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폭력전과 8범이다.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3:12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9세)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발목을 1회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및 동종 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나이임에도 상습적으로 타인을 폭행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2. 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먼저 각자 500원을 걸고, 선이 화투 2장씩을 돌린 다음 돈을 추가로 걸면 다음 사람은 돈을 추가로 걸던지 아니면 기권하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고, 2장의 화투의 조합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판돈 약 14만 원을 걸고서 일명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B, E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화투 패를 잘못 돌린 문제로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54세)의 멱살을 잡고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아의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나 각목으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12. 6.경 혼인하였고, 평소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28.22:00경 공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밤 선별 작업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왜 이 시간에 왔어.', '애기 누구 새끼야. 너 전남편이 누구야?"라고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총 길이 111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들고 있던 위 죽도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죽도를 잡고 저항하자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도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논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냉난방 설비업과 기계장비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격증이 없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피해자 F(40세)의 아버지 G로부터 논산시 D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있던 냉동고 1대를 분해하여 논산시 H에 있는 G의 거주지 근처 창고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정육점에서 위 냉동고를 분해한 후 차에 싣고 위 창고로 가져와 재조립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냉동고를 설치한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14. 5. 16.경 G로부터 위 냉동고에 연결된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는(작동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창고에 가서 가스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위 냉동고를 수리해주었고, 그로부터 2, 3주 뒤에 다시 G로부터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고 위 창고에 갔으나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전차단기만 올려주는 방법으로만 수리를 마친 후 돌아갔으며, 그때부터 약 6, 7회에 걸쳐 G로부터 위 냉동고의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니 고쳐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창고에 갔으나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누전차단기만 올려주는 방법으로만 수리를 마치고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3. 저녁 G로부터 "또 누전차단기가 떨어졌으니 고쳐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G에게 "누전차단기가 예전 것이어서 떨어지는 것일 수 있으니 고급형 LS 누전차단기로 교체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G가 고급형 LS누전차단기로 누전차단기를 교체하였으나 그럼에도 2, 3일 뒤에 다시 누전차단기가 떨어졌다. 피고인은 2014. 8. 7.경 G로부터 "피고인의 말대로 고급형 LS누전차단기로 바꿔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 수리를 해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위 창고에 갔으나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원인을 결국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전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누전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누전차단기와 연결된 전선에 대해 누전검사를 하여 누전차단의 원인이 된 전선을 찾아내 제거하고,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전기기능사 등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누전차단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누전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사람의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누전차단기를 제거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2014. 5. 14, 위 냉동고를 설치한 이후 6, 7회에 걸쳐 2개월여 동안 계속하여 G로부터 위 냉동고의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고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자, 2014. 8. 7.경 위 냉동고에서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 아크에 의한 전기기구의 손상 등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누전차단기를 떼어내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는 기능이 없는 배선용 차단기를 위 냉동고에 설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8. 24. 10:30경 위창고에 있는 위 냉동고 바로 옆에 있던 저온 냉장고에서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 올라가 플라스틱 된 장 용기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위 냉동고의 누전으로 전기에 감전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16 경 심장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I·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변사사건 현장조사 결과 통보, 구급활동일지 확인내역 통보,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압수목록, 질문에 대한 답변 제출, 의무기록 사본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습기 등 환경적 요인이 결합하여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누전이 발생한 위 냉동고가 아닌 그 옆에 있는 저온 냉장고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금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피해자 동신운수 주식회사의 버스종점에서 C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뒤쪽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비상용 안전망치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C, D, E, F, G 등과 합동하여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E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738쪽),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도구,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 조 제2항, 1) 공소장에 기재된 순번 32 번의 "AO”는 “AP"의, 순번 33번의 "AQ 쏘나타"는 "AR 카렌스"의 순번 36번 'AQ 쏘나타”는 “AS 폭스바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환자로서 지적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성정환경이 불우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역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1, 5. 31.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느 정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회수가 44회에 달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917

