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2.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하순 일시불상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D으로부터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았다. 2. 2022. 10. 25.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13:00경 E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F아파트, G호에서 E으로부터 각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대마수수 범행 관련 포렌식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법화학 감정결과) 및 대검 감정 통보 공문 및 감정서(마약감-2023-00162),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수한 대마 카트리지 3개, 개당 1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마를 수수한 것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길호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22:27경 세종시 C 아파트 옆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서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D 아파트를 지날 무렵 잠시 놓았던 손을 다시 잡고, 같은 날 22:35경 세종 E아파트 앞길에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4거리 방면에서 양곡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1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9. 6. 7.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재심대상판결이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1:50경 파주시 B건물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7세)와 차량 정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을 제지하기 위해 위 휴대전화기를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꺾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낚아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피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잡으며 촬영을 제지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손을 꺾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었는데, 손가락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그 일이 있은 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는 취지인바,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일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낚아채 다시 빼앗았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33, 48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서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몸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은 후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에서 골절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6쪽), 피해자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손가락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손가락 골절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이 있은 당일 경찰에서부터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을 방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해자의 손가락 골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서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면서 흥분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증언녹취록 제5쪽)’, ‘손가락이 아니라 손을 잡았다(증언녹취록 제6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잡는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딱 그 2건이다. 그러고 나서 멀쩡했던 손가락이 그렇게 됐다(증언녹취록 제10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유학생인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이 거주하였던 서울 은평구 C ***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4:13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임대차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무릎을 쓰다듬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간 후 같은 날 15:20경 먹을 것을 사왔다고 하면서 피해자 주거지에 재차 방문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과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등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가명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원룸임대차 계약서 1. 건물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당일 14:13경 1차 방문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같은 날 15:20경 재방문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 신체의 접촉이 있었을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적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 있지만 피해자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친구와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후 범행 당일 18:43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신고 과정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2020. 9. 10.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너무 무섭고, 싫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피해자)가 자가격리 끝나고 어제 바로 다른 데로 짐을 옮겼어요“, ”집에서 한시도 있기 싫어서 이사를 했고 보증금 돌려 받고 빨리 집주인하고 모든 관계를 끊었으면 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0, 31면), 피고인은 2020. 10. 13.경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소받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겸 중국 유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673] 피고인은 2023. 5. 29. 22:35경 전남 담양군 B,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비틀거리면서 운전한다, 앞번호 불상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멈췄다가 급가속 했다가 반복’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측정거부가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2경부터 22:5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3905] 1. 2023. 7. 13.경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3. 7. 13. 16:36경 전남 담양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7. 16.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3. 7. 16. 17:40경 전남 담양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23. 7. 23.경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3. 7. 23. 06:45경 전남 담양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J 소재 K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2023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면허 취소 이후 무면허 운전 운행 기록 확인), 통행기록 CCTV 영상분석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그 이듬해인 2014. 4.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23. 5. 29.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종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278 피고인은 전문경비용역관리업체인 ㈜B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 C과는 D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0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9. 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7.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오빠 명의 부산 동래구 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인데 내 자금이 4~5억 정도 들어가 있다. 그 아파트의 중도금을 내어야 하는데 회계상 법인 계좌에서 이체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한 달 정도만 쓰고 바로 갚을 테니 네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 있는 대로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 부산 동래구 소재 ㈜B 사무실에서 1억 5,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0. 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계상 지금 당장 법인 계좌에서 인출이 안 되어서 그러니 8,000만 원만 계좌로 부쳐주면 쓰고 바로 보내줄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060 피고인은 전문경비용역관리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F CEO 아카데미 과정에서 피해자 G을 동기생으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9.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I호를 매도하고 새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H 아파트의 매수인 측 사정으로 내가 구입하는 아파트 잔금기일이 맞지 않다, 그러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또는 늦어도 20일 이내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아파트의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일자는 2021. 11. 30.이었고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등과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부산지법 2021고단1608 등) 2022고단327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목적을 회사 임금 문제 때문에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입건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B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부족할 정도로 경영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의 자금이 충분함에도 회계상의 처리문제 때문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대체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1:30경 평택시 B 원룸 C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와 온몸을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 피해자 주거지(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혈흔이 있는 사실, 피고인 주거지(1층) 현관문 손잡이에 피해자의 혈액이 묻어져 있는 사실,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휴지가 옆 건물과의 경계부분에 버려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해자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20. 