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J에 있는 K영육아원의 사무국장으로, 2012. 12. 1.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위 영육아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 C는 위 영육아원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D는 2008. 4.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영육아원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영육아원 시설 아동의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경 위 K영육아원 가동 1층 사무실에서, 시설아동인 피해자 L(10세)가 학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책, 책가방, 교복 등을 챙겨 위 영육아원 가동 3층에 있는 책상, 옷장, 거울, 의자 등이 구비된 1.5평 규모의 일명 '타임아웃방'으로 가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7일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타임아웃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잠을 자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위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영육아원 아동들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경 위 K영육아원 가동 2층 유아방에서, 시설아동인 피해자 M(8세)이 같은 시설 아동인 N과 싸웠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길이 약 30cm의 '말몽둥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설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경 위 K영육아원 다동 3층 여자방에서 시설아동인 피해자 O(여, 14세)이 잘못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빗자루를 들고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설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K영육아원 다동 3층 남자방에서 시설아동인 피해자 P(16세)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위협하자 위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한 뒤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설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Q, R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S, T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U, X, Y, T, N, Z, AA, M에 대한 각 검찰 영상녹화 CD 1. AB, AC, AD, AE, AF, AG, V,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녹취록 및 전화 통화녹음 CD 1. R, Q에 대한 각 검찰 면담 1. 검찰 검증조서 1. AM, AN, R, X, AO, AP, Q, AQ, O, AR, AS, AT, Y, AU, L, AV, AW, S, AX, AY, T, AZ, AA, W, BA, M, Z, N, BB, U, BC, BD, C, V, D, BE, AH, AL,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R, U, Z, BH, AN, N,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P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I 전화 진술), 수사보고(D 징계처리 수사), 수사보고(P 전화 진술), 수사보고(BJ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국가인권위 본 건 조사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A 통화), 수사보고서(P에 대한 진료내역 확인)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보고 1. 보육지침서, 양육일지 사본, 직원징계처리, 시말서, 각 보육일지, 양호일지, 각 성장기록일지 1. 타임아웃방 현장 사진, 말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2012. 8. 24.경 학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2012. 8. 24.경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 각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타임아웃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6, 8, 14 기재와 관련하여, 보육일지 및 성장기록일지 확인 결과 타임아웃방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L, S, Q, T가 판시 각 일시경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이 판시 각 일시경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S, Q,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경 타임아웃방에 간 사실 있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L는 타임아웃방에 간 일시를 경찰 조사시 '2008. 7.경'이라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 '2010. 7.경'이라고 번복했으나, 타임아웃방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늦게 귀가하게 되었는데 납치당했다고 거짓말하여 타임아웃방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 L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음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 L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구체성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 L는 경찰 조사시 사건 발생년도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보육일지 및 성장기록일지는 각 아동별로 매일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생활지도원이 자신의 관점에서 담당 아동들에 대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사건들을 자신의 생각, 의견, 감정 등과 함께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생활지도원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아동들에 대한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물론 아동이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보육일지 및 성장기록일지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지만, 생활지도원의 관점, 성향, 성실도 등에 따라 일지에 기재되는 것이 생략 또는 누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보육일지 및 성장기록일지에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하는 것과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내용(예를 들면, 그 무렵 해당 아동이 가출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타임아웃방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이 타임아웃방에 간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한 기간, 타임아웃방에 가더라도 K영육아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제출한 보육일지 및 성장기록일지에 위 피해자들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한 것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내용들로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관여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10, 12, 13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U, W, Z를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하게 한 것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을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하게 한 것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아동을 타임아웃방에 보내는 결정 및 타임아웃방에서의 생활에 대한 관리·통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나 BK가 각자 단독으로 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무죄 부분 3. 