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2020. 3. 24.경 의류 등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안산점 3층 매장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피해자 소유인 의류를 128,8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의류 대금 합계 54,040,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안산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판매 대금 합계 41,516,88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폐점 재고정산, 일자별 판매현황, 고소장, 위탁판매계약서, 안산D 폐점 재고정산, 부족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2020. 4.경부터 2021. 8.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의류 등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들에게 의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총 170회에 걸쳐 그 의류 매매대금 합계 4,15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전체적인 범행 기간 중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로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22. 9. 26.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전체 피해액 중 2,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의류 등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6.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피해자 소유인 의류를 128,8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의류 대금 합계 54,040,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제1항 기재 합계액 54,040,800원은, 수사과정에서 보완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상 '현금입금'으로 기재된 내역들이 위 41,516,880원에 추가로 합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추가된 각각의 현금도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이라거나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 측은 2021. 11. 2.경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를 41,516,880원으로 명시한 점(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2, 5쪽, 증거목록 순번 11 증거기록 30쪽),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근거자료로서 제출한 정산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그 피해액 합계가 41,516,88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9, 20쪽),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과 관련하여 2021. 8. 30.경 피해자 측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그 피해액을 41,516,880원으로 명시한 점(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21쪽), 이 법원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22. 9. 26.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합계액이 41,516,880원이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횡령액 합계 41,516,880원보다 12,523,920원을 초과하여 의류대금 등 합계 54,040,800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