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M는 1994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대학교 P캠퍼스 환경조경학과의 교수로 재직해 왔고, Q은 M의 조카로 2015. 3.경부터 위 O대학교 P캠퍼스 환경조경학부의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피고인 A는 M의 조카이다. M는 국책 연구사업 등이 실제 연구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 등의 제출 서류만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연구실행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허위의 강의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후 사업비를 지급받아 이를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M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연구사업을 수주하고, 실제 연구가 진행된 것처럼 허위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자 등 지인들을 통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해 줄 업체 관계자들을 섭외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한 후 업체들이 보내온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취합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친척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피고인 A가 섭외한 업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및 액수 등을 요구하며, 사업비 청구 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Q은 허위 사업보고서에 첨부될 그래프, 포토샵 등 자료를 만든 후 허위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업체 도장을 파일로 만들어 허위의 세금계산서 내용에 따른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의 구비서류를 만드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M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과 관련하여, 2014. 5.경 O대학교 P캠퍼스 환경조경학과와 건설시스템공학과를 합쳐 'R 사업단(이하 'R사업단'이라 함)'을 구성한 다음 사업단장의 지위에서 교육부의 위탁사업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4. 7.경 R 사업단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사업 기간인 2014. 7. 1.부터 2019. 2. 28.까지 순차적으로 국고지원금 총 3,735,515,000원을 O대학교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2014. 11. 17.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대학교 P캠퍼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S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생태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온라인 강의를 납품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1,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고, M는 위 세금계산서를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O대학교 국고사업운영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O대학교가 관리하는 위 국고지원금 41,800,000원을 주식회사 S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후 M가 관리하는 T 명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725,665,461원 상당을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M는 2015. 4.경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U'와 관련하여 O대학교 Z산학협력단 책임자의 지위에서 'V' 과제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연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2015. 10.경 연구개발비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2016.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년간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M의 지인인 W은 위 연구와 관련하여 X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자의 지위에서 'Y'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2016.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1) O대학교 배정 국고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2016. 11. 1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대학교 P캠퍼스에서 사실은 B로부터 3,080,000원 상당의 연구 장비 및 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2016. 10. 1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재료비 등을 지급받거나, 허위의 출석부 등을 제출하고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34,197,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X대학교 배정 국고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2016. 11. 3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대학교 P캠퍼스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17,800,000원 상당의 연구 장비 및 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W에게 전달하고, W으로 하여금 이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X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 장비 및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재료비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81,3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6. 2. 1.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대학교 P캠퍼스에서 개인사업체인 AA을 운영하는 AB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용) 서식에 “AA(상호), AB(성명), 2016. 2. 1.(작성일자), 그래픽 출력, 16,000(합계금액), O대학교 산학협력단(공급받는 자)”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어 세금계산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O대학교 국고사업운영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6. 2. 1.경부터 2018. 11. 6.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C, AB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10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O대학교,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및 X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M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온라인 강좌를 제작하여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O대학교로부터 사업비가 입금되면 이를 위 회사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돈을 되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M는 마치 피고인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4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피고인 및 M의 지인인 AD, AE, AF, AC 등을 각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위 각 업체 대표자 명의 계좌로 총 519회에 걸쳐 합계 783,807,461원 상당의 사업비를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M가 편취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4. 11. 18.경 위 피해금 4,180만 원을 M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T 명의의 계좌(A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M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총 45회에 걸쳐 합계 226,783,997원을 피고인이 직접 위 차명계좌로 이체하거나, 사기 피해금을 지급받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원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로부터 '국가지원비를 받는데 필요하니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2. 16.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 AJ호에서 사실은 R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348,5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어, M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57,622,0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로부터 '국가지원비가 남았는데 이걸 처리해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운영하고 있는 업체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2. 