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29

굥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 26.경 피해자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 준 뒤 2012. 1. 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사실은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대출서류 작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법무법인 2012년 제63호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이 2012. 1. 26.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2013년 1월 26일까지 이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 중 27,600,000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산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울산 남구 법대로 6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2,400,000원의 채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67,566,849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위 공정증서가 임의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6. 29.경 2020타채5053호 결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는 피해자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첨부하여 정당하게 작성한 것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과정에서 채권액을 67,566,849원으로 기재한 것은 계산상 착오에 기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위임장이 권한없이 작성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B, E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증인 B과 E의 진술이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결과 감정자료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여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B’의 필적과 B이 시필한 필적 사이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A’, ‘B’, ‘E’의 필적 사이에 일견 유사점이 관찰된다고 보았는바(다만 최종 의견은 감정자료로 적합하지 않아 명확한 동일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이는 한 사람에 의해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위임장의 필적이 B의 필적과 일견 유사한 측면이 있는 반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상의 피고인 필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위임장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물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200만 원을 납부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B은 이를 적금이라 표현하였으나 월 200만 원을 납부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조건임은 동일하다) 연 6%의 낮은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연 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B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B이 월 200만 원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원래 약정한 이율인 연 6%보다 높은 연 30%의 이율을 기재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월 55만 원의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할 정도로 사정이 급박했던 것으로 보이는(실제로 피고인은 B의 월세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월 200만 원씩 적금을 넣기만 하면 연 30%의 이자율이 발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조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반면 B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연 3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공증인은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본인에게 증서의 작성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역시 공정증서 작성 다음날인 2012. 1. 31.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B과 E의 주소지로 통지를 하였다. 증인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1년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가입한 보험이 잘못되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얘기를 듣고 두 차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적이 있으나 B이 돈을 빌릴 당시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1. 11. 14.자와 2011. 11. 28.자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 외에 2012. 1. 26.자로 새로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럼에도 E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B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원금에 공제하지 않은 채 원금 3,000만 원 전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B이 피고인에게 변제한 내역을 보면, 대출 후 두 달 동안은 이자 명목으로 월 15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한 후에는 이자 명목으로 월 10만 원, 이후 100만 원 지급에 5,000원 씩 줄어든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이는 처음 약정한 연 6%에 해당하는 이자의 지급과 원금의 변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 그러나 애초 6%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한 전제 조건인 보험이 취소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연 6%의 이자만을 지급받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신문 당시 ‘증인은 보험을 취소했고 연 6% 이율로 임의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B이 ‘예’라고 대답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이 취소된 이후 피고인과 B 사이에 연 6%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생각하는 채권액과 B이 생각하는 채무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3) 더욱이 피고인이 기재한 채권액 67,566,849원은 원금 3,000만 원과 변제일 다음날인 2013. 1. 27.부터 위 신청일인 2020. 6. 1.정도까지 연 30%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서 B이 변제한 금액 전부를 단순 공제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바,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으로서는 변제충당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의 공제를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B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연 30%의 이자율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였다. 4) 이와 같이 채권액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채권액 상당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