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B, 1층 C 피씨방에서 수대의 PC를 설치하고 PC방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고스톱, 바둑이 등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환전영상 CCTV 자료 세부 분석 및 녹음 내용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영업기간 및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포괄하여,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PC방을 폐업하여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22:29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8번 출구 앞 산본1동 버스정류장 벤치 위에서 피해자 B가 잊고 놓고 간 삼성 노트북 1대, 빨간색 마우스 1개, 동물 마우스 키패드 1개, 마더팅 수학문제집 및 해설집 1개, 만원권 지폐 1매, 오천원권 지폐 1매, 천원권 지폐 3매,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1개 등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버스정류장 CCTV 분석), 방범용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 교통카드 내역 확인), 버스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약 200만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1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81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A이 사실상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건물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9년 12월경 주식회사 E이 사용하는 건물 2동, 가설건축물 1동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실질적 건축주이자 위 가설건축물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은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년 4월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위 C에 있는 창고 용도로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일부 공간을 고객대기실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면서 천장마감공사를 천장재 윗 공간이 보이지 않는 폐쇄형으로 하고 기존에 검토된 금속보다 무거운 목재로 마감하기로 하였으므로 천장재의 지지대가 천장재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천장재의 고정하중 등에 대한 구조계산을 통해 천장재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거나 천장재를 지지할 수 있는 보강재를 추가로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한 구조로 공사를 실시하고, 임시로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할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소매점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실상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적시에 관할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건물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위 고객대기실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의 천장 공사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천장 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자문이나 구조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에 임하면서, 피고인들은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하여 일체를 이루도록 제작한 가로 약 5.8m, 세로 약 9.2m에 달하는 중량물인 목재 천장재를 위 가설건축물의 상부 철재구조물에 연결된 목재 지지대에 부착하면서 위 천장재의 하중을 고려한 구조계산을 하거나 안전한 시공을 위한 설계도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목재 천장재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보강 작업 없이 중량물인 목재 천장재를 목재 지지대에 중력 방향으로 태커핀만으로 고정한 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건축물을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 근린생활시설인 식품 등의 판매를 위한 소매점으로 사실상 변경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어떠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9. 11. 10:50경 태커핀의 고정부가 목재 천장재의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여 목재 천장재 아래에서 축산물 구매 등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목재 천장재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여, 8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두피 열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6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45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비골 골절, 좌측 원위 경골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J, G, F, H,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현장감식 경찰관 통화 진술), R건축사무소 S 전화 진술 청취 1. 이메일 회신자료 등 1. 각 진단서 1. 법인등기부 2부, 부동산등기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벌금 4,000,000원 피고인들은 창고 용도로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일부 공간을 고객대기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천장 공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건축주로서 가설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 B이 건축 또는 인테리어에 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천장 공사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가설건축물의 천장 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공정을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격 없이 천장 공사를 하였고, 가설건축물의 천장 부분에 태커핀과 보드만으로 고정하여 놓은 구조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가설건축물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빨리 대피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다만,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보험금 또는 합의금의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혼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 B의 주거지인 2021. 8. 25. 17:48경 안성시 D주택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D주택 E호의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D주택’ 주차장 풀밭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주택’ 주차장 풀밭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분석) [피고인 A, B는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때렸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 A이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특수협박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은 피고인 C이 가위를 들고 오자무서워서 1층으로 나간 점, 함께 있던 B가 가위를 들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점, 그후 피고인이 가위를 집에 두고 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A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4. 3. 21:52경 음주상태로 부천시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로부터 약 100여 미터 떨어진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는바, 그곳에서 약 10m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고 2차선 가장자리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동승하고 있던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하차하였다. 그때 음주 단속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0세)이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음주 감지를 요구하였고, 음주 감지 신호가 들어오자 음주 측정 전 신분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분확인 후 음주 측정이 예상되자 도주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승용차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져올 것처럼 행세하며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차량에 탑승한 후 운전석 문을 닫으려다 위 문을 잡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며 ‘어디 가세요, 뭐하는 거냐, 내리시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발진하여 약 20m를 주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핸들을 조작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경찰의 정당한 음주단속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 중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게 되자 단속 현장 약 10m 전 도로가에 차량을 정차 후 동승하고 있던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위치를 바꾸기 위해 하차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 감지기를 이용한 측정을 요구받아 측정한 결과 음주감지 신호가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정식 음주 측정 전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뒤이어 예상되는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음주측정 장소에서부터 위 B 아파트 후문으로 진입하여 지하 1층 주차장까지 도주한 후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다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G과 에스크로 약정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G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4. 새벽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공사 현장에 이르러,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잘라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오전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복을 벗긴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선 13kg을 매수하고, 같은 달 16. 오전경 위 A로부터 그가 훔쳐온 시가 110,000원 상당의 피복을 벗기지 않은 전선 22kg를 각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000원 상당의 전선을 매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오전경 위 고물상에서 A가 훔쳐온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복을 벗기지 않은 전선을 40kg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2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23. 2. 5.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0,000원 상당의 전선을 매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의 각 진술서 1. S 회신자료,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8 내지 40, 44 내지 46, 추가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1, 54)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체포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선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상습절도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고물매매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가 절취한 전선을 취득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5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장물인 전선을 취득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846

