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그 자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2. 25.부터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인 C은 2008.경부터 2011. 12.경까지의 D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가 2010. 2. 2. 14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50억 원, 주식회사 G이 50억 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20억 원, 주식회사 1이 20억 원을 각 인수하였는데 위 각 회사들이 2011. 2. 2. 위 각 사채의 상환을 청구하자, D는 상환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2011. 2.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3,100,006주(액면가 500원) 중 1,107,145주에 관하여 F을 근질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7억 5천만 원의 근질권설정계약을, 442,858주에 관하여 H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E은 그 무렵 주주명부에 위 각 회사들을 위 각 주식의 근질권자로 등재하였다. 한편, J은 2011. 5. 16. D를 채무자, E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55억 원으로 하여 D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3,100,006주 전부에 대해서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5. 18. 위 주식 전부에 대해서 압류명령을 하였으며(2011타채20573), 위 압류명령이 2011. 5. 23. E에 송달되었다. D, E, 피고인 A과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는 2011.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D는 K가 요청하는 경우 E 주식 3,100,006주(총 발행주식 6,825,012주의 45.4%)를 K에 매도한다. E은 신주를 발행하고 K는 이를 인수한다. D, E,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가 E 발생 주식 총수의 50% + 1주를 취득하도록 한다. K는 E 명의 계좌에 이행보증금 7억 5천만 원을 송금한다. D, E, A은 K에 대한 이행보증금 반환의무 및 위약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3,100,006주에 관하여 K를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D, E과 피해자 K는 2011. 5. 26. D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3,100,006주에 관해서 K를 근질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2억 5천만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고 E은 위 질권 설정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D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3,100,006주 중 1,550,003주에 관하여 F·H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주식 전부가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 K가 위 양해각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D, E 및 피고인 A은 위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 K의 대표이사 L 등에게 이를 알렸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양해각서 및 근질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D 및 E 측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모하여 이를 피해자 K에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E의 2011. 5. 26.자 주주명부에서 F·H의 근질권을 삭제한 후 이를 피해자 K에 교부하였으며, 이에 E 주식 3,100,006주를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받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 K로 하여금 2011. 5. 27. E 명의 계좌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7억 5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H이 D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1/2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J이 위 주식 전부를 압류한 후, 피고인 A 등이 K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K에게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이행보증금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K에게 이 사건 주식의 1/2에 선순위 근질권이 존재하고 그 말소 등을 위해 75억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K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15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므로, K가 위 주식 전부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담보라기보다는 장차 체결될 본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방편에 가까웠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나머지 1/2에는 선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식 일부에 선순위 근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렸어도 K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K 회장 M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되었는지, 그 1/2에 선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K를 기망하지도,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편취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K에게 E의 주주명부와 주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 일부에 선순위 근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이다. K가 요청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C에게 선순위 근질권의 존재를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K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여 피고인 A, B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K에게 전달하는 단순 실무자로서 역할을 하였을 뿐, 결정권한이나 그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3. 피고인 A 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재물 등의 수취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K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J의 압류 사실, H, F의 각 근질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도 K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J의 압류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 인정여부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J의 이 사건 주식 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K에게 위 압류 사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J은 201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0573호로 D에 대한 채권 55억 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았고(수사기록 제3권 제74쪽), 위 압류 결정은 2011. 5. 23. 14:00경 D의 안내데스크 직원 N에게 송달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관리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그런데 피고인 A이 그로부터 3일 후인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전까지 위 압류 결정문을 전달받았다거나 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D는 E을 포한한 계열회사를 총괄하는 통합경영지원본부를 두었고, 통합경영지원본부에는 인사총부무, 법무팀 등이 있었다. N는 이 법정에서 '위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보통 E 명의로 온 우편물은 인사총무부 우편함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사총무부 인사지원부장 O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온 서류는 인사총무부에서 다시 법무팀으로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무팀에서 통상 E 명의로 온 법원 서류를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또는 실제로 이 사건 압류 결정을 누구에게 보고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한 증거가 없는 이상 E의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위 압류 결정문의 송달 직후에 당연히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양해각서는 N가 위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고 불과 3일 뒤에 체결되었으며, 위 압류 결정문이 D에게 송달된 날은 2011. 6. 20.이다. 2011. 5.경 D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으며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회수조치를 당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야 위 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나아가, 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가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은 D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받은 D의 주식을 매각하여 2011. 5. 하순경 위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이미 위 압류 결정은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J은 위 압류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J의 위 압류는 K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이 이를 고지하였더라도 K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 A이 K에게 J의 이 사건 주식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H의 근질권 설정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은 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하고(대법원 2000. 8. 16.자 99그1 결정 등 참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그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H이 2011. 2.경 이 사건 주식 중 442,858주에 근질권을 설정할 당시 E의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P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의하면 2009. 6. 12. E의 주권이 발행되었으나, 2009. 7. 16. 주식 액면금이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되어(수사기록 제3권 제25쪽) 위 주권은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H의 위 근질권 설정은 지명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 등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다. 그런데 H은 위 근질권 설정에 대한 E의 승낙서라고 볼 수 있는 근질권설정계약서에 2011. 7. 29. 확정일자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46쪽). 따라서 H은 2011. 7. 29. 이후에야 위 근질권 설정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K는 2011. 5. 26. 