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52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2살 연하의 성명불상의 남자친구와 교제하다가 임신을 했고, B일자경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을 출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센터의 도움을 받아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임시숙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LH로부터 임대주택을 제공받아 2019. 6. 14.경부터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왔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H’ 오픈채팅방 ‘I’을 통해 J을 알게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다가 2021. 6. 20.경부터 J과 사귀게 되었는데, 그 무렵 J의 주도하에거의 매일 밤마다 열리는 일명 ‘번개모임’(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나 평소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임)에 참석하여 육아에서 해방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18. 23:57경 번개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3세)를 홀로 둔 채 외출하여 J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로 가서 다음날인 6. 19.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모임 참석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피해자를 집에 홀로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7.부터 2021.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집에 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해오던 중, 피해자가 생후 38개월가량의 유아로 보호자를 통해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으며, 성인의 경우 음식 및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평균 5~10일 이내에 사망을 하는데 유아는 수분 증발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 생존 기간이 더 짧은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2021. 7. 12. 이후 외부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어서고, 2021. 7. 21.부터는 외부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어서 폭염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가 내려지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음식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은 채 수일간 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1. 15:1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과자 1봉지, 빵, 젤리, 뽀로로주스 2개만을 두고 물이나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3세)를 집에 홀로 두고 제1항 기재 J의 주거지로 가서 번개모임을 하거나 J과 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2021. 7. 24. 20: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 77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에 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3. 오후 무렵부터 2021. 7. 24. 20:06경 사이 불상경 고도의 탈수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여 살해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1. 7. 24. 20:0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누운 자세로 숨을 쉬지 않고 심장도 뛰지 않고, 온몸이 돌같이 딱딱하고 온기가 전혀 없으며, 팔과 다리에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고, 손톱과 발톱 부위가 거무스름한 것을 발견하 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같은 달 28. 16:55경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의 사체에서 다량의 구더기가 나오는 등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역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외출하였고, 같은 해 8. 4. 14:07경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재차 외출했다가 같은 해 8. 7. 15:40경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일 폭염 등 날씨에 대한 건, M호 탐문수사 건) 및 각 수사보고(F빌라 N호 거주자의 진술에 대한 건, 주거지 내 보일러 조정장치 등의 높이에 대한 건, 부검의 1차 소견서 사본 첨부, T 전화통화 건, 주거지 보일러 확인, 피해자 생존확인일부터 긴급체포시까지 기온, 구더기 발생가능시점 확인 및 사망추정일자에 대한 건, 거주지 주변 탐문, 한국전력공사 회신 건, 돌봄서비스 관련 O 방문보건팀장 P 통화, 인천 남동구 Q시장 탐문수사 건, 피고인 주거지 전력 사용량 관련 한전관계자 전화 진술 청취, 전력 사용량 회신 자료, 피고인 거주지 F빌라 거주민 전화진술 청취)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H 메시지 내역, 배달음식 주문 내역, 통화내역, R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내역, 소액결제 내역, 편의점 구매 내역, 피고인과 J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기지국 자료, 각 결제 영수증 1. 피고인 주거지 사진, 피해자 시신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호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기․방임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작위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후 38개월가량으로서, 간단한 단어나 짧은 문장 정도는 구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적 의사표현을 할 수는 없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착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수도꼭지를 틀거나 어린이용 음료를 개봉하는 등의 비교적 간단한 동작을 할 수는 있었던 반면,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의 리모컨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기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동하거나, 잠긴 현관문이나 2리터 들이 생수병을 스스로 여는 등 정교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드는 동작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피해자는 2019. 7. 11.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3개월가량 어린이집에 다녔던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피고인과 단둘이 보내며 생활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는 위 주거에 수시로 자유롭게 들어가 피해자를 돌봐주었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3)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2021. 7. 16.경 피해자를 주 거 내에 혼자 두고 외출한 동안, 주방 개수대에서 수돗물이 넘쳐 거실 바닥에 고이고 이웃집에까지 새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7. 17. 오전경 이웃주민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피해자가 개수대 수도꼭지를 열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개수대 수도밸브 자체를 잠갔다. 