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로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전 프로게이머이자 B에서 ’E’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4.경 인터넷 B ‘C’ 채널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가수 F, 사유는 치아기능점수 미달’,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른 병역기피 의혹’,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공무원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해 입영을 연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F’,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서 고의 입대 연기 정황은 확인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확정’ 등의 글이 게시되는 F 병역기피 관련 영상을 재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분이 마카롱 가게 줬는데 먹고 떨어지지 왜 어그로 끄냐? 흠집 주려고 이러는거 아니냐? 맞아요. 흠집 주려고 이러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군대는 뭐냐고요? 보이잖아요. 서른 살까지 군대를 안 갈 수 있었다고요? 정상적으로? 그 친구가 보이잖아요. 서른 살까지 군대를 어떻게 미뤘을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 못 보셨어요? 거기 안에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증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의심하는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거는 병무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시험으로 악의적으로 미뤘고, 공무집행방해로 F도 그걸로 갔어요. 상관있어요. 악의적으로 미룬 거. 병무청이 의심하는 전화를 했었고, 학교로도 미루는 거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발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무청에 공무집행방해로 가는 거예요. 편법과 불법이 아니고 제가 불법을 저지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생방송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B 'E'에서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취지의 생방송을 하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5. 00: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같은 날 00: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날 04:00~05:00경 및 06:00~07: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증서(녹취록 포함)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관련 CCTV영상관련) 1. 첨부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C‘로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전 프로게이머이자 B에서 ’E’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8. 8. 22: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마카롱 가게 운영권, 현금 등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14.경 인터넷 B ‘C’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가수 F, 사유는 치아기능점수 미달’,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른 병역기피 의혹’,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공무원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해 입영을 연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F’,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서 고의 입대 연기 정황은 확인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확정’ 등의 글이 게시되는 F 병역기피 관련 영상을 재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분이 마카롱 가게 줬는데 먹고 떨어지지 왜 어그로 끄냐? 흠집 주려고 이러는거 아니냐? 맞아요. 흠집 주려고 이러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군대는 뭐냐고요? 보이잖아요. 서른 살까지 군대를 안 갈 수 있었다고요? 정상적으로? 그 친구가 보이잖아요. 서른 살까지 군대를 어떻게 미뤘을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 못 보셨어요? 거기 안에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증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의심하는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거는 병무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시험으로 악의적으로 미뤘고, 공무집행방해로 F도 그걸로 갔어요. 상관있어요. 악의적으로 미룬 거. 병무청이 의심하는 전화를 했었고, 학교로도 미루는 거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발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무청에 공무집행방해로 가는 거예요. 편법과 불법이 아니고 제가 불법을 저지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을 저지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한 것이어서 법을 위반하여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8.경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