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55

범 죄 사 실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경 인천 중구 T, U 인근 토지에 복합레저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V사업’의 시행공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V사업’ 진행을 위한 공급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R단체(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업무 등에 종사해 왔고, 2021. 3. 18.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공급토지 매입 및 V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추진 및 재산관리업무 등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7. 23. 12:09경 인천 중구 W에 있는 X조합 공항신도시점에서, 피해자 조합원들로부터 위 공급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12. 14:0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X조합 공항신도시점 및 인천 중구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2,321,504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개인사업 투자 등을 위해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21. 3. 18.경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산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이를 개인채무 담보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사업 투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19.경 300,000,000원, 2021. 4. 21.경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AC으로부터 차용한 다음 2021. 4. 21.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AC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인천 중구 T, U 토지에 각각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2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2021. 4. 15.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토지 매입대금을 횡령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인천 중구 T 토지에 관하여 AD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2,38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대출금 2,38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연수구 A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중 21,342,132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H의 물품대금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5. 24.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인천 중구 U 토지에 관하여 AI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2,4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대출금 2,4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5. 24.경 위 A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중 1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외 47명의 고소장, 증1(V사업 생활대책용지 모집공고), 증5(토지대금 입금내역), 증6(R단체 총회 회의록), 증8(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S), 증10(토지매매계약서), 증11(등기사항전부증명서-T), 증12(여신거래약정서), 증13(등기사항전부증명서-U), 증14(대출거래약정서), 증15(통장 대출내역), 증21(차용금 계좌거래내역서) 1. 법인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K 전화통화 - 법인설립 경위 및 피의자 계좌확인), 계좌거래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181,342,132원), 2021. 2. 24. R단체 조합원명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조합원 변경 납입내역 수정), 조합원변경내역(수정), 수사보고서(조합원 납입금액 및 횡령금액 특정), 계좌데이터 AK(조합계좌),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수정), 피의자 Z은행계좌 다액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조합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형법 제355조, 제356조가 포함되고,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위 조항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고, 같은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조합장이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로 재직하였는데,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지체될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신병도 확보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다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야 적법하지 아니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들의 상황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의 피해규모 확인 협조요청 등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의사가 있는지 의문인바,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찾아 재산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3항의 횡령 피해액 2,863,663,636원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액 중 258,000,000원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696, 702쪽), 피고인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인 소유 가상화폐에 대한 반환채권이 인천지방법원 2021초기3776호로 몰수 보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 10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176쪽, 2권 76쪽), 위 반환금액에 대하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2,505,663,636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로 이 사건 범행의 법률상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배상신청인들을 피해자로 보더라도 피해자 조합에서 청산절차가 이루어져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청산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배상신청인 R단체, 주식회사 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26조 제1항 본문(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 동종경합범인 판시 각 범죄의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3,463,663,636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피해액이 3,463,663,636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인천도시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한 것처럼 계좌 출금적요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의심을 피하여 피해자 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을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기간의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실제 필요한 것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이 초과분 대출금 채무로 인한 이자까지 떠안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하는 등의 추가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6. 9.경 피해자 조합에 100,000,000원을 반환한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하여 조합 계좌내역 등을 확인시켜달라는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변제계획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끌고자 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 휴대전화, 신분증을 사용하여 제주도로 도주해 은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피해자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