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C(여, 48세)로부터 택시콜을 받고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C를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C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C를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로 데려간 후 같은 날 14:5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맥주를 섞어 마시게 하여 C를 취하게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 15:51경 위 'G' 앞에서 위와 같이 C가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C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낸 다음, C가 이용한 실제 택시요금이 23,000원임에도 위 택시에 설치된 카드결제 단말기에 '500,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한 후 위 카드로 대금 5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1일 결제한도 초과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위 단말기에 '233,8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한 후 위 카드로 대금 233,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I은행으로부터 2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 2. 16:42경 아산시 J 모텔 K호에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 C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2. 18:09경 위 'J' 모텔 K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침대 옆에 벗어 놓은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만 원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10만 원권 수표 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수사기록 104쪽),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o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o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C의 택시요금을 부풀려 결제하고, 피해자 C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5년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택시요금을 부풀려 결제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중 일부가 피해자 C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 15:51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에서 나와 피해자 C를 B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술을 깨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다. 손님 집이 M이나 M에 있는 모텔로 가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35 경 아산시 J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모텔 주차장에 위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K호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 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 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지 여부는 당해 장소의 특성, 지배 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추행이나 간음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추행 또는 간음 목적 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잠을 자고 술이 깬 후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처음 탔을 당시에 이야기하였던 목적지인 '아산시 M'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 관계에서 이탈시킨 후에 간음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피해자와의 일회적인 간음행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후 피해자의 옆에서 1시간 정도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난 후에 옷을 입었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둔 채 혼자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35경에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K호에 들어간 후 같은 날 18:20경에 혼자 모텔에서 나온 사실이 확인되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후에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21:40경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간 후 함께 머문 시간,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여준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간 사실이 있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간음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의 의미를 이해하고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