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67

공소사실 가. 2012. 9.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영종도 D 골프장 건너편 원형으로 된 돔 건물과 접해있는 토지 10만 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카지노 호텔을 신축하려고 토목공사 중이다. 카지노 인허가 문제로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고, 카지노 지분 2%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2. 10.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건농(미생물 발효식품)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와 납품계약을 체결해 놓고 제품을 포장할 박스비와 완성품을 만들 공간과 사무실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처(I) 명의 공동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내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2012. 9. 24.자 사기 부분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 증거로서 검찰이 제출한 것으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당시에는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는 위 돈을 로비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하였다거나(수 148),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E이 피고인과는 상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은 피고인과는 상의 없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변명에 들어맞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 돈은 위 일시경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점, 한편 피해자는 당시 사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위 일시 이후인 2012. 10. 31.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할 때에는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전혀 받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 또한 E이 당시 피고인의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2012. 10. 28.경에도 위 L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M"이라는 기재를 남겨 둔 적이 있는바, 그 무렵 E과도 개인적인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2012. 10. 31.자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2,000만 원을 송금할 때는 적요란에 "N"이라는 차용자를 특정하여 명시적인 증빙을 남긴 반면, 위 2012. 9. 24.경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할 당시 예금계좌 적요란에는 "국민합이천빌려줌" 이라는 기재만을 남겨 두었을 뿐이라는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카지노 지분 2%를 주겠다고 말하고 지분계약서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지분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차용원금이라고 주장하는 2,000만 원 중 공제된 400만 원의 내역(수 23, 139), 차용금의 약정 변제 일시(수 140)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대여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스럽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2. 10. 31.자 사기 부분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대차거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의 거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설령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일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2. 6.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진행하던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자주 방문하여 그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자신의 자녀 명의 계좌를 차용금의 입금 계좌로 사용하고,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사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상의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대여 당시 건농 제품의 총판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자금조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요청이 자금 대여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도 자신의 친구가 건농 제품의 국내 총판권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대여의 주된 동기가 위 건농 제품의 국내 총판권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제시받았다는 건농 관련 홍보자료도 위 대여일 이후인 2013. 1. 18.경 E을 통하여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전문 사채업자로서 당시 위 2,000만 원의 대여금의 회수책으로 피고인에게 별도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위 대여금이 건농 제품 총판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그 총판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우선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달리 그러한 서류의 제공을 요구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배우자 I 명의의 서울 성북구 O빌라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I을 채무자로 한 백지의 차용증, I의 인감증명서, 분실된 등기필증을 대체하기 위한 등기의무자 명의의 확인서, I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제공하였고(그러나 그 후 실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마치 피고인이 담보 약정을 위반하여 등기필증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600만 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순위 6번), 채권최고액 5,200만 원, 근저당권자 P의 근저당권(순위 9번), 압류 액수 불상의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각 압류, 채권액 1,200만 원 정도인 우리은행의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와 가까운 시점인 2013. 2. 21.자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2억 2,000만 원이었던바, 위 차용액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