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 대전 유성구 B에서, C BMW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채권양수인 :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 34,000,000원, 이자 : 연 18.9%, 상환기간 : 48개월, 납입금: 월 1,014,810원 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4. 6.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3,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차용금 4,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금융신청서, 운전면허증, 채권양도통지서, 배송진행상황, 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명, 대출내역, 채무자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가의 외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액의 대출받은 지 채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차량회수를 위하여 자동차운행정지신청 등을 하는 등 차량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E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주)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4: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835 구도로입구 삼거리를 하안동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하게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모 D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상가 107호, 108호, 109호를 매입하여 횟집을 운영할 예정인데 당신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위 108호 명의를 당신 아들로 해주겠다. 그리고 이자는 내가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0. 경 성남낙원새마을금고에서 2억 6,000만 원의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으로 위 상가 108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D에게 C 명의로 108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D의 진술 외에 계약서 등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09. 7. 20. 경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D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이 작성한 2010. 11. 22. 자 확인서에도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대출 실행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C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C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1: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8. 2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고 "지구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경찰관 차량인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SM3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흠집이 나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 2019. 9. 13. 03:0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 직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3%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1: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KICS 벌과금 조회 출력물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7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76 가. 특수재물손괴 나. 감금 다. 특수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하일수(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박상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감금 피고인은 2017. 7. 말경 양산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이 유흥주점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눈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타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양산시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가 보도방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G 니로 차량의 앞 유리 부분 등을 내리쳐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6. 01:00경 양산 H건물 1층에 있는 IPC방에서 피해자 J(26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D, F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조직폭력배인 지인 K(살인미수죄 등으로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계속중이다) 등을 내세우며 양산시내 유흥업종사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과 2015.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5. 22:30경 광주 동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이 있고, 비록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30%)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와 4차로를 걸쳐 개금동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전방 4차로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H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수리비 570,326원,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수리비 4,424,473원이 각 들도록 위 택시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봉사고 실황보고서,, 각 사진,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이후 도주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를 남평 방면에서 금천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던 citiPLUS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3. 13:26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보고(첨부된 '변사 부본 사본 1부' 포함)]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실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9:12경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같은 구 죽동로 39번길38 충대서문 네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D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처와 결혼/이혼을 반복하던 중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술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뜻하지 않게 발생할 치명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를 이미 2회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임신초기인 배우자와 재혼하면서 참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0:2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6.과 2006.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1:42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중앙로 1'유덕1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 1)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30%, 0.102%, 0.112%, 0.109%, 0.098%(2010년의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 2회) 유예 전과도 두 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049%)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2: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0m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는 모두 2005. 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월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주소 미상의 철거현장에서 습득한 'B'차량 번호판에 자신의 번호를 그려 넣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의 앞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2019. 2. 21.경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22: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6:51경 경기 광명시 B건물 C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전날 음주 후 취침하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거리를 하기 위하여 출근 중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6:2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5. 무렵 01:0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0세)가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나간 후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 HB빨리 뛰어오지 않으면 아들을 던져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8. 23. 16:2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위 피해자 D가 이혼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3. 15:45경 시흥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C빌라 앞 이면도로를 대야동 방면에서 신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차선이 없는 골목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9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택배 차량을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음주운전위반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보험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과거 음주 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4: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1차로에 차가 있고,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개 씹새 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을 휘둘러 위 E을 때리고,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음주운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도 발생시킨 점,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1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468-6 '매송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식사비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무전취식으로는 경찰서에 갈 수 없냐. 순찰차를 부셔야 갈 수 있는 것이냐.'고 말하는 등 신원확인을 거부하고, 그곳에 주차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E)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오른쪽 무릎으로 강하게 차, 위 후사경이 꺾이고 덮개가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량 파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범행 당시 동영상 캡쳐 사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나 폭력범죄 등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순찰차를 악의적으로 손괴하여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다.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종전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운전 경위에 관한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