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상가 C동 '연합관리단' 관리소장, 피해자 I은 B상가 C동 '관리단' 회장으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서로 상가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 신고 및 고소하며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기 만료되어 상가 관리 권한이 없는데도 상가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0. 4. 1. 14:49경 서울 종로구 B상가 C동 서쪽 옥상 출입문에 드라이버를 이용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옥상 출입을 못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반적인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수사),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I은 B상가 C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옥상 관리와 관련한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옥상을 공동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자물쇠를 설치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바로 제거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일어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7. 11. 30.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당선되어 임기 2년 동안 이 사건 상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관리인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은 2019. 10. 18. 차기 관리인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차기 관리인 후보였던 K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41명 중 18명만이 찬성하여 K이 차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였다. 2) 이에 따라 위 총회에서 차기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정관 제24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 직을 유지하기로 정하였다. 3) K 등은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9. 11. K 등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10. 18.자 총회 이후에 관리단에 고용된 직원들을 통해 관리비를 징수하고, 전기료, 세금 등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상가관리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상가 관리단과 별도로 이 사건 상가 연합관리단이 2019. 12.경 설립되어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이 사건 상가 연합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 일하였고, K은 2020. 3. 23. 이 사건 상가 연합관리단의 관리인으로 당선되었다. 6) 이 사건 상가 연합관리단은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옥상을 공동으로 점유·관리할 것으로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7) 이 사건 상가 연합관리단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과 별도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고, 2020. 4. 1. 주식회사 L와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옥상광고물을 설치하고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8) K은 202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을 상대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옥상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옥상 출입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는 2017. 11. 30.부터 2년간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기 만료 이후에는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정관에 따라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 관리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 옥상 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옥상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경우 피해자 내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직원이 옥상에 출입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옥상 출입 및 관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금방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자물쇠가 피해자에 의해 제거되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