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9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여, 57세)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교회'의 신도들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현재 위 F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1, 19:34 경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G 목사의 설교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강단 위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 어뜨린 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재차 일으켜 다른 곳으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 CD(수사기록 43~45쪽)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형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 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예배방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 그 침해의 방법, 피해자를 제지하려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은 65세의 고령이고, 2011년경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예배방해 행위를제지하려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제10동 중7실에서 생활하던 중 2014. 4. 2. 06:00경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53세)로부터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감 중인 구치소 내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인한 수회의 실형 및 수십 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다시 구치소 내 폭행 사건으로 금치 21일의 징벌 처분을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금치 30일의 징벌 처분을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1. C병원의 입원내역과 관련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경미한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치료만 받았음에도 서류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진료차트 등을 근거로 각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C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D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상 경미한 사고를 당하여 서울 강동구 E 2층 C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만 받고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11. 26. 서울 강동구 길동 우리은행 앞에서 넘어져 십자인대와 반달연골의 손상을 입고, 2011. 12. 26.부터 2012. 1. 14.까지 20일간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D가 환자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우체국생명에 C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2. 3. 27. 120만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2012. 3. 27. 120만원을, 피해자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4. 17. 745,265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4. 17. 1,109,905원을, 피해자 우체국생명보험으로부터 2012. 3. 22. 40만원, 2012. 3. 28. 40만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항과 같이 총 3건의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 등으로부터 합계 20,394,451원을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병원의 입원내역과 관련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통원을 통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당을 포함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4.부터 2013. 7. 25.까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F병원에서 좌측 족관절의 외복사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일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4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우체국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3. 8. 1. 372만원을, 메리츠화재로부터 2013. 8. 2. 292만원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13. 8. 1. 3,608,489원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3. 7. 31. 1,621,876원을, 우체국생명보험으로부터 2013. 8. 1. 222만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5항과 같이 총 2건의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 등으로부터 합계 19,226,065원을 일당과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1. 각 진료기록 분석 자료 1. 수사보고(건강보험관리공단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2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1:57 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 아파트 2동 1104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백강로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링컨엠케이에스(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충주시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이에프 쏘나타 1대를 증여받고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충주시 F에 있는 G한의원 앞 도로를 지곡다리 방면에서 제2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2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1,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충주시 내창로 204에 있는 엄정지역아동센터 앞 도로를 엄정지구대 방면에서 추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보행자 중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서행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 단하던 피해자 J(여, 1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 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내장 내측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인피야기도주),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 녹화화면 캡쳐 1. 의사 K, L 작성의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판결문 및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13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하고, 피해 정도 중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29.20:20 경까지 서울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일명 바다이야기) 33대를 설치하고,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금액만큼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교부한 다음 게임기에 부착된 리더기에 접촉시켜 1회 이용할 때마다 100점씩 감소시키면서 모니터 화면에 상어그림 1개가 나타나면 10~30만점, 고래그림이 나타나면 50만점씩 숫자가 올라가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1만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사위 3개를 이용한 게임기 (일명 다이사이) 1대를 설치하고 딜러인 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칩으로 게임기 숫자판에 1회 이용할 때마다 1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사위 3개를 돌려 정지된 주사위 수에 따라 홀짝수, 대소수를 맞출 경우 베팅금액의 1배, 주사위 3개를 더한 숫자를 맞추면 베팅금액의 6~50 배에 해당하는 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한 환전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8만 원에 손님을 추가로 모셔오면 2~3만원씩 받기로 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돈을 많이 잃은 손님들을 달래주거나 A의 허락을 받고 손님들에게 추가로 돈을 주는 방법으로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가월세임대차계약서, 차적조회, 게임장 일일장부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 및 수익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일당을 받는 종업원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2. 16:21경 대전 중구 C아파트 앞길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교통단속을 하던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경사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던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8. 16:29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의원 앞길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끼어들기금지 위반으로 교통단속을 하던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경사 I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던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경사 E으로부터 건네받은 범칙자 적발보고서(운전자) 범칙자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경사 I로부터 건네받은 범칙자 적발보고서(운전자) 범칙자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F의 사서명이 위조된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I에게 F의 사서명이 위조된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처분 즉심관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수차례 반복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출소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카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사거리를 두왕사거리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40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 B는 2013. 