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0. 17:4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법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경과(다수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2000년 이래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하남읍 양동교차로 부근 25번 국도를 양동리 방면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창원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나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 측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진입이 금지된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 E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1999년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전과도 모두 2009년경 이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3. 22:24경 통영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지하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23. 3. 23. 22:3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위 가.항 기재 아파트 ***동 ****호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교통사고 경위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자, 위 가.항 기재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경찰관에게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탁대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23:05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하는 위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게 하는 등 피고인 A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9),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6) 1. 각 수사보고(순번13, 14) 1. 사진(순번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자백, 반성, 사실혼 배우자인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측면 있음, 약 8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14: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효자공영주차장 쪽에서 D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2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지게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및 탈장갑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CD1매, 영상캡쳐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감에 있어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형사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 21:2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2023. 4. 6. 01:3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22:15경 대구 북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2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약 3년간 교제하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14. 12:50경 인천 서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왼손에 각 쥔 채 망치와 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칼이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쳐 수리비 42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수리비청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신과 약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투약하였고 이 사건 이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위 정신과적 진단 내용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객관적인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적 문제가 이 사건의 일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투약하여 심신이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점, 2003년에 동종의 범행으로 30만 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경 'C'에 제습기(삼성, 15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7. 17.경부터 202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F, G 작성의 각 진정서 1. 대화내역서 및 송금내역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등 1. 각 이체 내역서,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을 앞두고 도주하여 잠적하였다.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피해액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2:24경 충남 예산군 B호텔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위 호텔 관리인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호텔 밖으로 내보내자 위 D에게 ‘너는 몇 살인데, 내 나이가 50이다,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및 현행범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06:4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을 장안삼거리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장안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 도로를 따라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사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관절 안쪽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7. 14: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E매장 진월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해당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4년, 2017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 02:49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 19:07경 청주시 청원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를 율량농협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후면부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륜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과 금고형을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 징역 1년 이상(처단형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여럿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동차동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올린 구직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7. 0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정부 민생안정대책 특별신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인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없어야 하니, 저리로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은행에서 대환대출 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대환대출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걸려 금융감독위원회에 적발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즉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30. 15:30경 김천시 F에 있는 G 부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10. 4. 15:00경 김천시 H에 있는 I 입구 옆 J 편의점 앞 도로 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경북김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고, 불상의 액수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9. 29. 범행 장면 CCTV),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분석) 1. 피해자제출 통장사본등 1. 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2. 9. 30.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범들이 기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의 실현에 기여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한 차례 현금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사람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9.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5. 06: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연신내역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7. 11: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전면 등록번호판 1개를 손으로 번호판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뗐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면 등록번호판이 없는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그 번호판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 소유의 푸조 승용차의 전면 등록번호판 부착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2. 27. 11:30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E건물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푸조 승용차를 약 30분 동안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종합상세내용,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종합상세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1. 03:30경 강원 양양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와 같은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이 깊게 뉘우친다고 주장하고 특히 그 주장에 들어맞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1. 19:54경 전남 B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공영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1. 19:54경 전남 D 앞 도로에서부터 B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22:50경 김포시 B 수변도로 인근 도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조회, 동종 확정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9년경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현재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고, 스스로 금주 상담을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3. 10:58경 수원시 인계동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물적 피해 발생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