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71

범죄사실 2016고단6771 피고인은 2012. 6. 22.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개인사업자로 2016. 1. 1.자로 ㈜E로 변경)'라는 상호의 LG U+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14. 1.월경에 위 상가가 소재하던 용인시 수지구 F 상가 1층 'D 매장'의 점장으로 발탁되어 2016. 2. 26.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퇴직하기까지 동 매장의 휴대폰 판매, 재고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업무상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아이폰(모델명 A1586-64, 일련번호 G) 1대 743,600 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여 정상 출고된 것처럼 처리한 후, 즉시 '판매 후 취소'된 것으로 입력한 다음, 그 시경 반품된 그 휴대폰을 휴대폰 판매대리점 등을 방문하면서 해외 수출용 휴대폰을 저가로 구입하는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판매 대금(정상가의 5~60%)은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C(2015. 12. 31.까지) 또는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 및 갤럭시폰 54대 합계 52,752,700원 상당을 '판매취소 후 반품폰 임의 매각'이나 '전산상 개통 후 자신이나 타 직원의 ID를 이용한 개통취소 입력 후 임의 매각' 및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단말기 가개통 후 임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휴대폰 수출 브로커 등에게 함부로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6고단8041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존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개통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쌓은 후 휴대전화 기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5.경 성남시 분당구 H역 2번 출구 부근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J', 고객주소 란에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505-1803', 연락처 란에 'L', 신청인/가입자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휴대전화 요금 총 505,290원을 I에게 부과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33 1.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성남시 분당구 M 103호에 있는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단말기모델명 A1688-32) 가입자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P', 가입자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Q', 신청인/가입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의 서명을 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3. 1항 기재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단말기모델명 A1784-128) 가입자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P', 가입자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M', 신청인/가입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의 서명을 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9. 1항 기재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KT mobile 서비스변경·지원금·결합·계약 표준안내서 가입자명 란에 'R', 생년월일 란에 'S', 핸드폰번호 란에 'T', 가입자 및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R(R)의 서명을 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R)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2장, R(R) 명의의 KT mobile 서비스변경·지원금·결합·계약 표준안내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12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M 상가 103호에서 'N'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휴대폰 가입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2016. 6. 4.경 U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복사해 둔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위 U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KT mobil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U', 연락처란에 'V', 주소란에 '용인시 수지구 W', 신청인란에 'U'라고 기재하고, 또한 '개인정보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KT mobil 지원금 신청서', 'KT mobil 요금 할인신청서', 'KT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및 가입자란에 'U'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명의의 위 KT mobil가입신청서 등 5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경 위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KT mobile 서비스 변경서'의 고객명란에 'U', 핸드폰번호란에 'V', 신청인란에 'U'라고 기재하고, 또한 '개인정보 동의서', 'KT mobile 지원금', 'KT mobile 요금할인',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및 가입자란에 'U'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명의의 위 KT mobil 서비스 변경서 등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 1항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KT mobil 가입신청서 등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T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 1항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KT mobil 서비스 변경서 등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T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480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2. 25. 성남시 분당구 M, 103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핸드폰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KT Mobile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X', 생년월일란에 'Y', 주소란에 '용인시 수지구 Z 206-608', 요금자동납부 계좌번호란에 '농협 AA', 신청자란에 'X'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K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X', 생년월일란에 'Y', 연락처란에 'AB', 주소란에 '용인시 수지구 Z 206-608', 요금납부방법란에 '기업은행, 계좌카드번호 AC', 신청인란에 'X'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T Mobile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K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SK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762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6. 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D 1층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대리점 운영자의 처인 AE으로부터 AF 등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해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AF 등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보관하게 되자, 실적을 위하여 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AF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대리점에서 갤럽시탭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LG유플러스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AF', 주소 란에 '강원 강릉시 AG'이라고 입력하고, 전자펜을 이용하여 구매자 란과 신청인, 가입자 란에 각 'A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F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AF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산망을 통해 그 사실에 대해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개통 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작된 타인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경 위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AH', 고객주소 란에 '용인시 수지구 AI', 연락처 란에 'AJ'라고 기재하고, 구매자 란과 신청인, 가입자 란에 각 'A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다음 스캔한 문서를 전산망을 통하여 그 사실에 대해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개통 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한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E으로부터 수집한 AF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는데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제1항, 제3항과 같이 총 7명의 개인정보를 총 11대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는데 이용하였다. 2017고단2767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경 성남시 분당구 M 103호에 있는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K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으로 현금 72만 원을 지불하면 아이폰6S 64G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해 주겠다. 