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6. 23: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을 접대 중인 피해자에게 계속 술과 담배를 요구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2014. 7. 16. 15: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15:1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노인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자동차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328,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7. 18. 22: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22: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변 술집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탈의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6. 15:13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그 대금 3,000원을 결제하며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택시기사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5:1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맥주 등을 구입하며 위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제 시하여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으로 오인한 위 편의점 직원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9,950원 상당의 담배와 맥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4. 업무방해 가. 2014. 8. 1. 0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 01: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찾아 가 당뇨증세가 있으니 인슐린을 처방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응급실에서 인슐린처방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있는 가운데 바닥에 침을 뱉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정당한 진료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2014. 8. 1. 20:20경 범행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J병원에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원무과 직원인 피 해자 K에게 진통제를 놓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방의뢰서 등이 없어 처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정당한 진료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다. 2014. 8. 9. 0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02:30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장사 못하게 한다, 문 닫게 하겠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 피해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2년 나. 판시 각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0월 3년 6월 (상한에 관하여 2년 + (2년 × 1/2) +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범행한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대단히 좋지 않으며, 피해회복이나 합의되지 않았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