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4.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8고합263(피고인 C) 1. 강요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리핀에서 근무하던 주식회사 K 직원인 피해자(42세)가 회사 돈을 이용하여 필리핀에서 새로운 웹하드 회사를 설립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귀국을 지시하고, 2012. 8.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L, 8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귀국한 피해자에게 "너 왜 배신을 했냐. 웹하드 회사 만들려고 외부인 불러서 알아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고는 피해자를 해고하고, 며칠 후 ㈜K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내면 어떻게든 피고인을 설득하여 마무리를 짓겠다는 제의를 받은 피해자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고, 회장님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사과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2013. 4.~5.경 위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 M을 통해 "피고인을 찾아와서 사과하면 더 이상 괴롭히거나 해코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을 찾아와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그 무렵 ㈜K 사무실로 피해자가 찾아오자,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회장님의 심려를 끼치고 배신을 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과문을 주면서 서명하게 하고, 전 직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과문 뒷면에 기재된 서명부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걸어 계속 괴롭힐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 전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수치스러운 심정을 참고 위 사과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자인하는 것처럼 사과를 한 다음 사과문 뒷면에 기재된 서명부에 직원들의 서명까지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4:00경 ㈜K 회장 집무실에서, 법무팀 회의를 진행하던 중, 평소 회사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지시를 거절하는 직원을 곧바로 해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야 이 좆병신 같은 새끼야"라는 등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욕설 및 폭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법무팀장인 피해자(33세)를 지목하여 일으켜 세운 후,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넌 이거 안 먹었지, 먹어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회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출처 불상의 알약 2개를 먹게 하여 복통과 설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주식회사 P 연수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일으켜 세운 후 "너는 나를 술자리에서 토하게 한 죄가 있으니 일단 소주 3잔을 원샷한 후 건배사를 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건배사를 하자,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방에 있던 생마늘 한 움큼을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넣고, 피해자에게 "술안주니까 다 먹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마늘을 씹어 먹으며 고통스러워하자 피해자에게 "무조건 다 먹어"라고 말하여 마치 회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생마늘을 다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5. 퇴사한 피해자(33세)가 2015. 4. 7.경 'R', 'S'라는 필명으로 회사 인터넷 고객게시판에 "매사에 성실히 임하면 연봉 팍팍 올려 주겠다", "아랫사람한테도 리더십 있게 행동하면 좋을 텐데" 등의 게시 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8. 1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Q아 나다 C다. 네가 쓴 글 잘 봤다. 이제 준비해라 내 차례다. 사과도 못하는 새끼", "넌 수순대로 작업해 줄게. 너 내 성격 모르지", "책임을 말 몇 마디로 지려고 하는 놈이어야 내가 동정심 없이 작업하기 좋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5:00~16:00경 사과를 하러 ㈜K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한가운데에 세워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뭐했는지 몰라서 그래,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너 말로 사람을 그런 거를 뭔지 알아 몰라, 니가 지금 우스워", "이 씨발놈아, 네가 HY 대표님한테 욕을 해"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똑바로 해,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 진정성 있게, 죽을 줄 알아 아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 큰 소리로"라며 머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거듭 사과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월일불상경 ㈜K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직원들 중 피해자(30세)를 비롯한 직원 10여명을 지목하여 회장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한 후, 평소 회사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지시를 거절하는 직원을 곧바로 해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욕설 및 폭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비롯한 위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유리병에 들어 있는 불상의 핫소스(매운맛 대회 1위 제품)를 티스푼으로 반 정도 뜬 다음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입을 벌리게 하여 마치 회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불상의 핫소스를 맛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경 ㈜K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45세)를 비롯한 회사 임원들을 호출하여 회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미용실로 데려간 다음 평소 회사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지시를 거절하는 직원을 곧바로 해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욕설 및 폭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염색할 색깔을 정해주고 머리카락을 염색하도록 지시하여 마치 회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빨간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2015. 4. 8. 피해자 Q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7. 전처 V을 때려 비골골절을 가하고, 2013. 12. 3. V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가한 범죄사실로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3. 12. 2.경 피고인의 전처와의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전처의 지인인 W를 불러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때려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는 등 폭행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X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0년 말 겨울 일자불상경 ㈜K 회장 집무실에서, 이전에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27세)의 재입사를 승인했음에도 1주일 만에 다시 퇴사한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월일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L, 1층 에스컬레이터 앞 노상에서, 2016. 4.경 ㈜K 마케팅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32세)를 우연히 만나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이리로 와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자, "왜 허락도 없이 그만 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호텔 Z 불상의 호실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AA(가명, 여, 24세)를 호텔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성분 불상의 약물이 든 주사기를 피해자의 팔에 주사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한 이야기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야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그때 했던 얘기잖아 시발, 왜 애기가 틀려, 거짓말 하네, 내가 우습게 보여,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냐,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잘 빨지 못하고, 야한 이야기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십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한 이야기를 하라고 시키면서 "너 머리 자를 건데, 얘기 제대로 안 할거냐,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묻는 말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부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의자다리로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를 시키고, 노트북을 켜 라이브 캠 영상으로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본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흥분하는 걸 보면서 발기가 되자 피해자에게 와서 삽입하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할 의사를 상실한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타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2. 7.경 대마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2. 7. 13. 저녁 필리핀 마닐라시 파시그 AB(AB, Pasig, Metro Manila)에 있는 AC(AC) 8층에 있는 ㈜K 파견 직원 숙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 이사 AD로부터 투명 비닐에 담겨 있는 10g 상당의 대마초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2012. 7. 15. 저녁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궐련형태로 만든 불상량의 대마초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5. 9.~10.경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9.~10. 일자불상 오후경 강원 홍천군 AE에 있는 ㈜P 연수원 야외에서, 회사 직원들인 AF, AG, G, AH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성명불상 직원에게 스타크래프트 밴 차량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은색 철통을 가져 오도록 지시하여 그 안에 든 대마초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서 담뱃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집어넣어 담배형태로 여러 개피를 만든 후, 위 대마초에 불을 붙여 위 직원들과 돌아가면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5. 11.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2. 저녁경 홍천군 AE ㈜P 연수원에서 국내로 초빙한 외국 로봇디자이너 AI와 회사 직원들인 F, AJ, AG, AF, AD, AH, G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2층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AF에게 대마초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AF이 그의 BMW520d 승용차 트렁크에서 가져온 대마초를 건네주자 "인디언 부족들은 부족민들간의 우정을 위해서 대마초를 돌아가면서 피운다. 우리도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빨아라. 우리 다 같이 나눠 피고 공범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담배형태로 만든 대마초에 불을 붙여 위 직원들과 돌아가면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2016. 겨울경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16. 