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8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4. 16:05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이 피고인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5,000원 상당 니트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9. 4. 16:40 경 제1항 기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담 베이지색 베이비 점퍼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10, 10, 18:12 경 제1항 기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이 피고인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 마네킹에 입혀 놓은 시가 1,580,000원 상당 알파카 코트 테일러 재킷 1점을 몰래 입고 가버렸다. 4. 피고인은 2015. 11. 15. 16:40 경 제1항 기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40,000원 상당 낙타털 코트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5, 11, 24, 13:33 경 제1항 기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60,000원 상당 밍크 목도리 1점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4. 12, 24. 16:00 경 제1항 기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빨간색 보자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14. 12, 24. 16:30 경 제1항 기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지 않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90,000원 상당의 야전상의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8. 피고인은 2014. 12. 24, 16:35 경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이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사탕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U, F, J, L, N, P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CCTV 사진, 별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죄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1:14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C 수화물 보관소에서 수화물을 기다리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2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인 D의 진술은 그 내용, 경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성, 피고인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회 회장 및 D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E(40세)는 위 D협회의 전무이사를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18: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건 전화를 피해자가 받지 않고 위 협회 전무이사직을 그만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 수족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복을 수족관에서 떼어낼 때 사용하는 칼 (전체길이 약 27cm, 날길이 약 14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11매, 사건현장사진 6매,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대전권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C의 버스를 임대해 오던 중, 각 학교들이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구입 후 5년 이내(차량연식 2006년식 이상)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충족하기 어렵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들의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연식을 변조하여 계약을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전 서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E중학교의 2011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용 학생수송버스 전세계약 체결시 위 학교에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C이 보유하고 있는 2002. 2. 7. 제작된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의 '최초등록일'란에 '2006년 02월 07일', '형식 및 연식'란에 '2006'이라는 숫자를 오려 붙이고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전 동구 G 소재 E중학교에서, E중학교의 2011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용 학생수송버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중학교, I중학교의 수학여행 입찰시 행사할 목적으로 C이 보유한 버스 4대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연식과 최초등록일을 변조하고, 이를 위 각 학교의 입찰 및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4. 11.경 E중학교에서, 용역 입찰 및 계약 담당공무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차량연식을 변조한 F 등 버스 3대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정상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마치 위 버스들이 2006년식인 것처럼 H를 속이고 이에 속은 H와 2011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 공무원의 버스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중학교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버스 3대의 임대료 명목으로 3,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중학교, I중학교로부터 관광버스 임대료 명목으로 총 6,000,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E중학교와 I중학교의 수학여행 용역 입찰 및 계약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 각 전세버스 임대계약서, 각 배차확인서 1. 2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소액수의견적 재공고(긴급), 차량임차 용역 특수조건 1. 각 학교제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증 원본 1. 수사보고(E중 계약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로서 임대버스 차량의 배차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통해 대전권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D가 낙찰받은 수학여행에 C의 버스를 임대해 오던 중, 각 학교들이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구입 후 5년 이내 (차량연식 2006년식 이상)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D에서도 피고인에게 2006년식 이상의 버스들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자, C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들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연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대전 유성구 E건물 2차 307호 소재 C 사무실에서, D의 2011학년도 F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입찰서류 제출에 행사할 목적으로, C이 보유하고 있는 2005. 8. 4. 제작된 G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의 '최초등록일'란에 '2006년 08월 04일', '형식 및 연식'란에 '2006'이라는 숫자를 오려 붙이고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G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1. 5. 11.경 대전 중구 H 소재 F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와 같이 차량연식과 최초등록일을 변조한 G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D 입찰 담당직원을 통해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고등학교 행정실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고등학교, F고등학교, J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입찰시 행사할 목적으로 C이 보유한 버스 6대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연식과 최초등록일을 변조하고, 이를 위 각 학교의 입찰 및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5.경 F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C 보유의 버스 자동차등록증 4장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마치 위 버스들이 2006년식인 것처럼 F고등학교 용역 입찰 및 계약 담당자 K을 속이고 이에 속은 K이 D와 2011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공무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고등학교로부터 연식을 변조한 버스 4대의 임대료 명목으로 총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고등학교, F고등학교, J고등학교로부터 관광버스 임대료 명목으로 총 320만 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F고등학교와 J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용역 입찰 및 계약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대전 동구 L 소재 I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차량연식과 최초등록일을 변조한 G 등 3대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D 입찰 담당직원을 통해 I고등학교 계약담당자인 M에게 제출하여 2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I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 체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1. 2011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입찰공고, 2011학년도 F고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입찰공고, 2011학년도 J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재공고 입찰 1. 용역 과업설명서,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과업설명서, 각 용역계약 특수조건, 수학여행 용역 특수조건 1. 각 학교제출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1:55경 성남시 분당구 C B동 지하 1층 여자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치한 옆 칸에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좌변기를 밟고 올라 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봄으로써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27. 02:48경 서울방배경찰서 앞길에서 그 전 버스정류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소란을 피우다 무전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방배11호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주거지 부근인 서울 관악구 E 버스정류장 앞에 내려주자 지갑을 순찰차에서 잃어버렸다며 순찰차 내부를 뒤지고, "아빠가 아프다. 아빠를 책임져라."라며 순찰차를 몸으로 밀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빗물받이(썬바 이져)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03: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1. 