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5.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14. 저녁 무렵 부산 금정구 E건물 F호에서 G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65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9.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H빌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0. 15:1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62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편지봉투 안에 넣은 다음 서랍장 위에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경기도 군부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을 당시에 필로폰 생각이 나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했고, A가 물건을 못 받아서 전화로 만나는 시간을 자꾸 늦추었다,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 J에게 빌린 돈 150만 원을 합쳐서 A에게 16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받았다, A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일한 곳에서) 돈이 날아와서 내가 돈 빌린 친구한테 돈을 주고 (A를 만나러) 갔다, A 외에 다른 사람한테서 마약을 구매한 적이 없다는 내용]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하선 B 발신내역 첨부에 대한), A, B 각 발신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입출금내역 촬영사진 판시 제1의 나, 다,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하선 B 발신내역 첨부에 대한), A, B 각 발신내역 1. 입출금내역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부산지법 2020고단2263 판결문 등,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170만 원 = 판시 1의 가항 매도 160만 원 + 판시 1의 다항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판시 1의 가항과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B은 피고인 A가 제보하여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자신의 상선으로 허위 지목한 것이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판시 1의 가항 기재 범행일인 2020. 5. 15.에 피고인 A가 16시경부터 18시경까지 사이에 B에게 4회 전화를 걸었고, B이 09시경부터 17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5회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8:0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B과 마지막으로 통화하였고 그 후 19:28경에는 부산 서구 K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B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보면, 필로폰 매도‧매수를 위하여 연락하는 일 이외에 하루 동안에 위와 같이 서로 여러 차례 통화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 2020. 5. 15. 19:28경은 판시 1의 가항 기재 범행 시간에 속하고, 부산 서구 K는 판시 1의 가항 기재 범행 장소와 직선거리 63미터로 인접한 곳이다. 또한 B의 친구 J은 경찰에서 ’B의 부탁을 받고 2020. 5. 15.에 B에게 160만 원을 인출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입출금내역 촬영사진의 영상에 부합한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A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일한 곳에서) 돈이 날아와서 내가 돈 빌린 친구한테 돈을 주고 (A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입출금내역 촬 영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J이 2020. 5. 15. 16:40과 16:41에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16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7:51에 그 계좌로 1,62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통화내역, 입출금내역, J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하고, B의 진술 모습과 태도를 종합해보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B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나. 한편 B은 체포된 날인 2020. 6. 2.에는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2020. 6. 8.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의 상선이 피고인 A라고 진술하였고, 2021. 8.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항상 A와 둘이서 마약을 했으니까 A 때문에 내가 체포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증거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4.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20. 9.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387)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부산지방법원 2020노3284), 위 1심 재판을 받는 동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