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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C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한 것을 인연으로, 내연남 B을 '경매사업가'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B은 재력가로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등을 하도록 부추기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1. 초순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피해자에게 '투자 가치가 좋은 건물이 있다. 투자금을 주면 그 건물에 투자해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경매사업가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B은 투자가치가 있는 건물을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위 투자금을 받아 나누어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에 따른 이익금 또는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B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6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8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1. 15.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이 사고를 당해 성남을 가야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B이 곧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동생이 사고를 당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B을 통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4,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 J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2. 9.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불려서 2~3개월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H조합 화정동지점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B과 함께 피해자 F를 상대로 B을 일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다음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2. 17. 광주 서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관리비, 경비 등이 필요하니 1억 7,000 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일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나누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당 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 B 명의의 은행 계좌(M)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집행유예 취소결정문 송부,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B과 공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3.02:30경 익산시 C 건물 6층 D노래연습장 602호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던 중,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한 손으로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끈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내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이에 대해 "아 씨발 놓아라, 나 나갈거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발생장소 사진, 각 첨부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인바, 범행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행 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59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600,000원을 당사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27. 피해자 D, E,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5. 1. 01:5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이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한다고 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이에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골목길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또 다시 2018. 10. 4.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동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3회째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대표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3. 09: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근로자 C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30일분의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 피고인은 2017. 11. 13. 경부터 2017. 12. 23. 경까지 위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854,8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 20: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춘포2길 11 구담교 앞 도로를 김제 방향에서 춘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된 PE방호벽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익산시가 관리하는 PE방호벽을 수리비 약 1,491,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주군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춘포2길 11 구담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5. 8,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처음부터 갚아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고, 2) 같은 해 5. 24.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가게에서 "노가다 판에서 일을 맡아 하는 동생이 전라도에 있는 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를 사서 탑 차에 실어놨는데 갑자기 카드가 정지되어 싣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재대금을 보내주면 2~3일 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4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E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F로부터 그 돈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날 짜불상 2016년경 1) 100만 원만 갚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1) 공소사실에는 "약 2년 전에"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2018년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시기를 "2016년경"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830만 원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고, 마지막에 나머지 13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2018. 10. 8. 경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사조정 내용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추가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역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5: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D관 1층 환자용 승강기에서 어머니의 진료차 방문하여 승강기를 타려고 하였으나 안내원인 피해자 E(여, 48세)가 여기는 이송환자 전용이니 옆칸 환자용 승강기를 이용해 달라며 탑승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목격진술 청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3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은 더듬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 및 중앙가드레일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죽산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H(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F, H),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역주행 사고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구속재판을 통해 약 5주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중 B이 2017. 4. 4. 평택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2017. 2. 16.경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6.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피고소인 B이 2016. 7. 19.경 고소인과 공동소유인 아파트를 고소인 모르게 처분하기 위해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절취하여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C 경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B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에 합의하고 피고인이 우편으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B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를야기하는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무고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송담 힐스테이트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4. 5톤 화물차의 운전석 측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비산되어 있는 파편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까지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313-15에 있는 주식회사 켐텍솔루션 앞 도로에서부터 위 송담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2016년 벌금)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 경미하고 피해 회복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3:5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가 소파 위에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고, 재차 안방으로 들어가 위 D의 처인 피해자 E의 핸드백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9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저지른 본 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2:3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03:1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측정 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과정이 위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수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과 음주측정요구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0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차량의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던 E K3 승용차를 들이받고,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던 G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H(남, 37세)가 운전하는 I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K3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운전자인 피해자 F,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391,9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867,48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9,0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생겼고, 상당한 액수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서로 모자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담보로 A 소유의 충북 영동군 G아파트 1006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G아파트 1006호에는 H이라는 세입자가 전 소유주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부족한 상태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계약 사실을 피해자에게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의 거주자로 허위등재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세입자가 없어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875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차용금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답변서 사본,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사본 1)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맞게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4번),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갚고 그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3. 0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 거주하는 E건물 501호에서 위 D, 피해자 F(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D이 싸우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이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기결 수형 중인 판결문 및 출소 예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폭력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50쪽),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1:25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집 거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F(48세)과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에 피가 나게 하고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피해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16, 37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남자피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15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0.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기존 범죄 및 수사 경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8:0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호동 방면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다수 설치된 주택가 인근 도로이고, 굴삭기는 차체의 고도 및 차량구조 등으로 인해 오른쪽 전방 아랫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접근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전방의 사각지대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옮겨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감속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3km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