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82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 25. 00:2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D가 일행인 E을 상대로 문진하는 것을 보고 간호사에게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이 시술실로 자리를 옮기자 시술실로 따라 들어가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의사 F과 간호사 G이 피고인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진료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보안요원의 제지에도 G에게 "네가 치료하는 거 봤어? 씹할, 쌩 거짓말 하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보안요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응급실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응급처치 및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응급실 내에서 욕설을 하며 진료를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H(35세)가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간호사 G 추가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및 발생장소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판시 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료인 E이 다량의 출혈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응급실에서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10년 가까이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친구가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생각만큼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드레스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0:41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천고개 방면에서 봉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4km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교차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려다가 좌전도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WW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F병원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의뢰(사고차량 속도 등)에 대하여 오토바이 차량 속도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야기한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자동차관리법위반)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북구청 쪽에서 E 제1주차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3. 02:5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D(여, 35세)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 E과 과원무과 직원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고, 위 응급실에 있는 의료용 기재인 심전도 측정기의 전선을 입으로 물어뜯어 절단하고, 위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거나 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D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자료(손괴된 심전도기기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 F을 포함하여 사실상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양형에서 참고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1999.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5. 26. 19:0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교회 목사인 피해자 E이 잠시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교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6. 19:0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교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장소 현장검증, 여죄 사건 피해품 확인, 피해자 및 피해품 수사, 피해품 확인,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적 수사 등, 피의자 A 추가 범행 확인, 피해품 특정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2019고정148 피고인은 2018. 11. 13. 09:00경 고흥군 B에 있는 C 뒤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9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타고 왔던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을 손으로 잡으며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소위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 17. 15:00경 고흥군 F 소재 G식당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들 H 명의 농협계좌(I)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2019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H의 입영사실 확인 및 모친 K의 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L, H 명의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9:15경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교차로를 '효자광장'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편 차로를 'D' 쪽에서 '효문광장' 쪽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앞부분을 캠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과 동승자인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과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F) 1. 캠리차량 전방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5일), (피고인이 황색 신호로 바뀔 무렵 좌회전하여 그 과실이 적은 데 비해 상대방인 E은 전혀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그 과실이 훨씬 크다. 흔히들 황색 신호 직전에 하는 통상적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예상하지 어려운 운전 때문에 사고를 피하지 못했던 사정, 범죄경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7

이 사건 공소사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6. 안양시 동안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방문한 G과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란주점영업자인 피고인이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G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건 당일 여자종업원 H이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었고, 대금 95,000원 중 20,000원은 H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티씨(T.C., 'Table Charge'의 약어이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라는 내용의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고발장과 'T.C. 20,000원'으로 기재된 영수증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었고, H은 비상시적으로 위 주점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며, 위 20,000원은 여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래 반주자에 대한 대가인 이른바 '오브리'라고 진술하였고, 장부촬영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업장부에는 위 20,000원이 '오브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2, 3일 정도 일했고,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는 일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 손님으로 온 G이 술을 따라달라고 권유하여 2, 3분 정도 동석하였을 뿐이고, G이 지급한 20,000원은 반주비이고, 영수증에는 편의상 반주비를 티씨(T.C.)라고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의 증언 태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G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때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2013. 8. 27. 전화로 '영수증에는 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노래를 부르고 악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술값과 함께 결제하도록 한 것을 착각하고 진술하였고, 여종업원이 동석해서 자신과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술값 결제 상세내역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고발장은 G이 술값 문제로 위 업소 종업원과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및 G의 전화 진술 내용과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항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04: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송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직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구 B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사고 후 불상지로 가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2019. 4.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에게는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9. 4. 1.경 여수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팀 경사 G에게 B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4. 4.경 같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G에게 B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할 때 동승하였던 자로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9. 4. 1.경 여수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팀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4. 4.경 같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52 1.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5. 31.까지 정읍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폰판매점 고객이었던 피해자 E에게 '정책으로 인한 휴대폰 저가 변경 한정 예약판매"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한정예약 특판 행사라며 돈을 입금 하면 휴대폰을 변경 개통하여 퀵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변경 개통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기가 휴대폰 1대의 기기변경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만원을 입금 받았다. 2019고정53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가 없도록 한 달만 개통했다가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한 달 후에 해지해줄 의사나 요금을 납입하여 피해가 없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H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2017. 7. ~ 8.