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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부터 김포시 D 소재 E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와 종전음주운전과의 간격,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물적 피해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물적 피해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판시 8년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더 이상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0: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에 있는 'C당구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이외에도 보청기 파손으로 인한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대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자체가 아주 중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22:1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4. 22: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66세)가 운전하는 H 지게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0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5: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경로당에서 같은 동 네 주민인 피해자 D(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마을 이장 역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잔에 술을 넘치게 따르자 "싸가지 없이 나쁜 자식이 어디 술을 쳐 묵고 와서"라는 등의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잔의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들고 있는 피의자 사진 1. 외래기록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1감경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잔에 술을 넘치게 따르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다시 술잔의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1996년경 해양오염방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위암으로 위 절제술 등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현(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클럽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4. 12. 16.경 대전 서구M 소재 N에서 피해자 0에게 "내가 운영하는 C 클럽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은 휘트니스 클럽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연 13.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휘트니스 클럽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휘트니스 클럽을 개업하면서 타인에게 부담한 채무가 약 3억 원 가량이었고, 휘트니스 클럽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운영경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P)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자료회신에 관하여)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1. 차용증 1. 휘트니스 사업 계획서, 휘트니스 자금 투자 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휘트니스 클럽 운영비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채권자들에게 송금하여 이를 소비하였으며, 특히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5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9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문(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미사용) 9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소유·매매·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6. 경 경기 남양주시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C 스팅어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7. 20:53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샤인 시약 검사 결과 1. 감정의뢰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 X 필로폰 1회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의 침입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장위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석관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전면 유리창에는 성에가 끼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사본(증거기록 45쪽)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방범용 CCTV에 녹화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6 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 2003년도 이종의 벌금형 전과를 마지막으로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정상 및 피공니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광(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0:20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다행히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6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안경렌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C'의 실운영자이다.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 수입시마다 D협 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 인천세관에 1등급 의료기기인 중국산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81,666개, 물품원가 45,642,226원 상당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E)하면서 D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D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합계 875,458개, 물품원가 합계 610,513,7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조사보고 1. C의 안경렌즈 부정수입 혐의분석, 기업프로파일(C), C 안경렌즈 수입실적, 안경렌즈 부정수입 혐의 수입실적, 수입신고 세관 검사사진 출력물, C 매출내역, 의료기기 취급업체 기업프로파일 조회, 의료기기전자민원 업체 조회 및 품목허가목록, D협회 업무 협조 요청 및 회신, C(F) 안경렌즈 수입 실적 출력물, C, G의 의료기기 수입신고 내역 출력물, 수입신고서(H 외 10건) 출력물, 범칙물품 감정서 작성, 감정서(관세법위반-부정수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관세법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이민, 박철현, 김병준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19:00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B 아파트에서 서울시 용산구 C 공영주차장까지 약 17 km 구간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B108 구역에서 B135 구역까지 약 1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음주단속현장),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대리운전 기사 G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리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차장까지 왔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인하였다고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행거리가 10m에 불과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켰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 절도, 건조물침입 |2020고단1775(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상우(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지예(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2 1. 피고인은 2019. 10. 2. 1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자전거 앞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1775 2. 피고인은 2020. 1. 11. 10:40경 수원시 장안구 E1층 'F' 식당 건물 뒤편에 위치한 피해자 G 관리하는 식품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계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2, 2020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출소한 이후에 계속 재범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판시 제2항의 범행의 경우 피해 규모가 작으나 침입절도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재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7:07경 광주 북구 B 앞길을 'C병원' 방면에서 'D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봉고III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거리에 유의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3,044,8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견적서(G)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점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1:5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지용(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4. 비전문취업비자(E-9-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외국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3매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브로커 'D'에게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수수료 8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 E)'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도로교통청 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6. 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1247에 있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2종) 응시원서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베트남 도로교통청 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F)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사문서인 위조된 베트남 도로교통청 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시험 관리 및 면허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위 불상 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확인) 등 1. 압수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정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은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2:2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8 절도, 공연음란 피고 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7:2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원 상당의 톡소다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7. 1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0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2:4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옷을 입지 않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07: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옷을 입지 않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모습이 담긴 편의 점 CCTV 영상, 첨부된 사진 포함), 범죄일람표 제5항 피해자 재특정 및 진술청취 1. 각 CCTV 사진, 체포현장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취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성기 등을 노출한 채 활보함으로써 이를 목격한 상대방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 각 공연음란의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2020. 8. 26. 자 절도 및 공연음란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선처로 다음날인 2020. 8. 27. 02:20경 석방되었음에도, 재차 같은 날 절도 및 공연음란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태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5 배임 피고인 A 검 사 윤춘구(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봉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52,237,400원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위 식당 보증금채권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여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5.경 위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이었던 E에 대한 차용금채무 및 미지급 임금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E에게 위 보증금채권 및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판사 박규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0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7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녹원(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한용현 판결선고 2020. 10.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0: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스파' 1층 '전통 재래식 참숯가마' 2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1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20회에 걸쳐 아래위로 문지르듯이 만지거나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공판에 이르러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 추행의 정도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