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36

범 죄 사 실 2022고단2936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업무를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아들을 사칭하면서 ‘액정이 파손 돼서 아빠폰으로 원격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접속 프로그램(어플명 ‘팀뷰어')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D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221,8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으며, 2022. 8. 24. 01:11경부터 01:16경까지 3회에 걸쳐 E 명의 B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40,000원,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030,000원, H 명의 G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6,02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53경부터 04:19경까지 대구 북구 I에 있는 G은행 동천동 지점에서 위 각 계좌 명의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 3장을 이용하여 합계 약 18,00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J 명의 G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뒤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2.경 대구 북구 학정로 부근 사거리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편취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E 명의 B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퀵으로 전달받아 사용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하였다. 2022고단4282 3. 컴퓨터사용사기 등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모집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기망책은 자녀나 가족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등의 역할, 모집책은 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구해오는 등의 역할, 수거책은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 인출책은 접근매체로 피해금을 현금 인출한 뒤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에 게시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2022. 8. 초순경부터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의 딸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빠. 환급 받을 게 있는데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아빠 계좌로 대신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번호 6 생략)와 비밀번호를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6경부터 21:4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위 L은행 계좌에서 114,647,000원을 M 명의 B 계좌(계좌번호 7 생략),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8 생략), N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등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들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같은 날 19:31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Q은행 R금융센터’에서 위 M 명의 B 계좌에 있는 피해금 5,609,000원, 같은 날 22:03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S은행 천안역지점’에서 위 N 명의 P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금 5,951,800원, 같은 날 22:52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T’에서 위 N 명의 O 계좌에 있는 피해금 3,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2022고단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목적 컴퓨터등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편취한 돈을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방조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