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06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일자불상경 B가 제작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풍경사진을 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컴퓨터바탕화면 제공업체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사로부터 회원자격으로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파일명 'D'으로 인터넷 E(인터넷주소 2 생략) 포토앨범에 게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원저작물 및 침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97조의5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부터 같은 해 10. 4.까지 피해자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자금관리,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만을 해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C 외 6개 업체에 대한 채무 4,200만 원을 2010. 9. 30.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위 C 외 6개 업체에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며, 2010. 8. 4.경 개최된 위 피해자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입금 채권이 8,000만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위 채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는바, 그러던 중 위 피해자 회사에서는 2010. 9. 24.경 용인시 기흥구 D 대지 226㎡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위 8,000만원의 채권을 자신의 처인 E에게 양도한 다음, 위 D 소재 토지 및 위 피해자 회사 소유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건물 G호에 대하여 위 8,0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4. 불상의 장소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 자신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 8,000만원을 자신의 처 E에게 양도하고 위 E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다음, 위 회사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대지 226㎡와 수원시 영 통구 F 소재 건물 G호 건물 및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6,2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0.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에게 위 채권최고액 126,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5.경과 같은 달 1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을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각 500만원, 1,000만원 총 1,500만원을 임의로 차용하여 사용한 후, 위 피해자 회사에서는 위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채권자는 ‘E’, 채무자는 ‘(주)B’로 한 위 500만원 및 위 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인 E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렵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2010. 10.경 위 피해자 회사의 H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채권 1억 2,000여만 원 상당을 압류한 다음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에게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13.경 위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I으로부터 450만원을 임의로 차용하여 사용한 후, 위 피해자 회사에서는 위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채권자는 ‘I’, 채무자는 ‘(주)B’로 한 위 450만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렵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2010. 10.경 위 피해자 회사의 H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채권 1억 2,000여만원 상당을 압류한 다음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I에게 4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20.경 수원시 권선구 J빌딩 K호에 있는 피해자 (주)B 사무실에서,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가 시공한 수원시 팔달구 L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7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건물 번영회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650,000원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공사확인증, 각 결정문, L건물 P호 공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3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채권에 기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스스로 출자한 금원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보전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것이어서 그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범행 후 판시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점, 판시 제1의 나., 다.항 업무상배임죄 및 판시 업무 상횡령죄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범어도서관 앞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해서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면서 횡단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횡단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로 걸어오던 피해자 D(25세)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의 C동 동대표 및 감사이다. 피해자 D은 위B아파트의 E동, F동 동대표 및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B 아파트 제22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실 내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및 방청객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사결과보고서에 'F동 대표감사인 D은 불법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공사관련 일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회의록 참조)하고, 공사업체에서 보내온 정상적인 하자대금 청구서에 기재된 공사일자를 허위날짜로 수정,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실입니다.'라고 적시하여 B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B 동대표들 및 주민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제1호 감사결과보고서, 증제4호 아파트게시판공고 현장사진, 증제5호 아파트게시판 부착 감사결과보고서, 입주자대표회의시 녹취록, 수사협조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발표 및 게시한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진 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위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2016. 9.경 이 사건 아파트 2세대에 관한 테라스 방수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님에도 별도의 건으로 나누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관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계약 체결 사실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공사관련 일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회의록 참조)하고, 공사업체에서 보내온 정상적인 하자대금 청구서에 기재된 공사일자를 허위날짜로 수정,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함으로써 단정적인 표현과 문구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회의에서 공개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까지 한 점, 3 피고인은 당시 관리소장이던 G을 통하여 피해자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 감사결과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8.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 C호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19. 5.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월 임금 2,000,000원, 2월 임금 2,000,000원, 3월 임금 1,000,000원, 4월 임금 1,500,000원, 5월 임금 676,350원 등 금품합계 7,716,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사용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0:15경 대구 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D에게 효자손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D를 때린 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D의 진술을 잘 들어주고, D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여 위 F에게 화를 내었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경찰관 몸에 손 대면 안돼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G을 향해 “너희들 돈 받아 쳐먹었나?