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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C호에 있는 철강 유통 업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인 F에게 ‘철강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20. 5. 하순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G 등 6개 거래처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철강재 등 납품대금 외상액이 약 1,189,000,000원에 달하고, 그 원리금 및 이자에대한 회수 압박으로 부채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으며, 위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강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여 급히 돈을 마련한 뒤 그 돈으로 다른 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부터 2020. 6. 1.경까지 시가 합계 191,617,729원 상당의 철강원 자재 총 286,304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및 철강원자재 특정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및 철강원자재 변제에 관한 건) 1. 각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D) 1. 송장 및 판매품의서 사본 1. SNS 발주요청 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이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의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Z 플립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잡고 피해자 D(62세)을 향해 겨누며 “칼로 찔러서 사시미를 떠버린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두드려 열게 한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및 안방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피고인의 손목에 들이대며 “내가 이렇게 그을 거야. 네가 그을래, 내가 그을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과도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16:35경 창녕군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와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위 F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경찰관이 씨발 왜 2명이 아니라 3명이 출동했느냐"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7: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진술 보고서, 정황수사보고서, 단속결과조회서,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모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21. 2. 28.까지 영업 전무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5,741,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4: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여 출입문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액셀 페달을 밟는 등의 과실로 위 식당 내부로 돌진하여 때마침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9:36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의 입구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장축(CRD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최종 음주 수치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뇌동맥 협착증, 뇌위축증, 하반신불완전마비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8. 18:4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연천군청 쪽에서 연천역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변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2021. 5. 28.경까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2정보통신단 B대대에서 복무하였고,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0세)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 소속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사들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1:00경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2정 보통신단 B대대 지혜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 C에게 주말 당직 근무의 대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다 마지못해 승낙을 하자 “씨발년아, 내가 만만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8:00경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2정 보통신단 B대대 영광생활관에서, 피해자 D과 휴대폰으로 축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에서 승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부위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2.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가. 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에서 2021. 3. 중순 사이 21:00경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2정보통신단 B대대 꿀벌생활관에서, “너 젖꼭지가 왜 이렇게튀어나왔냐. 만져봐도 되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젖꼭지를수회에 걸쳐 꼬집고, 2021. 1. 중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거울을 보며 가슴에 힘을 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가슴 크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2021. 2. 초순에서 2021. 3. 중순 사이 21:00경 같은 대대 흡연장 앞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후 수회에 걸쳐 손날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긁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1:00경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2정보통신단 B대대 꿀벌생활관에서, 후임 F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F의 손을 잡은 후 F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같은 대대 흡연장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트림을 하고, 위 꿀벌생활관에서 수회에 걸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방구를 끼고, 트림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추행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2정보통신단 B대대 꿀벌생활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안경을 바꾸니 2년은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혼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약 25분 동안 불어 넣고, 2021. 2. 24. 22:00경 같은 대대 영광생활관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질이고,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만지고, 때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2. 24. 18:00경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2정 보통신단 B대대 영광생활관에서, 휴대폰으로 축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에서 승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부위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6(각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로로 배곧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운행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왼쪽으로 주행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D상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사고장면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주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3. 10.부터 보호감호 집행 중 2006. 2. 24. 가 출소하였으나, 2007.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7. 9. 17. 위 가출소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4. 8.부터 보호감호 집행 중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사건으로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을 선고받고, 2014. 3. 31.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하여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가출소가 취소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집행 중 2018. 3. 5. 가출소하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가출소가 취소되어 2019. 11. 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2020. 6. 1. 가출소하여 2023. 5. 14.까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위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31. 대전보호관찰소 B 보호관찰관 C(이하 ‘보호관찰관’)에게 두바이 해외영업 활동 목적으로 항공권, 재직증명서, 해외출장신청서 등 출국 증빙서류 및 ‘2021. 9. 3. 두바이로 출국하여 2021. 9. 17. 귀국하고, 귀국일시가 연장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관련사유 등을 소명하며,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보호관찰관과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등을 유지하여 보호관찰관의 통신지도에 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보호관찰관으로 출국 허가를 받았으나, 2021. 9. 13.경 위 출국신청서 기재와 다른 국가인 체코로 무단 이동하여 체류하며 지정된 기일인 2021. 9. 17.까지 입국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위 일자에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2021. 9. 18.과 2021. 9. 20. 피고인의 주소지와 주거지로 서면경고장을 각각 인편 송부하고, 2021. 9. 19. 20:32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체류 중인 피고인에게도 서면경고장과 경고이유서를 전송하면서 속히 입국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0. 19:50경 “일요일 3시 비행기표를 사고 카톡으로 남기겠습니다”라는 메시지만을 남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입국 지시를 따르지 않다가 인터폴에 수배되어 2021. 10. 21. 11:50경 국내에 강제 송환되기까지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관련 서류(판결문 사본), 보호관찰관련 서류(준수사항 교육확인서 사본) 1. 보호관찰관련 서류(피의자 출국 허가신청서 사본), 1. 보호관찰관련 서류(서면경고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수용(출소)사실확인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번 중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위반하는 등 그 위험성이 적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현재 특수강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그 1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0:02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점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 D(44세)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과도를 미리 준비해서 범행 장소로 간 점, 흉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 장소에서 동행자의 설득에 따라 그에게 과도를 넘겨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밑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려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1. 차량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2. 23: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9세)가 피고인의 자녀를 데리고 위 주거지에 방문하자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그곳을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그곳 주변의 공터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지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3. 01:00경 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신체 위로 올라타고,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상체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 여 피고인은 잠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 위로 올라타고,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의 친구라는 점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서 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1: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남자 손님이 퇴거 요청을해도 안 나가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인 D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확인) 1. 채증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4. 20:51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4.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수원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단속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9년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해당 약식명령 발령일은 2021. 5. 26.로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19. 6. 13.경까지 ‘C’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공급가액 합계 13억 5,053만 8,361원).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부산 서구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공급가액 합계 9억 5,600만 9,090원).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부산세무서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10, 24, 52번)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제12, 16, 60번)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9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5, 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같은 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부정사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규모(합계 13억 5,053만 8,361원),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규모(합계 9억 5,600만 9,090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경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에서 현장관리자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B의 현장 감독관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2:00경 울주군 D에 있는 E 3층 현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작업허가서에 서명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음에도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를 잡아당기자, 손바닥으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벽으로 4~5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컨테이너 벽에 부딪히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상호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인데, 형사조정 절차에서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19: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1804번길 37에 있는 회산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잡고 있다’라는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적색 반응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14경, 20:21경, 20:26경, 총 3회에 걸쳐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경찰관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4층 건물에 마사지실 4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D 등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회 당 6만원 내지 19만원을 받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사이트 광고 및 후기글 캡쳐 사진 1. 영업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