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3. 7. 2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남, 36세)가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건네주자 이를 녹차에 섞어 지인인 E(여, 32세)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4.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1. 4. 10.경 제1항 기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 먹고,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말한 다음, D가 ‘필로폰 0.05g을 줄 테니 30만 원을 보내면 된다’라고 말하자 같은 날 16:18경 D의 아버지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제1항 기재 ‘C’ 판매점에서 D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6.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같은 달 29.경 투약하고 2021. 7. 2. 17:30경까지 나머지 0.14g은 비닐 지퍼백에 담고, 0.2g은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합계 필로폰 약 0.34g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판매점 내 간이 주방에 종이 박스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8. 3. 19:06경 D로부터 “포항시 H 바로 맞은 편 주택가 담벼락 아래 주사기가 있으니 찾아봐라”라는 말을 듣고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주택 앞으로 가 그곳 담벼락 아래에서 ‘에쎄’ 담배갑 안에 들어 있던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 19: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주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판매점으로 온 다음, D에게 전화하여 ‘2021. 6. 26. 필로폰을 매수할 때 30만 원 밖에 주지 못하였는데, 나머지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D를 위 휴대전화 매장 옆에 있는 ‘J교회’ 주차장으로 오게 한 다음, D가 운행하는 BMW 320d 승용차 뒷좌석에서 D에게 2021. 6. 26.자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 중 당시 지급하지 않았던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각 피의자의 팔 사진, 각 현장사진, 주사기와 필로폰 사진,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간이시약검사키트지 첨부,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각 감정의뢰(마약),각 수사보고서, 응급입원 의뢰서, 각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D 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소변채취동의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간이키트지(MET 등), 현금 15만 원 출금내역, 체크카드 결제내역, ‘C’ CCTV 캡처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K호텔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AVNI 캡처사진, 전화통화 녹음 CD, 캡처사진, 무게측정사진,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중 2021. 4. 10. 및 2021. 5. 5. 매수한 매수자금 합계 70만 원 + 2021. 6. 26. 매수분은 1회 투약 후 압수되었으므로 1회 투약분 10만 원 + 무상 수수 등으로 투약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및 23, 24에 해당하는 7회 투약분 70만 원 =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수한 후 금단증상으로 강제입원되었다가 자의로 2주 더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스스로 단약하기 위하여 경찰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금단증상으로 긴급입원 후 자의로 2주 더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단약의지가 강했던 점,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