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코스미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읍동 쪽에서 신북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5경 경기 포천시 포천로 1648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이 매우 취한 피해자(혈중알콜농도가 0. 277%)와 함께 길을 걷던 피해자의 처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심하게 넘어져 상당 시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침 그 방향으로 운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은 크지만, 피해자의 처도 피해자를 밀친 후 도로 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그대로 가버려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자동차 진행 도로 상에 방치된 것이 사건 발생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실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3:31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을 부축해 데려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 182만원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4:15경 위 식당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자료 분석)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2. 19: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직장 동료인 B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와 술을 마신 후 식당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소주 1병과 삼겹살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제 영업 마감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술을 주지 않자 격분하여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왜 술을 안 주노"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어린 아이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으로부터 아이들 앞에서 욕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식당 내부를 사진 촬영을 하면서 "내가 이 가게 박살을 내 버리겠다. 내가 다 사진을 찍어 놨으니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0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울산남부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같은 순경 H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냐, A은 내 동료다, 이 짭새 새끼들아, 너거들을 누가 불렀어, 개새끼들아 한 번 죽어볼래?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을 들어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H에게 "이 짭새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 꺼재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팔을 잡아 당겨 H을 식당 밖으로 끌어낸 다음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거나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23:13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자신의 지갑 안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동부회센타' 옆 도로에서부터 위 동진로 'GS25 자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6. 6. 10.경까지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인 D연합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연합회의 운영 관리 및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 은행채무에 시달리자 자신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의 자금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이군경미망인회에 기탁할 성금 3,00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시내 등지에서 총 48회에 걸쳐 합계 86,321,0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5. 23.경 C 502호에 있는 D연합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D연합회 범위 내 대출 3,200만원에 대한 업무를 하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G, D연합회 회장 G 목사"라고 기재하게 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연합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 H 장로가 경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O신협에서 범위 내 대출 3,200만원을 받아 사용해야 함을 설명하고 A 목사가 재정확충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신협 범위내 대출 업무는 사무총장 A 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키로 하고 I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니 10시 30분이더라. 2016년 5월 24일 회장 G 목사, 서기 I 목사, 사무총장 A 목사, 회계 H 장로"라고 기재하게 한 후, 회장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연합회의 직인을 찍고, 서기 I 목사, 회계 H 장로의 각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I, H 명의로 된 임원 회의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4.경 P에 있는 O신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신협의 J에게 D연합회 명의로 3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임원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증거자료(순번 2 내지 22, 25 내지 36, 39 내지 42, 45 내지 50, 53 내지 59, 61 내지 63, 65 내지 67, 76, 77, 79, 84 내지 96, 98 내지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크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고, 이에 다른 손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수저통, 쟁반, 뚝배기, 소주병 등을 집어 던져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저통, 쟁반, 뚝배기,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그 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식기건조기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식기건조기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행태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실형 및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2: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4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이매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05:09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 부천시 신흥로 379 연세기쁨요양병원 앞길까지 약 5km의 거리를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C 명의로 2011. 6. 20. 인천 서구 D아파트 2동 301호 아파트를 당시 실거래가액인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가액을 1억 6,500만 원으로 한소 위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7. 27.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2,4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층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의 주인인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해 주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의 시가와 근저당권 채권액이 상응하여 위 아파트만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7,6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3,000만원, 2012. 4. 19.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전세계약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임대한 본건 범행의 내용, 아파트 명의자 C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8. 13:40경 세종 연서면 월하리 월하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치원8길 13 왕가네 사전수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MIDA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6. 20:5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친구인 F과 함께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변제 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 명주골사거리 앞 도로를 전북대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7%),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관리를 위해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월 2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계좌(B)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1 양평군청 앞에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248만 원이고, 그 중 지급정지로 인해 178만 원 정도가 위 계좌에 남아 있어 이 사건이 종결되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16:5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광릉내로54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특히 2012.