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07

범죄사 실(2020고단3444 사건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0,191,620원과 퇴직금 26,774,822원, 2014. 4.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843,720원과 퇴직금 18,037,005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10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애니메이션제작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3.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0,415,6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645,570원과 퇴직금 25,512,738원, 2019. 2. 7.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0,00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2,900원과 퇴직금 2,128,948원, 2017. 5. 15.부터 2020. 3. 3.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13,5050,514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34,530원과 퇴직금 5,998,876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2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J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9,209,785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525,023원과 퇴직금 4,654,966원, 2017. 12.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2,319,980원과 퇴직금 5,085,657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44(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3,720,395원과 퇴직금 33,333,885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9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D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0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0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수(기소), 양재헌(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18. 17: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범죄는 7년 이전에 저지른 범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1: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7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0: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손님이 술을 드시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정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개새끼야, 노래방 문을 열어라, 노래방 문 열기만 해봐라, 씹할 놈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7년 이전에 저지른 범죄인 점, 나이 어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8. 21: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PC방 내에서 피해자 Col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6천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 남성용 루이까또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21: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뽑기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인형 뽑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5, 23:1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에 있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70,000원 상당과 금전출납기 내에 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총 2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23:2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금전출납기 내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1,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 00:20 경 부산 북구 H에 위치한 피해자 1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마트 건물 옆에 있던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560,000원과 마이비카드 3,000원권 15장을 가지고 나와 총 70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7. 03:3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앞을 막고 있는 철판을 뜯어낸 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척을 이용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25,000원 상당, 시가 7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계 1개, 시가 45,000원 상당 네오스위치 전자담배 1보루,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지고 나와 총 19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01:00경 부산 북구 J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0원 상당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총 9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수사보고(현장 및 추가범행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범행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0.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재판부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이후 반성하지 않고 재차 각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죄행위는 야간에 건조물로 침입하여 절도한 것이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행위는 동일한 장소를 반복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절취한 총 금액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님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콜센터 담당자'라고 함)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계좌명의자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계좌명의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 또는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담당자는 2019. 4. 24. 13:30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대출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B회사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1:44경 F의 명의 G은행(H) 계좌로 885만 원을 송금받았다. F는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885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8매, 현금 85만 원으로 인출하여 100만원권 수표 8매를 다시 현금 800만 원으로 바꾸고, 피고인은 2019. 4. 26. 13:24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매장 뒤 지하주차장에서 F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K 메시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내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08.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교통관련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1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6.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사 등 야영에 적합한 시설인 화장실, 개수대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 1박에 3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및 영업행위 증거자료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은 재범이라는 점, 운영기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양평군 C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매제인 D 소유인 E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10. 9. 오전경 이 사건 도로에 폭 1미터, 높이 1.5미터 가량의 철제 휀스를 도로 양쪽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막아 위 공사를 위한 건설 중장비가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도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범행동기(피해자가 피고인측 동의 없이 피고인측 토지에 하수관을 매립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주변 땅을 매입하여 하수관을 매립한 점, 현재 휀스가 철거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8. 05:47경 창원시 진해구 B, 7층에 있는 'C' 주점 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영업을 마칠 시간이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여기는 니 마음대로 영업을 마치냐'라고 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곧 이어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내리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2:08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 주자장에서 피해자 D(32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내려두었던 낚시용 아이스박스 옆에 꽂혀 있던 칼집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2cm)을 꺼내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자료,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2cm)을 들고 가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9: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맞은편 주차장부터 같은 시 B에 있는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교통사고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휴대전화로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저금리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B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입출금해서 계좌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4.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시간불상경 순천시 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피고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전력 등),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 범행의 발생,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3:26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너편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남대구 IC 쪽으로 편도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것을 확인하고 신호대기를 하려고 서행하였고, 신호등이 녹색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 옆 자전거 도로를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뛰어서 횡단을 하던 피해자 E(82세, 여)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27. 00: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경부 개방성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시간순 캡처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파 밑에 있던 캠핑용 도끼(총 길이 약 30cm, 도끼 머리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벽과 집기를 내려친 후 피해자에게 "야, 말해"라고 말하며 도끼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툭툭 치고, 이후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나 오늘 이 새끼도 죽일 거고 너도 죽일거다. 내가 너 죽였다고 엄마한테 얘기해"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상간남으로 의심한 피해자의 지인인 D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주거지 앞으로 뛰쳐 나가 말다툼하였고, 피해자가 도끼를 빼앗자 집으로 다시 들어가 회칼(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네 죽인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6월인데, 피고인의 협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9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이기명(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포항시 B 소재 C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은행장과 부은행장을 잘 안다. 당신 소유의 사찰을 감정해보니 153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내가 8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 마무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은행장과 부은행장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경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 경까지 대출감정비, 접대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1억 2,1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5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54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재훈, 김대석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8:00경 피해자 B(여, 35세)을 강원도 원주에 있는 불상의 업소에 소개하였으나, 위 업주로부터 피해자가 선불금도 갚지 못한 상태로 사라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자 위 업주와 함께 피해자 및 그녀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광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간다는 취지로 C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이라는 메시지와 아파트 동 현관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악수를 청했으나 '그냥 집에 가라'면서 거절당하자,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에게 '너 나 몰라'라고 말하며 계속 시비를 걸었다.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며 말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D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몸을 밀친 후 계속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폭 40cm, 높이 90cm, 나무 재질)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발을 뻗어 피해자 E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시 한 번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폭 40cm, 높이 90cm, 나무 재질)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가격하여 결국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 없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지인으로, 피해자는 2019. 1. 20. 22:00경 부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머리를 다쳐 E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8. 13:00경 부천시 F빌라 G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원 중이니 피해자의 전세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며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8. 14: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진열장 하단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통장 사본,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거액의 현금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해액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도 한 것으로 보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전세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니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간 것에 불과하다. 사건 당일 원미지구대에 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 및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을 모두 신고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모자간이고, B은 피해자 C(여, 24세)과 교제 중 피해자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낙태를 하고, 서로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아이를 낳겠다.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주장하여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 23:00경 B의 주거지인 제주시 D건물, E호에 있던 중 피고인이 와 있는 것을 알고는 임신 사실을 알리고 상의하기 위해 들어온 B 및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B과 피해자에게 "나에게 무슨 말을 듣고자 하는 거냐. ", "저런 처먹을 줄 밖에 모르는 고깃덩어리 같은 년을 임신시켜서 데려오냐. 차라리 장애인을 임신시켜서 데려와라. "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고 하자 화를 내며 주방 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같은 날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의 벌금수배 사실이 발견되어 B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과 B은 이에 앙심을 품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허리를 부딪쳐 다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허리를 다치게 하였으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허위 고소를 한 뒤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맞추어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8. 9. 22. 11:40경 제주시 신대로 97(연동)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은 "2018. 9. 2. 경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허리가 좋지 않은 나를 갑자기 먼저 강하게 몸으로 밀쳐 허리가 삐끗하고 통증이 심하다.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9:52경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피고인,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F 작성의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G 내용 관련 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결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