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¹21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하이트진로를 퇴직한 동기들이 팀을 이루어 하이트진로에 물품을 납품하여 수익이 생기면 수고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배당하여 주는데 그 배당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아서 오래 거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이트진로에 파레트, 현수막, 파라솔, 앞치마 등 판촉물을 납품을 한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 중 2~3%를 내가 딜러비로 갖고 나머지 4~5%의 이익금을 원금과 함께 10일 이내에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진로'라 한다)에 판촉물을 납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 23.경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8.경까지 405회에 걸쳐 합계 1,877,2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201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돈을 차용해 주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여유있게 챙겨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5,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으로 돌려막기 형식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17.경 4,8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7.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1,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몇 년 전에 1억 6,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위 1억 6,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구미에 있는 오피스텔을 이전해 주겠다고 한다. 5,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그 오피스텔을 이전받을 수 있다. 집을 담보로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을 이전받은 다음 세 놓아 보증금을 받아서 갚겠다. 만약에 보증금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내가 분양받아 머물고 있는 F 오피스텔 1017호를 넘겨주겠다. 이와 함께 담보로 액면가 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한국자산신탁 수익증서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구미에 있는 오피스텔을 이전받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구미에 있는 오피스텔을 이전받을 생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F 오피스텔 1017호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국자산신탁 수익증서도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1.경 30,000,000원, 2011. 12. 2.경 16,250,000원 합계 46,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공주에 있는 물 공장을 인수할 사람이 있는데, 위 공장의 수리비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장을 수리한 다음 그 사람에게 팔아서 인수 대금을 받아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물 공장 수리비가 아닌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 공장의 매도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14.경 23,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3~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하이트맥주 청소용역의 입찰자격을 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하이트맥주 청소용역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이트맥주 청소용역의 입찰 자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이자를 비싸게 쳐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1) 괴산 빌라 신축 현장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공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에게 "괴산에 빌라 신축 현장이 있는데 곧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 중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 신축 현장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투자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하이트진로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하이트진로에 파레트, 현수막, 파라솔, 앞치마 등 판촉물을 납품을 하는데, 투자한 금액의 7%의 이익금이 들어온다. 돈을 투자하면 7%의 이익금 중 2%를 내가 딜러비로 갖고 나머지 5%의 이익금을 원금과 함께 늦어도 한달 이내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이트진로에 판촉물을 납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3.경 2,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2. 경까지 107회에 걸쳐 합계 214,2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하이트맥주 청소용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하이트맥주 본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주면, 하이트맥주 청소용역 입찰 자격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이트맥주의 청소용역 입찰자격을 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소용역 입찰자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소용역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22 1. 피고인은 2013. 6, 7.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하이트진로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각 영업점을 상대로 판촉행사를 위한 사은품을 나눠 주는데, 회사에서 사은품을 만드는 공장에 직접 주문을 하게 하면 불법이 된다. 그러니 네가 사은품 만드는 공장에 네 이름으로 물건들을 주문해라. 그럼 하이트진로에서 당신이 투자한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의 5% 이상을 이득금으로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부동산 관련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상환 및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68,9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하이트 맥주 청원점의 매점을 입찰하는데 잘 아는 사람을 통해 틀림없이 입찰받게 해 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부동산 관련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1223,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이트진로에 파렛트, 현수막, 파라솔, 앞치마 등 판촉물을 납품을 하는데, 투자한 금액의 2.5%의 이익금이 들어온다, 돈을 투자하면 2.5%의 이익금 중 0.2%를 내가 딜러비로 갖고 나머지 2.3%의 이익금을 원금과 같이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이트진로에 판촉물을 납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4. 3.경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4.경까지 148회에 걸쳐 합계 934,7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2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진술 부분 1. D,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을 위한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P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 조회 결과), 수사보고[하이트진로(주) 본사 Q팀 R 대리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을 상대로 범행 장소 관련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을 상대로 범행 장소 관련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같이 건축 일을 하였다는 S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사실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익권증서, 각 공정증서,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E), 차용확인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영수증 등 사본, 접수증 사본 1. 통장 사진 201512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명목 송금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입금한 수익금 내역 정리) 1. 입출금 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접수증 2015고합2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서, 영수증 판시 전과 1. 각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결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2015고합218호 사건의 제2의 가. 1)항, 제2의 나.항, 제2의 다. 2)항, 2015고합222호 사건의 제1항, 2015고합223호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 E, I, O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5고합21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41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위 수사기록 제7권 제25쪽 참조) 각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피고인이 하이트진로와 관련하여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괴산의 신축공사 현장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어 2013. 7.경 그 공사 현장에 가 보았더니 공사가 전혀 진행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위 수사기록 제7권 제20 내지 22쪽 참조), 피해자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피고인이 하이트진로와 관련하여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는 취지로(2015고합22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권 제33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하이트진로와 관련하여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2015고합21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739, 742쪽 참조),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의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자금 부족 때문이었으며,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위 수사기록 제1권 제745, 801쪽 참조), '피해자 E으로부터 오피스텔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사실은 위 오피스텔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위 수사기록 제1권 804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의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만일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편취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를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한 투자금액 자체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편취금액 내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피고인이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여 편취금액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06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편취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기간, 반복성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E, I, K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