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17:05경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34(원곡동)에 있는 로얄상가와 라성시장 사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5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린 후,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측 귀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위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위 C의 처제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넌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수회 때리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6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1. 피해사진, CCTV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년 이후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 6회에 이른다), 특히 누범기간 중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후 4일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0 1. 모욕 피고인은 2022. 1. 30. 19: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를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순경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까 이 씨발새끼 뒤질래,니 애미, 이 씨발놈아 냅둬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E로부터 욕설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순경 E의 몸을 밀고 발로 순경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72 피고인은 2022. 4. 25. 01:50경 시흥시 F, G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조용히 해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해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등) 2022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 및 피해 관련 사진, 폭행 관련 동영상 CD(피해자 제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는 하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결국에는 폭력까지 휘둘렀고, 길을 가다 마주친 피해자 H와 말다툼하던 중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른 사람과의 시비에 피고인이 휘말려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가 촬영한 사건 당시 영상에 의하면 말다툼 후 그냥 지나가려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뒤따라가 ‘때려보라’고 말하며 도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을 2019. 6. 1.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91세)은 2015.경 위 ‘C’에 입소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치료소홀 방임행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2019. 5. 초순경 엉덩이 꼬리뼈 부위에 욕창이 발생하여 2019. 5. 31.경 위 욕창 괴사가 상당 부분 진행하여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약 2시간 마다 피해자의 체위변경을 해야 하고, 1일에 2회 상처 부위를 소독해주는 ‘드레싱’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고용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2019. 6. 20.경 피해자에게 ‘드레싱’을 하지 않고, 17시간 동안 피해자의 체위변경을 하지 않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C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요양보호사가 피해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샤워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나체로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노인생활 시설학대 사례판정서 1. 진단서 1. 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 계약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인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2019. 6. 20.경 욕창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드레싱’을 하지 않고, 17시간 동안 체위변경을 하지 않은 사실 및 2019. 6. 21.경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샤워실로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의 옷을 탈의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피해자를 나체로 노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각각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점),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 방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대표로 재직한 기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치료를 소홀히 한 기간 및 그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4040₁ 피고인은 2019. 5. 9. 05: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종업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제지를 받게 되자 위 E의 가슴을 밀치고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21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02:06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주택 대문 앞에 술에 취해 누워 다가, '술에 취한 남자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 대문을 차더니 옷을 벗고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D지구대 경위 G 등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귀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G에게 "야 씹할놈아,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G에게 제지당하자, 오른팔로 위 G의 목을 누르고, 위 G의 팔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32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인천부평경찰서 H과 조사대기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조사대기 중인 다른 사람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경찰관인 I 등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내보내줘"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조사대기 중인 다른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위 H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J, K, L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내보내줘", "내가 왜 여기에 있는거냐 형사 같은 소리하지마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4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조사실에서, 피고인의 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조사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조서를 다시 써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위 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조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9-4040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5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찢긴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CCTV 캡쳐사진,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공용서류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2019고단4040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턱을 때리는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목을 누르고 팔을 깨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주정을 부리기도 하였고, 심지어 작성해 놓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찢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첫 번째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를 입을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 C의 지인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3. 7. 27. 04:00경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술자리에 찾아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7. 04:2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려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서 피해자의 바지, 팬티 및 셔츠를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누르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리자 강제로 전화를 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밀며 반항하자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C의 연락을 받은 E과 F이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당사자 진술 등, CCTV 캡처화면 첨부, 피해자와 신고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서 관리하는 ‘D’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4:34경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면서 판매하려고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33,900원 상당의 ‘웨이크메이크 오일컷 매트 픽서’, ‘메디힐’ 마스크팩, ‘콩고물 아몬드’, ‘밀크 아몬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내사) 1.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011. 4.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18. 6. 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각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 5.경의 절도 범행으로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4회)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8:50경 광명시 B상가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ol 판매하기 위해 반찬가게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그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편의점 CCTV 녹화자료, 범행현장(C 편의점) CCTV 영상자료 CD 1. 반찬가게 전경 및 안내판 사진 [피고인은 배추를 절여놓고 고춧가루를 사러 나왔는데 반찬가게 주인이 없어 급한 마음에 우선 고춧가루를 가져가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이고, 실제로 며칠 뒤 E라는 사람에게 만원을 전달해 달라고 건네주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반찬가게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고 나중에 돈을 주려고 했다. 