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12, 9,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2. 12. 9. 23:00경 피해자를 기숙사 침대 위에 눕히고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9. 23:3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더할까?"라고 묻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27. 21:00경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부근 공터에 갔다. 피고인은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뽀뽀해도 되나?"라고 물어 보자 피해자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7, 21:10 경 김해시 F 축사 앞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그런데 증인 G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은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중간 수준은 7점에서 12점으로 중간 수준 중 최하점에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는 제2의 가항과 같다. 2) 판시 제2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고, 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책무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청소년을 선도하여야 할 어른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고인의 딸의 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과도하게 권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불러 내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패륜적이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