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58년경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로, 등록된 전체 신도 수는 약 550,000명이고 주일 예배에 약 40,000명 이상의 신도들이 참석하며, 대성전에는 약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데 일요일 19:00경에 열리는 7부 예배에는 평균 700여 명 이상의 신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4.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기초교육에 등록하여 2013. 7. 28. 기초교육을 수료한 신도로, 불상의 이유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5. 일요일 17:42경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대성전에 도착하여, 예배당이 아니고 성가대원 등만 출입하여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5층으로 올라가 미리 방화할 곳을 살펴본 다음, 일단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9:28경 위 교회 2문으로 들어가 2~4층에 있는 예배당을 지나 경사로를 따라 5층으로 올라간 후, 복도를 따라 걸어 같은 날 19:32경 5층 화장실 옆 복도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간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 등에 불을 붙이고 바닥에 던져 그 곳 벽면, 폐기물, 천장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99,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5층 복도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약 700여 명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4)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화면(순번 4, 6, 7),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캡처사진(순번 10~12, 21~27, 33, 34, 47, 49, 50)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순번 2, 3), 영등포 여의도순복음교회 화재사건 합동감식 결과보고(순번 20), 법화학감정서(순번 59)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5. 19:32경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5층에 간 사실은 있지만, 라이터와 휴지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의 5층 복도에서 불을 놓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화를 한 동기가 뚜렷하게 특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라이터와 휴지 등의 매개물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이 나게 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우선 발화 원인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화재 발생 후인 2018. 2. 28. 이루어진 합동감식결과 등에 의하면, 화염이 치솟는 당시에도 천장 등기구는 켜진 상태였고 연기 감지기와 비상구 대피유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전기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오히려 발화 지점에서 쓰레기 잔해가 관찰되고 불과 3분여 만에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상승되는 연소 패턴이 벽면에서 식별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직접 착화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사기록 제147, 148쪽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CCTV 동영상(수사기록 제62쪽에 첨부된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5. 17:42:30경부터 17:42:40경 사이에 이 사건 화재 발생지점 부근 5층 복도를 지나간 후, 같은 날 17:44:05경부터 17:44:08경 사이에 5층 복도를 되돌아서 지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6:03경부터 19:36:13경 사이에 이 사건 화재 발생지점 부근 5층 복도를 또다시 지나갔는데, 4층으로 이어진 경사로로 그대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19:36:20경부터 19:36:22경까지와 19:36:46경부터 19:36:4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재 발생지점 부근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최소 30초 이상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곳에 머물렀다. 그로부터 불과 3분여 밖에 지나지 않은 19:40:07경부터 연기가 발생하면서 19:41:37경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42:40경에는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다음으로 제3자에 의한 방화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 외에 5층 복도를 지나간 사람이 없었고 5층에서 옥탑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로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최소 30초 이상 배회하고 난 후 불과 3분여 밖에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4층에서 5층으로 이어진 경사로 CCTV 영상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4층에서 경사로를 통해 올라와서 방화를 하고 다시 경사로로 내려갔다거나, 담배를 피다가 실화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8. 2. 25. 17:40경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예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어서 다음 예배를 보기 위해 근처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처음 들어갔던 출입문과 전혀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하고 걸어서 올라가다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찾지 못해 5층까지 가게 되었으며 남자화장실을 찾기 위해 배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2013. 7. 14.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기초교육에 등록하여 같은 달 28.경 기초교육을 수료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85, 186쪽 참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2시간 전인 2018. 2. 25. 17:42경 5층 복도를 지나갔다가 잠시 후 되돌아서 지나간 점,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대성전은 총 5층으로 구성된 원방형의 건물인데, 1층에는 새신자실, 기도실, 경리국 등이, 2~4층에는 예배당이, 5층에는 성가대원들의 연습실, 유아실 등이 있고, 2~4층에 걸쳐 설치된 예배당 각 층 문 앞에는 주보 등을 나누어주는 봉사자들이 있거나 예배드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TV가 4층 예배당 문 옆에 설치되어 있어 예배당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362~364, 368~372쪽 참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곳 바로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검찰 1회, 2회 조사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지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5층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05, 306, 328~330쪽 참조)하였다가, 검찰 3회 조사에서 다시 혈액암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해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360, 403, 404쪽 참조)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그 이외의 정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긴급체포 당시 입고 있었던 검정색 코트(증 제5호증)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라이터 2개(증 제10호증)가 들어있었고(제5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6쪽, 수사기록 제213~215쪽 각 참조), 위 검정색 코트의 우측 앞자락 아래 부위의 안쪽 내피와 소매 끝 부분에서 섬유 용융흔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274~277쪽 참조). 비록 검정색 코트에 용융흔이 생성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를 하는 과정에서 용융흔이 생겼다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수백 명의 신도들이 예배를 보고 있던 교회에서 피고인이 라이터와 휴지 등을 이용해 불을 붙여 벽면, 폐기물,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여 교회 복도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도 인명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백혈병, 혈액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