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E에서 근무하다가 강제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는 IBK 기업은행 인터넷사이트 고객의 소리에 피해자 회사에 관한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거래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8. 25.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0. 8. 25.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G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IBK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의 소리 란에잠실지점에서 거래하고 있는 (주)E은 작년 하반기 이후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더욱이 금년 들어서는 매월 수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는 대표의 방만한 경영 및 불법적 개인자금으로 사용, 우수한 영업사원의 퇴사, 우량 거래처의 이탈 등이 그 원인입니다. 이 회사는 또한 올해 7월 초까지 1억 원 정도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올해 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기업은행 잠실지점에서 "예상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예상 매출계획서를 가지고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잠실지점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이 최근 큰 액수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 회사는 빠른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및 업무효율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원을 늘리고 웬일인지 한 달에 한번 꼴로 대표이사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허위로 부풀린 예상 매출 계획서는 ㈜E에서 기업은행 잠실지점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 회사를 도와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은행이나 이 회사 거래처 등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업은행의 자금은 열심히 노력하는 건전한 기업에 많이 대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바, 이렇게 탈세나 하고 회사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유용하는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허위로 부풀린 예상 매출 계획서를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국내외 공급 업체로부터 1달 후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결제를 하다가 최근 외형을 늘리며 2~3달 후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대표라면 규모를 축소하고 적은 자산이라도 매각하여 적자를 줄여나가는 회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행의 신용대출을 믿고 돌려막기 식으로 적자를 메꾸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직원들의 급여를 생각해 주고 거래처를 생각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은 물론 결국 직원들이나 거래처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사 차원에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은행이나 거래처 등에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기에 민원을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글을 올릴 당시에 피해자 회사가 매월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2010년도 말 기준으로 176,718,397원 상당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D이 불법적인 개인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예상 매출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신용대출을 받았다거나 은행의 신용대출을 믿고 돌려막기 식으로 적자를 메운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확인한 일부 자료와 피해자 회사 직원들 사이의 일부 풍문만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담긴 글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 은행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2011. 4. 7.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1. 4. 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G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IBK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의 소리 란에(주)E은 2~3년 전부터 경영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왔으며 탈세로 인해 두 차례나 억대의 추징금을 부여받은 기업입니다. 또한 2010년에 대규모 적자가 났으며 그 기업과 관계사인 (주)금광특수아스콘은 가압류까지 걸려 있습니다. 기업은행 잠실지점은 이러한 기업에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신용대출을 해주고 수입 LC의 오픈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관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업신용분석보고서를 보면 피해자 회사는 2010년도 자본총계 및 유동자산이 증가한 상태로 2008년 대비 2010년 유동부채도 줄어든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미 가압류 해지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며, 기업은행에서 과도한 신용대출을 하여주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확인한 일부 자료와 피해자 회사 직원들 사이의 일부 풍문만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담긴 글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 은행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관련 민원서 1. 2008년, 2009년, 2010년 E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감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기업신용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측의 무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기업은행 인터넷사이트 고객의 소리에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게시된 글에 거시된 내용이 사실로 허위 내용이 아니며 그 외 나머지도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가치판단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위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신용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준 바도 없어 피고인은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게시글에 기재된 글 내용 중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흐름,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D이 직원들에게 자주 하였던 말인 점, D의 처, 모친 등을 직원으로 형식적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출한 것이 문제되어 세금 추징을 당한 점이 있는 점, 관계사인 금강특수아스콘 보유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던 점 등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이 사건에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수사단계에서 인정하고 있다시피 위와 같은 내용을 위 회사 전 직장동료로부터 듣거나 공개된 재무제표에서 채무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할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닌 점,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는 단순히 그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 사정 등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거래실적, 추가 담보 제공 여부, 향후 사업전망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 회사의 당시 자금사정의 악화를 일방적으로 추정하여 주장하고 이러한 회사에 기업은행 잠실지점은 이해할 수 없는 신용대출을 해 주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와 잠실지점 대출담당과 모종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점,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의 신용도와 도덕성은 회사의 신용도와 직결되는데, '이 회사는 빠른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및 업무효율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원을 늘리고 웬일인지 한 달에 한번 꼴로 대표이사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대표이사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충원 목적의 채용 이외의 회사 직원 증원은 없었으며, 대표이사 D의 미국 방문은 사업 목적이었음이 확인된다), 탈세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위 D이 피해자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며 운영할 의사도 없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이더라도 영업외 이익 등을 모두 합쳐 위 기간 동안 당기 순이익은 흑자로 판단되는 점, 금광특수아스콘 자산에 대한 가압류도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태 부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매도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사해행위 소송을 당하고 그 보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다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I이 설립한 경쟁업체 취업하여 입찰 등에서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이 막힐 경우 직접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하여 기업은행 잠실지점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을 받지 못하여 주거래은행을 우리은행으로 옮기는 등 피해를 입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게시글의 일부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허위 내용 또는 과장된 내용을 부가시킴으로써 신용훼손의 정도가 증가된 이상 신용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상당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