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9. 05: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머스탱 2. 3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도서관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전하여야 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역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탄 피해자 F(남,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 뒷좌석에 탄 피해자 G(여, 27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J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머스탱 2. 3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4: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남단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을 향하여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을 향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장소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가 일부 추가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3:46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벗어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롱패딩을 직장동료의 옷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9. 11. 18. 20:17경 자신이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위 검정색 롱패딩 가져왔다는 사실 및 위 검정색 롱패딩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유류물 및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대금 결제 신용카드 영수증 1. 피의자와 피의자 여자친구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수색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인수증(D)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피의자 및 일행 대금 결제 관련, 피해품 발견 및 회수, 조사자의견, 피의자와 피의자 여자친구 카카오톡 대화내역 침부,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를 마치면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의 롱패딩을 잘못 챙겨 온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피해자의 롱패딩을 직장 동료의 옷으로 착각하여 가져온 후 소유자가 누구인지 몰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사는 미약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 2019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가현동에 있는 가현교차로 앞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봉산 로터리 쪽에서 금광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현동에 있는 가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임에도 만연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이고, 위 동종 전과(벌금 150만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18: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8. 18: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에 설치된 펜스를 파손하면서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가 그 앞범퍼 왼쪽 부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범퍼 부위로 같은 차로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62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중앙에 설치된 펜스를 파손하면서 위 펜스가 맞은편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6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H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진단서 2부, 각 진단서 5.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 중 중앙펜스를 파손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여러 대의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수인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7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cctv),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진단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 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동종전력 외에 동종 처벌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00:51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6.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 앞 편도 6차로를 3차로를 호계삼거리 방면에서 모락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와 보조표시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유턴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행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구봉산 방면에서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0

범죄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15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현동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궁수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0. 18:15 거제시 'F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1:20경 하남시 C 인근 도로를 '미사 제2공영 주차장' 쪽에서 'D 오피스텔'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뒤에 정차한 E 운전 F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다 마침 주변에서 이를 보고 피고인 승용차를 막아서는 피해자 G(남, 22세), 피해자 H(남, 20세), 피해자 I(남, 20세)의 팔과 어깨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1:20경 하남시 C 인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49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22: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지구대 앞 도로를 C병원 쪽에서 화정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남, 29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13. 벌금 50만 원, 2014. 12. 5.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22: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들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23: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타이어 가게 앞 도로를 안양여고사거리 방면에서 박달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78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k3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23:45경 안양시 만안구 H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타이어 가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용종지하차도 쪽에서 서운사거리 쪽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남)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3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김포시 고촌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G, E)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후문 인근 도로를 E 쪽에서 북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양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혀가 꼬여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K9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하차 준비를 하던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전라고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G QM6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H(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1차량(C)이 L편의점 앞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블랙박스(후방) 영상사진, #1차량(C)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2차량(G) 승용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0:24경 서산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후 교통상황을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길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한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서산시 충의로39 예천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피해자 J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