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7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E기도원 목사인 피해자 D가 E기도원 부지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일 후면 큰 돈이 나오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 돈이 없으면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법원 판사에게 로비를 할 수가 없고, 목사님의 재판 일도 도울 수 없게 된다, 3일 후에 틀림없이 갚아 줄 테니 2,0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일 후에 큰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및 자동차세 체납금, 밀린 집세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피고인의 대구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H축산협협동조합의 우사 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 방법을 문의받자 피해자 F에게 '나는 대구지방검찰청에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I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담당 검사와 얘기하여 잘 해결되도록 해주겠다, 축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조합장 J, 상무 K, 포항시청 경제산업국장 L 등 동네 주민 폭행에 가담한 사람 150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시켜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구속시켜 주겠다, 그리고 축산업협동조합의 우사 건축 허가도 취소시켜 주고, 이로 인해 동네 주민들이 피해 입은 사항에 대해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주겠다, 우선 착수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고, 위 조합장 등이 구속되면 2,000만원, 손해 배상까지 승소하면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민·형사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나 건축허가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위 J, K, L 등을 구속시키거나 축산업협동조합의 우사 건축 허가를 취소시키고 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1,000만원, 같은 달 31. 1,000만원, 같은 해 11. 3.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청탁자금 및 승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협약서, 공정이행 동의서,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전화수사) 1. 수사보고서(협약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D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호의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비용을 중간에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지,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2.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1. 4. 27.경 피해자 D에게 3일 후면 큰돈이 나오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그 돈이 없으면 피해자 D의 소송을 도와줄 수 없게 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 피해자 D의 호의에 의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위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우선 사용하고 다음에 천천히 갚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D는 조카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을 만나지 2달여 만에 2,0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송금할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축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조합장 등 동네주민 폭행에 가담한 사람을 구속시켜 주고, 축산업협동조합의 우사건축 허가를 취소시켜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접대하는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F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도에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법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D에게 '나는 교회 장로인데, 여러 회사 법률고문으로 있는 법률전문가다. 어려운 사건도 승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맡은 사건은 이제껏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에게 '일을 편하게 하려면 판·검사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한번 자리를 만들려면 2~300만원씩 든다'고 수차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검사 접대비 등 수고비가 필요하다고 믿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1. 5.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5. 30. 11:00에 변호사 수임료 500만 원을 가지고 오면서 경비 500만 원도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검사 접대를 하거나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대비 등 수고비 조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1.경 판검사와의 식사비 등 경비 조로 250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7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D는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판·검사들에 대한 접대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1. 5. 30. M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 접대비용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가지고 갔고, 그 당시 N이 돈을 세어본 후 피고인에게 접대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로 250만 원만이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250만 원을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게 한 후, 2011. 6. 1. 피고인에게 부족한 변호사 선임료 250만 원과 접대비용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러나 N은 이 법정에서 D로부터 1,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봉투째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돈을 세어본 사실 및 피고인에게 별도로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으며,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변호사 사무실의 선임료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2011. 5. 30. 선임료로 250만 원만이 지급되었고, 2011. 5. 31. 나머지 250만 원이 지급되었던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로 250만 원만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머지 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2011. 6. 1. 피고인에게 부족한 변호사 선임료 250만 원과 접대비용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바, 이미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료 및 접대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250만 원만이 전달된 경위를 추궁하지 않고 선뜻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D의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 6. 1.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부족한 변호사 선임료 250만 원 이외에 접대비용으로 2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은 접대비용 2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평소에 피고인이 접대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D가 위 2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접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