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와 차량 주행 중 시비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일행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쳐봐,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 피해자의 처, E, F 등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당일 2018. 10. 17.경 당시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행주대교를 지나면서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 그 당시 피고인은 2004년식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우연히 피해자 일행의 오토바이 차량과 함께 행주대교를 지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매연을 심하게 내뿜다면서, 운행 중인 피고인 차량에 항의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차량과 오토바이를 2차선 도로에 중간에 정차하고 다투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앞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정차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로 피고인 차량 앞을 막고 강제로 정차시켰다고도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차를 세웠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장면을 촬영한 시간은 2018. 10. 17. 10:59경 ]이다. - 피해자의 나머지 일행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나쳐 전방에 있는 주유소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였다. - 피해자가 먼저 주유소에 도착하고 곧이어 피고인도 위 주유소에 도착하였고 각자 주차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였다. - 피고인도 과거 피해자 일행의 리더 E와 함께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E는 피고인을 알아보고 다툼을 중재하려고 하였다. -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도착한 후인 2018. 10. 17. 11:04경 ]피해자를 보복운전(앞서 도로에서 차를 세운 행위) 및 폭행(앞서 도로에서 다툰 행위 및 주유소에서 다툰 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 및 모욕하고, 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2018. 12. 28. 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하다가 피고인에게 다시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9. 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유소에 도착한 이후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피고인의 욕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건) 등이 있다. 먼저 목격자 E에 대한 전화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피고인은 위 증거에 동의하였다)에 의하면, E는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이 주유소에서 대기 중 피해자가 "개새끼,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에게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수사보고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목격자 F에 대한 전화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위 각 증거에 동의하였다)에 의하면, F는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이 먼저 주유소에 도착했고, 피해자가 주유소에 도착했으며, 잠시 후 피고인 차량도 주유소에 도착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유소에 주차한 후 서로 욕설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 F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주유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도 곧이어 주유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더니 자신과 싸운 사람이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했다. 피고인은 "개새끼, 십새끼" 등 욕설이라는 욕설은 다 했다.피해자는 "개자식, 싸가지 없는 자식"이라고 욕설을 했다.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피고인도 오토바이를 타면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 피고인이 선배인 피해자에게 그렇게 욕설을 하길래, F가 피고인에게 "선배에게 그렇게 욕설을 해도 되냐?,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저런 사람은 선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중 E만 안면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 일행들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모르는 사이인 F와 이러한 대화를 하였다("저런 사람은 선배도 아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무엇보다도 F는 수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하여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으므로, F의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행주대교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고인과 다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욕설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47면).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녹취록(증거기록 2권 36면)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연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였고(매연을, 이 씨발놈아!, 씨발놈 진짜, 이거), 피고인은 당황스러운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차분하게 계속 존대말로 대답한 사실("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거예요?" 등)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다툼의 책임을 돌리기 위하여 피고인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유소에 따라와서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20분 가량 실랑이가 있었다. 남자가 싸움하는데 일방적인 것이 어디 있나? 같이 서로 20분 동안욕설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면),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도로에서 촬영을 하고, 11:04경 보복운전에 대하여 경찰에 112 신고를 한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통화기록 휴대폰 화면과 경찰 측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시간이 거의 일치한다), 위 신고 직후 피해자 일행들이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사과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한 사실(피해자는 위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반면 피고인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경찰관과 계속 통화한 사실(증거기록 2권 39면)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유소에서 다툰 시간은 약 4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20분간 다투면서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욕설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한 폭행 및 모욕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2018. 11. 7. 경찰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나도 욕설을 했다. 무슨 욕설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면), 또한 피해자는 2018. 12. 28. 대질신문에서도 '피고인이 "아는 형이네"하면서 깐족댔고 서로 욕설만 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욕설을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만 진술하였다. 그후 피해자는 2019. 1. 8. 피고인을 명예훼손, 모욕 및 무고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했다"라고만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103면), 피해자는 2019. 1. 9.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아보고 "아는 형이네"라고 깐족거리면서 시비를 걸었고, "쳐봐, 십새끼야"라고 말했으며, "때려,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들이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면).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네" 하면서 "쳐봐, 쳐봐"하고 계속 머리를 밀어댔고, "때려 이 새끼야. 때려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머리를 박으면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신문에 답하면서 '쳐봐, 십새끼야'라는 말도 들었다고 답변하였다(녹취록 2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아는 형이네"부분만 일치하고, 욕설이라는 특정한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