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이하 ‘C’)의 대표이자 강사(예명 ‘D’)이고, 피해자 E은 2018. 3.경 ‘F’ 사이트에 게재된 피고인의 프로필 광고를 보고 G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편입을 원하여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5. 위 ‘C’ 사무실에서, G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편입시험을 준비하는데 화학과목에 관한 확실한 준비가 가능하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나는 G대학교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으며, G대학교 화학 편입 시험 문제 검수를 해 주는 사람이니, 나에게 3개월 정도 과외를 받으면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G대학교 화학 편입 시험 문제를 검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즉석에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5.까지 17회에 걸쳐 계속하여 합계 5,7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I대학교 학사 이력, G대학교 출강 사실 여부 확인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송금내역서, 주식회사 J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력이나 이력을 거짓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는 G대학교 강의 경력 및 G대학교 화학 편입 시험 문제 검수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과외계약을 체결하고 수업료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화학 수업을 한 학생들에게 경력을 속이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K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 등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검찰은 피고인이 경력 등을 속이고 과외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여러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해당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력 등을 속인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외계약을 체결하였을 무렵 피해자에게 허위경력을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피고인이 강의를 한 사람들 모두에게 허위 경력을 고지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은 아니다. 위 각 사실확인서 작성자나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들 및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로서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친분관계, 감정, 자신의 경험에 따른 인식의 한계 등에 따라 그 기재 및 진술들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각기 제출한 위 각 증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람의 숫자와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숫자의 대소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있어 결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 먼저 비교적 객관성이 담보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을 먼저 검토하고, 그에 따라 추론되는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 사이트에 게재하였다는 광고(증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경력사항을 보면, ‘전) ’I’대학교 화학과, 전) ’L’대학교 약학과, (중략) 전) ‘G’대학교 일반화학 강의 (후략)‘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사임을 명시하였다는 강사의 광고(증 제2호증)에도, 해당 강사의 경력사항 중 학력 란에는 ’전) ’G’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로만 기재되어 있고, 대학 졸업여부나 대학 재학 중임을 특별히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광고 중 피고인의 경력 부분에도 약대 졸업여부나 대학 재학 중임을 특별히 표시하지 않았고, 약대 졸업생의 상당수가 약사시험에 합격하는 상황(증거기록 제414면), 알파벳으로 표기한 약자로 소위 명문대를 지칭하는 경우가 흔한 점, 광고에서 각 광고 문구의 글자 크기 차이나 문구의 위치에 따라 광고 내용을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접 광고업체에 이 사건 광고의 경력사항 문구를 게재하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일견하여 이 사건 광고를 보았을 때 피고인이 약대 출신이고, G대학교에서 일반화학 강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옳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경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광고를 본 이후 피고인과 전화를 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G대학교 관련해서 강연한다. 석사생들이 와서 본인한테 검수를 받아간다.“라고 짧게 얘기를 나누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대화 시간과 아래에서 보는 검수의 사전상 의미, 애매하거나 축약된 표현 등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생성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전화로 만남 일자를 정한 후 피고인을 만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력에 관하여 자신에게 ”현직 약사이고, G대학교 관련해서 강연을 한다. 전년도 G대학교 화학과 석사학생들이 와서 검수를 받아 갔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강사의 G대학교 강의 경력 및 G대학교 화학 편입 시험 문제 검수 경력은 해당 강사와 과외계약을 체결할 결정적 동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생성된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혔다면, 고액의 과외비를 약속하고 피고인과 과외계약을 체결하였을 리 없다는 측면[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업료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만난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수업을 듣기 전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분납을 통해서 수업료를 나누어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제18, 502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과외비가 비싸서 분납형태로 수업 전에 선입금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면)]에서 보면, 피해자 위 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제 말을 오해한 것 같다. 저는 일개 강사이기 때문에 G대 석사들이 편입문제를 만드는지를 알 수 없다. 다만 제가 G대 화학과 석사 학생들을 강의한 경험이 있고, G대 화학과 석사 학생들이 학사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채점하면서 저에게 채점 결과가 맞는지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검수해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G대의 문제를 많이 봤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12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대학교 화학 편입 시험 문제 검수와 관련하여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을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전상 ’검수‘란 물건의 규격이나 수량, 품질 따위를 검사받음을 의미하므로, 검수라고 하면 채점 결과가 아닌 시험 출제 전의 문제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는 의미로 먼저 이해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G대학교 화학 편입 시험 문제 검수를 해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이 ’M대학교 화학과‘임에도 ’I대학교 화학과‘로 알렸다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국에서 할 사업을 대비하여 만들었다는 사업계획서에는 피고인의 학력이 ’I대학교 화학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39, 516면), 회사 내부의 사업계획서라고나 하나(증거기록 제122면), 자신의 경력을 위와 같이 허위로 표시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단할 간접사정이 될 수 있다. 6) 결국 판시 기망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광고나 청약의 유인 등을 하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 등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소위 명문대 편입을 위하여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력 사항을 믿고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피고인과 과외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듣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러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경력과 실제 피고인의 강의 능력은 별개의 문제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과외수업을 하여 준 점, 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직 약사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직 약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판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 사례에 즉응하여 거래실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력을 현직 약사로 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자신의 경력을 현직 약사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약대 졸업생의 상당수가 약사시험에 합격하는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화학 수업을 들은 것인데, 약대 재학 중인 사람과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이에 화학 수업을 함에 있어 화학 지식, 수업 능력에 관하여 유의미한 실력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M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한 경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24, 125면), 업계에서 강사의 경력이 현직 약사인 경우와 약대에 재학 중인 학생일 경우에 책정되는 화학 강의 수업료의 액수 및 액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나 차이가 있다면 그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약대 재학 중이라는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과외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