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우신아이디(을)가 K(갑) 소유인 경기도 이천시 L 중 826m²를 평당 3,500,000원에 분양대행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분양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우신아이디 사무실에서, 이천시 L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근처에 있는 주식회사 우신아이디 사무실에서, K과의 사이에 이천시 L 임야 중 K 소유 지분 부분인 826㎡를 평당 1,800,000원에 주식회사 우신아이디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50평 단위로 분할하여 매도한 다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우신아이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우신아이디가 피해자 N에게 K 소유 위 L 임야 중 20평을 매매대금 6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2.10. 4.경 주식회사 우신아이디가 피해자 에게 K 소유 위 L 임야 중 20평 매매대금 6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2. 10. 4.경 주식회사 우신아이디가 피해자 P에게 K 소유 위 L 임야 중 10평을 매매대금 3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N로부터 2012. 9, 25. 35,000,000원을 주식회사 우신아이디 명의 수협 계좌 (819-01-04XXXX)로 송금받고, 2012. 9.경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한편 26,000,000원은 주식회사 우신아이디가 피해자 N의 부인 M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O로부터 2012. 10. 4.경 계약금 명목으로 위 수협 계좌로 5,600,000원, 현금으로 1,000,000원 합계 6,6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0. 10.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위 수협계좌로 59,4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위 수협 계좌로 2012.10. 5.경 20,000,000원, 2012. 10. 10.경 13,000,000원을 각 송금받았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90,000,000원을 K에게 교부하여 K으로부터 주식회사 우신아이디 명의로 위 이천시 L 임야 중 50평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0.경 K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만 송금하여 주었다가 2012. 10. 15.경 K으로부터 위 50,000,000원을 돌려받아 모두 사무실 운영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K과의 사이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10, 29.경 K으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매가액 합계 1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우신아이디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우신아이디가 이천시 L 임야 중 826㎡를 소유하고 있는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토지를 매수하면 K으로부터 주식회사 우신아이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바로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등으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L 임야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우신아이디와 K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2. 10. 29.경 K이 주식회사 우신아이디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계약서 원본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K 소유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에게 K 소유 이천시 L 임야 중 5평을 추가로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2. 11. 20.경 주식회사 신우인베스트먼트 명의 국민은행 계좌(754201-XX-XX8561)로 9,900,000원, 2012. 11, 28.경 주식회사 신우인베스트먼트 명의 국민은행 계좌(754201-XX-XX8756)로 6,600,000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Q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K, M 각 진술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각 현금보관증, 타행환 입금,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K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K이 피고인을 통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려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은 K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시켜 K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 계약서에 날인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다만, 이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