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0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6.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고단1079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 A는 2004. 12, 22.경 서울 송파구 아파트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법률상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남편인 L과의 이혼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해주고 “L을 상대로 한 이혼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해 줄 테니 그 비용 1,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사건을 처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2. 29.경 변호사 선임료 등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K에게 남편인 L과의 이혼 문제 및 L 명의의 서울 송파구 M 토지를 K 명의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준 뒤, 2004.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위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혼 사건에 대한 처리 비용으로 1,300만 원을 받은 뒤, 2005. 1. 4.경 '원고 K의 피고 L에 대한 이혼 등 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고, 2005. 1. 6.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05. 1. 5.경 피고인의 'J법률상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혼소송에서는 재산 분할이 관건인데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불리하다.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1년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1부의 이자(100만 원)를 받아 그 중 내 수고비 20%를 공제한 나머지 80만 원을 매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2. 21.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K이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상가주택을 N에게 매도한 후 생긴 N와의 소유권이전 분쟁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 준 뒤,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집을 되찾게 해주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3. 14.경 K의 남편인 L의 대리인으로 O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K을 상대로 위 M 상가주택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006카단2821호)을 하고, 위 N가 2006.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K, 위 L을 상대로 위 M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06가단48305)을 제기하자, 2006. 8. 2. 위 K 명의의 답변서를 직접 작성한 뒤 제출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사기 피고인 A는 2006. 3. 1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M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N로부터 받은 중도금 1억 원을 공탁해야 하니 공탁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탁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00만 원, 같은 달 28. 200만 원을 각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5.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6. 19.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법률상담을 해주고 “지난번에 받아 둔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하면 되니 그 비용으로 2,7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자 K' 명의로 '채무자 L'을 상대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R)을 해주고, 위 L이 2006. 6. 30. 이에 대응하여 청구이의의 소(2006가합8793) 를 제기하자, 2006. 8. 2. 위 K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7. 13.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K 게 남편과의 이혼문제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고, "2개월 이내에 이혼 문제를 해결해 줄테니 이혼소송 착수금 1,500만 원, 변호사 성공보수 6천만 원 (6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돈), 내 보수 3천만 원 (6억 원의 5%)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K의 승낙을 받고 2006. 7. 21. 서울가정법원에 위 K 명의로 이혼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2006드단57523호)하고, 2006. 8. 21. K 명의로 보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0고단1046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S에 노인주거 및 레저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04. 4. 1.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및 2007. 7. 26. 경부터 2009. 2. 16. 경까지 P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와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P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실제 투입한 자산이 전혀 없었고, 2003. 5. 23.경 기준으로 P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강원 인제군 T 임야 28,198m㎡ (공시지가 5,583,204원) 뿐이었으며, 피고인들의 예금계좌에는 1만 원 이하의 예금만 남아 있는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J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면서 2년 가량 법률상담을 해주고 친분을 쌓게 된 U에게 "서울 송파구 V아파트 제101동 제1604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강원 홍천군 S 토지에 P의 휴게소를 지으면 20억 원 정도의 대출이 되니까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U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도록 한 뒤, 2003. 5. 28. U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P 명의의 위 T 임야에 관하여 U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같은 해 6. 3. 경위 차용금 중 7,000만 원으로 강원 홍천군 S, W, X, Y, Z의 5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8.경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4, 12. 2. 경위 S 내지 Y의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U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강원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5. 5. 19. 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위 Z 지상에 휴게소를 신축하여 완공하였고, 2006. 2. 24.경 위 Z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U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2.23. 위 Z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강원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Z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2006. 4. 13.경 채권자 AA 등 5명의 청구채권액 49,056,2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07. 2. 15.경 채권자 AB의 청구채권액 28,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들은 위 Z 지상에 건물을 완공한 이후인 2006. 5.경부터 몇 개월간 음식과 인삼을 팔아 월 500~6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종업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위 건물을 수리한 후 2006. 12.경부터 한의사를 고용하여 'A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나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없고, 계속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07. 10.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이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P을 운영하면서도 피해자의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2004. 7. 5. 피해자를 P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다른 곳에서 차용한 돈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약정이자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이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06.