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B C으로 근무하면서 D지역 내 E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5급 공무원)이고, F은 위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 선정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6급 공무원)이다. D지역 내 E 구축 사업은 D지역에 특화된 E, 공장을 구축하고 농수산물 제조, 유통, 물류 등 기업을 유치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 사업의 일환으로 2017.경부터 2019.경까지 251억 원을 투자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155㎡, 저장 능력 14,656t 규모의 E가 건립되었고, B은 최장 50년까지 장기임대가 가능한 위 E의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8. 12. 3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D지역 E 구축을 위한 E 입주모집 공고를 하면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2019. 5. 15.로 정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을 부기하였다. 사업계획서 접수기한인 2019. 5. 15.경까지 주식회사 G는 구두로 사업참여의사를 밝혔을 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H 외 2개사 컨소시엄 만이 유효한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E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중소 업체보다는 대기업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위 G를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경 위 G 직원 I으로부터 업무 이메일로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출받고 그 내용이 부실하자, 담당 주무관인 F에게 G를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G의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2019. 6. 2.경 위 G 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H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일부를 사진촬영하여 I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고, 위 G의 사업계획서 초안에 자필로 수정방향을 적은 ‘사업계획서_손글씨 보완요청’ 파일을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고, 2019. 6. 8.경 I으로부터 참여신청서 수정본을 이메일로 제출받아 위 수정본 내용 중 화물 유치계획, 제조 투자 계획, 수출 매출 계획 등의 수치를 올려달라는 취지의 ‘수치up 내용보완자료’ 파일 등을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고, 2019. 6. 10.경 I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완성본을 제출받아 정식으로 접수하게 하는 등 공고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이후에 G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접수하고 사업계획서의 수정, 보완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G를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2019. 6. 14.경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정 보완된 G의 사업계획서에 심사평가 정량 항목인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항목에 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함으로써 G를 우선입주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E 구축 사업 E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 선정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9. 6. 17.경 G를 우선입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4.경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E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 선정 검토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2019. 6. 2.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출받았고, F의 보완․수정요구에 따라 2019. 6. 10.경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위 F으로 하여금 계획서 제출기한 내인 2019. 5. 15.경 주식회사 G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는 취지로 ‘E 구축 사업 E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 선정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검토보고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B C으로 근무하면서 재무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B 관사 관리 지침에 따라 위 지침에서 설치 시설물로 규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사 비품으로 구입하여야 하고, 청사 시설물로 사용하기로 구입한 물건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14.경 지침상 관사 설치시설물이 아닌 서랍형 수납장(취득가액 2,420,000원)을 관사 비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지침상 관사 설치 시설물로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을 관사 비품으로 구입하고, 청사 시설물로 사용하겠다고 구입한 물건을 관사에 설치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물건들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업무추진비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공휴일에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인 2018. 2. 3.경 K 소재 L식당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사를 한 후 업무추진비 카드로 1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1,700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401,7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출장비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B C으로 근무하면서 D지역 재무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2019. 3. 29.경까지 투자유치를 위하여 서울로 출장을 간다는 취지로 출장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28.경 당일에 출장을 마치고 조기 복귀하였음에도, 2019. 4.경 위 2일 동안의 출장비를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위 1일 동안의 출장비 158,125원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158,125원을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4. 2.경 K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무담당자인 M에게 e-사람 시스템을 이용하여 4시간 초과근무를 신청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4시간 초과근무 수당인 54,5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54,666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354,66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1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2팀), 수사 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3팀), 수사보고(사무실 및 주거지 보관 중요 압수물 사본 첨부), 사업계획서 손글씨 보완 요청 이메일(2019. 