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전체지능지수 45이하, 사회적응능력은 사회지수 SQ 38(사회연령 6세) 전후, 자기관리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E가 충남 금산군 F에서 운영하던 'G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6. 8. 1. 18: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맞은 편 상호불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타고 가던 H 아반떼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어디에 가냐"고 물어 피해자가 "마트에 간다."고 하여 그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위 상호불상의 마트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가서 위 마트에서 맥주 2캔을 사서 인근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 시킨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나눠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여관에서 맥주를 한잔 더 하자"고 말하며 위 마트에서 캔맥주 4개와 안주를 구입한 후, 피해자를 위 마트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I 여관 303호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음부, 입술과 귀 등을 빤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음날 아침 시간 불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추송(감정의뢰회보서) 1. 복지카드, 진료 소견서, 사진 9매, 여관 CCTV 동영상, 임상심리학적평가보고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진술하는 등의 태도로 보아 항거곤란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1회의 애무행위만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항거곤란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2015. 5. 9. 실시된 임상심리검사에서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가 45이하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전반적으로 언어적 개념형성능력, 판단력,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대처능력 등 제반 인지기능의 발달이 유의미하게 지체되어 있으며, 사회적응능력이 SQ 38(사회연령 6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장면에 의하면, 성인인 피해자는 진술하는 동안 아기 인형을 안고 있으면서 언어구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길고 완전한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를 대면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정상인들보다 지적 능력이 낮다는 것은 평소 행동으로 보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지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런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일관되게 "섹스"라고 표현하였고, 남녀의 성기를 아기집으로 묘사하면서 조사관의 "그 남자 아기집 만드는 데랑 D씨도 아기집 만드는 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가 닿았어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다. 또한 조사관의 횟수를 묻는 물음에는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이라고 답하면서, 각 간음행위 당시 체위가 변화한 점을 표현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 "안 좋았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6세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지는 성행위와 단순한 애무행위의 차이는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직후인 2016. 8. 2. 피해자에 대한 진료에서 처녀막 조직에 다수의 점상 발적(출혈반)이 확인된 점,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E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가 이틀 동안 걸을 때도 불편해 보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애무행위만을 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2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 잘 알고, 피해자 스스로 성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