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주식회사 H의 영업 형태 피고인은 1999. 3.경 의류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설립 당시 회사 명칭은 '주식회사 I'이었다. 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0. 11.경 피고인의 남편인 J이 H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이사를 거쳐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J과 함께 H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여 왔다. H는 'K'이라는 상표로 남성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며, 소위 'K 생산 회원사'(이하 '회원사'라 한다)와 계약을 맺은 다음 회원사에게 'K' 상표가 표시된 제품 라벨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회원사는 H의 통제 하에 의류를 생산한 다음 H로부터 구입한 라벨을 부착하여 각 지역 대리점에 공급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과 J은 L, M 등 H의 직원들로 하여금 회원사들에게 실제 판매한 라벨 매출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면서, 세무서에는 실제 판매한 라벨 매출액보다 적게 판매한 것처럼 매출을 축소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J은 2009. 7. 24. 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의 세무대리인이던 O회계법인을 경유하여 남대문 세무서에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회원사에 대한 라벨판매대금을 666,736,000원만큼 축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66,673,6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H의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673,6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51,989,900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과 J은 L, M 등 H의 직원들로 하여금 회원사들에게 실제 판매한 라벨 매출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면서, 세무서에는 실제 판매한 라벨 매출액보다 적게 판매한 것처럼 신고하여 매출을 축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J은 2010. 3. 31.경 위 H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O회계법인을 경유하여 남대문 세무서에 200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라벨 판매대금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1,258,725,340원만큼 적게 신고하여 이에 대한 2009년도 법인세 276,919,57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H의 2009년도 법인세 276,919,57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757,620,762원을 포탈하였다. 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J은 2009. 7. 24. 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O회계법인을 경유하여 남대문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가 회원사인 'P'에게 2009년 1기 동안 판매한 라벨 매출금액이 108,699,45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출액 합계금액이 43,868,103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총 17개 회원사에 대한 매출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회원사에 대한 매출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R,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라벨메출누락(라벨매출신고분과 실제라벨매출 차액비교 최종-반품반영), 라벨매출누락(라벨매출신고분과 실제라벨매출 차액비교), 2008년 회원사별 메인라벨 분출내역, 2008년 회원사별 메인라벨 불출 수량, 2008년 회원사별 라벨 판매현황, 2009년 회원사별 메인라벨 분출내역, 2009년 회원사 라벨 출고 현황, 2010년 회원사별 메인라벨 분출내역, 2010년도 회원사 라벨 출고 현황, 2010년도 회원사별 판매대비 라벨비용 내역, 메인라벨 품목별 단가, 2011년 회원사별 메인라벨 분출내역, 2008년~2011년(라벨대 매출, 관리비 매출 및 임대료수입관련 회원사별 계정별원장), 각 회원사 메인라벨 출고허락서, 2/3월 관리비/초도/폐점/1,2월 위탁판매분 정산, 1월 관리비/부가세/위탁판매분 정산, 12월 관리비 등 대금 정산 건, 관리비 미납액(12/18일 기준)/라벨출고허락서 발행액/이월 납품액 현황, 9/10/11월 관리비 등 대금정산 건, 8월 관리비 등 대금 정산 건, 회원사 11월 위탁 판매분/12월 관리비(창고비 포함) 정산 건, 위탁점 07년 12월 판매 회원사 수수료 정산, 위탁점 08년 3월 판매 회원사 수수료 정산, U 작업캔슬 벌금부과 내역, 각 품의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내역서, 인증서(사실확인과 이행각서), 인증서(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 인증서(합의이행각서), 조정조서, 사임서, H 주식변동내역 정리, 각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거래내역(S), 금융거래내역(V), 각 고용승계확인서, (주)H 임금표, K 인증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010년, 2011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범으로 되어 있는 대표이사 J이 H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매출거래, 호사의 자금 운영 및 세무 회계 등 전반을 직접 지시·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매출 누락 및 탈세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제품 디자인 등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H의 설립 경위, J과 피고인의 관계, J의 대표이사 취임 경위, 피고인의 H에서의 직위 및 급여 수령 내역, J의 H에 대한 지분 및 자본금 납입 관계, H내 주요 보직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라벨 출고허락서 등 주요 서류에 대한 내부 결재 및 업무 처리 상황, 피고인과 J의 세무조사 당시의 대응 내용 및 태도, 피고인과 J 사이의 H 관련 재산 관계 정리에 관한 각 합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또한 이사 또는 사장의 직함을 갖고 위 각 과세연도 당시 H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매출 누락 및 조세 포탈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간 포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액이 총 1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액이고, 고의로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세금계산서의 총액이 35억 원이며, 이를 위하여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별도의 회계자료를 갖추는 등 범행의 규모,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H의 실질적 사주이고 위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H의 회계, 세무, 자금 관리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포탈하여 추징된 위 세액과 별도로 추징된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의 대부분을 세무관서에 납부한 점, 과거 사기죄로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세무조사를 통해 위 범행 사실이 발각된 후 H는 폐업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