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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0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의 부 B은 2020. 7. 초순경 B도 모르는 사이 B 명의로 4대의 차량이 등록된 이유가 과거 피해자 C(남, 34세)에게 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그에게 송부한 B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피해자가 실수로 중고차매매업자에게 교부한 것 때문인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아들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와 피해변제를 받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친구인 성명불상자 3명에게 위 과정에 함께 해 줄 것을 제의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B으로부터 피해자를 충북 증평군 D 소재 B의 주거지에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김해시 E아파트 내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김해시에 와있으니 만나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크루즈 차량의 조수석에타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 3명은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뒷좌석으로 던져 버린 다음 서김해 IC로 진입하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에 B의 주소지를 입력한 후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 거냐, 내려달라.”며 애원하였음에도 “닥쳐, 닥쳐.”라고 말하며 속도를 올려 150km/h 이상으로 운전하며 위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같은 날 22:00경 충북 증평군 D 소재 B의 주거지인 G 빌라 H호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있는 위 H호에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B은 피해자에게 “네가 내 명의로 차량 등록했지. 너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았다. 잘못한 대가로 1,8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 빨리 사람을 시켜 돈을 부치라고 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한국 사람의 실수로 네 명의로 차량 등록이 된 것이니 명의이전과 함께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옷을 벗게 한 다음 항문에 병이 박혀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너의 나라에 있는 부모님 또한 없애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차례 발로 차고 오른손 팔꿈치로 내리찍으면서 “이 새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논산에 있는 애들 풀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한 시간 가량 무릎을 꿇게 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논산에 있는 마피아에게 넘겨 버리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잘 얘기 해 볼 테니 내일까지 1,000만 원을 주고 등록된 차량 4대를 모두 가져오면 풀어주겠다”라고 협박하고, B은 피해자에게 “네가 양압기(일명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양압기도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하여 B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1. 10:00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E아파트로 데리고 간 후 그곳 지하주차장에서 앞선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는 월요일까지 1,000만 원을 A에게 주어야 하며, 차량 4대도 모두 A에게 명의 이전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양압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8, 33, 38번) 1. 주고받은 문자내용 8장,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캡쳐화면 2장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감금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는 등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 및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7.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6:30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얼마 안되어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단순무면허운전이고 교통사고는 합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은 선고받고 2019. 3. 6.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158.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어 왔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는바 누범에 집행유예 결격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5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수하는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 줘서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는 언니는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적 채무가 있었던 반면 월수입은 약 1,5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및 개인적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7. 11. 20.경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141,21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1,071,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4,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많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07: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룸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물과 양주를 뿌리고 양주잔을 던지려고 화자 하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19신고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미끄러져서 다친 것이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 및 119신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다툼이 생긴 과정 및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정확한 피해배상액은 민사적 판단이 필요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4세)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 소속 부서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반된 입장차이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08: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버스를 쫓아 가 같은 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있던 위 버스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서행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피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쫓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 앞을 가로 막고, 이에 피해자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쫓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그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쫓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진로를 방해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의 고속버스와 피해자의 버스가 부딪힐 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버스를 위협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버스는 4차로에 있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 준 뒤 출발하였는데, 전방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 이를 피해 진행하고자 3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버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버스가 진입하려는 3차로에서 정차하여 피해자 버스의 3차로 진입을 방해한 사실, 잠시 후 피고인의 버스가 출발하자 피해자의 버스도 뒤따라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의 버스는 3차로와 4차로를 걸쳐 운행하면서 피해자 버스가 3차로로 진행하려고 하면 피고인의 버스도 3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자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버스가 4차로로 진입하자 피고인의 버스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다시 피해자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다가 서행하여 피해자의 버스 전면부가 피고인의 버스 후면부와 매우 가까이 근접하여 충돌할 뻔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고 위험을 느껴 매우 놀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20. 1. 21., 2. 13.~14., 2. 18.~21., 2. 28., 3. 2.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결혼을 하여 앞으로 배우자와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24

범 죄 사 실 2020고단824 피고인은 2020. 2. 11. 22:5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1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2. 13:20경부터 같은 날 13:30경사이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H(여, 52세)이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듯이 약 5m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먼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m의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3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6. 09:58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45세)이 경매로 낙찰 받은 가전제품 등의 인도를 요구하며 차를 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6. 10:0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폭행 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D(72세)이 “저놈은 관리비도 안내고, 부인도 패고”라는 등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와 폭력 행사 정도가 가벼운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69 피고인은 2020. 1. 12. 04: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비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렌스 승용차에서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99 1. 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2,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2. 3. 04:44경 창원시 성산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6. 02:17경 창원시 성산구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앞쪽의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200,000원 상당의 18K 오메라 팔찌(0.65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은 하트 체인 목걸이(0.63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은 오메가 체인 팔찌(0.3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조 진주 막대 목걸이(0.4돈)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모조 앵개지 반지(0.73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은 반지(0.57돈)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말경 02:00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58 1. 피고인은 2020. 11. 말 02:0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M) 정비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번호불상의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말 03:00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정비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문을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0.∼23. 02:00경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번호불상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20.∼23. 02:00경 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가 관리하는 번호 불상의 검정색 Y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 중순 02:00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렉서스, (차량번호 8 생략) 폭스바겐, (차량번호 9 생략) 푸조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뒤졌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화면자료, 피해품감정자료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직후 다시 재범하였고, 절도미수의 피해자 일부만 합의했을 뿐, 실제 피해를 당한 부분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다. 기존 복역 또한 집행유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것이고, 피고인은 재판 도중 불출석하고 범행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총 피해액은 크지 않고 일부 가환부된 점, 외부에 방치된 차량털이 범행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00

