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2월경 B초등학교, 2003년 2월경 중학교, 2006년 2월경 C고등학교, 2013년 2월경 대학교 법학과를 각각 졸업한 후 공기업 취업 등을 준비하였으나 무산되자 2017년 6월경부터 서울 마포구, 영등포구 등지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2월경부터 무직으로 생활하던 중, 2020년 9월경부터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외래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부터 연예계나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폭로가 온라인이나 언론에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는 것을 보자, 학창시절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놀리거나 위협적으로 대했던 동창생들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피고인의 인생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동창생들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었으나 위 동창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폭로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야기하거나 위 동창생들의 신상에 별다른 불이익을 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 동창생들을 가장하여 그들이 졸업한 학교나 소속된 협회 등에 소속 교원이나 여학생, 직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강간하거나 살해할 듯한 협박편지를 발송함으로써 위 학교나 협회관계자 등을 겁먹게 하고, 이를 통해 위 동창생들의 평판이나 신상에 악영향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E협회 사무직원)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년 1월 중순경 과거 C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운동)선수로 활동했던 F가 식당에서 새치기를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행동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위 F의 이름으로 위 F가 소속되었던 운동단체인 E협회에 협박편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E협회에 위 F의 이름으로 ‘내 인생 (운동)에 다바쳤는데 얻은 것은 정신병과 강간범이라는 꼬리표뿐이다. 대가리에 똥만 찬 E협회 좀벌레 같은 개새끼들 조만간 찾아가서 다 죽일 것이다. 니들 자식들 다 찾아가서 강간할 거다. 조만간 보자 E협회 개시발새끼들 니들 부모 아내 자식 모두 강간 해줄게’라는 내용과 함께 F의 사진,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사진 등이 동봉된 편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협회 사무직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정신병 전력이 있는 강간전과자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협회 관계자들의 가족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하는 등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년 1월 중순경 과거 대학교 후배로서 H 모임을 함께 하던 I이 피고인이 위 모임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웃고 이로 인하여 모임에서 탈퇴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앙심을 품고 위 I의 이름으로 위 대학교에 편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춘천시에 있는 대학교에 위 I의 이름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몸을 파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도 얻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들과 섹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완전 폐인이 됐지요. 이 책임에 대해서 본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춘천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 후 배님들 즉, 우리 여학우들에게 저의 신성한 정액을 선사해 주고 싶습니다. 학교가 개강하게 되면 교내 안에서 광란의 강간파티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전라의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 등이 동봉된 편지를 발송하고, 2021. 1. 21.경 다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각각 그 무렵 위 대학교 사무직원인 피해자 G(남, 32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정신병전력이 있는 전과자인 성매매남성이 위 학교의 여학생들이나 피해자를 비롯한 교직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하는 등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중학교 행정실 직원), K(행정실장), L(교장)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년 1월 중순경 과거 중학교 동창생으로 친하게 지내기도 했던 M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지우개를 마음대로 썼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의 배를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한 데 앙심을 품고, 위 M의 이름으로 위 중학교에 편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중학교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생의 패배자,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 전과자가 되어 청부살인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청부살해업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죠. 제가 이렇게 괴물이 된 것에는 중학교 선생 당신들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학을 하게 되면 어린 중딩 여후배님들에게 제 자지맛과 정액 맛을 직접 보여줄 생각입니다. 당장 가서 너희들 모두 죽이고 싶습니다’는 내용과 함께 직접 강간한 장면을 찍었다는 취지로 어린 여성 4명의 전라사진이나 피범벅이 된 사진 등이 동봉된 편지를 그 무렵 위 중학교 행정실 직원인 피해자 J(남, 47세), 행정실장인 피해자 K(여, 48세), 교장인 L(남, 59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K, L에게, 정신병 전력이 있고, 살인전과자인 청부살인 범이 위 중학교의 교직원이나 여중생들을 살해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범하는 등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각각 협박하였다. 4. 피해자 N(B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O(행정실장), P(교사) Q(교장)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년 1월 중순경 과거 B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친하게 지내기도 했던 R이 반지하방에 사는 피고인에게 거지같은 집에 산다고 말하여 마음에 상처를 준 데 앙심을 품고, 위 R의 이름으로 위 B초등학교에 협박편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초등학교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생의 패배자,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은 전과자가 되어 사채업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청부살해업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죠. 제가 이렇게 괴물이 된 것에는 중학교 선생 당신들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학을 하게 되면 어린 초딩 여후 배님들에게 제 자지맛과 정액 맛을 직접 보여줄 생각입니다. 당장 가서 너희들 모두를 죽이고 싶습니다’는 내용과 함께 강간하고 싶은 이상형이라는 취지로 전라의 여성 사진이나 피범벅이 된 사진 등이 동봉된 편지를 그 무렵 위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인 피해자 N(여, 47세), 행정실장인 피해자 O(여, 43세), 교사인 피해자 P(여, 52세), 교장인 Q(여, 60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O, P, Q에게 정신병 전력이 있고, 살인전과자인 사채업자가 위 초등학교의 교직원이나 여자초등학생들을 살해하거나 성폭력을 범하는 등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각각 협박하였다. 5. 피해자 성명불상자(□□초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협박미수 피고인은 2021년 1월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앙심을 품고, 위 F의 이름으로 F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협박편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위 □□초등학교에 위 F의 이름으로 ‘□□초 다닐 때부터 (운동)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생의 패배자,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동성폭행범으로요. 네 저는 유아성애자입니다.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죠. 제가 이렇게 괴물이 된 것에는 □□초의 관계자들 당신들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학을 하게 되면 어린 초딩 여후배님들에게 제 자지맛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당장 가서 너희들 모두를 죽이고 강간하고 싶습니다’는 내용과 함께 직접 경험한 성관계를 찍었다는 취지로 위 F의 사진과 함께 전라의 여성사진, 성관계 사진 등이 동봉된 편지를 그 무렵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위 초등학교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의 우편수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실 관계자 등을 협박하고자 하였으나, 위 일반우편물이 분실되어 위 초등학교에 도달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성명불상자(□□중학교 교직원)에 대한 협박미수 피고인은 2021년 1월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앙심을 품고, 위 F의 이름으로 F가 졸업한 □□중학교에 협박편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위 □□중학교에 위 F의 이름으로 ‘□□중 다닐 때 (운동)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생의 패배자,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동성폭행범으로요. 네 저는 유아성애자입니다.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죠. 제가 이렇게 괴물이 된 것에는 중학교의 관계자들 당신들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학을 하게 되면 어린 중딩 여후배님들에게 제 자지맛과 정액 맛을 직접 보여줄 생각입니다. 당장 가서 너희들 모두를 죽이고 강간하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직접 경험한 성관계를 찍었다는 취지로 위 F의 사진과 함께 전라의 여성 사진, 성관계 사진 등이 동봉된 편지를 그 무렵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위 초등학교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학교의 우편수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실 관계자 등을 협박하고자 하였으나, 위 일반우편물이 분실되어 위 중학교에 도달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O, P, Q,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포렌식결과 분석 관련)- 협박편지 및 음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각 협박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 (판시 각 협박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 4의 각 협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협박편지의 내용을 실제로 행할 의도는 없었던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