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46

범죄사실 2012고합4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모텔 'E' 2개 동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모텔을 2010. 9. 14.경 위 모텔 1개 동당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425만 원 등 합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850만 원으로 하여 F, G 명의로 H에게 임대하였다가 위 H이 차임 등을 연체하자 위 모텔을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모텔은 위와 같이 H이 F과 G 명의로 임차하였고, H이 차임과 각종 공과금을 연체하고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시 정산의 문제가 있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 I가 위 모텔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고서도 위 모텔을 명도받기 위하여 H에게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도 생길 정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모텔의 현황에 대하여 "세입자가 없는 깨끗한 건물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모텔을 매매대금 34억 5,000만 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신협대출채무 25억 3,000만 원을 피해자 I가 양수하고, 나머지 9억 2,000만 원을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4억 원, 잔금 3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1년 이내에 변제 하되 그 담보조로 위 모텔에 피고인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하여 위 모텔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12. 31.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인 2011. 1. 24. 광주 서구 L에 있는 M세무사사무실에서, 위 모텔에 세입자가 있다는 H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I로부터 "세입자가 있다는데 보증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은 잔금 3억 원을 받은 뒤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잔금을 받아 공과금과 임차보증금을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즉시 잔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합계금 8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764 2.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8.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0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차인이 수행하는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Q 건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건축자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97,09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대료 58,61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재대금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2011.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건축공사현장에 공급한 건축자재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주식회사 N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건축자재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급받은 건축자재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자재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R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건물[제출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녹취서 2012고단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임대차계약서, 견적서, 공사현장사진,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사본, 유체동산인도 피고 답변서 사본, 계약금 입금내역사본, 물품납품 거래명세서 사본, Y 운송사실 확인서, Z 확인서 사본, AA 확인서 사본, W 확인서 사본 및 광주노동청 진정서, 합의각서, 통화내역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0. 12. 24. 판시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I에게 "세입자가 없는 깨끗한 건물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 I는 2011. 1. 24. 1년 뒤 지급해야 하는 잔금 1억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모텔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우연히 피고인이 H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 중 H이 연체한 차임 및 미납한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피해자 I가 1년 뒤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의 액수인 1억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I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라고 하고,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정산의무와 피해자 I의 잔금 지급의무를 상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모텔을 매도하였을 뿐, 판시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세입자가 없는 깨끗한 건물이다", "잔금을 받아 공과금과 임차보증금을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I로부터 판시와 같이 8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I의 진술 H이 2010. 12. 24. 판시 K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자신은 모텔의 관리자라고 하였고, 피해자 I가 H과 피고인에게 모텔에 세입자가 없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세입자가 없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I는 2011. 1. 24. H으로부터 위 모텔에 세입자가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R에게 따지자, R도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피고인이 "잔금 3억 원을 받으면 공과금과 임대보증금을 해결할 테니 우선 저를 믿고 주십시오"라고 해서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잔금을 받은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2) H의 진술 H은 2010. 9. 14. 위 모텔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피고인을 대신하여 판시 모텔의 매매를 K에 의뢰하였는데, 2010. 12. 24. K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피고인이 위 KTX에서 H에게 "모텔에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매매가 힘드니,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 R 등에게 자신은 모텔의 관리인이라고 하였다. H은 이후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 3일 전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2011. 1. 24. 오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계약 당시 관리인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안 줄 것 같으니 받을 수 있게 협조해달라, 세입자가 있으니 잔금 지급을 보류하라"고 했다. 3) R의 진술 R은 위 모텔의 매매를 의뢰한 H이 모텔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계약체결일인 2010. 12. 24. H이 자신은 관리인이고, 피고인을 위 모텔의 사장님이라고 소개하여 처음으로 피고인이 위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것을 알았다. 당시 R이 세입자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피고인과 H 모두 없다고 하여, R과 피해자 I는 피고인이 위 모텔을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R은 잔금 지급일인 2011. 1. 24.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세입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세입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럼 내가 H에게 보증금 주고 명도시켜서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I가 잔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이 지급된 다음 피해자 I, 피고인 등이 위 모텔에 같이 가서 공과금을 정산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4) 그 밖의 사정들 2010. 12. 24. 작성된 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의 공제나 승계에 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도 임차인에 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임차인이 없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구태여 임차인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다년간 수개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설업 또는 조경사업 등을 해온 피고인이, 모텔을 매도하면서 모텔의 권리관계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임차인 유무 및 임차보증금에 관해서 묵비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잔금 지급일인 2011. 1. 24. 갑자기 위 모텔에 임차인이 있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I 또는 R에게 "본인들 할 것이나 똑바로 잘해라. 