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2. 8. 2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소유의 창고에서, 피해자가 원단 매수자금을 대면 피고인이 덤핑 원단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후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어 수익을 균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 매수자금과 원단 판매대금을 동업자금으로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9,860,000원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E 소유의 창고에서, 원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으로부터 원단을 매수하는 용도에 1,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9.경 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원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으로부터 원단을 매수하는 용도에 1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경 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 중 415kg을 H에게 판매하고 받은 현금 166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 중 2,200kg을 I에게 판매하고 받은 현금 2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경 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목도리 불상량을 J에게 판매하고 받은 현금 3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C의 각 진술부분 1. 각 계량증명서,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9, 50, 71,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2,000만 원 미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관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5.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F에게 줄 원단 선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의 각 진술 포함) 및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1쪽)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12. 9. 5. F에게 500만 원을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C에 대하여 명예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는 피고인이 2013. 6. 말경 D에게 '피고소인 C가 뇌물을 먹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이 2013. 6. 25.경 E에게 '피고소인 C가 뇌물을 먹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그 무렵 수원중부경찰서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D에게 "C 회장이 뇌물을 먹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2013. 6. 25.경 E에게 "C는 시에서 돈을 받아먹고 다닌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2)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D, 5층 508호에서 화공약품 도·소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화학제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1,642,480,000원 상당의 LA(라우릴알콜)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34,708,8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주식 회사 E가 G 주식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0,242,709,6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약서 수수내역 및 각 세금계산서(사본) 1. 범칙처분 조사서(사본), 범칙혐의자심문조서(H, 사본), 확인서(I, 사본), LA 임가공 현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1억 원 -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3,0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047,741,847원 ~ 5,119,354,617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 의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20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인 G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위 회사의 거래 편의를 위해 저지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달리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토목설계 인허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B와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B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인허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상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관련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것이 지체되어 B로부터 재촉을 받게 되자 흥덕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준공필증을 받은 것처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청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법제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발행위준공필증' 양식을 다운받은 후 그 양식의 신청인 성명 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주소 란에 '청주시 흥덕구 G', 사업의 명칭 란에 '제조업소 조성(신축)', 준공내용의 위치 란에 '청주시 흥덕구 C', 면적 란 에 '5,801m² 중 2,315m², 사업기간 란에 '2015년 8월부터 2015년 12월31일', 기타 란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타인에게 판매, 수허가자 변경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 건출물의 연면적 2,000m² 또는 연간 5,000m² 이상, - 토지의 면적이 3,000m² 또는 연간 10,000m² 이상', 준공검사일자 란에 '2015년 12월 31일'라고 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청주시 흥덕구청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검색한 '청주시 흥덕구청장'직인 이미지를 복사하여 위 청주시 흥덕구청장 옆에 붙여 넣은 후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흥덕구청장 명의의 개발행위준공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흥덕구청장 명의의 개발행위준공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증거기록 59쪽) 1. 수사보고(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위조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행이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의 재촉에 마지못해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범행 직후 범행사실을 실토하여 고소인에게 추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부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5. 7.경 전국 각 지역에서 유사수신 투자금을 모집하는 G 주식회사 실질적 운영자 H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설명회를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I'을 만들어 피고인 A는 수석팀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팀장의 직책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7. 2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띠크모나코 케이에프엠파트너스(주) 사무실에서 J, K, L, M에게 "케이에프엠파트너스는 전환사 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N, O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케이에프엠파트너스'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케이에프엠파트너스(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5회에 걸쳐 합계 16,129,0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B은 2015. 9. 1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426,0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C은 2015. 8. 1.경부터 2016. 4. 13.경까지 3,026,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사수신 관련 구속 피의자 3명에 대한 사건기록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환급이 완료된 부분,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 친지로부터 수신한 금액은 공소사실의 수신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 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서 성립되고 피해자의 유무나 피해액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참조). 