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케이블 방송 등 업체인 (주)E 및 영화제작 등 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이자 베트남 쌀국수 체인업체인 (주)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31.까지 이를 변제하는 한편 내가 소유한 케이블 방송 업체인 I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지분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은 이미 폐업한 상태의 회사로 그 실체가 별달리 없어 피해자에게 이사 등재 및 지분 취득을 이행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 업체들은 그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되고 직원 급여도 체불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 경차용금 명목으로 위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위(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향후 동업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당신 회사인 (주)K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열사가 될 필요가 있다. 내 회사인 (주) 주식과 교환해줄 테니 나에게 ㈜K 주식 4,000주를 주고 나를 이사로 등재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주)K의 주식을 받더라도 (주)E 주식과 교환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주)K의 주식 4,000주에 대한 주주 명의를 이전받아 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증거기록 44면) 1. 폐업사실증명(I), 사업자등록증(I) 1. 내용증명(발신 M, 수신 N), 답변서(발신 N, 수신 M) 1. 각 확인서(증거기록 59면, 160면) 1. 주주명부(E), 주주명부(증거기록 137면)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4부(피의자 날인만 있음),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0, 양수인 J, A) 1. 녹취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200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2010년도) 1. 법원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주식변동사항 1. 각 기업진단보고서, 우리은행계좌사본,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서,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7. 23. 지급받은금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J의 주식과 피고인의 ㈜E 주식 2,000주를 교환하되, 피고인의 주식가치가 5천만 원이 더 높으므로 그 차액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에게 2010. 7. 20. 'K 목적사업과 관련한 비용 일금 5천만원을 2010년10월31까지 지급함을 약정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확인서는 차용증이 아니고 J 이 제작하는 영화 'P'의 개봉과 관련된 홍보비 등으로 K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확인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증인 L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홍보비를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확인서가 피고인이 J에게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라면 위 확인서에는 돈을 받을 사람인 J 이 운영하는 K의 계좌번호 등 J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었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K의 주식 1,000주 및 ㈜Q 주식 8,000주와 피고인의 ㈜ 주식 2,000주를 교환하되, 피고인의 주식을 주당 25,000원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의 주식가치가 5천만 원이 높으므로 그 차액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K의 자본금은 2억원, 2009년도 매출은 52억원 상당, 2010. 6.까지의 매출은 19억 원 상당인데 반하여, ㈜의 자본금은 5천만 원, E의 우리은행계좌에는 J으로부터 5천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에 잔액이 359,332원에 불과하고, 5천만 원을 입금받자 가스료, 카드대금, 인건비, 주식대금일부, 간판대금,광고초안비용, 매장투자금, 공사비용, 투자금반환, 가구대금,급여, 월세 등으로 지출되어 2010. 8. 10. 잔액이 5,095,133원에 불과하고, J으로부터 2010. 8. 10. 5천만 원, 2010. 8. 16. 2천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고 역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출되어 2010. 10. 16. 잔액이 1,176 원이고, 11. 10. 잔액이 22,676원이며 그 이 후 통장거래가 없고, E의 하나은행계좌는 2010. 3. 31. 잔액이 3,021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J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면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업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의 날인만 있고, J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I은 이미 폐업이 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이고, ㈜의 주식 가치는 위와 같은 영업 상태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J의 날인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돈은 주식교환의 차액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주식교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시 J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을 때 주식교환약정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J에게 주식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으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을 때 주식교환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158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K의 주식 4천주를 양수받는다는 계약서에 피고인과 J의 도장이 날인된 점, ㈜의 내부문서에만 J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세무서에는 주식변동내역이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J은 K의 주식 4,000주를 양도하고 세무서에 주식변동내역을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과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주식교환 약정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