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살방조미수 피고인은 2018. 7. 20.경 인터넷 B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여, 27세)을 알게 된 이후 인터넷을 통해 동반자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2018. 7. 말경 서울 광진구 소재 동서울터미널에서 피해자 및 위 자살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다른 남녀 2명을 만나 동반자살 계획을 세웠으나 여의치 않자, 2018. 7. 29.경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경산으로 내려가서 함께 자살을 하자, 내가 현금이 좀 있고, 월급을 받을 것이 있으니 원룸을 구하고 자살도구인 질소가스를 구입하면 된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자살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버스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경산으로 이동하여 근처 부동산에서 '경상북도 경산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돈으로 임차한 후 이 사건 원룸에서 C과 함께 동거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6. ~ 8. 7. 경 자살도구인 질소가스 3 통과 가스밸브 압력조절기를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하여 이 사건 원룸 안에 설치하여 놓는 등 자살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피해자와 동반자살에 대하여 계속 대화를 나누며 C의 자살결의를 보다 강화시켰다. 피고인은 2018, 8. 19.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와 2018. 8. 23. 오후경 함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한 뒤 피해자와 자살방법 등에 관하여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자살결의를 보다 강화시켜 오다가, 피해자가 합의된 일시보다 이른 2018.8.22,23:30경 이 사건 원룸에서 질소가스통과 연결된 가스밸브를 열고 머리에 비닐봉지를 쓴 채 침대에 누운 후 위 가스밸브를 비닐봉투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피해자의 행동을 적극 만류하지 않은 채 2018. 8. 23. 00:30경 이 사건 원룸에서 나와 다시 돌아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려 하였으나, 2018. 8. 23. 05:00경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을 나와 구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3. 00:30경 이 사건 원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살시도로 의식이 혼미한 틈을 타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3. 00:42경 경산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수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위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5. 04:21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 새벽시간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1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유서, 영수증사진. CCTV 사진, 발생보고(절도), 영상 CD 1장, 1. 내사보고(A의 도주시간 관련,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해, 피의자의 이동수단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행현장 영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자살방조미수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o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행위자): 동종누범 감경영역(행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살방조미수죄, 여신전문금업법위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인터넷 자살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살을 시도하기 위한 공간과 질소가스 등 자살도구를 직접 마련하여 주는 등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적극 방조하였다. 피고인에게 과연 동반자살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혼자 자살을 시도하여 이미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더욱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다음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만약 피해자 스스로 정신을 차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생명이나 치명적 부상 등 더 중대한 피해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살방조미수 및 그와 관련된 절도죄 등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그 미수죄에 관하여서는, 이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재범하였다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