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2022고합102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과 같은 빌라에 이웃으로 거주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처 C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처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25. 20:50경 강원 양구군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손에 쥐고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모르게 왜 우리 마누라에게 돈을 빌려주었냐?, 너 우리 마누라랑 잤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신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19 피고인은 2022. 6. 20. 08:29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은행 앞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마침 피해자 H(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진행방향으로 약 2.1km 떨어진 선사박물관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뒤따라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쫓아가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진행 차선에 진입한 후 위 화물차를 급제동하여 후방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J병원 별관 5층에서 피해자 면담 관련),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의복,식칼 길이 측정 및 사진 첨부), 의무기록사본 해석 결과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수술의 K 교수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감정회보 2022M14559, -감정의뢰회보 2022M14704 2022고합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첨부: 진단서(H), - 첨부: 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22고합102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한 부위, 피고인이 식칼을 찌른 강도, 피해자 B이 입은 상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 위험성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18, 87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나 모르게 왜 집사람한테 돈을 빌려 주었냐?, 너 내 마누라랑 잤지?”라고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명치 아래 부분)를 1회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9, 266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날 길이가 약 20cm에 이르는 식칼이며(증거기록 제324면), 이와 같은 식칼로 사람의 명치 아래 부분을 찌르면 사망할 위험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식칼이 피해자의 복부 및 위를 약 10cm 깊이로 관통하여 복부 및 위에 4군데의 천공이 생겼는바(증거기록 제262, 329면), 그 상처의 정도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매우 힘껏 찔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해로 피해자는 2000cc에 달하는 출혈이 있었고, 복부 및 위의 천공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다가 출혈과다로 인한 쇼크가 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하였으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329, 330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술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온 후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으며(증거기록 제18, 63, 294 내지 299면),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런놈은 죽어도 괜찮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면). 2. 판시 2022고합119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이 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은 자연치유 되었는바, 이를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되면서 받은 충격으로 근육 긴장과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면). L병원 의사 M이 이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022. 6. 24.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병명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수상일로부터 약 2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5면). 피해자는 위 진단서 발급 당일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로도 물리치료를 추가로 받았다(증거기록 제72면). 위와 같은 진단서 기재 상해 부위·정도 및 진단 후의 조치 등은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도 잘 부합하며, 그 밖에 위와 같은 진단서 발급 및 치료 등 조치의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으로 인해 승용차를 급제동하면서 받은 충격 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으로 피해자 B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범행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으며,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술을 사와서 집에서 술을 먹고 잠에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난폭한 운전은 다른 차량과의 연쇄적인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바,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피해자 H과 각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