그 후 반찬가게와 맞은 편 F부동산에 3회 정도 찾아갔으나 사람을 만나지 못해 돈을 주지 못했고, 그 후에는 바빠서 고춧가루를 가지고 온 것을 잊어버렸다.'고 법정에서와는 달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반찬가게 앞에서 30초가량 서성거리더니 다른 곳으로 갔다가 1분여 후에 다시 반찬가게로 와서 맞은편 편의점 (피해자가 편의점과 복도 맞은편 반찬가게를 함께 운영함) 쪽을 쳐다보고는 고춧가루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반찬가게에서 주인을 한참 기다렸다고 하였으나, 만일 그랬다면 반찬가게 진열대에 붙어있는 '부재시 반찬 계산은 앞집 편의점으로 오세요'라는 안내판을 보지 못했을 리가 없다. 피고인이 그 후에 고춧가루 값을 주려고 반찬가게를 들렀다면 역시 위 안내판을 보지 못했을 리 없다. 피고인은 고춧가루를 가져오고 3일쯤 후에 교회에서 중국 국적의 E 집사에게 반찬가게에 갖다 주라며 만원을 주었으나 이후 E가 본국으로 출국하여 행방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피고인은 또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건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라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으나, 조사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 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반찬가게와 F부동산에 3회 정도 방문했으나 사람을 만나지 못해 돈을 주지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 때는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E에게 돈을 맡긴 이유도 알 수 없고 E의 인적사항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전에도 반찬가게를 이용한 적이 있고 얼굴도 아는 사이라고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을 혐의자로 특정하는데 3개월 이상 걸렸을 리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전에 반찬을 구입한 적이 있다면 반찬가게를 편의점에서 운영하는 것을 알고 편의점에서 계산했을 것이라고 하므로, 그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3.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594](절도) 피고인은 출소 후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게 되자 서울 마포구 B대 인근 번화가 등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6. 09:31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포터 차량이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시가 20만 원 상당)과 LG G7 휴대전화기(시가 85만 원 상당) 1대, 검정롱패딩(시가 6만원 상당)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3.경부터 2019.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3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97]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인터넷 F에 '갤럭시 노트 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갤럭시 노트 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노트 9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1. J의 진술서,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검색 수사) 1. K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L, M의 각 진술서, 피의자 추적 관련 CCTV 영상 편집 사진 등 1. N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확인 등) 1. O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P, Q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 CCTV 확인) 1. R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CCTV 내사) 1. S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T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1. U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수사 - 피해자 U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19 Z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V 대화 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내역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2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 한인 2년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누범에 해당함, 짧은 기간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2. 2.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춰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19:20경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춰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임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5. 20: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춰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발췌화면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과 검거한 피의자의 모습 일치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건), 수사보고(여죄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피의자 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일몰 시간 확인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캡처 사진,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노숙생활 중 생활비 및 약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6:56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를 4차로를 따라 오금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C 50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을 걸치며 피해차량 좌측으로 진행하다 피해차량 운전석 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16:56 경 부천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A 운전차량 사진, D 운전차량 사진, 방범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4 피고인은 2022. 4. 24. 17:55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D(남, 69세)이 어깨를 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02 피고인은 2022. 5. 11. 20: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2세)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52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21: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H(남, 46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2:06경 위 ‘F’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여, 50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폭행 장면 확인됨)] 1. 진단서 2부 1. 피해자 피해사진 2022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영상캡쳐 2022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8, 21, 24번) 1. 각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3,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이 사건에서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해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1521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3. 07:5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L과의 대화에 피해자 B(남, 53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26.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11. 12: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ol 보유하는 E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 차량용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권 지폐 3장,500원짜리 동전약 20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보유하는 G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승용차 내에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7.26,05:46 경 여수시 국동 친수공원 옆 선착장에 정박 중인 어선 H 갑판 2층에 있는 조타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I이 벗어둔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절도현장 확인 채증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J 연쇄점과 위판장 등 CCTV 캡처 사진, 증거사진 2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경미하며, 피해회복 되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8. 22:5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에 승차하여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앞길까지 진행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1,000원의 지불을 거절하여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정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신분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바디캠 CCTV 영상 확인 등) 1. 영수증, 캡처사진, 저장씨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0:44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D’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납품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이드’ 쇠기둥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과 동일한 종류의 가이드 쇠기둥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품인 쇠기둥을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져간 쇠기둥은 비닐로 포장되어 있고 사용한 흔적이 없어 육안으로 보기에도 새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가져간 곳은 기계 부품 등을 판매하는 ‘F상가’ 주변으로 그 지리적 특성에다가 앞서 본 피해품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이 아님은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물건을 확인하고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려진 물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그 피해품의 시가가 30만 원으로 그리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은 적정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학장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 도로 인근에 상가가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0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0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