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30.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5고단2041]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방송국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여 이탈리아의 커피 브랜드인 'H'에 대한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커피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홍보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후 2011년 1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 G 방송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커피 사업을 하려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기존에 빌려준 돈을 합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J 계좌로 800만원, 2012. 2. 17.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2,000만 원, 2012. 3. 6. 위 K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공소사실 중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는 내용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음을 밝혀둔다(유죄의 이유 중 나항 참조)]. 2.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2015고단2504] 피고인은 2012. 7. 24.부터 2012. 9. 7. 까지 피해자 B, C으로부터 합계 2억 9,479만 원을 받은 후 2012. 11, 1, 광주 동구 L 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2012. 12, 30.까지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년 1월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N과 공모하여 2013. 2. 12.경 광주 서구 0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N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발행인 피고인, 수취인 N, 액면금 6억 원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 자료,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 자료 [2015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사기의 점)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8월 무렵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계 1억 원(기소된 부분은 8,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2011년 가을 무렵 피고인에게 '커피 사업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2015고단2041호 사건의 수사기록 57쪽), 피해자는 돈을 송금할 무렵 이탈리아로 출국하여 커피 회사인 Q(이하 'Q'라 한다)을 방문하고 광고까지 촬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송금 즉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2. 3. 6.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2. 3. 7. 동거남 R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금으로 출금된 돈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한 해명도 수시로 번복되어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돈의 사용처에 관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판시와 같은 돈을 송금하였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적어도 사용처에 관한 기망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다. 2.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Q로부터 상표에 대한 국내 독점 사용권과 프랜차이즈 독점 사업권을 허락받았고 자본금이 10억 원인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 10%를 주겠다'는 기망까지 한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2011년 11월경부터 2012. 3. 6.까지)는 피고인이 D를 설립한 시기(2012. 3. 30.)와 D가 Q와 계약을 체결한 시기(2012년 4월경)보다 빠르고, 그 이전에 Q와 주식회사 S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프랜차이즈 사업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2015고단2041호 사건의 수사기록 34쪽), 피고인이 이미 Q로부터 상표의 독점 사용권과 프랜차이즈 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지 못할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인식 시기는 언제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D의 자본금이 3억 원임을 전제로 작성된 공동사업약정서에 날인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T을 소개하여 그로 하여금 4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 40%를 인수하게 한 점, T은 피고인에게 주식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5고단2504호 사건의 수사기록 1280쪽), 피해자는 D의 실제 자본금을 안 이후에도 계속 투자자를 주선하려 한 적이 있는 점(2015고단2041호 사건의 수사기록 193~206쪽), 나아가 비상장 주식의 액면금은 실제 교환가치와 일치하지 않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자본금 10억 원인 회사의 발행주식 10% 인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었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Q와의 계약 내용'과 'D의 자본금 규모 및 주식 양도 의사'까지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이 8,8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T에게 송금한 금액은 그 송금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이라 볼 수 없음),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경우 면탈하고자 한 채무액이 3억 원에 이르고, 범행 이후에도 부당한 배당이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각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재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채권자들이 채무액 일부를 변제받은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6월 하순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B, C에게 "내가 D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이사들로부터 5억 원을 주고 주식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자금을 투자해라. 그러면 이사들로부터 주식을 회수하여 D의 주식각 25%씩을 양도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부자재를 납품하여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이사들로부터 주식을 회수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는 H 커피 및 관련 기계의 독점 판매권만 있었을 뿐 커피 가맹점 사업에 관한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2, 7. 24.경 2,200만원, 2012. 8. 18.경 979만원, 2012. 20.경 3,000 만원, 2012. 8. 27.경 300만 원, 2012. 8. 30.경 3,000만원, 2012. 9. 7.경 1억 원 합계 1억 9,47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8. 1.경 1,000만 원, 2012. 8. 8.경 1,000만 원, 2012. 8. 20.경 2,000만원, 2012. 8. 22.경 1,000만원, 2012. 8. 30.경4,500만 원, 2012. 8. 31.경 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존 주주인 T, E으로부터 D의 주식 50%를 양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B,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D의 위 주식 50%를 양도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D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맡기고 가맹점 인테리어를 할 권리와 가맹점에 커피 및 관련 기계 등을 납품할 권리를 주기로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의 주식 50%를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이 T, E에게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고 그들이 소유한 주식 50%를 양수하려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를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만을 받은 채 자신이 추가로 2억 원을 조달하면서까지 양수하려 한 주식 50%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관념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피해자 B는 피해자들이 2012년 8월 말까지 균등하게 각 1억 원(피해자 B의 경우 1억 원에 다소 미달한다)을 지급한 후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B는 위와 같이 추가된 1억 원은 자신의 형이 조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두 배가 되는 돈을 투자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C과 동일한 주식을 주기로 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들 사이에 지분율을 조정하기로 협의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기 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5억 원에 양수하려는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2억 원만을 받고 전부 양도하기로 약속한 결과가 되어 거래관념에 더욱 어긋난다. 3) 피해자들은 당초 W, X, Y과 함께 각각 1억 원씩을 투자하여 주식 10%씩을 양수하기로 논의하다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들과 함께 발리의 커피농장에 다녀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W, X, Z, AA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그러나 W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과 민사소송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투자에 따른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10%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X는 몇 퍼센트의 지분을 받기로 했는지 모르겠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리를 다녀온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Z은 투자 제의를 함께 들었다면서도 지분 비율은 모른다고 증언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일부 진술기재), AA 역시 W에게서 들은 내용 이외에는 모른다고 증언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 기재). 이처럼 위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나 내용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고, 오히려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받았다는 나머지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만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커피 사업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4) 피해자 C은 2012. 8. 22.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기존 주주 T에게 5,000만 원을, 피해자 B는 2012. 9. 7. T에게 1억 원을 직접 송금하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2012, 11, 1, 피고인과 합계 3억 원의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주식 양도를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과연 피해자들이 D의 주식에 큰 관심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2012. 11. 1. 피해자들과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종전처럼 D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T에게 총 5억원 중 3억 5,000만 원을 교부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현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당초의 약속대로 주식을 양도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나, 그러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탈리아에서 원두를 수입했는데 돈이 없으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두를 매장에 납품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기에 '여자 혼자 사업하는 것이 힘들에 보여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므로(2015고단2504호 사건의 수사기록 1268쪽), 2012. 7. 24. 송금된 2,200만 원은 적어도 주식 양도의 대가로 송금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가 Q로부터 커피 및 관련 기계의 독점 판매권 이외에 커피 가맹점 독점 사업권까지 부여받았다고 기망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Q와 D가 2012년 4월경 체결한 국제 독점 판매 계약에서 D는 커피와 관련 기계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을 뿐 상표의 독점 사용권 및 커피 가맹점 독점 사업권까지 부여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돈을 송금하기 전인 2012년 7월 중순경부터 D의 본부장, 총괄팀장 직함을 가지고 자금관리, 계약, 기타 원두, 기계, 부자재 업무 등 회사 경영 전반에 참여하고 관련 업무를 한 사실(2015고단2504호 사건의 수사기록 2241),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D 운영과 관련된 다수의 자료를 보내주었고(같은 수사기록 2251-2279쪽), 특히 피해자 B가 받은 자료 중에는 Q와의 계약 관련 자료도 포함된 사실(같은 수사기록 2279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Q와의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계약 내용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각 피해자에게 D의 주식 25%씩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Q와의 계약 내용을 기망하였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