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5574 피고인은 2018. 9. 14. 21: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및 그 일행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조선족 창녀들이 청담동에 몸 팔러 간다. 저 사람이 화장실을 써서 성병에 걸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대리운전 기사 D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들 청담동에 몸 팔러 간다. 이년들이 화장실을 써서 성병에 걸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6554 피고인은 2018, 11. 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88번길 51에 있는 나혜석 거리에서, '이상한 여자가 계속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신고인을 분리시킨 다음 신고인에게 귀가를 안내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너도 한번 맞아봐, 네가 경찰이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 몸에 손대지마 이 새끼야, 너도 성희롱으로 처넣어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7607 1. 피고인은 2018. 10, 26. 23:15 경 서울 마포구 G 앞 노상에서 주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차해 놓은 순찰차에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며 욕설을 하고, 이를 발견한 서울 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1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른 112신고 출동 지령이 떨어져 출동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위 1에게 욕설을 하며 위 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조수석과 운전석 문을 번갈아가며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7. 4:10 경 제1항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온 서울 마포경찰서 J 사무실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J 소속 경장 K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 받아 조사를 개시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 던지고, 상·하의 옷을 모두 탈의한 채 나체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위 K이 이를 제지 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병신 더러운 새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하며 K의 왼쪽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91 피고인은 2018. 11. 13. 11:1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에 있는 수원구치소 1층 신입실에서, "씹할! 죄없는 사람을 잡아와서 이 지랄이야! 나 동부구치소로 갈거야 씹할!", "씹할 어디서 이름을 부르고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지랄이야 이 씹할년들아! 내 몸에 손대지마 개새끼 씹할년들아!", "이 개같은 년들아! 씹할 나 잘못 건드렸어!"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하의를 벗고 바닥에 드러눕고 그곳 바닥에 용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소속 교위인 L(여, 30대) 및 교사 M(여, 32세) 등으로부터 수용복 환복 지시를 받게 되자 "아 나 씹할 이 씹할년들이! 강간범같은 년들이 씹할!"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L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M의 오른팔을 물어뜯고, 그곳 교위인 N(여, 30대)의 셔츠를 잡아 당기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자 입소 절차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인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199, 피고인은 2018. 8. 24. 11:53 경 서울 중구 에 있는 P병원 응급실로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그런데 P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불만이 있자 같은 날 12:45 경부터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13:50 경까지 약 1시간 5분 가량 의료기관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55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전화통화에 대하여) 201865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폭행 부위), 채증 사진 2018고단7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CCTV 영상 확인)(CCTV 영상 및 폭행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목격자 S 전화통화) 2019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영상자료 제출) 2019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CCTV 확인)(CCTV 사진 포함) 1. 간호기록 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ARAM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모욕 피해자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조울증 약물을 복용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진술하며 앞으로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다. -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양극성장애(조울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조증삽화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