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AD아파트 3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U에게, 피고인 A는 “AE에게 2억 6,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 있는데 조만간 휴게소 건물이 완공되고 여기저기 자도 신청해 놓아 곧 대출금이 나올 것이니 빌려주는 돈의 변제는 걱정하지 말고, 현재 이자를 누님 것과 AE 것을 이중으로 내고 있어 번거로워서 이자를 누님 한 군데로 몰아 드릴테니 AE의 돈을 저 대신 갚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휴게소 건물이 다 완공되었고 걱정할 일이 없으니 한 군데로 이자를 내는 것이 서로 편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대위변제에 대한 확인서를 보여주며 "지장을 같이 찍어 두면 확실하니 믿고 변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2.24.경 AE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AE에 대한 채권 1억 3,000만 원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피고인들을 위하여 AE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억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U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U P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켜주고 일정기간 약정이자를 지급함으로써 U의 신뢰를 얻은 후,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2005.경 U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AE 소개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신뢰하는 U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돈거래를 하더라도 담보가 확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점을 알려지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그해 합계 2억 5,000 만원 상당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납부하던 중 2006. 2. 24.경 위 차용금 및 이자 1,000만 원의 합계 2억 6,000만 원을 위 U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신용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신용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06. 9.경 서울 송파구 AF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P은 나 A가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고, U은 대표이사로 있는데 위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면 A와 U이 책임지고 원금상환은 물론이고 매월 2부 5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 현재 P은 강원 홍천군 S 외 5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2. 3,000만 원, 같은 달 29, 9,000만 원을 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3,000만 원을 직접 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91079, 1.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권 제10쪽) 중 피고인이 2004. 12. 29.경 K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관련자료 편철보고, 수사기록 제1권 제232쪽) 및 이에 첨부된 소송기록(서울가정법원 2005드단57523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4507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8793호, 수사기록 제1권 제234쪽, 제252쪽, 제312쪽, 제403쪽)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사건 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1권 제512쪽) 및 이에 첨부된 고소인 관련 각종 사건 내역 (수사기록 제1권 제516쪽, 제518쪽, 제521쪽, 제524쪽, 제533쪽, 제537쪽) 1. 고소장에 첨부된 영수증(수사기록 제4권 제27쪽),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제30쪽), 영수증(제32쪽), 영수증(제50쪽), 송금영수증(제51쪽), 거래명세표(제52쪽), 확인서(제53쪽), 영수증(제78쪽), 확인서 (제80쪽) 2010 고단10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 P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중인 AE, U의 각 법정진술 1. A, B, U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의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제6권 제356)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06. 9. 29.경 AE으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부분(피고인 A에 한하여) 1. AG, AH, AI, AJ, AA,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권 제553쪽) 1. 수사보고(P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관련, 수사기록 제4권 제408)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수사기록 제4권 제616쪽) 1. 현대캐피탈(약정서, 수사기록 제4권 제216쪽) 1. AIG생명(수사기록 제4권 제260쪽) 1. 등기부등본(홍천 S, 수사기록 제4권 제480쪽) 1. 등기부등본(홍천 Z 지상 건물, 수사기록 제4권 제486쪽) 1. 확인서사본(수사기록 제6권 제68) 1. 기사내용 발췌본(수사기록 제6권 제389쪽 내지 제393쪽) 1. 인터넷구인자료 출력본(수사기록 제6권 제425쪽)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7권 제27쪽) 1. 통장내역(수사기록 제7권 제58쪽 내지 제72쪽) 1. 차용증(2006. 9. 22.자) 1. 차용중(2007. 5. 23.자)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주민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09고단380호, 2010노491호), 결정문(대법원 201111770)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2009107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K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K을 위하여 각종 서류를 대신 작성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해 준 것은 K과의 금전거래관계상 호의로 해 준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편과의 이혼 문제 및 부동산 매매 문제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던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K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고 K을 대신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1046₁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P과 무관하므로 U 및 AE과 P의 돈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나. U은 P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한 것이고, AE U과 거래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U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AE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도 없었다. 라. 피고인 B은 UI P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좋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2007도10416 판결 등),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이 2005. 6. 22.경 인터넷에 직원채용공고를 내면서 문의 및 상세정보 담당자로 피고인 A를 기재하고 그 연락처를 기재해 둔 점, P이 인터넷에 2006. 10. 30.경까지 한의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문의 및 접수처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기재해 둔 점, 피고인 A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P 명의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납부되고 피고인들 자녀의 교육비 등의 생활비 역시 위 계좌에서 지출된 점, 2005. 1.경 P 명의로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작성된 대출신청인의 연락처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사용한 점, 5P이 2005.경 위 Z 지상에 휴게소를 신축할 때 공사를 진행하였던 공사업자들은 P의 사장이라고 불려지던 피고인 A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를 마련하고 공사의 세부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휴게소 건물 신축 당시 전기공사업자에게 자신이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고 P 명의의 통장을 관리한 점, 피고인들의 딸인 AM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2007. 