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9. 12:37경 여수시 C 대합실 승선권 자동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껴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6경 같은 장소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9, 13:31경 위 C 정문 출입구 앞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를 따지는 피해자 모친에게도 폭력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478 피고인은 2012.8.17.14: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부동산에 팩스 전송을 부탁하러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625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8, 15:30 경 서울 강남구 G 기획 부동산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H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반지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28,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내에서 피해자 I 이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LTE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증언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혼합형 강박사고와 행위라는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혼합형 강박사고와 행위라는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H, I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01:20경 김제시 B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46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니가 새끼야 뭔디, 내가 너를 어떻게 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곳에 있는 탁자에 좌측 옆구리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B 명의로 대신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 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서울대역점에서 위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OTP카드, 통장을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인터넷 예약현황,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은행거래서, 내사보고(기업은행 계좌주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반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성명불상성을위힌특별법상 특례 규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총책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연락책인 베트남인 CCC, 일명 'D')는 위 베트남인들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후 국내 운반총책인 E에게 연락하고, E은 피고인 등 국내 운반책에게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들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내려가 C로부터 위 베트남인들을 인수받고 소지한 베트남인들의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인수받은 베트남인들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등 국내 운반책은 그 지시에 따라 위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킬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15, 12, 31. 자 범행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5. 12. 31.경 은 피고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증없이 육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베트남인들을 육지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면서 F, G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2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제주특별자치도로 가서 제주공항 근처 불상의 병원에서 위 C를 만나 육지로 데리고 올 베트남인 HH, 여)과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자 1명을 인계받아 E으로부터 받은 위 외국인등록증 2개를 이용하여 제주출발 무안도착 티웨이 항공편 탑승권 2매를 구입한 후 위 항공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베트남인 2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여 같은 날 20:45 무안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도착 후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자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받아 무안공항에 도착한 E에게 건네주고, 즉석에서 E으로부터 수고비로 1인당 20만원 총 4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인 위 과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자 1명 등 총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안의 다른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2016.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C, E, E의 딸인 I와 공모하여, 2016. 1.경 E은 피고인에게 제주도에서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사증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육지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I는 2016. 1. 13.경 제주특별자치도로 내려와 피고인에게 귀화 베트남인 J의 주민등록증 1개 및 베트남인 K, G, L의 외국인등록증 3개 총 4개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로 내려가 I를 만나 위 신분증 4개를 건네받은 후 위 C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 불상의 모델 밖에서 육지로 데리고 올 베트남인 M(M, 남),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자 1명,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여자 2명 총 4명을 만나 이들을 데리고 제주출발 대구도착 대한항공편 탑승권 4매를 구입한 후 위 항공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베트남인 4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45 경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여 같은 날 17:45경 대구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도착 후 E의 집으로 가서 동인으로부터 수고비로 1인당 20만원 총 8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I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인 위 M,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자 1명,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여자 2명 등 총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안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부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결혼을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최근 이혼을 한 점, 피고인이 향후 베트남으로 귀국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05경 시흥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안주가 담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이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도자기 접시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려던 것이 아니라 벽에 던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으며, 피고인은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접시에 맞아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후에도 미안해 하거나 당황하기는커녕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적용법조에 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교화를 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는 얼굴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된 채 현장에 쓰러져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후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공인 중개사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가야대로 쪽에서 가야시장 쪽으로 시속 3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2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두개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점 • 여러 차례 교통 관계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후송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37여년 전에 실형 처벌을 받은 외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편의점앞편도 5차선의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향에서 계산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5km의 속도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2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9. 09:15경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간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보행자신호가 아님에도 새벽시간에 횡단보도 옆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3:34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2명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소주병 등으로 폭행을 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20. 00:51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서 시흥시 정왕동 215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대림 CA110 원동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9:45경 위 원동기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군서중학교 사거리를 안산 쪽에서 정왕지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대림 CA110 원동기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골절, 근위지골, 제4,5수지, 손,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발생보고서 및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1:55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둘기공원로 28-0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채혈감정의뢰회보 1.