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55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던 중,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고, 대출이 많아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임차인이 있는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여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금융기관 제출 목적의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24.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를 매도인 E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4,500만 원에 F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권자가 있음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전세권자가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G빌딩 H호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사억육천오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이천이백만원정', 중도금 란에 각 '일억사천만원정', 잔금 란에 '일억육천삼백만원정', 특약사항 란에 전세권자가 없는 것처럼 '현 상태로의 입주'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무인하고, 매수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 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7.경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5건의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전입세대열람내역 발급 목적의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채권자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입세대열람내역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만 발급하여 주므로 이를 발급받아 위조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인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창원시 의창구 G빌딩 H호에서,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D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E', 매수인 란에 'A'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7.경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5건의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3. 24.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J사무소의 민원담당 공무원 K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D호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전입세대역람내역에 '세대주L, 거주자 L, 전입 일자 2014-8-1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고, 그 곳에 다른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있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로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풀로 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여 마치 위 부동산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변조하여, E 명의로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J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7.경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연번 2, 3, 5, 6, 7번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2017. 3.15. 경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경 경남 의령군 M에 있는 N조합에서, 사실은 C 아파트 D호에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이 선순위 채권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전세권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 제2항과 같이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해자 N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3억 2,500만 원을 F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7.경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연번 2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2017. 3. 15.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행사하고, 2017. 3. 17.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연번 2번 내지 7번과 같이 피해자 N조합을 기망하여 15억 2,800만 원을 편취하고, 2017. 3.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IV 연번 1번과 같이 피해자 O은행 주식회사의령군지부를 기망하여 2억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97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던 중,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고, 대출이 많아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가족의 명의를 빌려 임차인이 있는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여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5.경 창원시 진해구 Q아파트 R호를 매도인 S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7,900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권자가 있음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전세권자가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금 279,000,000원정', 계약금 란에 '금 30,000,000원정', 중도금 란에 '금 100,000,000원정', 잔금 란에 '금 149,000,000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만든 S의 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말경까지 별지(제25, 26쪽)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4건의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피해자 U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Q아파트 R호에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이 선순위 채권으로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세권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의 직원인 V에게 제출하고, V이 임차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내라고 하자, 나중에 내겠다고 하면서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말경까지 별지(제27, 28쪽)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U조합을 기망하여 7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 U조합의 직원인 V이 임차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전입세대열람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X동사무소에서, 진해 Q 아파트 R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에 기재된 '전입 일자 2014-03-03, 세대주 Y, 거주자 Y'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고, 그곳에 다른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있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풀로 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여 마치 위 부동산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인 X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고,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제29쪽)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198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창원시 AC 상가 AD호에 대한 분양권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청약금 2,000만 원과 프리미엄 2,450만 원, 수수료 45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주면 2~3개월안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당신에게 평당 100만 원씩의 프리미엄을 얹어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2~3개월 안에 전매를 못 하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 내가 이전에 당신에게 5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나에게 4,400만 원만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AD호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수십 개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채무가 약 10억원 정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자금이 없어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얹어 전매하여 주거나, 분양권 전매가 안될 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1.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경 김해시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김해시 AI건물, AJ호 원룸을 피해자 AF에게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원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고 계약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이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원룸은 2017. 1. 29. 피고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상태였으므로, 계약종료 시점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1,000만 원, 2017. 4. 20. 3,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13 피고인은 2016. 11. 3.경 부산 사하구 AK에 있는 AL조합 하단지점(이하 '피해자 AL조합'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AL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창원 AM 아파트 AN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아파트에 현재 세입자가 있지만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AO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임대차 계약 없는 거주자용)'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세입자와 세입자가 곧 이사를 가는 것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L조합으로부터 2016. 11. 4.경 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제30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억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267 1. 2016. 8.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경 창원시 의창구 AR에 있는 AS은행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AT에게, "(내가 권유하여 당신이 구입한) AM아파트 AU호 전세세입자에게 전세금 7,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금 7,000만 원을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그 아파트를 매매하여 차익을 내서 빌린 7,000만 원에 웃돈을 얹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수십 개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채무가 약 10억 원 정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자금이 없어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4.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AM 아파트 AU호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을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아 수익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수십 개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채무가 약 10억 원 정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자금이 없어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7.부터 2017. 5. 15.경까지 피해자가 받을 AV의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A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W, AO,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관련, 사건합철 관련, 전입세대열람내역 신청인 확인 관련, 전입세대열람내역 발급 신청서 첨부, 피의자 AO건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자료, 담보대출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N조합 제출 임대차 계약 확인서 첨부) 2018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2018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Z, AF) 1. 수사보고(계좌내역자료첨부에 대한, 피해자 Z 전화진술 청취) 2018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BB은행) 1. 고소장 1.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대출관련서류, 각 거래내역조회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8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BC 결과, 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AM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통화, 전출입명부 등 첨부, 세입자 전화통화, 고소인 자료제출, 참고인 BE전세보증금 관련) 1. 권리의무승계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전출입명부, 전입세대열람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AS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O 거래내역서, 피의자 BD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조합, AL조합 하단지점에 대한 각 사기,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은행 주식회사 의령군지부, U조합(포괄하여), Z, AF, AT에 대한 각 사기, 각 징역형],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징역형),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N조합의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확정 판결에서 약 30억 원을 편취한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만약 위 판결에서 인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 총 편취액은 약 67억 원이고, 이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에서 징역 9년까지이다(편취액 50억 원 ~ 300억원, 가중영역)].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총 편취액이 약 37억 원으로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문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AT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