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¹68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8.26. 15:00경 경기 수원시 E에 있는 F피시방에서 피해자 G가 엘지 옵티머스G 프로 스마트폰 1대를 충전시켜 둔 채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시가 890,0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28,22:00경 위 피시방 앞에서 가출청소년으로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충전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도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 I, J, K, L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이들과 모텔, 피씨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I, J에게 소위 '조건만남' 방식의 성매매를 권유,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은 뒤, 2013. 8. 말경부터 부산 일대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I로 하여금 그와 1회 성교하게 함으로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5.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3, 9. 4. 새벽 무렵 부산 남구 O 에 있는 P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J이 K 등 함께 생활하는 가출청소년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폭행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9. 4.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PC방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올라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6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 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 18:00경 위 PC방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올라가던청소년인 피해자 K(여, 16세), 같은 피해자 L(여, 18세)의 엉덩이를 각각 손으로 번갈어가며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9.5, 23:00 경위 PC방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6세)을 깨우는 척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며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6. 03:00-04:00경 사이 PC방 내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6세)을 깨우는 척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며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6. 10:0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PC방 앞 노상 및 위 PC방 내부에서 피해자 J(여, 19세), 피해자 I(여, 2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보이며 "칼 사왔다. 빨리 성구매자를 구해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지금부터 2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9. 2. 20:00경 부산 서구 S 부근 T모텔 502호에서 J이 소위 조건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과 성관계를 하는 동안,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성매매가 끝날 무렵 위 모텔 502호실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여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느냐.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 아니면 돈 1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고인 A의 심부름을 하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서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 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2 스마트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는 등 합계 1,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2013고합91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3.7.2, 10:00경 인천 중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친구인 X,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Y(여, 14세), Z)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식당앞 흡연구역으로 불러 세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1) 공소장의 'AA'은 'Z'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3, 7. 2.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7, 2, 14:30경 인천 연수구 AB 2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옷걸이(길이: 약 1m)로 청소년인 피해자 Y(여, 14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씩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3. 7. 4.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7. 4,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원룸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Y(여, 14세)을 데리고 가 그 곳 바닥에 눕히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206 피고인 B은 2013. 8. 경 가출을 하여 부산을 거쳐 서울로 올라와 다른 청소년들인 AC, AD, AE, AF, AG, AH, AI 만나 어울리면서 모텔, 찜질방, 피씨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3. 새벽 서울 동대문구 불상지에서 위 청소년들과 함께 모여 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구 AJ 아파트 앞에 이르러 AC과 AD 이 돈이 떨어졌으니 차를 털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과 다른 청소년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2.3. 05:00경 AF, AG, AH, AI이 위 아파트 104동 앞 주변에서 망을 보고 대기하는 사이에, AC, AD, AE과 함께 위 아파트 104동 주차장으로 내려가 훔칠 차량을 물색하다가 AC과 AD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AL 카니발 승용차의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차량보조열쇠로 시동을 건 후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F, AC, AD, AE, AG, AH, AI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2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3. 12. 15. 22:30 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평내호평역에서 피해자 AM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비씨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면서도 반환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3. 12, 16. 01:10 경 경기 남양주시 AN에 있는 AO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1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250원 상당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 B은 가출청소년인 AP, AG, AC, AE과 함께 타인의 휴대폰을 훔쳐 팔아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4. 1. 14. 