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 2.4 퍼센트,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고객님 신용등급으로는 최저금리가 어려울 것 같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바로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생겨 신용등급이 올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6. 16:00경 서울양천구 H에 있는 I매장 1층 푸드 코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금액 중 자신의 몫인 5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1,5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1,500,000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파일로 전송해주면 이를 출력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16. 오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터미널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후 스캔하여 문서 파일로 만든 후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기관명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찍은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5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16. 16: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09: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당신이 피해자임이 밝혀지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할 수 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계좌추적을 통해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1. 17: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8,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채고 이를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12:0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계좌추적을 통해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09: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계좌추적을 통해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동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파일로 전송해주면 이를 출력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21. 오전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후 스캔하여 문서 파일로 만든 후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기관명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을 찍은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5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5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21. 16:5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E,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위챗 대화내용 사진, 대화 내용 휴대폰 사진, 위조문서 사진 1. 수사보고(위조공문서 행사 등 관련 피해자들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8 내지 51) [제2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위조공문서 행사 등 관련 피해자들 진술청취)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 문서 사진 등, 대화 내용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4 내지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이를 제시한 후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기 피해액이 합계 1억 1,7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협박으로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이를 제시한 후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이 가담한 사기 피해액이 1억 1,700만 원에 이르나,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