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3:00경 서울 노원구 소재 B학교 C 6층 연구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중간고사 시험공부를 하던 중, 연구실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대화내용 및 대화내용 녹음 제출),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호감을 느끼던 사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17. 새벽 1시까지 B학교 연구관 F호 연구실에서 피고인과 둘이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연구실 내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정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리니 피고인이 왼쪽에 누워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질 안에서 손가락을 돌리면서 움직이고 있었고 단순히 음부의 입구를 만진 것은 아니었다. 무서워서 자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뒤척이는 척 자세를 바꾸니까 피고인의 손이 빠졌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친구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는 상당히 친하게 지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단 둘이 공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2017. 10. 3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E 메시지(증거기록 5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미안 정말 미안 할말이 없다 너가 먼저 말하게 하고 너가 마지막에 내 잘못을 물어봤을 때도 사실 마음속으로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모른척했어.미안 정말 난 쓰레기야 끝까지 숨길라한거 미안해 정말 쪽팔리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죄책감도 심하게 느끼고 있어. 너가 용서해줄 기대 안하고 있어 죽을때까지 맞으라하면 맞을게 당장 동아리를 나가라하면 나갈게 평생 너가 하라는대로 하는 종이 되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너가 당장 모른척하고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하면 그럴게 할말이 없고 미안해 너가 하라는대로 할게 용서를 바라지 않아 너한테 제대로 사과를 못한 것같아.난 사람 잃는게 제일 싫고 제일 무섭고 두려워서 너라는 좋은 친구를 잃는게 너무너무 싫었어. 맞아 그럼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됐지만.그래서 할말이 없고 너가 연을 끊자고 해도 바로 그럴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꿇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 아이스크림 사러 갈때도 무릎꿇고 얘기할라했는데 내가 바보라서 못했어. 넌 어 떤걸 바라는지 얘기해줘.그때 내가 한 사과들이 애매하고 부족했다고 생각해 정말 미안해'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지만 사과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물어보지 않았으면 끝까지 숨기려고 하였고,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위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깊게 잠이 들었을 리가 없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와 손을 잡는 정도의 스킨십이 잦았다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만난 적도 없고, 어떠한 스킨십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또는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당시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합의 하에 음부를 만졌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