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계부로 2010.경 피해자의 친모인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2016.경부터 피고인 및 C과 같이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의 급여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6:13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번만 만져줘, 손 이렇게, 줘봐, 만져줘 봐 좀'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올려놓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09:36경 위 주거지에서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올려놓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오전 무렵 위 주거지에서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및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이 없는 틈을 타 옷을 벗고 욕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몸을 씻겨 달라. 안 씻겨주면 안 나가고 너를 계속 괴롭히겠다. 무섭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바디샴푸를 바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올려놓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경 위 주거지에서 C이 없는 틈을 타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각 녹취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투는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모친의 주거지를 떠나 추가범행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장애,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의붓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후에 약속한 주거지 퇴거 조건을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은 적도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을 문지르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씻겨달라고 그 샤워용품을 아주 짜놓고 몸을 막 이렇게 발르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를 강제로 이제 제가 손이 가게끔 (양손을 둥글게 들어서 움직이며)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상황을 일단 씻겨줄 때 상황은 끝났어요"(수사기록 99, 100면), "상의 입은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그러니까 브래지어를 젖히고. 가슴이나 이런. 그 밑에 성기 쪽에도 그런 치부도 이제 옷에다가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수사기록 119면) 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한대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조사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런 적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피해자에게는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점, 속기록의 피해자 진술은 전반적으로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다소 산만하게 전개되었고 모호한 내용도 적지 않았던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 진술분석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었던 점, 추행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속기록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이 다른 범행에서 했던 행동들과 착각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위 속기록 진술은 어느 면에서 보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범행 전체를 부인하다가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범행을 추가로 인정한 뒤,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르게 부인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