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64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 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6. 4.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035,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 1. 진정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최대한 변제하겠다고만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실제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1,160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6.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21,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 C, D, E가 작성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가 약식명령청구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E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백시 B에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경북 울진군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단독주택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9. 2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분 임금 1,880,000원 및 2019. 9.분 임금 1,02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식명령청구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제주도내 건축공사 현장과 밭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B에게 일당 11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사람을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철근공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0.경부터 2019. 8. 28.경까지 같은 중국인 C에게 일당 12만 원, 2019. 6. 1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같은 중국인 D에게 일당 11만 원, 2019. 6. 20.경부터 2019. 8. 29.경까지 같은 중국인 E에게 일당 1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철근공과 잡부 등의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임금수령확인서, 각 출입국기록상세조회, 각 외국인 여권사진,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불법체류자신병인계통보, 작업일지, 수사보고(외국인고용기간 확인 관련),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18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광주시 C에 있는 견과류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공장장이자 상무이사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D은 위 B의 관리부장으로 인력공급 업체를 관리하여 인력공급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E는 오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5. 8. 위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국적 외국인인 'H'(I생)를 G을 통해 공급받아 일당 7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B 근로자로 채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6명을 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A, E, J, K 증언 녹취록 1. 피고인, D,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직업소개사업등록증(L), B여자인력리스트, B리스트, 사업자등록증(B), 사업자등록증(G), 도급업무계약서, 수사보고(M K 진술 관련), 직업소개사업등록증(M), 수사보고(L J 진술 관련), 수사보고(M사무소 등 불법취업외국인알선인원 확인), 수사보고(출입국관리소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고발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 36명을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고용 환경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부터 2018. 6. 14.까지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D에게 월급 18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현장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의견서, 주민등록증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취업진술서, 6월 출력 및 임금현황, 공사일보, 외국인신병인수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차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1. 부터 2020. 7. 31. 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액 시급 8,590원에 미달하는 시급 4,184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1. 부터 2020. 7. 31. 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 부터 2020. 7. 까지 각 월 최저임금 차액 737,021원의 7개월 치 합계 5,159,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0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23:14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해 있던 차량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B 티볼리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주) C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연 23.1%의 금리로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 4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2,947,206원을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통합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 상환스케줄,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현재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담보권 침해라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 번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31세) 이 위 식당의 주인에게 주차된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파키스탄 국적의 D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의 출입국사범고발 3.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39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지하 3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지상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벨로스터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고, 그 직후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위 벨로스터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닝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후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위 벨로스터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고, 그 후 후진하던 중 위 벨로스터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다시 위 모닝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모닝 자동차를 수리비 약 1,449,8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주차장 벽면을 수리비 약 2,880,2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하 3층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적금로1길 26에 있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E), 보험청구서(C오피스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B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매월 569,482원씩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20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인근에서 개인 대부업자인 D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지급명령,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정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판시 자동차를 회수해 올 생각이었으나, 채권자를 찾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판시 자동차를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고 신원이 불확실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것은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은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대부분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 저당권 등 법률관계에 무지한 것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판시 자동차의 소재를 찾아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알려주어 현재 판시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가 진행중이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상시 근로자 수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약 4년 전부터 'C'에 고용되어 용접 및 용단 작업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5.경 대구 서구 D에서, 건축주 E로부터 원룸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현장관리자로 선임되었고, 2019. 9.경 건축주가 E에서 F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공사의 현장관리자로 선임되어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 11. 중순경 'C'에 위 공사 중 건물 외벽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20. 