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C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인 D영육아원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영육아원에서 국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6. 말경부터 7. 초순경 사이에 제천시 F에 있는 D영육아원 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제천시 명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D영육아원에 대한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그 돈으로 제천시 명동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함께 근무하는 영양사 G에게 'E 국장이 제천시 명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E의 월급만으로는 이런 빌딩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러 명동에 빌딩을 소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경 위 D영육아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제천시 명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D영육아원에 대한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그 돈으로 제천시 명동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함께 근무하는 생활지도원 H에게 'E 국장이 제천시 명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E의 월급만으로는 이런 빌딩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장부 조작이나 횡령하는 것이지 밤늦게까지 남아서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등으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D영육아원에서, 사실은 D영육아원 원생 I이 피해자의 숨겨 놓은 아들이 아니고, 피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갓난아이를 데려올 때 실수로 아이를 죽이거나 그 시체를 몰래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D영육아원 회계 담당자 J로부터 'D영육아원 원생인 I이 E의 숨겨 놓은 아들이다', 'E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갓난아이를 데려올 때 실수로 죽여서 그 아이의 시체를 몰래 처리했다'는 말을 들은 후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생활지도교사인 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D영육아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영육아원원생인 L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D영육아원 직원 M, 원생 N, O, P 등에게 'E이 원생인 L의 얼굴을 때렸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경 CJB 청주방송 'Q' 프로그램 제작진과 인터뷰하면서, 사실은 원생들이 집기를 부순 경우 그 비용을 원생들의 용돈에서 차감하는 대신 같은 금액을 원생 명의의 디딤씨앗 통장(D영육아원에서 보육하고 있던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됨)으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원생 R의 통장의 6,000원이 입금된 부분을 손을 가리키며 '얘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풍기라고 쓰여 있죠. 선풍기 날개 같은 거 부러지면, 그게 변상을 해야 되죠, 선풍기 날개'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인터뷰자가 위 통장 부분을 가리키며 '어 그래서 6,000원이 나갔네요'라고 묻자 '그렇죠, 그래서 두 녀석이면 얘도 있고, 다른 애도'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원생 S의 통장의 6,000원이 입금된 부분을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 해가지고, 6,000원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같은 방이거든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원생들이 집기를 부순 경우 피해자 측이 원생들로부터 그 대금을 변상 받은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2),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영상녹화물 CD 1. 녹취록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1.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 H의 각 진술, 녹취록(수사기록 1권 53쪽 ~ 59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1.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로부터 들은 내용을 K에게 들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을 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의 진술, 녹취록(수사기록 1권 62쪽 ~ 64쪽, 178쪽 ~ 180쪽)종합하면, 피고인이 K에게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1.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R 1명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의 진술, 녹취록(수사기록 1권 69쪽 ~ 82쪽, 2권 464쪽 ~ 469쪽)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이 L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N, O 등에게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피고인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원생들이 집기를 부순 경우 원생들의 용돈에서 일정 금액을 변상 조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디딤씨앗 통장에서 금원을 출금해 간다'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은 면담내용이 방송될 것이라는 사정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상녹화물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자들을 상대로 디딤씨앗 통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항목을 가리키며 그 항목이 변상 조치된 내용이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원생들이 집기를 부순 경우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가 그 대금을 디딤씨앗 통장에서 출금해간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이 높은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위 면담내용이 방송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실제 방송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31.경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계절차나 별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인정했던 사실관계까지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영육아원과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들 중에는 정당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대한 내부고발을 한 이후 징계, 소송 등의 형태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