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38602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0,000원을 선입금하면 100,000원권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를 통해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경 인천 남구 석바위시장 부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통장모집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협계좌(F), 기업은행계좌(G), 국민은행계좌(H)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경 인천 남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제 가항의 인터넷 카페에 개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통장모집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I), 씨티은행계좌(J), 외환은행계좌(K), 농협계좌(L)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횡령죄(양도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가로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성명불상자가 갖은 명목으로 모집하는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국민은행, 신협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3.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조건만남 보증금을 입금하면 만나서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를 통해 2,0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4.경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2개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5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으로 인해 성명불상자가 갖은 명목으로 모집하는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우리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농협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3. 8.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심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조건만남 보증금을 입금하면 만나서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O)를 통해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3.경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4개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3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92, 2014783, 20143907 , 9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사채 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한 다음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5, 23:0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1,400원, 문화상품권 395,000원 등 합계 1,696,4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7. 06:10경 인천 남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시방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1,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9. 01:0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의점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 5,000원권 문화상품권 18장,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3장 등 합계 1,120,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의점 내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0원 및 사무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6, 02:29경 인천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의점 내 카운터 계산대 및 그 아래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8. 01:46경 인천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의점 내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5, 24, 01:50 경 인천 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의점 내 카운터 계산대 및 그 아래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인천 부평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옵티머스GK)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5225₁ 1. 피고인은 2014. 3. 27.경 온라인 한게임 '테라'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AL에게 사실은 사채 이자를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마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M)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경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위와 같이 빌린 5만원까지 합하여 게임머니 20만 원 상당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M, A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C의 진정서 1. 각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스마트폰 메시지화면,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외환은행 거래내역 첨부),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씨티은행),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협 계좌거래내역, 농협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2014고단92 2014고단783 2014고단3907 ,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 AC, AF, AI의 각 진술서 및 AK의 진정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발췌 편철),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피의자 위장취업 이력서 사본, 각 이력서, 각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2014고단390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6번), 피혐의자사진, CCTV 출력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첨부-7205호),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회신) 2014고단5225 1. 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약식명령문(인천지법 2010고약24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상습절도 이외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죄질 자체가 중하고 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며, 재심대상판결 이후 사정변경도 없어 재심 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