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도상해 베트남인인 피고인 D은 같은 베트남인인 피해자 E(31세, 이하 ‘피해자 E’이라고 한다)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알려주고 그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왔는데, 위 피해자가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대신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22. 1. 중순경 피고인 D으로부터 “돈 3천만 원을 받아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덩치가 있는 한국인을 섭외한 후 모두 함께 가서 돈을 받아주면 받은 돈의 5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아는 선배가 받을 돈 3천만 원이 있는데, 여럿이 함께 가서 돈을 받아주면 1인당 10%씩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이 “돈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해 허탕을 쳐도 차량 기름값 등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역제의하자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수락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주거지에 함께 살던 친구인 B에게 “빚을 받아주러 가는데 함께하자. 허탕을 쳐도 수고비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B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 B, 피고인 C 및 베트남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22. 1. 30. 저녁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이하 ‘이 사건 SM6승용차’라고 한다)를 타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모닝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49경 하남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이 건네 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냈다. 위 전화를 받고 위 피해자와 그의 아내인 H(여, 33세)가 함께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왜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느냐, 돈을 갚아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가 “돈 갚을 것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H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과 B, F이 H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여, H는 자신의 주거지 쪽으로 도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F은 피고인 D과 B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세게 밟았고, B이 일행으로부터 이탈하여 이 사건 SM6승용차 쪽으로 간 이후 위 피해자를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인근 공원 근처로 끌고 갔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가 착용한 귀금속을 보고 “이거라도 뺏어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이 위 피해자에게 “야, 목걸이 내놔”라고 말하며 강제로 빼앗으려 했으나 위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과 F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0돈), 2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11돈),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5돈)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감금치상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F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팔찌 등을 빼앗는 동안 피고인 D이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모닝승용차를 끌고 위 장소로 돌아오자, 피고인들과 F은 위 피해자를 이 사건 모닝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D은 운전석에,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피고인 A과 F은 뒷좌석 위 피해자의 좌우에 함께 탑승하고 천안시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후 이 사건 모닝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과 F은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소형 칼(칼날길이 약 1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용인시 기흥구 I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까지 약 45km를 주행하면서 2022. 1. 31. 00:07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가 자신의 주거지 쪽으로 도망한 이후 피해자 E을 억압하고 있던 C, D 쪽으로 A, F과 함께 합류하여 함께 위세를 보이며, 그 자리에서 A, C, F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세게 밟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 D, F과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따라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H가 E을 폭행하는 피고인 A 등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E을 붙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를 뒤에서 잡으면서 스마트폰 1개를 빼앗고, 피고인 B은 소리를 지르는 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F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롤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CD,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 확인), -CD, 입건전조사보고서(I휴게소 주유소 CCTV 확인), -CD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일부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종범에 불과하다. 피고인 D은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형법 제52조의 자수감경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이 강도상해의 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항 주장 관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사전에 C에게 “E은 베트남에서 징역을 오래 산 무서운 사람이니 사람을 많이 데려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던바(C 증인신문녹취서 4쪽), E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C 등에게 “E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받는 돈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면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로 C 등에게 불법적 행위를 사주하였던 점(C 증인신문녹취서 4쪽), 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직접 위 피해자의 집 안을 살펴 위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을 확인한 뒤 A에게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를 빼달라고 거짓말 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은 일행들에 앞장서서 걸어가면서 다른 일행이 위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A 등이 목걸이 등을 빼앗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결혼반지는 빼앗지 말라”고 했을 뿐인 점(A 증인신문녹취서 8쪽, C 증인신문녹취서 18쪽),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도범행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거나 C 등에게 자신의 요구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기는커녕, 이 사건 모닝승용차를 직접 현장으로 몰고 와 위 피해자를 태워 감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불러낼 당시부터 이미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등을 빼앗는 과정 전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강도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수감경 규정 적용 여부(전항 주장 관련)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H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행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현장에 있던 이 사건 