겨울경 회사 직원인 AF에게 군포 사무실에 있는 AJ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대마초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K A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F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2017. 2. 17.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7. 2. 16. 회사 직원인 AF에게 그의 명의 CP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초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다음 날인 17. 성남시 분당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1층 다실에서, AF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AF과 동거녀 AH과 함께 담배형태로 만든 대마초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2017. 6. 2.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7. 6. 2. 회사 직원인 AF에게 그의 명의 CP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초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1층 다실에서, AF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위 주거지에서, AF과 함께 담배형태로 만든 대마초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2017. 11. 19.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9.경 회사 직원인 AF에게 그의 명의 CP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초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F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아. 2018. 6. 14.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18. 6. 14.경 회사 직원인 AF에게 그의 명의 CP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초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L, AN호에 있는 ㈜K 회장 집무실에서, AF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 강원 홍천군 AE에 있는 ㈜P 연수원에서, 회사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장검(총길이 110cm, 칼날길이 80cm)과 컴파운드 보우(활의 일종)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닭과 살아 있는 닭을 풀어놓은 뒤 활을 쏘게 하고, 장검으로 닭을 내리치라고 지시하여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활을 쏴 닭을 맞히고 계속하여 장검으로 닭을 내리치게 하고, 다른 직원이 활시위를 당기지 못하자 "지랄한다. 진짜 아이씨, 야 XX아 장난해"라며 욕설을 하고, 직접 활로 닭을 겨냥해 화살을 쏴 맞히는 등의 방법으로 닭 3마리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닭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6.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서 정하거나 제조·판매·임대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2016.경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그가 인사동에서 구입한 장검 1점(총길이 110cm, 칼날길이 80cm)을 선물로 받아 그때부터 2018. 11. 2.경까지 강원 홍천군 AE에 있는 ㈜P 연수원에 이를 보관하는 등 허가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2018고합264(피고인 C, D, E, G)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는 자신의 처 V과 피해자 W(42세)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사무실로 불러낸 다음 다수인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O와 공동하여 2013. 12. 2. 15:3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L, AN호 ㈜K 회장실에서 피고인 C가 그곳에 피해자 W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C는 "나는 교도소도 한번 갔다 왔다. 너를 이렇게 때려봐야 2주 상처 밖에 안 나온다. 내 동생은 전과도 없으니 너를 때려도 벌금 정도만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O는 "이 씹새끼, 말을 못 알아듣네. 이런 새끼는 죽어야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AO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팔을 수십 회 때리고 차며 가래침을 뱉어 먹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 E, G이 회장실로 들어와 돌아가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약 2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위 회장실에 감금하였다.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피고인 C)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3. 12. 1.경 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처 피해자 V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AX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위치정보와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2013. 11. 27. 08:12경, 15:28경, 2013. 11. 29. 23:14경, 23:53경, 23:54분경의 V과 위 W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캡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274(피고인 C, B)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피고인 C는 웹하드(파일 공유 사이트) 사이트인 'AP', 'AQ'를 운영하는 ㈜K와 ㈜P,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S 등과 그 회사들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인 C의 개인회사인 주식회사 AT과 주식회사 AU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장악하여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2.경 ㈜K의 이사로 입사한 후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을 전담하는 등 피고인 C 운영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로서 피고인 C가 지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C는 2013. 봄경 피고인 B, AV, AW으로 구성된 ㈜K의 기획사업부(일명 'AY 사업부')에 "어린이 보호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익을 내보자"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인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자녀의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 위치정보, 자녀의 통화, 음성 녹음 및 통화기록, 주소록, 실행프로그램 모니터링, 문자메시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AX'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AX 프로그램의 개발을 기획, 총괄하면서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을 확인할 수 있게 해라, 아이폰용도 개발해라."고 하는 등 AX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보다 많은 정보, 그 스마트폰 주변의 현장 상황까지 임의로 녹음,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의 추가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AX 프로그램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 B에 의해 자녀용 스마트폰의 통화기록 수집 기능, 문자메시지 수집 기능, 주소록 등 전화번호 저장 정보 수집, 카메라 캡쳐 기능(자녀 카메라를 원격조종하여 앞, 뒤쪽 사진을 찍는 기능), 자녀 스마트폰 화면의 캡쳐 기능, GPS ON/OFF, 현재 위치정보 수집 기능, 스마트폰 사용자의 통화 내용 자동 녹음 기능, 자녀용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과 카메라 기능을 원격조종하여 주변 현장 상황을 녹음·촬영하는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2013. 8. 하순경 피고인들과 ㈜K 등의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AV이 "AX 프로그램의 타인 정보 확인, 수집 기능이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법률 위반 소지가 높다"는 취지의 변호사 자문 의견을 토대로 피고인 C가 요청하는 기능의 AX 프로그램을 사업화하기에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C는 그 자리에서 AV을 질책하고 AX의 사업화를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임직원들이 위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AX 프로그램의 개발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경 AX 프로그램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은 중단되었다. 도청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배포 경과 피고인 C는 2013. 8. 하순경 위와 같이 상용화를 위한 AX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을 중단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자리로 찾아가는 등 피고인 B에게 별도로 AX 프로그램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등의 지시를 여러 차례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X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용 스마트폰의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여 몰래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구현하기 위한 개발을 계속하여 AX가 설치된 스마트폰 사용자 몰래 무조건 도청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명령어(ex. AgentService, Intent.ACTION_BOOT_COMPLETED) 등을 사용하여 AX 프로그램의 기능 등이 포함된 도청프로그램인 'AZ(AZ)', 'BA(BA)'를 각 개발하였다. 위 도청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 사용자가 그 도청프로그램의 실행 등을 전혀 인지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이 구현된 것으로 통화기록, 문자내역, 통화녹음, 앱(APP) 접속기록 등의 자료는 모두 지정된 서버(피고인 B의 관리 서버)로 전송되어 수집되고, 수집된 정보는 서버나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C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도청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 등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 C는 사내 업무용 메신저 'BB' 프로그램을 같은 층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AU에서 개발하여 'BB' 메신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게 되자 2013. 9.경 피고인 B에게 "AX'를 'BB'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같이 설치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AX' 프로그램을 'BB'에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그 명칭을 'AZ(AZ)'으로 정하는 한편 'BB'과 별개의 독립적인 아이콘이 생성되지 않게 함으로써 'BB' 메신저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직원들이 'AZ'을 'BB' 메신저의 추가 기능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도청프로그램인 'AZ'도 설치할 수 있게 한 다음, 2013. 10. 8.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Z'이 'BB' 프로그램에 결합되어 배포될 수 있도록 ㈜AU 소속의 직원에게 'AZ'의 실행코드 파일을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AU의 대표 BC에게 "신사업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BB'에 넣어 설치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그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AU의 직원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도청프로그램 'AZ'의 실행코드를 'BB' 메신저 프로그램에 결합한 다음, 2013. 10. 16.경 그 파일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전 직원들에게 배포하게 하고, 아울러 피고인 C의 회사들 소속 각 팀별로 'BB' 메신저를 설치, 사용한 후의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AZ'이 결합된 BB 메신저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직원들의 비밀 정보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C의 처 피해자 V의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화면을 캡쳐하여 전송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독촉에 따라 위 AZ을 복사한 다음 카카오톡 화면 캡쳐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도청프로그램 'BA(BA)'를 개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3. 