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해자 K(여, 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주소>에 있는 'E' 고깃집 앞 노상에서 과거 피고인에 대한 공갈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니가 판사 앞에서 선서 했다 아니가.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우찌하는지 함 봐라. 너 거 씨발 놈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L(남, 3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22:00경 <주소>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M 등 다른 유흥주점 업주들과 함께 경남지방경찰청 민원실 피고인을 상대로 업주들에 대한 협박 등 행위에 대하여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지인인 N을 통해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 조사 받고 왔다면서, 니 내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며,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조사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사실대로 말해라. 니 좆 돼 봐라. 니 고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니 내한테 합의금 물어줘야 되겠네."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형님 저는 그런 말 절대 안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형님한테 맞은 것도 아무말 안했습니다."라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을 한손으로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너거 좆만한 새끼들이 내를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RR지역의 60여개의 유흥주점 업주들이 참여하는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회장으로, RR유흥주점업주모임은 유흥주점업주들이 호객행위를 하거나 술값을 지나치게 싸게 받는 등 유흥주점 업계의 질서를 흩트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등 제제를 가하여 왔다. 1)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회장이 된 후에 전 회장인 피해자 M와 그를 따르는 유흥주점 업주들의 반발이 있자 피해자 M가 운영하는 'VV' 주점, 그의 처인 피해자 O가 운영하는 'UU' 주점, 피해자 M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WW' 주점, 피해자 Q이 운영하는 'XX' 주점에 각 제재를 가하여 손실을 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유흥접객원의 출근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주일 제재를 결정하여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총무인 D으로 하여금 유흥접객원을 제공하는 업주들에게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주점에 '2019. 2. 23.부터 2019. 2. 29.까지 1주일간 제재(유흥접객원 공급불가)를 가하고이를 지키지 않고 제재 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할 경우 같이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 문자를 전송하게 하여 위 각 주점에 2019. 2. 23.경부터 2019. 2. 29.경까지 유흥접객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주최하는 축구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 등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자 제재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T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라는 이유로 1주일 제재를 결정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유흥접객원을 제공하는 업주들에게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G' 주점과 'H' 주점에 '2019. 6. 19.부터 2019. 6. 25.까지 1주 일간 제재(유흥접객원 공급불가)를 가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아가씨를 공급할 경우 같이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 문자를 함께 전송하게 하여 위 각 주점에 2019. 6. 19.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유흥접객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협박 1) 피해자 M(남, 5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01:17경 <주소>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정차된 차량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좋나? 어? 씹새끼야, 확 개새끼야. 뭘 씨발 놈아, 니 맨날 고발하는데. 씨 발 자슥아, 돈 쳐 버니까 좋지?"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니 천벌 받는다. 알겠나. 그것만 알아라. 내 내 새끼 걸고 니는 니 새끼 걸었제? 그러니까 니 새끼 천벌 받는다. 어이, 니 새끼 천벌 받으면, 씨발 새끼야 니 때문이다, 호로 새끼야. 니는 씨발 놈아 법 없으면 벌써 확 얼굴 갈아버렸다. 니 씨발 놈아. 좆 되게 하는 날 있을 거다,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D(남,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01:00경 <주소>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I노래방'에 피해자가 2019. 6. 20. 위 RR유흥주점업주 모임에서 탈퇴한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재가입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인 U, C, 불상자 2명 등 4명과 함께 찾아간 후 그곳의 여종업원의 휴대폰으로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2번 룸에서 피고인을 찾아 들어온 피해자에게 "행님은 좋은 취지로 젊은 사람들끼리 잘 해 보자고 하는 건데, 니는 왜 자꾸 튀노.", "니 저쪽 반대편(전 회장 M)에 있을 거가"라고 말하고 위 지인 4명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 주점에 대하여 제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G 주점에 제공한 사실을 언급하며 "니가 내를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에 서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회장으로서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지 않는 제재를 가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P(남,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RR유흥주점업주 모임에서 탈퇴한 후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RR지역 유흥주점 업주 모임의 전 회장인 M와 교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7. 01:00경 <주소>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횟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한손에 술이 들어 있는 맥주 1병을 들고 찾 아가 닫혀 있는 문을 잡아당기면서 "야 이 씨발 빨리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야, 이 씨발, 니는 M하고 왜 내를 죽일라고 그러노. 유흥하는 너것들 다 잠가 버린다. 내가 다 죽인다. 내가 싹 다 문 닫게 할끼다."라고 말하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처가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맥주병을 카운터 앞 바닥에 세게 던져 깨뜨리고 식당을 나간 후 입구에서 약 20분 동안 계속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폭행 1) 피해자 M(남, 5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20:5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R직업소개소' 사무실 내에서 유흥업소 업주들간 모임을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주도 아니면서 왜 업주 모임에 참석했느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과거 피고인이 구속될 당시 피해자가 경찰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들먹이며 "야 이 씨발 자슥아, 니가 내 못 오게 하려고 수작 부린거 아니가?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전에도 내 잡아 처넣었다 아니가? 또 처넣어봐라. 개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바나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O(여, 5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불상일 18:00경 무렵 <주소>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UU' 주점에서 유흥주점 업들간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모임 장 소에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며 피고인에게 "업주도 아닌데 왜 왔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가 다시 막아서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벽 쪽으로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L(남, 3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자정 무렵 <주소> 'G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친한 업주인 V과 피해자가 다툰 것에 대하여 V에게 사과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에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니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성매매알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9. 