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438

공소사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 B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G그룹의 한국지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함)에서 재정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은행(이하 'I은행' 이라고 함)의 인천 남동기업금융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5. 3. 경부터 은행 강서지점과 거래를 하다가 2006. 11.경 A가 근무하는 인천 남동기업금융지점(이하, '지점'이라고 함)으로 거래은행을 변경하였다. B은 2006 11, 18, 스위스 본사에서 개최된 “파이낸스 매니저 미팅 2006" 에 참가하여 본사의 재무이사이자 한국지사의 감사인 J으로부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기적 환헤지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A와 I은행 본점 외환파생영업부 부장인 K으로부터 키코통화옵션계약(이하, '키코계약'이라고 함)에 대해 2007. 12. 말까지 원/엔 환율이 100엔당 740 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키코계약을 체결하면 그 해 12월 말 이전에 100엔당 150원의 누적 이익을 얻고, 계약은 조기 종료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국지사 책임자인 L 이사에게 키코계약에 대해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L은 J과 상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계약체결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2007. 7. 25. K과 “계약기간 2년, 계약금액 7,500 만앤, 1년차 행사환율 806원, 2년차 행사환율 786 원으로 하는 키코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고 함)을 H의 대표이사인 M 명의의 명판과 법인 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이사회의사록 위조, 행사 범행 A는 제1차 계약이 체결된 후 지점에 비치하여야 할 필수 서류인 H의 이사회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사회의사록이라는 제목 아래 “은행 차입과 관련하여 미화 사백삼십이만팔천불을 2008. 3. 14.까지 차입하도록 승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L에게 파생거래를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었다. A 는 위 의사록을 들고 인천 연수구 H의 재정관리부 사무실로 B을 찾아가 지점에 비치해 놓아야 하니 위 의사록에 이사들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를 승낙한 B은 대표이사 난에 'M', 이사 난에 'L 이사', 'N', 'J'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 4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B으로부터 위 이사회의사록을 받은 A는 즉시 이를 가지고 위 지점으로 돌아가 그곳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비치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L, N, J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 행사하였다. 3. B의 거래확정서, 거래확인서 위조, 행사 범행 제1차 계약을 체결한 후 K의 설명과 달리 환율이 급등하면서 H은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B은 K에게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K은 제1차 계약의 피해를 속칭 물타기 수법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키코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B은 L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K과 계약기간 2년, 계약금액 2,500만엔, 1년차 행사환율 840원, 2년차 행사환율 820원”으로 하는 키코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B은 2007. 8. 14. 자신의 사무실에서 K이 팩스로 송부한 제2차 계약의 거래확정서(FX OPTIONS)의 회사명 난에 보관 중이던 H 대표이사 M 명의의 명판과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B은 위 거래 확정서를 다시 I은행 본점 자금담당팀 앞으로 팩스 송부하였다. 거래확정서를 받은 K은 이를 은행 본점 외환파생영업부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B은 같은 달 16. 자신의 사무실에서 I은행 본점 업무지원부에서 우편으로 송부한 제2차 계약의 영문 거래확인서 (FX OPTION CONFIRMATION)을 받고 그 말미의 서명 난에 위 M 명의의 명판과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B은 위 거래확인서를 다시 I은행 본점 업무지원부로 우송하였고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가 이를 받아 위 업무지원부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명의의 거래확정서, 거래확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이사회의사록 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조의 범의도 없으며, 이사회회의록이 위조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 H의 위임을 받았고, 위임을 받았다고 믿은 상태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2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확정서,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들의 범죄의 성부는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성립여부가 전제가 되므로, 이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법인등기부등본, 2004. 12, 1.자 위임장, 2005. 3. 22. 자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 면제 및 소집 동의, 2005. 3. 22. 자이 사회회의록(영문), 2005. 3. 22.자 면책증서(Letter of Comfort), 2006. 3. 16.자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 면제 및 소집 동의, 2006. 3. 16.자 이사회회의록(영문), 2006. 3. 13.자 면책중서(영문), 엔화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각 거래추가약정서 및 외환거래약정서, 2007. 7. 27.자 거래확인서, 2007. 8. 14.자 거래확인서, 2007. 7. 30.자 이사회회의록, 각 고소인(변호사를 통한 통지서 포함) 통지서, 2008. 7. 24.자 거래확정서, L 이사선임 사내 공지문, 첨부된 위임장 초안, 피고인 B, J, M, L, O, P의 각 이메일, H 정관, 2008. 3. 이사회회의록, 2007. 3. 이사회회의록, 회의록(영문 및 번역문) ( 134번), 2006. 11. 금융회의자료, H과 부산은행간의 2006. 5. 17. 자 외환거래약정서, L 명함,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각 회계보고, 그리고, L, Q, M, J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중복되는 증거는 증거신청인이 부여한 증거의 명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따로 병기하지 않았고, 의견서 등은 따로 증거로 거시하지는 않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H 2004. 9. 이전에는 R와 H본사(HAG,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다. 이하, 'H본사'라고 한다)가 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합작회사였는데 당시 H본사는 생산, 조립, 판매를 담당하였고, R는 재무 및 일반관리를 담당한 사실, H은 합작회사일 당시 H 본사의 M와 R 측의 S의 두 명의 대표이사가 있었던 사실, H본사는 2004. 9. 