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성로 방면에서 달성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범행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724,00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무병원 쪽에서 원형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신인데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원형육교 쪽에서 월봉로 쪽으로 좌회전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목격자블랙박스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7%에 이르는 점, 현장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사고충격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5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함),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7: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성남 나들목에서 갈마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느라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모닝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서 모닝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진행하여 갈현삼거리를 지난 지점에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H 아벨라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I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K(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L(58세), M(64세), N(58세), O(6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33,968원,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87,058원, 아벨라 승용차를 수리비 869,668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990,45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P으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200만원에 구입한 후 2014. 10. 6.경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J, Q, R,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피해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이나 정도 등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여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인 F에게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6바늘 꿰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15.부터 부산 사상구 E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9. 4. 9. 축산물 가공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산 영도구 F 소재 G장례식장(구민)에 유통기한(2013. 5. 29.)이 지난 축산물인 정박삼겹살-돈육 67.60kg을 385,32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모두 70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5,769kg을 29,752,476원에 판매하였다. 나. 식육포장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수입가공육 약 2톤을 매입하여 그 뼈와 살을 분리하는 등 가공하여 고기살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도 그 생산·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4. 13:45경 위 B 주식회사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2013. 12. 7.)이 경과한 미국산 돈 등심 1박스(24kg, 60,00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31, 43) 1. 범행현장 사진, 폐기관련 사진, CJ재고장, 축산물수입신고필증,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거래내역서, 수입판매 거래내역서, J 매입 내역(2013. 4.~7.), B 매입 및 매출일보 일부, B 유통기간 도과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유통기한경과 축산물 판매, 판매목적보관의 점),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다.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유통기한을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기한경과의 정도나 판매수량 등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일부 축산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9번)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공문서로 이에 기재된 유통기한만료일은 신빙성이 높은 점, 유럽에서 도축되어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경우 소고기와 달리 도축일자가 동일하거나 다르더라도 1 내지 2일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축산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8. 경까지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한국휴텍스제약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병원 및 도매상에 공급하는 업무를 전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명의로 2011. 10. 1. 피해 회사와 '판촉 마케팅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의 판촉활동을 하고, 피해 회사에서 제조된 의약품의 판매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판촉 대상 병원으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한 자료(EDI, Electronic Data Intercharge, 제약사별 통계자료 또는 제약회사별 처방소모 통계)를 받아 피해 회사에 제출하면 피해 회사는 이를 토대로 C에 약정 비율로 계산한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받은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에서 세금 및 운영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게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병원에 판매하지 못하여 위 EDI를 발급받을 수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의약품 처방전 자료(EDI)를 위조하여 이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받게 될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에서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광진구 D빌딩 302호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의료법인 해뜨는 재단이 2011. 10. 1.~2011. 10. 31. 기간 동안 피해 회사에서 제조한 그루리스정 등 합계 3,996,46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 사용한 것처럼 '제약사별 통계자료'를 임의로 작성하고 그 하단에 미리 준비한 위 해뜨는 의료재단 명의의 고무명판과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해뜨는 의료재단 명의의 '제약사별 통계자료'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제약사별 통계자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 담당자 E을 통해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해뜨는 의료재단 명의의 제약사별통계자료 19매, F병원 명의의 처방소모통계 18매, G병원 명의의 제약회사별 처방소모 통계 19매, H병원 명의의 제약사별 통계자료 13매, I병원 명의의 제약사별 통계자료 7매, J병원 명의의 제약회사별 처방소모 통계 12매 등 합계 88매의 의약품 처방전 자료(EDI)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의료법인 해뜨는 의료재단 등 명의의 의약품 처방전 자료들을 위 E을 통해 피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2011. 12. 6.경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금 4,901,526원을 C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C이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가 합계 금 412,574,311원을 C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편철자료 포함) 1. 계산표(증거목록 37) 1. 수사보고(증거목록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이 사건으로 취득한 C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고 금액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05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2051 의료법위반 (피고인 A에 대해 인정된 죄명 :의료법위반 방조) 피고인 1. B |2. A 검 사 신은선(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등과 어깨 등을 손으로 누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2.경 제1항 기재 안마시술소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1인당 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마사지룸으로 안내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안마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 업주인 B이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및 각 임의동행동의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E'(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는 피부 관리 및 미용 관련 업무만 이루어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마'가 이루어진 바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의 적용대상인 '안마행위'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되고, 나아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마시술소', 의료법 제88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라 함은 당해 업무 내용이 '안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지던 영업은 의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안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이고, 가사 이 사건 업소에서 피부 관리 또는 미용 관련 영업이 일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와 병행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행위도 이루어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증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4. 9. 2. 오후 4시경 E에 손님으로 가 피고인 B으로부터 목과 어깨를 주무르는 내용의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일 등 부분까지도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3, 6, 10쪽). 2) 이 사건 업소 내 설치된 요금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피부 관리'라는 표현은 한 군데에서만 쓰이고 있고, 나머지 8~9 종류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을 의미할 뿐 피부 관리나 미용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락', '스포츠', '마사지'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요금도 단순한 피부 관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비교적 고액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3쪽). 