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72

범죄사실 2017고단3272 피고인은 2017. 8. 1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5,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6 피고인은 2017. 9. 24.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CRT 모니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모니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RT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CRT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 L, M, N, O, P, Q, R, S, D,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1. Z의 진술서 2018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생활하는 센터의 교사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기의 사기 범행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퇴계로 811에 있는 와룡보건지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와룡삼거리 쪽에서 이하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안전지대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58세)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단속된 음주수치, 피해자에게 입힌 부상의 정도 등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래구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2, 10:20 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근무자를 밤새 괴롭히는 것에 대해 화가 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증제1호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력으로써 10분 가량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0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등 상태에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이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협박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446에 있는 신흥장로교회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오네거리 방면에서 천동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정차하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잘 되고 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로 계산해서 노래방 수익금으로 10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120만 원씩 10번에 나누어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F, G이 소유하면서 피고인에게 영업만 맡긴 형태로 동업을 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임대보증금, 권리금 등 위 노래방과 관련된 재산권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한편 노래방 영업으로 인한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노래방은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 G 등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지 않으면 그 노래방을 운영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회분 이자와 원금 120만 원을 공제한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3.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수리해서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 1,000만 원과 함께 월 3부 이자로 계산해서 10일마다 260만 원씩 10번에 나누어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자녀들의 학비조차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노래방의 계속된 적자로 인해 G으로부터 2014. 2. 26.경부터 2014. 4. 4.경까지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노래방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이를 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회분 이자와 원금 260만 원을 공제한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삼천만원계 명단, 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차입금반환지불부 봉안증서보관증, 회원봉안증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 2015.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8.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원 갈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F에 위치한 G호텔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 2017. 9.11. 20:30경부터 서귀포시 H 소재 T 1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즐기던 중, 피고인 A가 마이크로 벽면에 부착된 노래방 기기 모니터를 파손하여 재물손괴로 112신고가 되었고, 이에 서귀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 L, 경사 M, 순경 N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무엇을 봤는데, 니네 뭔데"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경위 K의 팔을 밀치고, 이를 목격한 순경 N으로부터 "왜 경찰관을 밀치냐"라는 말을 듣자 "넌 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N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N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사 M에게 다가가 '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M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위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 C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는 순경 N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1. 2018. 6. 3.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05: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F 차량을 주차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4.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10: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G매장 앞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I 트럭을 주차한 후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현금 75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29조,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3개월 기본범죄와 경합범죄 모두 절도죄이고 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4개월~10개월이다[유형은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 유형(일반절도)"이고 "생계형 범죄"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4개월~1년 3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에게는 총 13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절도범죄로 인한 것이 11차례나 되며,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적도 8차례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 17. 저지른 절도죄에 대해 이 법원이 2016. 4. 2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여 다수의 실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해주었는데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2018. 5. 28.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또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추가 범죄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위 2018. 5. 28.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처를 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의 피해액 합계가 200만 원 가까이에 달하여 적지 않은데도 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면서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만 75세가 넘는 고령인 점, 피고인의 위 절도범죄 전과 가운데 2000년대 이후에 범한 것은 4차례에 그치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2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채무변제를 위해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임금 상당의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83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3,000만 원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천안으로 올라오면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남성 대출알선업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천안까지 갈버스비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홀로 원거리인 천안까지 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C, D, E에게 '나와 함께 천안에 가서 내가 3,000만 원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면 수고비로 너희들에게 각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천안에 찾아가 남성 대출알선업자를 만난 뒤 위 남성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신청인의 직업 등을 속여 대출을 받는 대출사기 범행을 시도하였고, D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은행 대출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주는 등 대출 실행을 도와주었는데, 의도와는 달리 결국 3,000만 원 대출에는 실패하고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그치게 되었고, 위 남성은 대출금 300만 원 중 155만 원을 수수료 등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145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C, D, E가 천안까지 함께 따라와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고 천안에 올라오는 버스비 등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하여 C, D, E에게 실비 보전 차원에서 위 145만 원 중 15만 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면서, 위 C 등에게 '이번에는 제대로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다음 달에 또다시 대출을 시도해야겠다. 다음 달에 대출을 받으면 그때 이번에 도와 준 것에 대한 수고비를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6. 내지 7. 경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무 변제 독촉장을 받게 되었고, 위 독촉장을 발견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고 질책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C 등 후배들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해서 대출금 전액을 C 등에게 건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그렇다면 C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더 이상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하여 C 등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여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C 등에게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에서, 피고 소인을 C, D, E로 기재하고 본문 내용에 'D랑 C이 대출을 받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나는 돈을 전혀 못 받고 애들이 돈을 들고 가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7. 7. 14.