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7.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3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5. 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0:11경 구미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운전자가 그랜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집어던진 다음 “나는 못 불어, 나는 거부고 법으로 하자”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동의를 받고 주거지에 들어왔다는 부분 제외)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공무원은 정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배우자가 열어주는 현관문안으로 들어 왔으므로,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1. 8. 20:06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 인근에 주차를 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구미시 B건물 C호로 들어갔다. 2)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F, E은 2020. 11. 8. 20:12경 ‘어떤 남성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몰고 주차를 했다, 상태가 이상해서 봤는데 운전자가 주차 후 차량에서 내려 비틀비틀 거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같은 날 20:15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도로가에 위 차량만 주차되어 있었고 운전자는 없었다. 3) 위 경찰공무원들은 위 차량의 소유자를 조회하여 같은 날 20:20경 위 차량의 소유자 H의 주소지인 구미시 B건물 C호에 방문하였고, H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4) 위 경찰공무원들은 먼저 H에게 위 차량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남편이 집에 있는지를 물었으며,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이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였다. 5) 위 경찰공무원들은 위 주거지의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답하였고, 이후 위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그때부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H과 함께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6) 그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술에 취해 있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남성 운전자를 찾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입실에 동의한 점, 위 경찰공무원들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전 피고인의 배우자나 피고인에게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여 신고 사실 등을 고지한 점,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방문 목적을 고지받은 후에도 동의 의사를 즉시 철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며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까지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오히려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는 위 경찰공무원들의 말에 ‘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위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역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면서 ‘법으로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찰공무원들은 주거권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위 동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간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때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위 경찰공무원들이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 피고인이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뻔뻔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