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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62

범죄사실 2020고단72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2:0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231 피고인은 2020. 11. 8. 14:2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 약 2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11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음주운전을 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판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상당히 높은 정도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9. 1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성매매를 빙자하여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수남이 씻는 동안 성매수남 소유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9. 14. 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호텔'에서, 성명불상자는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만나 위 모텔 F호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380만 원 상당의 반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고양시 G까지 성명불상자를 데려다 준 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 등을 가지고 나오자 성명불상자를 차량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21:0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94에 있는 문산역 인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 2018. 9. 14. 01:57경 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 같은 날 03:16경 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 같은 날 04:07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K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 같은 날 06:47경 위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에 있는 오목교역을 거쳐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94에 있는 문산역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SM3 차량을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한 GPS위치추적 분석 결과보고, 피의자 A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및 범죄사실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운전한 날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성매수를 가장하여 남성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던 중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가액이 74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매수를 가장하고 물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2:00경 인천 강화군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D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람임을 확인하고 임의동행하려 하자, 위 빌라 건물 1층에서 F에게 "이런 좆같은 경찰이 어딨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주택 1층에서, C에게 도박장소를 빌리는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장소를 마련한 후,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세 군데로 나누어 패를 돌리면 총책은 그 중 한 군데에 먼저 돈을 걸고 수십명의 도박 참가자들이 나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10만 원을 기본으로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 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진행한 후 승자로부터 획득한 도금액의 10%를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C,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압수경위) 1. 현장사진, 압수품 등 사진,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994년 이후 도박죄, 도박방조죄로 다섯 번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는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Q'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직접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도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여러 명이 총, 상치기, 꽁지, 딜, 통 등 역할을 분담하여 판을 진행했고, 10여 명이 참여하여 규모도 작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2:4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할아버지가 내 얼굴을 발로 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사 E이 폭행 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 인적사항과 연락처, 임의동행 동의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우측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1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부산시는 부산항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남, 북항대교를 잇는 영도구간에서 고가도로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이에 대하여 고가도로 건설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을 주축으로 지역 발전 저해, 상권위축, 주거 환경 악화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하차도 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부산시청, 영도구청 항의방문, 지하차도 관철을 위한 단식농성, 기자회견, 집회 개최 등을 진행하여 왔고, 피해자 E(주)은 부산시로부터 위 고가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고가차도 1공구 공사를 발주받아 2010. 12. 29일부터 계속하여 영도구 F로터리에서 같은 구 G 로터리까지 1.2km 구간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8. 12:20경 위 공사현장 인근인 부산 영도구 H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위와 같이 거주지 주변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입주민들과 함께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공사현장의 출입문 밑으로 난 공간으로 기어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공사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 등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하던 중 E(주) 측 직원인 피해자 J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난 후 같은 직원인 K이 공사장 안에 있던 에어방음벽을 피고인이 손괴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에어방음벽을 찢었다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못잡게 하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지하지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뒤로 심하게 꺾어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수지 망치수지 변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점심시간으로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이루어 진 것이어서 방해받을 업무가 없고 피고인과 그 일행의 행위만으로 업무방해 위험이 있다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과거에 피고인을 포함한 H아파트 주민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적이 있어 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20여 명의 아파트주민들이 위 펜스 하단 공간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허가받지 않고 난입하였고, 위 주민 중 일부가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에어방음벽을 찢어 훼손하고 수십분간 현장에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 용역원, 직원 등과 실랑이를 벌인 점, 아르바이트 용역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E직원들이 와서 위 주민들을 내보내면서 비로소 현장이 정리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점심식사를 위하여 공사 자체는 일시 중단되었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장을 지키는 용역원들도 근무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20여명의 주민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채 공사현장 난입한 뒤 수십분간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이상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가사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구속하여 강제로 모자를 벗기고 사진을 찍는 행위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20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공사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공사업체의 아르바이트 용역원인 J은 현장에 난입한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J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J에게 우측 제4수지 망치수지 변형(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을 막기 위한 위 J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동이 소극적 저항에 그치지 아니하고 손가락을 꺾어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것은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4. 21:0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다만 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승마장의 시설 및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여, 8세)는 위 승마장에 승마교육을 받으러 온 아동이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말이 혼자 승마장 원형 트랙을 돌던 중 승마장 시설물을 충격하여 승마장 근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말의 충격으로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승마장 시설물에 미리 조치를 취하거나 말이 혼자 승마장 원형 트랙을 돌고 있을 때에는 말의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는 승마장 시설물 주변으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설물 주변에 주의를 요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승마장 이용객들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4. 