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63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63 가. 강도상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및 피고인 E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특수강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피고인 E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 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라. E |3.가. 나. B |4. 가. 나. C |5. 가. 나. D 검 사 김가람(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B,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1.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4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전자충격기 1개와 수갑 1개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방조의 점 및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강도의 점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J 지하 1층에서 피해자 K(34세)와 함께 'L'이란 상호로 무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2. 4, 23, 10:3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K을 혼내주려고 하는데 혹시 도망가면 잡아 달라. 원장실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23, 12:00경 피해자가 위 'L' 사무실에 찾아오자, 같은 날 12:30경부터 13:00 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먼저 의자에 앉아 포박을 당하는 시범을 보인 뒤, 피해자에게 “내가 해볼 테니 형이 앉아 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에게 사오도록 지시한 청테이프와 자신이 준비한 나일론 빨랫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다리, 무릎, 입, 눈 부위를 감아 묶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피해자가 묶여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묶여있는 동안 위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는 '원장실'이라는 명칭의 방에서 피고인 D, 피고인 C이 각각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대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3:50 경까지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1회 충격을 가한 다음,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을 불러오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로 5, 6회 더 충격을 가하고, 발로 의자에 묶여 있는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이 사무실 앞으로 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만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몸에 금팔찌, 금목걸이 등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취의 범의를 일으켜, 피고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187.5그램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87.5그램 금팔찌 1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37.5그램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7.5그램 금반지 1개, 현금 18만 원,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 불상의 M BMW 승용차 열쇠 등 합계 2,33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C온 피해자가 기절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묶은 빨랫줄을 끊어내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들어 옆에 있는 보일러실로 옮긴 다음 보일러실 쇠파이프에 빨랫줄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를 묶어 두고 불을 끄고 함께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는 위 L 사무실 인근에 있는 N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14:3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끈을 풀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E는 위 감금행위를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4.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L' 사무실에서 아래 나 항과 같이 Q에게 279만 원을 대부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 위 사무실에서 에게 3개월 동안 3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되 선이자로 21만 원을 공제한 279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 및 2012. 2.경 2회에 걸쳐 월 21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을 초과한 연 8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소지허가를 받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 12:30경 위 'L' 사무실에서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받은 E로부터 제조번호 P 호신용 전자충격기 1개를 빌려 소지하였다. 3. 피고인 E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 12:30경 위 'L' 사무실에서 대전동부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은 제조번호 P 호신용 전자충격기 1개를 A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0에 대한 대출금의 원본은 279만 원이고, 월 이자가 21만 원이므로, 위대출의 연 이자율은 실제로는 90.32%(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로 계산되나(검사는 원본이 3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연 이자율을 84%로 계산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대로 연이자율을 84%로 인정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이 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계획한 다음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고 전자충격기로 1회 충격을 가하였으며,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보일러실에 감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이 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계획한 다음 사무실 밖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이후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보일러실에 감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계획한 다음 사무실 밖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을 부르러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제5회 공판기일) 1. 중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수갑 및 판시 전자충격기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 Q 이 작성한 K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1. 현장임장일지, R병원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범죄사실 제2의 다,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전자충격기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 후단(전자충격기 차용의 점),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E: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 전단(전자충격기 대여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감금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횟수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10회 정도 목을 지졌고, 발로 팔을 걷어차서 옆으로 넘어지자 다시 발로 팔을 걷어차고, 전자충격기로 목을 2, 3회 정도 더 지졌다." (증거기록 23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전자충격기로 10회 정도 충격을 당하였다. 5, 6회 정도 충격당한 후 기절한 척 하였다." (검찰 제1회 진술, 증거기록 533면), “피고인이 전기충격을 1회 가하였고, E가 놀라는 소리를 내자 에게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전자충격기로 5회 정도 더 충격을 가하였다." (검찰 제2회 진술, 중거기록 548면)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1회 충격을 가한 다음 '처와 처 오빠가 시켜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에 추가로 5, 6회 정도 더 충격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는 충격 횟수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전자충격기로 1회만 충격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5회 이상 충격을 더 가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 E는 검찰에서 “처음에 한번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을 보고 C을 데리러 나갔으며, 나중에 피고인과 함께 도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번 더 전ㄱ 격을 가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기절시키려고 계속 전기충격을 가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횟수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9면). 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로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8735 판결 등 참조). 우선 위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였으므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다음으로 '특신성'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E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조사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울수록 E 또한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E가 굳이 피고인의 죄를 부풀려서 설명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에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의 위 진술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이 적어도 5회 이상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로 전기충격을 가했다는 점은 피해자와 E의 진술로써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2. 4. 24. 