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청장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2. 4. 12.경 사퇴하였다가, 2022. 5. 12.경 D시의회의원 E선거구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2022. 4. 4. 07:30경 F에 있는 G 교회 입구 앞 노상에서 ‘H’이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구민들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사전선거운동방법위반사진, 주요선거사무일정,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문, 예비후보자 사퇴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는 허용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외의 방법은 모두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제68조는 ‘어깨띠 등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위 조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원∼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표지물 착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구청장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01:2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너네 경찰들 클럽에서 뒷돈 받아서 나한테 이러는 거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몸을 2회에 걸쳐 밀치고 발로 E의 배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2. 01:2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좆밥같은 병신들아, 적당히 해야지 씨발 놈들아, 뒤질려고 씨발년이 입 털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7분 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촬영 영상 첨부 및 바디캠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파출소 인치 당시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는 등 과격한 폭행행위를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그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이 사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위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정당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점에서 통상의 공무집행방해보다 사회적 폐해나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고, 경찰관이 신분상 제약 등으로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동종 범행 중에서도 큰 편에 속하고 행위불법도 무거운 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최근 3년 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관용과 선처보다는 일정한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한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수원시 팔달구 E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포계좌 유통조직(일명 ‘수원 장집’)은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통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성명불상자(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 및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및 팀장, 실장 및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선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 F의 제안을 받고 2019. 11. 15.경부터 위 대포계좌 유통조직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은 2020. 4.경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2020. 4. 29.경부터 2021. 5.경까지 위 대포계좌 유통조직에서 직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는 2020. 7.경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2020. 7. 21.경부터 위 대포계좌 유통조직에서 직원, 팀장,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은 2020. 8.경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2020. 8. 26.경부터 위 대포계좌 유통조직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대포계좌 유통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11. 15.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매월 80-2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퀵서비스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11. 15.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부터 2021. 12. 3.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25번 기재와 같이 총 825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20. 4. 29.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2번부터 2021. 5. 28.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06번 기재와 같이 총 585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20. 7. 21.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20번부터 2021. 12. 3.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25번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342번 내지 346번, 372번 내지 374번 제외) 총 498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20. 8. 26.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70번부터 2021. 12. 3.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25번 기재와 같이 총 45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범죄데이터 공유 지원 1. 각 텔레그램 내역 1. 각 거래내역 1. 영장 회신자료(종합) 및 CD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1. 엑셀파일 등 CD 1. 각 엑셀파일 출력본 1. 계좌 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유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유통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사용함으로써 실제 범죄 행위자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면서 계속적으로 범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유통한 접근매체의 수량이 많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계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통한 접근매체를 관리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접근매체 불법유통 조직을 사실상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 D도 조직 내에서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등에 비추어 아직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733

범죄사실1) 피고인은 문경시 C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6. 18. 피고인, D, E, F, G를 주주로 하여 C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위 조합법인의 주주 중 E, F, G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D은 위 법인의 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공소사실 기재 "2009. 6.29."과 "2010. 5.25."은 증거(수사기록 473쪽 등)에 비추어 각 "2009. 6.30."과 "2010. 5. 24."의 오기로 보인다. 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으로 위 보조사업에 따른 위 법인의 자부담금 3억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부담금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우선 국가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5. H센터에서, 사실은 자부담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7억원과 자부담 3억원을 사업장신축, 와인청 제조 및 포장설비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위 조합법인을 사업자로 하는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6. 26. 무렵 H센터의 'I사업'에 관한 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지급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 6. 30. 1차 보조금 3억 5천만원을, 2010. 5. 24. 2차 보조금 3억 5천만원을 위 법인 명의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 E,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48쪽) 1. 교부신청 등 관련 서류(수사기록 424쪽의 보조금교부신청서, 수사기록 451쪽의 보조금 교부결정, 수사기록 465쪽의 각 통장사본 등) 1.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보조금 신청 경위, 신청 및 교부 당시 자부담 능력, 법인 주주 중 과반수가 명의만 빌려 준 사람이었고, 피고인이 자부담금 입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자부담금 상당액을 빌려 위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통장을 사본한 후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위 금원을 출금하고, 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교부받은 보조금의 실제 사용 내역 및 피고인의 실제 자부담 내역, 사업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쳐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011. 7. 25. 법률 10898호에 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서 국가의 재정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부담금 상당익을 가장 납입하였다가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인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의 태양과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최초 3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서도 단 1,090 만원 상당을 자부담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1019쪽), 그 후 추가로 3억 5천만원을 교부받은 후에도 2010. 6. 감정평가액 41,330,000원 상당의 토지를 출자하고, 2011. 5.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의 일부를 공사비로 지급하는 등의 출자가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이 사건 보조금사업에 요구되는 자부담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30,000,000원을 대출받아 자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가의 보조금을 거의 전적인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법인이 대출받은 것에 불과하여 자부담금으로 평가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으나, 보조금 대상인 아닌 토지 매입을 위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개인채무 20,000,000원의 변제 및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개인채무 20,500,000원의 변제를 위해서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증거상 일부 허위영수증으로 정산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난다2).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쉽게 범죄가 드러나는 사기죄 등과는 달리 발각되지 아니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벌백계할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불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보조금을 대부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부양가족 현황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범죄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피고인이 충분한 추가 출자가 없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것임을 고지 받고 변론 종결 후 7개월 가까운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추가 출연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출연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 구속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D, 2층에 있는 환경설비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경영관리본부 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25명과 공모하여 2014. 8. 