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현재 별거 중인 법률상 부부사이로, 2018. 5.경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고 사채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2. 30.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일명 '후배위' 자세로 피고인과 성교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 딸이 만든 종이컵 작품 안에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겨놓은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책상 밑에 있는 박스 위에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겨놓아, 목욕을 한 후 나체상태로 화장실을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 딸이 만든 종이컵 작품 안에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겨놓은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2. 4. 20:45경 대전시 서구 E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다음,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 00:59경 대전시 서구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첫째 딸 H, 둘째 딸 I, 피해자의 친모 J, 피해자의 고모 K, 피해자의 사촌동생 L, 피해자의 친구 G를 F 대화방에 초대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은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하여 위 대화방에 전송하고, 같은 날 01:09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1의 다항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4. 07:34경 대전시 서구 E 이하 불상지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 1매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2. 4. 08:23경 대전시 서구 E 이하 불상지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암튼 지금부터 작업 들어간다. 게시판에 도배할 테니까 더 보내줄게, 니 주변사람들한테도"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등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자녀들의 학교 등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 각 F 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폰 보안폴더내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가족, 친척 등에게 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H 소재 'I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6. 12.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의 컴퓨터에 '씨지 바둑이', '씨지 포커', '씨지 맞고'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일반 이용자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시 회원정보입력창을 통해 아이디를 생성하고 실명인증을 한 후 주민등록당 3개의 아이디를 생성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고, 게임에 사용되는 캐쉬충전은 휴대폰 결제 및 쿠폰 등록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고 매장 내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으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생성된 아이디에 캐쉬를 충전해주고, 종업원들이 컴퓨터에서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실명인증 없이도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또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캐쉬를 획득하면 이를 해당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게임설명서 [피고인 D]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D 특정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규모, 수익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6:20경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에 있는 철원군청 'B과' 사무실에서, 접수한 산지전용 허가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B과 'C'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D을 찾아가 "공무원 새끼들이 왜 이렇게 일처리가 늦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공무원 D으로부터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원군청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6장, D의 피해부위 사진 2장, 공무원증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군청에 접수한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해당 군청 사무실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범행을 당한 공무원은 물론, 범행을 목격한 군청 직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적지 않은 지장을 겪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죄 및 상해죄로 공소권없음 처분,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2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향후 재범의 위험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2018고단106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1. 07:3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자신이 수리를 의뢰하였던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리비를 내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09:50경 군산시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카렌스Ⅱ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그 무렵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E 소유의 J 포터Ⅱ 화물차량에 부착할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I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소유의 포터Ⅱ 화물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21.경 군산시 G 옆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K에 이르기까지 위 H 소유의 I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5, 31~33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4.까지 익산시와 군산시를 오가는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1.경 06:01경 익산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면허정지기간 2017. 10. 11.부터 2018. 1. 18.까지) 2017. 10. 11. 익산시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위 1의 나항 기재 J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익산시와 군산시를 오가는 도로에서 위 차량과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201 피고인은 2017. 12. 6. 01:20경 군산시 N에 있는 'O' 주점 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위 주점에서 마신 술 값 44,000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계단을 통해 옆 건물인 'P' 앞까지 내려갔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Q에게 발견되어 다시 위 주점까지 올라와서 술값 계산을 한 후, 주점 책임자인 피해자 R(38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달라"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그것을 왜 손님에게 보여 주어야 하나요?"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J, I 통과내역 조회 - 익산), 생활안전방범 CCTV 녹화 자료 의뢰, 각 통과내역, 압수목록, 압수조서, 수사보고(번호판 절도 관련 CCTV, 사진 첨부), CCTV,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인 C과 H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R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다수이고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636 피고인 A과 B은 2019. 10. 6. 11:35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지나가자 피고인 A이 손을 들어 위 차량을 세운 후 다리가 불편함을 호소하며 차량에 태워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보조석에 각 탑승하게 되었다. B은 차량에 승차하면서 보조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지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운전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의 등 뒤로 팔을 뻗어 위 지갑을 가지고 가 B의 몸으로 지갑을 가리고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79 피고인 A은 2020. 3. 1. 23:27경 화상시 E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사실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성서경찰서 두류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이고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현재 대구 동구 F에 위치한 PC방에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두류파출소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과 순찰차 2대를 위 컨테이너가 있는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3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증거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87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거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전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로서 현재 PC방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악질적인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수의 경찰인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그리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재판 도중에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행방을 감추는 등 진지한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7.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익산시 부송동 방면에서 금마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9) 운전의 F 그랜저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창백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29)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음주측정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E 전화통화 진술),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7. 9. 2. 23:2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다리 밑 노상 주차장으로 약 2km 가량 이동하여 약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2. 23:5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다리 밑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만취되어 쓰러진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차량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번)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서 1. 