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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경부터 대한민국 소유인 김해시 C 전 1,718m2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공장설립제한지역인 위 농지에 고철적치 및 작업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C 전 1,718m2에서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2. 건축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540㎡의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7. 22.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5. 7. 23.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8. 20.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보충진술서(D) 1.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김해시장) 1. 불법전용농지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마친 점, 회복되지 못한 건물 부분에 대하여 철거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7. 5.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안동시 E에 있는 F 휴게소로 하계휴가를 갔는데, 당시 동행하였던 피고소인 D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남자숙소에서 나오던 고소인을 맞은편에 있는 여자숙소 옆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다음, 고소인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소인의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으니,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4,2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513호실에서 "2015. 7. 5.경 D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으니, D를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와 같이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는 정당한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입힐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2:12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877-1 길음역 사거리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5. 16:35경 남원시 광치동에 있는 '광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4.경 C역 대합실에 세워둔 자전거와 그 위에 실려 있던 가방을 도난당하여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철도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동안 수시로 C 철도경찰관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계속 욕설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3. 21:4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신고한 위 사건에 대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26분 가량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수사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23:13경 큰소리로 "철도경찰관이 못한 거 아냐?", "니가 잘못 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지 어디 협박을 하고 있어? 자식아, 내가 피해자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칸막이를 2회 가량 쳤다. 이때 바로 옆에 있는 철도경찰관이 피해자 F로부터 "선생님, 그러시면 기물 파손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어이없는 새끼들이네, 진짜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배 부분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배 부분을 1회 세게 밀쳤다. 이에 피해자 E로부터 "이러시면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야, 새끼야, 체포해"라고 하며 양손으로 강하게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면서 벽에 허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범행 장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인 철도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체포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C센터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조치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 태양 및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난당한 물품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6:5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 서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풍암IC 쪽에서 마재우체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안전지대를 침범하거나 유턴해서는 안 되고, 안전지대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지대 쪽으로 진행하고 있거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유턴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그곳 안전지대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657,747원 상당이 들도록 그 뒷문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 J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에서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4:00경 불상지에서 B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24세)이 자신의 게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접속해 있는 위 게임 맵(공간)의 전체대화창에서 피해자에게 "요번주에 긴장하면서 살아라 언제 찾입지 모르니께, 매크로 열심히 돌리고, 원주시에 사네. 멀리도 산다. 넌 사람 잘못 건드렸다. 원주시 E 찾아갑니다. 부모 만나로 갑니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부모지만 일단 살아있다고 가정하에 만나러 갑니다. 형 친구가 그쪽에서 일하는데 일단 전번부터 따로 찾입게여. 벌레부모부터 좀 만나볼게요. 부모도 없을 삘이지만 장애인 센세이도 좀 만나서 교육좀 시킬게요. 오늘 밤에 출발할게요. 머갈빡좀 때리고 동영상 찍어서 단톡방에 뿌릴게여 ㅎㅎ. 몇대 때리고 돈좀 얹어주고 머갈빡 명치 쎄게 조지고 올게여ㅋㅋㅋㅋ. F 옆에 있는 아파트네. G호ㅋㅋㅋㅋ. 행님 아파트 사는 거 보니 부모는 있나봅니다. 가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내일 만나러 갈께여 어케 전번 말고 집주소를 깔 수가 있지ㅋㅋㅋㅋ. 대단하다 너도. 95년생 D아 진짜 인실ㅈ 실현해줄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43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1. 6. 21.부터 2015.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74,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2016. 2. 29. 접수 고소 취하 및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23:25경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에 있는 셀프무인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셀프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3.01:5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선운지구 주택가 쪽에서E 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운전의 GK5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07,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머리에 통증을 느껴 사고현장 근처에 있던 H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H을 통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H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사고현장을 그대로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려 H에게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가서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H이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H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일단 수습을 하고 가야지, 이대로 차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보험회사와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H의 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떠나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되고, 비록 그 후 피고인이 H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려보내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1: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함께 여관을 가자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겨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 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와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범행 내용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유형 1(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정보통신 분야 장비 개발, 하드웨어 납품 및 구축 등 영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F은 피해자 '주식회사 G'(소프트웨어 개발·제작 등 영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F과는 해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E이 해군본부로부터 '2010년 모의장비형 CBT 구축 사업 용역계약'을 발주 받았다. 