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9:50경 제천시 B빌라 신축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목공 일을 하였던 위 신축현장의 시공업체인 'C' 소속 직원 피해자 D(42세)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돈 못받는 사람 심정도 이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뺨을 각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각목(단면 5cm X 4cm, 길이 41cm)의 절단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1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6.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6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88파크' 앞 도로까지(약 2km)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17.04:30경 성남시 중원구 C 식당에서, 피해자 B(2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21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경 대구 중구 B 채무자 C(여, 49세)이 운영한 D 가게내에서 위 C으로부터 대출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금 200만원에 대해 10일간 원금 및 이자 상환금 240,000원을 제한 176만원을 지불하고, 10일마다 240,000원씩 9회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에게 총 14회, 합계 2,900만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의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경 대구 중구 B 채무자 C(여, 49세)이 운영한 D 가게 내에서 위 C으로부터 대출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금 200만원에 대해 10일간 원금 및 이자 상환금 240,000원을 제한 176 만원을 지불하고, 10일마다 240,000원씩 9회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70.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 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에게 총 14회, 합계 2,900만원을 각 대출하고 적게는 90.9%에서 많게는 333.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 명세표 1. 이자율계산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국적의 가정주부로서, 피해자와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 7. 14:00경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112-6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http://www.daun.net./) 아고라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글쓴이 C(D)로 제목 "가수 E 집사 운영하는 카페에 글 올렸는데 강퇴당함", 내용은 '자기들 치부가 드리나고. 마치 사이비교주 같이 추종하는 자들만의 카페. 네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역시나 야비하게 강퇴시켜버리다니. 돈 좀 있다고 너희가 진심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이상 못쓸 짓 그만하기 바란다"라고 게재하고, 나. 같은 달 8일경 같은 장소에서 '가'항의 글 댓글에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를 혐오하는 모든 지인인들 동원해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것이다. 난 너희 가족들이 부당하게하여 번 돈으로 너희는 호의호식 했었지 하지만 너희 가족에 부당한 짓거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파탄에 자살까지 못할 일 시켰냐? 세금탈세해서 엄청 털렸는데도 끄떡없다는 이야기 들었다. 부당하게 번돈이라하고 부당하게 엄청벌어들인. 나에게 가장 예민하고 힘들 때 야비하게 했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게재하고, 다. 같은 달 7일 14:49 경 같은 사이트의 "억울" 코너에 제목 "가수 E 집사가 운영하는 카페에 부당하게 강제탈퇴 당했어요”, 내용 중에 당신들 가족으로 인해 쪽박까지 찰 정도에 피해를 당했던 친구에게, 비열한 치부가 있는지도 모르고. 라고 하고 남편되는 분이 돈이 워낙 많아서 기자들도 샀는지 너무 미화시켜 좋은 것만 기사화 시켰더군요. 본처와 자기자식 버리고 E와 재혼하여 지금은 선교사업 한다고. 부부가 쌩쑈하는 것 같이 밖엔 안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가족들에 부당한 짓거리로 내가족이 밥을 굶고 내 부친에 노후자금을 황망히 날려서 궁핍한생활로 생을 마감하였다면 님은 어떠셨을까요? 라고 게재하고, 라. 같은 날 '다'항의 댓글에 "남편되는 분이 돈이 워낙 많아서 기자들도 샀는지 너무 미화시켜 좋은 것만 기사화 시켰더군요. 그 가족들에 부당한 짓거리로 내 가족이 밥을 굶고 내 부친에 노후자금을 황망히 날려서 궁핍한 생활로 생을 마감하였다면 님은 어떠셨을까요”라고 게재하고, 마. 같은 날 19:58 경 같은 사이트 "고민"코너에 제목 : 가수 E집사 "F"카페를 보세요, 내용은 "못된짓 저질러 여러사람 인생 망쳐놓고"라고 게재하고, 바. 다음날 00:38 경 같은 사이트 '수다' 코너에 제목 "전직 가수 E 집사님가 내글 올린 것 때문에 강제탈퇴 시켰어요", 내용 중에 :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진정으로 회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에 잘못을 깨닫지 못해 이미 상처받은 자인 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겁니다"라고 게재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고소취소장)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2. 23:3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먹자골목 '이모네포장마차' 식당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16 도시개발공사아파트 방화6단지 앞 도로까지 약 1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미 2012. 6. 13.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도 그로부터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도로교통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한 번에 600만 원 이하를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2015. 7. 16.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적어도 의심을 하면서도,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B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자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은 불법대부업체와의 거래내역이 너무 많아 대출기록을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기록 삭제비용과 대출받을 금액의 선이자로 2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및 무통장 송금 명세표), 우리은행 A 계좌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누범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출소일자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진행상황 조회서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방조한 것이어서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11, 23:50경 김해시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과 일행 G가 전라도 말씨로 시끄럽게 떠들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E 등에게 욕설을 하자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들과 뒤엉켜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목을 강하게 잡아 조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견갑부 우측을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각 대질 포함) 3.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출력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은 각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1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 주차된 E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 이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특히, 판시 마약전과의 누범 기간 중인데다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9.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7. 13:09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에 있는 SK텔레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부리에 있는 괴산손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D의 주임으로서 2002. 8.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백화점의 순찰 업무 등을 하면서 사원들을 보호, 관리, 업무교육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2017. 1. 23.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관리 아래 순찰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1:2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백화점 근처의 'G'에서 1차로, 'H'에서 2차로 피해자 및 같은 회사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4. 10. 02:20 경위모텔 202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며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의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대화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01000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회식 중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00:23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 정문 앞길에 서,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시비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B지구대 소속 경사 C, 같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위 C, 위 D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 나는 이 새끼야, 우리 매형이 과장이야. 수사과장이야! 근데 너 이 새끼야 이런 씨발 너를 패고 싶어도! 이 어린놈의 새끼, 가, 가, 가!"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및수 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 보이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평촌나들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차적, 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상품권(상품권 30만 원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26만 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한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B)로 26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상품권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1. 