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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9. 21:05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나주경찰서 C 경위 D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체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고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약 1.5㎞를 운전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도 다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19:2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술과 회 등을 주문하고 음식값 12만원에 대한 결제를 마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D에게 다가가 “농어회에 뱃살이 없다. 왜 반마리만 주느냐”라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뱃살은 위에 있었다”고 하자 화가 나, 식당 옆 수족관에 들어가 손님들이 주문한 회를 썰던 피해자 E(남, 28세)를 보고 피해자가 농어회를 조금 주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선반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어 칼자루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 피부를 약 3~4cm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린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2, 15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부엌칼을 E를 향해 휘둘러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자칫 피해자 E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4. 19:2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술과 회 등을 주문하고 음식값 12만원에 대한 결제를 마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다가가 “농어회에 뱃살이 없다. 왜 반마리만 주느냐”라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뱃살은 위에 있었다”고 하자 화가 나, “장사 똑바로 해라. 씨발 내차에 칼이 있는데 니 배 한번 쑤셔 줄까. 죽어 볼래, 칼을 가지고 배를 그어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5세)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16:1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선봉대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싼타페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하차한 후,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및 외이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8, 16)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시비가 생겨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피해자 운행 차량의 진로를 막은 후 하차하여 차량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쪽파 종자 1,800망사를 C조합에 납품해 달라. 이후 C조합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으면 1,800망사에 해당하는 구매 대금을 지급하겠다. 쪽파 종자는 매년 8~9월경 C조합에서 1망사의 가격이 정해지므로 8~9월경 측정된 가격으로 쪽파종자 1,800망사에 대한 가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C조합과 쪽파종자 구매 선급금 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의 선급금 중 약 1억 4천 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있어 피해자의 쪽파 종자를 조합에 납품하더라도 조합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D 등에 대하여 약 1억 2천 만 원의 채무, 해운대세무서에 1,000만 원의 세금 미납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종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5.경 쪽파 종자 1,800망사(1망사 33,100원)를 C조합에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이행서, 쪽파종자원장, 내용증명서, 답변서,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C조합과 미지급채무 확인서 첨부에 대한), 확인서, 구매선급금(E)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및 C조합장 진술 청취), 농산물 구매 선급금 약정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신용정보조회의뢰서, 종합신용보고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쪽파 종자 1,800망사(1망사 33,1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7월분 임금 6,000,0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6,000,00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14,000,000원 및 2021. 9. 1.부터 2022. 8.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8월분 임금 2,755,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5,415,0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4,320,00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2,340,00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2,700,0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4,860,00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3,960,000원, 같은 해 1월분 임금 5,220,000원, 2021. 12월분 임금 4,68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4,77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4,41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950,000원 합계 47,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임금 합계가 6,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6. 14: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B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소견서, 압수물사진, 상표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59년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매장 운영의 어려움과 그로 인해 매장 운영을 그만둘 계획이고 다시는 상표법위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E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인 B는 2007. 11.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1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식상 B를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다음, B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회생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건 수임, 수임료 수수,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개인회생 등 관련 비송사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B와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3. 28.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A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받아 수임료 등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고 관련 문서작성, 제출 등 G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등 명목으로 합계 494,723,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7. 11.경부터 2009. 10.경까지 A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관련 비송사건 업무를 취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11. 7.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2009. 6. 5. I와 금 1억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에게 보증을 서 주면 자신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연대보증을 서 주고, 피고소인을 대신하여 1억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과 '피고소인이 2009. 2.경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4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A와 I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피고인이 사실상 처리하던 개인회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업무적 필요성에 의하여 피고인이 A와 함께 채무자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것이며, 2009. 10.경 A와 위 채무 중 남은 금액인 41,640,000원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A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9. 2.경 A에게 4천만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제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첨부-별책) 1. 피의자 B의 변호사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정리 [판시 제2의 가.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제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첨부-별책) 1. 피의자 B의 변호사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정리 [판시 제2의 나.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제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첨부-별책)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자료조회(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나,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장기간 범행을저질렀고 그 기간 동안의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저질렀고 그 기간 동안의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 상피고인과의 구상금 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죄를 저질렀음에도 아직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39세, 남)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5:57경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에도 도배시공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이전 사건 불송치 결정서 첨부 경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피해자는 이미 퇴실하여 더 이상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임대인이자 소유자로서 도배작업을 위한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실하고 2021. 6. 17. 09:16 피고인에게 이사한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집 상태를 보기를 원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부 소지품을 집안에 남겨놓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6. 17. 오전경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집 상태를 확인한 뒤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퇴실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손상된 문고리를 원상복구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왔다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들어가지 못하자, 창문을 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21. 6. 21.경 피해자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였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존속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출입 및 도어락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으므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1. 8. 23.경 불송치결정이 있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 8. 27. 도배업자와 함께 도배치수 등을 재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갔고(이 사건 주거침입 범죄사실임), 퇴거하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다시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5. 도배업자를 시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도배작업을 하였고, 빈 집인데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배작업을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6. 17.자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서상 2021. 