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1. 2019.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부터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 같은 날 05:15경 대구 달서구 D, 피해자의 주거지인 OO아파트 건물 안으로 피해자가 들어가자 이를 따라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리며 "저 좀 안아주세요. 마음에 들어서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한번만 안아주면 갈께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23:47경 대구 달서구 E시장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부터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 같은 날 23:55경 대구 달서구 G,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O 빌라 건물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뒤따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예뻐서 따라왔어요. 한번만 안아 봐도 돼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두 팔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마침 계단 위쪽에서 다른 빌라 입주민이 문을 열어 소리가 들리고 계단 조명이 켜지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아파트 내지 빌라 건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및 빌라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전용부분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짧은 기간 내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향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