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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9. 11:20경 서울 강남구 길 , 에 이르러 4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을 당겨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 문 열어달라”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를 찾아왔으나 그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형사사건화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부부로서 평소에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1. 8. 21. 14:2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8. 21. 16:1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소란을 벌이다 자신을 신고한 이웃 주민을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8. 19. 13:3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피해자 E를 향해 “G호 죽여버릴꺼야, 따 먹었냐, G호 미친쌔끼야, 씨부랄 개 보지, 이거 때문에 내가 경찰서 갔다왔다 죽일지도 몰라, 관리소장, 둘이 사귀냐 또라이 미친년하고, 나 올라가 죽여버릴수도 있어, 창녀하고 씹했냐”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8. 19. 14:03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G호 조심해, 몰라 또 술 쳐먹어서, 죽여버려, 죽여버릴거요 G호”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 D(40세)이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만 좀 하세요, 못살겠어요 진짜”라고 말하자 위 아파트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을 향해 “죽여버려 G호”라고 피해자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8. 21. 09:15경 위 B 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외출하는 것을 보고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41세)에게 “G호 맞구만, 이년 창녀야, 이년 교육시켜 창녀야”라고 수회 소리를 질렀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 D(40세)의 어깨와 팔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턱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모욕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2022. 8. 10.자로 작성된 합의(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및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협박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 00:30경 부산 강서구 C,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7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이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8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이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F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에 대한) 1. F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은 7, 8세의 어린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8. 22: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22:1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포항시청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는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면서 생긴 파편이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 후방에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차량번호 2 생략) 110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F(39세)의 가슴 부위 등에 튀어 맞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업무상과실로 포항시가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수리비가 4,842,530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관할관서에 신고하거나 직접 도로에 비산한 파편들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별다른 전력 없던 점, 합의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24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안산 20고단923),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 10. 16. 벌금형의, 2017. 6.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고를 야기한 바 없는 점, 2017년 이후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1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B 토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토지에서 약 47,463㎡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11.경까지 영주시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내지 20번 기재와 같은 토지에서 약 8,882㎡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변경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또는 전용한 면적이 넓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03: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부터 D 부근 도로까지 약 1.6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차종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 고객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2. 20.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D 소유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파일에 ‘E이 위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를 위한 상품용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입력한 다음 전주시장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31. 15: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주시장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벤츠 승용차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위조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차량 등록증 (차량번호 1 생략)(증 제3호), 차량 등록증 (차량번호 2 생략)(증 제4호), 자동차 등록증 (차량번호 3 생략)(증 제10호)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확보하지 못한 중고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유인하거나, 자신에게 판매권한이 없는 자동차를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동차 소유관계 등을 증명하는 공신력이 큰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의 수가 적지 않고, 실제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아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으로, 2015.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6:30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방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아들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7. 7. 06:30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에 들어가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못 들어 올 줄 알았냐”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칼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나는 다시 교도소 가도 상관없다.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닌데 네 대가리를 빠개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 쪽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피해자의 몸을 거실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22:58경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 미상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에 머플러를 변경하여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업주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질의회신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52조,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륜자동차를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한 것은 사실이나 운행하지는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의 대상은 공소사실 기재나 적용법조에 비추어 “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미승인 튜닝”(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의 머플러를 변경함으로써 튜닝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증거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므로,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것은 사실이나 승인을 받은 이후 운행할 예정이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을 일부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20:05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안녕남로 3에 있는 남산공단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7. 20:05경 위 남산동단입구 삼거리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화성서부경찰서 B 소속 경사 C로부터 단속 및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혈액채취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에 위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화성서부경찰서 B 소속 경사 C로부터 단속 및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서명란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D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D의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순번1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죄질 불량한 점과 재판 과정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8:16경 파주시 B 나이트 인근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20년경 사고후미조치 범행, 202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7. 17: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약국에 피해자와 피고인 B의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물어보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해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하루 종일 일일시위를 하겠다. 옛날 같으면 너죽고 나죽고입니다. 당신과 당신 사모님이 운영하는 약국에 플랜카드를 걸겠다. 하루 한 번씩 방문을 하겠다. 옛날 같으면 살인났어요. 옛날 같으면 여기 다 때려 부쉈어요.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점잖게 안 있을 거예요. 내가 성질대로 하면 여기 다 두들겨 부숩니다.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놨으면 내가 뭔짓을 못하겠습니까. 남의 눈에 눈물나게 했으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이 나야지요. 내가 감방가서 살면 되지 얼마든 각오가 되어 있고, 벌금 낼 각오도 되어 있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SNS에 올려 당신 말이 맞는지 숙지해 보겠다. 사모님 약국에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물어보겠다. 방문을 하겠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드릴 테니까 명예훼손으로 협박죄로 공갈죄로 고소하세요. 오해를 안 풀면 편히살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오순도순 살 것 같아요?"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해명할 것이 없다며 4회에 걸쳐 약국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6경까지 위 약국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9. 2.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는 내 조카며느리 저기하고 너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너도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너네 집 한번 내가 가서 니 마누라 앞에서 한 번 보여줄 테니까 니 마누라가 다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때 가서 판단하고 알았지.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소설을 써서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가 주세요."라고 5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8경까지 위 약국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및 대화 내용 음성녹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9. 2.자 CCTV 영상 및 녹음 내역)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번), CCTV 영상 및 증거자료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순간 일시적 분노로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해악 고지의 경위,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를 사회상규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7. 11: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 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사기 조직원 범죄에 사용되었다. 사기 조직원 중 일부를 검거하여 수사하고 있고, 압수된 통장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검찰청에 파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건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형사,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죄에 이용되거나 이를 수사 중인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성당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8. 13:00경 피해자 F에게 ‘비대면 보증재단 특별보증지원 대상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8,000만 원을 대출 해 주겠다. 계좌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떨어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을 해야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2021. 9. 28. 14:20경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0-0에 있는 금곡역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정 등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H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I’라는 회사의 수금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이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 공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범행으로서 그 범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피고인의 관여 내용 등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동일하고,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H’의 말을 듣고 건물관리회사의 수금 업무로 믿었다고 하나, 건물관리회사가 외부에서 현금으로 차임 등을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정상적인 건물관리회사의 업무라고 믿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도 미필적으로나마 ‘H’ 등이 시키는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정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현실적인 피해 금액이 8,000,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5:20경 서울시 금천구 B,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33세)가 화장실 문을 세게 두드려 안에 있던 피고인이 나와 “왜 그러세요, 급하세요?”, “사람이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 뒤통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 옆 부분을 무릎으로 차고,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 다시 올라오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임의동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후 올라가려 하자 계단 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찼다’는 진술 비롯하여 당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언동, 가격 횟수와 부위, 정도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선택적 진술에 해당하여 신빙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 임의동행동의서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적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기재 몸싸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나 전후 상황, 폭행 행위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한 시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나이와 키, 체격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기재 행위는 상호 싸움의 과정에서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폭행을 가함에 대하여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