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0.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23.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 전인 2013. 3.경 범한 뇌물공여죄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11년 3~5월경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사업소의 관리팀장으로 부임한 후 2013년 2월경 D E사업소의 사업소장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업소장으로 D E사업소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E시 환경녹지과,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같은 시 환경관리과에서 각 하수계장으로 근무하면서 E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인 D E사업소의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2018년 1월경 E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는 E시 소속 공무원이다. 나. E시와 D E사업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D는 E시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D E사업소를 설치하여 E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행업체이다. D E사업소는 매월 관리, 감독 지방자치단체인 E시에 관련규정에 따라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보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E시는 D E사업소가 제출한 성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매년 위탁운영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D와 E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협약의 갱신, 해지, 관리비용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위탁운영 관리비 등의 정산 문제 발생 D E사업소는 2012년 12월경 E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연 2,371,000,000원 상당의 위탁운영 관리비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전력비' 및 '하수 슬러지(sludge) 처리비'는 실처리량에 따라 다음 해 1월경 실비정산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D E사업소는 2013년 5월경 E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건조기에 준 공시부터 잦은 하자가 발생하여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와 같은 D 측의 과오로 인해 건조기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E시와 실비 정산하기로 협약한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반면 '전력비'는 감소하게 되었는데, D E사업소는 약정대로 실비정산 시 '전력비'는 E시에 청구할 없는데다가,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 역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오히려 E시에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는 D E사업소 사업소장으로서, 회사의 지나친 손실을 막고, 그 과정에서 E시와의 원활한 위·수탁계약 연장 등을 위하여 2014년 1월경 E시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약정한 위·수탁 계약과 달리 "전력비를 고정비용으로 하여 E시에서 D의 미사용분을 보전해주면, 슬러지 처리비는 D 측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관리비용을 정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E시 환경관리과 상급자 등에 대한 정식 보고없이 임의로 피고인 B의 요청대로 전력비를 고정비로 하되, 슬러지 처리비를 D 부담으로 하도록 구두 약정한 후, 2014년 3월경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자보수 검사 등을 하면서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6월경 사이에 F에 있는 E시청 구내식당 옆 넝쿨벤치에서 담당 공무원인 A과 하자가 발생한 건조기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A에게 '그동안 E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봐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D E사업소가 E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제가 인사 좀 한번 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라고 말한 후 A이 승낙 의사를 표시하자, 그로부터 며칠 후 대전 서구 G 아파트 H동 앞 현관 출입문에서 A에게 현금 4,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한하여),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파일저장 CD, 내사보고(뇌물공여장소 현장약도 및 사진 첨부), 뇌물공여장소 현장약도, 현장사진, 내사보고(협약서 첨부), 협약서 사본, 내사보고(2014년 전력비 및 슬러지처리비 정산 검토 보고서 첨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014년 전력비 정산 요청서 및 그 회신, 2014년 전력비 및 슬러지처리비 정산 검토서, 내사보고(건조기 설치사업 공고서 및 기술제안서 등 첨부),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서 등, 내사보고(N 상대 전화수사), 감사결과처분 요구서, 수사보고(2014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보고서 첨부), 하자검사 실시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경력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로부터 4,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현금 4,700만 원을 공여했다는 B의 검찰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B가 공여한 현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여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뇌물로 현금 4,700만 원을 공여하기에 이른 동기, 자금의 출처, 사전 공여약속, 공여 일시 및 장소, 공여 전후의 구체적 정황에 대해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공여 일시, 장소에 관한 구체적 진술은 피고인이 거주지를 옮긴 시기 및 그 주변 환경과도 부합한다. B가 수사 초기에는 5,000만 원을 공여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4,700~4,800만 원을 공여했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4~5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초기의 대략적인 진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중처벌 위험 때문에 뇌물은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던 차에 마침 마련되어 있던 비자금이 4,700~4,800만 원 정도여서 이를 그대로 공여했다는 설명도 나름대로 수긍할 만하므로, 위와 같이 공여액을 축소한 사정만으로 뇌물공여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자금의 출처 B는 주로 D의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해 왔고, 이를 자택의 부모와 이모가 기거하는 방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용처에 사용하고 다시 채워놓았으며, 이와 같이 보유하던 비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한다. B의 처 I도 남편이 자택의 시부모님 방에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특히 연로한 시모가 예전에는 부유한 생활을 하였던 터라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으며, 모두 함께 외출했던 어느 날에는 모친이 비자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는,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일화를 들기도 한다. 비록 B가 뇌물공여 당시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의 구체적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B가 추정하는 출처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뇌물공여 동기 정부는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고, 그 일환으로 E시는 2010년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D가 제안한 건조연료화 공법을 선정했다. 