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라 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는 정부가 2015년부터 공무원 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덜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2014. 5. 2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를 일 출범시키고, 2014. 3. 26.부터 2014. 3. 28. 까지 '국 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 에서 공무원 6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투본 주최의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 대회'가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같은 날 16:15 경 피고인을 포함한 C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5,000여명은 집회사회자의 선동으로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 방면으로 순차 진출한 다음 마포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고, 같은 날 16:35 LG트윈빌딩 앞에서 행진이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여의도대로 전차로 상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 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35 경 종결선언 요청, 같 날 16:40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6:50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55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2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7 경 4차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6:15경부터 16:35 경까지 집회 참가자 60,000여 명과 함께 별지 '행진경로' 기재와 같이 여의도 대로로 진출한 다음 마포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고, 같은 날 16:35 경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LG트윈빌딩 앞에서 행진이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확인서(경위 F) 1. 수사보고(행진 및 도로 점거구역 등 지도상 확인자료)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해산명령 관련 보고), 정보상황보고 1. 각 사진, 동영상 CD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미신고 행진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회에 참여하고 행진 대열에 있었던 사실, 연좌농성 시위자들 속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모한 사실 그리고 육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행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몰랐고 경찰이 전 차로를 차단하여서 차벽 앞에 앉았던 것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당초 집회 주최 측이 제출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에 의하면, 행진 경로는 '문화마당 6문 →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 인도'의 총 310미터이다(증거기록 68쪽). 당초 신고된 행진 일정과 별도로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여의대로를 마포대교 방면으로 행진(이하 '여의대로 행진'이라 한다)하게 하는 계획은 C노동조합 조직실장인 이 세웠다. 당시 집회 지도부가 전체 사회를 보기 위해 행사 앞쪽에 몰려 있던 상황에서 이 각 지역 담당자들에게 여의대로 행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였다. 또한 E은 C노동조합 G위원회(이하 'G'라 한다) 회원들을 문화마당 국기봉 쪽으로 모이게 한 다음 여의대로 행진 계획을 설명하였고, G 회원들이 여의대로 행진의 선두에 서줄 것을 부탁하여, G 회원들이 행진 선두에 서게 되었다(증거기록 147, 148쪽). 당시 C노동조합 위원장인 D 또한 경찰에서 여의대로 행진이 사전에 계획된 바 없고, 행진 선두에 G 회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G에서 행진을 조장한 것으로 봐야 하며, 본인은 여의대로 행진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10, 111쪽). 피고인은 이 사건 행진이 있었던 당시 G 구성원이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사건 당일 G 회원 여러 명이 문화마당의 국기봉 주위에 오랜만에 만나 인사도 할 겸 모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65쪽). G 회원 50여 명이 당초 신고된 행진과는 별도로 문화마당 국기봉에서 1문 앞 횡단보도 앞으로 이동하여 16:14 경부터 방송차를 앞세우고 여의대로를 마포대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고, C노동조합 등 소속 200여명이 12 문을 나와 여의대로를 마포대교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G 회원 50여명과 합류하였다. 이어 16:15 경부터 문화마당 내 C노동조합 소속 5,000여 명이 1문을 통해 여의대로로 진입하여 마포대교 방면으로 행진을 하였다. 한편, 사건 당일 본 집회 (14:10 ~ 16:10) 후 집회 참가자 중 3,000여 명은 당초 신고된 행진 경로(문화마당부터 국민은행 앞까지 310미터)를 따라 행진을 마치고 16:30 정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여의대로 행진 시위대가 1문 앞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한 후, 1문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대교 방향으로 꺾어지는 지점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 경비 작전계 집회시위 업무담당자 경위 이 2.5톤 대형 방송차량 마이크를 사용하여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및 가족 여러분, 본 행진은 신고 되지 않은 행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여의대로는 법에 지정된 주요도로로 지금처럼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의 일반교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불법으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인도 쪽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방송을 수차례 하였다. 여의대로 행진 시위대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건 당일 16:15 경부터 16:35경까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16:35 LG트윈빌딩 앞에서 행진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여의대로 전차로 위에서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사건 당일 16:35 경 시위대에 불법집회와 공개 채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종결선언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16:40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6:5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55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2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7 경 4차 해산명령을 알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의 차벽 앞에서 해산하라는 방송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67, 270쪽). 차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여의대로 행진 시위대의 선두 부분에 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이 시위대가 해산한 17:10경 LG트윈빌딩 앞 여의대로 현장에 있던 모습이 경찰의 채증 사진에 찍혔다(증거기록 269, 270쪽). 사건 당일 16:33경 촬영된 경찰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을 포함한 여의대로 행진 시위대로 인해, 시위대의 반대쪽 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의 운행이 정체되었고,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 방면으로 가는 차량이 맞은 편 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등 여의대로 양방향에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였다. ⑩ 피고인은 검찰에서 '과거 C노동조합 전남본부장으로서 수차례 집회를 주최한 적이 있고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도로의 전 차선을 막고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 '경찰에서 집회신고서를 접수할 때 도로의 전차선을 막고 행진을 하겠다고 하면 집회신고서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68쪽).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여의대로 행진 계획의 수립, 진행 경위, 그 과정에서의 G의 역할, 행진의 참가자 수와 규모, 행진이 진행된 장소 및 소요시간, 행진이 경찰에 의해 차단된 후 해산하기까지의 경위 및 소요시간, 당시 행진 시작 시점부터 LG트윈빌딩 앞에서의 해산 시점까지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조치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시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경찰이 전 차로를 차단하기 전에 이미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