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8.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8. 13:28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2022. 7. 3.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부친인 E를 지칭하며 “E야 나와라.”라고 말하고 이를 듣고 위 E가 나오자 “씨발. 너희 고소, 고발 좋아하자나.”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같은 날 14:37경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에 방문을 예약한 손님들이 탑승한 버스에 다가가 버스의 주차를 방해하여 위 손님들이 예약한 시간에 제때 음식점을 방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관련 112신고내역 1. CCTV 영상 CD 1매, 동영상 저장 CD 1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이 탑승한 버스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한편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2023. 1. 13.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23.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22. 7.경부터 10.경까지 11차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등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6회, 선고유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이 있고, 2019년에는 상해로 징역 8월,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아 위 각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배상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에 기초하여 처벌불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4. 18: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사람을 밀쳐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D(남, 65세), E(남, 65세)의 업무방해, 공동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가 피해자 E와 부딪혀 피해자 E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과실로 약 9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신체가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과실로 좌측 경골 원위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밀쳤는데, 피해자 D는 넘어지지 않고 서 있었으나, 피해자 E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E가 넘어질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을 등지고 피해자 E를 향해 서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밀쳤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과실치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작성된 각 자필 진술서에 ‘피해자 E가 넘어지면서 엉덩이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왼쪽 다리 부위를 다쳤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다가, 며칠 후 이루어진 경찰조사부터 다리가 골절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CCTV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 E가 사건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 E가 사건 당시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척추를 다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해 다리 골절상을 알지 못하였고,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빨갛게 멍이 든 것을 보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골절상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E는 경찰 조사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초 진술서에도 ‘엉덩이 부위를 다쳤다’고 기재하였는바, 통증을 느끼지 못해 다리 골절상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E가 넘어질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을 등지고 피해자 E를 바라보면서 피해자 E를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D가 피해자 E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E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 E가 좌측 경골 원위 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밀친 행위가 있었고 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업무방해 및 공동폭행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8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는 1997. 3. 11. 설립된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배포업 등을 영위하는 게임회사로, 1998년 ‘C’를 시작으로 ‘D’, ‘E’, ‘F’, ‘G’, ‘H’, ‘I’ 등 다양한 PC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을 직접 개발하여 국내외에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은 게임 분야는 시장경쟁이 치열하고 지속적인 신규게임 개발 및 컨텐츠 업데이트 등이 필수적이어서, 피해회사는 2017. 6.경 출시한 E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데이트 등을 위하여 게임 내 밸런스 관련 연구 및 기획업무 등을 담당하는 ‘J팀’을 운영하였다. 피해회사는 ‘임직원 윤리규정, 상벌규정, 기밀정보 이용 및 취급 지침, 웹메일 사용금지,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 징구’ 등 각종 보안조치를 실시하여 회사의 사업정보나 비밀정보 등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나 개인 소유 웹메일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2. 피해회사에 입사한 이래 게임 기획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21. 9. 17. 위 ‘J팀’으로 이동하여 약 2개월간 데이터 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12. 18. 피해회사에서 퇴직하였고, 그 직후인 2021. 12. 20.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경쟁업체인 ㈜K로 이직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직원 윤리규정, 상벌규정, 기밀정보 이용 및 취급 지침, 웹메일 사용금지,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 징구’ 등 각종 보안조치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 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로 결심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들을 외부로 유출하여 경쟁업체로 이직 후 활용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으로 피해회사의업무용 컴퓨터에 원격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상 주요자산인 ‘M'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개의 파일 등을 ‘Documents.zip’ 파일, ‘Downloads.zip’ 파일로 압축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압축파일들이 첨부된 이메일을 임시보관함에 저장한 후, 위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로 위 개인 이메일에 접속하여 임시보관함에서 위 압축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위 파일들의 시장가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발생할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윤리규정 서약서 1.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 1.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무단유출 영업비밀 파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 무단유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고, 이를 취득한 범죄자나 그 관련자들은 손쉽게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영업비밀 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을 유출할 당시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무단유출 후 7일 만에 피해회사 감사팀에 적발되어 파일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23. 6. 3. 