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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4:45경 대전 중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22세)이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배, 과자 등을 골라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후 미리 준비하여 온 길이 흉기인 약 20센티미터의 과도(칼날길이 약 12센티미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사람이 다치는 것이 싫다.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에서 보관 중인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계산대의 금고가 잠겨있자 계속하여 피고인이 계산대 위에 골라놓은 시가 2,500원 상당인 에세 담배 1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심야 시간에 편의점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담배를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시아버지인바, 2015. 2. 18.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신고되어 같은 해 3. 4.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2. 10:00경 포천시 D빌라 104동 2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 네가 신고를 해도 구속이 안됐으니 네가 당해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잡고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바짓단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3.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싫다, 집을 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상체를 밀어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건상세정보,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이유로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날 피해자를 거듭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마저 느끼게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쳤다가 그 다음날 잠시 집에 들른 사이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2014. 3. 7.경까지 제천시 E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E 마을 총무로서 마을기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4고정96' 및 '2014고단483 중 피고인 A 부분'] 그런데 2013. 12. 22.경 개최된 피해자 E 마을 총회에서, 마을기금을 주민 등에게 대여하는 경우 대여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여 놓을 것을 결의하고, 같은 날 24.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정기예금 계좌에 마을기금을 예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마을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둠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E 마을에서 연말총회시 마을기금 결산 총액을 예금계좌 내역이 아니라 현금을 현출시켜 보고하는 관행이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마을기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대여해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1. 3.경 위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된 마을기금 4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달 5.경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45,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 45,000,000원이 안정적으로 회수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대여금 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 마을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2014고단483 중 피고인 B 부분' 및 '2015고단131'] 가. 피고인 B은 2012. 5. 16.경 피해자 E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마을기금으로 구입하면서 그 컴퓨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G'를 운영하는 H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2,000,000원에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위 H로부터 컴퓨터 구입대금 차액인 마을기금 2,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제천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물품구입, 동호회비 납부 등 사적 용도에 동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마을기금 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2. 26. 17:00경 제천시 수산면에 있는 남제천 농협에서 위 마을 이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E 마을 소유의 마을기금 중 예비비 6,417,216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에 입금한 후 주유비, 생활비, 보험료, 병원비 등으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정96' 및 '2014고단483 중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판시 제2.가.의 사실(2014고단483 중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첨부),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항고인이 구입한 컴퓨터 사양에 관한 수사 등), 수사보고서(항고인 J 진술) 1. 거래명세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판시 제2.나.의 사실(2015고단13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참고인 A 제출자료 편철 등 보고 1. 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을 이장 또는 총무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마을총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두기로 한 마을기금을 임의로 피고인 B 개인에게 대여함으로써 그 회수를 불투명하게 하는 등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마을기금을 임의로 횡령한 점도 참작)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의 배임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횡령한 마을기금에 대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도 참작)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화IC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가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평강1.7톤어브바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23:3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어느 호프집 부근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1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경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진료확인서, 치료내역 1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음주 도주 사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 아동 C(여, 14세)를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2017.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SNS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손톱으로 목과 팔 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청소를 하기 위해 전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 아동의 팔 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 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겪고 있는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피고인이 그 집행에 불응하여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졌다가 결국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해악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단체 감찰위원장인데, 2014. 5. 15. 서울 종로구 D에서, 고소인 E가 C단체를 상대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 때문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F신문 G 기자로 하여금 F신문 2면 종합면에 'H'이라는 제목 아래 "E 부회장이 실제로 헌법 재판소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 같다. 그가 비서관으로 모셨다고 말한 분은 내가 사는 한 구역 내 사람이다. 일년에 수십 번 만나기 때문에 곧바로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I 전 C단체 회장이 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현재 혜화경찰서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맡고 있다"라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F신문 약2만부를 그 무렵 서울 및 전국으로 보급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먼저 위 기사내용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E 부회장이 실제로 헌법 재판소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 같다"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2014. 