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9:00경 진주교도소 2수용동 B실에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28세)가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 가슴 여유증이가, 만져 봐도 되냐, 젖꼭지 한 번 빨아보게 해줘”라고 말하여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젖꼭지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F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2019. 10. 10.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수형자들과 서로 장난을 치며 몸을 툭툭 치거나 백허그 등을 하였을 뿐, ‘젖꼭지 한 번 빨아보게 해달라’는 등 발언을 하거나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위,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 70~78면, 증거기록 2권 7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듭 진술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이나 진술흐름에 따라 진술 내용의 일부 사항이나 구체적인 정도 등에 대하여 다소 진술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언동, 그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여왔고,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소, 안마, 마사지를 시키며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수용자들 간에 이 사건에 관한 대화 도중 합의금에 관한 대화가 오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17면, D, E의 법정증언).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9. 6. 13.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얼마 남지 않은 수용생활 중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원한까지 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 접촉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와 함께 수용되어 있던 D, F의 진술이나 E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 접촉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40~47면). D은 수사기관에서 수용거실에서 배식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행위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음성은 들었고, 피고인이 거실 청소를 하는 피해자에게 매일같이 껴안고 가슴을 주무르거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0~78면, 2권 39면).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행위를 보았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이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일부 다른 진술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매우 여러 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행위를 하여왔는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F은 2019. 10. 15. 피해자가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된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탈의시키고 ‘가슴이 여자 같다, 한 번 만져보고 싶다’는 발언을 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부딪치며 비질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2권 8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17면).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짓궂은 장난을 많이 하였으나 피고인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통 좋은데, 몸매 섹시한데, 엉덩이가 요즘 많이 섹시한데’라는 등 말을 하면서 신체적인 터치를 하여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상적인 신체적 접촉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의사를 피력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젖꼭지를 잡아 비트는 것과 같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은 물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며 ‘가슴을 한 번 빨아보자’는 등 발언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각 행위 당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이 단순히 친밀감의 표시로 용인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아 수용되어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출소를 얼마 앞두지 않은 때에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오랜 수용기간 중 이 사건을 제외하면 다른 특별한 문제없이 사회에의 복귀의지를 다지며 복역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소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 및 부착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