그러면 내 할 바는 다 한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피해자 I 사이에, 피고인이 임차인인 H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피해자 I가 인수하고, 대신 피해자 I가 1년 뒤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1억 2,000만 원을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I는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아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리를 떠나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로서도, 갑자기 위 모텔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의 액수 등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1억 2,000만 원은 1년이나 변제기가 남았음에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위와 같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는 "모든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하여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은 후 위 모텔에 대한 공과금을 정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연락을 두절하여, 모텔의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횡령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주식회사 O(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실제 공급된 건축자재의 양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 역시 자신이 공급한 건축자재를 특정하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와 같이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판시 Q 건축공사현장(이하 'Q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목수 책임자 T이 건축자재가 부족하다고 하여, T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과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S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N CEO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S은, 당시 T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 분이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돈도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고 자재를 공급해달라고 했고, 피고인도 자신이 N의 대표이고 실제 운영자이다, 자신이 책임지고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T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피해자 회사 계좌에 2010. 9. 14. N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2) 당시 피고인이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Q 공사현장의 목수 책임자로 일하였던 T은,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목수 W 역시, 위 공사현장의 모든 목수와 인부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하여, 피고인이 N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고 있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을 노동부에 고발하여, 피고인과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N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공사현장에 목재를 공급한 Z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목재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8.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에서 근무했던 V는, 2010. 6.부터는 AB 일과 N 일을 같이했다, 당시 AB와 N는 사무실을 공동사용하였고 모든 업무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V는 2010. 11.경 이미 피해자 회사에 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회사에 건축자재 차임의 추가 입금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역시 거의 매일 위 공사현장에 나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축자재의 차임을 독촉하는 S에게, 2010. 10. 25.경 "자금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우선 인건비 일부 지불하고 다른 자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N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AC은, 자신이 실질적으로도 N를 운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C은 요양을 위해 주로 서울에 있으면서, N 사무실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N가 시공하는 공사 내역에 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으며, N에서 근무하는 5명의 직원들 이름도 모르고 있다. Q 공사는 주식회사 Q가 발주한 것인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 X이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다. 3) 건축자재의 공급 및 관련 소송의 경과 피해자 회사의 건축자재가 2010. 8. 30.경부터 Q 공사현장에 반입되었는데, 그에 관한 거래명세서 대부분은 위 공사현장의 목수 책임자인 T 또는 위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AD 등이 확인·서명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현장 관련 일을 하던 V도 자재가 반입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적도 있다. 유한회사 Y 대표이사 AE도,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받아 2010. 8. 30.경부터 2010. 9. 29.경까지 7회에 걸쳐 건축자재를 위 공사현장에 운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 11.경 피해자 회사에 건축자재를 더 공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건축자재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도 않고, 반입된 건축자재를 반환하지도 않자, 2011.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반입한 건축자재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고(광주지방법원 2011카단1258호), 위 자재의 반환을 구하는 유체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1가단12373호). 피고인은 2011. 3. 25.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본인이 건축주이고, 피해자 회사와 임대계약은 하였으나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물건이 들어왔는지 알지 못한다, N가 위 공사현장의 시공자이다, 집행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여, 위 가처분결정이 집행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유체동산인도소송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N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다,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500만 원의 입금내역은 알지 못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인도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건축자재 반환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이던, 2011. 7.경 위 공사현장에 있던 자재 일부를 전남 영암군 AF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하던 AG 건축현장으로 옮기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건축자재 중 약 60%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은 2010. 12.경 끝났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소로써 위 건축자재의 반환을 구했던 2011. 3.경에는 건축자재를 건물에서 분리하여 반환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진술의 변화 추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Q 공사현장의 시공사는 N인데 N가 착공도 하지 않아 피고인이 직접 시공하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와 건축자재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N이 공사를 시작해서 건축자재가 필요 없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의 건축자재가 위 공사현장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N의 실질적 운용자에 대해서 줄 곧 AC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 4회 조사에서는 AH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AH은, 2008. 12.경부터 N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위 공사의 실질적 발주자로서 그 시공을 N에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도 수급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위 자재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Q 공사현장에 관해서만 N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실제 공사는 피고인이 직영하였다,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500만 원은 피고인이 처인 X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시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와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이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회사가 2011.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건축자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그 반환을 요구함에도, 위 답변서의 기재와 같이 애초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건축자재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자 I가 실제로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년 뒤 변제할 잔금 1억 2,000만 원을 면제받아 실제 피해액은 정산받지 못한 공과금 등에 한정되는 점, 횡령한 건축자재 중 60% 정도를 반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피해자나 제3자에게만 전가하려 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합124 피고인은 2010. 8. 30. 나주시 AI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주식회사 N 종합건설사의 대표이고 운영자이다. 내가 화순군 P에 Q를 건축하려고 한다. 현장 토지는 Q의 소유이고, 건축 후 분양할 것이고 분양되면 즉시 임대료를 줄 테니 건축자재를 임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 부터 2010. 9. 30.까지 건축자재를 공급받고서도 그 임대료 5,861만 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횡령에 관한 주장 및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N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AB, Q, E 등 수개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수십 필지의 부동산을 본인 또는 위 회사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Q가 분양되면 즉시 차임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위 콘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아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