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11

범죄사실 [2016고단7311] 1. 피고인 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블로거 등 소위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등 불법 행위로 돈을 벌거나, 이성관계가 문란하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하게 되었고, 단순히 재미와 흥미를 위하여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Instagram)'에 'E' 계정을 만들어 위와 같은 소문들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위 계정이 삭제되자, 피고인은 'F' 계정을 만든 후 계정 사용자이름을 온라인 연예매체인 'G'를 모방하여 'H'라고 정하고, 메인 화면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르셈, 정의구현 같은 개소리 좀 하지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만 쫓음, 도덕 팩트 없다'라고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위 계정의 팔로어 수가 2016. 6. 27.경 10만 명을 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5.경 서울 성북구 I 주택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H' 계정(사용자 이름: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의 사진과 함께 "L(전 아이돌그룹의 멤버 겸 방송인) 여친 제보해도 되나염ㅋ, L 여친 K 제보할게영 ㅋㅋ M예고 때부터 클럽 죽순이로 유명했꾸 죽순인 거 자랑스러워함, 죽순이 시절에 지인 소개로 L 만나서 지금까지 사귀고 있꾸, 아빠 없뀨 엄마 무직에 가진 거라곤 L이 해준 강남집 국산차 끝, 그러면서 자꾸 없는 것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 질투하구 욕 한다구 삽질행영 ㅠ 첨엔 좀 사나해서 애들 들러붙는데 쥐뿔도 없는 L한테 붙은 더 쥐뿔도 없는 벼룩인거 알구 상대도 안함 ㅎ글구 L 늙어서 하기 싫다 하구 L 술 마시구 잠수 타구 속 썩여두 헤어지면 집 나가야 되구 매달 받는 용돈 없어지니까 못 헤어짐"이라는 허위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 30기재와 같이 해당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20, 21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제보받아 해당 내용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7. 또는 2016. 8. 2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P의 Q(레이) 차량 안에서 P와 함께, 피고인이 갖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R, 3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4350](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S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티은행 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T'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T ID: 'U')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8:3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1에 있는 국민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위 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필로폰 공급책이 지정하는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위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필로폰 공급책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비닐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와 위 S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X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T'으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2017. 1. 17. 01:4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에 있는 국민은행 삼성역지점에서 위 필로폰 공급책이 지정하는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필로폰 공급책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비닐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와 위 X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R건물 307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 내지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7.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11]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B의 각 진술녹음내용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AB, AC, AA,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고소장 1. AL, AO, AU의 각 진정서 1. 각 인스타그램 H 게시글 자료, 각 카카오톡 캡쳐자료, 각 H 사이트 캡쳐자료, 각 H 계정 리스트, 네이버 클라우드 웹하드 보관자료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소변) 피고인 A은, 판시 행위와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제보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인터넷 메인화면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는 등의 문구를 내걸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떠도는 소문에 대한 제보만으로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17고단43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명의 무통장입금내역, B 사용 ATM기 거래명세표, 기업은행고객정보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1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 각 죄 상호간, 같은 연번 16 기재 각 죄 상호간, 같은 연번 18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20만 원, 2016고단7311 사건의 2회 투약분 상당액 20만 원과 2017고단4350 사건의 2회 알선행위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상당액 200만 원의 합계금, 2017고단4350 사건의 2회 투약 부분은 알선행위의 대가로 교부받은 필로폰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의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하여 여러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그들의 개인신상에 관한 판시와 같은 글을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익명성에 기대 개별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한다.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고, 개인의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일반인의 사적 은밀한 영역에 대한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 10만 명을 넘는 팔로어(Follower)를 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갑자기 평온한 일상이 파괴되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이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행이 일정기간 집요하게 반복되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법익침해의 파급력이 크고, 피해결과도 심각한 점에다가 유사범죄나 모방범죄도 발생하기도 하여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자기표현에 대한 빈약한 책임의식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알선 2회, 투약 1회를 기준으로 다수범 가중을 한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필로폰 알선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이 유통되도록 하여 그 책임이 무겁고, 모발 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이 전문적인 유통 판매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 대마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단약 실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9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9 기재와 같이 해당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사나 법정 증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다른 사람의 진술도 없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글 등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