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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27, 2190(병합), 3163(병합)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 김효진, 남계식(각 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알콜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27 피고인은 2017. 1. 19. 14: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57세)의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 양아치 새끼"라고 욕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190 피고인은 2017. 5. 5. 00: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주차장 계단 앞에서 피고인에게 다가와 "E형을 아느냐"고 묻는 피해자 F(남, 36세)과 시비 되어 서로 밀고 당기다가 다른 사람의 만류로 헤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영등포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163 피고인은 2017. 5. 18. 09: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96길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지인인 G을 일방적으로 때리던 중 피해자 H(60세)이 이를 목격하고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I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8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88 폭행 |2018고단3901(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연제혁, 공소정(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옥이(국선)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88 피고인은 2018. 3. 21. 16: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D(40세)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반말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3901 피고인은 2018. 4. 17. 04:1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52세)과 취중에 시비되어 피해자가 철제 의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조사) 1. 현장사진 2018고단3901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죄] 기본영역(2월-10월) [상해죄] 기본영역(4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4월-1년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09-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09, 2018고단4330-2(병합, 분리), 2019고단790(병합), 2019고단2103(병합)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특수상해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나. A 2. 나. B 검 사 김필수, 김슬아, 곽계령, 정현주(기소), 최정훈,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현(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330 1. C(분리전 공동피고인)의 단독범행 : 특수상해 C은 2018. 3. 28. 05:4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25세)와 그 일행이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든지,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든지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C에게 다가와 항의를 하였다. C은 피해자 B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위 소주병을 깨뜨려 부근에 있던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의 턱에 위 소주병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C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가 얼굴을 들이밀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 G의 몸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H(24세)과 위 피해자 G가 머리를 밀며 다가오자 위 피해자 H과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밀쳐 때렸다. 계속하여 C은 피해자 G가 "때려봐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와 G, H(각 분리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와 G, H, I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C(37세)의 범행에 대항하여, I은 피해자 C과 피해자 A(37세)의 가슴을 각각 1회씩 밀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C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G와 피고인 H은 피해자들을 향해 머리를 박을 듯이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B와 G,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화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판사 박효선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10-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10, 2017고단5026(병합), 2018고단218(병합), 3069(병합)(분리) 특수상해, 상해, 모욕, 공용물건손상, 업무방, 폭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이승우(공판)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026 피고인은 2017. 10. 12. 01: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6세)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홍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84-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84-1(분리), 2018고단764(병합) 특수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대(국선)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실 [2017고단2684] 피고인과 B은 2017. 7. 2. 17: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대리점 건물 출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보일러 2대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LPG 연료가 들어있는 가스통 1개를 F 봉고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D 영상, 각 사진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물품의 재산가치 및 그에 대한 피고인, B의 각 인식 여부, 피해물품이 위치한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B과 함께 피해물품이 타인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가 징역형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없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음),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이익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26, 4949(병합), 2022고단 1132(병합), 1937(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우성, 이영광, 고려진, 이안나(기소), 이재연, 류범선, 이영광(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안형록, 김수빈, 김정현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2고단113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626 피고인은 2021. 7. 15. 06: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949 피고인은 2021. 5. 29. 14:51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3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N의 임금 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37 피고인은 2022. 5. 23. 09:15경 화성시 O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기흥구 기흥단지로 7 ‘기흥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현장 사진 2021고단4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2022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6. 26.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 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21고단4626, 4949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다시 2022고단1937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고령의 부친과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440,000원, 2021. 5. 7.경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220,000원, 2021. 5. 7.경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220,000원, 2021. 2. 27.경부터 2021. 3. 29.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620,000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판사 현정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 1183(병합)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 임지수(기소), 안창인(공판)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04 피고인은 2019. 1. 18. 23:10경 대구 달서구 B 여관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83 피고인과 E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과 E은 2019. 4. 8. 20:30경 위 G병원 107호에서 피해자 H(48세)가 이틀 전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I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모텔 업주 상대수사) 2019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경장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단순 폭행에 그쳤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3.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3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를 발로 차는 등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E 승용차 앞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0.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805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차량을 이용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 천왕재 고갯길 7부 능선 도로를 청도면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굽은 길이 연속된 곳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혼다 250cc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0:1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109호 앞 복도 상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여,19세)이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용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모텔 업주 E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1:05경 대구 서구 B 원룸 201호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원룸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침입하여 그 곳 소파 위에 놓여있는 검은색 장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08년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오다가 2013년 6월경부터 내연관계 및 피해자에 대한 채권 청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7:20경 성남시 분당구 F 1312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를 사귀느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팬티를 잡아 벗기며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 씌워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가 화해를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게 하고 목을 조르고 이불을 덮어씌우기도 하였으며, 침대 위에 눕힌 후 팬티를 잡아 찢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매우 진솔한 태도로 증언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사실,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수사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4.5.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공원 내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3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고 "야 몇 살이냐, 가진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쫓아 가서 다리로 피해자의 등을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과 계속하여 몸싸움하던 중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을 제압하기에 이르자, 이러한 광경을 공원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C은 피해자 근처로 뛰어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의 반항을 포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면서 "가진 돈 다 내놔라."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Men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공범과 합동하여 새벽 시간에 귀가하던 행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피해자 B(여, 42세)과 혼인한 부부관계인바, 2014. 3. 23. 06:2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C, 102동 1511호(D아파트)에서 전날 피해자와 자녀교육문제로 인한 의견대립으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화해하기 위해 옆에 와서 안아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해를 거부당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 말은 들어주면서 마누라 말은 들어주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현관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내리쳐 그 결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운동화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17.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쌀알크기 분량)을 입에 털어 넣고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999년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2:00경 수원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6세)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얄밉게 행동하면서 분위기를 망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상해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4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남부대로 419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평택 쪽에서 원동푸르지오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전방 적색신호에 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 조수석에 탐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정비 등 1,742,682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5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스테인리스 의자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견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목격자) 1. 상해 부위 확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한 점, 30여 년 전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21:00경 하남시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여성접객원 1명 등 대금 합계 260,000원(=양주 200,000원 +룸 사용료 30,000원 + 봉사료 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2014고정135 피고인은 2013. 8.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바닥에서 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갈밭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 179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짐을 챙겨 집을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고 당기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35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 작성으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사진 2014고정 179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우선 2013. 8. 25. 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조립식 집안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으며, 밖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옷이 들어있는 박스가 널려져 있었던 점,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 팔꿈치에 상처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3. 8. 25.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3. 10. 6. 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못나가게 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서 다시 집안으로 끌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시 있다가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못나가게 하여 마당 한가운데 있으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짐을 가지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엎어져서 뒹굴었고, 그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왔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뒤에서 어깨를 잡아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까지고 멍이 들어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3. 10. 6.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