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1) E교회 장애인부 교사이고, 피해자 F(31살)은 지적장 1)공소장에는'G'로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D'의 오기(콧물)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한다. 애 2급인 장애인으로 2010년경부터 장애인부에 소속되어 피고인의 보살핌을 받아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5.경 위 교회 휴게실에서 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걸어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교회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녹취서 1부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통화내용 청취보고)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해자에 대한 진료 확인서 1. 소견서, 평가보고서 1. 교회 사진, 교회 관계자 사진 1.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7 제1호(장애인 성희롱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및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 등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저하로 인하여 말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짧은 단어와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이용하여 성기 부위를 '주물주물' 거리는 행동, 발로 자신을 차는 행동, 손으로 뺨을 때리는 행동, 뒤에서 팔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행동 등을 표현하며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소 그 내용이 두서가 없고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그 행동 재연에 있어서만큼은 일관되며, 성기, 목, 뺨 등 특정한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동작을 재연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야싸 야이 야 집에 가', '하지 마요', '아씨 또 참', '아 또야 진짜, 아이 참나 하지 마요' 등의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담겨 있고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 담겨 있다.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에도 '네' 또는 '맞아요'라고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확실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정할 때 '노우'라고 말하며 그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이후 수사관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범인이 맞냐는 확인 질문을 받을 때에는 단순히 '맞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까지 그 내용이 맞음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당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을 고 2)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피해자의 지능지수(IQ)는 40, 사회연령은 약 7세 1개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려하여 수사관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유도질문, 폐쇄형, 선택형 질문을 지양하였다.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조사관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도질문 내지 반복 질문을 하였지만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했을 때 이는 불가피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K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도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꾸며내서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진술조력인인 1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으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자신만의 표현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친숙한 단어와 간결하고 쉬운 문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비언어적 의사표현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 욕구,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주물거리는 방법의 추행을 당하고,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폭행행위를 당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던 'L'라는 다른 장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된 것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을 특정함에 있어 으느님 어타이', '으느님'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인 J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넥타이 선생님'으로부터 맞았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넥타이 선생님'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말로, 피고인이 수년 전 피해자에게 넥타이를 선물한 일 이후 피해자와 J 사이에 피고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인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L'는 피해자가 그를 키가 큰 '형'이라고 호칭한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을 지칭하는 표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으느님'이 누구 또는 무엇을 지칭하는 말임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는 피해자와 같은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와 함께 E교회의 밀알부 학생이었고, 'L'는 약 40대 중반의 남성인바, J의 진술처럼 피해자는 'L'를 '형'이라고 호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으느님'이라는 표현은 그 음절 및 발음에 비추어 볼 때, '형'보다는 '선생님'이라는 단어와 더욱 일치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이 있고, 수사관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단순히 '맞아요'라고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손뼉을 치며 왼쪽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피고인이 범인이 맞음을 확인하기까지 한 점 등을 위 J의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으느님 어타이'는 'L'가 아니라 피고인임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J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전해듣고 이를 교회에 알리고 난 이후인 2016. 3. 23. J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년간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피해자를 돌보았음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억울한 감정에 술을 마신 채 홧김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피해자를 제가 때렸고 또 괴롭혔고 눈 찌르고, 휴게실에 앉아 있을 때 제가 이를 때리고 구타하고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타를 하고 밀어버리고 이놈의 새끼야 넌 왜 이렇게 그냥 어 이러냐 하면서', '제가 이 뿐만 아니라 이쁘다는 표현으로 눈도 찔렀고 고추도 만졌고, 이도 제가 또 눈을 찔렀고, 무진장 괴롭히고 교회 사무실 커피숍에서 때로는 때리고 발로 제가 걷어차기도 했어요, 제가 솔직히', '엉덩이도 차고, 목도 차고, 눈도 찌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뻐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했지만, 휴게실에서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치고, 이놈의 새끼 늦게 왔냐 괴롭히고, 목마르지 물먹어하면서 붓기도하고, 무진장 괴롭혔어요. 이유는 없어요'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홧김에 일회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이 실제 행한 범행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예배가 있는 일요일의 교회 휴게실은 하루 종일 성도들로 북적이고, 피해자와 같은 장애인 밀알부 학생들은 담당 교사와 생활을 함께하는바, 피고인이 교회 휴게실에서 제3자에게 발각되지 않고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밀알부 학생들과 교사가 교회에서의 모든 생활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로서 다른 밀알부 교사들이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의 보호를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제3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3)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N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5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회 내 장애인부 교사를 맡고 있던 피고인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 등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3)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교회 내 장애인부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