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17. 저녁 무렵에 포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D 모닝 차량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30만원 중 10만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나머지 20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한 후, 일회용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3. 1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1. 저녁 무렵에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3. 1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2. 오전 무렵에 동두천시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2.경 동두천시 삼육사로 일대에서, 피고인의 왼쪽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고 지인을 만났고, 같은 일시경 동두천시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총 2.98g(각 필로폰 0.78g, 0.65g, 0.79g, 0.7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안경케이스에 넣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3.0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1, 2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강도상해,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또한 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압수되었고,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도 필로폰 들어 있거나 사용흔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1개가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필로폰에 중독된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8. 저녁 무렵에 포천시 B에 있는 위 C 부근에서, E로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E에게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4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11. 18.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E에게 대마를 건네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E는 2018. 11. 19.경 체포될 당시 현금으로 10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 전날인 2018. 11. 18. 피고인이 12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E는 당시 현금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E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보하였는바, 대마에 관한 상선을 숨기면서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제보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른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 공소사실만 허위로 부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1. 18.경 구입한 필로폰을 2019. 3. 12.경 체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체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양은 약 3.06g으로 그 때까지 소모된 약 2g은 1회 투약분 0.08g을 기준으로 약 25회 투약 분량에 해당하므로, 약 4개월 동안 25회 정도 투약하고 나머지 약 3.06g이 남아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