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2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별보너스 부당지급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4. 1. 18.부터 2012. 1. 25.까지 서울 송파구 G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H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2. 12.부터 2012. 1. 15.까지는 협회 부이사장으로, 2012. 1. 16.부터 현재까지는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1991. 3. 25.부터 현재까지 협회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각각 협회의 예산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에게는 협회 전체 회원들을 위하여 각종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사, 대의원, 임직원 등 특정계층에게만 이익을 부여하고 전체 회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1. 30. S-Oil 주식회사와 자금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S-Oil 주식회사로부터 주식매수대금 308,000,000원을 빌려 S-Oil 주식회사 주식 16,000주를 매수하였다가 2005. 8. 18. 위 주식 4,000주(매도대금 323,206,880원), 2006. 11. 13. 위 주식 5,000주(매도대금 324,725,400원), 2006. 11. 27. 위 주식 7,000주(매도대금 472,330,000원)를 3회에 걸쳐 매도하여 각 매도대금을 협회의 협회비 통장 혹은 복지금 통장에 넣어 관리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은 주식매도대금 중 일부를 직원들 특별보너스로 지급하자는 제의를 하고, A,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2006. 12. 11. 제78차 임시총회에서 A는 의장으로, B은 대의원으로 참석한 후 "S-Oil 주식의 순이익이 약 820,000,000원 발생했으니 2006년 12월 중으로 대의원들과 임직원들에게 특별수당을 과장 800,000원, 계장 600,000원, 일반직원 500,000원, 아르바이트생 200,000원, 대의원은 60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합계 4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2006. 12. 13. A, B은 상품권 600,000원, C은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의원 26명, 임직원 56명에게 48,000,000원 상당의 현금 혹은 상품권을 교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의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협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협회 임직원들은 수년간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고 초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대의원들도 실제 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고 있어서 협회의 급여 혹은 수당에 관하여 불만이 있어 온 상황이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Oil 주식을 매도하여 처분이익 약 8억 2,000만 원이 발생하자, 2006. 12. 1. 협회 고문회의에서 협회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I 고문이 2006. 12. 11. 협회 제78차 대의원 임시총회에 위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점, 피고인들은 S-Oil 주식 매수 시 S-Oil로부터 자금을 빌려 매수한 것인데, S-Oil 주식매도 후 그로 인한 이익금 전액을 협회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중 5% 정도에 해당하는 돈으로 위 결의에 따라 협회 임직원 및 대의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점, 협회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급여지급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전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보면, 주식처분이익금을 모두 협회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중 약 5%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사장 전결사항에 속하는 특별상여금지급에 관하여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협회 임직원 및 대의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협회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의원 해외경비 명목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회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에 1,118,563,000원을 출연함에 따라 2002년부터 위 교통회관으로부터 협회 회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원한 지원금을 받아 관리해 오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30. 협회 대의원들의 캄보디아 등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31,32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도 지원금 중 19,765,000원, 2011년도 지원금 중 33,370,000원 합계 84,455,000원을 대의원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해외여행을 한 대의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협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1)지급 등 과정협회의 대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비용 지원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 이루어져왔던 것이고, 협회는 교통회관에 매년 사용목적을 적시하여 목적사업지원비 청구를 하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년도에는 '회원복지사업, 연수, 장학금에 사용하고자 함'이라고 기재하여 지원비청구를 하였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대의원 연수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교통회관에 집행결과도 보고하여 왔다. 2) 이전 수사 등 결과J이 2002년경에도 "협회 이사장 등이 교통회관 보조금을 임원들의 해외연수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고발하였으나, "교통회관에 청구할 때 연수 지원금 등 명목으로 청구하고 교통회관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집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협회는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위와 같은 교통회관의 지원금 집행에 대하여는 교통회관에 집행보고를 하는데, 위와 같이 교통회관의 지원금 일부를 대의원들 해외연수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교통회관이나 서울시의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거나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바 없다. 3)운영 방식교통회관의 지원금은 협회원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협회원들 모두의 연수를 지원해줄 수는 없고 협회원 중 선발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선발과정상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협회의 지역별 7개 지부에서 협회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하여 그 경비를 지급해 왔고, 매년 같은 방식, 같은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또한 대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가서 해외 운수회사를 방문하여 해당국가의 용달업계 사정이나 운임체계 협회 운영 등에 대하여도 알아보는 등 협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다. 