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C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양산 협력업체의 직원으로서 E노동조합 D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노조원이자, 양산분회장이었던 사람이고, A은 C의 아버지이며, B은 A의 후배이다. D는 2013. 6.경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될 무렵부터 기획폐업, 파업주동자 해고, 징계,표적감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탈퇴 회유나 종용 등 조직적인 노조 와해 활동을 펼쳐왔고, 이에 2014. 5. 14.경 D 양산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인 F, G, H, I이 위 양산분회장 C에게 노조 탈퇴 의사를 밝혔으며, C 또한 노조 활동 이후 급여 수령액이 급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C은 위와 같은 노조 활동의 좌절과 난관으로 인한 괴로움 및 경제적 곤궁 등으로 말미암아 2014. 5. 15. 03:39경 D 양산협력사 소속 노조원인 J에게 "형한테 빚도 있는 데 갚지 못하고 이렇게 떠납니다. (중략) 이 싸움 꼭 이길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자신의 집을 떠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같은 달 17. 14:00경 강릉시 K 뒤 야산에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D 측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서울에서 C의 노동조합장(이하 '노조장'이라 한다)이 치러질 경우, 노조 탄압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고, D 협력사 직원들의 노조 추가 가입, 노조원간 결속 강화 등 이슈가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D 대표이사 L,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는 조직인 종합상황실의 M 등 D 임직원들은 '노조장으로 치러 달라'는 C의 유언과 달리 A으로 하여금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게 함으로써 이슈가 커지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양산 협력업체 대표 N은 C의 시신이 안치된 O의료원으로 가는 도중인 2019. 5. 17. 18:38경, O의료원 도착 이후인 같은 날 22:30경 A을 두 차례 만나 장례절차를 회사 측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은 이를 거절하고 유서 내용대로 이 사건 노조에 장례를 위임하여 같은 달 18. 01:30경 C의 시신은 O의료원에서 P병원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위 N은 다시 2014. 5. 18. 10:00경 C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P병원 장례식장에서 A에게 재차 합의를 권유하면서 A을 차에 태워 인근에 있는 Q 호텔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위 M 등과 함께 A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위로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3억 원은 2014. 5. 1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가족장을 치르면) 2014. 5.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M이 마련한 금원으로 같은 날 3억 원을 A의 당시 사실혼 처인 R을 통해 A에게 지급하였다. 위 3억 원을 받은 A은 2014. 5. 18. 15:00경 이 사건 노조 측에 "부산에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노조 측에서는 '이대로 가면 C이 개죽음 된다, 절대 안 된다'며 가족장으로 장례식을 치루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장례식장 현관 앞에 앉아 그곳에서 같은 날 19:00경 시작할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자 양산경찰서 S과 소속 일부 경찰들 및 A과 B은 마치 이 사건 노조가 적극적으로 C의 장례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112신고를 함으로써 P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대기 중인 경력을 출동시켜 가족장에 반대하는 노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그 사이에 C의 시신을 빼돌리기로 공모하는 한편, D 관계자는 C의 시신을 부산으로 이동시킬 운구차를 확보하였고, B은 양선경찰서 S과장 T, 같은 경찰서 S계장 U으로부터 순차 연락을 받아 2014. 5. 18. 18:56경 장례식장 부근 식당에서 "운구차가 못 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 노조 측 30 ~ 40명이 모여 방해를 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B의 112 신고 후 경찰이 장례식장으로 출동하여 P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앉아 있던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진압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고, 같은 날 19:40경 이 사건 노조의 수석부지회장인 V 등 노조원 다수를 장례식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그 사이에 A과 B은 같은 날 20:00경 경찰에스코트를 받아 C의 시신을 구급차에 실어 병원 밖으로 빼내어 부산까지 운구한 다음 2014. 5. 19.경 C의 시신을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찾지 못하도록 부산에 있는 'W병원 장례식장'으로 몰래 옮겨 놓고, 부산에 있는 X장례식장에서 시신 없이 C의 빈소만을 차려 장례를 치르고, 2014. 5. 20.경 밀양 소재 화장장으로 옮겨 서둘러 화장하였으며, 위 N 등은 2014. 5. 19.경 위 부산 X장례식장 인근 모텔에서 A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A의 형 Y에게 위 합의금 잔금 3억 원, 장례식장 비용 명목 3,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D 측은 위 C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4. 5. 17. 18:38경 N 등으로 하여금 아들 C의 시신을 확인하러 O의료원으로 가는 A과 휴게소에서 만나 합의를 시도하게 하였으나, A이 아들의 시신도 보지 못했다며 합의를 거부하자, A의 지인인 B에게 C의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게끔 A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은 이를 승낙하고 위 양산경찰서 S계장 U, 같은 경찰서 S계 경위 Z과 함께 Z의 승용차를 타고 당시 C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P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A에게 전화하여 "형님, D 말대로 노조장으로 치르지 말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합시다."