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

범죄사실 2018고단51(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스위스 사모펀드 회사인 W(이하 W 이라 한다) 한국지사의 1번 사업자이며 대표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산하 사업자로서 다단계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3. 말경부터, 피고인 B는 2017. 8. 말경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X건물 Y호에 있는 W 한국지사에서, 2번 사업자이며 구로센터장인 Z, 3번 사업자 AA, 서울선릉센터장 AB, 본부장 C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 AC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W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W 회사에 대해서 "W은 자동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 대체 에너지 등 분야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스위스 회사인데 회장이 140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한 금융가 집안이고,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회사인데 자산이 10조이다. 원래는 고액만 투자를 받았는데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액을 낮춰 투자를 받는다. 투자를 하면 회사의 수익률이 50%가 넘는데 보통 1년 동안은 예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마케팅 계획에 대해 "G700프랑(106.6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2.5%의 이자를, G3,000프랑(424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3.5%의 이자를, G7,000프랑(976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4%의 이자를, G30,000프랑(4,150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4.5%의 이자를 1년 동안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줄 것이며, 1대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2대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수당으로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 기준 G7,000까지는 10%, G30,000까지는 11%를 1대 판매원에게 지급하고, 그 하위 판매원(2대 판매원)이 다시 하위 판매원(3대 판매원)을 모집하면 3대 판매원 투자금액 기준 G700까지는 9%, G3,000까지는 10%, G7,000까지는 11%, G30,000까지는 12%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그와 별개로 매칭(후원수당)수당 명목으로 1대 판매원에게 3%, 2대 판매원에게 6%, 3대 판매원에게 9%를 지급해준다."고 말하여 1대, 2대, 3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W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7. 3. 30. 투자자 AC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0.까지 총 3,068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4,861,114,560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39부터 3,068까지 기재와 같이 2017. 8. 31.부터 2017. 12. 20.까지 총 1,830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5,317,028,762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AA, AB,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고, 등록하지 않고 출자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018고단541(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스위스 사모펀드 회사인 W(이하 W이라 한다) 한국지사의 대표이자 1번 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동대표이자 2번 사업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C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X건물 Y호에 있는 W 한국지사에서, A, 2번 사업자이며 구로센터장인 Z, 3번 사업자 AA, 서울선릉센터장 AB, 다단계 사업자인 AD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 AC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W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W 회사에 대해서 "W은 자동 주식 투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 대체 에너지 등 분야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스위스 회사인데 회장이 140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한 금융가 집안이고,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회사인데 자산이 10조이다. 원래는 고액만 투자를 받았는데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액을 낮춰 투자를 받는다. 투자를 하면 회사의 수익률이 50%가 넘는데 보통 1년 동안은 예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마케팅 계획에 대해 "G700프랑(106.6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2.5%의 이자를, G3,000프랑(424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3.5%의 이자를, G7,000프랑(976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4%의 이자를, G30,000프랑(4,150만원)을 구입하면 매주 4.5%의 이자를 1년 동안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줄 것이며, 1대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 (2대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수당으로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 기준 G7,000까지는 10%, G30,000까지는 11%를 1대 판매원에게 지급하고, 그 하위 판매원 (2대 판매원)이 다시 하위 판매원(3대 판매원)을 모집 하면 3대 판매원 투자 금액 기준 G700까지는 9%, G3,000까지는 10%, G7,000까지는 11%, G30,000까지는 12%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그와 별개로 매칭(후원수당)수당 명목으로 1대 판매원에게 3%, 2대 판매원에게 6%, 3대 판매원에게 9%를 지급해준다."