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8. 31. 0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2층 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공연히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앙심을 품고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이용해 다친 눈의 치료를 위해 현장을 벗어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05:49경 위 D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미리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과도(총 길이 : 약 20.5cm, 칼날 길이 : 약 10cm)를 꺼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 등, 옆구리, 팔, 다리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주변에 있던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8. 31. 05:53경 D 2층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도주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1. 06:06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익산으로 출발하기 전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범행 후 도주하던 중에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21. 9. 3. 15: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6-1 구갈공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돈 받을 곳이 있는데, 통장이 없으니 통장을 하나 개설해 달라’고 말하여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인 K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31. 06:22경 A로부터 전화로 익산시 M에 있는 N으로 나올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익산시 M에 있는 N 앞에서 A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가해행위를 가하고 도망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에 태운 뒤, A의 요구에 따라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차량을 국도로만 운행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09경 경기도 수원시 O아파트 부근까지 이동한 뒤 그곳에 A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다.라항에 대하여)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수술기록지, 피해부위 사진, CCTV 자료 1. 영수증 1. K 명의 통장 사본,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시간대별 CCTV 영상자료 정리),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칼 관련), 수사보고서(P병원 소화기외과 의사 Q과의 면담)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신용카드를 절취하는 모습에 대한 CCTV 영상자료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후 익산으로 이동한 택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및 전화 통화자 등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차량의 수원 이동경로), 수사보고서(수원에서의 피의자 행적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살인미수)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E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1. 8. 31. 05:49경(이하 일자 기재는 생략한다) D가 있는 건물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찌르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있기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D건물 R호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몸싸움을 수반한 다툼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F(D에서 안마사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는 R호실에 들어가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린 후(05:41경), 피고인을 R호 밖으로 데리고 나와 D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 D가 있는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S호)로 올라가도록 하였고, 뒤이어 피해자도 R호실에서 데리고 나왔다(05:45경). 피고인은 자신의 숙소에 들렸다가 다시 D에 출입하여 R호실로 들어갔고(05:48:23경), 그때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손가락에 찔리는 피해를 입어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는 F와 함께 D 출입문 밖으로 나와 이 사건 계단으로 이동하였으며(05:48:44경), 뒤이어 피고인이 R호실에서 나와 이 사건 계단으로 이동하였다(05:48:55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계단으로 나갔던 F는 혼자 다시 D로 돌아왔는데(05:49:17경),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이 사건 계단으로 내려갔다(05:49:45경)(증거기록 1권 105면~114면, 2권 489면~498면 참조). 위와 같은 사건 경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F의 만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끝난 뒤에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D로 돌아와, D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계단으로 내려갔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계단으로 내려갔던 F가 D로 돌아온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칼날 길이 약 10cm 정도의 주방용 과도(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과도는 피고인이 F의 만류로 피해자와의 몸싸움을 중단하고 D R호실을 나오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것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이고(증거기록 2권 490면, 3권 660면 참조), 피고인은 위 R호실에서 나와 자신의 숙소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D로 와서 이 사건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사건 과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과도를 미리 소지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과도는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찌를 경우 그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혼자서 이 사건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뒤에서 목 부위를 칼에 찔리는 공격을 처음으로 당하였고, 그 후 뒤돌아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껴안았는데 옆구리를 칼에 찔렸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다리 등을 칼에 찔렸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목격자인 F는 최초 목격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누워있었다. 바닥에 피가 있었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말릴 때 피해자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계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엎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밑에 깔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내려오는 계단 뒤쪽에서 최초 공격을 당한 후 뒤돌아 피고인을 껴안고 저항하다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계속 공격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흉기인 이 사건 과도로 사람의 목을 찌를 경우 그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목 부위 자상 모습은 증거기록 2권 430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처음으로 찌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등, 팔,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추가로 찔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는 총 16군데의 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출혈량이 많았으며, 특히 왼쪽 옆구리에서 등 쪽으로 약 30도의 각도로 깊이 10~15cm 가량 찔려 대장을 지나 비장, 췌장까지 찔리는 가해를 입었다.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대장 부분 절제술, 비장 부분 절제술, 췌장 미부 절제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그 수술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3권 582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를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하며 살인미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있을 때 F 등이 말려서 행동을 멈췄는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119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피해자에게 물을 떠 주기도 했으며, 당시 치료가 잘못되면 사망할 것이라고 걱정을 한 것도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657~658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바,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비롯하여 옆구리, 어깨 등 여러 신체 부위를 수회 찔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미수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 E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직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수일간 수원, 대구 등으로 도망하였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는바(피고인은 B가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익산에서 수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하고, 고속도로 톨케이트를 통과하는 경우 차량 사진이 찍히므로 국도를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고, 그 도망 과정에서 나머지 범행들을 추가적으로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살인미수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자 E에 대하여 중한 신체적 가해행위를 저지른 것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살인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수반한 다툼을 하여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우발적인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를 도피시킨 행적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