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 소재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치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늦어도 2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주택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4억 3천만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매입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H 대화 내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고인은 매수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이후에도 추가 주택 매수에 나섰다. 피고인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2007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5:57경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15.8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 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옆 차량 간이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다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여) 운전의 D 리오SF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CCTV 영상녹화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0:15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서 그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신고하여 형사입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리겠다", "개같은 년 내가 보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에 대한 수사, 본 건에 대한 수사, 피고인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B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B에 있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시로 B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협박은 형사입건에 대한 보복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반복적 주사(酒)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한 2018. 11. 1.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협박을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는 인천 부평구 B(이하 'B'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약 1년간 피고인의 행패를 참다가 2018. 6. 15. 피고인에게 눈을 맞은 뒤 처음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음식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신고를 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욕설이나 행패를 부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 장가가게 해달라"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 주로 피해자와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 이후 피고인은 "두 년을 죽이겠다, 신고하는 년들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나 빵에 갔다 왔다. 나 빵에 보낸 것들 가만히 안 놔둔다. 감히 나를 신고해. 신고해서 내가 경찰서 다녀오고 유치장 다녀오고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알아" 라는 내용의 말을 여러 차례 하고 다녔다. 3)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에 피해자에 대해 행패를 부리는 정도가 심해졌고 피고인이 B에 있는 여러 사람 중 특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소리를 지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평소 반복적으로 주사를 부리고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B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행패를 부렸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악몽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재판에 출석하고,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술에 취해 B에 가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음)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6:05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포곡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47,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수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류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하여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었으며,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5:1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연번순으로 출력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으로 현재 집행유예 중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보건소 앞 도로를 B 쪽에서 동래보건소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걷던 피해자 C를 피고인 운전의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09: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건물 앞 D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버스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승·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햐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71세)가 하차하고 있는 도중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하차 과정에서 땅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현금카드나 통장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한 후 1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목포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켜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대구 달서구 EF'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12,123,500원 상당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7. 00:1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까지 약 4.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호텔 앞 이면도로를 대학로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골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방향에서 E매장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3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치료비로 보험금 2,769,170원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씨엔루브의 직원인 E에게 연락하여 '11톤 트럭에 적재할 수 있는 분량의 윤활유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25일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장의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은 297,000,000원의 원리금과 할부로 구입한 시가 170,000,000원 상당의 벤츠 승합차의 할부금으로 지급할 7,000,000원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미 주식회사 엔티지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62,372,896 원 상당의 윤활유의 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윤활유 등을 공급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9월 7일경 내마모유압유#32 200L 4드럼 등 시가 21,749,750원 상당의 윤활유 등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원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2018고단171 피고인은 2018. 4. 10. 07:57경 속초시 B아파트 상가 106동 103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위 상가를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있자 오후인데도 문을 닫았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상가 유리 출입문에 던져 이를 깨뜨려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92 피고인은 2018. 6. 13. 22:15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G함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영수증 2018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상해죄를 저지른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통장 1개당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법인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B관리부 부장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이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5개를 개설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각 은행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1. 각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1. 각 인감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피해자에 대한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판시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5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판시 회사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그로부터 받은 서류로 판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각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 등을 넘긴 것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 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2: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0에 있는 영통역 사거리를 C고등학교 방향에서 영통고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회전 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해자 D(여, 62세)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년 4월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B시의회 의장이고, C(2018.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1,5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은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가전 수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F는 부산 부산진구 G, H호에서 건축자재 납품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15. 8. 7.경 부산 부산진구 J 호텔 라운지에서 지인 K의 소개로 알게 된 F로부터 'LM 산하 공공기관)가 발주하는 N 조성공사에서 수평배수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L 관계자를 통해 이를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0. 무렵 B시 일대에서 C으로부터 F가 위 공사에 수평배수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위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 L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F가 건축자재를 위 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2015. 8. 13.경 F로부터 L나 M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C의 딸 O 명의의 P 계좌번호 : Q)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10.경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8, 70, 81, 97, 99)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시의회 의장 및 국회의원 출마 전력이 있어 정치인들 및 M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M의 담당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의 담당자 등에게 청탁하여 F로 하여금 N 조성공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적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C은 F와 피고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6,000만 원 중 1,530만 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나머지 금원을 사용하여 범죄 자체의 죄책은 C보다 피고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이 실제로 취한 금원에 해당하는 돈을 되돌려주기는 하였지만, 당시 C은 F로부터 고소당한 뒤 도피상태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직접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F가 아니라 C에게 반환함으로써(C은 위 금원을 F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이 도피자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F가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는데 일정 정도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3 회 의 사기죄 처벌 전력도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같이 정치 인맥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취업 알선을 하면서 금원을 수수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F에게 반환되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이 취한 금원을 C에게 반환하기는 하였고 C에 대한 형사 처분과 균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7. 10.말경까지 서울 용산구 B빌딩 소재 C은행 내 위 은행의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D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 17:52경 위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로웹 시스템을 통해 E의 신용정보인 고객별 여신거래조회를 검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7. 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권한 없이 E, E의 처인 F, E의 처제인 G의 신용정보를 검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정보 이용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5:51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17:2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마을회관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순천지원 2018고단1342호), 순천지청 2018 형제12073 통합검색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2:40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기소중지자로 검거된 후 석방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절차에 임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7: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경로회관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였다.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는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로회관 앞 도로까지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1경부터 20:11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너거 마음대로 해뿌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112신고 처리내역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 단속경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8:5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달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