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0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층 방에서 E에게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 약 0.06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치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1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H에 있는 I호텔에 주차되어 있는 E의 J 모닝 자동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 약 0.1g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위 차량 운전석 아래 부분에 E 모르게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매스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19:0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매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16:00 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종이에 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 약 0.08g을 위 가게의 카운터 서랍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매스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월 초순경 시간을 알 수 없는 저녁쯤에 서울시 동대문구 N,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 약 0.1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매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5.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 2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물상의 모델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5.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10: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H에 있는 호텔 10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2014.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0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층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5.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10: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H에 있는 [호텔 10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 및 회보, 각 사진, 각 간이 시약검사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암거래표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동일한 마약범죄로 6차례에 걸쳐 실형(8월, 10월 및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기존 전과도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특히 스스로 마약을 구하여 십 수회에 걸쳐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투약하는 등 주위 사람들에게 마약범행을 조장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장 크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은 점, 기타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수차례 범행을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 내용과 같이 가족 간 유대관계가 각별하여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1년 처음 마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 실형선고(10월 또는 1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 투약을 하는 등 스스로 마약을 끊기가 쉽지 않아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모두 피고인 A에 의해 조장된 범행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투약의 습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역시 마약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투약의 습벽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자녀를 위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다. 판사 김민상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 범죄일람표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 판결내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