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62

범죄사실 [2020고단3962] 피고인은 2019. 10. 15. 03:5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창고로 들어간 사이에 위 편의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000] 피고인은 2019. 10. 21. 03:53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 약 14cm)를 소지한 채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빨래방에 들어가, 위 과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 및 건조기 아래 부분을 뜯어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5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03:18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꽂혀있는 골폴(31.5cm)을 이용해 창문을 들어올려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하단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회비 모금통에서 현금 6,200원을 가져가고, 2019. 12. 1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현금 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4. 02:30경, 2019. 12. 17. 00:20경(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20. 12. 14. 및 2020. 12. 1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9. 12. 14. 및 2019. 12. 17.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일시를 변경한다) 2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56] 피고인은 2020. 4. 4. 03:30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주유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그곳 세차기와 청소기에 설치된 동전투입기를 각 개봉한 후, 위 각 동전투입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합계 6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65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20. 5. 1. 01:5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사무실 한쪽 창문을 들어 올려 빼낸 후 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서랍 등을 뒤졌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 01:50경 위 H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꾸지람을 했던 피해자 N의 유리액자 사진이 그곳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그 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밟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액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해),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CCTV 영상 편집 사진 [2020고단4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등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2020고단4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백업), CCTV 영상 편집사진 1.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첨부),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 촬영사진), 피의자가 착용한 모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침입구 확인), 현장사진(범행도구 및 침입경로) [2020고단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사진 첨부-L주유소), CCTV 현장분석 [2020고단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발생시기 등에 대한 피해자 N 면담내용) 1. 내사보고(P마트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2, 사회연령 10세, 사회성숙지수 40)이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