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71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B 학습지 방문교사로서, 2015, 7. 17. 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C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D'에서 아동들에게 B 학습지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0세)과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은 위 'D'에서 생활하며 피고인에게 B 학습지 수업을 받았던 아동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7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사천시 C에 있는 위 'D' 도서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9세) 등 D 아동들에게 B 학습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부위 등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2018. 3. 15.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15:50 경위 'D' 도서관에서, 피해자 E(10세) 등 D 아동들에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 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게 B 학습지를 가르치던중,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의자에 다리를 벌린 채로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사이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시킨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앞뒤로 흔들고, 다시 피해자를 돌려세워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2018. 4. 5.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5:30경 위 'D' 심리치료실에서, 피해자 E 등 D 아동들에게 B 학습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체육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겨드랑이 부위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2018. 4. 12.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16:20경 위 'D' 심리치료실에서, 피해자 E 등 D 아동들에게 B 학습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배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7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위 'D' 도서관에서,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4세) 등 D 아동들에게 B 학습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상의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2018. 3, 15.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16:50경 위 'D' 도서관에서, 피해자 F(15세) 등 D 아동들에게 B 학습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의자에 다리를 벌린 채로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사이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 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2018, 4, 12.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15:50경 위 'D' 심리치료실에서, 피해자 F 등 D 아동들에게 B 학습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가슴 부위를 쓰다듬거나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기록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순번 82번)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에서도 두드러지는 성 인지적 왜곡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위계·위력추행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별 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년 ~ 9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 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2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정체성 확립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의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에서의 학습지 수업시간을 범행의 장소 및 기회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후원 계좌로 상당 금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대응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완력이 강한 성인이자 피해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학습지 교사로서 자신의 지위에 따르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위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위 피청구자는 출소 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위 조사 결과 피청구자에게 두드러지는 성 인지적 왜곡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청구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지지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