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50

범 죄 사 실 1.2021고단3050 E은 2015. 2.경부터 화장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이사로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는 화장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의 연구소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H(이하 ‘㈜H’)는 화장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I, J, K로 ‘L', 'M' 상표를 등록하고 2016. 4. 6.경 연예인 N를 향후 2년 간의 광고모델로 사용하는 광고모델 계약을 N 측과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일주일 간 매일 다른 성분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인 ’O(O, 일명 ‘N 마스크팩’)‘을 출시하며 마스크팩의 파우치(포장) 등에 N의 이미지와 위 등록상표를 표기하였다. E은 2016. 4. 7.경 ㈜F의 대표이사로서 ㈜H 측과 향후 1년 간 ㈜F이 ㈜H 측이 발주하는 형상 기타 규격사항에 따른 상품(화장품)을 제조, 공급하기로 하는 제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경부터 ㈜H의 발주에 따라 위 ‘O’을 제조하여 ㈜H에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 마스크팩에 대한 ㈜F 또는 ㈜F의 하청업체 측의 납기지연, 부직포 마스크접지 과정에서의 위생문제 보도, 마스크팩 파우치의 효능 표기가 화장품법에 저촉되는 문제 및 2016. 7.경 이후 대한민국 내 사드(THAAD) 미사일 배치 결정 등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의 문제로 ‘O’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H는 연예인 N 측에 대한 모델료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10.경 연예인 N 측과 위 광고모델 계약을 2017. 4. 11.자로 종료(해지)하기로 합의하며, 그로부터 더 이상 N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H는 ㈜F에 2017. 3. 10.자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같은 달 3. 22.자로 “㈜H와 전속모델(N)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초상권이 2017. 4. 11.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최근 생산이 진행된 2017. 2. 17. 이후로 전속모델인 N의 초상이 들어간 제품의 생산 및 가공을 중지하고, 이미 전속모델인 N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생산된 부자재 역시 사용을 금하며, 이를 모두 폐기 및 소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고 같은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여 E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E에게 2017. 3. 22.경 이후에는 ㈜H의 위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 1.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P에서 오토바이 제조업을 하는 Q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E으로부터 ‘O’ 부자재 등에 대해 보관 계약을 체결하여 보관하던 중 위E이 ㈜H와 분쟁 등으로 상품 판매 등을 하지 못 하게 되는 등으로 위 E으로부터 창고 임대료 등을 받지 못 하게 되었고, 2019. 1. 29.경 위 E으로부터 ㈜H 등록상표가 표기된 ‘O’의 파우치 5,371,600장 상당, 포장지(박스) 349,549개 상당, 포장지(슬라이드) 61,000개 상당을 임대료 대신 명목 등으로 양도받았으나, 더 이상 ‘O’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Q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O’을 제조, 판매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김포시 R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S 창고로 ㈜H 등록상표가 표기된 ‘O’의 마스크팩 파우치 5,371,600점, 마스크팩 포장지 349,549점, 마스크팩 안내지 203,000점, 마스크팩 슬라이드 61,000점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6. 19.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위 Q 사무실에서 피고인 C(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가 임의로 제조한 ‘O’ 56,000장(정품시가 168,000,000원)을 양도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6. 28.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H 등록상표가 표기된 ‘O’ 합계 124,010장 상당(정품시가 372,030,000원)을 양도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9. 7. 2.경 위 Q 사무실에서 V(평택시 W에 있는, X)이 임의로 제조한 ‘O’ 3600장(정품시가 10,800,000원)을 양도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김포시 R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S에서 가의 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H 등록상표가 표기된 ‘O’의 마스크팩 파우치 5,371,600점, 마스크팩 포장지 349,549점, 마스크팩 안내지 203,000점, 마스크팩 슬라이드 61,000점을 양도받아 이를 판매 목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6. 19.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가 임의로 제조한 ‘O’ 56,000장(정품시가 168,000,000원)을 피고인 A을 통하여 양도받아 이를 판매 목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9. 6. 28.경 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E으로부터 ㈜H 등록상표가 표기된 ‘O’ 합계 124,010장(정품시가 372,030,000원)을 양도받아 이를 판매목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9. 7. 2.경 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V(평택시 W에 있는 X)이 임의로 제조한 ‘O’ 3,600장(정품시가 10,800,000원)을 양도받는 등 ‘O’ 19,500장(정품시가 58,500,000원)을 판매 목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9. 6. 19.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Y’ 영업장에서 ‘O’ 56,000장(정품시가 168,00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9. 2. 25.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서울 송파구 Z건물, AA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E, AB, AC)가 임의로 제조한 ‘O’ 130,200장(정품시가 309,600,000원)을 구입하여 이를 AD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2021고단4918 피고인 A은 전기자동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용인시 처인구 AE에 본점이 있는 주식회사 Q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4. 12.경 수원시 장안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자동차외형복원업체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Q 설립 초기라서 운영이 힘들다. 회사 법인카드의 월 한도가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법인카드 한도를 증액하려고 하니 돈을 3~4일만 빌려주면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잔고액을 높여서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오토바이 구매대금 지급, 급여 지급 등 위 회사의 운영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3~4일 내에 위 1억 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Q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 A도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 15:08경 1억 원을 위 주식회사 Q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AI 명의의 A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A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39경 위 1억 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0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AK,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AN, AO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B의 사실확인서 1. 