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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발생 시각과 당시 상황,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8, 20:5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노래방 비용을 과다하게 결제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러 위 노래방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깬 뒤 피해자와 F1 현존하고 있었던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영일 부탄가스 오일 휘발유를 카운터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 만원 상당의 전화기 1대, 노래방 코인기계, 금고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존건조물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금고 등을 소훼하였는바, 방화범죄가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여, 46세)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그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상대로 사실혼해소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8. 21: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숙녀복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한 녹음기를 소지하고 피해자 몰래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진열된 옷 주머니 안에 녹음기를 숨겨두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30경 위 매장에서 B과 E 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 첨부)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무단 녹음하고, 위 녹음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점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상당히 침해당한 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무리 사실혼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사실혼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평범한 두 자녀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0: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유흥주점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하자 화가 나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돌아버려요."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고, 두개골 절제 및 혈종 제거 수술 등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건, 담당 주치의 소견 등, 소견서 첨부 건, 검사지휘내용, 피해자의 상태 확인 관련,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관련) 1. 현장에서 찍은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소견서 사본, 피해자 수술 후 사진, 진단서, 장애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사태를 보이긴 해도 이러한 상태가 현실판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 이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출혈 제거 수술을 받는 등 치명상을 입었었고, 이후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시신경 위축으로 시각장애 진단을 받는 등 장차 상당한 고통과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신고를 하여 다행히도 피해자의 사망 등 더 중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전부터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와 성격장애를 앓아왔고, 이 증상들이 범행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3.31. 13:00경 음성군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성관계를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마사지베드 위에 눕힌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4. 6. 06:30경 제1항 기재 'D' 마사지 업소에서 위 E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이 말을 걸었음에도 위 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E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가 위 E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업소 카운터로 가 그곳에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마사지 요금을 환불하여 달라. 환불해주지 않으면 불법 퇴폐업소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4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나를 쳐다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5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잡아당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에 포섭시키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N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을 유사강간하고, 또 다른 종업원을 상대로 공갈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유사강간의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02:30경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경찰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불법 유턴한 다음 도주하였으나, 곧 그 부근인 충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위 승용차를 따라온 충북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G 경위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며 위 승용차를 느린 속력으로 약 10m 정도 진행시켰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잡은 채 피고인을 따라오자 갑자기 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급발진을 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피해자의 가슴을 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종물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블랙박스 촬영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범행이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강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2.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농가의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7.9. 15: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후,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세요"라고 사람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대답을 하지 않자 위 집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797,6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9. 17.자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약 5개월만에 다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은 피고 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6. 8. 24. 당시 시행되었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2) 피해자 G, F,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2명의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므로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되, 이러한 사정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F,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E에게 환부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87

공소사실의 요지 F은 아산시 G에 있는 'H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12. 3. 14.부터 2012. 4. 2.까지, 피고인 B은 2012. 4. 12.부터 2012. 4. 16.까지 각 위 어린이집의 명의상 원장으로 아산시청에 임면보고 되어 위 어린이집에 재직하였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14.부터 2012. 4. 16.까지 F이 운영하던 H 어린이집에서 위 재직기간 동안 F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어린이집 운영 방법을 전수받거나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F에게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기간 동안 실제 H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F에게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고발장(피고인 A에 한하여)은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수사진행상황보고, 주민등록초본,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수사보고(월급 및 처우개선비를 수급한 피의자 특정 및 계좌조회를 통한 실제 부정수급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O 소재 확인 종합), 촉탁서(O), 회답서(O),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O 상대로 출석요구서 미발송한 경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아산시청측으로부터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추가 접수), 공무원 진술서 및 추가 자료, 수사보고(사건병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구형 관련 보고),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H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는지 또는 피고인들이 F에게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증명력이 부족하다. 라.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증인 P의 법정진술 및 P의 고발 공무원 진술서의 기재는 아산시 여성가족과 공무원인 P이 2014. 4. 3. H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표자인 F이 실제 원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피고인들이 실제 H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 대표자 F에게 원장의 명의를 대여하여 원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원장으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것이 없고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고발장(피고인 B에 한하여)의 기재에 의하면, 2011. 3. 4. 입소한 Q의 모 R의 진술에 따르면 원장 자격증이 없는 대표자 F이 실제 H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발관련 참고자료에 첨부된 R의 확인서(수사기록 제35면)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고 있다(그 외의 첨부서류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에게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2011. 12. 19.부터 2013. 2. 25.까지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2011. 7. 20.부터 2013. 2. 25.까지 H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증인 T 및 2012. 1. 4.부터 2012. 3. 25.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한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업무를 하였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F과 갈등이 있었고 이후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증인 T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U는 피고인 B의 재직기간 동안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H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가동 401에 거주하는 개인소방설비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아산시 D 소재 E 위험물창고 공사현장에서 소방공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8.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4. 8. 임금 합계 4,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출근부, 각 문자통화내역, 작업일보, 판결문(천안지원 2015가소14129)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4,57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9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하여 150만원, 근로자 H에 대하여 100 만원을 각 지급한 바 있고, 임금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잔여 임금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모두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0:32경 인천 계양구 B, 3동 4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D(여, 38세)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범행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매우 약하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앞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8.경부터 2012. 9.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21:45경 부산 연제구 F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9세)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5. 22:15경 부산 연제구 H 화장품 가게에서, 치마를 입고 화장품 구경을 하던 피해자 G(여, 29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I 커피점' 앞에서, 위 피해자 G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데이트 한 번 하실래요"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양형조사보고서(제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부분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로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유무,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4. 선고 2000감도6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5. 4. 8.경부터 2012. 9.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아왔고,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당일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매일 복용하던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수사보고(치료확인서) 및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처방차트,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정신질환 발병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장소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시는 약을 빼먹지 않고 복용할 것과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모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강제적인 격리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28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2. 25.까지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손톱, 발톱을 손질해 주는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상점폐업을 준비하면서 기존 고객의 손톱 손질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미용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45

범죄사실 2016고정145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1, 00:48경 목포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F(33세)이 위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고하고 씨발 놈아, 잘난 것도 없는 새끼가 신고했냐, 이 좆 만한 새끼야, 예끼 개 씨발 새끼야, 어디 병원인 것만 애기 좀 해줘라, 제발, 너 죽이러 갈라고, 너 목포에서 살려하냐, 못 살려 하냐?, 씨발 놈아, 죽여브러야 돼, 아주, 개새끼야, 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정14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 07:10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H 소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 07:10경 제2항 기재 위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이 피고인이 위 G에게 계속하여 접근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L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서 CD [2016 고정 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사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며 싸웠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선배인 E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나 심야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계속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속 욕설을 하며 죽이러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남로에 있는 38번 국도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월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는 C(41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의 앞 차량 및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벤츠 승용차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좌측 뒤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의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과실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5,165,991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9. 6.자 교통사고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 E(62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식당 앞으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