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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0: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앞길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19-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붐비는 거리를 걷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렸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현장은 전혀 붐비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지나갈 때 피해자가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실수로 만진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사이로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8.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2. 08: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5층 사무실에 출근하는 피해자 C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를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23. 19:39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 조사석에서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프린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떨어뜨려, 공용물건인 시가 388,350원 상당의 삼성 ML-3735ND프린터기를 주요 부분을 파손시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추송서 - 감정의뢰회보서(소변) 1. 현장사진, 손괴된 프린트기 사진, 프린트기 사진, 가격(참고자료), 녹취록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들어간 것이고,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의 고지나 영장제시가 없었으므로 그에 따른 소변검사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건조물침입의 피해자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이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와 근접한 곳까지 온 상태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찾길래 그 위치를 알려주었을 뿐이며, 여기가 휴대폰 충전하는 곳이 아니므로 나가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식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던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소변의 임의제출을 권하였으나 피고인이 하느님 얘기를 하는 등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며 임의제출에 불응하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약기운에 취한 상태로 보여 영장을 받아 스스로 읽어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영장에 의거해 범죄사실 요지 등을 알려주고 강제로 집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약기운에 일부 취해있었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정도로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들의 증언이나 관련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사무실 및 병원에서의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조물인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과 침입한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은 피고인에게 제시가 되어 자신의 혐의를 알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읽었는지 여부는 적법한 집행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어서, 결국 위 영장의 집행은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의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필로폰의 투약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삼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8. 14.경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를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기관 의뢰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유사한 영업들을 영위해가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의 영업을 종료한 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6. 07:00경 울산 남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 채 가져간 후 같은 해 7. 8.까지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7. 14:20경 위 B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남성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두 년 놈들 전부 죽여 버린다. 사시미 떠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6개월 전 교제하던 다른 직장 동료를 목을 조르거나 뒤로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고,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진행을 방해하여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던 점(그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고단337),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66

범죄사실 2017고정166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서귀포시 B건물 C호 입주민이다. 피해자 D(남, 35세)는 E 유한회사(B건물) 실무팀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 서귀포시 B건물 커뮤니티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F, G에게 수영장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직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이고,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현관 유리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리며 피해자들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 202 피고인은 서귀포시 B건물 주민자치회 위원장이다. 피해자 H(51세)은 I 소속의 B건물 보안책임자다. 피고인은 2016. 8. 5. 10:55경 B건물 관리실에서, 커뮤니티센터 회의실에 전기가 차단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 전기 배전함 문을 열고 작동시키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109 피고인은 J 유한회사가 시행하여 분양하는 B건물 C호 수분양자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콘도미니엄 분양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시공품질이나 부대시설이 당초 설명과 다르며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입주민들을 모아 'K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대표로 선출되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28. 17:00경 서귀포시 B건물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 사건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실체를 인정받아 직인이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단체 대표로 인증을 받았다는 등 위 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귀포시 L동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 '서귀포시 L동장' 문구 옆에 피고인이 미리 제작하여 둔 'K委員會' 한자 직인과 'K'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 공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귀포시 L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사진 파일을 이 사건 운영회에 가입한 수분양자들이 참여하는 위챗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2017고정20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H) 1. CCTV 영상자료 백업 CD 2017고단1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감증명서, 위챗 메시지 캡쳐 사진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이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고(인감증명법 제1조) 인감증명서 하단에는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구와 작성명의자(이 사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L동장)가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인감의 인영은 인감증명서의 본질적 부분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판시와 같이 단체 명의 도장의 인영을 두 개 추가하여 L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마치 추가된 두 개의 도장에 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판시와 같이 타인에게 진정한 것처럼 보인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와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범행 경위, 방법, 행사 방법, 행사 대상과 범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 21: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소막창 2인분, 삼겹살 3인분, 소주 3병, 음료 1캔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 12: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 14:1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무전취식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입구 난간에 설치된 장애인 안전손잡이를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20:00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식당' 앞에서 피해자 AA이 담배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AB 아우디 차량의 뒷범퍼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주점' 9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을 때리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M(여, 46세)에게 "보지 같은 년아, 냄비 같은 년아, 나이 처먹어서 말 존나 많다."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발로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0. 9. 23. 12:4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식당'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위 AC, 순경 AD에게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X지구대 씨발 놈들 때려죽이고 싶다. 