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0:25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원덕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옥원삼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혈중 알코올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6:43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9세)과 교차로 통행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세게 닫음으로써 피해자의 몸이 차량과 문 사이에 끼이게 하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8. 확정되었다. 2012고정793 피고인은 2011. 10. 7. 서귀포시 C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공사 현장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쓰레기를 치우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고 그 대금 320,92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806 피고인은 서귀포시 E 번지불상의 개인목조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0. 3. 퇴직한 F의 2011. 9.분 임금 1,02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340,000원 합계 1,360,000원, 같은 공사현장에서 2011. 10. 3. 퇴직한 G의 2011. 9.분 임금 1,02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340,000원 합계 1,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정서 1. 사실확인서 1. 폐기물 영수증 1. 영수증 겸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10

범죄사실 1. 2017고단3810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01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구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율암리 474-1에 있는 '덕신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4387 피고인은 2017. 6. 22. 10:04경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879-25 금현종합기계 앞길에서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7-4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첨부보고) 1. 약식명령문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2017+43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중에 있으면서 동종 범행인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1:06경 친구인 피해자 Col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피고인의 처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경주시 F에 있는 친구 G의 집에 이르러, 그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상당의 목검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위 목검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목검을 손으로 잡고 놓아 주지 않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자 사진 4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8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22:30경 중국 산동성 D병원 부근에 있는 D병원 원장 소유의 아파트 18층의 어떤 호실에서, 피고인이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업무상 피고인과 함께 중국 출장을 온 피해자 E(여, 23세)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방에 들어와, "추운데 여기에서 뭐하냐, 방을 바꾸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도 벗긴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밑으로 떨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고인의 방으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을 안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허벅지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었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팔뚝 부분을 주무르고 귓불을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고 싫다고 반항하는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의견서, 범죄인지 1.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진단서 1. 각 녹취록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 원장이고 평소 피고인보다 약 22세 어린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숙소에 들어온 후 다른 방으로 피한 피해자를 또다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을 함에도, 1시간가량 피해자를 침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며 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주변 및 수사기관에 오히려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녀라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상황에 처하도록 하고 이 사건 관련 소문으로 인하여 결국 병원을 그만두게 되는 한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행태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무런 전력 없고 사. 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 2015. 8. 29. 21: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정육점' 앞 노상에서 'E' 영화가 촬영되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고인 A이 음주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화 촬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어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타이르며 영화 촬영장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영화 관계자 및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아 맘대로 해봐라, 내가 술 먹고 떠드는데 누가 뭐라 그래, 경찰관 이 새끼들 'E'한테 받아 쳐 먹은게 있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A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위 H이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H의 좌측 팔목을 1~2분 동안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했으나, 위 피고인 역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2:4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대항하여 그곳 주방 씽크대 문 칼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가량)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D 앞 도로를 나룻구지 방향에서 방축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이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화물차의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적재함에 태웠더라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적재함에 탄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해자 E(62세)를 태우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1. 00: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의 뇌손상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환선로에 있는 청보온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음),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18:00경부터 2012. 5. 10. 11: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서 이용요금이나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업주 피해자 C(33세)에게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17시간 요금 17,500원, 컵라면 1개 1,300원, 햄버거 1개 1,000원 등 19,8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2.5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 대마 약 3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건물 5층 F의 집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23,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4g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그곳 소파 위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각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조서 및 F 범죄인지서 첨부, F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추징금 산정), 공소장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98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 17:55경 서울 중랑구 묵동 169-2 e편한세상 아파트 분양사무실 근처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프라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프라다 벨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1점을 피고인 소유의 B 액티언 화물차에 싣고 다님으로써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28. 13:16경 서울시 구로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선 H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여성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고 촬영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 16:55경까지 H역, I역, J역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30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9. 17. 18:43경 사천시 K에 있는, L시장 공중화장실에서,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여성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수사보고(범죄관련 동영상정지화면 사진첨부), 수사보고(L시장에 있는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현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허락 없이 신체의 특정부위 특히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는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의 촬영행위는 1년 6개월여에 걸쳐 매우 넓은 지역에서 행하여졌으며, 2016년 9월에 이르러서는 촬영을 위하여 여성공중화장실에까지 침입하는 등 보다 비난가능성이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학업까지 중단하면서 정신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로서, C V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8:45경 영천시 D에 있는 도로를 청송방면에서 화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3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청각 장애 2급의 농아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6세),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5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 22. 11: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모바일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서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F(여, 18세)에게 2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객실 내 책상에 몰래 휴대폰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모드를 실행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5분간 촬영하였다. 3.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7. 1. 23. 21:10경 피해자 F를 간음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첨부된 사진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의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4. 00:45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1역 2층 대합실에서 나오게 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려던 중, 이를 알고 I역 대합실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G 메시지, 성관계 동영상 캡쳐한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간음약취의 점에 관하여는 다행히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각 기재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3:2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6. 05:04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모텔' 호실불상 객실 내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N(여, 22세)가 팬티만 입은 채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9. 21:06경 서울 강동구 O빌딩 8층에 있는 'P' 40호실 출입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의 작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Q(가명, 여, 26세)이 속옷만 입은 채로 누워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1. 10:17경부터 같은 날 11:03경까지 사이에 경기 군포시 R에 있는 'S모텔' 호실불상 객실내에서 교제중인피해자 T(여, 23세)가 샤워실 내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3. 14:29경 서울 강동구 O빌딩 8층에 있는 'P' 35호실 출입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의 작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U(가명, 여, 38세)가 샤워를 하는 모습과 팬티만 입고 활동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5. 08:51경 위 P 35호실 출입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의 작은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 U가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25. 14:35경 위 P 35호실 출입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의 작은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 U가 팬티만 입고 활동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 N, T, U(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자신의 집안에서 몰래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가명)과 합의된 점, 피해자 T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2. 05:55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9에 있는 강북메가스터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에 있는 노원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4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12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5. 2. 17.까지 근무한 D의 2015. 2. 임금 1,741,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남은행 합성점 방면에서 동마산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신의 엉덩이를 도로에 대고 양손을 뒤로하는 방법으로 보행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3. 30. 23:14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회시 관련)와 첨부된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09. 7.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생활비로 매월 6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1,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남편이나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지 않고 남자답게 보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11.경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입금시켜,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주마", "집에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관계를 말하겠다, 가게로 찾아가겠다", "네가 신고해도 어차피 몇 년 살고 나오면 되고 내가 징역을 살게 되면 너는 온전할 것 같냐"는 등의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문자내역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좋지 못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