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종중 회장을 역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 총무를 역임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종중 총회 회의록에 마치 종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부동산 매각에 동의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종원들의 도장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임의로 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인부정사용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 10.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마치 2017. 1. 9.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건물을 매각하는 안건에 관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가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용이 기재된 정기총회의사록 중 참석자 명단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종원 F, G, H, I, J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4. 15.경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2018. 5. 10.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K, L 토지를 매각하는 안건에 관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가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용이 기재된 임시총회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종원 F, G, H, I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2. 27.경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2019. 1. 10.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M 토지를 매각하는 안건에 관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가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용이 기재된 임시총회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에 임의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종원 F, G, H, I, J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4. 26.경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2019. 4. 26.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N 외 5필지 토지를 매각하는 안건에 관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가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용이 기재된 임시총회회의록 중참석자 명단에 임의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종원 F, G, H, I, J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9.경 용인시 처인구 O, P호 소재 Q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종원들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작성한 정기총회의사록을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종원들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작성한 임시총회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S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종원들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작성한 임시총회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종원들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작성한 임시총회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순번 25 내지 29), 임시총회회의록(2019. 4. 26.), 각 임시총회회의록, 종중 회의록 등, 종중회의록 1. 각 수사보고(인장을 맡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참고인 F 전화통화)(참고인 I 전화통화)(참고인 H 전화통화)(참고인 G 전화통화)(참고인 J 관련)(범죄일자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사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종중임원의 지위에서 물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80세가 넘는 고령들이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84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03: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44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4세)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총 3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감으로써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5. 28. 02: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데이트 비용 든 거 내놔라 아니면 학교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6. 26. 01:12경부터 06:1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씩 작살내주께 니 딸 알면 참 자랑스럽겠다, 일단 부터 작살내주께, 넌 다음 주 광주 들어가서 보자 다 쑥대밭을 만들어줄테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 내역" 순번 17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2. 6. 26.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교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아주 겁에 질려서 질질 떨어봐라, 너 나 악해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이? 너 내가 어떻게 악해지는지 두고 봐, 화요일 날 내가 학교로 갈꺼니까 무릎 꿇든지, 뭐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수요일 날은 외고로 갈 테니까 그건 니 알아서 니가 찾아오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정리내용(카카오톡 사진 및 통화내역 사진 포함),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E학교 교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G학교 교장과 전화통화) 1. 22. 5. 1. ~ 7. 30.까지 피의자 통화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 내용과 같이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내역 등을 알리고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9.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거실 소파 방향으로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위 과도(총 길이 19cm, 날길이 9cm)를 들어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개걸레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범행 경위 및 협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앞으로도 피고인과 같이 살며 결혼할 계획이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손으로 위 식당의 유리창을 깨서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술병 9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A)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관련),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및 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2019. 10. 23.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대한 것인데,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더라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좀 구할 수 없냐'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연락하여 'B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고 전달하고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었으나, C로부터 'B와는 거래해본 적이 없어 직접 거래하기는 불편하니 내가 택배로 필로폰을 보낼테니 대신 받아서 B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아서 부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22: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C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필로폰 약 9.3g을 B에게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대금 120만 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8.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믹스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30. 19: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왼쪽 방 책장에 필로폰 약 1.3g(비닐팩 포함), 주방 옆 작은방 책장에 필로폰 약 1.46g(비닐팩 포함) 등 필로폰 약 2.7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방 옆 작은방 서랍장 안에 대마가루 약 0.83g(비닐팩 포함)을 약통 상자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21, 24 내지 27, 31, 32, 36, 3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35번),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필로폰 매매 알선)에 대하여, 피고인은 B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B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C(성불상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재판 1심[(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519, 4051(병합)]과 항소심(같은 법원 2021노3038)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2021. 8. 13.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B의 관련형사재판에서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로 확인되는 B와 피고인, C 사이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할 뿐 아니라 B는 2021. 4. 26. 필로폰 약 7.65g을 소지하고 있었다. 