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로에 있는 수암교 앞 도로를 서산시 쪽에서 삽교읍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우측 부분으로 정방향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분리대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인 삽교읍 쪽에서 서산시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20:37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에 있는 '시루향기' 카페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0:39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로에 있는 수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수취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로에 있는 수암교 앞 도로를 서산시 쪽에서 삽교읍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우측 부분으로 정방향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분리대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인 삽교읍 쪽에서 서산시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5,040,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6. 6. 20:3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지인인 K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112신고 접수 시각은 같은 날 20:41경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18, 125면 참조), K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찾아왔다. 3) 충남예산경찰서 경위 L, 순경 M은 같은 날 20:44경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측과 K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 E는 지인과 전화통화로 "기자들을 다 불러"라는 말을 하며 흥분된 상태였고, K에게 시비를 걸고 화를 내며 싸움을 하려 하였으며(증거기록 40면 참조), 피고인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4)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2017. 6. 6.자 수사보고에는 "현장에 있던 K이 지금 피고인이 덕산지구대로 가고 있다고 경위 L에게 진술하였다. 순경 M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을 때 덕산지구대라고 진술하였고 리모델링으로 인해 고덕치안센터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위 L과 순경 M이 고덕치안센터 도착 당시 피고인은 밖에서 지인의 차를 타고 와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0면).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차량에서 내릴 때 명함이 2-3장 정도 바닥에 떨어졌는데 피해자가 대뜸 N이네 하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전화를 했고, 동생들을 부른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170면 참조). K이 도착한 후 K에게 상대방이 기자도 부르고, 동생도 부른다고 해서 나는 지구대로 가겠다면서 뒤를 부탁한다고 말한 후 간 것이다(증거기록 172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경찰서로 찾아가 음주측정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승용차 옆에 떨어져 있는 명함을 주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7면 참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지역 N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현장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갔다. 가보니까 사고 당하신 분이 'A 이 새끼 어디 있냐, 찾아오라'고 떠들고 있는데 피고인이 차 뒤 가이드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내가 덕산지구대로 갈 테니까 형이 여기 있으면서 수습 좀 해라'고 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앰뷸런스하고 경찰차하고 셋이 같이 도착했다. 가니까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알고 있어서 'A, N 이 놈 데리고 와라'고 하면서 나보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K과의 대질) "K이 오기 전에 피고인의 명함을 보았다. 'N이 음주운전을 하네, 무릎을 꿇어라' 라는 말을 하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K이 있었고 현장에 계속 계셨다. K은 저희가 도착했을 때부터 계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한적한 도로가 아니고 4차선 도로인데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였다. 처음에 가서는 우리가 바로 교통정리를 하는 바람에 2-3분 정도 후에 피해현장에 갔었는데, 제가 갔을 때 K은 있었다. K으로부터 '가해차량 운전자는 우리 의회에 있는 A이다. 여기 있다가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피해자가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라서,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해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는데도 신경질적으로 해서 누구를 부르고 현장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포함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