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안양시 일대에서 B 과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2. 12.경 B의 친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기존 대출 구좌(대출 채권)를 인수하는조건으로 대부업체를 신규 설립하기로 하자, 피해자가 대부업 경험이 없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류에 대출금액과 이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대출 원리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2배 정도 대출 원리금을 부풀린 대출 구좌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대출 구좌 매입 등을 맡고 있던 B에게 연락하여 "울산에서 대부업을 하던 D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양에서 대부업을 하다가 정리를 하고 울산으로 내려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사람의 대출 구좌를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 C에게 물어봐라. D 대출 구좌의 남은 원리금에서 10%를 할인한 싼 가격으로 대출 구좌를 매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D의 대출 구좌 매입금 명목으로 B 명의 조합계좌(F)로 1,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 회에 걸쳐 합계 790,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 명의 E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차용증 등[순번 6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E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내역서[순번 29번] 1. 수사보고(계좌분석 종합) 1. 수사보고(고소인 작성 대부내역 엑셀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고소인제출 대부내역 엑셀자료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와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혔을 뿐인바, 공소사실에 편취금액으로 기재된 790,550,000원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해당 대출채권의 대출 원리금을 약 2배 정도 부풀린 금액을 교부받아 총 790,5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편취 고의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 G와 함께 대부업을 해오던 중, B의 권유를 받고 처음 대부업을 시작한 피해자와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대부업 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자는 자신 및 부친 소유의 아파트 여러 채를 매각하여 조달한 자금을 투자하여 소위 전주(主) 역할을 하였고, 실질적인 대출채권 매입, 추심, 광고 등의 업무는 피고인과 G가 주로 담당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56, 572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영위한 무등록 대부업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 등 대출서류에 원금, 이자율, 변제기 등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남은 원리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대출채권을 매입할 당시 그 매입대금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이 맞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이 불러주는 금액이 맞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835,836쪽).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안양에서 대부업을 하던 D와 서울에서 대부업을 하는 이종격투기 선배인 H가 각 보유하고 있던 대출채권을 싸게 매입해서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금액을 대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부업계에서는 단속 때문에 대출금액이나 이자를 서류에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300만 원짜리 대출채권을 600만 원으로, 1,000만 원짜리 대출채권을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짜리로 부풀려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채권 매입대금을 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841쪽),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정상적인 대출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B과 함께 채무자를 만나러 간 적은 있는데, 당시 대출금이 얼마인지 여부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부풀린 것에 대해 피해자나 B이 확인을 할 수는 없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578쪽),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출채권의 금액을 부풀린 것을 알았다면 대출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582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금액을 부풀려 대출채권 매입대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H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에서 H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오래 전에 이종격투기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된 1975년생 또는 1976년생 선배인데 연락처는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479쪽), 검찰에서도 H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805, 1012쪽), B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H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루었고, H로부터 매입한 대출채권에 관한 서류도 10개 중에 1~2개만 가져다주면서 B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627쪽) 피고인도 H가 시간대가 맞지 않아 B과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643쪽), 피해자는 이종격투기 선수 중에 H라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H가 본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허무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이 매입하였다는 대출채권의 차용증 등 그 현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일부에 대해서만 제출하였고, 차용증 등을 제출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그 실제 가치, 즉 남은 원리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D와 H에게 대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실제 얼마를 지급한 것인지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맞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576, 577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외제차를 사거나 명품을 사고 생활비로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사기를 당해서 대출채권을 제대로 매입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피고인이 수입차를 사거나 명품샵을 열었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돈이 샜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대출채권 금액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G도 경찰에서, 경제형편이 어려웠던 피고인이 갑자기 돈을 막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채권 매입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13쪽). ⑩ 결국 피고인은 대출채권의 실제 대출 원리금을 2배가량 부풀린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산정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매입하였다는 대출채권 중 일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편취금액의 산정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수단으로서 변조 또는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정한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그 차용인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진정하게 소비대차가 성립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억 9,055만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B 명의로 된 조합계좌(F)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출채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부업을 시작한 2012.