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7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형주(기소), 신원용, 강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법무법인(유) G |담당변호사 H, I, J, K 판결선고 2013.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경 일간지 발행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L사(이하 'L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 직책으로 L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전 M저축은행 회장 N은 2005. 10.경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O의 울산 P 아파트 건축사업 참여를 제의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같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자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2005. 10. 말경 다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사업 관련 전망과 인허가 문제로 조언을 구하자,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L사는 직원들의 급여가 2, 3개월 연체되었고, 인쇄 대금도 밀리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L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울산지사 운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5.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울산지사를 설립하여 무가지(무료)로 울산 지역에 매일 신문 1만 부를 뿌려 울산시에서 L의 인지도를 높이고, 울산시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써서 울산시장을 압박하여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 무가지 신문배포 비용 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울산지사 운영비, 기자 채용비 등 매월 총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6개월 동안 이 비용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05. 1) 피고인이 2000. 12. 11. '주식회사 [사(등록번호 R)를 설립하였으나, 위 회사는 2011. 12. 6. 해산간주되었고, 2012. 9. 3. 동일한 상호의 '주식회사 [사'(등록번호 S)가 설립되어 사업 계속 중인데, 2012. 8. 3. 자 L' 홈페이지 내용(수사기록 63 ~ 68쪽)에 따르면 위 신문이 2000, 12. 창간된 이후 앞서 본 법인격의 변동에 불구하고 'L'라는 제호로 계속 발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L사'라 함은 2011. 12. 6. 해산간주 되기 이전의 전자의 회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11. 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문 지사를 설립하고 매일 1만 부를 뿌리기 위해서는 매월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돈을 제공하면 내가 울산시에 무가지로 신문을 깔고 시청 직원들의 약점을 잡아서 압력을 넣으면 가능하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 울산지사를 제대로 운영하여 무가지 1만 부를 배포할 생각이 없었고, 울산시장을 압박하여 아파트 사업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울산지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기자를 새로 채용하여 파견하는 등 울산지사를 운영하는 듯한 외관만 갖춘 후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지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게끔 하면서 계속하여 울산지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이를 기존에 연체된 인쇄비나 직원들의 급여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 8. 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L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지사를 설립하고 1만 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인쇄비 보증금을 선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8.경 주식회사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인쇄비 보증금 명목으로 10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6. 1.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실제로 관리하면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2) 합계 646,473,350원을 V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나. 항 참조 2. 인허가 청탁 로비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L사로 입금되면 영수처리를 해야 하니까 별도로 수표로 뽑아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허가 청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5, 12. 1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표 1억 4,500만원(5,000만 원권 1매, 1,000만 원권 5매, 100만 원권 40매, 10만 원권 50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N, X, Y, Z,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Q 의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N, X, Y, Z, AH, AE, AA, AF, AI, AJ, AK, AL, AM, AG,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진술서 사본 1부, 각 진술조서 사본 1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진술서 사본, 범죄일람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동업자 AB 진술서(L에서 인허가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 (아파트 건축 관련 주민 탄원서에 대한 울산시의 회신자료 첨부 및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U 계좌에서 이체된 3,000만원(AO) 사용처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U 계좌에서 4,220만 원이 이체된 AP 대표 전화진술 녹취), 수사보고 [참고인(울산지사장) 전화진술 녹취], 수사보고 고소인 발행의 1억 4,500만 원 수표 중 1,000만 원권(제시자 AQ) 관련 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녹취), 수사보고[U 계좌에서 이체된 33,450,000원(AR) 사용처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U 계좌에서 이체된 1,400만 원 사용처 관련 전화진술 녹취], 