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91

범죄사실 2019고합9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9:3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부부관계인 피해자 C, D 운영의 E마트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벌금 10만원의 즉결심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16. 17:58경부터 18:25경까지 위 E마트에서 피해자 C가 음주소란행위로 피의자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 때려부순다, 또 신고해봐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7분간 소란을 부린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1:38경 피해자 C, D 운영의 위 E마트에 또 다시 찾아가 "너 때문에 벌금 10만원을 받았다. 나 이제 집행유예 다 끝나간다. 집행유예만 끝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라고 협박하고, 마트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카운터를 떠나지 않아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이 물품정리 및 손님응대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13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2세)를 2019. 4.경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두 달 뒤 피해자의 거절로 헤어지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6. 22. 16:00경부터 다음 날 04:1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모텔 H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마지막으로 커피나 한잔하자며 자신의 I 투싼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로 데려간 뒤, "아이 밥을 줘야 하니 가야 된다"라는 피해자에게 "오늘 너는 안 되겠구나, 한번 끝까지 해보자", "미친년아, 씹할 년아, 네가 헤어지자고 한다고 해서 헤어질 수는 없다, 네 남편과 정리하기로 해놓고 왜 정리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대실에서 숙박으로 변경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목욕가운 앞쪽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 벽에 몸을 부딪치게 하고, 가운을 비틀어 목을 조르고, 질질 끌고 다니고, 베개로 머리를 내려치고, 어깨와 머리를 손으로 밀어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들어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19: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00경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때린 뒤 1회 간음하고, 21:00경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서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침대에 눕힌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린 뒤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외음부 피부 발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6 피고인은 2019. 3. 16. 17:58경부터 18:2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소란행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 때려 부순다, 또 신고해봐라, 경찰서 갔다 와도 벌금 물고 만다."고 말하는 등 약 27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24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0세)와 연인관계였던 자로, 2019. 6.경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1. 저녁경 위 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아직도 합의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없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아직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은 것이 없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5:00경 창원시 의창구 J모텔 K호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합의부분에 대해 대꾸가 없노, 니가 모를 수가 있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합의해주겠다'라는 등 기대하던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입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법적발보고서사본(2019. 3. 16), 즉결출석처리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영상 사진, CCTV영상(CD) 2019고합11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유전자감정서회신에대한), (편의점L CCTV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혈흔추정 사진첨부), (당시 현장 동영상 촬영 및 사진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감정의뢰회보,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2019고합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본건 외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2020고합2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합9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C, D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C, D을 협박한 적이 없고, 보복의 목적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7~8년 전부터 E마트 인근에 거주하면서 위 마트를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 D과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로 E마트를 찾아와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대 앞을 차지하는 등 마트영업을 방해하여 112 신고가 이뤄진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 D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보자'는 말은 통상 향후 불이익이나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할 의도에서 '집행유예 끝나간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충분하다. 4)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트에 와서 손님들에게 시비걸고, 물건도 사지 않으면서 카운터를 비키지 않아 물건 정리 및 손님 응대에 영업방해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너 때문에 벌금 10만 원을 받았다. 나 이제 집행유예 다 끝나간다. 집행유예만 끝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91호 증거기록 33쪽). 피해자 D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뿐더러 허위가 개재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5) 실제로, 피고인은 2017.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19. 3. 16.경 E마트에서 음주소란을 피웠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10만 원을 받았다(위 증거기록 46쪽). 