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16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대출이 있는데, 금리 7.9%로 2,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6. 12:17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I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다른 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K카드 직원 L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7. 15:50경서울 중랑구 M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O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이율 4.3%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4. 13:27경 경기 평택시 R에 있는 S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2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정부 정책 자금으로 금리 6%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익일 다시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7. 13:32경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W 정문 인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89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0. 11:00경 IBK 저축은행 직원 Y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정부정책자금 저금리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모바일신청서(악성앱)링크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또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행인 Z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이므로 현금으로 대면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3:20경 김포시 AA 소재 AB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7.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AD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당신의 전 재산을 검사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검사를 위해 당장 서울로 올라가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당신의 재산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8. 14:20경 서울 광진구 AE호텔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9. 8. 19:05경 위 AE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4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1)은 2022. 8. 16.경 AF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2)은 2022. 8. 17. 오전경 AI저축은행 AJ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720만 원의 AI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AF은행에서 대출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계좌를 통해 상환하는데 시간이 2~3일 소요되는 반면, 금융위원회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접 상환하면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3)은 2022. 8. 17.경 AK 직원 AL를 사칭하면서 “AI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AK과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AK에서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어야만 AF은행에서의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추심 업무 직원을 보내줄테니, AK에서의 대출금 일부인 3,500만 원을 직접 건네줘서 상환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 1)은 2022. 8. 18. 오후경 AF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처리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AF은행에 예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금융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9. 13:54 인천 남동구 AM에 있는‘AN’ 옆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29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 AP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해당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당신의 재산을 현금화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2. 8. 26. 16:30경 서울 중구 AQ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객님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전송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라고 말하고, AT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우리 측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장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8. 30. 16:40경 경기 평택시 AU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CCTV 동선추적 관련),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이 타고 온 택시번호 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 AV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 AV 2차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입출금 내역서 제출), 입출금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승차장소 특정), 네이버 지도 출력,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보증금 납부 확인서, 채무 완납 증명서, 수사보고서[각 범행일시 및 장소경 범행장면 확인(2022. 8. 17, 8. 18.),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서(2022. 8. 18.자 채무완납증명서의 상환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전 후 행적 및 택시번호 특정), 택시 승하차 장면, 수사보고서(각 범행일시경 피의자들이 탑승한 택시기사 및 택시회사 확인), 수사보고서(각 범행일시경 피의자들이 탑승한 택시에서의 결제내역 확인), AW 운행 이력,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8. 24. 13:27 – 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5409) 집행결과], AX 회신자료, AY 회신자료, AZ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금원 출금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접근로 및 도주로 CCTV 수사), 접근로 및 도주로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23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연락 기록 캡쳐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사진 악성앱탐지, 출금 내역, 범행 당시 피해자 인상착의, 피해금 전달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현장인 BA병원 CCTV 확인), 관련사진, BB 관련 메모 및 계약서, 피의자 명의 BC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콜센터 기망책과의 카카 오톡 대화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계약서 2023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및 대출신청서, 피해자 휴대전화 연락 내역 및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현장 CCTV 사진, 계약서 2023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8. 26. BD 호텔앞 범죄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9)의 범행 후 동선 추적 및 택시승차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26352) 집행관련 자료회신], (주)AY 회신자료, (주) AZ 회신자료, (주)AX 회신자료,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1-2022. 8. 30.발생),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BE과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5451, 2022-5452) 회신-AZ], 압수수색검증영장(2022-5451, 2022-5452) 회신내역-AZ,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22-5721회신-A 특정),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BC카드), 근로계약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7,518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A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AC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4세로 고령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