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부모가 별기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인 피해자 C(63세)가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었고, 무직인 상태에서 2016. 9.경부터 10. 경 사이에 대부업체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PC방 이용료 등으로 소비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변제 독촉에 시달려 2016. 11. 경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이후 휴대폰 게임에 몰두하다가 이대로 자신의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6. 04: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에서 깨어 캔 맥주를 마신 후 대출금 변제 문제, 부모의 이혼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 등으로 고민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같은 날 06:40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서 나와 부엌 싱크대 위에 걸려 있던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불을 덮은 채 무릎을 꿇은 자세로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긋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등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을 떼어낸 후 노트북을 들고 방어를 하면서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노트북으로 내리쳐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에 따른), 진단서, 실황조사서(현장검증), 추송서(압수품등), 추송서(유전자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대치 중 피해자의 설득으로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고 자리를 이탈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법리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과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범행의 발각이나 체포의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미수라고 할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였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저항하였고, 이후 잠시 소강상태가 되자 피해자는 1시간 이상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칼을 내려놓아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식의 말을 되풀이하였다. 피해자가 노트북을 들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당 시간 동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와 대치하였을 뿐 아니라 소강상태 이후에도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린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공격을 막으며 노트북으로 칼을 후려치고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찼는데, 그 때 어떻게 칼이 피고인의 손에서 떨어졌는지 피고인이 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노트북으로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쳤는지 모르겠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찬 것은 기억이 나고 칼을 떨어뜨린 것은 맞는데 무엇 때문에 피고인이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된 원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으며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며 과도를 내려놓은 것은 아니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 즉시 거실로 나갔고, 피해자는 급히 방문을 잠그고 112 및 119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도를 떨어드린 후 정신이 들고 겁이 나서 피해자의 방에서 나왔다.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가 어딘가로 신고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집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자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의 방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듣고 범행의 발각이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나간 후 119에 신고하는 등의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징역 10년 M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및 공격부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모의 별거 등 가정불화, 게임중독, 대출금 변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간곡하게 애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치료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진료확인서, 투약 처방전 등)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