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79

범 죄 사 실 2020고단5179 피고인은 ㈜F 광주지점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20. 4. 7.경 전남 무안군 G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광주지점의 고객이자 피고인의 언니 H의 친구로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새로운 투자상품을 만들었다. 상품 내용은 기존 고객들이 현금을 회사 계좌에 일정 기간 입금해 두기만 하면 포인트가 적립되어 캐시백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2~3주 후에는 원금과 함께 이득금을 돌려 준다. 이익금은 세금 공제 전은 입금액의 30%이고, 세후는 20% 정도로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알고 지내는 3~4명의 고객에게만 특별히 안내하는 것이니 언니가 이 상품에 투자하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00 원을 위 투자상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3,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F에서는 위와 같은 상품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533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광주지점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F 고객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5. 9.경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F에서 투자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전국 우수직원 12명에게만 특별 기회를 주었다, 투자금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데 투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뒤에 돌려준다, 친한 고객에게만 특별히 안내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의 설명과 같은 상품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등을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9. 21,996,000원, 2020. 5. 11.경 22,000,000원, 2020. 5. 22.경 1,000,000원 등 합계 44,996,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입비 299,000원만 내면 3년간 J 및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K라는 이벤트가 있다, 친한 고객에게만 특별히 안내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의 설명과 같은 이벤트를 만든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F 실적을 쌓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이벤트에 가입을 권유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입을 권유한 상품은 매월 회비를 자동납부하여야 하는 상품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대신 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 L 명의로 K에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3개월간 피해자가 F에 월회비 합계 398,000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여 F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3.경 광주 남구 M, 8층에 있는 F 광주지점 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우수회원에게 300만 원 상당의 책을 주문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는데, 그 중 100만 원 상당의 책을 주문해주겠다, 주문을 넣을 수 있도록 F ID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F ID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N’ 상품에 가입하고, 이를 알게 되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월 이용료는 내가 책임지고 송금해주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실적을 쌓기 위해 피해자의 F ID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N’ 상품에 가입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용료를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3.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F에 N 상품 이용료 등 명목으로 합계 600,840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여 F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2020고단65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중 2020고단653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20고단6533호 범죄사실 중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다만, 지연이자는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배상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계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