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08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의 건강식품 유통업체와 'F'라는 상호의 굴삭기 렌탈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 H의 명의로 I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연 금리 14.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조건으로 요구된 동두천시장 명의의 H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확실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H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도 위조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은행을 기망하여 같은 날 굴삭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경 장소불상지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라는 제목으로 제호란에 "J",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교부일자란에 "2014. 04. 21."라고 기재하고, H의 사진을 그 옆에 붙인 후, "2012년 04월 21일 동두천시장"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동두천시장 명의의 H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동두천시장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동두천시장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배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굴삭기를 H 명의로 매수하면서 굴삭기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6. 17. 그 담보로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가액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 회사 모르게 위 굴삭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재 파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259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L 소재 M와 서울 강서구 N 소재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튜디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P에 대한 임금 260만 원 및 2014. 8. 11.경부터 2015.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에 대한 임금 70만 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343 1.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은 S로부터 명의를 빌려 굴삭기 1대를 매수하면서 위 매수자금 5,000만 원에 대해 S 명의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위 은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S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요구하자, S가 건설기계면허증이 없는 것을 알고 이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R은 2014. 4. 5.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에서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통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라는 제목으로 제호란에 "T", 성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U", 교부일자란에 "2012. 01. 10"이라고 기재하고, S의 사진을 그 옆에 붙인 후, "2012년 01월 10일 안성시장"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하여 안성시장 명의의 S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안성시장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R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안성시장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R은 2014. 4. 7.경 S의 명의로 V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연 금리 14.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조건으로 요구된 안성시장 명의의 S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S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S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없자 안산시장 명의의 S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다른 캐피탈사에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직원 급여 등이 밀려 있어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W가 2013. 9. 17.경 X 명의로 Y 굴삭기 1대를 매수하면서 굴삭기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 회사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가액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을 알면서, 2013. 12.경 W로부터 굴삭기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굴삭기를 관리하며 할부금을 대납하게 되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 회사 모르게 위 굴삭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점유, 사용하게 하고 그 소재 파악이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799 피고인은 Z의 명의를 빌려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위 구입자금 4,000만 원에 대해 Z의 명의로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Z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요구받자, Z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관계로 Z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할 목적으로 M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컴퓨터로 스캔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위에 자신이 운영하는 AA의 직원인 Z의 사진을 붙이고, 제호란에 'AB' 주소란에 '경기도 양평군 AC', 성명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성시장 발행의 Z에 대한 발급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2015. 7. 15.경 Z의 명의로 AD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연 금리 11.9%,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조건으로 요구된 안성시장 명의의 Z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서 Z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없자, 안성시장 명의의 Z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캐피탈사에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직원 급여 등이 밀려 있어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확인 보고, 2016고단808 사건의 수사기록 150쪽),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716, 2016노202, 2016고단808 사건의 수사기록 151-158쪽) 2016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동두천시장 회신 공문 2016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사본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의 고소대리인 AF은 '중고건설기계 할부대출의 경우 필수 구비서류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4-5년 전부터는 면허증을 제출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무렵 갑작스럽게 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대출을 받으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수사기록 4권 22쪽), 또한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담당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항목이 적혀있는 종이를 가져왔고 피고인도 이를 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종이를 보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수사기록 4권 6쪽, 16쪽), S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도 S를 알고 있어 S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경찰수사기록 3권 53쪽, 64-6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면허증을 위조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동생(R)이 만들어서 제출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경찰수사기록 4권 17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면허증의 위조 및 행사의 실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R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죄책도 인정된다.] 2016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Z)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R과 공모한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R과 공모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R과 공모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등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고 피해액이 다액인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피해 회사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회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