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7. 23:58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주점'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위 주점 3번방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얼음통, 쓰레기통, 탬버린을 복도에 집어던지고, G은 5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G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8. 01:3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남, 56세), J(남, 49세)가 피고인과 G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당신들 이름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G은 "니들 다 옷 벗겨버릴거다,씨발놈들아, 당신이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G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2회 업무방해죄 관련 피해자(E)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공탁,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7.23: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3세)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선후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옆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한 후 간이과세자로서 의정부시 F로 사업장을 옮겨서 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게 되자 2009. 10. 1. 경부터는 피고인의 후배 G의 이름을 빌려 사업장 소재지를 의정부시 H로 하고 'I'라는 상호로 위 의류소매 전자상거래업을 2010. 8. 16. 경까지 계속한 사람인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로서 낮은 부가가치세율(공급가액의 1.5%)이 적용되고, 일반 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높은 부가가치세율(공급가액의 10%)이 적용된다. 피고인은 2007. 8. 15.경부터 2007. 12. 31.까지 위와 같이 의류소매 전자상거래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의도로 12,467,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영수증 등 거래자료를 발급하지 않은 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신고기한인 2008. 1.25.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87,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563,853,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신고서 1. 별권 1(A 통장거래 내역), 별권 2A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 기준보고) 1. 수사보고서(G상대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7년 2기 부가가치세부터 2009년 1기 부가가치세까지 부분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부터 2010년 2기 부가가치세까지 부분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포탈세액의 약 1/10 상당의 합계액으로 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탈세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상엽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 등 5필지 약 29,305m2에서 전원마을인 C의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위 전원마을의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가된 구역이 아닌 산지인 전남 보성군 D일대 임야 2,664m'를 절토하는 등 형질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부터 2016. 6.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5. 2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95 에 있는 석수체육공원 앞 삼거리를 석수주요소 삼거리 쪽에서 연현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C5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G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의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대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촬영 사진, 각 진단서(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에 식품위생법위반,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3.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고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려 사용한 후 돈이 급하게 필요하던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혹시 부동산이 있으면 담보 대출을 받아 1,000만 원 가량의 자금을 융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을 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던 차에,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를 D에게 자신의 기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 외에도 이를 담보로 돈을 더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그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천안시 동남구 E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D에게 자신의 채무 담보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D으로부터 550 만원 상당을 더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담보 설정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해줄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9. 0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가 노래방 접대부 일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19:10 경 제천시 E에 있는 F세탁소 앞 노상에 정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새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누나 잘 자, 고마워"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보여주고 위 승용차 운전석쪽 히터 송풍장치에 위 과도를 꽂아 놓은뒤, 철사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얘기해라,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피해자 D 상해부위),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오래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상해, 협박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초경 충남 홍성군 B에서 홍성군수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축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홍성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 받은 지역이 아닌 장소인 C에 있는 약 3,998m2 상당의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성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토지대장, 공문 등, 도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22,000m²의 약 20%인 3,998㎡의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는데, 그 면적이 상당하고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대상 산지가 착오를 일으킬 만한 지형이라고 변명하나, 허가받은 산지의 경계표시가 명확하였던 점, 피고인이 임의로 건물배치를 변경하면서 경계침범의 필요가 생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려면 약 5,000만 원이 소요되므로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도 크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2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편백나무 700그루를 심어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0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8길 8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 차로 구분 없는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도봉로 쪽에서 월계로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노면표시가 되어 있고, 사고지점에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 금지 규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의 뜻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7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지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과 E, F은 서울가정법원(2015푸977,978, 979)에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E, F은 각 보호처분결정을, 피해자 D은 불처분결정을 각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D, E, F의 각 진술은 전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D의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화랑로 효신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대구엘피지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동 2,745,7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치료한 G정형외과 상대수사),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봇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33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6. 21. 08:25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0-1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확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범죄사실 기재 범죄 전력 이외에도 2009년 8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12. 9. 6. 법원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2012. 9. 18.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각 사정 및 첨부서류(반성문, 탄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기재 사정.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택함 wwww- www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 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0:05경 춘천시 온의동 323에 있는 신축빌라 건설현장부터 같은 날 10:30경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남춘천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6.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면되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8. 16: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샤워실에서 피해자 E(여, 28세) 등 직장동료들과 야유회를 간 것을 기화로 그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 E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해 간 카메라를 샤워장 환풍기 틈에 설치한 후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여, 25세)이 옷을 벗은 채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장 내 여자화장실에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4, 23: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G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천장에 있는 빈틈에 미리 준비하여 간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5. 07:48경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5세)이 옷을 갈아입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외에 그때부터 같은 날 10: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진, 각 피해자 사진, 각 피고인 여죄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료 직장 여직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은밀한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한 점 (피고인이 장시간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몰래카메라에 설치된 메모리를 128기가 대용량 SD메모리로 교체하고 2개의 보조배터리를 연결하여 설치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그 범행이 피고인과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위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극심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9.경 C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C 유한회사 명의의 신협 D 계좌 및 E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B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 개설 신청서류 1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의 점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수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2번의 사기죄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1:02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에 있는 쏠비치리조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에 있는 양양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술한 본건 음주운전의 동기가 해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14

범죄사실 2019고단3714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남녀 만남을 가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부산 부산진구 D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외국주식 또는 선물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원금을 보장해 줄테니 투자를 해라. 300만 원을 입금하면 보름 만에 15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할 뿐 펀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투자 경험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9. 29.부터 2018. 11. 9.까지 5회에 걸쳐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161 피고인은 2018. 4. 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육군대령으로 예편을 하고 연금을 매월 35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 당시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차용증, 계약서 1. 피의자 사용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5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감사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이십여 차례나 되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4: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귀 윗부분이 약 1cm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쪽),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2:1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총각꼬치 식당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들안길 사거리 방향에서 황금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열상 및 근육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2017고단1186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사거리 앞을 경유하여 15:40 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67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15:1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사거리에서 교통위반 단속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정차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면서 서울 성동구 금호4가 번지 불상의 이면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가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탑승하고 있는 G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1437 피고인은 2016, 12, 8, 14:4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대로 567 잠실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등 기타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운행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 03: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전에 400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 E(42세)와 채무관계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상처 깊이 약 7~8cm. 6바늘 봉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찌른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