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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정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2020. 3. 19.자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3월형 등을 선고받아,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5:19경 광주 서구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뒤, 자신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대1 게시판 문의를 통해 안내받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이 미리 가입한 계정(E)에 송금한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를 적립한 뒤, 주식회사 F에서 5분마다 매 회차 1부터 28까지 일반볼 5개, 0부터 9까지 파워볼 1개, 총 6개 볼을 배출, 추첨 된 볼의 숫자와 일치하는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추첨 된 볼의 숫자 합이 홀·짝인지, 언더·오버인지를 맞추는 파워볼 게임에 1회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추첨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하고, 매 회차 추첨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1.95배)을 더한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6.까지 별지 ‘거래 내역’과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13,745,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유한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유한회사 L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주식회사 M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입금하여 위 충전금액 상당의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거래 내역 등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도박금액 산정 등)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의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도금의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술집의 손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26.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너네 집 현관문에 왜 없던 걸쇠가 생겼냐, 누가 달아줬냐”라고 따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다발성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9. 28. 16:30경 인천 서구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서 “너는 이 상황에 이 짓거리를 하고 싶냐? 너 성폭행으로 신고한다”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왼쪽 쇄골 부위,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9. 28. 19:30경 인천 서구 F.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제2항의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 너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 협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상해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지 이틀 만에 다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이로 인하여 재차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표시를 밝힌 점,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고향 친구와 그 어머니가 서울 청담동에서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나도 큰 돈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7,00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전에 빌린 3,000,000원을 더하여 10,000,000원을 위 대부업에 투자하여 매달 2%의 이자를 주겠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얘기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당신이 빌려준 돈에 대하여 매년 1%씩 이자를 올려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701,0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피의자 돈 거래 내역 엑셀 파일 정리) 1. 변제 각서, 각 현금보관증, 금융거래(출금),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나, 신청인의 신청금액(812,000,000원)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701,070,000원)과 상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515,645,310원을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73쪽), 배상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701,070,000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에게 1991년경 사기죄로 징역 8개월, 2009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각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합계 515,645,310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0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B아파트 방면에서 소래포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고, 당시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위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668,518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화면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전화통화 중이었고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고발생 경위나 사고 직후의 상황, 피해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까지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 범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3. 2. 24. 범행 피고인은 2023. 2. 24.경 인천시 중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피고인은 ‘C’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였음)에게 케타민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베트남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의 지인 E을 통해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0g을 교부함으로써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나. 2023. 2. 26. 범행 피고인은 2023. 2.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180만 원을 송금 받고 E을 통해 D에게 케타민 10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다. 2023. 5. 2. 범행 피고인은 2023. 5. 2.경 포항시 북구 F 앞 노상에서, 잘로앱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툭락 매수의사를 밝힌 ‘G’라는 잘로앱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들어 있는 툭락 300정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3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툭락을 판매하였다. 라. 2023. 5. 17. 범행 피고인은 2023. 5. 17. 16:30경 시흥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가루 30.6g을 자신의 주거지 안방 진열장에 올려 두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불법체류 범죄 외국인은 누구든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대학부설어학원 체류 자격(D-4-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3. 3.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23. 5. 17.까지 시흥시 일원 등지에서 생활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번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출입국관리범위반 고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3. 5. 2.자 툭락판매건 잘로앱, 은행거래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백색분말, 흡입기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1.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추정 가루 30.51g(증 제8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툭락 매매 및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이 사건에서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추정 가루 30.6g(증 제8호) 중 감정에 소모된 0.09g을 제외한 나머지(증거기록 제640면, 제709면) 30.51g에 대해서만 몰수를 명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흡입기 1개(증 제10호)에 대해서도 몰수의 선고를 구하나, 위 흡입기는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의 케타민 투약에 사용된 물건으로서(증거기록 제651면) 법원에 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600,000원 = 1,800,000원(2023. 2. 24.자 케타민 매매로 인한 수익금) + 1,800,000원(2023. 2. 26.자 케타민 매매로 인한 수익금) + 3,000,000원(2023. 5. 2.자 툭락 매매로 인한 수익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케타민 및 툭락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양형기준으로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 및 소지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일명 ‘J’라는 이름의 상선을 통해 마약을 공급받은 후 E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범행 형태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되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영리 목적으로 수회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판매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조직적 범행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강원도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동거하였고,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나는 것을 의심하며 피해자와 수시로 다투었다. 1. 