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79-2

범 죄 사 실 2017고단3445 피고인 A는 2016. 10.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 D, E, F, G, H와 공모하여, 2016. 9.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I오피스텔 J호 앞길에서, 피해자 법무법인 K 소속 직원들이 명도집행이 완료된 J호 등에 대하여 건물의 관리를 위해 사무실집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자 몸으로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I오피스텔 건물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745 피고인 B은 2016.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7. 확정되었다. C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2008. 3.부터 I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M주식회사로부터 I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B은 N의 대표로서 2008. 3. 15.경 위 공사 중 내장 목공사 등을 주식회사 L로부터 하도급받았다. 피고인과 C는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진행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분양권한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 상가 중 일부를 임의로 분양하여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08. 6. 17.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할 인분양하려는 호실은 M 주식회사가 공사 중 자금 부족으로 인해 L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L에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준 것이다. 할인분양하려는 호실이 3개 있으니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2008. 6. 20.경 위 오피스텔 P호에 대하여 Q, R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S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나 C가 위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 모두 2008. 2. 19. T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시행사가 분양할 경우라도 분양대금이 T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수분양자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T 주식회사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고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나 C가 이를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08. 6. 18.경 10,000,000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 U 명의 V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08. 6. 20.경 15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 V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5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외 6명에 대한 얼굴캡쳐사진 관련) 1. 동영상, 채증 동영상 CD 6개 2018고단2745 1. 증인 X, Y의 각 법정 진술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서사본 포함) 1. 각 등기부등본(주식회사 S, M주식회사, 주식회사 L) 1.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이 사건 오피스텔), 확인서,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 완납확인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충돌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법무법인 K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위와 같은 범행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이어져 온 M과 법무법인 K 사이 점유를 뺏고 뺏기는 일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C로부터 현장 상황을 이미 연락 받아 알고 있었고, 그에 관한 의사소통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도착 후에도 업무방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에 다소 늦게 도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모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함께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M과 법무법인 K은 I오피스텔의 관리 및 유치권 행사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역시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직접적인 위력 행사에 가담하였던 것은 아닌 점, 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공범들의 형량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부분이 명확한 점, 지금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청인 L C 측에서 주로 분양을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그와 관련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나 기망의 고의 역시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은 없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로 큰 손해를 본 점, 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의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 공판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