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7

범 죄 사 실 2020고단48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9. 19:54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D(여, 60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를 들어 피고인의 배를 향해 대고 찔러 죽겠다고 말한 후 위 과도를 피해자가 서있는 쪽 바닥을 향해 던져 위 과도가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5. 20.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세탁기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베란다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41cm)를 들고 세탁기 쪽으로 다가가 망치를 휘두르며 “망치로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세탁기는 내가 구입한 것이니 손대지 마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망치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 사용하던 세탁기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383 피고인은 2020. 10. 7. 04:5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쌀 1포대(10kg)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39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1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계속 중인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등으로 인하여 2019. 11. 12.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2020. 5. 1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할 것과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위 피해자보호명령은 2020. 4. 22. 위 법원에서 2020. 7. 11.까지, 2020. 7. 6. 위 법원에서 2020. 9. 11.까지 각 연장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06:15경 용인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14초, 15초, 35초)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2020. 6. 21. 11:19경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살인미수 동영상, 기소중지시켰다, 도망가면 수배 떨어진다”라는 등 총 14회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8. 1. 14:36경부터 2020. 8. 2. 20:38경까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고죄공갈협박죄살인미수등, 재판은무죄가떨어진다, 형사들이 너 가만 안둔다”라는 등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포함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46 피고인은 2019. 3. 18. 13: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D(여, 61세)과 함께 사는 집에서 D과 다투던 중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고 가슴,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수회 폭행하였으며, 2019. 5. 19. 19:45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D이 서 있는 쪽 바닥에 던져 발목 부위에 스치게 하고, 2019. 5. 20. 0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세탁기를 향해 가면서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D과 피고인은 동거 중이었으므로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무단 침입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용인서부경찰서에 “D을 폭행, 상해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D이 자해한 것인데도 2019. 3. 18. 폭행과 2019. 5. 19. 상해, 2019. 5. 20. 협박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고, 2019. 5. 18.경과 5. 19.경 내 집에 무단 침입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 1. D의 법정 진술 1. 과도 사진, 망치 사진, 폭행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예금거래내역서 및 거래상세내역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피고인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망치로 세탁기를 손괴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과도 및 망치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망치를 집어 들고 주거지 내에 있던 세탁기를 손괴하려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세탁기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예금거래내역서 및 거래상세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 25. F 쇼핑몰에서 판시 세탁기를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F 쇼핑몰 계좌로 대금 417,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판시 세탁기는 피해자의 소유의 물건이거나 적어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공동 소유의 물건으로 판단되고, 타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도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시 세탁기 역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7383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일출일몰시각계산 [피고인은 판시 쌀 1포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진술서 및 법정진술, 대화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쌀 1포대를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쌀 1포대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취거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절도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쌀 1포대를 가져간 시각은 새벽 04:50경이 아니라 아침 07:00시 이후라는 주장도 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7. 새벽 05:01경 판시 쌀 1포대를 도난당한 사실을 112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일출 전인 같은 날 새벽 04:50경 위 쌀 1포대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7391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보호명령서, 각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서, 통화목록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통화기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피고인을 도발하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에 위반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846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사진,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사건사고사실원 [피고인은 D에 대한 고소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D을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투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각 사건사고사실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18.과 2019. 5. 19. D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9. 5. 20. 망치를 들고 D에게 세탁기를 부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D이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야간주거침임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라.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징역형 선택) 마.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1년 이상 4년 1월 10일 이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무고죄,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특수재물손괴미수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무고죄,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세탁기를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가하면,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로 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는 등의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 D이 구금되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