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 11.부터 군포시 F, 3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B의 아들로서 2013. 3. 29. 사내이사 및 2014. 4. 30.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1. 10.경 지인 H에게 차량을 선물하기로 공모하고, 2011. 10. 12. 170만원, 2011. 11. 28. 170만원, 2011. 12. 27. 170만원, 2012. 3. 20. 170만원, 2012. 4. 5. 170만원, 2012. 5. 21. 170만원, 2012. 7. 19. 170만원, 2012. 8. 20. 170만원, 2012. 9. 24. 170만원, ⑩ 2012. 10. 31. 170만원, ⑪ 2012. 11. 19. 170만원, ⑫ 2012. 12. 18. 170만원, ⑬ 2013. 1. 22. 170만원, ⑭ 2013. 2. 25. 170만원, ⑮ 2013. 3. 26. 170만원 등 합계 25,5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 한 후 H의 모하비 차량 구입 할 부대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법인자금 25,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카드를 회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9. J마트에서 개인생필품을 사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9회에 걸쳐 개인용도로 사용한 물품대금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6,276,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업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차량대금)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은 L 직원으로서 현대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으므로 G이 H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위 차량을 사용하게 한 것일 뿐, 차량을 H에게 선물하여 위 금액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2011. 10경 H이 위 차량을 구입한 후 2013. 3경까지 합계 25,500,000원의 할부금을 G이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H이 장기간 자신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이를 사용, 수익한 점 및 G에서는 당초 위 자금지원에 관한 적법한 결의 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피고인 B의 가지급금 형태로 은밀하게 지원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래처의 중요 담당자인 H의 차량 구입대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해 준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이후에 H이 2014. 11. 12. 위 차량을 G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행 후 정황에 불과한바, 이와 관련된 변호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법인카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B의 처 M은 G의 사내이사임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법인카드를 M에게 주어 사용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이 사건에서 M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거나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회계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대표이사로서 업무용도로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처에게 맡겨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회사자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여러 변명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차량은 회수되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동종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차량대금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하고,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액수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E에 대한 5,000만원 대여로 인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지인 E에게 돈 5,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위 금원을 E의 비서 N의 기업은행(계좌번호 O)로 이체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의 위 부탁에 따라 2011. 9. 28.경 2,000만원, 2011. 10. 10.경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담보확보조치 없이 이율도 정하지 아니한 채 위 E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5천만원은 개인 E이 아닌 주식회사 P에게 변제기 2012. 4. 9.까지로 하여 대여한 것이고, 스마트 거치대 사업의 투자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E, Q이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서 충분한 담보도 설정하였는바, P은 G에게 2012. 5. 10. 1천만원, 2013. 4. 8. 200만원을 변제한 바도 있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하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자금대여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금액은 거래처인 P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이는바, 그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크지 않으며 실제 일부 변제도 이루어진 점, P 또는 연대보증인들(피고인 A, P의 대표 E, G 직원 Q)의 자력이 이를 갚기 어렵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G은 P과 사업상 협력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전대여 당시 그 변제가 사실상 어려워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