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66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놀다가 노래 순서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내 홀 중간에 둔 맥주 10병 가량과 맥주잔들이 놓여져 있던 테이블을 엎고, 위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놈 밴드 마스타 하다가 많이 컸네', '니 뱃대지(배)에는 칼 안 들어가나'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9: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자 위 피해자가 '술 안 파니까 나가라'라고 한 뒤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마구 두들기면서 '씨발년아 문 열어라', '너희들 내가 휘발유로 불 질러 다 태워버린다'는 등의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질러대는 등의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하순 02: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매장 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고 돈 냈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계속 담배를 태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1. 14: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씨팔' 등 욕설을 하고,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 피워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말에 화가 난 나머지 더 큰소리로 '씨발 손님을 나가라 하노'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L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고처분조회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3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남자 일행 2명과 함께 들어와 막걸리를 구입하여 가게 안 테이블에 앉아 마시다가 담배를 피웠다. 이에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부탁하자 피고인이 "이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담배를 피우든 말 든 무슨 상관이고 돈 냈으면 됐지"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이에 가게에 물건을 사러온 손님들이 불쾌해하면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경찰에서는 당시 위 편의점에 일행과 같이 들어가 막걸리를 구입하여 마신 사실과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2. 판시 제4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당시 일부 욕설은 한 사실이 있으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테이블에 앉아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에게 '조용해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씨팔'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하자 '씨팔 손님을 나가라 하노'라며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자신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옆 가게에서도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8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M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다음 옆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N의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항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나머지 판시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던 점, 피해자 J으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D, G,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