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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8:40경 인천행 B(금촌~인천터미널) 시외버스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아가씨 예쁘다, 어디 가느냐?"라고 물으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아저씨 집에 가자, 아저씨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거리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 하지 마시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깊이 집어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목격자진술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2009년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마을회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풍기읍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는 횡당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5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뇌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사본),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 D은 위 'C'의 종업원인 자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18.경부터 2017. 8. 13.까지 위 C 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월 기본급 150만 원과 시간당 커미션 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2016. 11.경부터 2017. 8. 13. 까지 위 'C' 업소에 방실 5개와 별도의 카운터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E를 고용하여 위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6만 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기체류 외국인신원정보, D 작성의 자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E,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A 부 전화통화-A 신원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C 대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감면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임대받고 있는데, 3일간 임대를 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7. 6.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2매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송수신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보이저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5. 7. 27. 재혼하여 부부로 지냈다가 2018. 5. 25. 이혼하였고, 두 사람은 평소 외도를 의심하면서 자주 다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18. 06: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이혼을 계획하고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짐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질문을 받고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마당 옆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니 모가지를 따뿐다, 니 죽을래,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방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못들이 들어있던 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실 확인)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 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교육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 B라는 상호로 농자재 도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판결문 첨부)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 대상자 판결정보,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서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냐고 묻고서 신고해야 한다는 답을 듣고 이 사건 변경신청을 한 것이고 신고대상임을 몰랐으므로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6. 검찰청에서 신상정보등록을 늦게 하였는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동종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4. 21.에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여 검찰청에서 동종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업에 대해 신상정보 변경신청을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3:5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C이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6세) 등이 출동하여 위 C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동인이 그곳에 있던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여 위 E 등이 C을 폭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달려들어 동인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손으로 E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상당히 오랜 시간 경찰관의 옷을 잡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그러다가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C'(홍보명 'D')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19:00경 위 'C'에서, 미리 고용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마사지 광고 명함을 보고 찾아온 F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현장단속 당시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 21:15경 인천 계양구 C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창문이 있는 상가 외벽 주변에 쳐진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창문을 통해 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D(여, 29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 2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2018. 4. 25.밤경, 2018. 6. 9. 밤경, 2018. 6. 10. 새벽경, 2018. 6. 10. 밤경, 2018. 6. 12. 밤경,2018. 6. 30. 밤경, 2018. 7. 10. 밤경)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총 23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네이버 클라우드 내 불법촬영 동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29명의 여성을 촬영하거나 촬영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촬영 방법 및 기간,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인천 계양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의 촬영 부분은, 담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운 곳에 피고인이 담을 넘어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징역형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형 종료 후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이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에 기인한 것임을 인식하여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 4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 같은 C은 2018. 4. 3.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미등록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4. 2. 경 위 'E'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F 게임기 40대, G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나. 사행행위 조장 및 방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 2.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F 게임기 40대, G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B,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100,000 점당 1점으로 정산하여 점수를 기재한 무기명 무료이용권 1장을 발행하고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가져올 경우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 사이에서 1점당 1,000원을 받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었다. 다.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W1을 누르면 [일 일반카드란, 일 골드카드란, 일 투입금액란, 크레딧란, 난이도란이 표시되는 일일정산창]이 나타나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마스터카드를 삽입하여 버튼을 누르면 일배출 골드점수, 일 골드카드전환점수, 일 투입금액란이 표시되는 일일정산창]이 나타나는 것으로 변경된 F 게임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정산시 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C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업주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둠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4. 3.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무기명 무료이용권에 기재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행행위 조장 및 방치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C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 C은 2018.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30. 확정되었다]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게임장 영업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9. 16. 23:24경 부산 동구 C시장의 D마트 앞 가판대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메트암페타민 약 0.21g을 지갑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11: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1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옷장 선반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17. 