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주면 그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로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B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7. 1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님 요청하신 MAC BOOK 416,00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가 국제금융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700만 원, 같은 날 17:45경 6,3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포천시 D아파트 E호에서 위 송금된 1억 1,000만 원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3,8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88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8번) 1. 경찰 압수조서 1.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회신 내역/ 블록체인컴퍼니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 금융거래정보(A 명의 G계좌)/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A)/ 각 H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A)/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I)/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F)/ K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L, M)/ 범행 계좌 거래 내역(A, I, N) 1. O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의정부지법 2020고정1166 판결문/ 약식명령/ 약식명령, 판결문 1. 피해자 M이 신고한 사건의 송치서 등(공람문서) 1. 각 수사보고-이체거래내역 및 문자 등 내용 첨부/ P 어플 삭제 요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암호화폐거래소 “Q”계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A 명의 G계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중국인 B 관련 사건 정리/ 피해자 A의 범행 기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 123,887,000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B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B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지 알지 못하였고 입금된 금원 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B와 사기를 공모한 적도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전자어음할인 중개와 가상화폐 구매 등 금융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신뢰하는 R이 소개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원이나 직업을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조선족 출신으로서 이름과 나이 정도만을 알고 있던 B에게 자신의 H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구매하여 자신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달라는 부탁까지 받고서도 B의 신원과 직업 등에 관한 조사나 확인을 게을리한 점, 이 사건 발생 이전 이미 피고인이 B에게 사용을 허락한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에 대해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와 위 각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B에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면서도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조건만남 수수료라는 B의 진술을 믿고, 성매매대금 성격상 일종의 소위 ‘돈세탁’으로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 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20. 2.초순경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166)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는 ‘B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환전에 대한 세금문제로 국내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B로부터 전달받은 I 명의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화 등을 이용하여 블록체인컴퍼니에서 운영하는 O에 접속한 후 I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등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12937사건)에서는 ‘절세를 위하여 물품거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송금해 달라’는 B의 제안을 받아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변소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더욱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20. 2. 7. 하루 동안 2회에 걸쳐 C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억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받았는데 C이 누구인지, 그리고 C과 B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건만남 수수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액인 점, 피고인은 또한 B로부터 제공받은 I 명의의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계정 등을 제공받고서도 위 I이 누구인지, B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도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총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사건들의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양도한 통장과 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계좌 등에 입금된 판시 기재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고, B와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