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에 ‘E 애미의 기구한 인생, E 애미는 전라도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여관바리 뛰면서 보지 팔기 작했는데 하루는 자기 집으로 F 대려와 자지 빨다 매독걸려서 일찍 뒤짐. 애미가 F 자지 빨던 모습을 직접 목격한 E는 트라우마 걸려서 창녀들 보지털만 씹어먹고 다니기 시작함’이라는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문’이라고 한다)에 댓글로 ‘창녀의 보지털을 뜯어먹고 살다니.’라는 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게시문의 내용이 터무니없어 가장 허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 사건 댓글에 다시 언급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내용으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게시문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었던 점, 이 사건 댓글은 이 사건 게시문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기재한 것으로, 위 범죄사실에 나온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표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문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랍다거나 충격적이다’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댓글을 비롯한 이 사건 게시문에 대한 댓글들은 모두 이 사건 게시문 작성자를 동조하거나 이 사건 게시문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의 의도가 이 사건 게시문의 작성인을 꾸짖거나 위 글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취지였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의도가 이 사건 댓글에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사건 댓글에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9. 1.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2016. 10. 6. 주식회사 D으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건축 보양자재 판매업과 관련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2014. 10. 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 보양자재 판매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 1. 12. 경기 광주시 H에서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건축 보양자재 판매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상반기 일자불상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매입단가표, 자재재고현황표, 잡자재입출고가표, 잡자재품목리스트, 재고기준단가표 파일을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다음 2016. 6. 3. 프리랜서로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주던 I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들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던 중 제3자인 I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매입단가표, 자재재고현황표, 잡자재입출고가표, 잡자재품목리스트(견적서), 재고기준단가표 1.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I에게 판시 각 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I에게 제공한 판시 각 자료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로 일부개정된 법률,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I에게 판시 각 자료가 저장된 피해자 회사의 공용메일 계정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어 I이 스스로 피해자 회사의 공용메일 계정에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판시 각 자료를 전송한 후 다시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 각 자료의 송부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도 USB로 판시 각 자료를 저장하여 반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89, 490쪽), I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자료를 이메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자료를 I에게 송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각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판시 각 자료를 ‘더존’ 물류･회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고, 위 프로그램에는 회사 내 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별로 필요한 접근 권한만을 부여하는 등으로 관리한다. 판시 자료 중 매입단가표는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품목, 수량, 단위, 금액이 기재된 자료이다. 자재재고현황표는 피해자 회사에 남아있는 재고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이 기재된 자료이다. 잡자재입출고가표는 주요 자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납품해 주는 잡자재들의 구입정보가 기재된 자료이다. 잡자재품목리스트는 피해자 회사가 거래한 회사에 제출하는 견적서이고, 재고기준단가표는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매입 단가가 기재된 자료이다. 판시 각 자료는 모두 피해자 회사의 회계･경리 담당 직원만 접근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판시 각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영업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거래업체나 경쟁업체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더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등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들이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들을 ‘더존’ 물류･회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하면서 회사 내 직원들에게도 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을 담당 업무별로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공지성과 비밀유지성(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인 점)도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한 것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가 축적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회사 외로 반출한 후 제3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분쟁의 발단이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2 22:4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장소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택시 앞좌석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의 이유로 뒷좌석에 탑승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앞좌석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2. 23:10경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F을 몸을 밀치고 양손을 흔들며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양 팔 부위를 붙잡는다는 이유로 “어딜 만져, 니가 왜 나를 밀쳐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22. 23:20경 위 2.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 중, 대기실 앞에 있는 업무용 책상을 여러 회 발로 걷어 차 책상다리를 부러뜨려 견적 18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사진, 공용물건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좌우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난동을 부리며 공용물을 손상했다. 목을 조르는 등 방법이 위험하고, 범행 당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 지구대에 찾아가 사죄하고 공용물건 수리비 187,000원을 변제했다.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경찰관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 제10724호로 50만 원을 공탁했다. -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2: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에게 ‘술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다. 그런데 집까지 왔다. 내가 왜 해야 하냐. 안 한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2015. 4. 14.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6:30경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 8, 보령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60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8.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2013. 5. 1.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경남 창녕군 D에서 주식회사 E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F과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유니버스에 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입회사의 운영자로서 지입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입차주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8.경 G 주식회사로부터 97,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유니버스에 대하여 채권가액 97,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9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 F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3,072,9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대출원리금 수납예상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 지입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사실상 피고인 1인이 지배ㆍ경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결국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마련한 대출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J, M, L의 지입차량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2억 9,3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F, K의 지입차량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는 등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잔존 피해액이 9,000만 원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15. 03:4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22세)이 자신들의 여성 일행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앞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C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9.경 위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486,960,000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광주지법 2019고합433 증인신문조서 1. 고발서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12) 1. 