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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5:4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위 방실을 피고인에게 임대한 피해자 D(여, 39세)이 방실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창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는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1) 검사는 2019. 4. 9.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죄명 및 적용법조는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한 판시 방실(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이 각각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7579, 2017가단34409(반소)]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7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하고 위 방실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며, 위 각 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2018. 7. 27. 성립하였고, 위 조정 내용을 이행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시간을 정하여 이 사건 방실을 점검하게 되었는데, 위 방실은 상당 기간 동안 공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상태였고, 계절상 한여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위 방실에 관하여는 수도 문제가 있었던 터라 이 사건 방실이 매우 습해서 피해자로서는 창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방실의 임대인으로서 위 조정 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반환 당시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할 목적에서도 위 방실의 창문 등 해당 부동산과 구조적으로 일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 머물렀던 시간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약 40분 정도에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청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밀치거나 그 과정에서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방실의 반환 등 문제로 상당 기간 동안 법률분쟁이 있어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그 자체는 그리 중한 편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현장에서 2017. 9. 26.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1. 임금 2,80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명의 임금 합계 59,93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K 등 3명), L(M), N, O, P 외 6명, Q 외 5명, R, S, T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임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 1. E, I, O, G, R, N, S, M, F, T, H, K 등 3명, P 외 6명, Q 외 5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육박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로 하여금 미지급된 공사금액의 범위에서 공사의 시행사로부터 직불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19. 02:22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로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로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책, 장식품 등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의자를 던지고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도어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 02: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인 와인 오프너, 시가 3천 원 상당인 손톱깎이, 시가 2만 원 상당인 그림 고정홀더 등 합계 3만 3천 원 상당의 재물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11. 19. 02:34경 제1항 기재 게스트하우스 출입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플라스틱 의자와 그림엽서 25개 등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2월 이하(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2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에 방화를 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농사를 지으며 노모와 베트남 국적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에 있는 C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접대비 등 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1,5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입사 후에 3,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C 회사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경 1,000만원, 2016. 4. 28. 경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된 이체거래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취업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400만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8년 7경까지 보전산지인 안산시 상록구 B, C, D 임야 240m2(사유지 27m2, 시유지 213m2)에서, 위 임야 전부에 대해 관할관청에 산지전용일 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시유지 부분인 위 임야 중 213m2에 대해 공유재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1: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아파트 뒤편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그동안의 동종 전과(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다만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사면으로 실효되었다)를 고려하면 책임 가볍지 않으나, 폐렴, 상세불명의 심부전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태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0. 6. 11:23경 구미시 B아파트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서 B이 2013. 12.경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금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2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B으로부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 원, 2014. 2. 28.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B으로 하여금 이를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사찰의 주지 승려이고, 피해자 D(65세)는 C와 인접해 있는 사천시 E 소재 F의 관리인, 피해자 G는 F의 대표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 21: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납골당 진입로 일부가 C 토지니까 그 곳을 지나가면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중생을 보살피는 스님이 그러시면 되느냐"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재봉틀과 소화기를 집어 던진 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 현관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열쇠 줄(길이 70㎝)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경추부 염좌, 골반좌상 뇌진탕, 흉골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말대꾸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고미술품 도자기 25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현대품 도자기 10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기 2점 등을 손바닥으로 쓸어내 부서지게 하여, 위 각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진술 1. J파출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범행 도구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경위 K 작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상해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C 트럭의 사용자로, 2018. 4. 25. 13:51경 전북 군산시 D아파트 E동 부근에서 위 트럭을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상으로 위 아파트 F호 주민인 G의 주방도구, 옷가지 등을 운송하여 위 트럭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약 관계 및 사진 첨부 관련) -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집주인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1. 1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1. 2017. 9.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5. 