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역 부근 E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4세)의 신고로 신호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GNF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H 그랜저TG 승용차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개인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1,708,7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당시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방범용 CCTV 영상(피의차량이 피해차량 추적하는 장면), 사고 당시 사진, 정비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운행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4년 가까이 지나도록 대물손해를 보험 처리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에게, 만약 본인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기분일지 되묻고 싶다.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신호위반을 하여 피해자 운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그 보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매우 좋지 않다. 도로 위에서의 시비를 기화로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으므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8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8. 4. 13. 21:0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 숙소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알람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성명 불상의 동료 근로자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해자는 위 숙소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CTV 영상 USB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의사의 진료를 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상 등'이라는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 골목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같이 넘어져 몸싸움을 벌인 장면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5쪽), 당시 몸싸움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위 주거지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타격을 당하였고 당시 성명불상자가 가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또는 자료가 없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막 나올 당시 출혈 등과 같은 외상은 관찰되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가 먼저 위 주거지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다시 싸움이 시작된 점, 성명불상자가 당시 몸싸움으로 엉켜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고, 성명불상자가 사건현장을 떠난 후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거나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3: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2층 'C'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7세)을 만나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E)로 현금을 인출할 때 옆에서 위 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카드 절취 피고인은 2014. 7. 24. 08:1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4. 7. 24. 08:1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 09:41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은행 현금지급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현금인출기의 관리자가 보관하는 현금 합계 5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 1. 수사보고(범행발생 현장 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피해자 D의 통화 녹취록 및 CD 제작)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P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행위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2015고단852 1. 피고인은 2014. 7.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조던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운동화를 93,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던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대금 명목의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23.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89 2. 피고인은 2014. 8. 22. 경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번개장터 게시판에 '나이키 조던 카마인'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75 3. 피고인은 2015. 1. 9. 경 용인시 처인구 H, 107동 703호에서 모바일 어플 '번개장터'에 피해자 I가 아디다스 템퍼런 운동화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구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5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B, Q, R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화면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화면 사진, 거래내역 1. 압수영장회신자료(농협-A), CCTV자료(인출)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판시 제3, 4 각 사실, 2015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춰사진, 출금거래 명세서,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7.03:15 ~ 04:00경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다음 그 외국인을 찾는다며 업소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그 외국인을 찾지 못하였고, 이후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업소에서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수차례 문을 밀치고 횡설수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1)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씨발뭐 일을 이따위로 하냐, 일하기 싫으냐, 내가 위협을 당하면 당한거지 일을 좆같이 하느냐, 씨발 머하냐"라고 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인을 찾는다며 업소 내 손님들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해 외국인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다른 외국인의 팔을 잡아 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을 뱉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 112 에 '외국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위 외국인을 찾는다면서 내부를 둘러보고 손님들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있던 특정 외국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가 다시 아닌 것 같다면서 이를 번복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2차례에 걸쳐 내부 및 손님들을 재확인한 사실, 만취상태였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횡설수설하거나, 다른 손님의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모두 둘러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찾지 못하자 경찰관들은 2) CCTV 동영상 CD(Ch03_030000.avi 파일중 33:20경)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철수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업소에서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하였으며, 일부 손님들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가자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들은 출입문에 서서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이 사건 주점으로 억지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앞에서 침을 뱉거나 횡설수설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서 가해자를 찾고자 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행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점 내부 및 손님들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강제로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더 이상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E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22:4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명덕로 28에 있는 군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명덕로 28에 있는 군청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오리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을 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C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G 지도, 수사보고(신호위반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나 누범의 원인된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종류나 성질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1:05경 부산 동구 D 에 있는 E 옆 이면도로를 경남여중 쪽에서 구봉성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6세)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경남여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현대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3) 1. CCTV 출력물 1. 음주잔량, 차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9.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4. 04: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받은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의 주방가위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내리찍어 약 1cm의 홈이 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혼잣말, 노래 및 욕설을 하고, 가위를 위로 던지는 행위를 하다가 식탁에 내리찍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것들아 좆같은 것들아, 하느님이 죽으라 하셨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현장 및 피해품,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지금품 확인) 1. 수사보고(범행현장 'D식당' CCTV 녹화영상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0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6. 5.