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2:04경 익산시 익북로62길 29-1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눈이 충혈된 채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04경, 같은 날 02:17경, 같은 날 02:30경 총 3차례에 걸쳐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채 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8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상해 - 2018고단11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는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0:0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놀았던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를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에 대한 특수협박 2018고단1271 피고인은 2018. 7. 15, 18:54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앞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제동장치를 밟아급제동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8매, 진단서 201812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860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E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십 회 걷어차고 밟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수협박의 경우 사고 발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큰 보복운전에 해당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큰딸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방을 구할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밀리지 않고 꼬박 꼬박 잘 갚고, 원금 또한 대출 약정에서 정한 기한인 3년보다 짧은 1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이미 대부업체 등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6.경 C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6. 1. 27. 경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고인이 2015.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네가 내 보증을 서준 것에 대하여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알아보니 빚을 다 갚고 3개월 동안 모든 금융거래가 밀리지 않으면 신용이살아난다더라, 지금 네 명의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네가 보증을 서준 내 대출금 4,100만 원을 갚으면 너도 보증에서 빠지게 된다, 네 명의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내 신용을 회복하고 3개월 후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네 명의의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더라도 3개월 후 피고인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6.경 G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H은행으로부터 1,500 만원을, I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J주식회사로부터 900만 원을, K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6. 2. 29.경 대부업체 L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6. 2. 26.경 1,000만 원, 2016. 2. 27.경 1,000만원, 2016. 2. 29.경 1,000만 원, 2016. 3. 2.경 1,000만원, 2016. 3. 3.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2:48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소유의 C 벤츠 차량을 2m 가량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단속 당시 일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종전 음주운전의 음주수치도 높은데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속 경찰관에 대한 태도가 불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위 2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였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60.8km 지점을 양주TG 방면에서 고양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직진(역주행)하다가 같은 1차로를 따라 정상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량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진단서(E)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주취정도 또 한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고암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은 밀양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각각 하청업체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간 잦은 마찰과 다툼이 발생하자 직원들과 함께 상호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1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3명은 밀양시 D에 있는 E에서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9. 22:00경 위 E에서 2차 술값 지불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크기 불상)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가 "야 이리와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와 새끼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상처 부위 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인 B이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과 도로부지 소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어 위 동네 주민들이 B을 따돌리자 이에 불만을 품던 중 술에 취하여 그 주 민들 중 한 명인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불을 내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주민들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01: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외부 보일러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외발수레에 쓰레기봉투가 담 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위 외발수레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구니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화재현장 감식결과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원한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방화를 한 물건이 피해자의 보일러 시설 근처에 위치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만성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14

범죄사실 2018고단6114 피고인은 2018. 11. 10. 06: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57세)의 목을 발로 차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역에 있는 철도사법경찰대 사무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6190 피고인은 2018. 11. 15. 15:3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과 술자리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서로 맞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6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2:41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남성중중로6-1 천지연폭포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피해자 B(여)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 06: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뺨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강릉시 안목항 인근 횟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우리 세 사람이 각자 6,500만 원씩을 투자하면 모텔을 지을 수 있다. 모텔 공사일은 내가 도맡아서 진행할 테니 6,500만 원씩을 투자해 달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모텔 공사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6. 3. 30. 피해자 F으로부터 6,500만 원, 2016. 4. 12. 피해자 G으로부터 6,5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모텔 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모두 피고인 명의새마을금고 계좌(I)로 이체한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2. 위 금원중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토지 구입 대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 지로영수증,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투자금 주요 사용 내역), 수사보고(1차 투자금 주요 사용 내역) 1. J 현장 내역서, 미지급 현황, 최초 투자금 내역서, 모텔 사진, 공동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공동사업 정산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3. 01:0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A(53세)이 구입한 담배와 거스름돈을 직접 건네주지 않는 등 피고인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3. 06:23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 주차한 D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한 후, 마치 위 차량 앞에서 112 신고전화를 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8. 7. 13. 01:04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B와 실랑이를 하다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7. 23, 06:23 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를했던 피해자가 "안 오신다고 하더니 왜 오셨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새끼야 담배나 줘"라고 말하며 5,000 원 권 지폐를 피해자의 얼굴에 4회 집어던졌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변호인 제출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6,23:1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0.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100만 원을 빌려주면 함께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 소개해 주는 주점 등 업소에서 일을 해서 빌린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근무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7. 5. 20.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26. 1,7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19. 1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A)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사기죄와 2018. 12. 4.자 판결 중 판시 제3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사기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이고, 1회는 징역형의 실형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죄전력 기재 2018. 12. 4.자 판결 중 판시 제3죄(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기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과거에 선고받았던 형 (2017. 2. 22.자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피고인의 새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B에게 대여금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2. 9. 선고 2011가단37346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위 대여금이 승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7. 10. 18. 실제로는 가재도구를 갖고 의성, 상주 일대 여관 등에 거주하면서 허위로 '경북 의성군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9. 위 주소지로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게 하여 집행 불능에 이르게 하고, 다시 2017. 12. 20. '상주시 F건물, G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9. 위 주소지로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게 하여 집행 불능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2018. 5. 16. '경북의성군 D 건물, H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4. 위 주소지로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게 하여 집행불능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주불명등록요청에 따른 결과 회신, 각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주민등록표 초본, 판결문(안산지원 2011가단37346),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19. 2. 26. 피해자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13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등 총 31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7:00경 부산발 서울행 B열차에 탑승하여 옥천역 도착 직전,위 열차 C석에 앉은 상태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손바닥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양쪽 무릎에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어 계속하여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정신없이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접촉하였던 것으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음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무릎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다리를 지압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린 것이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다리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양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2018. 3. 20. 대전 소재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1. 좌측 슬부에, 같은 달 28. 우측 슬부에 각각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2018. 4. 28.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해 5. 10. 퇴원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09:00경 양 무릎의 통증, 우측 무릎 발적 및 부종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00경 피고인이 외출을 마치고 귀원하여 양 무릎의 통증이 남아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측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로 인하여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열차의 좌석 너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리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을 자다가 신체적 접촉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던 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할 당시를 보지 못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것 같아 항의하자 피고인이 수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종아리 부위를 보여주어 그 부위의 수술 자국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무릎 부위에 수술을 하였고 수술 자국은 무릎 부위와 그 위쪽으로 나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74에 있는 구 외환은행네거리를 다문리 방면에서 진량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차로로 진행하여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옆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23세) 운전의 HXCITING 40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 E, C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2:35경 수원 팔달구 B, 5층 C 2번 방에서 피해자 D(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소주병이 텔레비전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자의 귀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0: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해둔 포터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본 피해자 D(44세)가 '주차를 좋게 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 포터 차량 화물칸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을 들고 작동 시키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4번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옆구리 부위의 이물(관통성)을 동반한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전동드릴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유사성행위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일인당 8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8:15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대림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가 뒤돌아 자신의 몸 앞쪽에 밀착해 있자,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전동차 내부가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도주하려다가 사람들에 의하여 붙잡혔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