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의 동생 C은 2012년 11월경부터 2년간 이천시 D에 있는 E 쇼핑센터 A동 302호에 있는 F 소유인 'G 당구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F에게 임대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C은 2015. 1. 10.경 'G 당구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인근 상가에 'H'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개업하였고, 피고인은 동생인 C을 도와 'H'에 리플레이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이 2015년 2월경부터 피고인이 'H'에 설치한 리플레이 영상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G 당구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F에게서 'G 당구장' 리모델링을 의뢰받은 업체 사람들이 'H'을 방문하는 것을 보고는 F1H'의 영업 노하우와 피고인이 'H'에 설치한 시스템을 무단으로 도용하려는 것이라 단정하고 F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F이 2015. 6. 15.경 'G 당구장'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당구장을 개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F이 운영하는 'G 당구장'에 불을 내서 F이 당구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2015. 6. 8.부터 2015. 6. 12.까지 사이에 인근에 있는 주유소와 편의점, 이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20L 기름통 2개 및 등유 40L, 부탄가스통 8개, 마스크 및 장갑 등을 구입하였고, 2015. 6. 12.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I 렌터카 여주영업소에서 J 검정색 YF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01:35 경 위와 같이 임차한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천시 D에 있는 E 쇼핑센터에 이르러 옥상으로 올라간 후 미리 준비하여 온 등유 20L를 환풍기 옆 찢어진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뿌리고 그 위에 부탄가스통 4개를 던져놓고, 위 건물 3층으로 내려와 'G 당구장'의 유리창문을 손으로 깨트린 후 창문의 깨진 틈으로 등유 20L를 당구장 바닥에 뿌리고 그 위에 부탄가스통 4개를 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옥상으로 올라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그 신문지를 미리 뿌려놓은 등유 위에 던지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그 1) 공소장에는 2015. 6. 11.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185, 438쪽). 2) 공소장에는 '위 건물 3층으로 내려와 G 당구장의 유리창문을 손으로 깨트린 후 미리 준비하여 온 등유 20L를 환풍기 옆에 찢어진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뿌리고 그 위에 부탄가스통 4개를 던져놓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477쪽). 신문지를 미리 뿌려놓은 등유 위에 던져 불을 놓았고, 그 불길이 등유를 타고 부탄가스통을 터뜨리면서 건물 3층 전체에 번져 건물 내벽과 집기 등을 모두 태우도록 하여 F 소유인 'G 당구장'에 액수를 알 수 없는 3)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위 건물 3층의 소유자들과 임차인들에게 시가 합계 110,605,996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일반 건조물인 E 쇼핑센터를 소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 01:18경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에 있는 복하교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방화 범행을 하면서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렌터카 여주영업소에서 임차한 J 검정색 YF쏘나타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에 피고인이 미리 집에서 A4용지에 인쇄하여 온 'K', 'L' 종이 2장을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본래 번호를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후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상가 화재현장 감식 결과, 수사보고(J 차량 이동경로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도구 구입장소 및 구입물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종합), 수사보고(피의자의 KB국민카드의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T에 대한 수 3)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공소장에는 182,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2015. 11, 4.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판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수사보고(화재현장 복구공사 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기름통, 등유, 부탄가스 구입 장소 현장 수사)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wwww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 3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근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F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통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