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16

범죄사실 2017고단2816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철골구조물 제작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파주에 있는 산업단지조성 신축공사에 관여하고 있는데, 공사와 관련한 신탁비용 4,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주고, 보름 후에 산업단지 조성 토목공사 중 운송 부분의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인 E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파주시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은 있었으나, 실제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관련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기업의 부도로 인하여 거액의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차용금으로 개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또는 그 당시 진행 중이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인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C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서 빌라 신축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기존의 거주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비용과 철거비용이 필요하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계좌 등으로 4,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기존의 차용금까지 합하여 총 8,000 만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의 계좌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F 변호사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금한 위 변호사의 계좌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위해 일시 빌려 사용한 계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빌라 신축을 위해 명도소송 또는 건물철거 작업을 진행한 사실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18 [범죄전력 및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4.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4. 2.경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회사 명의를 'H'으로 변경하고 함께 군산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군산시에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H 명의로 철근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공사에 필요한 철근 매입대금 3,000만원을 K 에 결제해주면 그 이후로는 철근을 외상으로 교부하여 준다고 하니, 철근대금을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무렵 같은 용도로 (주)L로부터 공급받은 1억 4,500만원 상당의 철골자재를 급전통을 위해 처분하는 등 피해자가 철근대금을 결제하여 피고인이 K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위 공사에 공급받은 철근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8.경 K에 철골자재 매입자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816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 분양계약서, 양수양도증명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 2017고단431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G, N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G의 진술부분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과거 거래내역조회서, 회원 계좌거래별 내역증명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 래 자료통보, 예금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매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의 말을 믿고 F에게 속아 피해자의 돈을 빌려 F에게 주었고(2017고단2816 공소사실 1항), 실제 명도비용으로 지급되었으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며(2017고단2816 공소사실 2항), M을 믿고 자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M이 계약을 위반하였던 것으로서(2017고단4318),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법정에서 "2015. 5.경 파주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금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추진경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 분양업체를 선정할 때 가능하면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로 해 달라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이를 약속한 바는 없고, 토목공사 하도급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기록 82 내지 84쪽), "D의 전화가 와서 3자 대면을 했다. D에게 돈을 돌려주기 전에 파주산업단지 개발이 무산되어 피고인한테 허락을 받고 D에게 700만 원을 반환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누가 썼는지 모른다 / 돈을 유치했을 때 사업권이 넘어오는 것이지 먼저 시에서 사업권을 계약해 주는 것은 없다. 자본금 40억 원을 유치하면 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을 유치 못해서 사업이 시작 안 된 것이다 / 철골제작이니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A 이 자금을 몇 천만 원 해 주기로 했는데 1,000만 원만 주었고, 산업단지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분양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 즉 업체가 들어오는데 도움을 준다는 말이지 일을 하청주거나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 이 사건이 있고 D를 만나 보니 몸도 안 좋고 피해가 있어서 700 만원을 돌려준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A이가 우리를 이용해서 D한테 돈을 빌린 것이고, 빌린 돈도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명도비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만 에게 보냈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기록 173쪽),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P을 통하여 파주 산단공사 보증서를 끊어야 된다고 투자를 권유받아 피고인과 F, E, P을 만나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Q 이란 개발회사도 자기하고 동업관계다. 그런데 이 회사가 보증서만 끊으면 내일 모레 착공계가 나와서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데 보증서를 오늘까지 꼭 끊어야 된다'고 하였고, F도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여, 두 사람 말을 믿고 자신이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공사가 자꾸 지연되어 F에게 확인하자 F은 대답을 회피하다가 공사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1,000만 원만 쓰고 3,000만 원은 A 측에 보냈다고 얘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3,000만 원을 어디 썼는지 얘기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썼다고 했다 / 그 와중에 피고인이 고양시에 빌라를 건축하는데 세입자 이주비용과 철거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변호사 통장으로 3,000만 원, 에게 1,000만 원을 보냈다. 그런데 그 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N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하청으로 지시를 받는 관계였고, K으로부터 받은 철근을 피고인이 처분하라고 해서 처분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었다고 증언한 점, G는 법정에서, "2014. 2.경 피고인이 접근해서 회사 명의를 로 변경하고 군산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하여 2014. 3. 19. 철근대금 3,000만 원을 결제해 주었다가 피고인이 잠적한 적이 있고 당시 3,000만 원은 돌려받았으며, 다시 추가로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기성별로 외상을 준다고 K 측과 얘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할 욕심에 다시 돈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철근을 받았는지는 모르고 공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M은 법정에서, "배드민턴 체육관 공사를 하는데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냥 돈 받은 만큼 철근을 보낸 준 것이다. 3,000만 원을 받고 2,300만 원 정도 철근을 주었다. 그 후 3,000만 원을 받고 1,500만원 어치만 철근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과 동업관계 있던 N에게 1,500만 원을 받을 게 있어 그걸 까고 준 것이다 /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만큼만 철근을 공급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외상으로 철근을 공급해 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두 전과 공소사실1)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에게 사업 제안을 할 당시 K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타에 처분할 의사가 있었을 뿐, G와 약속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 1) 피고인이 N과 함께 G의 명의를 빌려 ㈜을 설립하였으나, 위 회사의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유치하지도 못하여 공장사용료인 보증금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이 악화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금원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N은 2014. 3.경 부천시 소사구 R에 있는 피해자 F(52세)가 운영하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H에서 군산시청에서 발주한 배드민턴 시설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용문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주)H에 철골 자재를 공급해 주면 주문건설의 점수가 끝나는 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N은 피해자로부터 철골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하도급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철골 자재를 처분한 대금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골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의 동생이 운영하는 당진시 T에 있는 (주)U에 2014. 3. 26.경 69,228,170원 상당의 철골자재, 2014. 4. 4.경 76,495,682원 상당의 철골자재 등 시가 합계 145,723,852원 상당의 철골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는 점 등의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1억 1,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