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33

범죄사실 2016고합133 1.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피고인 A, E, I)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Y 지역구 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2015.12. 15.)하고, 2016. 3. 26. 후보자 등록 후 출마하여 2016. 4. 13.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인 자, 피고인 1은 피고인 A 선거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일한 자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E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5.1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부산 AA건물, 302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A는 AB에게 후보자 수행업무와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선거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선거운동원으로 채용하고,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인 피고인 E은 부산 AC 구의원인 C이 마련해 온 휴대전화번호 약 400개를 AB에게 교부하면서, 그 휴대전화번호들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화하여 A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I은 피고인 A가 2015. 12. 15.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부산Y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자, 이 사건 사무실에서 선거캠프 구성원과 부산 Y 선거구 거주 주민들이 참석하는 조직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것을 공모하고, 2016. 1. 26. 14: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I은 제7회 조직회의 준비, 기획 업무를 총괄하여 피고인 A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 및 부산 Y선거구 거주 주민 수십여 명을 모이게 하고, 행사 사회를 맡은 부산 AC 구의원 D는 참석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선거운동 방법을 알려주면서 "A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주변 분들께 많이 전달해 주세요"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A는 마이크를 들고 참석자들에게 큰절로 인사하며 "저 A 이번에 제대로 밥값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6. 3. 11. 14:00경 부산 AD에 있는 AE사회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 있는 30여 명의 부산 Y선거구 거주 주민들에게, 마이크를 사용하여 "다른 거는 못해도 일은 잘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습니다. 투표용지에 CN,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CN이라고 하면 제가 안 낫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과 2016. 3.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6. 9. 8.자 증거은닉 피고인 D는 부산 AC 구의회의원(AF, AG, AH)인자, 피고인 G은 A의 비서(9급)인 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8. 22:44경 부산 AA 아파트 131동 2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그 안에 보관하던 공직선거법위반 등 범행 증거자료인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료, 회계자료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카니발 차량에 신고 가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였다. 2016고합1441 3. 2017. 9. 7.자 증거은닉 피고인 E과 AI는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A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자들로서, 2016. 9. 5. 검찰이 부산 AC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에 대해 그 무렵 선거캠프 관련자 등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고, 2016. 9. 7. 20:30경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A 국회의원의 회계담당자인 AJ 등 선거캠프 관련자들로부터도 검찰 수사 관련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선거캠프 내 불법 선거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지역구 사무실) 및 이 사건 아파트(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보관 중인 선거 관련 서류와 회계자료 등 각종 자료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E은 2016. 9. 7. 21:41~22:27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자료 등이 담긴 파일철 1권을 들고 나와 이를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E은 AI와 공모하여, 2016. 9. 7. 23:47~23:55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각종 자료와 회계자료 등 1박스 분량을 들고 나와 피고인 E 소유의 캠리 승용차(AK) 싣고 가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증인 AB, I(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조직회의 관련 조사결과보고 1부, 문답서(A), 문답서(D), 문답서(I),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2016. 3. 14.자) 1부, E·AI 은닉USB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AP 등 9명에 대한 전화통화 녹음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 E,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증인 D(피고인 G에 대하여)의 일부 법정진술 1. AI,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검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은닉행위 확인 및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고물상에 은닉하였던 USB 출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물상에 은닉한 USB 엑셀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AI가 증거은닉한 골동품점에서 압수수색한 증거물 확인), 수사보고(증거은닉 승용차 차적조회), 수사보고{부산 AA 아파트 관리사무소(CCTV 영상)에 대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조서(부산 AS 상가 지하1층 고물상, AQ 사업장), 수사보고(AR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 차량 내 플라스틱 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G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박스에 대한 증거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파일철 1권에 대한 증거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1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각 증거은닉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의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 위반 죄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증거은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증거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 AI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AQ의 고물상을 수색하여 압수한 것, AT(A 선거캠프 조직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AB(조직부장)의 소지품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들(AQ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과 그 관련 증거서류 및 AR 차량에서 압수한 증거물과 그 관련 증거서류)은 당초 압수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조서에 기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고물상(AQ) 물건 압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2016. 