한 사람들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무등록 석유판매업 범행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범행 피고인 A는 2013. 6. 1. 01:19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공단 주변 도로에서 주유시설이 설치된 피고인 A 명의 N 1톤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W 25톤 현대 트라고 화물차 운전자인 U에게 등유 약 180ℓ를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없이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1 내지 9-2, 11, 15 기재와 같이 총 5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5,992,024원 상당 등유 129,405.9ℓ를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없이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범행 피고인 B은 2013. 6. 6.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2.5톤 홈로리를 이용하여 경북 성주, 경북 구미, 경북 김천 및 대구 시내 일대에 있는 공장 등에 시가 478,910,479원 상당 등유 368,392.86ℓ를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없이 판매하였다.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 공동범행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2013. 6. 1.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위 P주유소에서 피고인 A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3,648,488원 상당등유 54,153.3ℓ를 판매함으로써 피고인 A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는 2013. 8.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위 R주유소에서 피고인 A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2,343,536원 상당 등유 75,252.61ℓ를 판매함으로써 피고인 A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등유의 차량연료용 판매 범행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등유를 판매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등유를 화물차운전자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3,648,488원 상당 등유 54,153.3ℓ를 U 등 화물차운전자들에게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는 피고인 A에게 등유를 판매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등유를 화물차운전자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2,343,536원 상당 등유 75,252.61ℓ를 U 등 화물차운전자들에게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G 및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24. 18:49경부터 같은 해 7. 19. 18:16경까지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상에서 X 11.5톤 경동택배 화물차 운전자인 V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24,499원 상당 등유 4,634.23ℓ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2. 사기 유류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연료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경유를 주유하고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익월 청구되는 유류 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을 차량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드사에 지급을 해주는 제도인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경유를 사업용 차량연료로 주유한 경우에만 결제되어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유소에서 경유에 비해 가격이 싼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등유를 주유하고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는 피고인 A에게 등유 판매에 사용할 주유소 명의 카드체크기를 인도하고, U 등 화물차 운전자들은 등유를 구입한 후 위 주유소 명의 카드체크기를 이용하여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U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6. 1. 01:19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공단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W 25톤 화물차 운전자인 U에게 등유 246.92ℓ를 판매하고 U으로부터 받은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7.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85,32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등유 11,321.81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841,90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및 U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로부터 차량 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9. 16. 17:49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공단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W 25톤 화물차 운전자인 U에게 등유 327.16ℓ를 판매하고 U으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10.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113,04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등유 13,114.21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515,23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Y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6. 1. 22:13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염색공단 주변 도로상에서 Z 8톤 카고 화물차 운전자인 Y에게 등유 347.05ℓ를 판매하고 Y으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7.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119,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등유 6,306.88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096,85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및 Y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로부터 차량 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9. 15. 16:41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염색공단 주변 도로상에서 Z 8톤 카고 화물차 운전자인 Y에게 등유 207.76ℓ를 판매하고 Y으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10.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71,78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등유 9,272.81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040,30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A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6. 8. 16:26경 대구 서구 AB에 있는 AC카센타 주변 도로상에서 AD 화물차 운전자인 AA에게 등유 184.05ℓ를 판매하고 AA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7.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63,59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등유 3,114.71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76,25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및 AA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로부터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9. 13. 21:35경 대구 서구 AB에 있는 AC카센타 주변 도로상에서 AD 화물차 운전자인 AA에게 등유 179.1ℓ를 판매하고 AA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10.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61,88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등유 5,254.17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815,52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및 AE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로부터 차량 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11. 9. 23:29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공단 도로상 및 칠곡에서 왜관방면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상에서 AF 25톤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인 AE에게 등유 335.52ℓ를 판매하고 AE으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12.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115,93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등유 9,027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977,17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G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6. 3. 18:51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공단 도로상에서 AH 25톤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인 AG에게 등유 335.52ℓ를 판매하고 AG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7.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115,93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등유 12,233.88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130,13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및 AG의 공동범행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로부터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9. 13. 21:28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공단 도로상에서 AH 25톤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인 AG에게 등유 264.47ℓ를 판매하고 AG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10.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91,38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등유 7,432.25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568,13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I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6. 3. 21:12경 대구 서구 이현동, 비산동 일대에서 AJ 화물차 운전자인 AI에게 등유 148.68ℓ를 판매하고 AI으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7.말경 유류보조금명목으로 51,37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등유 4,078.6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86,17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카.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및 AI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로부터 차량 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9. 23. 22:36경 대구 서구 이현동, 비산동 일대에서 AJ 화물차 운전자인 AI에게 등유 208.95ℓ를 판매하고 AI으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10.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72,20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등유 4,359.82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421,36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K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6. 3. 