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3.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88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1. 05:00경 서울 중구 B 인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1. 13:17경 서울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1. 14:29경 서울 중구 D, E역 내에 있는 F에서 5,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뒤, 위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 1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6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1. 13:4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레일플러스 카드에 51,5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1,1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7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5. 오전경 서울 구로구 세말로 117-21 신도림역 1호선 상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5. 11:16경 서울 H역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같은 날 11:20 같은 장소에서 다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역내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1:22경 서울 H역 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뒤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에서 숙박비 52,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여관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다. 'K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면도기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발톱깎기를 구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뒤 위 물건들을 교부받았다. 라. 'M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M편의점'에서 시가 900원 상당의 신라면 소컵 1개, 시가 1,150원 상당의 육개장큰사발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참깨라면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앵그리짜파구리 1개, 시가 6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등 합계 4,87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뒤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받은 사실), 판결문 사본 2020고단8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CCTV 이동동선), 수사보고(부정사용처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징),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자료 제출 보고), 휴대전화 메시지 자료 2021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112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사항 및 체포경위), 수사보고(2020. 8. 5. 11:16경 3회 결제 부분 범죄사실 특정),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누범절도의 점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여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