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D에 게재된 대출광고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E 주세요"라는 취지의 의뢰인 모집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D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 온 대출의뢰인에게 위장 전입신고를 하게 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위장 전입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변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인 것처럼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위와 같이 변조 및 위조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상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경 D에 게재된 대출광고에 대출의뢰인을 모집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F이 대출을 의뢰하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F에 대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F이 성명불상자가 변조 및 위조한 서류를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0. 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 가서, 사실은 F이 경남 함안군 I아파트, J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F의 전입주소 란에 '성남시 수정구 K'이라고 거짓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H 주민센터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성명불상자는 2018.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F에 대한등록번호 : L, 상호 : M, 사업자성명 : F,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 개업연월일 : 2018. 10. 23.자로 된 성남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교부받은 후, 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란을 임의로 '2016. 10. 23.'로 변경하고, 발급사유란에 임의로 '훼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8. 10. 24.경 불장의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F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를 이메일로 교부받은 후, 백지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세득세 신고자용)의 발급번호란에 '8611-784-2620-752', 소득구분란에 '종합소득세', 귀속년도란에 '2017', 소득금액(과세대상금여액)란에 '27,548,000원', 총결정세액란에 '2,901,245원', 발급일자란에 '2018년 10월 24일', 발행자란에 '인천세무서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새긴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변조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0. 24. 13: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은행 모란역지점에 가서, F이 대출담당 직원인 P에게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나항에서 변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제1의 다항에서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변조공문서, 위조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0. 24. 13:40경 피해자 O은행 모란역지점에서, 사실은 F이 2016. 10. 23.자로 'M'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17년도의 근로소득은 672,720원에 불과하고 27,548,000원 상당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대출담당 직원이 F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가 허위인 사실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상피고인 Q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경 D에 게재된 대출광고에 대출의뢰인을 모집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Q이 대출을 의뢰하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Q에 대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Q이 성명불상자가 변조 및 위조한 서류를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2. 17.경 위 H 주민센터에 가서, 사실은 Q이 대구광역시 서구 R 건물 S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Q의 전입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T'라고 거짓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위 H 주민센터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Q에 대한등록번호 : U, 상호 : V, 사업자성명 : Q,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T, 개업연월일 : 2018. 12. 17.자로 된 성남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교부받은 후, 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란을 임의로 '2017. 2. 17.'로 변경하고, 발급사유란에 임의로 '훼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Q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를 이메일로 교부받은 후, 백지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의 발급번호란에 '3874-582-3557-444', 소득대상자에 'Q', 소득구분란에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2017', 소득금액(과세대상금여액)란에 '27,548,000원', 총결정세액란에 '2,901,245원', 발급일자에 '2018년 12월 18일', 발행자란에 '서대구세무서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새긴 서대구세무서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변조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2018. 12. 1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X은행 위례신도시지점에 가서, Q이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2의 나항에서 변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제2의 다항에서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12. 2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Y은행 성남위례지점에 가서, Q이 대출담당 직원 Z에게 1,0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2의 나항에서 변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제2의 다항에서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변조공문서, 위조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마. 사기 1) 피고인들은 2018. 12. 19.경 피해자 X은행 위례신도시지점에서, 사실은 Q이 2017. 2. 17.부터 'V'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2017년도의 근로소득은 329,000원에 불과하고 27,548,000원 상당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Q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8. 12. 24.경 피해자 Y은행 성남위례지점에서, 사실은 Q이 2017. 2. 17.부터 'V'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2017년도의 근로소득은 329,000원에 불과하고 27,548,000원 상당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직원 Z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Z으로부터 Q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2. 26.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Q 명의의 추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의 인테리어공사 계약서의 의뢰인란에 'Q', 시공자란에 '㈜AA', 공사면적란에 '33.0000', 공사장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T, AB호', 공사기간란에 '2019년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계약금액란에 '총 7,898,000원', 작성연월일란에 '2018년 12월 21일', '갑'에 'V, '을'에 '㈜AA 대표자 AC"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AA의 법인 도장을 '을'란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A 대표자 AC 명의의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2. 27.경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Y은행 성남위례지점에 가서, Q이 대출담당 직원인 Z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2의 바항에서 위조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아.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7.경 피해자 Y은행 성남위례지점에서, 사실은 Q이 V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18. 12. 21. ㈜AA 대표자 AC와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직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대출담당 직원이 Q이 제출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경 D에 게재된 대출광고에 대출의뢰인을 모집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C이 대출을 의뢰하자,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함께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C이 성명불상자가 변조 및 위조한 서류를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성명불상자는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등록번호 : AD, 상호 : AE, 사업자성명 : C,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F건물, AG호, 개업연월일 : 2018. 12. 20.자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교부받은 후, 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란을 임의로 '2017. 12. 20.'로 자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를 이메일로 교부받은 후, 백지의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의 발급번호란에 '3874-582-3557-444', 소득대상자란에 'C', 소득구분란에 '종합소득세', 귀속년도란에 '2017', 소득금액(과세대상금여액)란에 '27,548,000원', 총결정세액란에 '2,901,245원', 발급일자에 '2018년 12월 31일', 발행자란에 '안산세무서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새긴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변조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2. 3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Y은행 성남위례지점에 가서, 피고인 C은 대출담당 직원인 Z에게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3의 가항에서 변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제3의 나항에서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변조공문서, 위조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31. 14:00경 피해자 Y은행 성남위례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2017. 2. 20.경부터 'AE'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2017년도에 27,548,000원 상당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직원 Z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1,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대출담당 직원이 피고인 C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가 허위인 사실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득금액증명(Q), 납세증명서(Q), 지방세납세증명서(Q), 인테리어공사계약서(Q), 주민등록등본(Q), 주민등록등본(Q) 1. 소득금액증명(C), 납세증명서(C), 지방세납세증명서(C), 개인정보조회동의서(C), 사업자등록증원본(C) 1. 내사보고(홈텍스 발금 소득금액증명서 첨부), 소득금액증명(F) 1. O은행융자신청서, 소득금액증명(F), 사업자등록증(F), 주민등록증발금신청확인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Q), Y은행 대출신청서(Q), 사업자등록증(Q), 소득금액증명서(Q), 지방세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1. Y은행대출신청서(Q),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Q), 대출거래약정서(Q) 등 서류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변조공문서행사죄와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변조한 공문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실제 발생한 피해금액이 1,000만 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공범들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