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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고등법원 2012노252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7.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8. 6. 27.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이 되어 그러니 통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국민은행 광복동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계좌확인에 대한) 1. 국민은행 회신기록 제33쪽) 1. 각 수사보고(대상자 A 상대 통화,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 (수감현황,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77

범죄사실 D과 피고인들은 2015. 4. 7. 1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 G과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씹새끼야, 니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좃같다'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고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D은 피해자와 휴대폰 촬영 문제로 상호시비가 붙던 중 발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경비실 맞은편 주차기둥까지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D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2015, 4. 7. 사건발생 당시 휴대폰 촬영화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D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유사 사건에 관한 하급심의 양형 사례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70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 법리를 적용하여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하남시 D에 위치한 골재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대지) 외 1필지에서, ㈜B를 운영하며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686m²에 약 1,500m²의 모래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놓았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모래적치 행위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 놓았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1. 각 토지(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시정명령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고, 훼손된 면적이 큰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현재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ol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4. 20. 21:01경 양산구포고속도로 11km 지점 양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t을 9.2t 초과하여 49.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1, 29. 99고약1724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3. 12: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리직원인 F(개명 후 이름 G) 등이 점심식사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F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USB포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USB 1개를 뽑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5. 27.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SB에 저장되어 있던 E의 대부업 관련 금전출납 내역 및 회계 장부 등을 출력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 D(68세)의 조세포탈 등 사실을 폭로할 듯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국세청에 자료 다 뺏겼으면 이건 필요 없겠네요? 폐기할까요?'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3. 5. 27.자 문자메시지 사진(사본) 1. 합의서(사본),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외포심을 느낄 만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에게 전주들로부터 더 이상 세금을 걷어 받지 말고 나쁜 짓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D가 전주들로부터 더 이상 세금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국세청에 자료 다 뺏겼으면 이건 필요 없겠네요? 폐기할까요?'라는 것일 뿐, 전주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5. 3. USB를 절취하였는데, 즉시 세무당국이나 검찰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노동청에 D를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2013. 5. 21. D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 2013. 5. 27.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된 2013. 9.말경에야 검찰에 USB를 제출한 점, D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임금체불 내용뿐만 아니라 'D와 관련된 회사의 신사업 및 전반적인 내용을 그 어떤 이에게도 일체 누설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같은 날 피고인이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작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만 합의한 것이라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유와 차용증이 작성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 3,000만 원이 체불된 임금과 관련해서만 교부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USB를 절취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검찰에 USB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신고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와 차용증을 D에게 교부하면서 3,000만 원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USB의 내용을 정리하였어야 마땅한 점, D, G, H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USB를 절취한 직후부터 피고인이 절취했음을 확신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사실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위 합의서에 USB를 반환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D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체불임금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USB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누설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받은 후에도 USB에 담긴 내용을 누설할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기밀이 담긴 USB를 도난당한 D가 이를 절취하였다고 믿고 있었고 실제로도 USB를 절취한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받았다면 외포심을 느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USB를 절취한 후 이를 세무당국이나 검찰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D에게 보낸 행위는 협박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익제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공익제보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4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원금 300만 원과 이자 75만 원을 변제하되, 2013. 4. 4.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 소유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1503호를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까지 9회에 걸쳐 원금 2,700만 원과 이자 675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로는 더 이상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채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갚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 약정서대로 아파트를 가져가겠다."라는 취지의 변제독촉을 받는 상태에서 변제기인 2013. 4. 4. 이 다가오자 피고인 소유의 위 D아파트를 처분한 다음 그 매도대금을 은닉하여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9.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를 1억 7,400만 원을 받고 G에게 매도한 다음 같은 날 인천 연수구 H아파트 405동 903호를 매수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의 처 I은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H아파트 405동 903호는 피고인과 처 I 의 공유재산임에도 마치 위 I 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위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D아파트 매도대금 중 은행대출금 변제 및 위 H아파트 계약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38,151,370원도 매수인 G에게 지시하여 2013. 5. 9.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원금 및 이자 납부내역) 1. D아파트 매매계약서, H아파트 매매계약서, 피의자 처 I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05:50경 파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점 앞 도로를 파주읍 방면에서 수억 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바닥을 굴러 우측 도로 밖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 있는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시야가 어두운 새벽에 차도를 걸어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피해배상이 가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6. 