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민노총 E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E노조 충남지부'라고 한다) 상근직 부지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주) 소속 근로자로서 E노조 충남지부 비계분회장인 사람이다. E노조 충남지부는 2015. 11.경부터 서산시 G에 있는 H(주)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I(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해자 F(주) 등 6개 J건설업체들(이하 '사측'이라고 한다)과 2016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던 중, 사측에서 임금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이유로 2016. 1. 8.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분 파업을 벌이게 되었고, 2016. 1. 11. 06:30경에는 위 신축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노조원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을 선포하고 곧바로 전면 작업거부 등 파업에 돌입하였다. 위 신축공사현장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공사인 피해자 I(주) 및 경비업체인 K 자산관리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인바, 피고인 A는 피해자 I(주) 및 경비업체인 K 자산관리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총파업이 선포되면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사측을 압박하여 임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공사현장내 구조물[CCR(석유정제설비), 높이 약 60m, 하도급업체 중 피해자 L(주)이 신축중]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6. 1. 11. 07:10경 피해자 I(주)이 관리하고 있는 위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위와 같이 E노조 충남지부에서 총파업을 선포한 이후 공사현장 내 구조물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할 목적으로 노조원 약 800명이 위 공사현장 남문 출입구의 차량통행로를 이용하여 들어가는 틈을 타 무단으로 위 공사현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주)이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 11. 07:30경부터 같은 해 1. 13. 13:30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전에 계획한 바와 같이 피해자 L(주)이 신축 중인 구조물[CCR(석유정제설비), 높이 약 60m]에 올라가 이를 점거하고, '함께 할 때 승리한다. 임금협상 승리하자. 내가 흘린 땀의 댓가 투쟁으로 쟁취하자'라고 기재한 플래카드 2개를 게시하고 고공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L(주)의 구조물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기록 341면 이하, 626면 이하) 1. 현장 사진, 경비용역계약서, 공장출입통제표준, 국내현장 보안관리 지침,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배관시공현황, 국가중요시설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건조물침입죄를 주도한 범인이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9. 17. 20:00경 위 D한의원에서 2008. 9. 6.부터 왼쪽 손목을 삐어 침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40세)에게 침과 뜸 시술을 하던 중, 침을 시술할 때에는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 양계혈에 침을 삽입하면서 깊숙이 삽입한 업무상 과실로 신경을 건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표재성 요골 신경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 양계혈에 침을 시술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G이 작성한 각 진단서 1. 각 녹취록 1. 확인서 1. 각 이메일 답변서 1. 의사 H 작성의 팩스 답변서 1. 메모지 1. 건강보험 급여내역 1. 통장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경에 침을 놓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통증은 피고인이 신경에 침을 놓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료 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 피해자의 무리한 손목 사용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치료, 시술과는 무관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근무 도중 왼쪽 손목을 삐끗하여 2008. 9. 6.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손목을 치료받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08. 9. 10., 2008. 9. 11. 및 2008. 9. 17.에도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20:00경 피해자의 왼손 양계혈에 침을 놓는 시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양계혈에 침을 깊숙이 삽입하자, 피해자가 '악'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 팔을 잘랐어요? 아기 놓은 것보다 아프다, 팔이 천정에 붙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심한 통증을 호소한 사실(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 당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같은 날 귀가하여서도 통증이 그치지 않아 그 다음 날인 2008. 9. 18. 20:10경 다시 D한의원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자 2008. 9. 20. 토요일 I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의사 F에게 자신의 증세를 상담하고, F으로부터 신경에 침을 맞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피해자는 2008. 9. 22. 월요일 D한의원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신경에 침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긴 것인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9월 17일 좌측 양계혈을 강자극한 후 좌측 수부 전반의 저린감 및 통증을 호소하는바 한의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모든 치료와 후유장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9. 25. 피고인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왼손이 검정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신경에 자극을 주기 위하여 일부로 신경 쪽에 침을 놓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도 피해자의 신경에 침을 놓았다고 이야기한 사실(피고인은 화김에 그런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08. 10. 15. I정형외과로부터 좌측 수부 표재성 요골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8. 11. 6. J병원으로부터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수부 표재성 요골신경 손상은 일반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압박이나 충격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실(J병원의 2008. 11. 6.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당시 좌측 손의 동통 및 이상감각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08. 9. 17. D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8. 9. 20., 2008. 9. 22. 각 I정형외과에서. 2008. 9. 23. K병원에서, 2008. 9. 24., 2008. 9. 25., 2008. 9. 26., 2008. 9. 27. 각 I정형외과에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또는 활막염 및 건초염 등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105, 106면), 피해자는 2008. 9. 17. 시술 후인 2008. 10. 16. 회사로부터 마지막 급여를 받고 퇴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17. 20:00경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침을 시술하면서 신경을 건드려 피해자에게 수부 표재성 요골 신경 손상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신경이 손상되면 마비증상이 나타나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피해자는 마비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치료를 받은 다음 날에도 정상적으로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08. 12. 1.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멈추지 않으면서 손이 찌릇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증세가 있고, 마비증세가 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그 당시 직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핸드폰 부품을 오른손으로 집어 왼손에 쌓는 작업으로서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일이 아니어서 출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경손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은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20. 위 D한의원에서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 E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에 E를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환자에 대한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5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0회에 걸쳐 합계 12,487,9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한의사로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기 위하여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 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기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의료법위반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환수절차를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D 소재 E시설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시설'의 관리인인바,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3. 6. 15. 