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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E 케이(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의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고, "20,300,000원을 2013. 8. 20.경부터 한 달에 6,766,800원씩 3개월 할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과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위 승용차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전산출력물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1: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희 와이프랑 자고 싶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정수리 부분이 4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및 사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피해자 E(31세)에게 숙소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도 인천에서 와서 길을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도 인천에서 살고 있으니 같이 술한잔 하자"라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도로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얼굴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움켜잡고 근처 인도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7. 05:0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L(4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I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로 피해자를 툭툭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 받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7. 06: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112신고 출동을 위하여 순찰차에서 대기 중인 위 N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귀가시켜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Q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위 O의 근무복 옷깃을 양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1. 27. 06:07경 위 N지구대에서 위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하겠다'고 하면서 위 O 의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밀고, "씨발놈들아, 내가 지구대를 불태운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수수· 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12.21. 03: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1. 06:00 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8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넣고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9. 03: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 도로변에 정차한 번호불상의 렌트카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9. 14: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선 수하물취급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 7.8 g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악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수수, 흡연,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우연한 기회에 외국인에게서 무상으로 대마를 교부받아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29. 05:25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 기점 135킬로미터에 있는 한국도로관리공사 장수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의 제2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친정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아들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 난 돈으로 사업을 하면 잘된다고 한다. 내 딸이 서울에서 주류 유통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다. 경주에 집도 사고, 밭도 사두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우리딸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통장잔고는 3,700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8.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4인으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D, F, E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의 "H"을 "C"으로, "I"를 "D"로, "J"를 "F"로, "K"을 "E"으로 각 고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피해자 F는 3,000 여 만원, 피해자 은 9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경 사기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원금으로 1,000만 원, 이자로 1,060만 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100만원을, 피해자 D에게 이자로 990만 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350만 원을, 피해자 에게 이자로 591만 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4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 C, D,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이자로 90만 원이 지급되었던 점, 딸의 사업에 자금을 보태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연향로에 있는 순천우체국 앞 삼거리를 부영2차 아파트 방향에서 우편집중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녹색 진행 신호 때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청솔아파트 방향에서 부영2차 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6: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북로에 있는 신대4리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를 보령시내 쪽에서 관창공단 쪽으로 시속 약 1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85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국도3호선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천시내 방면에서 설봉공원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368,4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인지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조치나 자신의 신분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6:20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67세)가 피고인에게 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24cm X 12cm)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고령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 23:0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지인 D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프로토 복권에 투자하여 한 달에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할 경우 한 달 안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9,050만 원을 빌리고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위 약정과 같이 이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무죄 부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계좌의 잔고를 비롯한 거래내역,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모두 알려주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3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기재와 같이 2010. 5. 4.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13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입금받기 전날인 2010. 5. 3.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의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 또는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범죄일람표 연번 제8 내지 13번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복권이나 주식거래에 필요한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09. 11. 경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한 사실, 피해자는 2009. 10. 13.부터 2010.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천만 원 단위로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 또는 투자하고, 2009. 11. 25.부터 2010. 4. 27.까지 매달 말경에 45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받았는데, 2010. 