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B에서 'C'라는 상호로 비계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4. 5. 16.경까지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파이프 4,230본, 유공발판 906장, 클램프 2,720개를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파이프, 유공발판, 클램프를 보관하던 중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양산시 G에 있는 H에 수회에 걸쳐 파이프 2,384본, 유공발판 344개 등 공급가액 합계 28,497,000원 상당을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설자재임대차 계약서, 지급이행각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0:10경 서울 관악구 사당역을 출발하여 수원역까지 가는 C 경진여객 777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수원시 매산로 소재 수원역 부근에 이르러 자신의 옆 좌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27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2: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롯데캐피탈 카드대금 등 20,237,000원 상당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2012. 10. 31.경 채무금 3억 6,000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등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2. 2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옆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일수 돈 등 채무를 갚기 위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계를 들어 곗돈을 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27.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G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빌린 돈과 곗돈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5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집 재료비가 모자라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5부 이자로 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9.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2011. 6. 27.에 빌린. 2,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으려고 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5부 이자로 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파산 신청) 1. 현금보관증, 차용금 기재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에서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일부 차용한 돈은 변제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5톤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6: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7 영희초등학교 사거리를 대청역 방면에서 삼성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 후 진행신호에 맞춰 출발할 때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통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2세)을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트럭 좌측 앞바퀴에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4. 18:45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2월~10월(특별가중인자는 없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신호가 보행자정지신호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뀐 직후에 횡단보도상 차도를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3,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외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3. 12. 20.까지 B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7.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일간, 같은 해 10.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4일간 및 같은 해 12.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4일간 등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공익근무요원 무단결근(복무이탈) 통보,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소집 해제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10. 6.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사업자이며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C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 회사가 위 현장의 다른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한국토건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36,3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32,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표, 법인등기부등본, 이체결과조회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는 당시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이러한 회사 사정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공사대금을 횡령한 점,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전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19.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K뱅크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K뱅크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4. 5. 1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지세계물산의 의류브랜드인 B 매니저로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C에 있는 위 B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842,400원 상당의 17개 품목(구두, 넥타이, 셔츠, 베스트, 자켓, 니트, 바지, 카드지갑, 벨트, 정장, 스웨터, 가죽, 팔찌, 머플러, 키홀더, 트렌치코트, 점퍼) 총 396개의 의류제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스지 세계물산의 고발장 및 첨부 자료 1. 로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벌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현재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8. 경까지 여자 유흥접객원들을 단란주점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8. 04:5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E의 요청을 받고 청소년인 F(여, 18세)을 위 주점으로 보내어 F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42 가리봉오거리 고가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구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말리부 승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콤비네이션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 482,229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리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남부순환로를 사당역 쪽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 같은 H(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35경 C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노량진 배수지 공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상도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도터널과 노량진역 방향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옆 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866,26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였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경 양주시 고암길 77에 있는 회천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다음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9. 00:00경 양주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 H으로부터 연령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프집에 출입하기 위해 위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 C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업주 I로부터 연령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94년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프집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 B와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업주 I로부터 연령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준비한 J(93년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프집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K과의 전화통화 건 / E와의 전화통화 건 / CCTV 분석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각 벌금형 나. 피고인 B, C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1:0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안 통로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 때 혼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2세)이 "거기다 소변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따지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후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구조물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주) 사업장내에서 대기배출시설(용적 1697.5m³×1기)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400m³/분×4기)을 가동하지 않고 철구조물 도장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4회, 피고인 B 주식회사는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3:2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위 주점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30. 16: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414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7층 행사 매장에서 피해자 B이 판매하기 위하여 'C' 매장에 진열해 놓은 시가 151,200원 상당의 니트 상의(초록색) 1개 및 시가 97,300원 상당의 니트 상의(와인색) 1개를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백화점 8층 매장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하기 위하여 'E' 매장에 진열해 놓은 시가 169,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백화점 8층 매장에서 피해자 F이 판매하기 위하여 'G' 매장에 진열해 놓은 시가 64,4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8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의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체장애자(장애3급)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9:2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대명상가 앞 편도 1차로를 삼신아파트 방면에서 진접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0세)와 피해자 E(여, 30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 등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중하나, 종합보험가입, 피고인의 건강상태, 20여년 전의 벌금 2회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순환로 편도1차로 도로를 이기대관리사무소에서 오륙도SK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온 피해자 D(72세)의 E 옵티마리갈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경사지고 굽어진 도로였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와 옵티마 승용차 사이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교통사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1차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가자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도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피해 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쪽 차량 하부에 끼여 있는 상태임에도 약 32m 가량 더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20. 15:57경 서호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4:11경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톨게이트 앞길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사본, 범칙금납부통고에 대한 이의 1. 교통단속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9. 00:35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문곡리 소재 남면교차로 부근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9. 01:19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형 D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이를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초의 음주운전 범행인 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형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가 곧바로 발각되었던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초콜릿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B-음성'이라 함)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주주로 있는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아산'이라 함)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거래처에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B-음성'에서 마치 'B-아산'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뒤 신용카드 회사가 'B-음성'에 입금하는 돈으로 'B-아산'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1.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B-음성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음성이 B-아산에게 아무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비씨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합계 1,286,500,000원 상당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고발서, 신용카드 초과결제 내역, 거래처원장, 각 거래내역, 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 금액이 12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 이 아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기도 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원,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원,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분천리에 있는 고개 정상부근에서 출발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951 앞까지 5km 가량 B 한국 쓰리축 26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정덕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서울 송파구 D빌라 지하 201호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4. 17: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위 D빌라 지하 201호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수도를 잠그지 않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그곳 방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대를 발로 걷어차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김치통 2개를 안방의 장롱 및 거실 등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4.과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4.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12.경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15. 3. 24.경 서울송파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8. 04:40경 위 D빌라 지하 201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위와 같이 상해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날 신고해서 벌금이 나오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피하려 함에도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사시미 칼로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피해자의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5. 3. 7. 자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현장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5. 3. 18. 자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압수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보복목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인이던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텔레비전, 화장대, 김치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복목적 폭행 당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보복목적 폭행의 경우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고 그 가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