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 수성구 L, 6층 소재 M, 대구 수성구 N건물, O호 소재 P㈜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투자금 운용, 자금집행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며, Q은 위 M 및 P㈜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유치 및 영업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4.경부터 2019. 7. 5.경까지 위 M 및 P㈜의 사무실에서, 대표 Q 등 직원들을 통해 투자자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취지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28,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4.경부터 2019. 7. 5.경까지 위 M 및 P㈜ 사무실에서, 대표 Q 등 직원들을 통해 투자자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취지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28,000,000원을 교부받아 주식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 관련 자격증 없이 단지 주식투자의 경험에만 근거한 주식투자로는 손실을 볼 위험성이 있고, 그 외에 고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마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금융투자업체이고 주식투자 종목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주식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원금반환 및 확정수익을 약정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M 사무실에서, 대표 Q 등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B에게 ‘M는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주식투자 전문기업이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취지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 관련 자격증 없이 단지 주식투자의 경험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근거한 주식투자로서 손실의 위험성이 있고, 기본 사업운영자금을 확보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약정수익금 지급 및 회사운영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02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대질 부분 포함) 1. Q, R, I, S, T, U,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W, X, Y, Z, B, 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1. AA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각 사업자등록증, AB투자계약서, AC 투자상품 홍보자료, AC 투자계약서 양식,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판매 인가등록표, 각 은행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수당지급내역, AB·AC 모집금액, 문자메시지, 운용보고서, 표준근로계약서, 각 M 명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란 게시물 출력 화면, 금융투자업 인가단위별 종합표(2019. 6. 30.),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 인가·등록종합표(2019. 6. 30.), 금융투자업 인가매뉴얼, 각 투자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금융감독원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 허위금융감독원 공문, 수익률 사실확인 공문 인증서, 투자금 입금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AC영업 Q&A, 회의록, Q과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일체 1. 각 투자계약서 1. 각 대화녹취록 1. 수사보고(AD 명의 등 계좌번호 확인보고), 수사보고(Q, AD 명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의 자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AE계좌 송금처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한 ‘사실 확인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한 ‘AB, AC’ 등 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AD 가수금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주식배정표, 주주명부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자술서 및 위조된 카톡 내용 첨부보고)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진정인 A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미인가 집합투자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기재 투자금 합계 1,028,000,000원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이 반환된 순번 1, 2, 3, 4, 5, 7 기재 투자금 합계 1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63,000,000원(= 1,028,000,000원 – 165,000,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F에게 순번 26, 30 기재 투자금 합계 40,000,000원을 추가로 반환하고 위 피해자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2020. 7. 17.자)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863,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추가로 제외한 나머지 823,000,000원(= 863,000,000원 – 40,000,000원)만을 추징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금의 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들이 청구하는 배상신청액을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액 27,800,000원 중 원금 잔액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각하함. 배상신청인 J는 위에서 인용한 3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외에 2019. 2. 13.경의 투자금 50,000,000원에 관한 배상신청도 하였으나, 위 투자금 50,000,000원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피해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10억 2,800만 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주식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019. 2. 8.(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됨) 이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3억 6,300만 원을 편취하고, 2019. 2. 8.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30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6억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M 및 P(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투자자격·경력 및 관할관청의 인·허가 여부 등에 관하여 Q을 비롯한 임직원들까지 속여 가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편취한 다음 이를 동거인 AD 명의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혼자서 전적으로 운용하였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Q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Q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개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여 만든 것임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Q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자료인 것처럼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그 당시의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이 3억 6,300만 원 및 6억 6,500만 원(합계 10억 2,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투자원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1억 9,800만 원(= 3억 6,300만 원 – 1억 6,500만 원) 및 6억 2,500만 원(= 6억 6,500만 원 – 4,000만 원)에 이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현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의 성의 없는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나머지 각 죄는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위 확정 판결 전후의 범행을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