라고 말하고, P병원에 도착하여서는 A을 만나 C의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게끔 재차 강조하였으며, A과 D 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서울 Q 호텔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위 R과 함께 가는 등 A으로 하여금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C의 장례를 치르도록 설득하였다. D 측은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AA 등을 통해 A이 C의 시신을 화장한 다음날인 2014. 5. 21.경 B에게 A을 설득하여 C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게끔 해준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2014. 5. 18. 19:40경 위 P병원 장례식장에서 체포된 V 등은 구속되어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례식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고(이하 'V 사건'이라 한다), A과 B은 위 V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4. 8. 27.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633호 V에 대한 장례식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인은 경찰조사에서 '노조 측과 빈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제가 운구차를 불렀는데 도착한 운구차를 장례식장으로 못 들어오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운구차를 불렀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운구차는 부산에 있는 제 후배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서울에 연락해서 운구차를 보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이 아닌 D 측 관계자에 의해 운구차가 확보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를 통해 운구차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 또한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은 고인(C)이 돌아가신 이후에 D 혹은 협력업체로부터 보상금으로 총 얼마를 받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돈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P병원 장례식장 이용료는 증인이 회사로부터 받아서 병원 측에 지불한 것이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회사로부터 돈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이 지불하였나요."라는 계속된 변호인의 질문에 "제 돈으로 지불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D 종합상황실장 M으로부터 2014. 5. 18. 합의금 선금 3억 원, 2014. 5. 19. 나머지 합의금 3억 원 및 부산 X 장례식장 비용, 화장비 명목 등 3,000만 원, 2014. 5. 21. P병원 장례식장 비용 명목 700만 원 합계 6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로 올라가는 KTX 열차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증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B에게 'D에 대하여 증언하지 말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4. 8. 27.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633호 V에 대한 장례식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인은 고인에 대한 장례과정에서 D 회사, 협력업체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4. 5. 18.경 P병원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휴게소에서 D 관계자를 만나 C의 유언과 달리 장례를 노조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피고인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바 있고, 그 후 C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P병원 장례식장에 갔다가 피고인과 D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P병원 인근 서울 Q 호텔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R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D 직원들을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로 올라가는 KTX 열차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증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A으로부터 'D에 대하여 증언하지 말라'는 취지로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7.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633호 V에 대한 장례식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조합원들이 앉아 있었던 것은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런데 장례차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이 발발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조회에 전화를 해서 장례차를 불렀습니다. 아이를 태워가기 위한 차를 불렀는데 차가 들어가니까 막아서면서 신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번거롭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곧바로 재판장이 "그 차가 다른 시신을 옮기는 차일 수도 있는데 차가 들어왔을 때 노조원들은 그 차가 C의 시신을 옮기는 차인지를 알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차가 들어가니까 노조원들이 차를 바로 막았습니다. 바로 막으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 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앞에만 해도 서로 대화를 해서 '가족장을 친다', '뭐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차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노조원들이 돌변하였습니다. 아주 험하게 돌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또한 "그러면 그 차량이 도착하는데 조합원들이 그 차량이 병원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을 증인이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그때 노조원들이 어떻게 막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차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와'라고 하면서 뭉쳐서 들어와서 차를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전개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현관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때 증인은 장례식장의 어느 위치에서 그것을 목격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스타렉스 차량이 들어가고 난 뒤에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손으로 그리며) 왼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딱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장례식장 현관 앞이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현관이 아니라 들어가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차고지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오르막에 딱 올라가니까 차를 딱 막았습니다. 