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67에 있는 이동교 사거리 교차로를 완산구청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직․좌회전 신호에 따라 삼천동 방면에서 도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토요타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3,437,39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저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1. 18:00경부터 같은 달 2. 01:30경 사이에 위 'D' 마트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가 합계 56,800원 상당의 음료수, 담배, 과자, 샴푸, 물티슈 등을 그곳에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26,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CCTV 주요장면, 달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970,000원 및 퇴직금 15,154,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1,261,4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1.00:30경 경주시 B, C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및 2015년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와 사별한 뒤 재혼하여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있다. 처와 주변지인들이 피고인의 선한 성정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2: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및 종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청취) 1.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화질개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질환으로 인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양상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2019624,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1. 02: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세), 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서로 뽀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가 양은냄비 등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무후각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4세)이 D을 폭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 내솥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Z+739, 피고인은 2019. 7. 1. 23:5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갓길에 급히 정차하게 하고, "자살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624 1. 각 진단서 1. 양은냄비, 내밥솥 사진 1. D 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후유장해진단서 2019739,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전자 폭행,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피고인 B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함) 1.감기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상피고인)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상피고인) B가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D와 뽀뽀하는 것에 화가 나 폭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해자(상피고인) B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1.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상피고인) A을 먼저 가격한 점, 피해자(상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폭행할 만한 동기를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상피고인) A에 대한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B 어플에 갤럭시 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3.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6.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건대 판시 전과는 사기 피해자 14명에 피해액 427만 원, 누범, 사기 실형전과 2회(8개월, 1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피해자 4인 피해액 123만 원이 추가되더라도 선고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대학교를 졸업해서 F증권 회사에 근무하였다. 주식투자를 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도 보장해 주고 투자금에 월 수익금으로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피고인의 부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공정증서 등 추가자료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기망장소 재특정) 1. 수사보고(피해금액을 교부받은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조속히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2:51경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선업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7 경부터 22:51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첨부파일 등 추가), CCTV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존재하는 점, 음주측정거부사안인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39

범죄사실 [2019고단4639]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에어팟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에어팟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에어팟을 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7765] 1. 2019.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휴대전화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아이폰X를 5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F 명의의 G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8.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휴대전화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아이폰6를 63,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F 명의의 G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230] 피고인은 2019.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J)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6. 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 M, N, O, P, Q, R, S, H, T, U, V의 각 진정서, C, K, L, M, N, O, P, Q, R, S, H,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송금내역, 계좌번호 확인, 각 B 게시글,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각 송금확인증, B 게시글 및 거래내역, 송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이버범죄 신고서, B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2019고단7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 .문자메시지 내역 등, F 명의 G 계좌 관련 [2019 8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접수번호 2019-10884 진정서 등 서류, 접수번호 2019-11582 진정서 등 서류, 접수번호 2019-12280 진정서 등 서류, 접수번호 2019-12364 진정서 등 서류, 접수번호 2019-16552 진정서 등 서류, 접수번호 2019-19595 진정서 등 서류, 접수번호 2019-19743 진정서 등 서류, 접수번호 2019-20889 진정서 등, 접수번호 2019-21197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1: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1: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를 내었고, '차가 혼자 단독사고, 가드레일 들이 받았는데, 바퀴가 아예 빠졌는데 차를 빼려고, 음주같다, 벨라크루즈 검은색'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고 차량 옆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목격자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고 차량 운전석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8분부터 22:15분까지 18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그냥 차를 빼려고 한 거다. 차 운전 안했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추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3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0. 12. 15: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터미널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받은 후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은 2018. 10. 16. 10: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974,000원을, 피해자 E은 같은 날 11:02경 같은 계좌에 930,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11:30경 위 금원들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G 계좌(H)로 이체한 후 통신비, 주거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90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확인증, I 메신저 자료 1. 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연결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 크다.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나이인 점과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껐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현재 상환능력 기준에 미달되어 대출이 불가능한데 거래내역을 보완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를 위 모집책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 이자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 점수를 올려야 하니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강제상환 계좌로 바로 상환을 해주면 대출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13:12경 위 D조합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은행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4. 11.경 하동군 I에 있는 D조합본점에서 위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J에 있는 K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M)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K조합 앞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번) 1.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영수증, 금융사기예방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노인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2019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후진하다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6:15경 피해자 B(가명, 여, 80세)의 주거지인 강릉시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아파트 CCTV 캡쳐사진 등,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위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B가 소리를 지른 후 그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온 B의 아들인 피해자 E56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나가지 않다가 피해자에 의해 강제로 복도로 끌려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31.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9.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 이르러 코오롱스포츠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의 움직임에 주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30경 포항시 북구 G 앞 길거리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자 E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8:3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112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주차한 H 쏘나타 순찰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수리비 728,658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24세)의 우측 팔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J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18:38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의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19-6-1-500638), 차적조회(B),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진단서 첨부 및 순찰자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폭행사건 피해부위 및 출동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공무원 신분증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입, 통원 진료확인서(J),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음주운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11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의 만취상태로 난폭하게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항의하는 피해자 E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태양, 피해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손상시킨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 및 경제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