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8. 00:35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에 누워있던 피해자 B(58세)에게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자라 말라 하는 거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턱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와 제1항과 같이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기존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맥주병으로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G은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 병조각들이 묻어 있고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신고접수가 2016. 11. 8. 00:43경에 되었고, 구급대원이 5분 후인 2016. 11. 8. 00:48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위 일지에는 피해자가 머리에 열상을 입고 있어 지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신고가 접수되어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신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위 신고는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3:1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영락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고령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평택시 권관리 산 132-3 권관3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고,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링컨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상동동 거제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신원파크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약사법위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위와 같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씨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인 일명 'E'과 함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총책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F', 'G', 'H'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의 판매를 광고하고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그 내역을 피고인 A이 사용중인 대포폰에 문자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EMS(우체국 국제특송)를 통해 중국에서 보내준 발기부전치료제를 받아 위 목록에 해당하는 양만큼 포장하여 구매자들에게 발송하고, D은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불특정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가 중국 인터넷 메신저인 'QQ'를 통해 계좌를 알려주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십회에 걸쳐 중국에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EMS로 받아 포장한 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들에게 발송하여 주었고, D은 2015. 9.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수십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2. 피고인 A, B, C의 단독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라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통장을 판매하면 30만 원을 주고 3개월간만 급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5. 8.경 인천 남구 주안역 뒤 북광장에서 퀵 기사를 만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매, 카드 비밀번호를 전해주고 현금 4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2015. 12.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계좌판매를 요구받고, 2015. 12. 일자불상경 인천 동구 화평파출소 부근에서 퀵 기사를 만나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J)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매, 카드 비밀번호를 전해주고 현금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2회에 걸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중반경 성명불상자로부터 " 30만 원을 줄테니 금융계좌를 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신기길 58번길 6 신기시장 부근에서 3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 1매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후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블로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업 인부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통장이 여러 개 필요하다. 통장을 대여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의 통장,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빌번호 등을 작성한 종이를 함께 박스에 담아 인천터미널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를 통해 보내주고 그 다음날 퀵 기사를 통해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G사이트'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 1. 인터넷사이트 캡쳐본, 인터넷사이트상 대화내용 캡쳐, 인터넷뱅킹 확인증 사본, 판매자와 핸드폰 문자대화 내용, 구매한 약품 사진 1. 수사보고(의약품판매 인터넷사이트 운영여부 확인 등)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거래내역조회 1. F 및 피의자, 관련자 검토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으로 주범들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8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4:30경 대구 중구 C 소재 D식당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야이 시발년아, 뭐 쳐다보노"라며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6회 공판기일(2018. 1. 10. 17:00)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4.부터 2016. 7. 31.까지 제빵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5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각 근로자 확인서 2부 1. 퇴직금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6. 19. 이 사건 제과점을 양수하였으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기는 위 2014. 6. 19.부터로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인과 근로자 F 사이에 합의된 임금은 140만 원이었고, 20만 원은 퇴직금조로 지급해온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F는 2014. 3. 4. 부터 2016. 7. 31. 까지 이 사건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근로하였던 점, 2014. 3. 4. 경에는 피고인의 형부인 G가 이전 운영자인 H의 명의로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4. 6. 19. 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제과점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과점을 양수하여 G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과점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제과점에 있는 모든 설비제품, 물품 등 제반 일체를 양수받아 그대로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기존 근로자였던 F와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근로내용 등에 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과점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근로자 F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수한 이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자 F가 퇴사 직전 3개월 간 휴일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매달 1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F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임금과는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서 등 상호간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해 왔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46

범죄사실 2017고단5646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8. 30. 14: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90 지하철 2호선 사월역 승강장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이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8. 30. 14: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950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 승강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고 열차를 타고 이동한 후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열차에 탑승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속 대공원역 E인 피해자 D(40세)로부터 상황을 질문받은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관골부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에 관한 역무서비스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871 피고인은 2017. 10. 19. 22:32경 경산시 중앙로 22에 있는 경산비전교회 주차장에서 정신이상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C), 진단서(D) 1. 수사보고(사월역, 대공원역 승강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CCTV 캡쳐화면 2017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피혐의자 행동), 근무일지, 공무원증,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병력으로 인한 공격성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행사하고 철도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보상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0:4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장흥면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343-52 흥선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르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운전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친구인 피해자 C 소유의 의정부시 D, E 지장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2016. 6. 13. 보상비 54,857,810원이 공탁된 사실을 알고 그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나오지 않을 것을 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힘써서 보상금이 공탁된 것이다. 토지보상비 중 절반은 근저당권자에게 가야하는 것이었으나 내가 보상금 전부를 받게 한 것이니 내게 절반을 달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인사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상비가 공탁되도록 기여한 바가 없었고, 이를 교부받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인사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수표 22매와 5만 원권 현금 100장을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금전공탁서, 금전공탁통지서,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공탁금 청구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예금이자계산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이 공무원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주권을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게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실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금원도 매달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용 진공포장기를 제조·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전원공급장치인 피시비(일명 파워)를 제작·납품하여 주면 납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회사는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외상 채무가 1억 4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하였고, 영업을 지속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거의 없어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피시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3.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전원공급장치 7,399개, 보조장치 20,000개 등 시가 합계 금 87,589,000원 상당을, 같은 해 12. 8.경 전원공급장치 2,597개 시가 28,534,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각 세금계산서, 카톡내용 캡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것으로서,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기획광고대행업체인데 세금감면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2개를 빌려주면 1~2개월 사용하고 4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6. 5. 16: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6단지 606동 1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 및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장사본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 저녁시간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2층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 저녁시간경 서울 은평구 E오피스텔 1415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7. 저녁시간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은행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30. 09:30경 인천 남구 H, 111동 2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8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사범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 업체의 송금 등을 위하여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강변서로51길 49 옥산공영주차장내에서 약 35m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0:49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원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강변대로 2422-20에 있는 한국메디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큰골3길 37 뉴욕하이빌 주차장에서 같은 길에 있는 CU편의점을 경유하여 뉴욕하이빌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으로 1회 처벌받았으나 2008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8:50경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헤어샵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성초등학교 교차로 쪽에서 동성학교 네거리 쪽으로 그곳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6차로의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칫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7:50경 오산시 B 106동 1001호에서 "고층에서 웬 아주머니가 괴성을 지르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이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꺼져라 씨발 놈들아. 집에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을 건네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불상, 칼날 부분 길이: 약 20cm)을 그곳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옆에 놓여 있던 커피포트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물건을 바닥으로 던져서 깨진 그릇 파편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던지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