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729｣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후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5. 오전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인데,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C씨가 E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지 않은 게 있다. 금융거래법에 위반되니 빨리 그 돈을 상환하도록 하라. 그 돈을 갚으면 대출을 해주겠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5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4: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82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8. 6. 오전 무렵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인데,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한 후 2020. 8. 7.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J에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1,080만 원을 먼저 상 환하여야 한다. 카드론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카드론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이나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추가 대출을 위해 기존 카드론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있는 하남시 신장로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7:36경 하남시 신장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그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7｣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1은 2020. 8. 4. 오전 무렵 피해자 K에게 ‘H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그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15,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 2는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B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 2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703,060원을 마련하게 하고, 성명불상자 3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 3는 성명불상자 2의 지시에 따라 2020. 8. 4. 14:3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3,06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 4는 2020. 8. 5.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였는데, 15%의 위약금을 내지 않고 원금만 갚는 것은 법 위반이다. 법 위반 사항을 없애줄 테니 어제와 같이 13,703,060원을 준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가 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 4는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13,703,060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4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3,06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 4가 알려준 계좌로 약 13,4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5.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구청역 주변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 4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가 B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채무 13,703,06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M’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그곳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5.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 4의 지시에 따라 제3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위 K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피의자 소지 B 채권회수안내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B 안내서 첨부), 현장사진, 채권회수안내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진 첨부), 현금사진 1. 수사보고(텔레그램 범행 지령내역 및 범행장소 검색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전자정보 내용 확인보고) 1, 텔레그램 내역(2020. 8. 6. ~ 8. 7.), 문자메시지 내역(2020. 8. 6. ~ 8. 7.) ｢2021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3 범죄(사기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4 범죄(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다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3회이고, 기수에 이른 편취금액도 약 2천만 원이 넘으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하다. 범행 중 7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미수에 그 쳤다. 기수 범행의 피해자들인 C, K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