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1:10경 광명시 광명로 837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22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떠들지 마라, 나도 죽고 너희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무슨 소리를 하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위 경위 F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 및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4. 20: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너 같은 것을 찔러 죽여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9. 20:02경 여수시 공단 내 경비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너는옛날같으면목을쳐죽여도어디에하소연도하지 못할중죄인이야 내가인격적으로대할때가좋은줄알아 오늘저녁에제대로잠을잘수있는가 인격적으로말할때순순히 대답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10, 05:48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2, 14:24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철사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9:50경 순천시 C 아파트 104동 공사현장 지상 5.8미터 높이의 거푸집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래에서 목공작업을 하는 피해자 D(52세)에게 위험하니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어 자신을 때릴 것처럼 흔들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포함 길이 40센티미터)를 빼앗아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차례 때린 후, 발로 그의 어깨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늑골 3개의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범죄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서 망치 가격으로 인한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6. 03:1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24(신사동)에 있는 목포집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천호대교 북단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로 진입하는 램프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곡선 램프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방호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 손상, 이마 열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0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함께 음주하고도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채 가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성자원 앞 도로에서 시흥시 신천동 184-1에 있는 새하늘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5, 18:10 경 시흥시 신천동 184-1에 있는 새하늘교회 앞 편도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화물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중 마침 순찰 중이던 시 흥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위 E에 의해 강제정차를 당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주취사실이 발각되어 하차요구에 따라 위 화물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놈이 신고를 했냐? 내가 뭘 잘못 했냐?, 경찰관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거세게 항의하였고, 경찰관들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팔을 강하게 잡고, 발로 경위 D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18:50 경위 가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시흥시 F에 있는 시흥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어 경위 H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물 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물을 경위 H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경위 E이 재차 음주측정을하기 위해 물 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물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I 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피고인은 2014. 6. 2. 23:50경 업무로서 C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3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성남 인터체인지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차로변경을 하려던 2차로에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589,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23:5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위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영수증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4. 12. 01:00경부터 01:3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종근당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있는 의사협회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처벌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썬가드선팅 앞 교차로를 광명실내체육관 방면에서 영진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인 후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안티저수지 방면에서 광명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CA110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주차 후 다시 구호조치에 나서겠다고 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1.경 폭력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4:00경 울산 울주군 온덕2길 21-1에 있는 '안동유통'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경로회관 방면에서 1차 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우선권 있는 자동차에 양보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가화파티오 방면에서 덕신소 공원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35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110,0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0.자로 논산육군훈련소 입영통지를 받은 병역의무자인바,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소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범죄경력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병역법위반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8:5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야, 참 좆 같은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식당을 찾아온 손님에게도 욕을 하여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고인 B 소유의 G 봉고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 등에 보관되어 있는 철근 등 자재를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매각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초순 23: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H빔(속칭 '애도')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을 근처에 세워놓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H빔 15개를 함께 집어 들고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4. 6. 02:34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 있는 피해자 이 시공하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을 공사 현장 근처에 세워놓은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철제 파이프(속칭 '아시바) 20개를 함께 집어 들고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일자불상 23:00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구 과적 검문소 옆 공터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사각 파이프 등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을 근처에 세워놓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사각 파이프 6개, 서포터 30개를 함께 집어 들고 위 화 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일자불상 23:00경부터 2013.6.23. 23: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 소유의 철근, 파이프 등 고철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말 23:00경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휴게소 근처에서 태풍으로 인해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입간판을 발견하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해진틈을 이용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을 근처에 세워놓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입간판 1개를 집어 들고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22:00경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신천교차로 교각 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전선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을 근처에 세워놓은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전선 50개를 집어 들고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 23:30경 전남 영암군 Q 도정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R 소유의 H빔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을 근처에 세워놓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H빔 20개를 집어들고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8. 12:30경 나주시 S 에 있는 T 야적장에서 피해자 U 소유의 자전거 거치대가 그곳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 옆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자전거 거치대 1개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봉고 화물차량까지 끌고 와서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R, W, 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U, AA, F, AB, AC, P,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D 상대 피해품 발견 사진첨부),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일부 피해품 촬영경위), 수사보고(L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자료 첨부경위) 1. 