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7세)는 경기 양평군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배우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7.경 피해자 부부 등과 필리핀 세부로 스킨스쿠버 다이빙 여행을가 그곳에 있는 'E 호텔'에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23:00경 피해자 부부 등과 위 호텔 15층에 있는 피해자 부부가 머무는 객실인 F호실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객실에 있던 술을 가지고 위 F호실로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7. 1. 11. 필리핀 세부에 있는 'E 호텔' 내 B의 객실에서 B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B와 장난처럼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침대에 발이 걸려넘어졌을 뿐임에도 B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니 B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경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50, 5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저장된 I 대화 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의 B에 대한 고소장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각 각서 초안 1. H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I 메시지 1. 각 모바일 포렌식 분석자료 저장 CD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무고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133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무고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감정이나 분위기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호텔 15층에 위치한 피해자 부부의 객실이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 부부, 일행 중 한 사람인 G는 위 객실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남편과 G는 호텔 1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올라가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먼저 위 객실로 올라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남편이 객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객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남편과 G가 담배를 피우고 언제든지 객실로 올라 올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문까지 열어 둔 채 피고인과 침대에 누워 키스와 애무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도 없었거니와 키스와 애무를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한 적도 없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방으로 올라가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키스를 하려고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그 때 피해자의 남편이 방으로 들어 왔어요. "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72쪽),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포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침대에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0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 눕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취한 자세나 행동에 비추어 침대에 걸려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키스를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 물러나다가 침대 위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무슨 일인지 따져 묻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형 수는 잘못 없다.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작성해 준 각서 및 그 초안에도 '본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남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복도에서 객실로 들어갈 때 방 안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머리는 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하반신만 보이는 상태인데 피해자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4쪽). 이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보여준 언행이나 결과적으로 파탄이 난 피해자 부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여행의 인솔자이던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울면서 억울하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6쪽).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1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킨스쿠버 다이빙 여행을 간 자리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객실에 있게 된 것을 기회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범행 현장을 목격한 남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외도를 의심받다가 결국 혼인관계마저 파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J(가명, 여, 29세)은 경기 양평군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배우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피해자 등과 필리핀 세부로 스킨스쿠버 다이빙 여행을 가 그곳에 있는 'K 리조트'에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 22:00~23:00경 위 리조트의 피고인이 투숙한 객실에서 어깨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어깨 부분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내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나온 지 2 3시간이 지난 2016. 11. 26. 02:26경 피고인에게 "가슴이 콩닥", "잠도 안와 ㅠㅠ"라는 문자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120쪽, 제5권 제65쪽). 그런데 이는 성범죄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낼 만한 문자 메시지로 보기엔 그 표현방식이나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왜 자신을 추행하였는지 물어보고 싶었고 너무 놀라고 불안한 마음에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6. 11. 25. 새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같은 날 00:54 경 피고인에게 먼저 "오빠 머해요", "마사지 받은 거 시원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어깨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땡큐", "잠깐 말고 길게 ㅋㅋ"라고 답변하면서, 같은 날 01:06 경 피고인에게 "있다가 제가 갈까요?"라고 물어보며 "너무 늦었는데 오빠 피곤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11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깨 마사지를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의 방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각, 그 내용,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언니인 B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B와 함께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적어도 2 ~ 3달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그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문제 삼은 사실도 전혀 없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또한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