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 1) 피고인은 2020. 2. 7.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피시(PC)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에서 B에게 현금 합계 25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트럼프 카드를 4장씩 배분한 뒤 3회에 걸쳐 베팅하면서 카드를 1장씩 교체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전부 다르고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8. 20:40경부터 2020. 2. 9. 00: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피시방에서 B에게 현금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2. 8. 20:40경부터 2020. 2. 9. 00: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피시방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현금 약 350만 원을 지급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맥주를 사 오도록 심부름을 시킨 후 그 틈을 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00:20경 이 사건 피시방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298만 원을 꺼내서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F(51세 남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광명시 C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 7.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피시방에서 손님 A으로부터 현금 합계 25만 원을 받고 자신이 보유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 'E'의 불상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트럼프 카드를 4장씩 배분한 뒤 3회에 걸쳐 베팅하면서 카드를 1장씩 교체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전부 다르고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고, A이 게임에서 이겨 획득한 게임머니 10만 냥을 10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20:40경부터 2020. 2. 9. 00: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피시방에서 손님 A으로부터 현금 합계 350만 원을 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고, A이 게임에서 이겨 획득한 게임머니를 1회에 20~70만 원씩 총 5~6회에 걸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피해자 F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액 산정) 1. 거래내역조회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A에게 게임물인 '바둑이'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2. 11.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게임사에 돈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있으면 손님이 필요한 만큼 자신이 구매한 사이버머니를 지불해 주는데, 손님이 승해서 게임머니가 많아지면 손님 개인금고에 저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사이버머니 쪽으로 배송한다. 손님이 게임 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배송한 금액만큼 보내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환전을 하지 않는다면 손님은 개인금고에 저축하면 될 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사이버머니 쪽으로 배송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만큼 환전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2020. 2. 12.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고, 자신이 120만 원을 따서 게임머니가 170만 냥이 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50만 냥은 A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나머지 120만 냥은 피고인이 메인컴퓨터로 옮긴 후 현금으로 50만 원과 70만 원을 가져다주었으며, 환전을 5~6회 하였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과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도 '자신이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잠깐 로그아웃을 하라고 하고 다시 접속하라고 하면 자신이 환전을 요청한 금액만큼 게임머니가 차감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환전 여부와 환전 방법에 관하여 모순 없이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일관성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의 의사를 표명 받아야 본인의 양형에서 유리한 A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진술 당시 A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태어보면 A의 위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어떠한 의심도 할 수 없는 점, A이 진술한 '피고인이 위 게임머니를 메인컴퓨터로 옮기는' 방식은 피고인이 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한 '손님이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사이버머니 쪽으로 배송'하는 방식과도 일치하기도 하는 점, A은 검찰 피의자신문과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환전을 해 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피시방에 계속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위 증인신문에서 '게임 안에서만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을 것이면 G 등에 있는 게임에서 가지고 놀 것이고, 자신이 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 사건 피시방에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A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시방에서 도박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이 '바둑이'로 통상적인 피시방에서 이루어지는 게임과는 매우 거리가 멀고 매우 강한 도박성을 가진 게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시방은 전체평수가 20평 정도이고, 컴퓨터의 수도 5대이며, 자주 오는 손님들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동네 주민들로 보통 1~2만 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즐기고 게임머니가 남으면 "언니 내일 또 올게"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보통 시간당 요금 또는 정액 요금을 내고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피시방과는 명백히 다른 성격의 피시방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미 2019. 6. 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일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히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9개월~7년6개월 및 벌금 25,000원~7,500,000원 나.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만 원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박을 하였고, 도박에서 잃은 돈을 절취하다가 피해자 F로부터 붙잡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여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출소한 이후에는 과거의 삶과는 단절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같은 교회 교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돈을 도박으로 다 날리자 그 도금을 차지한 B에게서 그것을 몰래 훔쳐 나오려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대상인 B의 돈은 특히 보호가치가 전혀 없는 자금이었고(이 사건 추징의 대상이나 다를 바 없다), 당초부터 강도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6. 23.경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범죄사실로 인한 약식명령을 2019. 11. 7. 송달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