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F(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함)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 조직 및 예산 등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왔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03.경부터 2012. 12.경까지 G(이하 'G'이라고 함)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G 조직 및 예산 등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왔던 자이다. 피고인 A은 전통문화인 씨름의 계승발전 및 대중인기 스포츠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획의 일환으로 '2010 H' 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서 및 적립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5. 15.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3회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F 명의 수협중앙회 I 계좌로 총 4억 8,6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 대회' 개최 목적으로 피해자 협회에 교부된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중 일부를 G에 편법으로 지원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7.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기 사이에 김포시 J 소재 K에서 "L 대회"를 개최하면서, G에서 소유하고 관리하여 왔던 씨름대회장 관중석을 무상으로 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장 시설설치업자인 M이 대여해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만들어 2010. 11. 11. 12:33경 관중석 대여료 5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명목으로 위 M의 외환은행 N계좌로 6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22경 다시 위 M의 계좌에서 G의 외환은행 O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의자 A은 2010. 11. 25.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소재 P에서 "Q 대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0. 11. 23. 10:51경 관중석 대여료 5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명목으로 위 M의 외환은행 N계좌로 15,310,000원을 송금하고, 2010. 12. 6. 13:07경 다시 위 M의 계좌에서 G의 외환은행 O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도합 1,000만원을 G 외환은행 계좌로 지급받는 등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다른 용도 사용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중 1,000만원을 교부목적 사업인 씨름대회 개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허위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대회장 관중석을 G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설설치 업자인 M으로부터 유상대여 받는 것처럼 작성된 M 명의의 허위견적서를 '2010 H' 대회관련 정산서류에 포함시켜 2011. 7. 5.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다. 무단 사업내용 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4.경 문화체육관광부에 2010. 5. 14.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서울을 비롯한 12개 지역에서 12회에 걸쳐 '2010 H' 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및 적립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적립금 지원 결정을 받고 그 후 같은 월 15.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3회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F 명의 수협중앙회 I 계좌로 총 4억 8,6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고 대회를 진행하던 중, 문화체육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6. 25.부터 2010. 6. 27. 사이에 경남 마산에서 개최예정이었던 'H 대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일치 및 변경여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개최일정, 개최지역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M, W, X, Y, Z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조금지원결정서 관련 서류, F 보조금 신청 공문, F 보조금 신청서, F 사업계획서, 각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F 본건 보조금 관리통장사본, 감사원 감사자료, 문체부 보조금 지원결정서, F 사업 계획서, 보조금 지급 내역 공문, 보조금 지원 결정서, 보조금 지급 공문, 사업실적보고서, 보조금반납공문, 보조금반납결과 공문, 김포 및 태안대회 경기 대진표, 개최일정표, 각 개최공문, 2010. H 전 대회 경기대진표 및 결과표, M 명의 외환은행 거래 내역, 시설비 지급내역, 씨름장 설치관련 재하도급업체 현황 자료, 관련 금융거래 내역 사본, 관중석 입근된 계좌 고객 인적 사항표, M 외환은행계좌내역 사본, G 명의 외환은행 거래 내역, F 조직도, 시도지부 현황, 임원 현황 자료, 관련장부, 남은 보조금 반납 공문, 보조금반납 거래 내역, 수협통장내역, 변경된 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이하 같다) 제41조, 제22조(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호, 제27조(허위보고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23조(무단 사업내용 변경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을 전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보조금이 국고에 반납 된 점, 그 밖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