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106특수절도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 C은 2020. 4. 17. 22:20경 구미시 D에 있는 E공영주차장에서 포터차량 화물칸이 덮개로 덮여있는 것을 보자 피고인 B는 화물칸에 뭐가 있는지 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화물칸의 덮개 끈을 풀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박스를 꺼내어 피고인 A에게 준 뒤 화물칸 덮개를 덮어 끈으로 묶고, 피고인 A은 청양고추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11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6. 24. 11:50경 경북 구미시 G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연놈들아 이 골목에 있는 식당 하는 여자들 휘발유 뿌려서 불 싸지른다”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탁자를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55,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하여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98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20:30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36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 17:00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속옷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에서 확인된 사진 첨부), 범행사진 [2020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파손된 창문의 수리 영수증 붙임), 영수증 및 수리된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H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위 처벌전력 외에도 폭력범죄,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피해자 F,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 O에게 되돌아 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2020. 4. 17. 22:2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포터차량 화물칸이 덮개로 덮여있는 것을 보자 피고인 A는 화물칸에 뭐가 있는지 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화물칸의 덮개 끈을 풀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박스를 꺼내어 C에게 준 뒤 화물칸 덮개를 덮어 끈으로 묶고, 피고인 C은 청양고추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C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에서 확인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오래 전의 것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1:00경 목포시 B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8:0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길을 막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0경부터 19:10경까지 김해시 F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약 30분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G의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6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입원 중이며 관련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88%로 지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자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7:10경 부산 북구 C빌라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E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내리막길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C빌라 주차장 내벽을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2세)를 2020. 7. 20. 07:10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영상 캡쳐 사진(이 사건 사고 발생하기 이전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아니한 사실) 1. Crash Telegram[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제동장치는 사고 1.2초전부터 충격당시 까지 ‘Not pressed’로 확인됨)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이 사건 차량에 대한 외관검사결과 브레이크 페달에서 작동 결함 및 간섭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아니함. 이 사건 차량의 제동계통에 대한 검사결과 엔진룸의 좌측 격벽에 위치한 진공배력장치,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오일리저버 및 진공호스 등에서 기계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고, 브레이크 오일 리저버에 브레이크 오일은 규정치 이내로 저장된 상태임) 1. 수사보고(차량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2:11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대저생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구포대교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2020고단690 피고인은 2019. 10. 9.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벌금이 1,480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권 채무가 500만 원,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9.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9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0고단945 피고인은 2020. 10. 9. 15:30경 강릉시 임당동 임당사거리에서부터 강릉시 홍제동 강릉 시외버스터미널 부근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247cc SV250 이륜자동차를 약 1㎞ 운전하였다. 3.2020고단1047 가. 피고인은 2020. 11. 1. 12:30경 강릉시 F 앞 골목에서부터 강릉시 G에 있는 ‘H’ 매장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2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J(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사고현장 H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추후 1,500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를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합의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서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을 다치게 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NO:2021-6-1906-50020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2:2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여 친모인 피해자 D(여, 63세)이 화장실에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차고, 뇌졸중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는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그냥 거기서 죽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찍어 누르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가 침대 위에 눕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의 팔걸이 부분을 치면서 “죽어, 너 같은 건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상완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길이 9cm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대상 신고 이력 기록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5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판결전조사결과와 피고인의 법정태도를 볼 때,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미약하다. 피고인의 갱생, 교정과 격리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9:4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음, 현재 소재불명 상태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를 온 천천 방면에서 연산8치안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에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5:4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D(배기량 114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6: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중앙교사거리 쪽에서 관고교 쪽으로 시속 약 3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21: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운전사진 및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차량 운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21:45경 화성시 B 소재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괕오보 및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17:07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소재 C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사건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8:03경 대구 북구 B 밑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8.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8:1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4%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이 뇌전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지방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3년 정도 경과한 2020. 12. 9.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운전 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야 할 만한 피치 못할 사정도 없었으며 선행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위험성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11. 6. 23:1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그곳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C(남, 27세)를 향해 주먹으로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00:4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종암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사건을 종암경찰서 형사팀에게 인계하는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채증 사진, 헬멧 사진 1. 수사보고(형사팀 사무실 CCTV 첨부) 및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오토바이 피해자 폭행 장면 CCTV 분석)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헬멧이 벗겨지면서 도로에 떨어져 깨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2:33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조합 남원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상당히 높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뒤에서 두 차량의 보닛과 범퍼가 크게 부서질 정도로 들이받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대단히 컸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위 벌금형 1차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