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¹2019고단25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조합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05:57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조합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원 상당의 사이다 음료수를 제공받고, 위 C조합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C조합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총 7회에 걸쳐 합계 70,42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부터 다음날 7. 11.경까지 사이 대전 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게임을 하다가 책상에 지갑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14:4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PC방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비 3,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 시가 500원 상당의 얼음 컵을 구입하면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I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1, 14:4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인 PC방 직원으로부터 알 수 없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84 1. 피해자 J 소유의 K은행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2. 04:00경 대전시 동구 자양동 우송대 삼거리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04:01경 대전시 동구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한 후 1,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663,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18, 13:30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위 PC방 직원에게 제시한 후 PC방 요금 1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J의 분실도난 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2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N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5. 15:00경 대전시 동구 P에 있는 'Q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Q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16:03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위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불상의 위 PC방 직원에게 제시한 후 PC방 요금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183,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5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카드사용내역 (문자 사진), 예금거래내역서(사본), 각 CCTV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2019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사진(체크카드 사용내역, 카드거래내역, CCTV영상 출력물, 피해품 등), 각 카드사용내역서, 각 영수증, CCTV증거영상 CD, 카드결제 문자내역, 카드승인거절내역, 범죄일람표 1 관련 영상(CD),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환경 및 지적능력 부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