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C생)는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다.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9.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31.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직원이 퇴근하고 피해자만 남아서 업무를 하는 중에 평소 피해자가 지각을 많이 하고 일 처리를 잘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화를 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잠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수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바,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CD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F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위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던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와 유사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정표현을 한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스킨십이 상호 용인되는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2. 9.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018. 1. 31.에도 비슷한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이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 2015 ~ 2016년 경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에도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년 경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전 성관계를 했던 관계로 돌아가면 안되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묻기에 피고인에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장난식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도 피해자와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친밀한 관계였다고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2015 ~ 2016년 경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행위는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벌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에도 스킨십이 상호 용인되는 연인관계였다고 착각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과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각 행위 무렵 친밀하게 지내왔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8. 1. 31.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진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할 당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거나 피고인보다 앞쪽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피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고용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반복해온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당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추행행위 자체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7. 4.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8. 7. 26. 피고인의 모를 통해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바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바,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불과하고, '중간' 수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은 모두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추행한 것으로, 유형력 행사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명령 집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