3) 이 사건 업소의 규모는 3층 건물 중 3층 전체 184.68㎡ 이고(증거기록 제64쪽), 이 사건 업소 내부에는 방실 6개와 주방, 샤워시설 및 종업원 대기실을 갖추고 있으며, 각 방실에는 사람이 엎드릴 경우 얼굴이 닿게 되는 위치에 구멍이 뚫려 있는 침대, 서비스를 하는 동안 종업원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등이 갖추어져 있고(증거기록 제5, 19~23쪽), 2014. 9. 12. 경찰관 단속 당시 피고인들 이외에도 H, I 등 두 명의 종업원이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설치된 침대 등 시설의 종류 및 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는 단순한 피부 관리 행위를 넘어 안마행위 역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는 피부 관리만 이루어졌을 뿐 안마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안마를 받은 사실은 없고, 피부 관리만 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이루어진 진술이고(공판과정에서 제출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는 위와 같은 법정진술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기소를 당한 점을 고려할 때 1) 증인 G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판사 안재천 1) 이와 같은 약식기소 후 G에 대한 약식명령이 법원 2015고약9154)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01. 10.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6.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09.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 08:58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548,000원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1: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갔고, E주점 1번 및 5번 코너를 담당하던 부사장 F은 피고인이 전에도 술에 취해 찾아와 술값도 지불하지 않고 업소에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위 F에게 "저년은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1:40경 제1항에 기재된 E주점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던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이 병신 고자 새끼들! 니들이 짭새 경찰이냐? 니들은 죽창으로 니 애비를 찔러 죽일 나쁜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뒤로 돌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회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반항하였을 뿐이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린 사실도 없다'고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와서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공무원 H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 0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정육코너 뒤편에 있는 열려져 있는 천막 창고에 들어가 그 곳 정육코너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빗자루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쓰레받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초순 일자 불상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냄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2. 06: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합의서 1. 현장출동 결과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 화면사진, 피해품 사진, 추가피해품 확인 수사보고, 사건현장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6, 9, 12, 13,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3회 행해진 범행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10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30. 06:45경 대전 서구 B빌라 302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 의해 1층으로 내려온 후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차가 지나다녀 위험하니 안으로 들어가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자 피고인은 "어! 이거 봐라, 어! 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6세)와 동거하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2.말경 원주시 E,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반찬 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 18: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모 때문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못 사는 거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있던 철사 옷걸 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9. 2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비실에 놀러간 일로 피해자를 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서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철사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2.6.15: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철사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과 발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7. 1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3. 17: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서 한글 공부를 하였음에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양쪽 팔,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9, 1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비실에 놀러갔다 왔다는 이유로 봉걸레와 플라스틱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지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2매, 피해자 D 진술내용(기록) 1. 진단서 1. 의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가족인 피해자를 철사·플라스틱 옷걸이, 걸레봉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폭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신체 중 여러 부위에 심한 명과 상처가 발견되었다. 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남편인 친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하였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8:1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E(55세, 남)을 제지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10. 16. 21:10경 피고인들의 일행 5명과 함께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불러달라고 한 유흥도우미들이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는 취지로 막아서자, 피고인 A은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갑 안에 있던 피고인 A의 지인인 동해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H의 명함을 꺼내 보여주면서 "씨발년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 장사 못하게 한다, 폭삭 망하게 한다, 너 잘못 걸렸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장사하나 봐라, 우리가 쌍용 다니는데 가만히 안 둔다. 이 씨발년"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그곳 카운터를 수 회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 B에 비해 호리호리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B는 폭력, 업무방해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각 징역 6월 - 2년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12:00경 제천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D(66세)에게 계속된 피고인의 수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경비가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앞니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맞은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와 순경 G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발로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앞니로 G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조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등) 1. 상해진단서(D) 1. CD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3. 10.경부터 2014. 9. 8.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홀서빙업무를 하던 G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한 G의 임금 5,618,1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시간대별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G이 근무하면서 1일 최소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피고인들은 G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41990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24시간 음식점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만 한다)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홀서빙 업무를 전담하였고, 위 시간에 G과 같이 근무한 직원이 2 명 더 있었으나 이들은 주로 주방 업무를 담당한 점, 이 사건 식당에는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었고 야간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이나 순번 등이 구체적이고 고정적으로 정해진바 없었던 점, Gol 손님이 없거나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상 당시간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손님이 많고 적음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라기보다 대기시간이라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G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구별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G에게 3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근로계약서는 G이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둘 무렵인 2014. 9.경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G의 1일 휴게시간은 1시간 이하임을 인정할 수 있고, 휴게시간에 관하여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