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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8.경 동료인 B으로부터 '보험가입을 위해 피고인의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B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병원'에 방문하여 '고혈압 증세가 있다'고 말하며 진료비 기관부담금 14,520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후,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약국'에서 기관부담금 33,560원 상당의 고혈압약을 구입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의료급여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의 의료급여로 진료 및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약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2016. 2. 27.경 위 D병원에 재방문하여 자신이 A이라고 진료 접수를 하여 진료비 기관부담금 12,660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 처방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부터 2020.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3,523,870원 상당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 진료차트사본(D병원, A) 1. 수사의뢰서, 이용 의료급여기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료인 B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한차례 B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해 준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고, 2006년도에 이종범죄로 1차례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8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으며, 2003년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2015고단254]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F농협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기부행위금지위반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7.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학교 운동장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I, J 등이 회장단으로서 운영하는 단체인 K가 주관하는 L체육대회에 참석하여 K에 찬조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7. 13:33경 충남 태안군 M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N에게 전화하여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고모에게 찍어 달라 부탁 좀 해 달라. 그럼 내가 좀 성의표시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2015. 2. 27. 17:17경 충남 태안군 O에 있는 P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Q 올란도 승용차 안에서 위 N에게 "네가 어르신들 용돈 주면서 부탁을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 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310] 1. 기부행위금지위반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 R(가명)의 집에서 지지를 호소할 생각으로 R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자 그곳 축사에 현금 40만 원을 놓고 나온 후, 다음날 오전경 R에게 전화하여 "축사에 돈을 놓았는데 선거 나왔으니까 잘 좀 봐달라"라고 말하여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인 2015. 2. 14.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충남 태안군 M 일대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딸 S에게 부탁하여 미리 개통해 놓은 T 명의의 휴대전화 1대(U)를 이용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인 V에게 전화를 걸어 친척 및 지인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고, 2015. 2. 22. 14: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W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문답서 1. 찬조금 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1. 현금사진 [2015고단31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문답서 1.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할 조합장 선거에 금품을 제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2005년도에도 F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충남 태안군 Z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 AA(가명)의 친형인 E(가명)이 고문으로 있는 OO요양병원 교회에서 E에게 "조합장을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사람들을 잘 모르니 AB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한두 명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 운동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E의 친형 AA이 2014. 12. 23.경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였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충남 태안군 AC는 위 AA이 충남 태안군 AD에 거주하면서 작가로 활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AA은 2014. 10. 27. 대전 서구 AE, 1510동 503호로 전출한 점, F은 2015. 2. 17. AA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A을 무자격조합원으로 분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AA이 2014. 12. 23.경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을 근거로 AA을 2014. 12. 23.경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취지이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도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없었던 자를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9. 15: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D 매장 내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서 치마 속을 비춰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휴대전화기(갤럭시 S6)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동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한)-촬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채울 목적만으로 알지도 못하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4:35경 대전 중구 C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약 5초 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고철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5.경 부산세관에 수출신고번호 E로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폐차를 압축한 한화 62,788,250원 상당의 고철 323,950KG(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폐기물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태국 ‘F’로 수출하려다 부산세관 검사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출폐기물사진, 각 수출신고서, 각 수출신고필증, 각 압축거래명세표, 혐의업체 폐기물 수출신고여부 조회 및 회신 공문, 수출검사사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품 목고시 제2조, 제24호 및 비고 제3호(이하 “폐기물법‘이라 한다)를 종합하여 보면, “폐유에 오염되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철을 포함한 폐금속류”의 경우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폐금속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계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수입폐기물 관리 지침’에 의하면 이물질 혼합비율이 0.5% 미만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환경부 내부적으로 위 법률에서 규정한 ‘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물질 함유 여부’에 