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3. 23:54경 군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8. 10. 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C,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E, F를 고용한 다음, 2020. 3. 7. 부터 2020. 3. 29. 까지 위 게임장에서 금맥, 드래곤몽키, 드래곤콤보, 미스터킹 게임기 각 20대씩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E와 F는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게임장 뒤편에 있는 환전사무실로 안내하고, 피고인들은 위 환전사무실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장비, 상가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저녁 무렵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함께 인천 남구 D에 있는 E를 방문하여 피해자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206호에, 피해자들은 207호에 각각 투숙하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08:35경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종업원에게 "207호에 지갑을 두고 나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207호 내로 들어간 후 위 객실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 1대, 수협 체크카드 1장, 현금 3,000원 및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 현금 1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 11:18경 위 모텔 1층 카운터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결제하였던 숙박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정도 크지 않고, 절도 피해품 중 가장 가치 있는 휴대폰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지 않은 것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2: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의 혈중알콜농도는 모두 0.1%를 넘는 높은 수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0.224%로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8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차량으로 신고되어 검거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0년경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2016. 9.경 번호계를 타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였고, 번호계의 계주가 도망간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50만 원, 같은 해 4월경 현금 475만 원, 같은 해 5월경 현금 415만 원, 같은 해 6월 17일 480만원(현금 200만 원 및 피고인 명의 C계좌 D으로 송금받은 28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다이어리 사본,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했던 피해 변제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49 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에게 145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E 일원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양주시 E 토지의 소유자이다. 2017고단559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4.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E에서 철주/천막 구조로 된 면적 133m²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018고단33 1. 피고인 A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장소에서 270m²의 면적에 조리시설 및 테이블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에게 닭백숙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함으로써 155,186,9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1996. 경부터 2017. 9. 경까지 연차임 200만 원에서 300 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불법행위 조사카드 1. 각 위치도 1. 각 현황사진 1. 수사보고(토지용계획확인원 첨부),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18고단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확인서 1. 신용카드단말기 사용내역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음식점을 폐업하고, 그 시설물을 대부분 철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3.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맥주병으로 탁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맞은편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30세)와 서로 욕을 하는 등 시비가 붙었다. 그 후 피고인은 식당 밖인 고 양시 일산동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술값 계산을 마치고 가게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시비가 붙은 것에 불만을 품고 "어디가냐 씨팔년아, 죽여버릴라, 이리와"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23. 02:2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발로 순찰차 뒷문을 차면서 차에서 내린 후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발로 위 G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1998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폭력 범죄 및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동산은 있는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의 신용도가 높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수수료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신탁대출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 A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하락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27.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고인 A 간에 '대출금액 1,700만원, 매월 20일 516,410원 납입, 이자율 연 19. 9%, 48개월 할부'의 내용으로 자동차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었고 진행 중인 작업대출도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위대출을 통하여 구매한 차량도 불상의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소액을 차용할 목적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담보물로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하고 저당권(저당권자 : E주식회사, 채무자 : A, 채권가액 : 850만원)을 설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담보물인 위 차량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 반환하여 피해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입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2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함께 길을 가던 지인인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씨발, 좆같네, 형이면 다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8.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04:00경 순천시 E건물 F호에서 전날 지인인 피해자 G(45세)가 위 F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전화로 피고인에게 "A 이 동네 나타나지마, 죽여버릴라 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출동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흔들림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2018. 3. 9. 선고 판결의 확정일자 기재 등),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916, 991(병합)] 사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519, 2777(병합)] 사본(2016. 10. 6. 선고판결에 관한 집행종료일자의 기재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 및 그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기왕의 치과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더 중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왕증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기간 내 범행인 점,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판계속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G는 합의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산서원네거리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1)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2003년경의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5: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 그 외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3:26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52세)에게 술에 취해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관에 들어가야 하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발로 수회 차 약 42일간의치료가 필요한 좌제 7, 8, 9 늑골 골절,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세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 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등록을 말소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병무청 앞 오거리를 전주시청 방면에서 오목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C(남, 45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E(여, 57세), F(여, 51세), G(여, 48세), H(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I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사업자 번호 D, 구 E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같은 주소에 있는 F(사업자 번호 G)' 사업체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E이 500만 원 상당의 H유지관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4. 9. 30.,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C(주), 공급가액 5,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8,872,72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5. 경 C 주식회사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및 진술서 1. K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증빙자료 추가 제출)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10매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 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〇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다른 이유로 대출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과장된 매출액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그 자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 등 약 3,000만 원 이상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 13: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13:37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1km에 걸쳐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 'D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목감 IC 방면에서 목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주행하던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모하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번)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비록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2. 1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4층 E 매장에서, 손님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진열대에 걸려있는 흰색 면바지를 집어 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시야를 가리면서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에 위 면바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2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쓰레기수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단지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D동 방면에서 E동 방면 진입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진입로를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F(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위 차량 앞바퀴 등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8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9:3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길42에 있는 교암철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백촌리에 있는 농자재창고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2017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