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2019고단1696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3.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C에게 D 스타렉스 차량이 주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차량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스타렉스 차량을 3개월 동안 빌리는데, 보증금 300만 원, 월임대료 35만 원이다. 합계 335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E 소유의 차량이 아닌 F에서 임차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지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이 마치 E 직원인 양 행세하여 차량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량 소유자를 ㈜로 가장한 것이었고, F로부터 위 차량을 전대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차량 전대를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로부터 임차한 기간 또한 2019. 1. 30.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3개월 동안 위 차량을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도박채무 2,000만 원을 해결할 자금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 도박채무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량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3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400만원, 피해자 H으로부터 35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여차종 란에 '스타렉스 12인승', 차량번호 란에 'I', 출발일시 란에 '2월 27일', 도착일시 란에 '5월 27일', 비고 란에 '월 : 30(자차포함)', 예약금 란에 '300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렌트카 회사 란에 'E_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주()E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 3장을 각각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1946 피고인은 도박 빚에 시달리게 되자, ㈜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J 아우디A6 차량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위 차량을 임대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7. 경 서울 서대문구 K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J 아우디A6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J 아우디A6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구입할 당시 돈이 부족하고 세금문제가 있어 ㈜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로부터 위 차량을 임대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을 뿐, 내 차이다. 2,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하면 12개월 동안 위 차량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소지하고 있던 ㈜E의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여차종 란에 'A6 3.5TDI', 차량번호 란에 'J', 출발일시 란에 '2월27일', 비고란에 '월Q(인수형) 1년 계약 끝난 후 인수/반납,예약금 란에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렌터카 회사란에 'E_A'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서명하여, ㈜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차량을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할 뿐, ㈜에 위 차량을 구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어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부터 2019. 3. 15. 까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들 송금내역 제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고소인 C 전화진술, F 직원들 전화진술, (주)E 대표 전화진술) 2019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주)E 대표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