이후 H의 지분을 100% 취득함으로써 H H본사의 자회사로 두게 된 사실, 위와 같이 H이 합작회사에서 H본사의 자회사로 되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M가 H의 대표이사가 되고, 3인의 이사 중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L은 M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H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 위임장에는 L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은행업무와 관련하여서는 5억 원 이하의 거래 및 H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부수적인 서류까지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H H본사의 자회사로 변경되고, L이 H의 한국 거주 이사로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을 당시 채용되었는데, 재정관련사항의 보고 상대방은 H본사의 재무담당이사(CFO)인 J도 포함된다는 고지를 받았고, 또 H에 채용되기 전후로 L 에 대한 위임장의 초안을 작성하여 H본사에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위임장의 작성업무에 관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2005. 3.경 H이 은행과 사이에 30억 원의 한도로 여신거래한도약정을 체결할 때 H본사의 재무담당이사이자 H의 감사인 J에게 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의 조건이 부산은행이나 하나은행보다 좋으므로,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려고 하며, 그에 필요한 서류로 이사회의사록 등과 면책증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J은 피고인 B에게 I은행과 거래하려는 이유, 면책증서를 I은행이 요구하는 이유, 면책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본사가 지게 될 책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물어본 후 이사들의 서명이 된 영문 이사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송부한 사실, 피고인 B은 2006.경 은행과의 여신거래 한도를 60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역시 J에게 2005.도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요구하였고, J은 이사들의 서명이 된 영문이사회의사록, 면책증서 등을 피고인 B에게 송부한 사실, H의 대표이사인 M는 2008. 5.경 공소사실의 제1, 2차 계약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L 등이 권한없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은행에 항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5억 원이 넘는 여신거래인 제1, 2차 키코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이를 승인하고, 대리인으로서 거래약정서에 서명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한글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알고도 한글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개개 L은 피고인 B이 주선한 자리에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상품설명을 들은 후 제1차 계약 당시 회전한도거래여신의 총 한도를 20억 원으로 하고, 약정 한도는 미화 2,164,000달러, 결제한도는 미화 4,328,000달러로 하는 거래추가약정서, 피고인 B을 결제담당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외환거래약정서에 H의 대표이사인 M의 명판과 인감 날인된 옆이나 아래 부분에 "대리인 L"이라고 서명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이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L이 서명한 거래추가약정서의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의사록에 이사들 및 감사의 이름을 기재하고, H에서 피고인 B에게 보관시킨 이사들 및 감사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제2차 계약서에 H의 대표이사인 M의 명판과 법인도장을 날인한 점, (나) 2004. 12. 1.자 위임장에는 L에게 부수적인 서류의 작성까지 위임되어 있었고, 피고인 B에게 각 이사들의 한글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맡겨져 있었던 점, (다) 고소인이 제출한 L 이사 선임 사내 공지문(2004. 9. 22.자)에는 L의 지위가 “President and T"로 표기되어 있었고, L이 H의 대표이사인지에 대하여 혼선이 있었던 사실, (라) 이에 대표이사를 M로 등기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L에게 위임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H의 업무처리 방식이 정해지고, 그에 필요한 위임장이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B이 J과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은 후 보낸 위임장 초안에서 L의 권한을 제한하는 별다른 문구가 없었던 사실 (또한 L에게는 관련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다), (마 2004. 12. 1.자로 L의 권한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한하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이 만들어지고, L과 M가 최종적으로 서명하여 위임장이 완성되었는데, 위와 같은 위임장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추가진술서에 첨부된 위임장에는 제출된 다른 위임장과 달리 그 하단에 "POA U granted V 23.11.04/W/X"라는 문구가 있고, 여기에 "B에게도 배포됨"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구가 어떠한 경우에 출력되는 것인지, 그리고, B에게 배포될 당시 위임장이 초안과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배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위임장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었더라도 피고인 Bl 위임장의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로 전달되었는지 등이 불분명하다고 보인다), (바) H측에서는 L에게 직함이 "사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실, 사() 피고인 B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대방인 은행측으로부터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하므로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J에게 이사회의사록에 이사들의 서명을 받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사회의사록을 송부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메일로 I은행과의 거래에 필요한 이사회의사록 및 면책증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이메일에 대하여 J은 여신거래기관을 변경하는 이유, 면책증서의 효력 등에 대하여만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사록에 대하여는 언급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효력, 은행에서 이사회의사록을 요구하는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2005. 3. 22.자 이사회의사록 및 2006. 3. 16.자 이사회의사록 등에는 “이사회 장소"가 "서울 강서구 Y빌딩 301호"에 위치한 "본점 회의실"로 되어 있는 등 실제 내용과 달라 위 각 이사회의사록은 실제 이사회가 개최된 후 그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계약 등에 필요한 부수서류로서 이사들이 서명하여 송부하여 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H은 이 사건 이후에는 영문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 장소"가 원격회의였다는 점까지 명기하는 등 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다), (아) M는 제1, 2차 계약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결국 제3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따로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은 없고,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지도 않은 점, (자) 2007. 3. 경 여신거래한도 증가계약과 관련하여 한글 이사회의 사록만이 작성되고, 영문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2007. 11. 30.경의 결산보고시 여신거래 한도 (총 98억 5천만 원에서 110억 원)가 차이가 나는데도 H 또는 H본사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서울고등검찰청은 2007. 3., 2008. 3.