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을 수취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금액의 3%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은 후에 심사를 진행하자.”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에 대해 10,000,000원 대출심사 계약 위반으로 접수가 되었으니, 원금 10,000,000원과 위약금 7,000,000원을 오후 3시까지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 테니 천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3시까지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어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9. 15:4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 11:42경 수원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성명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액 ￦22,000,000, 상기 고객님 2020년 07월 01일에 대한 대출금원금 ￦22,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I’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주)I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코로나 지원긴급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통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링크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I에 대출금 22,000,000원이 있는데, 현금으로 찾아서 법무사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가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내일 돈을 찾아 놓으면 법무사를 보낼 테니 법무사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 13:55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0,000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L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인 1일 1,000,000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0,000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 14:41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0,000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21회에 걸쳐 1,000,000원씩 나누어 합계 21,00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H,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O, H의 각 신고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범행 전·후 동선 추적첨부),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시간 및 장소별, 피의자 모습 CCTV사진 첨부), 장소별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휴대폰) 사진, 압수물(현금) 사진, 7. 5.자 기업은행 이체 영수증, 대화내역 중 범행과 관련된 내역 편집본, 수사보고서(불상 지시책과 주고받은 위챗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Q'과 위챗 대화내역, 'R'과 위챗 대화내역, 'S'과의 대화내역, 'T'과의 대화내역, 대화내역 중 전송된 완납증명서 인쇄본(H), 압수영장 회신(2021-1210) 내역 중 가입신청서, 압수영장 회신(2021-1210) 내역 중 가입신청서, CCTV사진(홍성),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CCTV사진(청주), CCTV사진(서울은평), CCTV사진(여주),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혐의 관련 입금 내역 확인-청주상당서 피해자 H), 출금 문자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추가송부서, 서울은평경찰서 이송 서류 일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대면수거책의 역할을 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액수가 8,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