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주)D로부터 목포시 E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방수공사 부분을 818,9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9. 2. 19.부터 2020. 4. 13.까지 근로한 G의 2020. 3.분 임금 3,740,000원, H의 2020. 3.분 임금 3,520,000원, I의 2020. 3.분 임금 3,520,000원, J의 2020. 3.분 임금 3,300,000원, K의 2020. 3.분 임금 2,850,000원, L의 2020. 3.분 임금 2,560,00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490,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F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9,4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2020고단508]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7.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고부관계였던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슨 말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머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상단의 여러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6. 20:0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단 우산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내리침으로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533]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군포시 E, 'F병원'에 찾아가 피고인의 사망한 남편을 진료한 담당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병실 복도를 배회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29세)로부터 수 회 퇴거 요구를 받았던 사람이고, 위 F병원은 저녁 면회 시간 이후(18:00~19:00)에는 출입카드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병실에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3. 21:30경 군포시 E에 있는 'F병원'에 이르러 병실 복도에 올라갈 생각으로 출입카드가 없음에도 위 병원 1층에 있는 편의점을 통해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병실 복도로 들어가 보안실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794] 피고인은 2020. 4. 21. 18: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이혼한 남편 망 H의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위 주택 1층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피해자의 집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409] 피고인은 2020. 7. 25. 09:30경 안양시 만안구 I 앞 도로에서 부모님을 만나러 온 피해자 J(여, 37세)이 열쇠를 들고 피해자 부모님 집의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열쇠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물건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손을 때리고, 주변 화분 안에 담겨 있던 풀을 뽑아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 L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응급조치보고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보고 [2020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명의상 대표 E을 대신하여 치킨전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2. 23.부터 2020. 5. 2.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3월경 주휴수당 95,000원을 비롯하여 근무기간 중 임금 합계 2,283,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3.부터 2020. 5. 2.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232,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2019. 3월~2020. 2월 급여정산서 사진, 2020. 3월~2020. 4월 급여정산서 사진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일부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1:0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29세)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낚시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7cm)을 꺼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새끼야.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협박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천시 가좌동 번지 미상의 공장신축현장과 인천 D 아파트신축현장에서 바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12. 14.부터 2019. 12. 24.까지 근무한 E(국적 : 중국)의 2019. 11월 임금 3,990,000원과 12월 임금 1,080,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5,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9. 및 2021. 2. 4.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부터 2019. 5. 14.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5월 임금 1,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3.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소재 D 앞 회전교차로를 계동삼거리 방면에서 옥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급커브로 인해 조향장치의 정밀한 조작이 필요한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교차로 화단을 충격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주행 중이던 E 운전의 F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안성시 H 소재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피해자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유안근린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4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한 수준이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반(사고후미조치) 범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천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교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차량 뒷범퍼 부위를 위 포터2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사고로 인한 파편물로 인해 추가 사고의 위험 및 교통의 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포터2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2.4.부터 2020.2.21.까지 홀써빙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월 임금 352,822원 및 주휴수당 28,828원 등 합계 382,6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 위 근로자 D를 채용·사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견서, 고소장, 입금확인증(계좌이체 캡처화면),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포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석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리시 방면에서 남양주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화정동에서부터 구리시 수석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52

범죄사실 2020고단4952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0. 22:4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평동로에 있는 평동산단 1번로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동곡 방면에서 선운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신호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같은 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2,904,318원이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567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상자에 넣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버스를 통해 전달하여 보내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 피고인 신분증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보내고,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공인인증센터의 PC 내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5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내역(체크카드보유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F빌딩 8층 소재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및위 업체의 계열사인 위 F빌딩 9층 소재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회장으로서 실제 운영자, 같은 B은 위 업체들의 전무이사, 같은 C는 위 업체들의 최상위직급자인 속칭 그룹장인 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4. 26.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지사에시 피해자 I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요건으로 물품구입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저가의 제품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605,000원 이상을 납입하여야만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고, 판매원이 된 후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더블다이아몬드, 트리플다이아몬드, H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급하고, 위 다단계판매원들은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의하여 일정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총 343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제와 같이 합계금 205,729,80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나.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물품구입비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위 업체의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요건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605,000원 이상을 납입하여야만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 있고, 판매원이 된 후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더블다이아몬드, 트리플다이아몬드, H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급하고, 위 다단계판매원들은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의하여 일정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 1인당 605,000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결의한 후, 2004. 6. 19.부터 2004. 9. 20.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피해자 J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혹시켜 동인으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등복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 605,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총 314명으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합계금 189,582,50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1인당 605,000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하고, 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4. 5.경부터 2004. 11.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포인트 마켓팅 투자금 명목으로 1점을 1,210,000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없이 투자를 하면 회사 매출액의 70퍼센트를 이용하여 1,210,000원에 대하여 1,700,000원 내지 2,200,000원을 지급해 주고, 후순위 매출액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지 않더라도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약정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위 K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6회에 걸쳐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38억 5,370,4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2. 피고인 A는, 사실은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1점을 1,210,000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없이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1,210,000원에 대하여 1,700,000원 내지 2,200,000원을 지급할 수 없고, 위 업체에서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없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도 전혀 없어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금액을 전혀 지급할 수 없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고율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5.경부터 2004. 11.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포인트 마켓팅 투자금 명목으로 1점을 1,210,000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없이 투자를 하면 회사 매출액의 70퍼센트를 이용하여 1,210,000원에 대하여 1,700,000원 내지 2,200,000원을 지급해 주고, 후순위 매출액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지 않더라도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약정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6회에 걸쳐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38억 5,370,4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6:0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 16:00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초면 치악로 2368 소재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2368 소재 도로를 송문사거리 방면에서 돌모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당시 피해자 E(남, 27세)가 F 티볼리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방향에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15년 전의 것이며,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6: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이전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543,480원, 2018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632,850원, 2019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759,850원 합계 1,935,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 도합 10,093,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21:5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서로 9에 있는 용산우체국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용산우체국 건너편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덤프트럭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덤프트럭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의 발각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위 도로 2차로에 세워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상황(피해자 C 상대 덤프트럭 손상 정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