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8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6. 1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사거리 교차로 앞을 오리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리역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쌍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정자역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누가 신호위반을 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단지 사고 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그 직후 신호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E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에 관하여 추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고 유턴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들이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것도 아닌 점, H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신빙성에도 의문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유턴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 유리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 데 더 이상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년아, 너희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2020고단950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 D은 2009. 8. 2. 23:0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위 4명을 2개 조로 구분하여 오토바이 2대에 나누어 타고 고양시 행신동 일대에 가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그 중 1개 조가 범행 대상자의 가방을 낚아채고 다른 1개 조는 뒤에서 추격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으면 이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이른바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D은 2009. 8. 3. 15:26경 고양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B은 F 씨티플러스 오토바이 1대에, C와 D은 번호판이 없는 엑시브 오토바이 1대에 각각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가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B은 위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바로 옆으로 접근하고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3,000원,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낚아챈 다음 B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망하고, C, D은 위 엑시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마침 피고인과 B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들을 추격하려던 목격자 H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추격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I이 운영하는 김해시 J건물 K호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위 주점 업주인 I, 위 주점 실장인 M, 위 주점 종업원인 피고인,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N 모텔의 업주인 O는, I이 M과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과 위 주점에 고용된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속칭 '2차'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금원 등을 관리하고, M이 위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들을 위 모텔의 객실까지 직접 안내하거나 위 손님들에게 모텔의 객실 열쇠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O는 I으로부터 숙박비 4만 원 또는 대실료 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 M, O는 2015. 6. 5. 19:30경부터 다음 날인 6. 02: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P, Q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하고 위 주점에 고용된 유흥접객원 R(가명 'S', 여, 38세), T(가명 'U', 여, 26세) 등 2명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1명당 성매매 비용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모텔의 객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각 1회씩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총 9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M, O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364 피고인과 D은 2009. 7. 15. 14:00경 서울 마포구 V빌라 W호에 있는 피해자 X, 피해자 Y의 집에서, 현관문에 달려 있는 우유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D은 책상 위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와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50 1. I, M, O,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Z, P, Q, AA, AB, T, AC, AD, R, AE, AF, AG, A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364 1. D, C, AI,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특히 2020고단950 사건의 특수절도의 경우 이른바 '날치기' 범행으로 행위방법 역시 매우 위험한 사안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각각 약 5년, 10년간 도주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는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고인 이외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는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직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이 법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7.경 밀양시 B에 있는 C오토캠핑장 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의자는 2019. 11. 말경 23:00경 위 C오토캠핑장 사무실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0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밀양시 D에 있는 주거지 2층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g을 양복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말경부터 2020. 1. 31.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0g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수납장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1. 31. 15:00경 위 C오토캠핑장내 강변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4. 14:46경 위 C오토캠핑장내에서, F 흰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가던 중 밀양경찰서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 3명이 위 1항 내지 4항의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추격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밀양경찰서 소속 경감 I 등 경찰관 2명이 탑승한 J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자, 위 I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도주로를 가로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화물차의 진로만을 오른쪽 및 왼쪽으로 순차 변경하여 진행함으로써, 이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가로막으려던 위 J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I 등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특수공무방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번호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부위 주사흔 사진 첨부), 각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마약류 가격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마약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각 범죄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증거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각 자동차 충돌의 경위와 전후 사정, 특히 충돌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 및 그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충분하였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마약범죄를 시인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모친인 C과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0:50경부터 같은 날 11:45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이하 생략)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1)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 CCTV 주요영상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D은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이고, E는 중개보조원 신고 없이 위 D과 함께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8. 3. 15.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 홀에서 E로 하여금 H과 I사이의 부동산 부동산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C 부동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혐의 유무 검토) 등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장소인 서울 종로구 B에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했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811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9. 7. 11. 항소가 기각됐으며, 2019. 11. 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사무실을 임차한 후 D 등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다수를 중개보조원 등으로 신고하되 실제로는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각자 중개업무를 한 후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의 10% 내지 25%를 받았다'는 것이었고, 그 기간은 2015.경부터 2018.경까지 중개보조원마다 다양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E는 신고된 중개보조원이 아니지만 위 J에게 일을 배우며 사무실을 드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중개사무소 명의 명함을 사용했다.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가지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2017. 6. 29. 선고 2016도199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보면, 일단 범행 발생 장소가 완전히 동일하고, 피고인의 확정판결의 내용 자체가 그 사무실 내에서 다수의 종사자들에게 자신의 주관 아래 명함 등을 사용하여 부동산 등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때 E가 신고된 중개보조원이었는지와 상관 없이 부동산중개사법 위반죄라는 영업범에 속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사실심 판단의 가능성이 있었던 종기는 항소심 판결시인 2019. 7. 11.이고,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8. 3. 15.경이므로, 결국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함께 목포시 E건물, 3층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9. 5.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F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서유기전' 게임기 30대, '하제포커' 게임기 30대,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60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장부 등에 기록하고,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장부 등을 인계받아 손님들에게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B, C,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2017형제4365호 피고인 D 판결문 보고), 판결문 등 1. 