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4: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건물 E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E호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뒤편 창문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하고자 장갑을 착용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에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E이 매수한 다세대주택 건물의 계약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으로 전환된 것처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2. 21.경 위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에 보증금 '오백만 원정(5,000,000)', 차임 '사십팔만 원정(480,000)', 임차인 'F'이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E에게 교부하고, 2016. 6. 14.경 위 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9,300,000원을 위 게임머니 충전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면접 당시 자료 첨부)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계좌 변경)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위장접속)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 영장번호 2019-11808) 1. 내사보고(충전계좌 변경) 1. 내사보고(충전계좌 변경 관련 내사 - H, I)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계좌 변경 -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아예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의 규모는 상당했다.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3억 가까운 자금을 도박에 투여했다. 과연 단순한 도박 참여였는지 의심케 할 정도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의 처와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고 2020. 8. 5. 03:3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귀포시 C 3층에 있는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가로 13cm × 세로38cm)를 들고 위 현관문의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진술서 수리에 대하여 / 영수증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 피혐의자 A의 인상착의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 피혐의자 A 인상착의 등 확인 / 피해경위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5. 같은 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주거침입·퇴거불응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8.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019. 8.의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95,4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969,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6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서 1. A과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3:30경 포천시 B리조트'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남, 87세)에게 "밖에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6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당일), 피해자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였고,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상해사진을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피해자 스스로 만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싸웠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해 매우 노쇠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등하게 다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찍은 피해사진과 피해자 아들이 알고 있는 사건 이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고인이 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오래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폭행의 정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8: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함에 있어 남편 D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투표관리관 E 등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는 등 큰 소리를 치고 D의 투표용지를 찢은 후,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소리치며 이를 말리는 D와도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으로부터 소란언동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 약 15분 동안 소란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소란언동금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고발장[첨부된 대부 동사전투표소 사전투표록 사본, 피고인의 진술서 포함] 1.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수사보고(사전투표소 주변 CCTV 및 사전투표사무원 명단 확인)[첨부된 사진, 사전투표사무원 명단 포함], 수사보고(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 E 상대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 투표용지 훼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투표용지 훼손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남편 D에게 기표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D의 투표용지를 잡고 있었는데 인지기능이 온전치 못한 D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투표용지를 달라고 하며 잡아채면서 실수로 투표용지가 훼손된 것일 뿐인바,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 D와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투표관리관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D에게 배부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고의로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은 사건 당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28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0쪽).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E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나. 아래의 정황 등이 E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한다. F, G, H은 각 사건 당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이 있는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해 투표관리관 E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제지를 받고 E과 실랑이를 한 상황에 관해 E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4~38, 44~48, 54~58쪽).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는 실수로 투표용지가 찢어졌다고 이야기한 바 없다. 사건 당시 훼손된 투표용지의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135, 136쪽), 투표용지의 윗부분에서 3분의 1 지점 부분이 대각선 방향으로 직선에 가깝게 찢겨진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소 내용대로, 피고인이 잡고 있던 투표용지를 피고인의 남편이 달라고 하면서 잡아채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훼손된 것이라면, 투표용지가 심하게 구겨지고 부정형(不定形)으로 찢기는 등으로 위 영상 내용과 상이한 훼손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E의 목격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5항, 제1항(사전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용지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용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고 투표용지를 훼손함으로써, 투표의 평온을 해치고 나아가 투표사무원들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사무 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투표용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자백한 점, 피고인이 사전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훼손한 투표용지도 피고인의 남편이 교부받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인지기능이 온전치 못한 피고인의 남편에게 투표방법을 알려주려다가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천안캠퍼스 C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9.경 퇴직을 하였고 현재는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피해자 D(49세, 남)이 해당 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7: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G대학교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G대학교 포천캠퍼스로 부총장으로 갈 것 같다. 내가 부총장으로 가면 C과를 설립할 계획인데, 자네를 학과장으로 추전해 주겠다. 그러려면 G대학교 전 이사장인 H에게 인사를 우선 드려야 하는데 그 인사 비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교수 임용은 6월에서 7월경에 결정이 되며, 2016년 9월부터 임용되어 근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교수 임용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G대학교 재단에서 돈을 돌려주거나 자신의 돈으로 먼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1. 28.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우리은행 J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의 사용처에 대한 확인 1. 피해금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반도체 및 반도체관련부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과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자동차부품조립에 사용되는 설비 FCM SKID BASE 180개, RCM SKID BASE 180개, ENGSUB SKID 하부 BASE 35개의 각 재질을 'S45C' 소재로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약속한 소재보다 단가가 낮고 품질이 좋지 않은 'SS400' 소재를 사용하여 위 물품들을 제작하여 공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10. 27.경부터 2019. 6. 3.경까지 이 사건 물품 총 395개를 납품하여 피해자에 183,7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문서 및 구매입고 현황, 도면 관련 이메일, 품질보증협약서, 이메일(G로부터 받은 이메일), 시험성적서(H), 판매현황, 수출신고필증,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보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다액이다. 피고인 B은 피해회복에 특별한 기여를 한 바가 없다. 피고인 B은 2017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2019고단24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30. 밤경 제주시 용담로타리 부근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C신용카드 1장, D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01:51 경 제주시 E,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8,62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 20:45경까지 별지 2019고단240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020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F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07:06경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68 피고인은 2019. 11. 20. 제주시 K에 있는 L은행 서문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L은행 예금 통장에서 피해자 M의 허락 없이 5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0.까지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별지 2020고단116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현금 10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관련영수증,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 소유의 카드로 구매한 목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카드승인내역 사진 및 관련 영수증 첨부) 2020고단1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신거래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변인 상태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그 대가로 월 25~30만 원 정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서 피해자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예금을 인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1. 