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201971072, 피고인은 2018.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H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34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85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46 피고인은 2018.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J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9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1824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통장,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건대역 입구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대출카페에 올린 대출 희망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와 OTP보안카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주일에 사용료 5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보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0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카페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0.경 불상지에서 G카페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대금 명목으로 26,000원 1)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3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26,000원으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019고단1825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2. 1.까지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V', 'W'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용 계좌에 총 191회에 걸쳐 49,9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은 등 도박을 하였다. ¹20191871, 피고인은 2018.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H 카페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 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Y 가상 Z계좌(AA)로 43,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6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79 피고인은 2019. 1. 4.경 인터넷 G H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AC 명의 AD 계좌(AE)로 43,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0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2275 피고인은 2018. 11. 12.경 인터넷 J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AG 명의 AH은행 계좌(AI)로 432,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0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67 피고인은 2019. 1. 10.경 인터넷 J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AC 명의 우체국 계좌(AK)로 88,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921,13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88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H 카페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M 명의의 AD 계좌(AN)로 4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O, AP, K,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E, D, BO, BP, BQ, BR, BS, BT, AB, C, BU의 각 진정서 [2019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신규거래신청서, 거래내역 [2019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V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처 화면 첨부), V사설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 캡처화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사본 첨부) [2019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W, BX, BY, F, BZ의 각 진정서 [2019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CA, CB, CC, CD의 각 진정서 [2019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CE, CF의 각 진정서 [2019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CG, CH, BL, CI, CJ, CK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증거목록43), 이체내역서(증거목록47) [2019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부분),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60명이 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도박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