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5고단256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5고단2563(분리) 가. 뇌물공여 나. 제3자뇌물교부 |2005고단2584(병합)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2006고단137(병합) 라. 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 B |3.라. C |4.라. D |5.라. E |6.라. F 검 사 손우창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하여) |J법무법인 담당변호사 K(피고인 C, D를 위하여) |변호사 L, M(피고인 F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6. 3.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F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N 의 대표이사로서 2004. 10. 26.경부터 2005. 4. 30.경까지 부산 강서구 O에서 P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B은 Q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 피고인 C은 한때 주식회사 N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무직인 자, 피고인 D는 R주유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E은 S에서 석유배달원으로 일하는 자, 피고인 F는 T작목반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국가에서는 조세특례제도로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면서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경유(이하 면세경유)를 공급하고 있는바, 면세유 취급 주유소가 농민에게 일단 면세경유를 공급한 다음 농민이 속한 해당 농협의 확인을 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거래 정유사에 제출하는 경우 그 정유사는 세무당국과의 정산과정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된 면세경유 물량에 부과되었던 세금을 주유소에 환급해 주어 주유소의 손실을 막아주는 면세유 공급 제도를 악용하여, 1. 피고인 A은 소위 면세유 브로커들인 상피고인 B, C, D, E, F와 공모하여, 2005. 2. 3.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위 P주유소에서, 상피고인 B은 김해시 일대 화훼 및 깻잎 등 재배 농민인 U 등으로부터 사용하다 남은 면세경유 35,950 에 상당하는 면세유 구매전표를 당 255원에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가져오고, 피고인은 동생인 V에게 지시하여 위 B으로부터 면세유구매전표를 당 300원에 매입한 다음, 사실은 농민들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P주유소에서 농민들에게 위와 같은 양의 면세경유를 공급해 준 것처럼 해당 농협에 위 B으로부터 매수한 면세유구매전표를 첨부해 면세유류집계료를 작성·제출하여 해당 농협장 명의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 정유회사인 피해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속은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35,950 / 에그 시점의 당 환급금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13,791,858원에 상당하는 경유를 환급금 대신 현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04, 1, 10.부터 2005.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유량, 환급단가, 편취금액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농민들에게 면세경유 1,168,568 l 를 공급한 것처럼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속여 위 면세경유량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합계 453,643,046원에 상당하는 경유를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환급금 대신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5. 2. 3.경 부산 강서구 에 있는 위 P주유소에서, 피고인은 김해시 일대 화훼 및 깻잎 등 재배 농민인 U 등으로부터 면세경유 35,950 / 에 상당하는 면세유구매전표를 당 255원에 매입하여 상피고인 A에게 판매하고, 위 A은 사실은 농민들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 정유회사인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속은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위 35,950 ℓ 의 경우 그 시점의 l당 환급금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13,791,858원에 상당하는 경유를 환 급금 대신 현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22번까지의 일시, 유량, 환급단가, 편취금액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농민들에게 면세경유 510,658 / 를 공급한 것처럼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속여 위 면세경유량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합계 210,032,086원에 상당하는 경유를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환급금 대신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4. 11. 26.경 부산 강서구 에 있는 위 P주유소에서, 피고인은 김해시 일대 화훼 및 깻잎 등 재배 농민으로 농업용 면세유를 할당받은 W 등으로부터 면세경유 10,000 / 에 상당하는 면세유류구매권 및 구매전표를 l당 250원에 사들여 이를 다시 상피고인 A에게 당 280원에 판매하고, 위 A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 정유회사인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속은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같은 해 11. 29.경 위 10,000 ℓ 의 경우 그 시점의 1당 환급금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3,899,700원에 상당하는 경유를 환급금 대신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에서 36번까지의 일시, 유량, 환급단가, 편취금액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농민들에게 면세경유 207,000 ℓ 를 공급한 것처럼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속여 위 면세경유량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합계 81,639,900원에 상당하는 경유를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환급금 대신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4. 피고인 D는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4. 1. 10.경 김해시 X 에 있는 N 석유판매대리점에서, 피고인은 김해시 일대 화훼 및 깻잎 등 재배 농민으로 농업용 면세유를 할당받은 Y 등으로부터 면세경유 32,500 / 에 상당하는 면세유류구매권 및 구매전표를 당 210원에 사들여 이를 상피고인 A에게 당 240원에 판매하고, 위 A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 정유회사인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속은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같은 해 1. 15.경 위 32,500 ℓ 의 경우 그 시점의 l당 환급금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11,131,575원에 상당하는 경유를 환급금 대신 현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에서 43번까지의 일시, 유량, 환급단가, 편취 금액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농민들에게 면세경유 311,367 1 를 공급한 것처럼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속여 위 면세경유량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합계 105,735,011원에 상당하는 경유를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환급금 대신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5. 피고인 E은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04, 10. 26.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위 P주유소에서, 피고인은 김해시 일대 화훼 및 깻잎 등 재배 농민으로 농업용 면세유를 할당받은 Z 등으로부터 면세경유 10,400 1 에 상당하는 면세유류구매권 및 구매전표를 l당 250원에 사들여 이를 상 피고인 A에게 당 275원에 판매하고, 위 A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 정유회사인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속은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같은 해 11. 17.경 위 10,400 ℓ 의 경우 그 시점의 1당 환급금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4,503,720원에 상당하는 경유를 환급금 대신 현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에서 54번까지의 일시, 유량, 환급단가, 편취 금액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농민들에게 면세경유 75,218 ℓ 를 공급한 것처럼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속여 위 면세경유량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합계 29,747,463원에 상당하는 경유를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환급금 대신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6. 