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6. 5.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 일행인 F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괜찮다, 동네 사람이니 신고를 안 할 것이니 나를 믿고 주면 된다, 걸려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넣어줘도 된다."고 거듭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을 제공받고, 약 3시간 동안 노래방기계를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9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계 이용 요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테이블에 맥주병이 놓여 있는 장면을 촬영한 후 "여기서 병맥을 팔았으니 못 주겠다. 나는 이 사진을 112에 전송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9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F가 위 9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7. 중순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업소에서 7만 원 상당의 마사지 요금을 지불하고 약 50분 동안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성관계를 하는 곳이 아니라 마사지를 하는 곳입니다."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내가 안마받으러 왔나, 내가 이거 하러 왔지, 돈 내놔라,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7만 원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4.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건네주면서 "섹스해 주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곳에는 그런 것 안 하니깐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고 하면서 위 7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20만 원, 30만 원 줄 테니깐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퇴폐 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자,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합성동에서 만나면 눈깔을 파뿐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19:30경 위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맥주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저알콜 캔맥주 9개와 안주를 제공하자, "씨발 년아, 병맥 가져온나, 전에도 이거 팔았지 않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약 3시간 동안 노래방기계를 이용한 이후 피해자가 노래방기계 이용 요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내가 MBC 사장이랑 친구다, 중부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 "돈 없다, 잡아 놓아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는 것을 거부하자, "씨발 년아, 일 안하는데 싸인 불은 뭐하러 돌리노, 너 이리 와 봐라.", "이 씨발 년아, 너 이 장사 해먹는가 보자, 씨발 년 너 이 장사 해먹는가 보자, 씨발 년, 네 공알을 파뿐다, 두고 보자"고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1:00경 위 제2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마사지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제2항과 같은 피해를 다시 입을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내가 돈 안줄까 봐 그러나, 너 또 한 번 당해 봐라,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19:30경 위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맥주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저알콜 맥주 9개와 안주를 제공하자, "너희 아저씨 나한테 대면시켜라, 사과를 받을 일이 있다."고 시비를 걸고, 약 2~3시간 동안 노래방기계를 이용한 이후 피해자가 노래방기계 이용 요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야 이 씨발 년아, 내가 마산의 A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4.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19:30경 위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맥주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저알콜 맥주 9개와 안주를 제공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병맥주를 넣어라, 왜 캔을 넣냐", "병맥 가져온나, 씨발 년아, 내가 방송국의 누구와 정보과의 누구 등을 아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4.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퇴폐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여기는 마사지하는 곳이지 그런 것 하는 곳이 아닙니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씹할 년, 개 같은 년, 신고한다, 어디 장사는 해 쳐먹는지 보자"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Q, H, R, O, J, M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H, M, J,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