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07-1

범죄사실 2018고단4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13: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에서, 친구인 E, F, G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식탁을 치고, E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의 몸을 밀면서 싸우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야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접시 4개, 뚝배기 1개, 소주잔 1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1. 14:07경 위 'D'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위 C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64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I는 2018. 3. 10. 12:10 경 여주시 J 비닐하우스 옆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농기구 발판 2개를 발견하고 상피고인 I는 L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닐하우스 옆에 세우고,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본 후, 피고인과 상피고인 I는 함께 위 발판 2개를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O 20189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1:20 경 이천시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며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다른 환자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병원 의사 Q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손괴 피해품 촬영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647]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 CCTV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등 확인) [2018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응급실 내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고, 특수절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 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1:5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은행화명동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폭스바겐 CC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부산북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죄질 이 아주 좋지 아니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2회의 벌금형 전과밖에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 12:00경 C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사용될 통장을 주면 3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통장 당 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C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7. 1. 중순 일자불상 12:00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C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 4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수사보고(압수 USB 파일 내 피의자 A 관련 기재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고, 2016.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24. 확정되었으며,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3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명의를 제공하고, D는 'C'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5대5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D는 2015. 1. 26.경 김포시 북변중로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C'의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E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사업장 사진, 신협계좌 개설 신청서 및 SMS 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협조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이 받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및 관여업체의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7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3. 04: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고시원 내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이 방 안에서 운동을 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들어 피해자를 2회 때리고, 이어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같이 거주하는 거주자가 나와 이를 말리자, 고시원의 공용주방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8cm 정도 식칼을 가져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 사진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1. CCTV영상 자료 1. 수사보고(고시원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동주거환경에서 피해자가 소음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빨래 건조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의 가까이에서 식칼을 들고 내려치려는 태도까지 보이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폭행을 당하였고, 다른 입주자의 만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폭행하자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8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율전파출소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 상황 및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H 벤츠 CLA20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거리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6. 8.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까지 4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안경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국에 주문한 안경이 없었고 잔금만 지급하면 수입할 수 있는 안경이 없었음에도, 대부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중국에서 안경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물려받게 되었고, 유명 안경브랜드 체인점인 C, D에 수입한 안경을 납품할 수 있도록 거래처 계약도 했다. 계약금으로 주문한 안경이 다 만들어졌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안경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도 다 날리게 생겼으니 안경을 수입해서 납품을 하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전부 갚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E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15.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전과관계확인), 판결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경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경찰 1회 진술시 3,000만 원은 조선족 브로커에게 안경테 공급대금으로 지급하고, 1,500만 원은 친구 E에게 돈을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진술시 '3,000만 원은 아버지에게 기존에 빌렸던 돈을 갚았고, 1,500만 원은 G라는 안경업체에 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 진술시 '2,000 만원 이상 대구 H에 송금했고, 중국의 1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회사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용금의 실제사용처에 관하여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중국안경업체에 안경제작을 주문하였거나, 안경납품대금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국안경업체에 안경납품대금을 송금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지 불과 약 20여일만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위 20여일만에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2016. 12. 2. J으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점,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4,5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한 후 또 다시 판시 사기죄로 2,000만 원을 편취하여 위 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BMWGT 3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월 5일 568,698원을 할부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리스차량 사진 첨부), 승용차 사진 1. 고소장,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확인서 등, 내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4회분의 할부금을 납입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2018. 4. 17.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 2018. 4. 17.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뉴팬덤퍼팩트카드' 게임기는 특정 배경화면의 연출에 따른 점수 보상체계가 없고, 단순 반복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순수 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중 배경화면에 붉은 다이아몬드가 연출되면 6,000점이 적립되고 노란 다이아몬드가 연출되면 10,000점이 적립되는 등 특정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점수가 획득되고, 자동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조된 '뉴팬텀퍼팩트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 게임사용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행성을 조장하며 일반인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과 거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였다. 피고인 A은 2004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18. 18:00경부터 19:00 경까지 사 이에 광명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의 관계 등)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8: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5단지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48세)이 누수 문제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 문을 두드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톱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왜 경찰관하고 같이 와서 문을 두드렸냐"라고 소리치며 "씨발 새끼들, 쓸어 버려 뿔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 받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2:50경 청주시 흥덕구 B, C편의점 앞에서 '뒤통수를 때리며 시비를 건다'는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오른쪽 다리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3회 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공무원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30. 09:23 경 김천시 모암사랑 10길 35 (모암동)에 있는 '조흥철강' 근처 상호를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랫장터4길 39 (감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10:30경 원주시 C, 1층 계단에서, 청소용역업체가 추석연휴기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를 하고 있던 위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개정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어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2. 08:20경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영주시 남원로 70번길 7에 있는 남원천 강변을 풍기읍사무소 쪽에서 풍기 인삼교 쪽으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영주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위 D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3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1. 21:00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삼송역 앞에서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D빌딩 앞까지 도착한 후 B으로부터 택시 요금 28,4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1. 21:27경 서울 강서구 D빌딩 앞에서 택시기사인 B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F의 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이를 제지하자 G의 배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택시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 벌금 전과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남, 61세)를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은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6: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입구를 막고 앉아 술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노상에서 술을 그만 먹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경위 D에게 '씨발놈,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모가지 잘라버린다, 경찰관 새끼 좇나 맞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경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경위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함으로써, 경위 D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나 폭력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그러나 최근 약 30년 간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2:1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 얼굴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7. 4. 04: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가 1,40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24K, 50돈)를 풀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순금 팔찌 감정위촉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CD) 1.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30. 08:39경 서울 B, C어린이집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쳐다보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혼자서 거리를 다니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와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부터 편집조현병과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그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무엇보다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07:2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남로 42-1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559 카렌스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6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로,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 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9. 3.11.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머리를다친 피해자 B의 안부를 묻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맞은 후 자신도 때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 반면 피고인들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3. 11. 09:00경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에게 귓속말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1. 2019고단8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고, 카드는 3~4일 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5. 17:00 경 서귀포 시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함께 상자에 넣어 택배 발송(부천시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2. 2019고단9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을 월 5%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리금을 변제받는 용도로 사용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5, 17:00 경 서귀포 시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함께상자에 넣어 택배 발송(서울 서초구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6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의 각 기재 1. 우체국택배 송장(부천시로 발송) 촬영 휴대전화기 화면의 영상 [2019고단90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우체국택배 송장(서울 서초구로 발송) 촬영 휴대전화기 화면 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 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D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