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토낭(부직포에 흙을 채운 후 자연발화를 위한 씨앗을 넣은 자루)을 이용한 폐수정화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낭기계 제작을 알아보던 중 C 사장인 D와 토낭기계 제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토낭기계 제작비용이 1대당 5,000만 원 상당 든다는 말을 듣고 D에게 "B 사장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제작비용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으니 제작비용을 6,500만 원으로 업계약서(실제 제작비용은 5,000만 원이나 계약서상 제작비용을 6,5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취지를 작성하여 B 사장으로부터 제작비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제작비용을 6,500만 원으로 하는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토낭기계 제작비용이 6,500만 원이니 이를 D에게 지급하면 토낭기계를 제작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D에게 토낭기계 제작비용으로 2012.2.27. 3,000만원, 2012. 6. 1. 600만 원, 2012. 6. 8. 400만 원, 2012.11. 26,500만원, 2012. 12. 11, 500만 원, 2012. 12. 14.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로부터 그 금원 중 2012. 2. 27. 500만 원, 2012. 6. 8. 280만 원, 2012. 11, 26. 100만 원, 2012. 12. 12. 200만 원, 2012. 12. 15. 400만 원 합계 1,48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와 F 명의 계좌로 반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 계약서약관, 견적서, C(D)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은행 이체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액수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기사로 광주 동구 D 소재 구)E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23세)를 태우고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단지 입구 앞으로 운행하던 중 2015. 4. 4. 02:55부터 03:13 사이 광주 서구 화운로 175번길 22-1 현대아파트 앞 담장 밑에 위 택시를 주차한 뒤 술에 만취하여 차량 조수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03:13부터 04:46 사이에 그곳으로부터 약 20분 거리에 있는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생수창고 앞으로 위 차량을 이동시킨 뒤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상의를 들어 올려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 넣어 수차례 앞뒤로 움직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택시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었으나 너무 흥분한 나머지 스스로 사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형법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면서 채무를 청산하고 아들들을 양육하여 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서 지역사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함에도 택시운전사라는 직업 활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 관한 불신과 불안을 초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1회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4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8.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국투자신탁에 9억 7,800만원 예치금이 있는데 2016. 1. 말경이 만기일자니 그 돈을 찾으면 절반의 금액은 너에게 부동산 투자를 맡기겠다. 내 아들의 대학교 복학 등록금을 빌려주면 2015. 9. 하순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치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문서 관련 범죄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며 형사 고소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5. 8. 20.경 피고인의 아들 El F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지급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임차계약서를 변조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G아파트 304동 71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및 E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말미에 볼펜으로 '보증금 반환시 모 A의 계좌로 넣는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F 및 E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의 내용이 소극적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6:10경 인천 계양구 계양역 부근에 있는 풋살경기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검암동 아라뱃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 04:00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인근 가제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1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21.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 (주)E에서, 직장 동료이자 지적 장애(지능지수 52점, 사회연령 만 10세 수준)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이자와 원금도 모두 갚아 줄 테니 대출 서류를 작성해 달라. 대구에 B 소유의 토지와 아파트도 있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C캐피탈로부터 3,2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원,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1,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9,65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96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가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피고인 B은 5,000만 원을 현실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100만원 ~ 150 만원을 매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달리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보조한 G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지적장애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원인이 이 사건 대출금 연체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위 경매 신청 채권자는 담보권자인 예가람저축은행 등이 아닌 H이다), 상당 기간 약정에 따라 위 각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편취 범의나 기망의 내용이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경부터 김해시 D오피스텔 614호에서 웹 사이트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0. 9. 30.경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와, 2011. 12. 23.경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와, 2013. 7. 1.경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와 각각 콘텐츠 유통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편당 1,000원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중 70%를 위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약내용에 따라 생기는 매출만으로는 서버 임대료, 위 저작권자들에 대한 약정지급액, 각종 제휴 회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 아르바이트생 급여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기 어렵게 되자, 저작권자들은 알 수 없게 E사이트 안에 심사를 거친 회원들만이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클럽을 만들어 이들에게 정액의 요금만 받고 무제한으로 위 저작권자들의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8.경 카테고리조차 소위 VIP회원들에게만 보이는 VIP자료실과 'F'이라는 클럽을 만들고, 일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에 회원들이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위 F 클럽에도 업로드 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한 후, 이들 VIP회원들로부터는 월 15,000원의 정액요금만 받고 위 저작권자들의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즈음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대100' 등 총 17,766개의 콘텐츠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013 K리그대상 시상식'등 총 12,528개의 콘텐츠를,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5' 등 총 17,028개의 콘텐츠를 위 F 클럽에 업로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영리를 위해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 같은 주식회사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같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콘텐츠유통사업 협약서 1. 각 내사보고 1. F클럽 메인화면 캡쳐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검사는 피고인이 2012. 9월부터 2013. 7월까지 사이에 월 평균 43,898,753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인 VIP 회원들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의 55%에 이른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265,587,455원(=43,898,753원×11개월)의 추징을 구하나, VIP 회원들에 대한 매출이 모두 이 사건 방송 3사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VIP 회원들은 방송 3사의 다수 콘텐츠를 비교적 저렴한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액제인 VIP 회원에 가입하였을 수도 있으나, 방송 3사의 콘텐츠 외에 영화 등 다른 다수의 콘텐츠를 정액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정액제인 VIP 회원에 가입하였을 수도 있다), 달리 추징금액을 산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저작권 침해 횟수가 많고 비록 객관적인 산정은 어려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방송사와 콘텐츠 유통사업 협약을 체결한 웹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단순한 업로더에 비하여 처벌가치가 더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4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방송사가 피고인의 매출채권 약 7,600만 원 상당을 가압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3.