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43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43 조세범처벌법위반(공소취소) |2019고합144(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공소취소1) |2019고합145(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1. A |2.B 검 사 손은영, 김수현(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11.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1)2019.10.10.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2019고합143,2019고합144(병합)사건에 대하여 각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기일에 각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 145,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고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E에서 고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자이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G', 'H',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창원지검 2018 형제 30312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무자료 고철업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 것에 비해 매출량이 늘어나자 매입량을 그와 맞추기 위하여 서로의 사업장에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8. 경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공급가액 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94,543,35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7매를 발급하였다. 나. 창원지검 2018형제16261호 피고인 A는 2015. 1. 30.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 G, I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에 공급가액 60,00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68,884,20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4장을 발급하였다. 다. 창원지검 2018형제15396, 15397, 16230호 피고인 A는 2015. 9. 30. 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위 H에 공급가액 53,5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12,861,74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창원지검 2018형제30312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6.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1,295,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4,286,1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3패를 발급받았다. 나. 창원지검 2018 형제16261호 피고인 A는 2015. 9.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36,9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7,518,19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 받았다. 다. 창원지검 2018형제15396, 15397, 16230호 피고인 A는 2016. 3. 14.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2,8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54,511,74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1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매입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 입처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창원지검 2018 형제 30312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사실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45,50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창원지검 2018형제 15396, 15397, 16230호 피고인 A는 2015. 7. 20. 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 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5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08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2,78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고발장, 사업자등록증(I), 각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A 체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범범위위::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84,038,716원~1,460,096,79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 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58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피고인 B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완형 판사 황일준 판사 이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