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29.부터 2015. 3. 22.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B의 주주이자 피고인의 매부인 C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B에 손해배상금 131,157,010원 및 그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6. 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202071판결)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주식회사 B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7.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통주식 21,916주(액면가 500원)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7. 12. 22. 주식회사 D 대표 E과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피고인이 지급받을 청산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출자하여 피고인의 처 F 및 피고인의 지인 H 명의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D 주식을 위 E에게 매도하면서 그 주식 매매 대금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B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판결문, 주식양도명령 결정문, 각 주식압류 결정문, 각 사건 진행내용 조회서,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변론조서 1. ㈜D 회신문, 각 동업해지계약서, 확인증,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출자금 입금내역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증권거래세 내역서, 회생계획안 1. 독촉장, 손해배상채무 변제최고, 각 회생채무상계통지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자료, 우체국 통장 사본, ㈜ K 계좌내역, 주민조회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명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집행결과 보고, N의 주거지 확인보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이 사건 청산금은 F의 재산이고, 그 청산금 및 이 사건 주식매도대금은 2017. 12. 22. 피고인이 E과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은닉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명의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판결의 확정 후 채권자인 주식회사 B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8. 1. 8. C의 보유주식 464,138주(액면가 232,069,000원)를 강제양도하고, L은행에 대한 채권 128,917,155원을 강제집행하여 위 채무명의상의 손해배상채무 원금 131,157,0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63,939,027원에 대한 합계금을 훨씬 넘는 합계 360,986,155원을 회수하였으며, 그 직전인 2017. 12. 22.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수금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 )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구성 변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의 채권·채무관계를 일단 동결할 필요가 있다. 만일 변제 등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회생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회생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없고, 일부 회생채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우선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깨뜨릴 염려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1조 본문은 파산절차에서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 변제뿐만 아니라,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규정은 행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러한 상계도 이 규정에서 정한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면제는 회생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 3. 그런데, 위에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갖고 있었고 그 채무명의에 기한 구체적인 강제집행 행위에 나아갔으나 아직 그 손해해상채무가 변제나 상계 등으로 모두 소멸되지 않았는데도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8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일자인 2017. 12. 2.자에 가까운 2017. 12. 31.경 피고인과 C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액의 잔액 원리금은 155,139,902원에 이른다. 이는 이 사건 채무명의상의 채권 원금 131,157,01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인과 C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는 2008. 3.경부터 2012. 3.경까지의 배임행위라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민법 제496조에 의할 때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인이나 C이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B에게 상계를 할 수는 없고, 오로지 채권자인 위 주식회사 B가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C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에 대한 변제의 방법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주식회사 B는 2013. 10. 15.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04사건에서 2013. 11.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 3. 26.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으며, 2015. 4. 14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이 있은 사실, 주식회사 L은행은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을 M 유한회사에, 위 유한회사는 이를 다시 C에게 출자전환주식 300,805조에 상당하는 122,470,951원으로 각 양도하여 이 사실을 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B에게 2015. 12. 7.자로 통지하였는바(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8호증, 증 제23호증), 주식회사 B는 회생계획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양도된 위 L은행의 채권에 대해 2014년도 이후로 이자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여(증 제22호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일자인 2017. 12. 2.자에 가까운 2017. 12. 31.경 피고인과 C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액의 잔액 원리금은 155,139,902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채무명의상의 채권 원금 131,157,01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변호인의 증 제18호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12. 22.에 근접하여 주식회사 B는 2017. 2. 10.경 C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무 원금 131,157,010원과 이자 19,230,165원의 변제를, 2018. 1. 2. 그 원리금의 합계액을 158,038,488원으로 정하여 그 변제를 각 독촉하는 서면과 회생채무 상계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9쪽, 136쪽, 144쪽).], 피고인이 2017. 12. 22.자로 그 강제집행의 일반 담보대상 재산이 된, 판시 주식회사 D 대표 E과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청산금 4,000만 원과 위 회사 주식을 위 E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주식 매매 대금 3,000만 원을 제3자인 F이나 H의 금융기관 계좌로 각 송금 받아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안에서 열거한 변호인의 증거만으로 앞서 든 판시 각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4. 한편,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산금이나 주식매도대금이 피고인의 처인 F의 재산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E과 피고인의 이름으로 2017. 12. 22.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40쪽), F이 ㈜ D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주로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304쪽), F과 N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증거기록 282쪽 이하) 이 사건 청산금 4천만 원과 주식매도대금 합계 3천만 원 중 6,500만 원이 F 명의의 G은행계좌를 거쳐 N 명의의 G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청산금으로 받은 4천만 원이 F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은 이례적이고, 출자금 3천만 원 전부가 N에게 이체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N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5,000만 원이 2018. 1. 3.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F 명의로 설립된 ㈜ K의 설립자금으로 쓰였으며, 인천에서 이루어진 F 명의 우체국 IP와 서울에 거주하는 N 명의 G은행 계좌의 접속 IP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증거기록 330쪽, 356쪽), 위와 같은 청산금이나 주식매도대금은 피고인의 처인 F이나 위 N의 재산이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판단된다. 5.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돈을 송금 받은 위 2017. 12. 22. 당시에는 이 사건 채무명의상의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는 아니하여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3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채무명의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판결의 확정 이전인 2015. 10. 26.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B가 피고인의 보유주식 71,916주 중 50,000주를 가져가 주주명부상의 주식 보유수가 21,916주로 감소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정이 위 손해배상사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증 제12호증, 증 제14호증, 증거기록 32쪽 이하 판결문), 나아가 채무 명의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판결의 확정 후 채권자인 주식회사 B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8. 12. 11.경 C의 보유주식 464,138주, 금7,890,346원 상당을 강제집행에 기해 양도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2. 11.자 2017타채34486)(증거기록 124쪽, 변호인의 증 제20호증), 2023. 2. 7. 현재 C이 183,207,121원을 위 회사에 변제하여 위 채무명의상의 손해배상채무 원금 131,157,0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2012. 5. 1.부터 2016. 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에 대한 합계금액의 전부가 주식회사 B에게 변제된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 내지 증 제12호증, 증 제18호증 내지 증 제28호증), 2017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