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59세)를 협박한 사실로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3. 6. 19.경부터 2013. 8. 20.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2013. 11. 22.경부터 2013. 12. 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병합되어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4. 7.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협박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광주 북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파트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문고리를 잡고 흔들면서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녹음을 해라. 내가 교도소 가면은 널 죽이고 가제 그냥 안 간다. 너는 내손에 죽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긴다. 너는 내손에 보이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넣은 채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면서 피해자에게 "눈에 보이기만 하면 칼로 죽여 버린다. 미친년, 잡년, 씨발년, 니년은 내 손에서 죽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북부서 E지구대 112 출동기록 19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3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 8. 3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3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용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2013. 6. 19.경부터 2013. 8. 20.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고(2013고단5020), 피해자가 위 사건의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2013. 11. 22.경부터 2013. 12. 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2013고합614). 피고인은 위 각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14. 7. 24.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2016. 8.경에는 술에 취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 와 행패를 부렸는데, 2016. 8. 26. 00:00경에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서 "내가 교도소를 가면 널 죽이고 가제 그냥은 안 간다. 너는 내 손에 죽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긴다. 너는 내 손에 보이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2016. 8. 31. 22:00경에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너가 전에 신고를 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눈에 띠기만 하면 칼로 죽여 버린다. 니년은 내 손에 죽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저런 정신병자 같은 여자는 내가 언젠가는 세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칼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태와 협박의 내용,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피고인이 단순 협박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머니 속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유가 단순히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 때문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목적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힘들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광주고등법원에서 2014.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15.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약 4년 동안 계속되어 온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