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인 말 11마리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변제기한을 2014. 5. 30.경까지로 하여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하는 말을 자유롭게 처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말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 없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 통지문, 현금차용증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F의 전화진술 청취) : 말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09: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동부로 비보호좌회전의 오로삼거리 교차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교차로이며 반대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트랙터 화물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위 화물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034,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C)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특히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고,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비록 정상신호로 주행하였으나, 교차로에서 반대편 차량들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주의 없이 대형차량을 과속으로 그대로 주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18.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에 있는 고잔자교를 동대문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마장동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23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택시 운행경로)서, 운행정보조회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무렵 대상물을 차로 넘어간 사실이 있으나 그것이 사람인지 몰랐고, 실제로 넘어간 것이 사람도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18.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난 뒤 유턴하여 2-3분 후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반대 차로를 지나갔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 반대편 1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H은 경찰 및 이 법정의 증언에서,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지그재 그로 진행하다 피해자가 1차로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빈차등이 켜져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주황색 택시가 빠르게 피해자를 역과하여 지나가면서 위 택시가 약간 들렸다 내려갔으며, 이후 피해자를 역과한 차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택시 회사 전무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경찰관이 2013. 7. 말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를 다녀간 후,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그 무렵 '검은 비닐봉다리' 같은 것을 지나간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3. 8. 중순경 감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하부의 좌측(운전석 쪽) 앞바퀴부터 뒷범퍼 좌측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닦인 흔적 등이 발견되었고, 위 차량 좌측(운전석 쪽) 뒷바퀴와 뒷범퍼 사이의 하부에서 인체조직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채취되었으며, 위 디엔에이(DNA)는 피해자의 디엔에이와 동일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부검시 머리 뒷부분에서 현출된 문양이 위 차량 타이어의 트레드 문양과 일부 일치하였다. 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 치명 손상은 머리얼굴 손상이고, 이는 차량에 역과되어 발생한 것이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쓰레기더미' 내지는 '쓰레기봉투' 같은 물체를 넘어갔고, 차고지를 가기 위해 유턴하여 다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반대편 차로를 지나갔으며, 반대편 차로를 지나갈 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경찰관 등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위 감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범퍼에는 손상 및 변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넘어가는 속도 및 접촉 면적, 방향 등에 따라 범퍼 등에 별다른 흔적이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 차량의 택시 운행정보 조회에 따르면 위 목격자 택시기사 H 차량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의 시각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 있었다는 것이 나(피고인은 약 16초 전에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있었던 것이 된다), H도 위 증언에서 위 블랙박스의 시간 등이 항상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위 블랙박스 등의 시간이 초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높지는 않으나 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중앙선 반대편 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인체조직 추정 물질이 피고인 차량의 위 부분에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더군다나 위 부분에만 묻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에게 상급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상을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1.5km가량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정비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를 의뢰받아 수리를 마쳤고, 위 차량은 차량하부 및 주요골격이 손상되어 이를 수리한 차량이어서 수리 후 출고 전에 시운전을 해 볼 필요가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을 시운전을 하던 중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된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정비의뢰 고객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D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 사진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상당 부분 파손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정비업체에 수리의뢰되었고, 위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5: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면서 시비한 것으로 위 지구대에 동행되어 왔다가 화해하고 훈방되었으나 감정이 풀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 주위가 붓고 코 등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합의,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51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유아전집(안녕마음아 50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아전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185,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2,215,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H'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 K)로 21,2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7회에 걸쳐 합계 23,703,600원을 이체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금 합계 23,703,6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과학공룡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8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N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B), 각 이체결과조회, 각 판매글 캡쳐 자료, 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피고인 계좌), 씨씨티브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출금내역) [2019고단60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도박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통하여 수개의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수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기 책 등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비대면 거래인 인터넷 거래의 속성을 이용하고,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와 신용을 훼손하여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 및 누범기간 중에 상습도박죄, 사기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면서 친구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를 확대시켰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수가 31명, 피해금액이 500만 원에 육박하고, 피해 변제도 전혀 되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1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고단6717 사건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여, B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경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B을 도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C는 주간에, D은 야간에 도박자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고객센터 상담, 경기 및 배당률 업데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수익금 이체 및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B 등과 함께 2015년 10월경 포항시 남구 E, F호를 임차한 후 컴퓨터 3대, 모니터 6대를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I'를 개설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환전한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리팀에 배팅하게 한 후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같은 달 21일부터 2015. 12. 30.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574,643,9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2019고단784 사건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년 3월 초순경 도박사이트 제작자 L으로부터 'M(N, O)', 'P(Q, R)', 'S(T, U)' 사이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부터 2016년 5월 초순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V아파트 W호 등지와 2016. 5. 12.