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8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83 피고인은 2017. 9. 5. 19:2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모텔입구에 남자가 팬티만 입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옷을 입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영수증을 발부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84 피고인은 2017. 9. 3. 04:40경 서울 영등포구 F 노상에서, 바지를 벗고 여성용 스타킹을 신은 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성, 충동성, 과민함, 부적절한 성적 사고에의 몰두, 현실 판단력 장애, 부적절한 정동, 사회적 위축, 개인 돌봄저하, 병식 결여 등 정신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증상의 악화 가능성이 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영상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구미시청,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1996.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래 2005. 5. 30.부터 2017. 4. 19.까지는 구미에 있는 I병원(정신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1992.부터 성범죄를 포함하여 총 7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치료감호도 1회 받았다.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그 구체적인 증상으로 피해망상, 공격성, 충동성, 부적절한 성적 사고에의 몰두 등이 발견되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유사의 범행을 다시 반복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감정의는 피고인의 정신장애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부정 장기간동안 정신과적 약물치료, 지지정신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 가료(정신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치료감호 유리한 정상 : 폭행이나 음란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드러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지도 없고 가족들의 보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속옷을 입지 않고 여성용 스타킹만 착용한 채 길거리에 누워있거나 걸어다닌 행위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여성용 스타킹은 색상이 검정색이기는 했으나 투명도가 높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도려내져서 성기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피고인이 걸어다닌 장소는 주변 점포들의 내부 조명 및 간판 등으로 인해 행인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곳이었다. 피고인이 누워있던 장소는 비교적 어두운 편이었으나 피고인은 등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구부린 다음 다리를 약간 벌린 채 누워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피고인의 모습을 본 여성 행인들이 비명을 질렀고 이를 목격한 남성 행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감정 과정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웅동체가 되고자 했다거나, 자위행위를 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누군가 옷을 가져가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성적 욕구와 관련지어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조현병이 있으나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