그리고 피고인이 E마트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 C에게 계속하여 말을 거는 장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C가 만류하는 장면 등이 찍힌 CCTV 및 화면 캡처 영상도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2019고합11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피해자를 만나 바람을 쉴 겸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바닷가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술을 마시러 모텔에 갔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잠에 들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커피숍에 가자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갑작스레 방향을 바꾸어 모텔까지 갔고, 모텔에 들어가서는 술을 마신 다음 '오늘 너는 안 되겠구나, 한 번 끝까지 해보자'라며 벽에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시작하였다. 객실의 불은 꺼져있었고,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생겨 저항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객실 내에 있어야 했다. 피고인은 잠에 들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겁을 주었고, 2019. 6. 23. 03:00경 피고인이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티셔츠, 청치마를 입고 소지품을 챙겨 객실에서 도망 나올 수 있었는데, 잡히면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운동화를 옆구리에 끼고 맨발로 도망을 나와 공터에 숨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모텔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객실 욕실에 둔 팬티를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하였다. 이 사건 직후 방문한 M센터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위 증거기록 74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당시 팬티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입실하였다가 다시 편의점에 와서 술과 라면 등을 사서 다시 모텔로 돌아간 점, 모텔 업주인 N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투숙하는 동안 별다른 소란이나 다른 투숙객들의 항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은 편의점에 갈 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어서 갔고, 소지품도 피고인이 모텔에 두고 오도록 하여서 도망갈 엄두를 못 내었다. 한적한 시골이라 불빛도 없고, 차도 안다니고, 처음 간 곳이라 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몰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며 계속되는 피고인의 감시와 위협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음을 호소하고 있고(위 증거기록 170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처럼 보이지 않았고 서먹서먹한 느낌이었는데, 서로 대화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편의점 직원의 진술(위 증거기록 111, 112쪽)과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동안 먼저 밖으로 나와 혼자서 먼 곳을 응시하는 피해자의 모습(위 증거기록 215, 216쪽)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바, 일정한 이동의 자유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감금 범행이 없었다거나 양립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하는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니가 나를 열 받게 했다. 사실혼 남편과 정리하기로 했으면서 왜 정리를 하지 않느냐'며 취조하듯 말하면서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 샤워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샤워가운 멱살을 잡아들어 몸을 던지고, 어깨·머리 등을 손으로 미는 바람에 뒤통수가 서랍장 모서리에 부딪쳤다. 잠시 후, 피고인은 '아는 형님으로부터 밥 먹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안가겠다'고 대답하였더니 '밥 먹으러 안 갈꺼면 섹스를 할래, 핸드폰 패턴을 풀래'라고 윽박질렀고, 핸드폰 패턴을 풀어주니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는 '나한테는 남편하고 연락을 안 한다고 해놓고, 왜 연락을 했느냐'라고 따지더니 강간을 하였다. 고함을 질렀지만 무인텔이다보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 피고인이 두 번째 강간을 하였을 때는 자포자기 상태여서 반항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다녀온 다음 소주를 마시며 더 격분하였고, '남편한테 지금 전화해서 부르겠다'며 겁을 주었는데, 힘들어서 침대에 앉아 울었다. 피고인이 '누워자라'고 하여 누웠더니, 세 번째 강간을 하였고, 강간 도중 '뭐가 흐른다'고 하면서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처럼 강간을 당한 경위, 그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감정 상태와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7. 9.경 스스로 경남마산중부경찰서를 찾아가서 '피고인과 다시 연인 관계로 돌아갔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M 센터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위 증거기록 75~77쪽)에는 '피해자의 후두부가 부어있고, 외음부의 피부발적과 처녀막 6시 방향에 오래된 열상이 관찰 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이 뒤로 밀어 서랍장에 머리를 찧었다고 진술하였는데(위 증거기록 172쪽), 위와 같은 부상 부위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6. 21. 자정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에 피고인과 여행을 다녀오는 등 2019. 9.경까지 피고인과 다시 사귀었다는 것인데,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6. 21.경 성관계를 가진 이상 피해자의 양쪽 가슴, 질, 자궁 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9. 10. 31.자 검찰조사에서 "2019. 6. 12.경 피고인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기에 이 당시 약 2주 정도가 지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12. 18.자 검찰조사에서는 "2019. 6. 21. 00:00경 차 안에서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가진 성관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9. 10. 31.자 검찰조사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이를 진술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 M센터에서 '피고인과 2019. 6. 21. 00:00경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 검찰조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상기하지 못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이처럼 일부 배치되는 진술은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란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행을 다니고, 다시 교제를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로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폭로할 듯한 협박에 겁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9. 7. 4.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낙태한 사실'을 알리자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남편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연유를 물었다가 만나게 된 것인바, 그 만남의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결혼하자. 집 사줄게. 