10. 하순~2013.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에 'AX'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1. 15.~20.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화면 캡쳐 기능이 실행되는 스마트폰을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도청프로그램 'BA'가 설치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4)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루팅 프로그램(eu.chainfire.supersu)까지 설치하여 피고인 C가 요구하는 기능이 실행되게 한 다음 그 스마트폰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2013. 11. 20.경 그 스마트폰을 피해자 V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피해자 BD 외 9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 C는 회사 직원들의 비밀 정보를 수집, 열람하여 직원들의 동향 등을 감시하기 위해 사내 업무용 메신저 'BB' 프로그램을 같은 층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AU에서 개발하여 시험 실시 예정인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개발한 도청프로그램을 'BB' 프로그램에 숨겨서 몰래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2013. 9.경 피고인 B에게 사내 업무용 메신저 'BB' 프로그램에 결합하여 몰래 설치할 수 있는 형태의 도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AU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3. 9. 하순~2013. 10. 8.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U의 BC에게 전달함과 아울러 피고인 C가 직원들의 스마트폰으로부터 몰래 수집되는 비밀 정보들을 임의로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C는 'BB' 메신저 프로그램에 도청프로그램 'AZ'을 몰래 결합하여 자동으로 설치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비밀 정보를 수집, 취득하기로 하고, 2013. 9. 하순~2013. 10. 8.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도청프로그램 'AZ'을 결합한 'BB' 메신저 프로그램을 직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X'를 기반으로 'BB' 메신저 프로그램에 결합되는 형식으로 피해자들 모르게 'BB' 메신저와 함께 자동적으로 설치·실행되고 별도의 아이콘도 생성되지 않는 도청프로그램 'AZ'(AZ.apk) 실행코드를 개발하여 ㈜AU의 직원에게 전달하고 2013. 10. 16.경 ㈜AU을 통해 'AZ 실행코드가 결합된 'BB' 메신저 프로그램이 사내게시판에 게시, 배포되게 하여 피해자 BD이 BB 프로그램을 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2014. 1.경 사이 피해자 BD의 스마트폰으로부터 2013. 9. 6.경부터 2013. 11. 2.경 기간 동안의 통화내역 340건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서버를 통해 수집, 전송받아 서버 및 피고인 C 관리의 관리자 페이지, 이와 연결된 피고인 C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통화녹음 등을 몰래 전송받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은 C의 비밀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그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10.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 C는 당시 그의 처 피해자 V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3. 10.~2013. 11. 20.경 피고인 B을 통해 도청프로그램인 'AX'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피해자 V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AX'에 스마트폰 사용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BA'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피고인 C가 요구하는 대로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V의 스마트폰으로부터 통화내역, 위치정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비밀 정보를 전송받아 취득하기로 하고, 2013. 11. 15.~20.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캡쳐 기능이 실행되는 스마트폰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도청프로그램 'BA'가 설치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4) 1대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루팅 프로그램(eu.chainfire.supersu)까지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캡쳐되어 전송되게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그 스마트폰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1. 2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 스마트폰으로부터 피해자의 통화내역 174건, 카카오톡 메시지 8건 등을 서버에 전송받아 서버와 자신의 스마트폰 및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 몰래 전송받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은 C의 비밀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그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T, Q,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일본도 사진 등 1. C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P 연수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 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가명)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발췌사진, 호텔 Z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호텔 Z 객실 의자 및 바닥 사진 촬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 AF, BJ, AG, G,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C) 1.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홍천 연수원 대마흡연 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F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등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굵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가명)의 각 진술기재 1. AO가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O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E, G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본 1부(피고인 E, G에 대하여), 녹취록 작성 보고 굵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증인 U, BC, AV, BL, BM, BN, V, AW, B, F, A, BO의 각 법정진술 1. BP, BD, BQ, BR, BS, AW, BT, BU, N, BV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차), 디지털 분석 감정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공문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장에 첨부된 자필진술서 사본, 참고인 F가 임의 제출한 사진,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BP의 문자내역 등 25매 1.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참고인 BL가 제출한 USB), 수사보고(피해자 V 면담보고-카카오톡 등 화면캡쳐 출력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1)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2)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3) 특수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4) 대마 수수 및 흡연,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5)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6)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한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7) 공동상해, 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8)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9) 비밀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E, G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E,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강요죄, 상습폭행죄, 대마 수수 및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동물보호법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1의 가, 나.1)항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판시 제4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판시 제8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의 가, 나.1)항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판시 제4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판시 제8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나.2)항, 제1의 다~마.항 강요죄, 상습폭행죄, 판시 제4의 나~아.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동물보호법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제9, 10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아.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4의 가. 죄: 500,000원(대마 1회분 시가로 추징, 대마 10g 상당을 수수하였고 소매시가 1g당 50,000원 적용) 나. 판시 제4의 나~아. 죄: 19,506,000원[실제 거래된 금액과 대마 1회분 시가로 추징, 6,000원(판시 제4의 나, 다. 죄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2회) + 100만 원(판시 제4의 라. 죄 대마 매수 금액) + 400만 원(판시 제4의 마. 죄 대마 매수 금액) + 450만 원(판시 제4의 바. 죄 대마 매수 금액) + 400만 원(판시 제4의 사. 죄 대마 매수 금액) + 600만 원(판시 제4의 아. 죄 대마 매수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피고인 C 1. 강요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사과문 작성이나 방법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한 바가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라. 마.항 관련). 나. 피해자 J에 대한 부분(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99%의 지분을 보유한 ㈜AT을 통해 그 자회사인 ㈜K, ㈜P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회사의 인사, 총무, 회계 등 주요 경영에 관여하고, 중요 안건에 대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 J은 ㈜K에서 근무하면서,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시장조사, 네트워크 환경, 법인설립 준비, 서버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K는 2012. 10. 18. 피해자 J이 필리핀에서 일하면서 횡령,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1792호)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3. 4. 2. '피해자 J이 ㈜K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3. 4.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사과문 작성을 지시하고 일련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판시와 같은 강요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K의 대표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회사의 중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지시하였다. M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에게 사과를 요구한 경위에 대하여 "감사팀장인 U과 대화하여 민사소송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피해자 J이 사과하는 것으로 끝내자는 말이 나왔다. 이에 U과 함께 피고인에게 건의하니 피고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피해자 J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2021쪽).