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부원공원 방면에서 호계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4,3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야기된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부원공원 방면에서 호계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측 앞펜더 등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측면에서 비스듬히 들이받은 것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4일 후인 2020. 3. 16. 'G한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G한의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을 진단한 한의사는 당시 환자들의 호소를 바탕으로 병력청취 후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외관상 상처 등은 보이지 않았고, 환자들 모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지 진단서만 발급받아 갔다는 것인 점, 한편, 위 진단서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