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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합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대마, MDMA, 케타민) 판매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31.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뒷골목 노상에서 C에게 엑스터시 6정을 6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에게 판매가액 합계 671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16정, 케타민 24.5g, 대마 3g을 판매하였다. 2. 마약류(합성대마) 소지의 점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벤츠 차량 내에서 2020. 6.경 일명 ‘E’로 호칭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플루오르-에이디비(5F-ADB), 에프유비-144(FUB-144) 등(일명 ‘합성대마’, ‘허브’) 약 29.4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압수물 합성대마 양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추징액 합계 : 6,710,000원] 마약류(대마, MDMA, 케타민) 판매의 점에 대하여 실제 판매금액인 6,71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을 판매하였고, 소지하고 있었던 합성대마의 양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5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12. 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 피해자가 혼자서 일하고 있어 경비가 허술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과도가 놓여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3. 16:35경 손님으로 가장한 채 위 옷가게에 침입하여 옷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탈의실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돈 어디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탈의실에 걸려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외환은행 체크카드 1개, 우체국 통장 1개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스카프 3개를 왼손에, 과도를 오른손에 각각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양손과 양발을 결박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그곳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계, 현금 6만 원 및 서랍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3. 17:1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75번길 5에 있는 ‘부산서면우체국’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부산서면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C 소유의 우체국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삽입하고 위 C가 알려준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는 4자리가 아닌 6자리를 입력하여야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된 물건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임의제출받은 범행도구 사진(과도), 임의제출받은 범행도구 사진(스카프1), 임의제출받은 범행도구 사진(스카프2),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우체국 통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0, 11, 33, 34)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압수품인 로렉스 시계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우체국 예금 통장 발견(회수)에 대해], 수사보고(강취 피해품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 관련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한차례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그곳에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점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과도가 있음을 확인한 후 가게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핀 후 다시 위 가게에 들어가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행에 이용된 과도는 총 길이 20㎝에 칼날길이 10㎝로서 가해 부위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스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판시 범행의 계획성, 범행수단과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행의 주요 동기는 생계곤란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30경 경남 양산시 B역 맞은편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0. 12. 21.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부산지법 동부지원 2007고약16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노력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고액의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라는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0] 피고인은 2019. 2. 25.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꾸준히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좀 더 투자를 하고 싶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아주겠다. 실패를 해도 내 돈으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3천만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계좌이체내역 전부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8,000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예금 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2019년 6월에 해지되었고, 피고인의 반성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모두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금을 해지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7,700,000원에 불과하고, 예금을 해지한 후인 2019년 7월 이후에 차용한 돈은 62,980,000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20년 7월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2020년 8월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피해자도 사회생활을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피해자가 대여한 돈에는 피해자 어머니의 돈 3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월 3% 내지 7%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1년이 넘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 민사소송에서 2021년 4월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 아침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5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04:3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0:1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내 작은 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약 70g 상당의 ‘홈스타 교재용 니스’ 총 2병을 흰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코와 입을 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니스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 수차례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범행으로 인한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20:15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83에 있는 지하철 중앙역 대합실에서 자려고 하던 중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B(남, 62세)로부터 “여기서 자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를 흘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그 곳에 있던 G으로부터 “저 사람이 나를 폭행하고 가게 이모도 폭행하였다.”라는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밖으로 나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가 이를 제지하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잡아가라.”, “니는 뭔데 내한테 눈을 희번덕거리노? 내 친구가 경찰서장이다. 내가 니 옷 벗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위 E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쇄골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쇄골을 팔꿈치로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구대 내에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차례나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횟수(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도 3회나 되므로 그 죄책 또한 상당히 무겁다. 더욱이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를 여러 차례 찾아가서 사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1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현재 동거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31. 22:42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1세)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3대 때리고 발로 1대 폭행한 뒤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맞은 후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자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아당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벤치에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렀다. 피고인 B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3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대 더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다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3대 때렸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밟아 폭행하였고, 재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2대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재판 계속 중이고, 2021. 