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7. 1. 10. 경기도교육감이 이사장 D을 포함한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시까지는 이 사건 학교법인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인 업무는 처리할 수 없고 이를 보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6. 위 D으로부터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친형인 E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위한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 이 사건 학교법인 소속 학교의 학교장·교감임명과 같은 이사회 의결 사항인 업무를 이 사건 학교법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F 전보 및 교감임명 관련 피고인은 2017. 3. 2. 이 사건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F을 2017. 3. 1.자로 H중학교로 전보 발령하는 내용의 문건 및 위 F을 전보와 동시에 H중학교 교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문건을 이 사건 학교법인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각각 기안하도록 한 후, 각 문건 하단의 '학교법인 C' 문구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학교법인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C 명의의 인사발령서 2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H중학교 직원에게 위 인사발령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일괄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I 교장 승진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는 I을 2017. 3. 1.자로 같은 학교 교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내용의 문건을 이 사건 학교법인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기안하도록 한 후, 문건 하단의 '학교법인 C' 문구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학교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C 명의의 인사발령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H중학교 직원에게 위 인사발령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파주시 교육지원청 보고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원임면사항 보고'라는 제목으로, H중학교 교감 I을 2017. 3. 1.자로 같은 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G고등학교 교사 F을 2017. 3. 1.자로 H중학교로 전보함과 동시에 같은 학교 교감으로 임명하였다는 내용의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 서식' 문건을 첨부한 학교법인 C 명의의 파주시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 문건을 위 C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기안하도록 한 후, 결재자 '사무국장' 문구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C 명의의 교원임면사항 보고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파주시 교육지원청 직원에게 위 교원임면사항 보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행정소송 위임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건위임계약서(행정)'이라는 제목의 위임계약서 양식에, 이 사건 학교법인이 위 E에 대한 2016구합63829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2심을 '착수보수 1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과보수 1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조건으로 위 임한다는 취지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말미 위임인란에 '학교법인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학교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C 명의의 사건위임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법인 직원에게 위 사건위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예산 집행 및 재산 처분은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결에 따라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피고인의 친형인 E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인 이 사건 학교법인이 패소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해 3. 10. 위 1의 라. 항과 같이 이 사건 학교법인이 법무법인 K에 위 행정소송의 2심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4. 13. 위 C 사무실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재산에서 위 법무법인 K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1,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학교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원임면사항보고, 고발인 제출 증제1호(사건위임계약서), 경기도교육청 공문, 변호 사선임 공문, 인사발령 공문, 서울고법 2017누39572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17구 합62878 판결문 및 위 판결의 항소, 상고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D은 긴급처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서 D으로부터 결재권한을 위임받아 판시 기재사문서들을 작성하였다. 설령 D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게 긴급처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사문서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승낙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그 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해당 이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기도교육감이 2017. 1. 10.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 D을 포함한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처분을 한 점, 그러자 위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이던 피고인은 2017. 1. 26. 위 D에게 긴급처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결재권한을 위임받고 판시 사문서들을 작성하여 행사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을 기존대로 관철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새로 구성된 임시이사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승낙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행정소송은 이 사건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므로, 피고인이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비용을 지급한 것은 위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행정소송의 쟁점은 피고인의 형인 E이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것을 승인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 이해관계인이 E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들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자신의 형인 E을 위하여 위 행정소송의 2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법률자문을 구했다는 변호사는 위 행정소송을 선임한 법무법인 소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 기존 운영진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업무상배임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