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0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8:4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신매공원 앞 도로를 신매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정지신호(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6. 18:5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EDR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6: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인숙 E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달방 제공을 거절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여인숙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인숙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0:00경 서울 동대문구 552 동대문역 1호선에 있는 3-3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 B(여, 4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하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한 점,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25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터넷 메신저 '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C'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하고,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는대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 10일 월급을 받는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캐피탈과 대부업체에 약 2,7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9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3,03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 선임비 명목 편취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남편과 이혼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8.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지하철 판교역 앞에서 '지방 변호사 보다 서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다. 당신의 이혼 문제를 서울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줄테니 변호사 상담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주선해주거나 변호사와 피해자의 이혼 문제를 대신 상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명목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개월간 차용금·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남편으로, 2020. 9. 6.경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폰을 파손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변상해 줘야 될 휴대폰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11:40경 창원시 진해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서는 피해자에게 "씨발 니는 전화를 왜 안 받는데", "핸드폰 수리비가 얼만데" 등의 말을 하면서 윽박질러 피해자로부터 수회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2,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기도 하였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려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년 무렵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85

범죄사실 [2019고단5285] 피고인은 2019. 10. 28. 19: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오토바이의 배달통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데상트 바람막이 점퍼, 시가 27,000원 상당 전기장판, 오토바이 스마트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4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09: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지하철 수유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F가 그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00,000원 상당의 자일 1개, 등산용 다운점퍼 1개, 등산 스틱 1개, 암벽화 1개, 퀵도르 1개, 하네스 1개, 헬멧 1개, 하강기 1개, 바람막이 1개 등이 들어 있는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20:04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갑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유에스비 충전케이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도난경위 확인 및 현장 CCTV 판독) 1. 내사보고(CCTV 내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과 종전의 처벌 전력, 그 범행 내용까지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생계 곤란이기보다는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보인다. 다만 USB 충전케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물품은 전부 반환되었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소재지 없이 건설공사를 하는 개인 인테리어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현장,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1층 E주점 현장, 서울 금천구 F아파트 현장에서 2018. 3. 6.부터 2018. 4. 27.까지 근로한 G의 2018년 4월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계 1,3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8. 아침 무렵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역에서 접이식 전동킥보드를 휴대하여 강남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에 승차하게 되었다.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신분당선 여객운송약관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평일 출근시간으로 다수 사람들이 위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휴대품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약 175cm인 접이식 전동킥보드를 휴대한 상태로 위 전동차에 승차하여 이를 다수 사람들이 통행하는 출입구 한쪽 바닥에 놓아둔 채 그 인근 좌석에 떨어져 앉아 만연히 이를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07:4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구청역에서 위 전동차에 탑승하던 피해자 B(여, 26세)이 왼쪽 다리를 위 전동킥보드의 손잡이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5:00경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탑승하여 노량진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B(76세)에게 '자리를 침범하였으니 팔과 다리를 치워라.'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B이 불안한 마음에 노량진역에 이르러 지하철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도 함께 하차하여 B에게 '내 자리에 침범한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위 B이 열차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탑승하자 뒤따라 열차에 탑승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B은 2019. 6. 6. 15:0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 '7-4' 플랫폼에서 '지하철 안에서부터 피고인이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따라온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 15:18경 위 지하철 1호선 대방역 '7-4' 플랫폼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D 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을 들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제압한 후 피고인이 진정이 되어 풀어주자, 재차 손을 들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옆자리 승객이었던 B으로부터 모욕 및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B과 경찰관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D이 피고인에게 신고자와의 시비를 계속 물어본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며, D이 제압한 이후의 폭행행위는 D의 불법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며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 D은 B으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따라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D은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을 향해 위협하듯이 수회에 걸쳐 손을 휘두르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이와 같다면, 당시 경찰관 D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이를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을 폭행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와의 사건에서 피해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D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둘러 D이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가 바로 다시 풀어주었는데, 피고인은 다시 D을 향하여 크게 팔을 휘둘렀는바, 피고인은 당시 이미 제압에서 벗어난 상태였던 이상 피고인이 이와 같이 팔을 휘두른 것은 D에 대하여 다시 폭행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D의 체포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두 번째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재범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상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기의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정차하였어야 함에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를 준수하여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치골 윗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건설현장의 상가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5.31.