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의 부단장이고, 모B은 회장이고, 배C은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모B과 배C 등은 2013년 경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지에 복지재단 산하 하부단체로 사업본부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배C의 권유로 2014년경 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실은 국방부, 코레일,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고철, 폐변압기 등 불용품을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재단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위와 같은 이권사업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박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모B, 배C은 2014. 7. 18.경 서울 영등포구 000 00빌딩 301호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해상유 운송업체인 (주)00해운을 운영하는 피해자 박D에게 "배 A이 (주)현대오일뱅크의 사장과 친분이 있어 2014. 9. 말경까지 해상유 운송 대리점 계약을 책임지고 성사시켜 주겠으니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및 활동비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은 (주)현대오일뱅크로부터 해상유 운송 대리점 계약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00해운이 (주)현대오일뱅크와 해상유 운송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모B, 배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복지재단 명의의 우리은행계좌(10063011359***)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배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50404420***)로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B, 배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신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장F에게 "경북 구미에 있는 삼성 및 엘지에서 연간 100억 내지 200억 원 상당의 폐지물량이 발생하는데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권을 불하받은 다음 복지재단에 협력업체로 등록한 업체에 사업권을 양도하려고 하니 협력업체로 등록할 대상자를 찾아봐라."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장F은 김00을 통해 (주)00시스템을 운영하는 피해자 신E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송파구 000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복지재단은 구미에 있는 엘지 및 삼성공장에서 배출되는 파지 수거 작업과 관련하여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 100억 원 내지 200억 원의 파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복지재단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사업권을 줄 수 있다.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계약금 5,000만 원 및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배C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이 구미에 있는 엘지 및 삼성공장에서 배출되는 파지를 수거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파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배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2014. 9. 1.경 배C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14. 9. 30.경 모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1002-***-5875-73)로 300만 원, 2014. 12. 4.경 장 F명의의 신한은행계좌(110169900***)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윤F에 대한 사기 배C은 2014. 11. 초순경 울산에 있는 000 식당에서 고철 매매업체인 00스틸을 운영하는 피해자 윤F에게 "나는 재향군인회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국방부, 한국전력, 코레일에서 발생하는 폐 고철 비철, 케이블 등의 수거사업권을 줄 수 있으니 복지재단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계약금을 걸고 사업을 해보라."라고 제안하고, 2015. 1.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지재단에서 국방부로부터 창원 2879부대의 폐 고철을 수거하는 사업과 코레일의 폐 레일 수거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복지재단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사업권을 줄 수 있다.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계약금 5,000만 원 및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비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모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건을 명시한 약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5. 1. 20.경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이 국방부나 코레일로부터 폐 고철 수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코레일 등과 폐 고철 수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모B, 배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배C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2015. 1. 23.경 1,000만 원, 2015. 2. 6.경 1,000만 원, 2015. 2. 17.경 50만 원, 2015. 2. 27.경 3,000만 원, 2015. 3. 4.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B, 배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정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모B은 2015. 7. 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00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정G에게 "복지재단이 국방부 및 한전으로부터 배출되는 고철, 폐변압기 등을 보훈단체 가격인 시세의 50% 가격으로 약 3억원에서 10억 원 상당의 물량을 할당받게 되는데, 이를 공급해 줄테니 복지재단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법인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이 국방부나 한국전력으로부터 폐 고철 수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폐 고철 등을 불하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모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복지재단 명의의 계좌로 2015. 7. 1.경 4,000만 원, 2015. 7. 15.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복지재단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일 만에 판시 제1항의 죄를 범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함이 없이 내용이 유사한 본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 피고인과 모B은 피해자 박D으로부터 피해 금원의 반환을 독촉받자 피해자 정G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여 그 중 4,000만 원을 피해자 박D에게 반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 박D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윤F, 정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