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C이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은 미성년자라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내 명의로 대출을 해서 빌려 주면 갚아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150만 원을 C, D, E에게 건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C 등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고 피고인을 속여 150만 원을 편취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들의 사기죄 처벌을 탄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E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주면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었으며, C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실비 보전 차원에서 받은 일부 금원 외에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C, D, E가 피고인을 속여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기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고인의 고소장 1. 불기소결정서 표지, 사경 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서, 채무상환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준 피무고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무고인 중 D, E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매주 50만 원을 입금해줄 것이며, 약 한달 동안 사용 후에 폐기 처분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10만 원을 받고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계좌가입신청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45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소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함부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주었고, 위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피해를 확대시킨 점, 이 사건 전에도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중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성범죄 전력은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28경, 01:31경, 02:16경, 02:1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E(여, 22세)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위 편의점에 들어와 그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꺼내놓은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담배, 숙취해소 음료, 바나나우유, 껌을 구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 아르바이트생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카운터 위에 성기를 올려놓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특정인들 상대로 한 비접촉 성범죄 역시 일반적인 성폭력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이어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8:42경 인천 부평구 B빌딩 내 1층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17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48

필로폰 매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31. 오후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도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22:00경 C와 함께 구미시 D에 있는 E 여관 객실로 가, 그 안에서 F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고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C로 하여금 위 여관 앞 주차장에서 F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 중 "물건주고 대구에 온다"는 문자내용이나, C가 먼저 2017. 1. 31.경 15:00경 무렵 자신의 휴대폰(이후 구미시에 있는 편의점에 충전을 위해 맡겨 두었음)으로 충남 태안군에 사는 F와 전화를 한 후 대구로 왔고, 같은 날 저녁경 대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전화로 F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이후 F가 태안에서 대전, 옥천, 영동 등을 거쳐 구미로 온 사실 등을 보면, C가 대구에서 필로폰을 구한 후 구미에서 F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게 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은 이상 2번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등으로 제보당하여 구속된 C가 피고인 앞에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응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구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 5g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C는 2017. 1.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7. 1. 31. 저녁 6시경 'H' 호프집에서도 C는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의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제보되어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한 점, C 스스로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다른 상선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C에게 필로폰 5g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C와 F는 수사기관에서 E 여관에서 F가 현금으로 90만 원을 주자 피고인이 필로폰 5g을 C를 통해 F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C는 자신이 거주하는 I 여관에서 F가 미리 송금해서 찾아 둔 90만 원을 가지고 와서 E 여관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달리 진술하고, F도 필로폰 대금을 그날 텔레뱅킹으로 주었을 뿐 그날 현금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달리 진술하였는데, 특히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금 90만 원을 받아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필로폰 5g을 공급한 것이라고 알았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C와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가 자신을 찾아온 그 무렵부터 C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과 필로폰 거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였고, 피고인의 제보로 2017. 2. 1. C가 구속된 때에도 필로폰 투약은 물론 필로폰 거래에 관하여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제보로 C가 구속되었고, C의 제보로 F가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F가 구치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을 때 상당한 량의 필로폰이 발견되자 비로소 C의 F에 대한 필로폰 판매가 적발되고, 이에 C도 피고인을 필로폰 공급의 상선으로 지목하게 되었으나, 당초 C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상선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였다는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필로폰 판매 방조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C는 2017. 1. 31.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여관에서 F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F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기 전인 2017. 1. 31. 오후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G 인근 'H'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중 일부를 그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동반 투약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C가 필로폰을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필로폰을 매수할 F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C와 같은 날 22:00경 위 필로폰 판매를 위해 구미시 D에 있는 E 여관으로 가 C로 하여금 위 F를 만나 필로폰 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필로폰 판매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C는 구미에서 대구로 올 때 이미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겠다는 범행계획을 세운 상태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C가 'H' 호프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의심을 하고 C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C를 체포하지 않자 피고인이 C와 함께 구미로 이동하면서도 K, L을 통해 수사기관에 C의 필로폰 투약과 거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C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는 것에 관하여 C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고 C의 필로폰 판매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한 의사로 보이고, C의 필로폰 판매를 돕기 위한 의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돕는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8.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에 있는 도솔터널 앞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옥녀봉네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차량과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정지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F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D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7,020,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414,7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동에 있는 도솔터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3:17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데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손괴피해 및 구타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벌금형)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2017고단2367] 피고인은 2017. 11. 11. 12: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59] 피고인은 평택시 E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4. 임금 2,99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5,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1.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5.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카니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로 1032에 있는 마을회관 앞 갓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카니아 트랙터는 그 길이가 길어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차량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후진하는 동안에도 사이드미러 등을 통하여 후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곳에 사람이 없을 것을 믿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90세)를 위 스카니아 트랙터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7. 19:01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우측경골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0:3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에 있는 주택가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로 1032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카니아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와 같이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전은 물론 사망 후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 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과실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