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2022고단34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D는 2021.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2022. 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금이 약 1억 4천만 원인데 72명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에 있다. 본인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D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 15: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위치한 G병원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 17:05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위 피해금 중 1억 9,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영등포구 I 1층 J호에 위치한 K 환전소의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3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2022. 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2. 27. 10: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빚을 갚지 않아서 내가 강제로 데리고 있다’, ‘아들이 나한테 달러 빚을 5,000만 원 졌는데, 계속 갚지 않아 내가 잡아놓았다’, ‘아들을 풀려나게 하려면 대신 빚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출한 돈을 들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O 육교 쪽으로 와라’, ‘그곳에서 기다리면 아가씨가 올 것이고 그 아가씨한테 돈을 건네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M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3:25경 서울 강동구 P에 위치한 O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4:32경 서울 구로구 Q 앞길에서, M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30만 원을 M에게 수당 명목으로 교부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환전소에 1,4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대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1. 각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편취금액 합계 2억 1,500만 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2013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