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2018고단781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1. 22. 23: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저녁식사를 했던 'H' 식당의 업주가 그곳으로 찾아와 식사비용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엣지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I), 피해자의 모 J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K) 등을 건네받아 식사비용을 계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고, 체크카드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이어서 2018. 1. 23. 00:53경 부산 북구 L 5층 501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피부마사지샵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피해자 G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110,000원의 마사지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34,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이용료를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북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피해자인 ㈜위메프가 운영하는 '위메프' 쇼핑몰사이트에 접속한 후 쿠폰을 구매하면서 위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횡령한 G의 휴대전화기로 송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북구 P, 204호 에서 'Q'라는 상호로 귀금속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2:00경 위 'Q'에서 위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하여 온 24k 돌반지 6개를 856,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물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매입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6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R에게 "내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할인혜택으로 코오롱스포츠 아웃도어를 9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20만 원을 주면 옷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할인된 가격에 옷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S)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북구 T 소재 'U' 음식점에서 피해자 V에게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입사하게 해 주겠다. 상사들에게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입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의 각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 B가 10여 일 전 피고인 A으로부터 신원확인을 거치고 금을 매입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개별 매입시기마다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매입시기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한 점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취득경위를 제대로 물어보지 아니하고 불과 1~2분 만에 매입절차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2018고단10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