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0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9. 7. 06:16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이 가출한 것을 알고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주로 놀러와라, 재워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한 뒤 당시 서울에 있던 피해자에게 청주행 고속버스 승차권을 전송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F를 보내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9. 7. 10: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도록 한 다음 자신도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씻겨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및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샤워를 마친 피해자에게 "질염약을 발라주겠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피고인의 실제거주지가 청주시 흥덕구 B빌라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가명 E)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현장사진,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회 사진 및 범죄사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합157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➁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과 동종 범죄전력 기재 범행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➂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는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은 범행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 범행에 비해 그 죄질이 덜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