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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6세)는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18번길 45에 있는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D 중도매인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4:50경 위 창원시농산물도매시장 F 중도매인 사무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가 평소와는 달리 자신에게 존칭을 하지 않고 반말을 한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오늘 잘리든지 그만두든지 한번 해보자, 야 씨발놈아, 너 따라 나와 봐라, 한번 붙어보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에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뇌 타박상, 두개골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지기능장애 및 행동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폭력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3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고단353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 주영선(기소), 조규웅(공판)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23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6.~2016, 2. 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801,118 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330,438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6.~2016. 2. 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55,43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184,13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53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6.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3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3,171,690원, 2016년 2월 임금 3,220,120원, 같은 해 5월 임금 3,137,990원, 같은 해 6월 임금 212,649원 합계 11,742,449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6. 6. 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323,89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금품정산내역의 각 기재 [2016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사정 및 동종범죄전력(벌금형)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은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46

범죄사실 [2017고단7046] 피고인과 C은 연인 사이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2017. 3. 3.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컨테이너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피해자 D(34세)의 글을 본 후, 거제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을 찾아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선물할 것이라며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다음, 계좌이체로 금팔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금은방 업주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H)를 알아냈다. 이후 바로 C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컨테이너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서 연락하였다. 내가 컨테이너를 판매하겠으니, F 명의의 농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판매할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D으로부터 금은방 업주인 F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다시 위 금은방을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금은방 업주로부터 위 돈으로 금팔찌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 2017. 3. 3.경 컨테이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금은방 업주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혼자서 위 금은 방을 다시 방문하여 이미 피해자 D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된 100만 원에 현금 15만 원을 보태어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여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7. 3. 3.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45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696] 피고인과 C은 연인 사이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2017. 4. 1. 13:08경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I 카페에 게시된 '전기 앙금솥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J(54세)의 글을 본 후,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 금은방을 찾아 가시가 1,130,000원 상당의 5돈 순금 팔찌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다음, 계좌이체로 금팔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금은방 업주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N)를 알아냈다. 이후 C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전기 앙금솥을 판매하겠으니,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판매할 전기 앙금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J으로부터 금은방 업주인 L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다시 위 금은방을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금은방 업주로부터 위 돈으로 금팔찌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J은 2017. 4. 1, 16:03경 전기 앙금솥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금은방 업주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혼자서 위 금은방을 다시 방문하여 이미 피해자 J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된 100만 원에 현금 13만 원을 보태어 시가 113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여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D, T 의 각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장부내역사진, 금은방으로부터 수령한 품질보증서 등 사진 [2018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입금내역자료,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8개월 동안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8. 음주운전을 하여 2013. 9. 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9. 11. 16:00경 오산시 오산동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 물향기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미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이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5. 10. 20:53경 호남고속돌 79km 지점 상행선 전주영업소에서 축중 10t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8톤 카고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62

