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1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4세)는 B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렌트카에 동승하였던 B에게 “렌트카에 담배구멍이 났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B이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므로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며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0. 18:30경 청주시 서원구 D 2층에 있는 ‘E’ 입구 계단에서, B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드님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내 K5 승용차의 뒷 범퍼와 휀다를긁었다. 면허가 없는 것 같던데 합의금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 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현장으로 가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자 재차 “지금 당장 합의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이를 가지고 가 B이 피해자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후, 2021. 5. 10. 21:2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사고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인 B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추가음성파일 첨부), 내사보고서(C 제출 음성녹음 파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게 2021. 7. 9.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조회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각 판결문 등에 의하면 위 전과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 2020.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인 2021. 5. 10.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전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위에서 본 집행유예 전과까지 실효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을 가하는 셈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2:5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대전로 161 우송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대동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인데도 만연히 직진 주행하여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9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3:25경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도남사거리 신호대 교차로를 도남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면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이도광장교차로 방면에서 우측 신제주 방면으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여, 21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여, 21세)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B과 공동하여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남사거리 신호대 교차로를 이도광장교차로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면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남오거리 방면에서 좌측 C 방면으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하는 피해자 A(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남, 39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는 L4부위의 골절,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A과 공동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E(남,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03:25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도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100㏄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으로,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각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보고 등, 병원 방문 수사) 1. 각 일반진단서(A, E, B)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의 장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내용 및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운전면허도 없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피고인 A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들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법원으로부터 최초 소환장을 송달받은 이후 본인의 소재를 감추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04:42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내토로 418 남당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4: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내토로 418 남당교차로를 화산교차로 쪽에서 영천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 도로변에는 피해자 제천시청에서 설치한 교통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와 같은 설치물을 들이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잠이 들고 그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아 이를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위 교통 표지판 재설치비 290,73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12. 4. 22:40경 제천시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할머니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기름값 3만원을 안 줘서 보험계약을 성사시켜 45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피고인의 배에 대고 “할머니 나 죽을 거야. 내가 죽어야 할머니 죄책감을 느끼지. 할머니 오늘 피를 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자해할 것처럼 행동한 후, 위 식칼로 화장실 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공사견적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상황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특수존속협박의 범행 내용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의 범행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어렸을 때부터 보호하고 양육해 준 직계존속인 조모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이종범행으로 3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불과 수개월 전인 2021. 7. 30.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석로 188에 있는 ‘동탄119안전센터’ 앞 사거리교차로를 한빛마을사거리 방면에서 KT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49,269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00,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렉카기사와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CCTV 캡쳐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이후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사고 운전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208에 있는 송도역 삼거리 부근 도로를 옥골사거리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전방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B(3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8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의 각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전과들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1:58경 공주시 B에 있는 C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뒤편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51경부터 23:08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 및 피혐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이 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대형기획사 소속 배우로서 피고인과의 연애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2:5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남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응답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답장 안해주면 너가 마음대로 했던거처럼 나도 내마음대로 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21:1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F'이라는 비공개 계정을 개설하고 그 계정에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보낸 사진 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업로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1.경 다리를 노출한 피해자의 사진을, 같은 달 13.경 엉덩이를 노출한 피해자의 사진,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및 수 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같은 달 15.경 다리를 노출한 피해자의 사진과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각각 위 E 계정에 업로드한 후, 같은 달 24.경 피해자가 만남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응답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계정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함으로써 위 각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품 목욕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목욕 중인 피해자의 입술, 목, 어깨 부위 등을 촬영한 사 진을, 같은 달 15.경 침대보가 찢어진 사진과 함께 “우리 너무 격했다.♥”라는 글을 각각 위 E 비공개 계정에 업로드한 후, 같은 달 24.경 피해자가 만남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응답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계정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G, H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도달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들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5:03경 화성시 B,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술에 취 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자료(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하여 상호 다툼 중에 범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9. 21: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9. 2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선별적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E계 경위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차피 나는 안 불거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단속 및 정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순번 9번)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을 2014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20. 2.경부터 2021. 11. 13.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0:30경 서울시 노원구 C 앞 도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집에 남자를 끌어들이느냐, 내가 그 남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10. 이 법원에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9. 01: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지하주차장 쪽에서 지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2. 21.까지 피해자 B(여, 1998년생)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C호텔 이대점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상태인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8+)을 겉옷 주머니에 넣은 뒤, 그 겉옷을 방안 모니터 위에 걸어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0. 14:00경 위 C호텔 이대점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상태인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8+)을 겉옷 주머니에 넣은 뒤, 그 겉옷을 방안 모니터 위에 걸어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현재까지 각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2:18경 전남 무안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광주 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8: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을 지나던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대화하던 중 “너희 몇 살이니,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쇄골 및 등 부위를 손으로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쇄골 및 등 부위를 손으로 2~3회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뒤에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로 넘어온 후 자신의 쇄골 및 등을 만졌고, 그 횟수는 약 3회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피해자의 친구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타고 쇄골 부위까지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기재에 의하면 ‘D 버스 내에서 취객이 친구를 성희롱한다.’고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목격자인 버스승객 H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뒤쪽에 있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 쪽에서 앞가슴 쪽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D 버스기사인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뒤에 있던 여학생이 “만지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벌금 150만 원)보다 높은 벌금액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00:3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 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