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2015고단1473호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E을 통하여 2014. 2. 13.경 화성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가격 144,300,000원 상당의 G 벤츠 S350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2,717,0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지를 받아 같은 달 12. 경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5330호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1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법무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처인 K에게 2)"남편 J 소유의 서울 송파구 L 외 1필지 M건물 지하 1층 비102-1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위 부동산을 철강 공급 거래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을 받은 다음, 이를 팔아 매매대금 1억 원 중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7,700만 원 가량을 2개월 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9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 또한 수익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임금조차 체불하고 있는데다가, 철강 공급 거래처인 주식회사 0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약 5억 원 등 물품대금 채무가 합계 1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1)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해지일자를 특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의 남편인 J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를 J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주식회사 O으로부터 추가로 철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2014. 10. 15.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P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83호 피고인 A, B의 범행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철판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 및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Q'라는 상호로 공장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 유압절단기 1대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의 자금 여건이 악화되어 유압절단기의 거래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이 평소 거래해 온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를 통하여 유압절단기를 거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유압절단기에 대한 평가액이 피고인들 사이의 매매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인 다른 공장기계들을 리스를 통해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평가액을 높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23.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N 및 D 주식회사의 공동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의 소유인 R코너샤링기, 유압절단기 2대, CNC펀칭기, 유압절곡기 등 공장기계 5대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N에리스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장기계 5대 중 R코너샤링기, CNC펀칭기,유압절곡기, 유 압절단기 1대 등 4대는 D 주식회사의 소유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장기계 5대에 대한 리스금액 합계 1억 4,600만 원에서 리스보증금 5,840만 원을 공제한 8,76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가.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 26.경 위 공동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인 S에게 "R에 대한 철강대금 미납금 240,816,743원 중 15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D 소유의 레이저 기계 '트럼프 3050'을 대물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S을 통하여 피해자와 그와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이저 기계는 무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를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레이저 기계를 피해자에게 대물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의 채무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레이저 기계를 대물로 제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온캐시대부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공동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SNK 레이저 절단기 2084802 1대, 드럼프 레이저 절단기 L3050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식회사 N에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들은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무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21호 피고인 A의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은 2014. 8. 23.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2014. 9.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및 2015. 8.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T 등의 카지노에서, 게임당 25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편에 도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을 받은 뱅커와 플레이어 중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14.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화성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U)에 접속한 다음, 카지노 영상을 보면서 인터넷 전화를 통하여 아바타(필리핀 현지 대리인)로 하여금 대신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92회에 걸쳐 185,172,900원을 도금으로 입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3570호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N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7.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X에게 주식회사 N에 알루미늄 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9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 또한 수익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임금조차 체불하고 있는데다가, 물품대금 채무가 합계 10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224,105,046원 상당의 알루미늄 판재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의 영업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N 소유하고 있는 철강재에 워터젯을 이용하여 가공을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N는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4,685,449원 상당의 워터젯 가공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V1 발행한 액면 금 44,828,564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은 당시 영업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개인 채무가 19억 원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위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7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납촉구서, 법적절차 진행 예정 통보서(수사기록 제16쪽), 자동차등록증, 스케줄대비 입금현황, 회수활동 내역서(당사 정보)의 각 기재 [2015고단53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O 대표자 AC 전화진술)의 기재 [2016고단1183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S,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동산담보론 약정서,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양도담보권 설정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가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시설대여(리스)계약서의 각 기재 [2016고단17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 농협.xlsx 파일 출력물, 피의자 AF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및 캡쳐화면의 기재 내지 영상 [2016고단35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기간별 거래보고, 전자어음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부도 전자어음 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 1. ㈜ V 방문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5고단 5330호, 2016고단1183호의 제2의 나항, 2016고단3570호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183호의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 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1억 1,000여만 원에 달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 액수가 5억여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 중 Z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