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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2: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5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피해자 D(가명, 여,51세)와 교제하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1. 22:00경 광주시 E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구멍을 얼마나 파고 다녀가지고 남자를 몇 명을 만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은 2018. 2. 22. 02:00경 광주시 F,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드라이용 머리빗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그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잘나왔지? 이거 너 가족들이랑 지인한테 다 돌릴거다. 너 광주 바닥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니 옷은 내가 가져다 버렸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7:40경까지 약 5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송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 현장 및 피의자가 피해자 음부에 쑤셔넣은 머리빗 등, 참고인 H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의 딸 진술, 피해자의 언니 진술 등, 피의자 휴대폰 파일 복원, 피의자가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한 물건 확인)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브러쉬 머리빗,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카메라이용 촬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유사강간치상죄의 경우 감경영역(경미한 상해)인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상해죄의 경우 감경영역(경미한 상해)인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협박죄의 경우 기본영 역인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감금죄의 경우 감경영역(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인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10개월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나체상태로 두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중대하여 책임이 매우 무거움 - 피해자는 교제하던 사이인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동행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공포,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2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정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수입의 점 피고인은 미국 내 LA 등지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 이하 'GHB'라 한다)를구입하여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2019. 6. 초순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B' SNS 메신저를 이용(아이디 : C)하여 미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GHB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현금 15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9. 6. 7.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미국 LA에서 국제소포우편 상자에 은닉하여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GHB 10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불상지에서 'B' SNS 메신저를 이용(아이디 : C)하여 미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GHB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9. 7. 3.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미국 LA에서 국제소포우편 상자에 은닉하여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GHB 20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다.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지에서 'B' SNS 메신저를 이용(아이디 : C)하여 미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GHB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현금 18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9. 7. 17.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미국 LA에서 국제소포우편 상자에 은닉하여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GHB 355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점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 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내에서, GHB 약 10ml를 음료수(레드불)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내에서, GHB 약 5ml를 음료수(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국제특송화물 내역 첨부), 피의자 A 화물 관련 수입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GHB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라목 (마약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특히 GHB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99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4. 02:1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간 뒤, 같은 날 02:4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6. 24. 02:40~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을 고지하여, F로 하여금 E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임의동행동의서' 하단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한 뒤, 진술인 성명란과 작성자란, 확인자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24. 02:40~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과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7:4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60세)가 다방 운영자 F에게 따지듯이 말하는 것을 보고 '개새끼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개새끼 어디다가 반말하냐, 너 몇 살 처먹었는데 반말이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가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3. 1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납품계약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으로 계약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회사에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계약인 경우 그 제시기간 및 제시액 등을 낮추려고 시도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에 위배하여 2011. 2. 8.경 파주시 E외 F에서 G회사과 'BLU고속이재기' 3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제작방법이 복잡한 '서보모터방식의 그리퍼'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1차 납기일을 계약일로부터 12일 후인 2011. 2. 21.로 정하여 계약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제작방법이 간단한 기존의 '6라인' 그리퍼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기로 계약한 것처럼 보고하고, 2011. 2. 23.경 위 회사에서 H회사과 1차 기한유예약정을 체결하면서 '납기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주)D는 계약총금 전액(일금일억팔천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H회사에 지급하기로 확약합니다'라는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제시액을 낮추려고 시도하지 않고 상당한 위약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회사에게 위약금 1억 8000만 원 중 상당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약금 약정서, 회의록 1. H회사 소장, 판결서 1. 장비제작설치 공사계약서 및 제작사양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은 민사판결을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금액보다 대폭 감액된 점, 피해자가 연장된 납기 일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 점 등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행하고 있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줘라, 빌린 돈은 3개월 이내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타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중이던 차량으로 리스회사인 현대캐피탈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세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이내에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권 수표 9장과 현금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2. 18.경 인천 부평구 소재 '현대캐피탈 부평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지인 E 명의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운행하여 오던 중 2015. 8. 10.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관 등 첨부 보고) 1. 차용증,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0:0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인 피해자 D(여, 29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장난을 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는 화가 나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로 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감히 남편한테 말대꾸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2016. 11. 6. 사건 당일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1. 증제1호증(혼인관계증명서), 증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 증제3호증(주민등록초본), 증제4호증(주민등록등본), 증제5호증(피해사진), 증제6호증(진단서), 증제7호증(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증제8호증(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였던 피해자에게 불쾌한 장난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화를 내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는 등 나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계좌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2.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12.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94 피고인은 2019. 3. 14. 00:4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편의점 물품에 대해 물어보는 척 하다가, 카운터 에서 나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을 뿌리치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손과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4120 피고인은 2019. 7. 30. 17:40경 서울 중랑구 E, 1층 F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담배 한 갑을 구입한 후 계속해서 카운터 앞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수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정949 피고인은 2019. 