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0:1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4층 복도에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뺨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2. 20: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앞에서 피해자가 장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플라스틱의자 2개를 바닥에 내던져 부수어 손괴하여 약 50,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01:45경 불상의 출발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C편의점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일산동 쪽에서 중산동 쪽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면 우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라세티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라세티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2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0:53경 거제시 고현동 그린힐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월동 루이카스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새진실식육식당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왜관읍사무소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1:57 경 경북 영천시 봉동1길 51에 있는 가와인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읍 원제2길에 있는 윤성모닝타운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5톤 트레이드 홈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34

범죄사실 [2015고단4534]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9. 20. 21: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주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여 근처에 있는 모텔로 함께 간 후 외국인이 화장실에서 세면 등을 하는 틈을 타 외국인의 돈을 훔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접근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모텔로 함께 가서 성행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H에 있는 여인숙 202호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 A은 위 여인숙 202호에서 피해자가 위 여인숙의 화장실에 세면을 하기 위하여 들어간 틈을 타,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화장실 외부에서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여인숙의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등 은행 신용카드 약 6장, 피해자 명의로 된 외국인등록증 1장, 현금 약 1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985] - 피고인 A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9. 6. 02:39경 수원시 팔달구 K 116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J이 주운 M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3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3보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9. 6. 02:43경 수원 팔달구 0에 있는 'P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소유의 우리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있어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3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CCTV 영상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2015고단498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수법, 절도 및 감금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35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처가 없이 지하철 등을 배회하던 중,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지하철 등지의 취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4.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나머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방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6.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금 6,63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질취하거나 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07:16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피고인이 같은 날 07:00경 4호선 지하철에서 절취한 F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이용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 09: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도난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2. 02:09경 서울 강북구 G 앞의 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H(여, 24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E, L, M, F,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이용 상세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물건 사진 촬영 관련), 사진, 수사보고(비밀번호 오류 입력 안내 문자메시지 사진 등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든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여 이를 만류하였을 뿐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조해 보면, 피해 내용이나 범행 직전,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출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각 절취 및 절취 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 1) 이상은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은 절도 피해자 관련 증거이다. 한편 압수조서에는 증 제1 내지 제30호까지 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수사기관 단계에서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폐기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죄질과 죄책에 비추어 볼 때 그에 합당한 실형이 불가피함 • 강제추행(성기를 꺼내 흔든 것까지는 인정)을 제외하고는 범행 인정, 강제추행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단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는 않음), 2002년 절도죄 동종 전력(집행유예) 외에는 1992년 이종 벌금 전력 1회 뿐임 · 특히 판시 상습절도죄의범행 횟수,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음,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진지한 반성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3:00경 자신과 교제중인 C의 동생인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술을 마셨으니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다음 날 00:10경 집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들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침대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민소매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볼 생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E아파트 CCTV 및 피의자 도주로 등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범행 현장 약도,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이용 가능성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F 차량 및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옷가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동선 확인 및 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동영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3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3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치기 쉽도록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받쳐 둘 빈 커피통을 주워오거나, 피해자의 아파트 계단 중간 창문 근처에 설치되어 출입구를 비추는 CCTV 카메라 방향을 옆으로 돌리는 등 범행과정이 상당히 치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점은 1 ~ 29점 범위로, 총점 13 ~ 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해당 수준에서는 낮은 편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 실시 결과가 대학생 평균 2.33점에 비해 낮은 1.85점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나 믿음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2년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05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인터넷 네이버의 'B' 블로그에, 피해자 방끄리프 에 아르펠 아스아(국적: 스위스)가 2014. 6. 26.