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33 피고인은 2022. 3.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부인 피해자 I(남, 81세), 친모인 피해자 G(여, 73세) 및 동거녀인 피해자 H(여, 53세)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202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에서, 피해자 I, 피해자 G 및 피해자 H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I과 피해자 G에게 과거 피고인이 전주교도소에 수형 중일 당시 면회를 오지 않았다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H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때리고, 피해자 I을 들어 거실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솥단지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이에 피해자 H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마당으로 가자 피해자 H을 쫓아가 피해자 H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I을 폭행하고,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2022.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8: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피해자 G 및 피해자 H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훈계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이에 피해자 I과 피해자 G가 급히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안방으로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I을 향해 "개새끼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 I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몸을 수회 밟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가슴과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 H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짓밟고 걷어 차, 피해자 I 및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I 및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34 3. 피고인은 2022. 4. 4. 18: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2고단775 4. 피해자 L(남, 1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16. 17:25경 <주소>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마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5. 피해자 N(여, 1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N(여, 15세)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L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아이들에게 뭐 하는 짓이에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돼지 같은 년아, 이 보지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몸을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뻗어 막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몸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다시 손을 뻗어서 막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약 4회 발길질하는 시늉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캡처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8 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6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중대성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 드는 태도를 보였으나, 구속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전취식사기와 폭행, 경찰서 물건 손괴,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의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2022. 3. 27.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고 여러 건의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대상은 상대적 약자인 노인들, 여자, 아이들이다. 함께 사는 부모와 동거녀에게 칼을 들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태양,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에 비추어 불법이 중대하다. 피해자들의 멍든 얼굴과 가슴에서 엿보이는 신체적 고통도 상당할 것이나, 특히 아들이 휘두르는 폭언과 폭력에 속수무책 당하는 처지에 있는 나이든 부모의 자괴감과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다. 부모는 아들의 추가적인 행패나 보복이 걱정되어 스스로 112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