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현대트랙타 화물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5톤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55 송도2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2교 방향에서 송도3교 사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130 승용차로 하여금 3차로에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현대슈퍼트럭과 4차로에 정차 중이던 이 운전하는 I 메가트럭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12:2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현대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55 송도2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5톤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가해, 피해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아 그 무렵인 2006.10.30.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09년과 2011년 각각 무면허운전을 하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10회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1:0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주공14단지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대물 사고까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사유들이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6경 상호불상의 주류회사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보낸 광고문자를 보고 전화하여 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주일에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9. 10:30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별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분실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01:15경 김해시 C 인근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전화한 다음 갑자기 "억" 소리를 내고 전화를 끊어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신고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왜?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신고하면 안 돼?" 라고 따지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E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뒤늦게나마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병원을 찾아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 외에 다른 폭력전과는 전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0:28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길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C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1: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 택시를 세운 C가 지구대에 들어가 신고를 한 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택시로 다가와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같은 날 01:10부터 01:40경까지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F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이리 와 봐라. 자신 있느냐. 내가 깡패다. 야쿠자한테도 안 진다"고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하여 경찰관의 치안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반말로 폭언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0:40경 인천 서구 B, 6층에 있는 'C'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D(4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안와벽 좌 및 비부(코), 원위지골 제3수지 좌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및 비부 등에 대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가격한 데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매우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입은 골절 등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가 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다소 무례한 언행을 보인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범죄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고령의 양친과 배우자 및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압구정역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동호대교 남단 진입로가 시작되는 곳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동호대교 진입로와 논현로를 구분하는 경계석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D아파트로 가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동호대교로 연결되는 압구정고가 진입로 경계석 및 펜스 구조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BMW 승용 차가 그 충격으로 반대 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압구정고가 진출로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MW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합계 24,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23:53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2018. 10. 12. 01:10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일반진단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06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명도암 삼거리방면에서 교래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맞은편에서 위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F(69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위 화물차 동석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부 염좌,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 킨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2. 22:49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로 187에 있는 풍천장어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14:00경 C에 있는 D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사업소 차량등록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자동차 저당권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대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접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접수를 해주면 추후 서류를 수정하여 제출하겠다고 하며 재차 접수를 요구하다가 접수가 거부되자 "야 이 씨발년아. 야이개 같은 년아. 씨발년 좆 같은 년. 니가 신이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민원창구 안쪽으로 들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자동차 저당권 해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범행경위,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7. 19: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18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한 사실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1m, 지름 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다 처인 피해자 D(여, 44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높이 30~40cm, 무게 3kg)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목재 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위 목재의자의 성상, 일반적으로 목재의자를 던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의자를 던져 실제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좌측 슬관절 부위 타박상을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목재의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아들을 폭행하고,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폭력전과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0:2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의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 스스로 소주 1병을 마신 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 02:57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8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9. 17:35경 사천시 중앙로 158에 있는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B(58세)에게 버스요금을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면서 뒤통수를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의 모든 범죄전력이 폭력 관련된 것임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0:4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거북시장 부근 도로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의 안내를 받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위 B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순찰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오른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이어서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그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2:30경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왕릉로 118에 있는 황새바위성지 앞 삼거리 도로를 따라 공산성 방면에서 공주보건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무령왕릉 방면에서 공산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이-카운티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말리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위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70세)이 의자 밑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터넷 C 게시판에서 대마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마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서울 서초구 E 일대 불상 건물 배전판에 붙여 둔 대마 약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8. 31.경 인터넷 C 게시판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 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F 명의의 계좌(G)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 자가 서울 송파구 H 먹자골목 일대 불상 건물 배전판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I아파트, 107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대마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7. 23: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대마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1. 01: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무인텔에서, 대마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M 모텔에서, 대마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5. 01:00경 위 M 모텔에서, 대마초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 피고인은 2017. 8.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새벽 무렵 위 무인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5.경 위 M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P의 왼쪽 손등, 왼쪽 발등, 오른쪽 팔뚝 부위에 각각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M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7.경 위 M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P 소변 필로폰 양성반응), 마약감정서(필로폰, 대마 각 양성반응), 감정의뢰회보, 계좌 입금 관련 전표 및 계좌내역 자료 1부 1. 필로폰 주사흔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추징액 600,000원 =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2g 매매대금 200,000원 +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0.5g 매매대금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판시 제4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6:3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객실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위 호텔 D호에 투숙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호텔 D호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6경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E호에서 나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D호의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욕 가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호텔에 투숙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경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J에 있는 제조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8. 4. 경부터 2018. 5.경까지의 임금 합계 1,367,910원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2,365,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1,642,910원인 점, 미지급 퇴직금이 6,074,530원인 점, 현재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 10명 중 8명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제조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5. 5.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8. 2. 경부터 2018. 7. 경까지의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5. 5.경부터 2018. 7.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20,50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