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4 피고인은 2019. 5. 28. 23: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의 귀가조치로 귀가하였음에도 다시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아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며 그곳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창문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 보호 스티로폼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9고단656 피고인은 2019. 6. 12. 00: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가게 주방에서 피해자 F(18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애인 사이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7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7. 08:40경 당진시 G에 있는 H(여, 48세)의 집에서 과거 연인으로 지냈던 위 H이 피해자 I(55세)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5cm)를 뒷주머니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 길이 약 26cm 및 약 20cm)를 양손에 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 2자루를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I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걷어찬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13 피고인은 2019. 4. 25. 10:00경 당진시 J모텔 K호에서 피해자 L(여, 32세)이 휴대전화만 보고 피고인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폭행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사실이 없고, 칼을 휘두른 것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다. 나. 판단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문을 열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꺼내어 양손에 들고 휘둘러 자신도 무선진공청소기를 들고 휘둘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씽크대 안에서 부엌칼 2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고 피해자가 청소기를 손에 들고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휘두른 청소기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상해 가. 주장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종아리 부위가 칼로 찔리게 된 것이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화장실에서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은 일관된다.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 형태와 오른쪽 종아리에 난 상처 부위 및 형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이나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폭행 가. 주장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폭행한 경위와 상황,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죄로 체포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범행 수단 및 방법,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