6. 2.), 각 전송 첨부파일, 수치 up 보완 요청 이메일(2019. 6. 8.), 수치 up 내용 보완 요청 이메일(2019. 6. 8.), 평가항목별 채점기준, 채점 결과, 주간보고 및 업무협의, D지역 E, 자가부지 BIZ MODEL, 주심사 관련 감사, 검찰조사 대응 논리,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이메일(2019. 6. 2.), 보완 사업계획서 제출 이메일(2019. 6. 8.), 각 보완 사업계획서 제출 이메일(2019. 6. 9.),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 선정 검토 보고(2019. 6. 14.),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중요 추출물 사본 첨부), H 사업계획서 사진 카카오톡 전송 메시지, 사업계획서 사진, 각 수치보완 요구 파일, 각 사업계획서, A가 I에게 이메일(2019. 6. 2.), 사업계획서 손글씨 보완 요청 이메일(2019. 6. 2.), 수치 up 보완 요청 이메일(2019. 6. 8.), B 진행과정, B 분석현황, D지역 E 구축 사업 자료, 압수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모바일 이미징 추출물 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관사 관리 지침 등, 수사보고(G 사업계획서 수정보완과정 확인), 수사보고(F 모바일 분석 결과 중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F 모바일 분석 결과 중 H의 사업계획서 촬영 사진 확인), 수사보고(B 내부 검토 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F 요구에 따른 G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내용 확인), 수사보고(B의 입주기업 모집 공고 등 첨부), 수사보고(G 입주기업 선정 참여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I이 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제1호 관련자 인사기록카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제2호 국무조정실 복무점검 조사결과 통보서류, 증제3호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 증제4호 E 구축사업 개요 및 사업설명서, 증제5호 E 구축사업 입주모집 공고문, 증제6호 E 구축사업 입주모집 변경공고 검토보고서, 증제7호 투자유치 설명회 결과보고서, 증제8호 H 컨소시엄 입주기업 선정 참여 신청서, 증제9호 G 사업계획서, 증제10호 E 구축사업 E 우선입주계약 대상자 선정 관련 신뢰성 검토자료, 증제11호 E 구축사업 E(공장) 우선입주계약 대상자 선정 검토보고서, 증제14호 횡령 혐의 관련 증거서류(문답서, 확인서), 수사 참고자료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우선입주대상자 선정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이고 F은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등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이하 ‘B’이라 한다)의 2019. 3. 22.자 D지역 E 구축을 위한 E[공장] 및 자가 부지 입주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공고는 2018. 12. 31. 최초공고 이후, 1차 변경공고(2019. 2. 19.)를 거쳐 이루어진 2차 변경공고이다. 입주자격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지식서비스산업업종 제외), 제2호, 제4호, 제5호(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독기업 내지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접수는 2019. 5. 1. - 2019. 5. 15., 평가 및 선정방법은 평가․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배점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입주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 후 우선 입주 대상자 선정, 평가항목은 사업능력(15점), 창고 운영 및 원물 공급 계획(20점),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25점), 제조 및 자금조달계획(25점), 제조 수출 실적․계획(35점), 건축계획(5점), 기타 유의사항은 사업신청인이 제출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C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서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등이다.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입주기업 선정에는 애초 R, S, 판시 H 컨소시엄(이하 ‘H’이라 한다), 판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등 4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H만이 이 사건 공고의 접수기한 내인 2019. 5. 15.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G는 2019. 5.중순경 입주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2019. 5. 27.경 피고인과 F(B의 E 사업 관련 입주계약 및 사업예산 담당자)이 G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G의 대표이사 N과 T 부사장 등에게 ‘입주를 하게 되면 B에서 창고 보관 물량을 확보하여 주겠다’, ‘급속 동결 시설을 변경하여 주겠다’,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여, G는 2019. 5.말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선정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시점은 이 사건 공고의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접수 기한을 이미 15일이나 도과한 시점이었다. G 담당 직원 I은 2019. 6. 2.경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사업계획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전화로 알렸으며, 피고인은 I에게 F 주무관이 확인한 후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I은 2019. 6. 2.자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에서 ‘확인 후 피드백 부탁드린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장으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수요일에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I의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G와 사이에 G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추후 보완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6. 2. 메일을 확인한 후 F을 출근시켜 G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 F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에 공란이 많고 너무 부실하다’라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쟁업체인 H의 사업계획서를 퀵으로 보내라, 지금 고속버스로 보내면 내일 아침에는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자, F은 ‘그건 좀 곤란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상을 쓰고 얼굴을 붉히면서 ‘그 쪽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자, F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사진으로 보내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여 2019. 