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08:30경 대구 동구 B빌라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C고네거리 쪽에서 C고서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뿐만 아니라, 우회전을 하면서 일시정지를 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에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동광빌라 쪽에서 신토불이민속촌 쪽으로 건너가던 어 린이인 피해자 D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사고영상(증거목록 순번 19번)의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2매,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사고관련 전화 진술), 각 진단서(D)(증거목록 순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위 구역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를 다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1. 블랙켓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20: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락시장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블랙켓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이언트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2.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에서, 1층 계단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티티카카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1층 계단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티티카카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휠러 MTB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1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지하 1층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회색 휠러 MTB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마린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위 건물과 그 옆에 있는 주택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회색 마린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미니벨로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위 건물과 그 옆에 있는 주택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3. 20:50 경 서울 송파구 풍성로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3층까지 침입하여 계단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청색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각 자전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3, 1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회신자료(은행거래내역,휴대폰 통화내역), 수사보고(자이언트 자전거 구매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절취한 자전거를 판매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절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판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3. 11:30경부터 같은 날 12:09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빌딩신관 14층에 있는 교육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1만 원권 지폐 5장, 피해자 C 명의 E 체크카드 1장,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 1장과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D 명의 F 교통카드 1장, 1만 원권 지폐 4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3. 12:0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담배(MEVIUS) 1보루, 담배(라일락) 2갑, 포장봉투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3,1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3,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23. 12:51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짬뽕 1개, 탕수육(소) 1개를 취식한 후 음식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음식대금 26,000원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C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영상, 피해자 결제 사진(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전과가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나 있고, 사기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1회 있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과거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6:19경부터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일 츄카드려여.’, ‘제가 그동안 못했던 거 백배천배로 갚아블라니까 나 좀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오늘 하루만 애인시켜주쇼 내가 눈물이 나고 피가 끓어서 잠도 못자것네여.’, ‘B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9. 1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문자내역 등 제출에 대한) -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1. 수사보고서(문자내용 관련 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십수년 전에 잠시 만났다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관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응답을 하지 아니함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시도하거나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틀 동안 153건의 문자메시지와 다량의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한 점,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보복, 죽음 등을 떠올리게 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반복적인 문자메시지 등의 전송에 대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언 등은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이상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중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횟수와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2018고단2632 피고인은 2018. 4. 1. 04:3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의 뒤편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위 가게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냉장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한우우둔살 3kg,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대파 2단, 시가미상의 김치가 담겨 있는 김치통을 꺼내어 위 한우 우둔살 3kg과 대파 2단은 가방에 넣고, 위 김치통은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12 피고인은 2018. 5. 7. 02:55경 인천 계양구 E 2층에 있는 'F'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혐의자 및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지문감정결과 회신) 2018 고단44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4장, CCTV 녹화영상캡쳐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이고,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은 피해자가 흡연실에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간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20:38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C역 승강장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경부터 2023. 5. 7. 2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7호선 C역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선별 압수)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선별 압수한 전자정보(사진 14개) 1. 당시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범행의 지속기간 및 반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4. 06:15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문을 닫아야 하니 빨리 나가달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4, 06: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위 식당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수리비가 약 35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9. 24. 06: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68세)가 운영하는 J 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에이 시팔, 신고하려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차량사진, 각 피해자 D 사진 1. 서구청 방범용 CCTV 영상 편집자료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 아반떼 자동차 견적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Ad3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인 2년을 1/2까지 가중) 나.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4년 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 부친이고, 피고인 B은 D의 동생이다. D과 피해자 E(26세)은 약 2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2015. 1. 3. 15:00경 D과 함께 인천 부평구 F건물 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D의 물건을 가지러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밖에 D의 물건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에게 "왜 우리 딸의 물건이 벌써 밖으로 나와 있느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어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가 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및 분석관련)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G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G는 침대에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 발생의 경위, 상해행위의 장소, 상해의 부위와 정도, 상해행위 직전의 녹화영상의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 E과 합의를 한 점, 피해자 G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2022. 6. 29.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14:43경 대구 북구 BW에 있는 원룸 건물 입구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 행세를 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6매,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대면편취 정황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07:52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 앞에 있던 가림막을 위로 걷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쪽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카드, 열쇠, 현금 약 6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1. 절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건조물침입의 정도나 절도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 현금 중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피해자 D이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불상의 LG하우젠 세탁기 2대를 야간에 몰래 가지고 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배일을 하기 위해 찾아온 F에게 '주유소 옆 골목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세탁기가 있을 것이니 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F에게 위 세탁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먼저 피고인에게 버려진 세탁기들을 가져 올 테니 매수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교사행위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세탁기들은 약 한 달 가량 노상에 방치되어 있었고 G 역시 위 세탁기들이 버려진 것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 I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들에게 버려진 세탁기가 있으니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위 세탁기들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위 세탁기들은 노상에 약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는 하나, 위 세탁기들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대로 변인 C 식당과 J가게 사이 건물 외벽 바로 옆에 놓여져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세탁기들의 크기 및 형상 등을 보면 이를 버리는 물건이라고 쉽사리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세탁기들이 버린 물건이 확실한지, 소유자가 있는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J가게 주인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세탁기들이 버려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세탁기가 놓인 장소가 대로변이고 부근 식당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이 위 세탁기들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밤 늦은 시각인 오후 11:50경 F 등에게 세탁기를 가져올 것을 지시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세탁기들이 버려진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F에게 이를 가져올 것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2019고단1460] 피고인은 2019. 11, 17. 22:13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씹할놈아, 나 A야 이 새끼야, 한번 붙어볼래?"라며 욕설을하여 마침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전남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4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찰 것처럼 위협하며 들고 있던 종이컵에 들어있던 물을 경찰관을 향해 뿌린 후 그 종이컵을 경찰관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72]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2020. 2. 10. 경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신고하여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사람으로, 2020. 2. 10. 08:41경부터 같은 날 12:58 경에 이르기까지 총 96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 13:10경 목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왜 112에 신고를 하여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가 헌법을 아냐 말해봐"라고 말하며 신발을 들어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2020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 망상장애로 인해 국가공권력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1년간 7,000여 건이 넘는 112신고를 반복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를 야기함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적 상태에 있음에도 스스로의 치료의지가 약하고, 피고인을 돌보아 줄 동거가족도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이 공권력의 희생자라는 점만 큰소리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등 국가공권력과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병적 상태에서 일정 정도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30 피고인은 2018. 9. 9.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 정박한 B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B 선장인 C의 부탁으로 위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번호: E)를 건네받아 어구 등을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를 다시 위 C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C D은행에 예금한 돈을 무단히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9, 12:45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Gl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C 명의의 D 계좌에서 70만 원 씩 연속 3번에 걸쳐 2,100,000원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9. 10. 09: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을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26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09.20.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J 앞 삼거리를 K 전주우아사랑점 골목길 쪽에서 동부대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을 먼저 보내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삼거리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동부대로 쪽에서 L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M(여, 63세) 운전의 N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49,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로체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18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장소 및 시간 확인, 현금인출 장소 CCTV 첨부, 카드 외관 확인-동일,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C 사용 체크카드 연동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2018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과거 유사한 범행 (절도죄, 각종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절도죄의 피해금액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