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33

범죄사실 2018고합107 피고인은 2018. 2. 1. 21:00경 부산 연제구 B 2층 C주점 1번 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엎어 탁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출입문 옆 벽을 2회 때려 벽을 찌그러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파카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201 피고인은 2018. 3. 31. 18:2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8세)이 운영하는 추어탕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왜 째려보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커피를 뿌리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합238 피고인은 2018. 5. 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경적음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와 운전자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였고, 인근에 있던 'J'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35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J'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은 후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 노상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430 피고인은 2018. 3. 30. 11:42경 경남 밀양시 L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M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파레트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목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N 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출입문 벽 손괴 사진 첨부) 2018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8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8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CCTV 열람, 첨부 및 참고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피해내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제3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제4, 5범죄 : 각 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E)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피해자 D)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10월 10일(= 제1범죄 상한 2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7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5. 1.경까지 3개월 동안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손괴나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동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그 다음날 식당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68세 여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이후에도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근 상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6차례, 재물손괴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반복하여 폭력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중 E, 상해 범행의 피해자 G, 특수폭행의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특수상해의 피해자 M에게 당초 약정한 합의금 35만 원 중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상해와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9. 01:30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 1번 룸에서, 그곳 주점에서 일하는 N가 함께 놀라고 소개시켜준 피해자 E(48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쇼파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스킨쉽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은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03:36경 P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N가 밀어 넣어 1번 룸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사람을 딱 바로 눕히는 거야. 양팔로 어깨를 밀어서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못 듣고 안 왔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룸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모르겠더라구요. 저는 양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면서 저항을 했어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언제 벗겨졌는지 모르지만 제 옷을 다 벗겼어요. 저는 알몸상태가 되었어요. 그 사람도 자기가 옷을 다 벗었던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성관계 자체를 싫어하는데 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덤비니까 죽일 힘을 다해서 반항을 했는데. 브래지어 끈도 아마 거기 있을거야. 지금 하나가 없네요. 저는 눕혀진 상태에서 계속 반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기를 질 속에 삽입을 하더라구요. 저는 미친 듯이 반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엉덩이를 뺐죠. 그래서 성기가 빠졌어요.", "저는 계속 반항을 하고 있다가 삽입이 된 것인데 1초도 안된 것 같고, 제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쇼파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소리 지르면서 쇼파에서 굴러서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사람 살려 하면서 소리는 계속 질렀어요. 분명히 질속에 성기가 삽입된 느낌이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제 어깨를 밀면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몸 위로 올라탔고, 저는 반항을 미친 듯이 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양쪽 팔꿈치와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다리 부분도 멍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직접 때린 것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사건 당일) 신랑과 이혼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고, 그날은 저와 남편이 이혼 때문에 서로 심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C 라이브 주점에 가기 전에) 저 혼자 Q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홀에 있는 테이블에서 R와 같이 소주를 1병 마시고, 또 다시 소주 1병을 마시고 있던 중에 N가 와서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서 손목을 잡고 끌고 가다시피 룸 안으로 데리고 간 부분까지는 완전히 기억이 납니다.", "N 사장은 그대로 바로 룸 밖으로 나가고 저는 술이 갑자기 올라와서 룸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다가 기절을 하였는지. 그때부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의 가슴과 배 위에서 뭔가가 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저의 질속에 뭔가가 삽입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그 남자가 저의 가슴과 배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고, 그때 그 남자가 저의 질 속에 성기를 1회 삽입을 하였고, 그래서 순간 너무 놀라 제가 그 남자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몸을 비틀며 쇼파 위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양손으로 저의 양 팔뚝을 잡았고, 그래서 제가 더 세게 밀치고 몸을 비틀면서 다리로 밀면서 중앙에 있는 쇼파 위쪽까지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양쪽 팔꿈치 및 양쪽 무릎에 멍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 자체가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 그랬습니다. 