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2. 5.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215 피고인 A은 익산 지역의 폭력조직인 'G파'의 행동대원으로 익산시 H에 있는 IT'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이고, 피해자 J(여, 23세)은 위 I 주점에서 부른 보도방 아가씨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3:00경 위 I 주점에서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껴안을 때 피해자가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룸에서 끌고 나와 그곳 복도에서 다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복도 끝에 있던 창고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왜 인상을 쓰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312 1. 피고인 B 가, K, L, M, N, Q 등은 익산시내 다른 폭력배들이 각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계파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그들을 상대로 폭력으로 대항하고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하여 우선 위 폭력배들에 대응할 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시 P에 있는 'Q 호텔', 'R 나이트클럽' 주변을 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1984. 11.경 익산시 S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유흥음식점에서 K은 자금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L은 두목인 K을 보좌하며 K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으로,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자금 모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Q 호텔' 등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소위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등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익산시 T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U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 19:30경 익산시 V에 있는 'W' 주점에서, 'U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U파'의 행동대원인 X와 Y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U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익산시 Z에 있는 'AA'에서 'U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B에게 'U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AB을 'U파'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U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B의 권유를 받고 범죄단체인 'U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6.20,03:00경 익산시 AC에 있는 'AD아파트' 5동 앞에서, 'U파'의 선배인 AB과 술을 마시던 중 AB으로부터 버릇이 없다며 뺨을 맞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AF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을 발로 내리찍어 568,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 그랜저 승용차의 범퍼를 주먹으로 내리쳐 1,6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AI 소유의 AJ 쏘나타 승용차의 후사경을 주먹으로 내리쳐 8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U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B의 권유를 받고 범죄단체인 'U파'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6.23. 04:55 익산시 AK에 있는 'AL' 앞에서, 잠을 잘 모텔을 정한 후 AB 등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AM(33세)가 차량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말로 피해자를 수회 짓밟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AN, AO, AP과 함께 마침 주점에서 나오다가 위광경을 보고 피고인 B과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AN, AO, A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2012고합3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M, A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G, AE, AS, AI,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촉탁서 회보 사본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U파 범단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2고합312 사건 검찰 수사기록 제3권 제145쪽),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2고합312 사건 검찰 수사기록 제3권 제150쪽),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2012고합312 사건 검찰 수사기록 제3권 제333쪽, 제341쪽),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등 첨부. 2012고합312 사건 검찰 수사기록 제3권 제3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2고합21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신체에멍이 드는 등 어떠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주점 룸과 복도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 강간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강간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의 뺨을 때리게 된 경위와 그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주점에 있던 창고에 데리고 간 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상황,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심정,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하지 못했던 이유,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다만,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창고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을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창고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며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황이 없어 창고에서 뺨을 1회 더 맞은 사실을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해명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출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금전적인 요구를 한 바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1) 우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AW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AW와 함께 포항시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한 후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다음 "잘못했다. 내 부인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유산을 했다. 오빠 한 번만 도와주라. 진짜 미안하다. 여자인 네게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동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유흥주점 안에 있던 창고의 계단 부근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주변에 있던 숙박업소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위와 같이 유흥주점 안에 있는 창고의 계단 부근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을 성매매로 호도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뺨을 맞아 몸이 휘청 거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끌려 간 창고 안에는 맥주병들이 있어 반항을 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자신을 때릴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그 충격과 공포심으로 피고인에게 전혀 반항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와 강간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가.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 일반강간 나,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 4~7년(기본영역) 나.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4년~7년 9월 [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강간상해죄의 징역형의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징역형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이 저지른 강간상해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 A, B이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며, 피고인 B, C, D가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A은 범인도피교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은 누범기간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강간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극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