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7. 30.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6. 22:31경 이천시 B 소재 이하 불상의 ‘C’ 술집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삿짐센터의 업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6. 22:38경부터 22:52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등을 고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인 경위 F 등 경찰관 3명에게 "이 씨발것들아, 좆까라 그래, 씨발 니들이 봐줄 것도 아니면서 뭘 물어봐, 난 갈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해 씨발.“이라고 욕설하였다가 경위 F에게 다가가 ”야이씨발 그럼 야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 니가 형사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을 얼굴과 몸으로 밀어 폭행하고, 경찰관인 순경 G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욕하지 말라고 하자 ”아유 씨발 한 대 때리면 또 슬쩍 건드리면.“이라고 욕설하며 순경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G의 손가락을 가리키며 순경 G의 손가락을 꺾을 듯이 ”너도 이거 손 꺾어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1. 4. 26. 22:52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절차 등에 대하여 고지 받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권유받자,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 단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다가가 "하면 되잖아!"라고 소리치면서 볼펜을 주먹으로 쥐고 공무소인 경기이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내리 찍고 좌우로 그어 찢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음주측정거부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366호) 사본 1. 판시 누범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동종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해 경찰공무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8.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0: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D 편의점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124.9㏄)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륜차량 운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년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2 년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 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전보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9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21. - 3. 22.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집인 ‘C’ D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과 헤어지는 문제로 이야기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눈,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1. - 3. 22.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격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정리 및 증거사진 제출 처무) -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자료제출 및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22. 10. 27. 16:00-18: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나. 2022. 12. 13.경 위 1항 기재 ‘C’ D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다. 2022. 12. 23. 15:00경 여수시 H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라. 2023. 4월 초순경 위 1항 기재 ‘C’ D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마. 2023. 5. 8. 19:00 - 20:00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을 깨물어 폭행하고, 바. 2023. 5. 13. 21:00경 여수시 예울마루로 37-40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아반떼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무릎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16:22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현지구대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뼈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 운전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주차장 내 도로를 약 1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고 법원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실, 위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사실, C는 2023. 9.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단374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및 성명모용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아니라 C 대한 것임이 명백하고 C는 이미 기소되어 1심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90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 B, C, D, E과의 공동범행(2021. 1. 5. 범행 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지인 B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숙식 등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C, D, E 등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은 2022. 1. 5. 16:10경 서울 용산구 F 인근 도로에서 위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B, D, E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리우스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 C, D, E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H㈜ 및 I㈜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6.경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164,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성명불상, B, J, K, L, M, N의 공동범행(2022. 1. 20. 범행 건) 피고인은 B과 성명불상자의 주도 하에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해 오던 중 B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주면 숙식 등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터넷 상에 ‘당일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J 등이 연락하면 텔레그램으로 그 내용을 B 등에게 전달하고, J과 K, L, M, N 등은 위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B 등의 제안에 응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험사기 가담자인 J 등을 모집하고, J과 K, L, M, N은 2022. 1. 20. 15:2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고분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에 K, L, M, N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O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투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 J, K, L, M, N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H㈜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0,618,5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필요성, 범죄사실 2, 5번의 블랙박스 미첨부 사유 확인, 범죄사실 1, 보험자 사고접수지등 보완 완료, 범죄사실 2 보험사 사고접수지등보완 완료, 범죄사실 3, 보험사 사고접수지등 보완 완료, 범죄사실 4, 보험사 사고접수지등 보완 완료, 범죄사실 5, 보험사 사고접수지등 보완 완료) 1. 각 수사보고서(별건의 다른 모집책을 인지하게 된 경위, 원사건 피의자 T 기록 편철, 피의자 Q가 모집책으로 지목한 주소지에서 발췌한 연락처 통신수사, 모집책 피의자 U, B, V의 주변 행적 수사, 피의자 B이 모집한 범행 2건 자료 첨부, A을 검거하게 된 경위, 범죄사실 2번 상대차량 운전자 진술서 첨부, 증거영상 확보, 증거영 상 분석, 범죄사실 1번, 3번, 5번 상대차량 운전자 진술 첨부)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범죄사실 2번(보험사제출 자료), 범죄사실 1번(보험사 제출자료), 범죄사실 3번(보험사 제출자료), 범죄사실 4번(보험사 제출자료), 범죄사실 5번(보험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22:1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폭행 및 행패 소란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이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주상복합을 신축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C주상복합 건물 E호에 있는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현장소장이자 위 C주상복합 건물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F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C주상복합 건물 G호를 247,500,000원에 매수하라,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C주상복합건물 G호 등에 설정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C주상복합건물 G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47,5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주상복합 건물에 관하여 2017. 