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E에게 빌려준 3,500만 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2. 2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인터넷 신문사인 뉴시스 기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양자인 I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기사 게재를 의뢰하여, J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인터넷 신문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K"이라는 제목으로E는 가족처럼 돌봐주겠다고 순진한 I을 현혹하여 양자로 입적시킨 후, 10여 년간 자신의 집에 감금하여 힘을 쓰지 못하도록 밥도 거의 주지 않고 술에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집안에서는 속옷만 입히고 씻기지 않아 악취가 풍기고, I이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하고 사채를 빌릴 때 서명하지 않으면 욕을 하며 강제로 I의 손을 가져다 서명토록 하는 등 폭행과 감금을 통하여 3억 원의 휴업급여를 갈취하였고, I은 한 달에 한 번 산재병원에 약을 받으러 가는 것이 유 일한 외출인데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였으며, 갈취한 돈을 유흥비와 도박비용으로 사용하였고, I은 10여 년간 노예처럼 감금, 폭행과 갈취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에 관하여 기자에게 제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 I,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신문기사 1. 수사보고서(내사결과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포함)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동거하는 I을 부당하게 처우하는 등 제보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스스로 이 법정에서 E로부터 감금, 폭행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요양급여를 E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 기사화되어 경찰에서도 수차 조사하였으나 현장 조사나 I을 탐문한 결과 I이 감금, 폭행, 갈취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사종결 처리한 점, N, O 등은 I이 E로부터 폭행, 갈취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E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진술하고 있고, 위 폭행 주장 시점 이후인 2005. 11.경 I이 E의 양자로 입적되기도 하여 N, O의 진술만으로 위 기사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이 E로부터 감금, 폭행, 갈취당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G, P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창녀촌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E가 서울 588 청량리 창녀촌에서 몸을 팔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6. 2. 10:00경 위 G의 집에서 G, Q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Q의 진술은 E가 피고인과 금전문제, 이 사건 인터넷기사 제보 등으로 반목하는 관계이고, Q은 E가 검찰 조사받는 데 동행하는 등 친분있는 관계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P가 2012. 12.경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E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겼으나 이는 이 사건 고소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역시 그 신빙성이 낮아보이는 점, 오히려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2013. 6. 2.에는 E가 먼저 '내가 언제 588에서 일했냐'고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평소 피고인이 E에게 '창녀촌에서 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녹취록, 수사기록 82쪽)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E가 그와 같이 말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진폐환자를 학대, 갈취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기사화되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업소를 총괄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6. 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한 실장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내실 4개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에 화대비 명목으로 13만 원 교부받아 그 중 75,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일명 F, G)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1.경 피고인 A가 위 업소에 방문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12. 말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H'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업소에 내실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유사 성행위 1회에 화대비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아 그 중 55,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일명 F, G, I, J)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6.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C이 위 업소에 방문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30분간 위 손님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12.말경부터 2017.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20:30경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장이며 업주는 B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업주인지 질문을 받자 "내가 업주이고 B는 성매매아가씨일 뿐이니 그냥 보내 달라."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7. 4.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404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업소의 실업주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제가 전 E 사장으로부터 1,000만 원에 가게를 인수하였으며, 인수대금은 친구인 K에게 빌렸고, 전 사장님과 계약서를 적었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운영경위, 자금 출처,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압수조서, 현장사진,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6,300만 원 = 판시 1항 관련 이익 5,400만 원(=월 300만 원 × 18개월) + 판시 2항 관련 이익 900만 원(=월 150만 원 × 6개월)]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양형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규모, 기간 등이 적지 않아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B, A는 허위 진술 등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은 종업원으로 업주인 피고인 B에 비해 범행가담 및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당인 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함)과 공모하여, '피싱' 담당인 D은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통장과 카드를 취득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양수한 타인의 통장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카드를 취득하거나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D이 지시하는 중국에 있는 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6.경부터 위 D과 피고인 B을 통해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위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1. 6.경 인터넷 불상의 사이트에 대출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2개, 신분증을 보내주면 작업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농협은행 통장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지하철 6호선 월곡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중국 메신저인 '위쳇'을 이용해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쳇'을 이용하여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2개와 체크카드 3장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D의 공동범행 가. 카드편취 사기 위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1. 5.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 구직란에 피해자 F이 게재한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보고 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 사원등록을 해야 하니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원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그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위쳇'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1개와 체크카드 2장을 편취하였다. 나. 금원편취 사기 위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60명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다. 당신이 추가로 명의도용 피해를 당할 것이 염려되니, 가입한 보험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관리계좌인 F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내용은 허위였다.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6. 