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제작 PD로서 제작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3. 15.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E, F, G, H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제작비 합계 782,620,900원을 입금한 다음 주식투자, 개인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9. 19. 주식회사 I로부터J프로그램의 제작, 납품을 도급받아 외주 제작사인 K에 제작비 7억 6,000만 원에 하도급하기로 하자, 피고인이 배우자 G를 대표로 등재해두고 운영하던 L(이하 'L'라고만 한다)에서 위 프로그램을 제작비 7억 원에 하도급받더라도, 제작,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4년 10월경 그럴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표자 사내이사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위 프로그램의 일부 제작비 명목으로 2억 3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N에서 방송저작물 제작,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M(2015. 8. 20. '주식회사 O'로 상호 변경)의 제작 PD로 제작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2. 19.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위 G 명의 계좌로 2,57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제작비 합계 3억 7,233만 원을 입금한 다음 주식투자,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해자는 2014. 11. 14. 주식회사 I에P프로그램을 편당 용역비 48,457,5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4. 11. 17.부터 편성이 종료될 때까지 제작, 납품하기로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프로그램 제작, 납품으로 편당 210만 원 상당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작 PD로서 위 외부용역계약에 따라 위 프로그램을 제작, 납품하여 해당 수익이 피해자에게 귀속시킬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위 프로그램 편성이 종료되기 전인 2015. 3. 1. 서울 시내에서, 주식회사 I의 위 프로그램 담당 PD Q에게 마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L 명의로 주식회사 I에 위 프로그램을 편당 용역비 54,232,5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5. 3. 2.부터 2015. 6. 2.까지 14주간 제작, 납품하되, 기간이 끝나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11.까지 위 프로그램 206편을 제작, 납품하면서 주식회사 R에 제작판권을 양도하여 합계 4억 3,260만 원(편당 수익금 210만 원 × 206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H, Q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41 제외) E, Q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피고인 입출금, 업체별 미지급 등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L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J프로그램을 제작비 7억 원에 하도급받아 제작,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제작비 명목으로 받은 만큼 제작, 납품에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인출함과 아울러, L 명의로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편취, 횡령, 배임의 범의가 모두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의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 그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성질상 불가능하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 있는 간접·정황 사실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간접사실을 토대로 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편취, 횡령, 배임에 관한 피고인의 각 범의는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편취 범의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자기 명의로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4년 10월경 피해자가 이미 다른 업체에 제작, 납품을 하도급하기로 정해진J프로그램을 L 명의로 더 싸게 제작, 납품할 수 있을 것처럼 설득해서 하도급받고서 정작 일부 제작비 명목으로 2억 350만 원을 받자, 불과 40일 만에 개인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모두 써버려 위 프로그램을 온전히 제작,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15년 1월경 피해자와 동업 형태로 위 프로그램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면서, 위 비용의 정산을 요구받았는데도, 현재까지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위 프로그램의 제작, 납품을 위해서 지출한 내역을 전혀 해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프로그램 제작,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최종 손실 5억 5,000만 원 상당을 E와 1/2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조차 온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17, 144, 145, 157, 158, 189, 917, 934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4쪽). 이처럼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의 하도급 및 제작, 납품과 관련해서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당초부터 피고인에게 제작비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횡령, 배임 범의 E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회사 B의 자금 7억 8,0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막대한 채무만 남긴 것을 확인하자, 위 회사는 기존 채무와 피고인의 횡령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형 S와 함께 자금을 출자하여 피해자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해자는 2014. 11. 14. 주식회사 I로부터P프로그램의 제작, 납품을 도급받았다(증거기록 제18, 19, 107~110, 145, 220쪽). 이처럼 E가 피고인의 횡령 때문에 자금을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피해자를 설립, 운영하는 마당에, 다시금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대거 인출하여 손실을 끼치거나, 피해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제작, 납품하던 위 프로그램에 대한 이중계약을 체결해서 수익을 가로채는 행위에 동의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줄 만한 직접, 간접적 증거나 정황도 전혀 없다. 실제로도 피해자의 회계담당 직원 H은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지시만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해주었고(증거기록 제919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 자신도 2015. 6. 5.과 2015. 6. 15. E에게 피해자의 차입금, 위 프로그램의 선지급금 등을 정산, 입금하겠다고 각서를 써주어 E의 동의 없이 위 자금을 인출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21, 122쪽).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나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 I의 위 프로그램 담당 PD Q은 피고인이 'L에서 위 프로그램을 제작, 납품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종전 피해자와의 계약은 E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다짐하자, 내부결재를 거쳐 L와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28, 229, 959쪽,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은 E에게 이중계약 사실이 발각되자, 3개월 정도만 L 명의로 제작, 납품한 다음 계약 주체를 피해자로 바꾸어놓겠다고 E를 안심시켜 제작비 4,000만 원을 더 지원받았고, 약속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L 명의로 제작 및 납품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R에 제작판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L에 투자받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164, 226, 920, 939, 940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이러한 피고인의 매우 배신적인 일련의 행태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 배임의 범의를 정확하게 실현하는 객관적 모습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 -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7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위 피해자를 속여 2억여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때문에 새로 설립하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M에서도 다시금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로 4억 3,000여만 원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반복된 범행 경위와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신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신하였으며, 남의 명의로 끊임없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수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E 또한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횡령액 중 일정 부분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