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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11. 5. 1. 결혼하여 2021. 5.경 이혼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3. 2. 16.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 18:14경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은 게스 속옷입고 찍어, 벗은 사진 보내라고, 유니폼 입고 팬티사진 찍어봐, 흥분되게, 씨발년아 벌리라면 벌리고 찍으라면 찍을 것이지, 좆집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3. 3. 10.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13:45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보지사진 보내라, 니 같으면 이거보고 꼴리겠나, 걸레같은년 노가다새끼한테 졸라따였는가 보지가 허벌보지네, 노가다 좆집주제에 더러운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3. 3. 15.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1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밤에 영통했는데 쌩까기만 해봐라, 너거 애미년한테 니 보지사진 다 보낼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3. 24.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1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가서 9시에 영상통화해라, 안하면 인터넷에 니 사진 영상 다 뿌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 협박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 2. 16.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협박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과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24

범 죄 사 실 2023고단202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7. 24. 22:00경에서 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 1층 유리문을 열고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회색 크록스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7. 25. 00: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입구를 막은 천막을 걷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팔 티셔츠 1벌, 시가 8,000원 상당의 붉은색 체크무늬 반바지 1벌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7. 28. 14:37경 대구 달서구 G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바지 1벌, 빨간색 남방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06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9. 16:1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건물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집 2층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주택 2층 복도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상의 티셔츠, 하의 등산바지, 욕실화를 착용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126 1. 절도 피고인은 2023. 8. 4. 10:34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운행의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스프라이트 음료수 1병(1.5L)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M에게 위와 같이 음료수를 절취한 것이 적발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2023. 8. 4. 10:35경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택 앞에 이르러 그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보일러실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통해 그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8번)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0번)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내 절도 내지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23고단2067 사건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5. 20:2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한 범죄이고, 음주측정에 이르게 된 경위, 거부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소, 돼지, 닭, 오리, 꿩 등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을 도축업이라고 정의하고,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 농장에서, 충주시에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꿩을 도살한 후 털과 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축산물인 꿩고기를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 문자로 주문받고 있어요. 전날 주문건 접수하여 다음날 새벽에 작업합니다. 농장에서 직접 산란하여 사육한 신선한 꿩만을 판매합니다. 장끼(수컷) 2마리 한세트 70,000원입니다. D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 E(C농장)”이라고 기재된 판매글과 꿩고기 도축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현금 입금 후 위 꿩고기를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788마리, 판매가격 합계 582,863,000원 상당을 1,203명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축업 영업허가 없이 가축인 꿩을 도축하여 축산물인 꿩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으로 불법 도축이 의심되는 축산물(꿩고기) 판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C농장에서 구매한 꿩고기가 무표시 축산물임을 확인), 수사보고(C농장이 영업허가 받지 않은 도축장임을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블로그에서 꿩고기를 처음으로 판매한 시점 확인), 수사보고(불법 도축한 축산물의 위해성 조사), 수사보고(C농장 주변 현장 조사), 수사보고(C농장 현장확인-꿩고기 불법도축 사실확인), 수사보고[압수물분석-(연번1) 꿩고기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물분석-(연번2) 거래처 식당으로부터 꿩고기 판매대금이 입금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물분석-(연번3) 거래처 식당에 꿩고기 판매 택배송장 확인], 수사보고[압수물분석 -(연번4) 꿩고기 판매 관련 휴대전화 문자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불법도축 꿩고기 판매내역 확인) 1. 각 출력물, 각 관련 압수물 사본, 판매내역, 판매 광고 게시글, 판매문의 메시지 자료, 택배송장, 세금계산서, 입출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45조 제7항(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판매액 또한 적지 않은 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17. 01:20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 직장동료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6세)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그럼 밖에 나가서 한번 보자. 내가 그렇게 만만하면 니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라고 말하며 현관문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나가 현관문 복도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 깨진 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왼쪽 옆구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진술) 1. 의무기록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17:32경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당공구상가삼거리 쪽에서 춘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모닝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ADV750 이륜자동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위 이륜자동차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와의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으로 합의를 한 뒤 2,000만 원은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 사건으로 지급될 보험금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경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10주가 나와서 합의금 1,000만 원, 병원비 400만 원, 벌금 800만 원이 나올 것 같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교통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그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병원비 및 벌금도 부풀려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정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2,4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휴대전화 요금 관련, 청구내역, 피고인 대화내용, 차용금 관련, 대출금 내역, 차용금 내역, 차용금 이체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용도 사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피해자들 중 1명이 이 사건 피해자이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41

