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04:3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4-1, 선부역 공영주차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앞 편도 3차로를 군자농협사거리 방향에서 단원어린이도서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7세,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621,4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제2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 전화를 받게 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 E에게 “대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경찰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는 2023. 3. 22. 06:18경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F에게 위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3. 3. 24. 09:38경 위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경사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E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내고 사고 처리 없이 도주한 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아내로 하여금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하도록 하여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점, 2018년 및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2회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5회 있는 점, 다만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김포시 B건물 C호,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에서 23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베트남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H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2)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성매매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규모가 컸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법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4고단1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2. 26. 13:5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이 농업에 사용하던 가위(날길이 8.5cm, 전체길이 23.5cm)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왜 대문을 잘 닫고 다니지 않냐’라고 소리치며 위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가위를 피해자가 앉아 있던 매트리스에 꽂아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피해자의 침대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112신고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에서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국제교’ 하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춘동’ 방향에서 ‘송도국제도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국제교’ 하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7, 18번)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2회를 포함하여 합계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85

범 죄 사 실 1. 2022.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16:20경 울산 남구 B 노상에서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몸에 달라붙는 검정색 바지를 입고 서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부각되도록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2:45경 울산 남구 C 노상에서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무릎 위까지 오고 몸에 달라붙는 검정색 H라인 스커트를 입고 차량에 탑승하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이 부각되도록 피해자 몰래 1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2.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14:55경 울산 남구 D 노상에서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몸에 달라붙는 회색 바지를 입고 서있는 옆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부각되도록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2.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21:58경 울산 남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부각되도록 피해자 몰래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1차 선별작업),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1. 사건관련 사진 1. 선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경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촬영된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신체 부위 등 전체적인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5. 18:3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방문하여 물품을 산 뒤 물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겠다며 계산대에 두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은 채 그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나가자,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고 피해자를 끌어당김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다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08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3. 3. 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점집에서,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 빚을 갚는 등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수령 사기 피고인은 2002. 12. 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D 점집에서, 계주인 피해자 C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금 2,000만 원, 월 계불입금 100만 원인 21번 순번계에 3구좌 가입하고 5번, 10번, 11번의 순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계불입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대납하거나 이미 수령한 계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납입할 생각이었을 뿐, 위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4. 20.경 계금 2,000만 원, 2003. 10. 20.경 계금 2,000만 원, 2003. 11. 20.경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여 3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작성 장부 복사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회신 등), 피의자 명의 F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H 소재 아파트 및 고소인 D 주소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 씩 10개월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 및 계불입금을 변제 내지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및 계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수 또한 1억 2,500만 원의 큰 금액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대신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마련해 주다가 자신의 거주지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3. 12.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본으로 출국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지내면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았고, 2016. 7.경 잠시 국내에 입국하여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을 듣고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3. 6. 27.경 국내에 입국하던 중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피해 발생일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액의 약 40% 정도만이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0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2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자격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 법인 계좌의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3. 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2.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E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현재 가격이 25,000원이고 곧 상장 예정이며 상장이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지금 주식을 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2. 7. 5.경 ‘주식회사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2022. 8. 12.경 ‘유한회사 I’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0원을, 2022. 8. 19.경 위 ‘유한회사 I’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주었고, 2022년 5월경에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준 다른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2년 7월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의 명의를 ‘유한회사 I’로 변경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022. 7. 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역삼빌딩 소재 삼성세무서에서 ‘유한회사 C’을 ‘유한회사 I’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2022. 7. 26.경 서울 강남구 소재 D은행에서 위 계좌의 명의를 ‘유한회사 C’에서 ‘유한회사 I’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송금내역 / I 송금내역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제신고 및 재발생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22.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2. 11.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0. 00:43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인근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선(규격 2.5스퀘어) 4묶음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7. 0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영상(1. 30. / 2. 5. / 2.7.)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서 1부 및 재판진행중인 내역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연번별 관련 자료 각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관련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3. 1.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엑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2] 피고인은 2021. 10. 15. 22:10 무렵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피해자 E(남, 51세)에게 “너희들 뭐냐,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179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3. 27. 02:15경 파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취한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짭새 새끼들 개새 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I, J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 보닛 앞을 가로막은 이후 순찰차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다시 출발하려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이후 손으로 순찰차 앞 창문을 두드리는 등 I, J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I, J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건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두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오른쪽에서 순찰차 조수석 문손잡 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려고 하고 조수석 창문을 두드린 사실, 이에 순찰차가 그대로 출발하려고 움직이자 피고인은 순찰차 진행방향을 따라 앞으로 네 걸음 정도 이동하여 순찰차 보닛 오른쪽에서 순찰차 앞 창문을 두세 번 두드린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물건인 순찰차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할 뿐,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라도 행사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며 시비를 건 외에, 경찰관들을 밀거나 치는 등으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경찰관 I은 “피고인이 유리창을 두드려도 무시를 했고, 더 이상 피고인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현장을 떠나려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과 범행영상 CD의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볼 때, 피고인이 순찰차 옆에서 조수석 창문을 두드린 행위 자체는 경찰관들도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경찰관들도 위와 같은 행위를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지는 않는 등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순찰차 조수석 문손잡이를 당기고 조수석 창문을 두드린 때부터 순찰차 앞쪽으로 따라 이동하여 창문을 두드리기까지의 시간은 약 20초,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한 때부터 순찰차를 두드리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다시 하차하기까지의 시간은 약 25초 정도의 단시간에 불과하다. 라. 순찰차는 창문을 두드리는 피고인을 무시하고 일단 저속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가 즉시 정지하였는바, 이동거리나 속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순찰차를 따라 보닛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순찰차 앞 창문을 두드렸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놀라거나 당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야기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항거나 단순 불복종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항거나 불복종 행위를 모두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평가하거나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현장을 떠나려는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선 것이 위와 같은 항거나 불복종을 넘어 폭행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3. 3. 5. 새벽경 부산 중구 C 모텔 D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소주에 타서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23. 3. 8. 13:34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 옆 골목에서 연인인 피해자 B(여, 40세)과 대화하다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등, 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수사보고(추징금산정)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상태에서 다시 투약하였고 이종 실형 등 전과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죄를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자수하고 수사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이후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18: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던 아버지 명의 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등을 갖고 있지 않아 생활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8,9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각 영수증 1. 각 매출전표 1. 각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마지막으로 2012년경 처벌받은 것인 점 및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PIC(Private Invest Consulting) 익명조합 투자계약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에 대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IC 상품이 정말 괜찮은 투자 상품이다. 300~500만 원 정도 더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에 대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3.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총액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미회복, 미합의 등 반성하는 태도, 동종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