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288]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약 20년 전 피해자 B(남, 53세)의 어선에서 약 3년간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22. 7. 초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인근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명함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같은 해 7. 9. 오후경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홀로 귀가해 주거지에 있던 위 명함을 발견하고는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기억을 떠올리다가 피고인이 폭력 사건 등으로 수형 생활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은 모두 피해자를 만난 이후부터 시작된 불운함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위 식당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24경 공주시 E에 있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회칼(전체 길이 37㎝ 가량, 칼날 길이 24㎝ 가량)의 칼날을 신문지로 감싼 후 오른쪽 발의 양말에 끼워 넣었고, 이후 같은 날 15:20경 위 식당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사를 하여야 하니 다음에 다시 만나 술을 마시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계속해서 술을 마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갑자기 “사람답게 사셔야죠,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양말에 꽂혀 있던 회칼을 뽑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찌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하였으나, 회칼의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종업원들의 제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간혈관의 손상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7. 9. 15:39경 전항 기재 식당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를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39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있던 순찰차에의 탑승을 거부하다가 피해자와 경위 H 등에게 “저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못했다, 너희들에게 분풀이를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2. 7. 9. 19:03경 세종시 시청대로 190에 있는 세종남부경찰서의 보호유치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손으로 위 유치실의 내벽에 부착되어 있던 고정형 차폐막을 잡아 떼어내고, 양손으로 벽면을 잡고 올라가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를 잡아 연결된 합판과 함께 떼어내 내부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합352] 피고인은 2022. 6. 14. 22:50경 공주시 I에 있는 ‘J주차장’에서, 일용직을 같이 하고 있던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주차한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석 창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이 살벌하네.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다냐,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혀 피해자가 경적을 1회 울리자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크락션을 뭐더러 눌렀어. 확 씨발년이”, “꺼져, 씨발년아, 이 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2022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사건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의류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CD, 구급활동일지,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범행도구 구입장소 촬영 사진, 범행도구 구입 장면 CCTV 영상 자료 CD 및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B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이상 살인미수 관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의사 소견서,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자료 CD, G 진단서(이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관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유치인 보호유치실 입감의뢰보고), 보호유치실 사진자료, 보호유치실1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세종남부서 경찰관 통화)(이상 공용물건손상 관련) [2022고합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 B를 만나게 된 후, 과거 선주였던 위 피해자가 선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기억 등을 떠올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범행 동기가 그 자체로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피해자 유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죄에 따른 CCTV 카메라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31쪽 이하 참조).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살인미수죄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길이 37cm의 회칼로 피해자 B를 살해하려다가, 칼날이 손잡이와 분리되는 등의 사정으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또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위와 같은 살인미수 상황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관들 때문에 위 B를 살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코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공용물건손상죄는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이 보호유치실에 있는 CCTV 카메라를 손괴한 것이고, 모욕죄는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L에게 왜 경적을 울리냐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위 범행들의 경위,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누범이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6개월 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누범제도의 취지상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경 동료 선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강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 피고인은 살인미수죄에 사용된 회칼을 미리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위 택시기사로부터 양말을 빌려 소지한 회칼을 숨기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9쪽 등 참조).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회칼을 꺼내들고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찔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 범행임을 보여준다(이는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려 하거나, 피고인에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복부를 회칼로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일관된 의사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복부 부위 자상 2개는 그 길이 및 깊이가 각 2~3cm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외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B는 횡경막 2곳이 뚫리는 손상 등의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만약 피고인의 칼날이 조금만 더 심장 쪽으로 향하였거나,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의 피해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한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우리 사회와 법이 수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 B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해죄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이는 양형기준상 상해죄의 (가중적)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G, 모욕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위 피해자 G이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