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는 B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7. 07:50경 시흥시 C에 있는 B병원 511호에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7.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D이 신체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에 흥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왔고, 건 외 불상의 베트남 환자, 피해자, 직장동료인 D이 있는 511호 병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똑바로 얘기해, 내가 손을 갖다댔지, 만진거야? 주물렀어?, 내가 니 주물렀냐고 어? 그냥 손으로만 갔다댔지, 주물러야지 성추행이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뒤, 다른 병실의 환자들이 들을 수 있고,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장소인 스테이션으로 나와, “데리고 와라, 죽여버린다, 저런년은 사람 취급을 받으면 안된다, 썅년, 좆같은년, 찢어버리겠다, 가만히 안둔다, 어디있냐, 빨리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나’항과 같은 일시에 병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내가 좆같은 년을 왜 만지냐, 내 스타일도 아니고, 예쁘지도 않은데 왜 만지냐”, “씨발년 좆같은 년, 데리고 와, 내가 감방을 가던, 그 년이 그만두던 끝을 보겠다, 데리고 와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가명)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아픈 부위를 가리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분노의 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으로 평가될 수 없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화를 내며 말을 할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없었는바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이 ‘주무르지 않으면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에 손바닥을 갖다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신체접촉 부위 및 신체접촉 방법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환자와 간호사 관계에 불과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체접촉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행위를 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말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충분하고, 당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다수인이 통행하는 스테이션으로 나와 말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지 않았으므로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의 모욕죄는 피해자가 모욕행위의 장소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폭언 등을 피하여 다른 병실에 들어가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으며 큰 소리로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모욕과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아픈 부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