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300 1. 피고인 A의 E, F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 F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있는 무리를 찾아가 상납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6. 7. 중순경 대전 동구 G H호 내에서, I 등 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J(19세)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니면 I을 데리고 가서 아가씨로 돌리겠다. 카드대출을 받던지, 하루 150,000원에서 200,000원씩 상납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E, F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피고인의 말을 거들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어 매일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상납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날부터 2016. 7. 23.경까지 매일 15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총 약 2,000,000원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고인 A의 K, L, M, N과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밑에서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 I(여, 16세)을 데리고 와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0. 피해자를 만나 "J에게 수금받을 것이 많이 밀려있다. 네가 대신 성매매를 해서 갚아라. 돈을 제대로 줄 테니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성매매 대금을 7:3으로 나누어 피고인이 7을 갖는 조건으로 피고인 일행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2.까지 일행인 K와 L로 하여금 O 등의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N에게는 진상 손님 등을 상대할 때 피고인과 대동하거나, 성매매 일을 할 다른 여성들을 물색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M에게는 여성들을 데리러 가거나 피고인 일행이 이동을 할 때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K, L, M,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K나 L가 물색해온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텔이나 차량 안 등에서 1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금의 70%를 피고인의 몫으로 전달하여 총 약 400,000원 내지 5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 L, M, N과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M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밑에서 성매매를 하다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아 몰래 도망간 피해자 I을 다시 찾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6. 9. 22. 23:00경 피해자가 숨어 있던 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찾아낸 뒤 "씨발년아, 왜 도망갔냐, 찜질방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맞고 싶냐. 5분 안에 옷 입고 나와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M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계속하여 "또 도망갈려. 안 걸릴 줄 아냐.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할겨. 나 따라해 '악'"이라고 소리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채로 청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의 K, L, M, N과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M과 함께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청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온 후 일행인 K에게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N에게는 진상 손님 등을 상대할 때 피고인과 대동하거나 성매매 일을 할 다른 여성들을 물색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9. 23.부터 2016. 9. 28.까지 K가 물색해온 남성들과 청주 일대 모텔이나 차량 안 등에서 1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금의 70%를 L를 통해 피고인의 몫으로 전달하여 총 약 7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 L, M, N과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30. 23: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고인 A를 피해 도망간 피해자 I을 찾아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에 태운 후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안하고 어딜 도망갔냐. 죽고 싶냐. 도망가면 차로 깔아 뭉겐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0여 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로 허벅지를 3회 내리치고, 하수구에 소변을 본 후 "살고 싶으면 핥아"라고 하여 강제로 핥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옆에 서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뭘 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7. 5. 31. 01: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후 차에 태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토 달지 말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인인 R에게 "콜 좀 잡아라"고 지시한 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 남성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7. 6.경 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여, 16세)와 피해자 U(여, 17 세)에게 "성매매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혼자하면 위험하니 내 밑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성매매를 하다 진상 손님과 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하여 주겠다. 다른 아가씨들도 5:5로 하니까 니들도 5:5로 나누자. 일일 할당량을 정해서 일을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권유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T로 하여금 2017. 7. 1.경부터 2017. 7. 30.경까지 전주와 천안 일대 모텔이나 차량 안 등에서 O 등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전체 성매매 대금 2,250,000원의 절반인 1,125,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17. 7. 1.경부터 2017. 8. 3.경까지 전주와 천안 일대 모텔이나 차량 안 등에서 O 등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전체 성매매 대금 20,400,000원의 절반인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017고합366 1.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5.경 사이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주고 V 명의의 W 그랜져 XG 승용차를 교부받아 양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8. 00:5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갈마역로25번길 70에 있는 국민생활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X에 있는 Y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W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갈마역로25번길 70에 있는 국민생활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X에 있는 Y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8.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대전 서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역로25번길 70 국민생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371 피고인 B은 2017. 3. 20. 04:35경 대전 서구 A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A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비스토 승용차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리고,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차 부서지게 하여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424,0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12 피고인 B은 W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5. 31. 0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AF에 있는 A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선화동 쪽에서 으능정이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H(38세) 운전의 AI 넥스 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약 2,345,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T, U의 각 법정진술 1. 각 AJ 대화내용 1. R, 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M) 1. 수사보고(J과 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7고합3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주민및범죄경력조회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17고합3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2018고합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강요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권유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강요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권유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명의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T, U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T, U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T, U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T, U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U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 : 6,112,500원 = 450,000원[피해자 I로부터 교부받은 수익 1,100,000원(= 400,000원 + 700,000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450,000원(= 150,000원 + 300,000원) + 562,500원(= 피해자 U로부터 교부받은 수익 1,125,000원의 1/2) + 5,100,000원(= 피해자 T로부터 교부받은 수익 10,200,000원의 1/2) / 피고인 B : 5,662,500원 = 562,500원(= 피해자 U로부터 교부받은 수익 1,125,000원의 1/2) + 5,100,000원(= 피해자 T로부터 교부받은 수익 10,200,000원의 1/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공동폭행 및 성매매강요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나뭇가지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내려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마음도 없었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 나. 피해자 T, U에 대한 성매매권유의 점에 관한 주장 피해자 T, U는 스스로 성매매 할 마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공동폭행 및 성매매강요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나뭇가지로 허벅지를 때렸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폭행당하는 옆에 서서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폭행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지인인 R에게 '콜 좀 잡으라'고 지시하였으며, 성매수남을 만나는 과정에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어떤 물건으로 피해자 I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도망간 피해자 I를 잡으러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I를 태우고 폭행 장소인 야산에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I를 폭행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한 점, 피고인 A는 이전에도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고, 성매매가 하기 싫어 도망간 피해자 I를 데려와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야산에서 피해자 I를 폭행한 이후, 피고인 B이 R에게 '콜 좀 잡아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피해자 I를 차에 태우고 가 성매수남을 만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T, U에 대한 성매매권유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U은 이전에 성매매를 한 경험도 없었고, 피고인들을 만나서 제안을 듣고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T이 이전에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을 알게 됐을 당시에는 성매매를 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처음에는 피고인들의 성매매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성매매 일일 할당량을 정하고 피해자들이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채우지 못하면 채우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였고, 성매매가 끝난 후 자가용으로 데리러 가기도 하였으며, 성매매 대금을 지속적으로 교부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U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T, U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월 ~ 10년 6월 [T, U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한다.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5) 그 외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여성 청소년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피해자 I을 폭행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금원도 적지 않다. 피고인 B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상당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해자 T, U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AH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 A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 I로 명의로 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각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 각 합의서에는 피해자 I가 직접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서명만이 있을 뿐이고 달리 본인이 자의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I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이를 양형의 자료로 삼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