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6세)이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8. 20:00경 전남 고흥군 D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10. 18: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 너의 남편에게도 보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로 자는 모습의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하면서 주변 지인과 남편에게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동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한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수치스러운 동영상을 전송받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당시 협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불법 촬영 동영상 파일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성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상해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여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