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3.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피고인 A의 여자친구 피해자 F(18세, 여), 피고인 B의 여자친구 G와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와 G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 피고인 B는 무심코 피해자에게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스쿠터를 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주겠다고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받아온 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12. 26.경 전북 전주시 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약속한 돈 900만 원을 달라. 돈 구해와라. 씨발년아. 미친년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26.경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구해 와. 이 씨발년아. 빨리 돈 구해와 맞기 싫으면 돈 구해와, 9일 안에 210만 원 구해 와'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6. 21:00경 전주 H에 있는 불상의 주택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달 27. 전주 I에 있는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달 28. 전주 I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달 29, 10:00경 전주 I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날 16:00경 전주시 I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달 31. 전주 I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5. 1. 1.경 전주 I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구해와라. 씨발년아. 못 구해오면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경부터 2015. 1. 6.까지 전주시 1에 있는 모텔에서 총 10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강요하고, 2015. 1. 13.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서울 도봉구에 있는 모텔에서 총 10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강요한 후 피해자가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J과 2015. 1. 23, 20:0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 J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M, N과 2015. 1. 24, 21:00경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P' 뒷골목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라고 말하고, 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차고,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내가 떨어지면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목을 차고, M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N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및 성매 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 과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경찰 제1, 2회 참고인 조사와 검찰 참고인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여 돈을 구해오라고 협박 및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성매매 상대방이 될 남자를 구해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벌어온 돈을 피고인과 A이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3. 10. 경찰 제3회 참고인 조사에서, 제1, 2회 참고인 조사 때와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제1, 2회 참고인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A을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피고인 및 N, M, J)과 화해를 한 상황이었고, 특히 그 무렵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N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진술내용을 번복하여달라고 거듭 사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 N 등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A은 피고인과의 검찰 피의자신문(대질)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가 가져다주는 돈의 절반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18 면)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라. 결국 피해자의 제3회 경찰 참고인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3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상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2년 10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다. 이유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7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특수절도죄 등의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3. 2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