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006. 1.생)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인바, 가끔 피해자의 아버지인 C과 술을 마시러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가을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각 1회 때리듯 만져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 7.경 오후 무렵 위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각 1회 때리듯 만져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경 오전 무렵 위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리듯 만져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속기록 1. 영상녹화 CD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심리평가보고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시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리듯 만지거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 만진 사실이 없고, 2019. 3.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친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귀엽다는 취지로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종아리를 때리듯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듯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와 이 법정에서 모두 각 피해사실이 서로 다른 일시에 발생한 별개의 피해라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각 추행행위의 경위에 대하여 ’중학교 1학년 가을 무렵 이웃에 살던 할아버지가 이사를 하여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이 이사를 도와주었는데, 이사를 마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들어와 종아리와 엉덩이를 때렸다‘(제1항 기재 추행행위), ‘중학교 2학년 1학기 무렵 주말에 방침대에 엎드려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종아리와 엉덩이를 때렸다’(제2항 기재 추행행위), ‘중학교 2학년 12월 무렵 등교 준비를 하던 중 머리를 정리하려고 거실에 나갔더니 피고인이 종아리를 때렸다’(제3항 기재 추행행위)와 같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비슷한 추행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개별 추행행위의 범행일시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이유와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풍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의 물음에 따라 스스로 기억을 떠올려가면서 각 범행일시와 장면을 점점 구체화 하여 진술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암시를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의심되기는 하나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암시성에 대한 저항능력 또한 있어 피해사실을 진술할 충분한 진술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분석 결과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고, 진술의 타당성 면에서도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1회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에게 피고인을 신고하고 싶다고 말하였지만 부친이 신고를 하지 말고 참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아는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는데 언니가 여성신고센터를 통하여 대신 신고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부친에게 신고하자고 하였으나 부친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다가 친구한테 피해사실을 말하였는데 친구가 대신 신고를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경위에 관하여도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문지르는 행동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묘사하였고,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때렸다고 표현했지만 만지는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서웠다, 불쾌했다, 기분이 안 좋았다‘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모두 추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종아리를 때리듯 만지는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의욕하고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등급 6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