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입대하여 2021. 11. 18.경부터 육군 B에서 인사상황병으로 근무한 후 2023. 3. 26. 전역한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에서 인사상황병으로 근무하며 병사들의 휴가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휴가를 다녀온 후 취소신청을 하고 간부의 아이디로 전자결재 승인 처리만 하면 전산상으로 마치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것처럼 군부대의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 전자기록을 변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2. 5.경 및 2022. 6.경 휴대폰 사용허용시간 외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2회에 걸쳐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아 피고인의 휴가 일수가 10일 줄어들게 되자, 피고인의 휴가 사용 내역에 대해 임의로 취소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부여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일수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 18.경 연가 1일을 사용한 후 2022. 6. 1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위 휴가에 대해 취소신청을 하고, 다시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소속 부대 인사행정장교 E의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피고인의 취소신청을 임의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미 실시한 위 휴가가 취소 상태로 위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 서버에 저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실시한 휴가가 취소된 것처럼 전산 처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위 군부대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8. 1.경 피고인의 동기인 F으로부터 F의 휴가 실시 내역을 취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이 2022. 7. 20.경부터 7. 22.경까지 3일간 사용한 연가가 취소된 것처럼 전산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위 군부대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잔여 연가 일수가 총 9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순번 3 기재와 같이 2022. 1. 8.경 피고인이 사용한 연가 1일, 2022. 6. 17.～6. 20.경 피고인이 사용한 연가 4일 등 총 5일의 연가를 임의로 취소 처리한 다음 위 5일의 연가를 사용하는 것처럼 2022. 8. 22.경부터 9. 4.경까지 총 14일의 휴가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행정보급관, 본부대장, 인사참모, 인사행정장교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하고, 이에 속은 위 행정보급관, 본부대장, 인사참모, 인사행정장교로부터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아 휴가증을 출력하여 2022. 8. 22.경부터 9. 4.경까지 휴가를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휴가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결재를 상신하고 결재를 받아 휴가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미 사용하였거나 부여받지 않은 휴가 총 27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위 군부대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위작한 후 이를 전자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인 행정보급관, 본부대장, 인사참모, 인사행정장교의 소속 장병의 휴가 등 복구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9.경 피고인의 부대 선임이었던 위 B 인사상황병 G으로부터 그가 허위로 작성한 H여단장 준장 I 명의의 공문서인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대상자 포상 휴가증(휴가일수 1일)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2.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포상휴가증에 따른 포상휴가 1일을 2023. 1. 7.경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공문서인 포상휴가증 스캔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H여단장 준장 I 명의의 공문서인 취․창업프로그램 참여 우수대상자 포상휴가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대상자 명단 및 수사협조 내용, 휴가 사용내역, 휴가증 등 휴가내역 관련 자료, 휴가승인 후 집행취소된 현황, 메모장 기록 내역, 위조된 취․창업 포상 휴가증, 휴가취소현황, 위병소출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변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변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변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무 중 이미 실시한 휴가가 취소된 것처럼 전산 처리하고, 허위의 휴가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결재를 받아 이미 사용한 휴가를 재실시하였으며,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포상휴가증을 스캔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휴가 일수도 상당한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는 많은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군의 기강을 해치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