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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5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2.5. 05:00경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3 창선치안센타 부근 도로에서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그 직전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D가 놓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발견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고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통화 보고, 수사기록 16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주기 위하여 가지고 내린 것일 뿐 본인이 가지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7. 2.5. 05: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친구인 E과 함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아이폰7 휴대전화를 발견하였으나, 택시운전사에게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대로 귀가한 후 위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다. 이후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경찰에 맡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4일이 지난 2017. 2. 9.경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2017. 2. 12.경 경찰에 출석하여 위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7. 2. 5. 11:39경 통신사에 위 휴대전화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한 뒤 2017. 2. 6.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직후 위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으나, 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겨 놓아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약 3, 4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평소 택시운전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찾아주기 위하여 택시운전사에게 알리지 않고 가지고 내린 것이고, 위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부족하여 집에 도착한 후 그 전원을 쾃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이나 문자메시지가 왔는지 여부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위 휴대전화가 켜지지 않아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충전을 하였으나, 그 화면에 서비스 중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피해자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였고,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유실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지 몰랐고 회사의 업무가 바빠 주말에 찾아줄 생각으로 본인의 차량 내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편의점 직원, 휴대전화 매장 직원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그 장소의 관리자인 택시운전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가지고 내렸다. 이로 인하여 휴대전화가 놓여 있던 장소가 변경되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 외에는 휴대전화를 반환받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인근 파출소를 방문하는 등 휴대전화를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귀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분실한 소유자가 곧바로 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기 전에 위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남긴 상태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서, 파출소 등에 유실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다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 외에 달리 피해자와 연락할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음에도, 귀가한 직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4일이 지나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위하여 경찰서나 파출소 등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택시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도 택시운전사를 믿지 못하여 스스로 피해자를 찾아 돌려주겠다는 의사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내린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경찰서, 파출소 등에 유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으로의 형편에 따라 피해자에게 판시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편의점에 방문하거나 휴대전화 매장에 연락하였다는 사정은 단지 휴대전화의 소유자와 연락할 방법을 알아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한편, 택시 내부 공간의 규모 및 형태, 이에 대한 택시운전사의 관리 상황, 승객의 탑승 빈도 및 이용 방식, 피해자가 두고 내린 물건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택시 내부공간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는 그 관리자인 택시운전사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관리자가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등 참조).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2015. 10. 30. 취임, 대표자 처 E)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경비업무를 2015.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328,0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6,546,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경비용역계약서 등) [피고인은 전 대표이사였던 H 등으로부터 회사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여 (주)D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민·형사 판결이 선고되긴 하였으나, 제3자인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사실상 사용자관계까지 소급하여 지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일부 감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민희(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1.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7: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잠수교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협주유소 쪽에서 보령화력 쪽으로 시속 약 50km에서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Bl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침 황색 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던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전면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왼쪽 방향에 있던 보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B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 앞을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전면으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A의 봉고 화물차 오른쪽 전면을 들이받아,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왼쪽 방향에 있던 보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0),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판사 해덕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무를 팔아서 변제하도록 하겠다. 이자는 월 100만 원씩 줄 것이고, 원금은 3개월 후 언제든 당신이 원하는 시점에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무를 팔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원금 및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와 H, I부동산 업주와의 전화통화 내용)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7. 12. 12.자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2017. 12. 28. 탄원서를 제출하여 종전의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온전히 용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은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1981년 및 1995년경 총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스포츠 토토 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K뱅크(D)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대가를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문자 캡처 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없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6.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801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그 안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 75그램을 1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중요한 수사협조 ㅁ 최후 동종 범죄경력과의 시간적 간격 고려 ■ 불리한 정상: ㅁ2011.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에 이름 ㅁ 다른 사람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려고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있음 ㅁ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대구 서구 B에서 C으로부터 180만원을 받고 C의 양팔과 가슴 부위에 문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7.경부터 2017.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0회에 걸쳐 합계 8,958,500원을 받고 문신시술을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8,958,500원을 받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상당한 설비를 갖추고 상당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문신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11. 21. 00:55경 부산 북구 은행나무로26에 있는 '디지털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행 중인 D 주식회사 영남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지구대로 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니 이런 식으로 할래"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 쪽 귀 부분을 10여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1, 01:07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G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 위 Gol 피고인에게 "E지구대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오른 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03:17 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북부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 H과 소속 경사 II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하려고 피고인을 의자에 앉게 하자 오른 발로 위 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주행 중인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E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북부서 H당직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0월N3년 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운전자폭행으로 체포된 후 재차 공무집행 방해까지 저질렀고, 운전자와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 G, I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I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성실히 직장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25

범죄 사 실(2017고단376) 피고인은 2012. 12. 31.경 현대캐피탈 부산중앙지점 사무실에서, C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원금 20,1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로 하는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D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저당권자인 피해자 몰래 김해시 구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위 대부업체에게 넘겨주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2016고단725)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3.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의 동의 없이 (주)에이스비지니스앤 대부, (주)밀리언캐시 대부, (주)미래크래디트 대부, (주)액트캐쉬 대부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F의 이름 및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4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각 대부업체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및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F의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으로부터 스타크레디트 대부에 대한 연대보증 동의를 받았을 뿐 위 회사들에 대한 연대보증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 대부업체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에이스비지니스앤 대부로부터 350만 원, 밀리언캐쉬 대부회사로부터 500만 원, 미래크레디트 대부회사로부터 500만 원, 액트캐쉬 대부회사로부터 500만 원 등 총 1,85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녹취파일 원본CD(F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에 동의한다는 내용),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부터 2017. 2. 10.까지 인천 계양구 D에서 있는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명의상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6년 2기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B의 성명을 이용하여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2,861,931,826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7년 1기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414,093,841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A로부터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8. 1.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276,025,667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E주유소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공급받은 유류의 가액 합계가 약 32억 원으로 거액이고, 그로 인하여 단기간에 얻은 수익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유사석유의 유통을 조장하여 후속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였는바,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2:1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남사거리'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50km를 초과하여 만연히 질주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4. 23:38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사고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50km나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행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당시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3:4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웨딩홀 인근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행한 거리 및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6. 12: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곳에 놀러온 피해자 E(가명)과 우연히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F에 있는 'G카페'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레깅스 위로 음부 부위를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2. 3. 04:43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우림필유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2운천교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00:2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동거하지 않는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가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입영일자 등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단속되자, 단속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친동생인 양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거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접촉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건읍 한신3차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진건우회로 2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7. 12.경 무면허운전을 다시 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며, 재차 2018. 3. 28.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 20:50경 전남 담양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지도 모른다. 오늘 사람 하나 죽이려고. 보이는 사람을 죽이겠다. 그냥 죽이고 나도 죽겠다. 장난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내용 등에 관한 질문을 받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맞짱 뜨자."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경위 E의 얼굴 부 위를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였다가 그 옆에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위 F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맞장 뜨자. "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위 F의 112신고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찾아온 경찰관을 고의로 폭행하였고,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2: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0 서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0:1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와 임금 지불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으며, 이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차량 밖에 서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소재 옥수터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금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호흡측정기록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