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7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20. 12:20경부터 21:2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문화의 거리에서 피해자 B(30세, 남)가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0. 21:10경 서울 노원구 C, D호 소재 ‘E’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마트 업주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80원 상당의 풋고추 2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블루베리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체리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딸기 1팩, 시가 49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 1개 등 도합 35,770원 상당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비슷한 자신의 카드로 잘못 알고 단골가게에서 자신의 고객번호까지 누르고 결제한 점, 피해자에게 카드 사용액 4만원을 즉시 반환한 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 3,4일 전까지 이 사건 행위 이후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경북 B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C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2021. 10.경부터 청사방호 및 민원 안내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총무계의 압수물 영치 업무를 보조하였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21. 10. 25.경 뇌물수수 사건(2021형제1731호, 피의자 D)의 기록과 압수물인 현금 2,000만 원(5만 원 권 400매) 등을 대구지방검찰청 C에 송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C 총무계에서 위 사건의 압수물을 수리·영치하여 위 현금 2,000만 원을 압수물 봉투에 담아 총무계 사무실 내부의 영치물 창고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면서 금융기관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합계 1억 1,950만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압수물 영치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압수물인 현금 2,000만 원이 영치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2,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그 중 일부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대구지방검찰청 C 총무계 사무실에서 총무계장인 검찰주사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E의 책상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던 금고 열쇠를 가지고 영치물 창고로 들어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압수물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던 압수물 봉투 안에서 압수물인 현금 중 일부를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 09:00경 및 같은 달 2. 09: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압수물인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 경북 B 대구지방법원 C에 있는 F ATM기 또는 경북 G에 있는 H조합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2,000만 원을 입금한 뒤 채무변제 또는 도박 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이 점유하는 D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증거물로 사용하는 물건을 소비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물인 압수 현금을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총무계 사무실 및 영치물 창고 내부 확인 – 사진 첨부), A 명의 I(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I A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I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 인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구지방검찰청 C 소속 청원경찰인 피고인이 압수물관리자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열쇠를 몰래 사용하여 압수물인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함과 동시에 위 현금을 소비하여 인멸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검찰의 압수물 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 인멸되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2. 17. 임용되어 이 판결 선고일까지 약 12년 4개월 동안 대구지방검찰청 C에서 청원경찰로 재직하였으나 이 판결 확정과 함께 퇴직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여태까지 이룩하였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며 생계를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17:29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동일 차량을 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 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1:3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법인의 운영 및 재산 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법인의 재산을 목적에 맞게 보전·관리하고 처분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D와 합의하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한요소로 반영되게 하기 위해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법인의 채무가 아닌 피고인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8.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법률사무소에서 D로부터 합의서와 등기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4. 6. 5.경 D에 대한 피고인 개인 형사 합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 결의 등이 없이 임의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해 채권자를 D로, 채무자를 피해자 법인으로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를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 원 범위에서 위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추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제3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882, 6069(병합) 판결문] 1. 각 토지등기부등본, 각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법인 소유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바, 그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약 1년이 지나 개인 채무를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 2021. 4. 18. 12:4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정문 입구에서, 그곳 경비원인 C에게 차량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부착된 배달통과 피고인의 등 사이에 위 차단기 바를 끼우고 그대로 전진하여 이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 주민 소유인 위 차량 차단기를 수리비 합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신고자 C 전화진술 청취, 수리업체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경비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한 일일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한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적극적으로 판시 차단기를 손괴하려고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차단기가 손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1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08:40경부터 같은 날 11:40경 사이 전남 목포시 B 외 119필지 C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진행하며 화약류 장약 장소 인근에서 3회 흡연을 하였다. 2. 판단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은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2조 제2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18조 제4항 또는 제26조 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초유폭약을 제외한 화약류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화약류 작업을 하면서 위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기술적 기준, 즉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화약을 장전̇ ̇ 하는 때에 그 부근̇ ̇ 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14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이 사건 발파 작업은 천공에 장약을 넣은 후(장전) 전색, 결선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발파하는 방식으로, 기록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파작업을 하는 과정 중 장전̇ ̇ 하는 때에 피고인이 흡연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총포화약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부근’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현장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을 한 장소가 ‘부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흡연을 한 장소가 ‘부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소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경부터 2021. 1. 25.