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교제한 적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8. 00:45경부터(증거기록 제52쪽 참조) 02:54경까지(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춘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기종: 갤럭시 노트 10)를 이용하여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2019년 여름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3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후인 같은 날인 2020. 3. 18. 15:04경부터(증거기록 제70쪽 참조) 16:4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E’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싸울 생각이면 끝을 볼 생각으로 싸우셔야 할 거예요. 남편분과 얘기 진행할게요. 더 무시해봐요.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누군지 알죠? 계속 무시해봐요.”라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G 메시지 내용 1. 각 E 메시지 내용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기종: 갤럭시 노트 10)를 분실하여 증 제1호인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G’ 계정에서 판시 성관계 동영상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두었다고 할 수 있고, 그 휴대전화기(증 제1호) 중 판시 동영상 파일들 저장 부분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그 파일들의 보관, 유포와 같은 피해자가 극히 우려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증거기록 제224, 138쪽 참조) 감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전송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 매우 적나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사생활은 물론 피해자가 유지하려고 애쓰는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깨고 피해자의 전인격(全人格)을 말살할 위험까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와 교제하였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배려도 없이 저지른 것이어서, 그 정상이 극히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피해의 정도가 이른바 ‘2차 피해’의 그것까지 포함하여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공판기록에 2021. 3. 17. 첨부된 각 진술서 참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간에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나 그녀의 남편이 피고인의 사업을 방해한다면 둘 다 죽여 버리겠다.’라거나 ‘모든 것을 끝낼 테니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사지 숍을 동업하면서 투자하였다는) 내 돈을 돌려달라.’라는 피해자 측에서 판시 동영상 파일이 있음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증거기록 제64, 66, 333쪽 참조). 이 점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수사가 개시된 공갈과 같은 부분에 대해 이 사건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증거기록 제5쪽 참조)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339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