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715

범죄사실 [2011고단715] 피고인은 제주시 선적 낚시어선 C(9.77톤)의 선장으로서, 약 15년간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시어선 선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제주시 관할수역의 지형지물과 해양기상, 조석사항 등 낚시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낚시장소에 안내한 승객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8. 02:50경 제주시에 있는 도두항에서, C에 승객 13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03:30경 도두항 북방 약 14마일 화도(관탈도)에 3명을, 같은 날 04:20경 화도(관탈도) 북방 약 6마일 절명서 배꼽여에 4명(D, E, F 포함)과 끝여에 3명을, 같은 날 05:00경 절명서 북방 약 4마일 추자도 서쪽 해안가 나바론에 2명을 하선시키고, 나머지 승객 1명은 하추자도 등대인근 해상에서 C 선상에서 낚시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도두항으로 회항하기 위해 같은 날 13:30경 추자도 서쪽 해안가 나바론에서 승객 2명을, 같은 날 14:00경 절명서 배꼽여에서 승객 4명(D, E, F 포함)을 태웠는데, D, E, F이 끝여에서 숙박 없이 밤낚시를 하다가 나중에 추자도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철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시 끝여에서 낚시하던 승객 3명을 태운 다음 D, E, F을 끝여에 내리게 하고는 이동하여 같은 날 14:40경 화도(관탈도)에서 3명을 태우고, 같은 날 15:30경 제주시 도두항에 입항하였다. D, E, F이 하선하여 낚시를 한 끝여는 가로, 세로 길이 약 4m에 불과한 해수면 위에 돌출된 바위로서 기상이 악화될 경우 대피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 파도 등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될 위험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곳이고, 특히 한사리 및 영등철에는 조류가 빠르고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하며, 만조시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또한 당시는 한사리물때와 영등철이 겹쳐지는 시기였으며, 끝여의 만조시간이 23:00경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한편 같은 날 16:00경 기상청은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북쪽기압골 전면에서 돌풍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라"는 기상정보를 발표하였고,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어선승객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제2006-8호)는 "낚시어선업자는 무인도에 낚시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객과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무인도서에 안내하는 경우에 야영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끝여에서 밤낚시를 하려는 D, E, F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내리게 하였다면 끝여 주변 해상에 C를 대기하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였고, 정박지인 도두항으로 회항하였다면 도두항에서 승객이 있는 끝여까지 거리와 속력, 항해 가능여부, 만조시간 등을 판단하여 미리 출항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객을 승선시켜 대피시키거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승객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수시로 승객의 안전여부 및 현지 기상상태와 변동되는 기상예보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사전에 승객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D, E, F의 낚시를 하다가 스스로 추자도 낚시어선에 연락하여 철수하겠다는 말만 믿고 이들을 끝여에 내려주고는 회항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23:05경 제주시 추자도 남방 약 4마일에 있는 절명서 끝여에서, 약 3m 이상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하여 낚시를 하던 피해자 D(52세), E(42세), F(40세)이 파도 등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1고단1013] 피고인은 낚시어선업자 G과 함께 낚시어선 C(9.77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의 제한, 그 밖에 낚시어선의 승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주시장은 2011. 6. 3.자로 "절명서(본섬)의 경우 안내낚시선은 낚시객의 안전사고에 대비, 식별 가능한 거리 해상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비상연락 가능한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낚시어선업자 이행(준수)사항을 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4. 04:00경 제주시 도두1동에 있는 도두항에서, 위 C에 낚시승객 1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5:30경 절명서 본섬에 승객 H 등 4명을 하선시키고 승객을 식별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절명서 본섬으로부터 약 2.5마일 떨어져 있는 모여도로 가 같은 날 09:40경 위 절명서 본섬으로 되돌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 1. 04:00경 제주시 도두1동에 있는 도두항에서, C에 승객 20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05:10경 절명서 본섬에 승객 I 등 2명을 하선시키고 승객을 식별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절명서 본섬으로부터 약 2.5마일 떨어져 있는 사자섬(수덕도)으로 가 같은 날 09:50경 위 절명서 본섬으로 되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시장의 낚시어선업자 이행(준수)사항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N,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제2006-8호) 1. 실종자(낚시객) 발생장소(전자해도 화면), C 어선출입항 신고서 사본, C 승객명부 사본 [2011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어선출입항 신고서 1. 승객 선원 명부 1.