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23:3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넣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팔티를 손으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CD,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1. 28. 18세 여성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위 여성의 입에 키스하고, 위 여성이 잠에서 깨어 놀라 화장실에 가려하자 쫓아가 재차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고,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 범행은 피고인이 2017. 9. 3. 23세 여성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집 담을 뛰어넘어 계단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던 위 여성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위 여성의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외에도 주거침입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성 관념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넘어서 집안으로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침입하기 전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에서 우편함을 확인한 뒤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 집 도어락 손잡이를 당겨보고 출입문에 귀를 대고 안의 인기척을 확인한 점, 범행 도중 피해자가 깨어 소리치자 곧바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임의적 감경조항(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별거 중이던 남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집에 있는 것이 힘들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유형의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재산적 피해는 크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