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서 'D'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5. 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하여 음원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1,4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018년 지방선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고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8년 지방선거 음원을 제작한 사실도 없었고,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상환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만 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7. 8.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8.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모델 에이전트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2017년도부터 반기별 발생하는 수익의 15%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경험이 부족하여 모델 에이전트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력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원금을 상환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4.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2017년 여름 시즌 음원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1년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음원 발매가 이루어지면 수익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음식 관련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변제기한은 1년, 이자율은 연 25%로 하겠다.'고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상환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모델에이전트 투자계약서, 지분양도 및 수익분배계약서, 선거송 투자계약서, 시즌송 투자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재무제표 확인, 차용증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범죄사실 1.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6. 5. 1.경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8년도 지방선거 음원사업을 실제로 진행했으나 발주가 별로 없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1.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3명의 모델들과 소속 계약을 하여 프로필 사진을 찍고 홍보 사진을 제작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던 중, 모델들이 계약을 파기하여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고, 또한 투자계약서에서 약정한 대로 기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분 15%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범죄사실 1.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으나, 1년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시즌송 관련 사업을 진행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일부로 약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라.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D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여 이를 대부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서도 그 투자금(차용금)과 수익금(이자)을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D'는 피고인들 외에 직원 1명이 있다가 그만두는 등 그 규모가 작았고, 그 매출 또한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그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를 받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6년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음원제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보았는데도 마치 이익을 본 것처럼 E에게 거짓말하면서 수익금을 붙여서 투자금을 반환하였다. 이에 E은 선거와 관련하여 음원제작 사업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음원제작 사업' 용도로 투자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식비, 카드대금,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년 지방선거 종료 후 30일이 지나도록 투자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물론 그 투자원금도 전혀 반환하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E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들이 모델 에이전트 사업을 일부 진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의 식비, 카드대금,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위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한편, 기존 3명의 모델들이 계약을 파기하여 그 모델들과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피고인들로서는 다른 모델들을 섭외해서 F에게 말한 모델 에이전트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어야 했고, 다른 모델들을 섭외할 능력이 없었다면 F에게 사실대로 말한 후 그 투자금을 반환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기존 3명의 모델들이 계약을 파기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모델 에이전트 사업이 사업계획서의 기재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F을 계속 속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F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F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투자계약을 종료하고 30일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모델 에이전트 투자계약서 제6조), F으로부터 그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개인사업체를 자본금 1,000만 원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분 15%(150만 원 상당)를 F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위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시즌송 관련 투자금을 받을 당시 E에게 1년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이 시즌송 관련 사업을 일부 진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의 식비, 카드대금,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위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E에게 유명 힙합 랩퍼인 'G'나 'H'를 섭외하여 시즌송을 제작하겠다고 하고서도 실제로는 그 가수들을 섭외하지 않았고, E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원래 예정했던 여름이 지난 후에 겨울이 지나서야 봄 시즌송을 1곡 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3.부터 2018. 9. 4.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905,712원을 E에게 시즌송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즌송 관련 사업을 실패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시즌송 관련 사업에 따른 수익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피해자들 등 투자자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E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D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달리 수입이 없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 B은 'I'라는 음식 관련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은 그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원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했고, 그 이자명목으로 일부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투자금(차용금)을 받을 당시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B이 F에게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높은 수익을 발생시켜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반복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사업의 일부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그 편취의 범의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투자수익금(이자)조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2020. 1. 14.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종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높은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반복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사업의 일부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그 편취의 범의가 아주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투자수익금(이자)조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2020. 1. 14.에 이르러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