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5.경부터 2004. 12.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사업전략이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 'VPN'이라 함) 서비스의 다중회선을 이용한 전송시스템 기술(Internet Bonding Technology, 이하 'IBT'라 함) 등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2000. 3.경부터 2004. 11. 15.경까지 E의 VPN 서비스 부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D은 2000. 1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E의 영업대리로 근무하면서 VPN 서비스의 고객 유치·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 B은 E에서 연구·개발한 IBT 기술의 소스코드, VPN 구동프로그램 등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F에서 VPN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 2004. 11. 초순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프로그램인 "H"을 VPN 장비에 사용하는 부품인 플래시메모리 모듈에 복사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I건물 J호 소재 F 사무실에서 그 모듈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이 F 직원 K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VPN 장비에 장착하여 테스트하게 함으로써 E의 VPN 서비스 다중회선 전송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나. 피고인 A이 2004. 11. 하순 위 F 사무실에서 위 "H"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면서, 그 작업에 참고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E의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소프트웨어 "L"의 소스코드를 열어 보아 E의 VPN 서비스 다중회선 전송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2. 피고인 C는 E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F에 입사함에 있어 E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F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초순 위 E 사무실에서 빌링시스템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가격비교표,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가지고 나와 2004. 12. 초순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 소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 및 서버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E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3. 피고인 D은 가. 2004. 11. 30. 위 E 사무실에서 E 소유의 VPN 서비스에 관한 회선이용계약서 44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E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F에 입사함에 있어 E의 회선이용계약서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F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30. 위 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회선이용계약서 44부와 E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E 보안상품가격표 등 영업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디스크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온 뒤, 그 무렵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 소재 F 사무실에 위 회선이용계약서 44부를 비치하고, 2004. 12. 15. 위 사무실에서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업자료 일체를 F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E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및 O, R, S, T,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검찰압수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50, 74, 130, 204, 224, 486, 517, 635, 1075, 1217, 1583쪽. 특허출원서, 근로계약서, 비밀준수서약, F 홈페이지 등 첨부자료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이메일 출력물, F 광고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피고인들이 사용·누설한 L 프로그램이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를 기초로 이른바 GPL 라이센스 규칙에 따라 만든 것이고, 그것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E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던 W에서 개발한 것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E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L는 피고인 A이 주축이 되어 Q, X, Y 등으로 구성된 E의 연구개발팀이 2003. 9.부터 2004. 3.까지 공개소프트웨어인 V를 기반으로 개발한 VPN(공중망을 통하여 사용자 사이에 가상의 전용선을 구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 서비스의 구동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V와 달리 통신속도가 서로 다른 4개의 공중망 라인을 묶는 다중회선 본딩 기술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패킷을 일정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로드와 다운로드 양방향 모두에서 전송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최초의 기술로 평가되고, 피고인 A은 E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L의 개량작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04. 10. F을 경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VPN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C 등 E의 직원들을 대거 F으로 전직시켰으며,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04. 11. L의 기능을 일부 개선한 H 프로그램을 F에 넘겨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E에서 퇴사하면서 L의 소스코드를 회사에 인계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의 프로그램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004. 11. 하순 위 소스코드를 F 서버에 수차례 업로드하여 참고한 뒤 2004. 12. L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패킷 동시다발적 전송에 의한 정지현상 해소, 복구기능 개선 등)한 Z를 개발하였고, 피고인 B은 F에서 2005. 1. Z를 이용한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현재 V를 기반으로 VPN 서비스를 하는 국내업체는 E과 F 뿐이고, F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Z는 피고인 A이 제공한 E의 L와 소스코드 라인의 상당부분이 동일한 것인데, F은 그 홈페이지와 사업설명회 등에서 "2004. 6. Z를 자체개발하였고 타사의 제품과 달리 2~4개의 초고속 인터넷라인의 속도를 합쳐 하나의 전용선으로 만들어주는 독자기술"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E을 비롯한 VPN 업계에서 L와 같은 구동소프트웨어는 그 소스코드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고(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이 E에 입사하기 전 W에서 개발하였다는 L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용화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으로서 여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한 것이 E의 L라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A, B이 유출·사용한 L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E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L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된 부분은 E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E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개발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한 효과는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AA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피고인 A, B]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29조 2.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 [피고인 A]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VPN 서비스업체 중 최신기술을 보유한 E의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을 대거 유출하여 후발업체인 F의 VPN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E의 존립 자체에 위해가 될 만한 범행을 저질렀고, AA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특히 피고인 A은 E 직원들의 전직을 주도하면서 VPN 구동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핵심적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고인 B은 E의 인력을 영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시장 진출을 도모하였고, 피고인 C, D은 고객정보와 계약서 등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영상의 비밀자료를 통째로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죄질은 불량하나, 이로 인하여 실제 E의 거래처가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