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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5. 22.경 안양시 동안구 C 101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메신저인 D을 이용하여 대마오일 판매책인 일명 'E'에게 대마 오일을 보내 달라고 주문하고 'E'가 알려 준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295,000원을 송금한 뒤, 'E'가 국제특송화물로 대마오일 불상량(용기 포함 약 68.5g)을 국내로 발송하여, 위 대마오일이 2017. 5. 26. 07:56경 인천 중구 공항로 426번길 47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KE) F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섭취 가.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오일 약 0.3g을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나.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오일 약 0.3g을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정보입수보고(미국발 대마오일 68.5g 적발) 1. 인천세관 적발 보고, 인천세관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서, 인천세관 마약류 분석결과 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6,000원(3,000원×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오일을 섭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중에 유통할 의도 없이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로 인한 환각, 환청, 환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오일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위 대마오일 전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판결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9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8. 19:00경 세종시 세종로 2639에 있는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정문 주차장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C와 피해자 D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C와 관계를 추궁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와 C의 관계를 학교에 알려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에 타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차에 탄 피해자에게 재차 C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피해자가 "C와 성관계를 하였냐."는 자신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자 "C와의 성관계를 인정할 때까지 때리겠다. 니네 학과장과 만나서 불륜사실을 알리고 학교를 못다니게 하겠다. 너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9. 11: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7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A, C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 D의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과 C의 관계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이 "법대로 하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F이 "왜 애를 때리냐"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F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9.경 "피해자 D은 대전지방법원 2017고약15863호 사건(이 사건 2018고정191)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취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17172 위자료청구 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이 2018. 2. 3. 확정되었고,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적시한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2018. 4. 19. 14:28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저녁 대학동아리에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0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21. 01: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 피해자를 데려다주러 가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지인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01:3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좀 달래고 오겠다'고 말하여 지인들만 원룸 밖으로 나가고 잠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유전자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욕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함으로써 같은 대학 학생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이혼 준비 중인 법적인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8. 10:18경 위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3층 'E미용실'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위험한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며 '씨발년, 병신같은 년,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번 더 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회관 앞 삼거리를 양주시 E 쪽에서 양주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G 주택가에 형성되어 있는 좁은 이면도로로서 마을 주민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특히 이면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반사경을 통해 좌회전하려는 곳에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8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녀를 땅에 넘어뜨린 후 계속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에 형성되어 있는 좁은 이면도로를 주행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좌회전할 당시 시야에 피해자 등이 명확히 보임에도 볼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해자 등을 들이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1996.경 2008.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이용하는 자로, 2017. 4. 14. 18:40경 인터넷 B 게시판에 '보쉬 드릴 공구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지정된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하면 다음 날 발송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공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회사 F 외환은행 가상계좌 G 로 103,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 수십 회에 달하고, 특히 2015. 12. 16.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다른 사기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처벌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해온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높여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다액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 동의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8경 경북 경산시 C건물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기업은행 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상대방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가져가도록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1:10경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57번길 10-24 오목천농협사거리 부근 도로를 고색동 산업단지 방면에서 오목천 청구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후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충격한 사고이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옆 부분이 약간 찌그러진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 E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같은 날 21:05경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전화하여 약 7분여 동안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사고접수를 하였고, 피해자 E 역시 자신의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한편 피해차량의 동승자로서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사진촬영하였다. 위 사고접수과정에서 상담원이 피고인에게 '현장으로 직원을 보내줄 것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사고접수만 하면 되는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들(피해자들은 부부이다)에게 다가가 '혹시 뭐 다치신 분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E은 '없지, 다친 건 없는데, 접수 됐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사고접수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측에게 '다치신 분은'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에게 가까이 온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 E이 '술을 드셨구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다치신 분은 없구요, 접수를 해주십시요'라고 말하고, 피해차량의 번호와 차종을 알려주었다. 보험회사 상담원은 피해차량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재차 '이 양반이 술 드셨네'라고 말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E 쪽으로 갖다 대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불러준 후 재차 '그런데 운전하신 분이 술드셨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다시 탑승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마친 후 피해자측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버렸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들에게서 외관상 상해를 입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다친 분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피해자 E이 '다친 건 없다'고 답변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점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85

