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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본인 명의 접근매체 관련 피고인은 2016. 7.경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거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4개 법인을 순차로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여러 개를 대여하였다. 나. 타인 명의 접근매체 관련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해 유통하려고 한다. 당신이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I 명의의 법인설립 관련서류를 법무사 J에게 전달하면서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계좌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K’를 설립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9. 12.경 I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넘겨받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하여 유통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하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사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명의자를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유령법인 14개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 43개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43개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M‘를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8.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G은행 인천논현지점 부근에서, 위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경 인천 미추홀구 P 앞 노상에서, 위 법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인천 동구 S에 있는 T 금송지점 부근에서, 위 법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U)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여러 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V,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증명서, 홈페이지 화면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회신, 주식회사 M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순번 11, 14, 16, 17, 20, 22, 24, 35, 38, 56, 58, 71, 76, 80, 82, 91, 96, 98, 99, 114, 1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을 다수 만들고 그 법인들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하게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설립하거나 설립에 가담한 법인의 수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하게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0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30. 03:18경 부천시 C에 있는 ‘D’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수리를 위하여 리프트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임팔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F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24. 01:0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전기면도기 1개, 여권 1개, 통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3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0,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11:27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무인편의점에서 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1. 1. 0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1. 11:27경 부천시 K에 있는 ‘M’ 무인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로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1. 1. 0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73,1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 14:23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이발을 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1. 1. 0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5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 21:12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피시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500원 상당의 피시방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1. 1. 0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31. 12:02경 부천시 V에 있는 ‘W’ 금은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347,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 확인을 요구하여 결제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Y, Z, AA, I, X, AB, Q, AC, AD, T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피해자 사진 및 결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각 CCTV 사진, 결제영수증, D CCTV 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E에 대한 수사), 신용카드 부정사용처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사건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일부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이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의 배상을 구하나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므로,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아닌 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훔친 카드로 유흥주점 등을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구매해서 다시 되팔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휴대전화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84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본건 사용처와 관련된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사기죄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5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4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5. 5. 04: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그의 휴대폰으로, 그가 가입되어 있는 "D" 네이버 밴드 모임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벌금, 250만 외, 소송비용과, 민사손해배상 12.000만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공연히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글은 진실한 내용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의 여러 분쟁이 있었고, 그 중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벌금을 회사측 F가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F에게 항의하면서 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설명하는바, 직접 관계도 없고 쌍방 분쟁 중 상대방의 형사처벌 및 민사패소 부분만을 부각시켜 글을 올린 것이 어떠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표현정도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성이 극히 적고, 쌍방이 고소고발을 반복하여 처벌필요성도 낮음.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여 고소고발의 실마리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위 범죄사실의 언급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분쟁이 지속되어 서로 고소․고발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는 합계 2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1,200만원 및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18가소104642호) 결국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벌금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민사손해배상 12,000만을 지고 있는 사람’ 부분 역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제1항 기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4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8. 2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D K7 승용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과 이전에 주고받은 선물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주변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통화 중이니 기다려라,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8. 21:14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0 골목길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다가 급정거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1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경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려는 한국인들의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환전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C 계좌 2개(D,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2개 C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5. 14. 13:17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E)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7:09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마카오에 있는 H 카지노 인근의 상호불상 귀금속 판매 점포 등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C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과 명품시계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I은행 회신자료, J 회신자료 1. 첨부: 피해금액 거래내역 1. 피의자 A C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A과 지시책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지시책간 카카오톡 대화 시 주고받은 사진들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행이용계좌 명의자 수사), 금융거래 거래내역 정리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 및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71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경 충주시 E에 있는 F은행 충주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옷가게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5부 이자를 주겠다. 곗돈을 탈 것이 있으니 올해 안에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경 충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이 없으니 나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 H)로 4,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매월 13일에 계금을 타는 20구좌에 대한 순번계를 운영할 것이다.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면 계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계주를 할 것이니 안심하고 들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계원을 모집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순번계 계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계불입금 피해금액 산정) 1. 각 차용증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C 거래내역, B 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및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C은 배상신청 후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렀거나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미필적 인식에 의한 단순 차용금 사기인 점, 피고인이 3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계불입금 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기재와 같이 2018. 8. 13.부터 2019. 1. 14.까지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계는 2018. 8. 13. 시작하여 매월 1회씩 20회에 걸쳐 순번에 따라 계금(20회×1구좌 50만 원=1,000만 원)을 받아가는 순번계인데, 피고인은 6회째인 2019. 1. 13.경 파계를 선언한 사실, 2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D는 5회째인 2018. 12. 13.