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06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전형준(기소), 조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금색 파이프(증 제13호), 은색 그라인더(증 제14호)을,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대마화분(증 제1호), 롤러(증 제2호), TIPS 롤링타바코필터(증 제3호), 꽁초(증 제4호), 롤링페이퍼(증 제5호), 투명색 플라스크(증 제8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B로부터 공동으로 771,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400,000원을 각 추징하되, 위 각 돈 중 400,000원은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밴드에서 활동하면서 동거하는 고등학교 선후배들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돈을 갹출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0. 8. 피고인의 대마 매수대금 200,000원 등 36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2019. 10. 8. 21:59경 인터넷 검색을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비트코인 대행업체 E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371,000원을 송금하여 위 대마 판매자에게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후 대마은닉장소를 전달받아 2019. 10. 9. 새벽경 서울 마포구 G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 화장실 변기 아래에서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g을 수거하여,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10. 9. 새벽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파이프 모양으로 말아놓은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흡입하여,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면서 함께 동봉되어 온 대마 종자 1개를 이용하여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0. 10.경부터 2021. 8. 2.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4.경부터 2021. 8. 2.경까지 서울 마포구 H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자라난 대마 줄기를 잘라 다른 화분에 옮겨 심는 일명 ‘클론’이라는 꺾꽂이 방식으로 대마 8주를 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심은 대마의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물을 주는 등으로 관리하여,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1. 7.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12.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건조된 대마 잎을 롤링타바코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흡입하여,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7.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23.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건조된 대마 잎을 롤링타바코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고, 물이 채워진 유리 플라스크 입구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1. 7.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29.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2.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1. 8.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2. 17: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2.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대마재배용품 구입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C 소변 정밀감정 결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C모발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대마구입 거래내역 등 첨부)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B는 대마 재배과정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들이 재배한 대마의 양도 화분 8개 분량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흡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동범 판사 김경태 판사 김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