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인 일명 ‘D’를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869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연 금리 3.3%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21.경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또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 계약 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현장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1. 13:19경 대전 서구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행동 지시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02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신 기존 I은행에 있던 대출금 1,150만 원 중 남은 대출금을 이자를 포함한 1,100만 원으로 먼저 갚아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3. 11:08경 서울 금천구 J호텔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행동 지시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4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4%대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내가 보내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H은행 직원을 사칭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자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L은행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1. 17:06경 행동 지시책인 일명 ‘D’로부터 지시를 받고 충북 영동군에 있는 영동역 부근 약국 앞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 및 수표 500만 원권 1장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 1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12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네이버지도, 사진 2021고단12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등 1. 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2021고단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증명서 1. 현금수거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M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이피고인과 합의하고 배상신청을 취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다투는 것으로도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서울, 대전, 영동, 전주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돌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와 같이 수거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여러 차례 송금하였으며, 수거한 피해금 중 일정액을 자신의 수당으로 공제하였고, 심지어 이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식의 현금수거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정상적임이 명백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수금행위로 보기 어렵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업무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중에는 ‘수금 지점 도착 5분 전부터 무통장 입금 완료시까지 이어폰을 통하여 실시간 통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금 받고 바로 은행으로 이동한다. 수금현장이나 은행 도착전에 금액 확인은 금지한다.’, ‘고객 이름 확인 외 대화 삼간다.’, ‘무조건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하고, 급한 오더 있으면 택시 이용해도 된다.’, ‘고객이 신분정보 요구하면 거절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지시내용은 실시간 지시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고, 현금을 교부하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현금수거업무를 하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행적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이 현금을 수거하는 상대방인 피해자들을 속이는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I은행” 명의로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위 납입증명서 파일을 임의로 인쇄하였고, 위 납입증명서상의 I은행의 직원에 해당하지도 않았으며, 납입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자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위조문서의 교부 당시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진정성립은 물론 내용의 진위 여부도 불분명한 문서를 교부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면하는 경우 H은행 채권상환팀 직원으로 소개하도록 지시하거나 I은행 채권상환팀 직원으로 소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과 그때그때 신분을 바꿔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이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금수거를 하면서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에만 가담한 자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3명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전북 전주에서 약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조사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전국을 돌며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2일 간 3회에 걸쳐 피해금을 수거하였으며,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각각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던 피해자 C와 B은 배상명령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