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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899

범죄사실 2019고합899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8. 14. 03: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라이터 기름을 정문 출입구 앞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와 쓰레기 더미 및 위 식당 주방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각 각 불을 붙여 위 중식당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90만 원 상당의 컴프레셔 기계와 건축자재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41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니퍼로 편의점 뒷문 걸쇠와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6,000원, 시가 85,500원 상당의 담배 19갑 및 1,000원 상당의 라이터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실타래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어 있는 실타래를 바닥에 내려놓아 편의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93 피고인은 2020. 1. 6. 경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니퍼를 사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하운드 자전거에 장착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 4번), 범행 CCTV 사진 2020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각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이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절도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의류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과 피해자가 의류 원·부자재 일체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가공하여 의류 완제품을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20.경 서울 중구 F오피스텔 1-203에 있는 C 공장에서 점퍼(Z2WBC814) 200벌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가 7,001,940원 상당의 원단, 지퍼, 단추 등 의류 원·부자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점퍼, 수트 4,052벌을 제작할 수 있는 시가 합계 138,931,034원 상당의 의류 원·부자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완제품 납기일인 2008. 9. 25.경까지 이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2008.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완제품 또는 의류 원·부자재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의류 원·부자재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 대금을 주지 않아 완성된 의류를 중국에서 가져오지 못하였을 뿐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의류 원·부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합계 138,931,034원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달리 피고인과 거래한 2년 동안 회수되지 않은 의류 원·부자재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는데(163쪽),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의류 원·부자재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다를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의류를 제작한 후 일정부분 피해자에게 납품하였고, 나머지 의류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여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선급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물건이 선급금 이상 들어오지 않아 피고인이 도산하거나 납품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담보용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를 찾아오지 못하여 결국 의류를 납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원·부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의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국 회사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처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13경 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51세)과 S(여, 48세)가 운영하는 T 덕계점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들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빼앗아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현장감식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여 신원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였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강도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결코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금액이 30만 원으로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동 1층 8호에서 'C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 수성구 B, 3동1층8호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도인 D 소유의 대구 수성구 E아파트 분양권을 매수인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실거래금액 154,290,000원), 매도인으로부터 100만 원, 매수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지급 받아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4. 위 장소에서 매도인 G 소유의 대구 수성구 H건물 분양권을 매수인 I에게 중개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실거래금액 58,000,000원) 매수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 받아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수성구청 J 주무관 제출서류 첨부) 1. 고발 및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와 유사한 친한 친구 사이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주행해 오던 피해자 G(67세)가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565,8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A가 1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위 G의 택시가 A의 승용차을 추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던 위 A의 승용차 번호판을 가지고 가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J 앞 도로에서, I은 위 번호판을 주워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 이를 싣고, 피고인은 이를 불상지에 갖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데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교통사로를 일으킨 A의 승용차 번호판을 주워 가지고 가서 버림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목격자가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수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오피스텔 C호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1:06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자살할 마음을 먹고 신문과 휴지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그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생수병에 든 물을 부어 그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B건물현황사진 1. 7층현장사진 1. 수사보고(B건물CCTV영상자료열람수사), 내사보고(사건현장사진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건물 1층 편의점 업주 진술 청취), 추송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신문지를 이용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방화하려 한 것이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오피스텔은 다수가 거주하며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물로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인명 피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및 배우자와의 다툼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관리인 및 구분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14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유통사업본부 트레이딩 1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E는 알루미늄 제조 원자재인 "알루미늄 잉곳" 약 5천 톤을 2015. 2.경 수입하여 같은 해 3.경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이하 'LS네트웍스'라 한다)에 판매하였고, LS네트웍스는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이하 '대림코퍼레이션'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yen Resoces ltd 구매거절시 당사 매입 확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수신란에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 내용란에 "귀사에서 Kyen Resoces ltd에 판매키로 계약되어 있는 상기 내역에 대하여 혹여 Kyen Resoces ltd가 매입을 거절 또는 대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당사에서 매입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정상적인 다른 문서에 찍혀있던 'E(주) F 서울 강남구 G'이라고 기재된 명판과 법인 사용인 감 날인 부분을 스캔하여 붙이고 임의로 문서번호를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매입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yen Resoces사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yen Resoces ltd 구매거절시 당사 매입 확약의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메일로 보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Kyen Resoces ltd 구매거절시 당사 매입 확약의 건(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당시 명의자인 E로부터 작성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거나 묵시적 승낙이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E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직위, 이 사건 계약의 규모, E의 전결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문서의 작성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초경 알루미늄 제조 원자재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자 이 사건 원자재의 판매 및 재고처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2015. 3.경 LS네트웍스에 이 사건 원자재를 재매입 조건부로 판매하였는데, 재매입 조건에 대하여는 상사나 결재권자에게 아무런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재매입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E의 문서관리대장이나 사용인감 날인대장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 E는 이 사건 이전까지 재매입 조건부로 원자재를 판매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고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만으로는 E가 재매입 조건부 매매계약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만 15세)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와 교제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 16:30~17:30경 전주시 덕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자 샤워를 한 뒤 피해자(당시 만 14세)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19.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5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물에 대한 분석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B(가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2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 5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만남과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19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인천 연수구 송도 부근에서 피고인이 매수하는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인 D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4. 3. 6.경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위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아파트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2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여 그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B아파트 C호', 보증금란에 '사억오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정', 잔금란에 '사억삼천만원정', 그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양도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26.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G조합 대출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은 채권양도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그 채무자란에 'D, 인천시 연수구 B아파트 C호'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고,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 서식을 이용하여 그 임대인란에 'D', 임차보증금란에 '450,000,000원', 그 승낙인(임대인)란에 'D'이라고 각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채권양도계약서 1장과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6.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G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후 입주할 생각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면 위 금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B아파트 C호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로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위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2018차전1284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거래약정서, 조합원별 전체 계좌 목록, 거래내역 1. 채권관리일지 1. 녹취록(J, D) 1. 채권양도계약서, 임차(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받기 어렵자 D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추가 대출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말소시킨 다음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재직하는 회사의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이 재산 증식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수법 또한 불량하며, 2018년 5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고도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3: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에 있는 용산소방서 인근에서 피해자 B(73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D 아파트로 가던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99에 있는 이수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여기 세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D종교단체 교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군과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대체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의사를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다. 한편,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기피의 고의가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C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2015.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C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문자메시지, 로그인 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포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C이 피고인과 헤어지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C이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접속 권한을 계속하여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고의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C과 교제하기 전부터 정보통신망 접속권한을 부여받았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부천시 원미구 E에서, F에게 유한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00만 원에 양도하는 등, 위일시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과 I 등은 2015. 3. 1.경부터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다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축구·야구·농구 등 운동경기에 1만 원 내지 10만 원을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있었고, 위 F은 위 I의 요청에 따라 국내 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서, 위와 같이 위 F이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부탁을 받고 현금으로 출금한 약 5,000만 원의 도박 자금을 일시 보관하는 등, 그 무렵 약 3회 내지 4회에 걸쳐 매회 현금 약 5,000만 원의 도박 자금을 보관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등과 위 I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 요청(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 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리사회에 큰 폐해가 되고 있는 불법스포츠 도박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공급하였고, 나아가 그 조직의 범행에 조력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