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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10. 23: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마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을 분리시키자, 출동경찰관 4명, 불상의 이웃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좆같은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경찰관 제출 바디캠영상 및 녹음파일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폭행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들의 비행을 막으려고 아들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자신을 말리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아들이 비행을 저질러 이 재판부에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20. 6. 21.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아이디 ‘D'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특정하면서 ’나 구치소에 처 넣고 재미있었겠네. 들어가기 전에 나랑 전주 가자고 하더니 어떤 호구 잡았나? 이번에도 가족들한테 인사 시켰나? . C아이디:**********(피해자의 C 아이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22. 23: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동생 E에게 전화로 ‘우리 그냥 다 죽자 다 죽어, 그리고 OO이에 대해서 임신사실, 초음파사진 다 있어, 그런 부분들도 내가 다 공개적으로 올릴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6.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가 죽자고 하니 다 같이 죽자 잘 결정했어. 다 같이 죽자 그러니깐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한 것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이 참작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더 이상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여 피고인을 위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선의를 무시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반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고 전화통화로 협박하기까지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3.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C' 맥주집에서, D 등 같은 병원 직원들 3명이 있는 자리에서 “E쌤이 근무하고 다녔던 OO내과, ◇◇병원에 있는 병원장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원장들과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보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이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경산시 D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고 무단으로 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평생모은 재산을 빼앗은 파렴치, 땅주인 E의원 C”, '저는 C 땅에 평생 모은 돈으로 상가건물 지어주고 7년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임대료 15일 늦었다는 이유로 법을 이용 소송해서 한 여자를 거리로 내쫓아 죽음으로 내몰려는 E의원 C 원장, 각성하고!! 반성하라!!! (남의 전재산을 가로채려는 C은 인간답게 살아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1인 시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지인관계이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A과 함께 위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5. 17. 18:55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큰소리로 대화하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하자, B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B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다시 항의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위 음식점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과 B는 이를 무시한 채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등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70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5.경부터 2020. 7. 30.경까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면서, 2019. 8. 26.경 D로부터 30만원을 지급받고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2019. 9. 28.경 E으로부터 30만원을 지급받고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2019. 10. 12.경 F로부터 27만원을 지급받고 눈썹문신을 시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E을 통해서 해당 가맹점에 비치하게 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G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수료증, Name : E, Type of License : 반영구화장(1급), 상기인은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반영구화장 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 2. 17. 사단법인 G'라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G 명의의 교육수료증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촉장, 인증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교육 수료증, 위촉장, 인증서, 상장,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대상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경수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 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피해자 E이 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0. 00:00경 위 차량을 운전 중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위 차량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차량의 운전자가 피보험자인 F인 것처럼 속여 보험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7.부터 2021. 1. 29.까지 대인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합계 4,656,45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1. 14:51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의 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피고인의 친형의 이름인 ‘J’, 주민번호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술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남부경찰서 K 소속 경사 L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N의 각 진술서 1. J(피고인 작성),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저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사고접수사항, 진료비세부 산정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금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 명의로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 하여금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를 지출하게 한 것으로, 일련의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보험사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합의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1: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식사를 한 후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음식물을 바닥에 부어 버리고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8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고,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71

범 죄 사 실 2021고단4371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5.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카페 D’ 앞에서, 피고인이 위 카페 앞 주차공간에 자전거를 마음대로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하게 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2. 14:09경 피해자의 카페 앞에서, 카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카페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신랑 나 오라고 해라. 나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재차 카페 출입문 앞 도로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웠으며,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 자리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불응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재차 위 카페 앞으로 찾아와 카페 안을 바라보면서 술을 마시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우던 담뱃재를 피해자의 모친을 향해 털면서 “경찰에 신고하라. 사위 나와라.”라고 시비를 걸었으며, 결국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또다시 위 카페 앞으로 찾아와 카페 출입문 앞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카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딸 있는 것 안다. 신랑 나오라고 해라. 딸 하나 있는걸 아는데 어찌할 줄 알고 왜 안 나오냐. 사장님한테는 감정 없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9. 11:5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부터 해드려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아 십할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헤어샵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서야 그 자리를 떠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재차 위 헤어샵 앞으로 찾아와 그곳 출입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이에 헤어샵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출입문 앞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불응하면서 헤어샵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헤어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9. 13:05경 위 헤어샵 앞에서, 위와 같이 헤어샵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수회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오히려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불응하였고, 이에 I 등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려고 하자, 극렬히 저항하면서 발로 I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I의 고환 부위를 힘껏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393 피고인은 2021. 