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시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경 C에 있는 B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재산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 D아파트 E호의 실거래가가 262,000,000원이고, 공시가격은 180,000,000원이어서 이러한 경우 더 높은 가액인 실거래가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공시가격인 18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피고인 및 배우자의 예금, 배우자의 채무가 허위로 기재된 공직후보자재산신고서를 B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22. 5. 13.경부터 2022. 6. 1.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의 재산내역이 공개되도록 하고, 2022. 5. 19.경 위와 같이 피고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허위로 기재된 선거공보를 B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22. 5. 22.경 B 내 선거구민에게 위 선거공보 165,975부가 우편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B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원도의원 재직시 신고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와 관련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서류), 수사보고(선거후보자 서류 접수시 근무하였던 선관위 직원 명단), 수사보고(선거후보자 제출서류 접수를 담당하였던 선관위직원 전화진술 청취 – F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6. 1. 지방선거시 B선관위에서 접수한 후보자 등), 수사보고(I정당 공천시 제출한 재산보유현황서 등), 수사보고(2014. 6. 4. 지방선거시 피의자가 B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수사보고(예금부분 중 보험과 관련, 피의자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B선관위 직원 F의 진술서), 수사보고(강원도 J 건축 등기부 등본 주소와 관련하여) 1. 공직자재산신고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재산신고 불일치 내역 소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 계약서, 변경 계약서, 각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기보험 잔고증명서, 각 통장 사본, 각 잔고증명서, K 내역, 각 예금 잔액 증명서, 개인보험료 납입증명서, 공제계약내역, 잔액증명서, 급여금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4부, 의원시절 재산 신고내역 4부,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작성요령, 선거공보, 선거공보 제출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상황보고, 후보자 선거공보 등 공개계획, 개표진행상황,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각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공직자재산변동신고서, 재산등록사고 공개목록 등, 사무보조원 명단 1부, 수신메일 출력물 1부, 재산보유현황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 이메일 송부 내용, B선관위 메일 송부 출력물, 재산신고 불일치내역 소명서 1부, 보험증권 등 10부, 각 등기부 등본, 일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재산이 허위로 기재된 선거공보 165,975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우편 발송하게 한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의 재산내역을 공개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재산신고를 하면서 신고사항을 정확히 지키지 못 하고 재산내역을 각 내역별로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신고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산신고 업무를 수행한 선거사무장 G의 업무 미숙과 착오,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안내 등으로 인하여 과다 신고, 과소 신고된 것일 뿐 허위임을 인식하고 과다 신고, 과소 신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허위 재산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재산신고를 하여 재산내역을 선거공보 등에 공표한 것도 아니다. 특히,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인 본인 보험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및 그 하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공표한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3. 관련법령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가 사실과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재산신고서가 제출되는 것을 용인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산내역 별로 과다, 과소하게 기재하여 허위로 작성된 재산신고서를 B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관련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대로 부동산 가액을 기재한 것이 허위 재산신고가 아니라거나 ‘보장성 보험’을 재산신고 내역에 누락한 것이 허위 재산신고가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8회 전거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시장 후보로 입후보를 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선거사무장인 G에게 피고인 측의 재산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된 재산신고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신고대상 재산 가액 시점인 2021. 12. 31.자를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금융자산(예금과 보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각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먼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B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는 재산신고서 작성요령이 기재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선거사무원을 담당하였던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에게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러한 안내는 비단 피고인 측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후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위와 같이 안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이 F으로부터 ‘G이 실거래가를 모를 경우 공시가격을 기재하라’라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재산신고서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F이 후보자 측에 일괄적으로 재산신고서 작성요령에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임의로 위 작성요령의 기재내용과 달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선거관리위원회가 2022. 4. 19.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G은 위 설명회에 참석을 하였다. B선거관리위원회 소속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B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위 설명회에 참석한 G 등 입후보 관계자들에게 후보자의 재산신고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하여 교육을 하면서,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교육을 하였다. 선거사무원이었던 P, Q, R도 모두 B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 측에 위와 같이 부동산 재산 신고의 방법에 관하여 여러 차례 안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 등 여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각 진술들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선거 절차의 중요성, 후보자 재산신고 진위에 따라 후보자의 형사처벌 여부, 후보자의 선거와 관련된 지위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B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안내절차에서 B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교육을 반드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H, F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 측은 위와 같이 B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내받은대로 또는 적어도 위 작성요령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산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위 작성요령도 B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접 건네받지도 않았으며, 이를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과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이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라는 개념을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감정가 등이 없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실거래가가 없어 공시가격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상의 실거래가의 정의는 위 작성요령 등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실제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의 가격이고, G이 자의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부동산 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법령 해석상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에는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자하는 사람들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서 재산 신고 대상, 내용,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대략적인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서 나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내용은 유효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을 수권규정으로 삼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나)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나)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주택 등 건물에 관하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더 높은 가액을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별지 제1호의 서식 (나) 역시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모법에 따라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상 대외적으로 규범력이 있는 법령이다. 