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1. 2015. 3. 22.경부터 2015. 9. 15.경까지 피고인은 2015.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80,000원을 농협(B) 계좌로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마치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0. 1.7 피고인은 2015.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위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 D에게 "50,000원을 송금해주면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같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위 게임을 함께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 계좌(B)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Ⅰ,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 수법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8.경까지 문경시 E에 있는 1층 건물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임차한 후 건물 내부에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의자, 바닥보, 카드 등을 구입하여 도박 장비를 갖추고, F, G, H, I 등에게 연락하여 모이도록 한 후 위 F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걸어 숫자와 무늬가 다른 카드를 서로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지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에서 불상액수를 속칭 '데라'로 떼어 가져갔다. 2.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9. 경까지 문경시 J1층 건물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임대한 후 건물 내부에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의자, 바닥보, 카드 등을 구입하여 도박 장비를 갖추고, F, G, H, I 등에게 연락하여 모이도록 한 후 위 F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걸어 숫자와 무늬가 다른 카드를 서로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지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에서 불상 액수를 속칭 '데라'로 떼어 가져갔다. 3.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11.경까지 문경시 K 1층 건물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임대한 후 건물 내부에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의자, 바닥보, 카드 등을 구입하여 도박 장비를 갖추고, F, L, G, I 등에게 연락하여 모이도록 한 후 위 F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걸어 숫자와 무늬가 다른 카드를 서로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지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에서 불상 액수를 속칭 '데라'로 떼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돈. 기간 등에 비추어 도박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도박을 개장하되 도박을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도박판을 개장하고, 그곳에서 도박 참가자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판돈에서 일부 금액을 도박개장비인 속칭 '데라'로 징수한 후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박자금을 대어주고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에서 불상 액수를 속칭 '데라'로 떼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각 개설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도박장소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개장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도박장소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개장에 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고소인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박장소에서 피고인 B가 현금 또는 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증인 A, N, H은 모두 이 법정에서 '도박장소에서 피고인 B가 칩을 빌려주거나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고, 특히 증인 N은 F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에도 그렇게 증언하였다. 3) F은 2014. 8. 29.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당시는 F이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 B가 F을 상대로 그 지급을 독촉함과 아울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차203호로 지급명령을 접수하기까지 하였던 상태였다. 4) 피고인 B는 도박을 할 줄 몰라 도박장소에서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증인 A, N,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는 당시 다방을 운영하고 있어 도박장소에 상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실제로 도박장소에서 상주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9. 19:54경 고양시 일산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E' 피씨(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30. 20:30경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I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D의 진술서 사본 1.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죄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이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며, 절도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사거리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사면 모전리에 있는 모전삼거리까지 약 1.5㎞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 A·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인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경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빌려준 뒤, 피고인 C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C과 상의하여 그 명의 및 C의 가족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C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8.초순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C은 2013. 7.경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우체국 계좌 및 자신의 누나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신협 계좌, 우체국 계좌 등 5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2013. 8. 초순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수하물센터에서, 위 C 및 D 명의 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포함하여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국민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 등 3개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합계 240만 원(8개 계좌,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3. 9.말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C은 2013. 9. 말경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수하물센터에서 C 명의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8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8.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통장 양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뒤,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팔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국민은행 반야월지점 앞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수하물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B 명의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8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10, 11, 27번) 1. 각 거래내역, 지급내역, 각 입금자리스트, 각 지급자리스트(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3 내지 18, 22, 23, 29 내지 35번) 1. 각 압수영장(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2. 피고인별 양형 사유 - 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나, 동종 벌금 전과 있음 - 피고인 B, C: 동종 전과 없으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수수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서울 동대문구 C 5층 소재 종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5.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 전항의 장소에서 D에게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4. 6. 10:20경 서울 동대문구 E오피스텔 141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서랍 안에 대마 약 1.2g을 작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증제3호(대마 보관통), 증제4호(롤링페이퍼),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1차 감정 대마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대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대마소지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마 재배·판매·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같은 달 30일 판결 확정).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도창동에 있는 에이스 아파트 단지 안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0:20경 경산시 C에 있는 'D웨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피해자 E(46세)에게 "씨발 새끼야, 손님한테 이따구로 할 꺼 같으면 대리운전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의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그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경산경찰서 동부파출소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대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보따리 무역상인들로부터 자가소비(면세)를 가장하여 수입한 면세용 담배(던힐, 에쎄, 레종, 디스플러스, 심플 등 5종) 123보루(1,231갑)를 건네받아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 불상의 담배판매 중간 소개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C 스타렉스 차량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6.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34

