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민 상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나쁜 기억 지우개"를 통하여 여자 청소년들과 채팅을 하며 또래 남자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에 대한 호기심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장하고, 여자 청소년들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메신저 프로그램인 "라인"을 통하여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1:5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나쁜 기억 지우개"에 접속한 후, 피해자 D(가명, 13세, 여)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하여 피해자도 성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자, 바로 피해자에게 "니 얼사 캡했고 대화 내용 다 캡했다 사이트랑 트위터에 올려도 되지 변태 보지야"라는 등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3경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메신저 프로그램 "라인"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4, 5, 6, 11, 1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8: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나 자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그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15:24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나쁜 기억 지우개"에 접속한 후, 피해자 G(13세, 여)와 대화를 나누며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하며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인 "라인"을 통하여 얼굴 사진을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2분이다, 잘 듣고 아무 일 없이 끝낼 거죠, 한 시간 말 들으면 끝이야, 원래 세 시간인데 한 시간 하는 거야"라는 등 피해자에게 바로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7경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인 "라인"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20. 1. 14. 19:53경까지 총 1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성기 및 자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그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13세, 여)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1경 피해자의 성기에 왼손 손가락 2개를 삽입하여 자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한 후 메신저 프로그램 "라인"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7~1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3:4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마커펜, 숟가락 등을 삽입하여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그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이 2019. 12. 28. 02:33경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 13세, 여)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슴, 성기 및 자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표정, 자세 등에 따라 피해자의 성기 및 자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해당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메신저 프로그램 "라인"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2019. 12. 29. 16:07경부터 2019. 1. 14. 19:53경까지 총 1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13세, 여)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슴, 성기 및 자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표정, 자세 등에 따라 피해자의 성기 및 자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해당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메신저 프로그램 "라인"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15.경 화성시 H에 있는, 대체 군복무 중이던 방위산업체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아동ㆍ청소년인 D(가명) 및 G에게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과 메신저 프로그램 "라인"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ㆍ청소년의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등 총 27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기(LG-F310L)의 갤러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피의자와 피해자 D(가명)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서 복구한 피해 추정 영상 확인),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휴대폰에서 복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관련, 음란물 여부 관련 스크린샷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관련 증거자료 첨부), 피고인 라인 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G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의자 스마트폰 복구내역 중 라인 발신내용, 범죄일람표 1 관련 피해자 D(가명) 사진, 범죄일람표 2 관련 피해자 G 사진, 범죄일람표 3 관련 사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사본, 주민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5, 6, 11, 12 기재 각 연번별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연번별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7~10 기재 각 연번별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20. 1. 14.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7~10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11, 12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각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 성기 등을 노출하게 하는 강제추행을 하고 그에 관한 음란물을 제작한 후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새로운 음란물을 제작하였는바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는 서로 별개로 각 음란물 제작에 이용되었으며 각 협박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음란물을 제작할 때마다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바 강제추행과 유사성 행위는 각각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위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는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위험을 인지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약점을 잡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하고,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피해자들을 몰아넣은 후 매우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