10. 12. 02:05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B)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이 사건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B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B: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으나, 최근에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6:1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D를 포함한 보안요원들이 지하주차장 보수 공사를 위하여 진입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새끼야. 니들이 홍보를 했어? 나는 모르니까 들어갈 거야. 이 개새 끼들이 죽고 싶어? 야 이 새끼들아 잔말 말고 문 열어. 이 새끼들이 죽고 싶어?"라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와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의 E 쏘울 승용차의 보닛을 손으로 잡고 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2m 전방으로 운전하여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의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보안요원들이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펜스를 설치하고 진입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보안요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펜스를 일부 걷어내고 펜스를 발로 찬 후 D를 포함한 3명의 보안요원들이 손으로 승용차의 보닛을 잡고 막고 있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m 전진하면서 앞범퍼로 D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승용차의 보닛을 잡고 피고인의 진입로 진입을 막고 있던 D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함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의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3. 08. 06. 01:00경 인천 남구 주안5동 이하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B가 운행하는 동일운수 소속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까지 갈 것을 요구함으로써 목적지까지 승차하여 간 후 요금 1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영수증 1. 판시전과: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급액이 적으나,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08. 10.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마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8. 7. 1.부터 같은 해 9. 30. 사이에 태창기업(주)에 공급가액 합계 205,901,09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나. 2009. 1. 24.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마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8. 10. 1.부터 같은 해 12. 31. 사이에 태창기업(주)에 공급가액 합계 202,841,000원(세금계산서 4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다. 2009. 4.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마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3. 31. 사이에 태창기업(주)에 공급가액 합계 287,680,00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라. 2009. 7.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마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9. 4. 1.부터 같은 해 6. 30. 사이에 태창기업(주)에 공급가액 합계 43,554,000원(세 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바칠라캐빈 주식회사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은 바칠라캐빈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바칠라캐빈 주식회사와 합병 예정이라는 태창기업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판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였으므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위와 같이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바칠라캐빈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태창기업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는 양벌규정들에 대하여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33, 34, 2010헌가48, 58(병합) 결정 참조}이 내려진 점, 이 사건 양벌규정 역시 2010. 1. 1. 책임주의에 반하는 위헌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비록 해당 규정 자체가 위헌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한 처벌가치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2:4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을 다녀 오면서 카운터 앞에서 빈 병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왼 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테이블에서 맥주를 따르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는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종업원 H(여, 20세)의 가슴으로 손을 뻗어 스치듯이 만지고, 일행들과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에서 다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7:25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슈퍼 앞 노상에서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나오던 피해자 D(여, 26세)을 등 뒤에서 껴 앉고 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0세)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0. 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영원아웃도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진입한 후 유턴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로 만연히 횡단보도로 유턴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근위부 경골 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1년 벌금형으로 처벌된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온 E 외 1명에게 유흥을 돋우기 위해 성명불상의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춤을 추도록 알선하고 주류 등 3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2013. 08. 02. 03: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43세, 여) 소유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발견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창문을 돌로 깨뜨리고,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대쉬방(글로브 박스)에 있는 물건들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악세사리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 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059471호)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소) 189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위조 상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 5,572점 정품시가 2,936,42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위조상품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1. 진정상품 가격표 등,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노점상을 접고 다른 곳에 취업하여 가족을 부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하고 몰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205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27세)에게 그릇을 치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니 배때기에 칼 맞고 싶나."라고 말한 후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도구(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판도중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지 않으나 소년시절의 일로서 최근까지 10여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B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0. 18. 13:00에 무단으로 조퇴하고, 2013. 12. 27. 15:30경 무단으로 조퇴하고, 일과 개시기간은 09:00경임에도 2014. 1. 23. 14:00경 출근하고, 2013. 11. 13. 15:00경 출근하고, 2013. 12. 4. 10:00경 출근하고, 같은 달 20. 10:00경 출근하고, 2014. 2. 17. 12:00경 출근하고, 같은 달 21. 9:30경 출근하여 총 8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의무위반 경고내역(8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