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13

범죄사실 2019고단3713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다음 날인 2019. 6. 2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파일을 출력, 컬러 17장을 각 인쇄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7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0~15:00 사이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지하철 까치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까치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역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장을 피해자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12:4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20: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7(길동) 지하철 길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장을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19. 6. 27. 09:40경, 15:00경, 16: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장씩을 피해자 G에게 매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현금 20,000,000원, 현금 21,000,000원, 현금 5,000,000원을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각 교부받아 피해자 G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OTP 카드를 만들고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려 주어야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H의 금융 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오후경 다시 전화를 걸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통장으로 돈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찾아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금원이 피해자 H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사건 해결을 위하여 입금해 준 돈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2019. 6. 28. 17:00경 서울 중랑구 I 소재 J초등학교 정문 옆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장을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02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무인택배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무인택배함에 있는 현금을 찾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6. 21. 09:4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단을 검거했다. 증거를 확보하였는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여러 개가 나왔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대상에 올랐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1동 주민센터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두어 수사에 협조하고, 여의도역 4번 출구로 와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무인택배함에 보관해두고 여의도역 4번 출구로 간 사이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위 무인택배함에 있는 6,000,000원을 꺼내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최종 작성(컬러복사) 인쇄소 확인 1. 아이폰 포렌식 결과 확보된 불상의 공범과의 위챗대화 내역 출력본(통역인 L 번역 추가본) 30매 [2019고단6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형 집행종료 후 피고인의 국내체류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공문서를 제시하기도 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서내용 작성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