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보냈는데, 민사소송 조정기일이 끝난 이후 M으로부터 피고인을 직접 찾아와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K를 찾아 가게 되었다. 피해자 J은 그곳에서 다른 사과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사과문 뒤에는 ㈜K의 직원 명단이 붙어 있었다. 피해자 J은 약 70명가량의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사과문에 직접 서명을 받은 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알았다. 약속대로 소 취하하겠다."라고 말하였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1794쪽).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M이 사과문에 서명을 하고 직원들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이래야 끝난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M에게 모든 행위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M 대표가 'C는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얼마든지 1심, 2심 재판 끌어가면서 너를 피곤하게 할 능력이 있으니 이쯤에서 포기하고 하라는 대로 2시간만 참아라'고 하였다. 두 시간 반 정도 전 직원에게 사과문을 받았는데 나중에 C 회장 방에 들어갈 때 M 대표가 '외근을 나간 직원 10여 명을 제외하고는 싸인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치욕적이고 참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에게 소송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문에 직원들 개인별로 찾아가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직원들에게 도의적으로 사과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J에게 그렇게 시켰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977쪽, 1672~1673쪽, 1773쪽, 1788쪽, 2121~2124쪽 등 참조). 다. 피해자 N, T, U에 대한 부분(범죄사실 제1의 나. 라. 마.항 관련) 1)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불법적 위세를 이용하여 특정 요구를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직원이나 임원인 피해자들의 인사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등 회사 내 지위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고, 직원들에게 폭행,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실제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도 상당수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입거나 어떠한 해악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느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요구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임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행위는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하거나 몹시 매운 핫소스, 생마늘, 복통을 일으키는 불상의 알약을 먹도록 하는 것으로서, 비록 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요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는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전체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요구 행위를 따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N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알약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먹었다. 피고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해서 피고인에게 무슨 약인지 반문하지 못하였다.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약을 먹고 설사를 7번 정도 한 것 같다.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윽박지르면서 마늘을 강제로 쑤셔 넣어 반항할 수 없었고, 마늘을 뱉지도 못하고 다 먹었다. 거기서 먹지 않으면 충분히 해고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직원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간 검붉은 고추장 같은 형태를 받아먹고 5~6초 정도 지나니 속 안에서 매운 기운이 몰려오고 통증이 나기 시작해서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다. 같이 받아먹은 직원들도 매운 기운 때문에 울고, 화장실로 뛰어 가고 난리가 났다. 피고인이 요구하는 행동을 거부하거나 맘에 안 들게 하면 바로 다음날 잘린다. 피고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해코지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442~443쪽 등 참조). U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따라오라고 해서 임원들과 함께 이유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미용실이었고, 갑자기 염색을 하라고 했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임원이라는 직책도 있어 하기 싫었지만 하기 싫다고 말할 수 없었다.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노조 활동 때문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회사를 떠나면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염색 이후 아이들이 아빠를 안보겠다고 하며 혐오스러워 했다. 정말 치욕스러웠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1586~1587쪽, 증인신문조서 8~10쪽 등 참조). (다) N, AA(가명), T, Q, BW, BX, BY, BZ, CA, CB 등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거나 피고인이 참석한 야외 회식 자리에서 상추를 깨끗이 씻지 않았다거나 라면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끓이지 않았다는 등 극히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퇴사 또는 감봉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상습폭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의 습벽이 없고, 2014년경 V에 대한 상해죄가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범행이라면 이를 포함한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상습성 여부 1) 관련 법리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행죄의 상습성은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차례에 불과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의 유사성, 평소 피고인의 직원 등에 대한 행태 등을 고려해 볼 때 판시 범행은 피고인의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습폭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인바,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거나 공개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무릎으로 배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외에도 위 두 범행의 사이인 2015. 4. 8.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미 퇴사한 Q의 뺨을 세게 후려친 것을 비롯하여 평소 임직원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폭언과 욕설 등을 반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전처 V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 때문에 V을 폭행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013. 12. 3.경 W와의 관계를 이유로 다투다가 V을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비골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3. 12. 2.경 AO 등과 공동하여 W를 폭행하여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V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니라 기본 구성요건인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며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도 존재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았거나 적어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반항이 억압되어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12. 4.경부터 피고인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7.경부터 2013. 5.경까지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여 무척 화를 냈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찾아와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당시 피고인이 '때려도 피가 나지 않으니 내구성이 좋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13. 6.경 피고인이 불러 호텔에 가게 되었는데, 무서워서 거절을 못했다. 가자마자 피고인이 '엎드려 봐'라고 한 다음 팔에 불상의 약물을 주사하였고, 5분 정도 가만히 있으니 어지럽고 열나고 힘이 없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연인관계가 종료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휴대폰에 남자 번호가 있는지 뒤져보다가 때리고 웅얼거린다고 때리고 하였는데, 휴대전화로 머리를 많이 맞아 머리에 올록볼록 혹이 많이 났었다. 부러진 의자 다리로도 많이 맞았는데, 호텔을 나가면서 직원에게 의자 다리가 부러졌다고 변상을 문의한 바 있다. 그 후 당시 여름인데도 집에서 긴 옷을 입고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나 부러진 의자다리로 때리거나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에게 자위를 시키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보게 한 내용 등 범행 당시의 특징적 상황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약물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한 경우가 더 많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과 그 구체성, 경험하지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적 특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음에도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13. 6. 7. 17:17경 찍은 휴대전화 사진에서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온 상태였으나, 2013. 6. 23. 09:36경 찍은 휴대전화 사진에서는 단발머리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바뀐 사정이 확인된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1484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자른 것이다. 호텔을 나와서 동네 미용실을 먼저 갔는데 깜짝 놀라면서 '머리가 왜 그러냐'고 해서 내가 술 먹고 혼자 자른 거라고 했다. 피해를 당한 날 머리를 잘랐고, 사진은 조금 지나서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1.경부터 피고인의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집에서 자고 가는 경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고, 2014. 3.경 다시 회사로 출근하였으며 2013. 6.경 있었던 피해 사실을 5년이 지나서야 수사관서에 알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인관계가 종료된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보상해라, 책임져라, 사죄해라'고 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 찾아갔는데 원하는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반복해서 다시 불려갔다. 당시 약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 선에서 해결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보복적 성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동물보호법위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장검과 활로 닭을 내리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닭백숙을 하기 위하여 닭을 잡는 과정에서 칼과 활을 이용한 것일 뿐, 잔인한 방법으로 닭을 죽이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들고 있고,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인'은 사전적 의미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짊'을 뜻하는데,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의미와 입법 취지,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으려는 CC에게 '칼로 땅 찍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102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와 컴파운드 보우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닭과 살아 있는 닭을 풀어놓은 뒤 활을 쏘게 하고 일본도로 닭을 내리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직원들이 활을 쏴 닭을 맞히고 일본도로 닭을 내리쳤는데, 법무팀 직원 CD(개명 전 CE)가 활시위를 당기지 못하자 '지랄한다. 