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2:29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이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너~~용소안해너한마디걸네여. 내가 C하고할말이있어. C한데괴거현제~다이야기할것야너무서운여자라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밝힐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 03: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41, 53 내지 100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18. 7. 13. 및 같은 달 14. 전송한 문자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2018. 7. 13. 22:29경부터 다음날 0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2018. 7. 14.경 같은 순번 28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9:24경 같은 순번 29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2:21경 같은 순번 30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약 13년 전 알게 되어 약 8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1.경 헤어진 사실, 피고인은 B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배우자인 D과 이혼하였으나, B은 배우자인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기재의 각 문자메시지 중 ‘피고인과 B의 관계를 B의 남편인 C과 B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부분이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은 있다[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B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인관계에 있던 B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B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7.경 B과 다툰 후 B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7. 13.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답답하고 화가 나 B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B은 2019. 1. 13.경 ‘피고인이 2018. 10. 12. 자신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고소사실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는 위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B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일부만을 캡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B이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및 횟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B은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계속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3)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기재의 각 문자메시지 중 ‘피고인과 B의 관계를 B의 남편인 C과 B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부분이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언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시간적 근접성(22:30경부터 00:09경까지 각 몇 분 간격을 두고 발송되었음)과 문맥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하나의 문자메시지로 평가함이 타당한바, 결국 이 부분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부분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아래 마.항의 2018. 12. 28. 및 2019. 1. 9. 문자메시지 전송행위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범의가 계속되는지 여부에도 의문이 있어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전송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8. 10. 6. 및 같은 달 11. 전송한 문자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41)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8. 10. 6. 13:47경부터 같은 달 11. 22:11경까지 B에게 전송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41 기재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B을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보일 뿐(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B이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면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여 B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B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별히 B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B이 곤란할만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B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B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이 2019. 1. 1. 전송한 문자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89)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9. 1. 1. 00:45경부터 같은 날 01:46경까지 B에게 전송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89 기재 문자메시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거나 단순한 욕설 내지 비하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이 역시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이 2018. 12. 28. 전송한 문자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55) 및 2019. 1. 9. 전송한 문자메시지(같은 순번 90 내지 100)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B에게 2018. 12. 28. 전송한 문자메시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기재의 문자메시지와 2019. 1. 9. 전송한 같은 순번 90 내지 100 기재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B의 관계를 B의 남편인 C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설령 위 문자메시지가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언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0 내지 100 기재 문자메시지는 그 시간적 근접성(03:06경부터 03:35경까지 각 몇 분 간격을 두고 발송되었음)과 문맥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하나의 문자메시지로 평가함이 타당한바, 결국 이 부분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전송횟수가 단 2번(순번 53 기재 문자메시지 포함)이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