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2022고합76] 1. 2021. 8. 6.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6. 21:00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 부부가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가 몸이 아프다며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죽인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플라스틱 간식 바구니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5회 가격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2021. 12. 1.자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2. 1. 00:30경 위 주거지에서 배를 타고 선원 일을 나간 후 약 한 달 만에 귀가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반겨주지 않고 건너방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씨발년,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때린 후, 피고인의 상의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시키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이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자 “이게 니꺼냐, 내 돈으로 주고 샀다.”라고 말하며 다리미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내려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109] 3. 피고인은 2021. 12. 28. 22:48경 부산 사하구 B 건물 복도 계단 부근에서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손으로 문을 계속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빌라 거주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피해자 경위 G(남, 39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1. 사진, 감정의뢰서, 감정서 [2022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2021. 11. 1. 피고인에게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할 정도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는데도 2021. 12. 1.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로 2021. 12. 20.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2021. 12. 28. 위 주거지 앞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범행들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까지 벌금형 3차례를 선고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