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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5, 2020고단1438(병합)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폭행(공소취소) 라. 모욕(공소취소) 마.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마. B 검 사 황두평, 백가영(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경인법무법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경민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9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4. 00:32경부터 01:28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인 F에게 다가가 F의 어깨에 손을 두르며 "야, 맛있냐, 맛있냐구? 아이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다 F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F에게 "야, 씹새끼야, 어디 사냐, 돈 많냐? 얼마짜리 먹었냐? 우리 아버지한테 이른다. 아버지가 서부서 간부모임 대표인데 간부들 다 안다. (이 사건은) 사건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직원 G에게도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던져 깨어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4. 01:25경 인천 서구 건물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제1항 기재 주점 직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K 및 순경 L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순경 L에게 "이 씹할 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자신 있냐?"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J에게 "아 씹할 내가 M 급으로 깠으면 좇나 까지 아저씨, 야 너도 내가 깠으면 좆나 깠지."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하고, 계속하여 "이 씹할 놈아! 내가 M보다 엄청 센 사람이다. 데드리프트로 여기를 때리고, 너 할 수 있어?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경장 K의 얼굴을 양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43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2. 13, 23:30경 인천 서구 N, 1층에 있는 'O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지나가는 행인들과 싸우는 것을 제지하려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P 소유인 위 주점 테라스 기둥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조명등을 주먹으로 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바디캠영상파일 CD, CCTV 영상 CD 2020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 G, 경장 J과 합의하였고, 경장 K에 대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판시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한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배(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3:10경 광주 서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3:2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68번길 2에 있는 운천저수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2회 때리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왜 욕을 하냐."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쪽으로 와 운전석 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조수석으로 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김호중(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5:5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8.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할 당시위 2019. 8. 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9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행옥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202 내지 20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성분이 함유된 코르바롤(이하 '코르바롤'이라고만 한다), 펜탈긴-ICN(이하 '펜탈긴'이라고만 한다)을 각 취급하였다. 가. 코르바롤, 펜탈긴 매수 피고인은 2019. 7. 20.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 상호의 잡화점에서, D(D, 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지급한 다음 택배를 통해 코르바를 물약(25ml) 5병을 수령하고, 2019. 8. 6. 같은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지급한 다음 택배를 통해 펜탈긴 12정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코르바롤 및 펜탈긴을 각 매수하였다. 나. 코르바롤, 펜탈긴 판매 피고인은 2019. 7. 29.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2,000원을 받고 코르바롤 물약(25ml) 2병, 펜탈긴 24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2019. 8. 2.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41,000원을 송금받고, '펜탈긴-ICN' 정제형 12정 2개, '코르바롤' 액상형 25㎖ 2개, '코르바롤' 정제형 10정 3개를 택배로 그 손님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코르바롤 및 펜탈긴을 각 판매하였다. 다. 코르바를 소지 피고인은 2019. 9. 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코르바롤 120정(10정씩 포장)을 선반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D에게 닥터맘 감기약 3통, 로페라미드 지사제 2통, 드놀 위궤양약 1통 등 15종 97통의 의약품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급한 다음 택배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사이 D 및 다른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의약품 199종 1,177점을 매수하여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2019. 7. 29.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6,000원을 받고 그에게 발레리안 물약 3병을 판매하고, 2019. 8. 2.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받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6,000원을 송금받고 발례리안 익스트라 알약 40정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압수조서, 폐기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물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판매자 페이스북 ID 'E', 판매처 'C' 증거품 의약품 시료 구매 및 입증조치), 내사보고(러시아 의약품 중 마약류 성분 발견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매도·판매 및 소지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한 관리의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해악이 미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73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신헌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규희(국선) 판결 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11. 00:4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61에 있는 신길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 소속 순경 C(27세), 순경 D(25세)이 귀가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붕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부축하여 일으키자 오른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옆에 있던 위 C의 가슴 부위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9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5:20경 대구 북구 B, C에 있는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20세)이 초밥을 구매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F, E)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씨씨티브 영상 및 캡쳐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성적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4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를 D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IT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8월 2) 제2 범죄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1)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31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1)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제1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위반 범행의경우그죄명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와같이 정정한다.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7. 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부근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 B 아이디 'C' 및 카카오톡 아이디 'D'을 이용하여 B 사이트 및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돈을 지불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그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는 사람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시크릿팡' 어플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번호 이용자의 유흥업소 출입기록 및 출입 날짜, 성향 등을 제공하여 1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7. 경부터 2018. 9. 12. 경까지 이에 대한 확인을 원하는 E 등 총 489명으로부터 합계 23,084,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0. 8.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F 등 총 5명으로부터 합계 230,000원을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3,314,000원을 송금 받고 의뢰받은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등의 비밀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0, 61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4번 중 증거기록 742쪽 내지 763쪽 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0, 5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489명의 의뢰에 따라 유흥업소 출입기록 등 타인의 비밀을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같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9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2) 사이버범죄신고로 피고인은 G와 함께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G는 총 938회 유흥업소 출입 기록 등 누설(범행 수익 21,180,000원)의 범죄사실로 2020.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964)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7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법률혼 관계였다1). 피고인은 2018. 10. 23. 06:00 ~ 07: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C건물에 있는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오른쪽 갈비뼈를 3 ~ 4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이혼조정이2020.4.23.성립하였다(수원가정법원 2019드단508421 사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분 사진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상해의 정도나 이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받은 피해 감정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원만히 혼인 관계가 해소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희양(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성남시 수정구 B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고기 집 식당 3호점을 내려고 한다.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3부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을 새로 개업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집도 이미 선순위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E 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받아오던 사채업자로서 그동안 피고인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의 발생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현재 건강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0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1)공소사실을 증거 및적용법조에 의하여 수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5.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43세) 운전의 J 뉴 아반떼 X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K(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6쪽)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I), 진단서(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전 12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점 각 상호간,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2) 제8호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9. 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2020. 1.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여 그 죄책이 무거움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가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혼 후 3명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9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8:3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0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범행도구 소주병 사진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벌금형 2회(1999년 폭력 벌금 30만 원 포함) 이외에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0,880(병합)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 조지현(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10 피고인은 2019. 9. 29. 19: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건방지게 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80 피고인은 2020. 3. 1. 19:2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키스하는 것을 본 피해자 G(남, 76세)으로부터 "여기 공공장소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 다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휘두른 깨진 소주병에 의해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은 점, 이 사건 특수협박의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불과 약 2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정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0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 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6:00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고 나오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을 약 50m 가량 뒤쫓아 가서 완력으로 붙잡자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진(D)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및 스패너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조 제1항 제3호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황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5. 03:3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D아파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