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부장으로 녹용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처 L을 위 조합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조합에 녹용을 공급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감사 겸 공장장으로서 위 조합 내에 있는 가공실에서 녹용을 달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은 농·축산물의 가공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 C은 2013년 12월경 D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위 법인 건물 내에 녹용 달이는 시설을 갖추어 가공실을 차려 놓고 전국의 홍보관에서 고객들에게 녹용을 판매한 후 판매한 녹용을 달여 파우치 형태로 제조하여 홍보관으로 배송하고, 홍보관을 통해 다시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식품 제조 · 가공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 하순경까지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건물 내 'M'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위 장소를 임차하고 약 4,000만 원을 들여 중탕기 107개, 포장시설 2대 등 시설을 설치하고 생녹용즙 배달 직원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한 후 전국에서 엘크 사슴 녹용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급받은 녹용을 전국의 홍보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괴산군에서 생산된 녹용인 것처럼 판매한 후 판매한 녹용을 구매자별로 포장하여 위 조합으로 다시 가져와 위 가공실에서 C으로 하여금 달이게 하고, 위 가공실 내에 설치된 CCTV와 인터넷을 통해 C이 녹용을 달여 파우치로 만드는 장면을 구매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피고인 C은 A이 건네준 구매자 명단 및 수량을 보고 A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녹용에 대추, 생강 등을 첨가하여 생녹용 파우치 (1포당 100ml) 형태로 약 17,000개를 제조한 다음 D영농조합법인 명칭이 표시된 박스에 포장하여 피고인 B이 고용한 D영농조합법인의 배송 직원을 통해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홍보관으로 다시 배송하여 홍보관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12, 31.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D영농조합법인에서, B으로부터 B이 경기도 이천, 인천 등지에서 구입한 엘크 사슴 녹용을 1냥(37.5g) 당 약 15,000원에 공급받고, 이와 같이 공급받은 녹용에 피고인이 주문 제작한 'N'이라고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마치 위 녹용이 청정지역인 괴산군에서 생산된 녹용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건물 2층에 있는 P홍보관 등 전국 6개 홍보관에서 Q, R 등 일반 소비자에게 괴산군에서 생산된 녹용인 것처럼 1냥(37.5g)당 평균 50,000원씩 총 111,799g을 합계 165,100,000원에 판매하고, 총 134,280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녹용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12. 31.경 S에 있는 T홍보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구입한 인천 등지에서 생산된 녹용에 'N' 스티커를 붙인 다음 위 홍보관을 방문한 피해자 U 등 구매자들에게 위 스티커를 붙인 녹용을 보여주고, 홍보물을 통해 위 괴산군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농장에서 직접 기른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녹용 872g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녹용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5,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의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고, 피고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판시 제4 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부분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V, Q,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회사 AD 전화 통보 보고)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증거목록 순번 1401), 내사보고(Z 상대 녹용 파우치 판매처 및 직원 파악)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64),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65) 1. 수사보고(D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2) 1. '국민은행 계좌 AE 거래내역 사본 1.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회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사업자등록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수리공문 사본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8, 109), '엘피지시설물지원 및 공급계약서 사본' 1. 녹용파우치 사진 및 달임표 샘플, 사진 37 장 판시 제2, 3 사실, 판시 제4 사실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 Q, W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된 사진 포함. 2) 편철된 등기부 포함. 1. AA, AB,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홍보관 주소지 특정), 수사보고(AF홍보관 주소 특정),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수사보고(압수물 보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등' 1. '판매장부 및 달임내역(P홍보관)', '판매장부 및 달임내역(AG홍보관)', 판매장부(AH홍보관), '녹용 입출고 현황', 판매장부(AI홍보관), 판매장부(AF홍보관), 각 판매장부(AH 홍보관)', 판매장부(P 홍보관), 판매장부(T 홍보관), 판매장부, 판매입금정산내역, '생녹용 제조, 판매내역(AF 등)' 1. '계산서 등', '농협녹용공급계약서 사본, 계산서 등 1. 스티커 사진, 추송서(압수물 보관 관련)3), 압수품 사진 16장, '원산지 위반 스티커 부착된 녹용사진 등', D 홍보자료(AC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식품제조·가공영업을 한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피고인 B, C: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식품제조가공영업을 한 점) 3) 첨부된 사진 등 포함.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법인의 사용인이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영업을 한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법인의 사용인이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원산지 위장 판매를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영농조합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2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판매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정도에 이르는 것이다. 피고인 B, C, A 이 모여서 같이 일하게 된 경위, M이라는 업소명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는 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홍보관에 지급한 홍보관사용료(매출액의 60%)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였던 점, 압수한 녹용 중 일부를 성분분석하였는데 모두 국내산으로 판별된 점, 보관하다 압수된 녹용의 양이 판매한 양보다 더 많아 피고인 A 또는 B이 입은 경제적 손해가 적지 않은 점, 범행 이후 AJ 대표자로 하여 M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오래전에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C, A의 각 형사처벌전력, 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나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 A의 경우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한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의 경우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A의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징역 5월~2년6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로 평가하여 권고형량을 징역 4월~1년[구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1.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유형) >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