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유원지에서 피해자 I(여, 32세)를 비롯한 인터넷 여행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시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갈아입히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메세지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가사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전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한 행동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어렴풋하게 누군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꼈고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힌 것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팔을 드는 정도의 행동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잠에서 깨어났고, 그 후로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양치질을 하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연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H 유원지에서 여행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상당량의 맥주를 마셨고, 2014. 8. 3. 00:30경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구토를 하려고 위 승용차에서 내렸을 당시의 상황만 어느 정도 기억을 할 뿐이고, 그 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한 후 잠이 들어 피고인의 집으로 온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스스로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화벨이 계속 울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전화기를 건네주어 비로소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힐 당시 만지는 느낌이 있었으나 술에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대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만일 피해자의 의식이 온전한 상태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거나 잠에서 깬 직후로서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옷을 벗기고 속옷을 갈아입힌 행위만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집으로 데려가 달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 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유원지에서 피해자 I(여, 32세)를 비롯한 인터넷 여행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같은 날 21:30 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다가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K메세지화면 출력물이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장소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L에서 M 사이 동네인 F 시내부근 편의점 앞 도로가에서 제가 구토를 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 쭈그려 앉아 토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뒤에 바짝 붙어 앉아 제 등을 두들기며 그의 성기 부분을 제 뒤쪽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기를 3~4회 정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토가 나올 듯 말 듯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라 그 남자의 혐오스런 행동을 구토로 인하여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구토하려고 할 당시에 피고인이 처음에는 옆에서 등을 두드려 주다가 그 후에는 뒤에서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뒤로 다가와 다리를 벌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여러 번 갖다 댔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에게 갖다 대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돕고자 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에 몸에 대고 비비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일부러 성행위를 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하여 1시간 정도 그 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기를 밀착시켰다는 것 외에는 다른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는 21:30 경이었고, 장소도 편의점 앞 도로가로서 근처를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시각 및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다거나 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갖다 댄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