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117

범죄사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제천 B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제천시 C에 있는 B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D으로부터 'B조택조합 결산 회계자료 정보 재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회계감사 상세내역과 관련 재무제표, 신탁사 및 조합 운영 통장 거래내역, 분담금 및 대출 명단, 거래처(업체 및 용역사) 대여금 및 상환 내역, 이 사회 회의록, 속기록과 관련 자료의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천시장 작성의 주택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한 업무이행 1. 수사보고(정보요청 수발신 공문), 수사보고(관련 자료 요청 공문), 수사보고(D 발송문서 수취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D의 복사 청구는 사용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D의 복사 청구는 제3자의 주소지로 서류를 서면 발송할 것을 요청하거나 이메일로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다. D은 복사 요청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이 명백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D의 부적법한 복사 청구에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법 제103조 제3호,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 구성원인 D의 회계 감사 상세내역과 관련 재무제표, 신탁사 및 조합 운영 통장 거래내역, 조합원 분담금 및 대출 명단, 거래처(업체 및 용역사) 대여금 및 상환 내역,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과 관련 자료에 관한 적법한 복사 요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이 2017. 5. 2. 발송하여 피고인에게 2017. 5. 8. 도달한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B주택조합 결산 회계자료 정보 재요청의 건'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 사업 관련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용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위 사용목적은 위 각 서류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D의 2017. 3. 10.자 공문 '제천B주택조합 결산 회계자료 정보요청의 건'과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에게 '1. 2016년 7월 회계감사의 상세내역과 관련 재무제표(주석포함), 2. 신탁사 및 조합 운영 통장 거래내역 일체(추진위 시절~2017년 4월 30일까지), 3. 조합원 명단, 분담금 및 대출 명단 공개(대출내역, 상환 내역, 자납내역 포함), 4. 거래처(업체 및 용역사) 대여금 내역 및 상환 내역(통장 입금 내역 및 상세사항 포함), 5.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전부(추진위 시절~2017년 4월 30일까지)'에 대한 정보를 D이 사용하는 사무실인 '제천시 F'으로 서면 발송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피고인은 D이 'G' 앞으로의 서면 발송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호증의 2면은 1면과 동일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문에는 위 각 서류 등을 복사하여 서면 등으로 발송하여 달라는 D의 요청이 들어 있고, 서면 등에 의한 발송 요청은 복사한 서류 등을 전달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문에 의한 D의 요청 중 주된 것은 복사 요청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에 기재된 복사 요청 및 서면 발송 요청 중 서면 발송 요청에 대하여 거절하는 뜻을 밝히고 15일 이내의 날짜를 지정하여 D으로 하여금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후 직접 서류를 복사하여 가거나 복사된 서류를 수령해갈 것을 통보하였다면, D은 그러한 절차에 따라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복사하거나 복사된 서류를 수령하였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문에 의한 D의 복사 요청에 대하여 15일이내에 위와 같이 D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할 의무가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다'는 취지의 2017. 5. 8. 자 공문 등을 발송하였을 뿐이고, 정작 D이 요청한 서류의 '복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같은 공문에서 '조합 내부 자료를 그들에게 유출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판단되어 지난 번에도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열람하시라 양해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위 답변에는 D이 조합 사무실 내에서 열람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서류를 복사하여 조합 사무실 밖으로 반출해 가는 것은 허락해 줄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2017. 5. 8. 자 공문 내용과 이를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문에 의한 D의 복사 요청에 대하여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D이 복사 요청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였고, D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이 명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데(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재무제표, 통장 거래내역, 조합원 분담금 및 대출 명단, 거래처 대여금 및 상환 내역,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조합원 분담금 및 대출 명단에 포함된 조합원의 성명은 개인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에 관하여는 성명 중 일부를 가리는 등의 간이 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자료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복사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조합원 명단에 관한 복사 요청 불응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제천 B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제천시 C에 있는 B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D으로부터 'B조택조합 결산 회계자료 정보 재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원 명단'과 관련 자료의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 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의 구성원이 위 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복사 요청을 하거나 사용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한 복사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한 복사 요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제103조 제3호에서 처벌하고 있는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문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 사업 관련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용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공문에서 D이 복사 요청하고 있는 조합원 명단(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은 사용목적으로 명시된 '조합 사업 관련 지출의 투명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의 이 부분 복사 요청은 사용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한 복사 요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 명단'과 관련 자료에 관하여 적법한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주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