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사업기획과 영업·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B은 D의 행정 업무와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C는 D의 프로그램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팀장이고, D는 2011. 6. 16. 설립되어 주로 전국에 있는 건설업체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E'라는 유료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관급공사의 입찰공고와 개찰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격심사 점수를 모의 산출해주는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E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들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사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발주기관의 공사계약 담당자(이하 '발주기관 담당자'라 한다)들이 위 해당 공사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신용평가등급', '시공능력', '건설면허별 3년·5년 시공실적금액', 공사종료 10년 시공실적금액' 등의 정보(이하 '이 사건 조달 데이터'라 한다)를 나라장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업무용 PC에 침입하여 그들이 열람하는 이 사건 조달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 다음 이를 E서비스에 반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말경 발주기관용 적격심사점수 자동계산 프로그램(이하 'F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후 F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해당 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 리스트가 화면에 현출되고 그 중 위 담당자가 적격점수를 계산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G2B업 체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위 F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나라장터 서버에서 해당 업체의 조달 데이터를 열람한 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적격점수를 위 담당자의 화면에 현출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위와 같이 열람하는 입찰참여 건설업체들의 정보를 위 담당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D의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하 '자동전송기능'이라 한다)을 위 F프로그램에 숨겨 넣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14.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 재무경영과에서 "F프로그램은 나라장터와 연계되어 입찰공고 및 개찰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체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버튼 클릭 한번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여 이를 판매한 뒤 위 구청 소속 시설 및 용역공사 담당자인 G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에 위와 같이 자동전송기능이 숨겨진 악성프로그램인 위 F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9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상하수도사업소 등의 발주기관 담당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PC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전송기능과 발주기관 담당자가 열람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신호에 따라 나라장터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업체의 조달 데이터를 프로그램 스스로 열람·수집하여 D 서버로 전송하는 '일괄수집전송기능' 등이 숨겨져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F프로그램을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위 289대의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289대의 컴퓨터 사용자들 내지 그와 연결된 나라장터 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전자정부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2. 1. 09:06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에 있는 서부교육지원청 J과 K팀의 시설공사 계약 담당자인 L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후 F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위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주)M의 적격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위 F프로그램의 'G2B업체정보' 버튼을 클릭하자 위 F프로그램이 나라장터 서버에 보관된 (주)M의 이 사건 조달 데이터를 열람하여 이를 토대로 계산된 적격점수를 위 L의 화면에 현출해주는 동시에 F프로그램에 숨겨져 있는 자동전송기능을 이용하여 위 L가 나라장터에서 열람한 (주)M의 이 사건 조달 데이터를 L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D의 서버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4.부터 2017. 5. 1.까지 총 43,541회에 걸쳐 F프로그램에 숨겨져 있는 위와 같은 '자동전송기능' 또는 '일괄수집전송기능'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달 데이터들을 발주기관 담당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D 서버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조달청 및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입찰관련 행정정보 43,541건을 제공받거나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전자정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법정진술 전체)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L,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8, 22, 24, 26, 29 내지 31, 37, 40, 44, 46, 49, 50, 52, 53, 54, 57 내지 66, 69, 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정부법 제76조 제4항, 제35조 제8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정보 제공 내지 열람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이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의 F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므로 위 프로그램에 일부 숨겨진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권한 없는 침입을 한 것은 아니고, F프로그램에 숨겨진 자동전송기능 등은 단순한 매크로프로그램에 불과할 뿐 정보통신망 시스템에 물리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들이 자동전송기능 등을 F프로그램에 추가한 것은 D 서버에 자료를 저장하여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업무나 위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E 서비스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일부러 긴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는 영업 업무에만 종사하여 F프로그램에 숨겨진 자동전송기능 등의 구체적인 기능을 알지 못하고, 이후 추가된 일괄수집전송기능은 아예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범의가 없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조달청 나라장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조달 데이터)의 관리체계와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적격심사 과정 및 피고인들이 설치한 F프로그램 중 자동전송기능과 일괄수집전송기능이 피고인들의 E 서비스에 이용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조달청 나라장터는 매년 AB, AC, AD, AE 등 각 협회와 신용평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체들의 조달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버에 보관하는데, 발주기관 담당자들은 해당 발주공고 90일 이내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조달 데이터만 나라장터로부터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열람이 가능하고, 건설업체의 경우는 업체 자신의 정보만을 공인인증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바, 나라장터는 조달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통제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 나라장터가 보유하고 있는 조달 데이터 중에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사이트 내 건설업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정보(건설업체의 일반현황, 공사실적, 신인도, 기술능력, 신용 및 재무정보 중 일부 정보)도 있으나, 공공발주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부정당업체정보', '환산재해율'(신인도 부분), 건설업체 스스로 제출할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한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신용 및 재무정보 부분) 등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도 있다(증거기록 제261~267쪽). 2) 발주기관 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중 1순위 업체부터 나라장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달 데이터를 열람하고 이를 통해 적격심사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조달청 측에서 자동으로 적격점수 계산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기로 적격심사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의 F프로그램은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투찰한 건설업체 중 1순위 건설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담당자들이 적격심사 기준을 수동으로 입력 계산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는 용도로 기능한다. 3) F프로그램에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열람한 업체 정보를 피고인들의 D 서버에 자동전송하는 자동전송기능이 처음부터 숨겨져 있었고, 이후 2015. 