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4. 20: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척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기기 화면보호용 유리를 마이크로 깨뜨려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21:45경 위 주점 계산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B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너는 뭐냐"고 욕설하며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손으로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H에게 "여기 관리해요, 뭐 처먹었냐, 너 몇 기야 씹할 놈아, 좆밥아,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겠다, 빙신아,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H의 복부를 걷어차려고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현장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 A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00: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위 C여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주인데 7개월간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고 대표이사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쇠꼬챙이를 휘둘러 사무실 유리창 5장(각 가로1m, 세로1m)을 깨뜨려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65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1.28. 18:00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대구에 있는 딸 집에서 머무르다 돌아와 방안에서 마늘을 까고 있던 피해자에게 "금요일 마다 들어오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 집인데 안 들어오나?"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안전화를 신은 채 방안으로 들어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방에서 구르자 "어디 엄살 피우노?"라며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 전기밥솥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와 폭행에 사용한 물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의 뜻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 이혼에 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2:00경 군산시 수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3:0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누군가가 지나가는 아가씨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시민이 지나가는데 누가 아가씨를 때렸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을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처리표 회신, 112신고 내역 확인 1.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 약 56회에 걸쳐 112로 전화하여 허위신고, 욕설을 일삼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결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정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술에 취하여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5. 15:10경 영천시 D에 있는 집 앞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이 곧 온다며 피고인의 경운기 열쇠를 빼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5. 17:35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2세, 여)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언니인 피해자 F(65세, 여)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5. 23:20경 영천시 G에 있는 H파출소를 찾아가 위 2항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던 중 자신의 동거녀인 I가 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하는 영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E, F 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사건 직후 담당 파출소를 찾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상 되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상해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중학교 네거리길 편도 3차로 도로중 3차로를 따라 구암네거리 방면에서 칠곡3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검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이전에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였던 피해자 E(여, 43세)와 D횟집 사장인 F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 F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애 하고는 친하지 않으니 어울리지 마소."라고 말하여 이에 흥분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1. 02:45경 위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를 허비능 방향에서 푸르지오2차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육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던 피해자 D(32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280,296원이 들 정도로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자수): 징역 6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자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18:0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 소재 위 일반음식점에서 E(여, 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매화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각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자인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서울 강북구 번3동 주공2단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약 5개월 동안 애인사이로 지내다가 최근에 헤어진 피해자 C(여, 21세)에게 "내가 니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 하나로 용납이 안된다. 가족들을 생매장 시켜버리겠다. 너를 조폭한테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강제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사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일반강간의 해당 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시킬 듯이 협박하여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 21: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4세)가 빈 집에 피고인이 쌓아둔 물건을 치우고 그 곳에 피해자가 수거해 온 파지를 쌓아 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출입문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12. 31. 21:3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93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법원단지5길 8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가 도중에 차량을 세워두고 가 버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4 앞 상동지하차도 부근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고 있던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폭스바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G(30세) 운전의 H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C, I, E의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수치가 높은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86 앞 광장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경위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9:57경에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오라오거리에서 오라삼동 방면에서 남성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수리비 2,141,9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신고자 E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7:00경부터 17:3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295번길 47-20(도당동) 강남시장 내 노점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5세)를 끌고 가의자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등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예쁜 손은 처음 보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입으로 핥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정도에 대하여)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7. 0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약 3시간 동안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에게 "노래주점 이용대금을 집에서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F아파트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발생),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술서(각서) 1. 진단서, 치과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시설을 이용한 데서 더 나아가 대금을 지불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2. 9. 02:30경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위 장소에서 싸우는 시늉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 F(21세)과 피해자 G(20세)를 보고 C이 "깝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F이 "장난치는 것이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C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재차 우산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C이 이를 뒤따라가 부근에 있는 H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F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G을 일으켜 세운 뒤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농협 옆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입술, 가슴 부위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2013. 11. 30.자 C과의 별건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수사 중이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C과의 관계 내지 연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죄를 구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4: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상가 관리사무실 앞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이 있던 옆 칸에 피해자 E(여, 16세)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칸막이와 바닥 사이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1:20경 위 차량을 밀양시 내이동 삼진부동산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교동 한마음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호(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임에도 2013. 6. 13., 2013. 7. 15.~2013. 7. 18., 2013. 9. 3., 2013. 9. 23., 2013. 9. 26., 2013. 9. 30. 등 총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 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