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5. 21:40경 부천시 B에 있는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영업을 마치고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한 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가게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차량을 세웠고, 피해자가 "왜 여기에 차를 세우냐"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본인의 성기에 갖다 대며 "몰라서 물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사장님, 저는 사모님도 잘 알고 아들이 저랑 동갑인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차를 돌리지 않으면 여기서 내리겠다"라고 화를 내자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으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고 다시 부천시 D 모텔 앞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2018. 4. 6. 00:30경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서 나는 화장실이 급한데 너는 괜찮냐? 화장실만 갔다 나오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역시 맥주를 많이 마시고 당시 생리 중이라 화장실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따라 객실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침대로 밀어붙여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치마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4.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1:2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 분당경찰서 현관에서 당직 근무 중인 분당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뭘 도와줘?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2. 9.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400만원, 2012. 11. 23.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전 1,139m²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위 땅에 있던 작은아버지 망 C의 묘지를 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망인의 유일한 자녀인 D와 연락이 되지 않자 임의로 위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 토지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삽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망 C의 분묘 봉분을 파헤친 후 그 안에 있던 유골을 꺼내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화장시설이 아닌 위 토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꺼낸 망 C의 유골을 쇠솥에 넣고 휴대용 가스불로 가열한 후 가루로 만들어 인근 산에다 뿌리는 방법으로 화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사진, 이메일, 계약서, 확인증, 문자메시지,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화장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7. 19. 03:47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2번지 무선국 앞 노상에서 혈 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어머니 소유의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을 인 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송도로타리 주변에 있는 "C"이라는 룸싸롱 앞 노상에서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전과 : 사건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VL125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01. 01.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중앙분리대와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는 3차로 도로를 퇴계(1.2)주공아파트 쪽에서 중앙 하이츠2차아파트 쪽을 향하여 역주행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노면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중앙 우측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피해자 D(55세, 남)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전면 부분을 가해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8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28 1. 피고인은 2014. 4. 24. 1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생삼겹살 2인분, 소주 3병, 음료수 1병, 계란찜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204 2. 피고인은 2014. 4. 15. 2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289 3. 피고인은 2014. 4. 24. 02:20경 서울 노원구 G의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29 4. 피고인은 2014, 4,19, 18:0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횟집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횟집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처 L에게 도미회 2접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합계 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4. 19, 22:00 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술집에서, 마치 양주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술집의 지배인 에게 양주 1병, 과일안주, 담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양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0으로부터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L, O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피해자 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인인 D와 E 등을 여종 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0,000원 내지 110,000원을 받고 D와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3. 10. 02. 19:25경 하남시 B 앞길에서, C가 신고한 폭행 사건을 처리 중인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3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놈아. 이런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약 10분 가량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F이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FF야 이 씹할 놈아. 나 죄 없어."라고 하면서 경위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장 F의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는 경장 F의 오른쪽 발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2012.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10. 12. 같은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70만원의 약식명령을각발령받은전력이 있는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2:15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구 미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자백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로 25호 광장 인공폭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아델리움 방향에서 갓바위 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 범퍼로 벤츠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4면),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17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 1회, 벌금형 4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0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5.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5.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보건당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산동에 있는 금성식품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1:30경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동호회 후배인 F의 결혼식 전 모임에 참석하여 신부측 지인인 피해자 G(여, 26세, H생)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장소를 옮겨 I통닭집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2014. 1. 5. 01:30경 위 통닭집 앞에서 헤어지려고 할 때 F와 J에게 "G는 내가 데려다 줄 테니, 너희 부부는 둘이 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서울시 강북구 K에 있는 L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같은 날 06:00경 위 L모텔 603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건 전날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같은 해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0.