당시 D는 성능보증서를 제출하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비용 일체를 변상할 것을 약속했다. E시장이 D와 체결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연속으로 건조기를 가동하되 1년 중 건조기 정비·수리에 필요한 기간 35 일은 가동을 중단하고 하수 슬러지를 별도로 처리하게 되며, 건조기 가동에 따른 전력비와 하수 슬러지 처리비는 다음해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정산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D가 설치해 운영하던 건조기는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빈번하게 중단되었다. 이는 D가 제시했던 성능보증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였기 때문에 건조기 가동 중단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비가 35일분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그 초과비용은 E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인근 마을에서 건조기 가동에 따른 악취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D는 E시로부터 악취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2014년 9월 환경부 감사 결과 슬러지 처리시설의 복합악취가 성능보증서 기준을 초과함이 밝혀지기도 했다(수사기록 1106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B가 판시와 같이 전력비와 하수 슬러지 처리비에 관한 실비정산 약정을 구두로 변경한 후 D는 건조기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는 D가 하수처리시설의 결함과 슬러지 처리비 추가부담에 따른 문제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B는 이와 같은 E시 측의 양보를 근거로 본사에 건조기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의할 명분이 생기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반면 E시의 입장에서는 정산계약 변경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무렵 전력비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며 그 때문에 E시의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건조기 가동 중단으로 악취 민원이 해결되어 피고인의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건조기 가동 중단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바탕이 되었던 런던협약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실비 정산으로 감액이 예상되었던 전력비를 고정비로 지출함으로써 손실이 커질 가능성만 생기게 되었다. 결국 정산계약 변경으로 이익을 얻게 된 것은 D, 그리고 D 측 실무책임자인 B라 할 수 있다. 정산계약 변경을 피고인과 B 중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B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B가 변경을 부탁했다고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E시장과 기업체 사이의 계약서 중 예산 지출에 관한 조항을 이와 같이 임의로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관해 공문서를 작성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누락했다. 피고인은 2014년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입하기도 했다. 하자가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보고는 적정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2014년 9월 환경부 감사 결과 2013년 하반기 하자검사 미실시, 중요설비의 빈번한 고장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설을 정상화하지 않고 가동률을 떨어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약 49억 원의 건설예산을 낭비하게 한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D의 이익에는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업무처리 내용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량범위에 비추어 B가 진술하는 뇌물공여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 4. 허위진술의 가능성 B는 별건 뇌물공여 등 범죄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다른 공무원 O, J에게는 큰 이익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도 뇌물범죄로 수사가 개시되어 이들에게 미안했고, 반면 정작 큰 이익을 제공받은 피고인은 편하게 지내고 있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자수한다고 진술한다. B가 비록 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실비정산 약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후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소명해주지 않아 B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것 등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을 허위의 뇌물수수로 모함할 정도의 원한까지 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는 거액의 뇌물공여, 나아가 뇌물의 출처에 관한 수사 여부에 따라 횡령 등 다른 범죄로 기소될 위험까지 감수한 것인데, 그로써 별건 범죄 기소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B가 진술하는 자수의 동기는 자연스럽고 그 진술에서 허위개입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5. 수사개시 직전 I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 B는 별건으로 구속된 직후 피고인이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처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화내용을 녹취하도록 하였다. I은 2018. 7. 22. 카페에서 초면인 피고인을 만나 B가 지시한 대로 "남편 B가 '구속이 장기화되어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피고인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해라.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한 2,0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대화 중에 경제적인 도움을 수차례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한다.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 아니냐. 준비하고 있겠다."라고 답변했다. 대화의 흐름과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처 I의 2,000만 원 지원요청을 선뜻 수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3년 업무처리 과정에서 B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 술자리를 가졌으며, 명절에 과일과 고기 등 선물을 받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업무상 아는 사이일 뿐 특별한 친분은 없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450쪽). B가 구속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2,0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의 지원요청을 선뜻 받아들인다는 것은 판시와 같은 뇌물수수가 없었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47,000,000원 ~ 117,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 다.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급 공무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4,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뇌물 수수 전후 공여자 측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E시장의 계약서 중 예산지출 조항을 임의로 변경해 적용하거나 하자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입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직급과 뇌물의 가액, 수뢰 전후의 업무처리 내용과 그 중요도, 수사개시 이후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3)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5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를 담당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4,7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공여한 뇌물이 상당한 거액이어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3)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고,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