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71

피고인 A는 2012.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품권, 현금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20. 경남 하동군 F에서 빈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빈집을 찾던 중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는 위 집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만 원 짜리 상품권 3장과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집이 보이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상품권 및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첫 번째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21. 00:00경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훔칠 오토바이를 찾던 중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진교맨션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노란색 대림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위 오토바이를 길가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같은 종류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으며 피고인 A, C은 피고인 D, B이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 시동을 거는 동안 근처 골목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두 번째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20. 저녁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훔칠 오토바이를 찾던 중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가량의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는 야간에 위 장소로 다시 와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날 01:00경 피고인 D, B은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노란색 대림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고인 D이 위 시티 100 오토바이를 끌고 가져가고 피고인 C, A는 근처에서 피고인 D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합동하여, 피고인 C, A는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세 번째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21. 02:00경 사천시 곤명면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훔칠 오토바이를 찾던 중 위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건강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대림 제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여 피고인 C, A는 피고인 B, D에게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시동을 거는 동안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현금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27. 00:00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식당의 열려진 뒷문을 통해 들어가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 B, D은 피고인 A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 식당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A, B 가. 벼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19. 09:00경 경남 하동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을 찾아가 집에 아무도 없자 그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열려있는 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 현금 1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및 창고에 있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40킬로그램들이 벼 3포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더덕주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23. 14:00경 사천시 R에서 빈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빈집을 찾던 중 피해자 S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안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 B은 그 집안에 들어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더덕주 1병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현금 절도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6:00경 계속해서 물건을 훔칠 빈집을 찾던 중 진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 B은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 8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3. 24. 13:00~16:00경 진주시 동진로 33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 V 소유의 지갑이 벤치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현금 3만 7,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위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1. 02:00경 사천시 곤명면 봉명로 101-1 앞 도로부터 진주시 신안동 복음병원 뒤편 도로까지 약 28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노란색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N, K, I, Q, G,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D)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D)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점, 이 사건 모두 생계형 범죄인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장애를 가진 부인이 곧 출산할 예정에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한 차례 동종 전력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반면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누범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