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49

범죄사실 2013고단701 -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서울 광진구 F 외 1필지상의 상가 7개호(102~106호, 108호, 109호)에 대해서 피고소인 G가 매도인을 조합장 B, A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소인 H, I, J, K, L, M, N으로 하는 조합장 명의의 상가분양계약서 7매를 위조하였고, 이를 광진구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 G 등 8명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합 소유인 위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납입에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 여부도 확인을 하였고, G와 O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위임을 하여 작성하게 한 것이었으며, 다만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많은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높여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하게 구청으로부터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이 조합장 몰래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 I, J, K, L, M,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위 피고소인 8명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O, R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R, H, P, Q, S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과태료부과고지서, 등기부등본, 각 인감증명서, 각 분양계약서, 결의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가를 G에게 일괄 매도하였을 뿐, 피고소인들과 위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그와 같은 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와 이 사건 상가 102~106호, 108, 109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G가 원할 경우 G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직접 이전해줄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는바(계약서 제10조 제3항), 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이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점,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자를 H(102호), J(104호), K(105호), L(106호), M(108호), N(109호)으로 특정하여 부도산매도용으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주었고, 부동산 매수자를 I(103호)으로 특정하여B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주었던 점, 피고인은 2012. 5. 14. G와 함께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G는 위 상가를 21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등기부 등에 기재된 금액 등으로 인하여 조합 측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에는 21억 원 기준으로 부과될 금원 이상의 초과금액에 대하여 조합에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신고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 21억 원보다 높은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직접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02호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직인과 다른 계약서상의 피고인의 직인이 동일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위 102호에 관하여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일괄 매도하였을 뿐 제3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제3자와 G 전부를 상대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12. 4. 12.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103~106, 108, 109호에 관하여 I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결의한다"는 결의서에 날인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상가 108호 계약서를 작성한 R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 및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피고인도 수시로 왔다갔다 하였고, 위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받으러 갈 때 피고인도 동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O은 이 사건 상가 103~106, 109호 계약서 작성 시 참석하였는데 103, 104, 106, 109호 계약서 작성 시에는 피고인도 있었고 105호 계약서 작성 시에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조합장인 피고인 명의로 위 각 상가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소인들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체결에 관하여 위임한 바는 있지만 직접 피고인의 도장을 준 것은 아니고 거의 모든 사항을 일임하여 구체적으로 누구와 얼마의 금액으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무고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2012고단2749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F 외 1필지에 있는 T 지역주택조합(이하 '고소인조합'이라고 한다)의 E주택조합장, 피고인 B은 U주택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1. 8. 1.경 고소인조합 소유의 위 T 상가 101~109호 9개 점포를 공동매수인인 V과 주식회사 W(이하 '매수인회사'라고 한다)에게 27억 원에 매도하고, 2011. 8. 18. 계약금 2억 7,000만 원, 2011. 10. 18. 중도금 8억 8,000만 원, 2011. 11. 18. 잔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8.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잔금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줄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 지급을 확보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9. 매수인회사의 대표이사 0으로부터 '101, 107, 108호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위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위 상가 101, 107호에 대하여 매수인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1. 10. 18. 그 대금 중 1억 원만 받은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도인회사로 하여금 시가 497,430,000원 상당(매수인회사에서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금액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고소인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년 8월경 피해자인 고소인조합원들로부터 위 조합 소유의 상가 9개 점포를 매각함에 있어 "부동산 및 컨설팅에 의뢰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은 23억 원 이상으로 하여 일괄매각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얻은 후 2011. 8. 18.경 상가 9개 점포를 공동매수인인 V과 매수인회사에게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매수인을 소개한 X㈜(이하 'X'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Y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피해자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율(0.9%)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신의성실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X 대표이사 Y과 매매대금 총액의 15%(4억 5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9.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8,800만 원을, 2012. 6. 25. 위 계좌로 9,8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2억 1,900만 원 상당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컨설팅업체로 하여금 4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조합 소유의 T는 2007~2008년경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위 101~109호 상가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의 입지가 좋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4년여가 지나도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인조합이 해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위 101~109호 상가는 2007~2008년경 고소인조합 측이 21억 원에 공개매각공고를 낸 적도 있었고, 2007. 