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2016고단191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평택시 J에서 운송회사인 'K'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택배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C와는 물류업계에서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D과 함께 주식회사 L를 양수한 뒤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지입차주 모집용 광고를 게시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C는 손님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D은 지입차량 구입비를 입금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L를 양수한 다음 생활광고지 '교차로신문'에 '미군부대 일하실 분, 5톤, 11톤, 급여 550~650'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8. 5.경 평택시 M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N에게 'O'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우리 회사는 미군부대와 화물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한진의 파트너 회사이다. 화물차 대금 1억 3,100만 원을 입금하면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하고 기사로 고용하여 미군부대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주겠다. 월급은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C는 'P'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마치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해 줄 것처럼 구미에 있는 중고 화물차 매매상사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D은 위 계약금 등을 입금받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L는 주식회사 한진과 화물운송 용역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입차주로 고용하여 미군부대의 화물을 운송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6. 8. 6. 100만 원,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16. 8. 23. 5,000만 원, 같은 달 25. 5,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는 등 합계 1억 3,1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2016. 7. 14.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4억 1,126만 5,000원, 시가 합계 2억 8,370만 원 상당의 화물차 4대 및 시가 불상의 화물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8. 초순경부터 위 주식회사 L의 사무실 업무보조 일을 하던 사람으로, Q 등을 태우고 지입할 화물차를 보러 다니던 중 위 피고인 A 등이 지입용 화물차나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오지 않고 회사 운영과는 무관하게 금원을 인출하여 쓰는 문제로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자 이들이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8. 23.경 피고인 A, C, D이 미군부대 물류운송 사업을 빙자하여 화물차나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번호불상의 K9 승용차에 C를 태우고 화물차를 판매하겠다는 피해자 R을 만나러 천안까지 운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2002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평택시 J에서 운송회사인 'K'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C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D은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위 C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주식회사 L를 양수한 뒤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지입차주 모집용 광고를 게시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손님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지입차량 구입비를 입금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6.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L를 양수한 다음 생활광고지 '교차로신문'에 '미군부대 일하실 분, 5톤, 11톤, 급여 550~650'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8. 5.경 평택시 M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N에게 'O'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우리 회사는 미군부대와 화물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한진의 파트너 회사이다. 화물차 대금 1억 3,100만 원을 입금하면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하고 기사로 고용하여 미군부대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주겠다. 월급은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P'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마치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해 줄 것처럼 구미에 있는 중고 화물차 매매상사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D은 위 계약금 등을 입금받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L는 주식회사 한진과 화물운송 용역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대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입차주로 고용하여 미군부대의 화물을 운송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6. 8. 6. 100만 원,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16. 8. 23. 5,000만 원, 같은 달 25. 5,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는 등 합계 1억 3,1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2016. 7. 14.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4억 1,126만 5,000원, 시가 합계 2억 8,370만 원 상당의 화물차 4대 및 시가 불상의 화물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생활광고지 '교차로신문'에 '미군부대의 화물 운송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7. 5.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에게 "내 회사는 평택 추팔리에 있는 미군부대의 물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2.5톤 윙바디 화물차를 구입해 오면 지입기사로 고용하여 미군부대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주겠다. 화물차 대금 6,500만 원 중 3,800만 원은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나머지 2,7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화물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입차주로 고용하여 미군부대의 화물을 운송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7. 5. 2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96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8.경부터 평택시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미군부대에서 화물운송 일을 할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지입차 구입비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여 오던 중 2016. 8. 29.경 사기 피해자들이 찾아와 구입한 화물차를 보여달라고 재촉하는 등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도주하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T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CCTV의 서버를 절취하여 자신들의 흔적을 없애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29. 16:00경 위험한 물건인 U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T 소속 직원인 피해자 V의 W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교통사고 처리를 빌미로 위 V를 사무실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D은 T 경리직원 X에게 '인터넷뱅킹 방법을 알려달라'며 위 X를 사무실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는 비어있는 T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Y 소유인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위 컴퓨터 본체를 건네받아 자신의 차에 싣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V의 승용차를 수리비 457,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안성시 Z에 있던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받아 오면 윙바디 화물차를 구입하고 운전자를 고용하여 화물운송 일을 진행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약 6,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윙바디 화물차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8.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같은 날 12:26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9,500만 원을 윙바디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4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A, C, D, B의 각 법정증언 1. 증인 AB, S, AC, AD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AE, AF, AG, Q, P, AH, AI, AJ, AB, AK, AL, AA, A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각 화물운송계약서 및 이력서 1.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각 사진(현금인출 장면 등) 2016고단2002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 C, D, B, AB, S, AC, AD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AE, AF, AG, Q, P, AH, AI, AJ, AB, AK, AL, AA, A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각 화물운송계약서 및 이력서 1.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각 사진(현금인출 장면 등) 2016고단2496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D Ο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3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Ο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Ο 특수손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Ο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1년 Ο 집행유예 가부 : 각 부정(미합의, 심각한 피해, 진지한 반성 없음) Ο 선고형의 결정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 피고인 A : 징역 4년 - 피고인 C : 징역 4년 - 피고인 D: 징역 3년 1. 피고인 B Ο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3유형 > 특별양형인자 : 소극적 가담(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Ο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Ο 특수손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Ο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Ο 집행유예 가부 : 긍정(소극적 범행가담, 범죄수익을 취한 바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Ο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