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7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E 신문 구인광고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10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대출 담당 ‘I’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게한 다음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채권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J에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H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가상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현재 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출회사 직원을 직접 보낼테니 현금을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해주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직원이나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 F)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3:45경 광명시 K, 1층에 있는 ‘L’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4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일당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 63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4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N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존 P 대출을 상환하면 M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5:30경 고양시 Q에 있는 ‘R’ 사무실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36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M에서 대환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는 계약위반으로 불법이니 해당 설정을 해지하려면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하면 설정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S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과 관련된 설정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 F)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3:30경 서울 관악구 T고시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설정 해지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42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U은행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V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카오톡으로 어플 설치 링크를 보낼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에게 돈을 빌렸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빌렸던 돈을 다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압류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확인하자 “계약 위반이 맞다. 그 돈을 상환해야 우리에게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V 은행 내지 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5:45경 양주시 W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Z 팀장이다. 대환 대출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계좌 동결을 해제하기 위한 예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A’)의 지시에 따라 2020. 9.18. 11:07경 서울 마포구 AB빌딩’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3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A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AE은행에서 연 2%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F 직원을 사칭하여 “받으려는 대출금의 30%를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AE은행 및 A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 13:50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F AH 대리 명의의 공탁공증금 영수필 통지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각각 AE은행, AI, A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AE은행, AI, A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5. 12:5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E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완제&완납) 증명 확인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4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A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코로나로 서민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기존 대출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A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7. 16:10경 포천시 AL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K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건네주어 A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출금내역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2021고단14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조직원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폰 포렌직 결과 출력물 1. 현장 범행사진 [2021고단15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2021고단16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포렌식 결과 분석에 대해) [2021고단18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0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피해내역,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탁공증금 영수필통지서, AE은행 대출금 상환 증명확인서 [2021고단41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인출내역 1. 공탁공증서 [피해자의 진술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1,7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공탁공증서의 공증예탁금액란에 ‘1,692만 원’으로 1,7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1,7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비정상적인 채용과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자신이 단순히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E에서 ‘AM’이라는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고용되었는데, 담당 업무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일이고, 열심히 하면 돈을 추가로 준다’는 설명만 듣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F’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고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대면하여 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임에도 자신이 근무하게 될 업체나 자신이 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F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고객을 만날 장소, 수금할 돈을 알려 주었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업무를 마친 후 F에 의해 삭제되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AC’ 등의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고, 실제로 피해자가 물어보면 어디 은행 누구라며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2021고단1642 증거기록 34쪽). 또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동 시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AK은행, AE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다른 자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이나 채무자가 아닌 F이 알려주는 여러 송금인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입금계좌는 ‘AM’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처리 방식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통상적인 대출금 회수방법과는 다른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형태이고,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방식이므로, 20년간 공장을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 경험이 적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거나, 자신으로부터 현금 또는 무통장송금 입금표를 전달받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았는바, 수당의 지급방식이나 금액에 비추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도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고 의심이 되어 F에게 물어봤더니 정상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다, 돈을 많이 주어 이상하게 생각되어 일을 시작하고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봤다, 집 근처 파출소에 가서 대충 제가 하는 일에 대하여 물어보니 돈과 관련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다(2021고단1642 증거기록 3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추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030) 범죄사실 [2021고단2030]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AD에게 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 13:50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F AH 대리 명의의 공탁공증금 영수필 통지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유죄 부분),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5. 15:3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 16:1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AN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J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사실은 AJ 직원이 아님에도 A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9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9. 25. 12:5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E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완제&완납) 증명 확인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9만 원을 교부받았으며(유죄 부분), AO은 2020. 9. 25. 17:43경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 해자에게 AI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건네주어 사실은 AI 직원이 아님에도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N,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7만 원(피고인이 수거한 금액 합계 1,829만 원, 다른 수거책이 수거한 금액 합계 2,2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편취한 부분 외에 다른 현금수거책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편취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에 한정될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다른 조직원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역할, 기망방법, 전체 편취액, 그들이 다른 현금수거책들에게 지시하여 저지른 추가 범행 등에 관한 부분까지 의사연락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들이 다른 현금수거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피해자에 대한 각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 내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범위는 자신이 직접 실행행위를 행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부분과 피고인 이외의 자가 현금을 수거한 부분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