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2.경 평소 다니던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건강이 아주 나쁘고 사망한 어머니가 피고인과 닮았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심약한 성격을 가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엄마가 지금 보인다. 당신 엄마가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지금 못가고 있다. 길이 구불구불한 길인데 엄마가 길을 전혀 못가고 있다. 저승길로 편히 가기 위해서는 노잣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당신 것이 아니고 당신 엄마가 맡겨 놓은 돈이니까 나에게 달라. 돈이 10억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한 어머니를 전에 보거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의 사망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행세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한 어머니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3.경 및 같은 달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엄마가 급하니까 돈을 빨리 해달라고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눈이 멀게 되고 앉은뱅이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8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와 닮았다고 하면서 후원을 하겠다고 하여 9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한 어머니의 노자돈을 사칭하는 등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착오에 빠질 정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철도청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자돈을 사칭하는 등으로 말한 행위로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사망한 어머니의 노자돈을 사칭한 등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망한 어머니가 보인다고 하면서 노자돈을 사칭하고 피해자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인 J와 같은 교회를 다니던 중 J로부터 피해자가 몸이 아프니 기도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12. 말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그 뒤 2018. 1. 2. 피해자의 집에 재차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았다고 말하였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2018. 1. 2.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이고 저승길로 편히 가기 위해서는 노잣돈이 필요한데, 피해자의 돈은 어머니가 맡긴 돈이니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효를 다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자신도 병약하여 염려가 많았는데, 피고인이 어머니가 보인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돈을 달라고 하여 먼저 매도된 주식대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집으로 와 돈을 주지 않으면 앉은뱅이가 된다는 등으로 말하였고, 추가로 주식을 매도하여 나머지 8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입출금내역과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I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사이로 2017. 11.말경 커피숍에서 간암 수술을 마친 나에게 기도를 해 주면서 '내 할머니가 보이고 수술을 했음에도 암이 2개 정도 남아있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접 끓인 연포탕을 들고 집에 찾아와 '이사를 가야 해서 돈이 급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가만히 있으면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I에게 기도를 해 준다고 하면서 사망한 할머니가 보이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대상자, 수법 등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8. 1. 2. 먼저 자신의 어머니와 닮은 피고인에게 후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뒤 같은 달 5일에 추가로 8억 원을 송금하여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8. 1. 2. 두 번째 만난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곧바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뒤 추가로 8억 원을 지급하여 합계 9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후원금의 용도 내지 목적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을 후원할 동기 내지 목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망한 어머니가 보인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망한 어머니가 저승길을 편하게 가지 못할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눈이 멀고 앉은뱅이가 될 것이라는 등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사실인 것처럼 하였으며,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3일 만에 9억 원의 거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 내지 신앙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고,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철도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간염 등으로 병약한 심신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못다한 효에 대한 아쉬움이 컸으며,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이 병약하고 고인이 된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자책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 6. 600만 원, 2018. 1. 8.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7. 9.자 조정조서에 따라 2,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1. 2.자 합의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억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5억 6,800만 원은 여전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