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산시 I건물 4층 주식회사 J[이하 '(주)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주)J의 공사 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던 전무이사, 피고인 B은 위 (주)J 분양대행업무 등을 담당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주)J에서 군산시 K 주상복합건물인 L상가 건축과 관련한 시행 및 시공(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1. 12. 1.경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주)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24.경 분양 계약시 반드시 위 (주)생보부동산신탁과 협의하여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역시 (주)생보부동산신탁이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을 시키며 (주)생보부동산신탁이 부여한 관리번호가 명기되지 아니한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약정에 따라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는 (주)생보부동산신탁이 부여한 관리번호가 들어있는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주)생보부동산신탁이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하였다. 또한 위 L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에서 (주)J 신용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토지 대출금 17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밖에 공사비 등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위 건물에 대한 건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온 피해자 M에게 분양대금을 할인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공사 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주)생보부동산신탁을 매도인, (주)J이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한 L 상가 공급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12.경 위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된 군산시 K 소재 대지 922.8평방미터에 군산 L 상가 1층 101호(26.99평방미터)를 중도금 없이 계약금을 많이 주면 분양가격이 362,329,200원인데 20% 할인하여 273,456,000원으로 할인해 주겠다"라고 하며 마치 (주)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상가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생보부동산신탁의 계좌로 2012. 9. 5.경 50,000,000원을, 2012. 9. 18.경 86,728,000원을, (주)J 계좌로 34,182,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임의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주)생보부동산신탁 담당자 N에게 위 (주)생보부동산신탁 계좌로 입금된 136,728,000원을 피해자에게 재송금 하도록 한 다음 이를 2012. 10. 8.경 피해자로부터 (주)J 명의 계좌로 146,982,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1,1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이 M에게 (주)생보부동산신탁을 매도인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여 (주)생보부동산신탁 계좌로 M가 송금한 금원을 (주)J 계좌로 송금받기 위하여 (주)J을 매도인으로, (주)생보부동산신탁은 대리사무신탁사로 한 상가공급계약서를 만들어 M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0월 초순경 위 (주)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대리사무 신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생보부동산신탁 회사의 대리사무를 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L 상가 공급계약서'의 '대리사무신탁사(정)'란에 (주)생보부동산신탁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대표이사의 이름을 기재한 후 직원인 O에게 시켜 미리 새겨놓은 위 (주)생보부동산신탁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L 상가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조한 (주)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L 상가 공급계약서'를 M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0월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주)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L 상가 공급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주)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L 상가 공급계약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다음 이를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주)J 사무실에서 (주)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L 상가 공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P,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L 상가 공급계약서 사본, 확인증, 전라북도 군산시 K 담보신탁 관련 사실확인의뢰 답변, 사실 확인 의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C,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한 바가 없고, 위 피고인들이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J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전무이사, 피고인 B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 온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개인 자금을 투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C, B은 우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도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어느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실무 담당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