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1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약 485평 토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 약 1미터 가량을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식당 건물에 이르러 가.항과 같이 철제 펜스를 제거한 뒤 위 식당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를 자른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는 2017. 6. 초순경이 아니라 2017. 6. 27.경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초순경 펜스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6. 초순경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 17m를 손괴하고, 위 토지를 파헤쳐 흙더미를 옮기고 경사도를 낮추어 폭 3미터 정도의 도로를 임의로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펜스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닌데 2017. 6. 13.경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2m 상당의 철제 펜스 약 8장이 모두 쓰러져 있었고, 땅 문제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 뿐이므로 피고인이 2017. 6. 초순경 위 펜스를 손괴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인바,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손괴된 철제 펜스 사진(증거기록 1책 17면)에는 촬영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펜스가 2017. 6. 초순경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소장, 고소대리 의견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6. 초순경 피해자 소유 토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 중 약 1m를 양쪽 모서리만 잘라서 앞으로 밀어 눕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또한 수사기관에서, "도로를 개설한 시기가 2017. 5. 중순경인데 이때는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손괴하지 않았고,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개설한 도로 입구 부분을 철제 펜스로 막아놓아서 통행을 하기 위하여 펜스 한 면만 잘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13.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도로 개설행위를 알게 되어 복구공사를 하면서 펜스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이 2017. 6. 14.경 피해자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7. 6. 초순경"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가 아니라 2017. 6. 13.경 이후에 펜스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7. 6. 초순경이 아니라 2017. 6. 27.경 철제 펜스를 잘랐는데, 자르는 도중에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2017. 6. 27.경 펜스를 자르는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내용의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6. 초순경에 펜스를 잘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토지 지상에 식당 건물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B 토지 중 E 토지의 경계 부분을 따라서 폭 2~3미터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를 통행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F 토지상의 식당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다거나 사용될 예정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한 B 토지 부분이 F 토지 지상에 신축된 식당 건물의 위요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2013. 11.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2014.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경남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 위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1:10경 피해자인 위 D 운영의 위 식당에서 손님인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바깥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1.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 16:00~17:00경 경남 창원시 C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49세)가 피고인에게 "형님 생각을 좀 바꾸시고 재미난 일도 좀 하시죠"라고 하자 이에 "네가 뭔데 간섭하노,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보고 생각을 바꾸라고 지랄이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17: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인 위 H(52세)가 피고인을 아는 척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2의 가항의 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의 가항의 폭행죄 제외)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2의 가항의 폭행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많은 점, 다만 판시 제2의 가항의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개발 실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0:06부터 같은 날 00:3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술을 마시며 게임 산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왜 그렇게 예쁘냐. 왜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시냐.", "한번 안아볼게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쓸어 넘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어루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각 1회씩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술자리를 가진 날 저녁은 피해자가 위 회사의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식채용이 좌절되어 퇴사한 날로서, 피해자는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과 다시 만날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만 38세, 피해자는 만 24세로 약 14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이 사건 전까지 단둘이 사적으로 만나거나 신체적 접촉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도 없었고 호감이 생길 이유도 없었다'고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안아봐도 될까요'라는 등의 질문을 수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을 뿐, 이에 호응하거나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언짢은 표정을 짓고 몸을 뒤로 빼기도 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판시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년 1월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인근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역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0. 1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역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85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1. 17:30경 서울 강남구 I공원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85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어플인 'J'을 이용하여 K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7. 9. 6. 17:00경 위 K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현금 17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4 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9. 20. 16:00경 6.항과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85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9. 21. 01:00경 서울 서초구 L, 6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9. 21. 10:37경 위 9.항 기재 장소 내에 있는 옷장 안에 대마 약 9.1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 수사보고(일명 'K'와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구매자(M)간의 J 대화내용 관련 번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E 등 사진, 연락처, A 휴대폰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압수물),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도의 점), 각 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4, 5, 6, 8항 기재 대마 매도의 점 및 대마 매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대마 매도 : 매도 대금 4,890,000원 판시 대마 매수 : 매수 대금 1,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 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흡입·보관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와 기간, 매매한 마약의 종류 및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23