5. 10. 에는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범죄일람표 연번 제8번), 위 돈은 입금 즉시 다른 채권자 또는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송금된 사실, 피해자는 2010. 5. 31. G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주었는데(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 당시 위 계좌의 잔고는 1만 원 미만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당초 약속한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제10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당시 G 명의 계좌의 잔고는 많게는 100만 원 남짓이거나 심지어 1,000원 미만 정도로 미미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였던 사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복권과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고 다른 곳에서 투자가 들어오니까 걱정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투자가 잘 안되니까 수익금이 없다고 하였다. 투자 중간 무렵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처 명의로 은행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에게 1억 원 이상 준 이후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G 계좌의 거래내역,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돈거래 내역, 피고인의 투자처가 복권, 주식 등으로 일정한 수익의 보장이 어렵고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자백하였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만 기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할 만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의 계좌잔고가 바닥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12번 기재 범죄사실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4:30경 부산 동래구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C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E를 방문하고자 주차시켜 놓은 F 차량을 발견하고 연고 없는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 차량의 전면유리에 본드를 바른 뒤 경고문이 기재된 A4용지를 붙이고, 그 과정에서 전면유리 및 조수석 옆 휀다에 본드를 흘려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약 796,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르노삼성자동차 사상정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차량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B종교단체 C으로서 약 10년 전 경기 여주군에 있는 B종교단체 D에서 같은 C인 피해자 E(여, 49세)를 만나 알게 된 후 약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동거생활을 하여 왔고, 그러던 중 2012. 6.경부터 피고인 자신이 누군가를 죽인다는 환청, 환시에 시달리는 등 지각적 혼란,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형 장애를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25. 03:3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라는 환청을 듣고서 피해자를 죽이는 것이 애국이라는 착각에 빠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눕힌 채 그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목침과 팔굽혀펴기 도구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마, 입 등 얼굴과 전신을 원형나무봉과 팔각형나무봉으로 내리쳐 그 자리에서 두개골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지각적 혼란,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형 장애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혈흔형태 분석보고서, 정신감정결과통보(정신감정서) 1. 경찰 수사보고서(범구사진 촬영, 현장사진 촬영) 1. 압수물사진 1. 판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정신감정 결과통보(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환청, 환시 등 지각적 혼란, 피해망상, 조종망상, 관계망상, 빙의망상, 비현실감,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형 장애 환자로서 이러한 정신장애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정신분열형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에 따라 향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돌발적인 공격 행동을 다시 표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증상조절이 필요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 수법(운동기구, 원형나무봉, 팔각형나무봉으로 피해자의 이마, 입 등 얼굴과 전신을 사망할 때까지 반복하여 내려친 경우로서 기타의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동기구, 원형나무봉, 팔각형나무봉으로 피해자의 이마, 입 등 얼굴과 전신을 사망할 때까지 반복하여 내려쳐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형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라는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18초재403

신청인은 피의자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16:0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도로를 설천면 쪽에서 고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의 위 전동휠체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39

범죄사실 2023고단2139 피고인은 2023. 3. 16. 14:47경 <주소>에 있는 <가게명>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오렌지 2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9.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605 피고인은 2023. 4. 21. 16:52경 <주소>에 있는 <가게명>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오렌지 1봉지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3274 피고인은 2023. 7. 13. 05:17경 <주소> 뒤편 피해자 I의 텃밭에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고추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 C, D,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현장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대전도매시장 CCTV 캡쳐 사진, 구제샵 CCTV 캡쳐 사진, 도매시장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24. 16:03경 <주소>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G(남, 14세)과 그 일행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니애미 보지다', '니애미랑 씨발, 니애미 따먹고 살았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4cm)을 꺼내어 위 커터칼의 칼날이 밖으로 나오도록 밀어올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 신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반품 및 회원 탈퇴 과정에서 생긴 불만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원 D과 전화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 운영의 고객센터에 4회 전화하고 끊기를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84회에 걸쳐 피해 회사 운영의 고객센터로 반복 전화하고,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고객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전화가입자조회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약 5개월간 휴대전화 14대, 공중전화 1대를 이용하여 4,100회 가량 전화하였고, 상담원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구를 하거나 음란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3.21.21:36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상가 내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서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경, 2011. 경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처벌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라는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법률상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는 누범 전과의 존재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26.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명1124 재산명시 법정에서 2011.3.4.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강원 홍천군 C 전 3176m2, 같은 지번 소재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슬라브지붕,단층폐수처리장 및 창고 4118.85m㎡ (폐수처리장), 옥탑층 5.4㎡ (창고), D 대 559m, 같은 지번 소재 건물 1-4층의 각 소유권 중 각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자료(피의자 작성 재산목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