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액을 상향해줄테니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B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적이 있고, 2018. 6.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및 D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적이 있으며, 2019. 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자 납입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E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적이 있어, 위 각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재판을 받을 때마다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성명불상자(F_G)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함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경우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7. 10:00경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J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 대출금 870만 원을 상환하면 B조합에서 연이율 3.75%에 3,500만 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위 D은행 계좌로 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은행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2년 6개월 선고형 : 벌금 1,800만 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회사인데 자동차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뒤,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B의 실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만 원짜리 차량의 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가격의 10%인 600만 원을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하겠다. 일단 당신 계좌로 차량 구입자금을 송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회사 담당자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위 아르바이트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조합 F 과장을 사칭하면서 "현재 고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것을 저금리 대출인 E조합행복기금 대출로 바꿔주겠다. 8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서민 대출이 가능하니 빨리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조합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8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8. 8. 1.경 범행 피고인과 G은 2018. 7.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휴대폰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G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면 일당 6만 원을 주겠으니 G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재발급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G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말을 들어서 사실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E조합 계좌번호(H)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위 E조합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G에게 "지금 우리가 돈이 급하니 만약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빼서 쓰자."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G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가상화폐의 구입 일을 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내일은 2,000~3,000개 좀 가보자. 계좌로 큰 돈을 입금하겠다."는 말을 듣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내일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노."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G에게 "돈이 들어오면 빼서 쓰자."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위 E조합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3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J 상품권이 결제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위 예금의 불법자금 여부를 수사해야하니 국가 안전 계좌로 위 예금을 보내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불법자금 여부를 수사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10:55경 5,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G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G에게 위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G은 같은 날 11:38경 위 5,000만 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 및 G의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G의 E조합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증명서(K조합) 1. 압수수색영장 회신(L조합 - G, M 명의 계좌 2개) 1.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우정사업정보센터)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거래내역 확인) 1. 각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전력 확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8. 8. 1.경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임.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 2018. 8. 1.경 범행의 경우 편취금원을 공범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스스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부분은 없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2018. 2. 1.경 범행의 경우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2018. 8. 1.경 범행의 경우 편취금원의 대부분을 G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113 피고인은 2019. 12. 11. 02:12경 춘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에 다가가 때마침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춘천시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 전화를 개설하여 제공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별정 전기통신사업자인 (주)F이 제공하는 선불전화(G) 전기통신역무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그 전기통신역무를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펴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전화 전기통신역무를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통신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59 1. 2020.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00:08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J '스포티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아래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01:20경 춘천시 K 원룸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소나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04,000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폰과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총 62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0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2020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제공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 수차례 반복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동종 전과 있고 단기간에 재범한 점, 다만 절도범행 중 한 건은 미수인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선탄관리 용역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사업장에서 선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근로자 D, E을 2015. 6. 30.자로 해고하였는데, D, E은 위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8. 7.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2015. 9. 17. D, E이 위 기각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25.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위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므로 D, E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10.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2015. 11. 25.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 위와 같이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D, E을 부당해고한 다음날인 2015. 7. 1.부터 D, E의 정년 도래일인 2015. 12. 31.까지 D, E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합계액인 1인당 19,322,000원씩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단체협약서, 각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피해자인 C(여, 11세)과 다음 D 1:1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8:00경 전남 순천시 E아파트 102동 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자신의 핸드폰(F)을 이용하여 D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피해자가 D 내 무료 영상통화 기능인 G을 통하여 각 5초, 3초 동안 총 2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자 피해자 모르게 이를 캡쳐하여 보관하면서 위 가슴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7. 6. 16: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D을 통하여 위와 같이 캡쳐하여 두었던 그녀의 얼굴 및 가슴 사진을 보낸 후 자위하는 모습을 G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친구들 및 학교, H 등에 올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19:06경 15초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24. 16: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7. 6. 