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제주시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상점 운영을 위탁받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의 보관· 관리 및 판매대금수금과 피해자에 대한 송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9. 8. 23.경 피해자 소유 계좌의 예금 중 3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에게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거래대금 등 합계 19,554,700원을 가족들에 대한 송금,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자료 제출), 보통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결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E 상점 운영 업무 전반을 위임하였음에도 신뢰를 반하여 횡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06:52경부터 같은 날 11:29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D'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이를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C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 분석보고서, 내사보고(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 도메인 검색자료, -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5~6년 전부터 일주일에 1번 정도 C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운로드받는 파일이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되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 45, 47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음란물을 다운받을 때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로 받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놓고 자신은 집안일을 하면서 화면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본성인물을 보려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클릭하여 여러 개 다운받는데 그게(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섞여 들어왔고, 호기심에 보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46쪽), “어쩌다가 다른 성인음란물을 다운받다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같이 다운받게 되었고, 호기심에 본 것입니다.”(증거기록 47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파일명이 ‘D’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소지하고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우려 때문에 자동업로드 기능을 해제해 놓은 상태였는데, C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해제설정이 풀려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가중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감경 정상 • 피고인이 소지 및 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1개에 불과하고, 그 소지 시간 역시 짧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군 장교 등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2019. 9. 20. 20:50경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다가 여수시 C에 있는 D공원 벤치에 함께 앉게 되자, 피해자 B의 몸과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몸과 머리를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지만 힘을 이겨낼 수 없어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기에 피고인을 밀어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는 점, 사건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아래에 신체접촉을 하였음에도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을 염려하여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을 하는 동료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과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도리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직장동료에게, 피고인과 팀을 바꾸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따지지는 말아 달라, 무섭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낮음으로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의 정상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3:3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곳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및 사진 1. 수사보고(도로 여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 처벌전력 판결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서 모친 재산 상속 및 부양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하다. 1. 피고인 B 가. 폭행 ⑴ 피고인은 2019. 2. 2. 02:4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362호실에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던 중 뒤늦게 연락을 받고 위 병실에 온 피해자 A(35세)이 피고인에게 어머니 병간호 및 병원비 부담을 자신이 하겠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⑵ 피고인은 2019. 2. 3. 11:40경 여수시 E건물 F호 현관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재차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누나인 피고인을 “B가”라고 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A의 처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2세)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가. ⑵항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 폭행 피해 촬영사진 1. 동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9)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A, H, G의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치하고, 피해자 G의 상처 부위가 2019. 2. 2. 새벽에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5 동영상 CDG 폴더에 저장된 사진들의 파일정보에 저장된 찍은 날짜가 2019. 2. 2. 02:56경임)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제1의 가. ⑴항과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특수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증인들이 말한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의 위치, 휴대전화 색상, 상황들이 서로 모순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이 다투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위치가 바뀌었을 수 있고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A, H, G의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며,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들은 모친이 입원한 병원에서 서로 다투고 아직까지도 화해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해자 G과 A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정하기만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좋게 끝났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와 A에 대한 일부 폭행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후에도 별건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또한 협박죄로도 입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서로 다툰 것인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와 피고인 A, 피해자 G이 친족관계에 있고 항소심에서 합의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 B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속하도록 예규가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부장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강원도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이 중국에 납품하기로 한 조미 김을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기로 하였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수출 대금이 들어오기로 한 2017. 5.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 수출 대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B’ 직원 급여 및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체납 전기 요금 납부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H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출대금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무렵에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중국회사인 H(상호 : I)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희망하며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피해자의 동생인 J은 주식회사 B가 공장의 운영을 재개할 당시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 H의 K 사장과 함께 직접 참석하기도 하는 등 운영의 재개에 관여하였던 정황이 존재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운영방식, 피해자와 J의 역할과 대외적인 활동,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와의 관계, 위 차용금의 대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역시 금원을 대여할 무렵 주식회사 B의 상황을 인식한 상황에서 나름의 사업적인 판단 아래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망행위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주식회사 B의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와 내용, 사업의 상황이나 변제 능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수출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곧바로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한다. 그런데 H은 수출대금 5,000만 원 전부가 아닌 1,918만 원만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L의 기대와는 달리 H은 이 사건 거래를 끝으로 더는 거래를 계속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닌 대표이사 L이 위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송금받은 위 수출대금도 대표이사인 L이 공장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처를 결정하여 이를 지출하였던 점(L 증언 참조) 등을 고려하면, 차용 이후의 미변제 사정만으로는 영업부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수출대금을 약속과 달리 다른 곳에 전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 B가 공장을 폐업할 당시 기계를 구입하였던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J이 찾아와 자신이 위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니 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달라는 요구를 하여 잔금을 치르는 날 위 공장에서 J에게 현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J이 지정한 N(J의 딸) 명의의 계좌에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L이나 피고인은 공장을 폐업하면서 처분한 기계대금의 상당 부분을 J에게 직접 혹은 J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던 정황이 존재한다. 결국 주식회사 B와 관련하여 J에게 위 차용금을 제외한 별도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기계처분대금의 일부(적어도 M이 직접 지급한 1,400만 원 부분)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명목으로 피해자 측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44

