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잡지사 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경상북도 의성군 등지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재력가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의 사회 후배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자신의 남편이 경찰 고위직 공무원이고 사업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병원검진센터 사업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동업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병원검진센터 사업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4.경 불상지에서 경상북도 의성군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울에서 병원검진센터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얻을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 서울 성북구 C에 내 소유 아파트가 있으니 그걸 팔아서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려던 병원검진센터 사업은 정상적인 진행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 성북구 C 소재 아파트는 피고인의 남편 소유였으며, 채무가 많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1.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9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죄수 판단 및 면소 부분 판단 1)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1항만을 기재하였는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08. 5. 21.부터 같은 해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돈의 교부 시기가 근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범행 사이에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전체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거나, 금원 교부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부가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 각 순번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 교부된 돈의 명목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4, 8에 기재의 각 돈(2008. 6. 18. 3,000만 원, 2008. 8. 6. 5,000만 원)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전배우자의 승진 문제 내지 보직이동 문제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돈을 교부해 준 것으로서, 그 명목이 건강검진사업과 전혀 무관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는 불상의 경위와 이유로 피고인과 수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한 이후에,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2018. 4.경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고소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고소의 동기와 경위가 의심스럽다. 또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B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특히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나 만남과정, 사업을 제안받았다는 경위, 이후의 사업진행경과와 B의 사업관련성 여부 등)이 부자연스럽고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에, 오히려 피고인의 관련 진술내용이 보다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순번 1 기재 돈은 검진사업과 별개로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당사자 사이에 다른 경위나 명목으로 교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이러한 금전 교부의 법적성격이 '대여'인지, 무상의 '증여'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B는 피고인과 사이에 수회의 금전거래 후 2009. 11.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총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 이행각서를 사후적으로 징구받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5년경 위 문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결과 B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순번 9 기재 돈은, 2008년 7월 초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던 도중 이 사건 검진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던 F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 준 것이다. 위 돈이 지급된 시점이나, 지금된 금액, F의 계좌로 위 돈이 송금되었을 당시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위 돈의 지급 명목이 F에 대한 검진자 모집에 관한 수수료 내지 수익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부분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행위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8. 23. 공소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나. 무죄 부분 판단 1)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건강검진센터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위 검진사업을 제안하고, 사업내용에 관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당시 E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E병원 소속 의료진 및 건강검진차량을 이용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차량을 이용해 이동식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이동식 검진사업 수행을 위하여는 특정병원(본건의 경우 E병원)과의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검진차량 및 의료진을 확보함이 필요하고, 검진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병원측으로부터 검진에 따른 수익 지급 및 배분 문제가 정리되어야 함이 당연한 전제인바, 오히려 B가 이동식 검진사업에 필요한 검진차량확보에 관한 사항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종전까지 전혀 다른 직역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와 같은 이동식 건강검진사업을 먼저 구상하여 B에게 제안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였더라도, 각 당사자들의 직업, 상호관계를 고려해 볼 때, B가 그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동식 건강검진 사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사기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