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 B의 단독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 B는 2015. 4. 28.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다섯 달이 넘게 D 등을 통해 불상의 도소매업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Louis Vuitton Malletier)' 사 등이 대한민국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합계 1,447점(정품시가 9,230,300,000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위조상품 판매 및 판매목적 소지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E 건물 2층 사무실 및 창고 등지에서 중국(이하 불상)의 제조업자들로부터 공급받은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의류 등을 D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B는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국내로 유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및 창고를 관리하면서 도소매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총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이하 '이 사건 짝퉁 판매 공모'라고 한다). 위조상품 판매 이 사건 짝퉁 판매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19.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위조상품 판매업자인 F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682점(정품 시가 약 5억 9,620만 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8. 4. 4. 경까지 거의 2년 반 동안 불상의 도소매업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합계 130,049점 (정품 시가 약 104,867,800,000원)을 판매하였다. 판매목적 위조상품 소지 피고인들은 2018, 4, 4. 13:45 경위 사무실 및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10,642점(정품 시가 약 100억 2,368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5. 4. 28.경부터 2018. 4. 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소매업자들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제3자인 피고인의 아들(G), 딸(H), 처(I), 장모(J), 처형(K) 등에게 귀속하는 것처럼가장하여 아들 명의 은행 계좌(M), 딸 명의 은행 계좌(N), 처 명의 은행 계좌(P), 처 명의 은행 계좌(Q), 장모 명의 은행 계좌(S), 처형 명의은행 계좌(T) 등으로 판매대금 합계 3,490,579,486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3, 4, 7, 8, 11, 12, 14, 19, 21, 22, 24, 25, 30,57, 59, 67, 69, 71, 76, 79, 80, 82, 87, 89, 131, 133, 134, 138), 상표등록정보 출력물,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모니터상 인터넷화면, 문자메시지 대화창,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각종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업자등록증, 판매장부, 엑셀파일 출력물, U 가입서류, 택배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상표법 제230조(일부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 (1년6개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개월~5년 6개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개월~5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 2년 반 가까이 되어 매우 길고 판매한 위조상품이 매우 많은 점,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젊은이인 점, '사장님'인 공동피고인 B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보조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위조상품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판매한 정품시가가 1,220억 원, 압수된 정품시가가 100억 원을 넘어서 결국 1,300억원이 넘을 정도로 판매 및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위조상품이 많으며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보다 범행기간이 더 길고(판매상품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2014년 1월부터 위조상품을 취급하고 2014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추가 3쪽 참조)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에 각각 상당한 면적의 창고를 두고 단속에 대비하여 1년에 한번 정도씩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중국에서 입수한 위조상품을 직접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하여 이를 전국적 규모로 판매하는 최상위 도매업자인 점, 우리나라 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어서 일면으로는 어차피 유출될 수 있는 국부(國富)가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영국의 기업과 그 근로자들 대신 중국의 기업과 그 근로자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당초부터 이른바 '명품'의 가격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가 명성이 좀 낮을 뿐 가격 대비 질이 더 좋은 국산 가방, 지갑, 의류 대신 중국산 짝퉁명품 가방, 지갑, 의류를 구입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국내 가방, 지갑, 의류업체가 매출손실, 재고누적을 겪게 되고 그곳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며 결국 피고인이 거둔 매출만큼 국가적으로나 국민경제적으로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도로 계획적·조직적 · 지능적 범행으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범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도 거의 35억 원에 이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