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내 지하 5층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27,000원, 체크카드 1매, 티머니카드 1매, 이마트 포인트카드 1매, SK텔레콤 회원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든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꺼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의 고함 소리에 놀라 계단 위로 도망치다가 쫓아온 행인에 의해 위 지하철역 지하 3층에서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수법 판결문 등 첨부-상습성 관련), 각 판결문, 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최종 범행일로부터 6년여, 출소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후 단 1회 저 질러진 범행인 점은 인정되나,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 전력이 6회 있고, 직전 전과를 포함하여 그 중 3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전 범행들과 수법이 동일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술을 마실 생각으로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여의나루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였다거나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천호동 고수부지까지 걸어갈 생각이었다는 등으로 변소하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술값이 없었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목적 외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야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본건 범행은 절도 습벽에 기한 것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데다 피해품이 가환부 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함. 판사 하성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4.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주공아파트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보수교차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처벌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미금동 소재 청소년 수련장 부근 도로에서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31 소재 석전당 앞 도로까지 B 봉고Ⅱ 화물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00경 제주시 C 자신의 집 앞에서, 마침 피고인의 이웃인 피 해자 D(여, 33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이리로 와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8:5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입구에서 위 빌라 불상의 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과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빌라 현관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야 구방망이와 돌멩이로 위 빌라 출입구, 인터폰, 타일, 난간 등을 내리쳐 위 빌라에 수리비 합계 약 99만 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이나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피 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보인 태도 역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볼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2014고단2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3. 10. 5. 11:0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큰아버지인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안 작은 방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위 F으로부터 "없으니까 꺼져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F의 머리를 2~3회 밀어 방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위 F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고, 방바닥에 떨어진 위 F의 시가 3만 원 상당인 안경을 밟고 위 F의 시가 99만원 상당인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D가 이를 만류하자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깨뜨려 그 밑 부분을 잡고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찍어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2. 3. 00:45 경 진주시 G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H(56세)이 며칠 전 있었던 가족 간의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88] 피고인은 2014, 4,18, 14:15경 진주시 1에 있는 J학원 흡연실에서, K과 싸움을 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 L 소유의 흡연실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D)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수사보고서(D 상대 전화 통화 보고) [2014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과잉행동장애 및 간질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서위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차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고인의 큰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이후 간질, 과잉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D, H,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1: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45세)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 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흉부 및 좌 하박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약 10년 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사회선 후배 관계로서, 피해자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45세)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담뱃재가 담긴 종이컵을 던지고, 이 불 위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그곳 안방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과도를 든 피고인의 오른 팔 소매 부분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과도를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내 조직 탈출이 동반되지 않은 각막열상(우안), 위눈꺼풀 찢긴 상처(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괴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눈 부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3. 00:32경 경주시 외동읍 영지리에 있는 원동구판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에 있는 지초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다만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4. 22: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45경 목적지인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요금 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비없다. 임마, 회사 앞으로받으러 와라 임마. 나도 택시 10년 했다. 엄마, 이 새끼 없다고 하면 없는거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십니까. 차를 타고 오시면 차비를 주셔야죠."라며 재차 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 직이뿔까"라고 욕을 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 요금을 안주시면 파출소로 가셔야죠"라고 말을 하며,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파출소로 가던 중 2013. 5. 4. 22:52경 건물 130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욕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4회 가량 가격하고, 이어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도로가에 세우고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고개를 숙이자 왼팔로 다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부위를 약 30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치아아탈구,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I건물 130동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증거를 안남기기 위해 블랙박스를 없애고 나서 나는 직이삔다."라고 하며, 택시 내 운전석 앞에 설치된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계기판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합계 83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택시 내의 블랙박스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 징역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2.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5 가락호텔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같은 구 중대로 10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만 판결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올해 10월에 결혼 예정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4:15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64에 있는 디앤에프(DNF) 병원의 주차장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B(2013. 10.경 자살)의 오빠인 피해자 C(41세)로부터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병문안을 더 이상 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찾아가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이 눌리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5: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느리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야 씹팔년아 빨리 찍어. 왜 이렇게 병신 같이 느리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이 새끼들 바쁜데 카운터에 여자 좀 도와"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