6. 2. 12:28에 112에 신고하여서는 “밑에 층 사는 아줌마가 몽둥이로 때렸다.”라고 하였고(증거기록 45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최초 “2020. 6. 2. 11:30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 사는 아줌마가 들어와 때렸다.”라고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E호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가 “F호 사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쪽), 2020. 6. 11. 경찰에서는 “2020. 6. 2. 11:30경 F호 사는 여자에게 폭행당했다(증거기록 48쪽). 그때 막걸리를 먹고 졸려서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F호 여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머리와 온몸을 몽둥이로 엄청 많이 때렸다(증거기록 49쪽). 좀 긴 몽둥이 같은 것이었는데, 쇠파이프였는지 각 목이었는지 모르겠다. F호 여자는 어느 순간 없어 졌다(증거기록 50쪽).”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8. 1. 경찰에서는 ”2020. 6. 2. 11:30경 막걸리 두어 잔 먹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때렸다. 눈을 떠보니 F호 여자가 들어와 있었고, 쇠인지 나무인지 모르지만 몽둥이로 보이던 것으로 계속 머리를 때렸다. 폭행을 당하고 피를 많이 흘려 119에 신고했다(증거기록 89~90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최초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밑에 층(피해자의 아래층은 2층이다) 사는 아줌마“라고 했고, 출동 경찰관에게는 ”E호 사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가 ”F호에 사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에 와서는 ”F호 여자“를 분명히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 진술에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일관되게 11:30경 맞았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12:28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1시간동안 맞았다거나, 피해를 입은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지난 뒤에 신고하였다거나, 실제로 맞은 시간이 11:30경이 아닌 것이 된다. 당시 상황을 보면 1시간 동안 맞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119 출동이 필요할 정도로 급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1시간 후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나빴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인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흉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만약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흉기와 함께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휴지를 처리하면 될 것임에도 건물 밖으로 나가 혈흔이 묻은 휴지만 옆 건물의 경계부분에 버리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흉기 및 위 휴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얼마든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경찰은 방범용 CCTV를 특정하여 열람제공요청을 하였으나(증거기록 58쪽),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에 E호에 사는 사람도 거론하였는데, E호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피고인 이외에 이 사건 건물에 사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당시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피고인을 제외한 여성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피해자의 혈액이 묻어있었다면, 이는 범인이 손에 피해자의 혈액이 묻은 상태로 위 손잡이를 잡았다는 것이 되므로, 만약 지문이 있었다면 쉽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혹은 지문이 없고 손잡이에 혈액이 떨어진 형상이라면 현관문이 닫힌 상태에서 묻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문이 있었는지 여부는커녕 계단에 있는 혈흔에 대한 사진만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 현관문 손잡이의 혈흔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1층에 사는 피고인이 3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평소 자주 항의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수시로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신체에 대한 폭력성을 드러낸 적은 없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상의 몽둥이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경 B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C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3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D은 2018. 7.경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2.~23.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설물 철거 및 토지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부들을 불러 그곳 토지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20,845,13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임의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결정문, 최고장, 답변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쟁점 및 판단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B의 법정 증언에 따르더라도 B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당시에는 비닐하우스의 뼈대만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으로서, 이후 피해자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제작, 설치한 이상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피해자의 소유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철거 중단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카합2014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 및 민사신청사건인 위 결정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를 B의 소유로 본 듯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비닐하우스의 철거 등을 포함한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는 아무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측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계란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5. 24.경부터 C은행 약사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5. 13.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22. 7. 1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3.경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매의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분석)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사본, 신용조회서, 회수한 수표 사본 11매, F과 B 거래내역, 각 B 수금정산(수표, 입금), 신용보고서, 거래내역조회서, 통장사본, 각 수표 사본, 수금정산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액이 합계 6,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1. 23:45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심하게 얻어맞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위 경장 D에게 “이리 온나. 씨발놈아. 다이다이 하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장 D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으며, 위 경장 D와 함께 출동한 같은 ‘C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E의 오른 허벅지 부위를 잡고 1회 할퀸 뒤, 경장 D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무릎으로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으로 경장 D와 경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장 D와 경사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2. 00:09경부터 00:54경까지 약 45분 동안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C파출소’로 인치가 되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놈들아. 저 씨발새끼를 진짜. 나온나 씨발놈아. 나온나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수 회 뱉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00:28경 위 2항 기재의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발로 남자 화장실 문을 2회 걷어 차 수리비 20,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장실 문고리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포항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01:53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발로 피고인의 앞에 있는 컴퓨터 책상을 3회 걷어 차,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컴퓨터 책상 뒷면을 파손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손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경찰관 신체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용건조물파괴 추가 발생보고), 파출소 화장실 문 촬영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자료 첨부), 영상 저장 CD,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및 공용물건손상 관련 영상 자료 첨부), 영상 저장 CD,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문고리 교체 비용 영수증 첨부),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경찰서에서 발생한 공용물건손상 피해 사진 첨부), 파손된 컴퓨터 책상 및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2. 2.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약 7개월 만에 술에 취해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파출소와 경찰서 내 물건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의 태양․방법․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문제가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