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약 18년간 B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故 C는 피고인의 전 배우자로 2014. 11. 13. 피고인과 이혼하고, 2019. 10. 31. 사망하였으며, D은 2015. 6. 10. 피고인과 혼인한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E과 F은 피고인과 위 C의 아들들이며, G는 위 D이 근무하는 공군 H 장비정비대대 소속 군무원이다. 피고인은 C가 2011년경부터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출혈 등 지병으로 인해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반복하자 C가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C 몰래 피고인, E, F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피보험자를 위 C로 하여 여러 건의 고액 종신보험을 가입한 다음 C가 사망 시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한편,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B 주식회사 종신보험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월 납입액이 1,066,000원, 보장금액이 2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피보험자 C 명의의 B(주) I 종신보험 계약청약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C’ 및 한자로 ‘J’이라고 쓰고 한자의 테두리에 동그라미를 그려,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8. 5. 15.자 위 C 명의의 종신보험 계약청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상의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종신보험 계약청약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5.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B 주식회사 L지점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2018. 5. 15.자 종신보험 계약청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총무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과 D은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C 몰래 종신보험 계약 청약이 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C가 위 계약에 동의하고 청약서를 직접 작성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경 위 B 주식회사 L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피보험자인 C의 연락처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입력하여 위 회사의 계약심사 모니터링 업무담당 직원이 D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고, D에게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마치 C가 위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한 것처럼 답변하도록 하고,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5. 23.경 강릉시에 있는 공군 H 장비정비대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계약심사 모니터링 업무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2018. 5. 15.자 종신보험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C 본인이 맞는지 여부, 보험계약청약서에 직접 자필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C 본인이 맞고, 보험계약청약서 등의 서류에 자필서명을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회사의 계약심사 모니터링 업무담당 직원을 속여, 위 C를 피보험자로 한 총 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위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회사의 계약심사 모니터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 날인을 해야 함에도,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위 C를 피보험자로 한 5건의 종신보험은 위 C 몰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여 보험사에 접수시킨 다음 보험사 계약심사 모니터링 업무담당 직원을 속여 보험계약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므로 무효인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C가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위 C가 사망하자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위 C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사실을 숨기고, 2019. 11. 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L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계약자 및 수익자가 E, 피보험자가 C로 되어 있는 2018. 5. 15.자 및 2019. 9. 3.자 종신보험 2건, 계약자 및 수익자가 F, 피보험자가 C로 되어 있는 2018. 12. 21.자, 2019. 7. 31.자, 2019. 8. 27.자 종신보험 3건이 마치 유효한 보험계약으로서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원이 있는 것처럼 약정된 사망보험금 및 해약 환급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 2매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B 주식회사 보험심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합계 379,969,981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계약 체결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379,969,981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M 주식회사 종신보험 관련 범행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 날인을 해야 함에도, 2017. 12. 말경 계약자 및 수익자를 E로, 위 C를 피보험자로 한 2017. 12. 22.자 M 종신보험(월 납입액 37,500원, 보장금액 30,000,000원)을 가입하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몰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접수시키고, 피해자 M 주식회사의 계약심사 모니터링 업무담당 직원을 속여 보험계약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무효인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C가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C가 사망하자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 C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사실을 숨기고, 2019. 11. 7. 위 B 주식회사 L지점 사무실에서 위 종신보험이 마치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사망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원이 있는 것처럼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 1매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보험심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합계 15,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M 주식회사에서 계약 체결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N 주식회사 종신보험 관련 범행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 날인을 해야 함에도, 2019. 7. 중순경 계약자 및 수익자를 A로, 위 C를 피보험자로 한 2019. 7. 12.자 N 종신보험(월 납입액 707,890원, 보장금액 145,000,000원)을 가입하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몰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접수시키고, 피해자 회사의 계약심사 모니터링 업무담당 직원을 속여 보험계약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무효인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C가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C가 사망하자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위 C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사실을 숨기고, 2019. 11. 6.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방촌지점에서 위 종신보험이 마치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사망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원이 있는 것처럼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 1매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N 주식회사의 보험심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합계 72,5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N 주식회사에서 계약 체결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72,5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서 및 첨부서류, 각 녹취서, 보험계약 청약서, 각 보험금청구서, 대구가정법원 2014드단14100 화해권고결정, 생명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관련 서류 등 첨부 서류, 간편가입종신보험 청약서,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계약 청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설계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피고인이 이혼한 전남편인 망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생명보험계약들을 체결하고 생명보험금을 편취하려한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하려던 보험금이 4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