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1. 8. 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1. 10, 2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11.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소년부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1. 20121185,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C·D·E과 합동하여 2011. 10, 19, 0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피해자 H(51세) 소유의 I 검정색 125cc 포르테 오토바이 (시가 100 만원 상당)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C.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오토바이의 열쇠 구멍에 강제로 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과 D은 번갈아가며 위 가위를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C·D·E과 합동하여 2011. 10. 19. 02:20 경 부산 동구 좌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흰색 125cc 포르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은 망을 보고,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오토바이의 열쇠 구멍에 강제로 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과 D은 번갈아가며 위 가위를 돌려 시동 1) 이 사건들에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E(여), C, D, J, K, L, M, N, O, P, Q은 모두 소년법상 소년들이다. 2) 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046 사건 및 2012. 7. 20. 과 2012. 8. 22. 에 추가된 부분임. 3) 판시 제2의 가. 참조. 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C·J·D·E과 합동하여 2011. 10. 20. 02:35 경 R의 어머니인 이 일하는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62세) 운영의 V식당에 찾아가,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 J. E은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강취한 식당열쇠4)로 출입문을 열고, D은 R을 데리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와 커피자판기 등을 뒤졌으나 돈이 없자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있는 에쎄 골드담배 1갑(시가 2,500원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K.L와 합동하여 2012. 1. 초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W 부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잠금 여부를 확인하던 중 잠겨있지 않은 차량번호 불상의 회색 Y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L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K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원(5만원권 24장)이 들어있던 검정색 크로스 백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M과 합동하여 2012. 3. 26. 02:00경 부산 연제구 X 앞길에서 피해자 Y(36세) 소유의 대림 프리윙 250cc 오토바이 (시가 150만원 상당)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M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이리저리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5) K과 합동하여 2012. 4. 초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위 항 기재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던 중 잠겨 있지 않은 차량번호 불상의 회색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남자용 구찌 선글라스 1개(시가 불상)를 들고 4) 판시 제2의 나. 참조, 5) 판시 제3 참조. 나와 이를 절취하고, 2012. 4. 중순 11:00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여, 17세)이 위 펜시 가게에 현금 8,000원과 포인트카드 등이 들어있는 MCM 지갑 1개 (시가 22만원 상당)를 놓고 왔다고 하자 자신이 찾아주겠다며 돌아가 위 지갑을 찾은 후 위 피해자에게 찾지 못했다고 속여 이를 절취하고, K.N과 합동하여 2012. 4. 28. 01:35경 부산 연제구 AC 아파트 2동 401호 앞 계단에서 도난방지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AD(25세) 소유의 삼천리 그라스호퍼 자전거 (시가 1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N은 손으로 위 자전거를 4층에서 2층까지 끌고 가고, K은 위 자전거를 2층 계단의 창문을 통해 밖에 있는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K.L와 합동하여 2012. 4. 30. 03:30경 부산 연제구 AE에 있는 AF 식당 앞길에서 위 항 기재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AG(여, 45세)가 주차해 둔 잠겨있지 않은 AH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회색 라퓨마 모자 1개(시가 10만원 상당)와 던힐 양철 담배케이스 1개(시가 5,000원상당)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K·L와 합동하여 2012. 4. 30. 04:00경 부산 연제구 AI 앞길에서 위 항 기재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AJ(35세)이 주차해 둔 잠겨 있지 않은 AK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델(DELL) 노트북 1대(시가 80만원 상당), 노트북 가방 1개(시가 10만원 상당), 네파 등산점퍼 1벌(시가 15만원 상당), 동전 5만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2. 5. 1. 23:20 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M약국] 뒤 골목길에 이르러, 귀가 중이던 피해자 AN(16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한번 쓰자."고 말하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간 후 "돈이 있으면 내놔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시가 52만원상당),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코오롱 트래킹화 1켤레(시가 14만원 상당), 부산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4장, 현금 7,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1220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9,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I 검정색 125cc 포르테오토바이6) 부산 동구 AO 주변에서 2일에 걸쳐 운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C.J.D.E과 함께 2010년경 김해시 AP에 있는 AQ중학교(대안학교)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R(당시 15세)으로부터 돈을 뺏기로 마음먹고, 2011. 10. 20. 02:00경 부산 동래구 AR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다가오자 J이 "R!"이라고 부르고, 옆에 있던 C가 "엄마에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왜 이야기를 하였노?"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J은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리끈을 잡고, 위 피해자를 약 150m 떨어진 빌라 공사 6) 판시 제1의 가. 참조. 7) 피해자 R은 2010. 6. 21.경부터 2010. 12. 24. 경까지 대안학교인 AQ 중학교에서 입소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 D.J도 그 당시 위 피해자의 1년 선배로 입소하여 있었다. 장으로 끌고 갔다. 위 공사장에서 D·E은 망을 보고, C는 "내가 돈을 가져오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왜 니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였노? 씹할 놈, 개새끼!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였노?"라며 주 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3회 가량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대답도 하지 않고 말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때 옆에서 망을 보던 D이 위 피해자에게 "니, 돈 얼마 있노?"라며 돈을 요구하고, J이 "그 전에 내 옷을 입고 찢어진 옷값에 대해 변상을 안해주노?"라며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3회 가량 차고, C는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C.J·D·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C가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276,000원을 발견하고 "니, 가출하였네!"라고 하면서 강제로 빼앗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6,000원과 휴대전화기 1대,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식당열쇠 1개)를 강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J·D·E과 함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당시 15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다음과 같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J·D·E과 공동하여 2011.10.20. 02:20 경위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세병교다리 밑으로 끌고 가, 피고인.E.D.J 8) 판시 제1의 가. 참조. 은 옆에서 망을 보고, C는 위 피해자에게 "엄마나 아빠에게 말하지 마라. 경찰서에도 신고하지 마라. 이 시간 이후 집에 들어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배, 가슴, 양쪽 팔, 다리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J·D·E과 공동하여 2011. 10, 20. 