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연천군수로부터 ‘경기 연천군 B 외 2필지에 관한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 공사’에 관한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의 신축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사람이다. 1. 개발행위 변경허가 미필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연천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경 위 공사 현장 중 위 C에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58미터인 2단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위 D에 자연석으로 길이 146미터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위 E에 높이가 4.9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233미터인 L형 옹벽을 설치하고, 위 F에 높이가 4.9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61미터인 L형 옹벽을 설치하여 변경허가 없이 기존 허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개발행위 허가 미필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경 위 허가 부지 외의 부지인 위 G 중 2,209㎡, 위 H 중 687㎡, 위 F 중 1,956㎡, 위 I 중 150㎡, 위 J 중 199㎡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총 5,201㎡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장에 기재된 절토량에 관하여) 1. 고발장, 공사계획평면도(당초), 위반행위 도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변경허가 공작물 등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형질 변경 토지 면적 등이 상당한 점, 동종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복구공사를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3:20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과 함께 봉사활동 중이던 피고인의 일행들이 서 있었고 그곳은 경사가 진 내리막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기어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기어가 주행 상태에 있음에도 후진상태에 있다고 착각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면서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5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영상 CD 1. 피해자 C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상 2층에 소재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9. 1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129,7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대질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D이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을 위한 광고를 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D이 관리하거나 담당할 팀을 배정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수업료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차량의 보험, 운영비, 운전사, 외부 수업 진행 여부, 근무장소 등도 피고인이 결정하였으며, 차량, 운동기구 등도 피고인이 제공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발생한 학생들의 부상에 대비한 책임이나 보험 등도 피고인이 부담하고 관리한 점, 수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D이 정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었고 수업 외의 체육관 청소, 차량관리, 학생 픽업 등 업무는 피고인이 업무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본급 100만 원에 팀 수업 총수업료에서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50%와 D 개인 총수업료의 70%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D은 일정하게 낮 12시경에 출근하여 저녁 9시 30분 또는 10시경 퇴근하였던 점, D이 2019. 12. 1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월이나 2월에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바로 그만두라고 말하여 2019. 12. 18.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된 점, D이 입사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교제하다가 2021.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8: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차안에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28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교제하다가 2021.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3: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다닌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중고 휴대전화 판매사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던 상호 불상의 빵집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순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이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해자 B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중고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 부산 금정구 F에 통신3사의 휴대전화를 판매 할 수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오픈하려고 한다. 휴대전화 판매점에 투자를 하면 기존 투자금을 포함하여 원금을 모두 보장하고, 매달 1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이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9.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 있으나, 범죄 피해 금액 적지 않은 데다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 각 정상들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국내 환전상인 C을 통해 무등록 환전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C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6만 원,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12만 원, C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21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은 후 수수료(당시 환율의 0.1%에 해당하는 금액)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C의 부친 J 명의의 중국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중국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5.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으로부터 합계 500,867,000원 상당의 원화에 대하여 환전을 의뢰받은 후, 그 중 합계 484,757,000원 상당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을 통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B 명의의 중국 K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전화 통화), 수사보고(G 전화 통화), 수사보고(환치기 출금 거래계좌 특정),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환전대상금액이 500,867,000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환전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5:5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4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파이프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3:45경 구미시 C 로터리 녹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기념비에 E 전 대통령의 이름과 그의 업적이 기재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기념비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6,0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술서 첨부)-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기념비를 수회 내리 쳐 부수어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력범죄 전력은 1977년의 벌금 5만 원의 전과 1개이고, 2003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내에서, B 1호점, 2호점을 ㈜C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던 중, 2018. 1. 18. 피해자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위 2호점의 시설 및 운영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서 B 2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C로부터 ‘B 2호점이 외관상 지저분하고, 놀이동산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니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9. 10. 19. B 2호점 내에 설치된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슬러시 기계 1대를 E으로 하여금 수거해 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영업을 위한 재료를 더 이 상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B 2호점을 점유하며 철거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없는 야간에 ‘B 2호점’ 몽골텐트와 집기 등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18: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내 B 2호점이 설치된 곳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몽골텐트를 철거하고 그 내부에 있던 집기들을 모두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B 매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집기들을 반출하고 몽골텐트를 철거했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2호점 사진 1.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0.경 ㈜C 관리팀 실장 F에게 2019. 10. 21.까지 위 B 2호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는 권리금 및 대체매장 운영권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매장을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간 위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2019. 10. 19. 