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85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1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고,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5.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07-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이용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사기단의 총책, 피고인 B, D, E(같은 날 기소중지), F, G, H는 피고인 A의 밑에서 대출명의자나 집주인을 모집하는 등의 일을 하는 중간관리자, I, J, K, L, M,N, O, P, Q, R, S, T, U, V, W, X, Y은 대출 사기단 총책인 피고인 A에게 집주인이나 대출명의자를 소개시켜 주는 중간 브로커, D, Z, AA,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은 대출 사기단과 공모하여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명의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J, BG은 대출 사기단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의 집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세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들이다. 피고인 등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시중 은행을 상대로 보증보험을 발행해 주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시행하고 1년간 정상적으로 대출 이자가 납부되면 그 뒤로 연체 또는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으로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총책을 담당하고, I, 피고인 B은 대출명의자인 AG를 소개하고, T은 집주인인 AX을 소개한 후, AX은 부동산 임대인 행세를 하고, AG는 부동산 임차인 행세를 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G, T, AX 등은 2014. 6. 28.경 서울 강서구 BH 소재 ‘B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집주인인 AX이 A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AX은 임차인 AG에게 2014. 7. 15.부터 2016. 7. 15.까지 서울 강서구 BJ아파트 BK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대하고, 임대인 AX은 임차인 A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AG는 그 시경 서울 강서구 BL 소재 피해자인 BM은행 우장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AG가 2013. 12. 1.부터 ‘(주)BN’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AX 명의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AG가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G, AX,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7. 15.경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BO은행 계좌로 9,700만 원을 입금 받아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6.부터 2015. 1. 2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번부터 1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4억 6,98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은 2014. 7. 15.부터 2014. 12. 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3번, 7번, 8번,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억 5,500만 원 상당을 각 집주인 역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나누어 가졌다. 2019고단1495-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신 판매업을 함께 하기로 한 BP이 "계좌에 실적을 쌓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BQ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7. 11. 16.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R에 있는 BS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B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BP에게 양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BT카페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1금융권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 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친구인 BU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BV을 설립하고, 2018. 10. 19. B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한 다음 2018. 10. 20. 서울 강서구 BW 인근 BX 커피숍에서 위 BU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은행계좌와 연동되는 통장과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718- 피고인 A, C 1.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대출상담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를 허위로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해 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22.자로 허위로 유한회사 BY라는 회사를 만들고 2018. 12.초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BY 명의 BM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통장, 같은 명의 BM은행(계좌번호4 생략) 계좌 통장, 같은 명의 BZ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 통장, 같은 명의 BZ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 통장, 같은 명의 BO은행(계좌번호 7 생략) 계좌 통장과 각 그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씩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접근매체인 ㈜CA 명의로 개설한 B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150- 피고인 A 피고인은 CB, CC과 2018. 6.경 형식적으로 법인(일명 ‘유령회사’, 이하 ‘유령회사’라함)을 설립한 후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를 개 설하여 그 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받기로 공모하고, CD은 2018. 11.경 이를 함께 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7.경 기업은행 홍대역지점에서 개설한 ㈜C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등을 CB에게 건네주고 C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2019. 6. 18.경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1개의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CF’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법률사무실에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법률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였다. 위 성명불상 법률사무실 직원은 2018. 7. 17.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피고인이 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본금 총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CF’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CF’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소위 ‘유령법인’이어서 피고인들은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실제 법인의 이사 등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회의록이나 정관, 주주명부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실제로 회사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9. 17.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각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잔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CB, CD과 공모하여 2018. 11. 16.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개설한 ㈜C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면서 대가를 수수하였고, 당시 위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2019. 2. 15.경 성명불상자의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계좌로 사용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C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14-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1.경 ㈜C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등을 CB에게 건네주고 C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면서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7 1. 피고인 I, A, B의 각 법정진술 1. CI, C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W, AX, L, M, X, 피고인 D, Z, CK, CL, P, CM, CN, CO, T, N, F, G, O, S, CP, Y, B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Q, C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관련기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권 1권, 2권, 3권 2019고단14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 B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S,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S, CT의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진정인 제출 입금내역서 2019고단171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U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9고단21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C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결문 2020고단6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V의 진정서 1. 회신자료 공통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결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편철),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에 관한 유사행위 금지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에 따른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018고단2607사건의 사기죄의 경우 일부 범행 사이에는 피해자가 중복되고 수법이 유사하나, 각각의 공범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개별 범행들을 일련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보관에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2018고단2607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8에 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2018고단2607사건의 죄: 징역 30년 이하 2) 나머지 죄: 징역 1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2018고단2607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하고 확정된 판결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해서 먼저 수사를 받을 당시 판시2018고단2607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해서 자백하였음에도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처벌받은 것인바 형평성 부분을 피고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범죄에 관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해(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하게 된 돈, 이하 같다)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것이 다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 나머지 죄는 조직적인 범행이나 피고인이 해당 조직의 수괴 역할을 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개의치 않고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통해 상당한 재물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가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판시2018고단2607사건 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조직의 수괴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대부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이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매우 많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해당 범죄에 관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의 단초가 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소위 유령회사까지 설립한 후 많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발생을 확실히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