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2019.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됨)과 공모하여 외국에 있는 이름 모를 허위초청 알선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와 '바이어' 자격으로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2018. 4.경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양천구 F 공증인가 G 법무법인에서 사실은 미용기구 매입 등 진행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미용기구 열펌기계 드라이기매입 사업관계(Business)'를 이유로 파키스탄 국적 'B'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B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 또한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후 위 각 서류를 공증 받고, 그 무렵 D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위와 같이 공증 받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외국에 있는 이름 모를 브로커에게 송부하고, B로 하여금 2018. 4. 22.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서(Application for Visa)를 제출하면서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2018. 4. 30.경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일반 상용 사증(C-3-4, 비즈니스)을 발급받아 2018. 6. 1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2) 2018. 12.경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H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사실은 물품구입 및 작동법 전수 등 진행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파키스탄 바이어와 수출사업으로 물품 선정 후 구매 및 검수 작동법 전수과정 숙지하고 구매계약을 당사를 방문하여 사업 거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라는 이유로 파키스탄 국적 'J'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J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 또한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후 위 각각의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고, 그 무렵 D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위와 같이 공증 받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외국에 있는 이름 모를 브로커에게 송부하고, J로 하여금 2019. 1. 7.경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 사증 발급 신청서(Application for Visa)를 제출하면서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2019. 1. 10.경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일반 상용 사증(C-3-4, 비즈니스)을 발급받아 2019. 2. 1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들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공증인가 G 법무법인에서 사실은 기계 매입 등 진행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그라인더 파이프커팅머신 매입 사업관계(Business)'를 이유로 네팔 국적 'K'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K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 또한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후 위 각각의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고, 그 무렵 D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위와 같이 공증 받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외국에 있는 이름 모를 브로커에게 송부하고, K로 하여금 2018. 4. 26.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서(Application for Visa)를 제출하면서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2018. 4. 30.경 사증 발급 불허처분 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5명을 초청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업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1. 가. 1)항과 같이 'E'과 미용기구 열펌기계 드라이기매입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A 명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전달받은 후, 2018. 4. 22.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서(Application for Visa)를 제출하면서 A 명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첨부하고, 2018. 4. 30.경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일반 상용 사증(C-3-4, 비즈니스)을 발급받아 2018. 6. 1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전제사실] L은 D과 공모하여 외국에 있는 이름 모를 허위초청 알선브로커를 통해 L이 운영하는 'M' 회사와 '바이어' 자격으로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은 2017. 9. 29.경 서울 양천구 N 공증인가 법무법인 O에서 사실은 사업 관련 진행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사업 진행(Business)을 이유로 파키스탄 국적인 피고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L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인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 또한 L 명의로 작성한 후, 위 각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고, 그 무렵 D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위와 같이 공증 받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외국에 있는 이름 모를 브로커에게 송부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업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위 전제사실과 같이 'M'과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L 명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전달받은 후, 2017. 10. 15.경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서(Application for Visa)를 제출하면서 L 명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첨부하고, 2017. 10. 16.경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일반 상용 사증(C-3-4, 비즈니스)을 발급받아 2017. 10. 2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행위한 사실은 인정함)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관련자료,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J 관련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1. K 관련자료,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P 관련자료,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Q 관련자료,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R 관련자료,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S 관련자료,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C 관련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 방법이 판시와 같이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 받아 오는 방법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행위가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미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고, 이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태양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출입국․외국인 관련 업무를 어렵게 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크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D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소극적·부분적이고, 범행 횟수가 적거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