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홍제역 방면에서 홍은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원동지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수리비 5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나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매우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 E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들의 몸이 상당히 흔들린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통증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차를 길가에 세우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게 어떻게 박은 거냐. 살짝 닿은 거지."라고 주장하고 '손님이 있어서 차를 세울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택시를 운전하고 가 버린 사실, 이에 피해자 E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약 1분간 위 택시를 추격한 사실, 피해자들은 사고 후 주말이 지나자마자 2016. 9. 12. 월요일에 요추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대성 병원' 의사 H에게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E는 같은 달 19일, 피해자 G은 같은 달 19일 및 20일 위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추격 등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면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E 등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등록번호판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촬영하여 갔으므로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E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촬영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E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추격한 이후에 등록번호판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를 세우라'는 피해자 E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이상 적어도 도주의 미필적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가해 택시가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