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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5:42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D(남, 22세)과 청소년인 E(여, 18세)으로부터 대실료 25,000원을 받고 위 모텔 F호에 투숙하게 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모텔 카운터 CCTV 영상 재생 결과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 E이 2003년생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으로 확인하고 투숙시켰을 뿐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의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E과 D이 이 사건 모텔로 들어와 방을 요청하면서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서 있었고, D이 모텔 요금을 결제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E을 볼 수 있었던 점, E이 카운터 유리 칸막이 앞에서 숨거나 얼굴을 가리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D이 숙박비를 지급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D 앞에 서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부터 수 년 간에 걸쳐 숙박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음에도 당시 만 18세인 E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청하는 등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E이 2003년생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변소하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아예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신분증 검사 없이 그냥 보내줬다’, ‘이 사건 모텔이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검사가 안 이루어져 투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동네의 커플인 미성년자 애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였다’, ‘2003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E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허용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소액(30만 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 있는 점 등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남녀 혼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고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 20: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아파트 옆 사거리 도로를 강산사거리 방면에서 부창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제동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논산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옆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3. 20:44경 논산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7. 3. 21:47경 논산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G H 앞, 논산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I건물 부근 도로까지 약 17.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사고 이후 가해차량을 은닉하여 범행 은폐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약 4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체류 형태,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2:30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의 친모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위 피해자 B과 부부관계로,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C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24. 12:25경 양쪽 발 양말 속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총길이 27cm, 칼날 15cm), (총길이 24cm, 칼날 13cm)]를 휴대한 채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들 거주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 D과 D의 아들을 발견하고 접근하며 그 주변을 배회하고, 같은 날 15:48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 찾아 가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야 씨발놈아 너희 엄마를 어디로 빼돌렸냐? 너희 식구들을 순서대로 자식들도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주변을 배회하고, 같은 날 17:40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 찾아 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죽인다, 너 아들내미 학교 아니까, 칼로 찔러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15:48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희 엄마를 어디로 빼돌렸느냐? 너희 식구들 순서대로 자식들도 다 죽인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17: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죽인다. 너 아들내미 학교 아니까, 칼로 찔러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 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과도 2점 압수경위, 피의자 진술, 위험성 관련)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들이 겪은 불안감, 공포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찾아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고, 양쪽 발목 양말 속에 과도 2자루를 숨기고 온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22:12경 대구 중구 B시장 C호 피해자 D 소유의 과일가게 앞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과일을 사러갔다가 피해자가 기분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과일가게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영업 종료 후 가려놓은 천막 안으로 던졌으나 불이 붙지 않자, 재차 담뱃불에 불을 붙여 천막 안으로 넣었으나 불이 붙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손수레를 넘어뜨리고 종이 박스 등을 피해자의 천막 쪽으로 집어 던진 후 다시 담뱃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냉장고 쪽으로 던지고, 주변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천막 앞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불이 천막으로 옮겨붙지 아니하고 자연 진화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과일 과게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발생장소 및 B시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화면 및 CD, 현장사진 6장 1. 각 수사보고서(B시장 내부 점포구조 및 화재위험성 등 파악, 발생장소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수사심의관 보완요청 사항, 천막 소훼여부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과일을 사러갔다가 피해자가 기분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야간에 다량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에 담뱃불 등으로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담뱃불 등이 자연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아무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유사 사건의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경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도로변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져가 자신의 포터2에 부착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15.경 광주 북구 하서로110에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위 스타렉스 차량에 다가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 앞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포터2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18. 11:58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포터 2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번호판 영치상태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소유주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사진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와의 통화진술과 현장수사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에 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명의변경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중고거래로 매수한 후, 차량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0: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 2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위 D을 고용한 E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08:4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노상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기다리고, 2022. 12. 7. 14:49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비트코인을 트레이딩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2021. 11. 15.경 “3,000만 원을 투자하면 4,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5.경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32) 1. 