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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8. 13:3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도로를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44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자식, 너는 임마 거지야, 거지같은 (새끼), 얼굴은 예쁘게 생긴 자식이 거지같이"라고 아이들 3명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나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곧,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좁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에서 D이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서 도로를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를 비켜 주행해야 했으므로 길을 비켜달라는 의사표시로 경적을 살짝 울렸던 사실, 이에 D은 돌아보면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무언가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서(피고인은 노인으로서 손주와 같은 아이와 D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서 경적을 울리는 것이 미안하여 "재미있게 노는데 미안"이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택시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할 듯이 위협하고 심한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위협을 느껴 차에서 내리지 않자 D은 더욱 분을 느껴 나아가 경찰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까지 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D이 피고인이 어떠한 욕설을 하였는지 진술하지 못해 범죄혐의를 파악하지 못한 경찰관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간 사실,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피고인은 젊은 D이 오해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고령인 피고인을 향하여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훈계할 목적에서 "잘생긴 미남으로써 하는 행동 일거일동이 거지들이 하는 행동을 하느냐, 거지들도 그런 짓을 안 한다. 예끼 나쁜 사람."이라며 충고한 사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자 다시금 격분하여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들이대고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아까 하던 말을 해보라는 식으로 충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일시적으로 흥분을 보인 사실, D은 그 후 위 동영상을 근거로 수사관서에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나이, 관계, 범행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표현은 D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주행을 하면서 보인 부적절한 행위나 피고인을 오해하고서 보인 상식을 벗어난 무례한 행동, 경찰관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서 보인 계속된 무례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거지같은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D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적을 계속하여 울리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비롯한 폭언을 계속한 것이라며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는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보인 D의 증언 내용이나 태도를 보면, D은 자전거를 타고 저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택시를 비켜 지나가도록 배려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지나갈 수 있든 말든 이를 무시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D 등의 안전을 위해 울린 경적을 자신에 대해 폭행이라고 말하는 등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다소 비정상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길을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자 D이 즉시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적대감을 보였다는 주장이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D은 자신이 당시 찍은 동영상이 경찰관이 오기 전의 촬영물이라고 진술하지만 D이 격분하여 신고했고 경찰관이 모욕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처벌 근거가 없다며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아 허위 진술이라고 보인다. 또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경찰 보고서나 동영상의 영상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아주머니 2, 3명이 그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허위 진술이 분명해 보이고 D의 전반적인 증언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5. 14: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지하철 1호선 교대역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7cm)의 칼날을 편 상태로 손에 쥐고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보행자를 상대로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31세)의 배를 2회 가량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8.20:4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한 뒤,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33세)이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치(총길이: 약 3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 징역 9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제2 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기본범죄인 제1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리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에 그치고 추가 범행에 이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 24.경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경 및 3. 3.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일원 및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던 중 연료가 부족하게 되자, 2011. 1. 24. 23:30경 강원도 영월군 E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덤프트럭에 다가가 연료 주입구를 열고 그곳에 호스를 집어 넣어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으로 시가 6만원 상당의 경유 약 40리터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6. 01:00경 강원도 영월군 H 소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본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피커 1대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3. 00:00 경위나항 기재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예배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5대를 자신의 위 로체 승용차에 싣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3. 03:00경 강원도 영월군 H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휴게실에 있는 시가 180만원 상당의 TV 1대를 자신의 위 로체 승용차에 싣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 14:16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앞 노상에서, (주)M 직원 N로부터 D 로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O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N로부터 건네받은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현주소란에 '대구 북구 Q'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이를 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0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절취한 TV 등을 처분한 대금을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3. 10:33경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소재 원주원예농협 우산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과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자택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R', 자택전화란에 'S', 휴대전화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이를 그곳 직원인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확인서, 통장사본, 차량대여계약서,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차량 입·출입 사진) 및 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경력자료상의 소년보호사건 처분결과 보고),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만 17세 소년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행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66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2. 파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자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D에게 요청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하면서 E, F, G, H, I, J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지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김포시 B에 있는 공터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이 나왔다, 그 벌금은 대출을 받아 모두 변제했다, 하지만 대출금 만기가 되어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내로 회사를 퇴직하니 퇴직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이 나오지 않았고 퇴직금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 없이 제3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월 이자만 100만원 정도 납입해야 할 정도로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 계좌거래내역대부거래계약서,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직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 19.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벌용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로 2015. 1. 20. 육군 제28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단, 입영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입영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히 군복무 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자이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길 18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5. 