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김포공장 생산운영팀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2.경 피해자 F이 자금난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재창고 관리담당자를 축소함에 따라 2015. 4. 1. 경부터 G 자재창고(이하 'G 창고'라 한다)는 피고인 A이, 기숙사동 창고(이하 '기숙사 창고'라 한다)는 피고인 B이 관리하게 되자 고가의 반도체 자재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 17:00경부터 17:47경 사이에 위 피해자 F 김포공장 G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2,144 원 상당의 퀄컴 모뎀 MSM8974 10,000개 (총 421,440,000원), 시가 22,163원 상당의 SAMT 메모리 K3QF6F 16,560개(총 367,019,280원), 시가 14,482원 상당의 SAMT 메모리 K3QF2F9,360개(시가 135,551,520원), 시가 8,660원 상당의 SAMT 메모리 K3PE7E 3,440개 (시가 29,790,400원) 합계 953,801,200원 상당(이하 '피해품'이라 한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1. H, J,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역, F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F 회사 관계자인 Q 가 참고인 A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제출에 대하여,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A, B으로부터 압수한 이동전화를 디지털증거분석 한 분석관 R와의 통화 내역), 피해품의 정확한 재고 조사 결과, 실드캔 원자재 입고 현황, 실드캔 원자재 출고 현황, 실드캔 원자재 G 입고현황, 각 감정서, 조직도, CCTV 영상이 저장된 USB, 자재 무단반출 현황 자료, 자재 무단반출 현황자료, 자재 무단반출 현황자료(대질신문 후 증거자료 보완), 부천지청 요청자료 (1, 2, 3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품이 들어 있는 상자를 F G 창고에서 기숙사 창고로 옮겼다 하더라도 이는 F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인 F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2015. 3. 24. 피고인들의 행적 피고인 B은 장갑을 낀 상태에서 2015. 3. 24. 오전 9시 53분경 기숙사 창고 내부를 살피고 난 후,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경 기숙사 창고 2층에 있는 CCTV 사무실로 들어갔고, 피고인 B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이후인 같은 날 오전 10시 8분경부터 기숙사 창고 내부의 CCTV의 촬영이 중단되었다. (증거기록 99, 100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결과, 피고인 B은 위 CCTV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인 2015. 3. 24. 오전 9시 48분경 피고인 A과 1회 통화를 했고, CCTV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A과 2회 (같은 날 오전 9시 59분경 및 10시 2분경) 통화를 하였다. (증거기록 275, 277-4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 하였지만, 수사보고서 자체가 아닌 통화조회 내역은 그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다.) 증인 J은 우리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창고 관리자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CCTV 조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A 은 휴직 중이어서 2015. 3. 24. 에는 출근 대상자가 아니었다. 나. 2015. 4. 1. 피고인들의 행적 피고인들은 2015. 4. 1. 오후 4시 37분경 기숙사 창고에서 5상자를 꺼내어 같은 날 오후 4시 42분에 G 창고에 넣었고, 다시 같은 날 오후 4시 56분경 기숙사 창고에서 5상자를 꺼내 같은 날 오후 5시 4분경 G 창고에 넣었다. 그 후 같은 날 오후 5시 27분경 G 창고에서 4상자를 꺼내 같은 날 오후 5시 32분경 기숙사 창고에 넣었다. (증거기록 1책 1권 4면) 피고인들은 다시 기숙사 창고에서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경 4상자를 꺼내어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G 창고로 옮기고, 오후 5시 42분경 G 창고에서 4 상자를 꺼내어 오후 5시 50분경 기숙사 창고로 넣었다. (증거기록 1권 1책 5면) 피고인 A G 창고에서 꺼내 기숙사 창고에 상자를 넣은 장면을 확대한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면, 한 상자에는 은색 포장지의 동그란 형태를 띤 물건이 보이고, 그 물건의 중앙에 구멍이 있는 모습이며, 다른 상자의 경우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 안에 사각형의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속에서 은색 포장지가 비치는 모습이다. (증거기록 1책 1권 10면) 2015. 4. 1. G 창고에서 기숙사 창고로 물건을 반입하였다는 전산 내역은 없다. (증거기록 1권 1책 12, 13면) 피고인들은 2015. 4. 1. G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상자는 빈 상자이고, 상자 안에 은색 포장지가 있었는데, 은색 포장지를 기숙사 창고에서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2015. 4. 3. 피고인들의 행적 피고인 B은 2015. 4. 3. 오후 2시 30분경 기숙사 사감실에 찾아와 업체 사람이 창고에 자재를 두고 갔으니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기숙사 창고 쪽 CCTV의 녹화내역을 확인하였다. (증인 M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366면)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경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기숙사동 옆에 있는 쓰레기장에 주차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4시 26분경 상자를 쌓은 모습의 쓰레기 더미를 가지고 나왔으며, 그 후 같은 날 오후 4시 33분경 A 이 운행하는 차량이 외부로 나갔다. (증거기록 1권 1책 6면) 피고인 B은 2015. 