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1964. 1. 24. 설립되어 산하에 E여자고등학교, 서울F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인은 198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는 D의 이사장, 그 이후부터는 D 법인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이사장의 역할을수행하면서 D의 재무·인사·행정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한편, D은 1980년대 초반 약 8억 5,000만 원을 들여 매입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서울 강서구 G토지 등 16필지가 2007년경 H 사업지구로 편입되고 2009년경 위 부지가 사업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 389억 원 상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D은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학교 운영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2억 8,000여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G 부지가 수백억 원에 수용되는 호재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수용보상금으로 D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산하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위 보상금으로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건물 등을 구입하여 임대료 수입 등으로 학교 운영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위 수용보상금을 지출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I빌딩 매매대금 20억 원 횡령 피고인은 I빌딩(대전 유성구 J 소재)을 D에서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전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K, 외사촌동생인 L에게 매매대금을 20억 원 부풀린 일명 '업계약'을 체결하여 20억 원을 돌려받아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위 K, L은 그 지시에 따라 위 빌딩 매도인인 M 외 1명(이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20억 원을 부풀려 총 매매대금 140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중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위 K 등과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도인과의 약정에 따라 2010. 7. 14.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09. 11.경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수령한 피해자 D 소유의 수용보상금 389억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4억 원을 I빌딩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위 M이 사용하는 I관리사무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한 직후 M으로부터 위 14억 원 전액을 돌려받아 같은 날 위 매매를 중개한 P으로 하여금 P이 사용하는 Q 농협 계좌(R)로 위 14억 원 전액을 입금토록 한 다음, 2010. 7. 28.경 이를 돌려받아 14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수용보상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억 원을 위 I빌딩 매매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위 M이 사용하던 위 I관리사무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직후 같은 날 M으로부터 위 금원 중 6억 원을 위 L을 통해 돌려받아 6억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위 I빌딩을 매입하는 기회에 매매대금을 부풀려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부풀린 금액만큼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자금 합계 20억 원을 횡령하였다. 2. S빌딩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2.경 D에서 S빌딩(대전 서구 T 소재)을 U 주식회사(대표이사 V)로부터 81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L을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D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중 2억 원을 위 V로부터 돌려받기로 V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V와의 약정에 따라 2009. 12.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위 수용보상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8억 원을 S빌딩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U 명의의 농협 계좌(W)로 송금한 직후 같은 날 위 V로부터 위 금원 중 2억 원을 위 L을 통해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3. AA 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관한 세금 3억 6,000만원 상당 임의 지급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0. 5.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뒤에서 보는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AA 명의로 취득한 자금 중 이자소득 1,267,623,69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66,026,330원을 피고인이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 서구 AB빌딩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직접 경락대금 30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AB빌딩을 경락받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AC 주식회사의 직원인 AD에게 전화하여 "AB빌딩을 경락받는 데 네 명의를 빌리자."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위 AD은 이에 응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2010. 2. 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AB빌딩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임에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X,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M, P, AG, AH, L, K, AI, AJ, AA,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전지검 2014형제 40690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A 차입금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납부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A 차입금 (1,636,271,638원) 상환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학)D 압수수색 PC파일 분석 보고], 금융거래 경위 소명 첨부보고, K 명의 문답서, 현금수령 확인서 사본 첨부보고, AH 명의 진술서 첨부 보고, 횡령한 가계약금 14억 원의 세금납부 영수증 첨부보고, I빌딩 총 매매대금 120억원의 부동산 가계약서 첨부보고, 법무사 P 명의 추가 진술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AA 차입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관련 D 이사회 회의 누락 확인], 수사보고[D 계좌에서 AA 차입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출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I빌딩 매매대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S빌딩 매매대금 횡령의 점 및 이자소득에 관한 세금 임의지급으로 인한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가지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약 2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D의 직원 등을 동원하여 범행에 이용하고, 추후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매도인측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또다시 D의 자금으로 매도인측에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나 횡령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주식회사 AO의 주식 160만 주를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으나, 주식회사 AO는 피고인의 아들 AE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데다가, 주가의 변동폭이 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횡령금을 완전히 변제한 것과 같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주식의 공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 D 소유의 G 부지가 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향후 D에서 수령할 수용보상금을 편취할 의도로 AA의 D에 대한 가장채권을 만들어 D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1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P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AA이 AQ에 대한 채권이 없고, 따라서 위 AQ이 위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1997. 6. 1.경 AQ의 피해자 D에 대한 405,071,544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위 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의 동의나 승낙 없이 AA을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1997. 6. 1. AQ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잔액 405,071,544원을 AQ이 AA에게 양도하여 D이 AA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위 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D은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니, D은 AA에게 835,416,419원 및 이에 대한 200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무렵 AA 몰래 위조한 'AA이 마치 AQ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AQ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1997. 6. 1. AQ의 D에 대한 채권을 AA에게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1997. 6. 1.자 AA 명의로 된 채권양도계약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양수금청구소송을 담당한 재판장 판사 AR 등 판사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들로부터 2005. 7. 8.경 'D은 AA에게 835,416,419원 및 이에 대한 2005. 1. 1.부터 같은 해 1. 21.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전부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448호 양수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8. 4.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29.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편취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448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1,636,271,63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G 토지에 관한 피해자 D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389억 원 상당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7635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A은 AQ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D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없었고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448호 판결문 또한 AA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1997. 6. 1.자 채권양도계약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해 편취한 판결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AS를 기망하여 2009. 11. 6.경 이에 속은 AS로 하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7635호로 위 1,636,271,638원의 청구채권의 범위에서 위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도록 하여(2009. 11. 27. 확정), 위 결정을 근거로 2009. 11. 20.경 피해자 D이 받아야 할 수용보상금 1,636,271,638원을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6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양수금 청구소송 당시 D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의 아들 AE은 D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고 소송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D은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AA의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던 사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2009. 11. 20. AA 명의 계좌로 1,636,271,630원이 입금된 뒤, 2009.11. 23. 같은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대체출금되었고, 2009. 11. 25. D 명의의 신영증권 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송 당시 D은 실질적 이사장인 피고인의 지배 하에서 양수금 청소송 등을 통하여 AA의 명의로 위 1,636,271,630원을 이전하여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위 소송의 피고였던 D의 의사와 피고인의 의사가 이와 같이 합치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효력이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D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수용보상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바, 판사와 사법보좌관에 대한 기망을 수단으로 하여 피고인이 위 수용보상금을 영득한 것에 관하여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대방의 착오에 의한 재물 교부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소송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