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배를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신분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1:50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66 피고인은 2020. 8. 9. 05:50경부터 0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놓아둔 소주박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304 피고인은 2020. 7. 11. 06:04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진 소주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2020고단532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4. 19: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인디핑크 소파매트 1장, 시가 128,000원 상당의 조각돌침대 매트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 03:5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편의점 외부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를 열고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 14:0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번지 불상의 미아리고개 부근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4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0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분실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해자 B 합자회사(이하 ‘B’)는 C 벤츠 ACTROS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공소외 D과 지입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 이 사건 화물차를 B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 권리를 양수하면서 2012. 8. 5. B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위 B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평택시 E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화물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합자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B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B 직원 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지입계약 및 명의이전 경위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입차량이므로 횡령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음. 범행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상태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 합자회사(이하 ‘B’)는 C 벤츠 ACTROS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공소외 D과 지입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 이 사건 화물차를 B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 권리를 양수하면서 2012. 8. 5. B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위 B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6.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의 직원을 만나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G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6.경 위 화물차에 G을 채권자로 한 채권가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화물차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적절히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까지 G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 합계 9,634,702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4. 9.경 평택시 E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화물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화물차 잔존가치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은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서 그 교환가치만을 채권자가 확보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담보물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 제공에 있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인 위 화물차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의 전형적·본질적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당권의 목적인 된 이 사건 화물차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후 담보물을 처분하여 일종의 물권인 동산담보권을 침해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와 같은 특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8: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소방파출소 앞 이면도로를 경동로 방면에서 용정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3,92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자료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완납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 C호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형상마스크팩 충전실링기 총 2대를 매수하되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22.경 부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기계 중 1대를 H에게 2,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J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형상파우치 실링기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 범행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형상 마스크팩 충전실링기 1대를 2,300만 원에 임의 매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인 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12: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9길 25-7에 있는 왜관지구대 뒤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0. 00: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탈젯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영상 판독 및 사고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단독사고 판단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보험 11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주취 정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C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 D의 동생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다. D이 그 관리를 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데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D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서 월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24,9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대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B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B F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A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3억 원을 넘는 규모이고, 아직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불법성이 내포된 금전거래를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에 대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피해자는 1억 4,000여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3:04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사리에 있는 도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및 음주운전 방향 정정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이탈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0:20경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할리 Q16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이행),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6,000만 원 상당의 C 게임머니에 대한 압류를 풀고, 국세청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비트코인 수익금 4억 원을 받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수익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이나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83회에 걸쳐 합계 439,828,9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해,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에 대해,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에 대해,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거래내역서, 각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자내역 1부, 피의자 모친 D 계좌로 송금한 내역서 정리 1장, 고소인 남편 E 계좌에서 피의자가 송금한 정리 1장, E F 거래내역서, 1장, E G은행 거래내역서 1장, 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 정리 1부, 피의자 및 피의자 모친 E에게 변제 받은 내역 정리 1부, 피의자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6,100만 원 정도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21:20경 울산 동구 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290만 원을 2개월 동안 대여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ASUS GZ700GX EV018T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20. 7. 26. 12:00경 대구 달서구 D 앞 길거리에서 위 노트북을 340만 원을 받고 E에게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2. 24. 20:36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강서동-가경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6.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의무보험계약서사항 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무보험운행내역(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상가 C호에 위치한 ‘A 행정사’를 운영하는 행정사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8.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2020가단245611) 사건의 피고 D으로부터 수임료를 수수하고 위 소송에 관한 답변서를 작성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률 관련 문서를 작성해주고 7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사 자격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준비서면’, ‘준비서면’, ‘준비서면(1-1)’, ‘협조요청 내용증명 답변서’, ‘조정갈음 결정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3항 제4호, 제22조 제3호(타인 소송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현재는 행정사 사무실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3:0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43 피고인은 2020. 6. 15. 15: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86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2020. 6. 15.경에 이르러서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41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자료 확보 첨부 경위)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교리삼거리 방면에서 반송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SM3차량이 앞으로 튕기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21:4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교리삼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10:00경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0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했고, 금주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21:58 수원시 팔달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이종범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택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자로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평택시 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 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 15:54경 위 ‘C’에서, 약 17명의 손님들을 위 시설에 머무르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고발, 고발장, 공무원진술조서,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체육시설 조치사항 안내, MMS 전송 현황 상세, 집합금지명령위반 적발보고서(실내체육시설), 수사보고(본건 당시 체육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크린골프장의 업주로서,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고, 모여 있던 손님들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손님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격적인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골 손님들이 스크린골프장에 맡겨놓은 골프채를 찾기 위하여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잠깐 연습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입었고, 법위반 사실로 인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8:45경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도 만원구 소재 경수대로의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가 1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2차로로 변경하여 가속한 후 피해차량의 1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한 뒤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급정차하였고, 피해차량이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2차로로 차선변경한 뒤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차하였으며, 피해차량이 다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또다시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큰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21. 1.경까지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0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의정부시 C에 있는 &aposD‘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1.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E‘라는 메뉴(49,000원)를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배달 주문을 접수하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매장 내의 포스기에서 현금결제 처리를 하고 현금은 매장의 금고에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의 포스기를 카드(임의)결제 처리를 하고 현금은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4,414,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2. ’앞발(대)‘ 메뉴(44,000원)를 포장 주문을 하고 이를 수령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44,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매장 내의 금고에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의 포스기에서 매출 취소 처리를 하고 현금은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4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1항 관련 영수증, 범죄일람표 2항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