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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에서 보안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44세)은 보안직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2021. 6. 24.자 협박 피고인은 2021. 6. 24. 07:00경 위 ‘B아파트’ 상황실 안에서 피해자와 근무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그를 향해 때릴 듯이 수 회 손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6. 27.자 협박 피고인은 2021. 6. 27. 00:10경 위 ‘B아파트’ 상황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에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그를 향해 때릴 듯이 수 회 손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신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양팔을 벌렸을 뿐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2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피고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할 때에는 서로 존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6. 24.경 D, E과 언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도 언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6.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신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양팔을 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렸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와 다투는 경우 피해자를 향해 팔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6.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생각에 상당히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손을 위로 들어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27.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 자식이’, ‘아우 씨’ 등의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린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나이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손을 들어 올렸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6. 27.경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21. 6. 24.경 피고인의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보인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108.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0:05경 안성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7. 10.경 피고인이 신호수로 근무하던 ㈜B에서 퇴직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근무 기간 및 ㈜B 위치 관련) 1. 범죄인지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정보, 신상정보제출서(변경) 사본 1. 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변경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 취지, 피고인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변경을 제출하지 않고 있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2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4.02:36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7. 02:52경 거제시 C에 있는 D가요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위 순경의 얼굴을 머리로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상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A을 체포하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순경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9) 1. G의 진술서(순번8) 1. 각 사진(순번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 A은 과거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10여 년 동안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B은 초범,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6. 17:10경 순천시 B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C(여, 49세)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옆으로 조금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면서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이모부로서, 피해자와 2022. 6. 27.경부터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를 하여 오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5. 17: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려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채 피해자를 끌어당겼고,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자녀를 달래기 위하여 자리를 이동한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천삼산경찰서에 가서 고소장과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인천삼산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의 범행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불쾌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였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삼산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및 직원을 통해 ‘피고인 성명불상(C)은 2020. 12. 초순경 아파트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중이던 고소인 차량에 연결되어 있던 충전소켓을 무단으로 빼서 자신의 차량에 연결하고, 2020. 12. 29. 오후경 고소인에게 수차례 쌍욕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고소인이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고소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의 팔, 손목, 어깨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5.경 위 화성동탄경찰서에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무고 기수 시기확인, 2021.3.5.), 수사결과보고서 1. 고소장(피의자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 등기봉투사본, 등기우편물 수령대장, 상해진단서 사본, 주차장 CCTV 영상 사진 사본, 주차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C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C’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57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 ~ 250만 원씩 주고, 세금 등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 1원 짜리 하나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할 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11. 중순경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피해자에게 “법인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사모님의 신용이 좋지 않아 법인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다. 사모님의 개인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해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할인행사를 크게 해서 수익을 올려 그 수익으로 사모님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 그러면 사모님의 신용도가 올라가서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모님의 개인 신용카드를 달라.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만 약 2억 1,000만 원이 있었고, 매일 30만 원씩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소위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신용카드 4장(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을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로 2019. 11. 18.경부터 2020. 2. 7.경까지 합계 31,704,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초순 피해자와 위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그 직후 마트운영자금 조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카드깡’을 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사실,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승낙 없이 2020. 2. 7.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자신의 치과진료비를 결재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후 불과 3개월만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카드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더 이상 이 사건 마트 운영이 어려워지자 I과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마트를 운영한 경험이 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19. 11.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였고, 그에 대한 내역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차용증도 작성한 점, 피고인이 2019. 11. 20.부터 2020. 1.말까지 급여 또는 카드대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치과 치료 외에 자금을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경 카드결재 관련 설날 세일을 위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변소하고, 위 변소를 뒷받침하는 전단지가 존재하며, 피해자도 이를 승낙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 피해자는 양도인으로 2020. 2. 20. I과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I으로부터 신용카드 대금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피해자는 I이 위 계약을 포기하자 2020. 3. J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16:15경 강원도 영월군 B, C 내 통행로 상에서 피해자 D(68세, 여)가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고 피하려 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1)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사건 112신고자 F의 진술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중증도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인 진술),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증도의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기억을 일부 잃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중증도 치매를 앓고 있고, 이 법정에서 그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지도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산책을 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데, 그 행위태양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앓고 있던 중증도의 치매 등의 좋지 못한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절차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8년 폭력범죄, 200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28.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회사에서 생산하는 마스크 제조 장비 100대 이상 발주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로비를 해주겠다. 나에게 마스크 제조 장비 100대가 필요하다는 회사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출 회사인 ㈜F로부터 장비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니, 내가 대출 회사 관계자를 만나서 상품권 교부, 접대 등 로비를 할 수 있도록 경비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에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마스크 제조 장비를 발주하게 해주거나 차용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2021고단45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0. 21: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의 손님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시비를 거는 등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순경 피해자 G를 상대로 “이 씹새끼들아, 너거는 나한테 다 죽었어, 너 죽을래”라고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0. 21: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드라이기 1개, 화장지, 헤어젤 등을 고무 대야의 물속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만 원의 드라이기를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순경 피해자 G를 상대로 “야 이년아, 어디를 나가 경찰년아,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23. 1. 20. 22: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20. 22:30경 부산 해운대구 H, E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옷을 입혀주려는 경위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식당 주인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통장을 대여해 주면 월 2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1. 15: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택시를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00경 춘천시 B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집으로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상담사실 확인서 회신서,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수치심 및 모욕감과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 피고인 측의 합의요청이 2차 피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과 절대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까지 표명하였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지는 않았고, 다소간 우발적으로 실행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매사 조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2. 22:45경 강원 양양군 거마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춘천시 논골길 63-14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홍천IC 부근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안전거리미확보, 지시위반 등의 행위들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1. 22. 22:16경 강원 인제군 상남3터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불심검문 중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약 50km를 운행하면서, 안전거리 미확보, 터널 내 진로변경에 따른 지시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해ㆍ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위반(난폭운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도로교통법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2005.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자 C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도인바, 2012. 10. 8.경 세종특별자치시 D, 105호(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2.경 충남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믿는 C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병역법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들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인근 명지국제8로를 서부지청 방면에서 서낙동강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강서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도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음주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목격자의 블랙박스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행 상태, 최종 목적지인 피고인의 주거지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 후 2개월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