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자동차납품업체를 운영하였고, 2004년경부터 보험외판업에 종사하다가 2008. 9.경부터 2009. 10. 경까지 및 2010. 10.경부터 2013.8.경까지는 변호사 사무실 기능직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 의 처가 E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E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갈취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와의 이혼소송 등을 진행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샤브샤브'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처에 대한 뒷조사, 이혼소송 및 E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변호사에게 소송진행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8. 경 울산 동구 서부동 서부상가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처 불륜현장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의 처와의 이혼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혼소송을 진행해 줄 테니 상속분 감정비용, 변호인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타인의 회사 운영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한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10. 10. 12.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막걸리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0. 11, 11.경 이혼소송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0. 12. 3.경 같은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0. 12. 23.경 같은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1. 9. 29.경 이혼소송비용 명목으로 3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언양 작천정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매운탕 집에서, 이전부터 피해자의 딸이 대학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울산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1명· 모집하는데 700명이 응시하였으며, 내가 5,000만 원을 받고 취직을 시켜준 사실이 있다. 당신의 딸을 취직시키려면(울산시설관리공단) 담당자에게 미리 물을 먹여 놓아야한다. 5,000만 원이 드는데 우선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울산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키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어낸 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울산시설관리공단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담당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의 딸 취직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울산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직알선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2009. 8. 일자불상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2010. 4. 일자불상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D이 그의 처와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D의 처가 D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것에 대비하여 D의 재산은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D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제출하면 위 회사로부터 그의 퇴직금 중도정산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매매계약신고필증을 받기 위하여, D은 그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비용 150만 원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이 알고 지내던 1을 매도인으로 한 허위의 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중 허위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경주시청 민원실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2. 25. 점심시간경 울산 동구 전화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녹수관' 앞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벤츠 승용차 안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수인란에 'D, 울산광역시 동구 J아파트 114-616', 매도인란에 'I, 경상북도 경주시 K아파트 102-301', 계약일란에 '09년 02월25일', 잔금지급일란에 '09년 04월 10일', 거래물건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K아파트 102동 301호', 거래금액란에 '48,000,000원', 계약금란에 '8,000,000원', 잔금란에 '4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D은 매수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위조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2. 25, 오후경 경주시 양정로에 있는 경주시청 민원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용지의 매수인란에 'D, 울산광역시 동구 J아파트 114-616', 매도인란에 'I, 경상북도 경주시 K아파트 102-301', 계약일란에 '09년 02월25일', 잔금지급일란에 '09년 04월 10일', 거래물건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K아파트 102 동 301호', 실제 거래가격란에 '48,000,000원, 계약금란에 '8,000,000원', 잔금란에 '40,000,000원', 신고인 매도인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2. 25. 오후경 위 경주시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 1. 피해자의 중간퇴직금 정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의사 확인 불능 및 동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사무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약 6,0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4,700만 원은 울산시설관리공단 담당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며, D과 공동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2012. 5.경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L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 정받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