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5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51,59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긴등), 특수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형걸(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1의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4.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바, 1.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손가락 길이의 칼을 미리 준비한 다음, 가. 서산시에 있는 C 302호에 투숙하여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고, 2002, 12. 6. 22:00경 배달을 온 피해자 D(여, 당시 24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얼굴을 보면 찌를테니 고개를 들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히고 얼굴을 이불로 덮은 다음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다 스스로 중지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 만원을 꺼내 가 이를 강취하고, 나. 서산시에 있는 E 203호에 투숙하여 다방에 유자차를 주문하고, 2002. 12. 13. 00:30경 배달을 온 피해자 F(여, 당시 20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유자차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인다, 반항하면 칼로 그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잡고 있어 강취하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 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2,2004, 5, 5. 01:15 경 홍성군 G 505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H (여, 당시 23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칼날길이 약 10cm 정도의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누워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너 같은 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열 받는데 칼로 배를 쑤셔버려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쓰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위 2004, 10. 12.자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4, 4. 17.경부터 2004. 5. 20.경까지 26명의 피해자에게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미수 포함) 및 강제추행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2004, 10. 12.자 판결의 범죄사실과 판시 1의 각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및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범행횟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1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판시 2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형의 상한에 대한 적용법조 구 형법(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1. 미수감경(판시 1의 죄) 형법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의 사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판시 1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2년 6월 2. 기본범죄 : 판시 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경합범죄 : 판시 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4. 경합범죄 : 판시 2 의 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5. 다수범죄 처리기준(판시 1의 나죄 상한 + 판시 1의 가죄 상한의 1/2 + 판시 2죄 상한의 1/3) : 징역 5년~14년 6.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요소 및 각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 피해규모,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김선범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