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7:00경 서울 중랑구 D상가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안경점에서, 렌즈를 구경하고 있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다가가 넘어지는 척하며 손등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바닥을 청소하는 척하며 손등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의자를 옮기는 척하며 손등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영상녹화 진술요약 :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동일한 법익에 대한 수 개의 침해행위가 단일한 범죄의사에 기하여 시간적 • 장소적으로 접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는 접속법으로써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시간적 • 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단일한 범의 하에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법원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장의 기재와 다르게 죄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이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안경점에서 의자를 옮기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 정도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세 차례에 걸쳐 만졌는데,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떻게 만졌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스친 것 같다. 피고인이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모른 척하면서 계속 만지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청소하는 척하며 만져서 깜짝 놀라 혼잣말 식으로 "깜짝이야"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못 들은 척했다. 피고인이 만진 부분은 교복 바깥쪽 바로 밑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오래되어서 순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카운터의 먼지를 청소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의자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만지고, 길 가는 척하며 휘청거리면서 갑자기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왜 저래"라고 이야기 하였다. 짧은 시간 안에 세 번 만지는 것이 의도적이지 않으면 못 할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건 당시 가게에 손님도 별로 없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스칠 만큼 가게가 좁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3)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나온 즉시 인근에 위치한 경찰서에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신고하였다. 4) 피해자와 G의 진술은 범행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와 G이 곧바로 피해 신고를 한 점 및 그들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G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없는 사실을 덧붙이는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안경점 입구 진열장 옆에서 렌즈를 집는 집게를 떨어뜨려 그 집게를 줍기 위하여 숙이다가 피고인의 왼쪽 골반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근에 1회 부딪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부딪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G과 부딪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날에 피고인이 H라는 친구와 부딪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이 혼자 운영하는 안경 판매 영업점으로 피고인이 손님이 2명이나 왔음에도 손님을 응대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청소나 의자 정리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같은 신체부위를 3회나 접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질 의도로 청소나 의자 정리 등을 하는 척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징역 1년3)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지하철 내에서 4회에 걸쳐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 내에서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렌즈를 구입하려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 2)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므로 하한은 징역 6개월 이상이 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하한은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