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1.2014고합20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배달대행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2014. 6. 9.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F에 있는(도로명 주소 안성시 G)H모텔 508호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면서 "오늘 안으로 대출을 받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든지 해서 1,000만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 돈을 주지 않으면 새벽에 나가서 배에 팔아버린다. 네 콩팥이라도 팔아서 돈을 받겠다. 살고 싶으면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조직폭력배다. 경찰에 신고하면 너의 가족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가 잘못하면 폐공장에 팔아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현금인출카드를 빼앗아 현금 18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2015고합1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지역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인바, 2014. 9.경 광주 서구 I에서 광주 서구 J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9. 15. ~ 2014. 9. 17. 실시 예정인 2014년 동미참2차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9. 23. 위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9604호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장애인 진단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편의점 영수증(증거기록 제27면)의 기재 1. 의사 K, L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범행장소 사진(증거기록 제9, 10면),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제20, 21면), 신용카드 사진(증거기록 제22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260호임)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6753부대 M 작성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통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N예비군중대장 O 작성의 범죄 사실 확인서의 기재 1. 광주광역시 서구 N동장 작성의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주민등록표(말소자 등본)(증거기록 제7면),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증거기록 제8~13면)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은 강도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보건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 A이H모텔 508호로 자신을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1,000만원을 준비 못하면 오늘 중으로 못 나간다. 새벽에 나가서 배에 팔아 버린다. 콩팥이라도 팔아서 돈을 받겠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켜라.'고 하였고, 자신의 카드를 빼앗아 지인으로부터 이체받은 돈 중 18만원을 출금하였으며, '내가 알고 있는 대출 회사 번호를 알려 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고 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도읍 사무소로 갔다. 피고인 B은 '내가 조직폭력배다. 경찰한테 신고하면 너네 가족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니가 잘못하면 폐공장에 팔아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은 4시간 가량 감금되어 있으면서 공포스러웠고, 겁을 먹었다. 겁이 나서 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에 느꼈던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모텔 508호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겼다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공도읍사무소로 갈 무렵 가방을 돌려받자 피고인들의 감시가 잠시 소홀한 틈을 타서 지인에게 "경찰서에 P사진관 신고좀해줘여 저 감금"이라는 내용으로 도움을 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는 2007. 6. 13.경 정신지체(현재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인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협박에 대하여 반항한다거나 반항할 생각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겁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강도상해의 점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판시 제1 중 공동감금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는 위 모텔 객실로 유인한 다음 그와 함께 피해자를 여러 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개월 ~ 16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감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자고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그의 전과 사실을 그의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유인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감금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여러 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