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2.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뒤 피해자 E가 작성한 ‘F 주차권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월정기주차권을 230,000원에 판매한다. 연말까지 1,840,000원인데, 동종업계 사람이니 특별히 할인하여 1,7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차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제3자로부터 주차권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주차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 16:58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1명의 피해자들에게 주차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69,6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서울 H 아파트 주차권 양도가 가능하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월정기주차권을 13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세 달 치를 구매하면 50,000원을 할인하여 340,000원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차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제3자로부터 주차권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주차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2. 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I’에 접속한 뒤 친구인 J과 40,000원을 걸고 트럼프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처음에는 카드 3장을 받고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베팅하여 최종적으로는 7장의 카드를 받은 뒤 족보가 높은 패를 보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K, L 등과 함께 총 551회에 걸쳐 합계 170,362,080원을 걸고 속칭 ‘세븐포커’ 등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2. 3.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16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사이버머니 충전용 계좌인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두 장을 무작위로 받고, 그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및 ‘슬롯머신’ 등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합계 73,423,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뒤 속칭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현황 회신문 등 일체, 계좌거래내역서, 인터넷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각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송금상세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등, 이체확인증 등, 각 이체결과 내역, 확인증, 이체결과 내역, 각 상세거래내역 등,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상세거래내역, 이체결과리스트 등, 각 입금내역 등, 이체결과상세정보 등,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상세 등, 송금확인증 등,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거래상세조회, 이체결과 일괄출력, 거래내역상세, DQ 피해자 게시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고소인 회신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은 재산상 손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과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함과 동시에 인터넷 거래질서에도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그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9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기망하려고 시도하여, 합계 3,660만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6명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