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9. 4. 1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2021고단3137 피고인은 2017. 4. 7.경 B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C를 인수한 사람이고, D은 2015년경 ㈜C가 E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보증인이 되는 한편 본인 명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인바, ㈜C는 2017. 6. 23.경 다시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초경 B 및 D이 위와 같이 ㈜C를 인수한 피고인으로부터 공증 받은 채권을 근거로 합병 후 법인인 F 주식회사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소송으로 인해 ㈜C를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도록 한 자신이 F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 염려되어 B, D 및 G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서초구 H 6층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6. 21.경 B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E은행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각 약정서의 내용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공정증서 작성 업무를 ㈜C 직원 G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법인 I 소속 J 변호사 등에게 ‘B, D 및 G가 2017. 6. 21.자 각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무단으로 공증 받아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하는데 제출함으로써 소송사기를 저지르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구술하여, J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5. 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및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 D 및 G를 각각 무고하였다. 2.2021고단6420 피고인은 2021. 4. 24. 19:05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 결과 확인), 각 KICS통합사건조회 결과, 나의 사건 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377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89호 판결문 각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494호 판결문 각 1부 1. 관련사건 목록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1. 개인별 수용현황(A) 1부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1고단3137] 1. 증인 B,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카카오톡 내역(고소인-피의자 B) 제출], 수사보고(공증 법인에서 통보한 영수증 제출) 1. 녹취록, 카카오톡 내역(고소인-피의자 B) 22쪽 1. 이행합의서(2017-04-07), 약정서(B-A, 17-06-21), 약정서(D-A, 17-06-21), 위임장(17-06-21), 인감증명서(A, 17-06-19), 약정서(A-B, 17-05-31), 동의서(B, 17-6) 1. 각 공정증서, 영수증 1. 결정문(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서(대여금) 1. 법인등기부등본(C) 1. 피고인의 고소장 [2021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3137호 사건(무고)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약정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공정증서 작성 업무를 G에게 위임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약정서 및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진실이라고 확신하며 신고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 D,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행합의서(2017-04-07), 약정서(B-A, 17-06-21), 약정서(D-A, 17-06-21), 위임장(17-06-21), 인감증명서(A, 17-06-19), 약정서(A-B, 17-05-31), 동의서(B, 17-6), 각 공정증서, 영수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6. 21.경 B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E은행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각 약정서의 내용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공정증서 작성 업무를 ㈜C 직원 G에게 위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무고 범행 당시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무고죄: 징역 10년 이하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또는 미설정 가. 판시 무고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무고죄: 징역 6월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1년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한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주취 정도가 0.171%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무고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시 무고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