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4654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13:00경 실제로는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당장 돈이 급한데 4~5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느냐.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106,3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프로그램 등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경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이나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카페에 온라인 게임 ‘H’의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31,000원을 입금해주면 ‘H’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H’ 계정 또는 ‘E’의 핵(hack)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3,9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2019고단2564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9. 12:00경 광주 남구 봉선동 남구청 부근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K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0. 00:32경 'L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J의 K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해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교통비를 결제하는 등 합계 58,7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2019고단3795 피고인은 2019.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E 핵프로그램(게임해킹프로그램)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면 프로그램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 작동하는 E 핵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계좌로 80,000원을 이체 받고,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9고단5670 피고인은 2019. 9. 13. 인터넷 O 사이트에 ‘E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게임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회에 걸쳐 5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2018고단4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D, R, C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U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V, I), 본인금융거래(출금)(W은행, B),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V, B), 각 계좌거래내역서(F, A),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V, D),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U),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V, R), 본인금융거래(입출금)(W은행, C),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2019고단256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화상품권 핀번호 2019고단5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Y의 각 진술기재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 프로그램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 내지 4죄는 2022. 4.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