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의 교도소 동기인 E을 데리고 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인데, 거주할 집이 없다. 집을 구할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하고, 빌려 준 돈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직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차를 구입하려면 25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직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 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그랜져 차량을 시중보다 싸게 구입해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75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한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1. 29. 200만원, 1. 30. 550만원 등 합계 75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벤츠차량 수출을 하는데 주차장에 수십 대의 차량이 있어 주차비가 많이 나와 차를 빨리 팔아야 해서 차를 싸게 팔겠다, 벤츠 220CDI 경유 차량을 줄테니 계약금 300만원, 탁송비 70만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한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70 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중고 아반떼 가격이 1,650만원이니 L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중고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입해 주기로 약속한 중고 아반떼 차량의 가격은 1,330만원으로 피고인은 가격을 부풀려 그 차액 320만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경 로부터 L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실제 차량가격인 1,330만원보다 더 많은 1,65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에 그 중 320 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은행 한남동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속 직원인 P으로부터 은행에 가서 다른 액면권으로 수표를 재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액면 5억원 권 수표 2매, 액면 1천만원 권 수표 4매 등 액면 합계 10억 4천만원의 수표금을 임의로 자신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 K,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및 분석), IBK 기업은 행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직후계좌 분석), R 신협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직후계좌 분석, 참고인 P의 전화진술), S은행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송금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7.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2018. 4.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M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이사건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