범죄사실 2012고단7434 1. 피고인은 2012. 2. 1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영종도 앞 바다에 침몰된 F를 9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배를 팔아 보름안에 1부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침몰된 선박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위 F를 매수하기 위하여 G라는 사람으로부터 450,000,000원, H회사로부터 600,000,000원을 각 차용하는 등 사업 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으로 빌린 것으로 선박을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차용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50,000,000원, 2012. 2. 24. 80,000,000원, 2012. 3. 6. 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10 2.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I빌딩 5층에서 고철 도소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23.경 위 (주)B의 사무실에서 팔팔수중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서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팔팔수중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영마리타임으로부터 총 15회 걸쳐 합계 1,180,5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서도 각각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수영구 I빌딩 5층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 걸쳐 합계 1,180,5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서도 각각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7434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확인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3고단401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거래질서조사보고서 1. 선박 잔존물고철 처리계약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법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18. 20:30경 양주시 B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LH공사 소유의 전선 약 10km 및 고철(타이어휠 4개), 철근 약 5km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신고 되지 않은 범행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범행경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4,5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305,700,000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카오원정도박 관련기록 사본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사용계좌 확인보고), 거래내역,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횟수와 자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11.17:30경 김해시 C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D에게 투약 대금 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 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15:00 경 김해시 E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F QM5 승용차에서, 버지니아슬림 담배 3개 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2. 15:30경 김해시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D에게 투약 대금 5만 원을 주고 주사 받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3. 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22:5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603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01:4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13세)가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다리 밑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작성한 인적사항 및 그림 첨부 건) 및 그림,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관련)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정도가 매우 심한 주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13세에 불과한 여학생인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7:17경 영주시 C 소재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 받은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던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화가 나 위 가게 입구에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져 문신을 내보이며 그곳에서 일하던 친형인 F에게 머리를 들이 밀고 탁자 위에 있던 나무도마(문어를 썰 때 사용하는 도마)를 손에 들고 자신의 머리에 수회 들이받고, 책상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 박는 등 자해 행위를 하고, 바지 주머니 속에 현금을 꺼내 바닥에 내던지고, 가게 밖으로 나가 플라스틱 고무통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고, 가게 출입문 앞 땅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문어를 구입하러 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1분 가량 피해자의 문어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휴대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2주 만에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위와 같은 정황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다시금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신축 아파트의 사전점검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장애인단체 회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전점검 행사장에서 인테리어 영업권을 받아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가. 주식회사 E의 일산시 'F 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 관련 범행 1) 피고인 B는 2016. 4. 14.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F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에서 주식회사 E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H에게 "아파트 내부에서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구경하는 집' 영업을 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사 규정상 내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행사장 출입문 중앙에서 서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 출입구 도로 위에 앉거나 드러누워 행사장을 방문한 입주예정자의 차량이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던 경비원을 밀치며 행사장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4.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제1의 가. 1) 항의 장소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F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4. 16. 10:00경부터 제1의 가. 1) 항의 장소에서 제1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소란으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인들을 'F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에 들어오게 해 주자 다른 인테리어 업자들도 더 들여보내달라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F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I의 구리시 'J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7. 14:00경 구리시 K 에 있는 주식회사 I의 'J아파트' 사전점검행사장에서 경비업체의 팀장인 피해자 L에게 "아파트 내부에서 영업을 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사 규정상 안 된다고 거부하자 피고인 B는 행사장 출입구 중앙에 서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로 위에 앉아 행사장을 방문한 입주예정자들의 차량이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J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5:00경 제1의 나. 항의 장소에서 경비업무 중인 피해자 L(32세)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 좀 가자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H,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즉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 내에 인테리어 업자들이 출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다른 인테리어 업자들과 함께 사전점검 행사장 내에 출입하기 위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는 범행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며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 내에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도 다른 인테리어업자들과 함께 행사장 내에 들어오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직원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A는 지체장애 3급, 피고인 B는 지체(하지기능)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7. 6. 18:20경 제주시 일주동로 375 (삼양2동) 도련님갈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삼봉로 115 미듬하나로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8: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봉로 115 미듬하나로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련사거리 쪽에서 미듬하나로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06,4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E)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미주아파트 방면에서 용호로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21,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6: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와 수저통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우리 집에는 나이 많은 사람은 키우지 않는다."라고 욕설하면서 식당 입구에 있던 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촬영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양형기준의 실행일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7. 1.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8.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4. 8.23. 양주시 B아파트 109동 604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 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8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22:20경 광명시 소하동 진로마트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로 97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려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