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의 여동생인 C(이하 'D'라고만 칭한다)는 2009. 7.경 E과 결혼한 후, E과 전처 사이의 딸인 피해자 F(여), G(여)와 같이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집에서 거주하였다.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1. 28. 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아침 무렵 위 집의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F(당시 11세)의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어느 날 위 집의 안방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G(당시 10세 또는 11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하여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반소매 원피스 위로 오른쪽 옆구리에서 가슴 부위까지 손으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7. 어느 주말 무렵 06:00경 위 집의 컴퓨터가 놓인 책상에서 피해자 G(당시 11세)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사이에 피해자의 잠옷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2.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무렵 어느 날 아침에 위 집의 안방에서 피해자 F(당시 13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하여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F, G의 각 진술 속기록 4. 각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5. 검찰 수사보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의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8호) 제1조,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2008. 7. 24. 선고 200848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만 11세 내지 13세의 어린 나이일 때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그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검사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를 '2012. 12. 3.경부터 2013. 1. 28. 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아침 무렵', '2013. 가을 무렵', '2014. 7. 어느 주말 무렵 06:00경', '2014. 가을 무렵 어느 날 아침'으로 최대한 구체화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와 당시의 상황, 추행의 방법 및 부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행의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긴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는 아니며,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제추행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참조). 한편,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5. 1. 18. 에 이르러 D가 시어머니 (피해자들의 친할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D의 집에 출동하자, 피해자들의 친할머니와 고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비로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을 분석한 J는, G의 경우 피해를 당한 이후 언니인 F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았고, 실제로도 G의 진술 가운데 F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내용 중 일부는 F과의 대화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고 그에 관하여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2015. 1. 28.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 F 문 : 그럼 F는 오늘 여기에 어떤 일로 오게 된 거야? 답 : 삼촌이 성추행을 한 것에 대해 선생님에게 말했더니, 고모가 약속을 잡고 만나자 해서 만나 온 거예요. (중간 생략) 문 : 우즈베키스탄 A 삼촌이 너한테 어떻게 추행을 했다는 거야? 답 : 음, 그냥 막 몸을 만졌어요. 문 : 몸의 어디를 어떻게 만졌다는 거야? 답 : 가슴도 만졌고, 밑에도 만졌어요. 문 : 삼촌이 그렇게 만진 게 한 번 있었어, 여러 번 있었어? 답 : 여러 번 있었어요. 문 :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진 건 언제야? 답 : 여름, 이번 2014년도 여름. 문 : 2014년도 여름? 답 : 여름이 아니라 거의 끝날 때인가? 가을 다 됐을 때. 문 : 가을? 그러면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해줄 수 있어? 2014년 가을이 다 되어갔을 때. 답 : (중략) 아침에요, 그때 주말이었어요. 동생이랑 아빠가 같이 나갔거나, 아니면 동생도 없었어요. 그때 G가 없어서 저 혼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한 8시나 9시 되니까, 작은방에서 엄마(D)랑 아기들(E과 D 사이의 두 자녀로서 피해자의 이복동생)이 자고 있고 그땐 아직 안 깰 시간이어서, 저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삼촌이 이제 그날 간 다고 하면서 잠깐 방으로 와 보라고 하고, 용돈을 준다고 1만 원짜리 (지폐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잠깐 오래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받아서 나가려니까, (삼촌이)들어와서 앉아보라고 그러고는 갑자기 방문을 좀 닫았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닫고는 (돈을) 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니, (제) 옆구리 쪽을 이렇게, 옷 위로 가슴을 만지려 해서, (제가 삼촌의) 손을 뗐거든요. 그랬더니(삼촌이) 갑자기 웃으면서 뭐라고, 조용조용 이렇게 그냥, ‘나중에 또 놀러 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옷 밑으로, 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 몸을) 만지려고 하는데, 여기(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가리킴) 옆에까지 만졌는데, 내가 (손을 뗐어요. 을 잡으며) 잡았어요. 문 : 응, 그렇게? 답 : 잠깐 와보라고, 앉아보라고, 그래서 잠깐 앉았는데, 자기는 오늘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 요. 그래서 잘 가라고 얘기하고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만졌어요. 