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중이다. 내가 서울중앙지검 앞의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을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사무장에게 건네주면 담당 검사와 연결되어 사건을 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무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사건을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및 F, G, H의 공동범행 F는 부산 동구 I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속칭 "선불폰(선납한 요금만큼 통화할 수 있도록 개통된 휴대전화이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G, H은 대리점에서 F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F는 G, H과 함께 2013. 8.경 "K" 사무실에서 선불폰이 요금만 선납하면 사용할 수 있고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기기 자체 또는 그 내부에 장착된 유심(USIM)칩을 빼내어 판매하기로 한 후, F는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개통서류를 작성하고 H은 개통서류를 작성하거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G은 개통한 휴대전화의 판매처를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H, G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3. 9. 2.경 "K" 대리점에서 선불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선불이동전화 신규 명의변경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L, M', 신청일자란에 '2013년 9월 2일', 가입신청고객란에 'L'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L의 성명 옆에 임의의 서명을 하고, 이를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사업자인 (주)N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명의변경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외에 위 일시경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 명의변경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G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L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명의변경 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정보주체인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H로부터 L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과 F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2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또는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각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O,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USB 저장된 내용 캡쳐 첨부), 회신(피해가입자), 수사보고(유신변경후재판리스트), 수사보고(일람표 근거 자료), 수사보고(K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간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이 실제 입건, 처벌받은 사실) 각 사본 1. 별책 1권(휴대폰 가입신청서), 별책 2권(휴대폰 가입신청서), 별책 3권(휴대폰 가입신청서), 별책 4권(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내지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이 취급하는 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의 수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거나 처리한 개인정보의 수가 적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은 보이스 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