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지하 8층 지상 15층 규모의 'D' 상가건물에 입주한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상가의 관리단 의장 겸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임시키기 위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9. 위 신청이 기각되자, 마치 피해자가 관리인으로서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F구민회관 입구와 그 내부에서, '2015년도 D 정기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작성한 "D 상가 판매시설 구분소유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2쪽 분량 유인물 약 50매를 배포하였다. 위 유인물에는 "E이 ㈜G이 우리 상가 내 통행로를 불법하게 점유·사용하는 것을 방치 또는 방조(하였다), 관리단 규약을 개정하여 ㈜G이 E의 방조 하에 공유면적인 통행로를 매장으로 계속 불법하게 점유·사용하려는 시도(이다), 관리규약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할 이유 3가지, ' 영구집권 시도로 의장의 부정행위 방지 불능, 관리단 의장의 관리인 겸직은 위법함, 관리인 선출을 대표위원 2/3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법상 관리인으로 계약한 자는 의장이 될 수 없음,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제한할 우려', 관리단 의장 E 및 관리인 E 해임사유 6가지, ' 불법용도변경 묵인 - ㈜G이 8층 등 매장에서 지정업종을 위반하여 의류 등 판매를 승인하여 판매시설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함,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 방해 - 명도소송자들의 매장통행로 원상회복요구 묵살, ㈜G이 매장통행로에서 영업을 하도록 방치 및 불법용도변경 승인, 구분소유자의 영업방해 등 이익침해, 수당의 이중수령, 감사의 고의적 선임 저지, 특별차임 수령하면서 다른 판매시설 임대 구분소유자들에게 ㈜G과 차임 협상권한을 위임하라고 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현행 법령이나 관리규약이 관리단 의장의 관리인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고, ㈜G은 2006.경부터 입점하고 있었기에 2011. 이후에 관리단 의장이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해자가 ㈜G의 불법용도변경이나 지정업종을 위반한 의류 등 판매를 승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G의 불법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관리단 규약을 개정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감사의 선임을 고의적으로 저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 기재 내용은 사실로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알권리와 소유권보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 및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서 관리인 및 관리단 의장의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3. 9.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633) 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의장과 관리인 선임시기 및 그 권한, ㈜G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시기 및 내용, 상가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G의 상가 8층 매장에서의 지정업종위반행위나 불법용도변경행위를 묵인, 방치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기존 규정내용의 불명확성 등의 이유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의 불법사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상가의 감사선임은 관리단 의장이나 관리인이 아닌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을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감사 선임이 저지되었다는 H 후보의 경우도 2014. 3. 22.자 관리단 정기집회에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던 I에 의하여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득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선임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이에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유인물 작성 당시의 소명자료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배포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위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범행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및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