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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56

범죄사실 [2013고단3656]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 텔레콤'을 운영하던 중 휴대폰 판매가 저조하여 손해를 보게 될 처지가 되고,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판매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이름란에 "E", 가입사실확인연락처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전시 유성구 H",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E",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의 이름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인쇄한 종이를 덧붙여 이를 복사기를 사용하여 수차례 재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올 대리점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503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9.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텔레콤'에서 '올레모바일(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연락처란에 'K', 주소란에 '대전 대덕구 L아파트 302-504',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올레모바일(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로 된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 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 'J'이라고 내용을 작성한 후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덧붙인 자국을 없애기 위해 복사기를 이용하여 그 문서를 수차례 재복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olleh mobile)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대전 서구 M에 있는 'N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영업주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함께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에스케이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2013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각 공문서위조 : 형법 제225조 라. 각 위조공문서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자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각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5. 4. 20:35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건너편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세)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G 투싼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가까이 붙어 서서 오른손으로 차량의 전면유리를 잡고 왼손으로 조수석 유리 창문을 두드리며 창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그대로 급가속 진행시켜 도주하면서 차량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로 위 F의 오른쪽 손목 및 팔뚝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순경 F의 112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4. 21:00경 목포시 신흥로83번길 4에 있는 영신그린빌 1차 정문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도주하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이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4. 21:00경 1차, 같은 날 21:10경 2차, 같은 날 21:14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경찰공무원 F 등으로부터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E파출소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수사기록 52쪽 이하), 블랙박스 영상 일부 캡쳐사진 등(수사기록 61쪽 이하),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3장 1. E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피의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여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차량을 그대로 급가속 진행시켜 경찰관의 손목 등을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추격해온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음주운전을 단속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까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과, 그 죄질,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경찰관에게 약 8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피해공무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7. 12. 13: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한국어능력시험 강의실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신 보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감독관으로부터 수험표와 신분증의 제시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 명의로 된 B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본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할 목적으로 시험장소인 E F호 강의실에 정당한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대리응시 부탁을 받은 동생 C로부터 대리시험을 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E F호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B의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고 시험 문제를 푼 후 답안지에 B의 수험번호(G)와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교육인적자원부 국립국제교육원 시험 담당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여 통과하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은 자가격리 대상이라 어려우니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도록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를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신분증을 전달하여 B인 것처럼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0, 제31조(공문서부정행사 교사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1조(건조물침입 교사의 점), 제137조, 제31조(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대리시험을 교사하고 응시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방해한 점, 다만 시험 도중 범행이 발각되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B과 피해자 C(여, 16세)은 미용학원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B과 2018. 8. 22.경 함께 가출하여 지인의 병원 입원실, 부산지하철 D 인근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같은 달 25.경 인터넷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가 "집에 있기 싫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성매수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실제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위 모의에 따라 그 무렵 B은 위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A와 같이 가출을 했다. 너도 가출을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화로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돈만 받아가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부산지하철 G 인근의 피씨방으로 가출하게 한 뒤, 사기 범행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우리 셋이 가출해서 지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같은 구 G, 영도구 봉래동,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생활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의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과 2016. 8. 25.경 부산 동래구 G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B이 번갈아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 'H', 'I'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위 G 6번 출구로 가게 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고 5만 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평균 약 8만 원의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신저내역(증거목록 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6세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양도후 E)'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반팔티 12점 및 반바지 3점을 위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진열, 보관,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표법위반 현장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및 상표권자의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가. 2019. 10. 6. 22: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22:00경 인제군 B에 있는 C 의류판매점 앞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 가운데에 서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위 도로를 지나가려는 자동차들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0. 6. 