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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2고합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동서관계에 있는 공소외 C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실질적으로 동 회사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던 자인 바, B 주식회사가 어음할인 방식으로 주식회사 D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B 주식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E를 피고인이 다른 회사명의로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C과 공모하고, 2001. 7. 19.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7,200,000,000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대출받은 7,114,008,042원을 주식회사 B 관리이사인 공소외 G이 업무상 보관중 이를 B 주식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C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금고 주차장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H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G, I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L, M, C, G, I 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정상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정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대상자인바, 속초해양경찰서 272함대에서 2004. 11. 6.경 임용된 후 2005. 8. 22.경 퇴직을 하여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동원 보류원서 사본 1. 재직증명서 사본 1. 퇴직확인서 사본 1. 향군법위반자 범죄통보 1. 지휘관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11항, 제6조의3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선거구(C)에서 D정당 E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된다. 사실은 피고인은 1996.경부터 1999.경까지 주식회사 F이 운영하는 G수련원(본사 및 수련장은 인천 H 소재)의 영업소장(서울 I 소재)으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8면에 ‘J’이라는 제목 밑에 “G수련원 소장”이라고 경력을 기재한 후 2010. 5. 26.경부터 5. 28.경까지 선거구 유권자 23,154세대에 이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고인의 법정진술, 지방선거 공보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공보 8면에 ‘J’이라는 제목 밑에 “G수련원 소장”이라고 경력을 기재한 후 2010. 5. 26.경부터 5. 28.경까지 선거구 유권자 23,154세대에 이를 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선거공보에 기재된 위와 같은 경력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K 진술청취), 수사보고서(G수련원 대표이사 K 진술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G수련원 안내책자, G수련원 1998 수련활동프로그램 안내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 F은 1996년경부터 인천 중구 H에 있는 ‘G수련원’이라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영업을 위하여 서울 I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서울사무소는 상법상 영업소는 아니어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영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사무소일 뿐이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1999.경까지 위 서울사무소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G수련원 영업소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 당시 주식회사 F이나 G수련원에서 주로 사용되던 피고인의 직함은 ‘영업소장’이었으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 ‘소장’으로 불리기도 한 사실, 당시 G수련원에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원장’이 별도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G수련원 서울사무소의 책임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공보에 G수련원 ‘원장’이 아닌 ‘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경력기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0. 17. 21:45경 부산 사하구 지하철 1호선 B역 역사 내에서 검은색 긴팔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X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29. 19:0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부산 해운대구 C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등을 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9. 19:30경 부산 남구 E건물 F호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세게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8. 17:40경 위 E건물 F호 내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손을 들며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가 침대 쪽으로 도망가다가 침대 위로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세게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본,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가 제출한 자료 첨부)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관련 이미지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진료차트, 진료확인서, 수사보고(I안과 의원 원장과 전화통화), 발생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각 CCTV 발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등이 사용한 교통카드 번호 확인), 회신, J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K에서 확인한 사진), 피의자의 K에서 확인한 사진들,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포렌식 과정 사진 및 결과회보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노트북에서 확인한 사진 6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총 2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여자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4. 24.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8. 3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6:50경부터 같은 날 07:20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강하게 치료를 거부하여 응급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7세)이 퇴원조치에 대해 설명하자 "씨발, 누가 마음대로 내 머리를 치료를 했냐, 누가 내 핸드폰을 마음대로 가져갔느냐, 원상태로 다시 해 놔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범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상당 시간 소란을 피우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고, 이에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부산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1. 13. 07: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린 다음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의 다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8. 12:45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72세)이 허리를 숙인 채 그 곳에 놓인 물품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진로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환청, 망상, 충동성 및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과 관련된 여러 정황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단기간에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질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피고인이 2018년 하반기 이후 급작스럽게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게 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위 질병의 진단을 받은 이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 2명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23호]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5. 12:30경 김해시 I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소파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9. 22:4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각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17. 10: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농장'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소속 집행관 F 등 집행관 3명 등으로부터 위 법원 G 부동산인도명령 및 위 법원 H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받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농장 입구에 15톤 화물차 등 차량 총 8대를 2열로 세워두고 그 차량 사이의 공간에 피고인 B가 상무로 근무하는, 위 농장을 운영하는 업체인 'J' 소속 직원들을 배치하여 위 F 등과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은 다음, 피고인 B는 위 F에게 "씨발 뭐 처먹은 것 같어. K한테 뭘 처먹은 것 같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의 문을 열고자 하는 열쇠공 앞을 가로막고 위 열쇠공의 공구함을 발로 걷어차며 위 열쇠공에게 "뭐여 이거, 이 자식아, 확 가버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F으로부터 위 명령의 집행문을 빼앗아 흔들면서 위 F에게 "이 사기꾼아, 너 이거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뭐 집행방해? 이런 개자식이, 이 양아치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이 그런 자리 있으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에게 "우리가 징역 갈 거니까 하지 말라고. 너 왜 잡어 새끼야, 이 씨팔새끼, 너 왜 잡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과 집행관 L 등을 수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위 집행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서 사본 1. 