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92] 피고인은 2016. 7. 31. 20:00경 진주시 가호로 26 가좌주공아파트 102동 옆 운동기구 앞에서 피해자 AA에게 "소액결제를 위해서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 소액결제 요금이 나오면 바로 통장으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소액결제로 구입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요금을 대신 결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도 그 요금 469,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14]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AB과 함께 어울리면서 피고인보다 어리거나 힘이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문신을 보이며 겁을 주어 현금이나 휴대폰을 빼앗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18:00경 경남 산청군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16세)에게 "네 아빠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아버지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30만 원 상당의 넥슨 캐쉬를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네 휴대폰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3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7. 15. 21:40경 경남 산청군 A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AF(16세)에게 "휴대폰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AD에 있는 AH 편의점에서 "네 체크카드에 있는 잔액을 인출해서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겹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AF의 휴대폰과 AF의 네이버 아이디,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3 블루색상 팝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선입금을 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18경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21:00경 경남 산청군 AD에 있는 AK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J(15세)에게 "4만 원 뽑아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AD에 있는 농협은행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텔비 35,000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5.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4. 7. 18. 18:00경 경남 산청군 A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AL(15세)에게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6.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경남 산청군 AN에 있는 AO의 주거지에서 AO의 네이버 아이디,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노트3를 42만원에 판매합니다. 삼성 갤럭시S3를 12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선입금을 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9:22경 AO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4. 7. 19. 14:00경 진주시 AQ에 있는 AR 편의점에서 피해자 AP(17세)의 친구 AS을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폰 가져와라. 안 그러면 둘 다 죽는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3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8.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14. 7. 26. 17:57경 피해자 AO(19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이 씨발바슥아, 니 어디냐, 니 어디냐고, 씨발, 내 지금 연장챙기스 갈텐께, 내랑 만나, 어디서 좆 같은 말튜를 배워서 왔노, 짜바리 부르든가 말든가, 니 알서 하고, 오늘 허벅지 박살내줄랑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F, AC, AJ, AP, AS,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정서, A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992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735)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는 점(창원지방법원 2016노2586)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