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2. 8. 14:1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려고 하여 운전자의 신고로 피해자인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7세)이 조사를 위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E파출소에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2%로 측정되었으나 그 수치에 불응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위 경찰관과 양산시 G에 있는 'H' 병원응급실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8, 15:15경 위 'H' 병원 응급실에서 혈액채취를 하려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간이침대에 앉아 있다가 치료대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8cm)을 들었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휘둘러1) 피해자의 좌측 다섯 번째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섯 번째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19. 17:20경 위 'H' 병원 원무과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26세)이 병원에 일반 입원실이 없고 상급 병실에 입원할 경우 선수납금 30만 원을 내어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일반병실이 없는데 왜 진료를 했느냐, 내 피를 도로 혈관에 집어넣어 달라"라고 말하며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인 위 F 순경에게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인 F이나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J는 그러한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K의 진 술(수사기록 1권 65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기 싫은데 잘 됐다. 목을 따버린다'고 말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인 F 순경을 향한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해를 하겠다는 취지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실 제로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와 같은 언행을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협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휘둘러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F의 손가락을 베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F의 법정진술, J, K의 각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칼을 집어들자마자 F 등이 피고인의 팔을 붙들고 제지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F의 손가락을 벤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제2항 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14. 3. 24. 16:00경 'H' 병원 원무과에 찾아가 근무 중인 위 I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위 I 의 얼굴을 약 3회 차는 등 하여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구강내 열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L(여, 28세) 가 위 I 의 몸을 감싸자 주먹으로 위 L의 왼쪽 팔과 손등 및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려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J,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N)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가 사용한 커트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특가법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 5년 1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다른 폭행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또 다시 보복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제압당하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및 상해죄에 관하여는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3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우울장애(의증) 증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