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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336 1. 피고인은 2013. 9. 18. 2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25세)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세트 1개,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1,1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9.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여,42세)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ㄴ, 맥주 7병, 안주 등 시가 4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22: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K(30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6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186 피고인은 2013. 12. 14. 19:10경 서울 서초구 L, 2층에 있는 M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스키(조니워커 500ml) 2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47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1 피고인은 2013, 12. 16, 00:00경 서울 강남구 0, 3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22만원 상당의 발렌타인마스터즈 1병, 시가 23만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1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85 1. 피고인은 2014, 1. 16, 21:30경 서울 강남구 R 지하1층에 있는 'S주점'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랙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00:30경 서울 강남구 U빌딩 지하1층에 있는 'V주점'에서, 피 해자 W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랙 700ml 1병 230,000원, 과일 50,000원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4954₁ 피고인은 2014. 1. 18. 00:50경 서울 강남구 X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Y(여, 30세) 경 영의 'Z'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 시가 3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628, 3133(병합)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전과 및 형기종료일 확인) 2013고단8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2014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 미만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무전취식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벌금형 수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 13.경 김포시 B, 114동 402호 (C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카페인 'D(E)'에 '닉네임 F(G)'로, 'H(I)'에 닉네임 'J(G)'로각각 접속하여 위 카페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닉넴.K에요.미친XX', '머리는 뽀글파마로 산발을 하고.선생이란 사람이.쥐잡아드신 벌건입술로.', '완전 어이없는 여자 아닌가요~??', '인성이 안 된 인간들이 애들 가르키겠다고.ㅠ', '미친XX', '돈 벌자구 나온거죠.교구팔고.', '인성이 덜 발달된 선생 같아요.지 꼬라지대로 수업하고.',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 개념 안돌아올 듯 싶어요~~ㅎ', '그런 선생에게 단돈 100원도 주면 안되요~', 'X이 무서워서 피하나요.더럽고 밟으면 냄새나니 피하죠.저렇게 자질 없이 돈만 벌려고 나오는 사람들이라.' 등의 내용으로 게시글 및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위 카페에서 닉네임 'K'로 활동하던 피해자 L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 출력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 8. 1.까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그 사건의 범행내용 역시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등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2: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지나갔을 뿐이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 및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움켜잡은 사실, 이에 피해자와 그의 친구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때리기 좋게 생긴 엉덩이"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대상부위,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한 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사실 및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에서 페인트 도포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3. 02: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의 엉덩이를 때리고 움켜잡은 후 도망치는 피고인을 쫓아가 따지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00:53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에 있는 국도 29호선 용두터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화순군 방면에서 보성군 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1차로 상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머리, 몸통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동승자들은 선행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도로 위를 주행하다가 위 선행 사고로 인하여 도로 위로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 오직 피고인의 과실에만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119에 전화로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p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러한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2. 9. 30, 15:00경 동두천시 소재 D 부근에서 E로부터 약 3회 가량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매매 피고인은 2012. 12. 7.경 의정부시에서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G)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12. 8. 11: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가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7.경부터 2013. 4. 9. 경까지 E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2. 10. 1. 22:00경 동두천시J아파트 103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1.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거리명세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판매용 계좌내역 - 새마을금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4,500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3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 ×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1,500원) +2,500,000원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 5회) 2,504,5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라.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로부터 대마를 수수하고, 그로부터 매수한 다음 십여 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 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7:00경 위 'C고물상'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주철사각맨홀 뚜껑(일명 우수받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거래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우수경위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우수받이 1개를 2,8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2014. 1.에는 10kg당 2,800원을, 2014, 2. 이후에는 10kg당 3,000원을 적용하여 우수받이 187개를 대금 합계 540,800원에 매수하고, 'L'자형 철근 102개를 대금 합계 306,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잠복근무)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28쪽) 1. 천안시 관내 빗물받이 도난(분실)사건 현황 1. 맨홀 견적서 1. 이동경로 cctv 사진 자료 12매, 피의자의 도주 요도 및 CCTV 추적 사진, 현장(고물상)사진, 피의자 D가 C고물상에 주철사각맨홀뚜껑 및 L자형 철근 매각장면(일자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14.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3. 29. 10:00경 서울 중랑구 B 2층 'C고시원' 안에서 원장과 피해자 D(54세)이 고시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다툼을 하다가 환불을 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간에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날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경찰서 인근에서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녹취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업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05호, 430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와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부터 2014. 4 22.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105호 등으로 안내 후, H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오피스텔 내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양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8. 이 법원에서 동종 전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4. 3. 27. 