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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또한,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근 협의이혼을 한 후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 B과 공모하여, 2015. 3. 25.경 서울시 송파구 C아파트 근처에서 고소인 D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주)E은 매년 45억 원의 매출에 순이익 5억 원 씩 발생하고, 거주하는 아파트 외 다른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도 7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직전에 빌린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그 돈에 3,000만 원을 이자조로 더 얹어 1억 5,000만 원을 이틀 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 경부터 같은 해 9. 14.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3억 5,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골프 회원권 판매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공소외 F에게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원금은 커녕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도 없어서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3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총 35억원 이상을 F에게 골프회원권 구입비 등으로 투자했고, 투자금이 부족하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에게 투자한 사실과 빌린 돈은 투자금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으며, F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면 고소인에게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기망행위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에 기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2016. 9. 12.까지 F과 그 영향력하에 있던 G, H 등에게 골프장 회원권 구입비 및 그 반환수수료, 액면금 2,000억 원 수표에 대한 세탁비용 등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포함하여 총 35억원을 편취당함으로써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고, 남편이 운영하던 ㈜E도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며, F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 F 등은 피고인에게 골프장 회원권 구입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될 9억원 이상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된 계좌잔액조회 화면을 보여주거나, 액면금 2,000억원 짜리 수표를 보여주면서 이를 인출, 세탁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수법으로 회원권 구입비, 수익금 인출수수료, 수표 세탁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2015. 3. 19.자 차용금 3,000만원을 제외한 모든 차용금을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즉시 F이 지정한 H 계좌 등으로 다시 입금해 준 사실이 금융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 피고인은 위 3,000만원의 변제기에 이르러 고소인에게 그간 F 등에게 골프장 회원권에 투자한 사실을 설명하고, 추가로 9,0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위 3,000만원과 함께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원을 갚겠다고 제안하면서, 당시 F이 전송한 9억원 상당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된 계좌잔액조회(통장사본) 사진을 고소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 고소인은 피고인이 금융거래계좌에 9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해 위 계좌잔액조회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입금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2015. 4. 5.자 문자메시지 내용과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입금여부를 문의하는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고소인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계좌잔액조회에 표시된 예금을 입금받아야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 고소인이 위 제안을 받아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5. 3. 26. 9,000만원을 추가 차용해 준 것으로 비롯하여, 피고인과 고소인간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2015. 5. 19. I로 불리던 H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고소인에게 들려주기도 한 점, 고소인이 2015. 6.경 직접 F을 만난 후에도 차용거래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릴 때마다 F에 대한 투자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고소인을 거짓말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당시 그 남편과 함께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남편도 연매출 45원 규모의 ㈜E이라는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에게 투자한 9억원 이상의 골프장 회원권 및 투자수익금, 2,000억원짜리 수표 배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믿고 이를 지급받으면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00: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 혼자 방문하였음에도 친구인 D과 함께 방문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침대로 밀쳐 눕히고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 이거 아니야. 진짜 싫어.”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였으나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어떡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거 아니야? 싫어? 그럼 입으로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위에 쭈그려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과 문자메시지(피해자 제출), 피의자 자필 사과편지 촬영 사진(피해자 제출), 사건 외 E과 피해자 간 통화, 문자메시지 기록, 피의자 이용 대리운전 요금 피해자 카드결제 내역,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10), 녹취록 관련 녹음파일(CD 첨부 제작)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나 골반을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의 성기삽입 시도를 저지하고, 이후에도 피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 등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언니에게 빌린 200만 원을 갚겠다. 언니 명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한 통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인 D에 대한 4,000만 원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리권 위임에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화진술 청취)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언니인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D에 대한 4,000만 원의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였고,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편취한 인감증명서 자체의 재산적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B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양산시 C에서 이웃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현재 도자기로 젖병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박이 날 것이다, 중국 시장에도 수출을 할 수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20%와 수익금을 지급하고,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 명목으로 매달 300~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자본금으로 1,000만 원을 납입하여 설립한 회사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도자기 젖병을 견본품만 소량 제작하였을 뿐 이를 판매한 실적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상응하여 회사의 지분 및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매달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7,750만 원, (주)B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 