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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 23:45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삼성산터널’ 출구부에서부터 그 터널 내 공동구를 이용하여 성남 방향으로 약 1km 구간을 걸어가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속도로를 걸어가면서 그곳 가장 자리에 있는 도로시설유지관리 업체인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일명 ‘데리네이터’) 5개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시가 약 1,415,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람이 통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민간 업체 소속 고속도로 순찰대원인 피해자 C(58세), D(64세)로부터 위와 같이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변상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몸을 잡아 수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수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데리네이트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 또는 몸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발로 넘어진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걷어찬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걷어찼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술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영상을 본 후에서야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발로 걷어 찼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의 행위의 대상과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상해죄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보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 D를 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손괴한 행위는, 교통상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폭행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한 점, 손괴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20. 4. 17.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남자와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외도를 물어 시비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꺼내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내 손가락을 잘라 외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외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최근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과 2018. 6. 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1:00경 부천시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번개탄을 연소시켜 그 연기에 질식하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는,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피해자와 나눠 먹은 후 프라이팬에 미리 구입한 번개탄을 넣고 불을 붙여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집에서 나가는 바람에 사망을 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검색 결과(증거기록 3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 B 명의로 등록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공주시 C 앞 도로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자동차를 세워두고 그때부터 인근 거주자의 민원신고로 인하여 2017. 12. 4. 위 자동차가 강제 견인될 때까지 그대로 세워두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범행 종기 특정, 피의자의 자동차 운행 이력 확인, 차량방치 신고자 상대전화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전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혼 후 전처가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증거에 의하면 이혼 전에도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사용하였고, 전처가 가출한 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위 자동차가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공주시에서 차량처리명령 등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자동차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 사이로, 협의이혼을 준비 중인 자들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 00:0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A(남, 36세)과 양육권 문제로 다툼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6세)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아이패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2021. 4. 29.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해자 A이 2021. 5. 17. 피고인 B를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법률혼 관계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현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뭐가 좋아, 미친놈아”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번)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범행 이후의 음성과 영상 CD,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도 일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1. 2017. 9. 7.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7. 22: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길에서, 외출 후 돌아온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당시 45세)에게 “왜 이 시간에 들어오느냐, 누구를 만나고 다니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곳 방앗간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가 넘어지자 또다시 삽으로 허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9. 1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5. 13:17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허리를 다쳐 치료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몸이 아파서 차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식탁용의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그릇, 시가 2만 원 상당의 일회용가스레인지 등 합계 13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9. 17.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7. 22: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병원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허리를 다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던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몸과 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든 채로 “너 눈앞에서 내가 사라진다.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11. 19.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00:05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 D에게 “씹 보지 년아, 씨발년아, 씹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여, 당시 24세)이 피고인에게 ‘차라리 이혼을 하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약 10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와 승마운동기, 청소기, 발마사지기, 공기청정기 등을 집어 던져 발마사지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니가 뭔데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탁자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H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은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고소인 B에게 수회에 걸쳐 약 5,000만원 상당을 차용해 준 채권자로, 2020. 1. 3. 고소인으로부터 나머지 차용금 1,400만원으로 공증을 받은 후 원금과 이자명목으로 매달 40만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9. 21:2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채무자인 고소인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고소인에게 칼로 목을 베인 상처가 있는 사진과 함께 ‘모자 쓴 서울친구 조폭한테 이백 못 갚아서 내일 갚는 날인데 끌려 다니면서 이런 꼴 당했는데, 조폭한테 내일 위임하기 전에 사십만원 세시까지 안 보낼 시 조폭한테 위임하겠으니까, 원금이랑 이자 공증해준 대로 당장 이달말까지 안 갚을시 위임하겠음, 내일 당장 세시까지 입금 사십 어길시 조폭한테 공증받은 것 위임하는 줄 아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3:43경까지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가 채무자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 레미콘 회사들과 레미콘 차량 기사들을 서로 연결시켜 시멘트 운송을 배정해주고, 레미콘 회사들로부터 운송대금을 입금받으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후 각 기사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달성군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레미콘 차량 기사인 피해자 B에게 레미콘 회사 ‘H’의 시멘트 운송을 배정하여 운송하도록 한 후, 위 ‘H’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입금받아 그 중 5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 등지에서 이를 생활비, 사채 상환,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의 운송대금 합계 142,780,49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피해자 B, C,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이후 판시 나머지 피해자들 중 17명(I 포함)으로부터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과 합의하였던 I은, 피고인이 위 17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I이 위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다시 처벌의사를 밝힌 것인지 불명확하고, I 개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과의 합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8:20경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169만 8,8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I에있는 J 앞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물적피해 입건에 대한)-보험증권,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붙임에 대한)-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혼 후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에 소속된 개인택시기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9. 