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4전고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권슬기(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60세)의 친동생인 D와 2013. 3. 25.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2014. 2.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23:00경 여주시 E B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잠옷을 입은 채 화장품을 바르는 것을 보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불편한 것이 없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등하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팬티만 입은 채 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정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4.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23:00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등하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팬티만 입은 채 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4,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정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이래요"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자신의 처 D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7년 6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분명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던 처형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인 피고인의 처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살펴야 할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훈 판사 정현설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