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832] 1.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5. 04: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12:19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와 사발면 등의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PC방 이용료와 사발면 등 합계 29,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10:2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PC방 안에서 피해자 I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878] 피고인은 2013. 6. 3.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피씨방에서, 피씨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씨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5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용역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940] 1. 피고인은 2013. 6. 2.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9.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322] 1. 피고인은 2013. 5. 5. 06:30경 통영시 R에 있는 S 피씨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T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000원과 미용실 할인쿠폰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8. 08:20경 창원시 의창구 U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V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425] 피고인은 2013. 5. 22. 08:35경 통영시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W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X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591] 1. 피고인은 2013. 5. 8. 18:00경 통영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피씨방에서, 피씨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씨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9.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씨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 Z에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씨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용역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12. 15:30경 통영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피씨방에서, 피씨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씨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2013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명세서 [2013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2013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2013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확인서(출소일자 확인)(2013고단1832호) 사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