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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1:4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중리지구대에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라 일단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102호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102호의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서류 첨부에 관해,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가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요"라고 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나 그 곳 노상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팔목 부위에 맞추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76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체 운영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대부이자율은 연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5.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E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며 매일 72,000원씩 100일 동안 총 72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이자율 136.2%)으로 금원을 빌려주어 그때부터 69회 동안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 21:00경 서울 용산구 F상가 제1주차장 앞 부근 G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 가 "왜 돈을 안 갚느냐, 이 씨팔년아, 좆같은년아, 가랑이를 찢어버린다, 밑을 파버린다."고 큰소리로 심하게 욕설을 하고, 2013. 5. 20. 15:00경 서울 용산구 H건물 부근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 가 "좆 같은년아, 씨팔년아 돈 갚아라,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도둑놈 심보아니냐, 니가 못 갚을 것 같으면 아들이 갚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질러, 각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G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 E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부사본 첨부) - 대출원장 등 대출관련 서류] 1. 압수조서(일수장부, 거래장부, 대출원장 등) 1. 각 금원대여현황, 각 일수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8조(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호, 제2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력을 사용하거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충북 청원군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올려주려고 하니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물품이 압류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압류해지 및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녹취서, 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정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목포시 B에서 C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숙식하게 하면서 인근 여관 업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찾는 전화를 받으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여관으로 가서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이 받은 화대 중 5,000원을 알선비로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2004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434] 피고인들은 2012. 12. 26. 00: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22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A의 일행인 G,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081] 피고인 A은 2013. 7. 10. 23:5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321동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J(24세)이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불러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칼로 너를 찌르고 감방에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F,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녹화자료 첨부,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교도관 진술청취) [2013고단20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위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위 2013고단1434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는 위 2013고단2081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2011년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E, F(이하 'D 등')이 운영하는 G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D가 남는 우유 등을 주자 잠시 일을 도와준 사실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2013.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D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자 D 등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천시 원미구청 앞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들은 G의 대표이거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7. 10.경부터 2010. 2.경까지 고소인을 고용하였음에도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가 이웃에서 혼자 사는 고령의 피고인을 불쌍히 여겨 남는 우유를 나눠주자 피고인이 일을 몇 번 도와준 사실이 있었을 뿐 D 등이 피고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D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3부), 소장 등, 판결문, 체불임금 산출내역서, 확인서, 답변서, 준비서면, 1.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실제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진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 H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E, D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2. 6. 선고2013가소74062 판결),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피무고인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무고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허위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20:3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22세)가 피고인을 등지고 선 채로 다른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을 위해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X212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하남시청 쪽에서 신장초등학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철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으로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피해자 D회사 소유의 도로 중앙 경계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시설물을 수리비로 약 3,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회사 출퇴근 버스의 운전사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당 직원들을 태운 채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원래의 버스운행 경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것이 예정된 것임에도 직원들의 퇴근차량 운전시간 전에 음주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시설물을 충격한 후 잠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하였고,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99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나,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시설물 책임자와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부터 2013. 8. 22. 03: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주택 202호, 204호, 303호, 304호에서 각 호실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C'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D)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문자를 보낸 후,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E(여, 21세) 등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키스, 가슴애무를 하고,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성기를 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1시간당 2만원 내지 3만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517만원의 수익을 내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영업장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1. 영리유인 피고인 B는 피해자 E(여, 20세)이 빌려 간 돈 100만 원을 갚지 않자 2013. 10. 13. 20:00경 경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앞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4. 07:30경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8:05경 출근하기 위하여 집을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갔으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가 피해자를 유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B는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A에게 "회사에 들어가 E을 찾은 후 애인인 J의 문제로 이야기를 좀 하자며 밖으로 데려와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찾아가 "애인 J가 밖에 기다리고 있다. 