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 2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 자Dol 관리하는 'E'에서, 잠금장치가 헐거운 출입문을 몸으로 강하게 밀어 여는 방법으로 위 마트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이 보관된 금전 출납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1. 12. 8. 00: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G(52세, 여)이 운영하는 'H 노래방' 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엎드려 손을 뒤로 해'라고 말한 다음 전원케이블로 위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그 틈을 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9세, 남)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08,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22. 20:25경 광명시 노온사동 범일운수 차고지 주변 뚝방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차량의 뒷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깨뜨려 수리비 4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대의 차량을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사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1,141,763원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위 차량 안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서울서초서) - 피해자 1. 현장임장일지-서울서초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N) 대전동부경찰서 경장 O, 현장임장일지(강도상해)-대전동부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강도상해)-대전 동부서 [판시 제3,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L, Q, R, S, T, U의 각 진술서 및 견적서(피해자) 1.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 유류물 사진(유전자 감정의뢰)-광명,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 (감정물 대조의뢰)-오리털 점퍼 등, CC-TV 분석사진, 감정의뢰회보(오리털 패딩점퍼)-광명, 감정의뢰회보(유전자)-광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3, 4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위 각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할 고의는 없었고, 위 각 행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판시 기재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아가씨가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 G이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가 전원케이블로 피해자 G의 손을 묶으려 하였으며 피해자 I 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쳐 도망가지 못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던 지갑 속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꺼내면서 피해자 G에게 그 비밀번호를 물었고, 위 노래방을 나가면서 피해자 G에게 '10분 있다가 나오고 경찰에 신고하면 너 인생 끝나고 내 인생 끝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언동,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 차량들 중 일부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열리지 않자 그 차량의 창문을 깨뜨린 후 내부를 뒤지는 모습이 그곳에 있던 CCTV에 촬영된 점, 판시 제3항 기재 각 차량 안에서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패딩점퍼에서 나온 오리털이 발견된 점,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Q, R, U이 각 작성한 진술서에는 누군가 차량 안을 뒤진 흔적이 있다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각 차량의 내부를 수색하였음을 인정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위 각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범행 후의 상황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나, 위 각 범행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만 마셨고 그렇게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과 그 밖에 위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4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각 재물손괴죄, 각절도미수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침입하여 금전출납기 1대를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방 주인 등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을 강취하고, 총 7차례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창문을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전원케이블로 피해자 G을 결박하려고 하였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으며, 나이 어린 피해자 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