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홍천군 E전 1,676m2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위 F은 위 토지의 적법한 승계권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35) 1. 매도합의서에 대한 진술서,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 청서, 토지매매계약서, 매매대금영수증, 판결문(순번 26),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2010고단3544, 2011노2003), 통합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E 전 1,67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F이지만 원래의 소유자가 H이라는 사실은 알았고, 다만, 당시 망 H의 자식은 G만 생존해 있어서 G의 동의만 있으면 유효한 매매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매매대금 9,000만 원을 D로부터 받아서 그 중 4,000만 원을 G에게 건네주던 날 G으로부터 매도확인서를 받았는데, 당시 매도확인서의 작성은 G의 남편인 I이 했지만, 도장은 G이 가져다 준 것이고 G의 승낙 하에 매도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F을 명의자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위 등기는 허위의 확인서류(H은 1966. 6. 15.경 사망하였으나, 위 허위의 확인서류에는 F이 1978. 10. 30.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의 등기인 점, 한편, H은 1966. 6.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6명이 있어 H의 상속인은 G 이외에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G의 동의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 G이 H의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114, 115쪽), G 명의의 매도확인서(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손중 G씨가 생존하셔서 등기권자 F과 G씨가 합의하에 이유없이 매매할 것을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2009. 12. 16.자로 작성됨)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G은 매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6, 10. 12.자로 "2. G은 4000만원을 받을 때 이 사건 토지가 J에게 2009, 12, 16, 금 8,500만원에 매도됐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4. G은 별첨사본과 같은 매도확인서를 그 당시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한 사실도 없음을 이에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매도 합의서에 대한 진술서"를 G에게 작성하여 준 점, 위 매도확인서를 I이 작성한 것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이 매도확인서 작성현장에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G의 대리인 명의로 2009. 9. 2. 자로 F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협조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진 통고서의 경우 대리인으로 기재된 변호사도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위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비용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으며, F은 위 통고서를 받고 G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과의 대질과정에서는 G이 아니라 위 대리인과 통화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순번 35 중 6쪽, 순번 35 중 9쪽에서는 'G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깐.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G도 자신의 동의만으로 H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G에게 매매대금 등 매매의 과정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음을 자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G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효한 매매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았고, G으로부터 매도확인서를 작성받지 않았으며,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승낙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F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G 명의의 매도확인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관계인들에게 통고서를 보내게 하거나 매도확인서를 작출해 내는 등 하며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이 있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 6. 30.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전력(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은 2016. 12. 14.자로 K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합의확인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아니고, 설령 위 합의로 K이 한 소유권포기가 효력이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다른 지분권자들과의 합의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은 다른 상속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위 합의만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 위 합의를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