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020 가. 사기 |2019고단57(병합) |2019고단861(병합) 나. 재물손괴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검 사 김형원, 박인우, 이병래(기소), 정혜라, 김민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사명(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종갑 |변호사 조아라(국선,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는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3. 30.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방호스로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잡이 교체 비용 등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등,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020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철근 가공 및 판매 업체인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 주식회사는 유로폼, 철 구조물 등 건축자재를 제조,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I과 매월 10일, 25일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로품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15.경 53억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회사 대부분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6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465,7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47,456,7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0,156,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92,156,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단57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철근 가공 및 판매 업체인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16. 3.경 다른 회사로부터 합판 등을 공급받아 별도의 재가공 없이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G의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영입한 영업이사이며, 피해자 J㈜는 철근 가공 및 판매 등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기로 한 다음 2016. 3. 2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K에게 “우리는 코스닥 상장 중인 L 등 여러 법인을 거느린 회사다. 합판을 납품해 주면 매 월말까지의 납품 내역에 대한 대금을 다음 달 15일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2. 기준으로 ㈜G의 부채비율은 690%에 이르고,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4,990,412,757원이며[자회사인 ㈜L의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6,178,926,109원],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회계 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감사 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고, ㈜G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M 토지에 대하여 2012. 9. 7.경 한국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7,500,000,000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놓은 상태에서, 2016. 4. ~ 5.경에 N, O, P, Q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R, S 등 채권자 6명이 총 청구금액 6,413,247,388원으로 가압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5. 4.경 T에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6. 5. 13.경 법인세 미납을 이유로 천안세무서에서 압류 등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B 입사 이후로도 ㈜G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 5. 16.경 ㈜G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5.경 53,944,000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4,030,400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34,03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3)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유로폼, 합판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 내지 이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은 2000. 10. 25. 설립된 철근 가공 및 판매 업체로서 이 사건 이전에 유로폼, 합판 등을 거래한 적이 없다가, 어음 할인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개받은 U 및 그가 소개한 V 및 피고인 B가 ㈜G의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유로폼, 합판 등을 납품받게 되었는바,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L 상장 등 업무에 집중하였고, 위 유로폼, 합판 등 납품 관련 업무는 U, V 및 피고인 B에게 거의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피해자들을 거래처로 선정하여 거래를 진행한 담당자는 V과 피고인 B로서,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들의 영업사원 I, K 등을 만나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래를 개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G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H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7.경까지 납품받은 대금 226,712,2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번) 중 약 58%에 해당하는 133,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G이 2016. 3. 24.경 피해자 J(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3월경 납품받은 대금 40,444,800원은 지급하였으며, 2016년 4~ 5월 및 ㈜G이 부도를 당한 이후로까지 ㈜G 내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L의 계좌(필요한 경우 위 회사들 상호간 자금을 융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에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대금 92,156,400원 및 피해자 J(주)에 대한 미지급대금 334,030,400원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 있기도 하는 등 각 나머지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U은 피고인 A로부터 자금 융통을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1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426,300,000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받았으나, 그 중 실제로 U이 할인받아 가져온 돈은 3억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U이 다시 빌려간 돈 등을 공제하면 ㈜G이 위 어음 융통을 거쳐 실제로 입금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J(주)로부터 공급받은 합판 중 일부는 U의 고향인 경북 의성 소재 업체에 제공되었는데 그 대금 중 1억 원 이상이 ㈜G으로 입금되지 않았는바, 이는 ㈜G이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변소와 부합한다. 한편, U은 ㈜G을 비롯한 회사들로부터 자금 융통을 위해서 발행된 어음들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W{2018. 4. 1. ㈜X로 법인 전환}의 거래처들에게 진성 어음인 것처럼 자재대금 대신 교부하며 기존 미수금 변제기일을 연기받고 자재 매각대금으로 어음금을 결제하는 등 어음을 돌려막으며 이 사건 피해자 H(주)를 포함한 회사들로부터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수원지방법원 2019노22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8고단4323, 4693), 이러한 U의 범행내용 등은 피고인 A의 변소와 일부 부합한다. ㈜G 측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유로폼, 합판 등 건축자재를 덤핑 처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G의 부도 이후 V이 피해자의 담당자 I에게 연락하여 ㈜G 측에 남아 있던 피해자 납품 자재를 피해자 측에서 회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 J(주) 측도 마지막으로 납품한 자재를 ㈜G의 협조 및 비용 부담 하에 창고 내지 야적장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바, 피고인 A 내지 ㈜G이 취한 행동은 자금 융통을 위하여 물품을 처분하는 사기 범행의 일반적인 행태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16. 3.경 U을 통하여 ㈜G에 입사하게 되었는바, 입사 당시 ㈜G 내지 ㈜L의 공장, 매출 규모 등을 보고 변제 자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 일부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퇴직하는 등 회사 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였으나, 국세 체납 및 가압류 등 변제 자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바, 이는 피고인 A, 증인 U의 각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 대체로 부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