16.경 경기도 남양주시 AK AL호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사실은 R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304,3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어, M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38,940,3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로부터 '국가지원비가 이월되게 생겼으니,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2. 16.경 경기도 광주시 AN, 3층 AO호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R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어, M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5,050,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M로부터 '국가지원비를 받는데 필요하니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 25.경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R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어, M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52,277,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M로부터 '국가지원비를 받는데 필요하니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2. 25.경 천안시 서북구 AS빌딩 AJ호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사실은 R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어, M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8,904,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M로부터 '국가지원비를 받는데 필요하니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2. 16.경 수원시 팔달구 AU, AO호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사실은 R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어, M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6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3,542,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M로부터 '국가지원비를 받는데 필요하니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 30.경 경기도 평택시 AW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사실은 R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38,5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어, M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7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6,958,5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M로부터 '지원금이 남았는데 이걸 처리해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운영하고 있는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2. 5.경 경기도 광주시 AY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사실은 R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어, M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7,63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M로부터 '국가지원비가 이월되게 생겼으니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2. 22.경 천안시 동남구 BA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사실은 R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어, M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33,128,0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M로부터 '국가지원비를 받는데 필요하니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2. 5.경 서울시 관악구 BC, BD호에 있는 BE 사무실에서 사실은 R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어, M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8,105,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M로부터 '국가지원비를 받는데 필요하니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1. 30.경 서울시 강남구 BF, AO호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사실은 R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11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23,0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여 M에게 건네주어, M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O대학교 Z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A, Q, BH,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 BH, T, W, BJ, B, BK, E, BL, F, G, BM, H, BN, BO, I, J,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E, AD, K, AF, CA, CB, CC, EL, CE, CF, CG, CH, CI, CJ, EG, CL, CM, L,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CR, AB, CS, CT, CU, CV, CW, BI, CX, CY, CL, CZ, BJ, CQ, AC, DA,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의 진술서 1. 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CO, DQ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대학특성화 사업개요 및 사업비 처리지침), 내사보고(AB, CR 사업자 등록이력 및 과세자료 확인), 내사보고(사업비 예산 및 집행금액 특정), 내사보고(CT의 허위사업비 집행진술 관련 자료분석 보고), 내사보고(특성화 사업비로 추진된 온라인 강좌에 대한), 내사보고(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중 처리시기 분석보고), 내사보고(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BI 진술 및 자료추가, 범죄일람표 2차 특정), 수사보고(BI 스마트폰 메시지 등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증제2호 '수첩' 분석보고), 수사 보고[영장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증거품(통장, 도장, 체크카드)에 대한], 수사보고(AA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USB메모리 자료 출력본), 수사보고(압수현장에서 발견된 [증2] 외장하드(삼성, 500GB)분석), 수사보고(피의자 M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파일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압수현장에서 발견된 [증1] 외장하드(Seagate ST3500413AS)분석), 수사보고[증3 외장하드(LG XD7) 자료 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금융계좌) 집행경과 및 차명계좌(자금세탁) 현황 보고], 수사보고(농촌진흥청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L 거래내역 제출, 사업비 리턴사실 확인), 수사보고(BJ가 제출한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차명계좌 분석보고_현금화), 수사보고[차명계좌(AC) 사용 횡령_M, BH 직접 현금화], 수사보고(M 현금입금 및 공범과의 배분), 수사보고(DR 대표 AC과 통화), 수사보고(O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부생 DM, DA 전화통화), 수사보고(2019. 5. 29. BJ 전화진술), 수사보고(농촌진흥청 지급 연구개발사업비 허위지출 내역 특정[1차]), 수사보고(CG, CF, DS 상대 계좌양도 여부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CG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S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농촌진흥청 연구개발비 관련, 학부생 DQ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농촌진흥청 연구개발비, 일용직 급여를 받은 학부생들 전화조사), 수사보고(유실수 연구관련, 인건비를 지급받은 학부생들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DR 명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납품한 온라인 강좌 및 NCS교육자료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서(공범 M 판결문 사본 첨부) 1.