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4.경부터 2021. 7. 30.경까지 트위터 계정(F, G, H), 인스타그램(아이디 I)을 각각 운영한 사람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얼굴·신체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한다)한 사진을 제공받거나 직접 편집 등을 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9:13경 전주시 덕진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여성의 상반신 나체에 피해자 J(가명, 여, 20세)의얼굴이 편집 등이 된 사진을 피고인 운영의 트위터 계정(F)을 이용하여 'M'이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에 DM(Direct Message)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4.경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이 된 피해자의 얼굴·신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트위터 DM으로 전송하거나, 피고인 운영의 트위터 계정(G) 및 인스타그램(아이디 I)에 게시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22:5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가명, 여, 22세)의 댄스동영상 중 다리를 벌리거나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성적으로 자극적인 부분만을 편집 등 한 뒤 피고인 운영의 트위터 계정(H)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9.경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 한 피해자의 얼굴·신체 영상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4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3번), 1. 고소장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사이버첩보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 자료 첨부, 민원인 J 진술내용, 민원인 J 추가제보 관련, 참고인 J 제출 채증 자료 첨부, 민원인 J 전화 진술, 피혐의자 A 핸드폰 캡쳐 자료 첨부, 피혐의자 A 핸드폰 임의제출 경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J 사진 및 동영상 소지 정황 자료 첨부, 피의자 특정 및 이송, 피의자 특정 경위), 고소인의 인스타그램, A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촬영물 합성의 점),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합성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음란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계정을 만든 후에 위 합성사진과 피해자들의 실명과 인적사항 등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위와 같이 허위영상물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경우 이를 삭제, 수거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피해자들은 다수의 지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영상물이 게시되고 있음을 고지 받아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등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4.경부터 2021. 7. 30.경까지 트위터 계정(F, G, H), 인스타그램(아이디 I)을 각각 운영한 사람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얼굴·신체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한다)한 사진을 제공받거나 직접 편집 등을 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1:11경 전주시 덕진구 K건물 L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가 전신 나체로 서 있는 모습으로 편집 등이 된 사 진을 피고인 운영의 트위터 계정(F)을 이용하여 'O'이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에 DM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3.경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이 된 피해자의 얼굴·신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트위터 DM으로 전송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1: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C(여, 21세)이 비치의자에 나체로 앉아 있는 모습으로 편집 등이 된 사진을 피고인 운영의 트위터 계정(F)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O'이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에 DM으로 전송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21: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 동영상에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사진을 편집 등 한 뒤 피고인 운영의 트위터 계정(F)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P'이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에 DM으로 전송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21: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 동영상에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사진을 편집 등 한 뒤 피고인 운영의 트위터 계정(F)을 이용하여 'Q'이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에 DM(Direct Message)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0. 02:50경부터 같은 날 2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9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 한 피해자의 얼굴·신체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트위터 DM으로 전송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2021. 11. 13.경까지 위 가의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인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R(여, 17세)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40개를 소지·시청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제공 등이 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2021. 10. 27.경까지 위 가의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인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일명 'S', 'T'을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영상물 총 102개를 소지·시청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21. 6. 24. 23:07경 위 가의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U'이라는 닉네임 트위터 계정 'F'를 이용하여 트위터 'V'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 D(가명,여, 22세)의 사진, 여성 성기, 가슴 사진과 함께 "제가 보여드릴까요 쟤", "쟤가 보내줌, 걸레인 듯, 창녀임, 초반에 팔았음, 뿌리셈, 먹버하세염"이라는 DM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DM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은 가, 라.