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77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8.경부터 11.경까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B(여, 가명)과 사귀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자신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서로 가정이 있으니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면 자살할 것이다, 내가 자살하면 우리가 교제한 사실을 너의 남편이 알게 될 것이다. 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고, 너의 가족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굵게[1. 피고인의 2018. 12. 11. 23:00경 범행]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11. 2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C 원룸 D호에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밥상에 세게 내리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고 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굵게[2. 피고인의 2019. 1. 15.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9:00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옷 속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자신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소주를 마신 뒤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자신의 목에 대고 '너 마음 편하게 내가 죽어줄게, 내가 잘못했다'라며 오른손으로 위 소주병 조각을 쥐어 피해자에게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차량 보닛 위에 누워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주변에 알려질까 봐겁을 먹게 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너는 나무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느냐, 동영상이 무섭지 않으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굵게[3. 피고인의 2019. 3. 2.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 얘기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할 휴대폰과 살 집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해를 시도하고 위험한 물건인 큰 칼로 냄비 뚜껑을 자르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 때문에 아프다'라며 성관계를 기부하자 '너는 동영상이 두렵지 않으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굵게[4. 피고인의 2019. 3. 24.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17: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만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고,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치우자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벗기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밀쳐 눕힌 후 '너는 너의 가족에게 가고 싶냐, 이러면 나와 같이 죽자, 아니면 휘발유 사서 너의 집에 불을 질러서 너의 가족을 다 죽이겠다, 동영상도 퍼질까 봐 나한테 오는 거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굵게[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 굵게[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굵게[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굵게[2. 판단] 굵게[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굵게[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색상 및 모양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84, 185, 187, 189, 195, 196쪽, 증거기록 제2권 13~16, 65~73, 77~84, 121~127, 130~134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11쪽). 3)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중 일부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화가 나서 소주병을 들고 밥상을 내리쳐 깬 사실(증거기록 제1권 48, 186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차량 밖으로 던져서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너 마음 편하게 내가 죽어줄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겠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위협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50, 190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휴대폰과 살 집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나를 존중하지 않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거실에 있던 과도로 자해를 시도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53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집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증기기록 제1권 54, 199쪽)"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너의 가족에게 가고 싶냐, 이러면 나와 같이 죽자, 아니면 휘발유 사서 너의 집에 불을 질러서 너의 가족을 다 죽이겠다, 동영상도 퍼질까 봐 나한테 오는 거지'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54쪽)" 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및 2019. 7.경부터 2020. 4.경까지 약 17개월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의 성관계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무고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의 남편이 2019. 4. 14. '피해자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만났던 피고인이 만나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찾아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2권 103쪽), 이후 피해자도 피고인을 신고하기로 남편과 상의한 후 2019. 4. 26.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 동의하에 같이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65, 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 및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까지 솔직하게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과 사귄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며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고향인 베트남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거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무서워서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상황이므로 이미 성립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굵게[양형의이유] 굵게[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굵게[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굵게[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굵게[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굵게[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굵게[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