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1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5814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저녁 무렵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이마트 옆 다리 위에 주차된 D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저녁 무렵 구미시 건물 203호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주거 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약 0.05g을 건네주어 물과 희석하여 마시도록 하여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눈금 2칸(약 0.2g) 가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경 늦은 밤 무렵, 제2항 기재 F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1칸(약 0.1g) 가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F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교부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기 1칸(약 0.1g) 가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29.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지불하고,일회용 주사기 눈금 5칸(약 0.5g) 가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7. 29. 저녁 무렵 부산 동구 G 소재 H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1칸(약 0.1g) 가량의 필로 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7. 30. 오후 무렵 구미시 1에 있는 J 주차장 화장실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1칸(약 0.1g) 가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7. 31, 07:00경 구미시 K 소재 병원 주차장에서 F와 함께 찾아온 M에게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기 3칸 (약 0.3g) 가량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8,8,13:00경 구미시 K 소재 N 앞길에서 M과 F로부터 필로폰 0.8g 가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부산으로 이동하여 다음날인 2013. 8. 9. 01: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시민회관 앞길에서 D에게 그 중 55만 원을 지불하고 일회용 주사기 눈금 8칸(약 0.8g) 가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8.9. 03:0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IC 출구 우측 길가에주차한 O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눈금 8칸(약 0.8g) 가량의 필로폰을 M과 F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13. 피고인은 지인인 P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3. 9. 4. 저녁 무렵 P 소유의 흰색 포터 차량에 타고 제1항 기재 장소로 이동한 뒤, D에게 50만 원을 지불하고 일회용 주사기 눈금 8칸(약 0.8g) 가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3. 9. 4. 22:00경 구미시 Q 소재 P이 운영하는 'R' 가구점 2층 P의 주거지에서 제1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 0.07g씩을 넣어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과 P은 각자 팔 혈관에 투약하고, 그 장소에 있던 P의 지인인 S에게 피고인이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15. 피고인은 2013. 9. 14. 22:00경 'R' 가구점 1층 S의 주거지에서 제1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피고인이 보관하던 0.2g 가량의 필로폰을 S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3고단6519 16. 피고인은 2011. 7. 6. 13:00경 여수시 T건물 307호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11. 7. 중순경 피해자가 개업하는 유흥주점에서 상무(마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고, 아는 동생들(남성 접대부)을 데려와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V)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P,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1. 각 회신자료, LG유플러스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서 ¹20136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13 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 판매, 투약,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6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15의 각 죄 사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몰수 대상 필로폰 가액 : 제1항 7만 원(부산지역 1g 도매가격 70만 원 기준) + 제4, 7, 11, 13항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 165만 원 + 제10, 12항 필로폰 판매 수익금 15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약 1년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교부 내지 판매하여 왔고, 그 횟수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그 어머니와 함께 단약의 의지를 굳게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