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2020고단28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일행이고, 피고인 D은 F과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19. 04:50경 서산시 G에 있는 H 주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담배를 빌려달라는 반말을 듣고 이를 따지다가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1항과 같이 위 F과 싸움을 하던 중 위 F의 일행 피해자 D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과 얼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F이 B, 피해자 C 일행 등과 싸우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과 얼굴을 눌러 폭행하였다. 2020고단932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 피고인 C은 2020. 11. 2. 02:25경 서산시 I 앞길에서, 연인인 피해자 J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조각을 집어들어 피해자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승용차의 뒷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F, A, C, D, B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F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M는 F을 3~4명이 둘러싸고 있었고 서로 주먹을 날리면서 싸움을 하였으며, 정확히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자세히 보지 못하였으나 가장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명이 F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일단 싸움이 시작되고 나서는 피고인들 일행이 서로를 말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F과 D은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들 일행이 3~4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일행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C은 F과 담배로 인해 시비가 붙을 때부터 현장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932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수사) 2021고단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공동상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와도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 공동상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른 한편 피고인 B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 공동상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연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 :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일행인 F이 피해자 B, C 일행 등과 싸우자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발꿈치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B은 당심 법정에서 F과 싸우다가 넘어져 정신을 잃어 그 이후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깨어나보니 싸움이 종료되어 구급차에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쓰러져있던 자신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은 주변에서 들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 B의 일행인 A, C 역시 피고인 D이 주로 C과 싸웠고 피해자 B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피고인 D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C과 싸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목격자인 M는 피고인 D이 쓰러져있던 피해자 B의 머리를 발로 차서 피가 났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 D이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2019. 12. 15. 02:30경 서산시 Q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A(남, 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2020. 10. 13. 피해자 A과 피고인 E 사이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