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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건축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이 인천 연수구 F 소재 빌라 30세대에 대하여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연수구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연수구 건축과 팀장으로 근무하는 G을 잘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을 대주면 그 돈을 G에게 전달하고 부탁을 해서 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지급받아 G에게 청탁 명목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로비자금을 G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12. 1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돈을 전달하였는데, 추가 금액을 지급하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고발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로 하였으니 3,000 만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일경 2,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후문에 의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 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죄들 중 경한 죄에 병과형이 있는 경우, 그 병과형도 중한 형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7:00경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옥녀봉삼거리에서, 피해자 C(42세)을 대리운전기사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을 운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 새끼야 형이 그냥 가라면 갈 것이지 먼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와 얼굴을 2회씩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징역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정읍 D아파트 제5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전북 정읍시 D 아파트 남자노인정 내에서, 자신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어 선거관리위원장 명의 인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 해임결의 동의서' 및 '입 주자대표회장 해임결의 동의서에 대한 소명자료'라는 문서의 각 첫 장 하단에, 2014. 10. 18. 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 F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새겨진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전북 정읍시 D아파트 101동 102A동, 102B동, 103동, 104동 총 5개동의 출입구 및 10개의 엘리베이터장에서 그 곳에 있는 게시판에 위 제1항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장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 해임결의 동의서' 및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결의 동의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게시하여 부정사용한 사인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진단서(B) 1. 감정서 [2014고단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영업정지처분 관련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5호, 제75조 제1항 제18호(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양형기준 시행 전 기소 -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이 사건 폭력범죄의 동기가 불법적인 성매매알선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특히 중하게 고려하고, 기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식품위생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과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4. 1. 8.까지 남원시 K에 있는 'L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근무하던 기능검정원으로서, 도로 주행시험 응시생들을 채점하여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검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응시생들이 도로 주행시험 직후 자신의 채점 결과를 알 수 없고, 불합격하면 재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도로 주행시험 직후에는 피고인이 채점 결과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도로 주행시험에 합격한 응시생들에게 마치 돈을 주면 합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응시생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L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기실에서 사실은 M이 도로 주행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한 M에게, "불합격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계좌번호를 적어줄테니 5만 원을 입금해주면 합격 처리해주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M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고, 같은 날 M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9.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응시생 총 146명으로부터 합격 대가 명목으로 총 8,193,000원을 입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M,S,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경력확인서, 기능검정원 선임통지 공문, 피내사자 기능검정원 자격증 1. 피고인 농협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지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뇌물수수 의심계좌 특징에 대하여, 연결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연결계좌집행 결과보고, O 등 80 명의 운전경력증명서 첨부, AR 운전경력증명서 첨부, BM 진술조서 미작성, 참고인 BN 진술조서 미작성, BO상대 수사, M 등 49명 도로주행 시험채점표 첨부, BP 등 76명 도로주행 시험채점표 첨부, BQ 상대 수사, 참고인 BR 전화통화 확인사항 및 진술조서 미작성 관계, 도로주행시험 채점표 10매 첨부, BS 진술서 첨부, BT, BF, BU/BV, BW, BX, BY, BZ, CA, CB, CC, CD 채점표 첨부, CD/BX) 1. 내사보고(e-mail 조사)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1. 내사보고(FAX 조사) (DJ) 1. 수사보고(BQ 이메일 진술서 첨부 건, DK 등 19명의 도로주행 시험 채점표 첨부, 범죄일람표 정리, 추징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18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내지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응시생들을 기망하여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뇌물공여자가 146명에 이르러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경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후 약 20여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 원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하여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부양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상가 앞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봉곡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53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가는 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부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9,11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9~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17. 08: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기장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술을 한잔 더 하려고 하였으나 술값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물행상을 보아두었던 'D' 패스트푸드점 창고에 있는 스테인리스 세면대를 훔쳐 팔아서 술값을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7. 09:5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D' 패스트푸드점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 창고에 함께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세면대 1개(높이 120cm, 가로 80cm 세로 50cm)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1.부터 2013. 8. 10.까지 기계조작공으로 근무한 D(D, 베트남)의 2013년 7월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709,677원 등 합계 2,909,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119,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자로, 2003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시가 약 3억6천만 원 상당의 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전세권과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인해 위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운 영의 위 (주)C도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고, 차량할부금 600만 원과 카드대금 500만 원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창원과 울산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계약만 체결된 상태였을 뿐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창원과 울산에서 추진 중인 위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주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1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C를 경영하고 있으며, 현재 창원 및 울산 쪽에서 오피스텔 건축 관련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접대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위 사업장의 용역권 및 지분을 주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의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의 성향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0: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두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위 레스토랑 보일러실 창문이 여자화장실과 연결된 것을 알고 위 창문을 통해 여성 손님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4. 18:13경 위 레스토랑 보일러실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2:45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951번길에 있는 더타이어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기타: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우편집중국 북측 도로를 따라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메르헨 하우스 방면에서 탐라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시속 약 136.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좌측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으로 하여금 제주 E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04:2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0. 9. 02:25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F에게 "무면허이므로, 자리를 바꿔서 앉자."