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계산대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제출 및 해시값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고, 허리 부위를 만졌을 뿐이며,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추행 당시 위치 및 상황(카운터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제3자와 장부를 보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이 피해자와 제3자 사이로 들어와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접촉하였다), 피해자의 직후 반응(신랑이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이야기를 하고 제자리로 피해왔다), 직후의 상황(피해자의 남편이 상황을 목격하고 화를 냈는데, 피고인은 가 버렸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왜 엉덩이 살은 안 빠지냐'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나 피고인과의 친소관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차이가 있으나, 이는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에 의한 것이거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친분 관계에 관한 진술이어서(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면은 있었던 것을 보이나, 서로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진술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추행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이틀 후인 2017. 7. 29.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농담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보았던 사실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바 있다. 같은 날 후속 통화 당시 피고인이 휴가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고발하라는 태도로 나오자 피해자는 3일이 지난 2017. 8. 1.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목격하고 언짢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닿은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 아랫 부분과 엉덩이 윗부분으로 지목하다가, 다시 당시 허리 부위로 정정한 바 있다. F의 진술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접촉할 당시의 두 사람의 위치와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로부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정확한 접촉부위를 목격하여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툭 쳤다.'고 접촉상황을 표현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만졌다.'로 그 표현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두 어휘 모두 손을 펴서 몸의 특정 부위에 닿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접촉시간의 장단에 의하여 그 의미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현격하게 다른 행위라고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는 것과 피고인의 행동이 남편이 보기에는 매우 불쾌한 정도였다는 것은 피고인, 피해자, F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은 정도의 친밀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것을 의욕하고 실제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한 이상, 그 목적과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친밀함의 표시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도 도저히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다수의 지인이 보는 자리에서 추행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독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항의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와 그 남편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지인들에게 말하기도 한 것을 보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종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에 처해진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추행시간이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