2,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주식인수각서 1. ㈜B 재무제표, 법인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정상적으로 세라믹 젖병을 생산하여 영업하고 있었으나 사드배치로 인하여 중국수출이 어려워져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주식지분의 25%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는 등 약속을 이행하였으며 월급에 관하여는 약정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회사에 관한 투자를 받음에 있어 진실만을 고지하였는바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도자기젖병, 컵 등을 생산하여 상품은 진열하거나, 상품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보고(피의자 사업진행 관련 사진 제출) 참조], 같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도자기젖병 사업이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 대박날 것이고, 이를 위해 중국 바이어들도 만나고 있으며, E이나 홈쇼핑에도 제품이 들어갈 것이라고 소개하여 이를 믿었고, 피해자가 투자하면 회사 지분 20%를 부여하고 매달 300만 원의 월급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즉시 피고인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사 지분 외에 월급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의 영업도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그 정도의 이익 부여나 사업 성공가능성에 관한 설명 없이도 피해자가 본래 자본금 총액 1,000만 원에 불과한 피고인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할만한 요인이 달리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인 2016. 3. 3.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자산이 3,800여 만 원에 불과한데도 영업손실은 약 6,1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총매출은 640만 원에 불과한데 반해 판매관리비는 6,200만 원에 달하여, 객관적으로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회사 예금추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본금 1,000만 원을 입금한 2019. 3. 23.의 다음날부터 잔고가 1,000만 원 미만으로만 유지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전날인 2019. 9. 19.에는 급기야 잔고가 135,267원에 불과하여 회사자금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대부분이 입금되면서 일시적으로 약 9,000만 원까지 잔고가 올라갔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7. 3.경에 다시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을 무렵 중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중국바이어들과 만났으며, 중국 F에 납품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려던 중이었고, 잠실 E에도 판매대행 방식으로 진출하였다는 주장하나, 그에 관한 구체적 근거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6. 1. 29. 이후 출국내역이 전혀 없으며, 그나마 인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일부 제품 생산, 상품 진열, 상품사진 촬영 사실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 주식의 25%를 부여하였으나 피고인 회사 증자를 통해 증가한 자본금 1억 원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지분은 터무니없이 적고(실제로 증자당시 피고인 회사 자본금은 모두 피해자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월급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불과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구체적으로 중국 진출이나 세라믹젖병 생산 및 원활한 영업을 위한 준비조차 되지 않았고, 판매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치 피고인 회사가 당장 중국 및 국내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고, 투자시 회사 지분 외에 수익금, 월급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사업성공가능성을 허위로 알리고 향후 이익, 월급 등을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의 규모가 큰 편임에도 약 4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실제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판 출석태도 등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향후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불특정 사람들에게 실체가 없는 거액의 ’대통령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영감’을 알고 있으므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그 돈이 보관된 ‘창고’에서 자금을 세탁하여 투자금의 2배로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오던 중, 2020. 3.경 R이 5억 원 상당의 5만 원 권 다발인 일명 ‘샘플팩’에 투자자가 원하는 표시를 하여 마치 ‘지하자금’이 실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가상의 인물인 ‘영감’ 밑에서 ‘창고’를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AM는 AN가, AN는 피고인이, 피고인은 R이 각각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서로를 소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 AO, AP에게 위 지하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AM는 2020. 4. 1. 피해자 AO, AP에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5억 원을 지급하면 국가 지하자금 관리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교환할 수 있다. 투자금을 받으면 ‘창고’에서 5억 원의 ‘샘플팩’을 넘겨줄 테니 이를 사용하여 AQ을 통해 지하자금을 세탁한 다음 2~3일 내에 1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R, AN, AM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창고’에 보관된 대통령 ‘지하자금’ 등은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 등이 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N, AM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4. 8. 서울 서초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5천 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피해자 AP으로부터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4매 합계 5억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AN, R, B, T,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대질 부분 포함) 1. AR, AS, AO, AT, AU, G,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임의제출조서 1. 각 녹취속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본 포함) - 수표 사진 - 마포세무서 회신자료 일체 - 판결문, 공소장 - R과 A 사이 문자내용 촬영사진 - 통화내역 - AW 투자계약서, 현금 사진(3장) -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 AP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고, 공범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증언하는 등 수사 및 재판 절차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재판 중인 다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초경 서울 용산구의 B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는 자산관리대행업체인 ㈜D에 투자해라. 주식과 채권 매입 등을 통해 3~5%의 수익금을 매월 말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추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송금내역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큰 점, 그 중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산관리대행업체가 파산하기 한 달 전에 교부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20년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편취금 반환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18

