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C(66세)은 피해자 B의 부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0. 10:36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땅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시가 미상의 황토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0. 10:39경부터 같은 날 10:4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 키와 현금 등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램프(철제 건축용 공구)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린 다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현장에 도착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크램프와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약 30회,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약 30회 각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헤라 스크래퍼(철제 건축용 도구)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8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램프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누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30.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및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20. 8. 30.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주거지 촬영 사진 첨부 보고) 1. 임시조치 결정문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수사기록 제 18쪽 및 제44쪽), 압수물 촬영 사진, 상해 부위 촬영 사진, 2020. 8. 30. 현장 사진 1. 범행 동영상 일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방에 있던 피고인의 운전면허 접수증과 짐을 가져 오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12.경 피해자 B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8. 2.경 헤어지면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춘천시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방에서 퇴거한 점, 피고인이 2020. 8. 17.경 및 2020. 8. 18.경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2020. 8. 20.경 및 2020. 8. 22.경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 B이 2020. 8. 18.경, 같은 달 20.경 및 같은 달 22.경 각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위 각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위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 방에 들어가는 것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피해자의 주거인 위 방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 각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헤어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매우 좋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친 재물손괴 및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2020.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2:00경 춘천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 C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09:0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 택시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5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다. 2020.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05:40경 가.항 기재 장소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3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C이 피해자 B의 편을 들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며 마당에 놓여있던 철제 화덕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