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 1. 2021. 2. 20.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2. 20. 02:1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이미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 36만원이 있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1,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E로부터 주점 문을 닫을 시간이니 계산을 해달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너가 나랑 한번 자 줄 거야?”,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다른 종업원인 F에게도 “나랑 한번 자자!”라고 시비를 걸어 주점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주취손님 한명 계산도 안하고 행패소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런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3. 28.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8. 23:35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와라!”, “냉장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지금 안 가져 오겠다는 거냐?”, “내 지갑에 조금 전까지는 돈이 있었는데 왜 돈이 없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그로 인해 편의점에 방문했던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비상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과 피해자 M을 보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J과 J의 부모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약 5분 동안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1고정37 피고인은 2021. 1. 16. 21:40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N과 예전에 시비가 되었던 일이 떠올라 화가 나 위 N에게 “여기 또 있네,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N의 뺨을 때리려고 위협하여, 다른 손님들이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O,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상습적인 욕설등),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진술 등에 관하여),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CCTV 영상 CD, 녹음 파일 CD 각 1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업신고증, 영수증,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백업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2021고정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2021. 1. 16.자 업무방해죄(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2021. 1. 16. 술에 취해 편의점 여종업원과 그 남자친구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위협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2021. 2. 20.에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술값 계산 요구에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며, 2021. 3. 28. 재차 술에 취해 앞서 본 것처럼 업무를 방해했던 같은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및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 재생 결과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21고단136호 수사기록 18쪽, 21고정37호 수사기록 40쪽 등).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1. 25.에도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21. 1. 16.자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21. 2. 20.자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도 피해자 중 한 명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0년까지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최근 20년 내에는 2019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을 하면서 90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중독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범행장소에 대한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및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보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