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1. C 부동산 매입과정 피고인은 2002.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포교당에서 피해자 F을 만난 후 2003.경 피해자와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C를 매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C의 총무로서 2003. 11.경 소유자 H로부터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C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사찰 매입자금 1억 5,500만원 중 1억 1,5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보현사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후 C 자금으로 위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고, 2008. 7.경 피해자의 자금 1,000 만원 및 C 사찰 자금 5,600만원 합계 6,600만원으로 I 소유의 경북 고령군 J 대 198㎡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2007. 3. ~ 5. 경까지 피고인의 동생 K(L스님) 또는 M스님을 C의 주지 승려로 재직하게 하다가 2007. 3. ~ 5. 경부터 2011. 10. 경까지 C의 주지 승려(법명 'N')로 재직하였다. 2. 피해자 F1 C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 피고인의 처 O는 2010. 5. 3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C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불륜관계에 빠져 있다고 의심하고 가족들과 함께 C에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G 종교용지 202㎡ 및 위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종교집회장 86.14㎡, 2층 강파이프조 시멘트기와지붕 종교집회장 103.12m㎡, 경북 고령군 J 대 198m㎡ (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확약서를 받아 간 후 C 부동산에 대하여 2010. 5. 31. 증여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6. 1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처 O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2011. 6. 1. 서울가정법원에서 처 O 와 사이에 피고인이 Q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지급하고, O는 C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28.경 경북 고령군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C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피해자로 하여 매매대금 1억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억원은 '매도인(피고인)이 매수인(피해자)으로부터 차용한 금 이천오백만원 및 이자는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신협대출금 이천오백만원 및 O 가등기 채무금 오천만원은 매수인(피해자)이 인수하고 매매대금으로 갈음한다'고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1. 7. 21.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형산새마을금고에서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7,500만원을 대출받아 2003. 11.경 피고인 명의로 받은 보현사신용협동조합 대출금 잔금 2,500만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의 처 0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R에 5,000만원을 송금하고 2011. 7. 22. 피해자 명의로 C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의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3. 범죄사실 가. 2013. 6. 10.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2011. 7. 22. 위와 같이 C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명의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U 변호사에게 '주위적으로 피고(피해자)가 스님과 공모한 후 피고인이 C에서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피고인은 할 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쫓겨 나왔기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게 되었다', '예비적으로 강요된 매매계약이 아닌 적법한 계약이라면 부동산 매매대금 1억원을 원고(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U 변호사로 하여금 2013. 6. 10. 14: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내용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5931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마치 C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것처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위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시가 3억 5,000 만원 상당의 C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 응소하여 다투자 U 변호사가 2013. 12. 19.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3. 19.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2011. 7. 22. 위와 같이 C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명의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U 변호사에게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C 부동산은 시가 3억 5,000만원의 부동산으로 원고(피고인)가 이혼소송과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중대한 착오를 일으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U 변호사로 하여금 2014. 3. 19.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내용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8169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마치 C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사유가 있는 것처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위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시가 3억 5,000 만원 상당의 C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조정조서 1. 무통장 입금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동의서 1. 각 소장 1. 답변서 및 준비서면 사건일반내용 1. 각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민사사건의 경과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사건에 미친 영향, 동종 전력 없는 점,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