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53세)가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하여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5. 22:00경 충북 진천군 C 2층에 있는 호프 안에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예뻐 보이냐.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일어서서 피해자를 밀쳐 눕힌 다음 “B야 너 오늘 아름답다. 미치겠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신발,스타킹,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힘으로 눌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문자 스캔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에게 항거불능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1. 19.경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한 진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후 ‘그 사람이 너무 징그럽고 괴물 같고 불쾌했어요.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싫어서 그 사람에 얼른 가라고 소리쳤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묘사하였는데, 위 진술이 과장되거나 인위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종종 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영업 특성상 손님을 고소하였다는 소문이 날 경우 영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까지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0. 12. 27.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20. 12. 29.경 피해자에게 ‘정말 정말 미안하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알게 되자 2021. 1. 12.경 및 그 다음 날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줘라. 부탁드립니다. 정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20. 12. 28.경 및 2021. 1. 13.경 피해자를 찾아가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는 점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반박하거나 부인하지 못하고, ‘그거는 나는 진짜 미안하다. 내가, 내가 진짜 너한테 몹쓸 짓을 했다.’라고 말하거나, ‘평상시보다 더 예쁘고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실 진짜막.’, ‘그건 아니지. 그건 내가 잘못했어.’, ‘조금 내가 그랬잖아. 3차, 3차 먹고 이놈의술이.’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변명을 하거나 미안하다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자주 방문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간 적이 있다는 점, 드라이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다는 점 등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동일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평소 피고인과 러브샷 또는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목을 감싸 안은 상태에서 러브샷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볼에 입술이 스치듯 닿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이 피고인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축하하는 의미에서 러브샷을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입술이 볼에 닿는 일 등은 없었다고 증언하자, 다시 D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러브샷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일부 증언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증언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앞서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무죄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도 판단 하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삽입을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도 ‘네. 정확하지는 않는데 삽입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뿌리치고 홀로 나왔기 때문에 사정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해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과 사업장으로 찾아가고, 계속 연락을 하여 ‘예뻐서 그랬다. 좋아서 그랬다.’라는 변명 등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