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2.경부터 2021. 4. 말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포항시 북구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미니 포크레인, 삽 및 갈쿠리를 이용하여 입목을 굴취하여 6,287㎡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 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지일시사용”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을 하였는지, 또한 이 사건 임야의 형질변경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전용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7. 11. 22. 포항시장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12.경 포항시북구청에 산림사업기간은 2018. 1.경부터 2018. 12. 31.까지로, 내용은 참나무류 2,417㎡, 낙엽송 301㎡를 수확벌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2018. 1.경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2018. 1. 22. 지방녹지서기 C이 이 사건 임야에 출장을 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수종(소나무 등)의 벌채금지를 지도하였으며, 2018. 6. 18. D 명의로 위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이 완료되었음이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6.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13ha)에 자작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이는 자작나무를 재배하여 그 수액을 채취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위 2018.년경 벌목으로 인한 잔해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자작나무를 식재하여 대부분의 자작나무는 고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E조합장에게 재조림을 신청하고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벌목잔해를 모두 굴취(대경목의 뿌리는 2021. 3. 2. 하루 동안 미니포크레인으로 굴취하고, 소경목의 뿌리는 그 이후 2021. 4. 말경까지 20여일 동안 피고인이 직접 삽과 깔구리로 작업하였다)한 다음 25톤 트럭으로 10트럭 분량의 소거름 퇴비를 뿌리고, 예초를 하고 톱밥과 왕겨도 얹어 새로 심을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조림예정지 정리작업)한 다음 우산고로쇠나무 1,800본을 식재하였다. 현재 고로쇠 나무는 잘 성장하고 있고, 2021. 7. 20. 지방녹지조사보 F 외 2명은 현장에 출장 가 확인한 결과 조림완료된 상태로 복구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한바, 피고인의 행위는 조림을 위한 경우, 입목의 굴취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의 재배를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산지전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현장사진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절토, 성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지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산림의 형상을 변경하였다거나,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고는 더더욱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새로 조림을 하기 위하여 나무뿌리 굴취 행위를 하고 이 사건 임야에 새로 고로쇠 나무를 식재한 것인데, 출장복명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결과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원상회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업후계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80㎥ 이내의 입목 벌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벌채할 수 있는바, 이는 80톤에 해당하는 양이고, 수고(나무의 높이) 20~25m인 나무의 경우 약 150~180 그루, 수고 15m인 나무의 경우 약 250 그루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피고인은 당시 벌채한 나무가 약 30~40 그루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나무를 벌채하였는지는 전혀 수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전용행위 및 산림의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업후계자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80톤까지는 벌채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 80톤을 넘어서는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도 전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