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업사장으로 일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고 카드의 계좌 잔고도 술값 등을 계산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당시 대출금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편취한 금원도 모두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어 술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여성 접객원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부터 29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에서 2019. 3. 20.경 295만 원 상당, 2019. 3. 21.경 242만 원 상당, 2019. 3. 23.경 124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출력물(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서(복사본,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3번)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출력물(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F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2번), F 거래내역(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4번),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출력물(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3. 23. 경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술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9. 3. 20. 경 및 2019. 3. 21. 경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술 등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고인에게 술 등을 제공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3. 20.경과 2019. 3. 21.경 및 2019. 3. 23.경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 16.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9. 3. 20.경과 2019. 3. 21.경 및 2019. 3. 23.경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대금 합계 661만 원을 2019. 4. 26.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무인을 하여 주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2019. 3. 23.경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3. 20.경과 2019. 3. 21.경 및 2019. 3. 23.경 3회에 걸쳐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술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술 등을 제공받을 당시 예금계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잔고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6.경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금융회사 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에게 송금하여 주면 즉시 2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뒤에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지인들 수십 명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대출금을 송금한 지인들에게 그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3. 20.경과 2019. 3. 21.경 및 2019. 3. 23.경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술 등을 제공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친구인 H에 대하여 8,271,53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당시 H에 대하여 8,271,53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술 등을 제공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의 영업사장으로 일하면서 2019. 3. 20.경 E의 소개로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술 등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2019. 3. 21.경과 2019. 3. 23.경에도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술 등을 제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외상거래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전 약정 없이 술 등을 제공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당일이나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인식하면서 피고인에게 술 등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주점 측에 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9. 4. 16.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합계 661만 원을 2019. 4. 26.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무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3. 20.경과 2019. 3. 21.경 및 2019. 3. 23.경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술 등을 제공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술 등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