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6.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거래현황, 대출종별 : C, 대출금액 : 15,000,000원, 상환일자 : 2021. 01. 26., 상환금액 : 9,000,000원, 잔액 : 6,000,000원, 본인과 귀사 ㈜C와의 위 거래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C 대표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대출이 있어야 우선 순위가 되어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C를 통해 1,500만 원을 대출받자 재차 피해자에게 D은행 심사과장 F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 승인절차에서 1,500만 원 채무가 문제되고 있어서 생활자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니,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G 건물 1층 주차장입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7.경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대출금정정처리상환서, 거래처 : H, 주민/사업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결제일 : 2021-01-27, 상환원금 : 6,000,000원, 잔액 : 2,611,000원, 위 금액을 정 히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I 대표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대출금정정처리상환(분납증명서)’ 1장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출금정정처리상환(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D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5,8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1. 27. 11:00경 부산 사상구 L 아파트 M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대출금정정처리상환(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출금정정처리상환(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경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거래현황, 대출종별 : O, 대출잔액 : 6,000,000원, 상환일자 : 2021. 02. 02., 상 환금액 : 6,000,000원, 잔액 : 0원, 본인과 귀사 ㈜O와의 위 거래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 대표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D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연이율 1.2~3.2%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심사과와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추가로 신청한 대출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4,000만 원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2. 2. 15:10경 경기 양주시 Q에 있는 ‘R회사’ 앞 노상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D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해당사건 관련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피해자 B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B과의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진술에 대한)- 피해자 H과의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전달받은 상환증명서 사본 첨부에 대한)- 위조된 (주)C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I 명의 대출금정정처리상환(분납증명서) 1.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12매 [피고인은 2021. 1. 26.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위 피해자가 2021. 1. 26.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융거래상환확인서에 상환금액이 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도 2021. 1.26. 오전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1. 26.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헝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헝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헝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공범들 사이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B,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