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5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법대출을 해주겠다.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는 방법의 거래내역 활성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위 사람은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C로부터 61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금원 중 300만 원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고, 나머지 돈도 인출하여 다시 위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리라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0. 21. 선고 2019도1508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3:0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지하철 4호선 회현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Nokia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유 :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사진의 선정성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능통하지 아니한 점, 촬영한 사진의 선정성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3. 15:00경 서울 중구 명동2가 거리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Nokia 휴대폰을 이용하여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내지 32번 각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불특정여성의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내지 32번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또는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위 각 사진은 모두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인 점, 촬영 대상 여성들의 하의가 짧은 관계로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기는 하나, 도심에서의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국내의 문화에 익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도심 여성들의 다양하면서도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대한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도 이 사건 사진 촬영에 이르게 된 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경 중국 청도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41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4,320,000원 상당의 금괴 20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순번 2, 4, 6번)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그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58세, 여)는 남매이다. 피고인은 2011. 12. 4. 08: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의 방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에 화가나 "여기 왜 왔냐, 얼른 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 옷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 F과 E 사이에는 2남 5녀의 자녀-C(피해자), G, H, I, J, K, 피고인-가 있다. 망 F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재산인 토지를 피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다른 가족들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고, E은 2009년경 피해자가 E의 집에 찾아와 언어폭력을 하는 등 E 학대한다며 피해자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2) E은 2010년경부터 셋째 딸 H의 집 1층에서 H이 모시고 살고 있었고 C는 가족들과의 불화로 어머니 E을 찾아오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 C는 E이 L경로당에 C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몇 년 만에 H의 집으로 찾아가 E에게 항의하였다. E은 C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약 10분 후 피고인은 H의 집으로 찾아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너의 집도 아닌데 왜 나가라고 하냐'며 거절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자 H이 2층에서 내려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며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외투 팔 부위를 잡아당기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며 거절하였다. E과 H은 둘 사이에서 말리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밖에 나가 있도록 하였는데, 그러자 피해자는 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밖에 따라 나가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없이 군다'며 피고인의 성기를 자르겠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H이 이를 말렸다. H과 그 무렵 우연히 찾아온 G(E의 둘째 딸)의 중재로 싸움이 진정되었다. 싸움이 진정된 후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옷도 찢어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자 피해자가 이를 찢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화해를 한 뒤 피해자는 G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존에도 어머니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어머니를 괴롭힌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1년이 넘게 어머니를 방문하지 않다가 어머니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였던 점, H과 피고인 모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팔 부위 옷을 잡아당겼던 점, 그 후 피해자가 오히려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기도 하였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옷을 찢어버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행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진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936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D을 통해 2015. 8. 31.까지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E을 신봉하였는데, 2005. 12. 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의 부모, 조부모를 포함하여 다수의 친인척이 E 신도이고, 피고인의 친인척 일부는 과거에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은 E 신도가 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는 등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5. 8. 19.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성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훈련받은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E 신도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이 E 신도가 된 이후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순수민간 대체훈련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5:1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559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위 재판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검사의 '무슨 이야기하는지는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무슨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죠, 내일 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다툼을 했는데 언니가 이리 오니까 이 아저씨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언니가 일로 오니까 이 아저씨가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면서 한 대 발로 차버리니까 언니가 밀려 넘어진 거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A'이 목격하실 때는 피고인(B)이 증인(A) 가까이에 와 있을 때 보신거지요'라는 질문에 '예, 언니가 오니까 이 아저씨가 따라왔어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 쪽으로 오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저쪽 운동장 쪽에서 다투고 있었고, 그러다가 증인 쪽으로 와서 증인 앞에서 피고인이 발로 발길질을 해서 피해자 가슴을 밀었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 여기까지 내가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다리요'라고 대답하는 등 B이 피고인 쪽으로 오는 C을 따라오면서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6:18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에 있는 창동문화센터 배드민턴장에서, C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부근으로 피신하였던 B을 쫓아와 다투던 중 B이 C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현장 CCTV 저장 CD, CCTV 영상 출력 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2015. 4. 13. 06:18경 B이 C을 놀려 C이 화를 내며 다가가자 B이 피고인이 있던 곳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뒷걸음질을 한 사실, 잠시 후 B이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곳으로 걸어 왔고 C이 B에게 다가가며 뭐라고 말을 한 사실, 이에 B이 C을 향해 뒤돌아섰고, C이 양손을 든 채 B을 향해 달려들자 B이 발을 들어 올려 그 발이 C의 가슴에 닿았으며, C이 그 즉시 뒤로 넘어진 사실, 이 사건으로 B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 1559 상해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위 재판에 피고인(A)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 중 B의 발이 C의 가슴에 닿기 바로 전에 'C이 피고인(A)이 있는 곳으로 왔고 B이 C을 따라왔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검사는 이를 기초로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 1559 상해 사건의 쟁점은 B이 발로 C의 가슴을 찼는지 여부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질문도 B이 C의 가슴을 차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는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실, 위 상해사건의 발생일시는 2015. 4. 13. 06:18경이었고 위 증언이 이루어진 일시는 그로부터 약 1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6. 6. 24. 