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동네에 사는 C의 집에 자주 놀러오는 피해자 D(여, 7세)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30, 10:30경 진주시 E에 있는 위 C의 집 맞은편 청마루(평상)에서피해자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개새끼야."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반쯤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의자의 집 등 확인에 대한, 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전문가 의견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방에 혼자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진술한 것이며, 피해자의 어머니 F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환각을 본 것이어서 피해자와 F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해부인형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있었던 일을 보여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해부인형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에 인형의 성기 부분에 검지 손가락을 넣어 후비는 동작을 보여준 점, 수 사관이 해부인형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면서 "여기는 뭐하는 곳이야?"라고 묻자 "쉬하는."이라고 대답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마음이 어땠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속상해요."라고 답하였고, "손가락으로 그렇게 할 때 D 오줌 누는 곳은 어땠어?"라는 질문에는 "아파요."라고 답한 점, 이어서 수사관이 "누가 그랬어, D옷을 벗기고?"라고 묻자 "A군. 말해줬잖아요, A군."이라고 답하였는데, 피해자가 말한 'A군'은 피고인을 가리키는 점, 수사관이 사건 당시 A군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냐고 묻자 "야이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했다고 답한 점, 수사관이 "A군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묻자 "감옥에 넣어 버려야."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조사 당시 7세의 아동이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말과 몸짓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표현하고 있고, 성폭행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을 해부인형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 대한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점수는 20점 (총점 36점에서 18점 이상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가능), 현실감시(RM) 점수는 13점 (총점 16점 중 8점 이상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가능)으로 분석되었으며, 피해자가 해부인형을 통하여 재현하는 행동과 표현하는 단어 및 행동을 관찰한 결과 성추행 피해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며,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해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평가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남성의 DNA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G 병원 의사 H이 작성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녀막에 9시 방향의 열상이 관찰되며, 같은 병원 의사 I가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부위 다친 흔적이 피멍과 함께 관찰되는 것으로 각 진단된 점,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F가 집 밖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F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환각을 본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합의를 해 줄 용의가 있다고 증언하는 등 이 사건 고소를 통하여 다른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F가 피해자에게 없는 일을 꾸며내어 진술하도록 시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F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혼자 노는 것을 보고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이어서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1점으로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역시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