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통복사거리 방향에서 세교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부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 경추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 E가 크게 다치고 피해자 C의 택시 차량이 폐차하는 손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E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 교통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매우 오래 전의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2:37경부터 03:17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만취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게 룸에 있는 의자 3개를 나란히 붙인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손과 발로 강하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며 팬티를 입은 다음 부엌 쪽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룸으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가 착용한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룸에 있는 의자 3개를 재차 나란히 놓은 다음 피해자를의자에 눕힌 채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며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강간치상),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및 CD 첨부, 현장사진 첨부, CCTV상 범행모습 캡쳐사진 첨부, 방범용 CCTV영상 범행 전·후 피의자의 동선 모습, 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 확보, 범행 당시 착용한 피의자의 상의 옷 사진 첨부, 피의자 지인의 합의 종용, 피해자 진단서 제출의사에 대해서, 피해자의 건물주인 상대 합의 종용 유무에 대한 유선통화, 상해진단서 첨부, 의사 상대 전화통화-상해진단 관련) 1. 추가송부서(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범행장명 CCTV영상 CD 1매, CD, 각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골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그 맞은편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파일저장 사이트인 B에 가입하고, 일자불상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등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9개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2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3. 06:15경에서 06:20경 사이 울산 울주군 B빌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위 빌라 총무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에게‘니 같은 년이 총무를 맡고 있으니까 개판인거야, 걸레 같은 년아 혼자 사니까 심심냐, 내가 좀 어찌해줄까’라고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 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면부(뺨부위) 및 왼쪽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혼자 사니까 보지가 근질근질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2022. 4.경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인데, 위 약식명령을 받고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대구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고, 202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17: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가 운영하는 □□유치원 정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약 1분 동안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17:41경 위 유치원 마당 안까지 들어가 자녀를 하원 시키고 있던 D(여, 나이 불상)를 바라보면서 재차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약 15초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유치원 학부모와 전화 통화) 1. 고유번호증(□□유치원) 1. □□유치원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성범죄로 2회에 걸쳐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2년에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유치원 마당에 침입하여 유치원생과 그 어머니가 하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유치원생의 어머니를 따라가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82%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0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8. 0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하며 뒤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약 7.5cm, 세로 약 1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20)를 빼앗아 그곳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봉에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죄명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2: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근무하는 중국집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드리더기로 결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1. 10.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휴대전화기,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유심칩, 압수조서(임의제출)-디지털 증거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그 책임이 더욱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촬영물의 형태 및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이 2018. 5. 28. 확정됨에 따라 앞서의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20. 4. 8.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5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19:13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색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색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9: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대곡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2273 피고인은 2022. 7. 31. 14:0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에서, 그 곳 수산물 코너 냉장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피해자 J 관리의 참돔회 한 팩을 피고인의 셔츠 안에 숨긴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 등(2022고단58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2고단58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2022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재발행 내역 1. CCTV 캡처 사진(2022고단2273호 사건의 증거기록 15~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 G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들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3회(2014, 2016,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해 2020년까지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한 탓에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판시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마약인 코카인을 각각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마약류 판매자 B(텔레그램 닉네임 ‘C’)과 연락하여 B이 지시하는 대로 마약을 수거 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2022. 4. 2. 새벽 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폐건물 양수기함 등 장소에서 검정색 절연 테이프 등으로 포장된 코카인 10g 및 합성대마 약 200ml를 수거한 다음, 2022. 4. 3. 14:00경 전남 순천시 D 옆 도로에서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과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 3회),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5회) 사본 1. 각 감정서 사본(압수물), 피의자가 사용하는 텔레그램 계정,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E 통화내역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1ml당 도매가격 50,000원 × 200ml = 10,000,000 원 - 판시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코카인 1g당 소매가격 400,000원 × 10g = 4,000,000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E에게 마약류 판매자를 주선해 주어 마약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알선해 주었고, 본인도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코카인 및 합성대마를 수거한 다음 이를 위 E에게 건네주었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1.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세금과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돈을 빌려달라.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과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도박 채무가 다액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2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8,8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결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6. 말경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야하는데 카드를 빌려 달라.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도박과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도박 채무가 다액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28.경부터 2017.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3,576,8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서, 각 계좌내역, 민사소송기록, 차용증, 대출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카드 사용 처 정리 – 엑셀파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고소인 명의 G카드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약 7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62,406,8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6: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 ‘자전거가 차를 막고 빼주지 않는다,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게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것인지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외 1명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 들을 준비가 안되있네, 이 씨발년들, 병신년들, 이 씨발새끼들, 장애인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경 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9. 08:5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10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3차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차문을 마구 걷어 차 순찰차의 차문을 휘게 하고 썬바이저를 깨뜨려 수리비 808,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과정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작량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8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어학원의 대표이며, 피해아동 E(남, 9세)은 위 어학원의 학생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가. 신체적학대의 점 1)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에 위 어학원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딱풀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1. 6. 11. 15:20경 위 어학원에서 수업 중 피해아동이 모르는 단어의 철자와 뜻을 반복해서 물어보자, 피해아동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며 손에 들고 있던 마커펜을 피해아동을 향해 던져, 피해아동의 이마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학대의 점 1)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에 위 어학원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미쳤나, 돌았나, 닥쳐라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경 위 어학원에서 형용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의 영어 이름인 ‘F’을 주어로 하여 “F은 멍청하다. F은 못생겼다.”라는 등의 나쁜 뜻의 예문을 만들어 피해아동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반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커펜과 피해부위사진,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오랜기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서적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우자가 림프종 4기로 암 투병 중이어서 그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8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2.경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어학원의 대표이며, 피해아동 E(남, 9세)은 위 어학원의 학생이다. 1. 피고인 B의 아동학대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가. 신체적학대의 점 1) 피고인 B은 2020. 3. 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에 위 어학원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딱풀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B은 2021. 6. 11. 15:20경 위 어학원에서 수업 중 피해아동이 모르는 단어의 철자와 뜻을 반복해서 물어보자, 피해아동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며 손에 들고 있던 마커펜을 피해아동을 향해 던져, 피해아동의 이마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학대의 점 1) 피고인 B은 2020. 3. 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에 위 어학원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미쳤나, 돌았나, 닥쳐라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1. 3.경 위 어학원에서 형용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의 영어 이름인 ‘F’을 주어로 하여 “F은 멍청하다. F은 못생겼다.”라는 등의 나쁜 뜻의 예문을 만들어 피해아동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반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어학원의 직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어학원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커펜과 피해부위사진,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학원 원장으로서 사용인인 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에 교사인 B이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림프종 4기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1년, 2012년, 2013년 각 벌금형,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1. 05:15경 서울 영등포구 B ‘C’ 주차장에서 ‘경찰서에 좀 보내달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0cm, 폭 약 8.5cm)으로 위 정비센터에서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토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보닛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731,27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손괴 부위 사진 첨부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현재 재판 중인 사건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