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9. 11:00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에어컨 실외기 배관 보수 작업을 마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다가 넘어질 뻔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일부러 피해자의 얼굴 쪽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입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갔고, 저는 피고인을 배웅해주기 위해서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중문을 열고 신발장 바닥에 본인 짐을 놔두고 다시 뒤돌아서 중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양손을 제 어깨에 얹고 자기 얼굴을 제 얼굴 앞으로 들이대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고, 제가 무서워서 피고인을 세게 째려 보지는 못하고, '뭐야?' 하듯이 놀라면서 계속 쳐다봤어요. 피고인이 '사모님 입술이 예쁘셔서.'라고 말을 하면서 말끝을 흐렸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은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요.", "제 어깨를 잡는다기 보다는, 양손을 제 양 어깨 위에 얹으면서 바로 자기 얼굴을 제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에 입을 맞추려고 했어요. 피고인이 양손을 제 어깨에 얹고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여서 제 입 방향으로 가까이 왔으니깐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올 때에 넘어질 뻔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다가 넘어지려고 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진술들 사이에 모순이나 변경이 없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어 이야기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취한 태도, 사건 직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서 자연스러워 수긍이 간다. 나.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직후 피해자에게, "예쁘세요, 제 스타일입니다."라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넘어질 뻔하다가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밀어내어 실패하자 그런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최초로 작성한 자필진술서에서는 피해자와 현관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부터 당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팔 혹은 어깨 부분을 잡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직전 베란다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의 구체적인 모습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직장이 E에서 F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5.경 실제거주지가 인천시 부평구 G에서 부천시 H, 2동 2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상등록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변경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 출소 후 다른 범죄 전력은 없이 살아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