2. RR유흥주점업주모임 회장으로 취임하여 RR지역 유흥주점을 장악하려고 했으나, 'SS'주점을 운영하는 K와 일부 주점업주들이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전 회장인 M에 동조하면서 피고인이 회장인 RR유흥주점업주모임을 탈퇴하자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부회장인 피고인 C과 함께, 'SS' 주점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후 경찰에 신고하여 위 'SS' 주점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성매매를 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할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중순경 위 모의에 따라 지인인 W에게 "SS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한 후 경찰에 신고해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SS가 폐업이 되면 성공 보수로 3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제의한 후 W가 이를 승낙하는 등 W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C은 2019. 6. 14.경 피고인 B의 지인인 X 명의 계좌에 성매매 대금으로 사용할 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지인인 Y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한 후 W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W는 2019. 6. 14. 02:10경 <주소> 소재 위 'SS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인근에 있는 'AC' 호텔 1105호로 이동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와 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9년경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회장이고, 피고인 D은 위 모임의 총무를 맡은 사람으로,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회원이 60여명의 피해자들이 매월 10,000원씩 납부하는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 27.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110만 원 필요하니 업주모임 공금에서 인출하여 나에게 송금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D 명의 YY은행 계좌에서 회원들을 납입한 회비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ZZ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110만 원을 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T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A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W,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BB, CC, M, K, T, L, DD, AA, P, EE, FF, GG, HH, O, Q, II, JJ, KK, N, LL, X, MM, NN,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진정인 대표 M 제출 진정 관련 증빙 서류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M가 제출한 CCTV영상 분석),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성매수남 W 사용 계좌번호 특정 및 SS주점 사용 계좌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RR지역 유흥주점 현황 및 영업허가관리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W 명의 TT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추가 영장 집행을 통한 Y 인적사항 및 자금 흐름 파악, Y 전화통화), 수사보고(추가 인지한 피해자 P에 대한 협박 범행 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녹음 자료 확인 및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 혐의 관련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녹취록 중 RR유흥 장악과정 확인되는 부분 관련), 수사보고[RR업주모임(동부지회) 회비 사용내역 및 회의록 확인 및 첨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진해구청), 수사협조의뢰관련회신(금융기관) 1. G/H 주점 제재 관련 문자 촬영 사진, UU/VV/WW/XX 주점 제재 관련 문자, 회칙, 각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피해자 M에 대한 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죄사실 1.가.항) 가.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보복목적을 가지고 협박을 한 적이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니가 선서를 하여 감옥에 들어갔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니 때문에 어 그 때 내가 들어 갔다 아이가, 이 씨발 년아, 내가 씨발 어,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아닌 'M에게 "너거들 잘 하는지 함보자, 우찌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화 내지 욕설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고, 협박의 대상이 불명확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과의 대화 내지 욕설 내용의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단어가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M·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 및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너 거들 잘 하는지 함보자, 우찌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말한 것은 M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도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말만 했고,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여 피고인이 들어갔다거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증언은 사건이 발생한 후 약 4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M, O, G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JJ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하게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M, O는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이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보복목적을 가지고 협박을 한 적이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N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 얼음 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듯이 위협하고, "너가 좆만한 새끼들 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큰일이 날거 같아서 만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일자가 다소 불명확하나, 2019. 7. 2. 피해자 등이 제출한 진정서에 관한 내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9. 7. 3. 이전에 피해자 등이 진정을 제기한 것은 명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 등의 진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해악을 고지 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2. 업무방해 (범죄사실 1.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T에게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를 가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흥접객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유흥접객원 관련 유흥주점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관행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제재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법리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제재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RR유흥주점업주모임은 주류 대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다른 업소의 유흥접객원을 뺏어 오는 등 다른 업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사회 또는 전체 업주들의 회의를 통해 해당 업소에게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제재를 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논의 내지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모임의 부회장인 C은 'T이 운영하는 G 주점에 대한 제재는 회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제재를 결정하여 D에게 전화해서 제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V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에서 총무 D에게 T이 운영하는 "G 잠가라"고 지시하였고, D이 제재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T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가 운영하는 G 주점에 대하여 제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지 않는 제재를 하면서 밝힌 근거는 피해자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하였거나 유흥접객원 출근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편에 들지 않으니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재하기로 하고, 자신의 편에 서면 제재를 풀어주자'는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피고인 통화내역 녹취록). 