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14-1

범죄사실 [2014고합214-1] 피고인 A과 그의 전 매형인 K(개명 전 : L)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 A은 2013. 12. 26.경 중국에 있던 K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3. 12.28.경 천안시 소재 번지불상의 농협은행에서 K이 지정한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990,000원을 송금하였고, K은 그 무렵 중국 현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위 1,990,000원과 자신이 마련한 돈을 보태어 합계 5,0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여 필로폰 약 70그램을 구입한 후불상의 방법으로 은닉·소지한 다음, 2013. 12. 31.경 중국발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교부받은 후, 2014. 2. 중순경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의 채팅창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한 다음, 2014. 2.말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앞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P'이라는 아이디(ID)를 사용하는 20대 후반 가량의 남자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씩 담긴 비닐봉지 4개(합계 약 0.2그램)를 대금 8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Q'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30대 중후반 가량의 남자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씩 담긴 비닐봉지 5개(합계 약 0.25그램)를 대금 1,2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3. 23. 01:00경 서울 강서구 R, 809동 705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위 제2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로 수 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합337]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모두 북한이탈주민 겸 전화금융 사기범행(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S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역할을, T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될 불법 차명통장(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한다)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U은 S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인출책들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이른바 '연락책' 역할을, 피고인 A, B는 U의 지시를 받아 U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S은 2013. 3. 4.경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C스탠다드 캐피탈 W 대리이다, 보증서 발급비용, 공탁금, 인지세 등을 보내주면 간단하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20,000원을, 2013. 3. 5. Y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인지세 명목으로 450,000원을, 2013. 3. 6. Z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2013. 3. 7.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인지대 명목으로 550,000원을, 2013. 3. 8.경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세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4.부터 ~ 3. 5.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2,0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U의 지시를 받아 2013. 3. 4.경 춘천시 소재 농협은행에서 약 1,000,000원을, 2013. 3. 5.경 춘천시 소재 농협은행에서 약 2,000,000원을, 2013. 3. 6.경 대전 소재 국민은행에서 약 2,100,000원을 각 인출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U의 지시를 받아 2013. 3. 7.경 천안시 소재 우리은행에서 약 970,000원을, 2013. 3. 7.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금융기관에서약 11,5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S,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2,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S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와 U은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T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모집책' 역할을, T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3.경부터 ~ 5.경까지 중국 요녕성 영구시 소재 U의 집에서 국내 생활정보지에 '불법 체류자들이 월급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하루에 20,000원씩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T에게 전달하고, T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등을 발급받고, S은 2013. 5. 6.경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수사대 직원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범인들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내일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 A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같은 날 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S,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98] 피고인 A, C, D, E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6. 피고인 C, D,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2013. 8. 5.경 부산 사하구 AF, 120동 1401호 소재 피고인 C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돌아가면서 코로 수 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4. 1. 초순 19:00경 ~ 21:00경 사이에 위 제3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D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대금 300,000원에 매도하였다. 8. 피고인 A, D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위 제7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돌아가면서 코로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 A, E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 서울 양천구 AG 소재 피고인 E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코로 수 회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D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D은 2014. 1. 중순경 ~ 2014. 2. 중순경 사이에 김포시 AH, 101동 202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위 제8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로 수 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4. 3. 7. 20:00경 위 제9항 기재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오토바이 헬멧과 장갑을 받고 그 대가로 E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2. 피고인 E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E은 2014. 3. 7. 20:30경 위 제9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 C, D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14. 4. 13. 23:00경 ~ 24:00경 사이에 호주 멜버른 소재성 불상 AI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마약류 흡입기구인 일명 '후루베이스'에 집어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돌아가면서 코로 수 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4. 3. 25.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출입국 내역 3장 1. 각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CD 복사 송치,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통신자료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K에게 1,999,000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K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K 및 D과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필로폰 판매 시기 및 중량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려는 K의 범행계획에 가담하여 K에게 필로폰 구입자금의 일부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3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팩스로 송부받은 보이스피싱 증거자료 제출, 제보자 AK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증거자료, 본직 및 AK이 U과 전화통화한 녹취내용, U 진술조서 2부 첨부 경위, AK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에 인적사항 등 16명에 대한 킥스 사건 결과 확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도 첨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 61개 특정 경위)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후 계좌정보자료 CD 첨부 및 사기범죄 피해자 특정 경위 등,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술서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제5항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S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 B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지 아니하여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U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보이스피싱 증거자료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중국 내 역할 분담 내용, 이 사건 이전 피고인 B의 인출책으로서의 가담 시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U의 지시 하에 국내 생활정보지에 'AL 광고'를 직접 작성·게재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398]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겸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D·C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범죄일자 특정,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록 첨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제6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D의 통화 내역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C의 집으로 이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돌아가면서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필로폰 투약 당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물질로 알고 투약하였을 뿐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A과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필로폰 투약 횟수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필로폰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 D 등과 함께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6, 8, 9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6, 8, 13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 조 제3항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C, D, E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는 별지 추징액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피해자 AM, AN에 대한 각 사기죄 : 각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 피해자 AM, AN에 대한 각 사기죄 :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 피해자 AM, AN에 대한 각 사기죄 : 각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 피해자 AM, AN에 대한 각 사기죄 : 각 징역 2년 6월 ~ 4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한 것이다. 필로폰 관련 범행의 경우 국내로 수입된 필로폰이 유통될 때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개인적 이익을 꾀하려 한 것인데다가 수입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아 그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체된 돈의 인출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필로폰 밀수입 범행 자체에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피해자 AM, A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 요소) -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4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행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인출책'으로 가담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개인정보 모집 광고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갈수록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무겁게 발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일반양형인자]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굵게([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