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2016고단741]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I 13층에 있는 ㈜J라는 기획부동산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J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22. '포항시 남구 K' 임야 16,244m²를 L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이었고,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를 분할한 후, 위 임야가 곧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어 시세 차익을 낼 좋은 임야라고 매수인들을 속여 이를 매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초순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포항에 아주 좋은 땅이 있다. 200평부터 500평까지 분할해서 판매한다. 언니는 200평만 해라. 곧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2년 후에 개발이 되면 못 받아도 평당 7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내가 책임지고 평당 70만 원에 팔아줄 수 있다, 언니니까 싸게 해 주니 빨리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남구 N 임야 661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1. 1. 300만 원, 2010. 11. 3. 200만 원, 2010. 11. 8. 4,4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44]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라는 기획부동산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J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22. '포항시 남구 K' 임야 16,244m²의 소유자 L과 위 임야를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평당 약 4만 원)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포항 O 산업단지나 포항 P 일반산업단지와는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었고, 위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었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 주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니 곧 개발되어 시세 차익을 낼 좋은 임야라고 매수인을 속이고 위 임야를 피고인들이 매입한 가격의 약 6배인 평당 약 245,000원으로 매도하여 그 매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0. 10.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경북 포항에 땅이 있는데 그 땅 주변이 조만간 개발될 것이어서 그 땅을 사 놓으면 3~4년 내에 땅값이 매입가의 3배 정도로올라갈 것이다, 그 땅을 구입할 사람들이 많으니 뺏기지 않으려면 우선 선금을 걸어라,사무실로 오면 자세히 설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J 사무실로 온 피해자 Q에게 사무실에 비치해둔 포항시 남구 K 지도를 보여주며 '이 부분은 산업단지로 개발이 확정되었고, 나머지도 3년 내에 개발이 되니 땅을 구입해 놓으면 돈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땅을 구입해 놓으면 3~4배 정도는 뛸 것인데 그보다 더 뛸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뛸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남구 R 임야 1,653m²"의 지분 1,653분의 661에 관한 선금 명목으로 2010. 11. 1. 2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0. 11. 3. 1,5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0. 11. 8. 3,690만 원 등 합계 5,390만 원을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1] 1. 증인 S, M,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녹취문, 부동산매매계약서(L-J) 사본, 신문기사 3부, 신문기사 [2016고단3044] 1. 증인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대질부분 포함) 1. ㈜J 계좌거래내역,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매도한 토지(이하 각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개발된다거나 3배 이상 지가가 상승할 것, 또는 위 토지를 평당 70만 원에 팔아주겠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회사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안내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B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한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토지가 산업단지로 개발될 것이고, 7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는지, 피고인 C이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매입가의 3배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 M 및 피해자 Q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2015. 11. 19. 피고인 A과 피해자 M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문에 의하면, 피해자 M이 피고인 A에게 '매수 토지가 2년 내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70만 원짜리 땅이 되고, 피고인이 팔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 M은 피고인 A을 통하여 김해시 및 제주도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1~2년 내에 수익을 남기고 매도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 M의 투자성향으로 보아 피고인 A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이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경찰에서 피해자 Q에게 땅값이 3~4배 정도는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2016고단3044호 증거기록 60쪽), 피해자 Q는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 등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 A, C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거나, 구체적으로 지가가 3~4배 상승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이 사건 토지들의 지가가 수년 내에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C은 모두 회사의 교육 내용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피고인 B는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에게 가격 상승폭에 대하여는 말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비록 회사에 소속된 자들이긴 하나 자신들이 판매한 토지 가격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자들로서, 각 매도 토지의 현재 시가, 산업단지 개발 시기, 실제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위 각 토지의 가격이 3배 정도 오를 것처럼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 A, C에게 적어도 이 사건 기망행위에 대하여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B는 ㈜J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매수자들에게 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직접 설명, 안내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회사 내 위치와 역할을 고려해 보면, 영업사원인 피고인 A, C 등이 이 사건 토지들의 지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평당 4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그 당시 이미 인근 토지의 개발계획이 알려져 있어 그러한 사정이 지가에 반영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가의 6배가 넘는 평당 25만 원 이상을 받은 점, 피고인 B는 평당 25만 원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회사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이득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정일 뿐, 매도 가격의 적정성과는 무관한 점, 그와 같이 피고인 자신은 평당 4만 원에 매수한 토지를 단기간 내에 사정변경도 없이 평당 25만 원에 판매하면서 이보다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영업사원들에게 교육한 점[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평당 30만 원 정도 시세인데 할인 판매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2016고단741호 증거기록 47쪽), 피고인 C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단3044호 증거기록 61, 63쪽)], 당시 이 사건 토지들 인근 토지의 개발계획은 초기 단계로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고, 실제 2014. 10. 14.에서야 포항 O 1단계 조성공사가 착공하였으며, 지금 예정된 완공시기도 2019년인 점, 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인 B에게 중개한 증인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 토지의 시가가 평당 8~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로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피해자들로서는 현장 답사보다는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정보 및 시가 상승 여부가 계약 여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역시 비전문가인 피해자들이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며 오히려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고인 A, C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조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과장 광고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고액에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는데, 부동산거래의 특성상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A, C이 얻은 이득은 각 500만 원 정도인 점, 실제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 계획되었던 O 산업 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