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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서초구 B호텔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여서 자동차를 할부로 살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해 주면 그 차를 타고 일을 하며 그 전에 빌린 1,300만 원도 갚고 할부금도 모두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1억 3,000여만 원의 채무 등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6.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2013년식 E 아우디 3.0 중고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하면서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1,682,290원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하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서 접수) 및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검토),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미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F 잔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그 당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당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8. 7.경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신용불량자여서 자동차를 할부로 살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해 주면 그 차를 타고 일을 하며 그 전에 빌린 1,300만 원도 갚고 할부금도 모두 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7. 26.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2013년식 E 아우디 3.0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1,682,290원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8. 6. 29. 가석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당시(2018. 7. 26.)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다. 또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1억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G에게 3억 5,000만 원의 채권, 주식회사 H에 1억 8,000만 원 채권, I에게 4억 5,000만 원의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들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채무자들 명의의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채권들이 존재하더라도 변제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채권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뒷받침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 3회 정도 할부금을 납부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할부금도 3회 정도 납부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보다는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대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1:2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F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H(남, 46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망밑 혈종(외상성) 등으로 뇌병변 장애(장애정도 중증)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H 상태 확인) 1. 현장사진, 장애정도결정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제59번),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60번),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9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환전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위법한 것이어서 자신이 수사를 받거나 체포될 것임을 염려하면서도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환전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6. 12:0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기가 망가져서 전화가 되지 않는다. 친구의 집 보증금을 대신 통장에 받아 두었는데 은행인증서에 오류가 나서 이체가 안 되니, 친구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650만 원을 보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예금주인 C을 만나 6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조직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6,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압수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G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과 함께 다니며 피고인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X(여, 50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자산 보호를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경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757에 있는 녹양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G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2. 15:40경 위 녹양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14. 11:30경 위 녹양역 1번 출구 앞에서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서 사진 등 1. 현장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전달받은 점, 편취금액 5,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기도회 참가자들에게 "어린 양, 만주의 주, 만왕의 왕께서 내일 4. 15. 총선에서 E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F정당이 크게 선전하여 원내에 진입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4. 15. 총선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E 정당이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F정당이 크게 선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연설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회 영상파일 동영상 1장,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B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서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던 도중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발언을 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시점이 선거일 바로 전날이었던 점, 피고인은 교회의 목사로서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F')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책'이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직원은 2020.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나는 H회사 I 팀장이다,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대출 승인이 되었다고 연락을 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J은행)에 대출 내역이 있음을 확인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의 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서 작년에 대출을 받은 내역이 나온다.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2배인 1,000만 원을 변상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변제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전 대출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준비하게 한 다음, '총책'인 일명 F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오늘 18:30경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에서 G에게 돈을 받고 우리가 보내주는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위 신사1동 주민센터 앞에서 428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J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일당 명목의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18만 원을 위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K은행에서 위 F가 알려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F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1,360,000원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거나, F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총책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F로부터 '체크카드 양도인들이 주는 카드를 수거해서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고, 현금인출이 되지 않는 카드는 즉시 폐기해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14. 10:59경 천안시 L에서 M로부터 그 명의의 B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M,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진술서 1. J은행 '완납증명서' 1. G T조합계좌 거래내역 1. 카드 사진(47쪽, 120쪽) 1. 수사보고(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 관련), 확인서, 텔레그램 메시지 1. A 사진 1. 주민등록표등본 1. 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조서 및 송금내역 등 첨부), 피해자 U 진술조서 및 송금내역 사본 1. 사진 등(177쪽) 1. Q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M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 R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V B은행), V B은행 계좌 1. 송금내역(316쪽) 1. 문사메시지 내역 등(3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나와 원룸 또는 친구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담한 범행의 수, 전달한 금액,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만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변명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는지', '왜 완납증명서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지' 등 의문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범행은 검거시까지 계속 이어졌다. 피고인의 좁은 사회경험, 가족과의 단절 등이 피고인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저해요소가 됐던 점은 충분히 엿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들이 쉽게 용서받을 수는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피해액, 재범의 위험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C 선거구에 출마한 D 소속 예비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선거대책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3. 26. 10:5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부산 E에 있는 F당 소속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D이 표기되어 있는 'H, G F당 해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설치하고, 'F당 주민 무시하나', 'F당 해산하라', 'G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라', 'H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 4개를 들고, 피고인 A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H, G, F당은 해산하라. (중략) F당은 더 이상 자격미달 공천을 하면서 유권자를 우롱하지 말고 지구를 떠나야 한다."라는 등으로 F당과 그 소속 후보들의 낙선을 호소하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4명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전물인 현수막 및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증거순번 제18번) 1. J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A 예비후보자(D) 기자회견 녹취록 1. 수사보고(인터넷기사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서류(증거순번 제16, 17번), 수사보고(고발장에 첨부한 녹음 및 영상 파일에 대한) 1. 현장 사진(증거순번 제4번)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 것으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로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른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은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7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피켓 시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위반행위 시간이 약 30분 정도로서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B정당 여성위원회 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은 2020. 3. 25. 08:40경부터 08:55경까지 사이에 부산 C 소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정당 예비후보자인 E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B정당 여성위원회 소속 당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B정당 소속임을 표방하는 정당조끼를 착용하고 정당연설회를 하면서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너도 공범이다.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듭니까?"라는 내용의, E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을 약 15분 동안 들고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현장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건당 20~30만 원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9. 9. 3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다. 당신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을 막아 놓았는데 만약 당신이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이 되면 그 돈을 전액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지시에 따라 2019. 10. 1. 11:15경 파주 D에 있는 E 요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1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1,13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일반내용, 각 판결문(2019고단3194, 2020고단1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4,036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8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내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 'B'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쌓아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찾아 다시 우리에게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송금받는 금원이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9. 7. 10.경 피해자 E에게 'F 심사팀 G 과장'을 사칭하며 "16. 9.% 고금리 대출을 5% 이율대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에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폰뱅킹 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32

범죄사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31.경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9. 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작업대출이 걸렸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1,400만 원을 공탁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 14:15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동 앞 주차장에서 E 대리가 보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중 자신의 수당인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75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납부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허위의 직책과 이름을 대고, 피고인이 인식한 회사와 관계 없는 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0:00경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상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500만 원을 6.8%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26.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위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고, 문자메세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집행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1:21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안 노상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여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7: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 옆 계단에서 피해자 D(11세)가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판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