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 건물에 있는 기획부동산 매매업체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부동산매매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C은 직원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성사시킬 때마다 직원에게 부동산매매대금의 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이 외교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외교부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너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일 끝나고 바로 전화해 달라. 옛날에 돈 빌려 주었던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갚고 싶다. 고위공무원들만 아는 정보인데 앞으로 개발이 되어 엄청난 이익을 볼 땅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라. 지금 우리 윗사람들도 다 하고 있다. 나도 투자를 해서 땅을 매입했다. E·F·G 등 대기업에서 그 땅을 사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니 너도 그 땅을 사라. 나랑 같이 설명을 들으러 가자. 외교부 공무원들이 땅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다. 내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비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매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일 뿐 외교부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말은 외교부 공무원 및 고위 공무원들의 고급 정보가 아니었으며, 외교부 공무원 및 대기업들이 피고인이 말한 땅을 매입하여 큰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향후 개발가능성이 없는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후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땅 매입으로 높은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7. 9. 7.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같은 경우에는 C 기획부동산에서 개발하여 일부는 C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원주택 부지로 매각할 것이다. 이곳은 모두 전원주택 부지가 된다. 거기 땅을 깎는 순간 엄청 가격이 오른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I 임야 616m² 중 616분의 131 지분을 매입케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9. 7. 100만 원, 2017. 9. 11. 200만 원, 2017. 9. 13. 2,658만 원 등 합계 2,958만 원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7. 10. 16.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K 임야 590m² 중 590분의 37 지분을 매입케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0. 16. 1,000만 원, 2017. 10. 17. 130만 원, 합계 1,130만 원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7. 10. 25.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자회사들이 땅을 알아보는데 여기 땅을 살 것 같다는 정보가 있다. 유력하다. 그 자회사에서 매입을 하여 개발하면 엄청나게 땅 값이 오른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L 답 1653m² 중 1653분의 116 지분을 매입케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0. 2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1,700만 원, 2017. 10. 26. N 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7. 11. 6.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아울렛이 들어오거나, 주변에 G·F 기업들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P 답 5663m² 중 5663분의 231 지분을 매입케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2017. 11. 1. 500만 원, 2017. 11. 6. 1,350만 원, 2017. 11. 9. 4,810만 원, 합계 6,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입금받았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8. 2. 1.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 같은 경우에는 동군포 IC 근처에 있는 유통단지처럼 엄청난 규모의 유통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당진시 Q 답 622m² 중 622분의 116 지분을 매입케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2. 1. 위 N 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50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S)로 2018. 2. 6. 1,000만 원 및 2018. 2. 7. 1,230만 원, 합계 2,7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47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항고이유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부 1. 수사보고(부지 관련 기사 내용 등 첨부), 부지 관련 기사 내용, 화성시 T 공고, 고위 공직자 부지 매입 관련 자료, 평택 답사 현장 사진, U부동산 매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수차례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또는 N 명의의 토지 지분을 매입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매매대금의 10%를 수당으로 받기 위해 매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나는 외무공무원이어서 고위층과 교류하므로 그러한 비공개 고급 정보를 알고 있다.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매입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무공무원이 아니었고, 위 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바 없었으며, C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신문기사 등의 개발 정보는 위 각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현재 개발가능성이 없고 장래 개발가능성도 알 수 없으며 지목이 임야와 답일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 사용·수익 및 처분이 어려운 위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도 C 측으로부터 L 토지와 P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을 취득하긴 하였으나, 이는 외무공무원인 피고인도 C에 투자하였다는 외관을 만들어 투자들을 유치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1억 5,478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의 직원에 불과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피해자가 매입을 결심하게 된 데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위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매입을 결정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위 피해액은 매도인인 C 측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그중 10% 정도만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