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0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개명 전 이름 : C)은 2016. 12. 19.부터 2017. 12. 25.까지 (주)D E지점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을 대표하는 자이고, B은 영농조합법인 F, 영농조합법인 G, 영농조합법인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6. 12. 30.부터 2017. 8. 9.까지 위 지점에서 B에게 채무자 명의를 위 법인 및 그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억 9,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600만 원 상당의 놋쇠 제기세트 수수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경기 군포시 M 소재 N에서 '이 사건 제2대출에 대한 사례 명목' 및 '향후 대출을 더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놋쇠 제기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은 그 대출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현금 3,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경 (주)D E지점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제1대출에 대한 사례 명목' 및 '향후 대출을 더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일자 불상경 내지 2017. 2.초경 사이 무렵 같은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제2대출에 대한 사례 명목' 및 '향후 대출을 더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은 그 대출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차주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전결권 등을 규정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업무를 취급해야 하고, 차주사가 제출한 2개의 재무제표에 계정항목이 모순되는 등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그 검증작업을 거친 다음 대출결정을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제3대출을 요구받을 당시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5. 10:47경 피해자 은행 E지점에서 'B으로부터 받은 출처불상의 영농조합법인 G 재무재표'를 은행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위 법인의 신용등급이 'BB+'에 해당하여 지점장인 피고인의 전결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무렵 위 법인의 직원인 O에게 "현금 영업이익이 +로 나오게 하시면 된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이에 같은 날 16:25경 위 법인의 직원인 P으로부터 현금 및 매출채권 계정항목 등이 증액된 출처 불상의 허위의재무제표를 교부받아 이를 은행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에 입력하여 영농조합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신용등급을 피고인의 전결로써 대출이 가능한 'BBB+'로 만든 다음 2017. 2. 17. 피고인의 전결로써 G에게 대출금 300,000,000원의 이 사건 제3대출을 해 주었다(그 후 G은 2017. 9. 이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피해자 회사에게 부실채권 212,500,000원 상당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업무에 관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7. G에게 이 사건 제3대출을 해줌으로써 위 법인으로 하여금 대출금 300,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P,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실여신 검사보고서,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2018. 1. 23.),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2017. 12. 12.), 2017. 2. 15. 접수받은 G 2016년 허위 재무제표, 2017. 2. 15. 재접수받은 G 2016년 허위 재무제표, 피의자가 O에게 전송한 문자 내역, 놋쇠 제기세트 구입 내역 1. 수사보고(N 관계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영농조합법인 G 현금이익변동 현황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업무상배임에 한함) 피고인은 G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들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차주사가 수정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S 세무회계법인의 사실증명이 있었으므로 재무제표의 허위성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차주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실 대출을 해 줄 동기가 전혀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한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시행하도록 하여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은행의 여신업무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의하면 차주사의 신용등급이 BB+인 경우 지점장의 전결로는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고, BBB0에서 BBB+ 사이인 경우 지점장의 전결로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같은 Level2 등급의 지점장의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5. 오전 9시 37분경 B 측으로부터 G의 재무제표를 E지점 내 자신의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부받아 여신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시스템에 입력하여 그 분석 결과(재무정보현황표)와 신용등급을 확인하였는데, 현금영업이익이 2014년에 △9, 2015년에 △122, 2016년에 △331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음의 값으로 산출되었고, 이로 인해 G의 신용등급은 BB+에 해당하여 피해자 은행의 여신업무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결로는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7. 2. 15. 오후 1시 10분경 위 재무정보현황표 중의 일부로 보이는 현금수지분석표 부분의 사진을 찍어 O에게 보내면서 '현금영업이익이 +로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후 2시 29분경 다시 재무정보현황표 중 일부를 찍은 사진과 함께 '영업현금흐름에 들어가는 값(노란색)인데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값들을 줄이고 매입채무등 부채성 과목을 늘려야 결과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이 증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B과 O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이를 경리 담당 직원인 P을 통해 수정하여 대출이 가능한 재무제표를 다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통화하였을 때 '이 재무제표로는 대출이 안 돼'라고 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다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B 및 O와 달리 P은 자신이 직접 재무제표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R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수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고인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는 B 및 O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이를 보내게 된 경위와 B, O, P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영업이익이 양의 값으로 산출되게끔 재무제표의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입채무 등의 수치를 임의로 수정하도록 B 등에게 지시 또는 조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일반적인 회계의 원리를 설명하였다거나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기법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라고 조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수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B 등이 처음 송부한 재무제표(증거목록 순번 23)와 수정하여 다시 송부한 재무제표(증거목록 순번 26)을 비교하여 보면 현금 계정이 1,525,166원에서 650,925,166원으로, 외상매입금 계정이 4,039,883,310원에서 5,039,283,310원으로 변경되는 등 각 계정별 수치가 크게 바뀌었고, 이에 따라 재무정보분석 결과 현금영업이익이 △311에서 368로 상승하였는바,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회계적인 기법만으로 이와 같이 재무제표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다시 제출된 재무제표가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외부 영업활동으로 인해 이 사건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부터 신용등급 분석결과만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G이 당초 송부했던 재무제표와 수정하여 다시 송부한 재무제표 하단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두 재무제표 모두 피고인이 출력하였거나 피고인의 팩스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직접 재무정보분석결과의 사진을 찍어 O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는바, G의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한편 B 등이 처음 송부한 재무제표에는 세무사가 확인하였다는 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다시 수정하여 송부한 재무제표에는 S세무회계사무소의 사실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6)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서(S세무회계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실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사실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무사의 재무제표 확인서와는 양식이 다르고 담당부서, 담당자 등이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세무사의 재무제표 확인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의 수치들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은 아닌 점(증거목록 순번 27번), 피고인은 10년 이상 중소기업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사의 사실증명서가 첨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갑자기 각 계정과목들의 수치가 크게 수정된 재무제표가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설사 피고인이 재무제표가 허위로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전결권자로서 피해자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각 계정과목의 수치들이 크게 바뀐 재무제표를 송부받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세 단계나 상승하였다면 G이 어떠한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된 것인지를 면밀히 확인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을 하도록 전결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은행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대출은 1년 8개월 간 원금분할상환을 하는 방식이어서 차주사가 부실 기업인 경우 단기 연체가 발생할 것이고 이 경우 자신의 성과 평가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허위의 재무제표임을 인식하고도 대출을 하여 줄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대출 이전에도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B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사적으로 차용하는 등 B과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및 벌금 41,000,000원 ~ 10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9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실한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해당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B 등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그러한 유착 관계에 따라 부실한 대출을 해주어 피해자 은행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으로부터 수수한 돈 중 일부는 반환한 점, 약 30년간 피해자 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우수한 성과로 은행장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