수사보 [참고인(토지 매도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토지 매도인 AS 소환불응 및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공한 5,00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법인계좌 대표자(AT, 피의자와 동명이인) 전화진술 청취 및 수표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5,000만 원권 수표 관련 참고인(AU, A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발행수표 사용인 AW 상대 진술청취)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U), 홈페이지 자료 [회장 A(피의자) 인사말] 1부, 홈페이지 자료(L 연혁사)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0), 자금추적표 1부, 진술서, 금융거래 관련 자료(기록 제226쪽) 각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59), U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1부, 농협 거래내역 2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71), U 명의 국민은행 계좌(AX) 내역 1부, U 명의 농협 계좌(AY) 내역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L의 지출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01), 계약서(AS 제출), 계약서(피의자 제출), 인장 날인자료 각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2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1부, 각 자기앞수표 실물 등 자기앞수표 제시정보 관련 자료 1부, 검찰공문, M은행에서 제출한 자료 (거래내역, 신청서 등)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78), 자기앞수표 실물사본 1부, 주민조회서 1부, 입출금내역 1부 1. 판결문(1심), 판결문(2심), 판결문(3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수원지방법원 2007고합470), 판결문 1부(서울고등법원 2008-1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울산 지역에 매일 'L' 1만 부를 배포하겠다거나 울산 P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P 건축사업'이라고 한다) 관련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특히, 피고인이 2005. 11. 21, 송금받은 1억 8,000만 원은 V 주식회사가 화성시 AZ 임야 21,162m²(이하 '화성시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송금한 돈일 뿐, 피고인이 L사 운영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자기앞수표를 일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L사 운영자금으로 받은 돈일 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로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L사 관련 사실 피고인은 2000. 12. 11. 안산시 단원구 T에서 L사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2003. 2. 15.부터 2003. 8. 28. 까지는 직접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했다). L사에는 2005년경 본사 직원이 10여 명, 취재기자가 100여 명 정도 근무하였고, 지부가 60여 개소 정도 있었으며, 일간신문인 'L'를 1일 평균 6,000부에서 7,000부 정도 발행하여 대부분 개인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판매하였고, 주된 수입원은 광고 수익이었다. L사는 설립 이후 2005년 경까지 계속하여 재정이 어려운 편이어서 인건비, 인쇄비, 관리비가 연체될 때가 많았다. 'L'의 인쇄 업무를 맡았던 주식회사 대동프린텍은 미납된 인쇄대금 3)을 받기 위해 피고인 등 L사 임직원들에게 수시로 독촉전화를 하기도 하였고, L사의 직원들은 2005. 11.경 3개월 정도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Y는 2004.12.경부터 2006. 11. 경까지 L사 편집국장으로 재직하였고, Z은 2001. 11.경부터 2011. 6.경까지 L사 정치부장 겸 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AA은 2005. 9. 경부터 L 영남본부(포항시 소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과 피해자 Q는 2001년경 처음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고, 2003.2. 27.에는 피해자의 결혼예정자였던 BA이 L사의 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BA 사이의 금전문제로 서로 간의 감정이 악화되면서 2003년경부터 관계가 소원해졌다. 피해자는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5. 8.경 Z을 통해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으로 재직 중이던 BB을 알게 되었고, BB의 소개로 M저축은행(이하 'M은행' 이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N을 만나 P 건축사업에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3) 2005년 10월 기준 49,077,362원, 같은 해 11월 기준 30,172,524원, 같은 해 12월 기준 27,583,484원, 2006년 1월 기준 50,258,301원에 달하였다(수사기록 1,067 ~ 1,074쪽). 그 과정에서 N은 위 PF 대출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5, 11. 2. 시행사업 등을 할 특수목적회사(SPC)로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후 피해자에게 V의 운영을 맡기고 위 회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자금을 집행·관리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명목상 대표이사에는 BB의 처남인 BC을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N을 대신하여 V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 처분하는 등 V을 직접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404 등 사건, 이하 '종전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의 판결문 19, 31쪽)],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9.경 Z의 중재로 다시 화해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5. 10.경부터 2006년 초순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파주시, 전남 무안군 일대 토지를 N에게 투자목적으로 매수할 것을 권유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종전 형사판결의 판결문 28쪽)4). AE 2005년 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토지 매매나 P 건축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도와주었던 사람이고, X은 2005. 9.