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지능지수 57의 지적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C일자 저녁경 창원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담배를 피던 중, 위 E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오늘 내 생일이에요”라고 말을 걸고 그 이후에도 위 E 부근 F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피해자가 앉아서 휴대폰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같은 날 저녁경 위 창원시 G, 위 E 부근에 있는 ‘H’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술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밥 먹으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은 후 피해자가 ‘진동에 볼일이 있어서 가야한다’고 이야기 하자 ‘그럼 차로 태워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I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서 진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놀다가라”고 말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J 부근의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약 30분간 커피를 마시고 재차 피해자에게 ‘I 집에 가서 이쁜 언니랑 같이 치킨 먹고 좀 놀다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I의 집에 데려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I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늦어서 집에 가야된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26경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무인모텔인 ‘M 모텔’ N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일자 23:26경 피해자와 위 모텔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먼저 씻어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후 욕실에 물을 받아 피해자가 목욕을 하게 하였고 목욕을 하는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었으며, 피해자가 ‘계속 탕에 있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씻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욕실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내 옆에 누워라’고 말하여, 모텔 내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가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면서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세게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고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팔과 다리로 밀치면서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다만, P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피해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제외)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R,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피해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제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및 현장 등 확인),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린 모텔방 내부 그림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그린 모텔방 내부 그림, 수사보고서(피해자조사영상녹화 CD첨부), 영상녹화 CD,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지적장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속기록, 영상녹화 CD, 감정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에 대한 S신경정신과의원 소속 의사 T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검사(KWAIS-IV) 상 지능지수(IQ) 57의 지적장애인이다(증거기록 158면). 2)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21. 8. 8.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처음 본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먹고 이후 다른 장소를 따라가 식사를 한 점,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간 점 등이 비장애인들과 다르다고 여겨 위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U 부설 성폭력 상담소 소속 상담사(증인 Q)에게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증인 Q은 경찰관과의 통화 당시 ‘피해자의 말이 어눌하고, 성기를 삽입하는 것과 사정하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며, 부모의 이혼 날짜 및 아버지의 직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적장애 2~3등급 이상의 지적장애가 의심된다’고 답변하였다. 3)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2021. 8. 8.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나,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면 비장애인들에 비해 표현력이 부족한 점, 감정의 기복이 심한 점 등을 통해 정신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면), 피해자에 대한 2021. 9. 9.자 조사 당시 진술조력인으로 동석한 증인 O 역시 ‘피해자를 처음 대면했을 때 피해자가 과한 느낌이 들 만큼 친근감을 표시하였던 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격앙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처음 보는 사람인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는지를 물으며 접근을 한다거나, 사건 당일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비장애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인 점, 조사 당시 피해자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1, 12, 13면). 4)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H’에서 술을 함께 먹은 증인 R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15:30경 E 내부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F사무소부터 버스정류장까지 2~3번 가량 배회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그때부터 피해자가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본인이 생각할 때 피해자는 약간 3~4% 정도 모자란 사람 즉, 지능이 모자라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누가 봐도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8, 129면). 증인 R은 증인 Q, O, 피해자를 수사한 경찰관과 달리 지적장애인을 자주 접하지 못한 사람이고 피해자와는 ‘H’에서 함께 술을 먹은 것 외에는 오랜 시간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비장애인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R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당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3~4% 정도 모자란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증거기록 666면,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시에 증인 R은 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3~4% 정도 모자란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증인 R은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한 점(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증인 R은 피고인의 건물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E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 증인 R은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피해자가 E 부근을 배회할 때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69면) 등을 종합하면 증인 R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3~4% 모자란 사람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피해자가 보통사람 보다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으니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계속 돈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의 일행들은 꽃뱀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피해자와 ‘H’에서 함께 술을 마실 당시부터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54, 455면). 3.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1. 8. 