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4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44, 2017고단771(병합), 2017고단1088(병합), 2017고|단2115(병합), 2017고단2897(병합) 가. 사기 나. 상해 다. 감금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윤인식(기소), 최자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1. 8.(일부 선고)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444 1. 피고인 B, E 피고인 B과 E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 없이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돈을 받아 서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3. 경 남양주시 F아파트에 있는 올레KT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최신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오면 대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개통시 발생하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은 완납 처리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와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E은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완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2대, 2015. 6. 8.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합계 4,092,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 없이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돈을 받아 서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9.경 구리시 H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최신기종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오면 대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개통시 발생하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은 완납 처리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완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시가 944,900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5. 7. 29.경부터 2015. 8. 9.경까지 14회에 걸쳐 11,372,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88 피고인 B은 2017. 2.28. 02:3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이라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 해자 L과 술에 취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초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44 1. E,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E, N,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공모의 점에 대하여는, 증인 E: "M가 대리점에서 가개통을 하고 매매업자인 O팀장이 가개통 휴대전화를가져간다. 직접 봤다. A는 사후처리를 했다. O팀장이 B 명의 계좌로 휴대폰 대금을 넣어주고 그 계좌를 A가 관리해 온 것이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들었다."는 취지, 증인 N : "(개통 당시) A에게 현금으로 받았다. 첫 번째 날에 휴대전화 2대를 했을 때 현금 40 만원을 받았고, 두 번째 날에 휴대전화를 했을 때 현금 35만원을 받았다. 구리에 있는 대리점에서 개통을 하고 남양주시 진접으로 돌아와서 받았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 A가 저에게 휴대폰 그거 고생했다면서 현금으로 40만원을 주었다.", "핸드폰을 개통할 때 'B과 A가 함께 핸드폰 모집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왜 A가 해지 비용을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냐는 질문에) 같이 하는 그룹이니까 대신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B이 저에게 하자고 했는데, 돈은 B에게 직접 받지 않고 A에게 돈을 직접 받았다. A도 B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닌가 싶다.", "피고인들의 범행 구조를 어떻게 잘 알고 있냐는 질문에) PC방에서 A, B, P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는 취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이 말하기를, Q PC방 업주인 A와 함께 핸드폰 판매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중고휴대폰을 많이 모집을 해야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 1. M에 대한 경찰 경찰조서["(A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 다만, 제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B과 함께 저를 데리고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 7. 29. 구리시 R 부근 LGU 대리점에 A, B, I과 함께 방문했다. 그리고 다시 A가 운전한 차량으로 구리시 S 부근 SK텔레콤대리점으로 이동하여 기어S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B과 A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 B이 말하기를, Q PC방 업주인 A와 함께 핸드폰 판매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중고휴대폰을 많이 모집을 해야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는 저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전해주었고, 가끔 PC방 내에서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는 취지)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관련서류(98, 107, 115, 125,145,149,166,179,192,203, 214, 220, 2434) 1. 각서(B 자필로 작성한 각서) 2017고단10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P, A, B 사진 1. 각 진단서(25쪽, 26쪽) 1.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아직 젊은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일 때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보호처분 등으로 여러 차례 배려를 받았음에도 성인이 된 뒤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내용만 하더라도 사기와 상해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고인 B의 경우도 피해자들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변제됐고,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1)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각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인 1월-1년 - 피고인 B: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 일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2월-1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르면 6월~2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