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4. 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평화시장에서 원단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면, 이자는 연 10%로 하고, 원리금을 나눠서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시 담보로 제공할 피해자 소유인 강원 홍천군 E 등 10필지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차용금을 입금받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F)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G로부터 월 이자 4%에 3,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며, 위 G로부터 2013. 4. 22.경 2,500만 원, 2013. 4. 23.경 1,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23.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3.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 중 2,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동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채권으로 1억 원이 넘는 외제차 2대를 저당잡아 놓았다. 저당을 풀려면 700만 원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저당을 풀고 위 2,500만 원과 함께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금원을 증식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500만 원을 타인에게 대출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을 실제로 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다만 동업자가 배신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4. 22.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례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입금받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요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이는 처음부터 차용금을 자신이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는 스스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3. 4. 22. 사채업자인 G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에 2,5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송금 받은 당일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고, 전액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대질 조사 당시 먼저 1,000만 원을 받은 후, 나머지 2,500만 원의 지급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자, 그때서야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진술한 사정 1), 당시 피해자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다액의 금원이 시급하게 필요하였던 사정(피고인도 피고인 신문 당시 피해자는 돈이 무한대로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녹취서 6쪽), 만일 전체 차용금 3,500만 원 중 5/7 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적어도 처음부터 피고인이 2,5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은 일관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 2013. 4, 23.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4. 22. G 명의로 입금된 2,500만 원을 당일 모두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미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후적인 승낙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0. 2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동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채권으로 1억 원이 넘는 외제차 2대를 저당잡아 놓았다. 저당을 풀려면 700만 원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저당을 풀고 위 2,500만 원과 함께 즉시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위 금원을 단지 담보없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횡령한 2,500만 원을 변제할 특별한 자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0. 23.경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횡령) [범죄유형]횡령 · 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내지 2년 2월(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에 걸쳐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