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98

범 죄 사 실 피고인(개명전 B)는 'C'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이고, D는 피해자 'E(주)'이라는 건설공사 하청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9: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의 부사장이었던 F를 통하여 "군포 G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규모가 5,000억원이 된다, 내일 아침에 일본 바이어가 오는데 오늘 중으로 호텔을 예약하는 등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하도급 공사를 주고 동두천 단독주택 개발사업부지에 가지고 있는 근저당 1억 8,000만원 근저당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질권 설정을 해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녁 21:0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주)'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통장사본, 채권추심서류 등 1. 문서송부촉탁회신(군포시청 미래성장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F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또는 투자 받아) 자신에게 차용해 준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C 포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용의 경위, 피고인과 F의 관계, F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설명한 내용, 실제로 위 돈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점, 돈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장 변경 전 피해자였고 실제 이 사건 행위를 한 D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아닌 자연인이 실제 행위를 하고, 법인의 업무로 행하는 일이라면 설사 그 자연인이 직원에 불과하더라도 그 결과는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D가 E의 대표자(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나아가 관련 민사소송은 물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가 법인(자신의 C)과 법인(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사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F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C의 사장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었고, F는 위 C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있었다. 다만, F의 경우 위 C에 전적으로 소속되어 일을 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C에서 수주한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C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 C이 아닌 다른 업체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과 F는 평소 C의 업무에 관하여 항상 소통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업무를 진행 중이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자금 조달을 요청하자, F는 피해자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이 자금 조달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F는 피해자에게 차용조건을 2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추후 사업이 잘 되면 피해자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차용 조건은 F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C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피해자로서 F와의 신뢰 관계가 있더라도 이자나 변제기조차 제대로 정하지 않은 채 1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아무런 차용 조건 없이 선뜻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서에서도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위 2가지 차용조건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이러한 차용 조건하에서 F가 피해자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사전에 이러한 논의를 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상의된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F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분이 좋으니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공사를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질권 설정 부분은 사후에 차용증 작성 과정에서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차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 방법에 대하여, i) 당시 추진하던 사업이 잘 되는 경우, ii) 동두천 사업 등 다른 사업이 잘 되는 경우, iii) 당시 가지고 있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위 사업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거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고 있으며(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이야기하였던 군포 G 공사 계약의 경우 군포시의 회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질적으로 별다른 진행이 되지 않았고, 진행될 가능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채권 역시 현재까지도 전혀 추심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채권의 회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군포공사 계약에는 상당한 자금 조달이 필요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을 진행할 자금 조달의 방법이 달리 없어 결국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여 공사 계약 자체가 해지되었으며, 피고인이 투자한 돈 조차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돈에 대한 채권, 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피해자 측에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측의 민형사상 문제제기는 피고인이 피해 발생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할 의사조차 표현하지 않아 이루어진 일이고, 채권, 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공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군포 사업을 소개해 주었다는 H이 위 군포사업은 당시 자금 조달이 어렵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더는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이는 군포시의 회신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조건(위 군포 사업이 잘되면 공사를 주겠다)을 성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차용증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작성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차용증서 자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위 차용증서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차용증서에 피고인이 관여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모두 취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F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은 당초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되었던 사건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