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9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해 “2.6%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인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8. 12:27경 경기 부천시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7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H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인지세 47,970,000원을 납부 해야 대출이 완료되고, 완료된 이후 남양주 세무서에서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5. 17. 18:42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456 강일역 3번 출구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970,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2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2. 1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956,000원이 결제되었으니, 본인이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으로 전화를 걸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K 차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 L 검사가 수사 중이다. 대출이 진행되면 불법이니, 실험을 해봐야 한다. 실행된 대출금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야 하니,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수사 중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17:16경 서울 광진구 M, 빌딩 1층 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22. 5.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0. 14:16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은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 위반을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계약위반 건으로 접수가 되었다. 위반 건을 취소하려면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계약 위반으로 접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 14:04경 서울 관악구 P, Q 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 5. 2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부업 거래 내역이 너무 많이 뜬다. 예치금을 일부 넣어두어야 할 것 같다. 예치금은 3일 후에 환급이 될 것이니 현장으로 나가는 직원에게 1,6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8경 서울 관악구 R, 1층 카페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U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래야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기존 대출 신청금액의 50%인 1,05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15:26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제과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4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2.경부터 2022. 5. 20.경까지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대환 대출이 3.4%에 3,000만원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으로 대환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최소한 3개월 이상 거래를 하고 해야 된다’, ‘당신 명의로 서류 접수가 되지 않고 있으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면 8,000만 원 짜리 이체카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0. 12: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창릉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체카드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9.경부터 2022. 5. 20.경까지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고객님은 연이율 3.8%로 7,600만 원까지 정부지원 신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시점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1,500만 원을 현장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0.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Z,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이체카드를 만들어야 하니 1,500만 원을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AD카드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받는 것을 중단하려 하자 A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을 해 “대출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8. 14:38경 서울 중구 A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D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민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A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대출받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신청금의 30~40%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예치금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30. 16:41경 서울 마포구 AH 앞에서 AG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료 2022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저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3, 14, 22 내지 24,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2023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9명이고, 그 피해금은 합계 2억 원이 넘는바, 그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