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2014. 2. 11. 변경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고, 피해자가 인수한 이후 2014. 5. 21.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며 F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과 사이에 F의 주식 100%와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9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양수도 대상회사인 F에 대한 기업실사를 실시하여 F의 L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1억 원과 향후 지급청구가 예상되는 우발채무 8,000만 원의 합계 1억 8,000만 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하여 L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F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F가 미지급금과 우발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일단 위 미지급금과 우발채무 합계액인 1억 8,000만 원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거래대금에서 잠정적으로 감액하기로 하되 향후 소송을 통하여 위 채무에 대한 F의 지급의무가 감소되는 경우 피해자 측이 그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인 2013. 11.경 주식회사 맥쿼리엔피에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후 '주식회사 에이알에이엔피에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임대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M으로부터 인수한 N(2013. 11. 15. 주식회사 O의 지점으로 등록되었고, 2015. 4. 10. 'P'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N'라 한다)가 사용할 서울 영등포구 Q빌딩 1층 일부, 2층, 3층을 임대회사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다만 아직 인수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계약서상 임차인을 M으로 하여 체결), F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관리비 납부의무, 원상복구의무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차인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5년(2014. 7. 1. ~ 2019. 6. 30.), 월 임대료가 59,8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가 22,13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매월 지급해야 할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액만 8,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5년간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액은 무려 49억여 원에 이르는 반면, 임대차보증금은 4억 6,070만 원에 불과하였고, N는 모집한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학생 모집 인원이나 운영 상황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임대료 등 채무 연체로 인해 F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F를 양도한 지 채 2개월도 되기 전인 2014. 7.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F의 우발채무 등 채무 유무가 피해자 측의 인수 여부나 양수도대금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었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또한 향후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우발채무였으므로, 피고인은 마땅히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장래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여부나 양수도대금 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우발채무 외에 다른 우발채무는 없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F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위 채무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니,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피고인은 F를 운영하여 오던 중 연예인 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를 추가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교육부 인증 과정에서 직업전문학교 설립을 위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신규로 학교를 설립하는 대신, M이 운영하던 대구에 있는 R 학교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3. 2. 29. M과 사이에 학교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을 통한 학생모집절차를 진행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학생모집 및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하여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명의로 호텔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새로 인수한 N는 위 사업계획에 따라 인수될 호텔의 일부를 이용하여 운영할 계획이었다. 3) 그러나 S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받아 T 호텔을 인수하려던 피고인의 계획은 투자금 유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무산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O의 이사 U을 통해 N를 운영할 건물의 임차를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Q빌딩이 임대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2013. 10. 초순경 임대회사의 대리인에게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는 등 임차의향을 밝혔고, 이에 양측 대리인들 사이에서 세부적인 계약조건이 조율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계약 체결 직전 임대회사 측에 아직 O가 교육부 인증 등의 문제로 N 인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우선 N 대표 M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O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임차인을 M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확약서 작성 경위 1) 임대회사는 위와 같이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서에 임대회사의 날인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 대리인을 통해 M 개인이 임차인이므로 법인이 보증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고인 측에 전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초안을 임차인 측 부동산중개업자 V를 통해 피고인 측에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2) V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U은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임대회사의 확약서 작성 요구에 대해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임대회사의 갑작스러운 확약서 작성 요구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이미 다음 연도 3월 개강을 목표로 학생을 모집한 상태여서 학교 개설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비슷한 조건에 학교를 운영할 적당한 건물을 임차하기도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임대회사 측의 확약서 작성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확약서 초안에 F의 인장을 날인하여 임대회사에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확약서는 부본이 3통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U은 부본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이고, 이 사건 확약서에는 임차인 측의 인장이 간인이 되어 있는 반면(임대회사의 인장은 간인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F의 인장이 간인이 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 경과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1.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고, 임대료 역시 2014. 7. 1.부터 발생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기간 중에 임대목적물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수 있고, 위 공사기간 동안에도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관리비는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위 특약에 따라 2013. 11. 26.부터 Q빌딩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3. 11.분 관리비는 2013. 11. 26.에, 2013. 12분 관리비는 2013. 12. 5.과 2014. 1. 3.에, 2014. 1. 내지 2014. 3.분 관리비는 2014. 4. 4.에, 2014. 4.분 관리비는 2014. 4. 10.에, 2014. 5.분 관리비는 2014. 5. 9.에, 2014. 6.분 관리비는 2014. 6. 10.에 각 전액을 납부하였다. 3) 임대회사, M과 O는 2014. 7. 7. 'M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O가 양수 및 이전받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의무도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본 합의서 작성을 통해 임차인의 지위를 M에서 O로 실질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O는 2014. 7. 8. 임대회사와 사이에 기존 임대목적물인 Q빌딩 1층 일부, 2층, 3층 외에 추가로 4층을 임대차보증금 251,699,200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9. 6. 30.까지, 월 임대료 31,462,4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1,798,4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8.부터 2014. 8. 29.까지 3회에 걸쳐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5) O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4. 7. 1.부터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6) O가 2014. 7. 1. 이후 임대회사에 납부한 금액은 2014. 9. 22. 2,000만 원, 2014. 9. 30. 3,000만 원, 2014. 