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7] 1. 절도 등 피고인은 2021. 10. 10. 01:33경 익산시 C에 있는 ‘D’ 부송직영점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5단 사다리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LS 5단 사다리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폐전선 등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4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8:48경 익산시 F 앞 노상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구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2고단5] 1. 피고인은 2021. 10. 20. 22: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에 앉아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가게 밖으로 나간 후에도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위 업소 문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9. 20:1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4] 피고인은 2021. 10. 25. 18:25경 전주시 완산구 M 소재 ‘N’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자동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상황버섯 1개, 피해자 P 소유인 Q카드 1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78] 피고인은 2021. 10. 11. 22:24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U이 주차해 둔 시가 약 1,700,000원 상당의 전기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9,4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10. 01:18경 익산시 V에 있는 ‘W’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옷 3벌과 신발 1켤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4. 01:07경 익산시 Y에 있는 ‘Z’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보 관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사다리 2개, 보온용 발판 사다리 1개, 배관용품 20개, 손수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3. 20:12경 익산시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19. 01:20경 익산시 AE 정문 앞에서 피해자 AF(남, 19세)에게 핸드폰과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19cm, 세로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각목(길이 40cm)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4. 22:10경 익산시 AG에 있는 ‘AH’ 술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AI(남, 20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022고단311] 피고인은 2021. 10. 21. 17:55경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쇼핑카트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관련) 1. 입건전 조사고보서(범행영상 CCTV 분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현장 및 피고인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피해품 포장지 사진 1. 각 영수증 1. 범행모습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2021. 10. 15.자 범행 피해액 산정 관련) 1. 사진 등 1. 범행 직후 번호판, 오토바이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오토바이 소유자와 통화) [피고인은 피해자 AP 소유의 해밀턴시계, 현금 300,000원, 피해자 AM 소유의 전동드라이버 2개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의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번호판을 구부려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구 부렸고, 구부러진 오토바이 번호판의 형상, 구부러진 정도, 피고인도 검찰에서 ‘번호판이 구부려지는지 보려고 구부려보았고 뒤에서 볼 때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5] 1. H, K, AR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음식점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옆자리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Q카드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Q카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AS, AT, AU, B,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관련)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품 및 동일 피해품 사진 촬영 첨부 관련) [2022고단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AF, AI, AD, AA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등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돌, 각목 등 사진 1. 범행장면 사진 1. 임의동행 당시 모습 및 피고인이 절취해 온 물건들 사진 1.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AF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F은 수사기관에서 2021. 9. 19. 피고인이 “돌을 주워들어 던지고, 쫓아오며 각목을 주워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던진 돌, 각목 등을 발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F을 향해 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고, 일부는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였다. 절도의 피해액수가 매우 거액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