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61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0.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1.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고, 2002.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23:53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인 D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 1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반지를 감정하는 동안 피고인이 위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반지 7개, 팔찌 1개, 금시계 1개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6 1. 2020. 1. 2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6. 09: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1층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안채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6. 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8. 13:00경 경북 청송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일러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008 피고인은 L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22: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M에 있는 N 빵집 앞 사거리 도로를 진주시청 방면에서 공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O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P(남, 1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하도록 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08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22.경 원주시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며 T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부탁하고 계좌이체를 해준 대가까지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2020. 6. 24.경 위 S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저번처럼 T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이체해주면 4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5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T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이체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45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21:1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T에게 45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해서 나. 피고인은 2020. 6. 24. 19:20경 위 S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9,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6. 24. 22:00경 위 S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주면 위 45만 원과 같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산시 U에 있는 V 동문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W, X와 함께 W과 X는 Y나이트클럽으로 가 술에 취한 척을 하며 그곳에 있는 남자와 함께 모텔로 간 다음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신고 후 성관계한 남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남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Z에 대한 무고 W은 2018. 8. 25. 05:15경 위 공모에 따라 서산시 AA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Z과 성관계를 한 후 모텔 밖으로 나와 “모르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Z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Z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와 공모하여 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AB, AC에 대한 무고 X는 2018. 8. 25. 06:38경 위 공모에 따라 서산시 AD건물 AE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AB, AC과 성관계를 한 후 “남자 2명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AB, A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AB, A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와 공모하여 AB, A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1211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8. 17. 14:00경 부산 진구 A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8년 전에 이곳 병원에서 코 수술과 모발이식을 받았는데, 모발이식 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왔다. 수술비를 환불해 주고, 정신적 보상금 등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배에 난 칼자국 상처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씹할거, 좆같네, 내가 이렇게 험하게 살아왔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나를 자극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누나 AI 명의 AJ 계좌(AK)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X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사실은 X가 의사인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 및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술 부작용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X에게 전화방법, 전화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X는 2018. 7. 24. 12:14경부터 다음날인 7. 25. 14:54경까지 강원도 속초시, 홍천군, 충북 제천시 등 장소를 옮겨 다니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로 “5년 전에 코 수술과 모발 이식을 받았는데 모발이식 결과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 당시 비절개 모발이식 비용 400만 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 내방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속초로 이사 가서 병원에 가기 힘들다. 모발이식 수술을 할 예정이니 빨리 수술비를 보내달라. 급하다”고 말하면서 수술비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15:09경 AL 명의 AJ은행 계좌(AM)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1211호 사건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재판 계속 중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 2020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의자 범행장면 및 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1. 수사보고(2020. 1. 28.자 범행에 대한 죄명의율 등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확보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여죄 진술서 미 첨부 및 사진 첨부에 대한-경주시 BF 피해자 BG) 1. 사진 1. 수사보고(여죄 진술서 미 첨부에 대한-포항시 남구 BH, 피해자 BI) 1. 수사보고(상습성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각 범행전력, 범행기간, 횟수, 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부분] 2020고단906호 증거기록 중 1. BJ,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범행 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피해 현장사진 5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피해오토바이 사진 1. 피의자 범행 전, 후 CCTV녹화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에 대하여), CCTV 분석 사진 2020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2.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에 대하여), CCTV 분석 사진 2020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진단서(P) 1. 예상수리비(피해자 휴대폰) 2020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B, Z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무고범행 공범 X, W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V CCTV영상), V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W 통화녹음에 대하여) 1. 사진(W과 A의 카톡)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1. 수사보고(사건처리표 편철)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S에서 취식한 것에 관한 영수증 첨부) 2020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8.8.25자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본 분석) 1. 내사보고(AH 성형외과 CCTV 자료 분석 및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각서 3장 분석) 1. 내사보고(참고인 BN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G의 송금내역 및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X의 사기 범행에 A 관여 확인) 1. 수사보고(통화내역으로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일시 특정) 1. 환불 확인서 1. 공범 X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신 및 배 부위 칼자국(일명: 빨래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량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661호 상습절도죄, 2020고단1008호 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2020고단1085호 각 무고죄, 2020고단1211호 각 죄(각 공갈죄, 각 공갈미수죄, 각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2020고단1211호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각 공갈죄 및 범죄일람표3 순번 1, 2번 각 업무방해죄 사이 2019. 11. 1.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2020고단1008호 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1085호 각 무고죄, 2020고단1211호 나머지 각 죄(범죄일람표2 순번 3, 4, 6번 각 공갈죄, 순번 5, 6번 각 공갈미수죄, 범죄일람표3 순번 3~5번 각 업무방해죄,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2020고단1211호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각 공갈죄 및 범죄일람표3 순번 1, 2번 각 업무방해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공갈죄에 경합범가중 2020고단1008호 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2020고단1085호 각 무고죄, 2020고단1211호 나머지 각 죄(범죄일람표2 순번 3, 4, 6번 각 공갈죄, 순번 5, 6번 각 공갈미수죄, 범죄일람표3 순번 3~5번 각 업무방해죄, 사기죄):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1211호 범죄일람표2 순번 6번 공갈죄에 경합범가 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2020고단661호 각 죄(상습절도죄, 사기죄), 2020고단906호 각 죄(주거침입죄), 2020고단1085호 각 사기죄: 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661호 상습절도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위 항 각 죄: 징역 1개월~30년 위 항 각 죄: 징역 1개월~30년 위 항 각 죄: 징역 약 1개월 15일~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 항 각 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위 항 각 죄: 징역 1년 위 항 각 죄: 징역 2년 6개월 위 항 각 죄: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위 항 각 죄 피고인은 병원 2곳을 공갈하여 2회 합계 950만 원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2회 각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2020고단121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갈취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동종전과도 없다. 그러나 병원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 항 각 죄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2020고단1008), 배우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해자 3명과 성관계를 한 후 이들을 강간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며(2020고단1085), 병원 2곳을 공갈하여 3회 합계 500만 원을 갈취하고, 2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3회 위 각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공범과 함께 병원 1곳을 기망하여 수술비 환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2020고단1211).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다. 공범이 범행을 자백하는 바람에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갈취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일부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고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으며, 공범들이 범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폭행한 것으로도 보인다. 과거에 범행을 하였던 병원들을 상대로 재차 공갈죄 및 사기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 항 각 죄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하여 49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2020고단661),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회 주거에 침입하고(2020고단906),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 합계 50만 원을 빌려 편취하고, 무전취식을 하였다(2020고단1085).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각각의 절도범행의 피해액과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골 마을에 문이 열려진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쳤다. 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만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상습절도 중 첫 번째 범행은 주거침입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절도 전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