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3. 인천지방법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7.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5: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30번길에 있는 인천구치소 앞 노상에서 친구 B, C와 함께 위 구치소에 수용 중인 친구를 면회하고 위 B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6 자동차의 뒷좌석에 탄 채 돌아오다가 지인을 면회하고 귀가하던 피해자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람 우리도 안다,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태웠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F빌라 부근에서 위 자동차가 정차하여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4회 토닥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B G, 친구 H과 대화내용에 대한 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G 대화내용 1. 블랙박스 등 저장 CD 1. 청구전조사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1년 2개월 만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B이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인천구치소에서 나가던 중이었다. 당시 B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먼저 '어디까지 가요, 태워다줄게'라고 하면서 누구를 면회 왔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너무 이뻐서요'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면회 상대방인 지인의 이름을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누구인지 잘 모름에도(증거기록 순번 11 블랙박스 등 저장 CD 내 'alwa_20180927_144219_F'파일) 마치 피해자의 지인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옆에 탑승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먼저 이 사건 차량에 태워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를 느낄만한 구체적인 언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차량에는 3명(피고인, B, C)의 남성이 타고 있었고, 피고인과 B은 욕설 등을 사용하면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감으로써 피해자의 집의 대략적인 위치도 알게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로서는 혼란스럽고, 충분히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간혹 피해자의 웃는 듯한 음성이 들리기는 하나 이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한상황을 염려하여 이 사건 차량 안의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하였을 뿐 당시 이 사건 차량 안에서의 전체 분위기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화기애애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B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맘에 들어서 꼬시기는 했는데'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순번 11 블랙박스 등 저장 CD 내 'alwa_20180927_143319_F'파일),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후, B은 '내가 꼬신다고 했지 무조건', '다른 애 꼬시려고 했는데', 피고인은 '내가 타라고 해서 꼬신 거 아냐', '한 건 했다' 등의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1 블랙박스 등 저장 CD 내 'alwa_20180927_143619_F파일). 또한 피고인과 B은 합심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정신없게 만들었는데, 피해자가 정말 이 사건 차량에 탔다는 것에 놀라웠다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1 블랙박스 등 저장 CD 내 'alwa_20180927_143919_F파일).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탔다고 진술하였고,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구 면회 왔냐고 물어보고 창문을 여니까 피해자가 아무 반응 없이 차를 탔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B의 위 진술은 거짓이라고 할 것이다. 5) 피해자는 피해 직후인 같은 날 15:04경 G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저기 죄송한데 아까 저 내릴때 엉덩이는 왜 토닥 거리신거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헉 죄송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여자친구 있으신 분이 다른 여자 태우고 엉덩이 만지고 손토닥 거리고 그러는건 아니지않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항변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15:06 B으로부터 G 메신저로 연락이 오자 B에게 "아까 내릴 때 제 왼쪽분이 제 엉덩이를 토닥거렸거든요 데려다주신건 감사한데 저분 여자친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하자고 그러시고 그런데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아 그래요? 제가 뭐라할게요", "지금얘기하고있어요 정말실수한거면 제가사과할게요", "그랬다면 네 죄송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내리는 과정을 전부 지켜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메시지에 대하여 바로 부인 또는 항변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7)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5:50 '인천구치소에서 접견 후 나오면서 접견한 사람과 아는 사이라면서 차량에 타라고 해서 탔는데 남자 3명 중 1명이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8)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G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 피해자가 마치 이미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경찰서가 어디냐고 하자 피해자가 당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B과 G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그냥 신고할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추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해자 쪽의 남자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신고한다는 전화가 왔다는 B의 말에 누가 그와 같은 전화를 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 전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또래의 남자들과 통화를 하거나 피고인 측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불상의 남자들과의 관계를 모른 척 한 점, 이 사건 이후 남자친구를 사귀고 G 프로필에 사진을 올리면서 자유로인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위와 같은 행동들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피해 직후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피해자가 있기도 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 발생일로부터 피해 신고일까지 기간의 장단이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곧바로 주변에 알렸는지, 누구에게 먼저 알렸는지 여부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불상의 남자들이 피해자와 알고 있는 사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 및 CD(증 제1호) 상의 대화는 누군가가 인터넷 등에 게시된 이 사건에 관한 글을 보고 호기심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또한 피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성정, 주변의 지지체계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10)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시점이나 횟수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는 아니하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진술하였을 가능성 내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11)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