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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1:4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마을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 D이 피고인의 밭 경계에 블록을 쌓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E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부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아내 D을 향해 “너희 남편이 1억 원을 주고 교장을 한 것 아니냐,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꼼짝 못 한다. 저것은 인간도 아닌데 저런 걸 왜 데리고 사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내인 D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D과의 싸움 과정에서 큰 소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주변에서 공사를 하던 F도 피고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및 D과의 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였으므로,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3년 10월경 D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5년 3월경에야 교장에 취임한 사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금품을 교부하고 교장에 취임한 적이 없고(기록 10, 11쪽 참조),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기록 73쪽 참조), 피해자가 금품을 지급하고 교장에 취임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였다거나 그렇게 인식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2.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이 E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3,5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65,864,8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 건물 2층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해자 E은 2019. 10. 27.부터 피고인들로부터 위 D식당의 관리, 운영 권한을 넘겨받고, 매출의 6%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위 D식당의 사업용계좌인 피고인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6. 피해자가 위 계좌에 2,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 등과 상계하기로 모의하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7. 거제시 G에 있는 H 수월지점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18,95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6: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2019고정255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여성(C)도 넘어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C는) 계속해서 서 있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C는) 파출소 소장이 올 때까지 같이 서 있었는데 계속 서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그러니까 그 남자(D)가 넘어졌고 증인은 여자(C)가 넘어진 것은 못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면서 C도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B가 남녀 2명에게 목살을 잡혀 버티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B를 잡아당기다가 자기들이 술을 먹었는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2019. 4. 4.자 사실확인서(기록 66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19. 6. 4.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가 들고 온 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만 하였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자신이 목격한 내용과는 다르다(기록 77, 78면). “B는 상대방 남자를 밀친 적은 없고 상대방 남자가 B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중략) B가 잡고 밀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가 혼자서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라고(기록 76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진술이 목격한 내용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략) B와 남자만 서로 밀고 당기고 싸웠고 넘어지게 된 것도 B와 남자가 서로 밀고 당기다가 넘어진 것입니다.”라고(기록 78면), “B와 남자가 서로 싸웠다고 보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서로 싸웠다고 보면 됩니다.”라고(기록 79면) 대답하는 등 B의 주장(D가 B의 폭행 없이 스스로 넘어졌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B가 여자를 밀치거나 여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 건 못 봤습니다.”라고(기록 75면), “그럼 당시 현장에 있던 여자가 차 쪽이나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여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기록 77면), “혹시 남자가 넘어질 때, 여자가 같이 넘어지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때는 여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못 볼 때 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기록 77면) 대답하면서, 여러 차례 여자가 넘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역시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B의 주장과 달리 B가 D와 싸웠고 그 과정에서 D가 넘어졌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C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7:00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인테리어 대금 미납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와의 공동 지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자, 전화로 피고인이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알게 된 인테리어업자 E과 성명 불상의 페인트업자에게 “D가 금전적인 문제로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피해자 및 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E 및 성명 불상의 페인트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와 관련된 일을 받아서 하였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가 일을 시켜 놓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었다고 하였다. E은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후 E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자신이 받아야 할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등을 확인했을 뿐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한편 E과 피해자가 동시에 아는 지인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성명 불상의 페인트업자 역시 피고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른 곳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8: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아동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3:28경 통영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5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낚시어선 B(총톤수 3톤, 길이 10.2m)의 선주 겸 선장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5. 