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 2017고단10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어린 종업원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어 속이기 쉽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수표를 바꾸겠다고 속이고 담배와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21: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옆 건물 관리소장인데 편의점 사장과 친하다. 내가 가진 수표 5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느냐, 현금과 담배를 나에게 주면 23시까지 수표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담배를 받더라도 수표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만 원과 시가 18만 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2.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9 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7고단11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3:00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근처에 있는 L노래방 사장인데 편의점 사장과 친하다. 지금 현금이 없는데 현금 10만 원, 담배, 문화상품권을 주면 금방 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 시가 40만 5,000원 상당의 담배 9보루,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9매, 5천 원권 문화상품권 10매를 교부받았다. ■ 2017고단12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17. 3. 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22 경 서울 성북구 M 소재 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내가 점장과 잘 아는 사이다. 현금이 필요한데 지금 수표밖에 없으니 먼저 30만 원과 담배를 주면 금방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와 친분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고단15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17. 3. 27., 2017. 3. 30. 각각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3:20경 부천 P건물 1층에 있는 Q편의점에서, 사실은 해당 편의점 업주와 친분이 없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이다. 조금 있다가 수표를 가져다 줄테니 현금 30만 원과 담배 2보루를 먼저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던힐 1보루,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에세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017고단16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17. 3.27., 2017. 3. 30., 2017. 4.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2:50경 서울 용산구 S 소재 T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나는 옆 건물의 V 노래방 사장이다. 손님한테서 수표를 받아 잔돈을 거슬러줘야 하는데, 잔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고, 담배도 달라. 수표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노래방 사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만 원, 시가 41만 원 상당의 담배 9 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고단16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7. 3.27., 2017. 3. 30., 2017.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어린 종업원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어 속이기 쉽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수표를 바꾸겠다고 속이고 담배와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12:40 경 경기 부천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편의점 앞에 있는 노래방 사장이다. 내가 가진 수표 4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고, 담배를 외상으로 줄수 있느냐. 현금과 담배를 나에게 주면 바로 수표와 담뱃값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담배를 받더라도 수표를 가져다 주고, 담뱃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만 원과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3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7고단16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7. 3.27., 2017. 3.30., 2017. 4. 17., 2017. 4. 18., 2017. 4.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인은 2017. 2. 27. 20:30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나는 건너편 AB 노래방에서 왔다. 업소에 수표가 들어왔는데 바꿀 돈이 없다. 현금 23만 원과 담배 6보루를 주면 바로 수표 등 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노래방 사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만 원과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21. 18:25경 성남시 분당구 AC건물 1층 A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E에게 "나는 바로 앞 AF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편의점 점주와 아는 사이다. 장사를 하는데 수표 밖에 없고 잔돈이 없어서 그러니, 현금하고 담배를 종류별로 주면 바로 수표 등 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노래방에서 일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만 원과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담배 9보루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21. 19:00경 성남시 분당구 AG에 있는 A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I에게 "근처 노래방에서 왔다. 수표가 있는데 바꿀 돈이 없어서 그러니 현금하고 담배 1보루를 주면 바로 수표 등 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노래방에서 일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과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N, AO, AP, AJ, AQ, AR, AK, AS, AL, C, AM, AT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진정인 사진첨부), 각 피의자 범행사진, 수사보고(발생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의자 도주로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CCTV 동선 수사) 내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내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확인 보고) ■ 2017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소 소재수사 및 피해자 상대 수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 2017고단1290 1. ㄴ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7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 2017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 2017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정서, AV의 피해자 진술서, AW의 자필진술서 1. Y, AX, AY, E, AZ, B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빌딩 CCTV 관련), CCTV 화상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CCTV 캡쳐 화면, 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2017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E, AI의 진술서 1. CCTV 화면 1.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당뇨),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후 채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시작하여 구속될 때까지 계속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