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51

범 죄 사 실 2019고단2251 주식회사 B은 2016. 12.경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증축공사를 담당하던 중 2017. 8. 30.경 습식공사 및 토공사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에 하도급을 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D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벽돌공사를 해주면 선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7. 9.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6개월 분 월세 약 4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대부업체에 약 100만 원의 채무 및 형사사건 벌금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7.경 벽돌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선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공사대금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잔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D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벽돌을 공급해주면 선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7. 9.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벽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72,500원 상당의 벽돌을 공급받고도 선금 6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대금 8,27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잔여 대금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9.경 위 D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몰탈을 공급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몰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000원 상당의 몰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D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대표자 I에게 “추석이 지나면 돌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재대금을 먼저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피고인이 거주할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그 후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재구입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시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0,000원을 자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38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J의 상호를 사용하며 K로부터 당진시 L에 있는 ‘M’ 공장의 증축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중 위 K의 대표자인 N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J의 대표자인 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세금계산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등록번호란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란에 ‘J’, 사업장 주소란에 ‘수원시 팔달구 P’,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건설·하도급’, 작성란에 ‘11. 28.’, 공급가액란에 ‘41,500,000’, 세액란에 ‘4,150,000’, 품목란에 ‘M공사’, 성명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O의 도장을 찍은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B 공사개시일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H 몰탈 공급일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F 공사 시작일 관련) 1. E 계좌거래내역, 공사비 지급내역, 건설업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1. 고소장 2019고단4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2016. 하반기 부가가치세 산정 관련 자료, 세금계산서, 피고인이 대표로 표시된 J의 명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및 자재비 등을 지급받고도 하청업체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이 4,6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