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여자친구인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준 뒤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금전을 빌려주면 이를 통해 차량을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준 뒤 월 5％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체를 설립했을 뿐 C와 함께 위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부터 2018.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8회에 걸쳐 총 170,3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1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여자친구인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준 뒤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금전을 빌려달라. 위 차량을 비싼 값에 팔아 수익금의 절반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체를 설립했을 뿐 C와 함께 위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5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여자친구인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준 뒤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금전을 빌려주면 이를 통해 차량을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준 뒤 월 3~5％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체를 설립했을 뿐 C와 함께 위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8회에 걸쳐 총 135,093,18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서 사본, 차용금증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 녹취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C 명의 F조합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G 대부업체 광고 사진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가 렌트한 차량을 담보대출한 차량이라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I렌트카 담당자 통화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발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이고 일부는 차량담보대출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고, 피해자 D은 차량임대사업의 동업자이고 일부 돈은 차량담보대출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아니며,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는 차량담보대출금으로 빌린 돈이나 일부는 투자를 받은 돈이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C 명의로 대부업을 하고 있고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이 10대가 넘는다고 하면서 차량 사진을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수익을 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처음 돈을 빌려주어서 몇 달 동안은 수익금을 잘 입금을 해 주어서 피고인의 차량담보대출을 통해 이득을 얻고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는 것을 믿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소유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서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받지 못하면 차량을 팔거나 개인에게 렌트를 해주어서 수익을 낸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이 중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차량을 임대하거나 그 차량이 팔리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나,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준 적이 없고 일부만 준 후 다시 다른 차량을 맡겨놓고 돈을 빌려가기를 반복했고, 실제 렌트카회사에서 빌린 차량을 자신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가기도 했으며, 피고인에게 보낸 작은 금액들은 차량의 엔진오일을 갈아야 한다는 등 차량수리 등을 해야 된다고 하여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에서 5%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차량을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하면서 그 서류를 피해자에게 맡기거나 보여주면서 안심시키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 명의로 G이라는 대부업체가 있다면서 인터넷 검색해서 보여준 후 차량을 잡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입금을 했고 작은 액수들은 피고인이 차량 배터리나 다른 수리를 하고 입금하라고 한 것이며, 원금은 차량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주거나 차량을 처리했을 때 준다고 했으나 처리가 됐다고 해도 다른 차를 잡았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빌려준 돈의 지급을 미루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간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주거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이자를 주지 않으면 차량을 렌트하여 돈을 주거나 차량을 매매하여 이자 내지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차량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여자친구인 C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차량을 매매하지도 못하여 이자 내지 수익금과 원금을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 내지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돈을 일부 변제한 후 더 좋은 차를 담보로 잡아야 한다면서 변제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차를 잡을 돈을 빌려주어야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들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보내줄 수 밖에 없었는바 실제 이자 내지 이득금 등의 지급은 사실상 연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결국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차량을 제값에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야 했으나 일부 받을 돈을 다시 빌려주도록 유도하여 한번도 차량을 팔아 빌려간 돈의 전액을 갚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받았다는 차량은 차주의 신고 등으로 일명 대포차로 유통되거나 찾지 못할 위험이 있고, 판매하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없어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그러한 것에 관해 전혀 피해자들에게 말해 주지 않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날 수 없다고만 말하면서 좋아 보이는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차량을 주었다고 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분하여 빌려준 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서 돈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처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거나 후에 돈을 계속 받지 못하게 되자 그제야 피고인이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타게 해준 것인바, 이를 두고 담보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아니고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통장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소유주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차량담보 대출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생활비와 인터넷도박에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차량의 출처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보여주기만 하거나 몇일 동안 맡겨두었다가 가져갔는바 피해자들이 잠시 차량을 보관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나 자신이 빌려주었던 돈을 피고인이 차량담보대출을 통해 벌어서 주겠다고 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일뿐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며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는바 차량담보대출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다른 계좌에 송금해달라고 하여 바로 송금을 해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7,7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을 모두 변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D이 일부 차량을 돈을 빌린 지인에게 타도록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차량임대사업의 동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주면 해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그대로 믿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돈을 빌린 지인에게 차량을 돈을 갚을 때까지 타라고 제공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 내지 동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량담보대출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및 원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