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6:1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123에 있는 '동아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6: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시내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5. 23:3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명륜로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4회의 집행유예 전력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6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4. 11.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진 F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B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위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빼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같은 날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9번길 93 에 있는 '대동빌'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H' 'TGB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열쇠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뒷 좌석에 위 C과 B을 태우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29. 부산 연제구 B내C운영의 'D'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피해자 E에게 "차량 매입대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2006년식 폭스바겐 페이톤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매입대금으로 1,950만 원을 주면 2006년식 폭스바겐 페이톤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 그다음 날인 2008. 8. 6. 같은 계좌로 9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1,950 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1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매입대금으로 3,800만원을 주면 2004년식 렉서스 LS430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0. 1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벤츠 E280 승용차 1대를 매입해서 수리를 위해 카센터에 맡겨 두었는데 수리비가 급히 필요하다. 45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리를 위해 승용차를 카센터에 맡긴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기존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4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근처 G식당에서 피해자 H(여, 26세)과 회식을 하고 위 F로 함께 가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곳 탁자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겨 1회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와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일시 잘못된 생각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0. 31. 20: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팔년아"라며 욕을 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개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업소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시가 200,000원)과 커피자판기(시가 297,000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 등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식대금 영수증, 청구서 1.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 14:5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3 소재 '시장농협' 앞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개를 데리고 핫도그를 먹고 있던 중, 피해자들의 강아지가 피고인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의 개새끼가 왜 짖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발로 강아지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G이 "왜 강아지를 발로 차냐"며 항의하자 피해자 G에게 "이 개같은년아, 씹할년아, 강아지를 시장통에 왜 데리고 다니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 부위를 3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 G을 땅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G의 배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왼쪽 머리부위를 2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에게 "씹할년, 개같은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아 뜯으며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H의 왼쪽 종아리부위를 1대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G은 2013. 9. 25., 피해자 H은 2013.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3호에 있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C'의 대표자인데, 위 업소는 2012. 9. 14.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폐쇄처분을 받았다. 1. 건강기능식품법위반 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9. 24.경부터 2012. 10.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인 'D' 5박스를 판매하여 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 네이버 블로그에 사실은 'D'이 단순한 비타민C 제품이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없는 제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인 D은 비타민C 제품류이지만 발기부전 및 성욕증진 개선제품이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허위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일반식품인 'E'에 대해 "위 제품이 치매, 중풍, 고지혈증, 아토피, 당뇨, 호흡질환, 피부염, 현기증 등 각종 질병에 치료 또는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2012. 9. 12. 인터넷싸이트 옥션에 일반식품인 'F', 'G'에 대해 "위 제품은 발기부전개선, 여성의 갱년기해소, 고혈압과 당뇨병, 뇌졸중 등 혈관장애질환에 도움, 심근경색 예방 등의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허위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식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H 사무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건강기능 식품협회 광고심의팀 I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행정처분사항 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리대장 및 광고 인터넷 발췌) 1. D 타블렛 제품 검색, D 캡슐 제품 검색, 네이버 메일(D 심의 내역 송부), D 타블렛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결과 통보서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영업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건강기능식품 허위 표시·광고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23:50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반말로 얘기를 하고 기분 나쁘게 했다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라며 약 20분 가량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광동 643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2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11. 10: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번호판도 없는 대림메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E' 앞 교차로를 김해시 내외동 쪽에서 김해시 흥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수리비 724,5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면허대장(A), 수사보고(본건 운전 구간에 관한 검토 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 및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7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한 잘못을 범한 점, 피고인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20: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옵 덕포시장길에 있는 덕포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21:4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시장길에 있는 덕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영월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4회 있음 유리한 정상 BAN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0:3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목사로 있는 E교회에 대하여 '사단의 졸개들이다.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자식간의 연을 끊어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집단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사이트 게시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표현행위의 위법성)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오랜 기간 이단의 문제를 연구해 온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확신에 의한 공익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의 성직자로서의 정당성 내지 존재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표현행위는 원래 F가 피해자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피고인이 옮겨 게시함으로써 이루어졌는바(F는 글의 말미에 "이 글을 비밀글로 알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 아들을 구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주로 F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그대로 믿었을 뿐 이 사건 게시글의 기초적·객관적 사실관계를 엄밀히 조사·확인하거나 적어도 피해자 측의 반론을 검토한 적은 없었던 사실(F 측의 글 내지 제보로 인하여 언론사에서 피해자 측을 비판하는 취지의 방송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 역시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조사·확인이 이 사건 표현행위의 정당성을 담보해 줄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단성을 확신·단정하고 스스로 '전형적 사이비 목사와 교회'라는 제목을 붙여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게시글 전체를 공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게시글의 일부 삭제 등을 문의 내지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그 게시를 계속한 사실(피고인은 위 요청에 대응하여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를 하였다고 하나, 글의 첫머리에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교회'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나아가 중간 부분에 'E교회'라는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한편, 이 사건 표현행위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단성에 관하여 진지한 교리적 측면의 검토 내지 비판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전체 교회 내지 교단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어떤 특별한 공익적 이유에서 정당화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0:0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남자 손님 2명에게 다리를 걷어차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치마를 잡아당겨 끈이 끊어지게 하고, 약 30분 동안 주점 앞 복도를 오가며 지나가는 손님들의 다리를 걷어차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는 등으로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날 01:48경 위 주점 앞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여)이 피의자를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히려 하자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00:05경 광주 서구 금화로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 CBS 방송국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0:0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먹자 골목 쪽에서 남양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풍금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풍금사거리 쪽에서 서광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서광주역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H(37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R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69,579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51,632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R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H 진술에 대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2대의 피해차량을 연달아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높은 점,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4에 있는 부여박물관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부여군청 방면에서 부여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5. 11. 7. 23:04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측에 6,350 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9. 0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후, 위 주점 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9. 0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도서관길 중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04:00경 울산 중구 도서관길 중부도서관 앞 도로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이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하자, 경사 G 등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나를 왜 잡으려고 하느냐!"고 소리치며 발로 경사 G의 턱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상황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에 있는 충북청주상당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돈지간인 C, D이 청주시 상당구 E 100평 되는 밭에 심어진 나무 15그루를 뽑아버렸으니 재물손괴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D은 위 밭에 심어진 나무 15그루를 뽑아버린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 및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훼손되어 있었는지, 설령 그 당시 그 나무가 훼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C 등이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던 위 C 등이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훼손한 것인 양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판시와 같이 위 경찰서에 위 C 등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