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B, 9층에 있는 ‘C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자로, 자신이 치과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되어 있는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 정’을 복용하기 위해 임의로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국에 제출한 후 이를 매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2. 18:00 ~ 18:30경 사이에 위 치과에서, 의사 D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발급 연월일 및 번호’란에 ‘20200722-100’, 환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방 의약품의 명칭 및 코드’ 란에 ‘디에타민, 슬라임 cap, 에이몰정’, ‘1회 투약량’ 란에 ‘1, 2, 1’, ‘1일 투여 횟수’ 란에 ‘1, 1, 1’, ‘총 투약 일수’ 란에 ‘30, 30, 30’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D 명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하고, 다음 날 08:50 ~ 09:00경 사이에 위 건물 1층 ‘E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위 처방전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명의로 된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D 명의로 된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펜터민 매수 피고인은 2020. 7. 23. 13:37경 제1항 기재 약국에서, 제1항과 같이 의사 D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약사 F에게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디에타민 정’ 30정을 25,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9,050원 상당의 ‘디에타민 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디에타민 정’을 매수하였다. 나. 펜터민 투약 피고인은 2020. 7. 24. 09:10 ~ 09: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디에타민 정’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같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6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 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필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처방전사본등, 각 수사보고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지, 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마약감정결과서, 처방전 및 약봉투,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상당 기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매수한 위 약품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반면, 이혼 후 어린 아이를 양육하면서 여러 차례 직장을 옮겨 다니는 등 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9:00경 부산 서구 B 횟집에서, 피해자 C(여, 53세)의 옆에 앉더니,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아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에 기초한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인회 업무로 알게 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저녁 식사 중 만취한 채 피해자를 추잡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도,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보상은커녕 범행을 부인해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에 다시 출석, 증언하는 피해도 겪어야만 하였다. 범행 전후 경위,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증언 후이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 반성을 전제로 조건 없이 용서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8. 01: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odel 3 Long Range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C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2022. 9. 8.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며 감압두개절제술과 우측 측두엽 뇌엽 절제술을 받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8. 01:55경 서울 강남구 E,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Model 3 Long Rang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등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 7.경 ~ 2020. 9.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이 건네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0. 11. 18.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3:25경 사이에 경기 구리시 C 모텔 D 호실에서 E와 함께 각자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마 약 3~4g을 커피음료 뚜껑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E와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A의 소변 및 모발 채취과정 모습) 1. 수사보고(참고인 A 모발 정밀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2020-H-28346) 1. 내사보고(소변에서 검출된 마약류 성분 회신 결과), 감정의뢰회보(2020-H-26970), 감정서 1. 내사보고(종이막대 및 비닐팩 감정(마약류) 성분 결과), 감정의뢰회보(2020-H-2697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2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부산선적, 유조선, 1,595톤, 승선원 13명)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경 및 같은 달 29.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에서 서산시에 있는 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2회에 걸쳐 화물저장탱크를 세척하여 2021. 5. 13.경 15,000리터, 같은 달 29.경 13,000리터, 합계 28,000리터의 바이오디젤 성분이 포함 된 유성혼합물인 화물창 세정수가 발생하였고, 이를 슬롭탱크(slop tank, 탱크클리닝 후 기름과 해수의 혼합물을 넣어 두는 탱크) 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창 세정수를 보관하던 중, 2021. 6. 4. 20:00 ~ 22: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서격렬비도 인근 해상에서 1등 항해사 D에게 지시하여 위 화물창 세정수 합계 28,000리터를 배출하여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A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유조선인 C를 운항케 하는 내항 화물 운송,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선박 적발 경위서 1. 기름기록부 사본 1. 시험감식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화물창 세정수 약 28,000리터를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세정수 내 바이오디젤의 함유량과 바이오디젤의 특성에 비추어 실제 해양오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3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부 관계이고, 피고인과 C은 이혼 준비 중이며 별거 중인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4. 12. 01:1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창문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2. 19:3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창문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8.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내연 관계인 피해자 B(여, 22세)에게 불륜에 대해 항의하며 2021. 10. 8.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0. 8. 12: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무안군 C아파트 D호에서, 위 피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너 내가 가서 대자보 붙여줄까, 네 엉덩이?”, “난 니네 아빠한테 이야기할 거야.”, “어 떻게 해줄까? 집으로 가줄까? 프린트해서 사진까지 싹 빼갖고 갈까? 문자를 먼저 보내야겠다.”, “내가 피켓 시위 해줄까? 네 엉덩이 까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륜사실 및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0. 8. 19:00경 위 C아파트 E동 1-2라인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지속한 것을 추궁하며 휴대전화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빨리 폰 내놓으라고, 상간녀야.”라고 3회 소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함께 탑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주민 2명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가 상간녀라서 신고 좀 해주실래요? 간통죄가 없어져서요, 저는 상간녀 집에 찾아가려고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8. 19:00경 위 C아파트 E동 1-2라인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한 것을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을 마음먹고, 아파트 주민에 의해 열린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가족에 의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갑제 증거자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죄명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 피고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21. 4. 3. 23:32경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창고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나는 니가 너무 귀여워 죽겠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7. 07:58경 위 ‘C’ 편의점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4. 