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이 씨발, 오늘 한 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기, 전화기, 카드결제기 등 집기류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 저기 앉아 있는 새끼들은 뭐야"라고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쟁반 등 집기류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8:52경부터 같은 날 18:54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개봉동 415에 있는 개봉역에서 오류역간을 운행 중인 소요산발 인천행 제191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뒤에 서서 가방을 잡고 있던 오른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수용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3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머리맡에 누워 오른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분을 문지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쓰다듬었다. 그러다 피해자 D이 잠에서 깨어나 뒤척이자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위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9,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강간치상, 주거침입강간 등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그에 부수하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와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22. 18:3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소재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2-3 형제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8. 22. 18: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온수동 82-3 형제유통 앞 이면도로를 수궁치안센터 쪽에서 풍산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5세)이 모닝 차량의 우측 도로변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보 소형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신흥리에 있는 농협알피씨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강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행적에 대한 내사)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1992. 1. 6.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이나 기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7.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나노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13:30경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범행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및 사고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모친과 함께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구미고네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H BMW 730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7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21:10경 구미시 J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2:00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방면 전동차에 탑승하여 앉아가던 중,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역에 이르러 하차하고자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오른쪽 무릎 안쪽부터 허벅지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2011년 동종 전력(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1:39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시론'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남성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3m로 매우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간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1:13경 이천시 중리천로 140에 있는 푸주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 126-13에있는 J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다 단속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사건 당일 음주량 및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와 'E'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과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처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같은 장소에서 재차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마사지 업소의 내부를 자비를 들어 철거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2. 피해자 C(여, 31세)와 혼인을 한 후 2017. 8. 17. 이혼을 하였고, 2017. 12. 12.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고시원에서 거주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2. 3. 21:4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씨발, 개년아, 죽고 싶어? 집 안에 남자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현관문을 차며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8. 2. 7. 02: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문 열어, 씨발년아, 안에 남자 있는 거 다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현관문을 차고, 다시 같은 날 03:33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소리를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며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8. 2. 8. 01: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고, 다시 같은 날 02:24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씨발년아, 문 열어"라며 소리를 지르며 발로 현관문을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결정문, 보호처분변경결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가정 보호처분으로 여러 번 선처를 받았으며 결국 피고인의 알코올중독과 의처증으로 협의이혼을 하고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고 법원의 임시보호결정도 위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2개월 가까운 수감생활 중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혼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딸들을 면접교섭하며 절대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이혼과 임시보호명령으로 갑작스럽게 가족들과 헤어진 상태에서 나름대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17:22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화웨이 스마트폰으로 교복치마를 입고 빨간 담요를 든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17.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 17:37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교복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2명의 하체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다. 2017.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7:1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가며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2017.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7:1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11. 24. 02:45경 주거지인 부천시 C아파트, 5동 505호에서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학생과 영상채팅을 하면서 위 여학생의 가슴 등이 보이는 장면을 113회 캡쳐하고, 그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017. 11. 10.경까지 자신 소유의 화웨이 스마트폰에 저장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많고, 나이 어린 여성들,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죄질도 더욱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1: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마트 매장에서 장을 보고 있던 뇌병변 4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관심이 있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전화기는 공기계이니 SNS 계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대화를 마친 후 마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F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데리고 F 건물 2층으로 올라간 뒤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7회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관련), 감정의뢰회보(2018-W-1403),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우연히 마주친 뇌병변 4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외국 여아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 1002개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음란물채증화면,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는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 아들 C의 후배인 피해자 D(여, 1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시켜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안성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는 해 봤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비비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는 해 봤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아들의 후배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추행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08.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 25. 18:45경 부산 연제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낫(낫날길이 21cm 상당)을 낫날을 펼친 채 들고 다니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입구에서 열려진 출입문의 틀에 기대어 위 낫을 한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그곳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있던 불상의 여자를 가리키며 그림을 선물해야 하는데 얼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술이 깨면 오라는 등으로 대응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위 가게에 있던 큰 그림을 가리키면서 얼마인지 물은 후 피해자의 처가 가격을 이야기 해주자 비싸다고 하면서 "확 쪼사 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흉기 사진 첨부, E 입구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05:35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신시장 입구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다이소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4. 3. 21. 05:35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판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망정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D(53세)가 청소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3. 21. 05:46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15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3:45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흑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