그 남자는 한쪽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1번 룸에 들어가 피고인과) 인사를 했는데 술이 너무 많이 대서 그 이후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정신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벌써 상황이 제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그 사람이 내 위에 있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눈을 떴을 때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성기 속에 뭔가 삽입되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몸이 쇼파에 누워져 있었는데 몸을 그냥 올렸어요. 그냥 올라가서 쭉 올리고요. 몸을 그냥 그 사람한테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소리도 지르고요.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피고인이 처음에는 양손으로 양 팔뚝을 잡았던 것 같아요. 잡아가지고 제가 도망갔어요. 무조건 화면 있는 쪽으로 무조건 도망갔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와서 제가 마이크도 던지도 탬버린도 문 쪽으로 던졌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처럼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1번 룸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1번 룸에 들어간 이후 정신을 잃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알아차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뭔가 몸 위에서 묵직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정신이 들면서 눈을 떴는데, 저의 몸 위에 그 사람이 올라타 있었다.", "질 속에 뭔가가 삽입되는 느낌을 받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고, 그 때 그 남자가 질 속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증거기록 256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완전 삽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술에서 잠이 깼겠죠. 피고인이 그 부분까지 터치했다고 느꼈어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느낌'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 피해자의 자궁 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 1명의 DNA가 검출된 반면, 위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자궁 경부를 닦은 면봉 외에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도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피고인은 DNA 검출결과가 나오기 전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해자와 서로 안고 있었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라)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알아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내고 쇼파 중앙 위쪽까지 몸을 밀면서 도망다니고, 탬버린과 마이크를 문을 향해 마구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술이 많이 취한 작은 체구의 피해자가 자신의 몸 위에 있는 피고인을 밀쳐낼 수 있었을지 다소 의문이고, 피해 장소인 1번 룸의 중앙 쇼파와 측면 쇼파는 서로 분리되어 있어 몸을 밀면서 쇼파 중앙 위쪽까지 도망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79쪽 사진 참조). N는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1번 룸 문을 열어보니 쇼파에서 피고인이 상의는 모두 벗고 하의는 약 걸쳐져 있는 상태로 상의는 모두 탈의했고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져 있는 피해자를 비스듬히 위에서 안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0, 201쪽), N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N와 R가 1번 룸에 들어온 이후에 쇼파 위에서 일어나 바닥을 구르고 마이크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0, 205쪽), 피해자가 그 행위의 전후 순서를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N가 나가고 피해자가 안경을 끼고 게슴츠레한 표정으로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 45살이라고 대답하니, 그 여자가 '같이 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있나'해서 '돈이 없다'하니 '그러면 안 되겠네,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하며 나가려하다가 다시 돌아 제가 앉아있던 쇼파 옆자리에 앉아 저에게 기대자 제가 '돈이 있기는 있다. 왜 자꾸 돈 얘기를 합니까'하면서 제 지갑을 열어 지갑 속에 돈이 있는 것을 보여주니 '나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같이 술한잔 하면서 놀아줄 상대방이 필요하다'해서 제가 '술을 한잔해서 머리도 띵하고,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놀면 힘듭니다'하니 그 여자가 양손으로 제 몸을 비비는 등 스킨쉽해서 제가 벌떡 일어나 노래를 부르니 그 여자도 마이크를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와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같이 쇼파에 앉아 맥주를 나눠마시다가 여자가 자꾸 스킨쉽을 하여 제가 '여기는 공공장소이니깐 여관에 가자'하니 아무런 대답없이 앉은 자세에서 자신이 스스로 윗옷과 브레지어를 벗고, 저에게 안겨 저도 상의를 벗고 서로 같이 안고 스킨쉽을 하다가 여자가 일어나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쇼파에 앉아제 성기부위를 만져 저도 그 분위기에 취해 앉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닌 비스듬 하게 서로 안고 스킨쉽을 하고 있는데, 업주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야이 친구야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라며 손으로 제 등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작 놀라 일어나 제 상의를 입고, 업주에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그 여자가 스스로 반쯤 걸쳐 입은 쫄쫄이 바지를 마저 내리며 몸부림을 치고 고성을 지르며 광분하여 깜작 놀라 업주에게 '저는 머리도 띵하고 집에 가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업주와 가게를 나가서 업주에게 '저 여자가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더니 좀 이상합니다. 저는 집에 가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고 껴안았기 때문에 저도 분위기에 취해서 옷을 벗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스킨쉽을 한 것이며, 성관계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점이 없다. 3) 기타 사정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해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1번 룸에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잃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정도의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언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피해자가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블랙아웃(주취에 따른 기억상실증)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C주점 1번 룸은 사건 당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N나 R 등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강간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다) 피해자는 N와 R가 1번 룸에 들어온 이후 스스로 바닥을 격하게 굴렀다. 피해자의 무릎과 팔꿈치의 멍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라) 사건 당시 피해자가 1번 룸에서 고함을 질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당시 심하게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고함과 유사한 큰 소리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