대전 서구 R정형외과에 방문하여 뒷목, 양 손목, 양 발목, 양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사 Q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다발성타박상 및 염좌의 진단을 받은 점(중거기록 제31면), 위 병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물리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정으로 입원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상태였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R병원 진료기록부의 기재),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목 부위에 충격을 가하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살이 타는 냄새가 났고, 목 부위에 두 줄로 금이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 점(경찰 제1회 진술, 증거기록 343면),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35면)에서도 목 부위의 상처가 뚜렷이 발견되는 점, 전자충격기는 1회의 충격만 가하더라도 상대방을 곧바로 제압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에게 5회 이상 전자충격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전자충격기 사용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 이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감금할 것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은 피고인들과 C에게 피해자를 혼내 주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야구방망이 2개를 건네주며 피해자가 도망가면 막아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들과 C은 이를 승낙하고 사무실 바깥에서 야구방망이 2개를 들고 A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A 이 피해자를 '혼내주는 행동', 즉 폭행에 수반하여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이동의 자유를 제약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피해자의 도망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 피해자가 도망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중간에 피고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은 감금죄의 공동범을 충분히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A 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할 것은 예상하였지만 강취 행위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A 이 피해자를 혼내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품을 피해자의 신체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그에 가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내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품을 떼어낸 것이라고 하나, 당시 피해자는 온 몸이 청테이프와 빨랫줄로 의자에 묶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충격기로 충격까지 당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몸에서 피해품을 떼어내는 것이 피해자를 혼내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한 후 피해자의 몸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금반지, 금목걸이를 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꺼내 온 것은 그와 같은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 점, A은 자신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소지품을 집어넣고 위 가방을 계속 가지고 다녔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왜 피해자의 물건인데 계속 가지고 다니냐는 둥의 의문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록 피해품을 직접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A 이 권리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품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A의 강취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인정 여부 앞서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가 A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2) 등이 경합된사안이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박한 후 호신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기충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빼앗고,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범행의 전 과정을 지배하여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전자충격기는 간단한 조작으로도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소지하고 타에 양도할 수 없도록 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2)이 사건은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2. 7. 1. 보다 이전인 2012. 6. 19. 기소되었다. 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A이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데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장 상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9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이 경합된사안이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3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이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강취하고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강도 범행에는 다소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J 지하 1층에서 피해자 K(34세)과 함께 'L'이란 상호로 무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사무실 책상 속에 있던 돈과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돈이 종종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혼내 주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2012. 4. 23. 10:3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고인 C B, D에게 "K 씹할 놈이 내 지갑에 자꾸 손을 댄다. 손버릇이 좋지 않아 혼을 내주려고 하는데 혹시 도망가면 잡아 달라. 원장실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E에게 청테이프를 사오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C과 B, D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대부업 사무실 옆에 있는 원장실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소지하고 대기하고, 피고인 E는 청테이프를 사와 준비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23. 12:30경부터 13:00 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만일을 대비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먼저 피고인 A 이 의자에 앉아 포박을 당하는 시범을 보인 뒤, 피해자에게 “내가 해볼 테니 형이 앉아 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고인 E가 사가지고 온 청테이프와 피고인 A 이 준비해온 빨랫줄을 이용하여 피고인 E와 함께 피해자의 몸, 다리,무릎, 입, 눈 부위를 감아 묶고, 피고인 E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마치 보험사기와 관련한 사진을 찍는 것처럼 피해자가 묶여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C, B, D은 피해자가 묶여있는 동안 원장실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3:50 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의자에 묶여 있는 피해자에게 "지갑에 손을 댄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1회 충격을 가한 다음, 피고인 E에게 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B, D을 불러오게 하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C만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로 5, 6회 더 충격을 가하고, 발로 의자에 묶여 있는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187.5그램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87.5그램 금팔찌 1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37.5그램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7.5그램 금반지 1개, 현금 18만 원,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8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 불상의 M BMW 승용차 열쇠 등 합계 2,338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기절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묶은 줄을 끊어내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들어 옆에 있는 보일러실로 옮긴 다음 보일러실 쇠파이프에 빨랫줄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를 묶어 두고 불을 끈 다음 함께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3:50 경부터 14:20 경까지 위 L 사무실 인근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E, 피고인 C, B,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E에게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휴대폰을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풀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휴대폰을 건네받아 인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채 돌아왔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묶여 있는 보일러실에 재차 들어가 느슨해진 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3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끈을 풀고 곧바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며 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E, B 및 D은 위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행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해의 범행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강취의 범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상해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강취의 범의가 언제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나. 