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23:0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104동 1002호에서, 형인 피해자 C(42세)과 아버지가 그 동안 대납해 주었던 장비 리스료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8cm, 날길이 10.5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상박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4. 09:4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시민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단원구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0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후문 잠금 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800,000원 상당의 모피코트 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480,000원 상당의 의류, 여성용 가방, 남성용 구두, 스카프 총 34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E의 주거인 위 매장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수사보고(피해품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2015. 5.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경주시 F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경주시 G에 있는 H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경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겠다. 경주시청과 경찰서에 선을 다 달아놓았으며 땅주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다 끝냈으니 6,000만 원을 먼저 투자하면 이 돈으로 설계비와 용역비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앞서 준비 중이던 포항 지역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주 지역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협의를 마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 매수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18. 경 주식회사 C 명의 대구은행 계좌(I)로 설계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컨설팅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9. 10. 경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1. 업무컨설팅계약서 등 1. 수사보고(토지소유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 두 차례, 집행유예 한 차례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8: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212 목동아파트 721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차량 문을 열고 몸을 넣은 상태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14.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그 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절도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C'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인 D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청주시 흥덕구 E건물 인근에서 D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하여 G 모텔에서 D에게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그날 D과 C으로 대화를 나누고 만난 것은 맞으나, 같이 차를 타고 5분 정도 다닌 뒤 D을 내려 주었을 뿐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성매매 상대방인 D의 진술이 유일한데, D은 경찰, 검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 D은 경찰에서는 2016. 4. 중순경부터 2016. 6. 30.경까지 C에 성매매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다른 남성들과 C을 통해 만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성매매를 위하여 남성을 만난 것이 피고인과 만난 1번 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점, • D은 경찰에서는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서로 샤워를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성관계를 마친 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성관계 마치고 돈을 받은 기억이 좀 더 명확하다고 진술하여 돈을 받은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D의 진술대로 성매매 사실이 처음이고 단 1회라면 돈을 받은 시점에 관한 기억이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 D이 피고인의 외모를 제외한 신체적인 특징이나모텔 안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점, • 피고인과 D이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D은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해 내려고 애쓰기보단, 피고인과 성매매 한 사실 외에는 '어떤 어플로 만났는지, 누가 글을 올렸는지, 모텔비용은 누가 계산했는지, 성관계 하기 전에 샤워를 먼저 했는지'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태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투자유치를 해오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통해 FX거래(외환투자)를 진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금의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모집인에게는 투자금의 10% 상당의 프로모션(현금)과 매월 6%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내가 20년 동안 FX 거래를 해온 사람이고, 1년 운영하면 200~300% 수익률이 날 것이니 걱정 말고 투자자를 모집해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는 2016. 8. 15.경 속초시 F에 있는 'G스파'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위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FX거래를 해본 적이 없었고, 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나 전문가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수익을 낼 구체적 방안도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E를 통해 투자한 각 피해자들의 투자금 외에는 다른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투자를 모집한 E 등에 대한 프로모션 비용, 회사 운영자금, 사무실 임대료, 생활비 등으로 쓸 예정이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22.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7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J, H, K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조사) 1. 각 거래내역, 각 출자증서, 통장내역 1. 나이스 평가정보제공 신용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써니밸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5. 03: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주취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25. 05:00경 동두천시 상패로 89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형사1팀 소속 경사 F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참고인자필진술서 (편의점 업주) 1. 피해부위 사진 1. 공용물건손상 사진 기록 1. 현장 CCTV사진 기록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컴퓨터 모니터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받는 용도로 사용하고 돌려주고, 카드 1개당 1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은행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7: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다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인의 편을 들어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란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단란주점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지포라이터용 오일 2개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 00:10경 지포라이터용 오일 2개와 미리 준비한 라이터 1개를 소지하고 다시 단란주점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 불을 지르기 위해 지포라이터용 오일의 뚜껑을 열던 중 이를 목격한 종업원들에게 지포라이터용 오일 2개를 빼앗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소파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 종업원이 발로 불을 꺼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단란주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자칫 인명피해나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6:30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모친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속초에서 병신같이 살고 싶냐. 쪽팔리게 살지 말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위 최종 판결이 2010.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2.00:04경 순천시 별량면 별량길 103에 있는 핑클치킨 앞 도로에서 순천시 녹색로 1206-1(인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 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C에서 안동으로 출발하는 D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15경 위 버스가 대구 동구 도동 부근 중앙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왼쪽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사받다가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되었던 바 있는 점, 피해자는 다시 조사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0. 19:40경 구로역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1-2호칸에서, 점퍼 주머니에 넣은 손으로 피해자B(22세, 여)의 허리를 점 붙잡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1.