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11대에 저작권자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보유한 'Acrobat' 프로그램 10개, 저작권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저작권을 보유한 '알집' 프로그램 11개,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보유한 '한글' 프로그램 9개,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보유한 'Auto Cad' 프로그램 7개가 불법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에 있는 기장군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대 쪽에서 기장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 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추월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머플러 교환 등 7,582,000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K7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같은 읍에 있는 교리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대 쪽에서 기장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캐딜락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캐딜락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2,269,258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및 캐딜락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들에게 심한 후유장해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C는 심야에 편도 3차로 도로 가운데 1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느닷없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의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당한 후 앞으로 튕겨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C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D 이 교통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멈추려고 하는 교차로에 도달하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2차로와 3차로의 다른 차량들 사이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도주한 점, 그 도주과정에서 그곳 3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려던 D의 차량을 충격한 후 아주 빠른 속도(D이 추정한 속도 - 시속 약 160~170m)로 다시 도주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경적과 상향등을 작동하며 추격하는 D을 피하여 약 6~7m 도주한 다음 도로변에 있는 휴게소에 들어가 승용차의 시동과 전조등을 모두 끄고 숨어 있다가 추적해 온 D에 의해 발각되었고, Dol 피고인의 도주행위를 나무라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D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켜는 순간 다시 시동을 걸어 그대로 도주해 버린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추적하면서 차량번호 등을 기억하고 있던 D의 제보로 밝혀지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도 보이는데,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도주상황, 피해의 정도 및 후발 사고의 위험성, 피고인의 전후 행태와 죄질,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유아용품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C 운영의 ‘D’ 및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위 회사에서 주문 접수, 물품 포장․배송 등 물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가족 또는 지인에게 임의로 물품 배송 피고인은 2018. 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주문이 접수된 물품을 배송하는 것처럼 위 회사 컴퓨터로 ‘받는 사람’을 피고인의 모친 G으로 하는 택배 송장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머그컵 1세트를 임의로 위 G에게 택배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6,98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택배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H에게 임의로 물품 판매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I J 사이트에 ‘프리미엄 푸고 빨대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이를 보고 연락한 H에게,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프리미엄 푸고 빨대컵 5개를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01,7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인터넷 맘까페를 통하여 임의로 물품 판매 피고인은 2018. 8.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I K 사이트에 ‘푸고 빨대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L에게,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푸고 빨대컵 1개를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6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687,5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의 M은행, N, O), 1. 판매문자(K), 판매글(K), 판매글(J), 피의자 포장사진(직거래), 송장사본, 소명자료(증제9호), H 거래내역(증제10호), 카카오톡 대화 내용(H), 고소인 제출 송장일람표 1. 내용증명 답변서(G, A) 1. 수사보고(H 거래내역 첨부-범죄일람표 2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고, 수용시설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18. 00:50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정평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중앙로 33 청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경기 과천시에 있는 'F' 레스토랑에서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에게 "내 고모부가 해외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자동으로 선물옵션을 사고파는 시스템이다. 이것으로 내가 큰돈을 벌었다. 해외선물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0만 원을 납부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네가 돈이 없다면 1,500만 원을 주면 내 삼촌 1,500만 원과 합쳐서 3,000만 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내가 자동매매프로그램으로 원금 1,500만 원은 무조건 보장해주고, 월 100만 원씩 수익금으로 주겠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옵션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수의 대부회사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물옵션 투자를 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경 피고인이 이용했던 백화점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주식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피해자 3명에 대한 투자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경 500만 원을, 2020. 4. 16.경 7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유)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편철 등)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자 C과 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9. 23.경 의정부시 B 소재 도박장(일명 '하우스')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축사업을 하는 남편이 비싼 이자로 돈을 쓰고 있는데, 빌려주면 남편의 현장공사가 끝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 같은 달 27.경 200만원, 같은 달 30.경 300만원, 같은 해 11. 20.경 300만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급매로 나온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일주일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4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06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등에 접속한 뒤 필로폰을 의미하는 '얼음', '작대기'라는 단어 검색을 통해 알아 낸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집 앞에서 위 판매자의 지시를 받은 D, E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통화내역자료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별건(이 법원 20151816)으로 진행 중인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주면 (주)D의 홈페이지 리뉴얼을 비롯하여 브랜드 쇼핑몰 작업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다른 계약 건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건의 진행이 늦어지던 상황에서 구속이 되면서 더 이상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2016년 및 2017년 계약 건들부터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도박 및 위 미이행계약 합의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이후 구속될 시점까지 1개월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대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와 모녀지간으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폭언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면서 피고인에게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되자, 2021. 12. 8.경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고인의 전 남편(피해자의 부친)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2. 8. 22:55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때부터 2021. 12. 9. 00:02경까지 약 1시간 7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B야 문 열어봐, 할 얘기가 있다, 너 집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아빠가 여자가 있다, 아빠가 돈을 안 준다, 동생 유골함 보고 싶으면 문 열어라"라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5. 2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때부터 같은 날 21:28경까지 약 38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흔들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는 취지의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워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배달부가 입주민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득하여 1층 공동현관문이 개방되자 위 배달부를 뒤따라 공동현관 내부로 들어간 후 E호 앞까지 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동현관 내부로 들어간 후 E호 앞까지 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서(CCTV 분석), CCTV 분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리를 지른 적은 없고,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일주일 간격으로 단 두 번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되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남편, 피해자 사이에 가족 간 불화가 있었고, 피고인이 2019. 1. 7.부터 2021. 10.말경까지 피해자에게 폭언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하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고리를 계속 잡아당기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2019. 1. 7.부터 2021. 10.말경까지 피해자에게 폭언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21. 10. 21. 이전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스토킹행위에 대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아파트 공동현관은 평소 시정되어 있어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입주민에게 인터폰을 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만 출입할 수 있는 등 공개되지 않은 공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배달부의 뒤를 따라 임의로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스토킹 행위와 주거침입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나 주거침입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녀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