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대구 동구 아양로 344-11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큰고개오거리 골목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대동천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양교 쪽에서 동구청 방향 3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며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피고인 운전 차량 번호판 등 비산물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2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운전면허대장 및 위반사실통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1. 22:5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2동 8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75세)가 2년 간 밥을 해주다가 최근에 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7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79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C부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C부장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C부장은 2010. 7.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D K7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함에 있어, 이에 대한 할부금 27,6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36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C부장은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차량은 다른 곳에 매매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부장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7,6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대여를 통하여 C부장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부장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15. 19:10경 부산 사하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피고인 A의 뒤에서 A을 추행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첨부의 함몰 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02:10경 부산 서구 대신동 소재 대신교차로 주변에서 사실은 피해자 B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동아대병원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줄 것을 요구하자 목적지가 틀렸다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중구 보수동 소재 보수초등학교 주변까지 운행을 한 후 차비 6,720원을 요구하자 차비가 없다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1:2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비를 피해 서 있던 중,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입구이니, 왼쪽으로 조금 비켜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가게의 문을 당기고, 위 문이 열리지 않자 손, 발, 우산으로 위 문을 수회 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위 D의 영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 굴비를 구입하여 되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굴비판매업체 'D'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였고, 금융기관에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대출과정 확인, 참고인 E 방문조사)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계좌거래내역서 1. 통장, 대출거래계약서, 근보증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기망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4. 8. 62만원, 2011. 13. 20만원, 2011. 7. 14. 30만 원, 2011. 7. 29. 130만 원 합계 242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6: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PC방' 주차장에서 피해자 D(19세)와 시비가 붙어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너를 찌르고 나는 징역 갔다 오면 된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죄태양이 위험하고, 동종 전과 있고,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어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9. 22:43경 김천시 B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알아낸 원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 위 원룸 옥상까지 올라간 후 그곳 난간을 넘어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인 위 원룸 D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2cm, 날길이 8cm)를 집어들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가 “으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위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악부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피해현장 출입 정황에 대하여)-각 사진,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감식 사진첨부에 대한)-각 사진, 내사보고서(B 원룸 CCTV 확인에 관하여)-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인 가위 사진첨부에 대한)-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붙임)-상해진단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옥상에서 난간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11:20경부터 11:4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8층 복도에서, 그곳 D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남, 68세)이 담배를 피면서 복도 밖으로 가래침을 뱉어 마침 같은 동 7층 복도에서 통화 중이던 피고인이 담뱃재와 가래침을 맞아 이를 항의하러 피해자가 있는 8층 복도로 올라와 서로 시비하며 싸우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깨문 다음, 피해자가 옆에 있던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짓이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E 제출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E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5: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1. 3. 6. 21:10경 위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노래방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D노래방 주인 진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1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4: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2층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7,250원 상당의 에비앙 생수, 테라 캔맨주, 해표 해바라 기유를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11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C(이하 ‘C’이라고 함)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이 2019. 10.말경 문신 시술 전문가인 태국인 C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문신을 해주는 일명 ‘타투샵’을 운영하기로 모의한 다음, 목포시 D건물 E호에 문신 시술 도구인 전기문신기, 바늘, 잉크, 바세린연고 등을 준비한 후 SNS 홍보와 개인적 친분을 통하여 손님을 유치하고, C으로 하여금 위 ‘타투샵’에 방문한 손님이 지정한 기초도안을 문신할 몸에 붙여 착색한 다음 잉크를 묻힌 전기문신기로 위 도안 형태에 따라 피부에 바늘을 진동시켜 바늘 상처 속에 잉크가 묻히게 하여 문신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총 19명의 손님에게 문신 시술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7,3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F,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만 13세 내지 19세 청소년들에게 문신을 하도록 권유하고 후불로 돈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 문신의 형상도 피시술자인 청소년들의 정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01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익,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에게 타투샵 운영에 필요한 침대를 주고, 문신시술업자인 C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A이 문신도구인 전기문신기, 바늘, 잉크, 노트북을 구입하였고, C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과 연락을 한 사실이 있으나, 위 연락이 사장으로서 업무상 지시를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C은 이 사건 타투샵(목포)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타투샵(안산)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새 타투샵의 업주인 AB은 수사기관에서 ‘목포 업주가 A과 B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로 ‘C의 페이스북 계정에 목포 업주로 보이는 2명과 C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었고, A과 B이 월급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 업주들이 C에게 새로운 태국 문신기술자를 소개해달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목포 업주가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AB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에게 C을 소개시키거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함께 타투샵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A의 타투샵 운영 기간에 A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증인 A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 금원이 수익금 배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김포시 B 소재 단독주택 건축주인 피해자 C과 단독주택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 2020. 