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D, E 등과 함께 시흥시 F 3층에 있는 G 주점에 갔고, 피고인 B은 다른 손님으로 위 주점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4. 23:00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를 제지하는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서로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서로 폭행하다가 피해자 C(남, 4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맥주병에 손을 맞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수지 윈위자골 골절 및 추지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B) 1. 각 사진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일행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인 폭력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양상, 주점 운영자나 종업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주점 주인의 제지에도 주점 홀에서 담배를 피워 소란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어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박고 싸우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의 일행인 피해자 E, D, C은 피고인 A의 싸움에 가담하였다기보다는 옆에서 싸움을 말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당하는 데 대항하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리거나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손을 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더구나 맥주병을 휘두르는 행위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의 모습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피해자 D, C에 대한 판시 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 일행들에게 가한 상해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싸우는 도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였고, 2016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해당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 B 역시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A,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각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