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9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0. 07:50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급상황시 수화기를 들면 곧바로 112신고가 되도록 제작된 전화기(일명 '헬프폰')를 통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E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298 피고인은 2021. 5. 2. 15: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을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4.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13세 여성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식당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7.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인 2021. 2. 2.에도 길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시킨 공연음란 범행을 하여 약식명령 발령받은 바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 행인 등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1고합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서류(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서류(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청구 전 조사서(A)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4.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15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주취 상태에서의 충동 조절력에 문제가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했거나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었던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며 껴안듯이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기대거나,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느낌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범행 당시 상황,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 피해 사실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다지 많이 취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고,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입 주변에 구토물이 묻어있거나 피고인에게서 토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제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껴안은 것이지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선 캡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본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술에 취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였고,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사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여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된 사실, 피고인이 2021. 4.경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그다지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이 심신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출동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지나가는 여성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절도,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27.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시기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가능성도 높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94.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13세 여성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식당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7.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인 2021. 2. 2.에도 길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시킨 공연음란 범행을 하여 약식명령 발령받은 바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 행인 등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조사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등이 충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죄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경우에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평가라는 한계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음주로 발생하는 피고인의 범죄가 어느 정도 예방되리라고 기대된다. 위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