현장사진, 차량 번호판 사진 (고소인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집행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수십 명에 이르는 다수인의 위력을 동원하여 적법한 강제집행을 다분히 계획적 조직적·폭력적으로 저지함으로써 명백하고도 무거운 무법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중 재산권 · 생존권 등을 운운하며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였으나,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에 대한 적법한 불복이 어려웠던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호도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인도명령의 상대방 지위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형이자 J 상무의 지위에서 각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런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피고인들 모두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은 J의 피용자 지위에서 덜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이 상해 등의 보다 중대한 결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범행 대상인 집행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가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A 및 B는 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이 일하는 회사의 다른 부서 부장으로, 피해자는 2017. 7. 12.경 동료 직원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7. 12. 2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1차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려고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래방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위 식당 건물에 있는 노래연습장 입구까지 1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3. 00:00 경 전항 기재 노래방을 나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G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아, 잠 오면 기대서 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괜찮다며 몸을 바로 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아파트 H동 앞길에서부터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허리에 자신의 팔을 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6 경 위 아파트 H동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머리를 갖다 대었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0:28경 위 아파트 H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잡은 후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1. 문자메시지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언이 이루어진 후 공판재개를 요청하여 비로소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약 20세 이상 어린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 사건 폭행치상과 각 강제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사건에 이르게 된 경과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좋은 의도에서 한 행동일 뿐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에 따라 직장생활을 지속한 피고인과 달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떠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증언을 위해 다시 입국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각 강제추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벌전력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에 동종전력이나 중한 처벌 전력 없음),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5:4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남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산리 방면에서 서천읍내 방면으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읍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곧이어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C이 D시장에서 하차하자, 계속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E에 대게를 먹으러 가자”라고 하고, 서천톨케이트 인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50만 원 줄게. 연애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회 가량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 만지면서 “말랑말랑하네. 좀 크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녹취서 1부 1. 대천IC CCTV 사진 3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85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것을 숨기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임을 인정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은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말이나 추행 부위 및 추행의 구체적 태양 등 본질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출처탐지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8. 12. 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6. 1. 22.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F지점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9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기계 중 G, H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9,2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에게는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 이 사건 공장에서 'I회사'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J에게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H(감정가 16,576,000원)을 대금 1,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 아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3.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다송교차로 부근 도로를 함라면 방면에서 삼기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E아파트 주차장부터 함열읍 다송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아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01:00경 사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함.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상호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제주시 C 건물 7개동 건축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잔고가 거의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식당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에게 '추석을 앞두고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다음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8.경 950만 원, 2017. 10. 3.경 2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신용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1회 벌금 전과가 있고 그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이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5:13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군산소방서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상황으로 경찰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대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2세)이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고하자 이에 화가 나, "나 세 번이나 암에 걸린 사람이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있는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재차 가격하는 등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등 관련), 피해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죄질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개전의지를 보이는 점 기타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5: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나들이사거리 방면에서 수주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일차로의 도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새벽 시간대라 일교차로 인해 앞 유리에 서리가 끼어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비골 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6주에 이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불량하고,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정에서 고지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이 존재하고,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2. 15:50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신발 매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밑에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죽 로퍼 단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3, 16:17 경 강릉시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신발 매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9,000원 상당의 여성용 샌들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 사진 사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본 등 첨부) -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의율 변경) - 판결문 출력물 등],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별건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9:08경 평택시 평택동 230-2 군문교 앞 도로를 팽성읍 방면에서 군문교삼거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팽성읍 안정리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6.21:50경 안성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유흥업소 술값 미지급 문제로 유흥업소 업주와 다툼이 생기자 이를 중재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11너, 저 업소와 유착되었냐?" "에이,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