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3:5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22세)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재학 중인 동두천시에 있는 대학교를 향해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의 과거 다툼 문제에 대해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위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동두천시 C빌라 앞 도로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위 빌라 D호 현관문 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나가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바닥을 내려찍으며, "너 오늘 안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오늘 여기 못나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나 망가진 만큼 너도 망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의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린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기절을 하게 하였으며, 결국 같은 날 16:19경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기절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사진촬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받은 당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던 중이어서 교통 안전상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내려주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후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바닥에 내려찍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거나 칼등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감금된 경위, 집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협박의 내용, 감금에서 풀려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제가 피고인에게 칼 안 들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대화로 풀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칼을 침대 밑에 밀어 넣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휴대폰을 돌려받지 않을 테니까 나가게 해 달라 하면서 현관문 쪽으로 가니까 피고인이 따라 나오더니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나갈 테니 저보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나가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올까봐 피고인을 못 나가게 하려고 제가 무릎을 꿇은 채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다가 기절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13쪽), 이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칼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특별히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전용 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내려줄 경우 교통상 안전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전하게 내려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를 목적지로 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차량을 운행한 점, 피해자의 증언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안으로 끌어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칼을 바닥에 내려찍으며 "너 오늘 안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오늘 여기 못나가"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식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협박할 경우 그 상대방이 물리적·심리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들며 위와 같이 협박한 직후에 기절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물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625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본인의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이를 바닥에 내려찍기도 하면서 “너 오늘 안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내가 망가진 만큼 너도 망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쳤고, 그 직후 피해자는 기절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들은 감금 후의 가혹행위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기절까지 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벌불원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합의서 기재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태도로부터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정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