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이고, 피고인 B은 전직 검찰수사관으로 현재는 D의 감사이다. 1. 계좌영장 기재 범죄사실 유출 가. 피고인 A의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1.경부터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총 7개의 계열사가 소속된 D과 관련된 배임·횡령 사건(이하 ‘D 배임·횡령 사건’이라고 한다)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 G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22. 5. 중순경 과거 검찰수사관으로 함께 근무하여 검찰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던 D 감사인 B으로부터 카카오 보이스톡 앱을 이용한 음성통화로 “‘D 배임·횡령 사건’ 관련 검찰에서 무엇이 수사되고 있는 것인지 범죄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4. 14:22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G 호 검사실에서 그곳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호 등 ‘D 배임·횡령 사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상세조회 탭을 클릭하여 그곳에서 현출되는 영장 내용을 열람하였는데, 위 내용에는 D 대주주나 임원 등 수사대상자에 대한 이름, 직업, 재산 및 지분관계, 계좌번호, 향후 수사될 수 있는 상세한 범죄사실 및 금융계좌추적 대상자들의 이름,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수사기밀, 형사사법정보 및 별지 기재와 같은 수사대상자 및 금융계좌추적 대상자 총 18명의 성명, 범죄사실,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영장 내용 중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및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복사한 후 한글 워드프로세스 파일에 붙여넣기를 하고 줄간격 등을 편집한 후 이를 2쪽 모아찍기로 총 6장 출력하였다(이하 위 출력물을 ‘유출된 범죄사실 등이 기재된 문서’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B에게 카카오 보이스톡 앱을 이용한 음성통화로 “선배님 저번에 부탁하신 것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H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십시오”라는 취지를 전달하고,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용인시 수지구 H 앞 주차장에서 B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도착한 B에게 위 ‘유출된 범죄사실 등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검찰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던 A이 소속된 수원지방검찰청 G에서 ‘D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기화로 위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대상 및 그 범위를 사전에 파악하여 D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등 부정한 목적에 사용할 의도 및 검찰 수사를 저지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D으로부터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영리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D 배임·횡령 사건 관련 검찰에서 무엇이 수사되고 있는 것인지 범죄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D 배임·횡령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및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출력하게 한 후, 2022. 5. 24. 20:00경 용인시 수지구 H 앞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출된 범죄사실 등이 기재된 문서’를 A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D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유출된 범죄사실 등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사실 및 집행시기 유출 가. 2022. 6. 21.자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부터 D 감사인 B으로부터 “요즘 부쩍 언론에서 수사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압수수색은 언제 나오느냐, 압수수색 시기를 알게 되면 좀 알려달라”라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받고 있던 중 2022. 6. 20.경 수원지방검찰청 G에서 ‘D 배임·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D 본사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다음 날인 2022. 6. 21. 08:30경 위 B에게 카카오 보이스톡 앱을 이용한 음성통화로 “어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으니 참고하세요”라고 압수수색 청구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 나. 2022. 6. 22.자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22. 6. 22. 09:00경 수원지방검찰청 G에서 당일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즉시 위 B에게 카카오 보이스톡 앱을 이용한 음성 통화로 “오늘은 압수수색 안 나간다”라고 하여 압수수색 집행시기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계좌영장 청구서 원본 출력물 1부, 법무법인 M에서 발견된 유출된 범죄사실 파일 출력물 1부, D 범죄사실 pdf 파일, 2022. 7. 29.자 회신공문, 본건 영장청구서 문서보기 출력물, 2022. 8. 2.자 회신공문 1. 수사보고(D 사건 계좌영장 청구서 내용 유출방법 검토), 수사보고(수사대상자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한 정황 확인), 2022. 6. 23.자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중단보고-주)N] 1부, 2022. 6. 23.자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중단보고 -주)E] 1부, 2022. 6. 23.자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D 본사(윤리경영실 등) 1부, 2022. 6. 23.자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주)O] 1부, 수사보고(B 전 검찰수사관 청사방문 내역), 수사보고(검찰수사관 A이 이 사건 “D 범죄사실”을 유출하였을 개연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1항(형사사법정보 무단제공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전단,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점)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2022. 5. 24.자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유출된 범죄사실 등이 기재된 문건(이하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D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그룹 내 내부감찰이나 직원들간 성추행 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주된 업무로 하였으나, 2021년 P정당 Q 경선과정에서 R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사건이 보도되고, 2021. 11.경 ~ 2011. 12.경 금융정보분석원이 D 계열사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여 이를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이라고 한다) G에 통보하여 수원지검 G가 D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자, D의 수사대응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피고인의 주된 업무가 되었다. 2) 검찰의 D 배임·횡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D 계열사와 관련된 특수목적 법인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으로 인한 금융정보제공사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계좌 명의인인 해당 법인으로 송달되면서 피고인은 수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특정할 수 있었지만, 금융정보제공사실만으로 D 배임·횡령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 3) 피고인은 D 배임·횡령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원지검 G 소속 검찰 수사관인 A에게 D 배임·횡령 사건의 범죄사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4) 횡령, 배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그 행위의 주체인 피의자, 횡령금액의 사용처(횡령행위가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송수신 계좌 및 계좌 명의인 포함), 배임행위에 관여한 사람(배임행위가 처분행위라면 거래상대방 등 처분행위와 관련된 사람들)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A에게 위 3)항과 같이 D 배임·횡령 사건의 범죄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에는 위 범죄에 관여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검사가 수집한 별지 목록 기재 개인정보는 D 배임·횡령 사건의 수사대상자, 위 사건과 연관된 금융계좌의 계좌명의인 및 그들의 계좌번호로, 검사가 이를 수집한 목적은 수사를 통해 위 배임·횡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수사대상자와 압수수색 대상 계좌 및 계좌명의인 등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로 함부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수사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임·횡령 혐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D 계열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검사에게 수사대상자와 범죄사실을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피고인은 D의 감사로 이 사건 범행 당시 D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대응 업무가 주된 업무였고, 이러한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위 사건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관련자들을 회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 7) 피고인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유출된 문건에는 S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2020. 