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1.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9: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입구에서, 그 전에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 E의 병동에서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출입이 금지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위 병원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받자 화가 나, 위 병원 임시 출입구 기둥을 잡은 채 큰소리를 지르면서 출입구 부분에 서있거나 그 앞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위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의료법인 F의 위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1:08경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D병원 측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14:3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8. 오전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찾아갔다가 위 병원 입구에서 위 병원 직원들에 의하여 출입을 제지받았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12:00경 부산금정구 G에 있는 'H' 철물점에 이르러, 위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때리는데 사용할 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철물점 운영자인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철물점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쇠톱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12:02경 위 병원에 입구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쇠톱(총 길이 약 42cm)과 드라이버(총 길이 30cm, 철제 길이 19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뒷면 유리 및 차체 부위를 수회 내려쳐 위 유리를 깨뜨리고 차체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톱,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624,09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3. 18. 12:03경 위 병원 입구에서, 그 전에 자신이 위 병원의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쇠톱(총 길이 약 42cm)과 드라이버(총 길이 30cm, 철제 길이 19cm)를 들고 위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병원 직원들이 위 병원 앞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병원 대외협력부장인 피해자 L(63세)의 머리 부위를 위 드라이버로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B(27세)의 팔 부위를 위 드라이버로 2회 내려치고, 위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M(40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L,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L, B, M) 1. 현장사진, 쇠톱 및 드라이버 사진, 차량 사진,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병원조직도,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자동차 부품 대금 청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1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년 ~ 2년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 2년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중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이후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톱 등을 절취하여 자동차를 손괴하고, 보복할 목적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모친의 폐암말기 판정에 대한 충격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