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9:00경 인천 강화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를 초지진 방면에서 초지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E(여, 85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0. 19:35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 도로 우측 부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6: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시장사거리 쪽에서 여객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평상시보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3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7.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 관련 등) 1. 사망진단서 1. 신호주기 촬영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시는 이른 아침 시간에 비까지 내리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행자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부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메르스 때문에 여행이 많이 취소가 되어 좋은 가격에 싱가폴 여행 패키지가 나왔는데, 1인당 50만 원만 내면 싱가폴 여행을 갈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5. 7. 3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로 2,000,000원, 2015. 8. 7. 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6,7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등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J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G 카카오톡 화면캡처 자료 제출), 수사보고(K 송금내역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여행일자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송백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동 낙동김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B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05:21경부터 05:24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도 C에 있는 'D' 찜 질방 4층 공용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옆에 누워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카페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E(33세)으로부터 "소방관입니다. 괜찮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A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 D으로 하여금 개인 회생 절차를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E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수임료 20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9. 경부터 2014.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4건, 수임료 합계 617,490,630원의 개인 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임료를 받고 개인 회생 등 비송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D에게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명의대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임액도 약 6억 원으로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0:0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입실부동산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성건동에 있는 돈맛숯불갈비 주차장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0. 퇴직한 F의 2014. 10. 및 11. 임금 1,236,4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32,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노동자 현황 등, 위임장 등,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26. 퇴직한 C의 2015. 7. 임금 2,375,01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303,273원 및 B의 퇴직금 4,306,018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0. 피해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2016고단184 피고인은 2016. 6. 4. 10:30경 속초시 먹거리1길 24에 있는 석미모닝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5경 강원 양양군 도리2길 5-1에 있는 요가테라피연구소 부근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2 피고인은 2016. 8. 19. 17:29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서독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같은 동에 있는 나이스 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2016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법원에 2016고단184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또다시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동승자가 부상을 입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일단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1:00경 속초시 장사해안길 58에 있는 장사항활어직판장 내 주차장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측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 우측 뒤 범퍼 등 수리비 1,187,9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손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6. 2. 1. 같은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 및 2010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병맥주 3병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21:3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 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너 뭔데 새끼야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주점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물품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싸우는 과정에서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꺼내어 든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피고인은 간암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이다),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21:40경 울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 신화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죽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배수구에 차량 우측 바퀴를 빠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울진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언행이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음주측정거부, 날인거부,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22:2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위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배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안에 따라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먼저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행위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떠나 행위의 동기와 과정,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징표를 가져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그러한 행태를 통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한다는 인식(추행의 범의)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고, 범의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배에서 음부 쪽으로 내려가면서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초 정도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분을 약간 누른다는 느낌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행인 H이 아는 젊은이인 줄 알고 손으로 툭하고 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부부 동반 모임으로 저녁 식사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 있었는데, 일행들을 비롯한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노래방으로 이동할 때 일행의 부축을 받은 상태에서만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 일행들이 노래방으로 찾아갔을 때에는 피고인은 누워서 자고 있었다), 만취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뻗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시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피해자 및 G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분을 2~3초 살짝 누르는 것과 같은 정도로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단언하기 어려운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은 의도적인 것 같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을 넘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23:4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102동 102호 내에서 엄마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이상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운 후, 누나인 피해자 D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안 나가면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센티미터, 칼날 길이 10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 C를 향해 칼을 들어 보이면서 "가까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죄명변경) 1. 증거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고 누나에게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위협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을 볼 때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 교화하고 앞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1996. 2. 27. 16:20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 국도7호선을 운행하면서 1축에 8.1톤, 2축에 8.3톤, 3축에 8.8톤, 4축에 10.5톤, 5축에 8.4톤, 총중량 44.1톤으로 4축에 0.5톤, 총중량 4.1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위법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사건에서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03: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뒷출입문을 통하여 편의점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및 범행 장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한 15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월드마트 신제주점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외도일동에 있는 성지요양원 동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2:4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명로 192 미즈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09. 8.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2:5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약 20분 가량 3회(23:12경 1차, 23:22경 2차, 23:32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26호] 1. 2015. 10.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경 군산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산 D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D 공사 완공을 위해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외에 나머지 1,000만 원을 D 공사의 건축주가 공사완료 전에 선지급해 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 1,000만 원으로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일 D 공사의 건축주가 잔금 1,000만 원을 선지급해 주어 공사를 완료하게 되더라도 건축주가 추가공사비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 잔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 공사에 투입하더라도 1달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0. 2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6.경 군산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좌탁, 식탁, 의자, 거울을 만드는 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14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나무값 100만 원만 주면 내가 알아서 만들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좌탁, 식탁, 의자, 거울을 만드는 데 인건비를 포함하여 140만 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무값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좌탁, 식탁, 의자, 거울을 모두 제작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제가구 제작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E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40호] 건설업 중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9,230만 원에 계약하고 공사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2016고단13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및 그중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경남도청 건설지원과 전화통화) 1. 피의자 작성 견적서 [판시 전과] 1. 2016고단1226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2016고단1340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하나님의교회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양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1:17경 창원시 C에 있는 노래주점인 D에서, 마이크를 두고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노래 반주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