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여, F생)는 피해자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어른인 자신에게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말 저녁경 의정부시 G아파트 1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겨울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8. 1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C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솔직히 내 딸을 겁탈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와 놀려고 집에 온 피해자 E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방에 들어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려다 피해자가 몸을 빼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그 후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이쁘다,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리고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4.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 온 피해자 E를 보고 갑자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다리 및 엉덩이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온 피해자 E의 손목을 감자기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입맞춤을 한 후,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다시 끌어 앞에 앉히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그 후 집으로 가겠다고 나서는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이 크다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8. 13.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벽에 밀어붙여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작성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C 외 1명 면담내용), 내사보고(음성녹음 파일 첨부 건)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함 기재 각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 :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 기재 범죄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의 라.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라. 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C에게 또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C와 그 친구인 피해자 E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 경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2, 3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