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이면도로를 대왕판교로 쪽에서 오야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6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던 중, 2020. 5. 20. 20:29경 성남시 수정구 E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 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20:26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J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지점은 주택가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인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 D이 서 있었던 곳의 바로 맞은 편에 도로를 침범하여 차량 두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2) 피해자와 피해자의 손녀, 아들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폭이 가장 좁아진 지점에 서 있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일행 쪽으로 다가옴을 인지하고, 피해자는 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으로 손녀를 감싸면서 손녀를 도로의 바깥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앞서가는 아들에게도 도로 바깥으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짓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눈으로 확인하며 잠시 보행을 정지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좁은 구간의 통과를 시도하였다. 충격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에 있었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에 의하여 우측 허벅지를 충격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지점을 지나갈 때 피해자와의 거리가 극히 가까웠고, 피해자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5)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소리를 들었다. 6)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충격한 후 차량의 속도를 갑작스럽게 높여 진행하였다가 사고지점을 상당히 벗어난 지점에 이르러 차량의 속도를 늦추었다. 7) 피고인 차량이 충격 후 멈추지 않고 달아나자, 피해자의 아들은 약 200m를 뛰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다. 8) 피고인은 경찰에서, 경찰관의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어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9) 피고인은 사고 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만취 상태로 확인되었고, 피해자를 충격한 1차 사고 이후 또다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 하여 2차 사고를 일으켰다. 나.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단해 볼 수 있다. 사고지점은 진입하기 전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도로 가장자리의 보행자를 부딪치지 않고 승용차 한 대가 무사히 통과하기에도 부족한 폭의 도로로 보인다. 술을 마시지 않은 정상적인 운전자조차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게 한 후가 아니라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다. 반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은 사고를 전후하여 조향장치의 조작이 완전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진행 방향이 고르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체를 충격한 사고 이후 차량을 계속 진행하다가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다시 충격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정상적인 운전자라도 무사히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좁은 폭의 구간에 서 있는 피해자를 지나는 경우라면 설령 충격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통과 직후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사고 구간을 지나자마자 속도를 높여 사고지점을 벗어났다. 피해자의 아들이 200m나 뒤쫓아 왔으므로 피고인은 차량의 룸미러를 통하여 이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보다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아들이 충격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단순히 스치는 정도의 미미한 충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운전자도 충분히 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사고 직후 충격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사고지점으로 갔다는 점에서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사고장소로 다시 가보았다는 점은 앞서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오히려 이 점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D, F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손해가 대부분 보험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