피고인들의 강도상해의 사전 공모 여부 검사는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미리 공모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인들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기 전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혼내 주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야구방망이 2개를 건네주며 피해자가 도망가면 막아달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의 금품 강취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피고인 A의 강취 범의의 발생 시점 피고인들이 한, 피고인 A 이 피고인 C과 B, S에게 피해자가 자꾸 지갑에 손을 대니 손을 보겠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피고인 A이 한, 피해자를 의자에 포박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에 손을 댄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진술에 근거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동기가 '피해자로부터의 물건을 도난당한 것에 대한 보복과 피해의 회복'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 처음부터 강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 이미 강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우선, 다른 추가적인 사정 없이, 피해자가 지갑에 손을 댄 사실이 있어 혼내주려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과 피해 회복이 아닌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 의하여 포박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네 마누라가 시킨 일이다. 그러니까 왜 여자에게 그렇게 하느냐. 여자 좀 작작 만나고 다니지 그랬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있는 돈을 가져갔냐는 물어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면, 534면).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 이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부탁받은 대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면). E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어떻게 했냐고 묻자 피고인 A이 "잘 묶어 두었다. 누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말하였으며, 도피 중에도 피해자를 기절시켜 놓으면 피해자의 여자친구 오빠가 데리러 오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E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는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한 이유가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도피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에게 다른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자신의 오빠에게 말하였고, 그 오빠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잡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약간 겁을 준 다음 그 오빠에게 데려다 주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중거기록 463 면, 469면). 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보일러실에 감금한 후에 “피해자를 데려갈 사람이 오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3면).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갑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욕설을 하기에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것이고, 피해자를 누가 데리러 올 예정이어서 묶어둔 것은 아니며 점심 먹고 와서 풀어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중거기록 513, 514면), 이는 상호 일치하는 위 관련자 세 명의 진술과 어긋나며, 위 관련자 세명이 우연적이거나 서로 입을 맞추어 일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로부터 피해자를 포박한 채로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포박하고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감금해 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이러한 다른 동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감금하고 있다가 그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있는 금목걸이, 금팔찌 등이 눈에 띄자 비로소 강취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품들을 빼앗은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그 외에 피고인 A 이 처음부터 강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피고인 A에게 강도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상해 이후부터 직접적인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직장 상사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공모 여부 우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E가 A 등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오면 혼내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내줄 것인지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C도 검찰에서 E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82면). 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1)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피고인이 비록 A 등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감금에 대하여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A 등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주관적 요건)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객관적 요건)가 있으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7477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E가 피해자를 묶는 데에 사용한 청테이프를 구입하여 왔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묶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기도 한 점, 피고인 E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을 데리고 온 점, 피고인 E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풀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다. 가) 의 근거 : 우선, 위 에 관련된 사실 중 다른 부분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묶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점은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검찰 제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황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묶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증거기록 533 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있었던 경찰 제1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A을 묶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묶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 E가 자신을 묶지는 않았다고 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나머지 행동들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A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결박당한 사진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A의 지시에 따라 청테이프를 사고, A을 묶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일견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설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 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으로부터, “자동차 자차보험에 가입한 후 수장이나 방화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는 수법이 있는데, 만약을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할 근거자료를 남겨 놓기 위하여 사진을 찍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 당시에도 전자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한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546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A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A 이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로 전자충격을 가하였을 때 피고인 E가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534면), 검찰 수사보고서(증거기록 541면), 법정증언,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는 피고인에게 있어서 전기충격기의 사용은 전혀 뜻밖의 행동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실제로 A이 보험사기 범행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청테이프 구입과 피고인 A의 결박, 사진 촬영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행동은 비록 외부에서 관찰하였을 때에는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이 사건 상해 및 감금 범행에 기여하는 행동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A 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직장 상사인 A의 지시에 따라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의 근거 : 피고인이 C, B, D을 데리고 온 행동은, 피고인이 A의 상해 및 감금 범행을 인식한 후의 행동이며, 이 사건 감금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동이기는 하다(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A 이 피해자에게 1회 전기충격기를 가한 이후 사무실에서 나갔으므로, 비록 A이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로 5회 정도 더 충격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의 추가 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A은 굳이 피고인을 시키지 않더라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연락하거나 직접 위 C 등을 데리러 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에 불러올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 등을 부르러 간 행동이 이 사건 감금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동 또한 이 사건 감금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이 A, C이 피해자의 몸에서 피해품을 떼어낼 때도 옆에 있었으며, 보일러실로 옮겨질 때까지 계속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진술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놀라서 소리를 내자 A 이 피고인에게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였다는 검찰 진술(증거기록 548면)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계속하여 A과 C의 옆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감금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다) 의 논거 :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풀려고 했던 것은 A 이 이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C과 함께 피해자를 보일러실에 감금한 이후의 행동으로, 이 사건 상해 및 감금 범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