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모슬포농협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D에게 1억 3,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D에게 받을 돈의 10%를 주면 내가 대신 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로부터 위 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4. 7. 23. 240만 원, 2014. 7. 24. 110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펜션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여, 50세)에 대한 경제적 상황이나 채권채무 관계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어 피해자에 대한 외부적 평가나 신용 등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펜션 업주인 H에게 "G는 큰 사기꾼이니 조심하라, 돈을 빼 돌려 중국으로 도망가려 한다."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종 범행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0:05경 인천 남동구 AE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장지갑으로 피해자 AF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48쪽), 판결문 1, 2, 3심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4:10경 서울 관악구 C 빌라 주차장에서, 채무 문제 등으로 고민하다가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행하는 D 소유의 E 그랜저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바닥에 번개탄을 놓고 그 위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차량에 불이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수사), 내사보고(화재현장 CCTV 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영상 발췌 사진, 사건관련사진(건물외벽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어 소훼한 것으로서, 당시 승용차가 빌라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화재로 번져 많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승용차가 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해보상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빌라 외벽 등에 피해를 입은 빌라 소유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9:5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하당지구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남창대교 쪽에서 하당지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8. 23:05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공업탑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영남길 21 '가화파티오' 앞길까지 약 1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주취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사고를 수반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음주수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1:0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바라보던 중, 피해자가 주방 배식구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치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1회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 초범, 추행 부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03:5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6길 15 이슬람사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귀가조치를 하려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내가 알아서 갈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격렬히 반항하였고, 위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 F의 복부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이어 경찰관 G의 복부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주취자 보호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용산경찰서 순찰차33호에 승차하여, 순찰차 내 조수석 뒤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차 흠집을 내고, 가림막과 철판 지지대 사이가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관공서주취소란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짭새새끼, 저 씨발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경찰관들을 발로 차려하고,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I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 제외)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은 아니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2. 20: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안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여기서 장사하기 싫으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그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위 카운터 안으로 몸을 피하자 다시 수차례에 걸쳐 번갈아가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진술 청취를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위 경장 H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 칼로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경장 H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팔을 붙잡아 밀치고,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I 등이 이를 제지하자 경장 H 등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며 그들의 몸을 밀치고, 그 옆에 있던 J 및 K는 B을 제압하는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어깨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및 K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7.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경산시 소재 피고인의 누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삼덕동 소재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7. 21:20경 위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D 근무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검문을 받으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형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7. 22:00경 대구 수성경찰서 G 사무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그 내용에 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운전자 란에 피고인의 친형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G 소속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2. 7. 21:53경 위 수성경찰서 G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음주측정을 하고, 경사 H이 휴대용 단말기(PDA)에 F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를 입력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이러한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인 F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2:50경 강릉시 홍제로 85번길 34 강릉관광안내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7세)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발로 위 D의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고 발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00경 C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궁전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성남리 대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판시 처벌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호텔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상을 대곡역 쪽에서 알미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호수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시간대였고 그곳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늘어서 있는 주택가로서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F(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관절강과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2016고단105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 아산시 신용화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대한 체크카드 1장, 해당 비밀번호를 대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건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66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아산시 용화동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에 대한)의 기재 2016고단1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2016고단166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준 다음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무상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1,6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6.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3,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피고인의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는바, 대출을 알아보던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가 '오케이저축은행 G 대리'로 30대 중반이라는 말을 들었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이라는 전화번호를 듣게 되었을 뿐, 성명불상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실제 오케이저축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체크카드를 넘겨준 점, 피고인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주소지라고 진술하는 '서울 강남구 I'은 오케이저축은행의 소재지가 아님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 지번주소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대여기간이나 이를 반환받을 장소, 구체적인 반환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6.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바 있으나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재차 체크카드를 넘겨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체크카드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0:50경 논현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C 광역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짧은 치마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등이 닿자, 점점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가 쪽에 바짝 붙자 잠시 손을 떼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가져다 대고 허벅지 안쪽 깊숙이까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이 장시간 계속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두려움을 느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구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사업주는 높이 약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보호구인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4. 08: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 B 공장의 가구 창고 2층 제품 반입구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64세), E 및 F 등을 통해, 위 창고 앞마당에 있던 작업자 G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올려준 가구를 받아 위 창고에 넣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제품 반입구는 바닥으로부터 약 4.3미터 가량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앞마당의 바닥은 단단한 시멘트 재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등에게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안전난간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신의칙 및 조리상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며 바닥에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작업 상황에서 피해자 등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거나 바닥에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층에서 가구를 받고 있을 무렵 위 G이 지게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구와 함께 바닥에 추락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6. 3. 1. 10:50경 효성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실질적 운영자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 H,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 예방 및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 가구 공장 업무와 관련하여 지게차 운전자격이 없는 자가 지게차를 운전하고, 공장에서 소파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복을 착용하게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거나, 안전망 등 추락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법령 위반과 과실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 소재 F 가스공사현장에서 니켈봉과 전선이 나오면 납품을 해주겠으니 먼저 2,000만원의 고철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경 F 현장일을 그만두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본건 피해액이 2,000만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속초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69톤, 속초선적, 어선번호: E)의 선주 F을 대리하여 피해자 G와 위 선박을 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선박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위 선박의 폐선절차가 2016. 4. 30.경까지 이뤄지지 아니하여 위 F이 새로 구입한 (신)D(69톤, 속초선적, 어선번호: H)의 어업허가권이 취소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선박을 폐선할 목적으로 예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5. 07:40경 속초시 I에 있는 J 앞 계류장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계류장에 계류 중인 D(매매가액 500만 원, 추가 수리비 4,900만 원 상당 소요)를 (신)D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예인하여 전남 무안에 있는 선박해체업체인 K 앞 계류장까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영수증 1. 선박절도(D)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0:54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삼거리 교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주 방면에서 입실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리에 있는 6번지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군 진도읍 동외1길 55-1에 있는 동외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8. 10. 14:00경 김해시 C빌라 3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4.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주사기 10개 발견 장소 등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주사기 성분분석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유전자 등 감정의뢰 결과 및 회보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모텔 외부 전경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 추징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9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0쪽)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8. 1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을 당시 상습범으로 처벌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과거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 11. 3.경, 2012. 2. 25.경, 2012. 2. 27.경, 2012. 2. 28.경, 2012. 2. 29.경 각 메스암페타민 투약 행위에 대해서 경합범으로 처벌받았을 뿐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메스암페타민 투약 횟수 및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메스암페타민 투약 행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