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8.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9.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0:45경 충남 공주시 의당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의당치안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0년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단속 당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2:00경 계룡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타인과 폭행 시비가 발생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은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이 출동하였으나, 사건경위만 청취한 후 관련자들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귀가 조처를 시키자 그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계룡시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사 F에게 "야 씨발 놈아, 네가 경찰관이냐. 내가 이렇게 맞고 사는데, 씨발 놈의 새끼가."고 욕설하고, 안경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며, 지갑을 꺼내어 책상에 앉아 있는 경사 E를 향해 던져 E의 가슴을 맞게 하고, 계속하여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 경찰관이 내가 맞을 때 방조를 했다. 너희들이 내 안경테를 부러뜨렸다."고 소리치며, 이에 E가 "누가 집어던졌나 생각해 봐요, 장난하나."고 말하자 화가 나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E에게 달려들어 E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의 손을 잡은 채로 몸싸움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D 지구대로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6: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과 용역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가량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마을회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주)G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강원 고성군에서 H 악취발생에 따른 F 집단민원사항 처리계획의 일환으로 위 F마을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을 20%의 비율로 태양광 자가발전시설(주택별 3KW) 설치 지원사업을 하게 되자, 2014. 3.경 사실은 위 F마을회에서 자부담금 64,950,600원 중 2,000만원을 실제 부담하고 위 (주)G에서 나머지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실제 총 사업비가 259,802,400원 임에도 마치 위 F마을회에서 자부담금 전체를 부담하고 총 사업비가 324,753,000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5. 8.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4,950,6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4. 5. 8.경과 2014. 6. 12.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고성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총 사업비가 합계 324,753,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보조금교부신청서, 태양광 자가발전시설 설치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4. 5. 21.경과 2014. 6. 24.경 자부담금 합계 64,950,600원을 마치 위 F마을회 구성원들이 실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위 우체국 계좌로 252,595,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2,595,2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3부, 공정증서(약속어음) 1. 수사보고(F 민간보조사업 예산편성 내역), 수사보고(주택별 태양광발전 시설 보조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B 근무이력 및 자금대여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총무 Q 등 전화 진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편취금원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원은 2억 5,000만 원 정도이나, 실제 총사업비에 따라 교부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부풀려진 총사업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액과의 차이에 따른 실제 피해액은 약 5,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피고인 B 측에서 피해자 고성군을 상대로 1억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별달리 없는 점, 피고인 A은 약 20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대마 약 2.8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01:00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마 약 1.8그램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경 0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안에서 E과 함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제1항 기재 'D'에서 E에게 대마 약 7그램을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5. 02:10경 제3항 기재 건물 주차장 안에서 E과 함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5. 00:59경 제1항 기재 'D'에서 E에게 대마 약 8.13그램을 120만 원에 매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소변, 모발, 대마로 추정되는 녹색식물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대마 시가)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문 및 재판진행 상황 등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2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110만 원(= 20만 원 + 10만 원 + 8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 5항 기재 대마 흡연분 시가 합계 10만 원(= 1회 5만 원 × 2회)},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대마 소지분은 모두 압수되어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경합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 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2년 9개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12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흡입한 대마는 중독성이나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취급한 대마의 양도 많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깊이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의 유혹을 경계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여자 친구와의 데이트 비용 부족, 대출금 변제 독촉 등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근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4. 03:3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들어가 계산대 앞에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에게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19. 5cm, 칼날 길이 약 9cm, 증 제7호)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아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손목을 사전에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고, 다른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합계 459,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새벽에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9. 05.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가져가려고 하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천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당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려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자 얼굴을 수 회 때려 재물을 강취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웹하드에 업로드된 자료를 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한 회원이 지급한 포인트의 일부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신 영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광주 광산구 C, 407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쿠키"(www.filekuki.com)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영상저작물인 "09 The Woodsmaster - Primitive Knifemaking.avi"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파일쿠키 사이트에 8,470건의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운로더들에게 배포한 다음, 다운로더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급한 포인트의 일부를 위 파일쿠키로부터 지급받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4,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자료 분석결과 보고, 수사기록 108쪽) 1. 파일쿠키 업로더 TOP 50명 분석결과 저장 CD 1. 수사보고(피내사자 파일쿠키 활동내역 첨부, 수사기록 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8:5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최근 동종 범행)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7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장우혁, 최민준(공판)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 쪽에서 이곡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여 진행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19: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과실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2.21. 16:30경 강북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 공동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피해자 E(여, 51세) 뒤로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적이 없으며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지인 E로부터 "부친 F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도움을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E를 위하여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게 되었다. 1.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30. 