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교적 설립이 용이한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의 계좌번호를 비롯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수집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스포츠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을 담당한 '유통책', 위와 같은 접근매체의 수집과 유통에 관하여 보고받고 이를 총괄하는 '총책'으로 구성된 접근매체 유통조직에서 총책(일명 'E')으로 활동하였다. 가. F,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책인 F, 유통책인 G, H과 함께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스포츠토토 도박계좌 등으로 사용하려는 강남의 'T'이나 송파의 'J'에게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F은 모의에 따라 2015. 9. 23.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유한회사 L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M)와 비밀번호, 그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암호가 저장된 USB, 현금카드와 OTP카드를 유상으로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G, H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5 기재와 같이 총 5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G은 모의에 따라 2015. 10. 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 기재 접근매체 4개를 F으로부터 한꺼번에 전달받아 에게 양도하면서 그로부터 대가로 600만 원(접근매체 1개당 15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및 F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G, H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55 기재와 같이 총 5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N,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책인 N, 유통책인 G, H과 함께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스포츠토토 도박계좌 등으로 사용하려는 강남의 I'이나 송파의 'J'에게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N은 모의에 따라 2015. 12. 8.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O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Q)와 비밀번호, 그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암호가 저장된 USB, 현금카드와 OTP카드를 유상으로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N, G, H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6~74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G은 모의에 따라 2015. 1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6~59 기재 접근매체 4개를 N으로부터 전달받아 I'에게 양도하면서 그로부터 대가로 600만 원(접근매체 1개당 15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및 N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N, G, H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56~74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R,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책인 R, 유통책인 H과 함께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스포츠토토 도박계좌 등으로 사용하려는 강남의 'I'이나 송파의 'J'에게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R는 모의에 따라 2016. 2. 23.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S으로부터 유한회사 T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U)와 비밀번호, 그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암호가 저장된 USB, 현금카드와 OTP카드를 유상으로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R, H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5~78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H은 모의에 따라 2016. 3. 3.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75 기재 접근매체를 R로부터 전달받아 'J에게 양도하면서 그로부터 대가로 14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및 R와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R, H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5~78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H,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책인 H, 유통책인 G과 함께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스포츠토토 도박계좌 등으로 사용하려는 강남의 'I'이나 송파의 'J'에게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H은 모의에 따라 2015. 11. 18. 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유한회사 V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W)와 비밀번호, 그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암호가 저장된 USB, 현금카드와 OTP카드를 유상으로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H,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9~99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G은 모의에 따라 2015. 11.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9-81 에 해당되는 접근매체 3개를 H으로부터 전달받아 'J'에게 양도하면서 그로부터 대가로 420만 원(접근매체 1개당 14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및 H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H,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9-99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X, R, S, Y, Z, AA, AB, AC, AD, K, AE, AF, AG,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대포 통장 유통사항을 기록한 장부사본 첨부 관련, 장부 기록된 법인명부 첨부 관련, H으로부터 압수한 통장 유통거래장부 정리자료 첨부) 1. 장부사본, 법인명단, 거래명단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진 출력물, 각 정리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64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유통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불법도박 범행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가담 정도나 역할을 축소하려고만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미흡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