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4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0, 16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2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준호(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다만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0.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 5.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8. 3.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40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07. 1. 31.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자취방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곳 다락방에 숨어서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D 이 피해자 E (여, 20세) 등 친구 2명과 함께 자취방으로 들어와 잠이 드는 것을 보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스웨터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뒤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 얼굴에 겨누며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신분증, 집 열쇠,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와 그 속에 들어있는 D 소유의 현금 6,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012고합162, 피고인은 2007. 3. 10.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에 있던 현금 42 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DNA일치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 협조 1. 각 수사보고 (피해장소 - 주택 사진, 피해품 특정에 대한 수사) 2012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감정의뢰회보 1. DNA 일치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협조, DNA 신원확인 정보검색결과 2012 전고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3회 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KSORAS 감정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2012고합140호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2012고합162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건을 훔치려고 야간에 빈집에 침입하였던 피고인이 다락방에 숨어서 그 곳에 사는 사람이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귀가한 피해자를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강간한 뒤 가방을 강취하고,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당시 20세에 불과하였던 강간 피해자가 입었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복역하고 2005. 5. 19. 출소한 때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데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2차례의 성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1차례 더 성폭력 범죄를 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올바르게 제어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호전 없이는 끔찍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의 형사적 처우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강도와 절도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남우현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