고 말을 하여 F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F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출동한 경찰관인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의 "운전을 하다가 사고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F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의사 J의 촉탁 회답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과속 여부 감정결과), 각 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 피해자 D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를 은폐하고자 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상근예비역 입영 예정 상황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용 긴 머리 가발과 짧은 원피스 등을 착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꾸민 후 2013. 6.30. 02: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신빌라 앞 도로에서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E아파트 △동 엘리베이터를 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CCTV에 녹화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기 위하여 여성의류, 가발 등을 구입하고, 야간에 이를 착용하여 여장을 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제대로 방어조차 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경부터 2015. 2. 18.경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C빌딩 202호 사무실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TUMI(상표등록번호 : 제177985, 상표권자 투 미인코포레이티드)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TUMI 가방 41점(정품시가 총 14,965,000원)을 불상의 미국 구매대행 업자에게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가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샘소나이트 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지마켓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국의 구매대행업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TUMI 가방을 구입하여, TUMI에서 제공하는 트레이서 시스템을 통하여 정품 확인을 한 다음 판매하였으므로, 위 가방이 위조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위조된 제품이라는 사정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UMI社의 트레이서 시스템은 TUMI 제품에 부여되는 20자리의 제품 고유번호로서 그 주된 기능은 고객이 제품 구매시 트레이서 번호와 함께 연락처를 함께 등록하여, 가방을 분실한 경우 등록된 연락처로 가방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난·분실시 추적을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정품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TUMI社가 발행한 바 없는 트레이서 번호로 등록을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되나, TUMI社가 발행한 동일한 트레이서 번호를 중복하여 등록하더라도 이중 등록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트레이서 번호를 입력하여 정상임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그 번호가 TUMI社에서 발행한 유효한 트레이서 번호 중 하나라는 의미일 뿐이고, 그 제품이 그 트레이서 번호를 가진 유일한 제품이라는 사정까지 확인시켜줄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각 가방을 미국의 구매대행업자가 아울렛에서 구입한 제품을 판매하였고, 구매대행업자로부터 트레이서 번호와 영수증을 통하여 정품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 전부에 대한 영수증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기록 38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수증은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는 해당 매장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제품이 정품이라는 증빙이 되기는 어렵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년말경부터 구매자로부터 외관, 봉재 상태 등을 들어 위조품이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의 경우 실제로 외관과 봉재상태 등이 정품과는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의 정품가격은 418,000원이고, 피고인이 구매대행업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은 260,000원(운송비 포함),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은 345,000원으로 병행수입품임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제품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19.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피고인은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200에 있는 피해자 안성코리아 모터스(주)가 관리하는 자동차정비공장 내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곳에 침입한 다음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01:00경 위 공장에 들어간 후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안성 코리아 모터스(주)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의 문을, 피해자 D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문을 각각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절취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19. 01:08경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인 G 리베라 견인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때마침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안성코리아 모터스(주), D 소유의 승용차들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 소유의 견인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9. 01:08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200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동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리베라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 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불가피하다. 그 밖에 절도죄의 권고형량(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기본영역(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동종누범은 가중요소로 각 평가), 징역 1년 ~ 2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8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 2. 13:11경 업무로서 <삭제>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읍 쪽에서 서천군 문산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서천읍 화금리에 있는 문산 철도 건널목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열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장항발 서울행 제236 무궁화호 열차의 운전실 왼쪽 모서리 부분을 위 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열차에 튕겨 나가면서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삭제>에게 전치 4주간의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같은 <삭제>에게 전치 3주간의 얼굴 부분의 피부 결손창상 등을, 같은 <삭제>에게 전치 3주간의 두피 열상 등을, 같은 <삭제>에게 전치 4주간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열차를 들이받아 튕겨 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마침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승용차 왼쪽에서 위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삭제>36세)을 부딪쳐서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녀에게 전치 12주간의 허리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제1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증인 <삭제>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2차 공판조서 중 중인 <삭제>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중인 신문조서 중 증인 <삭제>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삭제>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황 조사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삭제>대한 각 진단서, 의사 <삭제>대한 진단서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적용 교통 사고 처리 특혜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40조(벌금형 선택), 제70조, 제69조 제2항. 198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1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개정큰굿모닝21C 성경전서' 등 종교서적 5권 시가 15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온 가방에 넣은 후 비상계단을 통해 몰래 빠 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1.경부터 2014. 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20,500원 상당의 종교서적 143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D에서 성경책 3권을 절취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종전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노숙자로 전전하며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경위, 청력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WW125EX2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5:10경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길안사거리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청송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연석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우측부분으로 충돌하고 넘어지면서 우측 가드레일을재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으로하여금 도로 옆 수로에 빠지게 하여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0.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0:5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누나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원룸을 통째로 빌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룸을 다시 임대해주어 수익을 얻는 사업(속칭 '방일수')에 투자하면 원금을 100% 보장하고, 영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매달 원금 10%의 수익금으로 받아 갈 수 있다. 그리고 1년 후 원금 및 수익금을 한꺼번에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입차 렌트카 사업비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방일수'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원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2. 5. 23. 경 누나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누나인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F 명의로 TV 및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올레 신청서, 각 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범죄전력,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관계, 일부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