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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5. 16:0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후배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술을 구입하러 마트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F 모텔 업주 상대 전화통화, 피해자 및 참고인 D 조사 관련,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현장 임장 당시 상황에 대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본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판결 확정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위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 선고와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6:09경 태백시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같이 차량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쟤가 뭔데 차 운전하고 있냐, 야 개쌍년아 차문 열어 개쌍년아, 문 안 열면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청 주변을 배회하며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9:1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청 내에서, 피해자 B(62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0. 10. 13. 처벌불원서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67

범죄사실 2019고단4267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일동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조향하다 중심을 잃고 운전석 앞 부분으로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G 덤프트럭 적재함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폐쇄성(우측하지)'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봉고 화물차는 폐차에 이르게 하고, 위 덤프트럭은 수리비 1,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4514 피고인은 2019. 8. 30. 22:20경 가평군 조종면 조종희망로26번길 16 조종국민체육센터 축구장 옆 노점상에서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면서 경기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 이 자신의 딸에게 주소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I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발로 I의 팔과 다리를 4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피해자 진단서 1. #2 봉고 화물차 폐차인수증명서, #3 덤프트럭 견적서 1. 영상자료(CD)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봉고 화물차 사진, #1 SM5 승용차 사진 2019고단4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2019고단4267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차량의 앞에서 달리며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옆에서 갑자기 피해차량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차량의 옆 부분에서 갑자기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다시피하며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정도로 갑자기 측면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운전자는 변경 후 차선의 후행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 내부의 음악 소리가 컸고 피고인이 난청이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는 음악 소리보다 차량의 기계를 조작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음악 소리가 큰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이 덤프트럭에 충돌할 때는 음악소리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으며, 피해차량이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소리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특히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의 음악 소리가 꺼졌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음악을 껐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장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J는 피해차량이 덤프트럭과 부딪힐 때 큰 소리가 났고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모여 들었으며, 그 정도의 충돌음이라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고 장소 옆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K도 식당 문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도로쪽으로 나 있는 출입문에서 떨어져 있는 식당 안쪽에서도 쾅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완전한 피해 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가 치료 중임에도 '민사부분은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민사합의를 못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형사합의를 해주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미리 인쇄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주며 합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아직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약 1달 간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안대를 착용하여 눈을 가린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9. 2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딴 남자 생긴 거 맞네", "미안한데 난 끝이 그리 좋지 않은 남자라서", "난 너 행복한 거 못 볼 것 같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얼굴 정면 사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에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캡쳐한 사진을 나란히 붙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신고할라면 신고해 어차피 막장인생. 너도 나빴으니", "난 더 나빠질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몰래 동영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지우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난 이미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해야겠다 이미 그렇게 되버린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 및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나 불안 등 피해 정도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협박의 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협박 행위 직후 스스로 관련 영상을 삭제하여 외부에 유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30세) 등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고, 계산대에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햄버거 등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04: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21. 04:18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빌딩 C호(현재 D호)에 있는 2009. 4.경 설립된 해상운송사업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피해자 F으로부터 E을 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220,000,000원인 지급명령의 소를 제기당해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E은 피해자에게 어음금 2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2017. 11. 6.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E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E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G호 사무실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을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등재한 주식회사 I(이하 'I')을 설립하고, 2018. 1. 11.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E 소유의 선박인 J(소유권이전등기 후 변경된 명칭 'K') 및 L(소유권이전등기 후 변경된 명칭 'M')를 I에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선박 2척의 소유권이전등기를 I 앞으로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박 2척을 실제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가장하여 E에서 I으로 허위로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 소유의 선박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지급명령 첨부서류 확인보고) 1. 등기사항증명서(주식회사 E), 등기증명서(주식회사 I), 지급명령(2017차6081 어음금), 등기사항증명서(선박, M), 등기사항증명서(선박, 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법 18고단1398), 2020. 1. 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유한양행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 및 피해자 H(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26,06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381,7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6:4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6cm)를 들고 진주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이가, 오늘 니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옷 소매 속에 들어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 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 중 과도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부터 자신을 멀리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위 E에게 과도를 빼앗기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를 3차로를 따라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대광고등학교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가설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시설물 파편을 치우거나 사고내용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에 관한 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의자차량, 피해자 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9:37경 경기 하남시 상호불명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9:37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3차로 도로를 장암차량기지 방향에서 서울 상계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합류 지역으로서 다른 차량의 운행을 잘 살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현장 사진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8년,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9%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연석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12%), 음주운전 거리(1.5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7. 05: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식점 내에서 사람이 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경위를 질문받자, "개새끼들아 다 죽어라."고 욕설하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7. 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종이컵을 집어 던지며 발길질을 하고 옷을 벗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순경 H 작성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특수폭행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2020. 3.경 재물손괴와 폭행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2018고단135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부근 도로를 1번국도 방면에서 D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왼쪽으로 진행함으로써 그곳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평택시 소유의 위 가로등을 수리비 2,9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4. 03: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51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0. 04:5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여, 3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당 주인인 L의 제지를 받고 위 식당 밖으로 쫓겨난 후 재차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인지전) 목격자 전화통화) 2018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음주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2017고단1444] 피고인은 2016. 10. 3.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534번길 4 용두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017고단1829] 피고인은 2016. 10. 17. 09:4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1168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재판에 회부된 중에도 재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운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