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논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뉴SM5(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4. 23: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낙성대역 쪽에서 원당초교 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장시간 정차하던 중,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버스(F)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승용차로 출발하면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버스 왼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수리비 1,344,475원 상당이 들 정도로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00:09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사고 후 도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우로 오가며 운전하는 행위를 약 150m에 걸쳐 지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5. 00:1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사고 후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운전의 순찰차(I)가 피고인의 차를 추격하여 막아섰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순찰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순찰차가 재차 추격하여 막아서자 피고인은 다시 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순찰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124,4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순찰차 운전자 순경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순찰차 동승자 경장 J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No. 1919, 1920),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치, 관련 차량 사진, 각 견적서 및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3, 10~12, 14~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사이,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나 참고적으로 살핀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고,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려 난폭운전을 한 데다 그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한편, 보유하던 차를 폐차하는 등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와 대물 피해액에 비추어 범정이 그리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를 배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6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 21:30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4캔을 1캔당 4,000원씩 합계금 16,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방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307호에 있는 'C'의 종업원으로서, 2016. 6. 17. 03:11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태국식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갑자기 그녀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에게 위를 향해 누우라고 한 후 "오르가슴 마사지라고 하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음부 및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수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10.01: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351-23에 있는 경도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책향기숲길 6-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3회,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점,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8. 19. 06:17경 부천시 송내동 부천 중동역 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골재 및 토사 운반을 하는 (주)C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1월부터 유류를 외상 공급해주면 그 다음 달 25일에 1개월분에 대한 유류대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주)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 미지급 유류대금 약 1억 9천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약 1억 5천만 원, 동고양세무서에 대한 체납액 약 1억 원 등 총 4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경부터 2014. 3.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46회에 걸쳐 112,070,73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내용 :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고, 고유가로 인하여 운영이 더욱 어려웠으며, 직원 2명이 구속되어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 회사는 다른 주유소에 대한 외상유류대금 1억 9,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가 보유한 덤프트럭에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였으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상당의 대출금 채무, 세금체납액 2억 원 상당이 있었다.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관계 확인,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1. 거래명세표, 확정된 민사판결, 채권가압류결정, 각 건설기계등속원부 및 자동차등록원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주)C의 자금 사정과 채무관계, 이 사건 유류대금을 공급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그 변제기에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기망의 정도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크고 아직도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후의 영업수익으로 회사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해온 점, 피해액 중 4,50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0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4. 03:25경 위 술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수차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여 순경 G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사기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1. 단란주점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9. 00:30경 김천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G(55세), H(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는 죽일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과 후배 I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G에게 "개새끼,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3회 갖다 대어 충격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에게도 "이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배 부위에 전자충격기를 5회 갖다 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김천경찰서 J파출소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김천경찰서 J파출소에서 피해자들이 제1항 기재 피해 사실에 관해 진술하는 것을 알고,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길이 약 70cm)을 주워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위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충격기 허가 여부 회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작년에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지구대에서 조사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플라스틱 봉을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으나, 친구인 피해자 H의 거듭된 요청에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묵혀 있던 감정들이 부딪히면서 싸움이 벌어졌고,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치아가 빠진 사실을 알고는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전자충격기는 구매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술김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미안해하며 피고인과 화해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사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적용된 당시 법률의 법정형, 피해의 정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대체로 잘 이행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996년경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교동시장에서 전자충격기를 구매하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9.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 제3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전자충격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5항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은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총포형, 막대형,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충격기를 데니까 찌릿찌릿했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G의 진술과, "저의 배 부분을 전자충격기로 5차례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가 넘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고 여러 차례 맞고 넘어졌습니다"라는 H의 진술, 피고인이 묘사한 전자충격기 모습과 비슷한 호신용 전자충격기가 판매되고 있는 점(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위 호신용 전자충격기가 소지 허가 대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이나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제출하지 못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전자충격기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줄 정도로 순간적인 고압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위 법률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자충격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사용한 전자충격기의 제원이나 성능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9. 8.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골프 연습장 손님인 피해자 E(48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골프연습장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8,600원 상당의 의류 제품 판매대를 주먹으로 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8. 