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프로포폴 매수,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 25.경 서울 송파구 C 호텔 앞에서, 인터넷 프로포폴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약 670㎖를 현금 1,0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D, E, F으로부터 프로포폴 합계 약 3,910㎖를 6,050만 원에 매수하고, F에게 프로포폴 220㎖를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 25.경 서울 송파구 C호텔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약 670㎖를 수액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가락 혈관에 삽입된 의료용 카테터에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3,690㎖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9. 25.경 서울 송파구 C호텔 G호에서, 대가로 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A의 손가락 혈관에 의료용 카테터를 연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A으로부터 합계 7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의료용 카테터를 연결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프로포폴 매수 범죄 혐의 특정), -디지털포렌식 자료 목록, -피의자와 정실장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기지국 위치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프로포폴 투약한 B에 대한), -음성녹음 파일 목록, -통화목록 1. 감정의뢰회보(2020-D-167),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일시경 음성녹음파일)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의 판시 매수대금 합계)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대가 합계)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려왔고, 그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 일반 내지 그를 따르는 팬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그에 맞는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고, 대중들 역시 피고인의 위치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의 범행으로 2018. 7. 6.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수사 중이던 2020. 3. 31.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그 태양으로 볼 때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직업의 특성상 계속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대중의 비난이 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심했으며, 이로 인한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개전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을 치료한 주치의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의지 및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재발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 25.경 서울 송파구 C호텔 G호에서, 대가로 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A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손가락 혈관에 의료용 카테터를 연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A으로부터 합계 7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의료용 카테터를 연결하여 A의 프로포폴 투약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범행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면서, ‘A에게 투약한 것은 영양제인 줄 알았지 프로포폴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A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 자신이 들고 간 영양제를 A에게 투약해 준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A이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A이 준비한 수액을 투약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A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영양제를 들고 왔는데, A이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에게 영양제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영양제를 들고 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A의 혈관을 잡아서 가테터만 연결해 주고 나갔고 프로포폴 자체를 본 적이 없으며, A 자신이 구입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피고인은 A 자신과 머문 시간이 길어야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짧았다’, ‘피고인은 A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A의 녹취록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A에게 투약한 것이 프로포폴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