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R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28] 1. 피고인 O, A, P의 공동범행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여 건설면허 대여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O은 법인설립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통하여 면허대여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전담하고, 피고인 P은 피고인 O, 피고인 A과 함께 위 법인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영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Y, Z으로부터 주식회사 AA을 양수하고 2016. 4. 7. 위 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AB로 변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건설면허를 취득한 후, 2016. 6. 16. 위 법인의 상호를 재차 N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4. 서울 구로구 AC 외 1필지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인 AD 외 2인에게 N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건축주로 하여금 착공신고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8회에 걸쳐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N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각 현장의 착공신고 등을 위하여 2016. 8. 25. 건축 초급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인 AE으로부터 건술기술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건술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N주식회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O, A 등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O, A 등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Q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 서귀포시 AF, AG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 AH에게 N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일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5.부터 2016.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R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9. 고양시 일산동구 AI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 AJ에게 N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일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9.부터 2016.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1588](피고인 A) 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인수한 후 그 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무자격 건설업자, 건축주 등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K 주식회사 면허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AK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2014. 3. 14.경 안산시 상록구 AL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AM로부터 돈을 받고 AK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어 그 무렵 AM로 하여금 AK 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공동주택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4.경부터 2014.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건당 약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AK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고, AK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AN 주식회사 면허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AN를 인수한 후, 2014. 8. 1.경 서울 중랑구 AO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AP으로부터 돈을 받고 AN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어 그 무렵 AP으로 하여금 AN 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공동주택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건당 약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AN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고, AN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다. AQ 주식회사 면허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AQ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2016. 2. 1.경 파주시 AR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AS으로부터 돈을 받고 AQ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어 그 무렵 AS으로 하여금 AQ 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공동주택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53회에 걸쳐 건당 약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AQ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고, AQ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자정 무렵 인천시 계양구 C, 4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AT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7.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U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AT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7.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23: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10:5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총 0.2g)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723](피고인 O) 7.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AV 번지 불상의 AW편의점 앞길에서, 국가자격종목 및 등급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AX으로부터 그의 건축기사 1급 자격증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2016. 6.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의 기술자로 AX을 등재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8.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한국건설인협회로부터 건축분야 중급 건설기술경력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8. 18.경 고양시 AY 외 3필지에서,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시공자 AZ에게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추가증거목록 순번 2, 3은 피고인 O, A, P에 한하여) 1. N 착공신고내역 1. N 기술자현황 1. N 신규 등록 관련서류일체 1. N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R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이 알선한 건설현장 도급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 A), 판결문(A), 수사보고(피의자 R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7고단15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6의 나 죄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T,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자료 포함) 1. F,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23, 24)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제보자임의제출 증거자료 4권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집행유예,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계 등 확인) [2017고단1723]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 각 경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주식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피고인 O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P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R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R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 P, Q,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 N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 등의 대여는 건설업자 등이 실제 자격자나 기술자를 제대로 채용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저해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까지 지장을 주어 자칫 대형사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1. 피고인 O, A, P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 범행은 약 4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총 468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고, 44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을 차용한 것으로 이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횟수,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은 N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O은 회사설립 자금을 부담하여 N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P 역시 브로커 등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려는 공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공동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동 범행 이외에도 2014. 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AK 주식회사 등 3개의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총 994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중 일부 범행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 수수, 소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O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P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동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N주식회사 피고인 O, A, P의 범행 횟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Q, R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저지른 알선 범행 횟수,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Q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R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