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스파이스 수수의 점 1) 2019. 6월경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은 2019. 6.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부근에 있는 공원 정자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4F-MDMB-BUTINACA가 포함된 일명 '스파이스'(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9g을 판매를 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2) 2019. 6. 18.경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은 2019. 6. 18.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부근에 있는 공원 정자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스파이스 약 9그램을 판매를 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스파이스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6. 18, 18:40경 안산시 단원구 E,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B를 만난 후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는 돌 아래 미리 숨겨놓은 흰색종이에 포장되어 있던 스파이스 약 0.49g을 B로 하여금 꺼내 가도록 하고 B로 하여금 그 돌 아래 스파이스 대금 5만 원을 내려놓게 한 후 피고인이 스파이스 대금 5만 원을 돌 아래에서 꺼내 가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스파이스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6, 18, 18:45 경 안산시 단원구 E,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스파이스 약 8.9g을 흰종이 20개에 나누어 담아 검정색 가방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스파이스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9. 6. 18.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F호에서 담배 9개비의 내용물을 제거한 후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각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9, 6. 18, 18:40경 안산시 단원구 E,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 위해 A 을 만난 후 A 이 함께 있는 위 장소에서 A이 위 장소에 있는 돌 아래 미리 숨겨놓은 흰색종이에 포장되어 있던 스파이스 약 0.49g을 꺼내 수령하고 A 이 스파이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 돌 아래 스파이스 대금 5만 원을 놓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나. 스파이스 흡연 피고인은 2019. 6. 18, 18:40경 안산시 단원구 E,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공원 숲길에서 C와 함께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19. 6. 18. 18:50경 안산시 단원구 E,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흰 종이로 포장된 스파이스 약 0.4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18. 18:40경 안산시 단원구 E,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B와 함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별건 피의자 I의 행적 관련 CCTV영상 발췌·분석, CCTV녹화영상 저장 CD 첨부, 피혐의자 일명 'K' (또는 'L') 발견 경위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순번 20, 22) 1. 수사보고(압수한 스파이스 21점 전자저울 통해 계량), 스파이스 계량사진 1.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수수·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소지·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 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흰색종이에 포장된 녹갈색 건초가루 13점(증 제2호), 흰색종이에 포장된 녹갈색 건초가루 7점(증 제3호), 흰색종이에 포장된 녹갈색 건초가루 1점(증 제12호)은 전량 감정소모되었고, 압수된 구겨진 종이 2매(증 제23호)는 감정의뢰하여 폐기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 수수한 스파이스의 가액 1,000,000원(= 흰 종이 1개당 약 0.45g의 가액 50,000원 × 20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스파이스 판매로 인한 수익금 50,000원(증 제6호)을 몰수하는 이상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 : 각 스파이스 매매 ·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12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 3 범죄 : 각 스파이스 사용 ·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월7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스파이스를 사용함에 그치지 않고, 공급책으로부터 스파이스를 수수하여 판매한 뒤 심부름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였으며, 남은 스파이스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이 수수한 스파이스 중 상당 부분이 몰수되었고, 시중에 유통된 양이 그리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단순 사용을 위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도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 C의 경우 스파이스 사용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