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5. 12:54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대 인근 ‘G’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1. 채권자 성명 : H,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I, 2. 채무자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3. 변제금액 : 일금 구백삼십사만원(￦9,340,000), 4. 내용 : 채무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월 05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대표자 J’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5. 14:20경 경북 김천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5. 17:55경 경남 밀양시 O에 있는 ‘P’ 복사집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확인서’ 제목 하에 ‘상호 : Q은행, 대표번호 : (전화번호 3 생략),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R빌딩 4,5,6층, 회수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S,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명 : N,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담당자 : T[본사 법무/채권2팀], 고객번호 : U, 납부일자 : 2021-01-05, 원금 : 16,900,000원, 이자 : 0원, 수수료 : 대납, 납입금 : 16,9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1월 05일부로 대출금 16,9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1월 05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V‘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Q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타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 1,690만 원 전액을 당장 상환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5. 19:30경 경남 밀양시 X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W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1. 6.경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Z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벌금 1,200만 원이 나온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4:00경 경북 고령군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Z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 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7. 13:00경 경북 경산시 AD에 있는 ‘AE’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제목 하에 ‘□신청인 성명(단체,기업명) : AC(서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진행사명 : AF은행, 승인처리금액 : ￦40,000,000, 보증발생금 : ￦12,000,000, 처리일자 : 2021. 01. 07, □거래정보 위 AC님의 보증금액 발생에 등록처리 건. (정부지원상품 승인) 진행사 AF은행 승인, □등록 내용 정부지원상품의승인 발생 승인처리건에 의한 보증비용 등록 처리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환능력 평가후 환급내용 고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G'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 A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자금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1. 7.경 AG 직원을 사칭하며 “타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위험자가 되었다. 대출신청금 2,500만 원의 50%인 1,2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 승인이 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보증보험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4:20경 경북 경산시 AI에 있는 인근 놀이터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G 수금 직원이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령 행위와 완납증명서 등 출력 및 교부행위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감수하고 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모를 이해한 상태에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보아도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 시 ‘3번째 현금수령(2021. 1. 6.) 시 앞선 2번의 현금수령업무와 달리 완납증명서 등 아무런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C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큰 돈을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받는지 궁금하다”고 물었고, ’C팀장‘이 얼렁뚱땅 설명하였으나 계속 찝찝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수당이 많기에 계속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고령에서 범행할 때(2021. 1. 6.)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 1. 4.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2차례 통화의 녹취록, 2021. 1. 7. 고령경찰서 경찰관과 통화의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관련 현금수령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감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피고인에게 ’내가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여 수당을 받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심에 이르려면, 먼저 ’내가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통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만약 이 일이 정말로 보이스피싱이라면, 잡힐 경우 나는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한 고려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미필적 고의를 결심한 뒤에는 당연히 ’가능하면 나의 신원이 최대한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기 마련이다.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샷시 업체에서 근무하다 코로나 감염병 사태 이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2020. 3.경 사직하였고, 이후 구직활동 중 AJ에 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C팀장‘에게 채용설명을 듣게 되었다.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 나아가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방식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굳이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비교적 신종수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기라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 채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해당 업무가 전화금융사기조직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찝찝했다,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진술이 이를 알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법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및 폭력 관련 전과가 수 회 있으나, 2020년 만취하여 범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 외에는 모두 2004년 이전의 전과이며, 사기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21. 1. 7. 마지막 범행 후 고령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즉시 고령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관여한 4건의 현금수령행위 모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텔레그램 대화내역 전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자신을 ’AK‘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처음 한 달간은 수습사원이므로 가명을 사용하라는 ’C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하여 그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모든 현금수령행위 시 본인 소유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사회경험,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태도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 나아가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찝찝했다,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수취한 수당은 2021. 1. 5.~2021. 1. 7. 3일간 4건에 24만원, 40만원, 60만원, 30만원 합계 154만원으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나 소요시간에 비해 매우 고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원과 행적이 완전히 노출되어 검거당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으며 범죄태양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처벌 수위 또한 높을 수밖에 없는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치고는 오히려 너무 적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불과 3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고액의 수당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케 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임에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법원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제공한 피해자 2명에게는 각 피해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 정황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면 과연 가담하였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⑩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업무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C팀장‘ 지시로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어 무통장입금한 행위는 일견 비정상적이다. 그러나 녹취록에 의하면 ’C팀장‘은 제도적으로 1인 명의로는 무통장입금이 100만원씩밖에 안 된다고 선제적으로 설명하면서 신용정보회사와 협의가 되었다며 개인 명의로 무통장송금을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므로, 금융회사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순간적으로 기망에 넘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 계속 반복되면 피고인으로서도 의문이 커질 수 있겠으나, 단 3일 만에 검거된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점이 미필적 고의를 추단케 하는 결정적 정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⑪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마치 일회용 도구처럼 언제든 쓰고 버리는 존재이다. 이들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등 신상정보와 얼굴사진 및 현금수금 업무를 성실히 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동영상을 제출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경우에 추적·보복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반면에 자신들의 정체나 범행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함에도 피고인을 전화금융사기 점조직의 ’현금수거책‘이라고 칭하거나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사건 피고인을 포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경제적 궁박 또는 사회경험 부족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다만 이 점은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범죄조직의 수족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들의 과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들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나아가 무거운 처벌이 과연 보이스피싱 범죄의 억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깊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