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72

범 죄 사 실 2020고단2172 1.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가. 푸조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C(주) 해룡영업소에서 피해자 B에게 “푸조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의 신차가격의 50%인 2,5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3년간 차를 렌트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3년 후 차를 반납할 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을 캐피탈업체 대출금으로 조달하고 캐피탈업체 명의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고, 2017. 1.경부터 렌터카 업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수익이 급감하여 피고인 업체에서 보유하는 렌터카를 유지할 수 없어 다수의 렌터카를 처분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렌터카 할부금 지급, 체납 세액 납부 등 피고인의 채무 상환에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하려 하였고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는 등으로 자동차 렌트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10,000,000원, 같은 해 9. 28. 5,000,000원, 같은 해 10. 10. 5,000,000원, 같은 해 10. 11. 2,000,000원, 같은 해 10. 20. 1,000,000원, 같은 해 11. 3. 2,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자동차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제네시스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의 신차가격의 50%인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D으로 하여금 3년간 차를 렌트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3년 후 차를 반납할 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을 캐피탈업체 대출금으로 조달하고 캐피탈업체 명의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고, 2017. 1.경부터 렌터카 업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수익이 급감하여 피고인 업체에서 보유하는 렌터카를 유지할 수 없어 다수의 렌터카를 처분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렌터카 할부금 지급, 체납 세액 납부 등 피고인의 채무 상환에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하려 하였고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는 등으로 자동차 렌트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 30,000,000원을 자동차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벤츠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신규매입하려고 한다. 벤츠 승용차의 신차가격의 50%인 5,5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E으로 하여금 3년간 차를 렌트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3년 후 차를 반납할 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렌터카 업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수익이 급감하여 피고인 업체에서 보유하는 렌터카를 유지할 수 없어 다수의 렌터카를 처분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렌터카 할부금 지급, 체납 세액 납부 등 피고인의 채무 상환에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하려하였고 위 승용차를 신규매입하여 자동차 렌트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 10,000,000원, 같은 해 3. 15. 17,000,000원 등 합계 27,000,000원을 자동차 렌트 보증금 일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75 2. 횡령 피고인은 2018. 12. 3.경 서울 양천구 F,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과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36개월간 월 대여료 738,5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20. 1.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대여료 합계 8,976,355원 상당을 연체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해지하니 위 승용차를 2020. 1. 13.까지 반납해 달라’는 내용의 자동차 대여 계약 해지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6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143 3. 모욕 피고인은 2020. 5. 13. 21:35경 서울 양천구 I에 소재한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병신 새끼”, “병신새끼를 병신새끼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너 병신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위 식당 주방장 L, 위 식당 옆 국수집 남자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C 주식회사), 차량임대차계약서(벤츠), 차량 계약 확인서, 인증서 및 합의서, 인증서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합의서, 차량임대차계약서(푸조(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푸조 (차량번호 1 생략)), 리스렌터카 해지 확인서(푸조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제네시스 (차량번호 2 생략)) 판시 제2항(2020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최고서(자동차 대여계약 해지 통보) 판시 제3항(2020고단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을 대체로 위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