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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등록 개인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2. 10.부터 2020. 6. 27.까지 천공, 벽재 시공자로 근무한 D의 퇴직금 2,960,5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진정서 1. 임금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팀을 이루어 함께 일을 한 일용근로자로서 D 대신 업체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여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D은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0.부터 2020. 6. 27.까지 출근해서 천장, 벽재시공을 담당했던 점,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D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개인건설업자인 사실과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인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에 약정한 임금이 일당 13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가 규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2021고단3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06:25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D 부근 38호 국도(영월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4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 부근 38호 국도를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내리막의 직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450] 피고인은 2021. 8. 12.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64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대금 결제를 위해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어쩌라고 씹새끼야, 개새끼야, 그건 니가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야, 돈 없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서 소변을 보고, 그곳에 있던 수저통 1개와 쟁반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수저통 1개와 쟁반 1개를 깨뜨리고 장판 바닥을 파이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수저통 1개, 쟁반 1개, 장판 바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2021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특히 피고인 배우자의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상당히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사고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적잖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약 0.05% 정도로서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사고 피해자가 단순 동승자이자 피고인의 아내로서,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도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재물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 각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최근 15년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 49세), 피해자 D(남, 46세)는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7:15경 김해시 E, F 김해주촌영업소 앞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 B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위 장소에 찾아간 뒤 피해자 C, D이 타고 있던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을 2회 들이받고, 피해자 C, D가 위 K5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을 2회 더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그곳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15cm)로 위 K5 승용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D를 폭행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K5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17) 1. 각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행위태양 및 사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관련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3: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9 피고인은 2021. 6. 28. 11: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52 피고인은 2021. 7. 1.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14 피고인은 부산 북구 H 4층 I고시원에 거주 중이고, 피해자 J(여, 48세)는 같은 건물 1층에서 ‘K’ 식당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운 문제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주의를 들은 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10:00경 위 K 식당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가게 문을 닫게 해줄까’라고 고함을 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8. 04:3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N(남, 22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과거 군대 복무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서 꺾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서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지게 한 후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긁고, 가슴을 손으로 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여러 차례 비튼 후 피해자의 얼굴을 팔로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 1. 영수증 2021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진 2021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캡처 사진 2021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식당에서 업무방해, 절도, 상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11: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소주 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1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9.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1:0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 주유소에 이르러, 휴업 중이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위에 있던 돌로 위 주유소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살펴보고, 위 주유소 주유원 부스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물건을 훔치려고 살펴보고, 주유원 부스 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보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사진 20장, 현장 사진 9장, ‘D’ CCTV 사진 3장, CCTV 영상 사진 6장, CCTV 영상 사진 9장, CCTV 영상 사진 11장, CCTV 영상 사진 7장, 영수증 1장, CCTV 영상 사진 10장, 주민조회서 1장,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장, 의복 등 사진 5장, 비교사진 1장, 피의자의 복지카드 사진 2장,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2장, 피의자의 모 E의 주민등록증 사진 2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장,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장, CCTV 영상 CD 1장 1. 조회결과서,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야간에 건조물 손괴 후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행위 양태상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처벌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양산시 범어리 부근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무면허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1:38경 여수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다시 1년여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도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는 미달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5:41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군 중앙북로 14 진천종합터미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29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00: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등이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이 뒤질라고, 너 왜 까부냐 지금? 이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야? 까불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03: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1층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F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E을 향해 던지고 E에게 달려들어 E을 잡아 넘어뜨리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및 형사과 사무실 CCTV 영상 수사) 및 첨부 바디캠 영상 재생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E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63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이어 종업원 피해자 B(여, 53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철제 의자를 피해자 B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맞추고, 재차 다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E를 향해 집어 던져 몸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2020. 8. 6. 18:20경 과천시 B 및 C에 있는 각 비닐하우스 앞 길에서 장마철에 각 비닐하우스로 연결되는 배수로를 막는 문제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자인 D 및 피해자 E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과천시 F 주민센터 공무원 2명과 전 통장인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D을 향하여 ‘너네 엄마한테 씨발년아, 개년아 할 수 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피고인을 향하여 욕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는 니 엄마하고 친구 먹던 사이니까 나는 욕을 할 수 있어‘라고 D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정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욕설을 하였던 이상 모욕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욕설의 정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4. 17. 22:30경 모욕 피고인은 2021. 4. 17. 22: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77에 완도해변공원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서,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B지구대 2팀 순경인 피해자 C가 폭행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을 하자 피고인을 가해자로 만든다며 화가 나, 동료 경찰관 4명 및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4. 17. 22:50경 모욕 피고인은 2021. 4. 17. 22:5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 C가 폭행 사실관계에 대해 재차 질문을 하자 화가 나, 위 병원의 간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경찰 좀 한다고 에지간히 염병하고 입좀 다물어, 씨발, 내 딸도 느그같이 해 씨발놈들아, 니그 경찰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새끼들아. 내 딸도 니그같이 살고 싶어해 새끼야, 씨발놈들아, 좆같이 하고 있네, 저 씨발년이 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12.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5:35경 금연구역인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흡연을 한 후 담배꽁초를 버려 동대문구청 C 소속 D 공무원인 E(남, 61세)으로부터 단속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신분확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마지막 전과가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거나 화상채팅으로 피해자들의 알몸을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B’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는 일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한 달에 270~2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책 및 환전책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화상통화 기능으로 서로의 알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을 탈취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주소록에 저장된 피해자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경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1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입출금기기에서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2020. 6. 14.경부터 2020. 7. 25.경까지 16회, 피해금액 95,795,000원)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대림어린이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교통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1:52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웨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5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정서 1. 체불내역 1. 나주현장 노무비 현황(2021. 2. 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일, 2021. 3. 29.부터 2021. 4. 2.까지 5일, 2021. 4. 5.부터 2021. 4. 9.까지 5일, 2021. 4. 12.부터 2021. 4. 16.까지 5일, 2021. 4. 19. 1일 등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 상황부 1. 수사보고(중구청 주무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무단결근한 일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이 성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8: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남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주소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주민등록 초본 확인) 1. 신상정보제출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9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D’ 신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C’의 제안에 따라 2021. 2. 18.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의 50%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8:30경 대구 북구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카톡, 문자 및 텔레그램 내역, 피의자가 송금한 H은행 거래명세표 사본 및 송금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합의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