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373

범죄사실 [2010¹373]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K아파트(1차, 2차 3차)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와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위 회사들의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해 온 자이고,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M의 상무, 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L 와 M이 시행·시공하는 위 K아파트의 분양·공무·공사 등에 대한 책임자로서 K아파트의 분양업무와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계약업무 등을 담당해 온 자이며, 피고인 C은 M의 분양본부장으로 일했던 자이고, 피고인 D M의 하청업체이자 분양대행업체(일명 '라인업인 N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K아파트(1차, 2차, 3차)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L 2005.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포함한 13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3,000억 원 규모의 PF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주단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 즉, 위 PF자 금대출금(실제 대출된 금액은 2,700억원)을 2007.부터 2009. 까지 3회에 걸쳐 분할변제(즉, 2007. 12. 31.까지 540억원, 2008. 12. 31.까지 810억원, 2009. 9. 29.까지 1,350억 원을 각 분할 변제)하고, 위 K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하되, 2차 사업 및 3차 사업은 1차 아파트 및 2차 아파트에 대한 각 분양절차개시 후 6개월 내에 각 분양율이 70%에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진행하기로 하며(따라서, 1차 아파트 및 2차 아파트의 각 분양율이 70%에 미달하는 경우, 2차 사업 및 3차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됨), 분양절차개시 후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분양율이 7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대주단이 시행사를 대신하여 시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따라서, 분양율이 70%에 미달하여 대주단이 시공사인 M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M은 그때부터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 시공사에 대한 기성고지급은 2개월 단위로 확인된 기성고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분양율에 따라 차등지급(분양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기성고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율이 50% 이상 70% 미만 경우에는 기성고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그후, 대주단과의 추가약정에 따라 위 PF대출금의 만기가 당초 2009. 9. 30. 에서 2010. 9. 30.로 연장되었다). 그후 L는 2006. 3. 경부터 K 1차 아파트(2,866세대, A1, A2, A3, A4 블럭으로 나누어짐)에 대한 분양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같은 해 4.경까지의 분양율이 30%를 갓 넘는 수준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저조하게 나타나자, 명의대여 등의 방식으로 허위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율을 높임과 동시에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6. 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주식회사 우리은행 녹산공단지점에서, 사실은 O이 L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L로부터 K1차 아파트 102동 204호를 실제로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01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작성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은행담당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여 2006. 5.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 명목으로 272,585,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6. 5. 10.경부터 2009.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의 각 기재와 같이 O, P 등으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 K1차 아파트 및 2차 아파트 총 554세대에 대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금대출 명목으로 6,560,9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 명목으로 41,601,354,000,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중도금대출 명목으로 31,110,91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 명목으로 11,446,429,000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매대금의 편취 피고인 A, B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2008. 8. 21.경부터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가격할인율, 공정율, 분양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상위 업체들에 한하여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가격에 매입해 주는 제도(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를 시행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분양계약을 통해 인위적으로 높인 분양율을 마치 실제 분양율인 것처럼 제시하여 K 1차아파트의 미분양세대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1. 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21 소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K 1차 아파트 A4블럭 총 1,112세대 중 476 세대만이 분양되어 실제 분양율이 42.8%에 불과하여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분양계약으로 마치 K 1차아파트 A4블럭의 분양율이 63.67%(708세대 분양)에 이른 것처럼 환매조 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2008.12. 11.경 A4 블럭 미분양세대 중 104세대에 관하여 매입승인을 받은 후, 2008.12. 30.경 환매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31. 경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8,82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6.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86,526,07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PF자금대출약정 체결 당시 대주단과 사이에, 하도급업체(즉, M으로부터 각종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은 대주단 등의 관리 하에 L가 M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M으로부터 위 K아파트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들과 사이에 실제 공사금액보다 금액을 부풀린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주단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그 차액(= 대주단 등의 관리하에 가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 실제 하도급공사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L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3. 