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 A, K, I은 2013. 10. 초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투자자 모집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J는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J, K, I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인 D에게 소개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정점으로 한 팀을 이루어 투자금 모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 C와 공모하여 2013. 10. 7.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52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15고단1065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J와 K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J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3.경 또는 같은 해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게 전화를 걸어 "J야, 내 형사사건 관련하여 네가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좀 해줘야겠다. 내가 E의 본부장이 아니었으며 투자자도 모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5. 5. 29. 14: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65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A)이 모집수당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몇 번 사무실을 나오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본부장이라는 직함도 가지지 않았고, 피고인을 통해서 투자한 사람도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K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강남구 AD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냉면음식점에서 K에게 "내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K사장(K)이 증인을 서 달라. 나는 경찰에서 투자금 모집을 전혀 안 한 것으로 진술했고 근거도 없으니, 내가 E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도 없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본부장도 아니며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5. 5. 29.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65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나는 피고인(A)을 E 사무실에 가서 알게 되었다. I의 소개로 위 회사 사무실에 가서 D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역할을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다. I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AD역 부근의 'AE'이라는 냉장고 제작·임대업체에서 I에게 "언니(I)가 E 회사에서 나(A)를 본 적도 없고 내가 특별히 한 일도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증언을 해 달라. J도 내가 부탁해서 이미 그렇게 법원에서 진술했으니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법원에서 뒤집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5. 8. 28.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65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의 소개로 E 회사 사무실에 가서 D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5. 29. 14: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65호 A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검사가 "피고인(A)은 E의 본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역할을 담당했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노력한 적은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니오, 그냥 계속 왔다갔다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투자자를 데려온 것은 한 번도 못 봤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사람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변호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큰 역할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투자금 모집 방법을 제안하거나 투자금 유치에 대한 수당지급 체계를 변경하는 등 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5. 29.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65호 A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검사가 "E 사무실에는 인형뽑기 기계가 1대 놓여 있었고, 피고인(A)이 직접 기계에 돈을 넣고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변호인이 "증인은 어떻게 피고인을 알게 되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E 사무실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D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할 때 피고인이 거든 얘기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D이 큰돈이 들어와서 큰 지분을 준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적어도 피고인이 투자를 받거나 지급해 주기로 한 사실은 없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가 직접 인형뽑기 기계에 돈을 넣고 시범을 보이는 장면을 보았고, 위 회사에서 일하기 전인 2012. 1.경부터 A를 알고 있었으며, A가 "흑자가 나니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D을 거든 사실이 있었고, A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8. 28.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65호 A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이 '걱정하지 마라. 대표는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라. 그리고 일도 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소개를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A)과 D은 '인형뽑기 기계를 중국에 깔면 수익이 나온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4만 원씩 30일 동안 120만 원을 준다.'고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D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맞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피고인이 D에게 '이렇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았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변호인이 "증인이 D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30일 동안 투자원금의 120%를 1회에 4%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 동석하여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당시 D이 AF에게 투자설명을 할 때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와 D이 투자금 및 그에 따른 수익금 등 투자 관련 내용을 함께 설명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D이 위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A가 뒤에서 D을 조정하면서 고객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거드는 모습을 보았으며, D이 사무실에서 AF에게 투자설명을 할 때 A는 인형뽑기 시범을 보여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조서(제3회) 사본 1. 증인 J, K, I,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J, K, I)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위증을 교사한 주범인 점, 피고인 A의 위증교사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