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902, 2017고단7704(병합) 사기 |2018초기12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진석(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재(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재영(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8.7.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89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9. 경 서울 서초구 E 인근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창(역대 정권의 비자금인 현금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자금을 빼올 수 있다. 전주들에게 이자 1억 원을 지급하면서 100억 원을 빌려 통장에 넣어 두면, 위 창에서 수백억 원을 인출할 수 있다. 1억 원을 주면 며칠 내로 2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속칭 '창 자금'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그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일 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60매, 현금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창 자금에 직접 관여가 되어 있다. 내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창 자금을 인출해서 앞서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속칭 '창 자금'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그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004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피고인 A,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줄 것처럼 바람을 잡으며 피해자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민간단체 임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 6.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C을 H 한국지부 사무총장이라며 소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정부자금 및 정부보유 금, 구권, 구채권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0일 이내에 원금 및 공로금으로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H 한국지부 사무총장도 아니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일 후에 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J은행 거래내역표, 영수증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함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1년 ~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준 뒤 현실성 없는 자금 조달계획을 제시한 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는 피고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역시 기망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D 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G의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C에 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여 피해회복이 절실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차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D 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 C]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에게 피해금원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