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50]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의 딸 D와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익산시 E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농어촌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내가 농림수산식품부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는데, 당시 내 부하 직원으로 있던 직원을 통해 아들을 농어촌공사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취직 소개대가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0. 12. 31. 익산시 중앙동 소재 국민은행 부근 안경점에서 2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1. 5. 익산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7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649]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K선생 아들하고, L씨 아들을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취업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필요한데 우선 선수금으로 3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중순경 익산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05] 1. 피고인은 2012. 7. 12.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우석대학교 앞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O에게 "아들 P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버스터미널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Q(피고인의 지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0. 익산시 R에 있는 S의 집에서 S의 언니인 피해자 T에게 "첫째 아들을 전북대학교 서무과에 취업시켜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 둘째 아들은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에 이야기해서 현대차 전주 공장에 취업시켜 줄 테니 일단 접대비조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S을 통해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 Q,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 자동계좌이체등록 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재판 확정사건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전주교도소 수용중 확인), 각 판 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취업사기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수도 커서 범정도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 3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 과 2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9.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7.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시낭운동장 앞 노상부터 같은구 성포동 단원미술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2:45경 인천 남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34세) 관리의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관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격분하여 구두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끌고 다니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어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화면 사진 첨부) 1. D 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0. 23:11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택시 승강장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차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후 사건 조사를 위하여 안산단원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임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8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1. 2.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C에 하드웨어 개발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비파괴검사 장비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경부터 피해회사 상무로 승진하여 기술개발,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피해회사 대표이사 D과 회사경영방향에 대해 갈등을 빚다 2013. 10. 31.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해회사는 2002. 3. 27. 비파괴검사 장비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국내 최초로 E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F 기술 등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주식회사 C의 비파괴검사 장비 관련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그 영업비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3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E 보드 회로도 관련 설계자료인 '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상·경영상 자료를 피고인의 이동식 저장장치(TOSHIBA 제품)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H,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A 유출 외장하드 디렉토리, 파일 사진, C 특허 현황, 비밀유지각서, 기술자료 임치계약서, 기술자료임치증, 기술자료 원본등록 확인 출력물, 특허정보원 영업비밀 원본증명, C 영업비밀 일람표, 각 C 영업비밀 자료출력물, 각 이메일, 각 내용증명, User's Guide, 각 피의자 A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압수한 자료,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명 'P' 관련자료,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명 '보관-C' 관련자료, 피해자 D이 제1~4권까지 자료가 C의 원자료와 동일한 것이라며 제출한 C의 자료, Q, R, S 사업계획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자료들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이를 입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큰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영업상 중요자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리(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따른 특허등록 기술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최종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내부 기술 자료가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들을 통해 단기간 내에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 회사는 이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1. 2014. 6.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오후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고인의 친구인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어제밤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남 편과 좋았느냐, 허리가 유연해졌다. 재미있는 장면을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7.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8. 17:30경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근무 중인 위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및 배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같은 날 18:00경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1:30경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인인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상반신 알몸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상의 탈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106호에서 개인적으로 C 투자 사무실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아 주식을 운용하는 등으로 투자 사업을 하여오던 중 2011. 3.초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1층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고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23. 4,000만 원, 2011. 3. 24.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을 비롯하여 부산 일대에서, 2011. 3. 24.경부터 2011.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0,400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을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하다가 2011. 4. 14.경부터 2011.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38,100,000원을 인출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합계 58,1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거래실적,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크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592 C와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 약금만 내면 나머지 잔금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방법으로 F 오피스텔 1206호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와 피고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1206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 중이었을 뿐 이를 대물로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른 공사업자인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도 위 1206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해 C와 피고인과 분쟁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더욱이 F 오피스텔은 2008. 2. 19.자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C와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30매 총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4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0. 11. 2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011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준공검사가 떨어질 예정이니 지금 계약을 하고 일단 40,000,000원을 주면 준공검사 완료 이후 나머지 140,000,000원은 대출을 받아 대체하는 방법으로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 주식회사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위 809호를 대물로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F 오피스텔은 2008. 2. 19.