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5.20:30경 아산시 신창면 장미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축동 방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5. 20:3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 방축사거리 앞 도로를 득산동 방면에서 신정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 해를,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테라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1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제주시 일대에 대출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대출희망자에게 대부를 해 주는 방법으로, 2014. 1. 6.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에게 9,500,000원을 빌려 주고 그 다음날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200,000원씩 65일 동안 총 13,0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 368.3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426,130,000원을 대부해 주고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30%(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번) 내지 연 25%(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150번)를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 6.경부터 전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4. 여름경부터 피고인 C를, 2015. 8. 하순경부터 피고인 B을 각각 고용한 다음 각자 그 무렵부터 2015. 9. 15.경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수", "달돈", "급전", "당일대출" 등으로 기재된 대출광고 전단지를 일평균 3,000여장 가량 노상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 이자율 계산) 1. 문자메시지 사진, 송금내역 사진, ATM CCTV 사진, 현장사진, 광고전단지, 통장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 번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150번 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채무자 61명 중 26명(대출 횟수 70회)에 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을 반환하거나 잔존 채권의 추심을 포기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채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다량의 전단지를 노상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 횟수, 대부 금원의 액수, 제한이자율 초과 정도, 채무자의 수에 비추어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무등록 대부업 광고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를 타고 다량의 전단지를 노상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광고하였는바 광고 수법이 불량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D과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한 후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등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 진술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제1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 단 경합법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9. 01: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태워준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F(23세)이 이를 보고 자신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며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1:2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이에 위 F이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고 더 이상 위 편의점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이 너는뭐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같은 구 J에 있는 위 G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옆에 앉아 있던 I의 왼쪽 뺨을 때리고, 머리로 I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 제8호증), 112신고내역서 2부 1. 순22호 블랙박스 동영상 1매 및 캡쳐사진, 편의점 cctv 동영상 1매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싸움을 말리는 행인을 때리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피해 경찰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0. 8.경 위 D 명의로 체납된 세금 276,665,770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9. 30.경 피고인 명의 D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뒤 같은 해 10. 1. 동생인 E 명의로 재차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11. 4.부터 2013. 12. 19.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송금 되는 매출대금 합계 297,229,372원을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D'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D 관련 형사사건 처분 내역 편철 보고), 사건별 불기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국세청에 체납처분 분납계획서에 따라 체납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는 통영선적 장어통발어선 'C'(8.55톤)의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1:08경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C 선미갑판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통발 7개마다 발돌을 하나씩 부착하라고 했는데, 왜 6개마다 발돌을 부착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가 어디서 어린놈의 새끼가 말대꾸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갑판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통발어구(길이 약 50cm, 직경 약 1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 선상폭행 CCTV영상 캡쳐사진 6장, 폭행도구 채증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6회 이상의 폭력 전과와 함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PC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길가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제동장치의 정상적인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소유 승용차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A6 45 TDI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최초 충격 직후 차량 뒷부분이 좌측으로 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80,358원, 피해자 G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11,19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춘천시 우묵길 78번길 25 에 있는 일성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실황조 사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보험수리비견적서, 수사보고(H 아우디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한 위험운전의 태양과 사고의 정도 중하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0년, 2005년, 2015년)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3:2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만취하여 위 파출소 앞 2차선 도로 위를 무단보행하여 교통방해로 신고를 받은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던 중, 파출소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뜨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사 G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 G의 우측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에게 양손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파출소로 불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왜 불렀냐, 경찰관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들아 일대일로 싸우자'며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를 파출소로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1길에 있는 풍양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면 상풍로 1351에 있는 덕산한우 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7, 20, 3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범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실제 피고인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자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단속될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03:15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SM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연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명의 백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피의자특정, D빌딩 내 E PC방 수사)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내역 및 현재지 확인), 사건조회 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7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2017고단6170 피고인은 2017. 8. 20. 05:55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지하 2층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음주상태인 피해자 C(23세)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017고단651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8. 27. 14:5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종로구 훈정동 2 소재 종묘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15:05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야 개새끼야 한판 붙자, 뭘 꼬라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5601 피고인은 2017, 8, 24, 17: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8길 45 에 있는 종로3가역 7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H 등 다수의 행인들이 피고인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춤을 추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705 피고인은 2017. 8. 25, 00:45경 서울시 종로구 1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나체인 상태로 만세를 부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목격 진술 청취 관련) 2017고단6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내역서 2017고단6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2017고단6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연음란행위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공연음란 행위를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현재 정신병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전북도청 주차장 부근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인 C가 보관하고 있는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일단 피해자에게 번호 불상의 K7 승용차 1대를 건네준 다음, 2014. 8. 초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돈이 준비되었으니 승용차를 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받아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1,100만 원가량 있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승용차를 반환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1,4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처리 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을 통한 차용사기로서 기망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아니하고 편취액도 1,400만 원으로서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9세이던 2004년부터 9회의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의 내용도 동종 범죄인 사기를 포함하여 절도, 공갈, 무면허운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양하며 그 중에는 2회의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가 고착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한 자동차를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반환받아 처분하였고 경찰에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3:10경 서울역에서 수원으로 향하는 D 광역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 24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시 조는 틈을 타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옆 부분까지 1회 쓰다듬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로 즉시 신고하였고, 당시 신고내용도 '노인이 다른 승객을 성추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 인상착의,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당시 피고인이 앉은 자리, 피해자가 항의한 내용 및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안면이 전혀 없고, 당시 승객들도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지목하여 거짓으로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정도로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구로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의 태양을 보면 남성인 친구들 간의 통상적인 신체접촉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G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심신장애 내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실행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 1, 2항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21. 10:35경부터 같은 날 10:54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정당 대구시당 앞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추진의 정당 총선 공약 채택을 촉구하기 위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대구행동'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추진 정당 총선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들고, '정의로운 해결', '합의 무효' 등의 구호가 적힌 손피켓과 마이크 및 앰프를 사용하여 사회를 보면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이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추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성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기자회견 문건 1. 옥외집회신고서(민주노총)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회를 본위 모임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집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집회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임의 목적, 참여자의 구성과 그 인원, 구호 제창·피켓 · 현수막 게시 등 그 표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표명하였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해당 참가자들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위 법률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소속된 단체는 위 집회와 관련된 사전신고를 전혀 한 적이 없고, 이를 오인하였음을 추단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구호제창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계속할 경우 미신고 집회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고지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소속된 단체는 위 집회의 사전신고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집회 관련 사전 신고의 필요성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집회와 관련하여 사전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현금이 필요하자 구글 검색을 통해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본인의 통장은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어 있어 양도할 수 없자 당시 교제 중이던 B에게 '통장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아 나누자'고 말하고, B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으로 온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B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넣은 쪽지를 주어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도의 대가로 2015. 6. 10.경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 2015. 7. 8.경 지인인 E의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직후연결계좌 자료제공요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피의사실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확정된 동종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4. 21:5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노상에서 쇼핑카트에 있던 물건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5. 12. 29. 12: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12:53 경 동인천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구멍을 뚫은 배드민턴 라켓 가방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은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 좌석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허벅지 및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5, 12. 29. 14:50 경 범ㅎ 피고인은 2015, 12, 29, 14:5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버스에 승차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와 교복 치마 속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5. 12, 29. 15:0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15:08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버스를 기다리며 그곳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와 교복 치마 속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영상분석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강제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11년의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21: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42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비의 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직업, 나이,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