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40

범죄사실 2017고합2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피해자 B(66세)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형사 입건된 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6. 10. 4.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재차 형사 입건된 후 그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2016. 11. 30. 같은 법원에 추가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협박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뒤이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피고인이 저녁마다 술을 먹고 저를 부르고 못 살게 한다'는 내용의 투서를 올린 것과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계속 올려가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커다란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15. 20:30경 이웃 주민인 C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라는 연락을 받은 뒤 인천 중구 AA에 있는 C의 집 앞으로 갔고,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 의자 밑 트렁크에서 주방용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 C의 집 앞 담벼락 밑에 숨겨 놓은 다음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차를 타고 C의 집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합의를 중재하기 위해 그곳에 와있던 이웃 주민인 D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랑 이야기 할 것 없어, 나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차에 올라타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협박 등의 피해 진술을 한 뒤 법원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내용의 투서를 올리고, 끝내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강하게 밟았고, 그 옆에 있던 D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담벼락 밑에 미리 숨겨놓은 위 주방용 칼을 꺼내어 이를 양말 속에 끼워 넣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는 위 주방용 칼을 양말 속에서 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또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트린 다음 안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70 피고인은 2016. 5. 7. 19:00경 인천 중구 AB 앞 노상에서 그날 아침에 동네 주민인 피해자 B(65세)와 토지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017고합271 피고인은 2016. 10. 4. 17:30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65세)에게 "야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서류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 보고)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및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17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2017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중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칼을 숨겨두었다가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범행 당시와 그 전후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 H는 피고인에게 알코올 남용 증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알코올 의존 증세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은 비사회적 성격특성과 알코올 남용으로 인내력과 충동조절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고 감정의 변화가 심해 다소 간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 4년 3월(3개 이상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 및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범행은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