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피고인이 낸 여성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위 방송국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9:20경 위 'C'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얼굴에 갖다 대어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손등에 수회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일을 하면 정들지 않겠느냐", "비서로 일하게 되면 나와 팔짱을 끼고 다녀야 한 다", "정이 들면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다", "여자 공동대표로 순수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공동대표를 같이 하자"는 등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는 언사를 하면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및 인쇄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 내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재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범행 전력이 총 7회에 이르고,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중임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어린 나이의 취업지원자를 사무실로 유인하여 범행한 점,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허락하여 몸을 접촉한 것'이라거나, '술에 취하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인정하니 선처해달라'는 등의 책임 회피성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아무런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피해장소 내부 배치도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수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1)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2) 적용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점은 1~29점 범위로,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29점은 '높음' 수준, 7점~12점은 '중간' 수준,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 2)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사이코패스의 핵심 특성 20개 항목에 대해 조사자가 반구조화된 면담 기법 및 관련 기록들을 참고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서로 손등으로 볼을 비빈 것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것은 격려 차원이었으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싼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용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기 위해 만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 (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이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 및 부착명령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