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16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할부대출을 통해서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승용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할부금융 약정서에 BMW승용차를 담보로 23,8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859,233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매수하는 즉시 불상자에게 인도할 1)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23,800,000원을 차량 구입 자금으로 위 매매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청구수납내역 및 상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6개월의 분할납부금 중 4회를 납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원금 약 2천 1) 공소사실은 "D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려는"만 원의 손실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의 행방이나 차를 가져간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못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분할금을 납부하였고, 피해자에게 남은 민사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파주시 C, 1층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현재 내 아들의 양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여 아들 앞으로 공탁금이 들어왔는데 이를 찾기 위해 변호사 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공탁금을 찾은 뒤 일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교통사고 공탁금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였으므로 지급받을 공탁금이 없었고, 일주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000만 원 계좌이체내역, 1,000만 원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26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인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성일아파트 단지 내 202동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3. 23.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양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척추측만증, 만성폐기능저하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양측 요골과 척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0:55경 울산 동구 B 2층 'C' 4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 세)가 카카오톡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내리고 머리를 만지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모임을 통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은폐된 노래방 안에서 것으로서, 그 추행의 경위와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폭력적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분노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 계양구 C 301호에서 "심톡"이라는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며, 거액의 재산이 있다. 평택에 땅이 2만평 정도 있고, 여러 지역에 집이 9채 정도 있으며, 현재 850억 원이 내 재산인데 압류가 되어있어 압류만 풀면 된다. 압류도 풀고 돈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450억 원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까지 406회에 걸쳐 113,730,395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부남이었고, 압류되어 있는 거액의 재산도 없었으며,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또다시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아 범행동기에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고, 1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전 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사기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보면 징역 1년~4년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 09: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3세)이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6세)이 "왜 때리느냐"고 항 의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찰과상 및 우안 안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약 43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27세)이 위 A 을 붙잡으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 [상해 : 감경영역(합의 : 2월 - 1년), 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2:45경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부근 도로를 신정시장 방면에서 보령한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누워 있던 피해자 I(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3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화학감정서, 통화내역,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부검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다만,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3:50경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등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판사 김양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D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청각장애인시설 공사를 맡고 있는데,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수금하는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이혼한 전 처에게 양육비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나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리스비용으로 매월 약 70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6.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634,568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20일 ~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12:40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위치한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 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와서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3분 동안만 문 닫으라, 연애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몸을 더듬으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겨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실황조사서, 사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0,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23: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무단횡단으로 단속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사 D이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을 하였고, 경사 D이 전산장비로 출력한 통고처분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끊었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사 D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통고처분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08: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여, 37세)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고 같이 위 모텔로 가던 중 갑자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약속은 지켜야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잡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KT 위탁판매 대리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인 C로부터 보증 한도 1억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을 기화로, KT와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탁대리점 연대보증인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대구 남구 D 소재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C에게 서울보증보험증권의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아 서류를 작성하면서, 몰래 '위탁대리점 계약서' 용지의 '위탁대리점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받아 두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연이어 '연대보증서/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용지의 말미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받아 두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주)KT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탁대리점 계약서 및 연대보증서/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탁대리점 계약서 및 연대보증서/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게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대리점 계약서, 연대보증인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문서위조행위로 인하여 C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증 한도 1억 원의 보증보험증권 발행함에 있어 C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은 바 있는데, C가 입은 경제적 피해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은 정당한 권한부여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6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0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대로 사화사거리 부근 도로를 소계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반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18km 구간에서 피해차량과 나란히 근접하여 따라가다가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 쪽으로 2회에 걸쳐 진로를 급변경한 후 당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어 피해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가로막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반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약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2016고합73 피고인 A은 2016. 7. 4. 23: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G(17세)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건드린 다음, 피고 인 A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주무르며 "작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78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자매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5. 20. 16:05경 통영시 H아파트 101동 418호에서 자신과 피해자 A(여, 41세)이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9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든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입술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오른쪽 허벅지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영상캡처) 2016고합7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수사보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2년 6월(기본범죄 양형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양형범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A이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겼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은 자매지간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다투는 과정에서 발행한 것으로 피고인 A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었고,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매지간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다투는 과정에서 발행한 것으로 피고인 B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로 2012. 6. 30.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 2층에서 (주)E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침구류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찾아가 "인견 원단을 외상으로 주면 원단으로 침구류를 만들어 판매한 후 원단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이미 I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 신용대출 채무, 카드대금채무 등이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매출 외에는 다른 자금조달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보다 매출이 적어 매월 1,500만 원에 달하는 고정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급 받은 인견 원단으로 침구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사실상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 위 (주)E로 백합생지 원단 등 13,935,130원 상당의 원단을 택배화물로 배송 받아 이를 교부받고, 같은 해 4. 6. 남양주시 J에 있는 K로 74인치 백합 백색 원단 등 10,128,030원 상당의 원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4. 8. ,(주) E로 요루 백색 원단 등 1,505,900원 상당의 원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총 3회 에 걸쳐 25,569,060원 상당의 인견 원단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결과) 1. 통장거래내역, 매출장, 매입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판사김정익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28.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선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2016고단1966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업하여 2011. 9.경부터 2015. 6. 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스테인리스 믹싱볼 수출제조 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E의 생산, 재정, 영업을 총괄하던 중 2014. 1. 29.경 (주)F으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받으면서(주)F의 대표자 G으로부터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된 영업비 11,475,89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2,830,022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757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5. 7. 21.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믹싱볼 제조업체를 피해자 C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체 운영 및 자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E 사무실에서 미국에 있는 거래업체인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82,833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189,49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5, 6, 9번) 2016고단4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4, 19,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0. 1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5.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9. 1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5.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3:22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이불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말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1,306,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수법이 죄질 불량한 점, 수개월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수법은 그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심리적 공포나 불안감을 남기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전체 피해액수가 1,100만 원이 넘는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펜션에서 피해자 D(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5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측 일행의 진술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7:25경 양산시 물금읍 디자인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중앙지선고속도로 김해 방면 6.2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1:2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CU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황지로 2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