9. 7.자 압수수색영장(A 외 5인)에 압수할 물건으로 '2016. 9. 8.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전후하여 피의자들이 A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서 반출하여 은닉한 자료' 및 '압수수색장소가 속한 건물과 주변 시설물에 대한 ccty 또는 출력물과 그 자장매체, 파일'이 기재되어 있고, 수색할 장소로 근무지, 주거지 외에도 '압수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 방실, 그 물건이 옮겨진 경우 그 담당자와 장소를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압수수색 영장에 장소의 기재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그 영장이 당연히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고물상에 있던 물건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으로 보이는 점, 특히 당초 압수수색장소에 있던 물건이 고물상으로 이동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압수할 물건과 장소,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위 2016. 9. 7.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고물상을 수색하여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위 고물상에 있던 물건들을 다시 압수하였는바, 그와 같은 압수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 AB 물품 압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AT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근무지, 주거지, 실제 근무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에 수색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압수수색영장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이르러 피의자의 '실제 근무지'를 확인한 후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AB의 물품의 경우에는 후에 AB에게 위 물건의 압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AB으로 임의제출을 받았는바, 그와 같이 임의제출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B 물품의 압수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압수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물품들은 당초의 압수수색 당시에는 캐리어와 종이박스에 들어 있어 캐리어와 종이박스 등으로 큰 물품 단위로 특정하여 압수하였고, 당시 AQ과 수사관이 내용물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그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압수목록에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Ⅱ. 피고인 A, E, I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1.항 관련) 1. 피고인 A, E, I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E은 AB에게 A를 수행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통화하여 그들과 유대관계를 맺어 놓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C이 마련한 휴대전화번호 약 400개를 AB에게 교부한 사실은 없고, AB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A의 지지를 호소하게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조직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향후 선거운동원이 되거나 자원봉사자들이 될 사람들을 모아 교육한 것이었고, 일부 주민들의 참석은 피고인 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내용의 조직회의 개최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A는 AB에게 불법적인 TM 활동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 [에게 내부회의를 주최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그러한 회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도 없으며, 공모한 적도 없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반드시 일대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만이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중에 대한 지지호소행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한 장소 역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지지호소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행사장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음을 유발하거나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금지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이 금지하는 확성장치의 사용은 '후보자가 그의 비용으로 확성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확성장치를 통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은 확성장치의 '사용'이 아닌 '이용'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AB과 공모하여 선거기간 개시 전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화하여 A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하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의 TM 활동과 관련하여 'E 본부장이 저에게 수행을 다녀오면 연락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안부연락하고 관리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라고 하였고, 다른 수행원들도 모두 TM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TM 업무를 했다', 'E 본부장이 TM을 집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으로부터 TM에 관한 지시가 있었음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AB은 이 법정에서 '제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연락처는 모두 Y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고, 출력물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건 후, Y선거구 A 예비후보 사무실의 AB입니다. A 후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B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선거조직도에 등장하는 인물 중 TM 활동에 B, C, D, AU, G, H, I, AV, AT, AR이 참여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TM을 한 시기는 2015. 12.하순경부터 2016. 4. 12.까지라고 진술하여, 선거운동개시 전부터 TM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은 TM 활동 후 작성한 메모지에 '지지자', '20표 책임', '12표 책임지겠다', '적극 지지', 'AW 형님 합심해서 AX동 나선다고 함' 등으로 전화 통화한 후 그 내용의 요지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관련하여 선거캠프와 무관하게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일반인들은 C 등 피고인 A 캠프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참석하였다는 것인데, 그들 중 상당수는 길에서 A 측 사람들을 만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준 적이 있고, 그에 따라 캠프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보면(증거기록 2340 ~ 2397쪽), C이 마련해 온 휴대전화번호를 받았다는 A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I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의 판시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조직회의, 간담회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소수의 