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다단계 회사에 다니면서 가상화폐 B에 투자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은 그 무렵 피고인과 일하던 D과 지인인 E로부터 '앞으로 B의 가치가 오를 것이고, 피고인을 통해 B 공식 홈페이지에서 B 전자지갑을 만들어 B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B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1. 2014. 12. 4.경 횡령 피해자는 2014. 11. 25. 경 E에게 B 구입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26.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 I)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4.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J)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서 아이디 K, 비밀번호 L로 B 전자지갑(M, 이하 '피해자 전자지갑')을 만든 후, B 572,377 XRP를 구입하여 피해자 전자지갑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4. 피해자 전자지갑에 들어 있던 B 중 316,770 XRP를 피고인이 알고 있던 다른 전자지갑(N, 이하 'O전자지갑')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8.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B 571,520 XRP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2014. 12. 17.경 횡령 피해자는 2014. 12. 중순경 B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B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고, D을 통해 피고인에게 B 50만 XRP를 추가로 매입하여 피해자 전자지갑에 넣어 줄 것을 부탁하면서, D의 딸 P 명의의 계좌로 2014. 12. 18.경 500만 원을, 2014. 12. 19.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P로부터 2014. 12. 18.경 피해자의 돈 500만 원을, 2014. 12. 19.경 피해자의 돈 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E,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전자지갑계좌창조도, 전자지갑계좌간거래관계도, 전자지갑계좌간거래내역, 거래내역일람표, 거래내역근거, 계정탐색결과, 사진캡처, 안내문, B 구매내역 정리자료, 송금내역, ㈜Q가상화폐 거래내역, 블록체인탐색결과 1. 수사보고(순번 17, 26, 37, 39, 44, 46, 5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인정 이유 1. 2014. 12. 4.경 횡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지갑으로 약속한 B을 이체한 이후 범좌사실 기재와 같은 B 이체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은 단순한 관리상 잘못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디 'K'의 피해자의 전자지갑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다른 전자지갑으로 2회에 걸쳐 B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2014. 12. 4.경 아이디 'O'의 전자지갑에서 아이디 'R'의 전자지갑으로 51만 B이, 다시 아이디 'R'의 전자지갑에서 피해자의 아이디 'K'의 전자지갑으로 50만 B이 순차 이체 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K'의 전자지갑에서 먼저 'O'의 전자지갑으로 316,770 B이, 다음으로 2015. 2. 8. 아이디 'S'의 전자지갑으로 254,750 B이 각각 이체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4. 11. 26. 피고인이 자신의 전자지갑임을 인정하는 아이디 'T'의 전자지갑에서 'O'의 전자지갑으로 261,000 B이 이체되고, 2014. 12. 22.경에는 아이디 'R'의 전자지갑에서 아이디 'S'의 전자지갑으로 248,000 B이 이체된 바 있음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50만 B을 입금한 주체가 본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는 아이디 'T'의 전자지갑 이외에도) 아이디 'R'의 전자지갑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본인의 것임을 자인하는 아이디 'T' 전자지갑에서 2014. 11. 26. 아이디 'O' 전자지갑으로 261,000 B이, 아이디 'O'의 전자지갑에서 2014. 12. 4. 피고인 본인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이디 'R'의 전자지갑으로 51만 B이, 같은 아이디 'R'의 전자지갑에서 2014. 12. 22. 아이디 'S'의 전자지갑으로 248,000 B이 각각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피해자의 아이디 'K'의 전자지갑 이외의 나머지 4개의 전자지갑 내지 그 보유 주체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본인의 'R' 및 'T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거래한 상대방인 아이디 'O'과 'S'의 전자지갑 보유 주체의 신상 및 위 각 거래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설명 제시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만 할 뿐 전혀 해명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자지갑에서 피고인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아이디 'O' 및 'S'의 전자지갑으로, 더욱이 2개월이 넘는 시차를 두고 2회에 걸쳐 B이 이체된 것을 두고서, 피고인의 주장/추측과 같이 2014. 12. 중순경에 발생하였다는 해킹에 의한 것이라거나, D 또는 피해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음 2. 2014. 12. 17.경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4. 12. 17.경 D으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Q으로 송금,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전자지갑'을 만들어 50만 B을 구입, 위 전자지갑에 입금한 다음 D에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변소하나,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횡령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해자는 2014. 12. 4.경 횡령과 관련된 이메일 주소 'J' 외에 별도의 이메일 내지 아이디를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바 없었고, 위 이메일 주소와 관련된 전자지갑의 아이디 'K'과 그에 딸린 비밀번호만을 D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D 역시 피해자의 위 이메일주소 'J'과 아이디 'K'의 전자지갑 및 그에 딸린 비밀번호 이외에 자신의 것은 물론 피해자와 관련된 별도의 이메일 주소나 아이디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바 없었다고 각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음에 반해, 피고인은 위 이메일 주소 외에 별도로 전달 받았다는 다른 1개의 이메일 주소 내지 전자지갑 아이디의 상세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 피해자 이외에 D, E 및 U 등도 피고인에게 B구입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피해자만이 자신 명의의 '전자지갑' 개설을 요구하여 위 아이디 'K'의 전자지갑이 개설될 수 있었고, 다른 3인은 '전자지갑'의 개념을 알지 못하였거나 기타 사정으로 그 개설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B구입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관계로 