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7

범죄사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02:30경 지인인 D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19세)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경남 양산시 통도사로 인근에 있는 하천 옆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차를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바로 차에 타지 않고 D이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차에 탄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길에 있는 통도사정문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형,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 곁으로 다가갔고,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차를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그냥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말을 재차 듣자, D에게 "알겠다."고 말을 하고, D이 그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에게 전화하여 F을 만나서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같은 길에 있는 G노래방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는 것을 보자,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같이 위 G노래방에서 인근 같은 길에 있는 북부마을공원 쪽으로 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의 지인인 H, I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인근 같은 길에 있는 J 식당 앞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끼고, 피해자에게 "형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아까처럼 계속 까불어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한쪽 눈을 잡으면서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재차 2회 때리고, 피고인을 쫓아온 위 H, I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인근 같은 길에 있는 신평버스터미널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H 등을 뿌리친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신평버스터미널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내조직 탈출 및 손실을 동반한 각막열상 등을 가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오른 쪽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 10, 25, 03:00 경 경남 양산시 통도사로에 있는 동부마을공원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오른 쪽 눈에서 피가 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라, 또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생긴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재차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한 것 맞지, 니 다친 것 싸워서 다친 것 맞지, 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맞지."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2회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한 2015. 4. 29.자 및 2015. 6. 5.자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의사 M, N가 작성한 각 상해진단서 1. 의사 N가 작성한 진료증명서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7~18쪽), 사진(증거기록 20~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우안 실명 등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과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중상해의 점에 관하여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의 중상해죄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본행위인 상해에 대한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세 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의 폭행 사실과 피해자가 우안 안구내조직 탈출 및 손실을 동반한 각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우안실명에 이르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안이 사실상 실명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우안이 실명에 이르게 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가격 당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한손으로 저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바로 저의 오른쪽 눈을 3회 때렸고 저는 눈을 맞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A을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A을 말려서 저와 친구인 Fol J 쪽으로 뛰어서 도망을 가는데 A이 다시 달려와서 다시 저를 때리려고 하길래 친구 F가 A을 말리니까 A F의 머리채를 잡아서 머리를 숙이게 만든 뒤에 무릎으로 얼굴을 차올려버렸습니다. 그 뒤 바로 저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서 F에게 했던 것처럼 무릎으로 저의 얼굴을 차올렸고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주먹으로 저의 오른쪽 눈을 2회 더 때려 바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게 맞고 나니까 앞이 전혀 안보이고 너무 아파서 때리지 마라고 말을 했는데 발로 머리를 밟고 얼굴을 찼고 주먹으로 다시 눈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증거기록 제10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눈 부위를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자신이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 6. 5.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외상에 의한 우안 안구로 상태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며 현재 의안착용이 필요한 상태이며, 추후 eyeball 유지되지 않을시 안구내용물 적출술이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진료증명서), 피해자는 우안에 대하여 각막혼탁을 원인으로 한 시각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F은 경찰에서 '저와 E가 집에 가기 위해 터미널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J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A 이 쫓아와서 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계속 때려서 제가 A을 말리니까 E을 놓고 저의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 무릎으로 저의 얼굴을 차올렸습니다. 그 뒤 저도 정신이 없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E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A에게 눈이 너무 아프다면서 그만 때리지 마라고 말을 하는데도 A은 양주먹으로 계속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A의 친구들과 제가 말려서 떼어내고 E가 터미널 방향으로 도망을 갔고 싶은 그의 친구들이 붙잡고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J 앞에서 A이 E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계속 때리던 것과 E가 쓰러져 있을 때 눈이 너무 아프다고 그만 때리라고 말하는 것이 기억나며 그만 때리라고 하는데도 계속 양주먹으로 E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것이 기억합니다(증거기록 제25~26)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J' 식당 앞으로 도망하자 뒤쫓아가 그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북부마을공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F의 증언).