고 말하여 1대, 2대, 3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W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3. 31. 투자자 AC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68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861,114,56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Z, AA, A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고, 등록하지 않고 출자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 W 한국지사 사무실을 거점으로 W 투자금을 수신함에 있어, 2017. 11. 1.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이 W 회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W에 투자하면 매주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 수익금은 계속 잘 나오고 있으며, W으로 인해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W의 사업 실체에 관한 아무런 실사나 검증 없이 W 스위스 본사 직원이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중국인, 일명 'AF')의 말만 믿고 그로부터 제공받은 홍보 자료, 동영상에만 의존하여 투자금을 수신해 오던 중, 2017. 여름경 입수한 신용 평가 회신을 통해 'W 본사 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자본금도 한화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별다른 경제적인 활동이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 2017. 10. 초순경부터는 투자자들에게 매주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투자받은 돈은 통상 해외 송금절차에 따라 W 본사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가 그때그때 AG 메신저로 정해주는 개인 명의 계좌로 모두 이체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E으로부터 W 투자금 명목으로 3,9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120부터 3068까지 기재와 같이 총 6,977,598,404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S의 각 법정진술 1. Z,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AI, AJ의 각 진술서 1. S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W 관련 인터넷 검색 내용, AK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첨부, AK 신용조사 리포터 조회 첨부, W 방문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W 서울 사무실 탐문 결과 보고, 센터장 AL과 상위 사업자 거래내역 확인, W 1번 사업자 A 인적사항 확인 보고, W 관련 인터넷 검색 글 첨부, W 1번 사업자 A 계좌 및 영장 집행 보고, 피의자 A 이메일압수 결과 - 각종 사업 투자제안서 첨부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20000호 집행 후 회신받은 자료 중 W과 관련된 자료 첨부 보고, W 최근 홈페이지 한국 파트너에 'AK' 추가, W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장소 특정 보고, A 압수물 분석 - 개인 노트 사본 첨부 보고, A 압수물 분석 - A 소지 중인 통장 사본 첨부, A 압수물 분석 - 자필 메모지 및 또 다른 명함 첨부, A 압수물 분석 - W 판매 상품 수익률 및 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A 압수물 분석 - W 자격증명서 및 W 사업설명서 첨부 보고, A 압수물 분석 - 다이어리 사본 첨부 보고, A 압수물 분석 - 사업제안서 등 첨부 보고, W 정보교류실 사무실 사진, 피의자 Z, 직원 AH 등 명함, 피의자 Z 관리 W 등록신청서, 피의자 Z 책상 등 보관 W 다단계영업 관련 추천수당 등 설명자료, AM 관련 인터넷 검색 내용, W 정보교류 사무실에서 압수한 W 상위사업자 AN 사용 추정 노트 사본 첨부, W 정보교류 사무실에서 압수한 W 투자설명서 등 사본, W 수신금 파악 및 수신금 사용내역 확인 위한 추가 계좌 압수영장 청구의 필요성, Z 압수물 분석 - Z 노트 사본 및 조직도 사본 첨부 보고, W 수신금 입금 내역 첨부, S 제출 각 센터장 진술서 첨부, 수신금 입금 계좌 지정 문자메시지 첨부, A 모바일 분석물 중 AD 관련 사실 첨부 보고, AO 명의 AP 입출금 내역 첨부 보고, A 수신금 별도 확인, W 수신금 일람표 작성 경위) 1.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협조요청(사업장 주소지 등 조회 요청) 및 회신 자료 1. W 투자설명서, W 로드맵 설명서, W 금융펀드상품 설명서, W 투자 및 사업활동 수익설명서 2018고단541(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S의 각 법정진술 1. Z, 피고인 A, B, AQ, AD, 피고인 C, AO, S, AA, AR, AS, AT, AB,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피고인들,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BF, AH, BG, BH,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F, BI, AH, AI, AJ의 각 진술서 1. S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W의 한글 홈페이지, AK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첨부, AK 신용조사 리포터 조회 첨부, W 방문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W 서울 사무실 탐문 결과 보고, 센터장 AL과 상위 사업자 거래내역 확인, W 1번 사업자 A 인적사항 확인 보고, W 관련 인터넷 검색 글 첨부, W 1번 사업자 A 계좌 및 영장 집행 보고, 피의자 A 이메일 압수 결과 - 각종 사업 투자제안서 첨부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20000호 집행 후 회신받은 자료 중 W과 관련된 자료 첨부 보고, W 최근 홈페이지 한국 파트너에 'AK' 추가, W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장소 특정 보고,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A 압수물 분석 - 개인 노트 사본 첨부 보고, A 압수물 분석 - A 소지 중인 통장 사본 첨부, A 압수물 분석 - 자필 메모지 및 또 다른 명함 첨부, A 압수물 분석 - W 판매상품 수익률 및 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A 압수물 분석 - W 자격증명서 및 W 사업설명서 첨부 보고, A 압수물 분석 - 다이어리 사본 첨부 보고, A 압수물 분석 - 사업제안서 등 첨부 보고, W 정보교류실 사무실 사진, 피의자 Z, 직원 AH 등 명함, 피의자 Z 관리 W 등록신청서, 피의자 Z 책상 등 보관 W 다단계영업 관련 추천수당 등 설명자료, AM 관련 인터넷 검색 내용, W 정보교류 사무실에서 압수한 W 상위사업자 AN 사용 추정 노트 사본 첨부, W 정보교류 사무실에서 압수한 W 투자설명서 등 사본, Z 압수물 분석 - Z 노트 사본 및 조직도 사본 첨부 보고, W 수신계좌 AO 계좌에서 출금한 계좌 확인, AO 명의 