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구속취소 된 후 2019.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07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13: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의 상의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1. 14:09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15:2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600원 상당의 음료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956 3.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15:5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다.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잠깐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35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06:22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열쇠 등이 들어있던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00: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그곳 충전기 근처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MG새마을금고 카드 1장을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0. 04:00경 서울 성동구 O 앞길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0. 04:32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R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9,500원 상당의 담배 1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0. 04:42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U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43경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및 3,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1848 6. 피고인은 피해자 V의 친구인 W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을 함께 사용하다가 2019. 1. 30.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W의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나의 어머니가 X교회 임원이고 재산이 있어서, 당신 친구인 W에게 필요한 형사 합의금을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다. 2019. 2. 16. 합의금을 당신 계좌로 송금해줄 테니,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W의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2. 12.경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90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추송서(피의자 A이 편의점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을 구입하는 장면의 CCTV 동영상 CD)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95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9) [판시 제6의 사실](서증 : 2019고단184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서증 : 2019고단907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6 죄 : 징역 10년 이하 나. 판시 제6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1경합범죄 :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9. 19.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미결수용 중 2019. 1. 30.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또한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제1 내지 5 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