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9세)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C협회 D지회에서 점자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점자강의를 들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1:00경 E에 있는 C협회 D지회 사무실 쉼터에서 점자를 강의하던 중 피해자가 작성한 점자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왼손을 올려놓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편으로 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7. 9. 11:00경 점자 강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각 진술이 있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나 F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9. 1. 29.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2018. 7. 9. 점자 수업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14. G에서 2018. 7. 9. 월요일에 점자 수업을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를 목격한 F이 점자 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7. 9. 오전 점자 수업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F은 2019. 2. 14. 경찰에서 2018. 7. 초순 오전 11:00경 수업을 받지 않고 안마의자에 앉아 있던 중 약 1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고, 곧바로 C협회 D지회장인 H에게 이를 알렸으며, 이에 H가 피고인을 불러 직접 경고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2018. 7. 9. 11: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H에게 목격한 장면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후원계좌를 문제 삼아서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했으나, 피고인이 아들이 왔다며 그냥 가버린 날이 있는데, 그 일시는 성추행이 있었던 2018. 7. 9.이 아니라 다른 날이라고 진술하였다. 3) H는 2019. 3. 2. 경찰에서 2018. 7월 초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날 점심시간이 지난 뒤 이를 목격한 F으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여자들이 앉은 소파에 앉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2018. 7. 9. 점심 전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점심 식사가 끝나고 피고인에게 "성추행이 있으므로 남자들 자리로 가쇼"라고 경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 1) 내지 3) 항에 기재된 피해자, F,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는 2018. 7. 9. 11:00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F은 이를 목격하고 H에게 말하였으며, H는 같은 날 점심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경고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5)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7. 9. 오전 점자 수업이 끝난 후, 피고인이 F과 후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군대에서 휴가 나온 피고인의 아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점심을 먹지 않고 사무실을 떠났다고 주장한다. 2018. 7. 9. 11:53경 피고인과 F 등의 대화가 녹취된 녹취록(변호인 제출 증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후원금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휴가 나와서 급하게 가야 한다는 말을 하며 대화를 끝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대화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 아들의 휴가내역(변호인 제출 증 제4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이 2018. 7. 9. 특별휴가(위로휴가)를 받고, 2018. 7. 10.부터 2018. 7. 15.까지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증거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6) 한편, 피해자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인 2019. 9. 17. 보조인 F을 통해 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시를 착각한 것이고, 실제 추행이 있었던 날은 2018. 5. 28.이라고 기재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F도 2019. 9. 17. 이 법원에 호소문을 제출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시를 착각한 것이고, 실제 추행을 목격한 날은 2018. 5. 28.이라면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C협회 D지회는 D시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점자 수업을 할 때마다 인증사진을 촬영하는데, 2018. 5.경부터 2018. 7.까지의 인증사진 중 F이 안마의자에 앉아 있고 피해자가 첫 번째 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장면은 2018. 5. 28. 촬영된 사진 1장뿐이므로 실제 추행을 목격한 날을 2018. 5. 28.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인 2018. 7. 9.에 피고인은 점자 수업이 끝난 후 F과 후원금 문제로 다투다 휴가 나온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추행이 2018. 7. 9. 이루어졌다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7. 9. 11:00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