16:00경 위 공사현장 건물 4층에서, 피고인 A에게 건물 외벽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건물 외벽에 철골을 연결하기 위하여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 1층에 스티로폼이 적재되어 있었고, 건물 4층에서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할 경우 녹아내린 용접봉이 건물 1층에 적재된 스티로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작업장 주변에 가연물을 제거하고,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지포 등으로 가연물을 덮는 등 방호조치를 하고, 작업장 주위에 소화기를 배치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스티로폼을 제거하거나 방지포 등으로 스티로폼을 덮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주위에 소화기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용접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이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녹아내린 용접봉이 건물 1층에 적재된 스티로폼에 떨어져 불이 붙은 후 그 불이 건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건물 벽면, 배관, 창틀 등을 수리비 약 3,000만 원이 들도록 태우고, 위 공사현장 옆 건물인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3층 다세대주택의 외부 벽면 등을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을리게 하는 등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화기 배치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감독관리에 대해), 수사보고(신축 원룸 건물 화재 당시 건축주 확인), 수사상황(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화재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메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 화재복구내역 사본, 복구비용청구서 및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약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1:3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에 있는 정부합동청 사1층 로비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사범으로 일했던 피해자 B(남, 23세)가 광주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거부하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몸으로 가로 막고 "병신새끼야 그렇게 살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포천시 B에 있는 'C' 건설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47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의 인부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C'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비용이 부족하다. 공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C 부사장이 보증을 서 줄 것이고,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부사장으로부터 채무 보증을 약속 받은 적이 없었고,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C' 공사 관련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순번 7)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C 부사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보증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점, 범행 후 9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편취 액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1.부터 2019. 10. 8.까지 시흥시 C건물 D호에 위치한 'B 무역회사'에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9. 4. 19.자로 이미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한 베트남 국적 여성 E(E, F생)에게 하루에 약 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봉제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E의 취업진술서 1.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E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E의 취업진술서 번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출입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영상 내용에 대하여) 1. 현장 단속 당시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E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추후 피고인이 베트남에 투자하여 설립할 공장에 작업반장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했고 식대로 하루에 만 원을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E에게 봉제사일을 시킨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경영의 B 무역회사는 의자커버 등을 만들거나 무역을 하는 회사일 뿐 교육기관이 아닌 점, E 본인이 불법취업 사실을 시인하였고 일한 대가에 대하여도 개당 500원'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채용 초기라서 재봉 일을 가르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주인 피고인(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G)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였고 그 근로에 대한 대가도 지급받았다면(개당 500원이라는 E의 진술에 비추어 지급된 돈이 식대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식대 역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남혜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오락실'에서, 위 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면서 'AQUA FISH', 'MohaNO!'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종업원들을 통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게임기 화면상 표시되는 점수를 경품응모권 종이에 적어 가져오게 한 후 그 해당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위 1항에 있는 'E오락실'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고용되어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게임기 화면상 표시되는 점수를 경품 응모권 종이에 기입하여 위와 같이 A에게 전달해 주어 A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제보 영상 접수 및 자료 첨부), 게임장 내 환전 장면 등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의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위 피고인의 영업일수(20일)와 1일 평균 수익(50만 원)을 토대로 범죄수익을 정한 후, 현장에서 압수된 금액(3,301,960원)을 제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인 2014년도 시급 5,210원, 2015년도 시급 5,580원, 2016년도 시급 6,030원, 2017년도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유소에서 2000. 2. 1.부터 2017.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정기임금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오던 중 2014년 2월경 시급 4,088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유소에서 2000. 2. 1.부터 2017.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2월 임금(최저임금 차액분) 356,78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4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7,24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유소에서 2000. 2. 1.부터 2017.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2. 3.부터 2017. 5. 21.까지 각 근로일(단, 신정 1일, 구정 2일, 추석 2일, 각 주휴일 제외)에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다. 유급휴일 미부여의 점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유소에서 2000, 2. 1.부터 2017.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2. 2.경부터 2017. 5. 21.까지 기간 중 동절기에 해당하는 매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에 격주 단위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유소에서 2000. 2. 1.부터 2017.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19,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년도별 월별 미지급내역, 년도별 최저임금산정액,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유급휴일 미부여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농장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2.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근로자 E의 각 퇴직금 21,044,40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2,088,8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매제와 여동 9 생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21:42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본오동 쪽에서 수인로 인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옆차로인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자 경적을 울렸고, 이후 불량한 노면상태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상향등을 깜박인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3차로를 달리던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서행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가속하여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고, 다시 이를 피해 갓길로 이동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로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절도나 폭력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 시절에 특수강도미수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벌써 폭력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그 중 두 번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임).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6개월여 만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벌인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이런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1세로 이제는 성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었고 나름대로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1. 11:58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삼거리 교차로를 부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부암고가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방 2차로에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가 진로 변경을 하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쪽에서 2회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쫓아가 피해자에게 "창문 내리라 씨발놈아, 왜 쫄았냐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하면서 3회에 걸쳐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쪽으로 들이받을 듯이 진로 변경을 하는 등 반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1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수사보고(피해자의 선처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였고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있었다. 피고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교차로를 킨텍스사거리 쪽에서 이마트트레이더스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적신호에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존근관절부 및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포함),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성 운전으로 위협을 연달아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조사를 받게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