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합명회사 B의 대표사원인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3. 8. 20.경 사천시 D 소재 합명회사 B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택시 신차(1,555만 원)를 구입하여 합명회사 B 명의로 등록(F)하게 한 후, 위 차량을 E가 전속으로 운행하는 대신 매월 지입료 700,000원을 받기로 하고 E로 하여금 2014. 8. 25.경까지 합명회사 B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합명회사 B 위 피고인은 1979. 8.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4대보험 가입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합)G 부장 H 전화조사}, 수사보고{(합)I 및 J 상무 K 전화조사}, 수사보고{(합)B 회계사무소 담당자 L 전화조사} 1. 차량구입 견적서,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현대자동차(주) 차량대금 입금표, 거래명세표(미터기 및 상호부착 등), 영수증(타이어 및 엔진오일 교환 등),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입고 증명서, 통장 사본,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합명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2014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합명회사 B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가 운행한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지입차량이 아니라 피고인 합명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소유의 택시로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E가 피고인 회사에서 신차를 전속운행하기를 원하면서 신차구입비용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구입비용을 E에 대한 차용금으로 하여 마련하고, 차용금 변제는 월 사납금 135만 원 중 65만 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 나머지 70만 원을 E가 월 사납금으로 납부하기로 피고인 A와 E가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E와 지입제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니고, E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여객운수업을 위하여 운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명의이용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차량의 공제조합 가입명의인 및 관련 운전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상 고용주가 누구인지 등 외형적 요소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외형적 요소보다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에 수반된 약정의 내용이 어떠한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교육,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 등 차량 운행비용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의 구입비용 및 미터기, 택시상호 부착료 등 택시 관련 각종 장치, 부대비용, 차량 등록비, 책임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 E의 위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E가 이 사건 차량을 택시업무로 운행하면서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수리비용 등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피고인 회사에서의 4대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위 지입료를 납입한 것 외에 따로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 역시 E에 대하여 근로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E와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E를 피고인 회사에 고용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서류도 작성한 바 없는 점, E는 피고인 A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월 70만 원을 납부하고, 1주일에 5일간 택시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것 외에는 특별히 피고인들이 E에게 택시운송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M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E의 이 사건 차량 운행 실태나 현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등 E는 피고인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과는 업무수행 현황이나 형태가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당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안내를 받은 상태여서 감차를 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상황에 E에게 지입제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E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이 사건 차량의 구입비용을 E에 대한 차용금으로 마련하면서 E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게 하여 줄 경제적 이유나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택시운송회사에 입사하는 특정인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구입비용까지 택시회사가 차용금으로 마련하여 이를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임에도 피고인 A는 이에 관하여 차용증 등 명시적인 증거서류를 마련하여 놓지 않았고, 우선 E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E가 전속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택시업무에 종사한 점, 피고인 A가 2014. 8. 25.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면서 E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하자 E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사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지급요구를 한 적이 없고, 다만 2015. 1. 21. 위 피고인을 경찰서에 진정하면서 위 피고인이 자신과의 지입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로써 E 역시 자신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이 법원에서 2016. 1.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E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