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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02:30경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2022고단993] 피고인은 2021. 11. 24. 00: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사기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그곳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술에 취해 흥분하여 "야! 이 씨발놈아!, 남부서에 내 사촌 형이 있다, 개새끼들아! 너희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뒷목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1137]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11. 24. 06:02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형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 본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지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D’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D’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1팀 소속담당경찰관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보 등) [2022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건) 사본, 고지확인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 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뒷목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건당 20~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마치 최저금리 5%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굴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심어진 소위 ‘은행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다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소·고발이 들어가 통장거래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8. 15:20경 익산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 나아가 마치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2.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16회에 걸쳐 합계 201,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의 각 진술서 1.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학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액,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0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분성체육공원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이 피고인의 우측으로 지나가자 오른 손목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에 부딪치고, 위 E 및 E의 사고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F 소속 직원에게 “스파크 차량이 지나가면서 나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던 김해시 G 소재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469,61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증언 1.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진단서,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녹취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차량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영상에 의하면 당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피해서 위 차량이 극히 서행하며 지나치고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팔을 옆으로 내려 손 부위를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는 의도적인 접촉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차량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바로 ‘차량이 손을 치고 갔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보험접수 후 한방병원에서 4일간 입원 및 10일간 통원 치료까지 받았다. 결국 각 증거에 의하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신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0.부터 2020. 9.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7. 20.부터 2020. 9. 28.까지의 임금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5,481,1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C’ 대화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대화명 ‘C’)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인 ‘D’ 등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모바일 게임인 ‘E’에서 특정 메모리값을 수정하여 1개당 2.5원으로 판매되는 유료 재화인 F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게임과 연동된 자신의 G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해킹 프로그램으로 F을 증가 시켜주도록 요청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3. 16:00경 경남 남해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G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E` 게임의 피고인 계정인 `H`(I)에 접 속한 후 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계정의 서버 메모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정이 보유한 F을 7,462개에서 24,703,225개로 증가시켜 시가 약 61,739,407원 상당의 F 24,695,763개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1,739,4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게임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F 증가량 캡처사진, 피고인 로그파일 USB, 피고인 가입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내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확산은 피해자와 같은 게임개발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접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포된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8:1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별암교차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거주지가 있는 왼쪽 방향으로 굽은 도로로 피고인은 도로변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 장소 촬영 사진, 피의차 사진, 마을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5:5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1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2. 01:1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싱크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40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빨래건조대, 캐리어, 접시 등을 던져 파손하고, 성명불상의 집 주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자레인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식칼을 사람이 없는 바닥에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현장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악재 쪽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무악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기사가 피고인을 두고 떠나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9. 02: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그 일행들을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들이 먼저 하차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가자, 데이트 하려면 손잡고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놀라 잡힌 손을 빼내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산 사하구 구평동 인근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자‘며 택시를 정차시킨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SNS 대화 내용 첨부, 택시 블랙박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는 나이 어린 여성 승객이다. ․ 밤늦은 시각이었고,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 동승한 친구들이 하차하여 혼자 남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 밀폐된 공간인 택시 속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운전하였으며, 함께 담배를 피우자고 한 후 인적이 없고 화물차량이 주차된 공장지대에 차를 세워 하차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부터 약 4개월 전에 술을 마신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노동자이고, 피해자 B(60세,남)는 현장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5:00경 충주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0:43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위험을 야기하였다(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운전하여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단속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밖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1:02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갤럭시 2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영상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촬영물의 종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특정되는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촬영물을 공유·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7. 초순경 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의정부시 B호텔 미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호텔 객실 베개 아래에 돈을 집어 넣고 모텔 밖으로 나온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객실 안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가게 하는 동시에 그 곳에 필로폰을 놓고 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7. 7.경 범행 - 필로폰 교부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7. 7. 저녁 무렵 광명시 C호텔 미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D에게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이후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7. 8.경 범행 -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1. 7. 8. 새벽 무렵 제2항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2021. 12. 중순경 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의정부시 B호텔 미상의 객실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E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22. 1. 9.경 범행 -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9. 19:00경 의정부시 B호텔 미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대마엽 약 0.3그램을 알루미늄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22. 1. 11.경 범행 -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11. 19: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H호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제4항과 같이 구입 후 남은 필로폰 약 0.13그램을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엽 약 36.53그램을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소변, 마약류), 감정의뢰회보(모발, 주사기),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소지·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1항 기재 매수한 필로폰 0.5g 가액20만 원 + 범죄사실 4항 기재 매수한 필로폰 1g 가액 40만 원 중 압수되어 몰수되는0.13g의 가액 52,000원(=40만 원×0.13/1)을 제외한 348,000원 + 범죄사실 5항 기재 흡연한 대마 0.3g 가액 10만 원 = 648,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수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마 약류 범죄의 해악 및 높은 재범률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섬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28. 16: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방문하여 응급실 앞 발열구역에서 대 기하던 중, 의사가 백신을 접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안에 있던 혈압 측정기를 밀어 넘어뜨려 긁히게 하고, 같은 날 16: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귀가를 하면서 병원 후문 정산소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양손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국립경북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중요장면 첨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포성림프종 등 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발병한 양극성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섬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피해자 B(64세)는 2021. 7. 13. 1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합석하여 E에게 “내가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신 같은 것이,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고 당기다가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던져 피고인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1. 추가송부서(현장사진)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한 각 진술의 내용, 목격자들이 목격한 상황, 사진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모습 등을 고려할 때,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1세)의 거주지인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같은 날 01:00경부터 3시간 가량 대화를 하던 중,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의 몸으로 밀고 다가가 밀치지 못하게 가까이 붙은 후, 피해자에게 “하고싶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맞대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볼에 댄 후, 이어 피해자의 목과 귀를 애무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바닥에 깔려져 있던 이불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0: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13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손님 부근에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D(21세)의 머리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