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3.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태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엄마 친구가 현대자동차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친구 중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고위직이 없으며 고위직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문경시 불상동 소재 D마트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에 E 원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구입하였고, 여기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2,0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원룸 건물을 구입한 적이 없고, 1,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1년 사이에 2,0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태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안에 돈을 갚아줄테니 2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무가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안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2. 8.경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재 예천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무가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안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19.경 구미시 G 소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는 형이 성서에서 가장 큰 보도방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월 100만원을 넘게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는 형이 보도사무실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원의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이면 보도사무실에 일이 많다, 1,000만원을 더 빌려 주면 앞에서 빌린 1,000만원과 다시 빌리는 1,000만원에 이자로 500만원을 합하여 2,500만원을 2012. 1. 25.경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도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이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2,5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말경 경북 봉화군 I 소재 'J'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봉화에 K이라는 태양광발전사업 및 이를 통하여 인삼재배를 하는 LED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자신의 삼촌인 L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나중에 자신의 어머니가 갚아줄테니 피해자가 L에게 주는 형식으로 하여 100만원을 좀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많은 돈이 소요되나 피고인이 이를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말경 구미시 소재 H에서 피해자에게 '위 LED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사무실을 임대하여야 하는데 그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65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 LED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 2.경 경북 봉화군 불상동 소재 상호불상 고기집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LED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 경비로 1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LED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 9.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 소재 법인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LED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부지 매입에 24억원이 소요될 예상인데, C이 15억 7천만원, 내가 4억, M이 나머지 잔여 땅값을 지급한다. 내가 C에게 3억 8천만원을 지급하면 C이 모두 한꺼번에 법인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인데, 2천만원이 모자라니 2천만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 매입에 소요될 24억원 중 C이 15억 7천만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4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2천만원을 투자하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계획서, 각 차용증, 공정증서, 각 금융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피해자들의 진술과 금원 교부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LED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C과 함께 '아버지가 상당한 재력이 있는 C이 이미 3억원을 투자하였다'라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LED 사업' 추진전망을 과장하여 말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ED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LED 사업' 부지매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빌린 1,000만원을 갚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한 위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기망의 내용과 태양, 편취금액의 규모(합계 63,500,000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