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5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관리인이다. 피해자 C은 2021. 2. 4. 14:45경 대전 중구 B 오피스텔 D호 내에서, E과 같이 찾아가 피고인에게 20층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누가 이동시켰냐,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왜 1장으로 보내냐, 15개로 나누어 달라, 개새끼’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신분을 밝혀라,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고, 여기 관계자가 아니니 나가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 앞으로 다가가 ‘씨발 왜 그러냐.’라며 욕을 한 후 ‘아~악’하며 큰소리로 비명을 지른 다음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들이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맞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2~3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목격자인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오피스텔 20층의 관리비 고지서가 호실별로 발행되지 않고 1장으로 발급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E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인 오피스텔 D호를 찾아갔다. 오피스텔 D호실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E을 향해 신분증을 달라고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바로 앞에서 아악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쳐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2~3회 가량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인 오피스텔 D호실을 찾아간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F 소유인 오피스텔 20층의 관리비 고지서를 호실별로 분할하지 않고 1장으로 발급한 이유를 묻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3.경 피고인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은 20층에 대한 관리비를 1장으로 발급해왔다는 것으로 관리비를 1장으로 발급해온 지한참 지난 2021. 2.경에 그에 대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던 E조차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리비 발급’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한 냉ㆍ난방기의 실외기 위치 이동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E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귀 옆에서 ‘아악’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갑자기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신고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그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이를 무마하거나 피해자를 모함하기 위해 경찰을 부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112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위를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피고인은 112 신고 과정에서 ‘모르는 남자가 와서 욕을 하고 있다’고만 말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반말과 욕설을 하여 퇴거를 요구함에도 퇴거하지 않아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E의 팔을 잡아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온 E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뿐 나가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E의 팔이나 어깨를 잡으면서까지 E에게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시점 전후의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안경이 벗겨진 경위에 관하여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벗겨졌는지는 모르겠다. 당시 머리로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벗어서 바닥에 놓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안경알 부분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벗겨져 사무실 쇼파에 떨어져 있었고 안경테 부분에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경을 벗어서 바닥에 놓아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시점, 폭행 시점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지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문점이 존재한다. 게다가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있는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2020. 1.경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오피스텔 관리단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2021. 1.경 미지급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 중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21. 1. 12.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당시에도 112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의 퇴거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거나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의문점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듣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죽지를 잡으면서 큰 소리로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자 피고인이 나가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고,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으면서 피고인의 모자와 안경이 벗겨졌으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쌍방 폭행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소리를 지른 것은 확실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본 기억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를 직접 접촉한 것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점점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얼굴을 가까이 하는 와중에 조금씩 다가가 다가 부딪힐 것 같으니까 피하면서 피고인의 안경과 모자가 떨어진 것으로 기억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그 밖에 특별한 상처 부위가 발견되지 않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