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18세)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 12: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가개통해주면 이것을 바로 재판매하여 휴대폰 미납요금을 제외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받은 대금을 우리와 너 3명이서 나누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가개통한 후 재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피고인들 끼리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3대를 가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최신형 아이폰XSmas256. 3대를 36개월 할부금 합계 5,989,320원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과, F은 피해자 G의 지역 선배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5. 16. 16:3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가개통해주면 이것을 바로 재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받은 대금을 우리와 너 3명이서 나누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휴대전화를 가개통한 후 재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그들 2명끼리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2대를 가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최신형 아이폰XSmas256 2대를 36개월 할부금 합계 3,992,880원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4. 03:4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H 메시지로 "지난 번 가개통한 휴대전화 환수금 3,000,000원이 청구되었는데 그 중 1,500,000원을 내가 대신 갚아주었다. 하루 200,000원 내지 300,000원을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 대한 환수금이 청구되거나 피고인이 환수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부터 2019. 6. 21.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3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 받고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4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아 합계 1,710,0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환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다가, 피해자가 위 환수금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숨어 지내자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경기 여주시 K 소재 'LPC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 02:00경 위 'LPC방'에서,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숨어다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차량에 태운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경기 여주시 M에 있는 N대학교 주차장으로 데려가서 피해자에게 "골프채로 맞고 끝낼래? 아니면 돈을 갚을래?"라고 겁을 주면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고 있다면 수원에서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으니, 같이 가서 2, 3개월 일을 하여 나한테 줄 돈과 대출금, 휴대전화 요금을 갚아라.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과 수원으로 함께 가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게 하여 액수 불상의 월급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7. 31. 까지 일을 하다가 월급을 받기 전에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0:15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가개통해주면 이것을 바로 재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면 매월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인 수입원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재판매금 3,150,000원을 월세와 급한 채무, 유흥 및 생활비로 쉽게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를 가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할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최신형 아이폰XSmas256 3대를 36개월 할부금 합계 5,989,320원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P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9: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가개통해주면 이것을 바로 재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면 400,000원을 주고 매월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인 수입원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재판매금 3,150,000원을 월세와 급한 채무, 유흥 및 생활비로 쉽게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를 가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주거나 할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최신형 아이폰XSmas256 3대를 36개월 할부금 합계 5,989,320원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지역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8: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가개통해주면 이것을 바로 재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면 매월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인 수입원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재판매금 3,150,000원을 월세와 급한 채무, 유흥 및 생활비로 쉽게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를 가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할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최신형 아이폰XSmas256 3대를 36개월 할부금 합계 5,989,320원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2019. 5. 19.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5: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가개통해주면 이것을 바로 재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면 매월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인 수입원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재판매금 3,360,000원을 월세와 급한 채무, 유흥 및 생활비로 쉽게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4대를 가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할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최신형 아이폰XS64 4대를 36개월 할부금 합계 6,493,920원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R에 대한 2019. 6.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 시간불상경 경기 여주시 M에 있는 N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R에게 "지난 번 가개통한 휴대전화 환수금 3,000,000원이 청구되었는데 그 중 1,500,000원을 내가 대신 갚아주었다. 하루 200,000원 내지 300,000원을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 대한 환수금이 청구되거나 피고인이 환수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 T)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U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1: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가개통해주면 이것을 바로 재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면 매월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인 수입원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재판매금 3,150,000원을 월세와 급한 채무, 유흥 및 생활비로 쉽게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를 가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할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최신형 아이폰XSmas256 3대를 36개월 할부금 합계 5,989,320원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V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9: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가개통해주면 이것을 바로 재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면 400,000원을 주고 매월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인 수입원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재판매금 3,150,000원을 월세와 급한 채무, 유흥 및 생활비로 쉽게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를 가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지급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최신형 아이폰XSmas256 3대를 36개월 할부금 합계 5,989,320원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W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5:00경 경기 여주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가개통해주면 이것을 바로 재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면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인 수입원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재판매금 1,860,000원을 월세와 급한 채무, 유흥 및 생활비로 쉽게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가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 부담을 지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최신형 아이폰XSmas256 2대를 36개월 할부금 합계 3,992,880원에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O, W, U, R, P, V, Q, Z, A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부증명서(AB), 통신서비스 가입정보 1. 아이폰 28대 판매내역(E) 1. 각 아이폰가입사실 신청서,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1. 각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진료의뢰서 1. 거래내역서(C), 각 은행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Z), I은행거래내역(A), S조합 거래내역(A) 1. 각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개통해주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재판매한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고,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함께 일을 하여 돈을 벌어오도록 협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개통해주면 휴대전화를 재판매한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9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