캠프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참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의 선거구(부산 Y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었다. A 선거캠프 측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하며 수집한 AC 유권자들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유권자들에게 간담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는 AC 거주민들을 상대로 '피고인 A'를 소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은 당시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으로서 조직회의와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였고, A 선거캠프 측 관계자들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조직회의 및 간담회 개최를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E, I과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E, I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 당시 'A도 AB의 TM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부분의 TM 활동 역시 A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AB은 2015. 12. 하순경부터 피고인 A의 대외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기간 만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락처를 수집 후 TM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역시 유권자의 연락처 확보 및 그를 통한 지지호소라는 자신의 사무실 내 행해지는 TM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2015. 6.경부터 AC 유권자들이 속한 인명지도 등의 작성을 희망하였고, 그에 따라 측근들이 수집한 동호회 명단 등을 전달받아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A는 평소 유권자들의 명단 수집 후, 그 활용을 통한 선거운동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조직회의,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지호소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허용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등'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별적 지지호소행위는 선거과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모임 등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 조항이 허용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확성장치 사용이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 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법 제79조 제7항도 "후보자등"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뿐인데, 여기서 "후보자등"이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지칭하고(공직선거법 제79조 제2항)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244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확성장치의 무제한적 사용은 심각한 소음 공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므로 후보자 등 한정된 범위에 한하여서만 일부 허용하고 그 외의 사용은 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인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없고, 그 제한이 국민생활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확성장치 등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며, 후보자 등 일정 범위에 한하여서는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12. 20.선고 2000헌바96)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직선거법은 제79조 제7항에서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의 개념을 후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고, 무분별한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하여 심각한 소음공해를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이라 하더라도 그 제한이 배제될 이유가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Ⅲ, 피고인 E, G, D의 증거은닉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2.항과 관련) 1.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E은 2016. 9. 7. 22:27경 피고인 A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갔다가 나온 사실은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관련 자료 등이 담긴 파일철 1권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E이 2016. 9. 7. 23:55경 피고인 A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종이박스 1개를 들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 선거자료나 회계자료가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장난 컴퓨터 1대가 들어 있었을 뿐이다. 다. 피고인 E은 고장난 컴퓨터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들고 나온 것일 뿐 증거 은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G, D도 피고인 A의 아파트에서 서류가 든 플라스틱 박스 1개씩을 들고 나와 이를 카니발 차량에 실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누군가가 박스를 들고 나가라고 하기에 들고 나갔을 뿐, 박스 안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증거은닉의 고의가 없었다. 라.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위 피고인들은 A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것이 되어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파일철을 들고 나온 사실 및 피고인 E이 공모하여 AI와 공모하여 컴퓨터 및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선거관련자료 등의 은닉 여부 및 증거은닉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2016. 9. 7.부터는 A 등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A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2016. 9. 9. 전화번호 AY의 사용자로부터 'AZ 선거분식회계 전문가 BA 의원 인정 BB 의원 인정한 사람이니 한번쯤 상담하면 좋을 듯'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인 2016. 9. 7. ~ 8. 무렵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선거관계자들과의 모임 이후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관련 자료가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을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앞서서도 선거와 관련된 파일철을 들고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무실 내 회계책임자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당일 및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당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선거관계자들이 모인 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이상 조만간 이 사건 사무실 및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증거 은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 당시에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 피고인 E이 2016. 9. 9.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인 2016. 9. 7. ~ 8. 