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8: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 및 그녀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다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출근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어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그녀의 양 손을 뒤로 모아 잡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3. 수사보고 (감정의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의 친한 동생으로서, 2016. 중순경부터 F, 피해자와 셋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술을 마시곤 하였으나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여동생, F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나. F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이 사건 당일 새벽 3:00경까지 각자 아르바이트를 한 뒤 만나서 함께 퇴근하다가, 피고인과 연락이 되어 4:30 경 서울 용산구 G 인근의 'H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6:00경 인근의 '주점'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다시 인근의 'J주점'으로 이동하여 8:00경까지 술을 마시고 다 같이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과 F은 각각 소주 5병 정도를 마셨고, 피해자는 과일소주 3병, 맥주 500cc 한잔 정도를 마셨다. 다. 피해자의 집에는 평소 F 과 피해자가 자는 피해자의 방, 피해자의 여동생 방, 옷방이 있었고, 이 날은 피해자가 잠든 여동생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F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자기로 하였다. F, 피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함께 강아지와 놀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강아지가 따라 들어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무렵 F은 옷방으로 들어가 바로 잠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고 이어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라. F은 옷방에서 자다가 같은 날 15:30경 일어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1m 가량 떨어져 겉옷을 입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옷방으로 데려갔다. 당시 피해자는 겉옷은 입고 있었으나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고 팬티는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에 들어 있었다. F은 이 사실을 알아챈 후 피해자에게 '왜 거기에서 자고 있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고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Fl 재차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부인하였다. F은 피고인을 깨우면서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정되어 있던 일이 취소되어 더 잘 거라고 하며 계속 잠을 자다가 17:30 경 F이 다시 깨우자 일어나서 갔다. 마.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6. 12. 30. 새벽 피해자는 F 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말하였고, F이 화를 내며 가버리자 F의 본가로 따라와 강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F이 신고할 거냐고 묻자 신고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아래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아지를 따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워 강아지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었고,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가 한두 번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강하게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스킨십을 지속하였고, 피해자가 엎드려 눕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고 피해자가 허리를 살짝 들어주어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뒤에서 삽입하여 그 자세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모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나아가,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잡은 채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서 뒤로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통한 강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방에 들어가 잠든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자던 중 음부 쪽으로 무언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깼다. 당시 나는 바닥의 이불 위에 엎드린 채 다리가 벌려져 있고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고 상의는 가슴께까지 올려져 있고 브래지어는 뒤쪽 후크만 풀린 상태였으며, 누군가 벌려진 다리 사이에 위치한 채 내 양 손을 뒤로 잡고 뒤에서 삽입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인 줄 알았으나 '소리내지마, 가만히 있어, 우리 둘만 알면 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피고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하지 말라고 말하며 상체를 비틀어 반항하자 한 손이 풀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양 손으로 내양손을 잡으며 등 위로 피고인의 몸을 포개듯이 눌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빠졌고 피고인은 한 손으로 내 양 손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다시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손을 뒤로 잡고 몸으로 눌러 움직일 수 없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잠에서 깬 경위, 깼을 때의 자세, 탈의 상황, 반항의 내용, 반항이 억압된 경위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친한 동생이고, 이 사건 당시 F과 피해자의 여동생이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바지 및 팬티를 벗기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등을 보이고 바닥에 엎드린 상태였으므로 등의 브래지어 후크를 푸르기도 용이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탈의상태를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 내지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겠다, 죄값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관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잠드는 등 상당히 피곤하여 항거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의 다리가 벌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사이에서 간음을 하였으므로, 다리를 모으는 등의 반항이 어려웠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양 손이 뒤로 잡혀 있어 상체의 움직임도 상당히 제한되었고, 피해자가 깼을 때 이미 삽입이 된 상태였으므로 물리적인 항거가 더욱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옷이 벗겨진데다가 삽입이 된 상태였으므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남자친구나 여동생에게 수치스러운 장면을 목격당할 수밖에 없어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으로도 반항이 제한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및 완력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후 피고인의 옆에서 그대로 잠든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음주 등으로 피곤한 상태인데다가 여동생이나 남자친구에게 알려질 것이 두렵고 수치스러워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방에서 그대로 잠이 들고, 그 후에도 F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친한 관계인데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여동생이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나 F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