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97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7 피고인은 B에서 회사원(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층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에 사용할 돈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곧 자금 융통이 되므로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하겠다. 처 F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으며 F이 보증을 서겠다.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증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 24%의 이자로 2011. 12. 24.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위 F 명의의 지급기일 2011. 12. 24.,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7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명의자인 F으로부터 발행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21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0. 4.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오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1. 10. 4’, 지급기일란에 ‘2011. 12. 24.’, 발행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발행인란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1. 공정증서 1. 예금통장 사진,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1. 녹취서 1. 판결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73344) 2021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1. 녹취서 1. 판결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733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3597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변제기로 정한 2011. 12. 24.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2012. 4. 30.경에서야 처음으로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47쪽, 제1권 제31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F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권 제20, 38, 39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비 내지 이자 등으로 월 약 2,000만 원이 지출되는 등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83, 84쪽). 피고인은 H시장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제4권 제85쪽), 피고인이 2011. 10. 17. 위 공사대금으로 약 3,75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세금납부 등으로 그 대부분을 소비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42, 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3621 피고인은 유가증권위조․행사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범행일인 2011. 10. 4.로부터 10년 이내인 2021. 9. 30.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