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2017고단349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휴대전화나 전자제품 등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 한 후 그 물품대금만 교부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위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전달받은 다음 위 C과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노트5)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협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E과 함께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휴대전화나 전자제품 등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 한 후 그 물품대금만 교부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위 C,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전달받은 다음 위 C, E과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폰(갤럭시S7)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2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휴대전화나 전자제품 등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 한 후 그 물품대금만 교부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0.경 부산 중구 G건물, 603호 등지에서 위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전달받은 다음 위 E과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 에어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에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3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5~3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90 1. 피고인, C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E과 함께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자제품 등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한 후 그 물품대금만 교부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부산 중구 G건물, 603호에서 위 C,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전달받은 다음 위 C, E과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에어프라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에어프라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에어프라이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롯데월드 티켓 등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한 후 그 물품대금만 교부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0.경 부산 중구 G건물, 603호에서 위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전달받은 다음 E과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롯데월드 티켓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롯데월드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롯데월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롯데월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롯데월드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12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34건,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측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3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