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이사였다가 2011. 8. 29. 역시 G 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였던 H에 의해 이사직에서 강제로 해임된 사람, 피고인 C는 G 건축본부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은 2008.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H가 피고인 A 등을 이사에서 해임시켜 G 경영권을 장악한 후 동 회사를 사채업자에게 넘기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H 등 기존 G의 임원들을 전부 해임시키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지인 I 및 이전에 G 대표이사였던 J를 회사임원으로 등재시켜 G의 경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고는, 그 방법을 찾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서류를 위조하여 위 H 등을 G 임원에서 해임시키고 피고인 A 등을 임원에 등재시키자는 제의를 받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2011. 10. 초경 서울 동대문구 K빌딩 5층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10. 4. 에 G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L 와 J는 G의 주주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H가 G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L 대표이사 A 과 J가 G의 주주로서 참석하여 기존의 임원인 대표이사 H, M, 이사 N, O, P, Q, R, S, 감사 T 를 해임하고, 대표이사 A, 이사 A, J, C, 감사 I를 새로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G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들고, 피고인 B은 미리 새겨 놓은 G 법인인감도장을 H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U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T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H 명의의 진술서, G 대표이사 H 명의의 주주명부, G 대표이사 H 명의의 위임장 등 6통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2011. 10. 7.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법무법인 W에서,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U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T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H 명의의 진술서, G 대표이사 H 명의의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된 6통의 문서를 각각 일괄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011. 10. 초경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G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J, 피고인 C는 각각 G의 이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C, 피고인 B은 G 대표이사 A, 이사 J, 이사 C 명의로 된 ‘2011. 10, 4. 이사 3명이 참석하여 대표이사로 A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G 이사회의사록과 G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각 이름 옆에 피고인 A, 피고인 C,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및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의사록과 G 대표이사 명의의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법무법인 Y 변호사 Z 에 대한 행사 2011. 10. 7.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법무법인 Y에서,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Z에게 위와 같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진술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등기국 공무원에 대한 행사 2011. 10.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상업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진술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11. 10.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G에서 같은 해 10.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통, 주식매매계약서 2통, H 명의의 진술서 1통, G 주주명부 1통, G 대표이사 H 명의의 위임장 1통과 위와 같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1통, 진술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G 임원 해임 및 취임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G 상업등기부에 기존 임원인 대표이사 H, M, 이사 N, O, P, Q, R, S, 감사 T를 각각 해임하고, 대표이사 A, 이사 AB, C, 감사 I를 새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말경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I에 의해 G 건축본부장에서 해임된 이후 동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곳 직원 AD에게 피고인의 짐을 포장해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AD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의 짐 속에 피해자 G 소유의 법인인감증명서 1장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는 그 법인인감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B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형집행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단 피고인 C는 형법 제36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