19: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자신의 핸드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이 치약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1.47MB, 52초)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사진 및 영상파일 리스트 등, D 추가 대화내용,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 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성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및 동영상 등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5. 20:3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던 물건들과 화분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소주병을 소파와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소 방문 관련), 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9. 7. 13.경부터 별거 중이며 2019. 8. 23.경부터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의 남편인 C의 누나로서, 2019. 10. 중순경 피해자와 C이 별거 이전에 함께 살던 진주시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나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2. 16:00경 위 E호에서 C과 모친 F과 함께 C이 기이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13:00경 위 E호에서 C, F과 함께 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C의 짐을 넣어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C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C에게 옷을 챙겨가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고,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때 동행하여 C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은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간 이후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C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함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 C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9. 3.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옷을 가져가라고 하였으므로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사전승낙을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9. 3. 오후 2시 56분 C에게 "추위 많이 타잖아 부딪히는 거 불편하면 미리 문자해도 되고 오빠 편한 날 챙겨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같은 날 오후 6시 8분 C에게 "옷 가져가라고 문자보낸게 또 오해가 되고 할까 봐 옷 안 가져가고 집에 오면 난 너무 좋은건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C과의 재결합을 위해 C이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옷이 필요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앞서 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C과 피고인은 단순히 C의 옷을 챙겨가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C 앞으로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도시가스를 끊어 놓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돌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단지 C이 옷을 챙겨가는 것을 넘어 도시가스를 끊고 C 외에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점 실제 경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8. 11. 30.까지 매니저로 근무한 D의 2017년 1월 임금 40,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연장근로가산수당·주휴수당 등 합계 14,575,3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6:25경 강원 고성군 B펜션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함부로 말 지껄이는데 조심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B펜션 D호 출입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녹취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주류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명의로 거래 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고 하루당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29.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죽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2018. 12. 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택배 사무실에서 택배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6.부터 2018. 12. 8.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000,000원 및 2018. 11. 16.부터 2018. 12. 8.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900,000원 등 임금 도합 5,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2018고단1198] 피고인은 2018. 2. 4. 00:0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천막 밑 부분을 위로 올리고 출입문을 당겨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약과와 강정 약 5봉지와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31] 피고인은 2018. 7. 21. 02: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별도의 출입문 없이 빨간색 천막으로 출입구를 가려놓고 철제책상과 의자를 이용해 출입구를 막아 놓은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232] 피고인은 2018. 7. 31. 02:5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뒷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복분자주 1병을 마시고, 시가 2,500원 상당의 배 1개와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8고단22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발견자 K 상대 수사) [2018고단22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일몰시각확인 1. 피해품 촬영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일정한 주거나 수입이 없이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절도 등 범행을 하고 있어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는 재범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2018고단2232 사건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성명불상자(㈜B C 대리)로부터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D빌딩 1층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의 진술서 1. 확인증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한 행동일 뿐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가 어려워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과거 접근매체 양도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에 넘어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부업체인데, 500만원을 1년간 월 3%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를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0. 18.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범죄인지, 입금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된 음란물인 'C', 'D', 'E' 파일 3개를 다운로드받아 각 소지하고, 같은 날 위 음란물 파일 3개를 F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아동음란물 유포행위 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번) 피고인 측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음란물소지 부분과 관련하여, 연구목적으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은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직업, 다운로드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위 각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무슨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를 하여 왔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측은 음란물배포 부분과 관련하여, F의 특성상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이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배포된 것이므로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F를 사용하여 왔고, F의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즉 배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다운로드받은 동영상이 배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포의 경우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순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 안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7 엣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의자가 보낸 문자 및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45

범죄사실 [2020고단3745] 피고인은 2019. 12. 7.경 불상지에서, AZ 등 SNS에 '엑소콘서트 티켓' 구매를 원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 FT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엑소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8. 21:43경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43] 피고인은 2020. 1. 3.경 광주 광산구 첨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모텔에서 SNS AZ에 접속하여 피해자 FS이 작성한 태연 콘서트 티켓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5경 AT 명의의 FO은행 가상계좌(FU)로 246,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T, FV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및 AS 대화 내용 1.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0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S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AZ 게시글 및 채팅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및 AS 대화 등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일부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FT, FV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