진짜 아이씨', 야 XX 장난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직원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활을 주었는데, 막상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그 후에 결국 피고인이 직접 활을 쏴서 닭 2마리를 잡았다."라고 진술한 사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995~999쪽, 1682~1683쪽, 1829~1830쪽 등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닭을 도살하는 것은 피고인의 허락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활과 장검을 이용하여 닭을 죽이라고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과 활로 닭을 도살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의 도살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거나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되고(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제2항), 그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가스법, 약물 투여, 제2호에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을 각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가축별 도살방법을 규정하고(제2조, [별표 제1호] 참조), 가축 중 소, 돼지, 닭과 오리에 대하여는 구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인 동물도축세부규정에서 가축별 특성에 맞추어 고통을 최소화하는 도축방법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7호)에서는, 닭에 대하여 전살법은 기절 방법으로만 허용하고, 도살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放血)을 시행하여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이 정한 도살방법에 따라 닭을 도축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오히려 도망 다니는 닭을 활로 쏴 맞히거나, 닭이 죽지 않자 장검으로 거듭 내리쳐 죽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은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닭의 도살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상 동물인 닭이 느꼈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추어 그 방법이 잔인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잡은 닭으로 죽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먹였는데, 저를 포함한 직원 3~4명은 닭 잡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서 닭죽을 먹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1829쪽). 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검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도검을 소지·보관한 사실이 없다. 또한, 법률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도검의 보관 시점이 막연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 제3항의 규정들과 '도'는 베기에 편리한 날이 한 쪽에만 있는 무기이고, '검'은 찌르기에 편리한 쌍날의 무기를 의미하므로 도검의 성질은 베고 찌르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은 그 규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형태를 갖추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도검의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468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도검(2018고합263호 증거목록 순번 25 사진 참조)은 총길이 110cm, 칼날길이 80cm로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칼날 끝은 뾰족하고 예리하며 칼날이 날카로워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도검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소지한 장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검을 소지한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2016년경부터 2018. 11. 2.경까지 본건 장검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지'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물을 사실적인 지배하에 둔 상태를 이르는 말로서 '소유'와 동의어는 아니다. 2018. 11. 2. 압수된 칼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연수원에 보관 중이었고, 그 칼을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닭 잡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칼을 사용하던 직원에게 "칼로 땅 짚지 말라"고 말하며 칼을 함부로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P 연수원 압수수색 당시 연수원을 관리하던 BE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장검, 컴파운드 보우(활)에 대하여 묻자 '양평에 있는 자신의 친누이 주거지 창고로 옮겨 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장검을 압수하였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228쪽 참조). B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닭을 잡을 당시 사용된 칼이 위와 같이 압수된 칼이 맞는 것 같고, 위 칼은 피고인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575쪽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가을경 연수원에서 닭을 잡을 때 사용하던 칼은 자신의 칼이다. 위 칼은 M이 인사동에서 구매를 하여 2014~2015년경 선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996~998쪽, 1684쪽, 1777쪽, 1831쪽 등 참조). 6.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2018. 11. 30. 피고인이 '2013. 12. 1. 17:01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공소장에 적시된 '2013. 12. 1. 17:01경'은 피고인이 W에게 V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낸 시간일 뿐이고, 피고인의 침입 행위는 그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5년이 도과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하지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의 특성상 그로써 바로 범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침입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 등 침입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V이 최초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2013. 11. 27. 08:12경 이전에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BA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휴대전화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 이후부터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는 등, 언제든지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경까지 V의 휴대전화에서 BA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침입 범행은 2013. 12. 1.경에도 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무렵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는 2013. 12. 1.경부터 5년 내인 2018. 11. 30.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범행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비밀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직원들의 동향 등을 감시하거나 전처의 외도를 의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AX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테스트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X 프로그램의 개발 및 중단 ㈜K 기획사업부(이하 'AY 사업부'라 한다)는 2013년경 'AX 프로그램'(이하 'AX'라 한다)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관리자(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 대상자(자녀) 휴대폰에 대한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주소록 등 전화번호 저장 정보, 카메라 원격제어(상대방의 카메라를 원격조종하여, 앞·뒤쪽 사진을 찍는 기능), 앱로그(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정보), 자녀 스마트폰 화면 캡쳐, 현재 위치정보 수집, 스마트폰 사용자의 통화 내용 자동 녹음, 주변 현장 상황을 녹음·촬영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AY 사업부는 AX를 상업용으로 개발하고, 내부적으로 안내 자료,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나 이용약관 등까지 제작하기도 하였으나, 2013. 8.경 AX에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관하여 AY 사업부의 AV, AW은 이 법정에서 "AV이 2013. 8.경 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고한 후 AX의 개발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BB의 배포 지시 2013. 10.경 무렵 사내 직원들의 휴대폰에 BB을 설치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BB 개발을 담당한 ㈜AU의 대표 BC에게 'BB 배포 전 B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BB에 연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B에게도 BB과 AX를 하나로 묶을 것을 지시하였다(2019고합274호 증거기록 2966쪽 등 참조). 이에 BC은 BL에게 이러한 사항을 지시하고, BL는 B으로부터 전송받은 코드를 BB의 소스코드 파일에 복사하여 붙여 넣었다. BL는 당시 BB에 도움 되는 플러그인(확장팩)으로 알고 BB에 위 소스코드를 넣었는데, B이 보낸 파일 안에 어떤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BL의 증인신문조서 9쪽, 17쪽, 2019고합274호 증거기록 255쪽 등 참조). BL는 BB을 배포하면서 회사 직원들에게 BB 플러그인이 설치되는 점만을 안내하였고, 위 플러그인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의 작동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2019고합274호 증거기록 273쪽). BC은 BL로부터 연결 소스코드 작업 후 전달받은 BB 파일을 웹 서버에 등록하여 직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후 BL는 BB을 설치한 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가 느려진다는 문의를 받고 확인해보니, 알 수 없는 로그들이 쌓이는 현상(어떤 정보들이 모르는 서버로 전송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BC 등에게 보고하였다. BL는 AZ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3) 설치된 프로그램의 특징 BB에는 별도의 서버로 접속하여 'AZ.apk(BB 플러그인)를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자동 설치 후 구동 시키는 실행코드(소스코드)가 있었고, 이는 변경될 수 없는 중요한 코드였다. 사용자가 BB 설치를 마치고 실행하면 'BB 플러그인도 설치할까요?'라는 문구가 뜨고,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마치면 BB 플러그인도 추가로 설치된다. 일반 사용자가 보기에는 BB 플러그인은 명칭 등에 비추어 BB에 연동되는 확장파일 정도로 이해될 수 있었다. 