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1. 겨울경부터 온라인 취미 커뮤니티에서 만나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4:00경 군포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및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2)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ㆍ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약 1년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2. 6. 2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22. 7. 8. 22:17경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집에 먼저 가 있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현재 약속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이고 집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덥다면서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집에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먼저 도착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2023. 7. 9. 00:0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2023. 7. 9. 02:19경 피해자에게 “조심히가잉”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가는 택시를 잡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자, 피해자는 같은 날 02:21경 “엥 언제 감”이라고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2:27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나오게 된 경위 내지 이유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02: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2023. 7. 9. 07:00 내지 08:00경 일어나 씻은 뒤 09:00 내지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행위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2023. 7. 17. 00:44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연락을 한 뒤 02:32경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저번에 만났을때 나는 너가 우리집까지 온 게 얘기하려고 온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맥주 두캔 사온거고 난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했어 근데 너는 계속 나보고 씻고 자자고 했잖아 나는 너때문에 약속도 깨고 온건데 계속 씻고 자자길래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 나도 다음날 출근이라 침대에서 잤어 자는데 너가 내 침대에 누웠잖아 너가 편한 침대에서 자고 싶은줄 알았는데 너가 나한테 계속 잠자리 시도를 했고 나는 다 거절했고 잤는데 내가 잠에 드니까 또 다시 너가 나한테 시도를 한거에 내가 너 힘에 못이겨서 너랑 관계를 하게됐잖아 난 너가 그래도 좋은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싫은데 하려고 하니까 좀 실망도 했고 상처도 받았어 남자니까 한두번 그럴수 있다는거 이해해보겠어 근데 네다섯번이나 거절하고 싫다고 했는데 그런건 많이 상처야 그 이후로 아무 얘기도 없고 미안하긴한거야?. 미안하고 조금의 죄책감이 있으면 사과는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미안 기억이 안나는데 너 옆방에서 잘려는거 옆에서 그냥 침대방와서 자라고 한 기억이랑 택시타로 간 기억밖에 안나. 근데 내가 기억 안난다고 잘못한건 잘못한거니까. 내가 잘못한건 맞으니까 미안하고 사과도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침에 일어나서 너가 아무말도 안하길래 난 몰랏 엇어. 앞으로 이런일 절때 없을거야.”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돌아와서 그냥 잔 것으로만 기억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내가 네다섯번은 거절했는데 너가 계속 시도해서 너랑 관계한거”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 그건 너가 알고잇으니까. 내가 뭐라못하지. 미안. 그건 진짜 할 말이 없네.”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알았어 사과해줘서 고마워. 나는 진짜 상처받아서 얘기 꺼내본거야”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3. 7. 20.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자신이 한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그에 반해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 전후의 상황, 이 사건 성행위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이나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자신의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은 소주 1병정도 마셔서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쪽 참조),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2023. 7. 9. 00:02경 귀가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맥주를 2캔 사갖고 귀가한 뒤 피고인에게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쪽 참조), 이후 맥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귀가한 뒤로부터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이 사건이 2022. 7. 9. 04:00경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귀가한 뒤로부터 약 4시간이 지난 뒤이므로, 적어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로부터 4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 당시 의식을 상실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얕은 잠에 들었을 때 피고인이 안방 침대로 와서 눕고 저한테 관계 시도를 4~5번 정도 했어요. 저는 그 시도를 전부 거절하고 나서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관계를 시도한 것을 제가 거절을 못했고, 눈을 떠보니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이미 삽입이 되어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 6쪽 참조), 이후 “정자세로 누워 있다가 그 때 진짜 잠에 든 것 같아요. 자다가 아파서 깨보니까 저는 천정을 보고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아까 제 바지를 두 손으로 벗기려고 했을 때처럼 위로 올라와 있었고, 제 바지랑 팬티는 발목정도까지 벗겨져 있었고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72쪽 참조), 법정에서는 “제 침대 옆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제가 한 두 번 거절한 게 아니고 한 3~4번 거절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잠이 들어서 잠에서 깨보니까 제 하의랑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삽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4쪽 참조). 즉,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할 당시에는 얕은 잠에 든 상태여서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 즉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을 자는 도중 피고인의 성적 접촉 시도를 알아차리고 잠에서 깰 정도였다면 피해자는 당시 외부 반응에 반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수면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로부터 불과 약 30분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성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집에 귀가한 뒤로부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갔을 당시까지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블랙아웃 등의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피해자의 평소 주량,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적어도 2시간 30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할 때까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2023. 7. 17. 02:35경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뒤에 보낸 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도 ‘사건 당일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잘못한 행동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사정이 유죄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