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9. 2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2. 1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S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9.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T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7.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47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들은 2021. 1. 중순 11:00경 광주 서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각자 필로폰 약 0.5cc를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각자 필로폰 약 0.5cc를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 02:00경 광주 서구 W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T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각자 필로폰 약 0.5cc를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구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1. 1.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S은 피고인 T에게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여 함께 투약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T이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S은 피고인 T에게 필로폰 구매 대금 6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T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X’)와 연락하여 비트코인을지불하고, 피고인 S은 성명불상자가 광주 시내 불상지 가스배관에 붙여 놓은 필로폰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S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들은 2021.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내에서 Y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은색 호일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기 호스 한 쪽에 가져다대고 다른 한쪽 호스로 흡입하는 일명 후 루베이스 방식으로 불상의 양의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1. 말 02:00경 광주 서구 Z에서 피고인 A이 물통으로 직접 제작한 흡입기에 필로폰을 넣은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양의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S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광주 서구 AA빌딩 AB호에서 불상의 양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양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21고단1650- 피고인 S의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A(남, 28세)은 2020. 10.경부터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AD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출금정지된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이를 논의하기 위해, 2021. 3. 19. 오전경 광주 서구 AE 원룸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다 감정이 격해져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위 AE 앞에 주차된 BMW 520D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 중인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낫을 손에 들고 칼(날길이 15cm)은 상의 주머니에 숨긴 다음, 낫으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근처 유리창을 수회 찍고, 위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낫을 들고 다가가다 피해자의 일행에 의해 제지당하여 손에 들고 있던 낫을 떨어뜨리게 되자,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안쪽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원위부 내측 광근 부분 파열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7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0.경 피고인들이 각자 모집하여 온 지인들로 하여금 대표자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 받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개설된 계좌를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S이 모집한 AF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AG을 설립하고 피고인 T, 피고인 A은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설립된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및 파워볼 도박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T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1.경 각자 모집하여 온 지인들로 하여금 대표자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 받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개설된 계좌를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21. 4. 2.경 피고인 T이 소개한 AH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AI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설립된 주식회사 A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및 파워볼 도박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A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AJ와 각자 모집하여 온 지인들로 하여금 대표자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 받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개설된 계좌를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AJ가 소개한 AK를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AL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그와 같이 설립된 유한회사 A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및 파워볼 도박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지인인 AM으로부터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유통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아 AM 명의로 주식회사 AN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및 파워볼 도박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경 광주 시내 일대에서 AO에게 유령법인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AO는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AO는 주금납입 증명을 위한 서류는 오로지 등기소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출할 뿐 실제로는 주금납입 계좌에 기재된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주금납입이 부존재) 법인의 자본이 존재하지 않고 법인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법인 설립 후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도박사이트 등 대여를 위한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AP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O는 2020. 12.경 사실은 의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P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 주금 잔액·잔고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AO가 건네 준 서류를 이용하여 “사내이사 AO, 감사 AQ, 상호 주식회사 AP, 목적: 1. 의류 도·소매업, 1. 수입의류 도·소매업, 1. 온라인쇼핑몰 업”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법인계좌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0. 12. 23.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 AP의 설립등기가 전산으로 경료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O는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AR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O는 2020. 12.경 사실은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R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 주금 잔액·잔고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건네주고, 피고인은 AO가 건네 준 서류를 이용하여 “사내이사 AO, 감사 T, 상호 주식회사 AR, 목적: 1. 악세사리 도·소매업, 1. 패션잡화 도·소매업, 1. 핸드폰케이스 악세사리 도·소매업”등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법인계좌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0. 12. 23.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 AR의 설립등기가 전산으로 경료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O는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126- 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 14:00경 전남 광양시 AS에 있는 AT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AU(남, 29세)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법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 돈을 인출했다는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손도끼(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9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위 손도끼로 1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광주 서구 AV 오피스텔 맞은편 도로에서, 위 AU에게 법인 계좌 4개를 양도하여 주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AU이 개설한 유한회사 AW 명의의 AX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유한회사 AY 명의의 AX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유한회사 AZ 명의의 AX 계좌(계좌번호 8 생략),유한회사 BA 명의의 AX 계좌(계좌번호 9 생략)들과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을 위 AU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수 감정서(소변)(증거기록 57쪽), 각 국과수 감정서(모발), 국과수 감정서(흡입기 및 혼합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단1650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 진단서, 진료기록부, 경과기록지 등 첨부) 2021고단16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21형제1081호 AK 피신조서 사본 편철 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2고단1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계좌개설 신청서 등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및 누범전력확인)(2021고단1477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2022고단126 증거기록),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247)(2021고단1477 증거기록 465쪽) 1. 피고인 S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S, T 누범전력확인)(2021고단1477 증거기록) 1. 피고인 T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S, T 누범전력확인)(2021고단1477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나. 피고인 S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사용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T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1고단1477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21고단1670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내지 5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피고인 S)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추징금 : 600,000원{= 2021고단1477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수가격} 나.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 400,000원{= 2021고단1477범죄사실 제1의 가의 1), 2)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4회 × 100,000원} 다. 피고인 S에 대한 추징금 : 600,000원{= 2021고단1477범죄사실 제1의 가의 1), 2)항, 제2의 가, 나항, 제3의 가,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사용 6회 × 100,000원} 라. 피고인 T에 대한 추징금 : 200,000원{= 2021고단1477범죄사실 제1의 가의 1), 2)항 기재 필로폰 투약 2회 ×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접근매체 관련 범죄 역시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로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S]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T]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투약 횟수가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