모닝승용차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다문화센터에 연락하고, 다문화센터 장로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출석하게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2022고합78호 증거기록 42쪽, 72쪽),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52조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D은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10월 15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 같은 베트남인의 도박빚을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한국인들(다만 피고인 C은 베트남 국적이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하였다)이 개입하여 강도 및 감금치상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 D은 폭력적 수단으로 빚을 받아내려 다른 피고인들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수고비를 받으려고 이러한 범행 제의에 응하였으며, 피고인 B은 비록 소극적 역할에 머물기는 했으나 피해자 H의 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만에 범 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C은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D은 전체 범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각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범행 및 공동상해 범행은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C은 2,000만 원을, 피고인 D은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을 따라 나섰다가 소극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와 개별적 역할,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치상 부분에 대한 판단(주문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첫 번째 문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이 사건 모닝승용차에 태우고 천안시를 향해 출발하자,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SM6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모닝승용차를 따라 천안시로 출발하였고, 이후 A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두 번째 문단 기재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A, C, D,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친구인 A을 따라 A이 운전하는 이 사건 SM6승용차에 C, F과 함께 타고 범행 현장에 왔던 사실,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이 이루어진 뒤 D이 이 사건 모닝승용차로 와서 위 승용차를 몰고 갈 당시 위 피고인은 근처에 주차된 이 사건 SM6승용차에서 D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전화로 “천안으로 출발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SM6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로 가던 중 다시 A으로부터 전화로 I휴게소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I휴게소로 갔다가 뒤이어 도착한 이 사건 모닝승용차에서 하차한 A을 이 사건 SM6승용차에 태운 사실, 이후 위 I휴게소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이 사건 모닝승용차에서 피해자 E이 탈출하여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이 운전한 이 사건 SM6승용차와 D이 운전하는 이 사건 모닝승용차가 다음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하여 이 사건 모닝승용차에 있던 C과 F이 이 사건 SM6승용차로 옮겨 탄 사실, 피고인 B이 이 사건 SM6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J무인텔 앞으로 가서 C과 F을 내려주고 A과 함께 주거지로 귀가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A 등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 E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들로부터 이탈하여 혼자 이 사건 SM6승용차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A과 함께 천안의 주거지에 살고 있어서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SM6승용차를 몰고 천안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를 이 사건 모닝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을 보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았던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차 안에서 C이 “폭행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때에도 “시국이 시국인데 어떻게 (사람을) 때려서 받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위 피고인은 친구인 A으로부터 “허탕을 쳐서 50만 원을 받으면 그중 2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을 따라나서게 된 것인 점(2020고합50 증거기록 6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A 등 다른 일행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이 사건 모닝승용차에 감금함으로써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C, D,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A, C, F 등이 피해자 E을 상대로 폭행을 개시할 시점에는 위 A 등과 함께 있었으나, 이후 A 등이 위 피해자를 데리고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는 사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점, 이후 A 등 일행은 15~20분 가량 이동하여 한 주택의 대리석 계단에 위 피해자를 앉힌 뒤 위 피해자가 착용한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보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강취할 마음이 생겨 이를 빼앗았던 점, A은 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목걸이의 팬던트 등을 270만 원에 팔아 처분하였으나,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전혀 나누어주지 않았고 위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A 증인신문녹취서 20, 25쪽), 위 피고인은 위 범행 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차 안에서 C이 “폭행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때에도 “시국이 시국인데 어떻게 (사람을) 때려서 받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피고인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이유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가 112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꽉 누르고 위 피해자의 입과 턱을 손으로 막고, F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E에게 전화하여 그를 집 밖으로 불러낼 당시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H도 함께 나오리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예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위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피해자가 남편인 E이 폭행당하는 갑작스런 상황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F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바, 이는 모두 112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의 행위였을 뿐이고 위 휴대전화기 내지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모닝승용차 안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E에게 주어 위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였는데, E이 이 사건 모닝승용차에서 탈출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고 간 점(2020고합56 증거기록 781쪽), 피고인 C은 이 사건 모닝승용차에 떨어져 있던 위 휴대전화기를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이후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당시 이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자신들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3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