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2014고단22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02:4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G(21세)을 상대방의 일행으로 오해하고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일행인 H, C와 함께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7. 04:15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K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027] 피고인은 M과 함께 2014. 5. 28. 05:40경 김해시 N 앞에서 피해자 O(19세)에게 자신을 쳐다본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O의 몸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P(20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몸을 발로 1회 찼으며, M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O를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4고단32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14. 07:1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S(2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T(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라바콘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14. 위 R 식당 앞에서, 피고인들이 S, T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V(24세)이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C는 피해자 V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V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V와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을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인 피해자 W의 양팔을 잡은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W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 08:05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X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머리로 그곳 근무 경찰관인 경위 Y의 얼굴에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398] 피고인 A은 Z와 함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연락을 취하고, 금원을 받을 통장을 제공하며, Z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과 Z는 2014. 8. 2.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 A과 Z가 게시한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6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Z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AC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AC에게 휴대전화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Z는 위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14. 8. 2.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AD)로 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3.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4고단30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2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3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거래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이거나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L, W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S, T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