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7:58경부터 08:05까지 서울 양천구 오목로 31 서울강서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오목로 179 신정역 버스정류장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31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대고 있다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행 전력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E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 성명불상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금연 구역인데 담배피지 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성명불상 손님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5. 18. 03:38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47세)이 업주 1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있던 1.5리터 페트병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들이 붓고, 위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2015, 5, 13.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16. 19: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투숙한 방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스킨, 로션과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리모컨 2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5. 22:55 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오징어 1개 등 시가 7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7,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김치전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7. 19:00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R주점'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소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1, 2회), U(2회)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X, U, Y, D, Z, Q, N, AA, AB,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사진, 회수품 사진, 업무방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폭행 범행의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8:22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1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사사동에 있는 양촌IC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5톤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7 1.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생인 E(같은 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와 합동하여, 2012. 11, 20. 03:00경 경산시 F건물 주차장에서,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 만원 상당인 H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창원시 등지에서 총 11회에 합계 33,056,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구미시 I에 있는 J교회 지하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지하사무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2.11. 27,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40 만원 상당인 삼성카메라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인 스마트폰 1대, 현금 5,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11:00경 구미시 N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카메라 2대, 현금 3만원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12, 12, 12, 구미시 0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SM7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800 만원 상당인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3. 경산시 R 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S 그랜져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인 점퍼 1개, 지갑 2개, 갤럭시 탭 1대, 현금 50만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5. 구미시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마르샤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300 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304,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5. 02:36 경 경북 구미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2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3, 23:07 경 경북 구미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3항과 같이 습득한 AD 명의로 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양주 등 물품대금 2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AE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의 AG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3 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나이키 축구용 가방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축구용 장갑 1켤레, 시가 32 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7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AH에 있는 AI 옆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 AD 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만원,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J, AK, AL, AM, AN, AO, AP, AQ, AR, K, M, C, D에 대한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AS, V) 1. 압수조서 2013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T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문자, 전표 등 각 사진, 1. 카드이용내역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피해차량들이 회수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범행의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4.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천식, 당뇨, 골관절염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보험계약 시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면 보험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F영업소 소장인 G와 함께 기왕증을 알리지 않고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할 수 없는 면책 기간 2년을 도과한 시점부터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0. 9. 2.경 위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F영업소에서 매월 46,4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무배당 생생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천식, 당뇨병 등 병력을 숨긴 채 최근 5년 이내에 천식, 당뇨 등으로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험모집인 H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면책기간이 도과한 시점인 2005. 7. 19.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당뇨 등의 병명으로 입원을 하고 같은 달 30.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9. 5. 위 회사로부터 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48,5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첨부) 1. 수사보고(보험금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8. 10: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견인차량 보관소 근처 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3. 8. 06: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23:45경 강원 춘천시 교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팔호광장 교차로를 춘천여고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를 막 지난 지점이었고,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02:38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8. 13: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집 뒤편 미닫이문 유리창을 깬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임장사진등, 현장유류족적사진, 식당현장사진, CCTV 사진, E 식당 CCTV 사진 캡쳐 자료 1. 족적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하한 : 4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 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2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가방 제작 . 납품업체(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인의 친구 D)를 운영하였다. 그 운영방식은 피고인이 발주업체로부터 가방 납품의뢰를 받으면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가방 제작비용을 투자받아 중국에 있는 생산공장에 의뢰하여 가방을 제작한 다음 발주업체에 납품하고, 발주업체로부터 받는 가방대금의 마진 25% 중 피해자에게 17%를 주고 나머지 8%를 피고인이 갖는 식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고양시 덕양구 G건물 911호에서 피해자에게 'H'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H'라 한다)로부터 파우치, 숄더백 및 토트백 제작의뢰를 받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위 가방들을 제작하여 납품한 뒤 H가 피해자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2. 11.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가방 제작비용으로 합계 50,028,000원(= 2012. 12. 6. 지급분 27,515,400원 + 2013. 1. 8. 지급분 22,512,6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가방을 제작하여 H에 납품하며, H는 2013. 2. 28. 피해자에게 납품대금 합계 56,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2012. 12. 6. 지급분 가방 제작비용 27,515,400원 중 발주처가 '올포유'인 가방 4종에 관한 제작비용이 21,997,800원이고, 발주처가 '유알지'인 가방 1종에 관한 제작비용이 5,517,600원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2. 11.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가방 제작비용으로 합계 70,048,000원(= 2012. 12, 11. 지급분 38,526,400원 + 2013. 1. 10. 지급분 31,521,6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가방을 제작하여 H에 납품하며, H는 2013. 2. 28. 피해자에게 납품대금 합계 7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2012. 12, 11, 지급분 가방 제작비용 38,526,400원 중 발주처가 '올리비아허슬'인 가방 2종에 관한 제작비용이 24,490,400원이고, 발주처가 '크로커다일'인 가방 1종에 관한 제작비용이 14,036,000원이다. 