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67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H, I 및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등의 장소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범행 발각 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접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4. 21:05경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B, C와 함께 탑승하였으며, H은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44-4에 있는 서수지IC 사거리를 서수지IC 쪽에서 J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쉐보레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쉐보레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승자 B 및 ‘K’로 행세하는 H, ‘L’으로 행세하는 C와 함께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자 M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22. 2. 15.경부터 2022. 2. 16.경까지 피고인과 B, H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항,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304만 8,5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다가 피해자 O 주식회사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P, B, C, Q, 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 광명시 오리로 525 가리대 사거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접수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S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T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2022. 3. 10. 김포시 김포한강1로 59 장기역 사거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4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면서 O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5. 06:04경 서울 광진구 V 앞에서 피해자 W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및 피해자 명의 X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비롯한 카드 7장과 주민등록증 2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마르지엘라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5. 12:57경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 명의 X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담배 3 갑 등 25,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49경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AD에서 같은 방법으로 24,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4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H 및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등의 장소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범행 발각 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접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4. 21:05경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A, C와 함께 탑승하였으며, H은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44-4에 있는 서수지IC 사거리를 서수지IC 쪽에서 J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쉐보레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쉐보레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A 및 ‘K’로 행세하는 H, ‘L’으로 행세하는 C와 함께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자 M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22. 2. 15.경부터 2022. 2. 16.경까지 피고인과 A, H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92-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9.경부터 2022. 6. 11.경 사이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AE(남, 33세)이 분실한 그 소유의 AF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1. 07:11경 피해자 상호불상의 지하철회사 운영의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E의 AF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단말기에 태그하여 승차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2회에 걸쳐 합계 81,750원 상당의 운임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68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13. 01:01경 서울 광진구 AG 앞 노상에 이르러 차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채 피해자 AH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및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AI카드,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2. 4. 13. 10:05경 서울 도봉구 A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K’ 금은방에서, 33만 원 상당의 반지 및 16만 5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그곳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H 명의의 AI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2. 4. 13. 10:15경 서울 도봉구 A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M’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1,8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AI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키오스크에 삽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4.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차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채 피해자 AN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백 안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X카드 1매, 기업카드 1매, 신분증 2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보이스피싱 관련)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모집책이 올려놓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오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 09: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O은행 AP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을 갚아야 한다. AO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7. 15:00경 인천 미추홀구 AQ아파트 AR동 앞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AS, 상환금액 12,500,000원, 담당자 : AT,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6. 7., 상기와 같이 E 님 ㈜AU 대출을 2021. 6. 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U카드 명칭이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U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1. 6. 7. 15:00경 인천 미추홀구 AQ아파트 AR동 앞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1,2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사용 관련) 1) 피고인 B은 2022. 4. 19. 13:43경 시흥시 AV에 있는 AW 시화점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객 코너에서, 50만 원 상당의 AW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X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AW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22. 4. 19. 13:49경 시흥시 AV에 있는 AW 시화점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X 귀금속 매장에서, 37만 4,000원 상당의 반지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X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22. 4. 19. 15:12 안산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사에서, 그곳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에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X카드를 투입하거나 가져다 대어 대금 1,000원을 결제한 뒤 그 자판기에서 나온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965- 피고인 B, C 1.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AY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 피해자 D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품권은 이미 사용한 상품권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정상적인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105,0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피고인 B의 친누나인 AZ 명의 BA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3.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AY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품권은 이미 사용한 상품권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정상적인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0,000원을 BB 명의 B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P, C, I,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현장출동확인서, 차량 사진,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구상금청구서, 합의금산출내역서, 대인종결보고서(A),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A), 사고조사시트, 대인종결보고서(B),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B), 사고조사시트, 대인종결보고서(BD),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L), 사고조사시트 1. 사고내역, 임대차계약서,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차량 사진,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출동 결과보고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 수리비청구서, 부품청구서,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사고사진,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종결품의서,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대여 및 반납내역, 차량 사진 1. 사고내역, 보험계약내역, 보험수리비청구서,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영수증, 차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계좌상세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특정), 개인매출거래 내역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AA CCTV 영상 확인),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CCTV 동영상 CD 2022고단19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제출자료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이 담긴 CD 1. 수사보고서[A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용 내역서 첨부], AF카드 후불교통 이용내역 확인서 1부 2022고단268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H,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피해신고서,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편집)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됨), 거래승인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곳에 대한 탐문수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CCTV 분석), 카드 사용처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카드 사용내역 확인), 피해 카드 상세내역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BE’ 위치 등 확인) 1. 내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사진 1. 내사보고서(지문감정 의뢰 및 회신 결과), 감정서 1. 내사보고서(2021. 6. 7.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1. 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 감식결과 회신 첨부),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2022고단296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 D, F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채팅내역 등,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채팅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이체확인증 제출 - 진정인 D), 송금확인증,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BF),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AZ 수사)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판매글 캡쳐사진,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BA 회신 결과), 거래내역서(AZ) 판시 전과- 피고인 B(2022고단1674 사건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1. 사건요약정보조회1부,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2고단2683 사건 판시 제3의 가항 및 2022고단2965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 횟수는 미수로 그친 1회의 범행을 포함하여 총 4회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1,300만 원을 초과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차례 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은 채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B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품을 가환부받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승자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A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C와 함께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가담행위로 위와 같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250만 원을 본인이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동승자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어 판시 사기방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합산하여 1년 10월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