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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55

범 죄 사 실 [2020고단5055]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도군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AC외 1필지에 있는 여관 건물을 이미 매입하였는데 그 건물 내부철거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거 공사를 수주할 것을 믿고 있음을 빌미로 2019. 6.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대출받고 돈이 돌면 한두 달 뒤에 갚아주겠으니 우선 필요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관 건물을 아직 매입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도급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다른 자력이나 대출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4. 11:00경 경북 청도군 AD에 있는 AE병원 신축공사현장 입구에서, 유치권 문제로 다툼이 계속 되고 있는 피해자 AF이 공사현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인근 바닥에 있던 약 90cm 길이의 위험한 물건인 각목 1개(증 제1호)를 주워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1고단264]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경 경북 청도군 AD에 있는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이 병원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건축주로부터 이 병원 건물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한 달 내에 완공이 될 것인데 완공이 되어 병원이 운영되면 건물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보증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원 건물은 한 달 내에 완공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위 병원 건물을 인수할 뚜렷한 전망도 없었기에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6. 8. 경북 청도군 A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7. 6. 22.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1] 피고인은 2021. 3. 17. 11:20경 경북 청도군 AD에 있는 병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위 건물에 피고인의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건물 출입문에 시정된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와이어 자물쇠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터기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인적사항 확인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매매부동산 소유자 AK 전화진술) 1. 입금증 [2021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각목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 [2021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외주 운영계약서 등 첨부) [2021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AL, AI 각 진술청취 및 피해자 정정)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5,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사기죄, 특수재물손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 AB, AG에게 피해금을 전액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수금 관련 업무를 하던 중 그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4. 20.경 ‘일당을 지급하는 채권회수업’ 광고를 보고 스스로 연락하여 ‘B는 일시, 장소에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과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3. 10:00경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문 면회실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 거래를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그 상환금으로 현금 68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현금 680만 원을 준비한 피해자 C를 만나 ‘D은행 E 대리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 관련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 수사보고(F 계좌 개설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위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조직적 사기범죄를 가능하게 한 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역할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신 사기로 인한 돈을 일단 편취한 후 이를 돌려주며 사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조직적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사례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되었고 1회성 사기방조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모친이 아픈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5,000,000원만 빌려주면 열흘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179,28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허무인 F, G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58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법대출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고 금융제재가 되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총책에게 송금)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대가로 수당(편취금의 3~5% 상당)을 받기로 하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법대출에 명의가 도용되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는 경우 불법자금 운용이 의심되니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E과 F에서 각 10,000,000원, G카드에서 8,000,000원을 대출받아 2020. 8. 27. 12:08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에 있는 병원 앞에서 28,000,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52,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5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통화내역, 카톡메세지 내역, 무통장 입금 거래 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을 운영하는데 거래처가 160곳이 있고 그 중 규모가 큰 거래처 3곳을 넘겨주겠다. 거래처에 급히 결제할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서 임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E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1.까지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5~9, 14, 16, 17, 22~24, 31~34)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수형사실 조회(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금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 판매점을 운영한다고 하였고 축산물 납품업체 거래처 3군데 및 냉동 탑차 1대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원을 받아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20. 4.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을 운영한다거나 거래처를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 사이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다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관계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딱하게 여겨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1,600만 원 상당의 큰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E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를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1. 14.부터 2020. 3. 17.까지 합계 917만 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거래처를 넘겨줄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S의 운영자로서 부동산 분양,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위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 중구 N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AS 사무실 내에서 당일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 DI에게 경기 가평군 AX 땅을 구입해 두면 곧 개발될 예정이니 사두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위 땅 중 30평을 매매가격 1,410만 원에 구입해라.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들 1필지씩 사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AS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영업사원의 수당 및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할등기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S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대신 등기를 빨리 내 줄 수 있는 DJ의 DK 토지를 대신 구입하라, DK보다는 개발 호재가 더 좋은 DL 토지를 대신 구입하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4.경까지 30회에 걸쳐 87,512,1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G, DM,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확약서, 계좌입금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AA은행 계좌거래내역, DN은행 계좌거래내역, BT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8,700여만 원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공사기간은 2018. 5. 28.경부터 2018. 6. 20.경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57,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위 사무실 내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선금 등 명목으로 24,078,8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7. 10.경 위 사무실 내부 공사계약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35,321,2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지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업체에 결제대금이 밀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8. 10.