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대표, 피고인 B은 F 대표 겸 E 회원, 피고인 C는 E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춘천시 석사동 소재 호반 체육관 광장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약 20명의 다른 E 회원들과 함께 확성기를 이용해 "춘천시 장애인 복지는 죽었다. 장애인 죽이는 G 시장 물러가라. 가짜 장애인복지정책 규탄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크게 외치는 등으로 피해자 H 등이 주관하는 위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위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행사일정표, 현장지도 1. 수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소음은 통상적인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인한도 범위 내의 소음으로서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방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으로서는 증거법칙에 따라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소음이 위 법리에서 말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4. 25. 춘천시 석사동 소재 호반체육관 광장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개최되는 사실을 알고, 2013. 4. 22. 춘천경찰서에 2013. 4. 25. 9:30경부터 12:00경까지 호반체육관 입구 테니스장 앞 우측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사실, 시위방법으로 플래카드,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행진은 하지 않겠다고 신고한 사실, 피해자 H 등은 2013. 4. 25. 10:40경부터 장애인의 날 기념식 2부 행사로호반체육관 광장에서 장애인 콜택시 발대식을 할 예정이었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약 20명의 다른 E 회원들은 2013. 4. 25. 09:50경 피고인들이 신고한 장소가 아닌 호반체육관 입구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날 11:00경 호반체육관 광장으로 이동하여 장애인 콜택시 발대식을 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콜택시 차량 앞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크게 외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H 등은 장애인 콜택시 발대식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이 신고한 집회의 장소에서 시위할 수 없었다거나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장으로 이동하여 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실제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시작되는 2013. 4. 25. 10:00경 무렵 행사장인 호반체육관 입구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1:00경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2부 행사 장소인 호반체육관 광장으로 이동하는 등 장애인의 날 기념식 일정에 맞추어 시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와 실제 시위를 한 호반체육관 광장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피해자 H 등 장애인의 날 기념식 주최자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축사도 들리지 않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장애인 콜택시 발대식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2004도4467 판결, 2009도840 판결은 모두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시위하면서 소음을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신고한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시위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업무방해죄 고의 여부 피고인들은 2011년 및 2012년에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하였고, E 회원이므로 이 사건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의 주최가 춘천시 및 춘천시장애인단체연합회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친 장소가 장애인의 날기념식 2부 행사인 장애인 콜택시 발대식이 열릴 장소의 콜택시 차량 바로 앞이었던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가 방해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