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40] 1.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남구 E 건물, 용인시 기흥구 F, G 소재 빌라 20채와 관련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변제를 받지 못해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H에게 위임하고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달러로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달러로 이자를 지급하고 H를 통해 차용금에 대한 공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미국에서 상주하는데 1만불이 더 필요한데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미국 영사관에서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공증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담보할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2016. 7. 15.경 위 I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26] 피고인은 2014. 9.경 지인 J로부터 ‘K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대금 6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은 사채 등을 이용해 모두 마련했으나 선이자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선이자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변제할 예정이고, 그 대가로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익금도 지급할 예정이다.’는 제안을 받아 위 2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피해자 M로부터 ‘담보를 가지고 오면 돈을 빌려 주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지인 N에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N은 O으로부터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명의의 보증서를 무상으로 교부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P 명의의 보증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Q에서, N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지급 없이 교부받은 P 발행의 2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L 인수자금 60억 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2억 원이 부족하다. 담보로 P에서 발행한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2014. 10. 6.경 L 인수를 마무리하는 대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L은 P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P에 지급보증서 발행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어 위 지급보증서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고,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가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매, 액면가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매 등 총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확인서(이행각서), 합의서, 차용증 [2019고단1126]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지급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지불각서 [M는 사망하였으나, M는 피고인으로부터 L 인수대금의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P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이후 P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지급보증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은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18초기236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2018초기294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은 피해자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 부분 배상신청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1340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즉 위 금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선물 또는 호의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2,7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H가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19고단1126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L 인수를 위한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에서 분배받은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T, K 등에게 속아 약 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8고단1340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날인 2016. 6. 2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피해자) 회장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대리인 H를 통하여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대리인 H가 사업(인천 주안, 용인 신갈 기타 등 등)과 피고인 채권 상환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금원은 달러이자 및 투자사업의 수익률에 대하여 50%는 (피해자)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행확인서(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11.경 미국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U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고, 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경제적 이익의 70%를 피해자에게 배분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를 전후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 이행확인서(이행각서)와 합의서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 인천 남구 E 지하 2층 지상 11층 상가 및 오피스텔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행사자 등에 관한 지분 50%, 용인시 기흥구 F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V 유치권 행사자 등에 관한 지분 50%, 서울 소재 G 부근 신축 빌라(40세대)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행사자 등에 관한 지분 50%, W 주식회사 주식 지분 20% 관련 일체의 권리, L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로 취득한 주식 관련 일체의 권리 또는 인수자금 지급 사기 관련 채권 등 일체의 권리, X 관련 고소 채권(대여금 또는 주식취득자금 등): 15억 2,000만 원, 용인시 기흥구 Y아파트 Z호 외 5채 등과 관련된 분양권 등 일체의 권리(5억 5,000만 원 상당)’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분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재산들의 근거로 제출된 서류들은 과연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부 재산들은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채권으로서 그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재산들은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별다른 자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골프채 1세트와 그림 1점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골프채는 중고품이고 위 그림 역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물품을 받은 뒤 호의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이행확인서(이행각서)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한편 H가 2016. 6. 23.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H는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2,7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점, 피고인도 위 이행확인서(이행각서)에서 H를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9고단1126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P 명의의 지급보증서는 P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O 등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문서이다. 피해자는 2015. 2. 6.경 위 지급보증서에 기해 P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0596), 위 지급보증서의 위조사실을 확인하고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지급보증서와 관련하여 O의 사무실을 방문해 O에게 L 업체와 필요한 보증의 범위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2.경 퀵서비스로 위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당시 지급보증서에 날인된 P의 법인인감 인영과 법인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위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4) 한편 피고인이 L에 대한 인수절차가 진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었다거나, 위 1억 2,000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발생 후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직접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6159) 피고인은 2018. 6. 11.경 안양시 동안구 AA에 있는 AB 병원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지인 AC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서울 남부구치소 총무과장 AD이 면회를 올 것이다. 내가 AD을 잘 알고 있으니 이번 8. 15. 광복절 특사로 AC가 가석방되게 해주겠다. 인사 겸 식사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은 AD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과 일면식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AC를 가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지명수배 되어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형집행정지로 AB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병원에 찾아오도록 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6. 11.경 피고인을 만난 뒤 2018. 6. 14.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이후 2018. 7.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47).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는 이 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거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사실이 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300만 원을 송금한 뒤 어머니를 통해 위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