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4.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6.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4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나 때려봐”라고 조롱하듯 시비를 걸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동전들을 꺼내 위 편의점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동전들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2: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이 근무하는 ‘G’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욕설을 반복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카운터 직원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17:51경 피해자 H(남, 38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카운터 직원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가게를 정리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님들이 물건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 줄을 서고 있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카드 여러 장을 꺼내 결제를 요구하며, 한도초과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구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6: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남, 42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에게 “야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0: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남, 48세)가 관리하는 ‘N’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술을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3:2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O(여, 15세)이 근무하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사장 어디있냐,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해 식당 주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주방 냉장고를 여러 차례 세게 치면서 “씨발, 사장 나오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2:0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여, 37세)가 운영하는 ‘T’ 가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위 가게 앞에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반복하며, 가게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알 수 없는 말로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2:20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U(남, 36세)가 근무하는 ‘W’ 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약국 직원들에게 약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약국직원에게 “씨발 왜 안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만류와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씨발, 경찰 누가 불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가.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4:00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31세) 운영의 ‘Z’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500원을 달라, 씨발 주라면 주지 돈 가져와라”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14:2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세탁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 Y에게 “500원을 달라, 씨발 왜 안주냐”라고 말하고 욕설을 반복하고 고함을 치며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남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L, O, R, U, E, Y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W 약국 CCTV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미수죄 및 2021. 4. 19.경 업무방해죄, 2021. 4. 26.경 업무방해죄, 2021. 5. 2.경 업무방해죄, 2021. 5. 3.경 업무방해죄, 2021. 5. 18경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2020. 11. 24.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계속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형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부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은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