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11

범죄사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감이 주관하는 표준화 시험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자 등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을 목적으로 1994학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대학입학과정에 도입된 입시제도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080호) 제22조, 제45조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 출제(문제지·답안지 인쇄 및 배포)와 채점 및 개별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을 통지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 문제지·답안지 운송 및 보관, 시험 실시 및 감독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 위탁 사무들을 제외한 시험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제269호) 제7조 제4호(부정행위의 유형)는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응시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5. B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6. 3. 2. C대학교 기계산업경영공학부에 입학하여 2018. 2. 23. 휴학하고, 2018. 4. 23.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38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하여 D실에서 군복무를 한 후 2020. 3. 12. 전역한 사람이고, E는 F대학교 경영대학에 재학하던 중 2019. 7. 8. 입영하여 2019. 8. 19. 피고인과 같은 군부대에 배치된 사람이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응시 관련] 1. 건조물침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G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2020학년도 수능시험'이라고 한다)을 준비하던 중 2019. 8. 19. 같은 부대에 후임병으로 E가 배치되자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2020학년도 수능시험 대리응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2019. 8. 23.경 사이 위 공군교육사령부 D실에서 E에게 2020학년도 수능시험 대리응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내가 이렇게 오픈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거절한다면 나 얼굴보기 불편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말을 계속하며 2020학년도 수능시험을 대리응시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는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대리응시 동의를 받은 다음, 2019. 8. 23.경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2020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2019. 11. 13. 오전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이 J고등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시험 전날 E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시험 당일인 2019. 11. 14. J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20학년도 수능시험 당일인 2019. 11. 14. 07:30경 서울 K에 있는 J고등학교 정문 앞 분식집에서 E를 만나 피고인 명의 수험표와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주며, J고등학교에 입실하여 대리응시를 하도록 하고, E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학교에서 실시한 2020학년도 수능시험 제6호 시험실(3학년 9반)에 입실하여 건조물인 위 J고등학교에 침입하고, E는 같은 날 08:40부터 16:32까지(총 4교시) 시행된 2020학년도 수능시험을 피고인 명의로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건조물인 J고등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2020학년도 수능시험에 위 E가 대리 응시토록 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담당 교육공무원인 1교시 1감독관 L, 2감독관 M, 2교시 1감독관 N, 2감독관 O, 3교시 1감독관 P, 2감독관 Q, 4교시 1감독관 R, 2감독관 S, 3감독관 T의 시험 관리·감독 공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학년도 수능시험 당일 J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과 수험표를 전달하고, 이를 받은 E는 본인이 마치 'A'인 것처럼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 응시하면서 시험감독관에게 A의 주민등록증과 수험표를 제시하여 마치 E가 A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4. 07:30경 J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E를 만나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과 수험표를 전달하고, 이를 받은 E는 위 학교 제6시험실로 입실하여 1교시부터 4교시(08:10~16:32)까지 책상 위에 이를 올려놓아 시험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검사케 하는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담당 교육공무원 L 외 8명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대학교 입학원서 제출 및 면접시험 응시 관련] 3.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G대학교 관련)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서울 U에 있는 G대학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학년도 수능시험 대리응시를 통해 획득한 성적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시험에 응시하여 획득한 성적인 것처럼 수능일반전형 정시모집 입학원서를 접수하여 2020. 1. 10.경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후, 2020. 1. 17.경 위 G대학교 면접에 응시하여 10여 분간 교직 교양·적성·인성 등 면접시험을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2020학년도 수능시험 대리응시를 통해 획득한 성적으로 G대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응시하여 G대학교 입학사정 공무를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가. V대학교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서울 W에 있는 V대학교 간호학과에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학년도 수능시험 대리응시를 통해 획득한 성적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시험에 응시하여 획득한 성적인 것처럼 수능일반전형 정시모집 입학원서를 접수하여 2020. 1. 10.경 합격하고, 2020. 3. 1.경 등록금을 납입하고 입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2020학년도 수능시험 대리응시를 통해 획득한 성적으로 V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합격하고 위 대학교에 입학하여 V대학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X대학교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서울 Y에 있는 X대학교 Z과에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학년도 수능시험 대리응시를 통해 획득한 성적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시험에 응시하여 획득한 성적인 것처럼 수능일반전형 정시모집 입학원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2020학년도 수능시험 대리응시를 통해 획득한 성적으로 X대학교 Z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X대학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A, AC, AD, L, O, P, R, AE, T, N, Q, S,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표 확인), 내사보고(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첨부), 내사보고(대학수학능력시험 목적 및 관리감독기관 확인), 내사보고(녹취서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요강 첨부), 수사보고(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표 및 부정행위 관련 규정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외 1명 병적기록 및 주요 수험일정 분석 관련), 수사보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수능시험일 전, 후 A, E 동반 휴가 등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수험번호와 응시고사장 위치 확인), E 군복무기록, 수사보고(X대학교 등 각 대학 정시모집 입학원서 등 자료 회신), 수사보고(V대학교 입학원서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 복무중이던 피고인이 후임병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능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와 같이 얻은 성적을 대학입학시험에 이용한 것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시험에서 대리 응시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정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경쟁시험의 특성을 지닌 대학입시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여 다른 수험생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이와 같은 범죄의 발생으로 국가 단위의 수학능력시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함께 군 복무중인 후임병에게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그 경위 또한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시험 응시 부탁을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고 피고인의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E는 갓 자대 배치를 받아 적응과정에 있던 신입병사로서 고참병인 피고인의 부탁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약속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자신의 장래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 차원에서 부정시험을 보게 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동기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E는 피고인의 지위와 관계를 고려하여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육청 제보와 언론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대학을 스스로 자퇴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시험감독 과정에서 수험생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대리응시를 적발하지 못한 교육당국 역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