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가명)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일자미상경 청주시 청원구 D연립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속기록 1. G이 작성한 진술조력인 보고서, I이 작성한 각 전문가 의견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진 1. 각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경위) - 참고인 J 제출, 어린이집 원생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깜깜한 방에서 잘 때 아빠(피고인)가 엄마손가락(검지)으로 짬지(성기)를 만져 아팠다. 아빠가 한 번 그랬다.’는 사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도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신체 부위와 성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고, 수(數)에 대한 개념이 적어도 20까지는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할머니(피고인의 모친 K)는 방 밖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프로그램이 “어른 꺼”였다는 점이나 자신의 오빠도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 등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고갯짓으로만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연령, 표정이나 몸짓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허위 진술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찰 조사라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한 긴장감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경찰 조사에서 폐쇄형, 선택형, 유도형 질문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조사자가 신뢰관계자(아동보호시설 종사자 L)와 인형놀이를 하면서 했던 말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하자 작은 목소리로 “짬지”, “아프다”는 말을 먼저 꺼냈고 이에 대해 조사자가 다시 성기가 아픈 이유에 대해 “짬지가 아픈 이유는 뭐였어? 어떻게 해서 아팠어? 어떻게 하다가 아프게 된 거였어?”라고 묻자 “아빠가 만져”서라고 말한 것으로, 사안의 핵심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토대로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진술이 이루어졌다. 조사자가 한 폐쇄형, 선택형, 유도형 질문은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한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주변 정황이나 세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 암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1회 조사에서는 이른바 진술규칙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진술규칙 설명이 가능하거나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이전에 이미 모친 F이나 L를 비롯한 아동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해 유도, 암시되었을 가능성도 지적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우선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2회 조사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는데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 수준을 고려할 때 타인에 의해 유도, 암시되어 허위 진술을 한 것이었다면 2회에 걸친 조사와 그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들에 대해 진술이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제3자가 유도, 암시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 F은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별거하며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범행 이후 피고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F과 재결합을 논의하였으나 F이 위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잘 안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진술을 하도록 피해자를 유도, 암시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직전까지도 피고인과 F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이어서(수사기록 238면, 증인 F 녹취서 5면 등) F이 진술을 유도, 암시할 동기를 상정하기 어렵다. 또 F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에게 데려다준 뒤 피해자가 성기 부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가 스스로 손으로 성기를 가리키며 ‘아빠가 손가락을 넣었다’는 말을 하여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전에도 피해자가 동일한 통증을 호소하여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피해자가 “아빠가.”라고 하다가 “아니야”라고 말을 흐려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못지않게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데다 F의 모친 H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 이를 통해 드러난 상황을 전제하면 F이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L가 작성한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에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경찰 조사와 달리 위 회신서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면담 과정이나 피해자가 한 발언의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회신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기 부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자 L가 곧바로 “아프게 한 사람을 혼내주겠다”는 부정적 가치판단이 담긴 말을 한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고하게 유지된 이상 위 조사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의 유도, 암시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일시 무렵 자신이나 오빠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했었다는 피고인, K, 피해자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 J와 보조교사 M 등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자위나 장난 목적으로 스스로 성기를 만진 뒤 어른들에게 혼날 것을 염려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 등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행동은 이 사건 범행과는 행위태양을 전혀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추행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했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K는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하면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K는 피고인의 친모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증명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허위진술을 한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F과 있을 때 피고인을 보고 싶다고 하거나 피고인, F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랐다는 취지의 F의 진술(수사기록 69면), 피해자를 정성껏 양육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았다는 피고인과 K의 각 진술, 피고인의 집을 촬영한 사진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양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K에게서 벗어나 F에게 가기 위해 위와 같이 중대한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하였으리라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추행 방법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손가락을 ‘검지손가락’으로 특정한 진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는 추행의 태양과 손의 구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검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촉각을 통해 이를 지각하였을 개연성은 적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검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가 평소 학습이나 습관(영상녹화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검지손가락으로 코를 긁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등의 영향으로 ‘검지손가락’이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이라도, 다른 피해진술 내용에 기초하여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진술분석 전문가 I도 피해자의 경찰 1, 2회 진술에 대하여 대체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기존 분석의견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평소 피고인이 K와 함께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F이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장래 관계를 생각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