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1:55경 <주소> 앞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건물명>앞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에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호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2016. 8. 18.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 8. 19.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한민국에 머물러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7, 12번), 수사보고서(순번 24번), 수사상황(순번 38번) 1.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운전 중 대인·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법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3:20경 <주소> B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C공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정류장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정류장을 수리비 1,8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8. 03:20경 <주소> F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B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약식명령 발령일: 2022. 4. 13.)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그 중 무면허운전행위는 고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들의 발작으로 인하여 운행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그 변소를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1개월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야 조사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유리한 정상들(잘못 인정, 대물피해 변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 스탠딩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0. 4.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8.경 별건 강제추행범행에 관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간에 체결된 'TIC CNC 5축 공구연마기'에 대한 총 리스금액 1억 원, 리스기간 51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원통연마기 TGU-320'에 대한 총 리스금액 2,6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각 계약인수하고 위 장소에 위 기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8. 11. 말경 위 기계를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이용자변경계약서, 각 리스계약서, 각 물건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 피해금액이 약 2,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기존에 E과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간에 체결된 '원통연마기 TGU-320'에 대한 리스계약을 계약인수하면서 위 리스계약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E 소유의 연삭기 5대(모델명 : WK-450M, GU32H, C-40, GU4A, TGU-32)를 피고인이 양수함과 동시에 위 양도담보계약을 계약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 내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연삭기 5대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2018. 11. 말경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14,426,460원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연마기 5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말경 위 연삭기 5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14,426,4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계약인수한 피해자 회사와의 양도담보계약 내용에,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3. 30.경 수원시 권선구 E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전동 적과기(포도를 쉽게 따게 해 주는 전동장치)인 'F' 제조·판매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원을 투자받아 그 투자금은 오직 위 F 제조·판매 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또한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F 매출금은 10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 입금하기로 하고, 매출금의 이익 분배는 투자 원금 회수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순이익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입출금 시 그 내역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오도록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위 F 제조·판매 사업에만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자신이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의 변제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다른 사업에 유용할 계획이었고, 그리하여 F 매출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지 않고 다른 계좌로 받아 피해자가 위 투자와 관련한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투자계약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오직 위 F 제조·판매 사업에만 사용하고 피해자가 그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통해 위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30. 7,000만 원, 같은 해 3. 31. 100만 원, 같은 해 4. 5. 5,000만 원, 같은 해 4. 6. 5,000만 원, 같은 해 5. 4. 2,000만 원, 같은 해 5. 24. 2,000만 원, 같은 해 6. 13. 3,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투자비 상환 약정서, 각 계좌 거래내역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을 오직 F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고, F 판매대금은 10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F 판매대금 중 일부를 위 기업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금액과 같이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금의 사용처, 판매금액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투자약정과 달리 F 사업의 매출액을 다른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회수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 중 대부분이 실제로 F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4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위 C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ID를 생성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뉴선시티 게임(뉴선시티 맞고, 뉴선시티 포커, 뉴선시티 바둑이, 뉴선시티 홀덤)'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간접충전 방식의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것으로,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7. 20.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포털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간접충전 방식의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것으로,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0:1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934 이화사거리 C 방면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 직진 및 우회전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려하였으나 그 앞에서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이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자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클락션을 수회 울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싶냐'라며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24cm)를 오른손에 들고 차량 밖으로 상체를 내밀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승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앞으로 서행하면서 피해자를 밀어붙여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펜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며 폭행하였는바, 범행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인천 남구 H 외 3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상에서 신축하려던 I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05. 11. 18.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7. 10.경 솔로몬저축은행,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50억 원의 PF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K을 시공사로 하여 위 시설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10.경부터 자금 사정으로 하나은행의 대출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공사도 중단되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L은 위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75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을 받아 2009.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토지소유자인 위 L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시키다 2009. 11.경 다시 공사가 중단하였다. 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유지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G 명의로 위 L, 시공사로 계약하였던 N 주식회사와 2012. 9. 14. 위 L에게 매매대금 90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20억 원은 동부저축은행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2012. 12. 15.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다만 관할관청으로부터 I에 대한 건축인·허가가 불허되었을 경우에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N은 2013. 6. 무렵까지 피고인이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위 생활주택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위 약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하여 위 약정은 효력이 없어졌다. 피고인이 위 G 명의로 2013. 12. 27.