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09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 이 15억 원을 횡령하여 도주하였다가 10억 원을 반납할테니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여 이와 관련하여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주)D 직원 F을 통하여 알게 되자 (주)D 임원들에게 자신을 법무법인 'G'의 법무사라고 소개하고 합의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9. 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D 전 무이사 와 위 합의와 관련하여 '1. 고소에 관한 대서일체, 2. 법률서류관련 자료 지원,접수일체' 등 채권법률추심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미리 준비해 둔 C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우선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5. 11: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근처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주)D 사업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K 등 4명과 함께 위 E을 만나서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합의금 4억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도록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합의, 법률관계 문서 검토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피해자 K(당시 63세)이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4억 원의 보관 문제로 고민하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L 명의 계좌를 법무법인 'G'의 계좌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5. 20: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근처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E이 바로 출금할 수 있으니 일단 법무법인 'G'의 계좌로 입금해두면 월요일에 다시 피해자가 지정하는 새로 설립된 법인의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법무법인 'G'의 계좌라고 알려준 계좌는 피고인이 평소 빌려사용하고 있던 L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이 송금되면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5.에 위 L의 기업은행계좌로 2억 4,910만 원을, 2010. 11. 6.에 같은 계좌로 1억 5,065만 원 등 합계 3억 9,975만 원을 합의금 보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K, L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L 입출금거래명세표, 합의서, 입출금 내역, 각서, 확인서 1. 수사보고(L 통장거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위 3억 9,975만 원은 임시 보관할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이 피해자 K 및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당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200만 원을 받고 보관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4억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9세)에게 피해자가 받지못하고 있는 돈을 받아주고 고소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신뢰를 얻은 이후에 카드 단말기 사업을 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내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이고 직업이나 특별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O)를 교부받아 2011. 3.까지 사용하고 그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623,5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결재일에 그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이고 직업이나 특별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0. 10. 18. 경부터 2010.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78,21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78,2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익금 20%를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이고 직업이나 특별한 수익도 없고, 카드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 경 800만원, 2010. 11. 21. 경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 3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 계좌로 2010. 10.15.9,500,000원 및 500,000원을, 2010.10. 19. 2,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 계좌로 2010. 11, 17. 6,000,000원 및 2,000,000원(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2010. 11. 21. 3,000,000원(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각 계좌 (주식회사 D, L, Q 명의 각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 또는 피해자의 아들 명의 계좌로 2010.11. 6. 500,000원 및 8,000,000원을, 2010. 11. 8. 7,300,000원을, 2010. 11, 15. 6,900,000원 등을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0. 10. 15.부터 2011. 3.경까지에 발생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623,500원의 재산상 이득을, 2010. 10. 18.경부터 2010.10. 29. 경까지 사이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1,578,210원의 재산상 이득을, 2010. 11. 17.경 800만원 2010, 11, 21.경 300만원, 투자금 합계 1,1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0. 10.~11. 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진술한 편취 이익 및 금원을 공여한 것 이외에 피고인과 사이에 수 회 금원을 서로 주고받아 정산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기간 동안의 거래 중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 이익 및 금원만을 따로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신용카드를 개설해 줄 만큼, 그리고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줄 정도로 친한 사이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서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 이득 및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