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화용 기계를 제조, 판매하고,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점검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2004. 8. 22.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회사가 C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D, E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총괄소장으로 근로자 관리, 공사진행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공사현장의 다양한 사정에 대처하여 원활한 준공을 위해 공사자재와 인력을 소요보다 10% 정도 추가 배정하고, 위 공사현장의 규모가 커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본사 인력과 하도급업체 소속 인력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와 인력으로 위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C의 요청에 따라 지역 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여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도급업체에서 해당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피해회사에 그 공사대금을 청구한 다음 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주)G의 대표인 H와 공사대금 4억 1,8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현장 배관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협조전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회사 공사관리팀 직원 I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28.경 (주)G가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5,500만 원의 기성금청구서를 피해회사의 재무팀 직원 J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26.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억 1,800만 원 상당의 기성금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인 (주)G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는 대신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공사자재와 인력을 활용하여 (주)G와 계약한 공사를 시공할 계획이었고 피해회사가 (주)G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H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직원 I,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 3. 28.경 5,500만 원, 2008. 4. 28.경 8,250만 원, 2008. 5. 13.경 8,250만 원, 2008. 5. 28.경 1억 6,500만 원, 2008. 6. 30.경 3,300만 원, 합계 4억 1,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5억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기초사실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명백히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공사현장 및 계약 1) 피해회사는 소화용 기계, 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점검업 등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동안 공사현장의 현장총소장(PM)으로 근무하였다. K은 2000년경부터 2012. 3. 31.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다만 2004. 2. 17.부터 2009. 12. 16.까지는 L과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다. 2) 피해회사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 포함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D 파주공장 및 E 파주공장 공사현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방설비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521쪽 이하 참조). 나. 허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현금화한 공사대금의 재수령 1) 피해회사는 G(이하 'G'라고만 한다), M(이하 'M'이라고만 한다), N(이하 'N'라고만 한다)와 각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C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 중 일부에 관해 하도급을 주었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체결한 위 하도급계약 중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총 계약금액이 25억 8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같다)은 실제로 하도급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허위의 계약이었다(순번 4번의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인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이하, 순번 4번 하도급계약을 제외한 위 표 기재 각 계약을 합쳐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협조전을 피해회사 본사로 발송되게 하였고, 피해회사 본사에서는 하도급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꾸려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계약에 따라 G, M, N 등이 피해회사에서 지급받은 하도급 공사대금(피해회사가 전자어음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을 하도급 회사들이 할인하여 현금화하였다) 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가 공제된 현금을 하도급 회사들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다. O의 제보, 언론보도 및 수사의 경과 1)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구매팀에 근무하던 O이 2014. 7.경 언론기관에 '파주 D 공장과 E 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및 불법비자금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여 P 등 언론에 보도되었다. 2) O은 2014. 10. 26.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2016. 11. 30.까지 2년이 넘는 조사 끝에 피고인과 K을 피해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횡령죄의 공범으로 의율하여 각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 송치하였다. 3) 이후 검찰은 2017. 5. 8. K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면서, 피고인에 관하여는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범죄 단독정범으로 이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K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L, J(피해회사 재무팀 직원), I(피해회사 공사관리팀 직원)의 각 진술이 K의 주장과 일치하고, K에게 '피고인이 올리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결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C(이하 '원청사'는 위 회사를 의미한다)의 공사현장 담당 직원이었던 Q, R의 진술 또한 K의 주장과 일치하며, 협조전에 적힌 '외주 경유계약'이라는 표현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자금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의미로 볼 수 없고, 4 피고인도 K에게 비자금 형성 사실, 비자금 사용 내역 등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이 함께 비자금을 형성하였다면 피고인이 아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자금의 형성 및 관리를 맡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자금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별도의 접대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접대비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점, 형사사건 개시 이후 피고인과 K 사이에 연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K이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거나 비자금 조성사실을 허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 등이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대표였던 K을 비롯한 피해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이 공사현장비용 등을 위한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형식상의 허위 계약이라는 사정을 알고 허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피해회사도 착오에 빠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1,597,000,000원 중 1,594,566,634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를 위해, 당시 원청사인 C 직원들 및 피해회사 본사 직원들에 대한 상납비용, 영업비, 공사현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등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4. 