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벽산C단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2 시온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행운노래방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중동 78-2 앞 도로까지 약 100m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8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충장로130번길 22-3에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까지 약 200m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피자집에서, 피해자 E(여, 50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방 쪽으로 끌고 간 후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전체길이 2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 흉기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0: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피자집에서 피해자 E(여, 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 2만 원을 주며 들어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2만 원짜리 년으로 보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22.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이하 불 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85에 있는 한대앞역 앞 노상까지 약30km를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5.03:1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장한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며 화를 내면서 택시 조수석 데시보드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 이에 피해자가 발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흥분하면서 택시 안에 있는 카드결제기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큰소리로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7. 3. 5.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노모를 봉양할 처지에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5. 03:4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성동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택시기사 및 여러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26. 22:11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자동차학원 앞 도로를 내외동 방향에서 장유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뒤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브레이크 페달을 놓치면서 위 K5 승 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 시 내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앞 도로부터 김해시 금관대로731번길 20에 있는 장유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10.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07. 06: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호박포장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강변허브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4:50경 파주시 책향기로 209에 있는 우남퍼스트빌아파트 경비초소 앞 보행로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한 후 이동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빈번이 지나다니는 보행로이고,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가로등이 넘어지게 하면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75세)을 덮치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장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4월~1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0:47경 경기 하남시 C빌딩 앞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E K5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며 약 20m 가량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탄 차량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우측으로 몸을 피하였으나 미처 다 피하지 못하고 차량 보닛 위로 올라 탄 상태에서 매달렸으나, 피고인이 계속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진술서, 경찰진술조서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또한, 위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증인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에 올리고 7~8미터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장면 중 일부가 녹화된 CCTV 영상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 D의 몸이 피고인 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 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D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멈추게 하려는 듯 조수석 쪽에서 손을 길게 뻗어 차량을 쫓아가고, 이를 피하려는 듯 크게 우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운행 장면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반대쪽에서 이를 지켜 본 증인 F(CCTV 속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은 D의 상체가 보닛 위로 상당히 많이 보였기 때문에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D와 F의 각 진술이 CCTV 영상 내용에 반하는 이상,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송주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3:2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여관 201호에서 여동생 D과소리를 지르며 다툰 뒤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경장 G이 201호 현관문 앞에서 위 D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소리를 듣고 느닷없이 위 방문을 열고 나와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G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797-19 갈산2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배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5세)가 운행하는 D 삼도운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F(남,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액수 미상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의 정도가 매우 크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 형기준을 참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도망한 직후 붙잡혔다. 피해자 E, F과는 보험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할 경우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사기) 1. 체크카드 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3:20경 피해자 (주)에이스렌터카의 B영업소장인 C과의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300만원 상당의 D YF 소나타 승용차를 2013. 4. 29.까지 사용하고 대여료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대여받은 후 2회 합계 120만원만 대여료로 지급한 후 나머지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2.경부터 2015. 1.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C로부터 렌터카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임대차 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2014. 7. 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27.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0.부터 2016. 11. 11.까지 이월보충훈련(2016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16시간의 향토예비군훈련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구리·남양주 예비군훈련장에서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죄사실경위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소집통지서수령자진술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제명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30세)은 약 10개월간 동거한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3: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라동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깨어나 피해자에게 "북한에서 왔냐, 누가 너 조종해서 나한테 조종해서 보냈냐, 미친놈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잡고 오른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뺨을 약 5-6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뺨과 몸통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7. 18:00경 서울 구로구 B, 102호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112에 "t 집에 도둑이 들었고, 열쇠를 손괴하였다"며 거짓사실을 신고하여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외 1명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D가 신고를 하게 된 설명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 순경 E과 이웃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야, 그래 가지고 꼭 처벌해야되겠냐, 씨발", "좇가고 있네, 내가 112신고 했다고 이새끼야", "누구를 호구로 아냐,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서울남부지방법원 22016고단5958 / 2016고단3980 / 2016노2015, 2017노589(병합) / 대법원 2017110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86