6. 2. 19:00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H의 사업계획서 13장을 사진 촬영하여 I의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대외비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H의 사업계획서를 G 측에 보내준 이후 F과 함께 저녁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 와서, F에게 ‘네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코치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F은 2019. 6. 2. 21:25경 I에게 손 글씨로 보완할 부분을 기재하고 이를 스캔하여 첨부하면서 ‘1차 카톡으로 보내드린 타사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보내주신 사업계획서를 손 글씨로 적어 드린 방향으로 보완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성적인 부분인 수산물인 명태를 U으로 직반입하는 계획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투자․매출․고용․수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담을 갖지 말고 수치를 크게 기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G가 2019. 6. 4.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자, F에게 ‘네가 G 서울사무소에 가서 작성하여 출력하여 오라’라고 지시하였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6. 5. G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할 부분이나 누락 또는 보충할 부분을 알려 주었다. F은 2019. 6. 8. 16:12경 G로부터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고, 경쟁업체인 H에 비하여 정량 평가 부분이 낮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실성 있게 작성된 것 같다, 더 이상 건들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건 아니다, H이랑 수준을 맞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봐라’라고 하였고 F은 ‘투자, 매출, 고용, 수출 등 정량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니 피고인은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⑩ F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019. 6. 8. 19:32경 I에게 보완할 부분을 ‘1페이지 4페이지 보충 형광색, 2페이지 보충 파란글씨’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화물유치계획, 제조투자금액, 수출계획 금액 모두 업, pdf 파일의 형광색 표기 부분, 한글 파일의 파란글씨를 보완해 주시어 제본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21:31경 ‘다른 업체 간의 갭이 너무 큰 관계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달라, C님께서도 G가 입주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보완 요청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수치up 내용보완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이메일을 보냈다. ⑪ F은 2019. 6. 9. 16:54경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완요구에 따라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공직자 메일로 받았고,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직자 메일을 확인할 수 없어 한메일로 다시 위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⑫ I은 2019. 6. 10.경 제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도과한 시점이어서 남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B이 아닌 V식당을 잡으라고 지시하여, I은 위 식당에서 피고인 및 F을 만나 제본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⑬ 피고인은 사업계획서의 제출일자에 신경을 많이 썼고, F에게 이 사건 공고의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작성일자를 ‘2019. 5. 14.’로 기재하라고 하였고 F은 I에게 최종 사업계획서의 제출일자를 2019. 5. 14.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여 I은 제본한 사업계획서의 제출일자를 2019. 5. 14.로 기재하였다. ⑭ 한편 G는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신설 법인으로서 수출실적도 부족하였고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계획으로 G 명의의 W은행 계좌만을 개설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⑮ F은 2019. 6. 11.경부터 6. 14.경까지 X호텔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선정기업은 처음부터 G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였으므로, 평가항목별로 H의 사업계획서에 비해 G의 사업계획서가 총점 3점 가량 높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를 하였는데, G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정량 항목인 투자계획 항목이 부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정량 항목에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⑯ 피고인은 심사평가 기간 중 위 호텔에 3회 방문하여, ‘H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에 대비해서 티가 나지 않게 평가 점수를 줘라’, ‘G를 선정하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G와 H의 점수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하여는 ‘이거는 점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점수를 비슷비슷하게 주면서 평가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였으며, 2019. 6. 14. 위 호텔을 방문하여 F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고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해했다. ⑰ 피고인은 2019. 6. 17. 검토보고서에 결재하고 G를 D지역 E(공장) 및 자가부지 우선입주계약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검토보고서의 결재일자는 이 사건 공고에 기재된 심사기간에 맞추기 위해 ‘2019. 6. 14.’