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50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2016초기26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하영(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1:1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여, 5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흉기인 식칼(총길이 41cm, 칼날길이 28cm)을 소지하고 그 집의 담장을 넘어 마당 및 거실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말하지 마라, 말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리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친 다음, 식칼로 그곳에 있는 커튼을 찢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묶은 손을 풀어주었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의 양손을 다시 뒤로 묶고 천장을 보고 눕게 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카드가 있냐, 통장에 돈이 있냐, 백만원이 있냐"라고 물었으나 강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혀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애무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도구인 식칼 등 긴급 압수 필요성),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9점으로 '높음' 수준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6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1998년 이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권고형의 범위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가중영역 (10년~15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나. 강도상해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 중 권고형량이 더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전체범죄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고려한다. 머리를 내려치고 등을 찔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제압한 다음 출혈이 심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최미영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