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낚시어선업법 제22조 제11호, 제14조 제1항(낚시어선업자 이행사항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여부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었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배에 탑승한 승객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데리고 올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절명서는 추자도 본섬으로부터 약 8마일, 제주도 도두항으로부터 약 2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추자도 본섬에서는 배로 20분 제주도 도두항에서는 배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해상에 노출된 바위섬으로서 3개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피해자들이 낚시를 하다 실종된 끝여는 절명서 배꼽여로부터 약 20m 떨어져 있는데 가로, 세로 약 4m 정도 되는 곳으로 최대 5명까지밖에 낚시할 수 없는 좁은 바위섬이다. 이곳은 좁고 약간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파도의 높이가 약 2 내지 2.5m 정도가 되면 바위 위를 덮치게 되는바, 20m 정도 떨어진 절명서 본섬 배꼽여는 배가 아니면 이동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마땅히 대피할 장소도 없는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바위 위를 덮치는 높은 파도가 치게 되면 이를 그대로 맞아야 하고 또한 파도에 휩쓸려가기 쉬워서 기상상황이 악화되면 인명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2. 기상 상황 사고 당일은 음력 2. 14.로서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한사리 기간(여섯물)이고, 당시는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의 변덕이 심한 영등철(음력 2월 무렵)이었으므로 만조 무렵에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큰 파도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낚시를 하던 끝여 위를 덮칠 가능성이 있었다. 기상청 또한 2011. 3. 18. 05:00경에 "2011. 3. 18.부터 같은 달 24.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는 발표를 하였고, 2011. 3. 18. 16:00경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북쪽 기압골 전면에서 돌풍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끝여 위에 내려줄 무렵인 2011. 3. 18. 14:00경 절명서 부근 바다의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이 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명서 부근의 바람은 언제든지 세질 수 있었고 여기에 만조까지 겹치게 되면 높은 파도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을 덮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가 영등철이라는 것과 2011. 3. 18. 23:00경이 만조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끝여에 내려두고 회항한 후부터 다시 데리러 갈 때까지 언제든지 절명서 부근에 높은 파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낚시어선업의 행태 보통 낚시어선으로 바다낚시를 하려는 승객을 운반하는 경우 낚시어선은 새벽에 승객을 태우고 부두를 출발하여 승객들이 원하는 낚시터(무인도 등)에 내려주고 낚시를 하게 한 다음 오후 무렵(14:00경)에 낚시를 하던 승객들을 다시 태우고 철수하여 15:00 내지 16:00경에 부두에 회항하는 일정으로 운영이 되고 낚시어선 승객은 하루 운송료로 낚시어선업자에 7만 원 상당을 지불한다. 피고인 또한 사건 당일 02:50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승객 13명을 태우고 도두항을 출발하여 관탈도, 절명서, 추자도 나바론 등에서 승객들을 내리게 하여 낚시를 하게 한 다음 13:30경부터 승객들을 다시 탑승시켜 철수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남아서 밤낚시를 하겠다고 하여 이들을 남겨둔 채 15:30경 도두항에 회항하였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낚시어선업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와 승객의 준수사항을 고시(제2006-8호)로 규정하였는데, 그 중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은 "낚시어선업자는 무인도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야영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는 "야영"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고 낚시어선업법 또한 야영의 의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앞서 살펴 본 보통 낚시어선업이 운영되는 방법과 야영의 사전적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위 고시에서 금지하는 승객들의 야영은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을 낚시터에 내려준 다음 철수할 때 데리고 가지 아니한 채 야간에 낚시를 하도록 하는 것(밤낚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절명서 배꼽여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들을 다시 끝여로 이동시키고는 그대로 둔 채 도두항으로 회항하여 이들로 하여금 밤낚시를 하게 하여 위 고시에서 낚시어선업자에게 부과된 승객의 야영을 금지시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낚시어선을 운행하면서 승객들을 낚시터에 내려다주고 낚시를 하게 한 다음 이들을 태우고 회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낚시어선이 아니면 달리 낚시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단이 없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악화에 피할 장소가 없어서 자칫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낚시터에 승객들을 내려주고 낚시를 하게 하였다면 이들을 다시 낚시어선에 태우고 안전하게 회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승객들을 낚시터에 내려둔 채 회항하였다면, 승객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낚시터 부근의 기상상황을 확인하여 기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출항하여 이들을 낚시어선에 안전하게 탑승시키거나 다른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절명서 끝여에 내려주고 밤낚시를 하도록 둔 채 그대로 회항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책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절명서 배꼽여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들을 철수를 위하여 승선시켰으나 피해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끝여에 다시 내려주었던 점, 피해자들은 바다낚시의 경험이 있었던 자들로서 당시가 영등철이었던 사정이나 조석간만의 차가 큰 때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배로 수차례 바다낚시를 다녔던 손님들로서 밤낚시를 위하여 배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피고인이 거절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사망이 오로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