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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C 인근 도로를 고인돌 공원 방면에서 궐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모닝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경 경기 오산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0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용(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5.0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5세)가 술에 취해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고 소리치는 것을 그만하라고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위 및 목격자 진술)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아주 컸던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상해의 경우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8:2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경기남부보훈지청 앞 노상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태은(기소), 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2:03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5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박기랑(검사직무대리, 기소), 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무등 경기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남,52세)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의차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4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전종현(기소), 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쌍촌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지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4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복행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09.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포곡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 주차된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의 우측 팔꿈치와 우측 허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09. 19:35경 용인시 처인구 H, 'I조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물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3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반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철, 신현영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8:1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학교 방면에서 F학교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46,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8:1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주취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3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 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반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지구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차로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I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63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사항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28, 6945(병합) 절도미수,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양익준, 한웅세(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128 1.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5. 15:25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 3호선 개찰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C' 모금함을 넘어뜨려 그 안에 들어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역무실 직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6. 20: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C' 모금함을 넘어뜨려 그 안에 들어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역무실 직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6945₁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15. 16:15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에 있는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3층 대합실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C' 모금함 앞에서 미리 준비한 나뭇가지 (총 길이 70cm)를 이용하여 위 모금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112신고 관련 부서통보, C 모금함 사진 2020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핸드폰 채증 및 C 모금함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접수 관련), 내사보고 (압수품 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나뭇가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5세 시절부터 ADHD 소견을 보였고, 2017년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와 경도정신지체, 기억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며(지능지수는 93 정도이나 사회성숙도는 68로서 10세 11개월 수준의 경도정신지체 상태),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페스펙트럼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3회(모두 벌금형)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액이 작고 반환되어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2:10경 대구 수성구 B시장 근처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짚 레니게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7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6. 27.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3:36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9.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02: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165번길 1, 비행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과 있음에도 2020.6.27.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10여일 경과한 2020. 7. 9.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 수회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13년 벌금형 전과뿐인 점, 2010년 이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이후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에 있는 수원행궁 부근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3km 가량 D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1고약전410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매우 과거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6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0: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전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53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황지홍(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1:1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업하던 바지락 사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경찰차를 부를 테니 그 차를 타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27cm, 총 길이 25cm)를 양 손에 하나씩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가 경찰도 오면 모가지 따불고, 너도 죽여 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칼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자칫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오래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0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진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0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오산IC 방면에서 세마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299,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피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자 중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교통법규위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9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8. 23:5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단속 직후 운전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최근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이종 범행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 전과는 1회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9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리나, 이하얀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22:57경 혈중알콜농도 0. 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은행(광교상현지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원 방향에서 광교중앙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23:33경 혈중알콜농도 0. 142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광교상현지점) 앞 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8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8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0:15경 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 한잔 먹고 누가 협박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계속 손대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E을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3:31경 경기 화성시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경찰 차량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