까지 이자 3%를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계약 당시 대출금 연체 및 거래업체 미수금 채무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등이 3억 원을 넘는 상황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32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차용금 증서, 카톡 대화 내용,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민사사건에서 조정성립이 되었고,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3. 19:00경 경북 경산시 B 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6. 20: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6:0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이용시간이 초과되었다며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유리맥주잔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필로폰 투약 및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주한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8. 01: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상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8. 02: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연 뒤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문을 차는 소리에 놀라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에 대한) 1. 피해부위 사진, 주거지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담장을 넘거나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해자를 발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각 주거침입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71세의 여성인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죄 부분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04:0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 안동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을 물색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하여, “안동에 갈 때 사용할 차비와 세탁비 40만 원을 보내주면 친구를 더 데리고 가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 할 의사가 없었고, 돈만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0. 6. 25. 04:22경 25만 원을, 같은 날 05:49경 15만 원을 각 송금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거나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 홍천군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을 물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전화하여, “홍천에 갈 때 사용할 교통비, 세탁비 등 30만 원을 보내주면 주점에서 근무하며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 할 의사가 없었고, 돈만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7. 20:0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거나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전화하여, “아들 학원비가 모자라니 약 1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 월급날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병원비가 모자라니 약 10만 원을 빌려주면 이것도 공장 월급날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10: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만 원을, 2020. 7. 21. 09:35경 같은 계좌로 5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D는 2019. 11. 17. 피해자 C 등과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구역 인근으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 B가 자리를 비운 사이 D는 피고인 B와 D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 B를 데리고 숙박업소에 가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었고, 이에 실수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사과를 하고 귀가하였는데, D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직접 찾아와 사과하라”고 하면서 2019. 11. 18. 01:3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남대구우체국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E, F, D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우체국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D는 그곳에서 전날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고인 A, E, F에게 전날 피해자가 했던 행동에 대해 말하여 이를 들은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학교에 신고를 할까?, 코치에게 말할까?, 아니면 맞을래?”라고 윽박질러 이에 피해자가 “맞겠다”고 말하자, 피고인들과 E, F, D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우체국 인근의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E가 피고인 B에게 “니가 책임지나?”고 묻자 피고인 B는 “책임을 지겠다”고 답하고, 이에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코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때리는 등 피고인 A, E, F은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렸고, D는 이에 동조하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라”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 A 등의 폭력을 부추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단체톡 대화메시지 캡쳐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피고인들)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 A)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 피고인 A 성인이 된 후 처벌 전력이 없고 가정환경이 열악한 점, 수사결과 위 피고인보다 E가 피해자를 먼저 가격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뒤늦게 가세한 위 피고인이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의 중상을 가한 점, 씨름 유망주인 피해자는 수술 후에도 치유되지 않아 복시(사물이 두 개 겹쳐서 보이는 현상)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대학진학이 보류되는 등 선수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주도하였고, 아직까지 치료비 등을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도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 변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보류함. ◯ 피고인 B E와 A 등에게 범행을 부추겼음에도 피해 변상을 외면하고 있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도 불량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위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A 등의 과도한 폭행을 예상하지 못했던 정황이 엿보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판시 범행 전날 위 피고인에 대해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것이 판시 범행의 발단이 된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과 피해변상을 촉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에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낸 사실이 있어 술을 마시고 위 식당을 찾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금 내고 왔어요.”라고 큰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마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불을 손님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행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몇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29 피고인은 2020. 11. 2. 15:00경 대구 북구 동북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B(여, 56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생선칼(총길이 32㎝, 날길이 18㎝, 증 제1호)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들어가라, 여기 다 내가 장사하는 곳이다. 내가 여기 다 밀어버린다.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5㎝, 증 제2호)를 각목에 끈으로 묶은 상태로 손에 들고 바닥에 있던 종이 상자를 수회 찌르고, 위와 같은 장소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여, 60세)과 위 피해자 B 및 위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을 향하여 “이 씹할 년들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차도 쪽으로 피고인이 판매하는 생선과 야채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위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생선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 C을 향하여 “이 씹할년아 다리를 잘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237 1. 피고인은 2020. 12. 20. 11:1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000원 상당의 18㎏ 고등어 1상자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 09: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고등어 1상자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69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경 대구 북구 H건물, I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고, 2020. 11. 26.경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각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77 피고인은 2021. 2. 22. 18:07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그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79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1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2021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휴대전화 가입정보 등, 신상정보제출 양식 2021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1고단23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포함)(판시 2021고단23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20고단5829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물론 당시 현장에 있었던 M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생선칼을 바닥에 던지면서 욕설을 하거나 생선칼,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생선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L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각 절도 범행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