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씻으라’고 이야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속옷을 포함한 옷을 모두 벗기고는 피고인도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위 모텔 내 욕실에 있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주었고, 피해자는 욕조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이 욕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었다. 피해자는 욕실에 계속 있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씻으라’고 말하며, 나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피고인이 먼저 침대에 눕고,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해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것은 맨 마지막이었다. 어쨌든 양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털(음모),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고, 사정을 하려고 했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소리치고 울며 심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이 양쪽 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눌러 양쪽 어깨가 심하게 부었다. 지금은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멍이 들고 타박상이 있었다”(2021. 8. 8.자 영상녹화CD 17:26:05경부터 17:37:19경까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9. 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일행들과 헤어지고, 피고인이랑 피해자 둘이서 차를 타고 모텔로 갔다. M 모텔. 피해자는 너무 늦어서 집에 간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먼저 씻으라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겼다. 피해자가 욕조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에 욕조에 물을 받아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욕조에) 같이 들어온 후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고 나갔다. 피해자는 여기 좀 더 있다가 나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하라’고 말하면서 데리고 나갔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거다. 피해자는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빨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고, 사정을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안 된다고 강력히(양 손을 교차하며 앞으로 내밀고 있다가 다시 교차하여 양옆으로 손을 뻗으면서) 막아서, 그거는(사정은)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세게 밀어 넣고, 뽀뽀나 키스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안된다고 강력히 막아가지고 안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96, 197면, 2021. 9. 9.자 영상녹화CD 10:21:30경부터 10:24:20경까지)하였다. 2) 피해자는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일이 벌어진 경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누르는 장면(2021. 8. 8.자 영상녹화CD 17:36:02경)과 자신이 피고인에 대해 저항하는 장면(2021. 9. 9.자 영상녹화 CD 10:23:50경)을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용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억지로 차 밖으로 끌어서 내리게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2021. 8. 8.자 영상녹화CD 17:24:45경),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울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지는 않았다. 그냥 누우라고 해서 누웠다’는 취지의 진술(2021. 8. 8.자 영상녹화CD 17:37:30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피해를 입은 C일자은 M 모텔에서 잤고, 그 다음날인 2021. 8. 1. 22:51경 증인 P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증거기록 117면). 피해자는 2021. 8. 2. 자정경 증인 P 등과 함께 V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였고, V해바라기센터 직원들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뚝 안쪽 부위의 상처를 사진으로 남겼다(증거기록 22 내지 25면).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1. 8. 3. W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151면, 피고인은 위 진단서의 발병 연월일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있었던 C일자 또는 2021. 8. 1.이 아니라 2021. 8. 2.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피해자가 인위적으로 위 상처를 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한 점, 진단서의 발병연월일은 의사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의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정확하게 기재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V해바라기센터 직원들은 피해자가 방문하였을 당시 성범죄 관련 증거채취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피해자의 질 내를 닦은 면봉 및 슬라이드에서 피고인의 Y-STR DNA형과 동일한 부계형의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25, 추가증거기록 1면). 4)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모텔에 들어간 뒤 먼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다.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을 받아 줄까?’라고 물어보니 물을 받아 달라고 하여 물을 받아 주고 나왔다. 피해자는 옷을 입은 상태로 화장실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였고 피고인은 잠이 들었었다. 피고인이 2~3시간 후 잠에서 깰 때까지 피해자는 목욕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가운을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야 한번 하자!’라고 하니 피해자가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16만원 밖에 없다고 하니, 피해자가 그 돈으로는 안된다고 하여 옷을 입고 나왔다. 모텔 안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4, 458, 459, 642, 643, 644면).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모텔 내에서 성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Y-STR DNA와 동일한 부계형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16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가운을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관계를 하기 위해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부를 문의하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H‘에서 술을 먹은 R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C일자 16시경 E 앞 버스정류장에서 남자와 여자(피해자)가 아주 기분 나쁘게 E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증거기록 664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같이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해자가 E 건너편에 있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626면), 증인 R 역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는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 당시에 검사로부터 ’이 사건으로부터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남자와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8달이 지나서 검찰 조사를 받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가 남자와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667, 669면), 이 법정에서도 재판장으로부터 ’피해자와 같이 있던 사람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냐‘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고발을 당하고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불명확한 증언을 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해자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 말을 하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10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관찰소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가능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성매수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부과를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비록 피고인에게 성매수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9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