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3.경 선박기자재 제조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75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그 최대주주이자 사주인 D와 사이에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피고인이 조달한 약 40억 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 외에 별다른 자금이 없어 위 계약 유지 등에 곤란을 겪고 있던 중, 같은 해 5.경 주변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인 피해자 F을 인수참여 의향자로 소개받게 되자, 장차 피해자로부터 C의 공동인수 내지 경영참여 대가 등을 빙자하여 금원만 투자받은 뒤,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경영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단독 경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8. 5. 17.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인수에 참여해 달라. 우리(피고인과 B)는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 우선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60억 원을 주면 공동경영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6.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를 360억 원에 완전히 인수해 가라, 인수대금 지급방식은 기존에 지급된 60억 원을 포함하여 2018. 6. 30.까지 287억 원을 지급하면 2018. 7. 16.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전체 이사 7명, 감사 1명 중, 피해자가 추천하는 이사 3명, 감사 1명을 선임해주는 방법으로 공동경영권을 부여해주고, 임시주주총회 후 10일까지 잔금 73억 원을 마저 지급하여 인수대금 360억 원 전액이 지급되면 우리(피고인과 B)는 C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자회사를 차려 나가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단독 경영권을 부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자신들의 C 인수자금에 활용한 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해자가 제시한 이사 등 선임안(이사 3명, 감사 1명) 전부를 전격 부결시키고 이후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경영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사 등을 선임해주어 경영권을 부여하거나 공동경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경영권 프리미엄 내지 공동인수비용 일부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13.까지 합계 28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와 C를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그 경영권을 양도한 다음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와 I은 2018. 4. 4. 코스닥 상장사인 C의 최대주주인 D 등으로부터 C 주식 5,854,703주(총 발행주식의 52.39%) 및 경영권을 74,998,745,430원(1주당 12,81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2018. 5. 8.경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조건 등이 변경되었는데, 2018. 5. 8.까지 1차 중도금 22,499,623,629원을 지급하면 7영업일 이내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상응하는 주식 2,341,881주를 양도받고, 2018. 5. 30.까지 2차 중도금 29,999,498,172원을 지급하면 즉시 2차 중도금에 상응하는 주식 2,341,881주를 양도받으며, 임시주주총회 개최 직전까지 잔금 14,999,749,086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주식 1,170,941주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3) B은 2018. 4. 27.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를 만나 I이 인수하기로 한 C 주식 1,170,960주를 J가 1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H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10억 원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4) B은 2018. 5.경 K와 사이에 기존에 지급된 110억 원에 더하여 추가로 90억 원을 지급하면 C 주식 1,561,28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유치합의를 하여 90억 원을 조달하는 한편, 피해자와 사이에 C 임원 2명을 선임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으로부터 60억 원을 투자받고 2018. 6. 5.까지 190억 원을 지급하면 C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5. 30.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60억 원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5)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 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19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B은 잔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8. 6. 19.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지분(2,341,881주)과 경영권을 합계 36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은 C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이사로 피고인 측 2명, 피해자 측 3명, K 측 2명을 선임하되, 임시주주총회 개최 이후 피해자가 360억 원 전액 지급을 완료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면 피고인 측 이사 2명은 C에서 사임하고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100억 원을 배상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6) 피해자는 2018. 6. 21. I이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150만주를 제공받아 이를 주식회사 L 등의 명의로 M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위 150억 원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7)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16.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C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7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신규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피해자와 K가 추천한 이사 선임 안건을 모두 부결시키는 한편, 자신을 C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만 가결시키면서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의 인수명의자인 동시에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의 당사자인 점, 피고인과 B이 스스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B과 C 인수라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인수자금의 투자자로 끌어들일 때부터 공동경영 내지 경영권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C의 인수자금 조달만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의 범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의 충족은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바이오 관련 업체를 운영한 경험은 있으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에 관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C 인수자금 조달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B이 피해자, K와 직접 만나 협의하여 결정한 투자액, 투자조건 등을 듣고 나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 체결 하루 전날인 2018. 6. 18. 피해자 측 E 이사들을 만나 피해자가 C의 경영권을 양도받고서도 자회사 설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까봐 걱정되니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점(수사기록 1권 86~105쪽), 경영권 양도대금 360억 원이 피고인의 지분 2,341,881주를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매수한 금액인 1주당 12,810원으로 계산한 약 300억 원과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의 60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도 피해자에게 C의 경영권을 실제로 양도하여 위 경영권 프리미엄 60억 원 중 일부를 분배받은 다음 자회사 설립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 예정 내지 위약벌 조항을 마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C의 경영에서 배제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100억 원 상당의 위약금 분쟁에 휘말려 상당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는 위 조항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 체결 직후인 2018. 6. 21.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C 주식 150만주는 당시 C의 주가인 20,250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10호증)으로 계산하면 가액이 30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비록 이후 C의 주가가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이루어져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았으나, 주가하락에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O, 주식회사 L, 주식회사 P의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소문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피해자를 경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120~12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최대주주로서 위약금 배상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피해자 측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킨 것에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C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과 B의 내부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계약당사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되 직접 조달하는 자금은 계약금 일부에 한정하기로 하고, B은 인수 자금의 대부분을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부족하여 제3자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여 일단 경영권을 취득한 다음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으로 차입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K 등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복잡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계약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계약당사자로서 100억 원의 위약금 지급의 부담까지 안음으로써 피고인의 역할을 다한 상황에서 굳이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무효화 시킬 동기도 없다고 할 것이다. B이 2019. 5. 22. 사망하여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권 211쪽)과 K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권 383, 391, 395쪽)이 있으나, 위 진술들은 피고인이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B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K는 이 법정에서 위 검찰 진술과 전혀 다른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여 위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