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9.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5~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0. 8.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2021. 10.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아야 IBK서민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2. 14:20경 용인시 수지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남,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이나 대출이 필요하면 3천만 원까지 승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2021. 10.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건으로 계약위반을 하였습니다. 위약금과 함께 신청하신 대출이 중지되었습니다. 원금을 상환하면 F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9. 16:30경 고양시 덕양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0. 19.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J(이하 갑), 채무자: K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 M호 / (전화번호 1 생략),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2021. 10. 19., 발급기준일: 2021. 10. 19., 발급번호: N,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갑”에게 2020년 11월 11일부로 J 신용대출(2건)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이천팔백칠십이만 이천원(￦28,722,000원)을 2021년 10월 19일자로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며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담당 책임자: O 팀장,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채권자: J 대표이사 P’ 등의 내용이 기재된 J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19. 수원시 영통구 Q, 3층에 있는 ‘R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3:30경 파주시 S에 있는 K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K로부터 제1항과 같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편취액 합계가 5,535만 원인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상습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