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2018 고단364 피고인은 2018. 1. 30. 18: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가 그곳 수부실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부실 창문(가로 60cm, 세로 80cm)을 손으로 열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책상 서랍을 열고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670, 피고인은 2018. 2. 7. 17:5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18k 금목걸이를 매도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00원을 건네받은 후, 5만 원권 지폐를 만 원권 지폐로 바꿔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바꾸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있던 18k 금목걸이와 현금 125,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04 피고인은 2018. 4. 10. 01:40경 대구 달서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파에 떨어뜨린 현금 187만 원과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2032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0. 14:18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마트'에서,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000원, 시가 미상의 통장 1개, OTP 1개,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7:0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65에 있는 '대구달서우체국'에서,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5,000원, 시가 미상의 Q은행 신용카드 1장, 신분증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11. 18:38 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금은방에서, 마네킹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1. 18:38경 위 피해자 S 운영의 'T' 금은방에서, 여성용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Q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으로부터 체크카드의 사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5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위 P 소유의 Q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27 피고인은 2018. 5. 14, 16:44경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내에서 피해자의 처 X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각 30만원상당)를 손으로 집은 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12161,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1:40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전화 한통 쓰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맞이하는 사이에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Q은행 AA카드 1장과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29, 11:00경 대구 달성군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좀 쓰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가게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받는 사이에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AE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실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의 처에게 다가가 "전화 한통 쓰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처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AE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15:39 경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AG'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AH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4:40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AK 내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L' 귀금속 매장에서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제품을 보며 고르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하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케이 금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7.28, 12:33경 대구 남구 AN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O' 귀금속 매장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Q은행 AA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3:51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L' 귀금속 매장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Q은행 AA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7,8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6:18경 대구 북구 AQ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R' 귀 금속 매장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Q은행 AA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1:46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주)AU' 귀금속 매장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반지 1개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AE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9, 18:38경 경북 칠곡군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 귀금속 매장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74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Q은행 AA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신분증과 결제승인 문자메시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위 금목걸이를 그대로 둔 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 30. 16:14경 대구 달서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귀금속 매장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989,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AH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금목걸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용금액 한도가 초과되어 미수에 그치고, 재차 같은 날 16:18 경 위 매장 내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대금결제를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246 1. 2018.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13:42경 대구 달성군 BB에 있는 'BC' 속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BD이 매장 앞 진열대를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계산대 앞에 놓인 피해자의 핸드백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5:55경 대구 달성군 BE에 있는 'BF' 과일가게 내에서 피해자 BG가 손님들에게 과일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내에 있는 금고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317 피고인은 2018, 7, 24, 19:18경 대구 달서구 BH에 있는 BI 2층의 피해자 BJ가 관리하는 'B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148만 원 상당의 여성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2539 피고인은 2018. 7. 27. 15:51경 대구 서구 BL 상가 BM호에 있는 BN 과일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O이 선반 위에 놓아둔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고, 위 과일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BP가 물품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종이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가량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40 피고인은 2018, 7, 25. 18:42경 대구 동구 BQ에 있는 피해자 BR이 운영하는 'BS' 금은방에 손님으로 찾아 가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후 진열대에 있는 금목걸이를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7돈)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후 금은방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2719 피고인은 2018. 7. 23. 11:00경 대구 중구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 내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선물용 휴지를 내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요청에 응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포스기 밑 서랍에 있던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첨부) 2018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사건 당일 현금보유 개요, 차용증, 입출금 안내문자 내역 2018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S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T 범행 장면),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 고단2127 ㄴ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1821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B, D, 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건 구입 장소에 대한 수사), 카드사용내역서 출력 사본 1. 압수물 사진, 18k 금목걸이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AX 업주의 진술에 대한) 1. 각 카드사용 안내문자 1. 카드 절취하는 장면 CCTV 사진 자료 2018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으로 확인한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현출 사진 2018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선행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26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1,300여만 원에 이르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일부 피해품은 압수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