자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2010. 11. 12.자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1. 25. 30,000,000원, 2010. 12. 21.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7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H 사기사건 판결문 부본 첨부)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3293 판결문 1. 고소장, 각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중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량을 천안시 다가동에 있는 이름미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학산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서울 강남구 D건물 A동 402호를 단기로 임대하여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하고 도박 판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E과 F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에게 도박장소 개설 홍보 및 운영을 총괄하고, G와 H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를 도박장으로 데려오고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I은 도박장에서 판돈과 도박 칩 교환을 담당하는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J는 도박장에서 카드 패를 돌려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여 도박장소 개설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C, E, F은 2013. 7. 26.경부터 같은 해 8. 8. 15:40경까지 위 D건물 A동 402호에서 그 곳에 게임 테이블, 트럼프 카드 312장, 도박 칩, 판돈을 보관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를 준비하는 등 위도 박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G와 H은 K 등 도박행위자들을 위 도박장으로 데려온 후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I과 J는 위 도박행위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서 그에 상응하는 도박 칩을 제공한 후 카드를 섞어 '플레이어, 뱅커' 자리에 카드 2장씩을 놓고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위 카드에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의 칩을 걸게 하고 위 카드를 뒤집어일의 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 도박행위자들이 획득한 칩을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F, I, J, G, H, M, N, O, K,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서(A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A 명의 노원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및 도금규모 확인), 노원새마을금고 계좌 입금내역, 노원새마을금고 계좌 출금내역, 노원새마을금고계좌 총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1심,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택가에 도박장을 개설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이고 도금 규모도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중순 23:00경 파주시 C, 1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의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피해자 (여, 47세)와 딸인 피해자 E(여, 26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E의 등과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시어터 스피커로 피해자 E의 등 부분과 피해자 D의 허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3.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을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 등을 약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현장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말리는 딸 피해자 E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이제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트라팰리스 부근 삼겹살집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크리스탈 기숙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C(여, 14세)에게 "얼마냐"라고 질문하여 위 C이 "15만 원"이라고 대답하자 C과 약속 장소를 정한 후 2014. 4. 일자불상 20: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C을 만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여 온 F 마티즈 차량에 위 C을 태우고 같은 구 전민동 세종아파트 뒤에 있는 청구나래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위 차량 안에서 1회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 1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과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6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rod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학생인 점, 피고인이 성매수 상대방 측의 피해회복을 위해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115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D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2013. 6. 26. 19:50경 서울 노원구 E 4층에 있는 D고시원 식당에서 피고인이 설겆이를 하던 중 C가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고 누가 계란을 깨트렸다고 소리를 치고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C의 멱살을 붙잡아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한 번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여 C의 목 부분에 찰과상의 상처가 생기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18

범죄사실 피고인 A 58세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6 :0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인도상에 과일 등을 펼쳐놓고 노점을 하고 있던 중, 노점상 단속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도시디자인과 소속 현장지도단속원 공무원인 E(34세)가 피고인에게 자진 철수토록 계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점을 하고 있어 도로법에 의해 강제 철거를 하자 피해자에게 "내만 장사하나, 다 가져가라"며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과일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단속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8.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지구대 옆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사진 3장,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6. 30.까지 부산 사하구 B빌딩 803호실에서 C을 운영 하면서 '돌반지'를 판매한 사람으로서 저렴하게 '돌반지'를 매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로 하고, 2012. 3. 26.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900만원 상당의 '돌반지' 138개를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약 36억 6,200만원 상당의 '돌 반지'를 매입하면서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매출내역서, 통장내역 등, 수사보고(서부산세무서 A 매출자료 제출), 입금액 분석, 수사보고서(C 세금고지 내역 및 추심 내역), 세금고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거나 국세청이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6. 10. 16:32경 전남 담양군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 1장을 피해자 C(여, 32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1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지아퍼"라는 음란한 문자를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3. 1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 4장을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8. 16:32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 8장을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낸 음란한 문자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30년 전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6: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5길 21에 있는 동일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0:34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4동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3동 1602호로 등기되어 있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철재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시마노 하이퍼포스 릴 낚시대 1개 포함 별지 피해품목록 기재 내용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16,000원 상당의 캠핑 용품 등 46개를 몰래 들고 나와 위 창고 앞에 세워 두었던 피고인 소유의 E EF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절도의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산 195-4 앞 편도 2차로의 6번 국도를 양평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처의 연락을 받고 다시 피고인의 양평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양평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위 6번 국도는 반대차선과 분리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로 양평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다가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샛길로 진입하여 차량을 되돌려 나온 다음 피고인이 진행해 온 일방통행 차선을 왕복차선인 것으로 착각하고 좌회전 진입하여 약 30~40km의 속력으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양평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9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고 무렵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사인 미상),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0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길1동 445)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다발 외상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시조서 1. 각 사체검안서 1.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자 중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친부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상당한 보험금이 유족측에 지급되었고, 피고인측이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2. 02:30경 안양시 만안로 217에 있는 농협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앞니 1개를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