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4. 14:35경 서울 영등포구 C회관 1층 로비에서, 그곳 벽에 전시 되어있던 D 前 대통령에 대한 풍자 그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F' 그림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그림을 벽에서 떼어낸 후 4회 바닥에 던져 위 그림의 액자틀 부분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4. 14:46경 위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A가 그곳 바닥에 던져놓은 위 그림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림 부분과 액자틀 부분을 일부 분리하여 그림 부분을 손으로 구기고 액자틀 부분을 부수는 등 위 그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일부 피해품 사진 및 피해당시 사진(증거기록 22, 23면)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G 뉴스 동영상 1. H "그는 '왜 F'을 끌어내렸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기소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공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그림 전시가 전시조건에 위배된 것이고, E(작가)와 I(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태도와 국회사무처의 소극적 태도가 피고인들의 행동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그림의 가치가 미미하고, 손괴상태가 심하지 아니하여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J 카페 벙커 1에서 재전시되었다. 손괴에 관여한 다수의 사람 중 피고인들만 기소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법수사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 , 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호당가격확인서, 고소인과 K가 2017. 7. 28. 작성한 미술품 거래계약서, 고소인과 K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화면 등에 비추어 판시 그림의 가치가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그림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하는 한 검사의 기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전시된 그림을 떼어내어 최초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손괴하였고, 피공인 A의 손괴행위 이후 전시장 바닥에 던져진 상태에서 언론사의 사진촬영 등이 이어지면서 약 10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던 그림을 피고인 B이 주워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이를 손괴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행위 이후 흥분한 여러 사람이 다시 그림을 추가적으로 손괴하였다. 검사는 판시 그림에 대한 손괴행위가 피고인들의 주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검사의 공소제기가 피고인들을 차별취급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의 공소권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과정에 어떠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공소권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판시 그림의 전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의 행위는 흥분한 사람들에 의해 그림이 파괴되는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판시 그림은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거나 음란한 도화에 해당하고, 위법한 절차로 전시되어 보호의 가치가 없다. 위 그림은 D 전 대통령이 구호를 하여야 마땅한 시간에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의 표현물에 해당하고, 개인적 법익,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판시 그림의 전시는 D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권 침해이고, 성희롱, 여성비하·폄하이며, 국민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판시 그림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견해와 풍자적인 것으로서 예술과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고소장에 의하면 이러한 논란은 E이 의도한 것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림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그림은 국회 I 의원실 주관 풍자만화전시회인 'L'에 출품된 것으로 2017. 1. 20.부터 전시되어 있었던 사실, 전시회 관련 논란이 일자 국회 사무처는 I 의원실에 이 사건 당일인 2017. 1. 24. 오후 3시까지 그림을 자진 철거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던 사실(증거기록 133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그림의 전시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 5일째 그림의 전시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날 오후 3시까지 그림의 자진 철거가 요청된 상황에서, 이를 가리거나 돌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그림을 손괴한 것은 그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또한 정당행위를 주장하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차치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5일째 그림의 전시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그날 오후 3시까지 그림의 자진 철거가 요청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한다. 다. 피공인 A의 손괴 행위 이후 전시장 바닥에 던져진 상태에서 언론사의 사진촬영 등이 이어지면서 약 10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던 판시 그림을 피고인 B이 주워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이를 손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이 주워 이를 손괴하기까지 아무도 이를 건드리지 않고 있었던 점이나 손괴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그림의 파괴를 막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