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전사무실에서 제단 꽃장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에서 망자인 H 상주로부터 제단 꽃장식 및 상복 대여금 합계 9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사기죄의 소년범 전과는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근무기간 대비 범행기간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커피숍 내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큰소리로 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동전 300원을 카운티에 던지면서 "돈은 다음에 줄 테니 커피 가져와"라고 말하고, 커피숍 테라스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결문 및 약식명령문,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및 재판 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공판절차 진행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그 때문에 발생한 피해 정도,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50경 부천시 원미구 B 936동 앞 길에서 음주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처에게 인계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밀치는 등 폭행하려 하여 위 경장 D가 이를 제지하자 "이게 경찰이야? 이거 놔,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뒤꿈치로 경장 D의 오른 쪽 종아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폭행의 정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23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다고 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의 관리인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아버지 D을 도와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보조하여 왔다. 피고인은 전세자금이 모자라 돈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위 빌딩의 임차인인 피해자 (주) E이 위 빌딩의 소유자 F의 계좌로 송금하는 월세를 빼돌려 이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9. 위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매장에 찾아가 경리직원 G에게 “이번달 월세는 여기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H)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12,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2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Ⅰ.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E)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자인 로부터 1,221만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I, G는 피고인에게 1,221만원을 빌려준 적이 없고, 3월분 임대료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이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I는 3월분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을 늦게서야 알고 2011. 9. 7. F 계좌로 1,221만원을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액 중 221만원을 변제하였고, 500만원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7. 1.경부터 현재까지 F농업협동조합의 전무, 피고인 B는 2008. 1. 24.경부터 2010. 3. 31.까지 위 농협 G지점의 지점장(과장)으로 근무하다 2010.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협의 여신과장으로, 피고인 C은 2008. 1. 24. 경부터 2010. 5. 30.까 지위 농협의 과장 겸 여신담당으로 근무하다 2010. 5. 31.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협의 G지점에서 과장으로, 피고인 D은 2007. 6. 1.경부터 2010. 3. 31. 경까지 위 농협 G지점에서 여신담당대리로 근무하다 2010.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협에서 과장대리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12. 중순 일자 불상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여신담당과장 피고인 C으로부터 2008년 말경 CD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여 수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대출고객들의 동의없이 하락한 CD금리만큼 대출고객들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조합의 수익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F농협의 여신담당 피고인 C에게 구두로, 위 농협 G지점 지점장 피고인 B 및 여신담당대리 피고인 D에게 전화로 "CD금리가 급격히 하락해서 손실발생이 너무 크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CD기준금리가 떨어진 폭만큼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여신최저금리 5.84% 이상으로 맞추되, 우선은 고객들 동의없이 가산금리를 높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이후 대출 고객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금리를 올려 대출고객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자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3. 19.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F농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대출 구좌의 가산금리를 3.44%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I의 대출구좌에서 1,303,430원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총124명(F농협 92명, F농협 G지점 32명)의 대출구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2008. 12, 20.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합계 291,067,938원(F농협 240,726,052원, G지점 50,341,886원) 당의 금원을 위 농협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20.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단, 피고인 C의 경우 범죄일람표 1 기재 264번~267번,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일람표 2 기재 50번, 피고인 D의 경우 범죄일람표 1 기재 293번~297번, 348번~357번 각 제외)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구좌에서 합계 291,067,938원(단, 피고인 C의 경우 286,246,053원, 피고인 B의 경우 291,035,627원, 피고인 D의 경우 288,808,470- 상당의 금원을 위 농협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후보완용 금리체계변경 추가 약정서 입수보고), 수사보고(컴퓨터에 저장된 추가 약정서 조작 관련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약정서 및 추가약정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특명감사자 감사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기준금리 조회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대출금 완제 원장 첨부보고), 수사보고(추가약정서 징구와 관련 대 출자들의 진술청취 및 통화내용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ㅏ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CD금리의 변동으로 대출이자율이 하락하자 당시 임직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출구좌의 가산금리를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고객들로부터 3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편취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오로지 소속 금융기관의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믿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온 대출고객들의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전무로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한 자로서 그 책임이 크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모든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A,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4. 25. 21: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80 대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4. 25. 21:00 경동두천시 지행동 380 대원빌라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21:34경부터 같은 날 22:02 경까지 3회에 걸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 및 차량 사진, 상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벌을 요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정도 지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2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여, 48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노래에 맞춰 블루스 춤을 춘 것은 사실인데,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춤을 추었을 뿐인데, 이를 약 5~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블루스 춤을 춘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증인 F는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점, 증인 G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고 난 후 "야 가슴에 쏙 들어오는 게 포근하고 좋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를 두 차례 끌어안고 춤을 추었을 때, 불쾌한 감정이 있었지만,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직장생활에 있어 불이익이 있거나 퇴사를 당할 우려가 있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고소가 늦은 이유를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당하게 됨을 기화로 화가 나,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그 고소 동기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되고,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식 도중 직장 부하인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강제로 끌어안고도, 그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도 곧바로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이 상당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경유 2만 리터를 리터당 50원 저렴하게 총 3,200만 원에 공급해 주겠으니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계좌 사본(주식회사 E),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