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A(이명, 'N')은 2011. 11.경 후배인 O(이병, 'P')와 '필리핀 현지에서 송출되는 바카라, 룰렛 등 카지노 영상에 대해 도박 참가자들이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건 후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여 그 결과물인 현금을 환전하는 방식, 스포츠 경기의 승부, 점수에 관해 사이버머니를 건 후 승패, 점수 등에 따라 환전하는 방식, 인터넷을통해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이야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인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방식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되,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자금을 투자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기획하며 위 O는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등 실무적인 운영을 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피고인 B이 국내에서 0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자금관리 역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의 후배인 위 와 'O가 도박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소스와 이를 인터넷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서버를 제공하면 피고인 C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를 맡아 진행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지인인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스팸문자 발송을 통해 모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D 이 문자메시지 발송 회사를 인수하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인수 자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위 문자메시지 발송 회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과 링크된 도메인들을 피고인 A 측에서 관리하며 모객행위를 할 것'을 제안받아 피고인 D도 이에 응하였다. 이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2014. 4. 1. 경까지 위 O와 중국 옌타이, 칭따오를 근거지로 삼고, 필리핀에서 송출되는 카지노 영상을 이용한 Q, R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S, T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객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2012. 11.경부터 2014. 4. 1.경까지는 위 사이트들에 더하여, 돈을 내고 액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1회당 100원의 사이버머니가 소진되는 방식으로 릴을 회전시키고 화면 상의 물고기 등 모양의 조합에 따라 승금을 지급하되, 고가 배당을 암시하는 예시 및 고가 배당이 연속하여 당첨될 수 있는 연타 기능이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U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객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게임의 결과물을 다시 환전하여 주었고, 도메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배분받는 성명불상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피고인들 측과 위 성명불상자들이 6:4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방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위 O 측에서 제공한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박 수익금의 인출, 송금 등 관리를 하여 주고, O 측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1. 1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서울 도봉구 V, 서울 강북구 W, 강원 원주시 소재 피고인C의 집 내지는 사무실에서 위 O의 지시에 따라 S, T, U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서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세팅하여 준 후 위 사이트들을 유지·관리하여 주고 월 500만 원의 수당을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피고인 D은 2011. 12.경 피고인 AO로부터 피고인 B을 통해 입금받은 7천만 원 등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사이트 운영 업체인 ㈜X을 설립한 후 2012. 2. 1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연결된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들(Y, Z, AA)을 도박사이트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제공한 후 피고인 D의 직원인 AB을 통해 유지 및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 위 O 등은 위 발송사이트를 통해 매월 407만 통 정도의 도박 유인 스팸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전체 기간 동안 도박금액 합계 121,826,026,305원 규모의 도박 장소를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범죄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은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O는 2011. 11.경부터 중국 옌타이, 칭다오 등 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Q, R, S, T, U 등의 인터넷 도메인을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하면서, 그 이익금인 4,873,041,051원이 혼화된 121,826,026,305원을 이용객들로부터 입금받으면서,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대포통장인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별지 도박금액 입금계좌 일람표 기재 계좌 등으로입금받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등으로 범죄수익 등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 및 위 O가 임의로 대포통장 계좌를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진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워 도박사이트들을 개발하여 관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대포통장들로 도박금액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B은 2013. 3.경 수원시 일원에서 위와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면서 사용할 타인명의 대포통장 예금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위 가 불상자들과 접촉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되게 하면, 피고인 B이 이를 수령하여 위 도박개장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일시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수원시 일원에서 총 98회에 걸쳐 오토바이 퀵서비스, 고속버스 특송 등을 통해 별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 OTP발생기,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O와 공모하여 총 98회에 걸쳐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목록 1. SMS 업체 채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도메일 정보출력,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인등기부등본, D 계좌회신 분석, 도박사이트 도메인 자료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형이유 인터넷 도박은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유발하는 범행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년 5개월에 걸쳐 1,200억 원 상당의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는바, 범행기간, 도박금액 및 그 이득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및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