11:00경 위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19:00경 위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3. 08:00경 위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경찰 압수조서 3. 각 감정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30만 원{= 10만 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합계 약 0. 32g 소지하고,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메트암페타민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등으로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에 부친이 사망하였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아내와 처남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D 소속 직원들이고, E은 F 소속 공무원으로 위 사단법인에 파견되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E은 2016. 3.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남성 3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인도이고, E 자신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과 일행 등 총 3명이, 자신은 홀로 일행의 오른편 앞에서 나머지 두 사람은 그 뒤에서, 나란히 인도를 걷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여성을 지나칠 때 자연스럽게 자신과 신체적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고의로 피해자 여성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2016. 6. 30.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9. 15:2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9호 E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에게, '피고인 자신은 주차되어 있는 스파크 차량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100m 전에 E, B, G 등의 일행에서 이탈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뛰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 일행을 홀로 지나쳤으며, E, B, G이 피해자 여성 일행을 지나칠 때 자신은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홀로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B, G과 둘씩 짝을 이뤄 피해자 여성 일행을 함께 지나쳤고, E 등 일행과 함께 걸어가 위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고 난 직후, E 등 그 일행이 위 차량에 바로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9. 15:2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9호 E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 단독 판사에게, 'A는 주차되어 있는 스파크 차량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200~300m 전에 피고인, E, G 등의 일행에서 이탈하여 홀로 위 차량으로 먼저 갔고, 피해자 여성 일행을 지나칠 때는 피고인, E, G 등 3명만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피고인, E, G과 둘씩 짝을 이뤄 피해자 여성 일행을 함께 지나쳤고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걸어가 위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고 난 직후, E 등 그 일행이 위 차량에 바로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고단89호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증언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E, G과 둘씩 짝을 이뤄 피해자 여성 일행을 함께 지나쳤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일행이 사건현장을 지나가던 때의 모습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일행보다 먼저 혼자서 사건현장을 지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과 G이 나란히 걸어가고 E은 앞쪽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나머지 일행보다 앞서 차량으로 뛰어간 시기와 장소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들이 E, G과 둘씩 짝을 이뤄 걸어가다가 피고인 A가 나머지 일행보다 약간 앞서 차량으로 뛰어갔던 실제의 모습과 전체적으로는 일치하는 점, 피고인 A는 위 사건현장을 지나서 얼마가지 않아 나머지 일행보다 약간 앞서서 주차되어 있는 스파크 차량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나머지 일행을 앞질러간 장소와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사건이 있은 후 바로 다음날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때부터 피고인 A가 일행을 앞질러서 차량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E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나머지 일행에서 이탈한 시점에 관하여 굳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의 증언이 위 사건현장에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다리저수지 쪽에서 굿모닝병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약 37km 초과하여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에 물기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과속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버스 정류장 앞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통인 'P드럼'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 승한 피해자 E(29세)를 두부 및 안면부 손상의증 등으로 굿모닝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결과,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이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 속도를 약 37km나 초과하여 운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위 각 사정 및 운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7. 11. 3. 상고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D아파트 101동 302호를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D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302호는 소유자 명의가 F로 되어 있지만 잠깐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사실은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G의 소유이다.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위 302호에서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10.경 위 302호를 포함하여 D아파트 총 9세대를 796,5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H가 위 9세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1. 24.경 H가 지정한 F에게 위 302호가 포함된 9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H는 그 무렵 위 9세대를 담보로 F 명의의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H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자 2015. 8. 14.경 H와 피고인은 '2015. 8. 30.까지 위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되찾아가지 않을 경우 H가 위 302호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H가 잔금을 지급할 경우 위 302호에 대한 소유권은 H에게 확정적으로 이전이 되고, 게다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이 위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실확인서에 기하여 H는 언제든지 위 302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H가 잔금을 지급하거나 위 사실확인서에 기하여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위 302호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02호에서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00,000원, 2016. 2. 29.경 25,000,000원 합계 40,000,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I, J 전화진술 청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사실확인서, 대출원리금월별상환명세서,부동산매매약정서,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2018년 말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2:55경 광주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들에게 술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며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주점' 업주 E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1:15경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회관'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순경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말을 걸자, 위 C 순경에게 '씹할 놈아,너 가만 안 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C 순경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C 순경의 어깨를 1회 쳤다. 이에 C 순경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C 순경의 어깨를 2회 더 때렸고,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D 순경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머리로 D 순경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친 후, 머리로 D 순경의 어깨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 C,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및 공무방해 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0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 카운터에 앞에서 "니 들이 나를 씹었어"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01: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건물 옆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동행 연행되어 온 경위를 설명하는 경찰공무원인 G의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때리고 "저년도 까만 년이다, 까만 도둑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행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