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1:5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 편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7 개인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경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중동교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북 안동시 D 소재 E빌딩 건물을 담보로 20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빌딩에 대하여 약 20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감정비와 경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9. 4. 16.경 200만 원,2009. 4. 20.경 250만 원, 2009. 4. 21.경 200만 원, 2009. 6. 2.경 350만 원 등 합계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감정비용 570만 원을 제외한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7.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합계 금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송금내역, 감정평가서(안동 소재 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 최고서(계약 이행), 답변서, 등기부등본(안동 D), 통장사본, 제적등본, 등기부등본(청주 J), 등기부등본(아산 L)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순번 1, 3, 4 부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감정비 또는 경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채택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경찰 및 이 법 1)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2009. 5. 6."은 "2009. 5. 7."의(수사기록 1권 10면, 2권 17, 18 면 등 참조), 순번 4 기재 일시 "2009. 6. 20."은 "2009. 6.27. "의(수사기록 1권 13, 23면, 2권 2권 36 면 등 참조)의 각 오기로 보인다. 정에서의 진술(주된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상태에서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과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재(수사기록 1권 19~2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6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주된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기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2,65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 23: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448에 있는 신강보도육교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인 B, C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가해자로 처벌을 받아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 C이 공모하여 음주측정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B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피고인을 음주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처벌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0. 24.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모르는 고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B, C은 측정된 대로 음주측정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원 고소사건의 고소장 1. B, C의 고소장 1. 교통사고건 항소기각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145 판결문 1. 각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교통사고건 항소기각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145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D를 충격하여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을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B, C D, F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사고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B, C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와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F 등과 어떠한 인적관계가 없으며, B, C D, F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할 만한 동기나 보험사고를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 C을 무고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고소 사실은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과 형사사법의 적정을 해할 위험성이 상당히 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변론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한 점, B, C이 사기 피의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등 범행의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5. 29. 21:45경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부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싸이언스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저지른 것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권영필(공판) 판결선고 2013.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3:0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대가면 옥성리에 있는 진성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 고단 840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권준범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8. 1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0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1.경부터 2010. 3. 4, 16:00경까지 사이에 충북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바빌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감시용 CCTV화면으로 확인한 후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는 위 바빌론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스위치를 올려 게임을 시작하게 하여 화면 상단에 등장한 UFO가 광선을 발사하여 순차적으로 나오는 해파리, 상어, 고래를 맞추면 그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종료되고 남은 점수에 따라 책갈피가 배출되면 손님들에게 위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공문, 게임물조회서, 게임설명서, 단속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5,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순번 31), 수사보고(순번 30), 개인별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인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된 기간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비록 업주가 아닌 실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더라도(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스스로 업주임을 자처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업주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가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5, 19:2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원룸'을 지나다가 우연히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4세)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솔1차아파트 앞 4차로 도로를 근린공원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5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노뼈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 처리는 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6. 2. 19:30경 경기 이천시 C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3세)을 보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죽이려고 했냐."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2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 2013. 1. 2. 구속되어 단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2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보산동에 있는 서당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수치 높으나 2012. 1.경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01:5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06. 12. 18. 04:06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가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7. 00:39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지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수치, 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0.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206동 쪽에서 208동 쪽으로 시속 약5-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2012. 9. 11. 09:00경 인천 중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일반), 피의차량 차체사진, 아파트 정후문 차단기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일반), 사망진단서,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유족 처벌불원(2011. 9. 20.),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0:40경 부산 부산진구 C소주방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및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기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피해를 입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수법, 피고인의 음주습관,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OK, OL 등과 함께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OM를 설립하여 물품공급업체로부터 각종 물품을 납품 받은 다음 즉시 이를 되팔고 도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ON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특판기획팀장, 위 OK은 OM의 실질적인 운영자, 위 OL는 명의상 대표이사 등으로 각 역할분담을 한뒤 납품받은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OK, OL와 공모하여 2008. 10. 25. 대구 남구 OM 사무실에서 피해자 00에게 "테이프 300박스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물건을 납품 받은 후 즉시 덤핑처분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테이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테이프 300박스 시가 11,5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8,918,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OO, PA, P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지불보증서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유소(하행선)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8. 15:00경 위 D주유소(하행선)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관리의 주유판매대금 1,500만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20. 19:3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관리의 현금 1,209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0, 20:35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D주유소(상행선)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6,04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계표 및 일일업무 현황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피해액 산정 관련, CCTV속 피의자가 현금을 절취하는 모습을 캡쳐한 사진, 범행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2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내방 경위를 질문받자 "내 직업이 깡패다, 다 죽여버린다, 이 할 놈아, 니가 빠구리를 아나,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2012. 11. 8. 01:30경 위 대구동부경찰서 사무실 의자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할 놈들아, 수갑 안 푸냐, 다 죽여버린다, 똥이나 쳐 먹어라"라고 말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려 대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 공통)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행동에 대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자료화면 첨부),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1. 21:00경 대구 수성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가 1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15:00경 같은 동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0. 18:00경 같은 구 F에 주차되어 있는 G SM5 승용차 안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총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확인,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5, 11.자, 같은 달 18.자 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6. 20.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정동에 있는 산정사거리를 노안 쪽에서 영암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광주 쪽에서 영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5, 21: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나주시 산정동에 있는 산정사거리까지 약 6km를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마취되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목유합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1,200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에 보증을 서주면 2개월 뒤 보험금을 받아 위 대출금을 갚아 보증채무를 없애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7.경 C 명의로 D대부, AI캐피탈, (주)엘하비스에서 각 400만 원 총 1,2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 중 300만 원만을 수술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흥비로 써버렸고, 2개월 뒤 받을 보험금도 없었으며, 이외에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증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때문에 의사에게 돈을 줘야 한다, 후유장애 인정을 받으면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장애진단보험금이 나오니 이를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만원 총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유흥비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진단 보험금도 없었으며, 위 금원을 변제할만한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C농협은행), 거래내역서(A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범죄사실 및 제2 범죄사실로 인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이 5,660만 원에 이르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유흥비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C(가명)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2017. 11. 26. 16: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 앞에 주차를 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걸이를 선물하겠다며 자신의 가게 매장 내 사무실로 유인,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목걸이를 채워주며 피해자의 상위 라운드티 목 부위 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당기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자 상대 유인한 목걸이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 시간적 순서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사무실 내 상황,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일반강제추행 > 기본(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73

범죄사실 2016고단7973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743번길 2 뉴서울2차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양경찰서 쪽에서 부평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E 포터 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2,467,7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1029 피고인은 2014.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또한 위의 2016고단7973 사건에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08:49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한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 538 효성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22:2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기숙사 9호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6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게 패잔병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래. 네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그곳 밥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하였고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