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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75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300일 동안 1일 45,000원씩 변제받는 조건으로 1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0,920,000원을 대부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고, 2019. 1. 22.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06,2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이율 25.77% 내지 130.0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2018. 8. 2.자로 대부업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않은 사실과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는 위 대부업등록 유효기간 만료 후인 점, 피고인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의 연이율이 법정 제한이율인 24/100를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법률을 잘 몰랐다고도 주장하나, 이미 3년간 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던 피고인이 법률을 잘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벌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8. 19: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근데 이거 해결이 안 되면요, 살인 사건 날 거예요. 두고 보쇼. 살인 사건 납니다.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뉴스 한 번 날 거예요. 이거 정리하라고 그러세요. 3월 달이니까, 누가 죽어도 죽을 겁니다. 나 죽을 요량으로 각오하고 손 봐버릴 거여. 조심하셔요.”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요약내역(D), 계좌별 거래명세표(D), 예금거래내역서(E), 예금거래내역서(F), 이메일 송신내역(D), 거래내역(D), 각 예금거래내역서(A),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F), 적요별 거래내역 조회 1. 대부업등록증(2015. 8. 3. ~ 2018. 8. 2.) 1. 녹취록(D, A), 고소인 제출 통화녹음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행위가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및 녹취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말투, 협박 전후의 발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8.5톤트럭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3. 30.경부터 60개월 간 매월 2,042,027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7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위 자동차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가져가게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신청서, 입금내역, 연체채권현황, 계산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해 차량대출을 받았으나 2년가량 실제로 할부금 합계 5천만원 가량을 상환하였고 현재 개인회생 중인 점, 차량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5. 7. 22:0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함) 내에서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하면서 E 등 남자 손님 3명에게 F 외 1명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동석작배케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통화목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가 아니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정한 사실,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주점 내에서 손님들이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명의자이거나 임차인이 아니고 접대부를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운영자로서 B과 함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관여한 영업기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주점과 관련한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보다 높은 벌금으로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30. 16: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행을 멈추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다시 손가락으로 눈 부분을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10. 26. 접수 피해자 D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충남 당진시 B,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1.부터 2021.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023,2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19초재3657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1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은, 피고인이 2017. 12.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지인인 D가 운영하고 있던 평택시 E, 2층에 있는 ‘F’을 인수하여 피고인이 월세, 공과금, 세금 등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현지 브로커로부터 알선 받아 위 F으로 데려온 다음 B, C에게 인계하고, B,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외국인들을 인수받아 위 F에서 일을 지시하는 등 관리하며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7. 12. 15.경부터 2018. 7. 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인 G(H생, 여)를 일명 ‘I’이라는 브로커를 통하여 월 50만 원 및 시간당 1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대질)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사본, 진술서 사본, 휴대폰 촬영 사진, C,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먼저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들과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 20:00경 위 장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D(여, 43세) 등 3명을 건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업소에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외국인 고용(알선)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입국사범 탐문 및 합동단속보고서, 수사보고(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임국관리주사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광주출입국 F과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적발 당시 현장사진, 동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4:40경 대구 달성군 현풍IC 출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적발당시 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2012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인력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06.부터 2019. 12. 13.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에어컨 열교환기 단순조립을 한 근로자 G에게 퇴직금 2,655,3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진정인),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7-1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D는 위 게임장의 야간영업부장 및 환전담당자이고, 피고인 A 및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 및 B, D, E는 B이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함에 있어서, D는 야간 영업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A 및 E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게임점수를 적어 B 또는 D에게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9. 20.경부터 2020. 11. 2.까지, 피고인 A 및 E는 2020. 10. 3.경부터 2020. 11. 2.까지, D는 2020. 10. 28.경부터 2020. 11. 2.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물인 ‘야마토’ 14대, ‘반지의제왕’ 2대, ‘창공’ 2대, ‘체리마스터’ 1대 합계 1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알)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 D, E는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B, D,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압수된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및 B, D, E는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죄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B으로부터 고용된 말단의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직책 및 업무, 범행가담방법 및 기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대관령1터널 출구부 지점의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112.7km/h~124.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 터널 출구부의 흰색 실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하고, 흰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면 안 되고, 설사 이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100m 이상의 지점에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12~20km/h 초과하여 운전하고, 흰색 실선 구간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로 변경 지점에 이르기 전 16.8m~26.8m 지점에서 방향지시기를 작동한 후 바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향하였다가 다시 우측으로 조향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바로 앞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케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의뢰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기록장치(EDR) 분석결과 회신서, 교통수사 EDR 분석서, 진단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녹화영상,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수사보고(차로변경금지 위반),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선변경행위가 아닌 B의 과속에 기인한 것이다. 2. 