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2019고단235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 도로를 봉동쪽에서 익산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렵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28.7m 후방에 있는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¹20191219, 피고인은 2019, 2, 25, 전주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인 자로서, 2015. 1.경부터 2018. 9. 경까지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G아파트 H호에서 동거하면서 2015. 11. 4.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통장을 사용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피해자의 계좌번호, 피해자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F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F의 동의 없이 동녀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마이너스대출' 신청란을 선택하여 위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동녀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다시 위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F의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F의 동의 없이 동녀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F의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F의 동의 없이 동녀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F의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각 대출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의각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위 F 명의로 마이너스통장계좌번호 M)을 개설하여 2019. 3. 18. 경까지 총 3,000 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2017, 9. 4.경 1,600만 원을, 2018. 1. 2.경 1,290만 원을, 2018. 3. 2.경 52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위 F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2019. 3. 16. 경 까지 총 2,699,071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에 위 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4. 4.경 피해자 주식회사 N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위 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 위 F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9. 2.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P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위 F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130,799,071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보행자보호의무위반적용) 1. 수사보고(사고당시 속도) 2019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조회서 1. 부채증명서 1. 고소보충서 1. 대출신청확인서 1. 진술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기 피해금액 중 2,000 만원 가량이 변제된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유족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1억원 이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