로 하여 수기로 기재하였다. ⑱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우선입주계약대상자 선정이 법 제55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B C인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는 참여업체에 대한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B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된 것으로서, 공고접수, 입주심사, 입주자 선정 등과 같은 입주절차,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제2호, 제4호, 제5호 등이 규정하는 입주자격, 평가항목 및 정성과 정량을 구분한 배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선정방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인 법 제10조, 제11조 제2항,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은 D지역의 입주자격, 우선 입주계약 체결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F은 B에서 E 사업 관련 입주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이며 실제 우선입주대상자 선정절차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인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업무상배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관사관리지침에는 독신자 숙소에 제공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 어떠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거나 제공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은 전혀 없으며 소유자와 관리자가 동일한 청사와 관사 사이에서 물품을 이동한 것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행위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로서 가능하고 그 행위의 법률상 유·무효가 그 자체로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지식경제부 B 관사 관리지침(제2011-2호) 제4조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여 입주하는 직원과 독신으로 입주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관사를 배정하고, 위 지침 제9조는 독신자 숙소의 경우 거주자 편의를 위한 냉장고, 가스렌지, TV 등 기본편의 시설을 관리부서가 제공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한다. 당시 피고인은 부양가족인 배우자와 함께 관사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지침에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여 입주하는 직원에 대한 기본편의 시설 제공의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김치냉장고는 평촌에 있는 백화점, 응접탁자, 서랍형 수납장 등은 K에 있는 가구점, 냉방기, 세탁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은 K에 있는 전자제품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원하는 모델을 정하고 이를 실무자에게 알려주면 실무자가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실무자는 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을 통해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들을 구입하여 자신의 관사에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였다. 온수매트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허리가 좋지 않아 홈쇼핑에서 개인카드로 구매한 후 영수증을 실무자에게 주고 실무자가 디브레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구입하였고, 전신거울은 청사동 보건체육실 거울 파손에 따른 교체를 지출원인으로, 블라인드는 사무실 블라인드 구입대금을 지출원인으로 하여 구입하였지만, 이를 모두 자신의 관사에 설치하여 이용하였다. 위 관련 법리와 같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B은 피고인의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구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B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한 결과가 되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중 온수매트, 블라인드, 전신거울은 B 물품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B C으로서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자신의 관사에 설치하고 이를 오로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자신의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횟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범죄에 수반하여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지는 아니한 점,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국고반납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업무상 횡령 중 관용차량 이용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관용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2.경부터 2018. 9. 15.경까지 K 일원에서 출퇴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차량운행일지에 운행거리 823km를 허위로 기재하여 공용차량유지비 91,439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0,143원 상당의 공용차량유지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530,143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용차량유지비를 업무상횡령죄의 객체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는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관용차량 총 운행거리 4,773㎞에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의 휘발유 평균가격 1,477.7원, 공무원 산정 연비 13.3㎞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횡령금액 총액을 530,143원으로 적시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관용차량을 본인의 출․퇴근 및 주말 또는 휴일에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당시 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 P에게 차량운행일지를 부풀려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P가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운행거리는 위와 같이 P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기재한 운행거리인 점이 인정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횡령한 공용차량유지비가 아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가 허위로 기재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된 공용차량유지비를 횡령죄의 객체로 삼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횡령한 공용차량유지비를 초과한 부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운행한 거리보다 부풀려 적은 허위의 차량운행일지를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B 실지감사를 받으면서, F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요청서의 [별첨] 수사의뢰(A) 관련 증거자료 목록의 조사․수집일이 2019. 10. 25.인 점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 직원 비위 감사가 2019. 10.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실시되었음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검토보고서가 실제로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F은 2019. 10. 24.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 직원들에게 판시 검토보고서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허위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당시 담당공무원은 판시 검토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담당 공무원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성립될 여지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