범죄사실 2020고단430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9. 10. 8. 03:29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이 알려준 서울 서초구 C 주택가 주변의 우편함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찾아간 후, 같은 달 11.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사 식당에서 B에게 위 필로폰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4. 06:27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PC방' 앞길에 정차된 F 운행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든 담배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서울 강서구 G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3. 18. 00:25경 서울 은평구 H빌라 앞길에 주차된 I 운행의 BMW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I의 지인으로, 2010. 1. 하순경 주변 사람들로부터 I이 부산연제경찰서에 수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3. 9.경 I이 살고 있던 서울 강서구 J 모텔에 찾아갔다가 위 모텔 주인으로부터 '형사들이 사람을 잡으러 왔다, 안에 갇혀 있으니 들어 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19. 3. 10.경 I으로부터 직접 '마약 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고양경찰서 형사들을 따돌려 옥상으로 도망갔다, 대구에 살 집을 구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 I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 14:41경 등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K 아파트 L호 I의 집에 있는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오후까지 사이에 위 I의 집에 있는 컴퓨터, 옷가지, 침대 매트리스, TV, 캐리어 등 I의 물건을 2.5톤 트럭 및 피고인 운행의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I의 은신처인 인천 남동구 M 빌라 N호로 옮겨줌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단430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서울 은평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미용실 앞에 주차된 I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위 일회용주사기를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진 포함)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관련 주사자국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공범 I 범인도피 범행 영상자료), 수사보고(일명 R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범인도피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R(에쿠스 차량)와 필로폰 교부·수수 영상자료], 수사보고(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5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A-I의 3. 18. 범행장소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0고단4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S 제4회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공범 T, I에 대한 각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관련 범행을 저지른 자의 도피를 도와주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1.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1.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물품의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제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가. 2002. 7. 6. 부산세관에서 부산항을 통하여 중국산 참깨 38,820킬로그램을 수입하면서 33,000킬로그램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그 차액 5,188,900원에 부과하는 관세 39,622,569원 상당을 포탈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03. 10. 30.경 부산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고추 36,000킬로그램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9,800달러임에도 미화 16,200달러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수입가격과 신고수입가격의 차액 4,285,548원에 부과하는 관세 1,169,95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13,22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고, 2. E가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 등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면서 위 E가 세관에 신고토록 한 수입대금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다는 정을 알면서도, 2003. 11. 21. 부산세관에서, E의 냉동고추 수입 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냉동고추 36,000킬로그램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9,800달러임에도 미화 16,2000달러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하여 E가 위 실제수입가격과 신고수입가격의 차액 4,271,148원에 부과하는 관세 1,166,020원 상당을 포탈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E가 관세 합계 158,406,600원 상당을 포탈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와 공모하여, 가. 2004. 2. 13.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내에 거주하는 E가 피고인에게 알려 준 속칭 환치기 계좌인 F 명의의 G협계좌(H)로 위 2항과 관련된 수입대금 23,342,167원을 입금하고, E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인민폐를 중국내 일체불상의 환치기 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수출업자 일체불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나. 같은 해 5. 20. 위 가.항과 같은 명목, 방법으로 I 명의의 G협계좌(J)로 30,000,000원을 입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부분 1. 압 증제1 내지 7호 각 다이어리 사본 1. 통장발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만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관세포탈방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항 제 4호, 형법 제30조(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12. 01: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평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택시에 탑승한 채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진부TG를 빠져나와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다리를 흔들어 깨우고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는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로 오른발을 뻗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 목 부위를 3회 걷어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02:00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평창경찰서 I파출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J으로부터 폭행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내가 누군지 알아, 어린놈이 까불어, 너 같은게 왜 자꾸 물어보냐"라고 말하며 오른 무릎으로 J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발로 J의 다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 정차한 피해자 택시 사진 [변론종결 후 선임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행 피해자 및 경찰관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13:4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3에 있는 용인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 업무를 하고 있던 미래창조과학부 용인우체국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B(39세)에게 피고인이 발송하려는 우편물의 주소기표지에 물건 가액을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물건 가액은 발송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를 내며 "야 이새끼야, 한 판 붙어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향해 테이프커터기를 집어 던질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편물 접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0:30경 위 D 모텔의 201호 객실에서 위 모텔을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 윤락여성 E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4. 