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1:33경 대전시 중구 계백로 서대전역네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그곳은 유턴구간으로 진행방향 직좌 신호 때 또는 전방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만 유턴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지시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우측 오류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의 직좌 신호 때에 유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증인 E, F의 각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신호주기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의무경찰인 E이 피고인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어서, E이 피고인을 불법단속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유턴구간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일 때에 유턴하였다. 2. 판단 가. 의무경찰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 7. 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투경찰대 설치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3, 제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15. 11. 20. 대통령령 제26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대는 간첩의 침투거부 등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등의 소속하에 두게 되어 있는데, 이는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전투경찰순경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으로 구분되지만, 모두 경찰공무원법 제2조 소정의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순경'인 경찰관에 해당되는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이 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를 들고 있으므로,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이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그의 권한 내에 속하는 적법한 업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9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도로교통법은 제166조에서 같은 법 제156조 및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5조 제1항 제1, 2호에서 신호 도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해 규정하면서,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정하고, 국가경찰공무원에는 의무경찰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은 의무경찰을 포함한 국가 및 자치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과 그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경찰공무원이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권한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은 전투경찰대 설치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단속을 하고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앞의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 중일 때에 유턴하였는지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대전역네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의 신호 순서는,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의 직좌 신호(), 위 양방향 직진 신호(), 오류초등 학교삼거리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 직좌 신호(), 그 반대 방향 직좌 신호()의 차례로 변경되고, 이 사건 교차로 각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는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 양방향 직진 신호(),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오류초등학교삼거리 방면 직좌 신호() 때에 각 점등된다.나)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유턴하려면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좌 신호일 때()와 진행방향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일 때()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은 2015. 5. 20. 11:33경 서대전역네거리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다. 라) 의무경찰 E은 2014. 11.경부터 교통 단속 업무를 담당했고, 2015. 3.경부터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을 하루 평균 30~50대 정도 단속하여 왔다. E은 시력이 0.4 내지 0.5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 위 그림 '경찰위치' 표시 지점 부근에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교통단속 업무를 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앞서 가던 D 운전 승용차를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진행하여 유턴하였다. 바) D과 피고인이 유턴하던 당시, E은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의 직좌 신호() 및 위 양방향 직진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과 오류초등학교삼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D과 피고인이 유턴할 수 없는 신호에 유턴하였다는 이유로 D과 피고인을 모두 단속한 후 각 범칙금 6만 원을 낼 것을 통고하는 통고처분을 하였다. 사) D은 E에게 단속당한 후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별한 항의를 하지 않았으며, 그 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E에게 단속당한 후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2015. 7. 22. 즉결심판이 청구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날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이 아닐 때 및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의 신호가 직좌 신호가 아닐 때 유턴을 함으로써 이 사건 유턴구간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D이 유턴하던 상황, 당시의 신호 상태, 피고인을 단속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은 교통단속업무를 하던 의무경찰로서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는 피고인과 D을 단속하여 통고처분을 하거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E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E과 함께 교통단속 업무를 하였던 경찰관 F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오류초등학교삼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진행하였던 것에 비추어 오류초등학교삼거리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 직좌 신호()가 녹색이었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D이 유턴할 당시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의 직좌 신호는 E이 목격한 대로 녹색 )이 아니라 적색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도 녹색()이 아니라 적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E의 시력이 다소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오류초등학교삼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까지 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유턴하여 단속을 당한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인은 E이 '보행신호등이 녹색일 때 유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교차로에서 수 개월간 교통단속을 하여 온 E은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 및 피고인이 유턴할 수 있는 신호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말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잘못 알아들었거나 E이 실수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가사 E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말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유턴하였을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상태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