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10:51경부터 같은 날 11:17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14K 팔찌와 귀걸이,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12:23경부터 같은 날 12:39경 사이,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3개와, 24K 금목걸이 2개, 24K 금팔찌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5. 11:5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의 실내 베란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4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사모펀드에 투자할 돈을 송금하면 매월 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후에 사모펀드로 인해 성장한 기업을 매각하면 투자금의 4~5배를 보상하겠다. 만약 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1,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인터넷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와 같이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약속한 바와 같이 투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5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5. 12:0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주택 뒤편에 설치된 LPG 가스통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미화 150달러 상당, 시가 2,400,000원 상당의 황금 열쇠 12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4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않은 1층 안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와 14K 반지 1개, 작은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하순경에서 2020. 12.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2,0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 등, 피의자 체포),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내역 등 첨부 서류,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와 사건 외 O의 카톡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목격자 진술 확보 건, CCTV 분석 종합,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정리) 2021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Q, N, R 피해품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죄 4회 실형선고 전력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2878 판결문 등 판결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다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21고단64 사건의 사기죄] 사용용도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미 5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미 4회의 절도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특히 재판 중에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합계 약 4,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