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61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2. 26. 04:00경 서울 노원구 B 인근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D에게 현금 90만원을 주고 50만원은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4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75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9. 6. 21. 01:0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 뒤 모텔촌 입구에서 H에게 위 20만 원을 지급하고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02:36경 경기 하남시 I에서 위 필로폰 약 0.7그램을 E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7. 9. 18:00경 인천 미추홀구 J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내에서 H으로부터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2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0. 08:00경 서울 중랑구 K 내 화장실에서 위 3항과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11. 17:48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본점 현금인출기 내에서 위 3항과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2.19그램을 자신의 가방 안에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6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4. 27. 02:00경 부산 동구 N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7. 23:00경 포천시에 있는‘O’ 앞 도로에 주차된 포터 트럭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9. 아침경 서울 노원구 P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9. 22:00경 서울 강북구 Q모텔’ R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26. 03:00경 서울 노원구 C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믹스커피가 담겨져 있는 종이컵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3. 16:00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H의 통화내역 확인), A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압수경위), 현장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백색가루 등 압수물 무게 측정 관련), 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백색가루 무게측정 결과 회신) 1. 마약류 월간 동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1.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각 현존 2019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수사보고(V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합계 286만 원{= 2018. 12. 26.자 2그램 매수 160만 원(= 2그램 × 80만 원) + 2019. 6. 21.자 0.7그램 매매알선 56만 원(= 0.7그램 × 80만 원) + 2019. 7. 10.자 투약 10만 원 + 2018. 4. 27.부터 2019. 5. 3.까지 투약 6회 6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이은 마약 범행으로 복역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여 만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3699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남구 W 5번 출구 앞에서 X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X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X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X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X은 2019. 5. 14. 01:17경 경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년 2월경 외에 2019년 4월경에도 현금 1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X은 같은 날 15:37경 경찰에서 두 번째로 진술하면서는, 2019년 4월경에 매수한 5그램의 필로폰은 피고인이 아니라 Y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X은 2019년 2월경 Z과 함께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X은 경찰에서는, Z과 함께 투약한 필로폰은 2019년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X은 검찰에서는, 2019년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이전에 그와는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받은 소량의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X은 2019. 3. 4. 및 2019. 3. 20. 두 차례에 걸쳐 Z에게 필로폰 합계 10그램을 매도하였다. X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2019년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 Z과 우연히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Z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입 후 남아있던 필로폰 10그램을 Z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X은 검찰에서는, Z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Z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구해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보니 피고인이 10그램을 3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Z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X은 경찰에서는, 2019년 2월경 피고인을 만나 ‘손대손’ 방식으로, 즉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2그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X은 검찰에서는, 2019년 2월 하순경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9. 3. 4. Z으로터 필로폰 5그램을 매도하고 받은 11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주었고, 2019. 3. 20. Z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매도하고 받은 2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경찰 진술 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도 배치되는 진술이다. X은 법정에서는, 2019년 2월경 피고인을 만나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돈을 어디에서 구했는지에 대해 답변하면서는, Z으로부터 처음에 받은 돈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이 Z으로부터 처음 돈을 받은 것은 2019. 3. 4.이므로, X의 위 법정진술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된다. 5) X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2그램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10그램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달라진 X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X은 검찰에서 진술을 바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Z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양을 일치시키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을 12그램에서 10그램으로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간접적인 증거로는 텔레그램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필로폰 거래 관련 통화내역 분석 – X과 A 간)(증거목록 순번 7),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 등이 있다. 그러나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그 대화의 일시가 확인되지 않는다. 통화내역의 경우 2019년 2월에 피고인이 X에게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X은 그 전이나 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