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1: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후보 D의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날 19:00경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로 인해 피고인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 E(여, 53세) 및 위 후보자의 지인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D이 누구야, 정치를 이따위로 하느냐, 너희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도 난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2회 차 넘어뜨려 탁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양쪽 발등을 찧게 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발등 및 엄지발가락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발로 탁자를 찬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발로 찬 탁자는 바퀴가 달려 있어 발로 차는 등으로 한쪽에 힘을 가할 경우 넘어지기 쉬운 것인 점, 피해자 E은 탁자 바로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기 때 문에 탁자가 넘어질 경우 탁자의 모서리 등에 피해자 E의 신체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탁자를 발로 세게 2회 걷어찬 후 연이어항의하는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찰 당시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 E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발로 찬 탁자가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피해자 E의 발등이 찍혀 왼쪽 발등이 붓고 엄지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 E은 발등에 온찜질을 하고 파스를 붙이는 자가 치료를 하였는바, 폭행 방법 및 그 정도,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E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물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상황을 목격한 E, G은 피고인이 난 화분 1개를 들어서 옆에 세워져 있는 다른 난 화분에 던져서 2개가 모두 깨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F도 피고인이 화분을 던지려고 집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 G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화분 2개를 깨뜨려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상해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의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21: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후보 D의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날 19:00경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로 인해 피고인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선거인인 E(여, 53세) 및 위 후보자의 지인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D이 누구야, 정치를 이따위로 하느냐, 너희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도 난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등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19:00경부터 19:30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가 있었고 그 무렵 선거사무소 주변을 지나던 피고인은 위 행사로 통행이 불편하였으나 세월호 참사나 마늘값 폭락으로 인한 집회 때문인 것으로 알고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나와 슈퍼마켓에 들러 가게 주인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문에 차량이 붐볐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1:25경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장으로 찾아간 것인바, 이 사건의 동기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항의하기 위함이고, 이는 공소사실 자체에서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장에서 "D이 누구냐, 정치를 이따위로 하느냐, 너희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도 난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사인에 불과한 D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이유로 교통통제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정치에 관한 자신의 일반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선거인을 폭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