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2021고단85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주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5만 원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H’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조직원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담당자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상품이 아닌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오늘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두배의 위약금이 당신에게 부과되고 신용정보위원회에도 등재가 된다. 위반 내용 때문에 대출용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니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 900만 원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위 ‘H’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김해시 L에 있는 무인카페 앞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8:2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H’의 지시에 따라 그 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H’이 알려준 금융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500,000원을 편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07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주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5만 원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H’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O’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고, 같은 달 19.경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 ‘Q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로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당장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2시간 내로 당신을 찾아갈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위 ‘H’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같은 날 16:35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S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H’의 지시에 따라 그 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H’이 알려준 금융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57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조직을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소위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 돈을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주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T은행 모바일 사업부 U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 11:00경 피해자 V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T은행에서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하여 2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국세청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 15: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인지세 10,0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국세청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의 현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1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2021. 3. 16. 17:42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 B,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의 진정서 사본 1. 상환증명서 등 관련 캡처사진 [2021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촬영영상 확인) [2021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호의 각 현존 1. 사진 13매 1. 납입증명서 등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어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수금 및 입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완납증명서 등을 건네주는 등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12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2억 4,750만 원으로 상당하며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