4. 21. 19:40경 서울 성동구 H고시원 4층 옥상에서, 피해자 I(35세)이 피고인에게 고시원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입실자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고시원에서 퇴실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내용,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번) 1. CD 2019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녹화 CD 2019고정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인천 중구 B 소재 3층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본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C의 모(母이)이자, 대리인으로서 본건 상가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본건 상가건물 D호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기간 2016. 4. 20. ~ 2018. 4. 29.으로 정하여 임대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2018. 2. 20. 및 2018. 4. 16. 피고인 및 위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고, 계속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위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 1. 15.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위 C 소유의 본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위 C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거짓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31. 마치 본건 상가건물을 매매대금 8억 원에 주식회사 F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 1. 20. 본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본건 상가건물을 허위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인천 중구 B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8. C(H생)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에관하여 2016. 4. 8.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⑵ 피해자는 2016. 3. 10. C의 대리인인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 중 D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년(2016. 4. 20.부터 2018. 4. 19.까지)으로 정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6. 4. 20. 위 D호에 이사하여 같은 날 J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고(증거기록 23면 참조), 2016. 7. 18. 전입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 D호에 2022. 4.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⑶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9. 26. 전세금 2억 원, 전세권자 K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8. 12. 3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20. 1. 20.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1. 5. 25. 주택임차권을 등기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⑴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피해자는 2016. 4. 20. 위 D호에 이사하여 2016. 7. 18.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법 제3조 제1항 참조). 즉 피해자는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법 제3조 제4항 참조). ⑵ 대항력(인도와 전입신고) 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그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법 제3조의2 제2항 참조). 피해자는 2016. 4. 20. 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6. 7. 18.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참조). 또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 준으로 종전 임대차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참조). 그리고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⑶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관리인인 피고인은 2020. 1. 20.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G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과 피해자가 확보한 우선변제권의 순위 및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전부와 그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 있었다. ⑷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이 필요하다. ‘채권자를 해할 것’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나,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2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2016.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현관문 밖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아침 무렵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4:00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1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4. 7.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몸을 팔아서라도 개 같은 년아. 어? 나랑 하기 싫으면 씨발년아. 다른 새끼랑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든지. 죽여버릴까보다. 아주 씨발년이 진짜. 어? 돈 바로 보내 씨발년아.”, “에이 씨발년아 진짜 죽여버린다.”, “너도 사람이냐? 어? 사람이냐고 개같은 년아. 너 씨발년아 여기 올 생각도 하지마.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회사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 기 획실장인 D에게 “미국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사용하는 차폐도료 원료인 친환경 세라믹페인트가 있다, 5,500만원을 주면 40일 정도 안에 단열이 되는 투명한 위 특수페인트를 수입해서 공급해주고 위 특수페인트가 사용되는 E 트랩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전혀 없던 상태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창고 임대료, 채무변제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 트랩공사에 사용할 특수페인트를 수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E 트랩공사를 수주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7. 10.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1. 송금확인증,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30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페인트의 국내재고가 넉넉하여 미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회사 주식회사 C에 위 특수페인트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5,5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김해공사 트랩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미국에서 E 트랩공사에 사용될 특수페인트를 수입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5,500만 원을 지급하면 특수페인트를 수입하고 E 트랩공사까지 수주하여 주겠다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D은 위 5,5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미국에서 위 특수페인트를 수입하게 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는 동일하므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부산E트랩에 칠하는 특수페인트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미국에서 특수페인트를 수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8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I의 이사 F 역시 이 법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페인트를 주문하게 되면 미국에서 오랜 기간이 걸려서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페인트를 주문하게 되면 미리 돈을 받고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회사에 J, K 철골도장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약 1,4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해회사로서는 피고인이 특수페인트를 수입할 필요가 없었다면 E 트랩공사에 사용될 특수페인트를 공급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면서 5,500만 원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국내에 보관하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페인트를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L공사 부산지역본부 건축설비팀 차장인 G은 검찰에서 L공사가 트랩시설의 비용절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H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트랩공사를 발주하거나 발주와 관련된 확정적인 이야기가 오고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공사 부산지역본부 건축설비팀 차장 H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예상 견적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고, E 트랩공사는 공개경쟁입찰 대상에 해당하여 피고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용역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E 트랩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 트랩공사와 관련하여 L공사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E 트랩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E 트랩공사를 수주해 줄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500만 원(수사기록 537면)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는 피해회사가 수주한 J, K 철골도장공사에 사용된 페인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정산과정에서 일부 피해액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인근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약 7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7.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H와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30. 13:09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K' 사무실의 냉장고와 책상 서랍에 대마 약 0.9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녹색식물 등 압수물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 의자 소변 등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대마 양성), 불기소 결정서(H), 경찰의견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판시 제1항 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2, 3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제1 내지 3항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2,100,000원(7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는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유통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처와 세 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