경부터 피해자의 비서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V에 입사한 사람이며, AC는 2005. 7.경부터 3년 정도 피해자의 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이고, AD(이명: BD)은 2005. 12.경부터 V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울산시에 가서 피해자의 업무를 도운 사람이다. 다. P 건축사업의 경과 AB는 2004. 11. 초순경 울산 남구 BE 외 154필지를 사업지역으로 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W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하였고, 이에 W은 2005. 4. 26.경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이하 '0'이라 4) N도 수사기관에서, 2005년 말경 피고인이 화성시 소재 토지를 소개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후 전남 무안군에서 몇 차례 더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6, 1351, 1352쪽). 고만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0은 사업부지 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매계약 체결작업에 들어가 2005. 8. 경까지 전체 토지의 90% 정도의 매매계약서를 받아냈으나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할 계약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을 주관사로 한 컨소시엄으로부터 총 245억 원 정도의 PF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2005. 10. 25.경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W은 2004. 10. 내지 11. 경 만나 알게 되었던 위 BB에게 P 건축사업의 사업계획 개요를 설명하였고,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한 BB N에게 대출을 검토해보라고 권유하였으며, W은 2005. 11. 2. 당시 BB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던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O 지분의 50%를 BB 측에 분배하고, 대출 규모를 250억 원으로 하는 등의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에 따라 M은행의 PF 대출 실무자들이 2005. 11. 4. P 건축사업 현장에 나가 실사를 하였는데, 위 실무자들은 동일인 여신도 문제나 4건의 알박기 문제 등으로 대출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와 W은 BB에게 대출실행을 독촉하라는 전화를 걸었고, BB N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결국 N은 M은행의 통상적인 대출절차를 무시한 채 대출실행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0이 2005. 11. 9.경 울산시청에 한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요청은 인근 도로 폐도에 따른 교통체증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보완조치요구 통보를 받았고, 이후 2005. 12. 6. 및 2006. 1. 9.경 재차 제출한 협의요청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완조치요구 통보를 받았다. O은 P 건축사업 승인의 전제조건이 되는 위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사업부지의 100% 확보도 이루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BB, 피해자 측과 O 측 사이에는 알박기 문제, 대출자금 횡령 문제, 대출자금 미집행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AB, W이 2006. 1. 중순경 서울지방경찰청에 BB, 피해자, N이 M은행 불법대출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P 건축사업은 사업승인도 받지 못한 채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BB, 피해자, N은 그러한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종전 형사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라. L 울산지사의 설립·운영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11. 초경 P 건축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당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L사의 울산지사를 설립하여 무가지를 배포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05, 11. 12. 저녁 무렵 울산 소재 BF 유흥주점에서, 그리고 다음날 울산 소재 BG식당에서 위 AA, L사 차장 BH, L사 취재부장 BI와 함께 W, AB를 만나 L사 기자들이 O 의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해 줄 것인데, L 울산지사가 차려지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고, AB에게 울산지국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숙소, 집기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O 측은 같은 달 14.경 O의 울산 사무실을 L 울산지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소파,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L사 직원들의 숙소까지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L 영남본부장이었던 AA을 울산지사 책임자로 임명하고, 기동취 5)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BB, N의 지시를 받고 V 명의로 건축사업에 관여하면서 L사의 도움을 받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도움(울산지사 설립, 본부장 임명, 기동취재반 모집, 카메라 및 차량 투입 등)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다만 울산지사 설립 제안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였는지, 무가지 발행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배포하기로 한 무가지 부수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한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재반 3명을 모집하여 카메라, 차량 등과 함께 울산지사에 내려보냈다. L 울산지사는 2005, 11.경부터 2006. 1.경까지 다른 지역의 L 와 별도로 편집을 하고 인쇄도 경북 경산시 소재 인쇄소에서 따로 하여 울산시 및 대구·경북 지역에 배포하였으며, 울산시장의 실정 등에 관한 내용을 몇 차례 기사화하였다(수사기록 1,350쪽, N의 법정진술). 또한, 울산지사는 위와 같이 별도 편집된 L를 2005. 11. 중순경부터는 1,800부를 인쇄하여 500부는 종전처럼 대구·경북 지역에 배포하고, 나머지 1,300부는 BJ신문 울산지사에 의뢰하여 울산 지역에 배포하였다(수사기록 1,111쪽, AA 법정진술), 2006. 