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0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5. 8.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광고대행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광고영업 및 매체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를 위해 광고를 수주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위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광고대행업체인 E 명의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9.경 피해자 회사와 광고대행 거래를 해 오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해 달라는 광고 의뢰를 받고 E 명의로 F와 16,6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F로부터 광고대행 수수료로 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1,665,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호인 의견 및 서증 제출(수사기록 231쪽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가 피해자 회사와 별도의 계약기간 없이 필요에 따라 단발적으로 광고대행계약을 해 오던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신뢰관계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피해자 회사 대신 피고인 개인에게 광고대행을 의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수회 표시한 상황이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설령 F가 피해자 회사와 별도의 계약기간 없이 필요에 따라 광고대행계약을 하여 왔고 F가 자유롭게 광고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E을 선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광고영업 및 매체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 개인의 광고대행업체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파괴하여 E 명의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는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가 유지되므로,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무죄 부분 1. F와의 광고대행계약 가. 공소사실 판시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 및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광고대행계약 매출액 상당액인 16,650,000원이다. 나. 판단 재산범죄에 있어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와의 광고대행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위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위 매출액 중 피고인이 수령한 광고대행 수수료 상당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광고대행계약으로 수령한 수수료 내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는 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1,66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 부분은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및 손해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1,665,000원을 초과하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단법인 H와의 광고대행계약 가. 공소사실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4.경 피해자 회사와 광고대행 거래를 해 오던 사단법인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머니투데이신문사, 아시아경제신문사, 이브닝신문사에 각각 광고를 게재해 달라는 광고의뢰를 받고, 각각 책 300권(300만 원 상당), 책 150권(150만 원 상당), 책 200권(200만 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E 명의로 H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책값 합계액인 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H가 직접 위 책을 위 각 신문사로 보내 주었고, 위 광고대행업무는 피고인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 것이어서 광고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와의 광고대행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득액은 매출액에 해당하는 위 책값 합계액이 아니라 위 광고대행계약으로 피고인이 수령하는 수수료 상당액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H와의 광고대행계약으로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위 광고대행계약으로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는 판단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22:5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초등학교 입구 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55경 제주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입구 오거리' 쪽에서 '연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를 도로 1차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주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수치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측정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내사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당시 상황 등),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음주단속결과통보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될 물건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5:30경 청주시 청원구 C 피해자 D(50세) 운영의 'E다방'에서, 전일 노래방에서 만났던 E다방의 여종업원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그 여종업원을 숨겨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란을 피우다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불을 지르겠다."라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방범대원으로서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19:00경 대구 달성군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전선용 절단기로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는 동력선 162미터를 절단하여 적당한 크기로 잘라 F 스타렉스 차량 적재함에 싣고 위 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G 소유 시가 2,430,000원 상당의 동력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8,354,000원 상당의 동력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G, N, O, P, Q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사무소 CCTV 수사), 현장사무소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차량판독 방범 CCTV 수사), 차량판독 방범 CCTV 캡처 사진 1장,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I 매입장부 사진, 분실자재내역서, 추가매입장부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현풍), 각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협성건설현장 내 CCTV영상 확인), 피해견적서 등 7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주요 양형참작 사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계획적 범행, 다수의 피해자들이 새로 전선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의 손해 또는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시도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돼지 사육 업체인 'D농장'에서 상주하며 돼지 사육 및 출하, 농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1,500마리 가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5. 04:00경 위 농장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돼지 중 시가 합계 5,304,780원 상당의 돼지 29마리를 임의로 출하하여 E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743,588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돼지 295마리를 E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F, G, H,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하녹음CD, 축산물품질평가원사이트캡처사진, G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죄질, 범행의 기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10회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시가 합계 71,743,588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 9. 1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향후 55개월간 D농장에서 일을 하며 받는 월 급여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금 109,200,000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피고인이 조속하게 일터로 복귀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된 점, 피고인 수감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모친의 건강상태에 대한 염려가 발생하게 된 점, 두 달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나이 50을 넘어 노모를 봉양하지 못한 채 도박에 빠져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 2014. 11. 1. 22:30경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마산리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장결혼을 할 한국인 남성을 소개해 달라, 소개를 해주는 대가로 당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할 외국인 윤락녀를 소개해 주겠다. 그리고 허위 혼인신고를 해 줄 남성에게는 5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이혼 대가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는 위장결혼 및 허위초청해 줄 한국인 남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 말경 고향 후배인 C에게 전화하여 "우즈베키스탄 여성인 B과 위장결혼하여 허위초청을 해주면 5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이혼을 해주면 500만 원을 추가 지불해 주겠으며, 서류를 떼러 다닐 때마다 일비로 10만 원을 줄 것이다. "고 제의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B, C과 순차 공모를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경 익산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C과 B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C은 2015. 4. 2. 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민원실에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 성명 란에 'C', 아내 성명 란에 'B'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시청 가족관계 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경 제1, 2항과 같이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B에게 교부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27. 경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 위초청장 등을 제출하면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의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B 개인별출입국현황, 단기 사증발급자 현황 등 1. C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피의자 C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본 1. C 혼인신고서 사본, 초청장 등 사증신청서류 사본 1. 거래내역(D은행) 1. 인천지법 2018고단4056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건축자재 사무실에서, 제이엘종합전기 주식회사가 발행한 수표번호 '마가00083894',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11. 