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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 6. 6.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17:4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8.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23:00경 순천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 43,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주민등록증, 현금 18,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6. 9.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01:00경 순천시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에 놓여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6, 10.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03:40경 순천시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6. 11.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0:10경 순천시 K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를 망치고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는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6. 6. 25.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17:50 경 순천시 M 소재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는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6. 6.26.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09:50경 순천시 O 소재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 틀 공간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6.6.28.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12:00경 순천시 Q 소재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밑에 놓여있는 1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L, N, J, F, H, D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P, R와 통화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수용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 (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도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절도, 강도 등으로 실형을 세차례 이상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인다.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경제 형편,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도 살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738] 피고인은 2022. 7. 14. 21:22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이용객을 가장하여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200,000원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180] 피고인은 2022. 7. 8. 03:54경 서울 관악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직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관련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범행현장 CCTV 자료, PC방 내부 CCTV 영상 CD [2022고단4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재판 중인 사건)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2016고단93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심야에 관리자 등이 없는 틈을 타 예전에 일했던 적이 있는 부산 기장군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01:30경 C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 내 공구창고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되어 있는 창고 출입문 장석을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스틸절단기 (합판용 절단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장석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02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23:59경 부산 기장군 주택(오피스텔) 건설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공사장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 2층 계단 입구에 놓여 있던 카터기로 식당 출입문의 시정된 자물쇠 고리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소주 3병 시가 3,600원 상당과 바닥에 놓여 있던 두루말이 휴지 10개 시가 4,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2층 복도로 올라가 바닥과 계단 외벽 작업용 못 주머니 안에 있던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G 소유의 스킬절단기(합판용 절단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고속절단기 1대 시가 23만원 상당, 카터기(절단기) 2대 시가 2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7. 20:00 경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벽 쪽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쌀 20kg 1포대 시가 35,000원 상당, 압력밥솥 1대 시가 20만원 상당, 식당용 가스버너 (2구) 1대 시가 35,000원 상당, 된장 10kg 1봉지 시가 2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18:34 경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벽 쪽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신라면 1박스 시가 25,000원 상당, 계란 2판 시가 7,8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4. 20:00 경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F 소유의 냉동실에 들어 있던 삼겹살 5kg 시가 40,000원 상당, 물오징어 10마리 시가 20,000원 상당과 식당 외벽 쪽에 놓여 있던 감자 10kg 시가 18,000원 상당, 두루말이 휴지 22개 시가 8,000원 상당, 어묵 4봉지 시가 12,000원 상당, 도토리묵 1판 시가 5,000원 상당과 냉장고 속에 있던 소주 3병 시가 3,600원 상당, 막걸리(생탁) 4병 시가 4,400원 상당과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이동식 분말 소화기 1대 시가 2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4.5. 22:20 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전기후라이팬 1대 시가 50,0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1,8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9. 20:00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에 들어가 부식을 절취하기 위해 식당 출입문을 수회 흔들었으나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939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본 건 범행 CCTV 영상 캡쳐 화면 및 이전 범행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전 범행 CCTV 영상 및 본건 CCTV 영상비교, 공구 창고 출입문 시정장치 형태 및 파손상태 확인) 201610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고속절단기, 손스킬, 전기후라이팬외 9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 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 정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9, 00:48경부터 같은 날 01:39 경까지 사이에 물건을 훔칠 장소를 찾던 중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9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토니모리의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전기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위 건물 뒤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책상과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5대, 노트북컴퓨터 가방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발생일 일몰시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3:54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 C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손으로 운전 중인 C의 팔을 잡아당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고 경위를 질문받자,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3회 차고, 입으로 F의 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초3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여기 부시고 경찰한테 발길질해도 난 상관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위 파출소에 설치된 가림막을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현행범체포 후 D파출소 내에서의 언동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D파출소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속 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집에 이르러 위 중국집 뒤쪽 나무판으로 막혀 있는 주방 창문에 다가가 창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나무판을 부수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중국집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30,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가 야간인지 여부 확인 보고) 1. 현장촬영사진,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16: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여관에 이르러, 여관의 방실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을 갖고 시정되지 않은 1층의 후문을 통해 그곳 3층까지 들어가는 등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층의 각 객실 손잡이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객실 문이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다가 E호 객실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E호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객실의 투숙자인 피해자 F이 부재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각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내복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1개, 시가 미상의 쇼핑백 1개 등 총 2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13:2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D 여관에 이르러, 여관의 방실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을 갖고 시정되지 않은 1층의 후문을 통해 그곳 2층까지 들어가는 등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층의 각 객실(G호~H호)들의 손잡이를 당겨보며 객실 문이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영상 캡처사진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7. 22:52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안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B(66세)에게 피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버스의 번호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00:33경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46세)가 2018. 9. 7. H 버스를 운행하며 피고인을 태우고 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누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5년 7월15일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눈을 때려 안와 골절을 가하는 등 8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정강이를 때려 2주간의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주장의 폭력 동기 (버스 승차 거부)를 납득할 수 없고, 판시 누범 전과로 출소한 지 1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외에 동종 실형 등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폭력성, 위험성, 재범 가능성이 크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00

