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기업인수 합병등을 목적으로 한 C 주식회사(약칭 'C')를 인수하였다면서, C가 코스닥 상장사인 (주)D(약칭 'D)발행의 전환사채를 총괄 인수한 E(약칭 'E')로부터 권면총액 10억 원의 D 전환사채(약칭 '전환사채')를 매입하는데 그 자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D 전환사채를 취득하는데 매입가액 등 포함하여 14억 원이 소요되는데 D 주가가 4,000원대 인데 전환사채 취득가액은 2,000원대로서 향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이익이 생긴다', '기업가로 재력가인 F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전환사채의 1/7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고, 인수한 전환사채를 기명식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된 주식 75,415주(전환가 1주당 2,652원)를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자금을 조달하여 C를 통하여 E로부터 D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려 하였지만 C는 실소유자인 G 사이에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논의만 된 상태였을 뿐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실제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E에 지급할 전환사채 인수대금은 약 11억 1,000만 원에(전환사채권면총액 10억 원과 11.5% 수익금)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이건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14억 원을 조달하여 실제 인수대금 11억 1,0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액은 소개비와 수익 등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투자를 받기에 앞서 H과 사이에 이건 10억 원의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H이 인수대금을 조달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2015. 7. 1.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C 명의로 H과 사이에 전환사채 투자약정서를 체결(이하 '투자약정'이라 약칭)하였는 바, 그 내용은1. H이 F 명의로 전환사채 인수를 위하여 14억 원을 투자하고, 2.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후 매각에 따른 이익금에 대하여 매각가격기준으로 5천원까지는 모든 수익이 H에게 귀속하고, 1만 원 까지는 H과 C 5:5비율로 배분하고 (중략) 3.C(피고인)은 H이 투자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책임을 지기로 하고, H은 (중략) 투자후 1개월이 되는 시점에 주당 수익이 5천 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매도하여 회수할 수 있다. (중략) 4. 주식처분을 위한 계좌관리는 H이 지정하는 자로서 관리하기로 한다. 5. 전환사채인수는 H이 지정한 자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중략) 6. H은 투자금 중 4억 원을 C(피고인)에서 차입하되 그 상환방법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날에 현금상환(이자 없음)으로 하고 합의에 의하여 전환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건 전환사채 인수 및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H이 지정한 자가 주식처분을 위한 계좌관리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환사채 및 주식전환시 매각에 따른 이익금도 C(피고인)은 5천 원 이상일 경우에만 H과 배분하기로 한 것 일 뿐이고, 피고인이 C 명의로 조달한 자금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상환한다는 것이었고, 투자약정에 따라 C에서 차입키로 한 자금(4억 원) 일부로 2억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투자받으려 한 것이었으며,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0억 원은 F가 조달한 것으로 전환사채 인수계약도 위 투자약정에 따라 F 명의로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F나 H과 사이에 피해자에게서 조달하기로 한 2억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전환권 행사된 주식을 양도해 주기로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도 없는 등 피고인은 C를 통하여 E로부터 D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C를 실제로 인수하거나 C의 이건 전환사채 인수권한을 취득하지 않았고, H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조달한 F에게 전환사채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F나 H에게서 전환사채와 관련한 처분권을 보유하지도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력 없이 이건 전환사채 수익을 빌미로 타인의 투자금으로 개인적 이익을 꾀하려 한 것으로, 타인에게서 전환사채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조건 등 약속을 이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면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1/7)를 주고 전환권 행사시 전환주식 75,415주(1주당 2,652원)를 교부하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2015. 7. 1.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1,000만 원을 F 명의 계좌(I은행 J)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2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D가 발행한 액면가 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C는 E로부터 위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C의 실 운영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G이었는데, G은 위 인수권으로 E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이 매수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당시 C는 위 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던 외에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E가 보유하고 있던 액면가 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중 10억 원 상당은 우선 매수권행사로 타에 매도되었고, 나머지 40억 원과 관련하여 2015. 7. 1. E로부터 C 외 2인이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C가 매수한 전환사채 중 액면가 10억 원 상당의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계약서상 당사자는 C)과 H은 'H은 F 명의로 E가 발행한 제2회 전환사채 인수를 위하여 1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H은 위 투자금 중 4억 원에 대하여 C로부터 차입하기로 하여 상환방법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날에 현금상환으로 하되 합의에 의하여 전환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H이 F를 통하여 실제로 투입한 금액은 10억 원이고, 나머지 4억 원 중 2억 원을 피해자가, K과 L가 각 1억 원씩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D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를 위해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인수하는 전환사채(권면 10억 원)에 부여된 모든 법적 권리의 1/7은 인수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귀속되며 인수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전환가 주당 2,652원), 전환된 주식(75,415주)을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액면가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액면가에 해당하는 10억 원 외에 공시이율 상당의 1억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였는데, 위와 같이 E에 지급될 매매대금 11억 1,000만 원 중 10억 원은 F가 부담한 돈으로, 1억 1,000만 원은 피해자가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에서 E로 지급되었다. 