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D·E 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G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대표 및 편집인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실시된 선거구민을 상대로 하는 전화 여론 조사 방식의 F정당 C·D·E 국회의원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G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홈페이지에 G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3. 10.경 경북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정당 C·D·E 국회의원 G 예비후보 지지호소문 제목 아래 “F정당 C·D·E 국회의원 예비후보 G입니다. 존경하는 C·D·E 선거구가 오는 17~18 양일간 치러질 경선에 지역 군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중략) 다가오는 17일~18일 F정당 경선이 진행됩니다. 전화를 꼭 받으셔서 G을 선택해 주십시오. E·D·C의 꿈과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F정당 C·D·E 국회의원 예비후보 G 드림.”이라는 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2020. 3. 12. 20:43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기사 초안을 검토한 후 피고인 B에게 G 예비후보의 학력 및 경력을 추가하도록 조언하여 그에 따라 수정된 글을 H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3. 12. 21:01경 H 홈페이지에 F정당 C·D·E 국회의원 G 예비후보 지지호소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예비후보가 F정당 당내경선에서 C·D·E 선거구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H 홈페이지에 지지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과의 공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기재 1. F정당 C·D·E 국회의원 G 예비후보 지지호소문(3.12.) 기사 출력물 1부, 피조사자의 3. 12. 통화·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1부, 카카오톡(J-피조사자) 캡쳐 인쇄물 1부, 문자메시지(G-피조사자) 캡쳐 인쇄물 1부, 카카오톡(B-피조사자) 캡쳐 인쇄물 1부, 사건관계인(B, A, G)들의 통화정리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건 당일 B으로부터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보낸 글을 한번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글을 보니 말미에 ‘G 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H에 올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G 예비후보 지지밴드나 개인 SNS에 올릴 것으로 알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다른 후보처럼 학력과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을 뿐이므로,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K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로 일하다가 2018. 8. 31. 정년퇴임한 자로서, 평소 L 등의 언론에 시사 칼럼을 기고하는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C·D·E 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G과는 고향이 같은 대학동기로서 가까운 사이인데, 2020. 1.경 G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선거에서 그의 후원회 회장을 맡았다. 피고인 B은 약 4년 전부터 H라는 인터넷신문을 처 명의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G을 지지하고, 그를 지지하는 인터넷 밴드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오랫동안 교류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12. 판시 범죄사실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게 시 전후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 A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전후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G에 대한 글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이 확인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G 선거사무소에서의 지위·역할, 피고인 B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시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피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내용,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기사 초안이 H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검토한 후 피고인 B에게 일부 수정하도록 조언하여 그에 따라 수정된 글이 게시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피고인 A의 사회경력, 피고인 A이 G에 대한 보도자료, 기사, 연설문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G의 선거사무소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여러 글에 대하여 자문해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20. 3. 12. 서울 주거지에 있다가 G의 후원회 인사장 작성 등의 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북 왜관으로 내려가 그 업무를 한 후, 그날 저녁에는 G 및 지인들과의 저녁식사를 하는 등 사건 당일에도 G 예비후보를 위하여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G의 선거사무소 측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H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ⅰ)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그 게시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ⅱ) 이 사건 기사는 G이 직접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형식의 글이고, 그 말미에 ‘G 드림’이라고까지 기재되어 있어서, G 선거사무소 측의 허락이나 용인 없이 인터넷신문사 운영자일 뿐인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위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고 G 선거사무소 측으로부터 항의나 질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최초의 조사인 C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조사에서 조사관의 추궁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G 측에서 써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작성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G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자로서 G 예비후보 또는 그 선거사무소 측에 피해가 갈 만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G 선거사무소 측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이 사건 기사 초안을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곧바로 전화하여 그 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위 인정사실 순번3 통화), 자신이 그 글을 검토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 글에 G의 학력·경력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한 사실(위 인정사실 순번4 통화)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검토 및 조언을 받고, 곧바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기사 초안을 수정한 후 그 글을 H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그와 같이 게시된 기사 링크를 피고인 A에게 즉시 송부하였다.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 초안 말미에 ‘G 드림’이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손님들과의 저녁식사 중이어서 이 사건 기사를 대충 보아서 그 글이 H에 게재된 것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글(이 사건 기사 초안)이 H 홈페이지에 게시될 기사의 초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검토한 후 피고인 B에게 G의 학력·경력 사항을 추가하도록 조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사 초안이 H 홈페이지에 게시될 글임을 알리고, 그 글에 대한 검토를 받았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ⅱ)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이 사건 기사 링크는 “[H]F정당 C·D·E 국회의원 G 예비후보 지지호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링크를 클릭하여 기사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카카오톡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만으로 H의 기사임을 알 수 있다. ⅲ)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사 링크를 전송하고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하였다(위 인정사실 순번7 통화). ⅳ)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기사 링크를 클릭하여 그 글에 자신의 조언대로 G의 학력·경력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고맙소, 아우님”이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 링크의 제목 및 이를 클릭하여 보이는 이 사건 기사의 형식과 내용은 이를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그 글이 인터넷기사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인터넷기사가 자신의 조언대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인사까지 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당지지율의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당내경선이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본 선거를 대체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는 특정시기,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이 더욱 과열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한 탈법 경선운동이 벌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직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해당 지역에서 높은 정당지지율을 보이는 F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경선후보자를 돕기 위하여 전파성과 영향력이 큰 인터넷신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나쁘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는 언론인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신문사의 규모,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