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2018고단806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0. 1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3세)가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G(23세)을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C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G(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등 뒤에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던져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G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다음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8고단904-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1, 00: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신동아마트'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일번지난타'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8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8, 03:2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J' 술집 앞에서 피해자 K(19세)가 피고인 친구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1), L은 "이 녀석은 나의 고등학교 후배이므로 내가 때리겠 1)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뺨을 때린 횟수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6]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 신문 부분) 1. G,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2018고단90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185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고인 B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 3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부분은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에게 전치 2주, 피해자 G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각각 가한 사안으로 범행동기나 경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음주운전이나 L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다만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폭력 범죄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등 다수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l 비록 폭력 범죄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등 다수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2) 피고인 C가 2018.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의 범죄일시는 이 사건 이후인 2017. 11. 19.이다(전주지방법원 2018고약1091).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