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8. 1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8. 20.자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B님 475,000원 완료, 문의전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및 강남경찰서 수사관,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되었는데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확인이 필요하니 기존에 가입한 D 연금보험을 중도인출해서 전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범죄 관련성을 증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8. 20. 11:48경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전화금융사기 유인책과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며 “G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유인책과 통화를 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8. 20. 피해자 H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H님 475,000원 완료, 문의전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안마의자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청에 통보되어 구속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이 본인의 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되지도 않았으며 구속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8. 20. 13:34경 서울 광진구 I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전화금융사기 유인책과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H씨죠? G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유인책과 통화를 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8. 24.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는 2020. 8. 24. 16:1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란에 “7,450,000”, 처리일자 란에 “2020-08-24”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J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J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채권상환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이 있는데 다른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이에 계좌를 모두 정지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채권상환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K은행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J은행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8. 24. 16:1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J은행 소속 채권상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5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24. 16:3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고 교부받은 745만 원 중 71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N’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2020. 8. 25. 피해자 O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서울지방검찰청 P 검사 등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범죄 수사 중 피해자 명의로 된 Q과 J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사기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자를 고소한 상황이다. O씨도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을 통해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합법적인 자금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과 카드론 대출을 받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고소당한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8. 25. 10:30경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45 광교중앙역 3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P 선생님?”이라고 피해자에게 묻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7,000,000원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입증명서, 피해자 C 진술청취 및 추징액수 산정, 수사보고(범죄수익 은닉내역),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7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 범행으로서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