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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8.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스포츠경기의 승부 예측과 분석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특정 스포츠경기의 승부를 예측한 결과를 게시하여 놓고, 회원들로 하여금 다른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예측한 결과에 돈을 걸게 하면서 같은 금액을 위 B 사이트의 입금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결과가 적중할 경우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피고인이 가져가고, 결과가 적중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들에게 위 입금받은 돈의 두 배 이상을 반환하는 방법(속칭 '양방베팅')으로 이른바 '스포츠토토 보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2014. 1. 24.경까지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사이트의 회원인 C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위 B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예측 결과를 게시하여 놓았다. C는 그 무렵 불상의 다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대로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에게 각종 스포츠경기의 예측 분석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위 C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도박대금 송금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명계좌에 대한 입금자 및 입금액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건 확정),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54

범죄사실 [2017고단5054] 피고인은 2017. 6. 15. 01:4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50에 있는 동강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C(23세), 피해자 D(24세)과 시비가 되어 위 장소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100cm, 두께 약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향하여 내리쳤는데 피해자 C가 이를 왼쪽 팔로 방어하였고, 계속하여 위 가로수 지지대를 손에 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향하여 내리쳤는데 피해자 DI 이를 왼쪽 팔로 방어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좌측 척골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8310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4. 12:23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 게시한 "문화상품권 1만원권 5매, 5천원권 5매, 온라인문화상품권 1만원권 1매를 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온라인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온라인문화상품권 1만원권 1매를 전송받고, 문화상품권 거래에 필요한 핀번호를 전송받아 합계 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경 목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폰7플러스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650,000원을 지급하면 중고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믹스마스터 게임 카페 게시판에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85,000원을 입금하면 믹스마스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18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즉 유사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술집 사장 J의 부탁을 받고 2017. 10. 3.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국민최대규모/전세계스포츠/실시간 라이브 게임제공. 인정받고 있는 소나무를 소개합니다."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K, 추천코드:vvip, 사칭조심하세요, 가입 후 닉네임이랑 아이디 페메로 한번만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7, 9), 캡처사진 7부 [2018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E의 각 진술서 1. 신고서 및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홍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에 각 사기죄 등으로, 2016년에 및 2017년에 각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7. 17: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카운터에서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16세, 여)가 노래를 부르다가 카운터로 나와서 배가 고프다면서 과자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안는 거는 안 되고 악수는 해 주겠다"고 하면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양손으로 음부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D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4: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클럽'의 41번 룸 안에서, 피 해자 F(가명, 여, 25세)와 합석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강제로 의자에 눕히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다시 의자에 앉힌 다음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싸 안고 한 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를 벌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애원하며 허벅지에 힘을 주는 등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를 의자에 눕히고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2017고합1 피고인은 2016. 8. 21.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서 한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못 지르게 한 다음에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뒤쪽으로 끌고 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 잡고, 반항을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이마,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017고합12 피고인은 2016. 11. 10.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고 촬영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2017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E을 뒤에서 기습적으로 제압하여 피해자 E의 가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이고, 저녁에 혼자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H의 은밀한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장소 근처에 차량을 세워 두고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1:55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소변기 위에 잠시 두고 나온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점과그 속에 들어 있는 현금 402만원, 운전면허증 1매, 국민카드 1매, 차량키 1점 등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적이 없고, 화장실 소변기 위에서 가방을 발견하고 욕심이 나서 가방 안에 지갑과 흰색 봉투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인을 찾아주려고 로비로 가지고 나왔는데 로비에 관리인이 없어 가방을 다시 화장실 소변기 위에 가져다 놓았으며, 이후 욕심이 생겨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였으나 그 자리에 놓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4, 2, 11:57경(이하 날짜는 생략하고 시간은 편의상 CCTV상 시간으로 기재한다) 자신의 가방을 공소사실 기재 건물 1층 남자화장실 두 번째 소변기 위에 놓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이 사건 건물 7층에 있는 D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은 12:10경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12:13 경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서 나와 로비에 있는 카운터 쪽으로 가서 가방을 카운터 위에 놓고 카운터 안을 들여다보는 등 주변을 서성이다가 12:14경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12:15 경 화장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는 등 로비주변을 서성이다가 12:16 다시 남자화장실로 들어갔고 수초 후 화장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 사건 건물 1층 여 행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Fl 12:22 경 밀대걸레를 들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바로 옆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 F은 12:23경 화장실에서 나와 화장실 앞을 한 번 둘러보고 다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밀대걸레를 들고 남자화장실로 들어갔고, 12:26 경 여자화장실로 갔다가 수초 후 다시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후 12:28경 F은 화장실에서 나와 수건을 털면서 사무실로 갔다. 