무렵에는 회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만을 주된 문제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주로 회계와 관련된 A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증거를 은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은닉한 자료들은 주로 선거사무소 관련 자료들이거나 A의 개인 물품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자료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회계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그 외 다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A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증거 은닉 범행이 자신들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기본 영역(70만 원~200만 원)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기본영역(70만 원~200만 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150만 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0만 원~3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AB에게 주도적으로 TM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조직회의 및 간담회에서도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정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확성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한 처벌이라고 여겨지는 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당선무효에는 이르지 않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G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은 A 등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박스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은닉한 서류들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들로 보이지는 않는다.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징역 7년 6월 이하(피고인 E) 나. 양형기준의 적용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150만 원) 증거은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700,000원 증거은닉죄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등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A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박스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증거를 은닉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AI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은닉한 자료 중 일부는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사법권의 침해 정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 역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증거은닉 범행과 관련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이전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1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에 나아간 것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관한 조직회의에서 A에 대한 적극적 지지호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I. 유사기관설치 및 유사기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피고인 A, B,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Y 지역구 Z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2015.12. 15.)하고, 2016. 3. 26. 후보자 등록 후 출마하여 2016. 4. 13.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 피고인 B은 부산 AC 구의원(BC, BD, BE)인 자, 피고인 C은 부산 AC 구의원(비례대표)인 자, 피고인 D는 부산 AC 구의원(AF, AG, AH)인 자이다.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개시(2016. 3. 31.)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는 'CO 민원상담소' 설치 명목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후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 선거운동 기간 개시 전에 피고인 A의 인지도, 호감도, 지지도 향상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5.~6.경 피고인 A는 부산 AC 구의원인 BF과 피고인 B, C, D에게 "선거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BF과 함께 적당한 사무실을 알아보다가 2015. 7. 15.경 부산 AA아파트 주상가 302호 약 30평 규모의 사무실을 2015. 9. 1.부터 2016. 4. 30.까지 8개월 동안 차임 합계 1,700만 원(월 약 212만 원)에 임대인 BG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 1,700만 원을 피고인 B이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BF이 임차료 분담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인 C, D가 합하여 6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 D는 사무실 바닥재 교체, 벽면 페인트칠 비용, 냉장고와 책상 등 구입비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A 대신 분담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무실 집기 등을 마련하고, 2015. 9. 1.경 사무실 외벽에 'CO 민원상담소'(이하 '이 사건 상담소'라 한다) 현수막을 걸어 놓아 마치 민원상담소를 설치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9. 1.경부터 위 사무실을 이용하여 BF 및 피고인 B, C, D와 선거총괄본부장인 E, 피고인 A의 비서인 G 등이 참석하여 선거전략 수립과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조직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2015. 9. 6.경에는 피고인 A의 인지도, 지지도 향상을 위해 조직원들과 지역 유권자 약 200명이 참석한 남원 소재 구룡산 등산모임(이하 '이 사건 등산모임'이라 한다)을 주최하고 피고인 A는 산행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담소를 연락사무소처럼 활용하면서 휴대전화 선거운동(TM, Telemarketing)에 필요한 지역 유권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부산 AC구청 및 관내 동사무소 등에서 보관하는 경로당, 복지관, 각종 체육회, 아파트 주민 등 성명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약 35,000여 개를 수집하는 등으로 피고인 A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A를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과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려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특정한 선거에서 당락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 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그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그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 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단체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활동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정치 이외의 다른 전형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갖는 특성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의 활동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일보다 7개월 가량 앞선 2015. 9. 18. 이 사건 상담소에 대한 개소식을 가졌는데, 이 사건 상담소는 외부적으로 'CO민원 상담소'라는 명칭으로 개설되고 홍보되었다. 