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90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1. 03: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D동 지하 1층에서 방범창 등을 제거하거나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3.5센티미터, 칼날 길이 9.5센티미터) 1개와 드라이버 등을 소지한 채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최상층 복층구조인 E호 다락방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방과 거실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9,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파워건 청소기 1개, 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외국화폐 약 50,000원과 현금 약 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2,0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 04:00경 위 가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여 비상계단을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오던 중 위 C 아파트 F호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6. 25. 00:00경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I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방범창 등을 제거하거나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인 회칼(총 길이 33센티미터, 칼날 길이 22센티미터) 1개와 드라이버 등을 소지한 채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J가 거주하는 최상층 복층구조인 K호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 간 회칼과 드라이버를 이용해 다락방 방범창을 제거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아파트 방범용 CCTV 영상 편집본,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 보안시스템 로그기록, 추가 피해품,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방범용, 아파트) 1. 수사보고서(절취품 판매 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품 빔 프로젝트 회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태양, 휴대한 흉기의 형상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47

범 죄 사 실 1. 2021. 6. 25.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5. 13: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C(남, 55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시가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5. 14: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2.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수원가정법원에서 ‘2021. 8. 27.까지 피해자 C이나 그 주거 수원시 권선구 B,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관할 경찰관서를 통하여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16:00경 C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 D호 앞까지 찾아가 C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7. 31.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31. 18:30경 수원시 권선구 B, D호 앞에서, 피해자 C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그곳 현관문의 도어락과 초인종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려쳐 시가 8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8. 수원가정법원에서 ‘2021. 8. 27.까지 피해자 C이나 그 주거 수원시 권선구 B,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관할 경찰관서를 통하여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7. 31. 17:30경 수원시 권선구 B, D호에 찾아가 C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고, 2) 2021. 7. 31. 18:30경 수원시 권선구 B, D호에 찾아가 C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특수재물손괴사진(차량),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4, 32),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수차례 불이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 수단과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급기야 재범방지를 위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까지 위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알콜 의존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7. 31. 17:30경 수원시 권선구 B, D호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들아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돈 가져와. 안 그러면 다 죽여줄테니까. 돈 가져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없으니까 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신나 들고 와서 불 질러서 다 죽여줄테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8.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2:47경 용인시 기흥구 C, D 앞 2차로의 도로를 능안교 쪽에서 고매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3,9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영상자료 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기록 사본(외래기록지, 응급센터진료기록,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주과정(피고인은 가해차량에 매달린 피해자 E을 보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도망하였고, 그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짐)을 보면 죄질 나쁜 점, B의 상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1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동우물사거리 쪽에서 장안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그 곳에 설치되어있던 피해자 장안구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2,220,35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및 차량 주거지 수사) 1. 견적서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 2004. 4.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비트코인 투자실패로 인해 약 6,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매일 20만 원씩 일수를 갚는 등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모아둔 재산이나 받을 채권이 없어 차용금으로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빌려 달라. 석 달 뒤에 곗돈을 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8,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1.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카드대금 돌려막기를 해야 하니 현금서비스를 받아 달라. 카드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단기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62,964,057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 15. 위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카드대금 돌려막기를 해야 하니 우리 식당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대금이 나오면 내가 카드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를 교부받아 28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5,0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4회에 걸쳐 합계 146,774,057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피의자 F은행 게좌거래내역서, G H조합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1:29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를 영통역사거리 방면에서 느티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한 과실로 느티나무사거리 방면에서 영통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339,5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운행 확인) 1. 피해차량 파손 사진, CCTV 영상 캡쳐, 영통역사거리 CCTV 캡쳐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필로폰을 받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위 ‘B’는 그 무렵 태국에서 가액 26,76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7.04g(피포함)을 투명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식품봉지에 넣어 은닉한 후 우편 상자에 담아 국제우편(C)으로 발송하여, 같은 해 5. 4.경 D을 통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5. 1.경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 100,000원을 모은 후, 이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라 한다)에게 위 1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1.경 태국인 성명불상자 4명(일명 ‘I’, ‘J’, ‘K’, ‘L’)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 400,000원을 모은 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H’에게 위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6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1.경 이천시 M에 있는 태국인 성명불상자들(일명 ‘N’, ‘O’)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및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소변, 투약기구) 1. 수사보고(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관련 대검 가액산정 기준표 첨부), 수사보고(국제우편물내역조회 관련),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 관련 보고),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피의자와 B, 피의자와 P, 피의자와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수입범죄는 범행수법의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과 2차 범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B’와 직접 연락하며 필로폰 수입 범행을 어느 정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필로폰을 수입하는 외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입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0:17경 인천 중구 마시란로 해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8. 