일부 업무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면 계약금액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2010년 모의장비형 CBT 제작 및 상용 H/W 구매/구축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4,000만 원의 대출(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약 1억 원을 미납한 상태였으며 2009년도 E의 손실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피해자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용역대금을 '제때에'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용역 업무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1억 5,000만 원의 일부인 금 9,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대금 합계 2억 3,900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6, 7, 13, 17, 22, 23, 24, 28~32, 38,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수를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많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무죄 부분: D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9. 3.말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떨어졌고 직원들 급여도 지불해야 되는데, 급하게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4. 1.경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특히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4.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에서 23:30경 사이에 대전 동구 C아파트 601동 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음모 필로폰 양성 반응 관련 국과수 담당자 E 통화보고, 대전 동구 지도검색 자료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확인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및 그 첨부 판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및 그 첨부 판결 [피고인의 음모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피고인의 신체에 필로폰 성분이 잔류해 있었음은 분명하고,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D이 피고인 몰래 술 등에 필로폰을 섞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술 등을 마시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일시 • 장소 및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더라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내용 자체는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D이 피고인을 무고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D이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흡입하게 한 경위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 자신의 주변에서 지인들이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해 왔고, D으로부터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는데다가, D 이외에 자신 몰래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할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대신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는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이에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한 데 그쳤으며,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사행행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허위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계속된 처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여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팬션에서 동호회 야유회에 참가하여 술을 마신 후 그곳 주변을 배회하던 중, 2014. 9. 21. 02: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구를 통하여 위 주택 앞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후, 위 주택 앞마당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집어 던지고 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진술내용 및 구두 수선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지문 인적 사항 확인), 화재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보트 화재사건 사진기록,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회복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음주로 인한 범행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손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다. 손괴 범행의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다.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범행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범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 2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을 지날 때 피해자 D(17세)와 그의 친구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친이 욕설을 하여 그로인해 시비된 것을 피해자 등이 자신의 부친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04: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2에 있는 부평역에서부터 같은 동 541에 있는 동소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4.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TV방송 관련 간접광고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경 서울 마포구 B빌딩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주)SBS아트텍으로부터 간접광고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광고료 및 현물을 지급하면 방송에 피해자 업체의 간접광고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2012, 7, 27, 330만 원, 2012. 8. 20. 165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8. 10. 시가 합계 383,7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 2012. 8. 24. 시가 합계 278,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세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환타지아 모텔 앞 도로를 명진엘피지가스충전소 쪽에서 도로교통관리공단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엑스지 차량의 좌측 후반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트라제 엑스지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18세),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엑스지 차량을 수리비 1,370,2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2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동업자와 함께 통장에 3,000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면 1,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 위 통장은 위조된 것으로 1,250억 원이 입금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2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3,00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니 경비로 4억 원을 주면 1,50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5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일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산 동구 주엽동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120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이행 약정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시 남포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70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이행 약정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일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5. 7. 21. 경 우리은행 서초동지점에 200억 원을 예치하고 즉시 2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200억 원을 예치하려면 금융수수료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일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H,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1. 우리은행 통장 사본(증거목록 제21번), 농협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5번)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제15번)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의 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1년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2점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점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제2의 점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1, 2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위조된 통장 등을 사용하여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사기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점 직원에게 "유한회사 E 소유인F 현대14톤특초장축 트럭을 담보로 1억 1,5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자 11.9%를 더하여 원금과 이자를 60개월에 걸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2억원이나 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카드대금 변제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위 트럭은 2015. 3. 말경에 이미 G에게 매도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K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조회, 거래내역 조회, 상환조회,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반환 및 고소취소됨. 진행 중인 다른 사건1)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원지방법원 2016노25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