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 북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원장님이 독서실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들었다. 유통단지에서 가구몰을 크게 운영하고 있으니 가구 대금을 주면 독서실에 필요한 가구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2016. 3. 27.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부채가 많고 운영하는 가구몰의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가구 대금을 받더라도 가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 명목으로 2016. 2. 4.경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2. 6.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730만원을 교부받고, 2016. 2. 23.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3. 13.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3. 25.경 같은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8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경에는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독서실을 운영하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구대금 1,830 만원을 편취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7:50경 전남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진원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산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8,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안보회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전남대정문 쪽에서 서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0:20경 광주 서구 동촌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안보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5:19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신고자에게 "네가 신고했냐."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어, 위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씨발 좆같네. 네 엄마 좆이나 퍼먹어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를 약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고,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604에 있는 도봉보건소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의여중입구사거리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라노스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12,968원이 들 정도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은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18. 1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안교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우측 팔꿈치구상돌기 골절 등, 위 피해자 F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째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4~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5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8. 3.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7. 17.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체류 중에 있어 취업이 어렵고 단속에 적발될 것이 우려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D의 집에서, D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D는 중국에 있는 친구 E를 통하여 중국 내 신분증 위조브로커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다음 중국인 F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그 외국인등록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E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위 위조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2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7. 17.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경기 광명시 일대 등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 F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제우편 봉투 사본, A 사증상세조회 2부,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범인 D 출국명령에 의한 출국사실확인),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수인 D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사받지 아니하고 고의로 도망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외국인등록증 위조비용을 피고인의 부친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형수 D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공범인 D에 대한 1심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나, D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 명의의 D 승용차(모델명 싼타모)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2016. 7. 1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차량의 뒷 번호판을 촬영하여 인화한 인쇄물을 코팅한 후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16. 7. 17. 17:50 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마포구청역 앞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자동차 관리법 위반), 위조등록번호판 부착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게 된 동기 및 이를 행사한 행위 태양,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59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썬하우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겨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도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제외한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5. 19:5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를 피해 피해자가 주방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21:10경 위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몸으로 E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G노래방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으 방법으로 추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형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26. 00:1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인도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화를 내면서 "야이 씹할놈아."등의 욕을 하고,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찬 후 계속해서 도로를 걸어갔고, 이에 대해 위 경찰관이 재차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도로 끌고 나오자 "야이 씹할놈아. 내 니 얼굴 봐 놨다. 들어가서 살고 와서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욕을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 및 교통위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양극형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피해 경찰관의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처 B의 가출로 인해 그 무렵부터 홀로 서울 도봉구 C건물 지하 1호 소재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4세)을 양육하다가, 2014. 4.경 가전제품을 처분하고 집을 나간 후 2014. 12.경까지 돌아오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임차료, 교육비 등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사례 개요서, 결정전 조사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방임한 기간이 상당한 점, 피해 아동들이 위 기간 동안 정서적·경제적 보호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교육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15:45경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안금2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안금 2교 편도 1차로 도로를 나전삼거리 방면에서 가야C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량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놓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김해시가 관리하는 위 안금2교의 난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사고 경위, 피해 규모, 범죄 전력,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사업을 해 오면서 진입로 개설을 위해 도로 지정 고시를 받아야 하나, 진입로 부지 일부가 C 사찰 소유로 되어 있고 C 주지인 피해자 D 이 토지 사용 동의를 해 주지 아니하여 도로지정 공고 신청을 할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토지 사용 동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7. 