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2018고합53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초등학교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사업실패,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등을 원인으로 신변을 비관하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수년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알콜중독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면서 신변을 비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14: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우리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자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막걸리 병, 작업용 장갑, 세숫대야를 제공하며 위 물건들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비닐봉지와 테이프를 제공하며 각자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테이프로 목 주변을 감아 질식하는 방법으로 자살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자신의 목에비닐봉지를 씌운 후 테이프로 목 주변을 감는 방법으로 질식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019고합7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 D와 법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0:00경 경남 창녕군 C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주 집을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현장임장, 피고인 및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2019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사건인계, 피의자 A이 딸 F에게 보낸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D 전화통화_녹음파일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상해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의 합의하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고, 이후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고르게 정리해 주던 중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모두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 숨이 막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이에 잠시 기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린 후 집에서 도망 나왔고, 그때서야 피고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몰래 자신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사진 및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딸 F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잘린 머리카락이 찍힌 사진을 보내주었고, F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통화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다면서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가 먼저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여 머리카락을 잘랐고, 이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고르게 해주기 위해 다시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흔들어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잡고 머리카락을 더 잘랐을 뿐이며, 피해자는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절대로 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주거지인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는데,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경찰에게 '피해자를 먼저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자살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살방조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살방조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자살방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 B만 사망한 것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