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 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각 형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야간에 빈집, 빈 사무실, 식당, 미용실 등 건물 및 타인의 주거 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방 안에 망치를, 점퍼 주머니에 장갑, 드라이버 2개를 넣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3. 21: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꽃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이 퇴근하여 그곳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꽃집 안으로 침입한 후, 탁자 서랍에 있던 현금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6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3.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 조현병이 발현되어 남의 물건을 훔쳐오라는 환청이 들리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7. 서산시 보건소 소속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오라는 환청이 들린다고 진술하였고, 2017. 3. 28.부터 2017. 8. 3.까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11회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8. 2. 27.부터는 경조증,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망상이나 환청을 느꼈고 불안 증상을 겪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 과정에서 망치, 드라이버 등을 휴대하거나 실제로 위 도구들을 이용하여 건조물을 손괴하여 침입하였고,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범행 장소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세요?'라고 물어본 후 사람의 인기척이 있으면 '여기 누구네 집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도망을 갔으며, 자신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범행이 발각되자 '지문이 나올까봐 장갑을 끼고 범행하였는데, 담배꽁초만 안 버렸어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우연히 범행장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환청에 의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름 상당한 고려와 치밀한 계획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총 4회(경찰 2회, 검찰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출소 후에 외로워서 노래방에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겼는데 그 아가씨와 놀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실제로 훔친 돈을 노래방비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였을 뿐 자신의 범행과 조현병 또는 환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 2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비로소 '가끔 돈을 훔치라는 환청이 들린다'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환청이 들려서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범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동전이나 달러를 훔친 후에는 편의점에서 지폐로 바꾸거나 은행에서 환전을 하여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훔친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이나 환청 등 조현병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기가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서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수가 약 163 만원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7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출소 후 약 9개월이 지난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