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9.18 03:20경 성남시 수정구 C모텔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 술에 취해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앞을 가로막고 담뱃불을 빌려달라며 접근한 다음, 근처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량 뒤로 끌고 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할 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를 위 C모텔 503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매출전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폭행·협박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인데, 이 사건 당시에는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던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3:00 경 'F'라는 상호의 고깃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혼자 길 건너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막더니 "마음에 드는데, 술 한 잔 하자, 몇 살이냐"고 하였고, 피해자는 "18살인데, 친구들이 저쪽에 있다. 빨리 가봐야 한다"고 거절을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담배를 피운 사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구석으로 가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옆에 있는 차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한 사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흐느껴 울면서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끌고 모텔로 간 사실,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렀고,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하면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침대를 내리쳐 피해자가 얼굴을 맞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뒤로 계속 피하는 과정에서 침대 머리받침대 부위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사정을 한 다음 정액을 닦은 휴지를 피고인의 가방에 챙긴 사실, 피해자는 2012. 9. 18. 04:15경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모텔방에서 급하게 내려와 모텔 주인인 E가 있는 카운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쪼그리고 앉아 울면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112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한 사실,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7 오른손으로 술에 취해보이는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고 계단을 올라와 카운터 앞으로 왔다. 피고인이 계산하였고 피해자가 가기 싫어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손을 빼려고 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고 올라가듯이 5층으로 갔고, 올라갈 때 중간에 우당탕하는 소리가 났었다. 04:15 경 피고인은 도망가는 것처럼 모텔 밖으로 뛰어서 나갔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7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상당히 겁에 질럿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당시 주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E는 당시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모텔 카운터의 구조상 특별히 주의깊게 쳐다보지 않는 한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흐느껴 울었다면 우는 소리 역시 듣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검찰에 이르러 경찰에서는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왔을 당시 이상한 낌새를 전혀 못 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진술 이후 E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과 경찰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경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정액을 닦은 휴지를 자신의 가방에 챙겨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특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