경 위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공사현장에 호이스트(건설현장 외벽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6. 1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가 체납되고 금융권 등에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호이스트 설치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3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내용, 피해금액과 함께 피고인이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총괄하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2019. 6.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1. 1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5. 03:18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E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출입문을 몰래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내에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5. 03:34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동 앞 지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둔 H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출입문을 몰래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 뒷좌석에 놓여 있던 웨딩하우스가방(에코백)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5만 원을 꺼내어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사진, 각 피의자 추적 사진, 지하철 발매 영수증, 피의자 추가 범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은 모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에 이사를 올 건데, 올 수리 공사를 해주면 2019. 1. 15.까지 공사비 3,4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 E 역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한 후 그 공사대금 3,4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상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식당 인근에서 석산업체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F에 죽은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재개발이 되어서 20억 원 정도 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2017. 6. 중순경 위 보상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이 아파트 재개발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오던 중, 2018.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F 아파트의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해 줄테니 급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지역에 재개발 예정인 피고인 명의 또는 사별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7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9회에 걸쳐 합계 7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액 기재 노트, 차용증서(5억),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4:58경 태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태백지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E 신청이 불승인되었다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5:16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액션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의 E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것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소란을 피우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35면) 등을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자리에서 3개월분 선이자 18,000,000원 및 수수료 8,000,000원을 사전 공제한 274,000,000원을 위 B에게 지급한 후, 2019. 2. 16. 이자 6,000,000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이자 합계 86,250,000원(사전 공제된 간주이자 위 선이자 18,000,000원 및 수수료 8,000,000원 포함)을 상환받아 연 31.8%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대부이자율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이 24%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선이자나 법무사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출받은 경우 실제 빌려 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자제한법 제3조, 제4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받은 합계 86,250,000원은 대여금 274,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받은 돈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배달업에 종사하여 같은 배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4세)과 피해자 D(남,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7. 14. 새벽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부산지하철2호선 F역 인근 'G주점'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합석을 하기로 하여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4. 04:35경 위 J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피해자 C이 고의적으로 H의 다리를 만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를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고,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의 다툼이 발단이 된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7. 4.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1. 22. 01:15경 거제시 고현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6번신호 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행태를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상가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D의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부산 동래구 G 철거현장의 고철에 대한 독점 매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9. 5. 16.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 동래구 G 재개발현장에서 철거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1,0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독점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 동래구 G 재개발현장은 당시 공사업체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D 주식회사가 위 현장의 철거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D 주식회사는 2017. 6. 30. 국세를 체납하여 직권 폐업한 상황으로서,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G 재개발현장의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고철을 독점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15, 26, 27, 29, 31, 33, 35, 37번), 수사협조의뢰(폐업여부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순번 제49번), 판결문(순번 제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호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 주식회사 B는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D, E, F 소재 G빌딩 2층 H호를 경매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위 H호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I에서 G빌딩 H호의 내부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이 위 H호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I가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 내역서,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위 경매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함으로써 경매가 취소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법원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3:20경 서귀포시 B 소재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욕설과 함께 출입문을 두드리며 "내가 어제 맞았다 빨리 그 새끼 잡아라"며 행패를 부리고, 코로나 관련 마스크 착용 요청에 "어린놈의 새끼가 왜 반말해"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의 낭심 부위를 왼손으로 꽉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폭행의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에 있는 'C' 업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제2013-52호)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2. 부터 2020. 5. 27. 까지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E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장소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용 침대가 설치된 방 5개, 샤워실, 마사지 오일 등을 비치한 상태로 방 출입문에는 커튼을 설치한 뒤 조명 또한 어둡게 하여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폐업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