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31

범 죄 사 실 2016고단393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김해시 L상가 206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산시 해운대구 M 701호와 702호 N 주점을 보증금 4,000만 원과 월 4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4,000만원 중에 계약금으로 우선 1,000만 원만 우선 지급하고 다음날부터 주점을 임대해주면 이후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과 잔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월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만 6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외에도 0대부 등을 상대로 다수의 대출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전혀 불가능한 신용등급 10등급인 상태로서 주점을 임대하더라도 약속대로 보증금 잔액과 월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점을 제공받고도 약속한 보증금 및 월세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8. 8. 김해시 Q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수수료와 입찰보증금을 주면 원하는 아파트를 경매받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경매대행을 위탁받고 즉석에서 계약금 50만 원을, 같은 달 12. 입찰보증금 1,376만 원을 각 교부받아 S 부동산 경매물건 (김해시 T아파트)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반환받은 입찰보증금 1,376만 원을 다음 경매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및 개인생활비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창원지방법원 U 부동산 경매물건(김해시 V 28평 아파트)이 나왔는데 입찰보증금 20%가 필요한데 1,990만원을 주면 그 전 경매대행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1,426만 원과 합해서 입찰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개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약속대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 위 2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X 소유인 창원시 Y아파트 101동 1302호를 피해자 W이 Z 명의로 3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Z 명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넘겨받아 위 아파트를 담보로 21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X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W이 위와 같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잔금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7. 위 2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Z 명의로 이전하면 그 곳에 피해자의 아들 AA 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꾸며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미리 적금을 넣어야 하니 45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개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약속대로 적금을 넣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75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4, 위 2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AB에게 Z과 X가 미리 작성한 매매계약서 초안을 토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매도인 X로부터 잔금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Z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Z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할 특약사항을 작성하면서 담보대출금을 2억 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실제 대출받는 2억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특약사항 1. 은행 대출금 205,000,000원을 공제한 아파트 매매잔금 85,000,000원은 2015년 12월 24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현재 소유자(X)가 채권보전조치 차원에서 근저당권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건 특약사항은 R이 입회하여 상호 협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상호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한다. 2015년 12월 14일 (주)R(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법인 도장을 날인한 후 기존에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뒤편에 간인하여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 X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5. 12. 14. 김해축산농협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21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매도인에게 제시하여 대출금 중 20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주)R 통장으로 이체한 후 채무변제 및 개인생활비용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불상경 위 2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AD 부동산 경매물건(경남 합천군 AE)을 낙찰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개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약속대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7. 650만원, 같은 해 3. 24. 2,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위 2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김해 AG 주택 지역 조합 분양 딱지를 사서 되팔면 수익이 생긴다. 분양 딱지는 1개당 3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분양권 7개를 사서 1개당 700만 원에 팔아주고, 또한 분양 딱지를 되팔면 나에게 생기는 수수료 1개당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3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개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약속대로 분양 딱지를 구입하여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주)R 농협계좌(A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밀양시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AI에게 "창원지방법원 AL 부동산 경매물건(창원시 마산합포구 AM 상가)을 낙찰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채무변제 및 개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약속대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8,000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AN에 있는 AO지구대 주차장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A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6고단4419 피고인은 2014. 3.경 (주)AQ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AR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AS 아파트 18세대에 대한 대출 관련 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 업무 및 대출 관련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4.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경 피해자로부터 은행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AQ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T 명의 계좌 개설 및 계좌 예치 명목으로 현금 35,000,000원을 지급받고, 대출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4. 4.경 김해시 일원에서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4.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U에 있는 AV 부근 AW 식당에서 위 피해자 AR으로부터 부동산 감정 관련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4. 4.경 김해시 일원에서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56 1. 횡령 피고인은 김해시 Q, 1층에서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AX식당에서 피고인이 생활광고지에 낸 경매대행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Y과 부산 사상구 AZ 1차 602호를 경락받아 주기로 하는 경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위 E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A)로 1,000만 원, 같은 달 9. 750만 원, 같은 달 13. 300만 원, 같은 해 7. 7. 100만 원, 8. 22. 300만 원 합계 2,450만 원을 경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수수료 100만 원과 입찰보증금 680만 원, 경매매각 잔금 8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만 원을 2016. 6.경부터 8.경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개인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은행 지점장을 잘 안다. 돈을 주면 은행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높인 후 경남은행에서 1억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 계좌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계좌 개설 명목으로 2016. 8. 17. 위 E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A)로 1,000만 원, 2016. 8. 23. 3,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Y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고 난 후, AY로부터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 독촉 받을 것이 우려되어, AY에게 AY 이 경락받은 부산 사상구 AZ 1차 602호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금전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금전공탁 대금 3,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대납한 것처럼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제1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Y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AY으로부터 금전공탁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무실에 구비하여 놓은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양식에 검정볼펜을 이용하여 공탁자란에 'AY', 주민등록번호란에 'BB', 주소란에 '사상구 AZ 6-2호', 공탁금액 '삼천일백이십사만오천육백원정', 공탁자 성명란에 'AY' 이라고 기재한 다음 AY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Y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금전공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AY에게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9번,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번, 대질부분 포함) 1. AF, AI, P, W,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19, 22, 28, 34, 36, 37, 50, 67, 73, 76번)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정서(순번 9번), 송금 영수증(순번 10번), 영수증 및 업무대행계약서 등 관련 서류(순번 17번), 영수증, 공정증서, 확인서(순번 24번), 매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서(순번41번), 특약사항(순번 42번), 공정증서(순번 44번), 약정서(순번 46번),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순번 58번), 녹취록 2016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AT 명의 대구축산농협 계좌 자료 첨부, 본건 관련 고소인 발행 수표추적 보고) 1. AR, AT,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영수증, 수표사본 2017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필증사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금전공탁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내역 첨부, 나이스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고소인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8명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4명 중 3명에 대해서도 그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도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10년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당뇨 등으로 건강도 좋지 못하고, 전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매나 대출 컨설팅을 내세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횡령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W에 대해서는 대출금 일부를 횡령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함부로 위조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AF에 대해서는 그녀가 탈북자로서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며, 피해자 AY에 대해서는 앞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변제를 위해 또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선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그러한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총 4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 중 편취한 금액만 해도 3억 원을 넘을 정도로 많다.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합의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잔존 피해액은 6,7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적지 않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2회, 횡령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여러 건의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