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5.경 B과 혼인하였다가 1996. 11.경 이혼하고 같은 달 피해자 C(여, 62세)와 혼인하였는데, 1997년경부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특히 2015년경부터는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폐업하여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시자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23:30경부터 그 다음날 00:1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한 후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보고 "빨래도 안하고 밥도 안하고 반찬도 안하고 왜 이렇게 맨날 술을 먹냐. 가게 하나 말아먹었다고 맨날 술만 먹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말대꾸를 하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때렸을 때 "ㄷ"자 모양의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딱딱한 재질의 물건과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팔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0.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오른쪽 대뇌반구 표면에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14. 5. 18. 가정폭력사건 송치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1. 구급활동일지, 각 부검감정서, 녹취서, 각서 1. 현장사진, 부검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6. 11. 12. B과 이혼하고, 1996. 11. 28. 피해자와 혼인하였는데, I는 J일자 피고인과 B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 사건 주거지에 방이 2개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I는 위 주거지의 다른 방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7. 29. 20:15경 이 사건 주거지를 나와 약 15m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20:19경 위 주거지로 돌아갔으며, 다시 같은 날 20:23경 위 주거지를 나와 위 편의점에서 빈병을 교체하고, 같은 날 20:27경 위 주거지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2019. 7. 29. 23:20경 위 주거지를 나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3:24경 위 주거지로 돌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29. 23:30경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주거지로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9. 7. 30. 17:25경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로 119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원들이 2019. 7. 30. 17:33경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부검감정결과'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마. 검찰이 이 사건 부검감정결과와 감정사진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법의학자 H, G에게 각각 의뢰하여 위 법의학자가 작성한 감정서(이하 'H 감정서', 'G 감정서'로 줄여 쓴다)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바. 한편, 피고인은 2014. 5. 18.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로 입건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4. 6. 25.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상해행위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력행사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생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생활 동안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에도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온몸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쵤영된 사진 영상에서 피해자는 얼굴, 목, 가슴, 팔꿈치에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다), I는 나중에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돌아온 후 안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평소에 피해자가 술 마시는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많이 다투었고, 따귀 때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안방에 가보면 머리채를 잡은 것처럼 머리카락이 빠져있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최초 119 신고 당시에 피해자와 싸웠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는 한 번도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는데(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피해자는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가는 등 총 3회 각 4분 정도 외출한 외에는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 후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부검감정결과 등 기재와 같이 머리, 얼굴, 팔, 손 등 전신에 구타로 인한 심한 멍과 상처(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의 음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범행 방법 및 범행 도구 이 사건 부검감정결과, H, G의 각 감정서 등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 10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중 특히 사망원인인 머리 부분에 관한 상해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두피하출혈과 경막하출혈을 근거로 적어도 5회 이상의 외력이 작용한 것에 대하여는 H과 G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 도구와 관련하여 H(주로 사각형 또는 "ㄷ"자 모양의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불상의 물건)과 G(주먹과 발)의 견해가 일견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H의 경우 두부, 골막, 이마 등에 사각형이나 "ㄷ"자 형태의 멍 또는 압인된 자국이 추가 관찰된 것을 근거로 그러한 모양의 불상의 물건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일 뿐 주먹과 발을 배제한 채 불상의 물건이 유일한 발생 원인이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서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가정보호 사건 당시에 촬영된 사진 속 피해자의 상해 부위, 형태도 이 사건 상해와 유사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해의 원인으로 피고인의 구타 이외에 특별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외력이 가해질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ㄷ"자 모양의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불상의 물건(이 사건 주거지에서 범행도구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전에 손쉽게 범행도구를 은닉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불상의 도구로 구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오른쪽 대뇌반구에 경막하출혈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의 사망시점 피고인은 119 출동 당시에 촬영된 팔, 다리, 손가락의 강직도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사망추정 시각이 2019. 7. 30. 15:24경 이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은 그 작성의 감정서 기재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말초혈액의 알코올농도(0.054%)와 경막하출혈 혈종의 알코올농도(0.127%)의 차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머리를 구타당하여 경막하출혈이 생긴 후 약 5시간이 지나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감정 내용에 어떠한 과학적인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귀가한 이후 대부분 이 사건 주거지 안방에 머물며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F이 피해자 왼쪽 가슴 부위의 멍을 시반으로 착각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을 119 출동 시점을 기준으로 약 15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F이 출동 직후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영상, 사후 강직에 관한 F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119 출동 시점으로부터 불과 2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이 경과한 2019. 7. 30.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 사건 주거지 안방에서 줄곧 같이 있었음에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F에게 "지금 집에 돌아와 보니 피해자의 의식호흡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F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고 구급활동일지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한바, 공무원인 F이 이를 허위로 작성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7. 29. 23:30경 집에 돌아와 10분 내지 30분 정도 지나 잠이 들었고, 2019. 7. 30. 17:00경 잠에서 깨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처음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건강이 쇠약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채 같은 방에서 누워 사망할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17시간 이상 잠을 잤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면시간이 평소 9~10시간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적어도 신고시점인 2019. 7. 30. 17:30경 보다 훨씬 이전에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도구를 숨기는 등 범행현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신고를 지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0. 23년 동안 살던 이 사건 주거지를 떠나 이사를 가면서도 피해자의 사망 및 이사 사실을 피해자의 친정식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결국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언니 K이 피해자 사망 후 약 4개월이 지나 이 사건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약 22년 넘게 혼인관계를 유지한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그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피해자의 친정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가정폭력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친정식구들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숨긴 것으로 보인다. 5) 사고사 가능성의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서 다쳤거나 어딘가에 부딪쳐서 머리를 다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잠들기 전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하면{피고인도 검찰에서 2019. 7. 29. 23:30경 잠들기 전까지 피해자의 몸에서 멍과 상처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420쪽)},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잠든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 내에서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상해의 부위, 형태, 개수와 그 시간적·장소적 제약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경막하출혈 등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감정한 H,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기 보다 타인의 타격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인 2020. 7. 30.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새벽에 집에 들어왔을 때는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잠에서 깨어 보니 아내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새벽 제가 잠든 사이 다시 술을 먹고 돌아다니다 다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은 심장이 있어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 깨어나라고 손으로 사정없이 때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곳 멍은 술을 먹고 혼자서 자해를 한 것 같습니다. 평소 술만 먹으면 혼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기 몸을 꼬집어가면서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증거기록 1권 제15쪽, 제16쪽)"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진술 당시까지 피해자가 2019. 7. 29. 23:24경 이후에 이 사건 주거지에서만 머문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이후 이 사건 주거지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다가 사망한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유독 같은 장소에서 수회 넘어지거나 이 사건 주거지 화장실 내에 있는 수건걸이 등 같은 곳에 수회 부딪혀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점, 이 사건 부검감정결과는 이 사건 상해가 타인의 가격에 의한 것인지 넘어져서 발생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나, 그렇다고 타인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수사상의 결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이 사건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3년 동안 배우자로서 함께 살던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건강이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이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사망하기까지 느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언니이자 동생인 피해자를 떠나보낸 친정식구들 역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하지 않고 있고 이에 친정식구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