유사수신범행의 범죄일람표에 출자자 내지 투자자로 기재된 사람들 중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임·직원들의 이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업무처리의 관례상 그들의 개인적인 돈이 출연된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모아 그들의 이름으로 출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 판단 1) 수신한 금액을 나중에 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피고인 C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투자자 중 P, Q가 피고인 C의 하부라인에서 설계사로 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그 사실만으로 수신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친지가 출자한 금액이라고 하여 수신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C 본인이 출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수사기록 34쪽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금융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중 G회사 H 대표의 설명을 듣고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금액도 크지만,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유사수신금액이 크고 수석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한 유사수신의 규모, 범행에의 가담정도, 이미 다른 사 건에서 선고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15:35~15: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21-8 칠곡축산농협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바로 옆 여자화장실과 칸막이가 막혀져 있지 않는 틈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를 촬영하기 위해 소지 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그 틈으로 밀어 넣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사진촬영, 피의자의 휴대폰을 본 시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1. 휴대폰 사진촬영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26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9. 8. 초순경 같은 구 D 다가구주택 소유자 E의 배우자인 F로부터 위 주택 G호에 대한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받았으나, 같은 달 13.경 F이 E과의 다툼으로 가출한 후 E이 위 주택 G호에 대한 전세계약 중개의뢰를 철회하는 등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중개의뢰인 H에게 “위 주택의 소유자인 E과 그 배우자인 F이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하며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주었다. 전세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송금하면, 입주할 수 있다.”며 마치 E로부터 직접 계약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H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H로 하여금 같은 해 8. 29.경 같은 구 I, 1층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주택 G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G호 부분(이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전세계약 중개의뢰를 철회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중개의뢰인 H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E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H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전세계약 중개의뢰를 철회하였는지,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대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할 당시 E이 위 호실에 대한 중개의뢰를 철회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전세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이 자신에게위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인식하고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2. 6. 30. 선고 2021도4774 판결), 달리 위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이 자신에게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중개의뢰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이 전세계약 중개의뢰 의사를 E로부터 ‘직접’ 확답 받았는지 여부, 즉 중개의뢰 의사 확인 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거짓된 언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E로부터 직접 계약체결을 위임받은 것’이라는 부분은, 그 중개의뢰 의사 확인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의 중개의뢰와 별개로 E로부터도 피고인에 대한 중개의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중개의뢰 의사 확인 방법에 관한 거짓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이라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중개 당시 종전 전세계약 중개의뢰인인 F의 가출로 인하여 E과 F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의 기존 임차인의 조카이자 위 호실에서 실제 거주하던 K이 계약 만기 이전에 임대차 해지를 요구하자, E을 찾아가 상의해 보라고 하였던 점, K이 E을 찾아가 임대차 해지 등에 관한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당시 E이 K에게 ‘전세보증금을 6,200만 원에 내놓고 나가’라는 말을 하여 K이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K이 이 사건 호실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E을 찾아가기 전부터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E과 통화를 하였던 점, 위와 같이 E도 이 사건 호실에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중개계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E과 통화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E로부터 중개의뢰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군장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군용전투화를 3만 원에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있는 고시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에 이를 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군복단속법 제2조 제1호는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유사군복(군복단속법 제2조 제3호에서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 정의함)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제47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군인의 복제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른 군인복제령의 별도3에서는 전투화의 도형을 아래 [그림1]과 같이 규정하면서 그 모양은 '신목이 길고 좌우는 돌출된 원형구멍이나 고리로 구성함'이라고 정하고, 색상 및 재질은 육·해·공군의 경우 '흑색 가죽 및 직물'로, 해병대의 경우 '회그린색 육면 가죽 및 직물'로 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군복단속법의 입법취지는, 군수품의 철저한 관리가 요청됨에도 시중에 유출되어 일부 국민들이 이를 착용 또는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유사품이 제조, 판매되고 있어 국방력 강화와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 사용이나 제조, 판매를 단속하기 위한 것인 점, 군복단속법에서 유사군복의 제조, 판매, 판매 목적 소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전투화의 모양 및 재질에 관한 군인복제령상의 규정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군복과 무관한 전면에 끈이 달린 형태의 가죽 레이스업 부츠 중 다수가 이에 부합될 수 있는데, 모양 및 재질이 위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부츠 등의 판매 행위를 군복단속법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복단속법 제8조 제1항에서 군복 등을 착용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및 판매목적 소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복'은 군인에게 보급된 정식 군복 또는 군복을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정식 군복과 완전히 동일하게 제조된 군복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전투화는 군에서 보급되었거나 군용으로 표시된 군복이 아니고, 과거에 군에서 사용되었던 1, 2, 3세대 신형전투화와 모양과 색상이 유사하기는 하나 재질이 달라 정식 보급품과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군복단속법 제8조 제1항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C, D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E은 위 사무실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F, G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H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들과 Y, Z 및 다른 공범들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관리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6. 