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1993. 1. 9. 혼인하였고, 2012. 1. 19.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7.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토지 구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8.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친정집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어딜 갔나 오냐, 다른 남자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8.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6.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고 귀가를 하자마자 불상의 이유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마. 2018.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등록된 제네시스 차량의 매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8.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11:00경 제주시 우도에 가기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성산포항여객터미널로 렌터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선글라스를 내연남이 사준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겨 옷을 찢고, 선글라스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7.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세수대야에 찬물을 받아 와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2017.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02:24경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밀양시 E에 있는 친정집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에게 "죽인다 오늘, 먼저 부수고 다음 죽이고 다음 불 질러주께, 나 미쳤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친정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면서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18:00경 밀양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위 식당을 팔자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장인, 장모, 남동생, 아들 둘까지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7. 12. 8. 14:00경 밀양시 H에 있는 'I'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다음, 차량 전체 문잠김 버튼을 눌러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내연남을 말하라, 누구냐"라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연남을 말하지 않자, "너랑 나 둘다 죽자"라고 하면서 강변으로 차량을 몰고 가 마치 강에 빠질 듯이 위협하며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밀양시 J 전망대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가 조수석 쪽 문잠김을 풀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그 즉시 차량 전체 문잠김 버튼을 눌러 차량 문을 잠그기를 3차례 반복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5.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8. 1. 20.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내연남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작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검(총 길이 약 103cm)을 가져와 칼집에서 칼을 빼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목을 찌를 듯이 겨누고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위 장으로 피해자의 뒤쪽에 있는 붙박이장의 문짝을 2회 긋고 이 불과 베개를 찍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2. 0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필요없다 다 같이 죽는 것 뿐, 도망가면 잡아서 창자 꺼내서 질근질근 싶어먹어께, 산채로 창자 싶이는 맛 보여주께, 징역살고 나와서라도 십어먹는다. 나가 죽던지, 너가 죽던지 내일 석가탄 피워볼게, 계획은 너부터 먼저 죽이고 시작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도망 갈려면 네 어미애비까지 같이 도망가라, 재밋게 죽어 봅시다 개 십같은 여자 때문에 다 같이 죽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Clinical Chart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및 이후 서류순서 변경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체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책성의 정도도 무거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의학적 견지에서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