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투약하거나 마약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7. 5.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5. 02:34경 부천시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미성년자인 D(여, 13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7.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7. 1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1.32g을 일회용주사기와 비닐 지퍼백 등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검은색 클러치백에 넣은 다음 2021. 7. 13. 03:00경 부천시 E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 위 클러치백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2021. 8.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 00:30경 서울 구로구 F,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1. 8.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 17:5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인 용액 약 10mL가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약 봉투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약인 모르핀 및 코데인이 함유된 검은색 고형물 0.81g(이하 ‘이 사건 고형물’이라 한다)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제1의 다.항 기재 승용차 안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마약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36, 39),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37, 40) 1. 내사보고서(A, D 최초 만난 일자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장소인 B모텔 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 DNA 감정결과), 마약류 월간동향(2021. 6.)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66),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6),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발견당시 압수물 사진, 사진 - 압수품,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8, 41), H 타임라인 사진, 모텔 CCTV 캡처,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마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형물 0.81g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그 압수물(증 제6호)을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0.81g은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증거기록 265쪽, 266쪽)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300,000원{= 필로폰 투약 3회(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라.항) × 1회분 가액 100,000원(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준 사실만 있을 뿐 D의 팔에 필로폰을 직접 주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형물을 ‘복방감초편’이라는 의약품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고형물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마약 소지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투약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위 대상자가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가 미성년자임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D의 팔에 필로폰을 직접 주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나이를 물어봤고, 나이를 너무 많이 속이면 눈치챌 위험 등이 있어 18세 고등학생이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이 든 주사기로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었고, 그 도중에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피고인이 주사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 등은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D의 행동과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2) 비록 피고인과 D가 연락을 주고받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가입자 정보란에 D의 나이가 20세로 기재되어 있고, D가 피고인을 만날 당시 화장을 하였거나 성인과 흡사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D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D는 당시 13세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 D에 대한 경찰 조사 시 촬영된 D의 사진을 보더라도 D의 외모가 도저히 성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직접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애플리케이션 가입자와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였을 당시 D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고형물은 무정형의 울퉁불퉁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복방감초편 내지 일반적인 의약품과는 그 형태가 상이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수첩에 모르핀, 코데인이 아편류의 일종이라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마약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상당하였던 점, 설령 이 사건 고형물이 복방감초편이라 하더라도 복방감초편에는 아편 알칼로이드인 모르핀, 코데인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마약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상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형물을 다른 마약류들(졸피뎀, 디아제팜, 메틸페이데이트)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형물에 모르핀, 코데인 등 마약이 함유된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2021. 8. 2.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여 2020년경 판시 전과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1. 4. 12. 출소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출소일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데,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소지 범행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미성년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먼저 위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소개하거나 투약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7. 4.경 ‘즐거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가 ‘I’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D에게 대화를 요청하여 D의 키와 몸무게 등 외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필로폰을 제공해 주겠다. 택시비를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주는 대가로 D와 성교행위를 하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5. 02:34경 부천시 B모텔 C호에서 D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시가 100,000원 상당인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주고,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약인 아편 약 0.81g을 같은 항 기재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D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서 D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D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와 몸무게를 물어보아서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대가로 D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필로폰과 성관계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필로폰에 대한 대가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의하기도 하였고, 그 경우 상대방이 대가, 조건을 적시하거나 피고인이 ‘용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D가 성매매나 그 대가를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와는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의 성관계가 대가 없는 자발적인 성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아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은 “아편”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고형물에서는 아편의 주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외에도 캄파, 아네톨, 벤조산 등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아편 성분과는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고형물이 위 나목에서 말하는 아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