10. 10. 1,000만 원, 2014. 10. 31. 2,000만 원, 2014. 11. 13. 5,000만 원, 2014. 11. 28. 3,000만 원, 2014. 12. 22. 1억 원, 2014. 2. 6. 1억 원, 2015. 3. 18. 1,000만 원의 합계 3억 7,000만 원이고, 임대회사는 위 금액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체이자, 추가관리비, 월 관리비, 월 임대료에 순차 충당하여 그 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중 임대료 채무에 관하여는 2014. 7.분 임대료 채무 중 일부가 변제된 것 외에 변제된 바가 없다. 4.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5093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 액수가 상당히 고액인 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F가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3일간 실사가 진행되는 등 F가 부담하는 채무의 존부가 중요한 계약조건의 하나로 다루어진 점, 실사 결과 확인된 F의 채무와 그 액수가 계약서에 명기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우선 위 채무 상당액을 잠정적으로 양수도 대금에서 감액하되, 추후 소송 등을 통해 위 채무 액수가 감소될 경우 그 감소액에 상응하는 양수도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신의칙상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미리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당시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장차 주채무자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인 F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았다는 점이 추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당연히 확약서 내용을 검토하였을 것인 점, 이 사건 확약서에는 F의 연대보증채무가 임차인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유지된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한 2013. 11. 초순경으로부터 그리 많은 시일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힘든 2014. 5. 12.경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발생하자마자 그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6. 1. 25.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 및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6. 7. 15. F와 임대회사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금 관련 분쟁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6340(본소), 2015가합109783(반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임대료가 밀리지 않을 것이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임차인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F가 연대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앞서의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이 계약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당시 상황상 피고인에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확약서 부본이 임차인 측에 교부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한 V와 U은 당시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임대회사 측이 임차인이 개인이므로 법인이 보증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확약서 초안을 보내 날인을 요구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확약서가 임대차계약서와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체결일이 2013. 11. 1.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이보다 늦은 일자에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의 사정이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V는 위와 같은 확약서 작성 요구에 대해 임차인의 입장이 어떠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고, U은 당시 N가 처한 상황에서 임대회사의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였다는 진술이다. 이 사건 확약서에 F가 보증인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부터 임대회사 측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초안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보증인을 O로 변경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U과 피고인은 임대회사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 부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U은 이메일로 수령한 이 사건 확약서 초안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출력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특별히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X은 당시 확약서를 본 사실이 없고 F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내용도 들은 바가 없다는 진술이다. 기록상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시점에 피고인이 F 매각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F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 사실을 은폐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X에게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N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믿은 나머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사실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F 매각절차는 회계팀장이었던 X이 전적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입장이었다. 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장차 O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인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인 F를 인수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앞서 운영하던 F가 나름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게 되자 그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연예인 양성학교 역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믿고 N 설립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와 같은 등록신입생 수나 예치금 납부 인원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피고인의 계획이 허황된 것이라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2014년도에 N에 307명의 신입생이 최종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등록예치금을 납부한 2015년도 신입생 수는 218명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입생 등록 현황을 기초로 다음 연도 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014. 7. 8.경 Q빌딩 4층을 추가로 임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U, X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2014. 7. 8. 시점에 N가 순조롭게 운영될 것이라 믿지 않았다면, 추가로 상당한 액수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료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4층을 임차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O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4. 7. 1.부터 곧바로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회사에 지급한 돈은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1,239,830,526원에 달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4. 5. 12. 이후에 지급한 돈으로 국한하여 보더라도 621,699,200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연체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N 학생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은 연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인의 차임 및 관리비 지급채무는 계약시점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기간의 진행에 따라 순차적·유동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4. 5. 12. 시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채무는 아직 발생하기 전이었고, 관리비의 경우 납부기한을 어긴 사실은 있어도 미납금은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거액이기는 하나 약 5~6개월치 임대료와 관리비에 상응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 기록상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이 있는 것을 기회삼아 임대회사에 임대료나 관리비 납부의 유예를 부탁하거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를 늦춰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연체 임대료 등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와 결부시켜 생각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문제된 직후부터 피해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상의하였고, 피해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보유주식을 양도하고 합의금과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2016. 1. 25.자 사실확인 및 지불이행각서와 피고인이 한 위 증언은,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 및 소송대리인들과의 협의 아래 이 사건 확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피해자 측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작성 및 증언 경위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