5. 2. 피고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위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터뷰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제되는 기사 부분은 " …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E가 J 변호사 비서관을 했다는 거야 헌법 저거 할 때. 그래서 내가 그렇다 해서 나 지금,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J 변호사하고 나하고 교회 한 구역이야. 맨날 우리는 1년에 수십 번을 만나요. 지금 차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비서관 했냐고.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5년간 활동을 하는데 비서관 했으면 사법수사 안 될 수 있습니다. 전화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알아봐야겠지만 이제. 한 번 내가 … "라고 피고인이 얘기한 부분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피고인과 인터뷰를 한 이후에 E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외 G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G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거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실제 발언보다 더 단정적이고, 악의적으로 기사화하였는바, 기자에게 기사를 제공하거나, 광고의 게재를 요구하여 신문편집인으로 하여금 기사 또는 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행위는 이른바 간접정범의 형식에 의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G을 두고 간접정범 법리에서의 이른바 '정을 모르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사 내용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맡고 있다" 라는 부분은,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 … 그걸 가지고 혜화경찰서에 넣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은 어지간하면 접수를 안 해 주더만요. … 그런데 접수 보니 접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신 일반사건은 과장이 니가 해라. 이렇게 배당을 하는데 변호사법위반은 서장이 한답니다. 그 사건만은. 그래 가지고 지금 혜화경찰서에 지금 계류가 돼 있어요 … ". 라고 피고인이 얘기한 부분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서장이 직접 수사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서장이 직접 수사한다는 취지로 얘기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이 사건 기사 내용은 그 뜻이 다르고,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G의 상사인 K도 G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사의 내용은 상식에도 반하므로,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G을 간접정범의 법리에 있어서 '정을 모르는 도구'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서울 양천구 C, 202호에 있는 'D게임장'에서, 물고기를 명중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5,000점에 아이템카드 1장을 배출하는 '아쿠아캐논'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단속당한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태양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기간,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된 것 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9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16. 09: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학원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6. 13: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 학원 2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LG싸이언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2세)이 소변을 보는 장면 및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F와 합의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C 소유의 부산 금정구 F 외 8필지 합계 4,02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총 9개동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보증금 4억 원, 월 임대료 2,500만 원, 임대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중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1호 다목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m²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거주자 요건 및 면적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C 명의로 건물 신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 또는 6개월 이상 실거주자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각 명의대여자들이 피고인 C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각 1개동 건물에 관하여 실제 건축행위를 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2014. 6.~7.경 모친 G을 통하여 위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원거주민 또는 6개월 이상 실거주자인 H, I, J, K, L, M, N, O, P에게 각 200만 원씩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명의대여를 승낙받은 다음, 위 명의대여자들과의 사이에 마치 그들이 실제 사용계약에 의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것처럼 각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위 9명으로부터 각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4. 11. 1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에 있는 금정구청 Q과 사무실에서 H 명의로 '부산 금정구 F 외 1필지 340m²'에 관하여 건물 1개동(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99.68m²)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H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C가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H이 실제 허가를 받는 것처럼 대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 건축허가 관련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Q과 담당 공무원 R에게 제출하여 2014. 12. 24. 금정구 청장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총 9개동 건물을 각 신축한 다음, 2015. 4. 17.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24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부산 금정구 S 소재 일반철골구조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 199.68m²'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J, O, K, H, P,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R, U, G, V, W, I,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지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각 대지사용승낙서, 각 건축허가(신축)사항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1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 있는 연도항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어선인 AE에 부착된 어선번호판(AF) 1개를 떼어내 사망한 처남 AG 소유의 무등록 어선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허가 조업선박 채증사진 1. 선적증서(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선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1. 10:4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AI실 앞에서, 교위 AJ으로부터 입실하라는 지시를 받자 "다 죽여 버리고 싶어, 들어가면 뭐 해 줄 건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교위 AJ의 다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바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위 AJ을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한 달여 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A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2: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Z실에서 토마토를 던지고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며 소란을 피우다 위 구치소 소속 교위 피해자 AA(여, 53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AA의 왼팔 부위를 물고, 같은 날 12:55경 위 구치소 4층 보호실에서 옷을 벗고 목에 내복을 감으며 난동을 부리다가 위 구치소 소속 교사 AB(여, 43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AB의 오른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의 특이수용자 동정관찰 및 수용동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의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AC) 1. 