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동시 F에 소재한 사과 등 농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곳에 소재한 사과 등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경북 청송군 G에 소재한 식품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안동시 F에서, 그 무렵 I농산물공판장에서 입찰 받은 원산지가 불분명한 국내산 사과 37,030kg을 통신판매업체인 ㈜J을 통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총 3,970회에 걸쳐 합계 113,459,000원에 사과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원산지를 ‘K’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범행 피고인은 I농산물공판장 5번 중도매인으로 공판장으로 출하된 원산지가 불분명한 국내산 사과를 청송군 사과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사과를 판매할 목적으로 2021. 1.경부터 2021. 6.경 사이 대구 북구에 소재한 ㈜L에 사과박스 제작을 의뢰한 다음, ‘M’, 원산지 ‘경북 청송’이라고 기재된 10kg 사과박스 20,000개, 5kg 사과박스 4,985개를 납품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안동시 F에서 I농산물공판장에서 입찰 받은 원산지가 불분명한 국내산 사과 81,890kg을 ‘M’, 원산지 ‘경북 청송’이라고 기재된 10kg 단위 8,189개의 사과박스에 담아 서울 송파구 N시장에 있는 농산물 도매업체인 ㈜O의 중도매인 16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157,060,000원에 판매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5.경까지 안동시 F에서, 대구 북구에 소재한 ㈜L에 청송군청에서 ‘M’ 및 사과 포장재 등 특허 등록한(등록번호 P, Q) 사과박스의 샘플을 제공하고 제작을 의뢰하여, ‘M’과 동일한 상표가 기재된 사과박스 10kg 20,000개, 5kg 사과박스 4,985개를 공급받은 다음, 위 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사과를 판매하면서 위 10kg 단위 사과박스 8,189개를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5.경 사이 A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사과를 청송군 사과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사과를 판매할 목적으로 R로부터 S 청송사과상자 3,120개, T로부터 U 청송사과상자 1,560개, V 청송사과상자 300개, A로부터 ‘M’ 사과상자 7,000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안동시 F에서 그 무렵 안동, 예천, 봉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사과, A가 I농산물공판장에서 입찰 받은 국내산 사과 합계 114,010kg를 구입한 다음, ‘청송사과’라고 기재된 11,401개의 사과박스에 담아 서울시 송파구 N시장에 있는 ㈜W, ㈜X, 서울 강서구 Y시장에 있는 ㈜Z, 안양시에 있는 AA,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AB,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C, 광주 서구에 있는 ㈜AD의 중 도매인 190명에게 87회에 걸쳐 383,484,036원에 판매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6.경 사이 안동시 F에서, 청송군청에서 ‘M’ 및 사과 포장재 등 특허 등록한(등록번호 P, Q) 10kg 사과박스 7,000개를 A로부터 개당 1,450원에 구입한 다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과를 판매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과당근주스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2021. 6. 21.경까지 포항시 AE에 소재한 주스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AF을 통하여 사과주스를 만들면서, 그 무렵 A가 I농산물공판장에서 입찰 받은 국내산 사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사과당근주스 14,871kg, AG당근사과주스 10,155kg을 만들고, 인터넷사이트인 AH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사과당근주스 14,010kg을 약 155,575,000원에, AG사과당근주스 9,138kg을 약 115,748,000원에 판매하면서 사과의 원산지를 ‘청송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자두주스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경부터 2021. 7. 21.경까지 포항시 AE에 소재한 주스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AF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이집트산히비스커스와 중국산 자두를 원료로 자두주스 79,836kg을 만들고, 인터넷사이트인 AH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자두주스 71,562kg을 약 882,598,000원에 판매하면서 히비스커스 추출액 ‘국내산’, 자두믹스 베이스 ‘국내산, 냉동자두 중국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B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 AJ, AK,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의 진술서 1. 주요 판매처별 사과매출 내역, 5번 중도매인 사과입찰 및 판매 내역, 5번 중도매인 사과 외상판매 내역서, D 청송사과 판매내역, ㈜J의 농업회사법인 ㈜D 청송사과 정산 내역, 피의자 B의 사과판매내역 1. 농업회사법인 D 사과박스 공급 내역, D 청송사과 택배 내역 집계, 농업회사법인 ㈜D 출하실적 확인서 1. 상표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 1. 청송사과박스 10kg, 5kg 디자인 시안, 청송사과박스 디자인 비교 사진 1. 현장 증거사진, 인터넷 쇼핑몰(AO) 청송 사과 홍보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I농산물공판장의 사과 경매 현장 확인, 농업회사법인 ㈜H 확인 방문, 농업회사법인 ㈜H 위반 품목, 물량, 금액 특정, 청송사과 가격 및 인지도, 피의자 B의 청송사과박스 구입 내역 정리, 피의자 B의 원산지 위반물량 및 금액 수정, 피의자 A의 ㈜J 사과판매 및 청송상자 사용 내역, 피의자 A의 원산지 위반물량 및 범행기간 재사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허위 원산지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허위 원산지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대표자의 상표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북 각지에서 생산되어 I공판장을 통해 출하된 사과를 도소매 또는 가공식품제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은 지역특산품인 청송사과의 명성을 도용해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서울 지역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청송사과는 다른 출하지 사과에 비해 대략 20%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 피고인들이 청송사과의 명성을 도용한 사실만으로도 부정하게 얻은 이익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신뢰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단이 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는 등록상표를 침해하여 유사한 상표의 사과박스를 제작하는 적극적인 수법을 동원해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은 중국산 자두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의 가공주스를 판매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가 판매한 사과의 품질 및 등급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에서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향후 원산지 표시에 각별히 유의하여 농산물 거래에 나설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