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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일반 재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22. 12.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6. ~ 2022. 11.분 임금 합계 19,200,000원, 퇴직금 4,092,60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86,954,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 각 진정서, 각 진정위임연명부 1. 각 급여명세저, 표준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8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일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금액이 1억 8,600만 원에 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는 점 등도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H-88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2:5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고군면 세등길 97-3에 있는 도로를 둔전리 방향에서 세등마을 안길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DH-88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전자골절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DH-88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에서 직진하여 오고 있음에도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을 야기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던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신호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로, 피고인이 특별히 과속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진행시점과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의 정도를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이는 피해자가 사고현장 옆에 있는 수로로 추락하게 되면서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고, 4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1979년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계약금만 빌려 달라. 7월경 계금을 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은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일수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식당을 개업할 예정이었고, 일수의 원금과 이자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C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4, 압구정로데오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에 홍조가 있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0. 01:18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 연석, 전봇대 등을 들이받고, 앞서 가는 버스를 충돌할 뻔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 매우 위험한 운전을 지속하다가, 끝내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무려 4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단순히 보험처리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C, D, E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가 변제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9:59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 ‘신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로 125 ‘하남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7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일대 116,666.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C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 2018. 9. 30.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되고 직무가 정지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임 및 직무정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0. 1.경부터 12. 5.경까지 조합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업무추진용 식대비 명목으로 2,456,8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접대용 식대비 명목으로 2,77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5,234,8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법무법인 F과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소송대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4건의 계약(총 계약금액 228,364,000원 상당)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항고이유서 1. 제33차 대의원 회의 회의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합의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합에 출근한 임직원들의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기존 예산안과 달리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 9. 30.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되고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업무대행자가 선임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조합장의 자격으로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한편 그 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더라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과 같은 해 8.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지출하고, 2018. 9. 30.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되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경호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경비비 명목으로 사업비 지출을 의결한 사실, 2018년도 사업비 예산서에는 부대경비 명목에 “(향후)소송비용”, “총회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송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로 변호사선임비용, 구상권 청구소송비용,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비용 및 변호사선임비용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회비용으로 ‘경호, 홍보용역, 인쇄, 속기, 비디오, 현수막, 대관료, 사회자, 공증비용 등 총회관련 비용 일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설령 소송비용 및 총회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피고인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인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통과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시총회개최 금지를 위한 소송비용을 마련하거나 조합사무실의 경비를 위한 경비인력을 새로 채용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미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10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에 있는 도림사거리 앞 도로를 논현교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논현교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논현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부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23:30경부터 2021. 11. 27. 00: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5호실 내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직장동료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탐문), 수사보고(현장 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가 그곳 호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이후 일어선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반복적으로 움켜쥐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밀폐된 호실 안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최초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더욱 과감하게 추행에 나아가는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의 반복성, 추행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14:30경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C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가 위 주차장을 후진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차량을 빼 줄 것을 기대하고 잠시 대치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또 다른 화물자동차가 위 주차장 입구로 나오는 것을 보고 택시를 이동하여 길을 비켜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자동차의 교행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된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자가 실제 약물 처방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2:37경 광명시 하안동 일원에서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2. 21:45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및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스스로 연석을 충격하여 넘어질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송산로 247에 있는 장산가좌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단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합4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1. 6. 1. 09: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E, F이 거주하는 집 주방문을 열고 들어 가,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며 주방 바닥에 등유를 쏟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 손에 흉기인 식칼을 쥐고서 주방 바닥에 등유를 쏟아 부었다. 이를 본 D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 피해자 E(여, 69세)에게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소리치며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안방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자 식칼로 피해자 F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만 원을 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E으로부터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유서 등 첨부, 피해자 D, E,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새고 있는 등유를 모아 두었다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려다 바닥에 쏟았고, 식칼로 나물을 다듬다가 돈을 빌리러 가면서 식칼을 들고 갔을 뿐이고, 불을 지르기 위하여 등유를 바닥에 쏟거나, 식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유죄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며 주방 바닥에 등유를 쏟았고, 칼로 피해자 F을 겨누며 돈을 달라고 하여 만 원을 주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해 둔 유서에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과 범행의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몰수 청구에 관한 판단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에서 8년 9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방화가 예비단계에 그쳤고,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이 만 원으로 소액인 점, 고 령인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B(여, 31세)는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2. 23: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세운 뒤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옆으로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몸을 돌려 손을 뒷좌석으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면서 “아가씨!”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받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웠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고 다시 옆으로 누워버리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0: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부분을 위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수리비 1,4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택시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1차로에 앞서 가던 피해자 오토바이가 1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가다 2차로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월했다. 후사경으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쓰러진 것을 보았으나 다른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것으로 알고 택시를 정차했고, 다른 차량 운전자가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무관한 사고로 알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현장을 떠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50년생 남성으로 약 30년 동안 택시를 운전했다. 사고 당일에도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다. 2)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이다. 1차로에는 피해자 오토바이와 그 뒤에 피고인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다. 2차로에는 피고인 택시 뒤로 E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 블랙박스에는 전방에 피해자 오토바이와 피고인 택시의 진행 상황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 오토바이는 피고인 택시와 가까워질 무렵 1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갔으나 2차로로 넘어가지 않았고 다시 1차로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 택시는 앞바퀴 부분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할 무렵 우측 후사경이 오토바이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고 뒷바퀴 부분이 지나갈 무렵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충돌과 동시에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졌고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인은 사고 직후 ‘퍽’하는 소리를 들었고 후사경으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E의 차량보다 먼저 급정거해 정차했다. 피고인은 현장에 있다가 경찰관이 도착한 후 떠났고 이후 F 달서지부에 가 상담을 한 다음 경찰서에 가 사고 사실을 알렸다. 다. 구체적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적지 않은 나이지만 오랜 택시운전 경력을 갖고 있는 점, 사고는 같은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택시가 1차로 내에서 피해자 오토바이를 근접해 추월하다 1차로에서 발생했고 ‘퍽’ 소리가 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퍽’ 소리를 듣고 후사경을 통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급정거해 정차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경찰서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택시에 부딪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다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현장에서 도주했다. 다만 경위를 떠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는 점,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차천네거리 방면에서 옥녀봉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신호에 따라 옥녀봉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