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단지 내 'C 신축공사'를 인성개발 주식회사(이하 '인성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자로, 2013. 8.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과 위 신축공사 중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성개발에서 기성금을 받아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동양건설이 원청인 'E혁신도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상의 하도급업자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하도급업자가 2013. 8. 중순경 부도를 맞는 바람에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7,000 만원 상당의 임금 지급 의무를 떠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마땅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인성개발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1. 부터 2013. 9. 2. 경까지 위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2013. 9. 26. 경 인성개발로부터 기성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여름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리은행 서초구 청지점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수회에 걸쳐 "내가 부천 소사구 F에서 3년간 G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학원 운영이 성업 중으로 향후 종합반까지 신설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 더 넓은 장소로 학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학원 인테리어 비용 등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로 연 12%에 해당하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금융권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당시 2천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은 그다지 운영이 잘되지 않아 대출금 이자 및 피고인의 운영하던 학원의 선생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재차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금원을 계속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시장조사 등의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학원 확장을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조달한 9,700만 원은 순수한 투자금이라기 보다는 적어도 원금보장을 하는 것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유사하다고 인정된다(손실발생시 피해자가 그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님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돈을 조달한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발생한 수익의 정산에 따른 것도 아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은행원으로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대출을 주선해 주기도 할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학원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는 것과 학원운영을 하여 버는 돈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사정임을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즉 학원운영이 잘 되지 않아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돈을 갚아줄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피해자도 법정에서 원금의 상환기간과 관련하여 "원금은 길면 3-4년 생각하면 된다라고 해서 돈을 송금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학원을 확장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4.경까지 새로 개설할 종합반 수업에 활용될 레고 등 교구를 주식회사 알코로부터 구입하는데 1,400만 원, 새로 이전할 학원의 인테리어를 맡은 H에게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약 5,400만 원, 확장이전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I 의 J에게 에어컨 구입 및 설치비로 800만 원, 인쇄와 현수막제작비로 K에게 300만 원 등 합계 9,900만 원. 한편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학원 확장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일부를 먼저 학원 확장하는 용도가 용도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학원 운영으로 인한 입출금 과정속에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대부분 학원 확장에 사용된 이상 이를 두고 용도를 속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피고인이 학원을 확장하여 운영하더라도 학원이 잘 되지 않을 것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그랬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등을 실제 학원 확장에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피고인이 확장 이전으로 인한 성공가능성을 어느 정도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학원 확장에 돈을 사용한 이상 확장 이전에 학원 경영이 어려웠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확장으로 인하여 학원 운영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었고 이를 피해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 학원의 운영상황과 피해자의 금전지급과는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학원 확장 후 매월 일정 매출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고(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일정금원을 지급하여 왔고 그 합계가 1,6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학원운영으로 인하여 남긴 수익이 상당하였다거나 상당한 수익을 남겼음에도 피고인이 혼자만 소비하여 버리고 피해자에게는 일체 돈을 갚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조달할 당시 피고인이 채무가 일정 있었다고 보이나(약 1,55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나 학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있었다), 그 채무로 인하여 확장한 학원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당시 피고인의 채무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당시 채무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학원 확장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그 운영이 점차 어려워진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무능하여 실패한 학원사업가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6. 04:50경 김포시 D 앞에 있는 E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C(23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의 배를 2회 치고, 피해자 F의 팔을 3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C은 손으로 피고인 A의 등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옆에 서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은 재차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자신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1회 걷어찼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피해자 C, 피해자 G가 인근 화단 쪽으로 넘어지자,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그후 피고인 A은 화단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G가 발로 피고인 A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가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를 본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동시에 피해자 F도 자신의 몸에 올라탄 피고인 B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자, 이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F, G와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피해자 A(33세)의 등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4회 잡아 밀치고, 수회 얼굴을 때리고, F도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2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도 발로 피해자 A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D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C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집단 패싸움이 벌어진 사건으로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벌금형 2 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F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각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4: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산 122-1에 있는 섬진강로 17번국도 편도 1차로를 곡성읍 방면에서 구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우측으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즉석에서 두피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I(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일가족인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쳐 피해결과 역시 매우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4.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81. 샛별마을 30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소재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하나은행 앞 도로를 수내동 쪽에서 이매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우측 차로에는 직진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C식당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 D)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출혈상(상처 길이 약 2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E(25세)의 목과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불리한 정상] 물병과 콜라병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 불량, 피해자 E에 대해서도 범행 부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4:31경 위 술집에서 사장인 D에게 "손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D가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해바라기센터에서'C' 술집 룸 안에서 손님인 E을 접대하던 중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강간 혐의로 신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정 또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 10: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만 82세의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재범 방지의 효과 또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가족과 관광 온 젊은 여성으로서 아들을 안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습추행 하였는바, 그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노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82세의 고령자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안경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학사거리 쪽에서 도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등과 함께 설치된 횡단보도는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워진 상태에서 정지선 역할을 하는 인식표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던 지점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 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3:57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15-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35가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는 발생치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0:15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남양공업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13 휴먼시아2단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상세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70

범죄사실 2016고단4370 1. 성명불상자는 2016.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C)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18. 15:38경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 D의 친구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급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5회 오류떠서 이체가 안돼, 잔고 여유되면 먼저 해줄수 있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경기 수원시 국민은행 수원시청역 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6002 2. 성명불상자는 2016.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C)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F의 기업은행 계좌(G)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5,885,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경기 수원시 국민은행 수원시청역 지점에 있는 ATM기기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5,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 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 인출자) [2016고단6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여, 26세)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처음 만난 관계이고, 2016. 5. 11. 05:00경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자는 취지로 권유하여 같은 날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2동 1808호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위 방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집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와 강간 행위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6:20경 남양주시 소재 C 찜질방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에 관한 건)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 1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102호 근로자 숙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A6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동전 17,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D 3층 'E'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B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p30 노트북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작동을 멈추게 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이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과 순경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H의 팔과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과 위 B이 위 경장 H과 순경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야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이 폭행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던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 17: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북창원 쉼터 도로에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4.6km 지점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16.경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일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17:26경 포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주차장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판독),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차적조회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현장사진, 현장지도,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저장매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을 뿐,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특히,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 쪽으로 몸을 향하여 성기를 위로 향한 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소변을 보았던 것이라면, 위 E의 진술 내용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에서 조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을 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자료 CD를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취하다가 E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목격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에 있는 지하철 오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제일로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운전면허 취소 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9.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다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로 195 (청천동)에 있는 ZF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최종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적지 않은바, 비록 이 판결 선고 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