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 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23:5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TV 리모컨을 가져 간 피해자로부터 그 리모컨을 빼앗으며 피해자에게 “또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때리며,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팔과 양쪽 허벅지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V 사진, 문자메시지 등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의 모친인 E가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부추겨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그 피해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리모콘을 가지고 장난스럽게 투닥거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데, 성인인 피고인이 장난으로 한 행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장난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E와 다투다가 텔레비전이 파손된 적이 있다는 점(증거기록 248-249쪽), 같은 표 제5항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증거기록 250-251쪽)을 각 인정하는 등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사실과 일부 부합되는 진술도 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항 기재 행위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여서(증거기록 제252쪽)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오히려 판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6항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제3, 4, 5항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범죄는 더 이상 가정 내에서의 사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아동학대범죄를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록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이를 단순히 과거의 기준에서 벌금형으로 넘어갈 성질의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그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재범할 위험도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 B(7.93톤)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는데, 동경 131도 30분 이서(以西)해역에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08:30경 포항시 북구 동빈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6:00경 동경 131도 30분 이서(以西)해역인 경북 영덕군 축산항 동방 약 20마일 해상(북위 36도32분36초, 동경 129도51분14초)에 도착하여 약 2달 전(2020. 9.경) B의 전(前) 선장이 투망하였다가 분실한 통발어구를 찾기 위해 조세질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그곳에서 통발어구 1틀(통발 250개)을 발견하고 같은 날 19:40경까지 위 통발 어구를 양망하여 대게 486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류확인서, B 불법대게 조업관련 사진,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출입항 상세정보 등, 각 출력화면 1. 조회결과서,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금지기간에 대게를 포획하는 일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가속화시키는 행위여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이미 4회나 있는데, 그 중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조직적으로 포획하고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실형 10월을 선고받은 전력 및 체장 미달대게를 판매하고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각 1회씩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획한 대게가 486마리에 그쳤던 점, 이 사건 대게들은 모두 방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0. 11: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여, 80세)가 피고인의 아들이 감나무를 훼손하였다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3회 찧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와 병원비를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것) 1. 상해 부위 사진,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34

범 죄 사 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 08:4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견종: 포메라니안)을 동반하고 외출하여 위 반려견이 피해자 D의 오른쪽 약지를 1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31. 20:30경 위 ‘B’ 음식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C(17세, 남), D(17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1병당 4,000원, 탁주(막걸리) 3병을 1병당 3,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67,000원 상당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청소년인 C과 D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운영 가게에서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청소년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C, D의 진술서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C과 D이 친구라고 표현한 것만으로 일행들이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C과 D이 피고인에게 제시한 것이 신분증 원본이 아니라 신분증 촬영사진이라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청소년임을 알면서 술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2017. 7.경 충남 홍성군 E에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귀농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작한다.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2018. 4.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귀농부지를 분양해주고, 분양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2015. 12.경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귀농부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분양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사업부지의 매입과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는 1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할 자본이나, 자본조달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2018. 4.경까지 귀농부지를 분양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17. 8. 4. 14:23경 100만 원, 2017. 8. 10. 17:47경 95만 원, 같은 날 20:24경 10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 Actros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07. 1. 25. 12:10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국도 15호선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차에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중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차량의 운행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2. 23.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2헌가2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며, 적재량 측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등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11:46경 인천 중구 인천대교 고속도로3에서 B 화물차량에 적재물을 싣고 인천대교 영업소 공항방면 화물 적재량 측정차로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초과로 감지되어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인천대교 수사지원과 상대 고발내용 확인, 인천대교 과적 단속 재검측 내역 제출) 1. 고발장 1. 적발보고서 1. 위반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제한차량 확인서(B) 1.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 1.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1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몸통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무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의식불명)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K5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파일 CD 1. 교통사고 DTG 분석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확인)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각 진단서, 피해자의 현재 상태 사진 1. 피의자 주의의무위반 검토(회피가능성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지점은 도로 양쪽으로 상가가 늘어서 있는 곳이고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드문 새벽시간이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사고 당시 비가 내린 후 노면이 젖어 있었는데 시야에 제약이 생기는 새벽 시간이나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경우에는 더욱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40km/h(평상시의 제한속도 50km/h에서 20% 감속)를 준수하지 않고 55~58km/h로 주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격하기 전 약 25미터 지점부터 전방에 피해자의 모습이 선명히 보이고 피해자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도로를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속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잘 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발생을 피하거나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어두운 새벽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유발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3:00경 충남 금산군 B소재 ‘C’ 골프장 밸리코스 5번홀에서 골프경기를 하면서, 핀으로부터 190m 지점 우측 페어웨이에서 스윙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40~50m 전방 좌측 카트 도로에 캐디인 피해자 D(여, 32세)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행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이 골프공의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거나, 스윙을 하기 전 소리를 질러 경고를 하는 등 자신이 친 골프공이 날아가 사람에 맞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전방에 있는데도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우드 클럽으로 스윙을 하여 골프공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캐디인 피해자가 골프공을 치라고 해서 쳤을 뿐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골프공을 칠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도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공을 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있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이 친 골프공에 맞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피고인은 골프 초보자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만일 피고인이 그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피고인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와 같이 전방에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골프공을 치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자신이 곧 골프공을 칠 것임을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그들과 눈을 맞추거나 그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골프공이 그들에게 날아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골프 문외한이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당시 세컨샷(Second Shot)이 소위 오비가 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재 위치에서 다시 골프공을 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전 고지 등도 없이 마냥 골프공을 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약도, 진단서, 스코어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한 쪽 눈을 실명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책임을 면하려는 변명을 하는 데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과실치상죄의 법정 최고형은 벌금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이 골프공을 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앞쪽으로 나아간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개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양시 B 중 약 5,632㎡에 대하여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밤나무 식재를 위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작업로 조성을 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각 첨부 자료 1. 