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D단체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단체 전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모범운전자 회원 394명에게 모범운전자 자격취소자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회원자격 재부여 건(찬반투표)건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수신인 E은 약 십여 년 전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소 가까이 지내던 여자와 사귀게 되었으며, 동거생활까지 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D단체 지회장 직을 수행해 오면서 내연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D단체 지회장으로 재임하던 중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상해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9. 18.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E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3. 13. 확정되었다. 2) G경찰서장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7. 21.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E의 모범운전자자격을 취소하였다. 3) D단체는 그 후 부회장의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다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였고, 2015. 12. 22.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이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4) E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모범운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E이 내연녀와의 갈등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모범운전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G경찰서장의 모범운전자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5) E은 2016. 2. 12.경 D 단체에 회원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회원자격 및 지회장 지위의 복원을 결정할 것과 보궐선거 실시한 사람의 문책 등을 요구하는 최후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이에 대하여 D단체는 2016. 2. 19. E에게 보궐선거에 의한 지회장 재선출이 정당하고, E의 지회장 지위 복원요구나 보궐선거 책임자 문책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 답변서에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6) 그럼에도 E이 계속 D단체에 찾아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인 H과 피고인, E이 만나 회원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고, 이후 2016. 3. 15. E의 요구사항에 관한 회원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E도 회원전체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7) 피고인은 D단체 회장으로서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E이 회원자격부여와 회장복원을 내용증명을 보내 요청했고, 이에 현 집행부가 답변서를 보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회원 전체 의견을 2016. 3. 15. 무기명투표로 수렴하고자 한다. E이 보낸 내용증명과 현 집행부가 E에게 보낸 답변서를 첨부한다.'는 취지의 내용 담긴 안내장을 전체 회원에게 보냈다. 8) E은 투표 당일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투표장, 지회사무실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투표결과 E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나. 위법성조각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장에 첨부된 답변서 중 일부에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E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8도634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내장에 첨부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로서 이를 적시한 주요한 목적이 D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E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회원전체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은 E도 바라던 바였다. 이 사건 답변서는 회원전체 투표를 알리는 안내문에 첨부된 자료인데, 안내문은 회원전체 투표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회원전체 투표일자 및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사건 답변서는 회원전체 투표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E과 현 집행부의 의견 차이를 회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 위 안내문에는 피고인 등 현 집행부의 입장을 나타내는 이 사건 답변서 뿐 아니라 E의 입장을 나타내는 E이 내용증명으로 보낸 최후통고서도 그대로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답변서는 회원전체투표 안내문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E이 내용증명으로 보낸 최후통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있는 그대로 첨부한 것이다. 이 사건 답변서 등이 첨부된 투표안내문은 투표권이 있는 회원들에게만 송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답변서 등이 첨부된 투표안내문을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이를 송부하였다. 종전 지회장의 복원 여부에 관하여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은 D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문제로 보이고, 회원들에게 양쪽의 의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종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과 답변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안 내문의 내용, 표현, 첨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답변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