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 C백화점 남성복매장의 매니저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4. 01: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32세) 등 백화점 직원들과 송년회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동료 G을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 뒷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어깨, 가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어디서 형한테 덤벼'라고 말하면서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F) 1. 각 상해진단서(F)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행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려 자신이 이에 저항하다가 피고인 A 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걸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자신과 함께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 B가 나왔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 A이 발로 차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나, 2명으로부터 발로 차였으므로 피고인 A도 자신을 발로 찼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와 피고인 A 이 같이 넘어졌고, 피고인 A 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H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H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먹에 맞으면서 밀리면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다리를 거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고인 A의 폭행 행위 때문이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다르지 아니하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동료직원들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말리던 중에 피고인 B가 싸움 현장으로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H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H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목격하지 아니한 사실까지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H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다르게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현장을 목격한 L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다리를 건 사실이 뒤늦게 생각이 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보인 H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H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넘어진 자신을 발로 걷어찼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M은 이 법정에서 동료직원들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엉켜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여러 명이 뒤엉켜 있었다는 것이고 싸움을 바라본 위치와 각도에 따라 목격할 수 있는 범위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마다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M이 피고인 A의 행위 중 일부만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로는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자신과 함께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 B가 나왔고 피고인 B가 자신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 B가 멱살을 잡아 자신을 일으켜 세웠고, 자신의 얼굴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B가 뒤통수 쪽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다른 직원들이 말리고 있을 때 어디서 형을 때리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발로 한 번 차는 것을 보았다. 그 후 다른 직원들이 말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가 멱살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는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I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진술하였다. J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자신을 걷어차고,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O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여러 명이 뒤엉켜 있었고 싸움을 목격하기 시작하고 종료한 때가 각자 다르며 싸움을 바라본 위치와 각도도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M, N, O가 피고인 B의 행위 중 일부만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N, O의 위 진술로는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동료직원들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몰려들면서 다 같이 넘어지는 과정 또는 사건이 종료되고 피해자가 귀가하던 중 길에 크게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왼쪽 어깨 쇄골 쪽이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였다. 병원에서도 어깨가 아프다고 하였고, 엑스레이 촬영도 하였다. 다만 정확한 부위를 촬영하지 못하여 다음 날 다시 쇄골 부위를 촬영하였고 수술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법정에서 H은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가 왼쪽 어깨 쪽이 너무 아프다고 하였다. 너무 아파서 팔을 못 들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J은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가 어깨 쪽이 심하게 아프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K는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가 어깨 쪽이 너무 아프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H, J, K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쇄골 부위의 상해는 이 사건 당시 발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쇄골 부위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P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면서 계속 심하게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가한 폭력의 정도와 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