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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8:33경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길 6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을 지나는 상행 7096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07. 7.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체류하며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8. 경까지 세종시 D 건물 304호에 거주하는 동안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0세)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하는 것을 엿보다가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03:40경 위 D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전체가 소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외우고 있던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전원차단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약 3분간 기다리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방문을 잠근 채 기다리던 피해자가 문을 열려하자 문을 힘껏 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안 침대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티셔츠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하고, 미리 준비해 간 케이블 타이 (길이 54cm)로 피해자를 묶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케이블 타이를 빼앗아 방안 구석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10여분간 강하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11,20,0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D 건물 앞 도로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운전면허소지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케이블 타이를 빼앗아 집어던진 사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조금 더 하던 중 결국 밖으로 나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 및 범행발각에 대한 우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1항은 미수범이고, 판시 제2항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미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3: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내 버스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 E(59세)의 가슴을 쳐 깨운 뒤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양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정강이가 붓고 까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 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이 떨어트린 라이터를 주워주면서 "이그"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꽉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방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주워서 피해자에게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용자를 추행하여 죄질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1:54경부터 같은날 22:30경 사이에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고촌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 뒷문에서 세 번째 뒤쪽 창가 측 좌석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와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닿자 성적 쾌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모른 척해라, 이렇게 다리를 맞대고 있으니 좋다"라고 말을 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와 계속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넣어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실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02. 28. 06:05경 서울 노원구 상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16길 15 소재 주공 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롯데리아 방면에서 이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경찰이 음주검문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불응하기 위하여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39,0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모면하려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9.30. 13:04경 C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466-7 이화명주 앞 보도를 (구)시민회관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던중위 보도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38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및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CD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차량이 후진할 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닿은 부위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후대퇴부 내지 그 윗 부분둔부였을뿐, 그밖에 어깨라든지 팔 부위에는 별다른 접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접촉 당시 차량의 후진 속력은 다른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는 보행속도보다도 더 느린 정도였고, 몸이 밀려 나간 거리는 약 10-20cm였는바, 그 정도 속력 및 거리로 진행하는 차량에 다리 부위가 밀렸다가 곧바로 다른 쪽 다리로 몸의 중심을 잡아 몸을 되돌려 걸어 나갈 수 있었던 일반적인 30-40대 젊은 여성(피해자가 특이체질이라거나 어떤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은 나타나지 아니한다)으로서는 통상 그 정도의 접촉이 상해를 유발할 정도가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위 접촉 당시 피고인에게 '운전을 조심해야지요'라고 말하였다고는 하였으나, '사람을 쳤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었고(수사기록 18쪽), '사고처리를 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 및 현장에서의 112 신고도 일체 한 바 없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법정진술시 위 접촉 이후 피고인이 "놀라셨죠?"라고 말하고는 차에서 내린다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후진하여 갔다고 말하였으나, 위 검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을 하고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후, 정차해 있는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피해자 먼저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었다. 피해자는 위 접촉 이후 괜찮을 줄 알았으나 팔이 저려와서 병원에 갔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상으로도 피해자의 증상 호소 부위가 무릎부터 어깨까지 모든 부위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다리 내지 엉덩이 부위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2주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위 진단명 등으로 약 2주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는 환자의 증상 호소만으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 사실을 과장하는 취지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상해가 피고인 차량의 위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는 각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D에 대한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물론 운행하는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 그 내재적 위험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피해에 대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하나, 그렇다고 하여 촬영된 동영상 등에 의하여 당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의 증명도 없이 그와 같은 극히 경미한 충격으로서는 도저히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상해에 대한 책임까지를 일률적으로 운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09. 11.경 20: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과 C가 E시장 주차장 건물 1층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이 "사우나를 몰아내려면 나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이 붓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길을 정문 쪽에서 101동 뒤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가는 피해자 D(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9. 00:20 경 치료 중이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신동아아파트 씨씨비티브이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영농조합에서 이사로서 위 조합의 양파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양파모종밭에서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000,000원 상당의 작업비 등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59,45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P 진술부분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P 진술부분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확인서 1. 수사보고(S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영농조합법인 입출금 내역 첨부) 1. 제주농가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농가 종자지급 현황,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범죄사실 3항에 대한 자료, 피의자의 계좌 내역, M 송금내역, 범죄사실 6항에 대한 자료, T 송금내역, 11년 종자구입 현황 및 범죄사실 3, 4항 관련 자료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각 기재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대표이사 N 또는 이사 P에게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고, 이를 피해자 조합과 관련한 작업비, 양파종자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먼저 지출한 작업비 등을 상계 처리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 등은 피고인에게 작업비용 등을 법인계좌에서 사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인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9. 