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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부부지간이고, C, D은 피고인과 'E교회'의 교인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0.30. 05:20경 평택시 F빌라 G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기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누르며 손목을 꺾어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C, D은 각각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 등의 행위 및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과 C 등의 수사기관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부분 폭행의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임을 전제로 공소 제기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동폭행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C, D이 공동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및 C 등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등'이고 상해진단서에는 '우수부 전완부 멍 찰과상'이 부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상해 부위 사진을 스스로 찍어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가장 중한 상처부위를 중심으로 한꺼번에 찍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 촬영일시가 2018. 11. 1.과 11. 2. 및 11. 6.으로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일시에 근접한 11. 1.과 11. 2.에 찍은 사진의 멍 자국은 매우희미한 반면 폭행일로부터 7일이 지난 11. 6.에 찍은 팔꿈치의 멍이 더 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은 공소사실 또는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왼쪽 팔꿈치로 보이며, 주상병으로 기재된 견갑대 부위를 찍은 사진은 없다. 다. 나아가 11. 1.과 11. 2. 찍은 사진만으로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다소 불편한 정도이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염좌 등의 상해에 대하여 따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등 어떠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유로 피해자는 치료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채팅 앱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4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안에서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의자와 E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에 이르렀음. 이는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책임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0:1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의하여 귀가하였으나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레미콘 운전을 본업으로 하는 피고인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4cm)를 가지고 다시 접촉사고 발생 장소인 C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9. 18. 21:11경 위 주차장에서 보험회사 직원 등과 사고처리문제를 논의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인생이 끝났다. 너는 내 칼을 맞아서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 허벅지, 두부 부위 등을 총 9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둘렀으나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는 등 만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현장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칼)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태사진, 현장 사진기록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4cm의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 허벅 지, 두부 부위 등을 수차례 힘껏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렸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면서 "너는 내 칼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지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중단한 것인바, 만일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저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계속 칼을 맞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보통 동기 살인)과 양형인자(처벌불원)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임 www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찔렀는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함 -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전치 12주의 상해로 가볍지 아니함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가 깊지는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곤궁한 삶을 살아왔으나 어떻게든 노모를 부양하며 경제생활을 이어나가려 노력하였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 7월경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생업을 이어가려 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더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복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잔디수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70,000,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1.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8에 있는 해남세무서에서, 2015년 C의 매입·․매출 신고를함에 있어 사실은 C이 주식회사 잔디수산에 재화또는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잔디수산에게 공급가액 4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해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사본, 매출계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9:50경 제주시 C아파트 2·3단지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64세)에게 위 아파트 307동 204호 거주자가 구입한 컴퓨터 모니터 2개를 맡겨 놓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게 없어 물건을 함부로 받지 못한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관리사무소 밖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간 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스티로폼 상자 뚜껑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와 위 식칼로 스티로폼 상자 뚜껑을 찌르며 피해자에게 "나는 차라리 감옥이 편하다,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 그냥 갈 순 없고"라고 말을 한 후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제 시작할까요?"라고 말을 하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퇴근시간이 몇 시냐. 그 때 보자. 꼭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물건을 맡기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로 식칼을 소지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현저히 큰 점, 식칼을 자동차에 보관하고 다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소장으로 위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E 빌딩의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F을 비롯한 상가 내 점포상인과 다툼이 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2. 오후경 위 E빌딩 지하 2층 G 식당에서, 위 식당의 벽 등에 '지하2층에 대한 강제퇴거, 단전 및 폐쇄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이고 식당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여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3. 오후경 위 E빌딩 지하 2층 G 식당에서, 위 식당의 벽 등에 '지하2층에 대한 강제퇴거, 단전 및 폐쇄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이고 식당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여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6. 16. 14:00경 위 E 빌딩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빌딩 지하 2층G 식당의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전기과장 H으로 하여금 위 빌딩 지하 5층 수배전실에서 위 G 식당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 6. 하순경 위 E 빌딩 I호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빌딩 지하 2층 G 식당의 출입문들을 봉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E 빌딩 지하 2층 G 식당의 출입문 중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식당으로 통하는 출입문, 지하 2층에 위치한 출입문 등 출입문 3곳을 쇠사슬로 묶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약서,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각 현장 사진, 관리비 영수증, 입금표, 임대차계약서, 2016카합20258 공사금지가처분 결정문, 각 공고문,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위 E 빌딩 지하 2층을 무단으로 불법점유한 자로서 점유의 개시부터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업무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식당을 점유하여 영업을 개시한 데에 사실상·법률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특수상해, 재물손괴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31.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38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커플반지를 끼고 있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찬후,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20:4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리던 중 발로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를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31. 20:4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여, 43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31. 20:4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세종시 B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27.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내용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D 명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및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위 각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B빌라 맞은 편 같은 구 C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C빌라의 거주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4. 