관한 폐기물법 규정을 해석하는데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입’폐기물에 대한 관리 지침을 ‘수출’폐기물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위 폐기물법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폐금속류”의 경우 수출신고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위 ‘수입’폐기물에 대한 관리 지침 자체가 위 법률 해석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철을 수출함에 있어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고철의 경우 육안으로도 고철이 아닌 이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수출하고자 한 고철에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철에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출하려고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추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각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법률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사정,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0:31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너편 인도에서 C교회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본 후 피고인에게 길을 양보하기 위해 도로로 내려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목 부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순번 10, 16번) 1. 사건관련 사진(순번 11, 17,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자칫 더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공소제기 된 추행행위 자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8:15경 김해시 B빌딩 엘리베이터에 안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켜 피해자의 뒤쪽 밑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번) 1.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소장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 책임자이다. C는 B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안전·보건팀 소속 보건관리자로, 이 사건 발생지 D동 5호라인 옥상에서 가설난간대 해체작업 중에 일부 가설난간대를 떨어뜨린 자이다. 피고인과 C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C는 2020. 7. 04. 08:30경 대구 수성구 B 공사현장 D동 5호라인의 옥상에서 가설난간대 해체작업을 하면서 만일에 발생할 낙하물의 위험에 대해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지상 1층에서 석공작업 중에 있던 피해자 E(57세, 남)에게 낙하물인 십자형 가설난간대(길이 2미터, 높이 1.8미터)가 떨어져,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C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옥상에서 가설난간대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가설난간대 일부를 옥상 밑으로 떨어뜨려 피해자가 이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C를 지휘·감독하는 직속 상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이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즉,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 건물에 옥상에서 가설난간대 해체작업을 하다가 가설난간대가 옥상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한 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사건에서 가설난간대가 떨어져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위 건물 옥상에는 사람 어깨 정도 높이의 벽면이 둘러져 있고, 그 벽면의 뚫린 부분에 ‘+’ 형태로 가설난간대가 고정되어 있었던 사실, 가설난간대로부터 옥상의 가장자리까지는 약 1m의 거리가 있었고, 옥상 가장자리에 다시 사람 무릎높이 정도의 낮은 벽이 있었던 사실, 가설난간대 해체는 단순히 벽면에 고정된 볼트를 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29~39면, 제517, 518면의 사진 또는 도면 참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실제로는 가설난간대가 옥상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본 사건의 사고는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고이다(가설난간대를 일부러 옥상 밖으로 던지거나 강풍이 부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가설난간대가 해체 과정에서 옥상 밖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C는 보건관리업무를 하는 자로서 가설난간대 해체는 원래의 업무 범위 밖인 사실, 가설난간대는 하청업체(‘F’) 소유로서 해체작업도 F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C에게 가설난간대 해체를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스스로 공사일정상 본난간대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위 사고일시에 가설난간대를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해체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C가 F에 해체작업을 요청하였으나, 당장은 어렵다는 답을 듣고 직접 해체를 하게 되었다), C는 수사기관에서 가설난간대 해체가 자신의 업무는 아니지만, 전동공구로 볼트만 풀면 되는 쉬운 작업으로 보여 직접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설난간대 해체작업을 할 하청업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를 하는 C가 자신의 업무 범위 밖인 가설난간대 해체를 서툴게 하다가 가설난간대를 옥상 밖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위험방지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가 피고인이 낙하물 위험방지조치의무 등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603

범죄사실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오피스텔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영도구청의 건축허가 및 부산시청의 건축심의를 받는 것 및 기타 관청과의 관계에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청 및 구청 등에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자 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3. 2. 27.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4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C은 E으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수고비 명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3. 5. 1,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당시 위 돈(D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80만 원)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2011. 4. 5.자에 280만 원이 회사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증인이 작성한 장부에 2011. 4. 5. 280만 원이 회사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2011. 4. 5, 또는 4, 6, F회사 하나은행 계좌에 28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당시 분양대행사인 F회사로 280만 원이 입금된 내용이 이면지에 기재되어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당시 이면지에 기재된 D에서 280만 원을 인출해서 그날 내지 그 다음날 F회사에 28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만 원을 더 보태어 어딘가로 지출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4. 5.경 또는 4. 6.경 F회사의 하나은행 계좌에 28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증언 당시 피고인은 장부 또는 이면지에 '2011. 4. 5.경 D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80만 원이 2011. 4. 5.경 또는 4. 6.경 F회사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부산지법 2013고합14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오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2. 5. 9.