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45

범죄사실 1. 관련자들 지위 피고인 A은 노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은 H 사업자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으로부터 대구 K백화점 인테리어 공사 중 용접 등 금속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G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대구 K백화점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G 의뢰로 L 등 15명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체당금신청을 위임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G, J(2014. 2. 26. 불구속기소)와 공모하여 2011. 11.경 서울 서초구 M, 202호에 있는 N인사노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L, O, P, Q 등 4명에게 일을 하게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L 등 4명이 주식회사 I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개인건설업자(속칭 '오야지')이지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받고 G에게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뒤, G은 L 등 4명으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로부터 미리 법인인감을 받아 노임지급대장 등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 진정과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으며, J는 2011. 12. 20. 17:5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출석하여 체불임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L 등 4명이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고 체불임금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사건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 A은 2012. 1. 4. 체당금지급신청서 등 서류를 접수하여 2012. 1.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L 등 4명에게 체당금 합계 7,750,00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L 등 15명의 체당금 합계 85,300,000원이 지급되도록 거짓의 보고 · .증명 또는 서류 제출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J, A과 공모하여 2011. 11.경 서울 서초구 M, 202호에 있는 N인사노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1 주식회사 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공사 일부를 다시 R 등 개인건설업자(속칭 '오야지')들에게 재재하도급을 주고 도급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개인건설업자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개인건설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I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에게 주식회사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A은 피고인 B에게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R, S, T, U, V, W, X, Y, Z,AA, AB 등 11명으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A에게 전달하고, A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로부터 미리 법인인감을 받아 노임지급대장 등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J는 2011. 12, 20. 17:50 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출석하여 체불임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R 등 11명이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고 체불임금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사건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A으로 하여금 2012. 1. 4. 체당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여 2012. 1.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R 등 11명에게 체당금 77,550,00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 A콰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R 등 11명이 체당금 합계 77,5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경우 사본) 1. B, G, U, Y, R, W,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B, V,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Q, L) 1. 각 체당금 지급청구서 등,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와 조사보고서, 체불금품 및 체당금 지급내역, 각 체당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 여부(피고인들) 가. 주장 피고인들은 각 다른 공동피고인이나 주식회사 I 대표인 J, G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 지급을 위한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된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공모관계는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범행방법이나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나 G 등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이미 임금을 지급한 소속 근로자들 이외에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피고인 A을 찾아가 상의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나 G 등으로부터 자신들이 주식회사 I 의 하도급업자라거나 개인사업자이고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I 소속이 아니라는 말을 듣거나 또는 적어도 그럴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졌는데도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막연히 자신이 알고 있는 관련 판례 등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채 J 협조를 얻어 이 사건 체당금 지급신청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각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공동피고인이나 GJ 등과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거짓의 보고 ·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할 것을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형법 제16조 적용 여부(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공인노무사로서 관련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1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체당금 신청을 대리한 것이다.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2000. 9. 29. 선고 20003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이 관련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은 1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이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유 피고인들에게 각 같은 종류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정 지급된 체당금 전액을 포함하여 그 배액이 환수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부정 지급된 체당금 규모가 피고인 B의 경우 7,750만 원, 피고인 A의 경우 8,53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A 이 사건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이 2년간 정지된 점, 피고인 B 등 다른 공범들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B가 먼저 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 또는 부탁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정 지급된 체당금 배액 환수금 대부분을 피고인 B가 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