12:25경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9경부터 12:45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2-6 농협 동암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6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환전소에서 중국 화폐로 환전한 다음, D이 지시하는 중국 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H, I,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쳇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G에게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친구인 피고인 A을 범죄조직에 가담시키고, 가담 정도가 중하고 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와 함께 2008. 1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예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으로서, 2008. 10. 23.경부터 위 예식장의 대표로 일하며 위 예식장의 자금 관리 및 운영 등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1. 20.경 장인 I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이를 H 경리 담당 직원에게 가수금으로 교부하고, 2010. 2. 28. I으로부터 빌린 채무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아 가수금이 6,000만 원이 되었으며, 2010. 4. 14. J의 운영자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2010. 4. 17. H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I에 대한 채무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실질적으로는 I으로부터 빌린 채무 중 잔여 채무 3,000만 원 및 I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의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2010. 4. 18.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가수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아 가수금 3,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5. 1,000만 원, 2010. 8. 14. 500만 원, 2010. 10. 12. 1,500만 원, 2011. 6. 5. 1,300만 원의 합계 4,300만 원을 I으로부터 빌려 이를 H 경리 담당 직원에게 가수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합계 7,300만 원의 가수금을 교부하였음에도 H 경리 담당 직원에게 2010. 9. 2.부터 2012. 2. 29.까지 여러 번에 걸쳐 합계 9,750만 원을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수금 7,300만 원을 초과하는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4.에 500만 원 중 450만 원을, 2012. 2. 29.에 2,000만 원을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가수금의 지출과 반환 내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을 운영하는 동업체를 위하여 지출한 자금(공소사실 기재 '가수금', 이하 '가수금'이라 함)의 내역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하다.나. 2011. 10. 14.자 45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11. 10. 14. 반환받은 500만 원 중 450만 원이 횡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1. 10. 14.에 500만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 지출한 가수금 합계가 1억 4,300만 원이고 이 중 반환받은 액수의 합계가 1억 3,400만 원이어서 900만 원의 가수금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1. 10. 14. 반환받은 500만 원 중 450만 원이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2012. 2. 29.자 2,00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2. 2. 29. 반환받은 2,000만 원이 횡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1. 12. 27.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가수금으로 지출하였고, 위 가수금 5,000만 원까지 고려해 보면 2012. 2. 29. 반환받은 2,000만 원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L이 2011. 12. 27. "A(H)"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경리 담당 직원 M가 같은 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5,000만 원과 2011. 12. 26. 별도의 명목으로 입금되었던 1,0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준 사실, 위 6,000만 원이 2011. 12. 30. 다시 M에게 반환된 사실, H의 장부의 2011. 12. 30.자 수입금액 해당 부분에 "차용금(N) 및 상환 사우나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L이 2011. 12. 27.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L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가수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5,000만 원이 피고인의 가수금일 경우 피고인이 2012. 2. 29.에 2,000만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 지출한 가수금 합계가 1억 9,300만 원이고 이 중 반환받은 액수의 합계가 1억 4,750만 원이어서 4,550만 원의 가수금이 남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2012. 2. 29. 반환받은 2,000만 원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오버워치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C(13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오버워치 게임자들이 접속해 있는 D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다른 게임자로부터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전송받으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사진, 자위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2. 23.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항문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항문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2. 24.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사진, 자위사진, 항문사진, 나체사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1.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2명이 접속해 있는 위 D 단체 채팅방에 제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사진, 자위사진, 항문사진, 나체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사진자료 1. D 채팅 텍스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자신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게시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나이가 많지 않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경 C 운영의 서울 양천구 D 소재 E식당에서 C에게 "처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02동 402호를 매도하여 안산시 단원구 G건물 제409호, 제410호를 구입하여 전매를 하면 이익을 볼 수 있고 위 G건물를 구입한 후 차액이 발생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인 피해자 H 소유의 아파트 매매 및 G건물 구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2012. 8. 11.경 피고인은 C 및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임에 따라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255,000,000에 매도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융자금 126,000,000원,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2,000,000원, 대출상환말소비용 1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73,240원, 잡비 등을 공제한 56,826,580원과 밀린 월세금 11,400,000원 중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5,000,000원, 안산 G건물 이전비용 4,000,000원 합계 65,826,580원(56,826,580원+5,0000,000원+4,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안산시 G건물 제409호, 제410호를 매수하면서 잔금 13,000,000원, 경매취하비용 8,456,167원, 취득세 등 이전비용 9,980,000원, 피해자가 구입하려고 했던 강화빌라보증금 3,000,000원, 오이도 관광경비 200,000원, 피해자의 상가 이자비용 520,000원, 부동산소개비 600,000원 합계 35,756,167원을 지급하고 남은 30,070,413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처 H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02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처분하여 상가를 취득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2012. 8.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2012. 10. 9. 안산시 G건물 제409호, 제4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H 명의로 매수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과 C(피해자 H 포함, 이하 같다) 사이에는 정산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정산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도와 이 사건 상가 매수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을 취한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매도하고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상가 매수한 후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하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 사건 반환의무'라고 하다)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포함)이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2014. 