항의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체를 위해 순경 D과 함께 C지구대로 걸어가던 중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려는 D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안전하게 주거지 근처까지 호송해 준 경찰을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공용물을 손상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수회 찾아가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점,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피해 변제를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1:40경 대구 북구 대천로 18길 8에 있는 오뚜기어린이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B(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4. 05: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남녀공용휴게실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왼쪽 옆에 누운 다음, 왼쪽 다리를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 비비고, 오른쪽 다리를 그녀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그녀의 다리를 누르면서 그녀의 가슴을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부인이 아들을 출산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콘도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 퇴직한 피해자 E의 미지급 임금, 수당 등 합계 34,378,090원을, 같은 해 11. 1.경 퇴직한 피해자 F의 미지급 임금, 수당 등 합계 4,363,250원을, 같은 해 11. 1.경 퇴직한 피해자 G의 미지급 임금, 수당 등 합계 1,125,26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신항과 같은 일시에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5,697,390원을, 위 F의 퇴직금 5,808,250원을, 위 G의 퇴직금 2,576,98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4. 14. 13:29경 중부고속도로 하행 방향 3.7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의 축하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2번 축에 13.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도로에서 같은 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삼전교 앞길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삼전교 앞 도로를 따라 전대리에서 동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 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7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0:03 경 병원 후송 중에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은 점, 가정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1.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9. 00:45경 양산시 C아파트 414동 907호 피해자 D(44세, 여)의 집출입문 밖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를 폭파시키겠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앵글(길이 50cm)과 십자드라이버, 플라이어, 스패너 등으로 출입문 디지털 도어 록을 수회 찍어 떼어내고 출입문을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1 두려움을 느끼고 그곳 아파트 관리소에 도움을 청하여 현장으로 온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E(남, 39세), 피해자 F(남,41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재 앵글 등으로 출입문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자, 간섭하지 마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앵글을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그곳 복도 벽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 소유인 E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23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608-10 소재 수인산업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수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로 지정되어 있던 도로로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젖어 있던 상태였으며, 우로 완만히 굽은 커브길이었는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시속 64km 이내로 진행을 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를 2차로를 이용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6km 가량 초과하여 시속 약 110km의 속력으로 추월을 한 후 다시 3차로로 진입한 다음 만연히 브레이크를 작동한 나머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버스를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객인 피해자 F을 그 시경 흉벽의 열린 상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총 2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영상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직업상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59

범죄사실 1. 2016.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14:45경 시흥시 정왕천로 23 소재 CKT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11 정왕8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8.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09:40경 안산시 단원구 시화벤처로 575 소재 롯데캐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화벤처로 651 소재 신광정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0. 17: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872-2에 있는 소망퀵서비스 앞 도로를 산호아파트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차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4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오토바이와 F 소유의 G 오토바이 및 H 소유의 I 오토바이를 각 차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H 소유의 위 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던 헬멧이 날아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J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닛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소유의 오토보아를 수리비 5,655,000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520,000원, H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430,000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48,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C)이 서울 서대문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관리한 사람이 맞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자신이 2011. 3. 9.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C은 손님 2-3명을 모시고 온 손님으로 자신을 도와주었을 뿐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카운터를 보던 삼촌이 게임장을 운영했는데 C은 카운터를 보던 삼촌이 아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손님들의 환전알선, 환전수익금 관리 및 종업원 급여 지급 등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 피해자 C(52세)는 지체장애 2급, 피해자의 아들 D는 지체장애 1급인 각 장애인이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6, 06:15 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703동 3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D가 자기 아들이라며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D는 내 아들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항의하자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0cm)을 꺼낸 후 오른손에 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이 새끼 죽여버리고 깜빵에나 갈까”라고 말하며 왼손에 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겨냥해 찌를 듯이 수회 들이밀었다. 이때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위 불상의 물건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고 한 뒤 몸이 불편하여 기어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겨있는 방충망을 발로 세게 차 그 연결부위가 떨어지게 하고 그 틈새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그 앞에 차려져 있는 밥상을 발로 걷어차 위 밥상 모서리로 옆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을 충격하여 위 유리문이 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을 수리비 3만원이 들도록, 냉장고 유리문을 수리비 50 만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10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7차례 입원하고 이 사건 당시까지 13 년 동안 약을 복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당시 2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2012. 8. 20.부터 80일간 정신질환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일 진단결과에 의하면, 정신병적 상태(자신과 외부 세계 간의 경계가 상실되어 혼란에 빠지고 자신의 사고 및 지각과 실제 세계에서 관찰되는 현실 사이를 구분할 수 없음)로 자신의 망상이 사실이라 믿고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동기나 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질환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9:2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앞에서 있던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23.경까지 총 167회에 걸쳐 휴대폰 및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각각 촬영하고, 이를 성인 음란물사이트인 'D'의 포토갤러리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 14:00경 목포시 B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양식장 종업원으로 소개를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50만 원을 주면 광주집에 갔다와서 3개월동안 C양식장종업원으로 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49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3. 7. 10.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 D과 그 선배인 E(14세)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쇠를 건네주어 오토바이를 빌려주었고, E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같은 날 19:30경부터 약 5, 6분간 제주시 F 도로 약 2km 정도 구간에서 이를 운전함으로써 E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범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시간·거리가 길지 않은 점,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