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23: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22세)과 그 일행을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2023. 1. 27. 03:2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2층 ‘E’ 16번 방으로 이동하여 2차로 술자리를 한 후,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몸을 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이력),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합석한 장소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장소 CCTV 영상), E 현장 cctv 영상 1.2,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의자에 일자로 누워있었고, 바지와 속옷이 무릎까지 벗겨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해서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목을 더 세게 졸랐다. 그래서 잠깐 기절을 했는데 그때 삽입을 해서 놀라서 깼고, 그때부터 발버둥 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어낸 뒤 방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했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도중 보인 언행,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손을 잡고 뽀뽀한 사실이 있다’, ‘중간 중간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성기를 삽입한 부분은 술로 인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몸을 밀며 저항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 삽입을 시도한 사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및 피고인이 화가 나 과격한 단어를 사용한 사실 등 피해자의 피해 진술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한다거나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에 대한 Y-STR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상피세포층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을 포함하는 혼합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에서 혼합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1일 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이고, 위 혼합 Y-STR 디엔에이형 중 하나는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총 20개 모든 항목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에 관한 최초의 112신고는 E 직원인 F을 통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졸라 기절하였다가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으로 인해 깨어난 뒤 피고인을 발로 차 밀치고 나와 종업원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손님이 살려달라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해서 급해보여서 바로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 표정이 되게 무서워하는 것처럼 약간 보였다.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뛰어오면서 약간 흐느끼면서 왔던 것 같다. 훌쩍이면서 울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죄책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