다.항 참조), K영육아원 생활지도원들이 한 '타임아웃방에 보내는 결정은 피고인 A이 하였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검찰 증거목록 순번 69, 203, 204, 205, 208, 209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이 직접 지시하거나 적어도 BK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등으로 타임아웃방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U은 검찰 조사시 '2009.경 마지막으로 타임아웃방에 갔는데, V에게 까불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V이 피고인 A에게 데리고 갔고, 피고인 A이 타임아웃방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찰 증거목록 순번 207), 이 법정에서 '타임아웃방에 가서 벌을 서라고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 A밖에 생각이 안난다. 내가 V에게 쌍욕을 했는데, V이 피고인 A에게 타임아웃방에 넣자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타임아웃방에 갔고, 나올 때도 V이 피고인 A과 이야기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W은 이 법정에서 '2012. 3. 22.경 BL와 싸웠다는 이유로 타임아웃방에 갔는데, 피고인 A과 BK가 식사, 잠, 화장실 등을 관리했다. 2012. 8. 24.경 AZ를 왕따시켰다는 이유로 타임아웃방에 갔는데, 피고인 A과 BK가 식사, 잠, 화장실 등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피해자 W을 타임아웃방에 보냈던 적은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 W이 아이들의 편을 갈라서 왕따를 시킨 것 때문에 타임아웃방에 보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목록 순번 195). 4) 피고인 Z는 경찰 조사시 '현재의 원장(피고인 A)이 타임아웃방에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목록 순번 46).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 Z는 감정통제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감정조절을 위해 여러 번 타임아웃방에 보냈다. 당시(2012년) Z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목록 순번 195).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감금 및 정서적 학대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K영육아원 아동의 타임아웃방 생활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임아웃방은 훈육방법의 일종으로 검찰의 기소내용과 같은 '감금' 및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실시한 타임아웃방은 비록 훈육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운영방식상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법원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타임아웃 기법은 아동이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을 금지시켜 아동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기법으로 훈육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 내용적으로 아동과 사전에 협의하고 약속하여야 하고, 상황적으로 아동에게 부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주변 요인들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너무 긴 시간 적용 시에 아동이 다른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적절한 시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아동의 분리정도는 훈육자와의 완전한 격리가 아닌 일정거리를 유지하여야' 적절한 훈육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감금'이란 행동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물리적·유형적인 것이거나 심리적·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2) 피고인 A은 아동이 상대적으로 중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지른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타임아웃방으로 보냈는데, 보낼 당시 아동이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할 기간을 정확히 정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타임아웃방에서의 생활태도 및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하여 그 종료시점을 임의로 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이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한 기간은 2일에서 2주일 정도이다. 3) 아동은 학교를 가거나 K영육아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허용되었으나, 그 외의 일상생활(식사, 공부, 자유시간, 잠 등)은 평소 생활하던 숙소에서 생필품, 책 등 짐을 싸서 나와 다른 아동들 및 생활지도원과 격리된 1.5평 정도의 타임아웃방에서 하여야 했다. 4) 아동은 타임아웃방 관리자(주로 BK)의 허락을 받은 후에야 씻고, 화장실에 가고, 잠을 잘 수 있었다. 아동은 BK가 거주하는 방(타임아웃방의 바로 옆 방)의 벨을 눌러 위 허락을 구하거나, 피고인 A 또는 BK가 타임아웃방 앞을 지나갈 때를 기다려 유리창문을 통해 부른 다음 위 허락을 구할 수 있었다. 아동이 허락을 구하면 화장실을 가는 것은 대부분 허락을 해 주었으나(허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씻거나 잠을 자는 것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대부분 허락을 해 주지 않았다. 5) 타임아웃방으로 간 아동은 식당에서 다른 아동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담당 생활지도원이 음식을 식판에 담아 가져다주면 타임아웃방에서 혼자 식사를 하였다. 6) 타임아웃방의 문은 원칙적으로 잠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허락 없이 타임아웃방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아동들은 그 사실이 적발될 경우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앞서 본 바와 같이 타임아웃방의 종기는 피고인 A이 임의로 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었다), 나아가 허락 없이 타임아웃방을 나간 일부 아동들에 대해서는 타임아웃방의 방문을 밖에서 잠그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7) 위 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타임아웃방의 방문은 안에서 잠그는 구조였기 때문에 밖에서 방문을 잠근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Z, T는 방문 구조가 쟁점이 되기도 전인 경찰 조사시부터 '밖에서 문을 잠근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L, U, S, Q, R, W, N, T는 모두 이 법정에서 '밖에서 문을 잠근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타임아웃방을 경험한 다른 아동들(BC, X, AY, AI, AJ, AK)도 수사기관에서 '밖에서 문을 잠근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찰 증거목록 순번 68, 211, 229, 239, 241, 249), 특히 AI, AJ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우호적인 진술을 한 아동인 점, 2009.