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258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생활용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과 2013. 3. 14. 경부터 2015. 12. 3. 1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서 경영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9.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3,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24,019,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49 피고인은 2010. 11. 18. 경부터 2014. 12. 31. 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2층에서 건강보조식품수입·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 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6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41,219,0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진술서(문답형) 1. 수사보고(우편조사) 1. 고발서, 고발장 1. M 작성 메모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E 다단계업 등록 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G),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2017고단33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O의 각 진술서(문답형)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3258호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27, 3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7고단3349호의 각 죄 상호간(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음에 따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원, 연번 2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원, 연번 3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원, 연번 4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원, 연번 5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원, 연번 6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원, 연번 7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원, 연번 8 죄에 대하여 벌금 40만원, 연번 9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원, 연번 10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원, 연번 11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원, 연번 12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원, 연번 13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원, 연번 14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원, 연번 15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원, 연번 16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원, 연번 17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원, 연번 18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원, 연번 19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원, 연번 20죄에 대하여 벌금 30만원, 연번 21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원, 연번 22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원, 연번 23 죄에 대하여 벌금 60만원, 연번 24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 연번 25 죄에 대하여 벌금 40만원, 연번 26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원, 연번 27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원, 연번 28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원, 연번 29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원, 연번 30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원, 연번 31 죄에 대하여 벌금 80만원, 연번 32 죄에 대하여 벌금 80만원, 연번 33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 연번 34 죄에 대하여 벌금 40만원, 2017고단3258호의 범죄사실 제2항 죄에 대하여 벌금 20 만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3258호 범죄사실 제1항 및 2017고단3349호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회사들이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각 회사 간에 실제 재고 물품에 관하여 위탁판매 협약이나 영업 및 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 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로 보아야 하고, 동일한 창고 내에서 물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위 3개 회사들의 관계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경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 H 주식회사를, 2013. 3.경 G 주식회사를, 2013. 11.경 주식회사 E을 각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판매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12.경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적발되어 2013년에 들어 H주식회사의 영업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자 새로이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할 회사(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자 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하기 전까지 물품 판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G 주식회사(방문판매업은 가능하도록 등록했으나, 관련 법규상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할 수는 없었음)의 명의로 판매 영업을 하고자 하였는데, 수당 지급에 관한 제한(방문판매업의 경우 판매원에게 일정비율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었음) 등을 해결하고자 G 주식회사와 위탁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형식상 G 주식회사의 업무 범위 내인 광고대행비, 인건비, 행사비 등 용역의 제공을 공급품목으로 한 세금 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를 H 주식회사에 대하여 발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한 사실, 그 후 2013. 11. 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2014년 초경 위 3개 회사 간에 영업 및 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하여 H 주식회사의 재고자산을 주식회사 E이 승계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2014년부터 주식회사 E으로 물품들의 다단계 판매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형식상 G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4)를 주식회사 E 및 H 주식회사에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먼저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 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당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위탁판매'로 인한 용역 등 제공이 있었다는 취지로 실물거래라고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고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판매원이었던 사람 또는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들의 진술은 G 주식회사가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고, 제품의 판매 등 사업은 H 주식회사의 영업으로 다단계 판매가 계속 이루어졌으며, 위탁판매에 관한 협약이나 위탁판매 방식에 관하여 알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되어 있는 점, 실제로 세금계산서상 공급품목인 광고대행이나 행사비 등이 지출된 관련 거래내역의 자료가 없는 점, 위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회계담당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여 발급했을 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다단계 판매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위 회사와 H 주식회사 사이의 위탁판매 업무협약 역시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여 위탁판매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위 회사 사이의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정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기한 거래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 내지 33, G 주식회사와 H주식회사 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4의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물론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는 사람은,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G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새로 설립하여 다단계 판매를 할 수 있기 전까지 다단계 판매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한바, 위 각 회사 간에 영업 및 자산의 양도계약(2014. 1. 경 G 주식회사 – 주식회사 E 간, H 주식회사 – 주식회사 E 간, G 주식회사 – H 주식회사 간에 그 내용이 유사한 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다)은 실제로는 H 주식회사의 자산을 주식회사 E에 양도·인계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을 지속한 데 대한 필요에 의하여 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G이 발급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거래를 가공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며, 명목상의 회사인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 사이,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에 각각 그 재고자산 등의 인도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각각 대금이 지급되는 등 단계별로 실제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