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2:12경 양산시 B 아파트 C동 3-4호 라인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한 후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뒤돌아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귀엽네, 우리 집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항문에 손가락을 밀어 넣어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사건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가져다 댄 뒤 손가락으로 항문을 찔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모습이 확인되는 점, 성인 남성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 봄이 상당한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을 찌르는 등으로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남편과 사별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 29. 22:09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한 후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막고 서자,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얼굴을 수회 밀치고, 휴대폰과 라이터,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 3명과 경비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 이런 미친새끼가 다 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나. 모욕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7: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니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6. 3. 17: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처음에는 자신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사고접수일로부터 3일 후인 2018. 6. 7. 09:43경 피해 회사 소속 보험담당자 H 실장으로부터 "무면허운전이므로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면책금 300만 원을 내야한다"는 말을 듣자,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고, H 실장에게 "내가 아니라 B이 운전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게 탄로 나면 안 되므로 네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위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 A의 거듭된 부탁에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 7. 09:54경 피해 회사 소속 H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고 당시 운전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운전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액수 미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서 중간에 운전자가 바뀐 것에 의문을 품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수사보고(사고 장소 주변 주유소 CCTV 영상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7:03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8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돌림빵 하기 전에 대답해라’, ‘나 1월에 청주 가는데 너 돌림빵하면 안 되냐’, ‘근데 너 존나 맛있어’, ‘그냥 너 생각하면 발기 돼’, ‘한 번 벌려줘 제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보내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여기다가 존나 때리면서 한 번만 하게 해줘’, ‘하 저거 보면서 맨날 딸쳐’, ‘존나 강간하고 싶어ㅠㅠ’, ‘남친 앞에서 따먹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30. 20:02:21경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링크(인터넷주소 2 생략)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349건을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약 두 달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및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카메라 등이용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주소불상)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F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파일명 ‘G'인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 총 33개를 피고인의 F 및 휴대전화, PC에 다운로드받아 2020. 8. 4. 13:1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출력자료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수사보고(A 불법촬영물 33개.zip –파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A F.zi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조 제3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하는 범죄 역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확산시키고, 이러한 영상물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양산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식당을 운영하던 중 직원으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 D는 피고인들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특수렌즈로만 확인이 가능한 형광물질로 트럼프 카드 뒷면에 카드 앞면의 숫자 등 정보를 표시한 트럼프 카드 52장(일명 ‘목카드’)을 사용하여 도박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특수렌즈, 목카드를 착용하여 상대방 카드 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B이 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침 등 신호로 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신호를 받아 자신이 패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을 미리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1. 5. 23.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E, F호에서, 피해자 C, G 등과 함께 트럼프 카드로 일명 ‘포카’를 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특수렌즈와 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B이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침 등으로 신호를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신호를 받아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을 미리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포카’ 도박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로부터 310만원, 피해자 G로부터 550만원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도박자금 합계 8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1. 9. 6. 09:50경 하동군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과 함께 포카 게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특수렌즈와 목 카드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상대방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포카 도박을 하여 도박자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기 도박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도박을 빙자하여 고의적으로 사기도박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1991. 11. 1.경부터 C은행 양재동지점과, 1988. 11. 1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서초동지점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 2. 28.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1995. 4. 6.”인 B 명의로 된 위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4. 6.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356,188,000원의 당좌수표 16매를 발행한 후 각 수표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당좌수표 부도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5 기재 수표에 대한 범죄 [유형의 결정] 각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 3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한 후 수표소지인인 F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B은 자금 융통과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해서만 수표를 발행하였을 뿐, B의 직원이었던 위 F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B이 수표를 발행한 상대방은 대부분 사채업자 내지 물품거래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표 발행 무렵 F은 B의 직원이었고 B이 F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게 된 원인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수표 발행 무렵 B과 F 사이에 미지급 급여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합계액은 1995. 5.경 기준 약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수표금액인 3,000만 원 상당액의 채권채무관계 내지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F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31. 0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22세) 및 피해자 F(남, 22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불러서 사과를 하게 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너와 싸우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을 위 D 앞길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20. 10. 31. 06:48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의 앞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는 F을 가로막고 밀쳐 피고인 B의 폭행을 제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삼각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이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CD 시청결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1: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동울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OYMAX125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캡처 사진 첨부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두 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1:37경 수원시 영통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과일 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가게 뒷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딸기 2박스와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19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절취한 현금 전액을 임의제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9.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부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소재 김 양식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구자도 선착장에 정박 중인 선박들의 시동키가 키 박스에 꽂혀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시동키가 꽂혀있는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구자도에서 육지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7. 22:03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선착장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까지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1.38톤급 C 선박을 약 3.55마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황보고서, 선박증서, 선원승선계약서 출력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기록 152면),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선박이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의 선박을 몰래 사용하였고, 피해 선박이 침수되어 소유자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9:43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 10:3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C’ 사이트에 접속하여 ‘D’ 게시판을 통해 ‘E 자료’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구매의사를 밝히고,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F 가상계좌(S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지불한 후 G 링크 2개를 제공받아 동영상을 다운로드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6), 범죄일람표 각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B이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URL 링크 분석 결과_E 관련) 1. 수사보고(E 1~8번방 영상물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_영상물 일부 제외 부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폭력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한 후 이를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구매횟수가 1회에 그쳤고, 다운로드한 음란물은 이후 스스로 삭제하였으며, 구매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4:2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C’ 회사 건물 2층 대표실에서 위 회사 본부장인 피해자 D(남, 47세)로부터 채용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0cm, 날 길이 7cm)를 들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이후 피해자와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어느 놈이 날 채용 안 했노. 찍어 삘라고 들고 왔다.”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범행 현장으로 간 점과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3: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에서 출발한 춘천행 제2019열차 2호차에 탑승하여 위 열차가 청량리역과 평내호평역 사이를 진행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열차승차권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인적사항 확보)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볍게 찔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기차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며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실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위 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도 폭행 사실에 관하여 과장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면이 없다. 피해자는 기차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열차에서 내린 직후 철도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시기, 경위 등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승무원에게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마스크를 턱 밑으로 하고 있어서 써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어깨를 치며 마스크를 올려 쓰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승무원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주먹으로 때렸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때리지 않았다”거나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를 쳤다”고 말하며 그 경위를 설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 승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14: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인 황색 점선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XQ25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