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0. 6.경부터 약 2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7. 5.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준 '아파트너' 어플에 접속, 피해자 주거지 방문 차량 이력을 몰래 열람한 뒤,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주 내일 알게 된다",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니"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재차 명시적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9. 20:30경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수영장)'을 몰래 찾아가 운동 중인 피해자를 몰래 지켜보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2와 같이 피해자에게, 2022. 7. 20. 00:18 전화하여 18분 33초간 통화를 하고 2022. 8. 22. 12:13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지켜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붙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상세보기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1회, 피해자가 있는 수영장 방문 1회, 문자메시지 발송 1회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성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여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이혼한 후 아들 1명씩을 양육하는 사람들로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2020. 6. 10.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2) 피해자는 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2021년경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2. 6. 10.경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전 남편의 폭행이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고 이별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2022. 6. 18.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연락을 하다가 2022. 7. 5. 새벽 2시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랜저 차주 내일 알게 된다’,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니’라고 보냈다. 피해자는 이를 자신이 교제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준 ‘아파트너’라는 어플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방문 차량을 알아냈다는 뜻으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전달하고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하였다. 4)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22. 7. 16.∼1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22. 7. 19. 20:30경 피해자가 다니는 수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2022. 7. 20. 00: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 18분 33초간 통화를 하면서 다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였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과 같이 피해자에게 3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의 차단으로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2. 7. 29. 피해자에게 꽃바구니를 보내며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2. 8. 9., 8. 2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과 같이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걸었음에도 통화가 안 되자 2022. 8. 22. 07:5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과 같이 피해자의 아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으나 역시 통화를 못 하였고 약 4시간가량 지난 다음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와 같이 피해자와 맺은 관계를 정리할 것이니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스토킹범죄 인정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오다가 2022. 7. 5. 카카오톡 메시지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중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지켜보았고 이를 우려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으며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문자메시지에 피해자와 정리하겠다며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정리하겠다거나 잊지 못하겠다는 상반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보낸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하여 그 전과 다르게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와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별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한 전 연인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5.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명시적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22. 7. 16.부터 2022.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차단하거나 부재중으로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토킹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제2호),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데 그 행위 중 하나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제1호 다목).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1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 등과 통화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 등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토킹범죄도 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