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천안시 동남구 G오피스텔 332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나 고려인 등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신청을 대행하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들로부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등의 서류 작성, 관련 서류의 번역 또는 이와 관련한 상담과 자문 등을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는 2017. 4. 8.경 사증면제(B-1, 체류기간 1개월)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5. 19.경 국내에 거주하는 카즈흐스탄 국적의 고려인인 I(이하 'I'라고 함)의 배우자로서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 D은 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의 국내 채용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D의 공모 범행 피고인 B는 2017. 4. 중순경 I로부터 그녀의 남편(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장혼인 관계임)인 위 A(이하 'A'라고 함)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F-1) 목적으로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A와 I가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 신청서에 첨부할 임대차계약서를 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에게 A와 I가 함께 동거하는 것처럼 꾸민 임대차계약서를 구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D에게 A와 I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 D은 이에 응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4. 16.경 아산시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A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중개인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원룸)월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아산시 K 109동 204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L, 101동 906호", 임대인 성명 란에 "M", 임차인 주소 란에 "아산시 K", 임차인 성명 란에 "A, I"라고 각각 기재된 부동산(원룸)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원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그 후 피고인 D은 2017. 4. 중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원룸)월세계약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2017. 4. 18.경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A로 하여금 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원룸)월세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 업무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7.경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던 중 국내에 입국하여 1년간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고려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사증을 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고려인인 I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여 I를 통해 허위 내용으로 된 카자흐스탄 당국의 피고인과 I에 대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두었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천안출장소에서 고려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된 피고인과 I에 대한 혼인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7. 4.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I로부터 수수료 38만 원을 받고 A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원룸)월세계약서를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피고인 B는 2017. 4. 18.경 위 천안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통합신청서 양식에 A의 인적사항과 위 월세계약서 상의 주소지를 각각 기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란과 '체류지 변경신고'란에 체크 표시를 한 후 A로 하여금 담당 직원에게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4.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자격 의미 확인) 1. 수사보고(A의 등록외국인 기록표 등 첨부 경위), 수사보고(아산시 K 소재 109동 205호 거주자 확인), 수사보고(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택배신청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합신청서 등 서류 사본 압수), 수사보고('N'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및 'H' 페이스북 검색 결과), 수사보고(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택배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I의 처분내역 확인) 1. 압수조서 1. 판결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고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고발(B),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등 고발 1. 각 부동산(원룸)월세계약서 1. 각 통합신청서, 통합신청서 사본 1. 결혼증명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등록외국인 기록표 1. O 신청내역, P 신청내역, 2017년 택배 내역 1. 외국인등록증 1. 여권 사본 1. 영수증 사본 1. 메모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 제26조 제1호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또는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방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부담한 비용이나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