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5. 11. 피고인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92]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부산 동구 AD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AC에게 “옷 장사사업을 같이 하자. 물류운송비가 필요하다. 옷 창고 보증금이 필요하니 투자금을 달라. 일단 1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이 옷 장사 사업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 M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0.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AF 명의 AG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1. 1. 피고인이 지정하는 AF 명의 AH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01:35경 부산 부산진구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K노래방’에서 일행 2명을 데리고 가,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 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만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접객원 접대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AM호텔 6층에 있는 ‘AN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복도에서 일하고 있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AL에게 “바로 돈을 붙여 줄 테니 급히 1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13:45경 부산진구 AP건물 A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O(대표자 AR)의 AS센터에 TV패널 교체 수리를 요청하여 방문한 불상의 서비스기사에게 TV패널 교체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비를 당장 입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V패널 교체 수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의 불상의 서비스기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비스기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TV 패널교체 수리를 받고도 그 수리비 2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마스크를 사서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경기 양평군 AU아파트 앞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T에게 “돈이 부족한데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4일 후에 전에 것까지 합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01] 6. 피고인은 2020. 7. 15. 경남 양산시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옷가게를 하려면 계약금과 광고비가 필요한데 나에게 그 돈을 지급해주면 내가 옷가게를 할 점포를 얻고 판매할 옷을 구입하여 줄 테니, 너는 옷을 판매하여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할 점포를 얻어주거나 옷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2020. 7. 15. 500만원, 2020. 7. 19. 25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등,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 자금 분석) [2021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일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불신조장, 피해자들이 느꼈을 허탈감 및 배신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액수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일부 범죄사실이 판시 일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2개의 형을 구형하였으나, 일부 전과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