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2018고단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02: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 이르러 그 건물에 있는 'D피아노' 학원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C 체력단련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아령을 이용하여 금고의 자물쇠를 부순 후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522,3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3. 20:1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사우나'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02: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IC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1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18. 02:50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1km 지점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충남지방경찰청 J 소속 경위 K, 경장 L로부터 단속되자 위 K, L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고, 이에 위 L가 경찰 PDA 단말기에 M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그 화면에 'M'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 L에게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후, 위 K으로부터 M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수사과정확인서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확인한 후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그 확인자 란에 'M, M'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 L에게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후 위 L로부터 M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란에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혈액측정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란에 'M'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 L에게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후 위 L, K 등으로부터 M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음주운전 시인 및 이첩(송) 요구서의 피단속자란에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M'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 K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음주운전 시인 및 이첩(송) 요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입출금 내역, 현장, CCTV 캡처, 피해품 등 사진 2018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시인 및 이첩(송) 요구서, 수사과정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참고로, 2018고단10 사건 증거목록 순번 26, 27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하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조 제1항),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때의 송치는 일반 형사사건의 송치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송치된 사건은 정식 입건되고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수사절차를 거쳐 검사에 의해 불기소처분되거나 공소가 제기된다. 충북 영동경찰서장은 2017. 10.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형법 제329조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후 영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7. 11. 28.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등 수사절차를 진행하였고(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가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다), 이후 영동경찰서장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에게 이 사건을 송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던 이상 영동경찰서장으로서는 지체없이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에게 이 사건을 송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지체없이 송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해 수사절차를 진행한 것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사문서 위·변조,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라.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 경합범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2년 4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한다. 바.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각 절도를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 단속 당시 관련 서류를 위조·행사 또는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피위조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