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72 피고인은 2020. 8. 12. 20:1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매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빵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어깨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388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5. 19: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제과점에 들어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700원 상당의 ‘촉촉한 초코 데니쉬롤’ 1개, 시가 4,100원 상당의 ‘뜯어먹는 롤치즈식빵’ 2개 합계 11,900원의 빵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15. 19: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성기를 드러낸 나체 상태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성기를 드러낸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417 피고인은 2020. 8. 1. 07: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지하의 ‘J’ 서점 앞에서 피해자 K가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원,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418 피고인은 2020. 6. 7. 14: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18-3 탑골공원 북문 옆 횡단보도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L(7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419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19:38경 서울 동작구 M 지하철 2호선 N역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제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안내하느라 바쁜 사이에 그곳 판매대에 있던 2,500원 상당의 크림치즈 빵 1개를 몰래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 19:40경 서울 동작구 M 지하철 2호선 N역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Q가 계속 자신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Q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Q의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519 1. 2020. 7. 10.경 범행(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0. 16:15경 피해자 R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S 다가구 빌라에 이르러 공용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T호 앞에 놓여 있던 택배박스 4개를 뜯어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 바디워시 2개, 시가 20,000원 상당 스타벅스 컵 1개, 시가 15,000원 상당 속옷 2벌, 시가 20,000원 상당 영양제 1개 등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려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20. 8. 6.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8. 6. 17:50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역 3층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가방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 W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6. 18:20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역 광장에서, 남자 1명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발로 걷어차고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V역파출소 소속 순경 X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62호(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뒤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2020. 8. 8.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8. 8. 02:20경 서울 성북구 Y 피해자 Z이 운영하는 무인셀프 아이스 크림할인점에서, 그곳 냉동실 안에 판매되고 있던 시가 합계 100,250원 상당 아이스크림 총 52개를 꺼내어 바구니에 옮겨 담고, 시가 500원 상당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8. 13.경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13. 13:38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보안실 직원이 관리하는 AB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1층 보안실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보안실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AC 소유 시가 45,000원 상당 벨트 1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와 피해자 AD 소유 시가 394,000원 상당 카시오 시계 3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등 시가 합계 4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2020년 형제31015호 수사기록 11쪽), E(2020년 형제39142호 수사기록 16쪽),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 Z, AC, AD,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공연음란 추가인지 관련),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빵집 매장 CCTV 및 지하철 역사 내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Q 사원증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환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범죄현장에 출동한 철도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순찰차를 손상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