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85

범죄사실 1. 일반선박방화교사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4. 3. 17.경 목포시에 있는 C에 46톤급 어선인 D의 건조를 의뢰하였고, 2014. 7. 31.경 위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었으나 선박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선박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9. 15.경 위 조선소 E 사장으로부터 피해자 F(여, 69세)을 소개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선박에 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며,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빌려 위 선박대금을 지급하고, 2014. 9. 16.경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위 선박을 인도받아 통영시 동호항으로 운항하여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2, 8.경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위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15. 3. 14.경 통영시 동호항에 정박해 있는 위 선박을 예인선을 이용하여 목포시 북항으로 예인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선박의 소유권과 점유를 빼앗긴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선박의 선체보험금 수익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선박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오후경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을 전소시켜 주면 피고인 소유의 75톤급 어선인 D를 선박과 관련한 채무와 함께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D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통영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H에게 착수금으로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H은 다음 날 18:00경 사실혼 배우자인 K와 함께 L K9 승용차를 운전하고 통영을 떠나 목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H은 2015. 5. 16. 20:33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M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37리터를 구입하였고, 같은 날 21:57 경 목포시 북항에 도착하여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D의 위치를 확인한 후 위 북항 인근 모텔에 K와 함께 투숙하였다. H은 2015. 5. 17. 02:58경 혼자 모델에서 나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 앞 부둣가에 이르러 위 D의 기관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 약 37 리터를 선박 내에 뿌리고, 03:19경 선박에 불을 질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억 원 상당의 D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위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경유 약 600리터가 해상에 배출되게 하여 북항 인근 해상을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일반선박방화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을 교사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목포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를 매각하더라도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럴바에는 내가 차라리 배를 물질러 버리고 만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경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당신들이 배를 갖고 조업에 나가게 내가 가만히 지켜보나 봐라. 다 불질러 버리고 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조업을 준비하던 위 피해자에게 선화하여 "나를 제외시키고 너희들이 조업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 배를 못나가게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K는 제5회 경찰조사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5. 15. 오후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나온 H으로부터 '피고인이 배에 불을 질러주면 배를 한척 준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과 그날 저녁 피고인으로부터 착수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K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K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1. F, E,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4, 64 내지 67, 84) 1. 각 CD(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어선원부, 선박국적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선건조계약 허가신청서,선박건조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D 해양오염발생 및 방제완료 보고, 감정의뢰회보서(2015-W-2799) 1부, 매매계약서, 약정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검찰 진술조서 1. F의 제2회 경찰 진술조서,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일반선박방화교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오염물질의 해양배출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선박방화교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방화): 일반선박방화교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제2, 3범죄(폭력): 각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5년 10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징역 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과 점유를 F에게 빼앗긴 것에 앙심을 품고, F에게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교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 사건 선박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H에게 이 사건 선박에 불을 지르도록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H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불을 질러 이 사건 선박을 소훼하였고, 그 과정에서 H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공범인 H이 사망하였음을 기화로 판시 제1항 범행만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F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F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