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면서 인출하는 금액의 1%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마이너스 통장 5,000만 원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출신청서를 문자로 보내줄 테니 작성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출을 취소해달라고 하였고, 다음 날인 2019. 11. 14. 피해자가 카드 정지해제를 위해 C카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자 대출신청서를 전송할 때 함께 설치해 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한 후 카드해제를 위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1,380만 원을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게 한 후 "대출이 되어 대출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대출을 받은 금원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80만 원을 D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9. 11. 14. 13:4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예천군보건소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380만 원 중 1,300만 원을 인출한 위 계좌 명의자인 D으로부터 1,3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 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에 개인정보가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사용하는 G은행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H조합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G은행에 연결된 카드와 함께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54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약국 맞은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G은행 계좌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 0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관련 일당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설정하기 위해 G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53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약국 맞은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11. 18:57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구시 달성군 K에 있는 L은행 M 지점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통해 F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F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O 차적조회 상세 내역 1. 문자내역사진, 통장사본 1. CCTV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핸드폰 캡쳐 사진 1. O 차적조회 상세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내역서, 예금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A 휴대폰 복원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서 및 텔레그램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금한 편취액 중 건당 1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송금하거나 공범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수수료를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점, 수금한 액수가 작지 않고 공범의 지시를 받아 다른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거나 직접 면접을 보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씨름선수로 활동하던 중 운동을 그만두게 되어 음식점 등에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가담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수용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