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21:10경 외국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앱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주자 피고인의 휴대폰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이를 녹화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2019. 7. 19.경까지 위 녹화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영장, 압수증명, 소유권 포기서 1. 메시지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 반출 모바일기기 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진단서, 전자정보 확인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SB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페이스북등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아이폰 휴대전화(A1920)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아이폰 휴대전화(A1920) 증거분석 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전송 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이하 같다)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 7개월로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하고 이를 저장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음란물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녹화한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 등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상 실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쿠바 트리니나드를 여행하던 중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2001년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7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초순경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후 각자의 여행일정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자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거의 매일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기나 음성 또는 영상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에게 영상통화 또는 메시지로 "나는 성욕이 풀어지지 않으면 화가 난다.",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엉덩이부터 밑에 씻는 것까지 보여달라.", "왜 보여주지 않느냐.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속옷만이라도 입고 보여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영상통화로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피해자는 2019. 5.경부터 2019. 7.경 사이에 샤워를 하면서 또는 샤워를 마친 후에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약 10회 정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6. 24.에는 피고인과의 영상통화 중에 약 3초간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X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대부분을 녹화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영상통화들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9. 6. 24. 당시에도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영상을 피해자 몰래 녹화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당일 또는 그로부터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피해자의 성기가 나오는 영상을 다시 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체 영상통화를 녹화한 동영상 파일 중에 피해자의 성기가 나오는 약 3초 가량의 부분을 편집하여 별도의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 저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18.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헤어질 수 없다며 다시 교제할 것을 설득하던 중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성기가 녹화된 부분을 따로 편집한 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위 영상을 전송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 2) 위 인정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보여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영상통화의 화면을 녹화하고 이를 저장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소지나 보관을 목적으로 영상통화의 화면을 녹화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하면서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 주요 신체부위를 보여줄 것을 계속하여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영상통화 도중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자 이를 녹화한 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특히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성기가 녹화된 부분을 편집한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등의 증상으로 약물복용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인격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