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7. 26. 2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2020. 6.경까지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노래방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E 윈스톰 승용차로 끌고 간 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한 후, 약 15분 간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불상의 장소까지 운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윈스톰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8. 12.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1.항 기재 승용차로 끌고 간 뒤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약 5분 간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H 인근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윈스톰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노래방까지 데려다 주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운전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 감금하고, 그 중 한번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감금을 당하는 시간 동안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000,000원[ = 3,000,000원(2020. 2.분 임금) + 3,000,000원(2020. 3.분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D를 폐업한 이후 피해 근로자의 연락을 회피하기도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사업장에서 2019. 3. 20.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709,677원[ = 709,677원(2019. 3.분 임금) + 2,000,000원(2019. 4.분 임금) + 2,000,000원(2019. 5.분 임금) + 2,000,000원(2019. 6.분 임금) + 2,000,000원(2019. 7.분 임금) + 2,000,000원(2019. 8.분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토벨로A9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2:3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불광역 쪽에서 녹번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허리의 압박골절상, 어깨관절 및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영상 복사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위 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55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는 부부 사이이던 사람들이다. 1. 2020.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6:40경 춘천시 C 부근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모닝 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4:00경 춘천시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구입해 놓은 커피가 든 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2020.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23: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의율(擬律)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1. 2. 23.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판결로써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2: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17:47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러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든 다음 주방 안으로 들어가 식자재 등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4회 내리치고 배를 2회 찌른 다음, 주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위팔, 아래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처벌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경북 성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냉동딸기 유통 사업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냉동딸기 납품에 필요한 냉동창고 및 이를 건축할 토지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남인 C 소유의 경북 성주군 D 답 717㎡ 및 E 답 2443㎡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수한 부동산에 냉동창고 및 사무동 건물을 1억 원 정도에 직접 건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자,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냉동창고 등을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 및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서 1. G 명의 대구은행 계좌,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 공사진행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01: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 189에 있는 ‘세종로공영주차장’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69-133에 있는 강변북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단속에 불응하며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운전하다가 구조물을 들이받고 정차하였고, 그 후에도 도보로 계속 도주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17. 09:14경 서울 성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인 E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2: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2:08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원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3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2021고단448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지갑 절취 피고인은 2021. 1. 3. 23:5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PC방 75번 좌석에서 피해자 B(20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E은행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3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21. 1. 4. 07:2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조합 H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훔친 B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4. 21:51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PC방 46번 좌석에서 피해자 I(23세)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L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77 1. 절도 피고인은 2020. 01. 05. 15:44경 대구 북구 M, 3층에 있는 N PC방에서 피해자 O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는 88번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P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5. 16:04경 대구 동구 Q호텔에서 위 호텔을 관리하는 피해자 R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35,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카드 결제승인이 거절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79 피고인은 2020. 12. 22. 03:51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를 비운 사이에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금전출납기 안에서 현금 27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PC방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피혐의자 돈 인출하는 장면 확인, CCTV 확인결과 및 캡쳐화면 첨부) 2021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문자메시지 2021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T,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AC 피씨방 CCTV 확인, AD 피씨방 CCTV 확인 등, PC방 CCTV 확인, CCTV 수사) 1. 각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 현장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 19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을 잘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어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3:20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 앞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조사 및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8.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만취위험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112 신고를 통하여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과 2017년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1km 구간으로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판사 안좌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된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단속 등 노래연습장 운영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업주인 위 C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한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술서(현장 작성)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5개의 객실에 영상반주장치를 갖춘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에게 시간 당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 종업원으로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위 노래방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을 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방을 운영한 사람은 C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노래방의 업주로서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C아파트 후문 앞 이면도로를 광명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친 전방 우측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펜더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7:1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용역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회사’라 한다)의 임원이고, D은 직원이며, E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유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하 ‘하자보수 소송’이라 한다)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하 ‘관리비 소송’이라 한다) 등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유자 중 40여 명(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제기하는 두 소송에서 대표 원고로 활동하고 있다. E은 2020. 6.경 D에게 “이 사건 관리용역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한 관리비부과내역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증빙을 위하여 ‘하자보수 소송’의 원․피고명단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원․피고명단에는 원고들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D은 그 사실을 이사인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이 사건 관리용역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으면서 하자보수소송 원고들의 이름과 주소가 나타난 자료(소장) 파일을 제공받자, 원고들의 동의 없이 ‘관리비 소송’의 피고 관리인 측 임원인 관리단 부대표 G에게 이를 그대로 파일로 송부함으로써 G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 주체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이름과 주소가 나타난 명단을 원고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원고들의 이름과 주소 정보를, 원고들과 이 사건 관리용역회사 이외의 제3자인 G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위 협의회의 대표자는 I, 부대표(부위원장)은 G이다. 위 협의회는 이 사건 관리용역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건물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I 및 G에게 관리비 부과내역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하여 왔다. E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J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2020. 4.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6.경 이 사건 관리용역회사 직원이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소장 D에게 관리비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라 하면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K호실에 부과된 최근 1년분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였다. D은 E에게 각 호실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비 부과 내역을 요청해야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E은 2020. 6. 2. 하자보수 소송 원․피고명단을 D에게 이메일로 보내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으니 요청한 관리비 부과 내역을 교부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D은 상사인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위 원․피고명단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E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위 원․피고명단을 다시 전달하였다. G은 2020. 6. 2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일부 소유자와 다투던 중 위 채팅방에 위 원․피고명단 중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가 기재된 부분을 게시하면서 E이 개인정보인 원고 명단을 관리사무소에 교부한 처사에 대해 비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부대표(부위원장) G에게만 원․피고명단을 송부하였고, G은 위 명단을 송부받기 전부터 이미 원고들의 이름,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참여하고 있었고 위 단체채팅방에서 각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실시간으로 원고 명단이 취합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원고들 대표로 활동하는 E이 먼저 D에게 위 원․피고명단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업무 보고 차원에서 G에게 위 명단을 교부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 원․피고명단 교부 경위와 목적, G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의사로 위 원․피고명단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G이 위 원․피고명단에 드러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이용하려고 한 정황 역시 전혀 찾을 수 없는 점(G은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기재 부분만을 게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동의 없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G에게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22. 14:0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입영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C’ 종교단체는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C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출생 전부터 C 신도였던 부모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종교집회에 참석하거나 성서를 접하면서 성장하다가 2015년 5월경 장로회의의 승인을 받아 ‘미침례전도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15. 10. 17. 침례를 받고 C종교단체 D(교회)의 성원으로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 D에서 열리는 예배활동에 꾸준히 참석하였고, 매달 전도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집회에서 D 성서강연을 하는 등 C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게임 접속 내역 관련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폭력적 내용이 포함된 게임을 한 내역이 확인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상 과거 위와 같은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18:4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판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거리가 3m에 불과할 정도로 단거리이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