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신발 제조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D의 부산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2015. 7. 21.경 부산 사상구 F 1층 ㈜D 부산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담당자 H에게 "합성피혁(PU LEATHER)을 공급해주면 물건이 납품된 달의 익월 말일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는 2015. 5.경부터 영업이 어려워 수익이 거의 없었고, 당시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2억 9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경 시가 14,352,250원 상당의 합성피혁(PU LEATHER) 1,800m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성피혁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I' 15,000족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2015. 5.경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I'의 판매가 저조하였고, 판매대금 중 홈쇼핑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1억 원에서 당장 결제가 필요한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다 보니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운영한 ㈜D는 2015. 9. 말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혁제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모두 'I' 제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2014. 8. 1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출액이 4,797,398,636원, 2015년도 매출액이 6,434,701,784원에 이르는 등 2014. 8. 8.경 설립된 이후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2015. 7. 21.경 무렵 및 그 이후에도 신발 제품을 꾸준하게 생산·판매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6. 5. 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017. 4. 17.경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는 등 현재에도 기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D는 2014. 12. 31. 기준 외상매출금채권 273,074,940원, 단기대여금채권 76,173,600원, 원재료 316,574,000원 등을 포함하여 자산총계가 873,112,656원이었고, 장기차입금 422,000,000원 등을 포함하여 부채총계가 558,938,386원이었는데,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 12. 31. 기준 외상매출금채권 643,723,222원, 단기대여금 130,357,258원, 재고자산 중 제품 730,973,975원, 원재료 269,630,574원 등을 포함하여 자산총계가 2,429,192,514원이었고, 외상매입채무 540,296,675원, 단기차입금 249,470,156원, 장기차입금 1,300,000,000원 등을 포함하여 부채총계가 2,396,112,618원이었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2014년 대비 외상매출금채권이 약 3억 7,000만 원, 재고제품이 약 7억 3,000만 원 증가하고, 외상매입채무 약 5억 4,0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고, 완성된 제품의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외상매입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납품계약은 피고인이 2015. 7.경 ㈜D의 부산사무소 소장인 E에게 'I' 제품의 생산을 지시하자, E와 ㈜D의 부산사무소 이사인 J 등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피혁제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H은 수사기관에서 "2015. 7. 21. 계약 체결 후 같은 달 말경에 샘플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당시 ㈜D가 신발을 제조하여 여러 홈쇼핑 업체를 통해 판매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계약은 K을 통해 판매할 'I'를 제조한다고 하여 납품해 주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거래관행상 자재 납품일인 2015. 9. 초순을 기준으로 익월 말인 2015. 10. 말경까지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L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도 ㈜D와 첫거래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H 이사가 알아본 결과 ㈜D는 홈쇼핑에서도 자주 나오는 업체인 것을 알고 첫 거래를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E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D의 재무상태 등 변제자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외상으로 자재를 구매하여 신발 제품을 생산한 뒤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그 외상매입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D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금유동성의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이례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D의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 ㈜D가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외상매입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