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결혼한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B와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 F, 피고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 G와 함께 여수시 H아파트 116동 1101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5. 31. 08: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 A(여, 41세)가 다른 남자와 중국어로 카카오톡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 오전 피해자가 F에게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 F에게 '아빠한테 휴대전화 달라고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미간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1. 20: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6. 22:4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 B(54세)가 피고인이 F를 나무라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4cm, 날 부분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음낭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와 왼쪽 무릎, 허벅지, 발 등을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수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첨부), 증거사진,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 부분에 대한 관련 서류 등 첨부),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피해 관련 사진 첨부 등), 피의자 A 추가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가위 사진 등 첨부),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의 어깨 부분을 깨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B가 피고인 A의 목을 졸라 숨이 막혀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행동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가 2013. 8. 16. A의 목을 졸랐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3. 8. 16. 가위로 B의 음낭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4. 21:18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상담실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밀키스' 등의 음료수 8개를 꺼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탕비실에 설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소파 의자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직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2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여주 가남공장 공장장 겸 상무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D는 위 E공장의 절곡 업무에 관한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30세)과 함께 위 E공장에서 금속철판 절곡기(철판을 구부리는 기계) 작업을 하는 자이며, 주식회사 C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및 D에게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D에게는 공작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및 D는 평소 절곡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절곡기의 작동방법 및 이물질제거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하였고, 수시로 근로자들이 손으로 직접 절곡기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4. 26.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C 여주 가남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와 함께 금속철판 절곡기 작업을 하던 중 절곡기에 이물질이 끼어 작업을 중단하게 되자 피해자가 장갑을 착용하고 손으로 직접 절곡기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음에도 절곡기 동작을 제어하는 좌측 상단 제어판을 끄지 않고, 절곡기 작동을 제어하는 풋스위치에서 발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밟아 기계가 작동되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2,3,4번 손가락 첫마디가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3,4,수지 첨부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B, D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등)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김포운수 6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2. 1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를 김포우체국 쪽에서 북변터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산호아파트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차한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는지, 하차하려는 승객들은 모두 하차하였는지 및 버스의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하려는 승객의 유무 및 버스의 뒷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 C(여, 69세)로 하여금 미처 하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빼고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6:25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실직한 이후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3세)와 가끔씩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3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흉기인 과도(길이 불상)를 꺼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겨누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찔러 약 0.5cm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사원이고, D은 표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3:10경 제주시 광양로티리 신호등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18세) 등 일행들에게 "너네 여기서 뭐해?, 집에 안가냐?"고 시비를 걸자 D이 "아저씨 가던 길 가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불만으로, 손으로 D의 얼굴을 할퀴고 재차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쌍방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도 D의 폭행으로 전치 8주 상해를 입은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지하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 23:2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룸에서 손님인 E(33세) 등 4명에게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24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및 노래연습장 등록증(증거목록 순번 제3,8) 1.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5층 510호, 511호에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6개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8.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업소에서 A이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사이트 F, G 및 H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창문인 줄 알고 조수석 문을 여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충격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보고), 판결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데,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2014고단1829 1. 피고인은 2000년경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차량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채무가 1억원에 달하였으나 별다른 재산 및 월 수입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마치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수입을 올리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양제철소 내에 있는 주식회사 태성에서 차량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서 트레일러 한 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월대차량으로 구입해라. 위 트레일러 구입비용 2,000만원을 나에게 입금하면 트레일러를 구입한 후, 위 회사에서 매월 위 트레일러 운행 비용 1,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주식회사 태성에서 차량관리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에서 트레일러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매월 운행 수입 1,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88 2.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기술자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채무는 1억원에 달하였으나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데다가 생활비도 부족하자 마치 월대차량을 운영하여 수입을 올리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15: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포스코에서 장비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차량 보증금을 주면 포스코에서 월대차량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포스코에서 장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월대차량을 운영하여 수입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7.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에 합계 800만원을 월대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고소장 1.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A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00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1.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이라 한다)는 2011.경 피해자 C(여, 당시 8세)의 외할머니 D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왔다. 피청구자는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쉽게 반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 및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청구자는 2012. 2.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학원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만나 피청구자가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졌다. 2) 피청구자는 2012. 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외할머니가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청구자는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 피청구자는 2012. 