08:04경 위 ‘C’ 편의점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뒤에서 “한 번만 세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사진 등 첨부) -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방법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재건축위원장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무속인으로 B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이다. 가. 피고인은 2022. 2. 1. 14:00~15: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재건축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날씨가 추운데 칠부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30센티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좌, 우측 종아리를 번갈아 가며 6대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3.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30센티 플라스틱자 자로 피해자의 좌, 우측 종아리를 번갈아 가며 8~9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6.과 2022. 12. 26. 각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6:41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있는 옹벽을 들이 받고 전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5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에 의해 구조된 후,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새끼, 단속되면 죽어버리겠다. 죽으면 네가 책임질거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음주측 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측정거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3.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1: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재범규정 적용 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5.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2. 23.경부터 2021. 6. 4.경까지 ‘D’의 운영자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황금노다지 30대, 수호지 20대, 불타는 피닉스 10대, 황금용 30대, 알라딘 30대 등 아케이드 게임물 12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에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장 내 화장실 및 흡연실 등에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12. 23.경부터 2021. 6.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36․38․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의 범행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의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종 범행으로 공판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계속 범행하였고, 포괄일죄로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는 점, 영업기간(6개월),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게임물 120대 등),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주도적인 피고인의 역할․지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 형사처벌 전력(동종 집행유예 1회, 다수의 이종 실형․ 집행유예 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 / 가중요소 : 장기간의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장기간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의 역할․지위․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7:3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점, 201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00

범 죄 사 실 2022고단4500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3. 19:5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단독주택 3층 옥상에서, 친형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소주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의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42세)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는 과정에서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뺨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G,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밀치고,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위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I, J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J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877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광주 남구 K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9. 3. 20:3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출입이 가능한 위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L과 119 구급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당신이 했잖아. 씨발놈들아. 네가 연행, 현행범 체포했잖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J,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고단48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I, J, H의 각 진술서 1. F지구대 3팀 모욕 영상 내용 1. 지구대 내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시뮬레이션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7:47경부터 17:56경 사이에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교습을 하던 중, 시뮬레이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를 각각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핸들을 조작할 때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포개어 잡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씩 만지고, 핸들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포개어 잡은 것은, 일반적으로 운전 강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만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피해자가 왼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이를 교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기 직전에 피해자의 왼발이 브레이크 페달에 놓여있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슴 터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은 행동은 (운전 자세를 교정해 주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접촉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른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들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자세나 동작이 부자연스럽다거나 강습 목적상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피해자에게 하였던 것과 같은 자세와 동작을 하면서 운전 강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강습 장면에 다른 수강생들에 대한 것과는 다른 뚜렷한 특징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운전 강습을 처음으로 받아 보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강사인 피고인이 취한 자세나 동작의 필요성이나 그 의미 등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운전 강습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운전강습실은 개방된 구조이고, 당시 피해자가 앉아있던 차량 바로 옆 차량에 다른 수강생이 앉아서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으로 특별히 시야가 가려지는 상황도 아니어서 옆자리 수강생이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가까이 볼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앉은 차량 정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학원 운영자로서 자신과 피해자의 강습 과정이 위 CCTV에 모두 녹화됨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피해에 관하여 강습 도중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항의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추행을 막기 위해 몸에 힘을 주었고, (피해자의) 자세가 경직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직된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해 주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강습에 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는 강도가 강해졌거나 그 접촉 횟수가 늘어났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약 2년간 동거한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7:20경 평택시 C, 지하 1층 ‘D’에서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0㎝, 날 길이 20㎝)을 계산대 위로 내려찍은 뒤,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전화 왜 안받아, 너네 엄마 내려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만히 서 있자 바닥에 떨어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빨리 내려오라고 해. 너네 식구 다 찢어죽여버릴 거야. 너는 그 때 죽었어야 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력 범행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B동 150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5. 1.부터 2015. 3.까지 임금 합계 900만 원 및 퇴직금 7,980,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MAN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불불원의 의사표시 : 2016. 4. 28.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6:05경 서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