항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과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외에 트위터 계정 F의 DM 메시지 등 캡처 160매(이하 '이 사건 DM 메시지'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34, 35, 53번), 피고인이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증 제2호[휴대전화 내 추가 인지된 혐의사실 관련 미디어파일(이하 '이 사건 미디어파일'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57번),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56번)], 범죄인지서(여죄, 증거목록 순번 2번), 피해자별 허위영상물 전송 내역(증거목록 순번 48, 49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성영상물 분석 관련, 각 불법촬영물 영상분석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67번), 피해자 W, 피해자 X 합성영상물(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1번), 피해자들 합성사진(증거목록 순번 41, 52, 77번), 이 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가명, 증거목록 순번 37번), E(가명, 증거목록 순번 72번), D(가명, 증거목록 순번 75번), 수사보고서(피해 자 C 통화 관련, 증거목록 순번 68번), 피해자 C, R, Y에 대한 진술조서 공람(증거목록 순번 83 내지 85번)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아래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3.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별도의 독자적 가치와 효용을 지닌 것으로 상호 구별될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적법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이상,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범위는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는 수사기관은 제출자로부터 임의제출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등 참조). 3)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 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의자가 정보처리장치를 임의제출하면서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참조).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나.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N은 2021. 7. 30.경 서울광진경찰서에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트위터 계정(Z)을 사용하는 자가 자신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춤추는 사진을 성적으로 자극적인 부분만 고의적으로 편집하여 게시한다는 등의 피해사실을 고소하면서, 위 계정의 사용자로 피고인이 의심된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이에 경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트위터 계정(Z)의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하여 위 계정의 가입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6. 경찰로부터 N 관련 사건에 관하여 전화를 받고 그 혐의 사실을 시인하였다. 2) 한편 경찰은 2021. 9. 6.경 피해자 J으로부터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트위터 계정(AA)의 사용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고, 위 계정의 사용자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을 합성하고 이를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다는 사실을 범죄 혐의사실로 특정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 판사는 위 트위터 계정의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3) 피해자 J은 2021. 9. 15. 경찰에 트위터 계정(AB, 닉네임 AC)을 쓰는 자가 피해자의 딥페이크 사진을 게시하였다고 경찰에 추가제보를 하였다. 경찰은 2021. 11. 26.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이 2021. 11. 25.경 피해자에게 혐의사실을 자인하였다는 내용의 전화진술을 청취하였다. 4) 이후 경찰이 2021. 11. 2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J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일 조사 받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피고인은 J과 N에 대한 범죄혐의를 시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이전에 삭제하였던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트위터 AD(닉네임 'AE')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사칭하여 일명 섹트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위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여러 화면을 캡처하고 이를 경찰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의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 사건 휴대전화 등 탐색·복제·출력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 받고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26 내지 134쪽, 제150 내지 153쪽). 5) 경찰은 2021. 12. 17.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F와 관련된 이 사건 DM 메시지를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7) 경찰은 위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J과 N과 관련된 합성사진에 대한 전자정보를 특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증 제1호)하였고,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341쪽). 8) 이후 경찰은 2021. 12. 21.경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피고인이 임의제출 당시 당청에 접수된 피해자 N, J에 대한 원본파일 반출에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 피해자 관련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과 성착취물 등 여죄증거 확보'라는 이유로 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제된 전자정보파일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파일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를 신청하였다. 검사는 같은 날 '범죄사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수사보고 내용에 의하면 압수할 물건에 여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압수할 필요성이 없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첨부되어 있어 압수하고자 하는 전자정보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의 태도로 보아 임의제출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신청을 기각하였다. 9) 경찰은 2021. 12. 28. 피고인에 대하여 제3회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미디어 파일(증 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DM 메시지의 증거능력 이 사건 트위터 계정 AD(닉네임 'AE')을 통하여 원격지 저장매체인 트위터 서버에 접속하여 위 계정과 관련하여 현출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계정과 별개의 트위터 계정 F을 통하여 트위터 서버에 접속하여 F 계정과 관련하여 저장되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수집한 결과물인 이 사건 DM 메시지는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범위를 초과한 전자정보로서 임의제출 및 압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찰이 이 사건 트위터 계정 F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접속권한을 제공한 트위터 계정 AD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경우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설정으로 말미암아 표시된 피고인의 다른 트위터 계정을 선 택하면 곧바로 그 계정으로도 트위터 서버에 접속할 수 있음을 기화로 AD 계정과는 별개인 F 계정으로 트위터 서버에 접속하여 F 계정과 관련하여 저장되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인 이 사건 DM 메시지를 탐색, 출력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DM 메시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21. 11. 29.