17.'인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의 금액란 기재를 불상의 약품을 사용하여 지운 후 그 자리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억오천만원정(₩450,000,000)'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제이엘종합전기 주식회사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표가 곧 회수될 것이라는 C의 말을 믿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도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강릉시 주문진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02:10경 강릉시 D 지하에 피해자가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으로 찾아가 대여금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람을 풀어서 피고인을 찾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따지다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궁 앞에 있는 인도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미리 자신의 패딩 점퍼 안에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맞은편에 서있는 피해자의 배와 목을 향하여 수차례 찌르거나 벨 것처럼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빼앗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2월에 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천지회에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주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5만 원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제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8.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졸업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B', 졸업년월일 란에 '1989. 02. 28', 학과 란에 '자동차과'라고 기재한 후 C고등학교장의 직인을 찍은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C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8.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천지회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무서인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졸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조된 졸업장을 가지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행위는 국민의 공문서에 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2018고단1274 1.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08. 10.경 설립하여 운영해 온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이 자본금 미달 등을 사유로 2017. 1. 2.경 말소되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의 가스안전관리자격증과 안전교육이수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스시설공업 제2종인 D을 설립하여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전남 여수시 시청로1에 있는 여수시청에서 D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위 가스안전관리자격과 안전교육을 이수한 C이 D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위 가스안전관리자격증, 안전교육이수증 사본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제로는 가스안전관리자격과 안전교육을 이수한 C이 D의 직원으로 소속되거나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스안전관리자격증, 안전교육이수증 사본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1. 19.경 여수시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2018고단1724 피고인은 2018. 8. 9.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가스안전관리자격증사본, 안전교육이수증사본 1. 건설업등록신청서(D) 2018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23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가스안전관리자격증, 안전교육이수증을 사용하여 D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C 및 그의 동생 J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미 J이 운영하는 K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C의 위 자격증은 K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C, J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허락을 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C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부정행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할 당시에는 필요에 따라 C의 위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과거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12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6. 2. 08: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염전에서 C이 타고 온 피해자 D 소유의 E 5톤 화물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카센터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 08: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염전부터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카센터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계금 1,000만 원의 16구좌 번호계 (1구좌당 68만 원)를 운영하는 데 계에 가입해라. 은행 이율보다 높다. 나를 믿고 한번 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를 조직하여 운영 하더라도 정해진 순번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피해자의 C조합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24,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3경 김해시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 하는 H이 식당에서, 'I'이라는 여자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I은 계원인데 찻집 인테리어비용이 부족한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I이 계금을 타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계원도 아니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자놀이'로 사용할 생각일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전항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양형기준 미적용),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범행 당시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었던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용인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러시아에 거주하는 일명 'E'로부터 그가 북한에서 구입해온 의약품인 북한산 '금당 2호' 주사제 50박스(1박스 당 8개 앰플, 1개 2ml)를 DHL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가 없이 수입한 '금당 2호' 주사제를 안티바이러스, 고지혈증, 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다음, 2016. 7. 4. 이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위 주사제 1박스 당 금 48,000원씩 6박스 판매대금 합계 288,000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위 주사제 앰플 161박스를 수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117박스를 합계 5,607,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수입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북한산(産)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7. 초순경 위 D모텔에서,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 2동 소재 조선부강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생산한 의약품인 '금당 2호' 주사제를 전항 기재와 같이 러시아에 거주하는 E를 거쳐 DHL 항공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50박스(1박스당 8개 앰플, 1개 2ml)를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61박스를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금융계좌번호에 대한)-통장계좌화면 캡쳐사진, 내사보고(입수한 금당2호주사약에 대한)-금당주사약 사진사본, 금당2호주사약사용설명서(한글판)사본, 내사보고(페이스북캡쳐화면사본에 대한)-페이스북자료화면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거래내역서, 우리은행통장사본 및 통장명의자 외국인등록증사본 1. 여권사본, 비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 2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거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 위와 같이 북한산 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세관에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백 9,200개를 수입하였음에도 컨테이너 백 8,10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컨테이너 백 1,100개 물품 원가 3,385,628원 상당을 초과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8.까지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중국산 컨테이너 백 276,677개 물품원가 합계 1,368,820,510원 상당을 초과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의 점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할관청에 수입신고 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7. 부산세관에 주식회사 B 명의로 중국산 컨테이너 백 8,100개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물품 가액은 27,118,391원임에도 19,156,905원으로 저가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9.경까지 별지 관세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합계 3,486,468,443원 저가 신고하여 이에 대한 관세 278,917,21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합계 1,368,820,510원 상당을 초과반입하고, 합계 3,486,468,443원 상당을 저가 신고하여 이에 대한 관세 278,917,21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입실적, 물품대금 결제내역, 수출실적, 수출대금 영수내역, 수입(수출) 신고서, 수입신고서, 원부자재 구입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조사보고, 업체현황, 감정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출입국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각 밀수입의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75조(각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각 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였음)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규모 또한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포탈한 관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번 일을 계기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액의 관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3:3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 할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당시 주점에 있었던 목격자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119대원 출동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