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 21.경부터 서울 은평구 F, 301호인 자신의 집에서 'G'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2.경 위 자신의 집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H' 다이어트 식품 1통을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H' 다이어트 식품 합계 114,970,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서울 은평구 J, 4층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K'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3. 2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L' 다이어트 식품 2세트(6포)를 M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7회에 걸쳐 'L' 다이어트 식품 및 같은 성분이 함유된 'H' 다이어트 식품 합계 111,399,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제1회 공판)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독물 감정서(순번 10), 감정의뢰 회보서(순번 49)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농협, 새마을금고) 1. H 판매내역, 거래장부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농협, 순번 72, 73) 1. 게시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 12. 19. 법률 제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기준위반식품 판매의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유해식품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각 1일 4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위 판매자인 N으로부터 'H' 제품의 정식허가 여부와 성분표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되었다거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H'이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식으로 누가 제조하였는지는 물론, 정당한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자료를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 위 'H' 제품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판매허가 또는 성분분석을 받은 자료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실, 피고인 A이 N으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성분표'와 관련하여서도 'H' 제품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신뢰성 있게 성분을 분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 피고인 A은 'H'을 복용한 사람들로부터 불면증이나 두통,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도 N에게 문의하는 것을 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복용해 본 결과 일반적인 다이어트 제품에서 보다 발생하는 목마름, 구토증세의 정도가 심하다고도 느낀 사실, 심지어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6. 9. 말경 'H' 제품에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위 제품을 계속 판매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H' 제품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14,970,500원 ~ 287,426,25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11,399,200원 ~ 278,498,000원 2. 양형기준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4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판매횟수가 다수이며, 판매금액(이는 구매자들의 피해액이기도 하다) 또한 다액인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달리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중한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 A은 2016. 10. 22.경 'H' 제품에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후 판매를 중지하고 기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환불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2018. 5. 31.자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이 'H' 제품에 대하여 환불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판매금액과 상이하거나 범죄일람표 의 구매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자도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일부 금융거래는 'H' 제품에 대한 환불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수거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환불한 금액도 판매금액에 비추어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구매자들에게는 환불된 정황이 엿보이는 사정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판매횟수가 다수이며, 판매금액(이는 구매자들의 피해액이기도 하다) 또한 다액인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은 벌금액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 B의 상급판매자이자 불법성이 더 큰 O, N 등에 대한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00)에서 범죄수익 각 50,354,200원에 대한 추징의 선고만 있었을 뿐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된 바가 있고, 유사한 판매자 지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41 사건의 P,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24 사건의 Q 등)에게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된 바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두고 있는 취지는 이를 통해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고 유해식품 등 판매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및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익과 더불어 금전 및 건강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배상을 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벌금형을 선고유예 할 만한 현저한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작량감경 후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최저액에 가깝도록 벌금액을 정하여 선고한다(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추징의 구형이 없고, 실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명확한 추징액을 산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