18: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8세)와 우연히 마주쳐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5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서 그 피해결과가 다소 경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3: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피해자 E에게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출동을 왜 했느냐, 야 씨발놈아 나를 잡아 넣어라"고 고함쳐 통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2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황동 7kg을 집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1. 11. 9. 15: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황동 2.36kg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가방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CCTV 사진, 발생장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적용 법조 관련)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여기에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7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피해자 C은 위 B의 아들이다. 1. 2015. 12. 중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여러 자루를 꺼내놓고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니 자식도 죽여 버리겠다. 니 자식이랑 잠을 잤냐"라고 소리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2, 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30, 01:14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 B,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6. 8.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경 인천 부평구 E건물 7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너 아들하고 했어?! 안 했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들어 보이고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4. 2016. 11, 초순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B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B,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6, 11. 2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11.21.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건물 721호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손에 들고 칼의 날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6. 2016. 12. 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 05:3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문을 연 피해자 C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2016. 12. 7.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2. 7. 21:3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조석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그 아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각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2.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2.20. 20:00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불상의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2016, 11.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소란에 못 이겨 현관문을 연 위 B에게 "니 자식이랑 잠을 잤냐! 죽여 버린다. 니 자식도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다. 2016. 11. 14.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4. 05: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에 피해자 B을 태워 인천 서구 청라 방향으로 운전해가며, 위 피해자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6, 12.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1, 2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이별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죽여 버리겠다.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9.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 경위·방법·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8. 9. 26.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약20327)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1고약전1854)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3.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07)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1:26 경 경기 양평군 운길산 밑 식당 앞 노상에서 부터 경기 하남시 창우동 화훼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으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21745]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C VM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2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100m 정도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지자, 내리막길 60m 정도를 그대로 타고 가다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4세) 운영의 G식당 앞길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려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봇대 옆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진행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피해자 쪽으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그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3125] 피고인은 2012. 11. 4. 1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미성동 1573-28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리봉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CV 125CC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2013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이륜차량 사진 [판시 전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2012고단2966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2011고약1141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2고합1745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판시 2013고합125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 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7. 6.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2. 7. 21. 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여 고령의 피해자인 에게 척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2015고단14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그와 통화를 한후 2014. 7. 30.경 여수시 교동 여객선 터미널 인근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9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여수시 미평동 귀인아파트 2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현금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동거 중인 D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 E)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여수시 남산동 소재 여객선터미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줄테니 현금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계좌번호 : F)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망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2016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정서 1. D계좌내역, 거래신청서, 피고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인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30.21:3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상호불상 실내마차 앞길에서부터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초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산내초등학교 앞길에서 여자친구 문제로 C과 다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D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D파출소 소속 경위 E은 C에게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50경, 23:05경 및 23:25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위 E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6, 20, 21:25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부부반점’근처 도로에서 같은 동 가양1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이다. 피고인은 2008. 7. 15. 15:00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엘지(LG)싸이언 핸드폰 1점 시가 33만 원 상당 및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6. 21.부터 2008.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D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기록 일체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송치서사본 첨부, 피의자 소년부송치결정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나, 2007년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았고, 직업보도원에서 퇴소한 후 1개월 남짓 만에 개선의 노력이나 반성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정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소년이고, 5세 무렵부터 부모의 이혼과 부의 방임으로 백부모의 밑에서 자랐으나 열악한 경제적 형편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하는 등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범행의 동기도 가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소년범감경 및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