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82

범죄사실 2013고단2382 피고인은 1996. D대 건축학과에 입학하였다가 E대 재료공학과에 편입한 후 다시 E대 의학과에 편입한 뒤 2006. E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2008. ~ 2011. 미국 F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인정받아 한국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13. 3. 1. G병원에 임상강사로 채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송파구 G병원 임상강사 지원서를 제출하며 2002학년도 제1학기 해부학및실험 과목의 성적을 B-에서 A+로, 조직학및실험 과목의 성적을 B0에서 A0로, 생리학및실험1 과목의 성적을 B-에서 A-로, 의사학 과목의 성적을 C-에서 A+로 각 상향 기재하여 학기 평점평균을 2.98에서 3.98으로 변경하고, 같은 방식으로 2002학년도 제2학기 7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76에서 3.96으로, 2003학년도 제1학기 7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94에서 3.94로, 2003학년도 제2학기 10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54에서 4.07으로, 2004학년도 제2학기 10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35에서 4.10으로, 2005학년도 제2학기 13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65에서 3.41로 각 변경하여 전체 평점평균을 2.66에서 3.77로, 석차를 166등에서 29등으로 변경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E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G병원 교육수련부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6. 13:3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강서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있던 멀티탭 등을 준비한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70,83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6. 1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 송파구 G병원에서 병원에 비치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소 J의 연구를 도우면서 알게 된 J의 병원 전자차트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여 진단서 파일을 열어 환자의 성명란에 'A', 상병란에 '뇌하수체의 악성 신생물',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환자를 상병으로 진단함 Brain MRI outside reading 및 증상통해 향후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J의 전자서명을 하고, 진료소견서 파일을 열어 환자명란에 'A', 진단명란에 '뇌하수체의 악성종양(C75), 생리전증후군(F59), 주요우울증(F321)'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J의 전자서명을 하고, 의무기록 파일을 열어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J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진단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 각 1부를 위조하였다. 4. 2013. 6. 13. 진단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3. 위 G병원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전자차트에 로그 인하여 진단서 파일을 열어 환자의 성명란에 'A', 상병란에 '천추의 골절', 치료내용/향후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환자 천추골절이 있어 계속적 추적 진찰중임'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J의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2013. 6. 1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2013. 7.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5.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직원에게 위 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와 진료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106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 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제56차 전문의 자격시험(2013. 1. 10. 1차 시험 실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기 위하여 마치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여 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3.부터 2007. 2. 사이 미국 K 대학병원에서 내과 펠로우쉽 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없고, 2008. 10.부터 2011. 9.까지 미국 L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없으며, 미국 내과위원회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초순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서류위조 브로커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미국 전문의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 9.경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2006. 3. 1. ~ 2007. 2. 28.까지 미국 K대학 병원에서 내과 중환자 관리 펠로우쉽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내용의 K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피고인이 2008. 8. 1. ~ 2011. 9. 30.까지 L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내용의 미국퇴역군인부 명의의 증명서,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유효한 미국 내과 위원회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내과 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증명서 및 2011. 7. 11. 위 서류들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주지사에 의해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텍사스주 주지사 명의의 아포스티유 파일을 위 성명불상의 서류위조 브로커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2012. 8. ~ 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PC방과 스터디카페, M 인쇄점 일원에서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대학 총장 명의의 펠로우쉽 과정 수료증, 미국 퇴역군인부 명의의 내과 레지던트 과정 수료 증명서, 미국 내과 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문의 증명서, 텍사스주 주지사 명의의 아포스티유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101동 2501호에 있는 대한내과학회 사무실에서 제56회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받기 위해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대학 총장 명의의 펠로우쉽 과정 수료증, 미국 퇴역군인부 명의의 내과 레지던트 과정 수료 증명서, 미국 내과 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문의 증명서, 텍사스주 주지사 명의의 아포스티유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한내과학회 직원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대한내과학회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대학 총장 명의의 펠로우쉽 과정 수료증, 미국 퇴역군인부 명의의 내과 레지던트 과정 수료 증명서, 미국 내과 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문의 증명서, 텍사스주 주지사 명의의 아포스티유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한내과학회 1차 서류 심사를 거친 후, 2차 대한의사협회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고, 제56회 전문의 시험(2013. 1. 10. 1차 시험, 2013. 1. 18.~1. 26. 2차 시험)에 응시하여 모두 합격하고 2013. 3. 4.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내과 전문의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서류를 마치 정상적인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위계로써 보건복지부 주관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병원 임상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증명서의 평균 학점을 높게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초순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서류위조 브로커에게 50만원을 송금하여 주고, 성적증명서 위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 9.경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브로커로부터 받은 E대학교 성적증명서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2002학년도 제1학기 해부학및실험 과목의 성적을 B-에서 A+로, 조직학및실험 과목의 성적을 B0에서 A0로, 생리학및실험1 과목의 성적을 B-에서 A-로, 의사학 과목의 성적을 C-에서 A+로 각 상향 기재하여 학기 평점평균을 2.98에서 3.98로 변경하고, 같은 방식으로 2002학년도 제2학기 7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76에서 3.96으로, 2003학년도 제1학기 7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94에서 3.94로, 2003학년도 제2학기 10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54에서 4.07로, 2004학년도 제2학기 10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35에서 4.10으로, 2005학년도 제2학기 13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65에서 3.41로 각 변경하여 전체 평점평균을 2.66에서 3.77로, 석차를 166등에서 29등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 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PC방과 스터디카페, M 쇄점 일원에서 위와 같이 성적을 변경한 파일을 미리 준비한 E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한 다음 준비한 E대학교 교무처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E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성적증명서 <2014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미국 내과협회 수사협조 회신문 번역 관련 수사) 및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내역, 이력서, 텍사스주 아포스티유, K대학교 펠로우쉽 수료증서, 미국 L 병원 레지던트 증명서, 미국 내과위원회 전문의 자격정, 각 성적증명서, 번역보고서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