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1. 2021. 4. 3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30. 11:00경 충주시 B 소재 C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미납 물품대금을 독촉하러 왔으나 C가 자리에 없자, 그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C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0. 11:3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쇄골부분을 쓰다듬고, 같은 회사 직원인 ‘F’를 불러달라고 하여 ‘F’를 찾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향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앞쪽으로 가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졌으며, 작업장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30. 11:40경 위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뭐하시는거냐.”고 말하자, “가만있어봐. 니가 예뻐서 그래.”라고 말하며 돈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안쪽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30. 12:20경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래층에서 자신의 거래처 사장을 만났으니 커피를 타달라고 부탁하여 커피를 타서 들고 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30. 14:00경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분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08:35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 1,000만원 줄 수 있다.”, “내가 백화점에서 예쁜 옷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예뻐서 그러는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2021. 5. 3. 범행영상 접수), 수사보고서(21. 5. 3. 범행 당시 음성녹음 파일 접수),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촬영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분석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작성 메모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동영상 CD, 음성파일 CD의 각 음성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추행사실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추행사실 중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 및 라.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언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위증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취지 참조). 피해자는 2021. 5. 3.자 범행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피고인은 최초에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4, 55면), 이후 경찰이 위 동영상 파일과 대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주고 다시 2021. 5. 3.자 범행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여전히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는 없었다는 진술을 유지하였다(증거기록 제56 ~ 58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이 건강이 나빠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했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부축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2021. 10. 13.자 변호인의견서 제3면), 이미 그 전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부축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는 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판시 각 추행행위는 대부분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장시간의 급격한 움직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주장일 뿐이다. 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증거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2021. 4. 30.에 있었던 여러 추행행위를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인의 일부 행위를 누락하거나 개개의 추행 내용을 축약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 중 추행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 간에 다소 차이가 있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판시 제1의 라.항 범행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피해자가 기억을 떠올려 진술을 추가할 여지가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3년 8월(=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납 물품대금을 독촉하러 채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채무자의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태양과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내용을 축소시키려는 데에만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합의서 내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