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9세, 여)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0:30경 대전 유성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년아, 남자에 미쳤냐. 남자랑 그렇게 하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정확히 대답하지 않자 "씨발년아, 남자에 미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셔버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에 니 인생 좆되게 올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생수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4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6:00경 위 장소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너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계속해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5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9:0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지속된 협박과 폭행을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후 피해자가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인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턱을 붙잡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18: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답답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8. 22: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개무시를 해?", "내가 지금 너네 집가서 너네 아버님한테 맞아죽더라도 다 말할려고", "네가 어떻게 살았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시발 네가 그렇게 더럽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 "시발 그냥 좋게 말로 끝낼 수 있자나 네 옷 시발 다 버려버리기 전에 가져가던가 진짜 시발년아 해보자는 거지?"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증거자료 제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측 제출자료(문자), 피해자 측 제출자료(G) 1. 피해자 진술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가항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통학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자취방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기회삼아 피해자를 강간하고, 여러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 5차례 강간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의적 내용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자 연인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