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개발,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C의 회사 영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금, 부동산매입 등 회사 운영의 전반을 관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부동산 전매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5.경 여주시 D 임야 4,193m²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325,4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C은 특별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처가 없어 직원들 월급을 주기에도 급급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없었고, 또한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금원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마치 위 부동산이 개발예정지이고, 약정된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처럼 속인 다음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광주 서구 G빌딩 2층 (주)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여주시 D 임야에 대해 전소유자로부터 331m² 정도를 매입할 것인데, 이 땅을 매입하여 두면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형질변경이 되면서 물류센터가 들어갈 것이다, 매입하면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9. 5. 22.경 20,000,000원을, 2009. 5. 25.경 6,675,000원을, 2009. 7. 7. 30,000,000원을 각각 (주)C 명의의 농협계좌(H)로 지급 받아 토지 매입 대금으로 합계 56,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2. 피해자 I, J, K, L, 피해자 M, N, O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매입을 추진하여 2009. 7.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여주시 D 임야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무효로 되었고, 1항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도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I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제1항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와 토지 대금 70,000,000원에 임야 331m²를 매매한다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I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으로 같은 날 30,000,000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이체받고, 31,500,000원을 피해자의 올케인 R 명의로 하여 위 P 명의의 농협 계좌에 이체 받아 합계 6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J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과 토지 대금 35,000,000원에 임야 165m²를 매매한다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J으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으로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같은 날 29,650,000원을 교부 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계약금 4,000,000원 합계 33,6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K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와 토지 대금 35,000,000원에 임야 165m²를 매매한다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K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으로 P 명의의 농협 계좌(Q) 계좌로 33,9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L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과 토지 대금 7,000,000원에 임야 33.1m²를 매매한다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L으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으로 5,100,000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M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와 토지 대금 14,000,000원에 임야 66m²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N(피해자 M의 여동생)과 토지 대금 21,000,000원에 임야 100m²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S(N 및 M의 어머니)로부터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토지 매입 대금으로 합계 33,9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O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O과 토지 대금 12,600,000원에 임야 60m²를 매매한다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O으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1,000,000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10,600,000원을 송금 받아 토지 매입 대금으로 합계 11,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I, R, N, S)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관계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회) 1. 공시지가 확인 자료, 각 등기부등본(순번 54, 54)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및 통장내역서(순번 27~30)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순번 60,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998년에 집행유예, 2007년에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 F, I, M, N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범행 직후 국외로 장기간 도피한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