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체 (주)F 사업전략본부 영업팀 차장이고, 피해자 G(36세)는 위 회사 같은 팀 과장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평소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들은 2015. 11. 10, 09:30경 아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주간보고서를 공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며 "G 나 빡돌면 주먹 날아갈지도 몰라, 빨리 써, 주먹 날아가기 전에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피고인 B는 옆에 서서 "개또라이 새끼는 제대로 때려야지, 죽여 버려야지 개새끼, 죽을 때까지 때려야지, 어딜 나가려고"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다리 내려, 돌았나 이거, 이 새끼 이게 자세야? 이거 인간 안 될 놈이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회의실 출입문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 의자에 앉아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어딜 나가려고 빨리 들어와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회의실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다시 피해자가 회의실 외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회의실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의자에 앉히는 등 같은 날 11:00경까지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마침 가회의실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현장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 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치고 감금장소나 감금의 방법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임.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2016고단334] 피고인은 2016. 2. 19. 16:55경부터 같은 날 17:52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아파트 1동 107호에서 이전에 자신에게 D 중국어 교육을 받았던 피해자 E(여, 23세)과 F을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G에서 술 한 잔하고 모텔에서 외박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보지 한 번 따 먹고 버리게", "한판하자니깐, 벌리라고", "돈 준다고!!", 돈 싫어함? 미쳤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6398]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8세)과 학습지 교사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16. 2. 17. 23: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C아파트 107호에서 휴대전화의 F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군 같이 잠까지 자놓고 알 꺼 다 아는 사이에 팬티 색깔이랑 보지 터레기랑 젖꼭지랑 다 만지고 핥았는데 한번 따 묵고 보지에 꽂고 싶다고 전해라", "젖탱이 만지느라 브라자 색깔을 못봐가 이래가 인생 살겠는겨?"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에 첨부된 F 캡처내용 사본 [201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고단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앓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치료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7. 20:5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51세, 여)으로부터 외상으로 술을 주지 못한다고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위 주점 안에 있는 방에 넘어뜨린 다음 위 방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어서 위 방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기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9. 1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불법거래에 사용되어 피해자 조사를 해야 되고,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해야 된다,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9,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출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들이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고 의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3:20 국민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 창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1,900만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몫으로 57만원을 남겨 두고, 1,843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 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미합의이나, 동종 전과 없고, 반성,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4번방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29세)가 술값을 계산하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니는 내가 우습나. 아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5. 20: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에 이르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뒷편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비철금속 40~50kg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둔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5, 21:00~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비철금속 20~3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30, 20: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재료 약 15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17.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휠 2개가 담장 밖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판 약 10~15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도난현장 사진 1. 8월 15일, 8월 30일 각 일몰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7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7. 15:0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일로에 있는 광진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일로에 있는 광진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아제일아파트 방면에서 버들주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약 539,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35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39,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가해차량 특정),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유리한 정상 :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 110호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형수에게 차용한 돈을 갚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5. 10. 9.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운영하고 있는 4개 식당의 모든 권리(보증금, 권리금 등)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중 2곳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상태였고, 남은 곳의 보증금도 이미 월세 미납으로 대부분 공제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형수가 아닌 다른 곳에 빚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빚을 갚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의 수법 등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고소취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최근 10여 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경제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으로도 2회 처벌받는 등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한 수많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벌금형과 같은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4:3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에 있는 우회도로 진입로상을 부남면 방면에서 청송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자 C(78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과 머리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1. 14:20경 이천시 C 소재 D 기숙사 입구에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7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쪽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뒤쫓아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 또한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8. 14:30경 익산시 B 막걸리집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을 시켜 먹는다고 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C에게 맥주 5병(시가 23,000원 상당), 막걸리 1병(시가 5,000원 상당)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3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 처벌 전력이 6회 있고, 2014. 7.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 05:11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호기심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보고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운전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에 올라탄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기 여주시 연양동 강변유원지길 황포돛배선착장 앞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주차한 후, 같은 날 05:30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그 앞에 있는 다용도보관함을 열고 머리를 잠시 기대어 담배를 피우던 중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잠이 들어 담배꽁초가 위 다용도보관함 안에 있는 종이에 옮겨붙게 하여 그 불길이 위 다용도보관함과 운전석 및 조수석 의자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절도 발생보고 1. 차량도난신고서 1. 도난차량 발견 및 감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실화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1. 무등록 골재채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 또는 파쇄(WW)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서울 강서구 D, E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F'이라는 상호로 골재를 선별·파쇄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무신고 골재선별·파쇄업 연간 1,000m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연간 1,000m의 골재를 선별·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등록 골재채취업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제1항(무신고 골재선별·파쇄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동종 전과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을 중지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17

범죄사실 2015고단1417 피고인은 2015. 8. 16.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3길28 금류2차강남타운 203동 앞 주차장에서 B에 있는 C가 앞 노상까지 4km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18 피고인은 2015. 8. 16. 08: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지난번에 오해를 풀었는데 왜 또 이러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 차 트렁크에 부탄가스와 낫을 싣고 왔다. 나도 인생 여기서 끝내겠다."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2015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또한, 배우자와의 부정을 의심하여 무고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산시 D건물,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오산시 D건물에 있는 'F건물'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하는데 1채에 7,000만 원이지만 4,000만 원에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충북 진천군 H 일대에서 (주)의 대표이사로서 추진하였던 레저사업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의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 월급도 체불한 상태라 분양대금을 받더라고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도시형 생활주택 총 3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농협 계좌로 2,000만원, 2011. 9. 15.경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건물 공급계약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기망의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지급된 돈의 사용내역, 공사 진행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병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00:50경 경기도 안성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은 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목, 얼굴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좌상 및 피하반상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5.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연공단 방면에서 송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빛고을대로 쪽에서 연제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는 주차된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황소익스프레스 주식회사 소유 D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하단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7,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1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0: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계단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는 피고인을 붙잡아 이동시키려 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발로 E의 입술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4:4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7. 01:01경 대구 남구 봉덕동 왕십리 양곱창 앞 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황금동 어린이회관 앞 길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