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도원사거리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중수지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8,005,2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사진(순번 2, 25, 27, 29)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최근까지 약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00:37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조사받고 있는 위 지구대 내 제2접견실에 들어가 큰소리로 “야이 씨발, 경찰 너거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D에 대한 경찰조사를 방해하자,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범행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같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1. 00:09경 위 'D' 업소에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 가 재차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강제로 추행하던 중 위 E의 비명을 듣고 온 업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딸 같은 아이에게 왜그러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뒤집어 엎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업무방해피해 영수증 첨부, 관련사진, 강제추행 등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착오로 피고인이 아닌 그 일행이 하였던 추행행위까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이 ‘놀자’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리를 피하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9. 5.경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종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 재범과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23. 5. 1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8. 20: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병에 넣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5.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9. 20: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병에 넣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5. 2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8. 08:00경에서 같은 날 09: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병에 넣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7. 12:10경 속초시 B ‘C’에서 친형인 피해자 D(남, 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형제를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머리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명확한 피해정도를 확인하지 못한 사유) 1. 특수상해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상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친 부위가 머리 부분이고 피를 많이 흘리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고, 형제간 다툼을 이유로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과거 특수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9. 13: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 앞 교차로를 상촌교차로 방면에서 영암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앞 범퍼 부분을 위 C 버스 우측 중앙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최고속도가 5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80km/h의 속도로 과속하면서 좌회전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의 우측 중앙 뒤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검증 1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자동속도산출결과보고서(도로교통공단 프로그램) 1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정지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B은 좌회전신호에 과속으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으므로, 각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운전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 및 공제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5. 11. 14: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카페 D 화장실에 이르러, 카페 화장실 내에 자신의 고프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카페 화장실 내에서 변기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던 비품 바구니 안에 피고인의 고프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현장사진, 순번 20번 관련 압축해제 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B(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고프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침입한 뒤, 이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대천항 쪽에서 대천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D(여, 7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 비교적 큰 상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 외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7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8. 21:50경 인천 서구 고래울로 10에 있는 가좌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16세), 피해자 C(남, 15세),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남, 1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술 취했으면 다른 곳에 가지 여기에 왜 왔어?”라고 조롱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광고용 배너 지지대(길이 약 1m)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를 위 B 등의 일행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광고용 배너 지지대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C,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신체사진) 1. 범행도구 및 피의자 신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겁다.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1990년, 1996년 각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마지막 동종 전과(1996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후로는 이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것(2010년, 2020년) 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 13:50경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구미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토리(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기량 80cc인 토리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리(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사진[피의자의 토리(80cc)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0. 9.경과 2003. 12.경, 2015. 6.경, 2017.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 7.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 1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로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03:2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토종 벌통 1개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11. 25. 4건의 벌통 절도죄에 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시간, 장소 및 피고인이 사용한 이동 수단과 이동 경로를 고려할 때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주민센터 'D' 내 청소 총 반장이였고, 피고인 A는 청소 6반의 일원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9.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C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남, 78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고 무릎으로 하복부를 수회 걷어 차여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집게(길이 약 6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긁히게 하고, 이어서 위 집게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병환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에 대해 피해자 A(여, 79세)가 피고인을 비난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 진술), 수사보고서(C 주민센터 담당 참고인 J 통화 진술 및 사건 일시 확인), 수사보고서(청소용 집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폭행 피해 사진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고소장 첨부, 증거기록 제8면),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 진술), 수사보고서(C 주민센터 담당 참고인 J 통화 진술 및 사건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집게를 휘두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피고인 A가 행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를 피해자의 단순히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만 보기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87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및 2008년 이후의 처벌 전력이 각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가 사업자금을 횡령해서 월세, 기계값, 재료비 등에 사용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변제와 도박자금을 사용할 의사였고, 카페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27.까지 총 23회에 걸쳐 사업자금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업양도신고서, 차용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른바 ‘외상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향후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본점을 두고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여 선별·가공하는 재생재료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2021. 9. 1.경 E 주식회사와 ‘E 천안공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B(남, 60세)으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천안공장 내 폐기물 압축장에 근무하면서 위 천안공장에서 발생하는 우유팩(갑) 등의 재활용 폐기물을 압축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폐기물 압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신체가 압축기에 끼이거나 말려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작동 중인 압축기 투입구에는 손 또는 발을 집어넣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압축기 조작레버를 압축기 본체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등 작동 중인 압축기 근처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 조치를 갖추며, 만약 근로자의 신체가 압축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압축기의 작동을 자동 내지 수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비상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설비나 비상장치도 갖추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12. 13. 09:50경 위 E 주식회사 천안공장 내 압축장에서 압축기에 폐기물을 투입한 다음 압축기 투입구 상부로 올라가 투입구 위로 튀어나온 폐기물을 발로 밟던 중 미끄러져 작동 중이던 압축기의 구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오른쪽 발이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발 뒷꿈치의 연조직 결손 족부 손상 및 다리의 발목 관절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되는 하지관절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피해자 B의 진단서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와 그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경 사망한 B의 친동생인 C의 남편인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0. 2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은행 직원이 제시하는 전자패드 출금전표 화면의 성명란에 ‘B’으로 기재하여 B 명의의 출금전표 관련 전자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사망하였음에도 마치 B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B 명의로 예금 인출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7.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E은행 G센터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인 피해자 E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계좌출금전표, 현금출금내역, 서명장면캡쳐, E은행 계좌통장 사본, 각 사진,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E은행 취급지점 메일, E은행 계좌 도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그 예금은 피고인의 돈이므로, 판시 각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생전에 망인이 판시 제1항의 전자 파일의 작성 및 그 행사를 동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이상 피고인이 해당 판시와 같이 망인이 생존한 것처럼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관련 전자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전자기록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시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망인의 생전 허락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사실상의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그 예금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해자 E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마치 망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예금을 판시 각 방법으로 인출하는 것은 피해자 E은행에 대한 사기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수사기관에서는 망인의 사망 후 그 재산을 상속인인 고소인이 상속한다고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49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이유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경위 및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망인의 생전 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