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2867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8. 1. 1. 05:40경 일행들과 함께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을 걸어가던 중, 그 일행 중 한 명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세)의 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올려쳤으며,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660 피고인 A은 2018. 4. 9. 19:10 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F실 안에서, 식탁에 발을 대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식탁에서 발 치워라."라는 말을 듣자 이를 계기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245103 1. 렌트카 공갈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7 에 있는 벌말어린이공원 근처에서, 동네 친구들을 통하여 그 이름만 알 뿐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H(20세)가 일일 렌트비 23만 원 상당의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면허 없는 거 아니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싫으면 렌트기일을 연장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그 승용차의 렌트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승용차의 열쇠를 받아 그때부터 2018. 9. 28. 21:00경까지 약 22시간 동안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렌트비 약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공갈 피고인은 2018. 9. 28. 06:03경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H로부터 렌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렌트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왜 렌트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렌트카 사무실로 갔느냐?"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며 일일 렌트비에 상당한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7 피고인은 2018. 9. 29. 00:00경 서울 강북구 K 옆 골목에서 피해자 L(18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8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재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8 36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N 작성의 진술서 사본, 근무보고서 사본 1. 피해사진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85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가 무면허 운전에 사용한 차량에 대한 수사/피의자 A 과 피해자 H의 전화통화내용 녹취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하급심 판결서 2부 및 대법원 결정서 1부 [2019고단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D 피해자 E, G, L에게 가한 폭력행사의 정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 E, L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H를 상대로 공갈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폭행사건으로 201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2017고단5515)되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E, G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2018고단2867, 2018고단3660) 재판 계속 중이던 시기에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그리고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범행의 빈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2019고단77 사건의 피해자인 L, 2018고단5103 사건의 피해자인 H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게 폭력행사의 정도와 그로 인해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폭력행사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을 고려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