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6: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 안방에, 위 피해자가 그 전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나무란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피해자와 피해자 E(여, 6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칼(전체 길이 10cm, 칼날 길이 2cm)을 들이밀며 "너희 다 죽여버린다, 이 칼로 다 쑤셔 죽인다"라고 위협한 다음, 도망치려는 피해자 E을 밀어 넘어트려 발로 옆구리와 등을 밟고, 칼을 든 손을 잡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3:55경 고성군 C에 있는 'D' 인근 만두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식용유, 밀가루 등의 식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D'라는 상호의 특판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납품대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1주일만 쓰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이 어려웠고 약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편취 범의의 인정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어 변제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2010. 12. 21. 기준 피고인의 채무내역으로 밝힌 금액은 256,856,268원으로 일견 당시 자산 504,236,840원 상당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감정평가액 417,314,840원)에는 모두 시가 금액에 육박하는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채권 자산으로 거시하고 있는 F에 대한 86,922,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 역시 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F의 법정증언 참조). 게다가 피고인의 채무내역을 보면, 변호인이 제시하고 있는 채무내역은 신용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금융기관채무와 가압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채무에 한정되고 있어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 물품대금채무 등 개인채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세금까지 체납되고 있어 자금경색이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산초과 상태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자산을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반면, 세금 등을 체납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경색에 시달리고 있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채무는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 편취 범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가벌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1,74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을 납부한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1. 2013. 2. 26.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경 중국 마카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물건 파는 일이 잘못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한국에 입국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음 날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2. 27.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중국 마카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물건 파는 일이 또 잘못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오늘 한국에 입국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3.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경 중국 마카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비행기값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한국에 입국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음 날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범행시점 송수신 문자확인, D·E 부부 상대 수사, F․G 부부상대 수사, A 주장 부동산 확인 관련,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3:21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평소 현금지급기 위에 보관해두고 있는 편의점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6,87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6. 17:25경 구미시 도량1동에 있는 1주공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도량1동 화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적발된 경위 및 단속과정에서 보인 언동이 모두 불량한 점, 판시 각 전과범행 역시 주취정도가 모두 중한 것이었고 이외에도 4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을 뿐 아니라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나 교법 위반으로 인한 두 차례의 실형전력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및 처벌정도, 피고인의 직업관계 및 혼인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2동 14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순번계는 모두 3개로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2011. 7.경 위 순번 1번계의 전체 구좌 중 5개의 구좌를, 위 순번 2번계의 전체 구좌 중 2개의 구좌를 각각 피고인이 가입하여 매월 그 곗돈을 피고인이 모두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계원들이 계금만 받고 곗돈을 내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했고, 피고인이 받은 계금으로 다른 계의 곗돈이나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3개의 순번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원들로부터 곗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곗돈을 낸 계원들에게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계원들에게 묵비하고 계속하여 곗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곗돈을 계속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순번 2번의 계에 대한 곗돈으로 62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32,1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액 거래내역서(D 외 2명)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C가 피고인과 D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매장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훔쳐 돈을 나누자고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과 D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1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취직한 다음, 2013. 11. 20, 20:00경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시연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2. 경위 'G'에서 C로부터 전달받은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H 명의로 휴대전화이용서비스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 및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3. 12:15경 위 'G'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31,300원 상당의 갤럭시S4 LTE-A 3대, 갤럭시노트3 1대, LG지플렉스 1대와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유심카드 5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가져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0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과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법정에 출석하여, 위 법원 2014고합1098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재판장) E, 판사 F, 판사 G 및 배심원들 앞에서 "증인(피고인)은 단지 술자리에서 우연히 증인(피고인)의 친구인 피고인(D)에게 H을 소개하였던 것일 뿐이고, 증인(피고인)이 피고인(D)에게 H을 소개해준 이유가 H이 저지른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알선이나 청탁을 부탁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혹시 증인(피고인)께서는 H에게 피고인(D)을 소개하실 때 피고인(D)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런 종류의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시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대상자가 되어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하여 있어 도피 중이었음을 알고 H에게 'D이 경찰, 검찰에 인맥도 있고 형사사건을 무마하여 줄수 있는 친구'라면서 D을 소개해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98 관련 공소장, 제1회 공판조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녹취서 1. 전산조회 내역확인결과 회신, 전산조회 내역(K,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H에게 D을 소개한 것은 맞지만 H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에 인맥이 있고 형사사건을 무마하여 줄 수 있는 친구라면서 D을 소개한 것은 아니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H 2012. 5.경 H의 공범들이 휴대전화 소액대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2012. 5. 말경 여자친구인 I의 집(L 소재 오피스텔 814호)에서 지내면서 I과 친하게 지내던 M(같은 오피스텔 816호에서 거주)을 통하여 M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I은 M에게, 'H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니 경찰이나 변호사 쪽으로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M은 1에게 '피고인이 그런 쪽으로 아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 한번 물어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 후 I, M, H, 피고인은 2012. 6.