21:30경 위 'E시설'에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알콜중독자인 피해자 F(37세)가 금단현상을 일으켰는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A은 알콜중독자의 금단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위 B에게 알 콜중독자의 금단현상시 즉시 병원 등으로 후송할 것을 교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를 즉시 병원 등으로 후송하지 아니하고 그곳 독방에 가둔 다음 피해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03. 6. 16. 새벽 무렵 그곳 독방에서 피해자가 목을 매도록 방치하여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6. 12. 13:00경 위 'E시설'에 알콜중독자인 위 F를 입소시켜 같은 달 16. 새벽경까지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장소에 위 F를 수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의료보호시설 외 정신질환자 수용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99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 특수부대 무술교관인 하사관 생활을 마치고 사채업에 종사하던 1996. 여름 경 우연히 알게되이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사귀어 오던 피해자 <삭제>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 2억원 정도를 빌렸으나 그 중 상당액을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아 오던 중, 1. 1999. 5. 14. 17:30경 서울 송파구 <삭제> 소재 <삭제>호에서 피고인이 당일 12:0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위 <삭제>원룸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나는 여태 약속장소에서 기다렸는데 너는 어떤 년하고 잠을 잤냐. 빌려간 내 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감방에 가서 콩밥을 먹게 할 것이다"며 피고인의 얼굴과 목 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고환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돈을 갚지 못한 불안감과 피해자에 대한 환멸감 등으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 무지와 식지로 피해자의 울대부분 급소를 세게 잡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소위 "울대치기"의 방식으로 오른손 무지와 식지로 피해자의 울대부분 급소를 세게 쳐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2. 같은 달 16. 22:30경 위 <삭제>에서 피해자 사체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위(증 제12호)로 머리카락(증 제2호)을 짧게 자른 후 사체를 구부려 노끈으로 묶고 대형 수건으로 싸서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이불커버용 비닐가방에 담아 공소외 <삭제>소유의 프린스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다음날 02:00 경 경기 <삭제>소재 <삭제>대교 중간부분에 도착하여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체가 든 마대자루를 강물 속으로 던져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55쪽 내지 257쪽, 248쪽 내지 241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메모용 수첩 1개(증 제1호), 머리카락 1다발(증 제2호), 바지 1벌(증 제3호), 상의 1벌(증 제4호), 브레지어 1개(증 제5호), 팬티 1벌(증 제6호), 거들 1벌(증 제7호), 스타킹 1벌(증 제8호), 고무장갑 1벌(증 제9호), 머리핀 4개(증 제10호), 목걸이 1개(증 제11호), 가위 1개(증 제12호), 뉴코아 비닐봉투 1개(증 제13호), 분홍색 끈 3개(증 제15호), 세탁용 비닐봉투 1개(증 제16호), 휴지박스 1개(증 제17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2000. 1. 12.
광주지방법원-2009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을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매월 1,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병원의 원장으로 고용된 의사, 피고인 C는 위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비 청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D는 위 병원의 원무부장이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실제로는 입원 진료를 하지 아니한 산업재해환자들을 마치 입원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입원료, 이학요법치료(물리치료) 횟수, 투약횟수, 주사료, 검사료, 식대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산업재해환자들이 입원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매일 입원진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A, C는 이를 근거로 2008. 5. 14.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산업재해환자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 17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2008.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입원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입원료, 내복약, 주사료, 처치 및 수수료, 식대 등 명목으로 합계 20,557,100원의 진료비 내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H 등 17명의 산업재해환자들에 대하여 단지 1주일에 1-2회 가량 통원 진료를 실시하였을 뿐 입원 진료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진료비 내역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8. 5. 20.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X)로 진료비 명목의 돈 합계 20,557,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557,1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8회에 걸쳐 산업재해환자 17명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292,685,45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인 피고인 소유하는 건물에서, 피고인 B을 매월 급여로 1,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그의 명의로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진료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입원 병실(28실, 54병상)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G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위 G병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로부터 매월 급여로 1,2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불특정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Y(47세), Z(47세), AA(47세)이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2008. 10. 7.부터 같은 달 8.까지 입원치료 받고 퇴원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진료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위 B, 위 C와 상호 공모하였다. 이후 위 B은 2008. 10. 7.부터 같은 달 8.까지 2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던 위 Y 등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하여 마치 같은 달 13.까지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08. 1. 13.경 위 B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작성하여 위 B의 결재를 득 한 후 피해자 AB주식회사 호남보상센터에 1,096,48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위 B, C는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AB주식회사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972,830원을 교부받아 실제 치료비 338,170원을 제외한 634,6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D, AF, AG, N, R, M, P, W, AH, K, S, J, V,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병원입원환자 확인 관련, 병원 내외부 사진관련, 산재환자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환자 입원사실 관련, 압수수색 현장사진, 입원환자 현황판 관련, 식대지급확인서 첨부, 컴퓨터본체 출력물 첨부, 금융계좌 분석관련, 산재환자 주거지 CCTV 녹화자료, 산재환자 연락처 및 통신기지국 위치 관련, B 원장 병원개설 허가 관련 서류, 개선명령 조치서 사본 첨부 관련), 입원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청구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3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제2의 가.죄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다. 판시 제2의 나.죄 : 의료법 제9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미결구금일수 51일)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동종의 전과 없음, 피해액 전부 공탁한 점, 개전의 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3:12경 위 편의점에서 D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F(7세)이 비타500 1병,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100만 원에서 시작하여 결국 50만 원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의 부가 응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0. 12:00경 위 편의점 내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소에 A4용지에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 라는 제목으로 'D 1학년'이라고 기재하고 이름란은 공란으로 둔 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은 게시물과 함께 그 밑에 위 피해자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D 학생 및 일반인들이 보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물 및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F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3. 3. 