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5. 01:40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안에 구토를 하고도 택시요금조차 내지 않고 도망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D(52세)이 피고인에게 수회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욕설을 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고지하려고 하자, '왜 그래,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이빨로 위 D의 왼쪽 손등 부위를 물어뜯어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G(28세)이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하려 하자, 이빨로 위 G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택시비영수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D은 112신고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택시기사 H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 점, 택시요금의 적정성에 관한 분쟁이 있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서 요금지불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무임승차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즉결심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D의 범칙금 부과에 관한 직무집행은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D에 대한 상해 D은 두꺼운 장갑을 낀 상태에서 물렸고, 병원에 1회 방문 후 추가로 치료받은사실이 없었으며, 치료내역이 연고를 바르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상처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나 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으므로, D이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D이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자 이빨로 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D이 이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택시기사 등 목격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고,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 따라서 G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라. G에 대한 상해 G은 외투를 입은 상태에서 팔을 물렸고, 사건 발생 3일 후에 병원에 갔으며, 치료내역도 연고를 처방받은 것 외에 없고, 당해 상처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나 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으므로, G이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G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G과 함께 피고인 및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H이 정차한 택시에서 약 2~30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사실, 이에 G은 H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구토를 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사실, 그런데 D은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던 사실, 이에 D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D은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무임승차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D의 손등을 깨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자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사실, 이에 D은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마무리된 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경범죄 처벌법상 '무임승차'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요금이 과다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의제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을 거절한 이상 경범죄 처벌법상의 무임승차에 해당하며, 더구나 피고인은 H이 토사물을 처리하고 있는 사이에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망가려고 하고, 경찰관의 요금 지급 권유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이상, D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무임승차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고지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의사능력 내지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에 대하여 D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 것은 정당하다(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D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임승차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나.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망가려고 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비록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망할 염려가 있어서 즉시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G의 행위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D, G에 대한 각 상해 상해죄에서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 내지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손을 이빨로 깨물어, D이 물린 부위에 뚜렷이 멍든 상처가 생기고,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연고를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G의 전완부를 이빨로 깨물어, G이 물린 부위에 검붉은 피멍이 들고,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로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의 상처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범칙금 부과에 관한 직무집행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붙잡은 것을 두고 위법한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도 적법하므로, 이에 저항하여 D 및 G의 손과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나아가서 경찰관들의 손과 팔을 이빨로 깨물어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함께 택시기사 및 경찰관들을 비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심지어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택시기사 H이 자신을 성추행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였다고 하나,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