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8. 2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39 피고인은 2014. 11. 14. 10:00경 울산 중구 학성로에 있는 피해자 원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길이 5m의 소방호스 1개를 고물상에 팔기 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2014고단4059 피고인은 2014. 12. 8. 05:40경 울산 중구 학성로 160 공사현장에서 리어카를 세워두고 불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강(58세)으로부터 현장에서 자재를 훔쳐가는 것으로 오인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약 2미터 상당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4. 21:50경 울산 중구 학성로 168 세민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배OO(40세)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위 병원 원무과 직원 및 환자 등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나가야 되나, 네가 뭔데 호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0경 울산 중구 학산로 7 울산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박OO(29세)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다가 박OO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박OO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3 1. 피고인은 2014. 11. 19. 09:10경,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 77에 있는 OO도트 옷가게 창고에서, 피해자 하O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철재 쇠 받침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 2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4 피고인은 2015. 1. 1. 22:3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세민병원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모아 불을 피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소속 경장 최OO이 피고인에게 "왜 불을 피우느냐"라고 물어보자, 위 최OO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병원 종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최OO에게 소주병과 김치를 집어 던지고, 오른발로 위 최OO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34 피고인은 2014. 11. 7. 07:35경 울산 중구 학성로에 있는 '아OO여관' 뒷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강OO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제 기름보일러를 들어내어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여관 주인인 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24 피고인은 2014. 11. 29. 19:20경 울산 중구 구역전길에 있는 피해자 권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창고로 통하는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동파이프로 연결된 배관을 손으로 잡아당겨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 권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4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및 범행 도구 사진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OO, 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설의 진술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2015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 첨부 2015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최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등 촬영사진 2015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 강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0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및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판시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절취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무거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자동차정비,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모터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1억 2,000만원 가량 손실을 보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무렵 (주)모터스의 법인의 대출금 채무 약 18억원 상당, 그 외 피고인 개인채무 약 4억원 상당으로 법인 및 개인 채무 합계 약 22억원 상당이었고, 위 법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한달 이자가 700만원 상당이고 개인채무 4억원에 대한 한달 이자가 1,200만원 상당으로 합계 2,1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재산은 시가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있었으나 채권채무액 합계 1억 8,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거의 없었고, 법인 소득과 개인소득을 합하여 월수입 약 1,000만원 상당 되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이나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돈을 자동차 관련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구서동에 있는 차량정비소에서, 피해자 이에게 "사고가 난 외제 중고차 BMW 320D 차량이 있는데 수리하여 팔면 이익금이 생기니 그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수리해서 판매하여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정비소 및 차량소재에 대해, BMW차량 행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 "컴얼롱"이라는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30세)와 만나서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애인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경 울산 동구 전하동 ,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왜 전화를 받지 않냐, 잠깐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전화를 안 받냐, 미친 년아, 똘아이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에 나무집게를 쥐고 피해자의 목과 눈에 번갈아가며 대고는, "눈알 파서 입에 넣어 버린다. 씨발년아. 짜지 마라, 짜증난다. 울면 더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중순 14:00경 울산 중구 성안동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는 왜 다른 남자하고 톡(대화)을 하느냐,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말하고는,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인 "관심사톡"에 접속하여 종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촬영하여 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정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이□정의 각 법정진술 1. B, 강**, 이□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함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무집게를 목과 눈에 들이대고 협박하고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6. 00:57경 충북 읍 리에 있는 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가****호 뉴그랜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리모컨 각 1개, CD 11장이 들어 있는 CD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20:30경 충북 괴산군 면 리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품 2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안에 있는 현금 10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6. 02:00경 충북 괴산군 읍 리 ***-**에 있는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 소유의 **버****호 모닝 승용차의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충북 괴산군 읍 리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기다리던 중 소지하고 있던 못으로 위 주거지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보일러 탱크 호스를 찔러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만 원 상당의 금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행의 위험성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죄전력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앞서 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오후 충북 괴산군 읍 5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위 디지털카메라의 소유자인 ■■■은 위 카메라를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던 중 2012. 8.경부터 2012. 11. 말경 사이에 도난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12. 11. 29. 오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위 카메라를 습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카메라 습득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하였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 진술서, 카메라(SAMSUNG KENOXU-CA3)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카메라를 습득한 곳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카메라를 주웠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신문 시에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가전제품을 버리는 곳 바닥에서 위 카메라를 주웠다고 진술하였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카메라를 유실물 내지 점유이탈물이 아닌 무주물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27.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불편 없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중, “공부 안 해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고 합격하고 돈을 주면 된다”라는 광고지를 발견하고, 위 광고를 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카메라 및 이어폰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0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서, 사전에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이 알려주는 답을 이어폰을 통해 전달받은 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5년 상시 기능사 51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5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3.경 수원 팔달구 수원천로 350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사전에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선을 이용하여 무선이어폰은 귀에 꽂고, 안테나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이어폰을 통해 전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시험을 부정하게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4, 6번), 수사보고(브로커 계좌에서 확인된 부정응시 혐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불상 AA와 함께 2013.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신종 사설 경마 프로그램인 '❄❄❄'를 통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되, 성불상 AA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다음 위 금액 상당을 위 '❄❄❄' 내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그로 하여금 위 '❄❄❄'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 관련 마권을 구입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마권구입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마권 구입자가 구입한 마권을 찍은 다음 해당 경주마가 우승하는 등 그 마권이 적중되면 그 마권을 찍은 사람, 일명 '찍새'가 성불상 AA를 대신하여 해당 마권 구입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고, 비적중시 성불상 AA가 찍새에게 마권 구입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지급하는 일명 '찍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찍새를 물색하여 성불상 AA를 통하여 제공받은 찍기 프로그램을 찍새들에게 제공하면서 찍새들이 찍은 마권이 비적중하는 경우 성불상 AA로부터 마권액의 3%의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2.