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0:29경 제주시 B시설 부근에서 같은 시 C개발지구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계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20: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8,980원 상당의 오리온 초코파이1박스, 3,000원 상당의 롯데 황금보리펫 음료수 3개, 5,400원 상당의 부산우유(1L) 1개, 11,4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8개, 8,550원 상당의 부산우유(200ml) 8개를 카트에 싣고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3. 29. 10:00경 제천시 B아파트 주변골목에서 주은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코맷 25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2023. 3. 30. 11:30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대학교를 경유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30. 11:30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대학교를 경유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30. 11:30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대학교를 경유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본 사건 번호판 차적조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타인의 번호판을 장착한 채 운전한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서이천로 338 정학골 삼거리 앞 도로를 서이천IC 쪽에서 B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정학골삼거리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이천시청 소유의 경계석과 표지판 등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천시청 소유인 경계석 및 표지판 등을 손괴하여 수리비 약 866,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2. 23:15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이천로 338 정학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금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대물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빌딩’ 주차장 쪽에서 위 빌딩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4,1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발생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 수습을 전혀 하지 않고 음주를 한 후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경찰서에 출석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 약 1km이상을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 상 위험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1층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이자 운영자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매한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후 전량 국내산 고춧가루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고자 마음먹고, 2021. 6. 1.부터 2021. 12. 27.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국내산 건고추 45,410㎏(1㎏당 단가 15,595원)과 중국산 건고추 12,000㎏(1㎏당 단가 6,083원)을 매입한 후, 2021. 12. 8. 주식회사 C에서 D 영농조합법인에 ‘국내산 100%’로 표시한 고춧가루 1,500㎏(1㎏당 단가 18,000원)을 2,700만 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1,500㎏의 88.6%에 해당하는 1,330㎏ 상당의 고춧가루를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 건고추로 가공한 혼합 고춧가루로 판매하고, 계속하여 2021. 12. 20. 중국산과 국내산 건고추의 혼합 고춧가루 2,380㎏에 대해 ‘국내산 100%’로 허위로 표시하고, 그 중 2,000㎏에 대해 2021. 12.22. D 영농조합법인에 3,600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1㎏당 단가 18,000원), 2022. 2. 22. ㈜E에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한 중국산과 국내산 건고추의 혼합 고춧가루 1,500㎏(제조일 2022. 2. 21.)을 공급가액 2,100만 원에 판매하고, 2022. 3. 2. ㈜E에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한 중국산과 국내산 건고추의 혼합 고춧가루 1,500㎏(제조일 2022. 2. 28.)을 공급가액 2,100만 원(1㎏당 단가 14,000원)에 판매하는 등 6,710㎏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의 혼합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고 그 중 6,330㎏을 2개 업체에 4회에 걸쳐 합계 1억 194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1. 각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국내산, 중국산) 판매내역 확인보고 / 건고추(국내산·중국산) 구매·생산내역 확인 보고 / 국내산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혼합) 보고 / 위반 물량 특정 / 생산 고춧가루와 판매 고춧가루 양 특정] 1. 시료현장사진, 위반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선택권을 침해하며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혼합 고춧가루의 판매대금이 약 1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며, ㈜E 관련 범행은 2022. 2. 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남양주구리사무소에 범행이 적발된 후 재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산 고추와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를 판매한 것으로서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22. 5.경 ㈜C의 경영에서 물러난 점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핸드폰을 수리해서 중국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총 매출액의 10%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자재 대금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8.경 피고인 명의 C은행 예금계좌로 1,6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4. 8.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신용보고서, 약속어음, 사진,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만이 있다. 변론종결 이후인 2023. 6. 1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23. 6. 16.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차용금을 2024. 2. 28.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림교 쪽에서 문래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적색신호로 인해 정지하던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구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10년, 2011년, 201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2㎞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1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1:05경 시흥시 B, 2층 ‘C’ 내에서 피해자 D(19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 3. 2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95