단말기 대금은 일시납으로 처리되고 할부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2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통신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기기 대금은 할부로 청구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AL', 생년월일 란에 'AM', 연락처 란에 'AN', 주소란에 'AO'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서명 란에 AL 명의의 서명을 한 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T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LGU+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AP', 생년월일 란에 'AQ', 고객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AR', 연락처 란에 'AS'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P의 서명을 한 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P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3. 위 제1항의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AP', 전화번호 란에 'AT', 법정생년월일 란에 'AQ', 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AU아파트 102-302'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P의 서명을 한 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위와 같이 위조한 AP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 AP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1장,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268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103호에서 'N'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해당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2016. 11.경 AV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AV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장소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KT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V', 생년월일 란에 'AW', 연락처 란에 'AX', 주소 란에 '수지구 AY 701동 306호', 신청인 란에 'AV'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KT mobile 지원금 신청서', 'KT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서 및 가입자란에 'A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V 명의의 위 KT mobile 가입신청서 등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V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 등 5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340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103호에서 'N'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해당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2016. 5.경 AZ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AZ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KT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Z', 생년월일 란에 'BA', 연락처 란에 'BB', 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BC 1308-102', 신청인 란에 'AZ'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KT 결합 신청서', 'KT mobile 지원금 신청서', 'KT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서 및 가입자란에 'A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AZ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V 명의의 위 KT mobile 가입신청서 등 5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KT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Z', 생년월일 란에 'BA', 연락처 란에 'BD', 주소 란에 '용인시 기흥구 BE아파트 204-502', 신청인 란에 'AZ'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KT 결합 신청서', 'KT mobile 지원금 신청서', 'KT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의 신청서 및 가입자란에 'A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AZ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KT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 고객명 란에 'AZ', 생년월일 란에 'BA', 연락처 란에 'BF', 신청인 란에 'AZ'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Z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Z 명의의 위 KT mobile 가입신청서 등 5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 등 5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 등 5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572 1. 2016.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G에게 "통신사를 SKT에서 LGU+로 번호 이동하면 잔여할부금 및 위약금을 대납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이동통신사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할부잔액 및 위약금을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수수료 25만원을 얻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LGU+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5만원을 입금 받았다. 2. 2016. 5. 16.자 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존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개통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6.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BG의 동의없이 가입신청서의 주소 란에 '성북구 BH', 전화번호 란에 'BI', 이름 란에 'B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G U+ 시스템에 입력 후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G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G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0. 2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9.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전화번호 란에 'BI', 주소 란에 '성북구 BH빌라 가동 ***호', 이름 란에 'B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T 시스템에 입력 후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G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55 피고인은 2017. 9.경 성남시 분당구 M, 103호에서 'N'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로, 손님 BJ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BJ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그 사본을 통신사에 전송하여 가입신청을 마쳤음에도, 위 운전면허증 사본을 계속하여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BJ의 동의 없이 BJ 명의로 통신사 가입신청을 하여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BJ', 생년월일 란에 'BK',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L 606-1503'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J '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의 신청인 및 가입자란에 'B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B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J 명의의 위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KT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BJ', 생년월일 란에 'BK', 연락처 란에 'BM',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L 606-1503'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J'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KT mobile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KT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의 신청서 및 가입자란에 'B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B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J 명의의 위 KT mobile 가입신청서 등 5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J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등 4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J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 등 5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020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핸드폰매장'에서 BN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이동 BO, 아이폰, 모델명 A1688-32, S/N BP)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N', 생년월일 란에 'BQ', 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BR', 신청인/가입자 란에 