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7: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9: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12:47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안녕"이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K(여, 72세)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8:40경 서울 성북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려고 하자 못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재차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부위가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 H(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피혐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첨부)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존속폭행) 1. 각 CCTV 영상 CD 복제본, 각 CCTV 영상 캡처본,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얼굴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회보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지리멸렬한 사고, 환청,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어머니인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존속상해 범행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를 위해 훨씬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청구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과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8년경 조현병이 발병하여 2015년 1월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년 2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점, 치료감호소 의사 N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을 포함한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적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위 기간 동안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특별히 폭력성을 보인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통해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