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5,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53 피고인은 2017. 3. 23,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일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진짜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1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2. 12: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H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22. 16:07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16:14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22. 16:52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P슈퍼'에서, 시가 51,5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와 과자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체크카드의 분실 신고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관련),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드 사용처 수사) 1. CCTV 사진 및 카드사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 1년 6개월)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미수죄가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7고합153호 사건의 경우 13세인 아동에게 위력을 가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7고합153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