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1077

범죄사실 [2011고단1077]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 22: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황성지하도 앞 신호대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5세)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클릭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직진하여 피해자 D의 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D의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를 백패널 어셈블리 도장 등 수리비 합계 2,579,2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클릭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10,1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02] 피고인은 2016. 4. 4. 21:28경 강진군 도암면 봉황로에 있는 봉황저수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 4.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이는 교통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죄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공부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의령군 C에 있는 D의 직원이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9. 2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인쇄업체 직원에게 함안군 G에 있는 H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은 소독처리마크인 KR-36804, HT(HI-004) 기호 1개의 조각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H에 사용권한이 부여된 인장 1개를 임의로 만들어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목재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는 약 9년 전 전과인 점, 이미 소독처리마크가 날인된 목재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처리마크가 찍힌 부분이 절단되는 경우 다시 찍기 위해 피고인은 인장을 위조하였을 뿐 소독처리되지 않은 목재를 소독처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인장을 위조한 것은 아니고, 평소 H에서 소독처리마크의 날인을 제때 해주지 않아 납품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인장을 위조한 것으로 인장 위조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H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며,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아 건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4. 18:35경 부산 동래구 B 다세택주택 내 마당에서, 위 주택 내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평소 빨래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이유 없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나온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집 현관문의 지지대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92cm) 1개를 들고 피해자 집 문을 5차례 정도 때렸음에도 위 피해자가 나오지를 않자 위 각목을 피해자 집의 열린 창문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 가슴을 수차례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1번)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범행에 사용한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4. 22:10경 부산 동래구 B 다세택주택 내에서, 피해자 C이 경찰에 피고인의 폭력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방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시발년, 니 죽이삐고 같이 죽자, 오늘 저녁에 서서히 죽여 줄게, 내 건드리면 니도 안 편할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6. 6. 21. 제출된 합의서, 같은 해 6. 22. 제출된 인감증명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2: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신고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는 데 화가 나 "왜 내가 가야하는데, 안가면 어떻게 할낀데, 하이 새끼들아, 야이, 씹할놈들아 안가면 어떻게할낀데, 이 새끼들아, 니거 마음대로 함 해봐라, 씹할놈들, 개새끼들아, 아이고 씹할 니 좆 꼴리는대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팔과 팔꿈치로 위 F의 어깨 부분을 4-5호 밀면서 툭툭 치고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위 F의 낭심 부분을 툭툭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른바 '장외주식 카페'를 운영하는 E을 통해 주식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있던 위 E과 사이에 C 주식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의 67%는 이 가지고 나머지 33%는 피고인과 D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주식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7.경 D으로부터 건네받은 C 주식 30만 주 중에 25만 주를 'F' 등 장외주식 카페를 운영하는 E을 통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C 주식 총 105만 주를 위 E의 장외주식 카페를 통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등 범죄전력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인근 공원에서, 담배 속에 있던 연초를 제거한 후 그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 14:15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다용도실 창틀 위에 대마 합계 1.73g을 담배 속에 넣어 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4.3.22:28경 안양 만안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호프에서 피해자 G(여, 43세)이 E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G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70세)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을 잡아 끌어 위 호프집밖 노상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고, 이를 보고 달려드는 G의 오빠인 피해자 B(49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의 일시경 동생인 G과 함께 위 F 호프를 찾았다가, 피해자 A 동생인 G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차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등, 진단서(H, B, G), 현장 부근 cctv 영상 캡쳐, 현장 CCTV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부산지검 2012 형제60839), 판결문(부산지법 2012고합756), 판결문(부산고법 20138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부근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은 과거 E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E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E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말렸고 이에 시비가 붙었는바, 피해자 G, B 등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07년에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www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7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B에서 울산 중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6. 25.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5:40경 포천시 B에서 낙엽을 모아 태우다 강한 바람에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위 필지와 인접한 산림인 C 외 4필지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임야 약 157,340m2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 피해금액 산출 내역, 산불발생지 현황 및 위치 측정, 산불발생지 현장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산불 발생 면적이 넓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정부세종청사 방면에서 장군면 도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와 (주)케이티 소유의 통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던 변압기가 떨어지면서 위 전신주 옆을 지나던 F가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시가 약 15,661,8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신주를, 수리비 시가 약 2,0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통신주를, 수리비 시가 2,613,03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 반성,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이종 1회 벌금)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정부세종청사 방면에서 장군면 도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와 (주)케이티 소유의 통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던 변압기가 떨어지면서 위 전신주 옆을 지나던 F가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I(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9.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5. 19:20경 광주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뒷목을 때린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그 곳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21:4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4.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근처 D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오피러스 승용차 1대의 점유를 D에게 이전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차량의 점유는 D로부터 F, 피해자 G로 순차 이전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24. 13: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111-29에 있는 경성빌라 주차장에서 열쇠공을 불러 자동차 열쇠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걷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1: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른 사실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개새끼들아 내가 공수부대 출신인데,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병신새끼 경찰들아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말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1. 2015고단1277 피고인은 2015. 4. 22. 0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과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 사이의 통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C(여, 25세)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고단1996 피고인은 2015. 7. 7. 07:2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골목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F(여, 19세)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의 모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03:28경 서귀포시 D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의 동생이 귀가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에 약 4cm 가량 그어 피가 나게 하고, 이에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손 위로 칼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및 수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6월-2년6월 처벌불원(2015. 8. 11.),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2. 21:5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우림필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명품삼겹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홀로 부양하여야 할 두 아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1996.경 설립되어 2007. 11. 19. 경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고, 2009. 11. 11.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F 주식회사는 2009. 11. 18.경 설립되어 2010. 10. 19.경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고, 2012. 8. 9.경 H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01. 12.경 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5.경부터 위 C 주식회사, 위 D 주식회사, 위 E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고, 2009. 11, 18.경부터 위 F 주식회사, 위 G회사, 위 H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10.경 성남시 수정구 상가 109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장부에 '시재-461,200원'이라고 허위내용을 기재한 후, 같은 날 불상지의 은행에서 마음대로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461,2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09. 1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0번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944,90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前 F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20.경 성남시 수정구 K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장부에 집행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후, 같은 날 불상지의 은행에서 마음대로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1.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번 내지 171번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285,77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20,230,67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등 공소사실 특정 경위) 1. 추가 고소 자료(순번 99), N 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서류 분철분 2권(순번 148~2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억 4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19:45경 안성시 D에 있는 'E' 가정백반식당 앞 도로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4.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경찰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어린놈의 경찰 새끼들이 끗발도 없는 새끼들아, 니들은 다 죽었다"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4. 01: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서 노래방비 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귀가하지 않은 채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E을 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높이 1m의 철제의자를 한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사진첨부(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워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해자를 용서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2:50경 서귀포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 중 선배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몸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이 약 5cm가량 찢어지고 머리가 약 2cm가량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얼굴 등에 봉합수술을 받는 등 중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6. 1. 1. 21: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마트 내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비누 1개 시가 1,000원 상당, 과자 1개 시가 1,500원 상당, 200ml 우유 1개 시가 1,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6. 3. 23. 22:30경 위 F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마트 내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피고인 A는 망을 보면서 피해자 소유인 맛밤 1봉지 시가 8,270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건네받아 점퍼 안쪽에 집어넣은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200ml 우유 1개 시가 1,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마시고, 피해자 소유인 비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각 피고인들) 1.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2유형(일반절도)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제2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피해 경미, 동종전력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앞서 본 사정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1.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화북우체국 북쪽 30m 지점 도로까지 30m 정도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경각심 없이 이 사건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