휴대폰의 사용자는 'AZ.apk'가 다운로드 되어 압축파일이 실행되면 AX가 설치되었는데, 휴대폰에 AX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실행 아이콘이 생성되지 않았고 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작동되므로, 사용자는 휴대전화에 AX가 설치되어 구동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AX는 그 사용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BB과 별개의 프로그램이므로, 각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안에서 프로그램 간 상호 연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AX에서 BB과 연동하려는 소스코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AZ의 소스를 분석해보면, 'AgentService'(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의 기능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고급기술에 해당)라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호출(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실사용자가 그 기능과 동작을 알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AZ에는 'Intent.ACTION_BOOT_COMPLETED'이라는 코드를 사용하여 AZ이 설치된 후, 휴대폰이 부팅되는 경우 AZ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동으로 설치하도록 프로그램 기능을 고도화 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집한 정보를 정해진 서버(AX)로 전송하는 코드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전처 V이 사용한 휴대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2)에는 파일명 'CF'(이하 'BA'라 한다) 파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파일 내부에는 BB 플러그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휴대전화가 부팅되면 자동으로 시작되는 코드가 삽입되어 있고, AX 서버에 연결하여 기기 인증을 수행하며, 문자메시지, 연락처, 통화내역 등을 전송 및 화면 캡쳐, 동영상 녹화, 위치(GPS) 기록파일 등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고인의 개인정보 관리 지시 U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0. 27.~28.경 회장실로 불러 '직원들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다. U이사가 감사팀이니 관리 좀 해라'고 하였다. 당시 관리자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살펴보고 스파이를 색출하라는 지시로 이해했고, C가 '스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다. 이에 AV 등으로부터 링크를 받아 휴대폰과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이를 실행하면 직원들 개인정보인 주소록이나 통화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다. 당시 깜짝 놀라서 캡쳐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을 캡쳐해 두었었고 그 자료들을 2018. 11.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U에 대한 제15회 증인신문조서 5쪽, 19~20쪽, 22쪽, 23쪽, 45쪽 등, 2019고합274호 증거기록 46쪽 등 참조). U이 위와 같이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휴대폰 주소록, 통화내역, 통화녹음, 발·수신된 문자메시지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문자메시지에는 "(카드) 사용처, 결제금액 □□□원, 잔액 ◇◇◇원,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카드결제내역, "밤중에 와서 엄마한테 음식 찾지 마.", "술 먹을 건데 CG 데려와요?", "이따가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제가 7시나 8시에 가면 늦나요?", "이 정도면 6년 결혼생활 한 거 치고, 재산분할은 비교적 많이 받을 거니", "그래서 가능하면 공증 받아, 그럼 돈 안주면 바로 집행가능해서 1천만 원 회수하는 것은 금방이니", "올 12월 초면 가능할 듯해요. 저도 와이프랑 이야기 좀 해 볼께요."라는 등의 사적인 내용도 많았다. 피해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라며 BB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해서 설치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BB에 AX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고, AX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거나 AX를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비밀이 침해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언론 보도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비밀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수사기관에서 "BB을 설치하기 전에 휴대폰에 직접 AX를 설치하여 테스트한 사실은 있으나, BB 테스트를 할 당시에는 AX나 다른 프로그램이 추가로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74호 증거기록 2522쪽 등 참조). B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해보라고 했을 때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을 전부 노출시키는 AX 프로그램에 동의하고 설치한 사실이 없다. AX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BB 테스트라고 해서 참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BT(BB을 설치한 피해자, 범죄일람표1 순번6)은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와 자주 통화했었는데, BB을 설치한 이후 피고인이 '너는 바람둥이다. 남자가 많다.'라고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9고합274호 증거기록 1806쪽 참조). 피해자 V은 2013. 11. 20.경 2대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는데, 2013. 11. 20. 이전에는 대리점에서 구매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건네 준 휴대폰에 전에 사용한 휴대폰의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 V의 동생인 BU은 수사기관에서 "2013. 12. 2.경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프로그램 기가 막힌 거 만들었는데, 실시간으로 남의 핸드폰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그 화면을 실시간으로 내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어플을 실행하여 보고 있으면, 그 화면이 내 핸드폰으로 전송되고, 모든 통화내역이 녹음이 된다.'고 하면서 자기 핸드폰으로 그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곧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V의 것을 보여주면서 '너네 누나가 바람을 폈다. 여기에 증거가 있다'고 보여주면서 재생버튼을 눌러 누나하고 어떤 남자하고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잠깐씩 여러 개 들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74호 증거기록 2206쪽 등 참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V과 W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캡쳐하여 W에게 보내거나 V과의 이혼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원들의 동향이나 전처의 외도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AX 등을 설치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비밀을 취득하여 이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등 피해 직원들은 자신들의 휴대폰 통신 내용이 AX 프로그램의 관리자에 의해 취득·열람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에 동의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기술적으로 위 프로그램은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고, U이 캡쳐하여 제출한 피해 직원들의 개인정보 중에는 만일 자신들의 휴대폰이 AX 프로그램의 테스트를 위해 사용 중이고 따라서 그 관리자가 자신들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을 취득·열람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휴대폰으로는 나누지 않았을 것 같은 극히 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해 직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V과 당시 피고인의 관계와 피고인이 열람한 V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V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테스트를 위해 제공하거나 그 내용을 피고인이 취득·열람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V의 휴대폰 통화 내용 등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B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은밀한 경로를 거쳐 피해 직원들의 휴대폰에 설치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직원들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대신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U의 진술 또한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테스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8.경 AX 개발이 중단되지 않고 'CH'라는 이름으로 2014. 2.경까지 계속 개발이 진행되었고, 2013. 10. 중순경 그 테스트 목적으로 BB에 AX를 결합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 8.경까지 AX를 개발하였던 AY 사업부의 AV, AW은, 2013. 8.경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그 무렵 개발을 종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W은 이 법정에서 "2013. 10. 초순경 BB에 AX가 패키징 되는 것에 B으로부터 미리 이야기 듣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AX가 2013. 10.경 BB에 결합·배포되는 방식으로 테스트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B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법정에서 "2013. 8.경 AX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업부에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고 일단 AX와 동일하지만 부모용 버전이 존재하지 않는 'CH' 프로그램 개발을 하자고 하여 이를 계속 진행하였다. AX와 CH는 구조가 같지만, 부모용 버전이 없다는 점에서 운영방식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경 테스트를 진행한 프로그램은 부모용 버전이 있는 것으로, 개발이 계속 중이라던 CH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AX는 2013. 8.경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AV 등의 진술, CH는 AX의 중요 부분인 부모용 버전이 없어 CH 개발을 AX 개발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직원들이 AX의 테스트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테스트 목적으로 직원들 휴대폰에 AX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개발 중인 프로그램의 테스트를 위해 직원들의 휴대폰 정보를 취득하였더라도, 그것이 직원들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함은 차이가 없다. II 피고인 D, E, G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O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AO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피고인 G이 회장실의 블라인드를 내린 것일 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지킨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2.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3. 12. 1.경 V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한 피고인 C의 요구로 2013. 12. 2. 판시 장소에 갔다가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7. 6. 21.경 수사기관에 C, AO, 피고인 D, E 등과 성명불상자 2명을 2013. 12. 2.자 폭행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아래에서 보는 AO의 1차 진술서에 근거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피고인 G, A으로 특정하였다. 다. AO는 2018. 2. 28.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AO 이외의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라. AO는 2018. 4. 11. 서울고등검찰청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자신의 단독범행이 아닌 공동범행이라는 취지로 2018. 4. 9.자 진술서(이하 '1차 진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유사한 내용의 피고인 D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되었다. AO의 1차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불상자 2명은 A과 G임 C는 사건 전날 AO를 사무실로 불러 "내일 W가 회사로 오면, 네 형수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에 대해 자백을 받아서 이혼소송을 할 때 사용할 것이다. 만일 W가 자백하지 않으면 추후 잘 처리해 줄 테니 네가 대신 때려줘라. 나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어렵다. 