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자로, 2015. 11.경 태국을 방문한 피해자 C(여, 28세)과 사귀게 되어 2016. 4. 12.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D, 201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며 지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4. 22: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의 사진을 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세게 잡아 침대 위로 내팽개치듯이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7. 23:40경부터 같은 해 6. 8. 00:22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자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5cm)을 들고 곰 인형, 피해자의 옷 15 벌, 베개 1점, 모자2점, 이불 3점, 신발 1켤레 등을 위 커터칼로 찢고, 냉장고,옷장, 쓰레기통, 캣 타워를 위 커터칼로 긁고, 계속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6 휴대전화를 벽에 세게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면서 이를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5cm)의 칼날을 피고인의 목과 팔 등에 대고 '누구랑 연락하고 있느냐! 말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답하지 않으면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에 위 커터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압수품, 범행현장, 피해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범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한 달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4:3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여객선터미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총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도로교통의 안전에 큰 위험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 대리점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2012. 7. 1. 부터 소득금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채무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남편 E 역시 금융권 대출 채무 등 약 2억 8,000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 내지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할 당시 D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D 본사와의 관계가 나빠져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대리점을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차용금을 편취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이전인 2010. 1. 18.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0.까지 피고인의 언니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2011. 8. 17.경 1,000 만 원을 더 차용하게 되었고, 이에 위 1,000만 원에 대한 월 1.5%의 이자 150,000원을 합한 525,000원씩을 매월 이자로 지급하다가 2012. 12. 3. 경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이 사건 차용) 이에 대한 월 1.5%의 이자 300,000원을 합한 825,000원을 2013. 2. 28. 까지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0. 1. 18.부터 2010. 11. 30.까지 대여한 2,500만 원과 2011. 8. 17.경 대여한 1,000만 원에 대해 그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에 대한 월 1.5%의 이자를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도 매월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자 수익을 위해 2012. 12. 3.경 변제기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2,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용을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차용에 관해서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위 2,500 만 원과 1,000만 원에 대해서도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 부분만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 부부는 H 본사와의 관계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영등포 치즈전문점, D 사당대리점, 동작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수입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이자는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리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 이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서울 관악구 I빌라 304호를 남편과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거래처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능력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대리점 운영에 따른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결하고자 이 사건 차용에 ㅣ르렀으므로, 단지 대리점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인의 자산만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2011. 8. 17.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와 이 사건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대리점과 관련하여 송금하고 900 만원 정도를 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은행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하여 차용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그 차용 용도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배상신청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기도 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20:1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16. 0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여관 카운터 앞에서 숙박 요금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관 건물에 들어온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고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사건의 경위,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22: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2:40경 B5톤 트럭을 운전하고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234고속도로 상에서 양평 방향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C(54세)가 D 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1차로 주행을 하다가 도로공사로 1차로가 차단되어 있자 2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앞에서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위 카고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가 "영감탱이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상악 우측 제2소구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C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일종의 보복운전 범죄라고 할 것인데, 보복운전 범죄는 자동차운전을 수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교통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2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폭행관련 범죄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1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허정수(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6. 02: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빌라 가동 3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고등학생으로 아들인 피해자 D(17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밤늦게 들어오자 잠에서 깬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6. 06:00경 일용노동일을 구하러 나갔으나 일이 없어 08:00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위 피해자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지 않고 계속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속이 상해 술을 계속 마시다가 1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고 학교에 착실히 다니라고 여러 차례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성의하게 대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나서 부엌에서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등 왼쪽 부위를 한번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중한 상해 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등 왼쪽 부위를 찔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아버지는 술을 드시지 않을 때는 저에게 친구 같은 분이였고 어쩌다 한 번씩 같이 술도 마시는 등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에겐 친구 같은 아버지셨고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선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비록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였으나 다행히도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나 상처의 후유증이 발생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학교에 갈 것을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성의하게 대답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노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 'C'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벽을 두드리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다투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2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이런 씹새끼가, 개같은 새끼가, 넌 죽어봐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압수하지 않은 경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 범죄) > [제4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사용된 도구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부산 연제구 D 일원에서, 자신의 누이동생인 E와 매제인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다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려고 마음을 먹고는 위험한 물건인 경유 9리터, 골프채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20. 12:0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F의 병원에 위 경유 및 골프채를 들고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경유를 뿌리고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 F,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여, 42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 간호사 등 피해자들에게 "불을 지를 테니다 나가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 F이 있는 진료실에서 주먹과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을 각 1회 때리고, 진료실 안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제 서류함, 시가 불상의 안내데스크 선반, 안내판 각 1개를 각각 골프채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1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찰과상 및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와 같이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6, 18, 21), 각 사진(순번 17, 19), 영수증,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1.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수리비 7,628,918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복구비 352,000 원이 들도록 남동구청이 관리하는 가로수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I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의 선),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각 업무상과실손괴로 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졸음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도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 E와 사이에 차량 손해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은 당뇨병 등으로 와병 중인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위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7:10경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신천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 방향에서 혁신도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적색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던 E 무쏘 승용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무쏘 자동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199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7. 23:47경 화성시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남녀가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죽어버리겠다"며 갑자기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로 걸어 들어가는 등 행패를 부린 뒤 이를 제지하는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명치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위 E의 왼쪽 팔을 이빨로 물고,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장 F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순경 G의 인중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8. 00:30경 화성시 H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뒤 술에 취하여 "개새끼들아, 이거 안풀어, 씨발 새끼들아 이러니까 니네들이 욕을 먹는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18. 01:03경 위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위 C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 칸막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부러뜨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피해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25,04:1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동에 있는 안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동 주민센터 앞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하나은행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은 이 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8: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안경을 수리하는 사이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토니스콧' 안경테 1개를 오른쪽 소매 속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8.02:2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주점' 정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클럽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CCTV를 부수려고 하던 중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 짭새, 씹새, 개새끼"라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욕설을 하다가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의 자술서(목격자)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모욕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