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42 피고인은 2019. 7. 8.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96 피고인은 2019. 7. 8. 11:05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 용화점' 테라스에서 피해자 G(남, 25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찰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13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3. 16: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건물 K호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냉장고와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18:15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O NSC1255SH 오토바이 1대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술집에서 피해자 R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9,0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3. 04:45경 아산시 S에 있는 T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71만 원 상당의 V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4. 03:50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마트 성정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Y가 운행하는 Z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 내부 음료수 보관대에 있던 현금 9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8. 19. 23:20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아산시 AA 앞 도로에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AB 승용차를 운행하던 AC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도로 중앙에 주차하고 AC의 승용차를 막아 시비를 걸어 약 13분가량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Q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4,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 21:14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불당점에서 식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식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시킨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폭행 피고인은 2019. 8. 23. 23:20경 아산시 AG역 부근에 있는 AH 모텔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I(남, 47세)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AJ 택시에 승차한 후 홍성군을 경유하여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원룸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4. 00:55경 위 J 원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시 배방으로 가자"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우선 택시요금 98,300원을 결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신용카드 등 7장을 제시하였으나 모두 승인거절 되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차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04:45경 아산시 S에 있는 T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을 경유하여 아산시 도고온천역에 이르기까지 약 3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94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7. 22:36경 서울 용산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매니저 AN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85,9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 22: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3,7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9,6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9. 21:19경 아산시 AO에 있는 AP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AQ에 있는 AR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60 피고인은 2019. 8. 16. 20: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1호선 용산 방향 7-1 승강장 부근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S(남, 49세)에게 "이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513 피고인은 2019. 7. 11. 20:45경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AT에 있는 AU 천안서부지점 앞 도로를 서북경찰서 방면에서 종합운동장4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AV(남, 30세)이 운전하는 AW SM3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경적을 약 10여 초 이상 계속 울리면서 따라가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의 피해자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1회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진행 방향 전방에 갑자기 끼어들은 후 급제동하여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5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6. 23:25경 제주시 AX에 있는 'AY'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1. 08:50경 서울 용산구 B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D에 있는 'B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16:37경 서울 구로구 BF건물 1층 BG 매장 내에서 판매직원 B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I이 판매 의뢰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트랙 MTB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J에 있는 BK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AS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과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몽블랑 카드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한 체크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8. 24. 09:42경 서울 용산구 BL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M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한 보루와 우유 3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AS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국민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8. 24. 09:49경 서울 용산구 BN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O 클럽에서 술을 주문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S의 국민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174,9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국민카드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06,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949 피고인은 2019. 7. 22. 17:20경 서울 강남구 BP건물, 2층에 있는 BQ의원에서 아내인 피해자 BR(여, 27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와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019고단3233 피고인은 2019. 8. 10. 18:45경 천안시 서북구 BS에 있는 'BT식당'에서 아내인 피해자 BR(여, 27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담배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90 피고인은 2019. 7. 20. 13:32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관광호텔 회전교차로에서 BU고교 방면으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V(남, 24세)가 운전하는 BW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격분하여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도로 중간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내가 우선권이 있는데 왜 끼어드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9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9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현장 사진 1. 영상 캡처 4매 2019고단2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U, BX, R, A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주행거리 확인) 1. 현장 사진 2019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계산서 2019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2019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Y렌트카 계약서 2019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BF건물 CCTV 촬영사진 1. 구로구청 및 신도림역 CCTV 촬영사진 2019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카드 승인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처 CCTV 영상자료 분석) 2019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2019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A의 진술서 2020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213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4. 택시 안에서 현금 9만 원을 훔친 적이 없고(제1의 마항), 2019. 8. 23.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배우자 BR의 카드를 놓고 나왔으므로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의 능력이 있었다(제3의 나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E은 '2019. 8. 24. 03:00경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고 오천 원권 8장, 일천 원권 50장가량을 잔돈 지급용으로 준비하였다. 피고인 이전에 2명의 승객을 태웠는데, 첫 손님인 남성은 카드 결제를 하였고, 두 번째 손님인 여성은 1만 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 평소 잔돈을 기어 옆의 음료수 거치대에 놓곤 하는데, 두 번째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주려고 하였을 때 위 돈이 있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 세 번째로 피고인을 태워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데려다준 후 천안에 도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려고 보았더니 음료수 거치대에 있던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위 돈에 접근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255, 283~287쪽), 판시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8. 23. AF 불당점에서 배우자 BR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기 명단에 올리고, 21:13경 자리를 안내받은 후 '아내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먼저 음식을 시키겠다'고 말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하였으며, 21:53경 종업원에게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말한 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점(수사기록 1권 242, 293~297쪽),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배우자와 함께 식사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이 배우자와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강제격리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실제로는 혼자 식사를 하러 왔음에도 이를 감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BR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 1매를 놓아두었기는 하나, 실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카드였을 가능성이 높고(피고인은 그로부터 2시간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위 신용카드 외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7장의 카드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였으나 모두 승인거절되었다), 종업원에게 위 카드로 대금 결제를 요청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금 9만 원을 절취하고, 식사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음식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음주운전, 행인 및 배우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상습으로 저지른 점,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 및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많은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단기간에 3번이나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