피해자가 12:33경 화장실에 두고 온 자신의 가방을 찾으러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으나 가방을 찾지 못한 채 화장실에서 나왔다. F은 12:42경 다시 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12:50 경 화장실에서 나왔다(F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불상의 중년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약 2분 정도 머무르다가 나왔다). 그 후 피해자의 가방은 남자화장실 내 밀대걸레 등을 보관하는 청소도구보관함에 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통 안에서 현금 등 내용물이 그대로 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는 현장 CCTV 동영상과 이를 분석한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9쪽, 제35쪽) 등이 있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놓고 온 후 최초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남자화장실에 총 세 번, 약 4분간 들어갔다 나왔으며 특히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다 나올 때에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로비에 있는 카운터 쪽으로 가져갔다가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는 가방을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 로비 카운터로 가져갔지만 그곳에 아무도 없어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수사기록 제2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쇼핑백에 가방을 넣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실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쇼핑백과 나무방석 등 한 손에 짐을 들고 있었고 쇼핑백에 가방을 넣고 나왔었는지 여부는 CCTV 화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가 가방을 놓고 간 후부터 가방을 찾으러 화장실에 다시 올 때까지의 3~40여분 사이에 남자화장실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 F이 있고, F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부터 피해품이 발견되기 전까지 4회에 걸쳐 남자화장실에 출입하였고, 화장실 안에 머문 시간도 총 10여분 정도로 피고인이 머물렀던 시간보다 훨씬 길다. 피해품인 가방이 최종적으로 발견된 장소는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보관함인데 Fl 밀대걸레와 손걸레를 빨기 위해 화장실을 수차례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F이 피해품인 가방을 발견하고 나중에 가져갈 의도로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청소도구함에 이를 숨겨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칠곡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이후 화물운송을 잠깐 한 것 외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승용차 할부금 1,300만원, 현태캐피탈 대출금 2,000만 원 등에 대한 이자 등으로 매월 160만 원 정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2014. 8.경에는 승용차 할부금를 갚지 못해 할부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버지에게 승용차 명의를 이전해 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업은행 칠곡지점 등지에서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카드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708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그 중 400만 원 정도는 이미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위 차용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도박자금 명목으로 이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085

범죄사실 [2016고정1085]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7. 14.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서, C 주식회사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닌 D이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주명부 용지의 직위 란에 '대표이사', 성명 란에 'A', 대표자 또는 대주주와의 관계 란에 '본인'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문서의 비고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부를 작성하였다. [2016고정1407] 2. 2013. 10. 24.경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담당변호인인 E 변호사를 통해 D 외 1명이 (주)C를 상대로 청구한 대전지법 2013가합101986호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주주명부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 6. 5.경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장소에 있는 대전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담당변호인인 E 변호사를 통해 D 외 1명이 (주)C를 상대로 청구한 대전고법 2014나11190호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주주명부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9) [2016고정1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6, 7, 8, 10) [피고인은, 이 사건 주주명부는 회사의 관인이나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회의자료로 작성된 것일 뿐,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주주명부의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향후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등을 할 때 관련 자료로 필요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과 D 사이의 회사 관련 소송(대전지방법원 2013가합 101986)에 참고자료로 제출되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제110, 143면 참조)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문서에 그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주주명부의 하단에 "법인명과 대표이사"만 기대된 채 대표이사의 성명과 날인이 빠져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문서의 제목이 "주주명부"로 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법인명과 "2012. 7. 14. 현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직위 : 대표이사 A", "소유 주식수 : 52,666", "대표자 또는 대주주와의 관계 : 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와 같은 외관에 비추어 위 문서의 작성주체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할 무렵인 2012. 7. 14.경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문서 작성일경 위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D이 해임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실제로 D이 해임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2012. 8. 9.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명부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0.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1,500만 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6. 21.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2.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경 피해자와 원금 1,500만 원 및 이자로 1,200만 원을 지급받고 모든 채 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2015. 7. 7.경까지 피고인에게 원금 1,500만 원 및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자 채무 잔액 7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현재 가진 재산은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받은 액면금 2,000만 원인 전자어음 밖에 없는데, 이 어음은 내가 거래처에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전자어음에 배서를 해 주면, 이를 즉시 할인 후 현금화하여 할인이자 및 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에 배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자신이 받아야 하는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한국신약이 발행한 만기일 2016. 