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540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0. 8.경 (주)G 대표이사 H, 회장 I로부터 "(주)J이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K 일원의 조성 면적 1,208,950㎡에 'J 울산 일반 산업단지'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L(주)로부터 위 'J 울산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직원용 숙박시설 등 지원시설의 부지 17,705m㎡를 분양받아 지원시설공사를 할 예정인데 위 지원시설 시공을 위해 일부 하청을 주고자 하니 신용등급 BB+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를 물색하여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위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에 일부 공사의 시공권을 준다는 계약체결을 하도록 승낙받은 바 없었고, 그 무렵 위 G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이 시공에 부적합하고, 분양계약서도 보여주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위 G에서 위 지원시설 부지를 분양받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위 지원시설 부지를 위 I 명의로 분양받은 바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9. 10.(2010. 9. 30. 의 오기로 보임) 14:00경 대구 남구 M빌딩 206호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56세), 피해자 N(48세)에게 "J 산 일반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공사를 G가 분양받아서 그 중 일부 공사를 하청 줄 회사를 찾는다, 당신들이 경영하는 (주)에 그 공사를 하청받도록 해주겠다, 지원시설 부지에 지을 상가 5,000평, 아파트 500평 건축물에 대한 공사금액은 평당 300만원으로 총 공사 대금 약 165억 원이다. 공사금액 중 평당 30만원, 총 16억 5천만원 상당을 A가 일하고 있는 'P' 이라는 장애인 복지재단으로 입금해 달라, 그 공사를 하청받도록 해주는 약정금 명목으로 G에 확인하러 가기 전에 5,000만원을 먼저 입금해주고, 하청계약 체결시 5,000만원을 달라. 위 부지는 위 I 회장이 분양받았고, I과 G 대표이사 H는 사촌지간이며, I은 설계사무소를 4개나 가지고 있는 울산의 큰 부자이다. O 측에는 2010. 10. 7. 건축설계, 2010. 10. 15. 설비 및 전기설계를 마치고, 2010. 10. 30.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미 G에서 위 지원시설 부지를 I 앞으로 분양받지도 않았고, I과 H가 사촌지간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또한 당시에 G가 시행회사인 위 L로부터 위 지원시설공사 시공권을 수주받았는지 의심을 품고 있었던 상태에서 위 I, H로부터 건설회사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계약체결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들에게 2010. 10. 30.까지 위 지원시설공사의 건축허가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7. 3,000 만원을, 같은 달 18. 1,770만원을 공사 약정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무죄의 이유 1. 인정사실 F, N, 피고인들,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약정서(수사기록 6쪽), 약정서(수사기록 68쪽), 확인서(수사기록 70쪽)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는 I에게 시행사로부터 지원시설의 용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데 5,000 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I은 피고인 A에게 시공권을 받는 대신 3,000만원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 A, C을 통해 이를 들은 피고인 B은 H가 시공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2010. 7. 28.경 H로부터 시공권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기록 68쪽) 3,000만원을 송금(2010. 7. 28. 1,000만원, 2010. 8.초2,000만원)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신용등급 BB+이상의 건설업자 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 H에게 위 3,000 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H는 BB+ 업체를 소개하면 그들에게 시공권을 주고 받은 돈으로 위 3,000만원을 반환하겠고 위 3,000만원을 반환하더라도 원래 약정대로 계약관계는 유지된다는 내용의 확인서(기록 70쪽, 다만 작성명의자는 [임)를 작성해주었다. 라. 그 뒤 피고인 C이 신용등급 BB+ 이상의 업체인 피해자들을 소개하여 피고인 A, B은 2010. 9. 30. 피해자들을 시공사로 소개시켜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기록 6쪽)을 작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7. 3,000만원, 2010. 10. 18. 1,770만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 B은 H에게 위와 같이 3,000 만원을 지급하였으나 H로부터 받은 CD에 담긴 설계도면이 견적을 뽑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H에게 항의하였고, H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자 피고인 B은 보완설계를 위하여 설계비를 설계사무소에 주기도 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들은 설계도면이 담긴 CD를 피해자들에게도 확인시켰는데 피해자들도 그 설계도면이 엉성하다고 하면서 '계약이 잘못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사. 2010. 9. 말경 피해자 등은 I, H를 만나 H로부터 시공권을 준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설계사무소에 설계도면에 관한 문의를 하여 설계도면이 제작 중에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H가 지원시설공사 시공권을 자신에게 줄 수 있다고 믿고 H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시공계약에 관한 우선권을 보장받은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보장받은 우선권을 근거로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이었다면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 A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전에 엉성한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시공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0. 10. 30.까지 허가 및 착공하도록 해 주겠다는 약정서(수사기록 6쪽)를 작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4,77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H로부터 시공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들을 하도급업체로 소개해준다는 의사로 인한 행위라고 보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들과의 약정시 사기 공사임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