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2020. 11. 28. 이후 별거 상태에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장모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30. 14:3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의 혼인관계 파탄으로 위 장소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교복 등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여 B와 피고인의 자녀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자녀의 교복 등을 가지고 나오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을 열 수 없게 되자 열쇠 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상태를 해제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대화내용을 촬영하고 2020. 12. 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입증자료로 그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증 사진, 영수증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카카오톡 대화 사진, 판결문, 소장, 고소인 전화 통화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해 비밀 침해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에 자녀의 교복 등을 가지고 가기 위해 공동거주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잠금장치를 파손한 점, 피고인이 5년 전인 2015년경 피해자 대화내용을 촬영하여 그 동안 유출하지 않다가 2020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타인에게 사적으로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2020. 11. 28. 이후 별거 상태에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4:3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손녀의 교복 등을 가지고 나와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잠금장치가 파손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그것이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공동거주자 각자가 상호 용인한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공동주거의 형태와 성질, 공동주거를 형성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항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A의 승낙을 받고 손녀의 교복을 가지러 공동생활의 장소인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어서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피고인 A은 피해자와 다투고 2020. 11. 28. 집을 나왔으나 피고인 A이나 자녀의 짐이 주거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틀 뒤인 2020. 11. 30. 자녀 교복 등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부탁한 것이며, 피해자를 상대로 2020. 12. 3.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20. 11. 30. 사건 당시에 공동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의 주거침입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