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 시의원(2010. 7. 1. ~ 2018. 6. 30.)으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시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D면, E면, F면, G면, H면, I면, J면)의 K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11:00경 L에 있는 D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그 곳에서 열린 3월 중 2차 D면 이장회의에 참석한 43명의 각 마을 이장들을 상대로,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A 시의원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잘 해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녹원 회사(D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가 D면에 부지를 확장해서 이전하려는 것 등을 막아 냈습니다. 이번에 K정당으로 복당했고 3선이 되면 힘이 실리니까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도와주시면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D면 이장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이 작성한 각 검찰 진술서 1.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M, P이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2018. 3. T단체 관련자료 첨부) 및 2018년도 3월 2차 이장회의 개최 알림, 2018년도 3월 이장회의 출석부, 3월 중 2차 이장회의 사진 2장, 3월 중 이장회의 자료(제6호)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시의원 프로필 자료 첨부), 내사보고(A의 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 발대식 참가 기사 첨부) 및 U 기사 1부, 내사보고(D면사무소 외부 전경 및 2층 회의실 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4부 1. 내사보고(V 이장 W 면담 관련), 내사보고(X 마을 이장 Y 면담 관련), 내사보고(Z 이장들 상대 전화탐문), 내사보고(AA마을 이장 등 전화탐문), 내사보고(AB 이장들 상대 전화탐문), 내사보고-AC 이장상대 전화탐문, 내사보고-Z 이장 상대 전화탐문, 내사보고(AD 마을 이장 상대 전화 탐문), 내사보고(AE 이장 상대 전화탐문), 내사보고(AF 이장단 전화 탐문에 대한), 내사보고(A 발언 관련 D면 이장 상대 전화탐문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지방선거 B시시의원 당선 관련) 및 당선인 명부 1. 수사보고(피의자 선거구 확인) 및 선거구 및 읍면동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사전 선거운동은 지역의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과열시키고, 후보자 간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등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인 2018. 6. 13.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전에 이루어졌는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여년 전의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및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시 시의원(2010. 7. 1. ~ 2018. 6. 30.)으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시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D면, E면, F면, G면, H면, I면, J면)의 K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AG마을에 있는 C선거구 선거구민인 AH[AI] 운영의 단골이발소에서 AH로부터 AJ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에 가면 B품 하수관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 AK에 전화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2차례에 걸쳐 AK의 이사 겸 공장장인 AL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 민원이 있는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관이 필요하니 B품 하수관이 있으면 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AL은 2017. 6. 7.경 AJ에 있는 AK 공장에서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온 AH에게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이중벽 하수관 450mm 8개와 250mm 1개를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AH에게 시가 약40만 원 상당의 B품 하수관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수관을 제공한 것은 AK이고, 피고인은 단지 AH의 부탁을 받고 AK에 연락만 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AH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검사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주체를 피고인 1인인 것처럼 공소제기 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기부의 주체는 AK의 AL인바, 이들의 공모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기부의 주체가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기부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기부행위의 동기, 목적, 실행 경위, 선거관련성, 기부 대상과 피고인의 관계, 기부된 물품의 종류, 가액 및 기부행위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AI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AH과 그 마을 주민들은 비가 오면 빈번하게 마을 안길에 물난리가 나고 집 부근으로 빗물이 넘쳐 길이 막히는 등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에 위 마을 주민들이 G면사무소에 물난리가 나는 부분에 하수관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담당 직원으로부터 예산 부족으로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AH이 이발소에 온 다른 손님으로부터 AK에 가면 하수관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마을 주민들과 자체적으로 하수관을 구하여 공사를 하고자 하였고, 2017. 5.경 이발소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AK에 하수관 부탁을 좀 하려는데 전화라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하수관 제공에 관한 이야기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꺼낸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AH이 운영하는 이발소에 손님으로 가게 되면서 AH과 알게 되어 10여 년간 친분을 맺어 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AH의 부탁을 받고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2차례 정도 AK에 전화를 걸어 직원을 통해 전화를 연결받은 AL에게 '동네 민원이 있는데 혹시 B품이 있으면 민원해결용으로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냐'는 취지로 문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문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하수관의 품목, 수량 등을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AK에 무상으로 B품 하수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한 것 역시 이 사건 당시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L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AH에게 단지 'AK에 전화를 해 놓았으니 한번 가보라'는 취지로만 이야기를 하였고, AH이 직접 AK에 가서 직원에게 하수관이 필요한 사정, 수량, 규격 등을 설명한 다음 B품 하수관을 받아왔다. AH은 그 B품 하수관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그 후 AM 부근 마을 안 도로 포장공사를 하며 매설하였다. 이로 인하여 하수관을 매설한 인근 3가구 정도가 물난리를 겪지 않게 되었으나, 이는 원래 관할 행정청에서 지원을 해주었어야 하는 부분이었고, 이를 주민들 스스로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반사적 혜택을 얻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B품은 사이즈, 강성, 매끄러운 정도 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품이고, 생산 과정에서 불량 처리되어 이 자체를 판매할 수 없으며, 향후 이를 분쇄하거나 재생처리를 한 후 다시 제품으로 제작한 후에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AK에서도 B품을 손실로 처리할 뿐 그 자체에 대하여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수량이나 종류 등을 관리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B시의원으로 활동하여 왔고, AK은 피고인의 지역구인 J면 내에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AK이나 그 경영진들, 이사 겸 공장장으로서 AK의 B공장 업무를 총괄하던 AL과 별다른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약 7~8년 전 피고인 운영의 AN 소재 AO라는 음식점에 직원들과 회식을 하러 온 AL을 우연히 소개받게 되어 처음 알게 되었을 뿐이었고, 그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AL은 B품 하수관을 AH에게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하수관 제품 상차를 위하여 하루에 많게는 트럭 30대가 AJ단지 내에 있는 AK의 공장으로 드나드는데 그 과정에서 트럭 일부는 공장 밖 도로에서 대기를 하여 간혹 농사를 짓기 위하여 트랙터 등을 운전하여 가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고,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절, 지역 주민들 체육대회 등 찬조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B품 하수관도 그런 의미에서 지원한 것이다. 피고인이 민원 해결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여 회사의 민원 관리 차원에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 제품을 요구한 사람이 시의원이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마을 이장이 부탁을 하였어도 제공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L에게 시의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부탁에 어떠한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AH 역시 '피고인이 아니었더라도 직접 AK에 문의해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AL의 진술에 따르면, 빈번하게는 아니나 AK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B품 하수관을 제공하였던 적도 있었다는 것이고(AL은 B품 하수관 제공시 반드시 인수증 등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놓지는 않아 별도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AK에서 B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비록 평소에 제공하는 수량보다 이 사건 당시 AH에게 제공된 하수관의 수량이 좀 많기는 하였으나, 그 제공 절차나 과정이 통상의 경우와 상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AH이 AK으로부터 가져온 B품 하수관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피고인의 지원으로 이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 마을 주민들도 그 취득 경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이유로 AH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지원으로 하수관을 구하였다거나 향후 선거 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이를 홍보한 적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