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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84 피고인은 2013. 12. 10.경 시흥시 C건물 3라 604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사장 E에게 "과일선별기 1대를 선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일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G)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예전에 운영하던 F회사는 2010. 9. 28. 폐업 되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일선별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염가로 처분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를 속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중량 과일선별기 1대 시가 1,1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109 피고인은 2015. 6. 22.경 대구 달성군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1에게 "사과 세척 살균기 1대가 1,200만원인데 우선 계약금을 보내주면 2015. 8. 30.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회사는 2010. 9. 28. 폐업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기계 제작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위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확정일자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1 NH농협 전주산업단지지점 앞 편도 4차로를 팔복동 BYC 쪽에서 전주공고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939,6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및 현장 검거 관련, 피혐의자 검거 및 음주측정 관련, 피해자의 병원치료통보 관련)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 10월 [교통사고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차량을 정지하게 하였음에도 다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따라서 법정 선택형 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 온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친한 언니의 생일이어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어 지인들의 계속된 권유에 거절하기 못하고 술을 여러 잔 마시게 되었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 피고인의 집이 있어서 만연히 운전을 하게 된 것이어서 조금이나마 음주운전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봉사조직인 G 회장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 사직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음주운전의 경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만일 피고인이 자원봉사단체의 회장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면 그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일 뿐이고 회장직을 사직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벌금형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의 하나로 보기(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위임 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 1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43-12 오목대승강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르윈호텔 쪽에서 한벽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6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5 경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관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왕복 6차로 도로를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뛰어서 무단 횡단),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결과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3. 01:00경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F'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의류가 가품이라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그곳 직원인 G(여, 23세)와 H(여, 33세)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하였음에도 위 직원들이 사장에게 연락하는 시늉만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진열장 등을 파손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장에 동행한 B에게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고 한 후, 같은 날 03:04경 B로부터 전달받은 위 야구방망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유리진열장 4장 및 전신거울 1장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하여 진열되어있던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의류 26점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3. 03:04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매장 안 창고 쪽으로 피해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G, H을 향하여 "너희도 나와라 맞아야겠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03:04경부터 03:16경까지 위 매장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장 내 재물을 부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을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의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A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5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매(야구방망이), 사진 9매(영상자료캡쳐), 각 물품피해현황, 견적서, 사진 1매(발생 후 현장상황), 사진 1매(B의 방조 관련 영상), 각 수입신고필증, 사진 21매(의류),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조 제1항(특수재물손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상당한 액수의 의류를 손상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가져다주어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2014. 6.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회사'의 대리로 거래처 매입·매출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와의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 상사인 F에게 "작업에 사용될 페인트가 급하게 필요한데 거래처에서 그 대금이 입금되어야 페인트를 보내준다고 하니, 대금 740,000원을 빨리 거래처 계좌인 G의 계좌로 입금시켜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페인트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고, G의 계좌도 거래처의 계좌가 아니었으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돈 7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186,600,7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골프연습장 복도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위 골프연습장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치고, 2014. 2. 4.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글래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등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말들을 하다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2014. 2. 5. 14:0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줘야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후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마사지 업주 상대 수사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피고인은 몇 마디 성적 농담을 건넨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까닭에 대하여 '대학생의 신분으로 용돈을 안 받는 입장이어서 방학 때 돈을 벌어야 해서 해고를 당할까 봐 말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성격적으로도 거절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그 내용을 수긍하지 못할 바 없고, 피해자의 어투가 상당히 조용한 편에 속하고 내성적인 태도를 보여 그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에 관한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별도의 의도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더구나 피해자가 체불임금의 신속한 지급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판시 집행유예 선고까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가. 2013. 2.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3.02.21. 07: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2.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3, 02, 23, 13: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I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3. 2.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3. 02. 27. 13:00경 서울 중구 J병원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K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라, 2013. 2.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3.02.28. 00:56 경 서울 중구 L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 가 잠시 밖에 담배를 피우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 신세계상품권 5만 원권 1장,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2013. 3. 8.자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13:30경 서울 중구 N 한의원에서, 피해자 0 이 카운터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2013. 3,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3. 03. 10, 09:20 경 서울 중구 P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2013. 