4. 2. 과 같은 달 7일 쓰레기를 배출하였는데, 2015. 4. 2. 과 같은 달 7일 쓰레기를 배출한 장면을 촬영한 CCTV 캡처사진에는 상자를 대부분 납작하게 만들어 둔 상태였고 근무복을 입었으나, 2015. 4. 3. 쓰레기를 배출할 당시의 장면을 촬영한 CCTV 캡처사진에는 상자를 납작하게 접지 않고 높게 쌓아둔 상태였으며, 사복을 입었다. (증거기록 1권 1책 7면) 증인 M는 우리 법정에서 기숙사 창고 쓰레기장 주변을 촬영하는 CCTV의 경우 정문 입구를 차로 막으면 촬영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M의 법정 진술) 라. 2015. 4. 17. 피고인들의 행적 F의 생산운영팀 차장인 J은 2015. 4. 17. 오후 4시 35분경 피고인 A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같은 달 20일 F의 보세공장에 정기재고조사가 있음을 알렸고, 피고인 A은 2015. 4. 17. 오후 5시 54분경 J, H 등에게 G 창고 내에 퀄컴 모뎀 MSM8974 14,751개, 메모리 K3QF6F 18,421개, K3QF2F9,699개가 있다는 취지의 답신메일을 보냈다. (증거기록 401, 41면) 피고인 A은 2015. 4. 17, 오후 6시 14분부터 29분경까지 기숙사 창고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피고인 B과 함께 상자 3개를 싣고 G 창고로 옮겼다. 그 후 피고인 A은 G 창고 안으로 들어와 생산현장과 연결한 출입문을 잠갔다. (증거기록 61부터 71면) 생산운영팀 과장 K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5. 4. 21. 피고인 B에게 2015. 4. 17. 기숙사 창고에 있던 자재를 G 창고로 옮긴 사실에 대해 물었는데, 피고인 B은 자재를 자주 옮겨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기숙사 창고에서 미리 자재를 반출하여 스캔을 하고 실물을 나중에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 다음날이면 실물을 이동시키며 3일이나 날짜가 차이나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7, 48, 49면). F의 창고에서 자재관리를 했던 L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기숙사 창고에서 자재를 바코드 스캔하여 불출하고 G 창고로 들어오면 바코드 스캔을 하여 보관하다 생산라인으로 불출되며, 불출 스캔 이후 실물이 나중에 G 창고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29) 피고인 A은 2015. 4. 23.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4. 17. 오후 6시 30분경 옮긴 자재는 스파클 실드캔 3상자이고, 17일 생산라인에서 스파클 휴대폰 생산에 대한 잔업을 해야 하는데, 토요일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미리 자재를 옮겨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14, 124면, 경찰관이 위 조사과정 후반에 스파클 실드캔의 경우 모두 2015. 4. 14. 과 15일 전산처리를 마쳤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피고인 A은 스파클 실드캔인지 다른 자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2015년 4월경에 기숙사 창고에 실드캔이 입고된 사실을 알고 미리 G 창고에서 바코드를 출력하여, 바코드를 2중으로 발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 B이 기숙사창고에서 바코드를 발행하고, 자신이 G 창고에서 미리 바코드를 발행했다는 취지이다.), 위 실드캔에 대해 바코드를 2중으로 발행한 사실은 없다. (증거기록 917 면, 953면) 피고인 B은 2015. 4. 23.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4. 17. 오후 6시 30분경 피고인 A과 같이 스파클 실드캔 3상자를 옮겼고, 전산 상으로는 스파클 실드를 2015. 4. 14, 또는 같은 달 15일 모두 옮겼는데, 실제로 옮기지 않은 자재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36, 138, 140면). F의 전산 확인 결과, 2015. 4. 13. 오후 5시경 스파클 실드캔 4종 25,900개가 기숙사 창고로 납품되었고, 같은 달 14일 오후 3시 51분경 피고인 B이 기숙사 창고에서 위 자재를 모두 출고스캔을 하여 같은 날 오후 4시 5분경 G 창고로 모두 입고 처리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G 창고로 입고된 스파클 실드캔은 2015. 4. 17, 기준으로 재고량이 각 5,000개 이상이었다. (증거기록 188 부터 213면) 2015. 4. 17. F에 예정되어 있던 잔업은 취소되었다. (증거기록 855, 917 면, 증인 K의 법정 진술) 마. 2015. 4. 20. 피해 물품의 발견 과정 2015. 4, 20, 오후 2시 피고인 A J, H 차장과 S이 G 창고에서 퀄컴 자재 실사를 하였는데, 퀄컴 자재의 상자를 열어 보니 상자를 봉인한 테이프가 뜯어져 있었고, 원래 상자에 있어야 할 MSM8974 부품이 아닌 기숙사 창고에 있어야 할 자재인 MSM8960, QSC6270 부품이 들어 있었다. (증인 H, J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14, 15면) 이에 H가 G창고를 관리하는 피고인 A에게 박스 안의 자재가 다른 이유에 대해 묻자 내용물은 동일한데 은박지만 교체하여 다른 자재로 보이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증인 H, 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5, 34면) 위와 같이 G 창고에서 발견된 자재들은 원래 기숙사 창고에 있어야 할 자재들이고, 그 자재들이 기숙사 창고에서 출고되어 G 창고에 입고되었다는 전산내역 (F 김포공장에서 G 창고와 기숙사 창고에서 자재들을 이동할 경우 필수적으로 전산처리 과정을 거친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거기록 15, 32, 33면). J과 H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품 상자를 열려고 할 때 같이 있던 피고인 A이 손을 떨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3 면) N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5. 4. 