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29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 00: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았다. 2. 노래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4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F이 자신에게 사건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 C과 불상의 손님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가라고 했다. 개새끼들아, 와 좆같애,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2. 02:08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업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이 개새끼들아. 네 엄마 씹이다. 대가리에 총을 쏴 죽여 버릴라. 이 씹새끼들아. 호로 새끼들아. 니들 계급이 몇 개야. 니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꼬라지다. 눈깔이 두 개 다 뽑아 버린다. 이 씨발 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 1시간 12분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5. 당구장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16:45경 부산 영도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67세)이 운영하는 J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이틀 전 위 당구장에서 상품권을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며 "상품권을 찾아내라, 다 때려죽인다."고 소리치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수 기계를 손으로 밀쳐 부수고, 그 옆에 쌓여 있던 컵 40여개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음료수 기계를 손으로 밀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당구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K(25세)가 다가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76 피고인은 2020. 4. 12. 10:5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고인이 외상 술값을 대신하여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N에게 맡겨 둔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식당 내부를 돌아다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47 피고인은 2019. 7. 25. 05:10경 부산 영도구 이에 있는 피해자 P(남, 71세)이 운영하는 'Q식당'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약 30분간에 걸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김치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0고단1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및 파일 첨부), 수사보고(E파출소내 CCTV영상 첨부) 1. F의 고소장 1. 영수증 2020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등이 112신고한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Q식당 내 피의자 행패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Q식당 내 피의자 행패 CCTV 영상 CD 첨부), 내사보고(영도구 Q식당 내 피의자행패 CCTV영상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로 범죄에 취약한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폭'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논리적이지 않은 변명만을 되풀이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