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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23:47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2차아파트 203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6.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점,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 07: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번지불상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6. 22: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 내가 너의 스폰서가 되어주겠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고 귀가하도록 말하자,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에게 "이 씹할 놈들 나가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6. 23:4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도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재차 요구받자 화가 나위 G을 향해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 죽여 버린다. 짤라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한편, 주먹으로 위 G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편의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1: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여, 19세)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대화하던 중 양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잡아당긴 후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경기 가평군 C아파트 103동 702호에서 2013. 10. 15. 14:00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0. 18.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장 진술서 1. 현역(상근) 병입영통지 1.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 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제규약 위배 여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 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 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위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피해자 G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리한 패를 손바닥에 숨겨놓았다가 피해자 몰래 공범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당구장 내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여 D, E, F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과 D, E, F은 서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한 카드를 서로 피해자 몰래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16.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 오피스텔에서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3. 0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울을 보며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남,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소대금 50,000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알콜중독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함께 피해자의 지갑을 찾던 중, 피고인 K가 안방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불상의 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발 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 15:29경 성남시 중원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레종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하나 SK체크카드 (카드번호 R)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인 2,5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하나SK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05,8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 16:50 경 성남시 중원구 0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안경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안경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하나 SK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4. 16:20 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30,000원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가 성경책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U)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6:34 경 우리은행 은행동 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CCTV 화면) 1. 통장사본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K)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K)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8:25경 순천시 환선로 84-1 앞 편도 1차로를 삼산초등학교 쪽에서 성동로타리 쪽으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10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아 피해자를 2013. 12. 13. 05:03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범발성 응고장애에 기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5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스탠드바에서, 피해자 E(64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울 때 잠결에 휘두른 팔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3:24경 동해시 용정동에 있는 범주성지일원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천곡동에 있는 대화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렌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은 노후하여 폐차하였고, 현재 각종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인천 부평구 B, 2동 301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2.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징집미입영자연명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병역법 제65조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재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906042호)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2:35경 순천시 C에 있는 D호텔 찜질방 황토맥반석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내용 진위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강제추행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3.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소재 삼일 정육점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쌍령동 755-17 앞 도로까지 B 포터II 화물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9. 14:44경 서초구 서초동 1693-3 우림빌딩 1층 수협은행(교대역지점)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B의 동의 없이 B의 우리V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B의 우리은행계좌(C)에서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11:31경 위 현금인출기에서, B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B의 우리은행계좌(D)에서 현금 5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자료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2014고단286 피고인은 2013. 10. 21. 10:00경 제주도 서귀포시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C 갑판에서 중국 국적의 선원인 피해자 D(38세)이 대한민국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끼 절단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432₁ 피고인은 2014. 1. 20, 03:1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48세) 등과 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여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왔는데 여종업원이 따라 나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1개가 부러지게 하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10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 G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 보증금이 8,000만 원이고,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로부터 받을 돈도 5,000만 원 이상이 된다. 지금 운영비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원 가량 있었고 가게 보증금과 아가씨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4. 경 900만원, 2008. 9. 1. 경 865만원, 2008. 9. 9. 경 30만 원 합계 1,7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호프집 주방 안에서, 평소 일자리 소개문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66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건물 44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4. 2.경 위 E에서, 폴리디메칠실록산 화합물인 500ml 실리콘(주름 및 함몰 부위에 주입하여 피부를 팽팽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류) 1병을 F에게 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3.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 경 위 E에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인 필러 제품(성형시술 중 이마나 패인 흉터 부위 등에 주사하여 그 부위를 부풀어 오르게 하여 볼륨감 있게 만들어 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류) 10개를 F에게 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3. 7. 2.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별건 F와 피의자간 통장거래 내역, 필러 판매자 통장거래내역서, A 거래내역(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6.경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2012. 10. 9. 이 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숨김 없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러 등을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에 거래가 있던 사람들의 강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법이 정한 최고액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D에서 민간보육시설인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2.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어린이집 취사부 명부상 소속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며, F은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위 취사부에서 근로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4. 5.경 위 어린이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보육교사 월 급여의 80%와 취사부 근로자 월 급여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제로는 위 F월 750,000원에 취사부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어린이집 취사부 소속 근로자로 등재하여 4대 보험의 혜택을 주는 대신 마치 그녀가 취사부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로 하고서 관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월 급여 (4대 보험 등 포함 1,300,000원 상당)를 지원받은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2008. 2. 25.경 남동구청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B의 당월 임금 995,89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다음 같은 달 28.경 이를 다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위 F에게 75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245,890원을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5.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도합 73,402,015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 중 23,212,015원을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유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매달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기본급의 1/12)을 보조 (80%) 받아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나머지 20%를 충당하여 어린이집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적립해 오던 중 이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전항 어린이집에서 위 퇴직금 적립 전용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2. 경까지 총 37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18,484,000원을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어린이집 현황, 각 B 인사기록카드, 국민J(A) 거래내역, 국민 KE어린이집) 거래내역, 국민 L(E어린이집) 거래내역,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접수 -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임금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퇴직적립금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제도 중 영유아 보육 제도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적 혜택이 필요한 영유아 및 보호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보육시설의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보육교사 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한 것으로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영유아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고려와 더불어 피고인 A이 수령한 보조금의 금액과 수령 기간을 고려하고, 인천 남동구청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반환에 있어 피고인의 분납요청을 승인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1회분 분납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0. 10. 2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2000. 6. 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6.경 강릉 G 인근 상호불상 관광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경 인천 H 소재 I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의 배우자인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8.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3. 5. 이 법원에 제출된 이 법원 2013드단11950 사건의 조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E이 2014. 4. 4.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고, 위 조정조서가 2014. 4.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21:0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목우촌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동에 있는 택시공제조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택시공제조합 앞 길을 가련광장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의 진행방향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정확히 지키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의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동승자 피해자 F(여, 1세),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42세), 피해자 I(여, 57세), 피해자 J(여, 4세), 피해자 K(3세), 피해자 L(여, 1세)]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과 이마의 표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L로 하여금 2013. 12. 29. 15:34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급성 경막하우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및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형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만1세 된 영아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