경 최초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전에 삭제하였던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을 재설치한 다음 경찰과 함께 피고인의 트위터 AD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그 계정과 관련한 전자정보를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사칭하여 일명 섹트 계정으로 운영하는 위 계정의 게시글을 캡처하여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사를 마친 후 '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현저히 곤란함'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F 계정에 대한 접속을 승낙하였다거나 향후 AD계정에 대한 로그인 상태를 이용하여 경찰이 F 계정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1. 12. 17.경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 F 계정에 대하여 처음에는 일상 계정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이 F 계정에서 탐색·복제·출력한 이 사건 DM 메시지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위 계정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시인하였는바, 피고인이 AD 계정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할 당시에는 F 계정에 대한 존재는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트위터 AD 계정에 대한 로그인만으로도 트위터 F 계정의 서버 접속이 가능하도록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고, 평소 위 기능을 이용하여 각 계정에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것이지 수사기관의 접속을 승낙하려고 해당 기능을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F 계정에 대한 접근이나 접속을 승낙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F 계정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DM 메시지는 이 사건 휴대전화와 트위터 AD 계정의 임의제출로 인한 압수의 대상과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휴대전화는 대량의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단말기이기도 하므로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그 내용이 방대하여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압수(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은 구별되는 절차로, 압수는 피압수자로부터 강제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취 득하는 행위인데, 수색은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장소, 신체 등을 탐사하는 행위라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압수가 수색보다 피압수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비록 경찰이 F 계정에 대한 탐색 당시 피고인의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된 계정 전부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DM 메시지 내용에 수사의 단서가 된 J에 대한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트위터의 경우 DM 메시지가 저장매체인 휴대전화에는 저장되지 않고 트위터의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는데 트위터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피고인이 위 계정을 삭제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증거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F 계정을 탐색(수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경찰이 AD 계정에 대한 수색 도중 우연히 접근하게 된 것임에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F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임의제출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DM 메시지를 캡처하여 출력하고 이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였는데, 위와 같이 F 계정을 탐색한 뒤 그 계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문서로 '출력'하는 것은 '압수'의 일환인 점, 경찰이 F 계정에 대한 탐색 당시 적어도 피고인이 J과 N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증거들에 대하여는 임의제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절차위반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DM 메시지의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도 보장하지 않은 점, 이후에도 위 증거에 대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이 사건 DM 메시지를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공개적인 SNS 계정에 게시, 반포한 이상 더 이상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DM 메시지 등을 수집하는 절차에서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피고인의 사익(私益)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 압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DM 메시지는 트위터 F 계정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것이 아니고 위 계정의 사용자와 그 상대방만 알 수 있는 내용인 점, 경찰도 피고인이 AD 계정의 접속권한을 제공하기 이전에는 위 F 계정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할 당시 참여권을 포기한 것을 이와 별개의 증거인 F 계정에 대한 증거수집절차에 대한 참여권 포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미디어파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는 임의제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임의제출자가 그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인지 여부(이른바 관련성 기준)로 압수의 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휴대전화와 거기에 저장된 J, N과 관련한 전자정보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미디어파일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범위를 초과하여 압수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압수의 대상이 아닌 증거로서 임의제출 및 압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 미디어파일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적법하게 임의제출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미디어파일을 복제·출력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미디어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이미 전화로 J에 대한 혐의를 시인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할 당시인 2021. 11. 29.경 경찰조사과정에서도 J, N과 관련한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인 증인 AJ은 "타서에서 N 양에 대한 사건의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네가 트위터로 한 일을 아냐'고 묻고 누가 피해자라고는 얘기를 안 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피고인이 J 양한테 먼저 전화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떤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피고인이 조사 당시 N 양에 대한 질문을 하니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에 대하여 일부만 인정하다가 포렌식으로 확보한 이 사건 미디어파일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해서도 닉네임 원만 진술하였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른 계정이 추가로 발견되자 나머지 범행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조사 당시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 경찰로부터 추궁 받은 J과 N에 대한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의사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경찰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획득한 이 사건 휴대전화의 포렌식 과정과 피고인의 트위터 애플리케이션 탐색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범죄혐의를 인지하였지만 피고인이 J과 N과 관련한 전자정보만 임의제출하였음을 전제로 2021. 