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33

범죄사실 H(H, 이하 'H'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 A은 H의 I 센터장(J)인 K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H의 센터장(M, N)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전주시 완산구 O오피스텔 1105호에 있는 H의 센터장(P, Q)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H의 센터장(S)으로서, T(H의 운영자)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U은 H의 V센터장(W)인 X 산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H의 센터장(M, N)으로서, 2016. 3. 5.경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헷지비트코인을 인터넷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지비트코인), H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헷지비트코인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지비트코인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헷지비트코인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H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10%는 H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억 7,441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O오피스텔 1105호에 있는 H의 센터장(Q)으로서, 2016. 8. 23.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사업 구조 및 다단계 수당 등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H의 센터장(M, N)인 A 산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16. 3. 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위 센터 등에서, K, A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여, T, K, A 등이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억 7,729만 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한 수당과 투자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T, K,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H의 센터장(S)으로서, 2016. 8. 2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사업 구조 및 다단계 수당 등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12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H의 센터장(M, N)인 A 산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16. 3. 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위 센터 등에서, K, A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여, T, K, A 등이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억 5,573만 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한 수당과 투자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T, K,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V센터장(W)인 X 산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16. 6.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H회사 V센터에서 Z를 위 센터로 오게 한 후, X 등이 사업구조 및 다단계 수당 등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고, 피고인은 Z에게 수당을 지급받은 내역을 보여주며 "수당이 나오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여, T, X 등이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Z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10.경 3,000만 원을, 2016. 6. 11.경 3,000만 원을, 2016. 6. 13.경 3,900만 원을, 2016. 6. 18.경 2,200만 원을, 2016. 6. 22.경 1,300만 원을, 2016. 6. 24.경 2,600만 원을 각 수신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한 수당과 투자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T, X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X,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D, AE, A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수첩내용 첨부 보고, AG 실질운영자 AH 판결문 첨부 보고, AH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A 작성 범죄일람표 첨부, X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센터장 정보 확인 보고,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및 의율 변경 보고, 피의자 C 관련 H 전산시스템 자료 첨부, 피의자 C 제출 'H 회원등록 현황' 첨부 보고,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및 의율 변경 보고) 1. 마케팅홍보내용 등, AI 마케팅플랜,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해악을 발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조직에서 맡은 역할,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 B, C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1회 있으나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방조행위에 그쳤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