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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6:0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문구코너 부근에서 피고인의 옆을 마주보고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옆을 마주보고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2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년에 편집조현병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고 정신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은 35년 전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2: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꾸 없이 위 식당 영업을 준비하며 연탄불을 갈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당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고기정육용 칼(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오 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사실에 대해 따졌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하복부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각 사진,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해, 본건 증거물 칼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기정육용 칼로 남편인 피해자를 찔러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35년 동안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해 왔는데 갑자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00:0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을 순찰하던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등이 위 택시 기사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행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도록 안내하여 위 배우자가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려 하자, "요금 줄 필요 없다.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택시 기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11.경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등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서 세제류 제조 및 도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C회사'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1.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위 'C회사' 사업장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화나트륨을 5% 이상 함유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불판클리너(수산화니트륨 20%, 1통 당 12.5l)를 제조한 뒤, 시가 합계 10,464,000원 상당의 불판클리너 1,932통(합계 24,150l 총 중량 50,715kg)을 식자재 마트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16-D-3631) 공문 1.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C회사 유독물질 세제 판매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화학물질관리법(2016. 5. 29. 법률 제1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8조(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영업을 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하여 식자재 마트에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관할 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한 유해화학물질의 수량 및 판매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에는 수산화나트륨을 5% 이상 함유하고 있는 불판클리너는 제조하지 않는 등 적법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5:16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02호 C의 집에서 C과 다투면서 C의 얼굴을 할퀴었다. 그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9세)이 사건경위를 파악한 뒤 피고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고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9. 18. 05:35경 E에게 '왜 남자 편만 드느냐'고 화를 내면서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늘어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만,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9: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56세)과 함께 여행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휴지보관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3. 06:1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704호 현관문 앞에서, '704호에서 너무 소란스럽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내 집에서 내 물건을 부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F와 함께 위 704호실 안으로 이동한 다음, 가스레인지를 작동하여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F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곳 탁자에 있던 담배를 건네던 F에게 '이 씨팔놈아, 담배를 보루 채 줘야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낭심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세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그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흥분하여 휴대폰 등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에 신고되었고, F 등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 위 경찰관들이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과 출동이유를 설명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라이터 등을 출입문 바닥 쪽에 집어던졌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스렌지에 불을 붙이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그곳 침대에 피고인을 눕혔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였고, F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위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3. 판단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가스렌지에 불을 키려고 하자 단순 제지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팔을 경찰관 두 명이 강제로 잡아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려고 한 장면이 나오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위 경찰관들의 행동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체포에 해당한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항 위반의 정도로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하여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장소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고 가스렌지에 불을 켜는 것은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이 물건을 던진 것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라이터 등 물건을 던진 방향이 출입문 바닥 쪽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라이터 외에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 세기로 경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던졌는지 알 수가 없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래서인지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체포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체포가 아닌 단순제지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거나 겨우 경범죄처벌법위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 23조)의 정도인데,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던진 것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행위로서 경찰관들이 위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던진 것은 바닥을 향해서였고, 그 행위로 경찰관 또는 피고인의 신체에 위해가 가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지도 아니하고, 경찰관들이 유형력의 행사에 나아간 것은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 던진 후가 아닌 가스렌지에 불을 켠 후인데, 가스렌지에 불을 켠 것만으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가는 경우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이는 피고인이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가스렌지를 켠 사실에 비추어 명확하고,설사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가스렌지를 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스렌지를 켠 것만으로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해야 할 정도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긴급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증인 G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가스렌지에 불을 켜려고 하자 증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집으로 들어와서 바로 피고인을 제압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그 때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제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스스로도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찰관들이 필요한 경고를 했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유형력의 행사는 위법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F를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7.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9. 