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와의 필로폰 매매나 피고인의 알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B의 관련형사재판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필로폰 매매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다수 받았던 점과 2022. 3.경까지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취급하고 있었던 점까지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만 14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C 앞 도로를 서생 방면에서 겨루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인도가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2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E, F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G,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위 음주전력은 약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7. 2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소분하여 손가방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 08:05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안방 서랍장에 대마 약 0.9g, 부엌 찬장에 약 0.4g, 부엌 서랍장에 약 0.07g 총 대마 1.37g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8. 31. 20:0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집게손가락 손톱 정도의 대마를 연초담배 끝부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14, 17, 19, 22, 24)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8, 31, 33, 48, 49, 52, 55, 59, 65, 72, 79, 84, 115, 116, 125, 127, 131, 133, 134, 138) 1. 입건 전 조사 착수보고서, 견문 보고서,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피의자 거주지 사진, 피의자 화상 사진, 대마흡입기 국 그림, 피의자 거주지 구조 그림,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신원정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피의자 휴대전화 녹음 속성 채증, 피의자와 제보자간 통화내역 출력물, 피의자 채증사진, 피의자와 통화한 자들의 인적사항 정리본, 통화내용(우즈백어) 번역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압수물채증사진, 피의자 전속적 운행차량 내 비닐팩 사진,제보자 작성 피의자 대마흡연방법 사진(사본), 국과수 의뢰공문 및 예비감정 회신, F와 메시지내용 발췌, 대마제공자 G 사진 등, 가입자(H) 외국인등록 사진, 국과수감정의뢰공문 및 회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조 가목(대마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흡연 1회분 100,000원(마약류 암거래가에 따른 1회분 가액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에 대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본인이 흡연할 목적의 단순 소지인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4. 30. 16: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에게 대마를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며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날부터 같은 해 5. 7.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16. 20:00경 미국 조지아주 바투미시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타바코 페이퍼에 말려있는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B의 C은행 계좌 입금 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B의 C은행 출금 등 내역을 정리한 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G 출금내역, 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피의자 A의 출입국 기록),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B, F 금융기관 회신 자료 사본 CD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참고인 B 공소장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3g 매수 30만 원 ＋ 대마 1회분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마 매수와 흡연이 수차례 반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경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남, 23세)를 알게 된 후, 광주 동구 C 모텔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려도 되겠느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광주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D이 운영하는 트위터 'E(ID F)' 계정 게시판에 '전에 초대 처음 할 때 제일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신음내면서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생전 처음 느끼는 흥분을,,, 저는 아무 것도 못하고 보기만 하는데 이 감정 때문에 네토를 하는건가요'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와 D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동영상 2개를 게시하고, '#섹트#네토#초대#초대남#갱뱅 #쓰리섬#sm#걸레#팸섬#신음#커플#부부#3s'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트위터 캡쳐 1.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포한 음란물의 내용과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촬영에는 동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3. 12:2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도로를 금학리 방면에서 오목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백업 CD, 영상 캡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2015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05: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B 앞 도로를 부평공원사거리 쪽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보행유무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6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6. 05:2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및 벌금 50,000원~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3. 선고 2021고단466 상해 판결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22:44경 화성시 B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10분 이상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음에도 "주차장에서 조금 운전했다, 억울하다."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0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 20:0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붙임머리와 뿌리염색을 해 주면, 그 대금은 내가 일을 하는 곳사장님에게서 돈을 받아 보내줄 것이고, 택시비 80,000원을 빌려주면 염색 등 비용까지 합하여 700,000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시술을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 용역을 제공받고,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에서 입금이 되지 않아 어려워 그러니 돈을 입금해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12,9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미용가격표, 피해내역, 이체내역, 피의자 사진 등 대화자료, 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6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20. 6.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신축건물 D호, E호, F호에서 당구장을 개업하기 위해 임대인인 G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2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10%)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시행 및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H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위 신축건물 분양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인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당구장 개업을 계획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계약금과 당구대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8.경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비용 총 2억 원 중에서 10%인 계약금 2,000만 원을 인테리어업자 J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I의 친구로 인테리어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인테리어업자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2020. 8. 11.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9. 20.경 당구대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구대의 총 비용 1억 3,000만 원 중에서 10%인 계약금 1,300만 원을 당구대업자 L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당구대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L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그 돈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당구대 구매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구대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20. 9. 20. 1,000만 원, 2020. 9. 21.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고객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의와 기망의 내용이 적극적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도 3,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범 I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300만 원을 변제하고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