03:26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변기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투약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은닉된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의류 수거함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9. 12. 14:00경 부산 남구 F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타사건에서 피의자의 필로폰 소지 등 추정 범행 장면 발견), 피의자 범행 자료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구한 판매책에 관하여 밝히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및 가족관계 증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39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2015. 4. 6.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유사투자자문업 체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6. 11:57경 제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정한 회비를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유료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특정 회원들을 상대로 ‘보유한 추천종목 적어주세요, 중간 확인 @E, @F, @G, @H, @I’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답한 ‘I’ 회원에게 ‘J을 30% 비증으로 산 이유가? K도 그렇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투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투자금액 증액은 좀 어렵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2:35경 위 대화방에 ‘K 다시 올라오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E’ 회원이 ‘매도는 알아서 할까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K 매도시점에 카톡싸인 나갑니다.’라고 답변하고, 2020. 10. 7. 09:43경 ‘H’ 회원에게 ‘개별종목 @H L’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회원이 ‘아~~ 기존에 마이너스된 종목을 손절해서 현금확보를 해야 하나 해서요’라고 묻자 ‘맞습니다. 손실률이 제일 높은 종목들 3가지 절반씩 매도하세요’라고 답변하는 등 주식회사 B의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들의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시기 등에 대하여 1대1 투자자문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6.경부터 2020. 12.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대1 투자자문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보도자료 배포-주식리딩방 관련안내, 내사보고서(N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체대화방 내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였을 뿐이므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료대화방에 “고민되는 종목명, 비중, 단가 적어주세요, 실시간으로 종목상담해드릴게요 … 보유한 종목들 아래 투표함에 댓글 달아주세요 비중이랑”이라는 내용으로 개별 종목을 상담한다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증거기록 74쪽 등), 피고인은 위 유료대화방에서 위 안내에 따라 회원들 각자가 자신이 보유한 종목, 현금 비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자, 아이디 G에게 ‘O 비중5% 지금가격에 매수하세요’, ’P 다 매도하고, Q 15%까지 늘려보세요‘(증거기록 67, 80쪽), 아이디 I에게 ‘O 비중10% 지금가격에 매수하세요’(증거기록 67쪽), 아이디 H에게 ‘R 매수하세요 시간외 종가 주문’, ‘남은 50만 원 O 지금 매수하세요’(증거기록 73, 80쪽), 아이디 S에게 ‘1대1 대화라서요. … R 손절합니다. T 손절합니다’(증거기록 242, 243쪽), 아이디 U에게 ‘비중5% 더사세요 V’(증거기록 249쪽)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별 회원의 사정에 맞추어 종목, 매수 및 매도 시기, 가격, 비율 등에 관한 자문을 한 점, 피고인은 심지어 아이디 W에게는 ‘X 비중도 있고, 수익상태니 26만원 1차 절반, 나머지는 더 길게 볼게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 추천 외 종목에 관하여도 자문을 한 점(증거기록 77쪽), 피고인은 2020. 7. 3.경 회사로부터 “단체채팅방에서 개별 투자문의에 응대하는 경우 ‘무등록투자자문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취지의 유의사항 안내를 받아보았고, 위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나 법률 용어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으로서도 금지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특정 시점, 특정 상황에 놓인 개별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투자상담에 응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투자자문업과 그 형식, 내용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투자자문업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정황과 피고인의 경력과 인식능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 행위는 피고인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허용되는 행위라고 그릇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벌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849 피고인은 2022. 2. 27.경 피해자 B에게 “수입자동차 관련 사업이 있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으면서 수입자동차를 담보로 받고, 받은 수입자동차는 다른 사람들에게 렌트해서 매월 렌트 비용 만큼의 수익이 발생한다. 렌트 고객으로부터 보증금을 예치받아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3. 6.경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 사업에 총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부이자 150만 원, 렌트비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그 중 3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투자 원금은 2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C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는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고액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투자 원금을 2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렌트카 사업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874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갖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담보로 해서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자는 월 250만 원을 주겠다. 한 달 선이자를 공제하고, 엔진오일값 등을 공제하여 2,720만 원만 입금하여 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5. 27. 6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같은 달 30. 1,120만 원 합계 2,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벤츠 차량은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L의 아들로부터 빌려온 차량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운행허가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육필로, 차주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I‘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J, K호‘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라고 기재하고, ’상기 차량을 2022. 5월 30일부로 채권을 차용함에 따라 채권자가 보관 함에 있어 2022년 8월 30일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운행을 허락합니다.‘는 내용으로 공란으로 된 년, 월, 일 부분을 채워 넣은 후, ’2022년 5월 30일, 차주 I‘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운행허가서 1장을 위조하고, 2022. 5. 30.