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부산 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방문판매업체에서 방문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두루마리 휴지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해 보려고 한다, 열심히 하면 최소 한 달에 300~5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021. 7. 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문판매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입이 없어 약속한 일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현금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 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승인이 나서 7,500만 원이 들어 있는 카드를 지급하려고 한다. 1,26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하면 카드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3:44경 서울 강동구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부근노상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수당 1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예치금 납부증명서(증거기록 27쪽) 1. 각 사진 1. 수사보고(포렌식 문자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동생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자체는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이후 수금행위를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순순히 제출하거나 경찰의 요청에 따라 조직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당 13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오래 전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 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뉴메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03:40경 부산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2020고단2615] [판시 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판시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공무집행방해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24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4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 E 대리이다.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B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B가 기존의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B의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20. 2. 10. 12:30경 목포시 F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5,6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의 G은행 현금자동화지급기 부근에서 H 법인 명의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0.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81,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G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172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3.경 피해자 J에게 ‘G은행 대출상담사 K’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L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7. 18:42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전주점 1층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의 G은행 현금자동화지급기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법인 명의 G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24 1. C, B,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텔레그램 문자내용, 전화통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내역 1. 통장 사본, 거래내역(S카드론 600만원 대출관련),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 역 명세표, 우체국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상환내역서(카드), 금융거래정보 회신(H) 1. 부채완납증명서 2020고단3172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장소 및 주변 CCTV 사진), CCTV 영상 5매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진, 통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각인용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죄 가담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과정 등을 명확히 알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전체범죄 과정에서 이른바 현금 수거 내지 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범행가담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일당, 수당, 경비의 명목으로 20여만 원부터 70여만 원까지 비교적 많은 돈을 취득하였고, 범행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은행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9: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S실에서 T 근무자인 교위 U가 구치소 내 자비물품 구매신청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물건을 받았으면 자비물품구매신청원에 서명을 해 달라.’고 하자 자비물품구매신청원을 찢은 후 위 교위 U에게 “도둑년아”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2리터 용량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들고 교위 U에게 1회 물을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V 근무자인 교도 W이 피고인을 거실로 데리고 나가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교도 W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차고, 이에 교사 X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교사 X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교정공무원들의 수용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X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자술서 1. 현장 채증 동영상 CD(증거목록 제6번)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X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공무원 X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 X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57 피고인은 2021. 5. 12.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해 위 공사현장을 배회하던 중 굴착기 운전원인 피해자 C(남, 44세)으로부터 ‘이곳은 위험하니 공사현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주의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흔 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주워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81 피고인은 2022. 3. 27. 21:2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위 편의점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위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순찰차로 돌아가던 위 G의 오른다리 오금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휴대전화 사진 2022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2020. 2.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더욱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과 등을 보면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057 피고인은 2021. 5. 12.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해 위 공사현장을 배회하던 중 굴착기 운전원인 피해자 C(남, 44세)으로부터 ‘이곳은 위험하니 공사현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주의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J건물 704호 소재 (주)U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21.경 퇴직한 AK에 대한 임금 합계 8,505,5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06,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21.경 퇴직한 AK에 대한 퇴직금 4,229,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446,6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O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K, A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요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구로구 D건물 4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개발비를 지불하면 2013. 3. 31.까지 'G'이라는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기준으로 48,662,72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 명의의 부채가 3억 3,260만 원에 이르렀고,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하고 있는 임금도 21,938,180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진행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회사의 경제사정으로 개발을 위한 추가인력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로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용 게임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2013. 1. 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2013. 1. 16.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발비를 지불하면 2013. 8. 31.까지 'H'이라는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용 게임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2013. 3. 13.경 (주)E 명의의 에스씨(SC)은행 계좌로 24,25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출력물(증거기록 36쪽 내지 39쪽) 1. (주)E 임금체불현황,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피해 회복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8: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 및 그 지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02:3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담배 안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분석 1.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B무인텔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약독물 감정결과에 대한 수 사), 수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흡연 권유 관련 녹취록 대화 발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3~4주전 E으로부터 받은 구장엽 가루를 피웠을 뿐 대마는 피워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20. 