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서산시 갈산동 소재 갈산1동 정류장 앞 도로를 대산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자 미쳐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위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돼지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갈산동 갈산1동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정도,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기본구간,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4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경주시 읍 길 OO-OOO에 있는 (주) 관리동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용변칸 내 뚫어뻥 손잡이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볼펜형 캠코더를 넣어 이를 보이지 않게 한 다음, 2017. 5. 4. 11:10경 위 캠코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건 현장 사진 20장, 불법촬영장치 촬영영상 캡처사진 20장, 볼펜캠코더 광고자료 1부, 판매처 'D' 홈페이지 캡처 2장 및 판매내역 받은 이메일 캡처 1장/판매내역 1장, 저장된 사진 160장, USB 1개, 브라우저 기록 일부 발췌 자료 10장,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볼펜형 캠코더를 설치하였는바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기간, 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특히 위 회사에는 여직원이 1명이었고 촬영된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리조트 경주'의 총지배인으로서 위 리조트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등 리조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3세)는 위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리조트 직원들은 2017. 4. 17. 19:00경 사내 팀별 볼링대회를 마친 후 회식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위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1, 2017,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23:00경 경주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2, 2017,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02:00 경 경주시 1에 있는 J주점에서 회식을 모두 마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할 것을 권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위 리조트로 돌아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댄 다음 해 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M메시지), 내사보고(운영팀장이 직원들에게보낸 M 메시지),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 (대리운전 기사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0:4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41세)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6. 17. 21: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구 C예식장 주차장 앞 교차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남진주경찰서 E 소속 경위 피해자 F에 의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가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고지하고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입쪽으로 가져가 숨을 불도록 하였는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 반응이 나오자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려야 하는데.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왼손으로 운전석 창틀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매달려 약 10m 정도 끌려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경 전북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관리하는 과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4, 15, 20,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해당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교통이용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21:43경 양주시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엄상동길 4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21:43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엄상동길 42-11 앞 사거리를 회천초등학교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긴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F SL125S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현장 및 차량손상), 수사보고(CCTV 사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104, 8. 14,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잇는 단독 주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시 덕양구 토당동 824-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15.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19.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237] 1.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9, 23:30경 서울 양천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종업원인 F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류 시가 합계 54 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21436] 2. 피고인은 2012. 4. 4. 21:00 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4병, 치킨샐러드 안주 등 시가 158,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1824] 3. 피고인은 2012. 4. 5. 21:0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23028] 4. 피고인은 2012, 4, 7.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M 2층 'N주점' 안에서, 술 등을 제 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8,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3036] 5. 피고인은 2012. 8. 10. 19:50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7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3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3668] 6. 피고인은 2012, 4, 3, 19:50 경 서울 동작구 S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 하는 "U"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사히 맥주2병, 모듬 1접시 등 합계 48,000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류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4. 4. 00:10 경 서울 동작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W주점' 직원인 X로부터 발렌타인 12년산 세트, 아사히 맥주 등 합계 1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류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O, Q, T,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1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으며, 각 사기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면서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2. 1. 3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장물취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가. 2012. 5. 11. 01:4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통신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뜨려 내부로 침입한 후 진열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561,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3대와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27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5. 11. 02:42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통신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뜨려 내부로 침입한 후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696,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0대와 시가 미상의 중고휴대폰 8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5. 21. 03:00경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뜨려 내부로 침입한 후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251,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0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6. 7. 03:48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통신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뜨려 내부로 침입한 후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374,1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6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마. 2012. 6. 27. 01:30경 논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텔레콤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뜨려 내부로 침입한 후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27,700원 상당의 스마트폰 9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07,312,3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상습으로, 가. 2012. 5. 15. 21:35경 서울 동작구 T고시원 관리실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54,258,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63대,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27대, 시가 미상의 중고휴대폰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12. 5. 22. 21: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15,251,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다. 2012. 6. 8. 20: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32,374,1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3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01,884,6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L,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특수절도 등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B 장물취득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상습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취소로 이 사건의 형과는 별도로 징역 1년을 더 수형하여야 하는데, 앞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동기가 유사하고 절도의 상습성이 동일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지만, 위 범행들에 대하여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지 불과 4개월 전에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A 이 제공하는 다량의 스마트폰을 헐값에 매수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면서도 그것이 장물인 점을 몰랐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B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I, L, O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유)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전북 임실군 G 외 85필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데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H저축은행장 I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후배 J에게 이를 다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J로부터 "H저축은행장 이50억원 정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D을 통하여 F에게 "5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대출금의 6%인 3억원을 소개비로 지급하되 대출 신청시 2억원, 대출 실행시 1억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J는 H저축은행장 I에게 대출 편의를 청탁하여 F으로 하여금 2010. 11, 25.경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H저축은행장실에서 위 50억원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J는 2010. 11. 26.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위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J가 지정하는 L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중 4,800만원을 J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F에게 3억원을 요구하고 F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검찰 화상진술요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경위서,내용통지서, 입금확인증, 대출금 사용내역 및 차후투입 예정, 인감증명서,지불각서, 입금확인증, H저축은행 대출확약서, 프린터 임대계약서, 감정의뢰, 대출의 뢰서, 사업요약서, 법적절차 착수예정일 통지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재감정평가신청서 및 재감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대출금 35억 2000만원 사용내역, 차용증, 공동사업약정서 초안,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은 F과 원만히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D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금리 정미소 쪽에서 서야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G(78세)이 운행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전거를 앞지를 경우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주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위 자전거를 추월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하한 :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25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12월 일자불상 21:00경 울산 중구 D 401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위로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8월 일자불상 새벽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수면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음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겨울 일자불상 0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2. 새벽경 울산 중구 E 1층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윗옷 위로 쓰다듬으며 손으로 만지고, 그녀의 수면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음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6. 22:50경 울산 중구 E, 1층 주거지에서 당일 저녁경 울산중부경찰서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위해가 두려워 피해자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방 안에 있던 상자 등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트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출석거부 및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피해자의 손가락이 다친 사진(순번 10번), 수사협조의뢰회신서(순번 14번), 범행당일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H 내용 사진(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 12월 일자불상 21: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범죄사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 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나.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가 모두 동일한 범죄이다)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 다, 라.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2017. 3. 5. 12: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4호의 옆방에 몽골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7. 3. 23.) 당시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6.7.1. 대검예규 제850호)에 따른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이므로, 이와같이 올바른 죄명으로 바꾸어 기재한다. 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세탁기 사용법을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껴안으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이름을 외치고 손톱으로 피고인을 할퀴고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방에 거주하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게 되자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4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과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고, 위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D아파트 302동 1302호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마침 위 아파트 302동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13층으로 올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13층으로 올라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이고 방 안은 폐쇄된 공간으로서 피해자가 반항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고, 양쪽 다리 종아리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한 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 4년8월, 청소년 위력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13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방으로 오게 하여 음부와 종아리 등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능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 회 있는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 문제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장애와 질병이 있는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