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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8.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0. 1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0.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5.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2:1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4 소재 신촌세브란스병원 암센터 4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1장, 국민관광상품권 5만 원권 1장,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3. 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현금 및 수표 6,535,000원, 상품권 220,000원 등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등), 수사보고(수표 사본 확인) 1. 범행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적용 관련), 수사보고(추가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이미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및 5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적으로 6회에 걸쳐 병원의 사무실 등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피해액이 합계 675만 원 상당으로서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주유소의 실운영자인 I(2014. 7. 9. 사망)로부터 위 H주유소를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2. 7. 25. 수원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에스엠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16,376,000원의 포스기기 등을 설치하고, (주)창대오일에 H주유소 임차료 6,000만원을 지급하고, 상호불상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258,481,000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류를 매입하여 합계금 2,334,857,000원 상당의 매입액이 있었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매입액이 없었던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금 577,714,544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사본(중부지방국세청장), 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H주유소사업자등록증등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H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주체가 되지 않으며, I로부터 월급을 받고 주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준 것에 불과하여 방조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I가 책임자 내지 월급을 주는 관리소장을 각각 두고 여러 군데에서 주유소를 영업을 해 왔고, 피고인이 관리소장격으로 근무하고 있던 H 주유소 역시 그 중 하나였던 점, 그런데 I와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O를 명의자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였던 점, L이 2011년 말경 피고인에게 위 H 주유소를 임차해서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하였는데 피고인이 I로부터 N을 추천받아 L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 그때 이미 위 주유소는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가 진행되어 임대차보증금 없이 6,000만원으로 공매낙찰되기 전까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가 진행되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직원인 P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관리하였고, I나 N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시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유소 영업을 해 왔기에, 위 돈이 무자료 석유류를 판매하는 데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그 각 근거서류들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인 I와 공모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실질적인 주유소 운영자였던 I를 위해 주유소를 관리해 주고 월급을 받는 정도의 수익밖에 취한 것이 없어 범행의 가담정도가 다소 약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I가 무자료 석유를 구입해 팔면서 위 H 주유소를 단기간만 운영하고 폐업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H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위 H주유소 임대인인 L, Q 을 통해 O에게 매월 300만 원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여 O가 승낙하자 2012. 2. 15.경 수원세무서에서 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판단 I와 피고인이 L에게 사업자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L이 O를 소개해 주어 위 H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이 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처벌대상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제 사업주로서, 어떤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부과될 지위에 있는 자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타인으로 하였을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H 주유소의 실제 사업주로 보이는 I로서는 O를 사업자등록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겠으나, 나아가 피고인 역시 H 주유소의 실질 경영자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를 도와 위 사업체를 관리해 주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 실제 사업자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을 위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8.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F 호텔 주인을 알고 있다, 호텔 임대차계약을 하게 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금 명목으로 F호텔 주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 제주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번호 G)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위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56세) 운영의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만 급히 쓰고 돌려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제주시 K에 있는 'L 식당'의 매도위임을 받아 2012. 6. 22. 경위 식당을 M에게 6,7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M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의 가항 기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E의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출금전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점포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서, I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1. 수사보고(신한은행 제주지점 상대 출금전표 확인 결과) 1.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건물임대차계약서 관련 임대인 N 확인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0 등 상대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식당매매 경위 등 전화진술), 수사보고(L 식당 건물주 Q 상대 계약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R 상대 F호텔 임대차계약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 거래업체 매입액 등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E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사업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T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식당 카드매출자료 첨부) 1. U,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 2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피해자들, 2016. 10. 17.)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전과 2회( 1989, 12, 11, 횡령죄 대구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00. 6. 14, 횡령죄 대구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육류코너와 생선코너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20. 