13:0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리니지 캐릭터명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리니지 "E" 계정에 접속한 후 오크 서버에 있는 7800만 "아덴", "영혼석 파편" 1,080개, "핏빛망토" 1개, "푸른 귀걸이세트" 127개, "9호 박양검"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아이템을 임의처분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고객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0:30경 군산시 미룡동 산 140-2 미룡육교 삼거리 앞길에서, C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내 나이가 칠십도 넘었는데 좀 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이놈아 나이든 사람이 봐달라면 봐주면 되지, 어린놈이 싸가지 없이 딱지를 끊어."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E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이 호로새끼가 말야. 봐 달라면 봐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가락을 모아 E의 명치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버리려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저지당하게 되자 F의 오른쪽 팔을 양발로 5회 걷어차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F에게 "후레아들놈,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한 번 봐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인 F, E,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으며, 그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인 F, E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약 20년 전의 벌금형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정36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0, 15:40경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시 H에 있는 [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과 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은데 화가 나 피해자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JI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산시 태안군 C에 있는 건축 숙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천에 2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가 있는데, 3달 정도 공사를 하면 5,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착수금이 없어 공사를 못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천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2011년경 토지주와 공사시공업자 E 사이에 계약금이나 공사대금 지불 없이 시공업자인 이 공사 완료 후에 공사대금 전액을 받아가는 조건의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이고, 위 E은 공사 진행을 위한 기초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 E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언질만 받았을 뿐 토목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한 것도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 등의 능력도 없고, 위 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여부에 대한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고, 거래통장도 전부 압류되고, 재산은 아무 것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궁핍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2013. 6. 20. 3,000,000원, 2013. 6. 24. 7,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받았고, I으로부터 1달 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토목공사에 사용할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말들 들었으며, 지주인 H 등으로부터 수해방지 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위 1,000만 원을 수해방지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대지의 지주인 H과 G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대상 토지의 수해방지 공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토지 유실 방지 공사는 피고인이 아닌 'J'이라는 사람이 했으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도 정확하게 나온 상태도 아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및 700만 원을 송금받기 전까지 피고인 계좌의 잔액은 50만 원을 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식대,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H과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해방지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가사 피고인이 E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와 같이 받는 돈이 어떻게 집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피고인은 만연히 E의 말만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33

범죄사실 2014고단3933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정치권 실세 등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공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이력서를 작성해 와라, 그리고 실세에게 인사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공기업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5. 경까지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73 피고인은 2013. 9. 말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성주군수를 잘 알고 있다. 그에게 정치헌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면 피해자가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 문제에 관한 법안 마련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치헌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성주 군수도 잘 모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성주 군수에게 정치헌금으로 기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정치헌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2578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I 동생인 J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살림을 해 친분이 상당하고, 고위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다. J이 포스코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철 사업을 수주하여 줄 수 있으니 선물비용 등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친분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철 사업을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H 및 K의 각 법정진술 1. C, F, H 및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출금내용등정리메모, 고소인 작성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4고단3933호, 2015고단578호의 각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있어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총피해액이 2,660만 원인데, 그 중 68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06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암남로에 있는 구암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태암남로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M 소재 N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8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 13.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O의 2015. 5월 임금 2,649,7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6. 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상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8, 21, 25 내지 30, 32 내지 36, 38 내지 42, 44 내지 55, 57 내지 59, 61 내지 72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 명의 체불금품 합계 187,952,952원(2015. 5월 및 6월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익일 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 13.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B의 2015. 5월 임금 1,186,6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6. 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상 순번 11, 19, 20, 22 내지 24, 31, 37, 43, 56, 60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금품 합계 32,478,330원(2015. 5월 및 6월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익일 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B, C, D, E, F, G, H, I, J, K, L의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갤로퍼밴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1:26경 강릉시 강동면 동해로에 있는 동해2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21:1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암리에 있는 태성중장비 공장 앞에서부터 위 병암리에 있는 자치연수원 입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1: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암리에 있는 자치연수원 입구 앞 삼거리를 청주시내 방면에서 미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를 지나자마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분리대와의 충돌을 피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04(화양동)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교차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건대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건너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튕겨나가 그 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비 1,7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교통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188,5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