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나이 14세)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4: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함께 탄 다음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2020. 9. 21. 19:11경 피해자에게 “안에는 뭐입었나 볼까?”라는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9:1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팬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에 대하여) 1. 트위터다이렉트메시지 캡처본, 출력본 [피고인 내지 변호인은, 2020. 9. 18.자 성적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상대방을 인터넷상에서 먼저 찾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가 2020. 9. 15.경 채팅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별다른 정서적 교감이나 친밀감의 형성 없이 오로지 성적 행위만을 위하여 2020. 9. 18. 새벽에 갑작스레 만나게 된 것인데,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교감과 친밀감 형성 없이 오로지 성욕 해소만을 목적으로 한 성관계는 그 자체로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미 피해자가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등으로 그러한 성관념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의 가학적이고 다소 변태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주종관계’를 먼저 제안한 바 있는 등 그러한 행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용납하였다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17세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이 17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만 18세 미만인 사람)임은 위 성관계 당시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더도, 피고인의 2020. 9. 18.자 성관계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성관계는 그 자체로 성적 학대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25세의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상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만을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만 14세의 어린 중학생이란 것을 명확히 알고 난 다음에도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으로 추가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많은 나이는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