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4:2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전남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0.121%)와 함께 적발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 경위에 관하여, 음주 동기는 ‘친구모임’,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1병’, 운전 동기는 ‘집에 가려고’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동문자의 괄호란 중 ‘취소’, ‘원하지 않습니다’에 각 표시를 하고, (운전자 진술란)에는 별다른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적발 다음날인 2022. 9. 14. 전남목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2022. 9. 13. 02:30경 이 사건 차량 내부에서 혼자 있다가 뒷개쪽으로 넘어가 헌팅을 해 조수석에 모르는 여성을 태운 뒤 이 사건 장소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으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여성은 그냥 가버렸으며, 근처에 아는 형님이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올라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형님이 피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하라고 권유하여 피해 차량 차주를 만났으나 시비가 되어 이 사건으로 적발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장소에 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였다가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을 종료한 후 음주측정 사이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자마자 입장주로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시고, 이후 추가로 소주 1~2병을 더 마셔 피해자를 만나기까지 약 1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총 소주 2~3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피고인보다 먼저 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고인이 합류하였고 피고인이 오자마자 입장주로 소주를 마신 후 ‘이곳에 도착해서 주차하던 중 사고를 냈다.’라고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화를 내면서 술을 계속 마셨다.”라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 H은 “피고인이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마셨고, 거의 1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술을 마신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머무른 시간이 매우 짧았던 데다가, 피고인이 차량 사고를 내 수습 중인 상황임을 알고도 피고인이 연거푸 술을 마시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는 취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의 1층 앞 도로를 촬영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건물의 1층 공용복도로 들어간 시각이 이 사건 당일 04:29:29경이고, 피해차량 소유자를 만나기 위해 나온 시각은 04:32:41경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3분 10여초 밖에 되지 않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는 등의 상황만 있는데,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위 건물의 2층에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안의 방실에 머무를 수 있었던 시간은 위 시간보다도 짧을 것인바, 그 사이에 다량의 술을 한꺼번에 마셨다는 피고인과 위 H의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또한 위 CCTV 및 그 부근의 도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신원을 모르는 여성 1명만 타고 있었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차량에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타고 있었고, 위 일행이 모두 이 사건 차량보다 조금 앞서 도착한 다른 일행과 함께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당시까지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과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전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사실이 대부분 부합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위 일행들을 모두 모른다는 취지로만 답변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온 후 왔다갔다 하기에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음주사고 관련해서’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술을 주문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운전 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직권 수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음주측정 시각(05:18)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를 그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하였으나, 위 음주측정 시각과 이 사건 음주운전 종료 시각(04:23)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종료 후 적발시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정확하지 않으며, 조금 더듬는 정도이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혈색 또한 붉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여러 차례 주차 시도를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 종료 후 약 55분 정도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0.080% 이상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