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흡연, 소 1)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을 사실에 맞게 고친다. 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D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전화하여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B를 통해 문경시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C로부터 위 D이 대마를 매수할 수 있도록 거래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오후경 위 D, B와 함께 문경시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19:00경 문경시 H에 있는 교회 인근의 가압펌프장 옆 노상에서 C를 만나 위 D이 C로부터 박카스 상자 3개(2개는 가득, 1개는 절반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현금 1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 소개하고 거래 현장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D과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 하순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J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J가 C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수 있도록 거래를 알선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21:00경 문경시 K에 있는 L 정미소 앞 노상에서 위 J가 C를 만나 박카스 상자 8개에 가득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현금 2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 소개하고 거래 현장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J와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19:00경 문경시 H에 있는 교회 인근의 가압펌프장 옆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과 함께 D C로부터 박카스 상자 3개(2개는 가득, 1개는 절반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현금 1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 위 D과 C를 소개하고 거래 현장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D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내지 9월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M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M이 C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수 있도록 거래를 알선하기로 하고, 2016.9, 30. 19:30경 문경시 N공원 내 론볼경기장 사무실에서, 위 M과 성명불상자가 C를 만나 박카스 상자 10개에 가득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현금 46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 소개하고 거래 현장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M과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 오후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 C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수 있도록 거래를 알선하기로 하고, 2016. 10. 2. 07:00경 문경시 N공원 내 론볼경기장 사무실에서 위 A C를 만나 박카스 상자 2개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현금 12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 소개하고 거래 현장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A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문경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박스 창고 주변에서 자생하는 야생 대마 2주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까지 위 대마에 거름을 주고 주변 잡초를 제거하여 기르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0월 하순경 21:00경 문경시 K에 있는 정미소 앞 노상에서, J에게 박카스 상자 8개에 가득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현금 230만 원에 매도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19:00경 문경시 H에 있는 교회 인근의 가압펌프장 옆 노상에서, D에게 박카스 상자 3개(2개는 가득, 1개는 절반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현금 130만 원에 매도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7. 17:00경 문경시 P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Q로부터 라면 상자 4개에 가득 담긴 대마 불상량과 마당에 재배되어 있는 대마 4주를 현금 250만 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30. 19:30경 문경시 N공원 내 론볼 경기장 사무실에서, M에게 박카스 상자 10개에 가득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현금 460만 원에 매도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 16:00 경위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Q로부터 라면상자 1개에 가득 담긴 대마 불상량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10. 2. 07:00경 문경시 N공원 내 론볼경기장 사무실에서, B가 데려오는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1,600그램을 박카스 상자 5개에 나누어 담고위 장소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0. 2. 07:10 경 위 론볼 경기장 사무실 밖에 세워둔 피고인의 R1톤 화물차의 조수석 뒤에 대마 합계 746.55그램을 종이상자와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싣고, 같은 달 5. 18:20 경 문경시 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박스 창고에 대마 약 2,065그램을 바구니 및 바닥에 놓고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합계약 2,821.55그램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19:00경 문경시 H에 있는 교회 인근의 가압펌프장 옆 노상에서, C로부터 박카스 상자 3개 (2개는 가득, 1개는 절반에 들어있는 대마불상량을 현금 130만 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위 가항 다음 날) 17:00경 인천 남구 S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M,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대마감정물 관련, 피의자 Q로부터 압수한 대마감정물 관련),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등, 현장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증 제25호증 내지 34호증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인지(피의자추가 D), 판결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 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제9호(판시 각 대마매매의 점, 각 매매 목적 대마소지의 점) 라. 피고인 D: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자수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2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판시 제3의 마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대마매매 알선범행에 제공된 대마불상량의 판결 선고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한 130 만원 추징, 피고인 B로부터 판시각 대마매매 알선범행에 제공된 대마 불상량의 판결 선고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한 820만원 추징(230만 원 + 130만 원 + 460만 원, 판시 제2의 라항 범행에 제공된 대마는 압수되어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하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 피고인 C로부터 820만 원 추징 [판시 제3의 가, 나, 다항 범행에 제공된 대마 불상량의 판결 선고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한 360만 원(230만 원 + 130만 원)2 + 판시 제3의 라 내지 아항 범행에 제공된 대마 불상량 중 압수되어 몰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불상량의 판결 선고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한 460만 원 3], 피고인 D으로부터 판시 대마매매 및 대마흡연 범행에 제공된 대마불상량의 판결 선고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한 130만 원 추징.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가 공통되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판시나, 다항 기재와 같이 모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Q로부터 대마불상량을 250만 원에 매수하여 그중 일부는 판시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M에게 460만 원에 판매하였고, 나머지를 판시 제3의 바항 기재와 같이 Q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대마불상량과 함께 판시 제3의 사, 아항과 같이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증거기록 제354~5쪽, 제361~7쪽 등), 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에서도, 일부 범행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추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1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1년jazyć45년 다. 피고인 D: 징역 3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8월N1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8월P2년 9월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3년 8월 1) 대마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각 대마매매, 대마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인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 라. 피고인 D: 징역 8월 ~ 2년 1월 1)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P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2년 1월(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한바, 대마를 매매·매매알선하거나 이를 재배하고 흡연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는 Q로부터 대마를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직접 대마를 재배한 뒤 이를 대량으로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하였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도 그 매매알선의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 및 다른 마약류 범죄가 밝혀지는 데 기여한 점, 피고인 A, B,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