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혁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가량(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7. 29. 음주운전을 하여 2018. 8. 14.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112신고를 하여 단속 되었다),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9:3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약 20년 이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41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해자 A(남, 45세)은 2022. 3. 16. 14:30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29번길 31에 있는 구읍뱃터 선착장 근처에서 피고인 B(남, 60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 B에게 2022. 2. 하순경 피고인 B을 위하여 3일 동안 일을 한 대가로 1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이 30만 원만 주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바지에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푼 후 허리띠의 가죽 부분을 잡고 버클 부분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위 허리띠의 버클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2. 3. 16. 14:30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29번길 31에 있는 구읍뱃터 선착장 근처에서 피해자 B(남, 60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2022. 2. 하순경 피해자를 위하여 3일 동안 일을 한 대가로 1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30만 원만 주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어플리케이션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8.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3.2%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5. 31.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법무팀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했던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 G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7:05경 서울 강동구 H 건물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G 소속 수금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12), 판결문 등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1, 2), 피고인의 법정진술(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동일한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이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시간불상경 횡성군 B에 있는 C 노인요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피고인 명의로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 등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을 사진으로 찍어 계좌 비밀번호와 함께 문자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개통을 위임하여,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6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유심)의 수가 6개이고, 그중 일부가 메신저 피싱 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 카드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 옆인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08:25경 위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식당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C’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41cm, 칼날 길이: 약 28cm)을 가지고 나온 뒤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배를 갈라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범행 경위에 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협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2022고단841 피고인은 2021. 11. 7. 21: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세, 여)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와 맥주병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022고단1203 피고인은 2022. 2. 25. 11: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복지지원금을 자신에게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841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CCTV 분석) 2022고단1203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음주감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수폭행 범행으로 위험성이 상당하나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9: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여, 80세)이 고추를 말리고 있는 땅의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70cm, 너비 약 2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2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말 저녁 8시경에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에 있는 녹사평역 인근의 공원벤치 옆에 피해자 B이 방치해 놓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봉인을 손으로 돌려 해제한 다음 그 번호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차량번호 1생략) 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 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 04:55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숙대입구 부근 도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2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무등록 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해자 B(여, 33세)와 잠시 사귄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2. 7. 2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계속 만나려고 시도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8. 10. 1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0.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0. 16:05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가 스크래치를 내고, 운전석 쪽 창문 와이퍼를 손으로 부러뜨린 후 차량에서 내려와 주먹으로 운전석 쪽을 수회 쳐서 차체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침입 당시 주거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각 범행수법, 피고인의 주거침입으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광장로 34, 부평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부평역 8번 출구 쪽에서 농협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다수의 차량이 도로가에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1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34, 부평역 8번출구 앞 도로에서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0:52경 원주시 B,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운전거리,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PCX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덕정동 쪽에서 옥정중앙공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해자 C(14세), D(10세) 등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며 위 오토바이 아래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및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지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외래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7번 국도를 포항 방면에서 강구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4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9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신강구2길 31에 있는 오포해수욕장 정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약 5년 11개월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9:13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CHO-EV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0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 제구 연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장동 명장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A 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2:3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요양원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C은 B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0:30경 평택시 D에 있는 'B요양원' 내에서 해고 통보에 대해 항의하고자 찾아온 피해자가 요양병동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보호자 연락처를 달라, 내 편을 들어 달라.”라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퇴거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퇴거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수회 밀쳤고, 그 상태로 퇴거치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가 힘을 풀어 바닥으로 넘어지자 잡고 있던 피해자를 1회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6. 17:1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던 E 가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계산대에서 끌어내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층 중절치의 치아 진탕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관리소장, 피해자 D(남, 47세)은 위 C의 운영팀장, E은 위 C을 운영하는 F 대종중의 상근부회장, G은 위 C의 자문위원, H은 위 C의 직원이고,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21. 6. 18.경 위 C 지하1층에 있는 관리소장실에서 위 사람들과 함께 C 공사, 공사로 인한 휴업 관련 사항 및 고객관리 등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위 C의 직원들이 C 관련 정보의 보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1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제출 및 고소인 제출 서류 및 CD 첨부, 당시 사용한 볼펜 종류 확인, 당시 사건관계자들 위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볼펜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책상 중간 부분에 볼펜을 집어던졌는데,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였고, 볼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히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왜 업무회의에. 말이 많아요?”라고 말하고 “딱딱, 탁, 딸그락” 소리가 들린 뒤 피해자가 “웃기고 앉았네, 이 또라이 같은 새끼가”며 욕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피고인이 위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던지자, 피해자가 흥분하여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던진 사실이 없고, 단지 볼펜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볼펜으로 책상을 두드릴 때 볼펜이 튀어서 벽에 맞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G과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2: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과실로, 그곳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한 다음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서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채혈 동의 및 확인서, 차적조회 1. 감정서, 혐의유무검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등) 1.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운전거리 길지 않다. 기타: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21: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2022년 처벌에 관한 항소심 판결 선고를 불과 7일 앞두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두 건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25.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피해자 B(5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앞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그냥 가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같은 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그럴거면 다른 택시를 타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서, 제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에서 내려 그 장소를 벗어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면서 피해자가 위 가게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영상 캡처사진, 상처부위 사진 1. 폭행 영상 CD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