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2016고단205]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사천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돈을 받거나 건 돈을 잃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C' 도박사이트(D, E, F)에 접속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1회에 걸쳐 428,23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235] 1. 휴대전화 가입 및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빠져 도박자금이 계속 필요하게 되고,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압박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보관하게 된 신분증사본을 재차 이용하여 동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제거한 후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고, 휴대폰 유심칩은 개통한 휴대폰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T스토어에서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다음 재판매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30.경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 가입신청서의각 신청인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위 문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합계 147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각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경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곧바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개통수당만 교부받을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LG유플러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LG유플러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10만 원 상당의 개통 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2,394,2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J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K) 유심칩을 분리하여 호환이 가능한 휴대폰에 장착한 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절차를 거쳐 3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9,2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2015.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네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돈을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자를 내 이름으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사채와 신용카드 채무 등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돌려막기에 급급하였고, 신용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4. 13.경 현대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나와 처 L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기존에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고, 대출금도 변제하여 문 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인이 되어 대출을 받더라도 L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경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2015. 9. 7.경 모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2015. 9. 8.경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300만 원을,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주식회사 제이케이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08] 1. 휴대전화 가입 및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빠져 도박자금이 계속 필요하게 되고,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압박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보관하게 된 신분증사본을 재차 이용하여 동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제거한 후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고, 휴대폰 유심칩은 개통한 휴대폰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T스토어에서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다음 재판매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6.경 진주시 M에 있는 N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의 각 신청인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위 문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불상의 직원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iPhone/iPad이용 고객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합계 157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각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휴대폰 개통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경 진주시 M에 있는 N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곧바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개통수당만 교부받을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SK텔레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10만 원 상당의 개통 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5,7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P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전화번호 Q) 의 USIM칩을 분리하여 호환이 가능한 휴대폰에 장착한 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절차를 거쳐 34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2회에 걸쳐 합계 36,954,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가게의 세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 주면 2016. 1. 25.까지 전액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스포트토토 도박에 빠져 사채와 신용카드 채무 등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돌려막기에 급급하였고, 신용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10]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계속 필요하게 되고,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 친구의 어머니인 S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보관하게 된 신분증 사본을 재차 이용하여 S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제거한 후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고, 휴대폰 유심칩은 개통한 휴대폰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T스토어에서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다음 재판매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8.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경 사천시 T에 있는 U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신청인란에 'S'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위 문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불상의 직원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8.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경 진주시 V에 있는 W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신청인란에 'S'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위 문서를 직원 X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U+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5. 8. 24. 경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곧바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개통수당만 교부받을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SK텔레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10만 원 상당의 개통 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2015. 8. 26. 경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LGU+에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곧바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개통수당만 교부받을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LG U+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10만 원 상당의 개통 수당을 지급받았다. 3.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29.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S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Y) 유심칩을 분리하여 호환이 가능한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절차를 거쳐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7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금 입금내역 [2016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J,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개통일자 기준 통화여부 확인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월별결제현황, 입출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내역, 보증계약서, 채무변제확인서 등, 각 신규계약서 등, 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등, 가입사실확인서, 각 요금내역 [2016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O, AS, AT, AU, AV, AW, AX, AY, A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계약서 등, 통화내역,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수납 내역서, 각 요금납부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각 청구요금 내역서, 각 소액결제내역서, 각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각 청구내역서, 요금청구내역 및 수납내역, 할부개통내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 각 캡쳐화면, 사진 [2016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매자 X와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진술 청취) 1. 가입신청서, 할부개통내역, 요금납부내역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서비스신규계 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요금청구내역, 수납내역서, 소액결제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일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불법의 사설도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도박자금의 마련 등을 위하여 35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개통수당과 휴대폰기기를 편취하고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지인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연대보증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편취 금원 합계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