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04> 1. 피고인은 2013. 1. 29. 17:40 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18:1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호텔 605호실에서 검문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 창문을 열고 완강기를 통하여 밑으로 내려 온 후, 모텔에서 약 50m 떨어진 김해시 E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후문을 통하여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946> 1. 피고인은 2012. 10, 11, 17:30 경 김해시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J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대금 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15:30경 김해시 K에 있는 L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J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G 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대금 5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3고정 362> 피고인은 2010. 9. 3. 14:00경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638호 피고인 M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M가 그 커피 안에 히로뽕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마셨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고 마셨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위 M가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한 후 대가를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하였기 때문에 M가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3고단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2013고정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2회, 수사기록 55쪽)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63쪽) 1. 판결문(2010고단1638호)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132쪽) 1. 수사보고(피의자 M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기록 568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2)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위 2013 고정 362호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불가피하다. 2) 한편, 위 2013 고정362호 사건의 범행일은 "2010. 9. 3."로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확정일인 "2011. 4. 15."(2013고단404호 사건의 수사기록 67쪽 참조)보다 이전이므로 위 확정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위2013고정362호 사건은, 피고인의 위증에 기초하여 M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01638호)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여, 그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02512호)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어 M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2011. 4. 29." 이후에야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2011. 8. 3." 약식기소를 함으로써 소송화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2013 고정362호 사건의 죄는 "2011. 4. 15."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따로 '경합법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 또는 매매분 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2013단946호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기재와 같이 J에게 필로폰을 각 교부하고 J로부터 각 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각 5만 원은 J가 대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호의로 준 돈이므로 범죄사실과 같은 판매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 교부의 대가로 위 각 5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J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로 피해자가 주거의 평온에 대하여 입은 침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증범행에 대하여 그 사건의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자백한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매매의 범의를 부인하여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2005년 마약범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이래 2011년까지 같은 범죄로 총 6회의 처벌(징역형 5회, 벌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조금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마약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하여 법원의 심판기능을 침해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