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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7. 3. 하순경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여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D병원에서 동료와 다투는 등의 문제로 격해진 감정을 해소하고자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경기 양평군을 거쳐 중부내륙고속 도로의 경남 창원시 방향을 따라 운행하던 중 충주IC를 통해 충주시로 진입하여 F까지 운전하던 중 충주시 G에 있는 교차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평택제천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의 신호를 대기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가 고장 났다고 오인하고, 주거지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빼앗아 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23:15경 위 교차로를 대화교차로 방향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의 3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뒤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강취하고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린 후 소지하고 있던 야구장갑(증 제3호)을 착용하고, 뒷좌석에 보 관하고 있던 흉기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증 제2호)를 오른손에 쥐어든 후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1차로를 향해 회피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흔들며 위 BMW 승용차의 앞쪽에 서서 피해자의 주행을 가로막았고, 피 해자에게 "내려 이 씨발놈아. 내리라니까. 내리라고 이 씨발놈아. 안 내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쥐어든 채로 피해자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냐. 알겠냐 모르겠냐. 모르면 내가 알려줄까 이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간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그대로 직진하여 평택제천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그곳부터 서안성IC 부근까지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6. 2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H 소유인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제천고속도로에 F로 진입한 후 같은 날 23:58경까지 서안성IC 부근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되기까지 피고인을 추격하는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운전하였고, 위 고속도로의 규정 속도(시속 100km)를 훨씬 상회하는 150km 이상의 속도로 과속주행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앞지르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압수조서 1. 야구방망이 1개(증 제2호), 야구장갑 1개(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사람의 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차량을 강취한 후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들로, 2016. 4. 24. 17시경 위 교회 내 3층 예배당에서 '교리와장정'이라는 교회법에 의하여 피해자 C 외 3인의 교인에 대하여 교회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회 측 심사위원인 F 목사 외 3인, 심사대상자인 피해자 C 외 3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향하여 "C 당신은 도박방조, 도박, 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도박, 상해, 음주운전, 재물손괴, 폭행 이렇게나 전과가 많다. 이것이 너의 더러운 과거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9.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같은 취지의 2017. 4. 28.자 참고자료(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 21:3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 라이브 콘서트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C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요금의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55,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요금지불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카운터에 있는 쟁반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돌아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을 밀치고, 맥주병을 들어 머리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유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벌목 허가를 받은 지역인 전남 보성군 C의 경계를 넘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인 전남 보성군 D 외 6필지 약 2.69ha(26,930m²)에서 임목을 무단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5,000m² 이상 50,000m² 미만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목벌채계약서, 벌채구역도, 미력면화방리조사내역서 1. 2013. 11. 11. 촬영사진, 각 사진대지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입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3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26,39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무단 벌채된 산림의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로 얻은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 재 임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차안내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8. 10:30경 위 음식점 손님 E 소유의 F 자동차 앞 번호판을 나뭇잎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G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G를 증인으로 신문한 바에 따르면, G는 본건 외에도 해당 식당의 업주와 종업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제보한 사례가 많아, 각 신고 건들의 일시와 방법, 행위주체 등을 헷갈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의 진술만으로는 D식당의 업주나 다른 종업원들이 해당 차량에 나뭇잎을 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08. 02: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한국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 억양이 흐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H지구대에서, 같은 날 03:15경, 03:38경, 03:4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로부터 요구 받았으나 측정기를 입에 문 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K의 각 법정진술 1. 측정거부 당시 피의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여기에는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원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와 달리 피고인이 마지막 측정거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내에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 1층에서 'D'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8. 22. 22:00경 위 'D'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E(17세) 등 3명에게 소주 4병, 하이트병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3. 4. 00:42경 부천시 C 오피스텔 1층 택배보관실에서 보관중이던 D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견과류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피고인에게 배송된 물건이라고 오해하여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2017. 3. 10. 14:30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14:50경 위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임의동행 요구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10. 14:52경부터 15:3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명의로 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4. 16: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102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자물쇠(도어락) 2개를 열쇠수리 업자로 하여금 떼어내게 하여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7. 4. 14. 18: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서 발견한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D 스파크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메모리칩을 꺼내어 파일을 복사하는 등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손괴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9km가량 피고인 소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04: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제주시D아파트까지 약 49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200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전 범죄전력이 2016. 5. 31.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2016. 6. 1. 