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초등학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2. 9. 저녁시간경 충북 증평군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G초등학교에서 근무하여 G초등학교 차고지 내에 콤프레샤 기계를 포함하여 공구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네가 운영하는 공장 콤프레샤가 낡았으니 바꿀 때가 되었다. G초등학교에 콤프레샤가 있는데 G초등학교로 가서 문이 열려있으면 콤프레샤를 가져오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G초등학교 차고지 내에 있는 물건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2. 9. 20:45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초등학교 내 차고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차고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고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콤프레샤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제20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청주지방법원 2020고합28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 2020. 12. 9.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0:40경 술을 마시고 넘어져서 쓰러져 있다가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간호사가 얼굴이 찢어진 부분은 응급실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성형외과로 내원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계속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할 태세를 취하면서 “짜증나 죽겠네. 씨발놈이, 비키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행위 태양 및 업무방해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7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2017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0:1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8:25경 서울 강서구 B 앞에 있는 ‘C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등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경우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왼쪽 측면부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429,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의 취한 상태로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I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관련사진 및 CCTV 영상CD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0:54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종전 범죄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6:5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구봉로 208에 있는 느리울초교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느리울중네거리 방면에서 가수원터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부분과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단속 사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피해자 차량),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2년 벌금형을, 201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 2017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수치, 음주 시점과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6.경부터 B은행 미아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04. 2.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1,800,000원’, 발행일 ‘2004. 5.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4. 5. 1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사본 1. 수사보고(수표회수여부 확인), 수사보고(수표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부도수표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3:02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 제1항과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반복하여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폭력범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2:5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남, 41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여 올라탔다가 내린 다음 위 차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변호인이 2022. 1. 18.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2:13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서정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05,4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신고 출동 등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기소유예 2회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대룡119 안전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경상대로 3091 북천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를 북천교 방면에서 상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유턴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행 방면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북천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연이어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4%로 매우 높고,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갈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1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주에 있는 집으로 차를 몰고 귀가할 예정이면서도 문경에서 다량의 술을 마신 후 그대로 20km 이상 운전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 전력이 2010년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3:5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단속 당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4.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이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19: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주차장을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각 충격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사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한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교통 관련 전과가 수회 있다. 누범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9. 17.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았고, 상소권 회복신청이 기각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징역형 판결에서 선고한 1년 6월과 이 사건 판결에서 선고하는 기간을 모두 실형으로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손괴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주행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인근 수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020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98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998 피고인은 2021. 10. 4. 21:22경 대구 서구 B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고단3224 피고인은 2021. 6. 10. 21:4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의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1고단2998 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2:45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집 나가, 쓰레기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이에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코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4.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8: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18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B 앞 교차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방향에서 B 앞 교차로 방향의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제2호, 제6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전두엽을 크게 다쳐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식사 등 일상 생활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처와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2022. 2. 11.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1. 2021. 6. 24. 14:10경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 아라일동 376-25에 있는 삼거리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와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남, 5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516,0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1. 6. 24. 14:15경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4.:15경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 앞 교차로를 I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교차로의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J(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E220d 승용차와 3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K(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220d 승용차를 수리비 15,324,291원,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수리비 13,792,3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각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CD 영상(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 교통사고 경과 진술청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차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에 차에서 내렸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J도 “피고인이 2차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에 계속하여 운전하여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차 사고 발생 직후에 사고를 인지하고 운전대를 급격히 꺾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사고 상황을 어느 정도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의식을 잃은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병 등으로 인지·사고능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대물피해도 적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11: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현풍영업소를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화물 전용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위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 위반 차량 증빙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정상이 인정된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법정에서 다시는 판시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 도로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3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로를 적절히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의 입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그것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4륜구동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1:03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 도로 방면에서 진입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있던 피해자 C(8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III 4륜구동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1. 05:56경 다장 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측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