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8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2020. 8. 31.경 진주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연체됐는데, 번호이동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여 요금을 납부하자. 새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당시 급하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외 다액의 채무로 인해 위 연체된 요금이나 위 새로 개통한 휴대폰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98,7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799,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각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 명의의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개통하여 판매한 후 요금이 연체되자, B에게 ‘연체된 요금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B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은 다음, 2020. 10. 9.경 진주시 C에 있는 E 평거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B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B의 동의를 받았으니, B 명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태블릿PC로 B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F이동전화신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F이동전화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 F이동전화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 F이동전화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6. 진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J은행 햇살론 대출을 소개하며 대출금 중 10%를 피고인이 대출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비대면 대출진행을 도와준 후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에서 보증금 등을 제외한 11,452,17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L과 함께 정육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위 금원을 빌려주면 이를 사업비용에 사용하고 이후 2021. 1.에 금원을 반환하고 그 동안의 대출이자는 내가 내겠다, 그리고 대출수수료 10%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육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투자처도 없었으며 M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채무금이 약 1,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6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대출 진행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위 가항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기존에 진행한 대출에 대해 추가 확인할 것이 있다,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0. 진주시 Q에 있는 'R 평거점'에서, 위 G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G으로부터 핸드폰 신규 개통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평거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전자태블릿PC를 이용하여 ‘S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아이폰12PRO MAX, (전화번호 1 생략), 출고가 1,606,000원)의 고객정보 란에 위 G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요금납 부방법 란에 G 명의 K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4 생략)을 입력하고 예금주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G'의 이름과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S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한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T에서 2020. 11. 20.경 150,000원, 2020. 12. 1. 150,000원 2021. 1. 6. 150,000원 등 총 4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원스토어’에서 2020. 11. 20. 150,000원, 2020. 12. 1. 121,000원, 2021. 1. 5. 150,000원 등 총 421,0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871,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U에게 V은행 햇살론 대출을 소개하고 피해자가 위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면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추가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교부받고 2020. 11. 29.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W 계좌번호를 메시지로 전달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1. 30. 진주시 Q에 있는 'R 평거점'에서, 위 U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U로부터 핸드폰신규 개통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평거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전자태블릿PC를 이용하여 ‘S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출고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 (전화번호 3 생략))의 고객정보 란에 위 U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4 생략), 요금납부방법 란에 U 명의의 W 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를 입력하고 예금주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U'의 이름과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S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파일 1개 및 S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S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신규가입), S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S매장단골고객서비스가입신청서 등 총 5개의 파일을 위작한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피해자 U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30.17:57경 원스토어 어플에 접속하여 5만 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3장, 같은 날 18:06경㈜T에서 레드콤보 치킨 상품권 15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2020. 12. 1. 13:20경부터 13:31경까지 위 원스토어 어플에 접속하여 5만 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3장, 같은 날 13:59경 ㈜X에서 15만 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Y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경 진주시 Z, 2층에 있는 AAPC방에서 Y를 만나 Y에게 V은행 햇살론 대출을 소개하고 Y를 AB에 있는 Y의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Y에게 “대출을 하려면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나에게 맡기고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데 드는 비용 10만 원만 부담하면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본인 인증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 나머지 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Y의 신분증을 건네받고, 2020. 12. 18. 및 같은 달 19.경 진주시 Q에 있는 R 평거점에서 위 Y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평거점 소속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관련하여 Y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Y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Y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선불유심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뿐 Y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Y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피고인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평거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2020. 12. 18.경 시가 1,606,600원 상당의 아이폰 12 PRO MAX 1대(전화번호 5 생략) 및 2020. 12. 19.경 위와 같은 기종의 아이폰 1대(전화번호 6 생략)를 각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20. 1.경까지 위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단말기 할부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 합계 4,652,74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에게 V은행 햇살론 대출을 소개한 후 2020. 12. 22.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진주시 AC, 2층에 있는 AD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보고를 올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돈을 다시 내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하고 4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사무실에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60만 원 상당 사기 피고인은 2021. 3. 4.경 피해자가 대출금 및 휴대폰 미납 요금 해결을 요청하자,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은행 ATM기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미납요금을 이후에 바로 일괄적으로 입금해 줄테니 돈을 다시 나에게 입금해주어 나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 및 휴대폰 미납 요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N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게임머니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7.경 진주시 AF모텔에서 피해자 AE에게 “온라인 AG 게임 머니 99만 원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해 주면 다음 날 대리점에 가서 요금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게임머니 상당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해 주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G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9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게임 계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소액결제 금액 관련 변제를 요구받자, 2021. 2. 24.경 진주지 AH에 있는 AA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AG 계정이 정지가 되었는데 이전 휴대전화 결제 건을 환불 받기 위해서는 이 정지를 해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계정 정지를 해제시킨 후 휴대전화 결제 건을 해결해 주고, 1~2개월 이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AG 계정은 정지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진주시 AH에 있는 W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고단583 사건 증거기록 중 kics사건검색,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755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노968 판결문, 대법원 2021도14769 판결문 1. 2021고단1084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 AI,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휴대폰), 가입신청서(태블릿pc), 계정별청구내역, 이동전화 신규계약서,통신사명의도용처리결과, 휴대폰문자내역, 주민등록증사본, 요금청구서(AK), 요금청구서(AL이동전화) 2021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기재 1. G, AM, AJ, U, Y, AE,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고소인 주민등록증, 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공정증서, 거래내역 설명서, 고소인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설명서, AO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거래내역 1. S이동전화신규계약서, S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S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S선택약정할일제도 가입신청서, 매장단골고객서비스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스캔본(U),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청구내역서(2020년 12월분 요금), 청구내역서(2020년 11월분 요금), 청구내역서(2021년 1월분 청구요금), 통화내역서(2020. 11. 30~2021. 3.2.), 채무확인서, 영수증, 소액결제이용내역, 문자내역 설명서, 휴대폰문자대화내역,거래내역 설명서, U 명의 W계좌 거래내역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1. 채무확인서, 계좌내역, S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신분증 사본, S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신분증 사본, N 입출금 내역, 회원가입 및 예금 거래 신청서 1. 회신서, 햇살론 대출입금 및 cd기 출금 내역,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 요금 청구내역서, 휴대전화 콘텐츠 이용내역, 앱스토어 결제 영수증, AP 메신저 대화내용, 앱스토어 환불요청 및 환불불가 화면 캡쳐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4, 19, 20, 22, 34, 35, 37, 38, 39, 60, 65, 77, 82, 95, 101, 102, 10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8회 형사처벌(7회 벌금형, 1회 실형), 3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동통신회사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자 수가 5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자신이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2021고단1084 증거기록 19쪽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하여 약 82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U, Y에게 휴대폰 미납요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2021고단1084 증거기록 124, 370, 382쪽)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금액이나마 일부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