6. 경부터 업데이트 등을 통하여 건설업체 신용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매년 6, 7월경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발주기관 담당자 컴퓨터에서 자동실행 작업을 통해 담당자 컴퓨터가 나라장터에 로그인이 되어 있을 경우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열람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담당자 행위와 관계없이 몰래 일괄 수집하여 D 서버로 전송하는 일괄수집 전송기능(증거기록 제1278쪽)이 추가되었는데, 조달청 측이나 발주기관 담당자 측 그 어느 누구도 F 프로그램에 위와 같은 기능이 숨겨져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그로 인해 나라장터로부터 조달 데이터를 임의로 자신들 서버에 전송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정보의 유출에 동의한 바도 없다. 4) 피고인들은 D를 함께 설립하였고, 본래는 E 프로그램처럼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적격점수 모의 계산의 유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1년간 기획과 개발을 통해 2014년경부터 위 F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하게 한 다음 유료로 전환하게 하는 방식의 영업을 통하여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였으나(수사 당시 102개의 발주기관은 유료로, 470여개의 발주기관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였다), D 매출의 대부분은 E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다. 그런데 E 프로그램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유료 프로그램(연 3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주된 기능은 관급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자기 업체가 낙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적격심사 점수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과 타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에 의한 점수계산을 해 보는 것으로 주로 가입업체들이 공동도급 점수계산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E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 업체들끼리 프로그램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공개하여 공동도급 적격 여부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유용해지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다수의 회원들을 확보하여 정확한 건설업체 정보를 많이 확보함에 있다. 피고인들은 F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집한 비회원 정보들을 마치 자신의 회원들이 직접 입력한 정보인양 E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하였고(E 회원인 건설업체는 1,600개 남짓에 불과하나 E에는 총 6,000개 이상의 건설업체 조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들의 E 프로그램은 범행기간인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꾸준히 매출을 신장(2014년 785,700,000원, 2015년 824,200,000원, 2016년 860,000,000원)하여 합계 약 2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에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설령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접근권한을 설정할 권한을 가지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라장터는 공인인증절차를 거친 발주기관 담당자와 건설업체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조달 데이터 열람 권한을 부여할 뿐이고, 발주기관 담당자들은 F프로그램에 자동전송기능이나 일괄수집 전송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사안은 공인인증절차에 의해 관리되는 정보를 몰래 반출해내는 수위의 해킹 기능을 숨겨 놓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발주기관 담당자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공인인증절차를 통하여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자신의 로그인을 통하여 아무런 접근권한 없는 서버에 자동전송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동의 아래 F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나라장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침입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위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전달 또는 유포를 금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F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빼낼 뿐 컴퓨터시스템에 물리적인 기능 저하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위 조항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한다. 그러나 데이터의 멸실이나 변경이나 위조로 인해 반드시 물리적인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이상 위 조항의 '운용을 방해'한다는 법률 문언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물리적인 기능 저하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발생하는 운용 방해의 정도가 위 조항에서 열거적으로 규정된 다른 악성프로그램의 태양, 즉 정보통신시스템 등 자체의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면 충분하다고 보이며, 그와 같은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F프로그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라장터는 공인인증을 통해 보유하는 조달 데이터의 열람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위 프로그램에 숨겨진 자동전송기능과 일괄수집전송기능은 위 공인인증절차를 정면으로 잠탈한 것으로 아무런 접근권한 없는 정보를 조달청이나 발주기관 담당자 몰래 해킹하여 피고인들의 D 서버에 저장한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정부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다, 피고인들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 위 프로그램의 설치로 인하여 나라장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은 그 통신시스템 자체의 보안성이 변조에 이를 정도로 훼손되거나 운용의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평가되기 충분하다. F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 전달 내지 유포를 금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및 범행 목적 등 D는 피고인들이 함께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 A는 영업팀, 피고인 B은 관리팀, 피고인 C는 개발팀을 각각 맡아 역할 분담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F프로그램을 개발한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한 A, B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부터 발주기관 데이터 전송 부분을 함께 기획하고 상의하여 숨겨진 자동전송기능에 대해 알고 있고, 자동전송기능 등은 피고인들 외에는 회사의 개발팀 직원들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14쪽). 또한 관리팀을 담당한 피고인 B은 F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영업팀 담당인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발주기관용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피고인들이 회의를 해서 개발하게 된 것이고, 자신이 발주기관에서 조달 데이터를 D 서버로 가지고 오자고 의견을 내서 기획 단계부터 자동전송기능을 착안한 것이라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721내지 730쪽), D 직원이었던 N도 피고인 A로부터 발주기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자동전송기능 등은 F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 영업팀인 피고인 A가 F프로그램의 기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상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에서 조달데이터를 D 서버로 빼돌리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오직 피고인들만이 회사 직원들에게도 비밀로 한 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동전송기능 등에 관하여 자신들만이 공유하며 회사 직원들에게도 비밀로 한 점, 영업 매뉴얼에 위와 같은 사항을 전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E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공동도급 업체를 찾고자 하는 회원 건설업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인 제공함에 있는데, 피고인들이 6,000~7,000여개의 불법적으로 수집한 비회원업체의 조달 데이터를 E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는 기존 사용자가 사용을 유지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한편 신규 사용자를 유입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점, 범행기간 동안 꾸준히 매출이 상승한 점, 반면에 피고인들은 입찰 3. 0프로그램을 초반에는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D 회사 매출에서 F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애초부터 행정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위 F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숨긴 입찰 적격점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행정정보를 자신들의 유로 프로그램에 제공하여 수익을 올린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공무원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라거나, 자신들도 위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자라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