경의 각 한글 이사회의사록에 대해서 고소인들이 이사회의사록의 존재를 몰라서 문제를 삼을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M나 J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J의 메일을 보면, 여신거래한도 증감과 관련하여 장·단기로 나누어 필요한 자금계획 등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세밀하게 의견을 묻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5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결산보고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 없다면, H 본사에서는 이사회의사록 작성 부분은 몰라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신거래한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문제제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차) J은 매년 개최되는 각 국 H사의 재정부장회의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한 각 국 재정부장들에게 환헤지를 지시하였던 점 [J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기적이고, 개별 거래건별로 환헤지를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재무담당자회의회의록(CFO 의 동의하에 개별 거래건별로만 환헤지를 하라'는 내용) 이 제출되어 있으나, 위 재무담당자회의회의록은 원래 배포되었던 회의록에 환헤지 지시만이 있을 뿐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 이후 (2010. 11.경) H측에서 스위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라며 제출한 것인데, 종전 기재내용을 넘어서는 기재가 당시에도 기재되어 있었는지, 그 내용이 그 당시 회의내용이 그대로 기재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그 당시 회의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 국의 재정 부장들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위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뒤에서 보듯이 위 증인들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 피고인 B이 부산은행과 2006. 5. 17.자로 환헤지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9. 25.경에야 이를 H 본사에 보고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고인 B이 L의 사전승인도 없이 체결한 것이고, 이사회의사록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위 계약은 누적총액이 5억 원이 넘는 계약임에도 L이나 H본사에서 여기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삼은 흔적이 없고, 오히려 J은 당시 피고인 B을 칭찬하기도 한 점 (H 측에서는 위 계약이 단기간의 건별 환헤지이므로 위험성이 적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든지 H 본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이라고 증언하거나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계약서는 개별 환헤지 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환헤지 계약 전체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 이고, 위임장이나 정관상 위 계약과 다른 계약들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다), (타) H 측은 제1차 계약의 거래확정서 작성부분은 L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고소사실에서 제외하였는데, 제1차 계약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일 뿐만 아니라, 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전한도거래여신을 정하는 추가거래약정서와 외환거래약정서에 대리인으로서 서명을 하여 이를 승인하였는데, 2007. 7.30.자 한글이사회의사록에는 L이 승인한 추가거래약정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제1, 2차 계약 당시에는 환율에 대한 예상이 H 측에 유리하게 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L은 각 거래와 관련하여 부수서류의 작성까지 위임받았고, 피고인 B은 부수서류를 실제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H의 이사들은 피고인 B에게 이사들의 한글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맡겨 두었고, H본사 (각 이사들 및 감사)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체결과정에 필요한 서류라면서 요구받는 경우 실제와 내용이 다른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주면서 이사회의사록을 계약의 사전승인의 요건으로서가 아니라 계약체결에 부수한 서류의 하나인 듯이 취급하였으며, L과 피고인 Bl H본사의 승인 없이 위임장의 범위를 넘는 5억 원이 넘는 은행거래를 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은 계약이 있었고, 위임장의 범위를 넘는 이 사건 계약에서도 L이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H측에서는 L의 승인이 있다며 문제삼지 않고 있으며, 제1, 2차 계약 당시 환율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이사들이 이를 승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제1, 2차 계약과 같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계약이 비합리적인 계약이 될 것인바, 당시에 추정적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알지 못하는 상태, 나아가 당시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M J 이 제1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7. 7.경 H을 방문하여 L과 피고인 B에게 2007. 3. 경의 여신거래한도 증액과 관련하여 격려를 하고, L과 피고인 B에게 환헤지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M와 J이 2007. 7.경 H 방문하여 L과 피고인 B을 만난 것은 맞고, 다만, 당시의 대화내용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M 등의 진술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L은 제출되어 있는 위임장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묵시적으로 제1, 2차 계약의 전제가 되는 추가거래약정서 등을 체결하고 이에 부수하는 서류를 작성할 권한까지도 위임받았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B이 L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가사 L이 H H본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 정하여진 대로 5억 원 이하인 법률행위와 그 부속서류 작성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사후적으로 H에 이익이 발생하는 등 하여 본사에서 5억 원이 넘는 계약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적어도 피고인 B은 제1차 계약 당시 L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권한은 없었다고 인식하고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사문서위조죄에서 문서위조자에게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의 제2차 계약 체결은 L이 승인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대표이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위와 같이 일정한 범위를 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점, L은 H본사 차원의 내부 조사과정에서 M와 J으로부터 재정부분은 피고인 B에게 위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L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 부분 진술이 H 내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나, 적어도 유죄인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환헤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먼저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L과 J 등에게 