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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7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주식회사 B 검 사 이선미(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주방용품 제조 등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2019. 6. 21.경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가니로 3기(0.6t X 1기, 0.5t x 2기)를 가동하면서 연결된 대기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250m/분 × 1기)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75kW(100HP) X 3기]을 설치하고 2018. 12.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7.경 폐수배출시설인 폐수(이형제) 저장조 3기[ 용적 2.016m²(1.2m x 1.4m x 1.2m) X 1기, 용적 1m × 2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방용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설치 7 미신고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3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3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철(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주) 서울산지점에서 2016. 4. 25.부터 2019. 5.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D 퇴직금 수령 명목 피고인은 2019. 4. 2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2019. 4. 20. 퇴사한 직원 D이 본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퇴직금 9,309,130원을 받고 싶어 한다, 위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위 E 명의 계좌는 D의 딸 명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빌려 사용하는 계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D의 퇴직금 명목으로 9,309,130원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소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 퇴직금 수령 명목 피고인은 2019. 4. 2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2019. 4. 21. 퇴사한 외국인 직원 H I 명의 계좌로 퇴직금 10,898,910원을 받고 싶어 한다, 위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H의 실제 퇴직금은 8,898,910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부풀린 차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용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H의 퇴직금 명목으로 10,898,910원 [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고 H에게는 실제 퇴직금인 8,898,910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차액 200만 원을 소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관계확인서 1. 각 출금전표(D 퇴직금, H 퇴직금), 각 즉시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변제계획안이 2019. 6. 5.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 이에 따른 변제계획이 실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형 및 2007년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9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9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 A 검 사 박상우(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박주희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2020. 6. 19.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차에서 손딸 페이 8이요. 터치는 다리, 허벅지, 가슴만, 슴터치는 옷 안 가능해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B(여, 18세)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을 만나 성매매 대금 80,000원을 받고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약 8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 14) 1. 피의자 A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피의자 B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및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제10조 조 제1항, 제8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my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 대상인 아동청·소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8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B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유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8 가. 농지법위반 나. 농지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오미경(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경 화물차 적재함 수리업을 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C 토지를 소유자 B로부터 임차한 뒤, 2017. 8.경부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에서 토지평탄화 작업을 하고 진입로를 정비하는 토목공사를 한 뒤 그곳에 다수의 적재함을 옮겨놓아 그 무렵부터 적재함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에 토목공사를 한 뒤 적재함 야적장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7. 15.경 A에게 위 농지를 임대하고 A이 이를 인도받아 적재함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무단 전용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두홍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0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김연중,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사무엘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30.13: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의 누나인 E으로부터 빌린 돈 1억 5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1. 17: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만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인 E으로부터 빌린 돈 1억 5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삼일남았다. 이번에도 안지키면 넌 사람아니다 병신마냥 그냥또 넘어갈사람아니니까 정신차려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을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내용 제출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도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각 죄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0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B,1층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1. 31.까지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가, E 작곡의 'F'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G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인바, 고소인이 2020. 3.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30, 2019고단2058(병합)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 홍유정(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20. 3.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930 피고인은 2018. 3. 4.경부터 수원시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같은 날 13.경까지,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총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2019고단2058,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2019고단19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9고단205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판사 김두홍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3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재철(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C에게 "너와 결혼해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노래방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노래방을 하여 번 돈으로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비자를 받게 줄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2013년경부터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인 채무가 약 3,500만원이나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경위, 편취 규모, 일부 피해 변제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판사 김주옥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3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6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사무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채권자인 C와는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로, C가 피고인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여 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카명747)과 관련하여, 2019. 1. 16.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하고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것을 담당 판사로부터 고지받고 이에 선서한 뒤, 사실은 D 제네시스 차량 이외에도 E 그랜져 승용차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에는 D 제네시스 차량만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을 누락하여 기재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회생신청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주장 확인 및 검토),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류계좌 및 D 공개입찰 서류제출), 수사보고(유체동산 관련 소유권 확인), 수사보고(재산명시명령 관련 조서 취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분리에 따른 범죄사길 재작성) 1. 