18:5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부근에서 AL 4.5톤 화물차 운전자인 AK에게 등유 154.67ℓ를 판매하고 AK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7.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53,44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등유 4,403.87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99,79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파.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및 AK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로부터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9. 13. 21:32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부근에서 AL 4.5톤 화물차 운전자인 AK에게 등유 173.13ℓ를 판매하고 AK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10.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59,82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등유 4,840.31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61,71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M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6. 1. 14:22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염색공단 주변 도로상에서 AN 25톤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인 AM에게 등유 325.55ℓ를 판매하고 AM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7.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112,49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등유 9,277.98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205,91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거.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및 AM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로부터 차량 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9.13. 21:27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염색공단 주변 도로상에서 AN 25톤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인 AM에게 등유 210.74ℓ를 판매하고 AM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10.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72,81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등유 12,611.16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371,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O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6. 4. 19:11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공단 주변 도로상에서 AP 20톤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인 AO에게 등유 213.23ℓ를 판매하고 AO으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7.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73,33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등유 3,005.63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38,21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더.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및 AO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로부터 차량 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9. 13. 21:21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공단 주변 도로상에서 AP 20톤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인 AO에게 등유 225.67ℓ를 판매하고 AO으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10.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77,97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등유 2,900.33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02,17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러. 피고인 G, 피고인 H 및 V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G 및 피고인 H는 2013. 5. 24. 18:49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아파트단지 맞은편 도로상에서 X 11.5톤 경동택배 화물차 운전자인 V에게 등유207.95ℓ를 판매하고 V으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6.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71,85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등유 4,634.23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67,14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머.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및 AQ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및 피고인 H로부터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한 후, 2013. 10. 2. 09:13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공단 주변 노상에서 AR 25톤 화물차 운전자인 AQ에게 등유 383.88ℓ를 판매하고 AQ로부터 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3. 11.말경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132,64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등유 4,889.79ℓ를 주유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689,61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G 및 피고인 H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동범행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9. 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김천시 S에 있는 피고인 G 운영의 T주유소에서 사실 화물차 운전자들인 Y 등 10명에게 경유를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T주유소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화물차 운전자 Y 등 10명 소유 유류구매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마치 시가 합계 2,224,543원 상당 경유 6799.85ℓ를 판매한 것처럼 결재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위 화물차 운전자 Y 등 10명에게 유류보조금 2,224,543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Y, AE, AK, AI, AE, AA, AM, AO, AG, V,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각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W, Z, AH, AL), 각 영수증, AF의 유류보조금 내역, 각 유류보조금 청구내역(AD, AT), 유류카드사용현황(수사기록 310쪽), AJ 유가보조금청구내역, 유가보조금지급현황(AN),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714쪽, 1861쪽, 1888쪽), 유가보조금 지급내역(AR)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진,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검사결과송부 1. 각 수사보고(G 진단서 제출 및 화물차량 등유 판매 일시에 대해, H 진술관련 X 차주 V 유선진술 청취)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V에 대한 등유판매로 인한 1. 나. 항, 2. 러.항에 대하여 피고인 H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H와 공모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2. 3. 경찰에서 "제가 등유를 판매한 차량 중 기억나는 것으로는 13톤 가량의 경동 택배 화물차량이 있는데, 운전자 연락처는 AU<깍주1>이고, 2013. 5.부터 2013. 7.까지 구미시 고아읍에서 아포로 넘어가는 지름길에 있는 아파트단지 맞은편 도로상에서이다"라고 등유 판매대상, 판매장소, 연락처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V에 대한 등유 판매부분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656쪽), 이후 피고인은 2014. 3. 24. 경찰 조사시 "이전에는 H가 처벌을 적게 받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등유를 넣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건으로 주유소 영업정지가 된다고 하니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라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본인이 직접 등유를 화물차량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H가 화물차량에 넣어준 것이며, 본인은 2013. 5.경 H가 등유를 화물차량에 판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H가 홈로리를 이용해 등유를 화물차량에 판매해보겠다고 하여 본인은 알아서 하라고 하였을 뿐 H로부터 등유 판매로 인한 이익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V에 대한 등유 판매부분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던 점(수사기록 990-993쪽), 만약 피고인이 V 판매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A 경찰에서 V의 전화번호까지 언급하면서 진술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V 판매건은 T주유소의 경유매출로 처리된 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이 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적발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T주유소 사장인 피고인이 자신 밑에서 일했던 H를 감싸기 위해 H가 독자적으로 한 일까지 자신이 관여한 것처럼 스스로 진술하였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2014. 11. 18. 검찰 조사시 "H가 V에게 등유를 판매한 기간이 2013. 5. 24.경부터 2013. 7. 19.경까지인데 그 기간에는 H가 화물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를 판매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V은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가 H에게 이런 사람에게 등유를 판매했다가는 기름 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를 팔지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라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30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피고인 H와 공모하여 판시 1. 나. 항 기재와 같이 V에게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고,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2. 러.항 기재와 같이 유류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의 차량연료용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의 차량연료용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의 차량연료용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E, F, G,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등유를 판매하거나(피고인 A, B), 자동차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등유를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고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결제해주어 화물차 운전자들로 하여금 유류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한 사안인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화물차 운전자들이 취득한 유류보조금 중 상당부분이 환수조치된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피고인 C, G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피고인 D, H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피고인 B, E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 F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가담정도, 행위 태양, 판매량, 예상수익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