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천동 방향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38,20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2:59경 시흥시 G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D), 각 진단서(F),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견적서 1. 사고현장 도로사진,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대질 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을 이유로 합의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진술하는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7. 22:58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도로를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단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지하철 공사로 복공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F(38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화물차량, C 화물차량을 모두 운행하고, 위 화물차량들의 차종과 외관이 같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책임보험에 가입한 B 화물차량이 아닌 종합보험에 가입한 C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15:1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사상경찰서에서 피해자 G에 사실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C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위 1항 기재 F에게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청구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281면)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보상접수서, 수사보고(수사기록 246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용의자 사고현장 부근 배회 등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사고장면, 피의자 도주장면 캡쳐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이후 도주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도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후에도 본인의 죄책을 감추기 위하여 운전한 자동차를 수리하고 블랙박스를 숨기는 등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간 점,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도주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을 위험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운전한 자동차가 무엇인지, 운전 직전 술을 마셨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바, 수사기관의 꼼꼼한 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 다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동파출소 쪽에서 이동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후방에서 시동을 끄고 주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소유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5: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사본(E,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만취하여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C교회 앞 삼거리를 2차로를 따라 전북우정청 방향에서 전북도교육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남)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164,2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입원확인서, 병원 회답서, 블랙박스 장면 캡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확정적인 점,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비교적 솔직하게 인정한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988 피고인은 2020. 4. 30.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닉네임 'D'으로 게임 'E'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48,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4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3671 1. 피고인은 2020. 3. 22. 18:3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E 게임머니 10만 L를 보내주면 34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10만 L를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3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 12: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인 'J'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 25만 L를 보내주면 8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25만 L를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G은행 회신자료 1. 각 사진: 'E 및 J 캡쳐', 'J 대화내역 및 고객센터 답변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내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개별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점,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몹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심한 당뇨합병증으로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린 나이부터 단기 일자리(속칭 '알바')를 얻어 근근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다가 생활고에 쫓긴 나머지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150만 원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원에 입원한 후 깊이 반성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한 재범의 유혹을 차단하고 건실한 직장을 갖기 위해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에 열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22. 6.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된 상태이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3:3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공장 정문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의 중간 지점을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960,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17경 위 승용차량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만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상가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올란도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차량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올란도 차량을 수리비 1,395,889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2:00경 광주시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날 23:37경 같은 시 경충대로 727 곤지암도자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취의 정도가 중한 점, 주행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도주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유의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복개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자 F(남, 25세) 탑승의 G 무라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3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고, 위 G 차량을 수리비 4,309,531원, 위 I 차량을 수리비 1,49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 자리에 둔 채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구호조치 이행여부 관련 택시회사 K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구호조치 이행여부 관련 출동경찰관 L과 전화통화)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5년에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판시 범행 전 10년 가까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외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남아 있지 않다. 판시 사고는 충격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 F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다친 것을 모를 수가 없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 동기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대인 무한, 대물 1억 원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0: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8. 3.경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2018. 9.경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6.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0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0. 시각불상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호실 불상인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시각불상경 같은 구 D고시원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카드를 재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6:26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주류와 안주 등을 취식한 후 성명불상의 종사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양 행세하며 제시하여 3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 00: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 농협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등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6:26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종사자를 속여 피고인이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임을 믿은 종사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 00: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 농협 체크카드로 음식 대금 등을 결제하여 합계 6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목격자 I 업주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재산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다만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3.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31경까지 부산 연제구 E앞에서부터 연제구 D 앞까지 약 1.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3. 2. 23:32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친구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가 지갑을 가지러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2020. 3. 3. 02:07경 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열쇠를 A에게 건네주어 A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및 의무보험조회 결과 첨부 1. 각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G업소 CCTV 영상 분석 결과), G 업소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소년보호사건 송치서, 의견서,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8.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1. 2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20.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 매입계약,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승인, 부실채권 관리 등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유치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C는 2013. 12.경부터 D 등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련 채권 매입을 하면서 그 매입자금을 대출은행으로부터 조달하여 진행하였고, 2014. 10.경 E은행과 함께 F 부실채권 700억 원 상당을 매입하는 공동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14.경 G으로부터 H 부실채권(AP1, AP2)을 1,2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매입대금 700억원을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거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H 부실채권의 경우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2. 24. G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계약금이 몰취될 위기에 처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거액의 대출이자, 영업직원 보수 지급, 부실채권 매입 관련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지급,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배당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의 승인 없이부실채권을 매각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부실채권 가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8.경 서울 서초구 I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C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양수하면 원금과 원금 대비 최저 15%에서 30%까지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지인들에게도 소개해 주면 내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실채권에 대하여 진행 중인 법원경매사건의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후에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당시 C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등 명목으로 53,7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계약금 등 합계 206,1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등 진행상황), 조회결과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징역 14년, 피고인 B는 진역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그 외에 피고인 B는 2020. 8. 7.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도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6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자산이 200억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수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놓아 비싼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원금 중 3,000만 원은 1,000만 원씩 3개로 나누어 일주일에 각 55만 원씩 20회에 걸쳐서 변제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한달에 735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 딸의 남자친구였던 E과 그의 친인척인 F, G에게 만연하게 약 4억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그들이 변제하지 않아 일수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6. 9.경부터는 피고인의 채권자들 10여명에게 약 7~8억 원 정도의 채무에 대해서 거의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일부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예금계좌와 피고인 소유 위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해 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28.경 1억 원, 2017. 4. 4.경 200만 원, 2017. 6. 1.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 H조합 계좌내역, J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율지16로 48에 있는 서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석림사거리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당진 방향에서 석림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2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진하다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25세)의 J 코란도 견인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던 피해자 I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978,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위 견인차를 수리비 1,049,1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가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정도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