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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 및 지인들과 함께 2022. 7. 9.부터 7. 10까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0. 07:00부터 08:00경 사이 위 펜션 2층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두려움에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피조사자와 나눈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범죄의 태양,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실제 피해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2016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과 수차례의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9: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카페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약 1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2007년경 벌금 70만 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10년 이상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경 서울 광진구 B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D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행위 금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14:1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하여 저장되어 있던 투표지 촬영 사진을 292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 ‘E’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제보사진 1. 통합명부시스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9,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1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5. 01: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뒤따라가다가 바짝 붙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사과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뒤이어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2. 21:20경 동해시 B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12.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 근처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하려는 쪽 후방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서 미첨 및 손괴부위사진 첨부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손괴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17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2. 1. 09:07경 강릉시 C, D 부근에 위치한 ‘안인-정동진역 사이 184.096km 지점’에 이르러 안전울타리를 넘어 철로 내로 들어가 그곳 철로 위에 누워 있는 방법으로 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승객 88명이 탑승한 E열차(KTX-이음, 서울 07:01 출발, 동해 09:42 도착 예정)의 기장이 철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열차를 급정거하게 하고, 계속하여 열차 직원들로부터 철도 밖으로 나갈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철로 위에서 걸어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약 19분간 위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사진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조사보고서), KTX기장 취급경위서, 수사보고(KTX기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86조,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철로 위에 누워 있거나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약 19분간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22: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상당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31. 23:12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사이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F(남, 26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자신이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음주운전하였던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패 죽이고 싶어서 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물건 값을 계산하지 못하게 막아 방해하였으며,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구간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고자 아주 짧은 거리에 그쳤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는 물론, 집행을 마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한 범행은 그 경위를 고려할 때 범정이 무겁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8:20경 수원시 팔달구 B 맞은편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쏘렌토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아 있다가 피해자 C(여, 47세)이 다가오자 왼쪽 다리를 차량 밖으로 내민 채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8.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0.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1. 30.경 진주시 B 1층 C대리점 평거점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D으로부터 D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고 그 정을 모르는 평거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자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신규계약서’(아이폰12PRO MAX, (전화번호 1 생략), 출고가 1,606,000원)의 고객정보 란에 D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요금납부방법 란에 D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입력하고 예금주 및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E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D 명의의 E 신규계약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평거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C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신규계약서(2020.11.30.)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D을 위하여 160만 원 상당을 형사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2. 6. 28.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2. 6. 28.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외부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B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B은 2021. 6. 7.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4세)과 함께 피고인이 조작하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상으로부터 약 11미터 높이의 지점에서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차량계하역운반 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고소작업대의 운전자는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고소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작업자를 탑승하게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고소작업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의 4면 중 1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고소작업대에 탑승시켜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이 위 아파트 벽면에 밀착되어 있던 고소작업대를 이격시키는 순간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중심을 잃은 채 약 11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6. 7. 16:03경 H병원에서 추락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입건된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의무설치 관련 규정 확인),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1. 발생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내사보고서(사체 관련),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계약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약 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올려서 드리는 것에 피해자가 반대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번 돈 내 부모님 드리는 건데, 니가 뭔데 그러지 말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외파열골절, 중앙 안와벽 골절 및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폐쇄성 두개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1.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성남시 수정구 D]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1.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1. 20.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성남시 수정구 D] 및 직장(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3. 1. 2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2. 10:5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성남공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시조치 결정문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왼손 중지 및 금반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임시조치 위반 관련, 피해자의 통화기록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사진 첨부) 1. 임시조치 결정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통신사 공문 및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폭행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법원에서 발부된 임시조치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 부분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43세)의 친오빠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해자의 이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4. 14:10경 수원시 권선구 D,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치과에 데려가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바퀴달린 의자를 집어들어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위 미용실 앞 노상으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차된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타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노모 부양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여년 전의 일이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19:34경 강원 영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약 1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한 구간이 비교적 짧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0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가 신고했는데, 야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치료감호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2022고단369 피고인은 구미시 B, AA동에 있는 AB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4.부터 2020.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임금 7,580,592원, 연말정산환급금 1,366,760원 등 합계 8,947,3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4.부터 2020. 9. 11.까지근로 하고 퇴직한 AC의 퇴직금 1,773,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00 피고인은 2022. 7. 16. 23:00경 구미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AF(남, 48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2022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나,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30여 년 전의 것이다. 공소기각부분 1. 2022고단243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 AA동에 있는 AB 대표로서 상시 약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제작 등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21.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G의 2020. 6.월 임금 750,000원, 2020. 7.월부터 2021. 2.월까지 매월 임금 각 2,500,000원, 2021. 3.월 임금 2,750,000원, 2021. 4.월 임금 1,500,000원, 2021. 6.월부터 2021. 11.월까지 매월 임금 각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4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21.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G의 퇴직금 6,908,639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1:3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서 주취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직장에서 퇴직하는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은 벌금 2,000만 원이나 그 적용법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은 500만 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단란주점’ 등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주점 운영 업무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다방면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폐업한 위 C 단란주점 대신 새로운 주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가게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점포 마련 및 이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계금 납입, 기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뿐이었을 뿐 이를 점포보증금이나 매장 설비 마련 등에 투입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준비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하순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은행 인근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4장 및 현금 300만원 합계 4,300만원을 점포 계약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위 B가 업주인 위 G에게 술값 16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자, 그 무렵 위 G에게 현금으로 위 주대를 변제한 다음 2020. 1. 23. 위 G으로부터 위 수표 액면금에 상당하는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중 술값을 제외한 84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 개업 관련 문자메시지 정리 보고) 1. 거래내역, 포렌식 중요 캡처화면(문자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고소인 명의 E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자기앞수표발행, 수표 사본, 녹취록(J, A 전화 통화), B 명의 K은행 거래 내역, B 명의 수의역점 거래내역, B 명의 E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게 운영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소유 금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현재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