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531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8 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가 2011. 3. D에 있는 E모텔에서 C이 F에게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2011. 3. C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고, 검사가 2011. 5. 초순경 같은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2011. 5. 초순경 E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교부한 것은 딸기일 뿐이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의 재판중인 사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도 있었고, C에게 딸기를 교부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의 재판은 2012. 1. 20. 이미 확정되어 피고인이 조사받을 당시인 2012. 3. 13.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언 이후 자신이 직접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C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목격한 바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진술은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1. 5. 초순 자신이 C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가 있음에도 위 법정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C은 위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경찰 참고인 조사 및 검찰 참고인 조사(제1회)까지는 위 일시·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C과의 대질신문(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는지 여부가 헷갈리고 자신이 없다거나 또는 필로폰을 교부하였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참고인 조사(제2회)에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0.03g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F과 함께 2011. 6. 1.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을 포함한 다수의 필로폰 사범을 제보하였으나 그와 같이 제보한 필로폰 사범 중 C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사범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F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는,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수사과정에 한 피고인의 각 진술조서 및 F의 각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2) 먼저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필요성 요건).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요건).'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필요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진술자인 F의 주소지인 부산 부산진구 G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3회는 폐문부재로, 1회는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위 주소지에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회보가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일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한 '소재불명' 사유로 필요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돌이켜,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위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0.6g을 주사기에 담아 C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경찰 참고인 조사(제2회)에서 C이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이후 약 10분 정도 있다가 혼자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F은 검찰 참고인 조사(C과 대질신문이 이루어짐)에서 피고인이 당시 옷가방을 가지러 잠시 밖에 나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데, 그 후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옷가방을 가지로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갔다 오는 바람에 자신과 C 간의 필로폰 매매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F이 초면인 C으로부터 필로폰 0.6g의 매매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필로폰 시중암거래가격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은 점, 당시 피고인과 F이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필로폰 관련 범행에 대한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C을 포함한 다수의 필로폰 사범을 제보하였으나 그와 같이 제보한 필로폰 사범 중 C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사범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처분이 내려진 점, C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채취한 C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각 진술은 반대신문을 거쳐야만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의 각 진술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참고인 조사(제1회)까지는 위 일시·장소에서 F이 C에게 필로폰 5눈금(0.06g) 정도를 2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C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헷갈린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또는 옷가방을 가지러 모텔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갔다 오는 바람에 F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참고인 조사(제2회)에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F이 C에게 필로폰 5칸 정도(약 0.6g)를 20만 원에 판매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