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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2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원호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5.2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남, 26세)가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때 식당 안에서 사고 장면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뛰어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 유리창문을 잡고 피고인에게 '내려라'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진 후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잡고 있음에도, 급히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단채 약 1.5m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수정(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 04: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5개, 소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C)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핸드폰 사진과 참고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 E는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서 함께 맥주와 소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피고인이 불러준 노래방 도우미와 놀았으며, D은 10~12만 원, E는 10만 원을 각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D로부터 노래방 요금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9. 12, 9,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노래방에 온 D과 실랑이를 하면서 E에게는 5번방에서 1시간 30분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 주고 옥수수 수염차 2개와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노래방 요금조차 지불하지 않은 D이 술에 취하여 최소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거나 혹은 돈을 요구하면서 2019. 12. 8. 07:17경부터 같은 날 09:42경까지 수차례 112에 거짓신고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출동경찰관에게 D의 업무방해 내지 공갈 행위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은 경찰조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에 대해 물어보는 등으로 압박을 하면서 진술 번복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2019. 12. 8. 09:28경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D이 노래방 안에 앉아있는 사진을 찍고, 같은 달 11. 14:22경 및 같은 달 18. 02:59경 D에게 전화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D은 피고인을 만나 경찰서에 같이 가서 2019. 12. 18. 09:37경부터 같은 날 09:57경까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오해가 있어 112신고를 한 것이고 사건 당일에는 사실과 다른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출동경찰관은 노래방 5번방 안에서 소주가 담긴 물컵과 창고 안에서 맥주캔 더미를 발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정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소(기소), 최예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서, 일행과 함께 위 병원 출입자 관리 업무를 하는 D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하던 중, '노숙자가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받자, 위 F에게 "경찰이면 일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를 몰아붙이지 말고"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당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등의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병원 담당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도 서슴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9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3:46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음주운전 등 전력 약식명령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정승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8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4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상품권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데 상품권 사이트에 300만 원이 입금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리니지' 게임 아이템 구입 등 게임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사업을 위한 용도로 쓸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4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4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제1항 기재 계좌로 이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8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소액결제내역, 대출내역서, G이용 상세내역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G 이용명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7매(증 제1호), 일만원권 4매(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 18:00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5에 있는 만평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 총 10장(C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E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 K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 N 명의 O 체크카드 외 3장)을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2019. 1. 8. 11:00경 대구 수성구 만촌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그로부터 P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 10장 중 1장을 그에게 건네주고, 2019. 1. 8.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지하철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그로부터 Q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 10장 중 1장을 그에게 건네주고, 2019. 1. 10. 11: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그로부터 R 명의의 조합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체크카드 10장 중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 R,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은행 회신, 은행 회신, M은행 회신, 기업은행 회신, H은행 회신, J은행 회신, D은행 회신, S조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손원락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6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6. 22. 23:19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2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6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김병희(공판) 판결 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5. 14.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면에 있던 피해자 E(47세)의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14.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하여 여수시 F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여수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5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용섭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15:50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안면 금평로 466에 있는 부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는 모두 2011년경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3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병권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1:3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옆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3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3,2940(병합) 상해,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 김연수(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33] 피고인은 2018. 3. 26. 2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력사무실에서 함께 근로했던 피해자 D(62세)과 술값 등 지급 문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40] 피고인은 2017. 9. 1.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휴대폰을 제공하고,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외상값도 변제하지 못하거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불상지로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곧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당시 피해자의 피해사진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광주교도소 수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9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태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9. 13.경 모바일앱 알바천국에서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일을 3회 하면 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채권 추심기관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고, 3회 송금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약정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 담당자인데, 현재 대출이 되어 있는 금액 1,5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3:44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2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의 F조합 ATM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72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대출 담당자인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고 있다. 대출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현재 채권가압류명령이 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대출을 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2,104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5:30경 경북 청송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104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104만 원을 건네받은 후 경북 청송군 K 이하 불상지의 F조합 ATM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2,104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2쪽, 194쪽, 237쪽, 242쪽),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SNS 대화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8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주식회사 C 검 사 원상환(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7. 12. 2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12. 18.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8. 1. 25.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 등으로부터 2,283,810,52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8,504,786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8. 4. 24. 위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18. 7. 23.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등으로부터 5,700,199,5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33,407,276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8. 10. 23. 위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 등으로부터 5,234,668,3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52,466,01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9. 2. 15. 위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G 등으로부터 5,234,668,3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73,132,926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9. 4. 22. 위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H 등으로부터 708,763,5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0,643,583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34,378,077원을 포탈하고, 대표이사인 B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93,776,50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스크랩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30,00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60,00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60,0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40,00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원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8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구좌 당 100만 원으로 하는 '낙찰계'에 가입시키면서 마치 모든 계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계금을 납입할 계원들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정상적인 계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채권자들을 위 낙찰계의 계원(D, E, F의 각 1구좌)으로 형식상 포함시킨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그들이 부담할 계 불입금을 대납하기로 한 것이었고, 당시 건강보험료나 세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고 대출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이 매번 납입해야 하는 게 불입금(위 채권자 대납 3구좌 및 자신 명의 1구좌, G과 반씩 내는 0.5구좌 합계 4.5 구좌 부담)을 제때 납입하여 계를 깨지 않고 끝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과 그녀의 아들 피해자 H로부터 2013. 12. 23. 1회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 그녀의 언니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96만 9,000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9. 10. 4.경 울주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사본, 계좌거래내역, 계원장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I과 통화, 참고인 O 통화내용, 계원 P, Q, E 각 통화내용) 1. 확인증,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회복이 미미하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8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은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 있는 수영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01:42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 있는 수영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도로 1차선에 승용차가 서 있는데 운전자가 잠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수차례 문을 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과 동승자인 G은 모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2차 사고를 우려하여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과 동승자를 차량에서 하차시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뒤,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위 F에게 "씨발놈아 왜 내차 유리창 깨는데, 치우고 가라", "씨발놈아 네가 사하경찰서에 있었으면 좆도 아닌 새끼가 어디서 경사 나부랭이가 깝죽거리냐", "변호사 사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야이 씨발놈아"라고 협박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F 전화진술)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캡쳐사진, 동영상 CD, 현장사진, 피의자 A가 음주운전을 시작하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CD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대하여 한 협박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