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의 여동생인 C와 부부 사이인 사람으로서, C가 부부 싸움을 한 후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임시보호 숙소에 거주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C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11: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6cm)을 테이블에 꽂아놓고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내 자식들 설득해서 내 앞으로 안 데려 오면 니는 죽는다'고 말하고, 테이블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미리 준비해두고 피해자를 자신의 가게로 불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2: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 12. 21.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외에 피고인에게 전과가 대단히 많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음주 전과가 한 차례밖에 없고, 그 전과 또한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2:42경 양산시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내의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음주전력은 약 8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0.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역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4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 치료 및 차량의 처분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09: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722(중구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014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9: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경산점 지하 2층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게 장바구니 안에 넣고 위 장바구니를 여성 피해자 D(가명)의 치마 속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속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8장 첨부, CCTV 캡쳐 사진, 증거사진 총 26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0),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내지 27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휴게실 내지 마트 등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약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총 270회에 걸쳐 무단 촬영을 반복하였다. 무단 촬영의 횟수 및 수법·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데, 특히 피해자들 중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F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이고 현재 C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D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송금 금액의 0.5% ~ 1%를 D로부터 지급받아 서로간에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1. 15:00경 부산 사상구 E 건물 F호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G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2020. 11. 21. 16:00경 부산 사상구 I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앞에서 J으로부터 J 명의 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건네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09:00경 부산 사상구 K건물 L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 집을 나서며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챗을 통해 ‘은행카드 찾는 것을 잊지 말고 M F호, G 은행카드 비번 N, J 은행카드 비번 O, 깨고나서 은행카드 안에 얼마 남아 있는지를 먼저 알려줘, 오늘 2,400만 원을 P에게 주라, J의 은행카드로 2만 원을 이체해 주라, 많이 이체하지 마, 은행카드 찾으러 갈 때 먼저 돈을 다 찾았냐고 물어봐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피고인 A에게 위 G과 J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2:30경 부산 사상구 E 건물 앞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을 만나 Q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건네받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 I시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3:00경 그곳에 있는 H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로 600만 원, 위 G 명의 체크카드로 600만 원, 위 Q 명의 체크카드로 2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G, J, Q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R’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안화로 환전하고, 환전한 위안화를 피고인 A의 중국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피고인 B 명의 중국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D의 중국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250,000원을 위안화로 환전한 후 중국에 있는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D로부터 송금액의 0.5% ~ 1%를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챗 대화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 영장 1차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D의 위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자금의 국제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금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이 악용되었고, 피고인들이 취급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여하는 바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금융행위를 다량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1:25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수영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송고색로 452에 있는 오목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 6.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4. 22:2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고기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강북로 132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화물차 운수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직하였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인동지점 앞 도로 인근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5:4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은 없던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2021고단296> 1.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1. 20:40경 춘천시 D에 위치한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27세), C(26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머리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들이받는 등으로 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1. 21:40경 춘천시 G에 위치한 H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F(67세)이 차량의 진로를 막아선 피고인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1고단396> 3.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0.경 온라인게임 ‘I’에 접속한 다음 채팅창에 ‘아이템 J 20세트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분석 관련)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F)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증(수사기록 제10쪽),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017.경부터 2020.경까지 5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트럭을 후진하던 중 피해자 D(남, 57세)을 부딪칠 뻔 하여 피해자가 “사람이 우선인거 모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이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경미한 사안이고,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2:57경 평택시 B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연료 부족으로 노상에 주차하게 되어 인근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1:0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19쪽)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9%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3.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장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1:45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8.경의 벌금형인 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 0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5: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94%로 매우 높은 점, 다만, 교통사고로 타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B로부터 처 C 명의로 되어 있는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 F, G호 상가 3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위 상가 중 E호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없는 상태에서 B로부터 등기접수비용을 교부받자 C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확인서면에 마치 C 본인이 직접 지장을 찍은 것처럼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등기업무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6. 5. 31.경 수원시 영통구 H, 5층 ’I 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원 J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 등기의무자란에 ‘C’,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면을 작성하게 한 후 특기사항란에 ‘키 161cm 몸무게 55kg 둥근 얼굴에 눈이 작은 편임’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6. 5. 31.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인장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한 C의 우무인이 날인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사본 1부, 증여계약서 사본, 확인서면 사본 1.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3. 16. 08:0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도로에서 B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위반사실통지서,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6: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후문 주차장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0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그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9:13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운동기구인 ‘로우로우머신’에 앉은 채 운동은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쉴 거면 나가서 쉬라고”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