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65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2회 투약분 약 0.06g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6. 04:00경 창원시 D에 있는 E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종이로 싸서 지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죄(투약)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제2죄(소지) : 전량 압수(증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 구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추징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사유 : 수사 경위(배우자의 신고),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1명 외) 등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경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불광지점에서 싼타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즉시 매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입금내역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할부금 중 약 450만 원 정도는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고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7: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형태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 여성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일일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및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얻은 수익,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 및 몰수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가 되었다가 이 법원은 500만 원 및 몰수를 주문으로 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783,8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급여대장, 연봉계약서 및 직원인사카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8. 21.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함평군 B 피의자의 집 앞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상무교차로 하단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 사건 음주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13번룸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0세)과 언쟁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당시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특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상해 방법이 중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9. 23:3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가게 유리를 수회 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죽여 버릴까 살리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부 및 우측 상지 찰과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23:5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김해시 G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버티다가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차에서 내린 후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이를 일으키려는 위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 04:25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8동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오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4:25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오림삼거리 내 도로를 여수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오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림삼거리에 이르러 중앙여고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여수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대로로 평소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림삼거리 교차로 내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섬의 도로연석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보 옆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 위와 같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를 가로 막았고 차량의 앞 범퍼와 각종 파 편들이 도로에 흩뿌려져 있고 차량에서 새어나온 오일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도로연석이나 판시 옹벽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경 울산중부경찰서에서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억울하니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말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모친에게 화가 나,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의붓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울산시 남구 B, 2층에 있는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화분을 위 주거지 현관문 및 후문의 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7매,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 20: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3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해금액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12. 27. 교보생명에 '무배당BC카드회원건강보험'을 가입한 이후 2013. 2. 18. 농협생명의 'NH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총 12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피고인의 월수입인 100만원을 상회하는 120만원 상당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3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로 인한 의료비, 수술비, 간병비 등을 보장받는 손해보험인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이 필요 없는 사소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26.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모텔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2009. 2. 27.부터 2009. 3. 11.까지 12일간 E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병실을 이탈하고 밤에는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5.경 피해자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12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09. 3.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630,57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3. 2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20,986,02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문답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H 통장, 각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각 보상처리확인서, 각 간호기록지 사본,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금천구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3. 1. 29.23:43경부터 2013. 1.30.00:51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남자 손님 1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손님 1명이 여자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여자 도우미 1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품 수사보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06:10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B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57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일로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9.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이 C사장 법데로 가지어거지이 개자식죽어볼래쌍몸이쌔끼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한족 출신으로서, 2008. 9. 7. 중국 하얼빈시 방정현에서 피해자 B(남, 55세)에게 "고소인과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생활비, 의류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65,64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수사기록 3-1권 34쪽)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피해자가 결혼 직후부터 과도하게 성관계만을 요구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해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55세였음에 비해 피고인은 20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여서 결혼생활에 더욱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피해금은 주로 결혼비용과 생활비 등에 쓰였으며 그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위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신고 외에도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8. 화성시 C에 있는 D사업단에 입사하였음에도 입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화성서부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범죄첩보(내사) 1. 신상(변경)정보제출서, 재직증명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주)D의 사원으로 부두하역 책임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F, 'G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 후 위 주점을 나갔으나 다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 곳 주점 내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영업장에서 나가게 하고, 위 주점 입구 앞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2015. 1. 12. 19: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 까지 50여분간 위력으로 위 E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20:30경 위 G주점 앞 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주점 업주에게 사과를 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면서 "이런 경찰관 개새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좆같은 소리 하네"라며 욕하고, 주먹으로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한 뒤 오른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위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112신고 경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려는 피해자인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위 J에게 "경찰관 개새끼들, 이 씨발 새끼, 좆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말하여 위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 A는 2017. 4. 8.경 자신의 처인 F으로부터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 G(26세)이 F을 강간하려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G을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와 함께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G이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9. 01:2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C, D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각자 들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 G이 집 앞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피고인 D는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어깨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와 C는 이에 합세하여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폭행을 목격한 G의 처인 I와 처제인 피해자 J(여, 24세)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 A, B, C, D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 D는 계속하여 피해자 G을 그곳 담벼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야구방망이와 주변에 있던 벽돌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G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건 직전직후 J과 F(A의 처) 카카오톡 문자 1. 현장 사진, G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는 누범에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새벽시간에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두 명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G의 상해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사적인 보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피고인 D도 야구방망이로 먼저 피해자 G을 때리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 C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C도 벌 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딸이고, D은 C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E는 C에 대하여 4,4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C 소유의 구리시 F 제2층 제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10. 8.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C가 D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D은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대여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2014가합991호)을 제기하여 2015. 2. 13. 승소 판결을 받고,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에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G)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C가 E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다음 근저당권을 이전 등기하여 D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5. 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담보권부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근저당권자) E를 甲으로 하고, 양수인 A을 乙이라 하여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권양도인 甲은 채권양수인 乙에게 아래의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채권을 양수받는다. 원본채권액 : 금 44,000,000원, <양도목적인 근저당권의 표시> 위 채권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부동산에 설정한 2003년 10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접수 제35192호로 경료된 순위 제4번의 근저당권, 경기도 구리시 F 2층 3호, 2009년 9월 26일, 양도인 E, 양수인 A'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담보권부 채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임장, 등기의무자 E, 등기권리자 A,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이전, 이전할 등기 2003년 10월 8일 접수 제35192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단, 근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함. 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2015년 5월 1일'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1.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0에 있는 구리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1항과 같이 각 위조한 담보권부 채권양도계약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가단36877호 배당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 제6단독 판사 I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담보권부 채권양도계약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2009. 9.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 등을 비치하게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3항과 같은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한 담보권부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5. 10. 22. 배당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민사판결문, 부동산경매신청, 부동산경매결정, 배당요구종기결정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배당기일조서, 배당표 1. 위임장(위조), 담보권부 채권양도계약서(위조) 1.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1. 사실확인서 1. 배당이의 판결문, 배당이의 판결문(항소심) 1. 사실조회회신(J동장)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6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실질적인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3: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500-3, 신흥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주성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율량교 사거리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224,5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동영상 CD,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딸이 아프다고 하여 급하게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고 차량을 견인해달라 말하였으며, 딸이 아프다는 간절함에 급하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수사기록 제23~25쪽)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각 손괴의 정도 등 사고 발생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도주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0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남, 25세)이 자신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뺨을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8. 1. 2.경 고양시 일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E)의 건강보험증을 위 병원 진료창구직원에게 제시하고 담당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경기, 대전 등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 (범죄일람표 1번 내지 23번 기재 각 범죄사실, 각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범죄일람표 24 번 내지 44번 기재 각 범죄사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함께 온 여자일행이 먼저 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자 "술값은 계산했는데 뭔 소리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술병을 깨뜨려 가게 안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의 경위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시비를 거냐? 죽고 싶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수의 불상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경위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목격자 관련 등 수사보고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기계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안산공장 배관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 부분을 건설업자가 아닌 H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G 안산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H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I의 5월분 임금 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7,35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I, T, U, V, W, X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1: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너들이 뭔데, 그냥 못간다, 개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위 파출소 앞 화분에 심어져 있던 꽃을 뽑아 위 D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가슴을 차고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2012.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전과가 다수 □ 동종전과 있음 □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