문 : 어떻게 만졌는지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답 : 삼촌이 이쪽에 앉고, 저는 이쪽에 앉았는데, 이렇게 (왼팔을 옆으로 뻗어 어깨동무하듯 이 손끝을 오므리며) 하고 이쪽을 이렇게 (왼손으로 왼쪽 겨드랑이를 가리키며) 만져 서, 제가 그 손을 이렇게 (왼팔을 옆으로 쭉 뻗으며) 뗐어요. 뗐는데, (삼촌이) 갑자기 웃으면서(제) 등을 다독거리다가, 조금, 1분 정도 지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웃고 있다가, 다시 옷 밑으로 (저를) 만지려 해서, (제가 그 손을 떼고, 돈을 살짝 끼 워놓고 나갔어요. 문 : 옷 밑으로 어딜 만지려고 했어? 답 : 가슴이요. 문 : 아, 그러면 옷 밑으로 손이 들어왔어? 옷 안으로? 답: 네. 문 : 그럼 네 살에 닿았어? 답 : 네. 문 : 어디 닮았어? 답 : 여기(왼쪽 겨드랑이를 가리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왼쪽 팔을 옆으로 뻗으 며)뗐어요. (중간 생략) 문 : 그렇게 만졌고, 또 만지려고 했을 때, 네가 뗐잖아? 그때 기분이 어땠는데? 답 : 음, 기분이 싫었어요. 문 : 어떤 생각이 들었어? 답 : 나한테 왜, 나한테 왜 그러지? 외국에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내 동생만한 자식도 있 으면서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 : 그래서 네가 일어나 1만 원을 놔두고 갔을 때 삼촌이 어떻게 행동했어? 답 : 그냥 살짝 쳐다보다가 문을 닫고 화장실, 거기 안방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중간 생략) 답 : 그땐 말하지 않았어요. (중략)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밖으로 물어 2) 피해자 G 답 : 삼촌이 성 문 : 잠옷은 어떻게 생겼어? 답: 더 많이. 답 : (고개를 끄덕임) (나)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추행한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자신들이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각 진술할 당시 그 조사에 임한 경찰관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대답을 들은 다음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세부적인 피해내용과 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과정 및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 및 진술 속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을 분석한 성폭력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상담심리사 2급) J도,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각 진출을 평가한 결과, C 피해자 은 논리적 일관성과 통일성, 체계적이지 않은 표현, 세부 내용의 풍부함,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의 묘사, 대화의 인용, 예기치 못한 상황의 묘사, 독특한 세부 묘사, 부가적 세부 묘사, 간접적 관련요소의 묘사, 주관적 심리상태 표현, 가해자의 정신상태 표현, 자발적 진술 수정, 기억 부족의 시인, 자기 진술에 대한 의심의 표현, 자책감의 표현 등의 준거를 충족하고, 피해자 G도 논리적 일관성과 통일성, 체계적이지 않은 표현, 세부 내용의 풍부함, 맥락상의 깊이, 주관적 심리상태 표현, 자발적 진술 수정, 기억 부족의 시인 등과 같은 준거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조사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왜곡하여 그 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4) 피해자들이 계모인 D의 친오빠로서 평소 삼촌이라 불러온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하고도 자신의 아버지나 계모, 할머니 등의 가족에게는 알리기를 꺼려한 채 여동생인 G와 사이에서만 각자의 피해 경험에 관하여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대로 지내다가, 자신과 같이 부모가 이혼하여 비슷한 처지에 있고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내기도 하며 친하게 된 K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었다가, K을 통하여 할머니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됨으로써, 할머니와 고모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이 경찰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13세 미만 인식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73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이후 종종 여동생인 D의 집에 찾아와 2~4일 정도씩 머물면서 피해자들과도 함께 지냈다. (나)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 당시 만 10세 내지 11세에 불과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피고인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찾아와 지내면서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잘 알고, 피해자들의 나이 또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일반적인 학제와 학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생은 6학년생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모두 만 13세 미만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외국인인 피고인도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을 최초로 저지르기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면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들과 잘 알고 지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2인 2년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 한(5년)의 1/3인 1년 8월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나)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동생의 의붓딸로서 자신의 조카에 해당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두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여동생의 집에 다른 가족이 없거나 보는 이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방으로 불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수법이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10세 내지 13세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1. 7.경부터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국에 있는 처와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들의 계모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8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