관련 법령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이 제한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I.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 II. 개별기준 5. 노면표시 일련번호 503(차선표시)]. 나. 판단 1)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한 지점(이하 ‘이 사건 변경지점’이라 한다)인 판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대관령1터널 출구부 지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100㎞임에도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판시 투싼 차량의 당시 속도는 시속 112.7-124.6㎞로 추정되므로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터널에서 나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켰고, 방향지시등이 세 번 정도 깜빡인 다음에 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지점과 이 사건 변경지점 간의 거리는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100m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6.8m 내지 26.8m이며, 이 사건 변경지점의 노면표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차로변경이 제한되는 백색실선이었다. 3)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코나 차량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하던 모닝 차량을 충격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고 장소가 고속 도로이고 다른 차량들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곳이어서 2차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고 갑작스레 사고가 난 상황이라 많이 당황하여 그냥 갔었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코나 차량의 과속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 11개 사업목적으로 1999. 10. 11.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2021. 5. 3.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패트롤 점검 연계 감독 당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 2호기 사일로 하단부 체인, 콤프 실내 공기압축기 2대의 벨트에 각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조업 특별기획점검(patrol) 실시후 불량현장 감독요청, 현장조사 지령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 시정명령의 건, 조치전후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3: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전방 시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43세)을 위 K5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20m 정도 날아가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5. 09:14경 충북대학병원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주변cctv영상 캡처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였다.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62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선적 양식장관리선인 B(0.8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김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위 선박의 운항 및 선내 작업의 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8:00경 전남 진도군 C 앞 해상에 설치된 피고인의 김 양식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D(남, 42세, D)를 위 B에 승선시켜 김발 뒤집기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는 해상의 기상이 불량하여 위 B의 선체에 요동이 있었고 위 김발 뒤집기 작업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승선한 B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이 승선하여 운항한 E(0.91톤)도 동원되어 위 B 인근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및 선내 작업의 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의 작업 시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타기 및 엔진을 적시에 조작하여 파도로 인해 밀려오는 인근 선박과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상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조타기 및 엔진을 적시에 조작하지 않는 등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B 선수에서 엎드린 채 김발 뒤집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파도로 인해 밀려온 위 E의 선수 부위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및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김 양식장 등지에서, 2019. 7. 1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D를 일당 1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양식장의 인부로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원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피고인이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너가 보증인으로 된 3,000만 원 대출을 상환하려 하니 너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대출금을 보내달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나의 신용도가 올라간다, 새로운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채무자 명의를 나에게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받은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0.경 C은행에서 약 6,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12. 중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C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다음, 2019. 1. 29.경 F은행에서 약 3,900만 원을, 2019. 2. 26.경 G에서 약 3,000만 원 등 합계 약 6,9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E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6,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대출종료확인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기간 내 대출을 승계할 것을 믿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주었다가 이를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여 상당한 심적, 물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인천 남동구 B,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와 마스크 제작 기계를 제공하는 내용의 ‘마스크 생산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마스크 제작 기계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마스크 생산 기계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제작 기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제작 기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 기계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스크 생산 운영 계약서, 입출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은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22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3. 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여성접대부들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성접대부들을 공급 및 알선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4:0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덮고 있는 이불을 피고인이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귤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언어교환 카페인 ‘C’ 강남점과 서울 마포구 D 2층 및 3층에서 ‘C’ 홍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6.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위 ‘C’ 강남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E, 체류자격 : 유학 D-2-3)을 손님 1명당 4천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호스트(일명 ‘리더’)라는 직책으로 고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호스트가 사용하는 모국어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대화하며 발음을 교정해주는 등 회화지도 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연번 1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 1명당 4천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F, 체류자격 : 유학 D-2-2), G(G, 체류자격 : 유학 D-2-2) 등 외국인 총 18명을 위 ‘C’ 강남점 및 위 ‘C’ 홍대점에서 호스트, MC라는 직책으로 고용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2020. 7. 중순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H(H, 체류자격 : 일반연수 D-4-1)을 위 ‘C’ 강남점에서 시급 8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바텐더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 K, L, M, N, O, H, P, Q,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해당업체 동향조사 실시 보고), 각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계좌 특정 보고), 수사보고(금융영장 1차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금융영장 2차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영장신청 관련자료 보완수사),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상당수 고용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은 온전히 업으로 외국어 회화지도와 관련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존 카페 운영에 일부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살펴보면 다른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에 비하여 그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1:0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술을 마시다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소주병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