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F에서 석산개발 회사인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2. 4.경 H과 E으로부터 위 F 외 토지 9필지, I 소재 건물 3동을 합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09. 4. 23. 위 토지와 건물이 70억 원에 양평군에 수용되자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 양평군 L, M, N, O, P 대지 및 전원주택과 창고 포함 합계 3,661평, 평당 가격 칠십만원(700,000원)', '매매대금'란에 '이십오억육천이백칠십만원(2,562,700,000원)1)', '계약금'란에 '삼억', '중도금'란에 '십오억, 2001. 5. 20', '잔금'란에 '잔금은 인허가 나오는 날', '계약일'란에 '2001. 3. 20.', '매도인'란에 H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이름(피고인은 'Q'으로 오기함)을 각 기재한 후 Q 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6 에 있는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 1) 공소장 기재 '오억육천이백칠십만원(562,7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약서 및 실제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1,829,1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도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경기 양평군 F 외 토지 9필지, I 소재 건물 3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 7,003,819,250원, 취득가액 4,391,800,000원, 기타 필요경비 2,092,852,690원, 양도 소득금액 158,286,731 원, 자진 납부할 세액 44,563,881원'으로 신고하여 정당한 결정세액 221,947,321원과의 차액인 177,383,44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등기부 및 토지대장,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포탈세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시작하여 2008년경 평토 작업을 완성하였는데, 평토 작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부득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어차피 필요경비로서 면제받을 수 있었던 세금에 대해 증빙자료를 대체하고자 취득가액을 증액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의범인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또는 실제 매매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는 실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기 위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필요경비 지출 증명을 통해 세금 감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조세를 포탈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취득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증액하는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향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대부분이 공제 되었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은 모두 납입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E 명의 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경 경기 양평군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양평군 V, 대지 2,613평, 평당 700,000원', '매매대금'란은 백지상태의 공란, '계약일'란에 '2001. 3. 24.', '매도인'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이름'을 각 기재하게 한 후, 이를 E에게 제시하고 서명날인을 요청하면서 마치 위 백지의 매매대금란에는 피고인과 E 사이의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E으로부터 그 서명날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E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일십팔억이천구백일십만', '계약금'란에 '2억', '중도금'란에 '일십억, 2001. 5. 24.', '잔금'란에 '육억이천구백 일십원, 2001. 8. 24.'으로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6 에 있는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E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은 처음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매대금 1,829,1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자신이 직접 문구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매도인란의 필체가 증인의 필체와 다르다는 질문을 받은 이후에는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의 수기가 본인의 필체가 아니며 인감도장도 날인해 준 사실이 없다면서 이전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이후 변호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이 증인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다시 증인은 '18억 원이라는 매매대금 액수는 모르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어 재판장의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매도인, 매수인, 특약사항 등의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다.'고 답변하였고 이어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달리 매매대금은 물론 매도인, 매수인, 특약사항 등의 기재 없이 부동문자만 인쇄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다는 취지이므로,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E의 동의를 얻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전말서(증거기록 20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E의 동의를 얻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매매대금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6, 7년의 "필요경비로 들어간 비용이 많았는데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취득원가를 올리고 필요경비는 확인되는 것만 제출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950, 951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명의 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