14:0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생선을 구입해서 판매하고 추석이나 설 명절이 지나면 원금과 함께 판매이익금 중 일부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미수금이 약 2억 2,3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산상황이 악화되어 생선을 판매한 이익금만으로는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별다른 변제계획 없이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원금과 판매이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3. 8. 29. 경부터 같은 해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육류세트를 공급하여 주면, 설 명절에 지인을 통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육류세트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 경 위 'G마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생선코너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름에 팔 냉동갈치 100개를 구입해서 보관해달라. "는 부탁을 받게 되자 마치 약속을 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약속대로 갈치를 구입, 보관하였다가 제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갈치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4. 4. 1.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28. 14:0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냉동고등어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2014. 6. 15.까지 원금과 함께 판매이익금 6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위 원금과 판매이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4. 4. 28. 1,000만 원, 같은 달 29.경 1,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계획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P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다만, 피해자 2명 중 1명과는 합의되었는바, 이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2014. 7.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저지른 사기죄로도 2015. 9. 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0차례가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E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종회의 종중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종중의 종중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7:4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관양동)에 있는 수 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출입구 앞에서 위 종중의 종중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2012. 5. 14.경 위 종중 재산인 의왕시 F을 G에게 임대기간 30년, 임대료 5억 4,000만 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G의 아버지인 H에게 위 임대차계약체결의 대가(뒷돈)로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큰 소리로 "E(피해자)이 업자 H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서류를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한 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재판이 끝나고 법원 문을 열고 나와보니 앞에 피고인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까 법정에서 내가 업자 H한테 3억 원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보여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끝내 증거를 보여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E이 법원 현관 문을 나서는 피고인을 따라가고 있고, 피고인이 법원 앞 정자에 이르러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E에게 "보여 줄께"라고 말하는 장면, 그러자 주위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영상에는 E의 증거 제시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보여줄께"라는 말을 한 사실 외에 다른 발언을 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E은, 위 영상이 촬영되기 전 피고인이 E에게 "E이 업자 H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서류를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판이 끝나고 청사 입구를 나와서 피고인과 그 일행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E 진술과 법원 현관문 앞에서부터 정자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법원 청사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발언을 언제 E에게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굳이 그 상황에서 위 발언을 공개적으로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으며, E이 피고인의 법정증언을 전제로 물어보면서 피고인이 위 발언을 나중에 다시 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I, J의 각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보여줄께'라는 발언(또는 '증거자료를 보여주겠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E이 업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E에게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할 수도 없고, 그 발언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 위반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임야에 대해 옹진군청으로부터 창고시설 2개동(대지면적 1,800㎡, 건축면적 330m㎡, 연면적 330m㎡) 신축에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 사항과 달리 창고시설 5개동(1개동 기준: 가로 7.5m × 세로 16m 면적 120m²)을 설치하고 흄관을 매설하였다. 나. 산림청장 등은 조사, 점검·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옹진군청으로부터 2013. 9. 30.까지 토사 유실 및 주변 토지피해 등의 사유로 산지전용복구공사 촉구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옹진군청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창고시설 2개동(대지면적 1,800㎡, 건축면적 330㎡, 연면적 330㎡) 신축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위 신고 사항과 달리 창고시설 5개동(1개동 기준: 가로 7.5m × 세로 16m = 면적 120m²)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이행명령 불이행 횟수 및 시기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 법 제55조 제7호, 제37조 제2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호, 제16조(무신고 변경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기사, 피해자 C(72세, 남)은 중장비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5. 15:1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중장비 대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노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 경위 및 내용,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 행위에 그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9: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교도소 C수용동 운동장에서, 피해자 D와 같은 거실에서 수용 중이던 E이 이감된 것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거실에 올 생각하지 마라. 공부하느라 독거시찰 이야기 중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왜 그 따위로 하느냐. 왜 반말 이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서(D 상해진단서 첨부),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징벌서류 첨부), 수사보고(징벌위원회 회의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6:0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일도이동사무소 뒤 도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토이마켓 싼타클로스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직업,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4: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자동 차정비소 맞은편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G(여, 3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18. 