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6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5~20만 원을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의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906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4: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가운데 정부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업법위반이다. 대출금을 변제해야 문제가 해결되니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1:10경 동두천시 H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G회사 대표자 명의의 위조된 ‘대출종료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7.경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 15: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국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6:12경 이천시 J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 17:5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가 낮은데, 기존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3:30경 파주시 L아파트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담당자 M 과장, 대출내역 700만원에 대하여 2020. 8. 28. 대출종료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N(주)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4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 09:3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O’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뒤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시도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액 1,160만 원에 대해서 위약금을 묻지 않겠으니 P회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0:40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상가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S’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뒤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T 직원 U’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아야 R은행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은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2:20경 인천 미추홀구 X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채권추심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회사 AA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전화상 신청하여 전화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9. 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은행 본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에 대한 약관위반이다. 지급정지가 되었고, 금융감독원에서 약관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니 소환장이 갈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F은행에 실제 상환하도록 한 다음, ‘금융감독원 A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현금 2,800만 원을 예치해야 지급정지 상태가 해제되고, 정상적으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마련할 수 있었던 전액인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7:05경 서울 금천구 AC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1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대출종료확인서 사본 2021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 범행으로서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