10. 24.경 H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C주상복합 건물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주식회사 D 등의 채무가 약 4,784,000,000원에 이르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8. 8. 13.경 40,000,000원, 2018. 11. 5.경 50,000,000원, 2018. 11. 5.경 2,500,000원, 2018. 12. 7.경 60,000,000원, 2018. 12. 26.경 9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4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양계약서, 입금증, 각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과 범행의 경위,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감안하되, 판시 전과 동시 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2061-5 매천대교 지하차도 부근 신천대로를 성서 방면에서 매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C,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2061-5, 매천대교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한 경위,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의 양태, 특히, 그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냉동탑차(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1차로(부도로)를 사당동 쪽에서 남현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남부순환로(주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도로에는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려는 데에만 몰두한 나머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우회전하여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공공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먼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대기 중이었는데도 뒤늦게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질러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액의 벌금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15 피고인은 2022. 12. 17. 03: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과 서로 다툼을 벌이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이 위 D을 순찰차에 태워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임의로 순찰차 문을 개방하고 경장 F가 이를 제지하자 우측 주먹으로 경장 F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F(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586 피고인은 2022. 8. 3. 04:0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H(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싫다며 집으로 귀가하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중 격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라이터도 내꺼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재차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어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3번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진단서 2023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2023고단115]의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여부),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2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시기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는 2016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C(35세)의 친형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5. 22:30경 부산 영도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한 뒤 피해자, B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수신된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웃자 이에 화가 나 “웃기냐?”라고 말하며 상의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리고, 작은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42인치 TV’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뒤, 분이 풀리지 않아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2cm)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뒤, 옆에서 피해자 B이 이를 말리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42인치 TV’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42인치 TV’를 바닥에 내던져 손괴하였다. 다.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2cm)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현장임장 및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모친과 동생에게 상해와 협박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5. 22:30경 부산 영도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B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위 문제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따까리 할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3. 12. 18.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1. 03:38경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운전 당시 0.03%를 초과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3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에서 식사 겸 소주 2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소주 1잔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피고인이 2023. 1. 21. 03:15경 최종 음주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후 2023. 1. 21. 03:38경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03:5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되었다. 2) 최종 음주시각(03:15경)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종료 시점은 그로부터 13분이 경과한 때이고, 음주측정 시점은 34분이 경과한 때이다. 음주 후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관하여, 음주 후 30분까지는 상승기이고 음주 후 90분 이후에는 하강기이며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음주측정수치에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기는 하다.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이고,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21분 정도이며, 처벌기준치인 0.030%와는 0.017%의 차이가 난다.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역추산 하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그 속도가 시간당 약 0.008% ~ 0.03%이라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인 시간당 0.03%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운전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인 21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가 0.0105%(= 0.03 × 21/60)이므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에 해당한다. 4) 운전종료 시점 무렵 피고인을 관찰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가 약간 비정상,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여, 29세)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7:30경 울산 남구 C 4층에 있는 ‘D의원' 직원 휴게실에서 손으로 물품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스킨십을 하려다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02:46경부터 03:10경 사이 수원 영통구 B에 있는 C 6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옆자리로 다가가 누운 뒤, 자신의 담요를 피해자에게 덮어주며 피해자에 밀착하여 팔과 다리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도, 2008년도, 2013년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찜질방에서 준강제추행을 저질러 각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2020. 3. 25. 복역을 마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전혀 그 범행습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