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1. 공사현황 및 피고인들의 지위 경기도 도로사업소는 M과 N을 연결하는 O 건설공사를 F 주식회사 외 3개 회사에 공동 도급하였고,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이라 한다)는 공동도급인 중 주시공회사로서 위 건설공사 중 교량 상부의 P 가설공사를 Q 주식회사(후에 E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F의 공사담당 차장으로서 위 O 건설공사의 진행을 관리, 감독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O 상부 P 가설공사를 관리, 감독하였으며, 피고인 D는 감리단장으로서 위 O 건설의 공정을 감독하였다. 2. O 설계도면의 내용 〇의 북단 538m 구간은 콘크리트와 복부강재를 혼합한 P를 제작하여 위 교량 북쪽 끝에서부터 밀어내어 거더를 적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남단 55m 구간은 콘크리트와 복부강재를 혼합하여 제작한 3개의 P를 크레인을 이용해 별도로 교각 위에 거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위 남단 55m구간에 거치되는 P를 교각 위에 거치하기 전에 상부 강재 위에 '상현 콘크리트 블록'(O 남단 55m 구간의 상부 강재를 보강하기 위하여 상부 전체 콘크리트 타설 전 미리 설치(양생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 블록구조물)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3. '상현 콘크리트 블록' 공정 생략 경위 O 남단 55m 구간의 P는 위와 같이 크레인으로 별도 거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공사현장에 있는 제방 때문에 크레인 설치가 불가능하여 2012. 4.경 해당 구간에 흙을 쌓아 그 위에서 제작된 거더를 직접 교각에 거치한 후 쌓았던 흙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4.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위 '상현 콘크리트 블록'은 거더를 크레인으로 거치할 때 강재가 휘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흙을 쌓아 거더를 그 위에서 거치할 때에는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므로 해당 공정을 생략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 A과 협의한 후 '상현 콘크리트 블록' 사전설치를 생략하고 상부 전체 콘크리트를 일괄하여 타설한다는 내용의 시공계획서를 감리단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협의한 후 위 시공계획서를 승인하였다. 4. 붕괴사고 발생 경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협의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2012. 9. 22. 08:58경 피해자 R(55세) 등 피고인 E 소속 근로자들은 O 남단 55m 구간 상부의 전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타설된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 구간 P 2개의 상부 강재가 좌굴되며 거더의 하현재가 파괴되었고, 그 영향으로 거더가 교각 부분에서 이탈되어 낙하함으로써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추락하였다. 5.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 A, B, C, D는 O 공사진행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설계도서 상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공사 중인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 등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E은 사업주로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 제1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면서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69조 제4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제4항 기재와 같이 거더가 낙하하도록 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11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결론 피고인 A, B, C, D는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사업주인 피고인 E의 사용인으로서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T, U, V, S,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V,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Z, C, D, AA, A, AB, AC, AD, AE, AF, AG, T, U, W,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설계도면 일부 1. 쉬스관 평면도 일부 사본 1. 지도 및 조감도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시공과정 사진 1. IH 거더공법 설명 사본 1. 각 공사도급계약서사본 1. 각 사전승인통보 사본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특허등록원부 1. 발명특허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1. 기술용역표준계약서 1. 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 1. 보도자료 1. 사망진단서 1. 사고교량 구조설계도 1. 사고교량 설계도면 1. 국과수 감정서 1. O 시공중 붕괴사고 원인분석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D)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 D, E 주식회사)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는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F의 사용인으로서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의 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들의 의무는, 구축물 등이 붕괴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할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호)와, 교량의 설치 등의 작업을 하면서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 등의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같은 규칙 제369조 제4항)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경기도도로사업소가 실시한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2008. 2. 11. AL을 가로질러 경기 N과 M을 연결하는 O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사실, 피고인 F은 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위 O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일 부분은 P 공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PTC 공법의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AM에 의뢰하여 P 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의 설계를 하게 한 사실, 피고인 F은 2010. 11. 10. P 공법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피고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P 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남단 55m 구간의 P 거더는 크레인으로 별도 거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방 때문에 크레인 설치가 불가능하여 해당 구간에 흙을 쌓아 거더를 직접 교각에 거치하는 것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E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은 상현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인 피고인 D도 변경된 시공방법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상현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남단 55m 구간 상부의 전체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된 사실, 그러던 중 타설된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 구간 P 거더 2개의 상부 강재가 좌굴되며 거더의 하현재가 파괴되었고, 그 영향으로 거더가 교각 부분에서 이탈하여 낙하함으로써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에는 상현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현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상현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 관한 공사는 피고인 E이 피고인 F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구간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특허사용권을 피고인 E이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 사건 사고 구간에 대한 시공방법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허사용권이 있는 피고인 E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이 상현 콘크리트 블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감리인인 피고인 D도 이 사건 사고 구간에 대한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의 직원인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그 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 A, B,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무죄의 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