22: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6. 9. 8. 23:05경 경주시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E 외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를 향해 수십회 가래침을 뱉으며 "짜바리 별거 있나. 씨발놈들아 너희 엄마 창녀지? 좆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8. 23:32경 위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민원인 응대용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를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파출소 간이책상 유리 파손에 관하여, 피의자 행동에 대한,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전화녹음, 파손된 매대사진 첨부, 행사용 매대에 관하여),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파손된 매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폭력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매우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9. 12.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주소방서 K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파손한 H파출소 테이블 유리를 교체하여 준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3.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소주방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소주방에 있던 피해자 E(여, 20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는 알 수 없는 한쪽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 부위 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각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특별한 범행전력 없는 점, 갓 성년이 지난 어린 나이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2016고단325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 공공하수도정비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5. 21.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건에 대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근로자 G에 대한 임금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25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4. 3.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8,629,2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퇴직금 5,048,0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0. 4.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6:00경 경주시 C에 있는 약수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도 중심을 잡지 못하여 피해자 위로 넘어져 피해자의 다리가 땅바닥에 있던 돌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8:5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53세)가 F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주차하던 중 시동을 꺼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시동을 꺼쳐 먹느냐, 운전 똑바로 해 시발 놈이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579

범죄사실 C은 2014. 10. 10.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D고등학교 토지 매매를 알선해 준 것에 대한 소개비를 피고인에게 지불하고서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돌려받지 못한 5,5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발신인 E, 수신인 F로 기재된'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E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재송동)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내용증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이 자신의 법적 이해관계와 특별히 관계되어 있지 않은 판시 내용증명의 수령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 내용증명을 수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항상 우체국의 내용증명 송부방식을 취하는데 판시 내용증명에는 우체국 소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E이 이 법정에서 판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위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문서의 형식, 구성 등을 살펴보아 판시 내용증명을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만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E 스스로도 위 내용증명의 작성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서로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평소 교류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E으로부터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내용증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및 사기죄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B)은 F 찜질방에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약 4년 전 사회에서 만난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7. 구미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SM7 승용차량을 할부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유)에이스에이젼시의 J에게 K폐차장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할부 구입 대출 할부 원금 1,450만 원을 연 24.9%, 36개월 동안 매월 575,750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약정서(굿플러스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K폐차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그 차량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 할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제휴점인 (유)에이스에이젼시 명의의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론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론 약정서 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C),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수감구치소 등 확인 보고, 피의자 C의 재판결과 및 수감교도소 확인 보고, 피의자 C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담당자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할부약정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어 자신의 명의로 할부약정이 실행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할부 약정을 알아봐 주고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의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사기범행에 이용당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상세불명의 조현병과 3급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A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한편 피고인 C 역시 통장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3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여, 42세)이 그 아버지 G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H 및 I 토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빌라를 신축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위 빌라를 신축해 줄 것처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피고인들이 동업하여 시공 중이던 화성, 의왕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현금 6,000만원 편취의 점 피고인 B은 2013. 4. 18.경 위 수원 J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주면 관할 구청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는 대로 수원 J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화성, 의왕 등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상관없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원 J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금 6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인천 서구 K 빌라 5채 상당 재산상이익 취득의 점 위 피해자 F은 2013. 5. 15.경 위 수원 J 빌라 신축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L으로부터 L이 M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인천 서구 K 소재 빌라 8채를 넘겨받는 대신 M의 명의를 빌린 위 L에게 금 500,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함과 동시에 위 수원 J 빌라 부지에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5. 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관할 구청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는 대로 수원 J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할테니 L으로부터 넘겨받은 인천 서구 K 소재 빌라 8채 중 5채를 처분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화성, 의왕 등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의 빌라 5채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피해자와 상관없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원 J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천 서구 K 소재 빌라 5채 시가 312,500,000원 채무 500,000,000원 ÷ 8채 = 1채당 62,500,000원, 62,500,000원 × 5채 = 312,500,000원 상당의 처분을 허락받은 다음 같은 날 그 중 3채(401호, 403호, 502호)의 소유권을 O(피고인 B의 지인), P(피고인 A의 아들), Q(피고인 A의 딸)의 각 명의로 이전받고, 2013. 5. 23. 그 중 2채(501호, 503호)의 소유권을 R(피고인 A의 누나), S(피고인 B의 지인)의 각 명의로 이전받아 위 빌라 5채의 시가 31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수원 J빌라 신축 공사),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T 주식회사), 차용증(M), 입금증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중구 C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 운행이 곤란하게 되자 위 스타렉스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 다가가 손으로 뒤 번호판을 잡아 당겨 뜯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저 승용차를 2016. 4. 21.경까지 계속하여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의 주거지 내에서, D 및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 및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