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 J대학교 K과에 전임강사로 채용되었고 2005년 정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로서, 2013. 9.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학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K과 전체 학부생의 지도 교수, 4학년 학생의 논문 지도 및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1. 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장학금 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지도교수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점 취득, 졸업 여부 등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래, 돈 잘 들어왔지, 원래 나에게 200만 원을 다 주어야 하는데 150만 원만 가져와라."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미용실'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J대학교에서 돈이 들어 왔을텐데, 잘못 입금된 돈이니 다시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잘못 입금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도 위 장학금이 피해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며 이를 학교측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잘못 지급된 장학금 반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3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고맙다는 취지의 전화와 함께 자신(피해자)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장학금이 필요하지 않으니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양보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양도하도록 해 주겠다며 형편이 어려운 P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P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을 반환받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P으로 하여금 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다시 P에게 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전주시 Q에 있는 J대학교 R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S(여, 20세)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함께 여행을 가자며 이야기를 하던 중 반바지에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를 보고 "다리에 살이 쪘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두 손으로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M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이를 거부한 후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15. 12. 20. 15:5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T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U 휴대폰에 "지난 17년간 먹고 살게 해 준 것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 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9.경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 S의 각 법정진술 1. G, P, S, O,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P, S, O, M,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대학교 장학금 운영규정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서 첨부, 피해자 M 관련 서류 첨부, 피해자 G 송금기록 및 A의 메시지 삭제요구 기록, O 장학금 입금내역 관련, J대학교 장학금 지급내역 회신자료 첨부, 피해자 G 제출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I 조서 작성시 제시한 장학금 신청사본 등 첨부)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1항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I이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 고마워 스스로 장학금의 절반인 1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주러 온 것일 뿐, 피해자 I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O이 지급받은 장학금을 포기하겠다는 포괄적인 포기의 의사를 밝혔고, P과의 여행비 정산을 위하여 P으로부터 돈을 다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기의 인과관계도 없다. 라. 판시 제3항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S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항 공갈죄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1. 20.경 J대학교로부터 장학금이 입금되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교수님 장학금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래, 돈 잘 들어왔지? 원래 나에게 200만 원을 다 주어야 하는데, 너한테 30만 원 빌린 것도 있으니까 150만 원만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2015. 11. 26.경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가지고 있던 50만 원을 합하여 150만 원을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M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학과장이자 지도교수여서 학점이나 논문심사 및 졸업을 위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졸업 안시킬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스스로 돈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2015. 11. 26.경 150만 원을 줄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위 돈을 돌려주거나 위 돈에 상당하는 급부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3) 피해자 I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여러 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졸업 후 취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수강하는 과목의 교수이면서 학과장으로 피해자 I의 졸업논문을 심사하는 관계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명시적으로 '내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졸업 안시킬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 I을 외포케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인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6. 24.경 J대학교에서 3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전화하여 'J대학교에서 돈이 들어 왔을텐데, 잘못 입금된 돈이니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300만 원이 대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조사받을 때가 되어서야 위 3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지급된 장학금 300만 원이 대학교에서 잘못 입금된 돈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0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장학금을 신청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자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자신에게 장학금 300만 원이 지급되어 2016. 2.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 P과 함께 식사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장학금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장학금을 건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의 이름으로 네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될텐데 그 돈을 내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말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300만 원이 무슨 명목으로 입금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 후 O과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장학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다만 '네가 이 친구(O)에게 밥을 한 번 사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제가 밥을 사는 것처럼 제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주어 계산을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형편이 어려운 P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피해자 O을 기망하여 P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 O이 장학금을 포괄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0은 장학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포기한 것이지, 피고인이 중간에서 가로채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판시 제3항 피해자 S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경 피고인이 자신의 연구실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짧은 반바지에 스타킹을 신은 자신의 다리를 두손으로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연구실 사진을 제출하면서 연구실의 가구배치상 피해자 S 추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연구실의 가구배치는 변경할 수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최근에 연구실의 가구배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1243쪽),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달리 피해자 S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액과 갈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년 J대학교 K과에 전임강사로 채용되었고 2005년 정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로서, 2013. 9.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학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K과 전체 학부생의 지도 교수, 4학년 학생의 논문 지도 및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공갈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10.경 전주시 Q에 있는 J대학교 R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E가 K과의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강의 배정,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차용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렵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8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지도교수인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어 학점 취득, 졸업 여부 등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앞으로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돈이 들어오면 내 계좌로 보내세"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까 겁을 먹은 피 해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5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지도교수인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점 취득, 졸업 여부 등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대학교에서 돈이 들어 왔을텐데, 이 돈으로 애들 여행갈 때 써야 하니까 그거 나한테 보내세요"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55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이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던 X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주선으로 2014. 1.경 J대학교 K과에 편입하여 학과장인 피고인의 지도를 받게 되자 졸업 여부, 취업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래도 내가 너 편입하는데 학과장으로 길을 터 줬는데, 나에게 성의 표시를 해야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M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5)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8. 3.경 J대학교 소재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 해보겠다. 여행에 오지 않으면 학점은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여 여행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경과 2016. 2. 5.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J대학교 K과의 학과장이고, 피해자 F, G, H, I은 위 학과의 학생이며, 피해자 E은 위 학과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관계인 점, 위 피해 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함을 느꼈던 사정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생활이 어렵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그러나 강의배정이나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빌려준 것은 아니다. 같은 학교에 적을 두고 근무하는 인간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상하관계에 의하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던 M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이 교수채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E을 겁먹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여행경비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동이나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업이나 학점 관련하여 불이익을 겪은 적도 없다.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특별히 무서워서 지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지급받게 해준 장학금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F을 겁먹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강요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제 마음속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계속 불러대겠구나'라는 불편한 마음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G은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공소사실 외에 수차례의 돈을 빌리고 갚는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요하거나 강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학교를 다니게 해줬으니 사례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말하여 돈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자신이 보험 영업직을 근무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준 것 등이 고마워서 사례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던 M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하는 대신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2015. 8. 3. 피고인에게 지급한 150만 원은 여행경비였고, 2016. 2. 5. 피고인에게 지급한 50만 원은 여행예약취소로 인한 수수료였다"고 진 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돈을 모두 여행경비나 여행예약취소로 인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해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학점에 불이익을 입을 것이 걱정되어 억지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