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11.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17:00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당시 34세)로부터 피고인의 도박장에서 200만 원 상당의 칩을 땄으니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포천시 선달리 인근으로 나오라고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25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왕방산 정상 부근까지 데리고 가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를 잡고 뺏으며 "형님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자, 이에 더 격분하여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새끼야, 주면 받는 거지, 싸가지 없이 먼저 돈을 달라고 전화하냐"고 말하며 위 칼을 든 채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 및 뒤통수를 약 4회 정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20: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F 여관 옆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 G(51세)을 비롯하여 지인 5명과 함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결과적으로 약 900만 원 정도를 잃게 되자,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이 끝나자 피해자들에게 위 도박장에 남아있으라고 한 후, 옆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60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니네가 나를 죽이려고 구락(사기) 도박을 한거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 D을 손도끼로 내리칠 것처럼 하여 위협하고, 쇼파에 앉으라고 한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입안에 피가 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너 구라쳤으니까 탁자에 손 올려, 손가락을 잘라 버릴테니까, 구라했지 개새끼들아, 사실대로 말해, 너희가 내 돈을 딸 수가 없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이 사기도박을 한 적 없다며 손을 탁자 위에 올리자 "이 새끼가 건방지게"라고 말하면서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단 둘이서만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탁자 위에 위 손도끼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분 만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잃어주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2, 20. 05:00경 포천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인근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중에 피해자의 동거남 'K'가 "어떤 새낀데 이 시간에 전화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K'를 바꾸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화가 나, 같은 날 06:00경 피고인 소유의 SM525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60cm)를 들고 위 J를 찾아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손도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흉기를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증거사진, 피해자 G 피해사진, 사진(머리부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 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은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 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다만 판시 제1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상습특수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상습특수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판시 제1 죄 : 형법 제35조[2008. 6. 18. 형의 집행이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판시 제2, 3 죄 : 각 형법 제35조[2013. 4. 19. 형의 집행이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 · 흉기등협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 .· 시행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상해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변경하였고, 부칙에서도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은 종래의 법정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의 젊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 해당하여 재판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2, 3조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 징역 9월 ~ 6년 3월 나. 판시 제2, 3 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판시 제1조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제2, 3 죄 : 법령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 징역 1년, 판시 제2 3 죄-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 · 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도 3명에 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