5. 22.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이 사건 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되, 다만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환의무가 존재할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 사이에 매도·매수와 관련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의 수임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피고인의 소개로 다른 부동산의 매수를 검토하다가, 이 사건 상가의 매수가격, 시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가의 위치, 이 사건 상가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월세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환의무가 존재한다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상가의 매도·매수에 관여하였던 C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가격, 이 사건 상가의 매수가격 산정에 관여하고, 매수·매도가 완료된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매도·매수와 관련된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C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바 없고, 오히려 C은 이 사건 상가 매수 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 이전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C이 2014. 8. 8. 이 법정에서이 사건 아파트를 상가로 교환하고자 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처분되어도 원하는 분양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괜찮다는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환의무가 있다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1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 채팅 어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8세)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아다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 앞길로 나오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제로 미성년자 여성을 만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5. 12:10경 서울 강서구 B 안경점 앞 노상에서, 위 안경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남, 4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안경점에 들어가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욕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을 안경점 밖으로 내쫓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이를 떨어져 나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주차 문제가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모텔 업주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1. 01: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C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과 청소년인 E(여,17세)을 203호실에, F(51세)와 청소년인 G(여,17세)를 204호실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은 2002.경부터 다방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 뒤로 2004.경부터 201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D와 혼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결혼생활을 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현재 일하는 곳에 채무가 있어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변제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다시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곳에 채무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278,3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내역정리, 각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이메일 송수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거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통장잔고 등 자금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 사용 명목까지 속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회사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고 기존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는데 나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고 신용을 회복해서 너의 대출을 승계 받아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급한 사채를 일부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승계 받을 정도의 신용을 회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4,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변제(원리금 약 700만원) 동종 전과 없음(이종 집행유예)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에 소속되어 그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8. 24. 15: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과 피해자 I(남, 59세) 사이에서 I이 운영하는 J 식당의 권리양수도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위 H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2012. 9. 21.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위약금 배상에 관한 협의를 부탁받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수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의 복권방을 돌아다니며 '스포츠토토' 복표를 구입하는데 위 수표 금액 전액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자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J식당 권리양수도 계약을 중개하면서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시행규칙이 정한 중개수수료 최고한도인 2,385만 원(거래금액의 0.9%)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업무에 관하여 A을 중개보조인으로 일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A은 I으로부터 위 1.나.항과 같이 중개수수료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점)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횡령금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 상당으로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2. 피고인 B : 자격증을 대여해 준 채 사무소 운영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저질러진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사무소를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 신경외과 의사로서, 목디스크를 진료받기 위하여 위 D병원을 방문한 피해자 E(여, 28세)을 환자로서 진료하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7:40경 위 D병원 신경외과 진료실 내에서, "팔다리가 저리다"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를 진찰한다는 명목 하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외투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 겉옷을 들추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피해자 E의 피해내용 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진료행위를 하였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은 주장은 피해자 및 F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으며, 목디스크 환자인 피해자에 대해 유방암 검사를 하기 위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진단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인 피해자를 진료한다며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죄질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축, 토목, 도시계획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3. 25.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에 대한 2012. 6.분 임금 1,576,81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022,955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내역 1'의 순번 3, 8, 9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6,610,893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P 외 11인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한 2011. 4. 당시부터 사용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금원청산 의무는 그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한다. 2.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3. 이 재판부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가 위 대법원 판례에서 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1. 12.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H, I, J, K, L, M, N, O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