그때 제가 바깥에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노조원들은 2014. 5. 18. 19:00경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위 P병원 현관 앞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오히려 운구차량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올 때 운구차 기사인 AB에게 순순히 길을 터주는 등 운구차량(스타렉스)의 P병원 장례식장 진입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운구차량이 들어올 당시 장례식장 외부에 있는 식당에 있어서 운구차량이 장례식장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볼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함께 P병원으로 올라온 경찰관 U의 요청에 따라 마치 이 사건 노조원들이 운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이를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근처에서 대기 중인 경찰 병력이 출동하게끔 유도한 것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은 고인에 대한 장례과정에서 D 회사, 협력업체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경 장례 절차와 관련하여 D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AA 등 D 직원 등을 만났고, AA 등으로부터 장례절차에 개입하여 C의 유언과 달리 장례를 노조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A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바 있었으며, 그 후 C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P병원 장례식장에 갔다가 A과 D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P병원 인근 Q 호텔에서도 D 직원들을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AB, AC의 각 법정진술 1. AD, N, U,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E, AF, Z,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위증 대상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194번) 1. 경력 출동 관련 기록 및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11 내지 230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출력물, 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195 내지 197, 237 내지 249, 252 내지 260, 273 내지 281, 285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노조원들이 운구차량의 장례식장 진입 등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증언한 부분(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부분)은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특히 운구차 기사 A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원들이 운구차량의 장례식장 진입을 방해한 바는 없고, 본격적인 노조원들과 경찰의대치는 피고인 B이 양산경찰서 계장 U과 미리 협의한 바에 따라 추어탕집에서 '노조원에게 갇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조원들이 운구차를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미리 대기하던 경찰 약 240여명이 시신운구를 위해 투입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노조원들이 운구차량이 장례식장을 나가는 것을 방해한 것과 그 가운데 경찰과 대치한 것은 사실이므로 자신은 단지 그 시점을 혼동하여 증언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피고인 자신이 U과 사전에 협의하여 112신고를 하여 경찰투입과 대치 상황의 계기를 만들어 준 정황, 그럼에도 증언 과정에서 '모든 일이 노조원들이 운구차량을 막으면서 시작되었다'며 애초 대치 상황을 유발한 것이 노조원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위와 같은 정황을 숨긴 점, 여기에다 피고인이 애초 A의 교사 아래 D 측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숨기기로 한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대치 시점을 혼동하여 당시 기억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 측으로부터 몰래 합의금을 지급받고 아들의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고인의 유지와 달리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사측과 진행하였고, 생모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시신 및 화장한 유골을 빼돌렸으며 이후 자신의 행동이 밝혀짐으로 인하여 받게 될 사회적․도덕적 비난을 타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V 사건의 재판 실체형성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위증 및 위증교사를 한 경위와 정황, 범행 이후의 행적이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지인을 통해 거금을 매개로 한 회사 측의 집요한 설득 등으로 인해 아들의 장례를 두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선택을 한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B에 대한 위증교사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V에 대한 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측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A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나아가 장례 문제로 노조원과 경찰 측이 대치할 당시 경찰 측과 협의하여 112신고를 하는 등 노조원과 경찰의 대치 상황 유발에 깊이 개입하여 V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숨기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노조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의 위증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게 된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V에 대한 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