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2. 초순경 외환은행 M으로부터 N 소유의 서울 성동구 O 소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전화로 삼성저축은행 P 지점 소속 과장 Q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부탁에 따라 2011. 12. 16. 위 은행으로부터 N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수수료 등을 공제한 2,997,768,000원이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B, C은 2011. 12. 16. N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게 해 준 대가로 피고인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 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금융기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증거목록 순번 29), 1.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N 대출금 지급내역 및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25),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10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선행위를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N로부터 N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실제 피고인들의 알선행위로 대출이 성사되었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부당·부실대출이 이루어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2012.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R 소재 S 커피숍에서,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피해자 N에게 "이 분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T 회장으로 중앙정보부 U기생인 V와 같이 아프리카 가나국 W에 쇼핑몰을 짓기로 하는 도심 건설사업계약을 가나국 국왕과 체결하였다. 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건축허가비용 5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5억 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지원금 300억 원이 나오니 그 돈으로 공사를 하여 발생된 수익금 중 30억 원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그 사업 관련 건설사 지분 10%를 주겠다. 원금 5억 원은 내가 제주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52억 원 중 일부라도 받아서 바로 갚아주거나 남해를 메워서 만든 땅 20만평을 팔아서 지급하던가 아니면 땅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V가 위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면 약 1,800억 원의 공사비용을 조달하여야 하나, 2012. 4. 경 피고인들은 V가 1,8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건설사 지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공사를 시행하려면 V가 가나국왕의 은행 대출금 60억 원을 대위 변제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은 V가 그 돈을 대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위 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제주도 신축공사와 관련한 52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남해안 매립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약 35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위한 건축 허가비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공사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럴 경우 피고인들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4. 27. 서울 송파구 소재 X역 Y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R 소재 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으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위 S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달 9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나 건설사업에 관하여 V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고, 가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V로부터 받았던 각종 서류와 자료들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건네주면서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한 초기자금의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설명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초기 사업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므로, 편취범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V는 2010. 1. 26. 아프리카 가나국 Z 지역의 국왕인 AA(AA, 이하 'Z 왕'이라고 한다)를 대리한 Z 왕의 재정담당 고문 AB와 사이에, Z 왕이 W(가나에서 AC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쇼핑몰, 놀이공원, 빌라 및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이라고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당시 가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AD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2) 그 후 V는 2011. 8. 23. Z 왕을 대리한 Z 왕의 재정담당 고문 AB와 사이에, V와 Z 왕이 합작 투자회사(AE)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 8. 24. 가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AF 그룹 유한회사(AF, 이하 'AF 그룹'이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다. 3) V는 과거 사업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던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 4. 17. AF 그룹과 T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4)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직후 이 사업 업무협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V에게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초기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주기로 한 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5)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초기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V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업무협약서 및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V로부터 교부받았던 각종 서류 및 자료들(증거목록 순번 11-7 내지 11-14, 증가 제6호증)을 전부 교부해주었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 4. 26.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T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7)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2. 4. 27.경 피고인 A에게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5억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해 주었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5억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인출하였다. 8) V는 Z 왕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위해 제공한 Z 왕 소유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공사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제투자기관들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는 등으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다.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당시 재산 상태로 보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초기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투자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 약정을 하고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던 이상,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을 당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유무는 이 부분 사기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허가 관련 서류 발급 등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로 금원을 투자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 약정이나 이자 약정 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투자원금 상환시기 및 투자수익금에 관한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한 변제기 약정이나 이자 약정 등에 대한 기재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으로 3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들이 5억 원을 투자해주면 투자수익으로 3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재차 질문하자 '원금 보장은 받고 플러스알파로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원금 보장 여부를 비롯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고소장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최초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위 