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70-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670, 4091(병합), 4654(병합), 5325(병합), 5340(병합), 5479(병합)(분리) 가. 사기 나. 절도 피고인 1.가.나. A 2. 나. B 검 사 박아름, 김공주, 강명훈, 박진섭(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67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 대금으로 9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 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091 (피고인 A) 1. G 가. 절도 G는 2017. 1. 7. 00:22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3층 'I주점'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던 중 같은 웨이터인 A을 통해 손님 피해자 J의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술값 3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2,45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G는 K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G는 2017. 2. 12.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기점 315km 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1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재차 중앙분리대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소유 가드레일 등을 수리비가 약 947,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G는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4. 00:10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웨이터로 일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가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연필꽂이에 있던 드 라이버로 카운터의 서랍에 설치된 경첩의 나사를 푼 다음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65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2, 04:25 경O i30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유소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유소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휘발유를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유소 직원을 기망하여 위 130 차량에 휘발유 40,579L(시가 약 73,000원 상당)를 주유하게 한 후 한도가 초과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5만 원권 우리 기프트카드(S)를 교부하고, 위 직원이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에 위 130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약 7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325(G, T, 피고인 B) U은 부산 부산진구 V, 지하 1층에 있는 'W' 노래주점의 업주이고, G, T은 속칭 '삐끼(호객행위를 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수당을 받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노래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B 과 U, G, T은 G, T이 술에 취한 손님을 데리고 오면, 손님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체크카드 및 현금 절도 G, T은 2016. 8. 26. 02:45 경 부산 부산진구 X 소재 Y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걸어가는 피해자 Z을 발견하고 '아가씨들도 예쁘고, 술값도 싸게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W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손님들이 남기고 간 양 주를 섞어서 만든 일명 '후까시' 양주를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고, G, T도 피해자가 있는 룸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9만 원과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빼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U, G, T, U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1차 절도 G, T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8. 26. 06:30경 위 W 노래주점에서 잠들어 있던 위 Z을 깨워 인근에 있는 AA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Z에게 '술값을 계산하셔야 한다'고 말하여 Z으로 하여금 위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06:40경 G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T은 위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들고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편의점으로 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U, G, T, U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2차 절도 T이 위 2항과 같이 인출한 현금을 들고 위 W 노래주점으로 돌아가 U에게 현금을 전달하면서 위 Z의 예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하자, 피고인 B과 U, G, T, U은 Z의 예금 잔액을 추가로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07:07경위 Z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편의점으로 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인 위 현금 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U, G, T, U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7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E, A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누범 기간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7고단4091(피고인 A, G)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T, 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7고단465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17고단5325 (G, T, 피고인 B) 1. G, T,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취득한 수익이 소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피고인의 범행전력(소년보호사건 처분 포함)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명한다] 6. 보호관찰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징역 1년 4월)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이백여만 원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