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5: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필로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동에 있는 라일락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반복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7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200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70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9.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인천 부평구, 파주시 내지 서울 중랑구 또는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대검찰청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감정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소변, 모발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봉인되어 조작이나 훼손 없이 대검찰청에 인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그 소변, 모발이 피고인의 것임을 과학적 검사로 확인한 자료 역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 및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96

범죄사실 2017고단30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11. 26. 17: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8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몸을 가누지 못해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E 산길을 대일리 방면에서 치마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포터2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상태로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부터 E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전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보고) 2018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물피 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각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2018고단8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 대출 대행회사들이 중고차 딜러를 통하여 고객 명의의 대출신청을 받게 되면, 고객에 대하여 유선으로 중고차 구매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해피콜'과 신용평가를 진행한 후 대출금을 곧바로 중고차 딜러의 계좌로 선지급하고, 금융회사의 저당권 설정 등의 채권 확보 절차는 수 일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모친 C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31.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57-1 중앙매매단지 101호에 있는 피 해자 주식회사 삼일오토금융의 중앙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D에게 C이 E 재규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것처럼 허위로 대출신청하고, 피고인 B은 모친 C에게 "어머니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확인전화가 오면 무조건 동의한다고 대답해달라"라고 부탁하고, C은 금융회사의 해피콜을 받고 실제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채무자인 것처럼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그 중고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데 협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중앙지점에서 위 D에게 F이 G 벤츠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것처럼 허위로 대출신청하고, F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금융회사의 해피콜을 받고 실제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채무자인 것처럼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그 중고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데 협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90 피고인 A는 2018. 3. 13. 23:27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에 있는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1. 각 경위서 2018고단10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2

공소사실 가. 피해자 B(20세, 여)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3:07경 서울 동작구 C, 지하철 2호선 D에서 E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F) 9-2칸 내에서 왼손을 뻗어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졌다. 나. 피해자 G(48세, 여)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3:10경 위 ‘가’항과 같은 전동차 내에서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누워 이 여성의 왼쪽 팔과 허벅지에 머리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09:00경부터 12:46경까지 직장동료 3명과 함께 1, 2차에 걸쳐 소주 640ml 1병, 막걸리 5병, 연태고량주 4병을 나눠 마신후(피고인과 다른 1명의 동료가 대부분 술을 마셨다) 13:00경 H에서 이 사건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2)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3:02경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의 피해자 B의 왼쪽에 한 칸을 띄어 앉았는데, 앉을 때부터 앞으로 꼬 꾸라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며 몸을 앞뒤, 좌우로 흔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13:06경부터 지하철의 출입문 열린 채 약 1분간 정차하였다가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졸다가 깬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왼팔을 뻗어 피해자 B의 허벅지 위에 놓여 있던 가방 부분을 짚었다. 3) 피해자 B은 즉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고 휘청거리며 드러누워 있다가 13:09경 다시 의자에 앉았다. 4)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의 피해자 G이 이 사건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오른편에 한 칸을 띄어 앉았다. 위 피해자가 앉은 후 피고인은 약 1분 30초 동안 몸을 좌우로 비틀대며 졸다가 피해자 G쪽으로 몸이 기울면서 위 피해자 옆으로 서서히 쓰러졌고 이에 위 피해자가 놀라면서 일어났다. 5)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다른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 의해 13:20경 I에서 하차하였고, 13:41경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4층 복도에 쓰러져 있다가 경비원에게 발견되어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은 후 15:00경 귀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지하철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추행과 관련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졸고 있다가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모습으로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 쪽으로 팔을 뻗어 가방 부분을 짚었다가 바로 손을 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추행과 관련하여,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머리가 위 피해자의 왼쪽 팔에는 전혀 닿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던 중 또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치마부분을 스친 것으로 보일 뿐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머리가 접촉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 손이 일시적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에 닿았거나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고인이 잠결에 의도치 않게, 즉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 없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소 불쾌한 신체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추행’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성추행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추행이라고 느낄만한 피해가 없었다. 단지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승객들이 불편해 보이길래 신고한것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한편,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누우면서 머리로 자신의 왼쪽 어깨에서부터 왼쪽 허벅지까지 쓸어 내려오면서 접촉이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허벅지 측면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은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본 후 위 피해자는 ‘당시에는 팔에 닿았다고 느꼈는데 영상을 보니 닿지 않았다. 피고인의 머리가 왼쪽 허벅지에 스치듯이 닿은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죄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21: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학여울역 사거리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도로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있는 D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합류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로 보아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ㅈ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8:30경 통영시 D 입구 앞 교차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D 쪽에서 고성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덤프트럭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F 운전의 덤프트럭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재차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첨부), CCTV 영상사진 1. 유전자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A빌딩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B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건설산업(다음부터 'H건설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H건설산업과 위 'A빌딩' 신축공사에 대해 대금 48억 6,2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경 위 건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일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H건설산업의 대표이사 B과 협의하여, 종전에 위 신축건물 105호, 106호, 202호 부분을 공사잔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급하고자 하였던 것을 취소하는 대신 공사대금 잔금을 18억 원으로 약정하고 신축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2020. 6. 30. 12억 원(1차 변제기일), 2020. 8. 30. 2억 원(2차 변제기일), 2020. 12. 30. 