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40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년 3월 일자불상 오후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1동 101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 엄마' 집 거실에서 친구인 **와 놀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E생)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이 있던 **를 밖으로 내 보낸 후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5. 23:26경부터 같은 달 6. 00:26경 사이에 위 C아파트 102동 놀이터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턱을 잡고 계속하여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영상녹화 CD, 각 피해자 속기록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사진, 그림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7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7. 5. 30, 2017. 6. 2., 2017. 6. 21., 2017. 8. 9. 총 4회에 걸쳐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중 2017. 8. 9. 4차 진술녹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에서는 판시 각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F[제1심(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97)에서 징역 4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7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7노1092)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 수명령,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였고, F이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의 범죄사실도 함께 조사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인 **의 집에 기거하고 있던 피고인을 편의상 '** 삼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조사 시에도 피고인을 '** 삼촌'이라고 지칭하였고, F은 '105동 할아버지'라고 주소와 나이 등으로 특정함으로써 피고인과 F을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2)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에게 밖에 나가 놀다 오라고 시켰고, **가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나아가 '오줌 누는 곳(음부)'까지 만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46, 47, 68 내지 70, 177 내지 183쪽). 물론 2017. 5. 30. 1차 진술녹화 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스와 뽀뽀 외의 다른 것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증거기록 1권 47쪽),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할 것을 약속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회피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피해자는 위 1차 진술녹화 이전에 이미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서 피고인이 음부까지 만진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88쪽). 3)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이후 마트에 가서 술을 사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의 CCTV 영상이 그 진술에 부합하고(증거기록 2권 467, 509, 510쪽), 피해 발생 장소인 놀이터의 벤치 모양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벤치에 어떻게 누워 있었는지 등을 그림으로 직접 그려가면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그림이 실제 벤치의 모양에 부합하는 등(증거기록 2권 486, 502쪽)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의 내용과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하여는 비언어적 표현인 손동작까지 함께 사용하면서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묘사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6, 47, 69, 178, 180, 182, 188쪽, 증거기록 2권 462 내지 464, 477쪽 등),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특별히 꾸며내기 힘든 정황이라고 보인다. 5) 피해자가 재학 중인 G중학교 특수반 교사 H는 2017년 5월 중순경 학교 수업 중 피해자가 새로운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준 용돈으로 위 시계를 샀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용돈을 줘서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를 바로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 알렸다고 한다(증거기록 1권 90쪽).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서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상담하였는데, 2017. 5. 29.자 4차 상담 시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 삼촌이 가슴 만지고 밑에 손가락 넣고. 고추는 안 넣었음)을 진술함에 따라 위 센터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증거기록 1권 88쪽).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관계자와 함께 정신과 병원에 약을 받으러 갔다가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노출하여 신고 후 수사가 개시되었다(증거기록 2권 558쪽).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여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직접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였다가 위 번호가 당분간 통화할 수 없는 번호로 확인되자(증거기록 1권 92쪽), 피해자를 상대로 **의 집(C아파트 101동 101호)을 확인한 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109쪽). 위와 같은 사건화 경위 및 피고인의 특정 경위에 석연치 않거나 의심스러운 사정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이익 등은 엿보이지 않는다. 7) 오히려 피해자는 2017. 5. 30. 1차 진술녹화 시 조사가 개시되고 약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자친구'의 존재 및 '비밀이 있다'는 묘사를 시작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정도로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증거기록 1권 40, 296쪽),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원인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피해 사실이 친밀한 관계에 기초한 행위라고 다소나마 오인 내지 착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인지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일관된 내용의 거짓말을 한다거나 허위로 기억을 조작하여 진술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보인다(증거기록 1권 300, 301쪽). 8)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그 이후로 다시 피고인과 어울리다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 발생한 것도, 피해자가 타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등 상호작용 관계 및 성인지 개념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지적 능력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다(증거기록 2권 562쪽). 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2016. 7. 6. 당시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받았는데, 지능검사 결과 IQ 51 (언어이해 47, 지각추론 61, 작업기억 50, 처리속도 59)로 측정되었고,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도 나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증거기록 1권 117쪽). 교육과 정상 2003년생은 2016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해자가 2016년에 여전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사정도 위와 같은 검사 결과에 기인한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G중학교에 진학하여서도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특수반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2) 피해자에 대하여 J병원에서 실시한 2017. 6. 16.자 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체 지능 58점, 언어이해 49점, 지각추론 68점, 작업기억 57점, 처리속도 68점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동일 연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능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진단되었으며(증거기록 1권 244쪽), 결국 피해자는 2017. 8. 10.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증거기록 2권 679쪽). 3)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 영상에서 드러나는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는 조사관의 질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고, 날짜와 시간 등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술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등 또래 아동·청소년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말도 잘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순진한 편이며, 주위에서 피해자를 두고 자기보다 학년이 어린 애들이랑 놀고 좀 모자라는 애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25, 226쪽). 진술분석 전문가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된 진술녹화 4회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동시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한 K는, 피해자가 진술 도중 갑작스럽게 웃고는 그 이유를 특별히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발음 상태가 정확하지 않기는 하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크게 소통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이를 비밀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돈을 줘서 받는 등 일련의 비상식적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행위나 의도를 파악하거나 행동을 추론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증거기록 1권 261, 262쪽). 5)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 엄마로부터 **가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다 1~2살 정도 나이가 많음에도 ** 와 잘 어울려 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1권 202쪽, 2권 528,657,668쪽), 그 무렵부터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 발생한 2017년 8월경까지 피해자와 적어도 최소한 4번 이상 같이 밥을 먹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증거기록 1권 202, 203쪽, 2권 663, 664쪽). 6)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꾸 **에게 도둑질을 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664쪽). 7)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당시 만 14세였는데,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여중생이라면 특별한 사이도 아닌 40대 중반의 성인 남성으로부터 갑작스레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추행을 당하고 이를 비밀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거나 따를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언동이 용인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추행행위를 하였다[위 가의 7), 8)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다고 느끼면서 피고인과의 비밀을 지키고자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I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심지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까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법정 모두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점,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점 등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자체가 없다. 나) 울산보호관찰소 측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비록 '중간' 수준(7 ~ 12점)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이기는 하나 '높음' 수준으로 측정되지는 아니하였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7P24 점)으로 나왔다. 다) 피고인에게서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