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495

범죄사실 [2011고단1495]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9.8.21.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장안1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3,100,000원', 발행일 '2010. 2. 17.'로 된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2.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경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범죄일람표 3번의 실제 발행일란 “2010. 11. 초순경”“2009. 11, 초순경"으로 고친다)와 같이 당좌수표 6장 합계 121,1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576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19.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에서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원금에 1억 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5.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G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인허가, 사업자금 문제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모 H에게 'T'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H으로부터 차용한 돈 2,55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광주 시행사업도 막연히 대출 브로커를 내세워 대출을 알아보려는 상황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3.20.경 J 명의 계좌로 5,000만원, 2008. 4. 4.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2008. 6. 28.경 120만원, 2008. 6. 30.경 17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C 어음 액면금 3,000만 원짜리 1장, 액면금 3,500만 원짜리 2장 등 총 1억 원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중 2010. 2. 15. 에 만기일이 돌아오는 어음 3,000만 원짜리는 반드시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G 아파트 시행사업이 여전히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행세하고 있었으나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위 E과 H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C 명의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 송파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당좌수표가 부도나게 생겼으니 이를 막아주면 1주일 내에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용인시 처인구 G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브릿지자금 430억 원을 대출받아 원금에 500만 원을 붙여서 갚고, 추가로 생수사업 자금 2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당시 위 용인시 처인구 G 아파트 시행사업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2. 10.경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10. 2. 25.경부터 2010. 4. 2. 경까지 대출확약서 수령경비, 용인땅 종중회의 경비 등에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3533] 피고인은 2009. 12, 15. 용인시 처인구 L 외 13 필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토지 소유자와는 별도로 철거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와 관련된 철거공사를 피해자 M에게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관련된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N캐피탈에서 대출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0과 공모하여, 0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N캐피탈 명의의 우선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0은 2011. 6. 1.경 서울 구로구 N캐피탈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L 외 13필지 주택 85 가구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1억 5,000만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이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0이 우선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기록 1, 2, 4, 6, 7, 8번) 1. 수사보고(실제 발행일 확인 보고) [20115761] 1. 증인 K, Q, R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7번) 중 K의 진술기재 1. E, R, P, K,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 및 이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26, 2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33, 38, 45) 1. 거래통장사본 [2012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U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고소장 1. 철거용역계약서, 우선지급확약서, 영수증 등,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 여부 피고인은 C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수표가 발행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수표 부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최초 변론종결 후인 2012. 5. 25.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C를 운영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외에는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2011고단5761 사건 증거기록 215쪽, 221쪽)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였다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가 된 후 C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수표가 다른 수표보다 먼저 부도가 나면서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던 사실, 피고인과 P이 대체로 상의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하여 발행된 수표의 수취인, 발행일, 지급기일 등 내역을 수첩에 적어놓고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에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명의 사용 허락을 철회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피해자 E에 대한 기망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건설업자에게 투자할 자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15일 이내에 원금에 1억 원을 더하여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정상적인 사업자금이 아닌 광주시 V 소재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한 로비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R에게 송금한 사실, 당시 위 토지 등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차용금을 반환받을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형편이 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R이 추가로 로비자금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나머지 290 만 원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기망 당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추가 차용해 주면 다 해결해 준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29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총 6,29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K에 대한 기망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2,000만 원만 C를 위해 사용하고, 1,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차용당시 피고인은 물론 C도 어음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의 조카 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R으로부터 C 발행 수표의 할인 의뢰를 받았다가 그 수표가 Q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수표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게 판시와 같이 브릿지자금 조달 등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3,165만 원을 차용한 사실, 위 수표금 상당의 손해는 그 후 Q에 의해 피고인에게 충분히 변상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총 6,165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하한참조) : 1년 4년 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을 내세워 새로운 피해를 계속 발생시키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 및 지급거절된 수표의 총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해자 M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