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숙소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 F(27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하의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고, 그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눌러 침대에 다시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E모텔 CCTV 동영상 CD,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녹취자료 CD 1. G 대화 내용 캡쳐 화면,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G 내용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성관계를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숙소인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셨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의 발바닥 등을 마사지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준다며 침대에 엎드려 누워보라 말하였고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었다. 피곤한 상태에서 취기가 올라 마사지 도중 잠이 들었는데, 문득 음부 쪽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불이 꺼져 있고 피해자 자신의 하의는 모두 벗겨진 상태였으며, 상의는 올려져 있고, 브래지어의 후크가 풀려 있었다. 깜짝 놀라 일어나 앉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눌러 피해자 자신을 눕히고는 양손으로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3회 정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아프다고 크게 소리쳤더니 그제서야 피고인이 행위를 그만두었다. 피해자가 옷을 입고 모텔 호실에서 나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껴안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있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고통 및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함께 다니게 된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11. 14.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G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범행 이후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친구인 H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11, 12. 피해자로부터 위 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자주 저녁 식사를 함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소인 모텔에 방문하여 잠을 자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과도 같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숙소인 모텔에 찾아온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발신 메시지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 이외에, 피해자의 발신 메시지 중 피고인에 대한 연인으로서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는 말과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면 관리자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거의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세탁물을 찾아 피고인의 숙소로 방문하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의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피고인의 숙소인 모텔에 자발적으로 방문하게 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에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과 모순되거나 양립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모텔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모텔을 자신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연인이 모텔을 이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의 숙소인 모텔에 2~3회 정도 방문하였고, 그중 한번은 술을 마시고 잠깐 졸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특별히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피고인의 숙소인 모텔에 방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30분 정도 잠을 잤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잠에서 깼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한바, 피해자가 범행 직전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잠에 들지 않았고, 깨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고 말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범행 직전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범행 직전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이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앞서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착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성관계를 계속하려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직장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숙소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