일방적으로 E으로 하여금 슬러시 기계를 수거하게 하고 재료공급을 중단한 점, 당시 이 사건 매점에는 매대, 튀김기 및 전자렌지, 냉동고와 냉장고, 온장고 등 영업 집기들은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매점 내에서 농성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직접 재료 공급업체에 재료공급 문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바는 없고 금지된 재위탁에 해당하여 무효인 계약이므로 보호할 만한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위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하여 자력으로 집기와 시설을 반출, 철거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원청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피고인과 피해자간에는 무효라 할 수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매점의 집기와 시설을 반출하고 철거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집기나 시설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위 관리주체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의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C(여, 62세)은 위 B의 여동생으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7:25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반지하 주거지 내에서 그전 옥상 방수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을 알고 방수 공사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물이 마른 상태에서 내일 하자”라는 말에 “오늘 해야 한다.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지끼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집도 아니고 너희 오빠 집인데 나가라. 방수는 내가 전문가고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오늘 페인트를 꼭 바른다”라고 하면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나는 자식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너 칼로 찔러 죽이고 창자확 꺼내 죽이뿐다. 위에서 아래로 찌르면 죽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찔러야 창자하고 다 터져 잘 죽는다.”라며 피해자와 약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손에 든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인 피해자 C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일시경 이 사건 주거지 앞 골목길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위 영상은 촬영시각 및 장소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다툰 직후 집 밖으로 나온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대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위 영상은 조작된 것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동은 피고인에게 부엌칼로 험악하게 협박당한 직후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와 친하여 피해자 오빠 소유의 집에 얹혀사는 것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이 강하게 드러난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감정으로 인해 허위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에는 주취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흥분한 피해자에게 엮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역력히 드러난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대화 녹취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가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대화이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된 내용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어서 혐의가 무거운 반면, 피해자가 허위 신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거나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취지로 설득하였다. 그러나 위의 짧은 대화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이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으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로 진술해달라’는 취지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는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폭력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칫하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바,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무고죄로 피해자에게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특수협박 사실을 시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18:25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안중버스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였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47세)의 우측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4:00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F 앞 편도 2차로를 G 방면에서 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였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였고, 교차로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그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 여부를 확인하여 정지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여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유형의 과실로 이번에는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이처럼 동일한 과실로 연달아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미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까지 복역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교통법규의 준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본적으로 과실범에 그치고,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변제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8

범 죄 사 실 2020고단868 피고인은 2017. 12.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이 (주)C 인수자로 참여하기 위한 투자금을 2018. 4. 말경까지 유치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8. 4. 초경 한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준비 중인 재미교포 D이 피해자에게 300억 원의 해외 자금을 바로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억 달러의 해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재미교포인 D이 (주)C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줄 것이다, 300억 원 정도 투자할 것이고 곧 그 자금이 들어올텐데 자금의 출금을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2018.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2016. 말경부터 급여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하여 1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며, D이 피해자에게 2018. 4. 말경까지 3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2018. 4.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주거나 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고, 2018. 4. 13.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4. 1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16 피고인은 2019. 8. 6.경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H 사업, I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만 300억 원이다. 사업비용과 생활비를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채무가 6천만 원에 달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대여금반환청구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사용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및 진술청취 보고) [2020고단7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신용정보 회신결과)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태, 수입, 기존 채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6,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2: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1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21:5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전동차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머리 윗부분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21:56경 위와 같이 하차한 후 위 E역 개찰구 앞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피해자 C(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잇달아 추행하였고, 그중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2016.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선박관련 파이프를 제조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인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00,260원을 공제한 후 이를 D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6.까지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국민연금 기여금 2,914,560원, 피해자 E의 국민연금 기여금 2,505,620원, 피해자 F의 국민연금 기여금 2,594,720원, 피해자 G의 국민연금 기여금 2,125,700원 등 합계 10,140,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고소장, 진술조서 1. 각 연금미납내역확인서 1. 각 급여명세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연금 기여금 등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해당 돈을 회사운영자금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해당 돈을 착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으로 사용될 금원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회사자금이 전혀 없는 사정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으로 책정한 돈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돈이기에 피고인이 해당 돈을 다른 용도의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해당 돈을 다른 용도의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회사를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피고인이 다른 용도의 회사자금으로 돈을 사용한 이후에 계좌에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는 점 등의 관점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