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8. 00:30경 부산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면 만취할까봐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아노 연결선을 손으로 뜯어 파손하여 수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피아노 연주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의자를 밀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8. 0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어디 경찰 놈이고,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같은 건물 2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8:20경 위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입간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노래방 광고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길바닥에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5.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3570]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9. 03:05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이 운영하는 Y주점 앞노상에서 술을 먹던 중 Y주점의 문을 치며 행패를 부리자 X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X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신고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자마자 갑자기 위 X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있던 돌멩이(지름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인 경찰관 Z에게 "경찰 씨발 새끼 오늘 다 죽인다. 오늘 한 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19. 02:45경 창원시 의창구 AA,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노래방 3번방에서, 사실은피해자 AB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49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376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17. 13: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AD(남, 45세)이 운행하는 A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동읍파출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4,8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 01:1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13:1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주점이 비어있는 틈을 타 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8천 원 상당의 소주 등을 마음대로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주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종이를 말아 들고 이를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 조각에 피해자의 발가락이 베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A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누범여부 확인) [2020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영수증 [2020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내용과 범죄 전력을 보면 피고인이 무전취식이나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업주 내지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40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1. 19:2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소생실에서, 그곳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 가자 피해자에게 "젖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5. 21. 19:45경 제1항 기재 응급실 소생실에서, 그곳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이를 제지하는 그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의료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범죄는 의료공백 등 더 큰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싱크대 인조대리석 가공업체인 'AF'의 명의를 빌려 청소대행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위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거래처인 ㈜AG로부터 받을 미수금 1,750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의 벌금 등을 납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2.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AG의 대표인 AH에게 피해자의 미수금 채권 지급을 부탁하였고, 위 AH는 2018. 8. 29.경 피해자의 미수금 채권 1,750만 원을 피해자 명의 AI 계좌(AI)로 송금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2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AK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AI 계좌에서 AK 명의 AI 계좌(AL)로 위 1,7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자기앞수표 1,700만 원(100만 원권 15매, 10만 원권 20매)으로 발행받도록 한 후 위 AK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1,700만 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700만 원 중 360만 원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AM에게 전달하고, 200만 원을 피해자의 공장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후, 남은 1,14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대표 AH 진술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자기앞수표 발행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2020고단2376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 22:0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음료수, 과일 등을 주문한 후 잔액이 부족한 피고인 명의의 BC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해주거나 돈을 직접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9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택시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64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 02: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은 점,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4:17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1호 법정에서 재판장 B가 피고인의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자 갑자기 신발을 벗어 재판장을 향해 던지면서 "너 좆 같은 새끼. 이 씨발놈아. 재판을 좆같이 멋대로 해. 씨발새끼. 내가 화장실을 갔었는데 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네 저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사의 재판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법정 녹취서 1. 영상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선고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재판부를 향해 던지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죄질이 나빠다. 피고인은 선고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강간상해죄가 확정되어 수감 중인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48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1. 10: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2018고합231호 C 등 특수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2018. 2. 18. 19:00경 부산 수영구 D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가 피고인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정수리 및 손가락 부위를 내리치는 등 1시간 가량 때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사의 "(2018. 2. 18. B가 증인에게) 야이 씹새끼야, 그 돈 어떻게 갚을래, 장기를 떼는 방법도 있는데 니 하나 뗄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증인을 때린 C이 미워서 B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진술하기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C이 휴대전화를 들고 증인의 정수리를 찍고 손바닥 이런 데를 막 찍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니잖 아요"라는 질문에 "휴대폰으로 머리를 찍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생각이 잘 안 나네요"라고 답하고, "휴대폰으로 머리 안 찍은 거는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지금까지 휴대전화로 어딜 때렸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휴대전화로 맞은 적 없어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 피고인과 C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과 C이 공동하여 A을 공갈하고, C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A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8. 10. 19.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C은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31호), C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C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C은 A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때려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자,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기 위해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이후 수차례 A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울면서 "죽고 싶다, 증인을 잘 서 달라, 증인을 서게 되면 장기매매 이야기는 안 한 것으로 해주라, C이 휴대폰으로 때린 사실은 없었다고 말해 달라"라고 회유하면서 허위증언을 부탁하여 A으로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8. 8. 21. 10: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2018고합231호 C 등 특수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2018. 2. 18. B가 장기를 떼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C이 A의 휴대폰으로 머리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A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A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A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F의 진술 또한 A으로 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3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 중 일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종사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게 하고, 수거책은 또 다시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별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 중이어서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햇살론 대환대출 상담원'이라고 하면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상담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다시 C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는데 왜 추가로 대출을 내려고 하느냐,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추가로 대출을 낼 시 보유 자산 등이 압류될 수 있다.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2020. 5. 27. 