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59

범죄사실 [2021고단225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21. 5. 31. 05:0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사다리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 5. 31. 06:1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위 상점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경첩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위 상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사과 3박스, 수박 1통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75] 피고인 B은 2022. 4. 11.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WOQ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5부 [2022고단6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9,000,000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2008년 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약 14년 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1. 5. 31. 05:0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사다리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CTV영상 CD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시장에 피고인 A의 리어카를 끌고 가기도 했고, 피고인 A이 사다리를 들고 나와 고물상에 가는 동안 피고인 A을 계속하여 따라갔고, 사다리를 고물상에 판 대금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 사다리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시장에서 사다리 집어 들고 나올 무렵부터 피고인들이 위 CCTV영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피고인 A은 혼자 힘으로 사다리를 들고 간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훔칠 물건을 함께 물색하거나 피고인 B이 가져온 리어카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B이 위 사다리를 드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 현장에 피고인 B이 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그 외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사다리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