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서울 강서구 B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C(채널 'D')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하여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후 아동·청소년이 나체를 노출하는 촬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접속 링크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아동성착취물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성 착취물 USB 저장 송치 및 동영상 스냅샷 별지기록 출력) 1. 각 수사보고(E 회신자료 기준 1차 수사대상자 총 74명 선별, 판매자F 및 G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 성착취영상물 판매 방법 등,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사본 1. 내사보고(C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료) 사본 1. 아동성 착취영상물 구매자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총 74명 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접속링크를 전송받은 것만으로 위 음란물을 '소지'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언제든지 그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 유포 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이는 해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대가를 지급하고 위 음란물이 저장된 C 채널의 링크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음으로써 위 음란물에 언제든지 접근하여 이를 보관 유포 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들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중딩', '#고딩', '#초딩'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판매를 홍보하는 한편, 자신이 보유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H', 'D', 'T'의 3등급으로 분류한 후 별도의 C 채널을 개설하여 그 채널에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압축파일의 형태로 업로드하여 두고, 음란물 구매자로부터 위 각 등급에 따라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전송받으면 그 구매자의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 금액에 상응하는 C 채널의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판매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D' C 채널의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C 채널은 그곳에 업로드된 파일이 모두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특성으로 인해 클라우드 저장소의 용도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고, C 채널에 접속하는 경우 자신의 접속 이전부터 그곳에서 저장 공유되던 사진, 동영상 등의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전송받은 C 채널 링크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위 C 채널에 접속하여 그곳에 미리 저장하여 둔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C 채널의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행위는 위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 등을 교부거나 저장해두는 것과 그 실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전송받은 링크를 이용하여 C 채널 'D'에 접속하여 약 2-3일 있다가 방을 나갈 때까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송받은 링크를 통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C 채널에 접속하기까지 한 이상, 위 C 채널에서 퇴장하여 접속링크를 삭제하기 전까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그 의사에 따라 이를 보관·유포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PC나 휴대폰 등의 매체에 저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음란물개수가 많기는 하나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C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한 번의 행위로 소지하게 된 것이고, 수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해당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