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83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 4. 14. 범행 피고인 A은 2015. 4. 14. 화성시 D 소재 E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건물 공매 건에 대한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인지대 25,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5. 14. 범행 피고인 A은 2015. 5. 14.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H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를 못 내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2. 7. 초순 일자 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J 빌딩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대구 K에 있는 주택단지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주택단지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성남시 J 빌딩의 실행과 시공을 하여 내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니, 차용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며 J 빌딩에 관한 유치권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7. 9.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L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23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 시행사인 ㈜M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피고인들은 건설 시행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5. 경기 성남시 중원구 N, 4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이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우리가 아니면 경매나 공매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공매를 유찰시켜 최저가로 낙찰시키려고 한다. 입찰 보증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10개월 이내에 6억 원을 반환하거나 주상복합 아파트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N에 있는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을 뿐 실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건물에 대하여 공매 절차를 통해 10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건물을 낙찰 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들이 성남 서현동, 용인 신갈, 공주 등에서 진행하던 건설 시행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입찰 보증금으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개월 이내에 그 2배에 해당하는 돈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2세대의 소유권은커녕 원금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3. 2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이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서 제출) 1.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면책결정문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2) 1. 수사보고(사용처(최종)) 피고인 A은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2년경 이미 원금액수가 1,123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2016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 A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J은 2007년경 이미 성남시 중원구 P 지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고, Q 주식회사가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J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2015가합207613)에서 피고인 A 등의 유치권 주장이 배척되었으며, 위 법원이 2017. 2. 10.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Q 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2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계좌입금영수증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들은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앞서 본 사정들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A에 관하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B에 관하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5. 8.경 피해자 O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들이 공주 및 동백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 O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