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단둥에서 의류제작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의류제작 알선을 하는 D으로부터 의류제작을 의뢰받으면 중국에 있는 공장에 의류제작을 알선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2015. 말경부터 D과 동업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C'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홈쇼핑에 판매할 바지를 생산하여야 한다, 방송 2주 전에는 모든 제품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본건 바지 제품의 경우 2016. 9. 5.과 9. 9.경 방송판매 예정이므로 지금 바로 제품 제작에 돌입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다. 방송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생산비용 뿐 아니라 방송판매 자격이 박탈되므로 원단을 공급받은 후 생산라인에 바로 투입되어야 한다. 바지 5만 1,000장을 1장당 2달러로 납품해 줄 수 있냐"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 단둥에 200~300명 인력의 봉제공장 사장이고 본건 제품을 성수기인 가을에 맞추어 생산하려면 우리공장 외에 G 공장의 생산라인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계약금으로 30% 정도를 미리 주어야 한다, 계약금과 함께 원단만 제공해주면 우리 공장에서 반드시 8월 중으로 바지를 생산하여 공급해주겠다, 또한 당신 회사에서 직접 중국 공장에 원단대금을 지급하여 원단을 구입하게 되면 퇴세(중국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를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도록 나에게 원단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 및 원단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G 공장의 생산라인 확보를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퇴세를 환급받기 위해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회사인 ㈜E와 위 C간 바지 5만 1,000장의 OEM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35,746,958원, 원단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6. 28. 46,537,725원, 2016. 7. 13. 63,669,512원 등 합계 146,002,889원을 H 회사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생산계약서, 계약금에 관한 외국환 거래계산서, 원단구입대금에 관한 외국환거래계산서, K에게 추가로 지급한 원단대금에 관한 외국환 거래계산서, L에게 지급한 임가공비 및 출고보증금에 관한 입금증, M에게 지급한 임가공비에 관한 입금증, N송금내역, 명함, N에서 온 메일 번역 1. 녹취록(F, D, A)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진술서 첨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전의 거래방식과 달리 동업자인 D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지정한 계좌를 통해 계약금 및 원단대금을 수령한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원단대금 중 대부분이 L, O 등에 대한 기존 미수금 채무(이하 '별건 미수금 채무'라 한다)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송금받은 돈 중 일부만이 K 소재 원단 공장에 송금된 점, 피고인과 D의 동업형태, 피고인의 국적 및 주된 사업근거지 등에 비추어 별건 미수금 채무는 피고인 개인의 채무이거나 적어도 D과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공동의 채무로 볼 여지가 매우 높고, 피고인도 별건 미수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중국에서는 납품이 마쳐진 이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후불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바, 퇴세환급을 위해 원단대금을 L, O 등에게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단대금이 본래의 용도와 달리 별건 미수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L, O 등은 원단대금 중 상당액을 별건 미수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 버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도가 특정된 원단대금이 그와 전혀 상관없는 별건 미수금 채무의 변제로 충당될 위험성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원단대금이 별건 미수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바람에 물품 생산이 상당기간 지연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방송일정이 정해진 홈쇼핑에 제품을 납품하여야 했던 피해자로서는 물품을 제때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6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변명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납품을 약정했던 제품이 약정한 기일보다 늦게라도 생산되기는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및 학교 동창인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2019. 6. 24. 01:30경 오산시 C 소재 D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저앉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30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대전시 동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청소년인 D(여, 16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한하여 발령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참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굵게[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1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D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할 의사임에도 2013. 2. 6. 시리아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의 입국 목적에 "commerce"로, 체류자격을 "C34"(단기방문)로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은 국내로 입국하여 D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할 의사임에도 2013. 6. 13. 위와 같은 한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의 입국 목적에 "Loading Goods-used and new spare parts-Cars"로, 체류자격을 "C34"(단기방문)로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은 국내로 입국하여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에서 근무할 의사임에도 2014. 1. 10. 위와 같은 한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의 입국 목적에 "BUSINESS/PURCHASE OF CARS AND PARTS"로, 체류자격을 "C34"(단기방문)로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청장,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E) 1. 등록외국인기록표(E) 1. 출입국내역(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증발급신청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국내에서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을 하는 시리아인 A은 시리아인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국내로 초청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초청장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D에게 초청장을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며, 자신과 D은 초청장의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D은 경찰에서, A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무역거래를 위하여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A의 부탁으로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해서 입국하게 해 준 시리아인은 2011. 3.경 이후 약 50명 정도된다고 진술한 점, N은 검찰에서, 자동차부품 등을 수입하는 시리아인 바이어 Y가 근로자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Y와 피고인이 서로 형, 동생으로 칭하여서 Y가 피고인의 친형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2. 10. 26. 처음 한국에 입국했을 때부터 G에서 일을 하였고, 그 후에도 취업활동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난민신청제도에 대하여는 4번째(2014. 3. 3.)로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알게 되었는데 난민신청과 이 사건 초청장은 직접 연관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4. 5. 26. 난민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증발급신청서에 허위기재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난민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난민협약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던 것이고, 난민신청제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알게 된 것으로 난민신청과 초청장에 의한 입국과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5. 26. 난민신청을 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2014. 7. 18.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로 결정된 점(난민인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음)과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94

범죄사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10.경부터 2019. 6. 29.경까지 대전 중구 B, 5층에서 면적 약 90평 상당의 음식점 내에 테이블 42개와 가요반주기, 레이저, 마이크 등이 있는 무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도록 하는 등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기간이 약 8개월에 이르는 점, 위 영업장소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은 현재 폐업 상태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25

