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처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투자자이자 실질 주주, 피고인 E은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양주시 N에 있는 음식물 재활용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 2008. 1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 K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K은 2009. 1.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위 시설을 위탁 운영 · 관리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인천 남동구청에서는 2009. 3. 초순경 위 시설 긴급 중수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위 협약에 따라 K에 위 사업을 위탁하면서, 2009. 3, 10.경 위 사업에 따른 중수선비 명목으로 민간위탁금 340,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K의 임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는 남동구청을 위하여 위 중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고, 위탁업무인 위 시설 긴급 중수선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고 위탁업무 목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금원은 다시 남동구청에 반환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중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위 수선용역 하청업체로 지정했던 M 주식회사, 주식회사 O에 지급하되, 각 대표이사인 피고인 E, 피고인 F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K에서는 2009. 3. 중순경부터 2009. 4. 중순경까지 M에 위 시설 수선에 필요한 기기인 파쇄선별기 설치 명목 등으로 남동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중수선비 중,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합계 172,491,000원을 지급하고, 2009. 3. 중순경부터 2009. 4. 하순경까지 에 위 시설 수선에 필요한 기기인 음식물탈수기 설치 명목 등으로 남동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중수선비 중,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합계 1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위 모의에 따라 2009. 4. 하순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K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중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F은 위 모의에 따라 2009. 4. 21.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C에게 K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4. 23.경 피고인 C가 지정한 P 명의의 농협계좌로 K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 중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각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F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합계 85,000,000원을 나누어 갖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해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중수선비 상당의 금원 중 합계 8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 피고인 C는 K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E이 운영하던 M에 정상적으로 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련, 시설 교체 내지 보수 공사 등을 발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이에 따라 업무상 보관하던 K의 자금을 M에 지급한 다음, 다시 피고인 E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09. 4. 30.경부터 2009. 12. 1.경까지 7차례에 걸쳐 위 시설 교체 내지 보수 공사 등을 가장하여 K의 자금 합계 226,000,000원을 함부로 M에 지급하고, 피고인 E은 각 그 무렵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나누어 갖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K의 자금 합계 226,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K에 투자를 한 실질 주주였으나, K으로부터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남동구청으로부터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긴급 중수선 사업비 중 일부를 착복한 것 등을 약점 잡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입찰비리와 공사비를 부풀려 빼먹은 것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 S의 진술기재 1. T, S, U, V, W, X, Y, Z, AA, P,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처분 요구서, 정보공개청구서, 계약서, 이체결과조회서(O, AF), 각 세금계산서(O, AF), 재무재표(0, 2009년도), 통장사본(AG), 수사보고(대상자 B 계좌번호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K), 입출금거래내역서(O),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2009년 하반기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보강계획, 시방서(환경개선공사), 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 대금청구서, 선급금 사용내역 제출건, 세금계산서(M, AH) 2매,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AH, 남동구청), 대금청구서, 통장사본, 현장대리인 변경, 지출결의서, 청구서(중수선비), 통장사본(K), 남동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긴급수선에 따른 중수선비 지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긴급수선 계획안, 계약서(K, AI), 견적서(AI), 계약서(K, M), 각 견적서(M), 계약서(K, O), 견적서(O), 계약서(K, AJ), 견적서(AJ), 첨부서류(각 공사별 세금계산서), 시방서(중수선 계획, 공통), 시방서(파쇄기), 시방서(선별파쇄기), 시방서(탈수기), 시방서(U형 이송스크류), 시방서(브랜다), 시방서(전기설비),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중수선 공사 착수보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중수선 공사 완료보고, 남동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승계 협약 체결, 일반용역 표준계약서(제조원가계산서 포함),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승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K),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탈수기 제작업체 AF 대표 수사), 음식물자원화시설 투입호퍼 증량공사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서(C,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중수선 공사 완료보고, 계좌거래내역서(D, 농협), 수사보고(비자금 형성 및 사용내역 수사-무거래 세금계산서 첨부), 매입 거래내역(K), 농협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명세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제출 관련 증빙자료 기록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E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F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돈을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공사대금 남긴 것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공모하여 횡령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3. 월말에서 4월초에 피고인 A, D 등이 모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공사비가 얼마가 남고 얼마를 배분할지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공사비가 남게 되니 그것으로 지분 형성할 때 투자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회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피고인 A를 비롯한 주주들이 이에 대하여 묵묵히 듣고 있었으며, 남은 돈을 실제 배분할 때에도 그 돈의 명목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설명을 하고 배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도 피고인 A 등과 모인 자리에서 공사비가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연히 남으면 주겠거니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돈 3000만원을 송금받기 전에 '8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10%씩 주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돈을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 경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업무상횡령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 A 중수선비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작고, 취한 이득도 1,000만 원 정도인 점 및 그 횡령금 전부인 8,500 만원이 공탁된 점을 참작하고, 공갈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중수선비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횡령금 전부인 8,500 만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전부 취한 것이 아니고 주주들에게 배분하여 피고인들의 실제 취득액은 약 1,000 만원 정도인 점을 참작, K 자금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범행이 횡령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실질적인 동기는 주주 현금배당을 위한 것이었던 점,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주주들에게 위 자금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였고,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득은 지분에 따른 배당액 약 2,000 만원 정도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