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파주물류센터에서 제품의 입출고 등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4,300,000원 상당의 CTP판 1,200장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 차량에 싣고 가져가 파주시 D 소재 고물상인 E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932,920원 상당의 CTP판, 씨피씨피 등을 가져가 위 E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물상 회수 판재 수량표 1장, 회수판재 수량 및 금액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약 7,300만 원 상당의 CTP판 등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물상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CTP판 등을 모두 회수하여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고물상이 입게 된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5:12경 의왕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호흡측정 수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00:35경 부천시 B빌딩 C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줄 테니 오늘 밤 같이 있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치마를 걷어 올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17:1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7:19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도로를 신작동사거리 방면에서 간대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폭 88cm 정도의 손수레를 끌면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여, 80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고령의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및 그동안 한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 해의 정도,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나인 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으로부터 “동생이 때린다, 살려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 누르고 E를 비롯한 출동경찰관들을 향해 발길 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 상해죄와 재물손괴미수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님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0: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089에 있는 사당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잠을 자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B,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위 B, C에게 “경찰이면 다냐, 야이 씨팔 새끼야, 뒤지려고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벤치에 누워 무릎으로 위 B의 입술을 걷어차 까지게 하고, 발로 위 C의 왼쪽 무릎을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03: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나랑 다리까자! 좆도 아닌게! 반말하지마 아저씨! 야 인마!”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고, 이에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2021. 특수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3:15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D(62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골부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주취폭력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라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8

범죄사실 대구가정법원은 2021. 9. 14.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0. 2.까지 한 접근 금지 등을 2021. 12. 2.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1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운영의 ‘D’에 피해자와 진행 중인 이혼소송 항소 여부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캡처 사진 제출 관련)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9. 20. 03:23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인근에서 C의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케타민 약 1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9. 20. 04:30경 인천 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건네받은 지퍼백에 빨대를 넣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약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처분 결과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케타민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2 해군교육사령부 앞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이전의 벌금전력, 단속수치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3:5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경위 및 적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 C(여, 48세)가 함께 운영하는 D치과에서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신경치료 등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0:36경 원주시 E에 있는 위 D치과에서, 피해자들에게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진료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치과 치료 중인 치료실로 들어가 피해자 B 주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치과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저장 CD 1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치료실에서도 아무 말 없이 피해자 B의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렸을 뿐,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위 치과에서 치료받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목적으로 항의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전 위 치과를 방문하여 피해자 C를 만나, 2019. 9.경 받은 크라운 치료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가, 실제 크라운 치료를 한 피해자 B가 출근하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재차 위 치과를 방문하였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치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B에게 크라운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피해자 B는 진료차트 등을 제시하면서 치료 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으니 민사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할 것을 안내하고 진료실을 나왔다. 3) 피고인은 화가 나 진료실 밖으로 나와 위 치과 복도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한 차례 욕설을 한 다음 ‘어떻게 책임질거야’라고 소리쳤고, 조용히 하고 나가달라는 위 치과 직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복도에 선 채로 있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있는 치료실로 들어와 항의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B는 1번 의자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재차 위 치과 직원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번 의자에 앉아 피해자 B를 향하여 시선을 두고 계속하여 ‘책임지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치과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위 치료실 2번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의 설득으로 상담실에서 약 8분간 머물렀다가 밖으로 나갔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을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치과 운영 업무에 관한 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는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치료비 배상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치아 상태와 해결방식 등에 관한 문제를 차분하게 설명하기보다 나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오직 치료비 배상만을 격앙된 목소리와 어조로 반복하였다. 2) 위 치과 치료실에는 피해자 B 외 다른 치과 의사 등과 직원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치료받는 환자도 아닌 피고인이 위 치료실 안까지 들어와 치료비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 B를 비롯한 위 치과 직원들 및 환자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 특히 피해자 B는 다수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항의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3)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항의 과정에서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치과의 의료과실을 추측하게 하는 내용이고, 당시 위 치과를 방문한 다수의 환자들이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므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 4)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직접적으로 욕설 내지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두려움 내지 압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 식당에 손님으로 왔던 자이고,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여, 46세)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0. 17:55경 안산시 단원구 B, C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보고 “잘 먹고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동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 처벌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종업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