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4.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118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1.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1층 101호 피해자 D(여, 5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가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높은 사람도 안다"는 등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묻는 말에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느냐"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18: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큰소리로 횡설수설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을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7, 17:20 경 위 피해자 F(여, 42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왜 그런 알바를 쓰느냐, 죽고 싶나"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그곳 계산대를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2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부근에 정차된 112 순찰 차량으로 피고인을 데려가던 중 위 H에게 '맞장 한번 뜨까,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17 4. 피고인은 2014. 12. 16. 23:0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8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491 5. 피고인은 2015. 1. 26.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308호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4. 12. 16.경 피고소인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위력으로 피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J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허위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고소인이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형사입건되었으니, J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00경 J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J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양손으로 J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J를 무고하였다. 2015고단2678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02:5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식당 안이 소란스럽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여자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거는 등 30분 가량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10, 13: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이 신청한 기록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불허 처분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기록열람등사 신청서에 자신의 과거 주소가 기재된 것을 트집을 잡아 그곳에 있던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직원인 을 만년필형 캠코더로 촬영을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으니 똑바로 처리해라, 공문서를 위조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위 O을 협박하고, 같은 날 15:45 경 같은 장소에 다시 등장하여 위 0을 만년필형 캠코더로 다시 촬영을 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위 0을 협박하고, 계속해서 10분 가량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소속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민원실 안쪽에 있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직원 전용 출입문(출입금지 표시있음)을 열고 검찰청 1층 로비(보안검색대 통과 및 신분증 제출 없이 들어갈 수 없음) 안으로 뛰어들어간 다음 자신의 위 캠코더로 검찰청 내부를 촬영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소속 직원 P이 피고인의 무단침입을 막고 보안시설인 검찰청 내부의 촬영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캠코더를 손으로 낚아채자, 피고인은 "강도야, 현행범을 체포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P의 어깨를 잡고 10미터 가량을 끌고 가는 등 위 P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검찰공무원들의 민원업무, 청사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6. 23: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앞 도로를 피해자 Q(66세) 운전의 택시(R)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왜 안갑니까 니가 기사가, 내가 고발한다."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 폭행 피고인은 2015, 4, 7. 00:07경 제8항과 같이 피해자 Q 의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 식당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니 택시 타고 더 못 가겠다, 여기 차세워라."라고 하면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의 택시 핸들을 강제로 붙잡아 세운 뒤 택시요금 8,400원 중 5,000원만 조수석에 던져 놓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받기 위해 뒤따라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자신의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사진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D 동영상 분석결과보고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판시 제6, 7, 8, 9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M, Q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주점에 설치된 CCTV 사진 발췌, 민원실 내 직원전용 출입문 사진 각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한 점, 다만 피해자 M과는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