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2017고단2399 1. 피고인은 2017. 2.28,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경로당에서, D을 찾던 중 E, 피해 자 F(개명전 G, 67세), 피해자 H(73세)에게 "그 씨발년 어디갔어."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신성한 경로당에서 왜 욕설을 하냐."라고 하자 "신성하긴 뭐가 신성해. 다 도둑질만 해먹는 년놈들이지."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약 60cm, 직경 약 15cm, 무게 5.1kg)를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7145327, 2. 피고인은 2017. 3, 11, 18:00 경화성시 C아파트 8단지 노인정에서 피해자 F(개명전 G, 66세)이 피고인이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서 목격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6명이 가야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G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3, 18:30경 화성시 C아파트 8단지 노인정 앞에서 위 피해자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I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병신 같은 년, 바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12. 07:40경 화성시 아파트 8단지 앞 텃밭에서 위 피해자 F 이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호박 3개, 가지 3개, 고추 20여 줄기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따서 던지거나, 발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7834 5. 피고인은 2017. 6. 11. 15:00경 화성시 C 내 팔각정에서 근처에 아파트 주민 J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에게 "보지 팔아 먹은 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3~4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8.26.06:00경 위 제5항의 장소에서 근처에 아파트 주민 K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I에게 "저년들 개보지 같은 년들이지 사람 보지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F(개명전 G), M,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2017고단5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개명전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와 손괴된 농작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7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I, J, H,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2017고단239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 등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화기를 손에 든 사실은 있어도 휘두른 사실은 없다. 나. 2017고단5327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모욕, 재물손괴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미 떨어진 호박을 근처로 던진 사실만 있다. 다. 2017고단7834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5항과 같이 가래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혼잣말을 한 것뿐이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2017고단2399 관련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그 자리에는 H, F, M, L, E과 피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 F, M, E 등은 해당 일시에 피고인이 경로당으로 와서 D을 찾던 중 욕을 하다가 남편과 싸우고 그 후 자신이 소화기를 던진 사실, 소화기를 던질 때 밑받침을 차서 밑받침이 떨어진 사실, 피고인이 소화기 근처로 갔을 무렵 냉장고 앞에는 H이, 주방싱크대 앞에는 F이 서 있었는데 그 근처로 소화기를 던져 땅바닥이 패인 사실, 그 후에 피고인이 팔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던 사실, 이 떨어진 소화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사실 및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들은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 측 증인인 N도 문 밖에서 위 상황을 바라보았는데, E 등이 경로당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경로당 문 쪽에 서서 크게 소리치며 다투는 것을 20분 가량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신발을 벗는 입구(소화기가 놓여 있던 근처)에서 2m 이상 떨어진 방바닥장판이 패어 있어 위 증인들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앞서 본 증인들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이 5.1kg에 달하는 소화기를 휘둘러 위 소화기가 피해자들 근처에 떨어지게 했다면, 위 소화기를 맞아 피해자들의 신체가 중하게 훼손될 정도의 유형력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가 손상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측 증인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투던 중 어지럽다며 쓰러져서 지지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잡았는데, 피고인의 남편이 '왜 지랄하냐'며 소화기를 뺐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N의 말과 같이 쓰러져서 소화기에 지지하고 있었다면 남편이 욕을 하면서 소화기를 빼앗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지지대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빼앗는 경우 피고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남편인 O은 이 법정에서 이 피고인을 밀쳐서 소화기 쪽으로 넘어졌고, 피고인이 화가 나서 소화기를 들자 뺏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피해자 측 증인인 위 N의 진술과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쓰러지게 된 경위, 소화기를 들게 된 경 위, 당시 E의 위치 등 중요한 부분에서 전혀 다르다. 아울러 O은 피고인이 화가 나서 소화기를 들었다고 했다가(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유사하다), 쓰러지면서 소화기를 손으로 잡았다고 하는 등(이는 이 법정에서의 N의 진술과 유사하다)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상당히 행위 태양이 다른 두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실제로 피고인이 소화기와 접촉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 있는지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O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2017고단5327 관련 판단 1) 제2항 기재 폭행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H,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찾아 제1항 기재 사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여부를 빌미로 욕을 한 사실, 피고인이 F의 멱살을 끌고 가다가 F이 신발을 안 신었다고 하자 신발을 신게 하고 다시 끌고 간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N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의 옷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멱살을 잡는 것 역시 목 부분의 옷을 잡는 것으로 유사한 폭행의 방법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팔에 멍이 든 사진을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판시 제3항 기재 모욕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I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을 일관하게 진술하고 있다. 1 역시 피해자인 F 과 같이 있다가 F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었고, 그 이후에 본인에게도 첩살이 한다는 등의 욕을 하며 집 앞까지 쫓아 와서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I은 F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듣고 F이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사실에 대하여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공소사실 당일 19:10:56 경 직접 112 신고를 한 기록도 남아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행위자 중 1인(F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이탈하여 상담 안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F과 I의 진술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3) 판시 제4항 기재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15층에서 피고인이 고추를 밟고 있던 상황을 목격하고 아래에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 농작물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K 역시 당시 텃밭의 작물을 자신과 F이 반반 정도로 심어 가꾸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갑자기 오더니 심어져 있는 고추 두 줄 중 한 줄을 밟고 호박 줄기를 잡아당겨 호박을 따서 던진 사실, 그 후 F이 호박의 사진을 찍은 사실 등을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F은 당시 손괴된 고추와 따서 떨어져 있는 호박 등의 사진을 찍었고 이는 F, K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라. 2017고단7834 사건 관련 판단 1) 판시 제5항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J은 당일 오전 11시경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팔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옆에서 반려견을 안은 채 흥분한 것을 본 사실,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사실, 당일 3시가 넘어서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후 팔각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사실, 30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와 그 사실혼 배우자가 팔각정 쪽으로 지나가다가 피고인에게 약값을 보상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판시 기재와 같은 욕을 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조금 늦게 팔각정으로 와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따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J은 당시 피고인과 더 가까운 사이였고 피해자와는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J의 진술은 피해자인 I의 진술 및 다툼의 경과와 일치하고, I 역시 당시의 상황 및 폭행 당시의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J 이 공소사실 당일 13:28:33 경 피고인과 5분 넘게 통화한 후, 15:02:38경 9초간 통화한 통화내역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공소사실 다음날 동물에 물려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증인들의 증언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2) 판시 제6항의 모욕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은 당시 피고인이 K과 둘이 앉아 있던 상황, 여러 사람과 운동 후 내려오는데 피고인이 욕을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H 역시 자신과 D이 먼저 내려오고 피해자 I이 2~3 미터 정도 떨어진 뒤쪽에서 오는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저년들이 개보지지 사람보지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 당시 피고인의 몸은 자신들이 내려오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옆에 있던 K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욕을 했고 그 때 자신과 얼굴이 마주쳤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K 역시 피고인과 팔각정에 있다가 피고인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러 간다고 하였는데 다시 팔각정 쪽으로 돌아오더니 욕을 하여 K이 주의를 준 사실, 당시 피해자 I 일행이 내려온 사실, 당시 H으로부터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사실을 들은 기억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I,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보고 욕을 시작하였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던 피해자 등도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 등 외에도 K이 있는 상태에서 2차례 가량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화행위를 단순히 혼잣말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등에게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및 H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속한 공동체에 상당한 공포심과 고통, 모멸감 등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6개월여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5년 폭행치상죄로 벌금 30만 원에, 2016년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해진 바 있고 이종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