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중국마사지 업소에서, 며칠 전에 그곳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C에게 전화하여 "마사지를 받고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고 말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약 봉지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그 후 C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업소를 찾아가 C에게 "씨발년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나는 니 가게 죽여 버릴 수 있다. 나랑 장난치는 거야.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내 몸이 아픈데, 병원 가야되는데 전화를 왜 안 받아. 씨발년아. 전화 받았으면 여기까지 안 와."라고 약 20분간 고성으로 욕설하는 등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이 시끄럽고 불안하다며 마사지 비용을 환불받아 나가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1: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목이 아픈데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10cm)로 카운터 테이블을 3, 4회 내리찍으면서 C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여기 일하는 년들 모두 중국으로 보내라. 사장이 합의금을 준다더니 안 주고 날 갖고 놀아. 여기 장사할 수 있나 보자"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을 내리쳐 깨어진 벽돌을 들고 C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B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27. 10:17경 서울 마포구 신수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여보세요. 나 오빤데, 지금 경찰서 가는 중이야. 개새끼 사장 전화하라 그래. 안 하면 너까지 다 다칠 줄 알아. 씨발년들, 알았지. 나 무지 화났어. 어제도 그렇게 전화하고 문자 넣어도 씨발년아 연락도 안 해. 빨리 전화해. 나한테 안 하면 알아서 해. 바로 보내버려"라는 음성메시지를 녹음하여 이를 피해자가 듣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아래 제3항 기재 범죄로 인해 피해자 C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고 나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압박하여 진술 내용을 변경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7. 00:49경 서울 마포구 신수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제주도에서 와 가지고 현행범인체포 이유를 읽어 봤는데, 언제 내가 깡패 친구 불러서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 그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깨진 벽돌로 1회 내리쳤다. 카운터 메뉴판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너 이렇게 진술했지. 너 내가 지금 쫓아간다. 너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니네 집 앞에서 들어가는 손님 빨리 전화 안 하면 가만 안 있어. 나 바로 쫓아갈 거야. 왜 나한테 이런 누명을 씌우냐. 왜 거짓말을 해. 나 도저히 용서 못해. 니네 사장에게 빨리 전화하던가. 아니면 니가 이 거 사과해. 아니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왜 억울한 사람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냐. 한번 두고 봐. 내가 니네 가게 앞에서 들어가는 손님에게 다 얘기할 테니까. 바로 전화해."라는 음성메시지를 녹음하여 이를 피해자가 듣게 함으로써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05:04경 제1의 가.항 기재 중국마사지 앞길 건너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국마사지 전화받으세요. 왜 안 받으세요. 내가 지금부터 니네 집 입구에서부터 손님 못 올라가게 한다. 니네 마사지는 무조건 받으면 몸에 부상을 입는다고 손님들 못 올라가게 한다. 빨리 주인 오라 그래. 아니면 니가 잘못을 빌던가. 내가 언제 벽돌로 때렸냐. 진실을 말해야지. 알았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 문 앞에서. 이따 또 보자. 지금으로부터 손님 한 사람도 못 올라가도록 입구에서 올라가는 손님에게 이 마사지를 받으면 목이 부러진다고 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짓말시켰다고 잘못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할 때까지 절대 나는 포기 안 하고 문 앞에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사장 오라 그래."라는 음성메시지를 녹음하여 이를 피해자가 듣게 하고, "씨발년아. 내가 언제 벽돌로 내리쳤어. 나와 봐 씨발년아."라고 수회 소리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벽돌을 갖고 와 테이블을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벽돌을 들어 올려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수호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목사의 신분에 있는 피고인이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폭력배들이나 일삼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13. 4.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수차례 협박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