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7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074 피고인 A는 양주시 C, 4층에 있는 D의원에서 원무부장,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 위 D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위 의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료 브로커인 E으로부터 의사 F의 자격증을 제공받고 위 F에게는 월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F의 명의로 하고 대진의사를 구하여 진료행위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7.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위 D의원이라는 상호로 투석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 A는 원무부장 직함으로, 피고인 B은 원무과장 직함으로 각 위 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대진의사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투석 진료 등을 하게 하여 의료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가 실시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D의원을 개설하고 거동이 불가능하여 실제로 진료를 한 바 없는 의사 F이 진료 행위를 하는 등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된 것처럼 위장하여 2016. 6. 23.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위 D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55,550,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D의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의사의 진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투석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G, H, I, J은 의사의 진료가 없이도 환자들에게 투석 진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 06:30경부터 위 D의원 투석실에 내원한 환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 15명에게 의사의 진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G, H, I, J에게 투석 진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인 F 명의로 D의원을 개설하게 되면서 의료브로커 E으로부터 받아 놓은 F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F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리스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3. 위 D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의 허락 없이 차량리스 약정서(차량가격 54,218,842원, 월리스료 995,346원, 리스기간 44개월)의 작성일자란에 '2016년 6월 23일', 신청인에 'F'으로 기재한 후 미리 파놓은 F의 인감도장을 찍고, 물건인수증 인수인란에 'F'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파놓은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X 주식회사 직원인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리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리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리스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속 리스료를 낼 것처럼 위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54,218,892원 상당의 Z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6. 23.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합계 249,683,892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804 피고인 A는 양주시 C, 4층에 있는 D의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위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위 의원에 방문한 환자 AA에게 월 25만 원과 무료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명의 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4 1. 제4, 8, 18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G,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AB, AC, H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AD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AE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 AH의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I, AC,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 요양급여비용지급현황(D의원), 근로계약서 사본, 각 초빙확정서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문방구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전화조사), 요양급여지급내역 정리표 1. 수사보고(개설의사 F의 요양기관 개설 등록 현황), 사업자등록증 1. 문자메세지 내역, 각 차용증, 각 차용금증서, 차용각서, 각서, 채무변제확인서 1. 각 지불각서, 약속어음 사본, 내용증명 1. 각 혈액투석내역 1. 거래내역 메모, 요양급여 등 내역 메모 1. 수사보고(AC의 전화상 진술) 1. 각 리스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수사보고(X회사 영업사원 Y의 전화상 진술), 수사보고(AJ회사 영업사원 AK의 전화상 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병원운영계약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F의 상태 등), 수사보고(참고인 AB 제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AC의 전화상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D의 전화상 수사보고), 수사보고(F의 처 AD의 진정서 제출),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에 대하여) 2017고단280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의료법위반 민원에 다른 수사의뢰, 내사보고(양주시청 주무관 전화통화), 확인 내용, 신고사항 심사의견서 1. 수사보고(금품 등 제공받은 환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D의원의 원무부장, 원무과장으로 각 고용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D의원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의사 AC는 의사 F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려다가 돌연 잠적하였고, 그 때부터 의사 F이 이 사건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신장 투석 등의 진료는, 투석환자가 최초 내원하는 경우 의사가 일괄적으로 처방을 내린다. 의사 AL가 2016. 11. 18. 이 사건 의원에서의 근무를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의사 AL가 미리 처방해 둔 바에 따라 2016. 11. 21. 투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가, 나항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의사 AF은 2015. 8. 19. 양주시 C빌딩 4층에 'AM의원'이라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다. 이후 AM의원의 명칭이 '양주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2) 의사 AC는 유료 직업소개소인 주식회사 AN(수 129쪽) 대표이사인 E의 소개를 받아, 2016. 5. 16. 이 사건 의원에서 봉직의사(병원 등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진료 등의 업무를 하는 의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의원에 관하여 2016. 6. 7. 개설자가 의사 AF에서 의사 F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4) 의사 AC는 2016. 6.말경 이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의원에서는 다른 봉직의, 대진의 등이 진료를 담당하였으며 2017. 1.경 개설자가 의사 F에서 의사 AO로 변경되는 내용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5) 한편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원무과장이라는 직함으로, 피고인 A는 2016. 3.경부터 원무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AM의원, D의원에서 근무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판단된다. 1) 수사기관이 이 사건 의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2016. 1. 10.자 AM의원에 대한 의료기기 등 모든 운영권 위임. (의사 AF은) 매각 3개월 전 피고인 A에게 협의하며, 매각 1순위를 피고인 A에게 먼저 제의한다. 피고인 A는 2016. 1. 10.자로 병원 운영에 대한 투자, 경영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하며, 갑 병원장은 피고인 A가 운영에 대한 투자를 받을시 이를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필메모지가 발견되었다(수사기록 461, 494쪽). 위 메모지의 필체는 육안으로 보아도 피고인 A가 작성한 문서(수 51, 52쪽 등)과 동일하다. 2) 의사 F은 1993.경 의사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4. 12.경 교통사고로 하반신에 큰 장애를 입어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없이 거동하지 못하고, 대부분 누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욕창수술을 받기도 하였고 2016. 6. 2.경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수 520쪽). 의사 F은 위 E의 소개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가 의사 F을 초빙한다는 내용의 2016. 6. 2.자 초빙 확정서에는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로서 'A'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다(수 651쪽). 또한 의사 AC를 진료원장으로 초빙한다는 내용의 2016. 5. 13.