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45

범죄사실 [2013고정2345]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 강남구 B역 부근의 C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 후배 중에 프로도박사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3일 뒤에 4,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E)으로 도박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08] 피고인은 2011. 6. 15.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앞 GPC방에서 인터넷도박을 하기 위하여 "H"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한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에서 같은 사이트 총판 운영자 K이 사용하는 도박 충전계좌인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1,8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합계 116,740,06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위 도박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두 곳 중 한 곳에 금액을 걸어 배팅을 한 후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받아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2014고정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새마을금고 ㈜N 총 입금금액, 새마을금고 ㈜N 총 출금금액, 새마을금고 ㈜N 출금계좌별 출금액, 회신자료(I, A), L 농협계좌거래내역 중 피의자가 K에게 입금한 내역,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3. 4. 5. 시행)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유)F에서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지게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유)F 사업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페이로다 기계 원료탱크의 주유구 뚜껑을 열고 호스를 연결한 후 그 안에 담겨 있던 경유를 역류하게 하여 약 200L 가량을 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90,000원 상당의 경유 총 6,400L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7. 18:00경 위 (유)F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피해자 및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건축자재 중 시가 합계 388,800원 상당의 6인치 블록 432장(108장×4파레트), 시가 합계 475,200원 상당의 8인치 블록 432장(108장×4파레트), 시가 합계 576,000원 상당의 벽돌 7,680장(960장×8파레트) 등 시가 합계 1,44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위 사업장에 있던 지게차에 실어 옮긴 뒤 G 화물차에 실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7.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75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군산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F와 벽돌, 블록 등의 건축자재를 거래하던 중, A로부터 '처가 수술을 받게 되어 병원비 등이 필요한데, 물건을 싼 가격에 공급하겠으니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8.경 위 I 사업장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150,400원 상당의 벽돌 30,720장(960×32파레트)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2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17,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대금 합계 4,07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군산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F와 벽돌, 블록 등의 건축자재를 거래하던 중, 2011. 12. 초순경 A로부터 '애들 학자금이 필요한데, 물건을 싼 가격에 공급하겠으니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K 사업장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5인치 블록 1,728장(108장×16파레트)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864,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747,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대금 합계 11,028,8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L 진술 부분 포함),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예금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1. 판매가격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제출한 장물 매입 내역 첨부), 메모지 1. 수사보고(경유단가 산정), 장비경유구입내역서 1. 수사보고(F 경리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4. 0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F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이명고개 쪽에서 경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경포사거리 쪽에서 포남동 쪽으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3. 5. 13. 이스타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고합52, 77(병합)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 6월의 형까지 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866] 피고인과 B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9. 7.경 및 같은 달 8.경 대구 동구 C 나동 407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기전집 '아임어리틀'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위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5만원을, 피해자 F로부터 15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정2025] 피고인과 B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아용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 9. 7.경 대구 동구 D아파트 나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맥포머스(유아용품)", "유아전집"등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18만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8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5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1심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 확인), 판결문(2013노3732) [2014고정1866] 1. E, F의 각 진술서 [2014고정2025] 1. G의 진술서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2세)와 족발값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밀려 의자 위에 드러눕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E) 1. 생맥주 컵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림 CITY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라스포사' 상설할인매장 앞 도로를 북변사거리 방면에서 사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보도블록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2세)을 도로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6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및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09고정2946 판결, 고양지원 2010고약전7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 사망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채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5:45경 계룡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남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 15: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나, 음주측정시각은 같은 날 16:31이고, 최종 음주시각은 같은 날 15:4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음주운전 여부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어,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7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54%는 범행시인 음주운전(15:45) 당시의 수치가 아니고, 이 사건 음주측정은 하강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추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2:30경 위 식당 내에서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H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A(여, 51세)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 A를 위 식당으로 불렀는데, 피해자 A는 피해자 B(여, 39세)와 함께 위 식당으로 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저년은 뭐 할라고 달고 왔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씹할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방안에 있던 소쿠리를 피해자 B에게 집어던지며,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좌측),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에게 "씹할년, 개 같은년, 씹이나 팔고 다니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리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발로 차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H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사실확인서 및 사진등 첨부보고), 사실확인서, 사진 6매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는 3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조건 가.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 C은 H도 피고인 A, B와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다소 불량하였던 점 나.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3. 