12.경 피해자가 P병원에 입원할 무렵까지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를 간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원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의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 20.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20. 1.경까지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매월 피해자 계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금된 급여나 수당 등 약 60만 원을 거의 대부분 인출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그 무렵 거의 인출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인출한 돈의 합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돈의 액수보다 훨씬 많다), 당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급여나 수당 등 이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오직 그것만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 비록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할 경우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이를 알아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하였으며 간병을 하면서 입수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 관련 절도 범행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명시 C, D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B 가. 2016. 5. 2.경 범행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F으로부터 광명시 G건물 H호에 대하여 매매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임에도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나. 2016. 5. 8.경 범행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8.경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I으로부터 광명시 J 건물 K호에 대하여 매매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임에도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다. 2016. 6. 12.경 범행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2.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수인 L로부터 광명시 G 건물 H호에 대하여 매매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임에도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M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구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매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였다거나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부부로서 함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02:0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58세)와 주대를 누가 결제할 것인지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충동적 행위로 보이는 점 등과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73

범죄사실 2020고단3173 피고인과피해자 B(여, 22세)은 연인 관계로 약 4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9. 0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35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박고, 발로 피해자를 밟으며 위험한 물건인 위 절단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 오른쪽 눈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7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7. 19:34경 충남 아산시 D 아파트 E동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도어락을 구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상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절단기 사진 첨부) 2020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법정형이 징역형만인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살았던 피해자에 대해 심한 폭력적 범행을 벌였고, 경찰 수사 후에도 다시 피해자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마찬가지의 폭력적 범행을 벌였다. 특히 절단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때린 행위 등은 아는 사이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더 끔찍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비록 피해자가 모든 범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그 의사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진정한 의사라기보다는 자신과 연관된 이 끔찍했던 사건과 인연이 다시 떠올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기에, 그로써 피고인의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긴 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상황 개선에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1. 중순경 B은 C, F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J(주)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E은 피고인을 J(주)의 직원으로 기재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를 허위로 만들고, D는 G, H의 도움을 받아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H,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2011. 1. 중순경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재직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I은행 도당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J(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주)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실제 주택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H 명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A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H N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택전세자금 편취 금액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B 등 공범들이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신청인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범행에 적극 가담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받지 못하는 등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35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9. 28. 17:58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주차장에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9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28. 19:20경 같은 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대마초 약 6.68그램, 해시시 약 3.38그램을 각각 비닐봉투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화학과 구두회신 및 감정물 일부 회신),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수사보고(국립서울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마약감정서 (압수물),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보서 총 2매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포 당시 소지 중이던 나무빨대 및 담배꽁초에 대한 국과수 회신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 공문 1부, 감정의뢰 회보서 1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부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년 8월 마약류월간동향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부분 기재는 피고인이 언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을 간략하게 적은 것일 뿐, 동종의 사건에 대한 것도 아니어서 위 기재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각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발 감정결과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1일 동안의 단순 흡연 및 소지에 그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5:1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앞에 이르러 부업 중인 피해자 D(여, 46세), 피해자 E(여, 38세)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면서 상하 수도세를 탈세한다는 이유로 창문을 손으로 강제 개방하고, 창문 안으로 스마트폰을 든 손을 밀어 넣어 내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주거 침입하여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던 중 알게 된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 매수 대금은 각자 C이 지정해 준 계좌로 입금하고, B이 대마를 수령하면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이 운영하는 고깃집에 모여 대마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9.경 C이 지정해 준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대마 매수대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B은 위 계좌로 2018. 4. 17.경 750,000원, 2018. 4. 18.경 250,000원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여 합계 2,000,000원을 C에게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고, 2018. 4. 중순경 위 고깃집에서, B이 C의 지시를 받은 F을 통해 대마 약 1온스(약 28g)가 든 지퍼백을 택배로 받았다. 나. B은 2019. 2. 25.경 C이 지정해 준 위 우리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계좌로 650,000원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여 합계 1,050,000원을 C에게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고, 2019. 2. 말경 위 고깃집에서, B이 C으로부터 대마 약 1/2온스(약 14g)가 든 지퍼백을 받았다. 다. 피고인과 B은 C에게 대마 대금 4,000,000원을 주기로 하고, B이 2019. 5. 초순경 위 고깃집에서, C의 지시를 받은 F을 통해 대마 약 2온스(약 56g)가 든 지퍼백을 택배로 받고, B이 C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9. 5. 11. 1,300,000원, 2019. 6. 14. 700,000원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 늦은 밤 시간에 제1항 기재 고깃집에서, B과 함께 각자 대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말 늦은 밤 시간에 위 가항 기재 고깃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 새벽시간에 오산시 건물 J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배란다에서, 대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초순 늦은 밤 시간에 위 가항 기재 고깃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초순 새벽시간에 광주시 K건물 L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25. 새벽시간에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이프에 붙어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 수사)[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B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판결문 출력물, 통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28g 매수대금 2,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14g 매수대금 1,0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56g 매수대금 2,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5,05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B과 함께 흡연하거나 폐기하였을 뿐이고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