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범행방법 및 공모관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내에 콜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검찰청 수사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전화사기 범행 (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명 'C'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며 전화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및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D, E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 양도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통장 양도자를 직접 만나 통장 등을 교부받아 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공모에 따라 D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 "중국 화장품 유통 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월급을 받을 통장 3개를 개설하여 중국으로 오라."라고 말하여 F을 중국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2017. 2. 15.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 부산은행 계좌(H), 기업은행 계좌(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15.경 중국 대련시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3장을 C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같은 날 11:52 경 중국 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K라는 사기범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당신 명의의 가상계좌로 7,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협조해라. 사건을 확인하고 싶으면 불러주는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PT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콜센터 운영자는 같은 날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OPT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서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595만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590만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190만원을,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계좌로 530만원을 각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S)에서 0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190만 원을,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계좌로 47만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2,142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15.경 중국 대련시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3장을 C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2. 17. 경 중국 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파이낸셜 직원을 사칭하면서 "하나 파이낸셜에서 2,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보증기금 54만원을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신용보증기금 납부 명목으로 5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15.경 중국 대련시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3장을 C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2. 17.경 중국 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현재 당신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5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하나은행 통장사본, F 부산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F 기업은행 통장사본 1. 각 출입국내역 1. 각 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U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