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3. 00: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세븐일레븐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일화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초량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 등을 마신 후여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렸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조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6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1%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 과실의 내용 및 사고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함)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3:55경 인천 서구 청라봉수대로 588번길 센트럴프라자 앞에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중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확인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30여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오산건재 방면에서 박경리문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으로 튕겨나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자유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중 추돌로 피해자 5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2010년에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3:55경 부천시 고리울로 44에 있는 고리울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업자 B와 말싸움을 하다가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20여 년 전에 폭행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6개월~1년 6개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02:30~03:03경 수원시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01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8.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3.8.20:44 경 보령시 명천동 한내로에 있는 대명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내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2:25경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서 1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별건강제추행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 7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E(여, 19세)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자세로 약 3분간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며 옆구리 쪽으로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19세)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 E, F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추가피해자 불인지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는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G의 법정 진술인데, 이들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F는 당시 추행을 당하고 곧바로 뒤돌아보았는데 뒤에 주황색 니트를 입은 피고인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만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시 돌아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춤을 추면서 노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22:03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삼성별장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40세), 그 어머니 E(여, 67세)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 그 어머니 E는 2011. 8. 29. 09:00경 피고인이 집을 짓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길에서, 피고인이 합의서와 달리 담장을 설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양손을 허리에 대고 배를 D 앞으로 밀면서 '때려봐라.'고 하자, D는 피고인의 배를 양팔로 밀고, 그 옆에 있던 E는 피고인에게 '이 사람이 와이라노'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팔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D, E는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D, E를 처벌하여 달라."는 등의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29.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길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배로 D를 밀쳐 내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2회 밀고 그녀의 가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 밀고 그녀의 오른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쳤을 뿐, 그때 D는 뒷짐을 진 채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지 않아 피고인의 배를 양팔로 민 사실이 없었고, E 또한 피고인의 가슴을 팔로 1회 내리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 대한 폭행, E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 2011, 12. 19.경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2011. 12,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동부경찰서에 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그 증명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 H의 법정진술 1. 중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및 무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38

범죄사실 1.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5. 9. 22. 16:15경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애니메이션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하남IC 쪽에서 팔당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검단산 쪽에서 신안 아파트 쪽을 향하여 황색불에 직진 진행하는 피고인 A(54세, 남)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경추부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애니메이션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검단산 쪽에서 신안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하남 IC 쪽에서 팔당댐 쪽을 향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는 피고인 B(42세, 남)이 운전하는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 B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을, 피고인 B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피고인 B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큰 반면, 1) 피고인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미약한 점, 2) 사고 1) 상대방은 신호를 착각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인과 같은 벌금 15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 2) 피고인이 교차로의 정지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황색신호로 변경되었는바, 충돌 당시에도 피고인의 진행 신호는 황색신호였다. 피해가 크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부주의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21:25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광주 동구 독립로268 소재 롯데시네마 광주관 9층 3관에서, 피해자 C이 빈자리에 점퍼를 놓아둔 채 영화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점퍼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9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2016. 2. 10. 롯데시네마 충장로 CCTV 영상자료, 2016. 2. 6. 롯데시네마 충장로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CCTV 녹화 사진,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T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롯데시네마 광주관 U외 1명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 K, F에 대한 각 절도죄 : 제1 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K,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1)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6. 2. 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1998. 11.경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8.경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37

