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면, 절취 담당 조직원인 피고인이 그 사이 피해자 주거지 등에 보관 중인 금원을 절취하여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송금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1. 3. 3. 10: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관이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어음에 묶여있다. 아마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자택 냉동실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은행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3:46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알아 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보 및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현금을 수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다고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예금채권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출금하여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자신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였고, 같은 날 돈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에 따르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금수거를 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3. 1.경부터 현금수거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와 같이 현금수거업무를 제안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냉동실 내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사전에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왔으며, 당시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었음에도 빨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라는 독촉을 받고 화장실을 다녀오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생면부지의 타인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냉장고의 냉동실 내에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급히 위 주거지를 빠져나와야 하는 업무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인 현금수거업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주거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주거에 침입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신상이나 현금수거의 목적 및 경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와의 관계, 현금이 피해자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문의하거나 이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아무런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와 대화한 메신저 대화내용을 그때그때 삭제하라는 지시에 따라 메신저 대화내용을 삭제하였고, 위와 같은 현금수거에 대한 보수로 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재차 현금수거를 할 당시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업무의 적법성을 신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수거업무의 위법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500만 원의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이고 치매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