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94

공소사실 1. 관세법위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빌딩 5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매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F(대표 G), H(대표 I),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대표 K)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함께, 위와 같이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9. 여성용 의류 84점(한화 1,583,353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L'로 수출하면서,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F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에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 84점을 전달하고, J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과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일명 선면장)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7. 경까지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의류 합계 121,509점(한화 11억 1,055만 4,273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빌딩 5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매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F(대표 G), H(대표 I),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대표 K)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 물품의 품목 등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9. 여성용 의류 84점(한화 1,583,353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L'로 수출하면서,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F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에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 84점을 전달하고, J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과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일명 선면장)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의류 합계 121,509점(한화 11억 1,055만 4,273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공모하여 수출물품의 품목 등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인 물품대금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013. 2. 9.경 밀수출한 여성용 의류 84점 등 의류 726점에 관하여 그 수출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3. 4.경 이를 수입한 일본 소재 M 바이어로부터 위 물품대금 일화 1,180,900엔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95% 해당 금원인 약 1,121,855엔 상당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엔화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운송대행업체인 J 대표 K가 일본 내에서 위 바이어를 접촉하여 엔화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한국으로 들어와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위 F 대표 G에게 전달하면 이를 다시 위 G으로부터 위 E 사무실에서 전달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서울 남대문시장에 있는 불상의 사설환전소를 이용하여 한화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친 각 수출일로부터 약 2개월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물품대금의 약 95%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총 85회에 걸쳐 합계 약 1,055,026,559원(위 물품대금 합계 1,110,554,273원 × 95%)을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판단 1. 관세법위반의 점 (공소기각) 직권으로, 이 부분(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관세법 제284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부산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관실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인지·수사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 사이의 이송절차를 거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죄인지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관세당국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2312 판결 참조), 한편 세관장의 고발은 관세범의 태양을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695 판결 참조), 그러한 고발장에는 적법한 고발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직인과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공소제기 전에 적법한 고발절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 절차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및 예비적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무죄)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관세법위반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관세법 제269조 및 제271조 제2항(제26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위반죄만이 중대범죄로서 위 "특정범죄"에 속할 뿐이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3호).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의 수출을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반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공소사실)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선결문제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죄 소정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과 실제 통관되어 수출된 물품이 위 분류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상이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 (실제 통관되어 수출된 물품의 실체확인이 불가능하고, 단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출하여 얻은 수익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