범 죄 사 실 [2023고정846]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C과 과거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6. 9. 15:53경 시흥시 D아파트 E동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 가 피해자가 C을 만나는지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1.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13. 08: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6. 13. 15: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3고정847] 피고인은 C과 과거에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 B는 C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며, 피고인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부천시 G 부근에서 피해자와 C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8. 2.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주거지 등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물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동영상 캡쳐사진, 월패드 저장 피의자 사진 [2023고정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이력),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그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7. 19. 04:00경 군산시 B,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9. 0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리자 F의 몸을 1회 밀치고, 재차 F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D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B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정차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과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음주측정 거부하는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확인) 1. CCTV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채혈요구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음주측정 거부하는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핑계사유 중의 하나로서 채혈요구를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마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측정요구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경찰관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로 채혈요구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9:130경 익산시 서동로 140에 있는 동산오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중학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CD(방범용 CCTV,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15:4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보도에서 반대편으로 횡단하기 위하여 보도에서 좌회전 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VL125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CCTV확인),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미적용)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쥐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방범용CCTV영상캡처사진, 진단서 사본(증거순번 제10번), 각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VL125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271,9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D’ 사이트 등을 통해 도금된 팔찌를 구입한 후, 이를 순금 팔찌인 것처럼 속여 전당포에 담보물로 맡기고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7. 1. 09:08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전당포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금팔찌를 맡긴 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진짜 금팔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금팔찌는 순금 팔찌가 아니라 도금된 팔찌여서 순금 팔찌보다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이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31.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63,500,000원을 편취하였고, 2회는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하려던 팔찌가 순금이 아니라는 점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당포 업자 진술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가짜 금팔찌 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 A이 제출한 팔찌 사진, 피의자 A이 N 전당포(고성) 피해자에게 맡기 가짜 금팔찌 사진, 팔찌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사진, CCTV 영상 백업 CD,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O전당포 CCTV 영상 첨부) 1. 장부 사본, 전당표(대부거래계약서), 전당포 장부 사진, N 전당포 장부내역 1. 수사보고서(가짜 금팔찌 D 싸이트 검색자료), D 싸이트 검색화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신공문, 감정확인서, 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서(사기미수),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본건 압수물 3개는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맡긴 도금 팔찌인데, 증 제1, 3호는 소지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압수된 것이고 순금은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담보물로서 기능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증 제2호는 공소 외 공범 G으로부터 압수된 것인데, G이 아직 미검거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몰수의 상대적 효력상 G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 박탈의 실익이 없어 따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기수에 이른 총 편취금액이 6,3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다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누범에 해당한다. 특히 본건 범행 중인 2022. 7. 22. 피고인 A과 공범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범행으로 발각되어 당일 경찰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정이 불량하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에 처한다. 본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공범 관계는 인정되나, 각 범행마다 주도한 사람이 다르고 그 수익도 주모자가 대부분 누렸는데, 피고인 A은 3회 기수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편취금액 합계 3,600만 원)을 주도한 반면, 피고인 B은 2회 기수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편취금액 합계 2,750만 원)과 1회 미수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을 주도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은 공소 외 G이 주도)을 차등 고려하되, 피고인 B은 누범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가중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I(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G 주도 범행, 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13:48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공원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박스, 스티로폼, 뽁뽁이를 이용해 제작해 놓은 시가미상의 고양이 집, 시가 2만 원 상당의 사료 및 대야를 들고 가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범인이 고양이 집으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공원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위 범인은 검은색 계열의 외투와 바지를 착용하고 흰색 계열의 운동화를 신고 있던 사실, 그 직전에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공원 내로 들어갔고, 위 50대 남성 역시 검은색 계열의 외투와 바지를 착용하고 흰색 계열의 운동화를 신고 있던 사실, 위 50대 남성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50대 남성은 목 부분에 밝은 색 내피가 밖으로 잘 드러나 보이는 상의와 품이 넓은 바지를 착용한 반면, 범인에게서는 위와 같은 내피를 확인하기 어렵고 바지도 비교적 몸에 붙는 형태이며 위 50대 남성에 비해 마르고 긴 체형이라고 보여서, 위 50대 남성과 범인의 인상착의가 사뭇 다른 점, 위 50대 남성은 그 후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 들어갈 때 손잡이가 달린 바구니를 휴대하였는데 이는 고양이 집에 있던 물건들과는 다른 것인 점, 무엇보다 위 CCTV 영상만으로는 위 50대 남성이 고양이 집 쪽으로 실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5: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구)경찰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가 설치되어있는 좌회전 전용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노면 표시에 맞게 직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1차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BMW X6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X6 차량을 운전석 범퍼 등 수리비 약 21,948,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8. 15: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 CCTV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등) 중 첨부된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로 신호지시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적지 않은 점, 아직 피해자들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손해배상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