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4. 10. 01:0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산책만 좀 할 거야. 친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자.“고 말하여 C대학교 앞에서 만난 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택시 타면 우리 집까지 10분 정도 걸린다. 우리 집에 가서 만나는 게 편하지 않냐.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잠깐 있다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안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안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러려고 온 거 아니야? 어차피 너 여기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거야.“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0. 03: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간음을 당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간음을 당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4. 28. 2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안만나면 영상안지우고 올려버린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9.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나기 싫은 거겠지. 토요일에 보기로 했잖아, 오늘 안되면 내일 만나자고, 낼 안 만나면 영상 뿌려버린다, 진심으로”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송수신 내역,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범행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 4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5범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집에 가자는 제안을 꺼려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말과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반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두 차례 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영상에 자신의 얼굴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며 구석으로 피하고 이불로 얼굴과 몸을 가리는 등 영상 촬영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영상에 피해자가 잘 나오도록 이불을 걷어내고 힘으로 피해자를 끌어내 영상의 가운데로 위치시키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간음 행위를 시도하는 범행장면까지도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차 만남을 요구하기까지 하였고, 계속된 피고인의 협박과 연락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 내용 및 방법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에 비하여 체격조건이 월등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때 느꼈을 성적 불쾌감, 공포심, 불안감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상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