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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B’에서 ‘C’라는 명칭의 채널으로 인터넷 1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B를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9. 11:00경 제주시 E 모텔 F호에서, 사전에 준비한 로프와 안대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를 벌려 침대에 묶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10)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 휴대전화 제출(갤럭시 S10)] 1. 복원내역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며, 촬영 직후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9:0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하행 160km 지점에 있는 파천3터널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B(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의 터널 내벽을 충격한 후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19:04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파천3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4:20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벌금형 3회)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다.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인다. 다만, 동종 전력이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00:42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범안로 1096 금천교 교차로를 말미사거리 쪽에서 광명시 하안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렉카차’)의 좌측 앞부분과 피해자 D(42세)가 탑승한 채 정차 중이던(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E렉카 견인차가 밀리면서 후방에 피해자 F(33세)가 탑승한 채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4 생략) G렉카 견인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 피해자 I(27세) 및 위 (차량번호 4 생략) E 렉카 견인차 운전자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불리한 정상: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8: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장재동에 있는 진주안락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말티고개 정상 방향에서 집현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1. 7. 26. 2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EDR분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가중행위인자 :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에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대인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을 넘는 치명적인 중한 과실로 무고한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15:4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그곳에서 구입 및 가입한 휴대폰 및 요금제를 그 전 휴대폰 및 요금제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며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각각 1회 밀치고, 머리를 3회 밀치고,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1. 12. 2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32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9. 16. 18:50경 서울 서초구 B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녹음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위반사항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신호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1: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도로 운전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중앙대로 편도 3차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금정구청 방면에서 부곡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추격하여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영상 정밀분석) 1. 사진(4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1.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에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볼 것이다. 2. 판단 위 관련법리에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충격과 동시에 동승자와 사고라는 것을 느꼈고, 가해차량이 그대로 가는 것을 보고 저도 진행하다가 가해차량 옆에서 ”할머니 차 뒤에 박았어요.“라고 알려 주었는데 피고인이 무시하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의 기재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초범이고 물적 피해가 종합보험에 의하여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림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인근을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삼거리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유턴을 하여서도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상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편의점 앞 배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남, 7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편인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21:1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품코너에서 식료품을 고르고 있는 D(여, 31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장면을 저장한 CD 및 캡쳐 사진 분석 자료 첨부 관련) [피고인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내 복도 모퉁이를 돌면서 건강 등의 여러 문제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것이지 여부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충분히 그냥 빠져나갈 공간이 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힘이 있게 다가와서 손등 부분으로 엉덩이 부분을 눌렀고 그 강도를 보면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피고인이 앞쪽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빠져나갈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도 모퉁이를 돌면서 의도적으로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살짝 뻗는 듯 같은 모습,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왼쪽 손과 팔 부분으로 스치면서도 빨리 떼지 않고 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어 피해자의 말과 거의 일치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실수를 가장하는 것처럼 하면서 의도적인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고, 임신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바라는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1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라는 D 휴대폰 판매점(E, F, G)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위 판매점 중 F에서 2017. 11. 27.부터 2018. 5. 31.까지, G에서 2018. 6. 1.부터 2019. 2. 7.까지, E에서 2019. 2. 8.부터 2019. 2. 28.까지 각각 휴대폰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벌금 대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 14:10경 위 G에서 벌금 미납 수배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하여 주더라도 피해자 운영 매장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납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 납입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개통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F에서 패드를 개통한 피해자 H가 패드 개통 취소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패드를 팔아서 현금으로 13만 원을 주겠다. 패드는 사는 사람이 할부대금을 낼 것이라 고객님 앞으로 할부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드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할부대금이 피해자 앞으로 청구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패드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패드 할부대금 191,21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기 할부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기기(합계 3,535,850원)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본인 휴대폰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아이폰XS를 개통하고 기기 값은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I 명의 모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G에서 I으로부터 명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I 명의로 휴대폰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J 명의 모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 G에서 J으로부터 명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J 명의로 휴대폰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역, 송금내역, 합의서(I), 가입신청서(I), 합의서(J), 가입신청서(J), 합의서(K), 합의서(H), 합의서(L), 합의서(M), 합의서(N), 합의서(O), 합의서(P), 단말기 판매관리 내역 화면, 단말기 관리자료, 입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기 내용 사실 확인), 동의서(Q), 합의서(R), 합의서(S), 합의서(T),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휴대폰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피고인을 대신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변제함)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액의 크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0:30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부터 강북구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4. 20:3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이 두려워 형인 E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에게 위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음주운전 단속사실 입력에 사용하는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운전사 서명란에 마치 E이 서명하는 것처럼 ‘E’을 의미하는 서명을 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도 ‘E’이라고 서명한 후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E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명일역 방향에서 암사정수센터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여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등),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7: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의 재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8. 6.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0:3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3. 9.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14:4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스탠드 조명 1개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판시 제2 죄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판시 제1 죄의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져 판시 제2 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E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9월 임금 1,500,000원, 10월 임금 725,800원 등 임금 합계 2,22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20. 8. 3.경부터 2020. 9.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8월 임금 570,000원, 2020. 9월 임금 1,130,000원 등 임금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I 관련 자료, 각 녹취록, 이메일 자료, J 계획서,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의 죄명과 범죄사실, 선고된 형의 종류와 형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일시,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모두 종합하면, 소액의 임금을 체불한 이 사건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2019. 7. 9. 논산시 C에 있는 D에 입소하여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동료 훈련병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19. 15:00경 위 부대 내 병사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가서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 부위에 3초간 올리고, 계속하여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2~3초간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9명의 훈련병들이 같은 공간에서 있었음에도, 범행 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E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바 없고, 낌새를 알 수 있을 만한 소리(가령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하지마라’고 말한 소리 등)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다(E 증언 녹취록 7면, 증거기록 34 내지 45, 49 내지 63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해 보이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2020. 7. 23.자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22번) 등이 있다. 그러나 E의 법정진술, 진술서 및 수사보고는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에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그러한 표현을 했었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같은 생활관에 있는 훈련병 E와 F을 복도로 불러 피해사실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E는 피해자가 자신만을 불러냈고 피해자의 얘기를 F과 같이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옆자리에서 피고인이 침낭이나 베개를 꺼내어 비스듬히 기대여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추행하였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옆에 있었던 E는 침낭이나 베개가 꺼내진 모습이나 피고인이 이에 기대거나 걸터앉은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모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들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후에 세면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바, 이 또한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