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124

범죄사실 2012고단1124 피고인 C은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돈이 필요하자 J, K(각 기소중지), L에게 대출 신청을 의 뢰하고, 위 J 등은 C이 마치 유령업체인 M물산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0. 9.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2010. 3.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11번가'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금 1,316,230원을 결제하고 그 중 767,795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금 36,674,595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 2009. 10. 중순경 피고인 G는 L 등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L, J, K은 피고인 G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0. 8.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L, J, K과 공모하여, 2010. 1. 22.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포천시 N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금 150,000원을 결제한 후 그 중 50,000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금 4,993,118원 상당을 위 G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경 돈이 필요하자 지인인 O의 소개로 L에게 대출의뢰를 하고, L, J, K 등은 E이 마치 유령업체인 M물산에 경리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0. 6.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L, O, K, J과 공모하여, 2010. 1. 24.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에 있는 일로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금 750,000원을 결제한 후 그 중 375,000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금 40,989,88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F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L 운영의 "Q"라는 대출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L은 신용카드 명의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받아 거래 실적을 올리고, 신용카드 회사 담당자와 사용한도 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또 다른 종업원인 R, S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해 오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2010. 3. 일자불상경 피고인 F는 위 L 등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L 등과 함께 위 F가 마치 유령업체인 T유통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고인 F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1. 9.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들은 L, R, S과 공모하여, 2011. 1. 13.경 위와 같이 피고인 F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에서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금 3,5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중 874,998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금 39,948,782원 상당을 피고인 F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D 2010. 5. 일자불상경 피고인 D는 위 L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L과 함께 D가 마치 유령업체인 Q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위 D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1. 6.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들은 L, R, S과 공모하여, 2011. 5.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D 명의의 신용카드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에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금 1,1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중 549,999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금 99,986,040원 상당을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B 2010. 10. 일자불상경 피고인 B은 위 L 등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위 L 등과 함께 B이 마치 유령업체인 Q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위 B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1. 10.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들은 L, R, S과 공모하여, 2011. 2. 14.경 위와 같이 B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금천구 U에서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금 4,0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중 999,999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금 21,495,070원 상당을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이천시청 앞에서 'V'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0. 1. 초순경 L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실적을 쌓아 한도를 높힌 후 카드깡을 하여 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카드깡을 해주면 카드 승인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위 L과 같이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건네받은 후 이를 카드깡을 하는 W에게 연결해주고 수수료 중 11%는 W가, 나머지 1%는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 L은 대출신청자인 R로부터 2010. 9. 일자불상경 대출의뢰를 받은 후 R 명의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매출을 올린 후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2010. 11. 16.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신용카드 대금 95,503,373원을 연체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10. 10. 18.경부터 2011. 1. 26.경까지 6회에 걸쳐 L로부터 넘겨받은 R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W에게 알려주어 카드 깡 대금을 받은 후 그 중 카드 승인금액의 1%를 제한 나머지 금액인 14,910,000원을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L의 사기범행을 도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카드 명의자들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카드깡 해주고 각 명의자들의 통장으로 합계 금 443,521,160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L의 사기 범행을 도와 주었다. 2012고단1788 피고인 F는 2011. 4. 1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15에 있는 피해자 (주)한화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피고인이 (주)Q라는 직장에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한화갤러리아백화점 카드 1매를 발급받아 위 카드로 2011. 5. 1.경 (주)한화갤러리아 백화점 수원점에서 CK진을 구입하면서 금 630,800원을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Q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백화점 카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위 백화점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금 15,376,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중 합계 금 14,691,317원 상당의 대금을 결재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 D는 각 일부 진술) 1. L, O,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장 및 직장주소 소재수사) 1. 수사보고(일반)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업자등록 및 폐업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집행유예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G, H : 각 벌금형 선택(두 피고인 모두 초범으로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