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영덕고가차도 방면에서 삼성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를 역주행하다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또다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또다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G 앞 법원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합계 1,091,287원, 피해자 E 운전의 위 버스 차량을 수리비 합계 7,761,106원, 피해자 H 운전의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954,074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운전의 시가 3,920,000원 상당의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H 제출의 진단서 및 차량수리견적서, F 제출의 진단서 및 차량수리견적서, E 제출의 진단서 및 차량견적서, C 제출의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의 발현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I병원 진단서의 병명에는 ‘(주 상병)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는 ‘본 환자는 2021. 11. 16. 본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전단화 단층 촬영상, 좌측 전두엽 부위에 뇌연화증이 보임. 환자의 과거력으로 볼 때 예전에 다쳐서 생긴 병변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해당 병변이 있을 경우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H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비틀거리나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자신에게 차를 비켜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의 발현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