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고단2656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25. 21:00경 인터넷 'C' 사이트의 중고물품 판매코너에 접속하여 '북한산', '아이스' 등의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차량 앞바퀴 부분에 매매대금 30만 원을 놓아두고, 매도인이 알려준 주소 불명의 빌딩으로 가서 그곳 우편함에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가져가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1)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 부근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4g을 소지하였다. 2)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 부근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2g을 소지하였다. 3) 2019.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1)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22:30경 천안시 서북구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2019. 8.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2:00경 위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22:30경 위 J호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약 0.05g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2019.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2:30경 위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가.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6. 22:30경 위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5g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각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8. 29.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9. 22:30경 위 J모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05g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각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30.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J모텔 L호에서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872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M 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으로 하여금 생수로 희석시킨 주사기 눈금 반 칸(약 0.035g) 분량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 안쪽 동맥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2019고단28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주사 자국 촬영 사진 환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피고인 A이 매수하여소지, 제공, 투약한 취급량 0.4g에 대한 매매대금 30만 원, 피고인 B : 피고인 A과 부진정연대(각자)하여 위 0. 4g 중 투약한 취급량 0. 15g(= 0. 5g + 0. 5g + 0. 5g)의 가액 112,500원과 1회 단독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불면증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병원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신경과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8. 19. 경 병원에 가서 졸피뎀 처방을 원하였고 병원측은 기존증상에 따른 처방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한 점, 당시 피고인은 주로 불면을 호소하였을 뿐 정신상태는 명료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하고 소지, 제공, 투약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필로폰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P건물 Q호 R의 주거지에서 R으로 하여금 생수로 희석시킨 주사기 눈금 한 칸(약 0.07g) 분량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 안쪽 동맥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저녁시간대에 자신의 주거지인 M건물 N호에서 R으로 하여금 생수로 희석시킨 주사기 눈금 한 칸(약 0.07g) 분량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 안쪽 동맥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22:00경 위 R의 주거지에서 R으로 하여금 생수로 희석시킨 주사기 눈금 한 칸(약 0.07g) 분량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 안쪽 동맥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R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R이 필로폰을 가져오지 않아서 결국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이상, 위 감정결과나 피고인의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