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0 피고인은 2017. 7. 5. 04: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3번 출구 인근 벤치 의자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인근에 있던 마름모 형 돌멩이(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330만원, 통장 2매, 현금카드 2매, 도장 1개, 휴대폰 2대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서류 가방을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29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22:00경 서울 노원구 F, 1층에 있는 'G'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H(49세)가 술에 취하여 그곳 간이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1개와 현대 M카드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스마트폰 케이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택시 요금 등 용역 서비스 구매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 23:21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현대 M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소주 2병 및 커피 구매대금 4,900원을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 23:21경부터 같은 달 2. 11:46경까지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 M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금 3,242,6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 서비스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 및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130 피고인은 2017. 2. 21. 14:15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 안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M(여, 41세)에게 '나와 사귀게 될거다, 사랑하게 될거다, 나를 잊지 마라, 약속해야 한다'라며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가량 감금하였다. 2018고합131 피고인은 2017. 4. 15. 16:10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307동 옆 정자 앞에서 피해자 N(64세)이 함께 있던 동네 노인들에게 '약주 드세요'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잔에 담긴 소주를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132 피고인은 2017. 6. 2. 00:50경 노원구 O에 있는 'P 단란주점'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Q(여, 19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133 피고인은 2017. 7. 1. 10:4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T 식당에 들어가 소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만취하여 12:00경부터 13:20경까지 자리에 앉아 "중국 년놈들. 다 싫다." 등의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주방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가 음식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며 "애기야! 이리 와 봐. 중국인이 한국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 등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8고합134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10:00경 서울 노원구 U아파트' 101동 상가에 있는 'V' 주점에서 피해자 W(46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 기업은행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약 6만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3. 10:09경 서울 노원구 X, 1층 105호에 있는 'Y' 가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W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점포 직원 Z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63,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10:22경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AB' 가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W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점포 직원 AC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13. 10:26경 서울 노원구 AD에 있는 'AE' 가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W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점포 직원 AF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20,5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5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W이 위 카드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35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11:58경 서울 구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30. 12:22경 서울 구로구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등 시가 3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H 소유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12:48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AL'에서, 선글라스를 구입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H 소유의 체크카드로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견 당시 피해자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피고인 사진 및 목격자 진술 1. 내사보고(상해신고 관련), 각 수사보고[용의자 관련(순번 7), 감식의뢰 관련(순번 27),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순번 38)] 2018고합129 1. 병합전 이 법원 2017고단3280, 2017고단3351(병합), 2017고단4146(병합), 2017고단1047(병합), 2017고단1815(병합), 2017고단2476(병합), 2017고단509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압수(순번 3), J 편의점 CCTV 분석(순번 9), 카드승인내역서(순번 10)] 2018고합130 1. 병합전 이 법원 2017고단3280, 2017고단3351(병합), 2017고단4146(병합), 2017고단1047(병합), 2017고단1815(병합), 2017고단2476(병합), 2017고단5098(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2018고합131 1. 병합전 이 법원 2017고단3280, 2017고단3351(병합), 2017고단4146(병합), 2017고단1047(병합), 2017고단1815(병합), 2017고단2476(병합), 2017고단5098(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2018고합132 1. 병합전 이 법원 이 법원 2017고단3280, 2017고단3351(병합), 2017고단4146(병합), 2017고단1047(병합), 2017고단1815(병합), 2017고단2476(병합), 2017고단5098(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133 1. 병합전 이 법원 2017고단3280, 2017고단3351(병합), 2017고단4146(병합), 2017고단1047(병합), 2017고단1815(병합), 2017고단2476(병합), 2017고단509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2018고합134 1. 병합전 이 법원 이 법원 2017고단3280, 2017고단3351(병합), 2017고단4146(병합), 2017고단1047(병합), 2017고단1815(병합), 2017고단2476(병합), 2017고단5098(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내사 등), 각 수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로 부정사용한 부분에 대하여(순번 4), 신용카드 부정사용한 AN 수사(순번10)] 2018고합135 1. 병합전 이 법원 이 법원 2017고단3280, 2017고단3351(병합), 2017고단4146(병합), 2017고단1047(병합), 2017고단1815(병합), 2017고단2476(병합), 2017고단5098(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의 진술서 1. 절도현장 CCTV 캡쳐 사진, 절도현장 출입문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특정 관련(순번 3), 절도현장 CCTV 분석 관련(순번 4), 절취한 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순번 12), 피의자특정(순번 14)], 각 내사보고[여신범행 현장 CCTV영상 분석(순번 8), 카드사용처 영수증 첨부(순번 11)] 판시 전과 1.2018고합30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도상해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돈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서류 가방을 들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당시에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다만 피해자가 쓰러진 뒤 엉겁결에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죄와 상해죄가 성립할 뿐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 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어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와 재물의 탈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 조심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물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돈을 주워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CCTV가 제시된 검찰조사에 이르러서야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경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상처에 관한 증거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강도의 고의 없이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을 가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주변을 촬영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03:53경 먼저 쉼터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어 피해자는 04:22경 가방을 든 채 쉼터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3분이 경과한 04:35경 쉼터 방향으로부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들고 쉼터방향에서 걸어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20-22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폭행을 가하였고 폭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피해자의 가방을 탈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가방 탈취행위는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에 욕심이 생겨서 가방을 가져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7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6개월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하여진 것으로,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범행 시각,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수단,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8. 1.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1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17. 8. 1.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