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울산 지역에 배포되는 L의 부수에 관하여 크게 다투면서 울산지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었고, 이에 AA 1월 중순경 울산지사 책임자를 그만두고 다시 영남본부로 되돌아갔으며, 울산지사는 그 후 조금 더 운영가 운영이 완전히 중단되고 폐쇄되었다(수사기록 1,119, 2,502, 2,503쪽, AA 법정진술), 마. 화성시 토지 관련 사실 화성시 토지의 소유자였던 AS, BK(각 1/2 지분)는 2004. 6.경 중개업자 AF 중개로 화성시 토지를 피고인 및 BL, AK, AJ, AL에게 약 12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고 2004, 7, 2. 위 매수인들 명의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다만 피고인은 BL 명의로 지분을 공동 투자하여 형식상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함께 화성시 토지에 투자한 매수인들은 2005년도 중반이 되어서도 전원주택 건축 등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고, 피고인이 화성시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빨리 갚지 못하면서 경매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나 AF에게 투자금의 원금이라도 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5. 11. 21. AF에게 연락하여 위 매수인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같은 날 V 계좌에서 주식회사 U 계좌로 송금받았던 1억 8,000만 원을 AF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AF는 같은 달 24.경 그 중 1억 6,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매수인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한편 2006. 1. 중순경) AF는 AS와 함께 V의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화성시 토지를 V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5. 화성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를 AS, BK, 수탁자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우선수익자를 M은행 광주지점으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M 은행은 화성시 토지 매수를 위하여 피해자가 구해 온 BM라는 형식상 차주명의인에게 20억 100만 원의 대출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11억 1,900만 원은 위 BL, AL, AJ, AK에게 직접 송금되었고, 3억 5,200만 원은 피고인이 AS를 채무자로 하여 농협에 설정해 준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 농협에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돈은 BN에게 2억 1,000만 원이, BO에게 3억 2,0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었다(수사기록 2,128쪽, 종전 형사판결의 판결문 28, 70쪽). 3.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6) 다만 송금받을 당시에 BL는 이미 사망하여 실제로는 그의 처 BP이 돈을 송금받았다(수사기록 1,991쪽). 7) AF와 AS는 정확한 계약일자를 기억하지 못하나, 2006년 설 명절(2006. 1. 29.) 얼마 전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 다(A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362, 1,383쪽). 다만 AF AS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매매계약서(1,338, 1,346쪽)에는 매매일 자가 2005.10.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AF는 수사기관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계약일자를 소급기 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83쪽). 판시 범죄사실 전반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L 울산지사를 운영하여 무가지 1만 부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울산시장을 압박하여 P 건축사업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5. 10. 말경 BB으로부터 P 건축사업의 가능성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후 고민하다가 피고인에게 조언을 구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L사의 울산지사를 개설하여 무가지를 매일 1만 부 배포하고,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 등을 기사로 싣는 방법으로 울산시장을 압박하면 충분히 사업 인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쇄·배포비용, 울산지사 운영비 등으로 매월 1억 5,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V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U 계좌로 2005. 11. 8.부터 2006. 1. 17.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46,473,350원을 울산지사 설립 및 사무실 운영비, 신문 인쇄· 배송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의 약속과 달리 울산 지역에 L 몇백 부만 배포된 것을 확인하여 비로소 속은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D은 이 법정에서, 2005. 12.경부터 V 이사로 근무하면서 L 울산지사 사무실에 매일 출근했는데,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L 무가지를 울산 지역에 1만 부 이상 배포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AE은 이 법정에서, 울산 무거동 모텔에서 피해자, Z, X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사업 인허가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왜 신문을 뿌리지 않고 사기 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겠다.", "L 울산지사를 내서 무가지 신문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 건축허가 낼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L를 통해서 건축허가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의 지시로 2006. 1.경 울산에 내려가 L 배포 상태를 확인하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자 피해자가 "몇만 부 깔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어 있느냐."