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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5. 22:00경 인천 서구 C빌딩 주자창에 피해자 D(여, 42세) 소유의 E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위에 놓고, 다시 피해자를 눕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드러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허리를 뒤척이면서 반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 하지마. 너 왜그래. "라고 소리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씨. 누나 가만히 좀 있어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반항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에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3:4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중산동 쪽에서 탄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때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1차로로 진로 변경하자 같은 차선으로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순간,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창문을 두들기며, "야 내려, 내려." 등의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4차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폭력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8. 02:1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난지 IC 앞 도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 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감속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되는 차량의 파손 정도나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4. 08: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387에 있는 용두사거리를 창릉사거리 쪽에서 화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중간 지점에 이르기 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 쪽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CD의 시청,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형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손해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및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하되, 큰 부상에도 불구 피해자에 연락·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노력을 기울인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7.8.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군 방화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계남면 호덕리에 있는 익산장수고속도로 장수톨게이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 상태로 광주시 회덕동에 있는 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적사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B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에게 "회사 소유의 승합차량을 더 높은 등급의 승합차량으로 바꾸고 싶다. 차량 변경시 보증금으로 5,000,000원이 필요한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위 회사에서 받는 월급 또한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3.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홍대역지점 앞에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2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C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변제노력 및 변제 의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0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금원의 사용처를 일부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있어 크게 참작할 사정이 없다. 0 이 사건 범행과는 범행의 수법이 다르지만,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사기죄 등으로 실형,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7,7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같은 달 27. 사이 1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투약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은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 0.4g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위 유죄판결에서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 0.4g의 시가 상당액 120,000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약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7. 9. 6.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2017. 9. 14. 확정]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점에서 주방장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9:10경 서울 성동구 E 인근 골목길에서 수회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당긴 다음, 모텔 앞에 멈춰선 채 다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여기 들어갈래?"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분수대 옆 통로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배불러?"라고 말하며 손으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1:15경 김해시 생림면 성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대박주유소 앞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 비전문취업비자(E-9-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2.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22: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에서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1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3. 10. 23: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 둔 D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곳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이 좆같네. 이 씨발놈아! 검찰에 신고를 한다. 오웨웩!"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을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횡설수설하면서 그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잘못된 음주 습관에 빠지게 되어 동종 범행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재활의지를 피력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43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5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8. 22:45경 사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귀가하여 피고인이 담배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켜놓은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서방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에어컨을 꺼"라고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확 쥑이삐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래, 어디 한 번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약 3 ~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하는 B을 뒤 쫓아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보고, 피해아동 C에게 "씨발! 너희들은 선풍기를 켜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선풍기를 잡아들고 침대 쪽 벽을 향해 집어 던져 선풍기의 파편이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에 튀어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식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선풍기를 집어 던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본인이자 피해자 C의 어머니인 B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판사 이종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03: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인 F가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 화장실 입구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거울 1개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톱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위, I 순경의 손등을 할퀴고, 위 I 순경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순경의 가슴 부위,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D의 피해신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다수 음주 관련 범죄전력, 공무집행방해 등 경위와 정도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2:4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상을 선릉역 방향에서 선정릉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청안빌딩 방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 우회전 교차로 앞 2차로에는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차로를 옮겨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C를 통해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일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그 처인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가 해외자금을 유치하고 건설 시행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H빌딩 301호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식사도 제공받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 다. 1. 식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들에게 'E 일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면 추후 식대를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3. 22. 경 시가 57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53,000원 식사를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경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후 꼭 변제하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7. 14. 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나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대계산서 사본 1. 결정문(2012회단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피해자 F과 그의 처 G을 C로부터 소개받았다. 당시 C는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위 회생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무상으로 위 피해자들 소유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금전을 차용하고 있었다. 소개 당시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돈을 차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C가 피해자 F으로부터 '땅을 보는 데 필요한 경비'로 받은 4,900만 원을 C로부터 받았고, 위 피해자, C와 함께 서울남부터미널 매입사업, 제주도 위락단지 조성사업, 속초시 통일동산사업, 영암방조제사업, 신안군 향칠나무 조성사업 등을 위한 부지를 돌아보러 다니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내가 I기관 실장으로 근무한다. '라는 취지로 속여 다액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의 식대전표에는 고객 식별표시로 '광화문' 또는 '여의도'라는 기재가 이루어져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징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기망행위는 극히 죄질이 나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위 판시 전과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중히 고려할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CR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4:00경 서울 중랑구 D 근처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일로 지하차도 쪽에서 중화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낮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0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관절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내에서 그의 신체의 안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는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을 뿐 그 어떤 과실도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전방의 진행신호조차 보지 못한 채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을 하여 변론종결 된 이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지명수배에 따라 검거되었는바, 이처럼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금된 이후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지금까지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다시 한 번 준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1t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2018. 1. 20. 06:00경 위 화물차량을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LPG 충전소 앞 도로를 신천농협 방면에서 삼계고개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직진중인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 수리비 3,944,3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김해시 D에 있는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1t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으로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보험 관계,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이 술값이나 받아 주냐, 민주경찰이 업주와 결탁을 했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붙잡고 "야 네가 돈 대신 받아줬냐, 씨발놈아 너 이리와 봐 어린놈의 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은 손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저 여자가 죽으면 내가 죽인 줄 알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흥덕 1로 79번길 7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957 부근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B QM6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D의 운영자로, 2009. 12. 27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F 회사로 전화하여 "콘크리트 레미콘을 공급해달라. 일단 물량을 납품하면 차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결제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도 없는 상태로 근로자의 임금도 체불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시가 8,121,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9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I 사무실로 전화하여 "화순군 J에서 한옥마을 일을 시작하니까 내일부터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해달라.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타설작업을 공급받더라도 전항과 같은 회사 사정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 경부터 2010. 2. 6경까지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한옥마을과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시가 6,70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작업 공사 총 5회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wm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이 근무하는 ㈜F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권고 혐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95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판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제기 후 B이 2018.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