수사보고(B 핸드폰 디지털 분석결과 중 통화내역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부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 일일매출장부 사본 편철), 장부사본 1. 거래계좌내역(D, B)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추징액 산정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거나 운영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임차보증금, 권리금 및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중 30대의 구입자금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및 환전을 맡은 D 및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수익금에서 매일 일비 및 공과금조로 30만 원씩을 교부받은 점, 위 피고인은 D을 통해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였고, D이 피고인 B을 투자자로 영입하면서 피고인 B과 그의 동생인 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게 된 점,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추가 게임기 구입비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고, D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D, 피고인 B 및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G 등과 만나 D이 구속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어 일을 못하게 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 피고인, 피고인 B, G이 4:4:2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여 D의 일당을 전보해주자는 제안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D, 피고인 B에게 단순히 게임기 및 게임장소를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D 등과 동업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 운영수익금에서 1일 30만 원씩 확정 이익금을 분배받아 온 실질 업주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 B이 임의제출한 수첩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인 게임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았음에도 공범인 D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위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형의 종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게임장 운영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2:5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외선 승강장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약 20대 중반)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및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연속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피고인은 임의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압수조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에 각 날인한 사실,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간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에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신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12.경 불상지에서 지인 B에게 700,000원을 대부한 후 다음 날인 2015. 1. 13.경 710,000원을 변제받은 것(연 이자율 521%)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6회에 걸쳐 1,032,950,010원을 대부하고 그 중 467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C은행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범죄일람표, 각 거래내역서, 이자제한법위반 내역, 월별 이자 수익 정리표, 피고인 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여, 22세)과 대학교 봉사동아리에서 알게 되어 교제해 오다가 2019. 12. 1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 16: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꺼져 걸레 년아, C(D대학교 교내 게시판)에 니가 한 쓰레기 짓 지금 제보 한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27. 03:2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내에서 일행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G에게 "B(피해자)가 너 남자친구도 있는데 둔산동에 가서 방탕하게 논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고, 위 H에게 "B(피해자)가 너 성격이 너무 더러워서 못 놀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메일 전송된 내용(문자메시지 요약, 메시지, 자술서), 참고자료, 명예훼손죄 적용법조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가 메일로 전송한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와 결별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문자메시지의 내용, 발송횟수, 훼손된 명예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코카인을 사용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1.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6. 3. 17.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호텔 12층 파티룸(C호 또는 D호)에서, E(예명 'F', 'G')과 함께 테이블에 길게 올려놓은 코카인 불상량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2016. 3. 1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대마 약 0. 5그램을 종이에 올려놓고 둥글게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16. 4.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중순 02: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E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와 섞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6. 4.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6. 2016. 5.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7. 2016. 9.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28. 22:00경 프랑스 파리시에 있는 I 클럽 대기실에서, J(프랑스, 남성)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8. 2020. 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대, 부산 해운대구 일대, 경주시 일대 등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음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 코카인 거래관련 기사,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대마 검출시 투약시점 특정 관련자료) 및 소변을 이용한 대마성분 흡연여부 감정 가능기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관련) 및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도, 마약사범 상세정보,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추가 대마 흡연부분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제보자 K, E의 확정판결 첨부)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코카인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1 내지 7항 범행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채 판시 제8항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내용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 범행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치료 중이고 암치료 중인 모친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기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구 또는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든 서류 서명, 날인 거부 관련), 수사보고(마약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재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장기 복용하였기 때문이거나 자신의 소변이 아닌 것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살피건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수사경찰관 B의 증언에 의하면, 2020. 4. 8. 6:05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지방경찰청 정문을 통과한 후 위 청사를 4바퀴 돌면서 경음기를 심하게 울렸고 이에 근무경찰관이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에게 확인하자 피고인이 선배에게 폭행을 당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하여 근무경찰관이 C 형사과에 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 같은데 간이시약기가 없으니 출동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한 사실, 이에 C 경찰관 B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소변 채취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C에서 응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7:00경 피고인을 C 형사과 사무실로 임의동행 한 사실, 피고인은 C 형사과 사무실 옆 1층 화장실로 가서 소변채취 통에 약 절반 정도 소변을 담아 경찰관 B에게 제출하였고, 경찰관 B은 간이시약기에 대해 설명한 후 피고인의 소변을 간이시약 검사하였는데, 필로폰 투약 검사 시약기(MET)에서는 양성 반응(한줄), 대마 투약 검사 시약기(THC)에서는 음성 반응(두줄)이 나온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자 다른 시약기로 한번 더 소변 검사를 하였으나 똑같이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소변 시료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이 검출되는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살펴본 판례와 이에 따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결과의 기초된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은 피고인의 소변이 맞고, 달리 검사과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검사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장기 복용한 정신과 약 속에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경찰관이 소변에 몰래 마약성분을 넣었다거나 소변을 바꿔치기 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당시 수사한 경찰관 B을 법정에까지 불러내어 이에 대하여 신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동종 범행 시점에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1회에 그친 단순투약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4. 18. 22:20경 동두천시 어수로84번길 11에 있는 도로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위 시가 불상 차량의 운전석 문과 백미러를 발로 차 운전석 문 부위에 흠집이 나도록 하고, 차량 펜더 부분에 유격이 생기도록 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지나가는 행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네가 경찰관이 맞아? 이 개새끼야, 개 호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네가 경찰관이 맞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A 파출소 내의 언동, 사진자료(차량손괴 부위, 경찰관 피해부위 등), E파출소 근무일지, 녹화영상 분석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감경영역) 나.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일반 모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8개월(기본영역) )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역 6개 2년(= 1년 6개월8개월 × 1/2 + 6개월×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중에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의 진로를 막아서고는 차주가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도리어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저속한 욕설을 하더니, 급기야 손으로 경찰관의 머리까지 때렸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특히 피해 경찰관들이 크나큰 모멸감을 느꼈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경찰관 개인에 대한 공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기능까지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손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