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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 17.경부터 2022. 9. 15.경까지 사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C’ 등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97,800,49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개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연락처, 예약 방법 및 대금,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2. 1. 17.경부터 2022. 9. 15.경까지위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C’ 등을 광고하여 F이 2021. 9. 중순경부터 2022. 6. 15.경까지 부산 연제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54개의 성매매업소로 하여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1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고속버스 터미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종이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3. 20.경 부산 연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K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4. 1.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K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N’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유심을 구입하고, 위 유심을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4.경까지 위 B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데에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E은행계좌 회신 자료, K 명의 M계좌 회신 자료, B 키스방 업소 캡처, B 오피 업소 캡처, B 출장마사지 업소 캡처, B 스포츠마사지 업소 캡처, B 건전아로마 업소 캡처, B 룸싸롱 하드룸 업소 캡처, B 경남울산양산 업소 캡처, B 경남김해거제업소 캡처, B 가요주점 나이트 캡처, N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송치서류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M계좌 명의자 K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기문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계산: 96,000,000원(= 피고인이 인정하는 매월 1,200만 원 × 8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이트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1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경 트위터에 ‘NCT 천러 포토카드 공동구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NCT 천러 사진이 찍힌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36,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8. 2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7. 10. 1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1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2. 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2. 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5. 1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 2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2. 1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0. 7. 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5. 22: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임페리얼 1병, 도우미 서비스 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6. 11. 14:2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G(62세)에게 술을 마시기 위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 칼날 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니는 아버지도 아니다. 이 새끼야, 돈 내놔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지갑에서 15만 원을 꺼내고, 쇼파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5만 원을 꺼내어 가 합계 2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사건신고 부서통보서 첨부, 피의자의 주거지 등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유형의 결정] - 사기의 점: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수강도의 점: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사기의 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특수강도의 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사기의 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가중요소) - 특수강도의 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사기의 점: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특수강도의 점: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피해자 G를 상대로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 G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C과 경비원 D에게 피해자 E의 범죄경력조회기록부를 보여주면서 "E이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의 아버지다. 피고인은 2009년경 D노조에서 퇴사한 후 퇴직금으로 슈퍼마켓을 시작하였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2012년경 슈퍼마켓을 폐업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처인 E이 피고인의 당뇨병 치료비를 주지 않고, 식사도 잘 챙겨주지 않으며, 자식들도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주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 01:2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식당일을 하기 위하여 출근하자,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생계문제, 가족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자식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하여 주거지 안방에 숨겨 놓았던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피해자와 둘째 아들인 G이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천자상처 및 손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G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및 진단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내용도 반인륜적이며, 실제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험의 정도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8. 5. 13.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골동품 거래로 알게 됨을 기화로, "집 보증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부족한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E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8. 10.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인천에 거주하는 G에게 담보로 보관을 시키고 45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오늘이 지급 마지막 날이다. 오늘을 넘기면 2,000만 원짜리 도자기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450만 원만 급히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300만 원을 포함해서 750만 원을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입금확인증(증거기록 2권 4, 5면)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담보로 4,500만 원 상당의 수석을 맡겼을 뿐 아니라, 갚을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입금확인증(증거기록 1권 37면),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6.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수석을 맡긴 사실, 2007. 2. 9.에 이르러서는 위 빌린 돈을 2007. 3. 8.까지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수석에 관한 처분권을 맡긴다고 각서한 사실, 피고인은 2006.경 빌린 돈을 이 사건이 문제된 2011.까지도 갚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위 수석에 관한 어떠한 언급 없이 바로 갚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 사실,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위 수석의 가액이 이 사건 차용금과 그 이전 차용금 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전액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4. 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I(도자기 판매점)'에서, 골동품 취급업자인 J가 고소인 D에게 전해달라는 고려청자 퇴침 1점(이하 '이 사건 퇴침'이라 한다)을 건네받은 후,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퇴침 1점 시가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전해달라는 시기와 관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굳이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또 다른 증인인 K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팔아주기 위하여 건네받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어머니이고, 수년 전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피고인의 남편마저 제대로 생활비를 벌어주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13. 12.경 위와 같은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혼자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으나 자신이 자살을 하면 남편 혼자 어린 피해자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을 것이므로 차라리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수면제를 함께 먹은 다음 방 안에 착화탄을 피우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5. 21: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엄마 죽을 거니까 너 혼자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느냐, 엄마 죽을 때 같이 죽자, 엄마 먼저 먹을 테니까 너도 먹어라, 이걸 먹고 엄마랑 기분 좋게 깊은 잠을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구입하여 둔 수면제 4알을 건네주었고, 평소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자살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면제 4알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모습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유리테이프를 방 창문 틈에 부착하여 착화탄 가스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 후 미리 구입하여 둔 착화탄 4개를 방 안에 피워 잠을 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1. 6. 