00:40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과거에 우연히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기억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17. 5. 18. 벌금 300만 원, 2020. 4. 24. 벌금 1천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메가트럭 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406.9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판교톨게이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43세)이 운전하는 J 프리우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47세)가 운전하는 L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B 메가트럭 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경, 2009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옆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측면과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후방을 연이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각 차량이 그 부근을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위 각 차량의 운전자인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M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4.경부터 광주시 F 소재 G의 귀농ㆍ귀촌 교육 제1기 과정을 수강하면서 피고인은 회장, 피해자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30년간 농수산물 유통을 하였고 방송에도 수회 공급을 하는 등 농업 전문가라고 소개하였고, 2015.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중국 수출항과 가까운 충남 태안군 H 일대에 괜찮은 임야 2만 평이 있으니 빨리 구매해야 한다. 임야를 구입해서 농업시설을 설치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라. 투자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했던 다른 사업인 오이 농장 사업을 위하여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태안군 임야를 구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5. 8. 20.경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1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태안군 M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내역서, 피의자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목록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2492, 2009노3772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태안군 임야를 매수하여 M을 조성하는 사업의 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이후 위 임야의 매도인 측이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그 사업이 무산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M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여주시 등에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5. 7.경 피고인으로부터 ‘태안군 임야를 매수하여 M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위 임야를 속히 매입하여야 하므로, 그 매입자금으로 2억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실제로 신용대출을 받는 등으로 급히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태안군 임야의 매입 외에 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할 만한 명목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태안군 임야 매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N은 “2013. 10.경 피고인을 알게 된 후 2014년경부터 위 임야의 매입을 알아보다가 약 1년이 지난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에 위 임야의 매도인 측이 가격을 올려서 매입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위 조성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이 입금된 직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그 자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안성시 사업과 관련하여 I에게, 여주시 사업과 관련하여 L에게 자금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I, L의 각 진술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위 조성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또한 위 조성사업이 무산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위 조성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조성사업은 이미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조성사업 대신 다른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여주시 M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투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150만 원과 2017. 2.경부터 2017. 8경까지 지출한 약 1,100만 원이 전부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태안군 임야를 매입하여 M 조성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부지를 매입하여 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1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30. 확정되었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3. 확정되었으며 2017. 12.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9. 확정된 사람으로 성남지역 폭력조직 B파 소속 행동대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0세)가 전화상으로 피고인의 B파 선배인 D에게 예의 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 E과 함께 피해자 C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4. 18:56경 성남시 중원구 F 피해자 G(남, 30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 ‘H’에서,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야, C 어디 있어? 빨리 오라고해.”라고 하며 의자를 발로 걷어 차고, 유리 테이블을 두 손으로 들어 집어 던지고, “야, 너네 나가있어, 이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 때 피해자 C가 들어서자 “야,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 네가 B파를 우습게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C가 출입문 기둥에 부딪혀 휘청거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올려 피해자 C에게 내려찍을 것처럼 위협하며 “너 지금 ‘B’가 우습냐. 네 멋대로냐. 쳐 맞아야 정신 차리지. D이 형님이 우스워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게 “야, 차에 가서 연장 가져와.”라고 지시하고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E이 야구방망이와 반장갑 각 1개를 들고 와 피고인에게 반장갑을 전달한 후, 위 가게 출입문 앞과 피해자들의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등 B파 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장갑을 끼고 “이 씨발놈들이 가게 다 때려 부셔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가 “나만 때리면 되지 가게는 친구(피해자 G) 것이다. 제발 그냥 나둬라. 부탁이다.”라고 하였음에도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는 “돈 제 자리로 돌려놓고, D이 형님에게 사과해라. 너 때문에 내가 좆밥이 되었다. 신고하려면 해라. 너랑 가족들 다 죽여 버리겠다.”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법정 증언 및 증인 C, J의 일부 법정증언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 치아파절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CCTV 동영상을 통해 피해자 G 피해 없음 확인), CCTV 영상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존재함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실질적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3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3:49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초교에서 구리시립묘지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직진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로 변경하여 진입하려는 순간 바로 뒤편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이륜차량이 위 포터2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한 6개월 이상 부정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무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몇 별표2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여야 하는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22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30미터 이상 진행함이 없이 바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과 피고인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 하자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E이 급히 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진로 변경시 지켜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E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22)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행을 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뒤따르던 E이 급제동을 하면서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함이 없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이러한 사고 경위와 함께 피고인 운행 차량과 E 운행 오토바이의 속도, 차선 변경의 방법, 오토바이가 쓰러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를 119에 신고한 F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119구급대가 사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당시 상황을 기록한 119 구급상황보고서에도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F의 생각은 피고인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F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사고의 원인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은 119구급대가 E을 싣고 떠날 때까지 현장에 있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였더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무거운 죄책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G병원 신경외과 교수 H,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J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