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7.경 이혼하였다. 1. 2019. 7. 중순경 범행(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중순 09: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중순경 범행(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중순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9. 11.경 범행(주거침입 및 특수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1. 22:0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라고 소리쳤으나, 방안에 있던 피고인의 딸 D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안방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4. 2019. 9. 12.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20: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왜 안 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9. 9. 17.자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7. 11:3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9. 9. 21.자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1. 18: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재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근처에 있던 'G' 점포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곳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휘두르고, 식당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9. 9. 25.자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9. 21. 범행 현장 등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G 업주 진술 청취 건) 1. 수사보고(피의자 9. 11. 10:01경 주거침입 및 특수손괴 혐의 특정 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확인 보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7.경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2019. 9. 17.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9. 17.경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여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1, 2, 3항의 각 주거침입 부분은 부인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7. 7.경 이혼한 이후에도 2019. 9. 17.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자녀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생활 또는 거주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7.경 이혼한 이후 피해자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혼자서 양주시에서 생활하였고, 다만 2019. 7.경부터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회 찾아왔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2017. 7.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9. 7.경부터 재결합하고 싶다고 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가게와 집 주변에 거의 매일 같이 어슬렁거렸다. 이혼한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만남도 없었는데, 2019. 7.경 피고인의 내연녀가 피고인 때문에 빚을 졌다고 하면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집 앞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피고인과 이혼했으니까 책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부터 피고인이 주변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결합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괴롭혔다. 7월부터 피고인이 집에 몰래 들어와서 금반지, 다이아반지 등을 가지고 갔다. 또 몰래 집으로 들어와서 재결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문을 벽돌로 찍어 놓았다. 이혼하기 전부터 사용하던 번호키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걸 기억하고 몰래 들어갔다. 피고인이 몰래 들어와서 보석 등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최근에 번호키를 바꿨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과 1년 반 정도 전에 합의이혼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양주시 소재 컨테이너 박스에서 혼자 살았다. 최근 2019. 7.경부터 피고인이 갈 곳이 없어서 그랬는지 나를 찾아와 재결합하자고 요구했다. 그런데 피고인과 같이 살 생각이 없어서 제안을 거절했다.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는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귀금속 반지 2개를 훔쳐가기까지 했는데 참을 수 없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올 수 없게 되자 문 앞과 집근처, 운영하는 식당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금방이라도 해코지 할 생각으로 배회하고 돌아다녔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 이후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방문하게 된 시점, 피해자가 주거지의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오게 된 이유와 전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같이 있었다. 그러다가 외도녀가 집으로 찾아왔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 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7. 내지 8월정도 집을 나갔다. 피고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무렵에는 피고인은 나가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외도녀가 집으로 찾아오고 나서부터 모든 사건이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이후 위 법정 진술시점까지 약 9개월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진술 내용이 일치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인 D은 경찰 조사에서 '아빠(피고인)는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엄마(피해자)와 이혼하신지 1년이 넘었다. 1년 전쯤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 후, 아빠가 집을 나가서 따로 생활하고 있다. 최근 9월에 아빠가 만취한 상태에서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엄마를 때리고 행패를 부려 신고했다.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엄마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후 엄마가 다이아반지와 금반지가 없어졌다는 말을 했고, 화가 난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해서 직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했고, 실질적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최근까지 함께 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재차 묻자 '피해자와 만나지 않은지 1년이 넘었다. 집 바깥에서는 아내를 자주 보았다. 최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했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이혼 후 양주시 소재 약 5평 정도의 방에서 생활했다. 공무원 직위에서 파면당한 2017. 봄 무렵부터 2019. 9. 중순까지 생활했고, 중순 이후부터는 동두천 전철 고가 밑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다. 2019. 7. 중순경과 2019.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에 보관하고 있던 반지를 절취해 나왔다.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해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바꾸기 전에 피해자를 만가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간 이후 벽돌로 안방 문을 한 번 내리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2019. 7. 중순경과 2019. 8.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런 동의 없이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유는 생활비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동의 없이 들어갔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9. 17.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1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였다. 위 자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9.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의 문자 대화내역인데,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9. 9. 17.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거나 생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위 항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혼 이후 따로 떨어져 생활하다가 2019. 7.경 무렵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찾아온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의사 등이 없음을 밝혔으며,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7.경부터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회 찾아왔고,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문을 열어 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경우에까지 피고인의 방문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간수 있는 저택 건물이나 선박에 대하여 그 주거자나 그 건물 등의 관리자들의 승낙 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의사나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으로써 성립하고, 위와 같은 침입이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위의 주거자 또는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 하여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주거자나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참조). 한편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중순경 및 2019. 8. 중순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 소유 반지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명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서랍에 보관된 반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때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무렵 피해자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왔다 갔다 하는 등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목적이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집에 몰래 들어와서 금반지, 다이아반지 등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반지 2개를 훔쳐가기까지 하여 참을 수 없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까지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참지 못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엄마를 폭행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기까지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서부터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