경 부산 강서구 K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M으로부터 K 1차아파트의 A4블럭 도장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주식회사 Q의 대표자 R과의 사이에 실제 하도급공사금액이 1,063,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1,247,000,000원으로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인들은 2009. 8. 11.경 피해자 L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Q 명의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지급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Bl 2009. 8. 13.경 부산 강서구 K아파트 모델하우스 안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R으로부터 위 금원 중의 일부인 5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L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무렵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경부터 20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Q,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등 하도급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또는 주식회사 미래공영 등 하도급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사용한 돈을 M의 회사자금으로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L, M의 자금 3,601,370,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0고합606] 3. 피고인 D은 2008. 5. 20. 부산 금정구 U 소재 피해자 V 이 경영하는 W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X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소재 K아파트 내장공사를 M으로부터 하도급받아 N 주식회사가 시공 중에 있는데, 그 공사 중 40억 원 정도 규모의 아파트 마루판 공사와 상가천장 및 금속구조물 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게 되면 W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겠으니 5,000만 원을 3개월 기한으로 하여 빌려달라, 위 공사는 다른 업체에서 도급받기 힘들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곧장 위 공사를 하도급 줄 뿐만 아니라 3개월 후에는 필히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N 주식회사는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N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874] 4.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M을 운영하면서 상시 130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2001. 11, 26.부터 2010. 7. 31.까지 부산 강서구 K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2009. 2.분임금 3,498,190원, 2009.3.분임금 1,687,640원,2009. 5. 분 임금 3,498,190원, 2009. 12.분 임금 3,891,470원, 퇴직금 17,496,447원, 연말정산 환급금 1,910,360원 등 합계 31,982,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액 합계 48,778,0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합116] 5. 피고인 E은 울산 남구 Z 소재 전문건설업체 주식회사 AA 대표이사로 2008. 7. 경 M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K아파트 C3, C4블럭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1,743,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고, 피고인 A M의 대표이사로서 L로부터 위 K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AA에 C3, C4블럭 조적공사를 하도급 준직상수급인으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E은 2010. 3. 29. 부터 같은 해 4. 29.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조적 일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체불임금 3,408,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43,485,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0.4. 경까지 주식회사 AA에 지급해야할 기성금 402,954,545원을 도급금액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E으로 하여금 2010. 4. 29.경 근로자 AB에게 임금 3,408,600원을 미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합계 43,485,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합120] 6.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M을 운영하면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06. 4. 1.부터 2010. 5.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5,805,0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335,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합122] 7.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M을 운영하면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03. 3. 1.경부터 2010. 10. 5. 경까지 M이 시공하는 위 K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6,043,95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24,543,959 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합307] 8. K 1차 아파트에 대하여는 L 와 대주단 사이의 약정에 따라 부동산담보신탁회사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주단 등을 수익권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특히 L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다가 환매권의 행사로 다시 매수한 아파트(제2의 가.항 기재 아파트 포함)에 대하여는 그 매수대금을 대출해 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외 22개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현대스위저축은행 등을 수익권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대주단과의 약정 및 위 각 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K 1차 아파트의 소유권은 위 각 부동산신탁회사가 보유하며 수분양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이 대주단이 지정한 분양대금관리 계좌인 L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또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외 22개 금융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특히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된 아파트의 경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외 22개 금융기관의 사전동의없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2009.경부터 L, M의 자금사정이 점차 악화되어 회사운영자금은 물론이고 150억 원 내외에 달하는 체납세금, 70-80억 원에 달하는 4대 보험미납금, L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대출받은 200억 원에 대한 이자 및 더커자산운용으로부터 대출받은 공사비 2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09. 