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진술서 첨부)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8호, 제29조 제2항(미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2018. 3. 29.경까지 B 주식회사 부평삼산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우체국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만으로 특정한다) 등에 보험상품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피해자 H의 상품인 I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총 15건의 보험상품(월 납입보험료 합계 1,216,407원)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상품은 가입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 1일당 고액의 일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이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병원을 전원하면서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병원에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49일간 입원한 후, 2015. 9. 23.경 피해자 C 주식회사 보험접수담당 직원에게 입·퇴원 확인서와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8.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2,94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6일 간 K병원, M병원, N병원, O병원 등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9,177,88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P협회 분석결과 확인, 각 의료기관 진료차트 및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서류 첨부, 각 병원 입원 진료기록 P협회 분석의뢰) 1. 각 보함계약청약서,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서, 의료기관별 입원진료기록 분석내용, 각 의료자문회신서(신경외과, 내과, 재활), A 업계 지급내역, Q단체 개괄조회 결과, A 가입내역,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분석(의료분석원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사고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이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점, 피고인이 지급한 보험금이 피고인의 재력 상태에 비하여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당시 월 4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동생이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입원일수에 대한 입원적정성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총 482일의 입원기간 중 306일 정도는 과다입원을 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과다하게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2004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과전문의(의사면허번호 :B)로서, 2003. 9. 9.경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인천 부평구 C 소재 건물에 D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원을 개설한다는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후, 공소외 E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2004. 3.경까지 사이에 위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D의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의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보고(의료기관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고발대리인 통화보고)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66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는 무자격자에게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자격 있는 의사이고 그 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한 이상 이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66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요 자격 있는 의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대여인이 직접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일임하고 말았다면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E는 원래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인데 채무가 많아 자기의 이름으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빌려 피고인 이름으로 이 사건 D의원을 개설한 후 자신이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17:2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마티즈 차량 뒤에 숨어 주변 빌라에 있던 여성 E 등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E는 이 법원의 소환장 송달, 출석의사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의 전송, 출석 권유와 신변 보호 약속을 위한 공판검사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전송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 서신으로 출석거부의사를 밝히고 구인장집행을 위해 거주지를 방문한 경찰관에게도 강한 출석거부의사를 밝혀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게 하였다. 또한 E의 거주지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소재탐지를 위해 방문한 경찰관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은 채 인터폰으로 E가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증인 F의 법정진술로 확인되는 E의 이 사건 의 신고 경위와 진술서 작성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E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1. 현장사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증인 E 불출석 관련), 각 전송결과 예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4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테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해외에서 위 수거책 및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거책 및 송금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책 역할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모집책, 실행책 등과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7. 12.경 성명불상의 총책은 범행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현재는 부채 비율이 높으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실행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정한 수거책을 만나 돈을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받은 수거책인 E을 만나 E으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인근 F은행에서 위 금원을 위 실행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4.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4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1. G, E,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및 위 양형 사유들, 보이스피싱 범죄에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해자 K에게 300만 원 변제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재판의 경과 및 피고인의 신병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8 고단9505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4. 23. 발부한 영장이 2019. 6. 1. 집행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군인이어서 이 법원은 2019. 6. 14. 위 사건을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런데,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검찰관은 군사법원의 구속에 관한 결정 없이 위법하게 2019. 6. 19. 피고인을 석방하였고, 그 후 2019. 8. 19.자 피고인에 대한 전역 처분으로 사건이 다시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속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매장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유심(E F, G H)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범인이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한 명의자 확인), 각 통신사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 명의 가입전화 확인), A 개통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편철), 피의자 A 명의 J조합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검색한 D 작성글,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2017. 12. 8.자 개통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각 별정통신사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4: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암군 C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나주 쪽에서 영암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유곡리 쪽에서 나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XG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3세)에게 약 3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신경 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암군 나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내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각 진단서, 중상해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과실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8.경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의 진입로에 자동차와 포크레인으로 길목을 막아 식당의 종업원과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0. 19.경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가 2010. 1. 5.자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차용증을 근거로 고소인을 상대로 공주지원에 5,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대여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2012. 2.경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가 작성하고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것이어서 F가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업무방해 사진, 수용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수표조회내역, 각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 필적감정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업무방해 사진 3장, 사진, 불기소결정서 등, 공주지원 2016가합20219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 영업을 못하여 그 피해가 막대함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30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 가 실효되었으며, 2021. 10.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00: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C(남, 21세)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8. 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배경사실 1. 주범인 C 등의 범행계획 C은 중국 사장인 D, 국내총책인 E과 함께 2013. 5.경부터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인터넷 'F'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를 설립·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2.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G' 사이트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내총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C은 'G' 사이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을 중국 청도에 있는 'H 아파트' 11층에 두고 그곳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주간팀과 야간팀을 배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방송팀을 두었다. C 등을 사장으로 하여, 주간팀과 야간팀은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 감, 유저관리를 담당하고, 방송팀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국내총책은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3. 