경부터 2016년 7월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X건물 Y호에서 컴퓨터 3대, 모니터 6대를 설치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환전한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리팀에 배팅하게 한 후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Z 명의 기업은행 계좌, AA(주) 명의 AB은행 계좌, AC(주) 명의 K은행 계좌, ㈜AD 명의 AB은행 계좌로 합계 5,338,089,074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기재, 총책이 아니었다고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1. 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각 사이트 캡쳐화면 1. 각 계좌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2회 포함),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도박사이트 초기화면자료, 도박사이트 관리자료, 도박사이트 구입비 입금자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확인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직전·직후 계좌주 정리목록,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특정) 1. 압수된 주문 기재 증거들,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형량구간: 8월 - 3년6월 (다수범죄 처리방법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1/2을 가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설정)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총책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공모에 따라 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해,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 사이트 운영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죄 수익이 없거나 미약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도금 규모가 상당했던 점, 유사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9

범죄사실 G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H, I, J, K 등을 인터넷상에 구축 개설하여 운영한 총책임자이며, L, M, N, O, P, Q, R, S, T, U, V 등 11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G 등이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개설한 의정부시에 있는 총판사무실에서, 아프리카TV사이트를 이용, 스포츠 경기방송을 틀어놓고 방송에 입장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회원을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2014. 2.초경 의정부시 진등로 녹양동 주민센터 인근 3층 사무실에서 위 'H'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아프리카TV 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메이저리그, NBA, 해외축구 등을 중계하면서 위 H사이트를 홍보하여 아프리카TV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H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적립금 충전용으로 W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위 스포츠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약 300만 원의 한도에서 당첨금을 환급해주는 등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2012. 말경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피고인별 범행기간 요약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목록 및 범죄일람표 ⑸ 사이트계좌목록 기재와 같이 'H' 사이트는 2014. 2.초경부터 2014. 4. 13.경까지, 'I' 사이트는 2014. 4. 14.경부터 2015. 5. 6.경까지, 'J' 사이트는 2014. 9. 1.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K' 사이트는 2015. 3. 15.경부터 2015. 5. 6.경까지 베팅금액 명목으로 118,022,956,497원을 입금받아 당첨금을 환급해주는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프리카TV 아이디 'X' 및 비밀번호 'Y' 등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15,612건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아이디 'X'의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 'Y'를 입력하여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제2항 기재 총 15,612건의 아프리카TV 아이디로 정당한 접근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위 아프리카TV 관련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안전한 놀이터'라고 광고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회신 도메인 주소, 범행계좌정보 등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네거리 앞 도로를 중동교 쪽에서 팔레스호텔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2,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0: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중간지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3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일으켰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내사보고(종합운행내역 및 이력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단,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이를 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아니하였더라면 추행이 미수에 그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의 죄질이 중함 다만, 피해자는 2014. 4. 28.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2014. 4. 30. 말다툼 끝에 가슴 부분을 발로 4~5차례 때려 뼈가 부러졌고, 집에 가겠다는 고소인을 가지 말라고 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곳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3. 15:00경 위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제2회 진술을 하면서 "폭행과 강간 피해를 당한 날짜가 4. 30.이 아니라 4. 28. 6:00~7:00경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 28.은 피고인은 C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C의 집에서 지내던 때로, 오전에 C의 고장 난 휴대전화기 수리를 위해 피고인이 직접 수리 기사에게 전화를 한 후 퀵서비스를 보냈고, 오후까지 C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C의 집에 있는 동안 C으로부터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2014. 4. 30.에는 C을 만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일시 관련, 진단서 제출, 퀵서비스 기사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피무고자에게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무고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2014고단2109]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3.23:30경 목포시 B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와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얼굴을 난도질해 버리겠다. 내가 오늘 안에 너 못 죽일 것 같냐. 배를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겨누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87]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4. 19:4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0세)의 휴대전화로 "어디 몸섞고있냐 씨발 그러고도 남제 목포갈보라 소문났은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4. 0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4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등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증거기록 제33쪽) 1. - 문자메시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량범위(특수협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8:15경 경기 양평군 D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소감터길 방향에서 황소배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하고, 'S'자 형태로 굽어 있는 폭 4.12m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도로 중앙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71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 앞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9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내출혈,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에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757 1. 피고인은 2016. 10. 26. 01:24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 546-3 '흥아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29 2. 피고인은 2016. 11. 9. 20:44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경이정1길 4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매도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66

범죄사실 1. 상해 [2013고정5466]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사무실에서, 예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40세)과 함께 그 부근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피해자가 편의점 소유의 술잔을 가져갔다가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의 쇠파이프를 분리해 들고 와 그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절도 [2013고정5791]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 F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을 하고 자신의 노점상을 구청에 신고했다고 믿고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3 14:4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장소인 'H'에서, 피해자가 구청에 불법 노점상을 신고해서 자신의 물건을 구청 직원이 수거해 갔다는 이유로, 위 영업소 계단에 피고인 소유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00경부터 15:1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시장 42호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옷 등을 집어 던지는 등, 2013. 9. 23. 14:45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14: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장소인 'H'의 영업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장 CCTV를 볼 수 있는 시가 미상의 보안카드를 손으로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2013고정6178]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M 125cc 오토바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려, 왼쪽 브레이크가 부러지고 키 박스 플라스틱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60,000원 가량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종업원 N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단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