너는 밖에서 있다가 내가 머리를 끄덕여 싸인을 보내면 들어와 때려라. 도망가지 못하게 E, D, G도 문 앞에 대기시켜라"라고 하였음 당일 C와 피해자가 1시간 반 정도 대화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C가 싸인을 하여 내가 들어가 의자에 앉은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얼굴을 몇 대 때렸음. 이후 A이 들어와 뒤통수 등을 몇 대 때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음 회장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문을 지키던 E, D, G은 방으로 들어와 블라인드를 치기 시작하였고, C가 '너희들도 이 새끼를 혼 좀 내 줘라'고 하자 D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E과 G은 욕을 하며 뺨을 한 두 대 정도 때렸음 마. 이후 피고인 D은 2018. 5. 23. , AO는 2018. 5. 25. 각 성남지청에 위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AO의 진술서(이하 '2차 진술서'라 한다)의 내용은 'C가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형수의 상간남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때린 것이며, 1차 진술서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C와 감정적으로 대립이 생겨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3. 판단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D, E, G의 범행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인들이 C, AO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여 그들과 공동하여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W는 법정에서 "C가 피해자에게 '저기 봐라. 저기 너 못나가게 지키는 애들 서 있잖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쳐다보아 그 사람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차례 집단폭행을 가하였다. 처음 회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C, AO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1시간 정도이고, 그 이후 3명이 회장실로 들어왔다.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때리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피고인 D, E, G이었다. 이들은 폭행이 끝날 때까지 회장실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 D, E을 함께 고소하고, G, A을 성명불상자로 표시하였으며,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실제 폭행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다(피해자는 "구렛나루와 키가 크고 덩치가 있던 남자가 엎드리라고 한 다음, C와 AO와 같이 있던 남자가 수십 회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8고합264호 증거기록 108쪽 등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얼굴을 처음 보았으므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행위와 정도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C, AO 외에도 범행에 2~3명이 더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자신을 폭행한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AO의 1차 진술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1차 진술서는 AO 자신만이 상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명을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을 특정함과 아울러 위 범행이 C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회장실 밖에서 문을 지키다가 나중에 들어와 피해자를 때렸다는 등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친형인 C, 친구인 D 등에게 불리한 정상을 진술하는 내용인데, AO가 단지 C와의 감정 대립으로 자신의 정상을 가중시키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허위의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이례적이다. 한편 BK(가명)은 법정과 검찰에서 "C가 M 등을 통해 진술서를 번복시키도록 회유하였다. AO는 당시 12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성남지청 소환이 임박한 시점에 M이 3억 원을 AO에게 전달하였고, 나중에 M으로부터 총 4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1, 2차 진술서의 내용과 그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진술서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1차 진술서가 신빙성이 있다. 라. AJ은 법정에서 "사건 당일 C가 '처와 바람 핀 사람을 불렀다. 너도 같이 때릴래?'라고 물은 적이 있고, 회장실에서 나오면서 G과 E이 회장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제11회 증인신문조서 3, 10쪽). 또한 BK(가명)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피소된 사람들끼리 모여 대책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AO, E 등이 저와 이야기하면서 '민사소장에 기재된 폭행사실보다 더 끔찍했었다. 더 심하게 때렸다'고 이야기 했던 것을 기억한다.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서는 C가 피고인 G, E과 A, F, 법무대표 M 등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Ⅲ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B 프로그램에 'AZ'을 결합할 수 있도록 ㈜AU 직원에게 메일로 전달해주었을 뿐 AX를 배포한 것은 ㈜AU 직원들로서, 도청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게 한 바가 없고, C가 피해자 V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도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C와 범행을 공모한바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3.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개발한 AX 프로그램은 자녀용 AX를 설치한 자의 위치정보, 통화기록, 주소록, 문자메시지 등의 정보를 부모용 AX를 설치한 휴대폰을 통해 취득·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2013. 8.경 개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어 내부 검토를 거쳐 그 개발이 중단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C의 지시에 따라 AX를 BB에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서 그 명칭을 'AZ'으로 하고, 2013. 10. 초순경 AZ을 BB에 결합할 수 있는 실행코드(소스코드)를 개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C의 지시를 받은 ㈜AU의 BC, BL에게 위 실행코드 파일을 전달하였다. BL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실행코드를 BB에 결합한 후, 2013. 10. 16.경 직원들에게 BB을 배포하였다. 다. 이후 C는 피고인에게 AX 기능에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기능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A, 루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13. 11. 중순경 C에게 BA 등이 설치된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고의의 내용(방조범) 가.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직원들과 V의 휴대폰 관련 정보를 취득·열람할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U 측에 전달하거나 루팅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폰을 C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AX의 개발자로서 AX의 개발 및 실현·점검 등을 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AX의 개발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C의 지시에 따라 AZ을 다운받을 수 있는 소스코드를 ㈜AU 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BN 등 다른 직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BB을 설치하는 사용자가 AZ의 설치 여부를 잘 알 수 없도록 설계하였다. 2) C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7.~8.경 'CJ'라는 식당에서 C,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C가 피고인에게 '내 와이프가 바람피우고 있는 것 같다. 증거를 잡고 싶은데 도청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 피고인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아이폰은 어렵다. 원격으로 설치하기 어렵고 휴대전화를 직접 가져와서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실제로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교부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C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 즉 종범의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인정될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밀침해 행위를 하기 위하여 C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의 부하직원으로서, C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C와 공동하여 직원들이나 V의 휴대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둔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본 적은 없고, C에게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등 참조). 실제로 부모용 AX를 휴대폰에 설치하면 자녀용 휴대폰의 정보를 알 수 있었고, C는 관리자 페이지가 아닌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부모용 AX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비밀을 열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C는 2013. 11. 초순경 피고인을 찾아와 "아이폰이 되었으면 좋겠다. 화면 캡쳐가 되게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직원들이나 전처의 휴대폰 관련 정보를 수집할 목적을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AV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2.말 또는 2014. 1.경 '오늘 회장님 기분이 안 좋으시겠다. 이것 보니까 사모님과 상황이 많이 안 좋다. 회장님이 휴대전화를 사모님에게 준 것 같다. 그 폰이 그 것인가 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AV의 제17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27쪽, 5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가족을 대상으로 직접 테스트 해보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C가 관리자 페이지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직원들의 비밀 정보를 전송받아 열람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사찰 목적으로 그런 일을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274호 증거기록 2962쪽, 3292~3293쪽 등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AZ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루팅한 휴대폰을 C에게 교부할 당시 C가 이를 이용하여 직원들이나 V의 휴대폰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단지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도였을 뿐,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결국 피고인이 C의 범행에 공동가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방조의 고의를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 나.1) 죄, 제3 죄, 제4의 가. 죄, 제7 죄, 제8 죄: 징역 5년~45년 2) 판시 제1의 나.2), 다~ 마. 죄, 제2 죄, 제4의 나~아. 죄, 제5 죄, 제6 죄, 제9 죄, 제10 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 나.1) 죄, 제3 죄, 제4의 가. 죄, 제7 죄, 제8 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2), 다~마. 죄, 제2 죄, 제4의 나~아. 