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거나 모집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출금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대포폰에 부여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해 발신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내의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그 발신지가 명확치 아니한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통신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010-****-****’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을 중계기 관리책으로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발신번호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22.경 피고인 A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C빌딩 5층 D고시텔 E호에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발신번호가 내국인인 ‘F’의 명의로 개통된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D고시텔 탐문 및 잠복 수사, 심박스 중계기 압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및 차량 특정-별지, 수사보고서B 통화 내역 분석 -A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확정전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 표시 서비스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변작된 발신번호가 실제로 ‘몸캠피싱’에 사용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중계기 관리책(피고인 B)과 그 모집책(피고인 A)으로서 역할 수행이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