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1

범죄사실 2018고합3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 G, H, I은 2016. 10.경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E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6. 12. 경까지 대전 대덕구 J에서 삽으로 2미터 가량을 파서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약 760 미터 떨어진 K에 있는 축사까지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및 2017. 5. 말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위 축사에서, E 및 I은 판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F, H, L은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호스의 밸브를 열고 석유를 몰래 빼내어 M 1톤 탑차 등에 실어놓은 1톤 또는 2톤짜리 물탱크에 저장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G, N는 위 1톤 탑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0에 있는 창고로 위와 같이 빼낸 석유를 운반하고, 매수자가 유조차를 가지고 오면 이를 옮겨 싣는 일을 담당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합계 22만 리터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2억 8천만 원 상당)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6. 15. 경 E, P 등과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7. 7. 22.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공터에서, E는 자금 조달, 현장 답사, 판매처 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P은 E의 지시에 따라 삽을 이용하여 매설된 송유관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판 후 송유관에 용접기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하고 약 400미터 떨어진 R 창고까지 유압호스를 연결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약 2미터 깊이로 땅을 팠으나 경험부족으로 송유관을 찾지 못하고 실패함으로써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0. 경 E, F, P, S, L, 성명불상자 등과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7. 11. 6.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논에서, E는 자금 조달, 현장 답사, 판매처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 P, S, 성명불상자 등은 E의 지시에 따라 삽을 이용하여 약 1. 7미터 깊이로 땅을 파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함으로써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경 E, F, P, S, U과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7. 11. 8. 23:00경부터 같은 달 9. 05: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V에 있는 논에서, E는 자금 조달, 현장 답사, 판매처 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P, S, U은 그곳의 주변에서 F 과 같이 망을 보던 E의 지시에 따라 삽을 이용하여 약 1.7미터 깊이로 땅을 파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하고, 약 400미터 떨어진 W에 있는 창고까지 유압호스를 연결함으로서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7. 1. 7.경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안영톨게이트 부근 고가다리 밑에서 X의 지시에 따라 유조차 기사인 Y과 함께 유조차를 운전하여 간 후 G에게 그 유조차를 넘겨주고, G이 충남 금산군 Z에 있는 창고에서 E 등이 송유관에서 훔쳐 보관하고 있는 장물인 등유 1,500리터를 유조차에 싣고 다시 돌아오자 동인으로부터 유조차를 다시 넘겨받은 후 화성시 AA 에 있는 AB주유소로 돌아옴으로써 장물인 등유 1,500리터를 운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석유 156,000리터(시중가격 196,560,000원 상당)가량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8고합168)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9, 24,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라오스에서 구매한 에쎄 라이트 담배 740 갑을 여행용 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아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다가 세관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6. 에쎄 답배 850 갑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되고, 2015. 12. 10. 에쎄 담배 830갑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S, G, E, X, AF, AG, P,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B 사용 무전기 통화기록, 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2018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미수의 점),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설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장물운반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8.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기본영역 2년 ~ 4년)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된 장물취득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바, 양형기준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범행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석유유출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활유지와 산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석유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전 모의를 통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범행을 저질렀고,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은 송유관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시켜 대규모의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며,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누출된 석유로 인하여 토양오염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운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름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는 미수에 그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