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3:0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영하는 'G'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처제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그곳 쇼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잠시만요, 저 머리가 아파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잠시 놓아 주자 피해자는 이를 틈타 쇼파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몸을 반쯤 일으켰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쇼파모서리에 있는 쇠봉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와 단둘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출동소방관 탐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무기록지, 진단서, 사건현장사진 등 첨부) 1. 녹취록 1. 통화내역(발신/역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꾸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면서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제풀에 넘어진 일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밀쳐서 쇼파 팔걸이 쇠봉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묘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 표의 '피고인이 제기하는 모순점'란과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복원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며칠 후인 2014. 12. 20. 피고인에게 "전 나름 노력했는데 엊그제 하시는 거 보고 아니 다 싶네요. 그리 아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4. 12, 22, 16:39 경 "알겠어 미안해 낼 오후에 통화해 씩씩하게 지내고 일단 계좌번호 입력해 줘", 2014. 12. 22. "알겠어 미안해 낼 오후에 통화"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또 2014. 12. 22.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계속하여 '미안하다, 네 처분만 기다리겠다. 자꾸 뒷얘기는 해서 뭐 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괜히 내가 잘못해서 그런거. 솔직히 그렇잖아? 창피해서 그래 아후. 제수씨도 알지. 나 어떻게 한다니?"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달랠 때 주지'라는 말이 나오냐"고 따지니까 "에이, 그런 거야 농담이고."라면서 자신이 성적인 접촉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피고인은 2014. 12. 23.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이종 사촌형부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4. 12. 23.까지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고, 친구이자 피해자의 이종사촌형부인 I도 문제삼지 말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고 돈을 주고 말라'고 하며, 주변에 알려지면 괜히 창피할 것 같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돈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빨리 마무리하라고 종용할 이유가 없는 점, 잘못이 없는데도 괜한 소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와 같이 큰돈을 빌려서까지 피해자에게 준다는 것은, 평판 관리가 매우 중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단히 이례적인데,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의자까지도 다 뽀개졌다"는 취지로 말하자 "의자가 왜 뽀개져?", "난 이해가 안가"라고 따지고, "나 다친 날도 형부가 나. 그러고서는 자는 거 같아서 문 닫고 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 다친 거 알고 무서 워서 그냥 간 거 같더만"이라고 하자, "아. 진짜 사람이 그러냐"고 반박하는 등 자신의 생각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당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무조건 인정하고 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종사촌형부의 친구라는 이유로 '형부'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고(피고인의 표현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점에 오면 '형부 왔다'며 뛰어 나오던 사람이었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처제'라 부르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 주점의 매상을 올려주기도 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실제 술값인 18만 원보다 훨씬 많은 5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출동한 119 대원에게 술에 취하여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주점을 떠날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그 후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119 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옆에 있었으므로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외간 남자에게 추행을 당하여 다쳤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일이므로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어딘가에 가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넘어지기 쉬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쇼파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근육까지 일부 손상될 정도의 상처를 입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칠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이상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양주를 마신 사실, 쇼파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두고 혼자 피해자의 주점을 잠그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경위와 위 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아래 표의 '피고인 주장'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 표의 '의문점'란 기재와 같이 그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의 증언은, 증인 J가 피고인이 자주 부르는 대리 기사로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점, 이 사건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치하여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다른 손님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점에 내려주고 불과 15~20분 정도 후에 다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바로 태우러 갔다고 증언 하였으나,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 주장에 대한 '의문점 '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자 주점에 내려주고 1시간 이상 경과했던 사실과 모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동종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다수의 벌금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