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7

범죄사실 2020고합17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17세)은 피고인 C, B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들은 2019. 8. 22. 22:00경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타며 돌아다니던 중, 다음날인 2019. 8. 23. 03:50경 피고인 A의 친구 F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붙어 F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는 F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3. 05:00경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앞길에서 폭행 사건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같은 날 05:30경 대구 동구 팔공로36길 경부고속도로 구천교와 금호 제2교 사이에 있는 굴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위 폭행 사건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 C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괴로워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따라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C은 "개새끼야, 니 오늘 죽여줄게, 이 새끼 무조건 신기한다, 집에 보내지 말고 죽여뿌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나, 니 선배한테 얼굴 한 대 맞았다고 신고를 하나, 니 반병신 만들어줄 테니까 사건 해봐라.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농로를 따라 도망가자,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뒤쫓아 바닥에 있던 돌을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뒤쫓아온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마라, 니가 빠를 것 같나, 내가 빠를 것 같나. "라고 말하며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장소로 피해자를 다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굴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C이 "니 신고하면 지구 끝까지 가서 사시미 배때지 찔러뿐다. "라고 위협하며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했던 택시 요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C은 "그럼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내놔라, 엄마한테는 잃어버렸다고 해라. "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0고합86 피고인 C은 2020. 1. 15. 02:3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주점인 'H' 앞에서 B에 의해 폭행을 당해 위축된 피해자 I(남, 19세)이 사과를 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19세)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J을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13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19. 04:3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 M(남, 18세)가 다가와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들 데리고 꺼져라, 돌았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 N(남, 18세)가 "왜 때리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3-4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O(남, 18세)에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 O이 "맞은 건 저희인데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0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을 폭행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가격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합142 1. 피고인 C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8. 05:30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E와 함께 앉아 있는 피해자 Q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인근에 있는 일식당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3. 18. 06:15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일식당 옆 골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상해를 당한 피해자 Q에게 "내가 동성로에서 조직폭력배 생활도 했는데, 너 앞으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해버린다. 니가 신고해서 내가 들어가도 내가 아는 사람 시켜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도 내 여친을 추행했으니깐 합의금으로 반지와 팔찌를 달라.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18K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그가 갈취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인 18K 금반지 1개, 18K 금팔찌 1개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3. 19. 새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위 금반지와 금팔찌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9,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112 신고내역서 2020고합8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 I,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3, 각 첨부자료 포함)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및 발생장소 술집 피의자들의 계산영수증 첨부자료, 피해자 J 출석 당시 피해 부위 촬영사진 2020고합11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 현장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합14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증거목록 순번 8, 10), U,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0, 24, 26, 30, 각 첨부자료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다.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45년 라. 피고인 D :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10개월 나. 피고인 B : 기소 당시 만 19세가 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개월 라. 피고인 D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 라. 피고인 D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F를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E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C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I, J, N, M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여자친구 옆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주병으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으로부터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를 갈취하였다. 특히 피해자 J은 피고인 C을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고, C이 피해자 Q으로부터 갈취한 장물인 금반지 1개와 금팔찌 1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A, C, D은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피고인 B은 소년범이다. 피고인 A은 동종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1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1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1. 15. 02:3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주점인 'H' 앞에서 피해자 I(남, 19세)에게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I은 위 폭행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5.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