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2. 10. 18. 강원 평창군 백오로 153 소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E 소유의 강원 평창군 F, G, H, I, J, K, L, M 총 8필지에 관하여 E의 동생인 N을 통하여 E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 내지 8, 12, 13, 15) [피고인 A은 자신이 아니라 N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로서 B으로 하여금 명의를 수탁하도록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N과 사이에 위 8필지를 포함한 인접토지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신용상태가 좋은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그 앞으로 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온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담보로 N과의 동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자기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 및 피고인들의 위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명의를 수탁하도록 교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뚜렷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명의를 대여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인의 분리로 인한 법적 불안정과 분쟁, 부동산 관련 규제의 회피를 막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대출 편의 등을 위해 타인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범행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주도한 것으로,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A의 주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로서 부동산의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8필지에 달하는 토지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명의수탁 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인의 분리로 인한 법적 불안정과 분쟁, 부동산 관련 규제의 회피를 막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투기·탈세·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연인관계로서 함께 강원 평창군 O에 있는 'P' 및 'Q'를 운영하던 중, 2012. 2.경 피해자 N로부터 피해자의 형 E 명의 소유인 F, R, S, T, G, H, U, I, V, J, K, L, M, W, X 총 15필지에 대한 처분을 의뢰받고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2012. 6. 21.경 피고인이 그 중 W, X 토지(이하 'W, X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건축한 후 매도하여 피해자 측과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담보하고자 W, X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마련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 각종 공사를 벌여놓은 상태여서 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피해자 측에 강원 평창군 Y 토지(이하 'Y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여 2012. 8. 10.경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Z에게 Y 토지도 매도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해주었으나 여전히 피고인은 공사를 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측에서 처분을 의뢰한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사 및 토지 매도를 독촉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그 중 W, X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를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N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머지 토지 전부를 넘겨주면 공사를 한 다음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 잔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도로 부분은 이전받지 않되, 토지 전부 및 공동담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N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게 하여, 2012. 10. 18.경 B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F, G, H, I, J, K, L, M 총 8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나머지 토지 전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B 명의로 시가 합계 608,155,000원 상당의 위 8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N과 피고인이 2012. 10. 18. 강원 평창군 F, R, S, T, G, H, U, I, V, J, K, L, M 총 13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E, 매수인을 B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2012. 10. 31. 이 사건 토지 중 F, G, H, I, J, K, L, M 총 8필지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N이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변소대로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B을 각 매도인,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B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N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8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위 8필지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N과 사이에 N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면 피고인이 그 위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공사를 하여 함께 분양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및 N에 비하여 신용이 좋은 B 명의로 이전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로 합의한 후, 그 이행을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중 대출이 가능한 8필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지, N을 통하여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한 의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관련자의 진술 공동피고인 B의 진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자 이 사건 토지 중 8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인 E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N과 피고인이 N이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개발·매도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받게 된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는 N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AA의 진술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의 직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증인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평창군 A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N이 찾아와 '자기도 현장이 몇 개 있고, 건축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소개로 N과 피고인이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후 N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집을 신축해서 매매하기로 한 것 알고 있다. 원래의 계획은 이 사건 토지마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안다. 이 사건 토지에 공사를 시작한 이후 N은 2014. 5.경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일같이 현장에 찾아와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기가 여기 땅이 많다는 식의 얘기를 하였다. 증인이 알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 게 아니라 명의만 B 앞으로 넘겨 공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N 역시 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판 게 아니라 명의만 넘긴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다. 증인이 N에게 왜 잘 모르는 B에게 땅을 넘겼냐고 물으니까 N이 '자기가 다 안전장치를 해놓아서 별 문제는 없다'고 얘기해서, 이를 듣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목적으로 넘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인 AC의 진술 콘크리트 업체인 AD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2010. 겨울경 N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평창군 AE 토지에서 진행하던 공사와 관련하여 N에게 아스콘 등을 납품하였던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N로부터 아스콘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N과 거래를 중단한 후 다른 업체에도 N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N이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현장에서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N이 2012. 6.경 증인을 찾아와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안되니, A에게 공사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빨리 마무리해서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얘기하였다. 증인이 이 사건 토지가 왜 B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물으니 '대출을 낼 사람이 없어서 B의 이름으로 대출했다'고 얘기하였다. N의 얘기를 듣고서 N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판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하고, 대출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동업자 개념으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공사추진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인 AF의 진술 피고인에게 주택신축공사를 도급하였던 건축주로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사대금 일부를 대납하였던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N의 땅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번도 자기 땅이라고 한 바 없다. 증인은 2013. 8.경 주택신축공사를 맡기려고 피고인의 이전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공사현장에 들렀는데 거기 N이 있었고, N로부터 '자기 땅을 피고인과 함께 토목공사하고 분양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N이 피고인에게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공사를 맡겨 함께 사업을 하는 사이라고 소개받았고,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다. 