피고인 A, C, AP의 각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가공계약서(2019. 5. 24.자),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13), 통고서(증거목록 순번 122) 1. 현장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5), 마스크팩 샘플사진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단속), 수사보고(위조상품 제조공장 현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B의 상표법위반 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수사보고(E의 상표법위반 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_E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22고단4918 1. 증인 AG의 법정 진술 1. AG,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AG 진술 기재 부분) 1. 주식회사 Q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조회, 2017. 12. 11. 이사회 의사록, 인증서, 상계요청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S, AT 상대 전화), 수사보고서(AU 방문 진술 청취), 수사보고(AI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AI 인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피고인 A 및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1) 범죄사실 제1.가.2) 내지 4)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C, V이 임의 제조한 범죄사실 기재 O(이하 ‘이 사건 마스크팩’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아 이를 수출하여 그 판매수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C, V으로부터 제조받은 위 마스크팩을 피고인 B과 함께 양수받은 것일 뿐 C, V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아 다시 피고인 B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업자로 E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팩을 양수한 것일 뿐 E으로부터 위 마스크팩을 양도받아 다시 피고인 B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나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차용한 돈으로 Q의 전기오토바이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미완성 오토바이 구입, 직원 급여 등의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2018. 1. 6. 1,500만 원, 2018. 1. 12.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의 제조․판매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A(이하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사실 제1.가.2) 내지 4)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은 2019. 5. 24.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마스크팩 500만 장 제조에 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B은 피고인에게 위 마스크팩 생산 및 포장에 필요한 공장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팩 500만 장을 생산하며(위 계약 제2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마스크팩을 2019. 6. 3.까지 B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고(위 계약 3조), B은 2019. 5. 27.까지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위 계약 제12조), 이 사건 마스크팩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생산비용을 제외하고 1:1로 배부하기로 약정(위 계약 제15조 제2호)하였던 점, B은 위 항 기재 계약 체결 후 2019. 5. 28.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9. 6. 7. 300만 원, 2019. 6. 12. 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팩을 인도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에센스 구입자금이 모자란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이 지정하는 AV에 에센스 대금 2,915,000원을 송금하였고, 2019. 6. 19.부터 2019. 6. 24.까지 U에서 접지한 이 사건 마스크팩 56,000장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점(증거기록 제164~165쪽), B은 2019. 6. 28. 피고인을 통해 E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팩 124,010장을 무상으로 구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9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게 위 항 기재 계약에 따른 의무로 범죄사실 1.가.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1고단4918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A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경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변제기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무렵 위 범행 무렵 피해자는 AS의 자동차 수리업체를 인수하려다 무산되어 인수대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로 회사 운영하는데 월 한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 힘들다, 1억 원을 주면 법인카드 한도를 증액하고 3~4일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설립 초기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자금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은행에 증빙용으로 1억 원을 사용하고 3~4일 후면 돌려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1주일이 경과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청하니 피고인이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니, 7~10일이면 돌려준다’고 말하면서 변제를 미루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변제하는 방법을 다르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AU는 자신도 A이 운영하던 AW에 투자하여 피해를 봤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A에게 왜 1억 원을 빌려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AU의 진술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증빙용으로 보관하고 있다 3~4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1억 원을 빌려준 것일 뿐 Q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Q의 자본금을 증자하면 현금흐름도 좋아질 것 같으니 자본금을 증자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Q의 법인 계좌로 1억 원을 받았고, Q의 대표이사인 AI에게 피해자로부터 Q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이 입금될 것이니 주주명부 등 필요한 서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AI은 Q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피고인이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법인 계좌도 피고인이 관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한 계좌 이체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은 피해자의 투자금이라고 들었을 뿐, 위 1억 원으로 증자할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이하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의 제조를 의뢰할 당시 위 마스크팩의 제조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수권서류는 2018. 