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66 1. 2020. 7. 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8.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곳 마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2. 2020. 7. 1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0. 23: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하 1층 앞 현관문을 열고 그 안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7. 1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1. 23: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0. 7. 1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6. 01:3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침입하였다. 2020고단3308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 02:2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던힐 담배 2갑,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6.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중순 02: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8. 22: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0고단3686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3. 21:35경 부천시 F에 있는 번 지정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차량에 짐을 싣다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위 차량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겨 연 다음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과 뒷좌석을 둘러보며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17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9. 22:56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집 2층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타 족구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5. 20: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969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1. 22:50경 부천시 J에 있는 'K' 남자화장실 내에서 소변보는 피해자 L(남, 20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LG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려다 상체 부위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92 11. 2020. 1. 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8. 22:00경 부천시 M 다가구주택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남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2. 2021. 4. 1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3. 22:50경 제1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제1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C의 각 진술서 2020고단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2020고단4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족구화(브랜드: 스타) 사진 2020고단4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2021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1월범행일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5부, 약식명령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이상 2020고단3066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용조회(이상 2020고단3308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2020고단3686 사건의 것) 1. 동종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이상 2020고단4172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 수용조회(이상 2020고단4969 사건의 것)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범죄의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I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