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3. 00: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지인 D, 피해자 E(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27 경 피고인이 위 D을 귀가시킨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부터 06:20경 사이 'C' 주점 2번 룸에서 티셔츠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채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은 상태로 3회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려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강하게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00:47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점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같은 날 03:20경 'C' 주점 앞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H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 주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3. 08:15경 청주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로부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나 교도소에 보내, 잘됐네, 안 그래도 사채를 써서 건달들한테 쫓기고 있는데 교도소로 피해야겠네."라고 말하면서 발로 공용물건인 그곳 사무실에 있던 탁자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파손된 탁자 사진, 피의자가 그린 그림,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팔 부위 촬영사진, C 주점 내부 사진, 그림, 피해자의 허리부위 문신사진, 유치인 접견부 사본, CCTV 캡처화면 설명, 네이버지도 캡처화면, 피해자의 휴대폰 캡처화면(피해자와 L의 대화내용), 운전면허 상세내역, CD(112 신고 녹취파일), C주점 CCTV 영상파일 USB 1. 내사보고(신병인수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여청수사팀 신병인계 후 행동 등에 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내역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팔 부위를 촬영한 것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성기를 확인한 것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녹음내용 녹취록 작성에 대하여), 내사보고(C 주점 현장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허리부위 문신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발생장소 기준 운전거리 측정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L과의 대화내용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통신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순번 44),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순번 5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50),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8, 15)는 경찰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피고인에게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7)는 진술자의 기명무인은 되어 있으나 작성자의 기명만 있을 뿐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라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취지 참조). 다만 이 법원이 위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주점 룸 안에서 피고인을 유혹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주점 룸 안에서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3회 정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적도 있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엉덩이 일부가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마이크를 들고 룸 밖으로 나와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전의 행동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속옷 무늬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모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익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주점을 떠나지 않았다거나 경찰이 올 때까지 CC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E이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3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면서 '(다른 사람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말하였고, 신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피고인에게 "야, 만지지마.", "너 오면 마이크로 까 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항의하거나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계속될 것을 대비하는 언동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무렵 피고인은 하의를 벗어 팬티가 노출되어 있고,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주점 내부를 오가거나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그 밖에 CCTV에 녹화된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더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목격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모양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하의를 벗어 팬티를 노출하고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주점 내부를 오가는 등의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변소를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추행방법, 추행부위,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괴한 유리의 가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