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방문취업 체류자격(H-2)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58세)과는 5~6년 전부터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으나 최근 1~2개월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자주 듣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30. 16:45경부터 18:45경까지 울산 남구 C, D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 10명 내외와 함께 회식을 한 후 2022. 6. 30. 18:49경 그곳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와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중국 놈 개새끼. 둘이서 술 쳐 먹고 나는 안 데려가고”라는 취지의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비하 발언을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숙소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30. 19:01경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산 남구 E, 자신의 숙소인 F 여관 G호로 가서 자신이 사용하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수건으로 감싼 채 부엌칼을 숨기고 가지고 나와 D 식당으로 돌아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2. 6. 30. 19:33경 D 식당에서 “중국인 험담을 그렇게 하느냐”면서 따져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밀대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면서 부엌칼을 마구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피고인은 2022. 6. 30. 19:35경 곧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관통하면서 빗겨나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분파열(외측두, 삼두근, 상완, 좌측 및내측두, 이두근, 상완, 좌측), 완전 절단상태(요골신경, 상완, 좌측), 삼두근의 근육 및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완동맥의 손상,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혈량감소성 쇼크, 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류 정보 등 확인에 대한 조사), 외국인 등록증 등 체류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대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범행 장면 확 대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식칼, 수건에 대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단서, 기록지, 상처 사진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처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상황에 대한 종합 CCTV 및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CCTV 캡쳐사진, 사건 당일 이동 동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정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추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포함한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