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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8. 09:00경 창원시 C상가 관리실 앞에서, 사실은 위 상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개인적인 대가를 받고 유인물을 단지 내에 부착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수리기사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늙은 것이 받아먹는 것 좋아하며, 주는 것 받아먹고 벽보 붙이게 하고 안주면 벽보 찢어버린다. 이중인 격자 목을 잘라야 한다. 관리소장은 종이고 나는 상전인데 상전에게 굽신굽신해야지 상전노릇하며 대드느냐, 임시회의 소집하여 모가지 짜르겠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와 승강기 수리기사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즉,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승강기 수리기사 이 승강기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위 승강기 수리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승강기 수리기사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제3회 공판기일 및 2013. 10. 28. 이 법원에, 이 사건 당시 승강기 수리기사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자료로서 그 일시경 지상 1층 승강기 앞에 점검을 위한 안전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면을 출력한 CCTV사진을 각 제출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자신을 해고시킨다고 주장하여 향후 상가번영회 회의에 대비할 목적으로 관리실에 녹화된 CCTV화면 중 해당부분을 프린트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이 사건 발생장소인 상가 지하 1층 관리실 앞에서 피고인과 D가 다투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이나 또는 승강기 수리기사인 이 현장에 있는 모습이 담긴 CCTV사진을 출력하여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지하 1층 관리실 앞, 승강기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이를 프린트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굳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위와 같이 승강기 앞에 안전표시판이 설치된 장면만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장소에 대하여 D는 수사기관 및 최초 증인신문까지는 명시적으로 'C상가 지하 1층 관리실 앞, 승강기 앞'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3,52, 54쪽,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의 법정진술),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 현장 CCTV사진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제7회 공판기일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의 말다툼은 관리실 내에서 일어났고, 관리실 내에는 CCTV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승강기 수리기사 E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승강기 점검을 위하여 방문하고 점검일지 사인을 받기 위하여 관리실에 있는데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63쪽), 변호인이 제출한 엘리베이터 점검표(증 제1호증의 5) 의 기재에 의하면 E과 D가 점검표에 서명한 날짜는 2009. 5. 8. 이 아닌 2009. 5. 15.이고, 달리 2009. 5. 8.경 E이 관리실에 방문하여 D로부터 승강기 점검표에 서명을 받았다거나 또는 그 일시에 E이 승강기 점검을 위하여 상가에 방문하여 관리실 앞 이 사건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E은 제3회 공판기일 최초 증인신문 당시에도 '당시 정기점검을 하러 갔다. 승강기 점검시 점검일지 사인을 당연히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당시 위와 같이 변호인이 날짜가 다른 점검표를 제시하자 '정기점검은 점검표에 기록하지만 고장수리한 것은 구두로 보고하고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조사에서 왜 위와 같이 진술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D는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무렵인 2009. 5.경 피고인 가게 홍보포스터 부착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오다가(특히 피고인은 그 당시 오히려 D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 삼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였다), 2012. 4.경 갑자기 상가 이사회의 결정으로 관리소장직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으로 인하여 퇴출되었다는 생각에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전부터 오랜 기간 주기적으로 이 사건 상가 승강기를 점검해 오면서 관리소장이었던 D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D와 상호간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E의 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당시 상가 번영회 회장이었던 F과 총무였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수사기록 제21, 22쪽)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이후 D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또는 다른 일시, 장소에서 목격한 것을 진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F, G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5. 8.경 승강기 수리기사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6: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깜박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승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센티미터)를 들고 신호대기 중인 위 시내버스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쇠파이프로 때릴 듯이 노려보고,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승합차를 타고 도망을 하려다가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3.22:28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 있는 'D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E(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부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 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제1회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의정부시 B빌딩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1. 11. 29. 위 PC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할부대출을 요청하여 '원금 9,000만 원, 할부이율 13.5%, 할부기간 30개월'로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담보로서 '위 PC방 내에 있는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및 27인치 엘씨디 모니터 각 60대를 포함하여 피고인 소유의 책상,의자 등 집기 일체의 소유권을 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부 원리금을 변제하여 2013. 1. 8. 기준으로 원리금 33,384,06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6. 위 PC방에서 위 컴퓨터와 엘씨디 모니터 각 6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에 처분하여 2,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계약서, 할부금 및 연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피씨방 집기들을 임의로 처분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집기 처분 비용 중 8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5. 진주시 칠암동 515-7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매출·매입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 합계 427,398,220원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진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진주세무서장)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경남 산청군 C 배수로의 제방이 무너져 피고인이 경영하는 인접 뚝배기 공장이 침수되면서 생산된 제품과 기계·기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해 산청군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신청을 하면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2:50경 화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제2생활관 102호에서, 기숙사방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25세, 남)가 자신을 폭행하자, 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팔, 등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위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8)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21: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용구대로 2325번길 26에 있는 삼막곡 제1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를 구성역 쪽에서 삼막곡 제1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은 T자형 삼거리로 더 이상 직진 진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는 등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연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위 삼막곡제1지하차도로 추락하여 때마침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 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41세), 동승자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술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았는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드레일을 넘어가 이 사건 범행장소로 추락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고 경위 및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한 점,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7.경까지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7. 29. 