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8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89] 피고인은 2021. 12. 7. 23:02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2] 피고인은 2022. 1. 4. 20:33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앞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2789 음주운전),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182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고단2789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2022고단182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외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및 운전의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1. 00:48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행 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2021. 11. 11. 00:58경부터 01:1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46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건너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전력이 1회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 거리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 23:31경, 23:36경, 23:41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으며 위 정자에 도착하고 술을 마신 것이다.”라고 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812] 피고인은 2021. 9. 29. 22: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서 피해자가 먼저 식당에서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탑승하려고 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뒷 유리창에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과 문짝을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4,706,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및 견적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위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재물손괴죄로 1차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년 이후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황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00: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2013년, 201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내에서 식품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D(여, 5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시가 2,800원 상당의 삼호부산어묵 1개, 시가 990원 상당의 구론산바몬드 1병 등 시가 합계 3,790원 상당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회수 및 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78세의 노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7.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범행 직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증거기록 9쪽),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5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6세)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 파 등 채소를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0:00경 위 횡단보도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서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술 먹고 와서 이야기 하지 말고 나중에 와서 이야기 하세요. 우리 애기아빠가 무 다발을 묶어서 손님에게 팔아야 되니까 나중에 와서 이야기 하세요.”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재수 없는 년이여,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E도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눈 밑의 뼈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다툼을 말리기 위해 개입한 F에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F이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왜 때리냐”는 소리를 듣고 뛰어가 말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F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도 “피혐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 외 B은 피혐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발생보고(폭행) 사본(증거기록 49쪽~50쪽)에 “피혐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 외 B은 피혐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자신의 남편이 고소를 만류하여 즉시 고소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닌 F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관 내부 보고문서인 위 서류의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15. 22:20경 충북 괴산군 B ‘C’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뒤 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충북 증평군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에 쥐고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턱과 목을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E 아파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위 사건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같은 날 22:59경 위 F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있던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H(남, 49세)의 낭심 부위를 자신의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시간 오차범위 등), 시간별 기록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운전자 폭행과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1:18경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원천교사거리에서 ‘나말촌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자 정차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보행자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될 때까지 대기하여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약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고, 보행자 신호가 변경된 후에도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교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바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정차하자 또다시 지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나말촌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직후 차로를 피해자의 좌측으로 변경하여 추월하던 중 마침 같은 차로로 변경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불상의 장소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하여 난폭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피해자 차량, 목격자 차량), 교통사고 관련 사진, 난폭운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위 및 그 동기,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부터 2021. 8. 23.까지 김포시 C에 있는 정수기 부품 등 제조업체 주식회사 D(2021. 8. 23. 폐업, 2021. 11. 2.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선고 청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함) 대표이사 B에게 “D에 데스크 온수통 등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익월까지 문제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이미 매출 감소, 비용 증가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고 기존의 금융채무, 물품대금 채무도 제때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1. 6. 14.경 시가 627,660원 상당의 데스크 온수통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1,437,074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익계산서, 법인파산 심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범행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합계 11,437,074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 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B(여, 23세)가 SNS에 올린 얼굴사진을 나체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여성들의 몸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편집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30.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사진 중 2장을 해외 성인사이트인 D ‘아마추어 합성’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사진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합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3. 29. 강원도 인제군 소재 F에서 2020. 3. 29. 게시물 ’E‘이란 제목으로 위 합성물 중 2장을 해외 성인사이트인 D ‘아마추어 합성’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합성물인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합성사진, - 회신내역, 수사보고(유포 합성사진 최종 확인) [피고인은 반포할 목적 없이 합성사진을 만들었을 뿐이므로 합성사진을 반포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성사진을 결국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과 그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인 것처럼 이용하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할 당시 반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 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의 동기, 과정,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강원도 인제군 소재 F에서 2020. 3. 29. 게시물 ’E‘이란 제목으로 위 합성물 중 2장을 해외 성인사이트인 D ‘아마추어 합성’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합성물인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 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E아파트로 가던 중 부산 사 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십할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엘지X5)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블랙박스 영상 및 범행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구미시 C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경 구미시장으로부터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2019. 8. 31.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행정조치명령, 사업자폐기물배출자진신고증명서 첨부), 이전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명령서 등 1.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6차) 연장승인 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업장 부지 소유자가 피고인을 쫓아낸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러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에 피해가 귀속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폐기물에 대하여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과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92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9. 22: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한산성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성남수정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감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정차 요구를 받고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게 되었다. 위 경감 F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리키며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단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출발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위 경위 E의 발목 부위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9. 22:45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I)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여름 인터넷 J카페에서 불상자로부터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이륜자동차의 배기장치인 머플러가 일본산 ‘요시무라’라는 제품으로 튜닝된 것을 알고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I)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 22:45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위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의 오토바이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법을 저지르고도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피해 경찰관의 발목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는 불법으로 튜닝된 것이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도 아니한 것이었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만 22세로 아직은 연소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2: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1. 1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8: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고,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20.경부터 2021. 2. 27.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년 2월 임금 3,980,000원 및 2021. 1. 20.경부터 2021. 3. 4.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1년 2월과 3월의 임금 4,3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33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17:10경 경북 경주시 배반동 소재 배반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대구교도소 수용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8. 8. 13.경까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김해시 B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일자가 ‘2018. 12. 31.’, 공급자가 ‘㈜D(대표자 E)’, 품목이 ‘물품대’, 공급가액이 ‘201,236,209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번) 1. 전자세금계산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8. 8. 13.경 영업을 종료하고 ㈜D는 그 무렵 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이 C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C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C와 ㈜D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법인사업체의 주류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주류 판매를 위해 이미 운영을 중단한 개인사업체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법인 매출액이 개인사업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된 탓에 개인사업체 매출액으로 귀속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