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 무봉리 마을입구 삼거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우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D, F, H, I)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일반감경인자] 일부 피해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28.01:15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2세)가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25경 위 B 빌딩 1층 복도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4세)이 제2항과 같은 사실을 C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어깨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팔을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어깨 탈골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빌딩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자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4. 1. 27.경부터 2014. 3. 12.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Water Joy(워터조이)' 게임기계 34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24,288,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범행기간 수익금 24,288,000원에서 단속 당일 압수된 수익 2,141,000원(압수목록 증 제6, 7, 8, 10, 11, 12, 13, 14호)을 공제한 22,147,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게임장 업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을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한바, 범행 규모, 이로 인한 수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업주인 D과 손님들에게 험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배를 2회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2. 16:58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진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6:58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금진테크 앞 편도 1차로를 평강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1톤 화물차와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각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 12:0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골목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9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8.경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E에게 "필로폰 1봉지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하고, E이 이를 승낙하자 A에게 E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A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관련) 1.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1.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마약 매도 및 피고인 B의 마약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 2년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1년 - 2년)을 각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조선족으로서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거래를 하면서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대한민국 내에서의 마약밀수 및 거래의 급증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통하여 국내 마약투약자의 저변을 늘려가는 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거래횟수, 거래량 등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99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이 아님에도 2011. 10. 11.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를 통해 콘도미니엄 부대시설(진입도로, 광장)로 이용되고 있던 인천 옹진군 C(전, 942m²), D(답, 740m²), E(전, 96m²), F(전, 707m²), G(전, 817m²), H(전, 982m²), I(전, 436m²) 등 총 7필지(4,720m²)의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2011. 8. 21.경 인천 옹진군 J면사무소에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 A,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77, 278면) 1. 내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관련서류 첨부) 1. 수사자료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A), 토지이동조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경락받아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였으므로 농지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각 농지의 면적합계가 4,720m²로서 주말농장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하기에는 그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점, 피고인은 2011. 8.경 인천 옹진군 J면장에게 판시 각 농지 등을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신청하여 2011. 8. 22. J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데, 판시 각 농지는 그 무렵 뿐만 아니라 위 2011. 10. 11.경에도 전부 진입로, 광장,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189면), 피고인은 2012. 10.경 옹진군수에게 판시 각 농지의 지목을 '전 또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10. 19.경 판시 각 농지의 지목이 모두 '대지'로 변경된 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P 빌딩 601호에서 부동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Q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판시 각 농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농지를 시세차익 등 투기목적으로 경락받으면서도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경락받는 것처럼 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J면장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9.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4, 9번 1. 판시 전과 : 검증 3,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범한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을 끊기 위해 자수한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성실히 수감생활을 마친 후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 15.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골목에서, 위 D식당 업주 E 및 식당 직원, 동네 주민 등 5여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씨발 놈아, 니네들은 빠져. 씨발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자신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탑승하려고 하는 경찰공무원 교육 실습생인 피해자 H(25세)의 콧등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03:25경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발로 위 G의 오른쪽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자 그곳에 걸려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5.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골목에서,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I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내 친구에게 왜 그러나, 경찰이 수갑을 채워도 되냐"라고 말하며 위 G의 몸을 거칠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지구대 화장실 거울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피고인 B :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과 상해죄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433 피고인은 2013.1. 24.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 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3회 가량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진탕, 치아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2437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과 분실된 용역사무소 인력장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정243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증거자료제출(판결문 1부 및 통합검색결과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8. 01: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위치한 'C 나이트클럽'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52세)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양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8. 10: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에 있는 '동양시멘트' 앞길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가남면 은봉리에 있는 '솔로몬C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나, 최근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13

범죄사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8. 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의 부착된 전조등을 떼어내고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착색 고휘도방전램프(일명 HID) 2개, LED 안개등 2개를 교체장착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14. 22:45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2동에 있는 희망촌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9:00경 인천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 아들 D 명의의 E 벤츠s320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강제집행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주인 아들 D가 부재중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걸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갑상선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10:16 상고기각결정문이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160 1. 피고인은 2014. 2.9, 05:2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음식값 지불요구를 받자 "지금 가진 돈이 없고 내일 갖다 준다."라며 화를 내고 주먹으로 실내칸막이유리(가로 3m, 세로 1.5m)를 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정25561 2. 피고인은 2014. 3. 28 01:35 경 서울 중구 소재 'F'에서 피해자 G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곳에서 병맥주 1병, 소주 1병, 불오징어 등 18,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유리사진, 견적서 [2014고정 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우편송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 10: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만취하였다고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지랄 떨고 앉아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결국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도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4. 13:3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교회 사택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서 집 안 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 액세서리 상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절도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2014. 5.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81

범죄사실 <2014고정281> 피고인은 2013. 5. 14. 02: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282> 피고인은 2013. 4. 2. 22:50경 춘천시 B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0세)이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4고정282>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1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 피해자 D이 배서한 주식회사 백상주택건설 발행의 6,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과 2,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이 부도나자 피해자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75,083,333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수원지방법원 1994. 1. 25. 선고 93가단34677 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 10. 28. 선고 94나2593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금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피해자)가 위 약속어음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75,08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7. 25.경 위 약속어음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채권액을 4,500만 원으로 감액하되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추후 변제한다'는 내용의 상호 협의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의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2009. 12. 24.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소 제기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3. 3. 5. 수원지방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호협의각서, 각 판결문, 추완항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을, 200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0:29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에서부터 안성시 삼죽면진촌리에 있는 도촌부락입구, 같은 면 용월리에 있는 용월산업단지를 각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리베라모텔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실형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과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21: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집 앞에서, 피해 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려고 하고, 발로 문을 수 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상의를 찢고, 이를 뿌리치려 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일단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씨발, 내가 왜가."라고 말하고, 이에 재차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위 E의 가슴을 왼손으로 미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2012. 12. 7. 위 C을 (주)D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인천 남구 E, 2동 B01호(F빌라)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가 (주)제이엠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제이엠팝에 공급가액 314,521,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27,1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명세표 사본 및 입금표, 거래질서 관련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0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납부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17, 11:30 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G 선장일을 맡아 하는 과정에서 포획한 어류 판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고인 A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 부위 등을 걷어찼다. 이때 피고인 B이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A 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2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속칭 '홍두깨', 길이 100Cm, 지름 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행위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17. 11: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A(48세)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8:1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취 상태로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황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60에 있는 법무법인 새미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빈태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나 '올레마켓'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결제내역이 SMS로 즉시 고지되지 않으며 요금 또한 게임 접속 아이디 명의자가 아닌 사용된 스마트폰 명의자의 다음 달 통신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린다음 앱스토어인 '티스토어' 등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네이션을 다운 받아 설치한 후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다이아몬드'를 정보이용료 청구 방식으로 충전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다음, 충전한 게임머니를 '아이템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6,27,23:00 경 울산시 중구 AZ에 있는 BA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BB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좀 하겠다. 빌려 달라."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티스토어 등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을 다운받은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아이디 를 입력하고 22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매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으로 결제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저녁시간경 울산시 중구 BC에 있는 B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E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좀 하겠다. 빌려 달라."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티스토어 등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을 다운받은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44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매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으로 결제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 12,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