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053-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이고, D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병원(이하 'F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D이 발급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G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G은 2012. 9.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에서 I의 대표인 J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J는 G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인천 남구 K 소재 L(이하 'L')에서 일하는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소개에 따라 F병원 공중전화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와 함께 G을 만나 G으로 하여금 병원 앞에서 기다리게 한 후, 성명불상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위 병원 의사인 D에게 부탁하였다. D은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경추간판장애 등, 치료 내용 : 추간판 장애 및 척수병증 소견이 관찰됩니다. 경추유합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J, D, 성명불상자(일명 M)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G은 2012. 9. 14.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L를 통해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N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연수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G, J, D, 성명불상자(일명 M)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O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O은 2013. 1.경 I에서 J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J는 O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O과 함께 F병원으로 가서 성명불상자(일명 M)를 만난 다음, 피고인은 O과 함께 D을 만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D은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치료 내용 : 추간판파열 및 척추분리증 소견 관찰됩니다. 향후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등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J, D, 성명불상자(일명 M)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O은 2013. 1. 18.경 J가 운영하는 I를 통해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남구청 교통민원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O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P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남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O, J, D, 성명불상자(일명 M)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남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343 피고인 A는 Q과 함께 L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를 알선하는 알선책, R, S, T, U는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L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를 의뢰한 의뢰인, 피고인 B은 V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를 알선하는 알선책 W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를 의뢰한 의뢰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 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R는 2011. 8.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Q과 L에서 Q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Q은 피고인에게 R의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를 위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1. 8. 23.경 R와 함께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Z병원을 찾아가서 그곳 의사 AA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R 대신 다른 환자로 하여금 CT촬영을 하도록 한 후 AA로부터 R에 대해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향후치료내용 : 최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적 운전과 같은 경추부에 과도하게 무리가 가는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R가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B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서 인천 부평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동구 AC에 있는 W이 운영하는 AD자동차매매상사에서 W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W은 AE매매상사를 운영하는 AF에게 피고인의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를 위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AF는 2011. 4. 28.경 피고인과 함께 시흥시 소재 AG병원을 찾아가서 그곳 의사 AH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AH은 2011. 4. 28.경 위 AG병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결과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향후치료의견 : 향후 1년이상 안정가료 및 수술적 치료를 요합니다. 근전도상 경추 5~6번의 신경병증 심하고 우측 상지 작열통 지속되어 운전등의 노무는 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W은 2011. 5. 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I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F, A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서 인천 남동구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G, J, Q,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첨부) 사본, 수사보고(O 거래내역 사진 첨부) 사본 1. 개인택시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제543 내지 546, 731 내지 734쪽) 2017고단63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AJ, AF, W, T, S, Q, AK, AL,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K 전화 수사) 1. 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수리, 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각 진단서, 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이체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 제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G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에 관한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R, S, T에 대한 각 허위진단서 발급에 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G, O에 대한 각 허위진단서 발급에 관한 각 허위진단서작성죄, 각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R, S, T에 대한 각 허위진단서 발급에 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 O에 대한 각 허위진단서 발급에 관한 각 허위진단서작성죄, 각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R, S, T에 대한 각 허위진단서 발급에 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수사를 받는 도중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이전에 행한 범행의 경우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벌의 균형성,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추가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