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22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으로부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G과 공모한 후, G은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입하였다가 베트남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세관 신고한 후 이를 밀수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차량 준비 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수입된 건고추가 컨테이너 화물차에 실린 채 보세창고에서 반송수출 신고된 선적지까지 이동하는 도중 컨테이너 내부에 실은 건고추를 빼돌려 운반할 있도록 지게차 및 화물차를 수배하여 사전에 약속된 밀수장소에 대기시켜 이를 운반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건고추 수입업체를 설립하여 그 업체 명의로 건고추를 수입한 후 밀수장소까지 컨테이너 화물차의 이동을 감시하고, 피고인 C는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사로서 반송수출 신고된 건고추를 선적지가 아닌 밀수장소까지 이동시킨 후 컨테이너에서 건고추를 빼내어 밀수한 이후 두루마리 화장지나 생수통을 대신 집어넣고 선적지항으로 이동시킨 후 이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10. 15.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자신의 명의로 설립된 H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건고추 24톤 시가 147,600,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부산 영도구 1에 있는 J창고에 보관시켰다가 같은 달 28. 부산세관에 베트남으로 반송수출 신고하였고, 피고인 C는 G의 지시에 따라 위 보세창고에서 건고추 24톤을 컨테이너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선적지인 부산항이 아닌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밀수장소인 공터로 운반하였으며, 피고인 A는 밀수입하는 건고추를 대체할 두루마리 화장지 등을 팔레트에 실은 후 건고추 포장과 동일하게 랩으로 그 표면을 감싸는 작업을 하였다가 위 화장지 등을 실은 화물차 2대와 지게차를 밀수장소로 이동시키고 건고추를 실은 컨테이너 화 물차가 밀수장소에 도착하자 컨테이너 봉인을 자른 후 컨테이너에 들어 있던 건고추를 빼내어 미리 대기시켜둔 화물차에 적재하였고, 피고인 B G은 밀수 현장에서 위와같은 밀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4톤을 수입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G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2014, 10. 15. 건고추 24,480kg 시가 147,600,000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가 J창고에 보관시킨 후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베트남으로 수출반송 신고하였고, 같은 달 28. 양산시 K 소재 공터에서 컨테이너 봉인을 잘라 그 안에 들어 있던 건고추를 빼내어 밀수입하고, 이를 대신하여 두루마리 화장지 등을 컨테이너에 싣고 원 선적지인 부산항을 통해 빈 컨테이너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품인 건고추를 은닉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특별사법경찰관인 L 등에게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중계무역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밀수행위에 의하여 생긴 건고추를 은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위반 G은 2014. 7.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주)M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건고추 20,680kg 시가 162,813,640원 상당을 수입하여 N창고에 보관시켰다가 같은 해 8. 1. 부산세관에 필리핀으로 반송수출 신고하였고, 피고인 C는 G의 지시에 따라 위 건고추를 컨테이너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선적지가 아닌 밀수장소인 경남 양산시 0 모텔 부근의 공터로 운반하였으며, 피고인 A는 밀수입하는 건고추를 전국 각지에 운반할 수 있도록 지게차 및 화물차 2대를 밀수장소로 이동시킨 후 봉인을 잘라 컨테이너에서 위건고추를 빼내어 전국 각지에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게 걸쳐 건고추 108,680kg 시가 778,389,64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입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G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2014. 7. 26, 건고추 20,680kg 시가 162,813,640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N창고에 보관시킨 후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필리핀으로 반송수출 신고하였고, 같은 달 5. 양산시 소재 0 모텔 부근의 공터에서 컨테이너 봉인을 잘라 그 안에 들어 있던 건고추를 빼내어 밀수입한 후 원 선적지인 부산항을 통해 빈 컨테이너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품인 건고추를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게 걸쳐 건고추 108,680kg 시가 778,389,64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서도 반송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중계무역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밀수행위에 의하여 생긴 건고추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B G은 2014.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중국으로부터 건고추를 수입한 후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반송수출 신고하였다가 위 건고추를 실은 컨테이너 화물차에서 건고추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수입신고 서류 등을 준비하여 G에게 발송하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신도시의 송명초등학교 부근의 공터 등을 사전 답사하는 등 밀수 장소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에서, 자신의 명의로 설립된 H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건고추 24톤 시가 147,600,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P창고에 보관시켰다가 같은 달 24. 인천세관에 베트남으로 반송수출 신고하였고, 그 후 위 건고추를 컨테이너 화물차에 실어 밀수장소로 운반한 후 봉인을 뜯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건고추를 밀수입하려고 하던 중, 제1항의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부산세관특별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 등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범죄수익등 은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 항, 형법 제30조(무신고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등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3호, 제2항(범죄수익 등 은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O 피고인 A, B: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O 피고인 A, C: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0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수한 건고추의 양이나 가액이 상당하고(피고인 A, C는 132톤,925,989,640원, 피고인 B은 48톤,295,200,000원) 밀수한 기간도 여러 달에 걸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비록 G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지만 피고인들 역시 범행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이와 같이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하는 범행은 국내의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관련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가할 우려가 커 이를 엄히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및 가담 정도,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