짭새가 날 위협하잖아, 개 좆까고 있네, 이게 무슨 민중의 지팡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12:30경부터 12:55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U'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는 피해자에게 '왜 씨팔, 혼자 오면 안 돼'라고 욕설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소주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계산서, 고객주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판시 범행 이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통신판매업자인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위 시술상품 판매대금의 15%를 지급하기로 D과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여 C 의원에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C의원)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5,560명의 결제대금 457,019,000원 중 15%인 68,552,85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통신판매업자인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위 시술상품 판매대금의 15%를 지급하기로 D과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3. 8.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G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여 G 의원에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G의원)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3,547명의 결제대금 285,334,000원 중 15%인 42,800,1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웹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서 1. 내사보고(E 결제 시스템 관련), 수사보고(정상가격, 할인율, 구매 개수 조작 관련), 수사보고(E 사이트 시술권 구매수량 조작 관련), 수사보고(거짓후기 작성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E' 사이트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 위 사이트를 통해 직접 판매(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등 포함)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상품을 구입하지 않은 환자에게 위 사이트에서와 동일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촉진을 위하여 단순히 광고만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대행계약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임. 또한 위법성 인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위수탁 판매계약 당시 E 측이 피고인에게 'E의 영업방식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관계기관에 그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E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신뢰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렀던 점, 위 계약서에 '피고인에게 보건소 민원이 발생시 E 측은 모든 이면계약서 및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 및 상담을 맡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돕는다(제8조 1.)'고 적시되어 있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될 수도 있음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이를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하였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D의 행위가 피고인과 환자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것이 피고인과 사이의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에 따른 것인 이상 피고인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운영한 의원별로 포괄하여)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해치는 범죄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유치한 환자들의 수 및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사채업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600만원을 대출해줄테니 일수금 인출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전화상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34 경 경기 남양주시 B 7층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 확인증 1. A 명의 D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증거기록 제66 내지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점(증거기록 제5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9쪽),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6:30경 양산시 B 상가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 칸 사이 칸막이 아래에 있는 공간으로 옆 용변 칸을 향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C(여, 7세, 가명)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실제로 유포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구리시 D에 4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인 F, G, H 등을 고용하여 기본급 150만 원 및 마사지 횟수당 수당 4,000원~9,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안마 종류와 시간별(60분, 90분, 120분)로 책정한 금액(5만 원부터 9만 원까지)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위 태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 피의자 B 안마사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과정을 마친 자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4. 1.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위 A 운영의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근육 관절·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장부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의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G, F 등 대한민국의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여 상당한 규모(증기기록 제14, 15, 48 내지 57면 참조)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것인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가 쉽지 않아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 안마사이고,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한 의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인이 아닌 피고인들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안마시술소 영업을 그 만두고 부동산 분양 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감소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피고인 A는 벌금 4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2014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기간이 약 11일 정도로 길지 않고 얻은 수입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마사지 일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여, 21세)을 만나 교제하다 2019. 1.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5. 10.경 이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16:1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과 맞닿아 있는 상가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상가 옥상 사이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 그물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건너간 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누르고 한 손으로 입을 막는 등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미수, 감금 등의 범죄사실로 2020.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 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우리는 헤어진거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과 만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현하였음에도 아파트 4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감금하는 등 범행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공포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4:30경 경기 B에 있는 A치과병원 내에서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치료를 받기 위해 얼굴에 구멍포를 쓰고 누워있던 피해자 C를 보고 욕정을 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료 도중 갑자기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약 5~6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와 가슴 부분에 가져다 댄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고, 설령 의사에 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따라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이 사건 당시 병원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댈 때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환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7:20경 인천 서구 서곶로 294 서구청 역 4번 출구 앞길을 지나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쳐, 서로 몸을 들이밀며 몸싸움 하던 중 뒤돌아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12, 13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은, 진술자인 피고인, 피해자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인 사법경찰리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바, 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진술조서 사본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을 법률상 처벌 가능한 '폭행'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남자들 사이의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폭행 피해를 입은 것임을 사후적으로나마 인지한 이후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어 벌금형(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를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 한 현행범인 체포로서 이른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욕설 등 말싸움과 몸싸움이 선행된 이후 피고인이 이미 112 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고,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에까지 신고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지하철 역사 내로 들어간 것이었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느 정도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렇게 알게 된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긴 판시 가해행위는 단순한 저지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사이에 있던 다툼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입고 있던 패딩 모자가 당겨져 목 부분이 조여지는 등의 통증까지 느꼈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