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9: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39세, 남)은 위 식당 업주의 친척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고기를 주문하지 않으면 사이드 메뉴인 된장찌개를 주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형 쟁반(둘레 길이 약 80cm)을 집어 들고, 말다툼을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도 폭행을당한 피해자임을 주장하였던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형력의 행사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8: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3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폭력범죄를 범하고 있는바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의 음주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그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1:0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08에 있는 교차로 부근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례역 방면에서 부산진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쏘나타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항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현장 및 입헹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6%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112에 자진 신고를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 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증의 지체장애가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7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약 1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0:02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의 모(母)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에 앉아 잠을 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고, 현관문 앞에 피를 흘려 놓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하며 이는 전형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로 3에 있는 배양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3차로를 따라 홍성방면에서 예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의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 등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11. 23:4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의 주차장 철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23:55경부터 2022. 10. 12. 01:19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 매장 창고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삽을 이용하여 나무 합판으로 막혀있는 창문을 깨뜨려 구멍을 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23:55경부터 2022. 10. 12. 01:19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구마 1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사진(범행장소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 D매장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여죄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품 산정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특수절도 피해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자체가 불량하다.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각 벌금형, 2017년과 2018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고 피해를 입은 판시 제2, 3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사정이 열악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K이 피고인을 돌보면서 향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탄원을 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선․후배사이로,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렌트비 2만 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7. 00: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부모님을 만나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머리가 건물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치료비 3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금액이 너무 많다. 저를 호구 잡으려고 하냐. 폭행도 아니었고, 때리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계좌번호를 보내줄테니 120만 원을입금해라. 며칠 내로 돈을 구해서 보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씨발새끼야.병신 좆만아 또 맞고 싶냐? 돈 안주면 형 진짜 화나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호구제대로 안 잡혀 봤지? 제대로 호구 잡아줄게.”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자리를 벗어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7. 00: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배 부위 등을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16: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C건물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0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54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경위 분석 및 과실책임에 대하여)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면의 햇빛에 의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은 2004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0: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명촌동 방면에서 울산중부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장동 방면에서 명촌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1. 10:14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6주의 늑골골절,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판을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 왔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이나 형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사고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도록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2010년 벌금 30만 원, 2017년 벌금 300만 원, 2018년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1:4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여자 많이 맞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E가 "무슨 일이냐.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하자 "아씨발 왜 다 나한테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2:1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구삼호교 북단 입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구 삼호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화물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 피고인이 2000년, 2006년 각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20. 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4. 13. 2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수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 바로 앞에 피해자 C(남, 35세)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오른쪽 뒷문짝과 휀다 부분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사용하여 긁어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 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현장 CCTV 동영상 CD, 녹취서 작성 보고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의 20:00경 위 장소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오른쪽이 담벼락 방향을 향하도록 담벼락과 나란히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4경 주거지에서 나와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와 그 앞에 주차된 또다른 차량을 발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10초 가량 통화한 사실, 이어 피고인은 뒤에 있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서도 전화번호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 앞과 오른쪽을 지나 뒤쪽까지 갔다가 다시 오른쪽을 지나 집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을 지날 때 오른손을 뻗은 사실, 한편,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피해자의 이모로서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이에 잠시 후 피해자와 그 동생이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와 이모의 차량을 이동주차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용무를 마치고 천안시 소재 집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려갔고, 다음날인 2021. 9. 14. 출근한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렉스턴 승용차가 긁혔음을 인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물건을 사용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과 휀다 부분을 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긁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을 지날 때 오른손을 뻗은 장면이 포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긁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인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 또는 이후가 아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하여 ‘당시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이모가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이모도 차량의 오른쪽 뒤쪽이 긁힌 것을 발견했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모는 며칠 후 접촉사고가 있어 그 부분을 다시 부딪혔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모가 그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지도 못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현장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장면은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주차된 이모의 차량 오른쪽을 지나가는 장면을 발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증인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증거와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이유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을 지나가거나 오른손을 뻗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이 일하는 음식점의 단골 손님으로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0:21경부터 같은 날 00: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 중인 피해자의 앞에 서서 가로막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린 후, 피고인을 피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양손으로 톡톡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 소재 주식회사C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섬유가공염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2021. 4.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724,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지입기사계약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근로자 D은 2018. 4. 9. 지입기사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17.까지 근무를하였는데, 위 지입기사계약상 지입금액이 정액으로 정하여져 있었고, 운행지역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일부 특정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상 이는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변동 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매일 출근을 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담당 직원이 그 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시간이나 행선지 등)를 하였고 위 D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하여 상의하는 등의 절차 없이 위 지시에 따라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위 지입기사계약상 운행시간과 운행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19시까지였고, 실제 운송을 하여야 할 장소 역시 출근하면 D에게 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날 출근 시 배정받은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없을 시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고 퇴근을 하였고, 만일 추가적인 업무가 있을 시에는 다시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추가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등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자신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기본적인 유지 관리비(차량 수리비나 보험료 등)를 자신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엔진오일 지원금 및 유류비, 하이패스 등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사업자로서 따로 영업을 한다거나 차량 이외에 인적 물적 시설이나 요소 들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D이 결근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했던 것으로 보이나, D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위 운송업무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발생 등의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운영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명절때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휴가 역시 동일하게 부여받았던 점, 위 D은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퇴사한 시점까지 약 3년 간 일부 결근한 날을 제외하면 계속적으로 위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실상 피고인 운영의 회사 업무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비록 위 D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도 4대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D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02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22. 01:43경 인터넷 B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전자지갑 주소로 466,375원을 송금하고 서울 용산구 불상 번지의 건물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대마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9. 22.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담배 안에 넣고 담배를 태워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7.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담배 안에 넣고 담배를 태워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F 명의 G은행 거래내역 중 A 입금내역 1부, H 발송 고객정보조회표(A) 1부, H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소변 감정 회보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부분: 매매대금 466,375원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1g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