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75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6, 5, 21, 14:28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20,000원의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2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4. 22:0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4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분실한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6,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9:51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사용정지 신청이 되어 있어 결제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23:01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6,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사용정지 신청이 되어 있어 결제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1. 각 경찰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추가 피해내역에 대하여) 1. 현장 CCTV 사진(G), 현장 CCTV 사진 (M편의점) 및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3.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836 피고인은 2018. 11. 6. 2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그곳 매표원인 피해자 D(여, 53세)과 매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대합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 앞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67 피고인은 2018, 11. 17, 15:30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F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50 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16 피고인은 2019. 2. 18. 15:2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OO할인마트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나무 입간판을 들고 위 마트 유리창을 향해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나무 입간판 및 위 마트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9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9매,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해현장 사진첨부, CCTV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D과는 합의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범행수법(특수협박부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7. 6.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01:49경 서울 송파구 B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0 만원 상당의 백금팔찌 1개, 시가 16만원 상당의 화장품, 현금 3만원이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8.29.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03:45 경 서울 송파구 D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11, 5.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3:29경 서울 송파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팔꿈치로 현관 유리를 쳐 깨드린 후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과 1만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6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4:32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빌라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현관까지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숟가락을 피해자의 집 유리창틀 사이로 넣어 힘을 줌으로써 시가 미상의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 I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G,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C)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침입모습 확인, 현장 CCTV 확인2, 동일 피의자 확인,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1. 각 CCTV CD (판시 금품을 그 일시에 절취 당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범행 발생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F, G, I) 1. 수사보고(창문손괴사진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참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36]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16: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서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인근 우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1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E이 1만 원을 꺼내기 위하여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627,500원, 2$(싱가폴), 1,000리라(이탈리아)가 들어 있는 현금 봉투를 꺼내 자위 봉투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6. 13:45경 파주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과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H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방 종업원인 H을 폭행하여 손님인 피해자 1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4:05 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광탄파출소'에서 손으로 피해 진술 중인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21:40경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게 되자 화가나 출입문을 두드리고, 상의를 벗은 채 편의점 안에서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K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K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00:30경 파주시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사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고, 그 대금 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14:35경 파주시 P에 있는 'Q기도원' 사무실에서, 지인인 위기도원 경비반장인 피해자 R 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16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6만 원 상당의 전화기 2대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1028] 8. 모욕 피고인은 2015. 2. 13. 21:10경 파주시 S 에 있는 'T 유흥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주취 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U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V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위 유흥주점 업주인 W,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 좆같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I 대한 각 진술조서 1. E, H, K, X,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방법 용cctv 확인, 진단서 첨부 관련)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 22, 31), 압수물 사진, cctv 발췌 사진 [2015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2015고단636]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5고단10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징역 8월~2년, 각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중순 03:0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77길 철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재떨이에 모아 놓은 동전 약 3만 원을 재떨이 채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9. 02:2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슈퍼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8. 29. 02:37경 대구 서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8.29. 02:38경에서 같은날 02:49 경 사이에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방안으로 침입하여, 2층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신용카드 2장, 통장 10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귀걸이,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금팔찌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8.29. 03:07 경 대구 서구 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재떨이에 들어 있던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14. 04:17 경 내지 04:25경 대구 동구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Q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R 그랜져 차량, S 카렌스 차량, T 포터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금품 등을 훔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N, B,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설치된 CCTV 확인, 동구 W에 있는 X조합 CCTV 등 확인사항, 피의자 차량털이 범행 사진 첨부, 피의자의 8. 29.자 03:07 경 O 범행 장면 첨부, 피해자 Y, Z 상대 수사) 1. 현장감식 결과서, 사진, 차량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333 피고인은 2016. 4. 24, 00:05경 대전 서구 만년남로 8 소재 상록수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 잠금장치를 부수고 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농협증권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1.경부터 2016. 4. 24.경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8,53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61502, 1. 피고인은 2015.9.3. 02:08 경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80 소재 현대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E 소유의 현금 15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천시 연향1로 40 소재 금호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창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0, 14, 02:00경 순천시 장선배기길 141 소재 금당우미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I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AT),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AU)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6+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횟수 다수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