폐업사실증명, 집행문, 지급명령, 각 자동차등록원부, 재산명시기일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대법원 전자소송조회결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피고소인이 누락한 재산목록, 선서, 2018카명747호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유체동산 압류조서, 소득금액확인서, 보험내역조회결과,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락한 재산의 대부분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나 체납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8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8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용접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 09:0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사이 통영시 D에 있는 E조선소 내에서 수리 중인 거제시선적 낚싯배 F호(4.94톤)의 선저 파손 부위에 대하여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연마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배풍기를 이용하여 FRP 연마 가루를 집진하는 등 방지 조치를 하여 연마 작업으로 발생한 FRP 연마 가루가 인접 해상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풍기 끝단에 설치되어 있는 집진 자루의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과실로 선박에 대하여 길이 약 130m, 폭 약 10㎝, 두께 약 0.1㎝ 상당을 연마 작업하던 중에 발생한 수량 미상의 FRP 가루가 집진 자루의 지퍼를 통해 인접 해상으로 흩날려 길이 약 3m, 폭 약 3m 상당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범 검거보고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염물질 배출 규모 및 이에 대한 피고인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함 판사 유아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10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골재채취법위반 다. 농지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누구든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안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경부터 2020. 3. 5.경까지 함안군 C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모래 300m를 채취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토석과 광물 채굴 등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함안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농지를 토석 채굴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함안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F·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골재채취법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사진, 고발장, 진술서, 도른촬영 현장사진, 골재채취(개발행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일괄) 허가, 개발행위(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취소, 불법 골재채취 중지, 허가지 복구 및 준공도서 제출 명령,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진술청취,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3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3호, 제3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변소와 같이 관정 설치를 위하여 모래를 채취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준공확인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김한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8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3.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C대학교 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니폼 등 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스포츠 아카데미를 폐업하면서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당시 은행 등 금융권 채무가 약 9억원에 이르렀으며, 체납세금이 4,200만원 상당이고 개인 채무가 7,000만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태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2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를 인제군 남면 원대리 쪽에서 인제군 남면 남전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엑티온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상상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2006. 7.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1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류기준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D 교차로를 까치 울역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유턴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와 같은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F(남, 24세)가 운전하는 G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0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08 횡령 피고인 A 검 사 송민주(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채, 박명상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같은 달 20.경 73,358,620원에 매입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등록한 D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22,008,000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고, 같은 해 8. 23.경부터 잔여 사용료를 월 1,180,700원씩 60개월 간 피해회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인적사항 불상의 지인 E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서 위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요구 문자메시지 제출) 1.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미납한 리스료가 5,000여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4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4대를 24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6,157,96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리스물건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5년 12월경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업자에게 위 리스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청구수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인지후)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9 사기,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동익(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현금을 건네받거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팀장인데,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계약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3,500만 원을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3. 16:11경 부천시 E에 있는 F조합 중4동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 몫의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900만 원 및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9. 16:15경 위 G역 6번 출구 앞 H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I을 속여 체크카드 2매를 획득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H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이와 연결된 I 명의의 J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동일한 방법으로 I 명의 K은행 체크카드를 넣어 1명의 K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합계 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 통화목록, M조합 CCTV 1차 범행사진, M조합 CCTV 3차 범행 사진, 인천미추홀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카카옥톡 대화내용, 피해자로부터 확인받은 문자메세지,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KTX 열차 승차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무통장송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체크카드 사본 첨부), 사진, 각 피해금 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명 : N), 수사보고(이 장례식장 피해자 L 특정), 수사보고(모바일메신저 '딩톡' 대화명 'P'과의 대화내용), 딩록 대화내용 (대화명 : · P), 딩톡대화내용(대화명 : 'P', 'Q', 'R' 대화방 대화내용) 1. 딩톡 대화내용(대화명 : S),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사진 발견), 카카오톡 대화내용(대화명 : T),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U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주소를 통한 범행 일치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대화내용에 등장하는 T과의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으며,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0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구환(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방앗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D 방앗간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내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