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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6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5. 16:59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G(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H’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F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제1항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F 링크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I(여, 15세)의 나체가 촬영된 “J"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개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총 2.49GB 용량의 ’K’ 파일을다운로드 받아 2020. 8. 2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완수사결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1.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위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 불법촬영물에 대한 음성적 수요는 불법촬영 및 유통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등을 다른 곳에 배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51-1

범 죄 사 실 B은 대만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입하는 조직의 조장으로, 금괴 공급자인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금괴운반책들에게 범행일자 및 범행방법, 검거시 대처방법 등을 알려주고 그들의 항공료, 한국 숙박비, 운반료 등을 지급하는 한편 금괴운반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D, E, F, 피고인은 금괴 1개당 약 18~2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만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입한 금괴운반책들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11. 5.경 대만 도원공항 탑승게이트 인근에서 금괴운반책 D, E, F에게 각각 금괴 3개(3kg)를, 또 다른 금괴운반책인 피고인에게는 1kg 상당의 금괴 2개(2kg)를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금괴은닉용 바지(벨트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어 단 바지) 등에 금괴를 은닉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00경 그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11. 5. 16:00경 대만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면서 금괴 2개 2kg 상당(물품원가 약 89,040,000원)을 미리 준비한 금괴은닉용 바지에 은닉하고 들여와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와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4, 8, 11, 14), 각 압수목록(압제1~4호, 압제5~7호, 압제8~10호, 압제11~13호) 1. 고발장, 보관증, 각 감정서(B, A) 1. 각 수사보고[현품 사진 촬영, D, 현품 사진 촬영, E, 현품 사진 촬영, F, 현품 사진 촬영, A, 피의자 B, 골드바형 1kg 금괴 11개 총 11kg 휴대밀수입 범죄일람표 작성보고;밀수입‘물품원가’489,720,000원, ‘범칙시가’540,507,000원, 피의자 A 골드바형 1kg 금괴 2개 총 2kg 휴대밀수입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밀수입‘물품원가’89,040,000원, ‘범칙시가’98,274,000원, 특수제작청바지 사진편철, 피의자 B, E, F 휴대품신고서 원본 편철보고, 피의자 B과 금괴운반책들(D, E, F, A)간의 대화내용 포착; 금괴 운반책들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B의 대화 내용 발췌, 피의자 B과 금괴 운반책들, G(불상의 인물)의 대화내용 포착;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금괴 운반에 대한 정보공유, 범칙물품 분석의뢰결과보고,금99%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금괴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러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14:15경 경기 오산시 B 앞길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1: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거리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2004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통풍, 황반변성증 등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소재한 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1. 4.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5,182,728원, 2020년 10월 임금 3,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137,398원 및 퇴직금 9,589,041원과, 2019. 7. 1.부터 2021. 4.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3,286,608원, 2020년 9월 임금 3,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383,333원 및 퇴직금 6,386,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전체 체불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영업부진으로 사업체를 양도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액이 보전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1번) 1. 내사보고(피해자 E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건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부터 2021. 3. 23.까지 통영시 B 상가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마토 게임기 18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손님)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으로 보아 피고인의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2-5 하조대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46

범 죄 사 실 2021고단3846 피고인들은 2018.경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 사이로,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8. 20. 01:57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운전석, 피고인 B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하여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 스마트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RHA 무선이어폰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1. 0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1. 8. 20. 01:57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한 다음, 그곳 수납함 등을 뒤져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1. 01: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509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8. 11. 01:03경 포항시 남구 I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8. 17. 02:15경 포항시 남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내에 함께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닥스 머니클립 1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D, H, O, P, Q, R, S, T, C, U, V, W, X, Y, Z, AA, AB이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청취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블랙박스캡처 사진 ｢2021고단45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J, L,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내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 범행을 제외한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B을 통해 알게 된 C, D와 함께 명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다음 처분하여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D는 2021. 2. 6. 13:39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중고 명품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주변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로 대기하고, C, D는 손님인 척 하면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D는 피해자에게 상품에 대하여 물어보며 주의를 끌고, C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알렉산더 맥퀸 클러치백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C, D는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D는피해자에게 말을 시키며 주의를 끌고, C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흰색 구찌 클러치백을 점퍼 안에 숨겨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C, D가 위 피해품을 훔쳐 가지고 나오자 C, D는 승용차에 태워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4. 11:3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4년전 전과를 포함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50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00:0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7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경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2:41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6. 7. 21. 취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8년, 2011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임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과 2007년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 피고인은 구미시청 B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4.경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총 8일(2018. 12. 24., 2019. 3. 14., 2019. 3. 20., 2019. 5. 31., 2019. 7. 17., 2019. 8. 13., 2019. 11. 11., 2021. 1. 19.)에 걸쳐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22:5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2021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CD, 운전종료 시간 특정)-CCTV 영상 캡처사진 2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5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8일 이상 복무이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단속 이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연기를 뱉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5:10경 하남시 B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2021고단402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11. 1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1:2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3 피고인은 2020. 11. 1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첨부, 공소장 첨부) 2021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1. 2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2020. 11. 17.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11.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1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산로 24, 삼천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00:56경 화성시 기안동 이하 불상지부터 구리시 소재 구리남 양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