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87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H 무소속 후보자 I(낙선)의 배우자, 피고인 B은 위 I 선거캠프의 총괄본부장, 피고인 A은 위 I의 선거사무원이자 위 I 선거캠프의 J 면책이고, 피고인 D, E, F은 전남 J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경 전남 K에 있는 A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위 A에게 위 I을 위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 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경 전남 J 일대에서 A과 D을 순차로 만나 위 I의 당선을 위해서는 전남 J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해야겠으니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2022. 5. 26. 13:55경 위 A에게 연락하여 사전투표(2022. 5. 27. 및 5. 28.) 전에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해야 하니 전남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으로 오라고 말하고, 연이어 위 D에게 연락하여 A을 통해 현금을 내려줄 테니 A과 협력하여 애써 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35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위 I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추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며 위 D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같은 날 15:25경 전남 O에 있는 위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A을 통해 위 D에게 위 I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가. 매수받은 행위 1)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경 전남 K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위 C으로부터 위 I을 위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2022.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4:35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위 I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으로서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매수행위 피고인은 2022. 5. 26. 16:30경 전남 P, Q에 있는 E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위 I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하여 위 E에게 현금 15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10개(합계 150만 원)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건네주거나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일람표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매수목적금품운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16:25경부터 2022. 5. 26. 17:39경까지 사이에 전남 S 부근 도로에서부터 X에 있는 Y 미용실 건너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위 I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41개(합계 615만 원), 현금 2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 현금 4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싣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5. 26. 15:25경 전남 O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A로부터 위 I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으로서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5. 26. 16:30경 전남 P, Q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위 A로부터 위 I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10개(합계 150만 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으로서 금품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5. 26. 16:50경 전남 R 입구 부근 도로에서 위 A로부터 위 I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8개 및 현금 10만 원(합계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으로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 W,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자료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당선 목적 금전 수령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당선 목적 금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당선 목적 금품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당선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당선 목적 금전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6.경 당선 목적 금전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25. 14:35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D: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E: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3,000,000원을 제공하였으므로, 제공받은 피고인 A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또한,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5. 26. 피고인 A로부터 1,300,000원을 제공받은 다음날 피고인 A의 부인에게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권 662~663쪽),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권 1807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이 제공받은 현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위 3,000,000원에 1,300,000원을 더한 4,30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194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E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1,500,000원을 제공하였으므로, 제공받은 피고인 E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피고인 E는 이를 2022. 5. 29. 피고인 A의 처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E가 제출한 ’2022. 5. 29. 피고인의 아내와 A의 아내 대화 녹음‘에 의하더라고 피고인 E의 아내가 피고인 A의 부인에게 위 1,500,000원 전액을 받았던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22. 10. 1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로부터 위 1,5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807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가 제공받은 현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5. 26.경 당선 목적 금전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2022. 5. 13.경 선거운동 관련 금전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7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H 무소속 후보자 I의 당선을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령하고, 수령한 금품을 운반한 후 이를 선거인들에게 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품이나 운반 및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당선 목적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H 무소속 후보자 I의 당선을 위하여 금품을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특별양형인자가 없을 경우 징역형을 선택할 때에만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H 무소속 후보자 I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이 A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과일 등에 대한 일부 실비 변상 명목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고, Z으로부터 A이 선거 관련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으니, A에게 밥값 정도는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H 무소속 후보자 I의 당선을 위하여 금품을 수령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당선 목적 금전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특별양형인자가 없을 경우 징역형을 선택할 때에만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H 무소속 후보자 I의 당선을 위하여 금품을 수령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E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F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