상대업체 대표 G에 대한 증거기록 발췌 첨부 서류(순번 17 내지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횟수와 그 총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5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58세)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20. 9. 12. 15:0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앞 입구에서, 피고인 A은 스프레이로 경계를 지정하여 피고인 B에게 펜스 기둥을 설치할 곳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설치할 펜스 기둥을 구입한 후 작업자들로 하여금 펜스 기둥(길이 약 1m) 2개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여, 62세)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20. 9. 13. 13:00경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앞 입구, 주차장 겸 족구장 입구에서, 피고인 A은 스프레이로 경계를 지정하여 피고인 B에게 펜스 기둥을 설치할 곳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설치할 펜스 기둥을 구입한 후 작업자들로 하여금 펜스 기둥(길이 약 1m) 10개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설치된 봉 사이 거리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펜스 기둥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피해자들을 포함한 인접한 숙박업자들에 대한 통행로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진입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진입로는 피해자들의 펜션과 공도를 연결하는 도로이고, 일반도로에서 위 펜션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곳인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고, 토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비록 위 진입로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인근 주민이나 펜션 이용객 등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특별히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통행 제한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진입로는 일반 공중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진입로가 펜션 건축 당시 진입로로 허가받은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던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건 진입로 중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약 18.1m와 6.4m 정도였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3.54m와 2.9m로 좁아졌다. 이론상 도로폭으로만 보면 차마가 통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펜션의 입구가 경사로에 위치하고 있어 운전자가 정확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이 펜스 기둥에 닿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 진입로에 우회전 또는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 펜션에 차량이 출입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펜스 기둥을 설치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진입로 폭이 2.9m 내지 3.54m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운영의 펜션으로의 출입로를 막았고, 당시 다른 진입로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펜션 운영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 원상회복하여 현재는 통행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29. 16:0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마스크를 내려 턱에 걸었다.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에 휴대폰을 든 채 머리 위로 올려들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 동안 위와 같이 운전기사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을 높이 쳐들어 때리는 시늉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서 ‘D’라는 이름의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인 E(2019.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판결 확정됨)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B은 울산 울주군 F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모텔을 4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고민을 하던 중 G을 소개받아 상담을 하자 G은 무속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딸 H의 명의로 D를 운영하면서 1,500만 원이 넘는 행사비용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위 모텔이 매매되도록 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하늘에서 바로 신의 계시를 받고 있다. 야생 황여우·백여우·검은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를 치르면 F모텔이 10월 또는 늦어도 12월말 사이에 43억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매각된다. 그런데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는 구하기 어려워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효험을 보기 위해서는 행사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로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 중 1억 원은 선납하여야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매각된 이후에 지급해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부터 2017. 10. 24. 사이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사실은 E으로부터 부적을 구입하여 효과를 본 사실이 없고 위 모텔을 매수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사이에 자신이 위 모텔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E에게 돈을 주고 부적을 구입하거나 무속행위를 하게 하면 위 모텔이 높은 가격에 매매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기로 공모하여, E은 2017. 10. 28.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구에 사는 수백억대 재산가인 ‘K’인데 모텔에 관심이 있어서 데리고 왔다.”고 허위로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냉동창고를 운영했는데 E 선생(E)이 시키는 대로 조개를 사가지고 넣어놨다가 재미를 많이 봤다.”, “부적 하나 사서 걸지요. 나도 E 선생(E)이 하라는 대로 일을 하고 부적을 구입해서 걸어뒀더니 모든 문제가 저절로 술술 풀리고 해결되더라. 하나 사서 걸어놓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1억 원을 받는데 1,0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5. 부적 구입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E은 다시 2018. 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에 있는 그 재력가가 한번 더 모텔 내부까지 자세히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 같이 내려가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울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금까지 쓰지 않은 무속행위를 하면 금년 3월까지 반드시 F모텔이 매각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E 및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을 둘러보면서 피해자에게 증·개축이 가능한지, 하루 수익금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며 위 모텔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7. 무속행위 대가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나머지 증인들의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7, 72면) 중 일부기재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처 E의 부탁으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2차례 동행한 적은 있으나 E과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된 말들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고소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에게 피해자의 모텔 매도를 위한 무속행위의 대가로 이미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피고인을 2차례 각 만난 직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지급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E은 최초 수사 시 K의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면서도 K이 실제로 재산이 있고 모텔 사업에 관심이 있어 같이 동행했으며 K이 피고인에게 E의 부적을 구입하여 문제가 잘 풀린다고 말한 것도 인정하였는데(증거기록 63, 64면), 이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은 수사단계에서 K이 피고인임이 밝혀지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후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금액 중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어 보이는 점, 공범인 E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02:03경 대전 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C방 운영자(D)가 제작 및 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은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이 공중화장실에서 입고 있던 교복을 벗어 나체가 되는 영상 등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49개가 포함되어 있는 ‘G' 파일을 E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2020. 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소지파일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E 계정 정보 확인 등), 수사보고(1번 링크 및 혐의 관련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E사 추가회신 자료분석 등), E 추가 회신자료(삭제일시 등 가입자정보) 1. 계정별 파일소지 목록, 자료제공 요청 회신,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1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주고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발각 이전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영업용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C부동산 앞 도로를 송촌동(송촌굴다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일시정지 하여 그곳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13세)를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사상자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곧바로 도로를 횡단하였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손짓으로 괜찮다는 표시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조치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2. 21. 벌금 150만 원, 2008. 4. 1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6번길 21에 있는 세평지하차도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