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는 인접하는 건물을 소유한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5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D건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D건물 관리자 E가 D건물 외벽 2층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바람이 피고인 소유 건물 내부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동파이프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지름 약 2cm 크기로 구멍을 내어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18,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추가송부서(발생현장 CCTV)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조사),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B, 피해금액 등),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도구, 범행대상인 동관의 크기나 두께 등을 특정하지 않았는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설령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에어컨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에 대해서도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동파이프에 지름 약 2cm 크기의 구멍을 내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 범행도구를 ‘불상의 도구’로 표시하고, 파손된 동관의 크기나 두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소유의 건물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에어컨의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피고인 소유의 건물 내부로 들어와 불편을 초래한다면서 피해자나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인인 E에게 항의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딸 F, 건물관리인 E 등과 갈등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편을 이유로 이들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갈등하던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에이컨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 골목 안 이곳저곳을 살피며 약 1분 30초 동안 배회하다가 위 실외기가 설치된 쪽으로 다가가 약 27초 동안 무엇인가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그 직후 위 실외기가 설치된 위치에서 에어컨 가스로 보이는 흰색 연기가 공중으로 분출되고 피고인이 골목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실외기의 파이프를 파손하려면 전문적인 절단기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신장을 고려하면 사다리와 같은 도구가 필요한데, 위 CCTV 영상에 등장하는 피고인은 이러한 도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위 실외기의 파이프를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실외기의 파손 부위는 에어컨과 연결된 파이프의 구부러진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파손하는 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절단기와 같은 전문적인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던 위치 및 건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장으로도 위 파이프에 접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앞서 살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건 발생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목으로 들어가 이 사건 실외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주변을 살피며 범행도구로 사용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범행한 후 파이프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에어컨 실외기의 위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함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