10. 1.경 2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려고 AA공인중개사 등 여러 곳의 부동산에 의뢰한 적도 있었으나, 위 금액으로도 매각되지 않은 바 있었다. 고소인조합은 2008년경 최소 25억 원으로 위 상가를 매각하기로 결의한 바도 있으나 매각되지 않았고, 위 101~109호 중 특히 101, 107, 108호는 위치가 좋지 않았다. 3) 고소인조합은 2011년 8월경 "매매대금 23억 원 이상. 단 일괄 계약이며, 계약과 잔금을 3개월 이내로 함"이라는 1안과, "부동산 및 컨설팅에 의뢰하고 매매대금 26억. 계약금 10% 받고 상가를 선분양시키고 분양 시에 조합이 분양금 및 잔금을 납부하도록 함"이라는 2안을 두고, 1안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결의를 하였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입주 이후 3~4년이 되도록 위 상가가 매각되지 않고 있어서, 부동산컨설팅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위 상가가 23억 원 이상으로 매각되어 종결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고소인 중 1명인 AB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1안으로 결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컨설팅에 의뢰하지 않기로 한 내용은 아니고, 매각청산방법은 조합장인 피고인들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빠른 매각을 위해 어떤 업체를 통하든 따르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고소인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고소인조합 명의로 2011년 8월경 상가매각컨설팅을 하는 업체인 X와 위 상가에 관하여 최저 매매금액인 2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상가매각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X를 통하여 2011. 8. 18. 매수인회사와 사이에 위 101~109호 상가를 일괄하여 대금 2,700,000,000원(계약금 270,000,000원은 2011. 8. 18., 중도금 1,080,000,000원은 2011. 10. 18., 잔금 1,350,000,000원은 2011. 11. 18.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에서 문제된 101, 107호는 위 상가 중에서도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 피고인들이 2011. 9. 5. 매수인회사로부터 '101, 107호를 매수할 사람을 이미 구하였고 돈이 확실히 들어온다. 중도금 중 5억 원을 미리 지급할 테니 위 101, 107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 달라'는 말을 듣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세금 등 일절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상가매각이 행각서를 받았다. 6) 이에 따라 위 101호, 107호에 대하여는 2011. 9. 9. 고소인조합에서 매수인회사 앞으로, 다시 AC(101호), AD(107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대출이 이루어졌고, AC, AD은 같은 날 매수인회사에 101, 107호에 대한 매매대금 중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4억 7,204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매수인회사가 고소인조합에 이를 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매수인회사의 대표이사 남편인 AE이 이를 고소인조합에 주지 않고 횡령하여, 결국 AE은 매수인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882호 판결)을 받았다. 7) 매수인회사가 고소인조합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7,000만 원과 중도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자, 피고인들은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2. 4. 4. 매수인회사의 대표이사 0이 소개한 G와 위 101호, 107호를 제외한 위 상가 102~106호, 108, 109호 7개 호실을 매매대금 21억 원으로 정하고, 위 매매대금 외 추가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매도하였다. 8) 피고인들은 X와 앞서 체결한 상가매각용역계약의 내용을 조정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2. 2. 5. 다시 상가매각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컨설팅비용은 매매대금 20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매수인의 잔금 및 형사합의금(위 추가 지불금 2억 3,000만 원)이 고소인조합에 들어오면 그 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고소인조합은 G로부터 위 매매대금 21억 원 및 위 추가 지불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아, X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9) 이 사건 이전에도 고소인조합 측은 2010년 4월경 X의 AF에게 위 101~109호 상가를 25억 원에 일괄매각해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고, 당시 AF는 30억 원에 일괄매각할 경우 컨설팅용역비로 5억 원을 달라고 한 바 있었으나, 매각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관한 업무상배임 부분 위와 같이 위 101~109호의 매각이 몇 년간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이 해산되지 못하고 있어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빨리 매각되어 종결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고소인조합의 결의내용대로 이를 일괄하여 매수인회사에 27억 원에 매각한 상황에서, 매수인회사 측이 위 상가 101, 107호를 전매할 사람을 구해두었고 잘못될 경우 매수인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는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여주었으며, 원래 계획대로 위 두 개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도 매수인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으나, AE이 이를 횡령하여 고소인조합이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매수인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으로 받은 돈 중 기지급 컨설팅비용을 제외한 합계 2억 9,000만 원이 고소인조합에 들어온 이후, 위 101호, 107호 상가를 제외한 이 사건 상가 7개에 관하여 G에게 이를 일괄 매각하고 G로부터 21억 원을 지급받아, 결과적으로 당초 수년간 매각되지 않던 이 사건 상가 9개가 모두 매각되었고 매매대금으로 고소인조합에서 최저 매매금액으로 결의하였던 2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위 101호, 107호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소인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상가매각용역비용에 관한 업무상배임 부분 위와 같이 위 101~109호의 매각이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이 해산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이나 서면결의 1항과 2항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위 결의 당시 고소인조합에게 중요한 것은 위 101~109호 상가를 부동산 및 컨설팅에 의뢰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101~109호 상가가 모두 매각되어야 하고, 선분양 시 분양대금 확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으로 최소 23억 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X와 최초에 체결한 상가매각용역계약에서는 최저 매매금액을 고소인조합의 결의에 따른 23억 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체결한 상가매각용역계약에서도 최저 매매금액을 23억 원(기지급 매매대금 등을 포함하여)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용역비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 및 형사합의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매각이 수년간 어려운 상황에서 X와 사이에, 고소인조합에 돌아가는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확보하여주면 그 이상의 금액은 X가 용역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계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년여간 매각되지 않던 위 상가를 모두 매각하고 2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매매대금 및 형사합의금 2억 3,000만 원이 모두 고소인조합에 입금되어야만 X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계약한 것이어서, X에 용역비용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고소인조합에 대한 배임이라거나 고소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