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2016고단1699: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1. 12. 18.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대전 동구 H 건물 3층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사냥꾼 게임기 55대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25대 등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12. 22.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대전 동구 I에 있는 J 다방에서, 그 무렵 소개받아 알게 된 B에게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니까 벌금 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다 해 주겠으니 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하여 2012. 1. 13. 대전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6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업을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2. 22.경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이나 게임장 관리업무 등을 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A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게임장이 단속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니까 벌금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다 해 주겠으니 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게임장을 2011. 12. 15.부터 임차한 것으로 날짜를 소급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 13.에 대전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장 K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업주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2309: 피고인 A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L 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게임장을 설치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L 게임장을 운영하되 L는 피고인에게 매일 10만 원씩을 사무실 사용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L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L는 2012. 10. 1.경부터 2012. 10, 14. 경까지 대전 대덕구 M, 1층에 있는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인척관계에 있는 N에게 부탁하여 같은 날 N이 포천 소흘 농협 이동교 지점에서 개설한 N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2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콩 타작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면 농기계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농기계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 농협계좌로 2014. 3. 24.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02 : 피고인 A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발 피고인은 201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Q'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Q 이 천안시 서북구 R, 2층에서 운영하려는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투자할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매일 게임장의 수익금에서 15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Q' 과 공모하여, 2012. 4. 12.경부터 2012. 4.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이라 휴대전화 가입을 할 수가 없는데,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해 주면, 사용요금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손해를 보아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 소액결제를 이용해 아이템 등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해 사용하면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사용한 대금 963만 4,350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경 위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대금을 꼭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 U 명의의 우리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2. 14. 경까지 합계 798만 7,950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5. 경 위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논산에 있는 땅과 집이 4대강 보상지역이라 한 달 안으로 돈이 나오는데, 보상금이 나오면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상을 받을 부동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3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6. 1.경 피해자 W과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X에 있는 약 5,000평 상당의 밭에 피해자의 비용으로 피고인이 메주콩을 경작하여 그 수익 중 50%를 피고인이 분배받기로 하는 영농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영농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밭에서 메주콩을 경작하여 1.1톤 상당을 수확한 후, 2013. 11. 30.경 수확한 메주콩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메주콩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밭에서 메주콩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농기계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사용하던 중, 2013. 11. 30.경 피해자 소유의 농기계 중 180만 원 상당의 아세아관리기 1대, 30만 원 상당의 비닐피복기, 40만 원 상당의 고압분무기 등 250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말경 위 제3항 피해자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야 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콩을 수확한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제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 같은 해 7. 11.경 Y 명의 계좌로 30만 원, 같은 해 7. 25.경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만 원, 같은 해 12. 7.경 N 명의 농협계좌로 20만 원, 같은 해 12. 10.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같은 해 12. 27.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44: 피고인 A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11. 11. 29. 관할관청인 대전 동구청에 대전 동구 AA에 있는 'AB게임장'의 대표자를 Z 명의로 변경등록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돌반지 24K 1돈 2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돌반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로 3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의 각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941, 2015노1175 각 판결문사본의 기재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1404, 1800(병합), 1852(병합), 2014노454 각 판 문사본의 기재 201623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피해금 입금확인증의 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F, AG, AH 작성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U 작성 진술서의 기재 편취 범의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250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 단속 당시에 채증자료(사진 15매)의 영상 1.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대여 내역의 기재 2016고단28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판결문의 기재 1. 압수조서 등의 기재 1. A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사행행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징역 8월~2년 9월),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행성 영업을 한 점, 사행성 영업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C: 반성, 범행가담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