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충주시 C 농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이와 인접한 농지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위 밭으로 우수가 흘러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밭 경계면에 토사로 높이 약 70㎝~1m, 폭 약 1m의 단을 쌓아 관리하여 왔고, 위 단의 윗부분은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밭에서 삽을 이용하여 위 단의 일부(면적 합계 약 14.58㎡)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도면 및 설명서, 재물손괴 추가고소 관련, 재물손괴 사진 1. 청주지방법원 민사부판결 2019나17479호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땅콩 출하준비를 위하여 농로를 이용하여 경작지에 출입하던 중 농로가 인위적으로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농로의 일부를 삽으로 다듬었을 뿐이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거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훼손한 부분은 피해자의 밭에 있는 단부분이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소유의 밭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밭보다 높은 위치의 단에서 피해자의 밭 부분으로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었다. 이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기존의 농로를 이용하여 경작지에 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위 단의 상부에서 피해자의 토지로 내려간 다음 다시 단 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경운기로 피해자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하여 단의 두 부분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있던 단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물리적 형상을 변경한 행위는 통행 또는 유수의 침입방지, 농지의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한 단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굴삭기로 단을 손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굴삭기” 부분을 삭제 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7:07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배방역 방면에서 은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F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2:1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센터 창동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그 차량문을 열어 차량 안에 보관된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약 8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8. 01:5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왜 깨웠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좌측 눈, 명치,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옆구리를 한 번씩 차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938] 피고인은 2022. 10. 14. 03:5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2층 계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1세)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상해 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1. 입건전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2022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피해자 조사시 상처부위 사진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약 2년 전부터 별거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2:4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빌라 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1 생략) 레이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조수석 옆 쪽 바깥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둘째 자녀가 피고인과 살기 싫어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실제로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둘째 자녀와 통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자녀와 통화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받으려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레이차량 안으로손을 뻗고 차량 창문에 매달려 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레이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매달린 상태에서 약 4m 정도 이동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움직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상해에 관한 범의가 미필적이었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없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1. 2. 5.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E)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휴대폰 1대당 100,000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60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단말기 판매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19,1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27. 1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7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차를 구매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며,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F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통목록, 출금내역조회, 변제각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수사보고서(F 자료제출), G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통장계좌내역 확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2회에 걸쳐 19,1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2020.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1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1:31경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충돌하고 차량들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음주운전을 계속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7. 17. 01:10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천시 B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의(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2:2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인데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8세) 등 출동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몸을 팔꿈치로 2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참고인 F 간이진술서,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사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0:36경 목포시 B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팬티만 입고 가게 앞에 앉아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그러자 “그냥 가라고, 나 양아치여”라고 하면서 머리로 E의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독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D이 시행사인 전북 김제시 E 공사 건이 있는데, 나는 그 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 현재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공사비가 없다. 2015. 4.경 부대 토목공사를 완성하면 유한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네가 그때까지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부대 토목공사를 완성하여 그 대금을 유한회사 D로부터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시기인 2015. 4.경이 되어서도 위 부대 토목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그 대금을 유한회사 D로부터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릉시 F아파트 신축공사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기존에 빌린 돈도 모두 책임질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조금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유한회사 D이 공사비 조달을 위한 PF 대출을 적기에 승인받지 못하여 위 E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공사대금 약 1억 원 상당의 부대 토목공사를 수주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대 토목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어 그 부대토목 공사를 약 10% 정도만 진행하였을 뿐이었고 그 부대 토목공사를 위해 사용한 인력 및 자재공급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내지 자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C 등에게 사전 고지 없이 그 부대 토목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부대토목 공사 관련 사업 이외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있었기에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7.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20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표 1. 공사도급약정서 1. 채무변제이행확인서 1. G 명의 H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2억 원 이상의 고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편취 금액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4:20경 김해시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사거리까지 약 3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짐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년 벌금 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78

