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1. 03:55경 서울 성동구 B 인근 강변북로 군자교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로 향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위험하여 정차할 수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머리의 상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경이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폭력)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메모리카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우측 눈 주위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가한 폭행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으로 의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2. 판단 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사진 및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에 출혈 흔적과 함께 멍이 들고 부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4쪽), 이는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의사 D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우측 눈 주위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을 부(副)상병으로 특정하면서 ‘우측 눈 주위의 심한 동통과 부종이 관찰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동통과 부종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65세의 남성으로, 그 연령대의 신체회복능력에 비추어 위 상해가 단기간에 자연치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우측 눈 주위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가 판시 제2항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블랙박스 영상(증거순번 15번)과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2번)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행 택시 조수석에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6차례 힘껏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입은 ‘우측 눈 주위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가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중 징역 6월이 확정된 부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상해죄 등과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고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후 하차해서까지 택시기사를 쫓아가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그 정도가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재판(이 법원 2020고단3794)을 받던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