13:30경 통영시 C마을 선착장에서 위 낚시어선에 낚시승객 4명을 포함한 총 5명이 승선한 채 출항하여 같은 날 13:35경 통영시 C마을 선착장 앞 2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고 있던 중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 등 12명의 다이버들이 프리다이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위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아무런 경고방송 없이 약 2노트의 속력으로 피해자 E(남, 48세), F(여, 35세), G(여, 28세) 옆 1~2미터로 접근하여 통과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위 E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을 듣고 위 낚시어선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학가대(길이 약 1m 50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낚시어선 선미갑판 위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약 3~4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낚시어선의 조타실로 들어가 위 낚시어선을 운항하여 재차 위 D 등 다이버 12명이 모여 있는 가두리양식장으로 접근한 다음 위 낚시어선의 선수부로 위 가두리양식장을 3회에 걸쳐 들이받고, 위 E에게 “너지, 빨간 너가 욕했지”, “너, 나가서 보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박 및 학가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5. 13:30경 통영시 C마을 선착장에서 위 B에 낚시승객 4명을 포함한 총 5명이 승선한 채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박출입항 자료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의3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출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1.98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0:5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수도선착장에서 위 어선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5명보다 3명을 초과한 총 8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후 같은 날 11:10경 통영시 C 북동방 약 0.3마일 해상까지 위 어선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범 적발보고, 승선정원 초과 적발 현장 채증사진 1. 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시 일시, 장소에서 1인당 5,000원을 받고 낚시인들을 B에 승선시키는 등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2. 판단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의미하므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 어떤 사람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를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이상 낚시어선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통영시 수도와 거제시 성포를 오가는 도선(D)이 하루 3회 운항하는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2019. 10. 13. 수도방파제 선박계류장에서 그 부근에서 낚시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사람 7명으로부터 도선을 타지 못하였으니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람들을 태워 수도선착장에서 C 북동방 약 0.3마일 해상까지 B를 운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그 취지가 위 사람들을 B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B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의 경찰진술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증거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을 B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B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낚시어선업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낚싯배 B(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8:00 통영시 욕지면 좌사리도 서방 해상에서 갯바위 낚시객을 철수시키기 위해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항해에 종사하는 선장으로서 주변 해상에 정박하여 낚시를 하고 있는 타 낚싯배의 동정을 살피며 정박 선박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사리도 서방 약 0.1해리 해상을 항해하던 중 정박하여 선상낚시를 하고 있는 통영시 선적 낚싯배 C(4.35톤)에 근접하여 약 19노트의 속력으로 고속 항해한 과실로 B 항해 시 발생한 파도가 B보다 선박의 크기가 작으며 당시 정선하고 있던 C에 닿으며 그 충격으로 C 선상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 E(여, 30세), F(여, 32세)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 염좌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장으로 조종한 B(9.77톤)가 2019. 7. 14. 08:00경 좌사리도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C(4.35톤) 부근을 지나간 사실, 그 무렵 C에 닥친 파도로 인하여 C가 크게 흔들린 사실, 당시 C에는 G(선장), H(가이드)과 함께 피해자들이 승선하여 낚시 중이었는데 위와 같은 흔들림으로 인하여 피해자 E, F이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본다. 1) 해면에는 항상 파도가 있고, 선박 간 거리와 항해 속도가 동일한 경우에도 선박의 규모와 구조, 조류와 바람, 선박 근처의 지형이나 수심 등 물리적·환경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항해 중인 선박이 일으킨 물결로 인하여 정박 중인 선박이 흔들리는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낚시어선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적 조건으로 생기는 파도는 물론 근처를 항해하는 선박들로 인하여 생기는 물결로 인하여 탑승한 낚시 어선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감수 및 대비하고 낚시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박하여 어로 중인 낚시어선을 지나쳐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항해한 선박의 속도와 선박 간 거리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선장이 낚시어선 승객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B가 C 부근을 항해할 당시 C와 가장 근접하였을 때의 위 선박 간 거리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다만, G는 그 거리가 30m 이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선박에 근접하여 항해하는 경우 닻줄이 스크류에 걸리는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 20~30m는 거리를 두고 항해할 수밖에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 등을 감안할 때, B는 최소 3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C를 지나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평소 100m 이상을 항해하는 경우 평균 19노트로 항해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B의 최고 속력은 약 20노트이다. 그러나 V-PASS 기록에 의하면 B는 C를 지나친 무렵으로 추정되는 08:08:43경부터 08:11:13경까지 약 150초 동안 700m~1,000m를 이동한 것으로 어림잡을 수 있고 이때 평균 속도는 9노트~12노트로 계산된다. 여기에 당일 좌사리도 인근 각지에서 V-PASS에 기록된 B의 각 속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이나 G의 진술만으로는 B가 약 19노트의 속도로 C를 지나쳤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일 기상이나 해면의 상황에 관하여 제출된 객관적 자료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반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너울이 심해 이를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좌사리도 해역에 있던 I 선장에게 부탁하여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면서 증거를 제출하고 있고, H은 ‘당일 너울성 파도가 한 번씩 오곤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당일 너울이 심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과실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D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2019. 7. 16. 이후에야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다. 피해자 E, F은 낚시어선에서 바다낚시를 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피해자들과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시인 08:00경부터 변사체를 발견한 10: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C는 좌사리도 인근 해역에 있었다. 