21, N, H, 피고인 A이 G 창고에서 분실 자재가 더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퀄컴 칩이 있는 구역을 담당해서 실사를 하였는데, 실사를 다 하지 않는 듯하여 자신이 메모리 상자를 열어보니 빈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69 570) 피고인들은 2015. 4, 21, 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휴대전화에 저장한 통화기록과 문자 등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것)하였다. (증거기록 392 면) G 창고에서 발견한 피해품을 넣어 두었던 케이스에서 피고인 A의 지문이 발견되었고(증거기록 303, 304, 305면), G 창고에서 발견한 메모리 칩 포장지(은박지)에 대한 지문 감식 결과 피고인 A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증거기록 447부터 461면) 바. 피고인들의 그 밖의 정황 피고인 A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2014년 11월, 12월 아파트 관리비 529,290원과 2015년 1월 관리비 518,910원 등을 미납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159, 160,161면) 2015. 4. 29.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한 결과 차량 트렁크의 예비 타이어 부분에서 오만 원권 130 매 총 650만 원의 현금이 발견되었다. (증거기록 24부터 251) 검사는 2015. 12. 2. 피고인들이 "2013. 4. 19.경 F의 김포공장 기숙사 창고에서 회사 소유의 골드데코 자재 5,600 만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로 기소하였다. (우리 법원 2015고단3192호)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절취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과 그에 따라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5. 3. 24. 평소 출입하지 않았던 기숙사 창고의 CCTV 사무실에 들어간 점, 위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과 사무실 안에 들어간 이후 당시 출근 대상이 아니었던 피고인 A 과 수회 전화 통화를 한 점, 피고인 B은 창고관리를 하여 CCTV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던 CCTV가 그가 사무실을 나오자 중단된 점, CCTV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장갑을 착용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그곳에 들어가 이유에 대해 라벨지를 찾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로 CCTV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기숙사 창고의 CCTV 녹화를 중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1 G 창고에서 기숙사 창고로 상자를 옮기는 모습에 의할 때, 그 모습은 도저히 빈상자나 은색 포장지만 넣어 옮기는 모습으로 볼 수 없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빈상자이거나 은색 포장지만을 넣은 것이라고 강변하나 그 모습은 허리를 굽히고 팔에 힘을 주는 모습인바, 위 상자가 빈상자라거나 은색 포장지만을 넣은 것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당시 G 창고에서는 박스를 재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당일 G 창고의 은색 포장지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없고, 기숙사 창고에 이미 많은 양의 은색 포장지가 보관되어 있는바, 은색 포장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G 창고에서 기숙사 창고로 옮겼다는 주장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증거기록 1권 1책 16, 34면), 위 캡처사진에 의할 때, 피고인 Al G 창고에서 기숙사 창고로 옮긴 자재는 피해품인 퀄컴의 제품과 메모리 제품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인 퀄컴 제품은 둥근 은색 포장지에 라벨이 1장이며,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있는바, 피고인 A 이 이동한 상자안의 내용물과 그 외관이 유사하고, 피해품인 메모리 박스는 외부 상자에 구멍이 나 있고 구멍 안에 은색 포장지가 보이는바, 피고인 A 이 옮긴 상자의 내용물과 그 외관이 유사하다.), 2015년 3월, 4월에 G 창고에서 기숙사 창고로 물건을 옮긴 전산 내역은 전혀 없는 점 뿐만 아니라, F의 자재이동 흐름상 G 창고에서 기숙사 창고로 물건을 옮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등을 종합할 때, 2015. 4. 1. 피고인들이 G 창고에서 기숙사 창고로 이동한 것은 피해품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5. 4월 당시 F은 회사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휴대전화의 생산량이 적었는바, 2015. 4. 2. 자재 상자로 보이는 쓰레기를 버렸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릴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15. 4. 3. 버린 쓰레기의 외관은 다른 날 버린 쓰레기의 모습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그곳을 촬영하는 CCTV를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F에서 사용하는 자재가 일반 택배로 도착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확인했다고 하나, 택배의 도착여부는 택배기사나 발송 업체에 전화 통화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쓰레기를 버린 이후 피고인 A의 차량이 현장을 떠난 점, 기숙사 창고의 쓰레기 버리는 곳을 촬영하는 CCTV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2015. 4. 3.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품을 가져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5. 4. 17. 