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26.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0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2, 18: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부샵'에 찾아가,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문을 두드리고, 위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화분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계속해서 괴롭힐 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3, 4,08: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게 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테니까 받아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4. 09:5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인 1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팔놈아, 개새끼야 니가 형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당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시팔, 너는 빠져!"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12, 21:00경 대전 유성구 J에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소주 2병, 맥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3, 16:30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슈퍼마켓 주차장에서, 피해자 O P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량을 부수겠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로 위 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가 약 10분 정도 앉아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여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약 510,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606 4. 2016, 12. 25.경의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5. 21:0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000원 상당의 캔맥주 4개, 과일안주 1접시, 도우미 접객 등을 제공받았다. 5. 2016, 12. 28.경의 범행(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12.28,00:00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피해자 U(38세)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씹할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주병 2개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을 찌르라고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7. 2. 8. 경의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8. 00:30경 대전 유성구 W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X(여, 40세)가 운영하는 'Y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다, 싸가지 없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내가 조폭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교도소에 있는 친구가 한달 뒤에 출소하는데 같이 와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7, 2, 10. 경의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0. 22:00경 대전 유성구 Z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A(여, 59세)가 운영하는 'AB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너 패고 500만 원 물어줄께"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7. 2. 11. 경의 범행(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20:50경 대전 유성구 A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D(여, 47세)이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석이어서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 나도 손님인데 왜 안 받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7. 2. 16. 21:00경의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6. 21:00경 대전 유성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60세)가 운영하는 'A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손님들이 있는 다른 방문을 열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음료수 캔을 따 내용물을 바닥에 쏟은 다음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7, 2. 16. 23:00경의 범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2. 16, 23:00경 대전 유성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노래연습장"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원 상당의 캔맥주 5개, 도우미 접객 등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0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돈을 못주겠다, 배째라 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내가 48세 A이다, 이 자식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2017. 2. 18. 경의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7. 2. 18. 00:00경 대전 유성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5,000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 접객 등을 제공받았다. 12. 2017. 3. 1. 경의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 19:30경 제9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G(여, 60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힐 왜 술을 안주냐"는 등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말리자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2017. 3. 2. 19:00경 의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 19:00경 대전 유성구 AO에 있는 피해자 AP(50세)이 운영하는 'AQ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놈, 이 새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0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2017. 3. 2. 20:30경의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7.3.2. 20:30경 대전 유성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노래연습장'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0,000원 상당의 캔맥주 5개, 마른안주 1접시, 도우미 접객 등을 제공받았다. 15. 2017. 3. 12. 경의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22:0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3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씹할 새끼, 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뜨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테이블에 있는 음식물을 엎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K, O, R, U, X, AA, AD, AG, AJ, AM, AP, AS, K의 각 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AM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