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22. 오후 무렵에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2. 오후 무렵에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5. 21:00경 광명시 E에 있는 F 광명철산점 부근에 주차된 지인 G 운행의 K5 승용차 안에서, 위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9. 8. 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6. 18: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8. 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7. 07: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9. 8. 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7. 22: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자 D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발췌 및 분석 요지) 1. 수사보고(B 소변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핸드폰을 개통한 날인 2019. 4. 22.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였고, 당시 피고인 A도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현재 상고심 계속 중), D의 위 진술내용은 D과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이나 발신기지국 등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2019. 8. 16. 체포 당시 채취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체포 당시 모발을 검정색으로 상태였고, 모발을 염색한 경우 모발검사를 통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또한 위 체포 당시 채취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이 2019. 4. 22.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정황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6회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3. 16.경 광명시에 있는 H에서 지인인 I이 "(필로폰) 있냐?"라고 묻자, "B이 갖고 있다"라며 같은 날 13: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위 I을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는 형법 총칙에 규정된 공범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향범 등의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그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필로폰의 구매자로서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같은 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A은 순번 13번의 수사보고에 관하여 증거로 쓰는 데에 동의하였고, 위 증거의 내용은 수사관이 I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범의 진술인 전문증거로서 I의 소재가 불명하여 법정에 출석·증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I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과 아울러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공범 진술이 특성 등을 감안하면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포함한 직접적 증명력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