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 C), D(가명 :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201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 ‘F’, ‘G’ 아파트, 201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2층 단독주택, ‘H’, ‘I’ 아파트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모집하기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J, K, L, M 등은 범죄단체의 관리책으로 B, D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분배하며 중국으로 입국하려는 조직원들의 비행기 값을 지불하는 등 조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B, D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 AM 인터넷 사이트 등을 사칭하며 마치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2. B,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B, D은 201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른바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 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는 등으로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모집’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D과 그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 J, K, L, M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2층 단독주택은 각 사무실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F’, ‘G’ 아파트,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H’, ‘I’ 아파트는 숙소 또는 사무실로 각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B, M을 비롯한 자신의 고향인 전북 익산 출신의 선·후배 및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전주 AN단체 조직폭력배인 D은 L을 비롯한 자신의 고향인 전북 전주 출신의 조직폭력배, 선?후배 및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각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하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행기 표를 제공하여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2층 단독주택 등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 콜센터로 함께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B, D은 조직원들에게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신분을 숨기도록 하고 불법 AM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한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이른바 ‘대본’을 제공하고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제공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총책 B, D은 ‘사장’, 관리책 J, K, L, M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구분하여 직책을 부여하고, 그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질서가 정해졌으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B, D의 지시로 관리책인 J, K, L, M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B, D의 지시에 의하여 J, K, L, M이 조직원들에게 통장을 모집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마.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 D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 및 같은 시에 있는 ‘F’, ‘G’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장모집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며,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1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2층 단독주택 및 같은 시에 있는 ‘H’, ‘I’ 아파트까지 범죄단체세력을 확장하였다. 3. D, O, N, P, Q, R의 범죄단체활동 D은 위와 같이 B과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2017.경 B과 사이에 범행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한 이권다툼 문제가 생겨 기존 조직한 통장모집팀 중 일부를 B으로부터 분리하여 피고인이 이를 총괄하여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D은 2017. 10.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D의 여자친구인 A이 운영하는‘AO'라는 상호의 옷가게의 2층 사무실에 인터넷 설비, AP 전화기, 노트북, 책상, 의자,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D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 O은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조직원 N은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조직원 P은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조직원 Q은 2017. 10.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조직원 R은 2018. 초순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AM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00만 원을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시면 입출금 테스트를 한 뒤 30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책 D의 여자친구인 자로서(2020. 8.경부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2017. 7.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에 D 및 조직원들인 O, N, P, Q, R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O' 상호의 옷가게 2층을 위 D 등에게 사무실로 제공하고, 인터넷 전화사용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설치하여 주고, 식사 및 식료품을 제공하여 주고, 조직원들이 숙식할 중국 내 오피스텔 등 숙소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줌으로써 D, O, N, P, Q, R의 범죄단체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하는 부분 및 증인 N, P, AQ의 진술내용과 어긋나는 부분 제외) 1. 증인 N, P,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하는 부분 및 증인 N, P, AQ의 진술내용과 어긋나는 부분 제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일부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출입국현황, 조직원 정리내역, 공범재판확정내역,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2020. 8.경에는 결혼까지 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D에게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위에 위치한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 곳에 인터넷과 전화사용 등의 설비가 설치되도록 용인하였으며,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도시락을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D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사실을 전혀 몰랐었고, 위 2층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에 관련된 일인 것도 몰랐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방조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인 N, P, AQ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 중인 연인인 D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면서 그 휘하의 조직원들이 인터넷 등으로 이 사건 2층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및 현금전달을 위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그 곳 조직원들과 사이의 대화내용이나 그 조직원들의 행동양상 등을 통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조죄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활동에 대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행동강령에 입각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정비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각종 구체적․개별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대상으로 삼아 이를 총괄․관리․지시․현금수거․범죄수익분배 등을 행하는 무척 나쁜 수준의 죄질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총책인 D과 함께 동거하면서 해당 범행에 방조한 그 연인 겸 현재의 배우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죄책 역시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장소 및 물적시설, 음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방조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정범(正犯)의 범죄 실행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의 법률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은 징역 5년이고,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법정형이 원용되는 사기죄의 방조범에 대한 법령상 양형기준의 기본 권고안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의 수준에 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및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한 법관의 선고형 결정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죄에 관하여 정범(正犯)의 범죄 실행행위를 직접 감행한 하위 조직원들(모집책)에 대하여는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확정된 대체적인 유죄판결의 형량이 징역 2년 6월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19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729 등], 정범 및 공범들 간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보다 좀 더 낮은 형량이 부과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부합하는 점, 위 항 기재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당시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가량의 추징형이 징역형에 병과되어 선고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방조범으로서 정범(正犯)의 범죄 실행행위를 직접 감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애당초 보이스피싱 총책 및 관리책에 의한 범죄수익의 분배를 방조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활동의 장소에 대한 전대차계약상의 월세 및 음식제공에 대한 대가 등의 대금을 방조범인 피고인이 수령한 것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법리 및 증거관계에 의하여 추징 대상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의 추징에 관한 해당 법률규정은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을 하는 경우에 그것의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범자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소송행위는 ’내용부인‘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공범자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역시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 및 관련판례에 의하여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조직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내역과 관련하여 그 상세한 증거상의 진술내용은 이러한 공범자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확한 금액의 추징형을 선고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