이미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 발행된 주권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H의 위 근질권은 K의 이 사건 근질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H의 위 근질권 설정은 K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F의 근질권 설정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107,145주에 대한 F의 근질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은 2011. 2.경 D,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중 1,107,145주에 채권최고액 67억 5,000만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4.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31쪽). 그런데 E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K에게 교부한 주주명부에는 K만 이 사건 주식의 근질권자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47쪽). K의 직원 Q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다음 날인 2011. 5. 27. 변호사에게 E의 주권과 주주명부를 송부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여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증거순번 제22번). K의 의뢰에 따라 실시한 법무법인(유) R의 2011. 6. 17.자 E 법률실사 보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에 K의 근질권 외에 어떠한 담보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다(증거순번 제23번). K는 2011. 10. 27.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일부에 선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1. 11. 17. 처음으로 피고인 A 등에게 위 선순위 근질권 등을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 A은 K 이사 S이 2011. 6. 24. D 측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제한이 드러났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을 들어, K 측이 이미 이 사건 주식에 F의 근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R의 2011. 6. 17.자 E 법률실사 보고서(증거순번 제23번)에 의하면, 위 기재는 E의 주식에 대한 T의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각권으로 인하여 K가 주식 인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는 F의 위 근질권 설정이 K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K가 위 근질권 설정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도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K에게 위 근질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U회계법인은 2011. 5.경 E의 자기자본가치가 최소 4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K의 의뢰에 따라 E을 실사한 V회계법인은 2011. 6. 13. E의 1주당 가치를 1,625원으로 산정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226쪽). 그렇다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 중 F의 근질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1,992,861주의 가치만 32억 원 이상으로 볼 수 있었다. 피고인 C은 2011. 5. 8. S에게 'K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는 등의 대가로 총 150억 원을 투자하며, 합의가 체결되는 즉시 그 중 75억 원을 E에 선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투자합의서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가 제4호증, 제5호증의 1). K의 직원 W은 2011. 5. 9. S의 검토를 거쳐 피고인 C에게 위 초안의 수정본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총 투자금 및 선급금 액수는 그대로 두었다(증가 제5호증의 1, 2). S은 2011. 5. 16. W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체 투자금을 150억 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 중 75억 원을 E에 빌려주면 기존 E 주식 45%에 질권을 설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증가 제7호증). M도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180-200억 원으로 예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K 측의 인식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주식 중 F의 근질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1,992,861주 만으로도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였다. K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근질권 설정 사실을 들었어도 위 1,992,861주에만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그대로 체결하였을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K가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 E의 프랑스 잡지 X 본사 Y(이하 'X 본사'라고 한다)에 대한 로열티 연체로 X 잡지 판권계약이 해지되고 재정악화에 따라 회생이 신청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주식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100쪽), F이 이 사건 주식에 선순위 근질권을 보유하다가 이를 실행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1/3 가량에 선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교부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할 무렵 위 양해각서를 이행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의 이 사건 양해각서 이행 의사 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D, E이 K에게, E의 주식 50%에 1주를 더한 수량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우선 매각하거나 신주를 취득하게 하며, X 본사와 계약관계가 유지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수사기록 제3권 제4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직전까지 E에 대하여 총 15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제안해왔고, E에 대한 실사를 마친 이후에도 인수대금으로 120-150억 원을 제시하였다(증가 제11, 12호증). 피고인 A은 위 투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에 설정된 F의 근질권을 말소하여 K에게 위 주식 전부를 온전히 양도할 수 있었다. 설령 F의 위 근질권을 말소하지 못하더라도 E의 신주를 발행하여 약정된 수량을 보장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2011. 9. 15.경 K로부터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반환 요청을 받고나서도 2011. 11.경까지 계속하여 K와 계약조건을 협의하면서, X 본사에게 K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송부하고(증가 제15, 16호증), 2011. 11. 3.경 프랑스 본사와 K의 미팅을 주선하기도 하였다(다만, K가 참석을 거부하였다. 증가 제17호증, M의 각 법정진술). Q은 X 본사가 애초에 판권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이행하고 본계약의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D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K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회생이 가능했으므로, 피고인 A이 본계약 체결 의사 없이 단순히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E의 재무상태 피고인 A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E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본계약이 무산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K로부터 이행보증금을 교부받았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볼만한 증거 역시 제출되어 있지 않다. E은 2011년도에 약 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증가 제19호증). 2011. 5.경 계좌 잔액은 약 4억 5,000만 원(증가 제25호증), 전자어음 채권은 약 14억 원이 있었다(증가 제26호증). Q도 이 법정에서 E의 재무제표상 3년간 약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장차 E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X 본사와의 판권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생이 신청되는 등의 상황이 예상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Q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E은 X 본사에 대한 채무 30억 원을 비롯하여 총 200-30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채권은 모두 부실채권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228쪽).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 역시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회장인 피고인 A이 K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K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M의 대학교 후배로서 M에게 E의 인수를 제안하고 피고인 A과의 만남도 주선하였다. 2011. 5. 초순경에는 피고인 A과 함께 S 등을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밖에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K 측과 E 인수조건을 협의하는데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에 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S, Q도 일치하여 협상 과정에서 피고인 B와 이메일 등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D 인사총무팀 과장 Z은 이 법정에서 E을 포함한 계열회사의 법인인감을 각 대표이사가 아니라 D의 전무 AA나 인사총무팀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S, Q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주주명부, 근질권설정계약서에 E 도장을 날인한 것은 피고인 C이다. D 회계부장 AB은 자신이 2011. 2.경 F에 대한 근질권 설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AA로부터 E의 법인인감을 받아 F에 교부한 주주명부에 찍었으며,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가 J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K를 기망한다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C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D의 기획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1. 5. 6.경 S에게 E에 대한 약식 실사를 위한 재무제표, 사업현황표를 건네주었고,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전까지 K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서 초안을 주고받았으며, 2011. 5. 26. S, Q과 만나 위 양해각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위 서류들에 D,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E의 주주명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회장인 피고인 A과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K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 C이 J의 이 사건 주식 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었던 것이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