또한 같은 무렵 위 주거 화장실 문이 고장 나,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위 주거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4)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7. 21. 15:17경 잠든 피해자를 두고 위 주거에서 나가면서 피해자 주변에 빵(미니머핀) 1~2개, 초코볼, 젤리, 어린이음료 2병을 두었고, 위 주거 내에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의 2리터들이 생수 1병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에서 나가면서 현관문을 잠갔다. 5) 2021. 7. 21.부터 2021. 7. 24.까지 인천 지역의 기온은 아래와 같았다. 피고인이 2021. 7. 24. 귀가했을 때 주거 내 에어컨은 꺼져 있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고 간 음식과 음료수를 섭취하는 것 외에, 주거 내에 있던 2리터 들이 생수병을 열어 마시거나, 에어 컨 리모컨을 정확히 조작하여 더위를 식히거나, 현관문을 열고 집밖으로 나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로지 피고인만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더위와 배고픔,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조속히 집으로 돌아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양육자로서, 조속히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약 77시간 후에야 주거로 돌아간 것은 작위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또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한 바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위와 같은 의무 해태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불확정적으로나마 예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두고 홀로 외출하지 않는 한 상당한 시간을 피해자와 함께 보냈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발달 상태와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을 의도대로 조작하거나, 잠긴 현관문이나 2리터 들이 생수병을 스스로여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2021. 7. 17.경 귀가하여 피해자 홀로 있던 집에서 물이 새어 넘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유기․방임한 뒤 귀가하여 홀로 집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없이 홀로 집안에 있는 동안 위와 같이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해결하거나 스스로 집밖으로 탈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피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실제로도 확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1. 7. 21.은 인천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집을 나서며 J과 주고받은 ‘H’ 메시지에는 피고인과 J 모두 극심한 더위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로 수일간 비슷한 더위가 지속되었다.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실제로 외출 당시 집안에 에어컨을 켰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에어컨을 켠 채로 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임의로 에어컨 리모컨을 조작하다 우연히 이를 끌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피고인이 귀가했을 당시 에어컨은 꺼져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집밖으로 나갈 수 없고, 화장대나 주방 개수대 수도꼭지에서 물을 보충할 수도 없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상조건과 실내 환경 및 피해자의 탈출 가능성, 피해자가 섭취 가능한 음식과 물의 양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인식한 위와 같은 제반 조건 하에서 사흘 이상을 홀로 지내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2021. 7. 21. 15:17경 외출한 뒤부터 2021. 7. 24. 20:06경 귀가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주거로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 또는 오인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약 77시간 동안 귀가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작위는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한 데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4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5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는 정신적․ 육체적 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아동에게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 대한 범죄이다. 또한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별한 경제적 능력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미혼모로서,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는 데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J과의 교제나 J를 비롯한 지인들과의 모임 참석이 위와 같은 양육 부담에 대한 정서적 도피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하였을 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S, D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왔고, 피고인 스스로도 2021. 4.경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유료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여동생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보낼 것을 여러 차례 권유받았고, 그 렇게 하는 데에 경제적 부담 등 특별한 지장이 없었음에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권유를 번번이 거절한 채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 부담을 덜 만한 수단이나 주변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1. 6. 18.경부터 2021. 7. 21.경까지 거의 매일같이 피해자를 주거에 홀로 둔 채 J의 집에 가 지내며 수시로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지인들과 모임을가졌다. 그동안 피해자는 마땅히 누렸어야 할 정서적 지원과 보호는커녕 음식물 제공과 기저귀 처리 등 생존을 위한 기본 필요조차 충족되지 않은 채 밤마다 이웃 주민 상당수가 들을 정도로 피고인을 찾으며 울부짖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 속에,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유일하게 의지한 피고인만을 기다리며 더위와 갈증, 배고픔, 외로움을 견디다 끝내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흘 뒤에야 집에 돌아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겁이 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다시 외출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시신조차 온전히 남지 않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능지수 약 70 상당으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고, 피고인 또한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방임 등을 겪으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과 성장 환경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주었던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