6. 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B로부터 ‘C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인 D의 계정을 개설하여 계좌번호,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D 계정을 통하여 암호화폐를 구입․양도하는 것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위 B의 지인인 E로부터 암호화폐 구입에 사용하겠으니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넘겨준 피고인의 모 F 명의 G 계좌가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2020. 7.경 대구북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지받았고, 2020. 6.경 위 B로부터 대포통장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포통장 알선업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하겠으니 보증금 등을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한 다음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 등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지인연락처로 해당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범행 수익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한 다음 피해금으로 암호화폐를 구입․처분할 때 필요한 인증행위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6. 29.경 피고인의 모 F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이와 연동된 D 계정을, 같은 해 7. 6.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이와 연동된 D 계정을 각각 개설한 후 계좌정보,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있는 화면을 캡쳐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9. 3.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K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W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8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다른 계좌를 거쳐 위 F 명의의 C 계좌 및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이체한 후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AA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D 계정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7. 6.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이와 연동된 D 계정을 각각 개설한 후 계좌정보,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있는 화면을 캡쳐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W에게 접근하여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영상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W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2020. 9. 3. 17:08경 50만 원, 같은 날 17:36경 150만 원, 같은 날 18:04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18:37경 피해자의 명의로 50만 원, 같은 날 18:45경 CX 명의로 100만 원을 각각 무통장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이체한 후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D 계정 본인인증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K,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불법콘텐츠삭제공문, 조건만남사이트 캡쳐화면, 각 회신, 수신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대화,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그 수법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재범가능성이 현존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9.경 부산 연제구 AK 소재 AL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8. 말경부터 적자 운영 상태이고, 피고인은 직원들 급여 및 사채업자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고 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1주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9. 1,000만 원, 2019. 5. 20.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둘째 며느리인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경 부산 부산진구 L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 I 토지(1653㎡)는 내 땅인데 평당 400만 원씩 10평만 매입하면 1년 이내에 최소 평당 1,0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에 관한 교섭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정식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여타 투자자들에 대한 토지 대금 환불이나 직원의 급여 지급 등 회사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400만 원, 2019. 6. 13. 3,6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N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부동산 직원인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양산시 I 땅은 사 놓고 짧으면 3년 길면 5년 내에 두 배로 이익을 내서 팔 수 있으니 15평 5,970만 원 대금을 주면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에 관한 교섭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정식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여타 투자자들에 대한 토지 대금 환불이나 직원의 급여 지급 등 회사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 1,000만 원, 2019. 5. 31. 4,970만 원 등 합계 5,970만 원을 N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출금내역거래서,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그에 다른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한 돈의 합계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방학이 끝나고 2019. 8. 1.부터 D대학교 관리소장으로 배치를 시켜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면 D대학교 관리소장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D대학교 관리소장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대학교 관리소장 취업 명목으로 2019. 5. 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범행 내용, 피해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B’)과 ‘위챗’ 메신저 아이디 &aposC&apos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일명 ‘C’)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쉽게 속이기 위하여 국내에 &aposVoIP Gateway&apos 중계기(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와 연동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경 일명 ‘B’과 일명 ‘C’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중계기를 자동차에 설치하고 무선 인터넷 기기에 연결하여 작동시킨 후 자동차를 타고 서울 및 수도권 인근을 이동하면 월 7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중계기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만 작동시켜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28.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전달받은 후 차량용 배터리, 차량용 인버터, 인터넷 공유기, 무선인터넷 기기(포켓형 와이파이) 등을 구입하여 위 중계기 및 관련 기기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자동차 트렁크에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21. 7. 12.경까지 위 중계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서울 및 수도권 인근을 이동하였다.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와 연동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2021. 7. 7. 13:05경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송신한 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30.경부터 2021. 7. 7.경까지 7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등에게 전화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일명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번호 특정, 통신허가서 2021-8581 집행 – E 공범이용 (전화번호 1 생략), 압수수색경위-피의자, 추적수사 경위 및 피의자 특정 겨위, 피의자와 B 위챗 대화내역, 피의자 A 알페온 차량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및 테블릿 PC 확인, 전원 차단 공급 테스트 결과), 압수조서(순번40), 압수목록(순번41), 압수물 사진(순번42),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화내역 캡쳐 사진, B과의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때 국외 전화번호를 구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수단이 되는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과다하고 그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행도 상당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부터 2020. 12. 21.까지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부모님 대출 관련 이자 납부를 하지 못하여 계좌가 정지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정지가 풀리는 대로 바로 보내줄 수 있다.”, “법원 및 은행에 계좌정지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 계좌정지를 풀 수 없게 되었다. 돈을 더 빌려주면 계좌정지를 바로 풀고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및 법원으로부터 계좌 정지와 관련한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받은 적도 없었고, 그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소득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카카오페이로 합계 8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송금 내역 캡쳐 이미지,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쳐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전력도 수 회 존재하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