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양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25. 22:35경 제1항 기재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F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5. 22:35경 제1항 기재 C주유소 앞에서, 위 경사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로 서명 및 무인하여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6. 25. 22:35경 제1항 기재 C주유소 앞에서, 위 E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F에 대한 음주단속결과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서명란에 F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F 명의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072%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2013. 9.경 이혼하였으나 자녀들의 양육 등 문제로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중 2014. 7.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과 폭언으로 가출하면서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68세)은 2013. 겨울 무렵부터 피해자 C과 사귀어 온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헤어진 후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과 연락을 끊은 채 종전 거주지인 안동을 떠나 원주로 이사하자, 2014. 9. 24. 오전경 피해자 C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송금한 적이 있는 원주시 단구로 399에 있는 원주농협 단구지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C을 찾아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4. 17:05경 위 원주농협 단구지점 인근에 있는 'E'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점퍼 주머니에 소지한 채 하차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들과 어깨동무를 한 후 이에 놀라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D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우산을 빼앗기자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와 좌측 귀 부위를 각 1회씩 긋고, 위 'E' 제과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C을 뒤쫓아 가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과도로 피해자 C의 좌측 어깨, 좌측 엉덩이, 왼손 엄지손가락 및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씩 찌른 후 피해자들이 위 제과점 앞 노상에 정차중이던 어린이집 차량 내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부건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상해)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4년 나. 피해자 D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상해)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C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고인의 폭력과 폭언으로 집을 떠나버린 위 피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손발과 우산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 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과도까지 무분별하게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잘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큰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C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녀를 찾아다니다가 사이좋게 거리를 함께 거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C과의 관계 등을 정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피고인이 1994.경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 2005. 6.경 업무방해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 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9:50경 원주시 봉화로1 롯데마트 1층에 있는 'C' 매장 앞에서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1. 17:02경부터 같은 해 6. 26. 19:40경까지 원주시에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D 4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와 함께 넉넉지 못한 경제형편에서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취업활동을 준비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신체를 만진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 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무로 185 앞 도로를 만종삼거리 쪽에서 신평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서 때마침 피해자 C(50세)가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9. 16:00 위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2,0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002.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처마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1자루(길이 약 30센티미터 상당)를 꺼내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전진하며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9. 7. 09:00경 강원 횡성군 C 소재 D병원 302호실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23:3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모텔 503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4. 9. 9. 12:30경 위 F에 있는 H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E의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9. 16:00경 위 H모텔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상 호불상의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0. 21:00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56 거두리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녹취록 1. 각 아큐샤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범죄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반성,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판결 확정 1) 후 2달만의 범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E(등록번호 : F)라는 상호로 2008. 10. 7.부터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4. 09:00경 베트남 하이퐁 이하 불상지에서 G를 상대로 미성년자인 베트남 여성 H(여, 17세)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공문(불법성 국제결혼 중개행위 수사의뢰) 1. 국제결혼비자 신청자료 및 공문 각 1부 1. 증거사진 (참고인 소개 및 결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결혼중개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소개로 결혼에 이른 G와 베트남 여성 H는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4. 10. 00:3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원광대한방병원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미광장아파트 앞길까지 약 1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B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구간이 길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판사김승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7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4. 1. 13. 22: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친구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수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18.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02. 17:46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 노상에서 대중교통수단인 경기고속 C(노선번호 : 6501) 버스에 탑승하여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인근을 지나던 중 마침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2세)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왼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계속하여 반바지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포천시 C 소재 D낚시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독촉하러 오자 각서와 보증인을 세워 주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F호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같이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려고 하자 차문을 잠갔다. 이에 피해자가 스타렉스 승용차 앞으로 와서 보닛을 두들기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동을 걷고 그대로 전진하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스타렉스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그대로 운행하여 도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증언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증언내용에 진단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 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채무변제의 독촉과 함께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해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 이탈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범의가 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1:3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태영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수원동에 있는 지에스 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10:20경 피해자 C(35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제주시 D에 있는 E 제과점 앞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과 어깨 부위를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1: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21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E에게 다가가 "PC방 요금을 갚지 않고 자신을 애먹였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7-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왜 친구를 때리냐, 그만하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하벽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9:5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이신우 옷가게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17. 11: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자책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50경 거제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일행인 E, 피해자 F(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가 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을 사서 투자금액이 나오면 이익을 나눠가지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가 3억원 가량으로 매달 지급하는 이자가 400만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사무실 운영비도 400 만원 정도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위 사무실 보증금 3,500 만원 밖에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자에게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3% 의 이자를 주고, 2011. 6.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가 3억원 가량으로 매달 지급하는 이자가 400 만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사무실 운영비도 400 만원 정도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위 사무실 보증금 3,500 만원 밖에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11. 6. 30.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에야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0:50경 속초시 C시장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E(27세)가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그 곳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파라솔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다가가며 "이 씹할 놈아, 오라고, 오라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인 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폭력행위(집단흡기등협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회칼을 들고 나와 협박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응하지 않아 강제 진압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 등의 피해는 입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6. 2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를 신지대교 방면에서 동고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뒷골교차로에 이르러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위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15경 같은 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검증, 속도추정) 1. 사망진단서(C)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채용, 관리 및 교통사고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지원자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버스기사로 채용할 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D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E을 통하여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8. 경 위 C 사무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F로부터 사고경력이 있으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C 노동조합 휴게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G으로부터 사고경력이 있으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사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취득한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2013. 6. 중순경 D로부터 버스 운행 부탁을 받고 2013. 6. 29. 열리는 E 저서 'F' 출판기념회 관련하여 화흥포항과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완도문화예술의전당을 오가는 관광버스 2대를 운행해 주기로 하였을 뿐 완도신문을 보고 먼저 D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호 E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관광버스를 운행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완도신문 기사를 보고 D에게 전화하여 서비스차원에서 영업 좀하게 해 달라고 하여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완도신문을 보고 피고인 D에게 전화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G 마을 이장이다. 피고인은 사실 2013. 6. 29. 열린 E 저서 'F' 출판기념회에서 1만 원을 주고 'F'을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호 E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책값으로 얼마를 냈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장으로서 10만원 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출판기념회에서 가서 10만 원을 주고 왔다는 것인가요. "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 "1만 원을 준 적은 없나요. "라는 질문에도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수사기록 제4쪽)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6쪽) 1. 녹음녹취록(수사기록 제80쪽) [판시 제2의 사실] 1. 공판조서(수사기록 제4쪽)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22쪽)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호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