경부터 2013. 1.경까지는 피고인, B, G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채권을 매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13. 1.경 "D가 보유하고 있던 대출채권을 헐값에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의 대출채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D 역시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2013. 1. 내지 2. 경 자신의 대출채권을 피고인에게 팔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03쪽)}, 2013. 3. 경부터 1) 2013. 5. 경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D의 대출채권은 다 샀으니, 피고인의 선배 H가 가지고 있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자"는 말을 듣고 H의 대출채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1. 중순경부터 대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매입한 대출채권에 대해 수금한 돈이라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641, 642쪽), 이 법정에서는 2013. 1. 말이나 2. 초경부터 대출채권 매입대금을 부풀리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1.경부터 대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하면 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42, 843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3. 8. 2.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74쪽). 검사는 위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피해자가 피고인, B, G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채권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기간은 제외하고, 피고인이 D와 H가 보유한 대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기간인 2013. 2.부터 2) 2013. 5. 까지 위 B 명의 조합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7억 9,055만 원 1) B 명의로 된 위 E조합계좌에서 2013. 4. 29.부터 피고인의 여동생인 1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기 시작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69쪽), B은 이 법정에서, 계좌로 돈이 들어간 시점은 피고인이 H의 대출채권을 매입한다고 했던 시점보다 1~2달 정도 뒤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H의 대출채권 매입대금을 받아간 시기에 대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이다. 만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하여 기소하였고, 그 이전 또는 이후에 피해자가 입금한 돈 및 피해자가 현금으로 대출채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는바, 여기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상 교부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가 정상적인 대출채권을 매입하는데 쓰였다거나,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이라며 피해자에게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3), 해당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부터 2013. 5.까지 위 B 명의 조합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에는 대출채권 매입대금 이외에 피고인 등의 급여, 새로 유치한 대출채권에 대한 대출금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G의 급여는 피해자가 위 조합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따로 지급했다는 것이고, 피해자와 B은 이 법정에서, 새로 유치한 대출채권의 경우 피고인, B, 피해자가 함께 채무자를 찾아가 확인한 뒤 대출금을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을 위 E조합계좌를 통해 전달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그 외에 피해자가 B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3,000만 원이 2012. 10. 31. 위 E조합계좌에 입금된 적은 있으나 이는 2013. 2. 이전의 일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361쪽, 제2권 제597쪽)4). 2) "피고인, B, G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채권을 매입한 시기와 중복되는 2013. 1.은 배제하고, 그 이후인 2013. 2. 부터 입금된 금액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마련한 돈을 매입한 대출채권에 대해 수금한 돈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12. 15. 이전까지 위 조합계좌에 입금한 돈은 B에게 빌려준 것 가사 피해자가 위 B 명의 조합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새로 유치한 대출채권에 대한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H로부터 부실 대출채권 서류를 받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신규대출이 발생한 것처럼 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누군가로부터 대출서류를 받아 공란을 채운 뒤 신규대출이 발생한 것처럼 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479쪽), 부풀리지 않은 금액을 온전히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송금한 돈이 아닌 B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기준으로 편취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채권을 싸게 매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금액을 대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B에게 송금한 것은 3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B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이지만, 그 이후로는 대부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695, 696쪽). 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많은 수익을 노리고 무등록 대부업을 시작하며 대출채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매입한 대출채권의 채무자들을 2012. 12. 경 몇 차례 확인해 본 것 외에는 피고인이 대출채권을 제대로 매입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562쪽), 피해자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약 2배 정도 부풀린 금액을 교부받아 총 790,55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B에게 총 11억 4,300여만 원을, B은 피고인에게 총 12억 3,900여만 원을 각 송금한 반면, 피고인은 B에게 총 7억 100여만 원만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660쪽) 실질적인 피해금액도 대략 4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