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2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 새벽경 경산시 F아파트 103동 308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 보고서 일부 출력물 및 모바일 분석 자료 저장 CD 첨부 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2. 9. 3. 새벽경 피고인 B이 집에서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자동차카페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2012. 4. 초순경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면서 2012. 6.경 이미 성교를 한 사이인 점, 피고인들은 2012. 9. 2. 밤에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잠을 잤는데, 그 무렵에는 피고인 A가 고소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이혼 뒤 재혼을 고려하며 교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속궁합', '발기부전', '사후피임약' 등 피고들이 성교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피고인들은 2012. 9. 5.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찌찌 안 먹은 지 한 일주일 된 거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얼마 안됐을 걸. 내가 자기 집 마지막으로 갔는게 언젠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우리 기절했잖 아. 그때"라고 말하니 피고인 A가 "아침에 다 했잖아.", "했잖아. 하고, 자기가 사정을 못했는 거지. 할 만큼 다 했었다. 자기야"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61, 62쪽), 위 대화는 평소 피고인 A가 타고 다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으로, 드라이브하던 피고인들 사이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2. 9. 3. 새벽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성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2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2. 9. 19. 01:00 경 경산시 F아파트 103동 308호 B의 집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이 경찰관과 함께 2012. 9. 19. 01:45경 피고인 B의 집에 갔을 당시 피고인 B은 상의를 입지 않고 바지만 입은 채로 있었고, 피고인 A는 안방 침대에 옷을 모두 벗고 누워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하여 간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고소인은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화장실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 B이 거실에 소파에 있던 미용티슈를 치우던 것과 피고인 A가 완전히 벗은 상태인 것은 보았으나, 실제 성행위 장면은 목격하지 못한 점, 위 현장에 함께 갔던 고소인의 동생이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집안을 살펴보았으나 화장실에서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고소인측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탈의한 모습과 미용티슈 등을 사진 촬영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탈의 상태였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2. 9. 18. 21:00경 만나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2012. 9. 19. 00:40경 피고인 B의 집으로 갔고, 당시 피고인 A가 춥다고 하자 피고인 B이 침대의 온열매트를 켜놓고 이불을 덮어주고 피고인 B은 거실에서 잠잤는데, 피고인 A가 왜 옷을 벗었는지는 모르나 술에 취하여 더워서 벗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옷을 벗은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교하였다거나 적어도 성교한 직후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여 간통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