같이 나가자"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따라오게 한 후 타고 온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타고 온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에 피해자가 "회사에 가야 된다. 내려달라"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왜 잠수를 탔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모자를 씌운 후 같은 날 14:00경까지 경산시 K에 있는 'L' 모텔까지 약 83km가량 운행하였고, 모텔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위 모텔 511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모텔로 데려감으로써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L 모텔 업주 상대 신고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 나.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2018고단985 1.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8. 22.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C(여, 28세)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 11.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59명에게 88회에 걸쳐 합계 2억 3,640만 원을 대부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8. 2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C(여, 28세)에게 2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10만 원과 선이자 20만 원 공제한 170만 원을 교부한 후 10일에 21만 원씩 10회 동안 변제받음으로써 연 147.4%의 이자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9명에게 88회에 걸쳐 합계 2억 3,640만 원을 대부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 고양시 덕양구 D, 503호에 있는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2017. 11. 20.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등 16 명 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106% 내지 122.1%의 이자를 징수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0181374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9. 5.경 안산시 단원구 G 오피스텔 건너편 주차장에서, H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출장비로 40만 원을 제외하고 260만 원을 교부하고, 100일간 이자로 45만 원을 받으며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77.2%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5.경 안산시 상록구 1에 있는 J 주거지에서, J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출장비로 40만 원을 제외하고 260만 원을 교부하고, 100일간 이자로 45만 원을 받으며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77.2%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농협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대부업등록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18.13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부업등록증,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정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문적·조직적으로 대부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영천시 C 소재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그곳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 및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위 학원의 제반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위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그곳 학원생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내 기능시험 교육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강료를 포함하여 위 에게 교육기간 중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하여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료 명목으로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3회에 걸쳐 수강생들로부터 합계 10,449,27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학원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학원 보험료 가입현황, D학원 수강료 등 현황표, 보험료 영수증, 월간교육생 입학현황보고서, 현금출납일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고 있는 대출사업에 돈이 묶여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2014. 3.경 나라에서 묶인 돈이 풀리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가구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생긴 금융권과 개인 채무 1억 3천만 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대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9회에 걸쳐 합계 36,82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공정증서 사본, H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남)이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윈저 1병과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서 1년 가량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을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2013. 12. 7.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3. 21:06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병신 진실만추구 개년.놈.아 법에만나자.개년놈아"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 23:30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고소인 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동업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C은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주식회사의 실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3. 초경 인영리사이클링 주식회사로부터 2009. 3. 경 제작된 고철파쇄기를 매입한 후 위 피고인 C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회사 자금난으로 인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 운영 자금도 부족하자,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위 고철파쇄기를 J 주식회사에서 새로 제작하여 주식회사 H에서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여 시설자금대출(리스)을 받아 수리비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리스계약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C은 위 고철파쇄기를 수리한 후 기계표면에 2013. 7. 30.경 J 주식회사에서 제작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고, 피고인 A 2013. 9. 16.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설대여(리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J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여금 3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법인계좌 거래명세표, 각 법인등기부등본(H, J)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렌탈)물건 검수보고서, 현장 물건 사진, 해지 지출/회수내역조회 1. 결정문사본,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기계 사진 1. 수사보고(H 금원 사용내역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3억원에 이르는 거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도 불리한 양형요소라 하겠으나,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집행유예 형 이상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7.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충북 청원군 F 주택에 관하여 공사금액 5,100만 원, 공사기간 2012. 10. 23.부터 2012. 11. 23.까지로 정하여 내외부마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7,700만 원 상당 존재하여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져 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해주면 공사를 더 빨리 진행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마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0. 29. 2,550만 원, 2012. 11. 5. 730만 원, 2012. 11. 7. 300만 원, 2012. 11. 9. 1,040만 원, 2012. 11. 19. 940만 원, 2012. 11. 20. 1,530만 원 등 합계 7,09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1. 8. 피해자와 충북 청원군 H 대지에 공사금액 8,000만 원, 공사기간 2012. 11. 8.부터 2013. 2. 4.까지로 정하여 주택을 건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7,700만 원상당 존재하여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져 위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1. 9. 800만 원, 2012. 11. 12. 3,2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1. '피고인의 아내 G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1. 인테리어(건축)공사계약서(F), 각 견적서, 인테리어(가구)공사계약서, 인테리어(건축)공사계약서(H), 각서, D 카페 댓글내역, 'F 미진행' 1. F 공사 현장사진, H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전체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만 F 주택 공사의 경우 피고인이 상당부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액(피고인이 2013. 3. 21. 변제한 5,000만 원을 공제)은 2,0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2014. 5. 26.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F 주택 공사와 관련된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진행 중에 번의하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사기범죄 양형기준》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감경영역,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 하한의 1/3 감경 → 징역 약 6.6월 ~ 2년 6월]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