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2022고합15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같은 아파트 주민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5. 28. 21: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앞 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B 등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해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야 씹할놈아 너는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여자를 남한테 소개해주냐.”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1)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이 “야 씹 새끼야, 어디서 형님 머리를 때리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더욱 화가 나 그곳 벤치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들고 정자 기둥에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 1개를 피해자 B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야 십할, 다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8. 23:00경 위 C아파트 내 E편의점 앞 탁자에서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약 5cm, 총 길이 약 15cm) 한 개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 B 앞에 마주 앉아 위 커터칼을 들고 칼날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다 죽여버린다 씨발”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사실과 자신과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31. 00:2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탁자에서 H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에게 “야 십할놈아 죽을래 나는 교도소에 가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합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오른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3cm, 총 길이 24cm)를 들어 피해자 B을 향해 겨누어 찍을 듯이 겁을 주고, H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피해자 B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고, 칼날 끝으로 2-3차례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밀면서 찌르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31. 00:30경 위 1.의 다.항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0세)이 오른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몸 통을 잡고 업어쳐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합186] 3. 피고인과 피해자 I(남, 57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3:05경 위 1.나.의 2)항 장소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I을 포함어 있으나,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만 기소한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보복목적 협박 부분은 경위사실로만 보고 판단한다. 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다른 지인과 말다툼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및 과도 사진 첨부, D동 앞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 등, G편의점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12신고내역 및 사건현장 CCTV수사),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공업용 커터칼 구입 영수증, 피해자 B의 가슴 부위 상처 사진, G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진, CD(CCTV 녹화영상), 2022. 5. 28. 폭행 및 특수협박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2022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E편의점 CCTV 영상캡쳐) 1. 112신고사건처리표, E편의점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들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5. 13.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달 28. 피해자 B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나 커터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B이 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B을 과도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다.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 H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I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