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 09:40경부터 11:00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치핵제거 수술을 하였는데, 만연히 위 수술 후 메스꺼움과 두통 호소가 있을 경우 간호사로 하여금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채 퇴근하였고, 같은 날 14:30경부터 피해자가 두통,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같은 날 17:00경부터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하였다.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수술 직전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검사가 실시되어 장세척 및 설사가 이뤄졌으므로 피해자의 전해질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전형적으로 치핵제거 수술 후에 발생하는 증상 이외의 증상이 있을 경우 간호사를 통하여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진찰하여 위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혈청 전해질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요추마취에 의한 전형적 증상으로 생각하고 2011. 11. 28. 09:00경 피해자를 치핵제거 수술 후 처음으로 진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구토, 오심의 증상 호소가 있었음에도 피 고인이 위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에게 5% 포도당수액이 계속 투여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저나트륨혈증, 중심성 교뇌탈수초로 인한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병원 경과기록지, Doctor Order, 전원소견서, 진단서, 장해진단서, 부산대학교병원 후유장애진단서, 각 감정촉탁회신, 진료기록감정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가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상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1. 26. 09: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피해자 H에 대하여 치핵제거 수술을 실시한 후 수술 당일 및 다음날 주사약 처방과 함께 4시간 물 섭취금지 및 6시간 금식 처방을 한 후 같은 날 13:00경 퇴근하였다. 피해자는 수술 당일인 2011. 11. 26. 15:00경부터 오심과 함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증상완화를 위하여 5% 포도당 수액과 함께 맥페란(항구토제) 등을 피해자에게 처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및 그 다음 날까지 여러 차례 오심과 구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음에도 그 때마다 증상에 대한 약물과 함께 5% 포도당 수액을 투약하였을 뿐 담당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치핵수술에 있어서는 수술 이전에 장세척 및 설사가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 전해질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술 후 욕지기(속이 메스껍고 역겨워 토할 듯한 느낌)를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은 흔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간호사는 이를 의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내과전문의의 자문을 구하는 등 협진을 의뢰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전신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관한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8. 09:00경 병원에 출근하여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아침회진을 할 당시 간호사로부터 주말동안 피해자의 증상과 함께 처치한 약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간단한 문진을 거친 후 아무런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해자의 증상을 척추마취의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약물처방과 함께 수액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17:45경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병실에 갔으나 피해자의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어 응급조치 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상급의료기관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백병원에 내원할 2011. 11. 28. 20:20경 피해자의 혈청나트륨 수치가 100meq/L로 저나트륨혈증의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사정이 그러함에도 위와 같이 혈액검사를 통한 혈청 전해질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원 할 당시 환자에게 추가로 5% 포도당 주사액 1L를 투여하였고, 이러한 5% 포도당주사투여는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 후 부산백병원에 전원 된 피해자는 '저나트륨혈증'이라는 진단 하에 혈중 나트륨을 보충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중심성 교뇌탈수초증'으로 인한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상해는 '중심성 교뇌탈수초증'에 기인한 것인바, 일반적으로 위 증상은 심한 저나트륨혈증을 급격하게 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백병원 전원 당시 이미 사지강직 및 발작과 혼미 상태에 있었고 이는 심한 뇌부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으로 그 당시 이미 중심성 교뇌탈수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가 수술을 실시한 환자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퇴근 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간호사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보고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미리 지정한 처방에 따른 처치만을 하도록 맡겨두었을 뿐 아니라 월요일 출근 이후에도 간호사를 통한 보고만을 받았을 뿐 자세한 경과기록 등을 살펴보지 않아 지속적인 욕지기 등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저나트륨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5% 포도당만을 계속적으로 투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meq/L의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빠지게 한 과실로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치료과정에서 간호사 등이 의사인 피고인에게 환자의 상태 등을 면밀히 보고하지 아니한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상해의 발생이 수술 후 과다한 저장 및 등장수액제의 투여에 기한 것인지 백병원에서의 급격한 나트륨 투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백병원 전원 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지강직 및 발작과 혼미 상태에 있었고 이는 심한 뇌부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으로 그 당시 이미 중심성 교뇌탈수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해가 매우 심한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급격하게 나트륨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는 결국 피고인의 과실에 기하여 피해자가 100meq/L의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전적으로 나트륨 처방에 관한 백병원 의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의사로서 자신으로부터 치핵제거 수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책임을 백병원이나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책임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그에 따라 손해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