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원주시 상가 2층 12-3호에 있는 옷가게 'F'에서 피해자 D, C, G에게 "2012. 7. 20.부터 21구좌, 계원 15명, 월 계불입금 120만 원, 낙찰금 2,520만원, 월 이자 25만 원의 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위 계에 가입하면 번호순대로 낙찰금과이자를 지급하겠다. 나는 1, 2번 구좌와 5번의 반구좌를 가입하겠다. 당신들도 이 계에 가입하면 낙찰금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를 시작할 때부터 H 등 8명에게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위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계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낙찰금 및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0.경부터 2013. 8. 9. 경까지 매월 30만 원씩 14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8.경부터2013. 8. 9. 경까지 매월 90만 원씩 14회에 걸쳐 합계 1,260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8.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매월 120만 원씩 7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자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A 채무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G과 합의, D에게 150만 원, C에게 350만 원 각 공탁,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D, C와 미합의 판사 박병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7세)과 피해자의 돈이 없어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 K, L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원주기독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19 구급대 구급일지, 119 구급대 신고(3회) 내용 녹음파일 녹취록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유죄의 근거 1. 피고인측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몰아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3. 20.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 술을 들고 찾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5만 원을 잃어버린 것이 피고인이 훔친 것은 아닌지 추궁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었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119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며 신고하였고, 이에 소방서에서는 사건을 경찰에 인계함과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피하였다. 3) 이후 소방관과 함께 M파출소 소속 경찰인 H, I이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 관련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주변에 피고인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H, I은 피해자를 경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차 안에서도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4) 이후 집에 누워 있던 피해자는 같은 날 23:26경 119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신고를 하였고, 이후 구급차가 출동하여 피해자를 N병원으로 이송하였다. 5) 피해자는 다음날 00:20경 위 병원에 도착하여 병원 직원, 간호사, 당직의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당직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 촬영 등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진통제나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병원 직원 J 및 당직의사 L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살펴보았는데,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으나 울퉁불퉁한 부분이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부어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6) 병원측은 같은 날 00:54경 소란행위를 이유로 피해자를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지구대 소속 F, Gl 출동하여 피해자를 지구대에 데리고 온 다음, 이후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 G,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7) E은 같은 날 1:20 경 피해자를 집 앞에 내려주었는데, 그 직후 피해자가 1.2m 깊이의 집 앞 배수로에 빠지게 되었고, 이 배수로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올려주자 피해자는 바로 코를 골면서 의식을 잃게 되었다. 8) 그 후 피해자는 원주세브란스병원에 후송되어 경막하출혈상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 중 2014. 4. 12. 사망하게 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된 사실은 분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로 폭행신고를 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피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경찰에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해명함이 없이 그대로 경찰이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과 병원을 거쳐 다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 귀가할 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여기에 피해자 혼자 집에 있을 때 119에 전화를 걸어 머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던 점, 그리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 누군가에게 맞아 전체적으로 부은 흔적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아울러 머리 부위의 경막하출혈상은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자와 같이 수두증이 있거나 알콜의존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외력에 의해서도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단언할 수 없을 진 몰라도, 병원에 찾아가 진통주사를 요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통증을호소한 피해자의 행위에 비추어 적어도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2000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물을 만한 증거가 없음(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상해죄로만 구성됨), 약 2 월간 구금 [불리한 정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됨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모습이 없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1. 19:4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에 있는 오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송암리 동해대로 5629에 있는 '고성한과'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새벽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401호에 지인 E와 함께 투숙하였다. 그곳에서 E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 그램을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 시약검사확인서, 시험성적서, 수사보고(피의자 E, A의 D모텔 401호 입실 장면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A의 D모텔 401호 퇴실 장면 사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기는 하였으나 검찰에 스스로 자수한 점, E의 검거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노출한 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 부분이 부각되도록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에 걸터앉은 채 피해자 및 다른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의 용모 복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연령 8세 수준의 낮은 사회적응도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인지적 억제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조절의 장애가 있는 등 다소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적 행동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 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또한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피고인에게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29.경 경남 고성군 C 지상 792m2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위 토지 지상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037.73m² 규모인 돈사 7 동을 추가로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각 배출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축산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 내역서, 일반건축물대장, 위법건축물알림공문, 설계도, 항공사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후단, 제11조 제2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1,100여만 원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이 사건 돈사를 처분하고 양돈업을 폐업할 예정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를 하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많이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6개월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고도 1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 21: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0세)의 일행이 위 술집 통로를 지나다니다가 피고인의 다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3~4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가만히 있으면 경찰이 사건화를 하려고 한다,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어설프면 안 된다, 이 새끼, 씨발놈들아,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피고인의 후배인 G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후배를 건들지 마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 1년 2월 + (8월 ×1/2)] 이 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뚜렷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1:00경 전주시 덕진구 H 2층에 있는 'I'에서, 직전에 자신의 일행 및 피해자 C(여, 25세)의 일행과 함께 인근 포장마차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2 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려는 과정에서, 안쪽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에가기 위해 일어나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각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확인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K,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주요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이 사건 당시 테이블 맞은편에서 메뉴판을 보고 있던 L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 여부를 목격하지 못했지만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쳐 간 후 잠깐 서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 온 후 갑자기분위기가 냉랭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최초로 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서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하였다. 