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00: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있는 노을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320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북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명주골 네거리 쪽에서 안골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편이고, 차량들이 시속 약 60km 이상으로 진행하는 곳이며,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뉴옵티마 2.0 승용차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는데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38,51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차량, 피해자 안면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도주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가기 위해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맡기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편의점에 가서 물을 마시고 오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는 편의점이 없는 어두운 골목 쪽으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을 피해자 앞으로 데리고 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몇 차례 현장에서 이탈하지 말도록 주의를 시켰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않겠다며 신분증을 맡긴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편의점이 있는 방향이 아닌 골목길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뛰어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기 서라, 도망가지 말라"고 소리친 사실(수사기록 122쪽), 이에 위 견인차 기사 2명이 뛰어가 400m가량 뛰어간 피고인을 붙잡아 온 사실, 피해자는 사고 충격 때문에 현장 주변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사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한 것말고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실제로 입혔고, 피해자가 사고 충격으로 현장에 주저앉아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고 물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가려 하였다고 변명하지만, 피고인이 간 방향은 편의점이 있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며, 그 방향으로 가면 편의점이 없다고 피해자가 알려주면서 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어두운 골목길 쪽으로 약 400m가량 뛰어갔다가 견인차 기사들에게 잡혀서 돌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주었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