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52]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8. 24.경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녕하세요. 상품권 전문 E입니다. 추석맞이 이벤트로 백화점 상품권 18% 할인 예약판매 중입니다(신세계, 롯데, 현대), TP(가상화폐의 일종) 50% 복합결제, 10만원 구매시 현금결제 41,000원+TP 50% 205개=82,000원 저희 E에선 1년에 두 번 할인 예약 할인판매를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 이번 추석명절부터 TP로도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란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현금 205만 원, 시가 200원 상당의 TP코인 10,250개(시가 205만 원 상당) 합계 410만 원을 지불하면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50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란 유령 개인사업체를 설립했을 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 18:2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0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시가 168만 원 상당의 TP코인 8,400개(개당 200원), 같은 달 25. 시가 8만 4천 원 상당의 TP코인 420개(개당 200원), 같은 달 27. 시가 12만 6천 원 상당의 TP코인 630개(개당 200원), 같은 달 28. 시가 12만 6천 원 상당의 TP코인 630개(개당 200원), 같은 달 29. 시가 3만 4천 원 상당의 TP코인 170개(개당 200원)를 각각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1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60만 원과 시가 205 만 원 상당의 TP코인 10,250개를 교부받았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7. 5. 23:00경부터 2019. 7. 6.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테니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한 K 벤츠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자동차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트렁크 문을 열어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폰 1대, 현금 100만 원, 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L은행, M은행), 법인 인감, 신분증, OTP카드, BMW 카드지갑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1,128만 원 및 시가 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경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에서, O 까페 'P'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전주에서 렌트카 회사를 하고 있는 Q이다. 올뉴 K7 승용차를 5개월 렌트하면 월 렌트비가 550,000원이다. 계약금 1,500,000원, 잔금 1,250,000원이다. 계약금을 송금하면 차량 점검해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Q는 게임머니 판매업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송금토록 한 후 게임머니로 이를 환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2경 Q 명의 R 계좌(S)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상화폐 O 밴드에 '가상화폐 TP코인 삼 만개 매수합니다'란 글을 게시한 피해자 T에게 "안녕하세요. 밴드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TP 3만개 정도 있습니다. 얼마씩 구매를 하시는지요?"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TP코인 3만 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TP코인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TP코인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U)로 1,8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97] 피고인은 2019. 1. 17.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렌트카를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카페 'P'에 접속하여 'K5 렌트카를 대여해준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018 더뉴K5 월40 6개월 선납 240만 원 입니다. 계약 시작기간은 차량 인도받으신 날로부터입니다. 송금하신 후 연락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의 R 계좌(S)로 2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Q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X 게임머니 'Y'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24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경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Z에 접속하여 '순금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순금골드바(한국금거래소) 10돈(37.5g) 2개를 3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골드바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업자인 Q에게 송금토록 한 후 피해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7경 및 15:49경 순금골드바 물품대금 명목으로 Q명의 R 계좌(S)로 3,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O P에 접속하여 'K5 렌트카를 대여 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전주에 있는 렌트카 매장입니다. 일시불을 내면 월 50만 원에 6개월 동안 K5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업자인 Q에게 송금토록 한 후 피해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16:45경 Q 명의 R 계좌(S)로 K5 6개월 렌트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92] 피고인은 2019. 6. 30.경 인천시 서구 AB건물에서, Z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201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맥북프로 노트북을 55만 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U)로 55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84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72] 피고인은 2019. 1. 13. 10:35경 전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의 'AD' 방에, '블러드 535만 개 162만 원 코인 팝니다.'란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530만개 일괄 162만 원'이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블러드코인' 대금을 Q란 게임머니 판매업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X 게임머니 27억 아데나'를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블러드코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블러드코인'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1경 Q 명의 R 계좌(S)로 '블러드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162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Q로부터 'X 게임머니 27억 아데나'를 양도받아 1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F, AI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AJ 거래내역 확인, 송금확인증, AK 게시글, 대화내역, D 게시글,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T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주고 받은 문자내역, 메일쪽지, 계좌주 Q 이메일 진술서 및 첨부자료 [2020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결과조회, 문자내역, R 거래내역, X 프리서버 참고인 케릭터 화면, X 프리서버 운영자 문자메시지 내역, 고객기본정보(G), 더치트 피해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L, AM, AN성 각 진술서 1. 피해금 입금확인증, Z 판매게시글, 범행 전화번호 AO SMS 대화기록, 피해자 송금확인증, AO SMS 대화기록 및 판매게시글, 입금증, 대화내역, M은행 신도림동 지점 CCTV, 피해자 AP vs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기록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2020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 진술서 1. 계좌내역서, 대화내역, 회신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차 온라인에서 편취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