16: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 소재 오토맥스 건물 284호에 있는 '(주)SI랜드' 대출중개업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주)SI랜드' 대출사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던 중, E가 대출신청 명의인인 F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새로 제작하여 신속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으나 E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E의 의사가 바뀌기 전에 신속히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주)SI랜드 직원 G를 통해 위 오토맥스 건물 지하에 있는 도장 가게 직원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며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영과 동일하게 새긴 인장의 제작을 의뢰하여 임의로 F 명의의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17:00경 위 '(주)SI랜드' 대출중개업 사무실에서, 위 G를 통해 E가 작성한 대출신청서 자동이체 예금주 란과 대출신청인 란의 'F' 기재부분 옆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인장을 날인한 뒤 위 대출신청서를 HK저축은행 측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1. 30. 17:00경 위 '(주)SI랜드' 대출중개업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자동차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사무를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주)SI랜드 대출담당 직원 G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G는 위 서류들을 HK저축은행 측에 제시하여 대출허가를 받아 HK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7:12경 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딜러가 개입된 중고자동차 매매거래의 관행상 딜러인 피고인은 대출의뢰자인 자동차 양수인이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할 수 있게끔 위 7,0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차주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1. 30. 18:48경부터 2012. 12. 1.경까지 사이에 위 7,000만 원을 차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서울, 정선 등지에서 개인 채무변제, 유흥비, 도박비 등 명목으로 전액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17:30경 위 '(주)SI랜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네가 구매하려고 하는 벤츠 승용차의 대금이 총 9,622만 원인데, 그 중 7,000만 원은 할부 대출금으로 조달이 됐으니 나머지 2,622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이를 차주에게 전달하여 대금을 완납하겠다. 내일까지 승용차에 광택까지 내서 네가 거주하는 평택시 송탄동으로 가져다 줄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차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금원 교부일로부터 2-3일 상간에 피고인의 개인 사채 빚을 갚고 유흥과 도박을 즐기는 데 전액을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6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제적등본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부 피해액 변제하고 사기, 횡령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고, 범행경위에 있어 금원을 편취 또는 횡령하기 위해 사인간 거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인장을 위조, 행사하여 범행한 점,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한지 보름만에 고가의 차량을 중개하면서 바로 그 대금 전액을 사채빚을 갚거나 도박과 유흥비로 3일 만에 소진한 점에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변제한 피해액이 절반 정도에 그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8. 16: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예약해온 F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G로 하여금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6.경부터 2021.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건물 H호, D호, I호, J호 등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E’, ‘K’,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예약해온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8~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31.경 장소불상지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 종로구 C건물 J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의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화면,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내사보고서(성매수남 O의 성매매 접수자 A 통화내역 등), 내사보고서(성매매업소 ‘K’의 업소 명칭 변경 등)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2017년 및 2019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확인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호를 바꿔가며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변호사비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구 E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고소당한 사건이 있어 변호사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바로 변제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신축 공사 계약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경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병원진료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서울 관악구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을 면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고, 은행 대출을 받아 신축 공사 계약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로 2018. 5. 2. 975,850원, 2018. 9. 11. 440,60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416,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철거공사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인 인천시 남구 G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철거를 시작해야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외상으로 철거를 시작해주면 철거 후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려준 변호사 비용과 병원비, 철거비용을 전부 지급하고 건물 신축공사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7. 철거공사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여 그 펜스설치 비용인 17,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 없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위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대질이 이루어진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비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카드내역서에는 ‘접대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8. 9. 피고인에게 송달한 내용증명에서 변호사수임료, 병원비, 경비 등을 ‘지원금’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질조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C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06:38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633 소재 가정택지 사거리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샘내들 사거리 쪽으로부터 청라국 제도시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8경 같은 구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여)을 출산하였으나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노상에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26. 1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진입 초입 인적이 드문 밭에 이르러, 피해자를 겉싸개와 포대기로 싼 다음 그 안쪽에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항이라 이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합니다. 좋은 곳으로 입양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넣어 두고 생후 4일에 불과한 피해자를 그곳에 혼자 둔 채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영어 유기사건 감식결과보고, 수진자 정보, 경과기록지, 제왕절댁수술지, 출생증명서, 신생아 확진표, 신생아실 기록지, 간호기록지, 매출전표 사본,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생아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떠난 것으로서 부모의 기본 도리를 져버렸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양육할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 영아의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유기하였고, 유기장소 역시 보육원 등 보호시설이 아닌 길거리에 두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인천 부평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 밀러 맥주 2병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맡긴 후 위 주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2017고단1345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5. 20: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LF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하계동)에 있는 하계역 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검부좌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3. 15, 20:00경 서울 노원구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일대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65] 피고인은 2017. 5. 3.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 석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장산로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H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5.자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 2017고단1345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2017. 5. 3. 자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한 끝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상해 및 감금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