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도로재포장 공사현장의 공사를 시행한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 겸 위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인 스키드로더를 운전하여 도로 포장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2. 9. 22. 10:45경 위 현장에서, 도로 포장작업을 위해 위 로더를 후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은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으로, 운전 중인 해당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현장에서 로더를 이용한 작업시 운전 중인 로더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로더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다른 근로자 또는 사람을 출입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로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주변에 유도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유도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을 잘 살펴 다른 근로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로더의 후방에 있던 덤프트럭의 적재함 부근에서 아스콘 찌꺼기를 제거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F(남,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덤프트럭 적재함과 적재함 문 사이에 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0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 스키드로더 후진 경고음 유무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 스키드로더 후진 경고음 유무에 대한 2),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업무상 과실치사),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공사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하동군청 제출 공사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F에 대한 변사서류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1.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사망진단서, 변사사건체크리스트, 검시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공사일보, 안전관리계획서, 계약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사 발주내역대로 현장에 신호수 2명을 배치하였고, 유도자 1명을 더 배치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유도자와 아스팔트 피니셔 운전자가 덤프트럭 아스콘 하역 작업을 마친 후 현장 이탈을 지시하여 덤프트럭이 현장 이탈을 위해 전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신뢰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유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사구간 내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청소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0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이하 ‘안전지침’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유도자를 배치하여 호각 또는 수신호등의 정해진 신호방법에 의해 근로자의 대피 및 기계 후진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1조 제3항에서 기계, 차량을 후진 유도하는 경우 기계, 차량으로부터 5~10m의 거리를 유지하여 해당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고, 유도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기계‧차량의 후진경로에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2조 제1항에서 아스팔트 피니셔 포설 작업시 피니셔 운전자와 유도자는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혼합재를 피니셔의 호퍼에 공급하는 현장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유도자는 덤프트럭의 운전자로부터 잘 보이는 장소에서 신호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로울러 운전자는 마무리 작업시 근접작업 근로자에 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과 같이 덤프트럭 및 로더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들이 부딪칠 위험이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유도시킬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작업은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로, 선행 덤프트럭이 아스팔트 피니셔에 아스콘을 하역한 뒤 아스팔트 피니셔가 덤프트럭을 밀면서 전진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이후 아스팔트 피니셔의 운전사와 유도자가 선행 덤프트럭의 운전사에게 현장을 이탈하도록 지시하면 선행 덤프트럭의 운전사는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스키드로더가 아스팔트 잔재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여러 방향으로 작업하며 후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작업구간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행 덤프트럭과 후행 덤프트럭이 교차하게 되고, 스키드로더가 후진 작업을 하게 되므로 유도자가 후진 작업 및 교차 작업 시 위 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안전하게 유도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작업 당시 배치된 신호수는 2명으로 신호수 1명은 아래 사진 중 피니셔 뒤쪽 롤러들이 있는 쪽에서 사인카와 함께 서서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1명은 아래 사진 중 삼거리 파란색 덤프트럭이 있는 오른편 쪽에서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편, 유도자는 I 1인으로 사건 발생 당시 대기 덤프트럭을 유도하러 가는 중으로 스키드로더의 후진 당시 후진 작업을 도와주는 유도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현장소장인 피고인 B도 유도자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피니셔 쪽을 바라보고 있어 위 피고인도 스키드로더 후진 작업을 유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안전보건규칙 제200조 제2항 및 안전지침에 따라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후진 작업을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위치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도자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후진 작업을 계속하여 결국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스키드로더 후진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후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발주자인 하동군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유도수 배치 예산이 1일 2명에 불과하여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 예산상 후진 작업시마다 유도수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하동군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예산 범위 내에서 유도수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피고인 B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은 안전보건규칙 및 안전지침의 취지에 어긋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작업 진로 내에서 갑자기 덤프트럭을 멈추고 작업 구간 내 정차를 하여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도수가 스키드로더의 후진 작업을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면 피해자의 정차 행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 A는 사고 현장에서 유도자가 없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발생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대형 건설기계 등이 오가는 위험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 진로를 안전하게 이탈하지 않고 진로 내에서 갑자기 정차하여 덤프트럭의 청소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