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10, 피고인은 2019. 4. 9. 18:5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가명)이 운영하는 식당에 혼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식당 내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22:00경 밀양시 D 소재 E종합건축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밀 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종합건축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H 소재 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J매장 쪽에서 밀양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K(33세)이 운전하는 L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 전을 하려던 위 시내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492,1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재현 사진, 피고인 명함,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2019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사고 차량 사진, CCTV CD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안까지 침입하여 주거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추행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