2015. 7. 2. 위 항 기재 매매계약의 내용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고, F는 실제로 액면가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 다. 쟁점별 판단 1)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를 실제로 인수하거나 C가 위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한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C가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인수권의 계약자 명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전환사채를 매수하거나 위 권한을 타에 넘기기 위한 방식으로 인수권을 가지고 있던 C 자체를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7. 1. H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억 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이 C의 지분을 완전히 인수하거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그 다음날인 2015. 7. 2.경 G에게 지분 인수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분의 42.8%를 인수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C의 실 사주인 G과 합의된 내용에 따른 것인 점, 2015. 7. 1.자 각 계약 체결 당시 G이 그 장소에 함께 배석하여 투자약정서와 확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었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는 당시 사실상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던 회사이고 등기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과정에 참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중개하여 체결된 위 2015. 7. 1.자 매매계약을 통해서 실제로 F가 D가 발행한 액면가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F는 이후 위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D의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 E로부터 D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인수과정에서 C를 실제로 지배하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H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전환사채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나 H으로부터 전환사채와 관련한 처분권한을 보유하였는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약속을 이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과의 투자약정에 피고인 측(C)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액 4억 원에 대하여 차입 내지 현금상환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투자약정 체결 당시 4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주식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H은 액면가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취득하면서 투자금액을 14억 원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H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M도 이 법정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액면가에 사채이자를 더한 금액에다가 거래를 중개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수료와 부대비용 등을 더하여 인수금액을 정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액면가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전체금액 투자 금액의 규모가 14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을 부담한 F가 위 전환사채 전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통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 비율대로 쪼개서 E로부터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H과 피고인 사이에서 14억 원 중 H 측에서 부담한 10억 원과 나머지 4억 원의 지급명목을 구분하여 H 측에서 부담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으로 부대비용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매매계약과 투자약정 체결 당일 위 14억 원에서 법무 비용 3,500만 원이 지급된 점, 매매대금 11억 1,000만 원 외에도 피고인과 H은 피해자, K, L를 통하여 전체 14억 원을 실제로 조달하였던 점, H도 자신이 부담한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정산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투자약정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후 매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H은 주식을 매각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리고 그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 H이 피고인과 사이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이는 전환사채 매수 이후 주식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H 내지 F가 관련 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식을 분배하거나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다가, 주식의 명의자인 F 및 H이 정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H, 피고인, K 등 관련자들을 모아 그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H에게 자신이 투입한 자금에 대해 주식으로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았고, 돈으로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가 떨어져 있으므로 주가가 회복된 뒤 이익금까지 계산하여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후 H이 K, L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었고 피해자에게도 F의 계좌로 입금한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과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H이나 F로부터 피고인 측 지분에 해당하는 4억 원의 전환사채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약속을 이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