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56

범죄사실 2016고합256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그에게 파주시 D 임야 19,835㎡(약 6,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하려고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파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 대상으로 하여야만 하고, 전체를 매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토지를 28억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모 G 명의로 일부(3,500평)가 등기되어 있고, 나머지(2,500평)는 H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땅으로, 위 H의 동의 없이는 전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경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 2011. 5. 6.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2011. 6. 2. 중도금 명목으로 6억 원 합계 1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74 피고인은 1983년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5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1973년경 사망한 피고인의 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경기 양주군 I'에 있는 토지가 1993년경 자신의 종중 명의로 이전되었기에 이를 되찾고자 친척인 피해자 J(76세) 등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조정으로 인해 일부 땅을 취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조정에 불복하였다가 결국 패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송비용 등으로 약 3,000만 원이 소요되어 위와 같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이득을 취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11. 14: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호텔 1층 M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 이전에 관한 소송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분과 변호사 비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VIPERTEK' 전자충격기(증 제1호)를 보여주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을 잡으며 도망가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망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가방을 잡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꺼내 피해자의 양쪽 팔과 옆구리에 4회에 걸쳐 전자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전기충격기 소지 부분 누구든지 법령에 의해 소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총포·도검·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VIPERTEK' 전자충격기 1정(증 제26호)을 소지하였다. 나. 테이저건 소지 부분 누구든지 법령에 의해 소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총포·도검·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10:36경 서울 마포구 N빌딩 O고시텔 205호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테이저건 1정(증 제1호)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대금영수증의 각 기재 1. 민사소송 판결문의 기재 2016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중 테이저건 1정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VIPERTEK' 전자충격기 1정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목록의 기재 1. 참고인 R의 전화녹음 녹취서의 기재 1. 압수물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허가 없이 전자충격기 또는 테이저건을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징역 4년 이상으로 권고함(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기를 원하던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미국 내 재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H 명의의 지분도 소송을 통해 쉽게 찾아올 수 있다고 장담하며 토지 전체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여 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4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H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피고인의 채권자가 모친 G 명의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은 G 명의 지분조차도 매각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모친 사망(2012. 9.경) 전에 모친에게 다 드렸다고 변명할 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토지 대금을 부동산 대출로 마련한 피해자 C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도 못하고 그 대금 14억 원을 회수하지도 못하여 부도 위기에 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작동시켜 피해자 J을 폭행하였고, 또다른 가해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테이저건 등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지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폭행 피해 당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실제로 몸에 전자충격기의 전류가 흐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의 불화 이후 상당 기간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종중 명의 토지를 되찾고자 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등 약 3,000만 원에 대해 피해자 J에게 여러 차례 그 비용 정산 또는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015. 12. 23.경 입국하면서 전자충격기, 테이저건 등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이후 실제 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겁박한 후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광주시 S에 있는 'T' 상호의 완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 보상액 등을 강취하기 위한 범행에 사용할 3.8구경 리벌버 모의권총, 비비탄 총알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선용 테이프(폭 5㎝), 케이블 타이(길이 30㎝), 등산용 칼(총길이 18㎝), 테이저건, 새총, 쇠구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등을 빼앗기 위한 목적의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리벌버 모의권총, 비비탄 총알, 전선용 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산용 칼, 테이저건, 새총, 쇠구슬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J을 겁박한 후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물건들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종중에 찾아가 녹취록을 보여주며 협상을 하다가 필요하면 자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였던 것이다. 3. 판단 강도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23.경 미국에서 입국할 때 전선용 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산용 칼, 테이저건, 새총, 쇠구슬 등을 반입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 11. 피해자 J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집으로 이동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달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을 밝혀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 14. 완구용 리벌버 권총, 비비탄 총알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위 완구용 권총을 구입할 당시 업주인 U에게 '종중 땅 문제 사기 사건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위협을 할 것이다', '나에게 사기 친 사람 눈에다 쏘겠다'는 정도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강도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필요한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완구용 권총 등을 구입한 것이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하기 위한 것인지, 상해를 입히기 위한 것인지,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인지, 돈을 강취하기 위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인에게 강도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