개소 당시 AC의 유권자들은 이 사건 상담소와 피고인 A를 연관시켜 이 사건 상담소를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단체 등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담소에서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선거출마를 위한 전략회의 등을 개최하고, TM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수집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최측근에 해당하는 피고인들 등에 의해 은밀하게 행해진 것으로 그 활동들이 외부에 드러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에 의해 전략회의 및 자료수집 활동을 빙자한 외부 활동이 행해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등산모임의 경우 피고인들이 산행에 관여하고, 피고인 A가 산행에 동반하여 참석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인사시간을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등산모임은 선거일부터 7개월 전에 개최된 것으로 피고인 A가 인사말의 기회를 통해 향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계획을 밝혔다거나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데, 등산모임에 참석한 회원들로서는 피고인 A의 참석과 향후 국회의원 선거와의 막연한 관련성을 추측했을지언정,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등산모임을 피고인 A의 당선 목적 활동이라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담소에서는 구의원들이 출근하여 구민들의 민원을 듣거나 구의회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논의들이 외부로 표출되었다거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상담소를 통해 피고인들이 한 행동들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행한 것으로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상담소를 통해 결과적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준비에 도움을 얻었고, 선거인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사기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고,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Ⅱ. 2016. 3. 11.자 무료급식소에서의 확성기장치 사용으로 인한공직선거법위반의 점(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6. 3. 11. 12:00경 부산 BH 소재 X사회복지관 식당에서 개최된 관내 어르신 무료급식 행사에 참석하여 배식봉사를 마친 후 위 식당에 모여 있는 40여 명의 부산 Y선거구 거주 주민들에게,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번에 저를 한 번 시켜주시면 제가 어찌하는지 함 보시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도 많이 들었는데 제발 좀 붙이 주소, 어쨌든 되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뵙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산 AC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AM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무료급식 행사에서는 피고인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2쪽), 부산 AC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X사회복지관 식당 내'와 범죄사실 2.항의 'AE복지관'이 구별되어 AE 복지관의 노래교실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만 '윗옷(흰색)을 착용하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지지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X사회복지관의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식당 내에 모이신 어르신 40여명에게 인사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지지호소'라는 내용 외에 마이크 사용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X사회복지관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마이크 없이 서서 앉아 있는 청중에게 연설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점(증거기록 44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X사회복지관 내에서 확정장치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Ⅲ. 사조직설치 및 사조직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피고인 H)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는 'BI', 'BI 청년위원회' 회장으로 일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H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BI 산악회'(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 한다)란 명칭으로 회장 'H', 총무 'BK', 후원회 'AT(BL 회장), A, BM', 산행대장 'BN' 등과 회원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등산모임을 만들고 그 무렵부터 매월 1회 산행을 하면서 부족한 산행비용 등을 위 후원회로부터 지원받고, 2016.1. 24.경 위 산악회원들을 중심으로 'BI 청년위원회'(이하 '이 사건 청년위원회'라 하고, 이 사건 산악회, 청년위원회를 합쳐 '이 사건 단체'라 한다)를 구성한 후 위 'BI 산악회' 및 'BI 청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2016. 3. 26. 위 사무실에서 개최된 A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Z정당을 상징하는 CP색 단체조끼를 입고 참석하여 A의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경부터 2016. 3. 30.경까지 부산시 AC 일대에서 위 조직 회원들과 함께 Z정당을 상징하는 CP색 단체조끼를 착용하고 AE사회복지관, 경로당, 성당, AC 체육센터, 노인회 AC지회, 노인대학 노래교실 등을 방문하는 등으로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사조직 설치금지 등)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바,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2. 6. 25. 선고2002도45 판결 등), 위 조항 소정의 사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선거운동의 기준에 관한 법리와 위 사조직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는 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H를 포함한 이 사건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A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아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H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을 설치하였다거나 사조직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H는 2013년경 이미 이 사건 단체의 네이버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카페의 메뉴는 일정공지 메뉴 하단에 '청년회일정, 산악회일정, 봉사단일정'이 하부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정회원이상 메뉴 하단에 '산행후기, 봉사후기, 자유게시판' 등이 하부 메뉴로 구성되어 있을 뿐, 선거와 관련한 단체임을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카페의 회원은 2,700여 명에 이르는데, 회원분포가 A의 지역구인 AC 유권자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원들의 가입 역시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이 사건 카페에 나와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소개는 이 사건 산악회의 고문이자 후원회라는 것뿐이며, 그 외 피고인 A를 홍보하는 내용이나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단체는 산행 및 봉사활동을 주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단체의 산행·봉사활동에 매번 참석하지는 않았고, 몇 번 참석한 경우에도 회원들에게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등의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 H를 포함한 이 사건 청년위원회의 일부 회원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BI청년위원회' 문구가 새겨진 CP색 조끼를 착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A와 관련된 문구가 조끼에 기재되었다거나, 봉사활동 중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가 있었음을 드러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H를 포함한 이 사건 단체의 회원들이 CP색 조끼를 입고 AE 사회복지관에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H가 사조직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사조직 설치 및 사조직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피고인 H)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Ⅳ.