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변경 알선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2018. 1. 29.경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1일간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0:3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 노래 잘하네. 여기 앉아봐. 막내 앉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열심히 같이 잘 해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꼬집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여직원에게 "언니"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직원을 주임님이라고 불러야지. 언니라고 부르냐?"라고 화를 내듯이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울어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허리 쪽에서 무릎 쪽으로 1회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이나 손을 만진 것은 맞지만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로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을 계속 옆에 앉히고 얘기하는 중간에 한 손으로 볼을 만지고 손을 꽉 잡고 안 놔주고 허벅지고 슬쩍 만졌다(증거기록 제13쪽)', '자신이 호칭을 잘 몰라 여자 사원에게 "언니"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주임님"이라고 부르라고 그 자리에서 엄청 화를 내자, 자신이 울었는데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울어요"라고 하면서 제 허벅지를 왼쪽 손으로 무릎 쪽으로 쓸어서 한 번 만졌다(증거기록 제14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가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앉으면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을 잡았고 손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볼을 만지는 모습이 거북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 40, 4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볼과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69쪽), 피해자는 '당시 매우 속상하고 수치스러웠으며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0쪽),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볼과 손을 만진 행위 또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첫 출근한 날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볼,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과 같이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