경부터 2016. 4. 3.경까지 김BB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박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등 13개의 계좌로 총 2,300회에 걸쳐서 합계 8,348,960,400원을 송금받고 위 금액 상당을 위 '❄❄❄' 내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김BB 등에게 찍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김BB 등이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찍기'를 하는 등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불상 AA와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12. 25.경부터 2016. 4. 3.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방조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서 도금 296,430,000원을 최C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최CC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박는 동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박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 프로그램' 운영자인 다른 공범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3:00경 강원도 화천군 강변로 111에 있는 화천의료원 응급실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방문하여, 위 의료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C에게 "너, 나 몰라? 내가 원래 맞는 주사 있으니까 그거 빨리 놓아라. 어린놈의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냐. 니 애비여도 나를 이렇게 치료할꺼냐"라고 소리치고 위 C가 응급환자인 골절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내가 응급환자인데 왜 저 사람부터 하냐"고 폭언하며 위 C를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응급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숙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와 위험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와 간호사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림으로써 의료진뿐 아니라 응급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지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도 양형에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 및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허리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누구든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甲 피고인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A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조합장이었던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을 낙선시키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 b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5. 2.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충남 금산군 A면 **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미리 복사해 놓았던 2015. 2. 5.자 X일보에 보도된 "금산군 A면 농협 이번엔 격려금 횡령의혹"라는 제목으로 A농협 조합장이 직원 격려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 2015. 2. 9.자 Y일보에 보도된 "금산A농협 억대리베이트 의혹 제기"라는 제목으로 A농협 조합장 a이 억대 리베이트를 받고,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 2015. 2. 13.자 Z타임즈에 보도된 "B농협 현조합장 게이트볼회 자금횡령 의혹 제기"라는 제목으로 A농협조합장이 게이트볼회 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 10매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생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기사 22매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니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5. 2. 18.자 공모범행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에게 후보자 a을 낙선시키고 후보자 b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15. 2. 5.자 X일보 기사, 2015. 2. 9.자 Y일보 기사, 2015. 2. 13.자 Z타임즈 기사를 배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丙과 함께 배포하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丙에게 피고인 甲의 부탁대로 신문기사를 함께 배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丙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신문기사를 배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甲은 2015. 2. 17. 충남 금산군 **에 있는 피고인 乙 운영의 *8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乙에게 미리 복사해 놓은 위와 같은 신문기사를 건네주고, 피고인 乙, 피고인 丙은 2015. 2. 18. 21: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충남 금산군 A면 ** 마을회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 35매를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생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기사 445매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니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5. 2. 27.자 공모범행 피고인 甲은 2015. 2. 27. 피고인 乙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복사해 놓은 2015. 2. 27.자 Y일보 "A농협 공금횡령 등 이중장부의혹 은폐시도 중"이라는 제목으로 A농협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하고, 추가로 공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乙,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의 부탁에 따라 2015. 2. 27. 23: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충남 금산군 A면 ** 마을회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 33매를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생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기사 251매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니면서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김길배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1항의 경우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甲 : 징역형 선택 피고인 乙, 丙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乙, 丙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甲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乙, 丙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甲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각자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甲, 丙의 경우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乙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04:00경 울산 에 있는 피해자 B(여, 36세)의 주거지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커튼을 젖힌 다음 침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신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의자의 범행 모습 재연 사진) 1. 피해자의 주거지 및 범행 모습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미수, 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C구의회의원 선거의 D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3. 16.경까지 부산 E에 있는 F시장 일대, G에 있는 H마트 일대 등에서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이 기재되지 않은 '이리스트 국립대학교 졸업'이라는 학력과 '전) C구 I정당 사무국장'이라는 경력을 게재한 명함 10,000장을 소지한 후, 그 중 600~800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C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필리핀 울로지오 로드리게즈 과학기술대학교(위 이리스트 국립대학교와 동일한 대학교로서 정식명칭임)'의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I정당 C구 사무국장을 역임한 경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명함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비후보자 등록공고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C구 I정당 지역위원장(M) 전화통화],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허위학력에 대하여, 각 외근수사, 진정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함에 기재된 '전) C구 I정당 사무국장'이라는 경력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J, K, L의 각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 C구 사무국장을 대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I정당 C구 사무국장을 역임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0,000원 ~ 8,000,000원(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장애를 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달동 000에 있는 '울산 000 00렌트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 대여시 차량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손님들을 상대로 기존에 있던 차량파손(흠집)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위 '울산 000 00렌트카'에서 피해자 김B에게 빌려주었던 위 회사 소유의 40허****호 아반떼 승용차를 반납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흠집을 보여주며 "양쪽 앞 범퍼 밑 부분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니 수리비로 3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렌트 차량 파손 부위에 대하여 정당한 수리비를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른 고객으로부터 이미 수리비를 지급받은 파손 부위를 마치 피해자들이 파손한 것처럼 기망하여 수리비를 청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8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04:30경 창원시 성산구 D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이수스(ASUS) 노트북 1대 시가 48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3. 31. 00:47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H(30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손잡이가 검정색 테이프 감긴 과도(칼날길이 약 7센티미터)를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보이면서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3,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목장갑 1개(증 제2호), 검정색 테이프로 감겨진 과도 1자루(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을 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야간에 피해자 E의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절취하고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 H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안인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과도를 준비하고 범행할 편의점을 물색한 점, 특수강도죄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직접 과도를 들이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과 계부가 향후 피고인에게 독립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 피고인의 사회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 및 사회적 지지 환경이 단절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3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 3명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청주시 청원구 B, 1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 14:00까지 강원도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대상자 명단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이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