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9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등록대상자는 1964. 7. 17. ~ 1973. 3. 23. 월남전 참전 군인, 군무원으로 전역 퇴직하거나 1967. 10. 9. ~ 1972. 1. 31. 국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 군무원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란 위 등록대상자 중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기재된 당뇨병(선천성 당뇨병은 제외)등 20개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하고 등급은 국가유공자 1급부터 7급까지 등급결정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란 위 등록대상자중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기재된 고혈압 등 19개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하고 등급은 3등급(경, 중등,고도) 결정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대상자가 보훈청에 고엽제 후유(의)증등록신청서를 제출 → 사실확인(병적기록, 복무사실) → 검진 및 신체검사(보훈병원)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후유증), 지방보훈청장(후유의증) → 범죄경력 조회(고엽제법 제28조 적용대상 배제 확인) →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 결과통보 진행된다. 고엽제 후유(의)증 혜택은, 질병을 인정받고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후유증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1급부터 7급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고 등급별 매월 급여금등을 지급받고, 후유의증의 경우는 매월 고엽제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질병을 인정받고 등급 미달인 경우는 매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인정받은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국비 진료, 유료도로 감면, 고궁 및 국립공원 무료 관람 등이 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당뇨병 7급 판정은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 기능 장애로 신체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을 보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mg/㎗ 이상 1.8mg/㎗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고혈압 경도 판정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초순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광주보훈병원에서 F으로부터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혜택을 받게 해 줄 테니 100만 원을 요구하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보훈청에 2012. 10. 9.경 질병명:당뇨병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2. 11. 13.경 1차 신체검사와 2012. 11. 15. 2차 신체검사 시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F이 피고인에게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액체 물질을 주면서 소변검사 시 소변에 1-2 방울 떨어 뜨려 넣으라는 방법대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신체검사 결과는 각각 단백뇨가 양성(3+)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단백뇨가 양성으로 나와 2013. 1. 30.경 당뇨병 7급 판정을 받아 이에 속은 보훈청으로부터 2013. 3. 15.경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명목으로 2,772,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A)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8. 14.경까지 90회에 걸쳐서 50,02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여름경 광주 남구 H시장 부근에서 F으로부터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혜택을 받게 해 줄테니 200만 원을 요구하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보훈청에 2012. 10. 19.경 고혈압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신청을 한 후, 2012. 11. 16.경 1차 신체검사와 2012. 11. 19.경 2차 신체검사 시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F이 피고인의 성기에 솜으로 된 물질을 부착하여 주고 소변 검사 시 소변에 짜 넣으라는 방법대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신체검사 결과는 1차 신체검사와 2차 신체검사의 단백뇨가 각각 양성(3+)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단백뇨가 양성으로 나와 2013. 1. 7.경 고혈압 경도 판정을 받아 이에 속은 보훈청으로부터 2013. 2. 8.경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명목으로 1,253,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B) 기재와 같이 2020. 8. 14.경까지 91회에 걸쳐서 38,3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광주보훈병원에서 F으로부터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혜택을 받게 해 줄테니 100만 원을 요구하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보훈청에 2011. 7. 8.경 질병명:고혈압과 당뇨로 고엽제 후유의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1. 10. 11.경 1차 신체검사와 2011. 10. 14.경 2차 신체검사 시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F이 피고인의 신체검사의 소변에 플라스틱 재질의 액체 물질 1-2방울 떨어뜨리는 방법대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신체검사 결과는 1차 신체검사와 2차 소변검사 시 각각 단백뇨가 양성(3+)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단백뇨가 양성으로 나와 2011. 12. 22.경 고혈압 경도와 당뇨병 7급 판정을 받아 이에 속은 보훈청으로부터 2012. 1. 13.경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명목으로 3,323,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C) 기재와 같이 2020. 8. 14.경까지 104회에 걸쳐서 50,385,3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초순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광주보훈병원에서 F으로부터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혜택을 받게 해 줄 테니 꿀 20되(100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보훈청에 2012. 10. 31.경 질병명:당뇨병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2. 12. 18.경 1차 신체검사와 2012. 12. 27.경 2차 신체검사 시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F이 피고인에게 플라스틱 재질안에 액체물질을 주면서 소변검사 시 소변에 1-2방울 떨어뜨리는 방법대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신체검사 결과는 각각 단백뇨가 1차 신체검사에서는 양성(3+), 2차 신체검사에서는 양성(1+)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단백뇨가 양성으로 나와 2013. 4. 10.경 당뇨병 7급 판정을 받아 이에 속은 보훈청으로부터 2013. 5. 15.경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명목으로 3,71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D) 기재와 같이 2020. 7. 15.경까지 87회에 걸쳐서 49,42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광주보훈병원에서 F으로부터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혜택을 받게 해 줄 테니 100만 원을 요구하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보훈청에 2011. 8. 11.경 질병명:고혈압과 당뇨로 고엽제 후유의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1. 10. 11.경 1차 신체검사와 2011. 11. 1.경 2차 신체검사 시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F이 피고인의 신체검사의 소변 컵을 화장실 밖으로 가지고 가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신체검사 결과는 1차 신체검사와 2차 소변검사 시 각각 단백뇨가 양성(3+)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단백뇨가 양성으로 나와 2011. 12. 22.경 고혈압 경도와 당뇨병 7급 판정을 받아 이에 속은 보훈청으로부터 2012. 2. 15.경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명목으로 3,099,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6.(E) 기재와 같이 2020. 8. 14.경까지 103회에 걸쳐서 56,00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훈병원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A 급여금, 수당내역 1. B 급여금, 수당내역 1. C 급여금, 수당내역 1. D 급여금, 수당내역 1. E 급여금, 수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지원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0세 이상의 고령에다가 실제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부정한 방법으로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 관련 수당을 지급받고 국가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의 정도, 같은 브로커가 관여한 유사한 사건과의 형의 균형, 공소제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