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2. 20.경 ‘B’에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이 ‘D’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도움을 요청하는 질문 글을 게재하자, 위 글에 답변을 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여자인 ‘E’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으로 11세의 아동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질문을 받자, 자신이 대학생 남성을 만나 성욕을 풀었는데 그 남성이 피해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남성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라며 피해자에게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기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F’라는 대화명으로 25세 남자 대학생인 ‘G’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갔고 피고인은 주인, 피해자는 강아지 역할을 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2020. 12. 31.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충남 홍성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20.경 이후부터 다른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여고생 ‘E’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행세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해결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2. 31. 15:06경부터 16:24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H 무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가방 안에서 검은색 줄을 꺼내어 피해자의 양손목을 묶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미리 준비해 온 소형 자위기구인 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사정 직전에 이르자 성기를 빼낸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11. 22:25경 김해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가기 전에 야한거 하나 보내놔 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부 부위를 만지며 자위하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2. 23. 08:23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소유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년 2월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위 동영상 등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를 만지며 자위하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 18:21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PC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K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L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다가 여성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사정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인 ‘M’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개의 음란한 동영상, 37개의 일본 성인만화 파일 등 총 86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3. 10:05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혀 놓고 집안 정리를 시키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속옷만 입은 여성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을 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B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 N 캡처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성착취물 캡처사진 등, SNS 대화내역(피해자와 R 닉네임 ‘O’와의 대화내역), SNS 대화내역(피해자와 R 닉네임 ‘F’와의 대화내역)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에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데,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만 11세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아동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성범죄를 수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여자 고등학생과 남자 대학생을 번갈아 사칭하는 등의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항 기재 성착취물 제작에 의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 각 죄는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1유형(제작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을 찍도록 하였고, 이를 소지하였으며, 아직 위험을 인지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는 등의 흉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유통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소위 ‘P 사건’이 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향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 큰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 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서류에는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