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중증의 뇌전증을 앓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7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 16:35경 서울 종로구 B시장 내 C 입구 노상에서, 시장 내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시장 내에서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수차례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손으로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상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1. 04:11경 동해시 B에 있는 C 부근 사거리에서 그곳 도로변에 게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후보 E의 현수막 1개와 F 후보 G의 현수막 1개를 떼어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각각 철거하고, 같은 날 04: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후보 H의 현수막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현수막철거), 입건전조사보고서(현수막철거 전·후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후-현장 주변 CCTV사진 첨부)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훼손된 현수막에 표시된 D H 후보와 E 후보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57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28. 00:22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하행선 4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15 트럭 차량 적재함의 법정제한 축하중 1.3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석재 11.3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01:39경 속초시 B에 있는 C 맥주집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2년경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의 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3년경에는 거듭된 음주운전의 점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4. 29. 21:2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편도 1차로도로를 천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야간으로 시야확보 또한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비롯한 폐좌상, 천골 골절, 요추 골절, 치골 골절, 경골 및 비골 골절, 개방성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CCTV 사고영상(방범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왕복 2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길이의 횡단보도이고, 그 주변에 빌라, 카페, 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횡단보도를적색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횡단보도 인근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밝은 색 하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당시가 야간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한 피해자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주오던 차량의 불빛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마주오던 차량은 충격이 있기 약 3초 전에 피고인을 교차하여 주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충격 직전에 피고인의 시야가 특별히 제한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제동을 하거나 방향을 트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주변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적색신호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1: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래저장소를 들이받기는 하였으나 추가적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4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에 대해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조치를 하였다(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0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21:36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그곳을 관리하는 실장인 D으로 하여금 손님 및 종업원 등을 출입시키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송파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 1. D,E, F, G, H, I, J, K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일방통행도로를 여월삼거리 방면에서 당아래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로 전방에 접촉사고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차량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좌측으로 틀어져 진로 좌 측 비포장도로 입구에 서있던 피해자 D(남, 75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19:0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2006년 및 2011년 벌금형, 2015년 징역형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 공단광장 앞 도로를 남강전화국 방면에서 충무공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정상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 공단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확인서 등 음주제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업무상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학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8.경부터 2008. 9.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4,579,226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2,793,7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I, J, K의 각 진술서 1. H, F, K, I, J의 각 진정서 1. 교직원 복무규정, 취업규칙, 1. 지급예상 임금액 현황표(H), 지급예상 임금액 현황표(F), 각 지급예상 임금액 현황표(K), 지급예상 임금액 현황표, 미지급수당 산정내역(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 위 폐기물 약 2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19. 2. 11.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19. 4. 12.까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1. 적발자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A) 공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로 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25.경부터 2020. 12.경까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0평 정도 규모의 업소에 침대 2개, 아로마오일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40,000원에서 100,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발, 등, 전신 등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유부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혼녀라고 소개하고 B(남, 36세)을 만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B과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경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임신테스트기 사용 및 산부인과 검진사실을 들키게 되자, 불륜사실을 감추고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B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고소장은 “2020. 10. 12. 오전 10시정도에 인천 부평구 C에서 아는 언니가 밥 먹을 먹자고 해서 갔고, 그 곳에서 언니의 지인들인 남성 2명도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이후 언니와 남자 1명이 나가있을 때, 다른 남자 1명이 들어와서 제가 싫다고 하는데 제 양쪽 팔을 힘으로 누르고 발버둥 치니 발로 누르고 한 손으로 제 바지를 벗겨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처벌을 해주세요”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과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무고자인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강간으로 무고한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력한 증거로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에서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어린 딸을 생각해 피고인과 합의하게 되었고 합의과정에서 일부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피무고자는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8:2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소재 대구교도소 미결 2수용동 P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Q(22세)이 피고인에게 대변을 본 후물로 씻을 것을 권하고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입문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발로 10여 회 내려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입술 열상, 구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채증사진), 수사보고(진단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강하게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0여 차례 내려밟는 등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