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서 수산물 수입판매유통업체인 E과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입 수산물의 수출, 수입, 위탁판매 등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 G에게 “2016년 대구목살 가격이 괜찮았고, 구매할 물건이 있는데, 돈이 모자른다”라고 하며 “당신이 300박스만 사서 내게 맡겨주면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대구목살 300박스를 박스당 47,600원씩 총 14,28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17. 7. 5.경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대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그 무렵 대구목살 300박스를 구입하여 부산 서구 I에 있는 J에서 보관하며 2017. 7. 5. 그 무렵부터 2018. 5.경까지 이를 출고하여 전량 판매하였기에 그 판매한 대금인 14,280,000원 이상의 불상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5.경까지 부산시 일대에서 위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충남 공주시에 있는 K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E 명의로 냉동낙지 2,150박스를 수입하여 2018. 7. 10.경 부산 서구에 있는 L에 입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오전경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 G에게 “내가 수입한 냉동낙지 1,000박스(4미, 6미제품 박스당 5.1kg)를 45,000,000원에 선구매 하면, 내가 물건을 관리,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냉동낙지는 K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된 냉동낙지의 선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7. 17. 30,000,000원, 2018. 7. 18. 1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합계 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경 부산 서구 C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음주에 중국에서 가자미를 후지급 조건으로 수입해 오는데 물건이 들어오면 팔아서 돈을 갚을 테니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자미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7,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합계 102,76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부산시 서구 C건물 D호에서 수산물 수입판매유통업체인 E과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시 중구 P건물 Q호에 있는 수입물품 운송업체인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9. 3.경 부산시 부산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 범내골지점에서 피해자와 물품수입에 관한 외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며,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은행에 미화 약 47,300달러(한화 약 52,644,900원)의 신용장(신용장 번호 U)을 개설하고 중국의 수산물 수출회사로부터 가자미 22,500kg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B은 운송주선업자로서 위 가자미를 중국에서 부산까지 운송하였다. 피고인 B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교부받은 원본 선하증권(Original B/L)을 제시한 후에야 수입품에 대한 화물인도 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자미를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V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1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에게 가자미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V 등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신용장 대금 결제 이전에 미리 받아둔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가자미를 임의로 반출하고 2018. 9. 15.경 이를 W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9. 21.경 피해자 은행에 미화 약 38,156달러(한화 약 42,658,408원)의 신용장(신용장 번호 X)을 개설하고 중국의 수산물 수출회사로부터 아귀 23,600kg을 수입하고, 피고인 B은 중국에서 부산까지 이를 운송하여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L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10. 2.경 위 L 냉동창고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신용장 대금 결제 이전에 미리 받은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관리자에게 제시하여 2018. 10. 2.경 아귀를 Y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미화 합계 85,456달러(한화 약 95,303,308원) 상당의 냉동 수산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망 Z(2019. 1. 28. 사망)은 부산시 서구 AA, AB호에 있는 AC과 같은 장소에 있는 AD 및 A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망 Z은 2016. 3. 30.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하단지점에서 피해자와 물품수입에 관한 외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며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망 Z은 2018. 12. 13.경 피해자 은행에 미화 119,705달러(한화 135,039,210원)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국제물류주선업체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을 통해 조기 13,200k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망 Z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교부받은 원본 선하증권(Original B/L)을 제시한 후에야 수입품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조기를 부산시 사하구 AF에 있는 AG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망 Z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망 Z에게 조기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망 Z은 그 무렵 부산시 사하구 AF에 있는 AG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장 대금 결제 이전에 미리 받아둔 화물인 도지시서를 창고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조기를 임의로 반출하고 그 무렵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Z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미화 합계 47,145달러(한화 약 53,076,239원) 상당의 수산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9. 1. 21.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미화 합계 92,763달러(한화 약 104,304,915원) 상당의 수산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G 상대 – 대구목살 피해사실 확인), 내사보고(낙지구매자금 편취여부-피해자 G), 내사보고(E의 T 신용장 미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업무상배임 금액 특정), 수사보고(A의 선D.O발생 수산물 처리내역 확인), 수사보고(A 및 AI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재판 상황 확인), 별건 대법원 판결문(B),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1심 유죄 판결 선고),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판결 확인) 및 판결문 사본, 검사의 2021. 10. 14.자 참고자료제출(판결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1.가.항 업무상횡령죄 및 1.나.항 사기죄와 2018. 8.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1.다.항 사기죄 및 2.항 업무상횡령죄와 2021. 4.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수입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운송주선업자인 B과 공모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수산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업무상횡령 범행 또한 저질렀는바, 편취금 합계액이 약 1억 7,000만 원, 횡령금 합계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러 그 범행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망 Z의 요청에 따라 불법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공범들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각 양도담보로 제공된 수입수산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2014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해 1,500만 원을, 피해자 T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⑵ 위 피해은행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은 각 공범에게 귀속되었으며 피고인은 영업 수수료 확보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