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3. 00:02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27세)를 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 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5. 23. 00:41경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 강동구 E 시장 일대를 배회하다가 서울 강동수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2층 건물에 이르렀다. 위 건물 2층은 도자기 공방으로 당시 피해자 H이 불을 켜 둔 채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뒤쪽으로 돌아가 그곳 건물 외벽에 접촉되어 일렬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 13대가 비닐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위 비닐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오토바이 10대를 전소하게 하고, 오토바이들과 접촉되어 있던 위 건물 외벽 전체를 소훼하고, 위 건물 뒤쪽과 인접한 빌라의 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배관 및 전기선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J K5 승용차와 K 카니발 승용차의 일부를 소훼하는 등 약 36,854,403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H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L, M, N, O, P,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방화현장 사진), 수사보고(화재 건물 현황 관련) 1. 압수조서, 압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일반물건방화를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친구가 쏜 공기총에 머리를 맞아 기억력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술만 마시면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방화 범행 직전에 그 범행에 필요한 라이터를 구매하였던 점, 달리 피고인의 기질성 또는 알코올성 정신장애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아온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5월(제1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정이 지난 심야 시간에 다른 지인과의 일로 화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지나가던 불특정 여성을 따라가 폭행하고, 이어서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이유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질렀다. 특히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조물의 한쪽 벽면 전체가 소훼되었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10대와 승용차 2대를 비롯하여 에어컨 배관 및 전기선이 불에 타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06.경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2013.경에는 일반 물건방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어 건조물 내에 있던 사람은 무사히 대피하였고, 주변 건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들을 덮고 있던 비닐에 붙을 붙여 오토바이 10대를 전소하게 하고, 인접한 빌라의 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배관 및 전기선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5 승용차와 카니발 승용차의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죄수의 결정은 방화행위의 단일성과 함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관점이 주된 기준이 되고, 그 객체인 피해물건의 종류 내지 개수는 이차적인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건조물과 물건을 한꺼번에 소훼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해물건의 수와 관계없이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34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제2항의 현존건조물방화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들을 덮고 있던 비닐에 불을 지른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불길이 번져 G 소유 현존건조물을 비롯하여 오토바이 10대, 에어컨 배관 및 전기선, 차량 2대를 소훼하였다는 것이므로, 포괄하여 가장 중한 죄인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여야 할 뿐 이와 별개로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현존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