피고인 F는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4. 10. 28.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위 P주유소에서, 피고인은 김해시 일대 화훼 및 깻잎 등 재배 농민들로부터 면세경유 10,000 , 자신이 할당받은 면세경유 3,000 / 에 상당하는 면세유류구매권 및 구매전표를 l당 260원에 상피고인 A에게 매도하고, 상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 정유회사인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부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속은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같은 해 11. 17.경 위 13,000 ℓ 의 경우 그 시점의 당 환급금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5,629,620원에 상당하는 경유를 환급금 대신 현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에서 68번까지의 일시, 유량, 환급단가, 편취금액 기재와 같이 총 14회 에 걸쳐 농민들에게 면세경유 64,325 ℓ 를 공급한 것처럼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속여 위 면세경유량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합계 26,488,586 원에 상당하는 경유를 현대오일뱅크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환급금 대신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7. 피고인 A은 가. 2004. 1. 중순 17:00 경 김해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 앞에서, 김해세무서 AB 소속 세무주사(6급)로 근무하면서 2003. 9.경 위 주식회사 N를 상대로 면세유불법유통 관련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AC에게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해 준 데 대한 사례금 및 향후 각종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의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D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 AE에게 위 AC에게 전해 달라며 현금 200만 원, 액면금 1만 원인 에스케이(SK) 유류상품권 150장 등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고, 나, 2004. 9. 7. 21:00 경 부산 연제구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부산지방국세청 AH 소속 세무주사(6급)로 근무하면서 면세유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N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AI, 위 AE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AJ 에 있는 AK 유흥주점으로 이동 중인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AI에게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1:30경 AK 유 홍주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향응 1,833,333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6,833,333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06고단137 사건 수사기록 747면) 1. AI, AE,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Z, U, AL, W, Y,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장 사본 1. 각 A 영업활동메모수첩 해당부분 사본 1. 현대오일뱅크 면세유 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에게는 동종 전력이, 피고인 F에게는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액수가 상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N(사업자등록번호 : AN)의 대표이사로서 소위 면세유 브로커로부터 확보한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이용하여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유 등 석유제품을 면세유불법유통업자인 A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6. 26. 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AP주유소에서 위 A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별지 매출현황표 1번 기재와 같이 면세경유 38,736,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2003. 7.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위 회사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3,521,454원 (38,736,000원×10/110)을 포탈하고, 나. 2003. 7. 7. 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사이에 위 AP주유소 등지에서 위 A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별지 매출현황표 순번 2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면세경유 357,581,500원 상당을 공급하고 2004. 1. 경 김해세무서에 위 회사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32,507,409원(357,581,500원 ×10/110)을 포달하고, 다. 2004. 1. 2.경부터 같은 해 6. 25. 경까지 사이에 위 AP주유소 등지에서 위 A0 에게 매출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별지 매출현황표 순번 23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면세경유 등 석유제품 495,713,660원 상당을 공급하고 2004. 7. 경위 김해세무서에 위 회사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45,064,878원 (495,713,660원×10/110)을 포탈하고, 라, 2004, 7. 1.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사이에 위 AP주유소 등지에서 위 A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별지 매출현황표 순번 44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면세경유 92,176,400원 상당을 공급하고 2005. 1.경 위 김해세무서에 위 회사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8,379,672원 (92,176,400원 ×10/110)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A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석유사업자 앞으로 모두 발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 AO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동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및 동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는 그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석유제품이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그 포탈 세액을 계산하였을 뿐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점에서, A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위 AO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피고인 주장의 위장 거래처가 아닌 피고인 가족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각 위장 거래처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역시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인용된 수사기록 198면 이하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이용하여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면세거래인바, 피고인이 면세유공급확인서에 의해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실제로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주유소 등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나, 부정한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면서 위 AO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점만으로도 위 공소사실 기재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이 바로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정유사가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아 환급세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면세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오히려 피고인이 정유사에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정유사로부터 환급세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거래는 피고인이 세액을 환급받은 후 그 금원으로 다시 석유제품을 매입하는 거래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상거래로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일리가 있어 보일 뿐이다) 이를 전제로 하는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