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1966, 피고인은 2008. 7. 2. 경 서울 금천구 E건물 2층 1414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이 건설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I 오피스텔에 42인치 LCD TV 110대를 공급하기로 했으니, LCD TV 110대를 공급해 주면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5~20일 이내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담보로 광주비아농협 금구지점장 발행의 보증금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가 1억 원 정도가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TV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지급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8. 경 시가 24,062,500원 상당의 LCD TV 25대를 납품받고, 같은 달 25.경 시가 43,312,500원 상당의 LCD TV 45대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934 피고인은 2012. 10, 19.경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K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차량구입대금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J에게 K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J은 2012. 10. 19.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3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에서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의 차량구입계약서와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며 고객정보란에 '신청인 K, 주민등록번호 L, 주소 부산시 사하구 M'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각 첨부한 후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직원 N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할부금융계약에 따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같은 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 가액 금 34,460,000원을 지급하였고, 기타 비용 명목으로 K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금 3,4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고, 해당 자동차할부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금 34,46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금 3,4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88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 용산구 상가 19동 다열 211호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납품해 주면 4일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니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89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35개를 공급받았다. 4. 2014고단2029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R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컴퓨터 매장에서, 상가에서 '카시오' 디지털카메라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전화로 "디지털카메라를 납품할 곳이 있다. 카메라를 납품해주면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납품대금이 2주 후에 나오니 대금을 받으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카메라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42,000,000원 상당의 '카시오' 디지털카메라 280대를 교부받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08. 8. 일자불상경 다시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위 디지털카메라 200대를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시가 72,0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48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3고단1966 1. 증인 V, F, W, X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지급보증서 등 첨부) 1. 고소장, 공급계약서 사본, 지급보증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2013고단2934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N,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할부대금교부내역 확인)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201488₁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작세무서 담당자 AA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부인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2014고단2029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Z,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상대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4죄와 2011. 6. 16.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3. 4.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4죄 상호간 및 판시 제2, 3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4죄 :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판시 제2, 3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4죄 : 징역 8월 나. 판시 제2, 3조 : 징역 4월 판시 제1, 4 기재 각 범행은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해자 Q(2014고단88호), U(2014고단2029호)과 합 의하여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