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03:50경 군포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절대 못 나간다, 나랑 10분 동안 섹스한 다음에 내가 사정하고 나갈래, 하루 종일 감금당하고 나갈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커텐을 오른손에 감아 말아쥔 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우리 집에 가자. 한 시간만 내 옆에 누워 있다가 가라. 아무 짓도 안 하겠다. 집에 엄마나 동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집 문을 열었는데 방이 2개 있었고, 피고인이 왼쪽 방을 열더니 ‘엄마 있으니까 조용히 들어와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방 침대에 앉아 있는데 5분도 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불편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너 절대 못나간다. 나랑 10분 동안 섹스한 다음에 내가 사정하고 나갈래, 하루 종일 감금당하고 나갈래’라고 말을 했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겠다고 세 번 정도 경고를 하였고, 실제로도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목구멍으로 넣어 얼굴을 꽉 잡으면서 ‘소리 질러봤자 집에 아무도 없다, 집이 지하라 방음도 잘되어 니 목소리 들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그렇게 얼굴을 세게 잡아서 왼쪽 볼 안쪽(입안)에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가 계속 저항을 하자 피고인이 ‘방에 카메라가 세 개 있고 실시간으로 영상이 해외 야동사이트 같은 데에 퍼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무서워서 절대로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며 저항을 하였고, 만약 그런 영상이 퍼진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차라리 피해자를 죽이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옆쪽 커튼을 걷어 창문 쪽에서 직사각형 벽돌 크기 정도의 네모난 물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으며 살려달라고 하였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피고인이 커텐을 오른손에 감고 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그때부터 피해자가 체념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목티를 위로 올려 가슴을 계속 만졌고, 20분 동안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동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그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뒤에서 하기도 했고, 피고인이 누워 그 위에 피해자를 앉히더니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피고인이 성기를 움직였고, 이후 피고인이 잠이 들어 코를 고는 것 같아서 조용히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순간 깨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아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방에서 나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뒤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서 가방을 챙겨 도망을 쳤다. 신발이 없어서 신발도 못 신고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서 112신고를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멍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69면), 위 범행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입술 부분 사진에 의하더라도 입술 안쪽에 세로 방향의 길쭉한 형태로 상처가 난 모습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210면), 이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목구멍으로 넣어 얼굴을 쥐었고, 이에 피해자의 입안에 상처가 생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상처가 생긴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인 E가 옆방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E의 관계, E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E가 위 범행 당시 옆방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가사 E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옆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E는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에 의하여 바로 제지를 당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의 집 주변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5:09경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와 지나가는 사람(F)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F은 수사기관에 “퇴근 후 귀가하는 길에 어떤 여성이 울면서 다가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112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신고를 했다. 피해자가 도망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성이 따라올 것 같다고 하기에 피해자와 함께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숨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 신고 된 내용(수사기록 120면)도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행인에게 112신고를 부탁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