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2019고합16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7. 23:00경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이 운영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앉힌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 등에 입을 맞춰보려 하였고, 술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술 한 번 주든지, 입술 한 번 줘"라고 말하면서 엄지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69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1세)를 협박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19. 9. 3.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2019. 10. 14. 같은 법원에서 '2020. 1. 13.까지 피해자 E(여, 51세)의 주거 [순천시 F아파트, G호], 직장 [순천시 H, I]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2019. 10. 2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 11:10경 순천시 F아파트,G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해서 같은 날 16:06경 다시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망치로 수회에 걸쳐 현관문도어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 16:10경 순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 총 길이 약 45cm)로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을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정제출용 녹취록(증거기록 65쪽) 2019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보호처분결정, 수사보고(관련 가정보호사건 의견서 사본 첨부 보고),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현장사진(증거기록 12쪽), 수사보고(F아파트 cctv 영상),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명)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19.자 법원의 결정으로 2019. 10. 18.까지 피해자 E의 주거 및 직장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9. 8. 16. 피해자 E의 주거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9. 10. 14. 법원으로부터 2020. 1. 13.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또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성행, 평소 음주 정도 및 음주 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2019고합168 사건의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9고합16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르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수감기간 중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