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00

범죄사실 H는 2016.경부터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또는 주식회사 K의 실제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J 또는 주식회사 K에서 관리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H는 J 또는 주식회사 K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경 J의 근로자인 피해자 B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공제하고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총 6명에 대한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합계 6,788,2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 B의 각 진술기재 1. B 등 6명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 1. 각 연금보험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은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H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 실장으로서 사업주인 H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H와 업무상횡령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용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인 사업주는 위 규정에 따라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므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그 반대해석으로 사업주가 아니어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보관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J과 주식회사 K의 실제 사업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공판 진행 중 공소사실을 H와의 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가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17. 6.경 주식회사 K를 설립하면서 매제인 L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서 위 회사도 H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과 주식회사 K(이하 모두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피해자들의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심리 결과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은 인정되지 않으나 비신분자로서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비신분자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027 판결 등 참조),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될 뿐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도1291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였던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관리부 실장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관리 등 이 사건 회사의 재무회계관리를 담당하였는데,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은 공단에 지급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근로자 기여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H와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직원이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H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등 참조).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공소사실이 피고인과 H의 공모에 따른 업무상횡령으로 변경되었고, 위 공소사실과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각 사회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동일하며, 다만 그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횡령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공단 재정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H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없거나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