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30. 17:30경 의정부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 내 화장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좌변기물탱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30. 18:10경 위 G노래방 내 계산대 앞에서, 위와 같이 좌변기물탱크를 파손한 사실로 종업원과 시비가 일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피해자 경위 J으로부터 신분확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내가 왜 가르쳐 줘"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왼손으로 순경 I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경위 J의 오른쪽 뺨을 할퀴었으며, 이후 순경 I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우측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노래방 CCTV 동영상 시청 보고] 1. 소견서 1. 각 폭행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7:00경 광주 동구 구성로 257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2층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중, 피고인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도착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B(여, 47세)을 보고 "앗 여자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3회 가량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5. 17:00경 광주 동구 구성로 257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1층 입구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B을 강제추행을 하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퇴장조치를 당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16: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대문을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및 족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손녀인 피해자 E(여, 30세)가 넘어져 있는 D에게 다가가려 하자, 제1항 기재 과도를 왼손에 쥐고 마치 사람을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씨부랄 년아, 너도 죽고 싶냐, 배를 그어 버릴까보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영어로 말해보지? 너네 가족 다 죽이면 끝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풍리 쪽에서 일주동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마을 안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 보넷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7경 제주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조사사진, 차량사고 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도로가를 걷고 있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70

범죄사실 2019고단5370 피고인은 2019. 9. 24. 07:4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57-7 내부순환로 성산대교방향 정릉터널 입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7 피고인은 2019. 10. 14.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시청에서부터 같은 시 가능동 문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2020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경, 2008.경, 2010.경, 2014.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약 20여일 밖에 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 22.경 인천 서구 C빌라 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1. 2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마약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0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3,0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3,000원(대마 1회분 1,500원 × 2회 취급(흡연, 수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11.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동피고인 C은 차량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0.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5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분당지점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D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공동피고인 C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3,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가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1,095,966원, 대출이율 7. 95%, 연체이율 24%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되, 대출금 완제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건네받는 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차량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액이 3,500만 원인 점,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2012.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2. 5. 19.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서 어학연수 중인 중국인으로서, 2013. 8. 25 17:17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지하철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에스컬레이터에 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4 휴대폰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초범, 범행 횟수 및 정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아직 우리나라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어학연수를 마친 후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어학연수를 마친 후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29. 08: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소재 지하철2호선 잠실역에 도착한 2호선 전동차에 타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엉덩이에 손과 성기 부위를 갖다 대고 밀며 탄 후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손을 피해자의 엉 덩이에 갖다 대 위 전동차가 종합운동장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08:54경위 전동차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나이불상)의 오른쪽 앞에 마주보고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리 아래 음부 부위에 갖다 대 위 전동차가 삼성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03. 4.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26.경 부산 사하구 C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Japan Lolita Pthc) Little Cousine Vol27-27.03.2011" 란 제목의 해외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인남성과 성행위 하는 동영상파일을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면서 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서양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1건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면서 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D:₩eMule₩Incoming"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첩보보고서(사본), 내사착수보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라 함)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가 강제 퇴거된 전력으로 인하여 일본에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유효한 증명이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 20:00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남부터 미널에서 피고인의 밀항을 알선한 B를 만나 고속버스를 타고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밀항 비용으로 B에게 1,050만원을 지급하고, 2012. 6. 14. 04:20경 경남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철공단지 앞 부두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하여 정박 중인 통영선적 화물선 C(203톤)에 승선하였으나 그 곳에서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항단속법 제3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밀항을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밀항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1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12km(평택방면) 지점 1차로를 평택에서 시흥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역주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시흥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 좌측 측면 부위를 위 아우디 차량 좌측 측면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1차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위 고속도로 17. 8km지점에서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조작하게 하여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1차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위 고속도로 송산휴게소 25km 지점에서 H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조작하게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1차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위 고속도로 29. 2km지점에서 J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4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조작하게 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L(여, 33세) 운전의 M 마티즈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G, I, K,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도서관에서 책정리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0세, 여)는 같은 곳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0:30경 위 D 도서관 2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부가 하얗다. 옷을 벗겨 놓으면 예쁘겠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3.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9.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306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소포 우편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15:22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원지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한성' 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1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면허를 재취득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이 건을 제외하고도 무면허운전을 한 정황을 엿 볼 수 있는 점, 더 나아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6:35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2갑을 소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기분이 안 좋다. 내가 저 위에서 싸우고 왔는데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담배를 소주로 바꿔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보여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미리 식칼을 준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3년 6월경에도 편의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013. 10. 1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7:45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중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충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30경 문경시 모전로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이스타나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B(여, 52세)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10여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21:3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6에 있는 건영화물 앞에서부터 같은 충효로에 있는 신예천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에 있는 신예천교를 외남본삼거리 방면에서 대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3. 03:35경 B와 함께 경기 광명시 C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Dol E 투싼 승용차를 주차를 하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힘껏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2020 고단1413 피고인은 2019. 12. 27.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인터넷 V 게임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 (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8.에 이르기까지 총 5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49,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066 피고인은 2020. 1. 25.경 인천 미추홀구 T 소재 'U PC방'에서 인터넷 V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2329₁ 피고인은 2020. 1. 26. 경 인천 미추홀구 T 소재 'U PC방'에서 인터넷 V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 (A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2428₁ 피고인은 2020. 1. 18.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인터넷 V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AD)로 8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20 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20 23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2020 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J, L, M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배상명령(위 배상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이나,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7:18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8 세) 운행의 C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술에 취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 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인근 경찰서로 향하던 중, 뒷좌석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시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6:45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628호 앞에서 동거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문을 차고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