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경 감귤 택배를 도울 사람을 구하던 중 피해자 B(15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을 통하여 그의 친구인 피해자 C(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스탠드에서 피해자 C를 데려온 다음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씨발년아 친구를 버릴 거냐 닥치고 튀어 와라"고 말하여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 B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6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9. 29. 05:00경 서귀포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집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다. 이이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옆에 누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22: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웃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집어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9. 29.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귀포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친구인 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C은 먼저 가라고 하고 자신만 데리고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여 마치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던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8. 4.경 피고인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 PC방에 출입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감귤 따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볼 겸 전화하여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C과 함께 왔고, 그날 C을 처음 보게 되어 잘 알지 못하는 C은 돌려보내고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하기 위하여 PC방 종업원으로서 알았을 뿐 별다른 친분도 없는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자신을 데려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바지를 올리자 피고인이 재차 손에 하얀 크림까지 묻히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 당시 위협을 가하거나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 부위를 누르고 추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다시 그대로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오후 12시경 피고인과 함께 일어나 근처 해장국집에서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이후 곧바로 같은 날 오후 1:24경 피고인에게 먼저 "형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멀 감사해ㅋㅋㅋ, 맛있는 것도 사주지 못하고 술만 먹였다"고 말하자 "아니에요. 형 다음에 또 봐요ㅎㅎㅎ"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언급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 이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말만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C과 함께 서귀포에 있는 태권도장 사범이 남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고합194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 피해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위 사범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2018. 10. 21.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합의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것을 언급하며 질책하는 투로 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당하자,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8. 10. 22. 피고인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합의해 줄 생각이 있으니 언제든지 합의하고 싶으면 합의금을 가지고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직 신고는 안했으니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증거기록 제64-67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2003년생으로 비록 이 사건 고소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지만, C의 대출사기 또는 특수절도 범죄에 가담하거나[현재 특수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J학교(제주소년원)에 위탁보호 중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관련 사건에서 성인인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금을 받기도 하여 이 사건 같은 추행범죄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유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추단된다.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C에게 털어 놓자 C이 자기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신고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C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며칠 뒤에 C도 술집에 끌려가서 당했다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C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가슴과 배 부위임에도 피해자는 2018. 10. 23. 피고인에게 C의 성기를 만진 사실도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지냈던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18. 9. 29. 저녁무렵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성질을 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말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도 전혀 상반되는 점, C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1~2주 후에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신고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잠결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의 취지는 같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침대가 넓지 않은 탓에 잠결에 옆에 누운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을 수 있고 그 부위가 피해자의 성기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이 자백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 또한 경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함께 살고 있었던 친구인 B이 2018. 10. 22.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약 45일 후인 2018. 12. 7.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 내용으로 '피고인이 양손을 피해자의 몸 속에 넣고 술을 강제로 먹인 뒤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자자고 하고 허벅지를 계속 꼬집고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부위가 '등과 허벅지 안쪽'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는 변호인의 지적에 그제서야 '피고인이 가슴과 배를 10분간 만졌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B은 2018. 10. 23.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도 지적하면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진술과 전혀 달라 피해자나 B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태권도장 선배인 K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L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장소는 서귀포시 H에 있는 조합 앞 길가로 그곳은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L이 옆에 있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던 길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10분에 걸쳐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올 당시나 함께 테이블에서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언짢거나 불편한 표정을 보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K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K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고, 변호인이 이를 지적하면 오래되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B과 함께 앞서 살펴본 관련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이를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대출이나 대포폰 판매행위를 해왔으며 현재도 특수절도 등의 죄로 재판을 받아 J학교(제주소년원)에서 위탁보호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작출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2018. 10. 21. B에게 관련 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은 것을 질책하며 추궁해 오자 범행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등 허위로 고소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8. 9. 29. B으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들은 뒤 1~2주 후에 112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신고하고도 자신의 피해 사실은 범죄가 있은 때로부터 약 2개월이나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의가 의심되며, 특히 피해자가 구속된 후 B에 대한 추행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을 낸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선뜻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