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6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당시 계절에 맞지 않는 짧은 소매의 티셔츠를 입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만 신고 돌아다니고 있었고, 묻는 말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웃기만 하여 누구라도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6. 11. 14. 01:30경 대전 동구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관 갈래."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시 중구 E에 있는 "F"모텔 502호로 데리고 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2경 위 F모텔 502호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3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DNA 일치자 확인에 따른 사건처리 내역 등 확인 요청,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장애인증명서, 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 외래통원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유인이나 약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묻는 말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등 누구라도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씻기기도 한 점,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평소 지적 장애로 시간 및 수에 대한 개념 인식이 부족하여 평소에 자다가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에 들어오지 못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찾아오는 일이 많았을 정도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3km 가량 떨어진 모텔로 데리고 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여 새벽 1시 30분경 112에 신고하기까지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행위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추행유인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결정] 2년 6월 ~ 5년 나.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16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텔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10세 여아의 가슴을 만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날 경찰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하게 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징역 2년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는바,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그릇된 성행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