공소사실의 요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지마켓, 옥션에북한산 소나무 솔잎에서 추출한 오일을 원료로 만든 제품인 적송유의 원산지를 '한국,국내, 국산'으로 표시하여 약 40만원 상당의 적송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적송유의제조 및 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인 ㈜한농(이하 '한농'이라 한다)의 상품정보나 상품소개내용을 보고 위 적송유가 국내산인 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0.경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사무소로 하여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조사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판매가 잘 될 것 같은 물품을 선별하여 그 제조사와 중간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그 물품을 올려 판매하면, 제조사가 구매자에게 곧바로 택배로 물품을 배송하고 피고인은 제조사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로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래구조상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관하여 제조사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존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적송유 제조사인 한농과 위와 같은 형태의 중간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를 하여왔던 점, 피고인이 위 적송유의 판매를 시작할 당시 한농에서 제공한 상품정보는 '제조국:한국, 제조사: 한농마을/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주요성분: 적송유 100% '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적 송유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한농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홈페이지 상품 소개에는 위 적송유에 대하여 "국내산 적소나무만 엄선하여 사용하므로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게 된 직후 한농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한농이 제공한 정보를 믿었다가 이 사건 원산지 표시 문제로 단속된 사실로 항의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항의 쇼핑물 상품소개에 '북한산'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경위로 위 적송유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한 '북한산(北漢山)'에서 나온 원료로 만든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한농 관계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적송유가 '북한산(北漢山)'에서 나온 원료로 만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소비자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적송유의 원산지를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산림보호구역인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942m2 상당을 절토 및 정지 작업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2017. 5. 17.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445m² 상당을 절토 및 정지 작업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같은 날 산림보호구역인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작나무 20그루를 굴취하고, 276m² 상당을 절토 및 정지 작업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임산물굴취의 점), 각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산림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12:3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과 경계 표시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가로로 길게 연결하여 설치한 울타리에 다가가 위 쇠파이프를 쇠톱(총 길이 약 30cm)으로 약 3m를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쇠파이프를 쇠톱으로 절단하여 시가 22,000원 상당의 위 쇠파이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2008. 1. 30. 1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간 후 보일러실 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귀걸이 1점, 설화수 화장품 2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도합 3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물품 사진 포함)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 '동일수법 확인관련'(첨부된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D 등 피해자들의 진술서 포함), '피해금액 확인 관련', '피해품가격 특정 관련' 1. 각 피해품 또는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 종료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 된 점, 재심 신청 이전에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49

범죄사실 1. 2016고단5849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사실은 시장상인들인 피해자들의 미수금을 받아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원단시장의 상인들을 통하여 C씨가 원단미수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채권추심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미수대금이 있는 시장상인들의 미수금을 소송을 통하여 받아 줄 수 있다, 채권추심금액의 15%에서 20%를 성공수당으로 주면 법정소송을 대리하여 주겠으니,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채권추심금액의 10%를 공탁금으로 우선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15. 2. 5.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E) 계좌로 200,000원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 여 그 때부터 2016.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합계 35,39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2259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영업과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채권 추심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오자, 피해 입은 돈을 모두 받아주겠다며 우선 채무자의 통장 등 재산조회를 해봐야 하니 채권 추심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채권 추심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채무자 재산조회 명목으로 30만 원, 2016. 7. 20. 채무자 통장의 가압류 공탁금으로 320만 원,2016. 7. 26. 채무자의 아들 보험금 가압류 공탁비용 280만 원, 2016. 7. 28. 채무자 언니의 장애인 연금 가압류 공탁비용 360만 원, 2016. 7. 29. 채무자의 예금 가압류 공탁비용으로 180만 원, 2016. 8. 5. 채무자의 차량 가압류 공탁비용 12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증거자료 및 진술서 우편접수보고),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계약이체내역서(새마을금고),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보고), 현금서비스출금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신한은행), 계좌이체내역(우리은행) [2017고단2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4,800만 원에 이름,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C, I, H 및 J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0:3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D, E와 함께 서 있던 중, 그 옆에서 피해자 F(38세), 피해자 G(37세)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H(38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허리를 걷어차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 및 피해자 F, 피해자 G의 각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D는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E는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G의 각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G, F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H,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성년이 된 후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수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3. 7. 26. 경부터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일수 자금을 빌려주면 2년 후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수 자금 약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월 2%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경에 이르러 채무자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제 때 회수하지 못하고 그 무렵 D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D를 통하여 돈을 빌려 준 채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에서 16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어 피고인의 일수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1. 2. 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이 좋은 거래처를 계속 가져오고 있어 거래처를 놓치기 아까우니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6. 2. 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3개월간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 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C), 차용증사본,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 일부를 피해 회복하였고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