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20:1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앞 농구장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과 E(가명, 여, 12세)를 보고 다가가 “뭘 그렇게 수다를 잘 떠느냐. 앉아도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누르고, 피고인을 피하고자 반대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기고, 재차 말을 걸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CCTV 영상, 영상 캡처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방문, CCTV 설치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서(매산지구대 CCTV 분석, B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F동과 G동 사이에서 H 가는 통행로 구조 확인)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피고인의 손등이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피해자(여, 12세), E(여, 12세)는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I동과 G동의 동대표자이다. 나. 피해자와 E는 2021. 2. 9.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C동 앞 농구장에 있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E에게 다가와 “옆에 앉아도 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에 앉았다. 벤치에 좌측부터 피고인, 피해자, E 순으로 앉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1+2가 뭐냐”라고 물어본 뒤 피해자에게 “모르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회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몸을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겼으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땅바닥에 있는 모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2’의 계산식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설명을 마친 후 벤치에서 일어나 걸어가다가 다시 벤치로 오려 하자, 피해자와 E는 벤치에서 일어나 도망갔다. 피해자와 E가 부모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E의 어머니가 왔고, 2021. 2. 9. 20:46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마. 피해자와 E는 2021. 2. 9.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E가 2021. 2. 9. 20:00경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옆에 앉았다. 피고인이 E에게 11층에 살고 있냐고 물었다. E가 11층에 사는데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했다. 피고인이 5, 6학년이냐고 묻고 –1+2가 뭐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냐고 하면서 왼쪽 팔을 2번 정도 치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피고인이 일어나서 가다가 다시 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18. J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무서웠다. 아무 생각이 없고 다리가 갑자기 떨렸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어서 못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울기도 하였다. 3.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4.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누르거나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쓰다듬을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지만 평소 친분이 있지 아니한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진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가 뭐냐”라고 물어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져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기습적으로 만졌고,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중심을 잃은 상황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부하라고 훈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히 훈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가까이 앉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팔을 누르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이 불편함을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법과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