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8), Z,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L의 발행부수와 관련하여 다투는 것을 들었다고 각 진술하여, 모두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 피해자는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P 건축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M은행으로부터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250억 원이라는 거액이 대출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속한 사업 승인이 절실했으며, 피해자는 당시 1일당 가능한 인쇄부수라던가 신문의 인지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와 같은 신문업계의 실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8) X은 피해자와 함께 M은행 자금에 대한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3483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414, 415쪽) 특별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9) AB도 이 법정에서, 이러한 건축사업의 교통영향평가와 인허가 과정이 보통 1년 8개월 정도 걸리는데, 보완 지시나 반려가 전혀 없을 경우 6개월 만에 교통영향평가 통과와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L를 동원해서라도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보고자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N에게 사업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는 L사를 위해 M은행 광고라도 실어주자고 제안하여, N은 2006. 1. 13. 광고대금으로 L사에 2억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00, 1,349, 1,350쪽). 보이므로10), 진실성이 다소 의심되어 보이는 피고인의 제안에 쉽게 기망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5. 11. 초순경 'L 명함'이 필요하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에게 L사의 운영권이나 울산지사 설치·관리권한을 모두 넘겨주는 대신 피해자가 L사의 기존 채무를 갚아주기로 하여 보내준 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울산지사 설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에게는 L 울산지사에 관한 영업상황이나 재무상태에 관하여 보고한 바 없었다는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05. 11.경부터 2006. 2. 경에도 L사의 자금지출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고, 피해자가 L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는 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자신이 울산지사 책임자로 근무할 동안 들어간 인쇄 대금은 L 본사에서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울산지사의 지출 내역에 대해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울산지사 사무실로 직접 와서 금전출납부에 결재한 적도 있으나, 반면 울산지사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는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A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121쪽), 라 L사는 P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알박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L사를 운영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는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351쪽)11), ⓐ L사의 지출 결재는 자신이 경리업무를 보던 2005. 12.경부터 2006. 6. 경까지 피고인이 하였고, 지출결의서를 다른 사무실로 보내어 결재를 받았던 사실이 10) 신문업계 종사자인 AI 수사기관에서 L사가 갑자기 1만 부를 인쇄하게 되면 다른 신문사의 인쇄나 배송에 차질을 주어 현실적으로 1만 부 인쇄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9쪽), AA도 이 법정에서, 주요 신문도 아니고 '가지고는 울산시에 압력을 넣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신문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11)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N과 함께 P 건축사업에 전력을 쏟고 있을 때여서 L사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60쪽). 나 피해자 및 V의 존재는 알지 못한다는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940, 1,941, 2,522 ~ 2,524쪽), 바 V에서 경리업무를 보는 동안 L사에서 지출결의서를 보내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신문사를 운영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다는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972 ~ 1,9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한편 AI 수사기관에서, 2005. 11.경 L사 경리 업무를 보면서 자신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V 사무실로 보내면,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지출결의서가 팩스로 돌아왔고, 그 내용대로 자금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록 1,187쪽), 앞서 본 여러 진술의 내용이나 AI이 피고인의 조카인 점(수사기록 1,185쪽)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5. 11.경 체불 임금, 인쇄비 등 L사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에 필요한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상당액을 L사 인쇄비용(수사기록 1,738, 1,521쪽) 및 AO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수사기록 1,178쪽), BQ에 대한 건물보증금 반환(수사기록 1,359, 1,360쪽),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BR이 대표자였던 주식회사 BS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비용(수사기록 1,299, 1,300, 2,449쪽)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울산 지역에서 L 1,800부를 배포하기로 합의하였다가 대구·경북 지역에 그 중 500부를 배포한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05. 11. 이전에도 L사는 영남본부를 두어 포항 지역 200부 등 대구·경북 지역에 500부를 배포하였던 점(수사기록 1,111쪽, AA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및 AA과 함께 울산지사 사무실에 BJ신문 울산지사장을 불러 신문 배포비용을 문의하면서 3,000부 이상의 3, 4가지 종류의 견적을 받은 점(수사기록 1,116, 1,117쪽, AA의 법정진술),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배포 예정 부수가 '상당히 많은 부수'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고, X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L 배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자 피해자가 '몇만 부' 배포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2005. 