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수입 사업을 하는데, 보증금을 예치하면 피해자의 아들인 B의 기존 투자금 2,0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은 보장하고 연 24%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수입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예치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MW 차량 유리 판매 사업을 할 계획이다, 고가의 BMW 차량 유리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판매하면 큰 수익금이 발생한다, 위 4,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은 보장하고 연 24%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W 차량 유리 판매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예치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에 대한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E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보증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해당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중국 샤오미 휴대폰 수입 사업을 하기 위해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이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피해자 D에게 "해외 수입 사업에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예치하면 위 항 기재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연 24%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5. 12. 9. B(4,000만 원), F(2,000만 원), G(2,000만 원), H(2,000만 원)과 사이에 보증금계약서(수사기록 13쪽)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BMW 차량 유리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판매권을 받아 이를 유통해서 팔면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B의 진술, 수사기록 26쪽).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 및 B의 돈 합계 6,000만 원과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1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E과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경 E에게 약 8,2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위 투자금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이 2015. 3. 9. 피고인에게 "이태리에서 자동차 부품 수입을 할 것인데, 투자를 해 주면 회사의 지분 30%를 주고 건별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2015. 7.경 E에게 일본 자동차 수입 및 수리 명목으로 51,906,830원 지급하였는데, E이 2015. 8.경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0.경 E을 형사고소하였다. E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637, 2017노3642)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3.경부터 E으로부터 한 번도 수익금을 배분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수사기록 188, 192 내지 194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횡령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2015. 7.초경 E으로부터 폐차 부품 수입 사업을 중단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2015. 12.경 E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E이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한 바 있었고, 같은 무렵 자신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위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11. 23.경 및 2016. 6. 8.경에는 피고인은 E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나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B에게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80만 원,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120만 원씩을 2017. 2. 1.까지 지급한 점,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샤오미 휴대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할 계획인데, 휴대폰 총판 및 도매 사업권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예치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1. 13.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피해자에게 "L, F, H, M, 피해자가 중국 핸드폰 수입과 관련하여 총판 및 도매 사업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을 계약금으로 예치하였고, 2014. 12. 2.부터 2015. 12. 1.까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보증금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사실(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 항 기재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아 이를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쪽). 다른 투자자인 H의 아들인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H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당시 보증금을 걸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서 각자 판매해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2~3대를 받아 이를 판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한 L, M에게 돈을 반환해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돈을 돌려받지 아니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