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21.8km 지점을 양평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시간 전이어서 주변이 아직 어두웠고,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코란도-밴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급정거를 하며 1, 2차로에 걸쳐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을 1차로로 급히 변경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감경영역 : 4월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공장 내 에 보관 중이던 사출기 5대, 분쇄기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사출기 중 1대를 주식회사 E에 8,099,190원에 매도하고, 2014. 6. 18.경 위 사출기 중 2대를 주식회사 E에 10,105,920원에 매도하고, 2016. 3. 7.경 위 사출기 중 1대를 주식회사 E에 1,647,800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사출기 4대를 주식회사 E을 통해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담보부 소비대차계약, 양도담보목적물/공정증서,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매매 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분한 사출기 등의 총 가액이 약 2,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부터 2009. 12. 9.까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등의 횡령으로 야기된 K의 자본 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증자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소재 키움증권에서, 사채업자 L으로부터 차용한 35억 원을 M, N, O 3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K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7. 8.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 소재 하나은행 언주로지점에서 위 35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이를 L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납입 가장은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 및 회사의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인 점, 특히 K과 같은 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그 폐해가 더욱 큰 점, 피고인들이 납입가장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 전부를 자신들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경리과장인 G을 통하여 "회사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1억 2,1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장에서 돈을 받아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2012. 6. 30.경 이미 영업손실이 약 38억 원에 이르렀고, 그 후 2012. 8. 31.경에는 어음금 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9. 4. 결국 법정관리가 개시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870만 원을, 2012. 8. 22.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 원을, 2012. 8. 24.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8. 31.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와 10년간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납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전자어음으로 결제 받아오는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자금 이전에도 회사가 어려워 어음을 막는다는 이유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몇 개월에 한 번씩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경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 회사는 매출이 500억 원에 이르는 건설회사로 매월 집행되는 자금 또한 5~60억 원에 달하였는데, 2012. 8.말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설계변경 문제로 기성금 수령은 지연되게 되었고, 인건비 및 어금 결제에 필요한 30억 원 상당의 자금경색을 겪게 되었던 점, 피고인 및 G, K 등 회사 관계자는 그 무렵까지 부도위기를 3~4번 겪었으나 자금을 융통하여 위기를 잘 넘겨 왔기 때문에 부도가 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회사 내부에서는 2012. 8. 25. 지급할 인건비 20억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2012. 8. 31. 만기가 돌아올 기업은행 어음 7억 8,000만 원의 결제 자금을 남겨두자는 제안도 수차례 있었지만, 피고인은 위 어음금은 기성금이나 거래처 융통을 통해 융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던 점, 그러나 결과적으로 2012. 8. 31. 7억 8,000만 원 어금 결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도처리가 되었고, 피고인은 2012. 9. 초 현장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법정관리 신청예정임을 고지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회사는 2012. 9. 10. 초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12. 11. 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7. 29.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금 담당인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당시 부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22. 23:40경 구미시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23:40경 구미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현장에 대하여),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 05:0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 343-42에 있는 '임오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네팔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 거주 송금 의뢰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한국 원화를 입금받은 다음, 위 한국 원화를 인출하여 네팔과 무역을 하는 성명불상의 무역업자들에게 위 환국 원화를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의 무역업자들은 네팔 현지에서 네팔 통화를 피고인 A의 형인 G를 통해 지급하고, 위 G는 위 네팔 통화를 한국 거주 송금 의뢰자가 지정하는 네팔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의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는 한국 거주 송금 의뢰자로부터 환치기 예금계좌를 통해 한국 원화를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무역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환치기 예금계좌에 송금된 한국 원화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8. 23.경 한국에서 네팔로 송금을 원하는 네팔인 H으로부터 네팔로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가 관리하는 환치기 예금계좌를 통해 30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인출한 다음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무역업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무역업자를 통해 네팔에서 위 G가 같은 금액 상당의 네팔 통화를 교부받은 후 위 네팔인 H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네팔 수취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 원화 합계 265,711,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무역업자 등을 통해 네팔 거주 수취인들에게 네팔 통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3. 1.경 한국에서 네팔로 송금을 원하는 네팔인 I로부터 네팔로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 예금계좌를 통해 3,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무역업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무역업자를 통해 네팔에서 피고인의 형인 G가 같은 금액 상당의 네팔 통화를 교부받은 후 위 네팔인 I가 지정한 성명불상의 네팔 수취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 원화 합계 15,509,882,612원을 송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무역업자 등을 통해 네팔 거주 수취인들에게 네팔 통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J로부터 K 명의인 우리은행 예금계좌(L)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M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N), 국민은행 예금계좌(O), 하나은행 예금계좌(P)에 연결된 현금카드 3장과 비밀번호를 속칭 환치기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A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품사진, 각 수사보고, 장부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증 제1 내지 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외국환업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수회에 걸쳐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상당 기간에 걸쳐 15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하였고, 이러한 불법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십 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불법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2019. 5. 15.경까지 구미시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B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준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5. 20: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고 C로부터 소개받은 B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5. 20:30경 C의 소개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며, 업주인 A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손님이 지불한 성매매대금 중 10만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알선받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받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9.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사이에 B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B에게 A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면 1회당 1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에 B가 승낙하자 2019. 5. 14. 19:45경 B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G에 찾아가 B를 차에 태운 뒤 위 성매매업소로 데려와, B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I' 사이트 홍보글 첨부), 수사보고(업소예약시 주고 받은 문자내역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건물주 J과 통화내용), 메시지 내역, 통화기록 등,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등, K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L' 인적상항 파악),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2017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는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11. 19. 