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4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47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혜경(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기선(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일호(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영주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 B은 D가 운영하는 'E'의 사무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은 위 'E'에 출입하던 제약회사 F의 영업사원, A은 제약회사 ㈜G 소속으로 위 'E'를 담당하던 의약품 판매 영업사원, H는 피부미용 의료기기판매업자로서 전문의약품 불법 수출 중간브로커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원장 D가 병원 행정,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의 업무를 남동생인 B과 그 처I 등에게 맡긴 채 진료행위만 전담하고 있고, 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발주 가능한 점을 노려 정형외과에서 관절주사 내지 근육주사제로 주로 사용되고 내과 계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E'에서는 10년 동안 한번도 주문한 적이 없는 전문의약품인 'J(스테로이드 호르몬제) 40mg'를 'E'에서 진료행위에 필요하여 주문하는 것처럼 ㈜G로 발주한 후 'E' 병원이 이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를 전달받아 불법 해외유통 조직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하고, 2017. 4. 4.경 불상지에서 위 'E' 명의로 A에게 위 ㈜G측에 'J(스테로이드 호르몬제) 40mg' 3만 바이알(위 주사제 3만개를 의미, 공급가액 19,319,520원)의 공급을 발주하고, 2017. 4. 6.경 A으로부터 ㈜G에서 'E'로 출고된 동 전문의약품을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까지 인수하여 H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약정보 확인-J), 수사보고(고소인, G 거래원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가 운영하는 'E'의 사무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자, C은 위 'E'에 출입하던 제약회사 ㈜F의 영업사원, 피고인 A은 제약회사 ㈜G 소속으로 위 'E'를 담당하던 의약품 판매 영업사원, H는 피부미용 의료기기판매업자로서 전문의약품 불법 수출 중간브로커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은 E 원장 D가 병원 행정,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의 업 3 무를 남동생인 피고인 B과 그 처I 등에게 맡긴 채 진료행위만 전담하고 있고, 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발주 가능한 점을 노려 정형외과에서 관절주사 내지 근육주사제로 주로 사용되고 내과 계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E'에서는 10년 동안 한번도 주문한 적이 없는 전문의약품인 'J(스테로이드 호르몬제) 40mg'를 'E'에서 진료행위에 필요하여 주문하는 것처럼 ㈜G로 발주한 후 'E병원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를 전달받아 불법 해외유통 조직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C은 2017. 4. 4.경 불상지에서 위 'E' 명의로 위 ㈜G측에 'J(스테로이드 호르몬제) 40mg' 3만 바이알(위 주사제 3만개를 의미, 공급가액 19,319,520원)의 공급을 발주하고, 피고인 A은 2017. 4. 6.경 ㈜G에서 'E'로 출고된 동전문의약품을 N 택배집하장에서 직접 인수하여 자신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까지 운반하여 위 B, C에게 전달하고, 위 B은 위 전문의약품을 'E'에서 배송받은 것처럼 E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해 거래명세표에 'E' 명판이 새겨진 배송확인 도장(약품인수증)을 날인해 주고, 위 C은 이를 전달받은 직후 그 곳으로 온 H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판매한 것이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J(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한다)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참조). 4. 판단 피고인 A은, C이 주문한 이 사건 의약품이 평소 E에서 사용하던 의약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납품규모 등에 비추어 그 양과 가격이 상당했던 점, 피고인 A이 다른 주문건과는 달리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E로 0 3만 바이알 끊어달라고하는데 괜찮을까요? 결제는 C씨가 한답니다.'라는 내용으로 주문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의사인 D에게는 이 사건 의약품 주문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낸 2017. 4. 27.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에 E의 납품대금 잔고를 약 841만원이라고 하여 이 사건 의약품 대금은 포함하지 않았고, 2017. 10. 24.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C씨 결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 의약품 대금을 E 의약품 대금과는 별개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E 또는 E에서 관리하는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알고 납품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정상적인 주문일 경우 제약회사에서 택배를 통해 E에 납품을 하나 피고인 A이 직접 본인의 차량으로 E가 아닌 장소에서 C에게 준 점, 피고인 A이 2017. 11. 6. D에게 'C씨가 E에 자금융통건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사님께 확인 후 발주 넣은건데.'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E 또는 요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C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B이 C과 이 사건 의약품을 받는 장소에 동행한 한 점, C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여 E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C의 2017. 11, 7.자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을 E가 아닌 장소에서 납품받고도 E에서 받은 것처럼 거래명세표에 E 명의 도장을 찍을 것을 요청한 사람이 피고인 B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역시 C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위 범행일 전후로도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E 관련 의약품 대금의 결제를 문의하는 등 연락을 한 점, 피고인 A, B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받거나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D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은 주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이를 D에게 재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인 주문 절차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0설령 피고인 B이 C의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C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거나 용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공동의 의사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범죄행위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의약품이 E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납품하였다 하더라도 나아가 C이 이 사건 의약품을 중간브로커를 통하여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행위까지 인식하고 이 사건 의약품을 납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