22:40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날 22:40경 인제군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1차로 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 가운데에 서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위 도로를 지나가려는 피해자 F 운전의 G K3승용차를 몸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4회 걷어차고 손으로 창문을 2회, 본넷트를 1회 내리 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자동차를 비롯한 다수의 자동차들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에 "술취한 여자가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등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도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인제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에게 "야 너는 머야, 경찰이면 다야, 너 머하는 놈이야, 너 마음대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할퀴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반교통방해로 인하여 112 신고가 접수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이후에도 곧바로 다른 장소에서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9:1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자재 코너에서 주변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3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3,8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대형마트에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식자재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마트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범행을저질렀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본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합계 290만 원을 넘는 등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 금액은 경미하고, 2019. 3.경부터 피고인의 반찬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6. 20:5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9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증대여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B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월 20만원에 대여받기로 약속하고, 2017. 3. 1.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동 1층에서 위 B 명의로 E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보조금 부당 교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동 1층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 보육교사는 B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기본보육료 5,948,680원, 2017. 6.경부터 2017. 10.경까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0,000원,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60,000원 등 합계 7,908,680원의 보조금을 김해시로부터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자격증 대여 부분에 대한 판단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3. 1. E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본래 '원장'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장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없게 되자, 2017. 2. 이전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에서 'F'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B에게 피고인이 원장 자격을 갖출 때까지 원장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B을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신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E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상근하면서 위 'F'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면서도 원장으로서의 지위에 따르는 각종 서류작성, 안전교육을 비롯한 D업무를 부가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수행하였던 사실(이에 따라 B은 2017. 3. 1.부터는 급여를 20만 원 추가적으로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B이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E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교사와 원생 및 보호자들을 상대로 원장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B이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격증을 대여받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보조금 부당 교부에 대한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등 참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민간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일정 지원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원아수에 따라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월 1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에게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F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 사람이 B이었고 B이 동료 교사들, 원생 및 보호자들을 상대로 F 보육교사로 활동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B이 E어린이집에서 상근하면서 원장과 F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함께 중첩적으로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이 월 1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F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F 보육교사로 활동하였다는 신고내용 자체가 허위 내지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3.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농로 C과 성명불상 외국인 근로자 등 3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술 처먹고 남 울궈 처먹으려고 하지 말고", "글쎄, 어디서 인간쓰레기가 저런 게 와갖고, 농사나 잘 지어. 남의 돈 울궈 처먹으려고 하지 말고", "술 처먹고 술주정이나 하고", "술 처먹고 추태부리지 말고 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C을 각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5. 08: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농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근로자 등 3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범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사람이 어떻게 어디 저런 못 된 게 와갖고, 아휴! … 농사를 잘 져갖고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틈만 나면 뭐 잘못하면 남 저기해갖고 사진 찍어갖고 고소할 생각이나 하고 법원이나 빤질 나게 드나들고 … 남 울궈 먹으려고나 하고. 사기 치려고 하고 … 아휴! 불쌍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녹취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11.자 각 모욕죄 상호간, 2017. 6. 26.자 각 모욕죄 상호간, 2017. 6. 11.자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농로 진출입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서로 갈등을 겪어 오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특수협박, 모욕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6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0. 23:35경 영천시 B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C(남, 43세)을 협박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 앞 공동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 10. 4.경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고 이에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반드시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청취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공소장 부본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복도에 침입하여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10:4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3. 2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인근에서,'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직원인 B에게 전화로 '내가 서면교차로에서 무면허운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 여기로 와서 대신 운전한 것처럼 처리를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11:10경 위 서면교차로 인근 길가에서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운전자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하여 교부한 뒤, 2020. 4. 5. 11:50경부터 12: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3. 29. 11: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인근 길가에서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음주 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하여 교부한 뒤, 2020. 4. 5. 11:50경부터 12: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음주운전 진술 번복에 대한), 수사보고(견인기사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 통화 캡처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2002년에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2017년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는 점, 나아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고용자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점, 범인도피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9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나주시 B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미등록 CT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4. 16.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다시면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미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기호부정사용 등 피의자 적발보고 1. 각 경찰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과 없는 점, 범행이 적발된 후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을 마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1:0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2:2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길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해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