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2022고단1132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만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 잔금 1,550만 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햇살론으로 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해 준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불량자로 확인되어, 중도 상환은 할 수 있어도 대환대출은 할 수 없다. 바로 F은행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많이 받게 되니까 오늘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1,550만 원을 변제할 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19. 19: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H동 5~6라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9.경부터 2022.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164,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5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만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해 준 신청서 파일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전송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J카드에서 대출받은 원금을 납부해야 위반사실이 없어진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일단 1,000만 원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26. 13:47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5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우리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20~3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K건물 L동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5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18. 14:00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송받은 ‘예치금 5,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공문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37경 같은 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9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O P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콜센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25.경 Q R 대리 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T으로 Q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전화를 가로채어 받을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Q 앱이라고 설명하여 설치하도록 한 뒤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환대출 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찾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2. 4. 29. 11:3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X, Y, AB의 각 진정서 1. T 대화내용 캡처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일시 및 피해금 수정 관련, 피해자와 피해일시 및 피해금 관련 전화통화 등) 사본 1. 수사보고(전주덕진서 관내 피해자 E 상대 피해 일시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Z 피해 시간에 대하여, 피해자 Z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AC 상대 수사) 2022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T 및 통화내역 첨부) 2022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AD, AG, AE, AH, AF, AI의 각 진정서 1. AJ 예금거래내역서 1. 예치금납부증명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T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약 2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