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 가명)는 2020. 4.경부터 2021. 1.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작동시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 명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성매매 관련 메시지를 열람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강간,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과거 성매매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31.경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메시지 사진을 전송하여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렇게 나오면 아까의 나로 돌아가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나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매매 관련 메시지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30.경까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4. 26. 06:2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5장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 0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당시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불법촬영물(나체, 신체 부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강간죄 범행 횟수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협박 부분 카카오톡 스크린샷, 협박 내용 확대 사진, 집행 촬영 사진, 동일성 관련 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E폴더 관련 사진, F폴더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70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7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성매매 관련 메시지를 몰래 열람한 다음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설로 인해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이나 강간미수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 수 있는 메시지 캡처 사진이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