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2: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에서,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8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 일행과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노래방'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4. 00:00경 위 노래방의 2번방에서 테이블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관련) 1. 당시 사진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2. 판단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 I을 만나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든 남자 2명(피고인과 C)이 합석을 권유하여 이를 거절하였는데 다른 일행인 아줌마(G)가 와 다시 합석을 권유하면서 '아줌마도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했고, '어떻게 하지' 하는 사이에 G이 '테이블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이야기하여 엉겁결에 피고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피고인 측의 제안으로 노래방도 가게 되었다. 노래를 선곡하려 하는데 리모컨이 잘 작동되지 않아 앞쪽으로 나가서 테이블에 걸터앉아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편에 앉더니 오른 손으로 훅 잡듯이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뭐하는거냐'며 피고인을 계속 노려보았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내가 계속 노려보고 있으니 C가 왜 그러냐면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C에게 '피고인이 나를 만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C가 '무슨 소리냐. 진짜 만졌냐.'며 거듭 확인하기에 당시 너무 흥분해서 '제 잠지를 만졌다'고 했다. C가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말한 것만으로 내가 술집 여자나 꽃뱀인 것 같은 모멸감이 들었다. 112에 신고하려다가 C가 '일단 가서 다 있는데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전화를 끊고 다 같이 모여 잠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112에 신고하였고 엄마와 친한 이모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으로 와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위치와 자세,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과 내용, 구체적인 태양, 사건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반응, 112 신고과정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추행을 재연하는 동작, 표정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그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에는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편안하게 해주어 경계심을 풀고 있었던 때부터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성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당시 형성되었던 충격, 당황, 분노 및 추행 여부에 대해 C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격양된 감정 등 주관적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중국 유학 중에 귀국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던 상황에서 피고인 일행의 권유로 자신과 나이가 10세 이상 차이 나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에게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고,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말다툼 등 서로 감정이 상할 만한 일도 전혀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느닷없이 주변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무고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방실 밖으로 나간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이나, 피해자가 추행 직후 친구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친구를 노래방 방실 안에 둔 채 C와 함께 밖으로 나간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피해자는 노래방 방실 밖으로 나간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최초 반대신문 때도 '피고인을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C가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며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노래방 방실 밖으로 나갔고 C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물론 변호인이 재차 질문하였을 때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이 다소 불분명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C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 자체를 곤란해 한 것이지 없는 추행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적어도 추행 직후 노래방 방실 안에서 피해자와 C 간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고 노래가 계속 흘러나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자 방실 밖으로 나가게 된 상황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추행시간('정말 잠깐이었다. 어린애들 아이스깨끼를 하거나 똥집을 하듯이'), 피해자의 감정상태('어안이 벙벙하여 엄청 노려보았다'), 피고인의 반응('내가 불쾌한 표정과 불만의 눈빛을 보내면 정상적인 피드백이 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멍하니 있었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순식간에 일어난 피고인의 추행으로 성적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을 느꼈으나 그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강한 공포심을 가지게 된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와 C가 함께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추행 직후 소리치지 않았다거나 친구 I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친구 I을 노래방 방실 안에 둔 채 C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이를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당시 노래방 안에 함께 있었던 C와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험하였다는 추행 상황은 C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순식간에 발생한 점, C는 피해자의 왼편에서 피해자보다 앞에 서서 모니터 화면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므로 추행 상황을 직접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소가 그리 넓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명이 꺼진 어두운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사건 발생 전후 일련의 상황을 모두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와 G이 자리에 앉아 포옹을 하는 등의 장면을 보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C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노래방 기기에 노래 예약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달리 C는 피고인이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난 사실이 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G이 '피고인이 노래 부를 때를 제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난 바 없다'고 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등을 고려하면, C, G의 진술 등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