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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717]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3. 5. 16. 위 회사에서 근로자 B을 30일 이전에 예고함이 없이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21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3. 12.부터 2013.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S의 2013년 9월분과 10월분 임금 합계 3,279,505원과 퇴직금 3,367,72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9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5. 3.부터 근무하다가 2013. 8. 14.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1,071,770원과 퇴직금 7,523,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8, 10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U, S,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T, AF, AG, AH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퇴직금 산정서 및 급여명세서, 해고예고통지서 1. 연봉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J, K, P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717]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7. 11.부터 2013. 5.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820,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9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6.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2. 10.경 퇴직한 근로자 J 임금 4,227,512원(2013년 11월분과 12월분)과 퇴직금 8,095,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846]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1. 15.부터 근무하다가 2013. 8. 14.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등 합계 880,360원과 퇴직금 3,972,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779,217원과 퇴직금 합계 14,641,2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드시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화성시 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시 C에 있는 대지에 2017. 5. 15.까지 공장을 건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3. 9.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 같은 달 24.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20.경 2차 중도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미 완료되었어야 할 토목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 확보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평택시 D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자재를 구입하거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 자재를 구입하면 품귀 현상으로 자재를 적기에 구입할 수 없어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가격도 폭등할 것이니, 돈을 주면 에이치빔 등 공사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 구입비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44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2. 17. 피해자와 사이에, 평택시 E 지상에 공장 설립을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는 공장 설립을 위한 토목공사 및 공장건축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 용역명 : 공장부지공사 - 대지위치 : 평택시 E - 계약금액 : 4억 원 - 계약금 : 3,000만 원(3. 10. 지급) - 중도금 :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3. 25. 지급),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4. 20. 지급), - 잔금 : 7,000만 원(5. 15. 준공 접수와 동시에 지급)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7. 3. 9. 계약금 3,000만 원, 2017. 3. 24. 제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토목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2017. 5. 22.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특정한 일자에 중도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이고, 공정율이나 특정용도, 특히 토목공사를 마쳐야 2차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제한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토목공사 이후 진행될 공장신축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7. 5. 16.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장신축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위 공장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는 공장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에이치빔을 구입하여 구조물을 제작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축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및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장신축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장신축공사를 위한 자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2017. 5. 22.자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으로 지급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내에서,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기인 기도형 보청기 (모델명 : E-i48) 판매를 위해 제작한 광고전단지에 "E 기능의 스탠포드 힐링 보청기는 역치 수준의 미세음향에너지를 각 주파수별로 발생시켜 청각을 자극함으로써 인간의 근본적인 청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보청기", 같은 전단지에 "이명, 난청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귀속 청각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찾아서 E(역치) 기술의 주파수백신을 이용하여 개선회복을 시켜 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보청기는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소리를 증폭하여 공기 전도방식으로 전달하는 기구임에도 청력을 개선시키는 치료용 의료기기인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료기기법 고발장 1. 고발담당공무원 진술서 1. 확인서 1. 의료기기광고 전단지, 의료기기 업소정보 내역,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서, D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등의 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기재 보청기에 사용된 'E 기술'은 임상실험 등을 통해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검증을 받았으므로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전단지는 "생활 속의 고통! 듣지 못하는 불행! 이명, 난청, 치매 이젠 회복될 수 있다!"라는 표제 아래 청각센터에서 제공하는 검사를 설명하고 사무실의 위치가 나타난 지도를 표시하였으며 문의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의 광고를 위해 제작된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사무실에 내방한 고객에게만 배포하였고 실제로 배포된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광고전단지 작성과 배포가 광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기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시 기재 기도형 보청기 자체에 관하여는 어떠한 임상실험이나 승인절차 등이 이루어진 바 없어, 위 기도형 보청기가 위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인지 여부 및 위 기도형 보청기 자체에 청력을 개선시켜주는 치료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임상실험 결과만으로 'E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대 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33

범죄사실 [2014고단6533] 피고인은 2014. 8. 28. 19: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폐지 수집용 리어카를 끌고 진행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총 길이 약 15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9559] 피고인은 2014. 8. 3. 18:5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성희롱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아 위해를 가할 듯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모른다고 대답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지문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끼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넣어 놓고, 들고 있던 검정 비닐 봉투 안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넣어서 휴대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지문을 보게 되면 커터 칼로 확 긁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4고단9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 휴대 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흉기 휴대 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법정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며, 현재까지도 협박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협박 범행 외에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으로만 몇 번 처벌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현대시니어스홈타운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에 있는 래미안금호하이리버아파트 앞 도로를 신금호역 쪽에서 금호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있는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뒤 조명등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30,856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0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한 2005. 5.25. 03:4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4. 17:5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경비원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50세)에게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으로 약식절차 진행 중인데 다시 범행한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하남시 덕풍동 나룰도서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자신의 채무자인 C으로부터 받은 (주)대지건업 발행의 액면금액 1억 7,600만 원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시행회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2012년에는 약 1억 7,000만 원의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러시앤캐쉬 등 대부회사 및 사채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2. 