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왕정형외과 방면에서 맹동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에 있는 신선 한식부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1128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13만 원을 받아 D, E 등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손님 1인당 5~7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들을 위 1128호로 데리고 가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6. 8. 9. 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529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을 받아 F 등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손님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들을 위 529호로 데리고 가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의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G의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약정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영업규모, 기간, 수익, 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취할 필요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1:5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F에게 외상으로 소주 3병을 사겠다고 하였으나 F이 거절을 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F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여 이를 본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며 제지를 하자 그 손님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휘두르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만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 몸에 손 떼"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사탕을 F에게 집어던지고 과자통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3.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14세)이 연락이 빨리 되지 않는다거나 나체사진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에게 과거 전송받아 저장해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수회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속초시 C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 B(여, 15세)의 주거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7.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D'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임 CD(심즈 완결판)를 5만 원에 산다'는 피해자 E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C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CD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부터 같은 해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33,8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카톡사진 등 1.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계좌내역 1. 네이버주식회사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내역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 동종 범죄 전력 다수인데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액이 소액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술집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F(여, 21세)와 피해자 G(20세)는 연인관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11. 21.경 'E'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1. 03:00경 'E' 술집에서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1. 03:05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의 각 진술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G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F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G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초순경 미국을 방문하고 싶었으나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자 허위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로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의 비자 브로커와 함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비자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04.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비자 브로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허위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위 비자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란에 'A', 직위 란에 '사원', 용도 란에 '비자발급용' 회사명에 '(주)C', 대표이사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대표이사 D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주)C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나,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위조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위 성명불상자 브로커는 2004. 3. 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란에 'A', 상호 란에 '(주)C', 사용 목적 란에 '비자발급용', 급여액 란에 '18,720,000', 세액 란에 '149,400', 증명자(원천징수의무자)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대표이사 D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주)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3. 29.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허위비 자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사관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국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대사관 영사부 사무실에서 실시된 비자면접에서 (주)C에서 근무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대사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기재와 같이 (주)C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국비자신청서,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통장사본,통장,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하였던 점,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3:13경 군산시 진포안 2길 17(선한목자교회)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감아 조르며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 앞만 봐라,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골목 안쪽으로 피해자를 약 55m 가량 끌고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오른쪽 엉덩이와 음모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식당 CCTV 사진 첨부 관련)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담당 경찰관이 2015. 4. 2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뺑소니 사고와 관련하여 차량을 확인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여 보니 용의차량과 특징이 일치하고,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피고인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사실은 뺑소니 사고 전담 경찰관이 아니라 여성청소년과 형사이다. 당신 차량이 범행 현장 주변 CCTV에 촬영이 되었다.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않냐."고 말하며 추궁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사실, 담당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할 것을 희망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경찰서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3. 새벽 무렵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 "I유흥주점"에서 피해자 J(당시 36세)와 같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세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16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B의 상해 등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이 사건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가입했었다고 인정하는 폭력범죄단체 사이의 세력 다툼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29. 0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6세), G(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3,500,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2회 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7. 22:1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역 6번 출입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5세)를 뒤따라 피해자의 바로 뒤에 올라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 에어2 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9. 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3:0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협박하고, E이 근무하고 있는 책상 안쪽으로 뛰어 들어오려고 하는 등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1:14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G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경위 H, 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위 H 및 거리에 있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야 십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경찰새끼들은 맞으면 좆같냐"라고 큰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2018. 5.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8:15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보배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오정종합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2년의 일인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01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징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11, 14: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원 E옆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14:4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17, 13:0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에 놓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그때부터 2018. 3. 17. 까지 2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3. 17. 15:25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에 놓고 피해자 F(여, 37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범죄전력 없으며, 촬영한 사진을 퍼뜨리는 등 이른바 '2차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냉장고 제품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기계기구 등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김치 냉장고' 판매 촉진을 위하여, 사실은 위 김치 냉장고 내 김치통에 대하여 FDA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DA 인증'이라고 기재하고, 광고로 허용되는 정부기관 등의 인증이 아닌 'HS마크 인증', '친환경 김치통' 등으로 기재한 광고 전단물 및 B 제품 안내 카달로그를 제작한 후, 2015. 9. 일자불상경부터 2016. 6.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전국 약 1,210개 상당 B제품 판매장에 매월 약 290,000부씩 총 2,907,520부를 배포하여 소비자들에게 그 내용을 널리 알리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제품 판매장에 위 광고전단물 총 21,044개를 배포하여 위 김치냉장고 내 '김치통' 용기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기구인 김치통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 진술서 1. J 현장 사진, B 제품안내 카달로그, 오프라인 판매점 POP광고물 부착사진, B 실증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김치통 광고물 제작 관련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냉장고 제품의 마케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부서의 장인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위 회사의 김치냉장고의 성능과 인체무해성을 광고·홍보하는 과정에서, 제품 안내 카탈로그 및 김치통 용기 겉면에 실제로는 위 김치냉장고에 탑재되는 김치통 제품이 'FDA 인증'을 획득한 바 없음에도 'FDA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한편, 정부 인증마크가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 'HS마크'를 부착하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친환경 김치통' 문구까지 기재한 후 이를 매장에 배포, 전시함으로써 허위·과대광고를 한 행위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의 기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가전제품 제조회사의 하나로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관련 업계의 마케팅 및 유통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본 범행은 약 9개월 이상에 걸쳐 이루어져 그 파급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데 그친다고 볼 수 없고 전국의 매장에 제작·배포된 관련 카탈로그 수량이 290만 부, 김치통에 부착된 광고물 수량이 2만 1천개에 달하여 범행 규모도 상당한 점, 특히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FDA 인증' 문구를 기재한 것은 단순히 제품의 특성을 '과장'한 것에 그치지 않는 명백한 '허위' 광고이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허위·과대 광고에 노출되어 이미 제품을 구매하였거나 제품 선택 기준의 하나로 고려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다만, 본건 광고 대상물인 김치통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일정한 안전성 실험을 실제 수행한 바 있고 판매된 김치통에서 실제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온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제품 마케팅을 기획하고 실행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애초부터 범행을 악의적으로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환경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매장 등에 배포된 광고물을 제거 또는 폐기하는 등 범행의 추가 피해 및 재발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보증빚을 갚으면 내가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한 사채의 이자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빚을 전부 갚아 대출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3. 665만원, 같은 달 16. 200만원, 2015. 3. 17. 400만원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당시 교제중이던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친동생의 시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일단 그 돈을 갚고 동생에게 돈을 빌리든지, 다른 곳에서 차용을 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사채를 쓰거나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단순히 이러한 돈을 갚는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차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가족들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 이를 갚고자 돈이 필요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4. 자신의 조카 명의인 F, 지인 명의인 G의 계좌로 각각 100만원, 150만원, 같은달 25. 친언니인 H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 같은달 26. 같은 계좌로 300만원, 같은날 F 명의계좌로 150만원, 2015. 7. 9. F 명의계좌로 400만원, I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별 출금내역, 저축은행 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경제적 곤란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거나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나 중한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피해 규모(2765만 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등을 고용하여 춘천시, 태백시, 화천군 등 일원에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한 뒤 대부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연락이 올 경우 E 등으로 하여금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26.경 원주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당시 E 등은 대부업 광고가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의 상가 등에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45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10만 원씩 63일간 63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400회에 걸쳐 1,130,5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고,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카카오톡, 각 바이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제한 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대부업 광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미등록 대부업의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 또한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대부업 광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미등록 대부업의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 또한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