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5. 03:3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2-2 대화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길 가운데에 차를 세워놓은 채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판시 음주운전이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3:10경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9: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부근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남양대교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3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년경 음주측 정거부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들을 뒤에서 들이받아 연쇄추돌을 일으켜 5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5. 22:39경 이천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앞에 세워 둔 배달용 오토바이의 소음 문제로 피해자 E(여, 17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 C의 사무실 문을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E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 21:50경 위 PC방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고 도망가던 중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남, 15세)과 부딪혔는데, 피해자로부터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 22:00경 위 PC방 앞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위 1, 2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6세)로부터 휴대전화번호 및 인적 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상해 범행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 21:35경 청주시 흥덕구 F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남, 60세)이 운영하는 G PC방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함께 위 PC방 앞 도로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2020. 1.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9:00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지닌 연령에 도달하였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성관계 및 촬영에 나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이르기 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피해자(피고인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2006년 생 즉, 만 14 내지 15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성관계 및 이에 대한 촬영 동의 의사가 진지하고 자발적인 것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고 성관계를 종용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성관계를 하게 해줘서 너무 좋아요’라는 식의 음란한 말을 5~6번 정도 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자신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촬영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처음 만난 사람과 당일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진지하고 자발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오로지 사적 소지의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가벌성이 적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영상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작의 의도나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행위 자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타에 유포할 명백한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단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실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동영상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저장된 동영상만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0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 앞 연탄리사거리 교차로를 오창방면에서 괴산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증평군의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마침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옆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소제기 후 비교적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1: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시력 악화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아비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2012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5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9에 있는 거여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역무원에게 피고인의 지인을 붙잡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서로 언쟁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6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이 새끼야 넌 뭐야, 꺼져, 보지 말고 가”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3:00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와인바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 탑승한 후, 그 다음 날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보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4.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B 앞 도로를 C건물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후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정차해 있던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23:20경 제주 제주시 G 앞에서 같은 시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과거의 전과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운전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9. 23:56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은행 청주지점 앞 노상에서 탑승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60세)과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복부와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갈비뼈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00:36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흡연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발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10. 02:2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우암동)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유치장에 입감을 거부한 채 소란을 피우며 위 절차를 진행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48세)의 좌측 손등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인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 D은행 앞 노상 CCTV 영상 등 CD 8매 1. G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D은행 앞 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G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수원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1개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경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침대프레임 1개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8.경 서울시 은평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매트리스와 침대프레임을 배송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가 위 가구를 교부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및 C의 고소장 1. 제품구매 계약서, 제품 인수증 1. 피의자가 구입한 침대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귀금속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3. 하순 17:00경 서울 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E’ 사업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은사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목걸이와 반지를 잠깐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1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3.경 서울 중구 F시장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금은방에 임의로 위 귀금속을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마스크 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완제품을 만드는 G협회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반가공 마스크를 주면 그에게 판매하여 너에게 판매대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인 반가공 마스크 6,000장(개당 1,5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부터 2020. 4. 8.경까지 H에게 위 마스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위 4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경찰진술조서(고소인 보충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고소장(증거목록 1번, 27번)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문자메시지내용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경주지원 2020고단77, 대구지법 2020노2113, 대법원 2020도15154 각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2022. 1. 27.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금속을 판매하여 횡령하고 마스크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 10.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11. 28. 10:4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입구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1:4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및 D동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F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를 거부하며 양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고 F을 향해 양 다리로 날아 차려고 하다가 넘어진 후, 양손으로 F의 양쪽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998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4. 19:10경 논산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따라 오른쪽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8세)의 하반신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5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7. 22: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초면인 피해자 D(남, 17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22: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판사도 알고, 청장도 아는데 너는 뭐냐”라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고 위 E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피해부위 및 돌 사진 1. 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돌을 던지고 단속 경찰을 폭행하는 등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측과 합의한 점, 경찰관 E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