범 죄 사 실 업무집행지시자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5. 12. 31. 기준 부채총액 7,215,257,143원, 자산총액 8,871,189,847원으로 2016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의 회계업무를 대행하는 D세무법인 소속 E에게 F 등의 1차 납품업체 자격을 유지해야 하니 외상매입금 및 가수금을 누락시켜 부채를 줄이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E로 하여금 외상매입금 중 4억 원을 감액하여 원래 660,615,949원을 260,615,949원으로, 가수금 811,313,555원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채총계를 6,003,943,588원으로 자산총계(부채 및 자본 총계)을 7,659,876,292원으로 각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이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회사 본점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 분식회계 전산자료, 불기소결정서, 공인회계사의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자산이나 부채 중 어느 한쪽만 누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은 2015. 12. 31. 기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상계처리하고 2016. 1. 1. 그래도 원상복구하였으므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 비상장법인의 경우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하고 금융감독원 Dart에를 공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재무제표를 이렇게 공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무제표를 공시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F 등의 1차 납품업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세무법인 사무장 E에게 12억 원 정도의 부채와 자산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 나.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재무제표를 비치·공시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상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비치·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448조 제1항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함으로써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0:55경 김해시 우암로 167, 김해시 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6세)와 용역대금에 따른 소송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걸베이”라고 욕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함 붙자 그래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좌상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일행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17.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G, 임차보증금 7,6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인 F과 임차인 G을 쌍방대리함으로써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D아파트 H호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I, 임차보증금 1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인 F과 임차인 I을 쌍방대리하고, 임차인보다 앞서 입주할 세대가 있었음에도 임차인 I에게 본건 임차건물에 첫입주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실제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에 ‘첫입주’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첨부된 각 서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4호(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언행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각 쌍방대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무죄가 선고되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7.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김해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G, 임차보증금 7,6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보다 앞서 입주한 세대가 있었음에도 임차인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첫입주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실제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에 ‘첫입주’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첫입주’ 여부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전’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위 대항요건과 함께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위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다른 임차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E호의 임차인 G보다 K호 임차인이 먼저 입주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K호에 관하여 2015. 11. 16.에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가 갖추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K호 임차인은 2015. 11. 25. 임차보증금 잔금을 완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8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위 K호에 대한 임대차기간(점유기간)이 “2015. 11. 30.부터 현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K호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이 2015. 11. 25. 또는 2015. 11. 30.부터 시작되고, 실제 주택의 인도 또한 그 무렵 이루어졌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2015. 11. 17. 당시에는 위 K호에 대한 주택의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15. 11. 24. 위 E호를 인도받기로 한 임차인 G이 실제로 위 K호의 임차인보다 먼저 입주함으로써 첫입주자가 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E호에 대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실제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에 ‘첫입주’라고 기재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 것이 거짓된 언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23

범 죄 사 실 약식명령의 상피고인 B(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는 2019. 10. 27. 03:1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66번길 11-1 소재 다리 위에서 피고인 A이 C 싼타페 승용차를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하여 두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피해사 소유인 차량을 사이드미러 수리비 1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A이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고인 A의 뒷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흔들어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와 목 부위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일부 증언 1. 사진, 견적서, 진단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사실을 부인하면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시비과정에서 상호 몸싸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 일정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대방이 먼저 백미러를 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배상을 못받은 점, 최근 10년간의 폭력전과는 벌금 1회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3:00경 미국 네바다주 B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C(24세)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하악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번역 및 관련 기록 첨부), 수사보고(카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32

범 죄 사 실 1.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후배회사가 E 측과 아파트 공사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E 측이 거절할 수 없는 회사라 잘 진행될 것이고 주변 토지도 모두 수용할 예정이다. 후배 회사 일에 협조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 아들 F의 명의로 운영하는 G회사 법인신용카드가 결제를 하지 못해 곤란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내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라면회사에 직책을 맡아 일한 적도 없었으며,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F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무동력전기발전기를 제조하는 회사 사장의 동창인데, 곧 일본 기업과 무동력전기발전기 개발 관련 MOU를 체결하러 갈 것이다. 경비로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네가 태국에서 무동력전기발전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경비의 절반인 200만 원을 충당해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H이 시행 중인 울릉도 호텔 건축자금이 곧 집행되니 그때 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OU를 체결하러 갈 일이 없었고, 빌린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C 커피숍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7.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회장이 미국에서 자금이 집행된다고 하여 인도네시아에 가야 하는데, 비행기표는 해결되었으나 경비가 없는 관계로 경비 100만 원을 빌려달라. 미국 회사가 3,000만불 투자 결정을 하였고, 울릉도 호텔 건축자금도 곧 풀릴 테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때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릉도 호텔 건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인도네시아에 출장갈 일도 없었으며, 빌린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무직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F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없어 F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사기죄가 포함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인택시의 운전사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2:58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창원중앙점 출입구 앞 노상에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목적지를 지나쳐 초과요금이 발생하였다며 기본요금만 지불하겠다고 하여 서로 시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을테니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택시 내 조수석 바닥과 보닛에 침을 뱉고,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힘껏 잡아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적지를 혼동하여 몇백 원의 초과요금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의 범의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시 D 주택조합의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대금을 곧 받게 된다. 4,000,000원을 급히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그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받아 이자 1,000,000원을 더하여 5,000,000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조합 공사를 2017. 2.경 마치고도 주택조합 측의 공사가 진척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7개월 이상 공사대금 변제를 받지 못하여 사실상 위 공사대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고, 특히 위 약속과 같이 1개월 만에 공사대금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