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4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던 피해자에게 "내 교도소에서 나온 지 두 달 됐다, 좀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J, K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실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남자가 H(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당시 위 피해자와 같이 경찰의 도착을 기다렸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한다]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피고인과 성교한 후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정체불명의 약을 먹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D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있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위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더불어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57세의 성인으로 자신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술할 수 있는 지적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날 당일 손님과 주점 주인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이유도 찾기가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뺨이 붉게 되어 있었고, 의사 K는 이 사건 발생 후인 2014. 6. 16. 피해자에게 하악골 좌상의 상해가 있다고 진단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 후 피해자의 전 남편인 I에게 손님(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전화를 하였다가, 곧바로 경찰서에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의 출동을 촉구하는 취지의 신고를 추가로 2회에 걸쳐서 한 것인바, 이 사건 발생 직 후 피해자의 행동이 특별하게 부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없다(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 전에 총 3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 모두 손님이 술값을 미지불하거나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달라는 것에 불과하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은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위 주점에 3회 정도 찾아가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증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6. 6. 3시 경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강간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올 때까지 5분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주점 안에 들어갔고, 위 주점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 자신 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경찰관이 출동한 후 자신에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사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 전화번호 등을 경찰관에게 알려 주지는 않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간이 오래되어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를 살펴보아도 피해자와 위 H 사이에 별다른 인적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인 F, G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경 같은 장소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체불명의 약을 먹였다는 말을 듣거나, 이를 이유로 소변검사 등을 통해 약의 성분을 밝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