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60 피고인은 2018. 2.22. 11: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ㅇㅇㅇ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시발 년아, 니가 세컨드가?"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그곳 손님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739 1. 골프공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15: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골프공(로스트볼)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휴대폰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15:30경 위 'F'의 14번 좌석에서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98 피고인은 2018. 6. 6. 00:40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 외부 창고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800원 상당인 맥주 24개와 시가 4,100원 상당인 과자 2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¹20181900.g 피고인은 2018. 6. 14. 21:0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M가 그곳 농산물 판매대에 진열하여 놓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복분자 3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02 1. 절도 가. 2018. 6.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12:59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가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3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77,4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69,300원 상당의 조끼 1개, 시가 47,4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등 시가 합계 263,400원 상당의 제품을 마치 구매할 것처럼 그곳 피팅룸에 가져가 착용한 후 그대로 달아나 절취하였다. 나, 2018. 7. 17.경 06:17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17. 06:17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어린이집 놀이터에서, 피해자 이 그곳 운동기구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우체국체크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8. 7. 17. 21:0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17. 21:0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V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LG W600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18. 8. 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 2. 15:35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Y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팅룸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깔려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페트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8 2579 1. 절도 가.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6, 14:00경 울산 남구 AA 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갤럭시J3 휴대폰 1대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6, 14:30경 울산 남구 AC 피해자 AB이 근무하는 00000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8.26. 05: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에서 짐칸의 문이 열린 채로 정차중인 AE 고속버스에 다가가 위 버스의 짐칸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구두와 의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6, 14:30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2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11060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1. 현장 CCTV 사진 2018고단1739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81898 1. J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피해품) 20181900, 1. M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20182502 1. O,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S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¹201842579₁ 1. Z,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Z 전화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조(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행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 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