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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트위터에 ‘조건만남을 한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2022. 7. 6. 04:19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의 DM을 통해 ‘조건하고 싶은데’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2.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룸카페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여 사정을 하고 나서 피해자의 E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고 난 뒤,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인스타그램 사진,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사진, 피해자 E계좌 내역 1.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중한 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간음을 하거나 유사간음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된 점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계도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같은 마을 이웃주민이다. 1. 202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안방에서, 고스톱을 치기 위해 바닥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2.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E, 피해자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3.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E 등 이웃 6명과 고스톱을 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실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에서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4. 202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움켜잡고,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긴 후 피해자에게 “너도 만져, 너도 만져”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문지르게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관련 전자정보 임의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2: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교차로 삼거리를 전농1동 사거리 쪽에서 서울시립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이 가능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으로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는 녹색 직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그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P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 같은 날 22:50경, 같은 날 22:55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권리고지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관련),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및 사고 원인행위 특정) 1.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3:25경 서울 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에 걸쳐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1. 30. 22:0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 외부 벽에 세워 두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철판을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6.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외부 벽에 세워 두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17.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외부 벽에 세워 두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수기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9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4. 21:5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저를 자꾸 모욕하고 그런다. 지금 어머니도 계신다.’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한 뒤 위 신고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위 E을 향해 “야 이 새끼야,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어 발로 찰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E에게 “너 다음에 죽는다. 너, 너네 가족이 다 죽는다고.”라고 말하며 또다시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 아들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가족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꾸 사람을 때리게 만들어 씨발 새끼야.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이 새끼야. 내가 얘기했지, 이 새끼야. 내 몸 닿지 말라 했어,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21

범 죄 사 실 2023고단821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E(남, 당시 29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22:1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출입하는 틈을 타 위 공동주택 안으로 진입한 후 계단에 앉아 있다가 다음 날 00:27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H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위층 계단에서 내려와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7. 00:27경 위 G건물 H호 현관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의 최루액을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에 뿌린 후 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표재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046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1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26. 22:1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G’ 공동주택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다음 날 00:27경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 28. 21:5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1), 2)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피해자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진료 chart), 수사보고(CD 재생결과), 수사보고(호신용 스프레이 판매 정보) [2023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7. 27.),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7. 28.) 1. 별건 발생보고서(폭행 및 주거침입),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대법원은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에서 C죄가 A죄, B죄에 비해 형이 중한 사안에서 A죄와 B죄가 C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A죄와 B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C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C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C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상상적 경합 단계에서 각각 C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경합범 가중 단계에 이르러서는 단일한 C죄를 이중으로 평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에서 A죄, B죄가 C죄보다 중한 사안의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A죄와 C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A죄에 정한 형으로, B죄와 C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B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A죄와 B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경합범 가중을 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9:10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옥길동 방면에서 범박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음기를 작동하며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차량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이어 피해차량 앞으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뒤 제동하여 위 K3 승용차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차량에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약 663,497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경찰 각 수사보고서(K7 차량 운전자 진술 및 영상자료/K3 운전자 진술 및 영상자료, 현장사진자료, 불법주정차 CCTV영상/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자칫 중한 결과로 야기될 수 있었던 점,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피해자가 진입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안이하게 크게 우회전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아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1차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급하게 줄여 재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손해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2:2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에 동종범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2차로를 신천역 쪽에서 D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마침 그곳 횡단보도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형 F 전화), 수사보고서(중상해 해당 의견 회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사고 관련자들의 각 기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능허대공원 쪽에서 옹암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G80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사진, 사고발생장소사진, 차량사진, 피의차량 설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이십여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7: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2017년 벌금 300만 원, 2018년 벌금 400만 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23:0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한 과실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2,253,7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차량을 수리비 3,204,47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5. 23:17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차량이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2경부터 23:53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대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측정 당시 영상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조, 제5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 내지 2.0퍼센트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세금계산서 등 기성고 증빙서류가 첨부된 설치보고서 및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며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추천대상금액(공사금액)의 70퍼센트 내지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해주고,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발전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3. 23.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김제시 E 등에 ‘F태양광발전소(발전용량 399KW)’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토목공사 비용, 한국전력 분담금 등 모든 공사비를 포함하여 대출을 많이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실제 공사비는 4억 8,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5억 6,000만 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2. 17.경 위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B을 대행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5억 6,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의 70퍼 센트인 3억 9,200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피해자 G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경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 9,200만 원을 유한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진술서(J) 1. F 태양광발전소 자금추천 신청서 자료, 대출금권리증서철(K은행 등) 사본 4부, 실제 태양광 공사계약서 사본, 정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각 수사보고(태양광 시설자금 신청 접수일자, F 태양광 G 대출신청일), 자금추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시공 및 각종 절차에 관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편취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대출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고객 유인 등 시공업체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편취금액 자체는 크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동피고인 B이 실제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상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이 그만큼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기재 편취금은 공동피고인 B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이미 상환되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증거기록 제939쪽).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편취금액 자체는 크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제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상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이 그만큼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이미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다(증거기록 제939쪽).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7:31경 춘천시 B 앞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60km 지점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마지막으로 2013년경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공판과정에서 단주를 위해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이 알코올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23. 17:25경 거제시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SPACY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중곡육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E 앞 도로부터 거제시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3)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6),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9), 실황조사서(순번10), 견적서(순번14 중 증거기록 43, 44면) 1. 각 사진(순번4, 순번17 중 증거기록 64~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모두 20년 이상 전의 것이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으며, 최근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3:40경부터 2022. 5. 3.경까지 경남 산청군 B 내에 있는 폭 3.4m 시멘트 도로가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도로 입구에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를 세워두거나 진입방지장치인 볼라드나 바위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첨부) 1. 수사보고서(도로폭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 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통행로의 현상, 피고인이 볼라드나 바위 등을 설치하기 전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인의 사유지이고, 이 사건 통행로 안쪽에 위치한 주택 등이 3가구에 불과하고 그중 2가구는 상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물건을 철거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