자 초빙 확정서에도 A가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다(수 50쪽).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의사 AC가 의사 F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초빙 확정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위 2)항에서 본 의사 F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의사 F이 이 사건 의원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증의 1, 2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의사 AP의 배우자인 A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편 F이 E을 통하여 의사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피부 괴사로 입원 치료를 하던 중 대장암이 발견되어 2016. 6. 2. 대장암 수술을 받고, 욕창 수술도 2~4회 받았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대화가 어려웠다. 남편이 위 수술 이후 섬망 증세가 나타났고 말도 못하고 정신상태도 맑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 운영 지시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다. 피고인들이나 E으로부터 이 사건 의원 운영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의사 F의 모친인 AQ가 F을 대리하여 2016. 11. A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AP은 '이 사건 의원에 관하여 2016. 8.경 피고인 A가 F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의사 AC가 의사 F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 AQ는 공증을 해야 사건이 해결된다는 말을 듣고 가서 공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 AP에 대한 녹취록 12, 13쪽)고 진술하였는바, 위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AP의 설명은 수긍할 수 있고, 위 공정증서의 작성만으로 의사 F이 이 사건 의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4) 이 사건은 의사 AC의 제보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의사 AC는 경찰에서 '2016. 5. 16.경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게 될 때 원무과장이라는 피고인 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의사 AF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의원을 넘겼다고 알고 있다. 근무하던 도중 2016. 6. 7.경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가 의사 F으로 바뀌었는데, 의사 F은 이 사건 의원에 오지 않았다. 모든 의원 업무를 피고인들이 지시하고 있었고, 의원을 찾아오는 업자들도 피고인들이 만나서 해결하는 등 이 사건 의원에 관한 지시를 피고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사무장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어 병원을 그만두었다. E이 의사 F의 의사면허증 등의 서류, 의사 F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을 피고인 A에게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의사 AC가 의사 AF으로부터 이 사건 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국세 체납, 압류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를 할 수 없자, 의사 F의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려다가 2016. 6. 말경 돌연 이 사건 의원의 운영을 그만 둔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면, 의사 AC가 의사 F의 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려 하였다는 것인데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의사 AC가 굳이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이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밖에 의사 A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사 AC가 이 사건 의원이 개설된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 의사 AC 역시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하려고 알아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고 있으나, 아래 5)항을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도저히 의사 AC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E 역시 '의사 AC로부터 "병원에서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 763쪽. 이와 배치되게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없다)] 5) 더군다나 피고인 A는 2016. 6. 16.자, 2016. 6. 17.자로 각 아래 가), 나)항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의사 AC에게 교부하였는데(수 51, 52쪽), 그 지불각서는 '피고인 A가 의사 AC에게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B은 '발행일 2016. 6. 27., 임금채권 11,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문방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의사 AC에게 지급하였다(수 53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에게 급여 등에 관한 지불각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점은 의사 AC나 의사 F이 이 사건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와 상충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원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사정임은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특별한 의미 없이 지불각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변소하나 주장 자체로 납득할 수 없다. 가) 2016. 6. 17.자 피고인 A 작성 지급각서 나) 2016. 6. 17.자 피고인 A 작성 지급각서(하단에 '채무자 A'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의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한 J, I, H, G 등은 피고인 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가) 대부업자인 AB는 '2016. 2.경 A를 통해서 이 사건 의원의 원장이었던 의사 AF을 알게 되었다. 의사 AF에게 4,800여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의사 AF이 의사 F에게 이 사건 의원을 넘기면서 의사 F이 위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후 채무액이 8,800여만 원까지 늘었다. 이 사건 의원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만 이야기를 나눴고 의사 F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후 요양급여비에 대해서 압류하였는데, 관련 서류도 모두 피고인들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AB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수 190 내지 195쪽, 244 내지 252쪽)를 보면, 피고인들은 AB에게 의사나 직원의 급여, 약제 등 필요한 물품 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금원 지급을 요청하여 왔는바, AB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다) 또한 피고인 A가 AB에게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수회 교부하였는데(수 218 내지 233쪽. 특히 218, 221, 224, 225, 229쪽), 피고인 A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의원의 인테리어 시설, 의료장비, 임대차 보증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A가 스스로 이 사건 의원의 책임자라고 지칭하고 있다(이에 비추어 AB가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원에 고용된 직원이었다면,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간 중 의사 F, AC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였다면 마땅히 존재하여야 할 금전적 정산이, 의사 AF에서 의사 F으로, 의사 F에서 의사 AE로 개설자가 변경되었을 때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들과 의사 AF 사이에는 약 4억 원 가량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 461, 494쪽), 의사 F에서 의사 AE로 변경될 당시에는 이미 수사 개시 이후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정산을 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은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한 판단 의사는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투석 등과 같이 매번 유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료행위의 위험성, 당일 환자의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투석행위 도중 갑작스러운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이에 대한 대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주장처럼 의사가 일괄적으로 환자에 대한 투석을 지시하였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G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9년 2)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2)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는 같은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행위 분담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보다는 피고인 A가 더욱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양형기준을 벗어나되,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의 피해액수, 그 회복 정도,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