단속된 이후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호실만 달리하여 또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2014. 4. 22. 다시 단속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친구의 소개로 지능지수 50, 사회지수 65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경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2019. 6. 1.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 08:45경부터 같은 날 10:19경까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어제 사진 있냐고 그런거는 저번에 섹스하기 전에 니 보지 사진은 있다, 가슴 사진이랑, 오늘 만나면 안돼?, 그럼 한번 하자, 지울게 그럼’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삭제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3:26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 객실로 유인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벤처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청과 C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3. 18.경 창원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비공개로 게시한 민원이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19. 00:40경 창원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F"이라는 제하로, "E의 비공개 모함에 대한 A의 반박 … (중략) … [5] . E씨의 비행을 적습니다. … (중략) … 2. 커피를 타 먹으면서 ; 화장실 양변기 회의실 탁자 정수기 주변 공동으로 쓰는 바닥을 더럽게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줄줄 흘리고 다녀서 ; 제가 참다가 여기가 당신 혼자 쓰냐? 좀 흘리지 말고 다녀라 양변기는 내가 청소해서 사용했다 등으로 한차례 다투었습니다. 3. 전화를 받으면서 고의로 제 들어라는 뜻인지 씨름하듯이 목청을 높여서 말을 해서 제가 여러차례 목소리 좀 낮추어서 차근차근 말을 해라 당신 혼자 쓰는 것 아니다 라고 한차례 다투었습니다. 4. 이상하게 출근을 하면서 책상에 가방을 쾅 하고 놓고 씨바씨바 하는 행동을 너무 자주 하여서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도 있으니 좀 자중해라고 다투었습니다. 5. 기타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과 제멋대로 처신(휴지 흘리기 다니기 커피물 쏟고 다니기 등등)을 하여서 제가 그동안 나이가 좀 4살 더 많다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 (중략) … A 올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1. 12:51경 창원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G"라는 제하로, "- 2011년 3월 21일 월요일 점심 12시 40분 방금전에 E이가 고의로 내쪽의 히터를 꺼버렸다. … (중략)… 도저히 이 인간종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인간종자가 이렇게 막나가는 것에는 뒤에 이러한 막가는 행동을 정당화켜줄 수 있는 개새끼빽(내가 분명히 말한다 국가 외에 빽은 다 개새끼 불법 이다)이 있다는 것이다. … (중략) … 이 E이라는 인간종자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개새끼빽 및 개새끼 빽클럽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 (중략) … A 올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게시판글(F), 게시판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 06:11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8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1~6, 8~14, 20번 1. 판시 전과 : 검증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3: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하나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갈마중학교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갈마아파트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회전하면서 때마침 갈마아파트 방면에서 갈마삼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피해자 D 운전의 SM5 택시가 밀려 나가 그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D이 운전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가시돌기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F이 운전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 해를, 피해자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요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다수의 피해자 발생, 사고·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1회 유일한 전과),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아파트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4. 20:40경 경북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부축하며 끌어당기자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사무실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평소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시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사업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12. 초순경부터 2013. 10. 16.까지 위 사업장에 도료와 스프레이건 등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 약 101m²)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적발자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고) 1.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6밴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화순읍 쪽에서 앵남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5,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피해자 진단2주), 견적서(피해차량)의 각 기재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3. 12. 17.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임진란2' 게 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이용하여 세 장의 그림 중 다른 그림을 골라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고게임은 종료되며(연속당첨기능인 속칭 '연타' 기능이 없음), 능력 및 조작과 상관없이 게임자동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경품 및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기는 이용자의 조작 및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경품을 획득할 수 있고, 3회 연속으로 경품이 배출되는 속칭 '연타' 기능이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2012. 9. 10. 18:4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입원치료 및 14일간의 퇴원 후 안정 치료가 필요한 소장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 결과서 첨부) 1. 범죄경력 :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의류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가짜의류 도매상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사이에 위 의류제조공장에서, A으로부터 가짜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단, 라벨, 단추 등을 공급받은 다음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각 상표권자인 라꼬스뜨의 "LACOSTE" 상표 및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의 "DESCENTE" 상표, 3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의 "NEW BALANCE" 상표와 동일한 가짜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397점의 위조 티셔츠 및 트레이닝복을 제조한 다음 이를 A에게 공급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단속 당일인 2014. 3. 25. 18:10경 위 의류제조공장에서,위 "LACOSTE"의 가짜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제조하였거나 제조 중이던 위조 티셔츠 650 점 (반제품 149점)을 A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위 "LACOSTE" 위조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짜 라벨 1,300점 및 단추 2,000점을 소지하고, 위 "NEW BALANCE" 위조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짜 라벨 1,000점을 소지하고, 상표권자 게스, 인크의 가짜 "GUESS"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라벨 800점을 소지하고, 상표권자 더폴로로 렌컴퍼니.엘.피의 가짜 "POLO"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단추 100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1층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이 위 B에게 가짜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단, 라벨, 단추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다음 B으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각 상표권자인 라꼬스뜨의 "LACOSTE" 상표 및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의 "DESCENTE" 상표,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텃드의 "NEW BALANCE" 상표가 각 임의로 표시된 가짜 티셔츠 및 트레이닝복 등 합계 2,397점을 공급받아 이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일대와 전국에 산재한 소매상들에게 합계 59,43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단속 당일인 2014. 3. 25. 18:10경 위 의류제조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DESCENTE" 상표가임의로 부착된 위조 트레이닝복 상의 2점 및 하의 1점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같은 상표의 라벨 2,000점을 가짜 의류제조를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수첩사본 첨부) -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I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상표권에 대한 일반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가짜 상표를 부착하여제작하거나 유통시킨 물품의 양이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