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05

범죄사실 1. 2019고단33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촌형이 펀드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촌형을 통해 펀드에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나도 투자를 하고 있다. 큰돈을 벌면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돈이 없다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주면 이자와 원금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1,500만 원을, 2016. 7. 27.경 1,400만 원을, 2016. 8. 10.경 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4579 피고인은 2019. 11. 22. 14:30경 안산시 단원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행사 관계로 금이 필요하다. I 계좌에 198만 원이 들어 있는데, 위 금액에 맞추어 금을 지급해주면 위 계좌이체 한도가 풀리는 24시경에 반드시 금값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에 들어 있던 198만 원은 압류가 되어 24시경이 되더라도 출금이 불가능했으며, 피고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금값을 지급할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7만 원 상당의 순금 골프공 4개(6돈), 반지 1개(2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다음날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763만 원 상당의 순금바 등 금 관련 제품 15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1650 3.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수원시 팔달구 J, 2층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수원 L'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1대를 외상으로 주면 오늘 저녁에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 받았다. 4. 2019.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 3곳을 운영하며 총괄 팀장으로 있는데, 휴대폰 액세서리, 중고 단말기 구매 등을 통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6:4의 비율로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O)로 9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합계 2억 9,291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아이폰 11, 아이폰 XS, 갤럭시 S10 등 휴대전화 3대를 구입하고 싶다. 퀵으로 보내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아이폰 XS, 갤럭시 S10 등 총 3대를 교부 받았다. 6.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경 인천 남동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지갑과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당장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회사에 공인인증서가 있으니 내일까지 대금을 계좌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1대를 교부 받았다. 7.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청라점'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내려 당장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중고폰을 외상으로 주면 내일까지 대금을 계좌이체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아이폰8 등 총 2대를 교부 받았다. 8.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서울 구로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외상으로 판매해주면 그 전화깅 모바일뱅킹 앱을 다운받아 휴대전화 대금을 내일까지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1대를 교부 받았다. 9.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안양시 동안구 AB건물, AC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D 안양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려 하는데 지금 당장 OTP가 없어 결제를 해 줄 수 없으니 내일까지 계좌이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20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0.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경 시흥시 AF건물, AG호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아이폰8플러스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내일 출근해서 바로 휴대전화기 대금 55만 원을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1대를 교부 받았다. 1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교 휴대폰 4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잃어버렸다. 중고 휴대폰 4대 대금 58만 원을 사장에게 대신 이체해 주면 위 돈을 즉시 되돌려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AL은행 계좌(AM)로 580,000원을 이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5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07 12. 2020. 1.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경 부천시 원미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휴대폰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아이폰8 휴대폰을 외상으로 주면 이틀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만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2020. 1. 15.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6:00경 화성시 AP 피해자 AQ 운영의 'AR' 휴대폰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2대를 외상으로 주면 내일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 2대를 배송하여 주면 내일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40 14.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안산시 단원구 AT 1층 AU호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V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악세서리를 판매할 계획인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악세서리를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빌린 돈에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에 가까운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 빚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악세서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O)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26,78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AV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3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060,000원 상당의 휴대폰 47대를 교부받았다. 15.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거래를 통해 알게 된 AX에게 피고인이 휴대폰 기계를 확보하여 이를 대리점이나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AX에게 휴대폰 매입 대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AX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돌려막기식으로 AX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던 중 AX에게 휴대폰 매입 대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X가 소개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X로 하여금 2019. 9. 27.경 지인인 피해자 AW에게 "휴대폰 매입 자금을 투자하면 판매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AX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X 명의 기업은행 계좌(AY)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3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인천 남동구 BA건물, BB호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핸드폰 아울렛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A750)을 주면 다음날 오전까지 대금을 꼭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A750) 1대를 교부받았다. 17.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경 인천 연수구 BD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내 명의와 내 명의로 중고 아이폰을 구입하려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당장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휴대폰 2대를 주면 집에 가서 개통 후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았다. 18.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경 성남시 분당구 BE 4층 BF호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1대를 사려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휴대폰을 먼저 주면 다음날 오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181 19.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수원시 권선구 BI에 잇는 BJ 옥상 풋살장에서, 축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H에게 "중고 핸드폰을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얻은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에 가까운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 빚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핸드폰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1. 경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BK계좌(계좌번호 : BL)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8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안산시 상록구 BN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로 "중고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중고폰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현금을 빌려주면 중고폰을 구입하고 그 중고폰을 다시 되팔아 이익금 20%를 더하여 10. 30.까지 215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에 가까운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 빚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핸드폰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AX 명의 기업계좌(계좌번호 : AY)로 187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BO은행), 은행거래내역서(AL은행) 1. 수사보고(대부업체별 변제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의 금전거래내역정리-기업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4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G간 문자사진, 현장사진(BT), 주문서(BT), 주문서(BU), 피의자와 BR간 문자 대화내용 사진, 피해품 매입장부 및 피의자 방문 CCTV 사진 2020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P, S, V, Z,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퀵서비스사용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매매계약서 등 2020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카드전표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 내역, 현장사진 2020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S, D, AX, AW, AZ,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AW), 계좌거래내역(BV), 문자대화내역, CCTV 캡쳐사진 2020고단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위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대부분의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에게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 및 제9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