2. 및 2020. 5. 2회 구장엽을 보내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발생 3~4주 전에는 보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B무인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혼자 무인텔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한 D(가명)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마리화나라며 피워볼 것을 권유하였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D(가명)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채취한 소변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 분 평균 가격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자신은 대마를 피워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범행 당시 함께 있던 D(가명)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과 관련하여 D(가명)이 대마를 접해 본 적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녹음파일 녹취서) D(가명)이 원래 대마를 피웠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해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에서 모두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해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업체이자 유사수신업체인 'E'의 국내 1번 사업자로서 위 회사의 중국인 상위 사업자인 'F'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 투자자 모집,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국내 2번 사업자, 피고인 C는 국내 3번 사업자로서 피고인 A을 도와 국 내 투자자 모집, 사업설명회 준비, 배당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A을 도와 'E'의 업무지시 번역 및 전달, F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의 연락책,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초경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E' 국내 사무실에서 I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E은 중국에 있는 회사이고, 회장은 'J'인데, K의 해외순방에 동행을 하고 있으며, L 부원장이다. E은 중국 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회사인데, 중국 탄소배출권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1구좌(250만원)를 투자하면 탄소배출권 400톤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권한을 회사에 위임을 하면 우리가 대신 운영을 해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면 투자한 원금인 1,500만 원과 원금의 7%까지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겠다. 지금은 1구좌에 250만 원이지만 조만간 1,000만 원으로 올라갈 것이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며 투자를 제의하여 같은 달 5. 피고인C 명의의 M은행 N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등 15명의 투자자로부터 'E'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8,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는 부인취지)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는 부인취지) 1. I,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및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서, 입금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공용영수증, 본인금융거래 1. E 회사소개 및 수익구조 등 자료, 피고인 C 등이 중국인 투자자와 촬영한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선, 피고인 B, C는 이 사건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자신들도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물인 "탄소배출권"의 거래흔적이 전혀 없는 점, 상피고인 A과 D의 진술과 증인 I, O 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단순 투자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D의 경우에는, 피고인 A과 사실혼의 관계로서 중국어 통역 등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다.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확정판결은 2016. 4.경부터 2개월 가량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2017. 8.경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선처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의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확정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4.경부터 3개월 가량 동안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음에도 이 사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이 사건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자신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피해자 B(가명, 여, 50대 초반)에게 ‘자기야, 사랑해’라는 내용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수회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17:22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이가 어떻게 돼? 신랑 있어? 돌싱이야? 나는 총각인데”라고 묻고 갑자기 “자기야 사랑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기야. 영상통화 갈까? 이따 밤에 영상통화 하자. 알몸 보여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미친거 아녀?”라고 말하자, “사랑하는 여자꺼 보고 싶은 거지. 여자 몸이 보고 싶다고”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너 변태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니 원래 남자들은 다 그래. 요즘 연인들이 영상통화로 다 보여주고 그래. 내 고추 보여줄게. 그게 왜 변태야.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처음 통화하는데 어떤 여자가 영상 통화하면서 알몸 보여주라 하면 보여준대? 만약에 보여주면 어떡할라고?”라고 묻자, 피고인은 “싸는거지.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못 참아가지고 자위를 해. 딸딸이 친다고 그래.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해. 고추가 빨딱 서가지고. 딸딸이를 해야 된다니까. 그때는 하루에 세 번 싸야 돼. 내 친구 중에 한명이 딸딸이를 일곱 번 쳤는데도 또 서. 남자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남자들은 십대, 이십대가 되게 하고 싶은 나이고.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남편이 있고 그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주기가 틀리지. 남자들은사, 오십대 되면 발기도 잘 안되고 그럴 나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12:18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뭐해?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거 자제해야 돼. 많이 만나지도 못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만나서 뭐하자고”라고 하자 피고인은 “만나서 뭐하기는 한번 안는 거지. 처녀, 총격이 만나서 뭐하겠어. 밥 먹고 모텔에 가는 거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야 너 변태 아니야”라고 하자, 피고인은 “남자, 여자가 다하는 건데 부부관계 하는 남자. 자기 이쁘잖아”, “돌싱들은 다 가던데. 자기도 나랑갈거지? 자기야 사랑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21.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3:0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차단 하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기야. 왜 내 번호 차단했어? 자기 이쁘잖아. 내가 공중전화로 자기랑 통화를 해야겠어.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 차단 풀어주고.자기야. 난 총각이고 자기랑 같이 살아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니까. 평생 혼자 살게? 남자가 옆에 있어야지. 부부관계도 하고. 자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D, 녹취록, DV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퇴행성 뇌질환인 헌팅턴 병으로 보행 및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기능장애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00: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롬들아 내가 이거 풀 수 있으면 금방 풀어”, “야이 시발 노란 눈깔 새끼야 내가 너랑 맞짱 뜨면 이겨”라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다가 현행범인체포 권리고지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다가온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C지구대 시시티브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걷어찬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11:52경 강릉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373 피고인은 2021. 1. 5. 06: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 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UE(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26 피고인은 2021. 7. 14. 19: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 정차된 순찰차 안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H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하차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병신들아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알아서 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I의 목덜미와 오른쪽 팔뚝을 잡아 할퀴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인 I이 피고인을 서울 양천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다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찰관인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7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352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0.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음. 2010, 2014, 2016년 폭력범죄로, 2019년 손괴범죄로 벌금형을 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7. 14. 18:28경 서울 양천구 J 1층에 있는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자리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L(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변호인이 2021. 11. 5.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7~8개월 정도면 소송이 끝나고 늦어도 1년 안에 끝나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내로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승소를 하면 이자로 1,5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22. 1,000만 원, 2018. 1. 4. 1,000만 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표, 거래내역서, 문자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변제노력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