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85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85 유사강간, 절도 |2018고합132(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신무(국선)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85]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2. 24, 04:50경 전북 진안군 B교차로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전주에서 진안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여, 32세)이 K3 승용차의 비상등을 켠 채 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위로 올려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견인차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 조수석에 태워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차 조수석 문을 열었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132] 피고인은 2018. 1. 9.경부터 2018. 1. 11.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 'E'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성행위 대가로 10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내사보고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81¹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진술조서 첨부) 1. H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F1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중학교 3학년인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나 태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F의 외모는 전형적인 청소년에 가까운 점, 1) 피고인 1) 수사기록 107~109쪽 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차 안에서 F에게 나이가 20세가 맞는지 확인하였다.2) F과 대화를 나눌 때 말투가 조금 어눌하기는 하였다. 3)'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이 성년인지 여부를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2018. 1. 9.경 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자신의 나이를 98년생이라고 말하자 처음에 믿지 않았다. 4) 2018. 1. 23.경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모텔에 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하여 금암동에 위치한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F이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절도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45년 2) 수사기록 103쪽 3)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4) 수사기록 183쪽 5) 수사기록 61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6)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도로 위에서 고장 난 승용차를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해자는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우려에 추가적인 피해에 대 6)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한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유사강간죄 및 절도죄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14세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유사강간죄, 절도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황윤정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