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19.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등기과에서 C과 공동으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빌라 1층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매수하면서 C으로부터 2분의 1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 E은 2007. 8. 24.경 C으로부터 위 2분의 1 지분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07. 8. 28.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에 있는 남인천농업협동조합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서 마음대로 위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9,500,000원으로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0. 10. 29.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에 있는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 12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서 마음대로 위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으로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명의신탁 및 횡령죄 성부에 관한 법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03.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0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4,500만 원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여 내부적으로는 각 1/2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되, 그 등기 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한 사실, 2006. 5. 19.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E은 2007. 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내부적 지분 1/2을 양수받았으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이 없고 단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혹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C으로부터 양수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및 계약명의신탁약정에 있어, 매도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불문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 비록 피고인과 C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및 계약명의신탁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앞서 설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양수한 E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