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 19:23경 양주시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신고자와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2020. 8. 24. 10:4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자재를 정리하면서 발주 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발견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세게 두드리면서 위협을 가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려 옆 상점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약 28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0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1. 12: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소주 1병과 갈비탕 2그릇을 시켜 먹은 후 술에 취해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라이타 가져와”라고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3:04경까지 약 1시간 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13:4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며 술에 취해 시비를 걸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3. 16:55경 춘천시 I에 있는 신문사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 J 등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라이터를 내놔라, 커피 타와라”라고 소리치고, 커피를 주지 않자 사무실 바닥에 앉아 가지고 온 음식물을 먹으며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고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자 바닥에 침을 3~4회 뱉는 등 같은 날 17:05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문사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4. 12:3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신발을 신은 상태로 치료실 등을 돌아다니며 “원장 어딨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째려보다가 담배를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날 17:05경 위와 같은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약 10회에 걸쳐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등 같은 날 17: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1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L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9. 12. 20.경, 2020. 4. 1.경, 2021. 9. 6. 경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각 범행 시 주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한 점,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 범행 동기 등을 설명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1. 202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8: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얹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9:00경 제1항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마당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회전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394,0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0:0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3:3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7:56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에 있는 환성삼거리를 서산 쪽에서 대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서산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특가법 적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입원진료기록지, 외래진료기록부,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 1. 영상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1. 17: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봉영로에 있는 왕림교차로 부근을 병점 방면에서 발안 방향으로 좌회전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 차량 동승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에 기재된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봉영로에 있는 왕림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술서(피해자),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1세)는 피고인의 세탁소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9:3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차를 주차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를 빼 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해자가 술을 마셔서 안 된다고 하여 차키를 주면 직접 뺀다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키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일행 3명, 위 식당주인과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 나, 니 그거 밖에 안 되나, 차키 내놔라, 씨발 년, 씨팔 것"이라고 5분 정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5. 12:20경 서울 양천구 △△동 ×××-× 피해자 B(여, 32세) 운영의 이불가게에서 구매 제품의 교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가 위 1항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그게 때린 거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치며 밀고, 피해자가 ‘어디를 만지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내가 너 만지지도 못 하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어깨부분을 밀친 것에 불과할 뿐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치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및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추행의 정도 등의 사정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처벌 및 수사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9:15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E조합 용상지점을 경유하여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02: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와 2020. 11. 26. 있었던 폭행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엑스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2019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11:58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전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2. 15:3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에 있는 C정신병원 대기실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 모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참고인진술), 수사보고{참고인(피의자 누나) 전화 진술 청취} 1. 탄원서, 반성문,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능지수 47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을 받게 하고 앞으로 병원 등의 기관을 방문할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3:03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상면 율길리 산 70-5에 있는 과적검문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쪽 타이어, 앞 쪽 범퍼 등의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고, 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이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맨 승용차가 위 비산물을 밟고 넘어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카이맨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가 위 비산물을 밟고 넘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사고 내용 확인)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자료 일체(C, E, D), 각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국내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약 10여 년간 형사 처벌 및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과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8. 8.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16: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관리사무실의 도서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 B의 뺨을 수회 때려 오른쪽 뺨 부위가 손톱에 긁히고, 멍이 들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1.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B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 B의 손바닥에 멍이 들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에 감자를 집어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 C에게 나무 재질의 휴지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서 1. 각 속기록 1. 임상심리검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례개요서 1. 각 사진(순번 5,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학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며, 피해부위 사진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법원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그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특별히 석연치 않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인 H의 의사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수년전 이혼한 상황에서 양육비를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친부인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D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자들의 친모에게 데려다 준 사람은 D의 사촌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2020. 2. 4.부터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47] 피고인은 2020. 8. 29. 12:16경 시흥시 B에서 분리수거함 정리를 하는 피해자 C(여, 5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36경 시흥시 D 앞까지 131m 가량 따라가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한 뒤, 같은 날 12:38경 시흥시 E 앞 분리수거장까지 약 113m를 따라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알류미늄캔을 수거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58] 피고인은 2020. 11. 16. 08:45경 시흥시에 있는 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행인 및 주변사람들을 바라보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설 CCTV 분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공연음란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강제추행 경위, 강제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공연음란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목격자에게 성적 수치심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