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0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인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구직 사이트인 ‘D’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이라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G’ 직원이라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2021. 5. 24.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에서 H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니 내가 보내는 H 직원에게 당신이 분담해야 하는 2,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I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J’ 직원이라면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2021. 5. 27.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면서 “F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총 1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도가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니, 내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3:00경 김포시 K 앞 노상에서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39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 2,000만 원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에 따른 이익금 명목으로 매주 2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원금은 2개월 이 내에 변제하고 매주 200만 원씩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3차 피해: 피해자 차량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서(3차피해: 피해현장 부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3차피해: 차량대여자 확인에 대하여), 수사상황(피해자 B 통화), 내사보고서(각 사건 범행 시간 확인), 내사보고서(각 사건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乙 범행 당시 이동 수단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단1663, 2077(병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지인인 피해자 M의 신뢰를 이용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위 차용금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면서도 해외로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2.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