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 지위를 두고 기존 대표자인 건외 C과 법률상 분쟁 중인 건외 D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E의 직원이고, 피해자 F는 B 오피스텔 관리단으로부터 오피스텔 관리를 위탁받은 ‘G’의 직원으로, 동 오피스텔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종전 관리단집회의 소집 청구 당시 피신청인 관리단에는 적법한 관리인으로 신청인(C)이 선임되어 있었다.…종전 관리단집회는 그 소집 절차 등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종전 관리단집회에서 피신청인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D 역시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집권한 없는 D에 의해 소집된 2019. 8. 7.자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6:2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로비 등에서 D이 마치 2019. 8. 7.자 관리단집회를 통해 적법·유효하게 선임된 정당한 관리인인 것처럼 기재된 ‘관리단집회, 추가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 D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법률지식을 악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관리인으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 조만간 모두 정리될 것입니다.’, ‘첫째. 매월 부과하던 주차비를 10월 말까지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둘째, 부당하게 부과했던 연체료를 면제해드리고, 납부하신 부당연체료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셋재, 관리비 통장, 자동이체, 신용카드 연결계좌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생긴 혼란을 중지시키고자 법무법인에 부탁하여 법원의 종국 판단으로 분쟁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계좌로 송금받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자료를 입주자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배부하거나 공용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주민들로 하여금 관리비를 오피스텔 관리자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수납 등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유인물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결정 1. 결정문등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업무방해의 내용과 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고려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선고유예 실효 취소시 : 노역장유치 1일 환산 10만 원)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관리인 C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었던 관계로 2019. 8.경 건물 관리인은 C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8. 20. 배포·게시한 유인물 내용 중 2019. 8. 7.자 관리단집회를 통해 D이 마치 정당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C이 더 이상 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은 사실에 어긋난다. 비록 C이 그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임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개최요청에 부당하게 불응하고,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2019. 8.경 건물 관리인 및 관리단집회 소집권자는 C이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D측은 C이 관리단집회 개최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자, ‘비대위’ 명의 관리단집회 개최공고를 거쳐 2019. 6. 30.자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다시 D에 의한 소집공고를 거쳐 2019. 8. 7.자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다음 관리인 선임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관리단집회는 관련법률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위반하여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집회일 뿐만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소집통지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중대한 절차흠결이 있어 부적법·무효인 집회였다. 위 관리단집회 소집공고가 이루어지자, C은 2019. 8.초경 D측에서 강행하려는 2019. 8. 7.자 관리단집회에 대하여 절차 흠결을 이유로 하는 관리단집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피고인도 건물 관리권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설령 D측이 임의 소집하여 개최하였던 2019. 8. 7.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하더라도 관리단집회가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 선임 효력이 불명확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집회 소집 및 개최와 관련된 법령 및 규약 위반의 절차흠결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 사소한 정도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 게시 당시 C이 여전히 건물 관리인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 의한 관리를 가능케 할 목적으로, C이 더 이상 관리인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위 D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 등의 유인물을 게시함으로써, 적어도 2019. 8.경 당시 관리인 C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G 직원 피해자의 관리비수납업무를 비롯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유인물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로비 등에 설치된 아크릴 재질의 공용게시판 표면에 접착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위 유인물을 붙임으로써 유인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떼어 내더라도 게시판 표면에 접착제 흔적이 생기게 하는 등 공용게시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아크릴 게시판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접착풀로 붙였던 유인물의 부착 흔적은 청소용품 등을 이용해 제거함으로써 손쉽게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인물 부착행위 전·후 게시판의 이용현황 및 관리실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인물 부착 이외에도 다른 게시물 등이 사건 전·후 게시판에 직접 부착되었다가 제거된 듯한 흔적도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제거가 다소 용이하지 않은 접착풀을 사용해 유인물을 아크릴 게시판 위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게시함으로써 그 유인물 제거 과정에서 게시판 일부분이 접착제로 더렵혀졌다는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판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F로 특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시판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 소유도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요지의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