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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04: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는데 주변을 지나가던 D(49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E(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욕설 행위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상황, 전화 조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8. 04: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는데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49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6.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말경부터 서울 구로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F, G"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임대차 보증금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홍보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이 있는 방을 안내하여 코스에 따라 유사성행위 또는 콘돔을 사용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0. 19. 22:3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H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5번 방으로 안내한 뒤 피고인 A l 고용한 여종업원 으로 하여금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말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2011년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회원이나 그 가족은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이하 'D새마을금고'라고 한다)에서 실시된 임원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고, 새마을금고 소속 115명의 대의원들은 같은 날 대의원들이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 이사 7명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으로 임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본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D새마을금고의 회원이자 대의원인 위 F에게 현금 40 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건너편 도로변에서 D새마을금고의 회원이자 대의원인 을 발견하고 위 1에게 피고인 본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5만원 상당의 곶감 1상자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을 D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금품 등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검찰사무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화진술확인(증거목록 순번1) 1. I 에 대한 경찰(검찰주사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품제공액수가 많지 않고 전과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식품위생법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가장 청렴해야할 금융기관의 임원선거에 있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액수의 대소를 떠나서 그 자체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기는 하지만, 임원선거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임에도 자숙의 시간을 가질 생각도 없이 여전히 임원피선출자격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시도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므로, 피고인을 마냥 선처할 수만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였고, 임원에 당선된 상대후보 및 관련자 역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의 금품제공 등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는데, 그 상대후보 및 관련자들과의 처벌수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3: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전자랜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고봉로3길 2에 있는 동부 할인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액감정의뢰 및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매각하려 한다.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6:4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49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D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C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의 "피고인 C이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경찰이 피고인 C에게 가자고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왜 경찰서를 가냐.'하면서 피고인 C이 안 간다고 거절을 하면서 손으로 민 것입니다. 민 것을 그분들이 피고인 C이 멱살을 잡았다고 그러는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멱살을 잡은 것은 아니고 손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거절하면서 그런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 C이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한 손으로 2~3회 가량 잡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아닌 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위 C이 위 E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법원 2016고단449호 사건 확정일인 2017. 5. 20. 전에 검찰에서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범죄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9: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C 앞 도로를 동촌유원지 쪽에서 인터불고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쏘렌토GL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오케이 24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교통관련 범행 전력은 대부분 오래된 것이고, 2015년도의 음주운전 전력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 및 부양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3: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부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장 깡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오른쪽 턱 부위가 각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5:3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노래방 갈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내역 1. 사건 발생장소 식당 내부 사진, 피해자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D식당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D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16. 15:04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73 에 있는 국민은행 신논현역지점에서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사용자 ID:'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I 이하 불상의 건물 계단 손잡이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2. 2017. 4. 16. 15: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 F 관련자료 첨부) 1. G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A 관련 거래명세표 1.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공범 D 상대 통화내역 자료첨부), A 사용 휴대폰 중 D 상대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이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대마를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하게 된 상황에 관한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점, 은행 CCTV 촬영 장면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출금한 즉시 D에게 지급하였고, D이 이를 받아 바로 필로폰 판매자에게 송금하여 D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D이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인자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D은 CCTV 영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수사관들의 조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게 된 점, D은 이번 사건으로 체포되어 필로폰뿐만 아니라 대마 소지, 흡연혐의로 처벌받았고, 피고인에게도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를 2회분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피고인에게 수수한 대마의 양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수수한 대마에 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 가. 제1범죄 (대마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마를 수수하는 등 마약류의 유통에 관여한 점, 두발을 염색하고 음모를 모두 제거하여 증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기록에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1회의 동종전력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63

