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B(B, 32세)와 함께 용역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3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에 관한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칼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E'로 나오게 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 있는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미리 준비한 다음 2021. 12. 31. 23:1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E' 인근 골목길에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금 기다려라. 가서 죽여 버리겠다. 뱃속에서 내장을 꺼내서 모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며 외투의 오른쪽 소매 안쪽에 칼을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칼을 치켜들자 이를 본 피해자는 겁에 질려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1. 23:2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까지 약 160m 가량 피해자를 따라가 편의점 안쪽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있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칼을 든 왼손을 출입문 틈사이로 넣어 휘두른 다음 결국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7.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한인 2015. 12. 15.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21. 1. 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24), CCTV 영상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7-1)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H편의점 CCTV 영상, CCTV 수사, 압수물 사진첨부), 각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현장 CCTV 분석 및 범죄사실 수정, 피해자 도주 경로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사실 관련자료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불법체류 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3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에 관한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칼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E'로 나오게 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 있는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미리 준비한 다음 2021. 12. 31. 23:1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E' 인근 골목길에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금 기다려라. 가서 죽여 버리겠다. 뱃속에서 내장을 꺼내서 모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며 외투의 오른쪽 소매 안쪽에 칼을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칼을 치켜들자 이를 본 피해자는 겁에 질려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1. 23:2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까지 약 160m 가량 피해자를 따라가 편의점 안쪽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있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칼을 든 왼손을 출입문 틈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휘두른 다음 결국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위쪽 부분을 1회 찔러 깊이 3cm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바꿔 잡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재차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협박을 하려는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오른쪽 옆구리 위쪽 부분의 자상은 편의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욕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을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의점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닫으려는 과정 및 편의점 내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이나 왼쪽 옆구리를 충분히 식칼로 찌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도 오른손이나 왼쪽 옆구리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저항에 밀려 편의점 출입문 밖으로 밀려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해하기 위해 출입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금 기다려라. 가서 죽여버리겠다. 뱃속에서 내장을 꺼내서 모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살인의 결의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갑자기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언행이나 위협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래에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위쪽 부분에 발생한 상처는 편의점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식칼을 던졌는지도 확인된 것이 없다. 2) 편의점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편의점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 상해 부위 사진 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칼을 보자마자 겁이 나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식칼에 찔린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정확히 언제 찔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이 법정 및 검찰에서는 "제가 바닥이 타일이라서 미끄러져서 문을 세게 잡을 수 없어서 결국 안으로 들어왔고, 칼로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편의점에서 찔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편의점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편의점의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칼을 든 왼손을 출입문 틈사이로 넣어 휘두른 사실 및 편의점 내로 들어가 피해자와 뒤엉켜 실랑이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경찰 조사와 다르게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에서 보여준 H편의점 CCTV 동영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갈 때는 피의자와 거리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처음에는 물리적 피해가 없다고 하였다가 귀가 후에 몸의 상처를 발견했다고 진술하였다. 곧,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공포, 당황, 흥분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장소 및 상황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편의점 CCTV 영상을 보고 해당 장소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상처가 발생한 위치는 오른쪽 옆구리로서 등 부분에 가까운 위치이므로 위 상처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