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광역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폐수처리업을 목적으로 2001. 7. 13.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2021. 2. 13. (토) 16:08경 인천 서구 D 소재 ㈜B 미생물 처리시설 1차 폭기조에서 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던 재해자 E(F 대표)이 송기마스크를 벗고 상부로 올라오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외부에 있던 재해자 G(H 대표)가 구조작업 중 쓰러져 1명이 사망(E, 2021. 2. 14.)하고 1명이 부상(G)을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는 관계수급인 근로자(H 근로자 I, J 근로자 K, L)가 도급인의 사업장(B 미생물처리장 1차폭기조)에서 작업(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B 관리감독자 A)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황화수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 미생물처리장의 1차 폭기조가 슬러지 청소작업 중 발생 된 황화수소의 농도(측정값: 평균 38ppm/최고치 58ppm, 시뮬레이션 결과: 700ppm 이상)가 10ppm이상인 밀폐공간 장소임에도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 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인 1차 폭기조에서 작업(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에도 진공펌프의 흡입, 미생물 처리장 출입문 및 상단 창문 개방 이외에 환기팬을 설치하여 외부에 신 선한 공기를 주입하거나 밀폐공간의 유해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요령,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 한 사항을 작업근로자(감시인 포함)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인 1차 폭기조에서 작업(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구 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작업 근로자(감시인 포함)에게 알리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인 1차 폭기조에서 작업(슬러지 청소작업) 시 관리감독자 M을 배치하였고, 작업 전 F 대표 E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였으나, 점심식사 이후 다시 작업을 시작할 때 관리감독자 M으로 하여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 중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평가하도록 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인 1차 폭기조에서 작업(슬러지 청소 작업) 시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조용 삼각대 등을 비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미생물처리장 1차 폭기조)에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슬러지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H 근로자 I, J 근로자 K, L)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등)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수급인인 ㈜N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아 하수급인 F, H, O에게 ㈜B에 미생물처리장의 1차 폭기조 슬러지 청소작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M, I, Q,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재해조사1차), 중대재해발생보고서, B질식 사고 발생 동향보고(본부), 중 대재해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출장복명서(재해조사2차), 중대재해발생보고(보고일:2021.02.15.), ㈜B 질식사고 조사 결과, 미생물처리장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재해발생 현장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부검결과 등 요청회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협조의뢰에대한 회신, 작업중지명령해제신청서, 출장복명서, 사고 조사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부검사진,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직원 명부, 석정협동화단지 목록, 견적서(폭기조 산기관 공사), 견적서(준설공사), 관리감독자 지정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2017~2019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결과 보고, 준설 공사 차량 입․출차 기록(21.02.13.), 2019년도 장외영향평가서, 21.02.13. 준설 차량 사진, 계약내용 증명 진술, MCC PANEL 운영일지(2021년도), 전자세금계산서(오니, 2020.12.14.), 중대재해 재발방지 및 안전작업계획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개최 계획보고, 작업중지해제 심의 위원회 결정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안), 부분작업중지조건부 해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위반의 점), 제170조 제4호, 제65조 제1항(도급인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안전조치 등 위반의 점), 제170조 제4호, 제65조 제1항(도급인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 미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