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국적 우즈베키스탄, 여, 26세)은 2022. 12.경부터 2023. 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10. 03:00경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어 있던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7. 10. 04: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꽃다발을 든 채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엎어뜨린 후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목을 묶은 뒤 꽃다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씌우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과 양 발목이 묶여 있는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23. 7. 10. 05:10경 위 제2, 3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E편 의점에서 얼음을 구입한 뒤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때리지 말아라, 니 아이를 갖기 싫다.”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랑 결혼할 거야, 안 할거야, 너는 내 아이를 갖기 싫어도 갖게 될 거다. 내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 및 통화 내역,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진단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꽃다발로 때리기만 하였고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식칼을 싱크대 쪽으로 던졌을 뿐이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고,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2022전도9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ㆍ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2.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동거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헤어졌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에 혼자 거주하였다. 즉, 이 사건 주거지의 거주자는 피해자이다. 나) 피고인은 2023. 2.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수시로 왕래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母)를 만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면서 더 이상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 등으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이 사건 주거지에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중에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거지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린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주거지의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이를 허락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거나 과거에 혼자 이 사건 주거지에 출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포괄적인 출입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그러한 허락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설사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출입 행위를 피해자가 사후에 개별적으로 양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는 행위로써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 라)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주거지에 들어와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사정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나. 상해죄의 성립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관련 법리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였다가 이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참조). 한편,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목을 묶고 피해자를 폭행으로 실신시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팔과 다리를 묶고 꽃다발로 몸을 때리고 이불로 머리를 감싼 뒤에 때렸다.’라고 하면서, 특히 수사기관에서 ‘당시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물을 뿌려 정신을 차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묶은 손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등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양손과 양 발목을 묶고 허리 위에 앉아서 머리에 이불을 씌워 놓고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과 발이 풀려 있었고, 얼음으로 찜질을 하기 위해 편의점에 얼음을 사러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당시의 상황, 경위, 그 이후 사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3. 7. 11. 피해자는 F병원에서 ’외력에 의해 다친 후 발생한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내원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2주간 가료를 요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위 진단 결과는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 및 생리적 기능의 훼손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그 발생 경위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의심하고 이로 인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목에 가져다 댔고, 경찰에서 사진으로 찍은 목 부위 빨간 흔적이 칼에 닿은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손과 발을 묶은 후 식칼을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목에 대었다.‘, ’칼을 목에 대었을 때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협박 당시의 상황, 경위, 주관적인 감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믿을 수 있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찍은 목 부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일자 형태의 붉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바닥에 있던 식칼을 싱크대 쪽으로 던졌을 뿐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한 식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면서 사용한 식칼이 이 사건 주거지에 있는 손잡이가 노란색인 칼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현장에 손잡이가 노란색인 식칼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의 현장에는 범행 도구인 식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에서 식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사실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 강간죄의 성립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1) 관련 법리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 등 피해를 당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피고인이 물을 뿌려 일어났고, 얼음으로 찜질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얼음을 사러 갔다. 피해자는 편의점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편의점에서 이 사건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온 직후에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이후 피해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다시 집으로 들어온 당시까지도 피고인의 이전 폭력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거지로 돌아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때리면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일을 끝까지 할 거다. 나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자신이 입은 피해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주거지로 데려간 후 이 사건 강간에 이르기까지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계속하여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의 단추를 풀고 옷을 벗겼고, 피고인이 스킨십을 할 때 원하지 않는다 싫다고 하였으며 다리를 벌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벗어나려고 했지만 손이 잡혀 있어서 벗어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삽입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다리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려고 했고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있었지만 너무 많이 맞고 힘이 빠져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피해자는 위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약 30분 전에 이미 헤어진 연인이면서도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었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하기 충분한 정도의 유형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원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한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감정 변화만으로 이미 강간 범행의 기수에 이른 피고인의 행위의 성격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식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만남을 재개하여 피해자와 결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함께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주거침입죄, 상해죄, 특수협박죄의 각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