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군포시 E1) 지하 1층에서 게임 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3. 4. 30, 14:0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72대를 설치한 후, 이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 당 1장의 '점수보관증'을 발부해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점수보관증 3 장당 20,000원씩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었다. 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워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기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큰 물고기 캐릭터는 당첨 세리머니(가오리-트리플, 상어-스트레이트, 고래-플래쉬, 갈치-풀하우스, 용-포카드 이상) 용도로 사용되며, 게임의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한 연출일 뿐 서양카드를 이용한 '5CARD DRAW POKER' 게임 방식의 진행이나 1) 공소장에 기재된 'G'은 'E'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0, 31, 33쪽 참조). 결과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3. 4. 30. 14:0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이용 장치를 통해 게임을 실행토록 한 후, 예시 코드를 설정하여 배경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가 가오리 - 상어-고래 순으로 등장하면 자동으로 10,000점을 획득하게 하고 계속하여 갈치 - 용이 등장하면 50,000점을 획득하게 하는 등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캐릭터에 따라 특정 점수에 당첨될 수 있도록 당첨 예시 기능을 포함시키는 등 등급분류기준 내용과 다른 '레전드 드레곤' 게임기 72대를 설치 · 진열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위와 같이 2012. 4. 30.경부터 2013. 4. 30. 14: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이용장치를 통해 게임을 실행토록 한 후, 예시코드를 설정하여 배경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가 가오리 - 상어 - 고래 순으로 등장하면 자동으로 10,000점을 획득하게 하고 계속하여 갈치 - 용이 등장하면 50,000점을 획득하게 하는 등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캐릭터에 따라 특정 점수에 당첨될 수 있도록 당첨 예시 기능을 포함시키는 등 등급분류기준 내용과 다른 '레전드 드레곤' 게임기 72 대를 설치 · 진열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4. 30.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게임기에 동전을 넣어주고 점수보관증을 끊어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B의 2012년 단속사건 분석)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게임실명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게임장 내부 사진(순번 12), 게임기 예시 화면사진(순번 13), 변조 화면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각 사진(순번 9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번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번호 2, 3),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번호 4)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일반에 대하여 불법 게임물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 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계속 .반복 ·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불법 게임물 관련 범행은 영업기간(약 1년), 게임기 대수(72대), 영업장 규모 등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2005년 동종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2012.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으로 단속되어 점수보관증 발급이 문제 됨을 충분히 알게 됐음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데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전 업주로서 2012. 1.경 게임기 표시 의무 위반으로 단속되어 벌금을 받았는데도, 피고인 A에게 영업 명의를 넘겨준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계속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죄질이 무거워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방조범으로만 기소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위와 같은 검사의 구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4. 피고인 C 피고인 C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데 그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