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의류 등 명품을 도매가로 구입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적법하게 반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하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카페에서 D에게 "유럽에서 도매가로 명품을 구입하여 국제특급 우편물 배송서비스(EMS)를 통해 적법하게 한국으로 들여와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명품 사업을 하겠다. 사업자금을 주면 2014. 12. 말경까지 명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4. 11. 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3,155,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현지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EMS로 국내에 들여오려 하였으나, D이 고가의 명품을 호텔 등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부득이 물건을 직접 들고 들어오다가 세관에서 적발되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에서 편취범의는 그 기망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교부받을 당시 그 설명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받을 당시에 이미 유럽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EMS를 통해 국내에 적법하게 들여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EMS를 통해 국내로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F)이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과 G(이 사건 당시 피고인, D과 명품 구입을 위한 유럽 여행에 동행하였던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파리 현지에 체류하는 피고인의 직원 또는 지인에게 맡긴 후 물류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파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소개받아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럽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EMS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직원이 파리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EMS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포장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 또한 "파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박스 값, 발송비용 등 추가비용을 내면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등이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의 택(Tag) 등을 분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그 당시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EMS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려는 준비를 한 것 또한 사실로 보인 3) 피고인은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EMS를 통해 한국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발송할 물건을 호텔에 보관시켜야 했는데, D이 고가의 명품을 호텔이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맡기는 것을 불안해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EMS를 통해 물건을 국내에 들여올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G와 H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D이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호텔이나 지인에게 맡기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여 이를 꺼린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H은 피고인 외에 ID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사람으로서 D은 유럽 현지에서도 I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다)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 D도 '피고인으로부터 명품을 구입하는 즉시 곧바로 한국으로 1) 그 밖에도 G (D의 이의 제기로 구입한 명품을 호텔에 맡겨 두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D에게 "이것(구입한 명품)을 어떻게 다 들고 움직이냐"라고 이야기 하며 불평하는 것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내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약속과 달리 이를 호텔에 계속 보관해 두는 것이 불안하였고, 구입한 명품의 박스와 택을 뜯어 따로 분류 · .보관하는 것을 보고 적법한 방식이 아닌 것 같아 피고인 또는 J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EMS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지 못한 데에는 위와 같은 D의 이의제기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D을 서로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과 D이 유럽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H, I은 D의 위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은 후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과 D, G의 당시 이동경로는 한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방콕-한국이었다. 파리에는 그곳에서 구입한 물건을 한국으로 발송해 줄 수 있는 피고인의 현지 직원이 있었지만, 이탈리아에는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유럽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파리에서 현지 직원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등이 구입한 명품을 직접 들고 입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다음과 같은 사정들 또한 피고인이 출국 당시부터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직접 들고 들어올 생각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가) 피고인과 D, G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이동할 때 '이지젯'이라는 저가항공을 예약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저가항공의 경우 정규항공에 비해 항공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명품을 구입한 즉시 한국으로 발송하지 못한 것은 운송업체 또는 피고인의 직원의 일정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택과 박스를 분리한 것은 사이즈가 맞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대로 구매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상품별로 면세한도인 1일 6,000유로를 맞추기 위해서였을 뿐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료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수하물의 중량이 극히 적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하물의 중량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현지에서 구매한 명품을 직접 들고 들어올 생각이었다면 항공료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수하물 중량이 많은 정규항공을 예약하였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당시 유럽 현지에서 명품을 구입할 때 그 중 상당 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세관 등에 알려져 공항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처음부터 세관신고 없이 명품을 직접 들고 들어오려고 생각한 사람이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D은 명품 구매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유럽으로 나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 보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세관신고 없이 직접 들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명품을 국내에 반입할 것임에도 이를 적법하게 반입하는 것처럼 D을 속일 생각이었다면, 함께 입·출국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거짓말이 들통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D에게 먼저 동행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을 세관신고 없이 직접 들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애초에 계획하였던 EMS를 통한 국내 반입방법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그 방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갑작스럽게 국내 반입 방법을 바꿔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 피고인이 직접 물건을 들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애당초 계획한 'EMS를 통한 해외 구입 명품의 국내반입 방법' 자체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또는 그것이 실행 가능한 것이었는지(즉, EMS를 통해 명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이를 환급받음으로써 D에게 약속한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그러한 방법이 불법이라거나 애당초 실행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