범죄사실 [2012고단6562]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12. 9. 06: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치평중학교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6874] 피고인은 2012. 12. 9. 01: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치평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12. 9. 06:5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하기도 하는 등 음주, 무면허운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6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게 매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5: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의 팔꿈치 위를 만지면서 말을 걸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8. 11:55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피해자가 객실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 안내실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8, 12:23 경 안동시 F에 있는 G점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화장품 매장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시가 139,020원 상당의 화장품 10점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정정]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0,11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2.22. 17:00경 부천시 I, 'J 텔레콤' 휴대폰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K(26세)에게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 없이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5분간 휴대폰 개통을 해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휴대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체크카드 사용물품 확인 및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CD 첨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 CD 1.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금액과 폭행·업무방해 정도,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8:4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주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뒤에서 꽉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어 마구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면서 반항하자 피해자를 유리벽면 쪽 주방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갖다 대어 마구 비비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사람 살려라, 우리 아줌마 올 때 됐다."라고 고함을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재현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영운수(주) 소속 택시기사로서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24. 00: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26에 있는 '한라하우스' 맞은편 도로를 마리나호텔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속도 70km/h 구간이고 야간에 시야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96km/h의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50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4경 제주시 도령로 65 에 있는 한라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무단횡단, 택시공제조합 가입,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D가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현금 10,000,000원 및 시가 4,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편취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혼을 내주고 돈을 돌려받기로 결심하였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를 찾던 중, 2015. 8. 18. 23:45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꺾어 위 PC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H 그랜저XG 승용차 앞으로 끌고 온 다음, D로부터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나일론 끈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망치(총길이 약 35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팔 상박부, 등 부위, 목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D에 대한 사기범행을 추궁하던 중 사기범행의 주범이 I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을 먹고, D와 함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I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도중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보관함에 놓여있던 흉기인 톱(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6cm)을 꺼내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가항의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2015. 8. 18. 23:50 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I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피해자가 약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I(20세)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I를 제압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8. 18. 23:50 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총 길이 약 73cm)를, 피고인 B은 나일론 끈을 각각 손에 들고, 집주인이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 A의 소유인 H 그랜저XG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친구들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위 승용차를 향해 밀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대출사기범들을 검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를 하였으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손목을 노끈으로 묶을 뿐이므로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며, 상해를 입힌 부분 또한 도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했던 점, 감금 시간이 불과 5분에 불과한 점, 추거침입과정도 주인이라고 속인 외에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I에 대한 폭행 또한 도망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802호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과 적격심사 등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위 업체의 공사실적을 부풀려 위 시공능력평가에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상 전기공사를 한 실적을 통신공사 실적으로 바꾸어 기재하거나, 그 발주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하여 이를 평가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보해토건에 공급하는 D 전기공사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을 'D 전기공사'에서 'D 통신공사'로 변경하고, 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합계금액 33,000,000원' 부분을 공급가액 '300,000,000', 세액'30,000,000원', 합계금액 '330,000,000원'으로, 승인번호를 E에서 F으로 수정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및 (주)보해토건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에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사결과통보, 공사실적 허위신고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확인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꽃집' 옆 건물 지하실에서, 피해자가 그 곳 지하실 문에 잠금장치를 해 놓은 시가 1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5. 13. 07:00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에서, 가게 자리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좌판 대를 밀어 피해자의 왼쪽 발등이 좌판 대에 찍히게 하고, 다시 사진 촬영하는 피해자의 팔뚝을 팔꿈치로 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소유의 좌판대를 밀어 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 K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28. 