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31.경부터 2012. 12. 31.까지 F농업협동조합 G지점 여신팀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여수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5. 27.경 부친 H 소유인 울산 울주군 I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을 담보로 F농업협동조합 G지점에서 위 H 명의로 27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위 F농업협동조합으로, 채권최고금액을 35억 1,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6.경 외국계 의류 브랜드 J의 국내 판매권 계약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국내법인 설립, 위 J의 해외 주식 매입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위 27억 원 대출 당시 대출담당자로 피고인과 친분을 맺게 된 위 A에게 사업비 등 조달 문제를 상의하였고 2012. 8.중순경 A으로부터 위 27억 원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일시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 이 제시한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향후 A과 위 의류 수입 사업을 동업하면 A 역시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근저당권말소 등 계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2. 8. 28.경 위 J 국내 판매권 계약 체결을 위한 국내법인인 (주)K를 설립하면서 그 법인 지분 10%(주식 5,000주, 액면가 기준 합계 5,000만 원 상당)를 A의 처 L 명의로 A에게 주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 말소 등 향후 계속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27억 원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 3.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G지점에서, 사실은 위 27억 원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그에 대한 담보로 설정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 및 권한이 없음에도, 지점장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9월 3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1년 5월 27일 접수 제5203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의무자 란에 '농협 협동조합 지배인 N'이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9월 3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1년 5월 27일 접수 제5203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 위임인란에 'F농업협동조합 지배인 N'이라고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N의 도장을 위 신청서와 위 위임장의 N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와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 3.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O 법무사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와 "근저당권 말소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와 "근저당권 말소위임장"을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F농업협동조합 G지점의 여신업무처리 담당자로서 채무자의 대출 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대출금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담보권을 관리·유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3.경 위 F농업협동조합 G지점에서 위와 같이 27억 원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장 N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와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을 위조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5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9. 7.경 울산 남구 삼산로 213 웰빙메디타워에 있는 피해자 저축은행 울산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인 P에게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저축은행,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위 (주)K 명의로 2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와 같이 F농업협동조합의 27억 원 대출금에 대한 채권최고액 35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 위조의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그 담보가치를 온전히 확보할 수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출금 25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A의 도움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2013. 1. 28.경부터 2017. 4. 7.경까지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대지 115평, 건평 40평, 시가 약 6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 1채를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거주하게 함으로써 A에게 위 거주기간 동안의 월세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P,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2011. 5. 27.자 27억 대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1. 5. 27.자 설정 금액 35억 1,000만 원), 근저당설정계약서(재설정), 대출금원장조회표, 회수조회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2012. 9. 3.자 U 등 6개 부동산),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위임장(2012. 9. 3.자), 부동산등기부등본(I등 6개 부동산), 경매기록열람조서(2017. 1. 10.자 V), 진주저축은행 대출 약정서(2012. 9. 7.자 대출금 25억 원, 설정금액 32억 5,000만 원), 주식회사 K 주주명부(2012. 8. 28.자), 주식발행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K), 대신증권잔고증명서, 진주저축은행 대출금입금통장 거래내역(국민은행 B), ㈜K농협통장거래내역서, 진주저축은행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자료, 여신업무방법서 발췌자료, B가 W에게 빌려준 내역확인서 및 은행거래자료, 대출신청서, ㈜K 이사회회의록, 근저당설정계약서, 25억원 담보대출품의서 및 담보물조사서, 예금거래내역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단독주택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금액 : 30만 원)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벌금 75,000,000원 ~ 187,5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8년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제3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년 ~ 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3) 제3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 1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징역 6년 및 벌금 90,000,000원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액면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에 나아갔으며,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권을 관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약 35억 1,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게 하여 피해자 F농업협동조합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약 25억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단독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여 월 차임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금융기관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이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구 체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라도 피해자 F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 B는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약 7,5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 및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가 제공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상당한 점, 편취한 대출금이 약 2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를 대부분 개인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