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31

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09고합1531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동 104호(이하 'D건물 104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 명의자인 E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F과 전세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경 위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주택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나가야 하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집주인인 E이 돈이 없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니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한 후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틀림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소유명의자인 E은 피고인의 시어머니로서 실제 위 아파트의 소유자는 피고인 본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돌려받아 그 등기를 말소한 후 위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위 등기를 말소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말은 모두 피해자를 속여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기 위해 둘러댄 말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주택에 설정된 전세보증금 5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6. 4. 1.경 서울 강남구 H건물 6층 603호(이하 'H건물 603호'라고 한다)의 소유 명의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거나 그 임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1.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고인 경영의 'K'에서 마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위 오피스텔을 L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H건물 제6층 제603호', 보증금 란에 '사억오천만원', 계약금 란에 '사억오천만원', 존속기간 란에 '2006년 4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 APT A동 302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O', 성명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그 계약서가 위 I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L의 대리인인 R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합866호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건물 603호의 소유권자인 I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임 또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임 또는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남편인 P에게 미리 출력하여 준비해 놓은 위임장 양식의 용지를 건네주며 위임인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 N', 대리인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 Q', 위임 내역란에 '서울시 강남구 H건물 제6층 제603호 소재의 부동산임대에 따른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 I의 이름 옆에 I의 인장이 현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I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2006. 4. 1. 위 K에서 H건물 6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임차인의 대리인인 R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 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R에게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4. 1.경 H건물 603호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대리인인 R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영수증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영수증, To R 사장님, 일금 사억오천만원(450,000,000)내역 전세금 완불, 2006년 4월 1일 발행, 발행인 I 代 P'라고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찍어 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0고합10호(병합 전 2008고단5039호)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11. 16. S 소유인 서울 강남구 T 대지에 관하여 S과 U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총 매매대금 16억 956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을 계약시 교부하고, 잔 금 15억 956만 원은 2006. 3. 10. 지급하며, 위 토지상에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U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도 2006. 3.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S과 2006. 5. 30.까지 잔금 지급을 연기하였으나 역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S은 2006. 6. 22.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U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U과 계약을 중개하면서 받아 둔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가등기권리자인 U의 가등기 관련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다시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6. 6. 7. 서울 V에 있는 K에서 S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양 행세하면서 W에게 위 토지를 17억 원에 매도하는 취지의 S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으로부터 위 토지를 W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즉석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에 속은 W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9,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7. 21. 위 K 사무실에서 W로부터 잔금의 지급연기를 요청받자 그곳 직원인 X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A'이라고 쓰고 다시 그 이름 위에 'S 代'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S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즉석에서 위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자 W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작성한 후에도 위 토지의 소유자인 S은 물론 가등기권리자인 U을 직접 만나지 못해 불안해하자, 위 토지에 관한 U 명의의 가등기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시킴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매도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위 피해자에게 다시금 확인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U 명의의 가등기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S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S과 U의 매매계약은 이미 계약해제로 인해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위 U 명의의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이전된 가등기가 실제 유효한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등기이전에 따른 비용명목으로 2006. 8. 21. 피고인의 직원인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2006. 8. 24.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0고합10호(병합 전 2009고단3563호) 8. X, Z, AA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06. 12.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X, Z, A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X와 피고소인 Z는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매월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고, 마치 피고소인 Z가 미용실에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Z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도 미용실 운영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고소인을 속였고, 피고소인 X가 단독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AA을 원장으로 채용하게 한 후 고소인에게 AA이 미용실을 운영하면 권리금 10억 원을 받고 미용실을 매도할 수 있는데 권리금을 잘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미용실을 무상으로 AA에게 양도하게 하였으며, 피고소인 X는 미용실 순수익 매월 5,000만 원씩 합계 7억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X가 피고인에게 미용실 투자를 권유하거나 Z가 피고인에게 미용실에 먼저 투자할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고, X의 권유에 의해 AA에게 미용실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X가 미용실 수익금 7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으로 하여금 2008. 6.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검찰주사 A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위 X, Z, AA을 무고하였다. 9. AE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06. 12.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A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E와의 2003. 3. 5. 약정서에 따라 대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소인 AE가 고소인에 대한 서울 서초구 AF 201호, 302호, 4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니 엄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2003. 3. 5.자 약정서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으로 하여금 2008. 6.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검찰주사 A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08. 8. 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AE와의 2003. 3. 5.자 약정서에 따라 AE에게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E가 위 AF 201호, 302호, 4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위 AE를 무고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2.2010고합10호(병합 전 2009고단3563호)공소사실 중 AE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E를 고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허위의 고소가 아니다. 