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전력공사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등 전제사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가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추정가격(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률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이하 '복수예가'라고 한다)을 산정한다] 작성, 투찰, 개찰, 낙찰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먼저 계약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공고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입찰 마감 전일 16:00경 기초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 1,365개의 예비가격 중 15개를 선택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입찰자가 입찰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각각의 예비가격을 상징하는 15개의 추첨번호 중 임의로 4개를 선택하면 그 값이 서버에 전송·저장되며, 개찰이 개시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위 15개의 예비가격을 15개의 추첨번호에 자동으로 무작위로 연결지어 각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확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여기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원 미만: 87.745%, 공사 가액 10억 원 이상 30억원 미만: 86.745%)을 곱한 낙찰하한가를 산정하게 되고,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후, 계약이행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결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G, H, I, J은 각자 아이티(IT) 업계에서 프로그램 개발, 관리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인데, G은 2005. 1. 20.경부터 2008. 12.경까지 아이티(IT) 인력파견업체인 ㈜제이알정보기술 소속 직원으로서 한전의 자회사이자 한전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 내 이-비즈(E-biz) 팀에 파견되어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2008. 8. 6.경부터 2013. 1.경까지, I은 2012. 7. 26.경부터 2014. 7. 25.경까지, J은 2014. 10. 1.경부터 2015. 1. 30.경까지 각 아이티(IT) 인력 파견 업체 ㈜원넷뷰 소속 직원으로서 이-비즈(E-biz) 팀에 파견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공모 관계 G은 2005.경부터 한전 입찰시스템을 관리하며 시스템 작동원리를 익혀 나가던 중디비(DB) 서버에 비정상적인 접근통로를 만들어 암호화된 15개의 복수예가와 가장 많은 입찰자들이 선택한 상위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고 나아가 그가 원하는 번호로 조작할 수 있으며, 15개의 복수예가와 15개의 추첨번호를 무작위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개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낙찰금액을 1원의 오차도 없이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G은 이를 이용하여 2005. 9.경부터 지인 L이 물색하여 온 전기공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받게 하여주는 일을 하였고, 그와 함께 혹은 그의 퇴사 이후 이러한 프로그램 조작 작업을 수행할 기술자인 H, I, J 등(이하 G, H, I, J을 'G 등'이라고 한다)을 차례로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L 이외에 그의 초등학교 친구인 M을 통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경 M에게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받은 돈 중 공사금액의 약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기공사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M은 N을, 다시 N은 피고인 및 이 등을 각 G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G 등은 피고인 및 N, O이 원하는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받게 하여 주고, 피고인 및 N, O은 G 등에게 돈을 주고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한전 공사를 낙찰받았다. 범죄사실 M은 2011. 2.경 N에게 G을 소개하여 주었고, N은 주식회사 D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G을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낙찰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G에게 'P의 낙찰가를 알려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G은 H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H는 2011. 2. 18.경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그가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기능을 장악하였다. G은 입찰시스템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그가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통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경쟁률 161:1)를 부정하게 낙찰받은 후 G에게 그 대가로 1,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와 같이 총 161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P'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2011. 3. 8.경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G 등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G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한전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D 등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52쪽 이하),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63쪽 이하) 1. Q의 진술서 1. G PC에 암호화 저장된 관리명세서(낙찰회사별 커미션 배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1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기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미수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로 편취한 것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으로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사기미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입찰방해죄(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 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인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공사업체의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된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낙찰받아 한전과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그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약 5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1986년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