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2.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그 곳은 황색점 멸신호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내에서 E초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66,0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7.경부터 경주시 H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면서 소속 근로자 30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I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I은 경주시 J, K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일반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1.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H 신축공사'를 2019. 4. 17.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경 위 공사현장에서, 1층에서부터 옥상층까지 사이의 8개 층의 계단(높이 3.3미터)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2층에서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미장작업을 하면서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1.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 탑승 차량 이동경로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CD 1장 1. 내사보고(사고시간 특정), 내사보고(L파출소 CCTV 영상 확인), 영상캡쳐사진, 영상 CD 1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1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등 첨부), 견적서(G), 진단서, 행위내역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첨부), 통신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1. 임검지령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 o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o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지도 않았으며, 사고 후 119 구급대원·견인차 호출, 명함 교부 등을 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주취운전 여부 1) 우선,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면 피고인 A을 지칭한다)이 2019. 7. 20. 00:40경 경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전에 음주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9. 저녁에 M에 있는 N식당에서 O 임원단 모임에 참석하였고, 이후 P노래방을 거쳐 2019. 7. 19. 23:59 Q식당에 도착하였으며, Q식당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0. 00:10 우측에 앉은 남성으로부터 소주를 한잔 받은 후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 마시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밖에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한테 술냄새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9. 7. 20. 08:02 L파출소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01%로 나타났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음료를 L파출소에서 마셨고 그로 인해 음주 반응이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파출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음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 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하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참조). 특히,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음주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음주 시점(00:10)과 사고 시점(00:40) 사이에 30분의 간격이 존재하는바, 사고 시점인 00:40(음주로부터 30분 경과)을 혈중알코올농도 최고 시점으로 상정하는 방안(이하 '방안 '), 사고 시점으로부터 60분이 경과한 01:40(음주로부터 90분 경과)을 혈중알코올농도 최고 시점으로 상정하는 방안(이하 '방안 ')으로 나누어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단하여 보기로 한다. 가) 방안 00:40을 정점으로 실제 측정시까지 일정한 감소율에 따라 수치가 하강하므로, 08:02을 기준으로 역산하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로 추단된다. 굵게{[계산식] 0. 001% + [0.008% × 442분/60분] = 0.060%} 나) 방안 01:40을 정점으로 실제 측정시까지 일정한 감소율에 따라 수치가 하강하므로, 08:02을 기준으로 역산하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율을 적용하면 01:40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아래와 같이 0.0519%로 산출되고, 사고 시점인 00:40부터 01:40까지는 상승기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상승률(0.03%)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9%로 추단된다. 굵게{[계산식] 0.001% + [0.008% × 382분/60분] = 0.0519%} 굵게{[계산식] 0.0519% - [0.03% × 60분/60분] = 0.0219%} 4) 이처럼 방안 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3%)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방안 의 경우 기준 수치를 하회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기준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나. 중앙선 침범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유턴을 시도하였으나 도로 폭이 좁아 한 차례 후진을 한 후 다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주행 경로상 차로를 준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충돌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F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두 차량이 충돌하기 직전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 전면부 정중앙에 위치한 홈이 차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상당히 좌측(중앙선 방향)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렇다면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바퀴를 포함한 차체 일부는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되는 점, 피고인이 P노래궁 인근을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로 정중앙을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과 옆 차로를 수시로 침범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도주(사고 후 미조치)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견인차를 운전하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현장의 사고 수습을 부탁한 사실,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명함을 교부하였고 사고 당일 오전 F 및 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사실, 사고 직후 F은 피고인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아프지 않고, 교통사고는 다음 날이 되어야 부상 정도를 알 수 있으니 다음 날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R 역시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있었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15~20미터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해차량 운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비록 사고 후 경찰차,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 전에 119 신고, 견인차 수배 등 현장에서의 사상자 구호,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고, 명함을 교부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F을 병원에 이송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F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판시 첫 머리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작지 않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별개 사건(이 법원 2019고단111, 2019. 3. 20. 기소)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그 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내에서 E초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66,0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00:40경 경주시 S에 있는 P노래궁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와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