8. 4.경에는 계약 해제 통고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경부터 10. 20.경 사이 위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외부 난간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주택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난간 용접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약해제통고, 소장, 증거보전신청서, 결정문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기사용에 대한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0. 8.경 피고인에게 공사계약 해제를 통고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기10240)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사용에 대한 피해자의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절도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에 있는 D 시흥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트내 시설물에 대하여 이미 2019. 5. 10. 채권자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19. 5. 12. 채권자 ㈜F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9.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G이 위 E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 H 사무소의 2019증365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위 시설물에 대해 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위 시설물은 양도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시설물을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정육코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7. 19.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I에게 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시설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및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임대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육코너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9. 7. 19. 3,000만 원, 2019. 7. 22.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코너임대차계약서,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각 집행사건기록, 각 공정증서,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1. 이체확인증,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2회에 걸쳐 타 채권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심지어 동산압류 집행까지 마쳐진 마트내 시설물 등을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평생 모은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편취당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그 중 1억 2,100만 원만이 변제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피고인 B에게 마트 사업자등록 및 임대인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가담경위를 참작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0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에 불법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있어 수사하기 위해 연락하였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CNM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현금수거책 G은 2020. 9. 9. 12:2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마치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9. 1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B 확보) 1. 휴대폰사진, 이동장소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대체로 인식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 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0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에 불법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있어 수사하기 위해 연락하였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CNM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현금수거책인 G은 2020. 9. 9. 12:2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마치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9. 1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현금수거책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와 같이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500만 원을 넘는 부분(1500만 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조직원 상호간에도 공모가 순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범죄조직의 말단에 위치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 해당 조직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알 수 없고, 자신이 직접 가담한 부분, 즉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때나 이 사건과 같이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을 때 수수된 해당 금액에 관하여 비로소 공모의 내용이 확정되는 점(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는 복수의 수거책은 위 총책의 범행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 대하여만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벌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이유와 같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다른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일부를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경우 다른 현금수거책으로서는 피해자 수, 금액 등 범행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이상 다른 현금수거책이 건네주지 아니한 나머지 편취금액(1,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9:4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임차한 주택의 방에서, C, D 등 지인들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그들에게 안방과 작은방을 빌려주고, 화투도 제공해주어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1. 각 즉결심판적발 보고서 사본,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1. 방조감경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2:50경 서울 관악구 B 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정중부와 좌측 턱관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담당의사 D의 소견등)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1:1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71에 있는 계산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고개를 숙인 채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E(59세)의 머리 부위를 위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4. 04:5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주유소 CCTV 영상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숙인 채 1차로에 서 있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길가에 있는 많은 상가들이 있어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편도 1차로에 서 있었던 점, 피해자의 하의는 비교적 밝은 색 계통의 옷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급제동하였다면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위 특별감경인자들 Mak·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8:0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115동 712호 앞 복도에서 자신의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6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시끄럽게 하였다고 오해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방 쪽으로 다가가 위 칼을 이용하여 창문틀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3회 내리긋는 방법으로 방충망을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에는 칼을 쥔 상태에서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다른 쪽 팔을 집어넣은 다음 창문 근처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휘저으며 피해자에게 "나와 시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손 사진, 범행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은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교적 성실하게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