18:00경 위 빌라 4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B의 처 G가 책상가구 등이 배달되어 이를 확인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고 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0:30경 위 빌라 401호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 A(33세)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던 일과 관련하여 위 A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A이 먼저 달려들어 자신의 낭심 부위를 잡았다는 이유로 위 A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찍고, 위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위 A의 어머니 피해자 H(여, 70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H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1세)와 전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고환의 부종 및 멍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의사 진료내용확인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건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의사 진료내용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으로부터 낭심을 잡히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게 된 경위,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서로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이기도 한 점, 피고인들 모두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7. 12: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가 소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어린 새끼야! 너 같은 놈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야! 너 같은 놈은 잘려야 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12:45경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때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 내에서 "너희 같은 경찰관 새끼들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거야.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나, 이 개새끼야! 뭘 알아야지 이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그때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으아악! 청문감사관 빨리 불러! 난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거야! 대한민국 공권력 아주 희한하네!"라는 등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21: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F(55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편저편을 드는 것을 보고, "어유, 씨발"이라고 혼잣말을 했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이 붙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회신(응급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5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57]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택재개발단지의 주택들이 대부분 거주민들이 이주한 채 비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빈 주택에 침입하여 고철류를 훔쳐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A가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집안에 있는 고철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망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잠금장치 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반지하 보일러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보일러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하고,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있는 고철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망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잠금장치 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먼저 잠겨 있지 않은 반지하 보일러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보일러 1대를 떼 내어 나오고, 계속하여 잠겨 있는 반지하 세대 유리문을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고 들어가, 그곳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수도꼭지 4개와 샤워호스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76] 1. 특수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25. 1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A 관리의 빈집에 이르러, 집 안에 있는 고철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망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반지하 보일러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보일러 1대, 수도꼭지 2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5. 14:4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있는 고철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망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대문을 들어간 후, 그곳 반지하에 있던 2개의 보일러실 중 전날(2. 24.) 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보일러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망치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보일러 1대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중 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근에 거주하며 재개발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고철류 등을 훔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일부 범행장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한편 2020고단1457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20고단1876 사건의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미수에 그쳤다. 절취한 보일러 등의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대부분 처분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경미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5. 2. 23:00경 서울 노원구 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0:59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5세), 지인 'E', 그녀의 남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이를 깎으면서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향해 "니 성기가 오이만큼 작다.", "바깥에서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화가 났고, 이후 침대에서 아이를 재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기도 하나 재우지 못하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잔소리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오이를 깎고 난 후 그곳 테이블에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췌장, 신장 및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G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식칼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여동생 G의 진술), 수사보고(H병원 임장 및 병원관계자 진술 등 청취),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119 구급일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상태 등),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사유) 1. 112 신고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압수물로 범행에 사용된 식칼(증 제1호)이 있으나, 피고인은 위 식칼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안주를 만들기 위해 술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29쪽), 위 식칼에 관하여 작성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는 위 식칼의 소유자가 피해자의 병원 후송 후 수술 과정에서 위 식칼을 제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간호사 I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8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식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식칼을 범행에 사용하였고 상해 부위도 자칫하면 위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옆구리 부분이었으며, 칼이 피해자의 몸에 깊이 찔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췌장, 신장, 비장의 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좌측 비장, 신장, 부신 절제술, 횡경막 일차 봉합술, 좌측 개흉술을 시행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배심원이 개진한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유죄: 배심원 5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주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불가(배심원 5명 만장일치) 나.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의견 불요 2명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배심원 4명(불요 의견 배심원 2명 포함)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배심원 1명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1:10경 세종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과 노래방 술값 미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고,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무선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진술서(간이공통),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E 구두진술 청취, 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값 때문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무선 마이크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