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남자친구와 헤어진 일로 약 2개월간 수면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한 탓에 수면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하루 복용하는 수면제의 양이 늘어남에 반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제가 1인당 한 달에 28정에 불과하여 복용할 수면제가 부족하게 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하여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8.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D외과의원에서, 당시 휴일이라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원장실에 들어간 다음, 평소 알고 있던 의사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처방전 발급 프로그램인 '의사랑'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대학교 친구인 F가 마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란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처방 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정 10mg, 28정'을 입력한 후 위 처방전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처방 전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7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2018.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D외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랑'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G가 마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란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처방 란에 '스틸녹스 정 10mg, 28정'을 입력한 후 위 처방전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처방 전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제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7.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6장을 각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7.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위조한 E 명의의 처방전을 마치 진정한 처방 전인 것처럼 행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정 10mg 28정을 약 4,700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일 스틸녹스 정 약 10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스틸녹스 정 168정 중 매일 약 10정 상당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15:00경 위 D외과의원에서, 동료 직원들이 다른 업무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사실 내 의약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의약품인 OK솔 4병, 판비코프 앰플 30개, 아스코르브산 앰플 30개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D외과의원장 E 상대 수사, 발생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 OK솔 투약 관련,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스틸녹스 정, 소변, 모발) 1. 수첩, 의사랑 처방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함께 교부한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제3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순번 제4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3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의사가 작성하여야 할 처방전을 위조·행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정'을 다량 구매한 후 투약하고, 피해자 소유의 의약품 등을 절취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조·행사한 처방전의 수량이 다수에 이르고, 그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중독의 정도도 가 볍지 아니하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그 투약을 위하여 문서위조의 범행까지 자행하는 한편, 병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의약품까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과가 모두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으로 보험급여를 취득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경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제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이고, 수면제에 대한 내성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4년 정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려고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익을 취득하려고 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절취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규모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2회 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과잉 복용한 수면제 등의 부작용으로 체중이 크게 증가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교화 및 재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