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E, F, G(일명 'H'이라 불리움)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지은(地銀, 순도 99.9%의 은을 말함) 도매 판매상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가공업체인 I을 이용하여 실제 지은 등 귀금속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을 숨기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I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좌로 송금 받아 다시 I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한 다음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지은 도매 판매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단기간 내 I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지은 도매 판매상들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도와주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27.부터 2012. 4. 12.까지 위 I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에게 합계 8,414,18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0매를 발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26,79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6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지은 도매상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 20,640,972,5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16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질문서 및 회답진술서 1. 노원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수사보고서(N 인천지방검찰청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실 확인)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064,097,250원 ~ 5,160,243,1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총액이 합계 2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미미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역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E, G과 함께 서울시 도봉구 O빌딩 6층 5호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한 I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E, F, G(일명 'H'이라 불리움)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지은 도매 판매상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가공업체인 I을 설립한 후 실제 지은 등 귀금속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을 숨기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I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좌로 송금 받아 다시 I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한 다음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지은 도매 판매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단기간 내 I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지은 도매 판매상들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도와주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는 경우 그 돈의 도난방지를 위해 E을 고용하는 역할을, F은 I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I을 관리하는 F을 고용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8.부터 2012. 5. 4.까지 위 I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P 주식회사 등 총 4개 업체에게 합계 13,683,096,87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2매를 발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등 총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14,486,8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5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 E, G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J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연관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만을 공모하여 실행하였을 뿐, 그 외의 업체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는 공모하여 실행한 바 없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유죄 부분 이외의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G의 소개로 I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일의 내용은 종로5가역 8번 출구로 가서 지은을 받아 J에 배달하는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기간 동안 E의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F이 G 및 E과 같은 다른 공범들의 존재는 알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F은 Q으로부터 피고인이 I의 전주(錢主)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한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지은을 공급하는 사람들 중 1인에 불과하였으므로, F과 Q의 대화내용 중 설령 피고인에 관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화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I에서 속칭 '돈사고'(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제안하여 I에서 일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인이 I의 전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자신이 고용되어 있던 I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은 E이 자신에게 I 외에도 이와 유사한 업체를 수 개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I에서 일한 단순한 고용인이었다는 이와 같은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F은 피고인이 I의 실제 운영주라는 말을 E으로부터 들었고, 자신이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I에 지은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I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I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그와 같이 공급한 지은이 판시 범죄사실, 즉 I의 J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와 관련한 I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지은을 공급하였을 뿐 그와 관련이 없는 위 공소사실까지 공모 및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이므로 F이 피고인에게 들었다는 말이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와 관련된 지은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된 것일 뿐 그 외의 지은이 누구로부터 공급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바,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J 이외의 거래처에 관하여는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의 진술 중 I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라는 부분은 E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은 피고인뿐만이 아닌 피고인의 직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도 전달되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E의 진술과 같이 직원들을 고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수 등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