범 죄 사 실 2020고단544(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놓고 D 사업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1.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에 있는 F 매장 안에서, 피해자 G에게 “D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마다 200만 원씩의 이익금을 2번 지급하겠다. 또한 3개월째에는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시 운영하던 사업은 실제 진행된 것이 사실상 없어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당금 및 유치 수당 등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4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전국 조직망을 이용하여 가만히 있어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132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후에 160만 원의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D 사업은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수당을 받는 구조인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인은 제품을 구입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였으며, 실제로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판매원에 대한 수당,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수당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피고인 A이 지정하는 D(주)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01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현금 차용증(2017. 12. 21.), 차용증서(2017. 12. 14.), 현금 차용증(2017. 12. 1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1. 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1. 메모지(수사기록 215 내지 217면)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계획 검토) [2020고단1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차용증(6부), 예금(출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주식회사와 피의자의 현금 거래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D 제품 인터넷 판매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2020고단544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애당초 이 사건과 같은 투자를 받아서는 정상적으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고율의 투자 수익 내지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4,400만 원을, 피고인 A은 피해자 H로부터 약 4,2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각자 동종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 A이 내세우는 사업의 영업방식과 수익구조 등 그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단기간 내 고율의 이자 등의 수익을 기대하여 만연히 소개자나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그 가담의 경위나 역할에 비추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각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20: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D(여, 67세) 등 마을 주민들과 ‘E’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예전부터 형수를 좋아했다.”고 말하면서 같은 구 F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경로당 앞에서의 CCTV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대문을 지나서부터 현관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2:4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인터넷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을 억지로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툭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다가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23:39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라. 내가 왜 체포되어야 하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수갑이 연결된 의자를 끌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 경장 C이 “의자에 앉아 진정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위 경장 C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기존 보호관찰을 성실히 준수하던 중 사실혼관계 배우자와의 다툼이 원인이 되어 체포되었는데, 현행범체포의 사유는 모두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7. 14:0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이던 C과 피해자 D(여, 23세)가 E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자, 피고인이 택시의 뒷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C의 손목과 팔을 잡고 수차례 잡아당기면서 택시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도 C으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탔던 C은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D를 밀치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오히려 D가 피고인을 밀쳤다”, “D가 왜 피고인을 고소했는지 모르겠다”라고도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이 사건 무렵 헤어진 사이인 반면, D와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 사이인바, C이 피고인만을 위해 일방적인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나. 택시기사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든, C이든 누군가의 손을 잡아서 꺾거나 가슴을 밀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내 엄지손가락을 뜯은 것은 아니고, 실랑이를 하다가 긁힌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D는 이 법정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과 달리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잡아 가벼운 염좌가 생겼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서 D 대치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부부 사이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해자 E는 위 학원의 강사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09. 04. 12:30경 위 C빌딩 4층에서 위 학원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신에게 E, F, G 등 학원 강사들의 8월달 강사료를 지급해 달라고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자신의 가방을 잡고 놔주지 않자 가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겨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8월분 강사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 E가 찾아와 위 강사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그 자리를 모면해 나가려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A과 가방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방 끈이 손과 손목에 쓸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순번 28번, 피고인 B 제출 증거 2-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동영상 확인)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0번 및 14번의 일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책임조각 등을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 A이 B, E, F, G 등과 시비가 붙은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B만 유형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그 방식도 가방 끈을 잡고 당기는 정도였던 점, E, F, G 등은 피고인 A과 알고 있던 사이이고 피고인 A이 어떠한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B이 먼저 피고인 A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저지하면서 서로 가방 끈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A도 소극적 방어의 수준을 넘어 가방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방 끈을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E가 피고인 A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E를 밀쳐내고 라도 그 자리를 모면해야 할 만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가방을 민 적이 없고, A을 넘어 뜨린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과 피고인 B이 상호 가방 끈을 잡고 당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상호 밀고 당기는 상황이 되므로 ‘가방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미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당기는 것만으로도 유형력의 행사가 되는 점, 동영상을 면밀히 보면 A이 서 있다가 넘어지는 상황이 두 번 있고 앞의 넘어지는 상황은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 B이 가방 끈을 잡아당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설령 두 번 다 A이 스스로 누웠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 B이 가방 끈을 잡고 당기는 유형력을 계속 행사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 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B이 공세적으로 피고인 A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E가 피고인 A의 진로를 막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가면서 나오는 파열음의 일부이고,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들 사이에 발생한 일로 여러 형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벌금만 납부하도록 하면 피고인들의 관계악화를 가속화시킬 뿐이고 재범을 막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해결할 길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는 부산 서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소변 등을 눈다고 여러 차례 신고를 당하게 되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6. 20:00경 위 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위 주거지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위 D호를 지나가던 피해자로부터 “누가 시끄럽게 밤에 부수고 있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신의 주거지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겨누면서 “씹할년 목딴다”라고 위협한 뒤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캐리트레이드 전문가이니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2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3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금투자 계약서,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1차 확인), 수사보고(I 명의 J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H 기업은행 계좌), 수사보고(기업은행 이체 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믿고 투자를 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피해 금액도 2억 원을 초과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2020. 11. 3.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