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4.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남편 F와 G, H, I가 공유하는 용인시 기흥구 J 다가구주택 K호에 대해 2010. 4. 14.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과 전세 재계약을 협의하면서, B으로부터 공유자들의 동의에 대한 근거를 요구받게 되자 위 H, I 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곳에 비치된 주택전세계약서 양식에 위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의로 컴퓨터로 임대인 란에 H(L), I(M)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이후에 임의로 만든 H와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4.경 제1의 가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위 다가구주택 K호에 대한 전세 재계약을 협의하면서 위 H, I의 임대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유자인 H, I의 임대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위 건물에 대해서 자신과 위 G, H, I 사이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4. 4. 14.부터 2016. 4. 13.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H, I로부터 임대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였으며, 피고인이 2013. 12. 12. 위 G, H, I를 상대로 위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 건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음에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과 기존의 임대차보증금(40,000,000원)과의 차액인 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3.경 용인시 기흥구 O 단지 내 상가 D호 소재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다가구주택 Q호에 대해 N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 I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N으로부터 공유자들의 동의에 대한 근거를 요구받게 되자 그 곳에 비치된 전세계약서 양식에 위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의로 임대인란에 "F 외 3명"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이후에 임의로 만든 H와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3.경 제2의 가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과 제1의 가항 기재 다가구 주택 Q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협의하면서 "내가 건물주이다, 건물 공유자들에게 위임을 받았다. 문제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위 건물에 대해서 자신과 위 G, H, I 사이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4. 8. 29.부터 2016. 8. 28.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78,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H, I로부터 임대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였으며, 피고인이 2 013. 12. 12. 위 G, H, I를 상대로 위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 건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음에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고, 2014. 8. 29. 잔금 명목으로 7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7. 경 용인시 소재 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다가구주택 D호에 대해 T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 I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T으로부터 공유자들의 동의에 대한 근거를 요구받게 되자, 그 곳에 비치된 전세계약서 양식에 위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의로 공동명의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V, 주민등록번호 L, 성명 : H"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공동명의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W, 주민등록번호 M, 성명 : I"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7.경 제3의 가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9. 17.경 제3의 가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과 제1의 가항 기재 다가구주택 D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실질적 소유자이다.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위 건물에 대해서 자신과 위 G, H, I 사이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4. 9. 27.부터 2016. 9. 26.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H, I로부터 임대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였으며, 피고인이 2013. 12. 12. 위 G, H, I를 상대로 위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 건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음에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X 명의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 받고, 2014. 9. 27.경 잔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용인시 기흥구 AA 소재 A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다가구주택 AC호에 대해 2010. 10. 8.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Z과 전세 재계약을 협의하면서, "자신의 남편인 F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동 상속이 된 상태지만,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고 우리가 건물주이다. 상속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세금 전액을 변제하겠다, 불안하면 나중에 공유자들의 위임장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건물에 대해서 자신과 위 G, H, I 사이에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4. 10. 10.부터 2016. 10. 9.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H, I로부터 임대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3. 12. 12. 위 G, H, I를 상대로 위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 건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음에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과 기존의 임대차보증금(60,000,000원)과의 차액인 1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경 용인시 기흥구 AE건물 AF호에 있는 AG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AD와 제1의 가항 기재 다가구 주택 AH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협의하면서 위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내가 등기만 안했지, 실 소유자나 마찬가지이고, 임대차계약은 과반수 이상의 임대인과 계약을 하면 문제없다. 공유자인 G에게 위임을 받았고 G의 인감증명서도 추후에 보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건물에 대해서 자신과 위 G, H, I 사이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5. 2. 26.부터 2017. 2. 25.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위 G, H, I를 상대로 위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2015. 1. 13.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위 건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음에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X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 받고, 2015. 2. 26.경 잔금 명목으로 67,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D, B, 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죄 및 I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1.가.항, 2.가.항, 3.가.항별로), H 명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I 명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1.나.항, 2.나.항, 3.나.항별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