번복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진행경과 및 진행계획 등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초기 사업자금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시까지 V가 추진하고 있었던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경과, 위 사업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와 투자 결정 이후 피해자의 위 사업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그 동안의 진행경과 내지는 앞으로의 진행계획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 즉 기망행위와 재산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실체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게 된 경위 V는 피고인 A에게 가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AD의 입회 하에 V와 Z 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해각서, V와 Z 왕이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가나에 설립된 AF 그룹의 법인등록증, Z 왕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한 승낙서, V가 작성한 사업비 조달계획서, 가나국 W 제1차 건설사업 주요 요약서 등을 교부해주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가나 법인인 AF 그룹이 Z 왕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쇼핑몰, 놀이공원, 빌라 및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시행을 맡게 되었고, 공사비는 Z 왕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시공권을 주겠으니 초기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AD의 입회 하에 V와 Z 왕 사이에 Z 왕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쇼핑몰, 놀이공원, 빌라 및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점, V와 Z 왕은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가나 법령에 따라 AF 그룹이 설립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 그룹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았던 점,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경우 Z 왕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여 이미 사업부지를 확보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은 사업 자체가 허황되거나 실체가 전혀 없는 사업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이 교부해준 서류만 가지고는 사업 내용을 파악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입회인으로 서명한 AD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마침 AD가 공관장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 중에 있어 피고인 A과 AD가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주었다. 그 자리에서 AD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말해주면서 사업 전망이 좋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V로부터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한 AD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AD를 만났는데, 당시 AD가 가나 국왕이 100만 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대출채무 문제, 선 분양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착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주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초기 사업자금의 경우 투자자가 있었는데 AD가 사망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V 및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V로부터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로 V의 말과 같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공사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은행 대출금 채무 60억 원 상당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던 AD를 만났고, AD로부터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V로부터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각종 서류 및 자료,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입회인으로 서명한 AD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믿고 V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초기 사업자금으로 V에게 대여해주기로 한 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투자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피해자는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피고인들을 수차례 만났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피고인들을 5 ~ 6차례에 걸쳐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V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업무협약서 및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V로부터 교부받았던 각종 서류 및 자료들(증거목록 순번 11-7 내지 11-14, 증가 제6호증)을 전부 교부해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및 자료들 중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건축공사비로 약 1,800억 원이 필요하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T은 해외 건설 사업이 불가능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건설 사업이 가능한 법인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V가 작성한 사업비 조달 계획서 및 가나 W 제1차 건설사업 주요 요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미화 600만 불을 포함하여 현지 사무실 운영비, 각종 사업관련 인허가 경비, 기타 경비 등 사업 준비자금으로 85억 원이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V가 아프리카 가나국 국왕과 W의 1,800억 원 규모의 상가,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도심권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변호인의 '가나국 사업한다는 땅, 그 땅이 본래 60억 원 담보로 제공돼 있어서 그거 풀고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라는 질문에 '예, 그거는 들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위 고소장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각종 서류 및 자료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건축공사비로 약 1,800억 원이 필요하고,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부지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600만 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의 딸인 AG(AG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와 함께 주한 가나 대사관에 방문하여 그 곳 직원에게 V가 실제로 가나 국왕과 함께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딸과 함께 주한 가나 대사관에 다녀온 이후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012. 4. 26.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T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그 동안의 진행경과 내지는 앞으로의 진행계획 등에 대하여 V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V로부터 교부받았던 각종 서류 및 자료들을 모두 전달해주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서류 및 자료들을 검토하고, 주한 가나 대사관에 방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업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 알아본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이후의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이후인 2012. 5. 13.경 피고인 A이 V 등과 함께 가나를 방문할 때 자신의 딸인 AG를 통역 담당으로 동행시키면서 AG에게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였다. V는 위와 같이 AG 등과 함께 가나를 방문하여 W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 부지에 관한 건축허가서를 받아왔다. 한편, AG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V 등과 함께 가나를 방문한 기간 동안 V와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 및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Z 왕, Z 왕의 재정담당 고문인 AB 등을 만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AG는 어머니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V와 함께 두 차례 더 가나를 방문하여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V의 한국 사무실에서 6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파악하여 왔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AH에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AH은 '해외사업팀에서 사업 자료를 검토하고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좋은 프로젝트임에는 분명하나 그룹 차원의 사정으로 인해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은 직후 V에게 이 사건 금원 중 2억 9,500만 원을 교부해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초기 사업자금으로 5억 원 전부를 V에게 대여해준 것처럼 V가 피고인 A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V에게 대여해주기로 한 5억 원을 한꺼번에 주면 나중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인 2억 9,500만 원만 먼저 주었고, 나머지 2억 500만 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V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모두 지급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과 V는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대여금 5억 원의 사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직후인 2012. 