오후 J이 G 창고에 대해 재고실사 공지를 하자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숙사 창고에서 G 창고로 물건을 옮긴 점, 그 날 예정되어 있던 특근은 취소되었고, 피고인 B은 특근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그날 옮긴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스파클 실드캔을 옮겼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무엇을 옮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바코드를 2중으로 스캔하여 스파클 실드캔을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바코드를 2중으로 발행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이 그날 옮겼다고 주장하는 스파클 실드캔은 이미 2015. 4. 14일과 15일에 전산처리 및 이동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4. 17. 당시 G 창고에는 충분한 량의 스파클 실드캔이 있어서 특근을 하더라도 추가로 스파클 실드캔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반출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15. 4. 17. 기숙사창고에서 G 창고로 물건을 옮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5. 4. 20. 실사과정에서 피해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당황한 점, 그 다음날 진행된 실사과정에서는 빈 상자를 열어보지 않는 등 자세히 실사를 하지 않았던 점, 피해품을 보관한 상자와 은박 포장지에서 피고인 A의 지문이 발견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2015. 4. 21. 그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 한 점(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의심받는 것이 싫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 했다고 주장하나, 그들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범행 과 관련한 아무런 통화내역 등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결백을 밝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인바, 이를 단지 의심받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피고인 A의 차량에서 650만 원 상당의 돈이 발견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위 돈을 친구에게 현금으로 빌리고, 비상금으로 차에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생활비가 없고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될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650만 원의 현금을 그것도 차량 트렁크에 비상금으로 넣고 다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조사과정에서 F 김포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을 누군가가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94면), 오히려 피고인들이 위 금을 훔친 것으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이후 보인 행동들도 그들이 피해품을 절취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나. 피고인들이 G 창고에서 기숙사 창고로 메모리 등을 옮긴 것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인지에 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G 창고에서 기숙사 창고로 피해품을 옮겨두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예상할 수 없었던 점, F에서 G 창고에서 기숙사 창고로 물건을 옮겨 두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이 G 창고에서 기숙사창고로 물건을 옮겼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점, 그에 따라 피해품이 기숙사창고에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들만 알고 있는 점 등과 위의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피해품을 G 창고에서 기숙사 창고로 옮긴 것은 F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점유로 위 피해품을 옮긴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기숙사 창고에 옮긴 피해품을 F 김포공장 밖으로 반출하였다고 보이는바,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은 2014. 8.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98)을 받았고, 이에 직원들은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직을 했으며, 휴직 첫 3개월에는 정상급여의 56%, 4달째는 30%, 그 후는 급여를 받지 못하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휴직 후 출근할 경우 직원 한명이 맡는 일의 양을 늘려가면서까지 회사의 회생을 바라며 묵묵히 근무하였다.1) 피고인들은 F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가장 고가의 자재인 10억 상당의 피해품을 계획적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자재들은 회사가 이를 판매하여 퇴사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마려하기 위한 용도였는바, 피고인들의 절취 행위는 10년을 넘게 함께 근무한 동료들에게 큰 상처를 준 행위이다. 1) T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모르나, 이미 퇴사한 동료 직원들을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그들에게 "왜 피고인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증인으로 출석한 회사 관리자들이 자신들을 모함하는 것이라 강변하였는바, 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