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656(피고인 A)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허위 임차인 G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C은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전세계약에 명의만 빌려줄 피고인을 모집하고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4. 1.경 대출신청자인 G에게 G이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I건물 제5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G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G은 2014. 1. 2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풍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G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허위 임차인 J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C은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전세계약에 명의만 빌려줄 피고인을 모집하고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4. 2.경 대출신청자인 J에게 J이 'K'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의 부 L 소유의 '인천 부평구 M빌라 제2층 제2동 2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J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J은 2014. 3. 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풍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J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의 부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34(피고인들)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명의 제공자, 피고인 C은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N 등 대출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전세계약에 남편 명의만을 빌려줄 피고인 A을 모집하고, N 등 대출브로커는 2015. 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주)0'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 B는 N와 함께 피고인 A의 남편 소유인 '인천 부평구 P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5. 2. 5. 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5 이앤씨드림타워8차 1층에 있는 국민은행 가산벤처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0,000,000원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59,911,020원을 피고인 A의 남편 Q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56]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출관련서류[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빌라 전세 계약서,영수증,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등]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출관련서류[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등] 1. 피고인 명의의 통장사본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출금전표,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1.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 부평구 I건물 501호) 1. 수사의뢰 [2016고단113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출관련서류(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빌라 전세 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거래내역 첨부보고] 및 보증거래내역 1.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 부평구 P 제302호) [범죄전력](피고인 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N3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죄는 2016. 6.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임대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가담횟수가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편취금액 총액이 2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및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