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 ID 2009.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705] 1. 피고인 A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2. 1.말경 C과 D으로부터 “대전 서구 L 건물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장 바지사장을 서주면 한달에 200만원씩 월급을 주고, 경찰에 단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며, 처벌을 대신 받는 대가로 1,500만원을 주겠으니 바지사장을 서 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을 한 후, 피고인은 게임장 바지사장, C, D은 주·야간을 서로 교대해 가며 게임장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바지사장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2012. 2. 3.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D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C, D과 공동하여, 2012. 2. 3.경 대전 서구 L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다. 2012.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2. 3.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C, D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재차 C, D과 공동하여, 2012. 2. 17.경 위 게임장에서,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라, 2012, 4, 19.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2. 17.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C, D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재차 C, D과 공동하여, 2012. 4, 19.경 위 게임장에서,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마. 2012. 5. 25.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4. 19.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C, D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재차 C, D과 공동하여, 2012, 5, 25,7 위 게임장에서,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바. 2012. 5. 31.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5. 25.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C, D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재차 C, D과 공동하여, 2012. 5. 31.경 위 게임장에서,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C, D이 공동하여,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을 당해 게임기가 압수되면 게임기를 재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더 파이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환전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여 A,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2859] 1.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모두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2012. 1. 말경 A에게 “대전 서구 L 건물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장 바지사장을 서주면 한달에 200만원씩 월급을 주고, 경찰에 단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며, 처벌을 대신 받는 대가로 1,500만원을 주겠으니 바지사장을 서 달라”는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야간을 서로 교대해 가며 게임장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A은 게임장 바지사장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2012. 2. 3. 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A의 역할 분담에 따라 A 과 공동하여, 2012. 2. 3.경 대전 서구 L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다. 2012. 2. 17. 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2. 2. 3.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재차 A과 공동하여, 2012, 2. 17.경 위 게임장에서,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라, 2012. 4. 19. 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2. 2. 17.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A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재차 A과 공동하여, 2012. 4. 19.경 위 게임장에서,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마. 2012. 5.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2. 4. 19.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A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재차 A 과 공동하여, 2012. 5. 25.경 위 게임장에서,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바. 2012. 5. 31.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2. 5. 25.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A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재차 A과 공동하여, 2012. 5. 31.경 위 게임장에서,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 D, A이 공동하여,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을 당해 게임기가 압수되면 게임기를 재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더 파이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청소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여 C, D,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C, D, A이 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더 파이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청소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여 C, D,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업소사진 1. 각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D 누범 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F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 (피고 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의 가중 요소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다시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데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형의 가중 요소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해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방조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영업기간 영업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형의 가중 요소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다시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 이 사건 사행행위 영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형의 가중 요소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다시 사행행위 영업 하는 데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영업기간, 영업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