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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39

범 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639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1 게시한 미가엘 반주기 E9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반주기 대금을 선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반주기를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반주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068 피고인은 2017. 8. 25.경 서울 광진구 G,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판에 '교회 의자 등 물품 구매를 원한다'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의자 등 교회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자 등 교회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5차례에 걸쳐 2,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4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46 피고인은 2017. 8. 11, 20:45경 서울 광진구 G, 2층 H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교회 접의식 의자를 구합니다.'라고 작성한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의자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회 접의식 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6.까지 총 13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145 피고인은 2017. 9. 3. 16:30경 서울 광진구 G, 2층 H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은몽메가 낚시대, 아이스박스 70L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9. 까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P, Q, E,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내지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2017고단4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C, T, U, D,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내지 이체확인증 [2017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내지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2017고단5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2017고단2639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 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판시 2017고단4068 사건 중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편취급액 상당)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수법, 기간,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2010.경 징역 6개월, 2013. 징역 10개월 등 2016. 4.경까지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위 징역 10개월의 집행을 2014. 11. 21.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범행 중 2017고단2639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이 법정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르다가 구속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 11:00경 울산 남구 C빌딩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 수사보고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더 이상 공판을 지연시키지 않음 ㅁ 1회 단순투약사건임 ■ 불리한 정상 ㅁ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죄 ㅁ 수사기관에서 마약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1층 102호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5. 11. 2.부터 2017. 3. 20.까지 불상의 외국국적의 여성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손을 이용하여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을 꾹꾹 누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2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의 요금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10

범 죄 사 실 2018고단810 피고인은 2018.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대전광역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부도 직전의 공장을 인수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한 후 매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 주면 공장을 인수한 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형사사건으로 수배 중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3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월 경 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095 피고인은 2009. 2. 16.경 논산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카드 한도를 높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를 높이려면 1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카드론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카드가 있어야 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보관증을 작성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 만원 및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카드 한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줄 생각이 없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00만원과 함께 교부받은 신용카드 3매를 2009. 3. 14.경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별지 카드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합계 7,970,4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관증, 카드사용대금 명세서 등, 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액이 거액이고, 동종 범죄로 장기간 도피하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다음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D)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위 통장을 고속버스수화물을 통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1:14경 남양주시 화도읍 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8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0:1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할인마트에서 피해자와 공병 매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 이받으려다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마트 밖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침이 묻은 자신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할인마트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76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31. 04: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되었으니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관 H 운전의 I LF쏘나타를 포함하여 경찰차 2대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04:25경 같은 시 능동로 117 에 있는 석봉마을 부영4단지 아파트 414동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좌회전 한 후, 이를 쫓아 온 위 운전의 경찰차가 그 진로를 가로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위 경찰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H을 폭행하고, 위 경찰차를 수리비 1,646,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교통 위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3. 31. 04:10 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로 117 석봉마을 부영4단지 아파트 41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단체관광사증(C-3-2)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그 체류만료일인 2017. 7. 11. 을 경과하여 2018. 3. 31. 경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허가기간 외 체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A 감경 1 공무집행방해 P8월 6월N1년 6월 1년N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국내 전과 없음)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전과 없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7