죄, 제5 죄, 제6 죄, 제9죄, 제10 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보호법위반죄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직원들에 대한 강요, 폭행, 성폭력, 비밀침해 등과 전처인 피해자 V에 대한 비밀침해, 피해자 W에 대한 공동감금 및 상해, 대마 매수·흡연 등과 도검의 소지 및 이를 이용한 동물보호법위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 각 범행들은 피해자가 전·현직 임직원이거나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직장 또는 직장에 부속된 연수원이거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는 등 모두 피고인의 직장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에 서명을 받게 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뺨을 때린 후 무릎 꿇고 사과를 하게 하거나, 생마늘이나 매운 핫소스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 행위의 성격상 비록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라도 함부로 지시·요구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피해 직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적 성향과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되거나 다른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 등을 억지로 먹은 데서 오는 육체적 고통보다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직장 내 갑질'의 차원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폰이나 부러진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나 다리를 때리고, 이를 통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는 여성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생성·유통되는 정보주체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정보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의 실경영자로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과 인력을 오용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서 임의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정보를 취득·열람하는 형태로 비밀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아낸 처의 통신 내용을 토대로, 그 통신의 상대방인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직원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폰 통신 내용을 취득한 범행이나 피해자를 자신의 직장으로 불러 직원들과 함께 감금·폭행한 범행,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대마를 매수하게 하고 이를 함께 나누어 피우도록 한 범행, 회사 워크숍 자리에서 활과 장검으로 잔인하게 닭을 도살한 범행 등은 통상의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방법이 노골적이고 대담하여,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들은 어느 것 하나 그 정상이 가벼운 것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과 죄질,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C, AO가 피해자를 감금·폭행하는 데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단지 직장 상사가 처와의 외도를 의심하여 불러들인 피해자를 여러 사람이 위세를 과시하며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해 드러난 당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가볍지 않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비록 C, AO에 의하여 범행이 주도되었으나 피고인들의 가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의 방법과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AX나 BA 등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 범행 방법이 전문적이고 대담하며, 오늘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과 아울러 그 보호 필요성이 점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C의 부하직원으로서 직장상사인 C의 지시에 따라 그의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C)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주문 무죄] I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H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군포시 CK, 3층에 있는 ㈜AS 회장 집무실에서, 평소 회사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지시를 거절하는 직원을 곧바로 해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욕설 및 폭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45세)를 비롯한 직원들 여러 명을 불러 뜨겁게 끓인 보이차를 잔에 가득 따라준 다음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작은 잔에 따라 마시면서 마실 때마다 피해자 등에게 "마셔, 마셔"라고 윽박질러 피고인과 같은 속도로 잔을 비우게 하는 등 마치 회장인 피고인이 따라주는 차를 마시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뜨거운 보이차를 20잔 이상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이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4명 정도의 직원과 담화를 나누면서 함께 뜨거운 보이차를 함께 마셨다. 나는 뜨거운 것을 잘 먹지 못하여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시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타박 같은 잔소리를 듣거나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마셨다. 피고인도 같은 보이차를 마셨고, 완전히 팔팔 끓는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빨리 마시라고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보이차를 권하던 자리에서 뜨거운 보이차 먹기를 거절한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은 평소 나에게 항상 높임말을 쓰고 무시하는 행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의 증인신문조서 9~14쪽 참조). 다. 차를 마시지 않을 경우 업무 타박과 같은 잔소리를 걱정했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및 당시 피고인도 함께 차를 마신 점, 관례상 같은 자리에서 여러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이 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요구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정도로서 형법상 강요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II 피고인 F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V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2018고합264호 증거목록 순번 56),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목록 순번 14, 54),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목록 순번 52) 등이 있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2013. 12. 1. 17:01경 W에게 W가 자신의 전처 V과 사이에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2) V은 2014. 5. 1.경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2645호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M은 2015. 말경 당시 피고인에게 '회장님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B이 도장을 안 찍어 준다'고 하여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5. M이 부탁한 서류에 날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은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 일을 하고 있었고 당시 핸드폰을 이용한 CL 유해 동영상 서비스 'AX'를 개발하고 있었다. 2013. 7.경 핸드폰 약 20여대를 시험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11.말 최종적으로 모은 자료 검토 후 사업타당성 논의 중 테스트용 휴대전화의 오류 체크 등을 하면서 C의 처 V의 외도 사실이 있는 메시지 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서는 이혼소송에 C 측의 소송자료로 제출되었다. 3)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테스트 하던 폰에서 오류 체크, 저장내용 확인 등을 하면서 하나의 폰에서 V과 다른 남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나와 C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취지로 진술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C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로 기소될 무렵 사실은 AX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4) B은 이 법정에서 "내가 휴대전화용 AX를 개발하였다. 피고인과 AX 프로그램, AZ과 BA 등에 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전송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휴대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V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 AV, AW도 이 법정에서 "B이 휴대전화용 AX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C가 B에게 수시로 AX 프로그램의 기능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B만이 AX의 서버 컴퓨터를 관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서버 컴퓨터의 관리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M이 부탁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진술서의 내용에 따라 최초 수사기관에는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였고, C, B 외에 AV, AW 등 AY 사업부 관계자들도, 피고인이 AX 개발 및 서버관리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서와 피고인 및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I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닭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노상을 예시하고 있는데, 노상(路上)의 사전적 의미는 '길바닥'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하므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개된 장소란 그 문언에 따라 노상이나 이에 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닭은 죽이는 행위를 한 장소는 ㈜P 소유의 연수원 앞마당으로, 위 연수원은 약 200평 규모의 단독주택인데, 그 주변은 담장과 건물 외부를 감시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건물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수원 앞마당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100~103쪽, 증거순번 74 등 참조). 또한 당시 연수원에 참석한 제한된 인원(약 8명 내외, 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1257쪽)만이 닭을 죽이는 행위를 지켜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행위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II 피고인 B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9, 10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Ⅲ 피고인 B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였다거나 C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2009. 2.경 ㈜K 회장 집무실에서 피해자 I(25세) 등 여러 직원들과 함께 업무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충전식 소총으로 비비탄 2발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쏴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비비탄 소총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쏴서 맞힌 본건 범행의 내용, 방법과 수단 및 경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9. 2.경 용건을 마친 후 대표실에서 나가는 과정에 뒤에서 피고인이 비비탄 총으로 쏴서 맞았으나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당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비비탄 총을 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총을 쏘고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 그런가보다 했다. 내가 근무했던 시기에는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합263호 증거기록 468쪽, 794쪽), 당시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2.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가 감금당한 상태로 구타를 당하는 중에 그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