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34

범죄사실 2017고합334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00:51경 인천 남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 1)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올려 속바지를 찢은 후 그녀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353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16:26경 인천 남구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속기록 (피해자)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탐문수사) 1. 사진,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F CCTV 화면 2017고합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G생으로서 사건 당시 16세이다.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2, 22, 23) 1. CCTV 캡처 사진, 용의자 촬영 CCTV 사진 사본,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CCTV 사진 사본, 피의자 카드 사용 장면 CCTV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1.경 피해자 C을 뒤따라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사실은 있으나, 그녀의 속바지를 찢거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2017. 4. 10.경 아파트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뒤따라간 사실은 있으나,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거나 위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판시 각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사건 당일 (피해자 E) 또는 다음 날(피해자 C)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맨투맨 티셔츠에 청바지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20대 초중반의 키가 170~173cm 정도의 남자였다.'(피해자 C), '로고가 없는 검은색 후드티(후드티로 머리를 덮은 상태였음)와 검은색 챙 모자를 착용한 20대 초반의 키가 170cm가 조금 넘는 남자였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피해자 E)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범인에게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비록 범인을 마주친 시간대가 한밤중이거나(피해자 C) 범인이 모자를 눌러썼다고 하더라도(피해자 E), 범인의 체격이나 옷차림 등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용모, 옷차림새 등이 범행 일시·장소 부근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 속인물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범인 지목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 내용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C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은 경찰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범행 장소와 시간, 범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범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상황에 대한 범인과 피해자들의 대응, 상호작용이 뚜렷이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은 당시 범인을 처음 만나 그 인적사항 등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범인 특정은 그 후 수사단계에서 밝혀졌는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범인에게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꾸며 신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 가) 경찰은 피해자들의 범인 지목 진술에 따라 범행 일시·장소 부근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도주 방향을 확인하고 도주 방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등을 추가로 조사한 후 당시 용의자가 도주한 부근을 탐문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을 통해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고, 그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피고인이 위 번호로 통화할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범행 장소 부근에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거나(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던 중 용의자가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소지 중이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확인하고, 체크카드 명의자 및 명의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처럼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는 CCTV 동영상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고, 추적 경로상 CCTV 동영상에 나타난 인상착의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을 잘못 지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을 검거할 당시 그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을 추행한 범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검은색 후드티와 검은색 모자가 발견된 사정은 용의자의 특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외에 다른 범인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뒤따라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범인이 피고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다가 왜 더 이상의 추적을 단념하였는지, 그 이후의 행적은 어떠했는지 등에 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바, 그 주장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 4개월)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8개월)을 합산]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주거지 계단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의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의 대담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특히 피해자 C은 상당한 피해 후유증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간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현재도 만 20세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