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의붓딸이었던 D(여, 24세)가 거주하는 집에서 평소 자신이 수면제로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정을 우유에 넣고 이를 모르는 위 D에게 마시라고 줌으로써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D가 마시지 아니하고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약국 직원 상대 통화) 1. 수사보고(E약국 약사 상대 통화내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식결과보고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주기 위하여 우유에 수면제를 넣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줄 몰랐고, D에게 잠을 푹 자라는 의미에서 우유에 넣은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수면제를 우유에 타서 D에게 먹으라고 할 당시에 위 수면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정확한 성분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면제에 법령에 의하여 그 오남용을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 내과에서 '불면증이 있으니 수면제를 달라'고 했더니 그 병원 의사가 '자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피고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잘 처방해 주지 않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F 내과에서 위 수면제를 처방받아 F 내과 아래 층에 있는 E 약국에서 위 수면제를 조제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수면제를 조제받은 약국 직원은 피고인이 D에게 준 우유에 탄 수면제인 졸피드정에 대해 잠자기 전에 1회 1 알만 먹도록 복약지도를 하였고, 약국 약사는 졸피드정에 대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약물로 취급상 주의하여야 하며 과다투약해서는 안되고 정량복용하라고 복약지도하였다. 피고인도 약국에서 위 수면제를 조제받으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반알이나 한알을 먹으면 잠이 온다. 조절해서만 먹어라'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면제를 구입하려면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야만 하고, 처방전 없이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구입하려고 하면 약국에서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인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62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피고인이 위 우유에 넣은 수면제의 성분은 졸피뎀인데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 3항에 따른 별표 6 구분 제60번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투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미수범 포함)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수면제를 우유에 타서 D에게 먹으라고 할 당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위 수면제를 먹게 하는 것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위 법령의 규정이나 자신의 행위가 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나 책임을 조각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아울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수면제를 조제받으면서 '반알이나 한알을 먹으면 잠이 오는데 조절해서 먹으라'고 복약지도 받았으나 피고인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면제 두알을 우유에 탄 점, 피고인은 D가 수면이 부족한 것은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스마트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에게 줄 우유에 수면제를 타면서 사전에 D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한 점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D가 숙면을 취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수면제를 우유에 넣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가 병원에서 쉽게 처방전을 교부하여 주지 않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도 없는 약품임에도, D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자신이 약국에서 지도받은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우유에 타서 D에게 먹게 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D가 간곡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가 수면제를 탄 우유를 마시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