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3:32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감정결과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다가 도로 연석 등에 부딪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잠시뒤 방송이 시작됩니다! 근데 쉭 빠박이교분들은 결국 딜을 안 받으셨네요?’라는 게시글(인터넷주소 2 생략)의 댓글에 피해자 E을 가리켜 “F”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게시글에 총 5개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진술녹화영상 자료 첨부 및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8:18경 시흥시 B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31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추월한 일로 화가 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따라간 후,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순번 6 내지 8, 18, 20)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8. 04:43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12) 1대를 주머니 넣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아파트 CCTV영상 CD, 아파트 CCTV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마치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행동하며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불안감과 두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1:30경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B 지점에 있는 ‘C휴게소’ 부근 도로를 운행하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오른쪽 끝 차선으로 운행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대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승용차의 핸들을 잡아 오른쪽으로 돌리고, 주먹으로 핸들을 붙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인 제출 증거서류 중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운행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추가 피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진지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1:4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벽로 368에 있는 전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가벼운 수준은 아니나, 2011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8.경 순천시 C, 1층 ‘D’ 홀덤바에서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100,000원을 송금하고 칩을 구입하여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참가자들과 수회에 걸쳐 칩을 걸고, 최초 딜러가 트럼프카드 52장 중 카드 2장을 나누어 주면 참가자들이 앉은 순서에 따라 칩을 이용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31,900,000원을 입금하고 7,100,000원을 출금하며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9.경 순천시 C, 1층 ‘D’ 홀덤바에서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500,000원을 송금하고 칩을 구입하여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참가자들과 수회에 걸쳐 칩을 걸고, 최초 딜러가 트럼프카드 52장 중 카드 2장을 나누어 주면 참가자들이 앉은 순서에 따라 칩을 이용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141,360,000원을 입금하고 52,207,000원을 출금하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순번 10), 내사보고서(범죄일시 및 범죄일람표 특정)(순번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하였다. 일시오락의 범주를 벗어나는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잃게 하고 도박행위자 개인이나 그 가족, 주변 사회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암진단을 받고 나서 일시적으로 도박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다른 도박장소개설 등 사건이 이 사건과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별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상황이어서 이들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1번 출구에서, 그 곳 계단을 올라가는 하늘색 가디건에 하늘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였던 몰래 카메라 어플인 ‘미러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6.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3번),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 기소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관련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D여중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 전후 및 좌우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전방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같은 1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라크루즈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차량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의자 및 피해자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사고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농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부담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민사적인 보상절차 또한 모두 완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17. 06: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95 여울공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6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2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 16. 음주운전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2021. 6. 1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위 각 범행에 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2021. 12. 17.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위 D에게 “씹할놈아, 너가 팀장이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D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배와 얼굴을 동시에 내밀면서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내부 CCTV 영상 등 첨부), - 캡처 사진, -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57경 서울 중랑구 B C 근처 주차장부터 서울 중랑구 D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7. 06:1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23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카드 결제하느냐 현금 결제하느냐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뜨려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나가던 중 뒤따라와 옷가지를 잡는 피해자를 1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발로 2회 차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소매깃을 잡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계단 아래로 밀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CCTV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CCTV 화면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백업 및 첨부), CCTV 영상(범행 이전 상황), CCTV 영상(범행 당시 장면),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모닝차량 소유주의 가족관계 확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주민등록 화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노래주점 종업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술값 면탈 관련 범의 검토), 수사보고(죄명 등 변경 검토)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3:0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8. 20:50경 부천시 B에 있는 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 112신고 처리된 사안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꼭 지구대에 들어가 말을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개새끼들! 씨발!”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지구대의 현관문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지구대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왼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CCTV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09:08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벨과 연결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3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좆같은 새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서 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로봇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 F, G, H, I, J, K, L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말경 피고인 회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교육용으로 제작해두었던 교육용 로봇의 매출이 감소되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실은 위 근로자들을 계속 회사에 근로하게 하면서도 고용노동부에는 마치 위 근로자들이 휴직을 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로 위 근로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9.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 E, G, H, I, J, K, L이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휴직을 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합의서)’ 및 위 각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한 후, 2020. 8. 20.경 위 경기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각 근로자들이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위 각 근로자들이 위 휴직신고 기간 동안 신고한 대로 유급휴직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위 각 근로자들의 ‘2020년 5월 출근부(유급휴직 기간으로 근무없음)’, ‘2020년 5월분 급여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20. 8. 21.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4,166,000원을 부당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2,557,03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의 고발장 1. ㈜D 정상적인 출근부 1. 2020. 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 2020. 5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2020. 5월 허위 작성된 유급휴직 대상자 출근부 1. 2020. 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 2020. 6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2020. 6월 허위 작성된 유급휴직 대상자 출근부 1. 2020. 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 2020. 7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2020. 7월 허위 작성된 유급휴직 대상자 출근부 1. 2020. 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 2020. 5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2020. 8월 허위 작성된 유급휴직 대상자 출근부 1. 2020. 9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 2020. 9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2020. 9월 허위 작성된 유급휴직 대상자 출근부 1. 수사보고(각 피의자에 대한 기간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상세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을 피고인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령한 지원금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D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직원들의 급여와 고용유지에 사용한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남은 환수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4: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출동한 경찰관들이 120번에 전화하여 택시 운행 관련 민원을 접수할 것을 안내할 뿐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채 떠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등이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씨발, 좆같네, 세금이 아깝다, 경찰에 전화하면 120번에 전화하라고 하고 120번에 전화하면 경찰에 전화하라고 한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D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판독 수사), CCTV 영장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돌아가려는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를 가로막고, 여성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5촌 당숙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6:55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작은 어머니의 주거지 방 안에서 다친 무릎에 약을 바르고 일어나 나가려던 중 그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다시 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가명 B 피해 조사 관련)-CD 포함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키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피해자는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우울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고 극복할 경우 향후 유사한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3)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로 성년에 근접한 나이였다.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