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0.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원룸 거주자들이 원룸건물 내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를 자주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그 우편함을 뒤져서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를 이용하여 해당 원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7. 14:00경 구미시 C 원룸에서, 그 곳 5층 전기단자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열쇠 1개를 꺼내어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503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3만원 상당 동전이 들어 있던 생수통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0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11. 04:00경 구미시 E 빌라 406호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406호 열쇠를 통해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이를 물색하다가,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물을 보이면서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더 이상 범행을 이어 나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 F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DNA 일치 확인에 대한, 피의자 A의 절도범행 여죄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품 증제5호 ~ 11호 열쇠의 각 피해자 특정 및 인지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기 발생보고건 현장 확인 및 여죄인지에 대한, 현장사진, 피의자가 금팔찌를 처분한 금은방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경찰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절도범죄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결과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다 절도를 위하여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여자 혼자 있는 경우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7조 (절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절도,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다 절도를 위하여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6. 1.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었다가 2011. 6. 28. 출소한 후 약 3개월 상당이 지난 다음부터 또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