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82

범 죄 사 실(피고인 A만 해당) 2019고단982 피고인 A는 2019. 9. 12. 05: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E, F이 위 피고인의 일행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소주병, 접시 등을 던진 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1137 피고인 A는 2019. 9. 15. 02:15경 위 장소에서, 위 가라오케의 업주인 G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해자 H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위 맥주병을 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2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9. 9.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E, F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E, F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횟집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9. 12. 29.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신을 괴롭힌 일이 많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사람하나 죽이면 되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맥주병을 그 옆에 있던 시가 미상의 냉장고를 향해 던져 냉장고의 앞 유리가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48 피고인 A는 2020. 1. 17. 23:45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동물병원 앞 거리에서, 불상의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O(28세)을 불러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0 피고인 A는 2019. 5. 2. 00:1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 운영의 R에서, 어묵을 먹고 카드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위 Q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인 피해자 S이 피고인에게 “사장님이 나이도 많으신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상악좌측중철치, 상악좌측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89 피고인 A는 2020. 2. 14.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U교회' 앞 길에서, 주차를 하던 피해자 V(남, 29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린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말다툼 경위에 대해 설명하다가 피해자가 위 경찰관에게 ‘저 새끼가 차를 다 부셨다. 무서워서 못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목격자 구두진술에 대한) 2019고단1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6번)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 및 H 사진 2020고단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사진첨부) 1. 맥주병 사진 1. 수사보고(식당 손님 전화통화) 2020고단1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의 CCTV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1.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1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Q 진술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S 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및 CD첨부) 1. 캡쳐사진 10장 2020고단5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영상기록 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 등으로 맥주병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 6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 1명에게는 4주, 4명에게는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사용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일부 범행은 길 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심지어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폭행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몰아가기도 하였다(2020고단170 사건).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일부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심지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와중에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도 있다. 대부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다행히도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2020고단92호 사건 중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K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만 해당) (2019고단1137 사건 중 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9. 9. 15. 01: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Y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Z에게 ‘야이, 씨발 개 같은 년아, 남자한테 술 따라주면서 빌어 쳐먹고 살고 싶나’라고 욕설을 한 후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을 뿌리치고 왼손으로 자신의 뺨을 밀치듯이 때렸는데, 마주 보고 때릴 때에 비해 충격은 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다음 날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목 뒤쪽이 좀 부어있었으며 목을 숙이기 힘들어서, 병원에 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주사와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자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앉으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싸움을 말렸는데(cctv 영상 참조), 피해자의 증상과 진단명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 통증은 그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으나 피해자는 정상적인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cctv에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Z은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상해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