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3. 서울 동작구 I 지상 다가구주택(옥탑방을 포함하여 총 6가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어머니인 J의 위임을 받아 J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75,333,000원에 매수하여 2006. 5. 3. J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고령이자 문맹으로서 멀리 경북 예천에 거주하던 J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 등 관리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부지는 K의 소유로서 J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K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K가 J을 상대로 지료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J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08580호)에서 2006. 12. 28. 'J은 K에게 이미 발생한 지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2006. 9. 3.부터 매월 60만원의 지료를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 없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과 J은 그러한 지료지급의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7. 5.까지의 지료만 공탁한 상황이었다. J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수리한 후 6가구 전부를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여 2억 5천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주택 매수 과정에서 차용한 돈의 원리금 변제, 노후한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수리비용,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 각 가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직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J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2007. 6. 이후 분의 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K로부터 지료지급 지체에 따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소멸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주택 철거 및 대지 인도청구를 당할 처지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해 주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에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지료 지급이 장기간 지체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래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J에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1항 및 2항 기재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게 하거나 J으로 하여금 종전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중 3항 기재 상당액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1. 2009. 3. 21.경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주택 201호를 임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원, 2009. 4. 11. 4,05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2009. 3. 26.경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주택 301호를 임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원, 2009. 4. 22. 6,8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2009. 9. 7.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주택 102호를 임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430만원, 2009. 9. 16. 3,870만원을 종전 임차인인 L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및 등기부등본 1. 화해권고결정 및 판결문 사본 1. 각 금전공탁서 1. 병원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 각 견적서, 영수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2. 및 2008. 10. 각 일부 지료를 공탁하였고, 2년의 지료가 지체되면 법정지상권 소멸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임차 당시 이 사건 주택과 부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기도 전이었으며, 토지 소유자의 주택 임대 방해 등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후 제기된 이 사건 주택 철거소송에서 철거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다투지 아니할 이유도 전혀 없었는데, 문맹인 J 이 피고인에게 화해권고결정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7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나타나는 피고인이나 J의 지료지급 의사와 능력, 임대차보증금반환 의사와 능력, 실제로 지료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2년이 훨씬 넘게 경과한 상황에서도 2007. 6. 이후 지료분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여러 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임대차보증금보다 보증금이 다소 증액 (피해자 G의 이 사건 주택 201호 등)된 경우가 있었음에도 증액된 부분을 지료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소비한 점, 피고인측이 이 사건 주택을 75,333,000원에 매수하고, 수리비로 약 6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의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만 2억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보증금으로 이미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였고, J에게 사실상 집행할 재산이 없던 피고인측으로서는 더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명목상 부담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주택 매수로 상당한 이득을 보는 상황인 반면, 밀린 지료를 지급하여 법정지상권을 유지시키더라도 피고인측에 추가로 생길 이익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K가 J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주택 철거소송에서 주택철거 및 부지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측에서 K에게 지료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나 J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의 법정지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료지급의 지체 여부 및 향후 지료지급 의사와 능력은 임차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어서 임대인의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료지급이 장기간 지체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함'과 '피고인에게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측이 2008. 10. 일부 지료를 공탁한 것에 비추어 그 무렵부터의 계획적인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지료지급을 명한 위 판결은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소액사건의 판결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2년간 지급을 지체하면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권이 발생함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신청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경우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각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거의 전재산에 해당할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와, 부작위 또는 소극적인 기망행위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라는 특별감경인자를 고려할 때,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2유형 가운데 가중적 형량범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실제 이득한 금원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고 피고인의 고의도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