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9.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81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 4층에서 'I영농법인'이라는 다단계 형태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29.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8만 원짜리 A플랜, 16만 원짜리 B플랜, 30만 원짜리 플랜이 있는데, 가입 후 후순위 가입자들이 발생하는 즉 시 A플랜은 하위 1대에는 1만 원, 2대에는 6만 원을 지급하고, B플랜은 하위 1대에는 3만 원, 2대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C플랜은 하위 15 대까지 1만 원씩 계속 지급하겠다, 원금은 수일 내에 확보 가능하고 계속하여 배당을 받게 되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별다른 자체 추진 사업이 없어 투자자들의 투자금 외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일명 '돌려막기')였고,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으면 약속한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고율의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000원을 I 영농조합법인 명의 K은행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일부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을 공소사실에 기재한다. 롯하여 2014. 7. 29.부터 2014. 10.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24, 229, 234, 252, 290, 292, 305, 321, 362, 432, 488, 521, 547, 926, 1152, 1041, 1239, 1372, 1999, 2015, 2025, 2028, 2234, 2256, 2267, 2276, 2370, 2448, 2480, 2535, 2548,2597,2608 내지 2612는 제외함) 기재와 같이 합계 1,305,524,0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29.부터 2014. 10. 28. 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합계 1,305,524,008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8773] (피고인 A, C, D, E, F)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L 4층에서 (주)M 사무실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주)M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 E, F은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원이다. 1.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M 사무실 내에서 이곳을 찾은 피해자 N에게 "가산디지털 단지에 게임장을 운영 중이다. 하루 수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영업방식으로 2호점, 3호점을 개업하는데 1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20만 원이 될 때까지 하루에 4만원씩 지급한다. "고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거의 없고 약정된 고이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며 금원을 투자받을 계획이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여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게임장 수익, 물과 화장품 판매 수익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7. 부터 2015. 6. 11. 까지 327명으로부터 583,86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게임장 투자, 물·화장품 판매사업 투자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이 N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3. 27. 부터 2015. 6. 11. 까지 327명으로부터 583,86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536](피고인 E, G)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남원에 있는 리조트를 경락받아 지분을 가지고 있는 O 대표 P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E는 위 리조트 사업에 투자를 하면 4개월 만에 원금의 2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주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경 서울 동작구 Q, 4층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E가 소개받은 피해자 R(55세), S(여,60세)에게 "남원 T에 있는 리조트를 25억 원에 낙찰을받아서 그 지분 35%를 가지고 있는데 이 리조트에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여 4개월 만에 원금의 2배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리조트에 대한 지분이 없으며, 리조트는 실제 운영되지도 않아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원금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16. 12. 29. 현금 500만 원을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R으로부터 2016. 11. 29. 현금 800만 원, 같은 해 12. 8. 현금 1,600만 원, 같은 달 15. 현금 1,600만 원을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 U(여,55세)으로부터 2016. 12. 8.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20.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23. 현금 2,000만 원, 같은 달 29. 현금 1,000만 원을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동작구 VS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O 대표 P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R(55세)에게 "오래된 배관 크리닝과 관련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20년 넘은 아파트 배관 세척을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사업에 사업자로 계약이 되어 진행 중에 있어 2017. 3. 부터 매달 6억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으니, 3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업자로 계약이 된 것이 없고 실제 진행되는 사업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지명수배자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097](피고인 G) 1. 사기 W는 서울 강남구 X, Y호, Z호에 있는 (주)AA의 대표이고, 피고인 G는 위 회사의 총괄이사이다. 피고인과 W는 함께, 2016. 6.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에게 "동인천 역사와 연결된 건물에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4층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그곳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2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기회에 여러분도 출자를 하면 출자금에 대하여 원리금 합하여 매일 4% 씩 120%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는 동인천 역사와 연결된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한 투자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W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1,000만 원을,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8. 과 같은 달 21.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10. 300만 원을, 피해자 A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14. 과 같은 달 19.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W는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B 등 4명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동인천 역사 사후면세점 사업에 투자하면 원리금 합하여 매일 4%씩 120%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불해 줄 것을 약정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출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W는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98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 AG역 부근 AH AI호에 있는 AJ 운영의 유사수신업체인 (주)AK의 모집책으로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2 지 아니하고, 2016. 5.경 위 (주)AK 사무실에서 AL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전국에서 AK라는 명칭의 마트를 만들어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3,000,000원을 1구좌로 하여 자금을 투자하면 3일 후부터 매일 배당금이 105,000원씩 100회가 지급되고, 배당금이 700,000원이 되기 전에 400,000원을 재투자하여야 하며, 101회부터는 매일 45,000원씩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AL으로부터 2016. 5. 4.경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AL 등 투자자 총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610,55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2017고단153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27),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6고단481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내용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각 수당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 차용 및 반환내역, 각 환불자 명단, 사무실운영 및 잡비내역, 제출발송자명단, 상조상품 및 전 세계 통화어플 지급자 명단, 제품지급자 명단, I영농조합 AP(블로그) 사본 [피고인 B는 2014. 10. 1. 후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행각서 및 확인각서(증거기록 240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4. 10. 1. 판시 유사수신업체의 공동대표를 사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은 판시 유사수신업체에서 피고인 A와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투자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 판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2014. 10. 10. 중순경에도 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임에도 불구하고 2014. 10. 28. 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공모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 [2016고단8773] (피고인 A, C, D, E, F)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일일매출현황, 수사보고(배당금 지급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7고단1536] (피고인 E, G)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원 및 구매등록신청서, 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서, 리조트계약서, 옥내수도배관 클리닝 사업계획서 [2017고단3097]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계획서, 투자위탁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6) [2017고단4985]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R, AS,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016고단4810 사건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 G: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7고단1536 사건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F,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와 판시 확정 전과의 죄 상호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016고단8773 및 2017고단4985 사건의 각 죄와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확정 전과의 죄 상호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판시 죄와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확정 전과의 죄 상호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와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7. 7. 27.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2개의 형이 선고되는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016고단8773 사건의 죄와 2017고단4985 사건 의죄 상호간, 2017고단153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위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추진 사업이 없이 영농법인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직접 운영하여 3개월 정도 만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의범행을 하였고(2016고단4810), 그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나아갔다(2016고단8773). 사기 범행의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액 많으며, 유사수신행위로 선량한 거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의 법익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이 수회 있다. 한편 위 사기 전력은 10 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고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였다(피고인은 남은 피해를 전부 회복하거나 합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특별히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남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죄는 동종의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가 운영한 유사수신업체인 I영농법인의 공동대표 지위에 있었고, 투자설명 등으로 투자자 유치를 직접 담당하면서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016고단4810).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에다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2014. 10. 1. 후로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D, F 위 피고인들은 A의 유사수신범행에 상위 사업자 등으로 가담하여 선량한 거래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확립의 법익을 침해하였다(2016고단8773). 다만 유사수신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C, F은 2015. 4. 말 이후로는 직접적인 투자유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피해 상당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C, F에게는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의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에게는 2002년 이종의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E 0. 2016고단8773 및 2017고단4985 사건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동종의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각 범죄는 모두 유사수신업체를 달리하며 일정기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비교적 가볍고(2016고단8773 사건의 경우 2015. 4. 말 이후로는 직접적인 투자유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투자자와 합의하였다), 유사수신의 규모도 크다고 볼 수 없다. 판시 확정 전과 외에 고려할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0. 2017고단1536 사건의 사기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에 비해 가볍고,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6개월 남짓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상한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G는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전과의 죄에 관한 재판 중에 2017고단3097 사건의 죄를 범하여 법경시의 정도가 중하다.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