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서 2016. 7. 22. 피고인 B 명의로 주식회사 C(이하 '본사'라 한다)과 'D' 디저트 카페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맺고, 2016. 8. 2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광주 서구 E에서 위 카페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6년 9월경 본사와의 마찰로 인하여 위 카페를 양도하려고 하던 중 2016년 10월경 본사에서 소개한 피해자 F에게 위 카페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권리금 등 양도양수 금액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자, 향후 권리금을 더 많이 받고 위 카페를 양도하기 위하여 실제로 물건이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들 및 G(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피고인 B의 아버지)의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허위의 매출자료를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년 10월경 8,732,100원(월매출 대비 17%), 2016년 11월경 14,317,400원(월매출 대비 32%), 2016년 12월경 22,506,800원(월매출 대비 37%), 2017년 1월경 23,842,600원(월매출 대비 44%) 상당의 각 허위 매출자료를 만들면서 2017년 1월 초경 본사에 이전보다 권리금을 낮추어 위 카페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다시 위 카페의 양도양수를 논의하면서 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월 약 5,000만 원~6,000만 원 상당의 월별 매출금액, 월 약 1,500만 원 상당의 순이익 자료를 전달하고,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이 매출 실적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 등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허위 매출자료를 만들었으므로, 실제 월 매출금액은 약 3,000만 원~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순이익도 월 1,500만 원에 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 31.경 피해자의 동생인 H 명의로 위 카페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7. 1. 27. 550만 원, 2017. 1. 31. 1,000만 원, 2017. 2. 9. 3,450만 원, 2017. 2. 10. 5,000만 원, 2017. 2. 20.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허위 매출 장면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금융자료 첨부), 수사보고(L점 매출내역 검토), 수사보고(체크카드 결제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12월 결산자료) 1.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카렌더매출, 체크카드 결제 내역,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업양도신청서, 가맹계약 합의 해지서, L점 매출자료, 가맹계약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카드로 결제한 것이며, 피해자 F에게 매출자료를 제시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허위로 자신들이나 G의 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통해 부풀려진 매출 실적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 카페(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수월하게 양도한 것이고, 당초부터 이에 대한 인식과 의욕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A 스스로 일부 매출 실적의 경우 실제 거래 없이 카드로 결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본사 직원의 말을 듣고 매출 실적이 떨어지면 이 사건 점포 양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578, 580~581쪽), 피고인들은 본사와의 마찰 및 지속적인 손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양도를 원하고 있었고,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기로 교섭을 시도했다가 결렬된 직후인 2016년 11월부터 전체 매출액 대비 피고인들 및 G 명의 카드를 통한 매출액 비중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 본사의 직원 J은 피고인들을 통해 매출자료를 넘겨받아 피해자 F에게 넘겨준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기로 하고 양수대금도 협상해야 할 피해자 F으로서는 기존 매출자료를 확인하고 피고인들에게도 이를 검증받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본사에서는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에 대하여 상표 사용료 징수 비율에 차등을 두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현금 매출을 카드 매출로 대체하는 것은 카드회사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것이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영수증 발급을 위해 현금 매출을 카드 매출로 대체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 피고인 B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점포의 가맹점주로서 위 점포에 상주하고 있었고, 앞서 본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 A가 카드를 결제할 때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며, 허위 매출 실적을 위하여 피고인 B 명의 카드도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어 낸 기망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피해액도 큰 규모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법률상 피해액과 별개로 피해자는 점포를 양수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사실상 피해액은 법률상 피해액에 미달하고, 피고인들 역시 거래의 전후 과정에서 손실을 본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주요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가담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