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인터넷 카페에 낚시 용품인 ‘다이와 22이그지스트 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용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위 용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80,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C, N, D, E, O, P의 각 진술서 등 1. Q, R, S, B, T, U의 각 진술서 1. Q의 고소장(첨부자료) 1. 각 영장 회신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본점을 둔 철스크랩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6:2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5세)으로 하여금 고철압축기를 이용해 고철을 압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고철압축기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고철 압축기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근로자들이 평소 고철압축기를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채 고철압축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고철압축기 센서 이상을 감지한 피해자가 고철압축기를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채 내부에 들어가 끼인 고철을 제거하는 등 청소업무를 하던 도중 불상의 이유로 고철 압축기가 작동되어 압축기 뭉치와 프레임 사이에 피해자의 양측 발목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발목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증거목록 75번),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부상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압축기 모형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CCTV 분석에 관한 건), 수사보고(C 및 H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기계 오작동 가능성 관련 산업안전보건공단 전화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고철압축기 사양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고철압축기 운전정지, 리모컨 통제․관리 등에 소홀하였던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잘못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등에 의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평소 고철압축기 청소작업이 위험스런 방법으로 수행됨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방관하였고, 그 작업의 위험성에 비례한 실질적 안전교육이나 안전조치에도 소홀하였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양측 발목 절단이라는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관계로, 함께 돈을 투자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2022. 5. 24.경 불법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같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2. 8. 16.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서 “C”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포인트를 충전시켜주고 “파워볼”(5분마다 추첨되는 공에 기재된 숫자 합계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얻는 게임. 이하 같음), “사다리”(2개의 사다리 선에서 최초 출발지점, 중간 경로 줄의 갯수 또는 종착지점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얻는 게임. 이하 같음) 등 도박을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배팅한 돈 중 약 2.3%에 해당되는 약 6,394,966원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F”((인터넷주소 2 생략), 이하 같음)의 운영 관계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유치한 회원이 “F”에서 도박을 하면 위 회원이 배팅한 돈 중 약 2%를 피고인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공모한 다음, 도박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3 생략) 등에 “F”를 홍보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2022. 4. 2.경부터 2022. 7. 24.경까지 “F”에서 “파워볼”, “사다리” 등 도박을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배팅한 돈 중 약 2%에 해당되는 약 45,884,409원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도박사이트 회원일람표, C도박사이트 관리자 정보에서 확인된 입금내역 일람표, F사이트 회원목록, F사이트 환전내역, F사이트 총판목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기간 여부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0:17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아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9: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D호 열차 1-4칸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우측 좌석에 앉아 왼손 손바닥을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에 대고 손가락으로 더듬어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출근길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7. 5. 17.경 C의 대표로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터보냉동기 1대를 1억 9,58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터보냉동기를 인도받았음에도 계약금 5,874만 원만을 교부하고 잔금 1억 3,70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잔금 1억 3,70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C이 D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14.경 남원시 F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C이 위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C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공사비를 1,435,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은 C을 상대로 공사비 1,310,502,92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9. 8. 1.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6. 위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2019. 8.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20. 1. 28.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C이 대전광역시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대전광역시가 변제공탁한 238,104,159원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204,639,653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 등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단206161, 대전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나113117,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63547) 1. 대전지방법원 지급명령(2019차3531) 1. 대전지방법원 배당표(G)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106256) 1. 수사보고(민사 판결 확정 여부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통되는 양형이유]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9. 8. 1.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행한 것인데 위 시점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이미 C을 상대로 한 물품대급지급청구의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2018. 8. 29. 이후이고, 그 방식도 재판 절차를 이용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긴 송사 끝에 채권을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그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전광역시가 변제공탁한 238,104,159원의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대전지방법원 2022. 11. 2. 2021나106235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배당액이 171,631,520원(기존 배당액 28,098,092원 + 이의신청 액수에 따라 배당액으로 한 143,533,428원)으로 경정되고 위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됨으로써 위 피해자의 C에 대한 채권 1억 3,706만 원은 사실상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7: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하행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위 볼 펜형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24. 08:00경부터 2022. 11. 11. 17:0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 볼펜형 카메라 사진 / 범행장면 캡쳐사진 / 전자정보(동영상) 캡쳐사진 / 순번별 동영상 캡쳐사진 및 파일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수강 강의, 사회봉사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334만 원, 피해자 E, F을 위해 각 333만 원을 각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및 피해자들의 특정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22. 