11.경 대주단에서 46평형 이상의 대형 평형에 대한 할인분양을 승인하였음을 기화로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할인분양을 하지 않고 '신개념 전세(전세계약자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50%를 전세금으로 지급하면 나머지는 위계약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위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계약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세계약기간 만료시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기지급한 전세금을 반환받음)' 또는 '미래형 전세 (피고인들의 친인척 및 지인을 내세워 K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을 임대사업자로 하여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계약자로부터 분양대금의 60%에 상당한 전세금을 지급받고 임대사업자 명의로 분양대금의 50%를 담보대출받아 임대사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위 전세계약자들에게 매매예약가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함)'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예약가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해 줄 것처럼 말하여 할인된 분양대금이 아닌 분양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원을 2010. 1.경부터 분양대금 관리를 위해 따로 설립한 회사인 L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및 경남은행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후, '신개념 전세' 및 '미래형 전세'의 계약자들이 납부한 자금을 L, M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계약자들이 계약체결 후 납부한 자금으로 기존에 대금을 납부한 계약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10. 10. 1.에는 대주단으로부터 PF대출금 만기(2010. 9. 30.) 연장 불가 통보까지 받았으므로, 생보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양업무를 진행해서는 아니되었으며, '신개념 전세' 및 '미래형 전세'의 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 혹은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예약가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특히,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담보신탁된 아파트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전 동의 내지 승낙을 받은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분양사무소의 직원들을 통해 2010. 6. 16.경 피해자 AE에게 "K 1차 아파트 214동 501호(34평형)에 대해 미래형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한두 달 내에 틀림없이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래형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30만 원, 2010. 10. 1. 잔금 명목으로 7,97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8,054,380,3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¹712] 9.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AF 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을 본부로 하여 M, L,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주식회사 AJ, AK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주식회사 M, AN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등으로 상호로 실질적으로는 1개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근로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업체들에서 2007. 6. 1.경부터 2011. 4.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Q의 월급여 합계 31,042,760원과 퇴직금 13,105,030원, 200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41,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47명의 임금 합계 4,067,678,0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근로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체들에서 2010. 7. 6.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R에게 2010. 10분 월급여 4,616,670원 2010. 11. 월급여 2,634,470원, " 2010. 12.분부터 2011. 4.분까지의 월급여 각 4,616,670원 및 2011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1,450,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7 명의 임금 합계 689,052,907 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373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AS, AT, AU, AV, AW, AX, A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Z, BA, BB, C, BC, BD, B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BF, BI, BG, AX, BJ, AV, AZ, BE, BA, BK, BB, AS, AY, BL, BM, BN, AU, BO, AT,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BC, AU, CA, CB, AW, CC, CD, CE, AT, CF, CG,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CM, BG, CN, CO, CP, AU,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N(주) 경리이사 BG이 제출한 허위 분양자 명단 등 첨부보고,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현황 등 확인 보고, 사업주체(시공자) 부도·파산 등의 경우 입주예정자(분양예정자) 피해회복여부에 관한 수사보고, 참고인 BJ(DG 대표이사) 확약서 제출 보고, D이 사용한 차명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주)N 명의 거래내역 제출 보고, (주)N 경리이사 BG, 자료(공사하도급계약서, 대여금장부) 제출보고, DH1차 K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M이 N에 허위분양자의 계약금 명목으로 대여한 문건 발견 보고, M직원 및 라인업 수수료 지급, 비자금 조성 여부 확인 필요성 보고, (주)M DI 이사 소개수수료 송금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DJ) 첨부 보고, DK 컴퓨터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금전차용증서' 출력 첨부 보고, K 2차아파트 1세대 DL 명의대여사실 확인 보고, 2차 라인업별 계약자 리스트 및 수수료 송금 자료 첨부 보고, 공사수주 대가로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급계약 해제 요청한 하도급업체 상대 진술 청취 보고, 특별약정서 첨부 보고, A4 블럭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매대금 지급경과 확인 보고, 2008. 12.경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 양주택 매입심사 당시 탈락업체 DM, DN 상대 탈락경위 확인 보고, 차명계좌 확인 보고, M 전 직원 제보내용(각종자료 보관장소) 및 압수수색 필요성 검토 보고, 2010. 4. 