3.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3, 03. 11, 13:00 경 서울 중구 S병원에서, 간호사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 2장, 15 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Q, O,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형량범위: 4월-10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2009. 02. 1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된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음 같은 범행을 수회 반복함 나, 감경사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며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표현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함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0:18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87-11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4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19:27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8-2 소재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시흥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을 하면서 담뱃불을 붙이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프론티어 차량 앞 범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프론티어 차량에 수리비 2,795,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3,000만 원을 빌려간 후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1,8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1. 주거침입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피고인은 2013, 1, 11, 15:00 경 오산시 D아파트 111동 305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집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신나 1통(17L)을 들고 현관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작은방, 화장실, 안방 및 안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몸통 부위, 거실에 있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에 위 신나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해자 E(여, 58세)의 가슴 부위에 뿌린 후 피해자 에게 "다 불 질러 죽여 버린다, 오늘 다 죽자, 너희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나도 죽고, 여기서 모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8.23:10경 서울 강남구 B편의점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칼(칼날길이 6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21세)에게 겨누며 "나 강도인데, 지금부터 강도짓을 할거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알바생분한테는 폐끼칠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압수된 다용도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폭력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소년부송치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며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 경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명법 마을회관 인근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유2동 교차로까지 약 70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송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 11. 27. 10:20 경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풍유2동 삼거리를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창원 쪽에서 김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던 D 시내버스 뒤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위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 28. 11:00경까지 신고하지 않고 구리시 B이라는 상호로 15평 정도의 가옥에 20평 정도 되는 가건물을 세운 후, 그 안에 테이블, 탁자 등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먹으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월평균 200만 원 상당의 닭도리탕, 백숙, 옻닭 및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작업장 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면서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건물 뒤편에 도마, 손수레 등을 갖춘 후 토종닭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17: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성당 앞 길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모란역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E지구대를 향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12. 10.23.16:0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몸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항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 (여, 20세)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날길이 10cm, 중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나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신고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2.21: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딸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쓰레받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및 삽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7. 저녁 무렵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3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5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음벽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8. 9.30.경 E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5억 1,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왔다. 피고인 A은 2010. 5. 10.경 기업구매자금대출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E의 공사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자 거래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E F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의 물품구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업체인 F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A이 즉시 이를 되돌려받아 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5. 10.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지원동 606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자금 담당 이사인 H을 통해 B2B 전자상거래사인 주식회사 처음앤씨(이하 '처음앤씨'라 함) 사이트(www.mp1.co.kr)에 접속하여, 사실은 El F로부터 태양광발전 방음벽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업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판매기업인 F로 전송하고, 피고인 B는 사전에 약속한 대로 위 전자상거래계약을 승인한 후 중소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거래금액 2,000만 원의 추심을 의뢰하여, 그 전자상거래계약서와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이 신용보증기금과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1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2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m-아래m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 신청서, 신용보증 조건 변경 신청서, 차용 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 자금결제 관리서비스 계약서, B2B 전자결제 이용 약정서 1. 기업구매자금 내역서, 고객별 구매자금 계좌 내역, 외상매출채권 일련번호별 상세조회, 입출금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전자상거래 계약서 1. 수사보고(전자상거래 계약서 첨부), 기업구매자금 거래절차 진술서 1. 전자 상거래사 거래내역 및 회원가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E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6억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실제 대출된 금액 중 이 사건 223,800,000원이 허위의 구매실적에 따른 부당대출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자를 포함해 그 중 약 1억 9,50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변제받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합의가 되었지만, 미변제 금액은 여전히 1억 6,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과 같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장 거래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제도운영에 악영향을 끼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전과가 거의 20여 년 전인 점, 일부 변제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합의를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E에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실행된 대출금을 그대로 E에 이체해 주어 자신의 대여금을 회수한 외에 추가로 받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에 대해서도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2015. 8. 14. 00:3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탄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흔들어 깨우다가 그녀가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럭거려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