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9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7. 6. 19.경 위 종중 소유 자금인 83,142,670원을 위 종중을 위하여 종원인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 입금한 후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며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21.경 그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5. 31.경까지 12회에 걸쳐 위 예금 및 그 이자 합계 8,6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 피의자 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부친의 병원비 등)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1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 C를 통하여 피해자 일본인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의 외환은행 환전거래와 관련하여 오늘 오후 3시까지 외환은행에 개설된 E 법인 계좌에 일본화 6,027,500엔이 입금되지 않으면 거액의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 무역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F(피고인의 처)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에 6,027,500엔을 입금해 달라. 송금거래 사실만 확인시켜 주면 환율 등을 고려하여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6,600,000엔으로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임가공비 지급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6,600,000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6,027,500엔(한화 93,124,875원, 환율 1엔당 15.45원 기준)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송금접수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회복 및 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1월~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어학교재 등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로부터 디지털 컬러복사기 1대(시가 8,03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잔금 7,030만 원을 2011. 2. 25.부터 36개월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3,0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익 및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가의 복사기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위 복사기 1대(시가 8,030만 원 상당)를 설치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복사기를 낙찰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31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1.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8-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조이라이드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1, 17: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조이라이드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198-31 앞 이면도로를 성문교회 방면에서 동작경희병원 방면으로 위 도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동작경희병원 방면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여)가 운전하는 E 봉고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위드 적용)의 기재 1. 사고차량 및 사고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27. 00:01경 종로구 체부동에 있는 "금천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사직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구 필운동 222-4 "기아자동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어디 가자고 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7. 00:03경 위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그곳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허리춤이 잡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을 조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셔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1년 4월 이하 [상해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갑경영역(징역 2월~1년)을,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폭행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 관련범죄로 모두 6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삼성전자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님이 아 웃백스테이크하우스나 내셔널 일본지사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삼성전자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C(24세)과 피해자 D(29세)를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나 내셔널 일본지사 및 삼성전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만 빌려주면, 우리 어머니가 운영하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 취업시켜주고 3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원보증금 7,000만 원 중 부족한 200만 원을 주면, 어머니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셔날 일본지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7.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민수속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틀리게 기재하여 접수한 서류가 반려되었으니 300만 원을 주면 이민 수속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민 수속 서류 신청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4.경 대전 대덕구 G빌라 204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본으로 출국할 서류는 다 준비되었으니 체류경비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본 체류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14.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일본에서 이민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를 해결할 로비 자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티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7. 2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법무사를 통해 출국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빨리 출국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국서류 작성 비용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경 수원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5. 대전 동구 J아파트 111동 4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삼성전자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신원보증금 1,465만 원을 주면 삼성전자 대전물류센타 관리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1,4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해 준 입사카드를 분실한 피해자에게 '입사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신원보증금 1,468만 원을 주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통장, 거래내역확인서, 등기부등본 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의 처벌불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전부 송금,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16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5.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4-1에 있는 '황금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 2m 가량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2. 5. 0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자 자필진술서의 진술인 성명란,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진술인란,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의 확인자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음주운전자 자필 진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D파출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자 자필 진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경위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음주운전자 자필진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기에 이르자,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측정거부로,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0:5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 의류매장 2층 휴게실에서, 소파 위에 앉아서 휴식 중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며 무릎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인 2층 휴게실 현장사진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7. 22.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주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7.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발신통화 내역,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에의할 때 상습범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4. 대구 동구 D에 있는 E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 육가공식품의 양념을 직접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2. 28. 퇴사한 후 대구 동구 F에 있는 경쟁업체인 G회사로 이직 하였다. 한편, 피해회사의 육가공제품 각 양념제조법이 기재된 실험일지 등 자료는 피해회사 대표 H이 1992. 