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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9고정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 97명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 문서에는 C와 철거업체 영업부장인 E의 사진과 함께 '2008년 11월 21일 F에 있는 G식당에서 철거업체(H)으로부터 향응 제공을 받고 있는 C 총무이사, I 상근이사, J 상근이사, ***이사의 모습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C는 E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증인 K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와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제4차 긴급대의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통화내역, 녹취문, 카드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으로서는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상근이사인 C가 철거업체 관계자와 어울리는 정황이 포착되어 이 건 문서를 발송하게 된 경위, 문건 발송에 앞서 대의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한 행위이고, C를 비방할 목적이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에 실명이 거론된 사정, 피고인과 C와의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점, 문건에 사진까지 첨부한 점, 향응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 보지도 않고 문건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C에 대한 비방에 있다고 보여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부터 2020. 10. 20. 20:35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7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속칭 슬롯머신) 게임의 일종인 '프래그매틱플레이', '링오브오딘(RING OF ODIN)', '라이즈오브사무라이(RISE OF SAMURAI)' 등의 게임을 설치하여 손님 4명 등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등 1.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기간이 짧고 시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며 실제 이득액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하한인 징역 8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20. 2. 19.경 경북김천경찰서에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한 사실이 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봉화군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을 떼어 돌로 'D' 부분 중 일부를 긁어내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고, 하얀색 합판 위에 청색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등록번호판 중 긁어내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위 승용차의 앞에, 합판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위 승용차의 뒤에 각각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21.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4. 14:45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마을회관' 앞길에서, '검정색 승용차를 탄 사람이 수상하다'는 마을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H(남, 57세) 및 피해자 I(남, 47세)으로부터 G파출소로 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시비하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를 들어 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고, 위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위 칼을 놓지 않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차량통행내역 1. 영치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 및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종 범죄전력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전 배우자인 B와 이혼한 후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2009. 8.경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는 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기존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C에서 D 소유의 시흥시 E건물 F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조경업에 종사하며 소득생활을 영위하는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D로부터 통신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받는 등 사실혼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였음에도,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계속 수급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2018. 4.경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관련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단지 임차인으로 위 D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6. 4. 20.경 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인 피해자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기초생계급여 802,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합계 24,385,610원을 지급받고, 2017. 12. 20.경 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인 피해자 시흥시청으로부터 기초생계급여 1,092,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시흥시청으로부터 합계 25,728,490원을 지급받는 등 총 50,114,10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은행(A) 거래내역, 각 월세 임대차계약서, 전세 계약서, 사실확인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각 제적등본, 상담내역정리, 내사보고(기록 67면 이하), D H은행 계좌 출금내역 정리, D I은행 계좌 출금내역 정리, I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H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J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수사보고(기록 37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부정수급기간도 장기인 점, 부정수급한 급여가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령할 당시에는 자격을 충족하였지만, 변동사항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수급을 받은 점, 피고인이 돌봐야 할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시무장로이고, 피해자 C은 B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 및 D, E, F, G는 2013. 4.21. 10:40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B교회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목양실 앞에서, 피고인 등이 서울서노회에 피해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되고 장로 등에 대한 면담 통지가 왔음에도 피해자가 1부 예배 시간에 면담 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면담을 하기 위하여 위 목양실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목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미혼인 상태에서 태아를 임신한 후 주위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9. 6. 9. 18: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인 여자 영아를 혼자 분만하게 되자 위 영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위 영아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00경 방안에서 생리대 포장 부직포 2개를 묶어 만든 끈(전체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 번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1. 수사보고(부검 구두소견),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 친자확인), 수사보고(부검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였으나 이름이나 연락처, 행방을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다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임신 약 6개월의 미숙아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울거나 움직이지도 않고 숨만 쉬었으며, 피고인은 계속 많은 하혈을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과도 수년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아이의 아버지도 찾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경 인천 연수구 인근에서, 일명 '대포통장' 모집책인 E으로부터 '통장을 구해오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때마침 지인인 피고인 A이 전화를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묻자, 피고인 A에게 '너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하자'라고 제안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 인근 커피숍에서, 계좌 1개 당 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인 (유)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그 무렵 인천 연수구 H 인근 오피스텔에서 위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통해 E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H 인근 오피스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전달받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1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계좌 1개 당 20만 원을 받고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개설신청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도 또는 전달한 접근매체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4. 0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1년 가량 알고 지낸 사회 후배인 피해자 C(2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낸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목 및 입술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것을 기화로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을 일부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중간에 잠이 깼으나,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을 걱정하여 자는 척하면서 추행을 당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약 2시간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추행의 방법이나 지속 시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과 모멸감을 받았음은 자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초기102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으로써,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1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12. 10. 23:00경부터 12. 11. 