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비자(E-9-1)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2.경 내국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려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같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 C을 알게 되어 2011. 4. 경부터 2012. 2. 경까지 C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은 이미 2003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내국인 D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피해자 E(여, 현재 만 8세), 피해자 F(여, 현재 만 6세) 등 두 딸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교제하는 기간 중 위 DF 회사에 출근하거나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우게 되면 C의 집에 찾아가 C과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동두천시 G빌라 101호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C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후 그곳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당시만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 E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의 바지 위로 손을 대어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쳤으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여, 당시 만 5세)이 옷장에서 바지와 팬티를 꺼내려고 할 때 피해자 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F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부분을 위와 같이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 D의 각 진술기재(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대질부분 1. 각 경찰 수사보고(외근수사, 피해자 상대 피의자 재확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팩스본 1. 각 영상녹화 CD(2매) 1.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엄마친구인 'K삼촌'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E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자연스러우며, 위 피해자는 진술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7세의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아동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데다가 위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그 연령 정도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그 연령의 아동 수준의 표현이라고 보이는 등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표현방식, 진술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위 피해자는 피해 일시를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1년 앞선 2010. 12.경이라고 진술하여 다소 오류가 있기는 하나, 위 진술 당시는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개월 경과한 후여서 위 피해자가 시간적 관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 일시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C이 제2회 경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1. 12. 중순경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딸인 E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D의 부탁에 따라 양육과 가정살림을 돕는 J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E이 2012. 5.경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몸을 씻겨주면서 음부 윗부분이 돌출되어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일시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2. 중순경"으로 특정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3) 한편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K삼촌이 집에 올 때마다 20번 정도 자신을 추행하였고 함께 노래방을 간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2010년경부터 2012년 경까지 C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베트남 남자들인 "피고인(A)", L", "M"이 C과 각 교제한 기간, 방문횟수·시기, 피해자들이 그들만의 은어로 위 베트남 남자들을 지칭했던 각 별명(K, N, O) 및 피고인이 2012. 2.경 C 및 위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간 적이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피해자가 말하는 범인인 "K삼촌"은 피고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범인식별절차에서 피고인의 사진만이 피해자들에게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인 데다가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을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 이상,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이 사건 범행을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다소 산만한 태도로 피해 일시 등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방에서 TV를 볼 때 'P 삼촌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시 만 6세 아동 수준의 표현방식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또한 조사자의 반복되는 질문에 암시를 받아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등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표현방식, 진술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다만 위 피해자가 피해 일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여 그 진술만으로는 범행 일시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C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들이 2012. 2. 경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 적 있다"고 진술하고, 내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2012. 5.경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그리고 위 피해자가 피해 횟수를 한 번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여 피고인의 같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과의 구별에 따른 방어권 행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적고 기타 성폭력 범죄의 은밀성과 피해자의 피해 당시 연령, 기억력과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일시 역시 그 언니인 피해자 E의 피해 일시 무렵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C의 집을 방문한 기간(2011. 4.경 ~ 2012. 2.경) 중 "2011. 12. 중순 무렵"으로 특정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서 "K 또는 P 삼촌"이라고 두 차례에 걸쳐 범인으로 지목·특정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F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행위 태양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 부분을 삭제하고 음부를 만졌다'는 것으로만 축소 인정하되 위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E•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기본범죄의 결정 내용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3월M5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으로서 금고 이상 형 선고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