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4

공소사실 가. 사기 1) 2009. 1. 20. 사기 피고인은 2009. 1. 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 주식회사의 총괄본부장이다, 충남지역 16개 관공서에 가스차단기 구입 예산으로 5년간 약 8억원이 편성될 것 같은데 종전에 충남지역에서 관공서를 상대로 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한 G에게 보상비로 5천만원을 주면 충남지역 H 총판권을 독점하여 관공서에 H 제품을 납품하여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가스차단기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위 G에 대한 영업활동 보상비인 5천만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 그 중 2천만원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0. 충남지역 H 총판권 독점 대가로 G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F 주식회사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7. 2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와 판매 계약을 맺으면 I에서 생산하는 가스차단기 상품인 J를 판매할 수 있다. 관공서에 H와 J를 모두 납품할 수 있으니 위 판매계약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I 에 판매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의 가스차단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경 주식회사 I와 판매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식회사 I의 가스차단기인 J 제품을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주식회사 I와의 판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고 피고인은 2010. 7. 21.경부터 2010. 1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I와 AI의 디지털 가스안전밸브 제품인 J를 A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하고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1의 대표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I의 법인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의 명의로 된 판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가의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1 피해자 E 2008. 10. 24.경 대전 및 충남지역에서 F 주식회사의 제품인 가스자동안전차단기 'H'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던 G과 사이에, F 주식회사의 대전 및 충남 총판을 운영하면서 위 'H'를 대전 및 충남지역 관공서에 납품하는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G 사이에 위 동업 약정이 결렬된 후, 피고인은 2009. 1. 21. G과 사이에, Gl 충남지역 16개 시,군에 H 납품권을 포기하고, 피고인은 G에게 그에 대한 대가(판매예정인 H 수수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충남지역 시군에서는 2009년부터 향후 몇 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스안전기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초인등설치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매년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기로 하였고(수사기록 328~329쪽, 피고인 제출의 증제1, 6호증의 각 기재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08년 12월경 이러한 예산책정에 관한 공고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G이 갖고 있던 충남지역에서의 H 판매권한, 특히 매년 예산이 책정된 관공서 판매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해자가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독점적 영업권 인수를 중개하는 역할을 G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성사시킨 대가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H는 음성이 나오는 국내 유일의 가스차단기 제품인 관계로 경쟁력이 있었고, 실제 피해자는 2009년경 대전/충남지역 16개 시군 중 12개 시군 등에 H를 독점적으로 납품하였고, 2010년경에도 상당한 양의 H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83~284,294쪽),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사업총괄본부장 명함을 가지고 위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를 통해 충청남도 및 전라도 지역 등에서 H 제품의 판매에 관한 영업활동을 주도적으로 도맡아 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피해자도 F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F의 충남/대전 지역 총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82쪽), G은 2008. 1.경부터 F 주식회사의 중부사업본부 영업이사 명함을 가지고 대전/충남지역 총판권을 취득한 후 H를 독점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납품하는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 증제4호증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충남지역 가스자동안전기 등의 설치사업에 관한 예산책정 등을 안 상태에서 피고인의 조정을 통해 G으로부터 그가 갖고 있던 H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연수대가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동업결렬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G 사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대가 내지 보수로써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에 대한 예산편성 등 영업활동비 보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임의로 정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중 가의 2)항, 나항 및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원을 편취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I 명의의 판매계약서를 위조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위조된 주식회사 I 명의의 판매계약서(사본, 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서'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14번)에 관하여, 2010. 12. 경 크리스마스 직전에 실제 계약이 체결된 L, M 회사 명의의 계약서와 함께 피해자의 책상 위 봉투에 들어 있던 것을 피해자가 소지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수사기록 278쪽),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닌 데다가, 피고인이 아트룩 차단기를 판매하는 M 주식회사와 사이에 국내 영업독점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2009. 6. 15." 이고(수사기록 78-80쪽), 주식회사 L와 사이에 체결된 위 회사의 가스안전장치에 대한 특정지역에서의 특판사업(지사, 대리점으로서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2010. 6. 11." 일뿐만 아니라, 위 L와의 실제 거래도 2010. 6. 경에 이루어진 것이어서(수사기록 159 ~162쪽, 피고인 제출 증제5호증의 기재내용),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M, L 와의 계약서를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지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교부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럴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0. 7. 21.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I 의 제품인 J를 판매할 수 있는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한 후 주식회사 I와의 계약체결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교부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위 계약금 교부일로부터 수개월 전인 '2010. 4. 6.'로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피해자가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 K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는 계약서와 비교하여 간인 및 일부 내용에 밑줄 형태로 그어진 형광펜 존재여부에 있어 차이가 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이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다가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22번) 제출 및 변론종결 당시 검사의 구두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사무실을 비웠을 때 입수한 계약서 양식과 위조된 계약서사본을 가지고 I를 찾아가서 도장날인이 있는 위조된 계약서의 마지막 장만 복사를 한 다음 그곳에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은 후 계약서 양식과 합치다 보니까 순번 15번의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굳이 위와 같은 형태로 확인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동일 내용의 계약서 양식을 입수한 경위 및 H 납품 실적이 저조했던 피해자로서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디지털 가스안전밸브 제품인 J를 관공서 등 소비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2011. 3. 24.경 이 사건 계약서를 가지고 주식회사 I에 갖고 가서 확인한 결과 위 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계약이 체결됨이 없이 1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주식회사 I에서는 2011. 5. 11.경 피고인에게 계약서의 위조여부 및 판매계약금 1,000만 원의 수취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1. 5. 26.자 직접 방문 및 2011. 6. 9. 자 내용증명을 통해 판매계약금이 입금된 통장사본과 위조된 계약서사본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수사기록 64~71쪽, 95~137쪽, 164~169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H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영업이익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피고인 이익금, 판매 미수급, 피해자의 영업활동을 도와주면서 받기로 한 일비 및 공동으로 한 영업활동의 경비 등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1회당 400만 원, 500만 원 등의 금원을 여러 차례 송금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주장의 900만 원이 [와의 판매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0. 7. 22. 판매계약금 1,000만원중위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76쪽),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1. 3. 경 I 명의의 이 사건 판매계약서의 위조사실을 들었고, 2011.경 피고인 및 L 대표이사를 피해자에게 L와의 특판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체결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가 2011. 7.경 피고인 등에게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매계약서의 위조 및 판매계약금 편취사실에 관하여는 그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2014. 8. 5.경에서야 고소에 이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정산을 통해 받을 채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무소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업활동 중인 I 명의의 판매계약서를 위조하는 것 자체가 쉽게 탄로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I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할 만한 사정 내지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