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23

범 죄 사 실 2020고합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17. 위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2.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6. 00:50경부터 01:00경 사이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0. 2. 6. 01:00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51세), 피해자 F(남, 64세)가 손님을 내려준 다음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사무실 앞길까지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들을 향해 “경찰에 신고했다. 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 성매매 했지야. 죽여분다. 까불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마치 그를 차로 밀어버릴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6. 01:25경 나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성매매 차를 잡아놓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51세), 경위 I으로부터 제2항 기재 E, F가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을 하여 자신들을 쫓아온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차를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골목길로 도망가던 중 자신을 쫓아온 경위 I, 경위 H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가 주먹으로 경위 H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20고합14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3. 19:40경 광주 광산구 J 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L(남, 41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후 주머니 속에 넣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버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M(44세)이 제1항과 같이 L을 폭행하던 피고인을 보고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저리가. 내가 죽여 버린다.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 됐다. 뒤쪽으로 따라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H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 F가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여 112에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피해자 E을 향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말을 하거나 위 승용차로 밀어버릴 것처럼 운전한 사실,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사실,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 주먹으로 경찰관 H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사실 및 목격사실에 관한 E, F, I, H의 각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먼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20고합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J아파트 CCTV 캡처사진, 피해자 L의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뺨이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향해 승용차로 밀어버릴 것처럼 운전하여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 M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사실 및 목격사실에 관한 L, M, N의 각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L의 피해부위 사진, J아파트 CCTV 캡처사진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해자 M을 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과, 가석방 기간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형기종료일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2.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위 각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1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밀어버릴 것처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행인 다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거나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도망가던 중 자신을 쫓아온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에, 그리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5. 01:00경 전남 나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58세) 운영의 ‘Q’ 주점에서 1시간 이용료 10만 원 중 5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위 주점을 이용한 후 주점을 나갈 때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5만 원에 대한 지불을 요구받자 “허가증도 없이 장사를 하느냐. 나주시장을 데리고 와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나는 교도소에서 R과 같은 방에 있었고, 교도소에서 사람 죽이는 것을 배워가지고 나왔다.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및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P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