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6. 18:00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번호 : AV, 상환금액 : 9,550,000원, 처리일자 : 2021/03/16, 담당자 : J 과장(채권추심부서), ㈜K 대표자 L’ 등의 내용이 기재된 K 주식회사 명의의 ‘당일완납증명서(고객확인용)’ 1장을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문서 7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 가. 2021. 4. 8.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3:4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수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발신인 : O(금융감독원 P국 팀장), 제목 :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이체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처리일자 : 2021-04-08, 증액금액 : 13,950,000원, 회수금액 : 93,000,000원, 금융감독원장’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4. 14.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3: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수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발신인 : Q(금융감독원 R팀 팀장), 제목 :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이체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처리일자 : 2021-04-14, 증액금액 : 17,400,000원, 회수금액 : 58,000,000원, 금융감독원장’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인데,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3. 16. 오전경 K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K 대출금을 16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이용 정지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S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가 “은행 영업시간이 지났어도 금융감독원(1332번)에 전화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1332번으로 전화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가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K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K 직원을 사칭한 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면 확인 후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8:30경 안성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죄일람표1 연번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의 ‘당일완납증명서(고객확인용)’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 총 6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W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줄 테니 링크를 깔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고, 불상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거래 정지가 되어서 대출금의 몇 퍼센트를 입금하여 예치증서를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4: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9.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인데, 정부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불상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거절이 3번 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금융감독원에 돈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4:05경 평택시 Y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죄일람표1 연번 6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과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부경찰청 Z 경위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불상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보유계좌의 모든 예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15:14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이수역’ 9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 1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1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 피해자 AB에게 “신청하신 할리로드 스쿠터 650,000원 완료. 고객센터 :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자 “긴급 신고를 해드리겠다. 10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4. 1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A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범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현금을 건네라.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이 그 돈을 다시 당신에게 입금해주면 신용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7:50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AD 옆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19. 12:39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74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은행 AI 대리인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고, 대출이 불가능하고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 1,200만원을 채권팀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6:5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석수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A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은행 AM 과장인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계약위반이라 지급정지를 걸었다. 기존 대출을 받은 금액 1,950만 원 중 70%라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6:35경 오산시 AN, AO 인근 주차장에서 A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F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D, C, H, I 작성의 각 진정서 1. H 작성의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E, AQ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AR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AP, AS,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C, I,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현금 인출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정정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의자2) 성명불상자 도주로 CCTV 추적 관련),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허위서류 전달 시 지문 방지 위해 장갑 착용확인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부근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예금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1. 예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캡처 사진 등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서(수금책 범행일시 2021. 3. 31.자로 수정) 1. 대출금 완납상환증명서 사본 1. 대출 완납증명서 원본 1. 원금상환확인서(납입증명서) 사본 1. 당일 완납 증명서(고객확인용) 사본 1. 각 대출 완납증명서 사본 1.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사본 1. 이체카드 예치증서 사본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사진 1. 입출금 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위챗내용 첨부,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등) 1. 통장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AP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서류사진 1. 수사상황(피해자 C 관련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열람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AQ 관련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열람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AR 관련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열람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열람 결과) [2021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정서 1. A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전달 시 소지하고 있던 모텔 명함 1. 금융자산 원상복구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4. 16. 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4. 19. 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4. 16. 마포구 AC 범행 CCTV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K 작성의 진술서 1. 대출상환증명서 사진 1. 각 카카오톡 등 피해자제출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오산역 인근 CCTV 조사 및 현금수거책 동선 파악), CCTV 사진 자료 1. 내사보고서(AT카드, AU은행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AU은행 압수수색영장 집행회 신자료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G, C의 배상신청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 그 외 배상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기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전달행위를 담당하였고,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이 2억 7,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A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R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AR는 피고인이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