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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2018고단822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701동 앞 도로를 문촌마을 6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대화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차량에 견적비 1,677,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871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9:45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저동고 방면에서 후곡마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가 4,871,9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1560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9: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도로를 원당초등학교 쪽에서 성사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도로변을 따라 다수의 차량이 정차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여, 43세)이 운전하는 M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가 2,504,9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포함) 1. 진단서, 견적서 2018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영상캡쳐 1. 견적서 및 진단서 2018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건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후, 추가로 2회 더 사고를 일으켰고, 모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23:00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금당터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25.1) 23:0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금당터널 입구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군포초사거리 방면에서 금당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대기로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I, G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공소장에는 '2018. 4.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의자 상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9. 18: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있는 'D' 매장에서 피고인이 2017. 11. 24.경 구매한 옷이 찢어 졌다며 새 옷으로 교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착용한 옷이고 구매 기간이 오래되어 교환 대신 수선을 해 주겠다고 하자 그 곳 직원인 E 등 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닥쳐라, 입 다물어라, 씨발년, 개 같은 년, 가만히 안 둔다, 사장한테 말해서 짤라 버리겠다, 너거 같은 건 대답도 하면 안 된다, 너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입도 열지 마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왜 신고를 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에게도 "장사 못하게 하겠다, 입 닥쳐라"는 등의 폭언을 반복하고, 매장 내 비치된 종이컵을 집어던지고 전화 수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착용하다가 찢어진 옷을 구매 매장에 가져가 새 옷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모욕하고 그 직원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욕설, 폭언 등의 행패를 부리면서 위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7:45경 상주시 C에 있는 농로 옆 도랑에서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모터 설치작업을 하다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새끼야! 뭘 빤히 쳐다봐?"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0cm, 지름 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스치고, 재차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결과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정신적 문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주 명의자를 자신과 지인 D으로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 대지에 공동주택 3개동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위 공사의 시공 자격이 등록 건설업자로 제한되는 관계로 건축비용을 줄이고자 건설업자 명의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F의 면허를 대여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시공사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4, 경위 공사 현장에서 불상의 알선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종합건설면허 대여 업체인 ㈜G에 위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알선자로부터 ㈜G의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사본 등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시공자를 ㈜G으로 기재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7. 4. 14.경부터 2017. 10. 30.경 ㈜㈜H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기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자인 ㈜G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설업등록대여 협의업체 관련자료 송부, 착공신고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신고내역, 건축공사인허가사항(㈜G) 1. 착공신고서, (임시) 사용승인신청서,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26.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7. 4. 7.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6. 10, 00:05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2 소재 국민은행 효자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효사랑병원 방면에서 상산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하다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장이탈한 거리확인)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적잖은 물적 피해 등을 일으킨 사안으로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2014년경부터 폭력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다수 입건되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여전히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4. 07:0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D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이 승차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08: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구의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게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사건 관계인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놈의 새끼야, 죽여 버린다. 넌 뭐냐,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나아가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입건된 사실은 있으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지 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친자매 사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 가능 금액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산시 E아파트 106동 1003호 피고인 부모님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내려왔을 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온 뒤, 2010. 12. 29. 서산시 F 도장집에서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안8동 동사무소에서 위 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직후 인천 남구 주안8동 동사무소 앞 성명불상의 우리대부론 직원의 자동차 안에서 마치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우리대부론 차용금 신청서의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하단 차용인 란에 'D'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사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차용금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지불약정서 1통과 차용금증서 1통을 각각 위조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리대부론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이어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대부론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음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7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대출채권자 확인에 대한 건)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금신청서, 인감증명발급대장,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8. 6. 28. 21:57경 위 편의점에서 금전등록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7,21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읍성로 198에 있는 편도 2차로를 경주 쪽에서 언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F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읍성로 19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8. 23. 22:00경 이천시 C 소재 D 아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1.4g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 18:00 경 이천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47g을 물에 희석한 후 소주에 섞어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8. 8.25.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47g을 물에 희석한 후 소주에 섞어 마셨다. 라. 피고인은 2018. 8.26.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47g을 물에 희석한 후 소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8세)은 부부이고, 피해자 G(23세), 피해자 H(여, 20세)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옷가게 장사를 위해 4,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2018. 8.경 피해자 F1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걸레 밀대를 휘둘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F과 공동소유하는 시가불상의 그릇 10여 개, 화분 1개 등을 깨뜨리고, 걸레 밀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밖으로 나가 두꺼비집을 내려 전기를 차단하고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꺼내어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는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향해 "불 질러서 다 죽자. 나를 죽여라. 오늘 다 죽는 날이다. 나를 죽여라. 나 죽일 수 있는 사람 방으로 들어와서 찔러라.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라. 나 찔러봐라. 내가 죽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필로폰 투약 횟수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17:0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 전 부녀회장, 아파트 주민 포함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쓰레기야, 얼굴도 두껍지 어떻게 뻔뻔하게 돌아다니냐","너 왜내돈안주냐", "이 E년아 도둑년아", "너 아파트에 소문났어. 도둑년이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 명의로 낸 소송비용 5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가계부를 제시하자, 피해자가 '니가 쓴 가계부를 어떻게 믿냐'고 하여 피해자에게 '저런 나쁜 년'이라는 말만 하였을 뿐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둑년'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06:3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 위 식당 종업원인 F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치우면서 "그만하고 좀 하고 나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년아 저리 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3회 내리쳐 맥주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트려 깨지게 하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G에게 겁을 집어던지는 등 그때부터 07:23 경까지 약 4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adadad· ad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분해시켜 주는 촉매제인 요소수를 판매하거나 요소수 주입기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원주시 C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요소수 제조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요소수 제조에 필요한 정수기, 연수기, 전기분해장치, 교반기 등 장치를 설치하고, D 등으로부터 구입한 요소를 이용하여 총 2,741l의 요소수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11,581 l 상당의 요소수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소장, 증거자료 제출, 첨부자료, 동영상 및 녹취록, 국립환경과학원 공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고내역, 출고장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2호, 제74조 제4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기오염으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매했던 제품을 재판 과정에서 모두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였던 점,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20.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약 0.03g을 믹스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 마약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투약 · .단순 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형벌(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점, 다만 위 전과는 약 20년 전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후로 판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판시 범죄가 1회 투약 행위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두루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7. 13.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1차로를 신한은행 방면에서 마석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를 그대로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61세)과 버스에서 하차한 뒤 걸어가던 피해자 G(71세),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72세)를 차례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내부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오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G 진단서, 시체검안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자기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1명이 사망에 이르고,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중 1명의 상해 정도 중하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 또한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 중한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다발골수종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3:50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 비틀거리며 운전을 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에게 발생한 건강상 좋지 않은 일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22:4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에서 같은 구 도봉로 3-1 부근까지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24. 22:47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유역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며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우측뒷바퀴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615,15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자 피해자 및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쫓아가 사고 사실을 알린 후 정차토록 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사고 후 피해자 및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4.1.09:11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모텔 207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하고 방으로 들어가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에 투숙하는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 09: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F에게 "야 씨발 놈아, 이름이 뭐냐, 죽여 버린다.",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잘 났냐? 경찰이 그렇게 잘 났냐?", "언성 높이지 마라. 이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순경 F이 제출한 동영상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