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소재 서울광진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행으로부터 피고소인 C이 1억 원을 대출받는데 고소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소재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위와 같은 위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고소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은행에서, 처남인 피고소인 C이 위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및 처 G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 직원인 피고소인 B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담보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2017. 6. 13. 위 광진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기업용), 부동산의 표시, 기계기구평가 명세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승인검토서, 승인조건관리부, exposure 현황, 심사의견 및 주요조사내용, 담보현황표, 각 근보증서, 이사회회의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은행 합정역지점의 지점장 B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남인 C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대출금 채무 중 1억 원을 한도로 1년 동안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인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의 근저당권설정자 아래 여백 부분 등에 서명하면 보증하는 것이 된다는 B의 말에 기망당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없이 착오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B 등을 무고한 바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피고인의 처남이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2010. 7. 9. 주식회사 D은행(소관: 합정역지점, 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과 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7. 9.로 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은행으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9. D은행 합정역지점에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D은행, 채무자 H, 근저당권설정자 C, 피고인, G(피고인의 처이다), 근저당물건 피고인과 G 공동소유(소유지분 각 1/2)의 서울 관악구 E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C 소유의 H 화성공장 부지 및 건물(기계기구 포함)'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에 서명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C과 G의 서명과 날인도 이루어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다. 같은 날 D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D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06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에 피고인은 D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을 급히 매도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금 상환하는 2억 원에 대하여 향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일부인 2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D은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위 민사사건의 1심 법원은 2016. 5.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6. 12. 15.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모두 읽은 후 직접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32481호).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도 2017. 4. 1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7다200566호),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6. 13.경 서울광진경찰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B과 C을 고소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B 등에 기망당하거나 B 등이 관련서류들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 등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D은행이 2010. 7. 9. 이 사건 차용 당시 작성한 여신승인검토서(증거목록 순번1-5) 및 심사의견 및 주요조사내용(증거목록 순번 1-8)에는 연대보증인으로 C과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고, 담보 현황으로 차주인 H의 공장(기계기구 포함) 외에 견질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2억 원 이상의 담보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1999.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처인 G와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2000년 1월경 및 2005년경 등 모두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16. 및 2009.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및 1억 8,000만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D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적도 있는바(당시에도 D은행 합정역지점 지점장이었던 B의 주선으로 D은행과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종전에도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후순위로 마쳐진 것이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7. 9. D은행 합정역지점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제목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기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알고 서명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란'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7억 8천만 원'도 본인이 기재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수사기록 제415쪽, 제 418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5쪽 중간 부분에 기재된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사항 해당 우측에 자필로 "수령함", "들었음"이라고 각 기재하였으며, 피고인과 G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전날인 2010. 7. 8. 본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후 위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87쪽, 제88쪽). 라.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1억 원을 한도로 1년의 기간만 보증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처 G의 서명 및 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 아래 부분에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처인 G도 피고인과 함께 D은행 합정역지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공유자인 G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채무자인 H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존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4억 원의 대환대출 및 추가 1억 원의 대출이 필요하여 B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면, B으로서는 기존 대출금액 4억 원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게 되므로 H가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던 화성공장(기계기구 포함) 외에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담보 없이는 대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인 C의 매형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H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H의 추가 대출과 관련하여 C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H의 자금사정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만일 B이 근저당권설정자로서 C 외에 피고인을 추가하려고 하였다면 근저당권설정자를 표시하는 칸을 별도로 추가하여 만들거나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자를 적어 넣었어야 함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아무런 표시도 없는 여백에 서명케 하여 단지 보증을 서는 의미라는 B의 말을 믿고 공란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추가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설정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주소'란 바로 아래에 피고인과 G가 서명·날인한 점, 앞서 다.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제목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기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서명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란'에도 직접 수기로 '7억 8천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근저당권 대상 목적물은 그 별지 목록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 별지 목록에는 피고인과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G의 날인이 찍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보증을 서는 의미라는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주소'란 바로 아래 공란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2010. 7. 9. D은행 합정역지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 H의 D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증거목록 순번 1-13, 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근보증서의 경우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2011. 7. 중순경 그 때까지 C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B이 일단 상환연기를 하자고 하여 상환연기서류로 알고 작성한 것인데, 이후 B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보증서의 작성일자는 2010. 7. 9.로 기재되어 있는 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보증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0. 7. 9. 함께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제89쪽 내지 9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환연기서류들은 별도로 따로 작성되었던 점, B은 2009. 9.경부터 2010. 12. 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 대출을 취급했던 D은행 합정역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근보증서의 '부점장'란에는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이 사건 근보증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2010. 7. 9.은 B이 D은행 합정역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이다), 이에 반하여 상환연기서류들(수사기록 제89쪽 내지 92쪽)의 '부점장'란에는 당시 D은행 합정역지점 지점장이었던 I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근보증서의 '부점장'란의 인영이 2011. 7. 중순경 D은행 합정역지점장이었던 I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근보증서의 '부점장'란 인영과 상환연기서류들의 '부점장'란의 인영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근보증서의 '부점장'란의 인영은 2010. 7. 9. 당시 D은행 합정역지점 지점장이었던 B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보증서의 작성경위와 작성시기와 관련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위와 같이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직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B과 C을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 없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피무고자들은 피고인의 허위고소 등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피무고자 B의 경우 그 동안 민사소송, 피고인의 관련기관에 대한 수 차례의 진정, 이 사건 고소 등으로 인하여 수 년의 기간 동안 많은 시달림을 받아왔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동안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을 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무고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결과적으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