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1세)의 아버지 중학교 후배로서 2014.경부터는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피해자로부터 '삼촌'이라 불리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 22:30경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그녀의 친동생인 G과 '비행기 태워주는 놀이(피고인이 누운 자세로 양 발바닥 위에 G을 태워주는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내려 치우자 잠시 후에 다시 또 이불 속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13세미만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1. 각 녹취록(동생2. G-제1회 및 제2회), 각 G에 대한 음성녹음녹취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옆에 머물었던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오히려 피해자가 꿈과 현실을 혼동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려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범행당시 피고인의 바로 옆에 있었던 G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4. 10. 15.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어떤 일로 오게 되었는지를 묻자성추행을 당해서, 삼촌(피고인)이 내 몸을 만졌다라고 확실히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오면서 한 말(방이 따뜻하다라고 하면서 누웠다), 피해자가 누운 위치(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G의 사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당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기분이 나쁘고,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이불을 걷어내듯이 발버둥을 쳤다) 등을 자연스럽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추행의 내용에 관하여는,피고인이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만졌고, 상체는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가슴 추행 부분에 관하여는가슴을 두 번 정도 머리 쓰다듬는 것처럼 옷 위로 만졌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다만, 하체 추행 부분에 관하여는밑을 만졌다고 하면서 이를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꺼리다가, 경찰이 '하체에는 발, 다리, 항문, 음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를 만졌냐'고 묻자음부라고 대답하였고, 음부를 어떻게 만졌는지에 관하여도 계속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침묵하다가 나중에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주물럭주물럭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이나 수치심 내지 부끄러움 등으로 인하여 음부라는 추행 부위와 추행 방법을 직접적인 어휘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여 침묵한 바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상체와 하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하체를 바로밑이라고 특정한 점(밑이란 단어는 통상 음부를 지칭하는 단어라 할 것이니, 경찰의 유도신문에 의하여 나중에음부라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조사관의 끈기 있는 질문에 대하여 추행방법에 관하여도 자발적으로 충분히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평소 친하게 대해 온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자가 범행 외 다른 질문에 대하여도 단답형으로 일관하는 등 비교적 내향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사실을 거침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편보다 일응 자연스럽고 진실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추행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 사건화된 경위와 무고의 동기·정황 여부 피해자는 범행일(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어머니에게삼촌(피고인)이 나를 만졌다라는 취지의 쪽지를 적어서 주었고, 학교에서 친구에게삼촌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친구가 이를 보건선생님에게 전하는 바람에 보건선생님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와 친하여 종종 왕래하며 '삼촌'이라고 부르던 피고인을 굳이 모함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취지의 쪽지를 받은 후 바로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물어보기까지 하였다(다만 어머니로서 위 쪽지를 증거로서 보관하지 않은 채 불태워 버린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사건이 있은지 일주일이 지난 2014. 10. 17.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삼촌 제가 많이 착각을 했었나봐요. 그 성희롱이라는 거 꿈인가봐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집에 놀러오세요)를 근거로 피해자가 꿈과 착각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나, 피해자는 그에 앞서 2014. 10. 15.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진술하러 가면서, '꿈과 헷갈린 것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라'는 아버지의 말에 대하여꿈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대답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 메시지에 이어 바로그 대신에 저희방은 안오셨으면 해요.라고 석연치 않은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아무리 평소 꿈을 잘 꾸는 편이라도, 범행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가 꿈과 현실을 혼동하여 이를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할 정도로 정신능력이 떨어지거나 망상장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글로 적어 전달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카카오톡 메세지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하는 꿈을 꾼 것을 현실로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 목격자 G의 진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바로 옆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생 G은 경찰에서삼촌(피고인)이 언니(피해자)를 발로 폭폭 치고 몸을 만지고 괴롭혔다. 언니의 등을 살살 만졌다. 언니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삼촌이 계속하니 언니가 화가 나서 삼촌을 발로 쿡쿡치고 손으로 때렸고 그 때 서랍(당시 방이 비좁아 발버둥을 치면 발이 장롱의 서랍에 닿는 상황이었다)을 쳐서 소리가 났다. 당시 불이 꺼져 있었지만 주방에 불이 켜져 있어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G의 사이에서 G과 놀아 주었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G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괴롭혔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여 분명히 강제추행의 정황을 시사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라. 범행장소 및 상황에 비추어 범행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소리가 잘 울려 퍼지는 흙집의 방문이 없는 좁은 방에서, 피해자 자매 3명이 함께 있고, 옆방에는 피해자의 부부가 있으며, 방의 불이 켜져 있고, 비좁아서 성인 남자가 누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을 리 없다(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방문이 없는 좁은 방에서 피해자 자매 3명이 함께 있는 와중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이 크게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좁은 방안에서 4명이 함께 있으면서 몸이 밀착된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따뜻한 방안에 있게 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작은 방의 너비는 127cm 내지 147cm로 성인 남자가 쭈그려 누울 수 있는 크기인 점, 피해자, G,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방의 불이 꺼져 있던 상태로 주방의 불빛을 통해 식별이 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당시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 있던 G은 피해자의 반항 소리를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경험칙상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