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01:5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쏘렌토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는 같은 날 02:01경 위 사고의 목격자로부터 '주차 중 옆 차를 충격한 사고가 있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02:08경 위 주차장에 출동하여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고 목격자로부터 '운전자가 그냥 가라고 하여 시비가 있었는데 운전자의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났다'는 진술을 확인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온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부터 03:1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위 경찰공무원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참고인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의자 전화통화 내역 사진,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CCTV영상 및 사진 저장 CD 1. 112신고녹음파일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운전 중이거나 운전 직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접촉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접촉사고 이후에 음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측정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들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9. 6. 27. 01:5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쏘렌토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 2. 27. 02:01경 '지하주차장에서 옆 차가 주차 중 박았다. 운전자가 술 취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최초 신고자는 피고인이 추돌사고 후 그냥 가려고 하여 시비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7. 02:04경 사고현장을 이탈해 위 B 상가 1층에 있는 'K주점'에 방문하여 '시간이 없다'며 급하게 술을 마신 후(수사기록 89쪽), 2019. 6. 27. 02:15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수사기록 24쪽). 3) 한편 위 1)항 기재 112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사 G, 순경 F가 2019. 2. 27. 02:08경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리를 이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C 싼타페 승용차의 보닛에는 열기가 있었으며 문은 잠기지 않고 차량 전원이 들어온 상태로 라디오와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었다. 4) 피고인은 2019. 6. 27. 02:26경 대리기사와 함께 현장으로 돌아와(수사기록 40쪽), "인천 계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부천시에 있는 L 나이트 근처까지 왔고, 다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판시 지하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주차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경찰관들의 연락을 받고 피해차량 차주 H이 도착하자, 출동 경찰관들은 H과 함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영상에는 피고인이 홀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피고인이 홀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장면은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흐느적거리는 듯한 장면도 관찰되었다. 한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사고 발생 이후인 2019. 2. 27. 02:15경 이후로만 '대리'라는 명칭으로 기재된 통화내역이 있었을 뿐, 2019. 2. 26. 17:38경부터 2019. 2. 27. 02:14경까지는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화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6)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9. 2. 27. 02:58경, 2019. 2. 27. 03:08경, 2019. 2. 27. 03:1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수사기록 21쪽), 피고인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내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차례 있고, 2012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년에는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처 주점으로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대동한 후 차량운행 및 사고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거부행위에까지 나아갔는바 범행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부모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