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5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5. 오전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당신에게 2,500만 원을 연이율 5.8%의 이율로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 거래가 모두 정지되고 채권 추심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G은행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달 6. 13: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당진시 I에 있는 J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H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당 4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10만 원을 (유)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2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136]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순차 N은행,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437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O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모두 건네준 다음 상환증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0:33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환증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16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순차 G은행,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45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6:40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28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순차로 W은행,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66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1:20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13만 원을 제외한 647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43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다시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새로이 대출이 진행될 경우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소송을 들어가면 지급정지 및 압류절차가 진행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5:56경 인천 서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9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G은행 A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9. 14: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익산시 AF에 있는 (유)AG 사무실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4, 11, 13, 16, 18, 24번) 1. A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수첩 첨부, 피의자 휴대폰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CCTV 추적, 영장 집행자료 회신) [2021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통장 사진 1. 채무변제 및 상황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결과),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주변 커피숍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영상 CD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2021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자료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1. 수사보고(현장임장) [2021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대출광고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의자 추적 수사) 1. 수사협조의뢰(렌트카 계약자 정보 확인), 그린카 이용자 정보 회신 [2021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1. 내사보고(불상의 현금 수거책 동선 추적), 사진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 차적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일부 신청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임,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횟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범에게 편취액 대부분을 전달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보인다. 동종 수법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