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라남도 나주시 D 소재 B 주식회사 나주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7. 9.부터 2015. 7. 10.까지 실시한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피고인은 C4 컴파운딩 믹싱부 하단의 펌프 회전축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름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7. 9.부터 2015. 7. 10.까지 실시한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피고인은 C4 컴파 운딩 공정에 본드가 뭍은 걸레를 방치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7. 9.부터 2015. 7. 10.까지 실시한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피고인은 C4 컴파운딩 공정의 방폭기계·기구에 볼트가 풀어져 있는 등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7. 9.부터 2015. 7. 10.까지 실시한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피고인은 STC현장 및 PCD라미 공정, 창고 분전반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에 대한 노동청 수사담당자 검토 보고 첨부)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C4컴파운딩 믹싱부 하단 펌프회전축의 회전속도 및 접근가능성, 걸레에 묻은 톨루엔 등 유기용제의 성분 및 양, 볼트의 상태 및 유격발생 가능성, 분전반 충전부의 구조 및 접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생산·노무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며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7. 12:30경 포항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특수강생산공장 내 구 MPI 검사대에서 작업지휘자 배치 없이 소속 근로자 F, G에게 실린더 에 어누설 점검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해당 작업 과정에서 실린더 방향전환 밸브와 실린더 및 실린더 연동축(리프팅 기계의 일부)이 갑자기 가동되면서 협착의 우려가 있는 공간인 실린더와 실린더 연동축 사이에서 실린더 에어누설 점검 및 보수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 F이 2015. 6. 27. 12:40경 실린더 연동축과 MPI 검사대의 설비구조물 프레임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54명을 사용하여 원형강, 트랙슈소재길이절단작업 등 5개 종목을 목적으로 2011. 11. 28. 설립된 법인으로, E 주식회사 포항공장의 협력업체로 크레인 보수, 슈 소재 절단, 특수강 검사, 중기생산공장내 출하·포장·재고관리 및 특수강생산공장 내 기계정비·보수를 하는 업체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협의체 회의록 1. 사망재해발생신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논산시 F에서 시공하는 G 신축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위 G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E은 위 금속공사의 현장작업반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주식회사 A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9. 10:30경 위 G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H(65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물품보관용 선반에 올라가 용접부위 마감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반과 함께 약 2.4m 아래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6. 29. 10:30경 위 G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A에서 고용한 피해자 H(65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물품보관용 선반에 올라가 용접부위 마감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작업반장은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반과 함께 약 2.4m 아래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C 가. 피고인 D 1) 도급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G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A에서 고용한 피해자 H(65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물품보관용 선반에 올라가 용접부위 마감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반과 함께 약 2.4m 아래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나)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G 신축공사현장에서, 가)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나)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그라인더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8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확인 의견서 제출 1.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판시 1. 다, 라.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판시 1. 가, 나.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1)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판시 1. 다, 라.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2)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판시 1. 가, 나.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상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과 원재료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각각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산업재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15

범죄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상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 09:06경 위 사업장의 프레스공정D라인 프레스 1호기의 금형 교체 및 교정 작업을 하면서 위 프레스기를 정지시키거나 안전블록을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슬라이더와 금형 사이에서 볼팅작업을 하다가 근로자 D의 머리 부분이 하강하는 슬라이더와 금형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사본, 산업안전보건관리조직도,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22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경기 광명시 C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가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단지 내 침하보수 및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 현장의 현장관리자인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7.경 D 아파트에서 B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48세)로 하여금 달비계(작업용 비계)에 앉아 아파트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30미터 가량의 높이에 있는 곳으로 작업 도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작업 시작 전 해당 달비계의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상태, 로프의 부착상태를 점검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청소 작업 전 달비계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5:52경 현장에서 뇌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대리인 선임계, 건설현장 표준근로계약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2016. 1. 14.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던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 위 피고인은 2014. 5. 24. 17:10경 경사가 10.8도 정도이고, 다수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통행하여 근로자들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하거나 부딪쳐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던 위 공사 현장에 유도자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던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다. 가. 위 피고인은 2014. 5. 24. 17:10경 경사가 10.8도 정도이고, 다수의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통행하여 근로자들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하거나 부딪쳐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던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용하던 동해중학교 옹벽 쪽 통로를 안전하게 설치하여 유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수급인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현장에 유도자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C은 위 일시·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유사재해 예방대책 및 재발방지조치 완료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건설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 각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가설도로 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1. 1. 3. 화성시 F에 있는 'G목장'에서 축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축산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의 사망사고 부분 ㈜엔티씨개발에서 파견된 근로자인 피해자 I(61세)은 2015. 6. 13. 09:50경 위 'G목장'에서, 피고인의 총 책임 관리·감독 하에 그곳 축사 지붕 누수에 따른 보수작업 실시를 지시받아, 함석 소재 축사 지붕(가로 1.6m, 세로 1.1m, 두께 2mm)의 교체를 위해 높이 약 4.1m에 이르는 위 지붕 위에 올라가 나사를 제거하고 지붕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가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뿐 아니라,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해 일하는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대 착용 조치 및 안전대 고정 설비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발판 또는 안전방망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나사가 풀린 함석 지붕을 밟아 지붕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0. 