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4.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049 피고인은 2016년경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아 돈이 궁해지자 다른 사람을 속여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경 서울 송파구 D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내가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주식을 살 비용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원금을 20일 안에 찾을 수 있다. 두 달 후에 돈을 갚고 이익금도 챙겨줄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말은 거짓말로, 피고인은 그 돈을 주식에 모두 투자할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아 생활비도 없는 지경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말한 대로 이익금을 붙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 13.부터 2016. 5. 21.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7,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53세)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 13.부터 2016. 5. 4. 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경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H(26세)에게 "일 때문에 사람들을 꼭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 다음날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말은 거짓말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0. 100만원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일식집에서 200만원을 현금으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모두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079 피고인은 2016. 5. 1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보내주면 1장당 5,000만 원 상당의 골프장 소멸성 회원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골프장 소멸성 회원권은 존재하지 않는 물품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수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8635₁ 피고인은 아산시 L에 있는 M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N과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M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작전을 하고 있다, 나는 서울 강남에도 땅이 있고 주식으로 10억원 가량 벌었다, 사업 밑천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네가 가진 돈 1,700 만원을 투자하면 6월과 7월에는 5,000만원, 8월부터는 1억5,000 만원 가량을 확정적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O 명의 농협 계좌(P)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4,305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44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시 서초구 R빌딩 2층 S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프 로골퍼라서 고가의 골프채를 도매가격 상당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골프채 구매 비용으로 165만원을 주면 250 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구입해서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거지의 월차임을 2개월 가량 연체한 상태이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매하여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연체한 월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19:00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지인인 U이 도광판 금형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리스하여 대출한 돈으로 회사를 인수해서 U과 함께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해 사업을 하고 얻은 수익금으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과 U이 보유한 도광판 금형 장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수 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사업자금 차용 명목으로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48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차용 명목으로 88,63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조회, 각 문자내역 출력본,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전과 사실 관련) 2017고단70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 2017고단86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자료,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N과 피고인의 메시지 수발신내역 첨부) 2018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수신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합의서사본,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전과와 2017고단6049별지 범죄일람표 1의 1항 내지 18항, 범죄일람표 2의 1항 내지 5항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2018고단1544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항 내지 14항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를 저질렀고, 수차례의 사기 범행 전력 (2016년 벌금 400 만원 및 800만원, 2011년 징역 1년 4월, 2010년 징역 1년, 2005년 징역 1년 6월, 2000년 징역 1년 10월, 1999년 벌금 3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으로 U, W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U, W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C, H, G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