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금천구 B상가 C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파주에서 건축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7. 9. 21. 공사 기성금을 받으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파주 리모델링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총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받고 완공을 한 후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2017. 8. 23.까지 총 6,18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관계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른 적극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7. 9. 26.자 2,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 금천구 B상가 C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영동군 E 아파트 공사 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E 아파트 공사를 계약하였다, 공사에 착수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일부터 일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12. 20.까지 갚고,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전혀 없어, 공사현장의 수익금 이외에는 2,00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 E 아파트 공사 현장은 기초 공사 중 공사가 중단되어 약 9년이 경과한 곳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공사재개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과 주식회사 F(이하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더라도 공사 착공 시기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던 관계로 실제 착공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에 변제하거나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별 다툼이 없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가장 주된 이유는 충북 영동군 E 아파트 공사(이하 ‘E 공사’)의 시공을 피고인과 G이 맡게 되면 그들로부터 그 공사 중 기계설비와 소방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는 목적이었던 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E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피고인 등이 받게 될 공사비로 자연스럽게 변제가 될 것이란 생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제일자나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을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것은 피고인의 말과 다르게 E 공사가 곧바로 시작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공사 진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영수증(증 제9호, 2017. 11. 7.자), 포기각서 및 양도증서(증 제7호, 2017. 11. 8.자)를 받았고, 시공회사가 H 주식회사(이하 ‘H’)로 바뀌었다는 사정을 알게 된 다음 2018. 1. 8. 피해자가 데리고 온 I 주식회사가 H과 E 공사의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증 제15호,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처럼 E 공사의 재개가 불가능하거나 실제 착공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해, 실제로는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문제된다. 피고인이 G과 함께 E 공사의 시공회사라는 F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J과 E 공사 전부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7. 9. 18. 체결한 사실은 증 제4호(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와 피고인, G, J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G의 진술에 따르면 그 계약을 하고 자신들이 F의 대표를 만난 사실도 있고, 증 제5호증의 계약은 가계약으로 설계변경 후 합의하에 시공사(F)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증 제4호에는 공사금액만 구체적으로 정하였을 뿐 “공사기간 : 실착공후 17개월(추후 협의)”라고 적혀 있다. 피고인이 이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빌렸으므로, 피해자도 구체적 착공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J이 E 공사를 자신들에게 주는 대가로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을 빌리게 되었으며 그 중 1,300만 원을 요구한 돈의 일부로 J에게 보내준 사실, 피고인과 G은 E 공사의 진행 가능 여부를 J을 통하여 확인하는 입장이었는데, J으로부터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시작이 가능한 상황인데 대출이 곧바로 될 것 같다고 계속 들어왔던 사실, 피고인은 1,300만 원을 준 다음에도 J에게 추가로 요구한 돈을 주었고, 대출문제로 시공사가 F에서 H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J을 대리인으로 하여 H과 다시 피고인과 G이 E 공사를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증 제10호,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2017. 11. 15.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피고인은 시공사를 대리하는 권한이 있으며 공사가 곧바로 시작된다는 J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며, E 공사가 실제 착공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J이 F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시행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행사와 F 또는 H과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일들이 아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실제 권한이나 계약 체결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