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488 피고인은 2014. 6. 30.경 거주지를 서울 성북구 C, B3호 에서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6. 30.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2015717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4.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한다고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2014. 8. 8.경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17.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한다고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17.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한다고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774 피고인은 2014. 9. 20.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스마트폰 'SKT 갤럭시 노트3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물품을 3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5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를 통해 335,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이 아닌 음료수(뽀로로) 빈병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51017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중고 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 K에게 '3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417,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도박의 점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북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사이트인 L(L, 스포츠 도박 사이트) 또는 M(M, 사다리 게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N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2,475,500원을 위 스포츠 경기 도박 등에 배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2015고단1017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80),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445 사기, 공판기록), 사건검색(공판기록)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결과(증거목록 순번 11, 24, 31, 41, 74, 7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편취의 점(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편취의 점 중 같은 일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각 도박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가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합산액 기준, 단계상승 없음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도박죄 : 벌금형만 있는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되는 등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하한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만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를 감안하여 앞서 참작하기로 한 사기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함 범행 인정, 판시 확정된 죄 (2012. 8, 21.~2014. 3. 25. 판시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5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5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일부 피해·공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함)와 사이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사기죄 동종 전력(벌금 4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동종 전력(벌금 2회), 판시 편취범행은 판시 확정된 범죄의 범행 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가 12,692,700원가량으로 크지 않으나, 온라인을 통하여 57명(판시 제2의 3명, 판시 제3의 1명, 판시 제4의 가의 53명)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편취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 한편 그마저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합, 또한 편취한 돈을 이용하여 배팅액 22,475,500원에 달하는 도박에 탕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