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4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7. 19. 확정되었으며, 2020. 9.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12 피고인은 2021. 3. 26. 00:38경 부산 북구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54 피고인은 2021. 6. 21. 22: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G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4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6. 18: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만덕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996,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2고단49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2021. 1. 1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 범죄전력 기재 준수사항에 따라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1. 3.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개금역 부근 주점 등에 머물다가, 다음 날 00:32경 부산 북구 D오피스텔 K호에 귀가함으로써 약 1시간 32분 동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5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1. 9. 2. 22:15경 김해시 L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M에서 아래각단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48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777,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약 450m 가량 운전하였다. 2022고단1056 피고인은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2021. 1. 1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 준수사항에 따라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1. 5. 4. 밤 지인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에 머물며 23:21경까지 부산 중구 G모텔 N호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21분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7. 2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057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1. 1. 1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2.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2022. 3. 3. 위 결정을 고지받았다. 1. 2022. 3. 25.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16:30경 부산 북구 O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P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무면허·음주운전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2. 3. 30.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에 따라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2. 3. 30. 23:00경까지 부산 동래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은 채 부산 서구 동대신동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음날 00:15경 부산 동래구 S 앞길에서 부산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에게 발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 위드마크 자동계산식), 위드마크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2022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위험경보처리대장 사본, 경고장 사본 1. 전자장치피부착자 위치 수신자료 2022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각 보호관찰 상황, 각 경고장 2022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결정문,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각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영상 첨부)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3. 26.자 및 2022. 3. 2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9. 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기타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 3. 26.자 및 2021. 9. 2.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9. 2.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3.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금지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2021. 9. 2.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액의 계산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견적서상 물적 피해금액인 1,777,016원과 기타 손해액으로 200만 원을 더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각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범행 과정에서 보호관찰 공무원들에게 보인 언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10여 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과거 강박장애, 공황장애, 망상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도 정신의학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