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3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위험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이며, H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험물 보관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6년경 인천서부소방서로부터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위험물 중 '제4류'에 대해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위험물을 보관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만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옥내저장소'에 '제1류 위험물'인 과황산나트륨(sodium persulfate, SPS)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기 위해서는 설비기준에 맞는 옥내저장소를 설치하고 그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이를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경부터 2012. 8. 5. 07:5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I로부터 제1류 위험물인 과황산나트륨 6,000kg을 보관 위탁을 받아 직원인 H로 하여금 위 과황산나트륨을 판넬로 만들어진 옥내저장소(A동 창고)인 창고에 쌓아 두어 저장하게 함으로써, 설비기준에 맞는 옥내저장소를 설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저장, 보관하여 취급하였다. 2. 업무상실화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2011. 6.경부터 2012. 8. 5. 07:55경까지 I로부터 제1류 위험물인 과황산나트륨 6,000kg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는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여야 하고,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류 위험물중에서도 과황산나트륨은 산화제이고 가연성물질과 접촉시 발화되거나 폭발할 수 있어 건조한 장소에서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2.경 인천서부소방서 안전지도팀으로부터 안전점검이 있을 것이라는 예정 통지를 고지받고,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중이던 과황산나트륨에 대한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직원인 H에게 과황산나트륨을 감추도록 지시하여, 내화구조를 갖추지 않은 옥내저장소인 판넬 창고 안에 과황산나트륨을 적재하고 그 앞에 석유계 합성수지(EVA, THPA)와 유기화합물로 추정되는 페인트 원료물질 등을 함께 쌓아 놓게 하는 등 제1류 위험물인 과황산나트륨을 보관하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과황산나트륨이 보관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는 사실을 보고하는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5. 07:55경 이 사건 회사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창고 내부의 온도 상승 및 축열 조건 형성과 습기 함유 등이 원인이 되어 과황산나트륨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발열과 함께 인접한 가연물질들이 접촉하면서 폭발적인 연소로 이어져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J 소유의 이 사건 회사 건물 3개 동을 포함한 시가 1,138,500,000원 상당을 소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인근 업체의 공장 및 그 내부 물건 등을 태워 시가 합계 17,816,960,719원 상당의 건조물 및 물건을 소훼하였다. 3.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2.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옥외에서 보관하고 있던 석유류 등이 들어 있는 드럼통이 인접 화물주차장까지 날아가 폭발하게 하여, 때마침 화물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작업 중이던 피해자 K(남, 60세), 피해자 L(남, 48세), 피해자 M(남, 48세)에게 불길이 옮겨 붙게함으로써, 피해자 K이 2012. 8. 25. 03:32경 서울시 영등포구 N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 L이 2012. 8. 22. 09:12경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폐부종 등)이 원인이 되어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에게 3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H, M, P,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J, CK, C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보관업체목록 및 보관내역, I 재고현황, 각 감정의뢰회보, 질의에 대한 회보, 각 수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가. 각 위험물을 저장소 아닌 장소에서 저장한 점 :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각 미허가 위험물 취급의 점 :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각 업무상 실화의 점 :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 라. 각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업무상 실화죄 사이,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 업무상 실화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종업원인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이 사건 사고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인적피해자들의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물적피해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황산나트륨이라는 위험물을 보관하면서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178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결과도 중대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