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27. 23:5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따라가던 중 2022. 12. 28. 00:08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몸통과 오른팔 사이에 피고인의 왼팔을 넣어 팔짱을 끼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8. 00:40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모르는 할아버지가 끌고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술취했다고 이지랄 하고 있다. 씨발, 좆같다. 이 씨발 새끼가 건수가 필요했냐?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및 참고인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경사 H의 피해 사진 / 각 바디캠 캡쳐 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측에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5. 20:00경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E과 F이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항의를 하자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G을 비롯한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미친년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및 피해자 F(남, 53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챙 부분을 손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자료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붙임자료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311, 2021노308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와 친구 사이로, 과거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처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8. 16:30경 통영시 C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약 30년 전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같은건 죽여도 경찰서 안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3회 가량 밀쳐 논두렁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주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16:23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부근 분당천변 도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황새울공원 방향에서 중앙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의 몸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탄원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22. 1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그 전에 만나던 피해자 C(남, 58세)와 성관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니네 가족 모두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B 가족도 모두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1.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22:30경부터 다음 날 00:38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2층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후, 손으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22:3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2층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후 손으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조금 열고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세게 밀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5. 22:3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위 가격의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의자 C의 피해사진, 망치 및 벽돌 촬영 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동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인 피의자 C의 주거지 방문) 1. 피의자 C의 사건 당시 상황 재연 사진(원형나무의자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표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딸 F의 전화상 진술 내용) 1. 수사보고서(2021. 8. 23. 112신고자의 전화상 진술 내용)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동영상 및 캡처 사진 미첨부 경위) 1. 수사보고서(2022. 8. 22. 참고인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참고인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8개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개월1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의 경위, 태양, 방법, 수단,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2. 7. 8. 20: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안에서, 피해자의 생일임에도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떼오라는 등의 심부름을 시키다가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낭심을 잡혀 비틀리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속칭 ‘오함마’ 망치, 손잡이 길이 약 34cm, 쇠 부위 길이 약 12cm, 높이 약 4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범행도구 사진 1. 현장·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및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장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9. 07: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공사장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그곳 인부들인 E와 F가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다가가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깔꾸리(철근결속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정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19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관련) (피고인 A은 깔꾸리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경찰,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고개가 숙여진 상태에서 깔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그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병원에서 세 바늘을 꿰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피고인이 깔꾸리로 때리지 않았다면 사건 전후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상해가 발생할 수 없는 점, 사건 장소에 함께 있던 E의 진술과 119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깔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방 안에서, 전날 밤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42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며 밀치는데도 몸으로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상의를 벗기려 하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지목하는 범죄현장 수사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2023. 3. 22.자 형사공탁사실통지서, 2023. 3. 23.자 변론요지서 첨부 금전공탁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08:30경 연천군 군남면 청정로 2187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곡 방면에서 왕징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5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측 전화진술 청취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로서 위험한데다 과실이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측(피해자 B의 배우자 겸 피해자 C의 부친)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비교적 고령이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6. 14: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선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과 시비가 된 것을 피해자 C(남, 53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페트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112신고를 당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6. 15:35경 위 선술집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페트병으로 맞은 일로 기분이 나빠 ‘씨발, 사람을 왜 때리노, 깡패가’라고 혼자 중얼거리자 선술집 밖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3㎝ × 세로 11㎝)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범행도구,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상해 등으로 벌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무수히 많아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누범기간 중 동종전과에 대하여 세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전과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나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63

범 죄 사 실 2022고단73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8. 02: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점”에서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C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편의점으로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나가라.”라고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술병을 따달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물품 분류 작업 및 손님 응대 등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전항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진술을 청취 후 “계산을 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개새끼야 너나 꺼져.”라며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재차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병신 꺼져.”라고 말하며 E의 가슴부위를 다시 어깨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674 1. 모욕 피고인은 2022. 9. 28. 01: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보도에서 ‘싸움이 날 것 같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4세), 피해자 I(27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 불상의 행인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상대로 “씹할 놈아 너 자신 있냐, 좆 같냐, 좆 같으면 체포해 봐, 할 수 있어, 해봐, 못해, 병신들, 해봐 병신새끼들이네, 씹할 니가 뭘 아는데 니가 뭘 아는데 임마, 들어와 씹할년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02:43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5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지구대 바닥에 수회 침을 뱉다가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을 향해 침을 뱉어 위 H의 머리에 맞추고, 같은 날 02:47경 재차 위 H을 향해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2022고단86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건 외 J 및 112 신고자 K 수사, 피해자 촬영 바디캠 동영상 수사 등) 1.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캡처 사진, 피의자 A이 침을 뱉어 폭행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불과 두 달여 만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이 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이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5:0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 E과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 한 명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진열대에 놓여있던 과자류 비닐 포장지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편의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E이 황급히 생수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F 및 G CCTV 영상 CD 1. D 내 CCTV 영상 CD d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을 지르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도 모른 채 자폐성 장애 및 충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과자 봉지에 그려진 도깨비 캐릭터를 보고 크게 두려움을 느껴 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지능수준, 학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3급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불을 지르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 얼마 전부터 라이터를 가지고 다녔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호기심으로 촬영을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범행동기에 관하여 “과자봉지에 불이 붙나 안 붙나 한 번 해 본거예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도깨비 캐릭터 이야기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F 및 G CCTV 영상 CD, D 내 CCTV 영상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핸드폰으로 불이 붙은 과자봉지를 촬영하였던 점, 그러던 중 다른 손님이 곁으로 다가오자 황급히 핸드폰을 내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한참을 뛰어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연성이 높은 과자봉지 여러 개가 진열된 곳에 불을 붙임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어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 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3급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22. 8. 11. 12:23경부터 12:58경까지 사이에 경기 하남시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은 카트에 물건을 담고 CCTV 사각지대로 간 후, B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카트에 있는 물건을 담아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으로 옮기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540원 상당의 화장품 3개, 시가 403,660원 상당의 와인 6병, 시가 37,980원 상당의 광어회 1개, 시가 37,960원 상당의 체리 2개 등 합계 574,14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절취품 목록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차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매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등),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범과의 관계, 공범의 수사결과 처분 내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시간과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과거 동종 전력의 내용,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시기, 재범의 가능성,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6: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3, C이 제출한 피해 사진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3:30경부터 2022. 10. 22. 00: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C호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 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와 함께 성폭력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성폭력의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