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30.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6. 30. 16:30부터 2009. 7. 1. 16:30까지 F 로체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제1운전자 및 임차인 ' 란에 'G'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임의로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로체 승용차 1대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7. 15, 17:30부터 2009. 8. 2. 17:30까지 H 로체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제 1 운전자 및 임차인'란에 'G'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임의로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로체 승용차 1대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J 운영의 'K'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T 휴대전화(L)에 가입하는 취지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 객정보'란에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M'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N 운영의 'O'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U+ 휴대전화(P)에 가입하는 취지로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란에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M'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6. 6. 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Q 운영의 'R'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T 휴대전화(S)에 가입하는 취지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 객정보'란에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M'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관악구 T 소재 U 운영의 'V'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휴대전화 (W)에 가입하는 취지로 신규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기본 정보'란에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M'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G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J 운영의 'K'에서 SKT 휴대전화(L)에 가입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전남 여수시장 발행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 J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중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N 운영의 'O'에서 LGU+ 휴대전화(P)에 가입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전남 여수시장 발행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 N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6.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Q 운영의 'R'에서 SKT 휴대전화(S)에 가입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전남 여수시장 발행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 Q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관악구 T 소재 U 운영의 'V'에서 KT 휴대전화(W)에 가입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전남 여수시장 발행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 U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09. 7. 15.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8일간 차량을 빌려주면 반납할 때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에 빌린 차량의 수리비 134,000원까지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9. 7. 15. 17:30부터 2009, 8, 2, 17:30 까지 H 로체 승용차를 임대료 1일 5만원씩 18일간 9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직업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량을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09. 7. 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2일간 이용하는데 그쳐 임대료 일부 1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관악구 [ 소재 ] 운영의 'K'에서 SKT 휴대전화(L)에 가입하면서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J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0. 7. 19. 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휴대전화 및 이용요금 합계 618,3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N 운영의 'O'에서 LGU+ 휴대전화(P)에 가입하면서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N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0. 7. 7. 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휴대전화 및 이용요금 합계 426,7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6.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Q 운영의 'R'에서 SKT 휴대전화(S)에 가입하면서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Q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0. 7. 19. 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휴대전화 및 이용요금 합계 765,9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관악구 T 소재 U 운영의 'V'에서 KT 휴대전화(W)에 가입하면서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U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0. 7. 19. 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휴대전화 및 이용요금 합계 332,4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09. 6. 30.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3.경 여수시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내 일원을 거쳐 여수시 X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7. 16.경 여수시 X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여수시내 일원을 거쳐 여수시 Y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 1. 17:30경 전남 여수시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위 Z 일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AC CA100E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수령한 음식대금 268,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 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여 합계 768,5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8.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4, 22, 21:30 경 전남 여수시 AD 소재 'A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AF 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위해 6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우체국 현금카드 (계좌번호 AG)를 교부받아 인근 우체국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투입하여 30만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현금카드 1장과 60만원을 횡령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A, D, AI, A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요금고지서,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신규가입신청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매출현황사본 제출에 대한), 매출현황 1. 자동차임대계약서, 자동차임대계약서 사본 1.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 차량운전 횟수 특정에 대한, 피의자 무면허운전 범행 일시 정정에 대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사본 첨부), 전주지법 2011고단2512, 2714(병합), 2012 노199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8조 제8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일간의 승용차 임대료 10만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나머지 임대료 80 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승용차 관련 기망에 기한 D에 대한 편취행위는 2009. 7. 16.경 위 승용차를 반환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상당의 임대료 부분에 대한 불법성은 그와 하나의 행위로서 위 승용차 반환으로 종료된 사기행위에 이미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별도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4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의 젊은 나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제8항의 범죄는 피고인이 위 사기죄 등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 범한 죄로서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또다른 재범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