15: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D호 내에서, 위 D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인 이란 국적의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가스비 고지서를 건네주고, 가스 사용하는 방법 등 거주지에 구비되어 있는 설비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의 가슴 앞 쪽 벌어진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2. 1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9.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앉아 마주보던 중 피해자에게 "왜 가스요금을 내지 않았냐?", "다리 부위 마사지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지고, 피해자가 허벅지에 올려놓은 휴대폰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떨어지자 휴대폰을 주워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고, 한국어에 서투른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집에 찾아와 마음대로 들어오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고 추행에 모멸감을 느껴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아니한 채 퇴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받았고, 현재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4km 떨어진 같은 시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전 배우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4. 21: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닫혀 있지 않은 창문을 발견하고 이를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창문을 닫고 열리지 않도록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대나무 수세미 밀대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힘껏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유리창 앞에 서 있어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나무 수세미 밀대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힘껏 수회 내리쳐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튀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4.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2. 13:1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한 직후 경북성주경찰서 소속 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3:09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 주암2교 부근을 우면산 터널 방향에서 과천 방면으로 반대 방향 차선의 1차로 상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중앙에는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 차선에 진입하여 역으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방향으로 주행을 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03:09경 서울 중구 E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 주암2교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3. 9.경 인접 부지인 의왕시 E 토지를 매입한 사람으로서, 한편 위 2개 부지는 피해자 의왕시 소유의 하천부지인 의왕시 F 토지가 연접하여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13. 9.경 위 E 토지를 매입한 후, 인접 하천부지인 F 토지에 보도블럭과 테이블을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통행로 확보 문제로 피해자 D과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 D이 2017. 3.경 위 하천부지와 피고인 소유의 C 토지의 경계에 12m 가량의 목책을 설치하고, 목책을 따라 사철나무 등을 심어 통행을 막아버리자, 피고인은 2017. 5. 23. 13:00경 피해자 D 소유의 목책을 철거하고, 피해자 의왕시 소유의 사철나무 등을 뽑아버려 시가 미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견적에 대하여, 피해수량 검토), 피고소인 자료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목책을 철거하고, 피해자 의왕시 소유의 사철나무를 뽑은 사실은 있으나, 위 목책 및 사철나무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 의왕시 소유의 토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였더라도 피해자 의왕시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목책 및 사철나무 등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무단으로 시유지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철나무가 피해자 의왕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식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의왕시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을 것이라거나 피해자 의왕시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종전에도 시유지인 이 사건 F 토지에 테이블 등을 설치한 것을 시청에 신고해서 치웠는데, 또 다시 나무를 심은 것을 보고 시청에 신고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내가 뽑았다"라는 진술하거나 "테이블 등을 철거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또목책을 설치하고, 사철나무 등을 식재하여 화가 나 이를 뽑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통행에 방해가 되어 이를 철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이 위 목책 및 사철나무 등으로 인해 일부 통행의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로 보일 뿐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목책을 철거하고, 피해자 의왕시 소유의 사철나무를 뽑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들 소유의 목책 및 사철나무 등을 뽑아 이를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25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새자전거를 갖고 싶은 욕심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필라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자물쇠를 자르던 중 이를 보고 있던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와의 통화) 1.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구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절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20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PPEX 접이식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의 자물쇠를 풀고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전거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의 자물쇠를 오랜 시간 동안 풀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전거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증인의 추측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자전거의 자물쇠가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의 자물쇠를 오랜 시간 동안 풀고 있었다는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한 점, 이 사건 자전거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전거는 연식이 10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한쪽 페달이 손상되어 있고 프레임에 녹이 슬어 있는 등 버려진 자전거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전거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55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 401호에 있는 G(주)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6. 5. 3.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2,612,410원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19

범죄사실 1. 자금 예치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7. 2. 9. 경기 일산시에 있는 장항IC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인 C이라는 사람이 2,000억 원을 예치시킬 은행을 찾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위 C에게 지급하고, 2,000억 원을 D은행에 예치시킨 다음에 위 은행으로부터 예치 알선 수수료로 60억 원을 받아, 그 중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기업들과 자금주를 알선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기업들과 자금주를 알선해 줄 능력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 목적대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35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10. 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국세체납 및 기존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2. 20만 원을, 같은 달 16. 100만 원을, 같은 달 28. 10만 원을, 같은 해 7. 12. 30만 원을, 같은 달 22. 20만원을, 같은 달 25. 12만 원을, 같은 달 28. 10만 원을, 같은 해 8. 2. 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차용증서, 수표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