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81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 E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심사 등 대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페이퍼컴퍼니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주었고, 2015. 3.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F(2016. 4. 8. 구속기소)는 페이퍼컴퍼니인 (주)G와 (주)H을 인수한 다음 세무서에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자이고, 2015. 12.경 피고인에게 페이퍼컴퍼니인 (주)]에 대한 대출을 의뢰한 J(2016. 5. 4. 구속기소)은 대출알선 브로커이고, (주)의 사주인 K(2016. 6. 4. 구속기소) 역시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세무서에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L(2016. 5. 16. 구속기소)과 F가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인 (주)G에 대해 미화 110만불(약 12억 원) 상당의 포괄외화지급보증을 해 주었고, 2014. 5. 27.경 9억 원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L이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인 (주)M에 대해2014. 7. 10.경 미화 104만불(약 12억 원) 상당의 포괄외화지급 보증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에게 대출을 실행해 준 탓에 그 대출이 연체가 되어 부실채권이 되자, 피고인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용도, 사업현황 및 대출금의 용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향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만약 차주가 대출금을 유용하는 사실이 발각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차주가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대출실행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자 또는 그러한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에서 기존의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연체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을 신청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고, 대출금 중 일부를 용도와 달리 회사 운영과 관련 없는 다른 회사의 대출 연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경우 또 다른 부실채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연체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면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대출 연체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유용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주제에 대한 3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5. 3. 6.경 위 국민은행 지점에서 (주)H의 사주인 F로부터 기업운전자금 3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한 페이퍼컴퍼니인 (주)G의 연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F에게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H의 운영과 무관하게 연체된 (주)G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하고, 대출금 중 1억 원을 주G 연체금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여 주H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H에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에 대한 2억 8,000만원 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12. 31. 경위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출알선 브로커인 J으로부터 (주)]에 기업운전자금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한 (주)M의 연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J에게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주의 운영과 무관하게 연체된 (주)M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하고, 대출금 중 1억 원을 주㈜M의연체금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여 ㈜)]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경위 국민은행 E지점에서 주()의 사주인 K 등이 (주)의 대출금을 주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추가 대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배임행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어서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에 2억 8,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J, N,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0, P, L, F,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휴대전화 메시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 당시 ㈜(이하 'H'이라 한다)과 (주)(이하 'T'이라 한다)이 페이퍼컴퍼니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와 G에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피고인의 소개로 G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G의 임원의 경우 불리한 평가요소인 이직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경영자능력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높은 평가를 받고, 2013. 10.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2011년에 제품매출이 있는 것으로 관련서류에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담보로 제공한 토지 감정가격도 시세에 비하여 과대평가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교적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대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피고인이 G에 대한 대출과정에 실무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늦어도 2014. 11.경에는 M나 G가 페이퍼컴퍼니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H과 에 대한 대출관련자인 L, F, S, J과 피고인은 평소에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서 골프를 함께 치거나 술자리도 자주 가지는 등 친밀한 인적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L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던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시도하였고 그 중 M, G에 대하여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점, H과 [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는 점(특히 I에 대한 대출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급박하게 실행되었다), G와 H, I의 재무제표는 T세무회계법인에서 허위로 작성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H에 대한 대출이전까지 위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대출신청시 제출한 회사들이 계속하여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정도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라면 대출금 중 상당한 금액을 다른 회사의 대출금변제, 특히 페이퍼컴퍼니로서 변제나 상환능력이 없는 회사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L, F, Q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H이나 I이 페이퍼컴퍼니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기본영역(2년~5년) > 1년 4월 ~ 5년(합산 결과 가 장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2.경 G와 M에 대한 대출이 부실여신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여신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대출을 하는 경우 또 다른 부실여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함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실제로 판시 기재 대출이 모두 부실처리가 된 점,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될 무렵을 전후하여 L, F 등으로부터 골프접대나 술자리 등 종종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다만 위 돈 중 일부는 기존의 부실여신을 반환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L, S 등을 통하여 1~2년 동안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대다수 부실이 발생하여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대출관련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대출관련 최종책임자인 지점장으로서 무책임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