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초경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0세)의 친모인 과 교제를 하다 2014. 4. 13.경부터 위 F 및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1.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큰방에서, 위 F가 일을 하느라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방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D(당시 만 11세)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듯이 만지고, 위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자 재차 다른 한쪽에 누워있던 피해자 E(당시 만 9세)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위 주거지 큰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당시 각 만 11세, 9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3.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당시 각만 12세, 10세)의 음부를 만졌다. 4.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당시 각만 12세, 10세)의 음부를 만졌다. 5. 2014. 7. 5.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11:0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 D(여, 당시 만 12세)가 침대 위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 속기록(D), 피해진술 속기록(E)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더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1) 기본범죄와 경합범죄의 양형인자와 권고형의 범위가 같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N9년 2개월(=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거녀의 딸로서 사실상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10세 전후의 자매들인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언니인 피해자 D 에 대한 2014. 7. 5.자 범행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까지 벗긴 다음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서 혀로 핥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어머니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피해자 측의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 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처불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동거녀의 딸들을 상대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동거녀의 딸들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부착명령청구인과 피해자들이 더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