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2225

범죄사실 2010고단222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A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현금이나 어음으로 철근을 사서 되파는 일을 해서 용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은 2007. 3. 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1,200톤을 받기로 출고증까지 받은 상태인데 돈이 부족해서 출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1억 원만 빌려주면 바로 철근 1,200톤을 출고해서 1주일 안에 7,000만 원을 더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철근 1,200톤에 대한 출고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사업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차용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10 피고인 B, C은 2008. 2. 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건축업에 종사하는 C과 함께 경기 여주군 K건물 7층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았다.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경비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여주군 K건물 7층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공사의 시행사인 L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은 위 공사의 시행사인 L 주식회사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영무토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통장(N)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2. 5.경부터 2008. 3. 10.경까지 합계 100,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2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B, Q(A) 입금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서 2013고단161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시행사(주)L 대표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확인) 1. 거래명세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차용증, 동업이행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자료송부, 건축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은 먼저 A과 판시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에게 철근을 공급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다음으로 피고인 C과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 C이 판시 K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판시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위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이 먼저 수차례 G에게 철근작업을 위해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 B이 G으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인 판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직접 지급받은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철근 작업'이란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별다른 자금이 없는 경우에 먼저 철근을 판매업체에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주문하여, 물품을 선지급받은 후 철근 일부는 다른 곳에 싸게 판매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에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 철근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진행이 확실한 공사현장은 물론 철근을 싸게 판매할 수 있는 다른 공사현장도 있어야 되는데, A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듣고 별다른 확인절차도 없이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한편, A은 수사기관에서 P으로부터 철근작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P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A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점,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G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G으로부터 빌린 돈 2100만 원을 갚은 것일 뿐, A 등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은 아니고, 철근 50톤 3천만 원 상당을 R에 지급하여 G이 18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철근대금 중 500만 원만 지급받았고 이는 위 편취금원과는 다른 채권이라고 진술한 점, G은 경찰에서 "O가 A과 잘 아는 사이로 철근을 구입해서 A의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19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S이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근 200톤(약 1억 2천 상당으로 보인다)을 구해주겠다고 하여 R가 대신하여 S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S이 이를 갚지 않아 G이 R에 대신하여 3천만 원을 갚아주었고, 다시 S이 R에 철근 50톤을 구해주어 나머지 대금 일부인 7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A 내지는 그 지인들은 G에게 위 편취금 7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면서 추가로 금원을 빌려가서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판시 증거와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면, 충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1억 5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받은 점,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공사 경비 목적으로 피고인이 1억 여 원의 거금을 차용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고, 그 사용처도 불분명한 점 및 아래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거시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 C은 J에게 마치 경기 여주군 K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줄 것처럼 말하고, 원사업자가 주식회사 중방종합건설, 부창종합건설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K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L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영무토건으로 피고인 C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L을 인수하려는 성명불상의 T사장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 C이 이러한 사정을 위 주식회사 L에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사진행을 확신하거나 그 공사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직후인 2008. 2. 12.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17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C은 2010. 11. 8. J에게 이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Ⅰ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 사기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심각한 피해야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감경요소 : 해당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해당요소 없음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2년6월 내지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이득액의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서,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보다는 연락이 두절된 채 이 법원의 재판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엄벌탄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 사기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심각한 피해야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감경요소 : 해당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내지 4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지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서,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로 취득한 수익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실형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