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2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22, 267(병합) 가. 준강간 나. 공갈미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문정신, 김미선(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7고합122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 소재 헬스클럽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19세, 여)은 위 헬스클럽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20, 21:30 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5병을 곁들여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북구 J 소재 K모텔까지 함께 간 다음 2016. 8. 21. 01:00부터 06:00경 사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¹267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헬스클럽 트레이너이고, 피고인 B는 위 헬스클럽 매니저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 생산, 판매한 오리 훈제 스테이크 5kg(25개, 시가45,000원)을 구매하여 먹던 중 이물질이 나오자 피고인 A에게 위 사실을 말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항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6만 원 상당의 닭가슴살 버거 200개로 교환받았음에도 다시 위 닭가슴살 버거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더 많은 제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6. 5. 30.경 위 헬스장에서 피고인 A에게 "네가 말을 잘 하니 회사에 이야기를 해봐라, 200개도 주었으니 500개는 받아야겠다."고 하고, 이에 피고인 A 이 위 회사에 전화하여 "교환받은 닭가슴살 버거에서 또 이물질이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회사 생산·영업관리 팀장인 M이 환불 또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 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닭가슴살 버거 1,000개를 달라."고 하고, 이에 위 M이 '무리한 요구다.'라고 하자, 2016. 6. 3.경 "알아서 하세요, 저희도 저희 할거 할대로 할게요. 식약청에 신고하고 구청에도 다 신고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닭가슴살 버거 1,000개를 교부받으려다가 위 M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고합2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 N,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P 방영 영상 캡쳐)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합122 준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헬스클럽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헬스클럽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 함께 근무하였을 뿐 서로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20.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소주 3병~5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모두 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가 먹은 술의 양과 종류를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저녁식사 이후 이 사건 K모텔에 갔을 시점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피해자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마신 술로 인하여 식당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K모텔에 도착하여서도 방 쓰레기통에 구토를 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당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이 부축하자 피고인에게 '놓으라'고 이를 거절하였고, 택시 안에서 구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에게 업혀서 계단 같은 곳을 올라갔던 기억이 있다. 모텔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있는 상황이 기억이 나고, 울면서 '이러시면 제가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해서 옷을 벗기려고 했으며, 그 상황에서 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술에 많이 취해서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범행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경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범행 이후 2016. 8. 21. 10:00경 피고인에게 죄송하다. 없던 일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헬스클럽에 피해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타인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미안하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평소 습관에서 비롯한 표현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직원에게 "나랑 고기랑 술 먹을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기로 결정한 뒤, 직장 간부들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봉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어서 그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고소에 개입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2017고합26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닭가슴살 버거 1,000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공갈하여 닭가슴살 버거 1,000개를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다가, 경찰 5회 조사부터 "피고인 B가 '니가 말을 잘 하니 전화를 해서 보상을 받아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 회사에 전화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찰 5회 조사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이 벌어지자 혼자서 총대를 매라고 하였다. O과 둘이서 책임져 주겠다고 하였으나 일하던 트레이너도 해고 당하고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낀다."고 진술 번복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진술태도, 경위, 진술 내용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2)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보상받은 닭가슴살 버거에서 또 이물질이 나왔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에게 다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자 피고인 A과 이 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 B도 보상을 받자고 하여, 당시에 과하다고 증인이 말렸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니가 전화해 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N은 피고인 A, B가 근무하던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어 특별히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3)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피고인 B가 관리를 맡으면 피고인 A, 0이 아래에서 모든 일을 전면에 나서서 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0도 "피고인 B가 평소에 일할 때 진상손님이 있으면 증인이나 피고인 A에게 '너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미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는 평소 피고인 A에게 각종 업무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전화할 당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40년 나. 피고인 B: 벌금 2,000만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헬스클럽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닭가슴살 버거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을 빌미로 피해 회사를 상대로 공갈하여 닭가슴살 버거 1,000개를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줄곧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공갈미수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닭가슴살 버거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을 빌미로 피해 회사를 공갈하여 닭가슴살 버거 1,000개를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김시원 판사 노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