범죄사실 2018고합85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C의 행동대원이다. 'C'의 행동대원인 D 및 E(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I 조직원인 J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위 J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벌인 다음 그곳을 떠난 J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I 조직원들인 위 J과 M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C 조직원인 N(76년생), O, P(이상 79년생)은 2011. 6. 8.경 I 조직원인 Q, R, S, T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2011. 4.경 C 조직원들인 위 D 및 E이 I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경 C 조직원인 N, O, P이 I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C 조직원인 U, V, N(이상 76년생), W, X(이상 79년생) 등은 I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조직의 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 등 C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지시를 전달받은 같은 조직원인 Y, Z, X, AA(이상 79년생), AB, AC, AD(이상 80년생), AE(81년생), AF, AG, AH, AI, AJ, AK(이상 82년생), AL, AM, AN, AO(이상 83년생), AP, AQ(이상 84년생), AR, AS(이상 85년생), AT(88년생), AU, AV, AW, AX(이상 89년생) 등과 함께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 노상에 집결하여 차량 10대 내지 15대에 회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부산 서구 암남공원,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I 조직원들을 찾으러 다니고, 그 무렵부터 약 1주일 동안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텔에서 위 조직원들과 함께 기거하며 부산 해운대구 소재 백병원 앞 공터에 집결하여 차량에 흉기를 싣고 분승한 다음 해운대구 일대를 돌면서 I 조직원들을 찾으러 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8고합11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2013.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AY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예비군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AT, AO, AI, AQ, AR, AK, AS, AN, AJ, AX, AG, AB, AA, P, V, X, AF, AU, AD, AM, AL, AH, AW,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8, 58, 163, 168, 171 각 첨부자료 포함) 1. 진료기록부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2018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첨부자료 포함)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등 활동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2.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른 폭력 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기수별로 조직원들이 모여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특정 장소를 순찰하는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그 외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더 이상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사칭한 위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등 이른바 '수거책' 내지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4. 19.경 피해자 B(54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출 상담사입니다, 저금리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신규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2. 12:01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1,578만 원, 같은 날 12:04경 위 계좌로 2만 원, 합계 1,5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약국' 앞에서 부동산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5. 22.경 피해자 J(여, 51세)의 아들 K의 이름으로 위 피해자에게 대화를 신청한 다음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AS를 맡겨 컴퓨터로 L을 접속하고 있다, 급하게 부탁할 일이 있다, 어제 친구에게 받은 돈이 있는데 오늘 친구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인증이 안 되니 엄마가 먼저 송금해주면 오후에 휴대폰을 찾아서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2. 13:47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M)로 600만 원, 같은 날 13:48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13:49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기업은행 O지점에서 부동산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일당과 교통비 등 18만 원을 제외한 1,382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이체자료, 회신, 무통장 입금증 사본, 휴대폰 Q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R'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은 제3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약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356쪽, 제381쪽). 2) 피고인은 불법도박 자금을 수금하는 업무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 3. 27.경 지인과 나눈 대화내역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L으로 나눈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방법, 대포폰을 문의하는 내용,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게 없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이와 같은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6:2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B아파트 방면에서 녹양평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했던 피해자가 다시 탑승하는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선인 2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든 후 전방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화물차 전방 약 9m 지점에서 급정거를 하여 미처 피하거나 제동을 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702,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 판단), 수사보고(충돌지점 위치 및 충돌 직전 차량간 거리 보고), 수사보고(기록 검토 결과 보고) 1. 현장사진, 견적서 1. 사고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 흥분하여 순간적으로 급정거를 하였을 뿐, 피해 차량과의 충돌을 유발하거나 피해자를 해할 목적은 아니었으므로 보복운전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경적 울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고의로 급정거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급감시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선 변경 직후 급정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주행 중 서로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걸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너도 한번 기분 나빠 봐라."는 식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이후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1, 2차로에 나란히 서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도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쪽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였다.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이후 신호가 바뀌자,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탑승하는 사이에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차선인 2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회전을 해야 해서 미리 차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 블록 정도 이후에 우회전할 계획이었다는 것이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한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 앞으로 바로 끼어들면서 차선을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후 피해자도 그대로 2차선으로 피고인 차량을 따라 피해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서 운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200m를 진행한 후 피해 차량 전방 약 9m 지점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급정거 당시 도로 상황, 주변 교통 흐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과 앞 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했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그 시점에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고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급정거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2차로에서 주행 중에 급정거하였다. 급정거로 인한 충돌의 충격이 상당하였음에도 위 충돌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차량에서 나온 이후에야 피고인 차량에서 나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을 뿐이고, 당시 사고 발생에 대하여 놀라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급정거를 한 이유에 대해 '피해 차량 운전자와 서로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와이프와 심하게 다퉜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무의식중에 브레이크를 밟아 갑자기 급정거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 주행 중에 동승자와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서 급정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 경위, 급정거 당시의 주행 상황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동기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1. 05:4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넘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21세)을 추행한 일로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우산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포함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로 인한 소년호보처분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과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