7. 20.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S는 피고인이 위 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3일 후 2022. 5. 27. 프랑스로, D 재경총괄본부장 T은 2022. 5. 28. 캄보디아로, D의 회장인 U는 2022. 5. 31. 싱가포르로 각 출국하였다. 8) 실제로 D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G 검사 및 수사관이 2022. 6. 23.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D 계열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N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V는 휴대전화를 최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V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최근 교체되었으며, 주식회사 E의 경영지원본부와 재경팀, 주식회사 N의 경영관리본부에서 사용한 컴퓨터도 대부분 최근에 교체되었고, 주식회사 E 윤리경영실 직원 W의 업무용 노트북에는 윤리경영실 관련 업무보고 문건 등이 없어, 이유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 5.경 노트북을 교체한 것이었으며, 노트북을 교체하면서 기존 노트북에 저장한 자료는 따로 백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9) 또한 피고인의 소개로 2022. 6. 2.부터 D 윤리경영실 법무팀에서 근무한 전직 검찰 수사관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을 건네받으면서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받아 J, W 등과 함께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 진행 흐름도를 만들고 공시내용, 계약서, 전환사채 자료 등을 취합하여 수사대응문건을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한 I과 J 등의 피씨와 노트북 등은 위 7)항 기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이전 피고인의 지시로 D 사무실이 아닌 외부(I의 집 등지)로 옮겨 놓았으며, 2022. 7. 7. 수원지검에서 다시 압수수색이 나오자 피고인의 지시로 I의 집 등 외부로 옮겨 놓은 I, J의 피씨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도록 지시받아 하드디스크를 파쇄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C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검찰청 범죄사실 부분이 복합기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으니 우리 회사 복합기 메모리에도 스캔내역이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봐라’는 말을 듣고 복합기 회사로부터 스캔 내역 자료는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복합기를 옥상 창고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아 2022. 7. 27. 복합기를 회사 옥상으로 옮겨 놓았다. 10) D 윤리경영실에서 근무한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 5.경 피씨의 하드디스크 10개를 구입하여 감사 B, 이사 X, 이사 Y의 피씨 및 W, J의 노트북의 각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고, W는 본부장 Z, 이사 AA, 차장 AB의 피씨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씨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이유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특수목적법인 관련 회계자료를 파기하기 위한 것이 맞고, 2022. 6. 23. 압수수색을 당하기 이전 이미 수사대응문건을 만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만든 자료가 저장된 노트북을 숨기라고 하여 집에 갖다 놓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다른 곳에 두라는 지시를 받아 위 노트북을 지인의 사무실에 숨겨놓았으며, 2022. 7. 7. 수원지검의 압수수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피씨와 노트북의 하드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피씨와 노트북의 하드를 교체하면서 기존 하드를 파쇄하였고, 2022. 7. 하순경 D 본사 10층 복합기에 있는 스캔 내역을 삭제하고, B 감사실에 있는 복합기를 치우라고 지시하여 다음 날 아침 복합기를 옥상으로 옮겼으며, 복합기 스캔 목록은 복합기 회사에 전화를 걸쳐 알려주는 대로 초기화시켰으며, 이후 복합기를 이용할 때에는 USB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1) D 배임·횡령 사건 수사 진행 및 위 수사로 인한 압수수색이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 등이 퍼진 이후 금융기관의 D에 대한 대출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금압박이 심화되었고, 피고인의 주된 업무가 위 사건에 대한 수사대응 업무인 이상, 피고인이 D 배임·횡령 사건 수사에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근태 및 피고인의 추후 고용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 A은 피고인의 요청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피고인 요청에 즉시 응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A으로부터 신속한 대답을 받지 못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범죄사실을 알아내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던 중 A으로부터 이 사건 문건을 제공받았는바, A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형사법 위반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전직 검찰수사관인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여 온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오랜 기간 검찰공무원으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속된 검찰청 G는 B이 근무하는 D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D에서 근무하는 B에게 위 사건의 범죄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B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과 수사대상 계좌 정보 등은 물론 D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및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기를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 횟수, 누설된 공무상 비밀의 내용과 그 중요성, 위와 같은 수사기밀을 유출하여 검찰의 D 배임·횡령 사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검찰의 법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상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B으로 인하여 유발된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D 배임·횡령 사건의 피의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의 행적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의 점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검찰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던 A이 소속된 수원지방검찰청 G에서 ‘D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기화로 위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대상 및 그 범위를 사전에 파악하여 D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등 부정한 목적에 사용할 의도 및 검찰 수사를 저지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D으로부터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영리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D 배임·횡령 사건 관련 검찰에서 무엇이 수사되고 있는 것인지 범죄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D 배임·횡령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및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출력하게 한 후, 2022. 5.24. 