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1, 4,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히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및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23 02:37경 대전 서구 둔산동 경성큰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변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흰색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흰색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3, 02:3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유진광고기획 앞 도로를 괴정4가 쪽에서 내동4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같은 차로 상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D(71세)를 위 차량 우측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5.경 대전 서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드마크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사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서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도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29,04: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0.176%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돔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0-16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와 시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병든 홀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형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1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및 알콜치료강의 각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1. 17. 22:40경 대전 중구 중촌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동 옥녀봉3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를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 옥녀봉 3거리 앞 도로를 가수원네거리 쪽에서 유성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차의 조향 ·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차량 추돌하여, 그 여파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차량을 재차 충돌케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그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으므로, 금고형 ·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최누림 대전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3 고단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및 알콜치료강의 각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 280-1241 판사 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8.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 동종 절도전력 13회인 사람이다. 1. 2009, 8. 9.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09,8,9, 16:00-16:20 사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M복지관 호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흰색봉투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8. 26.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8. 26. 10:20 경 부산 연제구 아파트 모델하우스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370,000원 및 미화 합계 7달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일 뿐 아니라 범행 당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 반복되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3. 01: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자신의 동생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F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가게 안에 있던 냉장고 문을 발로 걷어차 냉장고 유리문을 부수고, 계속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맥주 약 90 병을 손으로 끄집어내어 바닥에 팽개쳐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162만 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3. 23. 01: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주점 입구 쪽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니는 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17:37경 서산시 B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61세, 남)이 "술을 먹었으면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트려 2주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요추죄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9 피고인은 2017, 3. 25, 19:5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지 말라고 제지받자 화가나, 위 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7고단3361 1. 2017. 5, 13. 자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3. 22:30경 사천시 F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 G,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만든 쇠창(전체길이 약 180센티미터)과 쇠사슬로 된 개 목줄(전체길이 약 1미터)을 들고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부르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들의 반응이 없자 화가 나 위 쇠창과 개 목줄을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던져 유리창이 깨지고 그 안 쪽 방충망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유리창과 방충망을 수리비 합계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5. 14. 자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4, 00:20경 위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도끼(머리 약 45센티미터, 손잡이 약 87센티미터)를 들고 그곳 마당을 지나 잠겨있지 않았던 바깥쪽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던 안쪽 현관문을 두드리며 "G이 나와라, 쪼사 직인다(쪼아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2017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 부분 사진, 도끼 사진 1. 철근 사진 1. 영수증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량 : 8월~2년(중)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 특수재물손괴 권고형량 : 8월~1년6월(기본)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 : 6월~1년6월(기본)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제4 범죄 : 특수주거침입 - 양형기준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 :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이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외에도 폭력 전과가 13회 더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 2회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주)F은 2013. 2.경부터 2016. 12.경까지 부산, 김해, 마산 등 공사현장에서 (주)동원개발 등 원시공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주)G은 2016.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원시공사로부터 주차장 건설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철근작업 인부를 공급하는 자로서 속칭 '품떼기' 방식으로 (주)F 및 (주)G로부터 철근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I, J, K, L은 (주)F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M, N, O은 (주)G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1.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남구 아파트 공사현장 내 (주)F의 임시 사무실에서, 위 공사 현장소장인 1에게 철근공사 대금 청구 시 인부 수를 실제 투입된 것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것을 묵인하고, 그 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상 각종 편의제공을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I에게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J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N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M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L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K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N, O, M, L, K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인 Q로부터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와 연결된 통장 1개를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 Q, V, W, M,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A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회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공사내역서(순번 20 내지 23), Y 지원, Z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팀 선정건 등 5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1)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 현장 관련자들에게 적극적인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또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배임증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공여한 금원의 액수가 합계 5,56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의 경우 그 자체로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어떠한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