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및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족적흔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용의자 대면수사), 족적 및 신발 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에서 발췌한 족흔적), 감정서, 수사보고(용의자의 신발 사이즈 등 확인), 수사보고(112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 보고(피의자 기지국 위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네이버 지도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 의자의 발신, 역발신 기지국 위치 내역), 발신, 역발신 기지국 위치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물건을 훔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D, E(D의 처)이 외출 후 2016. 6. 16. 02:50경 귀가하다가 3층 옥탑방 자신의 집에서 범인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D가 위 건물 2층 복도 앞에서 범인을 가로막고, 그 사이 E이 집에 들어가 절도의 흔적을 발견하였으나, 범인이 화를 내고 E이 도난을 당했다고 소리치는 사이 D가 틈을 주자 범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을 갔다. E이 2016. 6. 29. 21:00 신설동 노상에서 우연히 걸어가는 피고인을 본 후범행 당일 집에서 본 범인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몰래 따라가면서 인근에 있던 D를 핸드폰으로 불러내었고, D도 전화를 받고 도로에 나와 E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면서 피고인을 보자 바로 범인과 동일인으로 확신하고 피고인을 불러세운 후 경찰을 불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D, E가 13일 전에 잠시 본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범행 직후인 2016. 6. 16. 03:22경 112 신고 당시 범인을 "안경 쓴 50대 남성에 키 175cm 정도, 남색 비닐점퍼를 입고 우산을 들었다"고 묘사했는데(증거기록 40면), 피고인이 실제 안경 쓴 50대 남성이고, 키가 180cm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범인과 인상착의가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집 계단 1층에서 범인을 가로막고 몇 분간 대치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으므로 범인에 대한 기억은 목소리나 제스처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설동에서 발견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목소리(목소리가 크고 어눌하며 울리는 목소리로 한번 대화하면 알아볼 수 있다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243면), 머리숱이 적은 점(실제로도 그렇다), 제스처가 큰 점을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는 추가적인 근거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는 범행 당시 '왜 우리집에서 나오느냐'고 묻자 범인이 'H에서 근무하는 I을 만나러 왔는데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고 재차 '왜 우리집 문이 열려져 있냐?"라고 질문을 하자 흥분을 하며 '내가 남의 집이나 털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냐?, 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의심하느냐'라고 화를 낸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9, 10 면). 또한 E은 신설동 길에서 남편과 합류한 후 피고인을 불러세워 '저 본 적 있지요, I 찾았어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J에 간 적이 없다, 내가 동대문에서 불법노점을 하고 있는데 벌금 1,2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묻지도 않았는데 J에 간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고 진술하지만, 적어도 벌금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지만 그것이 거짓말임은 시인하고 있고(증거기록 59면), 아무리 절도 전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절도범으로 지목을 당하였다고 하여 지레 경찰에 가면 범인으로 몰릴 것이라고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에서, 범인과 피고인은 금방 드러날 사실에 대하여도 일단 큰 목소리로 부인을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범행 당일 피해자들이 신고한 범인의 인상착의 중 "남색 비닐점퍼를 입고 우산을 들었다"는 부분(증거기록 40면)은 피고인의 집에서 남색 우의가 발견된 점(증거기록 37면), 범인이 우산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범행 얼마 전에 비가 왔거나 습도가 높았고 피고인이 당일 밤 여러 군데를 이동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그 남색 우의를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추단할 유력한 근거가 된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발견된 범인의 족적흔은 작은 네모난 모양이 다수에 열을 맞추고 있는 운동화 계열로 크기 265mm 정도로 추정되고, 경찰청이 보유한 족윤적시스템에는 인터내셔날리스트 모델을 중심으로 한 나이키 운동화로 추정된다는 것이며(증거목록 순번 31 및 증거기록 11~14면 경찰의 현장감식결과, 증거기록 26~32면 감정서), 피고인의 집에서 크기 270mm에 유사한 모양의 족적흔을 남길 수 있는 나이키 인터내셔날리스트 모델 운동화(증거기록 19면, 38면)가 발견되었다. 수사보고서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경관 K, L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족적과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위 나이키 운동화의 족적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7면), 증거기록에는 범행 현장 족적 사진과 피고인의나이키 운동화 바닥 사진만 첨부되어 있고, 두 족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드러낸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피고인의 위 나이키 운동화를 압수하거나 위 나이키 운동화의 족적흔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기소하였고, 공판 도중 피고인은 위 나이키 운동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여, 더 이상 피고인이 소지한 나이키 운동화의 족적흔을 확보할 수 없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아도 범인의 족적(증거기록 11면, 18면)과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나이키 운동화의 족적(증거기록 19면)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범인의 족적 크기 265mm는 피고인이 소지한 운동화의 크기 270mm와 5mm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허용할 수 있는 오차범위 내로 보이며, 최초에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계기가 이와 같은 유사한 신발을 신었다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우연히 만나 범인과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인 점, 피고인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족적 대조를 할 신발을 내놓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족적이 유사한 신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추단할 근거가 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소지한 나이키 운동화의 크기를 270mm로 진술하였다가(F의 증언), 공판단계에 와서는 2016. 8.~9.경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운동화 크기를 275mm로 진술하고 있는바(이 법원의 피고인신문결과), 공판에서의 진술은 운동화를 확보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의 핸드폰 사용 내역과 기지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직전인 2016. 6. 15. 23:23경 동대문구 M에(별지 지도상 "출발" 지점), 같은 날 23:28경 종로구 N에(별지 지 도상 "경유1" 지점), 같은 날 23:38에는 종로구 Q에(별지 지도상 "경유2" 지점), 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같은 달 16. 03:28에는 종로구 P에(별지 지도상 "경유4" 지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각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바, 위 각 기지국은 범행현장인 피해자들의 집(별지 지도상 "경유3" 지점; 한편 위 지도상 "도착" 지점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종로구 Q이다) 근처이고 각 통화마다 기지국이 바뀐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각을 전후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을 계속 이동하고 있었고, 범행시각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지국인 종로구 O("경유2" 지점)은 피해자의 집("경유3" 지점)에서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1.1km 거리에 있었으며(구체적인 위치는 증거기록 96면), 범행시각 후 최초 통화를 한 기지국인 종로구 P("경유4" 지점)은 피해자의 집에서 3~4km 정도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경유3" 지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발각당한 후 가까이에 있는 피고인의 집("도착" 지점)으로 바로 가는 대신 혹시 모를 CCTV 추적을 피할 수 있고 범행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경유4" 지점 인근으로 도망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시각 이전 마지막 전화통화 당시인 2016. 6. 15. 23:38경 종로구 O 인근에 있다가 범행시각 직후 첫 번째 전화통화 당시인 같은 달 16. 03:28경 종로구 P에 나타날 때까지 사이의 알리바이만 제대로 증명하면 그 시점들 중간에 벌어진 이 사건 범죄 혐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음에도 오랜 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공판을 거치면서 이에 관한 아무런 증명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 시점 사이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판에서는 당시 짝퉁 가방 판매업을 하고 있어 가방을 배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경찰수사 당시 담당 형사에게는 "J에 간 적도 없는데 왜 생사람을 잡느냐, 내가 R에 있는 S호텔 건너편 T 단란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6면, 55면) 피고인의 직업이나 당시의 행적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내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