자로 특허청에 등록한(상표등록번호: 제1048583호) "반클리프"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귀걸이, 목걸이, 팔찌 총 3점의 금속 액세서리를 판매하고자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 취소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13: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인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송현길에 있는 이안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30m가량 C 트라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급발진의 증거는 없으나 당시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정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 22:4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포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과 음주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력을 받은 적이 있는바, 2015. 4. 30. 22: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대동스크류 앞길부터 3부두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동종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5:55경 업무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119 선광로즈웰2차 아파트 앞 노상을 대원3차아파트 방면에서 대원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골간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행자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뛰어간 피해 아동에게 중한 상해 피해를 입힌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마찬가지로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주부로서 죄책감에 시달린 피고인을 지켜 본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려운 형편에 400만 원을 마련해 공탁하였으며, 400만 원의 보험금채권을 양도한 점,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표한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단양로 957에 있는 용상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디스커버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종교단체 총무원장으로서, 2015. 6. 9.경 피해자 D(54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종간 해종 행위를 하여 면직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불교신문에 'E'라는 제목 아래 "D(F)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타원 위 체탈도첩 대상자는 예전 2006년 6월 29일 부산 종무원장 소임을 보며 사문서위조로 종간 해종 행위를 하여 소임 면직 되고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종정예하의 사면으로 복권되어 종단의 맡고 있는 소임자가 자중하지 않고 총무원장을 모욕하는(종법 3장 제7조 5항) 행위를 하며 기타 종단 발전을 저해하고 명예훼손 하는 행위 (제9항)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공고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피해자가 장래에 또다시 위법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판시와 같이 공고문을 게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06. 6. 29.경 부산 종무원에서 총무 소임을 할 당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로 인하여 '면직'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한불교신문에 판시 공고문을 게재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단의 총무원장으로서 약 9년 전에 있었던 사찰등록증 등의 사문서 위조사건을 피해자가 저지른 것처럼 불교신문을 통해 공개한 데에는 피해자를 종단에서 축출하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고문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그러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92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외국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8.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5-3 에 있는 부산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항만화물을 통해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신고한 캔들넛[candlenut, 일명 미리 (kemiri)] 10,065kg을 식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다음, 2013. 3. 12. 위 캔들넛 중 1,200kg을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경부터 201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사료용으로 수입신고한 캔들넛을 식품으로 판매하고, 2013. 3. 12.경부터 2013. 6. 5. 경까지 위 캔들넛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G, I, J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93쪽, 제810쪽, 제1014쪽) 1. 각 수사보고서 [압수품 증 제12호 (미리 관련 계약서)의 계약 상대방 전화수사 내용, 참고인(N회사) 전화조사, 캔들넛 하적(2013. 3. 12.) 이후 A, H 계좌 입금자 확인, P회사 CCTV 추가 확인 내역, P회사 물류창고 위성사진 붙임, Q에서 보관 중인 꼬미리 발견, G 캔들넛 매입 일자 및 수량 수정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입내역, 수입신고필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검토 회신, 동영상 캡쳐 사진, 위성사진, 현장사진, Q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3차례에 걸쳐 합계 14톤 가량의 캔들넛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는바, 피고인이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을 보건대 피고인이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불법하게 취급한 캔들넛의 양이 상당한 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캔들넛의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식품으로서 적합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R에게 캔들넛을 모두 판매하였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3톤 남짓의 캔들넛은 폐기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추징되는 점, 최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8.22: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성당 부근에서 E에게 3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백화점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 19: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모텔 3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6. 20:00경 위 I 모텔 5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실험결과보고서 첨부, 각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58길 숭신초등학교 앞 동묘장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이 장터 구경을 하면서 그곳 통로를 걸어오다 뒤를 돌아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지나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0:02경 광양시 B에 있는 광양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와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농협주차장 부근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니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농협 문이 닫혔으니, 내일 함께 가서 확인하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느그들이 뭐하는 놈들이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3회 가량 들이받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5:0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소재 문화예술회관 앞 산책로에서, 행상을 하는 피해자 C(여, 65세)에게 현금 일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목 뒷덜미를 잡고 흔들어 그녀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 및 진단사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9:41경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편의점 앞 탁자에 만취하여 엎드려 있었고, 이에 주취자가 집을 찾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전남무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사와 D 경사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택시승강장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20:10경 택시승강장이 있는 무안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속옷 매장 앞 노상에 내렸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직후 위 속옷매장으로 들어갔고, 이에 위 C 경사와 D 경사가 피고인을 따라 위 속옷매장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C 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 경사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시시티비 캡쳐 화면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회관 앞으로 보행자들이 도로를 건너 길을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마을회관 쪽에서 맞은편 농로 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76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18, 21: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나머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