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1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과 활동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에 있는 B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기계 가공 기술을 배워 일하다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C 회사를 운영하였고, 일용직 근로자로서 기계 수리나 용접 등의 일을 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정치포털 ·칼럼 사이트인 D (E)의 '국제 . 군사' 게시판 및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우회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F, G, H의 우상화, 선군정치의 찬양,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체제를 미화, 찬양하고 대남공작 노선을 동조하는 글 등을 읽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동경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에 의식화된 후 2010.경부터 위 D의 국제·군사 게시판에 'T', 'J' 등 필명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과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D에 F.G.H을 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선군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게시글 및 댓글 46건을 작성, 게재한 범죄사실로 2011.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2. 2. 10. 위 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적인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소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권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NLPDR)'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 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 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 2009. 4.경 및 2012. 12.경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 천안함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2017. 9. 3. 제6차 핵실험 등 한반도 전쟁 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14:36 포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국제·군사방 게시판에 닉네임을 'L'으로 하고, 제목을 'M' 라고 기재한 뒤, 바람은. 한민족 大 통합.!!! 경애하는.그이(G-국방위원장)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날.하늘도. 땅도. 민족의 인민들도 졸도한 듯 온통 얼어붙었습니다.그이는 우리곁을 떠나셨다 하지만. 우리 7000만 자주민족의 가슴마다에는 영원한 민족의 태양으로 영생할 것이라.!!!! 평안히 영면하시옵소서.!!!! N***O(O)***라는 글을 게시하여 G '그이'라고 표현하며 G의 사망을 애도하고 G이 사망한 뒤 '영원한 민족의 태양으로 영생할 것이라고 G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19.부터 2016. 6. 23. 까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총 63개의 게시물을 작성 ·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적표현물 63건을 제작,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1. 12, 19. 14:36 D 게재 문건(M) 출력물 1부, 2011. 12. 19. 17:30 D 게재 문건 (P) 출력물 1부, 2012. 1. 3. 20:59 D 'Q' 제하 게시물 1부, 2012. 1. 25,23:02 D'R' 제하 게시물 1부, 2012. 2. 5. 01:00 D 'S' 제하 게시물 1부, 2012. 3. 3, 23:00 D'T' 제하 게시물 1부, 내사보고('U'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V'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W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X' 제하 이적성 글 분석) 1. 내사보고('Y'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Z'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A'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B'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C'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D"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E' 제하 이적성글 분석), 내사보고(AF"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G'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H' 제하 이적성 글 분석) 1. 내사보고('AI'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J'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K'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L'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M'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N"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O", 내사보고("AP"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Q"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R' 제하 이적성 글 분석 1. 내사보고('AS'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T'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U"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V'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W'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X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Y'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AZ' 제하 이적성글 분석, 내사보고('BA'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BB' 제하 이적성 글 분석) 1. 내사보고('BC"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BD'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BE'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BF'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BG'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BH'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BI'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BJ'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BK' 제하 이적성 글 분석), 내사보고('BL' 제하 이적성 글 분석) 1. 2016. 1. 6. 13:04 인터넷 사이트 D에 'BM 제하 기사 사본 1부, 2016. 1. 10. 11:03 인터넷 사이트 D에 "BN" 제하 기사 사본 1부,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인터넷 사이트 'D'에 "BO" 제하글 게재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인터넷사이트 'D'에 'BP" 제하 글 게재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인터넷 사이트 'D'에 'BQ" 제하 글 게재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인터넷 사이트 'D'에 "BR" 제하 글 게재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인터넷 사이트 'D'에 "BS" 제하 글 게재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인터넷 사이트 'D'에 "BT" 제하 글 게재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인터넷 사이트 'D'에 "BU" 제하 글 게재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인터넷 사이트 'D'에 "BV" 제하 글 게재 사실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인터넷 사이트 'D'에 "BW" 제하 글 게재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2016. 5. 13. 인터넷 사이트 'D'에 'BX' 제하 글 게재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2016. 6. 23. 인터넷 사이트 'D'에 "BY" 제하 글 게재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관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63 의 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넘어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척수소뇌성 운동실조로 보행이 불가능한 자신의 처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