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1.경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만안구 D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E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은 2015. 11.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2017. 2. 1.부터 현재까지는 상근이사), 피고인 C은 2015. 11.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이사(2016. 9.경부터 2019. 3.경까지는 상근이사)로 각 선출된 조합임원이다. 1. 피고인 A 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자금 차입 관련 조합에서 자금을 차입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G호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조합에 330만 원을 대여하여 조합임원으로서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자금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B, C과 공모하여 총 13회에 걸쳐 총회의 의결 없이 ㈜H, B, C 및 피고인으로부터 117,850,000원을 조합 운영비로 차용하였다. 나. 이사회 의사록 거짓 공개 관련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이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위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19:00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제4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의 차입은 시공사인 I에서만 차입하는 것으로 의안을 상정하여 표결 결과 4:3으로 가결되었음에도 I이 아닌 다른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위 이사회 의사록 중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은 I 에서만 차입하는 것으로 동의하기로 한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3표입니다. 1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분을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은 I 등에서만 차입하는 것으로 동의하기로 한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3표입니다. 1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로 변경하여 2016. 11. 7.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넷인 E조합 다음카페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회 의사록을 거짓으로 공개하였다. 2. 피고인 B 조합에서 자금을 차입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A과 공모하여 2017. 11. 1.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에 80만 원을 대여하여 조합임원으로서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자금을 차입하였다. 3. 피고인 C 조합에서 자금을 차입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A과 공모하여 2017. 11. 2.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조합에 3,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7. 12. 8.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조합에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조합임원으로서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자금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통화 및 제4차 이사회 의사록 등 첨부, J 진술부분 제외), 각 수사상황(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2016. 10. 28.자 이사회 게시자료 첨부) 1. 자금수지계산서 사진 등, 대납금액 정산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3호, 제81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자금 차입 관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전 조합장 K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096) 사건의 결정에 따라 2016. 2. 3.부터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 가처분이의 및 항고를 통해 2016. 8. 29. 가처분 취소결정(서울고등법원 2016라20445)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조합장으로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범행은 그 자체로 조합 임원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 2. 3. 피고인 A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096)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A의 조합임원으로서의 신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 A이 조합임원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 명목으로 조합의 자금을 차입한 이상 그러한 행위가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에 위반하는 것인지와 무관하게 피고인 A에게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차입함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차입금(= 소송비용과 조합운영비)은 2014년경 조합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 예산이나 조합업무규정에 따라 승인된 조합운영비 예산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 각 소송비용과 조합운영비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그 지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2017년 조합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소송비용과 조합운영비에 대하여 추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차입금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나 조합업무규정에 따라 승인된 조합운영비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과 (정비사업비나 조합운영비가 조달되지 않거나 부족한 사정 등으로) 조합이 외부에서 자금을 새로이 차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바, 이 사건 각 차입금(= 소송비용과 조합운영비)이 2014년경 조합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 예산이나 조합업무규정에 따라 승인된 조합운영비 예산에서 정한 각 금액의 범위 내에 있고, 그 상당액의 지출을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총회의 사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차입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자금 차입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총회 개최나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은 재개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조합과 관련된 각종 법률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소송의 성격상 긴급한 소송비용 지출이 요구되기도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각 차입 자금의 액수나 이율 등에 비추어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령 이 사건 각 자금 차입을 전후하여 조합원들에게 자금 차입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지하는 등) 이 사건 각 자금 차입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특히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무단히 조합의 자금을 차입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차입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합의 자금 운용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조합에서의 직책, 범행 횟수, 가담 정도, 차입 자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