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 12 . 4 . 6 . 의 정 부지 방법 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죄 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 14. 2 .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1869, 피고인 A은 2014. 6 . 2 . 03: 20의 정 부시 D 앞 도로에 서 ,여자친 구와 다투다 화가 난 나 머지 길 옆 에 주차된 피해 자 E 소유 K7 승용차의 본 넷과 조수석 문짝 등을 발로 걷어 찼다. 그래 도 화가 식혀지지 않자 길 을 걸어 가던 피해 자 F(남, 3. 4 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 0회 이상 때 린 후 바닥에 넘어 진 피해 자 F 의 몸을 발로 걷어 찼다. 이 상황에 서 다시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0세)가 피고인 을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 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5- 6회 때 린 후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 뜨리고 다시 발로 5 -6회 몸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 894, 736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에 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좌상, 경추 염 좌, 양주 관절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 게 치료기 간 불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0. 1. 4고단2. 600원 피고인 A은 20. 14. 5. 28, 02:00경경 기 도 의 정 부시 H 에 있는 " I" 주점 앞 도로에 서 피고인 의 친 구 J과 위 주점 직원 K가 싸우는 것 을 말리던 피해자 L(2. 8세)로부터 "너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왼 손으로 피해 자의 멱 살을 잡아 벽 으로 밀 친 후 피해 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뺨을 1회 때 린 다음 , 주먹 으로 피해 자의 얼 굴 부분을 7회 가량 때 렸다. 이어서피고인 은 눈을 뜨지 못하고 몸을 숙이며피하는 피해 자의 얼 굴 , 양팔, 몸통, 다리 부분을 발로 1. 1회 가량 걷어 차 피해 자 에게 약 2. 8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하벽 골절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185 피고인 A , M 은 애인관계 , 피고 인 B 은 피고 인 A의 중 학교 선배로, 피고인 들은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 자 N(28세)이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M 에 게 '가슴이 크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 목으로 갈취 할 것 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 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은 20. 14. 4. 2. 09 : 00경경 기의 정 부시 행 복로 8에 있는 신한은 행 앞 도로에서피해자 에게 '여자 친 구 성희롱한 것 에 대해경찰 에 신고하면 구속이 되고 또 한 민사로도 많은 돈을 보상해 야 된 다 , 합 의 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지만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없던 사실도 있는 것 처럼 만들어 신고를 하겠다, 가진 돈을 다 내 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공갈하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 에서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 나. 피고인 은 2014, 4, 6, 06: 00경 경 기 의 정 부시 0에 있는 피해 자가 아르바이트 하는 P 편의 점 에 찾아가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빨리 돈을 주지 않으면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공갈하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 터 즉석 에서 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 피고인 A, 피고 인 B 의 공동 범행 피고 인 들은 피고인 A 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440 만 원을 갈취 한 후 피해 자 에 게 합 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더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들은 2. 0. 14. 4 . 2. 1. 7: 00경경 기 의 정 부시 의 정 부동 428 에 있는 의 정 부 서 부역 근처 의서 어린 이 공원 정 자에 서 위 장소로 피해 자를 불러 낸 후 피고인 A은 피해 자 에 게 '니 가 한 행동에 대 해 돈을 더 달라 , 안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서 겁을 주면 서 피고인 B을 대 부업 자로 소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에 게 '이 게 큰 범 죄 가 아니냐. 만약에 A이 나여자친 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구속되고 민 형 사쪽으로 커지고 구속이 안되더라도 벌 금이어마어 마하게 나오게 될 것 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 서 피해 자에 게 '천 만 원 을 대출받아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해 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 이라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들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공갈하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 에서3. 0만 원을 교부받았다 . 3 . 피고 인 A, M 의 공동 범행 피고 인 A, M은 20. 1. 4. 4. 7 . 17: 30경경 기 의 정부 시 Q에 있는 R편 의 점 에 서 피해 자를 위 장 소로 불러낸 후 피해 자 에 게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구속을 시 키겠다, 합의 금으로 1 ,500만 원 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 들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공갈하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 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경찰 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69 1 .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 G , F 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E의 진술서 1 . 수사보고(견 적 서 제출), 수사보고(피해 자 F 의 상해 진 단서) 1 . 피해 사진 2014고단2600원 1. 피고인 A의 법정 진 술 1 . L 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1 . 상해 진 단서 1 . 각 c ctv 캡 쳐 사진, 현 장사진, 피해자 사진 2014고단3185 1 . 피고인 들의 각 법정진 술 1 . M 에 대 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 N , S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현 장사진 1 . 녹취록, 대 화내용 녹취서 5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1 . 판시 전 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형 기 종료 일 자 확인), 개인 별 수감 수용 현황, 의정 부지 방법 원 2012고합66 판결 문 사본, 서울고등법 원 20. 12. 1. 199 판결 문 사본, 대법원 2. 0. 12. 9432 판결 문 사본 법령의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 인 A : 각 형 법 제 257조 제 1 항(각 상해 의 점 , 각 징 역 형 선 택), 형 법 제 3. 66조(재물손괴 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2조 제 2항, 제1 항 제 3 호, 형 법 제 350조 제 1항(공동공갈의 점, 징 역 형 선 택), 형 법 제 350조 제 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징 역 형 선 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6조 , 제 2조 제 2항, 제 1 항 제 3호, 형 법 제 350조 제 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 률 제 2조 제 2항, 제 1 항 제 3호, 형 법 제 350조 제 1항 (공동 공갈의 점 ,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 법 제 35조 1 . 경 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 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 법 제 70조 제 1항, 제 69조 제 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 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피고인 은 출소 한 지 얼 마 되지 않아 다수의 피해 자들에 게 특별 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은 손괴 하였으며,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부족 한 피해 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 하는 등 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 질 이 불량 한 점, 피해 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 루어 지 지 않은 점 등 에 비 추어 엄 한 처 벌 이 불가피 하다. 여 기 에 이 사건 범 행 의 수단과 결 과, 범 행 후의 정 황,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가정 환경 등 제 반 양 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 을 정 한다. 2 . 피 고인 B 피 고 인 A과 공동하여 정 상적 인 사고능력 이 부족한 피 해 자를 상대 로 금원 을 갈취 한 점 은 불 리 한 정 상으로, 범 행 사실을 시 인 하면 서 반성 하고 있 는 점 , 소년보호 처 분 이 외 에는 동종의 처 벌 전 력 이 없는 점 , 갈취 한 금 액 이 크지 않은 점 은 유 리 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 여 기 에 이 사건 범 행 의 수단과 결 과, 범 행 후의 정 황 , 피 고 인 의 연 령 , 성 행 , 가정 환경 등 제 반 양형 조건 을 종합하여 형 을 정 한다. 이 상의 이 유로 주 문과 같 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