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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1. 2018고단1021사건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본 다음 열리는 차량의 안으로 들어가 물건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4, 23:22 경 김해시 삼안로 232, 동원아파트 6동 지하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E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18. 3. 24, 23:52 경위 동원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G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18. 3. 25. 00:02 경 김해시 삼안로 232, 동원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I 쏘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 수납장에 있던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6. 21:30경 위 동원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K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장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23:00경 김해시 L 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의 O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3.25,00:08 경 김해시 삼안로에 있는 동김해새마을금고 삼방지점 앞 도로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Q Q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1245 사건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7. 20:30경 김해시 삼안로 314-44 동신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R 소유의 S 라세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1510 사건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5.10.23:48 경 김해시 T 앞길에서,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U 소유의 V 봉고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옆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5대의 문을 열려고 자동차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1662 1사건 4.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14:00경 김해시 삼안로 224 동원아파트 인근 공중전화 앞 개수대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와 피해자 X 소유인 시가불상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발생·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합동범),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년 2월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주도적 역할,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피해자 D, H, J, N, P, R, W),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병역예정(사회복무대상)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범, 처벌불원(피해자 D, H, J, R), 초범, 부모의 적극적 원호의지 등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빌라가 8,000만 원에 싸게 나왔다. 이것을 매입해서 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을 것이니 함께 하자. 우선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빌라를 구입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17.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부동산중개소를 개업하자. 개업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중개소를 개업하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 중이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개명전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3.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G건물 402호를 계약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되팔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5,156,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7.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매물 빌라를 사서 강원도 영월땅과 교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빌려주면 늦어도 2008. 9. 30.까지 이익금 1,500만 원을 더하여 4,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빌라를 구입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8.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1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사서 영월 땅과 교환작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빌라를 구입하여 영월 땅과 교환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더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9.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4,000만 원으로 빌라를 사서 영월 땅과 교환하여 6,000만 원이 회수되었다. 갑자기 급매물로 J에 200평짜리 주택이 14억 원에 나왔는데 이를 매수하여 헐고 빌라를 지어 분양하면 대박이 난다. 계약금 1억 4,000 만원 중 6,500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은 영월 땅을 교환하여 회수된 6,000만 원이 있으니 1,500만 원만 더 부담하여 빨리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구입 후 영월 땅과 교환하여 6,000만 원을 회수한 사실이 없었고, J 주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9.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통장사본, 수납영수증, 차용내역서, H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몇 개월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C,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1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23.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부근 길가에서 E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싸서 비닐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g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E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 중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E은 수사기관 이래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과 함께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동경로, 통화내용, 매수 및 투약 장소 등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특별한 필요나 이유가 없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E의 진술이 더욱 신빙할 만하다. 또한 앞서 든 유죄의 증거 중 감정의뢰회보는 비록 이 사건 공사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나, 피고인이 본 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정황을 보이는 것으로 본 건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넉넉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11: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코스트코 양재점 지하 1층 매장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소유인 시가 92,900원 상당의 폰티나 프레다 바롤 와인 1병, 시가 30,240원 상당의 한성 고급 명란젓 1팩 등 시가 합계 302,070원 상당의 식료품 8점을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 이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2006. 3. 부터 2011. 6.까지 사이에 절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처벌일로부터 약 1년 3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절취액이 많지 않고,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1. 8.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5.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피고인 B은 1998. 7.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8.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52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각 4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1회 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배팅한 후 카드 모양이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 금액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과, 화투 40장을 사용하여 선(오야)이 화투 1장을 가지고 화투 4장을 바닥에 깐 후 상대방이 바닥에 깔린 화투 중 1장을 선택하며 1회 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배팅한 후 각 1장의 화투를 더 받아 그 합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 금액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오이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9. 오전부터 같은 날 저녁까지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 펜션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오이쪼이'라는 도박을, 2014. 11. 9. 저녁부터 같은 날 늦은 밤까지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집에서 위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오이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4. 11, 8, 저녁부터 같은 날 늦은 밤까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모텔 프런트에 딸린 방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내용, 도박횟수, 판시 전과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의 횟수,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 없이 2014. 10.23,14:45 경위 'E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로이디펜 및 바이메틴정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E약국 동영상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제약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약사 F과 'E약국'을 사실상 동업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E약국'에서의 약품 판매 범행으로 2013년 6월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다시 2013년 9월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약품 판매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재판 중 범행 현장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F과 함께 허위 주장이나 납득되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 없고 오래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F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다가 공판에 회부되기에 이르자 범행을 다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F이 이 사건 재판 중 사망하자 1)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F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8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발견한 D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자, 같은 달 20. 