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경기장 내 스탠딩E구역 461번 좌석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E' 공연을 관람하느라 주의가 소홀한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약 5분간에 걸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집회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을 포함한 4건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6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콘서트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어 응원봉이 닿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3~5분 정도 그러한 느낌이 지속되어 이상하다는 생각에 손으로 쳤는데 사람 손 느낌이어서 뒤를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바로 뒤에있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손을 대고만 있었을 뿐 주무르거나 하지는 않았기에, 두꺼운 옷을 입고 공연에 집중하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촉감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따뜻한 느낌 때문에 사람의 손이 아닌 야광봉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진술서에 다리 쪽이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그 부위가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중간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가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진술서에 딱 잘라 '다리'라고 특정하지 않고 '다리 쪽'이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진술서를 쓰면서 추행당한 부위를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자필로 진술서를 쓰면서 그 부위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들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응원봉과 슬로건만 들고 있었을 뿐 휴대전화조차 들고 있지 않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진을 찍었다며 소리쳤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고 뒤돌아보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생각에 당황한 나머지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성추행범으로 몰아가 당황한 나머지 도망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도망치는 피고인을 잡아달라고 안전진행요원에게 요청하기는 했으나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도망치던 도중 안전진행요원들에 의해 잡히자 자신이 스탭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벗겨진 가방까지 포기하면서 계속하여 전력질주로 도망가려고 하였는바, 이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피고인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