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에 있는 'N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며,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서 위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해 'N의원'에 방문한 프로포폴 상습투약자인 에게 2014. 6. 25.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25,91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P에게 2015. 1. 21.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10,91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Q에게 2015. 1. 6.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29,475,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R에게 2015. 1. 6.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17,045,5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S에게 2015. 1. 7.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투약대금 합계 49,62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T에게 2015. 1. 22.경부터 2015.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7,23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U에게 2015. 1. 6.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56,715,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V에게 2015. 7. 3.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B(지방분해주사)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목적 외로 투약해 줌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 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 · 비치하고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연월일 별로 프로포폴 등의 구입처, 구입량, 진료과, 사용량, 재고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비치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2015. 1. 6.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위 'N 의원'에서 O, P, W, X, Y, R, Z, T, U, V, S(AA), Q에게 별지 범죄일람표(미기재내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 등의 불법 투약사실을 은폐하고 그 사용량 및 재고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투약량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중순경 피고인 A가 위 'N 의원'의 개설자로 신고된 2013. 7. 11.경부터 2015. 4. 1.경까지의 위 'N 의원' 진료기록부 총 4315부를 관리 소홀로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P, S, U, Q, R, V,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 각 첨부보고 및 첨부,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의료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2항(진료기록부 미보존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기재 투약대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압수된 현금(증 제2호증)과 각 투약대금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추징을 선고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고, 프로포폴은 그 동안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병의원에서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어 그 과정에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프로포폴에 중독되거나 의존성이 생기는 등 그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을 오남용하는 사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해가 크다. 따라서 그에 대한 법률적 재제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거나 의존성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바, 고객들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은 병원 상담실장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을 거짓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프로포폴은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과는 그 중독성, 의존성 발생 가능성에서 차이가 나고 그 나름대로 수면마취제로서의 장점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면서 시술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인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약 70일 정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