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06

범죄사실 2019고단2906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 5. 13.경부터 화성시 C, 3층에서 '용신전', '노인과바다', '지중해' 게임기 총 90대를 설치한 후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0.말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매일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5. 13.경부터 2018. 10.말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8. 10.말경부터 2018. 11. 9.경까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게임점수를 돈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5287 피고인은 2018. 12. 13.경부터 2019. 4. 19.경까지 화성시 E 2층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인 '오션' 30대, '용신전' 30대, '노인과바다' 30대를 설치한 후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남은 게임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게임 점수를 직접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손님들끼리 게임점수를 돈을 주고 사고판다는 점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점수를 다른 손님들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손님들이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단5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단독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검사는, 2019고단290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5. 13.부터 2018. 11. 8.까지 180일 동안 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매일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추징액을 176,636,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기간 중 2018. 7. 중순경 3일 동안 게임장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구하는 추징액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고단2906호 사건으로 단속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2019고단5287호 사건을 저질렀다.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게임장 운영을 그만두고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재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