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1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 22: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갤럭시 z플립)를 방바닥에 2회 던지고,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잡아 반으로 꺾어 손괴하고, 위 주거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홈캠’을 부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약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목걸이 줄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한번 큰일 나 볼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부순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며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경 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 혼자 나가서 아무 일 아니라고 말할 테니 넌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홈캠’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22: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067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회장과 C을 동업하고 있다.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 회수는 물론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게는 E의 처제인 F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E과의 친분으로 위 가게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고, 2018. 8.말경 E이 G로 송금하였던 3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을 환불받았음에도, E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으로재차 2억 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E과 사이가 틀어져 2018. 11.경까지 2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회수 및 수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569 1.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내 I㈜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공실이 많은데,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리퍼 제품(소비자가 구매 후 거래 취소하여 반품된 물품) 판매 매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 친구들을 통해 리퍼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전자제품이나 완구 등 물품 구색을 갖추려면 3억 원 정도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면 사채를 빌려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리퍼 제품 판매 사업 권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의 처제인 F와 함께 리퍼 제품 매장인 ‘C’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8. 8.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고, 그 중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알선한 리퍼 제품 납품업체인 ‘G’에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면 피고인이 해당 금액 상당의 리퍼 제품을 납품받아 오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G’ 사이에 리퍼 제품 계약 및 납품을 담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리퍼 제품 대금을 위 ‘G’에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C’의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G’로부터 일부 납품 대금을 제외한 2억 원 가량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리퍼 제품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4.경 위 ‘G’ 운영 계좌인 J 명의 계좌로 240,000,000원, 2018. 8. 25.경 같은 계좌로 90,000,000원 합계 3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 대표 K으로부터 2018. 8. 24.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191,705원, 2018. 8. 25.경 같은 계좌로 84,000,000원 합계 214,191,705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G’와의 리퍼 제품 계약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와 같은 물품 대금 편취로 인해 위 ‘G’와의 납품 계약이 취소되어 2018.10.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G’ 대표 K으로부터 계약 보증금 10,931,490원을 L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거래내역조회 제출), 수사보고(C 융통자금관련 E 제출서류), 수사보고(피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입출금내역, 투자확인서 2019고단25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대질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수사요청답변서 사본, 수사보고(조서말미에 미첨부된 서류 첨부) 1. 거래내역(우체국 F), 거래내역조회(H)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중 사실),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2억 2,900만 원을 편취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약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도망하였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액을 초과하는 돈을 사전에 송금하였던바, 이 부분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9

범 죄 사 실 산지전용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6. B 외 2명이 소유한 청도군 C 외 2 필지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이동 및 조성하였으며, 경사 10~20도 미만의 임야 229㎡를 불법산림형질변경 하였고 2021년도 산림피해 금액 산지복구비 기준 4,868,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실황조사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형질변경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구의무면제 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지급기준을 넘어서는 경품을 지급하고, 현금화를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그 결과물을 재매입하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의 점 피고인들은 2019. 5. 29.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크레인게임기인 ‘토이즈팝’ 11대, ‘스마일토이’ 1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 내에 열쇠를 넣어두고,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열쇠로 경품 상자를 열 수 있는 별도의 경품 보관장소를 두어 그 박스 내에 시가 930,000원 상당의 X박스 게임기, 갤럭시 버즈 등 고가의 경품들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지급기준을 넘어서는 경품을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조아조아윷놀이’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 내에 시가 48,800원 상당의 갤럭시 FIT2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지급기준을 넘어서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케이스 내부에 있는 경품을 집게발로 집어서 경품 배출구로 떨어트려 경품을 획득하는 전체 이용가 크레인게임기인 스마일토이 1대와 토이즈팝 11대를 제공하면서 게임기 내부의 구조물을 변경하고, 게임기 안에 있는 열쇠를 인출한 후 그 열쇠로 게임기 외부에 있는 경품상자를 열어 경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3. 게임결과물 재매입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21. 4. 8. 23:51경, 2021. 5. 14. 00:30경, 2021. 6. 8. 03:24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고가의 경품들에 대하여 다시 손님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들을 재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부산진구청 위반업소 단속요청), 내사보고서(D 내 게임기 설명서 첨부), 내사보고서(인터넷 유튜브 영상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경품 가격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스마일토이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사무실 내 창고에서 압수한 경품), 수사보고서(압 수한 경품 가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압수물 내 긴급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게임물 감정요청 및 회신자료) 1. 각 감정결과 회신서 1. 게임기 사용설명서, 게임설명서 1. 유튜브 영상 캡쳐․갤럭시버즈 프로 가격자료, 관련법령․경품 가격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가격 정보 자료, 캡쳐사진 [피고인들은, 2021. 2.부터 판시와 같이 불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9. 5. 29.부터 2021. 1.까지는 합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정상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21. 2.부터 비로소 판시와 같이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영업을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2021. 2.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를 개․변조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와 달리 개․변조된 게임기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영업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재매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등급분류와 다르게 게임기를 개․변조해서 지급기준을 넘어서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그 게임결과물을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5:51경 과천시 과천대로에 있는 관문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사당 방면에서 선바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관문사거리 1차로 및 2차로는 좌회전 차로로서 당시 2차로에서도 선바위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유도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선바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5,430,9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18. 15:51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관문대로에 있는 관문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4. 08:54경 안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통해 기록 열람 등 수사),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등 수사), 수사보고서(추가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 무면허결격조회 화면,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관련 명세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술을 마시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3회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약 6회의 추가적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망다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8: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E을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1. 4 21.경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나무막대기로 때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 경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2021고단270 피고인은 2021. 6. 15. 00:20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정지산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4 피고인은 2019. 11. 25.경 논산시 C, 1층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판매대행업체인 F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G' 안마의자 1대에 대한 임대(렌탈약정)를 신청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 임대료 149,500원씩 39개월 동안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위 안마의자의 임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논산시 H건물 I호에서 시가 5,83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렌탈약정서 1. 채무불이행등재예정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안마의자를 편취하는 사기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9.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3.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5. 14:3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 명의 통장 3개, 임대차 계약서 1장,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도장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1. 금고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2017.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3:32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부터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22:18경 양산시 북정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B에 있는 C 양산공장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15. 17:00경 아산시 B오피스텔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3: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이면도로의 좌측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4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영천시 B모텔 뒤편 도로를 영천시 보건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짚 커맨더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1,00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여 위 피해자 C 소유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짚 커맨더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손괴하고, 곧이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07:4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모텔 뒤편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G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5. 29. 20:00경 영천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0. 07:4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모텔 뒤편을 경유하여 같은 시 G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 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27. 03:50경 서울 마포구 B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4 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를 꺼내 위 택시 조수석 등받이 등을 수회 내리치다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하면서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가 위 몽키스패너를 빼앗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양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0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음에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위 H의 코 및 입술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B’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22. 04. 21. 09:30경 위 'B'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분석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보면 이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벌이다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3:51경 광주 동구 B 원룸 주차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기소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0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삼계사거리 방면에서 중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모닝 차량의 조수석 앞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모닝 차 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있던 피해자 창원시가 관리하는 은행나무가로수 한 그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4,560,358원 상당이 들도록, 은행나무를 수리비 68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03: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상가 주차장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단속경찰관)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로수 피해 확인 및 대물처리에 대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모두 벌금형으로 동종 전력은 없으며 2011년의 전력이 가장 나중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0: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