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20-1

범 죄 사 실 2020고합32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A과 C은 연인 사이이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C은 2020. 9.말경 제주도 불상지에서 C이 채팅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면 피고인들이 남성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C은 2020. 10. 9. 21:00경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E호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 ‘즐겁게톡’에 접속한 피해자 F(38세)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위 모텔 G호로 오도록 유인한 후, 2020. 10. 10. 01:00경 피해자와 위 모텔 G호에서 만나 대화하다가 전화하는 척하며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들은 대기하고 있던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던 G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5만 원 권 10매 등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10. 17. 03:00경 제주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17세)이 평소 피고인들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샤워기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 부분을 1회 때리고, 옷걸이로 목과 손,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5㎝)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찌르고 3~4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강도음모 피고인들과 C은 2020. 10. 17. 14:20경 서울시 강서구 K에 있는 ‘L 동전노래방’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특수상해 범행으로 겁에 질려있던 J에게 이전의 강도 범행 사실을 알려주면서, C은 J과 함께 남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남성이 오면 J이 먼저 들어가 남성을 폭행한 후 피고인들이 나중에 들어와 남성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계획을 세운 후, 같은 날 17:00경 J과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여주시를 적당한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이동하여 여주시 M모텔 N호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2020고합357- 피고인 B 1. 강간 피고인은 2020. 1. 31.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명, 여, 19세)의 집에 찾아가 위 건물 7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12월에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까발린다.”라고 협박한 후 이에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잠옷 단추를 푼 다음, 피고인을 밀쳐내고 계단 문 쪽으로 뛰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여 실패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만 하고 가겠다. 문을 열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고 제주도 길바닥에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끌어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0. 20:00경 제주시 Q, R호에 있는 S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T(16세)가 S에게 성적으로 희롱하는 페이스북 메시지 보냈으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빌라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 부위를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검토 및 강도음모 등 관련 참고 판례 첨부) 1. 지문감정서(피의자 A, B), 지문감정결과회신, 각 DNA감식시료 감정의뢰(A, B)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각 사진(현장CCTV 사진, 피해자와 여성피의자의 채팅내역, 현장회수 피해자 소유 가방, 지갑),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상해피해부위사진(J) 2020고합35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P(가명)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및 증거물 압수 경위) 1. 유전자 감정서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자료,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음모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음모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1.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2020고합357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1. 31.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위 범행 발생일 다음 날인 2020. 2. 1.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 피해자의 집 밖 계단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한 상황,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눕힌 후 성기를 삽입한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거부한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과 직후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던 U은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피해자가 1시간 정도 밖에 나가 있었는데 다시 들어와서 사촌오빠가 집으로 들어온다고 자리를 비워달라고 해서 집 밖으로 나왔다. 집 밖으로 나온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서, 집 앞에 가니 피해자의 울음소리와 격앙된 남자의 목소리를 전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357호 공판기록 제84쪽). 이러한 U의 진술은 집 안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해서 울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U은 범행 발생 당일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만난 직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더러우니까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처음에 만나자마자 울면서 걷지도 못하고, 볼이 조금 부어있어서 만지려고 하니까. 눈물 닦아주려고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더럽다고 하면서. 너무 피해자가 걷지를 못해서, 저에게 가라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무슨 일 있었냐?’라고 하니 성폭행 당했다고, 1층에서 30~40분 정도를 달래주다가 자기가 너무 죽고 싶다고 가위로 자해하려 했다는 상처를 보여주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357호 공판기록 제85쪽). 위와 같은 U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방문한 직후 찾아온 U에게 신체의 상당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여 앞선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무 미안하고 또 어제 너 남자친구분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 고작 미안하다고만 느낄 수 있는데 반성 많이 하고 있고 나 하나 때문에 너가 그런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내가 그 때 그런 짓을 안했어도 됐는데 술 기운에 한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하고 이 말이 진심으로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어 미안해. 너가 시간될 때 연락주라. 그때라도 가서 다시 사과하고 싶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 잠도 못잔다고 어제 들었는데 너무 미안해. 제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한 번만 만나서 사과하고 싶은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와 같은 문자는 이례적인 내용으로 보인다(2020고합357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6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음모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제2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음모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가장하여 돈을 강취하고, 새로운 강도 범행을 준비하다가 검거되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까지 하였고, 폭행 범행도 저질렀던 점, 강도로 인한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느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취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7. 04: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가명, 여, 18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집에 있는 친구의 옷을 가지러 가겠다고 한 후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옷을 가져다 주겠으니 잠시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 옷만 가지고 나오겠다고 고집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옆에 와서 앉아보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시점은 2020. 1.초이기 때문에, 2019. 12. 17.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고합357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 외에도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한 허위 진술의 동기도 찾아볼 수도 없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대체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2019. 12. 17.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20. 2. 1.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첫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일시를 2020. 1. 17.로 기재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일시를 2019. 12. 17.로 번복하였다. 2주 전의 일을 6주 전의 일과 혼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이 2020. 12. 17. 피해자 집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찰이 인용하는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처음으로 온 시기에 관하여 V과 함께 온 때라고 진술하며, 그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당시에 V이라는 친구와 같이 자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연락 와서 잘 데 없으니 재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V이가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따로 집에 온 상태인데, 그 때 피고인도 따라와서는 계속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W이와 다른 친구의 연락을 아예 안 받고 증인 집에 자서. 그런 상황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357호 공판기록 제114쪽, 제115쪽). 이어서 피해자는 변호인의 “그 때 다른 피고인의 친구들은 증인 집 근처에 있는 X 피시방에 간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실제로 당시 피해자의 집에 함께 머물렀던 V과 X 피시방에 가 있었다는 W(V의 남자친구) 간의 2019. 12. 30.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30. V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잠들어있던 것으로 보이고(2020고합357호 공판기록 제53쪽 내지 제64쪽), W 등 피고인의 친구들도 X 피시방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2020고합357호 공판기록 제51쪽).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시기인 2019. 12. 17.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는 2019. 12. 30.보다 이전으로, 강간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변호인의 “2020. 1.초에 피고인, Y, Z이 증인의 집에 놀러간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그날 증인은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을 하였다(2020고합357호 공판기록 제116쪽). 한편, 이후 재판장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처음에 강간을 당한 게 맞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과 왔을 때 증인 집에서 같이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증인 집에 처음 오고 난 며칠 뒤에 증인이 강간을 당한 거에요.”라고 답하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첫 강간 전이에요.”라고 답을 하였으며, “증인이 맨 처음 피고인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다음 며칠 있다가 친구 옷을 찾으러 왔다고 증인 집에 와서는 증인을 강간했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2020고합357호 공판기록 제118쪽, 제119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최초 성관계를 맺은 이후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2020. 1.초 이후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