19:40경 서울 송파구 AQ에 있는 AR점에서 피해자 AS 이 친구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AP, AG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고, AC, AE은 돌아가며 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척 하다 그대로 다 같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P, AG, AC, A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훔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6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6) 1. 식칼 사진 2013고합918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Y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 범행장소 내부 구조도 2014고합2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수사) 1. 도난차량 발견보고, 피해차량 사진, 발생현장 CCTV 사진, 발생보고(절도), 도난수배차량 상세보고 2014고합2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AP, AU, AC,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우리카드 매출전표, CD(CCTV),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권 순번 40, 43, 45),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장,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3고합91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Y과 사귀는 사이였으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거나 엉덩이를 만진 것이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 검사는 압수된 5만 원권 11장(증 제5호)과 1만 원권 112장(증 제6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증 제5, 6호는 금전으로서 몰수의 대상물인 성매매 대금 61만 원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기 불능인 때에 해당한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과 피해자 Y이 만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3세의 단란주점 실장이었고, 피해자는 14세의 가출 청소년이었다. 피해자는 가출한 뒤 일행을 구하다가 Z을 만나 2013. 6. 8.경부터 모텔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피해자와 Z은 2013. 7. 2. 'AV'이라는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출일행을 구하다가 피고인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대화중에 피해자가 있는 AW 모텔을 알게 되자 "너네 어디인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사람 풀면 너네 잡는 것은 한 순간이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찾아내기 전에 너희가 나와라."라고 협박하였다(증거기록 제24, 48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Z은 모델을 나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X을 만났다. 2)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만난 후 삼겹살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치웠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보라며 또다시 피해자를 만졌다(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Z과 함께 있지 말라며 "너 안가면 오빠가 너 10명을 돌림빵 돌릴거야. 그러면 오빠만 할게. 너 저 언니랑 같이 있어도 나랑 하고, 같이 가도 나랑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3) 피해자가 도망친 경위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재미있게 노는 척을 하다가 Z을 화장실로 불러서 "저 오빠들이 언니 떨구고 나랑 같이 가자고 한다. 나한테 따먹는다 이런 말도 했고, 나 여기 있기 싫으니까 도망가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Z은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갔다가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을 때 다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도망 나와 투숙했던 AW 모텔로 뛰어서 돌아갔다(증거기록 제26, 27쪽). 그 후 피해자 일행이 도망간 사실을 발견한 피고인과 X은 피해자 일행을 쫓아 AW 모텔로 가서 피해자 일행을 찾아내 모텔에서 짐을 빼도록 한 후 피해자 일행을 데리고 나갔다. 4) 강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너희 오늘 맞을 줄 알아라. 가출이라서 신고 안하려고 했더니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냐. 오빠는 사람 죽이고도 경찰서, 감방 안간 사람이다."라고 겁을 주며 함께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여기 주변에 산 있 어요? AX 거기 뒤에 산 있지? 아저씨 AY로 가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 일행을 산에 데려갈 듯이 겁을 주고, "너희 몇 대 맞을 거냐. 너희가 딱 정해라. 양심 있으면 5대 이상 말해라."라고 말하며 핸드폰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 일행의 머리를 1대 씩 때렸다(증거기록 제28, 104, 238쪽).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Z 의 원룸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일행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너희 몇 대 맞을 거야? 오빠는 우는 거 싫고 꼴보기 싫으면 더 때리고 싶어지니까 몇 대 맞을지 확실하게 말해라. 너희가 말 안하면 내가 너희 어디 때릴지 모르고 몇 대 때릴지도 모른다. 너희 반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방에 있던 알루미늄 옷걸이 행어 (길이 약 1m)로 피해자와 Z의 허벅지를 각 2대, 엉덩이를 각 2대씩 때렸다(증거기록 제29, 30, 105, 240쪽).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거 안 잊었지? 아까 너나랑 새끼손가락 걸었잖아. 그 약속 지켜야지."라고 말하고, X과 Z을 피씨방 가서 한 시간 동안 놀다 오라면서 밖으로 내보냈다(증거기록 제33쪽). 원룸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 피해자, Z, X은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4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4.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A을 만나러 주안에 가자고 집을 나선 뒤 놓고 온 것이 있다며 위 AZ 의 원룸에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증거기록 제53 내지 56쪽). 피고인은 Z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Z이 성매매를 하기 싫어 2013. 7. 3. 피고인의 집을 나갔고, 피해자는 X의 도움을 받아 2013. 7. 5.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증거기록 제52, 53쪽). 5) 신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후인 2013. 7. 15. Z에게 조건만남(성매매)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날부터 피고인과 사귀면서 X의 집에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76, 77,90쪽). 피고인이 2013. 7. 19. Z을 집에서 내보내어, Z이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모 AT에게 연락을 하였고, AT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동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강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6) 신고 후의 정황 피해자는 신고 후 2일 뒤 피고인과 함께 다시 가출하였다가 2013. 8. 초순경 피고인, BB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함께 약 10일 간 거주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남겨둔 채 다시 가출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담당 경찰에게 전화로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2013. 9. 7. 피해자의 모 AT에게 "A 이 옆에 있으면서 말하는 거 계속시켜서 솔직히 말 못하고 진술 번복해 버렸다고. 지금은 A이 없고 연락도 안하는 상태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1쪽).