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을 땄다,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하루에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게임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도박으로 확정적인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도박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경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3.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도박에 가담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을 통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픽 관련 프로그램 구입 또는 서버비용을 투자하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상당기간 인터넷 도박에 빠져 주변 지인들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추가로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점, 한편 피고인을 통해 처음으로 인터넷 도박을 접하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터넷 도박 관련 자금으로 2019. 8. 28.경 합계 1,200만 원, 2019. 9. 5. 4,800만 원, 2019. 9. 18.부터 2019. 9. 23.까지 사이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중 9,000만 원은 대출까지 받아서 지급하였는바, 피해자가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피고인에게 약 1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도박 관련 자금을 투자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으로부터 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약정 또는 픽 프로그램 설치 등과 관련된 투자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한 직후로 보이는 시점에, 이 사건 인터넷 도박 관련자로 보이는 제3자(증거순번 23번 기재 ‘돈에 미친 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돈 벌게해 줄 테니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라고 설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가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9. 23.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내역 중에도 픽 관련 내용이나 피고인이 필리핀(서버설치 장소)에 다녀와야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을 투자하면 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픽 프로그램의 설치 등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합계 10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도박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리고 재물을 교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박 자금 조달을 위하여 여러 명의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무죄부분(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1번 기재 사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수익을 반드시 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하루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17:45경 5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32,05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적게는 150,000원부터 많게는 약 8,000,000원까지 14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2019. 9. 25.부터 2019. 11. 18.까지)과 카카오톡 대화(2019. 11. 18.부터 2019. 11. 26.까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1번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해당 날짜의 도박참여에 필요한 최저 단위 금액이나 도박수익금 환전을 위한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제3자로부터 빌린 도박자금의 변제독촉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금을 급히 조달하는 형태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조달된 자금에 관하여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미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익금은 주지 않고 오히려 자꾸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추가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