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15:14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학교 내 모정에서, 친구와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모습을 보고 다가가 그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밑 왼쪽 허벅지 맨살을 아래에서 위로 쓰다 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학교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나이 및 가족관계 확인) 1. 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책 중에 마주친 처음 보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11세의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피하려 스스로 주거지를 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6.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블랙머니가 인천에 있는 창고에 쌓여 있는데 약품 처리하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블랙머니 사업을 하려면 약품 구입비 등 비용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 블랙머니를 달러로 만들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 사업은 그 실체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블랙머니를 달러로 만들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합계 283,0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블랙머니가 인천에 있는 창고에 쌓여 있는데 약품 처리하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블랙머니 사업을 하려면 약품 구입비 등 비용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 블랙머니를 달러로 만들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 사업은 그 실체가 없고, 피고인은 블랙머니 사업 투자 사기로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업의 실체가 없음을 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블랙머니를 달러로 만들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49,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관련, 고소인 전화녹음조사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 고소인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계좌거래내역(고소인), 각 금융거래내역(A), 각 금융거래내역(E),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서울중앙지법 2021노818호 등 판결문(약식명령문)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4. 10.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2019. 11. 8. 및 2020. 11. 21. 및 2021. 7. 2.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3억 3,261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1죄 및 제2죄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절도미수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9. 19:00경부터 2019. 8. 10. 06:1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측 후사경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각각 1회 쳐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전주지법 2021고합132, 광주고법 2021노179), 관련 사건 목록(확정일 관련),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단516 등, 2021노2526, 대법원 2021도137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07

범죄사실 2021고단4707 피고인은 2021. 10. 31. 15:26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행위로 인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 권유를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37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2. 26. 14: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1호선 G 대합실 내 H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침을 뱉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6. 14: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1호선 G 대합실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역무원인 피해자 J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병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G 역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26. 14: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1호선 G 대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역무원 J와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녹화영상 확인) 2022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CCTV 확인 건, 고소인 영상파일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고단4707 사건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또다시 2022고단370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찰관들과 모욕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7. 01: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주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개인별수용 현황,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대표자: C)에서 2014. 4.경부터 2021. 6. 7.경까지 사이에 대리로 근무하면서 물류창고 관리, 전산시스템 관리 등 업무를 맡아왔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D 지하1층 E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업무용 물품으로 구매하여 회사에 비치하여 둔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폰 1대,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플러스 휴대폰 1대를 타에 판매하여 처분할 생각으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용 노트북으로 시가 2,115,750원 상당의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랩탑3 15인치 제품을 제공받고, 업무용 물품으로 시가 19,900원 상당의 미니선풍기, 시가 159,740원 상당의 전동칫솔을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2021. 6. 7.경 피해자 회사를 무단 퇴사하면서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각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 금천구 D 지하1층 E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마치 피고인이 ㈜B으로부터 휴대폰 액세서리를 매입하여 이를 G에 판매하는 거래계약들이 체결된 것처럼 속여 F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 데 이용할 생각으로, 사실은 피고인과 위 ㈜B 간에 아무런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서 사용하는 '거래명세서' 양식에 '일자: 2018-01-18', '공급자 상호: B, 성명: C', '공급받는자 상호: A, 성명: A', '품목: 투명 젤리케이스(수량 1,000개, 공급가 합계 200,000원), URETHAN FILM(수량 1,000개, 공급가 합계 500,000원), 패키지(수량 1,000개, 공급가 합계 800,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B와 피고인 간에 위 각 물품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된 ㈜B(대표자: C)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뒤, 이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F에게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등 범행일시 관련) 1. 위조 및 동행사 거래명세서 1. 주문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과 동일 모델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인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3. 00:10경 공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차량 라이트로 경비실을 계속 비추고 있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위험성 등이 있어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13. 00:45경부터 01:03경까지 사이에 D파출소 내에서 출동현장에서 화물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잠들어 있었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욕설을 하였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E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3. 0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파출소 내에서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1회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측정을 거부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CD 1매(D파출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징역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이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3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20:5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에서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22. 4. 10. 20:2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역사 내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20:29경 위 E역 역사 내에서 짧은 검정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와 짧은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3:46경 부산 수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6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딸을 양육하여야 하고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아파트 펜트하우스 등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좋은 물건을 소개해 주면 중개수수료를 많이 주겠다고 하거나 부모님이 계신 미국에 다녀왔는데 부모님이 은행에 예치해 둔 550억원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자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융통할 소액자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부모님이 은행에 예금해 둔 550억 원을 시일 내에 찾아서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550억원을 은행에 예치해 두거나 피고인이 이를 받을 가능성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경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12. 7.경까지 위 피해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550억 원을 곧 찾으러 간다, 위 550억 원이 아버지 상속자금을 나올 돈이니 그것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합계 103,3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각 이체내역, 문자대화내용, 녹취록, 각 은행내역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실형을 비롯한 동종 전력 5회 및 이종 전과 다수 있고,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2세)은 밀양구치소 E실에 함께 수용 중인 수감자들이다. 1.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강요) 피고인은 2022. 1. 17.경 피해자 B을 화장실로 데려가 손으로 뒷목을 잡고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물고문'을 하는 등(위 B에 대한 폭행 부분은 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수용자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9. 16: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스파링(두 사람이 서로 격투하는 것) 해볼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기 싫습니다."라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물놀이(물고문) 할래? 형 물놀이 좋아하는데."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서로 돌아가며 스파링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2. 1. 21.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1. 21. 오전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푸시업 개수를 제대로 세지 못하고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물이 담긴 고무 물통에 약 10초 간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일명 물고문)으로 약 2회 폭행하였다. 나. 2022. 1. 22.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1. 22. 오후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물이 담긴 고무 물통에 약 10초 간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일명물고문)으로 약 3회 폭행하였다. 다. 2022. 1. 24. 08:00경 범행(강요) 피고인은 2022. 1. 24. 08: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듣기 싫고 그냥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평소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 등으로 피고인에 대해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생수 2병(각 2L)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위 생수를 다 마시지 못하자 수건으로 손을 감싼 뒤 피해자의 목과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2022. 1. 24. 22:00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1. 24. 2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말투를 고치지 않고 말실수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감고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진·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에 따라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각 구체적 범행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90

범죄사실 1. [2022고단39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 08:4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마치 피해자가 정부특별보증대출 대상자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출금을 다음날 주겠다고 한 다음, 같은 달 18일 09: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이를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2021. 6. 18. 11:36경 화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2고단1026] 피고인은 정보지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57세, 남)에게 G은행의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자금으로 연이율 2.4%대의 금리로 최대 1억 원의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 다만 신용평점이 낮은 관계로 당장은 대출이 불가하며 그 점수를 상향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H단체에 필요한 대출금의 30%를 예치하여야 하니 직접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17. 09:4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0:03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피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건네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무통장송금 영수증 촬영 사진 /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 무통장송금 영수징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2016.경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02:55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21: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에게 '나이 드신 분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자 사진, 폭행부위 사진(얼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