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70-1

범죄사실 2014고단2170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H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I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J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며, K는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0고합294)에서 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 시장 L정당 후보로 출마한 I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I은 2009. 10. 16. 18:00경 M에 있는 'H식당'에서, K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그의 친구들의 모임자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식대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N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I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위 모임의 참석자인 O의 제보로 검찰의 I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I은 2010. 7.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식대를 지급한 기부행위 혐의를 은폐하고자 K에게 그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K가 피고인・N 부부에게 I의 부탁을 전달하자, N이 '0이 녹취한 것이 서운하니 시장님을 살리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답하여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결국 K, 피고인 및 N은 I을 위하여 K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0. 7. 하순부터 2010. 8. 초순까지 사이에,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고인, N 및 K와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고인과 N에게 'K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N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재차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6. 경기 J시에 있는 J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이 'H식당'에서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 R로부터 누가 식대를 지급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I의 교사에 따라 K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K, N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2414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당심 공동피고인 S은 T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며, 피고인 A M에서 H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당심 공동피고인 U은 2001. 8. 14.부터 J시청에 근무하면서 2010. 8. 4. 부터 2013. 2. 27.까지 건축과에서 녹지허가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V 외 2필지 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일종인 공동구판장을 건축할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인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3. 7.경 피고인 B J시에 있는 J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W에게 피고인 B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V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면적 821.5㎡ m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동구판장 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가공의 단체인 'X새마을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된 'X새마을회' 명의의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B은 X새마을회의 회장이 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A은 위 새마을회의 회계 역할을, 피고인 C는 감사 역할을 맡아 위 새마을회의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각 가장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2. 3. 29.경 위 X새마을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W 등 J 시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들로부터 공동구판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동구판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공동구판장 관련 피고인들은 2012. 2.경 1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J시장에게 청탁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B 소유의 V 외 2필지 위에 공동구판장 건축허가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응낙하였다. 피고인 A은 제2항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12, 3. 30. B으로부터 자신의 처 N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 2012. 4. 2.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17.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 2012. 8. 11.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4. 7. 8. 피고인 A의 딸 Y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는 제2항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지 이틀째인 2012. 3. 9. B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 2012. 3. 20. 피고인 C의 아들Z 명의의 예금계좌로 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2.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 2012. 7. 31.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그린벨트 추가 해제 관련 피고인들은 2012. 8. 21.경 M에 있는 H식당에서 위 B으로부터 J시장에게 청탁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B 소유의 땅 300평을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추가로 포함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공할 경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약속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제3자뇌물제공 관련 공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 3. 29.경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공동구판장 명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위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2012. 1. 말경 위 S에게 "내가 녹지허가팀장에게 별도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직접 하면 팀장이 받기 힘드니까, 설계비에 포함하여 줄 테니 건축허가가 나면 녹지허가팀장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위 S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경 1,000만 원을 위 S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위 S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쇼핑백에 담은 다음 당일 저녁 무렵 J시청 부근에서 J 시청 녹지허가팀장인 위 U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동구 길동 쪽으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 위 U에게 "B씨와 약속한 돈입니다"라고 말하며 위 차량 내 조수석 바닥에 놓아 두고 내리는 방법으로 위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3.경 AA 취락지구 62,206m²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사업이 시행되고, 그 지역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땅 일부와 '사회복지법인 AB' 소유의 토지가 해제구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 호수가 늘어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도 늘어나고, 주택 호수 산정 시에는 나대지 1필지도 주택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취락지구 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AB 소유의 토지 1필지(AC, 2,700여m²)를 9필지로 분할한 다음 늘어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에 피고인 소유의 땅이 포함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 J시청 건축과에서 사회복지법인 AB 소유의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분할)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업무 담당자인 위 U을만나 "분할을 허가해 주면 먼저 5,000만 원을 주고, 일이 잘 마무리될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위 U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2. 7. 18.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총 2,000만 원을 만든 다음 2012. 7. 20.경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주차된 위 U의 차량 내에서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U에게 2,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3. 9.