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12.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6,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729] 피고인은 2012. 8. 12.경 금은방에서 반지 등을 훔친 뒤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E 금은방에 들어가 반지 가격을 알아보는 척 하면서 여성 2명 이외에 다른 운영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E'에서 반지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2. 18:20 경위 'E'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C(여, 56세), D(여, 30세)에게 “14K 커플링 반지를 사겠다"고 말한 후 마치 반지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선물 포장 여부를 확인하느라 주의가 소홀해 진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IK 커플링 반지 2개를 손에 쥐고 도망가려고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얼굴, 팔,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이 비상벨을 울린 뒤 피고인에게 뛰어가자 피해자 C에게 "반지 놨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C 바닥에 쓰러뜨린 뒤 도주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지부좌상 등을 각가하였다. [2012고합767] 1. 2012. 8. 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8, 6, 12:00경 수원시 팔달구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신청서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G’, ‘H’, ‘충남 아산시 I',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고객정보 란에 'G', 'H', 신청고객 란에 'G'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신청서 1부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주인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 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47,000원 상당인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2. 8.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 13:00 경 부산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가입된 고객으로 이후에도 통신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휴대 전화를 분실하였으니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휴대전화 장물업자에게 팔아 여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10,000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반지 촬영사진, 압수품 농협카드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 CD 피해부위에 대한 각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대금 지급을 위하여 제시한 직불카드 잔액 확인, 피해자 C 진술 청취, E CCTV 촬영 동영상) 1. 금은방 내 CCTV 캡처 화면, 농협은행 거래내역, 녹음 CD, 촬영 CD [201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L에 대한 전화조사요약서 1. 압수조서, 압수한 휴대폰 사진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 할부계약서 사본, 올레 모바일 서비스 변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재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신청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죄 :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상해 등 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사건{2007헌가10, 16(병합)}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5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상해 등 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습·누범강도 { 강도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감경영역 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여성 2명 이외에 다른 운영자가 없는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절취 1) 상습·누범강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여야 하지만, 당해 범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서 정한 강도 상해 재범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양형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하려고 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여성들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여성들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도용하여 휴대전화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특수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2012. 6. 18.)로부터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동종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 위와 같이 강도상해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자가 다시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상 강도상해죄(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이나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부터 강도 범행을 의도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절도 범행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과정에서 흉기 등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