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 동포로서 2019. 4. 3.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4. 경부터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C 고시원' D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5. 4. 경부터 위 고시원 D호에 거주하면서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옆 호실인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53세)과 서로 벽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11:35경 이처럼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흉기를 구입하기 위해 고시원에서 나왔고, 같은 날 12:24경 서울 구로구G에 있는 'H매장'에서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하고 다시 고시원D호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8경 위 식칼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고시원에서 나와 그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에 대해 생각하다가 격분하여 '이대로는 안 되겠다.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8:44경 위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고시원으로 돌아 온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F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라이터를 찾으려고 뒤돌아서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양쪽 가슴, 등 부위 등을 각 1회 찔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자창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의 복부, 양쪽 가슴, 등 부위 등을 찌른 다음 2019. 5. 14. 18:46경 위 고시원에서 나왔고, 불안한 마음에 '자살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초조하고 격분한 마음에 '아무나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같은 날 19:12경 제1항 기재 'H 매장'에서 부엌칼(총 길이 31. 5cm, 칼날 길이 18cm)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서울 금천구 J 건물에 들어간 다음 21층에 있는 옥상에 이르렀고, 같은 날 21:58경 소주 등을 구입하기 위해 위 건물 1층으로 내려 와 인근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소주 2병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22:03경 재차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23:01경까지 그곳에서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건물 옥상에서 위 건물에 소재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옥상으로 올라온 피해자 I(31세)을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창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별다른 동기가 없거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2명을 짧은 시간 내에 연달아 살해한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등 범행 동기, 범행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시체검안서(사본), 각 지문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각 미세증거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J건물 현장사진, C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J건물 CCTV 녹화영상 열람), 수사보고(C고시원 내부 CCTV녹화영상 열람 및 확인), 수사보고(H매장 CCTV녹화영상 확인 및 피의자가 살해 도구로 사용한 칼과 동일한 제품 확인), 수사보고[C 복도 CCTV 녹화영상 확인(종합)] 1. J건물, C#1, 2, H매장 각 CCTV 녹화영상 CD, J건물 및 C 현장 감식사진 CD 1. 심신미약의 점: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 결과통보(정신감정서 포함), 공주치료감호소의 사실조회 회신[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주변 환경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경계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망상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상은 '명시되지 않는 조 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재와 유사한 정신병적 상태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8. 9. 경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아파트 위,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아랫집으로 가 욕설을 하기도 하였고(청구전조사서 4쪽),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료 수용자를 깨워"널 죽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위 수용자를 폭행하였는데, 위 폭행사건 조사과 정에서 "위 수용자를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 E에 대해서는 계획적,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사후에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목적을 기억하여 진술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행하였다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완화된 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 1. 판시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4시간 30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간격을 두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미리 준비한 칼로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2명을 각각 살해한 것으로,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계획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1점)에서도 가장 높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7점~24점)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주변 환경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경계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망상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된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료 수 용자를 깨워 "널 죽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수용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발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린 사실로 징벌을 부과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격성 또는 폭력 성향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가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이다. 살인행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두 명의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미리 살인을 계획하고 칼을 구입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 E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이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칼로 피해자 E의 가슴, 복부, 등을 5회 찔러 살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살해 현장인 고시원을 나와 다시 다른 칼을 구입하여 소지한 채 인근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온 피해자 I에게 시비를 걸어 칼로 피해자 I의 목을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을 뿐 상호간에 별다른 갈등 상황에 놓여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E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처음 본 피해자 I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급소를 찔러 현장에서 즉사하게 한 점에 비추어 대담하고도 용의주도하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또는 너무나 사소한 주관적인 이유로 피해자들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한 후 곧바로 범행 도구인 칼을 새로 구입하여 소지하였고, 경찰에서는 '아무나 죽이려고 칼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수사기록 1권 145쪽),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칼로 피해자 I을 찔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참회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가족들을 중국에 남겨두고 대한민국에 홀로 와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과, 만 31세의 젊은 나이로 인생의 꿈을 품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피해자 I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고통을 받으며 쓸쓸히 생명을 잃어 갔다. 피해자들을 사랑하고 아끼던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지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슬픔과 상실감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고, 그들은 그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만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거나 참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구치소 폭력사건에서 보듯 계속해서 자신의 공격적,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일반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책임주의의 원리에 기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불법의 정도 및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상응한 적정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바, 책임주의의 원칙상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자유의지에 의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보다 감경된 형사처벌을 과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관계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