18:15경 D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근처 슈퍼에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길이 약 29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를 준비하고 위 모텔로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D의 동거녀 피해자 F(여, 36세)를 향해 위 식도를 들이밀며 "남자 사장 빨리 불러라, 사장을 안 부르면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신고자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D이고 협박 피해자는 D의 동거녀일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은 '상해죄 등을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 그 행위를 보복 목적의 상해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조 제4항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과는 다르게 가해 행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수사단서 등을 제공한 본인이 아니라도 그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8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D이 2015. 8. 7.경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당일 식도를 구입하여 D이 운영하는 모텔에 찾아가 D과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 식도를 들이밀며 "남자 사장 빨리 불러라, 사장을 안 부르면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라고 위협한 점,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곧바로 D과 D의 모친에게 '전에 신고했던 사람이 칼을 들고 왔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D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24 1. 피고인은 L과 함께 2017. 1. 29. 15:10경 서울 송파구M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L은 비닐로 된 출입문을 라이터 불로 태워 구멍을 내고 찢은 다음 그 틈새를 통해 위 출입문 내부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철제 셔터를 열고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고, 피고인도 뒤따라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L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금고 1대를 발견하고 L 이 금고와 연결된 전선을 가위로 자른 후 위 금고를 들고 나오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982 1. 2016.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 22:00에서 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여 상계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O(여, 18세)가 자신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P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있는 입간판과 의자들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에게 "걸레 좆같은 년, 내가 죽이고 만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06:11 경 이천시 Q에 있는 R 택배 숙소에서 위 피해자가 P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노원쪽 넘어오지마. S이라구 있는데 내가 마음같아선 쳐 죽이고 싶은대", "개쥐뿔도 없는 가진 거라곤 조개밖에 쳐 없는 년 말만 번지르르한 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누범관련),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593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6320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17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1매, 현장사진 2017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페이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등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5: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던 중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43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약을 구입하라고 말하자 자신에게 구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야 이 십할 놈아,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낭심, 허벅지, 다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D의 제보에 따라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복할 방법을 찾던 중, D의 앞방(필로폰 대량판매사범인 D의 판매책) 역할을 하는 이 구속되면 이 그의 상선인 D를 제보하여 D도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E에 대해 허위제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30. 무고 피고인은 2016. 6. 30.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사접견 온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피고인에게 2015. 9. 14.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에게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2, 2016, 7. 4. 무고 피고인은 2016. 7. 4.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703호 검사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수사관에게 "E이 피고인에게 2015. 7. 24.경 3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도하였으며, 2015. 8. 19. 경 70 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3그램을 매도하였으며, 2015. 9. 14.경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을 매도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소속 수사관에게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안양지청에 편지를 써 자신을 이감시켜 달라고 요청까지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등까지 제시되어 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당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던 점, 201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 가중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wwwww유리한 정상 : 범행 후 수사초기단계인 2016. 8.경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9.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1:3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20길 11-5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광주시내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을 하여 차량 녹색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같은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같은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792,39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한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사실혼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밤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늑골 부분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9번째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0. 01: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고자질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플라스틱 막대(증 제2호)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수차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양측 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자신의 집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늑골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9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9. 00:50 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또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구(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D식당' 신고자 E, 발생지 옆방 거주 F 탐문) 1. 출동 경찰관이 확인한 피해상태, G병원에서 확인한 B의 상처사진 1. 증 제1호,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처벌불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 범행 태양이 중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큼, 다수의 동종 전과(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포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6:3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3길 17에 있는 순복음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혀로 불대를 막고 입김을 불거나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허공에 바람을 부는 등 음주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10경 1차 음주측정 거부, 18:20 경 2차 음주측정 거부, 18:30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피의자 A의 측정거부 정황)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목격자 진술) 및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2017.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며, 그와 같이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불법 도박 등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를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마침 그 무렵 위와 같이 벌금 400 만 원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는데 돈이 필요하게 되자, 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벌금을 납부할 생각으로 2017. 3. 2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위하나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7: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1분 2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 중 현장에서 검거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9:15경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동해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동부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4:10경 피해자 B(남, 50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채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3cm)을 들어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린 후 이어 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 각목을 휴대한 것으로 그 수단에 있어 죄질이 중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