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1. 1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01:00경 전주시 완산구 OO로 □□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6세)이 운영하는 '◇ ◇ 노래방' 카운터 앞 소파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목을 조이면서 위 노래방 3호실로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노래방 바닥에 눕힌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잡아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옷을 벗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친모인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전주시 완산구 □□□길 ㅇㅇ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안방 문이 잠겨 있자 베란다와 연결된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혼자 잠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 각 수사보고(안방 혈흔 감정결과회신, F 편의점 CCTV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 사진, 성폭력사건 현장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편의점 CCTV캡처사진 1. 감정결과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서 1. C에 대한 진료소견서,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집행종료일자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200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행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위 죄와 판시 강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뒤이어 친족관계인 피해자 D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창문을 통해 방에 침입하여 수차례 강간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l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