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71

범죄사실 2017고단697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D)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7. 8. 2.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물건 대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부터 2017.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470원을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1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30. 22: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7. 10. 31. 02:30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숙박료 3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30. 22:09경부터 2017. 10. 31. 02: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업점 등의 직원 또는 운영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특정) 2017고단8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에 비하여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10:45경 태백시 먹거리길 31에 있는 이모네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0:45 경 태백시 B에 있는 C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로사거리 방면에서 황지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교차로 노상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외곽도로 방면에서 방송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피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여 통과하고 있는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라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의차량 좌측 앞·뒤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 흉부, 좌측 슬관절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구간),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11:30경 서울 서대문구 간호대로1길 36 문화공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평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 무료식사를 제공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노인들로부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노인들을 향해 '씹할 놈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61세)의 왼쪽 다리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사진, 사건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8: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허위의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상해입원비, 상해의료비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입원비·상해의료비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에 2014.9.28,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나주시 용산동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양이를 피하려다 경계석을 올라타는 단독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원인으로 상해입원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상해입원비 및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710,88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후유장해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병원에 방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9. 28.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위 병원 소속 의사 D로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영구 장애, 사고 기여도 50%'를 내용으로 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6. 2. 12.경 피해자 흥국화재에 보험금청구서 및 위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통사고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사고였고, 피고인의 허리 통증은 기왕증에 의한 허리 통증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2015. 12. 30.자 허위 교통사고에 관련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지급결의서 1. 의료심사의뢰회신서, 의료심사회신서,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검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 240번길 10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아제일아파트 쪽에서 아시아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22,11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2. 03: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3번룸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 등 시가 39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39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과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곧바로 재범에 이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위 범행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11. 30.까지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2길 88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주류(이하 '피해 회사')에서 안산, 부천 등 경기지역에 대한 피해 회사의 B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수금한 주류판매대금 727,1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12,025,960원을 서울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횡령액이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완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과거 동종의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횡령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보증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매월 일정액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응하기로 하고 구상채무 이행을 시작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1:3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동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 19:18경 목포시 백년대로231번길 13 효사랑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동부로22번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1. 18: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술을 마시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2015고단73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구미시 F건물 A동 206호, 305호에서 피고인들이 개설한 네이버카페 'G'를 통해 확보한 고객들에게 "금일 H, 시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능,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종업원 H(가명) 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0,000원에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17.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17.경까지 구미시 I건물 701동 305호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D, E, 그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고용한 여종업원 C(가명: J) 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뒤 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0,000원에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4.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D, E 등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0,000원에서 130,000원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9.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C에게 화대비 명목의 130,000원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C에게 화대비 명목의 130,000원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99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4, 6, 10.경까지 [2015고단736]의 제1의 가항 기재 각 방실을 임차하여 각 호에 침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C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원룸 방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25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재범경위 및 범죄수익에 관한 각 진술부분 1. 문자메시지(SMS) 자료, 문자메시지(MMS) 자료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2014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종합), 범행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고단736] 각 사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4고단993] 사실),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으로 인한 처벌전력, 단속 내지 처벌 이후 범행재개 시점 등은 불량하나,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범죄수익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자백 및 반성태도, 현재 취업관계 등을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태도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5 압제115호의 연번 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4 압제170호의 연번 1, 2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4 압제170호의 연번 3)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20.경부터 2001. 2. 28.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주요 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일정 입원기간 범위 내에서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4. 11. 25.경 뇌경색증 및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2. 10. 9.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월 72,720원의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에, 2002. 10. 30.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월 100,000원의 '무배당패밀리어카운트보험'에, 2004. 2. 10.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월 42,800원의 '무배당교보다사랑CI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당뇨, 본태성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 10.경까지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피고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한지 3년이 경과되었고 그로인한 좌측 편마비 증상이 이미 고착화 된 상황이므로 재활치료 및 당뇨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약 5일 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한 입원기간으로 이후는 사실상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입원 기간 중 3회 외출·외박하였고, 피고인의 부재로 당뇨체크가 2회 누락되었으며, 고혈압, 당뇨 치료를 위한 식이조절식을 제공받아야 함에도 일반식을 제공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7. 12. 27.경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7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96,13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A 조사결과, 각 보험계약청약서, 간호정보조사지,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가입상품 보장내역, 평균 입원일수 통계자료, 각 소견서, 각 진료확인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분석 및 의료자문, A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A 적정입원일수 총 39차 240일, A 외출외박대장, A 진단명별 입원간격, A 분석, A 종합검토소견, 의료자문회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국민카드 및 신한카드 승인내역, A 요양급여내역(면책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아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2004년 실제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 후유증으로 현재도 장애가 심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0. 22:35경 구미시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으로 처벌받은 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집 근처까지 온 후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08:00경 양산시 덕계동 방향에서 부산 금정구 노포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5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에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 좌석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킴으로써 공중밀집장소인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 등) - D 50번 버스 CCTV 녹화영상 CD,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 23:10경 수원시 권선구 C, 동 호에 있는 D의 집 앞 복도에서, 평소 개들이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D의 동생인 피해자 E(37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눈을 왜 그렇게 뜨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39세)이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든 채 왼손으로 현관문 외부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배때지를 찌른다, 이새끼 죽여버린다,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까지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양꼬치 음식점에서 통로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9: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2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1262에 있는 하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위 밭과 D의 위 E 대지 사이에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다. 위 도로는 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토로 가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된 통행로이고, 비록 다른 도로가 있다고는 하나 먼거리를 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토지용계획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임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약 2m 폭의 위 도로의 구간 중 약 30m 정도에 나무를 심어 자동차나 농기계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같은 도로에 흙과 돌을 약 1m 정도의 높이로 쌓아놓아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토지와 D 소유의 E 토지 사이의 F 토지 등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2617 판결,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대로의 한 지점에서 파생되어 몇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부락의 경계 부분을 따라 이어진 후 다시 그 대로의 다른 지점에 접하는 소로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의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소로를 따라 대로로 이동할 때나 이 사건 토지의 좌, 우측에 있는 세대 사이에서 서로 왕래할 때 매우 큰 불편함이 발생하는 점, 피고인과 D 모두 2011. 2.경에는 이 사건 토지 위로 사람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통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F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그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1 범행 이후 이 사건 토지 위로 자동차의 통행은 불가능했으나 사람들의 통행은 가능했고, 실제로 그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2 범행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D 집 대문 인근 부분은 이전과 비교하여 도로 폭이 매우 좁아지고 흙과 돌 등으로 인하여 요철이 생겨 이전까지는 가능했던 자동차의 통행마저도 불가능해졌고, 사람들의 통행도 다소 불편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제출 서류, 사진 1. 각 진정인 제출 항공사진 1. 진정인 제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포항운하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포항운하관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6주와 1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200 만원 및 9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9:47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 D의 집을 구분하는 담장 위에 올라간 다음 그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 마당에 들어 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4.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1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 19:00경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F 등과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 행위를 피워 피해자가 바깥으로 쫓아내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프라이팬에 굽던 고기를 피고인에게 던져서 피고인의 콧등에 맞게 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안면부분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