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 명의의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전세계약서를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서로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 대출 관련 첫 번째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매입한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다가구주택 H호의 전세보증금이 40,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 전세계약서의 임대할 부분란에 ‘H호 전부’, 보증금란에 ‘일천만 원정’,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팔백만원’, 차임란에 ‘사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I)란, 임차인(J)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로 된 2012. 7. 18.자 투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G 다가구주택 K호의 전세보증금이 45,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룸 전세계약서의 임대할 부분란에 ‘K호 전부’, 보증금란에 ‘일천만 원’,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팔백만원’, 차임란에 ‘삼십팔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I)란, 임차인(L)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L 명의로 된 2012. 10. 4.자 투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G 다가구주택 M호의 전세보증금이 42,000,000원임에도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F’, 임대할 부분란에 ‘M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 차임란에 ‘삼십팔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 (N)란, 임차인(O)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O 명의로 된 2008. 1. 7.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P조합에 위 청주시 흥덕구 F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다음, 2013. 8. 13.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P조합 사무실에서 위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E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피해자 P조합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대금을 1억 원 이상 허위로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조합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조합로부터 2013. 8. 14.경 E 명의의 계좌로 정상 대출 가능 금액인 148,000,000원보다 91,925,000원이 많은 금액인 239,92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명의 대출 관련 두 번째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매입한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다가구주택 M호의 전세보증금이 18,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의 임대할 부분란에 ‘M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사백만원’, 차임란에 ‘이십삼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S)란, 임차인(T)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T 명의로 된 2012. 4. 1.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U호의 전세보증금이 30,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R’, 임대할 부분란에 ‘2층 U호 투베이스 전부’, 보증금란에 ‘일천만 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 차임란에 ‘이십팔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S)란, 임차인(V)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V 명의로 된 2011. 3. 10.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W호의 전세보증금이 19,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R’, 임대할 부분란에 ‘W호 전부’, 보증금란에 ‘오백만 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사백만원’, 차임란에 ‘이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X)란, 임대인의 대리인(Y)란, 임차인(Z)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Y, Z 명의로 된 2007. 10. 13.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AA호의 전세보증금이 28,000,000원임에도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R AA호’, 임대할 부분란에 ‘AA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차임란에 ‘이십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S)란, 임차인(AB)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AB 명의로 된 2012. 9. 7.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AC호의 전세보증금이 18,000,000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R’, 임대할 부분란에 ‘AC호 전체’,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이백만원’, 차임란에 ‘이십삼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임대인(S)란, 임차인(AD)란은 실제 계약서를 복사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AD 명의로 된 2012. 5. 14.자 원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4층 주인세대의 전세보증금이 100,000,000원이고 임차인이 AE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전세계약서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R’, 임대할 부분란에 ‘4층 주인세대 전부’,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정’,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일천팔백만원’, 차임란에 ‘오십만원’, 임대인란에 ‘S’, 임대인 대리인란에 ‘AF’, 임차인란에 ‘AG’이라고 기재하고 후 출력한 다음 S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AF, AG 명의로 된 2013. 1. 24.자 다세대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2013. 11.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P조합에 위 청주시 상당구 R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다음, 2013. 11. 29.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P조합 사무실에서 위 청주시 상당구 R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E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피해자 P조합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대금을 1억 원 이상 허위로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조합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조합로부터 2013. 12. 3.경 E 명의의 계좌로 정상 대출 가능 금액인 124,000,000원보다 115,800,000원이 많은 금액인 239,8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 I과 매수인 E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55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2013. 8. 14.경 매수인 E의 대리인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아 법정수수료 상한인 2,200,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 S, 매수인 E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R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55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2013. 12. 4.경 위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500,000원을 받아 법정수수료 상한인 2,200,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H, E,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사본[이 법원 2016고단39, 810(병합)]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사본[이 법원 2016고단39, 810(병합)] 1. AJ,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6, 46, 54번), 각 판결문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위조 월세계약서, 각 실제 전세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주택중개보수표,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감정평가서,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보통예금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D과의 공모나 실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D의 진술에 관하여는 D이 피고인에게 범행 실행 사실 대부분을 전가하고 있어 그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이 있으나 피고인과의 공모의 점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곧 이 사건 매매는 매수인 E를 대리한 D이 자금을 들이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세대별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하고 매매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승계 외에 지출되는 매매대금 상당을 대출받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매였던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각 다가구주택에 관해 D과 각 매도인 사이의 매매를 중개하고, 법무사 사무실의 AH을 소개하는 등 매매대금의 대출과정까지 주선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법정수수료 상한을 크게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매와 대출과정에 관여하면서 각 다가구주택에 관한 전세계약 관계를 파악하여 D에게 알려준 점, AH은 피고인으로부터 각 다가구주택 또는 적어도 첫 번째 범행에 관한 다가구주택에 관한 대출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를 받아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때 대출 가능 금액은 위조된 월세계약서와 부풀려진 매매가액을 기초로 한 것일 수밖에 없는 점, 또한 그 과정에서 위조된 각 월세계약서가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팩스로 피해자 금고에 보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위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AH이 근무하는 법무사가 관여한 직거래방식으로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개역할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대출에 크게 문제가 없는 법무사 사무실의 직거래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 작성명의인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편취한 대출금 차액이 2억여 원으로 금액이 적지 않고, 9개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매매가액을 크게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2,150만 원인 점, 월세계약서의 위조 등 범행 실행에 주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회 벌금형 외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