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2019고단1506] -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22.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 남부역 부근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통장 및 체크카드, OPT 카드를 건네 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카드를 대여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년 월일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근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0. 26. 20:4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확인을 요구받자, 위 2 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 12:20 경 시흥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확인을 요구받자, 위 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 16:40 경 김포시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0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확인을 요구받자, 위 2 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0, 26. 20:4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제1운전자 및 임차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P, Q"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렌트카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 12:20 경 시흥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G, R, 인천광역시 부평구 S" 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렌트카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 16:40 경 김포시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0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제1운전자 및 임차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란에 "G, 인천광역시 부평구 S, R"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렌트카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27. 21:20 경 J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전구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233.8KM 지점을 위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풍기IC 방면에서 단양IC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최고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면서 위 고속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위 불상의 승용차를 앞지르자마자 안전거리 확보 없이 갑자기 위 2차로로 차선을 다시 변경하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과속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등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 22:40경 안동시 T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M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나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U 운전의 V 쏘울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앞범퍼 등 수리비가 461,86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2. 03:05경 0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에 있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초월IC 에서 나와 위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던 중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가로질러 도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도로 가드레 일을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위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7.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0.26. 2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J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0. 31. 20:00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 다시 위 승용차를 반납할 때까지 인천, 영주시 등지를 수백 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 1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K에 있는 L 앞에서부터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1. 5. 16:00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 위 승용차를 반납할 때까지 시흥시, 안동시 등지를 수백 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 16: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N에 있는 I 앞에서부터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를 경유하여 2018. 12. 2. 03:05경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에 있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수백 kM 가량 운전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W과 함께, W이 금은방에서 금을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를 들고 나오면 이를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6, 21:00경 부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금은방에 이르러, W에게 "금팔찌나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하다가 주인이 이를 채워주면 바로 튀어라"라고 말하고, 위 W은 피고인이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하는 동안 위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시가 3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5돈)를 착용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채우게 한 다음 그대로 위 금은방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과 공모하여 위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86] - 피고인 A 9.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한다는 명목으로 AA로부터 동인 명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9. 1. 16. 14:38 경 부천시 AB건물에 있는 AC휴대전화매장에서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AD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접속한 다음 신청인 란에 'AA', 생년월일란에 'AE', 휴대폰번호란에 'AF',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AG', 서명란에 'AA'라고 입력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사기 피고인은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9. 1. 16. 16:10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0,000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9. 오후경 부천시 부일로 365 부천시민회관 공원에서, 피해자 AH으로부터 비트코인 시세를 알아본다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스마트폰을 건네받자,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이를 가지고 도망하여 위 스마트폰 및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AO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17:00 경 부천시 AI에 있는 AJ PC방에서 피해자 AK으로부터 잠시 사용한다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갤럭시S6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지켜보지 않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도망하여 절취하였다. 1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9. 16:20 경 부천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금은방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24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금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팔찌를 구매하면서 위 AM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위 2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인천 부평구 AP에 있는 AQ이 운영하는 AR 매장 종업원으로 고객응대 서비스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AR 매장에서, 그곳 손님인 중국인 피해자 'AS'으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A/S센터에 맡기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가지고 나가 그 다음날인 2019. 3. 26, 10:00경 인천 부평구 AT에 있는 AU병원 앞에서 중고매매업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959] - 피고인 B 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횡령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9. 7.경 인천 부평구 AV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AW)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번호와 위 접근매체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9. 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AW)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9. 11. 피해자 AX에게 "당신 계좌가 도박 사건에 사용되었다. 확인 작업이 필요하니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1.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위 D은행 계좌에 49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출금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16.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AY, AZ와 함께, 2018. 10.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뒤, 부천시 BA에 있는 BB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BC 명의의 BD은행 계좌(B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준 뒤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0.경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B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BC 명의의 위 B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BF으로부터 같은 날 12:26 경 BC 명의의 위 BD 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H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H으로부터 같은 날 12:34경 BC 명의의 위 BD은행 계좌로 9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F으로부터 2,000,000원, 피해자 BH으로부터 960,000원을 각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친구인 AY, AZ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유통하기로 모의한 후, 2018. 10. 말경 BI에 올려둔 체크카드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BC에게 "네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받는데 사용한 뒤,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BC이 이를 수락하자, 2018. 10. 2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에 있는 서울센트럴시티 버스터미널에서 BC으로부터 BC 명의의 위 B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준 뒤, 2018. 10. 30.경 BC에게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하였다. [2019고단2303] - 피고인 B 17.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2. 2.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D이 절취한 피해자 CE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과, 피해자 BJ, BK, BL의 주민등록증 각 1장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1장 당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59] - 피고인 A, B 18.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 28, 11:3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부근에서, 'BM' 성명불상의 직원을 만나 BN SM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확인을 요구받자 B으로부터 빌려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의 A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N 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AY, BO" 을 기재하고, 작성인 란에 'AY'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렌트카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1. 28. 12:00경부터 2019. 1. 29. 12: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등지에서 위 BN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4. 19:34 경부터 2019. 2. 5. 0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송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인천 일대에서 BP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9.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18항의가, 나, 다의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렌트하고, 이를 운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 27. 부천시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명의의 A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18 항의가, 나, 다의 1) 항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530] -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 등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BI'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광고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한 다음, 체크카드 등을 구한다는 광고 문자를 보내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와 같이 모집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몰래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2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2. 28.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BI' 계정에 "돈 급한 새끼 연락해라, 피씨방에서 게임하다가 50은 벌어감. 필수 준비물 : 피씨방비, 체크카드, 민증, 불법 아니고 1명당 1번씩밖에 못하는 거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2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2.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BQ을 만나, 피고인 B은 BQ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BQ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BR),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BS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위 BQ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BU 직원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액을 상향해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BQ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경위 BQ 명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0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BZ, U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피의자가 제출한 BI 대화내용 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 신분증사본(분실상태의 G 신분증) 1. 분실신고한 문자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스마트국민제보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40) [201918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AD 가입신청서, 가입내역안내, 소액결제내역 1. 피혐의자 카드결제 내역 캡처 사진, 피의자 금팔찌 구매 CCTV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 금팔찌 구매당시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중고핸드폰 매매업자 진술 확인 건, AN CCTV 수사, AN 운영자 AM 상대 수사) [201919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C,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피해금원 송금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X에 대한 횡령 사건 피해금원 사용 내역 첨부, 공범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201923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201923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의 진술서 1.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운전면허증(AY)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925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거래 명세회 1. 입출금 거래내역 1. A이 올린 BI 글 1. 수사보고(C, AY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1) 검사는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져 더 이상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230조, 제32조제1항(공문서부정행사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342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횟수 또한 매우 많다.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아직 법의 엄정함과 준법의식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갓 성년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