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B은 양주시 C에서 개인업자로서 현장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현장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1.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동두천시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준공청소를 하였던 G의 2020. 5.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인의 임금 합계 5,767,190원을 당 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B은 2020. 5. 4. 피고인에게 임금 월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업관계를 정리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는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임금지급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B에게 임금 지급에 충분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바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는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가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임금채권은 가분채권이어서 피고인과 B은 균등한 비율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인바, 미지급 임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4.경 B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E’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다는 것이다(2021. 3. 16.자 변호인의견서 제2, 3쪽, 2021. 8. 9.자 변호인의견서 제2쪽, 2021. 9. 2.자 변론요지서 제2쪽 등 참조). 피고인과 B이 그 이후인 2020. 5. 4.경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5.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동업관계를 해소하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엄청 해서, B의 몫을 양보할 생각으로 ‘그러면 너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뺄 것 다 빼고 이모님들 인건비 다 주고 나머지 15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보장해 줄께’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B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21, 22쪽), “그때 피고인이 아내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적으로 150만 원 정도는 맞춰준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13쪽), “B은 청소가 끝나면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완료라고 기재된 A4용지를 붙였고, 피고인도 그 일을 했다”(위 녹취서 제17, 18쪽), “2020. 5. 4. 이전에 피고인, B, J 대표이사 K, J 직원이 있는 단체카카오톡방이 개설되었는데, 피고인과 B이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위 단체카카오톡방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2020. 5. 4. 이후에도 위 단체카카오톡방에서 탈퇴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있었다”(위 녹취서 제22, 23쪽), “현장에 피고인이 데려와 B과 상의 하에 채용한 근로자가 두 명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두 명에 대한 임금은 전부 공제하여, 위 두 명에 대한 임금은 밀리지 않고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위 녹취서 제23, 2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0. 4. 30.부터, 피고인 주장의 2020. 5. 4. 이후인 2020. 6. 3.까지 근무한 근로자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을 팀장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불러야 되는 줄 알고 팀장이라고 불렀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팀장이라고 하면 조금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피고인을 팀장이라고 부르니까 그런가보다 했다”(위 녹취서 제13, 14쪽), “현장에서 피고인과 B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이 그냥 친해보였고, 둘이 친구인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누가 누구를 고용하고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했다”(위 녹취서 제14, 15쪽), “나중에 B이 ‘피고인이 돈을 받아서 어디 갔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B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이고, B은 그 밑에서 일을 하며, B이 돈을 받아서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피고인이 어디를 갔다’는 말을 했다”(위 녹취서 제15쪽), “현장에 근로자들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팀장’으로 불리는 사람은 B과 피고인 두 사람 밖에 없었고, 두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언니’라고 불렀다”(위 녹취서 제1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부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 돈은 피고인이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54, 55쪽), “㈜J로부터 총 30,470,000원을 받아, 부가세 2,770,000원과 자재값, 밥값 등 1,288,860원, 피고인이 부른 이모 두 명의 임금 990,000원, 220,000원을 각 공제하고, B에게 23,890,000원을 보내주었다”(증거기록 제55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진술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계속하여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사용자로서 근로자 채용 및 동업체 자금에 대한 결제 등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동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B과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임금 지급에 충분한 금액을 송금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공동가공의 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B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부담하게 된 임금 채무는,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도 함께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 16명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500만 원이 넘는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