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21. 1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대마수수 1) 2020. 5.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A, C과 함께 2020. 5.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동구 G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0. 6. 8.자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6. 8. 20:00경 울산시 동구 G 공원’에서, 위 H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1) 2020. 5.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A, C과 함께 2020. 5.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동구 G 공원’ 주차장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6. 8.자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6. 8. 21:49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동구 G 공원’ 주차장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0. 8. 7.자 범행 피고인들은 C, B과 함께 2020. 8. 7.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L에 있는 C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1. 5. 8.자 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1. 5. 8.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강원도 고성군 P’ 숙소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0. 일자불상경 김천시 N건물 O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X 가. 대마매매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대마 대금을 송금하면 D로부터 H을 소개받아 H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D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서대문구 AC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수수 피고인은 2020. 11. 14.경 김천시 N건물 O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마수수 피고인은 2020. 11. 14.경 김천시 N건물 O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X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11. 14.경 김천시 N건물 O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 D과 함께 2021. 1. 24. 15:04경부터 18:2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5. 9. 15:30경 강원도 양양군 Q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담배 1개비 속에 대마 0.5g을 넣어 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부에 둔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부터 2021. 5. 9.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 X,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흡연 자술서, 흡연 및 공급 자술서 1. 각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5, 10, 22번),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11,24, 82, 85, 90, 92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12, 25, 83, 86, 89, 91, 93번), 임의제출, 각 소변ㆍ모발 채취 동의서, 압수조서(휴대폰, 대마 등) 1. 각 범죄인지보고서(여죄), 각 범죄인지보고서(피의자 추가), 내사보고서(C 자술서 붙임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 모발 채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 E 소변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B의 범죄일시 장소 일정부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확률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소 변시료가 섞일 확률에 대해), 수사보고서(대마 구매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서(E 모 발감정결과 첨부 – 양성), 수사보고서(F, X 모발감정결과 첨부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B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B 기지국 위치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교부 – V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후 대마 구매경위에 대한 피의자들의 언동),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첨부(일부 양성)],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압수수색검증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압수한 대마 감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대마 판매책인 피의자 H, 수수자 X 관련 수사)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43, 46, 59, 61번), 각 추가송부서(증거목록 순번 41, 44, 67번), 감정의뢰(마약)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81, 97, 99, 101번), 문자내역 사진 3매, CD 1매, CCTV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X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F,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2020. 5. 11.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X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F, E,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수사기관은 2021. 5. 9. 피고인 B을 체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한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 B의 소변과 모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 B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에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검사과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비교적 단기로서, 단순 투 약의 경우 투약 후 3∼4일까지 검출이 되고, 희박한 확률로 투약 후 2주까지 검출되는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인 판시 범죄사실 기간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F, E, D : 각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X : 징역 6월∼20년 다.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F, E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X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D, B 피고인 D, B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각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F, E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나. 피고인 X,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수수하고 수수한 대마를 흡연하였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 및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F, E, B은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X은 단순한 호기심을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한 법정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마 매매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검거 당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대마 입수 경위 및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등으로 범행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 B은 소변감정 결과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마를 유통시킨 사실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E, X, B은 마약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 X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