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4.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F 계정 ‘G’(H)에 접속한 뒤 ‘I’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음란물을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음란물 등을 전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 상당의 K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K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던 아동·청소년의 가슴과 성기 등을 촬영한 ‘B’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L(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공유되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C’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L(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개의 불법촬영물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F 계정 ‘H’과 거래 시도 관련) 및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5, 59) 및 첨부된 각 우편(이메일)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출력물, 불법촬영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6, 7호에 대하여 몰수만을 구하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른바 ‘M’, ‘N’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널리 알려진 후임에도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범한 사기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도 그행위 내용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중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대 청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파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