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8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20. 2. 6. 02:4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여, 17세)이 그 곳에 입장하자,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01경 피해자와 끝말잇기 게임 등을 하면서 게임에 진 피해자에게 벌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상의 벗고 사진 찍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20. 2. 11. 11:48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G)' 이라는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커뮤니티'란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4, 7항 기재 각 사진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I'이라는 사람에게 판매한 것처럼 거짓말 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구매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03:18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I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보 받았습니다. 그 쪽 문란하다구요. J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이라는데 맞나요. (중략) 에휴 올라가면 님은 삶 정상적으로 보내긴 힘들거예요. 아 근데 전 솔직히 올리고 싶거든요. 그 대신 저를 기쁘게 해주셔야 해요. 오줌 먹는거 찍어주실 수 있나요~ (중략) 일단 아저씨들 10명 정도랑 섹스하셔야되는데 괜찮나요. 한 세명 정도랑 하는게 있고 한명이랑 하는게 있는데 한명이랑 하면 영상 퀄이 구지단 말이예요. 그래서 정말 잘 찍어주셔야 해요~ 골라보세요. (중략) 10개 정도 원하는데요~ 그리고 그 분말고 여러명한테 하는거도 보고싶구요. 음 여러 사람들과 3플 이상은 부담스러운거 같으니 각각 다른 사람으로 10개 어때요. 음 그럼 10명인 경우에는요 E씨 폰 화질로 만족할게요~ 아니면 1명이랑 10번 하실래요. 음 그럼 저와 E씨와의 연락은 10회 분량이 완료되는데까지 하죠. 제 외장하드에 담아둘거예요. 1일 1회로 생각중이예요. 2시간요. 제가 어떤식의 플레이 구도를 원하는지 말씀드릴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해자가 성교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교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유출 내역 및 게시자 정보),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낸 'K'에게 전송한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일명 'I'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내용) 1. 인터넷 상 피해자 유출자료 증거수집, 카카오톡 대화 내용, L 메시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강요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미수)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 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