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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16:4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함안1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함안1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속도를 줄였음에도 제동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진술서 1. 고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인적피해부분)에 첨부된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낮 시간 고속도로에서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5:0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정문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인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C을 폭행하려고 다가서는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전력,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01:2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동구 C 앞 이면도로에서 D학교 방면에서 슬도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 E(23세)을 위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직원들에게 급여로 줄 금원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 이자를 주고, 1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7,000만 원 상당, 개인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 급여로 지급할 금원조차 부족한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업체가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 상태였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입이 생기는 경우 기존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I- ma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E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 급여를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2.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201971079,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제공 및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대전 동구 D빌라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빌려준 현금 20만 원 대신 노란색 포스트잇 종이에 쌓여 있던 필로폰 약 0.15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대전 동구 G모텔 불상 호실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H에게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5g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3.경 대전 동구 [모텔 불상 호실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19:00 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호실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전 동구 G모텔 불상 호실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2.2. 19:00경 충남 금산군 J건물 K호 거실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1889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6. 11:0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민원실 주차장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 01:30경 대전 동구 L무인텔 M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23:30경 화성시 N에 있는 Q의 집에서, 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00:00경 화성시 P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27. 01:30경 대전 동구 L무인텔 M호 객실 안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7. 01:30경 대전 동구 L무인텔 M호 객실 안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이를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19고단18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진행 중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5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선종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5. 05:00경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본인 소유 차량에 태워 이천시 E, 3층 F G호실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옷을 벗고 알몸인 상태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플라스틱 의자를 땅바닥에 집어던졌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의자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화분 조각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목격자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관련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CCTV캡쳐사진 1. CCTV영상기록자료(CD) 1. 수사보고(H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의사 I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 특수상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621번 등 6건)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부위 치료 경과) 1. 피해자 C 봉합수술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밀치거나 협박을 하면서 쫓아가거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 피해자가 놓아 둔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 크기와 무게, 형상, 경도에 비추어 사람을 향하여 휘두르는 경우 위험성이 적지 않은 사기 재질의 화분(증거기록 제51면 참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그와 같은 가격으로 부서진 화분조각 또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함에도 이를 이용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뒤통수가 5cm 가량 찢어져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얼굴도 7cm 정도 찢어졌는데, 골막, 근육, 피하지방까지 모두 절개되어 코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가 깊었으며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박힌 다수의 화분 조각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과 골절된 코 부위의 폐쇄 정복술을 받기도 하는 등 약 22일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및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후 술을 마시지 않고 있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형사조절절차에서 1,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자금 차용도 쉽지 않아 현재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물류센터 상하차 업무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 피해를 분할하여 변제할 예정인 점, 피해자는 다시 편의점에 나와 영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뇌전증과 전신불안장애, 고지혈증, 고요산혈증으로 투약 중에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부터 2018. 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5,229,902원 및 퇴직금 16,181,790원과 2009. 4. 1.부터 2018. 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6,754,100원 및 퇴직금 13,612,755원 등 합계 61,778,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8. 이 법원에 '피해 근로자 D, E가 임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피고인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 D, E의 합의서(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또한 수사기관이 2019. 6. 10. 피해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합의서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임이 명확히 밝혀졌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3: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전봇대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한 잔 더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3:30경(측정시간 05:58경) 혈중알콜농도 0.252% 주취상태로 인천 중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모텔 주차장까지 약 20m를 C 승용차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모텔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26

범죄사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성당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D에게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C은행 E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F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으로부터 위 F 명의의 위 C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19. 7. 초순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8:0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속옷을 입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하체부위를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및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종석(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11:11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C 앞 도로를 백사장 방향에서 안면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은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해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및 환경 등을 참작 판사 박상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 구속기간이 합계 6월에 이른 시점인 2017. 10. 6. 구속취소되어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10.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거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공기호인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한 후 같은 달 13.경 같은 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림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6. 16:30경까지 같은 면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21:15경 서산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1: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넥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운전하던 넥쏘 승용차를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0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31. 22:12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2:12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G(30세)가 운전하던 H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려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4:11경 서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 셀토스 승용차를 위 주차장 중앙 통로 쪽에 주차시킨 상태로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7경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영상 CD,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