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6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4. 9.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반을 갚으면 1년간 무이자로 6,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수금한 후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9. 12:3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완납증명서와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4.부터 2021.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70,45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9. 서울 강동구 어느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I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L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12:3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에 있는 K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완납증명서‘와 ’납부증명서‘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5명에게 행사하였다. 2021고단299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M’)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피해자 F에게 정부 정책지원금으로 조성된 특별보증 대출 권유 명목의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대출담당 O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P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P카드에 대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4. 22.경 8,434,000원을 편취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자 2021. 4. 23.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8,500만 원 대출 승인이 떨어졌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대출 보증 예치금 1,200만 원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2021. 4. 23. 16:15경 서울 도봉구 Q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0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M’)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9.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난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원금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1:11경 서울 금천구 V, ‘W’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7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M’)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2021. 4. 29.경 피해자에게 ‘AA은행 AB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8:51경 화성시 AC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AD, D, AE, H, AF, C, AG, E, B,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AI의 진술서, AJ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수동상환완납증명서 2021고단29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1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프린터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3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금액도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기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