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고단274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한 달 전부터 동거를 했던 사람이다. 가. 2022.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오전경 부산 동래구 ****로 ** □□□□□□ ****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격분하여 ‘니 전 남편도 칼로 찌를 듯이 협박했다며, 나도 똑같이 해줄게’라고 말한 뒤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8㎝)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과 배 부분에 겨누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막대걸레(길이 약 1.5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9:0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관계를 항의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으로 피고인의 입을 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레(길이 약 1.5m)를 안방으로 가져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힘껏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막대 걸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치려고 하는 도중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때리고 다시 한번 위 막대 걸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및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고단3511] 피고인은 2021. 6. 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사이트인 ‘E’ 내에서 피해자 F(ID: G)가 진행하는 방송에 ‘H’(닉네임: I), ‘J’(닉네임: J)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2021. 6. 5. 23:18경 채팅 창에 ‘여자 벗어봐’, ‘♡한대차게’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25. 22:5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채팅창에 음란한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22고단3696] 피고인은 ‘톡친구 만들기’, ‘SN TOWN’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00:3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톡친구 만들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다른 통장들에서 돈을 출금한 캡쳐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네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폰뱅킹으로 돈을 이렇게 빼내어 갈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지정한 계좌로 네가 돈을 송금해 준다면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5. 19.경 대구 북구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톡친구 만들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돈이 필요한데 5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주유비 5만 원이 더 필요한데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돈까지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순차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N를 통해 5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려고 하니 계좌이체 수수료가 부족한데 O상품권을 보내주면 그 대금과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P 모바일 O상품권 5만 원권 3장 합계 1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약이체 캡쳐화면을 전송하면서 금방이라도 돈을 송금할 것은 태도를 보이며 ‘네가 예전에 적금들었던 돈 80만 원을 해지하여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 간 돈 전액을 바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경 대구 북구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SN TOWN’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예약이체 캡쳐화면을 전송하면서 ‘나랑 결혼하자, 당신한테 1,000만 원 예약이체까지 걸어놨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송금예약을 취소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달라, 그러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예약이체를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2,580,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22고단3710]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준비역으로서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21. 11. 11.경 대구 동구 S에서 대구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5. [2022고단4456]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에 내가 만나는 여자들은 나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다. 나는 여자를 그래서 못 믿는다. 너가 나를 돈으로 보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돈을 송금해봐라. 송금된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0,905,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폭행시 사용한 금속용 청소밀대, 피해자 협박시 사용한 부엌칼, 피해자 C 얼굴부위 피해모습, 피해자 C 오른쪽 허벅지부위 피해모습 등, 피해자 C 오른쪽 팔부위 피해모습 ▣ 판시 제2사실(2022고단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영상 캡쳐화면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이 E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회신자료 1. 캡쳐사진 ▣ 판시 제3사실(2022고단3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품권 구매내역, 각 회신내역 ▣ 판시 제4사실(2022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판시 제5사실(2022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 이동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는 여성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인터넷방송 BJ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으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들을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병역의무자임에도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7. 21:00경 판시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배 부분을 10회 정도 계속 꼬집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23. 1.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