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4. 15.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2고단976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차량 구입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8.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난 비엠더블유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수리하여 3,4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가 운영하는 정비공장 상황이 어려워져 사채업자들로부터 높은 이자의 빚을 사용하는 등 1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차량을 매입하거나 사고가 난 차량을 낮은 가격에 매입한 다음 수리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원을 피고인의 형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3. 1,950만원, 2008. 4. 18. 및 19. 5,930만원, 2008. 4. 24. 518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9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민사소송과 관련된 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H건물 7층에 있는 푸드코트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서 소송 중이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I당 국회의원 J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J 의원뿐 아니라, K 의원도 잘 알고 있으니 3,200만 원을 주면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 손을 써서 대법원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故) J 의원의 선거운동 시 자원봉사자로서 일한 경력이 전부였고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2004년식 마티즈 승용차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한 다음 그 대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677]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하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에는 이번 장마로 인하여 침수된 외제 승용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950원만 주면 마음에 드는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650만 원,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90]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회사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인 명의로 체어맨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다.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만 주면 중고차를 사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인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는 중고차 구입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중고차를 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의 부인 P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1. 6. 7.경 현대캐피탈에서 위 P 명의로 2,5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같은 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Q 체어맨 중고차를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34]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 자동차를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부산 사하구 S건물 옆 ㅠ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로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했다가 내가 할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올린 뒤에 당신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위 중고차를 가로챌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대출을 받은 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인도해 주거나 그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대출 관련 피해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1. 7. 25.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1,48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U 소나타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2, 3, 4 사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1 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살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링컨 승용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량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링컨 승용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잔금을 치루기 편하도록 가지고 있는 카이런 승용차를 미리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2. 11. 200만 원, 같은 달 15. 100만 원 등 합계 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10. 피해자 소유의 카이런 승용차 시가 1,6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합계 금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