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8.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위증교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른바 '몸캠피싱'이라는 공갈 범행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다가 피고인 B이 몸캠피싱 공갈 범행(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3884호)으로 적발되자, 자신이 허위로 자백한 몸캠피싱 공갈 범행 시작 부분과 맞추어 피고인 B에게 2016. 4. 27.경부터 며칠만 범행한 것으로 말하라고 조언을 하였고, 피고인 B의 범행 기간이 늘어나면 자신의 범행 기간도 늘어날 위험이 있어, 다른 공범들에게 피고인 B의 범행 기간을 줄여서 말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28. 13: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흡연부스에서, 자신들과 공범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3884호 공갈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D 등을 만나, 피고인 A은 "E이 B 봤다고 진술하니까, B 못 봤다고 증언해줘. B 가담기간이 2016. 4. 27.경부터 3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잠깐 본 걸로 이야기 해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3일로 되어 있으니까 도와줘. 그렇게 증인 좀 서 줘."라고 말하고, 피고인들 중 하나가 "B이 4. 27. 경부터 3일만 하고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간 것으로 해줘."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은 아래 4항과 같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6. 4. 이전에 노원구 몸캠피싱 사무실에서 몸캠피싱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 B이 2016. 4.에 노원구 몸캠피싱 사무실에 일을 배우러 와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 위증 피고인 A은 2018. 5. 28. 14:00 서울동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2017고단3884호 B 외 2인 공갈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2단독 판사 F에게, 검사가 "E은 증인, G 등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서 몸캠피싱 범행을 했다는데,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어느 부분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그 사무실에 갔을 때 친구 때문에 갔지만 사무실에 갔을 때에는 E이라는 친구는 없었고, 저랑 피고인(B)이랑 갔다가, 제가 사무실을 4월 말쯤 안 돼서 올라가서 봤을 때에는 저랑 피고인(B)이랑 같이 올라갔고요. 올라가서 일할 때에는 제가 조금 더 일을 하고, 피고인(B)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다가 저한테 따로 화장실에서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간 기억으로 그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은 2015. 11.경 노원구 사무실에서 피고인(B)을 본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B)과 같은 날 범행을 시작하였나요, 같은 날 사무실에 왔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제가 맨 처음 들어갔을 때 4월 그때쯤 말쯤."이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이 들어갈 때 피고인(B)을 데리고 들어갔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그러면 증인은 언제부터 범행을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4월 27일, 28일 그때부터 들어가서 저도 4월 정도 뒤에서 보다가 앉았다가, 보다가 앉았다가, 그러고 몇 번 나간 것도 아니고 며칠 안 나간 것도 있고 그러고 나서 5월 7일 잡히기 이틀 전"이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2016. 4.경 피고인(B)이 노원구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컴퓨터가 몇 대 있으면 중앙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하루종일 서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자 "그것을 오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게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계속 뒤에서 서 있다가 그러고 나서 저한테 못하겠다고."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피고인(B)은 무엇을 하였나요, 증인처럼 했다가 뒤로 빠졌다가 하지도 않고 하루종일 3일 계속 뒤에만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은 시기를 불문하고 노원구 사무실에서 E을 본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은 2016. 4.경 몸캠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노원구 사무실에 갔을 뿐 그 전에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B은 2016. 4.경 몸캠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노원구 사무실에 갔으나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만 보다가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갔으며 E을 노원구 사무실에서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C, D, H, I 등과 공모하여 적어도 2015. 12. 말경부터 노원구 몸캠피싱 사무실에서 몸캠피싱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11.~12.경 E을 노원구 사무실에서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 C은 2018. 5. 28. 14:00 서울동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2017고단3884호 B 외 2인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 C은 형사2단독 판사 F에게, 검사가 "무엇을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지켜보고 있는, 쳐다보고 있는"이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아무것도 안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그런데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가만히 서 있는 거 말고 무엇을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서 있는 거 말고 할 게 있나요?"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의 판결문에 보면 2016. 4. 27.부터 범행을 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때부터 노원구 사무실에 간 것은 맞나요, 아니면 그 전에도 갔나요."라고 질문하자, "그 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은 여기 나오기 전에 피고인(B)과 연락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최근 1년 동안 이 범행이 끝나고 나서 증인이 재판을 받은 사건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피고인(B)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한 번도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은 2016. 