3.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 앞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만나 학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청구자의 차에 태운 뒤 "휴대폰을 놓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남구 I오피스텔에 있는 피청구자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청구자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음부를 씻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청구자는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를 겁을 준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입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청구자는 침과 러브젤을 섞어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다음 피청구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려 삽입이 잘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청구자는 2012. 6.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8세)가 다니던 피아노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무서운 표정과 목소리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I 오피스텔 피청구자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바지를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침과 러브젤을 섞어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다음 피청구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려 삽입이 잘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청구자는 2013. 11.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가 다니던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청구자가 운전하던 차에 태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다. 피청구자는 집에 음란물 영상을 틀어놓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눕힌 다음 침과 러브젤을 섞어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다음 피청구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려 삽입이 잘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청구자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피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2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하여도 위 조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은 피청구자에 대한 본안사건(특정범죄사건)인 2014고합8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2015. 3. 25.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바, 위 법률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트랙터 운전자로서, 2014. 06. 20. 17: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차 정차중이던 E 승용차의 우측앞 휀다 부분을 위 트랙터로 충격하여 수리비 506,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될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06조(현행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는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나. 구체적인 검토 검사는 피고인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 승용차 운전자인 F 진술서,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먼저,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정차 중이던 피해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 트랙터가 서로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쪽),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소유의 트랙터를 운전하여 가던 중 춘천시 영서로 2854 소재 강원도 교육청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방송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도주한 사실, 피고인은 편도 3차선의 3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의 교차로 앞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및 범퍼 모서리 부분을 트랙터에 달린 적재함의 왼쪽 뒷부분으로 좌회전하면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추격하여 온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가 다치지는 않았고 도로에 파손물이 떨어질 정도로 위 승용차가 손괴되지도 않았으며, 피해 승용차의 수리비 506,966원의 대부분은 도장 및 공임이고 부품교환에 든 비용은 24,200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음주수치는 기록상 알 수 없고, 위 트랙터나 적재함에는 손괴 흔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 트랙터의 손괴 형태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해 트랙터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그 옆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및 범퍼 모서리 부분을 트랙터에 달린 적재함의 왼쪽 뒷부분으로 스치는 형태로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정도의 교통사고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3내과과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의료원 중환자실 소속 간호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2. 21. 09:00경 위 D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피해자 E(82세)의 주치의로서 피해자에 대해 비위관(L-tube)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일시경 피고인 B에게 "저 환자에게 L-tube 꽂으세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에게 비위관 시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므로, 환자에게 비위관을 삽입하는 경우 시술 절차에 따라 비위관이 환자의 위에 제대로 위치하도록 시술하고, 비위관 삽입 후에는 비위관이 위에 제대로 위치하였는지를 X-ray 촬영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물이나 음식을 비위관을 통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비위관을 피해자의 위가 아닌 기도에 삽입하였고, 비위관 시술 직후 비위관이 위에 제대로 위치하고 있는지를 산도테스트나 X-ray 촬영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비위관 시술을 제대로 시행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비위관이 피해자의 기도에 약 24시간 동안 위치하도록 하였고, 2013. 2. 21. 09:00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비위관을 통해 물을 소량 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비위관 시술 직후 비위관을 통해 소량의 물을 피해자의 기도로 투입하였고 위와 같이 투입된 물이 피해자의 폐로 흘러들어 가 피해자의 폐렴을 악화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7. 02:32경 위 중환자실에서 급성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서, 가이드라인, X-ray 사진, 중환자실 운영 관리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유족 측을 위해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본 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신체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3:10경 제1경인고속도로 16.9킬로미터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여)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37-5 주식회사 광진이엔지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가량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ING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의 개인비서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타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81,75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729,650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8개월 동안 약 2,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일행들과 함께 끼어들어 함께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손에 들고 서로 부딪혀 깨뜨린 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3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소주병 파편에 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이마 부위 열상, 봉합술 및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21. 위 D에서 E에게(구매 명의자는 E의 장모 'F') G 폭스바겐 차량을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폭스바겐 차량을 출고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차량 탁송 기사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 점검부' 하단에 있는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부분에 'F'이라고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대표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1. 00:0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18,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C(29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C의 목을 1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마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던 피해자 D(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피고인의 위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마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까지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2. 19. 14:5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 있던 쇠톱으로 잠겨있던 셔터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돼지표 본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9. 15: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환각물질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환각물질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사일자 확인 및 누범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제2범죄(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 피고인에게 약 5회의 동종범죄(환각물질흡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환각물질흡입을 위하여 절도 범행을 할 정도로 강한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절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