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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12:35경 부산시 동래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모아둔 돈이 없는 등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자동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합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0:50경 여수시 월내동 소재 GS칼텍스 여수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삼동 소재 산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은 2015. 6. 26. 확정되었다. 2015고단2338 피고인은 2015. 3. 21. 00: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2세), 피해자 F(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칼로 너거들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¹20152742₁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광진구 G 3층에서 'H'을 운영하며 밀실 6개를 설치하고, I, J, K, L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안내 등을 하도록 하고, M, N, O, P, Q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아래 3. 항 기재 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거나,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밀실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종업원 J에게 지시하여 위 업소 인근 노상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천사 2+1, 24시간, 카드환영, 3만9천원, R' 문구가 적힌 전단지 (가로 13cm, 세로 19cm), 여성의 입술 사진에 '천사이벤트, 24시간, 카드환영, 8만원, S역 2번출구, T' 문구가 적힌 전단지 (가로 10.5cm, 세로 6.5cm)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7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U, M, V,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K, L, W, M, V, N, O. X 작성 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현장 사진, 장부 사진, 카드매출전표, 홍보전단지, 각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8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항소심 계속 중 사건), 추송서(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의 경위와 그 내용, 성매매알선 등의 기간과 수익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3.경 BMI지수(체질량지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가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대학 입학시 신장 164cm, 체중 48kg, BMI지수 17.8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나, 2013. 3.경부터 위 방법으로 체중을 일부러 감량하여 2013. 7. 16.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162cm, 체중 39kg, BMI지수 14.8로 측정되게 하고, 2013. 8. 29.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162cm, 체중 40kg, BMI지수 15.2로 측정되게 하고, 2013. 11. 15.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163cm, 체중 39kg, BMI지수 14.6으로 측정되게 함으로써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서 1부, 병무청 신체검사조회서 1부, 학생건강기록부 사본 1부, 학적부 및 학생신상카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급가액 3,500만 원, 부가가치세 350만 원, 합계 3,85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테니 3,850만 원을 달라. 세금계산서 발행 후 3,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가장 대금을 받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가장물품대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후단경합 확정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519호, 2015노462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전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평택 D에서 상가 건물 공사중에 있는데, 대리석을 납품해 주면 제품 도착일로부터 15~10일 사이에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임 지급채무 약 8,000만원, 대출금 및 사채 약 1,500만원 등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평택 D 상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미지급 노임, 사채 변제,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부터 같은해 11. 1.경까지 경기 평택시 D 소재 5층 상가건물 건축현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079,277원 상당의 대리석 152.27 톤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회사 F 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 17, 39),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G 통장내역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피고인 공사비 사용내역 관련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작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리석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죄질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범행으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4:34경 대전 중구 유천동 세븐나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2세)을 태워 같은 날 04:49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목적지에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은 채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00경 대전 중구 사정동 뿌리공원 앞까지 이동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외투를 벗겨 덮어주면서 등을 쓰다듬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승객을 보호해야 하는 택시기사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지배력을 악용하여 비교적 장시간 피해자를 목적지 이외의 곳으로 태우고 다니다가 추행을 저지름으로써 택시업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은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빼는 등 잠재된 범죄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실제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대전공원 등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5:55경 대전 중구 계룡로904번길 30 서대전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9세)와 D(여, 17세)에게 "잠을 자는데 조용히 해 달라."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휘두르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앞에 떨어지게 하고, 다시 위 과도를 집어 들어 플라스틱 물병을 찢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33

범죄사실 2015고단323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13: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해 달라."고 큰소리로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에게 "이! 씨발놈! 니는. 저거 씹할년!"이라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에게 "이씨발 새끼가"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의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민센터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같은 날 14:1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임의동행 되어 대구 동구 반야월로 219 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들! 죽이뿔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55597, 피고인은 피해자 F(56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4: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H의 집에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3cm)을 들고 들어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D주민센터 CCTV 사진 20155597.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법정형에 벌금형을 넘는 형이 없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로서 친형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고 현재 그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9: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304동 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거 집 구석 가라, 씨발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를 손에 든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벽을 향하여 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대가리 뿌사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D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택시요금을 지불을 거부하면서 내리지 아니하여, 이에 위 택시 기사 E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아저씨, 일어나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리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래, 차 문 닫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원 3층 입구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겨있는 문을 열라며 철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여기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다. 시간이 늦었으니 돌아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새끼 죽으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7분 동안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0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5%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6-1 앞 노상을 세무서사거리방향에서 원곡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 취한 영향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남)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승객 E(18세, 여), F(1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음주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동산교회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6-1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2013고단38]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1.19:5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장시간 사용한 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음식값을 주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갑자기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열풍기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55]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골펜션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설악산입구 쪽에서 설악골펜션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00,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관련사진, 견적서, 진단서, 사진 [20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2. 2. 23:25경 평택시 조개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화택지로 179에 있는 명가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써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지갑 1점, 현대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농협BC카드, 현금 5만 원,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4.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평택시 C 지하층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8.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5,000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 평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1. 0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날 사회 후배인 성불상 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1, 10:08 경 서울 성북구 D 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위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상의 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일회용 주사기에 든 무색 액체,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필로폰 교부자가 '성불상 C'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2003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모발 감정결과가 양성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고 2003년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2. 12:00경 서울 중구 D상가 1층 42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상표 등록번호 0373122호)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가방 5점을 판매하기 위해 매장과 별도의 창고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및 가방 총 148점 (정품 단가 합계 19,831,8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6. 22:1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8.30.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2 라페스타 E동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택시기사에게 승차거부를 하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시비가 되자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남자 맞냐 새끼야, 고추 떼고 다녀라", "돌대가리야, 병신같은 게, 너 좋은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서울중앙지법 16고단48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02

범죄사실 1. 환전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층 'C게임장'에 '드라큘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내부 카드 투입구에 IC 카드를 삽입하여 준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후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IC 카드를 회수하여 환전상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 하여금 점수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10%의 금원을 성명불상자와 5%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기 개·변조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지폐를 투입하고 IC 카드를 삽입하여 게임을 시작'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기 전면부 IC 카드 투입구를 막아 게임기 이용자가 IC 카드를 스스로 삽입하거나 제거할 수 없고 IC 카드 리더기가 외부와 연결되지 않도록 안쪽에 장착된 형태'로 개·변조된 '드라큘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드라큘라 게임기 40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게임물 감전 결과 회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게임기 개·변조에 의한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200만 원(= 피고인이 진술한 월 수익 300만 원 × 4개월)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이 '드라큘라' 게임기 40대를 불법 설치하여 영업한 기간이 2018. 3.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한 달 남짓에 불과하여 그 수익을 300만 원 남짓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증 제2~9호)이 그 금액을 초과하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아 몰수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7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불법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불법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동종 전력 없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