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3.9.26. 03:40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 상가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출입문 위에 놓아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이상 2013단7403)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2. 14, 07:30 경부산 북구 덕천동 '뉴코아울렛매장 근처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신나 5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절도 범행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날 09:15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그 소유의 ] 투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 1대 및 투싼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95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등 합계 1,39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 A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자신의 모습이 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손으로 때리는 등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14고단1320)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3,4,27. 22:50 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서랍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27.경부터 2014.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부터 순번 4 기재와 같이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물상에 침입하여 합계 84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 C은 2013. 12, 28. 02:0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고물상에 이르러 함께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2. 28.경부터 2014.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5부터 순번 기재와 같이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물상에 침입하여 합계 451만 원 상당의 현금, 차량용 블랙박스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10.00:50 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고물상에 이르러 함께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4. 2. 10.경부터 2014.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부터 순번 13 기재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물상에 침입하여 합계 114만 원 상당의 현금, 휴대폰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이 2014고단1972) 6. 피고인 A의 범행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3. 11, 16, 19: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백양중학교 내 창고 건물 뒤에서 친구들인 V, W, X, Y과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형제코크를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하여 환각상태에서 V, W, X, Y과 과자를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3.11. 16. 20:00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마트'에서 X, Y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뻥튀기 과자 1봉지를, W과 V는 팔짱을 끼고 가면서 시가 1,500원 상당의 꼬깔콘과자봉지를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V, W, X, Y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를 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하여 환각상태에서 W과 타인의 옷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3. 11. 16. 20:25 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AC병원' 인근에서 코오롱 패팅점퍼를 입고 가던 피해자 AD 과 그 일행을 발견하고 "마. 이리 와봐라. 니 몇 살인데, 씨발새끼야. 무조건 따라 온나. 니 오늘 좆 됐다."며 겁을 주고, 위 피해자의 일행 이 도망을 가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따라 온나."라고 욕을 하고, W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후 근처에 있던 어른이 이를 보고 뛰어오자, 위 피고인과 W은 도망을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 피고인 A는 A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4, 2. 10.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AF 있는 'AG교회 1앞 공영주차장 이면도로를 진입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있는 피해자 AH 소유의 공영주차장 사무실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사무실 판넬 등 수리비 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A는 2014. 2.10. 08: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서 같은 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교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4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상 2014고단2340) 7.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4. 2. 4. 부산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A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금목걸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2. 5.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상 2014고단2892) 8. 피고인 A 의 범행 가.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 피고인 A와 W은 2013. 11. 10. 01:00 경 부산 사하구 CK에 있는 CL 앞 노상에서 피해자 AJ 이 길가에 세워 둔 시가 125만 원 상당의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W은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시동 구멍에 강제로 넣고 흔드는 속칭 '딸딸이 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W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1. 10.부터 2014.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8,607,193원 상당의 오토바이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 피고인 A는 AE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4. 2. 11.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구 부산진구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시 민공원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AK(여, 34세) 운전의 AL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57,24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A는 2014. 2. 11. 11:00경 AE 뉴이에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서면 방면에서 범내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피고인은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M(70세) 운전의 AN 로체 택시의 프런트 범퍼 부분을 578,1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A는 2013. 11. 10.경 부산 사상구 일대를 약 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1, 11.경 부산 사상구 일대를 약 7㎞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1, 15.경 부산 사하구 일대를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1, 18. 경 부산 사상구 일대를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엑시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 7.경 부산 사상구 일대를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상 2014고단3312) 9.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2. 12. 경 후배인 AO(당시 17세)으로부터 피씨방이나 찜질방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AO의 사진을 부착한 위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 사상구 AP 소재 AQ동사무소에서 AO의 사진을 부착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AQ의 사진이 들어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이상 2014고단3906) 10.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4. 2. 2. 부산 일대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 에게 "22만원을 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2. 2.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4. 2. 2.부터 2014. 2. 1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이상 2014고단4229) 1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범행 피고인 A는 2014.2.9.17:30 경 부산 북구 AS에 있는 'AT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AU가 세워둔 뉴EF소나타 승용차에 키가 꽂힌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360만 원 상당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피고인 A는 2014. 2. 12. 01:00경 부산 사상구 AV에 있는 'AW'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앞 번호판이 파손되자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 피해자 AX이 세워둔 SM520 승용차에서 시가 미상의 AY 앞 번호판을 떼어낸 뒤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범행 피고인 A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절취한 공기호인 AY 앞 번호판을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뉴EF 소나타 승용차의 앞번호판과 교체하여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A는 2014. 2. 12. 01:00경 부산 사상구 AV에 있는 'AW'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14. 2. 14. 14:20경까지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삼락공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E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AZ과 공모하여 2014. 2. 10. 15:04경 부산 사상구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C주유소'에서, 마치 기름을 넣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름을 가득 넣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39,000원어치의 휘발유를 주유하자 도주하여 휘발유대금의 지불을 면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AZ과 공모하여 2014. 2. 13. 14:30경 부산 강서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주유소에서, 마치 기름을 넣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름을 넣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52,000원어치의 휘발유를 주유하자 도주하여 휘발유대금의 지불을 면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이상 2014고단493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Y, X, BG, AZ, BH, BI, BJ, V,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K, I, AD, AA, Y, BL, BM, AM, AU, AK, BN, AX, BO, BP,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BQ, BR, N, BS, BT, Q, BU, BV, BW, BX, T, AU, AI, BY, BZ, AJ, BN, CA, AM, CB, BZ, CC, CD, CE, B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현장, 피해품, cctv, 사고장소 및 피해차량), 문자메시지 사진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화상사진 자료 1. 각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각 자동차 무면 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판시 범죄사실 8.의 나.항의 점을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1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제10조 제2항(거짓 주민등록증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8. 의 나.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상호간,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자백한 점, 3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