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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30]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 21: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치과' 앞 노상에서, 노점상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좌판에 진열된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좌판에 진열된 과일 바구니를 걷어차 딸기가 바닥에 흩어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18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 21: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8고단2629] 피고인은 2018. 6. 16. 15:20경 부산 중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그곳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말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문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물통을 발로 차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4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6. 15:20경 부산 중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그곳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말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얼굴도 못 생긴게, "니는 주도 안 먹는 다"라고 손님들이 있는데서 3분 동안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6.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 08: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야이 씹할놈아, 문열어라, 씹할년놈들, 호로자식"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대문을 두드렸으나 잠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손잡이 80cm, 날 길이 18cm)와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가지고 온 뒤, 곡괭이와 노루발못뽑이로 대문을 수십 회 내리쳐 대문을 부수고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도 서방 따라 죽어라. 여기는 내 집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 하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작은 아들이 거주하는 아래채 출입문과 창문을 곡괭이와 노루발못뽑이로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채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부순 뒤, 파손되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출입문, 창문, 방충망, 대문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1,5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노루발못뽑이로 대문과 출입문을 손괴하여 C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이, 호로 자식아,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수회 휘두르고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및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재물손괴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7.22.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한국지엠 구미바로서비스 쪽에서 진미동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좌우측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미동사무소 쪽에서 어린이집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는 H108cc CA110S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9. 확정되어 2016. 11.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감정원 본사에 근무하는 E 이사를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 경기 포천시 F의 5필지에 대해 감정가 9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과 친분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감정가 9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 G 주식회사' 명의의 H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대표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A 대질 연기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지 감정가를 높게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산정된 감정가 8억원보다 1억 높게 감정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서 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감정가를 높게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는 감정가를 높이 받아줄 만한 능력이 없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데다가 동종 사기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3회, 벌금 4회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1:05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폭행 피해자인 위 C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이면 다야, 너 옷 벗겨버린다.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사본, 추송서(112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2018. 12.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1,34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88,390,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이 변제된 점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4:20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06:31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제로 64에 있는 지제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서 진행하는 총 사업비 1,300억 원 규모의 D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자 선정에 응찰할 자격이 있어 응찰할 예정이다. 5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에 응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최근 3년 이상 국내외 소재 18홀 이상 골프장 운영실적이 있는 운영사를 출자자로 포함을 시켜야 하고,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소재 18홀 이상 골프장의 시공, 설계 실적이 있는 시공사와 설계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력이 없어 애초에 응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재정난이 심해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11. 25. 같은 계좌로 2,100만 원을, 같은 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11, 12. 2. 같은 계좌로 3,850만 원 1)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6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1, 12, 5․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추진계획서, 이체증, 차용증, 영수증 등, 각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회신(계좌내역)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서 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4,250만원은 3,850만원(3,600만 원 + 250만원)의 오기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고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금원(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8. 육군제3작전사보통군시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04: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운행 기간 및 거리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횟수, 주취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관악구 C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하반신 등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안양시 D 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조작한 사진과 함께 '1년은 죽이 되든밥이되든 만나는 조건하에 사진지울게바로'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나체 사진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다가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다. 전화받아, 사람을꼭 밑바닥까지내려가게만드네, 진짜끝이다. 사진영상 그동안 너가 햇던 행동 다뿌린다. 차단한다'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2. 23: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과 함께 '어차피 터트리는 순간 니인생 내인생 다끝이고, 피해는 너가더 크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7. 04: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시지로 '차단햇다고?, 5시까지답없으면 어케되는지보자.', '동영상도 올리면되지?'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과 동영상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인터넷에 너신상 다뿌리면 그만. 내일 어떻게 되는지 보자. 8개월감방가서 살고오지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헤어진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4.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출업체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일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5:05경 노원역 부근에서 택시회사인 'B' 소속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그 운전사로부터 교대시간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자, 이를 항의하려고 위 회사 배차실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C(68세)과 언쟁까지 벌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당신이 그랬어, 당신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통증,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언쟁을 한 끝에 피해자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피 1) 검사는 공소장에서 그밖에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외에 위와 같이 행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부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되 이는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고인이 종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피해 진술에 있어 일부 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방용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백화점 마산점 7층 F 매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G의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임금 합계 9,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7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2,998,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등의 규모와 미지급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8:2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레로 330 도로를 월문리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08:29경 남양주시 E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레로 33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경운기를 들이받았는바,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는 대퇴골이 골절되는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결과 역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1,500만 원 및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02:00경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요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 안에 있던 cd플레이어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수가 소액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거책' 역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6.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을 진행 중인데 4,500만 원까지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급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G조합계좌(H)로 무통장 입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K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되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71-4번지 부곡동주민센터에서, 2018. 7. 19. 14:00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자 군사교육소집 통지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명의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최근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2406 피고인은 2018. 7.12. 18:52경 대전 서구 B앞 도로에 있는 교통사고조사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에게 "어린 새끼가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허벅지를 4회 때리고,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2440 피고인은 2018. 7. 12. 18:10경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경성큰마을네거리를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에서 갈마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도 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5경부터 19: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판결문 1부 2018 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