02:5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307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2. 2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요청할 생각으로 예전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비상호출기 지급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간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간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후 피해자 D과 동거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1. 23:00경 제주시 E건물 101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F 차량의 앞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위 차량 배기통에 장갑과 목도리를 집어넣어 막히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19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3. 4.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5,000원 상당인 출입문 유리창 및 전면 대형유리창을 돌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3. 4. 1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03:02경 제주시 H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제1항 기재 투스카니 승용차량 외부 차체, 유리, 타이어 휠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4,8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3. 4. 1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03:30경 제3항 기재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인 의자 3개의 가죽을 칼로 찢고, 시가 110만 원 상당인 보그에어놀(열기구) 1개 및 시가 377만 원 상당인 머리인두개 11개의 전선코드 및 전기장치를 가위로 잘라 손괴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인 커트가위 1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인 손님 가운 5개를 가위로 잘라 손괴하고, 시가 6만 원 상당인 리페어세럼 영양제 5개의 내용물을 짜서 버려, 합계 613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미용실 진열대에 놓여 있던 컬링에센스 등 영양제 및 퍼머약 등 화장품 류 91개 시가 1,033,5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 납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54세)과 1981. 1. 21. 혼인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8: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길이 약 50~60cm, 지름 1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맞은 부위 사진, 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 시각장액 1급으로 고3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보다는 교육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교화할 수 있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 아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9. 04: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6번길25 노상에서 자신의 지인인 B에게 피해자 C(23세)가 기분 나쁜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야구방망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찌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22세)에게 "니가 뭔데 말리냐"라고 소리치며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2세)에게 "너는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도망을 가자 화가 나 인근 건물 옆에 놓여있던 삽(길이 105cm)을 가져와 피해자 소유의 A-FOUR 스쿠터(50cc)를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942,000원이 소요되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상당한 이유 없이 먼저 피해자 측을 공격·도발함으로써 범행한 점,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세 건(집행유예 두 건, 실형 한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가 존재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B(같은 날 약식 기소)으로부터 피해자 C(47세)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는 전화를 받고 2018. 7. 7. 01:42경 역곡 북부역 부근으로 갔다.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로 위 장소를 지나다 발로 찬 라바콘이 그 길에 세워진 B의 차량에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은 것이다. 그 무렵 B의 신고로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C 일행과 B 및 피고인을 분리하고, 피해자 C 일행이 귀가하도록 하였다. 잠시 후인 같은 날 01:50경 부천시 D 앞 길에서, B은 귀가하던 피해자 C 일행을 불러 세워 시비하다가 피해자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40세)과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C의 머리부위를 각각 2~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두피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 CCTV 확인 내용), 112 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피해부위사진), 휴대폰 사진(피고인이 폭행 당시 사용한 물건) 1. 방범CCTV(269번)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일상생활에서 흔한 물건인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휴대폰은 강화유리 등 그 쓰임에 따라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재료로 제조된 물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한 부위도 머리부위이므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B과 피해자들 사이의 몸싸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초 친형 B이 혼자서 피해자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감당이 되지 않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휘둘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치료기간은 미상이고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해 보이지 아니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으로 각각의 피해자에게 8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B에게 자신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29.1km(천안 방면) 정읍나들목 방면에서 천안 방향으로 가속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었으며, 같은 방면의 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가 주행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가속차로에서 고속도로의 본선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에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D 화물차가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 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코너 패널 교환 등 수리비 1,190,836원,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1,478,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교특법위반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 확인)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CCTV 영상 화면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진단서 2장 1. 견적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피해 차량들이 갑자기 충돌함으로써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3. 7. 4.경 서울시 서초구 D건물, 504호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F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G으로부터 수임료 8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경까지 위 F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361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32,55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F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F에 대한 명의대여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1. 2. 23.경 서울시 서초구 D건물, 503호에 있는 H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F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I로부터 수임료 8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경까지 위 F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40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65,4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F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3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J에 대한 명의대여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0. 11.경 위 가항 기재 H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J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K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위 J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5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72,85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J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L에 대한 명의대여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0. 9.경 위 가항 기재 H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M로부터 수임료 1,5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위 L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83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06,8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L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좌표지 사본,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대출거래표준계약서(순번 110),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순번 141), 각 신용보완계약서, 계좌표지 사본,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대출거래표준계약서(순번 181, 212), 1. '2010년, 2011년 신청인관리(자동 저장됨) 서초중앙.xls' 파일 내 'MY작성분' 시트 파일 출력물(순번 146), '2010년, 2011년 신청인관리(자동 저장됨) 서초중앙.xls' 파일 내 '비경유작성' 시트 파일 출력물(순번 148), 신청인관리(자동 저장됨) (기존).xls' 파일 내 '신청인관리(자동저장됨)' 시트 파일 출력물(순번 154), 신청인관리(자동 저장됨) (기존).xls' 파일 내 '파산' 시트 파일 출력물(순번 156), A 변호사 회생신청인 관리내역(순번 158), A 변호사 파산신청인 관리내역(순번 159), B 변호사 회생신청인 관리내역(순번 162), B 변호사 파산신청인 관리내역(순번 1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각 사무장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함, 명의대여 기간이 짧지 않고,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