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0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6.경 D에 있는 E역 대합실 1층 출입문 앞에서 한국철도공사F소속 역무팀장인 피해자 C(44세)이 피해자가 수집한 깡통 등을 버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위 깡통 등이 담겨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뚝부위를 할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약지를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접객시설 청소 및 환경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H 피해자 G(34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및 왼손 엄지손가락을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철도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손상이 없는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각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3:00경 경산시 임당동 648에 있는 임당근린공원에서 피해자 C(남,5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러 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찌를 듯이 겨누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서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7:4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및 치마 속 신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5. 9.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 침범 중이거나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않은 채 일부러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거나 교통사고 충격이 경미하여 입원,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입원, 통원치료를 받아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 E은 2015. 7. 14. 17:50 경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C, D, E을 F K7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가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방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고, G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4,68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총 3,201,560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10,155,5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등 20명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교통사고 후 허위, 과장 진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3,780,7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G,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AJ),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AK와 전화 통화)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은 단독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의하여 하한 1/3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도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2. 02:2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편의점에 일행인 G과 함께 들어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편의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찾아달라고 유인하고, G은 피해자가 편의점 외부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8, 26. 03:00 경 서울 중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편의점에 일행인 G과 함께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찾아달라고 유인하고, G은 피해자가 편의점 외부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1. G, I,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불우한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연령으로 반성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남양주시 C에서 산란계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2011. 12.경 피고인 B에게 위 양계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유지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양계장을 양수받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1. 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무법인 세인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위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한일사료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8,000만 원의 비료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양계장 내의 피고인 B 소유인 산란계 60,000수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경 위 양계장 내에서 위 산란계 60,000수를 성명불상의 도계업자에게 300만 원에 처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65

범죄사실 2013고단53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3:00경 서울 송파구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2013. 8. 22.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927 1. 피고인은 2013. 8. 19. 01:35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 SM5 승용차 및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들의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8. 19. 01:39경 서울 송파구 K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라보 화물차 및 피해자 N 소유의 O 엘란트라 승용차의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P에게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E,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블랙박스 및 CCTV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2013고단5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9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30. 21:4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2. 피해자 G(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21:50경 광주 광산구 H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3. 피해자 I(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1:50경 광주 광산구 J 1102동과 K 305동 사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법,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5. 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고 이제 19세로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정신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3:22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하성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그린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은 편임, 운행거리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58 하남농협 산정지점 앞 편도 2차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하남2지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앞서 진행하다 교차로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YF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인 위 카니발 차량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2,117원 상당, 위 YF쏘나타 차량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0,0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6, 19:50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58 하남농협 산정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무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사진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16, 19:5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58 하남농협 산정지점 앞 편도 2차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하남2지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앞서 진행하다 교차로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이 앞으로 밀리면서 E 운전의 F YF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2,117원 상당, 위 YF쏘나타 차량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1,080,0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부경운수 주식회사 운전의 택시 소유자)는 2016. 10. 31.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제70쪽),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72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10. 23:5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7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43제곱미터의 방 5개에 노래반주기 1대, 소파 2개, 테이블 1개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9,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D, E 등을 상대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캔맥주 약 40개를 판매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4. 21: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손님 F를 상대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손님) 1. 구로구청장 작성 고발장 (2017-003347) 1. G 작성 고발인 진술서 1. F 작성 진술서 1.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사업자등록증 1. 업소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같은 법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3:45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그곳으로 인치하여 온 위 경찰서 C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이 순찰차 좌석에 떨어뜨린 지갑을 건네주자 갑자기 위 D에게 "너희가 내 지갑을 훔쳐갔다. 지갑을 받지 않겠다. 고소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및 사진 1. C사무실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 다른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의 인정 여부를 떠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시흥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손에서 지갑을 빼앗아 지갑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꺼내어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서, 위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4. 18, 22:58경 시흥시 G 앞 도로 부근에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6%가 나오자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경찰관이 혈액채취를 하려면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지갑을 주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이용하여 시흥경찰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 좌석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건네주는 경찰관 D에게 '경찰관이 지갑을 훔쳐갔다'고 하며 지갑을 돌려받기를 거부하며 시흥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 인치된 점, 경찰관 D가 위 시흥경찰서 사무실에서 지갑을 돌려받기를 거부하는 피고인 부근에 지갑을 놓았고, 현행범인체포서 등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한 경찰관 D는 피고인 부근에 있던 지갑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꺼내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피고인이 지갑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지문이나 족형을 채취하는 것은 신체를 구속하는 처분에 포함되어 당연히 허용되는 피의자의 특정을 위한 처분으로서 영장 없이도 직접 강제가 가능한 것인데, 경찰관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행위는 지문이나 족형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보다 경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것이 아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인치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D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피해자 B(63세)과의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를 피고인이 위탁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13. 8. 20.까지 위 마트를 운영하던 중, 2013. 8.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의 매각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말경 대구 E 부근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G에게 위 마트를 7,000만원(보증금 5,000만원, 권리금 2,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2014. 1. 27.경부터 2015. 4. 4경까지 총 5,749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와 피고인의 동생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각 이체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749 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관련),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5. 19:0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2주공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KBS네거리를 경유하여 구미시 송정동 471-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 처분 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처벌시점, 면허취소 사유, 범행 도중 사고야기 등은 불량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처벌정도, 위 사고는 저속 추돌사고로서 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54

범죄사실 1. 2015고단6354 피고인은 2015. 11.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뮤직어워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자친구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0.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17,000원을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778 피고인은 2015. 7. 3.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3LTE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농협 계좌로 선입금하면 당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5회에 걸쳐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6354,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20167781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진술서, 문자내용, 이체내역서 등 1.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금융정보회신, 영장회신,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각 이 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등, 금융자료회신,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임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다수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법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4:45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1회 흡연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4.26. 02:00~03:00경 서울 강남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경 서울 강남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화분에 가지고 있던 대마 종자를 심은 후 그때부터 2016. 4. 26. 13:00 경까지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9장 1. 대마재배일지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간이시약기 사진 첨부 보고) 1. 감정서 (피의자 A 소변), 감정서 (대마흡연장비), 감정서 (재배 중 대마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가액 합계 6,000원(흡연한 대마 1회분 시가 3천원 x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동거하던 C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78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2.경 경기도 가평군 B아파트 1층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2동 1002호 소유자인 C과 성명미상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만원을 지급받고, 2015. 8. 2.경 위 아파트 102동 802호의 소유자인 D과 E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위 임대인으로부터 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동성거래내역표(C이 A에게 수수료 입금 내용), 통장사본(D이 A에게 중개수수료 60만원 입금 내역), C.A 문자내용,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02동 802호 임차인 E 전화통화,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은 '부동산분양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수분양자의 임대행위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부동산중개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소개하여 주는 행위를 한 후 그 대가(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세입자를 연결해 주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업무에 대한 보수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F 등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부탁한다.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대화 내용, 거래를 주선하는 대화 등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동 소재 '진성참치' 앞 길에서 같은 구 금강로에 있는 금강역 앞 길까지 B에쿠스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