5. 10. , 액면금 2,000만 원인 전자어음에 배서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채무종결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전자어음을 할인한 후,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로 위 전자어음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의 '원금 7,000,000원과 피해자가 전자어음을 교부함에 따른 할인수수료 등 126만 원(=월 14만원×9개월)'이 남은 것으로 채무를 정산 합의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액면금 20,000,000원)과 당좌수표(액면금 378만 원)를 교부하여, 이 사건 전자 어음(액면금 20,000,000원)을 할인한 금원에서 원금 3,500,000원과 지급일까지 나머지 할인 수수료 등 980,000원(월 14만 원×7개월)만 충당한 후, 피고인이 나머지 할인금 15,52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원금 3,500,000원과 2개월 치 할인 수 수료 등 28만 원(=월 14만 원 9개월)은 위 액면금 3,78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동안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는 것으로 합의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은 직후부터 피해자의 연락조차 회피한 채 채권채무를 다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전자어음의 반환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자어음을 교부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채무종결메모)(증거기록 43 면)에 의하면, "20,0 00,000 입금, 140,000원×7=9,800,0002), 700 잔액 3,500,000, E 당좌 3,500,000, ₩15,520,000원, 상기 건으로 AC 금전관계 끝. 상기 본인 C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원금 1,500만 원, 이자 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이 있어 위 전자어음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74면)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자어음(2,0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라고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23 면)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차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나머지 할인금을 반환할 의사로 위 전자어음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이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자어음을 할인한 후, 그 할인금에서 350만 원과 할인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어음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에 대한 할인금(1,552만 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메모의 내용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증인 C에 대한 녹취서, 9면 참조)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진술에 대해서 전혀 다툰바 없다. 2) 980,000의 오기로 보인다. 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지급을 약속하였던 금원조차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일방통행도로를 부천역 방향에서 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던 E 봉고 화물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짐칸에서 물건을 나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통이 위 봉고 화물차의 짐칸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전과 범죄에서 이 사건 범행이 가중적인 양형요소로 고려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1. 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5. 21.경 안양시 동안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09,090,90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조세 포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2. 7. 26. 경 주식회사 B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90,909,091원 상당을 공제받음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 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50

범죄사실 C은 2015. 2월경 D 결혼상담소에서 피고인에게 국제결혼(중국)을 주선하는 댓가로 3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 30만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4. 14:15경 군산시 E 2층에 있는 D 결혼상담소 안에서 C이 D결혼초청창을 써달라며 항의하다 자신의 어깨 부위를 잡으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좌측 눈 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상, 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폭력행사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C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경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1. 18:49경 부산 금정구 B, 109동 501호 (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D)에 접속한 다음, 위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방식의 게임에 베팅을 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84회에 걸쳐 합계 374,120,000원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K증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F, G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 A는 F과 공동으로 인터넷 사이트(H, I, J, K)를 총 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G은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을 구하고 돈을 입·출금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 운영 등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과 돈의 관리를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28. 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L, M, N, O 명의의 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 1)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132,077,500원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9,249,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 1)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승부',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핸디캡식', 미리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일명 '스페셜식' 등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G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달라고 하고, G은 L으로부터, 2013. 3. 하순경 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P)의 통장, 현금카드를, 2013. 4. 하순경 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Q)의 통장, 현금카드를 각 건네받아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O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달라고 하고 O은 2013. 4. 초순경 M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R)의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A는 O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3. 4. 하순경 N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S)의 통장, 현금카드를, 2013. 4. 하순경 O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T)의 통장, 현금카드를 각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다만,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접근매체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 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해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