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07 1. 2021.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22:1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17 2. 2020.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5:1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G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 15:20경 제2항 기재 G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풍덕천2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수치구청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남, 54세)이 동승한 피해자 I(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또한 그 전방에서 피해자 J(남, 30세), 피해자 K(남, 30세) 및 피해자 L(남, 30세)이 동승한 피해자 M(남, 30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하여 서행 중인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로로 주행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진입한 후 재차 그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피해자 H, 피해자 J 및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중 동종사건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21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제2죄, 제3죄: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8.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및 제3죄와 2020. 8. 2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8.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죄: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고 주행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2년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 판시 제2죄, 제3죄: 징역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2020. 8. 28.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특히 금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6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판시 2017. 12. 6.자 집행유예 판결)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2020. 8. 20.자 범죄전력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그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2020. 8. 2.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법질서의 준엄함을 무시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