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23. C 상가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만 한다)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2019. 2. 27. 개최된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9. 6. 28.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D과 피고인 A은 서로 분쟁 관계에 있다. 피고인 B는 위 상가 건물 관리소장이다. 피고인 A은 위 상가 E호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위 D을 평소 옹호하자 위 E호에 단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10.경 위 건물 5층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 건물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D과 공모하여 위 상가에 피해를 준 F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하고, 단전 조치를 한다. '는 취지로 결의하고, 관리단의 관리인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에게 2019. 9. 9. 경과 2019. 9. 24.경 2회에 걸쳐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예고 없이 단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전 예고 통고서'를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운영위원들에게 단전 조치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2019. 9. 27.경 피고인 B에게 위 E호에 대해 단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단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9. 27.경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지시한 것에 따라, 위 건물 4층 배전실 내 배전함 누진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위 E호에 대해 단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차 최종 단전예고 통고서, 단전예고 통고서, 관리단 규약 사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사본, 일반수납현황, 운영위원회 의사록, 연명결의서, 관리비 부정부과처분에 따른 처벌 요청서, 단전조치금지 가처분 결정, 단전 조치에 대한 동의(카카오톡 내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리단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단수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G은 2012. 2. 25.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2017. 2. 17. 정기집회에서 재신임되었다. G은 D으로 하여금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D은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바 없음에도 사실상 관리단의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D, H,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 2. 8. 관리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관리인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 임시총회를 2019. 2. 27. 개최하기로 정하였고, 2019. 2. 27. 위 운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개최된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G이 관리인에서 해임되고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임시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임시총회를 진행하였다. G 등은 위 2019. 2. 27.자 임시총회의 효력을 다투면서 별도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19. 3. 23.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3경 인력을 동원하여 D이 점유하고 있는 관리단 시설을 인수한 다음 위 인력 동원에 관한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D은 2019. 4.경 인력을 동원하여 관리단 시설을 장악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A은 D이 동원한 인력의 담당자와 그 철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돈을 지급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6. 28. 채권자 G이 채무자 D을 상대로 제기한 2019카합5098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위 2019. 2. 27.자 임시총회는 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이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채권자의 신청 중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피고인 A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2019. 3. 23.자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2019. 2. 27.자 임시총회 이전부터 D이 관리하는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2019. 6. 28.자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 D이 관리하는 계좌로 2019년 6월분까지의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이 관리인인 관리단에서는 2019년 5월분 관리비를 부과할 때부터 피고인 A이 동원한 인력에게 지급한 용역비, D이 동원한 인력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특별용역비란 명목으로 이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구분소유자 등에게 납부청구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2019. 6. 28.자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피고인 A이 관리인인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관리비를 지급하였는데(지급기일이 2019. 7. 14.인 2019년 6월분 관리비부터 지급하였다), 위 특별용역비, 관리단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관리비로 지급하였다. 2019. 9. 27. 기준으로 피고인 A이 관리인인 관리단에서 부과한 2019년 6월분 이후 관리비(특별용역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이다) 중 피해자가 미지급한 관리비는 2개월치 관리비보다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 A은 관리인 자격으로 2019. 9. 9. 피해자에게, '귀하는 2019. 2. 27. 채무자 관리단에서 해임된 D과 공모하여 상가관리규약을 어기고 불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불법총회의 의장을 맡아 D을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등 불법회의의사록에 의장을 사칭하여 서명한 후 고유번호증상의 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2019. 6. 28. D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를 정지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위 기간인 약 4개월 간 불법관리단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속적으로 D과 공모하여 상가를 불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가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렇듯 명확한 데도 귀하는 지속적으로 관리비의 정상납부를 거부하는 등 몰염치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9. 8.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D을 증거인멸과 불법총회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귀하를 D과 공모하여 불법총회를 개최하고 세무서에 불법총회의사록에 의장을 사칭한 서명을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귀하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관리단 소유의 장부의 도난과 증거인멸은 물론 현재까지 밝혀진 8,000만 원의 횡령을 방조하고 최근에는 검침도 없는 부정부과처분에 따른 2월 관리비 2,200만 원을 D이 편취하여 상가 전체를 단전위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관리단은 귀하를 상대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했으며, 상가관리규약 제21조 제1, 5, 6, 7, 8항, 제22조 제1, 2, 3, 4, 5, 7항, 제45조 제1항, 제54조 제2항에 따라 2019. 