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19

범죄사실 1. 2016. 7. 1.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08: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인근 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하산하기 위해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E(여, 58세)를 보고 안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 5.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양팔을 위로 올려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안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8:0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철4호선 C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7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1. 09:25경 전남 영광군 D 부근에 있는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64세)를 찾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화해를 하자고 이야기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가 마를 심을 때 쓰려고 그곳에 놓아둔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 17:05경 전남 영광군 F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죽여불고 나 죽어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 G의 법정진술은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믿지 아니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23:27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태봉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11. 4. 위 징역 1년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징역 2월 부분은 항소기각되어 2016. 1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8:00경 자신과 교제 중이던 C이 낯선 남성인 피해자 D(25세)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C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사건처분내역,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서울 용산구 C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한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 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물품을 중국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잘 몰랐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9,900원을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 부터 2016. 1. 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472,3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행위가 반복되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피해변상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육관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처음 본 사람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대구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등 위 지구대 출동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D지구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6. 10. 30. 01:4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이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한 상대방 일행들은 다른 순찰차를 타고 올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왜 상대방은 안 데리고 오노 니는 조용해라."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을 요하는 좌측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7: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9. 15. 02:25경 주차해 놓은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 주차해 놓은 C 포터차량을 맞은편 도로에 주차하기 위해 그 맞은편 도로까지 약 5~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수전설비 공사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7.경 울산시설공단에서 발주한 D 화장실 수전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8,591만 원에 낙찰받아 2016. 8. 25.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울산시설공단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울산시설공단 측으로부터 각종 납세증명원의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기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원을 변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프린트기를 사용하여 '2016년 10월 30일'을 인쇄한 후 피고인이 기존에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던 울산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란에 인쇄된 불상의 유효기간 위에 위 '2016년 10월 30일'을 오려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6년 8월 24일'을 인쇄한 후 피고인이 기존에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의 발급일란에 인쇄된 불상의 발급일 위에 위 '2016년 8월 24일'을 오려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6년(yyyy) 9월(mm) 30일(dd)'을 인쇄한 후 피고인이 기존에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 지방세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란에 인쇄된 불상의 유효기간 위에 위 '2016년(yyyy) 9월(mm) 30일(dd)'을 오려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6년 8월 24일'을 인쇄한 후 피고인이 기존에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명의 고용·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의 발급일란에 인쇄된 불상의 유효기간 위에 위 '2016년 8월 24일'을 오려 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명의의 고용·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각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말경 울산 중구 염포로 55에 있는 울산시설공단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4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울산시설공단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울산세무서 공문, 남구청 공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근로복지공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로는 세금을 체납 중임에도 마치 세금의 체납 내역이 없는 것처럼 국세납세증명서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인부들에 대한 노임의 지급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72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피고인들) 피고인 A은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물인 리니지1 게임서버를 ㈜엔씨소프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하여 개설한 소위 리니지 사설서버(G) 운영자로서, 2015. 3.경부터 2016. 3. 17.경 사이 광주 남구 H, 3층 사무실을, 2016. 3. 18.경부터 2016. 5.경까지 광주 서구 I, B동 201호 사무실을 각 임차하고, 서버홍보, 업무지시, 이익분배 등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누나로서, 2015. 3.경부터 2016. 5.경 사이 광주 서구 J, 202동 10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간에 위 사설서버를 관리하면서 게임이용자들의 항의나 질의에 대해 응대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5.경 사이 야간에 위 사설서버를 관리하면서 게임이용자들의 항의나 질의에 대해 응대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던 사람이다. K은 사설서버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을 수정, 관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3.경부터 2016. 5.경까지(피고인 B는 2015. 12. 초순경부터) 광주 남구 H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1'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G)를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로 생성한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218,183,11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리니지를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엔씨소프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NHN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의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한게임포커'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게임머니를 저가로 구입하여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I, B동 201호 사무실을 임차하고 환전 자금 등을 제공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8.경부터 2016. 8. 1.경까지 광주 서구 I, B동 201호 사무실에서, '한게임포커'게임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9억 골드를 1만원에 매입하여 7억 골드를 1만원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수수료 약 7%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69,551,9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G서버 도메인주소 조회결과에 대해, 접속기 아이피에 대한 추가제보 및 G서버 운영규모에 대해, 피의자별 계좌거래 및 통화내역자료 발췌에 대해, 통신자료제공회신 및 CCTV 인출자료에 대해, 피의자별 통화내역 및 실시간 기지국 위치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B의 수익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저작권법 제13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C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0:1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복도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여, 19세)와 지나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살짝 쥐고 놓으면서 왼쪽 가슴을 스치듯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노래방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ZF-R1 998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74 칠곡농협 네거리 앞 도로를 칠곡지하도 방면에서 동명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인 유턴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내지 57km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황색 안전표지가 되어있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 안전지대 끝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칠곡농협 방면에서 부강정형외과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6.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에 있는 문현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남평읍 방면에서 세지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앞차를 앞질러서는 아니 되고, 앞차가 좌회전을 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문현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3,410,0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광주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에 있는 문현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의무보험을 통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대물배상의 경우 2,000만 원 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5. 2. 2. 03:00경, C이 지정한 C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E)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9.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56.6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판결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기재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이고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8. 12:40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구립어린이집 건물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차량을 발견하자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압수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28

범죄사실 2016고단4828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0:1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중동시장 방면에서 중동치안센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 중동아파트 방면에서 우측 수성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028,05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5109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I 부근 J 앞길을 건물 주차장 쪽에서 차도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차도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보도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때마침 위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K(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2016고단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4828 사건 각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4. 01:50경 경북 칠곡군 D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14. 02: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후 담배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빌라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05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위 빌라 3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다만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퇴거불응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본 건 피해자를 때려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6. 6. 13. 06: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점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E(22세)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한 후 헤어졌다가 다시 사과를 받으러 되돌아갔으나 피해자 E이 없어 그의 친구인 피해자 F(23세)이 대신 사과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 일행이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로 달려가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이어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 F의 왼팔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E을 때리던 중 위 F 등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발췌), 수사보고(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덕식당 방면에서 빨래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7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