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P(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2001. 12. 10.경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AE로부터 서울 서초구 AH건물 1002호(이하 'AH건물 1002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3억 2,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 중 일부를 AE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과 AG 및 AE는 2003. 3. 5.경 피고인이 일부 분양대금을 납입한 위 AH건물 1002호와 AG이 건축 중이던 서울 서초구 AF건물 201호, 302호, 401호(이하 차례로 'AF건물 201호', 'AF건물 302호', 'AF건물 401호'라고 한다)를 교환하되, AF건물 302호, 401호의 분양대금은 모두 납부된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AF건물 201호에 대한 분양대금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2003. 3. 5.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점(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1권 22쪽), AG은 위 약정의 체결 후 보름 가량이 지난 2003. 3. 20.경 부도처리 되었고, AE는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AF건물 201호, 302호, 4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한 점, AE는 2010. 8. 18. 이 법정에서, 'AG이 부도 처리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 정작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AF건물 201호, 302호, 401호의 건축과정, 권리관계, 처분권한 등에 관하여는 뚜렷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12.경 AE에 대하여 제출한 고소장에, "2003. 3. 5.자 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E는 AF건물 201호, 302호, 4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AE에게 AF건물 201호, 302호, 401호를 처분할 권한·능력이 없었으므로, AE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데, AE가 편취한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지는 않았고, 위 고소장의 주된 취지는 AE가 AF건물 201호, 302호, 401호에 대한 처분권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E가 2003. 3. 5.자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시점으로부터 10여일 이내인 2003. 3. 20.경 AG은 부도처리되었고, AF건물 201호, 302호, 401호에 대한 AE의 소유권이전 의무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서, AE가 그로부터 7년 정도 지난 2010. 8.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AF건물의 권리관계, 처분권한 등에 대하여 뚜렷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AE로부터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한 것'을 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설령 AE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AF건물 201호 분양대금 5억 원 중 일부인 2억 6,000만 원 정도만을 AE에게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AE를 고소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은 AE의 편취금액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고소를 무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한편,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AE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한정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03. 3. 5.자 약정에 따라 AF건물에 대한 분양대금 5억 원을 AE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로 AF건물 201호에 대한 분양대금 잔액이 모두 입금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2003. 3. 13.자 입금표(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1권 28쪽)를 첨부한 점, A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전부 지급받지는 않았고, 그 중 일부만 지급받았을 뿐이다. 자신(AE)은 AF건물 302호에 대한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의미로 2003. 3. 13.자 입금표(수사기록 99쪽 중 오른쪽 입금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적 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입금표 중 왼쪽 하단에 '302호'라고 기재된 부분을 찢어낸 뒤 마치 201호에 대한 입금표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를 고소장에 첨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AF건물 201호에 대한 입금표라고 주장한 2003. 3. 13.자 입금표 원본(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1권 98쪽, 이하 '2003. 3. 13.자 입금표'라고 한다) 중 하단 부분의 '호 잔액을 영수함' 부분 앞에 기재되어 있는 '01' 부분은 위 입금표가 작성된 이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1권 154~159쪽), 이러한 감정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은, "자신이 2003. 3. 13.자 입금표 중 '01' 부분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2003. 3. 13.경 AF건물 302호에 관하여 AE로부터 입금표를 받았는데, 그 후 AF건물 201호에 대한 입금표도 필요하여 AE에게 이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AE가 회사가 부도나서 명판과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먼저 교부해 준 302호에 대한 입금표를 수정해 주겠다고 하여 AF건물 302호에 대한 입금표를 돌려주었고, 2004. 4. 21.경 AI(AG 상무)로부터 '01' 부분이 추가된 입금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1권 343~344쪽), A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01' 부분이 추가 기재된 입금표를 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4. 4. 21.경 AI에게 AF건물 201호에 대한 입금관련 서류를 주었으므로 5억 원의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입금관련서류 2004. 4. 21. 서류 5매 인수함."이라고 기재된 AI 작성의 2004. 4. 21.자 확인서(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1권 350쪽)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A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에 기재된 글씨는 자신의 글씨가 맞다. 분양과 관련해서 입금 관련 영수증 등을 받을 것일텐데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1권 354~355쪽, AI의 법정진술)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AE는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AF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축소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AF건물의 권리관계, 처분권한 등에 관하여 뚜렷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E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현재까지 2003. 3. 13.자 입금표 중 '01' 부분이 추가로 기재되었다는 점만 밝혀졌을 뿐, 이 부분이 AE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검사는 '01'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이나 다른 관련자를 기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AI의 진술 부분의 경우, AI이 2004. 4. 21. 인수한 위 입금관련 서류 5매가 어떤 서류인지 밝혀지지 않는 등 2004. 4. 21.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01'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AE에게 5억 원을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으로, 2003. 3. 5.경 9,000만 원, 2003. 3. 10.경 1억 4,000만 원[부산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AJ, AK), 같은 부산은행 발행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AL), 국민은행 내방역지점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AM, AN)], 2003. 3. 10.경 1억 원[국민은행 발행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AO)], 2003. 3. 13.경 1억 7,000만 원[AE의 처 AP에게 7,000만 원 송금, AQ 주식회사 대표이사 AR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AS, 지급기일 2003. 6. 20.)]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1권 77~78쪽), 그 중 부산은행 발행 1억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L)는 2003. 3. 6. AT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1권 162, 16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T로 하여금 AE에게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적이 있으나 그 1억 원은 AF건물 201호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1권 77쪽), 위 부산은행 발행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중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AE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국민은행 발행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O, 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1권 95쪽)에 대하여 수표조회를 하였는데, 국민은행은 위 수표가 아닌 다른 1억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U)에 대한 조회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보이므로(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1권 168쪽), 위 1억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O)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F건물 201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AE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F건물 201호에 관하여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2억 6,000만 원만 수령하였다는 AE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두 사람 사이의 민사상 정산관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일 뿐, 이 사건 무고죄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AE 등의 일부 진술 내용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2010고합10호(병합 전 2009고단3563호)공소사실 중 X, Z, AA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X, Z, AA을 