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51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B |3. 주식회사C |4. 주식회사 D 검 사 김한민(기소), 목찬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찬욱(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태용(피고인 B, 주식회사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3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국산 화장품 및 헤어제품 5,233개)를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동하여 142,140,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식음료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부장으로 대표이사 G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며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중국에 화장품을 세탁세제로 신고하여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국내 백화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시가 247,777,550원 상당의 화장품 5,233점을 매입한 후 2020. 1. 7.경 및 2020. 1. 14.경 두 차례에 나누어 피고인 A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A은 2020, 1. 15.경 관세사에게 허위 송장 및 패킹리스트를 교부하여 파주세관장에게 품명을 '리필용 세탁세제(LAUNDRY DETERGENT REFILL)'로 신고(신고번호I 및 J)한 후 다음날 인천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경 중국 소재 일명 'K'에게 이츠웰 태양초고 추장 50C/T, 이츠웰 된장 50C/T, 레쓰비 마일드 100C/T을 수출함에 있어 파주세관장에게 품명을 '리필용 세탁세제(LAUNDRY DETERGENT REFILL)'로 하여 신고(수출신고번호 : L)한 후 다음 날 인청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시가 142,140,250원 상당 커피 등 식품류를 세탁세제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부장인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의업무무에 에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의뢰,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 특정), 수사보고(범칙물품 추가인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건 범칙물품 내역, 수출된 350C/T 세부내역, 수출신고내역과 실제 선적내역(식품류) 비교표, 수입물품 사유서, 수출신고필증 등 무역서류, 수첩사본 1. 각 이메일, B의 아내 N과 중국 이 위챗 대화내역, A과 중국 K의 위챗 대화내역, N과 0의 위챗 대화내역, B, A, N, M 통화내역(통합), A+B 통화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파레트포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동으로 한 허위신고에 의한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나머지 허위신고에 의한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한 73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1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2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만 원씩X43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밀수출한 물품의 양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종범죄 전력 없다. 2020. 1. 15.자 밀수출 물품은 모두 압수가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밀수출한 물품의 양이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밀수출하려던 물품 모두가 압수되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 중국 측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수출할 물품을 피고인 A 측에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A, 피고인 B이 밀수출한 물품의 수량, 가액, 횟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