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4. 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06. 5.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5. 12.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1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1:57 경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E 흰색 Y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시장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동생 F(피해자의 외숙모)과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익산시 G시장으로 가던 중, 위 시장 부근 익산시 H 근방의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골목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7 경부터 12:25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 안에서 위 F이 음료수를 사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간 동안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원진술자가 피고인인 전문 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I의 법정진술(원진술자가 피고인, 피해자인 각 전문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 관계인인 J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위 진술의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인 J의 법정 진술과 위 CD 재생 결과에 의하면, 위 진술녹화 CD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고, 신뢰관계인으로 영상녹화에 참여한 J이 위 녹화 전 과정에 동석하여 참여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조사 과정에서 다른 제3자가 개입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으며, 편집 등의 흔적도 찾을 수도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원진술자가 F, 피고인, 피해자, K인 각 전문 진술 부분 제외)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원진술자가 피고인인 전문 진술 부분 제외) [위 각 증거들 중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전문 진술 부분은 모두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지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원진술자가 피해자, F, K인 전문 진술 부분은 모두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또는 그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진술자인 피해자, F, K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이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문진술이나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내사보고(발생장소에 대한 건), 내사보고(발생시간 등 관련 피해자 엄마 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를 '엄마 친구'라고 한 건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제공 요청, 112신고내역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담당보호관찰관 통화, 이용차량 확인), 수사보고(보호관찰관 상대 피의자 과거 이용차량 재확인), 자동차등록원부, 피부착자 수신자료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D초등학교 부근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자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각 사건송치서 사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2. 5.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출소한 지 7개월여 만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20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 2, 3, 4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사촌여동생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안마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F이 음료수를 사러 간 동안 자신은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혀 쉬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오른팔을 내밀고 안마를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차량 내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와 느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자 피해자의 외숙모인 F의 자녀가 피해자의 외삼촌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I을 비롯한 가족들이 부부사이를 갈라놓으려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의 다툼, 의 교육 등에 의해 피해자가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외숙모인이 피해자의 외삼촌과 사이에 낳은 아들 2명의 유전자검사결과 그 아이들이 외삼촌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친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F,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2017. 11. 27. 외삼촌의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으며, 그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 2017. 12. 1.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모인 이 이 사건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에 영향을 받아 누군가로부터 당하지 않았던 일을 거짓으로 꾸며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시장을 갔던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음료수를 사러 갔다가 돌아와 차에 타서 문을 닫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피고인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F에게 의심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였다. F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비록 F이 차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흥분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F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이상한 느낌을 갖는다거나 피고인이 갑자기 F에게 위와 같은 언급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F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음료수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약 6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 것 같다고 진술을 다소 상이하게 하였으나, 당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소요 시간은 F이 느낀 추정치에 불과하고, 이미 이 사건 당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경찰 조사를 받아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점, F은 당시 피고인이 G시장을 한참 지나 과일가게가 있는 맞은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음료수를 사러 한참 걸어 내려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있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F이 음료수를 사러 갔다 오는데 소요된 시간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7년 6월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약 7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은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