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송사건, 신청사건 등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보관·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 위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F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서울 강서구 G 건물 및 부지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위 부동산을 38억 1,100만 원에 낙찰받은 뒤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 약 2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0억 원 상당은 피해자가 현금으로 직접 조달하고 나머지 자금은 은행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전처이자 위 경매와 관련한 실질적인 자금주인 H으로부터 2012. 10. 12. 3억 6,000만 원, 2012. 10. 18.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낙찰 잔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뒤 이자 수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위 금원 중 2012. 10. 19. 3억 5,000만 원, 2012. 10. 22. 9,200만 원, 2012. 10. 29. 2억 3,000만 원 합계 6억 7,200만 원을 I에게 임의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J 고소취하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서(입찰관련서류 첨부)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입찰보증금 납입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조회(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첨부),주민,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H의 금원을 보관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H이 금원을 교부하면서 전적으로 처분·관리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으므로 위탁자의 위탁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경매잔대금은 피고인과 I의 협의 하에 일단 I 및 ㈜K에 위 자금을 대여해 주어 위 회사의 신용도를 높인 후 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지불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 여부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0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매입찰에 관하여 사실상 위임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고, H으로부터 피해자의 경매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그 취지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아 이익이 생기면 사후에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H(전체)과 협의 하에 2012. 9. 4. 피해자 명의로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았고,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H에게 연락하여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송금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H은 법무법인 E에게 3억 원을 보냈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76,379,1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 경매잔대금 납부를 위하여 2012. 9. 21.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가 개설되었는데, 피해자는 경매업무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경매잔대금의 지급 등 관련 업무를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되었다. 한편 H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돈을 입금하여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도를 높인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경매잔대금 등을 납부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즉 H은 이미 경매목적물이 피해자 명의로 낙찰되었고 경매대금이 완납되면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다만 H은 피해자 명의로 낙찰된 후 자신이나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종전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경매잔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2. 10. 12. 및 10. 18.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한 뒤, 판시 횡령행위 전까지는 경매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그 지급을 준비하였다.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이 위 금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아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 계좌 입금 당시에는 위 금원이 H에 의해 보내 진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H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해자를 위한 경매잔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고, 이미 자신의 명의로 낙찰을 받고서 그 경매잔대금 마련 방안을 강구중이던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특별히 이를 반대하거나 피해자 자신과 피고인 간의 위탁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인다. 나. 위탁취지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측(H 포함)이 위탁 금원에 대한 전적인 처분·관리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사적 용도로 위 금원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7억 1,000만 원은 H이 피해자의 경매잔대금 지급을 위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맡긴 것이고 그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다. 이러한 위탁의 취지는 H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다. 실제로 H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처분 등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였다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긴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한차례 만난 것에 불과하여 전 남편인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H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일임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일 내지 수일의 기간으로 위 금원을 제3자에게 임의로 대여한 후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수령하여 자신의 금융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미 약 2억 8,000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후 그 경매잔대금을 마련 중이던 피해자로서는, 만약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원 유용의 사정을 알았다면 이를 쉽사리 허락하였을 까닭이 없다고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금원대여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경매잔대금의 납부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머지 경매잔대금 마련 방안으로, 특히 '타인의 금융기관 신용도를 높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써 유효·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즉 H 등 피해자 측에서 전혀 모르는 제3자를 통한 경매잔대금 마련 방안에 대하여 그 용도로써 위 금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리라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다. 불법영득의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K의 신용도를 높여 차주로서 대출을 받아 경매잔대금을 납부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7억 1,000만 원의 수령 시점과 잔대금 납입 시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해당기간 동안 I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자 등을 수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제3자인 I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였다. 만약 I에게의 대여가 금융기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먼저 요청하여 K와의 금전거래를 발생시켰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의 요청'이 있어 처음에는 1시간, 다음에는 일주일 내지 10일 가량의 기간을 정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는 2012. 10.경 수출금융으로 마이너스 6억 원을 사용하면서 60일마다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위 금원조차 마련할 수 없어 M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여 받았다. 또 I는 2012. 10. 29. 2억 3,000만 원을 10일 동안 빌렸으나 1억 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K가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따라 급히 차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매잔대금 용도로 위탁받은 금원을 임의로 대여하여 약 1억 2,950만 원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에게 경매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전체 횡령금액 6억 7,2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위탁금원의 보관기간 중에 이를 대여하여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일 뿐, 해당 금원 자체를 횡령하기 위한 의도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