4. 20. 피고인 A은 V와 사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V에게 대여해주기로 한 5억 원 중 2억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V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마다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던 점(증가 제8호증),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억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4. 10.경까지 모두 지급해 주었고,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V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준 점(증거목록 순번 11-29, 증인 AG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V에게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초기 사업자금으로 결국 5억 원 전부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A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2억 500만 원을 V에게 대여해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거나, 나아가 처음부터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투자원금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 투자수익금 지급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제주도 공사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 52억 원이 있고, 피고인 A이 남해에 20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나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후진국 개발지원금으로 300억 원이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위 공사대금을 받거나 남해 땅을 팔아서 투자원금을 상환해주고 정부로부터 후진국 개발지원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3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자원금을 상환해주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원금의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 투자수익금 지급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제주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거나 남해 땅을 팔아서 투자원금을 상환해 주기로 하였고, 정부로부터 후진국 개발지원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공사를 하여 투자수익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투자원금의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 투자수익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투자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위 사항들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투자원금의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 투자수익금에 관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원금 상환시점은 T 대표이사 피고인 A과 AF 그룹 대표이사 V가 체결한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 의하여, T 대표이사 피고인 A에게 30억 원을 지급하는 시점에 우선적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의 투자수익금은 T 대표이사 피고인 A이 AF 그룹 대표이사 V로부터 30억 원을 수령하여 신규 건설업 면허(해외 건설자격이 있는 법인) 인수시 그 회사의 주식 10%를 제공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즉,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은 V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하여 V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으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해 주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위하여 해외 건설사업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후 그 회사의 주식 10%를 투자수익금으로 주기로 약정하는데 그쳤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가져온 것이고,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을 만났고,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의 딸인 AG와 함께 주한 가나 대사관에 방문하여 V가 실제로 가나 국왕과 함께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까지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투자를 한 이후에도 V 등이 가나를 방문할 때 자신의 딸인 AG를 통역 담당으로 동행시키면서 AG에게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였고, AG는 V의 한국 사무실에서 6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파악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시 투자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투자원금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제주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거나 남해 땅을 팔아서 투자원금을 상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경남 남해로 데려가 10만 평의 토지를 보여주면서 이 토지는 동생과 현지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가격만도 수 백억 원에 이른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위 남해 땅을 팔아서 투자원금을 상환해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인 A에게 투자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인 AG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투자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주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거나 남해 땅을 팔아서 투자원금을 상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후진국 개발지원금 관련 기재가 전혀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도 후진국 개발지원금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후 조사과정에서부터는 '피고인들이 정부에서 후진국 개발지원금이 나오면 투자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허가를 받으면 개발지원금 300억 원 상당이 나오게 되는데 그 돈으로 공사를 하여 수익금 중 3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이 정부로부터 후진국 개발지원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공사를 하여 투자수익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후진국 개발지원금으로 나오는 돈으로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우선 상환해주겠다고 말한 것인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후진국 개발지원금으로 300억 원이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투자한 이후 V를 지속적으로 만나왔고 피해자의 딸인 AG는 V의 한국 사무실에서 6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파악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후진국 개발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이후 V로부터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카드 연체대금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5. 7. 1,000만 원, 같은 달 9일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금원을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2,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카드 값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니, 2,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으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다. 변제기일이나 이자 약정 등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줄 당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날로부터 불과 10여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당시 피해자는 자가용이 없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차량까지 사용하도록 제공해 주는 등으로 피고인 A과 사이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사이에 2,500만 원을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전적으로 믿고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가나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