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 고문이자 시행대행사인 (주)K와 건설회사인 (주)L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전 J 전무이자 (주)K의 전무이고, 피고인 D은 (주)K의 주주이자 (주)L의 대표이고, 피고인 E는 (주)K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J 대구경북지부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주)K에서 추진하던 M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고양시청에 수용개발사업 인허가를 접수하였으나 인허가 절차의 진행이 지연되자 J 소속 회원 및 M도시개발추진위원 등과 함께 위 고양시청을 찾아가 위력을 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J 소속 회원 및 M도시개발추진위원 등 10여명과 함께 2016. 12. 29. 13: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8 소재 고양시청 고양시청민원실에서 N, O, P 등과 M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 관련 간담회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탁자에 침을 뱉고 책상위에 올라가 "왜 입안을 안 해주냐, J을 무시해서 안 해주는 것 아니냐."라며 소리를 치고 피고인 C은 위 P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P이 넌 이제 좆됐어."라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빨리 입안을 하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소속 회원, M도시개발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10여명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인 P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J 소속 회원 및 M도시개발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등 약 30명과 함께 2017. 1. 5. 10:1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8 고양시청 2층 고양시장실 앞 복도에서, M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한 부지 중 대부분인 농지를 택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지연된 일로 항의를 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강제로 시장실의 문을 열려고 하고 피고인 B은 왼손주먹으로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채증하려는 고양시청 Q과 소속 8급 행정직 공무원인 R의 안면부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 고인 D은 왼발로 위 R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R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피고인 E는 위 R의 뒤에서 R의 손을 1회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소속 회원, M도시개발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등 약 30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청사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P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R), 수사보고(P 전화통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나. 피고인 C: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D, E: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경합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 E: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대체로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K에서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2차례 관할관청인 고양시청을 찾아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소란을 일으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 J들을 위 각 범행장소로 데리고 간 경위 등을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R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다중의 위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기 위하여 M도시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B 등 J들을 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1992년경 및 2011년경 폭력행위, 공갈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도 1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최초의 물리력 행사에 나서는 등 각 범행의 실질적 폭력행위를 주도하였고, 2009년경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도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년경 및 2014년경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C은 위 2014년경 선고받은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2016. 12. 29.자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C은 2017. 1. 5.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D은 1971~1975년경까지의 기간에 폭력행위 등으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D은 2016. 12. 29.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E 피고인 E는 1992년경 및 2012년경에 이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E는 2016. 12. 29.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