범죄사실 [2021고정725]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0. 10. 6.경 대전 동구 D, 3층 E 코인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23세)이 놓아 둔 현금 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B, C과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다가 B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망을 보았을 뿐이므로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CCTV에서 피고인이 B, C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자마자 위 남성지갑을 발견하고, 함께 그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함께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장면은 “모두 함께 지갑을 가져가자고 해서 가져갔다”, “피고인이 술과 과자를 먹자고 해서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썼다”라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지갑을 발견하고 안에 있는 돈을 함께 쓰자고 다 같이 말했다”, “피고인이 과자랑 술이랑 먹고 싶다고 해서 지갑 안에 든 돈으로 샀다”라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됨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공범들의 진술은 물론, 위 장면에서 파악되는 정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한 것임을 들어 책임감경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범들의 진술이나 위와 같은 정황에 반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7. 27.자 정식재판 회복청구서에 그 이유를 매우 논리적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1고정726] 피고인은 2021. 1. 5. 02:00경 대전 동구 H모텔 I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여, 26세)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제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B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B의 경우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모순되게도 하였지만 그것은 신문사항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B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에게 불리한 진술까지도 가감 없이 한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것임을 들어 책임감경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2021고정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절도죄의 공범들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경리직원 D에게 부탁하여 마치 2010. 8.경부터 위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 E로부터 2010. 11. 30. 부터 같은 해 12. 7. 까지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257,3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 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금 10,679,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장 1. 통장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7. 22:11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7.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못골중앙사거리 방면에서 못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등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수리비 290,1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영상기록물 검토, 위드마크 수사) 1. 차적조회, 영수증,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영상기록물 CD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8년, 2015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28

범죄사실 2018고단6528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4. 20:58경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E 메신져로 "가슴 크냐, 보지에 털났냐, 섹스해 본적 있냐"는 등의 대화를 하면서 '알몸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가슴, 음부 등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499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23:54경부터 같은 달 7. 00:10경까지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9세)와 문자메시지로 '사진은 별로야, 움직이는 동영상, 똥꼬 보이게, 짬찌도 벌려서 보내봐.'는 등의 대화를 하면서 '몸 보여 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알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항문 및 음부 등의 나체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1:19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8세)과 E 메신저로 '널 제대로 다 보고 싶어, 짬지, 어서 찍어서 보내, 응 다 보여줘.'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5:30경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여, 14세)에게 E 메신저로 '지금 바로 보여줘, 알몸, 보지 보고 싶어, 보여 줄래.'라고 말하며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위 F로부터 위와 같이 가슴과 음부 등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2018. 9. 6. 23:54경, 같은 날 23:56경 및 같은 달 7. 00:06경 F의 항문 및 음부가 촬영된 동영상 3개, 같은 날 00:10경 F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E 대화내용 2019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H 보호자 통화) 1.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란한 행위 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들의 건강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30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운반 계약을 체결한 덤프트럭 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2017. 10. 초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1)검사는 피고인이 사후적 경합범[2018. 5.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판결이 확정되었고(춘천지법 2018고단330), 이 사건 범행은위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임]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지만, 위 음주운전은 2016. 6. 25. 경 범행인데,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 이후인 2017. 3. 16.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춘천지법 2016고단77), 이사건 범행은 2017. 3. 16. 이후의 범행이므로 위 음주운전 범행은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사후적경합법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한편 같은 취지에서 이 법원에 병행 진행중인 사건(2019고단39)도이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관계가 아니다. B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토사를 운반하여 주면 45일 후에 운반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1. 2. 18.부터 국세 104,507,000원을 체납 중이었으며, I로부터 345,000,000원, J로부터 30,000,000원, K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L 등에게 17,860,474원 상당의 운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M에게 28,985,384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존 대금채무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운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에게 2017. 10. 9.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춘천시 N 등지에서 154회에 걸쳐 운반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운반대금 및 부가가치세 9,95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2017. 10. 9.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총 798회에 걸쳐 운반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합계 45,89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 E,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각 청구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운반대금 및 세금납부 피해 집계표, 수사보고(A 신용평가 자료 첨부),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관련), 피해집계표, 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 O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공사대금 입금 관련, 수사보고(T 공사 관련 공사대금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삼천동 공사대금 지급내역 첨부), B 지급내역서, B 미수금내역, 항고장, 수사보고(피해자 및 금액 재특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료 첨부), 각 납부내역 증명, 각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8:50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교차로를 B 아파트 쪽에서 동탄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경위조사(방범용CCTV영상캡쳐)],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보고), -캡쳐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가 중하나, 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1고정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됨에도,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전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처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사건 송치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F 성매매업소 영업장면 사진 첨부 관련) 1. 통장 사본 1. 판결문 사본(광주지법 2011고합2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장교오거리 방향에서 변동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 피해자 D(56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함(수사기록 제9면)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2:50경 부산 부산진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과 화장실을 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 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밀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발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3쪽)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본 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9. 02:12경 대전 서구 B시장 앞 노상에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성모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86

범죄사실 1. 건축공사 자재 편취 피고인은 2012. 12. 6.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황금동 상가신축현장과 경북 고령군 우곡면 덕곡리 농어촌체험관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 정산하여 다음달 20~30일 사이에 자재대금을 결재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15,140원 상당의 합판 등 건축공사 자재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공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축공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15,140원 상당의 합판 등 건축공사 자재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물품대금) 기재와 같이 총 6,657,844원 상당의 건축공사 자재를 편취하였다. 2. 금전 편취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구 중구 교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 밥값이 밀려 있어서 인부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 밥값을 대신 내주면 보름 뒤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밥값 800,0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인부들의 밥값을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차용금) 기재와 같이 총 22,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편취내역, 수사보고(피고인의 하청업체 F회사 G 통화),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