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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8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5. 20:2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산 122-11 앞 도로에서 혼자서 걷고 있는 피해자 C(23세, 여)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공업용 칼(총길이22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위 공업용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후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지 않으면 그어버리겠어"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은 채 도로로부터 약 40~50m 떨어진 숲 속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나무 아래 앉게 하며 피해자에게 "여기서 네 목소리 들을 사람 없으니 소리 질러도 소용없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두려워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것도 못해?"라고 하며, 겁에 질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7.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감내역 편철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 실, 즉 피고인은 불특정인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7년 이상 경과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동안 강도상해 등 범행으로 합계 16년 6월 이상을 복역하였으므로, 아주 장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 범행도 상당수 불 특정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는 수법에 의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보호감호 중 가출소한 후 약 4개월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보호감호 기간 중 가출소한 날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강간 및 강도 범행을 저 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중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피해자를 놓아주었고, 이미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대구 북구 팔달동 팔거산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공원 부근 양지아파트 앞길까지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 B(여, 69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팔 부분을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49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3:30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주식회사 코오롱에서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상표 등록번호 제0790996호) '코오롱' 상품과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자켓 2장(장당 판매가격 1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보관하여 위 회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압수물품(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하나은행' 동쪽 약 50m 지점 도로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인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 > 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13. 8. 8. 17: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D 스펙트라 차량의 좌와 앞뒤 휀더 및 문짝에 대하여 도장 작업을 하고, 2013. 10. 28, 10:50경 위 C에서 E K5 차량의 앞 범퍼 하도에 대하여 도장 및 샌딩 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소가 그 용적이 5m 이상이고,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경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허가없이, 2013. 4. 22.부터 2014. 4. 23.까지 부천시 오정구 C 약 330평의 잡종지에서, 냉동보관창고(가로 5미터, 세로3미터, 높이2.5미터) 1대를 설치해 놓고, 수도권일대 식당 등에 유통시키기 위한 동물성 잔재물인 소머리, 내장, 우족 등을 보관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C(11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안산시 단원구 D 202호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전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가정형편이 매우 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7:00경 포항시 북구 C원룸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십할년이 니가 뭔데 왜 말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 (부정적 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 적 사유) 경미한 상해, 우발적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00:40경 대전 대덕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이전에 D과 위 주점 이용대금 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종이 재질의 계란판을 위 출입문 근처 화분 옆에 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달려온 Dol 불을 끄는 바람에 위 화분 등만 태우고 건물에 불길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추송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섬유류 및 섬유류 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을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체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점 G 의류매장, H점 G 의류매장 등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전자채권을 발행하여 6개월 후에 반드시 공사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당시 전자채권 발행으로 인한 거래관계채무 약 250억 원 등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000억 원에 이르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상태였고, 2015년경부터 지속적인 적자경영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은행권 대출 400억 원에 대한 원금 변제 독촉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의류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점 G 등 15곳의 매장에서 공사대금 합계 1억 8,249만 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 등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 등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를 하게 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는 2014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계약 및 대금 결제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사의 점포가 입점해 있는 쇼핑몰 등의 요구로 인테리어 공사의 필요가 발생하면 그 때마다 위 회사의 담당직원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피해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협의하였다. 피해자는 공사를 한 후 위 회사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2개월 뒤에 그로부터 6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는 전자채권을 발행하고 위 전자채권의 만기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맡긴 것이고 그 공사의 규모나 그 대금을 그 이전의 거래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평균적인 수준이고 이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기 전인 2017. 7. 13. 매출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회생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각종 채무를 변제하고도 현금 시재가 2～3억 원 정도 유지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매출회복을 기대하면서 위와 같이 회생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에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약 17억 원의 사재를 출연받았고, 같은 해 8. 11.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추가로 40억 원을 출연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출연받은 돈으로 만기가 도래한 피해자의 전자채권을 결제하는 등 거래업체에 대금을 결제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매출 회복을 기대하면서 사재를 출연받고 그 돈으로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17년 8월과 9월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같은 해 10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2017. 10.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 24.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를 하게 할 당시 회생절차개시신청 여부는 확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 각 공사의 대금 지급 불이행의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그 지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2019고단708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포항시 북구 B, C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4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09:38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17cm)을 점퍼 안쪽 주머니에 소지한 채 포항시 북구 E건물 F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계단에서 가로 막고,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자 승용차 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면서 "방법 없네. 내가 니 보는 앞에서 죽든가, 니가 회사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790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던 H로 인하여 퇴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H의 I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 사이트에 위 H의 I 계정(J)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위 H의 허락 없이 접속한 후 위 I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던 H로 인하여 퇴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H의 K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I 계정을 통하여 알게 된 위 H의 K 계정( L)으로 접속하여 위 K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던 H로 인하여 퇴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H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K 계정을 이용하여 위 H의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이메일 수발신 내역, 각 SNS 대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포 항시 북구 B, C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4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01:46경 위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전화해라. 