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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의회 의원 선거에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된 D의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였다. 1. 명함 살포의 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1:20경 E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D의 직계비속인 F, 선거사무원인 G, H, I과 함께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상가 문을 열어 놓은 곳도 별로 없고, 이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날도 더운데 빨리 끝내고 가자."라고 하면서 위 F, G, H, I에게 위 D의 선거홍보용 명함을 살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20장 가량의 명함을, F은 12장 가량의 명함을, I은 15장 가량의 명함을, H는 10장 가량의 명함을, G는 3장 가량의 명함을 주변 주택 대문 앞, 상가 입구, 골목길 등지에 각각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선거홍보용 명함 합계 60장 가량을 살포하였다. 2. 책자형 선거공보물 배부의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 16:00경 J시장 주변 상가에서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위 D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30부 가량을 위 G, H, I에게 나누어 주면서 'J시장에서 나눠 주고, K시장에서 유세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자.'라고 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를 배부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G는 15부 가량의 공보물을, H는 10부 가량의 공보물을, I은 5부 가량의 공보물을 J시장의 상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합계 30부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선거운동원의 명함 및 책자형 홍보물 살포 관련), 명함 살포 관련 CCTV 영상, 공보물 배부 관련 CCTV 영상, 내사보고(선거사무원 등 명부), 선거사무장 정보 및 선거운동원 신고서 등, 내사보고(D 명함 살포 관련 현장사진 첨부), 살포된 명함 사진, 내사보고(I 상대 확인), 수사보고(홍보용 명함 및 책자 추송), 홍보용 명함 및 책자, 수사보고(선관위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자료 첨부), 선관위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PDF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살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역(100만 원 ~ 6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00만 원 ~ 900만 원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그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살포된 명함 중 상당수가 L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배부한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양이 30부로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회 의원 선거에서 D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선거인들이 거주하는 주택 및 상가, 골목길 등지에 살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약 15년 동안 선거운동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324] 피고인은 2016. 8. 16. 19: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여, 48세)가 운영하는 'E주점' 출입구에서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65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11. 22:2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41번길 53에 있는 '영일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G 소나타 순찰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쳐 운전석 펜더 판금 등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자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에게 "씨발 개새야!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얼굴 정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 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F파출소로 연행될 때까지 순찰차 뒤 좌석에 앉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 바닥에 수십 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F파출소에 인치된 동안에도 I 등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죽을래 전부"라고 욕설을 하면서 I 등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십 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고, 신발을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6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내사보고(순찰 차량 피해사진 첨부), 순찰차량 수리 견적서 1. F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는 모습 사진, F파출소 내에서 피의자의 행동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훼손된 공용물건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질러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농협채움카드, 우리V카드 등이 들어 있던 카드지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이 분실한 재물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이메일 진술서 1. 압수조서,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여성들의 신분증 및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특정의 여성들과 술자리 등을 함께 하면서 여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지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 된 점, 피해자 G,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15만 원, 피해자 C을 위하여 1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55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5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와 중국에서 결혼을 한 자로서 피해자가 2016.경 가출을 한 이후 비자만기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2020. 10.경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간병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00:4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원무과 복도에서 위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를 하던 중 가방에서 가지고 온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왼손으로 식칼을 막고 도망가 찌르지 못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식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병원 직원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넘어뜨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의자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D병원 CCTV 영상, D병원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에게 '내가 너 찾아갈 때는 죽이려 가는 길이야', 'B(피해자) 죽으려면 얘기해. 같이 죽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원 직원 E으로부터 피고인이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E에게 "없다고 해라. 지금 만나면 (피고인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였고, E으로부터 "내가 있으니 괜찮다.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E과 함께 비로소 피고인과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의 식칼로써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며, 소방 배관 용접을 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의 식칼을 미리 가방에 숨겨 놓고 피해자와 대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가방에 숨겨 놓았던 식칼을 꺼내자마자 피해자를 향해 찔렀고, 피고인을 제압한 E에게 "감정은 없으니까 놔달라. 저 사람(피해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였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부림 후에 나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에 상당한 출혈이 발생한 점, E은 수사기관에 "진짜 찔렸으면 생명이 위독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장에 병원 보안요원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냐'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찌르거나 휘두른 칼에 사망했거나 크게 다쳤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그럴 수 있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 내지 예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박스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56세)는 정신장애 2급으로 평소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던 사람으로 위 A의 친형이고 피고인과 함께 위 'D'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 18:47경 위 'D'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공장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에틸렌글리콜 성분이 들어 있어 중독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잉크유화제인 '401바니스'를 음독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의식 없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이었고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생계를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었으며, 위 'D'의 사업주로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119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구토를 시킨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장 건물 안에 다시 눕혔고, 약 30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놓고 공장 일을 계속하였으며, 그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F와 양쪽에서 부축해서 기숙사 방으로 옮겨 놓고 다음 날인 2017. 3. 19.까지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기하여 에틸렌글리콜 중독으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6, 11, 13, 16) 1. 각 감정서(증거목록 14, 15, 17) 1. 각 사진(증거목록 5, 7)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이자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음독한 피해자를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스스로 음독하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점,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구토를 시키는 등 미흡한 구조 조치나마 시행한 점,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알코올의존증 등의 질환을 보유한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하여 왔던 점, 피고인 자신도 형제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소방장비 관련 수입 및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D'는 2014. 6.