범죄사실 2012고단20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9. 1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12. 23:3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 테마동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5. 18:00-19:00경 충남 예산군 F 소재 'G호텔' 332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7.10.20:00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I병원' 1층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7,10,20:10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병원' 6층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3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21. 22:00경 부산 기장군 K 소재 부산- 울산 고속도로 'L휴게소'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E, N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통화내역, J 수사기록 첨부, 휴대폰 위치 확인, 피의자 언동, A 입원사실 및 통화내역 수사, O 진술조서, J항소이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23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사본 1. 수사보고서 등(A, M의 편지 첨부, 통화내역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E, J, M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M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과 위 증인들간의 통화내역조회 등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만 10여 회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경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못 막아서 큰일 났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영업이 적자 상황이었고 기존의 개인채무로 발생한 이자도 제대로 갚아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영업이 적자 상황이었고 기존의 개인채무로 발생한 이자도 제대로 갚아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6. 9. 8.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경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갚기 힘들다. 2017. 5. 말까지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을 갚고 편안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영업이 적자 상황이었고 기존의 개인채무로 발생한 이자도 제대로 갚아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5.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희서, 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고리의 이자를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초기 변제 노력을 보인 점에서 편취 범의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전력이 미약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이 상당히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2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해남동초등학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반찬가게를 보증금 1,000만 원, 시설비 1,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매월 분할하여 150만 원씩 6회, 마지막 7회 차에 100만 원을 변제하고, 2017. 7.경 소상공인 대출 1,000만 원을 받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가게인 수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외에 이 사건으로 고소된 이후까지도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이 총 2,000만 원 상당이고 그 중 절반은 시설비 등 권리금 유사 명목의 금원인 점,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이전의 범행이고 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은 불법행위 피해금으로서 피고인의 파산여부와 무관하게 변제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0:35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28세)이 진입금지 도로임을 알지 못한 채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려 하여 전조등을 깜박이며 경고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주행하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부분을 2회 들이받아 수리비 1,274,6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D"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단체인 "D"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 D의 폭력범죄단체성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해 온 D는 2001, 6.경 종전 E 주변 서울 관악구 E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F 및 G 조직원들이 불법 유흥 • 사행 업소 운영, 부동산개발 등 각종 이권개입 행위를 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협박, 폭행, 상해, 공갈, 강요 등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D는 1대 두목 H, 2대 두목 I 이후 J가 3대 두목으로 오르면서 몇 차례 조직의 체계가 변경되고 일부 조직원들이 제거, 도태되었으며 새로운 조직원들이 영입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특정 다수 구성원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고, 두목인 J로부터 간부 조직원인 부두목 및 행동대장, 행동대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명령전달 체계, 엄격한 행동강령, 명령 불이행 시 처절한 응징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확립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D는 그러한 목적, 질서유지를 위한 통솔체계를 갖춘 채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 판매, 각종 건설, 재개발, 상가 운영권 등 부동산 관련 이권개입,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태를 자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왔는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위 D에 가입하여 피고인 A은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피고인 B은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범죄단체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주총회 관련 폭력행사대기 행위 피고인 및 K, 탈퇴한 조직원 L은 2009. 11.경 서울 동대문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업체 주주총회장 부근에서 D 간부의 명령에 따라 폭력조직인 M, N, O, P, Q 조직원 약 140명과 함께 대형 버스에 나누어 탄 채,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양분된 주주들 및 쌍방의 경호원들 사이에 힘의 균형이 무너져 일방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하거나 반대편 주주들이 동원한 다른 폭력조직이 개입하는 경우 즉각 폭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주주총회장 인근 도로 상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 D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나. 주주총회 방해 행위 피고인 및 K, L은 D 상부의 명령에 따라 2009. 11. 일자불상 13:00 경 N19:00 경사이에 이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업체 주주총회장 정문에서, 다른 3개파 폭력조직원 약 20명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피고인 등을 동원한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다른 주주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 D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D는 폭력조직 S와 조직 차원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고, 부두목 R S 조직원 T과 친분이 두터웠다. 2010. 8. 31. 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사찰인 성원 부근에서 U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과 T 측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D의 부두목 R, 행동대장인 피고인, V, T은 삼선교 인근 당구장에서 만나 D 조직원들을 무장동원하여 S와 대립관계에 있는 반대폭력조직을 폭력으로 응징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V W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D 조직원 전원을 회칼 등 흉기로 무장시켜 동원하라는 취지로 명령하고, W, X 등은 기수별 총무격인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X은 후배 조직원인 Y에게 연락하여 동원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리는 등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즉시 위 성원 부근의 한성대입구 지하철역으로 출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에 따라 피고인, R, V, Z, AA, AB, AC, AD, W, AE, K, AF, AG, X, Y 등 D 조직원 수십 명은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같은 날 19:00경 위 성원 앞 주차장에서 S 조직원 수십명과 함께 모여 대책을 협의한 후 삼삼오오 위 성원 부근 산으로 차량을 타고 흩어져 언제든 폭력사태가 확대될 경우 상대방 폭력조직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2010. 9. 1. 01:00경까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등 D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등의 판결문(2010고단269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본1부, 수사보고(2010. 8. 31, 폭력사태 동원 D 조직원 확인),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동일 범죄 행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M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D의 행동대장 또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 활동한 것인바, D와 같은 범죄단체는 그 집단적 폭력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는 등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