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86

범 죄 사 실 2022고단688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22. 9. 23. 00:2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9. 23. 00:20경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B에 주차된 피고인의 지인 C이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9. 23. 00:5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3. 00:52경 안성시 B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조지아 캔 커피에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9. 23. 01:5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3. 01:57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 내 조수석에 있는 클러치 백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인 2022. 9. 23. 01:06경부터 같은 날 01:57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제1의 다.항 기재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0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3. 2022. 1. 1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 18. 00:56경부터 01:13경까지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인 마약류 판매책 E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한 후, E이 알려준 필로폰 보관장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주택가에서 필로폰 약 1.75g이 나누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22. 1.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8. 03: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2. 6.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6. 11:00경 위 D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22. 6.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6. 17. 02:30경 위 D건물 F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2022. 6.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48, 54, 5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0) 1. 기치국 위치 자료(증거목록 순번 44) 1. 네이버지도 출력물 1. 사진 – 압수품인 주사기 2022고단9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0, 3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 1. 데이터 통화내역, A과의 채팅 내용, 통화기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2022고단6886 사건에서는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암거래 가격 100,000원을 추징하고(C으로부터 수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잔량은 수사기관에 증 제1호로 압수되었다가 감정에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 불요), 판시 2022고단9061 사건에서는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1.75g에 대한 암거래가격 430,000원을 추징하여(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한 3회분과 G에게 무상으로 건넨 1회분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 불요), 합계 53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년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전파하였으며, 투약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상의 위험까지 야기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