'BN'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B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BS 명의의 휴대전화(신규가입 BT, 아이폰, 모델명 A1784-128, S/N BU)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S', 생년월일 란에 'BV', 주소 란에'성남시 분당구 BW, 501-1***', 구매자 란에 'BS'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S의 서명을 하였고, 계속하여 요금납부방법의 예금주명에 'BN', 생년월일 란에 'BQ', 은행/계좌번호 란에 '신한 BX', 예금주란에 'BN'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B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B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BS 명의로 휴대전화(재가입, 아이폰, 모델명 A1784-128, S/N BY)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S', 생년월일 란에 'BV', 주소 란에 'BC 501-1***호', 연락처 란에 'BO', 신청인/가입자 란에 'BS'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S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BN 명의로 휴대전화(재가입, 아이폰, 모델명 A1784-128, S/N BZ)를 개통하면서 B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B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자 란에 'BN'이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B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다음 스캔한 문서를 전산망을 통하여 그 사실에 대해 모르는 LG유플러스 개통 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N, B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다음 스캔한 문서를 전산망을 통하여 그 사실에 대해 모르는 LG유플러스 개통 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B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다음 스캔한 문서를 전산망을 통하여 그 사실에 대해 모르는 LG유플러스 개통 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B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다음 스캔한 문서를 전산망을 통하여 그 사실에 대해 모르는 LG유플러스 개통 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306 피고인은 2017. 9.경 성남시 분당구 M, 103호에서 'N'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로, 휴대전화 개통을 통하여 해당 통신사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휴대전화 판매 등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CA으로부터 휴대전화 해지요청을 받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CA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KT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A', 생년월일 란에 'CB', 연락처 란에 'CC', 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CD, 1××'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A'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KT mobile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KT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의 신청서 및 가입자란에 'C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C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A 명의의 위 KT mobile 가입신청서 등 5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A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 등 5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808 피고인은 2017. 4.경 성남시 분당구 M, 103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로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높여 해당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휴대전화 판매 등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C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받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CE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N 핸드폰매장'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LG 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CE', 생년월일 란에 'CF', 주소 란에 '수지구 CG A 112-***', 신청인 란에 'CE'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LG 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CE', 가입자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M 관리 사무실', 가입 번호란에 'CH'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사실에 대해 모르는 LG유플러스 개통 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C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사실에 대해 모르는 LG유플러스 개통 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266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존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개통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 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CI의 동의없이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CI',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CJ', '생년월일'란에 'CK', '주소'란에 '영등포구 CL', '가입신청고객'란에 'C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신청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T 시스템에 입력 후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I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900원 상당의 삼성 노트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로 1,066,082원 상당의 통화 등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6.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CI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 "LGU+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규가입' 란에 체크한 후 '가입자명'란에 'CI', '생년월일'란에'CK', '가입자 주소'란에 '성남시 분당구 M', '신청인'란에 'C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G U+ 시스템에 입력 후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I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G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V2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로 332,880원 상당의 통화 등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0. 2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8.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CI의 동의없이 위 피해자 "KT 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CI', '생년월일'란에 'CK', '주소'란에 '기흥구 CM', '신청고객가입자'란에 'C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 모바일 시스템에 입력 후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I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T 모바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14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로 494,140원 상당의 통화 등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11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M 상가 1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실적을 증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위 'N' 사무실에서 휴대폰 개통에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LG 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CN', 생년월일 란에 'CO', 가입자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CP 107동 902호', 연락처 란에 'CQ', 신청인/가입자 란에 'C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N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동의 란에 '✓' 표시하고,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란에 '✓' 표시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란에 '✓' 표시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 란에 '✓' 표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 동의 란에 '✓' 표시하고, 신청인 란에 'C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N의 서명을 하고,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의 아이폰 A/S 관련 사항 란에 '✓' 표시하고, 가입상품 선택 란 중 LTE 플러스 약정할인 란에 '✓' 표시한 다음 신청인 란에 'C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N의 서명을 하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해지시 예상 위약금 란 중 공시지원금 판에 '✓' 표시한 다음 가입자 및 서명 란에 'C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N의 서명을 하고,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고객명 란에 'CN', 주민등록번호 란에 'CO', 현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CP, 111-2201호'라고 기재한 다음 2개의 성명 란에 각각 'C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C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N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1장,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 및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N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5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 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일괄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6453 1. 