부산 연제구 D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확인(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스스로 보이스피싱임을 알리고 되돌려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부산 동구 D 하수관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관로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야이 개새끼야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하겠다"라고 수회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굴삭기 앞을 가로막은 다음 굴삭기의 버킷 부분에 드러누워 굴삭기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공사현장 관리·감독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22cm, 전체 길이 34cm)와 과도 1개(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4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하여 칼 1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칼 1개를 건네면서 "나하고 한판 붙자"라고 위협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하수관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 'B'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20:30경 부산 C, 'D'식당에 혼자 들어가 양고기와 소주를 시켜먹었다. 피고인은 술을 먹던 중 식당 밖으로 나와 동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인 재외동포 E(E, 37세)에게 "술 한잔 하자"며 소주 1병과 술잔을 가져 나와 술잔에 술을 가득 붓고 먹으라고 하며 소리치자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올라 타 얼굴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확인보고)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피의자 폭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8. 17:00경 부산 기장군 V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뒷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9. 7. 초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초순 21:00경 부산 기장군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나갈라면 나가던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내 돈 내고 술 먹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4번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그 중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치벌을 받은 것도 5번에 이르며,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모 F를 상대로 재물손괴죄, 모욕죄, 협박죄를 범하였으며, 2018. 6. 22. 이 법원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소리를 치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업무방해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N빌딩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에서, 그 2층은 'O', 3층은 'P', 4층은 'Q', 5층은 'R'로 상호만을 달리하는 하나의 유흥주점을 피고인 A은 1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은 각 10%, 피고인 F, 피고인 J은 각 7%,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는 각 5%, 피고인 M는 4%의 비율에 따른 지분을 보유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의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관련 조세의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의 실 매출액이 1,841,755,006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매출액이 1,122,653,097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2016. 1기분 부가가치세 64,123,21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6회에 걸쳐 피고인 A은 합계 685,693,774원, 피고인 B은 합계 698,781,275원, 피고인 C은 합계 675,091,914원, 피고인 D은 합계 670,224,063원, 피고인 E은 합계 667,781,240원, 피고인 F은 합계 651,397,287원, 피고인 G은 합계 636,773,025원, 피고인 H은 합계 637,413,815원, 피고인 I은 합계 637,929,140원, 피고인 J은 합계 650,767,846원, 피고인 K는 합계 636,773,025원, 피고인 L은 합계 677,993,682원, 피고인 M는 합계 633,861,10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고인들,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5, 49, 51 내지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약 2년 동안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1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세정 운영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탈루 세금 약 11억 원 중 6억 원 상당은 피고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1인당 탈세 금액은 약 4,700만 원으로 1인당 실질 탈세금액은 각각의 지분 비율에 따라 1억 2천만 원 내지 6천만 원 정도인 점,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6억 원 상당의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고 개인별로 부관된 세금도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납부하거나 압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각각의 지분 비율에 따른 탈세 금액 및 세금납부 여부(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실제 지출 여부 포함), 이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경우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새벽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활고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의 집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5. 01: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불을 지를 생각으로 열린 1층 대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1. 25. 01:15경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그곳 앞에 피해자가 모아둔 종이박스 등 폐지에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현관 외부로 나와 있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에어컨 호스에 옮겨 붙게 하였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이웃에 의해 잠이 깬 피해자가 물을 떠 와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에 태워 훼손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5. 01:2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불을 지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1. 25. 01:22경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그곳 앞에 피해자가 모아둔 종이박스 등 폐지에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현관 앞에 있는 세탁기 등에 옮겨 붙고 외벽의 방범창을 그슬리게 하였다. 그러나 위 집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물건이 불에 타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수도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려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에 태워 훼손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4, 41, 43, 54, 61, 96, 139쪽),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제33, 35쪽)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6, 82, 1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지만,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나. 제1, 2범죄(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제3, 4범죄(각 주거침입):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8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복수의 주택에 침입하여 각각 불을 놓은 것으로, 위 주택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방화의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가 2018. 5. 23.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전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그 미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놓은 불은 주변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가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데다 아들까지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 경제적 압박이 더하여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국내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객(사증면제: B-1)으로 위장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5,500만 원을, 피고인 B는 4,500만 원을, C은 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E으로부터 부산 F 및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였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부산 연제구 I 오피스텔 J동 K호, L동 M호, N호 및 부산 부산진구 O 오피스텔 P호 및 Q호에서 2017. 12. 22.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R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15명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R 등의 태국 국적의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에 오일을 바른 뒤 양손 등을 사용하여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을 지압하거나, 하체를 집중적으로 손으로 쓰다듬어 성욕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타이코스는 90분 4만 원, 120분 5만 원', '타이로마코스:90분 4만 원, 120분 5만 원', '아로마코스: 90분 4만 원, 120분 5만 원', '퓨로마코스: 90분 5만 원을 받아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 국적의 S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사전예약제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 대한 입실 시간 및 휴대전화 끝 번호 등을 휴대전화로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S는 위 장소로 직접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양손으로 전립선부위 또는 사타구니 부위를 집중적으로 쓰다듬는 등으로 성감대를 자극하여 성욕을 일으킨 다음 위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칭하는 일명 '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응하는 남자 손님들과는 즉석에서 콘돔과 러브젤 등을 사용하여 성교행위 10만 원, 오럴섹스(구강성교) 4~5만 원, 핸플(일명: 대딸) 2~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2. 14:3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은행 당감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예금통장(계좌번호:V),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PT카드) 1개 등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W, X, Y, Z, AA, AB, AC, AD, AE, AF, AF, AG, S,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방공무원 A의 성매매업소 'H' 운영에 대한),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서면점-연제점의 인수 및 공동투자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매업소 운영 관련 계좌제출 및 내용분석) 1. 계좌거래내역 1. 인터넷카페 'H' 홈페이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투자한 금액과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월급을 받으면서 영업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자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