12. 17.자 전자정보 임의제출 및 압수 절차에서 J, N과 관련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를 하였고, 나머지 전자정보의 확보를 위해서 검사에게 별도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를 신청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트위터 AD 계정의 접속권한을 제공할 당시 피해자 J과 N에 대한 혐의와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제출하는 의사라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는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디어파일을 임의제출 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미디어파일을 취득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AJ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 사건 미디어파일이 나오자 탐색을 중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2021. 12. 28.경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미디어파일을 선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찰은 피고인이 당초 임의제출한 J, N과 관련한 전자정보와 이 사건 미디어파일이 서로 다른 범죄에 관련된 증거라고 구별하고 있었고, 위 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절차를 별개로 인식하여 이 사건 미디어파일은 당초 임의제출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경찰은 2021. 12. 17.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압수 절차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기까지 하여 당초의 임의제출과 그에 따른 압수절차가 종료하였음에도 임의제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여 압수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미디어파일을 비롯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은 2021. 12. 26.경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의 합성사진의 출력물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출력물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하기까지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12. 28. 경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직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미 증거로 제시받은 이 사건 미디어파일을 임의제출한 것은 경찰이 이 사건 미디어파일을 이미 사실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형식상 임의제출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 마. 그 외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1) 범죄인지서(여죄, 증거목록 순번 2번), 피해자별 허위영상물 전송 내역(증거목록 순번 48, 49번), 피해자 D, 피해자 E 합성영상물(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1번), 피해자들 합성사진(증거목록 순번 41, 52, 77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성영상물 분석 관련, 각 불법촬영물 영상분석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67번) 위와 같이 이 사건 DM 메시지와 이 사건 미디어파일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바, 각 범죄인지서, 사진 수사보고서는 위 각 위법수집증거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출력한 것으로서 독자적 증거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가명, 증거목록 순번 37번), E(가명, 증거목록 순번 72번), D(가명, 증거목록 순번 75번), 수사보고서(피해자C 통화 관련, 증거목록 순번 68번), 피해자 C, R, Y에 대한 진술조서 공람(증거목록 순번 83 내지 85번) 이는 이 사건 DM 메시지와 이 사건 미디어파일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위 DM 메시지와 미디어파일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무제한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에는 피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위 DM 메시지와 미디어파일을 위법하게 압수하지 않았더라면 수사기관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수집 절차에서 종전의 위법상태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됨으로써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증거배제결정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중 위에서 살핀 이 사건 DM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4, 35, 53번), 이 사건 미디어파일(증거목록 순번 57, 56번), 범죄인지서(여죄, 증거목록 순번 2번), 피해자별 허위영상물 전송 내역(증거목록 순번 48, 49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성영상물 분석 관련, 각 불법촬영물 영상분석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67번), 피해자 W, 피해자 X 합성영상물(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1번), 피해자들 합성사진(증거목록 순번 41, 52, 77번), 이 부분 피해자들에 대한각 경찰 진술조서[B(가명, 증거목록 순번 37번), E(가명, 증거목록 순번 72번), D(가명, 증거목록 순번 75번),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 관련, 증거목록 순번 68번), 피해자 C, R, Y에 대한 진술조서 공람(증거목록 순번 83 내지 85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 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경부터 2021. 7. 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N(가명, 여, 22세)이 성적인 내용과 목적을 위주로 트위터(일명 '섹트')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K'이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H)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댄스동영상 중 다리를 벌리거나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성적으로 자극적인 부분만을 편집등 한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면서 "춤추는 영상을 보시다가 자위를 하셨다면. 감사합니다 #AL", "자위 하는거 보여줄 사람 있어요·#AL #AM", "트위터에서 이렇게 야한 말 들을 주는 몰랐어 #AN #AO", "여러분 금요일 힘내세요. 알몸 댄스나 제로투 준비해 봅니다.", "자지 보여 달라고 하면 우르르 와서 눈나 눈나 내자지 봐죠욤 하는거 귀엽다 #AL #AP"라고 게시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적인 내용과 목적을 위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 전주시 덕진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J(가명, 여, 20세)이 성적인 내용과 목적을 위주로 트위터(일명 '섹트')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G'이라는 닉네임의 트위터계정(AF)을 개설하여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여성 성기 사진과 함께 "진짜 걸레 같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 계정에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적인 내용과 목적을 위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서 피해자 J은 2022. 5. 3, 피해자 N은 2022. 3. 15.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