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0:50경 파주시 사기막길 30에 있는 설마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방면에서 ‘적성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주위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82세)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치료받다가 3개월 후 사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의 C지사 및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 ‘B’ 사이트의 운영진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은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C지사 및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F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위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입코드를 알려주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 사이트 운영진이 그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7.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C지사 및 D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FX 마진거래를 빙자한 도박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합계 669,431,65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법인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B 사업을 파생외환상품인 FX 마진거래와 유사한 구조로 믿고 있었으므로, 그 사업의 도박성 내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점, 본건 도박사업의 운영기간이 짧고, 유사 사업에 대한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자 사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약물을 복용하여 오다가, 우연히 알게 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다량의 약물을 과다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5. 평택시 C 1층에 있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9,29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 회에 걸쳐 합계 1,979,2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2014. 8. 6.경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내지 184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681,32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내지 184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5. 안성시 G, H호에 있는 I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시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용량 10mg) 28정을 매수하여 그 무렵 안성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1mg) 1,960정,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용량 10mg) 1,876정을 매수·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진료내역, F에서 처방받은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죄수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이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와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 관련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통증신경디스트로피,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의 질병을 장기 간 앓고 있어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3. 12:20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와 위 식당 직원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약 30분 동안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위 식당 탁자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3. 13:29경 인천 남동구 F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 곳 출입문 앞 테이블에 앉아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씨발”이라고 욕 설을 하고, 약 10분 동안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이름이 뭐냐, 왜 왔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짜장면 그릇을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금이 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그릇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 13: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D 업주 진술서 첨부 및 재물손괴죄 추가)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범행경위,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직업·재산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B 동갑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춘천 소재 D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고객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한다, 물건 값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갚지 못하면 대리점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금 및 대리점 이전비용 명목으로 합계 57,170,663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기간 및 편취금액,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컨설팅 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용산구 D빌딩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만 함)를 하고 있던 피해자 B(60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직발주공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나에게 맡겨주면 평소 친분이 있는 E 사장에게 부탁하여 대리석을 싸게 구입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은 채굴하고 자르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 미리 계약을 해야 하니 계약과 동시에 대리석 대금을 결제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사장과 친분도 없었고, 개인 채무가 많아 2018. 1. 19.경 서 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한 상태이고, 본건 범행 당시인 2018. 5.경에는 국세 3,500만 원을 체납하는 이외에 개인 채무가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대리석 매입 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리석 등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직발주공사 업무대행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10.경 대리석 1차 발주금 명목으로 1억 3,750만 원을, 2018. 5. 30.경 대리석 2차 발주금 명목으로 1억 3,750만 원을 이체 받았고, 2018. 7. 11. 인테리어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8,500만원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 진술 1. 계약서 사본, 지급각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리석이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사대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석 구입대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받은 돈을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지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적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억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2019. 2. 28. 각서를 작성한 후 그 중 2,0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만원을 대리석 구입자금으로 실제 사용한 점,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피해자 측의 요구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1: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1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5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때려보라고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C은 전주시 덕진구 F에서 ‘G’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위 ‘G’ 건물 지하에서 ‘H’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2021. 4. 17. 22:40경 위 ‘G’에 찾아가 피고인 D와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7. 22:40경 위 ‘G’ 앞길에서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남, 61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A(남, 48세)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복부와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G’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들어 피해자 A의 손목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B(여, 44세)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C(여, 56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1. 피해자들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확인 수사) 1. 각 피해 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행위로 피해자 D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어 서로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로 이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면도 있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서로 합의하여 피고인들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 전력도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손님인 피해자 E(남, 63세)이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5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 D 앞 도로에서 파주시 E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0:00경부터 21:39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여, 45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손목까지 2~3회 훑어 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9:00경 파주시 B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가족 내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고인이 그곳 도로에 있는 합판을 들어 피고인의 아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싸우던 도중,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그곳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달려가 피고인을 길에 눕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상체 및 D의 머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는바, 피고 인의 죄책이 무겁다.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

범죄사실 2022고단15 피고인은 2021. 12. 20. 20:35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품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580원 상당의 서리태 1통, 치즈 2봉지, 꿀고구마 1봉지, 찹쌀 1봉지 등을 가방에 넣고, 스팸 2개를 겨드랑이에 끼워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55 피고인은 2022. 2. 14. 08:5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출입문 앞에서, 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1,600원 상당의 계란 4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 자필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2022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7.경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 2022. 3. 23. 상세불명의 치매, 울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절취범행의 태양, 지금까지의 동종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우울장애, 치매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G4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적성파출소 방향에서 마지1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차량의 좌측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적성면 시내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년여 만에 동종의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9%로 만취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행히 경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 20:5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D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딸인 피해자 E(여 4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1. 1. 1. 새벽시간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1. 1. 24.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용해한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1. 2. 9. 새벽시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용해한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1. 2. 28.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1. 2. 28.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넣고 물로 용해한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B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넣고 물로용해한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1. 3. 20.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1. 3. 20. 자정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0.1g을 넣고 물로 용해한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B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넣고 물로용해한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4, 19, 21, 2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모발 마약감정서 1. 1.피고인, B 간 스마트폰 문자내역 촬영 사진, 1.입주자명부, 2.리스 개시 통보서,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4.B 이전 운행차량(차량번호 1 생략) 출입내역, 5.B 현재 운행 차량(차량번호 2 생략) 출입내역, 1.A 통화내역, 1.카카오톡 대화내역, 1.B 통화내역 1. 피의자 추가제출서류(반성문, 문자내역), 1.반성문, 2.문자내역 1. 1.2021. 8.경 마약류 월간 동향 마약류 암거래표 일부 발췌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 횟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3.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추고, “죽인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3.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무렵 제1항과 관련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조치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 녹취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목에 남아있는 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지분 단위로 분할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농지인 평택시 D 답 2,431㎡를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무사 E에게 위 농지를 취득하면 자기 노동력으로 매입 즉시 영농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2017. 2. 17. 평택시 F에 있는 G기관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2. 20. G기관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1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고발인 증거자료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등, 취득세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 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기간, 횟수, 규모,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3억 9,142만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I(이전명: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직원(영업이사)으로 일하면서 회사에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실제로는 회사가 이 사건 농지들을 매매하고 전매차익을 얻고,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월급과 판매수당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매차익의 일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2. 28. 2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E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07:20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I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K 1장(신용카드 번호 3 생략),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K 1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 피해자 M이분실한 그 소유인 N 1장(신용카드번호 5 생략)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9. 00:41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의 E로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 0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9,1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9,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29. 00:11경 서울 광진구 R, S호에 있는 ‘T’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의 E로 무인판매기를 통해 1,0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고, 같은 날 00:22경 같은 방법으로 40,3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여 합계 41,3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07:24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J의 K(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무인충전기를 통해 PC방 이용요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 V, W, X, P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