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4층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21: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광주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 G에게 위 F와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8, 10,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0. 5. 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배우자 D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5.30.경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6. 30.경 임차한 오피스텔의 임대인 E에게 보증금 잔액 90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F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았으나, F의 착오로 위 오피스텔의 임대인 E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좌번호를 잘못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착오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경 위 F로부터 착오송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2020. 8. 3.까지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20:56경부터 같은 날 21:2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1층 공동 남자화장실에서 후배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다는 이유로 중학생 후배들을 불러내어 폭행하던 중, 그곳에 같이 불려나온 피해자 C(남, 15세)에게 ‘나는 곧 빵에 갈 거니 경찰들 안 무섭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신고할 거면 지금 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행동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정도 무겁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740에 있는 34번 국도 지선도로에 있는 교차로를 안동 방면에서 청복리 방면으로 좌회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B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5경 예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출혈, 외상성 폐손상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굴다리 밑에서 나오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4. 9. 00:3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근처에 있던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F의 일행인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 A을 때리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팔로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 리,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및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9. 00: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상황이 종료되자, 제 분을 참지 못하고 ‘E119 안전센터’의 차고문 조명창(가로 660cm × 세로 330cm의 아크릴 재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288,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C)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절도, 모욕,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여러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소위 싸커킥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기 쉽도록 피해자의 목을 감아 제압하는 등으로 합세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게 영어 메일 번역을 요청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4.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쇠소깍으로 와라. 맛있는거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 서귀포시 C 주차장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타고 온 택시 요금을 대신 지불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먹을 것을 사러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하고, 이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예전보다 살도 빠지고 예뻐졌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예기치 못한 경위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장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쳤다”고 이야기한 점, 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였고, 이를 위 친구들이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오토바이로 차량을 멈춰 세우는 등으로 막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모순점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인 점,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사실을 확대 내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0대 후반의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16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한 상황, 과정, 부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와 제동장치의 적절한 조작을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위 승용차 뒤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1,473,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그곳에서부터 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피해 오토바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오토바이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이중 주차된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자 ‘왜 남의 번호판을 찍냐'고 말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 불명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연속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인조골 삽입술 등의 시술을 받았으며, 추후 반흔 등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와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3:32경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00:20경 자신의 처 B이 거주하고 있는 원주시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위 B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호의 베란다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가로 23cm, 세로 21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위 D호의 베란다 유리창 1개, 베란다 옆 방 유리창 1개를 향해 차례대로 던져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데다 이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 행태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 하에서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피고인 또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0:53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주취자와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2경부터 01:52경까지 약 15분간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못 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2. 21:30경 안성시 B,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21: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D 부근 38번 국도를 일죽 방향에서 안성시내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지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제대로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도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뒤, 연쇄적으로 바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블랙박스 사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에 벌금 200만 원, 2016년에 벌금 4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피해자 E, G의 경우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8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합의금 지급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형사처벌 원치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해주면 치료비를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치과에서 외상으로 고가의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월수입은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약 1,780만 원 상당의 치아 임플란트 등 치료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진차트,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1:3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84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야 3,154㎡ 중 58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과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지면으로 고르게 하는 정지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산림훼손 수사의뢰 요청, 불법 산림훼손 의심 사항, 위치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최초 현장확인),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훼손 전후 위성사진, 수사보고(준보전산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규제하는 법률의 존재나 그 위법성을 인식할 계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황과 피고인의 인식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고인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허용되는 행위라고 그릇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에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복구준공검사를 마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친구를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2021. 10. 3.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쌍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그 옆에 있던 침대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절도사건 담당 경찰관 진술(조사 당시 강제추행 피해 진술 여부-있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2: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피고인이 받은 임플란트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의사 D, 간호사, 환자들이 위 장소에 현존하는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온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소파에 던지고, 가방에서 등유와 경유가 혼합되어 담겨있는 페트병을 꺼내어 위 혼합물을 위 소파에 뿌리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소파와 벽,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차트 사본, CCTV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음식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분신자살을 할 목적으로 화장지, 라이터, 등유, 경유를 준비하여 위 병원을 찾아가 D, 간호사, 환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소파에 불을 지를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소화기 등으로 불을 끈 덕분에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환자들이 초기에 불을 끄지 않았다면 불이 크게 번져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C의원’을 운영하는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D는 ‘C의원’에 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F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공제금 9,215,840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이 F에 위 9,215,8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탑동 오릉 북편 주차장에서부터 오릉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 B(여, 62세)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및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3:1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다친 바는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교통사고의 피해를 보상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 동종 범죄전력은 2007년, 2013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9. 18:5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Tac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49cc Tact 오토바이를 보유한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