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2017고단3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분양하고 있는 F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있고, 분양대금은 모두 완불되어 있다,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2채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매도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 만약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모든 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수수료 등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완불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분양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2. 18.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H조합 계좌로 6,000만 원, 2015. 4. 21.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K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E에서 분양하고 있는 F 아파트 L호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있다, 분양대금 95,910,000원은 시행사인 G에 모두 입금을 하였다, 위 아파트와 당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M 토지를 교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완불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분양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시가 3억 1,000만 원 상당의 천안시 동남구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95,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05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B을 속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N를 속여 합계 1억 4,3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9. 30.경 I을 속여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합계 약 2억 4,000만 원 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토지 매수대금 약 9,5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3억 1,000만 원 상당의 천안시 동남구 M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편취한 후, 2015. 12. 23. O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와 같은 채무 외에 P 등 제2금융권 채무 약 3,600만 원, 사채 2,000만 원, Q조합 등에서 대출받은 8,400만 원 등의 채무 등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천안시 동남구 R 소재 S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T에게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U 토지 및 김치공장 건물을 9억 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건축주인 천안시 동남구 V 지상 'W' 공사를 4억 원에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 1억 원을 주면 나머지 공사대금 3억 원을 위 U 매수대금 3억 원 대신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6억 원의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공사대금 3억 원을 조달하거나 위 U 토지 및 김치공장 건물 매수 잔금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공사대금 1억 원도 대부분 다른 공사현장 및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5,000만 원, 2016. 1. 25.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1번), F 공급계약서, 완불확인서, 토지교환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G의 자료제출), 공문(분양금 입금 확인의 건) 1. 고소장(증거목록 11번),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F 공급계약서, 각 완불확인서, 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기록 첨부 보고, 증거목록 2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자 실질적인 분양권자인 ㈜G이 피고인과의 약속에 반하여 E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게 된 것이고, 완불확인서는 실제로 분양대금이 완불된 것이 아니라 향후 위 ㈜G이 책임지고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임을 중개업자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알려 주었는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I, B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경찰, 검찰,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며 위 각 진술 및 ㈜G의 실질적 사주인 X의 일부 진술 내용{'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완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작성 당시 실제로 완납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G이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017고단1105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A,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고소내용보충 1. 사실확인서(Y, 증거목록 32번) 1. 판매원장 1. 항고이유서 1. 수사보고(A 공소장 등 사본첨부보고) 1. 수사상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억 원에 상응하는 돈을 이 사건 현장에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날씨가 너무 추워 콘크리트가 얼 우려가 있다면서 공사 연기를 요청하여 공사를 연기하였는데, 피해자가 Z와 짜고 일방적으로 피고인과의 공사계약을 해제하여 Z에게 현장을 넘긴 것이고, 피고인은 충분히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공사는 상당 부분 외상으로 진행하였고(피고인이 구입하였다고 하는 철근도 N를 속여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AB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외에 컨테이너 설치, 기자재 장비 사용료, 인부들 식대 등 명목으로 약 3,000여 만 원을 이 사건 현장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검찰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실시한 공사 중 상당 부분은 사후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액은 다른 공사현장 등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 3억 원 및 외상대금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만한 확실한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면서(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 '다른 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었다', '사채도 하면서 공사를 하는 업자들로부터 공사비를 빌리려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천안시 동남구 U 토지 및 김치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등 변소하였으나, 그 내용이 막연하고 불확실하며 일관되지 않고,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어 믿을 수 없다) 피해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2017고단1105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보험금 4,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현장에 두고 간 철근을 공사에 사용하였고 천안시 동남구 M 토지에 대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I, B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허위 완불확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2017고단348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