수사기록 제13면)할 때에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제가 양손을 들어 제 앞으로 해서 지나가라고 했다'라고 하여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내용부인을 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없다)에서는 '피해자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출구 방향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민 사실은 있다'(수사기록 제197면 등)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체 접촉에 관한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미세하게나마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내용을 변경할만한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있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또는 그 부친과 사이에 오갔던 대화는 강제추행의 진위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호간에 요청을 주고받은 데 불과하여 그 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자의 언행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듯 강제추행이 아닌 가벼운 신체접촉에 기분이 상하여 사실관계를 부풀려 진술하였다거나 금전 등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치료비 12,000원 및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게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한 피고인의 탄원서 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방향을 유도하거나 양자를 연계하려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5:50경 경기도 평택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9세)에게 "꺼져 씹년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4회 있고, 특히 노약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노약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한 점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H,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감호위탁기간이 끝나자마자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그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전체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총 7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7. 16.부터 2013. 12. 15.까지 장금상선 주식회사 소유의 D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 내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선원을 통솔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3. 12. 18.까지 위 D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운항에 관하여 선장을 보좌하고 기관부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위 D의 2등 기관사로서 선박의 정비, 연료·윤활유의 적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선박의 정기용선자인 피해자 E를 위하여 위 선박 내 연료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4. 20:00~23:00경 사이에 중국 진탕항에서 위선박의 1번 연료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시가 미화 59,045달러(한화 약 6,217 만원 상당의 연료유 98톤을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국 유류업자에게 매도하여 반출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선주가 피해자에게 횡령 금액을 보상하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횡령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그 판결에 따라 선주에게 판결금 지급을 모두 마친 점, 피고인 B가 오래전 과실범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선원취업규칙 등에 의해 향후 선원 등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횡령 금액,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에 따라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등의 폭력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중순 1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위에 있는 나무막대기를 손에 들고 "이 개새끼 더럽게 씨끄럽네"라고 말하며 위 개를 때리고,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후 다시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나무막대기로 위 개를 때려 위 개의 입에서 피가 나고, 다리를 절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포유류인 개를 학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9. 14:00경 충북 옥천군 E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큰어머니인 피해자 F(여, 84세)에게 "F 너 뒤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의 틀리가 빠지고,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턱 부위 멍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에 위 마을회관 밖에서 짐승을 잡는데 사용하는 철사로 된 올무를 손에 들고 와 출입문 앞에서 "F, 너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라고 하며 올무를 피해자의 목에 걸려는 시늉을 2-3회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 충북 옥천군 G에서 나무집을 짓고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여 농지를 조성하고, 같은 해 9.경 한전 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약 223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에 대한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1.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1. 상해진단서 1. 피해얼굴 사진, 현장사진, 위성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동물학대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큰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였으며, 동물을 학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현금을 일부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9년 전의 전력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점 8번방의 의자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불이 붙지 아니하자 방 입구 커튼에 불을 붙였으나 커튼이 방염소재로 이루어져 불이 붙어 타다가 저절로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화장면 CCTV 사진, 범행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커튼의 일부를 태운 것 이외에는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후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회색 티셔츠 1개 등 시가 불상의 여성 의류 및 속옷 1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경미, 피해품 반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7.1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E이 그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잠시 주변 우체국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7. 1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8:4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7. 18:4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에 후진한 과실로 그곳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약 419,153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제3항 기재 교차로에서, 제3항 기재 H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꺾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인대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서서(교통사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8. 14.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3. 12. 29. 03: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B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허리와 얼굴 등을 수회 차서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20:0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3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남자 성기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0.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인천 부평구 D 소재 'E'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들인 F, G, H 등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호프집 업주 I의 112신고로 인천부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위 L이 위 호프집에 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0. 23:55경 위 호프집에서, 위 K 경위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K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희들 어떤 놈의 신고를 받고 왔어,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K의 목 부위를 움켜잡으며, 이에 위 L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L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L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상해부위 사진, 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L을 위하여 20만 원을, 피해자 K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