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88

범죄사실 2020고단30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시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노상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며 소규모 가게 업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18. 13:0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란색 여성용 장지갑, 지갑 안에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07: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그 직전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통해 가게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9. 05:5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 공장 앞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K 125cc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2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6. 19:00경부터 2020. 7. 17. 06:50경 사이에 경산시 계양동 466에 있는 남매공원 산책로에서 피해자 L(37세, 인도 국적의 외국인)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2020. 7. 17. 06:51경 경산시 소재 M매장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후 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58경 대구 북구 N시장 부근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으로 3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55경 위 N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식비로 17,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8:11경 대구 서구 0에 있는 P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8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8:5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에서 오토바이 배달통 설치 비용으로 8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9:29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의 문구점에서 문화상품권 10매를 구입하고 10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7,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 16:0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VF 125cc를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오토바이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운전 명목으로 오토바이를 건네 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16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VF 125cc 오토바이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범행 사진, 사진, 차적조회, 오토바이 사진, 압수물 사진, 면허사진, 범행 장면 CD 1. 수사보고(순번 12, 40, 44, 49, 50, 5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L의 각 진술서 1. CCTV에 찍힌 사진 등 1. 내사보고(순번 5) 1. 수사보고(순번 6, 15, 16,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