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F 고속철도의 선로 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의 G 고속철도 선로보수 작업 1팀장으로 소속 근로자를 인솔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12. 22:3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 시설사업소 선임 시설관리장 J으로부터 지진발생으로 KTX 열차가 지연되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도, 2016. 9. 13. 00:40경 상행선 KTX 열차가 지연되고 있어 상행선 KTX 열차가 아직 위 작업구간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J을 상대로 작업구간 내 전원이 차단되어 작업 중 KTX 열차가 지나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하였음에도 위 J으로부터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 L 등 10명에게 작업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9. 13. 00:45경 경부고속철도 M 인근 상행선 선로에서 피해자 K, L, N, O로 하여금 폐자갈 회수를 위하여 고속철도 선로에서 장비를 실은 트롤리를 밀고 가던 중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지연 운행 중이던 상행선 KTX 열차에 충돌하게 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 K은 2016. 9. 13. 01:29 김천시 모암길 24에 있는 김천의료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 L은 그 자리에서 흉부 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N, P, Q, R, S, O,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코레일 작업계획서 사본), 내사보고(사고 당시 관제 전화, 철도전화 녹음자료 첨부),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캡처사진 및 백업 CD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I 선임 시설관리장으로 이 사건 작업 당시 감독관이었던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00:40경 전화하여 'T1(하행선) 막차가 지나갔는데, T1쪽으로 갈까요? T2(상행선)쪽으로 갈까요?'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무슨 소리를 하냐, 조금 있다 전화하면 T2쪽 선로변으로 이동하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 A과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16. 9. 13. 03:48경 W X사무소장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J이 피고인 A과 통화를 할 당시 J과 함께 있었던 I 시설관리장인 S은 수사기관에서 "J이 피고인 A과 통화를 할 당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무슨 T1, T2라, 어 똘아이 같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통화 이후 J이 '뭔 똘아이 같이 T1 차리고, T2 차리고 야"라고 말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5분 후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아이 씨발, 선로는 왜 들어가'라며 큰소리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S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J과 피고인 A 사이의 통화 당시 및 직후의 정황은,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부합한다. J은 이 사건 당일 00:30경 한국철도공사의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전화하여 상행선 마지막 고속열차가 '지천'을 통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아직 선로가 차단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J은 이 사건 작업의 감독관으로 평상시 위 관제센터에 마지막 고속열차가 선로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로의 차단 승인을 받은 이후에 선로 작업을 지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 J이 평상시와 달리 차단 승인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 A에게 작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과 통화할 당시 J이 '된다.'고 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J과의 통화 당시 J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통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들인 P, Q, R, O, T, U, V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하행선 열차가 지나간 이후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선로 변으로 이동하였는데, 감독관인 J이 현장이 있지 않아 작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던 중 근로자 U 등의 제안에 따라 감독관인 J에게 작업 개시 여부를 묻기 위하여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행선 열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간과한 채 평상시와 같이 마지막 하행선 열차가 지나간 직후 곧바로 이 사건 작업 준비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상행선 열차의 지연 여부 및 작업 개시 여부에 관하여 J의 지시를 명확히 청취하고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J과 통화를 마친 직후 만연히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G 고속철도 선로보수 작업 1팀장으로, 고속철도 선로 내 마모자갈을 회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당일 마지막 상행선 열차가 지나갔는지 여부를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감독관에게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4명의 근로자들이 그곳을 지나던 KTX 열차에 치어 그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망한 피해 근로자들의 유족들과 상해를 입은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한국철도공사 소속 감독관이 작업대기를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시의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F 고속철도의 선로 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 G의 공구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작업을 배분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A은 위 G 고속철도 선로보수 작업 1팀장으로 소속 근로자를 인솔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9. 12. 21:2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2016. 9. 13. 00:30경부터 2016. 9. 13. 05:00경까지 있을 Y 마모자갈회수 및 선로 다지기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2016. 9. 12. 19:44경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선로 점검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고 작업여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위 B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B를 상대로 KTX 열차가 지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만연히 B로 하여금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작업계획서에 교육시간, 작업시간 등 간단한 지시사항만을 기재하게 한 후 추후 피고인이 위 G에 방문하여 결재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9. 12. 22:30경 위 I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 시설사업소 선임 시설관리장 J이 지진 발생으로 KTX 열차가 지연되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달 중이었음에도 잘못 작성된 작업지시서를 수정하느라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소속 근로자 상대로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 A은 2016. 9. 12. 22:30경 위 I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 J으로부터 지진발생으로 KTX 열차가 지연되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도, 2016. 9. 13. 00:30경 Y 마모자갈회수 및 선로 다지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소속 근로자에게 지진발생으로 KTX 열차가 지연되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상행선 KTX 열차가 지연되고 있어 상행선 KTX 열차가 아직 위 작업구간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J을 상대로 작업구간 내 전원이 차단되어 작업 중 KTX 열차가 지나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하였음에도 위 J으로부터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 L 등 10명에게 작업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9. 13. 00:45경 경부고속철도 M 인근 상행선 선로에서 피해자 K, L, N, O로 하여금 폐자갈 회수를 위하여 고속철도 선로에서 장비를 실은 트롤리를 밀고 가던 중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지연 운행 중이던 상행선 KTX 열차에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K은 2016. 9. 13. 01:29 김천시 모암길 24에 있는 김천의료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 L은 그 자리에서 흉부 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C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1) 피고인 B 부분 가) '지진 발생으로 KTX 열차가 지연되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 상대로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부작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D 주식회사의 이 사건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란에 '열차 차단 승인 후 선로 진입', 위험요인 란에 '차단승인 전 선로 진입으로 열차 접촉 사고',조치방법 란에 '감독자에게 차단 승인 및 단독, 임의로 선로 진입을 금지', '차단되지 않은 선로로 작업원 접근금지', 전달사항 란에 '열차감시 시행 철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작업시간 란에 '00:30 ~ 5:00'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작업계획서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원인으로 인한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해 작업 중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반드시 감독자로부터 열차차단 승인을 받은 후 선로에 진입하여 작업을 하도록 예정하고 있고, 이는 당시 근로자들이 숙지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업계획서에 작업시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작업시간의 시점(00:30)에 곧바로 작업을 개시한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고, 작업시간의 시점 이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선로에 진입하여 작업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은 판시와 같은 A의 업무상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인데, 설사 이 사건 작업계획서에 지진으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될 수 있음이 기재되고,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감독관 J과 전화 통화를 마친 A의 작업 개시 지시에 따라 작업을 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실제 근로자 O는 이 사건 당시 열차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A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개시하였다. 수사기록 제286쪽), 열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작업계획서에 기재하고 근로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대기한'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G의 공구장으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당시 자신을 이 사건 마모자갈회수 작업 현장이 아닌 Z 근처의 인력다지기 작업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것에 관하여 감독관인 J으로부터도 구두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작업의 필수 인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 등을 덧붙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지진 발생으로 KTX 열차가 지연되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작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B의 작업계획서 작성 행위를 방치하였다는 피고인 C의 부작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는, A 및 피고인 B, C을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작위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행위는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즉, 이 사건 당일 00:40경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않았음에도 선로 작업 개시를 지시한 행위)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과실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 C이 A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C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부작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근로자들의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부분 검사는,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C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