17: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1가 좌판자리 문제로 피고인의 남편 A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을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K, D, F, L, M, N의 각 법정진술 1. I, N, M, D,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I 소유의 좌판대를 밀어 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손목이 꺾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너 같은 거는 한꺼번에 해치울 수도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취지의 의사표시(제3회 공판기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 다가구주택과 울산 남구 E 다가구주택의 임대업자이자 주택 신축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 2채의 임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실제 임대수입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입한 임대수입액보다 낮게 기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수익금액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공 직전에 건축허가서에 건축주 명의만을 변경하여 공부인 등기부등본에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실제로 토지 및 신축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임에도 신축건물을 양도한 것을 숨기고 토지만을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울산 동구 F 건물을 신축판매하였음에도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한 것처럼 건물신축판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7, 25,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9,417,743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 8번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 2010년 2기, 2012년 1기,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40,926,072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과세기간 동안 울산 동구 F 외 2채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음에도 건축허가서상에 건축주 명의만을 변경하고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택판매사실을 은폐하고, 피고인 소유 다가구주택인 울산 중구 D 다가구주택과 울산 남구 E에 대한 임대소득이 실제로는 138,135,000원임에도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 그 보다 적은 금액인 39,250,000원으로 낮추어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수입금액 1,206,667,257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128,630,370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 14번 기재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372,524,78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 소재 건물부분, G 소재 건물부분, H, I, J 건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취지 및 F 토지와 I, J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K은 피고인의 처라는 취지) 1. 증인 L, M의 일부 법정진술(H 토지의 소유명의자 L는 피고인의 외조카이고, G 토지의 소유명의자 M는 피고인의 딸이라는 취지,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따로 토지 소유명의자들인 L, M로부터 공사대금을 따로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 건축 및 건물소유자 변경, 매매대금 수취 등 제반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 토지 매수대금은 L 와 M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지만, M는 대출이자가 얼마인지는 잘 모른다고 증언한 취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3억 8,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매매와 관련 행정업무는 대부분 부동산중개인과 피고인이 해주었으며 토지소유명의자인 M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1회 보았고, 매매대금 중 3회에 걸쳐 M에게 송금된 1억 8,800만 원은 건물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라는 취지(즉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셈이 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을 토지소유자의 대리인인 피고인과 체결하였다는 취지)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F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 1. V의 진술서 1. W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수입 누락명세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확인 보고서, 사용승인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13)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정분 제출보고) 1. 수정고발서(건물의 건축주 변경시점이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내장 및 내부 일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범행과 동일한 수법이라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순번 5번 기재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나머지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신축 및 명의변경과정에서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건물을 신축 및 판매하여 3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자신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2. 17.경 불상지에서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ol 민란 위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 는 제목으로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좌익분자 D. 혼이 뜬 정치광신도다. ··· 종북좌익분자들은 피가 다를까? ···종북좌익분자도 타고 태어나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ㅗㅗㅗD이 E의 대를 이어서 F의 기쁨조가 되어 설치는 꼴을 보면서 종북좌익분자도 피를 이어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D과 국민의 명령이 함께하는 '집단 일인시위'가 .… 일인시위가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비이성적 정치깽판꾼이 바로 D 부류의 종북좌익분자다.반정부투쟁에 좌익수구꼴통 D과 그 반란떼가 혈안이 된 듯하다.***이 종북좌익분자들은.D과 국민의명령이라는 종북좌익세력은 유쾌한 민란이란 표현은 체질적 반란족의 정치광신적언사이다.F 세습독재집단이 몰락하기 전에 남한 사회를 더 먼저 교란시키고 자멸시키는 것이 D과 반란떼 목적일까? .종북좌익수구꼴통 D은 자신의 기질에 따라 반란적 발악을 한다.… 한국사회의 대표적 통일팔이, 민주팔이, 인권팔이 E은 결국 D과 같은 무지막지한 반란적 깽판꾼을 대를 이어 배출한 것 같다. 한국사회를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쟁의 좌판을 까는 게 바로 민주와 통일을 앞세우는 D 부류에 속하는 종북좌익깽판꾼의 본색과 목적일 것이다. ***D과 그 반란떼를 체포해서 반란죄로 엄벌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이 국민의 명령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피고인이 실제 게재한 게재물 첨부, 범죄사실의 범죄일시, 게재사이트 변경 관련, G이 국민의 명령 단체의 운영규약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917 판결 등 참조),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28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D 등이 공적인 존재로서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북좌익적 언행에 반역의 피가 묻어 있다, 반정부투쟁에 좌익수구꼴통 D과 그 반란떼가 혈안이 된 듯하다, 체질적 반란족의 정치광신적 언사, 남한 사회를 더 먼저 교란시키고 자멸시키는 게 D과 그 반란떼의 목적, 한국사회를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의 좌판을 까는 종북 좌익깽판군의 본색과 목적, 비정상적 반란자, D과 그 반란떼를 체포해서 반란죄로 엄벌하라" 등의 모멸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언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를 두고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17

범죄사실 2017고단2817 피고인은 2017. 6. 2. 01: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C와 시비가 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긁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331 피고인은 2018. 8. 14. 06:40경 양천구 G건물, 2층 H마사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돈만 받고 마사지를 해주지 않는다'며 112 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위 K이 신고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고서, 계속하여 담뱃불을 들고 있던 손으로 J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한 다음 주먹으로 J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무집행방해) 1. N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2817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28세)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이 2018. 10. 15.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폭행 피해자 Q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