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99

범 죄 사 실 2022고단47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5.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서민햇살론 4,000만 원을 3.7%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모바일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모바일신청서를 작성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 이체로 하면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니 현장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I,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8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9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매매특별법 관련 범죄에 명의가 도용되어 연루가 된 것 같다.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느냐.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범행에 연루가 되었으니 피해자 확인을 위해 대출을 임의로 진행하고,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금융감독원에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은행과 L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든 뒤, M를 통해 대출받은 대출금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에서 현금 5,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5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Q’ 파일을 보내 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P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S, ‘T’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6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70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6. 10.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3,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2022.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고 국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압류된다,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국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U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주거나 대출금 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2. 6. 10.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U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내용 란에 ‘대출상환 채권종료’, 발급자 란에 ‘V카드’, 관리부서 란에 ‘채권추심-1팀’이라고 기재된 하단에 ‘U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30,000,000 [금삼천만원정]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그 하단의 발급번호 란에 ‘2022-06-1022’, 사용 목적 란에 ‘확인용’, 채권자 란에 ‘V카드’, 채무자 란에 ‘U’, 등록번호 란에 ‘W’,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금삼천만원정(￦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2022년 06월 10일 V카드 대표 X’라고 기재된 옆에 V카드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V카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2. 6. 14.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202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Y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보유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주거나 대출금 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2. 6. 16. 11:50경 안양시 동안구 Z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진행사항의 종류 란에 ‘일반’, 한도금액 란에 ‘1300만 원’, 상환일자 란에 ‘22.06.16’, 분류 란에 ‘현금수납’, 상환금액 란에 ‘1300만 원’, 비고 란에 ‘방문추심’ 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란에 ‘NO.AA'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2022. 6. 16.일 Y저축은행 채권추심팀 AB’이라고 기재된 옆에 Y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1:50경 안양시 동안구 Z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Y저축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1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남,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성매매 등 범죄에 사용되어 계좌 명의자인 당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대출을 받은 뒤 K은행과 R은행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는 금융감독원이 있는 영등포로 와서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6. 7. 18:50경 서울 영등포구 AE 후문 근처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47,190,000원 들어있는 피해자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과 피해금 22,19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5. 0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여,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AG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정책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AH저축은행을 통해서 기존 대출금액을 모두 갚아야 된다. AH저축은행 채권채무팀 사람에게 현찰로 대출금을 갚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6. 16. 17:00경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H저축은행 채무팀에서 나온 A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남, 52세)에게 전화를 걸어 H 저축은행 AG 팀장을 사칭하며 “당신은 소상공인 지원 자금 대출 대상자로 금리 6.8%로 연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다른 곳에서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하지만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0. 13:20경 제천시 AL에 있는 AM 앞에서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AN 대표이사 A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주는 등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2. 6.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을 속이는 과정에서 AN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로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기관 AN, 상환방식/계좌번호 당일 채권상황, 회보일자 22. 06. 20. 추심금액 25,580,000원, 미회수금액 0원, 납부일자 22. 06. 21. AN 대표이사 A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O의 직인을 찍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A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대표이사 A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8세)에게 전화를 걸어 AP카드 AQ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AP카드에 1,150만 원 대출이 있는데 왜 R 은행에다가 대환 대출을 신청했느냐, 그러면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 먼저 우리 AP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 내가 우리회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 18:00경 서울 광진구 A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AP카드에서 나왔냐”라고 묻자 “맞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여, 43세)에게 전화를 걸어 AT은행 AU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리 4%대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당신이 AV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 상환할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AT은행에서 당신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받은 다음 2022. 6. 30. 15:59경부터 2022. 7. 1.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4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위조 서류 및 휴대폰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5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2022고단7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부채 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사본, 지문 감정 의뢰 관련 서류 2022고단7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F, AS의 각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카오톡 대화 내용, AW카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AX카드 예금 거래내역서, 피해자 출금내역,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범죄 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10명이고 그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6,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