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피해자 D(54세) 사이의 말다툼 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2013. 3. 20. 19:15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거실 연탄난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삽(길이 약 80cm)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에 3회 휘둘러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연천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부삽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다음 날인 2013. 3. 21. 10: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서 도망가도록 하였고, 같은 날 12:10경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가 돌아오자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삽 사진, 피해 사진, 주거침입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3. 20.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흉기인 부삽을 휴대한바 없고, 다음날인 2013. 3. 21.에도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보복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2. 판단 가. 흉기휴대 및 폭행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3. 20.과 2013. 3. 21. 각 피고인을 신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흉기휴대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각 신고 경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운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3. 20. 피고인이 부삽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옆집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흉기인 부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굳이 다른 집으로까지 도망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 방의 삽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부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음날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복 목적 존부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자신을 쫒아와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20. 밤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흉기휴대상해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고 부삽을 휴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은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태도를 보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어젯밤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경합범죄 2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인 부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피해자에게 다음날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폭행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