사후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추진되기도 하였던 점, 외환거래약정서에는 피고인 B이 결제권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부분에 L이 대리인으로 서명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계약체결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제2차 계약서의 작성이 H 또는 L의 위임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L, Q, M, J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L의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진술이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되기 전부터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고 (최초에는 L은 피고인 B에게 J과 상의 후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면서 제1, 2차 계약체결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각 추가거래약정서, 외환거래약정서가 제시되자 비로소 위 계약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M나 J이 인정한 사실관계(예컨대, 각 이사들의 도장을 피고인 B에게 보관시킨 것)조차도 부인하는 등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중인 Q은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주로 다른 사건관계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어서 그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증인 M, J의 각 진술은 H이나 H본사에서 이루어진 실제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질문에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진술하면서 '대한민국 상법상 정해진 대로만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하여 L이나 피고인 B의 실제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컨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개최되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이사회의사록에 서명을 하여 피고인 B에게 송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에게 도장을 맡길 때 L이나 피고인 B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 실제 업무처리방식, L이 한 행위 중 위임장을 초과하는 행위인데도 H본사에서 문제삼지 않은 다른 계약들과 제1, 2차 계약의 차이점, 위 각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L은 위임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임장에 서명을 직접함),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L을 같이 고소하지 않은 이유, 제출된 위임장은 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다시 새로운 위임장을 만들지 않고, L이 위 제출된 위임장의 권한범위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하지도 않았던 이유 등], 위에서 보듯이 수사단계에서 기존에 배포된 증거가 자신들의 진술에 맞지 않자 자신들의 스위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라면서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하였고, 위 중인들은 제1, 2차 계약이 "STUPID"한 계약이어서 자신들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차 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07. 7., 8.경에는 원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사들의 묵시적 승낙 여부는 문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M도 제1, 2차 계약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제3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과적으로 제1, 2차 계약을 해지하였더라면 입었을 손실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받게 된 점 (제3차 계약은 계약금액을 6,000만 엔, 해당 만기일의 시장참조환율이 879 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0만 엔을 879원에 매도하는 조건이었는데, 이후 원/엔화 환율이 계속 상승하였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워드프로세서로 이사회의사록의 내용을 입력한 후 그 내용을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가지고 가 이사회의사록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이사회의사록 용지에 이사들 및 감사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으로 날인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L이 2007. 7. 25.경 기본계약에 모두 서명한 이후인 2007.7.30.경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점, 위 이사회의사록의 내용은 L이 서명한 추가거래약정서의 내용과 동일한 점 및 피고인 A는 H의 외부인으로서 H 내부의 권한위임관계에 대하여 알 수 없었고,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 B이 새로 새기거나 피고인 A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H에서 피고인 B에게 보관시킨 도장이며, 피고인 A는 L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들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한글로 된 이사회의사록을 교부받기도 하였었던 점 (2007. 3.경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인데, M 등에게 그 존재가 알려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 B이 이사회의사록 또는 제2차 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이 실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H의 외부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사회의사록에 이사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하나의 사정으로는 볼 수 있다), 피고인 A로서는 L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위 승인하에 이루어진 계약의 무효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무효인 계약을 유효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피고인 A가 L의 승인도 없이 피고인 B 또는 다른 권한이 없는 것이 확실한 H의 직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굳이 사장으로 호칭되고 사장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L의 승인을 받은 계약에서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하였다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사회의사록의 위조의 동기가 위와 같이 L과 피고인 B의 무권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였다면, 이사들이 외국인임에도 한글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들의 서명과 날인도 모두 한글로 하여 이사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이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이사회의사록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사회의사록의 내용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이사회의사록 위조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B이 권한 없이 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도 피고인 B이 이사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왔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이 이사회의사록에 이사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