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138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1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2010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신지선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0고합138] 피고인은 2010. 2. 18. 21:27 경 인천 서구 C아파트 22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220동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흉기인 길이 19.5cm 가량의 과도를 들이대면서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아파트 220동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눈 채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2천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잠바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겨눈 상태로 “조용히 해라. 울지 말고 친오빠인 척 해." 라고 협박하여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가건물 4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집어넣은 다음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2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궁경부 열상, 처녀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09전고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전문심리의원의 의견서, 청구전조사서,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의견서 첨부 보고), 동종 전과 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3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학원 선생님으로 가장하여 통화하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한 모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등 1.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 중 가중영역, 징역 9년~15년(다수의 특별가중인자를 감안하여 가중하면 징역 9년~19년 6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일반가중인가]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위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고형 이상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상처는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보상의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각 고려) 2.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학준 판사 노서영 판사 이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