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2.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상속재산이 적다는 생각에 평소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던 피해자가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어머니 C의 통장과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통장 등을 확인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 및 통장과 연결된 보안카드, 도장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 13: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인 F의 집에 가 있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상속재산을 논의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아버지 돈은 우리들의 돈인 것이잖아. 한 사람의 돈이 아닌 거잖아. 우리 모두 다 상속인이지. 누구 한 사람의 돈이 아니잖 아.”라며 상속재산의 은닉 여부에 대해 추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C이 없는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며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여 쓰러트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등을 무릎으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아버지 재산 어딨냐. 네가 빼 돌렸냐. 아버지 돈이 어디로 간 것이냐. 솔직히 이야기해라. 통장하고 엄마 도장 가져왔느냐.”라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피해자가 상속재산을 현금 및 C,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인 G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고 통장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2022. 6. 4.경 위 통장, 도장, 현금을 모두 가져와 다시 얘기를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가 상속재산을 다른 곳에 은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너를 믿을 수가 없다. 네가 순순히 통장, 도장을 가져올 리가 없다.”며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랑 같이 집에 가서 통장을 가지고 은행을 돌며 현금으로 찾자.”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며 “살려 달라.”고 외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들어 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려 반항을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 통장의 보관 위치를 말하도록 하여 이를 알아낸 다음,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감아 소리를 지를 수 없도록 하고, 와이어식 자물쇠와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수회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안까지 들어가 그곳 작은 방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G 명의의 통장 35개, 도장 9개, OTP 보안카드 2개, 체크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4. 수사보고서(참고인 C 진술) 5. 각 소견서 및 진단서 6. 피해자 사진,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수 의사를 밝히며 서초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15:38경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을 당시 아파트 경비원의 112 신고로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59, 60, 61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각 물건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집에 있던 물건으로서 위 C의 소유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위 각 물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에게 상속재산의 은닉 여부를 추궁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결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된 통장 등을 꺼내어 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위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로 가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