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9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3. 말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15세, 여)가 게시한 "16년, 알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일명 '비건전 알바'를 한다고 하자,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6. 12:00경 인천 남동구 동 스스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인천 문학경기장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그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 피해자가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 손잡이 위에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내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건) 1. 각 압수조서 1. CD(피의자, 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죄의 권고형량을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수에서 나아가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소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8:40경 김포시 양촌읍 구례리 238-13 김포 축산농협 양곡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만있으면 나만 진짜 바보겠다 생각하고 너도 함 제데루 당해보라는 마음.칭구들과 남친께 보내드릴께요, 여러장.칭구분들게 답장이나 준비하세요. 제가 보자하면 언제든 급한 일 없으시면 오시구요. 그냥 뭘하든 따라 주세요. 사진 뿌리는 마음은 일단 접어놓을 거니까. 앞으로 당분간 착해지세요.저한테는."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의성기 등이 찍힌 장면을 캡쳐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2014. 10. 6.자 합의서, 2014. 10. 7.자 확인서 및 이 법원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2014. 10. 15.자 추가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인 F이 피해자와 상의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