범죄사실 평택시 B 게임장의 업주인 성명불상자는 2012. 7.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등급분류 내용과 전혀 다른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계임장에서 제공되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의 커피 등 음료 심부름, 손님들의 은행 심부름 등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불법사해서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유의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앞 편도 1차로를 중앙하이츠빌 방향에서 제1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길을 횡단하던 피해자 G의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위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사고 당시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5.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결로 704, 오창하나로마트 앞길에서부터 단속된 곳인 같은 읍 공항로에 있는 오창사거리 앞길까지(약 500 미터)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쪽에서 부양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승용차의 앞 범퍼로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용할 의료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8. 5. 까지 상환하고 매월 일정액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2012. 8.경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2. 31.까지 상환하고 매월 일정액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은 재정난으로 인하여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사채빚으로 인하여 매달 고액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합계 수천만원의 금원을 빌려 사용하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 피고인이 근무하던 충주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현금 1,000만원을, 2012. 8. 21, 충북 충주시 E아파트 4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 내역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씩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6:0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휴대폰(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며 "같이 자고 싶다. 안아줄까"라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 및 음성을 도달하게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보낸 문자와 음성의 수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5. 23:4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의 차량을 수리비 2,276,2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10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전제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C의 딸인 피해자 D(여, 16세)을 강제추행하고, C을 폭행,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C 등과 합의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2012, 10, 12. 12:13 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에 '장난감 팔아서 배부르고 뿌듯해? ㅋ ' 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21:42 경 '애기꺼 팔아서 돈버니까 좋다? 배부르디?'라고 기재하고, 2012. 10, 13. 20:03 경 애기 장난감 팔아서 배부르디? 좋다? 행복하디? 사는 것 같이 살고 있니?'라고 기재하고, 아래 범죄사 2항 기재 가스배출 등 범행 후 2012. 10, 14, 10:07 경 '다행으로 생각해 너 오늘 걸렸음 죽었어 근데 이런일 자주있을거다 씹팅아'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11:01 경 '애기 장난감 팔아서 배부르고 좋다? 행복해? 로또 당첨 기분이니? 그 기분.' 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20:53 경 '배터진다 꽝!!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라고 기재하고, 2012, 10. 16, 17:30경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라고 기재하여 C 등이 위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구속되고 합의금을 주고 풀려나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오직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사실과 합의금 명목으로 아래 범죄사실 2항 기재 치킨 집을 넘겨준 것이 내연녀 C과 피해자 탓이라고 생각하고 C과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출소한 직후인 2012. 10. 11. 22:06 경 공주시 식당 앞에 있는 공중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전화를 건 후 16초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2:07 경 또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2:25~22:26 경 공주시 H식당 앞에 있는 공중전화(I)를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또 다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2:43경 공주시 J 오거리 신약방 앞에 있는 공중전화(K)를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음 날 아침 07:14 경 공주시 L파출소 앞에 있는 공중전화(M)를 이용하여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수시로 전화를 걸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고소 등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2] 2. 2012. 10,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4. 02:16 경 공주시 N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에서 출입구 옆에 놓여 있던 시가 84,000원 상당의 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 2개의 연결호스를 분리한 후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시키고,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카터 칼로 시가 150,000원상당의 홍보용 애드벌룬 풍선 1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2. 10, 1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7. 00:33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인근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로25cm, 세로15cm 가량의 콘크리트 돌을 들고 와 위 'O'의 대형유리창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CCTV 녹화자료 요청)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직후 이전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2435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11. 16:3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에서,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전거를 위 E에 설치된 수족관을 향하여 던져 수족관을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잡아챈 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수족관과 휴대전화기를 각각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린다, 너 같은 년 목을 따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수박등로 한들기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진중학교 쪽에서 대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왼쪽 옆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 2,306,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1. 진단서 및 합의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루 마포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4.부터 2011.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993,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498호 등 P, Q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P 명의로 가입된 'AM'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위 핸드폰으로 P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변호인으로부터 'P 명의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고, 그 핸드폰으로 P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AN에게 'P 명의의 핸드폰 번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AC의 각 법정진술 1. P, Q 자필 수정 A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33쪽,558쪽), 577쪽)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A 재판사건 범죄경력자료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1) 단, AO, AP, AQ의 진술 부분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에 급급하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 위에 피해자 E의 지갑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신한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관련,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절도죄로 5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신한카드 2 매 등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2015. 9. 16.경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공장장으로, 피해자 E(여, 34세)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2013. 10.경부터 2014. 1. 경까지 3개월간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의 일을 배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경 20:00경에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3. 11. 다른 일시경 및 2013. 12.경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가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각 진술 및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F 및 피해자의 직장 동료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