04:30경 피해자 D(여, 33세)이 사는 창원시 성산구 E건물 앞에서 주점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와 피해자가 위 E건물 705호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에 열쇠를 꽂는 순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죄어 피해자가 다리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문 열어, 문 열어"라고 하여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위 E건물 705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만 달라."며 애원을 하자 자신의 바지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강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불을 켜지 마라, 옷 다 벗고 누워라"며 겁을 주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피해를 당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삭제된 피해자 사진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1항 및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22년 6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등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일주일 전쯤에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과 치마 속을 촬영한 적이 있어 그 성폭력 범행의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아직 32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1999.경 불상지에서 B 잡지의 중고장터란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베레타 모의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차량 수리점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소재 G 모의총포 판매점에서 M4 모의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3.까지 위 차량 수리점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시장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데저트이글 모의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3.까지 위 차량 수리점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0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시장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SCAR 모의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3.까지 위 차량 수리점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시장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M177 모의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3.까지 위 차량 수리점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모의총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15만 원을 제하고 이자로 15일마다 4회까지는 30만 원, 5회에는 20만 원, 연이율 436%인 총 1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2. 4. 1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1억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율 한도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26.경 피해자 F(여, 35세)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제하고, 3개월 내로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24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자 등을 입금받지 못하자 2012. 11. 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 네 남편도 사기꾼이제, 씹할 것들이 장난치나, 니를 죽여야지, 회사 사람들이 집구석에 가서 다 엎어뿐다.'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말·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 거래내역 분석 등에 대한) 1. 문자메세지 사진, 협박 음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사생활 평온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0년에 2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전과가 있는데 그 후로도 무등록 대부업을 수년간 계속 영위해 온 점, 그 과정에서 이 건과는 별도의 제한초과 이자수령 및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 범행을 저질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8.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당시까지 여러 건의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검사는 벌금형의 병과를 구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범행의 경과를 형기에 고려하기로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소액이어서 피고인이 얻은 이자액이 비교적 거액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전과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제한초과 이자수령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 2011노3151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2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05: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4세) 일행을 발견하고 "어 잠깐만, 저쪽 따님이."라고 말을 걸다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던 D을 뒤쫓아 가서 손바닥으로 D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양쪽 팔목을 잡고 비틀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팔목을 손으로 잡고 수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10: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26세)이 위 G사무실과 공장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오해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사무실 지하에 있는 I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가 홀에 있는 테이블 좌석에 앉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8. 17. 15:00경 보령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단란주점에서 피해자 K(60세)의 아들인 H이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과 공장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오해하여 L,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저런 새끼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 모가지를 잘라야 한다. 개하고 씹을 해도 저런 인간보다 낫겠다. 칼로 모가지를 찔러 죽여라, 내 새끼라면 칼로 찔러 죽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7. 11:00경 보령시 F에 있는 G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H(26세)과 N에게 "니네가 오줌 싼 놈들이냐"라고 말하며, 우편물 등 서류를 말아 손에 쥐고 피해자와 N의 머리를 번갈아 가며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데리고 들어간 후 손에 쥐고 있던 우편물 등 서류 뭉치로 피해자 H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너는 자지를 잘라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H의 성기 부분을 3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17. 11:00경 보령시 F에 있는 G사무실에서 피해자 H(26세)을 위 사무실에 데려온 후, 피고인 B는 우편물 등 서류 뭉치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미친 새끼들, 공무원 자격이 없다, 세금으로 돈을 받으면서, 잘라야 한다,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각서를 쓰기 전에는 못 나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네가 오줌 싼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네가 여기 서명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H은 2012년 8월 16일 20시 38분에 G 사무실에 열쇠를 열고 무단 침입하여 3번 소변을 본 것을 인정하며 대단히 죄송스럽고(술에 취하여) 선처를 바라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할시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폭행 등으로 동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O, N,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 B는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7. 15:00경 보령시 F에 있는 I단란주점에서 피해자 H(26세)에게 "이 새끼가 여태 반성을 안 했구먼, 야, 임마, 술이 취했다고 이럴 수 있냐, 너는 인간 자격도 안 되고 공무원 자격도 안 된다. 끝까지 가서 공무원 못 시키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신문지 뭉치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6.경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경 인천 남구 B,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디비고닷컴(www.dbgo.com)'P2P 공유사이트에 아이디'C'로 접속하여 "관장 오줌까지 먹임 실제 중생 강제 Bdsm 납치"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어린 아동 여학생과 남자가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비고 사이트 공유폴더 설정 화면창 첨부), 내사보고(음란동영상 화면 캡쳐 자료 첨부) 1. 수사의뢰서(디비고닷컴), 디비고 모니터링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서울 강남구 D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위 쇼핑몰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위 쇼핑몰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2011. 2. 18.경 임무에 위배하여 위돈중 1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0,693,902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투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모두 피해자 E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이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가고, 그밖에 적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과의 동업관계 내지 동업관계 해소 후 청산관계를 원인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이 동업관계 내지 청산관계에서 비롯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는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 배임죄 제1유형(피해액 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임(징역 4월 ~ 1년 4월) 배임규모와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E과의 관계를 비롯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