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6:35 B 봉고III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99삼거리를 파장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송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위 승합차의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5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요추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소재 두레박 식당 앞 도로를 문혜리 회전 로터리 방면에서 철원 소방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 좌측 두레박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 뒤 펜더 우측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66,8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482,183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견적서 1. 가해차량 의무보험조회 내역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사고로 잃은 후 술에 의지해 지내오면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증세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는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5. 13.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E을 통해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명목으로 85만원을 건네주고, 다시 E을 통해 F로부터 필로폰 약 1㎏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여 매매하고, 2. 2013. 9. 초순 17:30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G'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3. 12. 21:00경 파주시 H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필로폰 1g를 85만원에 매수하여 그 중 약 0.03g씩 두 차례 투약하였으므로, 매수가격 85만원만 추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20. 21:07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송산로 6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08. 9. 11. 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위 실형전과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노모와 처, 세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0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의 거래내역을 보내주어 그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9.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C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에서 열거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떠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의 목적이 되는 대출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법행위를 위한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거래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을 위 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하려면 정범이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의 실명으로 입금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준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출 경위,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한 서류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입금된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입금한 돈을 찾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입금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2019고단1450] 피고인은 2016.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2.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6. 18. 그 최종형(징역 4월 및 2월)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은 2018. 12. 3. 13:45경 경산시 C아파트 D동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파란색 자전거 (시가 10만 원 상당) 및 피해자 F 소유의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시가 45만 원 상당) 등 자전거 2대가 같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파란색 자전거 1대를, B은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각각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8. 12. 10. 06:15경 경산시 G아파트 H동 3층 복도에서, 피해자I 소유의 흰색 로드 자전거(시가 20만 원 상당) 및 빨간색 산악용 자전거(시가 45만 원 상당) 등 자전거 2대가 같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흰색 자전거 1대를, B은 빨간색 자전거 1대를 각각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5. 12:00경 경산시 J 원룸 3층에 이르러, 그곳 계단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이삿짐 박스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박스 안에 들어 있던 동전 50,74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620]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1. 4. 03:30경 구미시 L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02:53경 구미시 O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P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집행종료일) [2019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13. 05:00경 익산시 D 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피해자 F(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 B은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옆에서 차례를 기다라고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성관계를 마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278쪽)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각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3. 21:53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동에 있는 '오후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04: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전화번호 : E) '생각해봐 니 없이 어떻게 살라고 뭐 어쩔려고 날 버릴래 생각 잘해 난 죽을 때까지 니 못 잊어 그렇게 알아 그 다음은 난 몰라 죽을 때까지 못 잊어 알잖아 나 잘래 문자하게 잘 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말경 21:00 경 동해시 F에 있는 'G오락실'에서 피해자 D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지인 H에게 "나는 D와 여보 당신 하는 사이고, 저 년은 돈만주면 옷을 벗는 년이다."라고 말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3. 3. 20:45경 동해시 I에 있는 'J' 성인오락실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29. 확정되었다. 2014고단385 피고인은 2012. 8. 7.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대출을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1. 9. 중순경 고소인에게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속여 2011. 11, 1.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8회에 걸쳐 대출 알선 접대비 명목으로 술값 780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2011. 11. 14.경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원, 2011. 11. 25.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2. 24.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술값 780만 원은 피고인이 유 흥주점에서 C, D 등과 함께 마신 외상대금일 뿐 접대비 명목이 아니었고 1), 2011. 11. 14. 자 600만 원은 C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지 피고인이 C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으며, 2011. 11. 25.자 1,000만 원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00만원권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아 그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2012. 2. 24.자 8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773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제주시 E 소재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주면 F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탄원서를 확실하게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F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피 1) 더욱이 C이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은 총 2회에 불과하고, C이 그 술값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음. 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F 사건을 합의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진술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G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무고죄의 피고소인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2014고단385 사건의 수사기록 263쪽)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4.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29. 03:30경 목포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2층 12번방 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클럽 종업원 I(일명 'J')의 주선(일명 '부킹')에 의해 그 방 앞으로 오게 된 피해자 K(여, 24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팔을 감싸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의사를 확인하고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도주하던 중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I(28세)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같은 날 04:00경 목포시 F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H은 자신들을 추격하던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에 대한, 수사기록 53면),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112신고처리표 사본,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I폭행당한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기록 108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2월 이상 1년 5월 이하의 징역 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강제추행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5월 이하의 징역 [2개의 경합범이므로, 위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1년)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0월)의 1/2(5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3. 9. 3. 대부 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이 사건 당시 위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 으로부터 피의자 지목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대화를 유도하여 그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1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그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1:30경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동성당사거리 앞 도로를 국립암센타 쪽에서 일산병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24. 01:3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02:03 경부터 02: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6. 04:35경 구리시 D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E(여, 42세)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 에 있는 원룸 303호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세트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게스 남성용 시계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성용 시계 1점, 시가 90만원 상당의 겔럭시S2 스마트폰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비이똥 핸드백 1점,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비이똥 장지갑 1점, 시가미상의 링목걸이 2점, 농협중앙회 체크카드 1매, 현금 100,000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네파 베낭 1점 등 합계 5,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43 경 위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E의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E 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총 2회에 걸쳐 합계 5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사진 확인, 피의자 체포 및 피해품 압수에 대한 수사)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4년 5월 이하(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13.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울타리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구리 200kg, 피복전선 100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04:00경 위 'E'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울타리를 넘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위 D 소유의 현금 10만원,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선 50kg, 시가 72만원 상당의 동 100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 02:00경 위 'E'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울타리를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위 D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신주 100kg,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무인카메라 본체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9. 02:45경 포천시 F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단막을 걷고 현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용접기 연결 전선 약 120미터를 포대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l은 2014. 1. 10. 05:00경 위 4. 항 기재와 같은 장소 ㅇ 르러, 같은 방법으로 현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지하 1층에 있던 위 G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100kg를 포대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G의 각 진술서 1. 사무실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품 발견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녹화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에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에 전념하며 선량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누범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00:3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490 동호대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약식명령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2:3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코아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해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첨부된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 피고인이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인 E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종교단체 신도 사실 확인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등기우편전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