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및 광주시 일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남성도우미 보도방이 성행하는 사실을 알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 남성도우미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보도방 'E'), 피해자 F(보도방 'G'), 피해자 H(보도방 'I'), 피해자 J(보도방 'K')을 모이게 한 뒤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L파 조직폭력배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성남 바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M를 결성하여 피해자 J을 회장으로 선임하게 하고 피해자 J에게 피해자 H, F, D, N으로부터 M 보증금, 월 회비 등을 걷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M 보증금, 월 회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는 2017. 8. 27.경부터 2018. 5. 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75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는 2017. 8. 일자불상경부터 2018. 5. 일자불상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는 2017. 8. 일자불상경부터 2017. 12. 일자불상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D로부터 보도방을 인수한 피해자 N으로부터는 2018. 1. 일자불상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8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는 2017. 8. 일자불상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3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6. 8. 02:00경 H, N, F이 피고인의 수시 상납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성남시 중원구 O건물로 N, F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8. 6. 8. 04:17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O건물 뒤편 주차장에 피해자 N, F을 3시간 동안 세워 놓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다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다 없애 버린다. 들어갈 경우 동생들이 가만 두지 않도록 시키겠다.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 앞으로 말 잘 들어라. 보도일 접어라. 라인을 잘 타라. 보복을 알아서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래 나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 20:13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부터 다음날 01:00경 강원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뉴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J의 법정진술 1. H, F, N, S,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확인 및 CCTV에 대하여, 차량렌트 이력에 대하여, 피의자 무면허 관련자료 첨부) 1.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피해자 N이 작성한 상납내역 및 장부 사본, 계좌상세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J이 제출한 거래내역조회(T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T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U라는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하였다. 피해자 N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서 말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F, N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신고 얘기가 왜 나오냐. 나는 이제 너희들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 F과 N이 '(피고인과)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서로 같은 말만 3시간 정도 반복하다가 돌아갔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F, N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해자 F,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6. 8. 02:00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불러서 갔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매우 두려웠다는 내용으로 협박이 이루어진 일시, 장소, 당시 상황과 피해자들의 감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같은 진술태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법정에서 대면함으로써 느낀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들을 오라고 한 것은 맞다', '피고인을 만나자 피고인이 화를 많이 냈고, 피고인이 매우 두려웠다'는 진술은 유지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및 태도를 두고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것은 아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는 전화를 받을 당시 U의 노래방 가게에서 U와 피고인을 신고할지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전화로 '(U의 노래방) 가게에 있지 말고 나와라. 거기서 뭐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냈다. 당시 피고인은 H이 U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해자 F, N도 피고인을 신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불러 단순히 피해자들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는 말만을 하였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같이 일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할 수 없어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U와 피고인에 대한 신고 여부를 상의하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고, 화가 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되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발언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이 납득이 간다. 양형 이유 - 공갈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공갈죄는 처벌불원, 상당한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처벌불원]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2년 4개월 이하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수차례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내어 신고하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자신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타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뒤 수차례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 다른 한편,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