범 죄 사 실 1. 2016. 3.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지인인 E 운영의 C 주식회사 명의로 리스한 BMW 640d 차량을 지인에게 담보로 맡기면서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월 5%의 이자 때문에 부담이 된다. C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기는 하였으나 내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 차량인데, 리스료를 많이 납부해 놓아서 위 차량을 매도하면 3,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차량을 회수한 후 즉시 이를 매도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위 차량의 리스료 중 대부분을 납부하였고 채권자로부터 차량을 회수하면 즉시 리스한 회사에 위 차량을 반납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차량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리스 상태인 위 차량의 시가가 2,000만 원 정 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사채 등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관련 프로그램 비용만 지급하면 바로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자금 9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사채 등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인터넷 쇼핑몰 프로그램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등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300만 원, 2016. 11. 10.경 6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캡쳐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11, 13, 14),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응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자기가 탈 차량을 알아봐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소개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금액이 총 3,9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현재 전체 채무액이 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당장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피해액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섭섭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인도네시아를 왕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입국시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피해회복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여기에 상습사기 포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수차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866 피고인은 2015. 3. 27.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데, 세금 감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계좌에 일단 돈을 넣어야 한다. 세무서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아 그 돈을 이익금으로 주겠다. 세금 감면 심사가 끝난 후 세무서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원금도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세금 감면 심사를 위해 세무서 계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913만 7,859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3741₁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자와 보수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사기 피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세금을 감면받거나 피해자에게 이자와 보수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부터 2016. 여름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2017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E, J, K, L, M, C,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 F, P, D, I, E, Q, K, L, M, C, N의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A) 1. 카톡내용 DA [2017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영수증, 예금/신탁계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들은 변론 종결 후인 2017. 8. 3. 및 8. 10.경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하여 동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한 점, 단기간 수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7천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수당 명목 등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종중의 토지 약 4평을 도로로 만들어 자신이 편하게 다닐 의도로, 그곳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호박을 삽으로 파헤치고 그곳에 아스콘 공사를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지적도, 현장표시도면, 현황실측도, 배치도, 양평군청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현장위치도 및 사진, 내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중순경 피해자 C에게 "친정 삼촌이 경매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매월 10%의 이자를 준다, 이자를 매월 받지 않고 원금에 합하면 다음 달에는 합해진 원금 전체 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 삼촌이 경매물건을 잡으려고 하는데 추석 전에 돈을 투자하면 추석이 지난 다음 바로 원금의 10%를 불려서 줄 테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정 삼촌은 경매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2012. 9.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2. 9. 25.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세지, 각 이메일, 카드채무내역, 변제내역, 개인별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의 편취액 385,000,000원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48,700,000원을 공제한 잔액 336,300,000원(385,000,000원 - 48,700,000원)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큼. - 피해자의 피해 변제액이 편취액의 1/10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함. -피고인은 피해 보전을 위한 노력 없이 본인의 사정만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등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2:4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 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허공에 삿대질을하며 소리를 지르고, "씨발새끼야, 개새끼, 미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점' 내부 설치 CCTV 녹화영상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5.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법원에서 2014. 6. 2.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2012. 11. 1.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동종 폭력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0:10경 목포시 해안로148번길 14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SM7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트렁크 부분을 못으로 긁어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수리비 견적에 관한 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에 관하여),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5.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8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성명불상자(일명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에 '070전화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성명불상자에게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070인터넷 전화번호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공받아 2016. 9. 1.경 별정통신사업자인 온세텔링크 주식회사와 'F'가 온세텔링크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070인터넷 전화 개통업무를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개통된 070인터넷 전화번호를 판매하는데 사용할 채팅 어플인 QQ메신저의 계정(닉네임 'G')을 만들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D은 2016. 10. 7.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인 QQ메신저에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는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업자인 성명불상자(닉네임 'H')에게 개인정보를 구매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9. 5.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128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7.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QQ 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I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한 다음 '인터넷전화 이용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K', 설치 장소란에 '서울시 금천 구 L', 휴대전화번호란에 'M', 신청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N이라고 서명하고, '확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L', 휴대전화번호란에 'M', 고객확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N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터넷전화 이용신청서 1장, 확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8. 29.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5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터넷전화 이용신청서, 확약서 각 52장을 위조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9. 5.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조한 인터넷전화 이용신청서, 확약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070인터넷 전화를 QQ메신저를 통하여 닉네임 'O'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1회선당 300위안에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9. 5.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총 328회에 걸쳐 070인터넷 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가입신청서 사진 확보 및 메타정보 확인, 피의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추출 개수, F를 통해 개통한 인터넷전화 현황, 인터넷전화 이용신청서 등 첨부 및 메타데이터 정리, 대리점 코드별 가입자 분류, QQ 대화내용 첨부, 이용신청서와 확약서 첨부) 1. 전기통신망 이용 온세텔링크(주) 협력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다수이고 유통한 070인터넷 전화망의 규모도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인터넷전화 이용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유통한 인터넷전화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범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국내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35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에서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C'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새로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통장이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 형자료이다. 그러나 유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한 이득 역시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조로 1,000만 원을 달라.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월급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C에서 운전기사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층에 있는 피해자 C(2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 받고 뒤쪽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4.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 대문구 증가로131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쏘나타 택 시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피해자 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위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H 쏘나타 택시 수리비 미상 및 위버스 수리비 6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버스 수리비 6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정비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돋아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38

범죄사실 [20173538]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대화명 'H', 'I' 등을 가진 조직원들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11.23. 10: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K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조치 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1번 출구 옆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746,6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34]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대화명 'H', 'I' 등을 가진 조직원들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11. 22, 13:4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8,000만 원 가량이 불법적으로 사기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보유한 예금액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돈에 대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472,670원을 인출하여 미화 8,260 달러로 환전하게 한 후 위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서울 마포구 N에 있는 Q부동산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8,260 달러(한화 9,472,67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3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P, Q, C, F, R, S, E,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 내용 첨부) [2018고단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 등의 직원 행세를 하는 등으로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해악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 어졌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사기 아니냐"는 말을 듣고도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지속적으로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