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38

범죄사실 2011고단75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31. 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북 음성군에 금광을 소유하고 있는 ㈜H과 금광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1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지분 50%를 취득할 예정이다. 투자하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100억원을 투자할 사람을 확보한 상태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 그 즉시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 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H과 금광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만 교환한 상태였으며, 이미 위 회사의 광업권에 대하여는 수년간 광업권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월 6%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외에 추천수당 약 3%, 후원수당 약 3% 등을 그 소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모집한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위 '돌려막기'식 자금운용이 불가피하였으며, 위 금광은 사업성이 없어 100억원의 투자유치에는 결국 실패하였고, 실제로 ㈜H에 지급한 투자금은 1억 1,000 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던바,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4개월 후에 그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6, 9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7. 8. 31.경부터 200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등 4명에게 모두 7회에 걸쳐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원을 지급받고, 2007.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 사무실에서 J에게 "충북 음성군에 금광을 소유하고 있는 ㈜H과 ㈜가 금광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1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지분 50%를 취득할 예정이다. 투자하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 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100억원을 투자할 사람을 확보한 상태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 받으면 그 즉시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또한 위 금광개발이 시작되면 우리 회사에서 상장할텐데, 그 상장차액이 수십억원이 된다, 주식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하여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2. 12.경 3,000만원, 2008. 1. 9.경 1,000만원, 2008. 1. 17.경 1,000만원, 2008. 1. 29.경 4,000만원, 2008. 1. 31.경 1,0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1억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2131,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충북 음성군에 금광을 소유하고 있는 ㈜H과 금광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1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지분 50%를 취득할 예정이다, 투 자하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100억원을 투자할 사람도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 그 즉시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H과는 금광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만 교환한 상태로 정식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이미 위주의 광업권에 대해서는 수년간 광업권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월 6%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외에 추천수당 약 3%, 후원수당 약 3% 등을 그 소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모집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소위 '돌려막기식 자금운영이 불가피하였으며, 위 금광은 사업성이 없어 결국 100억원의 투자유치에도 실패하는 등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4개월 후에 그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07. 10.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해자 L로부터 2007. 11. 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246050, 피고인은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 ㈜M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피고인은 2007. 10. 말경 서울 서초구 E빌딩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충북 음성군에 금광을 소유하고 있는 ㈜H과 금광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돈을 투자하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07년 10월 ㈜]와 ㈜ 금광공동개발 계약 체결'이라고 적혀 있는 사업개요 팜플렛을 비치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H과는 금광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만 교환한 상태로 정식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이미 위 ㈜H의 광업권에 대해서는 수년간 광업권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월 6%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외 추천수당 등을 소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모집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위 '돌려막기'식 자금 운영이 불가피 하였으며, 위 금광은 사업성이 없어 결국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4개월 후에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 경 1억 7,5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단309,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충북 음성군에 금광을 소유하고 있는 ㈜H과 ㈜가 금광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하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또한 위 금광개발이 시작되면 우리 회사에서 상장할텐데, 그 상장차액이 수십억원이 된다. 주식을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과는 금광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만을 교환한 상태로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이미 위 ㈜H의 광업권에 대해서는 수년간 광업권 취소소송이 계류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월 6%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외에 추천수당 등을 소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모집한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영이 불가피하였으며, 위 금광은 사업성이 없어 결국 투자유치에도 실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4개월 후에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2. 12.경 3,000만원, 2008. 1. 9.경 1,000만원, 2008. 1. 17.경 1,000만원, 2008. 1. 29.경 4,000만원, 2008. 1. 31.경 1,0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Q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식배정확인서, 송금내역, 홍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0번) ¹2012고단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2012고단6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J, P,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 주식배정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내용증명 1. 투자모집과정 동영상 파일 CD 2013 고단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J. P 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입금내역서, 주식배정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금광개발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사실대로 알려주었으며 차용 이후에도 원리금을 변제해 가다가 ㈜H(이하 'H'이라 한다)측의 약정 위반으로 투자계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16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금광개발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투자하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투자금에 대한 월 6%의 이자 지급 및 4개월 후 원금 변제를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금광개발과 관련하여 H과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나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2012고단131 수사기록 387 면, 20126050 수사기록 264), 피고인이 2007. 10.경 직원들을 통하여 제작한 후,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업개요서(2013고단309 수사기록 16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국내에 유일무이한 거대한 금맥을 찾아낸 H과 금광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고, 7개 광구역권 385 만평 규모의 금광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 및 '2007. 10. 이 사건 회사와 H과 공동개발계약 체결'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마치 H과 정식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점, 그러나 H은 2007. 11. 19.경 이 사건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H의 허락 없이 회사의 상호 및 자료가 외부에 배포되는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점(2012고단6050 수사기록 146),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보이나, H과의 정식 계약 체결이 무산된 후 H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내용에 의하면, H측에는 2007. 9. 14.부터 2008. 1. 11.까지 1억 1,700 만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일교포로부터 100억원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H과의 정식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나, 투자를 약정하였다는 재일교포의 이름도 잘 모르고, 투자와 관련하여 서면 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조차도 없는 점, 피고인의 매형인 T이 충북 음성에 소재한 이 사건 광산 현장에서 무너진 갱도 입구의 보수공사를 하면서 한 동안 현장에 상주하였던 점 외에는 이 사건 금광개발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매출이 없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못하였고 회사가 어려운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금광개발 사업을 하고 단기간 내에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4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금광공동개발 사업을 위한 초기 준비자금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G 등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2007. 12.말경 H과의 투자계약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이 사건 회사의 회계책임자인 U에게 더 이상 돈을 차용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2008. 2.경에는 채권자들과 향후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고,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에게 이 사건 회사가 H과 금광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투자금에 대한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07. 10.경 직원들을 통하여 모집된 투자예정자들을 데리고 관광버스를 타고 충북 음성 광산 현장을 둘러보면서 투자금에 대한 상당한 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를 독려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장차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될 경우 투자금에 대한 주식을 배정하여 주겠다면서 투자금에 대한 주식배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광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금 보장 및 상당한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되, 피해자들은 투자금에 대하여 이자금, 수당, 원금 일부 상환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상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8. 31. 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북 음성군에 금광을 소유하고 있는 ㈜H과 금광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1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지분 50%를 취득할 예정이다. 투자하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100억원을 투자할 사람을 확보한 상태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 그 즉시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 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 금광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였고, 2007. 11.경에 이르러서야 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미 위 회사의 광업권에 대하여는 수년간 광업권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월 6%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외에 추천수당 약 3%, 후원수당 약 3% 등을 그 소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모집한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위 '돌려막기'식 자금운용이 불가피하였으며, 위 금광은 사업성이 없어 100억원의 투자유치에는 결국 실패하였고, 실제로 ㈜㈜H에 지급한 투자금은 1억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던바,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4개월 후에 그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2007. 12. 12.경 2,50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7. 12,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7, 8번 기재와 같이 G, Q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상가투자와 관련하여 직원들인 G, Q로부터 차용한 것일뿐,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금원이 아니므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G, Q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금원은 H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1억원을 만들어서 투자하면 열흘 후에 수익 10%를 준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나중에 위 금원은 상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들었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투자가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G, Q로부터 금광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2011고단7538 사건의 판시 제1항 피해자 G, Q에 대한 각 사기 및 판시 제2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