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054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20. 1. 17. 00:00경 전남 목포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B은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A과 C에게 선대금을 주면 내가 그 신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틀림없이 정해진 기간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는 2020. 1. 23.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에게 선금 1,400만 원, C에게 선금 300만 원을 주면 종전 업소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고 F에서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C가 ‘F’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13 피고인은 2021. 7. 9. 01:08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021고단4253 피고인은 2021. 7. 15. 13:27~15:00경 포항시 북구 K빌라 L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M이 주문하여 그곳에 배달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다이어트보조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566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해지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2021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21고단4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2021고단4566] 1. 사실조회 회신서(주식회사 N) 1. 내사착수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1,2,3심 판결문 각 1부 1. 통신자료 조회회신, 2020.7.21. 피혐의자가 제출한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해지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여 통신회사에서 직권 해지한 것으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연락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휴대전화가 직권 해지된 직후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그 이후로도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3.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주소지 및 전화번호 변경’을 사유로 하여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연락처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만을 신고하고 주거지 전화번호나 그 밖의 전화번호는 신고하지 않은 사실, 2020. 11. 13.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가 요금미납으로 해지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점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담당경찰관이 2021. 4. 26.경 점검 차위 ‘변경 신상정보’에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할 때까지 연락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등록한 유일한 연락처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고 다른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실제 관할경찰서로서는 피고인과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 - 2021고단4253 사건의 증거목록 1. 개인별 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사기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며 재판 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공범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도 B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세인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