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19.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N, 지하 1층에서 ‘O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 3.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M(여, 16세), P(여, 17세), Q(여, 15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R, 지하 1층에서 ‘S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21.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M(여, 16세), T(여,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동구 U, 지하1층에서 ‘V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16.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W(여, 16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구 동구 X, 지하1층에서 ‘Y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 12.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W(여, 16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대구 동구 Z, 지하1층에서 ‘AA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 2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B(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대구 동부 AC, 지하 1층에서 ‘AD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1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B(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대구 동구 AE, 1층에서 ‘AF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5. 25.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G(여, 18세), AH(여, 18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순번 9번 제외한 76.5시간)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대구 북구 AI, 지하1층에서 ‘AJ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4.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G(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대구 동구 AK, 지하1층에서 ‘AL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5.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B(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대구 서구 AM에서 ‘AN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 26.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B(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대구 서구 AO, 2층에서 ‘AP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 12.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B(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대구 남구 AQ, 1층에서 ‘AR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4.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S(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H, J,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피고인 C, D, E, F, G, I, K에 대하여), AT, AU, AV, AS, AW, AX, M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업허가증, AY, AZ, AT, BA, AU, AV, AS, AW, AX,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유흥접객원명부(V),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압수물 및 압수현장 촬영 사진 첨부), 압수물 촬영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L)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L 확정 판결 첨부),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각 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각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각 청소년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E, F, G, I 및 변호인,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D, E, F, G, I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들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제시함에 따라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접객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에게 미성년자가 아닌지 물어봐서 아니라고 대답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유흥접객원이었던 증인 AT, T, BB, AS, AB, W, M는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출입하였던 주점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위조,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신분증검사를 하였지만 L과 유흥접객원들이 위, 변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 명부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조회 결과 실제 현존하는 타인의 것으로 밝혀지거나(이 경우에도 사진이 유사하여 육안으로 보아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밀히 대조,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유흥접객원의 이름이 기재되고 앞자리가 변조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만 17세가 된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주민등록증 발급함). 그런데, 피고인 C가 제출한 유흥접객명부에 의하면, 접객원이 임의로 쓴 것으로 보이고 주민번호 조회결과 조회되지 않으며, 날짜도 맞지 않는다.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유흥접객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I의 경우에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손님들이 저번에 놀았던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여 AG, AH, AB을 불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사정은 연령확인의무를 면밀히 하였다는 점과 무관하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위반한 회수와 고용한 청소년 수에 비추어 보면, 연령확인의무를 철처히 하였음에도 기망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K은 AB과 W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9. 1. 처음 AP에 방문하였을 때 AB 또는 W 중 한 명이 성인 내지 위조,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다른 한 명은 친구라고 하여 피고인 K이 속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L은 ‘AP 업소에서 업주가 2019. 1.경에 손님들 앞에서 증인 보도방에서 보낸 접객원들의 신분증을 내놓으라며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있다는데 얘기들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성인을 검사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W는 피고인 K에게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B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미세하게 해프닝이 있었던 건 같다. W가 신분증을 보여준 거는 기억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L이 작성한 영업장부에 의하면 피고인 K이 운영하는 AP에 AB과 W는 2019. 2. 2.을 제외하고는 각자 성인 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 BD, BE와 함께 간 것으로 보이는바 성인 유흥접객원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W나 AB의 경우에는 친구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바(별책 546쪽 이하) 피고인 K은 2014년부터 6년간 AP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경우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친구라는 얘기만 듣고 성인으로 생각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연령확인의무를 제대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H, J, L은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A, B, C, I, K은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 피고인 L은 종전 재판 중에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판시 확정된 각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2019. 7. 7. 당시 17세였던 청소년 M를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M는 이 법정에서 2019. 7. 7. 당시에는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장부에 2019. 7. 7. 기재된 BF는 청소년 M가 아닌 성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