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남동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3년경 E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방치된 오토바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오토바이를 인천 남동구 F에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하고 있던 G에게 수리 의뢰를 하면서 G과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G은 2008년경 인천 연수구 H에서 'I'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찰에 단속되는 등 게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게임장을 동업하자고 수차례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G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동업하기로 하였다. 가. 위 동업약정에 따라 G은 2008년 8월경 인천 남동구 J 건물 3층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1.1버전) 45대를 설치하고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G은 위 게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종업원인 K 등과 함께 2008. 8. 14.경부터 2008. 8. 16.경 무렵까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크레디트(CREDIT)창에 10,000원 당 10,000점의 점수를 받은 다음 1회에 100점을 걸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주게임이 진행되어 화면에 전자식 메달이 낙하하면서 '부가게임존', '경품점수존', '실패존' 등으로 구성된 '주게임아이템벨트' 중 1곳을 통과하고, '부가게임존'을 통과한 경우에는 부가게임으로 '릴게임'이 진행되면서 회전하다가 정지된 문양들이 배당표에 정하여진 배열을 이루었을 경우 100점 내지 1,000,000점에 당첨되어 기프트(GIFT)창에 표시되고, 기프트창의 획득 점수가 20,000점을 넘을 경우 5,000점 당 1점이 게임기의 '리더기'에 표시되는 등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에게 '리더기'의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G은 위 가.항의 게임장을 2일간 운영하던 중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피고인과의 위 동업약정에 따라 G은 2008. 10. 25.경부터는 인천 남동구 L 건물 2층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M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G은 게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종업원인 M 등과 함께 2008. 11.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보유한 포인트카드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방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년경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N을 통해서 약국 개설자가 아닌 O을 알게 되었고, 2010년 10월경 O으로부터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계획과 함께 구매한 여종업원 등이 신고를 하게 되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당시 일명 'Q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R을 O에게 소개해 주면서 R에게 "O에게 프로포폴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0년 12월경 O으로부터 '프로포폴'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세무서 부근에서 S병원 등 병원에 근무하면서 의사나 약사 면허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경험이 있던 T을 O에게 소개하면서 T에게 O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이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에 따라 O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1. 5. 9.경까지 의약품 도매업체인 U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 V로부터 '프로포폴'을 1박스(20㎖ 5개)당 3만원 상당에 공급받아 프로포폴 판매책인 T, W 등에게 이를 건네주고, T, W 등은 이를 판매함으로써 2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O으로부터 '프로포폴' 판매에 대한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고 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그 대가로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28.경 인천에 있는 어느 곳에서 전화를 통해 O에게 '프로포폴' 수익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고, O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등의 이유로 송금하기를 희망하자, O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신이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사촌 동생인 X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고, 즉시 피고인이 불러준 Y의 부(父) Z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O으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속 등과 관련한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O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O으로부터 단속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Y의 부(父) Z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G, AA, Y,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O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O이 A이 사용하는 Y의 부 Z 계좌로 송금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방조의 점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약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2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요범인 검거나 선행 등으로 총 18차례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모범적으로 복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