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정1076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D는 2011. 7.경부터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무궁화 모양의 조명 기구(G,H. I)를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사람이다. D는 2011. 7. 18.경 위 C에서 위 피해자가 디자인 등록한 제품과 같은 조명기구를 부천시에 있는 J에 G,1) H각 1개씩 합계 162,000원에 판매하였고, 2011. 10. 1.경 위 J에 I 27,500원, 2011. 10, 8.경 대구에 있는 'K'에 I, H 합계 92,000원, 2011, 10. 8.경 공주시에 있는 'L'에 M 2개 합계 55,000 원 등 합계 336,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D는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명기구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E이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은 남편인 N과 함께 이 사건 0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라고 주장한다.2) 3. 이 사건의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디자인보호법 제50조에 의하면, i) 디자인 등록 출원 시, ii) 그 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iii)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디자인의 범위 3) 내에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실시사업에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의 경우, 각 출원번호통지서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이 사건 I의 디자인 등록을 출원한 시점은 2009. 6. 15., G의 디자인 등록을 출원한 시점은 2009. 7. 9.으로 확인되고, 현재 피고인이 N과 함께 중국에서 위 각 0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1) 같은 디자인의 등에 대하여 E은 'O' 이라는 상품명을, 피고인은 'P'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 이라고만 표현하기로 한다. 2) 수사기록 1권 265쪽 3) 디자인범위설 4) 수사기록 2권 13쪽, 15쪽 있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과 N이 위 각 출원일 이전부터 위각 0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각 사진, 소수단(판매서), 폐업사실증명원, 각 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인증서, 각 수입신고필증, 각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각 신고번호, 사업자등록증, 거래증명서, N의 2차례에 걸친 법정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편인 N과 함께 2002.경부터 중국 중산시 Q 지역에서 조명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2003. 11. 1.경에는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에 이른 사실, 5) 그러던 중 N은 2009. 4. 3. 위 이라는 조명가게에서 3가지 종류의 이 사건 0을 주문하고 같은 업주가 운영하는 'T'이라는 공장에서 이를 출하받은 사실, 6) 피고인과 N은 그즈음 통관절차를 거쳐 위 0을 수입한 뒤 2009. 6. 30.경부터 2009. 7. 31. 경까지 U, V, W 등의 업체에 판매한 사실, 피고인과 N은 2010.경부터는 판매 조명 카타로그(catalogue)에도 이 사건 0 의 사진을 게재하여둔 사실,8 2010. 하반기에 통관제도가 변경되자 피고인과 N은 2010. 9. 1.경 이 사건 각 0 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마친 사실,9 그 후 E이 2010. 12. 6.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리는 경고장을 최초로 보내오자 피고인은 즉시 'E이 디자인권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권리를 침해할 의사는 없다. 다만 이 사건 0은 2007.경부터 판매된 상품이다.'는 취지의 내용통지서를 보낸 5)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3, 제2, 6회 공판조서 중 각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10, 21 7)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제2회 공판조서 중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수사기록 2권 34, 35쪽,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20-1 9)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2 사실, 10) 이 사건 0 중 일부는 2011, 12. 9.경을 기준으로 중국 중산시 Q 지역의 조명판매점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사실, 11) 피고인과 N은 조명수입·판매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0. 경 한차례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12) 그 이후에도 사업의 내용·형태·거래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양측의 상호를 혼용해 온 사실 13) 이 인정되고, 달리 앞서 본 증거들에 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정이 없다.14)15) 따라서 피고인에게 디자인법 제50조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6)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0) 수사기록 2권 31쪽 11)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6 12) '상호 : R, 사업자 명의 : N'에서 '상호 : C, 사업자 명의 피고인'으로 변경되었고, 점포 소재지는 광주 서구 X에서 광주 북구 으로 옮겨졌다. 13) 수사기록 1권 241쪽, 수사기록 2권 34쪽, 42쪽, 제6회 공판조서 중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시점 이전인 2011. 7.경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대해 무지했고 법률적 대응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고, 변호인도 수사과정에서 일부 포장명세서와 수입신고필증(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4, 1-5)과 관련하여 사건의 실체관계와 다소 불일치하는 해명을 한 바 있으나, 역시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하였는바(2012. 12. 10.자 변론요지서 각주 1번, 위 서류에는 통관절차를 거친 물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각 해명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의 추이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15) 한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도 포기의 대상임은 물론이나(디자인보호법 제54조 제3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식명령의 확정사실을 두고 피고인이 통상 실시권을 포기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16)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67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