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8. 00: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C(남, 66세)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D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약 100m 떨어진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까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채 끌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근처 컨테이너 안에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D(남, 36세)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너희 종자 말려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부 좌상, 심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의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그리고 당일 촬영된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아버지가 맞은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기에, 피해자 C과 관련하여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컨테이너 앞에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너무 맞아서 정신을 잃어 버렸고 자신의 아들이 있던 컨테이너 앞에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앞선 진술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변경하였다. 한편 피해자 C은 피해자 F과 함께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참고인 진술 참조),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정신을 잃어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전혀 상이한데다가, 위 C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 C의 증언이나 진술 자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부분 최초 공소사실(피고인이 컨테이너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같은 쪽 옆구리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은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왼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폭행의 방법이나 신체의 구조상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변경된 공소사실(특히 장소 관련)은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부분과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 일부씩만이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는데(통상은 사건 발생 초기인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데 위 피해자는 그 진술을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시기에 이뤄진 증언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미약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C을 데리고 위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이는 경험칙상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은 이를 신뢰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증언 그리고 당일 촬영된 사진이 있다. 그런데 D의 진술이나 증언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그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싸움의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뭉뚱그려 설명하거나 얼버무리는 태도를 취하면서 세부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D이 한 진술이나 증언의 중요내용 중 일부(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방법이나 내용 등)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의 진술이나 증언의 핵심적인 요지는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호간 20분 정도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받는 싸움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나이나 체구, 체력의 정도, 피고인이 입은 부상, 피해자 D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위 피해자가 묘사하는 싸움의 태양이나 모습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실제 당일 촬영된 피해자 D의 얼굴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당일 촬영된 피해자 D의 왼쪽 턱 부근 뺨에는 손톱으로 긁힌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음을 추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였던 흔적으로 보여 질 뿐이다. 결국 피해자 D의 진술이나 증언은 이를 신뢰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31. 20:46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희망공원사거리 앞 도로를 범계역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정체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4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325,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고삼거리 앞까지 약 1km 정도 추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과 넷이서 소주 10병, 맥주 2병을 시켜 먹은 뒤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상등을 켜고 약 1km를 추격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만, 위와 같이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하였는바, 이는 음주운전보다 그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0:46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에 식당에서 지인들과 소주를 마셨고 CCTV상 30번 술잔을 채운 사실을 바탕으로, 1번에 소주잔 6부(30ml)로 총 소주 900ml를 마신 것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3% 이상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을 위해 술을 마시는 척하며 대부분 옷에 흘리는 등 버려 소주 반병도 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들도 피고인의 옷이 젖어어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피고인이 접대 자리에서 통상 술을 조금 따르거나 버리는 등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전에 소주 900ml를 마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 17:00경 군산시 B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알바를 하나 소개시켜주겠다. 그런데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출퇴근 앱을 설치하여야 하니 그 앱을 설치한 다음 9. 3.경 다시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건네받아 보관 후, 같은 달 3.경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9. 9. 1.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건네준 후 2019. 9. 3. 피고인을 만나 그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그 다음주 금요일(이는 2019. 9. 13.이다)에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도 2019. 9. 13.에 핸드폰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2019. 9. 5.까지 연락이 되고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증거기록 51-52쪽 참조). 피고인은 2019. 9. 6. 별건으로 구속되어서 그로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핸드폰을 2019. 9. 13.에 돌려받는 데에 동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9. 5.까지 연락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그 다음날 구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거나, 위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비록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수시로 바뀐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일시 사용하고 돌려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어서 단순히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죄가 입증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검사는 피해자와 D(피고인의 친구이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D이 ‘폰깡하려고 폰 가져갔다니까’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말이 나온 맥락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무죄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1:21경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강화유리 출입문을 밀면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출입문을 밀었을 경우 엘리베이터와는 120c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근접하였고, 또한 출입문에는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어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출입문을 밀고서 들어가는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사람이 출입문에 부딪힐 위험성이 크므로 안쪽의 주변 상황을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출입문을 열어 사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을 세게 민 과실로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출입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54세)의 얼굴 부위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출입문은 중간 부분에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기는 하나, 상하단에는 시트지가 붙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시트지가 붙어 있는 부분 역시 일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는 아닌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이 사건 출입문에 접근한 것은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이 사건 출입문이 열리는 반경 내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는 시트지를 통해서도 외부에서 누군가가 출입문 쪽으로 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조인데(수사기록 47쪽 우측 사진),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출입문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서 출입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출입문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문을 세게 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민사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을 귀속시킬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 도로에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이 19미터, 폭 2.5미터, 높이 4미터의 운행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1999. 