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2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6.경 정읍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F생, 당시 1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9. 5. 29.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20:18경 정읍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9. 7. 7.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정읍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2. 4. 21:12경 정읍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처인 피해자 B의 등과 몸을 마구 때리고, 계속해서 친딸인 피해자 C이 위 피해자 B가 시켜서 한 일을 두고 피해자 C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 C의 머리 등 신체를 손으로 때리던 중 피해자 C이 "엄마가 끄라 그래서, 왜 때려? 아, 엄마가 끄라 그랬다고"라고 말하자 피해자 C에게 "내 말만 들으라고, 알았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등 온몸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그때 친딸인 피해자 D가 "아빠 때리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너는 조용히 해 씨, 쬐깐한 것이 계속 말대꾸하고 지랄이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3회 정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머리 등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 등을 7회 정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C,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B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B 특수상해 피해 관련 사진(2019. 6. 2. 사건), 피해자 B 폭행 피해 관련 사진(2019. 6. 20. 사건) 1. 피해자 C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각 장애인 증명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약 5개월에 걸쳐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피해자 B 7회, 피해자 C 5회, 피해자 D 1회)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상습아동학대의 점, 피해아동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위력간음은 제5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징역 12년 나. 2019. 5.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다. 2019. 7.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징역 16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 C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으며, 나아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처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상습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피해자들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정신장애 3급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꾸준히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2015년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와 같은 관리를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