금융거래내역(C)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계속 중, 누범전력, 10년 이내 동종 전력확인, 공소장 사본 및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판결문 사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피고인이 별건 장물알선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장물알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경남 함양군에서 ‘B’이라는 상호로 돈사를 운영하던 중 약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B’의 운영을 그만두었고, 2020. 말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돈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21. 2.경 친척인 C 명의로 공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돈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B’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수의 사업상 채무뿐만 아니라 F카드에 약 2,490만 원, G㈜에 약 910만 원 등 다수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상황에서 2020. 말경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조금을 받아 ‘E’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식회사 H 충남지사 지사장인 피해자 I에게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해주면, 내가 자부담금 1,736만 원을 납부하겠다.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공주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3,500만 원은 당신이 지급받아라.’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대행하여 2021. 10.경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 완료 후 자부담금(총공사비 중 30%)을 납부하고 자부담금 입금내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총공사비 중 70%)을 지원해주는 사업인 ‘충청남도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지원사업’에 보조금 지원신청(소요사업비 5,236만 원, 보조금신청액 3,500만 원, 자부담금액 1,736만 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21. 11. 29. 공주시에서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게 하였고, 2021. 12. 8.경부터 2021. 12. 15.경 사이에 ‘E’에서 총공사비 5,236만 원 상당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공사비 중 자부담금 상당액 1,7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송금내역 1. 악취방지시설지원사업대상자선정 알림 공문, 악취방지시설지원사업 신청서, 악취방지시설지원사업 계획서 1. 토지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1. 악취방지시설지원사업 관련 공문서 및 보조사업자 C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납입할 것을 전제로 하여 ‘충청남도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지원사업’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대행하고, 피고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공사까지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자부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고, 이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기망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경위가 어찌 되었든 간에 피해액 중 500만 원은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2014년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79

공 소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1995. 3.경부터 1998. 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중학교를 함께 다닌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에서 운영 중인 법무법인 D에 대한 리뷰 게시판에 “B 변호사가 중학교 때 제 물건을 훔치고 쓰레기통에 넣었으며 친구들 앞에서 저를 해친다고 공언하고 앞서서는 저와 대화를 나누던 친구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중학교 시절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거나 피해자를 해친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던 친구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적시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위 법무법인 D에 대한 G 리뷰 게시판에 허위의 내용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피해자의 대리인 법무법인 D 명의의 2023. 9. 12. 자 고소취소장이 접수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20: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2022. 10. 31. 14:00경까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라는 취지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포함(증거목록 순번1 내지 16) 1. 수사보고(피의자 입영통지서 열람일자 확인), 캡처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방의 의무를 방기하고 그 이유도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점, 재판이 후 행적을 불명하게 하여 범행의 이유와 병역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양형조사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1:2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포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쪽으로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들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핸드폰 동영상 판독수사,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상고심 계속 중인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4. 13. 확정되었고, 2022. 9.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2. 21: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진행 중인 가설건축물(비가림막)을 설치작업을 방해하였다며 항의를 하러 온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상황(항소심 계속 중),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을 막아서며 쫓아오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하려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과 공격행위 및 건조물침입행위를 방어하고자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CD(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분쟁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따라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고자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의점에 침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경위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7. 13.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3. 20: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 C동 1~2라인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공동현관 출입문 유리창(가로 75cm, 세로 150cm)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4. 04:25경 서울 종로구 E 앞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이 벨을 자꾸만 누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난 아무런 잘못 없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첨부 사진 포함)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별다른 이유 없이 유리창을 깨뜨림, 모르는 사람이 벨을 누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다만, 재물손괴 피해액 상당의 금액을 해당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송금함(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10. 13. 자 변호인 참고자료제출서의 이체확인증), 이 사건 범행(범행일 : 2023. 4. 23. 및 2023. 4. 24.) 모두 판시 전과(범행일 : 2023. 4. 25.)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22: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되어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이에 격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8cm, 날 길이 5cm)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자기 손목을 그으며 자해하려 하였고 이에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북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니는 안 되겠다.”라며 커터칼을 E의 목 부위 약 20~30cm 앞까지 들이밀면서 강하게 힘을 주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검거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검거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커터칼 사진(증거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저지하여 피고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 했던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5. 23:1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무면허단속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이 사건 차량은 아들 소유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사실은 없고, 본인 소유 승용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후방 주시를 태만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Q45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01:26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주취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만취상태 등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가입, 합의 등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0:36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도, 2008년도,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