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2014고단2022]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내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인터넷 광고를 대행해 주는 중국 인터넷 광고업자이다. 1. 장물취득방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물건 판매 사이트에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중국 옌타이지구 웨이하이(위해)시 D아파트 3동 1203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물건 판매 사이트에 '분실폰 및 습득폰을 삽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올리고, 위 C은 2013. 6. 11. 22:00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지하 1층 화장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F, G으로부터 절취한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시가 220,000원 상당,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대 시가 198,550원 상당 합계 418,55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3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위와 같은 광고를 게재하고, 위 C은 2013. 6. 11.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 23 대 시가 합계 5,983,900원 상당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과 같은 방법으로 C의 장물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타인의 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76명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636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정보통신망 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성명불상자의 블로그(H)에 위 성명불상자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I', 패스워드 'J'로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최고가매입, K, 연락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3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4089]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내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인터넷 광고를 대행해 주는 중국 인터넷 광고업자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사이에 중국 옌타이지구 웨이하이(위해)시 D아파트 3동 1203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판매업자로부터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L 등 405명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업에 종사하는 M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태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45870104368***)로 7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을 받고 L 등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열심 회원 302명의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초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환추이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태건 명의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OTP기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피고인 관련 범죄사실 증거자료 목록(증거목록 순번 23번), 장물폰 매입 광고용 메모장·선불폰 매입 광고내역(증거목록 순번 26번), 개인정보 세부 취득내역, 경찰 범죄일람표 2 관련 개인정보 불법취득 세부내역 txt, n드라이브 세부내역, CD [2014고단4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7, 11, 20번), 개인정보자료(증거목록 순번 23번), 네이트온계정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장물취득방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비밀누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장물범의 정범인 C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