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자 과 교제하였고, 그 무렵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 23:00경 구리시 B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같이 있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가면 너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려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8. 21.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면 전신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1회 촬영하였다(위 행위를 통해 촬영한 사진을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인생에서 좆같은 기억한 개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너가 골라 셋이 할래 □□이한테 말할까”,“3초 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에게 피해자와 □□□의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추출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제시한 이 사건 사진을 본 후 곧바로 이를 자신이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더불어 별다른 기억 환기 없이도 위 사진이 촬영된 모텔의 위치, 상호, 내부 집기 배치, 해당 장소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하였던 언동 등에 관한 상세한 진술을 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사진 및 위 모텔 내부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5)의 형상 과도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기간 동안 촬영된 다른 사진, 동영상과 위 사진을 혼동할 가 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일시가 2020. 8. 21.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사이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위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몰래 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 4죄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3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사건 이후 피해자는 2021. 1. 4. 구리시 소재 D병원에서 진단일로부터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통상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해자가 이러한 진단 이외에 별도의 약을 처방받거나 추가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해자가 2021. 1. 5.경 E의원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고, 2021. 1. 8.경 F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치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66쪽)에 의하면 그의 무릎 부위에 멍이 생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별도의 치료 없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2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