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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457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9. 22, 09: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등산로에서, 친누나와 싸우다가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고 화가 나 지나가는 등산객을 돌로 내리찍어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주워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등산로를 따라 하산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따라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6~7회가량 내리쳤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30~40초간 힘껏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손을 풀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풀 쪽으로 10m가량 끌고 가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자세를 바꾸어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올라가 삽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살인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 1)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 만 18세의 청소년이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산행하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3. 부산가정법원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충동조절을 하지 못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하고, 살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장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본건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본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로 법률상 고려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62

범죄사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C종교단체 D교회와 E 사이의 정산금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6856호) 과정에서 알게 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내역 등을 제공받아 G언론 2016. 11. 4.자 신문에 "H"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위 기사에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 내역서를 계좌주, 계좌번호 뒷부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부분만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계좌번호 앞자리, 상품명, 신규일, 관리점, 거래일자, 적요, 잔액 등이 드러나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였음을 알면서도 B로부터 제공받은 위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임장 등 참고인 B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F 금융거래내역 이메일 발송자료 첨부) 1. 금융거래정보 유포 관련 신문기사 캡처본 1. F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 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누설한 금융거래정보는 C종교단체 D교회와 E 사이의 정산금소송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제출된 금융거래정보로 위 정산금소송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I재단의 자금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할 목적으로 위 금융거래정보를 신문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누설한 점, 피고인이 임의로 위 금융거래정보를 신문에 게시하기 이전에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거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위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성질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변형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신문에 게시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설령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보충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5항,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4:0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1-2라인 8층 승강기 안에서 경 비원인 피해자 D(74세)이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도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새끼야, 잘 왔다. 내가 25분이나 기다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2. 20.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1: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7세)에게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왼쪽 발목 윗부분을 치아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수사보고(진료소견서첨부) 1. 공무집행방해관련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경위, 대상,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지적장애 2급)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3. 4.부터 같은 해 3. 5.경 사이 불상의 시간에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허벅지, 왼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팔, 오른쪽 허벅지, 왼쪽 옆구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회신) 1. 의료감정 결과 회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17. 3. 6. 월요일 오전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공소사실 기재 피해 부위에 피멍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부위 사진이 촬영된 사실, 담임교사는 2017. 3. 3. 피해 아동의 팔을 확인하여 팔꿈치 안쪽에 주사자국과 그 주위에 멍을 발견하였으나 당시 주사자국과 떨어진 팔 부위에는 피멍이 없음을 확인하였던 사실, E협회는 위 피해 부위 사진을 기초로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멍이 그 부위 등에 비추어 부주의한 움직이나 장난 또는 링거 주사 탈착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중 청색 멍은 촬영일로부터 1~3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의 집을 현장조사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F(당시 9세)로부터 "2017. 3. 5. 저녁에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울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몸을 혼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다른 자녀인 G(당시 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옷장에 있는 물건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때렸다. 피고인이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각 청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다른 자녀들 진술이 이 사건 피해의 부위, 성상, 발생 시점에 관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점, 이들이 비록 어리기는 하나 진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 내용이나 조사 시점에 비추어 다른 범행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범행 은폐를 지시한 사실까지 진술하는 등 진술이 구체적인 점, 이들이 굳이 친모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제1유형(일반 유기 · .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아동의 피해 당시 연령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발달과 성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이나 양육환경, 피해아동의 연령 등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신체적 학대행위가 특히 중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보성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2018. 7. 30.경부터 2018. 8. 1. 경까지 위 학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에 따른 고발 의뢰 1. 1차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차 복무이탈 경위서, 2차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차 복무이탈 경위서, 각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그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62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탕관리 계약을 체결한 세신사로서, 위 보증금은 피고인이 지인인 E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계약 만료시 피해자가 E에게 반환하기로 피해자 및 E과 사이에 약정하였는데(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 약정의 당사자로 E을 추가함), 2015. 8. 8.경 재계약을 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이미 반환하여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피고인에게 귀속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5.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나중에 나에게 돌려줄 보증금에서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증금은 피고인이 위 E에게 차용한 것으로 아직 위 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상황이 아니므로 계약 만료시 종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니라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6. 5. 4. 같은 계좌로 500만원, 2016. 6. 12. 