관련법리 및 쟁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 권한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허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약속어음 결제 당시 대표이사였던 K은 허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협조전 결재란에 서명하면서 하도급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적기도 한 사실,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을 위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다른 단독대표이사였던 L의 이름은 적시되어 있지 않고 K의 이름만이 대표이사로서 적시되어 있는 사실, L은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우가 많았던 사실 및 당시 원청측 공무 담당자였던 R도 L이 아닌 K을 피해회사의 대표자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있어 최종결재권자는 L이 아닌 K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K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허위의 계약이고, 그 공사대금이 공사현장 운영비나 접대비 등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인식의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집중 심리되었고, 그 판단은 아래와 같다. 5. 판단 가.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과 K의 인식에 관한 판단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의 특이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 체결 업체들인 G, M, N는 모두 원청사(C)가 지정한 업체들인 사실(S 등의 증언), R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K에게 직접 내지는 최소한 당시 부사장이었던 L에게 'G 등 몇 개 업체에 대하여 일을 달라'는 의사를 전하였던 사실(R의 증언), K과 원청측 부장인 Q은 공사 초기에 T이라는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 자리에서 Q이 K에게 '내가 아는 업체가 있으니 일을 좀 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사실(R의 증언, 이에 부합하지 않는 Q의 증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된 전력이 있는 Q의 객관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이를 믿기 어렵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협조전'을 작성하여 본사에 보냈고, 이를 수신한 본사 직원들은 '내부결재' 문건을 만들어 피해회사 내 결재라인을 따라 결재를 받은 사실, 협조전 및 내부결재 문건에는 '외주 경유계약(증거기록 4565쪽)', 'C 직발주 공사 형식으로 진행되어 인원관리 및 공정관리를 C에서 직속관리합니다(증거기록 4646, 4751, 4819쪽 등)'라는 취지의 특징적인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각 허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협조전 또는 내부결재 문건은 K이 직접 수기로 결재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일단 K은 최소한 위 각 하도급계약이 원청사가 지정한 업체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임은 명백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협조전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입찰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협조전 자체에 입찰업체와 입찰금액, 최종 네고금액이 적혀져 오는 협조전(증거기록 56쪽 참조)과는 그 형식이 전혀 다르다}. K은 '갑이 원하면 거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계약을 특별한 의심 없이 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이후 개정된 법률들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제1항은 소방시설공사의 제3자에의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1차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게 할 뿐이어서(피해회사는 자재를 하도급자가 공급하고 하도급측 직원이 상주하는 형태의 이른바 모작계약은 적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하도급계약이라는 판단을 면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불과하다), 결국 K이 위와 같은 결재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자(위 법 제36조 제6호), 회사의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 회사 경영상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위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 이러한 법률적 위험(legal risk)을 방지하기 위하여 3~4차에 달하는 결재절차가 있는 것이고, K 스스로도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내부결재문서 중에도 자필로 '하도급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증거기록 4822쪽, 검사는 K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진정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네고]할 것을 내부결재문서 등에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종국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자체가 저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고, 회사에서 비자금 명목으로 현장에 돈을 교부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교부하는 금액의 조정 및 사후 법률적 문제발생의 방지를 위한 위와 같은 지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전체 과정을 통틀어 보아도, 그 어느 직원이나 경영진도, 최종결재권자인 K조차도 그 체결 가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경유계약 내지 직발주 형식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이 결재과정에서 거절된 예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U의 증언에 의하면 협조전에 첨부된 작업구역표는 하수급인에게 아무런 확인도 받지 않고 U이 임의로 작성하여 첨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결재가 순조롭게 완료되어 있다. 피해회사의 매출규모, 업계 내에서의 지위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예외적인 형태의 계약이자 위법 소지까지 있는, 총 계약금액 29억 원이 넘는 하도급계약이, 무려 3년여의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체결될 동안 피해회사 직원들 그 누구의 지적이나 적발도 없이 체결되고 공사대금까지 지급된다는 것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내지 책임자들이 허위의 계약임을 인식하고 허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능하기 어려운 일이다. 즉,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을 이용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회사의 공사대금을 편취한다거나 각 편취일로부터 8년 내지 5년이 지난 2016년(O이 제보를 하고 수사가 한창 진행된 이후 피해회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까지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극히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K은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이 실제 시공하지 않는 가공의 계약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몰랐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경유계약 등 문구의 표시 K의 대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공사현장 또는 다른 공사의 경우에도 피해회사가 경유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일부 공사를 하도급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D DY+ 현장 ED B4F, B3F, B2F 보온 하도급계약 등, 협조전에 'C 요청으로 기시설물 보호를 위해 공사는 기시공업체에서 시공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공사들 대부분은 보온공사, 열선공사, 닥트공사 등 부수적인 공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과 같이 '주배관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은 거의 다 주배관공사에 관하여 체결되었는데(기초사실 나.