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진주시 B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48세)는 'D'의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냈다. 1. 강당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0, 20:00경 진주시 E에 있는 '진주시 B' 2층 강당에서, 그곳에서 개최된 'F'에 늦게 도착하여 피해자 C에게 "다른 행사에 참석해서 갔다 온다고 늦었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을 펼쳐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늦은 이유를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총 3회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식당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0경 진주시 B1층 식당에서, 위 행사를 마치고 그곳에서 뒤풀이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은 (피해자의 남편) 것이 아니고 내꺼다, 작으니까 내 품 안에 쏙 들어오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옆으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당을 받으며 마사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 바 2017. 10. 4. 13:3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6세)에게 '전신 마사지 90분 코스'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마사지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에 넣으며 마사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자 마사지가 끝날 무렵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린 채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깍지를 낀 상태로 손을 머리 위로 뻗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서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허리 부위로 척추선을 따라 누르는 척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손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 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팔을 위로 올려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 안에 두고 마사지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마사지를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반응 상태를 살펴가며 그 접촉 수위를 점점 높여나가 다분히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또한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범죄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 광명시 소재 B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21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472,180원씩 36 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21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2018고단2469 피고인은 2018. 8. 18. 19:25경 대구 달성군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점'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빵 4개, 잼 1개, 사탕 1개, 생크림 1개 등 시가 16,1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07 피고인은 2019, 2, 3, 18:57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슈퍼'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선물세트 2개, 음료수 6 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1491, 피고인은 2019. 5. 5. 18:02경 대구 달서구 H 패션관 본관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여성용 샌들 1켤레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수정),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2019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피해품 사진 각 1부, 피의자가 절취하는 모습 영상 캡처 사진 11장, 피해자 제출내역 1부 [2019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충동 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기소된 이후 또는 재판 계속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경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 E, F, G, H,I(이상 베트남 국적), J(파키스탄 국적), K(중국 국적) 등 8명에 대하여 시급 6,47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2017. 4. 21. 창원출입국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범칙금 7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아 2017. 5. 8.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06조에 의하면,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8: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마량면 미항로 남선주택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같은 군 대구면 쪽에서 마량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반대차로에서 남선주택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는 피해자 D(59세)가 타고 있던 자 전거의 우측 중간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0 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자, 파고인은 화가 나 마루 옆 연장통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우측 팔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서 만성 질환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임을 알고서 C이 요양원에 입소하여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자신이 C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내과의원에서 성명불상의 위 병원 소속 직원에게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55,893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2. 10. 15.부터 2016. 7. 26.까지 921회에 걸쳐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5,408,538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2.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치과의원에서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48,3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2.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7 내지 921 번 기재와 같이 7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02,02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 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8.부터 2016. 7. 26.까지 5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문답서 1. 개인현물급여명세서, 피의자의 요양급여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E으로부터 연이자 19.9%, 매월 705,000원 납부, 36개월 균등상환을조건으로 1,9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1. 18.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타에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는바,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한 후 불과 2개월만에 바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5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 및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군산공설운동장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F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1:08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2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8. 19. 23:4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다음 날인 8. 20. 00:18경까지 약 30분 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00: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 I 등이 신고자로부터 사건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집어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이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I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I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경찰관 I상대 현장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1)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여럿의 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및 경찰관들의 행동을 문제 삼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8,19,23:4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80세)가 운영하는 E 여인숙 206호실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여인숙에 투숙 중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품질관리팀의 부장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위 품질관리팀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성 발언을 일삼아왔던 자이다. 1. 2018. 1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오후경 위 C 품질관리팀 검사실 내에서 검사 업무를 보던 직원 피해자 D(여, 43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 가슴 윗 부분을 팔꿈치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10:00경 위 1항 기재 회사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가 다른 여직원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발견하고 위 다른 직원과 피해자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앉아 피고인의 팔과 엉덩이가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에게 맞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경 위 회사 검사실에서 다른 직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만 "새해도 되었는데 사장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1회만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서울 광진구 E, F 소재 업무시설 전기·통신공사현장에서 2017. 10. 23.부터 2017. 12. 7.까지 근무하다퇴직한 근로 자 G의 2017. 11월 임금 3,960,000원, 2017. 12월 임금 1,080,000원 등 합계 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위 근로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D호에 있는 (주)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7. 9. 25.까지 근무한 F의 2017. 9월 임금 2,820,000원 등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7. 9. 25.까지 근무한 F의 퇴 직금 3,515,555원 등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9,455,8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재고단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재고단14 강제추행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고단2565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 대상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9. 1.30. 판사 김진희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17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3. 10.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라도 광양에 일을 하러 가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일을 마치고 한 달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이 약 6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월 지출은 약 1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2. 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광양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추가 경비를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월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2. 16.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D, E으로부터 'C으로부터 피해자 D 이 빌린 300만 원과 피해자 E이 빌린 250만 원을 줄 테니, C에게 대신 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합계 5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편취 및 횡령 규모가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임야에서 불법으로 염소를 방목, 사육하여 부천시청 C과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수회 행정지도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2. 10:10경 위 장소에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위 과 소속 공무원인 운전주사 D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욕설하고, 이에 D 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1회 치고,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공무원의 행정지도 및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D이 당시 현장에 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M·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행정지도를 위해 나온 공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공무원 D이 경찰관을 부른다고 하여 기분이 상하였다고 진술하지만, D의 진술에 따르면, D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 과태료 처분을 위한 신원조회를 위해서 경찰관을 부른 것이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32세)로부터 택시요금 지불과 귀가를 권유 받자, "니들한테 앵긴다,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 사람인지 보 여줄께."라고 말하며 배와 양팔로 D의 어깨를 밀치고 손을 들어 D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9. 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그 외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3.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8:35경 아산시 B건물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충무로 103(권곡동)에 있는 박물관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 올농도 높은 점, 다만, 판시 벌금형 2회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7세인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환전하기 위한 현장팀을 구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환전해주면 그중 50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해 줄 것인데, 우선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구좌 15개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그 계원들로부터 12회 계불입금 2,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12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2,3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위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표 제출)-예금거래내역 증명, 수사보고(계불입금 입금 통장계좌번호 확인)-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C 계급 지급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계급 수령 및 계불입금 완납 관련) 차용증,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F 은행 G 거래명세표-F은행 H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O에 있는 P 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C, D, E, F, G, H, I, J, K, L, M, N 제외)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899,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이 채무관계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타인에게 양도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초 미지급 근로자 중 13명과는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는 등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O에 있는 P 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C, D, E, F, G, H,I, J, K, L, M, N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