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의 4층에 있는 E 치과의원'의 대표원장으로 근무한 치과의사이다. 1. 허위진단서작성 F은 2012. 12. 1. 위 E 치과의원에서 제36번 및 제37번 치아의 인공치아 이식술(임플란트 시술)을 모두 받았음에도, 자신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이 인공치아 이식술의 각 횟수별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위 병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제36번 치아와 제37번 치아의 인공치아 이식술을 각기 따로 시행한 것처럼 꾸며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위 병원의 상담실장인 G 등 담당직원들로부터 보고받아 알면서도, 2013. 2. 26. 위 병원에서 F에 대하여 2012. 12. 1. 제36번 치아에, 2012. 12. 8. 제37번 치아에 각 인공치아 이식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작성·발급되도록 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6.까지 사이에 G 등을 통하여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각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사기방조 F은 2012. 12. 1. 위 E 치과의원에서 제36번 및 제37번 치아의 인공치아 이식술을 모두 받았음에도, 2013. 3. 14.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2. 26. G 등을 통하여 F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진단서가 작성·발급되게 해줌으로써 F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F 등 6명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인 2개 보험회사들로부터 각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9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도록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부분 2.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5.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진료기록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허위진단서작성의 점 : 형법 제233조(각 벌금형 선택) 나. 각 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제1목록 제3항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진단서 또는 치료확인서를 작성·발급하거나 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진단서 또는 치료확인서를 작성·발급하거나 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에 대한 개별적 또는 포괄적 지시나 위임 또는 승낙을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6명의 인공치아 이식술 시술환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각 진단서(치료확인서 포함)를 작성·발급하게 해줌으로써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로써 위 6명의 환자들이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각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90만 원의 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0. 5.경부터 2014. 9.경까지 E 치과의원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치위생사 G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8. 1. 19.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G은 허위의 진단서 또는 치료확인서가 작성·발급된 경위와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G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2011. 11. 말경부터 2014. 말경까지 E 치과의원에 근무하면서 인공치아 이식술 시행을 담당한 치과의사 L도 2016. 12. 28.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G은 E 치과의원에서 대표원장인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실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G이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 치과의원의 대표원장으로 근무하면서 G 등의 직원을 통하여 인공치아 이식술을 받은 6명의 환자들에게 모두 8회에 걸쳐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이로써 위 환자들이 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인 2개의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90만 원의 돈을 받아 편취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조치 등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