15:15 경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D생으로 위 증언 당시 나이가 75세였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학력의 전부인 사실,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곳 앞에서 B과 C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은 그들이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온 직후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상당한 시간의 경과와 고령의 나이, 표현력의 부족, 급박한 상황 전개 등의 이유로 B이 C을 따라와 발로 C을 찬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위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가능성은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재판의 쟁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C이나 B 어느 쪽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굳이 위증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2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D 앞 'E마을' 입구 노상에서 마을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2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D 앞 마을' 입구 노상에서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측면에 있던 F(남, 55세)이 이를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노면으로 넘어지게 하여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부상신고 3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F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행으로 다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위 승용차 운행으로 F이 다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F은 대리운전기사로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위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왔는데, E마을 입구에 차를 세운 후 이미 지불된 대리운전비 외에 추가로 대리운전비를 지급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미 지불되었는데 왜 더 지불해야 하냐며 따졌다. 이에 피고인과 F은 서로 감정이 격앙되었다. F은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 하였다. F은 위 승용차 운전석쪽 옆에 서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즉 F은 피고인의 집 부근에 거의 이르러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갈 것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지척에 있다면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던 운전자로서는 운전을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자 F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을 벌였고,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F에게는 피고인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려는 동기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F이 위 승용차 운전석쪽 옆에서 위 승용차에 기대어 있던 것인지 아니면 약간 떨어져서 서 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우 느린 속도로 출발하자마자 F이 옆으로 넘어졌음은 CD 동영상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F이 넘어진 행동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먼저 F이 위 승용차 측면에서 떨어져 서 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시켰는데, F이 그것에 놀라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넘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반인으로서도 F의 그와 같은 행동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F이 위 승용차 측면에 기대어 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진행할 경우 F은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으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승용차의 진행방향쪽으로 넘어졌어야 함에도 F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 90도 방향으로 넘어졌는바, 이는 의도된 행동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7.경 피해자 B 종중의 대표로 선출되어 종중 업무를 총괄하고, 종중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C)를 관리하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5. 5.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6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1,7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 1,179만 원이 특정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고소인 D(종중 총무)는 2018. 5. 5.부터 2019. 3. 5.까지 종중 계좌에서 47회에 걸쳐 현금 인출, 이체된 금액 25,256,500원을 피고인의 횡령금으로 고소하였다.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체 금액은 금융거래내역상 수취인이 명백하여 종중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어 횡령금에서 제외되었고, 검사는 38회의 현금 인출 전액 1,345만 원을 모두 횡령금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검찰 조사에서 위 현금 인출액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검사는 현금 인출액의 행방과 사용처에 관한 아무런 규명, 조사 없이 위 현금 인출 전액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소한 것이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명자료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으로 종중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곧바로 재입금한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자, 검사는 이를 반영하여 일부 현금 인출액을 횡령금에서 제외하고 36회 인출액 1,179만 원을 횡령금으로 특정한 것이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다. 즉 위 기간 중 종중 계좌에 연결된 신용, 체크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개인 신용카드로 종원 모임의 식대 등을 결제하고 그 전후에 종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충당하였고, 나머지 현금 인출액은 종원들의 교통비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신용카드거래내역을 현금 인출내역과 대조하면, 상당 부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또한 종원 E, F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종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수 만 원에서 십 수만 원을 주었다는 증언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는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이 위 현금 인출액을 종중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종중은 종토 매매를 위하여 2017년 6월 설립된 신생 종중으로서 감사 없이 초대 대표인 피고인과 초대 총무인 고소인이 임원의 전부이고, 종원들로부터 갹출하는 회비 없이 2017년 10월경 매매된 종토의 매각대금이 종중 계좌로 남아있는 재산의 전부이며, 회계 처리에 관한 규율이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위 종토 매매와 종중 내외부의 법적 분쟁으로 당시에 피고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상당하였던 반면, 대표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규율이나 관행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원들의 식대, 교통비로 사용한 금원이 과다하여 적정하지 않을지라도 명확한 한도와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1,179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튜버인 피해자 C의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지에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 07:01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S클래스 승용차의 배기통 주변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GPS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추적기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주거지에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여 두는 것을 알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주로 집을 비우는 시간대를 알아낸 뒤, 2019. 12. 14. 15:00경 피해자 C 및 그의 처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H호에서 현관문 앞에 세워진 탁구대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누르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17. 15:36경 위 장소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 등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3. 15:1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12. 17. CCTV 이동경로 분석결과, 피의자의 12. 23. CCTV 이동경로 분석결과, 위치추적기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의자가 위치추적기를 탈, 부착 일시 관련) 1.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1. '자석이 붙어 있는 검정색 로드맥스 위치추적기'(일련번호 B, 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피고인이 1,200만 원을 절취한 후 재차 절취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배상하고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현금 등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2017. 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1:0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순번 22번, 31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가지 형에 대한 복역을 마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은 편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능동대리점 에서 D 에쿠스 차량을 구매하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주)E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금원을 대출받아 F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도 F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입금내역 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자동차깡'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4,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인 F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이익도 사실상 F이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할부금 약 560만 원이 납부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