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1. 주거침입[2020고단229] 피고인은 2019. 7. 12. 01: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00-00 ***호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양치질 하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열고 상체를 기울여 그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2020고단229]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체를 화장실 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양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벨트와 바지 단추를 풀어 손을 바지 속으로 반복하여 넣었다 뺐다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0고단17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인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0. 저녁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3. 16:10경 포천시 G에 있는 'H' 캠핑장 화장실에서 I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미수[2020고단1783] 피고인은 2019. 9. 25. 0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20고단1783] 가. 피고인은 2019. 9. 25. 19:30경 양주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매점에 이르러 환풍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귀걸이, 목걸이 세트 1개, 현금 25만원을 옷 안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의정부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화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개, P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020고단1783] 가. 피고인은 2019. 9. 25. 23:02경 의정부 Q에 있는 R 주유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무인주유기에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신용카드를 넣고 시가 83,640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승합차에 주유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 04:07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TM기기에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만 원을 출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6. 07:04경 의정부 U에 있는 V조합 내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TM기기에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출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사기미수[2020고단1783] 피고인은 2019. 9. 26. 16:21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업소에서, 시가 합계 392,500원 상당의 자위기구 등을 구입하면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O가 분실신고하여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일대 방범 및 사설 CCTV) 1. 범행영상 CD 1부 [2020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휴대전화 및 저장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CCTV 사진자료, 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일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가액)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자수한 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절도 및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생겨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