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1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8. 02:30경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면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체포된 후에도 "내가 대구 H파다. 너 이름이 뭐냐? 너거 가족은 내가 꼭 다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일행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왜 우리 후배를 체포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0경 경주시 에 있는 경주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경찰관이 A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뒷문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경장 G을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1. 28. 02:00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편의점에 도착하여 종업원 E으로부터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하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2018. 11. 28. 02:19경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을 두드려 E을 불러낸 뒤 요구르트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고, E은 피고인들에게 요구르트를 가져다 주면서 계산대에서 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기분이 상한 피고인 A은 E을 따라 이 사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E에게 시비를 걸었다. E은 술에 취한 피고인 A의 시비에 위협을 느끼고 계산대 아래에 비치해 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어깨에 걸친 채 피고인 A 앞으로 다가갔다. 이를 본 피고인 A은 흥분하여 피고인 B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E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E은 2018. 11. 28. 02:22경 계산대로 돌아가 112신고를 하였다. E의 112신고를 받은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J은 2018. 11. 28. 02:25 경 이 사건 편의점에 출동하였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피고인 A이 E에게 다가가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G은 2018. 11. 28. 02:26경 J과 함께 피고인 A의 팔을 잡고 뒤에서 팔로 피고인 A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을 편의점 밖으로 끌고나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G, J의 몸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체포행위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공병 박스에 들어있는 소주병을 잡아들기도 하였는데 E이 이를 빼앗았다(피고인 A이 E을 때린 시간은 2018. 11. 28. 02:26:04경이고, G, J이 피고인 A을 편의점 밖으로 끌고나간 시간은 2018. 11. 28. 02:26:30경이다). G, J은 피고인을 이 사건 편의점 앞으로 끌고 나온 뒤 피고인 A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G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고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G, J을 밀거나 끌어당기는 등으로 체포행위를 방해하였다. G, J은 2018. 11. 28. 02:30경부터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 B은 G, J을 방해하였다. G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2018. 11. 28. 02:32경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순찰차를 끌고 이 사건 편의점으로 출동하였고, G, J은 2018. 11. 28. 02:34경 G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 A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를 본 피고인 B은 J에게 항의하다가 손으로 J의 목 부위를 쳤고, 자신도 F파출소로 가겠다면서 G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한 순찰차의 뒷좌석에 탔다. ⑩ G 등은 2018. 11. 28. 02:36경 순찰차에 피고인들을 태운 채 F파출소로 출발하였다. ⑪ 피고인 B은 2018. 11. 28. 02:45경 F파출소 앞 계단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있는 피고인 A을 바라보며 G 등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체포행위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G은 손으로 피고인 B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다리로 피고인 B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J 등 2명의 경찰관은 G을 도와 피고인 B을 체포하였다. ⑫ G, J은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 등 초동수사자료를 작성한 뒤 피고인들을 순찰차에 태운 채 2018. 11. 28. 04:30경 경주경찰서에 도착하여 담당경찰관 K에게 인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K에게 G, J이 피고인들을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K은 G, J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며, G, J은 피고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⑬ K은 피체포자가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체포경찰관이 관행적으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음'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서명날인 거부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위와 같은 수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명날인 거부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도 작성·편철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G, J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서명날인 거부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말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⑭ G은 2018. 11. 28. 06:46경 피고인들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서도 미란다 원칙 고지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사보고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증거기록 24-1쪽, 위 내사보고, 쪽수는 24쪽과 25쪽 사이에 24-1쪽으로 기재되어 있다). ⑮ 그 후 G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에 피고인 A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체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저항이 심하여 스턴건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주경찰서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65쪽, 작성시기는 불명확하나 기록편철순서에 의하면 2018. 11. 30.경부터 2019. 3. 6.경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⑯ 피고인 B은 2018. 11. 28. 09:00경 경주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죄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G, J이 피고인 A을 체포한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고, 이를 G, J에게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쪽 이하), 2019. 6. 13.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피고인 A을 체포하여 화가 났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105쪽 이하), 2019. 9. 19.경 이 법정에서 G, J이 피고인 A을 체포하거나 피고인 B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6. 18.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경찰관이 체포과정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45쪽 이하). ⑰ G은 2018. 11. 28.경 경주경찰서에서 이 사건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 A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뒤 피고인 A을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쪽 이하), 2019. 9. 19.경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 A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⑱ J은 2019. 9. 19.경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이 사건 편의점 밖으로 끌고나와 수갑을 채운 뒤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지만 G과 J 중 누가 피고인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F파출소 앞에서 피고인 B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지만 누가 고지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와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편의점 안에서 G, J이 피고인 A의 E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 A을 제압하여 밖으로 끌어내는 데 소요된 시간은 26초 가량으로 피고인 A이 강하게 저항하고 피고인 B이 체포행위를 방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G이 피고인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만한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G과 J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우기까지 피고인 A은 극렬히 저항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체포행위를 방해한 점, G은 이 사건 편의점 안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J은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진술내용이 배치되는 점, J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운 뒤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면서도 G과 J 중 누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현행범인 체포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동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들을 인수한 경주경찰서 경찰관 K 또한 피고인들이 K에게 G, J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은 경찰관으로 임용된 뒤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오랜 기간동안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음'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서명날인 거부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도 누락하였다가 뒤늦게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및 J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G, J이 피고인 A에 대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이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G, J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편의점 내·외부에서 위와 같은 체포행위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F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에 거칠게 항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G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G과 마주보고 있다가 오른팔을 옆으로 한번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G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편의점에서부터 계속된 피고인 A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상태를 경찰관에게 항의한 피고인 B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고, 달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8. 02:30경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112신고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