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둔덕면 상둔리 279-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등면 방면에서 둔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벽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폐차되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 또한 상당액이 들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노숙인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상기 기간 내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재심판정은 확정되고 사용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근로자 E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수령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2016. 6. 12. 위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음에도 E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지만 E의 근로 등은 위 법인 산하 시설인 D의 관할이고 자신은 위 시설의 운영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시설의 시설장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가 위 시설에 소속된 직원의 근로관계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 중에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2:38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개업체 B 대리인데, 부가세가 많이 나와 거래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 통장 계좌 1개를 빌려주면 280만 원, 2개 600만 원,3 개 900만 원을 선불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5. 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의뢰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고객정보파일, 신협체크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조합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창아파트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서행하면서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진행함으로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특히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표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가 점멸하는 교차로에서 교차로 내에 이미 진입한 피해자 차량의 존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고,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한 61~70km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다수의 승객을 운반하는 대형 버스인바, 교통사고 중 버스와 같이 중량과 부피가 큰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형 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의 길이, 폭, 높이로 인하여 운전자가 주변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이른바 사각지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버스 차량의 운전은 다른 차량보다도 높은 사회적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의의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차량 파손의 정도도 상당하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9. 2.경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토닉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세 종초등학교 방면에서 화양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다발성 좌상,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4.부터 2014. 4.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551,3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8,16, 17, 21, 23, 24, 25, 27, 29 내지 32, 35, 40, 41, 42, 44, 50, 55, 57, 65, 75 내지 81 을 제외한다) 같이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4. 4.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149,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5 내지 81 을 제외한다)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E, J, K, L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고용승계확인서, 근로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경 G으로부터 개인사업체인 D을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중단되었고, 실질적으로 Gol D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업주로서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D의 운영자인 G과의 회사 양수 절차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2013. 12.경 D의 물적, 인적 시설 일체를 넘겨받아 2014. 1. 7.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H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지시해 온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그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주식회사 D의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 순번 3, 4, 73 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임금 대부분(1억 9,000만 원 상당)이 경매 절차를 통해 사실상 지급받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16, 17, 21, 23, 24, 25, 27, 29 내지 32, 35, 40, 41, 42, 44, 50, 55, 57, 65, 75 내지 81 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5 내지 81 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0.부터 2017. 5.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5월 임금 175,545원, 2016년 주휴수단 289,440원, 2017년 주휴수당 331,264원 등 임금합계 796,2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목사로 근무했던 D교회의 신도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에 의해 2002. 3. 5. 간통죄로 고소되었다가 2002. 4. 18.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실이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피해자가 목사로 근무하는 F교회 1층 예배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C 목사는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성폭력 범죄자입니다.'라는 글을 적은 다음 헌금봉투에 넣어 헌금바구니에 투입함으로써 그 무렵 헌 금봉투를 정리하던 위 교회 재정부원인 G, H, I, J, K, L, M 등이 이를 보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교회 신도인 N, O, P, Q, R, S, T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목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미국으로 도망갔고, 교회재정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유사한 내용이 적힌 서면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의 아내인 피해자 U에게 'C 그 더러운 인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 몸부림치는데 니들은 지난 일이라고, 내가 어떤 심정으로 F교회에 가서 그 악마 같은 얼굴을 다시 쳐다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이하 중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에서 기재된 것과 같이 서면을 나누어준 사실은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 자체는 있다는 취지)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U), 고소장, 현금봉투 및 필기 노트 서면, 사건처분결과증명서(피의자 C), 카톡 대화 내용 서면, 참고자료 제출(사건처분결과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메일 캡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피해자 C과 같은 부도덕한 목사가 더 이상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5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법인 명의를 줄테니까, 그 명의로 인터넷 전화, 에그 등을 개통하여 달라, 그러면 대가로 12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전화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주식회사 마리안느, 주식회사 베스트원투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후 2017. 5. 11.경 서울 구로구 소재 올레프라자 구로점에서 주식회사 마리안느 명의로 와이브로 w21414713, w21414714, w21414715 등 3대를 KT 통신사를 통하여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17. 5. 13.경 서울 관악구 소재 올레프라자 관악점에서 주식회사 베스트원투 명의로 와이브로 kt328100, kt10013. kt7620285 등 3대, C 에그 1대 등을 KT 통신사를 통하여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17. 5. 1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1-1 KT 서초지사(올레프라자 서초지사)에서 주식회사 베스트원투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 4대(전화번호 D~E)를 주식회사 KT를 통하여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655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유심칩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부근 통신사 대리점에서 'F', 'G' 번호의 선불 유심칩을 구입한 후 2017. 9. 1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와 같은 유심칩 2개를 건네주고 2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계속하여 2018. 3. 9.경 위와 같이 유심칩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부근 통신사 대리점에서 'I', 'J' 번호의 선불 유심칩을 구입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와 같은 유심칩 2개를 건네주고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각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통신사), 경기남부청 송치자료(K 등), 경기남부청 송치자료(L, M) [2018고단6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등), 회신내역 2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2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053, 2016노3850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2017년 5월경 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2017. 