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닉네임으로 C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에서 ‘D’로 방송을 하는 피해자 E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자들에게 강제로 투자를 하게 하여 투자금을 잃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0.경 C에서 ‘D 제발 믿지 마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개인방송을 하면서 ‘여러 팀들 모두 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스폰서가 있는 파트너들을 본인의 파트너로 빼앗아갖고, 분산투자라는 명목으로 원금 회수가 안 된 분들의 없는 돈까지 짜내서 본인이 하는 다른 네트워크나 코인에 투자를 시킨 결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참 이기적이고 욕심만 넘치는 사람인 듯, 결국 알고 보면 똑같이 추천인으로 커미션 먹는 심보, 이 사람은 박쥐처럼 어디로든 갈아탈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에요, 검은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꾀임에 넘어가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돈 다 날린 전과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5. 1.경 C에서 ‘F’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두 번의 조사를 겪게 되니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원망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D님께 말이지요, 다시 예전에 C 독점시대로 돌아가고자 한 마디로 저를 묻어 버릴려고 했었지요, 예전에 본인 영상에 제가 따지는 댓글도 달았고, G에 대해서 계속 희망적인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저라는 존재가 본인의 분산투자 유도에 걸림, 걸림돌이었던 거지요’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C)CD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로 인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방송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방송 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방송을 감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2019. 4. 10.자 방송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른 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사실이 없고, 투자정보를 요청해오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한 적은 있으나 먼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한 적은 없으며, 누군가에게 투자를 강요 내지 설득하거나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돈을 잃도록 한 적이 없다”고(증거기록 제86쪽), 이 사건 2019. 5. 1.자 방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적이 전혀 없다”고(증거기록 제86, 87쪽) 이 사건 각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따로 모아둔 것은 없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을 듣고 방송을 한 것이다”(증거기록 제10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각 방송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직업군인으로 있을 때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는데 그 서류에 피해자의 이름이 보여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08, 10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2019. 5. 1.자 방송 당시에는 “피고인이 한번 징계를 받았음에도 C를 계속 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피고인을 또 한 번 신고해서 C를 완전히 접게 하려고 한 줄 알았다. 그런데 민원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4월 7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저격’한 날은 4월 10일인 것을 알고 ‘아차,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피해자는 3월 말쯤부터 분산투자로 뭔가를 계속 유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존재가 피해자의 분산투자 유도에 걸림돌이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동영상(C)CD에 수록된 영상 및 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이는 ‘이 사건 2019. 4. 10.자 방송 이전에 이미 민원 신고가 되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다시 생각해보니 피해자의 분산투자 유도에 장애가 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민원신고를 하였던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피해자가 민원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그 민원 신고인이 피해자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19. 4. 10.자 방송 당시 “혹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저도 죄송합니다”라고{동영상(C)CD에 수록된 영상 및 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이 사건 2019. 5. 1.자 방송 당시 “D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틀렸나요? 그렇다면 죄송하네요.”라고{동영상(C)CD에 수록된 영상 및 증거기록 제51쪽 참조} 각 발언하였는바, 위 각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방송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방송 이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의 방송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9, 110쪽). 나.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일부 상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데 불과하다거나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로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가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