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원시 영통구 C에 소재한 D 어학원에서, 인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45세)에게 '학원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300~500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고, 이익이 남지 않아도 보증금이 1억 원이니 원금을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어학원은 당시 비용보다 수익이 적어 어학원의 임차료를 2011. 7.경부터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연체된 임차료가 1억 원이 넘어 보증금은 모두 공제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경 위 어학원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현금투자계약서, 내용증명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과거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원지법 2015가단10215호 사건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투자금 7,000만 원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학원 건물의 보증금으로 투자금을 담보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편취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4. 4.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 인근에 위치한 태권도장을 인수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학원은 방과 후부터 원생 부모의 퇴근 전까지 원생들에게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등을 연계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Gol 운영하던 태권도장에 원생들을 위탁시켜 태권도 수업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원생 1명 당 6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G으로부터 태권도장을 인수한 이후에도 동일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 24.경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에 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월 500만 원(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기존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던 돈을 포함)을 지급하기고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투자계약서의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을(피고인을 말한다)'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5. 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파기와 투자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작성일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4. 7. 24.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 건물을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임차하였는데, F은 2015.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인도 및 연체된 차임 등을 합한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6. 9. 무변론승소 판결이 이루어졌다. 다만 위 사건은 F이 제1심 판결 직후 소를 취하함에 따라 종결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임차 관계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2) 처음에는 월 차임이 500만 원이었는데, F과 피고인이 액수를 조정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이라는 말을 듣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작성하였던 기존 계약서를 분실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2015. 7.경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기재가 있는 점(피고인은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 위조, 변조 주장을 하다가 철회하고 위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반환 등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보증금으로 1억 원이 있고,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말이 오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7,0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투자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임대차 권리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임대인이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차임이나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F이 월 차임 액수를 감액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F으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까지 1년 중 차임을 지급한 달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는 보증금 1억 원이 대부분 공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이라는 말만 해주었을 뿐 차임이 연체되어 보증금 중 상당액이 이미 공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7,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연체된 차임의 변제를 위해 F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학원운영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200만 원~3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원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학원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연체차임으로 F에게 지급한 3,000만 원 및 대출금 채무 변제로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학원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학원운영 방침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2달 정도 약정한 수익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후에는 수익금을 지급한 바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학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학원 운영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투자금 7,000 만 외에도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3,000 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