범 죄 사 실 2023고합14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모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02:34경 목포시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짧은 반바지 위에 오른 손을 얹어 음부를 누르듯이 약 20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합153 피고인은 2023. 4. 18. 02:55경 목포시 F건물 2층에 있는 G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H(여, 26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2023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2023고합141호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2023고합153호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2023고합141호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2023고합153호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2023. 4. 18.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인 피해자 H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 2023. 5. 23.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딸인 피해자 B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재차 추행하였다. 추행의 대상과 방법, 정도와 내용 및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피해자들은 잠결에 피고인의 추행을 느끼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인기척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썼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나이 많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은 당초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정대리인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과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각 합의에 이르러 현재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00:21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최근 10년 내 확정된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임에도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까지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7년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336 피고인은 2022. 12. 1. 군산시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을 임대해 주면 27개월 동안 매달 10일에 D씨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등이 많았고 월수입을 폐기물 사업비용이나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약속한 차량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 (차량번호 1 생략) 21톤 암롤트럭을 인도받고도 임대료 2,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635 1. 공모관계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반출하는 역할, E은 폐기물 투기장소 부지를 임차하여 투기장소를 마련하는 역할, F은 폐기물 운반책들에게 폐기물 운반을 지시하는 역할, G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 H은 폐기물을 정리 및 적재 작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22. 2. 23. 이천시 I에 있는 창고 2개동(이하 ‘이 사건 창고’)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장소를 마련하고, F은 2022. 3. 3.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폐기물 운반책인 J, G 등에게 연락하여 폐어망, 폐전선, 폐합성수지, 건축폐기물(이하 ‘사업장 폐기물’)을 이 사건 창고로 나르게 하고, 피고인은 2022. 3. 3.부터 2022. 6. 사이에 김포시 K에 있는 ‘L’ 고물상 마당에 쌓여있는 약 350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G에게 반출하고, G은 같은 기간 동안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장 폐기물을 이 사건 창고로 실어 나르고, H은 2022. 6. 이 사건 창고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최소 약 350톤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3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대화내역, 녹취록 2023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정보제공자 면담결과) 1. 이천시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액이 고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반면 폐기물 투기의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많고 그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폐기물 투기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1. 03: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공고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대교, B 중학교, 유통단지, 침산교, 노원네거리를 거쳐 대구 북구 오봉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구간에서 다수의 오토바이, 자동차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고, 같은 날 03:32경 같은 구 경북대학교 서문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및 교차로통행법위반, 같은 날 03:37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삼거리에서 교차로통행법위반 등의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그 당시 위 도로 주변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1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오봉 네거리에서, 대구시경찰청 E 소속 경사 F가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펜을 이용하여 위 진술서 중 ‘성명’란에 피고인의 친형 성명인 ‘G’를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위와 같은 성명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피고인이 위조한 문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에 대하여), 채증영상 CD 1. 112신고내역 1. 제적등본 등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생의 수배조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범죄까지 저지른 점 ◇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 점 ◇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4,200,000원을 대출이율 연 5.5%로 대출받아 이를 매월 25일 653,259원씩 60회에 걸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14. 위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7,100,000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위 카니발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19회에 걸쳐 12,520,143원만을 납부하고, 2022. 12. 25.경 이후 나머지 할부금 27,319,27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로 위 카니발 차량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았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인도 집행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위 카니발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 26.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 앞에서 위 카니발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내린다는 핑계로 위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후 알 수 없는 장소로 운전하여 가는 등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카니발 차량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받은 강제집행 사전안내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집행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로 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4. 18:45경, 의정부시 B, C호에 위치한 ‘D 내과 의원’에서 E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10mg 28정을 처방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4.경부터 2023. 3. 2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졸피드정10mg 351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나팜0.25mg 14정을 처방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고발대리인 진술서 1. 수사보고(D내과의원 등 의료기관 전화조사에 관한 건), 수사보고(G내과의원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관한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도용자 및 요양기관 조사내용 1. ‘D 내과의원’ 관련 기록, ‘H내과의원’ 관련 기록, ‘G내과의원’ 관련 기록 1. 요양급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알프라졸람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드정10mg 가격 174원 × 351정 + 자나팜정0.25mg 가격 71원 × 14정 = 62,068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행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른 사람(E)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류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소지하였다. 처방받아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약류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등 유통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205).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태현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부터 2023. 1. 12.까지 세종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1월 임금 3,740,000원, 2022. 12월 임금 2,210,000원, 2023. 1월 임금 1,190,000원, 합계 7,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22. 10.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작업일수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1. 노임지불각서 1.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에 대한 구상의무를 이행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부터 2022. 6. 23.까지 세종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6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