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96

범죄사실1) 1)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처와 함께 일정한 보수를 받고 피고인의 집과 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7세)를 돌보아 오고 있었다. 1. 2016. 4. 승용차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XG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4. 아파트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 피고인 딸의 집에서 벽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가을경 승용차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 1. 피해자 녹음파일, 영상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7. 4. 18.경 이 사건을 최초로 부모에게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안이나 집안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당겨 음부를 만지면서 사탕이나 돈을 주었고, 피해자가 엄마한테 얘기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성질내면서 "그냥 잠지 한 번 만지는 거야. 그러면 너 혼난다."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싫다고 해도 "그거 한 번 해도 경찰에 안 잡혀가"라고 말했으며,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의 처 I이 피고인에게 "당신 왜 그래? 70살인데 어떻게 어린애한테."라고 화를 냈던 상황 등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의 부모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인형의 다리 사이를 짚으며 피해 부위를 정확히 특정하였고, 피고인이 차 안과 집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피해자의 바지를 당겨서 내리고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맨 몸을 만졌다고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범행 후 돈을 주거나 범행 장면을 I이 목격한 상황도 이야기 하였고, 추행당한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엄마한테 이야기한다고 하니 성질을 내면서 "잠지 한 번 만지는 거야. 말하면 안 돼. 혼난다."라고 말해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였고, 학교에서 이런 것은 나쁜 일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피고인에게 말했을 때 피고인이 경찰관은 바빠서 이런 일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4. 22. 경찰 1회 조사 시,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피고인의 손녀 J이의 집에서 피해자를 벽 뒤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I이 보고 피고인에게 화를 낸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어떻게 데리고 지하주차장으로 갔으며 피고인의 차에 어떻게 태웠는지, J이의 집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벽 뒤로 데리고 갔는지 등 범행 과정,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위치, J이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범행을 한 정황 등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어떻게 잡아서 어디까지 벗겼는지, 피해자의 음부를 어떻게 만졌는지 등 범행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른다고 말하는 등 범행에 대응한 내용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못 들은 척하거나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이르지 말라고 하는 등 대처한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이 사탕, 초콜릿, 돈 등을 주거나, 이러한 것들을 주지 않은 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던 상황이나 I에게 발각되었던 상황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앞서 피해자의 부모나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일관된다. 피해자는 범행 방법을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피해 부위를 보면서 손을 피해 부위에 갖다 대는 등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비언어적 행동을 더하여 표현하였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위쪽까지 내렸지만 완전히 벗기지는 않았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조물조물하며 음부 안쪽까지 만졌는데 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나이에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제3자에 의해 주입된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정확한 기억에 바탕을 두고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4) 피해자는 2017. 5. 4.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도 기존의 진술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I이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 피고인에게 화를 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였으며, 이전 진술과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5) 피해자는 2017. 7. 20. 검찰 조사 당시, 태권도 학원에서 돌아와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로 데리고 가 추행한 상황과 J이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상황 등을 이야기 하였는데, 범행 방법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이전 진술과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피해 부위를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시종일관 노래를 부르고 장난을 치면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 부위에 관한 진술도 장난의 일환으로 진지하지 않게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저는 열아홉 살입니다."라고 이야기 하거나 학교를 묻는 질문에 "대학교"라고 하다가 "저는 고등학교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성추행이 어디를 만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는 피해자의 가슴과 뒤쪽을 가리키며 "요거, 요거, 요거, 저거, 저거"라고 하거나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이라고 노래를 부르다가 "궁뎅이랑 가슴"이라고 말하는 등 진지하게 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만진 부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도 "아까 말한 데"라고만 하였고 이에 대하여 궁뎅이랑 가슴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어보자 "어"라고 한 후 노래를 부르다가 다시 "아, 가슴은 안 만졌다"고 하였다. 엉덩이를 어떻게 만졌는지에 관한 질문에 "손을 쑥 집어넣었어."라고 하였고, 어디에 집어넣었는지 물어보자 다시 노래를 부르며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이라고 하였다. 이후 조사자가 궁뎅이만 만졌는지 물어보자 "응.응, 어, 응, 어, 응, 아니, 응."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장난을 치거나 노래를 부르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고, 그림이 그려진 종이로 얼굴을 가리거나 조사자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이제 안 말하겠다고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그림을 향해 "말해. 말하라고. 너는 왜 안 말해? 왜 나만 고생이야?"