6. 30.까지 서울 양천구 B, 2층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이후 사회복지법인 D으로 변경, 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E 병설 F센터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서 위 시설의 실무 총괄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시설 명의의 각 G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7.경 E병설 F센터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70,210원을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경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각 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73회에 걸쳐 336,708,683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2017. 9. 12.경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98,21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852회에 걸쳐 총 86,845,674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여, 합계 423,554,35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4, 16, 18, 21) 및 각 첨부자료 1. F센터 사고액(2017~2022년)(증거목록 순번 6), 법인카드 사용내역, 경력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약 5년, 범행횟수가 약 1,200회, 횡령액이 합계 423,554,357원에 이르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1계좌당 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 우리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은행에 가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0.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법인 계좌를 대리하여 만들어주면 그 대가로 1계좌당 5만원 씩을 주기로 약속하며, 법인등록증, 위임장 등 피고인이 해당 법인의 계좌를 대리인으로서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다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서류와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카드, OTP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들은 피고인 명의이거나 피고인이 이용하던 타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그 계좌나 접근매체 이용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접근매체는 발급 당시부터 이미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접근매체들을 전달한 행위는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있는 위 각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가를 받고 그 접근매체를 건넨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의 적용법조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참고적으로 본다.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그 접근매체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어야 하는바,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되는 경우라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 경위,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 및 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각 법인들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개설할 시간이 없거나 직원이 없어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아르바이트생인 내게 그 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단지 심부름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스무살을 넘긴 사회초년생이고, 이전에 동종 전력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바 없는 초범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각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수수하면서 건네줄 때, 피고인이 그 접근매체가 실제로 해당 법인의 관리·감독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이용자인 각 법인의 관리·감독 없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 D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학교 과제를 마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옷을 입은 상태로 발기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21. 6. 23.자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 5. 24.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인스타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잠을 자려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부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부위, 정도,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행동으로 피해사실이 소문이 나학교를 휴학하고 종국에는 자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길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오후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간판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12. 16: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엄마 나 아파, 성기에 뭐가 나서 병원에 왔는데 그걸 세워야 수술을 한 대, 엄마 거 보여주면 그게 설 것 같아, 영상통화로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나 가슴 등을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이 위해를 입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피고인에게 노출하게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명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간접정범 형태로 강제추행 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은 얼굴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간접정범형태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은 성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형의 선고 및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5점으로서 재범 위험성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피고인 A은 평소 동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동생 들을 괴롭혀왔고, 2023. 10. 6. 05:00경 동생 C, D의 가게가 있는 경북 칠곡군 E 아파트 상가에 찾아갔다. 피고인 B은 맏이로서, 위 일시경 무렵 피고인들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을 제지하기 위해 위 아파트 상가로 갔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0. 6. 07:53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에 있는 동생 C 운영의 ‘F’ 앞에서 C를 향해 욕설을 하며 “니 마누라 데리고 빨리 내려 온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본 피해자 B(남, 67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고인의 등을 1회 때리자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빼앗아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강하게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회칼을 손에 든 채 약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생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 A(남, 62세)을 제지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날개뼈 부분을 1회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칼․골프채 각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A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이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2012년경 벌금형, 피고인 B: 1979년 및 2022년경 각 벌금형, 200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새벽시간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씻으러 간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장면을 재생하여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성관계 동영상 18개 캡쳐사진 첨부 등에 관하여),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 횟수 및 방법, 촬영된 신체부위의 노출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16명에 이르고, 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어 피해회복의 여지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변론종결 이후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