경부터 상당한 비용과 연구 및 실험 등을 거쳐 양념재료의 종류, 비율 등 제조방법을 독자 개발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 경비를 들여 만든 피해회사의 경영상 중요자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에 영업비밀보호를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퇴사할 때 피해회사의 업무관련 중요 자료나 파일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이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경 I 의 권유로 위 G회사에 이직을 결심하면서 피해회사의 양념실에 보관중인 6개 양념육 제품의 실험일지를 피해회사 사무실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집으로 가져가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자산인 양념육제품의 실험일지를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0. 부터 피해회사인 E회사에 입사하여 거래처관리, 미수금관리 및 관공서 행정서류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24.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A과 같이 피해회사에 영업비밀보호를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퇴사할 때 피해회사의 업무관련 중요 자료나 파일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이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G회사 설립시 J, K, L과 동업하기로 하고, G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회사의 경영상 중요 자료들을 경쟁업체인 G회사로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회사의 "제품단가표", "제품별 성분비율표" 등 경영상 중요한 영업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경쟁업체인 G회사 사무실내 컴퓨터에 저장시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자산인 제품단가표 등을 반출함으로써 액수미상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8.경부터 대구 동구 F에 있는 G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해 온 육가공제품의 "실험일지"를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G회사를 동업 운영하기로 하였지만, G회사가 설립된 후 생육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여 회사경영이 어렵다고 하자 G회사도 피해회사처럼 양념육을 판매하자는 논의를 한 후, 피고인 B이 피해회사의 양념육 제품 실험일지를 C에서 보내주고, 피고인 C은 피해회사 실험일지 대로 제품을 제조하여 맛을 비교한 후 양념육 제품을 생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24. 경 피해회사 양념실에 몰래 들어가 선반위에 있던 "양념제품" 실험일지 등 총 10개 품목의 실험일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 C의 휴대폰(M)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반출하고, 피고인 C은 위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제품을 만들어 시식까지 하는 등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경영산 중요한 자산인 위 실험일지 등 자료를 반출·사용함으로써 G회사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1. 수사보고(G회사 영업허가 및 식품제조허가 관련 서류) 1. 내사보고(반출파일 목록) 1. 단가산정표, 성분비율표,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변경보고서,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제품 실험일지 10매 출력물, 매운갈비찜 레시피, 열, 불(구이양념)레시피, 소갈비양념 레시피, 돼지갈비양념 레시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경영자산은 피해회사가 자금과 노력을 들여 얻게 된 귀중한 자료인 점, 이 사건 각 경영자산의 유출로 말미암아 피해회사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동종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8.0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빈병을 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빈병을 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B(여, 39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20:3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1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10번 출구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오른손 손가락을 이용하여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중 살짝 충돌이 있었을 뿐 추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진술과 아래 든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7. 00:25경 광주 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입고 있는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양쪽 허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2: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골프장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같은 운전기사인 피해자 E(70세)과 텔레비전 소리 등으로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참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위 지팡이를 잡고 저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수사보고(E의 상해부위 확인에 대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지팡이를 들고 와 피고인을 때리고 지팡이를 이용하여 목을 조르다가 넘어지며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방법·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애초에 지팡이를 범행 장소에 갖다 놓은 것도 피고인이고, 범행 직후 최초 목격자인 F도 피고인이 지팡이를 들고 대기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범행 이후에 지팡이를 숨긴 것도 피고인인 점, 따라서 피해자가 지팡이를 먼저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팡이를 숨기려 한 점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팡이를 이용하여 먼저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팡이를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등을 폭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져 무릎이 바닥에 부딪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고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상처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고령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 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D광장에서, 그곳에 있던 "2014대한민국브랜드대전 파주시 농특산물 홍보관" 천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오미자 농축액 1개, 시골고추장 1개, 시골된장 1개, 쌀포대 1개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바지 1장, 남성용 사각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5.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 홀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갑자기 피고인 A은 위 주점 안 룸의 다른 손님을 몸으로 누르면서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고, 이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제지하자 피고인 B는 양주병을 들고 다시 위 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50세, 여)가 만류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양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주점에 출동한 하여 피고인들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양주보관함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3시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4. 25.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 홀에서 피고인과 A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던 손님인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G에게 "뭘 쳐다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거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증거기록 59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2: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장대동 경금당 앞 도로를 장대동 동명전기 택시승강장 쪽에서 구 부산교통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5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보도에 피해자 C(68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도로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골반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골반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 9월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L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 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우체국사거리에서 인덕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만연히 우회전하려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차로에서 위 교차로의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K5 택시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1,589,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도 도주하여 근처에 있던 견인차 운전사가 추격하도록 함으로써 적지 않은 교통상의 위험을 추가로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결국 도주를 포기하고 뒤쫓아 온 견인차 운전사의 설득에 따라 경찰서에 바로 같이 가 음주측정 등 조사에 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4. 4. 11.경까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영업신고 없이 토종닭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말경 강원 인제군 E 대지에 건축허가 없이 16m² 및 15.75m²의 판넬조립식 주택 2동, 2.18m²의 판넬조립식 화장실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허가여부 확인) 1. 인허가 입건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퇴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점, 위반행위의 기간, 불법건축물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