제5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서 및 예비심사결과서류 첨부 보고, K2차아파트에 관한 감리단 공정현황의견서 첨부 보고, DO사 단장 BV 제출자료 첨부 보고, M 재경부분 부사장 CA 업무일지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문건 발견 보고, K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차명계좌로 보여지는 DP 및 B 통장사본 첨부보고, M 및 B으로부터 계약금을 차용하여 납부한 계약자 리스트 첨부 보고,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B, BH, DQ의 횡령 및 배임수재내역 정리 보고, DR(주) 하도급계약서 및 법인, 개인거래내역 등 첨부, 프리미엄분양, 리콜분양 여부 확인 보고, DH1차 K 아파트 A4구역 1차 환매조건부미분양주택매입신청시 실제 분양률, 예비심사평점 점수 산출, 진흥저축은행 대출자(684명에 8,737,500,000원) 명단 첨부 보고, 진흥만기연장 진행현황(2007. 10, 31.자) 첨부 보고, 국민은행 중도금 대출금(1차 및 2차) 명단 첨부 보고, M 관련 우리은행 중도금 대출현황 첨부 보고, M관련 농협 중도금 대출현황 첨부 보고, 허위분양 K 1차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내역 확인보고] 1. K아파트 계약내용, DS에서 계약한 내용, K 1차 분양대상자 중 1차분 (213명), 2차분(127명), 진흥에 이자 지급한 내역, 계약자 변경 명세서(진흥상호신용금고 상환자 명단), 2006년도 기타소득 신고서 명단, 모델하우스 하도급 내역, 진흥 대출 연장자 명단, K 2차 계약 내용(N에서 계약금 대여해준 내역), 전체 허위 분양자 명단으로 추정, 명지 K 일별 계약 현황,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현황, 1, 2차 매입 예비심사 평점표 및 본심사평점표, 1, 2차 매입금액집행내역, 미분양 매입사업장 진행현황, 주택분양보증 업무안내 및 분양보증 이행안내 사본, 확약서, AV 명의 농협 DT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기업은행 1, 부산은행 2, 국민은행 2), 이중계약서 및 대여금 장부, N 대여금 현황, M 각 본부 및 라인업 수수료 현황, K 1차 라인업 업체별 계약자 리스트, 거래내역서(우리은행 DJ), 금전차용증서 15부, 아파트공급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 특별약정서, 2차 라인업별 계약자리스트 명단, 수수료 지급(181명) 명단,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요청서, 분양계약서 등, 매매대금지급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제5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서 및 예비심사결과서류, 공정현황 의견서, K아파트 건축 경과내용, 공사비 미지급금 현황, 사업현안보고, 2006. 6. 20. 사업비 및 현안문제점 보고, 2007.2. 6. 공사부진문제 및 기타 현안문제점 보고, 32-34 공사기성금 검토보고, CA 업무일지, DP 및 B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하도급계약서, 계약금을 차용하여 납부한 계약자 리스트, M 및 건설사업본부 조직도 및 좌석배치도 사본, 1, 2차 미분양매입 예비심사 평점표 사본, 환매조건부미분양주택 매입신청서(1차 A4블럭),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서(1차 A4블럭), 진흥저축은행 대출자(684명에 8,737,500,000원) 명단 사본, 진흥만기연장 진행현황(서류접수자 및 미처리자 명단) 사본, 국민은행 중도금 대출(1차 및 2차) 명단 사본, 각 1차, 2차 중도금 대출현황 2부, 각 은행별 대출내역 [2010고합373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증인 D, BQ, AU, DU, AY, D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BD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U, BQ, DW, BU, BX, BY, DV, BZ, BD, BC, AU, DX, DQ, DY, DZ, CE, AR, DF, R, CI, EA, EB, DU, E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BG, CN, ED, EE, C, CM, DF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N(주) 경리이사 BG이 제출한 허위분양자 명단 등 첨부보고, M의 B이 하청업체인 EF를 통한 비자금 조성 확인 보고, B이 공사대금 1억 원 반환받아 BC을 통해 금을 매입한 사실 확인 보고, 비자금 조성에 가담 EG 공사계약서 첨부 보고, M 직원 성명불상자 통화내역 보고 -• DQ 진술번복 경위, EH 관련 B 송금내역 확인 및 압수수색 필요성 검토보고, (주)S 대표 CE의 B에게 5천만 원 교부사실 자인 보고, M/AG 계약진행(반환금) 현황(12. 31. 기준) 및 A/L 업체 자금 전용 현황 첨부 보고, N 명의 계좌에서 M DQ이 인출한 2억 4,000만 원 수표 추적 결과 보고, B 개인사무실에 보관 중인 차용증(임의장석) 및 차명(DF 명의) 계좌로 보이는 거래내역 첨부 보고, (주)EH 대표이사 EA 제출 차용증,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돈세탁 정황 확인 보고, B, BH, DQ의 횡령 및 배임수재내역 정리 보고, DR(주) 하도급계약서 및 법인, 개인거래내역 등 첨부, B 개인 통장 및 차명통장 사본 첨부, B 제출 차명계좌 내역서 등 자료 첨부, (주)Q 대표이사 R이 B에게 전달한 수표 추적결과, 비자금조성 업체 등 쟁점 정리 보고, K1차아파트 및 2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M 및 AG 명의로 작성된 품의서(계약, 변경, 정산) 첨부 보고, EI 이중계약서 작성사실 확인 보고, M EJ 이사 우리은행 계좌(EK)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이중계약서 및 대여금 장부,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EF 거래내역정리, 녹취록(BQ, BD, B 대화), 사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정산서,거래내역, 정산서,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거래 통장사본 및 출금근거자료 각 1부, M/AG 계약진행(반환금) 현황(12. 31. 기준), A/L 업체 자금 전용 현황, 수표 6매 및 입금전표, 차용증, 차용증 사본, 각 거래내역, 하도급계약서, M/AG 계약진행 현황, 건설하도급계약서(정산계약서, 업계약서) 및 정산 합의서, M 공사금입금내역 및 법인 통장 사본, 대표이사 ED 개인 경남은행 거래내역, 출금전표 사본, B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 입출금 내역 및 근거자료 등, (주)Q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등, 계좌 및 수표조회 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분개장, M 및 건설사업본부 조직도 및 좌석배치도 사본, M 및 AG 명의로 작성된 품의서(계약, 변경, 정산) 사본, 하도급계약서 2부, 기성수령 현황자료, M EJ 이사 우리은행 계좌(EK) 거래내역서 사본 [2010+6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X과의 대질부분 포함)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X, AV, BG과의 대질부분 포함) 1. V, X, AV,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M 영업본부장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서류편철, 참고인 AV와 통화) 1. 차용증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서, 일계 (경리장부) 사본,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2010고합87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L, EM, EN, Y, EO, EP, EQ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2011고합116]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ER, E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ET, EU, AB, ER, E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1고합1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N, EW, EX, E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검찰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2011고합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L, A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1307] 1. 