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세탁장비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2. 26, (주)스피드클리닝에 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F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미발급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97,547,44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09년 1기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별지 부가가치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8,463,470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2009. 7. 25. 고양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3,846,347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9년 2기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부가가치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4,645,850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2010.1.25. 고양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5,464,585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0년 1기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별지 부가가치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9,695,790원 상당을 배출하고도 2010. 7. 25. 고양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06,969,579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0년 2기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부가가치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9,884,545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2011. 1. 25. 고양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6,988,454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1년 1기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부가가치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6,042,532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2011, 7, 25, 고양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1,604,253원을 포탈하였다. 바. 2011년 2기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부가가치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2,212,414원 상당을 배출하고도 2012. 1. 25, 고양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0,221,241원을 포탈하였다. 3. 법인세 포탈 가. 2008년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다음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1-1 중 순번 69, 128, 2-1 중 순번 8, 9, 15, 18 제외) 기재와 같이 767,789,726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2009. 3. 31. 경 고양세무서에 200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금액을 누락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8년도 법인세 50,465,342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9년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법인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3,109,320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2010. 3. 31. 경 고양세무서에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금액을 누락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도 법인세 32,190,736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0년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법인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9,580,335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2011. 3. 31. 경 고양세무서에 201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금액을 누락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도 법인세 66,799,944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1년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법인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8,254,946 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2012. 3. 31. 경 고양세무서에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금액을 누락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도 법인세 13,229,84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누락금액(각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우체국,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각 거래내역(각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우체국, 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8), 제출명령 회신서(동고양세무서) 1. 수사보고서(법인세 계산 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정리 및 포탈세액 계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소의 배경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 법인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거래 중 E의 거래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여 E의 거래로 인정된 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또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익금으로 본 다음 피고인이 위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하여 출금한 거래 중 E의 거래임이 소명된 부분을 부외경비 등 법인세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E 매출과 무관한 직원과의 개인적인 거래라는 주장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69K 12,000원), 128(K1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순번 9(L 4,000,000원), 15(K1,500,000원), 18M 3,000,000원)은 피고인과 E 직원인 K, L, M과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E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법인세 계산에 있어 익금으로 고려할 수 없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K, L, M이 E의 직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대여받았다가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4. 10. 17. 접수 변론요지서 참고자료3 각 진술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L, N, K, O 와 사이에 개인계좌에서 대여, 반환 내역을 소명하여 피고인이 명확하게 적시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는데(증거목록 순번 57), 피고인이 적시하지 못하여 기소된 이 부분만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E과 이 부분 직원들 사이의 다른 거래관계에 관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거래는 의거래와 관련한 매출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2008년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금액 합계 8,612,000원은 약금으로 고려될 수 없다. 나. E 영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라는 주장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순번 1P 100,000원), 7(Q 200,000원), 17(R_100,000원)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이고, 8(S98,000,000원)은 피고인 부친이 운영하던 빨래방을 병석에 있는 부친을 대신하여 S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어서 E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법인세 계산에 있어 익금으로 고려할 수 없다. 판단 (가)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순번 1, 7, 17이 E의 법인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개인계좌를 사용한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특히 증인 T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매매계약서), 증 제13호증(가족관계증명서)],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순번 8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른 거래 관계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거래는 E의 거래와 관련한 매출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2008년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금액 합계 98,000,000원은 익금으로 고려될 수 없다. 다. 이 아닌 별도 사업자의 거래라는 주장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3-1에 해당하는 거래는 U 사업과 관련하여 V의 I이 한 것으로 E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포탈로 볼 수 없고, 법인세 계산에 있어 익금으로 고려할 수 없다.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U 사업과 관련한 별지 범죄일람표 3-1 거래는 E의 영업과 관련하여 I에게 대리점 모집 용역을 준 것이거나 적어도 E과 I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가맹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V를 운영하던 I은 방송에 나온 U를 자판기 형태로 만들어 보급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U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하여 동전투입기를 부착한 다음 I에게 공급하고, I이 대리점을 모집하여 이를 설치하는 영입을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 I에게 E 법인계좌, 피고인 개인계좌(별지 범죄일람표 3-1 에 해당하는 국민은행 계좌)를 교부하였고, I E 명의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리점을 모집한 후 U 계약 대수, 설치장소, 사후 서비스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계약서 등의 서류로 보고하였으며, 대리점주로부터 내금을 위 E 법인계좌, 피고인 개인계좌로 받아 약속한 광고비, 영업수당, 설치비용, 공과잡비 등을 스스로 사용하였다. (다) 위와 같은 영업을 통하여 I은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위 비용, U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익으로 얻게 되고, 피고인은 U 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사후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다. (라) 피고인이 I에게 U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1사이에 U 판매에서 발생하는 세금 처리에 관한 협의도 없었다. (마) 은 2010. 10.경 대리점 모집을 중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E 법인계좌, 피고인 개인계좌를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래는 법인계좌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거래는 개인계좌로 처리하였다. 라. 법인세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금액이 더 있다는 주장 주장 피고인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거래 중 E 법인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세무조사, 수사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금액으로 2008년 211,435,448원, 2009년 237,952,830원, 2010년 501,184,943원, 2011년 499,965,020원이 법인세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금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 출금 거래 중 E의 거래임이 소명되어 부외경비로 인정된 금액과 중복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금액은 E의 일일자금일보, 다이어리 등에 E을 위한 출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 거래내역과도 일치하거나 과거 E의 거래내역, 계약서류에 나타난 E을 위한 출처 명칭과 일치하는 등 E의 비용으로 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는 달리 E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은 검사의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나 이를 알 수 없는 명시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금액은 E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결론(법인세 포탈액 계산을 중심으로) 가. 위 판단에 따르면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 포탈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나 법인세 포탈액은 다시 계산되어야 하는바 이를 증거목록 순번 59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정리 및 법인세 포탈액 계산)을 기초로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나. 따라서 기소 포탈액 중 인정 포탈액을 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기소 과세표준에서 앞서 인정한 익금 감소분 합계 106,612,000원(=8,612,000원+98,000,000원), 손금 증가분 211,435,448원을 공제하여 계산 314,980,610원(-633,028,058원-106,612,000원-211,435,448원) 2) 기소 과세표준에서 앞서 인정한 손금 증가분 237,952,830원을 공제하여 계산 268,823,682원(=506,776,512원-237,952,830원) 3) 기소 과세표준에서 앞서 이정한 손금 증가분 501,184,943원을 공제하여 계산 426,226,244원(=927,411,187원-501,184,943원) 4) 기소 과세표준에서 앞서 인정한 손금 증가분 499,965,020원을 공제하여 계산 166,254,362원(-666,219,382원~499,965,020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2유형(포탈 세액 합산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2월 (다만 포탈 세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 1/3 감경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석용 피고인이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법인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액이 4억 9,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거래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인 또한 이를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는 법인계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는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등 단순한 세무지식 미비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이후 2011년 귀속 2기분 부가가치세로 5,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부양할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법인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로 2008년 129,977,204원, 2009년 84,540,358원, 2010년 177,060,632원, 2011년 119,172,671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해당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로 인정한 부분을 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