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2015고단1313 피고인 A은 포천시 G, 4층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455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8.경부터 2015.5. 14, 22:50경까지 의정부시 1, 4층에 있는 J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그곳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D은 2015.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위 J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바지사장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B C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J 성매매업소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5. 4. 2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 C 등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 C이 운영하는 J의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C,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J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성매매알선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아 재차 단속이 되면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바지사장을 구해 바지사장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바지사장 명의로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은 바지사장을 할 사람을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C, 피고인 A 이 형사처벌 되는 것을 피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4. 하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을 할 B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B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벌금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월급을 주겠다."고 말하여 2015. 4. 28.경 B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2015. 5. 14. 22:50 경위 J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이 되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단속이 되었으니, J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경찰서에 온 B에게 "J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B이 2015. 5. 14.경 단속경찰관에게 전화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5. 15. 경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L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 마치 B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A 등으로부터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이 돼 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5. 4. 28.경 위 업소의 단속을 대비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23:00경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이 되자 A 등으로부터 제3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단속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2015. 5. 15. 경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L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20154552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카드매출 내역서, 통장사본, 장부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24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 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 피고인 D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이미 피교사자인 피고인 B이 법인도피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의 교사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했었던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기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른바 '실패한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단속 이전에 이미 피고인 A, C과 사이에 향후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실제 업주가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경찰서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말고, 대리기사에 불과하다는 진술을 하라는 지시를 받거나(증거기록 제462,463쪽), 임대차 보증금은 D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증거기록 제466쪽) 하는 등 피고인 C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이 그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범인도피 교사에 의해 피고인 B이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피고인 B1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조사시 성매매업소의 개설 경위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카드빚도 있고, 아들이 차를 구입한 것도 있는데 달달이 그것도 제가 내고 있어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는 "이전 업주가 저를 데리고 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고"라는 진술하였으며, 이와 함께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31쪽)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출처 경위에 대하여는 "조카 모에게 100만 원 현금으로 개인적으로 빌린 거고, 매제 D에게 수표로 3천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종업원이 아니라 잠시 만나러 왔다가 가게를 잠깐 봐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1)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4쪽)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한 차례 단속이 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피고인 C과 다시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을 피할 수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명의를 빌려주어 성매매업소를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단속 후에는 실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려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형도 병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없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함께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D은 이 사건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