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 소유인 당진시 E에 있는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 2010. 4.경 이후부터 위 법인으로부터 더 이상 위 밭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2012. 1. 25.경 위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받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6. 16:00경 이 사건 농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경작금지', 'D영농조합 및 F종중 계약자외 경작시민,형사상 고발 조치함'이라고 쓰여져 있는 소형 현수막 2장을 손으로 뽑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이 사건 농지에서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위 농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 토지의 흙을 갈아 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송심씨 신천공파 분파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하며 경작하던 중 2010. 1. 31. 피고인의 임기가 종료된 사실, 피고인이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 임원들의 새로운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법인의 임원들은 2010. 8.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G는 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 25.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법인은 2012. 2. 9. 1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기간 2012. 2. 9.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19.경 트렉터를 동원하여 이 이 사건 농지에 식재한 호박 묘목 등을 갈아 엎고, 제초제를 뿌려 호박 새싹 등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2013. 4. 5. 벌금형을 선고받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8. 23. 이 사건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출되고, 2012. 1. 25. 위와 같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할 권한을 상실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농지를 I에게 임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2가합548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집행정지 결정은 이 사건 법인이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것을 의미할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할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부천시 소사구 B빌라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C의 채권자인 D이 2011. 3.말경 B빌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촉탁등기를 원인으로 채무자 C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하자, B빌라 주민자치회는 같은 해 4. 10. E 법률사무소에 보존등기이전청구의 소 및 부동산처분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써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같은 해 5. 중순경 B빌라 2동 204호 소유자인 F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서울보증보험에 사본을 제출한 뒤, F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F의 동의 없이, F의 위 인감증명서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B빌라 소유자 G 외 46 명에게 공지사항 문서에 F의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B교회 동기모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모임 내에서 부동산 임대 및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자 B교회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재력도 있는 사업가로 활동하던 중, 2018. 2.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D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인 E 아파트 117채를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감정가 340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의 매수도추진하고 있다’, ‘F 아파트 회사분을 일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회사 담당자와 은행 담당자를 만나고 왔다’, ‘우리 회사의 부동산 임대사업의 수익이 크게 나고 있으니 함께 이익을 나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마치 자신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크게 하는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컨설팅 사업에 수익이 크게 나고 있으니,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일에 50만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언제라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4,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설명한 부동산 컨설팅 사업도 이를 추진할 만한 자금이 없어서 실제로 추 진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동산 컨설팅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급을 원하는 때에 이를 변제하거나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추가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8.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20 논현역 사거리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남동타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위 사거리 위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리틀야구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다마스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치골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등),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도 신호위반(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미합의,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1998년부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6. 19:30경 대구 중구 동성로 (구)한일극장 인근 노상에서 길을걸어가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대구 중구 D 소재 E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오른쪽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왼쪽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왼쪽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시간대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활어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5. 02:38경 위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지원나들목 부근 교각 하단의 도로를 학운나들목 출구 쪽에서 홍림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조명이 밝지 않아 어두운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전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교각 기둥 등을 보며 계속 진행한 과실로 그 도로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활어운반차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사고로 인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증거순번 2), 실황조사서(증거순번 26)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2, 26쪽), 피해자 사체 촬영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의 부 E이 2014. 7. 31.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아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안현사거리 교차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010,000원이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10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5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1) 차량이 주차된 곳의 지도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건강상태,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8. 1. 7.경부터 2008. 8. 28.경까지 보령시 C에서 D 수산물센터를 건축하였다. 한편 위 수산물센터 앞 제방과 연결된 다리는 2008. 3. 25.경부터 2009. 12. 2.경까지 E 주식회사가 건축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07. 2. 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피고인은 위 수산물센터 공사만 수주할 예정이었고, 그 앞 다리 공사는 수주할 예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위 수산물센터 공사의 수주 능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공사의 하도급 대가인 것처럼 "내가 D 수산물센터를 짓고, 그 앞에 다리 공사까지 맡을 예정인데, 8,000만 원을 주면 다리와 그 앞 주유소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범죄군 제1유형에 해당하고, 특별 양형인자 중 행위자 감경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는데, 이는 행위 감경요소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양형인자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회복되지 아니한 실제 피해액의규모,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2012. 11. 6., 2013. 1. 12., 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고,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1760, 가. 피고인은 2013. 10, 9, 22:14 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여월휴먼시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작동 71 의 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23:15 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여월휴먼시아 1단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키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26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296번지 여월휴먼시아 1단지 105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7세)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밀리게 하여 마침 위 피해차량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위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미러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685,596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4. 