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봉동 방향에서 삼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니로' 승용차가 밀려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를 비롯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37,5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99,6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J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2부, 진단서 3부, 블랙박스, CCTV영상 3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누범전력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이는 2018. 9. 29. 20:09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판시 범행 일시가 그로부터 약 두 시간 전인 같은 날 17:50 경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이후에도 다소간의 술을 마신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내용을 근거로 판시 범행 일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내용에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피고인이 같은 날 16:00부터 17:00 사이에 막걸리 1병을 마신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걸어서 도주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에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없이 인정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L를 통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실제 K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았고, 도주의사도 없었으며,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9697 판결 참조,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려 대략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과 약간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인인 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처리를 부탁하였다. 이에 L는 자신의 부인인 K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며 사고처리를 위해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가도록 하였다. K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약 6분가량이 지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자신 측이 잘못한 것이니 병원 입원과 차 수리를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반드시 사고발생자 본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모두를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인이 이를 행하더라도 행해져야 하는 조치의 정도가 낮아질 수는 없고, 그 타인이 행한 조치는 사고발생자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물론 K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K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고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가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그 다음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검사제출 증거 순번 8번). 피고인이 L에게 대신 사고처리를 부탁할 사람을 구한 것부터가 이미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하나, 블랙박스, CCTV 영상 CD 3장(검사제출 증거 순번 25번)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참조)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바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인다(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도주 범의를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wedd-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물적 피해도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한 후 재차 술을 마시기까지 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