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22km 지점 광명터널 내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22km 지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단독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6. 04:35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22세)이 다가와 위 중학생들을 그냥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D에게 "어, 도복을 입었네, 난 유도를 했는데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 D을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이 그 일행인 피해자 E(25세) 및 F(19세)과 함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위 C은 주먹으로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G(20세)의 얼굴을 순차적으로 각각 수회 때렸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E, G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판결문 3부, 사건검색결과(서울고등법원 2012노17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4노920) 재판 계속 중이다. 2014고단307 1. 횡령 피고인은 고철 도소매 업체인 AB의 실질적인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피해자 AC으로부터 'AD이라는 회사에서 명절을 앞두고 고재처리(건축공사가 끝난 후 남은 자재 등을 중고품이나 고철로 매각)명목으로 강관을 저렴한 가격에 내어놓았다. 이를 구입한 후 다시 매도하려고 하니 강관을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매수한 위 강관을 경주시 AE에 있는 AF 운영의 AG 야적장으로 옮겨 두고, 위 강관이 팔릴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강관을 보관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몰래 위 강관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8. 10:00경 위 AG 야적장에서 AF에게 위 강관 49본을 총 18,722,000원(1kg당 37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임의로 매도한 후 같은 날12:28경 자신의 농협계좌(AH)로 그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회사 경비, 직원 월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16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고철수거업을 하는 (주)H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2013. 8. 1. 16:00경 안성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주), 피해자 (주)AK이 관리하는 안성복합상가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473 3. 2013. 9. 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A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H에서 AN로부터 경기 안성시 AI에 있는 안성복합시설 철구조물을 매입하였다, 그 철구조물의 철거권과 철거로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할 권리를 줄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10일 이내에 철구조물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철구조물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철구조물에 대한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고, 위 분쟁의 향방이 명백하지도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권과 철거로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할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 원인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 10.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하여 "충남 당진에서 나오는 에이치빔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2013. 10. 8.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O)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39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피고인은 피해자 (주)AJ과 피해자 (주)AK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 안성시 AI에 있는 안성복합시설 상가신축현장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과 권리분쟁이 발생하여 자신이 위 현장 시설물에 대한 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장애인들로 하여금 위 현장을 점거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장애인 단체 'AP' 영등포지회장인 AQ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고 고철 철거권을 샀는데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데리고 현장 안에 들어가 며칠만 농성을 해주면 보수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AQ이 장애인들과 함께 위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갈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Q으로 하여금 2013. 8. 13. 10:00경 위 장애인 단체 소속인 AR 등 8명과 함께 위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다음 날 21:00경 그곳에서 퇴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Q으로 하여금 AR 등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C,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7, 28쪽) 2014고단416 1.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40쪽) 1. 각 결정문(수사기록 19, 29쪽) 2014고단473 1.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수사기록 13쪽) 1. 입금전표(수사기록 31쪽) 2014고단739 1.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침입자명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4고단739 사건의 수사기록 2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횡령죄의 피해자 AC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사기죄의 피해자 AM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조이라이드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5: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는 상황에서, 서울서초경찰서 D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상에 나와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위 F로부터 순차로 정차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며 단속을 회피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다른 단속경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1차로에서부터 차량들 사이로 무단으로 차로를 변경하며 3차로와 4차로 사이 지점에서 단속을 피해 속도를 높여 진행하던 과실로, 전방 갓길에서 위 지점으로 걸어나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정차지시를 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3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방향에서 동작대교 방향 출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블랙박스 CD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목격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업인 퀵서비스 업무의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게 된 사정이 있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으로 정차지시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달아나던 중 단속경찰관을 충격하였고, 단속경찰관을 충격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도주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8. 09:21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독배로 41(옥련동)에 있는 원흥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을 옥련사거리 방면에서 송도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피해자 D(여, 70세) 등 승객 2명을 태우고 출발하면서 피해자가 통로에서 뒤쪽으로 이동하던 중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통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속 및 변속장치 조작 소홀로 피해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버스안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CCTV 녹화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를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골(에이치빔)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철판과 합판, 바닥재를 깔아 바닥으로 만든 후 그 위로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층 건물을 복층으로 만들어 연면적 146.83㎡ 상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및 건물등기사항 열람) 1.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1. 복층관련 추진현황 1. 분양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하는 피해자의 'D' 강좌를 수강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갈등으로 인하여 수강을 중도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상당하는 수강료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단순변심의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자, 2015. 9. 24.경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열람가능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가 쓴 책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사진을 게시하면서 그와 함께, "명장의 의미도 모르면서 자칭 명장이라는 한심한 사람도 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천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칭 천재작가에서 이제는 자칭 명장이라니 IQ89다운 개그수준이다. 작가를 코칭하는 사업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돈 받고 코칭하겠다는 비도덕적인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이 평생교육법인의 대표라니 한심하다. 하루 빨리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위 글의 내용에는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를 형법상 처벌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신의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 족하고, 그러한 결과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 및 피해자의 사회활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취지가 "피해자가 글쓰기 코칭을 할 실력이 제대로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인데, 그러한 실력이 있는 것처럼 자칭·가장하며 글쓰기 코칭을 하고 있어,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 역시 표현되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바, '모욕'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 글과 함께 게시한 화면캡쳐 사진 등을 보면 위 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초범,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44

