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54, 2019고단8726(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승기, 김윤정(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형미(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254 피고인은 2018. 4. 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벌려면 직접 본인이 투자해보는 것이 좋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달 13.경 300만 원을 C 유한회사의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726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E 피고인의 집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나 대신 대출을 좀 받아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 이자도 내가 부담할 것이고 나중에 내 명의로 전환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학교 후배니 대출 완제 후 추가적으로 등록금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해주어도 그 대출금을 약속대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경 F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같은 달 5.경 G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H로부터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9.경 1항의 장소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J에게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대출이자도 모두 내가 부담하고 나중에 대출 명의도 내 앞으로 전환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해주어도 그 대출금을 약속대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은행 등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 OTP 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7. 1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0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2016. 8.경부터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형에게 갚을 돈 65만 원이 부족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8. 3.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55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신용카드결제를 통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K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이트 결제화면에 K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권한없이 입력하여 ㈜L에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8. 2.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624,500원 상당을 K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1122.경경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K의 휴대폰으로 'M'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사이트 결제화면에 K의 핸드폰 번호 등을 권한없이 입력하여 ㈜N에 45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8.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84,500원 상당을 K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8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판시 전과의 편취액과 형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