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6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2012. 4.경 G으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신한은행 계좌(I)의 각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C 1) 2013 4.경 J으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 2013. 4. 29. 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거래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통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9.경 전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고양시 덕양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위 M의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면서 꽃 제품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쇼핑몰 "M", "옵션" 등에 게시하여 꽃 제품을 홍보하거나 거래 결제 승인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의 소개로 피고인 C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이 2012. 10.경 피고인 C에게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카드 소유자 전화번호를 알려 줄 테니 카드 승인을 하여, 당신은 매출을 잡고 대신 매출의 9%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C은 이에 응한 후 피고인 D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수료만 받고 카드깡을 해주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D는 이에 동의하는 등 피고인들은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신용카드를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2. 10.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건물 303호에서, 피고인 Al 전화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카드 소유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물품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인터넷 쇼핑몰인 위 M, 옥션에서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127회에 걸쳐 356,156,6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통해 주는 자금의 9%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금원에서 수수료 1%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9. 14.경 서울 중구 O빌딩 503호에서 "P 주식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22.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840호에서, 피고인 A 이 전화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카드 소유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용역제공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SK브로드밴드 요금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9회에 걸쳐 658,755,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융통해 주는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금원에서 수수료 3%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피고인 D: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 각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 B, D :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내용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나. 참작사유 범행의 방법과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 등 경위와 피고인들의 암 투병 등 건강상태, 피고인들에게 암, 심장병 등 중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점이는 범행 동기와도 관련 있다),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특히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 소액의 월급을 받았을 뿐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