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개인정보, 희망 대출금액 등을 입력하면 대출신청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 19. 1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제 C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오늘 안에 대출원금 1,310만 원을 갚지못하면 벌금 300만 원을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31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5: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서류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방조범이고, 피해 발생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회수 업무인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험, 경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지식이나 범행 구조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21. 1. 1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H에 이력서를 업로드 시켜 일자리를 구하던 중 I이라는 회사에서 채권회수 및 상환완료서류 전달 업무를 할 직원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회사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사원증 등을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었는데, 그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통상적인 채용절차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수행방식이나 보수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가) 피고인은 주로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까지 장거리를 택시로 이동하게 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에게 할 인사말까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기도 하였으며, 돈을 수거한 후 은행으로 출발하거나 은행에 도착하면서 “톡”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수령한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돈을 수령한 장소로부터 10분 정도 떨어진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는 불법적이거나 적어도 의심스러운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단 한 차례 돈을 수금하여 입금한 대가로 보수 11만 원을 받았고 택시비는 별도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보수조건은 피고인의 업무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수거하여 송금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전에 곧바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G 소속 직원도 아니고 J 팀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G J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리 인쇄한 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을 이용하여 그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돈을 입금하였고, 돈의 수령인도 G이 아니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통상적인 채권회수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방식으로도 흔히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한 것으로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사정, 연령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