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30. 가석방되어 2011.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3고단958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위 식당 건물의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 급해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약 1억 9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동두천에 있던 'D' 식당은 운영이 어려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적자로 인해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었으며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2. 2. 15.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에서, 지인 G을 통해 알게 된 위 F 스님 H(일명 I스님), 피해자 J(일명 K스님)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동두천에서 현재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청주에 있는 1, 2층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 부족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공사를 재개하고 식당을 오픈하여 1일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투자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하여 "우선 3,000만 원만 있으면 청주에 있는 1, 2층 규모의 식당 중에서 1층이라도 오픈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할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 원금은 3개 월 뒤에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H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4.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청주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한 2,000만 원 가량이 부족하여 오픈할 수 없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융통해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4. 3. 위 L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3.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MCN 보살)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1319 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2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진 수산시장 건어물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P이라고 소개한 후 "건어물을 비수기에 싸게 사서 성수기에 판매한다. 추석 성수기에 팔 건어물을 살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고, 1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P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P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그 미변제 대금이 30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간 내에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26.경 Q 명의의 수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및 2011, 9, 19.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라는 식당에서 U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에 이란 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계약금도 모두 지급한 상태이다. 개업하면 하루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전국 각 시도에 D을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D 개업에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1억 원에 건물을 임차한 이후 임대차 보증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식당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 D의 개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경 청주시 V에 있는 'W'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 X의 진술기재와 증인 G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H의 진술기재 포함)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현금보관증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고소장 사본, 권리 포기 각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제2의 나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미 처벌을 받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리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이하, 감 경요소 :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는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편취 범행의 경위와 금액, 그리고 양형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