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1: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린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2. 13. 다방 종업원들을 추행하거나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6. 8. 13. 13:00경 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 또한 길을 지다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길을 지나가는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시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