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단체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는 F단체 부대표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6. 4. 13.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180일 전인 2015. 10. 15.부터 위 선거일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참가자 2명과 함께 2015. 11. 4. 07:30경부터 08:15경까지 G에 있는 H 국회의원 사무소 앞 인도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친일의 역사 삭제하려는 H(I정당 원내대표) 규탄한다! F단체", 피고인 B는 "역사 해석의 획일화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F단체"이라는 제19대 J선거구 I정당 국회의원인 H을 비방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약 45분 동안 서 있는 방법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팻말 등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M파출소 근무일지 1. 선거통계시스템 출력물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및 현수막 게시 혐의 관련 별건 내사) - 첨부된 핸드폰, 블랙박스 영상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광고물 게시의 점) 나.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 주최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든 팻말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광고물'이 아니고, 위 규정이 규제하는 '게시'란 어떤 장소나 시설물에 광고물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〇 유죄 : 3명, 무죄 4명 다. 판단 1)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2015. 11. 3.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자, 피고인 B를 포함한 F단체 회원들은 함께 모여 팻말을 제작하고 다음날 아침 H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F단체 간사 L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F단체 회원들에게 다음날 아침 시위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2015. 11. 4. 07:3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H 국회의원 사무실 앞 인도에 순차로 모여 전날 제작한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사용한 팻말에는 후보자명(H)과 정당명(1정당)이 명시되어 있었고, "규탄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할 때,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팻말을 들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후보자명과 정당명을 명시한 팻말을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게시한 목적 중에는 위 정책을 추진하는 여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 및 특히 위 정책 실현에 앞장 선 H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하지 말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H 국회의원 개인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H 국회의원이 I정당 원내대표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하여 강경한 발언을 한데 대하여 항의하고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 및 장소를 선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장기간 N에 거주하면서 시민운동을 해왔으므로, H 국회의원의 지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성 및 피고인들이 선택한 시위 장소가 갖는 의미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시민들이 피고인들이 게시한 팻말을 보면서 지나갔던 점에서, 피고인들이 H 국회의원에게 항의하고자 하는 의도로만 위와 같은 시위 방법 및 장소를 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F단체이 그 전부터 정책을 비판할 목적으로 해오던 1인 시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는 O역, P역 등에서 '친일, 독재미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하지마', '역사해석의 획일화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팻말을 게시한 반면, 이 사건에서는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후보자명과 정당명을 명시한 팻말을 게시한 점에서 기존 정책 비판 목적의 활동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평가하기 어렵다. 2) 광고물을 게시한 것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게시 등이 금지되는 광고물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예시된 것들을 보면, 위 규정이 규제하는 광고물은 그 재질이나 형상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알리는 수단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피고인들이 든 팻말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규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대중에게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인데, 어떤 장소나 시설물에 광고물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과 이를 들고 있는 것 사이에는 효과에 차이가 없으므로, '게시'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B는 각자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A과 B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집회가 아니고,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발적인 집회로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 A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 6명 (선고유예 2명) 벌금 50만 원 : 1명 (선고유예 1명) 나. 피고인 B 〇 벌금 50만 원 : 3명 (선고유예 1명)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팻말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고, 피고인 A은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책을 비판할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팻말을 들고 서 있던 시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