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9: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을 나와 귀가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촉탁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3:15경 대리기사인 C로 하여금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서 잠을 자다가 목적지인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위 C와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C의 뺨을 때리는 바람에 C의 신고로 같은 날 23:30경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위 G 등은 차량 안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폭행혐의를 확인하고자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 문을 잠그고 이에 불응하였다. 그래서 위 G이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연락해 피고인의 처로부터 차량 보조키를 건네받아 차량 문을 열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왼쪽 무릎부위를 바닥에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3. 12. 28. 자정 무렵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피해자 D(여, 29세)을 택시 뒷좌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창에 기대어 선잠이 든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여 곤히 잠든 것으로 오해하고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로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틈을 이용하여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D, E의 각 진술(각 법정진술, 각 경찰진술), 목격자 F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112신고 녹음파일, 112신고사건처리표, 명곡로타리 교통상황 CCTV분석 등이 있다. 이 증거들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다.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직후인 2013. 12. 28. 01: 56경에 이루어진데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로부터 사흘이 경과한 2013. 12. 31. 10:12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루어 졌는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에 경찰서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취기가 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당일 진술을 거부하고 수일 후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정이 석연치 않다.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는 중에도 심한 주취상태에서 거친 태도로 말을 하였고, 당시 목격자 F도 피해자가 택시기사를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들어보면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울면서 만취한 자의 행동방식을 보이고,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자 경찰에게도 시비를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바, 이러한 태도가 피고인과의 대화과정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차를 탈 당시 기분이 몹시 나쁜 것처럼 보였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충분히 신뢰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가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E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밖에서 싸우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현장에 온 것이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G를 가해자로 오인하고 폭행을 가할 정도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었으며, 오롯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믿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은 최초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때나,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묻자 피해자가 '왜 묻는데'라면서 시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신뢰할 만한 하다. 차에서 먼저 내려 다른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차비를 달라고 한 사정도 강제추행의 가해자로서는 보이기 힘든 행동방식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리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E의 진술도 피해자로부터 전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F의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가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E가 G를 폭행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들이 이 사건 발생 후에 자신들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중 주된 증거들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6. 그 형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4. 10: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현대증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남원 자연휴양림이 경매물건으로 나왔다, 그 경매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8,000 만원을 빌려주면 20일만 쓰고 원금에 이자 22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일한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몇 십 억을 받을 것이 있고, 이 돈이 며칠 있으면 나오니까 약속을 지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피고인 A의 형사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A에게 교부하여 A 이 모두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8.22:0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쌍암공원 앞 노상에서, 잠시 사귀던 피해자 C(여, 24세, 개명후 성명 D)가 잘 만나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E 쏘나타III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려다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복 상의 안에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 cm 가량)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자신의 말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며 "좋게 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그 곳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다음날 02: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개명전 성명 :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흉기인 회칼을 이용한 감금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흉기인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의로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합의라는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았으면좋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 8. 18.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비록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기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 가정을 꾸려 배우자 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23: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꽃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 마당발굴국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횟수 및 간격, 음주수치, 단순적발, 범행자백, 가정형편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스트렉 승용차를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출탑 쪽에서 금오공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59,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4.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판시 차량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출퇴근시 운전하던 중 2012. 3. 31.자 음주(0.116%)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2. 5. 14. 벌금 400만원, 2012. 10. 25.자 음주(0.147%) 및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로 2012. 12. 21.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2012. 12. 16.자 음주(0.077%)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3. 2.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아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봉양 및 부양 관계 등을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피고인이 복역할 형기의 총량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 11:20 경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89-28 에 있는 진접농협 광릉지점 자동화코너 첫번째 ATM기에서 돈을 찾고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5. 04:00경 남양주시 D 에 있는 E 사우나' 내에 설치된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왼쪽 유두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피의자 체크카드 사용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가슴에 손을 스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가슴,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만진 직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별다른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있던 위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찜질방에서 제공되는 옷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은 채 급히 찜질방을 빠져나가 도망간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4유형(청소년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 3년 10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8. 05.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로양빌딩 방면에서문산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던 D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자 에게 요추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 동승자 F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으로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736,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2.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3단지 앞 도로에서 파주시 금촌동 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3km를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5: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재 중 간지점을 매전면 방면에서 금천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면서 도로상에 위 차량을 전복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심부열상 및 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46경 경북 경산시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약간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의 혈색이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난못불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35