11:5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상가 E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직후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안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모아 잡고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D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의 동기, 범행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8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오후경 서울 양천구 C, B02호에서 위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위 D이 딸 E의 생일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 사위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위 장소에서 다시 딸의 생일 문제로 딸, 사위와 말다툼을 하던 중 딸과 사위가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23:24경 위 장소의 거실에 있는 신발장 앞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이불에 라이터 기타 발화도구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을 거쳐 벽돌조 지하층 가옥 면적 55.41m²(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시가 1억 1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가옥 1동을 일부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 양천구 연립주택 화재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E 통화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훼한 가옥의 공시가격 및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거실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라이터 등으로 이불에 불을 붙여 이 사건 가옥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7. 19. 23:00경 술을 마시다가 딸, 사위와 말다툼을 하였고, 딸과 사위가 집 밖으로 나간 후에도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에게 전화하여 빨리 오지 않으면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화가 날 때 '죽겠다'는 취지의 말은 자주 하였으나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던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3분 후인 23:27 경 다시 전화하여 '집에 불났다, 빨리 오라'고 말하였는데, E은 당시 전화기를 통해 피고인의 기침 소리와 뭔가 타는 소리를 들었던 점, E과 D이 위 전화를 받고 그로부터 3분 정도 후에 이 사건 가옥에 도착해 보니 이미 이 사건 가옥에서 연기가 났고, 거실 부분에 불꽃이 보였던 점,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 점으로 추정되는 거실 벽 부분에 이불이 널려 있던 빨래건조대가 있었던 점, 담뱃불에 의한 연소는 곧바로 불꽃이 생성되어 화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여 분의 훈소(燥燒)1) 반응을 거쳐야 하고, 훈소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불꽃이 생성되어 화재로 진행되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불과 3분 가량의 짧은 시간에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 당. 1) 물질이 착화되어 불꽃 없이 연기만 내는 상태를 말한다. 시 '기억은 안 나지만 화가 나서 술김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 등 발화도구로 거실의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이 사건 가옥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화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무고한 인명 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 F1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D'에서 아이디 [E] 및 닉네임 [F]을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5.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또는 그 인근에 있는 '여관'에서, 위 카페에서 알게 된 J(14세, 여)에게 8만 원을 주고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2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위 장소에서, 위 J에게 8만 원을 주고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2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17. 성 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음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1:30경 양주시 C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1세)과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까짓 게 뭐라고, 좀 하면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짓밟고, 소파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뜯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피해자의 배 위에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지술조서 1. 사진(피해자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전원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어 피고인을 경계하지 않던 피해자를 갑자기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신촌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신호등이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시흥대교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등 수리비가 1,606,825원이 들 정도로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81

범죄사실 1. 2014. 8. 22.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0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동네 시끄럽게 왜 떠들면서 들어오냐. 조용히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집어든 후 이를 바닥을 향하여 던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주먹으로 출입문의 유리창을 쳐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깨뜨리고, 피 해자 관리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4.8.22. 04: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04:10 경위 1. 항의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의 범행으로 입은 상처가 걱정되어 밖으로 나가자, '야 씹할년아. 왜 나오나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작은방 안으로 들어갔고, 화를 참지 못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작은방 유리창을 쳐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작은방 유리창 1장을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3. 위 판결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E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위 B는 2014. 2, 25, 05:1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해수사우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5:25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위 G37세)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하자, "야 이 새끼야! 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5.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JEM'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수사우나 앞 도로까지 E 포르쉐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상해진단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트레일러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소재 편도 1차로 88고속도로 125.9km 지점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제한속도 80km 이하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64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주시를 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 76km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 의무도 해태한 채 운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좌측으로 90도 회전되어 정차되어 있는 D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약 70m 가량 밀고 나가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불이 나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D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 피해자 G(47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사체검안서) 1. 각 부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막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4. 5.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14. 4. 분 임금 1,500,000원, 2014. 5.분 임금 774,194원, 퇴직금 2,537,836원 합계 4,812,030원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18명에게 합계 77,929,906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읍시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경 사실 정읍시 E 등 토지 약 5,000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로써 위 토지를 임 대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토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임대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9.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G(59세)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현재 중도금까지 다 지급이 된 상태이다. 위 토지를 7년간 임대해줄 테니 우선 3년치 임대료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고, 위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위 토지에 대한 3년치 임대료 명목으로 2,2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H)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지 매매잔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 만원만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난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적발경위서, 시정명령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2014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매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