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5. 13: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수퍼 맞은 편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11세, G생)의 옆에 앉아 미리 구입한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및 무릎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11. 22:00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H(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8. 13. 14:00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M, L 등 마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누님 나하고 사룸까, 올라가서 눌러줄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집 앞에 있는 고추밭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위 L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누님, 눌러줄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주거침입 이어서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대문 밖에서 피고인을 못들어 오게 막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솥뚜껑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L의 집에서 위 J과 피해자의 남편 M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브라자가 몇 사이즈냐, 하루에 형님이랑 몇 번씩이나 하냐, 형님이 시원하게 해주냐, 내가 시원하게 해줄까, 이제 보니까 이쁘네, 내가 느그들 보지를 시원하게 쑤셔 줄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유동길 8-5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O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8.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13. 22:40경 전남 장흥군 Q에 있는 피해자 P(45세)의 형인 R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9.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남 장흥군 S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T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종업원인 U에게 "술을 내놓아라, 다른 손님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하면서 나에게만 이렇게 대하느냐!"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 새끼들! 느그는 뭐여!"라고 욕설을 하여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18:00경 전남 장흥군 W에 위치한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느그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발로 차고, 식당 내의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16:37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전남 장흥군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수회 들었다 놓았다 하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수회 치며 손님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모욕 피고인은 2014. 2. 19. 저녁 전남 장흥군 S에 위치한 위 'T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U(여, 57세)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리로 와 봐! 씨발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저 씨발년이 나한테 집에 가서 밥을 처먹으라고 말을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전남 장흥군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주거와 식당으로 함께 사용하는 'A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받은 때로부터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1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2. 21:25경 전남 장흥군 AE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수회 발로 차다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대문 옆 담을 넘어 집 안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영상녹화 CD 1장 1. AF, R, P, J, L, H, V, M, U, C, A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H의 피해사진 첨부), 상해진단서(P)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량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5년 + (1년 × 1/2) + (1년 ×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의 중한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데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주거침입,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 속하기는 하나 '중간' 수준에 근접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