9. 14.경 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과 2018. 3. 9.경 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11.경 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상호간, 2017. 5. 13.경 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상호간, 2017. 5. 19.경 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상호간, 2017. 9. 14.경 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상호간 및 2018. 3. 9.경 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함으로써 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들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1:3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도시형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인 E이 사용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를 손괴하기 위하여1) 그 1)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곳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관련사진 [피고인이 들어간 주차장은 건물 1층에 위치한 공간으로 그 주변이 펜스에 의해 막혀 있어 (증거기록 2권 134)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들어나 있는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차량이기는 하지만 이를 손괴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주거권자가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불구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변경하여 인정함.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00:20경 정읍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 C(4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2. 01:3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도시형주택에서 피해자 C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로경계석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았더니 문을 열자마자 욕을 하면서 밀치고, 다그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카운터까지 밀려갔다. 발도 밟히고 허벅지로 대퇴부도 치고 팔꿈치 부분으로 목도 강타당하고 가슴도 치고 그렇게 밀쳤다.", "피고인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가슴 부분이랑 오른쪽은 가슴을 치고 왼쪽은 계속 밀면서 목 부위를 계속 스쳤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오면서 팔꿈치 쪽으로 목 쪽을 가격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편의점 CCTV 영상(증거기록 2권 149면, 20160802_205519. mp4)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내로 들어와서 E에게 다가갈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서 있었을 뿐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않았고, 피고인은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밀치지도 않았으며, 이후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2차례 민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서 계산대에서 편의점 문 쪽으로 밀려나가면서도 피해자와 E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따라서 나갔다. 피고인에게 D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더니 '죽여 버린다', '따라오지 말라'고 돌을 들었고, 돌을 들기에 E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에 휴대폰으로 직접 다시 112신고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편의점 안에서 112신고를 하고 따라서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도로경계석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 기록 2권 125, 126면)에 의하면 편의점 전화(H)로 2016. 7. 22. 00:21:19 여성이 'G 편의점, 취객이 행패'라는 내용으로, 같은 날 00:24:18 남성이 '취객이 행패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2차례 신고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돌을 들고 협박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주차장 부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편의점 안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2016. 7. 22. 부터 약 5일이 경과한 2016. 7. 27.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뒤늦게 치료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목 부위의 변색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6.05:5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451-3에 있는 만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2:20경 거제시 C 2층 D노래주점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손님인 피해자 E(44세)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8%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675에 있는 계명문화대학교 건너편 서재 방면 편도 5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넓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에서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 중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음주 3 진 아웃 여부 확인 등),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심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8. 03:40경 익산시 D 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F와 피해자 G(22세)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의 자리로 가라"고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뭘 가냐, 쳐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손으로 쥐고, 치면서 "어린놈의 새끼, 너는 니 엄마도 없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주점 앞 CCTV 분석내용)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2. 노역장유치 1) 피고인들의 각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으나, 증인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인된 행위가 명확하게 판 명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해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는 75만 원을, 피고인 B은 125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 중 누구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특히 피고인 B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있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3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03:39:50경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03:44:32경으로 약 5분간의 시간적 격차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계속 싸운 것은 아니고, 중간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여 다시 주점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한 점, 그 후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시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몸싸움에 이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은 위 말다툼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한 말 등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보면, 범행 발생 후 약 5분 후에 있었던 상황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피고인 B의 입장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약 5분 전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3. 10. 30.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새참사랑연금보험, 1996.11. 6.경 같은 회사의 에이스암보험, 2006. 2. 10.경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마음든든럭키가족사랑보험, 2011. 7. 25.경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 등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30일간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위 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시술받은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 원치료로도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C병원에 입원한 후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시로 외출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주거지로 귀가하여 외박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3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1.경 입원일당 2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009,37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239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9,659,3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동인계장 사본 1. A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5. 02: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동에 있는 착한한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의 동종전과는 모두 오래전의 것이고,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