경 위 B 회사에서 소방시설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E'이라는 서체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소방시설 설계도면의 글씨를 표기하는데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행위자는 F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을 실제 행위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위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6. 6. 2.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52호 C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교사, 사기미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2015. 3. 중순경 '이번에 마트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보험 많이 들어놨으니까 수산사장님이 불 좀 내줬으면 좋겠다. 만약 불을 내주면 수산물 코너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돈도 좀 챙겨주겠다.'라고 방화를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방화를 교사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8.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D 건물 임대인 E에게 "저는 D에서 3년간 일하여 왔고, 결혼을 앞두고 있기에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트 주인인 C 사장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어리석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C 사장이 시키는 대로 마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C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D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뿐이었고, 저의 행동이 선생님께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피고인에게 방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편지 1. 수용현황 1. 수사보고(D 건물주와 고소인간의 관계 확인) 1. 고소장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편지, 판결문)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모해위증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모해위증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모두의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명예훼손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모해위증죄에 한하여) 6월 ~ 1년 6월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악의적인 범행이라는 점, 범행동기, 모해위증죄는 형 집행 종료 이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범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3.경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속칭 '먹튀 검증 사이트'(도박 사이트 중 배팅 결과에 적중이 되어도 환전을 해 주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표방하는 'C' 사이트(D, E 등)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배너광고를 해주는 등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더 많은 광고 의뢰를 받을 목적으로 C 사이트의 회원 수를 늘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웹툰 등을 무단 게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위한 도메인을 구입하여 등록한 후 C 사이트를 개설하고, '네이버 웹툰'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인기 웹툰을 무단 복사한 후 C 사이트에 게시하는 역할을 맡고, 성명불상자는 C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아 C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는 광고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제주 제주시 F 303동, 402호 등에서 휴대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네이버웹툰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웹툰인 '외모지상주의', '갓 오브 하이스쿨' 등 약 62편을 무단 복사한 후 위 'C'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제주 제주시 F 303동, 402호 등에서 제1항과 같이 웹툰을 무단 게시하거나 먹튀 사이트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C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한 후,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G, H, I, J 등 약 20개의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C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홍보 불법 도박사이트 정보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1. C사이트 기본정보 등 출력물, 뷰티풀군바리 등 채증자료, C 웹사이트 접속시 화면 캡쳐 출력물 등, A와 L 거래내역 및 M CIF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저작권침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그와 관련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1. 06: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 303호실에서 자신의 갤럭시S5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5세), G(25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 F이 티셔츠와 속옷을 입은 채, 피해자 G은 그 옆에서 티셔츠만 입고 속옷은 입지 않아 성기를 노출한 채 누워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4. 11. 06:45경 위 1항 기재 모텔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그 안에서 자신의 갤럭시S5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본인 계정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제1항 기재 촬영사진의 일부(피해자 G의 성기가 노출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와 '서산에서바람현장목격했네ㅋㅋ다른사진은안올릴게ㅋㅋ'라는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읽어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1경 서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가 H 태그를 지운다는 이유로 다시 자신의 갤럭시S5 휴대폰을 이용하여 'H' 본인 계정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제1항 기재 촬영사진 일부(피해자 G의 성기가 노출된 부분)와 '어제나랑방을잡앗지 나휴가라서?근데술먹엇는데그사람마주 ? 지 근데그전에너는I하고잇엇는데옷준다면서핑계되고잇었어 그래서내가화나서 그래 줘라하면서싸웠지 그리고서로친구만나서술을마셧지그리고너는 그사람만나는지알앗어왜냐어제내가저녁에그방같을때좆같은신음소리나면서문안열어줫어 오늘도그래서 나는 너혼자잇을까봐걱정되서찾아갓어 근데 보란듯이방문열려잇데 땡큐엿지 근데신발장에남자신발두개이는거야혹시나해서문또열엇지근데너가벚고자고있네?' 등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읽어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자신의 H 계정에 올려 피해자들의 지인들도 모두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일자·시간 미상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안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침대에서 상의 잠옷, 하의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던 모습을 자신의 갤럭시 탭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2. 28.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서산시 한성지3로 29에 있는 동남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탄 다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어디로 가냐"고 묻자 "너 죽이러 간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서산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사이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네가 잠옷과 하의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있는데 지우지 않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산시 수석동 일대를 약 2시간 30분가량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가량 피해자의 신체 활동 자유를 제한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