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2.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해 부동산 경매 물건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고, 두번째 건부터는 건당 및 거리당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하던 중, 2021.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해 사람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서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가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입건되고 수사기관에서 소환조사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성명불상자의 말과 달리 피고인이 만난 추심대상자인 피해자 B은 성명불상자와 대출받는 것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채권 추심을 굳이 현금으로, 그것도 애시당초 부동산 경매 물건 조사 업무를 맡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서류제출이나 면접 등 정식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심대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또다시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받아오라고 한 현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결과물인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업무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좋은 대가가 욕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54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이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5: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4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2021. 5. 28.경 피해자 C이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인터넷 설치를 해 주어 피해자에게 사은품으로 현금 210만원이 지급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은품으로 받았던 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관련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여 당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한 뒤 다시 돈을 돌려줄테니 지급받은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사은품 때문에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입을 이유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사은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9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 영업을 하는 자로, 2021. 3. 초순경 피해자 G에게 피해자의 조카 H을 소개받아 H과 인터넷 다회선 설치 약정을 하면서 설치 후 피해자에게 사은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1.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치장소 주변에 인터넷 선이 없어서 인입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40만 원을 이체해 달라,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은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고객 사은품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 고객 유치 관련 대리점에서 지급받은 수수료 역시 다른 고객 사은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약속대로 금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해자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카카오톡대화, 문자메시지,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인터넷설치현금 서비스입금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등, 할인반환금정산내역서,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235 제1항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서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한 점,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단순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자금전달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보이스피싱관련,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변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1회 전달행위로 피해액 약 500만원에 그쳤고,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기록 42쪽 대화내역 참조. 처음엔 경매물건 사진촬영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단순가담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현재 관련 주범들은 검거되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사기 피해액도 소액으로 각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