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정신장애 3급으로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4세)와 인사를 하는 등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7. 오후경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할머니가 혼자 귀가하고 피해자가 놀이터에 있자, 함께 놀아주면서 피해자를 현혹한 후, 106동 앞 주차장 화단 옆에 세워져 있는 트럭 쪽으로 데리고 가 치마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주저하며 다시 옷을 입고 놀이터 시소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7. 17:29경부터 19:21경 사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강아지가 있고 과자를 줄테니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이에 만 4세로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6동 402호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놀아주던 중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며 "목욕할래"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자신도 옷을 전부 벗은 다음 함께 목욕을 하며 피해자를 씻겨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만져 단순히 목욕을 하는 것으로 인지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그림,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와 쟁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쟁점 이 사건은 만 4세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다. 나.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다. 판단 1)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현장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검은 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평소 알고 지냈던 당시 모자를 쓰고 있던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에게 그네를 밀어주고 과자를 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와 놀다가 피해자를 인근 꽃밭(놀이터 인근의 화단)으로 데려가 큰 차가 있는 곳 근처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이어서 다시 옷을 입은 피해자를 놀이터 시소 근처로 데려가 피해자의 고추(음부)를 만졌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자와 강아지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와 반지를 뺀 후 버려서 속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장소,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수법과 부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놀이터 인근 주차장에 탑차가 있었다", "피해자에게 과자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를 뺀 후 버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는 조사관의 질문의 적정성에 관하여 '미국 국립 피해자 건강 및 발달 연구소(NICHD) 프로토콜 조사 기법에서 기본 규칙 설명, 라포형성, 종료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잘 고려하여 진술을 잘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질문의 형태에서 암시적이거나 강압적인 질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소의 유도질문이 존재하지만 이는 유도질문 없이 진술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면담 방식이 적절하였다'라고 평가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진술타당성평가와 현실감시평가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적용해 본 결과, 피해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고되었으며, 청각, 시각 등 신체적인 감각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되었고, 공간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 피해를 당하면서 일어나는 정서적 표현 역시 적절하게 보고되었고, 사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부가적인 내용 또한 풍부하게 표현되었으며, 전체적인 보고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그 내용의 이야기가 그럴 듯하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경험한 것처럼 보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평가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는 4세 연령의 진술로서는 아주 또렷하고 선명하게 진술하였고, 보호자 또는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진술이 오염될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언급하여 경찰에 신고되었고, 그로부터 4일 후 피해자에 관한 진술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사가 개시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을 당한 장소, 범행의 정확한 횟수, 범행의 순서와 부위 등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만 4세로 "언제, 누구, 어디" 등의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으나 "왜,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의 경우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5~6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으나 긴 문장을 구성하여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표현하기는 어려우며, 시간의 선후 개념과 수 개념도 기본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자신의 경험을 대략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정도이고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도 40분 정도 앉아서 10~15분 정도 집중해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연령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계와 위력에 의한 것으로 수반된 강제력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같은 날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행위 태양도 유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각 범행의 방법, 횟수, 부위 등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신뢰관계 있는 자로 동석하였는데, 피해자는 부친이 듣는 것을 꺼려하여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조사관이 부친으로 하여금 귀를 막게 하거나 퇴정하도록 조치하자 그제서야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할 무렵 주변의 정황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켜,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더러워진 피해자를 씻겨주려는 의도로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점, 피해자는 만 4세의 유아인 반면 피고인은 22세의 건장한 청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면이 있는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가끔 놀아주기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자, 강아지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놀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욕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목욕을 시키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포함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만졌고, 자신도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목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욕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만짐으로써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유아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서의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위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 ~ 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을 데려가 목욕시켜준다는 명목 아래 피해자의 전신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으며, 향후 원만한 인격형성, 사회적응 및 성관념의 형성 등에 큰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과 그 어머니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충분히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행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폭력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심각한 강제력을 수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영역에 해 당하나, 한편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고 조사관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사회 내 처우'가 고려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 목적으로 적절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개선 및 재범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감소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