경 V외 2필지를 물류창고사업자인 AE의 대표 AF에게 월 임대료 500만 원에 임대하여 위 AF로 하여금 컨테이너박스 등을 적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야적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170] 1. 이 법원 2014고단2833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단283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단283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단2833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N,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H, A,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140 내지 142, 252 내지 264) 1. 무통장입금증, 각 청소용역계약서사본 각 K의 문자메시지, AG의 업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벌금납부현황,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진, 벌금대납무통장 입금표 2부, I시장과 K의 접촉일자 확인보고, AJ 광고집행내역확인 보고, AI의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 AG 업무일지 확인보고, 1시 비서실장 법인카드사용내역확인보고,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현황보고, J도시공사 청소용역계약현왕보고, J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 수의계약보고, AK 청소용역보고,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계약서, A의 휴대폰 분석결과서, 사건관련자들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K 통장사본, AG의 대포폰 의심 전화확인 및 대포폰 가입자 확인보고) [201424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L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및 요약(증거목록 3, 4) 1. 건축허가신청서(V), 배수설비설치신고서, 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X새마을회정관, 총회결의서, 건축허가내역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AA취락그린벨트해제 추진경과확인보고, A C에게 지급한 금원내여, B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AM과 B의 거래내역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B의 다이 어리사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지 현장조사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B 명의의 농협예금거래 내역서, A 명의 우체국 예금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고인 A, C) 유죄 및 양형 이유 1. 유죄 이유 가. 먼저 2014고단2170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공범인 K와 대화하면서 K에게 "K회장(K) 말대로 하여 시장(피고인)을 살려주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뭐 하나 (나를) 도와준 것이 있느냐?", "(시장님이) 우리 공신을 갖다가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 똘마니 2명 1)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왜 이런 불행한 일을 일어나게 만드냐?","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피해를 보는데.",2) "2년 동안 참는 것도 1) A K 2명을 가리키는 것이다(수사기록 698면 참조). 2) 이에 관하여 K는 A이 피고인을 편들고 친구인 O과의 신의를 저버리면서 주변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H식당도 문을 닫게 되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32 면 등), 이제 더 이상 참을 길도 없고 버틸 힘도 없다", "내가 K회장님(K) 믿고 여지껏 믿고 따르면서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면서 기다려 온 결과가 아무 것도 없고."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J시로부터 별달리 얻은 이득이 없다면서 K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이에 K가 "시장을 만나면 돈으로 해결 할꺼냐 일로 해결할 거냐?"라고 묻자, A은 "나는 일이든지 돈이든지 둘 중의 하나면 좋다", "나도 진짜 시장도 시장이지만 K회장님이 더 미워, 믿고 따랐던 결과가 결국 이런건가? 요즘 잠자다가 벌떡증이 일어난다니까, 아예 (시장과의)자리 한번만 잡아 줘! 응?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권을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기도 하였던 점, K가 2014. 6. 20.경 검찰에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자인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자, AG(I시장의 비서실장)이 전화번호가 AN인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2014. 7. 1.부터 2014. 8. 13. 경까지 19차례에 걸쳐 전화로 통화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는데, 그 대화내용 중의 일부를 보면, 피고인 A AG에게 "사실 그때 당시도3) K가 총대를 매지 않았으면 시장님은 끝났어. 그때 끝난 사람이었어 요", "사실, K가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대질신문 하였지만 다 거짓말이지,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주었으면 시장님도 진짜.", "우리가 시장님에게 바라는 건 어느 정도먹고 살 수 있는 테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검찰이) 저도 부르겠네요. 저는 좌우지간 시장님한테 목숨걸고 갈 거예요, 집사람(N)도.",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애들도 많은데 (나는) 그냥 돌려서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차피 지켜드려야 하니까"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스스로가 관련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각 녹취록, 공범인 K의 증언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3) 이 법원 2010고합294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K 등과 공모하여 I J 시장 당선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나. 다음으로, 2014고단2414 사건 중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C는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기록 3~77 면, B 의 증언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알선 명목으로 위 피고인들이 1,500만 원과 1,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향후 그린벨트 추가 해제 건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이 I의 J시장 당선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해 주었는데, 그로 인하여 잡힌 I의 치명적인 약점을 빌미로 삼아 I을 통하여 시로부터 고물처분권, 시정광고 수주 등의 이권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5)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편법적인 건축허가 등 상당한 경제적 이권이 걸려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I 시장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I 시장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취지로 자신을 과시하면서 피고인이 J시장에게 각종 인허가 관련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여 뜻을 관철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수수하거나 향후 지 4)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A과 공범이었던 I, K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한 이 법원 2014고단2833호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이 사건과 증거가 동일하다)에 관하여 당원이 2015. 11. 12. 선고한 이 법원 2014고단2833호 판결문 6~23면에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한 바 있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J시장 I과 전혀 모르던 사이였음에도, 2012. 3. 5.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1의 핸드폰으로 총 82회의 전화를 걸어 그 중 21회 통화하는가 하면, J시장실 직통전화번호로 18회의 전화를 걸어 그 중 9회 통화를 하는 등 수십회에 걸쳐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때로는 I의 핸드폰으로 "시장님 안녕하세요. 조용히 진행할 수 있는 일거리 좀 만들어 주세요. 시장님실에 남의 눈도 있어 드나들기도 부담스럽네요. 어떤일이든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철 문제로 통화하고 싶습니다. (J시) 행사 마치고 나서 시간 나시면 연락바랍니다", "방수공사 어떻게 되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더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장님 AO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시장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언제가 좋을지 연락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I 통하여 J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491~494, 776, 1493면 등). 급받기로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다만, 피고인이 I, K 에 관한 이 법원 2014고단2833호 사건의 법정에 출석하여 녹취록 원본 파일을 재판부에 임의제출하는 등 실체 진실규명에 다소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한편 피고인 B, C는 그 범행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해당 공소사실에 관한 범행이 피고인 A의 접근과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편 일부 범행은 이용당한 측면도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