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0. 21.경 SNS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에게 D 메신져를 이용하여 "네가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매일 찍어서 내 메일로 6개월 간 전송해주면 3억 2천 7백만 원을 주겠다. 자위 행위 동영상이 안되면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이라도 약 30분 분량으로 매일 보내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락하여 2017. 10. 22.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동영상 총 30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6. 12:50경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동영상 전송을 거부하자, 자신의 D에 피해자의 지인들을 팔로우하여 위 동영상 캡쳐 화면 등과 함께 "E 실체. 영상의 뒷부분이 궁금하다면? E. 섹스타그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D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이는 나한테 사기를 쳤지. 그리고 저 영상은 이 인생 좇 됨. 꼭 전달해줘. 전달했니? 빨리 전화해줘. 진짜 일 커진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난 10분 기다린다고. 이젠 질린다. 니가 기다리란 말. 메일로 보내 놔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동영상을 계속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동영상을 전송해주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와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31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어떠한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피해자가 보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추행'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먼저 교사범 (형법 제31조)에서 '교사행위'란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4조 제1항도 간접정범에 있어서 이용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접정범에서의 '교사 또는 방조'는 피이용자를 이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서 교사범과 방조범에서의 '교사 또는 방조'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낼 것을 요구하되, 자위행위 동영상이 안되면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이라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약 30개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의 협박 내용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동영상을 보내라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위 동영상에 담겨져야 할 피해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요구 속에 자위행위 동영상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요구한 동영상이 어떠한 내용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기존에 받아보았던 동영상들의 성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와 상호관계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30회 정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0쪽),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제출한 바 있다(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략 25개 내지 30개의 동영상을 받아보았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옷을 벗는 영상을 보내주었고, 4~5번째부터 자위행위 동영상이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5쪽). 한편 피고인이 받아본 약 30개의 동영상 중 피해자가 제출한 1개의 동영상 외에 나머지 동영상은 피고인이 파일을 삭제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86쪽). 이러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위행위 동영상 30개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다른 종류의 동영상은 언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초기의 동영상 몇 개 외에 대부분은 자위행위 동영상이라고 자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주어야 할 동영상은 원칙적으로 자위행위 동영상이고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은 예외적인 형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계속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계속 보내주지 않으면 과거 전송받은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 및 인터넷상에 유포할 것처럼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위행위 동영상을 받고자 하였던 점(증거기록 388~39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교사한 내용은 '피해자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내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위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 당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실현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모두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 회의 음란 동영상을 받아오다가 더 이상 음란 동영상의 촬영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계속적으로 동영상을 전송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전력이 2회 있고, 위 성범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과감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