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337에 있는 죽림공원 앞 도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 내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경골 외상성 부분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고 원인) 1.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다리 일부분을 잃는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2023고단2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 11:03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C엄마 이제 그만 용서하고 멈춥시다! 어디까지 갈 참이요!! 끝까지 달릴 참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 11: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88 피고인은 2022.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3세)에 대한 가정폭력행위로 2023. 7. 1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9. 07:4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만나서 이야기해 랑 같이 가려면!!”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6. 08: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2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0. 15.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임시보호명령결정 사본, 문자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처벌유무 재확인) 2023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보호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약식명령)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약 30년 전의 교통범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중에는 대출의 연체나 변제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 위반 피의사실로 2022. 8. 7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경각심 없이 판시 2023고단1188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기간도 길다. 지속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다가구주택은 총 5세대에 8명이 거주하는 3층 건물이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2. 9. 15. 09:00경 위 다가구주택 C호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입주민으로부터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오해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중간밸브를 반쯤 열고 그 중간밸브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고무호스를 부엌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점화하여 위 고무호스의 절단 부위에 갖다 대고 불을 붙여 위 다가구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고무호스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D 등 8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3, 5 내지 7, 11번) 1. 수사보고서(순번 20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칼 1자루(증 제3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증 제2호의 칼로 가스배관을 잘랐다고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73쪽), 그 외에 달리 증 제3호의 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범죄(가스방출), 미수범(현주건조물방화미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가구주택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배관을 자른 후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키려 한 이 사건 범행은,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살을 기도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방화는 미수에 그쳐 다른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서 이사를 나갔다. 피고인은 젊은 나이의 초범이고, 적지 않은 기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09:2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1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B 내에서, C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D와 상담을 하던 중 D가 보완을 요청하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가족들이 5억 원의 빚을 안아야 한다. 왜 빨리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고인의 몸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여 위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허가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사진, 압수물 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 벌금 전과가 약 18년 전에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14:3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면허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03:43경 대구 수성구 B시장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오손보고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18:20경 울산 남구 B 앞을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C 좌석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연예인을 닮았다. 아들 같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도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4. 4.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5.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C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화장지 심지 위에 올려 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마약하는 모습 등 사진 첨부) 1.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여 수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대마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1회 수수 및 투약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후단 경합범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으며, 그 판결에 따른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7. 23:45경 평택시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과 피고인을 비교하며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핸드폰(보라색 아이폰14 MAX)을 벽에 집어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씨 발놈아 수갑 풀어봐 나랑 한번 맞짱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경찰관인 경장 G(여, 30세)의 몸통을 가격하여 벽에 밀치고 재차 팔꿈치로 피해경찰관인 순경 H(남, 28세)의 몸통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데이트폭력 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D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언행이 매우 거칠고 무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는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5. 20:3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18%)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2003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경 서귀포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산항에서 수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산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768,65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상환을 꼭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G은행에서 14,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6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25. 1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잠시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치킨(양념반후라이드반콜)을 구매하면서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에 위 휴대전화 번호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9,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 20:23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06,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28, 35, 59번) 1. H 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I카드 이용내역(상세), 피해자 B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보고서 1. 각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녀관계인 피해자들 모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과거의 친분을 핑계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약 6,1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및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금원을 대부분 도박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37

범 죄 사 실 1. 201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숍 운영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주고, 2016. 7. 15.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수 이자로 매일 1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연체 중으로 타인에게 금원을 빌려 이자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18.에 600만 원을, 같은 달 23.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고, 2016. 5. 16.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앞 공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 부족한 보증금을 빌려주면 남편에게 말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하더라도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이를 반환받을 능력이 없었고, 타인에게 금원을 빌려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이자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앞 공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엄마, 팔순잔치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갖고 있는 금을 빌려주면 금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금원을 빌려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이자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금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 20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차용증 1. 신용정보 회신결과 1. 개인파산 관련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4.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8. 05:55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사북면에 있는 ‘원평1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교육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0.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정로에 있는 문정네거리 편도3차로 도로를 국화삼거리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보라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보라삼거리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F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호 위반을 이용하여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 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잘못과 범죄사실 기재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은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회사 C이다, 계약 서류를 대신 건네받는 일이다, 돈을 건네받고 보내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이중으로 정책 자금을 받으면 위반이니 기존에 받은 정책 자금을 상환해야 정책 자금이 나온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정책 자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16. 11:30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3. 08: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안내문 허위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하면 낮은 금리 4%~4.5% 금리로 3,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생활 자금으로 쓸 수 있게 1,000만원, 총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J 저축은행 직원, H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600만 원을 내야한다, 금감원에서 전화 와서 오늘 3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6.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직접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16. 17:00경 충북 괴산군 L아파트 M동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 2인 중 1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1인의 피해금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이 검거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9:06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인근 도로를 C 성당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노면에 눈이 쌓여있는 상태였으므로 제한 속도 시속 50km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4km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D 마을 방면에서 C 성당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7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투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 쪽 경사와 관절 내 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사고장소의 제한속도 및 피의차량이 초과한 속도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눈길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벌금형, 2010년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 이어 항의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에는 난폭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등을 받는 등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2023고단538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D)와 함께 피해자 E 등 금융기관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는데, 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임차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사람 및 전세계약을 체결할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2022. 11.~12.경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임대인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돌려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3. 1. 4.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가 함께 물색한 ‘화성시 H, I호’에 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신혼부부 행세를 하면서 위 I호에서 거주할 것처럼 임대인 J과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가 건네준 계약금 600만원을 임대인에게 전달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4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0에 있는 동안산세무소 앞에 세워 둔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과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위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후 위 전세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월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3.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 J의 K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1309 피고인 A는 2022. 9. 29.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앞에서 월 단위변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월 단위 변제 대출을 신청하려면 우선 주 단 위 변제 대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 35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일주일 내에 이자를 더하여 65만 원으로 송금한다면, 주 단위변제 대출 거래내역을 만들 수 있고 월 단위변제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벤츠 차량 할부금, 월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대포통장인 N 명의의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각각 65만원씩 총 1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 진술 확보 – E), O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물 임대인, 공인중개사 상대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E측 확인- 전세대출 관련) 2023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23고단538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범행 주도한 점, 다만 2023고단538 피해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이 압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23고단1309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피고인 B : 2023고단538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범행 핵심적 역할 담당한 점, 다만 2023고단538 피해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이 압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참작 피고인 C : 2023고단538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다만 2023고단538 피해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이 압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하거나 취득 약정한 이익 없는 점, 초범인 점, 소년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