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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11. 2.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4. 1.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212,774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층에서 40평 규모에 6개의 룸을 설치하여 인터넷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손님을 끌어 모으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30. 21: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대금 80,000원을 받고 룸에 입실시킨 다음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직후에 다시 동일한 장소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C주차장 입구 인도까지 5미터 가량 D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의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서울 종로구 C 건물에서 'D'이라는 한복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서 'E'을 운영하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한복집의 지점들을 설립하고 있었고 2010.경에는 그 지점이 6개에 이르게 되었으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은행 대출 등의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09. 하반기부터 한복 원단값을 비롯하여 한복집 운영경비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도움을 받고, G 소유의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서울축산농협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를 반복하여 2012. 5. 초순경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이 3,5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1. 2012. 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1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I빌딩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복집 운영 경비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5층 H 건물을 12층 주상복합건물로 증축하는 공사비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할 돈이 3,500만 원 남아있는데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주고 5,0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와 본 바와 같이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어머니 G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었고 한복집 매출로는 한복집 운영비나 피해자를 비롯한 기타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8.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이번이 고비이니 1,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서, H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3:00경 하남시 C, 202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던 중 시비가 되어 방에 있던 티브이, 서랍장, 노트북 컴퓨터 등을 던지고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9세)가 한글을 모르는 등 무식하여 대화가 안 되고 식당 부엌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부어 정신을 차리게 한 후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 좌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의 방법, 상해 부위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0. 01:50경 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순찰 근무를 나가는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전날 음주 단속으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E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CD 검증 결과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항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21.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도과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인 중랑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재개발조합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5:30경 서울 동작구 E 조합사무실 내에서 남편인 F가 조합명부를 받으러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 같아 근거를 남긴다며 사무실 안 이곳저곳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와 귀가하려는 중에 피해자 D가 자신의 모습도 촬영 되었다며 밖으로 좇아 나가서 "사진을 지워라"며 팔을 뻗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며 꺾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확인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부위에 대해), 수사보고(재연 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의사 면담 및 엑스레이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7: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벽암리, 진천터미 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도를 높인 후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700,000원, 같은 달 26. 경 같은 계좌로 700,000원, 같은 달 29. 경 현금으로 5,000,000원 합계 10,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대출을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2013. 10. 30. 갑작스럽게 구속되어 부득이하게 진행해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이었고, 동종 범죄로 또 다시 수사받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구속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출을 중개할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어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 C가 추가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받았음에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1.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주문과 같은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녹화기 등을 절취하고, 철재 휀스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거제시 C 건물 벽면에 '사기꾼 및 절도범 사건공개수배 현상금 500원, 길반대쪽 창고 벽체 구멍을 내고 녹화기 2대 모니터 1대 등 절도, 2013년 9월 9일 밤 10시경, 한번 절도범은 영원한 절도범이다, 2013년 7월 14일 일요일 밤 전선절단, 도둑놈 제발절인다고 고소를 9번이나 하고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한결같이 손버릇이 더럽게 안좋다고 하더라, 2013. 4. 25. 목요일 9시경 철 재핸스 용접까지 했으나 파손 후 3번은 절도함, 농기계 정상적인 사진 뒤쪽은 전선절단 후 농기계 2대 파손, 2013년 30일 목요일 밤 창고벽체 구멍 파손, 사유지 땅에 큰 바위 2개를 놓고 사유지 땅에 길을 만들고 모내기 할려고 하니 물 파는 등 더러운 종자'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적은 판넬 판을 부착하여 같은 마을 주민들이 위 글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2. 2. 29.까지 통영시청 민원지적과에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C부동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경 통영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 소유의 통영시 G 전 915m²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F 측 근저당권자인 H과 매수인 I에게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전남 해남군 B에서 목포시 C, 103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0. 29.경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3. 22:30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24번길 26번 동양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2.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3.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0.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징역 8월을, 2006.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9. 12:2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B동 현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화물차량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조수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운전석 뒷자리에 놓여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건물 CCTV 화상사진 1. 수사보고(범행대상 물색장면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 도중 1년 남짓 도망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306동 1504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돈사 현대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24.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4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9,0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3층에 있는 불교포교원 및 철학관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2: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19세)의 사주관상을 봐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열심히 해, 크네, 예뻐서, 귀여워서 그러지, 엄마나 아빠 한테는 비밀로 해, 막내아들 같네, 여기에 점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약 30초 동안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같은 식으로 약 30초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1. 고소장, 발생현장 내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비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미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처음으로 사주관상을 보러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사주관상을 빌미로 피해자와 성기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미처 추행사실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관하여 생각할 겨를이 없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성기를 약 30초간 주무르는 행위를 2회에 걸쳐 연달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만 72세의 나이로 '중등도의 우울성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형태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채승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0:5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신원심포니하우스 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천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구간 확인), 옥포동 관내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2. 18: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할머니 집 앞에서, 그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 D(여, 23세)의 모습을 창문 유리창을 통해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은행 경북대학교지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은행에 출입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5명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의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1명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프레임 복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서울 용산구 F 3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이 장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 새롭게 해 보려고 한다, 현금 3,000만 원과 2,50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투자하면 40%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불하고, 사업자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I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로 위 스포츠클럽의 사업자 명의를 I에게 넘긴 상태여서 I에게 최소 5,000만 원을 변제해야 사업자 명의를 되찾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운동기구를 투자받더라도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스포츠클럽의 운영도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말경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서울 은평구 J 지층에서 피해자 K와 공동으로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L'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벨트마사지, 인바디, 케이블크로스오버 각 1대, 러닝머신 3대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보관하다가 공동소 유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경 'L'에서, 사실은 피해자 K가 위 휘트니스센터의 보증금을 빼서 피고인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간 사실이 없는데도, 위 클럽회원인 M,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K가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가서 관리비도 내지 못해 운영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보증금도 빼고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O, M,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1. 거래내역조회 1. 기구매매계약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원 상당, 횡령 피해 규모가 약 500 내지 600 만원 상당(처분시의 중고가격 기준)에 이르고 피고인 스스로 헬스클럽의 문을 닫았으면서도 헬스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K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헬스클럽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 정도 및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모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K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규모가 큰 사기 피해자 H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횡령한 운동기구 중 1/2 지분은 피고인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1903호의 현 소유자인 피해자 미래반도체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에 점유 중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D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0335호 건물인도사건에서, 사실은 E가 위 아파트의 원 소유자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받아 위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D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D에게 2003. 7. 14. 위 아파트를 보증금 4억 4,000만원에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답변서와 함께 작성 및 제출하여 위 보증금을 E로부터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2013. 6. 11.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거래사실확인서 1. 변론조서(2012가단120335)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2012가단120335 판결서 1. 준비서면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제2011-30호)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0. 경부터 2014. 9. 18.22:30경까지 학교시설인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79m,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29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관악구 F 지하 'G'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침대 등이 구비된 밀실 형태의 서비스룸 4개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6. 05: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18:5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부분을 발로 차 흠집을 내고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을 손으로 쳐 깨뜨리는 등 하여 수리비 약 431,2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쇼핑몰 호 "E" 매장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96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2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2,60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10.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종업원이었던 신분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동부대로를 아중역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아중천2길'과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도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동부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중천2길에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진입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50,32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당시 주취정도),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오전경 시흥시 목감동 242-9에 있는 대명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서울 구로방면으로 가는 5602번 지선버스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이 석수역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 09:00경 시흥시 목감동 242-9 에 있는 대명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서울 구로방면으로 가는 5602번 지선버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