21: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오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회에 소속된 강사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10. 15:55경 충북 청원군 D 아파트 611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 G 등 4명으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게 한 후 C에 맞추어 특수 제작된 침과 부항기를 이용하여 서로의 신체에 바세린(vaseline)을 바르고 부항기로 동그란 원을 만든 후 침을 찌르고 다시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하도록 가르쳤다. 피고인은 E 등이 제대로 사혈을 하는지 지켜보던 중 El F에게 침을 찌르는 것을 주저하자 3회에 걸쳐 직접 F의 배 위에 바세린을 바른 후 침을 찌르고, E에게는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하도록 하다가 F가 갑자기 '등이 아프다'며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응급처치를 한다며 F의 가슴, 기관지 등에 수회에 걸쳐 침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변사)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동맥박리의 증상이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였고 검사가 기소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행 역시 단순무면허 의료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한 응급처치라는 것도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의료인이라면 취하였을 처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을 현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3:0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직원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 D(23세, 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방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서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민자치회 문제와 관련하여 단체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1.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 2009. 6. 23.경 같은 계좌로 35,000,000원, 2009. 7. 3.경 같은 계좌로 9,797,000원을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금 49,79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포기각서 1.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고,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주택이나 공판장은 모두 무허가 건물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하였던 것이며, 그 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E연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이 위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동조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지 못하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은 2012. 초경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 차용한 돈 중 1,250 만원 가량은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여, 권고형량(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E 등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F 등지에 있는 5,000평 규모의 땅을 매입하여 피고인들은 사업추진자로서 정부지원자금 신청, 협동화사업의 인허가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피해자 등은 자체부담금을 납부한 후 1단지 내지 4단지는 피해자 등이 배정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5단지는 피고인들이 배정받아 기숙사 및 식당을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동화사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9. 경부터 2008. 3. 경까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 협동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대출 신청 등의 공동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분담금 327,05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A이 자금사용을 지시하면 피고인 B이 이를 관리 및 집행하기로 하고 피해자 등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10. 1. 경 피고인 B의 전세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249,542원 상당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서(B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계좌 예금주 전 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B 우리은행계좌에서 입금받은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 결과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들에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횡령 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이 소유한 아파트를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31.경 울산 남구 무거동 465-1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무거동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울산 남구 D아파트 102동 1804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무거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2. 10.경 피해자 신한은행 무거동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1,3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C, B이 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대출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1. 부정 대출 관련 서류 등 각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1: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 아파트 운영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본드를 주입하여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7. 7. 21: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 D 소유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짝과 휀다 등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를 인정할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부분과 관련한 D의 법정진술은 F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이 있으나, 한편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H가 위 공소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긁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사기록 제12 내지 14쪽 사진상의 손괴된 부분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증인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본드를 주입하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차를 긁었다는 말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해자 B(23세, 남)과는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03. 09. 23:00경 파주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성으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D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B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서 D병원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0:44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커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포도와 토마토 등 과일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8:30경 서울 강남구 C역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방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부 이자로 계산하여 2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 은행 등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증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D에게 원금 1,300만 원, 피해자 F에게 원금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현 단계에서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추가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8. 2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며,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23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9. 24:00경 거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근에 있는 E주점 사장이 오기로 했으니 그때 오면 술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술을 제공해 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1병(15만원), 아가씨 1명 봉사료(3만원) 등 도합 18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2012. 7. 29. 01:30경 거제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I에게 "사촌형이 지금 가게밑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술을 제공해 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으로부터 윈즈 양주2병 (38만원), 아가씨 봉사료(5만원), 룸비(3만원) 등 도합 46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0. 22:30 경 거제시 F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장님과 부장님이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나 일단 혼자 왔으니 술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술을 제공해 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즈 양주2병(50만원), 아가씨 봉사료(2명 16만원) 등 도합 66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술값계산서, 요금명세서, 고소장, 술값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강화군청' 앞에서부터 같은 읍 갑곳리 '용진주택'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