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1:2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서, 위 건물 2층에 있는 ‘C’ 업주인 피해자 D(여, 32세)가 양손으로 맥주상자를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계단 1층에서 2층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엉덩이를 받치듯이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어준 사실만 있을 뿐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사건 당일인 2019. 11. 23. ‘피고인이 맥주박스를 들어준다고 하길래 됐다고 했는데도 계속 쫓아와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같은 달 26일 경찰에서 진술함에 있어 ‘맥주 한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준다고 말을 걸길래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도 계단으로 쫓아와서 양손으로 뒤에서 허리랑 엉덩이를 만졌다. 허리에서 엉덩이 조금 아래 살 있는 곳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는 맥주 상자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 손이 없어 하지 말라면서 몸을 피했는데도 양손으로 내 허리를 잡고 계단을 올라와아! bar네!라고 말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7. 24. 검찰에서 진술함에 있어 ‘맥주상자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도와주겠다고 해서괜찮다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 쫓아왔고, 계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어 받치면서 만졌고, 양손으로 허리를 움켜쥐면 만졌다. 나는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말하면서 피했는데도 계속 내 몸을 만지면서 계단을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범행일시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시간이 많이 흘러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당시 내가 맥주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내 허리 부분을 밀면서 올라왔다. 내 허리부분을 잡고 밀면서 두세개의 계단을 올라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의 순서, 피해를 입은 후의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 부위가 허리인지 허리 및 엉덩이인지 다소 혼동하는 법정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맥주상자를 들고 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어 피해자가 진술하는 정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당시 ‘당시 만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주점에 간 기억이 없고, 그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맥주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려 하자 피고인이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며 추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정말 그날 전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해자를 밀어준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나 어느 부위를 밀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은 전혀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으면서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맥주상자를 들어주려고 한 사실 자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진술을 하다가, 공소 제기 후에 이르러 맥주상자를 들어주려고 한 것은 맞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올라가는 CCTV 영상이 확보된 것을 알게 된 이후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28면) 법정에 이르러 ‘맥주상자를 들어주려고 한 것은 맞지만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는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기타 명목의 금원을 받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손에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 피고인을 피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