항 표 순번 3번 제외), 이는 피해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경유계약으로 체결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목적으로 한 계약의 체결을 피해회사에 요구한 것은, 그러한 이례성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가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사는 피해회사에서 경유계약으로 체결된 공사건 중에서도 진정한 계약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근거로 들고 있는 V사에 대한 W-PROJECT 2차 현장의 외주 공사 경유계약에 관한 것은 그 목적이 자동제어(MOV 통합 설치공사)로서 주배관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앞서 본 피해회사가 통상 경유계약을 주는 경우로 보인다}. 나아가 K을 포함한 이 사건에서 증언한 피해회사의 경영진 및 직원들도, 원청사가 주배관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데(K 증언녹취록 21쪽, L, X, Y 등의 증언), 이 사건 허위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류에는 그와 같은 이례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진술들에 의하면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는 실제로 시행되지도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데 왜 하필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O은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할 당시 피해회사의 11건의 계약리스트를 만들어 제출하였고,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위 11건의 계약이) 이상하다고 판단을 한 (근거는) 단일 업체로 저렇게 협조전이 올라온 것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있다(증언녹취록 40쪽). 또한 O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O은 위와 같이 협조전에 경유계약의 취지가 기재된 계약들의 하수급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를 물어보거나 S를 통하여 이행 여부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O이 최초로 의심을 가진 것은 협조전에 적혀 있는 특이한 내용, 즉 경유계약 취지의 기재로 인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모든 계약이 허위 하도급계약이었다는 것이다(O이 작성한 11건의 계약리스트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3건과 G 대표자인 H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이 바로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이다). 그렇다면, 경유계약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협조전 등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그러한 협조전 등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허위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연관성은 최소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한하여서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반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K은 허위 하도급계약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소방공사필증 증거에 의하면, 파주소방서는 피해회사에게 2010. 4. 16.에는 E 파주공장 10개동 중 7동(공장동, UT동, 154KV동, 위험물창고동, H2·NH3 가스 저장소동, 폐기물창고동)에 관한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 필증(사용승인동의용)을, 2010. 5. 26. 피해회사에 E 파주공장 10개동 모두에 관한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사용승인동의용)을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E 파주공장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기초사실 나. 항 기재 표 순번 6, 7번 계약으로 M과 체결한 계약이다)이 모두 위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이 교부된 이후에 체결되었음이 명백하다(한편 증거에 의하면 E 파주공장에 관한 소방시설공사는 최초 공기가 2009. 12. 18.부터 2010. 6. 30.까지였다가 변경계약을 통해 2011. 3. 31.까지 공기가 연장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준공필증이 일단 작성되어 교부된 이상 해당 공사에 대한 소방감리업자는 소방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적법한 준공검사 이후에 위 변경계약을 통하여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진행된 공사는 하자보수 등 일부 부수적인 공사에 불과한 것이거나, 공장동보다 늦게 착공한 기숙사동의 소방시설 완공일자와 맞추어 원청사와 일거에 정산하기 위하여 공기를 늦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사의 시공자가 그 공사에 관한 준공필증을 교부받는 것보다 해당 공사의 완료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준공검사는 공사를 모두 마치고 소관청 또는 감리사의 검사에 응할 준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공사행위는 준공검사신청 이전에 마쳐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위와 같은 완공검사필증이 교부된 시점부터는 본사 경영진은 E 파주공장의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정상적인 주식회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권자인 K이 완공검사필증이 교부되고 나서도 20일 넘어 체결된 위 각 허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까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본사의 인식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현장에서 공사를 총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준공사실을 절대 모를 수가 없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할 의사로 M과의 허위 하도급계약을 추진한 것이 맞다면, 피고인은 이미 본사에 준공필증이 교부된 공사에 대하여 너무도 대담하게 서류를 꾸며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것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계약체결을 위한 복잡한 결재 절차가 완비된 중견기업인데, 이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는 사기 범인이 과연 위와 같이 너무나 적발되기 쉬운 형태의 범행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취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피해회사의 대표자나 임원들이 허위 계약이라는 사정을 모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이 허위 계약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은 K이 허위 계약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나. 그 외 관련자들의 진술 판단 진술 개관 O(기초사실에 설시한 최초 제보자), S(공사관리팀장이었다가 퇴직, PM이 K에게 직보고하는 시스템으로 현장이 운영되었으며, 비자금 조성사실에 관하여 최소한 당시 상무였던 EE은 알고 있었으며 대표이사와 결재라인의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 Y(공사관리팀, 공사수주팀 등 피해회사 설계사업본부 소속 인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형태로 비자금을 만든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회사와 K 등은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과 비자금 조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허용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 반면, 피해회사 경영진이었던 L, Z, AA, 직원 I, X(피고인 밑의 현장소장으로 근무), Q(원청사 C 직원)등의 진술은 K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신빙성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본다. 피해회사의 경영진인 Z는 이 법정에서는 비자금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PM들이 인건비나 식대 등으로 비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하도급을 통하여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6. 4. 8. 피고인과 통화한 녹취록(증거기록 6465쪽 이하)에 의하면, 재경팀장으로서 피해회사의 비자금의 존재 및 마련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Z의 법정증언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한편, 피해회사 직원인 I은 이 법정에서는 비자금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6. 4. 10. 