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3.경 부산 AA, 302호 소재 부산 Y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관할 유권자들에게 배포함에 있어 사실은 출생 장소가 '경주군 BO'임에도 '부산 출생'으로 허위기재하여 배포함으로써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누나 BP과 BQ는 피고인의 출생 이전인 1954년과 1957년에 각 BR 초등학교와 BS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피고인 A는 BT 출생하였는데, 1959년 당시 피고인의 누나인 BP은 'BR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인의 형 BU은 1959. 4.경 부산 'BV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또한 BP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그 무렵 BP의 주소지가 '부산시 BW', '부산시 BX'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출신학교인 BY중학교의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출생지가 '부산 동래구 BZ'으로, CA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출생지가 '부산'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그 형제·자매들, 피고인의 친가쪽 4촌들은 공부상 출생지가 모두 '월성군 CB(현재 경주시 CC)'로 신고되어 있다.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 형제자매들의 출생일자, 출생지, 출생신고일자, 신고자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부친 CE은 '월성군 CB'에서 출생하였고, 이곳은 피고인 및 CE의 본적지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형제들인 BP, BQ, BU의 초등학교 입학년도 및 재학년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족은 1954년부터 1959년까지 계속하여 부산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인 CH은 실제 출생년도가 1956년 임에도, 1959. 12. 10. 피고인과 같은 날 출생신고가 되었는데, 당시 부친 CE은 CH의 출생지 역시 '월성군 CB'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실제 출생지는 공부상 기재된 것과 달리 '부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을 홍보하는 내부자료에 '경주 출생'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출생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2004년경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경주'로 소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산 출생'이라는 이 부분 기재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생지와 본적이 고향이라는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던 일반적인 사회관행상 본적지가 경주였던 피고인이 그 차이에 대한 특별한 인식 없이 지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V. 증거은닉교사의 점(피고인 A, B, F) 1. 공소사실의 요지 AI와 위 피고인들은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A 선거캠프에서 선거 업무에 종사한 자들로서, 2016. 9. 5.경 검찰에서 부산 AC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사실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 2016. 9. 7. 20:30경 해외로 출국하려다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게 된 A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AJ 등으로부터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죄 관련 검찰 수사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위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에서 자행된 불법 선거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역구 사무소와 피고인 A 거주 아파트,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보관 중인 선거 관련 서류와 회계자료 등 각종 자료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9. 7.자 증거은닉교사 범행(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6. 9. 7. 22:47경부터 23:37경까지 사이에 부산 AA 아파트 131동 2204호 A 거주 아파트에서, 회계책임자 AJ가 출국금지된 것을 알고 AI, 피고인 E 등과 함께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법을 논의하여 AI,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증거은닉 범행을 마음먹게 함으로써 그 대책회의 직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온 AI와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 가 그 안에 보관하던 공직선거법 등 범행 관련 증거자료인 선거 관련 자료와 회계자료 등을 빼내어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6. 9. 8.자 증거은닉교사 범행(피고인 A, B, F) AI와 피고인 A, B, F은 공모하여, 2016. 9. 8. 21:22경부터 같은 날 22:4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그날 오전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피의사실과 피의자 등을 논의하는 등으로 수사에 대비한 회의를 하고 자리를 마치면서 그 회의에 참여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 D, G에게 "(아파트 신발장 부근에 놓여 있는) 짐을 가져다 차에 실어 놓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D, G에게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증거은닉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의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고나한 증거 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 또 교사범이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범에게 이미 범행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그 범행을 강화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방어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증거은닉의 교사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인들이 2016. 9. 7. ~ 8.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였으나, 그 모임에서 증거 은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분담하였으며, 어떻게 범행지배를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 E, D, G의 증거은닉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범행지배 및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들을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박스를 차에 실어 놓아라'고 하여 차에 실어 놓았을 뿐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누군가가 '박스를 차에 실어 놓아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 박스를 들고 나올 당시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증거은닉의 교사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