09:00경 위 C빌라의 공용 계단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나무막대기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빌라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항아리 5 개 중 4개를 깨뜨리고 1개를 밀어 깨뜨리려 하였으나 깨어지지 않았으며, 1) 깨어진 항아리 파편이 튀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_SM5 승용차의 보닛에 흠집을 내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항아리 5개를 깨뜨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중 4개만 깨어진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8쪽) 항아리 1개가 더 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아리 1개가 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따로 재물손괴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2)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깨어진 항아리 조각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승용차의 보닛에 흠집을 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파편이 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깨어진 항아리 조각을 던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정정하여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항아리를 깨어 그 파편이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에 흠집을 낸 이상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5:16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열려있던 대문을 열고 마당 안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05,000원 상당의 별지 피해품 일람표 기재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물품 관련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C 제출 도난낚싯대 보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 03:03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들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운전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생계가 곤란해진 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2019고단985 1. 피고인 A 가. 방실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2019. 2. 2. 11:04 경부터 같은 날 11: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빌딩 H호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하 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이어 그곳 책상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7,97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방실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건물의 위 H호 사무실에서 나와 피해자 11 관리하는 같은 건물 J호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위 호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이어 그곳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액기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 부근 노상에서 중고물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0:07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7,97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중고물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그 휴대전화기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휴대전화기 9개를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71510₁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 부근 노상에서 중고물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9. 2. 10.경 서울 종로구 N에서 O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P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인 캐논 카메라(EOS77D)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중고물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O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카메라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위 캐논 카메라 1대를 대금 1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85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9 1510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후의 정황(피해품의 대부분이 회수될 상태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1. 21: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도로에 누워있어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씹새끼들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이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부터 2018. 10. 25.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도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747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E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E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최저임금미달액을 비롯한 임금 2017. 6월분 내지 2018. 10월분 합계 7,603,632원을 비롯하여 2017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03,600원 등 도합 8,507,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751,0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2019. 5. 30.자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9.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땅을 사서 반값 아파트를 지어 팔 건데, 반값 아파트라 잘될 것이다. 토지 감정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 내가 차량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 되어 못 사니 당신 신용으로 E에서 대출을 받아 당신 명의로 에쿠스 중고차량을 사주면 내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차량 대금보다 1,700만원을 더 여유 있게 받아 700만 원은 내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은 당신이 사용하도록 하자. 대출금 전액에 대해 처음 3 개월 동안은 C에서 변제할 것이고, 4개월 후에 내가 나머지 대출금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하면서 에쿠스 차량 명의를 C로 이전해 가겠다. 또한, 당신이 대출을 받아준 돈은 C에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쳐서 매월 30일에 3,000만 원의 15%인 45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땅을 사서 반값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C의 매출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45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7. 경 E로부터 4,530만 원을 신용 대출받은 다음, 2,830만 원을 상당의 중고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매수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위 대출금 중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한 승용차를 반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7 아 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우동지구대 앞부터 용당동 동명오거리 앞까지 약 7km를 진행하였는데, 우동지구대 앞을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유턴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 E BMW 530i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유턴하다가 아우디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BMW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날 1. 20:58분경 부산 남구 용당동 동명대학교 앞에서 신호 대기 중, 피고인을 뒤 따라 온 피해자 D(남, 62세)가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교통사고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전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을 출발시키고, 이를 쫓아온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오른팔을 운전석 안으로 넣어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과거 1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BMW 차량을 충격한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 D가 움직이는 차량을 잡고 놓지 않았던 것으로 팔을 충분히 스스로 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차량 진행 속도도 그다지 빠르지 않아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D는 이전에도 어깨 부위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하여 보면, 피해자 측의 BMW 차량 오른쪽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면서 잠깐 멈추었다가(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계속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차량의 충격 자체가 강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이 때문에 이른바 '도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이 옆에서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몸이 경직되었고, 그 상태에서 쿵 하고 차량끼리 부딪치고 충격 당시 자신의 몸이 왼쪽으로 쏠려 병원에서 염좌 치료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실제 위 충격 이후 피해자 측 차량이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사정, 피해자 F가 실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충격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만취상태인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피해자 D가 차에서 내려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가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서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차량을 정지하고 있었던 사정, 이후 피해자 D가 경찰에 전화를 건 사이 피고인이 슬금슬금 차량을 움직이면서 급기야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피해자 D가 발견하고 운 전석 쪽에 손을 넣고 저지하는 등 차량을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사실, 피해자 D가 사고 이후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충분히 특수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22:2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취객이 와서 계속 말을 걸고 나가지 않는다,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 강제로 타려고 하고, E에게 총 2회에 걸쳐 배를 내밀어 E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