20:00경 용인시 수지구 H 앞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출된 범죄사실 등이 기재된 문서’를 A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D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직 검사로서 2012.경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2014.경 D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U 전 D 회장의 형사사건의 공범인 AC에 대한 형사사건을 변론하게 된 계기로 그 무렵부터 U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D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지속적으로 D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주는 변호사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말경 D 및 그 소유주인 U가 ‘D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2022. 3.경부터 격주 단위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수의 변호사들 및 위 D 감사인 B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 ‘D 배임·횡령 사건’ 수사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5. 25.경 불상의 시간에 서울 서초구 AD, 5층 AE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인 법률사무소 M에서 검찰의 향후 수사방향을 미리 파악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며 그 선임료 등을 지급받을 영리 및 부정한 목적으로 위 D 감사인 B으로부터 위 ‘유출된 범죄사실 등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받고 이를 검토한 후 2022. 5. 31. 12:47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인 AF로 하여금 “D 범죄사실.pdf”라는 파일로 스캔하게 하여 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등 참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11조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이라는 문언과 ‘공공기관의’라는 문언이 함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법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법 제23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고,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위 규정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6966 판결). 나. 법령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호 생략)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다. 판단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 제15조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와 그 문언의 내용이 동일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제15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와 달리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위반하여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뿐, 위와 같은 사람이 제공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2) 검사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소사실에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A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구체적 행위의 태양을 ’타인인 B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특정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A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을 특정하면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가 필요하여 이는 단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고,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에는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을 A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위반죄의 공동정범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이하 ’나. 피고인 C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G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A이 업무상 알게 된 것으로 A이 이를 권한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경 D의 회장 U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때 U의 변호인이 되었고, 이후 2020. 3. 30. D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E의 사외이사로 취임하면서 D 계열사의 법률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D의 감사로 재직 중인 B과 D 배임·횡령 사건사건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은 2022. 5. 2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을 제공받을 당시 위 문건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A이 업무상 알게 된 것으로 A이 이를 권한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 G 검사는 B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을 입수하기 전인 2021. 11. 19. 및 2022. 1. 13. D 재경총괄본부장 T, D 부회장 AH을 각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T과 AH은 위 조사를 통하여 검찰에서 수사하는 범죄사실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B에게 D 배임·횡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앞서 가)항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미 파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일 뿐, 위 범죄사실 외에 검찰에서 어떠한 범죄사실을 수사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을 건네받았을 때 B으로부터 ‘참고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검토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 더 나아가 B에게 위 문건을 어떠한 경로로 입수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선임계약이 체결된 변호인은 아니었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문건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고, 문건의 출처를 물어보면 의뢰인이 난처하기 때문에 문건의 출처를 물어볼 수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문건의 출처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은 금융기관에 제시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누군가 다시 타이핑해서 만든 자료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상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은 이미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집행된 압수수색영장 문건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은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거나, 범죄사실이 중복되는 등 내용이 잘 정리된 공문서로 보이지 않아 검사가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나 법원에서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의 전형적인 내용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이 전형적인 압수수색영장의 내용과 상이한 이유가 검찰 직원이 검찰의 내부 전산망에 저장된 압수수색영장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라는 것을 2012년에 검찰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 역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B 역시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을 A으로부터 받은 다음날 미리 약속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문건을 건네주면서 검토를 부탁하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22. 6.경부터 D 윤리경영실 감사팀에 근무한 I 역시 B으로부터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을 교부받으면서 검토를 부탁받았고, B에게 위 문건의 출처를 질문하였으나 B으로부터 ‘알려고 하지 말라’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통보하는 내용에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이 유출된다면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8호 위반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유출된 문건의 출처를 묵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건네받는 사람 측에서 위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