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5. 7.경부터 경북 성주군 C에서 D라는 명칭의 사찰을 함께 운영하였으나, 2018. 7.경 이혼하였다. 피해자 E는 D의 신도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보통 사람들 보다 지능이 낮고 모아 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실은 당시 185,0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3. 30.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주고 이자도 좀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에서 10,000,000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2017. 5. 23. 범행 피고인 B은 2017. 5. 23.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에 가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라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더 빌려 달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종교단체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K L 사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M N스님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P스님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Q은행 대부계 직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는 2014. 12. 17. 구 경북 성주군 R 답 1,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는 2015. 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으며, 2015. 7.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D’라는 명칭의 사찰을 운영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5. 12. 1.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같이 기거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초경 ‘H종교단체’이라는 명칭의 불교 종파를 창설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불교 종파에 소속된 신도로 활동하였다. - 피고인 B은 2017. 3. 3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10,000,000원권 수표 2장을 교부하였다. - 피고인 B은 2017. 5. 23.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23.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피고인 A가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우자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다.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비, 불상 구입비 등을 지급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상태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 B은 그 기간에 독자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2017. 3.경에는 전혀 경험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상추 농사에 뛰어들었다(이후 임대인인 J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했고, 나아가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2017. 3. 30. 이전까지 혼인과 종교 생활로 엮인 공동체로서 특히 피고인 A의 활동 때문에 부담하게 된 각종 채무 로 인해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자신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인 A가 그 돈을 전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세부 내용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피고인들이 같이 있을 때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수표를 건네줬다.’, ‘피고인 A가 2017. 5. 23.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보라고 말했다.’ 등)에 부합한다. 피고인 A는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대부분 D나 H종교단체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332~333, 337~338, 405~406면). 그리고 피고인 A는 2017. 6. 말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70,000,000원을 차용하고, 각 35,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전달함으로써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차용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공모 관계의 형성 및 실현에 관한 사실관계를 범죄사실과 같이 특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신도로서 수동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건물에 관한 집행 절차를 통해 피고인 A의 지분으로부터 8,930,835원을, 피고인 B의 지분으로부터 11,600,585원을 각 배당받았다. 피고인 A는 2021. 1.부터 피해자 측에 약 10,000,000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매월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범행 당시 초범이었다. 피고인 A는 현재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종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전체 피해금은 합계 70,000,000원인데, 대부분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14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 A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 A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