증인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토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을 대신 결제해 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N의 현장이니까 N과 피고인이 같이 있어야만 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N과 피고인을 함께 만나 위 카드대금의 변제를 독촉한 바 있다. N은 이 사건 토지의 공사현장에 계속 찾아왔고,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진행된 증인의 주택신축현장에도 거의 매일 방문하여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N과 피고인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의 존재 피고인은 본래 부동산 개발·분양이 아니라, 건축주의 의뢰에 따른 건축공사 시행을 업으로 해 온 공사업자이고, 더욱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 무렵에는 여러 현장의 건축공사를 맡고 있던 관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13필지나 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이후의 진행 경위에는 아래와 같이 통상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정들이 엿보인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735,500,000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는 1,000,000원만이 교부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계약일을 기준으로 원리금을 정산하여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389,5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345,000,000원에 달하는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N은 위 계약금 1,000,000원만을 교부받은 채 계약체결일 다음 날인 2012. 10. 19.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2012. 10. 31. 이 사건 토지 중 8필지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N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무렵 피고인이 W, X 토지에 관한 동업약정에 따라 B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놓고도 자금 부족, 계절 등을 핑계로 W, X 토지나 입구도로인 R, T 토지의 공사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바, N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추가로 13필지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B에게 그 중 8필지에 달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3항은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설정금액을 3억 원으로 한 가등기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나 N은 B이나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가등기 설정을 청구한 바 없다. (라) 피고인이나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3. 6. 30.까지 피해자나 N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나 N이 피고인이나 B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N은 오히려 잔금지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진행에 관여하였고, 공사가 최종적으로 중단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 6월여가 경과한 2014. 12.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목적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인 R, S, T, U, V 토지를 제외한 8필지에 관하여만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에 관하여 N은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것은 신용이 좋은 B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인데 위와 같은 도로 부지의 경우 어차피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등기를 넘겨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등기비용이라도 절약하고자 이전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B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B, 피고인과 N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기일이 수개월 경과한 2014 .4.경 함께 모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향후 개발 및 처분 계획,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상환·처리 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다. 만일 N이 그 주장대로 단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매도 이후의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은 위와 같은 자리에서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에 앞서 N에게 일일이 가부를 물어왔음을 전제로, N에게 '앞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 설정을 하든 근저당권 설정을 하든, N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적이 있는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은 N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AC, A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공사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명의만 B 앞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N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별개로 N과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해자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공사대상으로, 그에 관한 도로개설 및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현황도로 폐쇄 및 택지 조성 등을 공사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다. N은 2009.경부터 평창군 AE 토지 등 이 사건 토지 일대의 토지에 배수관 매설공사, 상하수도 매설공사 등을 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1. 12.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W, X 토지에 자신을 건축주로 한 주택건축신고를 하고, 2012. 3. 29. 위 W, X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AG, F, R 토지에 관하여 자신을 수허가자로 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은 바 있다. N은 이와 같은 공사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아스콘 등 대금을 미납함으로써 콘크리트 업체 등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N은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N은 W, X 토지에 관하여는 2012. 5.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업을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즉,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이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신용이 좋은 B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N은 W, X 토지에 대하여만 피고인과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나, N은 수사기관에서 'W, X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변경)허가상 입구에 있는 T 토지를 공사하여 도로를 개설해야만 준공이 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중 T 토지에 대한 공사도 피고인이 맡아서 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T 토지 및 그와 연결된 R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여 Y 토지의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 중 R, T 토지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바, N과 피고인의 동업 범위가 N의 주장대로 W, X 토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N은 2012. 10. 18. 피해자 및 B의 명의로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사현장에 출입하며 공사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 중 AG, F, R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변경)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변경하는 신고를 한 바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목적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인 R, S, T, U, V 토지에 관하여서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증인 AC은 N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준공을 내지 못하도록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안전장치로 삼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 피고인과 N은 2014 .4.경 피고인과 N 모두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래 계획했던 대로의 공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어떻게 개발·처분하는 것이 최선의 수익을 얻는 방법일지, 어떻게 하면 N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H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를 효과적으로 면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다.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N은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처분을 함께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N은 위와 같은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공사로 AH 토지 및 W, X 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 2채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지정하는 일부 토지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동업관계의 청산을 전제로 수익 분배를 요청하는 의미로 보인다. 3) 한편, 검사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N 사이에 당초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면서 이를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N 또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별개의 기망행위나 횡령행위 등이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그러한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