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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5. 6.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06 1. 2016. 2. 24.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4. 23:30경 제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 앞문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4. 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6.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출입문 틈에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H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디지털 카메라 2개(제품명 : 캐논 EOS 6D, 캐논 EOS 30D), 카메라 렌즈 2개 (제품명 : 캐논 EF24-70m, 캐논 EF18m), 카메라 후레쉬 1개, 카메라 보관함 및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5. 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23:00경 제주시 I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사진관'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로 그곳 방범창을 손괴한 후 위 K사진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디지털 카메라 1개 (제품명 : EOS 5D), 필름 카메라 1개(제품명 : Mamiya RZ67), 카메라 렌즈 2개(제품명 : 캐논 EF24-70m, 제품명불상), 카메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6-1005. 4. 피고인은 2016. 3. 6. 04:10 경 제주시 L에 있는 M여인숙에서 피해자 N(43세)이 시끄럽게 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주 O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PCCTV 녹화시각과 현재 시각의 일치 여부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필름카메라 등 발견 관련 사진 2016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9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와 나머지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과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또는 강도 범행으로 다섯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해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0. 1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2011. 10. 6. 상해죄로 징역 3월을 각 고받아 2015. 6.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카메라를 절취한 범행으로서, 사전에 범행장소를 살펴보고 범행도구도미리 준비하여 가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각 특수절도 범행과 상해 범행의 각 피해자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 교도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러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디지털 카메라 3개, 카메라 렌즈 3개 및 카메라 후레시를 임의제출하여 위 피해품들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필름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 카메라 가방도 피고인이 버린 장소에서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D이 피해품이 없고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05:23경 안동시 B, 피해자 C(여, 33세)이 투숙하는 D호텔 E호실 앞에서 벨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위 객실로 들어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객실을 빠져나가 호텔 카운터로 몸을 피하자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16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산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이 구금되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부녀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30. 05:10경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넌 애비가 좆으로 보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지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용기와 플라스틱 대걸레를 던져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춘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6. 2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6. 29.까지 피해자의 주거[춘천시 C아파트,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등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3. 5. 1.경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고 재차 같은 달 6. 03:21경 위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려 총 2회에 걸쳐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시조치 결정, 임시조치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플라스틱 물병 등으로 자신의 딸을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임시조치 결정까지 통보받은 상태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3:40경 경남 거제시 C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모텔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관련사진, 피의자계체장면사진, 고현수협마트 영수증 사본, 고현수협마트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C빌라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앞 공터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모텔 앞 공터에 주차를 한 이후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빌라 인근 주민인 G은 2013. 11. 1. 23:00경 거제시 C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돌을 던져 C빌라 1층 유리창을 깨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고 하자 피고인이 황급히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 차를 타고 가 버렸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갈 때 술에 취한 사람처럼 걸음걸이가 휘청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신고를 받고 C빌라로 출동한 경찰관 H는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으로 출동하여 같은 날 23:40경 E모텔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1. 2. 00:29 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4%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2013. 11. 1. 17:54경 I을 만나기 위해 C빌라로 가기 전 거제수협마트 고현점에 들러 좋은데이 소주(PET병 360ml) 2병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까지 C빌라 부근에서 1을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고 E모텔 부근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온 후 차량 내에서 거제수협마트에서 구입한 소주 2병과 추가로 불상지에서 구입한 소주 1병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거제수협마트 고현점에서 구입한 소주 PET 2병의 빈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모텔 부근에 도착한 후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의 짧은 시간에 차량 내에서 소주 약 3병을 마신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소주를 구입하고 마신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측다리에 의족을 사용하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남, 46세)의 누나 C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위 C과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고, 2022. 7.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C을 데리고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C을 집으로 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적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2. 00:48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금정구 D,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C이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을 알고 C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라며 고성을 지르며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행패를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커튼봉(길이 약 120cm)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 위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팔꿈치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의족이 빠졌고,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밀대 자루로 반격하려 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상태에서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여전히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고인을 나오라고 하고, 이를 말리러 나간 C에게도 행패를 부려 C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 부엌 씽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2㎝, 칼날 길이 19㎝)을 집어 들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문밖에 서있던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1회 찌르고, 이에 뒤로 쓰러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죽어뿌라. 죽어뿌라. 죽어뿌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사정하였음에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식칼이 피해자의 두개골을 뚫지 못하고 칼끝이 두개골에 박혀 부러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수사보고(식칼 압수경위),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응급 담당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회신에 대해),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살해 동기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19 공문 회신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커튼봉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누나와의 교제를 피해자가 반대하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안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칼끝이 두개골에 박혀 부러질 정도로 연속하여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임에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찌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복부 관통상 등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의 전두엽 부분에 부러진 칼끝 날(6~7㎜)이 여전히 박혀 있어 그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우발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19

