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5:00경부터 다음날 15:34경 사이 광주 북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깐 외출하고 없는 사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시가 45만원 상당의 등산복,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 가방, 시가 6만원 상당의 신발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구두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증인 F, D의 각 진술(재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의 진술 부분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혐의자 A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페이스북 전체 대화내용 출력 첨부)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기본적인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거에서 위 범행을 범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0. 26.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사실이 있으나, 판시 피해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도3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피해자는 2013년경 광주 북구 C 1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남자친구인 F과 동거하고 있었다. F은 2013년경 옛 여자친구인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전남순천경찰서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27. 전남순천경찰서에서 F이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이하 '이 사건 참고인 진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머무른 경위 피고인은 2013. 10.경 천안에 있는 E의 집에서 E, E의 남자친구인 G와 함께 지내면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친구로부터 F이 보관 중이던 태블릿 PC를 회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25. 이 사건 원룸을 찾아갔다. 피해자와 F은 같은 날 저녁 피고인에게 술을 대접하고 하룻밤을 묵을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날인 2013. 10. 26. 오후에 위 원룸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남겨둔 채로 1박 2일 일정으로 광양시를 향해 떠났다. 3) 피해자의 도난신고와 그 이후의 경과 가) 피해자와 F은 2013. 10. 27. 15:00경 이 사건 원룸으로 돌아와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판시 피해물품이 사라졌으며, 피고인이 이미 위 원룸을 떠난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7. 15:35경 페이스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F에게 "신고 하십시오. 전 떳떳하고요. 형이 저 참고인 조사받은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전찔리는 것 없습니다. 신고하시고, 연락 안 했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F이 추궁을 계속하자 피고인은 "제가 어떻게 하면 신고 안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차비를 구하여 광주로 가겠습니다.", "내일 노가다를 해서라도 광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 푸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3. 10. 28.과 2013. 10. 29.에 F에게 "죄송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면목 없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3. 10. 30. 이 사건의 담당 경찰과 연락을 한 후에 F에게 "조사받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야지요. 그리고 들어가 살든가 하겠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을 떠난 후 다시 천안에 있는 E의 집으로 돌아갔다. E은 빈 손으로 천안을 떠났던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궁금한 나머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인지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원룸에 있던 물건을 들고 나왔다고 답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F이 동거하던 이 사건 원룸에 머무르면서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룸을 예고 없이 떠나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렵 F과의 연락을 차단한 점, 피고인이 2013. 10. 27. 판시 피해물품이 사라진 경위를 추궁하던 F에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해보라고 말하였으나, F으로부터 위 원룸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사과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이 그 이후 2013. 10. 30.까지 F에게 매일 반복하여 죄송하다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참고인 진술을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절취 범행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0. 30. 이미 도난신고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F에게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고 교도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원룸에서 물건을 들고 나왔다고 말하여 E의 의심을 받은 후에도 그 말을 번복하거나 해명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 D의 각 진술은 F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참고인 진술을 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F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무렵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참고인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점(F이 이 사건 범행에 관련하여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참고인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E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F을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고소 취지에 부합하는 이 사건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모함할 까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원룸에서 나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와 버스비를 결제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현금 50만원을 취득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변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절취범은 범행 종료에도 절취한 재물을 소비하기에 앞서 얼마든지 자신의 돈부터 지출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2013. 10. 28.부터 2013. 10. 31.까지 자신이 절취한 현금을 지출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변명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바.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