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0:0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1층 1,2호 라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된 피해자 소유의 "선관위해촉에 관한 주민서명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담겨있는 봉투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각 세대 우편함에서 봉투 약 10개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이 각 봉투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에 사후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봉투를 우편함에서 확인하고 다시 우편함 위에 두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봉투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이 사건 봉투가 투입된 우편함 각 세대 주민들이 이 사건 봉투의 회수에 사후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절취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절도죄에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아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6. 27. 저녁 8시경 안내문이 든 봉투를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자신이 "아주머니 뭐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놀라서 도망갔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C동 1-2라인에 있는 각 세대 우편함에 있는 이 사건 봉투를 회수하였고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봉투 안에 있었던 안내문을 제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1, 19쪽), 이 사건 봉투 및 봉투 안의 안내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피해자가 "선관위해촉에 관한 주민서명 받습니다"라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집행자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한 서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봉투가 아파트 각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 주민에게 그 점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각 봉투는 작성자인 피해자 또는 각 세대 주민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 및 각 세대 주민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것은 절도죄에서 규정하는 절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절도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봉투가 각 세대별 우편함 속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 주민의 점유 및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각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된 이 사건 봉투를 가져간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봉투를 가져간 것은 이 사건 안내문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사건 다음 날이 동 대표 선출 선거일이었으므로, 위 안내문이 선관위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입주민들이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 한 이 사건 봉투 및 안내문은 피고인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각 세대 주민들로부터 점유 이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임의로 각 봉투 및 안내문을 가져가 권리자를 배제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후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각 세대 주민들이 피고인이 위 각 봉투를 회수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를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소유자 및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담은 문서를 다른 아파트 입주자의 우편함에 넣을 경우 반드시 관리소장의 허가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관리소장의 허가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편함에 투입되어 각 세대 주민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보이는 안내문을 관리주체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수거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봉투 및 안내문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임의로 배포된 게시물이므로 이를 회수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봉투 및 안내문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에 해당한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다음 날이 동대표 선출 선거일이라고 하더라도 각 안내문이 이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된 후에 피고인이 자력으로 공고문을 수거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공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 행위에 대한 시정을 구하거나 안내문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안내문을 임의로 회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