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8:40경 인천 부평구 B호텔 C호에서, 같은 날 03:00경 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핫팬츠를 내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제출), 녹취서 작성 보고 1. 강간미수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나온 후 피곤하여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한 후 소파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고 피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울 것처럼 말하자 피고인이 비로소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후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 눌리자 속이 안 좋아져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다. 그 후 피해자가 모텔 객실 안을 돌아다니다가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자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거 강압적인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또다시 힘을 주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로 막고 몸을 비틀어 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싫으냐고 물어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기는 오늘 꼭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계속해서 싫다고 소리치다가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자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그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녹음이 이루어진 약 4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반복해서 "싫어", "하지 마", "강압적으로 싫어"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강압적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힘이 세다고 하면서 자신을 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녹음파일의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를 시도한 직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겁을 먹었고, 그 당시 피고인의 눈빛이 사납고 무서워서 피해자가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면 피고인에게 붙잡혀 맞을까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모텔 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이거 강압적인 것 아니냐", "피고인의 힘이 세다"라고 항의한 것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