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새로운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체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위 어플리케이션이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7.경 서울 은평구 E, F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27.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17,504,839원을 이체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I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새로운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ID, 비밀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를 알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2.경 서울 서대문구 J 피고인 근무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ID,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불법토토사이트 입금계좌인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1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22.경 서울 서대문구 J 피고인 근무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명의의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ID, 비밀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권한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M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M 시스템에 의하여 계좌가 정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추가로 금원을 이체할 때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 9,504,839원 중 4,500,000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이체시킬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이체된 피해자의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A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A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9,504,8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수사보고서(영장집행 결과), 통장내역, M 화면, L 캡쳐화면, 수사보고서(M 고객센터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교체를 의뢰받아 기존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새로운 휴대전화기로 옮기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기존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의 로그인 정보와 이체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이체 비밀번호를 새로 생성한 후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피고인 A 등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이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은 기존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새로운 휴대전화기로 옮기는 등 스마트폰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 미수에 그친 피해액을 제외하고도 총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체한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생활비나 도박 자금 내지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C의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기 직전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마치 호의로 위 돈을 지급해 준 것처럼 대화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두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수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자신의 지인인 G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약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