범죄사실 2023고단2344 피고인은 2022. 12. 8. 피해자 B(여, 36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2. 12.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2023. 2. 10. 위 접근금지 관련 임시조치가 2023. 3. 12.까지 연장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연장결정을 2023. 2. 13. 16:19경 우편을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3. 04: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집주인 연락닿았다, 가니까 드리어 연락을 하네요. 정리잘해주겠대요. 가게는 정리하고 신복위가서 내가 알아서 회생하기로 했고 정리되면 화물이나 건설쪽으로 갈거에요. 그냥 알아두라구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며, 직장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467 피고인은 2022. 12. 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36세)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여러 차례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있던 냅킨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20, 22, 23, 28) 2023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결정전조사서, 서울가정법원 심리조서, 범행장면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나.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다.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어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미약하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판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오직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범행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6. 09:35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트위터 아이디 D(닉네임 “E”)를 이용하여 “F”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 위장한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송금받은 뒤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 경찰관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분비공개수사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내역 첨부 및 계좌 확인) 1. 트위터 게시글, 라인 대화내역, 피혐의자 전송 영상 파일 7개 내역, H은행 A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8. 08:00경 처인 C의 불륜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소렌토 승용차 내부에 엠피3를 설치하여 C와 E의 동의 없이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약 3시간 동안 녹음하고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의심하던 중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서울 서대문구 D, 505호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자인 E가 인터넷 랜덤채팅사이트 'F'에서 아동음란물을 판매하는 알고 E 명의의 기업은행(G) 계좌에 2만 원을 송금하여 약 20명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하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거래내역 정리자료, 판매방법 등에 관한 F 채팅 캡쳐화면, 판매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소지라 함은 음란물을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이는 점유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휴대를 요하지 않고, 저장, 은닉, 진열 등 사회통념상 실력적 지배가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면 족한바, 설령 '판매자가 직접 제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해 열람 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음란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이상 피고인은 이메일 주소의 관리자로서 이를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068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 소개 내지 인터넷 재테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우수고객에 대한 특별 주식투자를 통해 월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 변제도 보장하겠다. 아파트가 2채 있고 남편의 호텔사업을 통해 약 20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니 변제 자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실 위험성이 높은 주식투자를 통해 고율의 확정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생활비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고 호텔사업도 하지 않는 등 변제 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74,006,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10. 14.경 D에게 제1항과 같이 '월 2.4%의 수익금 및 1년 후 원금 지급'을 약정하고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으로부터 323회에 걸쳐 합계 8,117,026,84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 J,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C,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D, G, K, L,M, N, O, P, H, I, J,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7년 동안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4억여 원을 편취하고, 16명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로 약 81억여 원을 조달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주식 전문가로 내세워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계좌의 잔고내역을 변조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오랜 친구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액수가 약 19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주식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피고인의 허황된 말에 속아 만연히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도 없지는 않은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7톤, 연안복합 및 낚시 어선, 목포시 선적)의 소유자이다.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2. 10:00경 목포시 죽교동 북항 3부두에서 목포시장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부터 외달도까지 왕복으로 승객 10명을 운송하여 주고 대가로 승선료 10만 원을 받아 도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판결이 2016. 11. 1.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1.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청주시 청원구 F, G 대지 및 건물에 대한 H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을 미상의 경위로 입수한 다음, 그 사본을 법무법인 I의 등기사무장인 J에게 팩스로 송부한 다음, 그 무렵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위 I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I 사무실에서, 마치 H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H의 도장을 위 J에게 주면서 근저당권 해지 및 말소등기를 의뢰하여, 위 J으로 하여금 위 H 명의로 된 '청주시 청원구 F, G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변호사 L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및 '청주시 청원구 F, G 대지 및 건물에 대한 H 명의 근저당권을 2015. 5. 15.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각 작성하도록 한 후 등기의무자란에 위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H는 위 근저당권 해지에 동의한 바 없었고, 위와 같은 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작성하도록 위 A에게 승낙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긴 사실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에 대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근저당권해지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5. 2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 위임장과 해지증서가 위와 같이 위조된 것임을 모르는 그곳 법원 등기공무원 성명 미상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계속해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5. 15.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 무렵 M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F, G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E의 명의로 매수한 것처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위 E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등기완료통지서, 해지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6고단6, 2016고단35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판결 확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다음카페 리버가이드'를 통해 간, 신장 등 장기이식과 관련한 중국 장기이식 병원시스템, 비용 등을 소개하며 중국 내 장기이식을 알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말경 과거 피고인을 통해 간 이식을 받은 일명 'C'으로부터 친한 친구인 D이 간경변 말기 환자인데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D의 남편 E와 접촉하여 장기(간) 구입, 신분증위조, 이식수술, 체류,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약 180만 위안(한화 약 3억 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인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11. 12.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피고인을 만나 중국 북경 소재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E로부터 환전상을 통해 약 180만 위안을 전달받은 다음 D의 간 이식 수술비, 병원비, 가족 체재비 등을 지불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3. 12. 25.경 중국인 의사 G의 집도로 신원미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적출한 간을 이식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받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고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가족관계증명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D), 개인별출입국현황(E) 1. 요양급여내역(D)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호,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은 장기매매알선의 범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D과 E로부터 약 180만 위안(한화 약 3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180만 위안(한화 약 3억 원) 중 상당 부분(약 179만 위안)이 장기이식 수술비용, 통역비, 환자가족숙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위 180만 위안(한화 약 3억 원) 전부를 장기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장기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 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장기매도자 뿐만 아니라 장기매수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보건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장기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의 엄중함을 깨닫고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