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2014고단1511] 피고인은 2011. 7. 23. 피해자 학교법인 D(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회에서 D대학교(이하 '대학교'라고 한다)의 총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지만,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E가 대학교 총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총장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교수 및 총장 사퇴 등의 대가를 지급받고 물러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하순경 피해자 학교법인 이사장 F로부터 E와 사이에 교수 및 총장 사퇴 문제와 관련한 합의 및 그에 따른 이행 권한을 위임받아 그때부터 교비 지출 등 회계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고, E가 총장에서 물러난 2011. 12. 28.부터는 실제 총장 직무대행자로서 교비 지출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 한정식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 학교법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는 2011년 11월과 2011년 12월 급여 합계 17,090,950원과 퇴직금 23,643,750원임에도 불구하고, E에게 교수 및 총장 사퇴 등의 대가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달 29.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1층 커피숍에서 E에게 피해자 학교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 1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교비회계에 속하는 E가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223동 1004호에 대한 4,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2012. 2. 6. 피해자 학교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 3,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 129,265,300원(170,000,000원 - 17,090,950원 - 23,643,750원)을 E에게 교수 및 총장 사퇴 등의 대가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4고단2029] 1.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총장에서 물러난 2011. 12. 28.부터 사실상 총장 직무대행자로서, 2012. 3. 5.부터는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교비 지출이나 회계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0.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대학교에서 피해자 학교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회계 수입 120만 원을 교비회계 계좌인 대학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에서 법인회계 계좌인 N(학교법인 소속)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이체하여 학교법인 운영비(N의 임차료 지급 등)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교비 합계 82,048,067원(43,649,990원+38,398,077원)을 법인회계 계좌로 이체하여 임차료 지급 등 학교법인 운영비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함과 동시에 82,048,06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8.경 대학교에서, 사실은 피해자 학교법인이 P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학교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 1,000만 원을 P 명의의 수협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5고단216] 피고인은 2012. 3. 5.부터 학교법인 소속 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교 회계와 건물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1.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경 Q의 운영자인 R는 사이에 학교법인이 2012. 7. 2.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교육연구시설(대학원대학)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안양시 만안구 S 외 3필지에 있는 대학교 건물에 연면적 394.94m²의 4층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계획 신고 없이 R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 건물 3층 옥상에 철골 기둥을 세우고 트라스 지붕을 연결하는 등 4층 증축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사를 착수하였다. 2.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2.경 T의 운영자인 U과 사이에 대학교 건물 4층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허가 없이 U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도시지역에 있는 위 대학교 3층 옥상에 경량철골 등을 사용하여 연면적 약 100m²의 강의실 4개를 증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V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W, X, Y, Z, AA, AB이 학교나 학교법인 계좌에 입금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E 진술 청취, 재기수사명령 이유에 대한 검토) 사본 1. 인증서(법무법인 AC, 등부2011년 제1653호) 사본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본 [2014고단2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79면, 2권 1296면, 2권 1340면) [2015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의견서(고발대리) 1. AG 진술 청취, U, R 진술 청취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전용의 점),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학교법인이 P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은 당해 사립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인사명령에 의하면, P은 2007. 3. 1. 학교법인의 부속실장 겸 교목으로 임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P의 급여는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학교법인이 P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P에게 교비를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연면적 495m²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학교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R로 하여금 2012. 7. 26.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S 외 3필지에 있는 대학교 건물 3층 옥상에 연면적 399.94m²의 4층 증축(건축)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건설공사를 하였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41조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록 제한하여 두고, 이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및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규정인바, R가 위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시공하였다거나 시공자인 R가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