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6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16세)의 모인 C와 2017. 7.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말경 새벽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1층 피해자의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고 음부에 혀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넣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각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새벽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고 음부에 혀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넣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각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말경 새벽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업혀있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초경 오후에 E에 있는 ‘F’ 수영장에서 피해자와 물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던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쪽을 잡고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새벽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위로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8, 10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8.경 새벽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남 영암군 G건물 H호 피해자의 방 앞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보았음에도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번).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1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1세에서 16세 사이로 매우 어렸고 약 5년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 속기록,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5년 이상 수십 회 강제로 추행한 점, 그 추행의 내용 또한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오랜 기간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번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번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9번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8, 10 내지 12번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번 범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번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는 방 문을 열어놓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우연히 목격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에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안방 쪽에서 열려있는 방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성기를 계속 문지르면서 화장실로 갔다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방문을 닫고 창문을 잠그고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 내지 89면). 피고인 스스로도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번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번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9번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ㆍ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8,10 내지 12번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내지 12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5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 내지 12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피해자를 수년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동거 가족이자 사실상 친족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접근하기 쉬운 대상으로 여기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수법, 추행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2) 피해자는 최근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면서도 그 피해사실을 자신의 친모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고 오랜 기간 고통받았다.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12회 정도에 그쳤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실제 피해의 횟수는 수십 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범행의 피해는 앞으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나, 피고인이 금전으로라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인 친모를 통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1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1세에서 16세 사이로 매우 어렸고 약 5년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수준 역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