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2021고단898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월 중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K 건물, L 건물, 평택시 M 건물에 대하여 ‘이사 비용을 보내주면 세입자를 구해주겠다’, ‘세입자로 들어오려는 미군 또는 미군무원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한다. 주택에 고가의 집기 비품을 설치하면 미군 또는 미군무원에게 현재 받는 월세 200만 원보다 180만 원을 더 받아 매달 월세 380만 원씩 5년 간 받게 해주겠다. 고가의 집기 비품을 설치할 옵션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및 집기 구매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집기 비품을 구입하여 설치한 뒤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8. 15.경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11. 6.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6,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월 중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P 건물에 대하여 ‘이사 비용을 보내주면 세입자를 구해주겠다’, ‘주택에 고가의 집기 비품을 설치하여 미군 또는 미군무원에게 현재 받는 월세 190만 원보다 190만 원을 더 받아 매달 월세 380만 원씩 5년 간 받게 해주겠다. 고가의 집기 비품을 설치할 옵션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및 집기 구매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집기 비품을 구입하여 설치한 뒤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8. 15.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11. 5.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7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월 중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Q 건물에 대해 ‘이사 비용을 보내주면 세입자를 구해주겠다’, ‘주택에 고가의 집기 비품을 설치하여 미군 또는 미군무원에게 매달 월세 380만 원씩 5년 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고가의 집기 비품을 설치할 옵션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및 집기 구매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집기 비품을 구입하여 설치한 뒤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9. 15. 3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10. 31.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15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04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경 아산시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렌탈하우스 임차를 의뢰한 피해자 R로부터 렌탈하우스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 2020. 11. 7.경 20만 원, 2020. 12. 1.경 1,320만 원 등 합계 1,4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경 아산시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렌탈하우스 임차를 의뢰한 피해자 U로부터 렌탈하우스 임대료 명목으로 1,4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이사비 등 명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평택시 V,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Y 렌탈 하우스’, ‘Z 렌탈하우스’, ‘AA 렌탈하우스’와 관련하여 임차인을 소개해 달리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Y 렌탈하우스 임차인이 구해졌다. 다만, 입주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렌탈하우스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렌탈하우스 임차인에게 지급할 이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블랙리스트 해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평택시 V,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관리하는 렌탈하우스가 미군 부대로부터 블랙리스트로 지정됐지만 돈을 주면 블랙리스트를 해제 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블랙리스트 지정을 해제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말경 평택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관리인 W 및 임대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성명 AC, AD, 임차인 선명 AE, 계약기간 2020년 7월 24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임대료 월세 n/a, 보증금 n/a, 선불금 44,000'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AC(임대인)의 이름 및 AF(J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각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한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A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20. 7말경 위 ㈜X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AF, A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H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AI이 관리 위임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평택시 팽성읍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위 ㈜AI이 관리위임을 받은 주택인 평택시 AJ, AK, AL, AM, AN호 5개 동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임대 계약이 완료 되었다. 다만, 입주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야 하니 1개 동 당 200만 원을 지원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개 동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임차인에게 지급할 이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사비 명목 등으로 합계 2,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은 평택시 AQ건물 AR호 렌탈하우스를 매입하여, ㈜AS{㈜AI과 동일한 기업}에 위 렌탈하우스의 관리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렌탈하우스에 “연세(보증금 없이 1년 단위로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는 방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의뢰하였고, ㈜AS{㈜AI}은 피고인에게 위 렌탈하우스에 관해 위 E의 의뢰와 같이 연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렌탈하우스에 대하여 연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임의로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마치 당초 의뢰와 같이 연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평택시 AT “AU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평택시 AQ건물 #-AR호’, 보증금 란에 ‘3,000,000원’, 임대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A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7.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AS{㈜AI}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평택시 AQ건물 AR호 렌탈하우스에 대하여 “연세(보증금 없이 1년 단위의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는 방식)”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월세 계약이 아닌 연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0. 15.경 평택시 AT “AU커피숍”에서 임차인 AV과 사이에 위 ‘AQ건물 AR호 렌탈하우스’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하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의 월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N 계좌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2022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U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임대계약서, 각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1. 주택관리위탁 및 수탁 관리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서면 자료 제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878 회신결과 첨부, AW 전무 전화통화, 고소인 AH 위임장 등 증빙자료 제출, 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전체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