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6:59경 서울 지하철 2호선 B역 승강장에 도착한 열차의 4-3칸에서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하철에 탑승하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영상 1. 사당역 승강장 CCTV 캡쳐사진, 열차내부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정정하였다.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78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주된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군가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생리 중이었음에도 추행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 피해자는 밀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접촉이 이루어진 신체 부위 자체가 우연히 닿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위인 점,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지하철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지하철에 탑승한 직후 머리가 휘날릴 정도의 빠른 동작으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표정에서 피해자가 매우 당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바로 피고인에게 자신을 추행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누군가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당시 지하철 탑승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앞쪽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가 탑승이 시작되자 주춤거리듯 이동하여 결국 피해자의 뒷쪽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다(영상을 캡쳐한 수사기록 49, 50쪽 참조). 수사기록 50쪽 사진 28, 29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이 서로 지그재그로 선 상태이기는 하나) 한명씩 순서대로 탑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결국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지하철 탑승 시작 무렵에는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하철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로 뒤를 돌아봤을 당시 피고인이 팔을 푼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팔짱을 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으므로(수사기록 61쪽 사진 8, 9번 참조), 손이 아닌 핸드폰 등이 닿은 것임에도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없다. 3)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는 약 10cm 정도로서 피고인이 약간만 몸을 숙이면 충분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쪽에서 약간 비껴 서 있었으므로, 바로 뒤에 서 있는 것보다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는 것이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야 할 방향과 반대 방향의 지 하철을 탑승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