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미술품 매매 및 경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2014. 5. 7. 주식회사 C으로 변경}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920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소유의 시가 불상의 F 작 고미술품(시고 1점, 서첩 1점, 병풍 8폭)을 담보로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9. 위 사무실에서 위 약정대로 변제기를 2012. 12. 29.로 정하여위 G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고미술품을 보관 중, 2012. 11. 30. 위 사무실에서 H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감정가 15억 원인 F 작 8폭 병풍을 매입할 예정인데, 이를 구입한 후 보물급으로 지정받으면 40억 원 정도에 되팔 수 있다. 매입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그 이익의 절반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해자 J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5억 원인 F 작 8폭 병풍을 구입하거나 이를 보물급으로 지정받을만한 어떠한 방안도 없어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도 받는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그 원금도 반환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4, 7, 4.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4. 9. 17. 까지 피해자 J의 금원과 피해자 J가 L 등 1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합계 4억 5,56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1677 3.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1. 11:00경 불상지에서 고미술품 판매업자인 피해자 M에게 "중국 도자기 10여 점을 구입해 주면 고가에 매매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 중국도자기를 구해 주면 10일 내에 팔아주겠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중국 도자기 13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 2017. 2. 경 그 중 1점(시가 3,000만 원)을 돌려주고 2017. 12. 7. 경까지 나머지 12점(시가 합계 2,600여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018 고단23801 4.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80억 원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를 받으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 전당포에 맡겨 놓은 5.04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찾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내 원금을 갚아주고 한 달 후 80억 원을 투자받아 고마움의 표시로 5억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80억원을 투자할 투자자도 없었고 3일내에 1억 원을 변제하거나 한달 후 5억 원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당포업자 Q의 계좌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R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2945 5.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15:00경 서울 종로구 S 소재 T 부근의 U 주차장에서, V에게 "내가 달항아리를 5,0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V으로 하여금 피해자 W에게 그러한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달항아리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분하여 자금을 유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18세기 조선 백자 달항아리를 V을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고단920] 1. X,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J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2018고단1677]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20182380]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O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공정증서 1. 거래내역조회 [20182945]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 2항의 사기죄 및 횡령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항의 사기죄 및 횡령죄 (2018920호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금전 편취액만 합계 5억 원을 넘는다),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J가 피고인이 J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부 합의금 지급채권을 A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자신은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J 또는 AA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M과 합의하고, 피해자 P이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을 처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6,000만 원)을 회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일부 범행이 판시 확정된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한 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