10.경부터 2016. 8.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6. 말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A, AB(AC), AD(AE), AF(AG), AH, AI(AJ), AK'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4. 3. 1.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베트남, 캄보디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AL, AM, AN, AO, AP, AQ(AR), AS, AT, AU, AV, AW, AX, AY'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H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AZ(주)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A) 등 총 7개 계좌로 위 기간 사이에 2,311,088,023원을 송금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BB, BC, BD, J, L, BE, Z, C, BF, P, E,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규모가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08.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3.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296-1 에덴보신탕 식당 앞 도로를 경북 고령군 고령읍 방면에서 경북 고령군 쌍림면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표지판을 1차로 충격하고, 이어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연속하여 D 소유인 F SM3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89,3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21:2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296-1 에덴보신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쌍림공단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9.경 A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해외여행 상품 등을 가입한 후 비행기내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 손해보상금 또는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05. 8. 11. 13:40경 인천공항발 중국북경행 아시아나 항공 OZ333편기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좌측안구에 안경 유리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어 실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화장실에서 음식물을 구토하던 중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불상의 여성 승객과 부딪혀 착용중인 안경이 깨어지면서 안경 유리알 파편이 피고인의 좌측안구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중국 소재 병원에서 유리파편 5, 6개 상당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며 C병원 의사 D으로부터 외상성시신경 병증으로 좌안실명상태라는 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5. 9. 1.경 위 피해자 A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3급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상해에 대하여 의문을 품은 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아시아나 항공사에 위와 같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신청하고 위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보험회사인 LG화재 항공종합보험주식회사에 위 3급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아시아나 항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05. 10. 28. 1,000만 원을, 2005. 11. 27. 4,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확인서 1. 의사 J, K 작성의 각 감정서 1. L병원장에 대한 2011. 7. 25.자 사실조회회신서 1. 의사 D 작성의 진단서(수사기록 65쪽) 1. 해외여행자보험청약서 1.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민원 내용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688호 판결문(수사기록 687~691쪽), 서울고등법원 2007나721 판결문(수사기록 1355~1361쪽) 1. INVESTIGATION REPORT(수사기록 1040~1044쪽), 보고서(수사기록 1045~10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정9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민주노동당 당원들이었던 자들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랜드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해고를 자행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랜드 계열사인 홈에버, 뉴코아 등의 매장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매장 점거를 시도하여 영업에 방해를 함으로써 이랜드측을 압박하는 소위 "매장타격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랜드 노조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07. 7. 13. 19:00경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5에 있는 이랜드 홈에버 월드컵몰점 앞에, 그 당시 위 홈에어 월드컵몰점을 점거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사측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하면서 위 홈에버 월드컵몰점으로 불법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경비하던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23:10경부터 23:40경까지 3회에 걸쳐 해산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의 제1호로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들고 있으며,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종결선언의 요청을 하고, 그 종결선언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종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랜드 그룹 산하 홈에버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이랜드 측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홈에버 월드컵몰점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들로서 위와 같이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홈에버 월드컵몰점에 찾아와 농성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위 농성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경찰이 현장에 있던 일부 사람들을 에워싸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풀어주라고 항의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2007. 7. 13. 22:55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해산을 하지 않고 경찰에게 폭행을 하면 체포한다는 취지의 경고방송을 한 사실,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23:00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해산을 하라'는 취지의 방송을 한 사실,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23:20경 다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과 몸싸움을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으니 자진해산 하여달라'는 방송을 한 사실, 그러다가 경찰 병력이 같은 날 23:30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현장에 있던 일부 사람들을 포위하였고, 포위된 사람들 중 일부가 경찰에게 나가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포위하고 있었던 사실,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다시 해산할 것을 명령하였고, 경찰관들은 2008. 7. 14. 00:10경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최초 22:55경 해산을 하라고 방송을 한 것은 위 시행령에 따른 자진해산의 요청이라고 할 것이나, 그 후 피고인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포위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한 후 해산명령을 한 것은 위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부적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못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제 건 2015고단30 도로법위반 외 인 주식회사 동영운수(변경 전 상호 영덕화물자동차 주식회사) 검 사 이호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A 재심대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고약2821 약식명령 중 피고인 부분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10.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1994. 11. 8. 포항시 남구에 있는 효곡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