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6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학교 및 D대 한의학과에 잇달아 불합격한 것은 가난한 집안 형편 탓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이후 서울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모은 돈 600~700만 원을 주식투자로 탕진하고 15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이 궁핍해지자 현실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어려운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6년경부터 해외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접속하는 프락시(PROXY)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접근이 차단된 북한 대남 선전선동 인터넷사이트 '우리민끼리' 및 '조선신보' 등에 접속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및 인터넷에서 북한을 선전하는 영화 'A State of Mind'(부제 : 어떤 나라) 등을 열람·시청하면서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북한이 자신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대우하고, 의식주 걱정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밀입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2009. 2.경 중국을 경유하여 밀입북할 것을 계획하고, 중국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임금체불로 밀입북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밀입북을 일시 연기하였고, 2009. 10.경 노임 80만 원과 컴퓨터·수험서적 등 판매대금 3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밀입북 자금으로 마련하고, 중국행 항공권을 구입하는 한편, 중국어 회화책을 사서 독학하는 등 밀입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중국 북경 소재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한 밀입북과 중국 길림성 도문에서 두만강을 도강하여 밀입북하는 방법을 알아본 후, 인터넷에서 중국 북경 소재 북한대사관과 북한식당 'E'의 약도와 중국 도문지역 위성지도를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0. 29.경 중국 남방항공 CZ 318편을 이용하여 중국 북경으로 출국한 후, 북경 주재 F 부근에 있는 북한식당 'E'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면서 식당접대원에게 북한대사관에 밀입북 주선을 부탁하려 하였으나 낯설고 두려워서 포기하고 식당을 나와 G 앞에 위치한 H에서 1박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09. 10. 30.경 밀입북을 위해 북경 소재 북한대사관을 찾아갔으나 중국 공안의 삼엄한 경비로 인해 북한대사관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재차 'E'을 찾아가 북한 접대원들에게 자신의 밀입북 의사를 북한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또다시 포기하고, 중국 도문에서 두만강을 도강하여 밀입북하기로 결심하고 2009. 11.경 북경역에서 열차편을 이용하여 도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길림성 도문역에 도착하여 길림성 도문시 I에 있는 J에 숙소를 정하고, 지나가는 조선족에게 두만강의 위치를 문의하여 걸어서 두만강변으로 이동한 후, 도강 통로를 살펴보았으나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도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밀입북시기를 두만강 결빙 후로 연기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두만강이 결빙되기를 기다리면서 3~4회에 걸쳐 두만강변을 찾아 주변지형을 숙지하고 중국 국경수비대의 경비상태, 사람들 왕래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인터넷 뉴스를 통해 재미교포 북한 인권운동가 K이 도문에서 두만강을 넘어 입북하였다는 뉴스를 보고 피고인 자신도 결빙된 두만강을 걸어서 밀입북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17.경 위 J 부근 가게에서 밀입북에 필요한 손전등 및 빵, 과자 등을 구입하고, 2010. 1. 18. 오전경 숙소를 나와 인근 PC방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대기하다가 두만강변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0:00경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손전등을 켜고 결빙된 두만강(폭 15m)을 걸어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밀입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고인은 2010. 1. 18. 20:00경 위와 같이 결빙된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인근에 도착한 직후 북한 초병 2명에게 체포되어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북한 경비초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북한군으로부터 10여 분간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를 받은 후 북한군의 안내에 따라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북한군 막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북한군 막사에서 성명불상의 북한군 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입북목적 등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남한 포항에서 온 A입니다. 공화국에 들어온 목적은 이곳 공화국에서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9.경 규모가 큰 부대 막사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지도원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환대를 받고 다른 지도원으로부터 출생·성장과정 및 학·경력, 친·인척관계, 지지하는 정당, 북한 영화 시청 여부, 입북 동기, L과 M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약 1주일간 조사를 받고, 이후 3주간 군부대막사에서 CD형태로 제작된 북한 선전영화 '민족과 운명'과 L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시청하며 대기하다가 회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회령에 도착하여 회령여관 4층에 수용되었고, 그곳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신분을 위장한 성명불상의 보위부 조사관으로부터 약 10일간 인적사항, 학·경력, 가족관계, 입북동기 및 목적, 중국 체류 동향, 밀입북 지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0. 3.경 북한지도원 5~6명의 인솔 하에 다른 밀입북자 3명과 함께 중형 버스를 타고 20여 시간 이동하여 원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초대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초대소에 도착한 후 본관 4층에 있는 방에 수용되었고, 그곳에서 약 1주일간 조사실에서 북한지도원 N로부터 인적사항, 학·경력, 친·인척 현황, 밀입북 경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출생지인 포항에 미군기지가 있는지와 O당·P당의 지지율 현황에 대해 질문을 받고, '미군기지는 포항에는 없고 서울 용산과 의정부 등지에 있으며, O당 지지율이 P당 보다는 다소 높다'라는 내용으로 국내 정세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일간에 걸쳐 북한 인권, 선거제도, 통일 문제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위 N에게 제출하는 등 위 N로부터 약 1개월간 조사를 받았고, 이후 남한으로 송환될 때까지 매달 평양에서 파견된 2명의 지도원으로부터 사상학습 및 통일사업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초대소 본관 2층 면담실에서, N의 배석 하에 신원불상의 북한 고위지도원의 요청으로 "어디에 가든 북남 관계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것을 담보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N로부터 "이남에 돌아가더라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11. 12. 17. M이 사망함에 따라, 2011. 12. 20.경 원산에 있는 초대소에서 북한 지도원으로부터 M 사망 분향소 참배할 것과 함께 참배에 사용할 조화 구입비용을 부담할 것을 제의받고 밀입북 당시 소지하였던 중국 인민폐 42위안(한화 6천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밀입북자 Q 등과 함께 북한 지도원의 안내로 소형버스를 타고 원산항 부두에 위치한 분향소에 도착하였고, 분향소 2층에 마련된 M 사진 앞에 위 Q이 대표로 국화를 헌화하고 동행한 3명과 함께 참배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A 출입국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법무부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1부, 법무부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상세조회' 출력물 1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북한적십자회 발송 10. 25. 판문점 송환계획 통지문 수신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2013년 10월 2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발송 '대한적십자사 U 귀하' 제하 10. 25. 판문점 송환계획 통지문 사본 1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친북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가입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우리민족끼리 가입 회원명부 1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밀입북사실 및 경로에대한 입증자료), 북한, 중국 접경 두만강 주변 약도 항공사진(구글사이트) 1부, 경찰 수사보고(북한이 밀입북자를 회령여관에서 조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회령여관'이 실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한국관광공사 북한관광정보 내 호텔 출력물 1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원산초대소' 인근에 '송도원야영소'가 실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등 2013. 10. 25. 판문점으로 송환된 밀입북자 6명 전원이 원산초대소에 수용되었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Q,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원산초대소' 수용시 조사를 담당한 북한지도원 N 신원 및 동향 확인) [행위자가 강제상태를 자초한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의 요건인 강제상태, 즉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반국가단체 지역으로의 탈출의 점), 각 제8조 제1항(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의 점),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한 찬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북한에 가면 환대받고 북한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북한으로 탈출하였으나, 그후 감금된 상태로 지내면서 북한 사회의 허구성을 깨달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