범죄사실 2014고단2735 1. 피고인은 2012.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특히 중고차량 구입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고인의 직장 상사를 상대로 중고차량 구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E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정선 카지노 인근에서는 차량을 담보로 사채 돈을 빌 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차량은 시가의 1/3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 차량 구입비를 주면 고가의 차량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경마장 인근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11. 27. 1,500만원, 2013. 12. 5. 3,000만원, 2013. 12. 6. 2,500만원을 각송금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만원, 2013. 11.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3. 12. 10.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1,17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1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90 2.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앞길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장인어른이 J사장과 친분이 있는데 그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취직을 시켜 줄 테니 사장부인이나 노조간부에게 접대할 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그 장인은 J 사장과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200만원을, 2013. 6. 26.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만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3231 3.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김해시 진영읍 진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직장 동료인 피해자 K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금방 차량을 구 해줄테니 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2013.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준비되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3. 11. 26. 16:5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0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76 4.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앞 소재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강원도 정선에 지인이 많아 저렴하게 외제차, 국산 고급차를 살 수가 있다. 장인어른도 체어맨을 500만원에 사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1.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원에 싼타페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경마장 인근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 선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2014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해가 중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1:07 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16번길 10-15 에 있는 '밀리타임'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로 95번길 80 에 있는 '광산교회'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자동차운전면허증발급확인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과 범행 간격,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77] 피고인은 2013.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거래장터 닷컴' 사이트에 "삼성스마트 32인치 TV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C로부터 위 TV를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TV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파는 것처럼 기망하여 2013. 9. 4.경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총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69] 피고인은 2013. 11. 2.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직거래장터 닷컴'에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E, F으로부터 위 TV를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22만 원을 송금하면 위 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V를 갖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TV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3. 각각 22만 원씩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929] 1. 피고인은 2013. 9. 9.경 인터넷 싸이트인 중고장터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TV를 1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경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6.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인 루리웹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에게 "게임타이틀 5개를 판매하겠다. 11만원을 송금하면 게임타이틀인 어쌔신크리드1, 어쌔신크리드2, 어 쌔신크리드3, 어쌔신크리드 브라더후드, 어쌔신크리드 데벨레이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 경 게임타이틀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로 1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3656] 피고인은 2014. 3. 2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에 '금모래위의 돌조각 1-4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J로부터 위 책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돈을 송금하면 위 책 4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책값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수사협죄의뢰, CCTV 영상자료 제공, CCTV 사진 1. 진술서 1. 진정서 1.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영장회신자료, 신한은행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송금영수증, 송금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우체국 금융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4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은행이체 입출금 계좌별 조회, 거래 내역 상세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인터넷 판매 광고 화면 사진, 휴대폰 대화 내용 1. 수사보고 [2014고단2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 1. 은행거래내역서 [2014고단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수십회에 이르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기여과필터(Clean Air Filter)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영업팀 기술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필터의 기술상담 및 필터 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위 (주)D에서는 2012. 5. 14.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중부발전(주)'라 한다)에 가스터빈용 필터(Air Intake Filter) 2,400세트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 위 필터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원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였으나, 같은 달 8. 한국에너지기술원으로부터 필터의 분진포진용량 항목의 성능이 기준치인 11,000g 이상의 포집에 미달한 수치인 5,161g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회신 받게 되자, E과 공모하여 한국에너지기술원으로부터 분진포진량이 기준치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회신 받은 것처럼 한국에너지기술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한국중부발전(주)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너지기술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변조하고 위조,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1. 사문서변조 E은 2012. 6. 20. 서울 금천구 F 8차 1509호에 있는 위 (주)D 연구소 내 자신의 방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2012. 6. 8. 한국에너지기술원으로부터 회신 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진포진량(Dust Holding Capacity)의 수치 5,161g를 11,023g으로 수정한 후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에너지기술원 명의로 된 2012. 6. 8.자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E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2. 6. 22, 한국에너지기술원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회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스캐너를 이용하여 2012. 6. 8. 한국에너지기술원으로부터 회신 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뢰일자 '2012. 6. 18.', 시험기간 '2012. 6. 22.', 분진포진량(Dust Holding Capacity) 11,031g', 회신일자 '2012. 6. 22.'로 기재한 후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에너지기술원 명의로 된 2012. 6. 22. 자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변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은 2012. 7. 초 일자불상경 보령시 G에 있는 (주)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 변조된 시험성적서 각 1장씩을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 변조된 위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포함) 1. 시험성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규격 미달의 필터를 납품한 본건 범행은 그 동기와 수법 모두 불량하다 할 것이나, '분진포집량 11,000g'이라는 기준치는 과도하여 그 후 '분진 포집량 2,000g'으로 하향조정되었고 피고인이 납품한 필터의 분진 포집량은 5,161g으로서 위와 같이 하향조정된 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점, 필터 교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회신된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기준치 미달로 확인되자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3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2. 09:06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가 308번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CK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 306번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10,000원,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라코스테 지갑 1개를 손가방 안에서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88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2. 09: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G편의점에서 비빔햄, 참치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아버지인 H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2,22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 09:32경 계속하여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보헴시가 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나항과 같은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5,6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26. 00:49경 서울 중구 L건물 지하 3층 123호에 있는 'M'에서 티셔츠, 청바지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8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유인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I,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문자내역, 카드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8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8년 전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2020. 3. 10. 08:45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핀 남자의 인적사항을 말하라며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대 남자를 두둔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금고 옆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 손잡이 약 13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겨드랑이 부위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CCTV 영상 CD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검사는 압수된 회칼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회칼 1개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기록에 의하면 위 회칼 1개는 피해자 소유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을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지혈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직접 119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