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C에게 "현재 운영하는 예식장 옆 부지(E 등)에 새로이 예식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기존 투자금 2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투자해 주면 예식장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고, 위 신축 예식장의 부지 및 건물 등에 투자금의 담보조로 지분 30%를 이전해 주며, 지분 30%에 대한 배당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나 거래처의 미수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채 F 등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오면서 차용금의 변제 또는 투자금의 배당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C에게 예식장의 경영권을 맡기고 투자금의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해 오던 C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5.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억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2016. 2. 2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 도합 8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8억 원의 성격 피고인은 2015. 11, 13, 및 2016. 2. 29, C으로부터 합계 8억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이 피고인이 소유하던 오산시 E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예식장 건물(이하 '신관예식장'이라 한다)의 각 30%의 지분을 C에게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과 K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한 진술, 확인서와 L 신관 사업제안서 및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위 8억 원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C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되 그중 2억 원은 기존의 투자금으로 대체하고 추가로 8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신관예식장의 각 3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피고인은 C에게 2015. 10분 500만 원, 2015. 11분 1,025만 원, 2015. 12. 내지 2016. 2.분으로 매월 1,550만 원, 2016. 3. 분 1,700만 원(또는 1,5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신관 수익금의 30%를 배당한다. 신관예식장 영업이 지연될 경우 2016. 4.분부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피고인은 C을 L(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사장으로 임명한다. 근로계약 기간은 2016. 4. 1.부터 1년으로 정하며, 만기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사장은 사업주를 대리하여 경영활동을 총괄하며 관리한다. 단, 2016. 12. 31.까지는 제반 대외활동에 주력한다. 사장의 기본연봉은 1억 원으로 매월 1/12씩 분할 지급한다. 단, 2016. 4.부터 2016. 8. 까지는 월 600만 원으로 한다. 위 기본연봉 외에 사장에게 별도의 활동비와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지급한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사기 고의 인정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C에게 예식장의 경영권을 맡기고 투자금의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예식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았고, 이후 실제로 1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신관예식장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C과 투자조건으로 약정한 대로 이 사건 토지의 3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에게 마쳐주었다(신관예식장에 대하여도 3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어야 하나 C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C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C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대로 2015. 11.부터 2016. 4. 까지 매월 약정한 금액(2015. 10분 내지 2016. 3. 분)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C을 이 사건 예식장 사장으로 임명하여 C으로 하여금 예식장 경영을 총괄하도록 하되, C은 2016. 12. 31.까지는 대외활동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C에게 2016. 3.경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하고, 2016. 4.경 사장 사무실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이후 사장 명함 제작비용과 상공회의소 가입비, 매월 100만 원씩의 영업비용과 기업카드를 지원하여 주는 등 C이 사장으로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라) 피고인은 C에게 2016. 5. 경부터는 신관예식장 수익금의 30%와 사장 보수(2016. 4.분부터 2016. 8. 분까지는 월 600만 원, 그 후부터는 연봉 1억 원을 매월 분할지급)를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016. 5.부터 2017. 2. 까지 매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하였을 뿐 신관예식장 수익금을 정확히 정산하지 않았고, 2017. 3.부터는 사장보수나 수익 배당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는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6. 12. 28. 본관예식장을 장례업체인 주식회사 M에 매도하였으면서도 C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후 신관예식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C은 잉여금 2억 8,000만 원 정도만을 배당받아 전체 투자금 대비 큰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관예식장을 신축한 후에도 예상과 달리 예식장 영업이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바람에 C에게 매월 보수를 포함하여 1,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C의 동의하에 신관예식장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본관예식장의 매수인을 먼저 찾게 되어 본관예식장을 처분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C에게 경영권을 맡기고 투자금의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C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1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신관예식장을 신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도 신관예식장을 매도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신관예식장을 신축한 후에도 기대와 달리 예식장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다음 채권자 F에게 약 2억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N, O, P, Q, R, S, T 등에게 차용금 변제나 거래처 미수금 및 임금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투자금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기는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2016. 8. 24, 및 2017. 4, 26.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6. 15.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예식장의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5년도 매출액이 약 31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1억 4,000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이 약 158억원, 비유동부채가 약 96억 원이며, 2014년도 매출액이 약 30억원, 당기순이익이 약 1억 원이고, 비유동자산이 약 160억 원, 비유동부채가 약 87억 원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예식장 운영이 적자였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채무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범죄사실의 대부분은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예식장의 위와 같은 재무상태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C에게 사장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수익금 배당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