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40

범죄사실 C은 2012. 4. 13.경 군포시 D 소재 E모텔에서 돈이 떨어지자 함께 위 모텔에서 생활하던 F에게 '이제 돈 빌릴 데도 없다. 지난번 포장마차 옆 화투치는 곳, 거기를 치자'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F과 범행 장소인 군포시 G 소재 'H' 주점 옆 T 호프집으로 가서 동정을 살피다가 '둘이서 하면 위험하니, 네 친구나 아는 사람 한 명 불러서 돈 얼마정도 주고 같이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F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형"이라 부르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판이 벌어지는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겁을 주고 돈을 빼앗아 나오면 빼앗은 돈의 30%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피 고인은 C, F과 그날 밤 21:30경 군포시 J 소재 K역 부근에서 만나 위 'H' 주점 쪽으로가면서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와 장갑을 준비하는 등 위 'H' 주점 쪽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F은 2012. 4. 15. 00:10경 위 'H' 주점 건물 부근에 이르러, C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F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각각 소지한 다음 위 건물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H' 주점 쪽방 뒷문 쪽으로 가, 피해자 L(여, 56세), M(여, 45세), N(여, 57세), O(남, 55세), P(남, 63세) 등이 쪽방에서 화투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 M이 쪽방 뒷문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 다음 쪽방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재빨리 문을 붙잡았 고, F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각목을 휘두르며 "고개 숙이고, 손을 머리 위에 올려"라고 위협하였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간 피고인은 "안 다칠 테니 머리 들지 마"라고 위협하였다. 한편, 마지막으로 들어간 C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Q형사가 R식당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처리하면 바로 올 거다. 지금 단속기간인데, 경찰관들과 다 쓸러왔다'고 경찰관과 합동단속을 하는 것처럼 위협하면서 화투판에 신분증, 휴대폰, 지갑 및 가방을 다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피해자 P과 피해자 O가 지갑을 내놓지 않자 그들을 일으켜 세운 후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O의 지갑을 빼앗고, 천장에 달려 있는 형광 등 2개를 빼 방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밟으면서 '움직이면 발 다치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 C,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L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현금 650,000원과 LG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 피해자 M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현금 1,000,000원과 삼성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 피해자 N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현금 12,000원과 LG휴대폰 시가 100,000원 상당 및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O로부터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과 현금 180,000원,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60,000원과 휴대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 등 합계 약 2,502,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현장사진기록, 특수강도 사건 관련 사진, 특수강도 피의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1)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판시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특수강도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폭행·협박 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판시 피해자별로 수개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등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강도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워 실제 처벌대상이되는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를 대상으로 삼아 양형기준을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참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그 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공소 제기된 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기로 한다.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2), F3)과 합동하여 심야에 미리 범행 대상으로 정한 음식점 쪽방에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고 들어가 마치 도박 단속이 행해질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에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C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C은 제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공동피고인 C은 200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천식 등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수사 중 2012. 5. 2. 수감되었다가2012, 5, 24.부터 다시 형의 집행이 정지되어 있고 현재 폐이식이 필요할 정도의 폐기능 저하로 법정 출석이나 진술이 곤란 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하여 먼저 판결을 선고한다. 3) F은 이 사건 수사 중 군복무하게 되어 군사법원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