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1세)는 1995. 11.경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의왕시 C빌라 D호를 전세금 3,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1998.경 피해자의 중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위 빌라 소유권자로부터 전세금 3,500만 원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이유로 당시 전세 계약을 중개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고령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2. 21. 14:30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부동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 B이! 나 A이야! 네가 30년 전에 전세를 잘못 얻어 주어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돈 다 내놔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릴거야!, 너 때문에 전세금 다 떼이고 마누라에게 이혼을 당하고, 파산했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걷어차 책상 위에 있던 유선전화 및 인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당장 내놔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두 차례에 걸쳐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미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2. 14:5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부동산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내놓아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00만 원을 더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어제도 3,500만 원을 빼앗아 가놓고, 오늘도 또 뺏으러 왔냐! 상습범이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4:58경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등 여러 부위 염좌 및 타박,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간이), 탄원서 1. I의 확인서 1. CCTV영상, 대화 녹음파일 등 저장 USB, J 전화진술청취 CD 1매, K조합 상무 G 전화진술청취 CD 1매, 112신고 협조사건처리 내역 요청 및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등, 은행거래내역 사본, 상해진단서, 각 사진, 2021. 12. 21. 방범용CCTV 영상 사진 및 L조합 CCTV 영상 사진, 2021. 12. 21. L조합 의왕지점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작성 받은 쪽지 사본, 피해 사진,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처 상대 확인)(M의원 상대 확인)(피해자 상대 확인)(참고인 J 유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을 뿐,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일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묘사가 생생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여기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21. 12. 21.자 공갈미수범행과 관련하여, 목격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같은 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방문한 K조합의 G 상무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위 두 사람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2. 21.자 공갈미수 범행 당일 15:44경 M의원에 전화하여 진단서발급을 문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21. 12. 22.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에서도 ‘전날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21. 12. 22. 부동산중개업자 I과 공동으로 중개한 부동산 관련 문제로 I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I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우리 컴퓨터하고 팩스가 다 고장났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284쪽)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믿을 수 없는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1995. 11.경 피해자를 통해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2년만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2021. 12. 21. 피고인 운영의 ‘F 부동산’을 우연히 발견하여 들어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중개한 위 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거니와 가사 그와 같은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조차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읍소’만으로 마음이 움직여 순순히 돈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 부동산중개업소에 들어간지 10 ~ 20여분 만에(증거기록 2권 77쪽, 오랜만에 만난 사이로서 서로 안부를 묻는 등의 인사를 나누기도 부족한 시간이다) 피고인의 읍소로 피해자의 설득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2021. 12. 22. 공갈미수범행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욕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1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 매장을 자주 옮기는데, 마침 자신의 매장에 가는 길에 피해자의 부동산 매장이 있길래 ‘여기로 또 옮겼네’라고 생각하며 궁금해서 들어갔다(증거기록 1권 69쪽) 내지 우연히 들어갔다(증거기록 2권 76쪽)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3차례 정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F부동산’의 사무실을 이전하기는 하였지만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같은 동네에서 영업을 해왔고, 피고인 역시 같은 동네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등기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증거기록 2권 257쪽),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증거기록 2권 87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재판진행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각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4경 의왕시 N에 있는 K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같은 날 15:03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29 판결 등 참조). 즉 행위자의 협박, 피해자의 외포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한 직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방문한 K조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앉아 은행 업무를 보았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송금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차로 돈을 송금한 이후 영수증을 내밀며 사인을 강요하는 듯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고(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영수증에 사인을 안 해줄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은행 업무를 보러 온 지인에게 주먹인사를 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나아가 돈을 송금한 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은행 밖으로 나와 먼저 악수를 하고 피고인을 끌어안고 수분간 대화를 나누었으며, 당시 경찰 차량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갔음에도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려는 범의 아래 피해자에게 여러 해악을 고지하고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외포되지 않았거나 가사 그 무렵 외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할 무렵에는 외부에 도움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외포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해자는 CCTV 영상이나 영수증 등이 존재하므로 일단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