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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3. 20: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당시 주점 내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주점 창가 테이블 소파 쪽으로 끌고 가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제압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도 죽였는데 너 까짓 거하나 못 죽이겠냐’고 말하며 협박하고, 이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이후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당시 피해자의 머리 위 콘센트에 꽂혀있던 전등의 전선을 뽑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까지 벗긴 뒤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첨부,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전선 사진 1부 1. 상해진단서 1부 1. 감정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도 죽였는데, 너 까짓 거 하나 못 죽이겠냐’고 말한 부분과, ‘전등의 전선을 뽑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목을 졸랐다’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언급을 한 사실과 피해자의 목을 전선으로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은 언급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다’, ‘제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고 있으니 피고인이 저의 목을 조르고 있던 왼손을 놓고는 제 머리 위 콘센트에 꽂혀 있던 인어조각상 전 등의 전기선을 뽑아 저의 목에 두 바퀴 정도 감았다’, ‘목에 긁힌 상처가 생긴 것은 피고인이 전선을 저의 목에 감았기 때문이다’, ‘(전선으로) 저의 목을 두 바퀴 정도 감아당기니 전등은 창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라는 취지로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6쪽), 피해자가 이 부분만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도 없다. 나. 경찰이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인어조각상 전등’이 깨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수사기록 65, 155, 15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B을 이용하면서 뇌전증 장애로 장애진단을 받은 피해자 C(여, 33세)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2021.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 17:0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신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1.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속기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정신과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2004. 8. 9.경부터 중증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을 하였고, 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정신장애가 있고, 그것이 범행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대부업체에 전화하여 그 업체의 실장인 D에게 “100만원을 대출받고 싶다, 대출해주면 전당 대부 거래계약에 따라 통신사 온라인샵을 통해 담보로 ‘아폰13 프맥 512기가’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담보물인 ‘아폰13 프맥 512기가’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기업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451,010원, 같은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2,536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비 등 채무를 면하였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66,454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전당 대부 거래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기망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 14.경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14. 10:30경 아산시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E(남, 20세)의 지인인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G으로부터 피해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라’고 연락하고,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트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너 찔러 죽인다’고 겁을 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3. 8.경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8.경 아산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C은 일행인 J과 함께 위 술집 앞 노상에 서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근 K편의점으로 갔다.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22. 3. 8. 21:55경 아산시 M에 있는 K편의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L(여, 24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위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에게 “저한테 씨발이라고 했어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비타500 음료수를 피해자 L의 머리에 1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같은 날 21:59경 피고인 A과 B은 위 L의 뒤를 따라 아산시 N에 있는 ‘O’ 주점으로 들어 와, 그 곳에서 있던 L 일행에게 “뭘 쳐다보냐, 씹할 년아”라고 시비를 걸고, L의 친구인 피해자 P(여, 23세)이 “왜 욕을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 P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 P이 피고인 A에게 컵에 있던 물을 뿌리자,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접시, 플라스틱 물컵을 피해자 P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고인B은 합세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와 소주병, 플라스틱 물컵을 피해자P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P의 이마, 왼쪽 눈썹 밑, 팔과 허리, 어깨 등에 맞게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컵, 술잔, 접시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P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Q(남, 23세)의 왼손 검지에 피고인 A이 던진 유리컵을 맞게 하고, 피해자 R(남, 24세)의 오른쪽 손등에 피고인 B이 던진 접시를 맞게 하고, 바닥에서 튕긴 술잔 파편에 피해자 R의 오른쪽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R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 B, C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3경 위 ‘O’ 주점에서, 위 P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위 A, B이 던진 유리컵 등에 맞은 피해자 Q이 ‘그만하라’고 하며 피고인 A, B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A, B의 뒤를 따라 주점으로 들어온 피고인 C은 피해자 Q의 상체를 손으로 1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오른발로 피해자 Q의 상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Q의 머리 카락을 1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Q을 향하여 쓰레기통을 2회 집어 던져 피해자 Q의 머리와 목에 맞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C은 위 ‘O’ 주점 내부로 이동하는 피해자 Q을 뒤따라와 피해자 Q의 목 부분을 오른쪽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C의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8. 22:04경 아산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위와 같이 Q을 때리던 중 Q의 일행인 피해자 R가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R의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S, Q, R, L,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캡처사진, R의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처분미상전과 판결 확정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고 피해자 P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3. 08:4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B(남, 4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가락 끝을 모은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말 09:00경 제1항 장소에서 그곳 철봉에 매달려있는 피해자 C(남, 2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수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 재소자들을 추행하였다. 추행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의 모친과 동거하는 사이였다. 1. 2021. 7. 2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7. 22. 20:00경 인천 미추홀구 로 ***, *동 ***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아동 B(여, 당시 4세)이 말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8. 27.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8. 27.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B(여, 당시 5세)이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아동의 팔과 엉덩이 등 신체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응급조치 결과보고서, [아동학대]긴급임시조치결정서, [아동학대]긴급임시조치통보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112신고 및 사건처리이력), 수사보고서(첫째인 D의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캡처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아동 상태 확인) 1. 우산, 막대기 사진, 허벅지 사진, 허벅지 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피해아동 보호자 의사 확인 및 주소 변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물론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친모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2021. 12.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30. 06:00경 인천 서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5.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난 집에 있는데 왜 넌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0인치 텔레비전의 액정을 주먹으로 깨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파손된 피해품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3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금 또는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24. 15:45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 D 명의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1. 5. 30. 위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1. 6. 2. 광양시 중동로 8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사실은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고,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본금을 유지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잔고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F’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법인 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뒤 2021. 6. 13. 위 계좌에 납입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군산시 해망로 18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가 담긴 USB를 버스 수화물 운송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F G 계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명의 C 계좌잔액증명서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을 가장한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 법인 설립을 위해 납입을 가장하거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허위 법인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2고단1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레지오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1. 16. 22:00경 이미 소주 4잔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주택가 골목길을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C 앞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 및 우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D 방면에서 20미터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타우너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금 195,8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서 수신호를 하면서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6061 판결 참조). 한편 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여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제252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제253조 제1항 전단),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2. 1. 16. 범한 죄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2. 4. 17. 제기되었으며,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2: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72-1 사상역광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108 사상역 경부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1:5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찰관도 사람인데 욕을 그만해라 새끼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논산시 E에 있는 충남논산경찰서 C지구대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총 길이 20cm, 24cm)를 가지고 들어가 위 D을 지칭하며 “무릎 꿇고 사과하라”, “저런 쓰레기는 죽여야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과도로 자신의 다리와 손을 수회 찌르며, 자신의 오른손 약지 부위를 베어 피가 나게 하는 등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를 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경위와 방법,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약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0:27경 시흥시 B 단지에서부터 시흥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단순히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7. 8.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5. 12. 2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9. 5.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거리가 약 10m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3.0D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전거 운반용 외부장치를, 피고인이 E㈜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던 자동차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2:2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양대교 부근 강변북로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전거 운반용 외부장치가 부착된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이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안전제보(신고)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전거 운반용 외부장치를 다른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한 것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 소재 ‘C’ 주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길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및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7:45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중앙고속도로 의성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안계면 토매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2. 7.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제외한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2000년, 2003년경의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의용소방대원, 범죄예방위원 등으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