2015. 6. 18.자 범행 가.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성남시 분당구 AD 1층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 피해자 CR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으로 70만원을 지불하면 갤럭시 Edge 6 공기계를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기계를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통신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할부로 청구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LG 유플러스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8.경 성남시 분당구 AD 1층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 란에 'CR', 고객주소 란에 '용인시 수지구 CS', 생년월일 란에 'CT', 라고 기재하고 구매자 란에 'C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R의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R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G 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Edge 6 휴대전화(시가 979,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2015. 9. 1.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E' 대리점에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개통신청 전산망에 접속한 후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개통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CU', 구매자 란에 'C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U의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개통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U 명의의 개통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U 명의를 도용하여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G 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플러스 1대(시가 1,056,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1.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E' 대리점에서 LG 유플러스 보상기변신청서에 가입자 란에 'CR'이라고 기재하고 구매자 란에 'C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R의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R 명의의 보상기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R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의 기기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G 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 1대(시가 869,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2. 4.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E' 대리점에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기기변경 전산망에 접속한 후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기기변경신청서의 구매자 란에 'C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U의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기기변경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U 명의의 기기변경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U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G 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S 1대(시가 999,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7. 1. 1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2.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 란에 'CV', 고객주소 란에 '용인시 수지구 CW201-1001호', 생년월일 란에 'CX', 라고 기재하고 구매자 란에 'C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V의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V 명의를 도용하여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G 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 1대(시가 999,9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37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3.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휴대폰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CY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CY', 생년월일란에 'CZ', 연락처란에 'CQ', 주소란에 '부산시 동구 DB', 요금자동납부 은행란에 '국민', 계좌번호란에 'DC', 신청자/가입자란에 'CY'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olleh 결합'의 개인정보의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란에 'CY'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CY'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olleh mobile 지원금'의 약정내용 베이직 코스에 'V' 표시하고 약정기간 '24'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변경시 '위약금', 할인금액에 대한 '할인반환금',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고 가입함', 신청인란에 'CY'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olleh mobile 요금할인'의 LTE 스폰서에 'V' 표시하고 약정기간 '24'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변경시 '위약금', 할인금액에 대한 '할인 반환금',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고 가입함', 신청인란에 'CY'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명의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등 4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3.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휴대폰대리점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CY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등 문서 4장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Y의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남시 분당구 DD에 있는 DE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Y 명의의 사문서 4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23.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휴대폰대리점에서 1, 2항과 같이 CY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E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이동통신사 KT에 해당 문서를 다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CY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64G)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출고가 합계 14,521,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4.경 오산시 DF DG마트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전에 DH가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당시 복사하여 두었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DH', 생년월일 란에 'DI', 가입자 주소란에 '화성시 DJ', 신청인란에 'D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고, SK 텔레콤 가입신청서 가입자 이름란에 'DH', 생년월일란에 'DI', 주소란에 '인천 서구 DK, 202', 가입신청고객란에 'D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SK 텔레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783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4.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M'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DN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DN', 생년월일 란에 'DO', 가입자주소 란에 '수원시 권선구 DP 203-1703'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대리인) 란에 각각 'DN'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D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N 명의의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합계 1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4.