위 별지 제1호의 서식 (나)에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더 높은 가액을 재산신고사항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서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을 재산신고사항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고액을 재산신고사항으로 기재하도록 특정한 것일 뿐 그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후보자들에게 주택 등 건물에 관하여 재산 신고를 할 당시 어떠한 가액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 별지 제1호의 서식 (나)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이라고 정하고 있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가능성도 열어두어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모법의 내용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재산 가액을 고액으로 기재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그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모호함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예금 및 보험 관련 자산)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G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G은 피고인이 소속 정당(I정당)에 공천을 신청하면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소속 정당에 제출하였던 재산신고 관련 서류를 위주로 참조하여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재산신고서를 준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G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예금 및 보험) 및 금융채무에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도 위와 관련된 서류 중 S 보험 내역에 관한 서류만 G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외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금융자산을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조차 1차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에 관하여서도 ‘저축성 보험’만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작성요령에는 ‘보통예금’, ‘수익증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그 일체를 신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적어도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다거나 확신을 할 수 없었다면, B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명의의 보험도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특히, 피고인 명의의 보험 중 보장성 보험인 T과 계약한 보험 재산 가액은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밟은 적도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보장성 보험’을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주장을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참조),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라)목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며, 제3항 제5호는 등록할 현금·예금·채권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해당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금·예금·채권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보험’ 역시 그 종류를 불문하고 ‘보험’의 내재가치를 그대로 표방하는 가액 또는 적어도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해지하고 환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 채권은 충분히 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보장성 보험’도 자신의 재산으로 역시 신고 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법령을 해석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장성 보험’에 관하여 이를 재산신고 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임의대로 이를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 재산신고에 대한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 ⑩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에 관한 금융자산 역시 피고인이나 G이 구두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물어보았을 뿐, 구체적으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자산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재산신고서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던 11개의 보험을 모두 누락하였는데, G은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G은 단지 당내 경선에 제출하였던 재산신고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다시 B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G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적을 하거나 확인을 한 적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천신청인으로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소속 정당에 제출할 재산신고 내용과 정식 후보로 입후보를 하면서 B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재산신고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차이점이 있는지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교사로서 직장생활 및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신용불량 상태라거나 경제생활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가 있는 상태에 있던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의 금융자산을 ‘0원’으로 재산신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B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는 것은 만연히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 외에 선뜻 수긍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G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에 관한 금융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고증명서, 보험가입사실확인증명서 등을 전혀 찾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⑪ 끝으로, 피고인 배우자의 채무에 관하여 보면,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금융채무를 약 4,000만 원 가량이나 과다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G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채무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배우자의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있는 관련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N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2021. 12. 31.자를 기준으로 10,000,000원이 분명함에도 G은 이 법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하고 관리하였던 피고인의 장모에게 구두로만 전화를 하여 5,000,000원이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의 장모로부터 듣고 이를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G은 관련 임대차계약서조차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N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액수가 재산신고서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⑫ 앞서 살펴본 내용들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과 G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G은 2022. 5. 11. 선거캠프에서 재산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재산신고서에 위 항에 있는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G으로 하여금 B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위 재산신고서의 내용이 각 해당 재산별로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면서 비교 검토하지도 않았던 바,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관련 재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신고할 재산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재산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제가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성은 못 느꼈다.’, ‘별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동시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여 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력이 있고, 그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를 수회에 걸쳐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행한 재산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가 자신의 신분 내지 형사처벌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⑬ 피고인은 재산신고서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자산의 가액을 현저히 과소 신고하였고, 피고인 본인의 금융자산을 일부 누락하였으며, 피고인 배우자의 금융자산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재산의 항목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합계 액수가 4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하다. 따라서 기재된 재산내역서 상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다과로 인하여 선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신고된 재산내역은 해당 유권자에게 모두 공표되어 유권자들이 위 정보에 대하여 후보자에 대한 투표 여부를 결정할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능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선되기 위하여 재산상황을 허위로 공표하기로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로 재산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위와 같이 재산내역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선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원 ∼ 300만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4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후보자인 피고인이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을 허위로 B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허위로 기재된 재산내역을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것이다.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는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미있게 고려하는 요소라 할 것인데, 후보자가 허위 재산내역을 유권자에게 공표하는 것은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재산신고서에 적극재산(부동산 및 금융자산)은 4억 4,800만 원가량 과소 신고하였고, 소극재산(채무)은 4,000만 원가량 과다 신고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관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합계 4억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액수를 허위로 재산신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B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재산 가액들보다 5억 원가량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산내역이 유권자들에게 공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재산내역 중 한 두 항목 정도에 대하여만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재산 항목에 대하여 이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산 내역이 포함된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일까지 허위의 재산 내역이 게시되어 결국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오도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과정과 그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진술하였듯이 재산신고 절차의 중요성과 그 내용이 정확하여야 함을 등한시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 유권자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망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선거사무장이 재산 신고를 도맡아 하였으며, 당시 선거사무장의 업무가 미숙하였다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 안내했다는 등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허위로 기재된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편이고,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 사이의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경력, 지적 능력,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