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3.경부터 소위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집회를 전후하여 대한민국 헌법(통칭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회복을 표방한 일부 반정부적인 정치인 및 종교인 등의 주장에 현혹되어 1977. 3. 23.경 K 등이 주동이 되어 발표한 바 있는 속칭 '민주구국헌장'에 서명을 하고 난 뒤로는 피고인 스스로도 '유신헌법 철폐 투쟁 국민회의'라는 조직적인 투쟁단체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 1977. 4. 7.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발기 취지문'이라는 제목 아래 '현행 유신헌법은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이 약화되고 자유민주주의의 본령을 이탈하여 헌법성이 완전히 배제된 반국시의 비법이다. 1972. 10. 17. 느닷없이 계엄령을 발동하여 헌법적인 기본질서를 말살한 가운데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찬성을 강요하고 반대를 탄압하며 일체의 언론을 봉쇄한 암흑 속에서 정당마저도 해산시키고 사전 계략대로 단숨에 해치운 것이 무슨 민의란 말인가. 통일주체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출제도는 무제한 집권의 가능성을 조작한 일인 장기독재를 구축한 것이다. 부조리한 구조와 비상조치의 대권으로 대통령의 말이 곧 국법이게 한 점 등은 주권을 무력으로 몰수한 것이다. 자유권을 통제하는 각종 입법의 양산은 이땅을 온통 감옥화 하였고 전 국민의 노예화 내지는 전 국민의 전과자화를 가속시키고 있어 우리의 사회는 마치 동물원과 같다. 우리 온 국민은 더 이상 이 내환을 좌시할 수 없어 하나님의 명령과 시대의 기운에 힘입어 민주회복의 숭고한 뜻을 이 한곳에 모아 평화적인 방법으로 망극적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신성한 자유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고자 하는 바이다.' 라는 내용의 초안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2. 09:00경부터 동일 14:00경까지 청주시 M에 있는 N선교회 목사인 O의 집에서 동인의 2녀인 P으로 하여금 갱지에 한글 타자기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면을 타자한 다음 그 말미에 '1977. 4.유 신헌법 철폐 투쟁 국민회의'라는 가공의 단체 명의를 타자하게 하여 발기취지문 10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3. 08:00경 같은 장소에서 그중 1장을 위 O에게 보여주고, 같은 달 16. 20:00경 청주시 Q에 있는 R다방에서 S에게 그중 1장을, 같은 달 17:0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회관 610호실 내에서 V와 W에게 각 1장을, 같은 날 14:00 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의 집에서 Z 투쟁위원회 위원인 AA에게 1장을, 같은 달 1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Y에게 1장을, 같은 달 20. 11:00경 청주시 AB에 있는 AC 다방 내에서 AD에게 1장을 각 교부함으로서 문서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1) 청주지방법원은 1977. 9. 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77고합68,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7노154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7. 12. 1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대법원 78도3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2. 28.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5. 16. 청주지방법원에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4.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 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제8항), 주무부 장관은이 조치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3)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5) 헌법재판소도 2013. 3. 21. 2010헌바70·132·170(병합)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