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7. 1. 17.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1: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42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중 'F' 상대 탐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는 G식당에서 몇 차례 만나 안면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능지수와 사회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서나 전후 맥락 및 상황의 정확한 흐름 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주 찾던 G식당 주인 F은 피해자에 대하여 "우리 느낌에는 말만 들어도 그런 지체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얘기를 해 보면 어딘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 G식당에서 자주 피해자를 만났고 소주를 건네주며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4. 16. G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후 2017. 4. 1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글을 읽지 못하여 피고인이 대신 읽어주었고 F은 피고인에게 "야는 건드리지 마라. 야는 지적장애도 있고 하니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점, 폭행 이후에도 F은 G식당에서 피해자와 접촉하려는 피고인에게 수차 "이런 애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한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걸음걸이, 손동작, 발성, 시선 처리 등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 피해자가 지나가자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꽉 잡기에 놀라 피고인을 밀치다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과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등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지인 F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의 H은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사건으로 인한 자신이 심적 상태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피해자가 F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 "엄마 이 새끼가 내 가슴을 만졌다. 뒤에서 안았다"라고 하기에 편의점 쪽으로 가 보았다고 진술한 점 및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장애인보다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적 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