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3.00:5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아산시 번영로69번길 16 소재 '시골솥단지삼겹살'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목격자),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1%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실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련 복지제도 및 정책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E의 고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시 송파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퀵서비스 사업을 추진중인데 이미 한진택배로부터 월 7,000만원 상당의 퀵서비스 물량을 이미 확보하였고,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퀵서비스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어서 사업전망이 유망하니 1억 원을 주면 사업권을 양도하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진택배와 계약된 퀵서비스 물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물량 확보 계획도 없어 사업권 양도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사단법인 E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공신력을 앞세워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를 명목으로 위 협회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고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계약서 2부, 통장사본, 각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업무협약서, 계약서, 확인서 및 각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퀵서비스 사업권을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퀵서비스 물량을 이미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퀵서비스 사업이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사업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6. 4. 사단법인 E와, 피고인을 퀵서비스 운영사업 사업자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제1조에 협회의 업무 범위로, "가) 한진택배 등 대기업 택배회사의 퀵서비스 위탁사업자 지정에 관련한 수주업무 지원, 나 국가기관 및 공기업의 퀵서비스 수주업무 지원"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 제5조에는 사업자의 권리로 퀵서비스 사업단 사무실 임대계약 및 사무실 집기비품, 배송업무 관련 시스템, 정비센터 시설 일체 등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피해자와 이 사건 퀵서비스 사업권을 양도하기 전에 교부하였던 점, 사단법인 E 회장 H의 진술에 의하면, 협회 차원에서 물량 확보를 위해 한진택배 실무자들과 접촉을 하기도 하였고 한진택배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기도 하였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나서게 되어 한진택배와의 계약을 추진 하다가 결국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2014. 2. 15. 피해자 G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월 7,000만 원 상당의 한진택배 물량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협회가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강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증인 1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며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진택배 물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조차 없다면 확인서에 한진택배 물량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퀵서비스 사업이 준비단계에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거액을 투자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업상 신뢰관계, 구체적인 투자전망, 계약의 등가관계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미 확보된 퀵서비스 물량과 같은 사업성 이외에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거액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양수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전.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편취액수가 다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이 사건 퀵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보석조건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기망의 방법, 피해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1. 17:4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85 휴먼시아9단지 702동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자신 소유의 미등록 SYM 보이저 125CC 이륜차량을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16:5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301동 309호 아래층인 209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2015. 11.30. 23:10경 위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 301동 301호 현관 앞으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위 Dol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느냐"고 묻자 화가 나, D에게 "누가 신고를 했노. 짜바리 새끼들 왔네.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아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D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5.11.30 23:20 경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OO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손으로 D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고 약 3분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액화부 좌측 낭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전과는 약 30년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간 재물손괴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7. 21:35경 구미시 C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D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경북구미경찰서 기동순찰대 3팀 소속 경사 E와 순경 F으로부터 위 승용차 명의자인 G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검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 회 손으로 찌르고 몸으로 밀치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위 E이 A을 현행범인체포하자위 E의 양 팔을 양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1.부터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12:40경 인천구치소 B 피고인의 수용실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C(31세)이 반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사기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으며 구속되어 있으면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경부터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E유스호스텔에서 수련회를 온 학생들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2:26 경부터 02:32경까지 사이에 위 유스호스텔에서 당직순찰 근무를 하면서 319호실에 들어갔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가명)의 이불을 덮어주던 중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손바닥으로 3회 정도 쓸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천정을 보는 방향으로 돌아눕자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만졌고, 이후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살짝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E유스호스텔 CCTV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E유스호스텔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2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호 바목의 청소년활동시설이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 피해 감정은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0:3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복지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가울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의력결핍 과잉성행동장애(ADHL)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00:18경 B 버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D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남양주시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정신과 클리닉을 받은 증빙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클리닉 진료기록 등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구체화하였다.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p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를 만지고 싶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와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미행하여 피해자의 집 바로 앞 복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배를 껴안고 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두려움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까지 침입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거 안까지는 침입하지 아니하였고,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도 순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치료받아온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