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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에서 ‘피진정인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2017. 9. 18. 양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C 명의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B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착오 송금했다. 돈을 송금한 은행인 우체국을 통해 타행환 자금청구로 B에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피진정인이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으로 보이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 대한 대여금을 C의 아들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조서(진정보충) 부본(A) 1. B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편철(충남세종서 접수번호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2017. 9. 18. C의 아들 B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횡령’ 혐의로 진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B에 대한 처벌의사도 분명하게 밝힌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에서 담양군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20:30경 광주 서구 B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C’를 배달한 피해자 D(39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영수증은 위 피자 가게에 문의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농성교차로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27

범 죄 사 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8. 말경 광주 남구 C, 2층 B지역주택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D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목으로 ‘가.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나.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다. 조합총회 및 이사회 등의 의사록, 라. 사업 시행계획서, 마.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사. 회계감사보고서 아.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자.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차. 조합 구성원 명부, 카. 토지확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사 요청 내용의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말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E로부터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목으로 ‘가.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나.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다. 조합총회 및 이사회 등의 의사록, 라. 사업 시행계획서, 마.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사. 회계감사보고서, 아.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자.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차. 조합 구성원 명부, 카. 토지확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사 요청 내용의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공개청구 작성 경위 보고) 1. 각 정보공개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1세)은 수화 통역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0: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 입구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D’에 참석하기 위해 위 시민소통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팔짱을 끼고 복도 앞에 서 있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뿌리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민소통실 안으로 들어오려던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출입구를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1: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에서 C 등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상대로 “뚱뚱한 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E 아파트 부근에 있는 F카페에서 G, H 등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상대로 “뚱뚱한 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사실은 피해자 ㈜B(인터넷 가입 대리점)로부터 인터넷과 TV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은품인 현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그 후 실제 약정기간 동안 인터넷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E인터넷과 TV를 설치하게 한 후 그 사은품으로 현금 41만 원과 홈플러스 상품권 7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광주 북구 C건물, D호 소재수사) 1. 국민신문고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3. 00:15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위 ‘B’에서, 손님인 C(가명)에게 안마를 해 주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15:4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전주나들목 부근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과속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지그재그식 급진로 변경하고, 2차로로 추월하여 1차로로 급 진로변경 후 2차로로 끼어들며 급제동하고, 차로변경 및 추월금지 구간인 나들목 입구로 추월하여 안전지대를 넘어 2차로로 끼어들어 운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캡처사진 및 복사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를 비롯한 여러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피고인은 2020.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에 있는 C 앞 빛고을대로 4차선 도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우석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4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의 위 K5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36,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형제지간으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 14:40경 광주지방법원 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7:2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방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임야 1.460㎡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2.0~4.0m를 절토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전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담양군수로부터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상회복 보완명령 통보 공문, 재보완명령 통보 공문, 위법행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및 게재 요청공문 및 공고문, 공시송달 내역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공문 및 불법행위 현황, 현장사진 1. 각 처분 사전통지서 1. 이행강제금 사전처분 통지서 및 산출내역, 의견제출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및 현장사진,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서 1. 출장보고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1.950제곱미터 복구), 출장결과보고서(1.460 제곱미터 고발내용과 관련) 및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경영계획도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현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이행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역 폭력패거리인 ‘B’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B’ 후배인 C, D, E, F, G, H, I, J, K, L 등이 반대파인 ‘M’로 이적을 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그들에게 겁을 주어 이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 O, P 등과 함께 2015. 4. 23. 23: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E(남, 17세), H(남, 16세), D(남, 18세) 등을 집합시킨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누가 M로 동생들을 데리고 넘어가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E이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답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들에게 “오늘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나 징역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끌고 커피숍 밖으로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N 등은 차량에 피해자들을 나누어 태우고 무등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계획하고, 승용차에 피해자 E, D 등을 태워 광주 동구 S 부근 공터로 이동하였고,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E, D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S 부근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내리게 하여 일렬로 세운 후, N, O, P은 피해자들 옆에 서서 행인이나 등산객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는지 감시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F, C, H, J, D, O, T, U, V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O, P, N 관련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란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조직 후배인 피해자들이 다른 폭력조직으로 이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한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등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실형 1회].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피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근인 2020. 10. 21. 이 사건과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으로 2020. 11. 24. 인천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3:4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 515-12에 있는 목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물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3. 11.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아파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옆 제2 순환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적 조회 등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일 음주의 숙취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03:20경 광주 광산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본덕동 산 124-2에 있는 본덕IC 램프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 무면허 운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14%로 상당한 수준이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물적 피해만 발생)도 일으켰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 및 상담을 통한 금주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1. 2021. 4.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08: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까지 약 8.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15. 6.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16:11경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 및 무면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8%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09:1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인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C’ 앞 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전산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회사의 급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2010년과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운전한 거리도 약 70킬로미터로 상당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들을 모집하여 가해 또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소위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거나,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자가 마치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가해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하고 B이 동승하고, 피해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은 C, D, E이 탑승한 상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소위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B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0:00경 목포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C, D, E 동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G 주식회사 등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B, E 등은 그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2. 22.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보험금 합계 8,097,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2. 22.경부터 2020. 8. 10.경까지 합계 312,804,266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범죄일람표 및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자칫 상대 차량의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주도하여 공범들과 각자의 역할을 분담‧수행함으로써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4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9. 28.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태국 국적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D에게 710만 원 상당의 필로폰 20.5g 및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 40정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0. 01: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카페 앞에서 태국 국적인 G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0. 14.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과 야바 5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 05:30경 광주 북구 H모텔 I호에서 J으로부터 밀봉된 빨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5. 22. 04:00~05:00경 광주 북구 K빌라 2층에 있는 태국 국적인 일명 ‘L’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2. 2.경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2833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 20. 07: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에서 태국 국적인 O(일명 ‘L’)와 함께 유리병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6. 04:00경 광주 북구 P원룸 Q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6. 14:45경 위 P원룸 Q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방바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마약류 등 사진, 수첩 사본 1. 각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압수물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의 점, 필로폰 수수 및 소지의 점, 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2194 중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및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각 필로폰 매매 및 야바 매매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다량의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 소지, 수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