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1:40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F1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거듭 처벌받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0. 07:30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관리인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열려있는 정문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타고 주차장까지 들어와 무단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학교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1.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학교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20) 1.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4세)은(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3: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문제로 화가 나 안전벨트를 맨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CD 기록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폭행에 비해 상당히 중대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17:38경 서울 용산구 D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279,000원짜리 바람막이 자켓 1벌, 149,000원짜리 등산바지 1벌을 피고인의 왼팔에 걸쳐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83,000원 상당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E,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사정: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당시 12세)의 친부이다. 1. 신체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에게 외출을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접이식 플라스틱 재질의 테이블과 우산으로 피해아동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라면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빈 생수통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길에서,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던 중 피해아동에게 무엇을 먹을 거냐고 물었는데 피해아동이 배고프지 않다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아동의 무릎과 종아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명치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느리게 걷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라.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방 청소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로 피해아동의 몸을 누르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손을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밤새 게임을 하여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나무재질의 구두주걱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이를 뽑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아동보호팀 공무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관련, 추가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아동 진술 관련, 범죄사실 다항 장소 특정 경위 관련) 1. 발생보고, 현장조사체크리스트, 각 사진,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 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성인인 부모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폭력행위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22:15경 경기 의정부시 B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D’에 식사를 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22:00가 지나 매장 내 식사가 안된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경 22:3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폭행신고를 하고 싶다. 술먹다가 머리를 쳤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순찰차 트렁크 위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느냐, 지구대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이어서 “이후 조사는 어차피 형사들이 하니, 지금 직접 형사당직팀을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2022. 1. 12.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 E 통합당직실에서, 술에 취하여 약 40분간 계속해서 당직 경찰관들에게 “발생보고가 되었으니 문답조사를 해달라. 진술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사 G에게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2. 01:10경 위 울산남부경찰서 정문 근처에서, 위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몸으로 G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G의 얼굴을 향해 마치 때릴듯이 손을 휘두르고, F의 발을 밟고 팔꿈치로 F의 몸통 부위를 세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당직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2. 23. 16:1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이크로 SD카드에 교실에서 교복을 착용한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이 엉덩이, 허벅지 등 하반신을 노출한 사진파일을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신체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6개를 휴대전화기, 마이크로 SD카드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디지털카메라에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가 공중화장실 변기에 쭈그려 앉아 음부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파일을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 파일 1,331개를 휴대전화기,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마이크로 SD카드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참고 사진 등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추출 파일에 대한 분석실시, 피의자 A 지문감정 및 DNA감정 관련 문서 첨부] 1. 압수된 SkyDuigital(컴퓨터 본체, 증 제1호), 삼성 갤럭시 S10 5G(증 제4호), 삼성 VLUU L210(증 제9), 삼성 메모리 카드(증 제11호), HIMADE 메모리 카드(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였을 뿐이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7. 23:32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상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육개장 사발면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새우깡 1봉지, 시가 1,200원 상당의 꼬깔 콘 1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 0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합계 22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2021.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 08:05경 제1항 기재 ‘D’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월드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화이트캐슬 1상자, 시가 3,500원 상당의 망고케익 1상자를 계산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15:35경 제1항 기재 ‘D’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꼬깔콘 1봉지, 시가 800원 상당의 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초콜릿 2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11. 1. ~ 11. 6.까지 피해내역, 11. 1. D범행, 11. 2. D범행, 11. 3. D범행, 11. 4. D범행, 11. 5, D범행, 11. 6. D범행, 사진 자료, CCTV사진자료, 11. 9.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이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장소인 ‘D’를 자신의 가게로 생각하여 물건을 가져나온바 절도의 고의가 없거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장애에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범행횟수가 많다. 이 사건 최초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액이 약 23만 원으로 소액이다. 생계형 범죄이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7:1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4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D(23세, 여)이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몰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비롯하여 2021. 5. 18.경부터 2021.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 또는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법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2. 20:1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평소 직장 내에서 버릇없이 형들에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차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10. 25.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 6. 15.부터 2021. 12. 10.까지 총 13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수시장의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하였으나 이후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여 현재 소집해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roen C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B 앞 도로를 원당사거리 쪽에서 불로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09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9:15경 경남 양산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 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전력 중 일부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18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부근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0.149%로 높은 사정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3: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38세)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후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데다가 범행방법도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3:00경 울산 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차량이동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에만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설치기사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보조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0:00경 원주시 D 앞 도로에서 가전제품 배송용 탑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내가 너한테 일을 가르쳐 줬는데 도대체 뭘 배운 거냐. 스티로폼 하나 똑바로 정리를 못하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부근 도로를 군산고속터미널 방면에서 군산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군산시 소유인 가로등 및 펜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9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 등 및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782 피고인은 2021. 9. 7.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B 인근 상호불상의 튀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04 피고인은 2021. 9. 12. 09: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팔달로에 있는 원대오거리까지 약 4km 상당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1 피고인은 2021. 9. 29. 14: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에 있는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F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2021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2022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2782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2고단51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판시 각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9. 12. 24. 취소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15회가 넘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20. 5.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5. 28.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4. 03:4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고용센터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D 등 6명이 고용유지(유급휴직) 기간 중에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휴직동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1. 19.경 고용유지지원금 5,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0,753,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의견진술서 1. 직원 스케줄표(출근 내역)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이력조회서, 고용유지지원금 취득자 현황조회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자료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합계 20,753,000원에 이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카페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