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2.22:2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97번길 36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액티언 스포츠 견인차량의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706,3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티언 스포츠 견인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마신 사람이 차를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질문에 받자 "이 씨발놈아! 그래 살짝 부딪쳤다, 니들 경찰도 다 한패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달려들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물손괴의 피해액을 송금하였고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해당경찰관 유선확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성의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6:3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1118번길에 있는 일신놀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C(57세)가 공원 내에 개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회, 손괴죄 2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8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8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상해 피고인 1. 가. 나. B |2. 가. 다. A 검 사 이승훈(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 F 운영의 'G단란주점' 종업원으로서 2012. 6. 10. 03:00경 위 주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A(42세)과 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온몸을 할퀴며, 발로 피해자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 피해자 F (여, 50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왼발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발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A,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현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8.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7.00: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왜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나머지 5,000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년, 돈 줬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과 무릎을 수회 차고, 재차 발로 얼굴을 뒤돌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D(58세)의 처 E에게 잃어버린 핸드폰을 내놓으라며 시비하던 중 E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피해자가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06:1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식당'에서 그 전날 21:00경 족발 1인분과 소주 3병을 혼자서 시켜 먹던 중 끝없이 술을 마실 것 같아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눈깔을 파버릴까, 손님을 괄시해도 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1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9. 25. 21:30경 인천 중구 항동 이동단속검문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2.2톤, 3축에 13.8톤, 4축에 14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9. 0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F연립 105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선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8. 02: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교보생명'쪽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가 왼쪽으로 밀려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7,282,7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차량을 리어범퍼 탈착 등 293,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08:06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기 위하여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치마 및 다리 사이 부위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휴대전화(D)를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범행 장면 등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8. 04:00경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 D(20세)로부터 "너는 뭐냐? 씨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진짜 찔리고 싶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든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D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회칼을 들고 있던 손을 붙잡힌 채 저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꼭 잡아라, 놓치면 디진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서 위 C 오피스텔 옆 건물로 데려가 그곳에서 함께 담배를 피던 중 기침을 하던 피해자에게 "웃냐?"라고 말하며 손에 위 회칼을 든 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 1년 9월 [= 1년 2월 + (1년 2월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0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최종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7. 1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메가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피고인 명의 등록)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2.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대교차로를 부산터널 쪽에서 대신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akadedak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보험에 의한 보상과는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판사 김용두
수원지방법원-2012고합205

범죄사실 [2012고합205]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공갈 피고인들 및 D은 2011. 11. 8. 00:30경 수원시 영통구 E 노상에서, 배가 고프지만 가진 돈이 없자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마침 그곳에서 귀가하는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 F(16세)를 발견하고, 함께 피해자를 끌고 가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의 LG 옵티머스 원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도치상 피고인들은 2012. 3. 1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H(여, 45세)의 핸드백을 낚아챌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왼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꽉 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함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핸드백 줄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끄는 방법으로 핸드백을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30여만 원이 든 코치 핸드백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양 무릎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핸드백 사진),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체포당시 착의상태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피고인 B(피고인 A은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6월 이상 6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하되, 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갈취하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과 다수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소년으로서 3회의 기소유예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07

범죄사실 1. 2017. 1. 중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휴대폰 메신저 C 아이디 D 사용)가 사용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가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7.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4. 18. 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4.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7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4. 2017. 4.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9.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화장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4. 2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0.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7. 4. 21.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1. 11: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비닐 봉투 안에 필로폰 약 0.43그램을 넣어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1. 피의자와 채팅 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2:30경 구미시 C, 1층,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한다며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차량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차량이동조치를 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쁘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개새끼, 씨팔놈, 전화도 못해주냐"라며 욕을 하고, 편의점 앞에 놓아둔 플라스틱 의자 6개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30.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폐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려 하자 "경찰 새끼들 니들이 제일 싫다, 경찰 새끼들 총으로 다 쏴 죽일란다, 야이 개새끼 씨발놈아, 구미 시내 불법 주차 단속 전부 다해라"라며 약20분 동안 편의점 업주 E 및 편의점 주위에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G 작성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2. 1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9:26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방에 있는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싼타페 차량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길에 침을 뱉은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6. 21: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 주점에 있던 스테인리스 통을 집어 들고 주점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헬멧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특정한도 서비스'를 통해 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현대카드M3 EDITION2, E)의 사용 한도를 늘려 달라. 2016. 11. 15. 전부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예정이었고, 약 7,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늘려 승용차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그 결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4,000만 원의 특정한도 서비스를 승인하도록 한 후, F G8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4,276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 가입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 양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에 따른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약 130만 원씩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의 경북지점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7.경 위 C(주) 경북지점에서, 사실은 거래처 약국인 D약국으로부터 약품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업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마치 위 약국으로부터 약품 주문을 받은 것처럼 PDA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E 120병 등 시가 합계 5,490,200원 상당의 약품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약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228,548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허위 약품 주문에 사용할 목적으로 H약국 약사 I의 동의 없이 위 I 명의의 인장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인장을 제작하고, 2012. 3. 27.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이 허위 주문한 약품의 거래명세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거래명세서에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등의 인장이 날인된 거래명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물류센터 직원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인장 사진, 위조된 인영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피해금액 관련),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허위 발주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피해금액의 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0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개업을 하려고 하니 간판, 재료비 등 개업 준비자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0.경부터 2011.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 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 경 서울 동작구 F건물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 에게 "상품권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률 중 1.5%만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였는데 사무실 운영경비로 매달 2,000만 원씩 지출되는 등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부채가 약 2억 원으로 매월 이자로 900만 원씩 지출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금원을 채무금 상환에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8.22.경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총 4,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2.00:36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오븐에빠진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간동로에 있는 서귀포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2002. 4.29. 벌금 150만원, 2003. 8. 21. 벌금 400만원, 2004. 12. 29. 벌금 200만원, 2011. 11. 2. 벌금 300만원), 이 사건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58%로 매우 높은데다가 위 과거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모두 상당한 만취상태 (0.133%, 0.142%, 0.241%, 0.235%)였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현장소장), 연령, 가족관계(부양가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