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7.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금원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자 길에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이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고 접지선을 빼내어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3. 9. 28. 01:4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용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H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고 접지선을 빼내어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3. 9. 28. 02:00경 서울 은평구 I 길 앞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K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고 접지선을 빼내어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L, M과 함께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3. 10. 30. 14:30경 벨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금천구 N 201호 피해자 0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L이 잠겨 있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 앞에 서서 망을 보고, L은 현관문을 열고 M을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 현관 앞 계단에 앉아 망을 보고, M은 집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던힐 손목시계 1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9. 2. 15:57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3. 9. 22. 21:00경부터 같은 달 9. 28. 0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용산역 광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다. 2013. 9. 28. 01:43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용산역 광장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라. 2013. 9. 28. 02:00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서울 은평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 15:57경 제2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마트 앞 도로를 중앙대학교 후문방향에서 R약국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S(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 오토바이를 제2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L과 함께 2013. 10. 30. 15:24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U 편의점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며 절취한 O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곳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V, W,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현황 첨부,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 및 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절도 및 무면허운전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비교적 많고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