4. 28.경까지 택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부제일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 걸쳐 합계 852,113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항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 행정처분 통지, 피의자 행정처분통지서 2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자 소명자료 제출 요청 [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의2호 위반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등에게 성립하고, 여기에서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〇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는 개인택시 차량을 3부제로 운행하도록 하는 택시 부제일(의무 휴업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6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2조 제1항 제5호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같은 지침 제23조 제1항은 관할관청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경우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한다고 규정하는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발생일시란 기재 각 날짜는 모두 피고인의 개인택시 부제일(의무휴업일)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발생일시란 기재 각 날짜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엘피지 충전을 한 후 개인택시 운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〇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부제일에 개인택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부제일 제도를 위반하여 부제일에 개인택시 운행을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운행에 사용되는 유류 등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제일 운행에 사용되는 유류 등은 유가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〇 그런데 피고인은 부제일 개인택시 운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엘피지 충전을 하면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의2호,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제일 개인택시 운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엘피지 충전을 하면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부제일 제도를 위반한 개인택시 운행은 교통체증 유발, 유류사용량의 급증 등 개인택시사업 전반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그와 같은 운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2019. 9. 27. 경기 시흥시 C 전 172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한 지분 1/2씩을 매수한 뒤, 2019. 11. 6. 피고인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11.경 경기 시흥시 관곡지로 139(하중동)에 있는 시흥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건 농지의 지분을 각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주)D’에 야적장으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농지를 취득하면 2020. 3. 30.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복구한 뒤, 피고인들이 자기 노동력 및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2020. 4.경부터 채소류에 대한 농사를 지을 계획인 것처럼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 농지복구 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위 시흥시청 농업정책과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9. 10. 17. 경기도 시흥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면담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1. 농지 불법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농지를 원래 용도대로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인데 피고인 B이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9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1:11경 대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9. 3.경 혼인신고한 부부로, 2020. 12.경부터 현재까지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과 팔다리 등 전신을 수회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다리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1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1세)과 동거를 할 때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대한 보증금을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혼한 전처를 만나 자신과 헤어진 후 약속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3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B가 주류 유통업체(‘C’, 운영자 D)에 입사한 후 회식에 참석하여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B와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별거 후 결국 B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지만 B가 매달 1회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면서도 1, 2시간 정도만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피고인에게 돌려보내는 등 자녀를 제대로 돌보려고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B가 C에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 C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02:30경 김포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캠핑을 하면서 사용하고 남아 보관 중이던 목재 점화용 기름을 180㎖ 크기의 유리병(“비타 500” 음료병)에 절반 정도 부어 채운 다음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걸레를 병 안에 넣고 기름에 적시고 마개를 잠가 심지를 만드는 등으로 화염병 1개를 제조하고 같은 날 03:37경 위 화염병을 가지고 G 오토바이를 타고 김포시 H에 있는 C 물류창고로 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점화하여 화염병 심지에 불을 붙여 위 물류창고 바로 앞에 쌓여 있던 주류 상자에 던져 주류 상자를 태우고 그 불이 창고 건물로 옮겨 붙게 하여 그 창고 건물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주류 상자가 불에 타면서 녹아내려 상자 안에 있던 소주병들이 떨어져 깨지면서 병에 담긴 소주가 쏟아져 불이 꺼지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림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C 물류창고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화재현장조사서, 약식 공소장, 약식명령 1. CD(증거목록 순번 제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화염병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살상력이 있는 화염병을 사용하여 창고 건물을 소훼하려 한바,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중인 휘센멀티형에어컨 1대 외 시가 합계 3,280,000원 상당의 물품 10점을 소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356877호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2019. 3. 19. 13:42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7. 12:05경 피고인의 집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인 B를 통해 알게 된 C(일명 ‘D’)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유령회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위 C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4. 4.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G’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주식회사 G가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위 주식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 위해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텔레그램 대화내용,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유령법인 명단, 유령법인명의 계좌리스트 1. 주식회사 G 법인설립서류, 주식회사 K 법인설립 서류, 주식회사 L 법인설립 서류, 주식회사 M 법인설립 서류, 각 계좌개설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작) 가. 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하고 15개에 이르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유통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