피해자는 위 각 계약에 따라 2012. 12. 11.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은행계좌로 27,515,400원(제1 계약에 따른 2012. 12, 6. 지급분 가방 제작비용) 및 38,526,400원(제2 계약에 따른 2012, 12, 11. 지급분 가방 제작비용)을 각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발주처가 '올포유', '크로커다일'인 가방에 관한 제작의뢰를 받았을 뿐, 발주처가 '유알지', '올리비아허슬'인 가방에 관한 제작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발주처가 '유알지'인 가방 1종에 관한 제작비용 5,517,600원, 발주처가 '올리비아허슬'인 가방 2종에 관한 제작비용 24,490,400원, 합계 30,00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계약서 1. 지불각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1.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발주서 제출) 1. 발주사실확인서 1. 계약서, 공정증서 1.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 제작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가방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받은 가방대금의 마진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그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3. 6. 7.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을 포함해 4,5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14. 12. 30.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0:5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인 Col 전날 외박한 후 피해자 D(남, 50세)과 함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5.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용인에 있는 땅 200만 평의 개발권리를 가지고 있고, 개발사업을 위해 설계사무소에서 등고선 콘타도를 그리려고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니 우선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개월 후에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용인 땅 200만 평의 개발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9.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차용금 명목 합계 61,85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73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2135]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서 (주)E)(2013. 9.경 (주)으로 상호 변경이라는 불법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불특정 다수인을 속이고 금원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포항시 H 상가가 우리 회사 소유이다. 계약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명의를 전환해서 수익을 내주고, 4개월 뒤 이자 20%를 붙여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포항시 H 상가에 대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위 상가와 관련 없는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2013. 8. 7. 1,000만 원을 (주)E2)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는 경매 나온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올리는 투자회사이다. 포항시 H 상가도 우리 회사 소유이다. 돈을 투자하면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는 2,000만 1) 공소장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파악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정정한다. 2) 마찬가지로 'F'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원에 이르렀으며, 포항시 H 상가에 대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1,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892]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서 (주)이라는 불법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금원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포항시 H 상가 201호가 우리 회사 소유이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및 선물,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월 5%씩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에 대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주)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6고단892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2015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61)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1) [2016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내역(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편취규모나 미합의로 인한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고려하되,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고, 확정된 판결 내용 중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부분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들 중 G, J과 관련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회복 정도나 노력,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3~4회가량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1세)를 만났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28.03: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아 섰고,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을 밀치며 비켜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비켜주지 않는 것을 수회 반복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 사진 첨부)와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4. 3. B은행 면목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1996. 10. 21. 중소기업은행 도산로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6. 12.경 발행일 '1997. 1. 30.', 액면금 '110,000,000원', 수표번호 'C'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액면금 합계 546,130,800원인 당좌수표 14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의미하고, '형사처분'이란 현재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물론 장차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 범인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장차 그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 족할 뿐, 자신이 나름대로 무죄라고 확신하였다거나 장차 형사사건화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형사소추의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을 보면 피고인은 1997. 2. 1. 출국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만 1997. 1. 30.로 하고 나머지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를 모두 출국 이후의 날짜로 기재한 사실, 즉 피고인은 실제 발행일보다 이후의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에 당좌수표가 지급 제시되도록 하였던 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당좌수표만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고 나머지 당좌수표는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즉 피고인은 이미 출국 준비를 한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하였고 출국하면서 은행거래를 해지하여 결국 자신이 출국한 이후에는 당좌수표가 모두 부도처리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름을 A가 아닌 'D'로 변경한 사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10.경, 2013. 6.경, 2014. 10.경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때에는 미국시민권자로서 미국 여권을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1997. 2. 1. 출국한 이후에는 한국이름인 A로 하여 입국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처음 들어온 이유는 어음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요량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 피고인도 자신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⑩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시 수사기관에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미국으로 1997. 2. 1. 갔는데 얼마 있다가 서울에서 소문이 자신이 돈을 떼어먹고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지인들로부터 들어서 그 당시 회사 경리직원이 미국으로 보낸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자체로도 피고인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장차 그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⑪ 피고인에 대한 1997. 4. 2.자 추적수사지휘 관련 보고서에 피고인의 거주지에 채권자들이 매일 왕래하여 전가족 공히 도주를 하였다는 이웃주민의 진술이 보고되어 있는 사실, ⑫ 피고인은 2010.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한국에 전혀 입국하지 않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 2011.경 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경우로 봄이 타당하여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부정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기간 동안 외국에 잠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최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C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측으로부터 '독거노인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병원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인 수원시 팔달구 D사무소가 피고인에게 병원비를 보조해 주지 않은 것에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09:10경 수원시 팔달구 D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상당)을 왼손에 들고 주민센터 동장인 E, 총괄팀장 F, 사회복지담당 G 등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허공에다 위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D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5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 17:00경 오산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1, 19:50경 위 ' 식당' 앞 노상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그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온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또때려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