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3층에 있는 전자 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의 팀장이다. D은 2012. 1. 2경부터 2014. 8. 27경까지 672억 원대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항소심인 서울고법 2015노1850 사건에서 2016. 1. 2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2016도2786 사건에서 2016. 8. 2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되었다. D은 다시 피고인 등 18개 지점장들의 투자 유치 금액 전부(1조 원상회)에 대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법위반죄로 2016. 9. 21. 기소되어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 2017. 2. 3.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2017. 9. 13.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3.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15년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6. 10.부터 2016. 2. 26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3층 및 도원지점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D이 대표로 있는 C의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8. 2.경 E(주), 2014. 10.경 C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D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D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D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등으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10.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도원지점 A 총매출금‘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2,365,000,000원을 위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각 피고인은 D의 사기 범행에 있어 위 금액을 교부받도록 방조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8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 C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D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점인 ’도원지점‘의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D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2014. 6. 10.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도원지점 A 총매출금‘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2,36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방조의 점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쟁점은 피고인이 D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C의 투자금 모집 구조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함으로써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이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그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일람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C 도원지점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거나, “D이 설명한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이 원금 보장 내지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방법으로서,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본인 자금을 투자하면서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의 투자금을 모아 본인 이름 또는 지인들 이름으로 투자를 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D의 FX 마진거래 사업을 믿고 자신도 이에 투자하여 피해를 보았을 뿐, D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 외에,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유치 규모, 그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D의 사업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I는 “D 등과 공모하여 위 도원지점 소속으로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709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5,337,000,000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1905 판결), 그 항소심에서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노1990 판결). 피고인을 고소한 J, K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위 I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여러 지점장들이 주는 명단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인데, C에서는 투자자나 직원이 제3자의 이름으로 투자하면서 제3자의 이름으로 배당받는 경우도 흔하였고, 특히 도원지점에서는 I가 수당 체계 등 여러 이유로 주로 가족의 명의로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본부장 내지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자료는 도원지점 본부장이던 I가 배우자이던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앞서 보았듯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C 도원지점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시기와 액수, 방법 등을 확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