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62

범 죄 사 실 2022고합962 피고인들 및 E은 2022. 11. 11.경 서울 관악구 F, G호에서, E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만나요 여 20세, 지금 만나요’라는 취지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대화를 걸어온 남성 중 몸집이 왜소한 사람을 골라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위 G호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위 G호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E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것을 신호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 위 남성을 협박‧폭행하여 현금 등을 빼앗고, 위 남성의 휴대전화를 통해 금융권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E의 특수강도 가. E은 2022. 11. 12. 02:42경 위 G호에서, ‘앙톡’을 통해 알게 되어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C(남, 23세)에게 메신저 ‘라인’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고 싶으면 현금 15만 원을 찾은 다음, 서울 관악구에 있는 H중학교 앞으로 오면 된다’고 하였고, 위 H중학교 앞에 도착한 피해자를 만나 위 G호 안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먼저 씻고 올 테니 담배 하나 피고 있어라’고 말을 한 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E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위 화장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동시에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A은 식칼(총 길이 30㎝, 칼날길이 20㎝)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때리고 싶지 않아, 말만 잘 들으면 건드리지도 않아, 나는 3천만 원만 가지고 가면 돼, 너는 어떻게 해서든 3천만 원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이거 범죄라고 너 성매매한 거고, 여자애가 미성년자라서 어차피 신고해도 너도 처벌받아”라고 말을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발로 밟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이불을 덮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씨발, 말을 잘 들어! 지금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너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을 건데, 개인정보가 틀릴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씩 자를 것이다. 그리고 자를 게 없으면 손목을 자르고, 손목이 다 잘리면 발가락을 자르겠다”고 재차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및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I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비상금 대출 3,000,000원, J은행에서 비상금 대출 1,000,000원을 각각 받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800,000원을 충전한 다음 위 4,800,000원을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시킨 다음, 위 J은행 계좌 예금과 위 이체된 돈을 합하여 총 5,914,166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시키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000원, 운전면허증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합동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14,1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인 현금 200,000원, 운전면허증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중감금 피고인들은 2022. 11. 12. 02:42경부터 07:05경까지 위 G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수차례 호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않은 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채권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린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보드 판에 “저는 성매매범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를 쓰게 한 다음, 속옷만 입은 채 위 보드 판을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위 문구를 읽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펜으로 그림을 그린 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2022. 11. 14. 20:3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1호실에 입감된 후, 2022. 11. 15. 01:30경부터 02:18경까지 사이에 위 1호실에서 유치장 직원들에게 배가 고프다며 음식을 요구하다가, 직원 M으로부터 ‘외부 음식 반입금지로 인해 음식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1호실 문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고, 유치장 직원들에게 “개새끼야 니 몇 살이야, 들어와 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으며, 위 1호실 내 화장실에 설치된 아크릴 창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창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합91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22. 7. 24. 06:38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PC 카페’ 213번 자리에서, 위 매장의 손님인 피해자 P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0원을 무단으로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아이폰 14 pro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22.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아이폰 14 pro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 1,75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7. 20:26경 피고인 A이 지정한 E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목격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14, 17, 20번),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15, 18, 21번), 각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16, 19, 22번) 1. 소액결제 관련 자료,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대출거래 약정서, B 휴대폰 갤러리 사진 8장, 소액결제 내역, 유치장 내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앙톡’ 메신저 대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유치장 내부 CCTV 열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건만남 여성과 피해자 접선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건물에서 풀려난 시간 등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소액결제 관련 자료) 2023고합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이체 내역, 메시지 대화 내역, 영장회신자료(증거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중감금 :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중감금 :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몰수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수강도, 특수중감금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며, 당시 피해자 C가 느꼈을 두려움이나 공포 등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공범들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유사한 범행 등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절도나 사기 범행까지 반복하고 있어 가벼운 처벌로는 형벌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20년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특수강도, 특수중감금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 C가 느꼈을 두려움이나 공포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범행을 포함, 이전에도 다수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