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과 서로 교제하여 온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 02: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인근에 있는 주소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그러면 나는 혼자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구매하여 가지고 와 칼날이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위협하고, 이에 피고인의 친구가 위 커터칼을 빼앗자 재차 커터칼을 구매하여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위협하던 중 위 커터칼로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E 스포티지 승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며칠 전 다른 남자들과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있으라고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네 가슴을 만져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7, 02:00 경 부천시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기 있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00 경위 PC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칼(총 길이 10cm, 칼날 길이 4cm)을 소지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5.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18. 7. 17. 04:32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E스포티지 승합차로 끌고 가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운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마스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담요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를 승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부천시 J에 있는 K공원 앞 서울외곽순환도로 고가도로 아래 노상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상태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가져다 대면서 "머리카락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뜨거워진 라이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총 길이 10cm, 칼날 길이 4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가져다 대면서 "원래 상처가 났던 곳에 상처가 나야 티가 안 나지."라고 말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쿡쿡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게 때리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등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제발 그만하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소리 내지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라고 하자 "니가 새벽에 나를 따라오지 않은 게 잘못이다. 다 너의 잘못이다, 내가 너를 보내주면 집 비밀번호 바꾸고, 엄마한테 말하고 신고하니까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위 칼을 잡고 저항하자,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칼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잡은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증제1 내지 4호증 1. 고소장 접수 당시 피해자 사진, 범행에 사용했던 등산용 칼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끈 회수 당시 현장 사진, 각 N 메시지 캡쳐 사진, 압수수색검증 당시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끈 회수 관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백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구금된 후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갖가지 위험한 물건들을 이용하였고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중하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시점에 친구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문하였다며 범행을 자랑으로 삼고, 돈을 쓰면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면서도 다른 여성과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피해자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온건했던 자신의 처지가 잘못되어 버렸다고 생각할 뿐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진정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