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1. 총책 가명 D의 범죄단체조직 가. 중국 위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가명 D(조선족)은 중국 위해(Weihai, 威海)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여, 2017. 12.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 E아파트 9층, 10층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콜센터 사무실 3개, 숙소 7개를 각 임차한 후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1팀장 F(가명 G)과 2팀장 H(가명 I)은 총책 D이 모집한 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실적을 취합하여 총책에게 보고하고, 1, 2차 상담원이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 받는 3차 상담원의 역할과 신규 조직원들의 교육을 병행하며 콜센터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1팀은 J(가명 K), 피고인 A(가명 L), 피고인 B(가명 M), 피고인 C(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등으로 구성되었고, 2팀은 Y(가명 Z), 가명 AA, 가명 AB, 가명 AC 또는 AD 등으로 구성되었다. 1차 상담원은 총책 D이 모집한 DB를 1팀장 F, 2팀장 H으로부터 제공받아 DB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월소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강제수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조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2차 상담원은 강제수신(일명 강발) 프로그램으로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AE, AF은행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3차 상담원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조직원인 AG 등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위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D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계획수립 중국 위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2017. 12.경부터 총책 D을 필두로 중국 산둥성 위해 E아파트 9층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AE, AF은행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강제수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가 AE이나 AF은행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조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D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12.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 E아파트 9층, 10층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콜센터 사무실 3개, 숙소 7개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와이파이 공유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팀장 및 조직원들은 고향 친구, 선후배 등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팀장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교육을 하게 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며, 신규 조직원을 모집한 사람에게 신규 조직원이 범행에 성공한 금액의 2%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원 모집을 유도하여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고 단속에 유의하라.”, “중국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는 한국으로 절대 가지고 가지 마라.”, “공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가명 D, 1팀장 F, 2팀장 H 및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고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에 가입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팀장급 조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은행의 업무시간과 같이 평일 9시경부터 16시경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10~25%를 배당받고, ‘AH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기’,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중국 유심 사용하기(대포폰 사용하기)’, ‘중국인들과 시비 붙지 말기’, ‘휴대전화 공기계 사용하기’, ‘자신 명의 인터넷 계정은 사용하지 말기‘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D은 2017. 12.경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 E아파트 9층, 10층에서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F의 제안으로 2018. 3. 21.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위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2018. 3. 21.경부터 2019. 7. 19.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AE의 L를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24.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AE L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AL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5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018. 4. 4.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89,67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Q의 제안으로 2018. 10. 22.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위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2018. 10. 22.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AE의 M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0. 25.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AE K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AP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4,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W의 제안으로 2018. 10. 21.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위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2018. 10. 21.경부터 2019. 4. 14.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AE의 N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0. 25.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AE K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AP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I, AU, AV, AW, AN, AX, AY, U,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작성의 진술서 1. BA 작성의 진정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62 내지 2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액 및 그 회복액,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