과학수사팀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준강간죄에 한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 길을 가던 여성(당시 17세)의 집을 따라 들어가 강간상해를 범한 범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18: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E에게 "너거 전경 새끼들 아니가, 아들 뻘 밖에 안되는 새끼들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구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2회 가량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차량 뒷문이 파손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3:33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해 8. 19. 00:30경 G에 있는 H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8. 20:40경까지 사천시 J에 있는 K에서 지인들과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3:33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을 경유하여(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담배 1갑을 구입하였다), E에 있는 H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증인 L, M, N, O의 법정진술(증인 L, M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되는 등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해 8. 19. 00:30경 E에 있는 H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7. 8. 18. 23:36경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산 직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H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낸 후, 다음 날 00:30경 택시 운전사 N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시점 사이(약 54분 동안)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소주 1병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8: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부근을 통과 중이던 광역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짐으로써,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영상분석), 캡처화면, 버스 강제추행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2015. 5. 29. 검찰에서 교육이수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행위를 축소해서 진술하거나, 피로감 등에 행동의 원인을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있지도 않아 성행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0:45경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E교회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3세)의 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 1-4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쪽을 바라보았을 때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 녹색등이 깜박이고 있었다는 취지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이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G은 소재불명 상태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진술조서와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G과 피해자가 사고 발생 직전 다른 횡단보도를 함께 건널 때의 상황과 관련하여, G은 피해자와 함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가 초록불이 켜져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이미 켜져 있어 바로 건너기 시작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G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G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후 멈추지 않고 걸어서 곧바로 사고 발생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G과 함께 건넌 횡단보도와 사고 발생 횡단보도의 각 보행자 신호 점등 시간과 점멸 시간, 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점등 시점 사이의 간격, 각 횡단보도의 길이와 두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G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G이 함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면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점멸중이었을 것으로 보기가 다소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왜 무단횡단을 하였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G의 대질 조사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신호 체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따라서 위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에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사고 발생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좌회전 중이었을 여지가 있다고 보는 이상,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 참조). 4)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제6호(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 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일수를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면 단골을 빼앗기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위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000만 원의 E 수표 2매(수표번호 : F, G)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등, 예금이자계약서(해지) 등, 민사집행사건 기록 사본 1. 개인신용정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강릉시 B 아파트와 속초시 I 토지 및 미등기 건물, J, K, L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2016. 8. 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변제의사도 있다고 할 것인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하던 강릉시 B 아파트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담보가치는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7,0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속초시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7. 7.경 속초시 토지를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가건물의 전세금 2,200만 원을 피고인이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므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J, K는 경포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현재는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므로, 채권회수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도 체납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조금씩 받아 생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6,100여만 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이 추가로 3,000만 원, 1,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소제기 금액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받은 1억 4,000만 원과 2016. 8.경 현금으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를 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5번, 7번, 8번, 10번 기재 현금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은 수표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중 적어도 2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를 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증인 H이 2016년 여름에 피고인에게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한 번 현금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 부분 합계 1억 4,200만 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현금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금액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금전출금내역확인서, 차용금 메모도 믿을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 부분 합계 3,600만 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합계 1억 4,2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영의 C의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로, B가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실제 임금이 월 250만 원임에도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표준근로계약서의 양식에 '근로기간'란에 '2017년 2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연봉(제수당포함)'란에 '36,000,000원'이라고 기재 한 후 '(갑) 대표자'란에 'B'라고 쓰고 그 옆에 B의 서명 및 미리 준비한 회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2017. 10. 27. 의정부시 충의로 14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가 자신의 자필(이하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바르게 쓴 부분을 '서명',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여 타인이 흉내내기 어렵게 흘려 쓴 부분을 '싸인'이라고 한다)이라고 인정하는 2017. 12.경 작성된 합의서의 서명, 싸인 부분과 공소사실 기재 근로계약서의 서명, 싸인 부분의 동일성에 대한 D의 사감정 결과는 양자는 운필형태나 운필방법 등 그 특징적인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의 서명, 싸인 부분은 복 사나 스캔의 방법이 아닌 직접 펜으로 기재한 것이고, 위 양 문서의 서명, 싸인 부분은 자획의 구성, 자·모음의 연결형태, 상대적 길이, 초·중·종성 간 상대 위치와 구성형태 등에서 유사하여 동일인에 의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B의 싸인 부분은 그 형태가 복잡하여 이를 그대로 따라 그리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필적 감정에 의하더라도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일 만큼 유사하게 따라 그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계약서는 ㈜C의 직원인 E의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2종류의 근로계약서 중 1종류와 완전히 형태가 일치하는 반면, 인터넷이나 공공기관의 근로계약서와는 형태가 다르므로 ㈜C를 통해서만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이다. 한편,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위 2종류의 근로계약서는 ㈜C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던 F의 임원이 만들어서 컴퓨터에 보관하던 것으로 현재 그 컴퓨터는 ㈜C의 다른 직원이 사용하고 있고, E은 그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을 복사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데, E의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근로계약서의 양식을 취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는 B의 진술이나, 피고인은 B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B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이 실제와 다르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B의 수가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비하여 더 믿을만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