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9. 00: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직원들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씹할 놈아!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한민국인 가? 씹할!"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APPY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청각장애 3급으로서 보청기를 분실하여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0: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기다리던 중 평소 피해자 D(32세)이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과장이 있는데 짝다리를 짚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느냐, 이 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목을 잡아 약 10m가량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2016고단2941] 피고인은 2016. 6. 16.07: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갑자기 초등학교에 다녔던 때가 생각이 난다는 이유로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하여 위 학교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별관 4층으로 올라가 5학년 3반 교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656]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6. 9. 22. 04:57경 서울 송파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건) 1. CCTV 사진 등 [2016고단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최근 무전취식으로 인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 범행의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편 취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19:20경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E 소재 F 앞 도로를 도평리 방면에서 지월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6세)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뒤로 밀려 진행하면서 위 F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레이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가 2,745,4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CCTV영상,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과실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책임보힘은 운전자 1인 한정으로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후 별도의 피해배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중한 처벌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결과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3: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과 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들인 피해자 G(52세), E, H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중인 E에게 "이년아, 저년아"라는 등 상스러운 욕을 하여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 에게 욕을 하고,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까 술을 마실 때 E한테 손 가지고 만져봐라, 돈 줄 테니까 (E와) 한번 하면 안되겠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은근히 E와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취지로 말하자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2016. 7. 15. 00:16경 위식당 밖에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위 식당 수족관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이어서 2016. 7. 15. 00:18 경부터 00:22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방으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뒤따라오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는 등 시비를 걸자 위와 같은 불만이 차올라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35㎝, 칼날길이 23cm)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가로 7-8㎝, 깊이 10-15㎝), 위장의 대만 부위 천공, 소만 부위 출혈, 장간막손상, 복강 내 출혈,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소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의사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H 112 신고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CCTV 촬영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수술의사 진술청취 보고) 1. 사진, 사건현장감식기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도구의 유무·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는 E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칼날길이 23cm)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피고인은 위 식칼로 신체의 주요한 장기가 밀집되어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상 부위(가로 7-8cm, 깊이 10-15cm)를 통해 소장이 돌출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뒤지던지 말던지 상관없다,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친구가 신의를 저버렸다, 제가 죽였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범행 직후 H가 "칼을 왜 들고 있냐"고 묻자 "내가 찔렀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식칼로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82

범죄사실 2016고단4082 피고인은 2016. 3. 28. 09:00경 남양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및 입주 청소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47세)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올려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507 피고인은 2016. 7. 13. 22:4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가 물세차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건을 빨아서 차량 세차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하자 세차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 발,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20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27. 15:56 경 경기 남양주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냉면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K(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22:45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위 피해자 K 운영의 M 카페에서 N와 시비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에게 "창녀" "씹할년" "이 창녀 같은 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5. 01:30경 위 M 카페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가로 100cm, 세로 60cm)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2016고단408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2회를 비롯하여 총 19회의 전과가 있고, 그 중 폭력 전과 13회에 이르며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고단4082, 2016고단4507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2017고단2201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 중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진 특수폭행죄의 행위 태양은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는 이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K과 합의한 점,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3. 28. 09:00경 남양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및 입주 청소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여, 42세)의 뒤쪽 머리를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52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의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10.08: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38

범죄사실 2016고정938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olD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D'으로 하여 공급가액 140,0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3. 11 30.경 부산 남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l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G'으로 하여 공급가액 34,0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이 D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받는자를 'D'으로 하여 공급가액 100,0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2. 8.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l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G'으로 하여 공급가액 17,5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2.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이 D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받는자를 'D'으로 하여 공급가액 120,0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1,5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6 고정 1000원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28.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이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H'로 하여 공급가액 20,000,000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 2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운영하는 Cl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H'로 하여 공급가액 20,000,000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2.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l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I'으로 하여 공급가액 25,500,000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500,000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 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일일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7:00경 부산 기장 C 소재 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말이 많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서 목을 약2-3분 동안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경추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인천 서구 건지로 153번길 7에 있는 대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7경 인천 계양구 계 양대로 158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약 5년 남짓의 기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20