4. 27. 이전에 노원구 몸캠피싱 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2016. 4. 27. 이후로 노원구 몸캠피싱 사무실에 가서 지켜보기만 했으며,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때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1년 동안 B을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A, D, B, H, I 등과 공모하여 적어도 2015. 12. 말경부터 노원구 사무실에서 몸캠피싱 범행을 하였고, 1항과 같이 B 등을 만나, 범행기간을 축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의 위증 피고인 D은 위 몸캠피싱 공갈 범행의 총책으로, 1항과 같이 A 및 B으로부터 B의 범행기간을 축소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5. 28. 14:00 서울동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2017고단3884호 B 외 2인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 D은 형사2단독 판사 F에게, 검사가 "피고인(B)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말고 또 무엇을 하였나요. "라고 질문하자 "보통 지켜만 보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켜보고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피고인(B)은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멍하니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컴퓨터만 보고 있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위 판사가 "E이 게임을 하다가 잘린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피고인(B)이 먼저 일을 하러 왔나요, 그 이후에 들어왔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지요, 한참 뒤에 저희가 잡히기 직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잡히기 직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배운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판사가 "아까 이야기 한 4월 내지 5월."이라고 질문하자 "예, 4월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판사가 "2015년 겨울은 명백히 아니라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위 판사가 "A이 해가 바뀌기 전에 2015년 연말부터 시작한 것은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조서에도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I, J, 그리고 저하고 H하고 네 명이서 시작을 했고요."라고 진술하고, 위 판사가 "A은 해가 바뀌고 나서 4월 봄 정도에 들어왔다?"라고 질문하자 "그렇지요."라고 진술하고, 위 판사가 "E보다 A이 뒤에 들어온 게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판사가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A은 4월에 들어온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라고 진술하고, 위 판사가 "E은 어떤 경로로 들어왔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거든요."라고 진술하고, 위 판사가 "아르바이트 구실로 그런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지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D은 B이 2016. 4. 이전에 노원구 몸캠피싱 사무실에서 몸캠피싱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B이 2016. 4.에 노원구 몸캠피싱 사무실에 일을 배우러 와서 지켜보기만 했고, A이 2016. 4.경 가담하였고 그전에는 몸캠피싱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E이 사이트 광고를 통해 들어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A, C, B, H, I 등과 공모하여 적어도 2015. 12. 말경부터 노원구 몸캠피싱 사무실에서 몸캠피싱 범행을 하였고, E은 피고인 A의 소개로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D은 A과 B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피고인 A, B 위증교사 : 형법 152조 1항, 31조 1항 - 피고인 A, C, D 위증 : 형법 152조 1항 = 전부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 피고인 A, C, D 형법 153조 (위증한 사건의 공판이 2019. 1. 19. 확정되기 전에 위증으로 인지되어 검찰 조사받으면서 자백하였다)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징역과 벌금 중 선택형을 정하는 것이 양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저지른 소위 '몸캠피싱' 사건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서 맨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B을 위하여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증하였다. 위증(혹은 교사) 당시 자신의 '몸캠피싱' 사건으로, 피고인 A,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D은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1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이었다. 그런데도 이 피고인들은 근신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C은 실제로는 2015년 11월 내지 12월경부터 '몸캠피싱'에 가담하였음에도 수사 부진으로 2016년 4월 중 단 며칠 동안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는 요행으로 실형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집행유예를 받은 것임에도 이를 자중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무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에 고유하고도 비중 있는 불량한 사유로 위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한다. 이들이 위증으로 인지되어 검찰 수사 초기부터 위증(혹은 교사)을 자백하였으나 공판을 담당한 판사나 위증을 수사한 검사는 위증의 심증을 굳히고 있어서 이들의 자백이 실체 발견에 기여한 것은 없고(필요적 감면 규정의 취지는 실체 발견을 위한 것이다), 자백 경위 또한 진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뒤집을 수 없는 형세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률이 요구하므로 처단형 산출을 위해서 감경하되 선고형을 정하는 양형에서 크게 참작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으로서 적극적인 방어권, 진술거부권, 허위 진술에 대해 처벌 받지 않을 권리 등이 보장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바로 눈앞에서 자신에게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절차, 그 중 가장 권위를 가지는 형사 공판의 위하력과 엄중함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어서 불법이 중하다.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하되,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