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11.경 ~ 2020. 1.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어느 날 10: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창고 안에서,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피고인은 2015년경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한 사실 등으로 처벌받았는바, 당시 매수한 필로폰 중 수사기관의 단속 시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을 창고에 보관하여 왔다.)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말 어느 날 22:00경 위 C 창고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어느 날 10:00경 위 C 창고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4. 22:00경 위 C 창고 안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스테인레스 철자 위에 필로폰 약 0.7그램을 올려놓고 그 위에 터보 라이터 불을 갖다 댄 다음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1. 22:00경 위 C 창고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투약하였다. 2. 2019. 11. 중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중순 어느 날 15:00경 대전 서구 D 소재 E공원 근처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날 11:00경 위 C 창고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다음날 10:00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3. 2020. 1. 19. ~ 2020. 1. 20.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19. 21:1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주차장에서, I에게 18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9. 22:00경 위 C 창고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2020. 1. 20. 12:00경 및 오후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4. 2020. 2. 5.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5. 오후경 대전 중구 J아파트 부근 철길 근처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5. 오후경 위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2. 6. ~ 2020. 3. 21.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2. 6.경 K과 함께 I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60만원에 매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C 사무실에서 K에게 현금 27만원을 건네주고, 73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22: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앞 택시정류장에서, K과 함께 I을 만나 160만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은 뒤, 2020. 2. 7. 00:20경 위 C 사무실에서 K과 필로폰 약 2.5그램씩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7. 00:3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철 재질의 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다음날 12:00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 12:0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3. 18. ~ 2020. 3. 19. 시간미상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1.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67그램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 F,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보고서 등 1. 감정서(모발, 마약성분, DNA) 1.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피고인 A과 I 통화내역, 공범들에 대한 각 판결문, 통화녹음 CD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긴급체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중대성, 필요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한편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나. 긴급체포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0. 3. 21. 16:50경 긴급체포되었으므로 위 긴급체포 시점 이전에 이미 확보된 증거, 감정 등이 의뢰된 증거, 이미 진술을 마친 진술증거,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수사로 확보한 증거 및 이 사건 수사절차와 무관한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등은 위 긴급체포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14(증거기록 제2권,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부인하므로 제외), 15, 17, 19 내지 26, 35, 36-1, 57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68, 71(증거기록 제1권)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N 및 K은 피고인이 긴급체포되기 전부터 피고인의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보하거나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및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4)은 긴급체포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론폰을 매수하고 수수하고 투약하고 소지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나, 위 긴급체포가 위법하여 이와 관련된 위 나. 항 기재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배척되어 증거로 삼을 수 없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처남은 2019. 11. 23. 01:55:44경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112신고를 하였고, 대전유성경찰서 마약팀 경찰관은 2019. 11. 23. 04:30경 피고인의 처 P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서랍에서 비닐에 싸인 주사기를 발견하고 이를 아파트 Q동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진술을 듣고 그 소재를 확인하였으나 이미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어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 위 경찰관은 2019. 11. 23. 05:07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 소지나 투약 여부 등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모발에 대한 마약성분 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은 2019. 11. 25.과 2020. 1. 2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성분 반응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무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은 필로폰 등 마약성분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이에 위 경찰관은 2020. 3. 11. 피고인에게 마약 소지 및 투약 여부를 추궁하였으나(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피고인은 마약성분 반응검사가 양성이 나오면 범행을 인정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계속 이를 완강히 부인하였고, 피고인의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물을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피고인의 처 P도 피고인과 이혼하였음을 이유로 2020. 3. 18. 참고인진술 등을 거부하였다. 라)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R는 2020. 3. 17. N으로부터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이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 후 수사기관은 2020. 3. 20. 별건 마약범죄로 조사받던 K(2020. 3. 18. 긴급체포되었다.)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I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매입하여 2.5그램씩 나눴다는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당시에 수사기관은 N이나 공범인 K으로부터 피고인의 혐의에 대하여 제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다. 마) 그런데 수사기관은 2020. 3. 21. 공범인 K에 대한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K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다. 수사기관은 K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의심이 많아 자신이 보는 데서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도 하고 K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눈치를 채고 잠적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수사기관은 2020. 3. 21. K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데, 그 장소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대전 유성구 S, T호)이거나 마약범죄 신상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주소지가 아닌 제3의 장소인 대전 유성구 B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창고였다. 사) 비록 긴급체포서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체포의 사유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탐문하던 중 사무실에 나오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던 체포자 중 한 명인 대전지방경찰청 R 소속 경찰관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K의 진술에 기초하여 ‘대전 유성구 B건물 1층’으로 가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사무실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 상태에서 K이 사무실을 특정하여 밖에서 피고인을 부르고 문을 두드려서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N이나 K이 2020. 3. 17. 및 2020. 3. 20. 제보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긴급체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나) 모발에 대한 마약성분 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공범인 K이 긴급체포되었으므로, 당시 평소 의심이 많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충분히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과 마약수사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와 같이 우연한 기회에 주소지가 아닌 공범인 K에 의하여 지목된 범죄지인 사무실에서 행적이 확보된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가 마약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K이나 N 등 다른 공범이나 관련자가 변심하여 수사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 N 및 K의 각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 외에도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수 확보된 상태이었고, N이나 이미 별건 마약범죄로 긴급체포되었던 K으로서는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까지 확인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라) 또한 위 긴급체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가 사후에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혐의 대부분이 기소된 이상 긴급체포 당시 수사관이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거나 위법한 긴급체포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아들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2회 수수하며 십여 회 넘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다 검거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이를 투약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독버섯과도 같이 널리 퍼지고 있어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개인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당시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투약한 횟수도 십여 회에 이르며 1회 투약시 사용된 필로폰 양도 상대적으로 많을 뿐더러, 피고인이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다 검거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