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57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화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7. 17. 07:44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송악영업소 출구요금소 앞 도로 상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20.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마임프라자 앞길을 시영1차아파트 쪽에서 금호모텔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마임프라자 앞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좌측 앞휀더 등 수리비 5,844,029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20. 00:59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치평동 1161-4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23쪽)의 기재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양형의 하한을 이 사건에 있어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내용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측정거부)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측정거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4. 10: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D호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안방 안에서 장롱을 열고 그 안을 뒤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E, 고소인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수색의 점은 피고인이 안방에서 장롱을 열고 금품을 물색한 행위로서 이미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절도죄의 불가벌적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수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안방 안에서 장롱을 열고 그 안을 뒤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피해자가 다르다. 주거수색죄와 절도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수색행위가 절도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수색행위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절도죄에 대해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안방 안에서 장롱을 열고 안을 뒤져 주거를 수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 E과 사이에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E이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가져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또는 주거수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져간 돈은 피해자 E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등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6884)의 결과에 따라 정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6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3. 04: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빨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야, 이 개같은 년아, 너 씹할 확 그냥 뒤진다. 노래방에 지금 멤버들 다 모여있으니까. 개 같은 년아, 넌 나한테 뒤졌어 오늘. 마포대교 위에서 같이 죽자 오늘. 같이 죽고. 씹할 년아"라고 말한 것을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5. 08:14경부터 2014. 11. 7. 20:3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음성메시지 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2014. 10. 10.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정신병적 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22. 22:46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표고나라' 식당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에 있는 '유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딸이 미국에 있는데 학비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 및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정보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딸의 학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2회 있고 단기간에 음주운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다만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보험금 지급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1. 2019고단2962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20:10경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가시라, 자꾸 이러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신고해라", "경찰관은 언제 오냐, 신고한 게 언젠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면서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앞 큰길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들과 가.항 기재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개새끼들, 그래 경찰서 가자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27,05:37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주식회사 J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버스탑승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2020고단7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6. 01: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면서 "야이 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이 열받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2020고단22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25. 17:1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에 있는 성남시청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개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Z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C, F, I 작성 각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CD 1장, 피해사진,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범행영상 CD 1장 2020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인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2000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4:25경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507-4 주곡3리 버스정류장 입구 앞길을 우정 방면에서 선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이므로 차마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좌회전 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한 D 모닝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73

범죄사실 2019고단3073 D과 성명불상자 (각 같은 날 기소중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신용불량자 등 무자격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는 대출브로커인 바,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금이 필요하자 D 및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대출회사에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 성명불상자는 2019.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시가 36,110,000원 상당의 E 싼타페 차량을 출고한 후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위 피해 회사로부터 3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차량을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D, 성명불상자는 위 차량을 출고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차량을 처분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 성명불상자는 2019.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시가 38,600,000원 상당의 G 아우디 A6 차량을 출고한 후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위 피해 회사로부터 38,6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차량을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D, 성명불상자는 위 차량을 출고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차량을 처분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12.경 B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D,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대출브로커임을 알고 있었고, B가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고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량을 출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를 D,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해 주어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24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절에서 'I'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당신이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당신 명의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I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같은 날 I이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J'인 K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신차할부계약사실 증명서 사본 1. 상환스케쥴조회서 사본 1. 중고차론계약사실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8, 9, 12, 13, 14, 16, 17) 2020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우편조서 1. 렌탈이용계약서 1. 배달설치확인증 1. 예고장 1. 인감증명서 1. 등기부 1. 재직증명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가 담보물인 차량을 가환부받는 등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9:28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목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원리에 있는 옥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구공판공소장(신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8. 20:5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전화하여 "씹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 한 번 하자. 씹 한 번 해 씹 한 번 하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 CD첨부보고), 내사보고(녹음내용확인, 통신자료회신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범행회수와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3.경까지 평택시 D에서 'E'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인바, 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 천분의 9 이내에서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E에서 주식회사 드림스카이 소유의 평택시 F 잡종지 1,400m²를 G에게 1,312,85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드림스카이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위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인 11,815,650원을 초과하는 42,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주식회사 드림스카이로부터 받은 42,350,000원에는 평택시 K(L 부지) 6,000평의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L 부지를 중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위 L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위 42,350,000원이 평택시 F 잡종지 1,400m²(423.5평)의 중개수수료를 평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인 점, 위 돈을 송금한 J과 피고인 사이에 위 잡종지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위 L부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각 얼마에 정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J은 피고인이 과거 L부지에 대한 중개행위를 생각하여 이건 잡종지의 중개수수료로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평당 10만 원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 금액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벌법규의 법정형, 그 밖에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3. 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값 문제는 업주와 손님이 해결해야지 경찰관이 얼마를 주라 마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지랄하고 있네. 병신새끼들 씨발! 니들이 출동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며, F가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움켜잡고 앞뒤로 흔들고,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는 F와 실랑이를 하다가 왼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쳐 F의 입술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저지하고자 한손으로 위 F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F의 가슴을 막으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고인 A의 경우는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원인제공자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은 약 15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56

범죄사실1)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서초구 C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고 주변에 힘이 있는 지인들이 많이 있다. H증권사 E 차장 등을 통해 2019. 4. 20. 안에 400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한 후 2019. 2.경 F을 통해 피해자 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사 직원들에게 접대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1,000만 원, 2019. 3. 8. , 2019. 3. 11. 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자문 및 대출지원 업무를 해 주었고, 위 2,000만 원은 그러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나 그들에 대한 증재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 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 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 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 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 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 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 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 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C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대출이 필요하였는데, 위 토지는 종중 소유의 토지이고 공원 부지여서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사실, 피해자는 2019. 2. 초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알고 있던 H증권사 에 근무하는 E 차장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9. 3. 경 실제로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고인 등과 함께 H증권사 E 차장을 3번 정도 만나 대 출 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출 관련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알고 있던 H증권사의 직원인 E 차장을 직접 접촉하고,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E 차장이 만나서 대출 관련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 위는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히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피 해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 급받은 2,000만 원에 알선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앞선 본 법리에 따라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 질을 가진다. - 4- 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2,000만 원 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 은 것으로, 이는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였다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9:2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길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새일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진출입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약 0.2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5,726원이 들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반성, 합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