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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5 주거침입, 퇴거불응 |2020고단3640(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거침입 |2021고단302(병합)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 엄현재, 최지현(기소), 김의회(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75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관계로 현재 별거 중이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9. 1. 20:00경부터 2020. 9. 2. 06:13경까지 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관계 회복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0. 9. 2. 18:33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현행범 체포당할 때까지 그 집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5. 20:13경 광주시 C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기 위해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옷가지 등 짐을 내려놓고 술을 마시며 현관문 초인종을 3회 누르고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 및 공동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3640]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1. 22:11 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E동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다음 배가 고파오자 위 E동에 있는 세대 현관문 앞에 있는 배달 보관함에 들어있는 우유 등을 꺼내어 먹기로 마음먹고, 통로 비상계단을 올라가 F호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보관함을 뒤졌으나, 그 안에 먹을 것이 들어있지 않았고, 이어서 같은 날 22:24경 마찬가지로 통로 비상계단을 올라가 H호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1 소유인 보관함을 뒤졌으나, 그 안에도 먹을 것이 들어있지 않은 바람에 각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7. 19:5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사는 C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문 앞을 서성이다가 거주민이 드나들 때를 이용하여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2020. 9. 21, 22: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들어가 손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파트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 및 공동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 302]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5. 21:10경 부천시 J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L 쏘렌토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주차해 둔 사이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8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7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통보서, 임시조치결정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2020 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1. 각 112신고 접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 G 진술 청취-피해 물품 없음) [20217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그 기간 주거침입, 퇴거불응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 B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절도죄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등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채성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7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74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경선(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다녀온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출동 당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현장 CCTV 등), CD(현장 CCTV)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자 피해자의 사업장 주소로 찾아갔다가 아무도 없어 돌아왔을 뿐 현관문에 액젓을 뿌린 사실은 없어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식재료로 사용하는 액젓 상당량을 타인의 주거까지 가져와 현관문의 손잡이에 뿌려 지독한 냄새를 풍기도록 한 것은 아이들이 할 만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원한을 품은 자의 소행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환불 문제로 다투어 오다가 사건발생 전날인 2020. 6. 10. 피해자에게 "사기 혐의] 내용증명 보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가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환불요. 청 거부에 대해 글을 게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이메일 수신을 거부하겠다고 답신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뜻대로 원한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일 공동현관 근처의 정자에서 약 11분간 대기하다가 다른 거주자가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는 틈을 타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범행현장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고 그로부터 불과 1분 만에 다시 1층으로 내려온다. 단지 환불에 관한 시비만을 가리고자 타 지역까지 방문해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려 힘겹게 현관 앞까지 도달했다가 상대방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떠난 후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층에 내린 사람이 없고 1층 공동현관에서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간 사람도 없다. 뿌려진 액체의 양과 당시 피고인의 복장에 비추어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에 밀봉된 액체를 소지하고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가 분명하고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범행이 발생한 시각에 엘리베이터나 1층 계단을 이용해 2층에 다녀간 사람이 피고인 외에 없는 반면 그 행적과 변명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결백하다면 피고인이 떠난 후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사이에 제3의 인물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모종의 원한을 품고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나 복도만을 이용해 현장을 찾아가 액젓을 뿌리고 같은 경로로 사라졌어야 하지만 이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현관에 액젓을 뿌린 범인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크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41

범죄사실 [2021고단41]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0:00경 울진군 B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서 건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오징어 40마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4. 12:3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10,000원 상당의 오징어 181마리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9]1)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웃에 살고 있는 자이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1.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집에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9 1) 검사가 공소장의 모두사실에 기재한 범죄전력은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므로 삭제하고 양형요소로만 고려한다. 1. 내사보고(피해자 J 진술에 대하여),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21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3. 중순경의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2020. 5. 말경의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1년 6개월 다. 제3범죄(2020. 4. 중순경의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1,810,000원 상당의 오징어 181마리를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D, G, H,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J에게는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건처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J에게 피해품인 오징어 10마리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품 중 전기드릴이 반환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송동민(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5. 12:30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 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20. 7.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은 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이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는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위 2020. 7. 7.자 약식명령)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0:40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두만리에 있는 남세종 I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 596에 있는 금강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9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2019. 10. 1.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점,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무면허운전 전과는 11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5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송동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18:45경 전남 고흥군 B맨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II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D 소유의 E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F로부터 '음주하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신고자 F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신고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1. 내사보고 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2:5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베르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H가 운전하는 I 버스의 뒷부분을 위 베르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J(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K 앞 도로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1) 공소장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경, 2006.경, 200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았고, 이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베르나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2007.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3년 가량 경과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김태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1:2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경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차량을 공매도한 점, 피고인이 자원봉사활동 등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2:03경 구리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6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보람(기소), 류광환(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1. 16:39경 여수시 B에 있는 C수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아스콘 더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부해브러, 여기서 잘 거다, 12시간 뒤에 오든 말든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00:30경 여수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이 적발된 바로 다음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3회나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추돌사고까지 일으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지난 14년간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5 정도 및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07:2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포항지점' 부근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38경부터 07:59경까지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일한 처벌 전력인 판시 범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와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6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4.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1:55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여수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관련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5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적 피해 발생한 점, 음주측정 거부 경위,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1회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현경(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02:57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29에 있는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6. 02:5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확인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을 거부하고 '측정 안안 하겠다. 끝까지 가자.'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단속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순번 16)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8. 11. 경 동종전력(2020. 3. 19. 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 파출소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대라며 소란을 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대리기사가 중도에 피고인을 남겨두고 가버렸고 결국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20경 전남 장흥군 B 자신의 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읍 정남진로 74 죽교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동종범죄인 이 사건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이(C 그랜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급한 사정이 생겨 옆집 차량을 빌려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차량의 의무보험조회에 의하면 계약자는 피고인의 이름이고, 피보험자는 D인데, D은 다른 지역(광명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조카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거짓된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89

범죄사실 2020고단5989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부근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무단횡단 금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시설물 등을 충격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의정부시장 소유의 무단횡단 금지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무단횡단 금지대를 수리비 1,700,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경기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정차한 후 대기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6경부터 같은 날 04:0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37 피고인은 2021. 2. 5. 18:56경 포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K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2021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차량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여 무단횡단 금지대를 손괴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으며,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손괴된 무단횡단 금지대에서 비산물이 발생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시설물이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