내 내일 아침에니 보면 칼로 찌른다. 내 장난 아니다. 지금 못 말리면 내일 출근하지 마라. 야 우습게 생각하제?? 니 내일 아침에 보자. 이게 장난으로 생각해? △△이(피해자의 아들)보고 싶으면 정신 차려라. 지금 간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니 지금 내가 우습제?? F동 N호(피해자의 거주지 동·호수), 니 내일 내 아는 척 하지마라. ㅅㅂ년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7.경부터 2016. 9.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카버코리아 등 비상장 회사 주식의 매수 대금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보유한 ㈜E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합계 5,649,322,313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조회 결과 보고), 금융투자업자 인가현황 1. 수사보고(A 관련 계좌 자금추적 결과 보고) 1. ㈜E 기업은행 H 계좌 거래내역(순번 1번 ~ 21번) 1부, ㈜E 기업은행 H 계좌 기타거래내역 1부, ㈜E 농협 I계좌 거래내역 1부, A 기업은행 J 계좌 거래내역(순번 1번 ~ 9번) 1부, 예금주 명의 CIF 내역 1부, 수사보고(A 관련 계좌 추가 자금추적 결과보고), 순번 1. ㈜E 농협 I 계좌 거래내역(순번 1번~8번) 1부, 순번 2. ㈜E 국민은행 K 계좌 거래내역(순번 1번 ~ 8번) 1부 1. 수사보고(A 및 ㈜E에 대한 무인가 중개 최종 내역), ㈜E 및 A 무인가 중개내역(수정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제4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음으로써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특히 비상장 주식거래에 관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이 약 4년 간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로 얻은 이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대 규모 중개로 말미암아 비상장주식 장외 주식거래 시장의 불투명성이 심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중개한 장외 주식거래로 말미암아 일반 투자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무인가 장외주식 중개 및 매매를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E를 폐업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대구 남구 B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22.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은 2013. 11. 14. 12:05경 세종특별자치시 C 자신의 집에서 '춘천시 102보충대에 2013. 12. 10.자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 ·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입대 의사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822호와 4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고, 2014. 1. 16.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F(여, 26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고, 2014. 2. 12.경 G(여, 38세)을 지인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위 오피스텔 822호에서 F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만 원을 피고인이 콜비로 받은 후 F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을 하도록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된 이후인 2014. 2. 12.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오피스텔 415호에서 또 다시 G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으면 받은 금원의 절반을 수령한 후 G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을 하도록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은 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1: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시원 20호에서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절도 제2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0월)에 해당함. 두 차례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H로부터 외제 중고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으로 가장하여 매매를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AH에게 "크라이슬러 3.5 차량을 구했는데, 차량대금은 1,900만 원이다, 계약금 100만 원과 잔금 1,8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AI(48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경 AJ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2011. 11. 11. A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행중이던 차량은 렌트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이어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전항의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이 렌트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간을 버는 한편,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AH에게 "렌트차량으로 체어맨 신형인데 10개월 뒤 명의이전이 가능하다, 차량대금은 4,400만 원이니, 2,500만 원은 매달 250만 원씩 할부로 보내주고, 나머지 1,9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이전에 반환하지 못한 차량대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700만 원만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AH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15.경부터 2012. 8. 경까지 4회에 걸쳐 위 AL 및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250만 원씩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13번, 15번) 1. 송금내역(증거목록 12번, 14번, 18번, 23번, 24번)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죄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권고형량은 징역 1년 ~ 3년 9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 결과)이 되는바,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2014고단375] 피고인은 2014. 2. 2. 01:3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8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뼈의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79]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30. 21:5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51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22:45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L 경위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손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M 경위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N 경위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옆을 지나가자, 발로 위 N의 무릎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및 내근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문선의 진술서 1. 사진, 회답서 [2014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고, 다시 3일만에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더하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상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상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008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3. 9. 13.경 인천 계양구 B, 102동 100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8.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사본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4. 3. 9. 국민은행 망우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1995. 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11D",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1995. 1.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1. 19.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가계수표 20장,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을 예금부족 또는 거재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995년 당시 운영하던 컴퓨터학원의 임대보증금 1,3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출판사의 운영상황도 좋지 않아 사채업자들에게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빌린 6,000~7,000만 원의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5. 1. 3.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처 G에게 500만 원을 빌려 오라고 요구하고, G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덤블링을 타다가 다른 아이들하고 싸움을 하여서 이빨이 두 대가 나가고 뇌손상을 입게 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이 대만 국외 출장 중이니 3일 후에 돌아오면 갚아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처 G에게 500만 원을 빌려 오라고 요구하고, G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과 G은 함께 1995. 1. 7. 14: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1995. 2. 27.'인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하며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1995. 2.27. 갚겠다."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30만 원을 제한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고소장 1. 가계수표 500만 원권 2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후 곧바로 출국하여 도망함으로써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부도낸점, 이후 20여 년간 브라질에서 거주하며 해외도피한 점, 귀국 후에도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오랜 시일이 지나 수표회수나 피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이는 장기간 해외도피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