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약 4~5년 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울산 남구 소재 C병원 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촬영하고, 병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울산 남구 D, 호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피해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수면제 복용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사진, 피해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하고,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58

공소사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김포시청 D 소속 주무관 E로부터 피고인의 징계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청받자,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1578호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F이 검사로부터 열람·등사를 허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증거기록 스캔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후 직원을 통해 위 E에게 증거기록 사본 일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가 열람·등사하도록 한 증거로 신청할 서류 일체를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가 열람·등사하도록 한 증거로 신청할 서류 일체를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E에게 위 징계절차에 사용토록 할 목적으로 이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뒤 2021.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1578호로, 2021. 12. 15. 같은 법원 2021고단3788호로 각 기소된 사실, 김포시장은 위 각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이 있는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한 사실, 이때 김포시장은 위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 통보를 받은 경기도지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속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에 경기도인사위원회는 김포시를 포함한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징계혐의사실 통보 시 혐의자·관련자 등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적이 있는 사실, 위 관련 규정 및 경기도인사위원회의 공문에 따라 김포시 소속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담당한 E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담당자에게 위 수사기록 사본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담당자는 유선으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사실, 그러자 E는 피고인에게 직접 수사기록을 복사해 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전에 유사 사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해왔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요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을 등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G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위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F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등사를 허용 받아 이를 등사한 후 스캔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해 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선별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E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사가 등사하도록 허용한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김포시에 제공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8: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공급실 안에서 피해자 D(여, 6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청소용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수사)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C의 직원들로 청소를 하고 있던 중으로 보이는데, 상호 청소 방법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에어건으로 압축 공기를 분사한 후 장소(구이실에서 공급실로)를 옮겨 계속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를 뿌리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청소용 빗자루로 청소 중이어서 이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용 빗자루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의 차이, 범행의 장소, 이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 아니라거나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해남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2. 08:05경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B실 거실에서, 아침 인원 점검을 마치고 쉬던 중,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74세)이 수용복 상의에 수용번호를 붙이기 위해 다른 수용자인 D의 풀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로 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중에 있기도 하였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5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4.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 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4:50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 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의 노모에게 소음 문제를 항의한 데 앙심을 품고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로 현관문을 수회 내려치고, “너를 찌르러 왔다.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증 제1호 과도의 몰수도 구하였으나, 증거목록 순번 4번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의 소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 별도로 몰수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경 노점상과 시비가 붙은 일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그 외에 유의미한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층간 소음에 항의하였다는 정도의 사유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찌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매우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을까 하는 취지의 걱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간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첫 번째 문단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시 복약 등 치료를 소홀히 했던 시기에 일어났던 점, 같은 건물에 사는 동안에는 피해자 내지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22: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차장부터 서산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저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환경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피고인 B이 소유한 ‘인천광역시 동구 D 제2층 제E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29.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G건물 H호에 있는 ‘F은행 소사남지점’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다세대 주택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신청서, 전세자금대 출특약 보증채무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임차인 전세금안심대출을 위한 채권양도사실알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면책결정 및 통지, 주민등록표(초본)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7.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습기가 많아 그곳 도로가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로하여금 위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급하게 좌측으로 돌리게 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3)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범행 직후 동승한 D이 운전하였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5. 00: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놓인 시가 55만 원 상당 피해자 D(남, 72세) 소유인 화분 약 5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5. 00:35경 제1항과 같이 C에 있는 화분을 깨트려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가 ‘주취자 2명이 꽃집 꽃과 화분을 다 부수고 앉아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9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순경에게 “병신아, 꺼져, 병신새끼야, 너나 알아?, 꺼져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순경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2. 10.경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트레일러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2021. 4.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7% 이율로 8,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데 대출금액이 너무 크게 나와서 공탁금 1,6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금 지급 후 공탁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7. 14:30경 광주시 E에 있는, F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진정서,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택시 번호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2.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10.경 위챗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38세)을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22. 7. 하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2. 17:00경 대구 달서구 C시장 3번 출구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후 위 도로상에 정차한 피해자의 쉐보레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는 검은 봉지 안에 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칼 버려요, 안 버리면 안 만나요.”라고 말을 하자 위 봉지를 던진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수석에 앉은 직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 자신과 교제를하도록 하려는 마음을 먹고 바지 우측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내가 칼 하나 더 있다. 이걸로 더 빨리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29. 19: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의 쉐보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싼 후 졸라 피해자를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1. 단기방문(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13.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9. 2.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칼을 든 것과 관련된 ‘위챗’ 대화 내용, 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첨부, 9. 1. 피의자가 주거지 앞에 찾아와 영상통화를 건 사진 첨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 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 18: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위챗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눈에 띄면 끝이다.’, ‘네가 지금 죽으면 나도 너와 함께 죽으면 끝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칼을 들고 왔다. 만나자, 만나지 않으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단체 D노조 E지부 지부장, 피고인 B는 위 E지부 조직부장, F은 위 E지부 G지회 H분회 분회장이다. 위 H분회는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I 등 7개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단가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던 중 2021. 5. 17.경 위 제조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7개 제조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제조사 소속 레미콘 차량이 출하되는 것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24. 08:07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 소속 레미콘 믹스 트럭이 콘크리트를 적재하고 정문으로 통행하려고 하자 위 H분회 조합원 K, L와 함께 트럭 앞을 가로막아 약 20분 동안 통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트럭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레미콘 출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K, R, S, T, L,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1. 각 레미콘 출하예정표, 각 레미콘운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의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의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의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의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횟수 및 위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4. 04:0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39세)이 자신을 지칭하며 ‘쟤는 쓰러질 것 같으면 119를 미리 불러놓고 쓰러진다’라는 등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 증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D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때려 전치 3주의 고막파열상을 가한 가해자로서 자신의 범죄행위의 정당성 또는 상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존재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및 D과 함께 동석하였던 E는 이 사건의 목격자인데,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D이 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D의 입을 막으려 했다고 증언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아가 D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이 듣기 싫은 말을 하자, 피고인이 D의 입을 손으로 막으려는 과정에서 D이 쓰고 있는 안경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렸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장IC 방면에서 월곡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경동시장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2022고단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04:3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18:12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2022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 12. 7.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2022. 3. 13. 재차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0:4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거주 하는 ‘D’에 이르러, 위 건물 울타리와 연결된 철문을 열고 울타리 내부로 칩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E호 창문 가까이에서 내부를 눈으로 살피다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같은 날 00:51경 다시 울타리 내부로 침입하여 창문을 통해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같은 날 01:41경 다시 울타리 내부로 침입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며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02:12경 다시 울타리 내부로 침입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며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06:00경 다시 울타리 내부로 침입하여 손으로 창문을 열고 내부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보고 접수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발생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관련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 차량 선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쳤는바, 자정이 넘은 야심한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갑을 미리 준비하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촬영 각도를 돌려놓고 범행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