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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9개 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C 링크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13살 여자 청소년이 등장하는 ‘D' 영상 파일 등 별지 ‘USB 파일 소지 목록’ 파일 총 69개의 영상과 파일을 내려받아 피고인의 USB 내 ‘로오리’ 디렉토리에 저장한 후 이를 2020. 8. 12. 14:00경까지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85개 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텔레그램 닉네임 ‘F’)이 만든 텔레그램 ‘G’에 접속한 다음, 위 E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유포한 C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H’ 피해자 I(여, 13세)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 별지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파일 총 385개를 피고인의 C 계정저장소에 내려받아 이를 2020. 8. 12. 14:0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1. 각 수사보고(‘H’ 사건 개요 등,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C 다운로드 이력 등 첨부, 피의자 명의 C 계정 확인 및 파일 삭제) 1. 삭제 모습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합계 454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한 것들 중 일부만을 시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 등과도 연관되어 또 다른 성범죄 발생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이고, 가족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93

범 죄 사 실 2021고단4893 피고인은 2021. 9. 16. 10: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D(여, 56세)이 민원인에게 추석 선물로 지급한 빵을 쌀로 바꿔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불만을 품고 “내가 E에 F(E파 G을 지칭함)을 알고 서울 H파의 I을 안다. 후배다. 너희 말 이렇게 하면 내일 E파하고 H파 조직원들을 불러서 버릇을 고치겠다. 이것들 안 되겠네. 내가 해결해 볼까.”라고 큰 소리를 치며 폭력조직을 동원하여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J(남, 47세)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코로나백신 2차접종을 했다며 이를 거절하면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위 J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J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4. 11:36경 대구 중구 K백화점 1층 L 매장 앞에서 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M(남, 23세)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정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순간 격분하여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 네가 뭔데”라고 한 다음 매장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입간판(길이 1m)을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M의 호출을 받고 지원을 나온 K백화점 보안팀 부실장인 피해자 N(남, 41세)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마스크 착용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눈알을 파버린다, 배를 칼로 쑤신다, 조폭이냐, 사람 동원해서 죽여버리겠다, 삼족을 멸한다 화장시키겠다.”며 욕설을 한 다음 어깨로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등 첨부에 대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특수폭행 범행은 범행도구나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도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D을 제외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나 상해 범행에서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으며 입, 퇴원을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들도 상당 부분 위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의 악화로 인한 공격성 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00

범 죄 사 실 [사후적경합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21.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00 피고인은 2019. 9. 18.경 B, B의 남자친구 C,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함께 전남 담양군 F 펜션’으로 놀러가게 되어, 같은 날 20:30경에서 20:50경 사이 술자리가 파한 후 그곳 ‘G’에 있는 침대 위에서 쉬던 중,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쉬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확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624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3. 03:43경 광주 서구 H, 2층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2번 테이블 의자 위에 올려놓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2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흰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09에 있는 서광주우체국에서 2020. 5. 14.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21노1637호 사건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021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집 통지서 사본 첨부), 통지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우편물 수령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 없이 범행을 극구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도록 한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전부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7. 30.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9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3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9. 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변호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D’에 대한 자본금 2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구)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20,000,000원인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법인등기사항 및 과세정보제공 결과) 1. 수사보고서(유령법인 ‘D’ 사무실 소재 확인 관련) 1. 수사보고(A 관련 압수영장집행 및 법인설립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전주세무서 과세자료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향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3 피고인은 2020. 2. 20. 16:4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1고단4146 피고인은 2021. 7. 15. 09:5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0. 3. 28.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5. 23.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되었고, 2021.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23:18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의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펜스 틈을 통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공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고압 수전설비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전선 300스퀘어 12가닥 약 40m를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20:00부터 21:00경 사이 경북 창녕군 F에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공장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쪽의 위 공장 마당으로 침입한 후, 공장건물 뒤편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전선 70k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4.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축사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연결선 약 40m와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기연결선(리드선) 약 50m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3.경부터 같은 해 7. 28. 10:5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경남 창녕군, 경남 산청군, 경남 진주시, 경남 사천군, 전북 장수군, 경남 함양군 등 수백 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경북구미 여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산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아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와 판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일부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의 재판 계속 중 구속이 취소되어 신병이 자유로워지자마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자행하였다. 일련의 절도 범행 및 무면허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실형 복역 이후의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상습적인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력이 있는바, 그 범행의 습벽이 뚜렷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일부 절도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다만 위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재판 진행 중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될 여지가 사실상 크지 않았음과 위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인하여 그 일자에 확정된 것임 또한 고려한다)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일부 범죄(판시 제1. 가.항)의 피해액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하여 인정되는 것인 점, 가족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8:25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에 술에 취하여 동석한 일행에게 “씹할놈아, 니가 돈도 안 쓰고 사람이가 니가”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행패하였다.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식당 안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에게 “대가리 쪼개버린다”다며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6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6:14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을 경유하여 I에 있는 J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경 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K 방면에서부터 L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면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하면서 진행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남, 4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옆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1고단601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13: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관련자 전화통화) [2020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2021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호,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죄와 2020. 7. 1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인 점,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관련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함. ◌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2020고단1559, 1560(병합) 사건의 재판 도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등록 관련),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조회, 송부서, 판결문 등,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의 약 1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위험 방지와 도로혼잡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786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곳은 ‘C’ 식당 입구 부근이었다. 해당 도로는 골목길로 구조상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곳으로 보인다. 당시는 여름철 오후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어 이 사건 차량으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다소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처에 있었던 피고인의 동생 D에게 연락하거나 주위의 사람들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이라는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정당행위의 상당성, 보충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48세)는 지체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피고인과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 왔다가, 잠시 후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B에 대한 장애 인식여부) 및 첨부 전화통화 녹취파일 CD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각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놀러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범죄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1: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안경점 앞 도로를 장평교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합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599,5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경찰 내사보고서(피해자 운전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경찰 내사보고서(F 안경 CCTV 영상 분석) 1. G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7. 23.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4.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2:03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검거 당시 상황),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