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1. 2019고합12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을 2016. 2.경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업소에 종종 들러 친분을 맺으며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여 왔다. 가. 2017.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2번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불러 앉힌 후 피해자를 끌어당겨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그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직후 종업원이 퇴근하겠다며 2번방에 노크를 하는 바림에 범행을 멈춘 후 2번방에 계속 머물렀다.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2번방으로 끌고 가 "오빠,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봐"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손으로 그녀의 등을 힘껏 눌러 소파에 엎드리게 하고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을 듯이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2. 2019고합14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이 운영하는 'F' 제과점의 임대인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7. 12:00경 위 'F' 제과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한 나머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내가 언제 이혼하고 나한테 오라고 했냐, 당장 안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던 중 그곳 계산대 앞에 있던 화분을 들고 와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특히 수사보고에 첨부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에는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17. 4.경 판시 노래연습장의 2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동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행위의 일시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노래연습장 호실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한 시기는 2017. 5.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부분 범행일시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5. 초순경'(고소장), '2017. 5.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월 둘째주쯤'(경찰 진술조서), '2017년 6월(상담내용기록지)' 등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까지는 2017. 5.경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을 2회 방문하여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성기도 만졌다는 등으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부터 2017. 4.경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2) 범행일시를 2017. 5.경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다음날, 그날 이후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시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손님으로 왔었다. 단체로 다른 분들하고 다 같이 왔다가 가셨는데 다시 혼자 왔다', '5월 초순쯤인가 1번 방으로 피고인이 온 적이 있다. 와서 여자친구 H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고 계속 얘기했다. 그때가 I 씨랑 헤어지네 마네할 그 시기였다.···둘째 주로 기억하는 이유가, 그분(피고인)이 노래방에 손님들하고 단체로 왔는데 돈을 좀 많이 긁으라고 했다. 5월 첫째 주는 아니고 둘째 주 아니면 말일 주 같은데 정확하게 지정하라고 해서 둘째 주 같다고 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I과 헤어지고 H와 다시 만나기 전에 손님들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찾았던 날 발생한 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에 2017. 5. 3.까지 및 2017. 5. 20. 이후 각각 충주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7. 5. 4. 이후 H와 함께 부산과 강원도 등지를 여행하다가 2017. 5. 20. 이후 충주로 돌아와서 동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5. 24. 지인을 데리고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을 찾아와 선입금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경과와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5. 3. 이전에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을 한 차례 방문하였고, 2017. 5. 20. 이후의 어느 날 다른 손님들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혼자 노래연습장으로 되돌아가 판시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이상과 같이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명료한 점은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범행일시가 쟁점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누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발생 후 만 2년 가까이 경과하여 행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구체적인 일자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그 무렵 발생한 다른 사건들과의 선후관계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행위라거나 성기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강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7. 3. 13. 하혈을 하고, 이후 2017. 5. 26. 질염을 진단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이에도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 증가 등의 건강상 이유로 성관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사건 당시 '성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거나 '술이 많이 취하고 피해자 성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하지 못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서도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희망할 정도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4. 1. 만우절 농담조로 좋아한다는 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에 자주 찾아가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진하여 성관계를 제안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2) 피해자는 고소장에 '손님 없는 것 확인 후 본격적으로 성관계 시도'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는데 딱딱해지지 않아 삽입이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손으로 성기를 세우려고 했다. 자기 손으로 세우려고 해도 성기가 서지 않자 그 상태로 강제로 삽입하려 시도했다. 다섯 번 정도 오가더니 힘없이 쭉 빠졌다'(경찰 진술조서)거나 '본인 성기를 손으로 잡고 제 거기로 꾸역꾸역 집어넣었다. 갑자기 성기가 힘없이 빠져 버리더라', '발기가 안 됐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분(피고인)이 손을 잡고 막 뭔가 흔드는 느낌이 났다'(법정진술)는 등으로 피고인이 발기를 하여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였고 실제로 성기가 삽입되었다가 곧 빠져 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가져다 대었다'거나 '문지르기만 하였지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서로 성기를 접촉한 사실까지는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금방 빠져버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사실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동인이 그 당시 피고인의 위 2)항과 같은 삽입 시도에 대하여 완강하게 저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 발생 장소가 밀폐된 노래연습장 호실 안이고,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노래연습장 안에 두 사람만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즉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며,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 체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폐된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노래방 소파(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테이블)에 엎드리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름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로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와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낸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판시 노래연습장의 임대인인 점, 피해자의 남편인 J이 2017. 8.부터 2017. 10.까지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아니할 이유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임대인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도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위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성의를 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 판시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C(가명)에게 연락하여 나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잠시 타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내 가슴 잘 있나,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고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당황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는 등 거부하는데도,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고 그 가슴을 다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상담내용 기록지, 고소장, 법심리감정서회보가 있다. 그런데 법심리 감정서 회보의 내용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7. 7.경 차 안에서 상대 여성의 가슴에 손을 대거나 치마 속에 손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것인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모두 C의 진술이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인데, 위 증거들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C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것만으로는 C의 진술처럼 '2017. 7.경 피고인이 차내에서 C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C는 이 법정에서 '남편이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남편이 갑자기 부동산에서 일한다고 해서 엄청 싸웠다', '피고인의 부동산 건물 앞에 인형뽑기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2017. 5. 26.부터 2017. 11. 29.까지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매달 10만 원씩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C가 H에게 남편의 취직을 부탁한 사실도 인정된다(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C 부부가 사실상 판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오던 기간 중에 적어도 1회 접대부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C는 여기에 대해서도 '자신이 운영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C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C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2018. 6. 27. 처음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C 부부 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그 무렵 C의 가족들이 K을 찾아가 피고인이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거나 탈세를 했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입건되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C로서는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비교적 경미한 내용의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부풀릴 동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C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시각은 밤 8시에서 9시 정도였다는 것이고 '출입구 양쪽으로 남자들이 둘씩 서 있었고, 사람들이 차 옆에 있고 노래방 건물에 녹화는 안 되지만 CCTV가 달려 있고 알바생도 밖을 쳐다볼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피고인의 성격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그냥 탔다'는 것인데, 밀실에서 발생한 판시 제1항의 범행과 달리 피고인이 이처럼 타인의 이목을 끌기 쉬운 상황에서 C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담하게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