9. 15. 이후 단전을 예고 없이 할 수 있음을 통고하며 상가관리단은 민, 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통고합니다.'는 내용의 단전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관리인 자격으로 2019. 9. 24.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2차 최종 단전 예고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27. C 건물 관리소장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소유 전유부분에 대한 단전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전유부분에 대한 단전을 하였다. 관리단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관리인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 전유부분에 대해 단전을 한 행위를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리비 미납 외의 사유를 단전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단전예고 통지를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관리비의 정상납부를 거부한다는 것을 단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단전 사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의 단전 사유는 피해자가 2019. 2. 27.자 임시총회에 관여하고, D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규약 제21조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C 상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및 기타 건물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관리인의 선임의 효력을 다투거나 관리인의 관리를 반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만일 관리인의 선임의 효력을 다투거나 현 관리인을 반대하는 자에게 우호적인 행위를 하는 등 내부분쟁에서 반대편 측에서 한 행위를 위 규약으로 금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단전 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리인 선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관리인에 의하여 반대파를 압박하는데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점, 단전 등은 구분소유자의 생활, 영업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므로 그 허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 위와 같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직접적이고 사적인 강제수단은 최후에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D과 공모하여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앞서 본 각 행위를 규약 제21조 제5, 7, 8호의 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관리인인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9. 2. 27.자 임시총회에 관여한 것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단전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9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관리비 미납을 단전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하여 단전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므로,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미납을 사유로 한 단전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2019. 6. 28.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관리비인 2019년 5월분까지의 관리비를 기존에 납부하던 것과 같이 D이 관리하던 계좌로 납부하였는데(참고로 2019년 5월분 관리비의 납기일은 2019. 6. 14.이다), 위와 같이 D과 피고인 A이 서로 자신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존에 납부하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그 관리비 납부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경우 그 효력 판단이 쉽지 않아 관리인으로서는 법적 구제절차 등을 통해 그 효력 유무를 확인받고 그에 따라 관리비 징수 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리비 납부 효력에 대해 위와 같이 합리적인 다툼이 여지가 많음에도 관리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단전 등을 허용한다면 상대방은 관리비 지급이 강제되는 등 사실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관리비 납부 효력에 대해 합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비록 관리비 미납 경우 단전을 할 수 있다는 규약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근거로 단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단전이 있기 전까지 2019년 6월분부터 2019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 중 특별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관리비만 납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특별관리비는 D과 피고인 A이 동원한 인력에 대한 용역비로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다. 위 각 용역비는 D과 피고인 A의 관리인 자리에 관한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위와 같이 지급된 용역비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 경우에도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합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리비 미납시 단전 규정을 근거로 단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해자가 특별관리비 등을 미납한 것을 관리단 규약에서 말하는 단전의 사유인 관리비 연체라 본다고 하더라도 단전일인 2019. 9. 27. 기준으로 피고인 A이 관리인인 관리단에서 부과한 2019년 6월분 이후 관리비(특별 용역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이다) 중 피해자가 미지급한 관리비는 2개월치 관리비보다 적은 금액인바, 관리단규약 제54조 제2호의 경우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단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관리단 규약 제54조 제2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가 연체한 관리비 액수가 그리 큰 금액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단전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관리단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단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피고인 A이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친 후에 단전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위 83도1798 판결의 취지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A의 업무방해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 B의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교회에 전기 공급을 중단한 기간이 매우 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단전 조치를 금지하도록 명했음에도 재차 종전과 비슷한 사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단전 예고 통보를 하는 등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행위로 관리단의 업무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가 건물 관리소장으로 관리인의 지시를 어길 경우 실직의 위험이 있는 등 관리인인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