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주)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5.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로 하여금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충북 영동군 F 주택공사 현장(건축주 : G)의 공사가 끝나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레미콘을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며 레미콘을 주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2억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1.부터 2015. 5. 27.까지 총 13,396,460원 상당의 레미콘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6.경 경기 가평군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가평군 I에 다리 공사를 하는데, 다리 난간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리 공사 계약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은 이미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2015. 12. 30.까지 건물 및 교량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잔금 대신 받기로 한 부동산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일자까지 준공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7. ~ 1. 8. 다리 난간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1,73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8.경 서울 서대문구 K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주택 1층 주차장 캐노피에 SMC 천정재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이나 다른 업자들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원청에서 인부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0.경 천정재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전화하여 '용인시 처인구 N 주택 공사현장(건축관리인 : O)에 중장비(포크레인, 덤프트럭)를 보내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6,8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중장비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부터 2017. 10. 2.까지 5회에 걸쳐 중장비(포크레인, 덤프트럭)를 임차하고도 임대료 총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산시 S의 주택공사 현장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니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면 1달 간 사용하고 반환하면서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외의 다른 업자들에게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억 6,8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설재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인 2,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경기 일산시 S 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설재 중 유로폼 53개(시가 842,000원 상당)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위 5의 나항과 같은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판넬 작업, 난간 작업을 해달라, 작업대금은 원청(대표 : U)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의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원청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한 업자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1억 6,8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8.~11. 28.까지 의뢰한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12,3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V, J, L, O, P, U,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및 첨부서류, 도급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 아내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통화보고), 예금거래내역(순번 23), 고소장(H) 및 첨부서류, 내용증명,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자료, 책임준공확약서, 이행각서, 통장사본 등, 채팅내역,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고소장(L)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참고인 Z 통화내용) 및 첨부서류, 신용정보이력, 예금거래내역(순번 64), 고소장(P) 및 첨부서류, 공사계약서, 대금 지급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순번 83), 공사대금 관련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거래내역 2매,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보고) 및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계약 과정에서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자재를 횡령하였다. 피해자들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업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