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00 피고인은 2021. 1. 25.경 ‘트위터’에 ‘동반자살 구함’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에게 ‘세명이 함께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니 인천으로 오라’고 말하고, ‘갔다가 성폭행 당하고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런 거 없다’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 22:0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마시기 전 마트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빈 와인병을 바닥에 수회 내리치면서 “아 짜증나네, 창문하나 깰까”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강아지에게 회를 주겠다고 부른 후 강아지를 때리고, 갑자기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꺼내어 칼 가는 숫돌에 칼을 간 다음 그 칼을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 가까이에 쭈그리고 앉은 후 웅크리고 앉은 피해자의 몸 쪽으로 칼을 겨누고 “너 오늘 뭐 잘못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음악 꺼달라고 한 거”라고 대답하자, “기회 한 번 남았다, 너 오늘 좆 됐어, 야 핸드폰 내놔, 찔리기 싫으면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 2개 중 1개를 꺼내어 이를 반으로 꺾어 부수고, “너 오늘 좆 됐어, 너 오늘 강간 당할거야, 죽기 싫으면 지금 당장 팬티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나머지 유심칩 1개를 분리하려고 시도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16 피고인은 2019. 8. 5. 02:18경 오산시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승용차 내부에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필요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편의점 직원 F 전화 통화, 피의자 거주지 임장 수사, 편의점 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거주지 사진, 재연 상황 사진 [2021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차량 관련 수사, 피해 차량 발견, 피의자 특정, 피해자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속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는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2~30점)에 속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범행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동반자살을 빌미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어느 정도 관계를 쌓은 뒤 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앞으로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4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동반자살을 시도한다는 글을 올려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그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공격성, 폭력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에 따른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