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95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 00:5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관리자인 C이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모델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차단기를 들이받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부터 위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8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24. 06:20 경 성남시 수정구 F G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에 있는 이수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H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6: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I 앞 이면도로를 신흥1동 방면에서 신흥2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J(20세)의 우측 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고, 피해자 K(여, 20세)의 우측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표가 필요한 우측 족부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음주측정기록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 680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경미한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힌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 모두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상당히 근접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잠시 멈추더니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떠났고, 당시 피해자들 중 피해자 J은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피고인 차량을 세우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달리 피해자들의 상해가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