산지 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일시 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일시 사용한 산지의 소유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454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9. 20:2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주문한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900원 상당의 소주 2병,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21. 10:28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30원 상당의 소주 1병, 라면 1개를 몰래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2020고단1893 1. 2020.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6: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2,200원 상당의 마이쮸 1개 및 소주 1병을 몰래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2. 2020.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18:00경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소유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미에로화이바 1병을 몰래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3. 2020.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1:10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2021고단267 피고인은 2020. 12. 29. 10:55경부터 같은 날 10:58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1,800원인 처음처럼 소주 1병과 시가 1,800원 상당의 가나 아이스크림 1개를 피해자의 허락없이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2021고단594 피고인은 2020. 12. 26. 20:39경 익산시 P에 있는 ‘Q’ 음식점에서 피해자 R(남, 46세)과 생맥주 주문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654 1. 2020.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7:40경 익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위 마트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쫄병매콤 1개, 포카칩 1개, 롯데야채크래커 1개 등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과자를 몰래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12:00경 익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위 편의점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1병을 몰래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865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30. 20:24경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익산시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새우깡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5. 03:00경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익산시 AC에 있는 AD에서 사실은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숯불 닭꼬치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바삭 통다리 치킨 1개 제공받아 합계 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촬영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2021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2021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W의 각 진술서 2021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건) [판시 전과] 1. 2021고단865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458에 있는 교촌사거리에서, 다인면 쪽에서 봉양면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B(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부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인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00: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년아! 개좆같이! 좆같은 년! 병신 씨발! 좆만한 년이 뒤지고 싶어? 야! 뺨 좆나 처맞고 싶냐! 씨발년아! 어디야 씨발년아! E 온다며 나와 봐! 패 죽여 줄라니까!”, “어디 사는데? 씨발 내가 갈게 차타고 지금! 어디 살아? 나와 봐! 씨발! 좆나 패줄게! 나와 봐! 나 돈 많거든!”, “남자친구도 같이 패줄게!, 나와 보라고,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니네 집 어디냐고, 좆나 패 줄 테니까 어디냐고!, 좆나 패려고 만나는 거지 왜 만나 이병신아! 니랑 니 남자친구랑 싹 다 패 줄게 너 다 데리고 와 보라고!”, “개 패 줄게, 너 같이 좀 정신 대가리 든 거 없고 이런 년들은 그냥 매가 약이야!, 어디 사냐? 주안 살아? 어디? E? E 조심해서 다녀응?”, “그냥 다니다가 머리채 끌려가서 뒤지게 맞든가! 한동안 조심해서 다녀 알았지? 응? 남자친구 꼭 남자친구 꼭 데리고 다니고, 옆에 끼고 남자 한 두 명씩 끼고 다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속기록, 문자출력물, 카카오톡 출력물, 수신차단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언행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협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해악의 정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갔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넘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수준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당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SM파티에 함께 참석하자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5. 15:35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C 군용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817,7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12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삼천포대교 주차장에서 사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삼천포대교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충주시 B 1,940㎡에서 충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인부 3명을 동원하여 농경지조성, 비닐하우스 설치 및 부지평탄화 작업을 하여 임의로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사진 1. 실황조사서, 구적도, 현장사진, 산지구분, 연도별 항공사진, 임야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작지 않고, 불법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하지도 않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0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8. 16:3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파는 합계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16:4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 E으로부터 ‘손님이 음식 값을 치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G 경위 및 피해자 H 경장이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음식점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야. 이런 어린 꼬래비같은 새끼들. 이 새끼들 계급도 안되는 아무 것도 아닌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G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 G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제311조(모욕,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2:5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부족하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반조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임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무전취식한 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2. 제3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1:1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라고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F(73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자동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G 포터 화물자동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 포터화물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포터 화물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I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위 각 감경요소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동종 처벌전력, 범행 후 태도, 기타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특40피트 평판 트레일러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 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5:26경 충북 충주시 C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우측에 화물 받침대(일명 다대보)가 설치되어 튜닝 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국민신문고,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관련 자료 첨부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의자 화물 받침대(다대보) 설치 확인 보고,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등 관련 협조 요청’ 공문 인터넷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새로운 튜닝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튜닝승인신청을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12:16경 세종시 B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서울동부지법 2007고약2283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