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경부터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아시아 지사장인 일명 ‘D’, 한국 조직팀장인 E(일명 ‘F’), 한국팀장인 G(일명 ‘H’)의 통역을 담당하면서 C 사업설명회에서 E 등이 C 보상플랜을 설명하는 내용을 통역하고, C 홈페이지의 회원 계정을 관리하며, 일부 투자금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수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G, C 한국 1번 사업자 I 등과 공모하여, 2018.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대표 K는 투자 관리업계에서 12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디지털 암호화 화폐 및 전통적인 지분 투자 방면의 심층 분석에도 깊은 경험이 있다. 2006년 회사 설립 이후 그가 관리한 12만 달러의 자산은 점점 증가하여 현재 50억 달러가 넘었다. C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비트코인(BTC) 현재 시세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야 하는데 투자상품에는 30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V1(0.05BTC)세트, V2(0.15BTC)세트, V3(0.75BTC) 세트, V4(1.50BTC)세트가 있다. 구매 상품에 따라 일일 배당(0.1~0.3%), 매월 배당(30~90%)을 지급하므로 약정 후 250일이 지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300일이 지나면 V1세트는 55%, V2세트는 85%, V3세트는 100%, V4세트는 1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J으로부터 2018. 11. 29.경~12. 1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6,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경부터 2019. 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29회에 걸쳐 합계 9,551,662,955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홍보 PPT 자료 제출 관련), PPT 자료 1. 수사보고(B의 휴대폰 ‘카카오톡’ 및 ‘위챗’ 대화내역), 카카오 대화 내용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금 수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투자금 수신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수정(피해자 J 투자내역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에서 통․번역 업무, 전산 장애 처리, 금원의 전달 등을 담당하였을 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공동정범 내지 공범이 아니다. 2.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F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C 사업설명회에서 C 소속 D, F, H의 사업 설명 내용을 통역하여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잠긴 계정의 활성화, 비밀번호 해제 및 초기화, 계정 정보 변경 등에 관한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C의 전산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는 업무, F 등의 지시에 따라 C에 대한 투자금의 일부(피고인 A: 합계 3,888,959,783원 정도, 피고인 B: 합계 346,933,800원 정도)를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 상위투자자들의 아이디에 하위투자자들의 아이디를 등록하고 신규 회원들 명단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 3.경 O호텔 행사장에서 단독으로 C의 사업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한국어를 못하는 C의 외국인 운영자들과 중국어를 못하는 한국인 사업자들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유사수신행위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유사수신행위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위 운영자들 및 사업자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명시․묵시적으로 상통하여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 이러한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들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 A는 2018. 4.부터 C에서 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2018. 1. 8. C의 통역 등을 담당했던 P로부터 20만 원을 입금받았고, 2018. 1. 8.경부터 2019. 1. 14.경까지 P 명의의 계좌에 합계 6억 8,313만 원 상당을 이체하였다.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 F의 지시로 위와 같이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C의 유사수신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시점은 2018. 1.경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의 직원으로서 D,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없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여 합계 약 95억 원을 수신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은 C에서 수익금을 받아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C의 직원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1. Q 2. R 3. S 4. T 5. U 6. V 7. W 8. X 9. Y 10. Z 11. AA 12. AB, AC 13. AD 14. AE 15. AF 16. AG 17. AH 18. AI 19. AJ 20. AK 21. AL 22. AM 23. AN 24. AO 25. AP 26. AQ 27. AR 28. AS 29. AT 30. AU 31. AV 32. AW 33. AX 34. AY 35. AZ 36. BA 37. BB 38. BC 39. BD 40. BE 41. BF 42. BG 43. BH 44. BI 45. BJ 46. BK 47. BL 48. BM 49. BN 50. BO 51. BP 52. BQ 53. BR 54. BS 55. BT 56. BU 57. BV 58. BW 59. BX 60. BY 61. BZ 62. CA 63. CB 64. CC 65. CD 66. CE 67. CF 68. CG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