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감포읍 선적의 연안자망·통발 어선인 B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3:0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40세), 동티모르 국적의 피해자 D(24세)와 함께 위 선박에 승선하여 동해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7:00경 감포항으로 입항하였다. 한편 위 선박 식당에는 취사용 LP가스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선박의 운항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LP가스 설비에서 가스 누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하선시 가스 밸브를 완전히 차단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감포항에 입항한 후 가스밸브가 차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하선하였고, 그로 인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가스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었다. 피해자들은 가스 누출 사실을 모른 채 2016. 3. 3. 03:10경 위 선박에 승선하였고, 피해자 C은 그 무렵 위 선박 식당에서 전기스위치를 켜 그로 인해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6. 3. 5. 14:32경 호송 치료중인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부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B 화재 채증사진 등, B 화재감식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수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2019고단1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3. 04:33경 천안시 서북구 B고시텔에서 3층 보일러실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 멀티탭 1개, 1층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FILA 운동화 1켤레, E호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1. 13:0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7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8.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T'에 아이디 'J'로 접속하여 피해자 K(주)의 저작물인 영화 'L'를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 1. 내사보고(사건 현장 'B고시텔' CCTV영상 판독)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첨부 보고) 2019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권리서류, 업로드 사진 1. ㈜K의 진술서 1. 통신자료요청회신의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2019고단3129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판시 2019고단3129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절도죄 등 범행과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 시기,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판시 2019고단1685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별건 벌금형으로 인한 노역장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하루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2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데려간다는 이유로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그 틈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재차 왼손으로 칸막이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그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플라스틱 칸막이를 수리비 약 781,121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 -8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8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5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30. 07:5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5 동부간선도로 자곡IC에서 숯내교 쪽을 향하여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G(여, 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까치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5 자곡IC도로 까지 약 36km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 적용)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인 점,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5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해자 B(52세)은 2017. 8. 23.경 C에게 송금하려다가 착오에 의한 실수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09:14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위 송금액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2~3일 내에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입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같은 날 10:08경부터 2017. 8. 30. 17:07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위 입금액 2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고소장 라. 영수증 마.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이 사건 범죄 상호간]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잘못 송금된 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액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며칠 내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대답한 뒤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횡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애 5급으로 다리가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9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2. 1. 4.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중부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D 형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와 안주 등 1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5.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술을 다 마시고 곧바로 잠복을 가야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의 마그네틱이 고장이 났다. 조금 있다가 다른 형사를 만나 돈을 받으면 되돌려 줄테니 50,000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2. 1. 17.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60,000원 상당의 위스키 1병, 맥주와 안주 등 46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2. 6. 7.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1.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점의 직원인 성 불상 E이 외상값과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전화상으로 요구하자 "니네들 보건증 다 있어? 내 친구들 다 보내줄게. 가게 닫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니까 니네 사장한테 전해. 싸가지 없게 하면 돈도 못 받을 줄 알어"라고 대답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를 통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 아는 사람들은 술집에서 짜증나게 하면 똥을 뿌려, 똥을 뿌리면 냄새가 나서 3개월 동안 영업을 절대 하지 못 할거야. 나 아는 동생들은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 설날 때까지 조용히 있으면 돈 보내고 안 그러면 가만 안 놔둘 줄 알어"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의 가. 내지 다.항의 음식대금 및 채무금 합계 62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모사전송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64

공소사실 피고인은 DW BMW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5:18경 DX을 DY로 불상의 방법으로 한 자리의 숫자가 변조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자동차를 익산포항고속도로 익산분기점 3.5km 상행선 익산에서 장수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변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변조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10-4 반포IC 부산방향 경부고속국도 진입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통신호에 따라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22에 있는 '하나로마트 서초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평대로 310-4 반포IC 진입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C에 대한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진(순번 제2번), 사고 차량 사진(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밭에서 농업과 양계를 하던 중 2015. 6. 하순경 산청군 소재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식용으로 판매하는 달걀 20개를 구입하여 이를 부화기에 넣고 부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산청농협 조합장을 찾아가 제품에 유정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불량달걀을 판매하였기 때문이라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산청농협은 달걀 납품업체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 위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경 피해자 E에게 "충남 부화 농장에 4개월 이상된 초란을 놓을 수 있는 닭 150마리를 구입하려고 한다. 닭값 180만 원과 배송비 3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농협계좌 (F)로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경찰서 지능계 형사의 조언대로 적법한 법절차 과정을 거쳐 농협마트 대표 조합장을 사기로 고소한 뒤 정신적인 위자료와 부화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을 청구하겠다. 최고장을 조합장에게 등기로 발송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 수·발신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7. 21. 공갈 피고인은 2015. 7. 21.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농협본점에서 피해자에게 "유정란이 아닌 불량 달걀을 판매하였으니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자신의 요구를 받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납품거래처인 농협에 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유정란(종란) 90알을 교부받았다. 나. 2015. 7. 28. 공갈 피고인은 2015. 7. 28.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농협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받은 유정란 90알 중 7알만 부화가 되었는데 그 중 2마리만 살아 남았다. 이 또한 불량이다"라고 겁을 주면서 위 1항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7,500원 상당의 유정란 150알을 교부받았다. 다. 2015. 8. 15. 공갈 피고인은 2015. 8. 15.경 산청군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유정란 60알과 시가 55,000원 상당의 식용왕란 300알 합계 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G, E의 일부 증언, 사법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이 법정에서 이전에 피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은 남편 E이며, 피고인이 E에게 당시 무슨 말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210만 원가량의 돈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유정란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을 만나기 전에 이미 농협에 민원제기를 한 상태였고 농협에서 피해자측에 민원 해결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E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으며, E이 먼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걀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5. 8. 15.경 E에게 식용왕란의 제공을 요청하면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2012. 12. 14. 