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8

범 죄 사실 201898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경남 하동군 E에서 'F펜션'이라는 상호로 객실 10개, 식당,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펜션을 운영해 온 자이다. 1. 리조트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펜션에서 피해자 G에게 "F 펜션 부근 땅을 구입하였고 리조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주주로 투자하면 리조트 운영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0. 20.경 피해자에게 "경남 하동에 'H리조트'를 오픈합니다. 주주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액면가 1주 5,000원으로 10주(5만원)부터 최고 1,000주(50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외부 참여는 5,000주(2,500만원)로 마감합니다. 실제 배당 예상수익도 연 10% 내외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펜션 수익 감소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6. 4.경 지인인 1에게 1,000만원을, 2016. 9. 지인인 J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3,000 만원을 빌렸고, 2016. 10.경 연체된 카드대금, 은행 채무가 약 1,100 만원에 이르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리조트 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리조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펜션 이용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위 펜션에서 피해자 L에게 'F펜션의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쿠폰북 1권(10장)을 초저가 45만원에 선착순으로 단 10권만 발행한다.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고 환불은 사용 전 전액 가능하며, 구매 후 주위 사람들과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2017. 7.경 오픈 예정인 H 리조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후 2017. 3. 28. 피해자가 펜션을 예약하려 하자 "예약자가 15명이니, 지금 있는 쿠폰 10장에서 쿠폰을 더 사야 한다. 쿠폰 10장 값 55만원을 내면 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펜션 이용금을 받아 펜션 차임, 거래처 외상자금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펜션은 M으로부터 임대차 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것이어서 위유효기간까지 펜션 이용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1항과 같이 다른 리조트를 개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고객들에게 쿠폰에 기재된 사용기간, 식사 내용, 환불 조건, 대체 이용 장소 등의 사항대로 펜션을 이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6. 11. 15.경, 2017. 3. 28.경 펜션이용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4.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펜션이용권 구입대금 및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24,76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찜질방 임대료 관련 사기 가.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위 펜션에서, 피해자 N에게 "경남 하동군 O에 'H리조트'를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리조트 내에 찜질방을 설치할 예정이다. 보증금 없이 임대료 5,000만 원을 지불하면 2017. 7. 31. 부터 2년간 찜질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를 받아주고, 식자재도 직접 준비해 줄 테니 우선 임대료 중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리조트를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펜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거래처 외상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찜질방을 설치하여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임대료 명목으로 2017. 1. 24. 1,000만원, 같은 달 25경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5. 30. 경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펜션에서, 위 피해자에게 "하동군청으로부터 귀촌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귀촌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찜질방 임대계약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하니 1,9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송금 내역을 하동군에 확인시켜 준 뒤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펜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거래처 외상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동군청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그 다음날 900만원 합계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176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경남 하동군 E에서 'F펜션'이라는 상호로 객실 10개, 식당,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펜션을 운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피해자 Q으로부터 위 펜션의 같은 달 24.부터 2박 일정의 숙박 예약 전화를 받고, 그 기간 동안 펜션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펜션 이용을 하려면 예약금을 선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펜션 수익 감소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2017. 9.경부터 펜션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펜션을 이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 예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349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경남 하동군 E에서 'F펜션'이라는 상호로 객실 10개, 식당,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펜션을 운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F펜션에서 피해자 R 에게 'F펜션 객실 사용을 비롯한 저녁 한우 바비큐 및 아침식사 제공, 시설이용 등이 모두 포함된 F펜션 쿠폰북 1권을 55 만원에 판매한다. 쿠폰을 이용하면 유효기간 1년 내 언제라도 F펜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펜션 이용금을 받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펜션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펜션 이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펜션을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쿠폰북 매매대금명목으로 5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S, L,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 AI, AJ,AK, AL, AM, AN, N, AO, M, AP, AQ, AR, AS, AT, I,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내역 2018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2018고단349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2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6,600만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