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 부산 수영구 F 소재 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점(이하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5944, 이하 '5944'라고 한다] 1. 피해자 13인으로부터의 오토바이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4. 21.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에서 간판에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해온 피해자 H에게 "당신이 내게 혼다 나비(Navi)110 스쿠터 대금 169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한 달 뒤 위 스쿠터를 수입하여 출고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스쿠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스쿠터를 수입하여 고소인에게 출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6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K, L, B, C, M, N, O, P, Q, R, S, T 등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위 I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 U금고 계좌(V)로 합계 41,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W으로부터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4. 14.경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W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오토바이 구입자금이 부족한데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네게 하루 이틀 내 이자까지 쳐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W로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오토바이 구입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X에게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과다한 채무로 인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3. 고객이 맡긴 오토바이 또는 그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6. 8.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에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하러 찾아온 피해자 Y로부터 이탈젯 필그림(Italjet Pilgrim) 스쿠터(시가 199만 원 상당)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7년 7월 초순의 어느 날 위 스쿠터를 부산 수영구 Z에 있는 "AA"에 1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고, 2017. 8. 7.경 같은 장소에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하러 찾아온 피해자 AB로부터 중고 이탈젯 필그림 에보(Evo) 스쿠터(126만원 상당)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7년 8월 말경의 어느 날 위 스쿠터를 AA에 1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고, 2017. 8.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중고 혼다 스페이시(Spacy)110 오토바이(220만 원 주고 구입)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2017년 8월말경의 어느 날 위 오토바이를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매장"에 판매하여 수령한 100만 원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78, 이하 '278'이라 한다] 1. 오토바이 부품 편취 피고인은 2016년 8월경의 어느 날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에서 오토바이부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AF에게 "당신이 내게 오토바이 부품을 납품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매월 말에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F로부터 오토바이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16. 8. 26. 샤드(Shad) 오토바이 탑박스(top box)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1.까지 총 323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533,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1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년 9월경의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당신에게 금방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16. 9. 1.부터 2017. 5. 24.까지 약 8개월 동안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160,580,000원을 빌린 후 그 중 113,282,723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오토바이 편취 피고인은 2017. 1.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당신이 내게 오토바이를 주면 내가 이를 판매한 다음 당신에게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F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17. 1. 11. 혼다 PCX 오토바이 1대(시가 3,615,600원 상당)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5대(시가 합계 25,2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전시 및 위탁판매용 오토바이 편취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의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내게 전시용으로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시용으로 빌린 오토바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16. 11.경 혼다 벤리(Benly)110 스쿠터 1대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8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5대를 전시용 또는 위탁판매 명목으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제2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3. 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오토바이를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만약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준다면, 내가 빌린 돈으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팔아서 당신에게 마진까지 챙겨 줄 테니 내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구매해 판매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6. 20. 같은 장소에서 혼다 줌머엑스(Zoomer X) 오토바이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AF에게 "나도 주문해 놓은 것이 있으니 함께 구입해 주겠다. 돈을 먼저 내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리 주문해 놓은 것도 없었고 피해자 AF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주문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5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제3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7. 21.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내게 급한 돈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내게 그 돈을 빌려준다면, 내가 이틀만 돈을 쓰고 당신에게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23, 이하 '923'이라 한다] 1. 피해자 AG로부터의 오토바이 등 편취 피고인은 2017. 4. 5.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에서 피해자 AG(김해에서 오토바이판매점 "AH" 운영, 이하 'AG 씨'라고 한다)에게 "당신이 내게 혼다 피씨엑쓰(PCX)125 오토바이를 먼저 교부하면 내가 당신에게 오토바이 대금으로 39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G 씨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G 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 씨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 벤리110 오토바이 1대(259만 원 상당), 야마하 앤맥스(NMAX)125 오토바이 1대(395만 원 상당), 2017. 4. 18. 야마하앤맥스(NMAX)125 오토바이 1대(395만 원 상당), 2017. 4. 21. 벤리110 오토바이 2대(518만 원 상당), 2017. 5. 12. PCX125W 오토바이 2대(788만 원 상당), 2017. 8. 3. 벤리110 오토바이 1대(259만 원 상당), 2017. 8. 8. 야마하 티맥스(TMAX)530 오토바이 1대(1,550만 원 상당), 야마하 앤맥스(NMAX)125 오토바이 1대(395만 원 상당), 2017. 8. 19. 텐덤시트(tandem seat, 2인승오토바이의 뒷자리) 1개(14,000 상당) 2017. 4. 5.부터 2017. 8. 19.