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36

범죄사실 2016고단3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일시불상경 김해시 U아파트 105동 3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f번개장터'에 피해자 V이 "지샥 시계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지샥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본인 명의 농협은행(W)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3910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5:40경 김해시 U아파트 105동 306호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피해자 X이 '오토바이를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오토바이 넥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으로 50만 원을 본인 명의 기업은행 (Y)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9.부터 같은 해 11. 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총 3,30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43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 10:00경 김해시 아파트 105동 306호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피해자 P가 '오토바이를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대금 및 화물비용을 입금해주면 오토바이 보이져12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 등의 명목으로 1,065,000원을 본인 명의 국민은행(Z)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5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7. 17.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AA', 'AB' 등에 아이디 'AC'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E)에 51,5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등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8.까지 총 180회에 걸쳐 합계 32,649,8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246 [범죄사실] 1. 2016. 11. 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20:00경 김해시 U아파트 105동 3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AF 사이트에 피해자 L이 "팔라스 x 아디다스 하프집업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본인 명의 농협은행(W)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1, 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21:18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 AG이 "아디다스 티로 15 롱패팅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선 10만 원을 선금으로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본인 명의 농협은행(W)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1. 7.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21:18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Q가 "아이폰 se 1대를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본인 명의 농협은행(W)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H, AI, F, D, AJ, AK, AL, E, AM, H, AN,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캡쳐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3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O, AP, AQ, C, I, K, G, J, AR, AS, A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캡쳐자료 2016고단4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S, AX, AY, AZ, BA, R, BB, BC, BD, N, BE, BF, BG, O, M, BH, BI, BJ, BK, BL,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사이버범죄 신고서 1. 각 입금내역자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계좌 입금 의심 내역 확인보고) 2017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G,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후 불과 2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박의 횟수와 도금의 규모 및 편취금을 판시 도박 범행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사기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