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대학교 C과 같은 학번 동급생으로 2020. 1. 초순경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자 피해자에게 함께 생활하자고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김해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피고인 명의의 ‘F’ 게임계정의 등급을 높여주기로 했는데 전적이 좋지 않았거나 게임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몇 시간 동안 머리박기를 시키거나 폭행을 하여 왔다. 1. 특수강도죄 피고인은 2020. 2. 1~2.경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받으면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집에 있던 흉기인 장도리(총길이 20㎝)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2. 4. 15:59경 피해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자 그 중 721,121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수시로 피해자의 게임 자세가 불량하다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등 피고인이 정해놓은 생활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박게 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2020. 2. 5. 15: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9. 12. 14: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폭행·협박에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합계 6,553,445원을 강취하였다. 3.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부터 ‘F’ 게임의 피고인 계정 등급을 높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계정으로 접속한 후 위 게임을 하도록 시키고, 2020. 5.경부터는 돈을 벌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게임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졸거나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차고, 바닥에 머리 박기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6시간에서 11시간가량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경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에 국물을 튀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30분 동안 머리 박기를 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장도리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계속되는 폭행에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쳐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으로 도망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통해 위 피씨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왔다.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갑 등을 빼앗으며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린다, 교도소에 출소하면 끝까지 찾아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없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위와 같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3.경부터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반하여 게임을 바른 자세로 하지 않는다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채 머리박기를 시키거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뒤와 목옆, 안쪽 팔뚝, 다리 오금 부분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2020. 9.경부터는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수시로 3대에서 100대 가량 반복적으로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0. 4.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이 아파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과 정액을 종이컵에 담아 마시게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의 게임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간 뒤 양쪽 무릎에 휴지를 덮어 놓고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50회 가량 때렸다.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2020. 10. 4. 04:00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도주한 2020. 10. 4. 04:00경까지 약 7개월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괴사성 근막염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진단 및 강취일자 특정),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피해금액,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G의 금융계좌 첨부), 수사보고(담당의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제2회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의무기록 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고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포괄하여),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중감금치상죄와 특수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6월 다. 제3범죄(각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에게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여 함께 생활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알아채고 점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후 이러한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으로 수령한 돈을 모두 빼앗고 돈이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여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단순한 구타에서 시작하여 망치로 피부가 괴사할 정도로 무릎을 때리거나 라이터나 담배로 피부를 지지는 방식으로 점점 가학적으로 변모하였을 뿐 아니라 급기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변과 정액을 먹게 하는 극단적으로 비인간적인 가혹행위까지 범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였다면 자칫 영구적인 장애를 얻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는 반인륜적인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도주 의사를 좌절시켰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7개월이라는 장기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당한 시간들을 “지옥”으로 피고인을 “악마”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까지 처참하게 파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