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리테일 매니저(RM)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C, D 등 지정된 대형마트 거래처를 상대로 매출 관리를 하며 피해회사로 하여금 지정된 마트 거래처에 과자류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피해회사로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거래처 점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 점포로부터 과자류 등 상품 주문을 받아 거래처 점포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거래처 점포에서 피해회사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거래처의 외상 매출을 발생시켜 물품을 출고 받은 다음 피해회사의 지정된 할인율을 초과하여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덤핑판매'를 한 결과 피고인 앞으로 상당 액수의 부족금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에 과자류 등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부족금을 메우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9.경 광명시 E, 피해회사의 남서울지사 F KAM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생산된 과자류 등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2,351,520원 상당의 과자들을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인 'G'을 운영하는 H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그 대금 명목으로 2,351,5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1.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총 204 회에 걸쳐 합계 832,459,932원 상당의 과자류를 임의로 판매하고 개인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 사실 특정), 계좌내역서 1. 녹취록(P)(순번 12번, 순번 30번), 각 녹취록(L), 녹취록(A), 녹취록(J)(순번 26번, 순번 29번), 녹취록(Q, R), 녹취록(Q), 녹취록(S), 녹취록(T),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외상매출금 부족 명세서, 재고조사표, 채권, 재고, 반품 조사집계표, 선매입 반품자료, A 물류센터 출고 내역, 상차재고 정리 내역, 외상매출금 부족 명세서, 거래처 현황, 반품내역, 출고되었으나 전산상 존재하는 재고 내역, 재출보관제품 관리표, 각 제품미수령 확인서 1. 건과시스템 개선 자료 1. A 예금거래내역서, A 제출 임의 출고 내역, 거래처별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의 계좌내역서(임의 판매 내역),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리테일 매니저 사원으로서 피해회사에서 생산된 과자류 등을 지정된 대형마트 거래처가 아닌 도매상 등에 판매한 사실과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지정 거래처가 아닌 도매상에 과자류 등을 판매한 것은 피해회사의 과도한 실적압박 때문이다. 피고인이 지정 거래처로부터 이른바 '선매입' 주문을 받은 후 과자류를 납품받아 비지정 거래처에 판매하는 사실은 피해회사 측에서도 알고 있었고, 비지정 거래처에의 판매가 피해회사 측에 의해 사실상 허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지정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행위는 피해회사와의 위탁관계에 어긋나는 횡령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비지정 거래처에 피해회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은 피해회사의 실적 압박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비지정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영업사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한 판매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지정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비지정 거래처에의 판매가 금지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포함한 리테일 매니저 사원들로 하여금 거래처점포로부터 과자류 등 상품 주문을 받아 거래처 점포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거래처 점포에서 피해회사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물품 판매 행위를 허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리테일 매니저 사원으로서, 2013. 7.경부터 2018. 2.경까지는 U캠(KAM<각주2)>에, 2018. 3.경부터 남서울지사 F캠(KAM)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2018. 4. 5.자로 징계 해고되었다. 리테일 매니저 사원은 시판 영업사원(판매 차량을 타고 다니며 일반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형태의 사원)과 달리 유통체인업체(V, W, C, X, Y, Z 등)의 개별 점포들을 대상으로 제안 영업을 한다(증거기록 6쪽). 피고인은 X의 점포 15개 및 AA 등 16개 점포를 피해회사로부터 지정받아 거래처로 관리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1쪽). 2) 리테일 매니저 사원이 피해회사로부터 지정받은 특정 점포(이하 '거래처 점포'라 한다)가 피해회사의 물품을 주문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물류납'의 방식이다. 이는 거래처 점포가 피해회사와 포괄적 물품납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유통체인업체(이 사건의 경우 X)에 필요한 제과 등 물품을 주문하고, 위 유통체인업체의 본사가 다시 피해회사에 주문을 하며, 피해회사가 유통체인업체의 본사로부터 받은 주문량을 피해회사의 물류센터에 전달하면, 피해회사의 물류센터는 해당 주문 제품을 유통체인업체의 물류센터로 전달하고, 위 유통체인업체의 물류센터가 해당 주문 제품을 거래처 점포로 전달하여 주는 방식이다. 예외적으로는 '직납'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거래처 점포가 직접 리테일 매니저 사원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유통체인업체의 전산에 주문을 등록하면, 리테일 매니저 사원이 피해회사의 전산시스템에 해당 주문을 입력하고, 피해회사가 피해회사의 물류센터에 위 주문을 전달하면, 피해회사의 물류센터가 거래처 점포에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한 피해회사는 리테일 매니저 사원 등이 정해진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캠(KAM)팀의 신유통 대량 매출 시스템은 법인 거래처만 상대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 거래처에 대하여 시판의 경우보다 제품의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므로, 지정된 법인 거래처가 아닌 타 거래처에 위와 같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납품하게 되면 타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하는 시판 구조의 대리점 등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증거기록 92쪽). 3)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지정받은 거래처 점포에 실제로는 물품을 납품하지 않으면서 거래처 점포의 점주들에게 부탁하여 허위 매입 주문을 하도록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출고받은 물건을 피고인이 임의로 선택한 도소매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이후 도소매업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위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허위 매입 주문을 하여 준 거래처 점포의 점주에게 그 매출액만큼 상품권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93쪽).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피고인이 도소매업자에게 싸게 판매한 금액과 거래처 점포의 허위 매입 주문 금액 사이에 차액(부족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한 점포에서 허위 매입 주문을 내어 위와 같이 거래를 하고 난 후 발생한 차액분을 다른 점포에서 다시 허위 매입 주문을 내어 메꾸고, 이어 발생한 차액분을 또 다른 점포에서 허위 매입 주문을 내어 메꾸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였다(증거기록 26쪽). 