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카고트럭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녹동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외상으로 기름을 넣어주면 2017. 2. 초순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카고트럭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아 외상으로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카고트럭에 경유 36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197,300원 상당의 경유, 요소수, 담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경 순천시 F에 있는 G은행 연향종합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카드대금을 급히 변제해야 하니 현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290,000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기망의 내용,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01:50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귀에 걸쳐있던 이어폰을 뽑고,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위 C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 영감새끼"라고 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2: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주점의 종업원 및 손님과 몸싸움을 하고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너희 아들, 딸 다죽인다"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으며 가래침을 E의 바지에 뱉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피고인을 F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쪽발로 피해자 G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노력(공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5. 01:20경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피해자 B(33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쌍둥이 형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꿈을 꾼 후 피해자에게 폭행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양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자술서 및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첨부), 의무기록부 1.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 무대로 나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감싸듯 만지고, 무대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듯이 만졌으며, 계속하여 무대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음부와 엉덩이를 꽉 잡듯이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가다가 피해자와 몸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의 부위, 추행의 순서 등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일 우연히 마주친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사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강원 평창군 C 외 9필지(면적 합계 약 1,712m²)에 토지를 성토한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 사업장폐기물인 석재골재 폐수처리 오니 약 450톤을 무단으로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자 고발, 고발서, 임의진술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증명서, 현장사진 1. 고발 건 추가자료 제출, 구적도 2부, 투기지역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버린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적발된 후 폐기물을 치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5.25. 13:00경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를 기다려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564,8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I)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남원지원 2017고단234호 판결문, 전주지법 201824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추가로 야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옆 골목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대리운전 기사 D은 "대리기사인데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22:50경 B에 있는 C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업사 인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23:13경 위 G 마을회관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31세), K(27세) 등이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정황보고 작성을 위해 피고인에게 최종 음주시각에 대해 질문하고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J에게 "씨발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K에게 "니들이 경찰이야. 씨발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20%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정복을 입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평택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를 수년간 운영해 온 자로서 본건 단속당일 카운터에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D'를 인수하여 2018. 5. 10. 경부터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6. 19:50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에게 현금 12만 원에 베네수엘라 국적의 여종업원(E)과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알선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죄 전력, 알선한 기간에 하루에 불과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벌금형이 더 실효적일 수 있음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4. 07:21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에 있는 구일역 1번 출구 방향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만년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에서 2018. 10. 19.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만년필 같은 것을 주운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2018. 10. 4. 07:09경 구일역 개찰구 앞에서 몽블랑 펜을 떨어뜨렸다는 B 작성의 진술서, 구일역 내 CCTV 녹화 영상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위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07:09경 B이 개찰구 앞을 걸어오며 교통카드를 꺼내는 듯한 모습(영상에는 07:04로 표시)이 확인되기는 하나 동시에 무언가 떨어뜨렸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그 직후 다른 CCTV 녹화 영상을 보아도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만년필 정도면 작지 아니한 물건이므로 충분히 눈에 띌 만한데 보이지 않고, 또 당시는 출근시간대로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지나다님에도 바닥 쪽을 흘긋 보거나 피하거나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그로부터 10여분 이상 경과한 07:21경 피고인이 개찰구 앞을 걸어오며 가방을 뒤적이다가 바닥 쪽으로 잠시 숙여 무언가를 줍고 다시 진행하는 장면이 발견되기는 하나(영상에는 07:16으로 표시), 피고인은 당시 가방에서 교통카드를 꺼내다가 립밤같은 물건이 함께 떨어져 바로 이를 챙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자신이 떨어뜨린 것이 아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의외의 물건을 발견한 경우라면 통상 걸음을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 물건을 줍고 또 습득 직후에 주운 물건을 살펴보는 등의 모습이 보임직한데, 그러한 동작도 전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떨어뜨려 분실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주워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생수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2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경매장 뒤편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마약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5: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9. 2. 8.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위 전과는 2019. 2. 28. 사면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8, 8, 3. 21: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G(여, 25세)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 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음주운전 했냐. 씨발년. 좆같은 개년아. 술 처먹었으면 처먹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거짓말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였냐며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I, 경위 J, 경사 K, 경장 L, 순경 M이 위 G에 대하여 음주 감지 후 음주감지가 되지 않은 것을 고지하자 "네 새끼들 여자 편드냐? 씨발놈들아 똑바로 안해? 좆까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순경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몸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순경 M의 턱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 순경 M의 몸을 흔들고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이와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일행이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제지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관들은 시민들의 도움을 얻어 피고인들을 체포하는 등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9.00: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99도'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 앞 시청역사거리 교차로를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야외음악당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농수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사무실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 기계 업체 '포스' 단말기를 수리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28세)가 단말기 고장 수리 문제에 대하여 성의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플라스틱 의자(전체길이 약 70cm)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임정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5:10경 서울 강동구 선사로 83-66에 있는 광나루한강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월임금) 3,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와 합의된 점, 해고경위, 동종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 소속으로 F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현장, G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7. 6. 14.부터 2018. 3.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2. 14.부터 2018. 3. 13.까지의 임금(잔액) 1,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26.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9: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정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10.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인 2016년 12월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것뿐인 점, 피고인이 위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0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3번방 손님 D과 5번 방 손님 E에게 각 맥주 4캔씩 1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30,000원에 접대부 F로 하여금 3번 방 손님 D과, 접대부 G로 하여금 5번 방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손님 D 유선 청취) 1. 노래연습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 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1. 엘리베이터 앞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21:00경 제천시 C아파트 102동 1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처의 친구인 피해자 D(여, 59세)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함께 서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차량 안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자는 숙소로 따라 갈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고, 고소 경위에 의문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변명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93년의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