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2018. 5. 30.경부터 2018. 7. 17.경까지, 피해자 E(가명, 여, 23세)는 2018. 7. 4.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위 C의 경리 및 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감독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5. 31. 오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올린 뒤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아침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커피를 가져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8:20경 위 회사 사무실로부터 퇴근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2.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7:00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받고 나면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8:2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가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2018. 7. 7.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올려 어깨를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을 손으로 두드리고 허리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시간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쇄골 부위와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고, 가슴 윗부분을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3. 16:00~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업무지시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꽉 잡고 "허리가 이게 뭐냐. 너무 말랐다. 밥 좀 먹고 다녀라."라고 말하며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사실이 아닌 다른 사정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D에게 5차례, 피해자 E에게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