11.경부터 2006. 1.경까지 L사의 '사장'이나 '이사' 등의 직함을 사용하기도 했던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평소에도 다소 자신을 과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P 건축사업의 성사를 위해 위와 같은 직함을 사용할 필요성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어떤 명목이든지 L사에 자금을 지원해 준 이상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이러한 직함 사용을 용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5. 11. 말경 기동취재반이 울산지사에 내려오기 전에 피해자에게 'L사 사장' 명함을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11쪽)],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있은 후 6년 이상 지난 2012. 7. 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P 건축사업에서의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2006. 1. 20.경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을 고소할 여유가 없었고, 2008. 1.경 종전 형사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피고인을 고소하려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리를 더 알고 있다면서 협박하여 다시금 고소를 미루게 되었으며, 2012년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2, 123쪽, 제4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이는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기간 • .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변소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순번 제5항의 송금액에 대한 추가 판단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순번 제5항의 송금액, 즉 V이 2005, 11. 21. 총금한 1억 8,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F는 이 법정에서, 2005. 11. 21, 피고인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지시대로 BL 등 화성시 토지의 지분권자들에게 이를 나누어 줄 당시에 자신은 피고인이 화성시 토지 지분을 모두 매수하려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나 V이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화성시 토지 매도인인 AS와 함께 V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시점으로부터 한참 뒤인 2006. 1. 중순경 설 이전이었다고 진술하였고, AS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214쪽)에 찍힌 자신의 인장은 처음 보는 것이고, AF에게 인장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화성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6년 설 이전에 단 1회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62, 1,529쪽), 위 돈이 피고인 주장대로 V의 매매계약금 조로 지급된 것이라면 매수자금을 대는 피해자가 그 단계에서부터 직접 계약에 개입하거나, 최소한 이를 대행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AF 또는 AS에게 밝히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AF가 수사기관에서 화성시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16억 5,000만 원으로 명확히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1,326쪽,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참조), AF는 그보다 앞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기재된 매매대금 19억 2,000만 원, 수사기록 1,214쪽)가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가 맞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1,180쪽), 위 계약서에 매수인의 인장이 누락되고 매도인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진정한 계약서가 아닌 것 같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매도인 AS 및 AF 자신이 제출한 각 매매계약서(기재된 매매대금 6억 4,000만원, 수사기록 1,338, 1,346쪽)가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라고 번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377쪽), 이 법정에서는 실제 매매대금을 16억 얼마라고 기억하고는 있으나 그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언하지는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12). 또한, 피고인은 M은행이 화성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대출하였던 위 20억 100만 원에서 피해자의 누나인 BN, 피해자의 지인인 BO에게 송금된 돈을 제외하면 실제 화성시 토지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돈은 14억 7,100만 원인데, 이에 AF가 2005. 11. 21.경 공동지분권자들에게 송금하였던 위 1억 8,000만 원을 더하면, 화성시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은 AF의 진술에 거의 들어맞는 16억 5,100만 원 (= 14억 7,100만 원 + 1억 8,000만 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억 8,000 만원 중 AF가 수표로 인출하여 위 지분권자들에게 지급한 액수는 총 1억 6,500만 원에 불과하고(수사기록 1,751, 1,752쪽)13), AF는 수사기관에서, 위 1억 8,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수고비 500만 원, 부동산 중개료 1,000만 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386쪽), AF의 지분권자들에 대한 송금액이 1억 8,000만 원임에 근거한 위 주 12) 오히려 AF는 위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8,000만원중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500만 원만이 지분권자들에게 배분된 것을 추궁받자 실제 매매대금이 위 배분금의 10배인 16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13) 위 지분권자들 중 AJ, AK, AL도 수사기관에서, 2005. 11.경 AF로부터 자신들의 지분에 따른 일정액을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언급은 한 바 없다(수사기록 1,248, 1,249, 1,291쪽). 