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3:4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하여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3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2. 7. 03:2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5경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손으로 막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나아가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벌금 전력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2:0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앞 도로부터 화성시 송동 742 송 동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21.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3월 임금 2,861,820원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598,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수준(이하 ‘법정 퇴직금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21.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근로자 D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지급 금액이 법정 퇴직금 급여 수준에 미달하였고, 그 부족분 금액 25,057,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1:51경 시흥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60%에 이르는 점, 2012. 11.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모친이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1:02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갈산사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 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4:1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당하자,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바디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서부북로 670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신창면 오목리 방면에서 신달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으며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창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신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도로 상황 촬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년 9월 말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2021년 4월 말경 회사 사장에게 4,500만 원 받을 것이 있으니 9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600만 원 포함하여 1,5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사장에게서 4,500만 원 받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 시 개인적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1년치 월급 3,000만 원을 가불받아 생활을 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7.경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2020. 10. 17.경 현금 250만 원, 2020. 10. 21.경 현금 200만 원, 2020. 11. 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 2020. 11. 6.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 2020. 11. 20.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는데 돈이 필요하다. 36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4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월세집에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사장에게 4월 말에 받기로 한 돈을 2021년 2월 말경에 2,500만 원 받기로 했다. 540만 원을 빌려주면 곧 6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사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 2021. 2. 10.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 2021. 2. 17.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4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및 현금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 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 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달동에 있는 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조사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및 최종 전과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01년, 2015년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40%로 매우 높다), 사고발생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전치 2주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나 형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를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관리비를 분담하면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 오전경 피해자에게 과거에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짜증 섞인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거주하던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6. 01:35경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좆으로 보이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생명에 위험을 가했다. 동종 폭력범죄와 이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한편 범행을 시인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0:01경 대구 북구 산격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7. 18:0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삼거리 앞 도로를 학성공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위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 보도의 연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유류물을 치우는 등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물적피해), 수사보고서(현장인근 CCTV 확인), 현장인근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변제를 한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5세)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를 위 주거지 벽에 던져 깨뜨리고 위 주거지 테이블 위에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왜 쪼리나, 겁나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03: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부터 04:06경까지 약 16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차 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일하는 공사장의 현장반장이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오후 12:00경 서울 동작구 C 건설현장에 설치된 휴게 천막 안에서 혼자 난로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춥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1.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 내용과 피해자의 대응과 감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E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사건 발생 후인 2021. 3. 23.경 피고인과 같은 천막 안에 있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4:2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타일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해야 조치를 해주겠느냐”, “라이터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D(남, 52세)를 협박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주) 현장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2011년의 전력이 가장 최근의 것이고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25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30. 13: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어대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0cm)를 휴대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개(풍산개와 진돗개의 교배종)가 계속해서 시끄럽게 짖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0cm)로 개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개의 눈 부위 약 3cm 가량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개를 불상의 치료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사진, 범행 도구(망치) 사진, 피해자 소유 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7.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 2005. 11.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 2018. 6. 1.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해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경부터(근로자 F은 2018. 6. 1.경부터) 각 퇴직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6. 7.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 2005. 11.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 2018. 6. 1.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대해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하여 발생한 임금차액 합계 31,376,96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6,484,960원을, E에 대해 최저임금액미만으로 지급하여 발생한 임금 차액 합계 22,076,475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5,427,040원을, F에 대해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하여 발생한 임금 차액 합계 23,187,345원 등 D, E, F에 대한 임금 등 총 합계 88,552,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6. 7.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4,997,95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에 대한 퇴직금 총 합계 31,635,3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임금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3:15경 목포시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인지경위), 계좌조회정보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7세)은 피고인 D과 연인사이이고, 피고인 B(남, 35세)와 피고인 C(남,34세)는 서로 매제, 처남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7. 23:50경 위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 B가 피해자의 여자 친구 욕설을 하자 “어떻게 만난 줄도 알고 계속 만날껀데 왜 욕을 하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B, 피해자 C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1회 때린 후, 피해자 C를 몸으로 밀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다가 다시 몸을 일으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3병(왼손 2병, 오른손 1병)을 집어 들어 오른손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 몸싸움을 하며 쓰러진 피해자들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대퇴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며 머리 부위를 무릎 및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남자친구인 A이 위와 같이 B 등과 싸운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2021. 3. 18. 08:09경 위 호프집 내에서 CCTV 설치 업자로 하여금 호프집 좌측 벽면에 설치 된 A이 B 등과 싸운 장면이 저장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포맷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하드포맷에 관하여), 수사보고서(cctv 포맷 관련) 1. 각 진단서, 각 현장사진, 감정의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B, C, D)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D)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래와 같은 개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사용하여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당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1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8년경 벌금 300만 원, 2018년경 벌금 400만 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위 2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별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