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D(65세)과 서로 이웃 사이이다. 1. 2013. 6. 21.자 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이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저 아는 언제 철들고 살 것인지, 우리 애 보다 너무 못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20: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내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질질끌고 다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7. 20.자 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을 밖으로 불러 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4. 14.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4. 14. 16: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밖으로 나와 욕설을 하면서 화분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린다는 이유로, "칼로 다 죽여 버린다, 나는 새끼들이 없으니 못 할 짓도 없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1.5cm), 빨간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나무 손잡이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3자루를 손에 쥐고 계단을 뛰어 내려오면서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 이 집 안으로 도망가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 계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C의 조립식 집외벽에 던지고, 다시 벽돌을 피해자 C과 손자, 손녀가 숨어 있는 작은 방 창문에 던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벽돌을 출입문 유리창에던져 출입문 유리창과 주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매실이 담겨 있는 유리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창과 시가 미상의 방충망, 시가 미상의 매실이 든 유리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D에 대한 상해 권고 형량 : 4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C에 대한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제3 범죄 - 특수협박 권고 형량 : 4월~1년2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라. 제4 범죄 - 특수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마. 다수 범죄 처리 : 4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6:55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화분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D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5. 11.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0: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전 날 피고인의 처가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내 마누라 단속한 놈들 여기 오라고 해라, 이 씨발 놈들아 너거가 양아치보다 나은게 뭐 있노, 니는 끝까지 죽여뿐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러면 내 공무집행방해 한 번 더 할게"라고 말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마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장면 캡처 사진) - 캡처 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관련) - 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파출소 방문 상황 관련)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관련) - CD 1장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영상 사본 관련) -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관련)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7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05: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음식점 'D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야. 임마."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06:1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음식점 'G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커피잔, 담배꽁초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대부분 10년 이전의 전력이고, 최근 10년 이내의 범죄전력으로는 2011년과 2015년에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I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10월 [=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 범죄 상한의 1/2(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2:5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2층 D 식품 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된 소고기 2팩, 음료수 10개, 깐마늘 1팩, 액자 1개 등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합계 63,31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5. 02: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앞 테이블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5. 02: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약 5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각 진술서 1. 편의점 앞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갑자기 만진 것으로서 그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다가 직후에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까지 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연속해서 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종의 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태양광 유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위에 피해자 D이 충전을 위해 올려놓은 동인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07년, 2011년, 2013년에 각 절도죄로 벌금형을, 2016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 2013년, 2016년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오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9:3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21, 롯데마트(행신점) 뒤편 횡단보도를 행신동 하이마트 방면에서 행신3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당시 좌측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028%)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햇빛마을22단지에서 롯데마트(별관) 방면으로 횡단보도 위를 함께 건너는 부부였던 보행자인 피해자 D(76세) 및 피해자 E(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라이트로 위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번호판 부분으로 위 피해자 E의 몸통 및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을 2017. 10. 3. 04:59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1. 자동차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점 □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의 고지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9. 02:30경 순천시 고지1길57, 참샘 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참샘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 후에 자신의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는 시도를 하고, 일부러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이 2011년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83

범죄사실 2017고단7883 피고인은 2017. 8. 5. 23:30경 강남역에서 수원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F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이 잠들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정장 상의를 덮어 놓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3084 피고인은 2017. 8. 15. 00:1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시민의숲역에서 인천 남동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H 광역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I(여, 27세)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상의를 덮어 놓고 그 밑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서 골반 부위까지를 약 10여 분간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버스 내 CCTV 자료) 2018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하저자안로 97-3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82 벌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국제면허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 정도 심함. 동종 전력 4회 있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B주택조합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주택조합은 주택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 17.경까지 부산 사하구 B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위 조합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고 함)가 2013. 8. 30. 특허청에 부동산 분양업 등을 지정 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H'(등록번호 : I, J) 상표를 표시한 분양 홍보관과 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위 상표를 이용한 홍보용 책자, 현수 막 등을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의 주택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F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주택조합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한민국특허청 상표공보, 상표 무단사용 홍보물, 상표 무단사용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나. 피고인 B주택조합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F을 본건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 아래 F의 대표자가 아닌 그 실무자들과의 묵시적 양해 아래 본건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0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0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5.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산 동래구 사직로 66에 있는 안양해물탕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전과들이 2016년에 받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10여년 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7. 27. 17:30경 밀양시 D에 있는 불상의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담배 모양으로 만든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약 0. 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6.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8. 까지 경남 밀양시 E 이하 불상지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7. 28. 20:00경 밀양시 F빌라 B동 301호에서, 코카콜라 페트병 입구를 은박지로 감싸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일 수 있게 하고 페트병 뒷부분은 잘라낸 다음 구멍이 뚫려있는 비닐봉지를 연결한 후 위 비닐봉지의 구멍은 끈으로 묶어 막은 다음 페트병 입구에 대마를 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비닐봉지에 가득 차면 위 끈을 풀어 그 구멍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만든 속칭 대마흡입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약 0. 5g)을 1회 흡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18.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후 2017. 6.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8. 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자격 외 체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1회 투약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구분 감경 2 대마, 향정목 및 마.목6월 10월6월 1년 6월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1년, 추징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 가중사유 : 마약류 범죄의 폐해, 장기간 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1년, 추징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 가중사유 : 마약류 범죄의 폐해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05. 10.경 결혼했다가 2017. 4.경 협의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 후에도 마땅한 거처가 없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2018. 6. 23. 0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누워 봐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주며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옆에 있던 화분에 피해자의 오른팔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면서 현금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7. 22:30경 위 D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 2층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1층 사무실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23: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3. 22:5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24. 23:1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0. 22:40경 김천시 모암동 154-2에 있는 김천우체국에서, 피해자 김천우체국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4만 원을 인출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 22:51경 김천시 모암동 154-2에 있는 김천우체국에서, 피 해자 김천우체국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만 원을 인출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4, 23:16 경 김천시 모암동 154-2에 있는 김천우체국에서, 피 해자 김천우체국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만 원을 인출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야간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 건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5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E 명의의 예금통장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현금 9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 개 같은 년아, 얼굴도 더럽게 못생긴 년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판사장윤선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17:4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길이 48cm, 날길이 33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양쪽 팔꿈치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휘두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향에서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차로 전방을 주행하는 자동차를 뒤따를 때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을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2004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9.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11: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8. 충주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가 세워 놓은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CCTV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고물수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손수레 2대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3년 8월 벌금 70만 원, 2013년 10월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2. 22.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9. 3.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으므로 누범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바 있고,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6143(남원읍)에 있는 수망사거리를 남원 의귀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48,6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특히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어학원 앞 도로를 아주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아주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