경 타임아웃방의 방문을 설치한 BM 주식회사로부터 '당시 잠금장치를 안쪽에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이 있었지만, 타임아웃방의 잠금장치는 손잡이 부분을 떼 내어 반대로 끼우는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타임아웃방의 방문을 밖에서 잠그기도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타임아웃방은 당시 K영육아원에서 '독방'이라고 불렸고, 상당수의 아동들은 타임아웃방을 다른 조치에 비해 고통스러운 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타임아웃방이 싫어서 K영육아원을 나간 경우도 있었다(검찰 증거목록 순번 101, 249). 9) 결국, 타임아웃방에 간 아동은 학교를 가거나 K영육아원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2일 내지 2주일 정도의 장기간 다른 아동들 및 생활지도원과 격리되어 있었고, 먹고, 씻고, 자고, 화장실에 가는 것 등의 매우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서 평소와 다른 대우를 받으며 행동의 자유를 제한당했으며, 타임아웃방을 허락 없이 벗어났다가 적발되면 타임아웃방에서의 생활이 연장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밖에서 문을 잠그는 조치가 취해지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아동들은 이와 같은 타임아웃방 생활을 중한 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타임아웃방에 간 아동은 학교를 가거나 K영육아원의 행사에 참여하는 외의 시간은 타임아웃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순번 3 기재와 관련하여 라디오선으로 머리 부위를 1~2회 때린 적은 없고 말몽둥이로 손바닥을 살짝 1회 때렸을 뿐이며, 순번 4 기재와 관련하여 말몽둥이로 손바닥을 2~3회가 아닌 1회 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M, N의 수사기관(검찰 증거목록 순번 44, 47, 130, 227, 253)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 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한 판시 각 행위는 훈육의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잘 못된 행동을 하였고 그에 대한 훈육을 위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은 체벌을 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저지른 잘못의 내용 및 정도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판시와 같은 체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말몽둥이, 라디오선, 손바닥, 빗자루 막대기 등으로 행해진 체벌의 방식,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한 판시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불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은 보호법익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이고 보호대상이 '18세 미만의 자'이므로 형법상의 학대죄보다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 점, 피고인 D는 바닥에 쓰러진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나무몽둥이로 아동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는 방식으로 체벌을 가한 점, 피해자 P에 대한 2010. 1. 31.경 행위에 대하여는 K영육아원 내부 징계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판시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가 한 판시 각 행위는 훈육의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잘 못된 행동을 하였고 그에 대한 훈육을 위해 피고인 D가 판시와 같은 체벌을 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저지른 잘못의 내용 및 정도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판시와 같은 체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주먹, 나무몽둥이 등으로 행해진 체벌의 방식,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 D가 한 판시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근무기간,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어린 아동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관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아동들을 훈육한다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아동들을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타임아웃방에서도 학교를 가거나 K영육아원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었는바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C, D 주관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아동들을 훈육하기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다수의 아동들을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 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J에 있는 K영육아원의 사무국장으로, 2012. 12. 1.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위 영육아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0. 7. 2. 위 K영육아원 가동 1층 사무실에서 시설아동인 BN(16세)이 친구 BO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책, 책가방, 교복 등을 챙겨 위 영육아원 가동 3층에 있는 책상, 옷장, 거울, 의자 등이 구비된 1.5평 규모의 일명 '타임아웃방'으로 가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1주일간 BN으로 하여금 위 타임아웃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잠을 자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BN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10.경 위 K영육아원 가동 1층 사무실에서 시설아동인 BP(13세)이 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 1. 가.항 기재 타임아웃방으로 가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10일간 BP로 하여금 위 타임아웃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잠을 자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BP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7. 30.경 위 K영육아원 가동 1층 사무실에서 시설아동인 BH(8세)가 BQ 선생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 가.항 기재 타임아웃방으로 가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2일간 BH로 하여금 위 타임아웃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잠을 자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BH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위 1. 가.항과 관련하여, 당시 BN이 타임아웃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위 1. 나.