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0. 16. 확정되었다. [2019고단400][피고인 A] 1.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 7.경까지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연료전지 등 설비개발업체인 ㈜G의 상무이사 및 포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들과의 납품 및 시설공사 등 계약 체결 및 검수,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G의 납품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거래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H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 19.경 거래업체인 ㈜H 대표 C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및 시설공사 등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금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은행 계좌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의 금원 합계 2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2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K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0. 14.경 거래업체인 ㈜K 대표 D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및 시설공사 등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금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의 금원 합계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4,000,000원을 취득하였다. 4. L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1. 4.경 거래업체인 L 대표 E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및 시설공사 등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금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은행계좌로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의 금원 합계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5. ㈜M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5. 17.경 거래업체인 ㈜M 대표 F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및 시설공사 등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금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6. ㈜N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7. 3.경 거래업체인 ㈜N 이사 O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및 시설공사 등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금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75] [피고인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P의 1차 벤더 업체이자 플랜트 및 연료전지 개발 기업인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2018. 7.경까지 ㈜G의 이사 및 포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G의 ㈜P 및 하청업체들과의 계약 체결, 검수,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G 하청업체인 ㈜H, ㈜K, L,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배임증재 가. Q에 대한 배임증재 Q은 2011. 4.경부터는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철강업체 ㈜P의 투자엔지니어링실의 관리직으로, 2015. 4.경에는 투자엔지니어링실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P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승인, 입찰 심사, 낙찰업체 선정, 기술 심의,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 8.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P 공사를 수주받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명절에 P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챙겨주어야 한다'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9.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Q에게 P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든 봉투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마다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2015. 10.경 피고인 B에게 'P 투자엔지니어링실의 Q 부장이 납품을 어렵게 만드는데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현금 25,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그 무렵 ㈜G이 P와 수의계약을 추진 중인 다운코일러 시스템 관련 납품건을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위 Q에게 현금 2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U에 대한 배임증재 U은 2012.경부터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철강업체 ㈜P의 투자엔지니어링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P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승인, 입찰 심사, 낙찰업체 선정, 기술 심의,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 8.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P 공사를 수주받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명절에 P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챙겨주어야 한다'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경 포항시 일대 불상지에서 위 U에게 P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든 봉투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마다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U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V, W에 대한 배임증재 V은 2014. 2.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철강제조회사인 ㈜P에 입사하여 2018. 3.경까지는 구매실 사원으로, 2018. 4.경부터는 구매실 대리로 근무하면서, ㈜P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계약 체결, 예산 관리 및 집행, 자재 구매, 공정 관리, 납품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입찰 가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W은 V의 아버지로서 포항시 남구 X에서 'Y'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페이퍼컴퍼니인 Z, ㈜AA의 대표자이다. V과 P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 AB은 2016. 하반기경 ㈜N의 이사 O로부터 'N가 P의 소싱 그룹 및 2차 벤더 그룹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당시 ㈜N는 ㈜P의 소싱 및 벤더 그룹에 선정되기 위해 ㈜P 발주 공사의 수행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B은 그 무렵 ㈜P에서 '1열연 설비보완사업', '2열연 Coil 이송설비 공사' 등의 공사를 발주하게 되자, ㈜G, ㈜AC, ㈜AD 등 3개 업체를 위 공사의 적격업체로 선정한 다음 ㈜G의 이사 피고인 A에게 ㈜G에서 위 공사들을 낙찰 받을 경우 이를 ㈜N에 일 괄하도급 주도록 요구하고, V은 O에게 위 공사들에 대한 ㈜P 내부의 예산 예정가격과 ㈜G의 경쟁업체인 ㈜AC, ㈜AD의 입찰 견적가 등을 알려주고, O은 피고인 A에게 V으로부터 받은 예산 예정 가격과 입찰 견적가 등을 알려주었다. 결국, 위와 같이 경쟁업체의 입찰 견적가 등을 알게 된 ㈜G은 위 공사들의 적정 입찰 가격을 써넣는 방법으로 위 공사들을 최종 낙찰 받은 다음, ㈜N에 약 8,0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일괄하도급 주었다. V은 2017. 5.경 경북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P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에게 'G에서 2열연 Coil 이송 설비 등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P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테니 15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는 ㈜G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7. 26.경 위 V에게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W 운영의 Z 명의 AE조합 계좌로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8. 5. 8.경 같은 계좌로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배임증재 V은 2014. 2.경부터 ㈜P의 구매실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P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업체선정, 계약체결, 공정관리, 납품검수,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능력, 입찰가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8.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AG 월드타워점 AH 매장에서, 위 V에게 ㈜G이 2열연 Coil 이송설비 공사 등 P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 받을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시가 4,891,000원 상당의 AH 가방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시가 4,891,000원 상당의 AH 가방 1개를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 19.경 ㈜G 이사 A에게 ㈜G과 피고인 운영의 ㈜H 간의 납품계약체결 및 향후 납품 등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그 대가로 A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은행 계좌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2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10. 14.경 ㈜G 이사 A에게 ㈜G과 피고인 운영의 ㈜K 간의 납품계약 체결 및 향후 납품 등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그 대가로 A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000,000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E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11. 4.경 ㈜G 이사 A에게 ㈜G과 피고인 운영의 L 간의 납품계약 체결 및 향후 납품 등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그 대가로 A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3,000,000원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F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7. 5. 17.경 ㈜G 이사 A에게 ㈜G과 피고인 운영의 ㈜M 간의 납품계약 체결 및 향후 납품 등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경리 직원 AI 작성의 비장금장부(대표이사님 내역) 1. 피의자의 처 I, AI 등 계좌거래내역, ㈜G과 ㈜K I 등의 계좌거래내역, ㈜G과 ㈜N, I 등의 계좌거래내역, ㈜G과 L, I 등의 계좌거래내역, ㈜G과 ㈜M, I 등의 계좌거래내역, K, I 드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C, D,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2019고단2275사건의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배제),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C은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G의 하청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보아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상당한 돈을 받아왔고, ㈜P의 임직원들에게도 상당한 돈을 공여하였는바 업무의 공정성과 거래의 청렴성을 해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 수수한 금액이 2억 7,300만 원에 이르고 기간도 상당하며, 공여한 금액 또한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있어 그 이익 박탈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거래업체의 선정 등의 편의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 A와 공동하여 ㈜P의 임직원에게 상당한 돈을 공여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의 확정된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G의 하청업체인 ㈜H의 대표이사로서 ㈜G의 상무인 A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227,000,000원을 공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동적으로 A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 피고인들은 모두 ㈜G의 하청업체로서 거래선정 및 지속 등 편의를 얻기 위해 A에게 돈을 공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여한 돈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