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 투쟁동력이 저하되었다. 이에 민노총은 매년 D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 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E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0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F지회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사전집회를 마친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약 47,000여 명의 집회참가자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하는 시위대열에 합류한 후, 그 곳부터 광화문광장 경찰차벽 앞에 이르기까지 위 사전집회 참가자들 및 각기 다른 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총 68,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15:35경 차로위에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18:46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15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15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검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집회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집회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를 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나 금지통고 내용 등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5. 11. 14. 서울광장에서부터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하는 시위대열에 참여하였는데, 15:35경부터 약 10분 가량 세종대로 상에 앉아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도로에 앉아 시위에 참여할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여 차량의 통행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F지회 소속 노조원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