23:23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3번지 인천역 앞 도로상에서 모욕죄로 체포되어 B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달려들고 할 때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인천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손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깊이 뉘우치고 피해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개전의 정 현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8. 부산 서구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E지점으로 전화하여 대출 담당자 F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2. 3. 8.부터 2017. 2. 25.까지(5년간) 매월 25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52,000원씩을 불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부채가 2,500만 원이 있어 매월 받은 급여 160만 원으로는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2)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나.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3. 8.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이율 연 35.76%, 대출만료일 2017. 2. 25., 원금자유상환방식으로 매달 25일에 원금 및 이자로 152,000원을 납입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에 대하여 약 2,5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위 대출 후 피고인은 2012. 5. 31.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이 법원 2012개회2460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2. 7. 16.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금액은 500만 원인데,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월 약정액은 152,000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은 위 C어린이집에서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월 평균 수입이 약 15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월 약정액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재정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매달 원금 및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960,000원 정도인데, 그 정도의 금액은 피고인의 월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나면 갚기에 다소 버거운 금액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월 수입을 초과하지는 않으므로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고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갚는 방식의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매달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2012. 5. 31.까지 4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382,568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대출 전 피해자 대부회사는 피고인에게 대부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직업, 월 급여, 부양가족, 재산상태, 대출현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바가 없으며, 당시 피해자는 자체 심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내역 및 신용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액, 대출이율, 상환기간, 상환금액 등은 모두 피해자가 정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인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와 함께 피고인이 매달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2012. 10. 29. 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에서 언급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면탈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위에서 언급한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C게임렌드에서 등급 받은 내용(이용자가 정답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가 10위 이내에 들었을 경우 RANK 창이 활성화되고 기록이 등록 가능, RANK 창은 초기화 불가)과 달리 특정 조작버튼을 누르면 RANK 창 점수가 변경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변조한 "푸른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0~12) 1. 수거물 임의제출 및 출입조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물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2019고단733]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와 피해자 C(여, 76세)의 장남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6. 21:2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를 방문한다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위 주거지 문이 잠겨있고 피해자들이 없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위 주거지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2cm, 도끼날 약 1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거지 현관 유리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유리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B, C 등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거주지 밖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휘발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휘발유 12리터가 들어있는 휘발유통을 위 현관 유리 출입문 앞까지 가지고 왔으나 불을 붙이지 아니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19고단817] 피고인은 2019. 8. 6. 17:17경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교차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강원 홍천군 D까지 운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목적지까지 택시요금 48,100원 상당의 택시 승차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2019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75조, 제164조 제1 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수손괴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부모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판시와 같이 현관 유리 출입문을 손도끼로 깨뜨리고, 주거지 방화를 준비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 크고,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에서의 방문이 두려워 피고인의 부모가 자리를 피한사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부모의 주거지로 가 부모에게 택시비 지불을 요구했던 저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간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패륜적 행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과 피고인 부모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면,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주장 동기는 납득되기 어렵고, 참작할 사유도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폭력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부모는 이 법원에서 아들이 술에 취하지 않으면 선량하다면서 아들인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구금기간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면서 알코올 의존에 관한 치료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고, 부모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아닌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4년 이후로 실형 선고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마트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는 고수익 제조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주)G 화장품 회사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태백 소재 원료공장의 지분 30%를 받을 것이기에 C 회사에 1구좌 3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8만 원씩 지급하여 원금의 2배인 660만 원을 지급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화장품을 수출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익원조차 없었으며 단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투자원리금 상환은 중단될 수 밖에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부터 2016.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명(순번 66번 제외)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635,233,595원을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마트 인근 식당에서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F에게 "주식회사 C는 고수익 제조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주)G 화장품 회사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태백 소재 원료공장의 지분 30%를 받을 것이기에 C 회사에 1구좌 3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8만 원씩 지급하여 원금의 2배인 660만 원을 지급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투자금으로 3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부터 2016.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679,473,595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차용 및 지불각서 1. 영장집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입금내역, 농협 입금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 22, 23,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10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투자대상 사업계획의 현실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처음부터 부족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기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600만 원 미만의 피해금액만 남기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산지역 폭력조직인 '<삭제>파'의 행동대원이었던 자로서 2009. 7.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D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10:00경 서산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형 전화를 피하냐, 나가서 형이랑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어깨를 감싸 목 부위를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후 친구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불상의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J'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서 위 사무실 내 접견실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만원 상당의 신발과 시가 60만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면서 "C은 A에게 550만 원을 빌렸으며, 2014. 5. 31.까지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발만 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위 사무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폭행 현장 건물 사진, 문자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공갈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나.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공갈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시계와 신발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나아가 플라스틱 의자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보상하고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