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고인의 누나인 D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노동일을 하는 관계로 자녀들인 지적장애 3급의 F과 각 지적장애 2급의 G, H을 돌봐줄 수 없게 된 피해자 E의 부탁으로 피해자 E의 위 자녀들에 대한 공부 등을 봐주면서 피해자 E와 그 자녀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5. 15. 09:58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F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F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자결제를 하고 그 결제금액은 F가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무속인으로 생활하였으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D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 F의 명의로 부과될 결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의 사용허락을 받아 피해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엠넷(mnet) 사이트에서 F 명의로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해 12,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콘텐츠 등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6. 0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F 명의로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여 콘텐츠 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5,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 09:00경 춘천시 I에 있던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약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해약한 적금 2,4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 600,000원과 함께 3,000,000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무속인으로 생활하였으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D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 09:32경 춘천시 소양로 118(소양로3가)에 있는 춘천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F), J 결제내역 사본, K 결제내역 사본, 진단서(F), 의무기록사본 증명서(F)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E), 수사보고(피해자 E 장애여부관련 진단서 첨부경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휴대폰으로 결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로부터 용돈을 받아 지냈고 핸드폰도 누나 명의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점, F은 지적장애 3급인 점, F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하려는 것을 몰랐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결제사실을 F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그 후 F는 휴대폰요금청구서에 갑자기 다액이 청구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결제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근무처인 L센터의 원장에게 이야기하여 위 원장이 피고인을 찾아가 변제를 요청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F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여 콘텐츠 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로부터 용돈을 받아 지냈고 핸드폰도 누나 명의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해자 E은 지적장애 3급으로 경도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법정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으면 3달 후에는 얼마나 되나요"라는 질문에 "300만 원."라고 대답하는 등 계산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적금이 있다는 말을 듣자 직접 피해자 E를 데리고 은행으로 가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만기가 한 달 남은 적금을 해지하게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당시 구체적인 이자, 변제기일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점, 그 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여러 번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이 이후 2012년 1월 말경 대여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도움을 주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0세)가 지적장애 2급인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45 미만인 정신장애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춘천시 I에 있던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빠랑 같이 살 거니깐, 오빠가 널 책임질 거다. 오빠가 해도 괜찮겠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년 8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할 사이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인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지적능력이 있으며 사건 당시 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는 등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당시 만 20세이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성숙연령(S.A)은 7세 8개월이고, 지능지수는 45미만, 사회성숙지수(S.Q)는 49에 각 해당한다. 임상심리 전문가 M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이해력과 판단력이 최중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할 정도로 현저한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법적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전한 판단에 곤란이 심하고 당면한 사건과 문제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지적장애 3급인 E는 2011년경 토마토밭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피고인의 누나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식당에서 일하느라 집을 자주 비우게 되자 피고인에게 집에 와서 피해자를 포함한 자신의 자녀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했으며,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함께 드라이브를 하는 등 피해자와 시간을 자주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지 약 한 달이 지난 후부터 E에게 장모님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E는 결혼을 허락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재활훈련을 위한 시설인 사단법인 L 센터에서 박스 조립 등의 일을 배우고 있는데, 위 센터의 원장인 N은 2012년 초경 위 센터의 회장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 같으니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거나 성폭력 관련 시설에 문의를 하다가 2013년 초경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성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3. 4. 1.과 같은 달 5. 두 차례에 걸쳐 강원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2013. 4. 1. 위 N과 함께 위 센터에 왔고 상담사 O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됐으며, 2013. 4. 5.에는 위 N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기분이 안좋았다', '(피고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3. 4. 1.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후 피고인과 손을 잡고 같이 잤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어떻게 잤는지 그려보라는 제의에 남자와 여자가 웃는 얼굴로 손을 잡고 누워 있는 모습을 그렸다. 마. 피해자는 2013. 4. 25. '피고인과 2011년 가을경에 만나 교제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교제중이며 결혼을 양가 승낙 받았으며 진행 중 불미스럽게도 위 센터 원장 N님께서 강요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좋아한다', '교도소에서 빨리 나와서 같이 있자'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있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사. 피해자는 2011년 9월경 안면이 있던 50대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과정에서 "아저씨가 무릎에 앉히고 안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라는 질문에 "소리질렀어요"라고, "어떻게 소리 질렀는지 얘기해줄래요?"라는 질문에 "하.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라고 대답하였고, '(작은 방으로) 억지로 끌고갔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가슴, 성기, 음부, 생리, 뽀뽀' 등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지만, '성폭력, 강간, 성관계'라는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적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여성은 어떤 남성과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성을 표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남성이 성적인 접근을 시도할 경우에만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다. 피해자는 일반인 정도의 수준에서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하여 정상적인 인식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평소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장애인이라도 성적 욕망이나 충동은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의지하던 피고인의 성관계요구에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원치 않는 성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이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 정도,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이나 감정표현,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대응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정신지체장애인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