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10, 3789(병합)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혜(국선)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2010 사건에 관하여 징역 3년에, 2019고단3789 사건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항소하였으나 2019. 6. 25.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010 1.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2. 14: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평소 품고 있던 중국동포의 차별에 대한 불만에 화가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제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3회에 걸쳐 걷어차 문짝이 찌그러지고 긁히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2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손님인 것처럼 16번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그 곳에 있던 소주상자에서 소주병을 집어 주방에 있던 피해자 H(여, 49세)를 향해 힘껏 던져 앞에 있던 수족관을 맞추고, 다시 집어던져 머리 위에 있던 간판을 부수어 떨어지면서 피해자 H의 목과 어깨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 (24세)과 직원들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이러한 상황에 당황한 채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남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성명불상의 손님을 맞추고, 식당 안에 있던 총 9명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깨진 소주병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주방에 있던 식당직원인 피해자 I 및 남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손님을 비롯한 총 9명의 식당 안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 관리의 G 식당 물품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무차별적으로 소주상자에서 소주병을 집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수족관, 냉장고, 그릇 등에 힘껏 던져 깨뜨리거나 부수고, 수족관에 있던 광어 등 해산물이 밖으로 쏟아지게 하여 폐기되게 하는 등 수리비, 교체비 등 15,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I 관리의 G 식당 영업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무차별적으로 소주상자에서 소주병을 집어 직원, 손님들, 물품에 힘껏 던져 그 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재물손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금천경찰서로 인치되었다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특수협박죄 관련 벌금 90만원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2019. 4. 13. 09:19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되어 그 곳 당직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강화유리 벽으로 막혀있으나 천장이 없는 유치인 대기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4경 검찰수사관 J로부터 벌금납부 설명을 듣고 "벌금 못 낸다, 낼 수 없다, 대한민국 와서 힘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대한민국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책자를 집어 유치인 대기실 위로 당직근무 중인 검찰수사관 K(여, 32세)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 탁자를 집어 들어 유치인 대기실 벽과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깨진 전화기와 탁자파편, 탁자다리를 집어 유치인 대기실 위로 당직근무 중인 검찰수사관들을 향해 던지고, 발로 대기실 벽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찰수사관들의 당직 상황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유치장 출입문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교체비 등 7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7891 피고인은 2019. 6. 26. 15:0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L실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플라스틱 식판으로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6,000원 상당의 TV를 수회 내리쳐 부수고, 밥상으로 시가 88,0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강화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B의 각 진술서 1. CD(남부지검 당직실 CCTV 영상), CD(현장) 1. 각 사진(현장),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G 피해금액 제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당직실 피해현황 제출/ G CCTV 영상자료 편집본 제출/ 참고인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의 확정된 전과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2019고단37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자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등 제출/ 물품명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8조의2(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2019고단201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201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19고단2010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 등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및 상해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체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검찰청과 구치소 내에서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각 범행에 관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분노와 폭력성향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