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7:37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아 치료를 받은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0: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행인 D, 일명 'E' 및 피해자 F(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D가 술에 취하여 'E'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D를 말리면서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끝내자."라고 타이르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화해하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행위의 내용,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6.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고, 2007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부사장으로 사업장의 관리 및 경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D영농조합법인에서 사실은 E(대표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2014. 5. 20. 227,153,000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매출처별계산표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1,371,336,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D영농조합법인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로부터 2014. 5. 27. 167,530,000원 상당의 김치 재료 등을 제공받았다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1,393,871,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계정별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을 하고 있으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조로 진술하다가 누군가 고발을 했다며 억울하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잘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가공된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고 합계표상 공급가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기도 한 점,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7:32 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419-8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15 에 있는 한성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방아다리 사거리 방향에서 일봉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따라 우측으로 통행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분쇄 골절 및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수사기록 1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16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발달이 크게 저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6: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적성 쪽에서 전곡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포터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검토)(단, CD는 제외) 1. 피해자 진단서(H), 피해자 진단서(I), 피해자 진단서 (F), 피해자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없으나, 중앙선침범사고로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상당금원 지급하여 주어 합의한 점, 오래전 이종 벌금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 피해자 B 명의로 C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여 2017. 5.경까지위 차량 대출 할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스포티지 차량을 내 명의로 변경해주면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등록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잔여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9.경 위 차량 등록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하여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잔액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를 이전받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변경등록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남은 할부금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7. 1.경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이후 계속하여 차량을 사용해왔고, 피해자는 위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때까지 1년간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할부금 상당 금액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하여 차량 구입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사실 위 부동산이 피해자의 단독 소유 부동산이 아닌 등의 사정으로 대출 등 처분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가 그 동안의 수고비로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가되 자신이 할부금을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 내지 매매의 성과를 내지 않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를 이전해주면서 할부대금을 부담해 준다는 것은 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던 부동산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때까지 1년간 할부대금을 부담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잔여 할부금인 1,500여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 12:57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피해자 E가F 승용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지인에게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정차한 후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인 특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피해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2018고합258 피고인은 2018. 4. 13. 01:50경 서울 노원구 소재 ** 아파트 ***동 *층 복도에서 피해자 B(여, 17세)을 추행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그곳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8고합518 1. 피고인은 2018. 10. 27. 09: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환승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5)으로 치마를 입은 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7. 2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서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분 등을 사진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7. 20:5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영상 CCTV 녹화 CD 1매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확인), 각 수사보고(용의자 동선추적 관련, 용의자 범행 전후 행적추적 결과) 2018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진술서, 피의자 촬영 동영상, 사진 CD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지하철 CCTV 열람, 피의자 촬영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17세의 피해 여학생을 길에서부터 쫓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 여학생을 갑자기 잡아채 뒤에서 껴안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이러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임에도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다리를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학생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 복도에서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하여 쉽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밤 늦게 공부하고 귀가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게 되는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각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18. 06:25경 술에 취한 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입구에 있는 벤치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아파트 입구에 남자 2명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 등은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C는 사이트 운영 총괄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한 후 거기에 입금된 도금의 인출 및 송금 등을 하는 자금 관리 책 역할을, 피고인 A은 D, E, F, G, H 등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태국으로 보내어 위 사이트 관리 업무에 가담케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 등은 2018. 10. 10.경 태국 치앙마이 소재 사무실에서 서버를 마련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바카라 홀짝' 등의 도박과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무패·오버언더·핸디캡 스페셜' 등의 도박을 제공하는 'T', 'J', 'K'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무렵부터 2019. 3. 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위 도박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19,043,485원 상당을 도금으로 입금받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위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인화면 및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토토 및 불법도박 캡처 사진, 최초 게시글 캡처 사진,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회신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출입국기록, 범행 사용 계좌(L, M) 출금내역 출력본, I 후이즈 정보, J 후이즈 검색결과, 각 압수영장 등 회신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압수조서, 입금계좌 일자별 입금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계획적, 국제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 다른 공범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편이고,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동종 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취득한 수익의 정도 비교적 크지 않으나, 범죄의 가담 정도 중하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 선고, 2018. 7. 6. 확정)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도박에 이용된 전체 거래 규모, 전체 범행기간이 5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0.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4. 30.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일명 'B'이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에게 준 티뷰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영치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매입하여 티뷰론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8. 20: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센터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 불상자(일명 'B')로부터 D 티뷰론 승용차를 증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0. 18: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센터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E 소유인 F 자동차의 앞·・뒤 번호판을 D 티뷰론 승용차에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2. 20.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18:00경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 일원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F 자동차의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2018. 4. 8.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18:00경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F 자동차의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7.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1:3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충북 음성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턱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는 중국에서 깡패생활을 하였으며 서울에서도 깡패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들이 많다'고 과시하자, 피해자에게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냐'며 핀잔을 주었다. 1)당초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D에 대하여도D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피고인이 2018.11.12. 공판기일에서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검사가D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D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예상되는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4. 2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중로 26번길(목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중촌초등학교 방향에서 제일프라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고인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운전의 D NY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877,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하나, 반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액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2007. 8.~9. 경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들에 대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 여러 범죄로 1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9. 09: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공장건물 앞 도로에서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C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C의 위법한 공격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C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본네트 위로 밀쳤으며, 자신은 방어차원에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을 밀친 것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5쪽). 그러나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C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는 과정서 C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C는 이러한 폭행영상이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수사기록 47, 85쪽)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증거로 제출된 휴대전화 동영상이나 목격자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C로부터 멱살을 잡혀 폭행당한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C의 손을 뿌리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격 의사로 C를 밀쳐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99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강원도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되찾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2: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RX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중인 점,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 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22:5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지구대'사무실 내에서, 택시기사인 0(75세, 남)이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위 파출소로 데리고 온 상황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P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그래 너거들 다 처먹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택시기사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경찰관을 향해 "내가 너거들 꼭 짜른다"며 112신고를 하여 "내가 잡혀 있다. 빨리 출동해 달라"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