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80세)과 서로 이웃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2: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농작물을 몽둥이로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농작물을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몽둥이(길이 1m 가량)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면서 피해자를 밀쳐 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유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의 진술에 관하여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3. 8. 28. 12: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F과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F의 가슴 부위를 몽둥이로 수도 없이 쳤고, 이로 인하여 F은 유방부위가 찢어져 입고 있던 러닝셔츠, 웃옷 및 하의까지 찢어진 유방부위에서 흘러내린 피로 젖어, 이후 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8. 29.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찾아가 의사 J에게 상처 부위를 보여 주자 의사가 깜짝 놀라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공터에 쌓인 쓰레기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다툼이 잦았고, 실제 피고인이 F에 대한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까지 있었는데, F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자신의 피 묻은 옷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위와 같은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F이 애초에는 삶아도 피가 안 지워질 것 같아서 피 묻은 옷을 버렸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옆집에서 재수 없다고 버리라고 하여 이를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F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8. 29. 및 같은 달 30.에는 이 사건 상해로 진료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을 이유로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더라도 F은 2013. 8. 29. 및 같은 달 30. J 운영이 위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척추의 다발부위'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F이 유방 부위 상처를 보여 준 사실은 있지만 그 상처가 상의를 흥건히 적실만큼피가 흘러 나올만한 상처는 아니었고,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도 아니었으며 깜짝 놀랐다고 표현한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 F은 피고인과 몽둥이를 가로방향으로 서로 잡고 흔들다가, 피고인이 몽둥이의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긴 몽둥이의 가로부분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상처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방의 찢어진 상처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은 애초 경찰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집 옥상에서 방수업자와 방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이 낫으로 자신이 키우는 농작물을 치는 것을 목격하고 옥상에서 내려 와 이를 따지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몽둥이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검찰수사단계에서는 손님인 K과 옥상에 있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K의 진술에 관하여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국가유공자 유족회에서 F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인 2013. 8. 28. 인천에 살고 있는 언니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F의 집에 잠시 들렀고, F이 보훈공단에서 방수페인트를 해 주었다고 하여 잘 되었나 확인한 후 자신도 하고 싶어서 방수페인트가 된 것을 보러 옥상에 따라 올라갔다가 피고인이 F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K은 이 사건 당일 아침밥을 먹고 오전 7시가 못되어 인천 계양구에서 버스를 타고 영등포역으로 가서, 목포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 고 가던 중 갑자기 F이 보고 싶어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익산역에서 내려 F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하나, 이 법원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이사건 당일 오전 영등포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하행 목포행 무궁화호 열차의 출발시각은 07:13경 및 11:52경인데, 11:52경 출발하는 무궁화호의 익산역 도착시간은 이 사건이 발생한 12:30경을 넘은 시간인 14:48경이므로 K이 피고인의 폭행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07:13경 목포행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데, 아침밥을 먹고 오전 7시가 못된 시점에서 인천에서 출발하여 07:13경 출발하는 목포행 무궁화호에 승차하였다는 K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F을 보고 싶어서 아무런 사전연락도 없이 무작정 익산역에서 내려 F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라는 진술도 이를 믿기 어려운 점,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에는 방수업자가 온 적이 없고 방수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유한회사 보은건설이 2013. 7. 22.부터 같은 해 8. 30.까지 F의 집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3. 8. 28. 09:00부터 17:00까지 인부 2명이 상도 마무리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K의 진술은 이와 배치되는 점 등을 모아보면, K이 이 사건 현장에 실제로 있었는지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다. 상해진단서에 관하여 F은 2013. 9. 11. 위 I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병명 : 흉곽 전벽의 타박상, 유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상해의 원인 : 타인한테 몽둥이로 구타당함(환자의 말) 등'으로 된 상해진단서를 의사 J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J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단서는 F이 표현하는 대로 작성하였고, 발생경위도 F이 말한 대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8. 28.부터 약 14일 정도 경과된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