그들 명의의 전자지갑이 따로 개설되지 않은 채 피고인 본인의 전자지갑/계좌를 이용하여 그 보유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B구입 등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D 등 3인의 자금으로 실제 B 구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응 구입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 임의의 후속 거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3인에 실제 전달, 귀속된 B은 없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아이디 'K'의 전자지갑 이외에 피해자 등 4인의 B 구입의뢰와 관련한 별도의 전자지갑이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피고인은 D으로부터 'J'을 포함한 2개의 이메일 주소를 전달받아 2개의 전자지갑을 별도로 개설하여 각각 50만 B씩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다른 변소 내용과 마찬가지로) 위 2개의 이메일 주소 모두를 피해자의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D의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는 피해자의 것으로 다른 하나는 D의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그 주장 및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아니함 D이 피해자의 1차 B 구입대금 650만 원 중 150만 원을, 2차 B 구입대금 1,200만 원 중 3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 구입대금 내지 이로써 취득할 B이 자신의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자금 제공자인 피해자의 존재를 묵비하였을 가능성을 관념하기 어려운 이상, D으로부터 전달 받은 이메일 주소를 D의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해자와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B 50만개 구입의뢰 이후 50만개의 추가 구입을 의뢰하였을 뿐이라는 것에 그치고, 추가 구입한 B을 별도의 전자지갑을 만들어 입금해줄 것까지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진술이나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나아가 추가 구입한 B을 굳이 별도로 개설한 전자지갑에 입금해야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음 피고인과의 관계, B 구입의뢰 및 그 구입자금 전달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E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다가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B구입을 의뢰했던 사람은 피해자와 E 및 U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D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입의뢰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자신의 것으로 거짓/잘못 전달했거나 D과 피고인이 실제 구입의뢰자를 혼동했었을(즉 피해자가 D을 통하여 한 구입의뢰를 D, E 또는 U 등 제3자의 것으로) 가능성은 관념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2회에 걸쳐 50만개씩 총 100만 개의 B 구입을 의뢰받으면서 금원을 수령할 당시 비록 구체적인 신상 내역에 관하여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구입대금을 송금한 E나 D의 배후에 별도의 구입의뢰자가 존재한다는 점 및 구입한 B을 구입의뢰자의 아이디로 개설한 전자지갑에 입금,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송금 받은 9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구입의뢰자를 착오하여 피해자가 아닌 D 등 제3자로부터 의뢰받은 B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900만 원의 송금 명의자가 D이라는 점을 들어 당시 피해자와 직접적인 금전거래가 없었고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률관계의 존부는 위와 같은 형식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고,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을 통하여 B 구입의뢰와 그에 수반된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D은 1차 구입의뢰 당시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위 이메일 주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개설한 피해자의 전자지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알려준 바 있었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차 구입대금으로 송금 받은 1,2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따로 챙기기까지 했었던 점, D이 자신의 출연금과 관련된 B 구입의뢰와 관련하여 당시 전자지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전자지갑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900만 원과 관련하여 당시 전자지갑을 만들어 B 50만 개를 입금한 후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D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바, 이를 모아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별론) 적어도 위 900만 원 송금과 관련한 B 구입의뢰 당시 D이 피고인에게 전자지갑 개설과 입금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아닌 제3자의 구입의뢰임을 명확히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900만 원 송금 당시 실제 구입의뢰자가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명확히 얘기하기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D의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에게 실제 구입의뢰자가 피해자 등 제3자임을 묵비하거나 자신이 구입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 제반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이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B 구입을 위해 송금받은 900만 원을 비트코인 구입 등에 사용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당초 의뢰 받았던 B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입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에 대한 제시 및 설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 횡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양형의 이유 제반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D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해킹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직접적 피해금액 자체(1,550만 원 상당)는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기는 하나 이후 B 시세 급등으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느꼈을 주관적 피해감정이나 상실감은 그보다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재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