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98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11. 23. 04:23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천막을 만들고 그 안에 테이블 4개, 가스레인지, 씽크대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은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평균 15만원 상당의 새우구이, 조기구이 등을 조리, 판매하여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4. 29. 이 법원 2020고정298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5.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노상에서 4인용 탁자 4개, 각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1일 평균 15만원 상당의 두루치기, 닭갈비, 고갈비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까지 저지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피해자 B(50세, 여, 가명)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편의점의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7.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층 C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계산중이던 피해자의 왼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려놓고 "아무 느낌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14:20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6. 10:15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2번방에서 피해자 Dol 그곳 노래방 기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보테가'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2020. 3.초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벤치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은색 후드티 1벌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분실물을 습득한 후 이를 가지고 가 각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연번 38의 범행 일자가 2019. 2. 26.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2. 26. '의 오기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고, 노래방에서 주인이나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물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지적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9:5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E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암네거리 방면에서 학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5. 11:23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재범방지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증거기록 및 양형심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였지만 가족에게는 차마 그런 사정을 밝히지 못한 채 출근하는 것처럼 오전에 집을 나왔다가 갈 데가 없어, 주거지 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서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마셨고, 그러한 상태에서 다른 입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약간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음주 및 운전의 경위에 헤아려 볼 정상이 많은 점, 2007년 이후 1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을 벌금액으로 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관리감독이 확실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5.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1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구서비스센터 안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51세)의 언행이 불친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머리로 콧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고객 대응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다짜고짜 가격한 점, 초동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기소된 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상처에 그쳤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죄책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게스트하우스 D호 앞 복도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1세)로부터 실내 흡연을 제지당하고 재차 실내에서 흡연시 퇴실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을 깨물어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23:27경 위 1항 기재 게스트하우스 1층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23:54경 위 1항 기재 게스트하우스 입구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 I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까불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같은 장소에 있던 경위 H의 얼굴을 때리고,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H의 머리를 차고, 계속하여 발로 같은 장소에 있던 경사 I의 무릎 부위를 차고 동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초진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범행이 수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3. 12.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0: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인천 연수구 C 앞 사거리까지 약 3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별건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7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의 범행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1:53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5세)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박영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7.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성보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30. 04: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후 흉곽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0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04:4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박정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1:30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운동장 정문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한터로 유럽 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3회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21세)과 법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2:2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 및 위 B, 우연히 합석하게 된 F과 노래를 부르다가 B, F이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 간이 진술서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이에 항의하는 자신의 배우자 B을 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9. 02:38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친구인 위 C을 추행하였다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 자택 앞 노상에서부터 C 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C은행 회신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손원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0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예전에 술값을 외상 주었는데, 오늘도 돈을 가지고 오지 않고 술을 또 마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 이 씹할 새끼 확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 운영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16:1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앞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45km 상행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6: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으나 위 여성이 피해자 D(29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 대해 나쁜 감정이 생겨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8바늘을 꿰맬 정도로 머리 부분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범행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12.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2019698), 상고하였으나 2020. 3. 13.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대법원 2020도197)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2. 2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춘천교도소 B에서, 같은 방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C(남, 48세)가 여럿이 함께 수감된 방실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2019. 12. 25. ~12. 30.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새벽 6시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를 침범하여 잠을 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2019. 12. 26. 새벽 6시경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2019. 12. 27. 새벽 6시경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2019. 12. 28. 새벽 6시경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2019. 12. 29. 새벽 6시경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2019. 12. 30. 새벽 6시경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3. 2019. 12. 30.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06:55경 피해자가 침구를 정리하면서 엉덩이를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노트 2 내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수용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감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감인을 폭행한 죄질은 불량하나,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교도소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징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1:3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물렀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상태로 다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