4. 3. 05:52경 높이 4.3미터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식당 쪽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유등천 쪽에서 도산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해 있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을 하려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도 차량을 도로 가장 자리쪽으로 직진하였으나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을 정차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아주 느린 속도로 후진 중이이었고, 충격의 강도는 피해자의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정도였다.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으로 인해 찌그러진 등의 파손부위는 관찰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크기와 구조,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E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했지만, 위와 같은 사고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의존하여 진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07:4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4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신발 4켤레, 옷 10벌, 교과서 12권 등을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만 74세의 노인으로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갖다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빈 박스, 빈 병 등의 물건을 수거해 간 사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문 앞에 놓여있는 옷 등이 들어있는 봉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옆집 주민이 내 놓은 빈 병 등도 가져간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물건들을 수집하여 옮겨가는 장면은 당시 CCTV에 모두 촬영되었고 이러한 점을 피고인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물건을 가져갔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품 등을 고물상에 팔고 받은 금액이 1,100원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다른 사람이 버리는 물건으로 생각하여 고물 판매 목적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위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8. 30. 03:18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423.5km 지점에서 D 추레라의 제3축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추레라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4. 2. 8.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 김해시 B, 7층 소재 피해자 C(여, 1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어묵 국물을 피고인의 옷에 쏟아 종업원인 E이 피고인에게 넵킨을 건네주자 위 넵킨으로 옷에 묻은 국물을 닦은 후 갑자기 E 옆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2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2019. 3. 29.경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어묵국물을 들고 들어오다가, 본인(피해자)와 본인의 남자친구(E)가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어묵국물을 쏟았다. 본인은 그것을 보고 ‘괜찮냐’고 물으면서 휴지를 주었는데, 피고인이 국물을 닦더니 가까이 와서 자신의 왼쪽 가슴을 2회 가량 만졌다”는 취지이고(증거기록 20-21면, 피해자에 대한 2020. 3. 20.자 증인신문조서 2-3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 입장하면서 한 손에는 어묵국물을 들고 있었다. 이 사건 주점의 문이 열려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 있던 종업원과 부딪혔다. 남자종업원(E)과 여자종업원(피해자)이 둘 다 냅킨을 들고 왔는데, 여자종업원은 자신의 손을 닦아주고 냅킨도 주었다. 이후 그대로 바이어가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 주점의 안쪽으로 들어갔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72-76면 및 피고인신문조서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하게 된 핵심적인 증거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진술이다. 즉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휴지를 가져다주었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국물을) 닦는 사이에 다른 손으로 여자친구(피해자)의 밑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권 7면),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놀랐는지 어묵국물을 쏟았다. 본인(E)은 피고인에게 냅킨을 뽑아서 가져다주었는데, 피고인은 어묵국물을 닦고 나서 괜찮다고 웃으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밑가슴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 번 치고 먼저 와 있던 사람들 자리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6-37면),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진술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이 어묵국물을 쏟은 사실과, 자신이 냅킨을 뽑아서 피고인에게 가져다준 사실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두 번 치고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내가 성추행 당했다고 (경찰에) 이야기할 테니까, 너(E)도 그렇게 말을 해라‘라고 부탁했다. 피해자가 ‘내가 가슴을 툭툭 그렇게 두 번 추행 당했다고 말을 해달라’라면서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짜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면, 14-15면 등),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여기서 E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E이 자신과 헤어지면서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피해자에 대한 2020. 7. 3.자 증인신문조서 2면 등), ‘당시 자신이 현장에서 목격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하면 충분할 것인데, ‘자신은 당시 사건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으며, 다만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다소 복잡한 구조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며, 그 외에 당시 사건이 발생한 순서와 정황 등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질문에 또렷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는 E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E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정황에 더하여, 이 법정에 출석한 당시 상황의 목격자 F은 “자신이 이 사건 주점 안쪽의 테이블 뒤에 서서 출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종업원이 부딪혀서 국물을 쏟는 장면을 보았고, 이후 종업원이 휴지를 가져다주어서 닦는 장면도 보았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F은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수사에 협조하여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경찰이 CCTV 영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시도하였으나 2019. 3. 29. 이 사건 당시의 영상이 복원되지는 아니하였으며, 당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F에게 이 사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E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F에 대한 참고인조사도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경북 울진군 C펜션 담장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근로한 D이 2017. 9. 12. 동 현장에서 핸드그라인드를 사용하다 좌측 제2, 3, 4 수지 불완전 절단상 및 좌측 무지 열상의 재해를 당하여 2017. 9. 12.부터 2017. 10. 24.까지 요양하는데 소요된 요양보상 11,587,516원과 동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 4,644,000원 및 치료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것에 대한 장해보상 81,000,000원 등 금품 합계 97,231,5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 1. 장애등급 판단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회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장해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요양보상비 등의 합계액이 큰 점, 현재까지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경북 울진군 C펜션 담장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근로한 D이 2017. 9. 12. 