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999

공소사실의 요지 C(2018. 11. 28. 약식명령 확정)은 부산선적 예인선 D(73톤)에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내항 화물 운송업체 주식회사 B 부장으로 용선선박인 D 운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내항 화물 운송업,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C, A의 사용인이다. C은 2018. 7. 22. 19:20경 울산 울주군 온산항 41번 물량장에서 기관장 E 등 2명과 함께 D에 승선한 후 제주선적 부선 F(973톤, 사석 1700루베 적재)를 예인한 채 출항, 같은 날 22:30경 울산 동구 주전 동방 약 250m 해상에서 3-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F가 암초에 좌초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D 엔진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좌초된 F 이초작업을 시도하였으나 F에 연결된 예인 줄이 끊어져 예인줄을 회수한 뒤 좌초된 F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C은 D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좌초되어 있는 F 주변해상에 암초가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을 염두에 두고 레이다 전탐 및 견시 등을 강화하여 D 침로상에 있는 암초 등의 장애물 여부를 확인해서 암초가 있을 경우 암초가 없는 안전한 해역으로 항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D가 암초에 좌초되어 해상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018. 7. 22. 22:55경 D를 운항하여 좌초되어 있는 F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F 주변에 있는 암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D를 좌초시켰고 그 충격으로 기관실에 파공이 생겨 점점 침수되다가 결국에는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인 기관장 E 등 2명이 현존하는 D를 주전 동방 약 450m 해상에 매몰시켰다. C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D가 매몰되었고 그로 인해 D에 적재되어 있던 벙커A 등 기름 약 7,184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이로써 C은 업무상과실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1. 피고인 A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박검사증서에 따라 사람을 승선시킬 수 없는 F에 선두 G를 승선시키고 예인선 D로 하여금 예인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2018. 7. 22. 19:20경 울산 울주군 온산항 41번 물량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울산 주전 동방 약 250m 해상에 부선이 좌초될 시점까지 항해하게 하여 F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선박안전법 위반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확신 -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 - 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바,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 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는 점에서,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통상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선박안전법위반죄 성부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면 벌칙의 적용에 있어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용선(용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박안전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A이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 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운항을 담당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 A이 선두 G를 이 사건 부선에 승선시켰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선은 주식회사 H과 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의 사용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2017. 7. 1. 이 사건 부선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I로부터 이 사건 부선을 용선한 사실, 피고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선박작업 지시 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A이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선을 출항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선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I가 이 사건 부선의 소유자로서 선원재해를 담보하기 위한 J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그 공제료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부선에 선두로 탑승한 G는 I와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일용직으로 부산이 있는 'K'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부선에 탑승하게 된 것으로, 당시 이 사건 부선이 무인부선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 사람이 없어 자신도 이를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K'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피고인 A에게 부탁해서 지원받으라고 하여 블라인드 수선을 지원받은 적은 있으나, 사석적재 및 출항과정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의 업무담당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는 L 주식회사로부터 사석을 운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예인선과 부선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선에 관한 선박검사증서를 I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선이 무인 부선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도 없어 이를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I로부터 이 사건 부선에 선두로 G가 탑승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G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C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용선자로서 이 사건 예인선과 부선간의 상호연락 및 이 사건 부선의 수선 등을 지원하여 주었으나, 그 이외에 G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적은 없는 사실, 사석적재 및 운반과정에서 이 사건 부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L 주식회사 측에서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선의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 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운항을 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회사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성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 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 C이 피고 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 회사가 C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의 운항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C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2017. 7. 21. 이 사건 예인선의 스크류 끝 부분이 휘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나중에 이를 수선하자는 답변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예인선 출항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협의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A이 이 사건 예인선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법리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예인선은 M, N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예인선의 선박관리인인 M은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으로 C, 기관장으로 E, 갑판장으로 O를 고용하여 이 사건 예인선을 운항하였고, 이를 위하여 J공제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사석운반을 위하여 2018. 7. 1. N과 사이에 이 사건 예인선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미 M에 의하여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으로 C이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예인선 및 부선의 출항 준비과정에서 용선자인 피고인 회사의 담당자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부선의 선두인 G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받는 등 작업에 필요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달받고 피고인 A에게 일부 지원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회사가 C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