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1. 거짓신고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3. 21:22경부터 21:33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업주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C 업주가 오후 9시를 지나서도 영업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허위 신고로 처벌될 수 있으니,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 및 인적 사항 확인을 거부하다가, "나는 A이다. 너는 뭔데"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오른손을 휘둘러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3.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날 21:5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동안,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빨리 내보내라.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이거나 풀어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8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및 벌금 5만 원 ~ 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해당 없음(피고인은 2020.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 3. 선고형의 결정[형사처벌 전력(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가. 징역형 부분: 징역 8개월 나. 벌금형 부분: 벌금 70만 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02경부터 같은 날 00:0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다음 길에 서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고,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꼬집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손가락으로 가슴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회식 자리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사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직장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4:40경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465에 있는 사거리를 동곡리 쪽에서 해평면 월호리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9.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적림리 쪽에서 한국전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볼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5.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07:30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버스정류장 벤치 밑에 누워 잠들어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양팔을 잡고 부축하자 “야이 씨 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양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왼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적용 : 13.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 유형 1 특별양형인자의 행위자 가중요소 : 누범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후 단기간 내(22일)에 판시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죄상이 매우 엄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 상해의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마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상대방 경찰관에게 50만 원의 합의금을 공탁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광의의 공무,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해당 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한 형량 결정에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는 점(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양형인자의 행위자 감경요소로 참작함에 그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만 원을 공탁한 정상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2개월을 감경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4: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흥사거리 쪽에서 세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4차로에서 5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서 5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 그곳 인도에 있던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변경하려는 차선에 차량이 이동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과속 운전을 했던 점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 피고인의 과실내용,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태도와 피해자 유족의 의사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1. 18:3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노상에서, 일행인 E과 걸어가다가 피해자 B(53세) 운행의 자동차가 옆을 지나면서 좌측 다리를 스치자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자동차를 가격한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을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5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 E(47세)의 얼굴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비골(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빈 화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대단히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 B은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노상에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01:18경 아산시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남, 28세)로부터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 경찰관에게 ‘능욕당할 때는 씨발 개새끼들아,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기록 편철 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2. 4. 5.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278cc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20:05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로36번길 56 소재 진터네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유성온천역네거리 방면에서 원골네거리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지점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진터네거리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2. 4. 19.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배기량 278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2:5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F 앞 이면도로를 G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약 62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이고 제한 최고속력이 시속 30km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한속력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 최고속력을 약 32km 초과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이면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I(남, 2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환자실 집중치료 등 약 3주간의 치료 및 수술 후 6개월간 경과 관찰 및 안구함몰교정술이 필요한 얼굴열상, 안와벽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피해자 진단서 첨부, 현장 CCTV 영상, 속도 분석 의뢰, 사고현장 제한속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판시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판시 제2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직후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포항시 북구 B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회사 직원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니 선이자를 공제하고 36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관계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직원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3,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방법, 피해 내역,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나이․성행․ 경력․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출석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밤 무렵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3층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가 피해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인사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22. 3. 1.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3층 비상계단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손으로 밀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에 붙여 그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른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및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전자감정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3: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업장 앞에 드러누워서 남자분이 주무신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권유하자 E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려고 하였고, 이에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및 폭력 전력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2020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B(여, 56세)가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에게 험담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위 철제의자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3, 4, 8번) 1. CCTV 캡쳐본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공포감,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금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 23:17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곳에 내놓은 재활용품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소화기로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9. 23:34경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아파트 G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둔 빗자루, 쓰레받기, 재활용 박스 등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I)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라이터 사진, 1층 출입구, 엘리베이터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J동 옆 CCTV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옥상 CCTV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K동 7층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B 관리소장 진술서 첨부),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관리소장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사진, 각 CD 1개, 수사보고서(E호 사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불을 놓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21: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 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아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비골골절상을 입혔는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반야월네거리 방면에서 신기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신기역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라지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56쪽). 검사는, 2020. 6. 18. 피해자에게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보니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 또한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증기기록 제102쪽]. 그러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검사의 주장과 같이 조건부 처벌불원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2020. 6. 18.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고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15: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논에서 거름 살포작업을 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71세)을 승차시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표면이 불규칙한 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적재함에 승차한 피해자의 추락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 및 전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7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의료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1. 09:00경 전북 진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사고상황재현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한 곳이 울퉁불퉁한 논이어서 적재함에서 비료 포대를 살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한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락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비료 포대 살포작업을 하던 논바닥이 울퉁불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화물차 후방을 주시하고 있었더라면 피해자의 추락 또는 적재함에 피해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10m가량 후진하고 다시 10m가량 전진하고서야 피해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후방을 보니 피해자가 없어서 차에서 내렸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전․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눈은 충혈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큰소리로 장황하게 횡설수설하였고,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전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적재함에서 추락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화물차로 역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아내인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자책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