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10. 18.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2007. 2. 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1. 전 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 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부착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28.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 변경 결정(위 준수사항 1.의 외출제한 시간이 매일 24:00경부터 05:00경까지로 변경됨)을, 202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4.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각 고지받았다. 2022고단132 1.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부분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라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휴대․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하며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 01:04경부터 03:06경까지 부산 동구 B여관 C호 주거지에서, 집에 들어오기 전 행인과 싸움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 재택감독장치(피부착자가 착용한 일명 ‘전자발찌’와 신호를 주고받고 충전을 하며 관제센터에 보고하는 기계)의 응급호출 버튼을 내리치며 누르는 등 재택감독장치를 강하게 밀어 8회에 걸쳐 재택감독장치 전원을 차단되게 하고 1회에 걸쳐 재택감독장치 위치를 이동시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 부분 피고인은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2021. 6. 2. 01:53경 부산동구 B여관 C호 주거지 밖으로 나가 부산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한 뒤 01:56경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순응 준수사항 위반 부분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7. 22: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셔(혈중알콜농도 측정치 0.169%)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음주 행위를 자제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았음에도 2021. 6. 1. 밤부터 2021. 6. 2. 02:2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막걸리를 마셔(혈중알콜농도 측정치 0.055%)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고, 2021.6. 2. 02:20경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제1, 2항 기재 준수사항 위반 사유조사를 위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수 회 출입문을 두드리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음에도 막걸리를 마신 상태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2021. 6. 2. 위 지도․감독 불응 등에 대하여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8:55경 장소불상지에서 재차 음주한 뒤 만 취한 상태로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F에게 전화를 걸어 용건을 묻는 질문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보호관찰관 F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욕설이나폭언을 하지 말라는 지도를 받고도 “야 이보소, 내 사고 친 거 있소? 그럼 내 사고 친다!”라며 음주 상태에서 재범하겠다는 취지로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4.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부분 피고인은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2021. 9. 9.2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420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2022. 1. 25. 20:3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부평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노상 포장마차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498 피고인은 2022. 1. 21. 20:05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H(남, 65세)이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오른쪽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상태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위치추적수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보호관찰상황 2022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등 1. 부착명령 결정문, 부착명령변경 결정문, 부착명령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를 위반하는 등으로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을 지시·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