모든 명의를 네 앞으로 해줄게. 십억이 있다. 다이아 반지 하나 해줄게."라며 결혼을 전제로 다시 만나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마 전까지 사귀던 남자친구였고, 피고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폭로하는 바람에 오갈 곳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가정을 꾸리자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며 좋은 관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만남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서 감정서(위 증거기록 133~134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가슴, 질, 자궁 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모두 정액반응은 음성이었으나 피고인의 유전자형[Y-STR 디엔에이형]이 확인된다.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은 하였으나 사정은 하지 않은 경우,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성기에 넣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한 경우'와 같은 성적인 접촉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모텔 내 샤워가운과 객실 화장실에서 수거한 휴지통 내 패드에서 정액양성반응 및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나온 점, 피해자는 2019. 6. 21. 00:00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샤워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객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상태였던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위 모텔 내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020고합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사기 위하여 E마트에 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2019. 3. 16. 9:3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E마트'를 찾아와 고함을 지르는 등 음주소란을 피웠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청구서(2020고합6호 증거기록 20쪽)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증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C는 계산대에서 있었고, 피고인은 그 맞은편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마누라 데리고 있나, 또 신고해 봐라, 장사 안하고 싶나, 경찰서 갔다 와도 벌금 물고 만다'고 말하면서 계산대 앞을 비켜주지 않아 마트 영업에 지장이 많았다. 피고인이 안에서 고함을 치고 하니까 손님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눈치를 보면서 대충 사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위 증거기록 13쪽), 그 내용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3) CCTV 영상(위 증거기록 32쪽)에는, 피고인이 마트에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 C에게 말을 거는 장면, 피고인이 마트에 들어온 지 약 8분이 지나서야 음료수를 하나를 사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 피고인이 잠시 후 다시 마트로 돌아와서는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 C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15분 간 계산대 앞을 떠나지 않는 장면, 다른 손님들이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앞을 서성이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이는 증인 D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위 마트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즉결심판청구서를 받았던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물건을 사러 와서 계산은 미룬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 계산대 앞을 차지하며 피해자 C의 주의를 끄는 행동은 일반적인 손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C는 자신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피고인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을 원만히 응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0고합2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F와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양쪽 입 부분을 잡고 누르고, 다시 목과 목젖을 누르는 행동을 3회 가량 반복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렸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깨물기에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다. 커피포트기를 벽에 치며 누군가가 신고를 해주기 기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24호 증거기록 1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불상의 신고자는 2019. 9. 12. 05:19경 모텔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112에 "모텔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05:24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파손된 커피포트기와 피해자에게서 코와 입술 부분의 찰과상 및 목 졸린 자국을 확인하였다(위 증거기록 8쪽). 이러한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범행 직후의 상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고자가 112 신고 당시 "남자 비명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폭행을 당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때려놓고 겁이 났다. 피고인이 모텔을 나가버리자 불안해서 신고를 하였다'고 말하는 등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자 손으로 2번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기기록 19쪽), 최초로 112 신고가 있었을 당시 남성의 비명 외에 '남녀가 다투는 소리'도 들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었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면서 손을 깨물자 피고인이 순간 비명을 질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112 신고에 앞서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신고가 된 상태였으며(위 증기기록 14쪽), 피해자가 경찰과 통화할 때 조용하게 말하는 등 말하기 힘들어 하였던 점에 비춰 목 부위에 폭행이 가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 O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의사 P 작성의 진료기록지(위 증거기록 136쪽)에 따르면, 현 병력(P/I)에 '1시간 전 남자친구로부터 nasal dorsum(코의 배등면) 이로 물리고 both arm(양팔) 맞아 생긴 상기증상으로 내원', 진찰소견(P/E)에 'wound(+); ecchymosis on nasal dorsum(코 배등면의 반상출혈), abrasion on lower lip(아랫 입술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 및 경위가 일치하는바, 피해자가 그 당시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위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함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 개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