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이프가드 교육 강사이고 피해자 B(41세, 여)은 라이프가드 교육 강습생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14:00~15: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수영장에서 입영 자세에 대하여 강습하던 중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발목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가 피고인의 발목에 여러 차례 닿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똑같이 해 봐라,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리는지 느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발목을 넣도록 하고 피해자의 발목 위에 앉아 발차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안전수영교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라이프가드 교육강사인 피고인이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강습생들을 대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실시한 입영자세 강습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안전 수영 교본 그림 7-41(수사기록 99면)과 같은 로터리 킥을 하는 입영 자세의 강습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넣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목 부위에 앉아 보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부 등이 피고인의 발목에 닿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행위가 라이프가드 강사의 강습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남성 강습생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강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효율적인 강습을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행위가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입영을 처음 배우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행해진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발이나 종아리 부위에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음부 부위에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F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식의 강습으로 자신의 전립선 부분이 피고인의 발목 부위에 그대로 닿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아쿠아봉 등 도구를 이용한 강습이 가능한 점 등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입영 강습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신체접촉에 불과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와 같은 강습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강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방식의 강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신체접촉의 문제로 아쿠아봉 등 도구를 이용해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였고 생각하고 있고, 그와 같은 신체접촉에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다른 수단의 강습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행위에 대한 의미와 문제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부위, 피해자가 입영 강습과정에서 예상한 신체접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신체접촉이 수반될 수 있는 입영 강습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강습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고려할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4. 14:00~15: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수영장에서 입영 자세에 대하여 강습하던 중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 이후 입영 자세를 연습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에이스인데, 잘 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피해자는 입영을 연습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와 같은 레인에서 입영을 연습하고 있었던 G은 '뒤에서 와락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어깨 쪽을 잡았고, 입영할 때 무게를 무겁게 하려고 누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2면). 수사기록 상 다른 강습생들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뒤에서 꽉 안는 느낌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진술이 있는 점(수사기록 3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