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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위 주점에 성매매여성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며, E 위 주점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 모텔 예약 및 장소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8, 4. 17, 23:00경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F, G으로부터 성매매 희망의사를 듣고 대가로 각 25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B 등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 성매매 여성인 H을 보내주었으며, E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서울 강동구 건물의 J호 및 K호실을 예약한 후 성매매 여성인 H, L으로 하여금 위 호실에 미리 가 있도록 하고, 자신은 위 F, G을 데리고 위 각 호실로 가 H, L으로 하여금 위 F, G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4,18,00:05 경위 1항 기재 성매매 여성인 H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위 건물 J호 앞으로 가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성매매 현장 단속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M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 중이니 들 어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저지당하자, N에게 "씨팔 내가 왜 못 들어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닫힌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당기면서 어깨로 N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N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G, L,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340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A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였고, 성매매 현장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51

범죄사실 2018고단4051 피고인은 2018. 9. 7. 23:4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B(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을 가하였다. 2018고단4294] 피고인은 2018, 10, 15, 19:2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15에 있는 면목역공원에서 지인인 C과 함께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보도블럭을 근처에 있는 중랑구청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야외 간이 도서실에 집어던져 위 도서실의 유리창 약 16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18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보도블럭사진, 손상물품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범행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여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향,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과거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2세), 피해자 E(여, 27세)를 포함한 'F' 게스트 하우스 손님들이 위 식당을 빌려 시끄럽게 파티를 벌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위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배치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고의로 철제 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철제 의자를 피고인 옆에 놓인 테이블에 내리쳤는데 의자가 분리되면서 튕겨나가 피해자들에게 맞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어 특수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고, 철제 의자는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철제 의자의 모양 및 크기, 피고인이 내리쳤다는 테이블부터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자리까지의 거리, 철제 의자가 먼저 피해자 D을 타격하고 뒤이어 맞은 편에 있던 피해자 E를 타격하였는데 그로 인해 D은 이마에 3. 5cm 크기의 열상을, E는 측두부에 1cm 크기의 열상을 입고 현장에서 피를 흘렸는바, 이와 같은 상처의 크기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외력의 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내리쳤다는 테이블은 손상되지 않은 점(증인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철제 의자를 테이블에 내리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E,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특히 목격자인 증인 H의 증언 및 I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철제 의자를 집어던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크기, 형태, 재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제 의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과들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9. 3. 1. 03:00경 내지 04: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1층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고인, B이 시비가 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 B에게 이를 따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등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반복하고 있다. 엄히 처벌해야 하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부천시 B 소재 'C'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영위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2018. 12. 22.경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북지사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4. 3.부터 2018. 12.까지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및 연체금 합계 67,335,000원을 2019. 1. 1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로 발부한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받았음에도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독촉고지 및 연체내역, 국민연금 고발사업장 월별 부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과 총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21: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특참치 한접시, 맥주 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음식 대금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은 5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원이 지급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18: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 치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여, 54세)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에 대하여 평소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위 구치소 근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말해주자 피해자가 직접 근무자에게 물어보겠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이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지 않고 따지듯이 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씨발 년 확 뒤져 버려라, 실컷 알아봐 주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아래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턱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의 근무보고서 1. 소견서 1. 수용증명서, 수용거실이력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강한 폭력성이 드러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규율이요 는 구치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연장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알아봐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따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에서 피고인의 처인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00,000원을 주고 2016. 5. 15.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820,000,000원, 금융권 채무가 약 600,000,000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자로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급한 곳에 채무를 메꾸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같은 장소에서 "제가 E을 통해서 쌀을 판매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E에서 일을 많이 했다, 하루 매출이 30,000,000원이다, 돈을 투자하면 E을 통해 수익금을 바로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통하여 쌀을 판매한 사실도 없고 2016. 4.경부터 이미 홈쇼핑 일을 그만 두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38,186,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0,752,3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매출취소를 위해 20,000,000원이 필요하니 카드라도 빌려 달라, 매출취소가 되면 돈이 나오니 걱정 말라.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경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0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사야하니 5,000,000원이 필요하다, 카드라도 빌려 달라, 결제일인 다음달 2일까지는 해결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5,0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4,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7. 9. 28. 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각 차용증, 각 지불각서 1. 예금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매출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금전 거래 과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편취 금액,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3: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업무방해로 잡아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위 E이 쓰고 있던 우산을 잡아 부러뜨린 후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한 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으며, 위 경찰관은 법원에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의 단주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으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다른 전과도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것처럼 내역을 남기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C은행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입금 및 인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대비하여 거짓말하기로 하는 등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내가 불러준 계좌로 기존 대출상환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기업은행 면목동 지점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밖에서 현금을 수거하러 온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금 이체내역 자료 첨부)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입출금 거래 내역,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 04: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대가리쳐 죽일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내 다른 손님이 이를 말리자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니가 해준 게 뭐냐"라고 하며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듯이 견주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양주병을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5병과 유리잔 약 30개가 담겨 있는 바구니를 깨뜨린 후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5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세게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동영상 캡처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폭력의 수준, 피해의 정도, 동종 전과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피해자B(주) 로부터 구입 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아 C 벤츠S350L 승용차를 구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8. 2. 13.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회사에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다음 2018. 1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형사고소 진행의뢰예정 통보, 문자메시지 1. 계약별 입금 현황, 해지채권 상세 내역서, 상담 이력, 계약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매매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납입금을 1회 밖에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 명목으로 넘긴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6:15경 전남 목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25세)가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다툰 후 화해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피고인의 다리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124.l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신설오거리 쪽에서 동묘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인적 및 물적 손해에 대한 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2. 20:0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7:4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를 파리바게트 삼거리 쪽에서 C 아파트 후문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지나가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E GTS125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3,7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H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장면이 녹화된 CCTV 확보 및 분석관련)-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주 직후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평택서부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에는 먼저 진입하여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에 이르고,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닌 직진 및 좌회전 차로를 통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금곡사거리 방면에서 평택서부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23:40경 시흥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지점 지도 등 첨부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7. 02:45경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에 조명등만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을 엿보기 위해 오른손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2중 창문을 차례로 열고 오른손을 창문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거침입 발생보고 1. D의 간이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용자 검색결과지(출소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