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2019고합11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50세)의 사돈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위이다. 1. 피고인 B의 강간 가. 2017.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8.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8.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12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3. 00:41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H(여, 24세)가 피고인이 있는 노래방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깨지면서 튀긴 유리파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 1. C, H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원 진료 확인서 2019고합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간호기록(응급실)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방을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2018. 4.경 H에게 발각된 후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H가 입원한 병원에서 잠을 잔 후 곧바로 출근하였는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8. 8. 23.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뛰어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빈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의 각 강간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2017. 12. 15. 입국 후 같은 해 12. 22.경 점심식사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와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기에 '안돼 안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을 억지로 눌러 눕힌 후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5분 내지 20분간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아파 아파'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였으며, 관계 후 '다 했다'라고 말하고 바지를 입고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의 성기가 팔뚝만큼 커서 들어갈 때마다 너무 아팠다. 이후 H가 식품가게를 개업하기 전까지 일주일에 두세번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기 2일 전인 2018. 8. 10.경 점심 무렵에도 피고인 이 피해자의 방에 찾아와 '조금만 해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아파 아파'라고 말하며 거절했으나 강제로 밀어 침대 위에 눕힌 후 바지를 벗기고 약 30분간 강간하였으며, 강간 후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아기를 돌보고 식사준비를 하였다"는 취지로 강간의 경위, 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2016. 6. 중순경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방을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길래 불쌍한 마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상당 기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018. 8. 13. 위암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발기부전제를 복용한 다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돈인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능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별다른 방법도 없으며 배움마저 짧은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고소가 다소 늦었다거나 일부 범행일시를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행에 관한 판단 위 2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H가 2016. 6. 10. 병원에 입원하여 이틀간 간호하고 집으로 갔는데 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눕혔고, '뭐하냐. 내 자식 아니냐. 내 딸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한 후 밖으로 나갔다. 이후 H에게 강간사실을 말하였고, H가 B에게 강간사실을 따졌으나 B이 못 알아듣는 척 하였다"는 취지로 강간의 경위, 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 및 범행 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B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H를 며칠간 간호한 뒤 집에서 자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며 밤을 샌 적이 없고, 저녁때 병원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근했다는 회사는 피고인이 이 범행 이후인 2017. 3. 21. 입사한 것인 점(수사기록 74, 336, 358, 436면), 피해자가 사위인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판단 위 2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가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2018. 8. 23. G마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뒤로 잡아당기고, 뺨을 1대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때렸으며, 마트 밖에 있던 맥주병 4개 정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중 1개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맞아 피가 났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일 작성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맥주병이 바닥에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발에 튀어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고, 간호기록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맥주병이 깨지면서 우측 엄지발가락 윗부분에 표재성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맥주병을 도로 쪽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길을 건너다 맥주병 파편을 밟아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피해자 근처에서 깨지면서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10.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 B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 6월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장모인 피해자 C을 강간하고 아내인 피해자 H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경함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3회에 걸쳐 사돈인 피해자 C을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최근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0. 00:01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배우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술상을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H로부터 '치우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어서 장모인 피해자 I(여, 47세)과 피해자 H를 병원에 데려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잡고 벽에 밀치고, 이에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H 복부를 1회 찼고, 이어서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이 '피해자 H가 배가 아프니 병원으로 데리고 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현관문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벽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