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2: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전 여자 친구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쪽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것일 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남자(피고인)가 제 머리를 양손으로 비비면서 엉클어뜨리고 갔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뭐지'라고 생각하며 그 남자를 쳐다보고 '술 취했다 보다'라고 생각하여 그냥 두었다. 그런데 약 5분이 지나서 그 남자가 제 뒤에 앉더니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갑자기 엉덩이 아래로 손이 쑥들어왔다. 그 당시 원피스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촬영 때문에 티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손이 맨살에 닿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계속 쳐다보는 게 느껴져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이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 제 상체 쪽을 만졌는데 지인들끼리 친해서 하는 터치가 아니어서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였고 제가 등을 돌리고 앉아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덩이 쪽으로 손이 들어왔다. 그때 제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속바지를 안 입고 있어서 안쪽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서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즉시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다. 이와 같은 CCTV 영상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원피스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위 미니스커트가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까지만 덮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있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전 여자 친구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쪽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1m 정도 떨어져 피고인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방법 및 그 신체 부위(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 당시 피고인의 손 모양(피고인이 손을 집게처럼 벌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및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