라고 말하는 등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고, 조사가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현저히 저하된 모습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떠올리기 싫은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검찰에서 위와 같이 장난스러운 태도로 진지하지 않게 진술하였을 여지도 있다. 6) 피해자의 경찰 1, 2회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K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서 단시간의 코치로 나오기 힘든 세부정보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압력이나 강압으로 인한 허위 진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고, 세부정보 및 세부묘사를 진술한 점, 1, 2회 진술에서 피해자의 보모(I)가 사건을 목격한 때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일관성 있는 진술이 나타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사료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검찰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진술분석관들은, '피해자는 면담 시 지정된 자리를 이탈하거나 장난을 치고 자신을 그린 그림의 입 부분에 마스크를 그린 후 그림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심리상태를 표현하였는바, 진술 동기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적 및 상황적 특징에 관해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진술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가상의 사건을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큰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술 시점 간 핵심 피해 부위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이는 기억의 일반적인 특성, 시간의 경과 및 피해자의 어린 연령, 면담시 나타난 피해자의 낮은 진술 동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일관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건의 폭로 및 신고 경위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자가 타인의 영향을 받아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8살 때 피고인의 차 및 피고인의 주거지, J 언니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진술분석관 중 1인인 주임진술분석관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부위를 제외하고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정황, 그 일이 일어날 때 안에서 사탕을 먹었거나 했던 진행과정들, 이후의 상황들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피해자가 말한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냐를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가 부모에게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1회 진술은 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부위를 엉덩이라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이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8) 피해자는 피고인이 '엄마한테 말 하면 안 된다'고 무섭게 말하였고, '경찰에 신도해도 경찰관은 바빠서 이런 일로는 나오지 않으며, 그거 한 번 해도 경찰에 잡혀가지 않는다'라고 하여 그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7. 2.경부터는 피고인 부부가 아닌 피해자의 조모로부터 보살핌을 받던 중 2017. 4. 18.경 다시 피고인 부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자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여덟 살 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홉 살 때는 더 큰일 날까 봐 피해 사실을 말했다. 피고인이 다리로 미끄럼틀을 만들어 놀아주었고, 피해자에게 무섭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어렸을 때고 지금은 나쁜 할아버지니까 혼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지 않을 때는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싫었고, 피해자의 조모의 사정으로 다시 피고인 부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자 또다시 성추행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9)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70살이나 된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화를 낸 적은 있으나 이것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I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 피고인에게 70살이라는 나이를 강조하며 화를 낸 사실이 있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I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만화를 보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주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성인 프로그램을 보아서 휴대폰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것이 피고인의 나이까지 언급하며 화를 낼 일인지 의문인 점, 피해자는 '태권도 차량에서 내리면 원래 빨리 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느라 시간이 걸리자 I이 왔다. 당시 피해자가 I이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I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만졌고, 차 밖에서 그 장면을 본 I이 차문을 열고 성질을 내면서 이따가 보자고 했으며, 집에 돌아와서 피고인을 방에 가두고 70살인데 어떻게 어린애를 성추행하냐고 무섭게 잔소리를 반복해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의 특징적인 부분을 묘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어 70살이나 된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화를 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I의 진술보다는 'I이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보고, 70살인데 어떻게 어린애를 성추행하느냐고 화를 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10) 피해자의 부 G이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자, I은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곧바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I은 피해자의 집에서 G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고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도 거듭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녀같이 따르고 이뻐서 장난도 키고 목욕도 시켜주며 키웠다. 그런 가운데 애를 장난치며 성기도 스치며 한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자세와 복장이 난잡하여 이를 교정하여 주면서 팬티 위를 손으로 툭툭 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I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보수를 받고 돌보아 주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시 피해자는 만 7세의 어린나이에 여러 번 반복하여 추행을 당하였는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이러한 범행이 미칠 정서적인 악영향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