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1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를 칠성교 쪽에서 공고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은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부부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3:10경 경남 고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진상질 하고 전화질 한다. 밤늦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전화 충전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당기며 가슴부위를 꼬집고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들고 “니 죽고 내 죽자”라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가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및 각 당사자들의 상처부위 사진첨부에 따른)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19:12경 평택시 B 마을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대물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대물사고에 따른 피해는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4: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텔 6층에서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위 호텔 E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투숙 중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호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 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43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4.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B, C호에서 ‘2023. 6. 1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기피),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정검사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0. 24.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3. 4. 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이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는 C의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08:12경부터 같은 날 08:15경 사이 대구 동구 D에 있는 ‘C’ 내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장갑을 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차례 쓰다듬으며 순간적으로 볼을 움켜잡고 약 1분 뒤 자신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차례 움켜 잡아 추행하고, 2023. 2. 11. 08: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차례 움켜쥐어 추행하고, 2023. 2. 18. 07:39경부터 같은 날 07:41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택배 박스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차례 툭 치고 “나랑 같이 밖에 나가자.”, “잘 생긴 거 회사에 소문났는데 니가 밥 사야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한손으로 붙잡아 약 30초가량 끌어 당겨 추행하고, 2023. 3. 15. 11: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인사안 하냐, 인사해야지.”라고 말을 걸고 이에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왼쪽 손으로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 분석)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15.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몇 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3:56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B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모텔 앞길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0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8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피싱 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과 외국에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을 연동하는 ‘CMC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로부터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한 부업, 티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일당 10만 원, 의향 있으신 분들은 바로 문자주세요.’라는 제안을 받고 연락하여, ‘C’로부터 일명 ‘D’을 소개받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D’으로부터 ‘집에서 전화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일이다. 우리가 보낸 유심을 휴대폰 단말기와 연결하여 E계정(F계정)을 만든 후 인증번호를 보내주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단말기를 관리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해외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등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부여된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연동시키는 일명 ‘중계기 관리책’ 역할 및 ‘D’으로부터 받은 유심칩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로 전달하는 일명 ‘유심칩 공급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의 지시를 받아 2022. 11. 10.경부터 2023. 1. 10. 14:30경까지 울산 남구 G건물 H호 안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114개 회선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각 휴대전화에 E계정(F계정)을 생성한 후 ‘CMC기능(다른 기기에서의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해외 등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태블릿 등과 위 각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각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발신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설치장소 특정 및 단속 경위, 단속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E휴대폰 CMC기능을 이용한 중계소 운영방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유심 20개 임의제출에 대해, A 명의 I은행 계좌 회신 및 수당 지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약 2달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7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이 매개한 회선을 이용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직업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2:04경 구미시 B건물 C동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남, 12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리와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들어 올려 위 빌라 안으로 끌고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저항하여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영상 백업 CD 및 캡처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22:1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C건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사진 1장과 성기 부위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고, 사진을 찍은 기억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삭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사진을 찍었느냐고 그 날 저녁 항의를 받았을 때 미안하다고만 하였고, 만일 자신이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면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후 위 휴대폰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였어야 함에도 위 휴대폰을 불과 며칠 후 버렸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3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4: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찾아가 약 3개월전 피해자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의 남편과 바람피운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오해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주방 내에 있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접시와 집기류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판 단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4층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21. 10.말경부터 2022. 1. 11.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은 ‘원피스룰’ 게임이 설치된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C을 운영하며 환전을 하고, D은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의 환전 요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출영상 캡처화면, 영장집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게임장을 운영한 규모 등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9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3. 19. 04:13경부터 같은 날 04:23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서 예약된 승객이 있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택시 보조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빈차 등을 켜놓고 손님을 받지 않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결국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해 있던 예약 승객을 하차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3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에서, 우연히 택시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택시 보조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너 개새끼야, 경찰에 신고도 했고 경찰관이 갔으니까 너 내려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기름 다 넣었으니까, 내려, 개새끼야,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7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사실 1, 2항 업무방해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각 방범용 CCTV 영상(범죄사실 1, 2항) 분석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ㅏ’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ㅏ’자형 교차로이고 노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0:54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높았고, 운전 도중 도로 가운데 정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도 지금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4:10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7.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팔용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및 확정일자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1: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술을 함께 마시자고 반복하여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2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열람 분석) 1. 진술 당시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3:00경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인 피해 아동 C(남, 만 9세)이 식사를 하며 반찬 투정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길이 약 1m)을 휘둘러 피해 아동의 팔, 등, 다리 등의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학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횟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00:3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전력 있는 점, 본건 범행 내용 감안하되, 운전 거리, 폐차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외사촌형이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피해자의 외사촌형에게 대여하여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2022. 2.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7.경 2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2. 2. 4.경 1,5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22. 2. 19.경 1,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계좌내역 첨부) 1. 이체결과 상세정보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5. 23: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D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당신들 경찰 맞아”, “지금 뭐하는 건데?”라며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배로 E의 몸을 밀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 12:00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2일간 일일 차임 20만 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임차료 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잠시 일이 생겨 차를 더 쓰겠다, 추가 임차료는 차량을 반납하면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렌트한 승용차를 추가로 사용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부터 2018. 10. 29.까지의 추가 임차료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임차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8. 10. 24.경 불상지에서 약정한 임차 기간이 종료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E으로부터 차량 반환요청을 받자, 그 이후로 위 E의 전화를 회피하면서 차량을 사용하다 2018. 10. 29.경 위 승용차를 서울 강변역 인근 노상에 주차해 둔 채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당청2020형제24379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