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6세의 미성년 여성인 H와 I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 매수를 할 남성을 찾아 모텔로 유인하게 하고, 위 H 등이 모텔의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면 모텔 방으로 들어가 성 매수를 하려고 했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을 하고, 그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일명 '조건사기') J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G 관련)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1. 03:00경 익산시 K에 있는 L 모텔 207호에서, H와 I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및 '영톡'을 통하여 피해자 G(46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여 I이 위 모텔에 피해자와 투숙한 다음 H에게 투숙했다고 연락하고, H와 함께 모텔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은 "L 207호에 있다고 하니까 갔다 와라"라고 알려 주고, 피고인 C, B은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경찰서에 가자며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J은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이 새끼여?"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저씨 그러지 말고 합의 봅시다"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빼앗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A, C은 H, I 등과 함께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강취한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3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M 관련)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2. 05:40경 익산시 N에 있는 O 모텔 301호에서, H와 I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하여 피해자 M(44세)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여 위 모텔에 투숙한 다음, I은 문자로 피고인 A에게 위치를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애들이(I과 H가) O 301호에 있다고 하니까 갔다 와라"라고 알려 주고, 피고인 C, B은 위 모텔방으로 들어가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신고하겠다. 아동청소년보호법 걸리면 몇 년 살아야 되는데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며 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17만 원과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을 꺼내 빼앗고, "돈 있는 대로 다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가슴과 머리 배 부분을 20회가량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A, C은 H, I과 함께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M로부터 강취한 전북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9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던 중 위 M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 모텔 방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45인치 엑스캔버스 LCD TV 1대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진료소견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 및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 및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손해액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상해를 가하여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과거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피고인 B, C 등에게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 G, M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상해를 가하여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 방법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2회 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상해를 가하여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C은 과거 수회 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C이 피해자 G, M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행위분담의 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