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 C편의점앞 길에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4세, 가명)의 옆에 앉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시디(증거목록 순번 30)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에 뽀뽀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아니할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기는 '2020.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로 기재되어 비록 구체적인 일자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0. 8. 14. 제출한 고소장에는 '2020년 3월에서 4월쯤'으로 범행시기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2020. 8. 25. 진행된 F 조사에서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사건 범행은) 2020년 5월이나 6월쯤 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위 F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네 친구(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E에게 2020. 5. 26.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수차례 전화를 건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2020. 5.에서 같은 해 6월 사이 C 편의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범행시기를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를 제외한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가 시효에 저촉된다거나 같은 행위에 관하여 이중으로 기소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추행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이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되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부분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제가 커피를 사러 갔다 오니까 피해자의 표정이 안 좋았고, '커피 맛이 괜찮지'하면서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했다. 피해자가 창피하다고 울었고 옆에 아저씨랑 제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피해 진술과 동일한 점, 제출된 증거 및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도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경찰 조사에서 고소 경위에 관해 "E이 고소를 해보라고 해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지적하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집에 갔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친구 E과 같이 갔고, 피고인의 아내도 있으니까 설마 했다"라고 진술한 점, E이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일부 목격하기도 하여 피해자로서는 고소 여부에 관해 E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어려우며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강제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의 복지카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장의 의견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2. 11. 29. 장애인(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장애가 외관상 명백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F에서의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장소와 주변 환경,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태도로 상세하게 답변하는 등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거동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일 뿐, 정신적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온 E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딸만 정신지체인 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남편 사망 후 복지센터 선생님들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말해서 그 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E보다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더 능숙하게 사용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적이 없고, 말도 잘하니까 (지적장애인이) 아닌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담당자가 작성한 피해자의 장애에 관한 의견서에는 "피해자는 지능지수(IQ) 70 이하로 타인으로부터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 외에 피해자의 특징으로 "외관으로 보면 장애인임을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위생관리가 잘되어 있음", "혼자서 텔레뱅킹을 사용해서 은행 업무를 함",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의 대화도 가능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만나 자주 대화하게 된 것은 2020. 1.경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점부터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그냥 눈치를 채고는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1), 2)에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이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장애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이상 이를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E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정신지체 수급비를 받으니까 사는 데 지장이 없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정신지체라고 언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수급비'를 받는다고만 말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들은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급비 또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언급하였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