범죄사실 2023고단195 피고인은 2023. 4. 25. 09:25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36 피고인은 2023. 5. 18. 08:50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과 2022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23년 1월경 무면허운전을 한 일로 2023년 2월경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에서 판시 2023고단195 사건과 같이 2023년 4월경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무면허운전이 단속된 뒤인 2023년 5월경에도 다시 판시 2023고단236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서 교통법규 준수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6: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9.7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에는 약 25톤 가량의 원형 코일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화물을 실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단단히 묶는 등 화물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원형 코일을 화물차 적재함에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여, 차량 정체로 급브레이크를 밟자 위 원형 코일을 묶고 있던 체인이 끊어져 위 도로의 2차로 위에 떨어지게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 차량 뒤쪽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3 승용차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여, 44세)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07년경부터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남, 12세)과 부자관계로 현재 피해자들과 별거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19. 23:00경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다 죽여 버릴 것 같으니까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C의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어 빨래 바구니를 들어 올려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네 애미 당장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위 방에 들어가려 하자 “개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담금주가 담긴 유리병(길이 약 5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유리병을 피해 C의 방으로 들어가자 “당장 기어 나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문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있는 자리에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30.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F로부터 2022. 1. 29.까지 피해자(B)의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5. 10:21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벳개입에넣은 부적 태워버려 21일 지나면 태워버려야 한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및 집행), 각 임시조치결정, 각 집행지휘서 1. 현장사진,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이 사건 유리병을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 B을 향해 던진 적이 없다. 방문이 일부 훼손된 것만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는 사업 관계로 피해자 B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C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고의 역시 없었다. 아내의 베개에 부적을 넣어 두었다가 20일 후에 태우라고 한 점쟁이의 말에 따라 관계 개선을 위해 부적을 태우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 명의의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다 죽여 버릴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향해 유리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문을 수회 주먹으로 내리 쳐 그 효용을 해한 사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C이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 아파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라도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위 재물손괴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임시조치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임시조치 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2드단51570, 52177호). 피해자 B을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22:40경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한 후 늦게 귀가를 하고 모친에게 짜증을 내자 화가 나,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탁에 있던 그릇들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듯 던져 깨진 그릇 파편에 피해자의 얼굴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4. 23: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가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신고 내용 청취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곳 작은 방에 분리조치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F가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F,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일한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아동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3. 4.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아동의 복지, 피고인의 재범예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경 인터넷 실시간방송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과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21.5cm, 날길이:1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자료(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점,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해악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서구청에서 운영하는 ‘B’의 회원이고, 피해자 C는 같은 클럽의 회원으로 위 클럽의 네이버 공식 밴드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6:39경 위 클럽 밴드에 “C회원 때문에 평생않먹은 욕도먹고, 몽둥이가 태니스가방에 가지고 다었더군요~~~ 몽둥이 제가대신 맛아습니다~~ B색끼들 까불면 다들 죽인다고 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이 사건 관련 특수폭행 사건 처분 결과 등 확인) 1. 피의자 작성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9:1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충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6경부터 20:06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지 않은 채 부는 시늉을 하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운전 중 주차 차량을 추돌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0. 22. 16:09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고추밭(약 1,100평)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홍고추와 풋고추 약 60kg을 함께 쌀포대와 비닐봉지에 담고 각각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2:03경 평택시 B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운영하는 태국음식점 ‘D'에서 직원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병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폭력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손괴된 피해물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31. 21:25경 평택시 F, G병원 정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H(남, 65세)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19:3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2004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85

범 죄 사 실 2023고단1285 피고인은 2023. 2. 12. 13:1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산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메탈토치 라이터’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425 1. 2023.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4. 16:16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한우불고기 등 시가 합계 113,59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6. 17:05경 전항의 점포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자숙문어 등 시가 합계 153,05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2023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20:40경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년 전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 본건 음주 수치 높은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