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90-2

범죄사실 C와 피해자 D는 2013년경부터 도유() 범죄를 함께 저지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C는 2015. 2. 19.경 피해자 E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D가 도유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으로 상의를 해오자, 피고인(일명, 'F이모')을 통하여 대전지법 천안지원 관계자 등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여,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로부터 천안지원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는 그 무렵부터 수차례 피해자 E와 통화하며 피고인과 함께 천안지원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D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현금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5. 2. 말 오후 시간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 내 피해자 E의 NF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인 G이 함께 차에 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로부터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7,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22:0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앞에서 위 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C는 2015. 5.경 천안시 서북구 J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K' 골프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 E로부터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3,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D 접견 내용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 및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게 된 경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진술의 내용은 증인 E, L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C는 2013. 송유관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M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국제변호사인데 서류를 약간 보완하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피고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상의를 받자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조계에 아는 지인들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D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C가 자신에게 피해자 D의 선처와 관련하여 부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는,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1심에서는 어렵지만 2심에서는 손을 쓰겠다', 'N님이 잘 해 줄거야, 구형 잘 받았어, 내가 닿는 데 까지는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이야기는 하지마', '돈을 얼마 가져온다고 뻥뻥 소리를 지르길래, 네가 가져와도 네가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다고 내가 꼭 필요할 때는 가지고 와라'라는 등 피고인이 C로부터 피해자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C는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인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C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말경 C로부터 부탁을 받고 D를 빨리 나오게 하려면 5~6천만 원 가량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추가 도유건이 발생하여 1억 원의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요구한 돈의 액수 및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 전부가 변호사 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은 D를 위하여 자신의 돈으로 일부 변호사비를 먼저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C에게 돈을 준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피해자 D가 석방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E로부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 E에게 'C에게 준 돈을 문제삼지 않으면 피해자 D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 관계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점, 이로써 법원 재판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한 다음, C는 2015. 2. 말 오후 시간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 내 피해자 E의 NF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인 Gl 함께 차에 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로부터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7,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22:0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앞에서 위 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일자불상 22:00경 아산시 O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C는 2015. 5.경 천안시 서북구 J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K' 골프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 E로부터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3,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2회 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9,5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 경비 외에 변호사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고, 당초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D가 추가 도유 사건으로 기소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비용 및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 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검찰 및 법정진술, L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E의 진술은 C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로부터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들은 내용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L의 진술도 C에게 부족한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C로부터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들었다는 것일뿐 C가 피고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지는 모른다는 것으로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