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49

범 죄 사 실 2020고단43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B 관련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9: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8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불상일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단독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불상일 18:00경 동두천시 E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F 관련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3.경 동두천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위 1. 다.항과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g 상당을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I 관련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9. 중순 19: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동두천시 J건물 K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8g 상당을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단독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30. 03: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J건물 K호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8g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7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L 관련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중순 20:00경 동두천시 M, 3층에 있는 피고인의 형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N 관련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중순 22:00경 동두천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N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사건 대검찰청 DNA실 대조결과 회신 사본, 수사보고(A 마약 간이키트 검사 결과), 감정회보서, 추송(A 모발 감정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O 통화내역 분석 결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2021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서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4349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17. 10. 초순경 B로부터 수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약 0.08g을 1회분으로 보아 100,000원으로, 피고인이 2019. 8.경 B로부터 수수하여 2020. 3.경 F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0.1g을 1회분으로 보아 100,000원으로, 피고인이 2020. 2.경 투약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분으로 보아 100,000원으로, 피고인이 2020. 9. 중순경 L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3g(그 중 약 0.08g을 2020. 9. 중순경 I에게 교부하고, 0.03g을 2020. 9. 중순경 N에게 교부하고, 0.08g을 2020. 11. 30. 피고인이 투약하였음)을 필로폰 0.7g에 대한 수도권 암거래 가격 700,000원을 기준으로 300,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합계 6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2017. 10. 초순경, 2019. 8.경 각 필로폰 수수, 2020. 3.경 필로폰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4, 5범죄[2017. 10. 초순경 및 2020. 2.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6 내지 8범죄[2020. 9. 중순경 필로폰 수수 또는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9범죄[2020. 11. 30.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6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수수하거나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가 진행되던 2020고단4349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5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들이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