범 죄 사 실 [2020고단6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5:54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동사무소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S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에 있는 C 삼거리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를 끌고 전방 도로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의 허리 부분과 피해자의 자전거 뒤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7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00:05경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5. 00:25경 경주시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경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와 함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소 외워두었던 친동생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L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2021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기재한 메모지 첨부) 1. 수사보고(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고단619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742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742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0고단619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4%로 술에 만취하여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집행유예기간은 2022. 1. 21. 만료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판기일이 계속되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생각하며 자숙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112순찰차를 확인하자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2명에게는 각 8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운전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고, 2009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전력과 2005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리낌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내지 습관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공판기일이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한편 2020고단619 사건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횡단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6.3.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2016. 6. 1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16. 8. 2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처분되었고, 2016.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6회에 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계모와의 다툼을 이유로 가출한 이후 생활비가 필요하자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7. 04: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가위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위 상점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TOP커피' 1캔과 '껌' 1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 현장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이동로 CCTV 캡쳐 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결정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상습범 가중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한 사회 내 교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인 점,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는 전혀 변상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이어간 측면이 있는 점, 범행방법이 위험한 특수절도수법의 범행은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부근에 도착한 후 조수석에서 내려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술에 많이 취한 듯 운전 형태가 위험해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위 신고자의 진술 및 대리운전기사의 ‘술에 취한 피고인이 대리운전 후 빌라 앞에서 직접 운전하여 주차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발음이 꼬이고 얼굴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가 들고 있는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버리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고, 이후 위 D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확인(현장 출동경찰관과의 통화), G식당 장부 사본, 피의자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분석, 기지국위치 각 1부, 피의자 운전 당시 CCTV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D 등이 사건 당일 20:17경 F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H빌라로 출동하여 I호에서 약 10분간 F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같은 빌라 J호의 피고인 집으로 찾아간 사실, D 등이 피고인 집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의 처에게 상황을 설명한 다음 피고인 측의 승낙 하에 집 안으로 들어가 20:39경 대리운전기사 E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진술을 청취한 사실, E은 스피커폰을 켜 피고인도 함께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 이에 D가 정황상 음주감지를 해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반발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D가 목격한 피고인의 혈색, 어조 및 보행상태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 경위, 신고자 및 대리운전기사의 각 진술 등에 비출 때 D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따라서 피고인이 집에 도착해 D가 음주측정요구를 하기 전까지 40여 분간 상당한 술을 마셨으므로 그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측이 D 등을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나타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청하기에 이른 점에 비출 때 음주측정요구를 한 수사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D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변소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대체로 오래전의 일이며 그밖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손님이고 피해자 B(여, 57세)은 노래방 업주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 00:3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 ‘D’에서 피해자인 업주에 대해 술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맥주와 안주 등에 해당하는 대금 15만 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야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까 개같은년아 너는 내 모르나”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든 후 팔을 잡아 비틀며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피고인은, 자신이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였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거나 팔을 비틀거나 할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카드를 피해자에게 주어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그에 관한 고의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63]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승용차로 금은방을 부순 다음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02:12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부직포로 E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가린 후 위 승용차로 금은방 출입문을 들이받아 강화유리문과 철제셔터를 손괴한 다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된 목걸이 120개 등 시가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3. 20:08경 군산시 대야면 금단로 1849 에 있는 동군산 IC 요금소에서, F K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통행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군산경찰서 형사과 G팀 소속 경감 H, 경위 1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경위 J, 경위 K L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은 후 약 1m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해자 K(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70] 피고인은 2019, 4. 7. 04:08경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골프연습장의 출입문 틈 사이에 굵고 큰 못을 뽑는 연장인 배척(속칭 '빠루')을 집어넣고 문틀을 지지하여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8,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시가 750,000원 상당의 돈통(홀인원 상금 적립상자)을 들고 가 합계 1,5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금은방 절도 현장사진첩, 현장사진첩 (K5 차량)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6, 24, 29) 1. DNA 감정결과에 따른 구속피의자 인적사항 조회결과 통보 [20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자료 1. 절취당한 홀인원적립기 견적서, 피고인이 손괴한 출입문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9고합63 증거목록 순번 44), 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648, 1025(병합)],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골프회원권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8. 11.경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이자 영업사원인 F에게 ‘G 투자 프로그램’의 투자자 유치 영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F을 통해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은행예금과 동일하나, 중도인출은 되지 않으며 1년간 목돈을 묶어두면 원금보장형의 경우 연 10%, 미보장형은 연 1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매출채권으로 C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 계획은 주식회사 E 명의로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주식회사 C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주식회사 C의 경우 별다른 수입이 없고 그 전부터 직원 급여가 체불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주식회사 C의 운영비나 체불급여 지급에 사용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주식회사 E 명의 I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수사접견 및 면담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제출자료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전소비대차증서, G 투자제안서, I은행 C 계좌내역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일부 지급된 이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8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10:3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카페 앞노상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39세)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 아내가 운영하는 위 카페를 향해 확성기를 켜고 시위를 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집회하려고 왔으면 확성기를 더 크게 틀지 왜 소리를 껐냐, 제대로 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리로 와, 개놈의 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8:21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시위를 하던 중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급가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9:20경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현관 앞 10m 지점에서, 피고인의 영농임대 신청에 대해 위 군산지사가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반복 재생하여 위 군산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 피해자들의 사무 업무 및 고객 응대 업무 등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사무 업무 및 고객 응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09:30경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인 위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4층 옥상에 설치된 옥탑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09:30경 제3의 가항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4층 옥상에 설치된 옥탑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위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6. 8. 10:00경 제3의 가항 건물 4층 옥상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것을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직원인 피해자 E(남, 5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놔”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CCTV 및 피해자 촬영영상 캡쳐사진 및 CD, 9. 9~9.10 범행장면 캡쳐사진, 사진, 모사 전송받은 동향보고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집회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