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게다가 위 BN, BO의 피해자와의 관계, 그들에 대한 송금의 성격도 확실하지가 않다). 피고인은 2005. 10. 경부터 2006년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위 N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도 하였는데, 화성시 토지 역시 그러한 토지의 하나로서 화성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대출금은 모두 2005. 10. 12. 에서 같은 해 12. 13. 사이에 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토지 중 재단법인 BT 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화성시 토지의 경우보다도 늦은 2006. 2. 22.에서야 첫 출금이 이루어졌다(종전 형사판결의 판결문 73쪽).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M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아내어 그 중일부를 횡령하기 위해 토지 매도인 AS의 양해를 구하여 2005. 11. 21.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같은 일종의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S 위 일자에는 어떠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62, 1,529쪽), 피고인이 제출한 2005. 11. 21.자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214쪽)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되며, 횡령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M은행의 대출권한을 가지고 있던 N과 협력 관계에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던 상황에서 대출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굳이 '업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그다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화성시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5.12.경 비로소 피고인의 소개로 화성시 토지를 처음 보았고, 2006. 1. 말경이 되어서야 N과 함께 매수를 결정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이 땅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힘든 상황으로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 고소를 당할 입장이니 네가 나를 좀 살려 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23, 1,324쪽), 앞서 본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공동지분권자들과의 관계, 공동지분권자들의 투자금 반환 독촉 사실, 피고인이 다른 토지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권유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P 건축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청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5. 12.경 로비자금을 주면 위 AA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담당 공무원 등에게 그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같은 달 14, "Lㅅ 입금되면 영수처리를 해야 하니까 별도로 수표로 달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여러 장의 수표로 나누어 피고인에게 1억 4,50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P 건축사업의 성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여러 가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수표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다가 수표추적결과(수사기록 1,532 ~ 1,736쪽) 등 자기가 수표를 사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피해자로부터 수표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게다가 위 수표추적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이 받은 수표의 상당액은 피고인의 지인 BU에 대한 대여(수사기록 1,995 ~ 2,027쪽), L 관계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수사기록 1,310쪽), 피고인의 친구 BV 계좌로의 송금(수사기록 1,574, 1,575쪽)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판시 제2항과 같이 지급한 자기앞수표는 추적되기 쉬워 통상적으로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일정한 현금화 과정을 거쳐 얼마든지 로비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로비자금 용도가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나 L사 운영자금으로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표 지급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기앞수표를 지급 받을 당시인 2005. 12.경에는 P 건축사업에 관한 사업 인허가 신청도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 측에서 사업 인허가 신청의 이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협의 신청을 2005. 11. 9. 이미 접수하였다가 보완처분을 받아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사업예정지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는 이미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4) 14)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 있는 경우여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축사업의 성사를 위해 노력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을 무가지로 배포하여 시장에게 압력을 넣고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성사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계좌 • 수표추적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도 P 건축사업의 성사를 위해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가지 신문으로 부당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하려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15),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양형기준에서도 사기범죄의 특별양형인자로 이러한 경우를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안지열 판사 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