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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4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김강노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01: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신47번 국도를 연평IC 방면에서 장현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B(남, 45세)이 주행테스트를 위하여 비상등을 켠 채 저속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CLS25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의 CLS25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제1항 기재 장소의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6번)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무면허운전거리,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물적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과 기타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8. 19:00경 경기 부천시 범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시흥 IC 앞 편도 1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대야동 시흥I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야교차로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통 정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로체 승용차가 밀려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00:0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위 음주운전 전과는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1:03경부터 같은 날 21:12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식칼로 나무를 내리치던 중 피해자 D(여, 52세)과 눈을 마주친 후 식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자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피고인의 허리 쪽에 꽂은 상태에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시정한 편의점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 달라, 아주머니를 협박했냐, 내가 죽인다고 했냐, 왜 신고를 하냐”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다행히 실제 인명 피해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은행 신천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자금 중 6,000,000원을 시계판매점을 운영하는 F 명의의 D계좌로 이체하여 시계 구입 대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자금 합계 43,500,000원을 시계 구입, 피고인의 채무 변제, 카지노 이용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돈 43,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I), (B), 주주명부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 1.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 4,350만 원을 코인 구입대금,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은 죄책이 무겁지만, 한편으로 피고인과 H이 자금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피해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투입한 자금과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 사이에 향후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과 친구관계였던 피해자 B(남, 80세) 및 피해자 C(남, 80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관계로, 향후 예정되어 있던 D조합 이사 선거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였음에도 돌연 입장을 바꾸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1. 20:20경 정읍시 E에 있는 ‘F 다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좀 뵙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다방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가로 약 112cm, 세로 약 52cm, 높이 약 62cm)을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고인보다 먼저 위 다방에 찾아와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비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1. 11. 20:59경 정읍시 G 부근에서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와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처인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위 H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위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정읍시 산외면 이하 불상지를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죽여버린다. 다 같이 죽어버리자. 여기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23:00경 정읍시 I 도로 옆 갓길에서 피해자들을 하차하여 줄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위 쏘나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K CCTV 열람 내용), 수사보고서(감금장소 최종지점 확인), 수사보고서(범행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확인사항),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촬영된 쏘나타 차량 이동경로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사각테이블 사진, 현장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아버지의 친우인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2022고단427]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를 통해 유선으로 피해자 C에게 ‘제주시 D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운영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2. 10.까지 변제하고 2018. 7. 10. 이후로는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아파트 E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운영 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위 아파트 E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65] 피고인은 2020. 10. 20.경 제주시 G, 1층 H 다세대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통상적인 거래보다 계약금을 많이 지급하여주면, 분양중인 H J호의 소유권을 분양가 3억 8,400만 원 보다 약 1억 원을 할인한 2억 8,000만 원에 이전하여 주겠다. 대신 바로 계약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호는 신탁계약에 따라 K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3억 2,000만 원을 신탁사인 K에 납부하지 않으면 위 J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L저축은행, M저축은행에 합계 6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2020. 5. 4.경부터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 피고인은 2021. 3.초순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신제주에서 직접 빌라 분양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대출금을 갚아야 세입자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은행 돈을 갚기 위해 8,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달라.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금을 주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저축은행, M저축은행에 합계 6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2020. 5. 4.경부터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경 3,000만 원, 2021. 3. 1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1. 3. 10. 19시경 제주시 애월 중산간 도로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O 신용등급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F계좌 분석) 1. 차용금증서, 제주시 D 공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A 명의 F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2022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F계좌 거래내역- 피해금원 소비처 확인), 수사보고서(신탁원부 첨부 및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피해금 소비처), 수사보고서(주식회사 L 대출 관련 피의자의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우선수익자 L 저축은행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피해금원 소비처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소비처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보고서 첨부) 1. 거래내역, 각 매매계약서 사본, 약속이행서, 피의자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신탁원부, L저척은행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2023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별지 범죄일람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4:40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2길 9호 석계역 앞길에서, 석계역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C(여, 22세)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C의 보행 속도에 맞춰 위 승용차의 속도를 서행하며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다음 C의 얼굴을 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13:43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3회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미약하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1. 10: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2015년과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도 전날 마신 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초순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경 위 C 게임장에서 ‘펀치(PUNCH) 게임’ 등 게임기 총 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1점당 1원씩 환산하되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물 개·변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마그마’ 게임물이 별도로 이용요금이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손님들로부터 이용요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 10,000원 당 게임머니 10,000 백실버를 매장 ID로 충전한 후 손님으로 하여금 위 매장 ID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충전된 금액만큼 게임물을 사용하게 하는 등 요금에 따른 시간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변조한 ‘마그마’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안구청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대하여), 등록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영상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등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 자료요청회신, 게임물설명서, 감정결과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불법게임물신고에 따른 단속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원본 영상 제출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 잠입수사 및 경찰관 진술서, 채증영상 저장 CD,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 확인, 녹취록, 수사보고서(마그마 게임내용설명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C), 이메일, 마그마 홀덤 게임물 설명서, 수사보고서(채증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출력물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마그마 게임물 관련 게임머니 지급방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물 컴퓨터(PC) 본체 및 모니터 7대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약 3개월 동안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변조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수법,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또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 9. 3. 07:45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군복무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일어난 범행이다.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후에도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바로 119에 신고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고, 동종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17:30경 경북 청도군 C,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67세)으로부터 “저번에 니가 누룽지 재료를 들고 가지 않았냐”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47cm, 톱날 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왼손을 뻗는 과정에서 톱을 당겨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의 손에 상처를 입혔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6.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지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22. 1. 12.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로, 2022. 8. 12.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지받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4. 22:4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 1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연락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 일시가 2022. 8. 14. 및 같은 달 16., 17., 22.로서 그리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가 내려지자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 대한 단기간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등을 통한 교화가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1회당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신규 사업자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서류로 변경된 악성코드(파일명 : base.apk)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찾아 카드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변제해 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3: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마치 자신이 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데, 이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9: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흥해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2011년, 2017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운전거리가 짧았고,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며, 다행히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1:15경 밀양시 B아파트 진입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무안면 마흘리에 있는 마흘리고개 정상 인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