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진술한 후에도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모 AT이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약 10일 간 동거하는 등 통상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후 정황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강간죄의 성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설령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등 강간범행이 있었는지 의심하게 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에 비추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범행 후 정황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가출일행을 구하다가 피고인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사람 풀면 너 네 잡는 것은 한 순간이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찾아내기 전에 너희가 나와라. "는 협박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으면서 곧바로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강제추행 직후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몰래 도망친 점, 도망 후 피고인에게 붙잡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끌려간 점, 피고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폭행을 당한 직후 바로 성관계를 가졌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로 합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람 풀면 너네 잡는 것은 한 순간이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찾아내기 전에 너희가 나와라. "라거나, "너 안가면 오빠가 너 10명을 돌림빵 돌 릴거야.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7. 경 인터넷 네이트 'AV' 싸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C(여, 14세)에게 "가출을 하지 않으면 대구에 싸움으로 유명한 사람을 푼다. "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D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13103)을 받았고(2013고합689 증거기록 제409쪽), 2005. 12. 하순경 피해자 BE (여, 17세)에게 "한 번 주지 않으면 아는 형들을 모두 불러 너를 돌림빵 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84, 193(병합)]이 선고되었으며(2013고합689증거기록 제421쪽), 2007. 1. 20.경 피해자 BF(여, 17세)에게 "니 걸레라고 소문났다. 안하면 친구들한테 돌림빵을 시키겠다. 만약에 하면 그것을 막아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합34) 이 선고되었다(2013고합689 증거기록 제427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람을 푼다거나 돌림빵을 돌리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도망을 간 사실, 택시 안에서 주변에 산이 있냐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 원룸 안에서 알루미늄 옷걸이 행어로 피해자의 허벅지 와 엉덩이를 때린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직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식당에서의 강제추행이나 폭행 직후의 성관계가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9살이 많고, 피해자는 불과 14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당시 가출한 상태로 보호받거나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나 불과 몇 시간만에 성관계를 가진 점, 그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몰래 도망가다가 붙잡히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태양과 정도, 범행이 일어난 장소,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신체접촉이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일 정도가 지난 2013. 7. 15.부터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2013. 7. 19.에도 피고인과 계속 만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인과 동거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 후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강간 피해로 진술하지 않았고, 사귀기 이전에 발생한 강제추행과 강간만을 피해사실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7. 2.부터 같은 달 4.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집에서 도망을 나오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도망갈 경우 해코지를 당할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로 제67쪽), 가출한 상태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매우 꺼렸던 것으로 보이며(증거목록 제60쪽),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달리 갈 곳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F징역 6년 ~ 9년(중영역)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특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기본범죄 하한) ~ 14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씨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치고,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자 청소년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며, 성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성구매자를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성매매 도중 모텔방에 들어가 성구매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절도, 청소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공갈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여러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고 있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폭력적인 성향 또한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Y 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및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ww- 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기본범죄 하한) ~ 2년 7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 A 과 공동하여 성구매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승용차, 스마트폰 등을 훔치며, 기차역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19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3고합689 사건 중 제1의 라. 항의 각 죄와2013고합918 사건의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범죄 외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한 사건인 점, 범행을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20점),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17점) 결과 및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출소 후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이 과거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현재 만 24세의 젊은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부과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