조직구성원 C 등을 사장으로 하여, 주간팀의 경우 주간팀장인 I는 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주간팀 직원인 J는 충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K는 환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피고인, 성불상 L, 성불상 M, 성불상 N, 성불상 O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야간팀의 경우 야간팀장인 P은 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명불상자는 충전담 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불상 Q은 환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R, S, 성불상 T, U, 성명불상자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담당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방송팀의 경우 V 등이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내총책의 경우 E 등이 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5.경부터 2016. 1.경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공간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G'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모집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무·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F'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달팽이 및 사다리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및 F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 기재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1.부터 2015. 2. 27.까지 위 'G' 사이트의 주간팀 직원으로 경기등록 및 마감, 게시판 답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근무하면서, C, D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G'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동안 유한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 토토 및 'F'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과 관련한 도금 명목으로 총 287,180회에 걸쳐 136,913,521,985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X, P, J, Y, R, V, K,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계좌 거래내역 1. 판결문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스포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판시 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단순히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비료 수입·수입 업체인 'C'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되고, 가공계분비료로서 동물성비료(ANIMAL FERTILISERS, HS코드 '3101.00-1090')에 해당하는 비료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비료관리법에에 의하여 D이 발급한 '수입비료의중금속검사합격(면제)증명서' 및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발급한 '수입동물검역증명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이탈리아 비료업체 'E'로부터 화학비료 67,500kg(시가 : 22,055,536원, 물품원가 : 14,843,376원)을 수입(수입신고번호 : F)하면서, 실제 피고인이 수입하는 비료는 가공계분비료로서 동물성비료(ANIMAL FERTILISERS)에 해당함에도 마치 위 비료가 화학비료(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HS코드 '3105.20-0000')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동물성비료인 가공계분비료 2,162,650kg(시가 : 810,094,104원, 물품원가 : 545,193,332원)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화학비료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수입함으로써 물품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감정서 1.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공계분비료수입업을 포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상고포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8. 10. 11. 위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8. 9. 13. 15:4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582호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사고 당시에 증인이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 B, 동승자 C, 그리고 증인은 각각 어디에 탑승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운전석에 있었고, B이는 보조석에 있고, 뒷자리에는 C이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사고 나기 전에 증인이 B 피고인과 운전을 교대해서 그때부터는 증인이 운전을 계속하다가 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D씨한테 사고 났을 당시에는 내가 운전했다고 처음에 얘기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6:05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에 있는 '이양생태터널' 앞 국도에서 E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고 당시 B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렌트한 업체 직원 D에게 사고 직후 '친구가 렌트카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9. 11.경 주거지인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서 여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사건 증인으로 신청된 C에게, 'A이 운전한 것처럼 증언을 해야 하니, 사고 직후 A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장면 및 내가 고흥에서 사고 장소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도중 A과 운전을 교대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582호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사건 및 A에 대한 범인도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사고날 당시에 증인과 피고인들은 각각 차 어디에 타고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운전석 뒤에 타고, A 씨가 운전석에 있었고, B 씨가 조수석에 있었어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증인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운전한 건지 확실히 본 것은 아니지만 사고 직후에 차량에서 내리니 A이 운전석에 타고 있었다. 그래서 A이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처음에 광주에서 녹동까지는 당연히 B 피고인이 운전을 했다는 것이고, 녹동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때도 B 씨가 계속 운전을 일단 한 것인가요. 그러다가 중간에 A씨와 바꿨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5:00경 전남 고흥 녹동에서 E 승용차를 운전, 출발하여 같은 날 06:05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에 있는 '이양생태터널' 앞 국도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중간에 A과 운전을 교대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당시 A이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으므로, C은 위 사고 직후 A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해 있는 장면 및 사고 이전 피고인이 A과 운전을 교대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3회),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51 내지 58)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5) 1. 119 수사협조의뢰(119구급활동일지) 및 회신, 국과수 감정결과 질의 회보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A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위증 대상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가 그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위증범행이 확정 판결의 양형 사유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교도소 수용동 층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B(남, 28세)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1, 2분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용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5회에 걸쳐 잠든 동료 수형자의 성기, 엉덩이를 만져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수형기관 내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의 대표이고, D, E, F, G,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법인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B이 분양하는 원주시 I소재 건물 J호, K호, L호, M호, N호, 0호의 분양계약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명의신탁자를 ㈜B, 명의수탁자를 G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2.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G 명의로 위 상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E, F, G, H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39

범죄사실 2013고단193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15: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를 발로 차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 수화기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12:30경 서울 강동구 F 앞 교차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를 세워두고 그 옆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두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856 피고인은 2014. 4. 9. 18:1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그 곳에 있던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I(60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손괴된 공중전화 사진 2014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 방해 물건 방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는 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 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8. 19:56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아일보사 앞 노상에서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C 개새끼, 개새끼보다 못한 놈, 개새끼보다 더한 놈, D'이라고 기재한 화면을 상영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12: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근처 도로에서 E 봉고트럭 화물 적재함에 'F 개새끼, 개새끼보다 못한~놈! 개새끼보다 더한~ 놈! D'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피고인은 C을 모욕한 것이지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영상장치 화면과 현수막의 각 글자 배열이나 순서, 문맥 등을 보면 결국 개새끼보다 못하거나 더한 놈이 피해자라는 의미로 이해되도록 작성되어 있어 그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유권자 등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적 비판은 일반인보다 더 폭넓게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2:20경 위 포터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240 내촌중학교 앞 삼거리 국도 47호선 도로를 남양주 방향에서 내촌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를 진행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를 운전하면서 진입하는 차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평내동 마트시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8쪽, 20쪽, 142쪽)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치상의 점) 및 징역형(무면허운전의 점)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000년대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처음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 무면허운전을 했고, 형사처벌로 이어진 것만 해도 이미 7회 이상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도 피고인은 바로 이런 사정 등 때문에 현장에서 이탈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