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음식점의 조리사로서 주방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이며, 피해자 F(남, 33세)은 위 음식점에서 주방업무를 보조하거나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등 식당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관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4. 19:08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에서 조리된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게 하는 등 식당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리용 칼에 의한 찔림, 베임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조리대에서 조리용 칼을 취급하는 사용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교육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조리사인 B으로 하여금 조리대에서 조리를 하던 중 그 뒤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장 선반에 통로 쪽으로 칼날이 향하도록 조리용 칼(일명 ‘사시미칼’, 총길이 42cm, 칼날길이 28cm)을 놓아두게 하여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기 위하여 선반 옆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좌측 흉부 부위에 위 칼날 끝이 약 9cm 가량 찔리게 하여 같은 날 20: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제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조리용 칼에 의한 찔림, 베임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조리대에서 조리용 칼을 이용하여 조리를 하는 경우 조리용 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조리대에서 조리를 하던 중 그 뒤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장 선반에 조리용 칼의 칼날이 통로 쪽으로 향하도록 놓아 두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기 위하여 선반 옆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좌측흉부 부위에 위 칼날 끝이 약 9cm 가량 찔리게 하여 같은 날 20: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홀과 주방 사이 통로바닥에서 정수기 등을 연결하는 전선을 사용하였고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내사보고(E 내부 CCTV 내바)-CCTV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부검의 1차 소견), 내사보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사보고(부검감정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예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피해자가 본래 자신의 업무가 아닌 카운터 업무를 돕기 위해 급히 자리를 이동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고, 하필 칼날 끝이 장식장 밖으로 살짝 나와 있었던 사정 등)이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다른 사정들이 영향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과실행위는 피고인들 사이의 묵시적인 의사연락 아래 이루어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한다. 1)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칼은 자칫 찔림, 베임, 찢어짐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특히 생선회를 뜰 때 사용하는 사시미칼은 칼날이 매우 날카로우므로 그 관리와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은 사회일반인 누구라도 알 수 있다. 2) 피고인 B은 본래 자신이 사용하는 사시미칼을 선반 아래에 보관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4달 전부터 사시미칼을 더 빠르고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조리대 뒤쪽에 있는 장식장(별도의 문이 달려 있지 않고 벽에 선반이 설치된 형태임) 위에 두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 A은 당초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할 때에는 주방을 안쪽에 두고 판초밥을 판매하다가 이후 회전초밥 형태로 영업방식을 변경하면서 조리대와 회전레일을 밖에 설치하였는데, 홀을 여유 있게 쓰기 위해 조리대를 장식장 쪽에 붙여 설치하면서 조리대 뒤쪽의 통로가 좁아지게 되었고, 그 통로가 매우 비좁아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가려면 몸을 최대한 비껴야 할 정도여서, 통로나 장식장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행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사시미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칼집이나 칼꽂이 등을 따로 비치하지 않았고(당초 주방이 안쪽에 있었을 때에는 칼꽂이가 구비되어 있었으나, 이후 회전초밥 형태로 조리대가 밖으로 나온 이후에는 칼꽂이가 없었다고 함), 피고인 B에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한 적이 없으며, 조리대 뒤쪽의 통로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당시 초밥 접시를 세팅하던 중으로 자리이동을 할 일이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자신의 본래 업무가 아닌 카운터 업무를 돕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지시로 당시 업무에 미숙한 홀 계산 직원을 돕기 위해 이동하게 된 것이고, 조리대를 비추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접시세팅이나 재료보충 등 필요에 따라 조리대 뒤쪽 통로를 수시로 통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6월 나. 피고인 B: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잘못 뉘우치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면서 음식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