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37

범죄사실 2018고단5137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7. 2. 25.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 빈 사무실 등지에서 약 20여 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 장소로 부르고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걸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회당 도금 약 110만 원 상당을 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매회 판돈 중 5%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빈 사무실 등지에서 약 15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 장소로 부르고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걸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회당 도금 약 100만 원 상당을 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나눈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8, 9, 0이 나오면 승자의 판돈 중에서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 및 범일동 일대 빈 상가 등지에서 약 20여 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 장소로 부르고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걸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회당 도금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을 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나눈 패의 숫자의 합의 끝수가 7, 8, 9, 0이 나오면 승자의 판돈 중에서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E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7. 30.까지 부산 동구 범일동 및 초량동 일대 빈 사무실 등지에서 약 20여 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 장소로 부르고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걷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회당 도금 합계 약 200만원상당을 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나눈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7, 8, 9가 나오면 승자의 판돈 중에서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사이에 위 D, 위 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는 등 그들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각 방조하였다. 6.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위 D, 위 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는 등 그들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각 방조하였다. *20185868 피고인은 2018. 9.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를 충무교차로 쪽에서 송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적색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I30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1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교환가액 820 만원 상당의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137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586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K), 진단서(I)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가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나. 피고인 D, E : 형법 제247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장소개설 방조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7.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8.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도박장소・공간 개설(제3유형) -도박개장 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3. 8. 도박개장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도박, 도박개장방조 등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이전에도 도박 내지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도박장 운영을 타인에게 넘기고 돈을 빌려주어 고리의 이자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1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1) 기본범죄 : 도박개장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도박장소・공간 개설(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음주운전(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특별 감경영역)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N2년(기본 범죄 상한 :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 :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피해자 측에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박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도박장소・공간 개설(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이전에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먼저 자신들의 도박장소 개설을 수사기관에 알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