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행허가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투자약정서, 거래계좌별 내용증명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신용정보보고서, 카카오톡 채팅사진 2023고단5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운행허가서, 차용증, 계좌별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출력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3고단2849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범죄사실기재 판결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3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벌금을 납부하는 등 생활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사적 채무가 1,200만 원 상당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39,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19:27경 동해시 O에 있는 ‘P’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6,900원 상당의 헤어픽스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7. 03:00경 동해시 R에 있는 ‘S’ 근처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자료회신(B),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 분석에 대한 건,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신용보고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에게 부과된 벌과금 등 확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캡처사진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황보고, 차적조회(증거기록 순번 22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4. 21.자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 4. 21.자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 4. 21.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 4. 21.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경우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제대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액수가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리고 2020. 4. 21.자 사기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전남 장성군 B건물 C호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D(일명 ‘E’)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야바 5정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2. 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4. 1.경 태국에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6. 30.경부터 현재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입국현황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공문 접수),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접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야바를 모두 본인이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외부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2021.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을 알아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E카드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2. 9. 15:07경 경남 김해시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6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4. 12:36경 통영시 G에 위치한 ‘HPC방’에서 제목 란에 ‘E카드 대출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I(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문서 말미에 E카드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E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하고, 같은 날 14:04경 통영시 J에서 I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E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 13:04경 부산 북구 K에 위치한 ‘L’에서 M(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송금자 정보란에 입력할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2021. 12. 16. 13:30경 부산 동래구 N에 위치한 O은행 현금 입출금기에 ‘P (주민등록번호 1 생략)’, ‘Q (주민등록번호 2 생략)’, ‘R (주민등록번호 3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S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정서 1. 각 대출완납증명서, 예치증명서 1. 거래명세표 등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순번 11, 20)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씨디(순번 21,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자 수가 4명에 이르렀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다. 따라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2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2인에게는 피해액의 절반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수익은 피해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4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3.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3고정442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3. 12:30경 천안시 서북구 B, 6층에 있는 ‘C’ 대중목욕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0’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력하여 1,080원 상당의 ‘E’ 앱 캐시 충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78,28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정443 피고인은 택배상하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25세, 남)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3경부터 같은 해 4. 19. 11:01경까지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에게 합계 3,064,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정44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2023고정443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 회사는 2016. 6. 23.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가 운영하는 사설경비업, 빌딩관리 청소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2018. 9. 13.경부터 부산 수영구 G에서 대표이사 E가 운영하는 용역대행업, 고용알선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23.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인력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의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던 중 2016. 8. 12.경 피고인의 지인 H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59,459,69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8. 9. 13.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인력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의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던 중 2019. 10. 10.경 피고인의 지인 H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46,240원을 급여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 내지 48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407,0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식회사 J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물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50 기재와 같이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직원급여 이체내역(B, F)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들 측에 판시 횡령액 합계를 초과하는 1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