19. 11:00경 위 'C' 원형 트랙 내에 사람이 타지 않은 말을 혼자 트랙에 돌게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마장 트랙을 돌던 말이 승마장 바깥과 연결된 철제 여닫이 출입문(폭과 높이 각각 약 310cm)을 충격하여 위 철제 여닫이 출입문이 승마장 바깥쪽으로 넘어짐으로써 마침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가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및 종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변상받았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며,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변상받은 것은 아니고(증거기록 70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철제 여닫이 출입문이 여러분 떨어져 나간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아니함. 피고인에게는 30회에 가까운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9:0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 있는 다른 차들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증거기록 21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며,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2020고단8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2:50경 구미시 B모텔 주차장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주차해 둔 E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한 후 이에 항의하는 D를 때려 D가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 2명은 같은 날 23:10경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같은 날 23:20경 구미시 H에 있는 구미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7경부터 23:32경까지 피고인에게 2회 이상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는데 무슨 측정이냐, 이 시발 새끼야, 내가 술을 마셨지 운전했냐, 병신 새끼야. "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295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22:50경 구미시 B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그랜저 차량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47세)의 E 싼타페 차량을 충돌하는 접촉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30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 등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사 L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몰라 이 씨발놈들아 내가 술을 쳐먹고 운전한 사실도 있고 내가 저 새끼 때린 사실도 있다 씨발놈들아 뭐 어쩔래, 야 씨발놈아 내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알고 있는데 이 개새끼야 너희들 끝장낼 수 있어, 야 씨발놈아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한 뒤 M 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운전석 차단막을 발로 차 파손시킴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5. 01:35경 구미시 N에 있는 O노래광장 앞에서 피해자 P(49세, 남)가 운행하는 Q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한 뒤 목적지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하차하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F파출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구미시 산호대로29길 7-15 옥계지 하차도사거리 인근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늑골이 골절되어 제대로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부터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운전석 차단막을 발로 차 파손시켰는바, 가슴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가슴 부위에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라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채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우측제11늑골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받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극심한 가슴통증으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측정에 충분히 응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20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순찰차 손괴 사진 1. 진단서 2매, 캡처사진 1. 사진 6매 1. 수사보고(피해자 P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고, 판시 2020고단871 사건, 2020고단1295 사건의 제1, 2항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2020고단871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20고단1295 사건의 제3항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00:30경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고,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승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운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 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선 쪽으로 쏠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 여) 운전의 H 골프 승용차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골프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은 1차 충돌 후 핸들을 급하게 왼쪽으로 꺾어 3차로로 진입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27세) 운전의 아반테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L(26세, 여), 피해자 I,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M(2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M,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들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비, 치료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안성시 C에 있는 D 어묵공장이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인데,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다. 우리가 결혼하면 너도 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천시 E에 있는 F을 아버지가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층집도 우리집이고 외국인들도 고용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일 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버지가 D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아버지는 F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F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한 후 2017. 5. 8.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근무 중이라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받고 있는 월급으로는 양육비와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들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10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B의 고소장 1. 범죄일람표 1. 각 거래내역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인 사기범행이라는 점, 결혼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를 속인 점, 피해금원은 피해자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모은 돈이라는 점, 피해금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변상된 금원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은행 본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기장사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2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모두 이루어진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3. 11. 08: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91-32에 위치한 도로를 도일사거리 방면에서 땟골삼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2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C(37세)의 좌측 팔과 옆구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보험처리 외에도,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7. 17: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7: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신촌공원 방면에서 D세차장 방면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E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203,133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실은 인정]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차량 손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차량 손괴 사실 및 피고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메모를 남겨놓는 조치 등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이 전화한 기록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전화번호 형태로 남아있어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자는 동안에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못 받았고, 피해자와 통화된 후에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이러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2회 있으나 2003·2012년 벌금 전과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물적 피해가 보상된 정상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인산업도로에서 성포IC 방향으로 진출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송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나, 사고 충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보험처리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판사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