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2020고단769 피고인은 2019. 11. 8. 02:52경 광명시 B 건물의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1988 피고인은 2020. 4. 15. 06:57경 광명시 D (이하 생략) 'OO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E(여, 22세)이 계단을 통해 위 빌라로 올라가자 이를 뒤따라 올라가 주거 공간인 3층 출입구 현관문을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간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같이 가면 안 되냐, 들어가도 되냐"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3층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20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동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8. 8. 3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900,830원 및 휴업수당 5,983,600원 등 금품 합계 6,884,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2008. 3. 1.부터 2018. 8. 31.까지의 퇴직금 16,175,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휴업수당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업수당의 경우 미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것이 법령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한 휴업수당 미지급 합의에 따라 휴업수당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직금의 경우 매년 정산하여 다음해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된 2011. 7. 25.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전인 2012년도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은 8,913,3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7. 25. 개정전 근로기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경영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괄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임금체불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년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 미지급 경위, 벌금형의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8. 'B' 이라는 개인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납입을 위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 16: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은 철원군 C에 있는 D 1대대 2중대 소속 동기 병사로서 7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다. 1. 2018.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야간에 위 7생활관에서, 취침 전 피고인의 침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 31.경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의 야간에 위 7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경 야간에 위 7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75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군인등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2020. 7. 1. 시행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그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각 군인등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외에는 성실하게 군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8,795,96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36,800원, 퇴직금 4,050,292원 합계 24,583,0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합계 31,265,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당숙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3: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은 6촌, 8촌 정도 된다. 엄연히 따지면 남이다. 너랑 나랑 자도 아무 문제 안 된다. 우리 둘만 조용히 하면 된다. 내가 너를 따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나 갈게. 더 이상 여기서 늦게 가면 신랑이 외박한 줄 알거야"라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내 것도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 곳 안방까지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옆집 출입문 벨을 누르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주거지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간 후, 삼촌에게 전화를 거는 피해자에게 "뭐 하냐,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줘, 나 집에 좀 보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5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1매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Y 1.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면담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신체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C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영상분석자료, CCTV 영상 CD 1. 아이폰 제품 서면 견적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숙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1. 2019.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22:30경 안성시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평택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20번, 21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인지 하에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 남부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D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8. 9. 말경까지 사이 부천시 심곡본동 일대에서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1. 거래신청서 등 계좌개설시 작성서류, 사업자등록증(D 유한책임회사),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경 대출업체의 B 대리와 C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일단 회사 돈을 송금하여 잔고를 늘려야 한다. 회사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하니 지정하는 계좌에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9.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8.경부터 2019. 9. 20.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0. 15:26 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E은행 부천지점으로 이동하여 은행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의 출금을 요청하여 이를 5만 원 권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현금 전달책인 불상의 50대 여성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계좌 회신, 통장사본 및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양산시 연호4길 16-4에 있는 서창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이 도급받아 2017. 8. 1.부터 2019. 9. 30.까지 경기 군포시 E 일원에서 시공한 '군포 F 신축공사' 작업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작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내 엘리베이터 피트의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기계를 유도하지 않는 이상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 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그 법조문의 문언,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그 의미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37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2.초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초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19. 2. 3. 11:26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동생의 연락처를 전송한 다음 "니여동생한테 니가 저지른거 다보여주고 갈란다", "나랑 내랑 찍은 영상 그리고 니내 애밴거 니 내한테 성병옮기고 아직 치료안한거 니인생 망칠때까지 가보자", "니 동생 앞에서 떡치는 사진 다 보이고 한번 나 걸레 아니고 성병 없다고 말해봐"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며 피해자를 잡아끌고 이동하던 중 또 다시 소리를 지르며 "너랑 성관계했던 영상 같은 것들을 니 동생이나 엄마한테 보여주고, 걸레라고 말을 하겠다. 페이스북에도 너를 태그해서 올리겠다. 대신 오늘 하루만 나랑 자주면 영상을 퍼뜨리지 않고 헤어져주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부산 사상구 C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2. 4. 04:00경 위 모텔 D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확인서 및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소주병과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관련사건목록, 판결문2부, 불기소결정서 3부, 사경의견서 2부 1. 피해금 송금내역서, A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원리금이 상환된 후에는 돌려받을 생각으로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자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년에 대출을 받기 위하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보내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체크카드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낼 당시 성명불상자와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그 말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별달리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낸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원금을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대출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언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하여 그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사전에 체크카드를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두지 아니한 채 체크카드를 보냈고, 그 이후에 체크카드를 회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4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전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의 법적 배우자 C과 내연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아를 출산하여 산후조리차 대전광역시에 있는 친정집으로 내려간 사실을 알고 2019. 5. 6.경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하고, 이 사건 주거가 속한 아파트 F동을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C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여 현재 별거 중으로 피해자가 친정집에 가 있고, 이 사건 주거에 C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주거에 갔을 때 피해자가 없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에 온 것을 본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주거에 출입할 때, 이 사건 주거에는 피해자의 옷과 화장품, 피해자와 C 사이에 출생한 아기의 용품(젖병, 기저귀, 장난감, 물티슈, 분유, 카시트), 피해자와 C 사이의 결혼사진 등이 있었다. 처와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 중인 남자가 혼자 거주하는 거주지에 위와 같은 물품들이 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이동할 때 C과 서로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애정표현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9. 6. 10. 같이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 다음날 함께 귀국하였다. 2019. 5. 14. 이 사건 아파트 18층에서 누군가가 승강기에 탔고, 그 후 이 사건 주거가 있는 17층에서 피고인이 승강기에 탔으며, 그 다음 이 사건 아파트 16층에서 C이 탔는데, 피고인과 C은 같은 승강기 내에 있으면서도 서로 모른 척을 하였다. 피해자는 대전 친정집에 내려가 있는 동안 피고인과 거의 매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였는데, 그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C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통화할 때 피고인이 없는 다른 곳으로 가서 통화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주거에 있는 C이 자주 따로 떨어져 통화 등을 하였으므로, C이 피고인에게 뭔가 숨기는 것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한 횟수가 많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75

범죄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력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위챗을 통해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5. 7. 15:0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1층 내 우편함에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과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관련), B와 주고받은 위챗 사진, 피의자 위챗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