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31.자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31. 오후경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국내 대마초 판매책과 연락하여 대마초 약 1g을 1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3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약 0.208비트코인(한화 15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판매책이 알려준 대로 그곳 전기 단자함 속에 놓여 있는 대마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30경 구리시 C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담배 1개비의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2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이 들어간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8. 27.자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27. 오전경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국내 대마초 판매책과 연락하여 대마초 약 1g을 18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53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약 0.276비트코인(한화 18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에서, 판매책이 알려준 대로 그곳 전기 단자함 속에 놓여 있는 대마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 23:30경 구리시 C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2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이 들어간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1. 24.자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 24. 저녁경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국내 대마초 판매책과 연락하여 대마초 약 1g을 18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7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약 0.164비트코인(한화 18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판매책이 알려준 대로 그곳 전기 단자함 속에 놓여 있는 대마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담 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 2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이 들어간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3. 초순경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저녁경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국내 대마초 판매책과 연락하여 대마초 약 1g을 18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1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에 서울 광진구 구의역 부근 주택가에서, 판매책이 알려준 대로 그곳 전기 단자함 속에 놓여 있는 대마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저녁경 구리시 C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담배 1개비 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 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저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 5g이 들어간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비트코인 거래 흐름 및 전자지갑 주소 특정 관련) 1. 15. 가입자 정보 1. 비트코인 거래소 사이트 화면, 각 전자지갑 주소 목록, 각 비트코인 입출금 내역 화면 캡처 출력물 1.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 감정서(소변) 1.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대마 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나. 각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3.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흡연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 및 흡연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개인적인 매수, 흡연 외에 제3자에게 해악을 끼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이나 마약 치료강의의 수강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피고인의 충동억제나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