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7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74 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5. 15: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처인 E(여, 53세)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F직원들과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벽돌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뒤집어엎은 후, 컵 건조대 등을 집어 던졌으며,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을 향해 그곳에 있던 의자들을 던지고, 위 식당을 나가면서 위 식당의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나무테이블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컵 건조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치통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통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여, 53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신고를 해? 신고를?"라면서 그곳 주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83cm, 넓이 36cm)를 집어 던져 그곳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부딪혀서 튕겨진 의자에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부 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C의 각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H의원 의사 상대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식당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뒤집어엎고, 컵 건조대 등을 던지고, 방충망을 발로 차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테이블에 벽돌을 던지거나 피해자 E을 향해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향해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5. 15.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벽돌을 테이블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던진 철제의자에 무릎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5. 15.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벽돌을 테이블에 던지고, 피해자 에게 철제의자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일 D 식당을 방문한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5. 15.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벽돌을 테이블에 던지고, 피해자 E에게 철제의자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현장을 목격한 G까지 일치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벽돌을 테이블에 던지고, 피해자 E을 향해 의자를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들 및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들 및 G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마.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5. 17. H의원을 내원하여 좌측 무릎 부위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결과도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바. 피해자 E은 2019. 5. 17. H의원을 내원한 당시 의사 I에게 다른 사람이 던진 물건에 부딪혀 무릎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부어 있고 상당한 범위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물건을 던져 부딪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테이블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E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