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8] 1. 2020.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주)에 전화하여 2020. 2. 1.부터 2024. 1. 1.까지 총 48개월간 월 47,8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2,294,400원 상당의 ‘셀리턴LED마스크’를 렌탈하면서, 렌탈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렌탈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렌탈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피해자 승인 없이는 렌탈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계약을 통해 취득한 가전제품을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는 소위 ‘내구제’ 대출 브로커에게 위 ‘셀리턴LED마스크’를 즉시 넘겨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이었고,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셀리턴LED마스크’를 교부받았다. 2. 2020.1. 14.자 사기 피의자는 2020.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전화하여 2020. 1. 14.부터 2023. 4. 25.까지 총 39개월간 월 28,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127,100원 상당의 ‘헤어그로우’ 기기를 렌탈하면서, 렌탈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렌탈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렌탈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피해자 승인 없이는 렌탈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계약을 통해 취득한 가전제품을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는 소위 ‘내구제’ 대출 브로커에게 위 ‘헤어그로우’ 기기를 보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이었고,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 14.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 위 ‘헤어그로우’ 기기를 배송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2020. 9. 1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고시원에서 중국 중고물품 판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7 32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룰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20. 9.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고시원에서 중국 중고물품 판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2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9:38경 30,000원을, 같은 달 21. 13:17경 5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5. 2021. 4. 25.자 사기 피고인은 2021. 04. 25.경 불상지에서 중국 중고물품 판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7 및 아이폰11pro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또는 마진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697]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L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M’ 온라인사업부에 전화하여 시가 5,870,500원 상당의 ‘N’ 안마의자 1대를 59개월 간 월 임대료 99,500원에 대여받으면서,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상품을 항상 정상의 운용상태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야 하고, 피해자 승인 없이는 상품을 제3자에게 양도, 전대, 개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탈계약을 통해 취득한 가전제품을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소위 ‘내구제’ 대출을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위 안마의자를 즉시 넘겨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경 부산 사하구 O, 1층에 위 안마의자를 설치하도록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41] 피고인은 2022. 3. 30.경 한·중 교류 포털사이트인 ‘P(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Q’로 접속하여 2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1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다른 곳에 팔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9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599] 피고인은 2022. 9. 28.경 불상지에서 ‘T’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금목걸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구매대금을 이체하면 금목걸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이체받더라도 금목걸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금목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서류 공람) 및 첨부된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 임대차계약서, 택배 배송조회 [2022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M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및 설치 사진, 채무불이행등재 예정안내문, 안마의자 설치장소 재방문 당시 사진 [2023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각 영장회신내역 [2023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무죄부분(2023고단5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피해자 Y(31세, 여)와 동거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09:30경 시흥시 Z, AA호에서 피해자가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날길이: 15cm)을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너랑 나랑 누구도 갈 생각하지 말고 함께 죽자, 내가 너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