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9. 20:35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영하는 'F' 빵집 옆 창고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10:00경 군산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그곳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워 시비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청소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앞쪽 가슴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오후경 군산시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서, 교회 문을 세게 두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던 피해자 K(여, 54세)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뭘 사야 되니까, 돈 좀 줘라. 아이 씨발. 조심해서 다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말 오후경 군산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 피 해자 K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줘라. 아이 씨발. 조심해서 다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오후경 군산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줘라. 아이 씨발. 조심해서 다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6. 20. 21:10경 군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6. 14:10경 군산시 N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10세)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던 검은색 봉지에 싸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K, O, C의 각 법정진술 1. P, Q, K,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05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06쪽) 1. 촉탁서, 진단서(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혼자 도망을 가다가 뒤로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와 다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거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꾸짖은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마.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목격자 P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친구와 함께 'F제과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위 'F제과점' 옆 뒷문에서 나와 골목까지 실갱이를 하며 가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C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젊은 손님들이 근처 PC방 앞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피고인이 보고 시비를 하여 이를 만류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앞쪽 가슴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K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비록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지만 힘이 세고 예전에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려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어 자신에게도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웠고, 피고인이 돈을 달라며 협박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O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학교가 일찍 끝나 같은 반 친구들과 같이 'R초등학교'에서 'N건물'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들 쪽으로 오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검은색 봉지로 때려서 도망갔고, 뛰어가다가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찢어진 검은색 봉지에서 떨어진 소주병을 줍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이 들어있는 검은색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일반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증)'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012. 7. 25. 07:22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한편,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법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폭행을 할 때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행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라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목격자인 증인 P의 진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 강도도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몸이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먹에 얼굴을 맞아 바로 쓰러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주먹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무언가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진 점,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콘크리트 바닥에 닿았고, 그 사인도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이었던 점, 아 울러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다가 넘어져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6. 17. 11:30경 군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두루말이 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이 결정] 가.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나. 각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가. 없음. 나.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중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흉기 휴대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 2~10월(기본영역) 나.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나. 중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징역 6월~3년(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가 2개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1/2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약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창고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어 사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조차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유족의 슬픔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어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의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고령인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