같은 계좌로 7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위 D사우나에서 그곳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사우나 운영권을 2017. 3.경 인수할 예정인데 총 인수금액 3,500만 원중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같이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수대금이 부족하여 위 사우나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우나 운영권을 인수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90만 원, 2017. 3. 3.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160만원, 2017. 3. 17.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7. 3. 29.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7. 4. 2.경 같은 계좌로 750만 원, 2017. 4. 3.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3. 18.경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L 투싼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채권가액 1,050만 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채권가액을 추가 기재함)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7. 4.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차용금 400만 원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동업계약서, 입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기망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여부(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G의 합의서가 제출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8:38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영일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내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5. 07:32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1013에 있는 국도 3호선 신흥교차로를 '태봉교차로' 방면에서 '공검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0년 무면허 벌금 30만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3:44경 문경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E에 있는 'F식당' 앞 모전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 영향으로 전방주시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모전교 오른쪽 난간을 들이받아 모전천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22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21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동승한 사람들로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6: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며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 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다소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옆길을 해수욕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H호텔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50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현장등촬영사진, 진단서, 피해차량촬영사진,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전력 있음(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함,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4: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C'이라는 상호의 출장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남 D이 있던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의 주소지를 문자로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종업원인 G(일명 H)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차량으로 위 주소지에 데려다주어 위 D으로부터 현금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매수남들이 있는 자택, 모텔 등지의 주소를 전송받아 그곳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종업원들을 데려다주어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16만원의 성매매대금 중 4만원을 배분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운영한 성매매업소 'C' 광고게시글 및 B 사이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방법,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2018고단2538 피고인은 2018. 8. 1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B'에서,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아이폰 8+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07 1. 2018. 9. 29.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14:3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오만원권 지폐 2장, 합계 1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8. 9. 30.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11: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오만원권 지폐 1장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888 피고인은 2018. 9. 7.경 청주시에서 인터넷 J에 게시된 '휴대폰(아이폰6)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입금영수증, M 대화 내용, 회신자료 2018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경찰 압수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캡처 첨부), 수사보고(CCTV 캡처 첨부) 1. 각 사진 2018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확인서, 각 문자 내용 사진, 각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지능이나 장애, 성장 과정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 피고인의 보호자가 선도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처벌보다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16. 21:5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일행과 함께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E에게 의자를 옮길 때 나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버린 것에 대해 식당 업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이 식당 업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식탁 위에 있던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리치려고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1. 수사결과요약(CCTV 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00:4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3길 46 내당4동 주민센터에서부터 대구 서구 B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어린 자녀들(2012년생, 2015년생, 2017년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6:25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그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그 장소가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교내로서 피해자로서는 같은 학교 학우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으리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9. 05: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함께 가다가, 피고인 B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발생하여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얼굴에 2 회 침을 뱉고 손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을 녹화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에 해당하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F도 피고인 A에게 침을뱉거나 피고인 A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이 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실랑이하는 도중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일행 중 한명을 말리는 등 행동을 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 A E과 피고인 B가 어깨를 밀쳤다며 실랑이를 하는 도중 E에게 다가가 먼저 침을 뱉고 다시 F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 다툼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후 사과를 요구하는 F과 말다툼을 하다가 F을 밀치고 무자비하게 손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F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에 행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불과 6개월 남짓 만에 범한 것인 점, 특히 피고인 A은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검사의 구형에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을 짓는 등 행동을 보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G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점), 전과관계(폭력범죄로 1회, 강도상해 등 죄로 1회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최초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힌 사소한 일로 피해자들 일행을 따라와 시비를 만들어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측과 실랑이를 계속하여 분쟁의 확대에 기여한 점, 기타 피고인 B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