04:1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깨뜨린 후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주변 CCTV 캡처사진, 압수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침입방법, 절취액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경 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2:20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거리공원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원을 출연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초범인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8:1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원 상당의 부탄가스 3개, 시가 7,700원 상당의 750ml 맥주캔 2개, 시가 4,600원 상당의 1.6 l 맥주피처 3개, 시가 5,500원 상당의 복분자술 1개 등 합계 39,05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사진 캡처),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수사보고(D마트 관리과장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최근 수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고,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2:5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의 1층 바 왼쪽 코너 부근에서,그곳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뒤쪽으로 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캡쳐사진 등 첨부에 대한) -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6. 21: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Col 앉아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E에게 "니하고 내하고는 악연이다. 엮어라, 야이 새끼야 집어넣어라 개새끼야. 니하고 내하고는 3번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4.26, 21:30 경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 유치장에서 피해자 E에게 "너거 아들이 중학교에 다니제, 아들 F을 가만 두지 않겠다. 너는 좆됐다. E 니 하고 파출소 2팀장 G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않겠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1:42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93번길 4(도계동) 소재 그린나래빌라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7세)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자, "야이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 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 1차시장 앞길부터 같은 읍 온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2014년도의 음주운전은 판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외에도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진 아웃"이면서 5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또한 2015년도에 판시 아반떼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1:46경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장복터널 앞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진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MD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MD 승용차의 수리비가 2,842,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가해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 영역 : 3월 - 1년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비록 음주운전 단속 수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01:00경 대구 북구 구암로54길 3에 있는 '운곡공원'에서, 피해자 C(남, 32세)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반말하며 시비를 걸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보상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을 도발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검사비용이 소요된 외에 따로 치료를 받은 것은 없고 상처는 자연치유 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에게 폭력의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을 줄이는데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D), 기업은행(E), 국민은행(F) 3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인터넷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4:46경 혈중알코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시청 앞길부터 같은 구 호국로 531 화정고교 앞 삼거리까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로 남양주시 G에 있는 'H'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경 위 F에서 식품인 향신료조제품 15포대(약 300kg)를 제조한 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출고하여 B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운반해,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고춧가루 및 향신료조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3.경부터 위 F에서 수입한 향신료조제품, 고추씨 등을 혼합·분쇄·건조·포장 등 공정을 걸쳐 가공하고 이를 다시 H으로 운반하여 추가 건조 등의 작업 후 H 명의로 포장·판매를 하였음에도, 제품명 'I', 식품유형 '고춧가루', 성분 및 함량 '중국산 100%', 라고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후 이를 경기 하남시에 있는 J이 운영하는 H(피고인 B이 대표인 'H'과 상호만 동일하고 다른 업체임)에 750kg 시가 510 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2017. 4. 3.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550kg, 51,340,000원 상당의 향신료조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식품안전정보포털 인허가조회결과 출력물(F, H), 'F' 현장 관련 사진 출력물, 'F' 현장단속 사진 출력물, 관련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6, 17, 19, 39, 42, 47, 63, 98, 123,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포괄하여, 미표시 식품 판매 및 판매목적 영업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법에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고춧가루 및 향신료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한 기간이 길고 판매 금액도 4,000만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양파, 마늘 등 위화물을 섞었음에도 100% 고춧가루라고 거짓 표시를 하여 약 5,100만 원 상당의 향신료조제품을 판매하기도 한 점, 피고인 은 당국에 범행을 적발 당하자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며 CCTV녹화물 등 증거를 인멸 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 본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섭취하는 고춧가루 제품에 관한 표시 기준을 위반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제품의 성분 및 함량 등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서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 적합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유통질서가 교란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표시의무를 미이행한 채 판매목적으로 제품을 운반한 대상 업체는 B이 대표로 있는 H으로만 주로 운반되고 피고인이 표시와 다르게 섞은 위화물은 주로 양파, 마늘 및 식염 등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고, 그 함유 비중이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 표시하여 향신료조제품을 판매한 기간은 약 한 달에 불과하고 납품 거래처도 한정적이었던 점, 피고인이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속 후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추정 범죄수익 및 범행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본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섭취하는 고춧가루 제품의 성분 및 함량 등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서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 적합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유통질서가 교란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A의 지시에 따라 'H'의 대표 명의를 대여한 후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기간은 약 한 달에 그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수익 및 범행규모,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1.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2.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3.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0.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03경 경기도 광명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1세)을 팔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경위도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10여 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30경 파주시 B 5층 C외과의원 506호 병실 내에서 환자인 피해자 D(여, 31세)이 벽을 보고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3회 정도 쓸어내려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4. 5. 19. ~ 2017.4.20.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051,344원 및 퇴직금 7,352,697원, 2 2012. 11. 7. ~ 2017. 2. 19.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2,461,757원 및 퇴직금 18,816,841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682,63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각 체불임금확인서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급여명세서 및 통장이체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미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