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5.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제때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의하여 2016. 11. 18.경 청주지방법원에 연대보증인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가 신청되고 같은 달 21.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H)을 받자 자신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모의하여 이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거나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반 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하는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원에 배당신청 및 권리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30.경 위 상가건물 1층에 있는 'I' 점포에서 피고인 B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점포를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30.부터 2018. 11. 30.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2016. 11. 30.자로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반 채권을 갖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 3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점포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2017. 7. 19.경 30,352,224원을 배당받았으나 F 주식회사가 2017. 7. 24. 청주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계로 부동산강제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4.경 위 상가건물 1층에 있는 'I' 점포에서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상가건물 J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0.부터 2017. 2. 20.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2015. 2. 20.자로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반 채권을 갖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1.경 위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위 J호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위 J호 세입자 K이 2016. 12. 27. 이미 위 J호에 대하여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마친 상태여서 배당금을 배당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계로 부동산강제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경 위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위 상가건물 지하(31.5m²)에 1,790만 원 상당의 방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위 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갖고 있을 뿐 위 상가건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방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유치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 21.경 위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위 회사 명의로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31.경 청주지방법원에 그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여 위계로 부동산강제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B,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분 7, 9, 11, 13)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2, 14) 1. 배당표사본 1. 유치권권리신고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위임장 사본 1. 배당이의의소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315조, 제30조(각 경매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경매 절차의 공정을 해하고 경매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 못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은 경매 절차의 공정을 해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7. 1. 21.경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1.경 청주지방법원에 그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소명이 부족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을 인정받거나 배당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여 유치권을 인정받거나 배당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공고에 적시하나, 이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