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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2.7.00: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 흡입기구를 받아 입에 물고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D에게 우편물 속에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 우편물을 받아 한국에 들어올 때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D은 2019. 1. 27.경 미국 뉴저지주 리지필드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우편물 속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4개가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위 우편물을 수령한 다음 2019. 2. 7. 00:5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 국제공항에서 위 우편물을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채 F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8. 04:43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물 속에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들어있다는 정을 알지 못한 D 이용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소변간이 시약검사 확인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분석결과회보서 1. 뉴욕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9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 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이고 그 양이 상당하며, 함께 지참한 흡연기구 또한 2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16.01:24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B(5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허리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신분증, 농협카드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 24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1.2019고단1571 피고인은 2019. 2. 1.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라이터와 담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912 피고인은 2019, 5, 19, 18: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간이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G(63세)와 합석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3189, 피고인은 2019, 4. 11, 21:19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주변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여, 22세)의 길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아, 너 얼마면되냐, 원하는 액수를 말해봐라. 같이 자러가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1571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2019고단2912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판시 2019고단3189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인 업무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5월을 선고받고 2019. 7.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0: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광장 이바구자전거벤치에서 술을 마시는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B(4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내 아나?, 좆밥이가?"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추가증거신청(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 619에 있는 17번 국도 진천방면 편도 3 차로 중 1차로를 공항IC육교 방면에서 창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음주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노력을 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8. 12:01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감정의뢰(일반감정) 및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월영광장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59세) 및 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2,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F)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도주한 동기에 대해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경북북부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수감 중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사람(C)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D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B은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7. 10. 13:53 경 위 창원교도소에서 자신을 면회하러 온 위 D에게 "E한테 F이 형 핑계 대고 봉지 한 10그람 사놨다가 마산에 친구에 친구라고 하면 그대로 주고 160만 원을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2017, 7. 10, 20:12 경 밀양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같은 달 11. 16:35 경 밀양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현금 1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C, D 등 통화내역 1. 수사보고(상선 E와의 통화내역 자료 붙임) 1. 녹취서 10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필로폰 교부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교도소에서조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같이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14: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물류회사 과장 E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에 16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50경 택배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과거이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7:45경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를 홍천군 화촌면 삼포리 쪽에서 같은 군 서석면 솔치터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뒷범퍼 교환 등 약 2,681,0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F(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조회결과 회신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은 지급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들과 개인합의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1: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27. 법률 제15530호로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 18. 09:2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한 별개의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1. 21:55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로 소란을 피우다가, "남성이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야이, 미친새끼야, 부소장 씹할 불러, 불러 개새끼야,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1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목성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 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4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의 폐쇄성 골절, 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레미콘 판매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피고인의 아버지인 C는 1989. 8.경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이후 E 주식회사, 주식회사 B,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등을 차례로 설립 또는 인수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피고인, 피고인의 형인 J,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등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주식회사 B'을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 자금에 대한 관리·운용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경 경북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1,900만 원을 회계 담당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개인적인 정당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억 2,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J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의 형인 J은 2013. 3. 하순경까지,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각자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을 기화로 생활비 등 개인적 자금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이 2013. 4. 26.경 경북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으니 회사 돈을 보내 달라."고 하자, 회계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1,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J으로 하여금 그 중 45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보험료,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억 6,330만 원을 J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기업정보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계정별원장, 회계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약 4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이 피해자 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다음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3세)과 마주치면 말을 건네고 인사를 나누어 오던 중, 2018. 8. 21.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내일 오후 3시까지 D호로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15:00경 위 직산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봐도되냐?"고 하며 뉴스가 켜져 있던 TV채널을 바꿔 남녀가 성행위 하는 모습이 나오는 화면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못 보겠다."고 하자 채널을 바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생리는 했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머리 혈관의 심한 협착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여 범행 장소를 미리 정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여기에 온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물었다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인채널을 틀어주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적극적, 구체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대화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의 감경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일부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면담을 진행한 대전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의 인지능력에 대해서 '피고인과의 면담, 의사소통, 태도, 심리검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인지능력은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됨'이라는 의견을 작성하였다.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관련하여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14세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비디오를 튼 후 강제로 추행하여 201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추행에 있어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경도의 인지장애, 뇌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함께 2018. 8. 19. 03: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안동시 D 소재 E 운전자 대기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손에 있는 카드를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카드가 적은 사람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000원, 1,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과 달리 2019. 8.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속칭 '훌라'를 하였고,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 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일시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B은 과거 택시기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직장동료라는 등의 이유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E 운전자대기실은 소속 기사 등이 언제든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도박을 하려는 특정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아니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매월 1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C은 매월 150 만원 가량의 수입이 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박장소에서 B, C이 서로 다툰 후 C이 이를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추후에 이 사건 도박행위가 드러나게 되었고, 도박장소에서 도금 등이 압수된 바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훌라 게임 1회마다 승자가 취득하는 금액은 2,500원으로 이를 거액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 및 B, C은 수사기관에서 "각자 약 3만 원의 도금을 소지하고 훌라 게임을 약 15회 가량 하였고, 돈을 딴 사람이 식사를 사기로 하였다. 도박에 따른 개인당 최종 득실액은 1만 원 이내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3회, C은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운전자대기실에서 직장동료 등과 함께 도박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다. 4.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6: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로 청대사거리 교차로를 소야교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 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 밖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펜스를 피고인의 차 정면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현장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 조치 여부 확인), 손해사정내역(복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2. 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B 명의로 E 코란도 투리스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월 649,542원씩 48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채권가액 2,200만원)을 설정하였으므로 할부금 상환 완료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목적에 맞게 위 자동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경 광주 서구 F지구 먹자골목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B가 일부 이익을 가져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