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80

범죄사실 2014고단3280 1. 피고인은 2014. 4. 23. 02:55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 업원인 F으로부터 헤네시 양주 2병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3542 2. 피고인은 2014. 4. 24. 00:40경 부산 중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25. 00:23경 부산 중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카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40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21:5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극동정림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M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은 2014. 4. 27.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대포 쪽에서 장림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인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P가 운전하는 Q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 소유의 O 승용차 우측 뒷 문짝 교환 등 2,015,128원의 수리비를, 피해자 P 소유의 Q 택시 뒷 범퍼 교환 등 2,364,200원의 수리비 등 도합 4,379,328 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 차량의동승자인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S(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24751₁ 6. 피고인은 2014. 5. 9. 04:34 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곱창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5145 7. 피고인은 2014. 4, 27, 18:30 경 부산 사하구 W소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그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M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 문을 열어 운전석 햇빛가리개 안에 보관중인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5199₁ 8. 피고인은 2014. 6. 11. 01:00 경 부산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포함하여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6398, 9. 피고인은 2014. 5. 8. 23:00경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55세) 운영의 'AE'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술값을 바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제대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 김치찌개, 새우구이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P, Y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4고단4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