동 현장에서 핸드그라인드를 사용하다 좌측 제2, 3, 4 수지 불완전 절단상 및 좌측 무지 열상의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것에 대한 장해보상 19,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근로자 D의 신체장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에서 정한 신체장해 등급 제7급 제7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해보상비를 100,800,000원(일평균임금 18만 원 × 560일)으로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엄지손가락에 열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장해소견 등(증거기록 106쪽, 108쪽) 및 위 근로자의 진술(증거기록 9쪽)에 의하면, 엄지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내에 있으므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근로자는 위 시행령 신체장해 등급 제8급 제4호(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보상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8,100만 원(일평균임금 18만 원 × 450일)이 된다. 그렇다면 위 금액을 초과한 장해보상비 19,800,000원(100,800,000원 – 81,000,000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32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입금해주면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경 C 명의 계좌로 32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B는 2018. 5.경에는 헤어진 상태였지만, 과거에 몇 년간 연인 관계였고 B 부부와 피고인 사이에 몇 차례 금전 등 거래 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와 같은 달 3. B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같은 달 9. 모두 갚았다. 그리고 2018. 5.경 B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2018. 7. 9.까지 모두 갚았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던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257만 원의 차임을 받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매월 2,472,92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제출한 증거들(증 제2, 4호)이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반면 이를 탄핵할 자료는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22

공소사실 피고인과 B(여, 56세)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4:10경 울산 중구 서원1길 100, 송학공원 앞 주차장 내에서, B가 자신의 승용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촬영하려는 것을 B가 이를 뺏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손 팔꿈치로 B의 오른손 팔뚝을 눌러 상완부 좌상 우측, 전완부 좌상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B는 우연히 피고인이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허락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화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핸드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하여 운전석 문 손잡이에 세워두었다. B는 촬영을 중지를 요구하거나 촬영되지 않기 위해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뺏기 위해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었다. 피고인은 핸드폰을 되찾기 위해 B의 손목을 잡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B는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의 팔꿈치를 깨물고, 핸드폰을 뺏기자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핸드폰을 되찾은 후 더 이상의 가해 행위 없이 곧바로 승용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B는 허락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하였고 언제든지 하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이를 빼앗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핸드폰을 뺏는 것을 방어하고 이를 되찾기 위한 한도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그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위법한 핸드폰 탈취로부터 자신의 재물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의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 취거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베트남인인 사건 외 B가 2015. 1. 7.경 강도상해 등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사실은 위 B를 석방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함께 위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접근하여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위 B를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그녀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 9.경 피해자에게 B를 빼낼 수 있는 사람으로 C을 소개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C의 남자친구인 E이 출입국사무소 직원으로 단속 업무를 하는 비밀경찰이며 전에 경찰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E을 통해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B를 빼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경찰관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금 300만 원만 준비할 수 있다고 하자 일단 준비된 돈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후, 같은 달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70만 원을 E에게 전달하고, 그 70만 원 중 30만 원은 C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 1. 11.경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청탁하러 간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치장에 수감 중인 B를 면회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로 경찰관에게 로비를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B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한 후, 피고인과 C은 B를 무죄로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15. 1. 1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서류를 작성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류 작성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은행회신, 카카오톡내역, 증인신문녹취서,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사건에서 C이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일정 기간 구금된 점, 공범사건의 양형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공소장 기재 C 측이 가져간 70만원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0세)는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6. 밤 무렵에 속초시 E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2:0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호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 02:00경 피해자로부터 ‘숙소의 물과 전기가 끊겨 잘 곳이 없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위 ‘D’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잠을 자기 위해 위 사무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은 구체적이고, 범행 피해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으므로, 범행일시를 변경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시를 2016. 8. 26. 밤 무렵으로 수정한다. 다만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속초 여행이 1박2일이었는지, 2박3일이었는지, 속초 여행 당시 피해자의 친구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등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 증언 내용에 일부 불일치가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제3항 범행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67쪽)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답 메시지 내용(“그렇게 해라 내가 벌 받으마”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신고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여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다음에야 이루어진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신고를 염두에 두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작출한 것도 아니어서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증거가치가 높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전혀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주장은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만,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1, 2항 행위 당시에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에서 상하관계에 있으면서도 영화를 같이 보고 저녁 식사를 종종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취방을 구하는 문제를 도와주거나 휴대전화요금을 대납해 주기도 하는 등 사적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숙박을 예정하고 속초로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함께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각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한다는 등의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형성한 관계, 평소에 하였던 사적인 행동의 수준, 공소사실 제1, 2항의 신체접촉 도중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몸을 틀거나 피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는 접촉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특별히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등 성적인 의미를 갖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을 피고인에게 허락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행위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적인 접촉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