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지급비 처리예정 금액 및 잔액' 문서 사진,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사업비 집행내역(81건), 업체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전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DT),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S), 압수물 증제2호 수첩복사본, USB메모리 자료 출력본, CG, DS, D 제출 각 거래내역, 판결문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O대학교 계좌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총진흥청 제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 및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 J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M의 부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I는 M가 '모교 후배들과 학교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냐, 산학연구를 해야 하니 기업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고, 피고인 J은 M가 '추후에 자재 및 물품을 확정하여 주문하겠으니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지, M로부터 국가지원비를 받는데 필요하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M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국가지원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인들에게 국가지원비가 이월될 수 있는 돈이 생겨서 일단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얘기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국가지원금에 대한 회계가 끝날 즈음인 2월에 발행된 것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M로부터 이월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O대학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모두 입금받았으며, 이처럼 피고인들이 M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선결제' 방식으로 국가지원비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세금계산서를 M에게 제공하고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이상 M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 I는 입금받은 금원 전부를 M의 지시에 따라 M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고, 피고인 J은 O대학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 J은 입금된 금원만큼 추후에 O대학교측에 물품을 공급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J이 이전에 O대학교측과 거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나중에 실제로 O대학교에 물품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 제공 없이 금원을 입금받은 이상 사기방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 I는 M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 기업으로서 산학연구에 참여해 달라'고 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돕는다는 인식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학교측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을 학교 발전을 위한 것이라거나 산학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피고인 I는 M측으로부터 실제로 산학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보고서 작성자들에게 입금된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나, 만일 산학연구를 하는 것이라면 O대학교측에서 연구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I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연구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지 피고인 I가 산학연구와 관련 없는 명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O대학교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산학연구에 따른 금원지급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I가 물품공급 없이 돈이 입금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여 M 측에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수차례 문의한 것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원을 입금받는 것이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M에게 제공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이 피고인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종적인 피해자가 누구인지, 편취 구조나 방법 등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허위세금계산서 상당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기재 금원을 편취하는데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고지원 사업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M나 피고인의 지인, 친인척 등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O대학교 등에 제출하여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한 뒤 그와 같이 지급된 사업비를 위 업체들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두거나 또는 위 업체들로 하여금 M가 관리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과정에서 M가 섭외해 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에 연락을 하는 역할 뿐 아니라 직접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를 섭외하는 역할도 했다. 범행의 태양, 방법, 기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이모인 M가 계획하여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M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이익 중 약 9,600만 원 가량을 M 측에 송금하여 M가 이를 포함한 상당금액을 O대학교측에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저작권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동정범인 M의 양형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뿐 아니라 O대학교측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입금받기까지 했다. 피고인들이 각 입금받은 금액은 적게는 1,700만 원 가량, 많게는 5,700만 원 가량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방조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I, J 역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M의 학교 제자나 동료, 조경업계 종사자들로서 친분관계가 있던 M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개별 정상: 피고인 B는 M의 부탁을 받고 일부 금원은 M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했고,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O대학교측에 공탁하였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O대학교측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원을 M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거나, M측에 송금하여 O대학교측에 공탁되도록 하였다.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O대학교측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1,600만 원 가량을 M측에 송금하여 O대학교측에 공탁되도록 하였다. 1999년도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E는 1,000만 원을 M측에 송금하여 O대학교측에 공탁되도록 하였다.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4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F는 O대학교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G는 2019. 7.경 M측에 660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O대학교측에 공탁되도록 하였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H은 O대학교측으로부터 받은 금원 전액을 공탁하였고, 2018년 건축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I는 O대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M가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2회 있고, 그 외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J은 O대학교측으로부터 받은 금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J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⑩ 피고인 K은 M측에 1,9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M가 이를 O대학교측에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⑪ 피고인 L은 O대학교측으로부터 받은 돈 중 1,700만 원 가량을 M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528만 원 가량을 추가로 공탁하여 입금받은 금원 대부분을 반환하였다.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