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고차 딜러인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용조로 15,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위 B, 피고인의 지인인 C, 위 B의 동료 중고차 딜러인 D, E 주식회사 성남지사에서 대물보상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는 위 B의 사촌인 F과 함께 위 벤츠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는 등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 C와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도록 주도하면서 사고 장소를 물색하고, B은 F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하며, C는 B으로부터 전달받은 B의 친구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사고 장소로 확정한 후 계획대로 고의 사고를 내도록 F에게 지시하고, F은 같은 달 9.경 위 우선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로 ‘(차량번호 2 생략) 리갈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마치 운전 과실에 의해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면서 C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C는 같은 달 10.경 위 H 담당직원인 I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위 벤츠 승용차 차주인 G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C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아야 하니, 니가 벤츠 차량의 수리 견적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F이 위 리갈 승용차로 미리 주차시켜 놓은 위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수회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C는 실제 벤츠 승용차 차주가 아님에도 B의 친구인 G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사용하여 당시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대답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위 I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보험금(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불상지에서, B, C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로 고의 사고를 내어 전손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도록 주도하면서 C는 피고인과 함께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입구 터널 등을 사고 장소로 물색하며, B은 직접 터널옹벽에 위 벤츠 승용차를 부딪쳐 전손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K 입구 터널을 답사한 후 사고 장소로 확정하여 위 B에게 위 터널 옹벽에 위 벤츠 승용차로 돌진하여 전손 처리시킬 것을 지시하고, 위 B은 같은 달 30.경 위 K 입구 터널 앞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같이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후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길이 좁아져서 앞차를 보고 피하다가 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마치 운전 과실에 의해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한 다음 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사고조사 담당직원인 L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 B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터널옹벽에 충격하여 일으킨 고의 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캐피탈 대출금 명목으로 30,297,005원, 같은 달 15.경 전손 처리금 명목으로 43,912,995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74,2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B,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C, B, D와 함께 승용차 2대를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고, D는 승용차 및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보험사기에 사용하도록 하고, B, C는 각 승용차의 운전자 역할을 맡기로 하며, F은 B의 부탁을 받아 허위 사고인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조사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9.경 위 B의 근무지인 경기 성남시에 있는 E 성남지사 부근을 사고 장소로 확정한 다음 위 D로부터 제공받은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 및 (차량번호 4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위 장소에 배치해 놓고, B은 2013. 3. 9.경 위 E 성남지사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운전자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늘 13:30경 성남시 중원구 P아파트 인근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F은 마치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조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친구인 O는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바 없고, C의 휴대폰번호를 마치 O의 연락처인 것처럼 기재하였으며, 실제 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보험금(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23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C, B, D에게 위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제의하고, 이에 C는 위 벤츠 승용차를 범행 장소로 운전해 가고, 위 B은 고의 사고를 내고, D는 사고 접수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부산 중구 영주동 대청공원 주차장을 사고 장소로 확정한 후 2013. 3. 27.경 C에게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여 C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주차해 놓도록 지시하고, D는 2013. 3. 27.경 위 대청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코너길을 내려오다가 운전 부주의로 주차된 옆 차량과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소속 사고조사 담당 직원인 Q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B이 미리 C가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충격해 일으킨 고의 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8.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4,000,000원, 렌트비 명목으로 2,300,000원, 같은 해 6. 20. 위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5,000,110원 등 합계 21,300,11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23:00경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58Km지점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불상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R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물체를 충격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파손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소속의 보험사기 조사 담당자 S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증거 목록 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각자 역할을 맡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을 시도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반면, 종래 공동피고인의 재판에서 H에 대하여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E보험에 대하여 나머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과 공범 사이에 분담된 구체적 역할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필리핀 거주 후 한국에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 및 공범의 양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