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1.경 B 계열사로서 농수산물 수탁·도매 및 보관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농작물 생산·매수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2011.말경 B 계열사로 편입되었는데, 인수 전 경영진의 부정행위, 국가보조금지원 제한조치, 주 거래처와의 납품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 및 경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2. 6. 30. 기준으로 당기영업손실이 3,803,000,000원에 이르고,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3,230,000,000원 초과하였으며 2012. 12. 31.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2,170,000,000원,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8,292,000,000원 초과할 정도여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까지 작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C가 D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D의 부실한 재무구조 및 열악한 자금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C의 법인 자금을 D에 대여하기 위해서는 D의 사업 전망, 현금 흐름, 상환 능력유무 및 상환계획, 재무구조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마련함으로써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회수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31. 10: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뒤 사내이사 F, 사내이사 G과 함께 C의 법인자금 2,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5.5%,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D에 대여하기로 의결하고 담보 확보 등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동액을 D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4.경 1,000,000,000원, 2013. 7. 10.경 1,50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F, G 등 이사회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회에 걸쳐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C의 법인자금 합계 4,500,000,000원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D에 대여함으로써 D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합계 45억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대여할 당시 D의 재무제표상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D에게 담보제공이 가능한 자산이나 독자적인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므로, 외견상으로는 피고인이 재정이 부실한 D에게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거액의 돈을 대여함으로써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에 대여금 회수를 못할지도 모를 위험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C에 배임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대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D의 경제적 상황 및 사업전망, 대여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C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대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B 산하 H은 국내 최대 농자재 전문회사에서 영농, 농산물 도·소매 유통 및 수출사업까지 영위하는 종합농업전문회사로의 확장을 모색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B이 2009년경 정부 국책사업인 I 개발사업에 응모하여 사업권을 획득하였다. 이후 B은 2010. 12.경 도매시장법인으로서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인 C를, 2011. 5.경 화성부지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고 있는 J을, 2011. 12.경에는 유리온실 재배 및 품질관리 노하우, 산지조직화, 선별포장판매 전문성이 있는 D을 각 인수함으로써 C와 D이 H의 계열회사가 되었고, 이를 통해 농자재 사업부터 첨단 영농과 수출까지 농업부분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상호 협력하에 토마토 등의 농산물 해외수출을 통한 매출증대 및 이익창출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C는 유리온실에서 재배된 친환경 토마토, 파프리카 등의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받아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쟁력 확보 및 수출증대를 위해서 이와 관련된 높은 기술력을 갖춘 D과의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였다. D은 협력관계 진행에 필요한 원물확보, 운영자금 등을 위하여 C에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C의 수출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농산물 확보 및 자금운영에 따른 금융이익확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를 통해 D에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금대여의 동기는 2012. 12. 31.자 자금대여약정서에 "D은 C에게 대여기간을 포함하여 향후 2013년 1년간 C의 토마토 수출물량 요청시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물량을 확보해 주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나) D의 경제적 상황 및 사업전망 등 D은 재무제표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할 정도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D에는 1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자산이 있었고, 비록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이 회사의 자산계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기간 경과 등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위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자산을 고려할 경우에는 오히려 D의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초과하므로 H 산하의 같은 계열사로서 위와 같은 동기로 D에 자금을 대여하려는 C의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상의 수치만으로 D이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B 또한 2011년 말경 D을 인수할 당시 지분가치를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약 173억 원으로 판단하여 지분인수 가액을 책정하였다. 더욱이 D은 자금대여 무렵인 2012. 12.경 D 인수 이전 임원들을 상대로 약 27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709)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의 승소금액을 통해 일부 대여금을 상환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은 2015. 1. 16. C에게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돈으로 이 사건 대여금 중 5억 원을 변제하였다. D은 인수될 당시 최첨단자동환경제어 시스템을 갖춘 최대 유리온실을 통해 토마토 등의 연중 생산이 가능하였고, 유리온실 재배관련 높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판로 확보시 수출경쟁력이 높은 회사로 전망되었다. D은 2013년부터 전년 대비 영업손실이 감소추세에 있었고, C는 2013년 일본에 D과 J으로부터 공급받은 토마토 17억 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현재는 K에서 2015년과 2016년에 J과 D을 각 인수하여 일본에 토마토 수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초 피고인의 농산물 수출사업 전망이 전혀 타당성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대여 전후의 상황 등 J은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2. 12.말경 화성부지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준공하여 본격적인 토마토 등의 생산이 예상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도에 토마토 수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불매운동 등으로 유리온실이 매각되는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2014년경부터 토마토 수출사업에 차질이 생겼는데, 만약 유리온실의 운용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토마토 등의 수출사업이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D은 C에게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C는 5억 원이 넘는 금액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D은 C에 2015. 1. 16. 금 5억 원, 2015. 12. 24. 금 40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H 등은 2015. 3. 24. L 유한회사와 C의 총 발행주식 500,000주 중 499,276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 매각대금 수령 즉시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4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 2015. 4. 17. 이 사건 대여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5. 4. 23. C의 지배주주 변경신청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를 위반하여 개설자의 승인 없이 지배주주를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지배주주변경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2015. 9. 23. 서울행정법원에 지배주주 변경 불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2015구합74845)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3. "위 지정조건 제5호는 무효인 부관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지배주주 변경 불승인 처분 또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위 판결은 2015.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 이후에야 매각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40억 원이 변제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인 C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그 입점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H이 2015. 3. 24. 도매시장 입점업체인 C의 주식을 L 유한회사에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매년 정기감사를 통해 이 사건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자율의 조정, 제3자 거래에 대한 비교, 거래조건 및 거래금액에 대한 검토과정에 대한 문서 등의 부재만을 지적하고, 상환계획을 요구하였을 뿐 대여사실 자체를 문제삼지 않다가 위와 같이 C의 지배주주 변동이 예상되자 비로소 특별감사 실시 후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행위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C의 대표이사로서 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