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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이고,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실 사무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5. 17: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650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집행관실에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096호 손해배상 사건 관련 소송비용담보 제공결정정본을 정상적으로 송달했는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던 피해자 C이 위 손해배상 사건 담당재판부의 D 사무관과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9+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내리쳐 그곳에 있던 원형탁자에 맞고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2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5.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표 집행관이 위 B이 피해자 C에게 작성해준 진술서를 가져가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가버리자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항의하며 대표 집행관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수리비 명세서 등 1. 휴대전화 표면 사진 자료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는 측면은 있으나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의 송달과 관련한 잘못을 추궁 당하던 과정에서 다소 격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가져오려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녹취록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손괴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증인 F, G,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그 자체에 관하여는 대체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잡았죠? 폭행했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몇 차례 피고인을 말리는 등의 상황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위 증인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D와 그 남편인 E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를 사용하여 “E, D 이 시발 놈아! 시발 놈아! 시발새끼야! 십 새끼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 개새끼야! 시발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일부 기재, CD(각 녹음일시 부분 제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00경 피해자의 남편 E를 상대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에는 당시 피고인이 욕설의 상대방을 지칭하는 음성 또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고인과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H호)의 옆집(I호)에 거주하는 F와 피고인(C호)의 옆집(J호)에 거주하는 G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E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웃인 F와 G이 피고인의 말을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18:05경 서울 송파구 B 앞 사거리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D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 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석촌호수 방향으로 좌회전 하려던 E의 차량이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약 20분안 대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이 교차로 한 가운데에 주차함으로써 교통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고, 피고인은 교통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는 E을 상대로 스스로 후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E이 좌회전할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음에도 시비 끝에 상당한 시간 동안 양보하지 아니하여 E과 함께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일24톤상승윙바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성수대교 도로를 성수대교북단 쪽에서 성수대교남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노면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건), 사고영상 CD 1. 사실조회회보서(2020. 8. 31.)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그 진행구간은 실선구간이 아니라 점선구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진로변경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한 지점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구간인 사실이 인정되고, 진단서, 사고 당시 영상 등과 더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5:03경 서귀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6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2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2:50경 제주시 B에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제일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C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를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D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C은 2014. 10. 17.경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파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12.경 피해자 C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6. 8.경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 D이 아닌 피해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처럼 주장하는 방법으로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소정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1. 9.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금 : 오천육백만 원정, 채무자 : C, 연대보증인 : D’ 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들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피해자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고(2020가단85029호),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을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각 인감증명서 1. 소장 사본 1. 부동산등기부 1. 채권자목록 1. 내용증명 1. 대출금 납부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아닌 피고인이 판시 차용증에 피해자들의 도장을 찍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72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준 사실이 없고 부동산 매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기고 인감증명서를 준 일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이러한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파산신청 시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D이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 목록에 피고인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판시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피해자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실제로 이를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2:25경 김포시 사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사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술이 충분히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으며, 2019. 7. 25. 울산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6. 16:00경 부산시 해운대구 N에 있는 O병원 앞에 정차한 P의 Q 투싼 승용차 안에서 P, R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한 후, P으로부터 15만 원, R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15만 원을 보태어 합계 50만 원을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50만 원을 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6:20경 부산시 해운대구 S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T을 만나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25경 위 O병원 앞에서 P이 약 0.35그램, R가 약 0.7그램, 피고인이 약 0.35그램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P,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4.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6. 17:30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9. 6.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30. 14:00경 울산시 중구 U에 있는 V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발신내역 1. 투약부위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도 500,000원, 투약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0회 가까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투약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번에는 출소하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양형기준, 판시 첫머리의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6:50경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앞 탁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남편이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는 척 하면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동영상분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직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할 목적의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16.경 경기도 김포시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사본, 국민은행거래내역(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되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보이스피싱범행으로 송금된 돈이 지급정지되어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1:55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한양대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한양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0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잔형집행면제 특별사면되어(2015. 9. 28. 형기종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1945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D)를 개설하고 중국에서 '골든구스'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소위 '짝퉁' 신발의 공급처를 확보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판매광고를 보고 구입의사를 표시하며 대금을 지급하는 구매자에게 중국에서 직접 신발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9. 경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피고인들의 거주지인 F건물 302호에서 위 판매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골든구스 운동화 정품을 198,0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신발은 짝퉁 신발이었기에 구매자들로부터 신발대금을 받더라도 정품 신발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발 2켤레 대금 명목으로 396,000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며 2017. 1. 1.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0회에 걸쳐 합계 96,1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241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D)를 개설하고 중국에서 '골든구스'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소위 '짝퉁' 신발의 공급처를 확보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판매광고를보고 구입의사를 표시하며 대금을 지급하는 구매자에게 중국에서 직접 신발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피고인들의 거주지인 F건물 302호에서 위 판매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골든구스 운동화 정품을 198,0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신발은 짝퉁 신발이었기에 구매자들로부터 신발대금을 받더라도 정품 신발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발 1켤레 대금 명목으로 198,000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12. 30.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9,7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들 통화) 1. 수사보고(카톡대화), 카톡메신저 1.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 1. 진정서, 이체내역, 메시지 [판시 2 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남편인 공동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편취 금액 중 4,500만 원 이상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데다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5회 더 처벌을 받은 점, 5,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 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무태교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대구나들목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절감을 위한 통장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매일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8. 1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로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 1. 금융거래내역 회신(수사기록 21쪽)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순천시 C에 있는 D 한방병원 105호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3.1. 22:40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골았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들이대며 '너 죽이고, 나는 교도소에 가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9. 19:00경 처인 B(여, 21세)가 임차한 피해자 C 소유의 원주시 D, 603동 508호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투화를 벗어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헤어스프레이 캔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냄비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가위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 3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7)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신 중인 처를 상대로 죄질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여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8: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원룸을 임차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C(여, 39세)와 원룸 임대차계약의 조건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내가 이뻐 갖고 그러는거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손으로 잡아 내린 후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뒤로 피고인의 팔을 감아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3번),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의창대로 396 에 있는 천진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9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를 비산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5.경부터 1998. 5.경까지 피해자 B, C와 동업으로 보령시 D에 있는 E치과를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지분을 정산해주지 못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가합1298호로 출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2001. 12. 20.까지 각 1억 4,000만 원 및 변제를 하지 않을 시 2001. 12.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로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2001. 12. 9.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들이 위 결정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하여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시중은행들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3210호)을 받자, 다른 사람 명의로 부산 북구 F에 있는 'G치과'를 운영하면서 수익 정산금을 모두 현금으로 수수하여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탁하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위 'G치과'를 H이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7,500만 원을 출자하였음에도 위 치과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H 단독 명의로 하고, 2016. 1.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병원운영에 따른 수익 정산금 합계 157,946,250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였으며, 치과재료 반품금액의 절반인 1,458,380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조합계좌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을 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면서 동업자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한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영업에 따른 이익이나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영업이익 정산금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이를 재산의 은닉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로 치과재료 반품금액의 절반인 1,458,380원을 수령한 것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피고인의 처인 점, ▸피고인과 H 사이의 동업계약체결 즈음인 2015. 10. 10.경 I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25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I이 H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I이 피고인 또는 H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는 점, ▸I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2회에 걸쳐 입금된 점, ▸위 금원이 입금될 당시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채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두고 재산의 은닉이라거나 피고인이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I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