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대여금 회수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대여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7. 4. 13.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외에 대여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 없이 I에게 32억 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I로 하여금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J소유의 주식회사 K 주식 37만 주를 J과 상의 없이 매각하여 J에게 8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J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0. 12. 2.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J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피해회사의 국민은행 계좌(L)에 업무상 보관 중인 2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M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J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돈 합계 7억 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N,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계정별원장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H 자금출금 계좌통합), 수사보고(H 연결계좌통합),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 각 형법 제3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 32억 원을 특별한 담보 없이 타인에게 빌려줘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회사에 입히고, 피해회사의 자금 7억 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해서 횡령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타인에게 대여한 32억 원이 피해회사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스스로 범죄수익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O 주식회사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피해회사의 농협계좌로 변제받은 다음 이를 P, Q의 명의를 이용해 O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N의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변호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 제25호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증 제26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증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회사는 2012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O은 2012. 11. 20. 피해회사 농협은행 계좌에 2억 4,000만 원을 입금해 피해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했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피해회사의 직원인 R을 시켜 피해회사 농협은행 계좌에서 2억 4,000만 원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4) 인출된 수표 중 1,200만 원은 우리은행 피해회사 계좌에, 1,100만 원은 S의 계좌에, 300만 원은 T의 계좌에, 1,000만 원은 U의 계좌에, 200만 원은 V의 계좌로, 200만 원은 W의 계좌에, 1억 원은 X의 계좌에, 3,000만 원은 Q의 계좌에, 2,000만원은 Y의 계좌에, 5,000만 원은 Z의 계좌에 각각 입금되었다. 5) 피고인의 누나인 Q의 계좌에서 2012. 11. 22.경 O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되었고, 피고인은 2012. 12. 5. O에 P 명의로 증자할 것을 요구하면서 P 명의의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6) 한편 피해회사는 2012. 6. 25. Q과, Q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Q으로부터 피고인 개인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2. 9. 25. P과, P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Q, P에 대한 채무를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11. 20. O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을 Q, P 명의로 O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해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0.경 O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Q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른 계좌에 입금한 나머지 2억 1,000만 원을 사용해서 O에 증자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이나, Q의 명의로 O의 계좌로 이체한 1억 원과 피고인이 O에 지급한 P 명의의 자기앞수표 1억 원의 출처가 피해회사가 2012. 11. 20.경 O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인이 Q의 계좌에 입금한 3,000만 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Q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소비대차계약상 차용 명의인인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알아서 자금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보내주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Q의 이와 같은 진술을 더해 보면, Q은 당시 피해회사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이 Q 계좌에 입금한 3,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Q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보인다. 피고인이 3,000만 원을 Q의 계좌로 이체한 후 Q의 계좌에 있던 1억 원을 O에 이체한 사실을 들어 이를 횡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