범죄사실 2017고단4263 피고인은 2017. 4. 7. 20: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의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¹2017고단6930 피고인은 2017. 9. 15. 16:4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 앞에서, 마침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에 설치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금 19,000원 상당의 메탈시계 1개를 몰래 집어 들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157 피고인은 2017. 9. 2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백화점 1층 피해자 L 운영의 'M' 화장품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앞에 설치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00원 상당의 드리프트 크림 1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립크림 1개를 몰래 집어 들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4263]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압구정로데오역 CCTV 내사) [2017고단6930]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H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및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역동선 CCTV 영상확인) [2017고단7157] 1. L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무단외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04:51경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74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당시 비록 경미한 사고였지만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 01:1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5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놓고 쳐다보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따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수 회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해라, 와 경찰 안 오노"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충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식당업주로부터 자필진술서를 받는 위 F의 좌측 옆구리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유 없이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폭력 범행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03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곡성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발견되어, 위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안면이 매우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의사로 차량을 폐차하였고, 지체장애가 있는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경부터 2011.경까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F를 운영하였고 2013.경부터 부인 G 명의로 H라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경부터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1991.경부터 1997. 경까지 (주)J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동종업계에 오랫동안 일하고 타워크레인을 공동소유하며 ㈜I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친분이 깊은 사이이다. 1. 2009. 10. 18.자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09, 10. 18. 11:00경 화성시 K 소재 L 야적장 내에서 불상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제2, 4번 요추 압박골절', '좌측 요골 관절면 침범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는 그 당시 ㈜에 고용된 근로자로 일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의 업무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F 사업주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 소속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산업재해보 당신청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수차례 그 요구를 거절하다가 피고인 A와의 친분 때문에 결국 그 요구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0. 21.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2009, 10. 18, 11:00경 화성시 K 소재 L 야적장 내에서 B이 운영하는 ㈜I 소속 근로자로 고용되어 ㈜ 소유 타워크레인 마스트(mast, 수직으로 세우는 기둥)에 올라가 출고준비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제2, 4번 요추압박골절', '좌측 요골관절면 침범분쇄골절'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10. 하순경 "A가 ㈜I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재해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 A는 2009. 12. 15.경부터 2014. 6.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59,281,640원 등 산업재해보험급여 133,298,0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2012. 4. 1.자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2. 4. 1. 18:00경 충남 당진군 M 소재 ㈜] 야적장에서 자신의 타워크레인을 수리하던 중 왼쪽 팔이 골절 및 파열되어 "좌측 전완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는 그 당시 ㈜]에 고용된 근로자로 일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의 업무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타워크레인을 수리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 B에게 "지난번과 같이 ㈜ 소속 노동자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친분, 동정심 때문에 그 요구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4. 17.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2012. 4. 1.경 B이 운영하는 ㈜ 소속 근로자로 고용되어 자재정리 작업 도중 무거운 철자재 고임목이 튕겨 왼쪽 팔에 맞아 왼손목과 팔꿈치 사이가 압착되어 골절 및 파열되었다."라는 허위내용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A가 ㈜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재해사실 확인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 A는 2012. 7. 9.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35,980,330원 등 산업재해보험급여 124,056,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 조사결과서 1. 1차 재해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응급진료지, 재해사실확인서, 일용직계약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은행계좌 거래내역, 급여대장, 보험급여원부 1. 2차 재해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급상여대장, 진료기록부, 급여원부,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장해급여청구서, 지체장해용 소견서, 보험급여원부,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타워크레인 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많은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 B이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 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 여 전달해 주면 필요한 돈을 대출해주겠다, 입금명의자 정보 등을 알려줄 테니 지정하는 은행창구로 가서 인출을 하고, 은행직원이 용도를 물어보면 트럭 구입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돈을 대출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4. 4.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로 869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북구 동북로 234에 있는 국민은행 복현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4. 4. 13:02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카드론 대출을 먼저 갚아 신용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로 1,6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동구 아양로 34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신암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데 실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희망로 167 희망네거리를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수치 상승기 90분 적용에 따른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1.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0년, 2003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76,7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17: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2동 옆 정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75세)로부터 "오매오매 어째 저라까, 어찌 저렇게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 자에게 "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엄살 부린다, 수 쓴다."라고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2세)로부터 "이 사람 많이 아픈데 왜 때리요!"라는 말을 듣고 위 D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청취)의 기재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거주지 아파트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10번이 넘는 폭력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2014. 10. 22.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