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15. 저녁 무렵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I(여, 14세)를 우연히 알게 되어, 그날 저녁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의 친구인 J가 살고 있는 인근의 원룸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1. 16. 05:00경 위 J의 주거지인 김해시 K오피스룸 1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화장실 내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바지를 벗고 위 원룸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 편한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자세를 가르쳐 주고는 자리를 비켜 주자,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A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 N, O,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수사), 유전자 분석의뢰,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 유전자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고,설령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은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이 정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피고인 A 등과 모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한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자세를 가르쳐주고는 자리를 비켜준 적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간음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간음을 하는 장면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은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처음에 들어올 때 자신에게 '오빠 왔다'라는 말을 하였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밀쳤지만,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33 내지 35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범행 피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모두 다 나지는 않지만 강간당하는 장면이 일부 기억나는데 피고인 A이 처음에 자신이 누워 있던 J 소유의 원룸 화장실(이하 '원룸' 및 '화장실'이라고만 한다)에 들어오면서 '오빠 왔다'라는 말을 하였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 A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프다, 싫다'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몸을 밀쳤지만 피고인 A이 움직이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 함께 있었던 N, J의 진술 내용과도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을 하였던 2014. 1. 2.로부터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2015. 5.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피해 내용에 관해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가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당일 전에는 피고인 A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지만 피고인 A의 동생인 P이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탓에 SNS를 통해 피고인 A의 사진을 많이 보았고 그래서 피고인 A의 얼굴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화상 증언실에 앉아있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비추어 주면서 피고인 A이 누구냐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 A을 곧바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신을 간음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은 '아프다, 싫다'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몸을 밀쳤지만 피고인 A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 A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당시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 소리를 들었다는 N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할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장면만 드문드문 기억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오히려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겪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간음하였던 것을 피고인 A이 간음하였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거나 피고인 A이 다른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친구로서 이 사건 범행 발생 장소에 함께 있었던 N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일시 무렵 술에 취해 위 범행 장소인 원룸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고 그 후 피고인 A이 화장실에서 나와 친구들과 '자신(피고인 A)이랑 하다가 (피해자의) 처녀막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으며 나중에 자신이 L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서 나체 상태로 울고 있었고 화장실 휴지통에는 피가 묻은 휴지와 수건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A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 내가 몸종이냐'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피고인 A이 바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오빠 왔다'와 같은 말을 하였으며, 그러던 중 다시 나와 수건을 들고 들어가면서 '피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간음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한 전반적인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N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N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두 N이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당 진술이 타인에 의해 왜곡되거나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점, N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들의 친구인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 B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 A이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잠을 자느라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바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J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거짓 진술이라고 밝히고 있고, J가 스스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 시도 행위, F의 피해자 간음 행위 등은 피고인 B 및 F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것에 비추어 보면, J는 수사기관이 아닌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J는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친구이기도 한 바, J에게 굳이 피고인 A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J가 피고인 B의 삼촌임을 자칭하는 Q과 대화를 나눌 당시에는 피고인 A의 간음 사실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는 Q과 대화를 할 당시에도 피고인 A이 간음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히면서 자신이 당시 방 안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08면), J는 '너희도 눈으로는 안 봤을거 아니가', '그러니까 보지는 못해도 일단 안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네?', '너하고 B하고 N이는 그냥 누워서 안에는 못 봤지만 일단 내용은 알고 있었네?'와 같은 Q의 질문에 대해 '네, 눈으로 안 보고', '네, 내용은 알고 있죠, 어차피 한 방에 있으니까'와 같은 소극적 답변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대화 당시에는 자신이 친구의 성관계 장면을 구경하였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수사기록 제609면, 제612면, 제61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J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질 안에다가 사정을 하는 바람에 화장실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물을 넣고 손으로 빼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어서 매우 구체적이다. 비록 O가 피고인 B과 더 가까운 사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 관하여 굳이 위와 같은 정도의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은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러나 F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 B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본 이후 J와 함께 편의점에 가서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는 편의점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과 J는 모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F도 원룸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점, N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간에 밖으로 나와 피가 난다며 수건을 가져가기도 하였고 간음 이후에는 '처녀막이 터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간음행위로 인해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경찰에서 피고인 A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 결과 진실 반응이 도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늦어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화장실로 갈 무렵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은 실제 간음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간음하기에 편한 자세를 가르쳐 주는 등의 방식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J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할 당시(피고인 B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그녀를 세탁기 위로 들어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A 및 F, J는 원룸 밖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 B이 하는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 B이 화장실 창문을 닫으면 나머지 친구들이 이를 여는 등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N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 피고인 A에게 '화장실에서 자세 잡기 불편하다', '세탁기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 '차라리 밖에 데리고 나와서 할까'와 같은 말을 하였고, 잠을 자는 척 하며 누워 있던 N을 보고서는 '얘도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똑같이 할까?'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482면).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B이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누워 있는 자신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화장실에 있는 애 데리고 나온나. 얘도 지금 술 많이 취했는데 둘 다 여기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면). N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통해서든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서든 피해자를 간음해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이후 피고인 A에게 편한 자세를 가르쳐 준다며 피고인 A과 함께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피고인 A을 화장실에 놔둔 채 피고인 B 본인만 혼자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482면,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 28, 33, 36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A'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찾았고 그 이후 피고인들이 함께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면서 미닫이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면). 위와 같은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비록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편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피고인 A은 실제 간음행위를 함으로써 술에 취해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세잡기 어려운데 세탁기 위에 놓고 하는 것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세를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F에게 자세를 가르쳐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J의 위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 6개월 후뿐만 아니라 1년 7개월 후에도 일관되게 이루어진 N의 진술보다 부정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N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을 당시 원룸에 N, F 등과 함께 있으면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지르는 것을 들은 N이 그 연유에 관하여 묻자 '애가 술에 취해서 감당이 안 된다. 겉옷도 못 벗겼다. 아마 씻기다가 자빠져서 그런 것일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 A의 행위가 N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82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들은 14세의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직접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이를 중단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거나 이제 막 성년이 된 젊은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소년일 당시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