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7391부대 제95 보병연대 5대대 서면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단30 1. 피고인은 2013. 11. 5.경 순천시 B, 20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면예비군중대 소속 일병 C으로부터 2013. 11. 27.(10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6시간), 2013. 11. 28.(11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6시간), 2013. 11. 29.(12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6시간) 각 실시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단859 2. 피고인은 2014. 4. 7.경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4. 4. 24. 실시될 이월보충훈련(11년 향방기본 2차, 8H)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출력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4. 4. 25. 실시될 이월보충훈련(12년 향방기본 2차, 8H)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출력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4. 4. 21.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위 중대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2014. 4. 29. 실시될 이월보충훈련(08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단1081 5. 예비군대원이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12일(훈련소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보게 된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순천시 B 20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위 대대장 공시의 이월보충훈련(2014. 5. 7. ~ 2014. 5. 9. 실시, 08년 동미참 2차, 24시간)을 받겠다는 의사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단1237 6. 피고인은 2014. 5. 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공업사 사무실에서, 2014. 6. 16. 실시될 이월보충훈련(09년 전·후반기 향방작계, 4H)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03 7. 피고인은 2014. 6. 27.경 순천시 B, 20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F를 통해 '2014. 7. 7. 실시될 이월보충훈련(09년 동미참훈련 2차, 8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와 '2014. 7. 10. 실시될 이월보충훈련(10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86 8. 피고인은 2014. 8. 12경 순천시 B아파트 20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순천 서면예비군중대 상병 C으로부터 '2014. 08. 20. 실시될 이월보충훈련(2010년 후반기향방작계 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43 9. 피고인은 2014. 9. 1.경 순천시 B, 20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에서, 2014. 9. 19. 실시될 이월보충훈련(08년 후반기 향방작계,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74 10. 피고인은 2014. 10. 2.경 순천시 B, 20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에서, 2014. 10. 28. 실시될 이월보충훈련(11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4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4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4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4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4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4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4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기 이전에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 피고인 내면의 종교적 양심과 현실적인 병역의무 이행 사이의 긴장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긴장관계의 형성과 해소를 피고인의 책임만으로는 돌릴 수 없고,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대체한 복무제도가 마련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