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28

범 죄 사 실 2020고단6828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문구 및 군인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복사용지를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겠다,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바로 복사용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복사용지를 공급받는 I에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있어 정상적으로 복사용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복사용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복사용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복사용지 대금으로 피고인의 처제인 J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2,00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23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문구 및 군인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60세)에게 팩스로 ‘2020. 10. 6. 이전에 복사지를 주문하면 인상 전 가격으로 복사지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홍보물을 전송하였고, 같은 달 5.경 위 홍보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복사용지 대금을 보내주면 인상 전 가격으로 복사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복사용지를 공급받는 I에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있어 정상적으로 복사용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복사용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복사용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6.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316,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87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남양주시 불상 장소에서, 문구제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소속 직원 O에게 전화하여 ‘문구류 물품들을 나에게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일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여러 거래처를 상대로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일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14,801원 상당의 정보화일, 문서보관박스, 클립보드 등의 문구류 물품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277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문구 및 군인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복사용지를 20% 정도 저렴하게 납품해 주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시중보다 20% 저렴하게 복사용지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복사용지를 공급받는 I에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있어 정상적으로 복사용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복사용지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복사용지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사용지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Q, R,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피의자 전송문자, 입금내역, 각 거래명세서, 확인증(입금), T 전단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예금 거래내역조회서, 문자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2021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단지 1. 세금계산서 1. 거래명세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L은행 통장사본 1. 거래내역 상세명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거래처별 판매현황 1. 납품내역(메모) 2021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금 부분에 한하여 인용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D, E은 변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기존 복사용지 공급업체에 미지급금이 누적되자, 소매업체인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선입금받아 미지급금 결제에 사용하고, 결제를 정상적으로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급업체인 피해자 M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해자가 8명, 피해금액이 약 4,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복사용지 판매대금을 공급업체 미지급금 결제에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U, D, H, E(2020고단6828사건), P(2021고단3277사건)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