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6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1, 23:3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모텔 802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즉시 그 자리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3:1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여관 506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4.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고,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8,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골목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의자는 2015. 2.20. 18:30경 위 H 여관 506호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중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고, 그 즉시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10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20. 18:4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여관 506호에서, I으로부터 한 주먹 정도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3회 투약분량(약 0.1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1, 16:00N17:00경 위 H 여관 506호에서, 위 I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2002] 피고인은 2015. 2. 9. 15: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474호 K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2 단독 판사 L에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한테가 아니라 F입니다"라고, "그리고 상선이 연락이 안되니까 피고인 K을 상선으로 소개시켜 준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러면 F이 피고인 K으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이 진술해 놓은 것이 그냥 다 맞다고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제가 F 제보하여 구속됐으니까 F이 주장하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못 보았으니 F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라고, "F한테 구매한 것이지 피고인 K으로부터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과 함께 돈을 합쳐 필로폰을 구입함에 있어서 F에게 필로폰 구입처인 K을 소개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누범 판결문 첨부 [2015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모텔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압수물 중량에 대해), 수사보고[2015. 2. 13. 압수물(백색 결정체) 및 참고인 소변 감정결과 건]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압수물(2015. 2. 15.) 중량에 대한 건], 수사보고(2015, 2. 15, 압수물 및 참고인 소변 감정결과 건), 수사보고[압수물(필로폰) 중량 확인에 대한 건],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2015. 2. 13. 압수물), 감정서(2015. 2. 15, 압수물) 1. 통화내역 1. 압수물 사진 자료(2015. 2. 12.), D모텔 CCTV 영상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2015. 2. 13.), 압수물 사진 자료(2015. 2, 15.), 압수물 사진 자료(2015. 2. 21.), 압수물 사진 자료(2015. 2. 23.), 압수물 중량 확인 사진자료, [2015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2015+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9쪽)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및 F의 이 사건 관련 유죄판결문 첨부)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F)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필로폰 제공,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90,500원 = 290,500원 [ = (판시 2015고단60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0.25g + 판시 2015고단609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필로폰 중 압수되지 아니한 0.1g) × 1g 소매가 830,000원] + 40만 원 [= (2015고단1064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3회분 + 2015고단1064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1회분) × 필로폰 1회분 소매가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고, 수수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제공하였으며, 관련 마약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증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위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