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1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과거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 나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을 하여 매월 5부 이자로 3개월 사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듣고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죄책감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건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서(대물피해불입건) 중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21:50경 경주시 B펜션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25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S250 d 4Mati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천북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탑승자인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363,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고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1:00경 경주시 B 앞 노상주차장에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상주차장과 인접한 자동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감포육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및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13,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cctv 녹화자료제공)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다. 물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 특히 최근인 2018년과 2019년에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법질서 경시 태도 등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인적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부근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감포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이면도로로 바뀌어 병목구간이 시작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의 전방에 있던 경주시 B에 있는 집의 담벼락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52경 경주시 D, E병원에서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동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 14:30경 경주시 F, G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처벌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 11. 2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모와 외국인인 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전력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10:14경 경주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까지 후진하여 약 2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 출입 관련), 수사보고(C 범장 상대 주차장 출입통제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0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1. 23:45경 경주시 B 앞 도로상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450 4Matic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2018. 8. 2.경에 이르기까지 구미시 C, 3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들에게 7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업소 객실에서 여자 종업원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전신마사지를 해준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후 만져 발기시킨 다음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종업원들에게 대금의 50%를 지급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2018. 8. 2.경에 이르기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일매출 수금, 종업원 급여 계산 및 지급, 오일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 구비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F와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유죄로 인정된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관리하는 D건물 E호에서, 위 주택이 공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주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019. 7. 22. 12:49경까지 거주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건조물 침입하여 상당기간 거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1:35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사거리를 선산터미널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고인 운행차량의 속도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보행자 정지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고,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이르기 십여m 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식별되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규정 속도 60km/h인 도로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약 96~100km/h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여 충돌 전 속도를 줄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N 3층에서 ‘O’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는 위 업소의 일일 매출 수금, 종업원 급여계산 및 지급, 물품 구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들에게 12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객실에서 여자 종업원 P, Q, R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준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후 만져 발기시킨 다음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위 종업원들에게 대금의 4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2019. 3. 초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일매출 수금, 종업원 급여 계산 및 지급, 오일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 구비 등의 업무를 하여 위 A의 성매매 알선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붙임, 임대차보증금 이체거래 확인증 붙임),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M: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M: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M: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피고인 M 징역 1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피고인 M: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M는 초범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8년에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이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그와 같이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기는 커녕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류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7.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축산물공판장의 중매인인 피해자 B에게 ‘고기를 납품해 주면 선금을 일부 지급하겠다. 내가 운영 중인 ㈜C에서 며칠 후 약 10억 원 내지 12억 원이 나오는데, 잔금은 그 때 한꺼번에 지급할 테니, 우선 담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업체로부터 육류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6,475,634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4,404,432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거래장 및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1. 계좌내역서(C), ㈜G 납품내역, 거래선별거래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며칠 후 10억 원 내지 12억 원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납품대금을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마치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을 당시 이미 ㈜G에 육류 납품대금 4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H에게도 2,8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치 있는 자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도 신용불량 상태로서 2억 6,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C은 2018년도 상반기에 13~14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육류 판매대금으로 직원들의 급여와 물류비 등을 지급하였다. ㈜C에서 근무하였던 F는 당시 매달 직원들 급여로만 3,0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회사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예상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는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을 당시 ㈜C이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대출승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며칠 후 10억 원 내지 12억 원의 자금이 나온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만났을 당시 며칠 뒤에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 방안 없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제안을 하며 변제 기일을 미뤄왔고, 현재까지도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6. 3.경부터 4.경까지 납품받은 육류대금 557,766,6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8. 5.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변제 능력 없이 납품을 받는 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1억 4,400만 원에 이르나 그 중 4,000만 원만 변제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5. 14: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과 놀아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검정색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차키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키를 숨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0여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5. 5. 14:00경 피고인이 장갑 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차키로 손등을 쳤다.”, “2017. 11. 4. 19:00경 피고인이 차키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목을 눌렀다.”라고 폭행의 경위 및 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 각 일시경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딸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7. 11. 4.경 차키 때문에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와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정도,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1:00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경북 김천시 B 원룸 건물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원룸 D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지문감정서 첨부),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야간에 원룸 개별 호실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B’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회의 주재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자금의 결제,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 1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B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중 소유인 경북 성주군 E 임야 19079㎡ 및 F 전 15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도하는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종중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며, 특히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중원인 G, H, I, J 4명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5.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 자신의 지인 3명과 함께 방문하여, 공장 개발 부지를 찾던 피해자 M에게 위 2017. 3. 17.자 종중임시총회 회의록(참석한 종종원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기재됨) 및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를 보여주며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 종중의 회장인데,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종종원들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매도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 옆에 있는 세 사람이 당시 종중 회의 때 참석하였던 종중 어른들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최한 위 2017. 3. 17.자 종중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종원 중 G, H, I, J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므로 종중원 전원이 찬성한 것이 아니었고,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데려온 사람들은 종중원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은 매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같은 종중 소속 N 종중원 36명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반대하며 성주군에 종중재산 개발행위금지 청원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억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B종중(A)’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G, H, O의 각 법정진술 1. M,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임시총회 회의록, 각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각 임시총회 회의 결정사항, 족보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등기부등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기판력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3. 17. 개최한 임시총회 참석자 14명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마치 적법하게 매도할 수 있는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7. 3. 17.자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던 H은 위 총회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반대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임시 총회 당시에는 H이 반대를 하고 먼저 나갔는데 나중에 총무인 P이 전화로 동의를 구했다고 진술하였으나, P은 H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H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찬성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 회의록에 날인된 G, H, I, J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 위조한 인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무죄 판결의 취지는 피고인이 G, H, I, J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일 뿐이고, G, H, I, J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 회의록을 두 번 작성하였는데, 회의록 중 하나에는 임시총회 회의결정사항에 ‘4.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원로분과 상의해서 집행부가 결정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위 조항이 빠져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임시총회 당시 결의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불명확하다. ‘B’ 종중의 규약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사항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결의는 참석 종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 개최 당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인 Q도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위 임시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산하에 종중원이 수천 명이고 그 사람들이 모두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수십 년 동안 십여 명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까’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집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 모두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3: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업로드된 게시글에 댓글로 "내가 언제 너한테 섹스하다고 먼저 했는데? 거짓소문내지마 항상 니가 먼저 나한테 보지 들이 밀었고 결혼전 니가 니발로 내 집에 기어 들어와서 동거하자고하고 내자지 붙잡고 딸딸이 치고 빨았으면서 니가 남자 같으면 멧돼지 냄새나는 너한테 섹스하자고 하고 싶나? 내 태어나서 지금 이순간까지 살면서 우리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한테 먼저 섹스 하자고 한적 한번도 없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8. 16:58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0고단149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하였다가 2019. 10. 17.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생활 중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초순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찾아가 그곳 마을회관 출입문에 “나는 B년의 저런 행실 때문에 임신했다고 해도 어느 새끼 앤지 믿지 못해서 애 지울라고 했는데 B년이 애를 낳고 내 발목을 잡았다”라는 내용의 종이를 부착하고, 같은 내용의 종이를 인근 길가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모욕 게시글 채증자료 [2020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 1장,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의 정도 및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