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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동호회 'F'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가 휴대폰을 자리에 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의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 01:3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사실은 컵라면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350원 상당의 컵라면 2개와 음료수 2병을 교부받고, 위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0. 01:00경부터 2013. 4. 2. 05: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8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 조회 결과,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K, L 확인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진술서 메일 작성에 관하여), M, N, O, P, Q, R 발송 각 이메일 출력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5. 21.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상 4년 6월 이하[감경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3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한 다음 그 동호회원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술과 안주 대금을 결제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유 죄 : 7명 (배심원 만장일치) - 무 죄 : 0명 나. 각 사기죄 - 유 죄 : 7명 (배심원 만장일치) - 무 죄 : 0명 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유 죄 : 7명 (배심원 만장일치) - 무 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4년 : 7명 (배심원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3:4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방' 1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와 스피커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 출입문 위에 장착된 스피커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우발적 범행, 실제 피해가 경미함,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타인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10

범죄사실 2016고정1010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경 안산시 부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그 소유 명의의 C 싼타페 승용차를 대금 3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이전받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5:29경 시흥시 정왕천로389번길 59-1 군서중사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 1223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15:26 경 시흥시 큰솔로52번길 23에 있는 시화중학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3:10경 경기도 평택 지역을 운행 중인 서울 용산발 전북 익산행 1559호 열차 1호차 객실 5-6호 자리 내에서 피해자 B(20세, 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2. 1. 03:0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에 소재한 지상 4층 다세대주택건물의 제101호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2016. 11. 21.경 가정불화로 인해 처와 아들이 함께 가출을 하였던 것을 비관한 나머지, 거실 찬장에 보관 중이던 경유를 1) 문맥에 맞도록 공소사실의 표현 일부를 수정하였다. 안방에 놓여있던 이불 위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 (증 제1호)를 사용하여 불을 놓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이불과 벽면 액자 등을 소훼하고 위 안방 벽면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총 7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건물의 일부를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49쪽)의 영상 1. 압수된 라이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무거운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불화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웃에게 화재신고를 부탁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붙은 불은 금방 진화되어 그 피해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화재로 발생한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그 소유자들도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89. 3. 8.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시동생으로, 피해자가 평소 시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4. 20:2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쳐서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과 과도(칼날길이 12cm)를 소지한 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과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진단서, 수사보고(현관출입문 수리비 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소유로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과의 불화로 칼을 들고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형수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와 같이 형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아버지를 비롯하여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0. 1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인근 F병원 컨테이너 창고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위 'D' 직원들이 쫓아와 창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한 사건 검색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피의자 장애등급 변경)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강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사회복지시설인 'D'에서 생활하던 고령의 피해자(80세)를 컨테이너 창고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때마침 'D' 직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 장애인으로서 고아나 다름없이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 불우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 등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한신대길 67 성호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용 방면에서 성호2차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신호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5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휠체어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휠체어가 부딪혀 파손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증인 E, F의 진술도 차량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7:4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과 전화를 하며 피해자를 계속 밀치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 여자니까 자꾸 터치하지 마세요. 경찰 오면 다 말할 거에요."라는 말을 들자, 전화기를 잡은 손이 아닌 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의 옷을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뱀같은 새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여자니까 자꾸 터치하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잡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나, 증인 G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할뿐더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17:4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 옆으로 지나치던 피해자 F(여, 19세)가 길에 침을 뱉으며 지나간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해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E' 식당 내부에서 지인에게 '꽃뱀같은 새끼 하나 만났다. 아주 상습범이야.'라는 등으로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아 식당 안팎으로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3. 19: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이라는 대중목욕탕 외부에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탕 내부가 보이는 창문 틈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7. 17: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동영상 CD 1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목욕탕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알몸사진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수법,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애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2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만 보겠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허락을 받고 촬영한 다음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멀리하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10. 중순경 제주시 E에 있는 ' 피시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인쇄물 11장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2명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로 던져 펼쳐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날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인쇄물 17장을 그곳에 있던 G에게 보라며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2. 03:3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야동으로 다 볼 거야, 개새끼야, 그것도 내 후배한테 다 맡겼어. 내가 잡혀 들어가는 순간 야동을 띄우라고, 녀 야동 20개, 200개도 넘어, 우리 후배가 해외사이트로 다 올린다. 너 모습 벽보에 다 붙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12: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5시에 H회사에 찾아가서 너의 적나라한 사진이랑 동영상 다 보여주겠다. 이 씨발년아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6:48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형부가 운영하는 'H회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 및 나체 사진 100장 출력물이 들어 있는 노란색봉투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노트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보고)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등, 봉투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노트북에 저장된 영상물 폴더 및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 및 반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가중영역(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징역 4월~2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인쇄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시 및 반포하고 더 나아가 이를 추가적으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고 인쇄물의 형태로 전시 및 반포된 점,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인쇄물을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 23:10경 대전 서구 B 6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얼음이 담긴 물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 소속 경사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놈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 등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과 술병을 집어 던지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 23:10경 대전광역시 서구 B 6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에게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죽고 싶냐"고 욕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2016.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 부산 부산진구 B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개명전 성명 D)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부근에 하나은행을 포함한 복합상가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컨설팅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건물 1층에 좋은 위치의 상가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연산로토리에 위치해 있던 하나은행은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은 시행사 자격조건도 갖추지 못하여 위와 같은 상가를 시행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가진 재산도 없어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상가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 9.경 컨설팅 경비 명목으로 1,000 만원을 위 B부동산컨설팅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5. 14.경까지 4,400 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1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확약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2014, 7.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AS에 있는 G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주색 메시지 오토바 이를 발견하고 F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A, F은 2014. 7. 12. 15:00경 위 I 에 있는 피해자 J의 포도밭 앞 농로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KCA11 오토바이 (일명 씨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A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위 A, F은 2014. 7. 12. 17: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2길 2-9 에 있는 도로가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 검정색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A 과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걷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경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F 진술 부분 포함) 1. J, F,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2:00경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원룸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널 데려다주었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 나가달라"는 요청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를 침대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행위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양 팔꿈치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면 목을 풀어주고 휴대폰도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행범인 인수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신고관련 등) 1. 감정의뢰회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원룸1층 출입문 CCTV 사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협박을 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18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양산시 C 소재 사업장에 칼과 도마 등 도축시설을 갖추고, 그 앞 노상에 생닭 10여 마리를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생닭을 도살하여 이를 식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인적사항 미확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양산시 D건물 308호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5. 2.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1. 12.분 임금 중 145,165원(기본활동비 900,000원 × 20/31 - 기지급액 435,480원), 2012. 4.분 임금 중 647,890원, 2012. 5.분 임금 중 58,064원(기본활동비 900,000원 × 2/3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5. 2.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1. 12.분 임금 중 375,664원, 2012. 4.분 임금 중 647,890원, 2012. 5.분 임금 중 8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1. 12.분 임금 및 2012. 5.분 임금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넘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