12.경 1,800만 원 차용금 편취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1억 7,6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이 있는데 이 수표를 담보로 2,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10.경까지 3,000만 원을 갚아주고, E의 채무 3,000만 원도 함께 갚아 주겠다. 만일 위 약속어음이 부도나면 3일 이내에 6,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00만 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9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약속어음 사본, 약정서 4. 수사보고(약속어음 소진인 F 수사), 수사보고(약속어음 발행인 대지건업 수사에 대해) 5.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상해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2:40경 전주시 덕진구 C 빌딩 5층에 있는 D를 방문하여 암보험 해약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접수하였는데 그녀로부터 "계약자가 피고인의 처 F이므로 계약자와 통화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나가서 칼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같은 장소에 과도(칼날길이 13cm)를 손에 쥐고 다시 방문하여 그녀 앞 데스크 위에 위 과도를 올려놓고 마치 자신의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위 E를 대신하여 그곳 점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응대하고자 E의 자리에 다가가자, "내 딸과 영상통화를 시켜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던지며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협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 질환으로 고통을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서 종이 원료와 플라스틱 고팅 물질(LDPE)을 사용하여 종이컵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D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인바, D 주식회사는 2012. 2.경부터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어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LDPE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1. 시간불상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LDPE 7톤을 납품해 달라. 지급기일을 2012. 4. 30.자로 하는 D 주식회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 17,710,000원 상당의 LDPE 7톤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시간불상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2. 3. 28.까지 LDPE 6.5톤을 납품해주면 곧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16,445,000원 상당의 LDPE 6.5톤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채무이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승용차 내 피해품 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 시간에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22. 03:3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카니발 승합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6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4. 6. 1. 04:17 경 인천 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H 스포티지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찌가방을 가져감으로써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74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 현금 4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우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우체국 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신한법인카드(I) 1매 등 합계 4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취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 내 현금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22. 03:36 경부터 같은 날 03:59 경 사이 인천 남구 토금중로 3번길 22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GF캐쉬넷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13회에 걸쳐 3,580,000원을, 농협체크카드로 3회에 걸쳐 770,000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350,000원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5,57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21. 02:51 내지 03: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마트 내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총 16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4. 04: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G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현금인출내역, 카드승인내역, 게좌거래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광양시 C505동 1401호(D,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2013. 7. 19.경 광양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심하게 흔들고, 벽에 심하게 치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양시 I에 있는 전남광양경찰서 수사과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3. 7. 27.경 위 광양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피고소인 F는 2013. 7. 19.경 위 H 지하 계단 앞에서 피고인의 등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다리를 접질리게 하고, 이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두 팔을 잡아 20여 차례에 걸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목뼈 부분, 등과 양 어깨 및 팔꿈치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삐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위 H 계단 앞에서 피고인의 등을 밀거나, 교실 문 앞에서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무고인이 피고인을 밀거나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무고인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30세), 피해자 F(여, 28세)이 춤추고 있는 스테이지에 올라가 피해자들에게 몸을 부딪치며 춤추는 것을 방해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하며 테이블로 돌아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을 쫓아가 멱살을 잡고 위 나이트 뒤쪽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쌓여 있던 맥주 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꺼내어 던져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회 맞추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안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이를 말리기 위해 따라 나온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했냐"라며 들고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밀어 피해자 F의 몸 위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맥주병 등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하였으므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법정형을 1회 감경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하면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선망어선 C의 소유자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24.경 영광군 법성포항 인근 해상에서 C로 조업 중 불법조업으로 단속되어 2014. 9. 26.경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C에 대한 3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21:00경 여수시 신월동 넘너리 선착장에 정박된 D 소유 E 조타실 좌현측에, 위 C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어선표지판제작소에서 제작한 C에 대한 어선표지판(F)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C에 대한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15:00경 위 1.항 넘너리 선착장에서, C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을 위해 나온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인 G에게 위와 같이 C에 대한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E를 마치 C인 것처럼 제시·설명하여 E를 C로 오인한 G로 하여금 E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계류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어선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선계류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기호부정사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22:15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지짐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양진로에 있는 '진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2. 4. 22:17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사실이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운행 중이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급히 유턴하여 도망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1세)과 피해자 G(남, 36세)이 각각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그대로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돌진하여 승용차의 범퍼 부위로 피해자들의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기록 확인)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의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기준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사망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1년 3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과 같은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9. 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1:26경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5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