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6:56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7.6KM 지점 앞 4차선 도로를 서울방향에서 부산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4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사체검안서 사본, 수사보고(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관련 영상 CD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유족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E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112,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02:1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2:14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위 식당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 입구와 도로가 인접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언행을 더듬거리며, 피고인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위치에서도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씨트로엥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수사보고(동승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속초지원 2016고단308, 강릉지원 2015고약2283, 2005고약787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D 건물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6-1906-500495), 사건 사진기록[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당시 비틀거리며 운전을 하는 등 사고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2014년 이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 15: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척파출소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23톤 윙바디 트럭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액 감정 결과,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범죄가 있으므로, 위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16:20경 안양시 호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약국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5차로를 박미삼거리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지 등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차량을 운전하며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지를 위반하여 4차로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해 있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8. 2.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평택시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및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2:05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상주 방향 30㎞ 부근 도로까지 약 10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동종 음주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5:18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22:00경 구미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최근 10여 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7. 03: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C 식당 영수증 첨부, 건물주 아들 E의 진술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2021고단5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근무하는 D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그곳 출입문을 통해 위 유치원 지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든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소유의 합계 3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0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3. 11:1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8세)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열려 있던 그곳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요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신협 체크카드 2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BC카드 1장이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L),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현장 CCTV 분석장면 첨부), 수사보고서(편의점 업주 진술) [2021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낮에 가게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등 4명(별지 1, 2, 4, 5)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남해군 B 토지에 피해자 C의 증조부의 분묘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발굴하여 평탄화한 후 축대를 세워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 기사로 하여금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봉분을 제거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8, 19) 1. 고소장, 현장사진(범행 이후 사진), 현장사진(범행 전 사진) 등, 제적등본, 지적도, 임야대장 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분묘를 원상복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분묘의 형태와 위치 등이 기존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묘가 원상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분묘 주변 일부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2021고단66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09: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공고사거리 방면에서 동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043] 피고인은 2021. 3. 17 15:50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F건물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HJ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차량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2021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2.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06:00경 부산 사상구 B, 2층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3세)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술값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 게 맞냐”, “씹새끼들아 경찰이 하는 일이 뭐 있노,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위 E의 몸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3: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62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과거 C에게 10만 원을 빌렸음에도 피해자가 2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을 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 20cm)을 가지고 와 칼끝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1:52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영상 캡쳐 사진(순번 9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20. 8.경에는 공동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판시 특수상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1:3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남선면에 있는 이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광명역 방면에서 덕안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정육판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30.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 7월분부터 2018. 12월분 임금 합계 18,000,000원 및 퇴직금 20,929,42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3:17 통영시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시속 양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승용차가 2대 있었고,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 위에 서있던 사람이 3명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C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22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22:14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4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경 범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약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0. 6.경 범한 음주운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4: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양천로69길 58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염창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69길 58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명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을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1:5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