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가 당시 사귀고 있던 D의 남자 친구로서 피해자, D, 피고인은 자주 술자리를 하며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D의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밤 무렵 안산시 상록수역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D에 대해 얘기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달 14. 00: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호불상 모델의 방으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집에 가기 위해 술집을 나와서 어느 순간 기억이 끊겼고,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D의 사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궁금증을 유발시키며 가끔 연락을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D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을 믿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D에게 여자문제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서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녹취록 제11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D과 싸우면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D과 싸운 후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여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났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D이 바람을 피우는 것인지 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4, 35, 87쪽),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우울해서 집에서 울다가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것이고(증인 녹취록 제14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D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헤어질 거니까 말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제4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D과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⑵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여부 피고인이 2016. 4. 1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모텔에 데려다준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3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시에는 약 3시간에 걸쳐 소주 1.5병 정도를 마셔 평소 주량의 절반 정도의 술을 마셨고, 짧은 시간에 폭음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수사기록 제17, 35, 87, 88쪽), 피해자는 이처럼 주량보다 적은 술을 마셨음에도 술에 취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울면서 술을 마셨더니 평소보다 빨리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7쪽), 이 법정에서는 우울해서 집에서 울다가 나와서 술에 빨리 취한 것이다(증인 녹취록 제14, 15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평소 주량의 절반 정도의 술을 마셨는데 기억을 잃을 정도로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소주 1.5병 정도를 마시면 취하고 취한 상태에서 3병까지 마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녹취록 제12~14쪽), 이는 술에 취해 강간당하였다는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보이기 위한 거짓 진술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탄 것까지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7, 46쪽), 피고인이 대질신문시 술집 근처의 모텔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자, 검찰에 와서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해서 모텔에 데리고 간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수사기록 제90쪽), 진술변경에 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모텔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여 피고인이 하의를 입혀주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주량의 절반 정도의 술을 마셨고, 모텔에서 약 2~3시간 정도 잠을 잤던 것으로 보아(증인 녹취록 제17쪽) 위 주장을 믿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알딸딸한 정도 취했으나 함께 모텔로 걸어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한 후 이를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갑자기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⑶ 성폭행 피해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황들 ㈎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세게 삽입하며 '좋다고 말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알던 착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무섭고 변태 같았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19, 48쪽). 그런데, 피해자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후 13일이 지난 2015. 3. 27.경 피고인이 게시한 E 게시글에 친근한 댓글을 작성했던 것(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을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 피해자는 같은 해 5. 5.경 피고인에게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수사기록 제72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같은 달 17.경 피고인이 게시한 셀카 사진에 '멋져요'라는 느낌을 달았으며(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같은 달 18.경 피고인에게 D의 여자문제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74, 74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같은 해 7.경 D,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F과 함께 대부도 펜션으로 놀러간 자리에서 벌칙 술잔을 바꿔주는 배려를 해주기도 하였으며(증인 F 녹취록 제4쪽), 2016. 1. 10.경 술자리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사진을 찍어 'D랑, A랑 미안하고 고마워'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E에 게시하였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같은 해 1. 17.경 피고인에게 D과 헤어지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수사기록 제70, 71쪽), 같은 해 2. 11.경 'D과 헤어져서 힘들다. 창피하고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75, 76쪽).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성폭행 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태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2015. 5.경까지 피고인이 D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 연락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50, 51쪽). 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위 ㈏항 기재와 같은 2015. 5. 이후의 문자메시지들을 보여주자,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을 하였으나(증인 녹취록 제23쪽, 수사기록 제52쪽)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유에 관하여, D과 헤어지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D의 문제에 대해 듣기 위해 연락을 하였다거나, D이나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까봐 평소와 같이 피고인과 지내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때문에 D과 헤어지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에게 D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귀 기울일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성폭행 가해자를 떠올리기도 싫었을 텐데 D이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SNS공간에 사진이나 글을 게재하는 심리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D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술 한잔해. 나 죽을 만큼 힘들었어. 나 이정도로 알고 사귀어서 미쳤나봐. 이상한 거 보여줘서 창피하고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D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기의 내용이 피해자의 설명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는 이를 두고 '힘들어서 계속 술 먹고 보낸 것 같다'라거나 '피고인의 입에서 그 사건에 관하여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보낸 것 같다'라는 등의 설명을 하였으나(증인 녹취록 제29쪽),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설명은 진술 당시 피해자의 어투, 표정 및 분위기에 비추어 위 주장이 진실이라는 믿음을 주기보다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애써 강조하기 위한 인위적 주장이라는 인상을 남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⑷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2016. 4. 15.경 피해자에게 '그때 너가 취해서 데려다 준건데 나는 생각해서 그런 건데 진짜 미안하다. 그때 서로 정식으로 사과했잖아. 내가 미안해', '너가 취해서 힘들어해서 데려다 주려고 한거야', '나 너한테 미안하고 그때 사과하고 너도 잊기로 했잖아', '진짜 너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66~68쪽), 그 중 일부 내용은 일견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D과 헤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흥분한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을 D에게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대로(수사기록 제66쪽) 일단 사과하여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닌 점, 피고인이 보낸 '서로 정식으로 사과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66쪽)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친구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친구와 성관계를 하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서로 사과하는 의미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더구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너나 진짜 개또라이야', '그냥 내 죄 때문에 힘들어서', '너무 찔려서 미칠 것 같아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61, 63, 65쪽), 이는 강압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당한 사람의 말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항과 같은 해석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⑸ 소결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부터 성관계 후까지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