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와 안면이 있는 D은 경찰에서 'Al E의 어깨를 계속 밀치면서 빨리 가라, 뛰라, 뛰라고 하였는데 E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A이 그때부터 E의 머리채를 잡더니 발로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 상황에서 F가 와서 A을 말리니까 A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증거기록 제39쪽), J 가기 전 공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증거기록 제159쪽)'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북부마을 공원쪽으로 피해자와 F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뛰어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더니 발로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라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증언). H은 경찰에서 '공원 부근에서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서 와 그쪽으로 가보니까 앞에서 몇 명은 말리고 있고 어느 한 명이 한 명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 A E를 때리고 있어서 I와 같이 A를 붙잡아서 하지마라고 하면서 E에게서 떼어냈습니다(증거기록 제103~104쪽), 주먹으로 때리는 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보았습니다(증거기록 제105쪽), 저와 I A을 뜯어 말리고 나서 A이 자꾸 E 쪽으로 가려고 해서 1이 A을 잡고 그만해라고 하고 있었고 저는 E에게 괜찮냐고 물으니까 한쪽 눈이 안보인다고 계속 말을 하였고 그때 F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길래 빨리 가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05-106쪽)'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I도 'A이 뛰어가서 바로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위를 두세번 때리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말리고 나서 A에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A이 놔 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11, 112쪽), J 입간판 앞에서 가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 A이 뛰어가서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두세번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증거기록 제113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H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장면을 재연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9~120쪽), 위 H의 재연장면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F, D이 재연하거나 진술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이 위 H이 재연한 장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순간을 목격한 적은 없다고 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손을 들어올리는 것은 목격하였고, 이에 자신이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았으며, 이후 뒤에서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순간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서 눈이 아프다고 말한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H의 증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L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 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L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F, D 역시 이 법정에서 가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L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0쪽), 2회 경찰 진술에서는 'E가 다친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제 150쪽)'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3회 경찰 진술에서는 '사실 저는 그 날 E가 다친 사실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고 A도 계속 자기는 E의 뒤통수를 때린 것뿐이라고 하면서 제가 E의 뺨을 때렸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때는 제가 정말 E를 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A 아버지도 저를 보자마자 어떻게 할거냐고 하여서 정말 때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증거기록 제75쪽)'라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당일 L가 술에 취하여 기억력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맞았다는 부위와 L가 때렸다는 부위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고, 더구나 피해자는 2번째 가격을 당한 후부터는 눈이 너무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에 비추어, 통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이 실명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⑩ 변호인은 피해자의 안구에 타박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눈 주위 폭행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 4. 29. 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주먹으로 눈 부분을 때릴 경우 안검부 등의 타박상 없이 안구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가능함, 2014. 10, 25. 안구파열 일차봉합술 시행받았고, 현재 실명상태이며 안구위축 진행으로 인한 안구내용적출술 밀 의안 고려중임'이라는 소견이 있어 안검부 등의 타박상 없이도 주먹으로 눈 부분을 때럴 경우 안검부 등의 타박상 없이 안구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의 위 폭행 이외에는 달리 피해자의 우안에 위와 같이 손상을 가하여 실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없어 보인다. 나. 강요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생긴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재차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O유치원 뒤 공원으로 가서 A이 저에게 욕을 하면서 똑바로 서라고 하길래 그 때 저는 눈이 너무 아프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바로 서지 못하니까 똑바로 안서나 또 처맞고 싶나라고 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앉아라고 하여 공원 내 벤치에 앉으니까 A 이 모르는 형들에게 휴대폰 녹음시켜라고 하더니 저에게 "니 싸워서 이렇게 된거 맞제"라고 물었다(증거기록 제11쪽)'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죄하게 하는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질문에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H은 경찰에서 'A이 앉아 있던 E에게 니 아까 왜그랬는데? 형한테 왜 까불었는데 또 까불어 봐라고 하니까 E가 계속 죄송합니다라고 하였고 A이 그 말을 듣고 니 나중에 딴말 할거 아이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H 휴대폰으로 녹음 좀 해줘라고 하길래 순간 녹음 하는 시늉만 하였는데 제가 녹음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A이 녹음하기 전에 했던 말처럼, 니 아까 왜 그랬는데, 또 형한테 까불어봐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 했고, E는 계속 죄송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 108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K도 경찰에서 'A E의 앞에서 서서 자기 친구들에게 휴대폰으로 녹음해라고 하면서 니가 잘못한 거 그대로 말해라, 니가 잘못한 거 인정해라고 하였고 계속 욕을 하였습니다. 당시 A이니 다친거 싸워서 그런 것 맞제라고 말했고, 계속 E가 다친 것이 E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자백해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였고 E는 계속 울면서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증거기록 제126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의 기록에는 '넘어지면서 탁자에 우안 눈부위 부딪힌 뒤 눈부위에 active bleeding있어서 응급실 내원함(같이 온 보호자 분의 진술). 추후 부모님이 환자분과 대화 후 선배한테 맞았다함(증거기록 제186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응급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피고인, 피고인의 형 P, P 의 여자친구 Q으로서 이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기본범죄 :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위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강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중상해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불구의 몸이 되어 평생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할 것임에도, 피고인 측에서는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게 하여 추가적으로 강요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및 피고인 측 일행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부딪혀 다쳤다고 말하라고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7년 : 2명 징역 5년 : 3명 징역 3년 6개월 : 1명 징역 2년 6개월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