각 근무보고서, 사진, 이력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W 3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3. 17.경부터 2010. 3. 26. 22: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컴퓨터 24대에 설치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이용 점수로 사용하기 위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해당 현금에 상응하는 점수가 컴퓨터에 입력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제공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X 진술부분 포함) 1. B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게임장 업주로 그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 반면 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판시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게임물의 사행성,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7: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10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출입구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약 5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야 이 미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공연성이 없고 모욕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하나로마트 1층 매장 출입구 앞이어서 사람들이 손쉽게 오갈 수 있는 개방된 곳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 상황, 자녀 문제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 사이가 평소 원만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욕설 내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과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에 있고, (주)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식당 확장 및 야간해장국집 오픈 비용 명목으로 2009. 5. 7. 5,000만원, 2010. 8. 17. 1,000만원, 2011. 5. 18. 4,7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2. 27. 5,000만원, 2011. 1. 24. 3,000만원, 2011. 1. 25. 2,000만원을 건네받고 8,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당시 회사 통장의 잔금이 거의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AE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한식당에서 피해자 AD에게 "야간해장국을 팔면 대박이 날 수 있으니 급전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 2,000만원, 같은 해 10. 13.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 부산시내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부산대전철역 인근에 위치한 AF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데 웨딩홀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1,000만원, 2011. 6. 20. 2,000만원, 2011. 7. 1. 1,79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말경 부산시내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경주P호텔의 찜질방 및 오락실"의 모든 사업운영권을 양도받았으니 그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익배분과 무관하게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편취금액이 1억이 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경북 고령군 E외 1필지 약 200평 고물상에 관하여 마치 고물상 계속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고소인 F(남, 48세)에게 권리금 1,4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물상 200평 중 24평만 고물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176평은 고물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고 행정기관에서 철거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사무소 전화 수사) 1. 수사보고(출장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F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토지 200평 중에서 겨우 24평만이 허가받은 것인 줄은 F도 알고 있었으며, 고물상 영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던 F은 스스로 행정청에 문의하는 등으로써 제반 사정을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데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계약을 하겠다는 결정을 다소 경솔하게 내린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니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40

범죄사실 이 사건 국제 이메일 사기조직은 피해자 E에게 아랍에미리트(UAE)의 왕자가 고액을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영문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며 답변하면, 피해자에게 그 투자금을 송금 받기 위한 공증비용, 그 대리인의 한국체재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비비앤티 자산투자은행(BB&amp;amp;T WEALTH INVESTMENT BANKING)' 대리인을 사칭하는 국제 이메일 사기조직 조직원인바, 자칭 영국 메이뱅크(MayBank Branch United Kingdom) 직원 'F'은 피해자에게 2016. 10. 15.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2016. 10. 21. "아랍에미리트의 세 번째 왕자 G이 당신에게 투자할 의사가 있으니 소개해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자칭 아랍에미리트 왕자 'G'은 2016. 10. 25. 피해자에게 "1억불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자칭 위 왕자의 자금관리인 'H'는 2016. 10. 27. 피해자에게 "1억불을 4년간 투자하고, 연이율은 7퍼센트이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자칭 위 왕자의 영국 소재 재산 관리인 I은 2016. 10. 31. "왕자가 영국에 보유하는 자금을 미국에 있는 비비앤티 투자은행에 보내서 당신이 송금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자칭 비비앤티 자산투자은행 부사장 'J'은 2016. 11. 1. 피해자에게 "비비앤티 자산투자은행 부사장인데 아랍에미레이트 왕자가 보유하는 비밀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미화 1억 달러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줄테니 10년 이후 발생한 이익을 50%씩 나누자. 우리 회사 대리인과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을 마치면 미국에서 그 계약서를 등록하는데,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미화 7,500달러이니, 이를 우리 회사 대리인에게 전달해라. 그래야 1억 달러는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 대리인이 한국에 머무르는데 필요한 왕복항공권과 호텔비를 먼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8. 비비앤티 자산투자은행 대리인을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해자와 미화 1억 달러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공증비용,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J 등의 국제 이메일 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 미국 워싱턴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1등석 왕공 항공권 11,925,245원 상당을 제공 받고, 2016. 11. 8. 피고인의 한국 호텔 숙박비용 1,334,550원, 국내 체류 경비 300,000원 합계 13,559,795원 상당을 제공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J 등의 국제 이메일 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다음, 2016. 11. 10.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화 1억불에 대한 대출계약서에 영사공증을 받아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미화 7,500달러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대사관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BBT직원이 아니고 관련서류가 위조된 것을 확인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서류 등 번역), 수사보고(비슷한 사례 검찰 구공판 공소장 등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문적·조직적 수법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오로지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편취금액이 합계 13,559,795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