5. 20. 19:4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매장’ 출입구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내부로 진입하려 하다가 위 ‘K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L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마스크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붙잡으며 “마스크를 달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바디캠 영상, 각 CCTV 영상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2021고단4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이미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닐 포장지를 만들어 상점에 공급하는 사람으로, 2016년경부터 피해자 B(여, 36세)가 운영하는 ‘C’ 상점과 거래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비닐 포장지 단가가 비싸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 14:30경 부천시 D에 있는 ‘C'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려고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딸기 바구니 한 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딸기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만 원권 지폐 한 장을 진열대에 놓은 다음 바닥에 쏟아진 딸기를 주워들어 다시 바닥에 내동댕이쳐 으깨지게 하고, 딸기가 들어있던 바구니를 집어 들어 다시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피의자가 행패 부리는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0:00경 조건만남 어플인 '조건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알게 되어, ‘1회에 100만 원, 2회에 200만 원’의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가 제시하는 ‘삽입시 콘돔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항문성교는 안 된다’는 성관계의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서울 송파구 D호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3. 27. 21:50경 위 호텔 E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후 합성대마 성분의 전자액상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그 연기를 전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그곳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을 찢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위 흡연을 반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로션을 피고인의 성기에도 발랐고, 이에 피해자가 "콘돔을 끼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못해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몸을 일으켜 세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만히 있어. 말대꾸하면 벌 받아야지”라고 말하며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전자액상담배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느끼고 전자액상담배를 가리키며 “저거 뭐냐? 01년생에게 이러고 싶냐? 지금 당장 신고할 거다”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전화기에 손을 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조건톡’ 대화 내용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경 업무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 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콘돔착용 문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4:00경 제주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조금만 만질게.”라고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조금만 쉬었다 술을 마시자.”고 말하면서 침대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문자 내용 및 폴리그래프 검사 부동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배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배달손님들에게 잔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시재금 6만 원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잠적하여 위 6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8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1. 16: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뒤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이 분실한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1. 21. 16:5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내 ‘E’ 매장에서, 합계 69,3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69,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3경 위 ‘C’ 내 ‘F’ 매장에서, 합계 17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17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9경위 ‘C’ 내 'G' 속옷 매장에서, 합계 83,730원 상당의 속옷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83,7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06경 위 ‘C’에서, 합계 331,36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331,3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9:01경 ‘C’ 내 ‘H’에서, 20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2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21. 19: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내 ‘H’에서 48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3. 12:45경 위 ‘C’에서 1,33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D이 분실 신고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3.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C, 18세)가 분실한 신용카드(삼성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 02:44경 성남시 중원구 D 피해자 E(23세)이 근무하는 'F'에서, 담배(에쎄 골드 1) 2갑을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여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용카드내역 사진, 범행 후 피의자 이동 동선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3, 14, 2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신용카드를 분실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3:23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B(여, 6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이 씨발년아, 뭐라는 거야."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나무로 된 테이블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CCTV 동영상 편집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합계 300,000원= 치료비 42,700원 + 위자료 257,300원) 양형의 이유 폭력 행사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폭력 범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범행사실과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강원 홍천군 C 등 다수 필지를 소유한 D, E로부터 토지 개발과 분양을 위임받아, 택지개발공사 업체인 F 대표 G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H은 위 F회사 G에게 1억 2,100만 원을 대여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초경 위 G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G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1억 2,1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의미로 ‘강원 홍천군 I 소재 임야 1,006㎡’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자, 피해자는 2010. 1. 25. F의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F로부터 양수받아, 이에 기하여 2010. 2. 1. 주식회사 B 소유의 ‘강원 홍천군 J, K, L, M, N, O, P, Q, R, S 토지와 K, N 건물’ 등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0. 4. 26. 강원 홍천군 T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010. 12. 15.까지 위 대물변제 해 주기로 한 ‘강원 홍천군 I 소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틀림없이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위 임야는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7.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사대금 지급각서, 채권양도통지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합의이행각서(대위변제) 사본, 등기부등본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 판시 가압류를 당하자, 그 해제와 관련하여 가압류채권자인 피해자 측에게 앞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가 이행을 하지 못한 제3자 소유의 판시 T 토지(E, D 공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2010. 12. 15.까지 이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7.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2011. 10. 19.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주식회사 B 명의로 취득하고서도(원래 지주로서 위 E, D의 사정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해소됨) 2011. 11. 18. 이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를 위해 대물변제 대상 토지를 피해자 측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그 후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채무자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후 토지개발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G을 통해 대물변제 대신 피해자 측에 금전 지급을 시도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가압류 해제 전 대물변제를 위한 대상 토지가 피고인 측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점 및 대물변제 이행을 위한 담보로 다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받음에 있어 선순위 저당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의 정도,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이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