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6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와 일명 E 등은 대출사기단의 구성원들이다. 대출사기단의 구성원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근저당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아파트 등만을 선별하여 고액 대출 및 보증금 지급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고 약간의 웃돈만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는 한편 주변에 있는 궁박한 사람들에게 명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고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그들과 통모하여 실제보다 보증금을 턱없이 낮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다음,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010. 12. 경 D는 피고인 A에게, 일명 E는 피고인 B에게 각각 접근한 후 아파트 등기명의와 대출 채무명의를 빌려주는 등 협조해 주면 수백 만원 또는 수천 만원의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유혹하여 그들로부터 승낙을 얻게 되자 피고인들과 D, 일명 E 그리고 D 등이 동원한 대출사기단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와 D 등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3. D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화성시 F 아파트 102동 1402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중개업자인 H을 통하여 대부업자인 I[(주)J 사내이사 K의 처이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 등은 공모하여, 2010. 12. 경부터 같은 해 1.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아파트 월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위 아파트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위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인 L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50만 원으로 임차하는 취지의 내용을, 다시 그 하단의 계약서 작성일자 란에 '2010년 12월 30일', 임차인 란의 주소 란에 위 아파트 주소를, 주민번호 란에 'M'를, 성명란에 'L'를 각 작성한 후 미리 함부로 새겨 온 그녀의 인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아파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 등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 월세계약서와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대부중개업자인 H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1. 1. 27.경 서울 종로구 N건물 703호 (주)J 대부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D 등은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 L는 위 아파트를전세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위 아파트 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것 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위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6,500만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이자는 연 24%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30만 원을 공제한 대출금 명목의 돈 6,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일명 E 등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8. 일명 E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평택시 아파트 507동 202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여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중개업자인 H을 통하여 대부업자인 (주)J(사내이사 K)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일명 E 등은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같은 해 2.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월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위 아파트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위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인 Q 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50만 원으로 임차하는 취지의 내용을, 다시 그 하단의 계약서 작성일자 란에 '2010년 12월 27일, 임차인 란의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509동 504호', 주민번호 란에 'R'를, 성명 란에 'Q'을 각 작성한 후 미리 함부로 새겨 온 그의 인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일명 E 등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 월세계약서와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대부중개업자인 H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1. 2. 15.경 위 (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사내이사 K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일명 E 등은 공모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 Q 부부는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7,4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위 부동산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J 사내이사 K에게 위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6,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이자는 연 24%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대출금 명목의 돈 5,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허위월세계약서, 차용금지급내역서(A), 등기부등본(화성시 F아파트) 1. 허위월세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차용금지급내역서(B), 등기부등본(평택 O아파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