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8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47세)이 개설한 재테크 관련 D 채널을 함께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재테크 D 채널을 개설․운영해 오면서 방송제작, 수익분배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이던 중 피해자가 D 채널 운영을 그만두려고 하자 그간 D 방송제작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정에 있는 암호화폐인 E을 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1. 6. 27. 17:2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에게 건네 줄 커피를 구입한 후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각자 2알씩 부숴 넣은 다음, 같은 날 17:4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위 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 줘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뒤 약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날 21:10경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지갑, 노트북, 법인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21. 6. 28. 00:34경 서울 중구 I 호텔에 숙소를 잡은 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J 계정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01:09경 피고인 B의 K 계정으로 피해자의 E(XRP) 1,124,664.99개(한화 796,262,812.92원)를 이체하고, 곧이어 비트코인(BTC) 9개(한화 345,502,665원)를 매입 후 같은 날 01:43경 피고인 A의 K 계정으로 비트코인 8.998개(한화 344,362,458원)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한화 796,262,812.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각 2알씩을 커피에 부숴 넣어 섞은 후 이를 C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C이 이를 건네받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8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접수, 커피 수거 관련, 피의자 출입국 조회 관련,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증거물 성분 감정의뢰, 아파트 CCTV 분석 1, 2, 성분 감정서, 피의자 차량 통과내역 관련, J 피해액 산정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회신, L주식회사 압수수색거증영장 집행자료회신, B의 수면제 처방의사 면담 관련, L 자료회신내역 원본첨부, 범행 전후 아파트 CCTV 녹화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커피구입 장소,고소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영상 확인, K 계정 거래내역 분석, J, E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졸피뎀 검색자료 첨부, J 홈페이지 거래방법 등 자료 확인, 추징금 산정, 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L 주식회사 법무팀 전화확인 내용, 고소인 C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과 K 담당자 통화내용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12신고사건 처리표, 트랜젝션 디테일, K 출금정지 요청 대화내역,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동선검색자료, E 시세자료, 요양급여내역 회신, 회신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K 계정 거래내역, M 검색 자료, 졸피뎀 관련 검색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자료 출력물, 고소인 메일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밀거래 시가) 1. 각 CD, 자료 CD 2021고합89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접수, 커피 수거 관련, 피의자 출입국 조회 관련,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증거물 성분 감정의뢰, 아파트 CCTV 분석 1, 2, 성분 감정서, 피의자 차량 통과내역 관련, J 피해액 산정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회신, L주식회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회신, B의 수면제 처방의사 면담 관련, A 소재추적 관련, 피의자 B 도주 관련, L 자료회신내역 원본 첨부, 범행 전후 아파트 CCTV 녹화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트랜젝션 디테일, K 출금정지 요청 대화내역,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동선검색자료, E 시세자료, 요양급여내역 회신, 회신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출력물, 스틸녹스정 인터넷 검색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 각 20,000원(= 2021. 7. 마약류월간동향 따른 졸피뎀 1알 소매가격 10,000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D 채널을 운영하였는데 수익 정산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마실 커피에 수면제를 타고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노트북 등을 가져가고, 피해자 J 계좌에 있던 796,262,812원 상당의 E을 피고인들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행위 태양이나 이득의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범행 다음날 새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노트북, 신분증 등을 돌려주었고, 피고인들 계좌로 이체한 피해자의 E 중 일부 사용해버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 5억 4,000만 원 상당은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하는 등 범행 직후부터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 후 추가로 4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온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도상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현기증, 어지러움,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마신 커피에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각 2알씩 부수어 넣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들은 각기 1알씩의 수면제만 커피에 넣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2알을 손으로 비벼 뭉게서 커피에 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B도 ‘그날 가지고 있던 수면제가 2알이어서 2알을 커피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던 바, 피고인들 각자 2알의 수면제를 커피에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피해자가 범행 당일인 2021. 6. 27. 17:40경 수면제가 든 커피를 1/3 정도 마신 후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이후 D 방송을 하면서 양주 한 잔을 마셔 21:10경 방송 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은 수면제 뿐 아니라 스스로 마신 술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쓰러진 후 다음 날인 6. 28. 새벽 3시 정도에 일어나 노트북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지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새벽 4시 30분쯤 피고인 B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도 하는 등 특별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건강상태로 인하여 지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변호사와 상담한 다음 날인 6. 29. 09:12경 112에 피해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D 방송 중 정신을 잃기 전과 잠이 깬 후의 사정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등 기억능력이나 의식상태의 손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건넨 커피를 마시고 약 10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멍 하고 몽롱한 느낌이 들었다. 몸이 무거웠고 엄청 피곤하고 어지러웠다. 그러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후에도 머리가 아프고 정신도 멍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2021고합882호 사건 증거기록 615쪽)하였을 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특별히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고, 그 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커피에 탄 수면제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