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가 주변 등지에서 주로 여자들이 혼자 사는 빌라, 원룸 소재지 주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크레도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기회를 엿보아 마스크를 쓰고 빌라 등 집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여자들을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여자들의 금품을 빼앗고, 강간 및 강제로 추행하고, 그 장면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해 여성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대전 시내 일대에서 각종 성폭력 범죄를 수년 동안 저질러 오던 자이다. 1. 2006. 7. 31.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G 소재 피해자 H(여,20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1센티미터인 과도를 얼굴에 들이대고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 현금 3만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 배터리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2. 2006. 8. 25. 02: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I 3층 옥탑방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여,23세) 피해자 K(여,23세), 피해자 L(여,23세)이 위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을 뒤 따라가 피해자들의 집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기를 기다린 후 옥탑방 화장실 창문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 14K 목걸이 1개, 현금 11만원, 학생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 14K 목걸이 1개, 학생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9만원, 학생증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강취하고, 피해자들이 계속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J를 강제로 3회 간음하고, 피해자 K의 유방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L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K, 피해자 L의 성기와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3. 2007. 3. 20. 02:15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 대전 유성구 M빌라 피해자 N(여,22세)의 집 부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위 빌라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위 빌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시가 200만원 상당 컴퓨터 일체,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각 1매씩 강취하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4. 2007. 6. 27. 05:00경 대전 유성구 O 피해자 P(여,24세)의 집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여자 신발만 놓여 있어 여자 혼자 사는 집인 것을 알아내고 시정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과도로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원,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 15돈짜리 목걸이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14K 5돈짜리 시계팔찌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4돈짜리 쌍가락지 1쌍, 시가 미상의 18K 귀걸이 1쌍, Q신용카드, R은행 직불카드, 주민등록증 각 1매씩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깎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위 기구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제로 1회 간음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5. 2007. 8. 10. 07:30경 대전 유성구 S 소재 피해자 E(여,26세), 피해자 T(여,23세)의 집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T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T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위 과도로 피해자들에게 들이대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원, 시가 70만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0만원 상당 데스크 탑 하드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들이 계속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T를 강제로 1회 간음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6. 2007. 9. 1. 05:3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U 소재 피해자 V(여,18세), 피해자 W(여,19세), 피해자 X(여,19세), 피해자 Y(19세)이 거주하는 Z빌라 AA호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여자들이 위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여자들을 뒤따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과도로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피해자 W로 하여금 손수건, 머플러 등을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손발을 묶게 하고, 피해자 W는 직접 손발을 묶고 그곳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들의 눈과 입을 막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2만원,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1만원,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11만원을 각 강취하고, 피해자들이 계속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의 옷을 전부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유방을 만져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을 강제로 각 추행하고,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의 음부와 유방을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각 촬영하고, 피해자 V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7. 2007. 9. 27.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AB 소재 피해자 AC(여,21세)의 AD원룸 AE호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원룸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아 내고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과도로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그곳에 있던 줄넘기 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스카프로 눈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우체국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각 1매씩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그대로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8. 2007. 10. 19. 08: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AF 소재 피해자 AG(여,23세), 피해자 AH(여,23세)의 AI건물 AJ호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H가 세탁물을 들고 위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AH를 뒤따라가 위 과도로 위협하면서 위 주택의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 AH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위 과도로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그곳에 있던 투명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AH 소유의 AK 통장 1매, 인감도장 1개, 기업은행 비씨카드 1매와 피해자 AG 소유의 AK 직불카드, AL은행 직불카드, AM은행 직불카드 1매씩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이 계속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깎고, 피해자 AG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AH를 강제로 1회 간음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의 음부,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9. 2007. 10. 19. 10:18경 대전 유성구 AN 소재 AO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AG의 AL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알아낸 비밀번호와 금액 등 버튼을 조작하여 117만원, AM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14만원 합계 131만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10:50경 대전 대덕구 AP 소재 AQ 42번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AH의 AK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알아낸 비밀번호와 금액 등 버튼을 조작하여 207만원을 인출하여 도합 338만원을 각 절취하였다. 10. 2007. 11. 중순 시각불상경 대전 유성구 AR 소재 피해자 D(여,23세)의 AS빌라 AT 호실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빌라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과도를 소지한 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출입문열쇠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1. 2008. 1. 중순경 00:00경 피해자 D의 위 빌라에 재차 이르러 강취한 위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과도를 소지한 채 위 집안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리 출입문 열쇠를 바꾸어 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 2008. 1.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U(여,21세), 피해자 AV(여,21세)의 대전 동구 AB 소재 AD원룸 AE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과도로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AU 소유의 현금 2만원, 시가 미상의 18K 목걸이 1개, R은행, 기업은행 카드 1매씩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모두 깎고, 피해자들의 음부와 항문에 자위기구를 번갈아 삽입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1회씩 간음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음부, 나체 등을 활영하였다. 13. 2008. 1. 23. 15:46경 대전 대덕구 AW 소제 AX 편의점 밖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AU의 AY 명의 R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와 금액 등 버튼을 조작하여 20만원, 18만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16:02경 대전 동구 AZ 소재 BA 편의점 밖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AV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와 금액 등 버튼을 조작하여 1만원을 인출하여 도합 39만원을 각 절취하였다. 14. 2008. 1. 30. 20:00경 대전 대덕구 BB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수년 동안 각종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오는 동안 대전 시내 등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 V, Y, X, W, AC, AV, AU, H, P, E, T, N, AG, A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CD 1. 각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 피해자 검증물 채취물 목록, 각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등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등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들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19명(이중 여성이 18명이고, 전부 20대 초반이다)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내용 및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이나 새벽녘에 젊은 여성만이 사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을 비롯한 변태적 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성기 등을 강제로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치밀한 계획성, 반복성, 대담성, 패악성, 흉포성을 그 특질로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심리적 동요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범행자체를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바 없다는 사정은 별다른 고려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나 일부 금전적 합의는 책임을 일부나마 면해보려는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부 금전적 합의 등이 있다하여 범죄의 성격상 이 사건 범행의 악성이 저감된다거나 합의에 이른 피해자들조차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상당수의 피해자들과는 그러한 합의조차 이루어진 바 없고, 유사 범행에서 더 이상 극악한 형태의 범행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교화나 개선가능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형벌을 고려해 봄도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나이 등 다른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