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2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26 사기 |2021초기203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모두 |담당변호사 구본준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C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이 땅의 전원주택사업 책임자는 D인데, D이 보유하고 있는 4개 법인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C 외 약 25,000평 토지를 18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다.”고 말하고, 이후 같은 해 4.경 위 사업의 참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땅을 담보로 E에서 190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모두 치렀다.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2019. 7.경 2차 대출금 35억 원을 받을 때 2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3.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구적도, 용도변경 허가서 등, 토지담도배출금(190억) 입금 확인증 1. 용인시 C 토지등기부등본, 용인시 K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등기권자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1. 고소인 자료제출(문자대화내역 및 각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가 전원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 C 외 약 25,000평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E로부터 19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인도 위 사업에 지분이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위 D에게 직접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C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사업에 투자할 돈을 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19. 7.경 C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투자를 하였다는 C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사업을 하는 D을 찾아가 피고인이 투자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C 토지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C 전원주택사업부지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내가 2019. 5.경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을 받아 이에 모른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9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자신이 돈을 교부한 피고인이 아닌 D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가항 기재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증인 H, I는 ‘피고인이 B에게 여러 차례 C 전원주택사업 부지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인 J은 ‘2018. 10.경 피해자가 P와의 재판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각 증언하였고, 이와 같은 각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가항 기재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실제로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C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사업과 관련하여 C 토지 토지원가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Q은행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감정평가명세표, 피고인과 D의 명함, 감정평가 심사인증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수지분석표, 각 필지별 허가자/토지매수자 표시, 통장사본 등의 자료를 사진으로 전송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자료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C 토지 관련 전원주택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필요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136쪽), D은 피고인이 C 토지 관련 전원주택사업에 투자자를 자신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C 토지 관련 전원주택사업에 투자한 사실은 없고 C 토지 관련 전원주택사업은 2020. 4. 20. 현재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C 토지의 소유권자 회사 중 1곳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토지 관련 전원주택사업에 대한 투자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C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사업 허가는 위 항 기재 D의 진술과 같이 2020. 4. 20.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 주택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19. 피해자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위 돈을 편취하 기 위해 C 토지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판사 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