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2020고합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보호관찰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시설 출신으로, 2019년 3월경 B시설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새벽 시각 불상 경, 제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잠을 재워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28. 새벽 시각불상 경, 위와 같이 유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제천시 F아파트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그곳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생리는 언제 했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9. 밤 시각불상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4. 28. 저녁 시각 불상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콘돔을 찾아보았는데 없다. 그냥 닦으면 되니까 하자"라고 말하며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8 피고인은 H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2. 23. 05:3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I에 있는 J 목욕탕 앞 도로를 청전동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K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L(여, 76세)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장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새벽 무렵 제천시 M에 있는 N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제천시 I에 있는 J 목욕탕 앞 도로를 거쳐 제천시 O아파트 P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순번 18번) 2020고합8 1. 이송 전 이 법원 2020고단5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환자 소견서 1. 사고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운전자 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음주 산화수치 적용 수치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6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 또한 B시설 출신으로 영육아원 생활로 인한 어려움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C가 거처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취약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L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더구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소된 건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 C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고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력에 의한 간음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범행이 중대하고, 범행 직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범죄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며, 범행의 계획성 및 대담성으로 보아 유사 범행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소재도 잘 알고 있어 석방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가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이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