부터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이유로 2016. 8. 12. 이 법원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위 음주운전으로 2016. 7.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교제하던 피해자 C과 헤어진 후에도 일방적으로 연락하던 중 위 C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거주지에 찾아온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하였음에도 위 C이 먼저 연락을 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8. 00:30경 아산시 D에 있는 위 C이 거주하는 E아파트 103동 앞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현관문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침입한 후 같은 동 707호 위 C의 집 현관 앞에서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라고 하며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 103동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경위 F이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왜, 내가 무슨 잘못인데, 이러니까 살인이 나는 거다, 야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F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약 1cm센티미터 가량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형력 행사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0:30경 부천시 오정동 소재 오정시장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러 그곳까지 찾아 온 부천시 B동 예비군중대 소속 피해자 C(20세)에게 '왜 늦은 시간까지 계속 전화를 하냐'고 따지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소집통지서가 담긴 플라스틱 재질의 파일철을 빼앗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5. 13. 03:0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8: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에 있는 꽃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족제비 같은 년아, 왜 술을 팔지 않느냐, 씨발년아, 개미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다른 손님이 주문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8:4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 자E(가명, 여, 36세)으로부터 담배 두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만지고, 곧이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www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2013년경에도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2016. 11. 1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www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2. 00:30경 하남시 E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G와 함께 지나가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H(44세), 피해자 B(46세), 피해자 I(43세)과 왜쳐다보느냐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끌고,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G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과 G는 위 피해자들과 엉켜서 몸싸움하면서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 피해자 1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H, I과 함께 피해자 A, 피해자 G(각 19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위 A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들과 뒤엉켜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H는 위 A의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I은 위 G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9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동영상 캡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가 먼저 시비를 거는 등 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여러 사람이 개입한 시비가 싸움으로 번져 발생한 다소 감정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여러 사람이 개입한 시비가 싸움으로 번져 발생한 다소 감정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 3층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5. 경까지 위 D PC방에서 42대의 태블릿 PC에 온라인게임인 '좀비슬롯'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10,000원당 10,000점의 비율로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어 사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자동으로 계속하여 진행되는 방식으로 그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면 그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쿠폰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그 쿠폰을 교부받으면 그 쿠폰에 해당하는 만큼의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결과회신(좀비슬롯),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동영상채증수사) 및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호인 태블릿 P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4호인 각 쿠폰) [증제 2 내지 4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한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몰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점,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 이 사건 범행에 주된 책임이 있고, 설치된 게임기가 42개로 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45일이나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1개월가량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양 평병원 방면에서 그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D 병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65,1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포함) 1.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자체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9: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굴다리 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자 C(여, 51세) 이성 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판대용 베니어 합판 3장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 (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성(異性)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6.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 술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 불상의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2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전과 4회 있고, 2009년 전과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과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과들은 2009년 이전의 전과들로 그 이후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을 비롯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28. 18: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합계 10,1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소주 2병, 아이시스 생수 1병, 맥콜 1개, 쥐포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훔쳤다. 2. 피고인은 2017. 3. 1. 1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합계 10,250원 상당의 칩스 2개, 니신와퍼 1개, 캔맥주 1개, 소주 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CCTV 영상 CD,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다수의 동종전력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경미, 생계형 범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8.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제일로21-13 제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고개로31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회식 때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쉬어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서 피해자 E 작성의 소방설비기사 교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만원을 보내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 위 1.항과 같이 B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9: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원형 톱(배터리 포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관련 일몰 시각) 1. 피해품 인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993년 이후로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