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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7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 17:0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주차장(하행선) 밑 200m 지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및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14:5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 1층의 의류 판매 행사장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된 의류를 집어던지고, 발로 박스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아울렛 경영지원실장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고객들이 행사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9. 14:47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은행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둔 자전거 1대 시가 14만 원 상당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20. 17:4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 테니스장 앞에서, 피해자 I이 테니스를 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둔 자전거 1대 시가 16만 원 상당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I,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사건의 피해자 E, I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19:30경 김천시 B에 있는 양파밭에서부터 C 전봇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세레스4륜구동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세레스4륜구동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9:30경 김천시 E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리 쪽에서 송죽2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C 전봇대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7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내측의 연부조직 결손과 단족 무지 굴근 및 내전근 파열 및 결손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 등 피해자들에게 전치 4주 내지 5주의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7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85

범죄사실 ¹2019고단4985 피고인은 2019. 8. 2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534 피고인은 2019. 7. 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G에 있는 H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I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985 1.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653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2019. 7. 6.자 무면허운전의 경우 지인인 J가 운전한 것이라며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3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2. 03:4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고 지인의 벌금 대납으로 석방이 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위 사무실에 들어와, '불법으로 수갑을 채웠다'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경찰관이 들고 있던 공용 서류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1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인 경위 B가 들고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고인에 대한 벌금미납자 인치지휘서, 형집행장, 피의자 입감지휘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벌금 수배자 검거 보고서, 확인서, 벌금수배체포 통지서, 주민조회서, 수배조회서,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피의자출감지휘서를 낚아채는 방법으로 빼앗은 후, 손으로 이를 구기고 찢는 방법으로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형사과 내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손상된 서류사진 첨부) 1. 벌금미납자 인치지휘서, 형집행장, 피의자 입감지휘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벌금 수배자 검거 보고, 확인서, 벌금수배체포 통지, 주민조회, 수배조회,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피의자출감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부산영도경찰서를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고, 공용서류를 구기고 찢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폭력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십여 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이외에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00:1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D앞 주택가이면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2:53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덕로 266 소재 건들바위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8:54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등) 1. 수사보고(방범용 씨씨티비 녹화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4회에 걸쳐 받았고, 무면허운전 등으로도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4. 23:4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금신로 243 신곡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1:50경 화성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6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00:0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운전면허증 1장, 사원증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버스정류소의 의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불상의 아이패드 1대, 아이패드 파우치가 들어있는 만다리나덕 파우치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08:0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혜화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운전면허증 1장, 사원증 1장, 교통카드 1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018 피고인은 2019. 5. 22. 05:35경 서울 마포구 E 3층에 위치한 F 커피숍에서, 그곳의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3, 34, 61번)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캘빈클라인 지갑, 운전면허증, H, 사원증, 아이패드, 만다리나덕 파우치, 아이패드 파우치의 현존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은 피해자의 지갑이 떨어진 것을 주워서 돌려주려고 하다가 절도범으로 오해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절도의 점도 인정된다.] 2019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5, 6, 9, 10, 16번) 1. 지하철 CCTV 사진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기간 기산일 관련 판례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9고단4465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및 2019고단5018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죄(편의상 "이 사건 제2 범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2019고단4465]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 (편의상 "이 사건 제1 범행"이라고 한다)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이 사건 제2 범행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자폐스펙트럼 장애 등으로 치료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매우 중한 상태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과 방법, 이후 검찰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제1, 2 범행은 모두 대인절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제2 범행은 이종 누범 기간 내의 범행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어도 위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제1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 2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3:40경 눈 부위가 충혈되고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차로를 신방화역교차로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일체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쓰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19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면서 치료일수 미상의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03:40경 서울시 강서구 E 부근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5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6. 26.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PC 5대를 설치하여 2018. 7. 18.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D(E), F(G), H(I)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방식으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사용하여 ID를 생성하고, 게임머니를 ID에 직접 충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서 1. 발생현장 사진, 등급분류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약 10년 전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1:55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인도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순경 E을 밀치고, 이후 순경 E이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자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경위 G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도에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행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을 차도 쪽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방해한 공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84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자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88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인터넷 판매 중개 사이트 'B'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C'(상표등록번호 D, 등록권리자 E 상표등록번호 F, 등록권리자 E 상표등록번호 G, 등록권리자 H)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바지, 모자, 썬캡, 선글라스, 넥워머, 토시, 장갑, 외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0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조품 판매내역 첨부) 1. 인터넷 판매사이트 내역, 모조품확인서, 판매사이트 적발일시, 광고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물품의 양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13:00경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B 투싼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어떤 놈이랑 여행을 갔다 왔냐, 어떤 놈이랑 연락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8:00경 제주 서귀포시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약 10분 동안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아파트 앞까지 들어가 약 10분 동안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곳 현관문 옆 외부단자함을 열고 인터넷 연결선의 피복을 벗긴 후 손으로 뽑는 방법으로 인터넷의 연결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펜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에 "쓰레기, 창녀, 씨발년"이라고 쓰고, 외부단자함을 열어 가위를 이용하여 인터폰 연결선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 14:20경 제주 서귀포시 서간도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을 모두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이메일,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폭행 및 손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2:07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며 그 곳 전방에는 사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녹색 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차량 녹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의 EK5 승용차를 수리비 6,760,39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일부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 과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불상의 금원을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 11:35경 피해자 D이 위 불상자에 의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입금하자, 위와 같이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9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I역 부근 G조합에서 수표로 10,000,000원을 인출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행위가 있었던 같은 날인 2019. 4. 2, 14:41경 또 다른 피해자 J이 위 불상자에 의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옮긴 후,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월세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이 급하게 필요하자, 위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하면서 한편, 불상자가 이를 알고 문제삼을 것을 우려하여 이체 비고란 등을 '통신요금' 명목으로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2, 14:41 경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불상자에게 속아 편취당하여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18 경 피해금원 중 일부인 3,965,250원을 남자친구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부인 3,965,25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M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사본 1. 피해금 입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 회신,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거래내역(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3:5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이하 '불상자'라 함)과 싸우던 중, 휴대하고 있던 맥주병으로 불상자의 머리를 때려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고인과 불상자의 싸움을 말리는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세)의 오른손등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찌르고, 이어서 곧바로 왼쪽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제3수지 신전건 분절상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E 각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무릎 등 온몸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친딸이고 그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다른 형제들을 봐서라도 피고인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두 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8:48경부터 19:13경까지 광주 북구 소재 불상지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가 정신병원에 쳐 넣었지, 너희 엄마 고소할거다. 너 어디 병원인지 찾아가서 죽여 버릴 거다. 내가 진짜 너네 가족들 찾아내서 다 죽일 거다. 내가 감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네 다 죽이고 감옥 갈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