피고인은 2022. 10. 12.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완전히 지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9. 22:38경 강원도 춘천시 E 부근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2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2. 25. 20: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에서 같은 달 중순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하악각 좌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1. 21.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 왼쪽 팔뚝 부위에 대고 ‘사실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팔뚝을 긋고, 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23. 2. 7. 01: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생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화장실에 들어가 위 물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7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4, 22), 각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20), 각 진료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8, 24, 27)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약 4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등). 피고인이 저지른 각 폭행, 상해, 특수상해 범행이 피고인의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약 4개월간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흥 사거리 방면에서 C병원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하반신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 등(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메모,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사고장면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미제출로 자택 방문)(첨부된 피해자 사진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범인 점, 현재 만 70세인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5. 11.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240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6. 11:33경 불상지에서 C에 ‘1.23 뮤지컬 D E 1~3연석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티켓 대금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3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6.경 불상지에서 ‘I에 신일 팬히터 1200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2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68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3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4. 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달 2.경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오면 본인이 개통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J, 가입일 : 2021. 4. 2.)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12. 9. 09:00경 불상지에서 I 게시판에 “파타고니아 패딩을 1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사실은 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3경 O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2023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신자료회신,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2023고단2405호의 수사보고(전과 관계), 판결문,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A) 1. 2023고단2684호의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온라인 사기 3건 피해액 합계 76만 원, 돈을 받고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으며,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 사기 피해 미회복 및 미합의, 대부분의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범한 것임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온라인 사기 19회, 피해액 합계 약 370만 원, 징역 1년 : 온라인 사기 30회, 그 밖의 사기 1회, 피해액 합계 약 530만 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7:40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980 7호선 광명사거리역-대림역 구간 8-4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6세)에게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꼬집듯이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USB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마주친 사이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꼬집었다고 진술하는바, 전동차 내에서 탑승한 승객이 많아 혼잡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의적인 추행행위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2021. 7. 28. 전동차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뒤쪽에 공간이 있음에도 피해자나 다른 여성에게 밀착하는 모습, 피고인이 다른 여성에게 밀착하면서 손을 다른 여성 엉덩이 쪽으로 두어 접촉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장면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던 때는 2010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07:40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980 7호선 광명사거리역-대림역 구간 8-4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6세)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한 피고인의 신체가 성기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신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28.경부터 같은 해 2. 1.경 사이에 대구 서구 중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22.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서 타인 소유인 신용카드를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갔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6. 02:4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G은행 신용카드 1장과 H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6. 03:02경 대구 달서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19세) 관리의 K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던 그곳 정문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계산대 등을 뒤졌으나 현금 등 금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타인 명의 카드를 가져간 F 내부 및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타인 명의 카드 현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 청취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카드를 취득하였을 뿐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심한 지적장애(지능지수 41)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3. 7. 11. 17:00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년째 무직인 상태로 기초생활수급비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7. 11. 19:18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자, 가자, 아이 쪽팔리게 씨발, 잡아가라, 돈 십만 원 가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한테 돈 십만 원이지만, 저 사람들이 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인마’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1. 19:47경부터 21:00경까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G지구대에 위 2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만 원 가지고 왜 입건을 하냐, 입건을 하지 마라’라며 사건 종결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씨발, 사고 함 처 볼까, 들어가 볼까’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니 말조심 해라, 두고 보자, 니가 뭔데 내 누군 줄 아나, 내 전과가 32범이다, 니가만 안 둔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동일 수법 경력 등에 대해), 영수증,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 각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차례 이상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모욕죄의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까지 범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