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1] 피고인은 2017. 7. 6.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내부가 좁아 그곳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D(22세)과 서로 어깨 부위 등을 밀치면서 자리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4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3세)와 약 2년간 연인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7. 9. 17. 01:00경 목포시 F건물 G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몰래 벗긴 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6. 07: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데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발로 위집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전자 도어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5. 02:20경 술에 취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뒤 술 주정을 부리며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먹지 마. 짜증나니까 나가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밥상(가로 70cm,세로 40cm)을 피해자를 향해 엎어버려 피해자의 얼굴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18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2018고단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피의자의 행위를 캡처한 사진 등, 피해품 도어락 사진 2장,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동영상 파일 저장 CD,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재 밥상을 사이에 두고 채 1m도 되지 않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먼저 목재 밥상을 밀어 피고인의 골반 부위에 멍이 든 사실, 이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향하여 목재 밥상을 위로 엎어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밥상을 위로 엎어 버리면 피해자가 목재 밥상에 의하여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상해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8고단161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2018고단549호] 판시 제2항, 제3항 각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거침입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3세)와 약 2년간 연인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로 찾아가 "너네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진짜 비밀번호를 알려줄 때까지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18. 6. 27. 05:15경 아무도 없는 목포시 F건물 G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동안 다투었다가 화해하는 등의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는 경우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8. 6. 22.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같은 달 26일경 피해자와 다투었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같은 달 27일 05:15경 이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같은 날 10:37경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내사보고(E 신변보호조치에 대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3세)와 약 2년간 연인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4. 14.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의 이별을 거부하며 집착하고, 사귈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어 두었던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03:5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발년 나보다 더한 새끼 만나고 내 눈에 띄믄 머시마 죽여븐다. 눈꾸녁에 띄어봐 갈아마셔 블랑게. 시발 자지보지년. 어린년이 겁대가리 없이 패죽여불라. 밤길 조심해 샹년아. 니 영상 'H' 쳐 올렸는게. 니가 잘났든 못났든 목포에 있는 한 장애물이 되주지."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또는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