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91

범죄사실 [2012고단5091] 피고인 A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2012. 10. 16.경부터 현금인출책인 K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으며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카드 사용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K,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케 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0. 22. 16:4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신협캐피탈 직원인데, 신용조회결과 1,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우리은행 계좌에 400만 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적사항과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야 한다."라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2. 10. 22.경 3회에 걸쳐 총 406만 원을 M 명의 농협계좌(번호 N)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K의 지시를 받고, 2012. 10. 23. 08: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0-4 인천원예농협에서 위 M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출금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 A은 K,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406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396]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2. 10. 말경 인터넷네이버 사이트에 '법인 사업자 매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중국에 있는 일명 'O'로부터 법인 명의로 은행별 통장 3개씩 최소한 14개를 만들어주면 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알려준 대로 한국에 있는 K에게 연락하여 "중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통장이 다 만들어지면 전화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P실장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 통장 12개, 주식회사 Q 명의 통장 6개 및 각 현금카드 등을 총 3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고잔역 등지에서 위 K에게 총 550만 원 상당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안산시 단원구 R 1층에서 'S'라는 상호로 무등록 환전업소를 처 T과 함께 운영하였다. 외국환업무 중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의 매입 등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T과 공모하여 환전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경부터 12. 7.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의뢰한 환전금액의 3~4%를 수수료로 받고 일일 평균 500~600만 원 정도 환전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09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6369호 증거기록) 1. 각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2012고단6396호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제2,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2012고단6396호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영업관련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C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기회에 양도된 접근매체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과 공모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인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카드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 K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횟수나 기간 등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소위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자로부터 범행제의를 받아 국내에 있는 K 등 공범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였고, 대포통장판매대가로 개당 7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공하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범죄에 제공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통장과 카드를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과 카드를 통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무등록 환전업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데 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2. 10. 말경부터 2012. 11. 초경까지 4, 5일간 중국으로 10여 회돈을 송금한 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지속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으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