절도현장 사진,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1차, 2차, 3차, 4차)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AC, AB, P, U과 각 합의하였고, Z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범행 가담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지체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의 경우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F, AC, AB과 합의하였고, Z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에서의 역할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재 간질을 앓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배상 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와 함께 pc방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E슈퍼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범행 전 2회에 걸쳐 슈퍼 주변 CCTV 위치 및 도주로 등을 답사하는 등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1. 16. 01:20경 정읍시 F에 있는 위 E슈퍼에 이르러 B는 위 가게 주방 창문의 비닐과 종이박스를 뜯어내어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된 주방 출입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B는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위 가게 안방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소형 철제 금고를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B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방안으로 들어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았고, 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금고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있던 중, A 이 밖으로 도주한 후 피고인도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 상 권고형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징역 4년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양형기준 상 권고형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밤 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7. 17: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D의 집 사랑방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사람들의 화투판을 걷어 올리는 등 화투를 못 치게 방해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을 불러내 욕을 한 후 대문 밖 골목길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 때 D이 욕을 한 이유를 말하라며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뒷부분을 잡으며 못 가게 말리자 피고인은 자전거를 D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D에게좌 제10, 11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 등 약 5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7.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영주시 C에 위치한 D의 집에 찾아가 D의 지인들이 화투를 치던 것을 방해하고 D과 언쟁을 벌인 사실, 피고인이 D의 집을 떠나려던 무렵 D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뒷부분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사건 발생 후 지인인 E에게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D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2013. 2. 17. 당시 D의 집에서 화투를 치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으로부터 피고인 때문에 넘어졌다거나 몸을 다쳤다거나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의 집 대문 밖에서 D과 언쟁을 벌인 후 다시 D의 집 안으로 들어 왔는바, D의 진술에 따르자면 피고인은 D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D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것인데, 가해행위 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해자의 일반적인 성향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황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D은 2013. 2. 17. 이전부터 요추부 염좌를 앓고 있었는바, 2013. 2. 22.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요추부 염좌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생긴 것인지 의심스럽다. D 2013. 2. 경에는 늑골 골절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13. 3. 18.경 비 로소 D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좌 제10, 11번 늑골 골절이 추가되었는바,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D의 늑골골절과 본 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위회사 대표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 동해ㆍ삼척 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공사대금이 6억 원 상당이므로, 선급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타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피해자를 발행인으로 하는 전자약속어음(만기일 2018. 11. 25.)을 발행받고, 위 어음으로 2018. 11. 26.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F에 11,210,000원을, ㈜G에 10,000,000원을, H㈜에 9,350,000원을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2018. 11. 26.경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I㈜에 79,440,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행어음조회, 거래내역, 차용증, 어음결제내역, J 주식회사 회신서, 각 은행 회신자료, E 낙찰공고, 공사변경계약서, 거래내역, 점유경비 사용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기재와 같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가 늦게 시작되었고, 제 때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와의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K 건축주의 무단침탈 시도를 막기 위한 펜스설치 등으로 선급금을 소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차용 당시 피해자가 발행한 전자약속어음의 만기일은 2018. 11. 25.로 차용일로부터 약 3개월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한 달 내로 선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그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E 공사계약을 수주하였는데, 기초 골조공사가 늦어져 예정된 공사기일이 시작되지 않았고, 2019년 초경 소방공사가 진행되어 2019. 2. 26.경 1차 선급금 1억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실제 공사에 착공하고 약 한 달 이내에 1차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차용당시 I은 위 소방공사 외 체결한 공사계약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위 소방공사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체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변제할 다른 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차용금 1억 원의 대부분을 I의 물품대금 채무, 직원 임금 및 피고인의 사채이자, 회생비용, 카드 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소방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약 10%의 수익을 기대하였다고 진술하나, 실제 수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위 공사대금은 약 6억 원이어서 피고인이 기대한 수익률을 충족하고, 위 소방공사에서 발생한 수익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소방공사 관련 1차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 대부분 위 소방공사 비용과 K 유치권 행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차 선급금 중 절반을 K 유치권 행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사항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1차 선급금을 받은 사실, 그중 상당 금액을 유치권 행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렇게 유치권 행사 비용으로 지출한 데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I의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부수적으로 공동 유치권자인 피해자도 이익을 얻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선급금을 받더라도 회사 물품대금 채무, 개인채무를 변제하느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선급금 중 일부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행사하는 유치권 관련 비용에 지출되었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도 일정 부분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가 2008. 10. 2.부터 피고인 회사의 소유인 서울 구로구 D외 2필지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제2층 201호 원룸을 피해자 E에게 보증금 45,000,000원에 1년간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09. 4. 27.자로 피해자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201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09. 6. 9. 위 보증금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01호 및 제1층 제101호에 대하여 채권금액 45,000,000원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7.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피해자의 형 에게 "피해자의 위 45,000,000원 보증금상환채권으로 위 건물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피고인 회사와 연대하여 2010. 5. 1.까지 45,000,000원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소유의 '경기 시흥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이 토지의 시가가 약 2억 원 정도여서 변제능력이 충분하니 믿어도 된다."라며 마치 연대보증채무 이행으로 보증금을 상환해줄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2009. 11. 7.자로 H과 사이에 그에게 대금 2억 1,9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9. 12. 11. 중도금까지 지급받았고 2010. 2.경 소유권이 이전될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인경기 시흥시 I 토지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달리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해줄 자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회사도 회사의 유일한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자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 회사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45,000,000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룸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36쪽)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서 1. 신용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1고합211 판결, 수사보고서(피의자전과사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손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1600만원을 배당받고 임차보증금 4500만원 중 나머지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그 배당순위로 말미 암아 피해자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보증금의 액수 내에서 배당받았을 것인바 가 압류가 해제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가 미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