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여, 58세)과 연인으로 지내던 중, 2021. 6. 5.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일터에 찾아갔고, 이에 청양경찰서장은 2021. 6. 16.경 피해자를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고 2021. 6. 17. 피고인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9.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 위하여 “안내문 3번째 사진은 2019.12.31. 우리가 부여 D모텔에서 섹스를 한 뒤에 찍은 겁니다. 섹스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섹스를 하게 되면, 사랑 에너지가 서로 교류하면서 기쁨과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도 좋기만 한 것이지요. 3번째 사진에 보이는 당신 얼굴을 보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매일 사랑을 나누게 되면 당신 얼굴은 저 밝고 기쁜 상태가 굳어져 언제나 이쁜 얼굴이 됩니다. 더 젊고 건강하고 이쁜 얼굴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신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 그분이 살아온 것이 그대로 반영된 얼굴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당신은 나와 함께 살면 이렇듯 건강하고 기쁘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니, 혼자 산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와 같은 얼굴 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 16:4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와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폭행 가. 2021.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20: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B가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 위하여 "내 차에 타라. 차 안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2회 잡아끌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16:1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 피해자 B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상완부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B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9세)이 B에게 피고인과의 이별을 종용하였다고 여겨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5. 21: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더 이상 내 아내와 연락도 만나지도 마시오. 한 번만 더 여길 와서 만났다는 말이 들리면, 내가 음양의 법칙에 따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당신의 3아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수 있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 01:5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아들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피의자, 피해자), 추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피의자, 피해자),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1. 2021. 8. 31. 피의자로 인해 발생한 멍(피해자의 양팔뚝 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들, 현장사진, CCTV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이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판시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더 이상 당신과 만나기 싫다.’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자, 피해자는 2021. 6. 16. 청양경찰서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여 긴급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2021. 6. 17. 청양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장까지 받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9.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을 언급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 2021. 8. 31.까지만도 하루에 수십차례 또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총 199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도 대부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집착하며 요구하는 것이거나, 일방적으로 작성한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문건들을 피해자의 동네에 뿌릴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지인인 E의 가족사진까지 보내며 E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등의 내용인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사는 곳 인근의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피해자와의 내밀한 관계 등을 언급한 문건들을 보내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 확인하였을 당시 가족에게 의지하며 공포감을 극복하려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이 무서워 자유롭게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은 2021. 8. 13.경 경찰의 권유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다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기까지 하였으며, 우울증 치료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문언에는, 비록 그중 일부의 표현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한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타난 피고인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이행될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나아가 가족과 생활의 평온이 파괴될 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어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반복하여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각 폭행죄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애정표현을 하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하여 붙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흔든 행위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상완부를 움켜잡은 행위는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3. 협박죄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 아무런 관련이 없던 피해자 E에게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B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인 점,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도 약 4시간에 걸친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 사진을 전송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를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아들 사진을 전송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774쪽),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의사로 위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한다(피고인에 대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들의 수신 사실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바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이 바람이 나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설득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피고인의 뜻에 일방적으로 따르게끔 할 목적으로 위 메시지들을 반복하여 보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 B이 피해자 E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E에게 그의 자녀들의 사진까지 제시하며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며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만남을 거부하였고, 피고인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199회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들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아가 피해자 B을 만나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의 죄질도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들을 확인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