2019. 6. 10.자 RR 유흥업주 모임회 회의록에는 '개인의 행동으로 다른 업주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업주모임 룰을 어기는 업주에게 1차 경고 조치를 취하며 2차에는 제재를 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즈음 이루어진 제재조치의 대상인 피해자 T에게 경고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제재를 가였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회의록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지 않는 제재를 가하면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한 바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제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영업상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공받은 유흥접객원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므로 유흥접객원 관련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적법하게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유흥접객원에 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나 사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제재를 가하였고, 그 주된 동기는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제재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유흥접객원 출근현황을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경고 등의 선행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바로 제재를 가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제재가 위와 같은 절차 없이 긴급히 이루어질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DD에 대한 협박 [범죄사실 1.다.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R유흥주점업주모임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알려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가해의사가 없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 EE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니 왜 자꾸 튀노"라고 하였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니 저쪽 반대편에 있을거가"라고 하였다. 이에 용기를 내서 "형님 G 건은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목소리를 깔면서 "니가 내를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였다, 이 당시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눈을 내리깔고 가만히 있으니 피고인이 "나가라"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EE도 '피고인이 "니는 장사만 해라, 내 연락을 쌩까면 니가 어떻게 되겠노, 니 내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기회줄 때 잘해라"라고 말 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때릴 듯한 분위기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 1.라.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바나나를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바나나에 맞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다. 구체적인 판단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PP, O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바나나를 던졌으나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바나나를 던지려고 하였고, B이 제지하여 결국 피해자가 바나나에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바나나를 던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상당히 강하게 바나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나나를 던진 것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 1.라.2)항]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모임에 참석하려는 피고인의 길을 막기에 대응한 것일 뿐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배로 밀었을 뿐 손으로 밀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팔을 벌려 피고인을 막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한 번 밀쳤고, 또 다시 피고인을 막아 서자 몸을 잡아서 벽 쪽으로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쳤다. 피고인을 밀치거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FF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문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었고 계속해서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던지듯이 밀쳤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회원이 아닌 피고인이 모임에 들어오려고 하기에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명의자인 업주들만 들어오는 것으로 모임의 규정이 변경되었으나, 명의자가 아닌 업주들도 참석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임 참여를 막은 행위가 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두 번에 걸쳐 밀치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 1.라.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만졌을 뿐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 죽일 기세로 때리지는 않았는데, 다음 날 빨간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N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의 고개가 돌아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툭하고 치는 정도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자신도 때리지 않을까 걱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K,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L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재를 가하여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모임의 회비를 횡령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자기 편에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폭행을 하였다. 특히 K이 자신의 편에 들지 않자 K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위 주점의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뒤 자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K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위 주점의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뒤 자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부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인 K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위 주점의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뒤 자 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5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RR유흥주점업주모임의 총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를 횡령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A이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110만 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횡령금은 모두 A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