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서 건설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6,82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2. 1. 16.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철거업체 H(주) 직원인 I에게 '대구 달서구 J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면 10일 내에 6,8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1. 경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의뢰한 대구 달서구 J 대지 매입자금도 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이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82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의뢰한 철거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의뢰한 대구 달서구 J 대지 매입자금도 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이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분양 사업을 위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4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 부지의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한 K에게 3억 7,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K가 약속을 어기고 상환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어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위 공사계약 체결 및 차용 당시에는 공사대금 및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체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구 달서구 J 대 167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수자금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F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일부 체불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나 F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실, F은 2012. 5~6.경 부도처리 되었고 현재까지 H에 대한 이 사건 철거공사대금 및 차용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체결 및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거나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L와 모 M로부터 공동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 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즉, 위 사업을 위하여 F 2011. 8. 경 주식회사 전건축사사무소와 도시형생활주택 설계계약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2011. 9.경 위 도시형생활주택 계획안이 작성되었다. 증 제5, 9호증 참조), 2011. 12. 5.경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20억 원 상당에 매수하여 2012.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신탁회사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2. 1. 12.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자등록을 마쳤다(증 제1~3호증 참조).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은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80일'로 정하여 2012, 1, 16, 체결되었는데(수사기록 7면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위 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다. (나) 또한 F은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2. 2. 15.경 K가 대표이사로 있는 ㈜N(이하 'N'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112억 9,100만 원, 착공일 2012. 3. 10., 준공예정일 2013. 10. 31.로 정하여 N이 이 사건 대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증 제7호증 참조), 2012.2. 28.경 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위 O 토지를 임차하였으며(증 제11호증 참조), 2012. 4. 17.경 스타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와 위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광고를 위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증 제8호증 참조) 등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체결 이후로도 위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위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시의 재정상황과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체결 전에 미리 P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2012. 2~3. 3억 원 상당을 투자받고, Q으로부터 2012. 2. 중 2억 원 상당을 차용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2012, 2. 24. P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고, 2012. 2.경 Q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와 같이 확보된 자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기 전까지 F을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그 무렵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한 N 대표이사 K의 요청에 따라 3억 7,500 만원 상당을 부득이하게 단기대여하였다가 이를 상환 받지 못하는 바람에 F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게 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정들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우선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증 제14호증, 수사기록 82-83면 참조)에 의하면, P가 위 계좌로 2012. 2. 24. 2억 원을 입금하고, 다시 2012. 3. 19. 2,000만원, 2012. 3. 20. 8,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Q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근거로 금액 합계 2억 4,000만 원인 자기앞수표(증 제13호증의 1~10)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경 K가 '갑자기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5일만 갚아주겠다.'고 하여 2012. 2. 29. 경위 자기앞수표 중 2억 상당과 P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1억 원의 합계 3억 원을 대여하면서, Q에 대한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이자를 포함한 4억 원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Q은 S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어서 위 공정증서의 채권자는 S로 함)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공증인가 B의 사실조회회보서(증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2. 29. 내지 같은 해 3. 2. 경 채권자 S와 채무자 F(공동대표이사 L, M), 연대보증인 N(대표이사 K), L(피고인의 처), K가 대여금 4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위법무법인에 촉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K는 이 법정에서 2012. 2.경 피고인으로부터 몇 달 안에 갚기로 하고 2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다만 계약형식상으로는 피고인 측이 채무자가 되고, 자신이 보증인이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사실조회회보서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당시 피고인이 Q으로부터 자기앞수표 2억 원 상당을 빌려 자신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는 이 법정에서 2012. 3.경 다시 15일 내지 1달 내에 갚는 조건으로 합계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1,000 만원~2,000만원 정도밖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R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증 제14호증, 수사기록 82-83면)에 의하면, 2012. 3.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R 명의의 위 계좌에서 합계 7,500만 원이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K는 2012. 10. 11.경 피고인에게 '2012, 2. 29.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2013. 10, 1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액 3억 7,5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수사기록 80 면, 증 제15호증의 1, 2)을 작성·교부한 바 있고, 위 차용증에는 '2012. 2. 29.경 부도나는 줄 알고 돈을 차용하였고, 죄송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K는 이 법정에서, N은 2012. 6~7.경 부도처리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N이 부도가 나면 위 도시형생활주택 사업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던 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자신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한편, 피고인이 채무자를 F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2012, 1, 18, H(대표이사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는데(수사기록 31면, 120 면 참조),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현장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와 집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20면), 그 차용금의 용도 등을 속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철거공사 완료 즉시 이를 갚겠다고 진술한 외에, 변제 자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마)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H에 이 사건 철거공사를 의뢰하고 운영비 명목의 돈을 차용할 당시에 위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3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등으로 철거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