5. 21.자 수권서이고, 위 수권서는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가 Q에게 판매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나. U를 운영하는 C는 자신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의 판매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 권한을 주식회사 AX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마스크팩의 제조․판매권자인 H가 2018. 8. 10. 주식회사 AX에게 위 마스크팩의 판매금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C는 그때부터 자신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의 제조․판매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식회사 AX에게 양도대금을 반환하고, 주식회사 AX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팩을 회수하여 이를 폐기하였다. 다. C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5. 무렵부터 A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팩의 제조를 2~3차례 의뢰받았고, 위 나항과 같이 위 마스크에 대한 제조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A의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2019. 6. 17.부터 피고인과 A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이 사건 마스크팩의 제조를 의뢰하였고, 2019. 6. 19.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상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마스크팩이 제조되지 않으면 A을 고소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어 이 사건 마스크팩을 제조하지 않으면 A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아 충진장비를 외부 사람을 고용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게 된 것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H에게 A이 운영하는 Q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의 제조․판매권한을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 라.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수권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2021고단305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수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허위 판매수권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마스크팩을 제조하여 돈을 벌자고 제안하고, 제조를 거절하는 상피고인 C를 설득하여 마스크팩을 제조하도록 하는 등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21고단491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1억 원을 편취하기 위해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의 반환이 용이한 것처럼 기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2. 28.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 A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상피고인 A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H의 상품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허위의 수권서를 제시받아 이를 믿고 A과 이 사건 마스크팩에 대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이 2022. 8. 18.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팩의 제조를 의뢰받아 수회 거절하다 상피고인 A이 곤경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D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11. 1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Q 사무실에서 B에게 ‘O’을 제조, 판매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김포시 R에 있는 B 운영의 S 창고로 ㈜H 등록상표가 표기된 ‘O’의 마스크팩 2,433,220장, BB 튜브 5,600점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김포시 R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S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H 등록상표가 표기된 ‘O’의 마스크팩 2,433,220점, BB 튜브 5,600점을 양도받아 이를 판매 목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팩 2,433,220장 및 비비튜브 5,600점을 상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위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의 O을 제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위 마스프캑 제조를 위한 부자재인 판시 범죄사실 1.가.1)항 기재 마스크팩 파우치, 마스크팩 포장지, 마스크팩 안내지, 마스크팩 슬라이드를 양도하였으나 마스크팩 2,433,220장 및 BB튜브 5,600점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 7. 3. 21:00경 김포시 R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S 창고에서 피고인 A의 참여 하에 ㈜H 마스크팩 68,650점, ㈜H 마스크팩 상자(포장지) 349,549점, ㈜H 마스크팩 파우치 5,371,600점, ㈜H 마스크팩 안내지 203,000점, ㈜H 마스크팩 슬라이드 61,000점, ㈜H 마스크팩 비비 튜브 5,600점을 압수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H 마스크팩 2,433,220점을 압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80쪽). 3) 한편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중 비비 튜브가 마스크팩 관련 부자재 인지 여부에 하여 살피건대, 수사보고(B의 상표법위반 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H 작성의 ㈜H O 부자재 단가표에 의하면, 위 2)항 기재와 같이 압수된 물품 중 ㈜H 마스크팩 68,650점, ㈜H 마스크팩 상자(포장지) 349,549점, ㈜H 마스크팩 파우치 5,371,600점, ㈜H 마스크팩 안내지 203,000점, ㈜H 마스크팩 슬라이드 61,000점의 경우 브랜드 명이 “H N 마스크팩”인 것에 비하여, 압수된 물품 중 ㈜H 마스크팩 비비 튜브 5,600점의 경우 브랜드 명이 “H”로 상이하여 ㈜H 마스크팩 비비 튜브가 H N 마스크팩의 부자재인지 의심스럽다. 4) 수사보고(E의 상표법위반 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에 의하면, E이 ㈜H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AY에게 수출한 마스크팩이 313,600장, C에게 양도한 마스크팩이 700,000장, G에서 근무하면서 수출한 마스크팩이 346,080장, G에서 퇴사하면서 채무를 상계하기 위하여 남겨둔 마스크팩이 278,590장, D에게 판매한 마스크팩이 670,940장, A에게 양도한 마스크팩 124,010장으로 위 마스크팩의 합계는 2,433,220장으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이 B에게 양도하거나,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양도받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는 마스크팩의 수량과 일치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가.1)항 상표법위반죄 및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나.1)항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