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48 피고인은 2020. 9. 13.경 대구 수성구 BA건물 BB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C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 고프로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E 명의의 B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967 피고인은 2020. 5. 1.경 대구 수성구 BA건물, BB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C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BG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46 피고인은 2020. 3. 1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C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84,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5 피고인은 2020. 9. 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C에 ‘이엠텍 3080 블랙에디션 OC 그래픽카드를 1,0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9경 BJ 명의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63 피고인은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C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 피고인 명의의 B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65,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8,285,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187 피고인은 2020. 5. 1.경 대구 달서구 B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C 카페에 ‘카메라 헤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헤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4경 BG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9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D, BP, AG, BQ, G, O, BR, AY,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19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고소장 1. 게시물 사진 2021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 B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BV, BW, BX, BY, BZ, B, CA, CB, CC, CD, CE, P, CF, J, AR, CG, CH, CI, N, CJ, CK, AL, CL, CM, CN, AP, CO, CP, CQ, Z, AJ, AH, AN, AZ, CD, AV, P, U, L, AQ, F, CR, CS, AU, E, CT, CU, CV, AE, D, AC, AM, CW, Q, W, CX, CY, M, AW, I, CZ, T, X, K, R, AD, DA, AK, DB, AB, D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각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F, AI, AO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1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DD, DE, DF, CH, DG, DH, DI, AX, DJ, DK, DL, DM, AS, DN, AA, BV,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X, V, DZ, EA, EB, EC, ED, EE, EF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2021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2021초기467)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V은 517,6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 514,00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AF은 1,08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 1,056,00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AR은 203,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 153,00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AS은 6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 55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D, R의 청구는 이자 제외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각 일부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2021초기46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의 2021초기419 배상신청과 중복된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이 사건 편취금을 인터넷도박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거의 1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