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택개발위원회 대표로서 2002. 4.경부터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동작구 E 및 같은 구 F 일대 면적 31,964m²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서 2007. 3. 20.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G) 설립이 인가되고, 2009. 4. 15. 그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계속 중에 있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법 제17조,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기 제출한 동의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기 전에는 그 동의서의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에서의 임의탈퇴가 어려워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토지매수 작업을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조합 정관(제22조)에 의하면 조합해산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정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는 개최된 바 없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22. (주)H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취소시키고 그 구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I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주)H로부터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고,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G)은 2009. 11. 27. (주)J과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K, L과 각 '부동산 매입용역계약' 또는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각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 동작구 E 소재 C주택개발위원회 사무실에서 M(주) 대표이사 피해자 K에게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였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을 청산한 다음 민영주택신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 매입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기업은행 N(주) 명의 계좌로 2011. 5. 31. 3,000만원, 2011. 6. 1.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8. 위 C주택개발위원회 사무실에서 O(주) 대표이사 피해자 L에게 "내가 현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억원 상당의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를 주겠으니, 사무실 운영비로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우리은행 (주)P 명의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설립인가서 등 첨부) 1. 통장사본 등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L, Q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Q의 각 대질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설립인가서 등 첨부) 1. 약정서, 통장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는 시행전문회사로서 피해자가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나 방법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둘째,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은 피해자와 (주)P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주)P에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같은 날 (주)P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그 이전에 피고인과 (주)P과 사이에 체결한 '민영주택개발 토지매수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주)P으로터 계약금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역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동작구 E 및 같은 구 F 일대 면적 31,964m²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07. 3. 20.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이 인가되고, 2009. 4. 15. 그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C주택개발위원회 대표로서 2002. 4. 경부터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2009. 8. 6.경에는 (주)R와, 2009. 9. 22.경에는 (주)H와 각 민영주택개발사업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기존 조합을 해산시키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재개발지구지정을 해제 받은 다음 새로이 민영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존 조합 정관 제22조에 의하면 조합의 해산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데, 현재까지 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는 개최된 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경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주)H를 기망하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취소시킨 후에 그 구역에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로부터 1억 8,000만원을 교부받고, 위 회사로 하여금 변호사 비용 1,5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나.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전부터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온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환사업이 번번이 실패하여 결국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이 제도적으로나 현실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였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을 청산한 다음 민영주택신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결국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된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약 당시 피해자가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나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과실은 있어 보이나,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이 제도적으로나 현실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는 2011. 6. 말경에서야 동작구청에 문의하여 민영주택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이후 토지 매수자금 마련 등 위 계약 이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주선을 하여 피해자와 (주)P(명의상 대표이사는 S이나, 실제 운영자는 Q이다. 이하 'P'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점, 이 사건 철거계약 체결 즈음 피고인이 Q에게 2012. 1.경 개최될 총회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Q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이 사건 철거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Q의 진술, 이 사건 철거계약 체결을 마치고 S과 Q이 자신들의 사무실로 돌아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사무실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Q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빌려주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철거계약 체결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가 돼 있어 사용할 수 없는데 피해자로부터 들어올 돈이 있으니 P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법인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Q의 진술, Q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당일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한 4,200만원을 송금한 점, 2012. 7. 9.경 피고인이 Q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주라고 하면서 P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P을 통하여 이 사건 철거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P 명의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합계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K에게 2,700만원, 피해자 L에게 1,000만원이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