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28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H'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H'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A, D를 고용하였다. 위 'H'은 피고인 B, C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인 대표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비용 및 사무실 임대차 비용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 C은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을 받아 다시 피고인 A, D에게 위와 같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을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을 지시하고, 법인이 설립된 후에 그 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D는 피고인 B,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2. 7. 20.경 I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하는 등 2012. 11. 6. 경까지 별지 '법인 설립 현황'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아르바이트생인 K, L, M을 고용하고, 피고인 D는 아르바이트생인 N, O를 고용하여 위와 같이 설립한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한 법인당 약 17~20개씩 만들고, 각 예금계좌별로 현금카드와 OPT 보안카드를 만들어 통장과 함께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D로부터 건네받은 실체가 없는 법인의 통장, 현금카드, OPT 보안카드를 위 'H'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H'의 지시에 따라 'H'의 거래처에 퀵서 비스로 보내주거나,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배달을 가도록 하였고, 중국으로 보내기도 하였고, 'H'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위 법인 계좌를 한 계좌당 58~6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때, 그 예금계좌를 구입한 자가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데 위 예금계좌를 이용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실체가 없는 법인의 예금계좌를 넘겨줌으로써,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12.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Q 대출담당 R라고 소개하면서 “1,0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1,500만원 수표 밖에 없어서 우선 270 만원을 송금해주면 1,500 만원 수표를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피고인들이 개설한 주식회사 S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 경까지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05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개설한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312,409,4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M, L,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P,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A, BN, BO, BP, I,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V, C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인감증명서,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선불폰 통화목록, 계좌 회신 자료, 메모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 또한 거의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구금기간 중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8. 21. 22:36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욕실 밖 골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욕실 창문을 통해 나체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00:09 경 전남 해남군 E건물 102호 피해자 F(여, 22세)의 주거지 욕실 밖 골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욕실 창문을 통해 나체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8,25, 23:30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그곳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 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약품인 리포트로핀, 리포라제, 트리암스, C&O 골드를 구입하여 이를 손님들 얼굴 턱, 콧등, 뺨, 이마, 입술 부위 등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을 손님들을 모집하고 시술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2, 1, 4.경 성남시 중원구 D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모집한 손님 E의 얼굴을 식염수, 소독제를 묻힌 거즈로 닦아 내고, 양 손으로 E의 얼굴을 문질러 마사지 한 후 리포트로핀과 메타포르테스 등을 넣은 주사기로 뺨, 콧등, 이마 부위 등에 주입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거즈, 주사기 등을 준비하여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93,75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수첩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3, 24, 33 내지 35, 41번) 1)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J의 금액이 변경된 공소장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100만 원의 오기로 보여 (원래 공소장에도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방어권 보장에 지장 없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 사건 시술은 출혈과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약 1년의 기간 영업하고 9,375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시술 받은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영업이익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1. 7.8.10: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전호프집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 E(26세) 일행이 자신의 일행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10:35경 대구 중구 B 소재 건물 2층 복도에서,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C(여, 48세)이 월세보증금 등을 빨리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7. 27. 1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삼거리 앞 도로를 향교 방면에서 중구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럭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뒤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5,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적재된 소유자 불상의 전동기 부품과 펌프 부품 시가 합계 147,429,6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공제가입확인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19:10경 아산시 C아파트 입구 앞 언덕길에서 미국인 여성 D, 여, 33세) 등 3명이 동 아파트 쪽으로 앞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불알을 차달라고 하기 위해 그녀들을 앞질러 간 후 뒤돌아서서 발기된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 이를 상의 티셔츠로 가리고 마주 걸어오는 위 외국인 여성 3명에게 다가가 그녀들 앞에서 상의 티셔츠를 들어오려 자신의 성기를 보이며 그녀들 사이로 지나쳐 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소유주로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9. 15:32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한남마트 앞 노상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D을 같은 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이수아파트 앞 노상까지 태워다주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 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18:45 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금오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E을 같은 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야채일번가' 앞 노상까지 태워다주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2, 16:07 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F를 같은 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금오아파트 앞 노상까지 태워다주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등록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5. 8. 16, 02: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주택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30세)가 피고인 A 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J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K(31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배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D(30세)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K을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약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하벽 골절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4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외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진, 범행 장소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D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주먹으로 K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C도 "제가 처음 나갔을 때 피고인 A D가 멱살 잡고 있어서 싸우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D의 일행들이 모두 쓰러져 대항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던 D 에 게 피고인 A이 아무런 폭행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도 주먹으로 K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서로 넘어지고 엉키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C: 피해자들 모두에게 약 4~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 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폭력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전과는 없지만 피해자 K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히는데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D와 쌍방폭행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기소유예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D: 친구들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0: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3세)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4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힘들었는데도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 너 그 따위로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입술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3. 