경까지 계불입금 500만 원(5회×2구좌×50만 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계금 1,000만 원을 타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D는 계불입금을 초과하여 계금을 타갔으므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계를 조직할 당시부터 허위의 계원을 내세우고, 계 조직에 기여한 본인과 K 등을 앞 순번에 배정하는 등 편취범의는 명백하나, 적어도 파계가 선언되기 전까지 앞 순번에 배정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앞 순번에 배정된 D에게 실제 계불입금을 초과하여 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D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의 점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인 ‘D’에 자차 사고로 크게 파손된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위 D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 수리 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입구에 처진 쇠줄을 풀고 라바콘을 치운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터리 교환비, 자기면책금 등 합계 210만 원에 대한 유치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조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운전해감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차량 견적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D CCTV 열람 관련), CCTV 캡처사진, 영상저장 CD 1.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문자메시지 캡처), 피해자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차량 수리를 맡겼을 당시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세차장까지 가는 등 배터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배터리 교환비 등 2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D 주차장에 들어가 차량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임의로 침입하여 차량을 취거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소유 차량의 수리를 맡을 당시부터 해당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수리를 맡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2019. 5. 3. 늦은 밤에 사고가 나 자신의 집까지 차량을 견인하여 갔고, 피해자 C 운영의 세차장까지도 차량을 견인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차량 수리를 맡기기 전에도 F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차량을 불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후 피해자 C가 해당 차량의 배터리를 교체하고 그 수리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배터리 교체 자체를 문제 삼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배터리 교체 비용 등 수리비용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급시기나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늦은 밤 해당 차량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취거해 간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취거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수리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해당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 없이 늦은 시간에 피고인이 주거로도 사용하는 세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를 취거해감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경 피고인 소유의 김해시 B 빌딩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피부 마사지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 소유 상가(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피부마사지실을 운영하던 중 2019. 1. 29.경 고소인의 명도소송으로 위 피부마사지실에서 퇴거하면서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고소인 소유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이 피고인 소유 컴퓨터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담당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D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D이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임의로 가져갔다.”는 취지의 고소사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는 2017. 5. 27.부터 2019. 5. 2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당시 F는 피고인에게 CCTV 설치를 위해 이 사건 점포에 컴퓨터를 놓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여 F가 자신의 비용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D은 F에 이어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F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F의 컴퓨터를 승계받았고, D은 이와 같이 자기 소유인 컴퓨터를 회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소사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하였다는 자기 소유의 컴퓨터 색상에 관하여 2019. 3. 1.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7. 22. 어두운 색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D에게 컴퓨터 반환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자기 소유 컴퓨터를 설치하였고 이를 D이 임의로 가져갔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 없이 무작정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4: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피해자가 2018. 12월경 관리비와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쇠사슬로 마사지 실 밖에 있는 출입구 손잡 이를 묶어 마사지실 안에 있던 피해자 D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여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11. 7.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166, 217(병합)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8. 12. 24. 14:20경 이 사건 점포에서 D이 월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문 손잡이를 쇠사슬로 묶어 위력으로 피부관리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 부분은 위 업무방해죄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시간적·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 부분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의 ㈜C과 함께 D이 운영하는 ㈜E로부터 평택시 F 상하수도 및 구조물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으나, 이후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E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은 2018. 9. 초순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에게 대구 북구 G 내부철거공사를 하게 해 준다고 하면서 1,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감사인 H에게 1,250만 원을 빌려준 것일 뿐, D에게 철거 공사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3. 13.경 위 경찰서에서 B의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D이 서울 강서구 I에 철거공사를 준다고 하면서 1,200만 원을 계약 조건으로 송금하게 하고, 이후에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의 각 법정진술 1. 불기소결정서, 민사판결문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기로 하고 판시 1,250만 원을 ㈜E의 감사인 H에게 송금하였고, ㈜E의 대표이사인 D도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7. 8. 17.경 ㈜E로부터 평택시 F 상하수도 및 구조물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E의 대표이사는 D이었으나, 감사인 H이 위 재하도급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고, ㈜C의 대표이사는 B였으나, 사실상 피고인이 위 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재하도급 전후로 H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9. 13. 1200만 원, 2017. 10. 11. 50만 원을 H의 딸 K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합계 1,25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위 상하수도 및 구조물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분쟁이 생겼으며, 피고인은 2019. 2. 21.경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인 2019. 1. 2.경 피고인은 B를 대리하여 판시와 같이 D이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E의 대표이사인 D을 고소하고, 2019. 3. 31.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이 ㈜E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감안하고 향후 H의 도움을 받아 ㈜E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에 따라 H에게 개인적으로 1,25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는 ㈜E나 그 대표이사인 D과 무관함을 잘 알면서도, 그 후 ㈜E와 분쟁이 생기자 그 대표이사인 D을 압박하고자, 마치 D이 위 돈을 편취한 것처럼 D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아 그의 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에 관하여 H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일 뿐, ㈜E나 D과는 무관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위 돈의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이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전혀 없다. H은 대표이사인 D보다 자신이 공사 현장의 실무를 더 잘 아는 관계로 ㈜E의 공사 현장 관리나 재하도급 관련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E는 대표이사인 D보다 감사인 H이 공사 현장에 관한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실세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H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향후 ㈜E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에게 공사 재하도급을 약속한 바 없고, 위 돈도 그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H이 위 돈 중 1,2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서울 강서구 I 철거공사에 관한 견적서의 제출을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의 공사를 피고인에게 재하도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위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H이 피고인에게 공사 재하도급을 약속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H의 약속일 뿐이고, D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후 ㈜E와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H이 아니라 ㈜E의 대표이사인 D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무고 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D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와 사이의 민사 분쟁 중에 그 대표자인 D을 압박하고자 D을 무고한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약 7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위험하며, 그 정도도 매우 중하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해 다분히 계획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되기 어려움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것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29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7. 1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액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신규대출을 의뢰받자, “선이자 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 주말이 포함되어 있으니 특근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1,000만 원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계속하여 대출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작업에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 또한 대출회사 규정상 반환은 당장 어렵고, 다만 대출신청 금액이 늘어나면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추가 송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더 이상 소액대출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원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18경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7,042,3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피해금을 반환해 주려면 작업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송금하면 2020. 5. 20. 피해금 194,9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당장의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9경 작업비 명목으로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C 송금내역서, 입금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F 송금내역서 첨부) 및 참고인 F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주 D 확인) 1. 수사보고(D 마을금고 계좌 분석) 1. 수사보고(사기편취금 관련 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1. 수사보고(C에 대한 사기 피해금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모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편취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C으로부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려 390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해서도 그의 딸인 피해자 C이 위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변제 받기를 원하는 궁박한 심리적 상태를 악용하여 그로부터 또다시 추가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의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거듭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