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14.경까지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현재 45세, 사건 당시 19세)은 지적장애자로서 1987.경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위탁 보호되어오던 중 실종 되어 1997. 7. 30. 실종기간만료일 경과로 2004. 9. 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실종선고심판확정으로 사망 신고 된 사람이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1989. 9. 일자불상 12:00 ~ 13:00경 사이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입구 계단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당시 19세)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장이나 밭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2015. 4. 10.까지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1989. 9.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김공장일, 밭일 등을 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피해자에게 공장 청소, 고추·깨·배추 농사일 등을 시키고 2005. 9.경부터 2015. 4. 10.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108,516,160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적용연도별 최저임금 적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1. 제적등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처남 I이 피해자를 데려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할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임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데려온 시기, 데려올 당시 피해자의 상태,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을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였고, 당시 I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I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진술할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여,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인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남이 피해자를 데리고 왔었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약 25년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J은 수사기관에서 5~6년 전에 피고인을 처음 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시작할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J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내용도 믿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공장 또는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김약식장에서 일을 하거나, 피고인의 처가 경작하였던 밭에서 고추, 깨 등의 농사를 돕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매일 9:00부터 17:00까지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으며, 토요일 14:00부터 일요일까지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해당 기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노동력이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할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준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영리유인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5년 6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5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가혹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이 현재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약 25년간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그 임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실종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