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5.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결정을 받아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조합가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B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D 및 그 남편인 피해자 E에게 영농조합 조합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게 해주면 보답으로 정상적으로 가입한 조합원들과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조합가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평택시 F 소재 C중학교에서, 피해자 D에게 "관할관청에 내가 운영하는 B영농조합 조합원 수를 늘려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정상적으로 조합에 가입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조합원가입비를 조합계좌로 납부하고 약 10일 동안 조합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혜택을 받은 후 2018. 11. 말까지 조합원 탈퇴절차를 완료하여 지급한 조합가입비를 전액 반환할 것이며 세금을 절약하게 해 준 보답으로 정상적으로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하는 배당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등 대부업체로부터 약 1,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D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그 즉시 인출하여 인건비, 거래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조합원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탈퇴절차를 거쳐 조합원가입비를 반환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7. 11. 12. B영농조합 법인의 H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토지 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지인인 J 등이 돼지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돼지분뇨를 뿌릴만한 토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평택시 K 외 6필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평택시 K 외 6 필지에 대하여 1년간 토지 사용료 66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인 L단체를 대리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는 M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었고, 위 M로부터 돼지 분뇨 살포에 대한 동의도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적법한 임대차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2017. 12. 5. B영농조합 법인의 H계좌(계좌번호 : I)로 6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8노7546 사건검색결과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문자메시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2007년경 '평택시 K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인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이 그 해 말경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1년 더 임차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인이 고소인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관리인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피고인의 모친이지 피고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전대할 지위조차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땅이고, 내가 환경부 소속 N이기 때문에 돼지분뇨 관련 행정청 제재가 들어오면 다 막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 M을 만나보거나 얘기를 나눠 본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돼지분뇨 살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합계 3,160만원 중 약 65%인 2,075만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합계 3,160만원 중 약 35%인 1,085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