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부터 같은 해 4. 21.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2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 약을 복용하며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나 입원을 하더라도 성실한 치료를 통해 단기간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입원을 통해 가능한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1) 안양지점에서 2009. 5. 5. 화장실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다쳤다며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D신경외과의원'에 2009. 5. 9. 부터 같은 달 29. 까지 21일간 입원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외박·외출을 하며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음에도 마치 위 입원 기간만큼 입원이 필요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9. 보험금 6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335,28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간 계좌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내역 및 수령 보험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가입 내역) 1. 요양급여내역, A 계약사항 및 지급사항, 각 차트분석(검찰 수사기록 537-545쪽,594-612쪽,625-632쪽,654-659쪽,671-675쪽,712-717쪽,747-751쪽,767-772쪽,825-830쪽,838-843쪽), 각 차트(검찰 수사기록 546-565쪽,603-624쪽,633-653쪽,660-669쪽,676-683쪽, 718-724쪽,762-766쪽,773-799쪽,831-837쪽,844- 851쪽), 예금거래내역 1부, 각 보험금 지급 추산 품의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9. 12. 2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통합되었다. 1.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 8. 27. 새마을금고 상해보험, 2005. 11. 11. 동양생명 종신보험에만 각 가입하여 있다가, 2009. 3. 16. 피해자 회사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달 18.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베리굿 의료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3.경부터 2009. 4. 21. 경까지 사이에 20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2010년에 2건 및 2011년에 1건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2009년경에는 991,370원에, 2010년 이후에는 1,075,170원에 달하였는데,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정확한 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직업, 연령, 통상적인 가계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월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피고인이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미용실 영업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만이 확인될 뿐인데(수사기록 129쪽), 과세 표준액은 11,634,000원이고, 신고 되지 않은 현금 소득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09. 5. 9. 이전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데, 항과 같은 여러 보장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09. 5. 5.경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2009. 7. 27.경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2010. 3. 22. 경 미끄러지고, 2010. 6. 3.경 넘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400 일 가까이 입원한 후 합계 284,379,313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위 각 보험사고는 전부 목격자가 없는 사고이고, 피고인이 일부 보험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신청 시마다 사고 경위 및 사고 일시를 다르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 기간 중 각 입원 병원에서 짧게는 638m에서 길게는 5.04km 떨어진 곳에 가서 돈을 출금하는 등의 은행 거래를 자주 한 것으로 확인되고, 3) 간호일지에도 자주 '부재 중'이라는 기록이 있는 등 입원 기간 중 특별한 3) 피고인은 아들들이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유 없이 잦은 외출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형식상으로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대부분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은 주로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평상시 보행에 별 무리가 없어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각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의 주된 부분은 링거 주사, 물리 치료, 진통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얀데 이는 통원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히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N의료분석원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상태가 입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양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입원하여 받은 치료는 대부분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동원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 당시 각 진단명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적정 입원일수를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입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여러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수억 원에 이르나 공소제기된 편취 금액은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위 편취금액에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받고 받은 보험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도 보험가입자의 확대라는 이익을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고 보험 가입 이후에는 초기에 피고인의 범행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