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F, G, H, I 등은 2014. 6.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J, K, L, M, N, O, P, Q)를 개설·관리하면서,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베팅금 명목으로 합계 173억 67,016,718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E으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J 게임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게임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고, E으로부터 2014. 6. 30.경부터 2015. 3. 1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합계 4,166,000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와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합계 115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사다리' 게임의 홀과 짝 어느 하나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할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위 '사다리' 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4. 6.경 E으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J 게임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2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게임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고, E으로부터 2014. 7. 1.경부터 2015. 3. 1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Y)로 합계 16,131,090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와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합계 178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사다리' 게임의 홀과 짝 어느 하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위 '사다리' 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2.경부터 2015. 5. 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 등으로 합계 1,961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야구 경기의 결과 등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할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일명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보고(AA사이트 총판 업자 단속 관련), 수사보고(AA사이트 운영자 사건 송치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계좌 거래내역(C, B, 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총판비 취득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C 농협계좌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 관련 표시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의자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의자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피의자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B, C은 총판으로 사이트 운영자인 E과 도박참여자들이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 C이 E 등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점이나 피고인 B, C이 분담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의 내용과 취득한 이득액,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