23:00경 사이에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증조서, 부검소견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부검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참작동기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 등 경제적 문제와 생활고 등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한 뒤 피고인이 자살할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의 처지를 우려한 나머지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인바,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린 채 아직 12세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인데다가 그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계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감과 우울감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전적으로 피고인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자신의 자살로 인하여 나이 어린 딸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 등으로 동반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심신이 극히 쇠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도 비극적 사태에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0. 12. 14.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감성리 124의1 소재 (주)홍두산업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채석공사사업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태안군 J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인천 송도신도시 일원 및 새만금 사업지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공사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토석채취와 토석운송 도급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토석채취연장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용역비 등의 필요한 별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토석채취허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토석채취와 토석운송 도급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14. A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해 12. 22. 위 A 명의의 농협계좌로 2,600만원을, 같은 해 12. 23. K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석채취및운송도급계약서,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형질변경, 무단 증축행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에서, 임대업을 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총 380㎡ 규모를 콘크리트로 포설하고 대지화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 8㎡ 규모의 화장실 경량 판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나. 무단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경 영리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 위치한 246㎡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E에게 조명기구 보관창고로 임대하여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위치한 99㎡ 규모의 창고시설(농산물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2015. 10. 20.경 위 건축물을 F에게 건설장비 보관창고로 임대하고, F은 위 건축물을 임차하여 건설장비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3. G와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 위치한 246㎡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2016. 4. 20.경 위 건축물을 G에게 건설장비 보관창고로 임대하고, G는 위 건축물을 임차하여 통신기기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4. H과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위치한 99㎡ 규모의 창고시설(농산물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2016. 11. 중순경 위 건축물을 H에게 건설장비 보관창고로 임대하고, H은 위 건축물을 임차하여 의류원단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시설 이용 가능 여부)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위법행위조사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각 일반 건축물대장 1. 동식물 월세계약서, 농산물 월세계약서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판시 제2 내지 4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도시주변 자연환경의 보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점, 아직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부 판매책인 ‘B(중국 국적 조선족)‘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리니지2 악성프로그램인 ‘망고’ 접속코드를 제공받아 국내 게임 사용자들에게 다시 유포한 중간 판매책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리니지2’ 게임의 게임코드 강제호출 및 게임코드를 변조하여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 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몬스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악성프로그램인 ‘망고’의 접속코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생략)’ 계정의 사용자에게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8개의 ‘망고’ 접속코드를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 ‘망고’를 유포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패치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선학역사거리방면에서 청학사거리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위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벨로스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4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주소> 인근 고속도로 <IC명> 전 도로를 <지역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캐스퍼 승용차 뒷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향으로 진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피의자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지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사고의 충격 정도 또한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당진시 B 답 2,015㎡, C 답 2,000㎡, D 답 2,000㎡, E 답 2,000㎡, F 답, 2,000㎡, G 답 2,000㎡ 농지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1.경 당진시 H에 있는 I면사무소에서, 위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구분란 및 취득목적란에 ‘신규영농’, ‘농업경영’이라고 표기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표기하고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2018. 11. 6.경 I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제4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한 범행의 경위와 1회인 범행횟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농지의 면적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2012.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4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KT 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똥쌍피 노래방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죄전력 6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7회 이르고, 이로 인한 실형 전력만도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인력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인력수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2020. 5. 말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인력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인력수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각 회사의 인건비 정산을 대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인건비 정산을 대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과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요청하는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기재한 일급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인건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E 급여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E에 지급하는 인력의 급여 청구를 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동생 J가 근무한 것처럼 일급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일급 7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피고인의 동생 J, 피고인의 모친 L 내지 피고인의 이모 M가 근무한 것처럼 일급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19,832,5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식회사 F 급여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F에 지급하는 인력의 급여 청구를 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동생 J가 근무한 것처럼 일급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일급 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1.경까지 피고인의 동생 J, 피고인의 모친 L 내지 피고인의 이모 M가 근무한 것처럼 일급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7,626,000원을 송금받았다. 3. 주식회사 G 급여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G에 지급하는 인력의 급여 청구를 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동생 J가 근무한 것처럼 일급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일급 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피고인의 동생 J, 피고인의 모친 L 내지 피고인의 이모 M가 근무한 것처럼 일급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6,396,000원을 송금받았다. 4. 주식회사 H 급여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경 군포시 O, P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H에 지급하는 인력의 급여 청구를 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Q이 근무한 것처럼 일급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일급 85,000원을 입금하게 한 뒤 위 Q에게 연락하여 “급여가 잘못 송금되었으니, 내 계좌로 다시 입금해달라고”라고 거짓말하여 위 Q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4,397,29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S은행 계좌이체내역서, 각 계좌 이체내역서, S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에 따른 범죄 일람표 검토) 1. 과다청구 반환요청서, 과다청구 및 향후 변제안, C 편취 내지 횡령내역, 고소인 소명자료, U청구서, 하청업체 노무비 지급내역, 각 사업자 등록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노무비 지급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도 합계 3,8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이 발각된 다음에도 또 다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