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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1:30경 인천 서구 C건물 4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고시텔 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2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10. 2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내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여, 18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시간에 3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후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2시간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와 성교하여,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1. 6. 19: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가 2016. 10. 22.경 약속한 성매매대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2016.10. 22. 경의 성매매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신고하든 하세요. 그 쪽 부모 뵙고 말하려니까. 전 그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뭐 조건하고 다닌 거랑 영상 보여드려야죠. 경찰서에서 맘대로 하세요. 제가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어차피 영상이나 올라가면 님 신상 다 알려질텐데, 번호나 그거나.", "제가 오늘 올릴테니 알아서 입소문타고 님도 볼거에요. 20분짜리니까 화질 잘 나올 거에요. 어차피 모자이크해서 할 거라 저는 걱정안하셔도 괜찮아요. 편집하러 갈게요. 아, F 공개계정 그 영상 받아서 올리신다는 분들 많던데 그 분들한테 드리고 G으로 올라갈 때 아이디 알려드릴께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E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성매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19세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로 오라고 하자 "증검사하면 어떻게 하시게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안해요, 거기, 별관으로 가면 돼서."라고 답한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델에 출입할 수 없는 나이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말씀드 것 같은데… 학생이라", "내일 학교가는데요", "저 계속 평일은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라며 고등학생인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19살 학생이라고 하여 성매매 당시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고등학생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 협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가중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성매수 범행을 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면 미지급한 성매매 대가를 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며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고인의 사기 및 협박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위 협박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45경 서울 관악구 D 노상에서, 그 전 인근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24세) 일행의 테이블에 행패를 부린 사실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시비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윤철민(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고, 2017.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3.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은 2016, 8, 22, 12: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 공장에 이르러 압류절차에 필요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C은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승차하여 열려진 공장 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H과 사진을 찍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및 CD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및 CD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 H이 먼저 폭행을 행사한 점, 위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서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9:0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신상도초등학교 쪽에서 성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관통상,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4,38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며, 피고인의 지인이 사고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하였고, 짧은 시간 내에 현장에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5:44경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앞쪽 3번째 객차 내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C 등에게 단속되어 위 객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하차 후 승차권 미소지 등을 이유로 위 C 등으로부터 역사 밖으로의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지하철에 다시 탑승하려 하자 C 등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 장소 촬영,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철도종사자 증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17: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3-5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남편과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C(여, 41세)을 보고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시각장애 2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3:1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앞길에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16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3. 13:00경 군포시 군포역 부근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C에게 택시요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교부받은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택시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6. 22: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1번가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현금 1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카드 사진,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6. 17. 이 사건 범행 전 절도 범행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위 식당 종업원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주식회사 A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 가.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주식회사 A에서 H으로부터 25,605,6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33,487,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공급가액 중 3,35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 주식회사 A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으로부터 공급가액 170,818,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용인세무서) 1. 고발장(용인세무서),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각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H 관련 공소사실 중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33억원 상당이 아니라 8억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진실한 거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근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총중량과 공차중량의 계량시간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차중량과 감률/감량, 단가총액 항목 역시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며, 계량확인서에 대한 서명확인조차 되어 있지 않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에 규격, 수량, 단가 항목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3항(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항(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작성대상 금액이 다액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시에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 B의 경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실제 위 가공거래 대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선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조세포탈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인천 부평구 I 303호, 304호, 417호, 801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업주로서 종업원들에게 숙소 및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D은 주간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2.경 03:15 경 단속을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두 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 3호실로 위 경찰관들을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K(가명 L)과 M(가명 N)를 위 호실에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15. 9. 2.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1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B을 업주로 내세워 범행 일부를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분담 내역, 범행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6. 02: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 앞도로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한 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사진 1. 피해자 폭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1:50경 인천 작전동에서 C 좌석버스(D)에 탑승하여 서울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E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F(여, 30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에게 "힘들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 초청장을 이용하여 사증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31.경 피고인 A은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D로부터 신분증 등을 전달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E'가 D를 업무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이 첨부된 사증 신청서를 주 중국 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D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의 각 진술서 사본,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초청현황 및 출입국 관련기록 첨부), 내사보고(사증 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의 초청장 등을 발행하여 중국인들을 입국하게 한 것으로, 출입국 관리와 그에 관한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19: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78에 있는 홍주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9: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78 에 있는 홍주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경성아파트 쪽에서 홍주온천 쪽으로 시속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홍주온천 쪽에서 광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9. 8.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시 서문성터길 2 에 있는 '순천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50경 제주시 C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그 무렵 도로 운행 중이던 D 택시기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결고 E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위 도로 맞은편에서 112 순찰근무 중이던 제주서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후 순찰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G에게 "너는 뭐냐, 씨발새끼야, 한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 일대일로 붙으면 말도 못할 짭새 새끼가"라고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범행 전 택시기사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현행범인 체포 후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 피고인의 언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범행을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죄증이 분명함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4: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3,490원 상당의 트리플러스 영양제 1통, 시가 31,490원 상당의 바슈롬오큐비젼 영양제 1통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포장지를 제거한 후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맥주를 갖다 주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오래된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