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과거 동거하였던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물이 담긴 페트병 상단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1. 1. 9.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물이 담긴 페트병 상단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6.경부터 2021. 1. 17.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물이 담긴 페트병 상단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2. 28. 13:0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 피해자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금을 절취한 문제 등에 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에프킬라 및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부위의 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2. 25. 15:02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00달러 지폐 1장, 5만원권 1장, 1만원권 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20.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물이 담긴 페트병 상단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27.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물이 담긴 페트병 상단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90 내지 94) 1. A의 진술서(증거 순번 96)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재분석), 수사보고서(기록 제1권 제65쪽 사진첨부 및 번역), 수사보고서(기록 제1권 제65쪽 사진 첨부 및 번역 추가 보고 내용), 사진설명(문자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C, B의 범행도구),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가범행사실 인지 경위), -피해부위 사진, -주거지 사진 등, -대마초흡연기구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A 제출 자료에 대한 번역 자료 첨부), -대화내역 번역자료 등 1. -주치의 소견서, --감정서, --감정서(B 체모), 상해진단서(A), --감정서(C)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혼자 2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중 A를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에프킬라를 던지거나 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위세를 보인바 없다.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각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는 2021. 2. 2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몇 시간 후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다는 진술도 하였는데, A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 말경부터 대마를 흡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안산 또는 안성에서 C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았다고 들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뒤 만나면 담배와 전혀 다른 냄새가 나고 눈의 초점이 없어지고 충혈되어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그 후 수사관이 제시한 4명의 남자 사진 중 C를 정확히 지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A는 2020. 10. 31.부터 2021. 1. 16.까지 피고인의 대마 흡연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화를 내는 문자를 다수 보냈고, 피고인도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날짜에 A가 피고인의 대마 흡연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1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1.~12.경 친구가 대마 남은 것을 주어 함께 대마를 피운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 사람 C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하지 못했고, 나중에 다시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이 C를 아냐고 추궁하자 뒤늦게 C가 친구라고 인정하면서도 C로부터 대마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A와 2021. 11.경 대마를 흡연한 외에는 다른 H라는 선배의 집에 가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위 H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021. 3. 중순경 채취한 피고인에 대한 체모와 모발을 감정한 결과[증거 순번 55번 2021. 4. 13.자 감정서(B체모), 증거기록 제3권 220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1~4.5cm 길이 체모와 모발에서 대마초성분이 검출되었고 A의 더 긴 모발에서는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수사관이 A의 모발에서 대마초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에게 문의하자 ‘매우 많은 양의 대마초를 피우지 않는 한 단순히 1~2회 흡연한 경우에는 모발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답을 들었던 점[증거 순번 61번 수사보고서(A 모발검사 감정서 첨부 및 감정관 의견 청취), 증거 순번 95번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가 범행 사실 인지 경위) 참조]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체모와 모발에서 검출된 대마초성분은 A와 대마를 흡연한 이후 거듭 이루어진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A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체모를 짧게 자른 상태였는데, 더 오랜 기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제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에프킬라와 후라이팬을 던졌다는 A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A의 상처 사진, 진단서, 물건 사진 등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21. 2. 20.경과 2021. 2. 27.경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는 아예 대마를 흡연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일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각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는, ‘나는 2020. 10.말 또는 11.경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대마흡연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과 싸운 적이 있고, 그 다음부터 피고인 B이 자기 집에서 친구들과 대마를 흡연할 때에는 나에게 친구들과 있으니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여서 주말에 오지 말라고 할 때는 매번 친구들과 대마를 흡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피고인 B의 좁은 집에서 성인 남자들이 만날 이유가 없으며, 2021. 2. 20.경과 2021. 2. 27.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와 있으니 자신의 집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함께 대마를 흡연 중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 각 사실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들도 위 각 날짜에 피고인 B의 집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지국 접속이력[증거 순번 1번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재분석), 증거기록 제1권 3쪽 이하 참조]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여러 남녀가 모여서 음식도 먹고 놀았다고 주장하나 누가 함께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여럿이 모여 노는 자리라면 피고인 B이 연인인 A에게 오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21. 4. 중순경 채취한 피고인 C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2021. 6. 4.자 감정서(B체모), 증거기록 제3권 220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 C의 2~3cm 길이 모발에서 대마초성분이 검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친구들이 대마를 흡연하여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모르고 음식을 먹었을 수 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 C는 언제 어떻게 실수로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많은 양의 대마초를 피우지 않는 한 단순히 1~2회 흡연한 경우에는 대마초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의 변명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더구나 감정물 채취 당시 피고인 C도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체모를 짧게 자른 상태였는데, 러시아 남성들은 게이처럼 보일까봐 체모를 잘 제모하지 않는 점[수사보고서(남성 제모에 관한 러시아 남성들의 평균 인식에 대한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3권 288쪽]에 비추어 더 오랜 기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제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B은 2021. 2. 28.자 소변검사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2021. 2. 27.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도 하나 대마초 성분은 하루 정도 지나면 소변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소변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전날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고, 피고인 C는 소변 검사에 불응한 바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마를 직접 매수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 범죄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대마를 흡연하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단순 1회성 소량 흡연으로 그쳤다. B, C에 대한 마약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절취 금액이 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폭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며, 그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절도와 특수폭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사실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의 체모나 모발이 더 길었더라면 A와의 문자메시지에 근거하여 더 오랜 기간 더 많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모를 하여 2021년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상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A와 합의한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의 체모나 모발이 더 길었더라면 A의 목격 진술에 근거하여 더 오랜 기간 더 많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모를 하여 2021년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2. 11.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물이 담긴 페트병 상단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물이 담긴 페트병 상단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판단 감정결과 피고인의 체모와 모발에서 대마초성분이 검출된 사실, 위 일시경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2. 11.경과 2021. 2. 15.경 각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B이 흡연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당시 친구들과 있다고 하고 나중에 흡연한 상태라는 걸 인식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근거하여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에 위 각 날짜의 문자내역은 찾을 수 없어서 A가 날짜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2)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모와 모발에서 대마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1. 1.경부터 2.경까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감정결과는 위 일시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