03:00경 부산 남구 광안동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연습장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가, 위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피고인과 J은 맥도날드 감자칩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던지고 강제로 입을 벌려서 처넣고, J은 자신의 입에 넣었던 음료수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 뱉듯이 뱉고, 피고인은 베개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기절 놀이를 하자고 하여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D·E과 공동하여 부산 동래구 AR, 2층에 있는 피해자 R(당시 15세)의 집으로 찾아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1. 11, 7. 15: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C는 방안에 있던 낚싯대를 흔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D.E이 방문 앞을 가로막고 "방에서 나가면 죽여 버린다!" 며 위협하고, D은 방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바지를 뒤져 현금 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M·O·P·D과 공동하여 2012. 3. 26. 05:00경 부산 동래구 AS에 있는 AT2층에서 피해자 AU(15세) 등 5명이 테이블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M은 담배를 피우며 잠에서 깬 위 피해자들을 차례로 화장실로 데려가 "임마, 오토바이 키 있나? 돈 얼마 있노?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라! 돈 있는 거 다 내놔라!"라고 하며 위 피해자들의 상·하의 주머니를 뒤지는 등 겁을 주고,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 AU에게 "야, 바지 벗어 봐라!"라고 때릴 듯이 강요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르꼬끄 바지 1벌(시가 10만원 상당)과 현금 3,000원을 빼앗고, 계속해서 "씹할 놈아, 패딩 벗어봐라!", "내 얼굴 봐라! 씹할 좆같나?"라고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녹색 코오롱 점퍼 1벌(시가 49만원 상당)을 빼앗고, P는 위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뒤지고, 과 E은 "야, 다 뺏어라! 야, 조금만 뺏어라!"는 등의 말로 피고인의 행동에 가세하였다. 피고인 일행은 순차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 AV(15세)로부터 현금 2,000원과 FUBU 점퍼 1벌(시가 10만원상당)을, 피해자 AW(15세)로부터 현금 2만원을, 피해자 AX(15세)로부터 교통카드 1장(시가 11,000원 상당)을, 피해자 AY(15세)으로부터 현금 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2012고합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6.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대림 프리윙 250cc 오토바이를 부산 연제구 Z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일대 불상의 거리에서 운전하였다. 4. 2012고합17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2. 4. 27. 19: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Z슈퍼건너편 노상에서, 2011. 11.경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9) 판시 제1의 가. 참조.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신고한 R과 그 일행인 피해자 BA(여, 15세)에게 "전에 신고한 것 때문에 이야기할 게 있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쟤 도망친다. 잡고 있어라!"고 위협하며 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옆에 붙어 있게 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니, 우리가 때리고 돈 다 뺏으면 신고할 기제?"라며 윽박지르고, E은 "추운데 입을 거 없냐? 택시비를 달라. 있으면 니가 주고 싶은 대로 달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과 핑크 트레이닝상의 1벌(시가 25,000원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Q · E과 공모하여 2012. 4.27. 20:00 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BB주변 안쪽 골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당시 16세)과 그 일행인 BA과 같이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이전에 부산동래경찰서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것10)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Q은 위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피고인과 E은 그 옆에서 "왜 신고하냐? 또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툭툭 치고 욕을 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 · 및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11869호임)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04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0) 판시 제2의라의 참조. 1. 검찰 작성의 L,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Q, A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G, AJ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 절도)의 각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도면(증거기록 제443 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및 피해자 특정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특수절도 용의자 A 등에 대한 킥스 수사대상자 검색)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93~195면, 제200~204, 제208)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가.의 ·-・- 및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15050, 16128, 16129, 1646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C, E,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O, P, K,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 U, S, B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U, AW, AV, AD,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첨부서류 포함) 1. H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등본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증거순번 7) / 오토바이 미압수 경위(증거순번 8) / 일반(증거순번 15) / 진단서 첨부(증거순번 20)]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등본(증거순번 33), 각 수사보고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증거순번 35) / 일반(증거순번 43)] 등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 등본(증거기록 제4권 제31, 32면, 제6권 제27, 28면)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가의 및 판시 제3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17683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참고인 진술, 사진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사진(증거기록 제 10면)의 영상 [판시 제4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13542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Q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 B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품 압수경위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회답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사진(증거기록 제136면)의 영상 [판시 범행 전력]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판시 절도의 상습성] 앞서 본 증거들 및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의견서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소년원 입 · .출소 전후로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 의 각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라.의 각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4의 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유기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징역형에 대하여)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및 벌금 2만 5천원 ~ N22만 5천원 (법률상 감경 내지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원 이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17세 3개월 남짓하여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범행전력 외에도 2010. 3. 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0. 3. 26.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2011. 5. 26. 같은 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2.부터 2012. 1. 28. 까지 소년원에 수용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원에 입 · 출소한 전후로 6개월 남짓 동안에 저지른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비행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대안학교에서 만났던 1살 어린 피해자 R이 어리숙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위 피해자를 폭행·공갈하고 금품을 강취하였으며, 더 나아가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결국에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을 폭행 · 공갈하는 데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거의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보호 처분으로써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 Y. A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이자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