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C 실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부터 2018. 8. 22.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8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46,43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6:35 경 제천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후진으로 진행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 남)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운전거리가길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8: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 산 21- 2에 있는 수락교차로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안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보성군 회천면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1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이고,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수락리 방면에서 수문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E회사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90세)을 같은 날 09:15 전남 장흥군 소재 G병원에서 두개 개방성 골절을 동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여, 9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I(9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검시조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도로제한속도 확인), 각 진단서(H, C,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J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 유족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J은행 인사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D'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6.28. 00:35 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전남 순천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90,300원 상당의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4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4,6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28. 03:18 경 전남 순천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의 분실 신고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전남 순천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위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00원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의 분실 신고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피해자 B(52세)과 같은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9:43경 군산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가정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같은 숙소를 사용하던 피해자가 소음을 발생시키고, 지저분하게 방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D 포터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근에 버려진 쓰레기봉투를 밀어넣고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위 차량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수리비 약 21만 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앞바퀴 타이어와 앞바퀴 흙받이 부분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가 인근으로 자칫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5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1. 14. 0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25세)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빵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이 '친구인 위 D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호텔 앞 교차로를 회화나무공영주차장 쪽에서 괴정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괴정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및 위드마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경 여수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C 게시판에 '유학생에게 차명폰으로 빌려줄 선불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선불폰 1대당 10만 원을 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을 찍어 전송해 주면 선불폰을 개통 후 1대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폰(D, E)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2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통신청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3:56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27 본리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동본리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의 뒤휀더 교환 등 수리비 4,234,62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본청결격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중앙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의자의 전방에는 피해자 F(43세)가 도로 전방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를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 뒤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5: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인한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통화), 방범CCTV 녹화영상 CD, 블랙박스(피의차량 K5 택시 녹화영상 CD)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운전상 과실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 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7: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구)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7세)에게 "너 집에 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자 통화내용),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가 제출한 진술서 첨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사비용으로 사용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 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경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 경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그랜져 XG 차량을 싼값에 사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명의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차량은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중장비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에게 "내게 500만 원을 주면 경북 상주 E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철거공사를 2억 원에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의 진행상황은 수년간 지지부진하거나 진행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은 위 사업을 이미 포기한 바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300만 원, 2017. 4. 5,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H 업무대행이사 I 와 조합원 J 전화 통화 결과), 수사보고(K 이사 L 전화 통화 결과), 수사보고(F의 포기각서와 K 의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재제품 중 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 신고번호 D로 라오스산 목탄 19,950kg(물품원가 28,438,373원, 시가 42,256,126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목탄 목재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 등 목탄 및 성형목탄 총 854,712kg(물품원가 689,047,335원, 시가 1,028,176,542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할기관으로부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고발장 1.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및 시료 사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목탄류 수입실적, 각 수입신고서,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관세법위반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수입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2017. 6. 1. 이후로는 정식으로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한 다음 수입하고 있는 점, 2010년도까지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3. 22:32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2009년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음주운전)과 2015. 10. 29.(음주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2018. 8.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까지 약 10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구약식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7%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서 잠이 들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을 깨자 차량을 급발진하여 앞에 있던 순찰차를 충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0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7%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피해자의 귀 뒤쪽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 확정 이래 재물손괴죄,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바, 위 각 범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동일하고, 그 중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7. 10. 27. 02: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화장실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 등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수 회 잡아끌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H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공동피고인 포함)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H는 2017. 10. 27. 02:2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싸움에 합세하여 다투던 중, 그 곳 야외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F(19세)을 향해 수 회 던지고 위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다시 그 곳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공동피고인 포함)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빌딩 CCTV 수사), 수사보고(O 노래방 CCTV 수사),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N빌딩 및 O 노래방 CCTV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 1. 양형기준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 A 이 싸움을 야기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아직 어리고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 외에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보태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8. 21.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8. 11.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거리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회보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02:30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22세,여)의 주거지인 'D' 1층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그녀가 못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왜 가슴을 만지냐"며 따지는 그녀에게 장난이라고 말을 하면서 눈을 잠시 감아보라고 한 후, 눈을 감고 있던 그녀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www불리한 정상: 항의하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20:57경 시흥시 대골길 47-6 에 있는 대야어린이공원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3. 20:49경 시흥시 대골길 47-6 대야어린이공원 앞 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에 같은 날 21:05 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이 피고인 A 상대로 음주측정을 위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피고인 B는 '이것이 무슨 음주운전이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F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F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공동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2011년, 2016년 각 음주운전의, 2012년 공무집행방해의, 각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