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25. 18:00경 수원시 장안구 C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남동생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양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상황, 경찰 장구 사용,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원본, 사본), 블랙박스 동영상 데이터 CD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동영상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멸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잘못했다. 가슴만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체포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4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2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태도, 말투,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배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