범죄사실 <2013고단4700> 1. 피고인은 2013. 7.28.00:30경 의정부발 인천행 제245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열차가 인천 도원역을 출발하여 동인천역을 향해 가고 있을 때, 6번째 객차의 노약자석에서 앉아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84,000원, 주민등록증 1개, 학교신분증 1개, 홈플러스 카드 1개, SK 엔크린 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진갈색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5131> 2. 피고인은 2013. 7. 22, 09: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ol 출입문 앞 카운터 위에 놓아둔 천가방 안에서 주민등록증, 현금 72,000원,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반지갑 1개(시가 30만 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5455> 3. 피고인은 2013. 5.22. 08:4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횟집 앞 수족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1의 소유의 해삼 3kg(시가 6만 원)을 바구니를 이용하여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죄사실 제1, 2항> 유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P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범죄사실 제3항> 유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등절도 ㅇ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N2년 5월 (범죄사실 제1항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3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오래 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있고, 2013. 5. 이후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범죄사실 제1항 죄의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사회적 위험성이 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02:29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외부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호주 쉬라즈' 와인 1병을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3,800원 상당의 주류, 바지, 벨트, 교통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미화원 대기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0고단6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9, 10: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교회에서 그곳 1층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컵 1세트와 2층 로비 원탁의자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성경 1권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9. 09:39경 피해자 H 관리하는 I교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0 고단8971 피고인은 2020. 2. 20. 17: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교회에서 시가 불상의 피해자 M 소유의 자전거 한 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1) 1.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동종 절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용현황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20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E, C, 0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2020. 02. 25.경 P 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첨부 등, 피해품 가격 확인 등, CCTV 추가 송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2020 고단678 1) 2020고단596 사건 수사기록의 것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I교회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소주병 감식 결과 관련, 피해자 H 전화통화 관련 보고) 2020 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건조물침입은 절도범행의 일반양형인자로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았고, 일부 피해품은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친구 사이이고, E와 F은 G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들의 사회후배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2.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어디 돈 벌 데가 없냐"고 묻는 E에게 "돈 되는 금은방을 한 번 털어버려라. 금방을 털어오면 처분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E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같이 있던 E, G과 함께 금방을 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 G은 그 무렵부터 2017. 4, 22. 04:00경까지 피고인 A, E, G은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JK3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K YF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도주로를 살피다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보석금방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다음, E와 G은 금방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금을 훔쳐 나오고,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금을 훔쳐 나오는 E, G의 도주를 돕기로 역할을 정하고, 2017. 4. 22. 오전경 후드티 2개, 망치 1개, 장갑 2켤레, 마스크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2017. 4. 23. 새벽경 범행을 실행하려 하였으나 E 등이 겁을 먹고 망설이다가 실행하지 못하고, 2017. 4. 23. 저녁경 다시 모여 범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G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자 피고인 A E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던 중 E의 친구 F을 끌어들여 G이 담당하기로 한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4. 01: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P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K3 승용차 안에서 E와 함께 F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F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들과 E, F은 F E와 함께 N보석금방의 전면유리를 깨고 침입한 다음 F이 망치로 진열장유리를 깨면 E가 금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4. 04:1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시영2단지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B의 Y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 F 과 함께 다시 한번 각자의 역할 분담을 확인한 다음, E, F이 피고인 B의 차량 뒷좌석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후드티로옷을 갈아입고 미리 준비한 망치를 휴대한 채 택시를 타고 위 N보석금방으로 출발하자, 피고인 B은 위 시영2단지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YF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E, F이 범행을 마친 후 돌아올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금방 밖에서 망을 보기 위하여 K3 승용차를 타고 N보석금방 쪽으로 출발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E, F 이 범행을 하는 동안 서로 통화상태를 유지하고 N보석금방의 외부 동정과 경찰 출동상황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4.24. 04:24 경위 N보석금방 부근에 주차된 K3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E와 F이 N보석금방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에게 "개"라고 말하였다. E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신호를 듣고 먼저 N보석금방 인근에서 주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벽돌로 N보석금방 전면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도 미리 준비한 망치로 전면 강화유리를 2-3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 틈을 이용하여 금방 안으로 침입한 후, E가 진열장을 덮고 있던 보자기를 걷어내자 F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진열장 4개를 차례로 깨뜨린 후 밖으로 나오고, E는 그곳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금목걸이(메달포함, 24k, 18k) 62점, 금팔찌(24k, 18k) 80점 등 시가 2억 1천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쓸어 담아 가지고 나와 미리 확인한 도주로를 통해 월곡중학교 앞까지 걸어서 이동한 다음 택시를 타고 광주 광산구 우산동 시영2단지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B의 YF쏘나타 승용차로 돌아와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임곡다리 근처까지 도주하였고, 피고인 A E와 Fl N보석금방에서 나와 도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임곡다리 근처로 가서 피고인 B, E, F과 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N보석금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피해현장 사진 1.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 CCTV 사진, 르노삼성자동차 CCTV 영상사진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연령이 어리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E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2307]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 0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고철 약 8kg을 피고인의 F포터III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중순 05:00경부터 2017. 5. 21. 15: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3,4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21. 15: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주식회사 I 건물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폐지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고철보관소까지 걸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7고단266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2, 05:3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신발 공장에 이르러 공장 앞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건물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12. 05:59경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12. 05:59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에 이르러 공장 앞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건물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2개를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4, 12. 06:05경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12. 06:05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 공장에 이르러 공장 앞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건물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100kg를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 및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266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일출.일몰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본건 범행은 모두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절취품의 총 가액이 33만 원 정도로 적고, 9명의 피해자 중 6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궁핍한 처지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4: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V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성신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 구역 일방통행 도로를 성환시장 방면에서 성신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성신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세)의 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를 포함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피해자 사진, 치료사실 확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