04:47경 간 파열 등을 원인으로 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종로구 G 상가에서 'H'라는 상호로 빵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부근에서 열린 민속장터에서, 피해자 I협동조합 대표자 J의 남편인 K에게 "내가 운영하는 H 매장 9평 중 6평을 넘겨주겠으니 권리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 6평을 인수하면 인수한 자리에 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의 원 임차인이나 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 매장을 운영하면서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전차인 L에게 월세를 3,000 만원 이상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피고인도 전전세라서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하고 매장을 운영하였던바,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받을 권리금이나 월세를 전차인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전제로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매장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조합과 원 임차인이나 전차인 L와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과의 사이에 2014. 6. 23. 권리금을 7,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6. 23.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6.26. 2,000만 원을, 2014. 6. 30. 3,000만 원을, 2014. 9. 30. 1,000만원을 각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N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녹취서 [증거목록 순번 1, 2, 3] [증인 K, N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영업할 수 있게 원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는 주요내용에 관하여 경찰 이래 일관되고, 특히 증인 N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 매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이지만,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 체결 이후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계약 체결의 결정적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수익이 오르지 않자 피해자는 2014. 9. ~10. 경 L와 협의하여 이 사건 매장을 L가 타인에게 임대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L에게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임차권을 넘기고 권리금을 받아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것은 원 임차인과의 정식 계약서 작성이 무산된 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였던 데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 기망의 내용과 방법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4:15경부터 같은 날 04:41경 사이 대구 서구 B 소재 '000 가요주점'에서, 술값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업주 C이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순경 E과 경위 F가 주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CCTV를 확인해 보자."라며 E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이에 위 F가 증거확보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현장상황을 동영상으로 채증하자, 업주 C과 일행 G 앞에서, "아저씨 잘 찍고 있죠. 나도 잘 찍어 놨으니까 알아서 하소. 아저씨! 아이고 경찰이라는게 씨발 것들 정의에 대해서는 손을 못들고. 씨발 주인한테 손들어 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 저 인간 저게 경찰이라고. 카메라 찍은 경찰관 씨발새끼 일로 와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주점 여주인 C의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8:00경 대전 중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 앞에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와. 찔러죽이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사건 신고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범행수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토지 브로커인 일명 'C'을 통하여 평택시 D의 소유자인 E을 대 신할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E인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09. 7. 24. 12: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또한 이에 동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D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영수증, 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외 20필지(총면적 242,844m2)에서 'C 납골당'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8: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에 있는 C 납골당 조성 할 부지를 경매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울산법원에서 울산 울주군 B 외 20필지 토지를 51억 원에 경매 낙찰을 받았다. 계약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냈으니 초기자본금 5억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경매잔금 51억 원을 완납하겠다. 이건 사업의 가치평가서를 가지고 있는데 2조 4,000억 원의 자산평가가 되니 최소 1조 원의 수익금이 예상 된다. 투자를 하면 그 절반인 5,00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추모공원 사업을 2003년경부터 추진해 왔으나 그간 울산광역시에서 요구한 출연자금 및 주민보상금 문제 등으로 납골당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었고, 2011. 12. F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약 700억 원의 PF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의 후속 여파로 사실상 PF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투자자금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장기간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고갈로 약 6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 7. 22:00경 위 D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 11.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E 진술부분 각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M 자료 제출), 수사보고(G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J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경매관련 자료 첨부 보고), 울산 C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증거순번 28~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한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3. 2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6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7길 4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높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9:00경 제천시 D 아파트 102동 17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시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그곳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가 밀면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7. 09:00경 제천시 D 아파트 102동 17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4.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약 8~9년 전에 PC방 직원과 손님의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부근에 있는 E 여관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여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 및 어깨와 허리 등을 붙잡아 끌면서 "성관계는 안 한다, 그냥 같이 얘기하다 갈 꺼다"라고 말하여 위 여관 202호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싫다"고 거부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오른 손을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팔과 골반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또 맞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관 업주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사진 제출)와 이에 첨부된 진단서 및 사진,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