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합계 49,564,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또는 그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 오토바이 또는 그 부품을 먼저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 AG 씨와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고, ~ 오토바이 또는 그 부품을 인도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그 대금의 미지급부분(9,923,200원)은 채무불이행일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다른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분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등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급할 능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오토바이대금을 선불로 지급받고도 오토바이를 인도하여 주지 않거나 수리위탁을 받은 오토바이를 처분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오토바이를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 목적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AG 씨로부터 오토바이 또는 그 부품을 넘겨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금을 바로 오토바이대금에 모두 사용하는 대신 기존의 대출원리금이나 차용금채무 또는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부족 상태에 있어 피해자 AG 씨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G 씨로부터 오토바이 또는 그 부품을 교부받았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2.경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에서 피해자 AI(이하 'AI 씨1'이라 한다)에게 "당신이 선불로 160만 원을 결제하면 내가 당신에게 나비 110스쿠터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I 씨1로부터 16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스쿠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I 씨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 씨1로부터 삼성 카드로 16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부산지하철3호선 망미역(부산 수영구 망미동)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AJ(이하 'AJ 씨2'라고 한다)에게 "당신이 나에게 베스파(Vespa, 이탈리아 스쿠터 브랜드) 에쓰엑쓰엘(SXL)125 오토바이를 넘기면 200만 원으로 쳐주겠다. 여기에 추가로 119만 원을 지급하면 잠김 방지 브레이크시스템(ABS, Anti-lock Braking System)이 장착된 베스파 프리마베라(Primavera) 기종으로 교환하여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J 씨2로부터 현물인 베스파 SXL125과 돈 119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BS가 장착된 319만 원짜리 베스파 프리마베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J 씨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 씨2로부터 위 베스파 SXL125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AK)로 119만 원을 송금받아 위 오토바이와 돈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L에 대한 오토바이 편취 피고인은 2017. 8. 9.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에서 피해자 AL(AM의 부산총판 운영, 이하 'AL 씨'라고 한다)에게 "당신이 킴코(Kymco, 대만의 오토바이·스쿠터 제조업체) 다운타운에스티(ST)125 오토바이를 먼저 교부하면 내가 당신에게 그 대금 44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L 씨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L 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 씨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2. AM 메가젯(HBE3) 오토바이(349만 원 상당), 2017. 8. 24. AM 델리로드100(HF100) 오토바이(199만 원 상당)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97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3대의 오토바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N에 대한 오토바이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1. 9.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에서 피해자 AN("AO" 운영, 이하 'AN 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오토바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림 스티저 125cc(QL125) 오토바이 1대(345만 원 상당)를 인도받아 2017년 7월경의 어느 날 AP에게 판매하여 수령한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피해자 AQ에 대한 오토바이 횡령 피고인은 2017년 2월경의 어느 날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으로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하러 찾아온 피해자 AQ(이하 'AQ 씨'라고 한다)로부터 이탈젯사 필그림 125 오토바이 1대(199만 원 상당)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바로 'AA'에 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피해자 AL 씨에 대한 오토바이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7. 17.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에서 피해자 AL 씨와 사이에 혼다 엔에쓰(NS)110i 오토바이 1대(259만 원 상당), AM 비버디럭스(HYPUP) 오토바이 1대(225만 원 상당)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2017년 7월경의 어느 날 AP에게 판매하여 수령한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해자 AL 씨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2017. 8. 2. AM 델리로드100(HF100) 1대(199만 원 상당), 2017. 8. 12. AM 요타80(HQ80) 오토바이 1대(149만 원 상당), 2017. 8. 17. 대만 에쓰와이엠(SYM) 카빙 오토바이 1대(229만 원 상당)에 관하여도 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오토바이들을 인도받아 얼마 뒤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령한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060, 이하 '1060'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운영 적자로 대출금 등 기존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발생하는 순이익보다 대출이자를 더 많이 납부하는 상황이어서 오토바이 구매 고객으로부터 선불로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6월경의 어느 날 오토바이 구매의사로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을 찾아온 피해자 AR(35세, 이하 'AR 씨'라고 한다)에게 "내가 오토바이를 주문하면 당신이 한 달 안에 튜닝된 상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내게 오토바이대금 및 튜닝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 씨로부터 피고인의 계좌(I은행 J)로 2017. 7. 12. 선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7. 7. 20. 잔금 명목으로 169만 원, 2017. 7. 21.경 튜닝비용 명목으로 40만 원 합계 3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R 씨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5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N, O, M, K, T, L, Q, B, H, A, C, W,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P 작성 진술서 1. 고소장/진정서, 각종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대화창출력물, 신차견적상담서, 입출금내역 휴대전화 영상 포함), 타행계좌이체확인증, 매출전표, 명함사본, AS 대화내용 출력물, 계좌이체명세표, 통장사본 [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오토바이 부품 내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AL 씨, AG 씨, AI 씨1, AJ 씨2, AQ 씨, AN 씨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거래명세표, 재고현황 [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씨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종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개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개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개월~7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고 피해자가 26인에 달하는데, 피해자 26인 중에는 인터넷 블로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비단 피고인 운영 오토바이전문점이 있는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경북 영주, 서울 등 광범위한 지역 거주 일반소비자도 상당수 있는 점, 두 차례에 걸친 양형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6인의 피해자 중 피해자 Y(피해액 199만 원), AQ(피해액 199만 원), Q/R(피해액 378만 원), P(피해액 530만 원) 등 5인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액이 변제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입은 더 많은 피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