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143세대 I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L과 제대로 된 매매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동부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추진하였던 PF대출은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금융기관의 자체 PF대출심의도 통과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 및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위 G은 보유한 자금이 없어 다른 공사업체에게 도급을 주더라도 위 생활주택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P에게 위 생활주택의 공사가 중단된 지 얼마 안된다며 시공사로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4. 1. 20.경 인천 계양구 Q 빌딩 5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P에게 위 O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에 관한 얘기가 모두 끝났으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4. 3. 15.까지 그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P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 위 G의 계좌로 2,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억 4,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수지분석표 1. 약속어음, 이행각서 1. 투자계약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전액을 변제 내지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4:2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카운터에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사장님이 있어요?'라는 등으로 말을 걸다가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아래로 내리고 뽀뽀를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한 번 해주자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강제로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추송서(감정의뢰 및 감정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자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8. 30. 09:30분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에서 2016. 1.경부터 E 등에서 수입한 계란 500판(1판×30알) 시가 1,750,000원 상당을 적재하고 월별 약 2,900판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현장 채증 사진자료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계란 매입 매출 자료), 월별 매입현황, 판매처 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란과 관련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식품판매업신고를 마쳐 위생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는 등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단속 직후 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09:30분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에서, 그곳 냉동실 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 수산물인 동태(절단) 15kg(3kg×5봉지, 2015. 5. 21. 제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 통오징어 40kg(2kg×20봉지, 유통기한 2016. 3. 12.까지)와 가공식품인 뚝배기황태해장국 11개(500g×11개, 유통기한 2016. 5. 15.까지), 육보곰탕 17개(600g×17개, 유통기한 2015. 4. 3.까지)를 박스에 담아 진열 보관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현장 채증 사진자료를 보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들과 나머지 물품들이 한데 섞여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모두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피고인은 동태(절단), 통오징어, 뚝배기황태해장국, 육보곰탕 등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이 아니라 퇴비·사료용으로 수거하는 사람을 위해 잠시 냉동창고에 놓아둔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하여 주장하는 점, 위 물품들의 실제 판매내역은 몇 달 전에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점, 인근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는 증인 G은 2015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유통기한을 지난 제품들을 개 사료로 받아가고 있었는데 단속 일주일 전 무렵에도 수거를 해갔지만 미처 가져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 실제 개 먹이로 위 물품들이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물품들에 관한 '판매 목적 보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는바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차장으로서 울산 북구 D에 있는 농소공공하수처리시설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환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부터 2016. 6. 1.까지 사이에 위 농소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함유량 98%의 고상 수산화나트륨의 취급시설을 운영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록하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을 기록·비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록하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을 기록·비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울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사실 알림 공문 사본, 정부합동감사결과 시정요구서 사본,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실시협약(변경) 사본, 농소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관련 관리운영위탁계약서 사본, 인사발령 공문 사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증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법정 양식과는 다르나 자체점검대장을 기록·비치하였다거나 피고인 A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의무주체자가 아니라거나 농소하수처리시설의 초기 운영단계여서 관련규정 준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G 주식회사는 주무관청인 울산광역시와 사이에, G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농소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그 소유권은 울산광역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되, 위 회사에 관리운영권을 수여받기로 하는 민간투자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 G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자, 피고인 회사가 소장을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공무팀장,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법인담당자 등을 파견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6. 4. 25.부터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 소장으로 파견되어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기록·비치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행위자에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점검결과 기록․비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인 A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타 사정만으로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의무주체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파견 직원이자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총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점검결과 기록·비치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행위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회사 역시 그 행위자나 사업자를 모두 처벌하려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비록 법이 정하는 양식과는 다르나 자체점검대장을 기록·비치한 것으로 보이고, 차후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하여 점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정기적인 점검 및 그 결과의 기록·비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행정청의 단속 이후 시정조치를 취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4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과 같은 B은 2018. 6. 13.자에 결혼식만 올리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은 2018. 10. 5. 불상시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려 상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0. 19. 23:00 ~ 23:5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B의 목을 조르고 머리 및 몸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겸 피고인들이 각 상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10. 제1회 공판기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이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제로 잡혀 왔는데, 벌금이 나오게 되었다. 벌금을 내야 하는데 구치소에 있어서 낼 수가 없으니 벌금 500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나가서 바로 대출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었고,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물품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벌금 미납 잔액 450만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4노1466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 유한회사 B, 본점 : 서울 용산구 C,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여러 금융기관을 찾아가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 서울 용산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신용산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B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E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유)B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설한 (유)B 명의 접근매체 10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계좌개설신청서, B G조합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B H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B I은행 신청서, B J은행 신규거래 신청서, 각 B E은행거래 신청서, B J은행거래 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0:1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