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함안군 C에 화학산업용기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6. 9. 10:38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사망 당시 60세)으로 하여금 중량 약 5톤의 압력용기 거치용 새들을 2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운반 작업을 하여 근로자에게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할 때에는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압력용기 거치용 새들 운반 과정에서 크레인과 새들을 연결한 달기구가 이탈되면서 새들이 전도하여 피해자가 새들에 깔려 그 무렵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분작업중지명령 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2023. 6. 9.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항 기재와 같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하여 위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사업장 내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일체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분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인 2023. 6. 14. 15:00경 위 사업장에서 100톤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새들 3개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여 부분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검안사진 [피고인 A은 부분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사고 당시에 이용된 크레인이 아닌 다른 크레인을 이용한 것이어서 부분작업중지명령 위반에 해당할 줄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분작업중지명령의 대상 사업장 소재지는 주식회사 B이 있는 ‘경남 함안군 C’으로 기재된 점, 작업중지 범위는 ‘부분(크레인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일체)’라고 표기되어 크레인의 종류를 특정하는 표기는 없었던 반면 ‘일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모든 것, 전부 또는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므로 문언상 해당 사업장에서의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전부가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위 부분작업중지명령의 취지는 크레인 자체의 하자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그 주변에서의 전도 위험 방지 등 제반 위험발생요인의 제거 완료가 확인되기 전까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의 것으로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수행한 작업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내용의 새들 운반 작업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부분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2호, 제55조 제1항(작업중지명령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2호, 제55조 제1항(작업중지명령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각 죄의 벌금 최고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소속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부분작업중지명령이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종이기는 하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장례비를 지원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합의 과정에서 산재보험금 지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실제 산재보험금 2억 7,000만원 상당액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 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시정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부분작업중지명령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