4억 원(3차 변제기일)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채권자 H건설산업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지급독촉을 받고 있었고, 채권자의 대물변제약정을 취소하게 한 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상태였는바, 약정한 1차 변제기일에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H건설산업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대출계좌 5개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자 H건설산업의 재산 추적을 피해 대출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함으로써 대출금을 채권자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지급에 사용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2020. 6. 30. E 지점과의 대출계약을 통해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로 8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자, 이를 아들 J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위 8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건설산업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책임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H건설산업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있던 대출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서 보듯 채권자인 H건설산업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인 피고인의 재산은닉 행위 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산은닉 행위 시점에 피고인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산은닉 행위 시점에도 이 사건 신축빌딩은 이미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에 의하면 2021. 11. 18. 기준 이 사건 신축빌딩의 감정평가액은 203억 1,600만 원인 반면 위 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120억 원인 사실, 피고인은 2022. 1. 24. 이 사건 신축빌딩 중 일부 호실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H건설산업 측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재산은닉 행위 시점에도 피고인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자 H건설산업을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09:39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의 하나로마트 안과 그 입구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곳 직원인 E 등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대통령 개새끼. 나라도 이 모양이지. D농협 조합장 새끼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농협이 잘 나가겠어. 전무 씨발년 안 보이니까 낫네."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조합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2.부터 2018. 4. 24.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D농협마트 운영과 예금 및 적금의 수납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9. 16:29경 제1항 기재 조합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성명 불상의 고객들과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F(여, 35세)에게 다가가 "이 미친년아.", "개 같은 년들이지 이 미친년들아.", "그래 이 씨발년아. 내가 죽어버릴게.", "내가 막 그냥 흥분해 가지고 말이야. 난, 성에 도착증은 여자가 욕하면 기분이 무지 좋거든.", "너도 기분 좋잖아. 나만 그럴까? 이 년한테도 흥분을 하고, 저년한테도 흥분하잖아. 나는 그러거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112 신고내역 확인 보고) 1. 대화 녹취록, 각 사진(CCTV 화면을 촬영한 사진), 각 112신고 처리내역서, D농협 CCTV 캡처 사진(1. 23.부터 4. 24.까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판결문 2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각 업무방해 범행에 적극적인 폭력 행사는 수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5.09: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여, 37세)이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턱 등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3. 18: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약 20건 이상 있어 일정한 폭력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전과도 많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250cc 코맷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5:1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남부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사거리 교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케이5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05:12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저온냉장고 신축공사가 진행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달라, 6월 말에 강진 저온냉장고 신축공사 대금을 받아서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17,62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1. 농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B’을 통해 피해아동 C(여, 13세)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중 2020. 9.경 피해아동 어머니와의 다툼으로 멘토링을 그만 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15. 16:45경 불상지에서, 피해아동에게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D으로 다툰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6. 09:21경 불상지에서, 피해아동에게 D 메신저를 통해 “기초 파티 녀.”, “너 기초생활 수급자 ㅋ”, “대학은 가겠니??”, “으이구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1. 10:12경 불상지에서, 피해아동에게 D 메신저를 통해 “야ㄱㅈ 어디서 반말 임?”, “대학은 가겠니?ㅋ”, “거지야 인간적으로 살 좀 빼자 ㅋㅋㅋㅋ ㅋ”, “거지 새끼가 왜이리 나대”,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꺼냐?ㅋㅋㅋㅋㅋㅋ 갈 대학도 없을듯 돈없어서”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22. 12:49경 불상지에서, 피해아동에게 D 메신저를 통해 “ㅋㅋㅋㅋㅋ 니엄마 고졸이라면서 간호학과 후려치기 하더라ㅋㅋㅋㅋ”, “넌 공부도 못해서 간호학과는커녕 대학도 못가겠는데? 어떻게 수학 예제 문제를 못푸냐??ㅋㅋㅋ 한심한년”, “니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하구나ㅋㅋㅋ 그머리 어디 가겠니?ㅋㅋㅋㅋ”, “거지년”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모(E)과 피의자와의 D 대화내역, C의 여동생(F)과 피의자와의 D 대화내역, 진정인과 피의자와의 D 대화내역, G동사무소 공문회신, H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를 말하며(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보호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환청 등으로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15세), C(여, 15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B, C과 조건만남 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피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모텔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B와 C이 피해 남성을 만나 모텔로 들어간 후 모텔 방 문을 열어주면 그 곳에 들어가 피해 남성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6. 밤에 위 ‘즐톡’ 어플에 접속하여 ‘여자 둘 만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남, 35세)에게 마치 조건만 남 형식으로 B, C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구미시 E 모텔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C은 B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2:52경 위 모텔 F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위 모텔방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위 모텔방 안으로 들어간 후 “내 사촌 동생하고 뭐하는 짓이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 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가격하고, “합의금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끝내자,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은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A9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B는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37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각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 위 갤럭시 휴대전화,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얼굴 상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제보자와 피혐의자 A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내사보고서(제보자 및 피혐의자들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E 모텔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E 모텔 앞을 촬영하는 방범용 CCTV 및 피의자들 이용차량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 체크카드 등을 버린 현장확인) 1. 제보자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공범들에게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 방식을 처음 제안하고 피해자를 직접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현금을 강취하는 등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우며, 피해자는이로 인하여 상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절도, 사기, 상해 등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8. <주소>, 1층에 있는 'B'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거래처에서 고기 주문이 들어오는데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기유통에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7. 28. 13:5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로 6,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6,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7. 28.부터 2022. 1. 19.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9,497만 원을 변제하였다(증 제1호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G 명의 계좌와 H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9면).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파트와 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는 2021. 7. 17.부터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전부 기한에 맞춰 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