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59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4. 8.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80호)되고, 같은 해 11. 18. 같은 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17호) 되었다. 피고인 D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I으로부터 받은 7억 원의 명목(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과 변제 시점 (3억 원은 차용일로부터 2개월, 4억 원은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가 아니라 상가 분양 후 2개월 및 6개월 후)을 바꾸기 위해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F으로 하여금 조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경 내지 3. 경 사이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접견 온 사회 후배인 피고인 E에게 수시로 'F이 1이 준 7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경찰에서 조사받았는데 투자금이라고 법정에서 번복하게 해라. 변제기도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및 6개월이 아니라 분양이 끝나는 대로 주기로 했다고 말해라고 해라'는 취지로 F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17호)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F에게 전화로 'D이 형님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D이 형님이 으로부터 받은 7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투자금이고 갚는 시기도 분양이 된 후 2개월 및 6개월 후에 갚기로 한 것이다라고 증언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F은 2015, 4, 2, 1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돈이 투자된 것은 사실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돈이 투자금인가요,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투자금입니다."라고 증언하고, "3억 원 줄 때 2개월 후면 6억 원을 준다고 말해서 고소인이 3억 원을 건네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3억 원에서 6억 원 주는 것은 맞는데 2~3개월 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상가분양이 2~4개월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분양이 되어 수익이 들어오면 변제해 준다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 D I으로부터 7억 원을 빌리는 것을 소개시켜주었기 때문에 차용금인지 잘 알고 있었고, I으로부터 위 7억 원에 대한 차용증과 공정증서까지 받은 사실도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지시를 받은 E의 교사에 따라,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1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1항과 같이 검사의 질문에 '차용금이 아니고 투자금이고, 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및 6개월 후가 아니라 상가 분양 후 2개월 및 6개월 후에 갚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7억 원이 D이 I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고, 갚는 시점도 빌린 시점으로부터 2개월 및 6개월 후에 각 갚기로 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단독범행 가. 위증배경 J은 2014. 7. 19.경 서울 강남구 K건물 901호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 C의 소개로 온 피고인 B, A 등과 도박을 하던 중, 같은 달 20. 11:00 경부터 피고인 A, B 등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L 등과 함께 피고인 A, B, C를 폭행하고 감금하면서 위 피고인 등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C로부터 현금 236만 원, A로부터 현금과 칩 2,050 만원 상당, B으로부터 현금 270만 원 및 칩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고인 A, B,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 7,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성명불상의 동생들과 공동하여 피고인 A, B, C를 2014. 7. 20. 11:00 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2014. 8. 18, 구속기소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B, C는 2014. 11. 19.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D의 변호인 N 변호사 사무실에서 D의 처 O과 함께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D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4. 11. 24.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강도상해 등 사건 (2014고합980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피고인(D)은 증인에게 "게임이 무효이니 도박판에 사용된 돈들을 모두 모아 재분배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증인에게 차용증 및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금원을 변제하라는 말 대신 "차용증, 이행각서는 의미 없다. 서로의 잘못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의미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상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차용증과 이행각서는 일종의 담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한 것이 차용증과 이행각서를 작성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작성하고 나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게임이 무효이니 도박판에 사용된 돈들을 모두 모아 재분배해야 한다는 말이나 차용증과 이행각서에 대해 서로의 잘못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상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는 말을 각 들은 사실이 없었고, 합의금을 받은 후 D에게 유리하게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D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 대한 강도상해 등 사건(2014고합980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D)은 증인에게 "게임이 무효이니 도박판에 사용된 돈들을 모두 모아 재분배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7,55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을 차용증과 위 7,5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시각은 자인서를 작성하고 약 2시간이 지난 이후 이 사건 도박장을 나오기 직전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나오기 직전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증인에게 차용증 및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금원을 변제하라는 말 대신 "차용증, 이행각서는 의미 없다. 서로의 잘못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의미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상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1예 라고 증언하고, 당시에 차용증,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증인이 나중에 변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이것은 서로 신고를 못하게끔 작성한다는 그런 취지로 두 세번 강조하면서 이것은 실제 돈 받을 것이 아닌데 신고를 못하게끔 담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말을 언제 했나요, 차용증, 이행각서를 쓰고 난 다음에 안심하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해주었나요, 아니면 쓰기 전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쓰기 전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게임이 무효이니 도박판에 사용된 돈들을 모두 모아 재분배해야 한다는 말이나 차용증과 이행각서에 대해 서로의 잘못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상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는 말을 각 들은 사실이 없었고, 합의금을 받은 후 D에게 유리하게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D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 대한 강도상해 등 사건 (2014고합980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D)은 "이 사건 도박은 A와 B이 짜고 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A와 B에게 "게임이 무효이니 도박판에 사용된 돈들을 모두 모아 재분배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증인 또한 사기도박에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도박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데려온 사람들에 의해 게임이 무효화되었으므로 증인은 그 책임으로 이 사건 도박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반환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차용증과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등은 증인을 폭행·협박하였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 때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B이 자신이 사기도박을 했다고 피고인에게 자인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기도박을 했으면 너희들이 사실대로 쓰라"고 하여 피고인은 사실대로 쓰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증인에게 차용증 및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금원을 변제하라는 말 대신 "차용증, 이행각서는 의미 없다. 서로의 잘못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의미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상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증인에게 재차 "내가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느냐. 절대 그런 일 없다. 이건 담보용으로 받아두는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너희들이 반칙을 했으므로 그것 때문에 받아두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차용증, 이행각서를 쓴 이유는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의미에서 약속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쓴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신고한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게임이 무효이니 도박판에 사용된 돈들을 모두 모아 재분배해야 한다는 말이나 차용증과 이행각서에 대해 서로의 잘못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상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는 말을 각 들은 사실이 없었고, 수익금도 D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강제로 빼앗긴 것이었음에도 합의금을 받은 후 D에게 유리하게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제2회), E(제4회, 제5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2014고합980등 판결문, 제3회 공판조서(2014고합980, 1136), 제5회 공판조서(2014고합980, 1136), B, C,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9회 공판조서(2014고합980, 1317),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서울고등법원 2015노1881호 판결서 사본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2014고합980호 사건 관련) 1.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2014고합980호 사건 관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1317호 사건 관련) 1. 수사보고(합의서 사본 첨부)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접견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8 번 내지 45번, 48번 내지 72번) 1. 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6번) 1. 공정증서 및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E: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 E으로 하여금 F에게 경찰 조사시의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D I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이므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 참조),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의 범의에 관하여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그 범의 여부를 판단할 것인바, 설령 위증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부탁한 증언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교사자의 기억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E이 전화로 D이가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진술을 바꾸어야 된다고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듣고 제가 D이 강도상해로 3~4년을 살고 있다는데 그에 대하여 I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면 더 오래 복역할 것 같아서 제가 E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변호사가 D의 강도상해 공소장을 보여줬고, 그래서 제가 D을 위해 경찰 진술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69쪽),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D을 접견하여 D으로부터 F에게 경찰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회를 마친 다음 F에게 전화로 F 형님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증언을 해달라고 하시니 이를 전달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88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은 E으로 하여금 이미 경찰 조사시에 으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F에게 I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고 증언해달라는 말을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F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증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F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F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증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