판단 이전에 협회 이사장 등이 J에 의하여 위와 같은 해외여행경비 지출에 관하여 고발을 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나 교통회관 감사 등에서 문제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매년 같은 방식으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교통회관의 지원금 중 일부를 협회원들의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들의 해외연수비용으로 집행해온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협회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차산업 홍보비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5.경 K회사을 운영하는 L과 사이에, 협회는 회원들이 위 K회사에 폐차를 의뢰하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고, 위 K회사 측은 회원들의 차량을 최대 가격으로 매입하되 홍보비 2,500만 원을 협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L으로부터 협회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22.부터 2010. 11. 30.까지 '폐차산업 홍보비' 명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2,281만 원을 인출하여 M에게 수수료로 50만 원, 대의원 29명 및 전무이사 등 30명에게 각 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 팀장급 직원 13명에게 20만원씩 합계 260만 원, 협회 고문들의 중국여행비로 225만 원, 대의원들의 수련회 경비 명목으로 1,939,250원 합계 22,289,250원을 각각 지급하여 대의원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협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협회는 K회사으로부터 홍보비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K회사에 폐차를 의뢰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을 대의원 및 임직원 등에게 20만 원 내지 5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직원들의 임금과 대의원들의 수당액이 낮아 불만이 있어왔던 점, 나머지는 이사회 및 지부장회의의 의결을 통해 협회 고문들의 여행비, 대의원들 수련회 경비로 지급하였는데, 협회는 당시 수련회비로 연간 1,0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위 홍보비로 이를 충당한 결과 수련회비로 지출 예상이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들이 K회사으로부터 받은 홍보비 2,500만 원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K회사에 이득은 될지 몰라도 협회에 이득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회 고문들의 여행비 및 대의원들 수련회 경비, 임직원 및 대의원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협회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6.경 고발인 N이 2011. 11. 15.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진정한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진정944호, 2012형제19241호, 2012. 7. 24. 혐의없음 처분, 이하 '진정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위 진정사건은 피고인들 개인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한 사건임에도, 위 협회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H협회 일반수용비 예산에서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수표를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서울 광진구 O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P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 P에게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1)당시 상황위 진정사건에서는 피고인 등의 개인적 비리 뿐만 아니라 협회의 예산편성 및 사용의 부당성 등 협회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사, 이사장·대의원·지부장 등 선거부정 등에 대한 조사, 감독관청 및 거래업체에 대한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협회 사무실과 부대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되어, 협회 차원에서 위와 같은 수사가 협회의 존립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총회결의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1. 12. 23. 제92차 대의원총회에서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협회를 위한 자문변호사 선임에 찬성하였으나 J은 이에 반대하면서 피고인 등이 개인적인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협회자문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자고 제안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협회 자문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2)피고인들의 별도 약정 및 지급경과협회는 위 결의에 따라 P 변호사와 자문료를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법률자문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협회와 별도로 P 변호사와 착수금 각 500만 원, 성공보수금 각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형사대리·자문약정을 체결한 후 변호사에게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각 착수금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피고인들은 변호사에게 각 성공보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협회 자문료 4,000만 원은 위 결의에 따라, 위 진정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은 후 지급되었다. 3)협회를 위한 법률자문 및 변론활동P 변호사는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위한 변론과는 별도로 피내사자를 'H협회' 또는 'H협회와 임원들' 등으로 특정하여 협회를 위한 변론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 및 자료 등을 검찰에 수차례 제출하였고, 진정인들이 국토해양부 등에도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등에도 H협회를 위한 회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K회사 측이 위 진정사건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협회에 준 홍보비가 대의원 수련회 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 해지 및 반환청구를 하려던 상황에서, 이를 조정·중재하였고, 피고인들이 일신공영으로부터 협회 부대사업장 공사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진정 내용에 관하여 일신공영 측에 대하여도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자, 일신공영은 협회에 대하여 추가 공사비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협회 대의원인 진정인들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하려고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였으나, P 변호사 등이 이를 중재 및 자문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이 당시 광범위한 수사로 협회의 존립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형사대리·자문약정과 별도로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위 약정에 따른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은 피고인들 본인의 부담으로 지급하였으며, P 변호사가 피고인들과는 별도로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자문·변론활동을 한 이상,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