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LSD 수입 가. 피고인은 2021. 3. 27.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공항에서 B 여객기를 타고 같은 달 28.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6개를 지갑에 넣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6개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에게 미화 1,000달러를 주고 LSD 500개를 구입한 뒤 그 무렵 지인인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2021. 3. 13.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LSD 500개를 가지고 왔으며,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중구에 있는 D역에서 C이 위와 같이 가지고 온 LSD 500개 중 350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500개를 수입하였다. 2. LSD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6. 22: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호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F과 함께, 피고인은 LSD 2개, F은 LSD 1개를 입안에 넣고 녹이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호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LSD 불상량을 입안에 넣고 녹이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마 판매점에서 담배 형태의 대마 그램 미상을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 그램 미상을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30. 13:34경 미국 샌디에고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소에서 담배 형태의 대마 그램 미상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 그램 미상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공범 C 피신조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추가 송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환율,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C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LSD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LSD 6회분 암거래 가격 1,200,000원(= 1회분 200,000원 × 6) 판시 제1의 나.항: 매수대금 상당액 1,132,500원 판시 제2항: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LSD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3. 4항: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합계: 2,332,500원(= 1,200,000원 + 1,132,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 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수입한 LSD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LSD를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타투이스트로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LSD 중 일부를 지인과 함께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넘어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LSD를 유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피고인의 누나가 H에서 진행된 가족 대상 과정을 수료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