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G빌딩 202호에 있는 H을 피고인 D과 함께 위 게임장의 50%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5, 14:00경부터 2014. 11. 10. 14:10경까지 위 H에서 해풍포커 게임기 (등급분류번호 : CC-NA-140430-003호) 20대와 뉴미스터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30626-001호) 30대를 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하여 최대 누적점수 9,999,900점까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D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누적점수 1,000점에 1,0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13,227,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인 범죄수익 2,090,000원을 2014. 10. 27. 피고인 D의 처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범죄수익 합계 13,227,000원을 차명계좌인 I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상황), 수사보고(압수한 2012 국토해양부 노트, 금전출납부, 메모장 내용을 첨부), 수사보고(종업원 인적사항 확인) 1. 내사보고(업소 내 환전사실 목격 및 동영상 촬영 캡쳐사진 및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H 명의변경과 게임기 대수 변경 허가 공문 첨부 1. 각 게임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I 명의 구체국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C가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에게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D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9:00경 여수시 B아파트 804동 경비실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에 화가 나 경비원 C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하자, 이를 본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선량한 이웃주민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이면도로를 분양마을 방면에서 아이비어린이집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로드윈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정1020

범죄사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0. 5. 7. 20:00경 군포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0세) 운행의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다가, 위 버스가 피고인의 목적지인 안양시 동안구 E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내려주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며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과천시 F주유소 앞에 이르러, 위 버스에서 내려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고환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거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 뿐아니라 피고인도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시비가 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먼저 운행 중인 피해자를 신문으로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승객이 하차하는 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단속을 당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한 채 위 렉스턴 차량에서 내려 차도로 뛰어들어 바닥에 드러누우려 하였다. 이에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차도에서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들, 너희가 뭔데 그러느냐"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안전유지 및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2. 3.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친구 D 운영의 E 창고에서 전날 D과 다툰 사실과 관련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E 직원 F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으며 "어제 자존심이 상했다.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못 죽이겠느냐."라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흡기를 휴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12. 3. 14:4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던 H이 거주하는 가건물에서 가건물을 철거하고 퇴거하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그곳 매트리스에 던져 그 불길이 위 가건물 56m²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시가 18,981,000원 상당의 건조물 1채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화재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화재현장조사서 송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사건 전날 D과 시비가 붙었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D이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가 회칼을 F에게 꺼내 보이며 마치 D 죽일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개인적인 처지로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H도 주거로 사용하는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질러 함부로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숲속에 위치한 건조물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서도 즉각 119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데,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6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30여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8개월 정도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 범행의 내용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D,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방화행위 당시 H는 위 건조물 내에 현존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 합동하여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6. 19.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자전거 거치대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휴대하고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도중, 그곳에 묶여있지 않은 채로 놓여 있던 피해자 Col 관리하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6. 20. 04:15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모빅 자전거 및 스마트 자전거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때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자물쇠를 절단하여 끌고 가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볼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02:00경 부산 수영구 C 바닷가 백사장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 태국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며 위 차량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옆 골목길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E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위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52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등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J5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9.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 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익산시 B에 있는 익산시립도서관 C분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2016. 1. 14.까지 사이에 통틀어 8일간(2015. 12. 24., 같은 해 12. 27, 2016. 1. 8. 같은 해 1. 10., 같은 해 1. 12.부터 1. 14.까지 총 8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익산시립도서관 C분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근무편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세마오일의 요청으로 주유소 신축공사를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3. 1. 21.경 C과 사이에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토지 분할측량 과정에서 오차 면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가 C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토지 교환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정산대금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교환계약서 등,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횡령금액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6:30경 성남시 분당구 C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장 관리원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입장권을 보여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이 사무실로 가자고 하며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타석에서 사무실로 가는 길에 있는 돌계단 끝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몸을 돌리는 피해자를 그대로 밀어 돌계단에 이마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A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 부근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 한신번영로183 하남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쓰레기통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 D(27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입구로 향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걷어차 전치 28일의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때려 자신도 피해자에게 맞은 만큼만 때린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는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1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1. 2.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C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피해자 D에게 E 중고 그랜져 승용차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그랜져 승용차의 수리를 부탁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1. 2. 10.경 용인시 처인구 G병원주차장에서 H에 대한 채무 52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시가 2,08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1. 11:2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주택 앞 골목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임차하여 살던 피고인이 일부 짐을 놔두고 이사를 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D의 집으로 이사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피고인이 이사 오면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의 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D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위 장소로 찾아 왔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경찰에 사기꾼을 잡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당하여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고, 위 폭행 과정에서 남방이 찢기고, 이삿짐으로 가져다 놓은 책상이 부서지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멱살을 잡는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서로 밀고 당기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히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 05: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증축한 창고 건물 부분과 피고인의 집 담장 옆에 심은 엄나무, 느릅나무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2세)과 평소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관할 구청의 통보를 받아 위 불법 건축 부분을 철거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신고했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이면서 피해자를 내팽개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타박상(흉부, 우측 주관절부, 기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15-17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5:4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성우휴게소 내 손짜장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고등학교 인근에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700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5, 10. 11,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맥주 20 병, 유흥접객원 이용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유흥 접객원 이용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0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 을 받자, 상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문 닫고 싶어?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7. 12:2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는 의자 2개를 집어 던져 파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7. 20: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지났으니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건드리지 마, 깨우지 마, 신고하라."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6. 2. 7. 21:30경 위 'K' 식당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식당 업무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M로부터 계산을 한 후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곳 업주인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희들은 뭐냐"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7. 21:30경 위 K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지구대에 이르러 머리로 경찰관 M의 가슴 부분을 들이 받고, 발로 다리 부분을 3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642675.j 피고인은 2016. 2. 6. 23:11경 인천 계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담배의 담뱃재를 바닥에 털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가 재를 털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씨발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카운터 앞 벽 부분에 머리를 찧어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7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R, 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파손된 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당 등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6:32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동 상가 2층에 있는 DPC방에서 그 곳 92번 좌석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91번 좌석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갖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부터 2013.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1997. 12. 26. 18:14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증평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9. 23:30경 서울 성북구 C 호프집 안 옆 좌석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남, 49세)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고 "하지마라."라고 하였으나 다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 맥주병 등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피고인에게 12바늘을 꼬매는 정도의 상해를 입혔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2012. 3. 14.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은 2012. 2. 15.경 위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고소인의 사타구니를 만져 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위 상해사건으로 인한 피고인과의 합의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인 2012. 2. 28.에야 이 사건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이 사건 당일 위 호프집에서 여자 두 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은 중간에 과 연락이 되어 합류하였는데, E을 제외하고는, 같은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 및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였다. 당시 자리에 동석하였던 E,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하지마라"라고 하는 소리를들었지만 깐족거리지 마라는 뜻으로 들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며,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상해사건이 발생하였고, 수사관과 통화시 "피고인이 피해자인데, 이 건강제추행)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사당시, 고소인은 심리 생리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받겠다고 하여 심리 생리검사를 받았는데, 판단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고소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니길래 여자인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느냐."는 말을 듣는 등 동네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나, 나중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E은 그러한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판단 위와 같이 동석한 E의 진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고소시기 및 고소경위, 이 사건 이후 고소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4. 22:25경부터 22:4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여기 직원 교육 좆같이 했네, 미친년들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편의점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 받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