5. 12.까지 사용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상호 협의하여 2021. 6. 17.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7. 09:0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알려준 거주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간 뒤, 나오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전 피해자에게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도어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1. 8. 2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7. 15:57경 도배시공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한 뒤, 퇴거하며 거주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다시 임의대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도어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도어락의 기능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에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것’에 한하므로 자기의 소유물은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데[구형법에서는 자기 물건이라도 압류되거나 물권을 부담하거나 또는 임대한 경우에 이를 손괴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구형법이 폐지되고 형법이 제정되면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의 손괴 등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형법 323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었으므로, 현행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자기 소유의 물건이 포함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도어락은 타인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피고인의 소유로 보임),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사이로, 2022. 4. 5. 피고인과 피해자, 다른 직장 동료인 C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층에 있는 ‘E 코인 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35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번호불상 호실에서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 밖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가 피해자에게 “근데 너, 나랑 뽀뽀한 건 기억나? 안 나는 거지? 그냥 취했지?”라고 물으며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 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통화내역, 녹취록 1. 녹음파일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태양, 범행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재판 초반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0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 C지부 지부장으로서, 2020. 5. 24. 대전 서구 D 피해자 학교법인 E 학원 C 부속건물인 주차타워 외벽 징크패널에 3개의 앵커를 박은 후 돌출 간판 1개를 설치하고, 외벽 베이스패널에 사인몰 2개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학교법인 E학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영상의학과 소속 의료기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 조직된 노동조합인 B조합 소속 C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인바, 원래 이 사건 병원 본관 행정동에 있었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사무실(이하 ‘이 사건 노조사무실’이라 한다)이 2020. 4. 3. 이 사건 병원 본관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식당가 골목에 위치한 주차타워 용도의 이 사건 병원 부속건물(이하 ‘주차타워’라 한다)로 이전되자, 2020. 5. 24. 이 사건 법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외부에서 이 사건 노조사무실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상 약 5미터 높이에 위치한 주차타워 외벽 징크패널 중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징크패널’이라 한다)에 3개의 앵커를 박은 후 돌출간판 1개를 설치하고, 외벽 베이스패널에 양면테이프로 사인몰 2개를 붙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법인은 2020. 5. 26.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위 돌출 간판 1개 및 사인몰 2개를 모두 철거하고 관련 시설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20. 5. 27. 위 돌출 간판 1개를 철거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징크패널의 표면에 앵커 3개가 약간 튀어나온 흔적이 남게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주차타워 외벽 보수를 위하여 이 사건 징크패널만이 아닌 외벽 징크패널 전체를 교체하면서 그 비용으로 87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위 튀어나온 앵커 3개를 제거하고 실리콘으로 구멍을 메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징크패널을 보수할 경우에는 약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증 제10호증).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징크패널의 용도와 기능 및 그 위치, 피고인이 돌출 간판 및 사인몰을 설치한 목적과 그 방법, 돌출 간판을 철거한 시점과 그 철거 결과 이 사건 징크패널의 표면에 남게 된 흔적의 내용과 정도 및 그 보수 비용,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돌출 간판 등을 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징크패널 등의 주차타워 외벽으로서의 용도와 기능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거나, 외벽의 미관을 해친다거나, 주차타워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요구에 따라 돌출 간판을 철거한 결과 이 사건 징크패널의 표면에 남게 된 흔적 역시 그것만으로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이 사건 징크패널을 주차타워 외벽으로서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튀어나온 앵커를 제거하고 실리콘으로 구멍을 메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징크패널을 보수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이 사건 징크패널이 주차타워 외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고, 외벽 베이스패널에 양면테이프로 붙인 사인몰은 이를 떼어내는 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 사건 징크패널 등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1.경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2. 10. 09:3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앞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자신의 소유인 점퍼와 남방 등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빌라 출입구 앞에 쌓아놓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빌라 출입문 유리창과 주변에 주차된 오토바이 덮개를 소훼하는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1. 소변검사 시인서, 주사자국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후 방화에까지 이른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0:20경 포천시 C D동 옥상’에서, 빌라 입주민 친목모임으로 만난 피해자 B(여, 46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자녀 문제로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포유동물에 의한 물림 또는 부딪힘,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무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0. 00:20경 포천시 소재 C D동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 판단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주석 형법 제5판 각칙3 제368쪽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746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살상이 가능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상과 사용방법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일죄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가중사유: 피해자에게 흉터가 남을 가능성, 피해자의 손해 미회복 감경사유: 자백, 주취 폭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 처벌전력 부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B(여, 57세)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2022. 2. 14. 16:10경까지 제1항 기재 ‘D’에 근무하면서, 2022. 2. 13. 01:46경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8만 원을 지급받고, 2022. 2. 13. 15:22경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교행위의 대가를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B 범죄일시 특정 및 각 추징금 특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1:42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취객이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노상방뇨 행위를 목격하고 이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D이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바디캠 녹화영상 첨부 관련) 1. 통고처분 상세내역,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상방뇨를 하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단속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내려친 것인바, 범행의 경위는 물론이고 폭행의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경에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우려도 상당한 점, 재판절차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종적을 감춘 점 등에 비추어 한층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증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37쪽), 처벌에 못지않게 해당 질환의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인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알파 300 이륜자동차를 빌린 후 이를 보관하면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23.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이륜자동차 할부대금 납부를 독촉받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1. 16.경 오산시 청학로 98에 있는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륜자동차 매도에 필요한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양식을 가지고 온 후, 같은 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의 ‘소유자’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이륜자동차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를, ‘신청인’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피해자 명의 도장을 날인한 뒤,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란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이륜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를, ‘서명’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각 기재하고 위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및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16.경 오산시 E 앞 노상에서 친구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이를 위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3. 1. 17.경 시흥시 G에 있는 오토바이 매입업체 H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이 발급받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임의로 매도하고 피고인의 친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상대 위조사문서 확보) 1. 위조사문서1(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위조사문서2(위임장), 피의자와의 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오토바이 구매대금 300만 원을 I 계좌로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빌린 후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위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