2. 1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1. 피고인은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09. 11. 23.경부터 2010. 1. 22.경까지 2개월 동안 위 아파트 지하 1층 창고를 D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2010. 2. 23. 경부터 2012. 12. 23. 경까지 34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10만 원씩 합계 340만 원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E 등으로부터 받아 위 아파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85,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용도로 선풍기를 구입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7. 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사무소장 F로 하여금 128,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집 욕실샤워기를 구매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7)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지하창고 임대차계약서, 지하창고 임대차 연장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항고인 F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5. 21:3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칸막이 윗부분을 통하여 옆 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6. 21:40경 서울 중구 D 지하1층 E 연결되는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칸막이 윗부분을 통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F(남, 27세)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지 관련), 수사보고(첫번째 피해자 불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촬영 수법, 촬ㅇ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였고,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직장 문제로 부산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E건물 403호에 홈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통화를 해오던 중, 2016. 7. 7. 피해자 D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피해자 D의 외도를 의심하고 위 E건물 403호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7. 01:00경 위 E건물 403호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 피해자 F(22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플라스틱 건축보강재 재질, 총 길이 59cm, 두께 6cm)를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몽둥이를 빼앗아 현관을 나가 복도로 도망가는 피해자 D을 쫓아가 그 몽둥이를 빼앗고 "죽일거야."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그녀의 머리, 팔, 배,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고, 그녀가 이를 피해 E 원룸 건물 옆으로 도망가자 그녀를 찾아내 다시 위 몽둥이로 팔,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에 상처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 중하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O는 2014. 2.초순경 피고인이 W에게 부담하던 채무 1,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기 위해 X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의 돈으로 W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3.경 X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잘못 일으킨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등을 O에게 줘라"라고 말하였고, O는 2014. 2. 4.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에서 X을 만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여, 인천 서구 소재 Y 대출 알선 사무실에서 Z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 구매자금 할부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제공하고, 임의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X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공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X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피고인에게 하자, 피고인은 마치 X인 것처럼 차량 구매 정보 및 대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X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할부금융 중개업을 영위하는 AA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마치 X이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O는 공모하여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돈 27,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O,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AA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및 O, W,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X의 진술기재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판결문, 수사보고(투싼 AB 차량의 할부대출금 사용처 확인) 1. 위조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및 부속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67

범죄사실 [2014고단456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2. 15:40경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양정역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곡동 석실로 71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19] 피고인은 2015. 1. 14. 10:50경 의정부시 민락동 택지개발2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송산로 955 송산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5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양해야 할 87세의 노모와 장애인인 남동생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6. 10:14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여 위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경찰에 신고했냐고 소리치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8번, 15번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쳐 흠집을 내고, 소주잔 3개를 테이블에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반찬통 6개에 튀게 하고, 주방 앞에 있던 가위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식당 출입구 앞바닥에 소주병을 집어 깨뜨리고, 출입구 안쪽에 있는 화분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 8번, 15번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쳐 흠집을 내고, 소주잔 3개를 테이블에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반찬통 6개에 튀게 하고, 출입구 안쪽에 있는 화분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2개, 소주잔 3개, 화분 1개, 반찬통 6개 등 시가 합계 약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폭행사건 조사를 받은 직후 이 사건 장소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던 점, 현재 피고인은 2017. 6.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1.경에도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이미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