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43 감금,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임시종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여, 25세)가 일하던 서울 교대역 부근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사이로, 피해자에게 인생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멘토로 만나 오던 중 2020. 5. 4. 01:0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22: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노래방 도우미 했던 것을 알리겠다, 남자친구 전화해서 오라 해라, 조져버리게 아주 씨발 대가리 뽀개버리게, 넌 죽어 이년아 씨발 정말 대가리를 뽀개도 내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5.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서초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미리 준비한 간식을 벽에 던지고 발로 밟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번)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강하게 도주할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도주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환이 두려워 이를 감행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감금죄는 성립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듣고 판시 기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사장인 G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다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 G는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할 것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후환이 두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112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을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걸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집에 가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 집을 못 가게 하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냐"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갈 때 피해자가 먼저 집 앞까지 바래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님이나 회사에 자신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다는 사실을 알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후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꾸 왜 집에 가려고 하냐, 내가 너 어떻게 하려 하냐 너 왜 자꾸 사람 기분 빡돌게 하냐"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미리 준비한 간식을 벽에 던지고 발로 밟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 2번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갔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집 문을 잠그거나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부터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후환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의 정도가 강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도주를 감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조언한 바를 피해자가 들어주기를 원했던 것뿐이지,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타인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데,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감금죄 성립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인식과 의사를 요구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협박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 제한의 정도 등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감금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5, 4, 22: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노래방 도우미 했던 것을 알리겠다, 남자친구 전화해서 오라 해라, 조져버리게 아주 씨발 대가리 뽀개버리게, 넌 죽어 이년아 씨발 정말 대가리를 뽀개도 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