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정496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09. 12. 21.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9. 12. 21.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F으로부터 일부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F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무렵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의 주주가 피고인과 G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 회사의 명칭을 '주식회사 H'로 변경하고 이사 F, I, J를 해임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공증한 다음 이를 위 등기소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회사 상호 변경 및 이사 해임 변경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이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1. 4.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와 같이 위 회사의 상호 등을 변경하였으나, F이 2009. 12. 24. 재차 법적 절차를 밟아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 상호를 다시 '주식회사 E'로 변경하자, 피고인은 또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상호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4.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무렵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의 주주가 피고인과 G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 회사의 명칭을 '주식회사 H'로 변경하고 이사 F, K을 해임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공증한 다음 이를 위 등기소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회사 상호변경 및 이사 해임변경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이를 그 즉시 그곳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 21.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서초세무서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와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위 E의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에 제출하여 법인 계좌, 대표자 명의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터넷 뱅킹 및 법인카드 등을 해지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직원 급여의 지출, 개발비 지급, 컨텐츠 사용료의 입출금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회사의 은행 거래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고정4964(병합)] 피고인은 2009. 3. 9.부터 2009. 11. 19.까지 애플사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E의 감사로, 2009. 11. 19.부터 2009. 12.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31.자로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어 E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고 G와 함께 위 회사 총 발행주식 80만주 중 불과 21만 6천주(지분율 27%)만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위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고 G와 함께 위 회사 주식 100%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27. 장소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K, L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과 G를 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7.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 주식수 44만주, G 36만주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대표이사 :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중구 M법률사무소 공증 담당 변호사 N에게, 위와 같이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과 주주명부 1장을 동시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E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G와 함께 위 회사 총 발행주식 80만주 중 불과 21만 6천주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 선임 및 해임에 필요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에 관해 공증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사내이사 F, 사내이사 K, 사외이사 L, 대표이사 F을 해임하고, 사내이사 A, 사내이사 G, 대표이사 A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회사변경등기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시스템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사내이사 F, 사내이사 K, 사외이사 L, 대표이사 F을 해임하고, 사내이사 A, 사내이사 G, 대표이사 A를 선임하는 것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등기업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대법원 등기업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E의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G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G가 E에 대한 채권 8,100만원을 기본채권으로 하여 E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이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고 강제집행에 나아갔는데, 위 회사 대표이사 F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을 보고, 위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G로 하여금 위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E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대표이사 F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게 한 다음, 위 회사 대표이사 F이 G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위 이의신청서를 잘못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E 명의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정4963]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기414 결정문, 각 이사회 의사록, 각 금융거래내역, 주식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입금전표, 영수증, 고소장,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0고정4964(병합)]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결정문, 인증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사건 진행내역, 은행거래내역, 이사회 의사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32조, 제234조,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