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13

범죄사실 2019고단801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점포의 출입문 잠금장치가 약해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잡아당기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심야시간대에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3:00경 위 점포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당겨 출입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347,650원과 E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 02: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노래주점'에서 종업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1.항 기재 E 카드를 제시하며 술과 접대부 봉사 등 유흥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위 카드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였고,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대부봉사료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의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489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23:06경 서울 종로구 I상가' 인근에서 피해자 J가 열쇠를 꽂아둔 채로 인도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K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차량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20:00경부터 2019. 9. 25. 01:3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혜화경찰서' 인근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M카드 1장을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9:10경 서울 강북구 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장을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25. 03:45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담배 20갑을 구입하며,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M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L 소유의 카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가 9만 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아쿠아5' 담배 20갑을 제공받고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 02: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75,200원 상당의 재물 및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위 L 등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3:17경 서울 노원구 R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당구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위 당구장 내 의자에 잠시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1,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06:08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식당 내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잠기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중국 화폐 100위 안 1장, W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6. 14:00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아구찜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6. 04:00경 경기도 의정부시 AA건물 1층에 있는 AB 세탁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AC의 AD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9만 원, 피해자의 모 AE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지갑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에 꽂혀 있던 AC 명의의 E카드(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16. 05:04경 의정부시 AF 소재 'AG주점'에서 음식을주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AG주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20,0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6. 05:06경 의정부시 AH 소재 'A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9,0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6. 10:06경 의정부시 AJ건물 소재 'AK매장'에서 햄버거 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AK매장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8,2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경 양주시 AL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 AM 소유의 AN 스포티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AM의 모 AO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 AP 명의의 AQ조합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0. 04:55경 의정부시 AR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S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45만 원을 결제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1,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8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1. J, AV, L, Q, T, AW, AX, AY, AZ, N,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사기사건·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채증물 현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W카드 영수증,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1. 도난차량 발견회수 및 수배해제 통보, 도난차량(오토바이) 회수보고, 각 차량 등 인수증, 각 도난수배(해제) 차량 상세자료, 차적조회,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자동차렌탈계약서 사본, 렌터카 계약 확인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발견 장소 사진, 압수한 벤츠 차량 스마트키 촬영 사진, 압수한 현금 및 상품권 촬영 사진, AU 소유 벤츠 차량 촬영 사진, 열쇠 촬영 사진, 영수증 촬영 사진, 현금보관함 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 후 도주 장면, 범행 후 버려진 피해 차량 발견 장소 및 차량 내 사진, 범행 장소 그림 및 사진 1. 각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각 매입확인서 등) 2020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E카드 사용 확인서 1.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카드사용처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매출전표 등) 2020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고가품은 거의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인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규모나 횟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시도하였던 사실 또한 없다. 결국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