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2. 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림이다. [2013고단109] 피고인들은 2012. 8. 3. 23:50경 양주시 F 소재 'G' 식당 인근 계곡에서, 피해자 D(개명 전 성명 : E, 여, 49세)의 일행 등 총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물장난을 치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소주병으로 어깨부위를 가격한 뒤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늑연골 손상 및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3260] 피고인 A는 2012. 8. 3. 23:50경 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일행 3명과 피해자 D(여, 49세)를 포함한 여자 일행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옆에 앉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C 개명 전 성명 :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개명 전 성명 :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9 내지 16쪽), 사진(증거 기록 제2권 제82 내지 96쪽) [20133260]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본 1. 고소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1.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출소일 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옷은 실랑이를 하면서 찢어진 것일 뿐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함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목격자 H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자가 피해자를 향해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I도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졌고, 피고인 B도 달려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J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건드렸고, 술병와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 D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 H, I 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 A도 벽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과 피해자의 옷이 실랑이를 하면서 찢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실랑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깨, 목 부분, 우측 등 부분이 붉게 부어올라 있고, 팔꿈치, 무릎 등에 붉게 보이는 상처들이 있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뒤쪽이 목 부분에서부터 허리 부분까지 길게 찢어져 속옷과 등 부위가 노출되어 있고, 속옷의 어깨끈도 끊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우측 흉부 늑연골 손상 및 염좌, 흉곽좌상, 경추염좌, 양측 주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옷을 손괴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다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직후인 2012. 8. 9.에 경찰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의 손이 허벅지와 가슴 쪽으로 와서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후 피고인 A 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의 피해상황을 진술함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I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남자들이 짓궂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경찰진술조서 작성시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는 등 짓궂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의 앞쪽이 일부 찢어져 있고, 뒤쪽이 목 부분에서부터 허리 부분까지 길게 찢어져 속옷과 등 부위가 노출되어 있으며, 속옷의 어깨끈도 끊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일부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 기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상해, 손괴와 추행의 정도 및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방법, 결과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상해의 정도 및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방법, 결과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