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의 일행 D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 E,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D과 함께 2018. 7. 1. 새벽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서 위 E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온 후 피해자를 데리고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성관계를 안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 원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옆에 눕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너 진짜 짜증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아 바닥으로 내리꽂고,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5초 줄테니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숫자를 세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고, "제발 한 번만 보내달라. 집에 엄마가 기다린다. 언니도 기다린다"라고 함에도 "너 입으로 할래? 할래? 그 두 개 중에 니가 결정해라. 5초 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매트리스 위로 내리꽂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머리를 내리찧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구강성교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달라. 보내달라.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계속된 성교행위에 피해자가 구역질을 함에도 결국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 무릎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내용에 대한) 1. 회답서(C)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다. 나.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상처들은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강간 등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인지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 시간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구체적인 행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수사기록 181 내지 187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팔을 두르고 공동출입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는 멈춰 서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로 버티는 모습,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동출입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피해자는 곧 빌라 밖으로 나와 약 3분간 빌라 주차장 쪽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다시 피고인과 함께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빌라 밖으로 다급하게 뛰어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2) 피해자의 친구 D은 '원래는 영화를 보러가려고 했었어요.',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차량을 타기 전이나 차량 안에서'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증인신문조서 7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4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해자와 위 D이 헤어지고 나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07:11경부터 07:55경까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102 내지 104쪽)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함께 있는 당시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친구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좋은 분위기에서 동의하에 구강성교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조화롭게 설명하기 어렵다. 4)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머리를 바닥에 찍었습니까'라고 묻는 심리생리검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진실하다는 반응이 나왔다(수사기록 170 내지 173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후 피해자의 언니에게 곧바로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언니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수사기록 9쪽),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편의점 앞 노상에 앉아 울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5쪽). 이와 같은 신고 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볼 정황이 전혀 없다. 나. 피해자의 각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아 바닥으로 내리꽂고,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가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고,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도 목 부위 긁힌 상처, 무릎 부위 멍이 든 모습으로서 상해를 입은 경위와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판시 각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피해자의 각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폭력이 수반된 범행으로 인하여 목 부위 긁힌 자국과 무릎의 타박상 등 상처를 입은 점, 범행 당일 촬영된 피해사진을 보면 피해자 목에 1~5cm의 긁힌 상처들이 수 개 보이고 양쪽 무릎 주변으로 상당한 크기와 정도의 갈색 멍이 들어 있는 점, 피해자가 별도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위 상처들이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여서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육체적 치료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였고, 이 법정에 정신과 진단 내역 및 5회의 정신과 진료 영수증 내역을 제출하였다)에 비춰보면, 이와 같은 상해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먹으며 어울렸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반복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며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먹으며 어울렸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