[유죄 부분] 범죄사실 C, 피해자 D(여, 28세)은 2016. 6. 1. 00: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7세)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7. 1. 1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 일반연수(D-4)로 입국하여 C 어학원에 다니는 대학생이며, 피해자 D(여, 28세)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남동구 F, 1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수 G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베트남 칼(전체길이 38.5cm, 칼날길이 26.5cm, 손잡이 12.5cm)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10:27경 인천 남동구 F, 104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위 베트남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 회 전화를 하여도 응답이 없자, 위 출입문 앞에 위 베트남 칼을 문 앞에 세워 놓은 채로 사진을 찍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너 내가 어떤놈인지 모르지? 너 내 가족들 흔들면 대통령 딸이라도 가만 두지 않겠다! 너는 나를 계속 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위 베트남 칼이 찍힌 사진을 첨부한 후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베트남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사건인지 경위 등), 압수물사진,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의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허위로 퍼트려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하여 강간범행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어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 될 수 없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서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해자로서는 칼을 직접 맞닥트린 것은 아니어서 직접 칼을 목도하는 것에 비하여 충격이 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학생으로 유학 와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318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8만 원의 대가를 요구하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C', 'D', 'E'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A(2016. 5. 16. 구속 기소)이 (주)N, (주)P, (주)Q, (주)O 등의 명의로 운영하던 유사수신조직의 수석팀장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A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과 위 A 등 위 유사수신조직의 조직원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신기술 개발사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투자 종목을 홍보하며, 투자 대상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신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유망한 기업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이 성공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 위험은 전혀 없어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확정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N 카페 및 홍보 동영상 등에 투자종목, 투자기간,수익률을 게시하여 (주)N 등이 진행한 투자종목은 거의 손실 없이 투자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하여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O에게 (주)EE 등을 투자전문회사로 소개하며 (주)EE의 DP 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뒤에 30%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E 등은 아무런 실적이 없었고, 이러한 투자대상 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재무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사업 초기 단계이어서 사업성과가 거의 없으며, 모험적 경영이라는 벤처 사업의 특성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등이 기존에 보유한 자금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만을 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해야 하고 동시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 급여, 영업팀장 수수료 1%~14%, 기타 회사 경비 등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단기의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만기에 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나 없었고,위 유사금융조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O로부터 2015. 12. 18.경 ㈜E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F)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 유사수신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관련)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G 관련)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투자상품 설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사수신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3588호)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여, 36세)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3세), D(여, 3세)는 피고인과 B의 쌍둥이 딸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6. 1. 20.경 구미시 E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작은 방의 벽지 및 벽면 내장재, 장판 등을 뜯어 먹어 훼손하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가두어 둘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작은방에 있는 유아용 침대 (가로 약 1m, 세로 약 60cm, 높이 약 75cm)의 바닥을 뜯어 내고 윗부분에 각목과 나무 판자 등으로지붕을 설치하여 우리를 만들고, B는 그 지붕 위에 세제와 박스 등을 올려 놓아 그 안에 들어간 피해자들이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게 만든 다음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날 09:30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방의 전등을 끄고 방문을 닫아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4.경까지 매일 장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말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심하게운다는 이유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이로 2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교상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09: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우리에 갇혀 있던 피해자들이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우리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C의 뺨을 3회 때리고, 평소 끙끙대는 버릇이 있는 피해자 D가 심하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있던 청소용 밀대를 우리 안으로 집어 넣어 밀대 끝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찌르고 때려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사례자료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에 대한, 피해장소 현장확인 수사, 피해자의 얼굴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피해자 C 다리에 난 상처사진 첨부, 피해자들의 모 B 임의동행 경위, 피해아동 신체 확인 및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6. 11. 24. 19:0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교차로 방향에서 화랑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도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F(4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나이, 반성정도, 범행전력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14:00경 양주시 B아파트 106동 앞에서 1일에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계좌거래내역 등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회답서 1.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넘겨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적고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3급 현역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 양주시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1. 육군 제28사단 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1. 우편물배송조회 1. 통지문 1. 사실확인서 1. 고유번호증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5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30. 01:03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상가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여자화장실 가운데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6. 6. 30. 01:05경 위와 같이 침입한 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숨어 있던 중, 마침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피해자 D(가명, 여)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용변 칸가림막 아래 공간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넣었으나 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 G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