범 죄 사 실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인천공항을 통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전달받은 금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변에 은닉하여 일본으로 반송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B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불상인으로부터 전달받은 1KG짜리 금괴 1개 시가 50,787,000원 상당을 신변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출입국내역 1. 고발장 1. 금괴사진 출력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에 대하여 국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단순 운반에만 가담하였던 점 등 참작. 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참조)의 취지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이 사건과 같이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7. 23:55경 수원시 영통구 B상가 앞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7세)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같은 구 D 오피스텔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5층에서 내리고, 피해자가 E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뒤 현관문을 닫자, E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문을 두드린 행위는 E호 주거지에 대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는지 살펴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집에 오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후 문을 두드린 행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구 F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술에 만취한 사실, 피해자와 같은 오피스텔에 살던 F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자신의 집에서 쉬라고 이야기한 사실, F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 날 피고인과,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낸 것을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집에 따라가 문을 두드렸다기 보다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따라 가다 F의 집으로 착각하여 문을 두드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4:3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한상드림 갈비찜 1개, 시가 7,690원 상당의 체리페퍼 크림치즈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온 에코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 마트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절도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법률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9세), 피해자 D(여, 6세)는 이들의 자녀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잦은 음주로 인하여 피해자 B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22. 8. 13. 01:15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음주를 하느라 귀가가 늦는 피고인을 타박하자, 평소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는 칼 맞아서 죽을거다.”라고 말을 한 후, 같은 날 01:45경 시흥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던 아들 G(남, 2세)을 안아 거실에 눕히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다. 곧이어 피고인은 안방 문을 잠근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허리를 숙여 몸의 무게를 이용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초 동안 강하게 졸라 숨을 쉴 수 없도록 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딸 C를 소리쳐 불렀으나, 양손을 번갈아 가며 계속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베개 밑에 두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해봐, 해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딸 C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8. 13. 01:4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B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B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안방 밖에 있던 피해자 C(여, 9세), 피해자 D(여, 6세)가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주민등록표등초본 1.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녹음 CD 첨부), - 녹취록, -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녹취록 첨부), - 112녹취 CD, - 112녹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전화로 말다툼 후 귀가하여 곧바로 피해자 B의 목을 졸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와 D는 사랑하는 엄마를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같은 방식으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자백,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에게 신체적인 후유증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 B의 피해 진술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이 이전부터 앓아오던 공황장애·우울증 등 정신 병력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장기로 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해자 B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하고 피해자 C·D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4. 13: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약 13~14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개를 밧줄로 끌고 가 코를 나무 막대기로 가격하였지만 기절하지 않았음에도 칼로 개의 목을 그어 선 채로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참고인 D 진술 누락 내용 추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교동로32번길 31-13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후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에 장착된 보조 타이어가 3차로 도로에 떨어지고,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가 그 보조 타이어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491,148원,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54,304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경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이후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05: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화물차 사이에 운행 시비 문제로 정차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망치를 든 손을 휘둘러 위 망치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서(C주유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 A) 1. 현장,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A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망치를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팔을 긁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뒤에서 망치를 꺼내서 다가왔다. 휘두르려고 다가오기에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이 망치를 안 뺏기려고 팔을 휘둘렀고 그때 망치의 못을 빼는 부분이 자신(피해자)의 팔을 그어 한 뼘 정도 길이의 자상을 입었다.’며 망치를 가지고 온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가 잡자 피고인이 그 망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휘두르다가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를 휘두른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약 40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를 겨냥하여 망치를 휘두른 것이 아니고 망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8.부터 2018. 4.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618,468원(2017. 12월 임금 864,058원, 2018. 1월부터 3월까지 임금 5,195,700원, 2018. 4월 임금 1,558,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8.부터 2018. 4.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차액 1,165,1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24. 이 법원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코인정보방 정보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가상화폐 시세 어플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월 5,000,000원의 정보료를 내는 해외 고급 정보방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수익률이 괜찮다. 정보를 공유할 테니 정보비를 분담하여 1,250,000원을 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 5,000,000원 상당의 정보료를 내는 코인 정보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정보료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11: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0원 송금 받았다. 2. 가상화폐 리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국내 거래소 거래가 안되니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괜찮겠다. 내 해외 거래소 D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줄 테니, 거래소 계정을 통해 거래를 해라”고 한 후, D 계정 및 아이디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D 계정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 내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정을 이용하여 원활히 거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08:11경 피고인 명의 해외 거래소 D 주소로 1개당 1,740원 상당인 가상화폐 리플 12,511.458694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은행거래내역 1. 가상화폐 주문내역 및 피해금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한 금원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다닌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