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미국 위스콘시에 있는 'C'이라는 엔진오일 제조 회사의 국내 판매 총판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D 회사 명의로 엔진오일납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피해자 E(남, 44세)에게 제시하며 자금을 제공하면 한국타이어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고 위 총판권자로부터 발주금액의 약 70% 정도의 금액으로 엔진오일을 납품받아 한국타이어 등에게 공급한 다음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6. 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B동 1105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한국타이어 리테일마케팅팀으로부터 6,516만원 상당의 엔진오일 등을 발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516만원 상당의 엔진오일 등을 납품하여 달라'는 내용의 발주견적서를 메일로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 2,400만원, 2010. 9. 8. 1,800만원, 2010. 9. 9. 160만원, 2010. 9. 10. 600만원, 2010. 9. 17. 1,6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8. 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2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 2010. 10. 8. 자 허위발주통보서 팩스 송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송금내역란 기재 돈 중 2010. 9. 7. 자 2,400만원, 2010. 9. 9. 자 160만원, 2010. 9. 10. 자 600만원은 허위의 발주서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써 위 돈은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피해자 명의, (주)G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구분하여 거래하면서 피고인이 제시한 발주서와 관련된 발주물품 매입대금은 (주)G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를 하였는데, 위 주장상의 돈은 모두 (주)G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피고인은 위 돈 송금 직전인 2010. 9. 6. 피해자에게 허위의 발주서를 제시한 점,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송금내역란 기재 합계 금액이 발주내역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한국타이어 리테일마케팅팀의 허위 발주서 외에 한국타이어 성북점의 허위 발주서도 제시하여 계속 돈을 송금하였다고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최초 진술시에는 위 돈을 발주물품 매입대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시에는 위 돈 중 2010. 9. 7. 자 2,400만원에 대하여만 개인적인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검찰 3회 조사시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10. 9. 8.자 1,800만원, 2010. 11. 27.자 2,400만원, 2010. 11. 28.자 1,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위 주장상의 돈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돈 포함)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위 주장상의 돈이 차용금이라는 내용의 거래일람표(수사기록 167쪽)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조속히 피해변제를 받을 의도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발주서를 제시받고 피해자에게 위 주장상의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불리한 정상 : 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졌고 편취금액도 큰 점, 일부 금액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아직 잔존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은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미국 위스콘시에 있는 'C'이라는 엔진오일 제조 회사의 국내 판매 총판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D 회사 명의로 엔진오일납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며 자금을 제공하면 한국타이어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고 위 총판권자로부터 발주금액의 약 70% 정도의 금액으로 엔진오일을 납품받아 한국타이어 등에게 공급한 다음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2010. 8. 13.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B동 1105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한국타이어 리테일마케팅팀으로부터 5,988만원 상당의 엔진오일 등을 발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988만원 상당의 엔진오일 등을 납품하여 달라'는 내용의 발주서를 메일로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발주서에 따라 발주물품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모두 (주)G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2010. 3. 13.자 5,000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해자가 위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송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발주서는 통상의 발주서 내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한 발주서와 그 형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기재조차 없어 확정적인 발주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편취금에 위 돈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최초 대질신문시 위 돈을 포함시킨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왔다가 위 돈은 개인적인 차용금이니 제외시켜 달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 돈에 대하여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0. 8. 13.자 5,000만원을 발주물품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