증인 FA, FB, AE, FC, FD, FE, FF, FG, FH, FI, FJ, F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FL, FM, FN, FO, FP, CI,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Q, FR, FS, FT, FU, F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W, FX, AY, FY, FZ, GA, GB,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A, FB, GC, AE, GD, FC, FE, FD, FF, FG, FH, FI, GE, GF, GG, FJ, FK,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미래형 전세관련 자료 제출보고, 실사보고서 첨부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송치 범죄일람표 변경보고) 1. 각 내용증명, 각 매매예약서, 각 미래형전세계약서, 각 납입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각 신개념 아파트전세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아파트공급계약서, 입주흐름도, 각 부동산담보계약서, 신탁해지등기대장, 신개념등기서류접수 및 발급대장, K 대주단 부의 안건, 감사보고서, 인증서, 계좌거래내역, K 1차 등기 및 분양현황,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 내역, 각 거래 / 계약신청서, 각 보통예금거래내역, 각 거래별거래명세표, 담보신탁 관련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건,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 수사협조의뢰 회신,통장거래내역, 각 신개념 전세 분양계좌 인출요청서, L 글로벌리더확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증, 대출약정서, 사업약정서 [2011고합7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T, GU, EL, G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N, GW, GX, GY, GZ, EL, H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임금체불확인서사본,통장사본, 급여미지급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개인별체불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각 피해 금융기관 및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피해자(L 및 M) 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 6, 7항 및 제9의 가.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각 피해 금융기관 및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피해자(L 및 M) 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피해 금융기관 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라. 피고인 D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각 피해 금융기관 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16번 H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V에 대한 일부 피해변제조로 3,600만 원을 공탁·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 2 1. 선고유예(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되는 형 : 벌금 100만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유예사유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각 사기죄는 2011. 7. 1. 이전에 기소된 관계로 사기죄의 양형기준(2011. 7. 1. 시행)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L 와 M의 핵심 인물인 피고인들이 대주단과의 PF자금대출약정에 기하여 K 1, 2, 3차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 1차 아파트의 분양율 저조로 인하여 K 2차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M의 시공사로서의 지위 보유 여부도 위험해지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L와 M의 임직원들, 그리고 피고인 C, D 및 BB 등을 중심으로 하는 '라인업 (LINE-UP, 명의 대여자 모집 조직)'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치밀한 사전 계획 및 준비하에 L.M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 및 친 · 인척들, N 주식회사를 포함한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 및 친·인척들, 그리고 '라인-업(LINE-UP, 명의대여자 모집 조직)'을 통해 동원한 사람들로부터 분양계약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필요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907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와 같은 허위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부풀려진 분양율을 마치 실제 분양율인것처럼 제시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승인을 받아 107억여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까지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이른바 '업(UP)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36억여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부족한 회사운영자금 등을 마련한다는 명분하에 '신개념 전세' 및 '미래형 전세'라는 비정상적인 계약방법을 동원하고 별도의 예금 계좌까지 만드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80여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 대주단 및 신탁회사와 계약자들 사이에 명도소송 등 새로운 분쟁까지 야기한 것으로, 피해 금융기관들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및 다수의 계약자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초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분양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아울러, 피고인 A 이 위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M L 및 그 계열사 소속 직원들과 하도급업체인 AA의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50억 원에 달하여 그들의 생계에 적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이나 근로자들과의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M 및 L에 대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그 피해회복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계약금 대출금 중 21억여 원과 '신개념 전세' 및 '미래형 전세 계약자들의 피해액 80여억 원은 가까운 장래에 그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편취한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K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회수되었고, 나머지 피해액도 파산절차나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해 그 일부가 회수되거나 또는 향후 점진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이 원청업체인 M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협조한다는 명목하에 피고인 A, B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다수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허위의 분양계약 체결을 적극 주선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출금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대출금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바 있고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D 이 피해자 V에 대한 일부 피해변제조로 합계 3,600만 원을 공탁·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