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B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사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1. 인천 연수구 D 건물 E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주)의 대 표인 G, H(주)의 대표인 I에게 위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정보통신공사를 주기로 하고 G,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해 5. 3. 같은 명목으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해 5. 11. 1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 중 일부는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중 102,000,000원은 회사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 이 회사 운영자금 중 금 180,000,000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N, M 각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G,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각서, 약정서, 계약서, 차용증 사본, 약속증서 사본, 주식회사 C 직원들에게 총 지급내역자료, 주식회사 P 관련 자료, 자용용역계약서와 주주협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때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로 일하였고, M는 아파트시행업무를 기획하고 기안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P은 그 재산과 업무의 범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활동 기간 등에 비추어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P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변호인은 채무변제각서를 근거로 Q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 회사에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 위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Q, O에 대한 채무는 주식회사 P과 관련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피해자 회사와는 관계는 없고, 2012. 4. 12. 1억 200만 원도 국회의원선거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가 피고인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G, I으로 G, I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주식회사 Pol Q, 0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들을 변제하고, 피고인도 장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P에 투자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7.경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B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사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1. 인천 연수구 D건물 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주)의 대 표인 G, H(주)의 대표인 에게 위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정보통신공사를 주기로 하고 G,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해 5. 3. 같은 명목으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해 5. 11. 1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 중 일부는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중 15,100,000원은 회사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피고인의 처인 R 명의로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자금 중 금 38,600,000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4. 12. 1,51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급여 및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4. 12.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할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5. 11. 1,200만 원 및 150만 원은 주식회사 P에서부터 계속된 주점 미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전체 직원 회식으로 사용되었고, 위 일시 전후로도 여러 차례 술값을 지불한 사정에 비추어 위급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