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약물(필로폰 의존 및 약물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30. 16: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204동 919호에 있는 자신의 숙부 D의 집 화장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손등의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고,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 · 섭취 · 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아큐사인 검사 양성반응 관련), 검사도구 사진, - 검사도구, 압수물 사진, 손등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원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www.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3부 및 사건검색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필로폰 투약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필로폰 의존증 및 약물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물 주입의 습벽, 환청, 종교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환청이나 종교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세 및 약물 의존증세가 상당 기간 계속된 점, 마약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필로폰 주입의 습벽,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여동생 E을 시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1. 31. 2:30경 귀가하여 사망한 조부모 이야기를 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에 E이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를 뒤져 일회용 주사기(증 제1, 2호)를 발견하였고, E과 피고 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마약을 하였느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환각과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마약이 변화한) 신이 내린 살수'를 맞았다고 대답하면서, 만일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면 구속될 것이고, 마약이 아니라 '살수'이면 경찰에 신고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 이에 E이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신단에서 허락한 살수(신수)를 혈관으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전 절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명 마약. 뽕을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도 마약을 한 것이 아닌데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56~57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착란 상태에서 자신이 투약한 것이 마약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망상한 나머지 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임 또는 종용하였을 뿐, 스스로의 진지한 의사결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대상이 된 마약류의 종류,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