15:00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도로 지정 공고 신청서에 첨부될 서류인 "도로대장(이하 '이 사건 도로대장'이라 한다)"이란 제목의 문서에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 부분에 "관련지번 울산 북구 E, 동의면적 568m², 토지소유자 D(C) 생년월일 F"라고 인쇄된 옆의 서명란에 피고인이 볼펜을 이용하여 "C 주지 D"이라고 기재하고, 또한 "관련지번 G, 동의면적 662m², 토지소유자 조계종 C"이라고 인쇄된 옆의 서명란에 피고인이 볼펜을 이용하여 "C 주지 D"이라고 기재하고, 또한 "관련지번 H, 동의면적 231m², 토지소유자 I(C), 생년월일 J"이라고 인쇄된 옆의 서명란에 "C 주지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지 D 명의의 도로대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에 있는 북구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건축 업무담당 공무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대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 아래 이 사건 도로대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문서의 위조라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증인 L,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증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측으로부터 C의 증·개축 공사에 관한 인·허가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L는 피고인과, C이 피고인이 건축하는 전원주택에 관한 인허가에 필요한 C의 도로 지정에 동의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도로포장이나, 방음벽, 물탱크 등 수도시설의 시공 등을 하여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L는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C의 주지인 D에게 보고하였다. C측은 2012년 9월경 C 증·개축을 위한 도로지정 공고신청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D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지번 중 하나인 울산 북구 E 토지의 도로 지정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 D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도로 지정에 관하여 동의를 해주고자 하였으나, C의 창건주인 N(법명 : O)의 반대로 동의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 문제가 원인이 되어 D은 2012. 9. 말경 C 주지직을 사퇴하였다. 증인 M은 "C측이 도로 지정에 동의를 해주지 않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M은 2012년 12월경 D이 머무르고 있던 지리산에 소재한 P로 D을 찾아갔고, D은 피고인에게 '나는 권한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 해도 되겠냐'고 하였고, D은 '알아서 해라, 나도 해주고 싶지만, O스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우리가 싸인하겠다'고 하자, D은 '그러던지 말던지, 나도 답답하다'고 말을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리산에서 내려와 2012. 12. 27.경 L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D을 만났는데 대답을 받았으니 서명해도 된다고 했다"고 하면서 L 면전에서 이 사건 도로대장에 D의 명의를 기재하였으며, L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은 C측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도로 지정 동의하는 것에 호의적이었다고 보이고, C의 증·개축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이 있던 L가 피고인이 D 명의로 서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이 2012년 12월 지리산에서 만나 나눈 대화에 관한 M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리산에서 D을 만난 후 D 명의의 도로대장을 작성한 것은 적어도 D의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D 명의의 도로대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D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명의의 도로대장을 위조하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0:2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동서오거리 쪽에서 동산그린 2차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구간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메가젯트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슬개건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처벌불원) 3. 양형 사유 과실 및 피해정도는 중하나, 개전의 정, 합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가게 운영이 어려운데 받지 못한 돈이 있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게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이 가진 채권은 부실 채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차용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로 10,000,000원, 2012. 12. 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E)로 13,000,000원을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차용증, 내용증명,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전과 없고, 선고일 즈음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 사건의 경위 등 참작판사 조정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9:3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도리짓고땡"을 하다가 돈을 잃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집 밖으로 나가 싸우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 어깨, 배 등에 마구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귀 밑 4cm, 좌측 볼 부위 7cm, 좌측 어깨부위 20cm, 배 부위 2cm에 대한 봉합시술을 받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기록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이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상처부위 등에 비추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안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6. 22:4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권기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기자인 피해자 E (40세)가 자신의 누나인 F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08:40경 전남 해남군 G상가에서 회칼(칼날길이 24cm)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9:55경 이를 소지하고 위 D를 향해 걸어가던 중 위 D 30m 전방에 이르러 순찰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되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CTV 영상, K미용실 CCTV영상 1. 수사보고(112신고자 수사, 피의자 행적 및 범행도구 소지 영상 확인, 피의자 L 대화 내용 및 사진, 피의자가 소지했던 흉기, 각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D로 향하기 전에 D 부근에 있는 G상가에서 회칼을 구입한 것인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등 D 직원들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사건 전날 오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으로 언쟁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격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정 상태에서 사건 전날 밤에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해남으로 내려왔고, 해남으로 내려오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다려라. 죽인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공개된 L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해남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 집에서 잠을 잤다. 사건 당일 아침 잠에서 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또 다시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 전화를 하여 위 신문사 직원인 H에게 "지금 D로 식칼을 들고 갈 테니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오늘 D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상가에서 실제로 칼을 구입한 후 D로 걸어가다가 위 칼의 사진을 찍은 다음 자신의 L에 칼 사진과 함께 '개 잡기 딱 좋은 날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D로 걸어가다가 D 앞에 경찰 순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되돌아와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한 후 2016. 9. 23. 12:50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N식당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서울에서 해남으로 내려와 칼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D로 향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상태, 피고인이 구입한 칼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이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살인의 범의를 표출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살인예비죄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해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장애인요양원 D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매장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1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신용불량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통신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와 같이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대금 합계 약 1,486,67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sk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재고단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업무로 피고인의 종업원 B이 2003. 1. 3. 20:06경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영업소 앞 도로를 위 차량에 법정제한 축하중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2003. 8. 7. 춘천지방법원 2003고단559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5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에서 정당한 권한없이 상표권자 삐에르발망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BALMAIN'상표(등록번호 제0478217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정품 시가 540,000,000원 상당의 의류 54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1,487,100,000원 상당의 의류 총 1,987점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사실 현장 확인서, 각 사진, 압수물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취급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위조 상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의 대부분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