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36 피고인은 2018. 1. 2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시 F 외 1필지에 진행되는 신축 주택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12억 원에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20.까지 변제하고 은행에서 PF를 받고 시공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위 전기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신축 주택공사를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 등을 하도급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PF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G은행 계좌(번호:H)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01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I과 동거하는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커피숍 'K'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D를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소개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이래로, 위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건설업은 한방이다, 성공하면 모두 10배로 갚아주겠다'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계좌, 피해자 송금 금원 등을 사용하여 왔다. 1. 사기 가. 2017. 8. 22.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사업의 운영비가 필요하니 소유 아파트(서울 금천구 L아파트 M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건설업은 일만 잘 되면한방에 다 갚을 수 있다, 담보대출을 받아주면 이자도 모두 지급하고, 대출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건설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제대로 된 건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실제 아무런 매출 내역이 없는 기업이었고,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여러 지인 등을 상대로 누적된 채무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2.경 N은행을 통한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같은 달 24.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번호: P)로 177,220,246원의 대출금을 수령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중 1억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3. 9. 사기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사업의 운영비가 필요하니 소유 토지(경기 김포시 R)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건설업은 일만 잘 되면 한방에 다 갚을 수 있다, 담보대출을 받아주면 이자도 모두 지급하고, 대출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건설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제대로 된 건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실제 아무런 매출 내역이 없는 기업이었고,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여러 지인 등을 상대로 누적된 채무들과 형사 고소 건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S에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위 S로부터 5,500만 원을 바로 불상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 T이 피고인에 대해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서 나온 이후인 같은 날 02:43경 자신의 휴대폰(U)으로 카카오톡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V)에 "너거들은 평생조금 힘들거야. 너 새끼직장도 잘되도록 해라. 사장님"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이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들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162 피고인은 2019. 11. 3.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X'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직원인 Y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D 주식회사에서 충남 당진시 AA에 요양시설 리모델링 공사(이하 '당진 공사'라 한다)를 수주해놓았고, 강원 AB에는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주문진 공사'라 한다)를 수주해놓았는데, 두 공사 모두 하도급해줄 수 있다. 그리고 당진 공사는 PF대출 26억 원을 확정 받아 2019. 11. 15.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 두 공사 현장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PF대출이 나오는 2019. 11. 15.경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9. 11. 8.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D'에서 피고인이 2019. 12. 5.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진 공사 및 주문진 공사와 관련하여 각 건축주와 유효한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채무변제, 대여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진 공사와 관련하여 대출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당진 공사 및 주문진 공사를 하도급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 현장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인 'D 주식회사' 명의의 AE 계좌(번호: AF)로 공사 현장 경비 명목으로 2019. 11. 4.경 3,000만 원, 2019. 11. 7.경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2019고단44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 차용증, 컨설팅용역계약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2, 13, 16; 해당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190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기일통지서, 배당표, AH은행/O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녹취록,문자/카카오톡 캡처, 각 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1. 여신거래약정서,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약서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순번 15, 23, 27, 29, 39, 41, 45; 해당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216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고소장(Z, Y), 사실확인서(AI), 대출경위서(AJ), 확인서(AK, AL)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거래내역, 법인계좌거래내역,차입금내역, 건설업표준도급계약서,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1. 법인명의 계좌거래내역회신, AM 1. 녹취록, 당진공사현장 등기부등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7, 19, 21, 23, 24, 28, 30, 31, 33, 35, 38, 41, 43, 47, 48, 49; 해당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공사 하도급 발주를 빌미로 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도주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