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주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5만 원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제안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B’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조직원은 2021.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대환대출 가능 이자 저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D은행 대출담당자 E’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도와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웹주소로 들어가 신상정보와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시 전화하여 “1차로 3,500만 원 대출승인이 되었는데, F은행에 1,500만 원 대출이 있는 것을 먼저 완납해야 금융법 위반을 벗어나서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 본사로 찾아와 완납하거나 아니면 수금사원을 보낼테니 1,500만 원을 완납해라, 대출완납 준비가 되면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휴대전화번화로 전화를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완납해야 완납증명서가 발행되고, 증명서가 있어야 D은행에서 대출이 된다, 대면 대납을 원하면 수금사원 H(사원번호 I)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위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5경 경북 경주시 J 소재 K치과 앞 노상에서 ‘F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6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돈 중 피고인의 수당 4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7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B’이 알려준 금융계좌(L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6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M N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O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원래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3일이 소요되는데, 현금으로 상환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6:00경 경남 함안군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2021. 3. 19. 14:30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자료 첨부),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압수색검증영장 계좌 거래내역, L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2부 2022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지문채취결과 및 용의자 1명 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사건 및 수형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그 과정에서 말단인 현금수거책이 기여하는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으로 인해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