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2019고단496 1. F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구미시 G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고향선후배로 알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팬텀 퍼펙트카드 65대, 초신성 5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상당의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위 무료이용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1억 1,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포인트에 대한 무료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2018. 8.초순경부터 2018. 8.말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8. 7. 20.경부터 2018. 8. 27.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줌으로써 A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 I, J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구미시 K에서 'T', '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고향선후배로 알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공동운영을 하되, 피고인 A은 운영 수익의 80%를, 피고인 B은 운영 수익의 20%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9. 6.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팬텀퍼펙트카드 65대, 초신성 4대, 빅게임 4대 등 총 7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상당의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위 무료이용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합계 3,300만 원의 수익을, 피고인 B은 합계 900만 원의 수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포인트에 대한 무료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A, B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6.경부터 2018. 9. 20.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줌으로써 A, B의 제2의 가항 기재 공동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019고단1729피고인 D 피고인 D는 구미시 L, 1층에서 'M'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8. 12. 28.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로스트킹덤, 초신성, 빅게임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수수료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72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 1. 피고인 A, B, C, 분리전 공동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 E에 대하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미단속 보고서 붙임),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동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해당업소 탐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게임제공업 허가사항에 대한), 수사보고(112미단속보고서 재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I, J 환전 방법 및 해당 장면 CD첨부에 대한), 수사보고(F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붙임), 수사보고(9.20. 일일정산자료 붙임 컴퓨터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추가 분석), 수사보고(B이 불상의 여자에게 전송한 게임장 전산자료 등 붙임), 수사보고(증제11호 매출일지 중 배당일지 분석 등에 대한), 수사보고(증제11호 매출일지 중 현금 투입일지에 대한), 수사보고(증제11호 매출일지 중 정산일지에 대한), 수사보고(I, J 건물주 아내 S 전화통화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72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미단속보고서 첨부),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알림(M),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내용 알림(M), 수사보고(영업여부 확인 및 사진촬영), 각 대화내용,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붙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 E은 A의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야식 먹은 것을 치우거나 데스크를 봐주는 등 잠깐씩 도와주었을 뿐 A의 범행을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은 A이 F, I, J에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이트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주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E은 F에 대한 수사기관의 2018. 7. 29. 단속 당시 F 업주로서 수사기관에 게임장의 개업시기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2018. 8. 24. F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 당시에도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며, 업주로서 경찰에 게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진술하였고, 2018. 8. 24. F를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 D를 환전하는 사람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J에 대한 수사기관의 2018. 9. 6. 단속 당시 A이 업주로, 피고인 E이 직원으로 각 확인되었다. 나. F에 대하여 피고인 E 명의로 2018. 6. 22. 영업허가를 받았고, 2018. 7. 13.에는 게임물의 구성 변경에 대하여 피고인 E이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 E, D가 A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으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F, I, J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 E, D는 A의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D는 A이 운영하는 다른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E은 A이 위 게임장의 자리를 비울 때 A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무료이용권발급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A이 운영하는 다른 게임장의 근무가 끝난 후 거의 매일 위 게임장에 들렸으며, 게임장의 손님으로 방문한 N(가명)은 피고인 D로부터도 게임결과물 환전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E, D의 행위가 A의 무료이용권발급 및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 E, D가 그러한 행위의 대가로 급여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조장의 점,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업의 점,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종이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 주어 환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되는 20만 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되는 9,456,000원과 함께 수익금 150,000,000원에서 공제하여 140,344,000원을 추징함)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6년 도박죄, 도박방조죄로 각 벌금형을,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2년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업장을 옮겨가며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였고, 범죄수익도 많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17.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F과 관련하여서는 종범이 불과한 점, I, J와 관련한 범죄 수익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8. 29. 같은 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종범에 불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2004년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F, I 및 J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M 관련 범행을 한 점, 다만 F, I 및 J 관련 범죄의 종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7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범에 불과한 점, 이 건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