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 C은 201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설 도박사이트에 일명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G의 지인들로서 G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G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상호를 변경한 다음 그 이사로 취임한 후, 위 법인 또는 위 법인의 지점 형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G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 등이 정상적인 법인 등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7. 6. 26.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나주혁신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은 대포 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포 통장 유통업자인 G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계좌를 개설 받아 위계로써 각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17. 6.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법인 통장 1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26.경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 카드 등을 G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A가 대표인 법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G은 J, K,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8. 2. 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필리핀 등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L', 'M' 또는 'N'(도메인 불상)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J 등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제공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고 남은 수익금을 G과 그 지인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G은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설립하게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G에게 제공하는 계좌 및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7. 6. 26.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A가 대표인 법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G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 등이 정상적인 법인 등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8. 7. 17.경 피해자 O은행 불상 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P은 대포 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포 통장 유통업자인 G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P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계좌를 개설 받아 위계로써 각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법인 통장 1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17.경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P 명의의 O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 카드 등을 G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경부터 2019. 4. 2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B이 대표인 법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G은 J, K,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8. 2. 초순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필리핀 등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L', 'M' 또는 'N'(도메인 불상)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J 등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제공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고 남은 수익금을 G과 그 지인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G은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설립하게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G에게 제공하는 계좌 및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8. 7. 17.경부터 2019. 4. 2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B이 대표인 법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G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이하 '법인 등'이라고 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 등이 정상적인 법인 등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2018. 10. 24.경 나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은행 나주빛가람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T는 대포 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포 통장 유통업자인 G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회사 광주지점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T 광주지점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U)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4.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계좌를 개설 받아 위계로써 각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법인 통장 1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24.경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T 광주지점 명의의 S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 카드 등을 G에게 건네준 것 을 비롯하여 2018. 10. 24.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C, 피고인 C이 대표인 법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G은 J, K,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8. 2. 초순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필리핀 등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L', 'M' 또는 'N'(도메인 불상)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J 등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제공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고 남은 수익금을 G과 그 지인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G은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설립하게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G에게 제공하는 계좌 및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8. 10. 24.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C, 피고인 C이 대표인 법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G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 등이 정상적인 법인 등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D는 2019. 5. 15.경 나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은행 나주시지부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X은 대포 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포 통장 유통업자인 G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X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X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Y)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5.경 및 2019. 5. 28.경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계좌를 개설받아 위계로써 각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는 2019. 3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법인 통장 1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경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X 명의의 W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 카드 등을 G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3. 중순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D, 피고인 D가 대표인 법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G은 J, K,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8. 2. 초순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필리핀 등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L', 'M' 또는 'N'(도메인 불상)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J 등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제공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고 남은 수익금을 G과 그 지인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G은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설립하게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는 2019. 3.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법인 통장 1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G에게 제공하는 계좌 및 접근매체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3. 중순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D, 피고인 D가 대표인 법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제공하여 G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 등이 정상적인 법인 등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E은 2019. 5. 29.경 나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은행 나주빛가람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Z은 대포 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포 통장 유통업자인 G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Z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AA)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9.경 및 2019. 6. 3.경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계좌를 개설 받아 위계로써 각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E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법인 통장 1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29.경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Z 명의의 S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 카드 등을 G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5. 하순경 및 2019. 6. 초순경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E이 대표인 법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G은 J, K,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8. 2. 초순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필리핀 등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L', 'M' 또는 'N'(도메인 불상)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J 등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제공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고 남은 수익금을 G과 그 지인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G은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설립하게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법인 통장 1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G에게 제공하는 계좌 및 접근매체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5. 하순경 및 2019. 6. 초순경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E이 대표인 법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제공하여 G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 등이 정상적인 법인 등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F은 2018. 12. 24.경 피해자 O은행 불상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포 통장 유통업자인 G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B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AC)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4.경부터 2019. 3. 4.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계좌를 개설 받아 위계로써 각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F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법인 통장 1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29.경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Z 명의의 S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 카드 등을 G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F이 대표인 법인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C 계좌 관련(첨부된 '금융기관 회신 자료'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A 계좌 관련(첨부된 '금융기관 회신 자료'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D 계좌 관련(첨부된 '금융기관 회신 자료' 포함)], 수사보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B 계좌 관련(첨부된 '금융기관 회신 자료'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E 계좌 관련(첨부된 '금융기관 회신 자료'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F 계좌 관련(첨부된 '금융기관 회신 자료' 포함)], 수사보고[대포 통장 명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첨부(첨부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AD 신용조사 리포트 각 17부'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첨부된 '계좌 등 개설 정보 정리, 법인등기 사항 변경 현황', '고객정보조회, 전자금융거래 관련 전산 자료' 각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계좌의 계좌 회신 내용 반영(첨부된 'C 양도 의심 계좌의 상세 내용 정리'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의 계좌 회신 내용 반영(첨부된 'A 양도 의심 계좌의 상세내용 정리'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계좌의 계좌 회신 내용 반영(첨부된 'B 양도 의심 계좌의 상세내용 정리' 포함)], 수사보고{[G 등 사이트 운영 가담자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G, K, AE)' 포함]}, 수사보고[W은행 회신자료 첨부(첨부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회신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첨부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AF은행)', '예금거래내역서(W)' 각 포함]}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전력(첨부된 '판결문 2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첨부된 '판결문' 포함)],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9번 기재 사실 및 제2의 나, 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11번 기재 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의 가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0 내지 12번 기재 사실 및 제2의 나, 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2 내지 15번 기재 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판시 제3의 가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사실 및 제3의 나, 다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11번 기재 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의 가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제9 내지 11번 기재 사실 및 제3의 나, 다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2 내지 15번 기재 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도하는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가 사설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 등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정 등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자신들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위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방조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에 따른 사회적 해악도 크다 할 것이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비록 방조라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 개설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과거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