경위 S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AN 역시 위 토지에 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이 위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부동산의 매수 당시 피고인 B 과 거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AC한의원'에서 고용 의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몇 개월간 P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했던 AG 역시 피고인들이 P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AG에게 자신이 한방병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 사업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토지를 AG의 명의로 해 줄테니 AG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확보하여 함께 한방병원사업을 영위하자고 제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P의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 U, AE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린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오던 K으로부터 2005. 1.경 1억 원을 빌리기도 하였고, 2005. 9.경 AH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릴 때에는 사실은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지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그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K 소유의 부동산에 AH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H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한 점, ⑩ 피고인 A는 2006. 2. 24.경 피해자 U에게 대위변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 AE에게 2006. 9. 22.자, 2007. 5. 23. 자각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2000. 경부터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법률상담까지 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었던 피고인이 AE과의 거래도 없이 U만을 믿고 U 또는 AE에게 이러한 문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 A가 피해자 AE과 거래할 때에는 위 AE과 오랜 친분이 있고 피고인을 신뢰하던 U을 통하여 A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하면서 금전거래를 시작하여 거래 초반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위 AE으로부터 신용을 얻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금전거래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후 AE 의 위와 같은 신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으로 AE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함께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들은 채권자인 U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U을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놓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는 P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S 토지 매수 당시부터 스스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이 없고 자신의 신용상태나 담보제공능력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U 소유의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토지를 구입하고, 다시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U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아 건물 신축공사를 한 후 휴게소 및 한의원을 운영하였으며, 일련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차용금에 의지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고 사업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서 사업 자금에 충당해 온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0고단1046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한함, 사기의 점), 각 구 변호사법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09고단1079호의 제1항 기재 사기죄 와 같은 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추징 피고인 A: 구 변호사법 제116조 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자격 없이 반복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수차례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P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P과 무관하여 그 금전거래관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면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2007. 5. 31. 피해자 K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정한 대로 K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피해자 U, AE 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P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던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에의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09고단1079호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2005. 2. 28.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5. 2. 28.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남편과의 이혼 문제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고 "남편 L이 다시 바람을 피운다면 위자료 등으로 6억 원을 K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액면 6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그 비용이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 수고비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액면 6억 원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중서 작성비용이 약 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정증서 작성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AO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액면금 6억 원', '발행일 2005. 2. 28.', '발행인 L', '수취인 K'으로 된 약속어음에 대해 공정증서를 받아 주어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3,000 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은 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의 K의 금융거래내역상 수차례에 걸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출된 사실과 피고인이 2005. 2. 28. K을 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과 K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하지만, K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2006. 4. 3. 1,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2. 2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K에게 법률상담을 해 준 뒤 매매계약 취소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4. 4. 3.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K이 피고인의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2004. 4. 3.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보건대,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06. 6. 19. 1,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6. 19.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K에게 법률상담을 해 준 뒤 같은 날 1,700만 원을 지급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K이 피고인의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2006. 6. 19.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보건대,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K이 피고인의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2006. 6. 19.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