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를 달아공원 방면에서 산양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19: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산양읍 달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동승자인 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차량의 피해자들은 비 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1. 2017.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00:4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찜질방 주차장 마당에서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석분 5개(소나무분재, 고사리분재, 사 철나무분재, 난, 다육)를 ESM3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2: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석분 2개, 소나무 분재 1개를 자신의 F SM3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피해분재 수량 정정 및 피해금액 책정) 1. CCTV 영상 캡처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두 번째 절취 범행의 경우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낮고 점유의 정도가 약한 주 차장 마당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4:05경 강릉시 D 앞 도로를 농산물 새벽시장 방면에서 성남동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공영주차장 인근이고, 전방에 철교 교각 기둥이 설치된 곳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며 막연히 직진 운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교각 기둥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을 같은 날 18: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소재 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심부경부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및 사고 사진, 119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사체 사진, 피의차량 사진, 119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망인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3. 19:15경 강릉시 교동 소재 종합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리골길 4 소재 종합운동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3. 19:15경 강릉시 수리골길 4 소재 종합운동장 삼거리에서 술을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강릉경찰서 C 순경 D으로부터 단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19:23경 1차, 19:29경 2차, 19:38경 3차, 19:44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자신만 단속이 되어야 하냐고 항의하면서 음주측정에 일체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캡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8.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나비허리길 57에 있는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늘품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에도(벌금형 및 집행유예)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도 야기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다시 알콜의존증의 치료 등을 통한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0:13경 원주시 치악로 2045에 있는 성호아파트 앞 도로부터 원주시 치악로 1920에 있는 시골손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및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 6. 판결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사 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대체로 순응하였다. 재범하지 않고 가족부양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남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 성행개선의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국제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 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08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총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C고시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4cm)로 침대를 부수고 있던 중 위 고시텔 원장인 피해자 D(45세)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위 망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위 망치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밀치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재물인 망치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동이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망치로 타인의 재물을 부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행위, 정방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한 침해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위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3. 경남 창원시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6. 1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등기우편 배송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이사회)가 "모든 사람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결의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0122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7. 17. 20:10경 경남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보성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평교 밑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18.경부터 전북 무주군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8. 경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카니발 40대, 유니월드포커 20대를 설치·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 권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0점 이상의 포인트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불법환전행위 영상분석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환전을 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들이 60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영업을 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단속된 이후 폐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3:15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나 "소비자 기만죄로 저사람 처벌해라", "경찰관이 이래도 되냐."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5.13. 23: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시가 5만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이크 비용을 변상해달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뒤와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놈들아"라고 소리치고, 의자를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점 업주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른바 '주목' 범행으로, 주변의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그 폐해가 심각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녕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버섯 공장을 공동 운영하던 중 기존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사 대금을 그 약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3. 중순경 피해자 G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하순경 위 버섯 공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위 공장 보수공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A는 "창녕 농협에 대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그 돈을받아 공사 대금을 4월 중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대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만약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은 이미 20여억 원의 부채가 있고, 2015년 7,000여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자본 잠식 상태로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2015년 매출이 전혀 없고, 현금등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추가 대출 이외에 달리 금 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4. 23.경까지 위 공장 보수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2번, 20번) 중 각 H 진술 부분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 정산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반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Dol E 명의의 2011. 7. 8.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위 법원 2015고단2564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의 변호인이 제시하는 위 2011. 7. 8.자 임대차계약서를 열람한 후, "증인은 이 사건 임대차 가계약서(위 2011. 7. 8.자 임대차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이 사건 임대차 가계약서(위 2011. 7. 8.자 임대차계약서)를 발견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서면에 그때 사무실이 지하주차장에 있었는데, 공사(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이루어진 공사를 의미함)를 하다 보니 먼지와 그런 것 때문에 서류와 집기, 의자, 컴퓨터 등을 옮겨야 될 경우가 생겨서 그때 잠시 서류를 정리하는 도중에계약파기 및 몇 가지 종류가 있기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정리하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1. 7. 8.자 임대차계약서는 D이 2013. 9.경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그 무렵 E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2011. 11.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당시 위 2011. 7. 8.자 임대차계약서를 실제로 보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그 당시 위 2011. 7. 8.자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발견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G에 대한 공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변호인 의 견서 사본, 수사보고(D 1심 판결문 및 변호인 의견서 사본 첨부), 각 판결문, 2심 변호인 의견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수사보고(D 전화통화 보고), 전화통 화 녹음 CD,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수사보고(G 1심 판결문 첨부), 운항스케줄,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H의 개인별출입국 현황 편철),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선서 사본, 감정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핵심되는 내용에 관하여 정면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4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7:10경 부천시 B 103동 402호 피고인의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한 후 집안에 집기류 등이 많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되냐?"고 하자 손에 과도를 든 채 "개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 오냐?"라고 하면서 경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주거지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술에 취하여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 자백하였으나, 경찰관이나 남만 탓하고 있는 법정 태도로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www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빌라 201호에 거주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 시계 등을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위 C빌라 201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에 소재한 액세서리 판매업체인 D에 목걸이와 귀걸이 6세트를 주문한 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16. 국제우편물로 도착한 위 수입 물품을 2015. 5. 17. 위 C빌라 201호에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1회에 걸쳐 물품원가 미화 133,238.98달러(한화 153,940,349원 상당) 상당의 물품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81세트에 관하여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 시 실제 지불금액은 미화 465.03 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120달러로 신고한 후 통관하여 그 차액인 미화 345.03 달러에 대한 관세 28,550원을 포탈하는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9. 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78 세트에 관하여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 시 실제 지불금액은 미화 436.54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200달러로 신고한 후 통관하여 그 차액인 미화 236.54달러에 대한 관세 19,620원을 포탈하는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5. 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목걸이 등 62세트에 관하여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 시 실제 지불금액은 미화 352.08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208달러로 신고한 후 통관하여 그 차액인 미화 144.08달러에 대한 관세 11,880원을 포탈하는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옥션(H) 판매제품 1. 해외카드 사용내역 1. 수입신고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를 통한 1년전 반입내역 (2017. 3. 16. 현재), D, I를 통한 1년전부터 반입 내역(17. 3. 16. 현재) 1. 수사보고(수입신고내역 등) 1. 수입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5. 1. 1. 이전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5. 1, 1. 이후 밀수입의 점),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 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물품 수입에 사용한 인터넷 계정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고, 최근 갑상선 유두암으로 의심되는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권고받은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1: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투투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7단지 702동 옆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알콜농도가 0.219%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말경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나저축은행 B 대리인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입출금해서 거래실적을쌓아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이에 협조하기로 하고, 2017. 2. 7. 오전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사본을 교부하고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2. 7. 09: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A의 계좌로 이체 해줘야한다, 확인 후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2. 7. 14:53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기업은행 반포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