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1. 2020고단1305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받은 돈의 1%와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렘으로 군산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31. 18:0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12. 14:00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40,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1752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받은 돈의 1%와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 은행의 대출상품은 대환대출 금지 상품인데, 기존 L 대출금을 상환하고 K은행에 대출은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등록 해제를 위해서는 1,2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김천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31. 12:23경 김천시 M에 있는 N은행 김천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1809 사기 피고인은 2020. 7.말경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받은 돈의 1%와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7.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범죄혐의에서 벗어나려면 금융감독원 측에 먼저 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안양시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11. 18:00경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Q 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1고단56 사기 피고인은 2020. 7.말경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받은 돈의 1%와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불상지에서 R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자금회수 담당자를 배정해서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31. 16:18경 전주시 덕진구 T 아파트 상가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면 1억 1,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최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17경 및 16:46경 총 2회에 걸쳐 위 아파트 상가 주변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 G, D(사본), C, B, V, E(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두번째, 세 번째 용의자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 경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A 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다운로드 사진, 사진(수첩), 사진 1. 현금봉투(압수물) [2020고단1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3피의자 범행 전후 추적수사에 대한), 수사보고(3피의자가 범행이후 탑승한 택시기사 진술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3피의자가 돈을 이체하는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 사본) 1. 메시지 사본 [2020고단1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수거책 인적 사항 특정) 1. 송금확인증 1.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자료 [2021고단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이스피싱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금 전달장소 주변 CCTV 사진 및 탐문수사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구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 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로서의 죄책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W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X Y 팀장이 보낸 Z, AA 팀장이 보낸 AB은행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2020고단1305 수사기록 14면, 132면, 145면 등, 2020고단1752 수사기록 11면), W으로부터 AC단체 AD 과장 등이 보낸 Z 또는 AE은행 채권팀장 Z인것처럼 인사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2020고단1305 수사기록 51면, 58면, 64면, 68면, 77면, 86면, 87면, 92면),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대신 각종 금융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도 일부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였는데, 편취금을 많게는 30여회에 나누어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채권회수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도 충분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2020 고단1305 217면, 336면),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도착하기 10분 전에 차를 세워놓고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돈을 받으면 돈을 받았다고 보고를 한 후 은행으로 택시를 타고 갈 것,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할 것'과 같은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따른 점(2020고단1305 216면, 350-351면),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수당 명목으로 하루 15만 원에서 70만 원을 수령하였고, 2주간 받은 수당이 500여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를 정상적인 채권회수에 따른 보수로는 보기 어려운 점(2020고단1305347면) 등의 사정과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중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전달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13회의 사기 범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해액이 320,840,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AC단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현금전달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대다수(C, D, B, U, F, E, S)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6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