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경추손상으로 인해 전신이 마비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8세)을 요양 및 보호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8:15경 위 요양원 E동 내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피해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환자 이송용 리프트기구를 이용하여 내리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고령이고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환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구에 환자를 연결시켜 천천히 들어 올린 후 기구를 이동하여 환자를 휠체어에 앉힐 때 공중에 떠 있는 환자를 서서히 내려 몸의 균형이 잡힌 상태로 휠체어에 완전히 안착하게 한 뒤 스프레더바에 걸어 놓은 고리 4개를 순차적으로 풀어서 환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 진료 시작시각이 임박하여 피해자의 병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두르느라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몸이 휠체어 의자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고 중심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위 고리 4개 중 1개를 섣불리 풀어버린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면서 턱을 위 리프트기구의 스프레더바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피해부위 사진포함)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턱부위 손상이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경추손상으로 인해 전신이 마비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8세)을 요양 및 보호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8:15경 위 요양원 E동 내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피해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환자 이송용 리프트기구를 이용하여 내리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고령이고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환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구에 환자를 연결시켜 천천히 들어 올린 후 기구를 이동하여 환자를 휠체어에 앉힐 때 공중에 떠 있는 환자를 서서히 내려 몸의 균형이 잡힌 상태로 휠체어에 완전히 안착하게 한 뒤 스프레더바에 걸어 놓은 고리 4개를 순차적으로 풀어서 환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 진료 시작시각이 임박하여 피해자의 병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두르느라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몸이 훨체어 의자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고 중심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위 고리 4개 중 1개를 섣불리 풀어버린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턱을 위 리프트기구의 스프레더바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07:06경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목신경 손상에 의한 폐활량 저하 및 호흡기능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리프트기구를 이용할 때의 주의의무 사항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턱부위에 손상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과실로 발생하였어야만 한다. 관련 법리(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에서 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목신경 손상에 의한 폐활량 저하 및 호흡기능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검감정서에 피해자의 사인은 '기존의 목신경 손상에 의한 폐활량 저하 및 호흡기능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목과 가슴 부위 손상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본 건에서 보는 목과 가슴 부위 손상은 정상인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검감정의는 부검감정서에 '변사자(피해자)가 사지마비로 인해 혼자 거동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목과 가슴 부위 손상은 리프트기구에 턱을 부딪힌 상황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리프트기구에 턱을 부딪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손상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턱이 리프트기구의 스프레더바에 충격되었다고 되어 있을 뿐, 위 스프레더바가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부위에 충격을 줄 만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의 부착 정도의 충격이나 자극에도 멍으로 보이는 흔적 또는 표피박탈이 일어날 정도의 피해자 피부상태, 아래 항에서 보는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검소견에서 인정될 정도의 목과 가슴 부위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위 부근인 피해자 목이나 가슴 부위에 이와 관련된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부위 사진을 보면, 앞서 인정되는 손상(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의 부착에 의하여 나타나는 멍으로 보이는 흔적 또는 표피박탈) 이외에 외부에 의한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다(기록 72, 76, 78, 83쪽 사진). 그 밖에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에 충격을 가했을 만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F이 피해자에게 턱부위의 통증이 통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물었을 때 아프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답한 점, 평소에도 피해자가 아프다거나 몸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이야기해왔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기록 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의사 표현이나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턱부위를 충격했을 때의 보인 반응(충격에 '아'라고 소리를 내며 아프다는 표현을 했다) 등을 더하여 보면, 만일 리프트기구에 턱을 부딪칠 때 피해자가 목이나 가슴 부위에 부검감정서 기재 내용(목 부위에서 광범위한 피하조직, 근육층 연조직의 출혈, 주로 오른쪽 갈비뼈에서 다발성 골절 및 주변 근육층의 출혈을 보는바, 손상 그 자체 혹은 호흡시 손상부위의 통증 증가 등에 의해 가슴우리의 움직임 장애가 유발되었을 가능성)과 같은 손상이 발생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그 충격이나 그로 인한 통증, 더 나아가 그 통증으로 인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턱부위 부상 이후 피해자를 진료한 진료 내용과 그 기록(주로 설사, 복통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진료 내용이다), 턱부위 손상과 그로 인한 진단 및 처지 내용이 기재된 일상생활서비스기록지, F이 피해자에게 턱부위의 통증이 통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물었을 때, 아프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답한 점, 피고인이나 H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러한 충격이나 그로 인한 통증, 또는 그 통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나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슴과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한 통증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목과 가슴 부위 손상 또는 그로 인한 호흡곤란이 피해자가 리프트기구에 턱을 부딪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가슴 부위 좌측과 우측 모두에서 골절의 소견이 보이는 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당시 발생한 멍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슴 부위에 대하여 충격이나 그로 인한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슴 부위에 대한 손상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혈소판 감소로 인하여 자발적 자반증이나 피하출혈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였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손상이 발생되었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사지마비, 마비성 장폐색 및 가로막 기능저하로 인한 폐활량 저하 및 호흡기능장애의 합병증이 피해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목 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개별사례회의록 등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을 수술하게 된 정확한 이유, 목신경 손상의 정도나 상태 등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척수손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 몸을 지탱하고자 목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가 목을 수술하게 된 이유나 그 손상의 정도나 상태에 대하여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을 수술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목신경 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마비성 장폐색 및 가로막 기능저하로 인한 폐활량 저하 및 호흡기능장애의 합병증이 피해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턱부위 손상을 입은 이후에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도 턱부위 충격 때문에 기존의 목신경 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마비성 장폐색 및 가로막기능저하로 인한 폐활량 저하 및 호흡기능장애가 악화되었다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진료기록에 이와 관련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조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검감정서에도 턱부위 손상이 아닌 목과 가슴 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이 초래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 점, 피해자가 턱부위에 대한 통증을 특별히 호소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턱부위에 가해진 손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