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00 가. 특수폭행 |2020고단2164(병합) 나. 특수상해 |2020고단2168(병합)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2020고단2267(병합) 자폭행등) 2020고단2468(병합) 라. 폭행 2020고단2490(병합) 마. 상해 바. 사기 사. 공갈 아. 업무방해 자. 건조물침입 2020초기895, 90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2.바.사.아.자. B 검 사 김문주, 천안문, 전정우, 정지선, 류광한(기소), 송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향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곽효승(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1. C 2. D판 결 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6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6,8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9.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0. 20:4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56세)가 피고인을 깨우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1회 차고, 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과 주먹으로 피고인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개줄을 주운 다음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개줄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1회 때리자 개줄을 5~6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16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5 14:2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안에서 아는 동생의 지인인 피해자 G(남, 49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업주 H가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가져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댄 채로 밀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피부의 길이 약 5cm가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68(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17:40경 순천시 I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J(남, 55세)으로부터 '집도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집어 던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3. 15:45경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에 있는 '거차삼거리' 앞을 운행 중인 K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L(남, 47세)과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8. 27, 23:30경 순천시 M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N(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남, 55세)이 피고인의 N에 대한 폭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러닝셔츠를 강제로 벗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를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2267(피고인 B)] 1. 사기 가.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 23:50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았고, 노래방 이용료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 00:00경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 02:00경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사실은 술과 담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와 담배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450원 상당의 소주 1병,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5. 28. 18:00경 순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 피해자 Z가 공동운영하는 'AA'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피해자 Z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다. AB파 AC, AD를 아냐.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17:00경 위 'AA'에 재차 찾아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 Y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상의를 벗으면서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3. 02:00경 순천시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G을 만날 목적으로 잠겨있던 위 교회의 대문 옆의 담을 넘어 교회의 사유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교회에 침입하였다. 5. 피해자 A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09:30경 순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68(피고인 B)]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 23:2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운행의 AK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택시에 승차하여 순천시 AL에 있는 'AM'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9,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 19:56경 순천시 AN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운행의 AO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택시에 승차하여 순천시 AP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6,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249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8. 13.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30경 순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OO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개줄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F cctv열람) [2020 고단2164(병합)]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및 칼 사진 1. 진단서 [2020 고단2168(병합)]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AS, L의 각 진술서 1. 현장, 상처부위, 위험한 물건 사진 1. 내사보고(F CCTV 확인) 1.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AT로부터 확인한 사실) [2020고단2267(병합)] 1. 위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T의 진술기재 1. R, O, Y,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H의 각 진술서 1. 술값 청구서 1. 술값 계산서 1. 물품 청구서 1. 술값 등 영수증 1. AF 대문 사진 1. 피해자가 거주하는 사택 사진 1. 관련사진 [2020고단2468(병합)]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249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술값 청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B), 수사보고(최근 5년이내,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고 1차례 폭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운전자폭행, 상해, 폭행,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 B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1달도 채 되지 아니하여 동종범행인 사기죄를 수차례 범하고 공갈,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범죄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공갈, 업무방해 피해자 Y, Z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