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장소를 물색하며 도박장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는 '창고장' 및 패를 나누는 '마개' 역할을, B은 도박장소 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도박장 내에서 심부름을 하는 '주방' 역할을, C는 도박장 밖에서 출입자를 감시하며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여 속칭 '식구'를 구성한 후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4. 10.경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은 B, C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거제시 D 건물, 2층에 있는 주택에서, 약 1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화투 피 20장을 이용하여 5장을 1패로 4개의 패를 바닥에 깔고, 마개 패를 제외한 3개의 패에 도금을 걸게 한 후 각 패의 5장 중 3장을 더한 값이 10이나 20이 되게 맞춘 뒤 나머지 2장을 합산한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인 속칭 '데라금'으로 취득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30분 단위로 10,000원을 이용료인 속칭 '뻐꾸기'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2019. 4. 11.경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은 B, C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거제시 E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약 20여명을 불러 모은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방법으로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인 속칭 '데라금'으로 취득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30분 단위로 10,000원을 이용료인 속칭 '뻐꾸기'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2019. 4. 13.경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거제시 F빌딩 9층 사무실에서, 약 10여명을 불러 모은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인 속칭 '데라금'으로 취득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30분 단위로 10,000원을 이용료인 속칭 '뻐꾸기'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가. 2019. 4. 10.경 도박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H 등 10여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였다. 나. 2019. 4. 11.경 도박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I 등 20여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K, L, M, N, O, P, H, Q, R, S, T, U, V, I, G,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장소 개설지, 개설시간 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얼굴식별 및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작성, 보관하고 있는 도박장부 특정), 내사보고(도박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벌금형만 규정) - 도박장소개설죄와 도박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에 해당함(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9. 4. 11.경 도박장소개설죄에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2019. 4. 10.경 도박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도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4. 11.경 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2019. 4. 10.경 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2019. 4. 13.경 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4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의 상습도박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번에는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다수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소를 개장하기까지 한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장소 개설로 얻은 수익의 규모가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공범 확인 등을 위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2005. 10.경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약 13년 이상 도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