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차 및 차량수리 알선 영업을 하는 'D'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실사를 나오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차사고 보험에 가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소유 차량에 대하여 실제 사고 난 것보다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에 크레파스를 칠하여 사고 부위 및 정도를 부풀린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에 찾아온 손님 에게 "저렴한 가격에 자차사고 보험처리를 해주고, 자기부담금 제외, 차량광택, 유리막코팅, 세차쿠폰 발급까지 해주겠다."라고 권유하여 F으로 하여금 그의 G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우측 전체가 파손된 것이 아님에도 '주행중에 보도블럭을 접촉'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에게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우측 부분에 크레파스를 칠하여 긁힘 자국을 만든 후 사진 촬영을 하여 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 난 부위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고 대신 자기부담금 제외, 차량 광택,유리막코팅, 세차쿠폰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유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7.부터 2015. 4. 27.까지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4.27.까지 총 149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합계 144,74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가입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점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23. 11:50경 경인고속도로 7.4km 지점 인천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00. 4. 10.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36,39,47, 5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5:00경 포천시 중앙로 126-7에 있는 포천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B) 1개,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도일동에 있는 '경기노인병원'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전방을 주시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전방 적색등화에 따라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피해자 G(45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11. 21: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1북길 3에 있는 진천 시 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청주 종합운동장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4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23: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14, 00:5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 피해자 H(25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형집행 종료 일자 및 동종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누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금액이 작지만 다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17:55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별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신정동에 있는 신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회 이상 음주운전 확인, 범죄사실 및 법조항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4. 1. 14.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2:45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일면식이 없는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40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노래 반주를 중단시킨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에 맞추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회, 상해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5. 11:25경 시흥시 광석동 121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청룡3길 3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7. 4. 26.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2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나. 2017. 4. 26. 2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20:50경 위와 같이 음주소란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F가 탄핵당해서 씨발것들아, 수갑 풀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 놈의 새끼들이 건방지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 수갑 풀어 빨리", "경찰청장이건, 검찰총장이건 다 이야기 해줄게, 정권 바뀌면 다 이야기 해줄게, 수갑 풀어"라는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20:4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소란한 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주거가 부정한 현행범으로 판단되어 피의사실과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한 고지를 받은 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다가 추가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장 I(36세)가 피고인을 차량에 탑승시키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얼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확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관련 휴대폰 촬영 영상 CD 편철)(단, CD 제외)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인 경창 I에 대한 피해 부위 사진 편철),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수사),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죄 추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K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같은 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 특히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2:43경 안산시 단원구 B, C역(4호선) 내 한 대역 방향 플랫 폼을 향하는 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뒤따라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141회에 걸쳐 헌혈을 하는 등 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금으로 1회 당 1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고 총 5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0.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수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개월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개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개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0개월)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불과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번 성매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국집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두 번째 범행부터는 대상 아동 · 청소년이 오갈 곳이 없으니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해 주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변제계획의 이행을 완료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3: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반대 방향으로 옆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CCTV 화면 캡쳐,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녹화해 저장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징역 2년(성년 준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친아들로,Dol 1970.5.30. E종중으로부터 경북 칠곡군F 소재 임야를 명의신탁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관리해오던 중 2007. 12. 24. 위 E종중을 비롯하여 G종중원 총 202명으로 통합 결성된 'H문중회'(이하 'H 문중회'라고 함)에서 D을 상대로 2011. 7. 15. 내용증명 등을 보내 위 임야를 H 문중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같은 해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D을 피고로 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14. D은 위 임야에 대하여 H 문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게 되자, 그 반환을 거부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I문중회'(이하 'I 문중회 '라고 함)를 결성하고 위 임야를 위 I 문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명칭 I문중회, 일시 2012년 2월 26일 12:00, 회의장소 경상북도 칠곡군 J건물 103동 201호로 하여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종중대표자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인을 선임하고, 위 임야는 위 I 문중회의 소유로, I 문중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것에 참석자 전원이 찬성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 달 26. 칠곡군 K에서 D, L, M, N, O, P, Q, R, S, T, U, V, W, X를 참석케 하여 위 안건내용에 동의하게 하고, 위 임시총회 의사록의 참석자란에 위 참석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불참한 Y, Z는 이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참석자란에 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 문중회 규약의 시행일을 2007. 5. 30.로 기록하여 마치 위 H 문중회보다 7개월 앞서서 I 문중회가 시행되어 온 것처럼 I 문중회 규약을 작성하고, 위 임야의 소유권이 I 문중회에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회원 전원으로 하여금 이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 I 문중회를 명의신탁자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D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는 이에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명의신탁해지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L, M, N, O, P, Q, R, S, T, U, V, W, Y, Z, X와 공모하여, 2012, 4, 13,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소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AA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명의신탁해지증서 등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2012. 3. 1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문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 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를 바꾼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I 문중회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H 문중회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상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H 문중회원들을 방문하여 사죄하거나 그들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H 문중회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 문중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5. 11: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9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서, 정선군수에게 대부업 등록(D)하고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27.9/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15:3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일 기간으로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50,000원을 받아 연이자율 1,825%를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매입 확인서 사본 1. 대부업등록증 사본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2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유인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군포시 산본동 군포시청 정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군포시청 삼거리 앞 길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7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24. 18: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43세)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위 차량 앞으로 걸어오자 피고인의 부친이 경음기를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씨팔새끼가 사람이 우선이지 뭐"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술 처먹었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재송동 요금소 방면과 해운대방면 요금소 갈림길 약 400m 전 편도 4차로를 남천동 쪽에서 해운대방면 요금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0,728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통영지원에서 벌금200만 원을, 2010.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준) 등으로 창원통영지원에서 벌금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6. 02:19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2017고단193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위 (주)D의 실장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어 그곳 담장을 내리치고, 이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H 알페온 승용차에서 평소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지팡이 칼(총 길이 68cm, 칼날길이 50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르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 22: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8. 10: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오늘 너 죽여서 목을 따 너의 배우자한테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침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벽에 걸린 액자에 맞아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튀어서 맞게 하고, 계속하여 금속 재질의 라이터를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 9. 02:00 경위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양쪽 무릎이 탁자에 부딪히게 하고,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사무실에 있던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 15: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식당 화장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3 경부터 16:41 경까지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알페온 승용차에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2, 13:30경 M에 있는 N사무소 건너편 주차장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룸미러를 걷어차 부러뜨리고, 그 부러진 룸미러에 위 승용차의 앞 유리가 부딪혀 금이 가게 하여 위 룸미러와 앞 유리를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6. 29. 경부터 2016. 8. 12. 17:00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O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아래에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지팡이 검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2017고단404 피고인은 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충절로 587, 29번 국도를 홍성 쪽에서 청양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막연히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가 1,441,00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장애 및 위험 등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R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현장사진,압수조서, 도검소지현황, 지팡이검 혈흔 채취사진, 진단서 2017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