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84

범죄사실 [2020고단658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D 대리 행세를 하며 "정부 지원 자금으로 대환 가능하니 조회를 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거는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로 걸려오도록 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2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금감원에 승인 보류 민원을 넣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채권추심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5:00경 광양시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건네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현금을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 12:3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존 G 대출금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거는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로 걸려오도록 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 직원 행세를 하며 "캐피탈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출금 672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H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안으로 대출금 672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압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 회사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7: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 광주 서구 I에 있는, J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G K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72만 원을 건네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현금을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6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6.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E은행 채권팀 M 과장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금융법 위반하였다. 24시간 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E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3:05경 광주 광산구 N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총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용) [2020고단6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시상환을 위한 대행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 중 B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