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B를 2018.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사이에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 등원시킨 학부모이고, 피해자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의 게시행위(▶ '거짓의 사실' 부분을 밑줄로 표시)] 피고인은 2020. 11. 26. 19:28 D카페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G' 등의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4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H', 'I'에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거짓의 사실 적시 여부]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은 원아 4명의 실명(개인정보)을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또한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이 없었고(이하 '원아 실명 공개 부분'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보조교사들만 정식으로 채용하였을 뿐 아르바이트 선생님을 고용한 적이 없었다(이하 '아르바이트 선생님 부분'이라고 한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M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댓글 캡처사진(수사기록 2권 21면), 카페(I) 게시물(수사기록 2권 25면), 어린이집 공지사항(수사기록 2권 31면), I 댓글 캡처사진(수사기록 2권 86면), 코로나19 검사받고 음성판정 받으신 학부모님들 문자내용(수사기록 2권 87면), 검사자 아동 관련 어린이집 키즈노트 공지사항(수사기록 2권 88면), 2020. 11. 25.자 카카오 톡 대화내역(수사기록 2권 114면), 자격증 소지 보조교사 정식임용 증거자료(수사기록 2권 126면), 보육교사 자격증(수사기록 2권 134면), 카카오 톡 대화내역(수사기록 2권 179면), 수사보고(고소인 L 추가의견 자료 제출, 진술서, 어린이집 공지사항, 수사기록 1권 25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게시글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게시한 것으로서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1) 원아 실명 공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들이 2020. 11. 19. 서울 성북구 소재 키즈카페에 출입하였는데 그 카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위 원아들이 같은 날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같은 날 학부모들에게 그런 사실을 바로 알린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오전 무렵 검사결과를 알기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L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 L은 당시 피고인에게 '4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2명은 검사결과가 나왔으나 2명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 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20. 11. 23. 10:00 공지사항(수사기록 2권 31면)을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해당 원아들의 음성판정과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알려주었고, 2020. 11. 23. 19:29경 공지사항을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원에서는 해당 아동에 대한 실명 등 개인정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알려드릴 수 없으며 추측성 오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다른 원아 학부모와 카카오 톡을 하면서 그 학부모에게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은 원아가 누구인지 물어본 다음 "O은 확실"이라고 한 사실, 그러나 위 O은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지도 아니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으로부터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은 원아들의 실명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고 나아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아르바이트 선생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해당 게시글에 보조교사와 4시간짜리 알바교사를 구분하여 기재한 점, 그 내용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비용절감을 위하여 정식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교사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보조교사만을 채용하였을 뿐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 교사를 고용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해당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측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비방 목적의 존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한편,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묻지도 않은 코로나 검사를 한 원아 4명의 실명을 공개하여 개인정보를 오픈하였다', '인력을 충원하여 보조선생님을 쓰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4시간짜리 알바선생님을 시간차이 두고 쓴 결과-. 정말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라고 게시한 행위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게시된 게시판의 성격,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게시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확진 검사를 한 원아 4명의 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아르바이트 교사를 고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페에 그와 달리 글을 게재한 이 사건 범죄행위는 그 피해의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 비난받을만하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6. 19:28 D카페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G' 등의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4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H', 'I'에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거짓의 사실' 부분을 밑줄로 표시).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20. 11. 23. 19:29경 자가격리를 요청하는 학부모들에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의 공지를 2회에 걸쳐 게시하는 등으로 답변하였고(이하 '코로나 대응 부분'이라고 한다), 피해자나 다른 어린이집 근무자들이 피고인의 아들을 옥상놀이터에 혼자 남겨둔 채 다른 모든 아이들만 데리고 내려간 적이 없었던 데다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10. 19.경 담임교사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5세, 7세반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설명을 들어 피고인의 아들이 옥상놀이터에 그와 같이 혼자 남겨진 적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이하 '옥상놀이터 방치 부분'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의 게시글은 비방의 목적이 없고,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글을 올린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1) 코로나 대응 부분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20. 11. 23. 10:00에 코로나 확진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를 받은 원아들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공지를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일정 기간 격리기간을 가지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 사건 어린이집 게시판에 단 댓글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이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그러한 대응이 아쉽다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2) 옥상놀이터 방치 부분 피고인의 아들은 2020. 10. 14. 담임교사(M)의 인솔 하에 같은 반 원아들과 함께 어린이집 옥상놀이터에 올라갔다가 놀이를 마친 후 내려올 때 담임교사가 피고인의 아들을 미처 챙기지 못한 채 같은 반 다른 원아들만 인솔하여 내려간 사실, 당시 옥상놀이터에는 5세 내지 7세반의 원아들이 함께 있었던 사실, 7세반 담임교사(N)가 6세반 원아들 중 피고인의 아들만이 옥상놀이터에 남겨진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같은 반 친구들은 이미 내려갔으니 너도 내려가야 한다.'고 하자 그 원아는 적지 않게 당황하고 "쭈뼛"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린 사실, 그 후 위 교사의 인솔 하에 그원아는 옥상놀이터에서 내려왔는데,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의 원아 등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소홀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