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를 향남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D(21세)에 의해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기어를 파킹에 놓으세요"라고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정차하고, 교통경찰관의 단속에 협조한 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서행하여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단속에 협조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급하게 차량을 출발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차량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팔을 뻗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등을 위 차량의 운전석 창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향남읍에 있는 홈플러스 앞 길에서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362-29 (주)포나인 앞 길까지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단속 중이던 의무경찰인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내부로 팔을 뻗은 상태였음에도 급출발하여 피해자의 팔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03%로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음주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경에는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눌재로 서창교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승촌보 쪽에서 서창입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자전거 뒷 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 옆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5세) 운전의 자전거에 부딪히게 하여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및 E의 자전거를 수리비 합계 1,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0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최근 10년간 벌 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0:02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단지역' 하행 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상의 '검정 가로줄무늬 흰색티'에 하의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 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후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약 2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4. 17:50경부터 2014. 5. 15. 10: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대로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 8명의 다리 및 치마 속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범죄일람표 순번 3의 "2014. 5. 5."을 "2014. 5. 15."로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휴대전화로 그들의 다리 부분 내지는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6:17경 부천시 소사구 하우로 303(심곡본동) '부천남초등학교' 골목 뒤 인적이 드물고 지붕이 있는 경사로까지 피해자 C(여, 26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천역 부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경부터 2013. 8. 24.경까지 서울 중구 H에 있는 I문화회(이하 '문화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문화회의 수입·지출 등 일체의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J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문화회의 공금관리용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895,000원을 위 J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합계 492,01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원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원 상당액 전부를 반환 또는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21:56경 평택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과 함께 숙소를 사용하는 E에게 "밥 먹으러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 잠을 자야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밤늦게까지 밥 먹고 다니지 마"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평소 이불 속에 넣어두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단요수신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N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30.23:55경 제주시 광양13길 24 메로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이도이동 독짓골8길 15 선우하이츠빌라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D 앞길에 주차된 E K7 승용차를 충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2014. 7. 31. 01:30경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받아 놓은 정수기 물을 H의 얼굴에 뿌린 후 H을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액채취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25.경 장소 불상,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가. FINANCIAL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D'라고 기재토록 한 후 채무자란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토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의 성명불상 직원 및 산와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을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7.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지급해주면 대출을 받아 그간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부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대부를 신청하여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의정부지점 및 산와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을 통해 합계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각 경찰 수사보고(관련자료 등 / 수사기록 제77쪽)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및 행사) ※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동종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기망의 정도가 약함, 실질적 피해액의 크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5: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도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이수명령 40시간(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0:40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도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이수명령 40시간(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1: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사회 후배인 피해자 C(44세)과 사소한 시비로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5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1.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9:3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영안길 29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영안길 34호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형집행 종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과 1년 8개월이 지난 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3:30경 삼척시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아동복지센터 'D'에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코피를 닦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그곳에 있던 락스 1통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락스를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물중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2:25경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한신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강로 253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8.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신송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진포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수송 사거리 방면에서 남북로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118,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03:00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5경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F가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가해 차량이 도주한 사실을 신고한 것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가, 나항 기재 범행을 은폐하고 위 범행의 실제 행위자인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07:30경 가항 기재 장소 부근 도로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벌금 수배가 되어 있고 무면허 상태이니 네가 운전을 해주면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다시 같은 날 08:30경 위 장소에서 B에게 "네가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고 경찰에 진술을 해라, 그러면 벌금이나 합의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주겠다. "라고 제의를 하여, 위 제의를 수락한 B으로 하여금 2013. 11. 14. 09:51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이 운전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3. 11. 14. 09:51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A이 운전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정상이 불량하나, 뒤늦게라도 자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원단사업(원단을 매입,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아무런 자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특히 사업 시작 후에는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두산아파트 앞에서 산악회를 통해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분 부인]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차용금 사용 내역과 변제자력 관련]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등 편철/ 고소인 수첩사본 등 편철 / 피의자금융거래내역서 편철 등) 1. 공정증서정본, 통장거래내역서 등, 매입매출장부,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당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속하여 차용할 당시 계속 적자였고, 피해자에게 20년간 원단장사를 하여 와서 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자주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원단장사를 하여 본 적이 없어 피고인의 영업내용을 그리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차용금 사용내역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금액의 크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금액 중 대략 1억 원(6,000만 원 + 3,86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15 피고인은 2012. 6. 12.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1에 있는 (주)동아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중고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구입대금 3,810만원 중 2,990만원을 빌려주면 2012. 7. 25.부터 2015. 6. 25.까지 3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25일 1,086,966원을 갚겠다"라는 내용의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사채업자 등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자신의 운영하는 선박건조업체인 (주)D의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2,990만원을 대출받았다. 2014고단603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2012. 4. 17.경 통영시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직원 F에게 4,000만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위 법인의 자금 4,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어선 선박 매도인 G에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어선 선박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지출결의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25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고 이를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G의 집으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G의 집으로 가서 계속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의 열창 및 왼쪽 눈 부위를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34 1. 인은 2012. 1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부산 남구 H어 있는 피해자 I(여, 55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그와 큰 소리로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자 위 포장마차에 있던 부엌칼로 포장마차 천막을 찢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10.18: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장마차에 들어와 손님들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이 동네에서 많이 컸네,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92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4. 15: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1. 사진 2014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2013.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0. 5. 21:20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로 7길 17-8 앞 도로에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후진하기 전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차량의 왼쪽 앞범퍼를 충격하여 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1,049,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위 겔로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382,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1) 1) 피고인 소유의 차량과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이 손괴된 사진들이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D의 차량을 충돌하고 도망갔다는 D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본다.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주지방법원 2013 고약3906 약식명령문, 청주지방법원 2008 고약12448 약식명령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2008고단1339, 20081104 판결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2007 고약5211 약식명령문 사본 1부, 청주지방법원 2008 고약10002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 F,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와 피고인의 관계(중학교 동창),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결의의 표현으로 차량을 매도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두 차례, 실형 한 차례, 벌금형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 8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네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7: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간판제작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