피고인과 통화한 녹취록(증거기록 6411쪽 이하)에 의하면, 경유계약의 형태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하도급업체에 지급되는 돈이 비자금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I의 법정증언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밑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X은 이 법정에서 '일부 하도급을 주면서 금전적으로 일은 해가면서 도움을 주고 나름대로 영업비를 조금 쓰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하여(증언녹취록 17쪽), 자신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허위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증거기록 1461쪽 이하, "C 요청으로 M 회사에 하도급공사를 줘야한다는 내용으로 협조전도 올리고, 나중에 기성청구도 해서 결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에 비추어 볼 때, X의 법정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L, AA, Q의 진술은 앞서 본 O, S의 법정진술 및 증인 AB, AC의 법정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서 K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의 특이성, 경유계약 문구, 소방공사필증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피해회사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을 포함한 피해회사의 관련자들 및 원청사(C) 담당자들과 피고인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거나 대립하는 입장(이 사건이 피고인 단독으로 범한 사기 범행으로 종결되지 아니하면, 피해회사와 C의 관련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즉 모두 합심하여 피고인 한 사람만 단독 사기범으로 몰아 희생양으로 삼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물론 법인 회사들까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에 있으므로, 이들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여 진술할 개연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 역시 K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자금 조성방식에 관한 의문점 대규모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적발위험도 적은 방법은 허위 하도급계약이 아닌 실제로 하도급 주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일반적으로 예비용 자재비, 노무비, 간접비 등 공사결과 자체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 선택된다)을 부풀려 그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K의 대리인측이 제출한 계약서들을 보더라도, 이 사건 현장에서 허위가 아닌 다수의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장총소장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여 비자금을 마련하거나, 회사를 속여 일부 공사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기 범인이라면 자신의 범행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계약서 등에 특별한 표시를 하거나 눈에 띄는 이례적 문구를 삽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보내는 협조전에 보란 듯이 앞서 본 특징적인 문구들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3년여에 이르는 장기간 8회에 걸쳐 적발될 개연성이 매우 큰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거액의 공사대금을 편취할 만한 특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허락 하에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라면 매우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라. 피해회사의 증거인멸 정황 J, Y 등의 증언, 변호인이 제출한 파일박스 촬영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언론보도 이후 기존 공사들에 관한 서류들이나 영수증 등을 소각하거나,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옮겨 보관하게 하거나, 직원의 차에 싣고 다니게 하는 등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사전에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피해회사 경영진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서류를 일괄 폐기하거나 보관 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보통 서류의 폐기나 이관은 서류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옮겨진 서류의 양이 상당한 점 및 폐기·이관의 시점이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증거인멸은, 폐기나 은닉된 자료가 K의 인식 여부와 직접 관련성 있는 자료는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반면, K을 비롯한 피해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유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마. 비자금 보고·관리, 별도 접대비, 피고인의 부동산 증식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에게 허위 하도급계약 사실이나 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K이 반드시 피고인의 보고절차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인식을 하거나 개개 사안별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비자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일임하거나 다른 중간 책임자를 통해 관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한 사실로는 K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고, 4,000만 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현장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회사 경영진이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을 이용하여 공사현장비용을 비자금으로 조성할 필요는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비자금은 탈세나 뇌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조성할 수 있고, 외부인인 제3자에게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나 차용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회사는 비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 역시 K의 진술에 신빙성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월수입으로는 매수할 수 없는 다수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재산을 증식한 점을 볼 때 그 자금은 피해회사의 편취 피해금이라 주장하는 취지인듯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산증식은 편취금으로도 가능하지만 피해회사의 비자금을 원청사와 나누어 소비하는 방법으로도(즉, 비자금으로 형성된 금원을 횡령하여서도) 가능한 것이고, 송금 등 자금의 거래내역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자금이 반드시 피해회사의 돈(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을 위해 발행된 어음에서 할인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근거자료(모두가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여 사용처 전부가 소명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약 15억 원의 증빙에 상당한 자료이다)를 제출하며 비자금을 실제로 접대비나 공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더더욱 피고인의 부동산 목록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 범죄사실이 추정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편취 범행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경찰 수사단계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주었다 하여 당해 부동산이 피해회사로부터의 편취금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의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을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곧바로 K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피고인의 거짓말이 증명된다 해서 곧바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핵심쟁점인 피해회사 대표자 K의 피기망·착오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바.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그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오히려 K은 허위 하도급계약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자들의 업무상횡령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는 성립하기 어렵다. 한편, K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회사의 착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6.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