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 확인 보고, W 수신금 입금 내역 첨부, S 제출 각 센터장 진술서 첨부, C의 가담 사실 - 투자금 수신계좌 지정받은 사실, 휴대폰 등에서 추출한 디지털 자료 첨부, A 휴대폰에서 각 센터장, 그룹장들과 대 화한 내역 발췌 보고, 수신금 입금 계좌 지정 문자메시지 첨부, 대전 BA 센터장 관련 증거 첨부, 부천 BJ 센터장 관련 증거 첨부, A 모바일 분석물 중 AD 관련 사실 첨부 보고, AO 명의 AP 입출금 내역 첨부 보고, A 수신금 별도 확인, W 수신금 일람표 작성 경위, C 통화내역 분석 보고, C과의 대화내용 확인 보고, W 공지사항 첨부 보고, BK 행사 동영상 첨부 보고, W에서 BL은행, BM은행에 돈을 송금한 사실과 관련, 압수영장 청구의 필요성 보고, BI 휴대폰에서 확인한 A 구속 후 C의 가담 사실 확인, C 압수물 분석 - C 개인 다이어리 사본 첨부 보고, C 압수물 분석 - W 명함 및 유상증자주식대금 납입증 사본 첨부 보고, C 압수물 분석 - C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사본 첨부 보고, C 압수물 분석 - C 메모 중 W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C 압수물 분석 - 수당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C 압수물 분석 - BN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C 수당 관련 W 사이트 인출 내역 확인, C의 하위 사업자 중 일부 확인 보고, W에서 BL은행 및 BM은행에 돈을 송금한 사실 확인 보고 - 압수영장 2018-582 집행 결과 보고, AO 휴대폰 AG 방 문자, 음성채팅 내용을 통한 AO, BG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 보고, AT 거래내역 첨부, AB 거래내역 첨부, W 코인 거래소 등록 여부 확인 보고, A 모바일 분석 결과 중 AY 부분 발췌, AX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A, Z 모바일 분석 중 AN 부분 발췌, AZ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W 코인의 신규 시장 진입 상황 보고, A 명의 BO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BB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BC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BD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협조요청(사업장 주소지 등 조회 요청) 및 회신 자료, 사실조회(접견부 및 접견녹취파일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1. W 투자설명서, W 로드맵 설명서, W 금융펀드상품 설명서, W 투자 및 사업활동 수익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모두 변론종결 후 신청으로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원금 보장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각종 수당을 제외한 이자만으로도 100%에서 200%가 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불특정다수인을 현혹하여 수개월 동안 약 248억 원에 이르는 불법 투자금 수신행위를 하였다. 더구나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정체불명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해외 본사에서 국내 은행으로 수십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규제에 묶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하거나 가짜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각종 기만적 수단을 동원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결국 수많은 투자자들의 손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특히 금융 등 경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실이 집중되어 그들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투기적 풍조를 더욱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노동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막대하다. 피고인 A, C은 이러한 금융 다단계 사기 조직인 W의 대한민국 내 조직을 개설하고 그 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A, C은 기소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여전히 W이 정상적인 투자회사임을 강변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은 의심스럽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사기 범행에서 위 피고인들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고, 단 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 수법에는 개개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과 무관하게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 비난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A, C의 일부 수신행위가 사기죄로 판단된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크게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양형에서 크게 고려할 것은 못 된다. 피고인 B는 가담 정도 매우 경미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A 등과 공모하여 위2018고단5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3. 30.부터 2017. 12. 20.까지 총 3,068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4,861,114,560원을 수신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고, 등록하지 않고 출자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7. 초순경부터 4주간 4 차례에 걸쳐 X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듣고 돈을 벌 생각으로 Z를 만났고, Z로부터 외상으로 G700프랑 계좌를 하나 개설해 줄 테니 투자자들을 모아 오라는 말을 들은 후, 2017. 8. 말경 BP, BQ에게 W에 관한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수신한 사실, 그 이후에도 2017. 10.경 BR(증거기록 제1395쪽), BS(제1647쪽)을 모집하는 등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B가 2017. 8. 말경 전에 A 등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수신함으로써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A 등과 공모하여 2017. 3. 말경부터 2017. 8. 30.까지 위2018고단541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