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외 성명불상자 등과 불상의 장소에서 서버를 임차하고 인터넷 공간에 'C(D)'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등(그 후 'E',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C'로 상호가 변경됨)을 개설할 것을 공모하여, 2014. 12.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단독주택 1층 등의 장소에 홍보팀 운영사무실을 설치하고, 그 무렵 H, I, J 등을 위 사무실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4. 12.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위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K'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대한 홍보업무를 하도록 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 액수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위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등 L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회신내역,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변경운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J은 2014. 9.경 불법 도박사이트인 'M'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4. 11.경 위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하고, B로부터 2014. 12.경 'E' 사이트의 총판자격을 부여받아 도박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을뿐,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사이트의 개설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15. 2.경 J에게 총판 업체를 모두 넘기고 이탈하였고, J은 2015. 3.경부터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이전하여 I 등과 사이트를 운영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E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인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법원이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J은 2014. 12.경부터 2016. 2.경까지 A이 총괄 운영하는 스포츠도박 사이트 'E'의 한국 홍보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는 4개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A 등으로부터 총판 계정을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였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청주지방법원 2017고단2324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I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34 판결, I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나. J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2014. 12.경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의 홍보직원으로 자신을 채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채용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업무에 사용할 대포폰을 전달받은 적이 있고(대포폰을 전달받은 시점에 관하여 J은 위 수사과정에서는 2016. 3.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 3.경 성남시 분당구 N의 오피스텔로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을 옮긴 이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한번 씩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라'는 등의 말을 듣는 등 도박사이트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한 적이 있으며, 위 N 사무실로 옮기기 전후 도박사이트 홍보에 관한 업무 방식과 지시 및 보고 체계 등에 변화된 점은 없고, 2016. 3.경 음란물 사이트(O)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영업 방식을 총판으로 일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영업 방식의 변경 당시 피고인, I 사람들과 상의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총판 일을 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2016. 3.경 이후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업무에서 손을 뗀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도박사이트 업무에 개입하였던 I가 중국에 도박사이트 일을 배우러 갈 때 이를 소개하여 함께 출국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상대에게 소위 '유출픽'에 대하여 문의하면서, 상대방이 '자본과 사이트 개수 말씀해주세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사이트는 3개 정도 있습니다'라고 보유하는 사이트가 3개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답변은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가 3개라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이트 보유 갯수를 물어봐서 도박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는 사이트 보유 갯수에 관한 대화로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의 이탈을 주장하는 2015. 2.경 이후로도 J과 만나 도박사이트의 홍보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홍보 업무에 개입한 것은 3개월여에 불과함에도 훨씬 더 오랜 기간 이에 개입한 J에게 홍보 업무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사이트에 관하여 총판권 부여 여부에 관한 논의에 피고인이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6. 3. 이전에는 홍보 업무를 위한 직원으로 J 등을 고용하여, 2016. 3.경 이후부터는 J 등에게 총판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기재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도박사이트 개설의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개설에 관하여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직접 또는 하위 총판을 통하여 도박공간개설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J, I가 총판계정을 부여받은 2016. 3.경부터는 J, I가 모집한 회원에게서 발생한 수익을 미리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수취해가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이후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총판계정을 부여한 2016. 3.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시점 이후의 범행에도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J의 진술에 의하면 운영 수익금의 정산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국외에 존재하였다는 것이므로 J과 피고인 사이에 수익을 분배하거나 금원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내역이 없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