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주)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회사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회사였고, 2016. 3.경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국민연금 60만원을 받아 생활하거나 노령의 모친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신용카드나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이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6. 3. 1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문제 없이 카드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300,000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29,748,13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편취 피고인은 2016. 6. 3. 부산 부산진구 E, 3층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해서 선박 낙찰대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선박 인수 후 선박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42,43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5,13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등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03:15경 김해시 장유동 이하불상지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명품 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뉴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1: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D이 피고인의 지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들어가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가량)을 손에 들고 나가다가 위 C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칼을 빼앗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9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00:2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담배를 사기 위해 들어갔다가 담배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4회에 걸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배상을 하지 못하였고, 2014년에도 추행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바 없고, 본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현재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데, 범죄의 내용과 우발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결과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7:5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2차라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추암로 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의 국민은행 계좌(D)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설립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설립 등기사항 첨부) 1. 계좌이체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위 접근매체는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나이트에서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59세)가 차비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폭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2. 01:14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사거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28. 15:41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앞 도로를 수색교 방면에서 월드컵파크11단지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67세)이 운전 중인 D 모하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5. 28. 15:41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앞 도로까지 위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가입사실증명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개월만 빌려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양수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제형편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9:45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박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휴대폰영상 등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법익의 침해가 없는 상태에서 공격의 의사로 행해진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1) 등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1) 이 법원 2018고정391 사건, 이 법원 2019고정19 사건 참조.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목포시 옥암동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완도군 B 소재 가요방' 개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C에게 '위 가요방에서 일하여 갚을테니 제주도 D(변경후 상호 'E') 단란주점의 선불금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단란주점의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위 탑 가요방에서 일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8.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 5. 16.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 5. 20.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5. 28.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 5. 30.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 6. 1.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사본, 피의자들 근무일지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미국 유학시절 알게 된 중국인인 'B'에게 마약류인 대마를 보내달라고 'C' 메신저를 통해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12. 3.경 미국에서, 카트리지 포함 약 14.99g 상당의 대마를,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울산 중구 E연립 F호 G'으로 하여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대마는 2018. 12. 26. 20:0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공조수사지시(미국발 대마카트리지 10개 적발건), 공조수사승인요청(미국발 대마카 트리지 10개, 울산지검),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및 입건 경위),각 택배수령단말기 사진, 소변감정의뢰(A), 수사보고(대마카트리지가 들어있는 국제특송우편물 수령인 서명 확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밀수한 대마가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5.30.09: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무실 앞에 놓여 있던 불전함을 들고 공터로 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불전함 자물쇠를 파손한 후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고 들고 일어서는 것을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위 일자 드라이버(전체길이 31cm, 날길이 18cm)로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5.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12: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5.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21:3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 있는 I에서, 그곳 J 앞에 놓여 있던 시정되지 않은 불전함 뒤쪽 문을 열고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82,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내 번호판 인식기 및 피의자 보호관찰내역 사진, 차량 내부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네비게이션 촬영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I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부르자 도망치려는 생각으로, 절도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일자 드라이버를 든 채 주차장 쪽으로 난 길 목에 서있던 피해자 앞쪽으로 도망쳤을 뿐,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 또는 재물을 탈환하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앞에 와서 손에 들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들이댔는데, 피해자는 일자 드라이버를 과도라고 생각하고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면서 멈칫한 사이 바로 도망갔는데,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지 못하게 한 후, 도망갈 의사로 피해자에게 일자 드라이버를 들이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인적이 없는 사찰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자 드라이버를 들이대는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준특수강도죄는 흉기를 휴대, 즉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상태에서 폭행·협박에 나아가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반드시 흡기를 폭행·협박의 도구로 직접 사용할 필요는 없다. 비록 피고인이 불전함을 열기 위해 일자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도 과정에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위한 피해자의 항거에 직면하자 손에 일자 드라이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한 이상 범행현장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특수강도범행까지 범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준특수강도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초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 전날의 음주가 음주운전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B 과장으로 행세하는 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C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이라는 곳에서 비트코인 계좌를 만들어 줄 테니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들이 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2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C조합 F 팀장이다. 신용카드 대출을 2,3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는데 2.3%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등급이 올라가니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해보자. 아이피를 알려줄 테니 접속해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H로부터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4,400만 원을 쥐D 가상계좌(I)에 이체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4,400 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교차로를오근장육교 방면에서 공군제17전투비행단 방면으로 시속 22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충격하여 2018. 10. 7. 12:40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5725] 피고인은 2018. 7. 9.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B 카페 'AC' 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피고인 명의 AE 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11,538,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0] 피고인은 2018. 8. 12,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B 카페 'AF'에 접속하여 '나이키 베이퍼맥스 비트루 신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8. 12.부터 2018. 12. 8. 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5,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482] 피고인은 2018. 10. 21.경 불상지에서 AB 카페 'AF'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올린 '메이윤 파리 셀프웨딩투피스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로 1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10. 21.부터 2018. 12. 14.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15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9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9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약 60여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동종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임에도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4: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시장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화루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h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 및 피해자 F(여, 75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열상으로 2018. 7. 24. 06:40경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2)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순번7)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순번 5), 진단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유가족이나 피해자 본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6:24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읍내로 135 대사삼거리 앞 도로를 문광에서 괴산읍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2018고단2052 피고인은 2018. 5. 31. 02:13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손괴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 의하여 제지되자, 양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를 감싼 채 다리를 걸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287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1. 00: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와룡로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E맨션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근무일지 ¹2018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관련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의 상대 경찰관과 합의한 점(위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C 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에 대한 수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5.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2, 14, 21:00경 서울 관악구 B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30. 15: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 남, 54세)로부터 필로폰 0.7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30. 16:00경 서울시 관악구 G에 있는 H역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스스로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8.30. 20:20 경 평택시 1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 로폰 중 0.6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놓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범죄 일시 경 상호 통화내역 첨부, 압수품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마약감정서, 감정서, 추송서 1. 증 제3 내지 5호증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C에게 교부한 것은 필로폰이 아니고, 본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약이라고 다툰다. C은 피고인과 만난 경위, 필로폰을 교부받은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약을 투약하였으나 신체적인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투약 후 술이 깨도 흥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C과 만난 경위에 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는 점, 반면 피고인이 C에게 주었다는 약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C은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79,000원 100,000원(1회 투약 분) + 379,000원(약 0.75g의 전국평균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