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2018고단728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C, D, E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조성 및 건물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F(대표자 이사 G)에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피해자 재단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한 양수금채권에 불과하여 민법상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2017. 7. 중순경부터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건설회사가 이미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6. 오전경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공사현장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출입문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출입문 상단 및 신축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7. 9. 26. 오후경까지 피해자 재단이 위와 같이 게시된 현수막을 제거하면 다시 게시하고, 컨테이너 박스의 위치를 옮겨 공사현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출입문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I, J 등 직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식을 하게 하면서 공사현장 출입자 또는 장비의 통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재단의 의료시설 부지조성 및 건물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436 피고인은 의료법인 F이 발주하여 충북 괴산군 B 외 3필지에서 시행하는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2014. 12.경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M 주식회사 대표 N으로부터 합계 153,46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으나 1억 3,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가 납품을 중단한 상황에서 2015. 9. 12.경 위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N에게 '레미콘 400루베만 공급해 주면 전에 외상대금을 포함해서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경 이미 K이 폐업하여 위 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위 회사와 건축주인 위 의료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자금을 융통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 N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2.경 레미콘 426루베 시가 28,968,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2018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확인서 1. 레미콘 주문서 1. 지불각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R) 1. 공사하도급계약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L) 1. 수사보고(지불각서 작성 이후 공급물량 및 금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728호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해온 L 및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K이 부도난 이후에도 H이 약 1달간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온 L이 K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자신이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치권 행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H이 L으로부터 양수한 연대보증채권으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라고 그릇 인식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괴산군 B 토지 및 C 토지(청주지방법원 S), D 토지 및 E 토지(청주지방법원 T)에 대하여 2016 ~ 2017년경 각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위 각 임의경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에 H 명의로 각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게시된 경고문에도 H 명의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보유한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수행한 L과 H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H은 피해자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도급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위 T에 제출된 유치권 권리신고서에 의하더라도, 그 첨부서류로 L과 K 사이의 하도급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 3) L은 2014. 12. 4. 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재단이 위 공사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L은 위 연대보증채권을 H에 양도하였다. 4) H은 2017. 8. 6.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였는데, H이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양수금채권은 피해자 재단과 L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의하여 생긴 채권일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아니어서 H이 위 양수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5)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 및 L의 실질적 대표였는바, 이와 같이 건설회사를 두곳이나 운영할 정도의 대표라면 건설이나 법인의 운영 등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함이 타당하고, 그러한 기본소양에는 유치권과 관련한 위 민법 규정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이 보유한 위 양수금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나아가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로 인해 해당 공사의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등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행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H이 보유한 피담보채권으로 정당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문의를 하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케 하여 공사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부적법한 유치권 행사로 인해 피해자 재단의 이 사건 공사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였고,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28,968,000원에 이르는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재단 및 사기죄의 피해자와 각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액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182,436,000원(= 레미콘 대금 153,468,000원 + 이 사건 편취액 28,968,000원)의 채무가 있는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 양주시 U 소재 원룸 2채를 제공하고, 그 외에 11,484,000원 및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L과 H을 통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하도급인 K의 부도로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