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3:15경 당진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피해자 E(19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서로 시비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너 씨발 아까 뭐한 거냐, 죽을 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 위 술집 옆 골목에 있는 F 공사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7cm, 두께 4cm)를 가져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22:50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어린 개 씨발 놈,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릴거야"라고 위협하고, 응급실에 있던 혈압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가 병원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며, 발로 휴지통을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보고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F) 사본 1. 수사보고(C병원 CCTV 및 녹음내역 설명) 1. 혈압계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4.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야간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장도리(길이 42cm)를 사용하여 비어있는 약국 등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등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5. 2. 4. 01: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 이르러 장도리로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위 약국 출입문을 힘껏 내리쳐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3. 3. 02: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약국'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약국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를 열고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105. 3. 9. 03:43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105. 3. 12. 02:4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약국'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약국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5. 3. 13. 04:00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약국'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약국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의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약 19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운동화 특정 및 PC방 등 탐문수사한 점),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영상수사),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28)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33) 1. '사진 2매', CCTV캡쳐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34),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고단279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고단103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06노584호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고단339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1609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09노2675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09도8099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고단418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1노2123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여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범죄전력 때문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감경요소도 있지만 범행내용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면서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상습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2차례에 걸쳐 5년의 구금생활을 한 경험도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다른 처벌전력을 제외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생활의 곤궁함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전체 피해금액, 범행방법의 대범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 서구 매월1로 50에 있는 주식회사 전라도모터스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차량대금 4,150만 원을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60개월 할부로 매월 900,862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3개월분 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3.경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견적서,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내용증명서 사본,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휴폐업 관련 국세청 자료 화면, 잔액 조회, 상당이력 내역, 마이리포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출금 4,150만 원에 대한 60개월의 할부금 중 3개월의 할부금만을 납부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4:30경 거제시 옥포로 6길 30에 있는 옥포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기대어 운행을 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23.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2:5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운영의 'E'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위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수사 도중에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치료일수를 알 수 없고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음),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1:1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집세를 올려주어 자신의 집세도 올랐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가지고 나와 위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협박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90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2. 14:00경 평택시 이충로 49-13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BC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17:41경 평택시 D에 있는 'E' 스포츠용품점에서 시가 78,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와 바람막이 점퍼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BC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농협 BC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농협 BC 신용카드를 빌려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경찰에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한 이후 도난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는 말을 자신에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음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통상 신용카드만을 빌려주는 경우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지갑을 보관하다가 다음 날 신용카드와 함께 이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1993년경에 피고인이 평택에 이사 온 이후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오랜 우정을 해치면서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F 명의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선물하는 것이어서 법인카드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아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개인카드의 경우 카드사용내역을 처가 확인할 수 있어서 부득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사용 경위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농협 BC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7:41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평택시 D 인근에서 대부분 3개월 할부로 물품 등을 구입하였는데, 카드사용 시간(2시간 40분의 간격을 두고 이를 사용하였다)과 결제내역 등에 비추어 통상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이를 일시 사용하는 행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0. 21.부터 다음날까지 1박 2일로 화성시 제부도에서 고교동창 모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관계로 술을 먹지 않았고 피해자는 술을 상당히 먹어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임 중에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말은 한 것이 기억나는데,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2: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D과 말다툼하다가 위 D에게 술을 뿌리게 되자 피해자 E(여, 32세)가 피고인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3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및 전화녹음 CD,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4. 22:55경 군산시 새만금북로 군산방향 대야교차로 1km 후방지점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21번 국도를 전주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을 보고 비켜달라고 상향등을 여러 번 깜박였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위 아반떼 차량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2회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22:5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새만금북로 군산방향 대야교차로 1km 후방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정지기간 : 2014. 11. 1.부터 2015. 2. 8.)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증거기록 제35면) 1. 사진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처리를 하는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방법 및 동기 등에 있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29.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삼척시 B 내에 있는 소나무 28본을, C 내에 있는 소나무 2본을, D 내에 있는 소나무 2본을, E 내에 있는 소나무 1본을 각각 굴취하고, 그 굴취 과정에서 B 내에 있는 소나무 1본, 낙엽송 2본, 활엽수 21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는 과정에서 작업로 및 운반로 등을 개설할 목적으로 삼척시 B 내 430m²(길이: 172m, 폭: 2.5m)을 일시사용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무단으로 굴취한 소나무를 반출할 목적으로 위 제1항 기재 소나무 중 23본에 그 무렵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생산확인용 검인 도장을 이용하여 '검' 날인을 한 뒤, 같은 달 16.경 삼척시청 산림녹지과 임업주사보 F, 삼척국유림관리소 지방녹지주사보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삼척시청의 공기호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압수된 검인도장 사진, 규격 비교, 표준지 재적조서, 벌근 조사야장, 굴취목 조사야장,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상복구를 시행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21:0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방향 지하도에서 지하도에 CCTV를 설치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약 80만 원 상당의 모형CCTV 1대를 수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7. 12:00경 태백시 서황지로 79에 있는 태백역 광장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아들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도계 1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5. 22:30경 태백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그 전에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툰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와이퍼 2개를 잡고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가. 피고인은 2014. 5. 하순 09:00경 태백시 서황지로 79에 있는 태백역 광장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총길이 약 20~30cm, 칼날길이 불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여 위 역 앞의 나무를 찍고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0:00경 위 장소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손도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불상)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여 위 역 앞의 나무를 찍고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31. 22:00경 태백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12cm)를 들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수회 내리쳐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다방' 앞에 있던 화분을 내리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비록 술에 취하여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등의 우범자라고는 인정되나,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변상을 마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5:0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황지연못 앞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L(37세)가 피고인을 아는 척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정강이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6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1:4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애인사이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2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수리비 5,343,1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7:56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피해자 D(75세)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때문에 피해자의 자동차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화를 내며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앞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두 개 정도 크기의 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2015. 5. 22.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4.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1:11경 전주시 덕진구 'C원룸' 앞에서,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쫓아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가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문밖으로 나서는 것을 제지한 후 112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끝났어, 씨벌놈아. 병신 같은 놈아, 좆 까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결국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상해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함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20. 필로폰 교부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20.02: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D모텔 7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9. 22. 필로폰 교부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22,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F모텔 6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10. 23.부터 10. 24. 사이의 필로폰 교부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10. 23,23:0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7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H가 손가락으로 찍어먹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J모텔 6층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H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10.24. 06:00경 위 J모텔 6층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11,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7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x 8) 양형이유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이 사건 마약류를 권하여 함께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15. 16:4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뒤질래"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l C을 폭행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라, 내가 알아서 한다. 십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폭력범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1: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0길 123-9에 있는 신안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01:1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담당간호사인 피해자 E(여,24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상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심전도 검사를 위해 피해자가 'LA전극'과 'RA전극'을 피고인의 쇄골부위에 부착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찰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5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4회의 비행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정상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3:03경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에 있는 갈릴리 수양관 내 비전센터 1층 로비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려고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혼동하여 가속 페달을 세게 밟은 과실로 위 비전센터 1층 로비 쪽으로 가속하며 진입하여 로비 안에 있던 피해자 C(여, 8세)을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아무런 과실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