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0. 13. 19: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남항유선승선장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지점으로 남항유선승선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세),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416,1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19:05경 인천 중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J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판매책, 전달책, 피해금원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중국에 있다는 B 대화명 'C'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해오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원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60억 원대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근처에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요구대로 1,060만 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고 서명을 받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06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20세의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6. 20:59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들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 차량들에 대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5. 03:4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역 주변 교통초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에 있는 원바이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동양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4] 피고인은 2018, 1. 17, 10:0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OOO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112 신고를 취소해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을 5회 걷어차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403] 피고인은 2018. 1. 4. 20:45 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97-1 무안버스터미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남1길 157-2 왕궁다방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8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8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2017고단1109호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0:35경 시흥시 중심상가로2 유진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화병원 방면에서 안산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운 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 농도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6. 21: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음에 오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술잔 20개, 쟁반, 재떨이, 에어컨 리모콘, 소파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카운터로 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 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위 G(51세)에게 "경찰이가, 내하고 한 번 붙어볼래"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하였고, 계속하여 경위 G의 근무복에 붙은 견장을 잡아떼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28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강하게 저항하면서 순경 H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3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D과 경찰공무원 G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거나 사과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0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3. 22:35경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도곡사거리 앞 도로를 국우 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2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해주지 않자 위 택시 옆으로 근접하여 진 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그 앞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급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국우터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늑골 부위를 2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3회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처분을 3회 받았으나 모두 재범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이나 반성 없이 유사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고인이 65세의 택시기사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 등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 2012. 10.경부터 ADHD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현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고려하더라도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40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23:2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소재 하해밀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4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21:57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황구정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2017고단4484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2) [2017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 음주수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교통사고 미수반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4:25경부터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호텔' E호에 투숙 중이었고, 피해자 F(여, 55세)는 2018. 4. 23. 16:00경부터 같은 호텔 G호에 투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23.20:50경 위 E호 발코니에서 난간을 넘어 위 G호 발코니로 옮겨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위 G호의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있으면 해치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자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만 1,000원,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 7장, H백화점 상품권 5,000 원 권 1장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열쇠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K2 점퍼 1벌 등 시가 합계 115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G호실로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기재 115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G호실에 있는지 몰랐고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현장사진 등, 피해물품 사진, 피해현장 등 사진, 피해품 추가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G호에 피해자가 있는지 몰랐고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으므로, 적어도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얼마간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놓아 주어 1층 프런트로 와 종업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종업원과 함께 G호실로 발코니 쪽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호실 발코니 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종업원과 함께 E호실로 가 피고인을 잡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묶었던 끈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많이 붙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범행 당시를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가 폭행·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투숙하였던 E호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호 발코니 난간을 넘어 약 90㎝나 떨어져 있는 G호 발코니로 건너간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호텔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가자 피해자의 방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발코니 밖으로 던지고 현금은 침대 밑에 숨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숙하던 호텔 옆방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 상해, 절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정을 양형기준상의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8:05경 수원시 팔달구 B 여관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너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17세)에게 "너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 눈깔을 확 그냥."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때릴 듯이 팔을 치켜드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휴대폰 동영상 확인) 1. 112신고 내역 1. 현장 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2.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4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보호자)이 인적 사항을 알려주기를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9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1, 28. 14:30경 대구 중구 C빌딩 1층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배에 칼을 맞았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다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게 'C빌딩에 도박을 하러 왔는데 G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자 G가 갑자기 칼을 꺼내어 나의 배를 2회 찔렀다'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다음 날 11:3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엘리베이터에서 G가 욕을 하길래 나도 욕을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더니 G가 갑자기 옆구리를 때렸다. 그리고 배를 한 번 더 때리고 나서 보니 G가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 옆구리에 뭐가 푹 들어오고 뜨끔한 느낌이 들었다, 방어할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법대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미리 과도 2자루를 구입해 간 것이었고, 당시 G가 피고인을 과도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과도 2자루를 주머니에서 꺼내 G에게 보여주면서 "제수씨가 과일 깎는 칼 하나 사 오라고 하는데 형님 어떤 게 이쁩니까"라고 말 하여 G로부터 "빨간 게 이쁘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스스로 적색 손잡이의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자신의 아랫배 부위를 2회 찔러 자해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12. 25, 14:00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빌딩 5층 405호에서 I, J, K, L, M와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지면서 기본 1,000원씩을 판돈으로 걸어놓고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판돈의 전액을 배팅하는 방식으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고, 2017. 12.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I, J, K, L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고, 2018. 1,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I, J, K, L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 N(제3회, G, I 진술 포함), K, M,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수사보고(담당의사 Q의 진술 및 피해자 수술 후 상처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범구(도) 구입 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P마트 CCTV 열람) 1. CCTV 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수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제1항(도박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음. 특히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자해한 다음 G가 자신을 찔렀다고 진술하여 무고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G를 무고할 목적으로 칼을 준비하여 자해한 것은 아님.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백하여 사법기능의 행사를 방해한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무고자인 G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및 자해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죽림 방면에서 원문고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 하다가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6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01:02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고릴라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괴정로 21 대한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양산시 B건물, 3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2명을 두고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화대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첩보 보고서, 광고 사진, 단속현장 사진, 여권 사진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성매매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범행은성의 상품화를 조장한다. 성매매 알선은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높다.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비록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의 불법고용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1:00경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15에 있는 병둔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1:0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15 에 있는 병둔사거리를 SPP 조선소 쪽에서 구룡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한 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삼천포항 쪽에서 사천읍 쪽으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종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932,9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해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7도409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3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SPP 조선소 쪽에서 구룡마을 쪽으로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약 1/2 정도 통과할 때에 D 운전의 택시가 삼천포항 쪽에서 사천읍 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이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D보다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교차로를 통행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위 교차로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신호기가 적색 점멸신호를 현시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 교차로를 통행하기 전에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1 참조), 피고인이 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5. 03:00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안덕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정읍 무릉사장로 27에 있는 무릉사장동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 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사장로 27에 있는 무릉사장동 입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정 쪽에서 고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2세)이 자고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