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라쥬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4:28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마석 쪽에서 덕소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1세)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의 우측 핸들로 들이 받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불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피해자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향해 두어 차례 목례를 하였던 점, 이후 신호가 바뀌자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클랙션을 울리고 차량의 상향등을 켜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정차하라는 신호를 보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정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다가 결국 추격을 중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로에서 실제로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피해자 D와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9. 10. 31.경 이미 강제경매가 개시된 건물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건물이 정상적인 것처럼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추가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주택의 임대인인 피고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 중요한 사실관계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반송로 310(명장동)에 있는 명장정수장 앞 편도 2차로도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금사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D MIRAGE 오토바이의 뒤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4. 0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6:50경부터 같은 날 07:4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반송로 310(명장동)에 있는 명장정수장을 경유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9 1. 교통사고보고-1차사고, 교통사고보고-1차사고, 교통사고보고-2차사고, 교통사고보고-2차사고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영수증 1. 1차사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켜 앞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23: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매산로 36에 있는 매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질서가 교란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소재 도로에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7:16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양재대로를 일원주민센터 삼거리 방면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버스를 피해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직후 4차로에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 피해자 (여, 23세), 피해자 J(여, 21세)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2002.경 및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6.경 이전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장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21:5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소재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5.부터 2020. 9. 28.까지 근무한 D의 2020년 6월분 임금 2,661,003원, 2020년 7월분 임금 2,900,000원, 2020년 8월분 임금 2,900,000원, 2020년 9월분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총 72,623,6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체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9. 5. 9.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247,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14,550,4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7:0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D의 아들인 피해자 E(28세)가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대든다'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한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 임금 1,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73,6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2020. 12. 24.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2차로 도로를 봉화 방면에서 상망육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선행하여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에 진행하던 불상의 자동차와 위 오토바이 사이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약 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5:45경 수원시 장안구 B 본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16-0 본오1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4.6km 지점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었을 뿐 아니라, 전방에서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신호로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통행이 가능한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범퍼커버 교환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5.6km 지점에 있는 당진졸음쉼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피고인은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드러나는 충격시의 상황과 충격 후 피고인 차량이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직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0: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전방 2~3m 앞에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겨누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계양구청 관제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4:51경 김포시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소재 'E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12,074,540원 및 퇴직금 4,678,08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43,031,965원 및 퇴직금 25,410,29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8. 및 2020. 12. 16.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전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약 50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음성' 쪽에서 '증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공사 구간으로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안전시설물(PE방호벽 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주) 소유인 PE방호벽 등 시가 합계 2,136,420원 상당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82

범죄사실 2020고단38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7. 16:45경 서울 광진구 B 앞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6. 21: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의 집 앞길에서, 수년전 피해자를 폭행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7. 00: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61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로비 안으로 들어와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4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나오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3. 14:00~16:0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6길 28에 있는 '금모래공원'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녹색),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가방 1개(검정색, 노스페이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4. 14:3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물탕(대)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17:20경 서울 광진구 M 'N'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테이블과 의자에 지인인 피해자 C(남, 47세)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빠개버린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28. 00:34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집 앞 전봇대 옆에 끈으로 묶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인 택배카트(가로 1m, 세로 1.5m) 2개를 몰래 끌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6만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R), 각 진술서(P, S, T, K) 1. 수사보고(발생현장CCTV영상 분석-범행 장면), 내사보고(발생시간변경), 내사보고(현장cctv열람), 수사보고(피해자추가진술 및 구가cctv영상 열람),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리어카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현재 재판 중,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품 일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6. 23:4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남, 4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 장면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을 백업한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화성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84km 지점까지 약 10km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2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는 고속도로로 대형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급기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타이어가 손상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