피고인이 2019. 7. 14. 09:25경 C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증 제3호증의 5)에 의하면 5명이 선실 밖에 나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H은 ‘B가 지나간 후에도 계속 낚시를 하였고 고기가 물지 않아 포인트를 이동하던 중 변사체를 인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변사체 발견이라는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피해자들은 10:00 이후에도 예정대로 낚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9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3. 8. 23.경 대학교수로 임용되어 1999. 4. 15.경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대학교 E센터에서 ‘F’를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국립대학교인 D대학교 G학과 소속 교수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재임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통영시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위 E센터에서 피고인을 도와 F 연구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J가 2019. 2. 28.자로 계약기간 만료되어 더이상 피고인의 연구를 보조할 사람이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해 J를 고용하게 한 후, 계속 J가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E센터에서 B에게 전화하여 “학교에서는 더이상 J의 인건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 난감하다. 내가 지금 F 연구 마무리 작업으로 너무 바쁜데 손발이 없어 미치겠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2019. 4. 1. J를 형식상 ㈜I의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위 E센터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고, B로 하여금 J에게 2019. 5. 10. 1,805,440원, 2019. 6. 10. 1,805,44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610,880원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및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경 위 ㈜I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J의 급여를 대신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받자, 2020. 2. 28.경 A이 교수직에서 물러나 퇴직하게 되면 F 연구에 따른 노하우를 전수받아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A을 대신하여 J에게 2019. 5. 10. 1,805,440원, 2019. 6. 10. 1,805,44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610,88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1회에 100만 원 및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대학교 E센터에서 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J의 임기가 2018. 12. 31. 만료되었고 2019. 1. 1.부터 2019. 2. 28.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 2019. 4. 1. J를 채용하여 J의 2019년 4월 및 5월 급여 각 1,805,440원 합계 3,610,88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센터에서 이루어지는 ‘F’ 관련 연구 및 그 성과가 담당 교수인 교수의 연구 관련 성과가 교수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점, J가 주식회사 I에 채용되기 전에 피고인 A이 아니라 D대학교 K에 채용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J의 급여를 주식회사 I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합계 3,610,880원(각 1,805,440원) 상당의 이익이 모두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에게 1회에 100만 원 및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이 제공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8:40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C오피스텔 앞 도로를 고현천 쪽에서 C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C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 오른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5세)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사본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6:4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녀의 약을 사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0 피고인은 2007.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23:34 거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27 1. 2021.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23:35 거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비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D 경장으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고, 이에 위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씨발 놈아. 한 번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D의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00:43 거제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거제경찰서 C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 관련 신체확인서, 권리고 지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안 할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2021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0:35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무전사거리 쪽에서 북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비장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첨부 :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무겁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12

범죄사실 1. 2021.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14:18경 거제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528i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2: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커피음료 3개와 초콜릿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5. 18.자 범행 가.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1:25경 거제시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에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8 휴대전화 1대, 현금 5만 원, 신용카드(농협/현대/경남) 3장 및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휴대전화 1대, 삼성신용카드 1장, 쌍용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6:02경 거제시 I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3,000원 및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5천 원권 애플상품권 2매, 로또복권 20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일 동안 비슷한 수법의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물품이 대부분 가환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22:00경 통영시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경비원 C으로부터 주차를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산남로 95에 있는 산미삼거리 앞 노상까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의무보험미가입조회, 차량,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