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6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4, 572(병합), 2020고단36(병합), 20고단22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공용물건손상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바. 업무방해 |사. 공무집행방해 |아. 경범죄처벌법위반 |자.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 1.가.라.마.자. A |2.나.다.바.사.아. B |3.사.아. C 검 사 고현욱(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 담당변호사 김재희, 김윤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채규달(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64] 1.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2019. 8. 11. 06:30경 정읍시 E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2세)과 피고인의 지인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며, D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D은 위 제1항과 같이 D 등과 다툰 F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9. 8. 11. 07:30경 정읍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가,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I(남,44세)로부터 병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각각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1. 08:00경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농소파출소에서 위 가.항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130cm, 세로 220cm 가량)을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572: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J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상동우체국 방면에서 M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의 시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93.8km/h의 속도로 과속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N(여, 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36]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00:20경 피해자 Q (남, 51세)이 운영하는 목포시 R에 있는 S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우나 내부로 진입하려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수회 침을 뱉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시도하고, 그곳 계산대 안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00:40경 위 가.항 기재 S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사우나 고객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장 T을 비롯한 전남목포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T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0. 00:50경, 위 가.항 및 나.항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목포시 V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U지구대으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던지며, 그곳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30분 이상 관공서인 U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위 1.가.항 및 1.나.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B에게 다가가려던 중, 전남목포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장 T에 의하여 제지되자 화가 나, 몸으로 위 T 상체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0. 00:50경, 위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목포시 V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U지구대으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30분 이상 관공서인 U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228: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W에게 30만 원을 대여하고 2019. 4. 초경 원리금 50만 원을 송금받아 약 3,476%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3일 후 45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W에게 30만 원을 대여하고 2019. 4. 중순경 원리금 45만 원을 송금받아 약 6,083%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주일 후 9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W에게 60만 원을 대여하고 2019. 5. 7.경 원리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약 1,520%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4 중 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 등)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564 중 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공용물건손상 현장),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20195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및 변사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의무보험관련, 속도분석의뢰관련) 1. 수사보고(AF 및 AG 한약방 CCTV 영상 캡쳐 관련, cctv캡처사진), cctv내용(CD), 도주로주변CCTCV(CD), AF옆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관련, 현장상황등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cctv 영상 cd [20고단3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1. U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사우나 현장사진 캡처사진 1. 각 CD [20고단22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AH 명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W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이자율 확인), 이율계산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각종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눈 렌즈가 빠져 눈도 잘 안 보였다고 하면서 과속 운전을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AE이 빌린 렌터카로, 21세 이상 운전자 보험 특약위반으로 책임보험만 적용된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공동상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2019. 8. 11.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농소파출소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2019. 10. 30. 술에 만취하여 사우나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계속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없지만, 술을 마시고 난동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의 업무방해 행위를 말리고 B이 체포되자 경찰관의 상체를 몸으로 밀어 본인이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 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