7. 15:05경까지 경북 영덕군 C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에서 '용팔아' 게임기 40대와 '아프리카'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진행 중에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동물의 숫자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수사(단속)의뢰 및 회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신 건,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게임장 내, 외부 구조 확인 건), 내사보고(D게임장 등록신고 확인 건), 내사보고(미단속 보고서 첨부 건),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분석을 통한 환전행위확인 건), 수사보고(압수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첨부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1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0 내지 24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불법 환전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및 피고인 가족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7:20경 인천 서구 C모텔 309호에서 같이 투숙을 하려던 D과 모텔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E(여, 21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2015고단524 피고인은 2009. 4. 9.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지금 하는 식당이 좁아서 넓히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만 1억 원 이상 되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여 돈을 벌더라도 이자를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명목으로 2009. 7. 10. 현금 680만 원을, 2009. 10. 12. 현금 320만원을, 2009. 11. 9. 현금 600만원을, 2010. 2. 12. 현금 400만 원을, 2010. 4. 9. 현금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 694, 피고인은 2010. 9. 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피해자 F가 조직한 1,000 만원 짜리 20구좌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계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번호계에 순번 3번, 5번, 8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으로 2010. 10. 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계급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또 다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려 하였고, 계급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게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2011. 8.경 도주함으로써 나머지 계돈 747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조직한 4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6회에 걸쳐 계급 6,000만원을 수령하고도 나머지 계돈 2,800 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를 대신 납부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일체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2015고단6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계금 미불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합계가 7,100만 원에 이름 피해자 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5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5. 9. 22.자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음), 실제 2015. 12.부터 2016. 4. 까지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3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고 실제 2016. 1.부터 2016. 4. 까지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위 C의 딸로 노래방 안내를 해주던 피해자 E(여, 32세)의 다리 사이에 왼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피고인)이 제 다리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허벅지부터 쭉 올라오면서 만지더니 음부를 한 번 주무르듯이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씨씨티비 영상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점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604] 1. 피고인은 2014. 10, 22. 01:47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0. 17:49경 목포시 산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려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8, 10:50 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항 선착장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길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상하였다. [2015+639] 4. 피고인은 2015. 4. 11. 09: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즉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8, 0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이동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6. 피고인은 2015.5. 6. 07:48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31, 03:22 경 목포시 E에 있는 F 309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6. 2. 09:4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즉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2015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포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담당 G 상대 확인) 1. 결정문(증거기록 제18쪽)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증거기록 제31쪽, 제33쪽) 1. 휴대용 추적장치 손괴상황 확인서(증거기록 제86쪽) [판시 제4 내지 8 의 각 사실, 2015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증거기록 제16쪽) 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판결 사본 1.-A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3쪽,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19. 20:37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손님들에게 "야 씨발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말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맥주 3병을 마음대로 꺼내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맥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먹고,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이라고욕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26, 16:00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4. 24, 18:00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48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티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비동 1114호~1115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4. 10, 24.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7월 임금 1,557,0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임금 등 합계 6,040,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4.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8,984,9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D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2,062,177원을 지급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4고단2301 피고인은 2014. 3. 13. 05:2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에로스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팽나무로30번길 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6209,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덕천동에서 만덕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만취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4고단2301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5고단6209 사건을 범행하는 등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상가 2층 °C' 매장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5:0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화장품케이스, 키홀더, 귀걸이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케이스, 키홀더, 귀걸이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47점(정품 시가 약 1,855 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KB국민은행 용현남지점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고고렌트카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2,621,3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50 내지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사고 후 응당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