범 죄 사 실 B의 개요 B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이하 ‘C’)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B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은 이후, B 로열등급 구매 명목으로 200만 원, C 광고 팩 10개 구매 명목으로 60만 원 등 총 260만 원을 B에 투자하여 활동한 B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B 계정에 적립된 B 자체화폐인 D(D, 회원등급 업그레이드 및 광고팩 구입에 필요)를 ‘코드거래’ 방식으로 팔아 수익을 현금화하거나 하위회원의 투자에 따른 ‘프랜드보너스’, ‘추천보너스’ 등 각종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을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소개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하위회원 및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31.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G에게 “내가 B을 하면서 회원을 120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 B에서 광고 팩을 구매하여 매일 10개의 광고를 보면 연 5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금 또한 보장되고 광고 팩을 많이 구매할수록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B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1) 2018. 7.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 2018. 7. 20.경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3) 2018. 7. 20.경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4) 2018. 9. 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 5) 2018. 9.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2쪽, 67쪽, 71쪽, 80쪽), 조직도(수사기록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폴란드에 본사를 둔 다단계 광고회사인 B의 회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1명의 투자자에게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B의 투자상품에 대한 구입을 권유하면서 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2018. 7.경부터 약 2달간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투자자가 위 투자금 중 3,000만 원 상당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하위 투자자의 모집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투자자 외에도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로 약 140명을 두는 등 2018. 5.경부터 B의 투자유치에 관여하여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바 있지만, 피고인이 B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2,000만 원 상당의 수익도 재투자한 후 그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 운영의 ‘C’의 대리운전 기사로 취직한 후 2019. 3.경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의 확장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C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3. 8. 08:00경 평택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직원 E이 대리운전 콜접수를 받는 등 업무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3. 8. 09:00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직원인 E에게서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메인키폰 3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8.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들이 대리운전 콜 접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2대와, 피해자가 숙소에서 업무전화 착신전환을 위해 보유하는 메인키폰 3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C을 운영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운전 고객들의 전화를 받을 수 없게 하거나 기존 고객들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업체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3. 8. 평택시 D에서 포크레인으로 C 사무실 입구를 가로막고 피해자와 위 사무실 직원들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020. 3. 11. 및 2020. 4. 22.부터 2020. 5. 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6. 10:00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2020. 5. 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새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D), 수사보고(고소인 월세계약서, 영수증 제출)- 월세계약서(F건물, G호), 도어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 지적장애 2급)의 고모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부터 위 C의 주거지인 보령시 D 소재 아파트 세입자로 피해자, C과 함께 살았고, C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우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았기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옷도 스스로 입지 못하고, 옷을 입은 채로 용변을 보는 등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일자불상 21:00경 C이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운 사이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작아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속기록 1. 내사보고(E초 보건교사 전화 통화)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모두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충격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피해자를 보호 중인 고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친과 고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31,595,227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이에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20. 1. 7.경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고,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매출대금 등 수령계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매출대금 등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되자 위 C의 사업자 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위 매장의 유체동산을 압류 당할 우려가 있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14.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사의재길 1에 있는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에서 2020. 1. 14.자로 피고인 명의 C 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로 C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C의 사업자를 변경하여 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내용 1. 통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에 사업자변경을 한 것은 맞으나 이는 C의 매출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의 강제집행이 C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까지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면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이른바 ‘목적범’으로, 여기서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후 매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매출대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 변경을 하였다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신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로 사업자가 변경된 이후로도 C의 운영을 위한 계좌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압류 등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와 사업운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판결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3:05경 서울 강북구 C 아래 D 산책로에서 우연히 그 곳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섹스 한번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도와 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달려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3매 1. 사건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새벽에 노상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