00:19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적발 사항 부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면서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사업장 축사 A동의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 축사 A동의 전기판넬 내부 스위치 조작부의 노출된 충전부에 아무런 감전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인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경 위 사업장 축사 A동에서 핸드그라인더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수십 년 간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아파트 신축공사' 내외부 석공사 등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의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3. 28. 15:00경 'E아파트 1003동 3, 4호 라인 신축공사' 현장 석재마감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아파트 외벽 쪽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F이 작업발판과 함께 3.6 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187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E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인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치의무위반의 정도, 재해의 정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F에서 세차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하는 기사이며, 피해자 G(61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2. 10: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미터 높이의 세차장 철구조물 상부에서 크레인으로 H빔을 옮겨 철구조물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방망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B의 오조작으로 H빔이 피해자의 상체를 충격하여 추락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4. 12. 13:05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5. 4. 12. 10: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미터 높이의 세차장 철구조물 상부에서 크레인으로 H빔을 옮겨 철구조물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사업주로서 제1항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5. 4. 12. 10: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하여 H빔을 와이어로 매달아 피해자 쪽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H빔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6미터 높이의 철 구조물 위에 앉아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H빔을 운반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임의로 H빔을 아래로 내렸고, H빔이 흔들리며 옆으로 돌아 피해자의 상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6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4. 12. 13:05경 추락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A,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세차장 건축 신고필증 및 도면 첨부에 대해) 1. 각 수사보고, 각 중대재해 조사결과보고, 자료 입수보고, 설계개요, 층별개요서, 중대재해 사건관련 자료협조 요청 건,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 H, I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크레인 조작을 실수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크레인 조작 실수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4회 외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러나 일체 안전조치도 없이 고공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점,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발생 경위,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변제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 B 유한회사는 평택시 F에 본사를, 부산 강서구 G에 부산공장을 두고 부산공장에 상시 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B 유한회사 부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B 유한회사 부산공장의 현장 주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5. 4. 30.경 위 B 유한회사 부산공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28세), 피고인 C 등에게 금속제품인 '선박용 기어'의 코팅 작업을 지시하였다. '선박용 기어' 코팅 작업은 먼저 제품을 세척한 후 제품을 PPD장비(Pulsed Plasma Diffusion 장비: 금속 제품을 넣고 질소와 수소혼합 기체와 반응시켜 금속 표면을 코팅함으로써 금속의 피로강도, 내마모,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계 장비) 내부로 이동시켜 코팅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선박용 기어' 중 코팅이 필요 없는 부분이 코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한 '표면처리 방지 덮개'(무게 2,165kg, 직경 2,650mm, 두께 50mm의 원판 모양)를 먼저 PPD장비 내부로 크레인을 이용해 이동시켜야 하는바, 이와 같은 중량물의 운반 작업은 언제든지 작업 중 그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이 중량물에 협착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량물인 '표면처리 방지 덮개'를 이동시킴에 있어서 위 부산공장 내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의 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계수가 기준에 맞고 최대 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달기구를 사용하고,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 C은 당시 중량물인 '표면처리 방지 덮개'에 볼트를 체결하여 천장 크레인에 연결한 후 크레인을 조정해 이를 PPD장비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표면처리 방지 덮개'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볼트의 성질 및 연결 방법이 중량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인지를 분석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운반 작업을 하여 중량물 추락에 의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전계수가 기준에 맞고 최대 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있는 달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현장 인근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조치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볼트의 성질 및 연결 방법 등에 대한 분석 없이 만연히 기존에 사용하던 볼트를 이용해 '표면처리 방지 덮개'를 크레인에 연결해 운반하던 중 크레인과 '표면처리 방지 덮개'를 연결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표면처리 방지 덮개'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며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표면처리 방지 덮개'에 깔리게 되어 결국 피해자는 2015. 4. 30. 18:07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C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B 유한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의 부산공장 공장장인 A이 2015. 4. 30. 위 피고인 회사 부산공장에서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을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출장복명 및 자료입수보고, 출장복명서, 입수자료 검토(정리)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1. 파단된 아이볼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256

범죄사실 B(주)는 서울 도봉구 C에서 'D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0. 위 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2층 및 3층의 엘리베이터 피트와 자재인양 개구부에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규모건설현장 수시감독점검표, 위반사항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하남시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는 (주)D의 설치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C는 (주)D의 사실상 대표이며 사업주 겸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은 LH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주)D에 재하청한 (주)F의 이사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이를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2. 16. 16:07경 하남시 E 아파트건설 공사현장 1308동 24층에서 피해자 G(49세)로 하여금 승강기 설치를 위하여 톱빔(승강기와 쇠줄와이어를 연결해 주는 고정장치)을 지하 1층으로 내려 보내는 작업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웨이트(추)에 톱빔을 매달고, 다시 웨이트에 톱빔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강도의 로프를 연결한 후 사람이 로프 줄을 잡고 서서히 풀어주며 추의 중심을 잡아 밑으로 내려 보내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곳은 승강장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함으로써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난간,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시경 피해자가 웨이트에 맨 로프줄이 튼튼하게 묶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프를 세게 잡아당기는 순간 로프줄이 끊어지며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밀리면서 뒤쪽 승강로 입구에 놓여 있던 톱빔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는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노동청) 1. 내사보고(변사 공사현장 관련 수사) 1. 안전교육일지, 공사일지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작업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중대한 안전의무위반 행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고 감독하여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그 안전책임자로서 임무를 위배한 정도가 현장소장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향후 안전조치 강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