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P, BH를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하게 한 것에 관여한 바 없다(다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P의 경우 타임아웃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 속에는 '피고인 A이 BP을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하게 한 것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2010. 7. 2.경 타임아웃방에 대하여(위 1. 가.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고,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N이 2010. 7. 19.경 타임아웃방에서 1주일간 생활한 것 외에 별도로 2010. 7. 2.경 타임아웃방에서 1주일간 생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K영육아원의 생활지도원인 D, AG이 작성한 보육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0. 7. 2.자 보육일지(검찰 증거목록 순번 107 중 수사기록 2978쪽) : BN이 주먹을 휘둘러 BO의 아랫니 두 개가 흔들린다. BN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 하교 후 심하게 꾸짖었다. 타임아웃방에 가는 BN에게 반성하라고 일러두었다. 나) 2010. 7. 3.자 보육일지(피고인 A 제출 증 제9호증의2) : 아이들이 집에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를 않았다. 마마(BK)는 벌써 예상이 되셨는지 BN이 옷을 들고 나갔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다(BN, AL, BF → 집에 들어오지 않음) 다) 2010. 7. 7.자 보육일지(피고인 A 제출 증 제9호증의3) : BN이 가출했다가 돌아왔다. 저녁 내내 사무실에서 실갱이한 후 10시가 넘어서 끝났으나 다시 타임아웃방으로 가게 되었다. 라) 2010. 7. 19.자 보육일지(검찰 증거목록 순번 107 중 수사기록 2979-1쪽) : BN이 타임아웃방에서 나온 이후 잘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혼나서 국장님(피고인 A)께 실망드려서 난감하다고 한다. 맞은 것으로 끝났으니 차후에 더 잘하도록 하라고 했다. 2) AG은 경찰 조사시 '당시 BN이 가출을 해 돌아와 방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타임아웃방으로 갔다. 2010. 7. 19. 피고인 A에게 맞은 이유는 피고인 A에게 대들어서 맞은 것이다. 2010. 7. 19. 전으로 1주일간 타임아웃방에 갔다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목록 순번 112). D는 경찰 조사시 '당시 BN, BO이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싸웠다. 당시 며칠이나 타임아웃방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목록 순번 138). 3) BN은 수사기관에서 타임아웃방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검찰 증거목록 순번 98, 150). 4) 위와 같은 보육일지의 내용, AG, D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BN은 2010. 7. 2.경 BO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로 타임아웃방에 가게 되었으나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인 2010. 7. 3.경 가출을 하였고, 2010. 7. 7. 영육아원으로 복귀하여 타임아웃방으로 가 1주일간 생활한 후 나왔으며, 2010. 7. 19.경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 피고인 A에게 맞았으나 다시 타임아웃방으로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BN은 2010. 7. 2.경 및 2010. 7. 19.경 각각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1회(1주일간)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0. 7. 19.경 가출했다는 이유로 BN을 타임아웃방에 1주일간 생활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참조)}. 다. 2011. 10.경 및 2012. 7. 30.경 각 타임아웃방에 대하여(위 1. 나.항 및 다.항 관련) 피고인 A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타임아웃방에 보내는 결정이나 타임아웃방에서의 생활에 대한 관리·통제에 피고인 A이 관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 10.경 BP 및 2012. 7. 30.경 BH가 각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선생님들이 타임아웃방에 가야할 것 같은 아이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거나 이사장님(BK)에게 데리고 오는데, 처음 타임아웃방을 만들어서 시행했던 2005.경부터 2010.경까지는 대부분 이사장님이 아이들을 타임아웃방에 보냈던 적이 많았고, 2010.경 이후에는 내가 아이들을 타임아웃방에 보낸 적이 많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목록 순번 195). BK는 검찰 조사시 '나와 피고인 A이 타임아웃방에 가야되는 아이들을 결정하는데, 피고인 A이 보내는 경우는 아이들을 타임아웃방에 보낸 후 나에게 보고를 한다. 그러면 내가 가끔씩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목록 순번 199). 즉, 피고인 A 및 BK 모두 피고인 A이 전적으로 타임아웃방에 보내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타임아웃방은 K영육아원 가동 3층의 BK가 거주하는 방 바로 옆에 있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BK가 거주하는 방의 벨을 눌러 허락을 받은 다음에야 화장실에 갈 수 있으므로, 타임아웃방에서의 생활을 관리·통제함에 있어 사실상 BK가 관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반대로 가동 1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A은 구체적인 관리·통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실제 피고인 A이 휴가를 가 K영육아원에 있지 않았던 기간인 2009. 9. 15.경 BR가 V 선생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3일간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아동을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하게 한 사례가 존재한다. 4) K영육아원의 원장은 2012. 11.경까지는 BK였고, 2012. 12.경부터는 피고인 A이었다. BP은 경찰 조사시 '2011. 10.경 타임아웃방에 갔다. 원장님의 지시에 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검찰 증거목록 순번 26), 이 법정에서 '타임아웃방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BK인 것 같다. 경찰 조사시 원장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니라 BK를 의미하는 것이다. 화장실을 갈 때 BK를 허락을 받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BH는 경찰 조사시 타임아웃방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가(검찰 증거목록 순번 66), 2013. 8. 23.자 진술서에 '2012. 7. 30. 원장 선생님이 타임아웃방에 가라고 하여 이틀 동안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검찰 증거목록 순번 124). BQ이 작성한 2012. 7. 30.자 성장기록일지에는 'BH가 욕하고 물건 던지고 소란을 피워 원장님께 데리고 올라갔다(BH - 타임아웃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검찰 증거목록 순번 83 중 수사기록 2권 2537쪽), 위 성장기록일지 작성 당시 원장은 BK였으므로 BH가 언급한 원장 선생님은 피고인 A가 아닌 BK인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타임아웃방으로 보내는 결정 및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관리·통제는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BK 단독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2011. 10.경 BP 및 2012. 7. 30.경 BH가 각 타임아웃방에서 생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