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브라질에 출장을 가 있던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VIP연금 보험 상품인 'D'에 가입하여 5,000만 원을 납입하면 매월 연금으로 1,190,000원을 지급받고, 2년 뒤에는 2,000만 원을, 5년 뒤에는 나머지 3,000만 원을 환급받는 상품이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보험상품에 따른 연금 및 원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로 보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2. 8.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구속되어 있던 중,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인 로얄엔필드 오토바이에 대해 오토바이 수리점으로부터 수리비 요청을 받자 오토바이 수리점에 수리를 위해 맡겨져 있던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23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수리비 및 택배비를 제외한 나머지 113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의 확인서 1. 이체내역, D, 카카오톡 대화내용(B, A), 문자내역(B, A) [1. 사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0.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인 G에게 C의 D 보험가입설계서를 전송하였고, 2014. 11. 20. G로부터 5,000만 원을 이체받아 2014. 11. 24. 자신의 농협은행계좌로 993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1. 25. H에게 21,068,000원을, I에게 5,125,200원을, 자신의 모친인 J에게 151만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대부분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6.부터 2015. 2. 25.까지 매월 1,190,000원씩을, 2015. 3. 30. 1,096,500원, 2015. 5. 2. 876,540원, 2015. 9. 25. 869,030원, 2016. 1. 31. 400,000원, 2016. 3. 31. 860,000원, 2016. 4. 25. 650,000원, 2016. 4. 30. 240,000원, 2016. 5. 30. 890,000원, 2016. 6. 30. 890,000원, 2016. 8. 25. 890,000원을 송금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11,232,070원을 송금하였는데, 2014. 12. 26.부터 2015. 9. 25.까지는 송금인을 "K"으로 하여 송금하다가 그 이후에는 송금인을 "A" 또는 "L"으로 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에게 "제가 제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형과 함께 형계약자 만들어 놓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쩌면 이건 합법적이긴 하지만 꼼수거든요", "형이 1억 5천을 다 예탁을 해서 하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중간에 해지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건데", "그냥 내일 모레쯤 M 본사로 전화하셔서 즉시연금확정형 상품이 없어졌나요? 문의하시면 아실거에요", "최소한 형이 아는 사람이 사기치려고 한건 아니라는건 아실거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7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식회사 C의 VIP연금 보험 상품인 'D'에 가입하여 5,000만 원을 납입하면 매월 연금으로 1,190,000원을 지급받고, 2년 뒤에는 2,000만 원을, 5년 뒤에는 나머지 3,000만 원을 환급받는 상품이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모친에게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한 것이라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3개월간 보내 준 1,190,000원도 이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돈을 보내 관리하게 하였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기존에 준 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 명의로 좋은 보험상품을 가입하라면서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던 것일뿐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주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며 3달은 1,190,000원씩 입금하다가 피해자가 스포츠 토토 도박장을 개설하자고 하여 서버 및 컴퓨터 구매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 명의로 좋은 보험상품을 가입한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줄 정도의 관계라면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 되지 위와 같이 기만적인 방법을 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송금인을 "K"으로 하여 일정금액을 나누어 피해자 계좌로 송금할 필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받자마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도박장개설에 필요한 설비구입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횡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구입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리센터에 맡겨둔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등록을 하였는데, 사실상 고소인 오토바이입니다. 고소인이 교도소에 있어서 우선 제 개인적인 생활비로 쓰고 고소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고소인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편취액 및 횡령액이 5,4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1,123만 원을 송금한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편에 맞게 수시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금액에 맞게 연금을 지급받는 '수시연금보험상품'이 있으니, 보험료를 주면 위 보험에 가입시켜 수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N)로 2015. 2. 24.경 1,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26.경까지 총 4회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22,65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보험료 명목으로 보낸 것이라 진술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었던 점(증거기록 319쪽), 피고인은 2015. 8. 26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모친 틀니비용으로 400만 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73쪽), 피해자는 2017. 7. 11.경 피고인에게 "어머니 틀니비 뭐 받아가지고 너 개인적으로 쓰고 뭐 이렇게 했어도 아무 소리 안하고"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320쪽), 피해자는 2015. 8.말경 피고인에게 남은 돈을 모두 주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시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연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위 돈이 보험료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