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85

범죄사실 [2012고단2585] 1. 사기 피고인은 2002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2009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개인회생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5, 7.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남구 E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2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F)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울산 울주군 G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에게 "위 다방의 전세보증금 1천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2. 6. 7.경 J에게 위 보증금을 담보로 1,100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7.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 직원인 K의 집 주차장의 주차된 차량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계약서 종이에 볼펜으로 임대인란에 'L', 임차인란에 'A', 소재지란에 '울산 남구 E', 보증금란에 '3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7, 14: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6, 12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사무실 주차장의 주차된 차량 안에서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 대한 피고인과 M간의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에 볼펜으로 월세란의 '20만 원'을 '80만 원'으로 고쳐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5.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4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중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동액상당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중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I에게 동액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중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7.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등 행사 가.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6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619] 피고인은 2012, 8, 25, 01:50 경 울산 울주군 N 건물 202호 피해자 0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P가 현관문 열쇠를 우유 바구니에 넣어 둔 채 외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열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보관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1,000원, 신용카드 2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DKNY 손목시계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크리스탈 반지 1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1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 미화 5달러, 베트남 통화 500만동(대한민국 화폐 25만 원상당) 등 시가 합계 34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서 2012년 제792호 공정증서, 증서 2012년 제605호 공정증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변조,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본) 사진, 각 채권양도통지서, 차용금증서, E 현장사진 [2012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 가. 기본범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죄1)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나. 경합범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 검사는 양형의견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였으나, 문서에 관한 죄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이 상당하다. [특별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 1년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가중요소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 3년 6월 [상한 : 2년 + 1년(2년의 1/2) + 6월 (1년 6월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해의 규모, 위조 및 변조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