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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 자D(여,81세)와 약 15년 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2: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21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회장님 존경한다. 내가 회장님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의 팔을 깨물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팔뚝 부위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녀와 동거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99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과거 동거를 하면서 교제하였던 관계로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다음 다른 남성들을 만나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2017. 11. 5. 05:20경 충북 충주시 D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외출하면서 시정하여 두었던 안방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린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기운의 영향으로 잠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8:00경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나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놀러 다니니 좋냐"라는 등 시비를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같은 날 10:30경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및 상·하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100 피고인은 2017. 10. 28. 03:30경 충북 충주시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E 엑센트 차량의 앞쪽 유리와 뒤쪽 유리(시가 합계 약 40만원 상당)를 팔꿈치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등 사진(2017고합99호 증거목록 순번 4), 감정의뢰회보(2017고합99호 증거목록 순번 22), 피해사진(2017고합100호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견적서 첨부)(2017고합100호 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를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8세) 거주의 D건물 E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거실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침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물이 질질 흐르고 있네, 싸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놔둬"라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질질싸고 있네, 니 남편하고 이야기가 다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니 남편이오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믿어 주기나 하겠냐.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순순히 말을 잘들어"라며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후벼파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아 뜯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대고 마구 문지르며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빨리 끝내고 남편이 오기 전에 가야되지 않겠냐, 말을 잘들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에 피해자가 격렬히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뒤로 돌려 누른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다 가 여의치 않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반듯이 눕힌 후 "니가 발버둥치니까 안되겠다, 입에다 싸야겠다. "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를 누른 채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후벼파고 "좋으면서 뭐가 아 퍼야, 씨발년이, 물이 질질 나오구만"라며 피해자를 뒤집어 엉덩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끼우고 앞뒤로 몸을 움직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처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20:3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4세)이 피고인과의 통화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위 폭행 상황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 E(13세)과 피해자 F(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1:1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용유서로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7. 5. 12. 03:30경 인천 중구 L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M 횟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K은 망을 보고, I와 J는 피해자가 위 횟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7. 5. 12, 03:40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횟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K은 망을 보고, I와 J는 피해자가 위 횟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조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Q(16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전부터 자신이 선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돈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였고, 2016. 10. 21. 피해자에 대한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10호)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5. 22:0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병원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스스로 찢은 청바지를 언급하며 "청바지값으로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자 적발통보, 무면허결격기록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 D 등을 폭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I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조개 등을 절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 등으로 30여회가 넘는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외주식인 쎄니팡 주식 5,000주를 넘겨주면 팔아주겠다. 주식을 즉시 팔아 판매대금 7,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쎄니팡 주식 5,000주를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판사 조정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6. 이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를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던 객실에 입실시키는 등 2017. 12.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 2개, 샤워실 1개, 침대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 지하 1층 55평을 2016. 6. 경부터 A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던 중, 2016. 10.경 A 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단속이 되어 위 건물에서 성매매 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 받았으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사실을 구두로 통지받아 위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말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통지문, 현장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등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월세 정산 관련 A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차임 관련 피의자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범죄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운영기간, 범행 수익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범행동기, 피고인 B는 1999.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18고단41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3. 23: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및 안주 3접시, 6만 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 23:5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가요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6만 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8. 08:40경 안동시 옥동 2주공아파트 203동 옆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J(4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457(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22:20경부터 같은 달 28. 01:30까지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 2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유흥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18만 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〇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출소한 지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종전의 징역형이 피고인에게 전혀 교화의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면 노모를 모시며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7:34경 상주시 화산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4-1 앞 도로까지 약 3.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몇 차례 더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사고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할 정상적인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사람이 증권거래소 직원인데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 당 10~13만 원의 이자를 받 을 수 있고, 한달뒤 원금과 이자를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4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아는 증권거래소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금하는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45,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장동료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약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피해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변제된 원금이 3,302만 원에 달하는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16: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옥천나들목 35번 국도 진입로를 춘양면 쪽에서 명호면 삼동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서 결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69세)를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안양일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지하 1층 126호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F병원 공사를 동업으로 진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6.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2017. 7. 11. 10: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본관 2층 G 강의실에서 위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소유의 삼성 노트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2017. 7. 12. 10: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소유의 삼성 노트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다행히 촬영된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촬영한 신체부위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말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플라스틱 통과 유리관으로 만든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 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2. 말 16:00경 서울 중구 건물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멀티방' 업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 건물 내 'K' 매장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 21:00 경위 항 기재 주상복합상가 화장실 내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8.31g이 든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후 22:00경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2.37g을 되돌려 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오후경 서울 중구 L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알페온 승용차(M)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69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말 11:00경 위 항 기재 건물'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4.63g이 든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1. 23:0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모텔' 5층 복도에서, 필로폰 합계 20.57g을 비닐팩 4개에 나누어 담아 쇼핑백에 넣어 들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69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법 제30조는 필로폰 투약의 점에만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9:40경 경북 청도군 화리길 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화리길 51-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5. 1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8, 03:37경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가량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 위, 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5054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 02:40경 영천시 B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치료를 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 게 "환자가 다 죽어가는데 간호사라는 새끼들이 아무것도 안한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그곳 맞은편에 있던 의료용 침대의 수액걸이를 손으로 잡고 구부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응급실 안내데스크에서 환자 상태 파악 및 처치를 하던 위 병원 간호사 F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고 F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E, F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및 위력으로 각각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손상하였다. 2018568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4. 22:10.경 영천시 G건물 H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확 죽여버릴까'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 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그들을 향해 '이 씨발놈들아, 올 줄 알고 있었어, 개새끼들아, 빨리 들어와 봐'라고 욕설하고, 플 라스틱 재질의 구두주걱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L, 경사 M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사건 당시의 CCTV 영상자료 확인-영상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I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수상해죄의 죄질이 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랜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마을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구성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E 운전의 F 스바루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 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한 G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좌측면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블랙박스영상, 사진 등(CD) 1. 캡처사진 1. 진단서(I)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시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현장 교차로가 찍힌 각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황색 신호가 점등된 이후에 정지선을 통과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도중 적색 신호가 점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