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개인사찰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은 ‘D’의 원주보살(식사 및 행사 등 사찰의 전반적인 업무 담당)로 일하였던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5. 22:00경 ‘D’ 1층 친견실에서, 피해자가 과거 교제한 남자가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친견실에 밀어넣은 후 법당에 있던 지팡이와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F이 화가 났다. 참회문을 안 쓰냐? 그 동안 만난 남자가 몇 명인지 왜 안쓰냐?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센티미터)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지팡이(길이 약 15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13. 23:00경 ‘D’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여자 문제를 지적받은 것에 격분하여, 딱딱한 감자칩을 먹고 있던 그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협점막열상(관통상)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2018.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22:00경 ‘D’의 친견실에서, 피해자의 과거 교제한 남성들을 들먹이다가 혼자 격분하여 마당의 나무 화단에 있던 지팡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팔과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5.경 무렵 ‘D’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문제로 시비를 걸고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 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5.경 무렵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문제로 시비를 걸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해자의 부친 위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16:00경 ‘D’에서, 피해자의 친정 부친의 49재를 지내주기로 하고 100만 원을 받아 6재까지 지낸 후, 막재인 7재를 드리기 전날 피해자와 싸운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정 부친을 모신 위패를 불 지르고 영정사진을 길바닥에 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말 오후 무렵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를 들먹이며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로부터 선물받은 속옷, 등산용 가방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 6. 8. 19:16경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친의 49재 막재 전날임에도 절에 오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참회문(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 등)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의 성생활에 대한 내용을 보낼 것처럼 “씨발년.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린다. 좆물이나 실컷 먹고 뒈져. H이(피해자의 아들)한테 니 진면목이 어떤지 잘 알려주마.”, “니 새끼 왔냐 ? 이제 보내볼까? 이 쓰레기 개잡년 좆물받이야!”, “H이 왔냐? 죽여주지 니 새끼부터. 미친년아, 나 소주 네병째야.”, “역시 개년. H이한테 보낸다. 니년의 화려한 씹질. 진짜다. 나 원망치 마라. 이제 간다. 이 씨발년 창녀보다 더러운 년. 넌 인간이 아냐. 에라 이 더러운 년, 니가 빨던 좆들 다 보내주마. 이 씹파는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생활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 상해진단서 사본, 진술서 1. 증거자료제출 사본 1. 지팡이 및 부수어진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1. 위패를 불지르는 사진을 촬영한 사진 1. 피해사실 관련 사진촬영한 자료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기록지 등 사본 1.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사본 1. 증거자료(사진 등)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2부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머리를 책장에 부딪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지팡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상해의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다가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얼굴을 부딪쳐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018. 2. 21. 폭행의 점 : 피고인이 위 일시경 D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018. 4-5.경 D 및 피해자 주거에서 폭행의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툴 때 피고인의 얼굴, 손, 머리 등을 할퀴었고,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팔이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거나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위패, 영정사진 손괴의 점 : 피고인이 승려로서 피해자 부친의 49재를 지내기 위하여 위패와 영정사진을 직접 만들었으므로 이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친의 49재 중 막재를 지내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의 위패를 태우고, 영정사진을 피해자의 집 앞에 가져다 둔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옷, 등산가방 손괴의 점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속옷, 등산가방 등을 가위로 자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등을 가위로 잘랐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남자관계를 청산하려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서 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협박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친의 49재 중 막재를 지내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막재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비록 피해자가 당초 상해를 입은 뒤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와 2018. 8경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 한 점, 피해자가 폭행 및 재물손괴의 일시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 부위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각종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아들 H의 출생일, 피해자 부친의 사망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초순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다툼과 화해를 반복해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친의 49재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폭행의 부위, 재물손괴 피해액, 협박의 내용, 범행도구 및 방법 등과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