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22. 2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맥주집에서 자신의 친구 E 및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뒷담화로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뺨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9~10회 때리고, 위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전두엽에 위치한 뇌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게 하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 CCTV 영상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B에 대한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지, 입원노트, 외래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그 가격방법, 부위가 대단히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을 피해자 A이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허리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가격부위와 위 상해진단서상의 수상부위가 현저히 다르고, 피해자가 진단 당시에 진술한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피고인에게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고소로 2019. 12. 3.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당일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5333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폭행과 이 사건 상해 부위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1.경 이 법원에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폭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