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88

범 죄 사 실 2023고단2288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피해자 ㈜C는 2016.경부터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 일본의 ‘D’라는 업체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할 때 ‘D’에서 피해자에게 선 지급받는 연간 보증금 금액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피고인에게 먼저 이메일로 통보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D’측에서 작성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연간 보증금을 더 높은 금액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그 차액만큼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D’가 이메일로 발송한 인보이스를 PDF 파일로 다운받은 다음 변환기를 이용하여 연간보증금 금액 ＄29,180.00을 ＄43,770.13원로 임의로 수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수정된 인보이스를 이메일로 발송하며, 2020. 1. 21.자로 황산 니켈의 국제시세가 상향되어 계약 갱신을 위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연간 보증금 ＄29,540.40에서 추가적인 송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229.73(한화 16,573,36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가 이메일로 발송한 인보이스를 PDF 파일로 다운받은 다음 변환기를 이용하여 연간보증금 금액 ＄32,780.00을 ＄51,875.67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수정된 인보이스를 이메일로 발송하며, 2021. 3. 8.자로 황산 니켈의 국제시세가 상향되어 계약 갱신을 위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보증금 ＄43,770.13에서 추가적인 송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0.경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105.53(한화 9,242,15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02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C는 2016.경부터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 일본의 ‘D’라는 업체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C가 ‘D’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할 때 ‘D’에서 ㈜C에 선지급받는 연간 보증금 금액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피고인에게 먼저 이메일로 통보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D’측에서 작성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연간 보증금을 더 높은 금액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그 차액만큼을 ㈜C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에서 이메일로 발송한 인보이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문서변환기를 이용하여 연간보증금 금액란 ‘$29,180.00’을 ‘$43,770.00’로 임의 수정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고, 2020. 1. 22.경 위와 같이 조작한 인보이스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C 직원인 H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D’의 인보이스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2.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에서 이메일로 발송한 인보이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문서변환기를 이용하여 연간보증금 금액란 ‘$32,780.00’을 ‘$51,875.67’로 임의 수정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고, 2021. 3. 10.경 위와 같이 조작한 인보이스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C 직원인 H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D’의 인보이스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H을 도구로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보이스를 변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의 직원인 I 등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서 고소인 회사에 발송한 공문, D 측에서 발송한 인보이스를 피의자가 각 위조한 내용, 고소인 회사가 피의자에게 각 송금한 내역, 고소인 회사가 피의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역, 외환 송금 내역, D 측에서 피의자에게 발송한 각 인보이스 원본 2023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H 대리 제출 자료 첨부) 1. 피의자가 발송한 변조된 인보이스를 출력하여 보관한 장소, 피의자가 발송한 변조된 인보이스를 출력하여 보관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 고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인보이스 이미지 파일 중 보증금액란을 수정한 뒤, 피해자 회사 직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D’ 명의로 된 인보이스를 변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이 2,5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