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M' 휴대폰판매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N 명의의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N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D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합계 16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6. 24.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M' 휴대폰판매점에서 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N 명의의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 LG 유플러스에 전송하여 마치 DN가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50,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836 피고인은 오산시 DL소재에서 'DM'상호로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7. 5. 24.경 피해자 DQ(주)과 핸드폰 상품 위탁판매, 대금결제, 수수료지급 및 요금 수납 대행에 대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 당일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6.경 오산시 DL 'DM'에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8(SM-G950N-64GA, 일련번호 DR, 색상 실버, 금액 935,000원)핸드폰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용도로 보관하던 중, 2017. 7. 25.경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718,400원 상당의 핸드폰 총 11대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DM'에서 고객 DS으로부터 핸드폰 요금 883,62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요금 등 각종 공과금 6,106,97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민원관련자료, 채권산입동의 및 피고인의 판매취소 전산자료 1. 수사보고(LU U+ 본사 전 담당직원 DT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U(직책 : 주임)와 전화 통화내용) [피고인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휴대폰 중 순번 1 내지 7, 9, 12, 30, 33번 총 11개의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판매 후 취소되었다가 보관 중에 분실된 것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핸드폰은 모두 피고인의 ID로 판매되었다가 취소되었던 것인 점, 직원들이 매일 순번을 정하여 재고 관리를 하였다고 하고 있고, 개봉하여 전시하였다가 분실되었던 핸드폰의 경우 직원들이 함께 변상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핸드폰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소사장 또는 점장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가개통된 휴대폰을 외부에 유출하여 판매하여 왔었으며 통상적으로 한 개의 매장에서 통상적인 관리하에 단기간 위와 같은 수량의 분실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휴대폰에 대한 범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중 비고란에 가개통유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머지 핸드폰의 경우 통신사가 개별적으로 자체 기준에 의하여 임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가개통폰으로 정한 것일 뿐 가개통폰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후 정상적으로 요금이 납입되어 해지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횡령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판시 목록 기재 가개통폰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의자의 허락을 얻거나 또는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였음을 직접 목록에 표시하면서 명의도용한 단말기는 중고폰으로 판매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이 위 가개통폰에 대하여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미납 요금을 납입하여 이후 해지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가개통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을 이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각 핸드폰을 유출할 당시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소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 또한 인정된다.] [2016고단8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서 [2017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가입신청서 촬영 사진, 할부개통내역,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가입신청서 1. KT지원금, 결합, 서비스변경, 요금내역, 표준안내서, 요금할인 [2017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 위조서류 [2017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 Mobile 가입신청서, SK 신규계약서 [2017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분증 취득 경위) 1. 가입자정보조회(AF), 계정별 청구내역(AF), 가입자정보조회(DW), 계정별 청구내역(DW), 각 가입자정보조회(DX), 각 계정별 청구내역(DX), 각 가입자정보조회(DY), 각 계정별 청구내역(DY), 각 가입자정보조회(DZ), 각 계정별 청구내역(DZ) [2017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요금할인,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휴대폰 구매 상담내역서, 개인신용정보 및 반환금/할부금 조회 동의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규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취급위탁 마케팅정보수신,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1. 각서, 통신비영수증, SK텔레콤 신규계약서, Olleh 모바일 가입신청서, LG U플러스 가입신청서, 통신요금상세납부내역 [2017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 mobile 가입신청서등 [2017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2017. 1. 19.자 KT mobile 가입신청서, KT 결합신청서,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KT mobile 지원금 신청서, KT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1. 각 2017. 2. 28.자 KT mobile 가입신청서, KT 결합신청서, KT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KT mobile 지원금 신청서, KT mobile 서비스변경신청서 1. 확인서 사본 [2017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17고단3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 LG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 [2017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지확인서(EA), 가입신청서(EA), 해지확인서(BU), 가입신청서(BU), 가입사실확인서(BY), 가입신청서(BY), 가입사실확인서(EB) [2017고단4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 정보제공동의서, 케이티 모바일 지원금, 케이티 모바일 요금할인, 케이티무선 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케이티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2017고단4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_모바일 사본 [2017고단5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SKT 가입신청서, LGU+가입신청서, KT 가입신청서 [2017고단6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의 진정서 1. 가입신청서 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채무상환촉구 및 채권추심확정통지서 [2017고단6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C의 진정서 1. 가입신청서, 보상기변신청서, 계좌내역 1. 가입신청서, 할부개통내역서, 휴대폰가입사실확인서 1. 단말기판매 관리화면, 해지확인서 1. 계좌이체내역 [2017고단7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 EF, EG, EH, CY,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등,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등,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등, 원부증명서등,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 등, 가입신청서 등 [2017고단7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SK 텔레콤), 휴대전화가입신청서(LG 유플러스) [2017고단7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J,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서비스신청서, 각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이용 등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각 KT mobile 가입신청서, KT 결합, KT mobile 요금할인, KT mobile지원금,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잔여 할부금 내역, 가입자정보 조회화면 촬영 사진, 가입현황조회 서비스, 요금납부내역서 촬영 사진 [2017고단7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Q(주)의 고소장 1. 핸드폰 피해내역, 거래명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 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26조 제5항(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핸드폰 기계 값이 변상되는 등으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일부 통신요금, 할부요금 등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형은 불가피하다. 위의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