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동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생긴 빚이 있는데, 빚을 갚는 데 쓸 돈을 빌려주면 올해 말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81,923,593원을 교부 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0. 2. 18.경 경북 구미시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G 신규가입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H’, 요금청구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I’,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가입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 전자파일을 G모바일 전산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G 신규가입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H’, 요금청구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I’,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가입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 전자파일을 G모바일 전산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경 경북 구미시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출내역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실행내역 1. 대출신청 및 약정서, 요금청구확인서 1. 피의자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횟수, 기간, 전체 피해액의 규모(8,000만 원 초과), 편취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의 약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9: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옷과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서(F CCTV 수사), CCTV 중요장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의 의미로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추행의 정도, 횟수,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8:20경 부천시 B 휴게실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고시원전등 소등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손을 뻗으며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넘어뜨린 다음,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세로길이 60cm, 가로길이 40cm)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등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한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84

범 죄 사 실 1.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16:5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츄리닝 바지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및 음부 부위를 부각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21:0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의자에 앉아 허벅지가 노출된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긴급압수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원본 첨부, 포렌식 결과 및 압수물 반환, 혐의 관련 파일 임의제출,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캡처사진, 영상 CD, 압수물(촬영물 사진), 불법촬영물,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물이 유출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상가동 2층 C, D호에서 ‘E’ 상호로 물품 수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법률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 위 사업장에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탈취제(상품명: F) 2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위반제품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라목(2021. 2. 25.자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판매의 점), 각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라목(나머지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탈취제의 수입시기, 판매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6경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 후 16:20경부터 16:2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G에 있는 위 D파출소로 이동하여 16:33경부터 16:43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것처럼 하며 숨을 깊게 내뱉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캡처사진(호흡시료부족 현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요구시간 특정) 1. 피의자 호흡측정 거부 횟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범행 및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08:3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강진읍 동성로 7에 있는 강진군 내 버스터미널 앞 삼거리를 B 쪽에서 C 식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버스터미널 및 상가가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두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검시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8:50경 익산시 B, 'C(주)' 작업장 앞에서 피해자 D(남, 46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작업장 기술관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1㎝, 지름2.5㎝)로 위 회사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오른쪽 몸통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쇠파이프 사진,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01:00경 영주시 소재 C원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자체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04:1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17. 04:15경 의정부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손님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운전해 가버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2. 17. 04:31경 1차, 04:36경 2차, 04:41경 3차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모친과 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같은 병원의 물리치료사로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8:30경 여주시 C에 있는 병원 충격파실에서, 피해자에게 충격파 치료 관련 병원의 전파사항을 전달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옆구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감싸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인 점, 연령,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에서의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험상품에 투자한다거나 부족한 보험실적을 메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3. 5.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험회사 상품을 사서 해지를 안 하고 유지를 하면서 수익을 만드는 일인데 불법이 아니다. 고 수익을 발생시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고, 이만한 수익은 어디가도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 29.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1.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보험실적이 조금 모자라는데 700만 원 정도를 넣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2.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주말까지 마감해야 될 실적에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돈을 더 투자하면 앞선 700만 원과 합쳐 원금과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약 5,200만 원)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3:1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그 외에는 10년 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항암치료 중이고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잘못된 음주습관의 개선노력이 확인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1:3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6: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18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2. 3. 14:1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마침 그곳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3. 14:4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를 차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뭐 시발놈아. 명대로 살려면 조용히 해. 주탱이 날려버릴 테니까”, “나 구속되는거야? 뭘 보내 이 새끼야 이 시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경사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도록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경사 F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이어 오른손 주먹을 위 경사 F을 향하여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경사 F의 멱살과 어깨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옆 집 주민인 피해자 B(58세, 여)과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 문제로 갈등이 생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4. 23:4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담장 너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의 불을 켜고 들어가자 마침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화장실 창문으로 “내가 깡패 A인데, D 애들 잘 안다. 불 켜봐 씨발년, 보지를 찢어 버린다, 기다려 네 아들 모가지 따버린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의결 사항 알림 등,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매, 스마트워치 전송 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2, 3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특수협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 주민인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한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7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불상지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사고 경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추돌 부위, 각 차량의 파손 상태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쓰고 갚겠다. 그 안에라도 돈이 되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노래방 월 수입이 700만 원이었다고는 하나, 지인들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변제하고 있었고 노래방 월세로 250만 원,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추가진술청취) 1. 고소장, 각 입출금내역서, 차용증, G자료 1. 판시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하여 지인(H)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서, 노래방 직원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아는 언니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임플란트를 하기 위하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혹은 곗돈을 불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피고인은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도 차용증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월 차임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의 노래방 운영 수입만으로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수일 혹은 2~3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재산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알지 못하였고 노래방 운영을 계속해서 금방 갚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향후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