00:35경 사이 통영시 E에 있는 F노동조합 사무실의 테이블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여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패자 1위 1,000원, 2위 2,000원, 3위 3,000원 도합 6,000원의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206,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자 상호간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차로가 좁아지는 곳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F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터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터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 #3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추가 진단서 제출 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7: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주중학교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1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옆면부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의 '2주간'은 '1주간'의 오기로 보인다)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지도 않았고 "괜찮냐"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도로 건너편으로 걸어가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치료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와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이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차량의 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피고인 또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건거를 일으켜 세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괜찮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정신이 혼미하여 피고인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2014. 12. 6. 경찰에서 제2회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괜찮냐"라는 질문에 "괜찮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로서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자 사고를 목격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주변에 있던 불상의 택시 운전자에게 차량번호를 이야기하여 위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종이 쪽지로 차량번호를 적어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피해자보다 먼저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면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다리가 아파 쩔뚝거리는 상황이었고 당일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이프 및 철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C, 보증보험금액을 차용금 상당액으로 하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 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기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주식회사 C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B에 공급하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부산지점에서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B의 피보험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2013. 9. 27.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의 외상물품대금 12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2014. 9. 19. 계약 갱신)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 대금)보증보험증권을 주식회사 C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2015. 1. 30.까지 사이에 금원을 차용한 후 일부만 변제를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는 2015. 3. 16.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115,015,392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5. 4. 10. 보험금 115,015,392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외상물품대금 120,000,000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결의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B2B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견석서, 발주서, 인수증 각 사본 5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5부, 거래처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 결합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함으로써 형식적인 심사만이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진성물품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범행 과정에서 허위 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상당한 치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험사고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인 B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강도상해 피해를 당한 이후, 2020. 1. 6.경부터 2020. 1. 13.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양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14. 17:14경 위 정형외과에 찾아가 피고인의 처 B에 대한 약 90여만 원의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험급여로 처리한 후 진료비를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먼저 접수를 하고 피해자를 만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뭔 접수를 해.”, “뭔 면담을 해, 이 양반들이 장난치고 있어, 사람들이 어디 촌놈 취급해”, “뭐라고? 어저께도 왔는데 또 진료비를 끊어?”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반말을 하는 등 십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시청) - 사진 1. 내사보고(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간호조무사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E정형외과 접수대 CCTV추가분석 관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방법, 피해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부정적인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7. 20:5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어떤 옷이든 다 만원에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만 원짜리 옷이 없다."라고 하자, "왜 옷값을 깎아 주지 않느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1만 원권 한 장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매장 내 서랍 문을 열고 다니며 "경찰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7. 21:15경 위 1항 기재 ‘D’ 매장 앞 도로에서 ‘매장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너희 깡패냐, 경찰이 허리 골절을 만드냐, 나 광산경찰서 수사계 A이다. 니네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1만 원권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툭툭 쳐 안경이 벗겨지게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어깨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2: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O교도소 B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남, 42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8.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1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사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2016. 1. 10.부터 2018. 6. 10.까지 대표이사, 이후 2018. 7. 16.까지 사내이사, 2018. 10. 19.부터 현재까지 다시 대표이사), 위 회사의 자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9.경 대전 중구 C빌딩에 있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자동차 휠 수리 업체 ‘D’의 개업 준비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이 아닌 E에게 급여 명목으로 1,006,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F은행 G)에서 이체 지급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9,052,000원을 피해자 회사 직원이 아닌 E, H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로서 건축 중이던 대전 동구 I 지상 건물의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위 건물 1층에 입주할 예정인 위 ‘D(가칭 J)’의 에어컨 설치비 2,600,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42,838,235원을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 설비 등 비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을 위한 장비 구입비용 935,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55,294,884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D’을 위한 자재 구입, 설비비, 운영비 등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전 동구 I 지상 건물 신축공사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경리직원 K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25,000,000원을 K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 출금하도록 한 다음 K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1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을 위해 구입한 타이어펑크 수리 등 장비의 리스료 1,367,105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8,202,630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D’을 위한 장비 리스료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모두 1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40,387,749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B 계좌거래내역, 각 일계표(장부)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K P조합), 지출결의서, 입출금거래내역(K P조합) 1.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양도수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전 동구 R 토지, 건물) 1. 수사보고(K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상당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 11. 16. 현금 인출하여 횡령한 2,500만 원은 2017. 3. 31. 반환하였고, 2021. 4. 29.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와 가지급금을 포기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2021. 4. 30. 피해자 회사에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