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0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인 씨엔조이(www.seenjoy.net)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금원이 성매매 대가 및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중인 약 50~60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대화명 'D'를 지칭하면서 'D 일대일방 어둡게 하고 블루색 팬티 내린 거'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중인 약 50~60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실명 및 대화명 'D'를 지칭하면서 'D E역 F 호텔 8시간 성관계 성매매라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경 신용대출을 하여준다는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주었고, 그 후 2016. 2.경 C가 D 등과 함께 불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먼저 D가 2016. 1. 26. 수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자 피고인은 C로부터 C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형식상 이전한 뒤 이를 급매하여 매매대금을 건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C로부터 "너의 명의로 아파트 등기 이전을 한 다음 그 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의 아버지에게 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5.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광주 서구 아파트 107동 1703호'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2. 19.경 위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고 앞 대출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및 우리은행 (G)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C에게 건네주고, 2014. 8.경 위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H)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C에게 추가로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수사보고[피의자 C 소유 집합건물(아파트) 등기 이전 관련], 아파트 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수사보고(A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의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1))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C가 대출 명의자들의 신용도를 조작하여 불법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C에게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C의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C는 수사기관에 대출사기 범행이 발각되자 그 범행에 사용된 부동산들을 처분하여 금전화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명의수탁자로서 위 범행에 사용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조력한 대가로 C로부터 약 6,3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인천 남동구 B, 5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7. 경기 포천시 소재 8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던 인천 동구 E, F에 있던 G주유소를 2011. 10. 17. H 명의로 인수한 후 상호를 주유소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0, H 및 J에게 H이 위 주유소를 임대보증금 3억 원에 J에게 임대한 것처럼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J가 H에게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H, K, J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 위 주유소에서 H, K, J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스비즈캐피털대부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3억 원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H은 승낙서에 서명날인하고, J는 채권양도각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 확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고, K은 확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위 서류들을 피해자 회사 직원 L에게 3억 원의 임대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H 진술 포함) 및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9 면 이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티(FITI) 시험연구원장' 발행의 시험성적서 샘플 란에 부착된 '피티(FITI)' 라벨을 떼어내고 복사기로 복사를 한 후, 그 자리에 'D'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8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티(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험성적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홍보관에서 수의를 G, H, I, J, K, L, M, N에게 판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수의함에 각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넣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피티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8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H, I, J, K, L, M, N에게 제2항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면서 "이 제품은 피티(FITI) 시험연구원에서 제품에 대한 시험을 거친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의에 첨부된 시험성적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티(FITI) 시험연구원의 시험을 거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 등 8명에게 수의를 개당 128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실 확인), 내사보고(H 상대 사실확인), 내사보고(I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FITI 시험연구원 상대 시험성적서 위조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확인서 작성경위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기사건 피해자 특정보고) 1. 각 제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판매장부 사본, 각 상품 구매계약서 사본, 판매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이메일 1, 각 사진, 수의상자 사진, 도장인영 사진 1. 각 시험성적서, 각 시험성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 각 형법 제347조 제1호 나.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세상물정에 어두운 시골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수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대마로 만든 수의를 공급한 것이어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서 정년트랙(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교수로 구성된 교수협의회장으로, 2011. 5. 16.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 대학교 비정년트랙(정년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2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교수) 교수인 E이 교수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5. 23.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D대학교에서, "이사장과 교무처장의 전횡을 규탄한다(제4차 성명서)" 제목으로 가로 60㎠ 세로 80㎠ 크기 전지 2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대학교 본관 1층, 현관 등 학교내의 20여곳에 부착하였다. 그 성명서에는 위 대학교 도시계획학부 교수인 피해자 E과 관련하여 "도시계획학부 비정년 트랙 E 교수의 학위진위 여부건"이란 소제목아래 "도시계획학부 E교수의 경우 소속 학부에서 학위진위 여부와 논문표절 건에 대해 조사해 달라면서 관련서류를 4월 3일에 G 교무처장에게 전달하고.(중략) 그런데 E교수와 화해를 종용하고.(중략) 이처럼 문제있는 비정년 트랙교수에대한 문제제기를 아직까지 접수조치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기어이 승진시켰다.(중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은 필리핀 'H'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논문을 표절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2007. 11.경 E이 교수로 임용될 당시 학위와 논문표절 문제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D대학교 이사회 결의를 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E이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논문을 표절한 것처럼 성명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D대학교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I종교단체 J교회 총회 대의원 617명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E이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논문을 표절한 것처럼 성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D대학교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조교를 시켜 정보통신망인 이메일을 통하여 발신자를 D대 교수협의회(K)로, 수신자를 D대학교 전임교수 L 등 교직원 300여명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은 필리핀 'H'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논문을 표절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자보(이사장과교무처장의전횡을규탄한다), D대교직원이메일 1. 박사학위신고필증, 학위수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적용되고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이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과 E에 대해, "2019. 11. 14.경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직원과 대표인 피고소인 D과 E이,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마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기망을 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시킨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후, 피고인 스스로 조합설립인가 접수일 전까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추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포함한 조합원분담금을 474,700,000원으로 하는 'G'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입계약서 작성 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게 되자, D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탈퇴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47,47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탈퇴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D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부차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목적으로, 2019. 12. 30.경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20. 1. 2.경 인천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과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자신의 경솔한 계약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사기관에 정식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2020. 5. 14.자)에서 허위의 진술까지 하여 국가의 수사기능에 혼선을 초래한 등 결과가 중한 점, 무고의 상대방으로부터 진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얻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검찰(2020. 6. 12.자) 및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2.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3. 10.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9.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9. 13:4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창고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과 거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안방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데다가 기존의 범행수법이나 범행대상이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법이나 범행대상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약 1년 7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0:4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에 있는 화도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배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에게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지랄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순경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며 위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04:01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함께 있다가 서로 다툼을 하게 되어 위 여자친구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에 위 여자친구가 "아는 사람이 주거에 침입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경기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 및 F가 위 402호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그곳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문을 열고 나온 다음, 사건 경위를 묻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향해 수차례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합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8.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이하불상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카니발 차량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앞 번호판에 'D'라고 종이로 숫자를 만들어 락카를 칠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 19:50 경까지 남양주시와 가평군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4. 11.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상태로 경기 가평군 청평면 여울길 37 에 있는 '금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시장중앙로 3 에 있는 '청수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C 카니발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의무보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자동차번호판을 위조 및 행사한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지른 후 재판을 받기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의 범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4: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삼역 쪽에서 두류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며 운전 중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K7차량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K7 차량 동승자인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4:40경 대구 서구 J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 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3:2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욕탕 안에 있던 피해자 E(가명, 남, 1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영상녹화 (1회)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피해자 E(가명)] 1. 판시 심신미약 :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2, 5. 8.경 정신지체 1급의 장애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피해망상, 충동조절장애,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8. 6. 7.경부터 미분화 조현병 등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3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36 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31. 11: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여관에서 여관 종업원인 피해자 Dol 다른 객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301호 객실의 출입문을 쇠옷걸이를 넣는 방법으로 연 후 그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 손잡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시가 미상의 천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리복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판결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조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및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듯이 보이므로 보건대, 기록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및 피고인의 정신과진료기록,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지적 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및 음주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현재 피고인의 직업,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10:05경 B 현대냉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경남대로 무릉2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칠원읍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서 어둡고, 터널 입·출구 쪽의 눈부심 현상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구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9. 11:42경 창원 마산 회원구 삼성창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6. 2.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앞길을 하이마트 방면에서 온의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온의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온의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 사거리 방면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가 460,106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고, 2004. 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