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5.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의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4.부터 2021. 6. 30.까지 배관제작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1년 1월분 임금 336,655원과 2021년 2월분 임금 543,710원 등 880,365원 및 퇴직금 15,074,702원 등 합계 15,955,0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D이 2023. 7. 25.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D이 2023. 8. 9.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1:12경 천안시 서북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8. 4. 07:1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소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완강히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D을 수회 치고, D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을 밀치고, E 옆에 있던 순찰차 문을 발로 차 문틈 사이에 E의 손가락 등이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흥분한 피고인을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에 태우자, 순찰차 창문 유리를 손으로 수회 치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차 하차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조수석 뒷자리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파손하고, 하차한 후에는 재차 순찰차 운전석으로 달려가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파손하는 등 약 26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순찰차 손잡이 2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각 진단서 1. 순찰차량 사진,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들을 다치게까지 하였으며, 순찰차량을 손상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경찰관들에게 형사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어떠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C'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았고,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진단서 제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으면서 목을 밀쳤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신이 정신을 차렸을 때 머리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고, 그 때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마 윗부분에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깨진 맥주병이나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2004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B을 알게 되어 서로 교제를 하던 사이였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은 위 B의 딸로서 B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점심 먹자 엄마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는데, 엄마 몰래 볼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포항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9. 12:00경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포항으로 오자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17: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 밀며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이렇게만 있자, 더 안건드릴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편에 나란히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감안하되, 추행 정도, 동종 전력은 없던 점,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건너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제일사거리 쪽에서 양지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23. 18:25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식당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3. 02:0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인근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10. 23.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G7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한 결과, 피해자 E은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는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관련사진 1. 사고차량블랙박스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주취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 있었음에도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의 승용차가 가입된 의무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1. 14. 0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5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B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누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CCTV 영상 수사,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 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9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를 운영하며 2023. 3. 8.경 인천 중구 C 부근에서 운전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차량의 차체 용접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고,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등록 정비업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1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암동 쪽에서 신안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크게 우회전하여 무리하게 직진 차선 2차로로 바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전대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의 직진 차선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8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5.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F 3층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 및 같은 날 11:53경 위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한 후 광주 서구 H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총 약 8.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1.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를 고창군 방향에서 담양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지점에 이르러 차량을 U턴하여 편도 2차로의 위 고속도로를 담양군 방향에서 고창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주행 방향이 분리된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속도로 주행 시 U턴을 하지 않음은 물론, 정상적인 진행 방향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U턴 후 막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의 담양 방면 22km 지점(장성 3터널 내)에 이르러, 마침 1차로에서 정상 방향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위 포르테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였는바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2:27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대편 차로에 침범한 후 인도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그대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2020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1 피고인은 2022. 1. 1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월세 등을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신분증,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NH올원뱅크’, ‘NH콕뱅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2022. 1. 14.경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66 피고인은 2021. 11. 15. 10:06경 아산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G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부딪친 후, 피해자 ‘H보험’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신체 일부를 부딪친 다음 마치 운전자의 부주의로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운전자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7.경 보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모하비 차량 블랙박스의 대화 음성에 대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보험금 명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20. 11.경까지 일부러 자동차에 부딪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10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 2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유사한 2022고단1966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1181 사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의 대부분을 임의로 출금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두 사건 모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과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9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7. 19:47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남, 27세)이 운영하는 ***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로부터 카페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 B의 멱살을 수회 잡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피해자 B의 목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B과 함께 피고인을 제1항 기재 장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몸과 어깨를 밀치고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에게 “니가 뭔데나를 거부하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누구 잘못인 것 같냐”고 큰소리로 말한 후, 피해자 B에게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고 C을 제2항과 같이 폭행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7. 20: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던 순경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각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경찰관 D 피해 부위 사진, 피해현장 CCTV 사진 자료,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산정한 청구금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공탁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속해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및 경찰관을 위해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로 발생할 결격사유로 인해 상당기간 이전 직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서울 은평구 B ‘C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해자 D(여, 가명)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던 상태에서 2023. 6. 2.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면서 피해자의 병원 근무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음 무작정 찾아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3. 6. 2. 16:59경 택시를 타고 수원시 영통구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로 찾아가 그곳 접수창구 직원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데 가장 빠른 시일로 일정을 잡아 달라”고 말하였으나 약 3주 뒤인 6월 26일에 비로소 진료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더 빠른 날짜로 예약해달라고 재촉하면서 익일 진료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못 받아도 좋으니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면서, 병원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전달할 꽃바구니를 미리 주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원시 소재 모텔에서 숙박한 후 2023. 6. 3. 09:00경 위 ‘H’ 병원과 같은 건물 1층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일방적으로 기다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13:00경 위 병원 복도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꽃바구니를 들고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조현병의 영향으로 인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은 발견되지 않는 점, 치료약을 정상 복용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만한 접근 상황이 초래된 적 없고 가까운 장래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할 구체적인 개연성도 예견되지 않는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 기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7세)이 근무하는 D 미용실 홍제점에서, 그곳 화장실 세면대 아래 부분에 양면 테이프와 자석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변기 방향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날 18:08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의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날 18:25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위 미용실 종업원 피해자 E(여, 28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 촬영물에 대한, 영상파일에 표기된 날짜 및 시간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카메라 영상 검토 관련, 미용실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그림, 영상 주요장면 캡쳐본,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CCTV 캡쳐 내역, 카메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전자정보(증 제3, 4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미용실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일상생활 중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게 불법 촬영 그 자체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가지게 하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제3자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었고, 이 사건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1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764 피고인은 2023. 1. 3. 23:49경 군포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마트 주류코너에서 시가 1,75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3,5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누범확인, 개인별수형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CCTV 사진, F마트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