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영화운수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9:2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G(여, 23세)을 승차시킨 후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은 피해자 G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쪽으로 손을 뻗어 팬티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 G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 G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5. 06:1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예식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M(여, 25세)를 승차시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M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목적지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N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택시를 주차시킨 후 부근 감자탕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M가 위 감자탕 집에서 술을 더 마셔 술에 몹시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M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식당에서 나와 N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O 렉서스 차량에 탑승케 한 후 그곳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화오거리, 제물포역 뒤편, 박문삼거리 등을 거쳐 같은 날 07:50경 인천 남구 도화동 221-3 소재 동부교회 앞 길에 이르러 위 렉서스 차량을 정차한 후 08:06경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M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 M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M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 M의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 M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주취상태의 여성 택시 승객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오피스텔 CCTV 영상,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여성 G 제출의 사건 직후항의 내용 녹음파일)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 중 성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도 청소년인 불특정 여성을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수법이 비슷한 점,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 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4월(기본범죄인 준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 4월에 준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태운 불특정의 여성 승객들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