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0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일자 실시된 전남 F군수 G선거에서 당선되어 군수로 취임하였다가, 2006. 5. 31. 실시된 제4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재선되어 2007. 10. 2.까지 군수로 재직하면서 F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각종 예산집행 등 F군청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인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공모하여, 1. 2006. 7.경 전남 H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당시 F군청 재무과 세정계장인 I의 부인 J으로부터 "이번에 행정계장이라는 좋은 보직으로 이동시켜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 행정계장으로 근무할 동안 여러모로 잘 부탁드리며, 5급 승진을 위해서도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2006, 6. 내지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K읍사무소에서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근무하던 L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L이 나이도 많고 승진 연한도 지났는데 이번에는 꼭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을 한 바 있는 M(일명 N)로부터 피고인 B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가. 2006.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F군청 지방환경주사보인 O으로부터 "이번에는 반드시 6급 주사로 승진을 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이 강진청자 도자기 2점 시가 6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6. 7.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O으로부터 "승진을 시켜주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향후 여러모로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이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2006,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F군청 총무과 서무자치계장으로 근무하던 P의 부인 Q으로부터 "이번에 좋은 보직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5. 2006. 11. 내지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F군청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유통기반담당(6급)으로 근무하던 R으로부터 "이번에 있을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 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A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6. 2007.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 F군으로부터 수산유통시설사업의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S이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고맙고, 앞으로 보조금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편리를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공여하는 것임을 알면서 위 S의 부탁을 받은 T면장 U으로부터 피고인 B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7. 2006.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F군청 환경녹지과 환경미화계장으로 근무하던 V의 부인 W으로부터 "이번에 행정계장 등 좋은 보직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합1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보고(1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첩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결과)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및 증인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작품판매대장 사본, O 가족의 금융거래내역 사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증거기록 제7권 제318쪽) 1. O의 저축예금 통장사본 첨부보고, 저축예금 통장거래내역(농협중앙회 AA)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증거기록 제6권 제1982쪽), AB의 농협통장 사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및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각 AC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AC의 농협통장 사본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S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포함) 1. U,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보조금 교부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출용패류물류센터 시설 보조금 교부관련 공문철 사본 2007고합30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W, AE, A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1. V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첨부된 확인서 및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AH 명의의 각 농협통장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5의 사실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R, AC 부부가 피고인들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들에게 R의 인사청탁과 함께 성의껏 준비해왔다면서 쇼핑백에 들어있는 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이 그 즉시 위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방안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사이 위 부부가 위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두고 그냥 나가버렸고, 이에 피고인 B이 위 부부를 대문까지 뒤따라가 쇼핑백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그들이 달려가 버려 돌려주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이 그 다음날 아침 AC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위 돈을 즉시 가져가라고 전화하였으나 AC이 자신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2~3일 후에 가져가겠다고 한 후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들의 집으로 찾아왔기에 위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무릇,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A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6. 11. 말경 또는 12.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3천만 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위 돈을 쇼핑백 안에 넣어 피고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B만 있는 상태에서 쇼핑백을 거실 한쪽에 잘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놓아 둔 채 인사청탁에 관한 말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피고인들의 집으로 들어오자 재차 인사청탁에 관한 말을 하였으나 성의껏 준비해 왔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고, 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의 집에서 나올 때 피고인 B이 돈이 든 쇼평백을 돌려주려고 한 적도 없고,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집에 다녀온지 3~4일(검찰에서의 진술) 또는 2~3일(이 법정에서의 진술) 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라는 전화를 받고 며칠 후 돈을 찾아와 그 다음날인 2006. 12. 11. 돈을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R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C과 거의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다만,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집을 다녀온 지 2~3일 내 또는 1~2일 후 피고인 B이 AC에게 돈을 가져가라는 전화를 하였다는 말을 AC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들의 집에서 나올 때 피고인 B이 곧바로 뒤따라 나와 왜 이런 것을 가져 왔냐고 하면서 돈이 든 쇼핑백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R, AC이 못 들은 채 그냥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나, R은 자신의 상관으로서 인사권자인 피고인 A의 면전에, 서 동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AC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전화한 시점에 관하여는 R이 AC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직접 전화를 받은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집을 다녀온 지 2~3일 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R 자신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집에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가서 인사청탁을 할 당시 돈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의 이 법정에서 진술 중 A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R, AC이 가져온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거나 직감적으로 그렇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R, AC이 돈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들의 집 거실 한쪽에 잘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두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R, AC이 피고인들의 집을 나간 후 즉시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 AC이 이 법정에서 위 쇼핑백을 돌려받을 당시 돈을 포장하였던 신문지가 들춰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쇼핑백을 수수한 직후 쇼핑백 안의 물건이 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자신이 F군수로 재직하고 있고 R이 F군청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R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마음먹었다면 R을 군수실로 불러서 돈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돈을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피고인들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피고인 A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피고인들의 집에서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바로 그 날 수행비서인 AI로 하여금 위 돈을 군수실로 가져가게 하고, D을 군수실로 불러 위 돈을 반환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R, AC이 제공한 돈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5의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3, 4, 6의 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의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판시 제2, 5의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판시 제1, 3, 4, 6의 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판시 제7의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금의 산정 내역 : 8천만 원(= 판시 제1항 기재 5백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3천만 원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25,000,000원 + 판시 제4항 기재 1천만 원 + 판시 제6항 기재 1천만 원) ÷ 2 = 4천만 원 추징에서 제외하는 부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자가 수수한 돈을 그대로 다시 반환한 경우에는 마치 받은 뇌물을 그대로 돌려준 것과 같아 이를 수수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판시 제5, 7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을 소비한 이후 새로이 돈을 마련하여 반환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판시 제5, 7항과 관련한 4천만 원(3천만 원 + 1천만 원)은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일자 실시된 전남 F군수 G선거에서 당선되어 군수로 취임하였다가, 2006. 5. 31. 실시된 제4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재선되어 2007. 10. 2.까지 군수로 재직하면서 F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각종 예산집행 등 F군청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인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공모하여, 2006. 1.경 전남 H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당시 F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근무하던 D으로부터 "이번 인사에서 꼭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A이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2006. 1.경 07:00경 D이 피고인들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들에게 1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D이 그대로 피고인들의 집을 나가버리자 피고인 A은 위 돈을 수수한 당일 10:00경 수행비서인 AI로 하여금 위 돈을 군수실로 가져가게 하고, D을 군수실로 직접 불러 D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1천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군수직에서 사직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F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각종 예산집행 등 F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군수로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등 각종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적법,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보조금사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그 합계액이 무려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군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뇌물 수수행위로 인하여 F군민들의 긍지와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F군 공직사회에는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위 피고인 역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인으로서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