초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H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고, 식사 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612호로 자리를 옮겨 형사사건과 관련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과 H은 위 612호실에서 D을 만나 H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D, H 2012. 6.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일주일에 3~4번 정도 자주 만났다. D은 2012. 8.경 내지 9월경 H에게 현직 경찰관인 사촌동생 J를 소개시켜 주고 J로 하여금 H의 지명수배 내역 등을 조회하게 하였으며, 2012. 10. 29., 2012. 10. 31.에는 H과 함께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N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H으로부터 경찰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 알선 명목으로 150만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H은 내성적 성격으로 말수가 적고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는 성향인데도 나이차가 많이 나는 피고인, D을(H은 1981년 생, 피고인은 1967년 생, D 1966년 생임) 처음 만나서 장시간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도 일주일에 3~4차례 자주 만난 것은, 당시 H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소환을 앞두고 구속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을 형사사건을 잘 처리하는 사람으로 소개 받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H의 진술내용 중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술시기에 따라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그 날(4명이 처음 같이 식사를 했던 날)이 3년 전 일이라서 정확이 시간대별로 끊어 설명을 못 드리겠고, 피고인을 가끔 만났으면 상세히 기억이 나겠는데 피고인을 일주일에 4~5일 이상 만났기 때문에 며칠간 만났던 일들이 헷갈리고 그 날이라는 게 크게 구분을 지으면 식사한 자리와 사무실 두 장소에서 길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나누기가 조금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녹취서 16쪽), I도 이 법정에서 "식사자리에서 대화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은 아닌데 4년 전 일이고 일 때문에 만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일 얘기는 했겠지만 피고인에게 H의 사기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증인신문녹취서 9쪽), H I의 진술이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진 것에 불과하고 허위의 진술로 보이지는 않는 점, H이 위 612호실에서 D과 처음 만나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나누었던 대화나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는 시간이라며 거절하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 새끼야! 개자식아!"라고 말하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를 동원초등학교 방향에서 MBC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MBC네거리 방향(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효신네거리 방향(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K5 법인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법인택시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법인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G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14:53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APM 건물 뒤편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29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위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 재판을 받게 되어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고, 2015. 9.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 02:30 경 서울 관악구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원 상당 '루이까또즈 반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 02:43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시가 2,950원 상당의 소주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KB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74,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KB체크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04:4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호텔'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호텔 1층에 위치한 위 호텔 야외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의 크라이슬러 차량(J)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는 5만 원 권 10장,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하이패스 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K) A 전화통화 1. KB국민카드 승인(국내) 내역명세서, 영수증 1. 각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 여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4항 관련하여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을 뿐 당시 가방에 현금이나 시계 등의 물건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차량 안에 현금과 시계가 들어있는 가방을 두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피고인이 가방과 함께 현금을 손에 들고 있는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지 약 한 달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3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가중처벌 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7.~8.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56-2번지에 있는 어항시설인 영종항 선착장 중간 부분에 약 50m² 규모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위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발 의뢰,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행정대집행 계고서, 영종항 어항구역도 사본 1. 수사보고(어촌정주어항 영종항 선착장에 설치된 불법가건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06-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8.4km 지점을 서울요금소 쪽에서 양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1차로를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1차 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B(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벤츠 GLC35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11톤 카고 트럭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신화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4.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천안시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06-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위 벤츠 GLC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 B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피해자 B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하며,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4. 24.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가 구비된 안마실 3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5만 원에서 1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몸과 다리를 주무르고 문지르고 압을 가해 누르는 방법으로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객카드(칼라복사본),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객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해당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정도의 행위만 하였을 뿐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을 이용하여 등, 승모근,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고 누르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을 인출하여 고속버스 탁송으로 보내주면 탁송 금액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이 편취한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254,608원을 송금하고, 그 중 5,248,000원을 위 E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920,802원을 송금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위 E증권 계좌로 2,430,113원을 송금하고, 그 중 750,000원을 위 E증권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0. 14:14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F 광안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 5,99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5,990,000원을 박스에 담아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탁송을 통해 인천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거래명세표, 계좌입금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각 계좌확인서, 각 계좌정보 조회, 금융상품계좌 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1. F은행 회신자료,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각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금액,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에 관여한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23.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건드려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여자가 물이 많아야 여자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