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8.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 편 편도 4차선 도로를 강동 생태공원 쪽에서 상일 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전방에 진행 중인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앞서 가는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급하게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3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주유소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E. G 상해 경과 확인)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7:15경 위 승용차량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소로 62 부영3차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영3단지 사거리 쪽에서 선소유적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 의사 존부,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2015고단774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용봉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100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 양측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2194 피고인은 2012. 1. 19.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풍암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70,602,927원 상당의 H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9. 22.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광주, 전남 일원에서 운행하면서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월리스료 1,887,020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2014. 9. 23.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담당직원들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5. 6. 25.경까지위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5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1개월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차량의 가격이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량에 대하여 상당액의 리스료를 납입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16:00경 목포시 B건물 301호에서 약 두 달 동안 동거하던 피해자 C(여, 33세)가 동거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다음, "피해자의 전남편을 죽이겠다."라며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과 부엌칼을 종이 봉투에 담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도시가스가 연결된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키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며 실랑이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집 앞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기만 하면 불을 질러서 경찰관들과 우리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비밀번호를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휘발유)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현장 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1: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전라남도체육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포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도로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 쪽에서 임성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뒷문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919,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만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인적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41

범죄사실 2013고단2941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3. 20:00경 서울 중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체크카드(번호 : E)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3, 20:42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술과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3. 22:46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3459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3:00경 서울 중구 L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가방을 옆에 놓아둔 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N)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불상의 택시 안에서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마치 위와 같이 훔친 삼성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0원 상당의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5, 14, 5:45 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와 같이 훔친 삼성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M'이라고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4. 6:28 경위 'Q'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와 같이 훔친 삼성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불상의 서명을 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취한 신용카드로 여러번 유흥주점에 출입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6. 16. 10:00경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에서 제3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9. 7. 2001고약1552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2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남의 집에 오줌을 누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경찰관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재차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들고 있던 유리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8: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 호박코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위 코너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전부 죽여버린다, 가게를 엎어버린다, 이 씨발년들아 나를 감옥에다 처넣어 부러라, 이 개같은 년들아, 너희들은 오늘 전부 죽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번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06:4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 'D'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여, 22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도 벗으려던 중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남자친구인 이 잠에서 깨어나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입을 행궈, 이 씹할놈들아,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생수를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에 모두 뿌리고, 빈 생수병을 피해자의 종아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D, 2층에서 'E게임랜드'란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몽키 2 (seamonkey2)' 4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을 통해 총알을 발사 명중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로 게임시작 시 13 발의 총알과 30초의 제한시간이 주어지고, 주어진 총알을 모두 소진하거나 제한시간이 경과하면 게임이 종료되고, 배경화면에 문어, 돌고래, 상어, 고래 등이 순차 출현하나 이는 게임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시작 시 10발의 총알이 제공되고, 제한시간이 없으며,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어 배당금액이 달라지는 등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7. 10:48경 위 게임장에서 '씨몽키2' 게임을 하던 손님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포인트 62점을 1점 당 4,500원에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씨몽키 2'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큼. 다만,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게임에 이용된 게임기 대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함.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황송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송터널 방향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포터2내장탑차 화물차를 우측 앞 문짝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프론트도어 판넬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871,2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24. 06: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699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위 피해자에게 추적하여 검거된 후,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사고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추격하여 옴에도 상당한 거리를 계속하여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1980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택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6:1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차에서 내려 도망가던 중,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추적하여 뒤따라온 피해자 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2:0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3단지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백현마을 323동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9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98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최창호(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일하던 자로서 위 조합 전무이사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사기방조 E, F, D, G, H, I, J, K 등은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장례식 등 상조 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조행사 예약금을 납입하면 배당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결의하였다. D 등은 2014. 7.말 서울 관악구 L 소재 M역 2번 출구 근처 번지 불상 C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C 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행사예약 등 물품을 구매하면 35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여 원금 이상의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상조행사 예약금 및 출자금 외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배당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행사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16,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4.부터 2015. 3. 17. 까지 서울 관악구 L 소재 M역 2번 출구 근처 번지 불상 C 협동조합 사무실 및 서울 관악구 빌딩 10층 C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행사 예약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06,199,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은 D 등이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고, D이 전산을 관리하거나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조하고, D의 부재시 업무내용을 전달하여 주는 등 1)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 F, D, G, H, I, J, K 등은 순차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상조행사 예약증서 판매 등을 빙자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906,199,9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D 등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고, D이 전산을 관리하거나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조하고, D의 부재시 업무내용을 전달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 N, R, S, I,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T,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I 의 각 진술서 1. 각 주문판매내역, 각 매출자료, U 명의 통장 사본, V 카드 매출 내역, 계좌거래내역서(Q)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2, 59, 61, 64)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 2) 주1)과 같음 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포함한다. 한편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족하다.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D의 C 협동조합에서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D의 관계 및 동거기간, 피고인이 C 협동조합에 출·퇴근한 시간대 및 근무장소, 피고인의 C 협동조합에서의 업무 관여 정도 및 호칭, 이 사건 상조행사 예약금 등에 대한 C 협동조합의 돌려막기식 배당 구조 및 피고인의 출자 및 배당 현황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 등 정범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판결이 확정된 D 등 정범들의 범죄 내용에 따른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 D의 범행에 최측근에서 가담한 것으로서 방조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원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변제되지 않았다. 판사 강성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8. 12, 15. 01: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국도6호선 도로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축에 5.3톤, 2축에 12.3톤, 3축에 14.1톤, 4축에 8.1톤, 5축에 7.5톤 총 47.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8. 9. 11. 17:25경 인천 관내 노선에서 제한축중 10톤 및 총중량 제한 4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3톤, 3축에 14.2톤, 4축에 12톤, 5축에 12톤 및 총중량 47.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2016고단1620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5. 01:46 경 부산 E에 있는 F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3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와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09:00 경 부산 북구 G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208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14:00 경 부산 북구 G 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먼저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6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20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10만 원 + 10만 원 20 만원 피고인 B : 10만 원 + 10만 원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1988년 및 1995년의 것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