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2015고단270] 피고인은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515] 1. 2014, 1, 28. 전의 범죄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C, D과 공모하여, 2012. 4. 2.경 의정부시 E원룸텔 207호에서, C의 어머니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택배기사 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4. 11.경 위 원룸텔 207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4. 27. 위 E원룸텔 207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 받아 이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필로폰 판매상이 돈만 받고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4. 11.경 위 원룸텔 207호에서, 위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원룸텔 207호에서, 위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51270] 2. 2014. 1. 28. 이후의 범죄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17. 14: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모델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객실 내에 있던 캔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 제거하고, 그 안에 불상량의 말린 대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이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2015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1번), 내사보고(폰뱅킹 사용 휴대폰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수사대상자 특정 및 통신허가서 신청 건) [판시 제2의 각 점, 2015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추징액 산전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격 및 판시 전과, 2015고단270] 1. 거래가격 : 암거래 가격표 1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다.의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라. 마.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2의 가의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2의 나의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파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350,000원wwww.1 + 2 + 판시 제1의 가. 내지다.항 : 0원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는바,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을 추징할 수는 없고, 그 취급한 양을 알 수 없는 이상 통상의 거래가액에 의해 추징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판시 제1의라. 마.항 : 200,000원{=2회 × 100,000원(2015. 1.경의 필로폰 1회분 전국평균 거래가격)} 판시 제2의 각점 : 150,000원{= 100,000원(2015. 1.경의 필로폰 1회분 전국평균 거래가격) + 50,000원(2015. 1.경의 대마초 1회분 서울, 의정부 지역 거래가격)}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 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이 부분 범행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정상과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및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고 그 중 일부를 매도하기도 하였으나 지인들의 단약 지원 다짐 등이 참작되어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이 부분 죄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각 죄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판시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경합범죄(판시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매매, 투약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단약을 다짐하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