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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SNS에 접속한 다음 ‘야동’을 검색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D URL을 획득하여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4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1. 회신자료(D), 소지하고 있는 영상의 핸들값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과 개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06

범 죄 사 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2. 22:20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딸이 마포구 오피스텔에 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연락이 왔다. 약을 먹었나보다. C호인데 집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아 경찰과 함께 출동한 서울서대문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인 소방사 E, 소방장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소방사 E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위 소방장 F의 머리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본인에 대한 구급활동 상황을 오인하다가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00:5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통행하는 다른 차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안정 가료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강진군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및 진단서 편철 관련), 강진군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0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40m로 길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3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1999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3:17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C한방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2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22 피고인은 2021. 12. 14. 10: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18:10경 시흥시 D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우측으로 치우쳐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좌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2022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0:40경 진주시 B에 있는 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E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4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개인채무 37,000,000원을 정리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재 상호불상의 전당포에 들렀다가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방법 및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대출업체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자동차 깡’을 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C 소유인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대해 피고인 B을 허위의 임차인으로 등록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아 이를 C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피고인 B 명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시키고, 상승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소위 ‘자동차 깡’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 깡’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차량 구매를 위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차량에 대한 할부대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대출금 73,000,000원 대출 기간 60개월,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1,331,269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은 당시 개인채무가 37,000,000원 이상 있었고, 피고인 A은 당시 H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20,000,000원, I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0,000,000원, J에 대한 개인 채무 152,000,000원 등 다액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융통한 자금을 당시 별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 계약 내용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19. 7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G 주식회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 고소대리인 M 상대 수사 – 선수금 결제 관련) 1.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기획·주도하였고 그 범죄수익 또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난자 제공자, B은 난자 이용자, C은 난자매매 알선자이다.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 D를 검색하던 중 C이 작성한 ‘난자기증’과 관련된 게 시글을 발견하고, 위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C을 통해 난자를 공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5. 4.경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난자를 채취하여 이를 B에게 제공하고, 2021. 4. 1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첨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3:0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 거리도 길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22:2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정차한 피해자 C(남, 61)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리 계산하고 내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다행히 택시가 정차 중인 상태여서 다른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은 낮았던 점, 피해자와 합 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잘못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로 10회 이상 처벌받았고, 그중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4:20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시장 내에 있는 E 과일 가게에 이르러 과일 진열장을 가리고 있던 천막의 노끈을 잡아당겨 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배 1상자, 시가 60,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두 1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197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06:2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량 교통신호기 및 보행자를 위한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06:38경 서울 관악구 D 골목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올려 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사고 야기 후 도주 및 착의 등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관악구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사설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제52조(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훼손하는 추가 범행을 한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8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9. 11. 02:4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후문 앞에서, ‘차주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8세)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대리운전 기사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뭔데 야이 씹새끼야, 좆까고 있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사 D가 인적사항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일렉트릭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이 마치 친동생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1. 30. 23:5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휴대용단말기(PDA) 화면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성 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 명할 것을 요구 받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본인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22. 1. 12. 14:32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F 소속 경감 G이 제시한 ‘고지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C’라고 서명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C’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 01:2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진술자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및 원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및 원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및 원본, 임의동행서 사본,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원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 수사자료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모용자 명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사문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3 1. 횡령 피고인은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2021. 6.경 청주시 소재 B아파트 C호의 분 양권을 당첨받은 다음, 2021. 6. 23.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위 분양권을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경 1,0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1. 6. 24. 11:37경 피해자를 위해 시행사인 ㈜I에 분양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7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분양계약금 2,550만 원을 송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I 담당자로부터 ‘신혼부부동시 청약’ 사실이 확인되어 분양 부적격자로 판명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불가능해지자, 이러한 사실을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같은 날 18:16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500만 원 중 ㈜I에 송금한 2,5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한 후, 나머지 2,550만 원은 ㈜I로부터 환불을 받는 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경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5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313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L건물 M호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N’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7.경부터 2021. 8. 1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체인점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Q의 임금 1,500,000원, 2021. 8. 7.경부터 2021. 8. 13.경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R의 임금 1,020,000원, 2021. 8. 7.경부터 2021. 8. 12.경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S의 임 금 1,350,000원 합계 3,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T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권리확보서류, 각서 등 1. K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약상의 신의를 위반하여 2,550만 원을 횡령하고,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7만 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에 관하여는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체불임금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주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쳐서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검지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검지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범죄인지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과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며,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차량번호 1 생략) 11.5톤 장축카고트럭의 운전 및 물품적재장치 작동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5: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폐고철을 매입한 피해자 D(남, 62세)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이 그곳까지 운전해 온 위 트럭에 설치된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해 폐고철을 위 트럭에 적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물품적재장치 작동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재하려는 물품이나 위 트럭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물품적재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물품을 적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폐고철을 물품적재장치로 집어 올림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집어 올리려 한 과실로 위 트럭의 적재함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물품적재장치로 충격하여 그대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 28. 16:24경 경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으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감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한 119구급대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에 첨부된 캡쳐사진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 수 없는 이유로 집게차의 작업반경 내에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시 수성구 B ‘C’ 앞 도로에서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 결과 급정차를 하는 등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으로서 그 것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