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가던 중 중간에 요금 문제로 언쟁이 붙어 그 때부터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간질환 등을 앓고 있고 미혼모로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8: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8호선 C역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 손등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행 수법, 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7:10경 위 'C'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혼자 서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교육하고 관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막사모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파파이스 매장 앞 도로까지 50m 가량을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06:3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 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이동하여 속옷을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강원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도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35-2

범죄사실 [C의 위증] C은 2016. 1. 2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4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D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C이 아니라 전 여자친구였던 피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은, 가. "증인 혹시 A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D이라는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제가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예. 증인이?"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D이라는 사람에게?"라는 검사의 신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E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직원하고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팀장님(D)이 이제 그 '사내에서는 연애를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저는 뭐 어차피 제가 사람 좋아하는 것은 제 마음, 제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사에 피해도 준적도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팀장님이 제가 어떻게 회사가, 그래서 저는 저만 이제 좀 뭐 안 된다는 식으로 팀장님께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하시고, 그때 제 핸드폰으로 보내긴 그렇고 A 핸드폰으로"라고 증언하고, 다. "증인은 "444나 뭐 444 이런 번호를 발신번호로 해가지고 D씨한테 증인이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보냈던 것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라. "증인은 뭐라고 하고 피고인(A)한테 휴대폰을 빌렸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화장실 갔거나 그럴 때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굳이 달라는 식으로 말은 안하고 잠깐 핸드폰 놔두었을 때나 그럴 때"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증인이 몰래 했다는 것입니까? 피고인이 휴대폰을 놓고 갔을 때 피고인이 없는 장소에서 증인 혼자서 몰래 보냈다는 것입니까?"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그 다음에 증인한테 안 물어보던가요? 보통 문자메시지 보내면 문자내역에 다 남지 않나요? 그러니까 증인이 휴대폰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자기 문자 보낸 것 내역 확인해 보면 자기도 모르는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확인 안 하던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제가 그걸 지웠는데"라고 증언하고, "문자를 보내고 지웠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C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서초구 F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였던 C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C에게 '네가 D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나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처럼 허위로 증언해 달라, 그러면 지급명령을 없애 주겠다.'고 하여, 2015. 6. 19.경 C으로 하여금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D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2015. 11. 18.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에 제출하고, 2016. 1.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C에게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해 달라, 형사사건 판결이 선고되면 지급명령을 없애주겠다.'고 하면서 허위 증언하도록 요구하여, C이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42호 판결문(증거목록 2번), 공판조서(증거목록 55번), 증인신문 녹취서(C)(증거목록 90번), 수사보고(C 휴대폰 저장 문자메시지 등 촬영 사진 첨부)(증거목록 92번), C 보관 메시지함에 보관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93번), C의 카카오톡 보관 대화 내용(증거목록 94번), 지급명령(증거목록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인 대가를 미끼로 C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사전에 허위의 진술서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증의 내용이 범인이 누구이냐에 관한 것으로서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시받고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점, 무엇보다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여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인데,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법질서 내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4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 업주인 E과 함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및 실장 H와 함께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 업소 운영자금 4,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E으로 하여금 광고, 직원 채용, 예약 및 안내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하며 운영을 총괄하고, E은 'I' 등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며 실장인 H에게 성매매 업소 운영 방법을 알려주는 등 업소를 관리하고, H는 위 업소에 상시 출근하여 성매수남의 예약을 받아 안내하며 업소 청소 및 비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3만 5,000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E,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과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성매매업소 영업 메모일지 관련), 수기로 작성된 영업 메모일지 1. 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기간, 각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역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피고인 B은 처음에 범행 가담 부인하였으나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모두 인정함).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 〇 피고인 A은 오래 전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약 20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의 부탁 내지 권유에 의해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 A(49세)은 B 종업원이다. 2016. 6. 9. 14:3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B 내에서 그전 피해자 D(남, 51세)가 배관용 자재인 매듀샤 20개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서 확인한 바, 19개가 들어 있어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경질을 내면서 우측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오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퇴직한 D의 퇴직금 5,864,650원을 당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6: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자신의 종업원인 E, F에게 사전에 준비한 검정비닐봉지를 제공하면서 'D 업주인 G가 관리하는 CCTV카메라를 가린 뒤 위 카페 주차장 앞 대지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단풍나무 3그루를 톱으로 자르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 F는 위 일시경 검정 비닐봉지로 G가 관리하는 CCTV카메라를 가린 뒤 위 카페주차장 앞 대한민국 소유 대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단풍나무 3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톱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에게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