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6.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5.경까지 ‘C’을 운영하고, 2018. 4. 3.경부터 2018. 5. 23.경까지 ‘D 남양주지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이천시 F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G에게 “건축단열재를 공급해달라, 매월 말일까지 납품된 대금에 대하여 20일마다 그 전월에 공급받은 건축단열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도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치울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경 시가 9,240,000원 상당의 열반사단열재를 피고인 운영의 ‘C’으로 공급하게 하고, 2017. 3. 23.경 시가 9,900,000원 상당의 열반사단열재를 남양주시 H에 있는 ‘I’로 공급하게 하였으며, 2017. 3. 27.경 시가 8,580,000원 상당의 열반사단열재를 ‘I’로 재차 공급하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7,720,000원 상당의 열반사단열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에게 전화로 “C 공장으로 전기용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도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치울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8,000,000원 상당의 전기용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5.경 광주시 K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L에게 “주식회사 M에서 발행한 3,0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을 줄 테니 이 금액에 맞춰 내가 요청한 날짜에 산업용보호테이프를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도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치울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전자어음은 실거래 없이 발행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던 소위 ‘딱지어음’으로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시가 2,701,930원 상당의 산업용보호테이프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7,235,310원 상당의산업용보호테이프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하남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의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Q에게 “톤백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싶다, 먼저 물품을 공급하면 나중에 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도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치울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시가 8,575,000원 상당의 톤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3,034,250원 상당의 톤백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남양주시 S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물건을 납품하면 월 마감을 하여 그 다음달 10일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고 차후에 담보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8. 6. 8.경 피해자에게 “2,750만원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맡기겠으니 물건을 더 납품해 달라, 물건 대금은 2018. 7. 10.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도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치울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전자어음은 실거래 없이 발행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던 소위 ‘딱지어음’으로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시가 18,696,999원 상당의 스트레치랩(포장지)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649,050원 상당의 스트레치랩(포장지)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의 직원인 V에게 전화하여 “청보호테이프 96롤을 보내주면, 이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7월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도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치울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280,000원 상당의 청보호테이프 96롤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L, Q, G, W,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2018. 5.경 이후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이들을 2020. 3. 17.에 판결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형을정하였어야 하므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이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특히 피고인이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됨),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재판 중 도망한 점 등), 일부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