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2016고합1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8. 16:50경 부산 중구 W 소재 X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Y(20세) 소유의 Z 레조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앞 유리,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리를 피한 피해자 Y에게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Y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Z 레조 차량 운전석 문 안쪽 포켓에 들어있던 목장갑을 꺼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 안쪽에 던져 넣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주황색 바람막이를 벗어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 안쪽에 던져 넣어 위 차량 운전석,조수석, 대시보드, 천정 등에 불이 붙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2,8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2016고합1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5. 00:45 경 부산 영도구 AA 소재 피해자 AB(여, 62세)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피해자에게 메뉴를 물어보다가, 갑자기 그릇을 집어 도로 쪽으로 던지고 의자를 집어 도로 쪽으로 던지면서 "가게를 다 부숴버린다!", "죽어볼래.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찰관 AD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기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A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합183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18:30경 부산 영도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일행 AG과 주취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J(48세) 쪽으로 던졌다. 이에 피해자 J가 "왜 의자를 던지냐"라며 따지자, 피고인은 "니는 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눈과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AC지구대 소속 순경 AH(26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위 A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6.184, 피고인은 피해자 AI의 처남이고, 피해자 AI은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모친과 피해자 AI이 자신을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자, 그들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7, 16:30경 거제시 AJ 아파트, 02동 1903호에 있는 피해자 A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조카 AK으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피해자 AI의 가족사진들을 잘라 손괴하였다. 2016고합2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0. 21:15경 부산 동구 AL에 있는 AM병원 535호 병실에서, 간호사 AN에게 신경안정제를 놓아달라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위 간호사가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신경안정제를 놓아주지 않자, 위 간호사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실 옆에 있던 약품처치카(약을 넣고 다니는 카트)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간호사가 보안실에 연락하였고, 연락을 받고 보안요원 피해자 U(30세), 피해자 AO(23세)가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AO로부터 "조금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무슨 일로 이렇게 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AO에게 "나는 간호사 씨발년들한테 화가 났으니까 꺼져라. 죽이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U로부터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까 1층 내려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U에게 "너는 뭔데. 개 새끼가 보자 보자 하니까. 쳐 맞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AO로부터 "에이,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와 눈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O의 왼쪽 귀 부위와 오른쪽 턱 부위를 손으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Q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천공 외상성 좌측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O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피해자 A(38세)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A 이 입으로 피고인의 귀를 물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눈꺼풀 및 눈주위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B, AD, J, AH, AI, AO,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CCTV 내용 분석, 피해자 진술 청취 등) 1. 각 경찰 수사보고(라이터 등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현장 상황 등, 피의자의 범행 녹화된 영상 첨부 관련, 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첨부)(첨부 포함) 1. 피해 차량 등 사진 첨부, 라이터 등 사진, 견적서, CCTV 자료 CD, 전화녹음 CD,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사진, 진단서(AH),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단서(J), 피해 장면을 촬영한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Z 레조 차량 및 피해자 AI의 가족사진들 손괴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U: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경찰관 AH에 대한 상해죄와 위 A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각 상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U: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U)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U)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긍정적) 2) 피해 경찰관 A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부정적) / 경미한 상해(긍정적) 3) 피해자 J, AO에 대한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4) 피해자 U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1) 앞선 '법령의 적용'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의 피해 경찰관 AH에 대한 상해죄와 위 A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두 죄 중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 경찰관 AH에 대한 상해죄 및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5)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6)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7)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8)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피해자 Y 소유의 레조 차량을 손괴하고, 위 차량을 소훼하며, 피해자 AB 운영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A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 경찰관 A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을 가하며, 피해자 AI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가족사진들을 잘라 손괴하며, 피해자 U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O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 천공 외상성 좌측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J, AO 및 경찰관 AD, AH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Y, AB, AI, U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U가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U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U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U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U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합16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Y(20세)이 운전하는 Z 레조 차량이 진행하면서 위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스치면서 지나가자, 위 차량 트렁크 부분을 두드리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보험사에 요청하여 사고처리를 하겠다면서 '짜증나네'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Y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