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36

범죄사실 2018고단5736 피고인은 2015. 9. 15.경 경기 평택시 B 외 3필지 지상에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 'C'(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피해자 D 및 E을 대리한 F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수분양자 관리, 분양대금 납부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지정한 분양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관련 대금은 수령 즉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G호, H호, I호 총 3채를 분양받으려는 J에게 피해자들이 지정한 분양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20%를 지급하면 분양대금을 1채당 2,000만 원씩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J으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들 몰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이 사건 건물 분양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금(10%)'라고 인쇄된 글자 옆에 '계약금(20%)', '잔금(90%)'라고 인쇄된 글자 옆에 '잔금(80%)', 계약금 및 잔금 납부처의 금융기관 공란에 'M은행', 계좌번호 공란에 'N', '예금주 O'이라고 인쇄된 글자 옆에 'P'이라고 각각 기재한 이 사건 건물 G호, H호, I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계약서 말미의 매도인 건축주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책임준공사 Q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3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분양계약서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한 분양계약서 작성 및 수분양자의 관리, 분양대금 납부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이 지정한 분양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관련 대금은 수령 즉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경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G호, H호, I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지정한 할인 분양대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합계 8,41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정상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합계 5,27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140만 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14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9고단1341 피고인은 2016. 2.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는데 사업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용인시수지구 S에 있는 분양 사무실 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로부터 빌린 1억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에 따라 2016. 1.경 T에게 위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부터 2016. 4. 7.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8,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U, V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W의 진술 기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1. 각 분양계약서 및 위조 분양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 신속함이 필요하다. 당장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계약당사자인 피해자 측 직원이 분양현장까지 곧바로 오기란 쉽지 않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계약금을 20%로 정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하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분양실적 저조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책정한 분양가격(수사기록 138쪽)보다 낮게 분양할 수는 있으나(분양대행계약서 제15조 제3항, 수사기록 17쪽), 분양계약서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계약서로만 작성하고(분양대행계약서 제3조 제3항, 수사기록 14쪽), 분양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피해자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체결하여야 하므로(분양대행계약서 제4조 제1항), 피고인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더구나 피해자들의 승인 없이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분양가격을 할인할 수 없다는 점은 분양대행계약서 기재상 분명하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나 F 측에 분양가격 1억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나 할인할 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씩 할인된 분양계약서들(계약금 20%)이 작성되었다가, 그 후 할인되지 않은 정상 분양대금(계약금 10%)의 분양계약서들(수사기록 20, 26, 39쪽)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점, 당시 피고인은 F에게 '계약금을 받아두었다'라고만 하였을 뿐 '계약금으로 20%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162쪽), 피고인이 정상 분양대금의 총액 10%에 해당하는 5,270만 원만 피해자들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나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만한 사이도 아닌 점, F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금 20%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고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J도 나중에 분양가 이상 되팔 생각으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3쪽) 및 증인 J의 'W가 한 채당 2,000만 원씩 싸게 해준다. 3채에 6,000만 원의 갭이 생긴다. 피고인과 W가 그것을 다시 팔아주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할인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뒤, 나중에 J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들로부터 정상적인 분양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도로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다른 수분양자인 X, Y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과 그 직원들이 참여하였고 피해자 측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서 작성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분양대행업자가 분양계약서에 분양자, 수분양자로부터 따로 서명, 날인을 받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서 작성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19고단1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1. 확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업자 T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약 4,000만 원 변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횡령액 및 편취액,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