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7:50경 울산 울주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9:0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동 옆 이면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1.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영상이 수록된 CD,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영상이 수록된 블랙박스 CD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주거지에 방문해서도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거나 퇴거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고지하지 않은 채 주거지에 들어와 피고인의 집 내부 사진을 찍고 귀가 후 음주량을 묻거나 호흡측정을 한 것은 임의성 없는 위법수사에 해당하여 현장 출동 당시 채집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번호를 추적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닿자, 운전여부,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물은 것이고 당시 음주감지 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위 물음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법하게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경찰 신분임을 밝히고 피고인 스스로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 가 음주운전 신고 내용을 알린 다음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이후 소주 6잔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있어 소주병과 치킨 등의 음식이 놓인 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을 만나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것이고, 아무런 물리력 없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임의 진술을 청취하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퇴거요구도 없었던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 그러한 일련의 절차가 강제력이 동반되는 수색이라거나 수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성 없는 위법한 수사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산정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운전 이후 시점에 음주한 사안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알코올 분해상수를 0.68로, 체내흡수율을 90%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귀가 후에 소주 6잔이 아닌 2병을 마셨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하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에 해당하여 운전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정에 이르러 검사는 혈중 알코올농도 산정에 관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 분해상수와 체내흡수율을 적용하고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 다음 상승기 중에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간당 감소율도 적용하였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정하는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귀가 이후 6잔의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간 이후 경찰관이 방문하기까지 약 30여분에 불과했던 점, 소주 6잔이라는 수치는 매우 구체적인 데다가 당시 1~2잔 정도의 잔술이 담긴 소주병을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며 정황진술보고서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최초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한 증인 F의 진술,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영상이 수록된 블랙박스 CD 및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영상이 수록된 CD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운전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였음이 추단되는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위증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경찰관의 법정진술은 신뢰할 만하고 피고인의 위 최초 진술 또한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최초 진술인 소주 6잔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음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소장이 변경된 최종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