8.부터 2012. 2. 9.까지 꾸준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먼저 지급한 비용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 P에게 청구를 하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M, S 등 별지 범죄일람표 각 입금자들로부터 피해자 조합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금원을 반환받아 사용하여야 할 만한 긴급성이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특 히 S과 관련한 비용은, S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시 반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지급 당일 및 다음날 피해자 조합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바로 돌려받았던 점, 피고인은 S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제주농민에 대한 양파 종자 구매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대금 13,681,000원은 이미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48면 참조), 제주 농민에 대한 양파 종자 판매대금(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관련)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 등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 농민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다음 피해자 조합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매대금은 계약재배방식에 따라 농민들로부터 재배된 양파를 일괄매수하면서 매수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N, P 등은 위 농민들에 대한 매수대금에서 위 판매대금이 공제되지 않고 지급된 것을 뒤늦게 알고 직접 제주 농민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이미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조합에게 62,909,000원을 반환할 민사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함으로써(수사기록 310면),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민사 사건(목포지원 2013가합1001)의 결과에 따라 정산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2. 2.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21: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38세), E(48세, 여)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들에게 "빨아봐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불구하고, 약식명령에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43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3. 8.23.01:2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B이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D(28세)와 그의 아내인 E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가정폭력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자,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 D를 찾아 갔으나 재차 시비가 되어, B은 양손으로 피해자 D와 피해자 F(29세)를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촬영사진, 수사보고(폭행 상황 촬영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8.07:20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소재 동부공업사 앞 3번국도를 부발읍 방면에서 가남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 휘어지는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도로상황에 맞게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측 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절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3. 5.경 C를 통해 D의 새마을금고계좌(명의자 E, 계좌번호: F)로 대마 매매대금 50만원을 송금한 후, 2012. 3. 6. 오전경 파주시 G 소재 'H택배'에서 D가 경북 칠곡군 [소재 'H택배'에서 발송한 원형 플라스틱 통에 가득 든 대마 2통(약 120g)을 직접 수령하여 매수하고, 2. 2012. 3. 6. 19:00경 파주시 J 아파트 113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야산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인 대마 약 0.5g을 던힐 담배속을 비우고 그 속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2, 4. 23.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5만원을 송금한 후, 2012. 4. 24. 오전경 파주시 K 소재 'H택배'에서 D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H택배 지점에서 발송한 원형플라스틱 통에 가득 든 대마 2통(약 120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4. 2012, 4. 24. 19: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고(2012. 5. 중순경까지 약 한달동안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 5. 2012. 5. 16. 시간 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매매대금 25만원을 송금한 후, 2012. 5. 17. 오전경 파주시 K 소재 'H택배'에서 D가 경북 칠곡군 [ 소재 'H택배'에서 발송한 원형플라스틱 통에 가득 든 대마 1통(약 60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6. 2012. 5. 17. 19: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고(2012. 6. 초순경까지 약 15일간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 7. 2014. 3. 초순 14:00경 김포시 L원룸' 305호 M의 주거지에서 M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고, 8. 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M으로부터 대마 약 2회 흡연분(약 대마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9. 2014. 3. 초순 19: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무상수수한 대마 중 1회 흡연분(약 0.5g)을 던힐 담배속을 빼내고 그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 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다음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1회 흡연분(약 0.5g)을 흡연하고, 10. 2014. 4. 20. 13:00경 위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M으로부터 대마 약 3회 흡연분(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수수한 대마 중 약 1회 흡연분(약 0.5g)의 대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M과 함께 흡연하고, 2014, 4, 29, 21: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 1회 흡연분(약 0.5g)의 대마를 흡연하고, 12, 2014. 5. 4. 21: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호 서울노원경찰서 마약팀 사무실내에서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검정색 지갑 속에 대마 약 0.14g을 '세차할인권' 종이로 포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류감정서 (I,I) 1. 각 수사보고,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매매 대금 130만 원 +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 : 대마 소지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N3년 3월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재판장 판사 이효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금의공단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발안 방향에서 조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26,9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 2014. 4.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어은1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조암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14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0: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전면유리를 수회 가격하고, 위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후면유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전, 후면 유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손괴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2013. 11. 8.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경비원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편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제5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야만 향후 피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2013. 7. 10.부터 같은 해 8. 9.까지 위 회사 총무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과 2013. 8. 9.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일하는 위 회사 데스크 및 탕비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이렇게 해주는 상사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목과 어깨 부위를 주물러, 위력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바다이야기' 등 불법 게임물을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과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은 게임을 하려는 손님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게임장 주변에서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으로 사용할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단속을 당할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업주로 처벌받고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을 상대로 심부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1. 경부터 2014. 1. 8. 20:30경까지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7대, '오션' 게임기 15대, '스카이' 게임기 2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G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피고인들에게 그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