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 9. 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20. 11. 4.경까지 화성사무소 E생산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E수출 물류의 컨테이너 운송, 배차, 출하, 수급, 운송비용 정산 및 품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12. 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舊H)에 입사하여 2013. 4. 1.경부터 경기지사 운송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협력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수수하여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G㈜, ㈜I는 D의 물류 운송을 총괄 대행하는 주식회사 J의 1차 협력업체, ㈜K, ㈜L(舊M), ㈜N, O㈜는 위 J의 2차 협력업체로, D의 E수출 운송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협력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송과 관련된 현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평가하는 피고인 A을 상대로 로비할 필요가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초순경 불상지에서 G㈜의 하청업체인 ㈜K(대표이사 : P), ㈜L(대표이사 : Q)으로부터 소위 ‘도급비’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P과 Q에게 ‘D 물류를 확보하려면 D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람들로부터 위 ‘도급비’를 자신의 계좌 등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K으로부터 배임수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K의 대표이사인 P에게 ‘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고인 A과 연락하게 하여, 2016년 3월경 불상지에서 P으로부터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운송 물량 확보, 배차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2016. 4. 15.경 자신이 지정한 R은행 S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L으로부터 배임수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L의 대표이사인 Q에게 ‘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고인 A과 연락하게 하여, 피고인 A은 2016년 3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Q으로부터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운송 물량 확보, 배차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3. 16.경 피고인 A이 지정하는 R은행 S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286,34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1,346,5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I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불상지에서 ㈜I의 대표이사 T으로부터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물량 확보, 배차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 3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R은행 S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5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203,548,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G㈜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년 이전 경 불상지에서 G㈜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물량 확보, 배차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R은행 S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1.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N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5. 23.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스크린골프장’에서 ㈜N의 대표이사인 W으로부터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운송 물량 확보, 배차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7. 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R은행 S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1,06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O㈜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 불상지에서 O㈜의 직원인 X을 통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Y로부터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물량 확보, 배차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년 6월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에서 위 Y의 지시를 받은 위 X으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1,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99,138,500원을 수수하였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Q, T, ㈜G의 성명불상의 직원, W, Y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처인 Z, 처조카인 S, S의 남편인 AA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Z 명의 계좌 등으로 2016. 4. 15.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190,430,000원을 송금받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Z 명의 계좌 등으로 2016. 3. 16.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286,346,500원을 송금받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조카인 S 명의 계좌로 2012. 1. 31.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203,168,500원을 송금받고,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Z 명의 계좌 등으로 2014. 1. 20.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Z 명의 계좌 등으로 2016. 7. 1.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1,060,000원을 송금받고,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Y로부터 피고인의 처조카인 S 명의 계좌 등으로 2016. 7. 1.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9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W, Y, X, P, Q, AC,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26, 47, 49, 52, 55, 61, 63, 64, 69, 70, 72, 73, 100, 107, 108, 116, 155, 165 -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의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L으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전체 수재액 1,040,485,000원 중 B에게 귀속된 31,276,000원을 공제한 1,009,209,000원[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21. 3. 10. ㈜N 대표이사 W, O㈜ 대표이사 Y에게 각 2,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애당초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한 금액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 피고인 B: 취득액 합계 31,27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각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2)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청 업체인 D의 수출 물류 업무 담당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 업체들에게 협력 업체 지위 유지, 물량 확보, 배차 편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여 2012. 1. 31.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약 8년 7개월에 걸쳐 6개의 협력 업체들로부터 합계 1,040,485,000원을 교부받았고, 자신의 처 등의 명의 계좌를 빌려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해 수출 물류와 관련된 D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고, 협력업체들 사이에 불공정을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수금액 및 수수기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N 대표이사 W, O㈜ 대표이사 Y에게 각 2,500만 원을 반환한 점, 위 W, Y과 ㈜L 대표이사 Q, ㈜K 대표이사 P, ㈜I 대표이사 T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요구에 응하여 협력 업체들에게 협력 업체 지위 유지, 물량 확보, 배차편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2016. 3. 16.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 2개의 협력 업체들로부터 합계 541,34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출 물류와 관련된 D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고, 협력업체들 사이에 불공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수금액 및 수수기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협력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대부분을 A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31,276,000원인 점, ㈜K 대표이사 P과 ㈜L 대표이사 Q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