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2. 18.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 로얄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연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3:19경 부산 중구 C가 소재 'D편의점' 앞 도로를 비프광장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로 포장마차가 줄지어 서 있었으며 피해자 E(여, 27세)을 포함하여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우측 길가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차량 파손 여부 및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손해배상에 어려움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0: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7세)가 자신에게 "충북회 사람도 아닌데 왜 왔냐"고 말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그 위험성이 아주 컸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오래 전에 과실범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1. 20:05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월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한림중앙로 87 (한림읍)에 있는 한림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9:00경 고성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부터 같은 군 남천 마루2길 4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성출장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관련사진 1. 피의자 음주관련 신고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21:30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 15-1에 있는 오션뷰골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나비산 삼거리를 거쳐 다시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 15-1에 있는 오션뷰골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한 거리 정정 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37] 피고인은 2018. 2.20. 08:1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명성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5] 피고인은 2018. 7. 5. 20:25 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가양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에 있는 귀빈장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무면허 차량 사진 첨부)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135]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단속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1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2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2. 07:25경 이천시 호법면 동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아들과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업소에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2017. 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건물임대계약서, 통화내역 등 첨부),(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달 평균 수입 250만 원 × 1일 : 31일 + 250만 원 × 4달 + 250만원 × 25일 : 31일 원 미만을 버려 12,096,774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영업규모와 기간, 범행동기,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인 C(여, 11세)을 만나 'D'라는 대화명으로 대화하던 중 성관계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8. 11. 23. 22: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 에 있는 기흥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C을 만나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2018. 11, 24, 15:25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 에 있는 망포역 인근에서 만나 8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기록 등 정리 (증거목록 순번 18)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피혐의자별 피해자와 대화내용 및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1) 4.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과 해당 청소년의 B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을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2019. 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09: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를 갑자기 끌어안았고, 그 후 "너를 겁탈하려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2.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14: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CCTV 정리) 및 첨부서류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현재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부적절한 정동 등의 증상이 관찰되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앞으로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회 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2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신경정신과의 의사는 피고인을 2012. 1. 3.부터 치료를 하고 있으나 치료에 대한 반응이 미약하여 증상의 악화 및 재발을 반복하는 상태이고,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D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G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치료감호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Men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배달대행업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차용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C은행,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386,470원을 교부받고, 각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8,876,01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연인 관계라는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당했던 점, 피해자와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복구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6:2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사건 단속 경위, 음주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9:55 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옆 차선에서 차량 운행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을 우연히 보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먼저 차량에서 내려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4:05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0세)과 그 일행인 E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아는 척을 하고 피해자가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경 김포시 B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매당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내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여, 25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직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며, 상해의 결과에 이르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범행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치아(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고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 지도자로서 장애인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경기 이천시에 있는 B에서 보치아 선수인 뇌병변 1급 장애인 피해자 C으로부터 훈련 경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건네 받은 다음, 이를 기화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금액을 70만 원으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광주은행 계좌(D)에서 위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36,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610만 원으로 상당하고, 편취금을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판사 이종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6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4.경과 2020. 2. 26.경 각각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인 직장 동료와 접촉하여 2020. 2. 28.경 영등포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2. 27.부터 2020. 3. 9.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07: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연수구보건소 및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에 방문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역학조사팀 활동결과보고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사실 및 양성 확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01호)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인천 연수구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피고인의 전적인 잘못과 책임이나, 인천 연수구보건소를 방문한 것은 연수구보건소 직원의 다소 부주의한 안내와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01. 02. 20:3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39번 국도를 화성에서 군포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는 바, 운전자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81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G단체 산하 H노조 소속 노조원들로서, 피고인은 2016. 12. 8. 위 회사에서 징계해고가 되었으나 2017. 4.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심판하였고, B은 2016. 11. 30. 위 회사에서 징계해고 되었으며, C는 2016. 11. 17.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되었으나 2016. 7. 19. 노사합의에 따라 재고용되었고, D은 위 회사에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으로 노조활동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회사의 해고와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집회를 할 마음을 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7. 1. 3. 07:50경부터 09:40경까지 광명시 I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로에서, 그곳 주민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J아파트 K호 F대표이사 E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L, M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 서울시 등록기준 준수하고 무리한 운행강요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설치하고,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마을버스 L. M F회사 대표이사는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밥 먹을 시간 휴게 시간 달라하였더니 직장폐쇄로 조합원들에게 해고통보!"라는 내용의 간판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과 간판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출입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간판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행동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실이 적시된 시위 장소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로이고 시위 시간대가 통행자들이 많은 출근시간대인 점, 플래카드나 일부 피켓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호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시위 목적이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거나 피해자 거주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노사위원회 협상에 응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이종범죄로 1974. 7. 19.경 벌금 3만 원, 1995. 12. 28.경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다른 행위자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함) 판사 박찬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99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집행유예 실효결정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7:35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6수용동 B실 화장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32세)가 허리를 돌리며 몸을 푸는 것을 보고 자신을 도발한다고 오해하여, 위 피해자에게 "허리를 왜 푸냐.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각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화장실에서 수용거실로 나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회 때리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박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 총 6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봉곡동 구 삼일교회 부근 노상에서 같은 시 상봉동 강씨제각 부근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3.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E, 302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식칼(전체길이 : 약 25cm, 칼날길이 : 약 15cm)을 들고 와 위 식칼을 피고인의 옆에둔 채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아 피해자에게 "니 진짜 피를 한 번 볼래,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2:12경 진주시 도동로 251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덕로 99 남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