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8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강남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15.경 퇴직하고 2013.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종합검진센터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강남센터 병원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4.경 퇴직하고 2013. 1.경부터 위 G 종합검진센터의 병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E 강남센터 11층 소장실에서, 사실은 위 E 이사장인 피해자 I이 차장급 이상 월례골프를 치던 날에 40명이 나 되는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센터 검진사업부 대리 J에게 "회장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차장급 이상 월례골프를 치던 날에 40명이나 되는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을 하여 분위기를 망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불상지에서 위 E 여의도센터 검진사업부 대리인 K과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실은 위 센터의 L 상무가 그만두던 날 피해자 I이 룸싸롱에서 임원들을 모아서 아가씨들을 불러놓고 술을 마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에게 "L 전 상무가 그만 두던 날 임원들을 모아 룸싸롱에서 아가씨들을 불러 술이나 마시는 회장이 어디 있느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회장이 할 짓인지 모르겠다. E가 항목싸움에서도 지고 다른 기관을 이길 경쟁력이 있겠느냐. 조만간 E는 망할지도 모른다. 내가 오너라면 절대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빌딩 8층 고객상담실에서 M, N, O, P, Q 등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하던 중 사실은 2007. 1.경 있었던 직원 해외연수는 복수의 여행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여행사가 담당여행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경 있었던 괌 해외연수 때 특정 여행사가 여행사로 지정된 것은 그 회사 사장이 I 이사장의 세컨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 길거리에서 사실은 위 E가 국세청 감사를 받더라도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피해자인 I 이사장이 교도소에 갈만한 문제가 없고, 피해자 I이 해외여행 시 동반하는 여성의 경비를 임원들에게 부담하게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직원 M에게 "E는 조만간 국세청 감사를 받을 것이다. 국세청 감사 후 법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힘들어진다. I 이사장은 국세청 감사로 인하여 학교(교도소)에 갈 것이다. I 이사장이 해외여행 시 동반하는 여성의 경비를 임원들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 P, R, S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J, T, K, M, Q의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J, U, V, W, T의 각 사실확인서 1. 재무건전성 현황표, 제무제표확인, 신용등급확인서 1. 녹취록 위에 거시한 증거들 및 증인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적시한 내용들은 그 자체로 허위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소문 또는 추측에 근거하였을 뿐 사실임을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E 강남센터 11층 소장실에서, 사실은 위 E 이사장인 피해자 I이 해외로 골프 여행을 가서 하룻밤에 3명의 여자와 잔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룸싸롱에 불러서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센터 검진사업부 대리 J에게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는데 회장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하룻밤에도 세 명의 여자와 잔적이 있고, 룸싸롱으로 나를 불러내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라고 강요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의 여성편력, 유흥문화 등에 관한 증인 X와 Y의 각 법정진술 내용과 그 진술 태도,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거순번 6)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가.항의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 E 강남센터 사무실에서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Q에게 사실은 I 이사장이 미스코리아 대회 출신 직원들에게 뒷돈을 더 챙겨 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이사장은 미스코리아 직원에게는 뒷돈을 챙겨 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증인 Q의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Q에게 이야기하면서는 "뒷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012년 무렵 실제로 미인대회 출신 직원들이 안내데스크 등에서 근무하였다. E에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다수 근무하는 상황에서 당시 미인대회 출신 직원들에게는 "우수인재 수당(지원금)" 명목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급여 체계에 비추어 이러한 수당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인다(증인 P는 수당을 합하면 미인대회 출신 신입 직원의 보수가 과장급 일반 직원의 보수와 비슷해진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미인대회 출신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뒷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