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9. 01:0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잡화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1:31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카운터에서 그 전 피고인이 손님으로 왔을 때 계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었던 상황을 항의하며 ‘가방에 칼이 있다, 죽이겠다,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크로스백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 중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칼을 뺏자 위 가항 기재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오른뺨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2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범행한 후 같은 날 01:38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가명, 35세)에게 다가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위로 가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놀라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서(I 주점 영상 캡쳐사진 및 CD첨부), CD(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식칼 구입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크로스백 안에 흉기인 식칼이 들어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식칼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폭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방 안에 있는 식칼 2자루를 보여주면서 ‘가방에 칼이 있다, 죽이겠다, 사과해라’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칼 1자루를 빼앗겼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칼이 이거 말고도 가방 안에 더 있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가방 안에 식칼 1자루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오른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피고인이 이 범행 당시 협박 및 폭행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식칼을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해 타인을 칼로 위협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손괴나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유 무죄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9. 01:34경 인근 잡화점에서 칼을 추가로 구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크로스백에 넣고 걸어다니다가, 같은 날 01:38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가명, 35세)에게 다가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놀라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껴안는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위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팔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당시 식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거나 식칼을 보여주는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살이나 자해를 목적으로 식칼을 소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인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