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4. 3. 13.까지 <주소> 소재 C(대표자 F)에서, 2014. 3. 14.부터 2019. 6. 30.까지 같은 면 <주소> 소재 G 주식회사(대표이사 F)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C 및 G 주식회사의 자금 입출금 관리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7.경 C 사무실에서 세금납부 명목을 가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 범죄일람표 3 연번 1~26, 범죄일람표 4 연번 1, 범죄일람표 5 연번 3, 4,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지급명목을 가장하거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 후 타 계좌에 송금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합계 152,694,03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자동차 할부대금 납부 명목을 가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2,581,8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Q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보관 중 그 무렵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경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10, 12~33, 35, 37, 38, 39(연번 39의 횡령금은 별지에 기재된 8,300,000원이 아닌 2,300,000원으로 인정한다), 40, 4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연번 27~29, 범죄일람표 4 연번 2~9, 범죄일람표 7, 범죄일람표 8(연번 7의 횡령금은 별지에 기재된 14,256,370원이 아닌 13,336,370원으로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지급명목을 가장하거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 후 타 계좌에 송금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95회에 걸쳐 합계 442,253,6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24) 1. A 사실확인서, 변제계획, 인감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4, 11, 17, 34, 35, 36, 38, 39, 41, 범죄일람표 2 연번 8,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범죄일람표 7 연번 5, 6, 범죄일람표 8 연번 1, 7 기재 각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아니거나 축소되어야 한다. 2. 구체적 주장 및 판단 가. 범죄일람표 1 1) 연번 2 : 피고인은 당초 해당 연번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4,852,430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되었다가, 그 다음 날인 2013. 7. 25. 피해자들의 세금으로 3,411,300원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자 그 차액인 1,441,130원(= 4,852,430원 - 3,411,3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위 4,852,430원 중 3,352,430원은 피해자들의 세금 납부를 위하여 받은 것이고, 15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월급을 받은 것이어서 1,441,130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실제 세금 납부한 금액을 뺀 잔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급 액수와 상이한점, 또 위 4,852,430원이 입금된 뒤 곧바로 380만 원이 인출된 점 등 증거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세금 납부를 빌미로 1,441,130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번 3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로 S에 리베이트로 4천만 원을 준 것이지 해당 연번 기재 금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부분은 이를 시인하여 피해 금액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4,000만 원의 리베이트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S로부터 총 6억 4,800만 원(부가세 제외)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2013. 9. 10. 3,900만 원을 이미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는데, 3개월 정도 지나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계약 금액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리베이트로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연번 4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고 전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주거나 피해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608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2. 20. 17:52부터 같은 날 18:04까지 사이에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결국 400만 원만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차액인 10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연번 17 : 피고인은 2016. 7. 25.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기 직전에 피해자들의 거래처인 T L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이 입금된 점(증거기록 641쪽)에 비추어 볼 때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5) 연번 35 : 피고인은 M가 부탁하여 2018. 9. 20. 대납한 건강보험료 60만 원을 두 달에 걸쳐 월급에서 공제하고 돌려받은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 제4호증을 살펴보더라도 공제된 M의 건강보험료는 31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이미 2018. 10. 11. 4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연번 38 :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300만 원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횡령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40, 434쪽), 위 1,300만 원 중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700만 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K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600만 원이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K의 계좌에서 인출된 600만 원만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았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41쪽), 같은 날 오전 피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되는 점(증거기록 682쪽) 등 증거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7) 연번 41 : 피고인은 리베이트를 위해 피해 회사에서 ㈜R를 통하여 피고인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리베이트 필요가 없어져 이를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증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3주 정도 지난 뒤인 2019. 5. 20. ㈜R의 경리직원 N의 예금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N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위 75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굳이 ㈜R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을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계좌 적요란에 '법인세 분할 납부'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7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3주 뒤에 피해 회사에 75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 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일람표 2 연번 8 : 피고인은 450,570원이 경비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에 해당하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횡령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일람표 7 1) 연번 5 : 피고인은 550만 원 중 500만 원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K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550만 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4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K의 예금계좌에서 같은 날 1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위 400만 원의 경우 피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별도로 입금된 820만 원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령사실을 인정한 돈으로 보이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위 일시에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K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이 송금된 자료가 없고, 굳이 K의 예금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어 인출할 이유가 없는 점, 현금 인출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라면 번거롭게 거래처인 T의 예금계좌를 거쳐서 송금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증거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번 6 : 피고인은 440만 원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1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직원 O이 지정하는 P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다음 날인 2018. 12. 6. 4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2018. 12. 15. 100만 원의 P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5. 피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된 점(증거기록 682쪽), 현금 인출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라면 번거롭게 거래처인 T의 예금계좌를 거쳐서 송금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P과 O의 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P 계좌로 송금한 일시가 440만 원이 입금된 때로부터 10일 뒤인 점 등 증거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라. 범죄일람표 8 연번 1 : 피고인은 ㈜R로부터 8,75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6,250만 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차액인 2,000만 원을 미입금 하였는데, 같은 날 회사 법인계좌로 1,000만 원이 추가입금 되었으므로, 횡령금은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차액은 2,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으로, 횡령금은 1,500만 원이 맞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8년여에 걸친 장기간 동안 허위의 지급명목을 가장하거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 후 타 계좌에 송금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6억 원에 이르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2억 원 가까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5,1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는 등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기재 각 일시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연번 1, 2 기재 금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34, 36, 39, 범죄일람표 8 연번 7 기재 각 일시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각 연번 기재 금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증 제3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34, 36,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기재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범죄일람표 1 연번 39의 경우 횡령금은 8,300,000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R에 송금한 6,000,000원을 제외한 2,300,000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하고, 범죄일람표 8 연번 7의 14,256,370원은 계산오류로 보이므로 13,336,370원[= ㈜R의 피고인에 대한 입금액 (40,000,000원 + 20,000,000원 + 454,550원3) + 3,181,820원) -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입금액 (43,300,000원 + 7,000,000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