월분의 그 사용요금 등 합계 10만 2,080원을 납입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정읍시 I 소재 J에서 피해자 K에게 "친구아빠가 거래처인데 데 실적이 필요해서 그러니 2개만 도와 달라. 피해가 없도록 일주일 후에 해지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가 없도록 일주일 후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그 명의로 L휴대폰 2대(M, N)와 2017. 6. 20. O휴대폰 1대(P), Q휴대폰 1대(R) 등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017. 9. 23.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O휴대폰의 9월분 청구요금 9만 9,640원을 납입하게 하고, 위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당 50만원씩 중고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9. 피해자 K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광주 북구 S 빌딩 1층 T, 광주 동구 U빌딩 1층 L대리점에서 L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매, 2017. 6. 20. Q 가입신청서 1매, O 가입신청서 1매에 각각 피해자의 명의로 작성·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4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 동구 U빌딩 1층 L대리점(V) 등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리점 사장 W에게 교부하여 L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는 등 위와 같은 수법으로 L휴대폰 2대(M, N)와 2017. 6. 20. O휴대폰 1대(P), Q휴대폰 1대(R) 등 총 4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 X, 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이체결과조회서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서류 제출),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벌금액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당시 주식회사 F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월 수입 약 400만 원 상당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대출금액 3,0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연체 이자율 18.6%,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납입약정일 매월 1일'이라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액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 직후인 2015. 1.경 위 F을 퇴사하여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수사보고(피의자 해외리조트 사업 관련 서류 제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필리핀에서 다이빙 관련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퇴직금과 대출금을 실제로 임대차계약, 리모델링 공사 계약, 다이빙 장비 구입 등에 지출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사할 계획이 없다는 확인서 등을 대출 심사시 필요서류로 요구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가 신속·간이 한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인터넷 대출신청을 통해 고소인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대출 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다이빙 관련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 회사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면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B(2020. 3. 19. 구속 송치)은 인천 중구청에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D) 사실은 ‘E’이라는 F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명의 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해서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의 브로커이다. G(2020. 8. 12. 구속 송치)은 ‘H’이라는 호칭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I’라는 호칭의 J과 함께 SNS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대출 광고를 게시, 이를 보고 연락 온 대출명의자들을 만나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 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를 B에게 전달, 대출은행에 불법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출명의자에게는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과 대출명의자를 매개하는 등 순차 공모,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작업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명 ‘래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대출의 대출명의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래퍼’ G을 만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G은 피고인이 ‘M’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재직업자로부터 ‘M’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인천 중구 N O호 내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P(舊.Q)에 피고인 명의로 85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G이 제공한 ‘M’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면서 피해자 P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8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G은 피해자 P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P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2.부터 M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 J,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 피해자 P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B과 주고받은 F 대화내용 1. 대출신청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범이 지시한 대로 전화상담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2. 18. 23:12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울산 남구 F, G호로 귀가하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은 울산 남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상대로 피고인과 말다툼하게 된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같은 날 23:37경 피고인의 아내인 I으로부터 “남편이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폭행했다”라는 도움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I을 분리 조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리 조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머리 부위로 피해자 순경 E(남, 31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및 안와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8.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F, G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I 소유 시가 불상의 인터폰을 들고 던져서 부수고, 시가 불상의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에 대한 회신 1. 경찰관 상처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세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F매장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23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I 소재 J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D(남, 23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 부시 H 소재 'I' 앞 도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까지 B 스파크 차량을 약 52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사고 현장 주변 CCTV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17%)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0.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위 동종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전까지 음주운전한 거리 자체는 약 525m로 길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4. 03:36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56길 16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로아이씨 방면에서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18세)을 도로에 떨어뜨려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3. 14. 03:59경 피해자를 병원 이송 중 두부외상 등으로 인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 사건, 음주측정치, 함께 음주를 한 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유족과 원만한 합의, 재범의 위험성,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0. 고양시 C라는 음식점에서 D에게 'E이라는 결혼정보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딸을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2-3주마다 1건씩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일단 소개비로 4,000,000원을 주고 나중에 딸의 결혼이 성사가 되면 5,000,000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이라는 결혼정보회사는 없는 회사로 D의 딸을 회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경 E을 폐업하고서도, D에게 E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고 E 사무실에서 D과 결혼소개약정을 체결하고 E의 통장으로 소개료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1건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2011. 9. 28.까지 더 이상의 만남을 주선하지 못하였고, D이 2011. 9. 28. E에 찾아 갔을 때는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D은 2008.경 피고인이 G 결혼정보사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330만원의 소개료를 지급하여 주고, 5회 이상 만남을 주선받은 점, 피고인이 2011.경 D에게 연락하여 재차 소개를 받을 것을 권유하자, D은 다시 피고인에게 중매를 의뢰하기로 하고, 2011. 7. 11.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채 E 통장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폐업 이후 동업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동업자와 공동명의 통장으로 400만원을 지급받았던 점, G와 E은 법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또는 동업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로 지명도 있는 업체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D에게 2011. 8. 6. 1회의 만남을 주선한 다음 1회 더 만남을 제시하였으나 D 측이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속적인 만남을 소개해 주지 못한 것은 단순한 계약불이행에 불과할 뿐, 위인정사실만으로 이를 E이라는 없는 회사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소개비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