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2013고합107 피고인 A은 2009. 7.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우리은행 E지점 대부계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관련 고객과 상담하거나 고객이 제출하는 대출관련 담보 서류를 살핀 후, 대출금 지출을 위한 지점장 결재를 올리는 등 대부계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분양아파트 입주자금 대출 및 개인 신용 대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주)F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0.말경 파주시 G 아파트 산책로에서 피고인 A에게 "양주에 모텔이 하나 있다. 아는 사람이 사려고 했었는데 돈이 모자라 파기되었다. 실제 그 모텔은 장사도 잘되더라, 이런 모텔은 매입하였다가 다시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는다. 우리 서로 집단대출 방법으로 대출 받아 그 모텔을 매입하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아파트 잔금대출과 같이 집단대출 방법으로 대출 받는 것이고, 집단대출은 후취로 실행되며 개별등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 상환수수료도 없고 시스템 상으로 걸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은행에서 진행하는 집단대출(아파트 잔금대출)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파주시 H 2차 아파트이니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대출을 신청하자."라고 말하며 양주시 I, J에 있는 K모텔 매입자금을 우리은행 E지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1. 9.경 파주시 L에 있는 우리은행 E지점 대부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전해준 B의 처 M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PC 워드로 M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칼로 오려 내어 파주 H 2차아파트 206동 705호 성명불상자 명의의 공급계약서 원본의 매수인 '을'란 위에 붙인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복사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에 M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이 그 정을 모르는 우리은행 E지점에 대출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2011. 4.경까지 3회에 걸쳐 아파트공급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우리은행 E지점에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대출관련 서류 중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파주시 H 2차아파트 206동 705호 분양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고의로 시공사(또는 시행사)에 분양계약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권자인 우리은행 E지점장에게 결재를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조서류를 접수하고 차주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직접 교부받아 모텔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분양계약서 1장을 다른 대출관련 서류와 함께 피해자인 우리은행 E지점에 접수하여 대출금에 대한 피담보채권서류 등이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숨긴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E지점으로부터 2010. 11.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4. 7.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억 9,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E지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9,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우리은행 본점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후치담보 취득결과보고를 요청받게 되자 파주시 H 2차아파트 206동 705호, 같은 동 802호,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3단지 316동 2001호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을 위조하여 우리은행 E지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12. 12.경 파주시 O건물 103동 2501호 피고인 B의 집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파주시 H 2차아파트 206동 아파트 중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불상자 명의의 호실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등사한 후 PC 워드로 '제8층, 제802호, P Q, 금384,000,000원, P'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칼로 오려내어 위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페이지 상단 집합건물 표시란의 층과 호실 위에 '제8층, 제802호'로 붙이고, 갑구 순위번호 3번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 중 소유자 명의인 위에 'P Q'를 붙이고, 을구 순위번호 1번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 중 채권최고액 위에 '금 384,000,000원'을, 채무자 명의인 위에 'P'을 각 붙인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위조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등기필증을 건네받아 PC 워드로 '제8층, 제802호, 2011년2월16일, 88087, 2010년12월16일 설정계약'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칼로 오려 불상자 명의의 등기필증의 부동산소재 란의 층, 호수 란에 '제8층, 제802호'를, 접수일자 란에 '2011년2월16일'을, 접수번호 란에 '88087'을, 등기원인 및 일자 란에 '2010년12월16일 설정계약'을 각 붙인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위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매, 같은 등기소 등기관 명의로 된 등기필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의 방법과 같이 2회에 걸쳐 공문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각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의 방법과 같이 2회에 걸쳐 공문서인 등기필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을 각 위조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우리은행 E지점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후취담보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등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측) 1. B의 진술서(수사기록 160쪽) 1. A의 진술서(수사기록 223쪽) 1. 고발장(우리은행 E지점), 대출거래약정서(대출명의자 P), 각 H 2차아파트 분양계약서(위조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P), 각 등기필증(위조문서), 등기부등본(H아파트 206-802호, 위조문서), 대출거래약정서(대출명의자 M), 근저당권설정계약서(M), 등기부 등본(H 아파트 206-705호), 대출거래약정서(대출명의자 S), T아파트 316동 2001호 분양계약서(위조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S), 등기부등본(T아파트 316-2001호,위조문서), 대출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우리은행 여신규정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판시 각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III)의 제2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기본범죄의 결정 : 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6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각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의 처리] 각 징역 3년 ~ 7년 6월[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및 1/3(징역 8월)을 각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대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피해자 우리은행 E지점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수도 합계 약 1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사기범행 이후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합121)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U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마두골프장 앞 교차로 도로를 하늘마을 쪽에서 숲속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애니골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V(44세) 운전의 W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W 택시를 수리비 합계 6,447,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에 피고인의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위 충돌사고 후 즉시 정차되지 아니한 채 당초의 진행방향으로 나있는 내리막길을 지나 좌회전 하여 사고지점에서부터 약 6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서 비로소 정차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충돌사고는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이 충돌한 것인바, 이러한 충돌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이 이미 교차로 내에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는 새벽시간이어서 교차로의 모든 신호등은 황색 등화가 점멸되는 상태였고, 교차로를 이루는 모든 도로가 편도 2차선·왕복 4차선이어서 피해자에 비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충돌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가중될만한 사유(예컨대 음주운전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현장을 의도적으로 이탈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눈 부위가 찢어지고 좌측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고{이 사건 충돌사고 직후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수사기록 8쪽)에는 'X교회 옆에 서있는 택시를 보니 얼굴에 피를 흘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멍하니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좌측 앞바퀴가 휘어지고 좌측측면 부분이 찌그러지는 파손을 입은 점, 피해자의 차량이 부딪힌 부 분은 앞쪽 범퍼인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부딪힌 부분은 운전석쪽 측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급히 정차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사고 직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핸들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애니골 사거리에서 갑자기 본인 운전자석 문쪽으로 상대 차량이 정면으로 받았음. 사고 당시 충격으로 코피가 나고 눈쪽이 찢어지고 가슴과 왼쪽 어깨가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었으며 핸들은 계속 잡고 있었고 차는 끌려 갔음'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당연히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으며 운행을 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충돌사고 이후에도 차량의 운행 속도가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가속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피고인의 차량속도에 대한 그래프 정밀분석결과(수사기록 61쪽)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 시속 71km이었던 피고인의 차량 운행 속도는 사고 직후 시속 40km 수준으로 떨어졌고 차량이 정차할 즈음에는 시속 10km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사고 직후 단순히 차량의 핸들만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가속페달은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충돌사고 직후 약 600m를 이동한 후 정차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한 충격과 차량 파손으로 차량 통제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도주의 의사로 이 사건 충돌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