경 폴란드에 있는 E사(소방관련 장비 제조업체)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여 위 E사의 한국대리점을 관리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울산시청 소방본부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다목적 무인파괴방수탑차'의 외자(해외)구매 관련 조달청의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납품실적증명서(E사 명의)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인천 서구 F, 261동 905호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사 명의의 납품실적증명서(Certificate of supply recorder for Firefighting vehicle with remote controlled HRET and Piercing device)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ontract No(계약일자)'를 2011.에서 2013.으로, 'Delivery No(납품일자)'를 2012.에서 2014.으로, 'Engine output(엔진마력)'을 2x612HP(1224마력)에서 2x700HP(1400마력)로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종이를 오려 원본 납품실적증명서에 덧대어 붙인 후 컬러복사기로 새로이 인쇄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E사 명의의 납품실적 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9.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에 있는 조달청에 G소방본부 입찰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품실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9.경 제2항과 같이 변조한 E사 명의의 납품실적증명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2015. 8.경 G 소방본부에서 입찰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변조된 납품실적증명서를 진정으로 믿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심사항목 중 이행실적점수를 10점을 부여받아, 위 E사가 낙찰받도록 하여 2015. 8. 19. 조달청과 '다목적무인파괴방수탑차'에 대해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 및 장비구매에 관한 G 소방본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 계약서, 허위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변조 전 실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외자구매에 관한 공무집행이 방해받는 등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범행의 적발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그 폐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3:45경 제천시 화산동 화산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B(남, 59세)을 발견하고 서행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제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하차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등이 케이스에 들어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가격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여기서의 ‘경제적 용법’의 의미는 반드시 시장에서 환가를 하거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63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 또는 유기할 의사로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였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앞에 차를 정차시키고 폭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자신을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다는 고의가 아니라,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였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삭제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직후에도 사진이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지우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건현장을 벗어났다. 3) 피고인이 가져간 휴대전화는 신용카드, 현금이 들어있는 케이스에 들어있었는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고속도로에 버리면서도, 신용카드, 현금이 들어있는 케이스는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현금은 모두 사용하였고, 신용카드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욱하는 마음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버릴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자마자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자신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취하였다. 피해자는 심야에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심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4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같은 A의 장물알선 공동범행 가. BMW X6 리스차량 장물알선 F는 2014. 3. 초순경 중고차매매 알선업자인 G(2014. 11. 7. 구속 구공판)으로부터 BMW X6 리스차량 1대를 담보로 대출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하여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하여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 C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주기로 하여 피고인 B, A은 위 차량 담보 대출 알선을 통해 알선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4. 3. 7.경 서울 서초구 H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G으로부터 주식회사 KT캐피탈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I 흰색 BMW X6 리스차량 1대와 차량키, 차량등록증, 차량포기각서, 리스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양도양수증, 차용증 등을 건네받음에 있어, 위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캐피탈 업체인 위 KT캐피탈이고, 위 차량이 리스차량으로서 위 캐피탈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차량은 리스계약자가 횡령하여 대포차로 유통되는 차량으로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위 차량 및 담보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위 G에게 지급하여 G으로 하여금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나. 벤츠CLS63 AMG 리스차량 장물알선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4. 3.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J 흰색 벤츠 CLS63 AMG 리스차량 1대와 차량키, 차량등록증, 차량포기각서, 리스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양도양수증, 차용증 등을 건네받음에 있어, 위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캐피탈 업체인 위 신한캐피탈이고, 위 차량이 리스차량으로서 위 캐피탈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차량은 리스계약자가 횡령하여 대포차로 유통되는 차량으로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위 차량 및 담보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위 G에게 지급하게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차량 및 담보 대출 관련 서류를 위 G 측으로부터 건네받음에 있어 위 차량들이 피해자들인 캐피탈 회사 소유이고, 리스차량으로서 위 캐피탈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차량은 리스계약자가 횡령하여 대포차로 유통되는 차량으로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합계 9,8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리스차량 2대를 각각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리스계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리스계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에서 자신의 해임을 주동하여 해임이 된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피해자와 관련된 폭력 사건으로 벌금을 받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입주민들에게 피해자의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여 피해자를 부녀회장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아파트 304동 1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녀회장은 2008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장터개설을 할 수 없음에도 장터를 개설하고, 그 수익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집행하고,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배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부녀회장,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을 역임하는 등 입주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장터개설 관련 2014. 10. 30. 횡령 벌금 100만 원 처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위 아파트단지 내의 총 7개동 960세대의 각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내, 아파트 게시판 등지에 부착·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1, 12)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적시된 내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한 행위는 오로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야 하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그 표현 방법, 전후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부각시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것이 사실 적시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회 등에서 대립을 하여 왔고, 2014. 10.경 피고인이 지지하는 동대표 7명이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동대표들에 의하여 해임된 것으로 판단되자 자신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동대표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를 비롯한 특정세력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교체하기 위함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이 2016. 1. 1.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 해임(해촉), 관리소장 해임, 위탁관리계약해지, 선거구 조정, 방문투표로는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규약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개정(안)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녀회장인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부녀회장의 결격사유는 아니다. 장터개설 문제는 2014년경 주로 논의되어 입주자대표회에서 피해자를 고발하고 피해자가 2014. 12.경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후 2015. 2.경 부녀회에서 장터를 운영하되 그 수익금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입금하는 것으로 정하여 유지되고 있었는바(증거기록 215-217쪽), 이 사건 당시는 부녀회에 의한 장터개설이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위 문제가 현안이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피고인이 2016. 1. 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다시 입주대표회의에서 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613-2에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개일리 쪽에서 청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위 D 포터Ⅱ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외 1명 중상해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중앙선을 침범한 일방 과실로 피해차량과 전면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10주의 중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