이와 같은 범행 방식은 피해회사가 허용하는 지정 거래처와 사이에 '물류납' 또는 '직납'의 방법을 사용한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지정하여 준 거래처 외의 물품의 판매처를 물색하여 임의로 판매금액을 정하고 판매하며, 직접 수금까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판매 방식 하에서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어느 업자를 상대로 얼마의 가격을 정하여 어느 정도 수량의 물품을 판매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금의 규모도 알 수 없으며, 피 고인이 수금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고, 피고인의 대금 임의 사용 또는 대금 처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피해회사가 관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인지할 수도 없는 판매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U캠(KAM)의 팀장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문제가 되어 피해회사가 직납 제도를 폐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범행 형태를 가능하게 한 '직납' 제도를 없앰으로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임의의 판매 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8. 3. 1.자로 F캠(KAM)으로 발령이 난 이후 인수인계 과정 중에 피고인의 거래처 점포인 AB에서 2억 3백여만 원의 반품처리가 된 것이 확인되어, U캠(KAM)의 팀장인 K이 위 점포의 업주 J으로부터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억 3백여만 원에 대하여 허위 매입 주문을 하였다가 반품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밝혀진 것이다. 피해회사의 조사 결과 2018. 3. 6. 기준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의 거래처 점포의 전산상 외상매출액은 133,747,912원이었으나, 실제 매출액은 거래처 점주들의 반품으로 인하여 -195,152,088원이 되어 결국 외상매출액의 합계는 328,900,000원(유통체인업체 매입가 기준)에 이르렀고, 전산상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차 재고 금액은 79,031,488원이었으나, 재고 실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F캠(KAM)으로 발령받은 후 피해회사의 제품을 임의 출고하여 개인적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금액이 25,005,520원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판매 방식 또는 그 판매 방식에 수반되는 부족금의 발생은 피해회사의 전산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면서도 결국 피해회사의 손실로 귀결되는 판매 행위를 내부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102쪽).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이후 피해회사에 제출한 2018. 3. 20.자 자인서에는 '약 2년여간 X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선매입 처리 등으로 부족금을 지속 숨겨 오던 중 일어난 사실이며, 업자에게 직접 납품, 판매, 수금하여 거래처에 매입처리를 진행, 직접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업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수금 형태로는 업자로부터 상품권 수령, 현금 수금 후 상품권 구매하여 진행된 사항으로 지속 반복적인 행동에 따른 사항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2쪽), 2018. 3. 14.자 자인서에는 '370,107,018원은 각서인 본인(피고인)이 귀사(피해회사)에 재직 기간 중 끼친 손해액으로 아래와 같이 변제키로 약속하고 이는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함. … 1. AB 2018. 2. 28. 실납품 없이 본인 요청에 따라 임의 매입 이후 2018. 3. 2.자 본인 직접 반품 동의서 작성 제출 후 203,500,000원을 실물 없이 반품처리한 사항으로 부족금을 숨기는 목적으로 진행한 건으로 인정하며 변제 예정임. 2. AB 27,500,000원, AC 97,900,000원(합계 125,400,000원)은 임의 선매입 후 본인이 결제하기로 확약한 사항이나 결제 미이행으로 거래처 반품처리 후 본인 부족금으로 확정 변제 예정임. 3. 본인 상차재고 금액은 출고가 기준 79,031,488원으로 영업활동 중 본인 스스로 거래처의 제3자에게 판매, 수금, 유용 등을 진행한 것으로 부족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해당 건은 변제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3쪽), 위 각 자인서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회사에 부족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거래처 점포 외의 업자들에게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고 수금하여 왔다는 점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U캠(KAM)의 팀장인 K 사이의 2018. 3. 10.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K이 "니가 임의대로 매입 잡고, 임의대로 반품 치고, 그럼 이것도 니가 뭐 공금 유용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니가 다 임의적으로 다 진행한 건이네? 거래처하고 결탁해서? 맞아?"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고, "회사에서 시켰어? 팀장이 시켰어?"라는 물음에 피고인은 "시키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0쪽). 6)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피해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판매 행위를 허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메시지는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 분량이 매우 짧아 대화의 의미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위 메시지 자체로 대화 참여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판매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소수의 직원 사이의 짧은 대화 내용만으로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판매 행위를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판매 행위가 피해회사 내부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살피건대,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 점포로부터 과자류 등 상품 주문을 받아 거래처 점포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거래처 점포에서 피해회사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비지정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그 처분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압박에 의하여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강요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판매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오히려 2017. 1., 2017. 4., 2017. 6., 2017. 8. 피해회사로부터 월간판매대상이라는 포상을 각 받았고(증거기록 10쪽), 평소 매출 실적도 우수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매출이 많아질수록 이 사건 범행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족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의 강요에 못 이겨 손해를 보면서 자력으로 위 부족금을 메워 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위와 같은 포상을 받을 정도로 높은 판매 실적까지 달성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본 바는 없고, 오히려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이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받은 불이익으로 상사가 퇴근을 못하게 하고 근무 시간 외에 추가근무를 하도록 하여 밤 10시 이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다거나, 회의석상에서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 피해회사에 피고인 등 직원에 대하여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공식적인 징계나 불이익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이익이 3억 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 부담을 감수할 정도로 과도하고 가혹한 것이었다고 선뜻 납득하기에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회사의 압박을 못 이겨 어떻게든 영업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총 204회에 걸쳐 피해회사가 금지하는 방식으로 합계 8억여 원이 넘는 과자류를 임의판매하고 개인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총 횡령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에 실제 발생한 재산적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적은 4억 3,000여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