16: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3에 있는 송정역 역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및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건)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덧붙임) -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7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의 1994. 6. 7. 21:3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농산물 도매업체인 D의 실운영자로, 식자재의 구입 및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 및 '주식회사 한파밍'으로부터 중국산 당근을 공급받아 껍질 등을 제거한 후, 그 중국산 당근의 원산지를 국내산 당근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당근에 국내산 당근을 일부 혼합한 후 그것이 마치 전부 국내산 당근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산 당근 약 223톤이 포함된 시가 338,193,500원 상당의 당근 230톤을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 매입 내역 1. 거래명세표 1. 생산자가 제공하는 원산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수입산 당근 구입 내역, 기간별 거래보고, 매출명세서, 당근 판매 현황(증거목록 14,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득 규모,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 퀵서비스'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인바, 경찰관과 수화물센터 직원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6. 4. 25. 20:40경 경주시 태종로685번길 2 소재 경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성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한다. 명 불상인 유통책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E)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수령한 수수료 내역), 예금거래내역 1. 압수물사진, 수화물 불출대장 사진, 물표용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 공소장에 기재된 '제6조 제3항 제2호'는 오기로 보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6. 10:50경 경주시 태종로685번길 2 경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유통책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F), 우체국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G),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H),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카드번호 I, J)를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인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이라 함은 그 문언 해석상 보관의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가 보관 주체의 배타적인 지배범위 내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압수절차에 참여한 경찰관 K는 이 법정에서, K와 L 경위가 2016. 4, 26, 11:00경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은 피고인이 아직 경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수령하기 전의 수화물이었으나, 증거물 확보 등의 차원에서 K 등이 경주고속버스터미널 직원들과 함께 위 수화물을 직접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수화물 상자를 열어보게 하였고, 그 상자 안에서 체크카드들이 발견되자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따라서 위 상자 안에 있던 체크카드들은 피고인이 비록 수령할 예정이었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수령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수령할 예정일뿐인 상태인 경우까지 전자금융거래법상 '보관'의 경우로 평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들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4.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장치 효용 방해 피고인은 2013. 7. 16.03:00경 수원시 권선구 B 나이트클럽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력 경보가 발생하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부터 6회에 걸쳐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는 바람에 약 12분간 보호관찰관의 위치추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4. 00: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4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6개월간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추가되었음에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노는 바람에 2015. 7. 3. 00:04 경 미리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인 울산 동구 C으로 귀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3. 2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번 내지 7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상황일지,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 선고 확인보고),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반 횟수, 위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진행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수영장의 무대 뒤편에 설치된 간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위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 F(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창녕군 쪽에서 밀양시 하남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직선로이므로 이러한 곳에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5세)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및 변사자 사진 1. 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으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이나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은 편도 2차로에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붙어있어 사실상 편도 3차로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사고 당시 진입로를 포함한 사실상 편도 3차로 중 가운데 차로를 지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 (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시래기 건조를 위한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충주시 B 임야 내 260m2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였으면 그 구역 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신고구역을 벗어난 위 B 임야 내 431m2의 산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성토하여 평탄화한 부지를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산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서, 각 평면도, 각 공문, 현황실측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전용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문제된 산지에 다시 나무를 심는 등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1.14:00경 부산광역시 서구 B 식당 옆에서 피해자 C(여, 42세)으로부터 도로를 침범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딸년들 잘 클 줄 아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를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4. 8.까지 근무한 D의 임금 624,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2.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7. 26.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12. 20. 01:35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두번째 칸에 들어가 첫 번째 칸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2세)를 옆 칸막이 위쪽에서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03:5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C'식당에서 고기를 재활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남편 및 피해자 D(여, 42세)와 시비 중,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테이블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을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병원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병원 간호사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42세)과 경위 H이 피고인을 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병원 바닥에 누워 피해자와 위 H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위 H이 피고인을 위 병원 밖으로 강제퇴거 시키자 위 병원 현관에 누워 피해자와 위 H에게 "씹할, 너희가 나를 잡아넣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 H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만취하여 눈을 감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인도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의 바깥쪽과 안쪽을 번갈아가며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3: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동서지간인 Dol E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순경 G에게 "이 씨발 뭔데, 이 새끼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경찰정복사진, 손등, 목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본 건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