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8.경까지 B중학교 역도부 코치로 근무하였다. 1. 피해아동 C(남, 14세)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초순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B고등학교 역도장 안에서, 역도부원인 피해아동 C(남, 14세)가 산에서 실시한 훈련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하키스틱 모양의 막대(길이 45cm, 무게 2kg)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6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채(길이 75cm)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1.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훈련을 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한 무게를 들지 못하고 역도기구를 떨어뜨리는 등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왼쪽 팔뚝을 위 가.항에 기재된 하키스틱 모양의 막대와 당구 채를 이용하여 10회 이상 때려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E(남, 12세)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역도부원인 피해아동 E(남, 12세)이산에서 실시한 훈련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바닥에 ‘엎드려 뻗쳐’를 하도록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하키스틱 모양의 막대(길이 45cm, 무게 2kg)를 이용하여 위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6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채(길이 75cm)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년 6월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역도장의 2층 베란다에서, 피해아동이 야식으로 나온 계란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빨리 안 먹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뒷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년 여름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역도장의 2층 기숙사에서, 피해아동이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방 청소 똑바로 안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20.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역도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아동이 시합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역도부원에게 역도 경기에서 1~3차 시기를 모두 실패한다는 의미인 “빵을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이한테 빵 먹고 싶다고 하는 건 코치에게 시합을 망치라는 소리랑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B중학교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1. 각 재학증명서, B중학교 자료 제출(운동부지도자 및 학생 현황) 1. 피해아동 C의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건 인지 경위 관련 참고인 역도부 감독 등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아동 C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같은 기회에 저지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아동 C, E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와 각 같은 기회에 저지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학교 운동부에서 지도 내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의 폭력은 밝고 건강하게 커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훌륭한 운동선수를 육성하겠다는 애초의 목적마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이러한 폭력 앞에서 학생들이 꿈과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운동에 흥미를 잃거나 운동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당구 채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학교 역도부 코치를 그만두었다. 폭력 벌금 전과가 아주 오래전의 것이고, 그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