고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위의 고소가 아니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된 허위 사실은, X가 피고인에게 미용실 투자를 권유하거나 Z가 피고인에게 미용실에 먼저 투 자할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부분, X가 미용실 수익금 7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 X의 권유에 의해 AA에게 미용실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부분(이하 순서대로 ', , 부분'이라고 한다)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각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2) 먼저, '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X,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미용실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자신(X)에게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서울 강남구 AV빌딩 2~3층에서 'AW'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개설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매월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진술한 반면에, 위 AV빌딩의 소유자 AX이 피고인, P(피고인의 남편), AY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96188호)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X)이 피고인(AZ)에게 미용실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미용실 수익금 70%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미용실 건물을 임차하는데 투자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위 AV빌딩 2~3층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어 자신(X)이 위 건물에서 미용실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2010고합10호(병합 전 2009고단3563호) 수사기록 2권 538쪽], 이 사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X와 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5. 4. 말경 피고인, Z, BA이 각 지분 30%를 가지고, X가 지분 10%를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결국 Z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은 성립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위 동업계약서도 그 무렵 파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동업계약서의 작성 경위, 작성 방법, 파기 경위 등에 관한 X의 법정진술 부분의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므로, 이러한 X의 진술 부분은 쉽게 믿기 어렵고, 나아가 X의 위 진술 부분을 배척하는 이상 Z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X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Z의 투자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Z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X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미용실 투자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한번 만났을 뿐이고, 구체적인 투자조건 등은 X와 논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Z와 직접 만나서 투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것이 아니고, X로부터 그에 관하여 듣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X가 피고인에게 미용실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미리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Z가 미용실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X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96188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미용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X 등의 이 사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쉽게 믿기 어렵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X 등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 부분'이 허위의 사실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미용실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등으로 진술함으로써 위 '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미용실의 일일매출현황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P와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정산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미용실의 일일 매출현황 자료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점, X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과 관련하여 'BC'으로부터 자신(X)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2009고단3563호 관련 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에 의하면, 'BD(BC)'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X 명의의 계좌로 합계 6,000여만 원 상당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X의 위 법정진술의 경우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X는 이 사건 미용실의 수익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자신이 수령하거나 보관 중인 미용실의 이익금이 없다고 진술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X의 위 진술 부분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와 같이 X의 진술 중 객관적 사실 등에 배치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X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조사하는 등으로 X가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X가 횡령한 금액이 7억 원임을 단정 하는 취지라기 보다는, 단지 X가 14개월 동안 횡령한 금액이 7억 원 정도에 이를 것이므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 부분' 중 X가 이 사건 미용실의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 부분' 중 횡령금액이 7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 역시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AY, BE 등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경우 피고인과 X 사이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 사람들의 진술 부분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마지막으로 '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X가 권유하여 피고인이 AA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AA과 협의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양수를 결정한 것이고, X는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양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X,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미용실에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X의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X의 진술 부분 중 상당한 부분을 믿기 어렵다는 점, X는 이 사건 미용실의 수익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인 점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는 이 법정에서, "AA이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할 무렵인 2006. 6. 16.경 A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X가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양수에 관여하고서 AA으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AA은 이 법정에서, "X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X, AA의 위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 부분'이 허위의 사실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X, Z, AA의 일부 진술 부분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2010고합10호(병합 전 2008고단5039호)공소사실에 대하여(W과 관련된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6. 6. 7. 이 사건 토지를 W에게 매도할 때, 자신에게 S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계약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제5항 기재 문서들을 위조·행사하거나 W을 기망하여 3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제5항에 위조되었다고 적시되어 있는 '2006. 6. 7.에 작성된 매도금액 17억 원짜리 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05. 7. 14.'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06. 6. 7.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2006. 7. 14.경 W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제6항에 위조되었다고 적시되어 있는 '2006. 7. 21.자 매매계약서'는 X가 W의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그 부탁에 따라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도인란에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해 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X에게 'S 代 A'으로 기재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S 代 A' 부분은 X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제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W과 사이의 약정에 따라 2006. 8.경 W로부터 가등기 이전 비용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W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X, 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S은 2005. 11. 16. 피고인의 중개로 U과 사이에 S 소유의 서울 강남구 T 대 29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609,56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체결시에, 잔금 1,509,560,000원은 2006. 3. 10.에 각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 후 매수인 U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U은 곧바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S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U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5. 11. 23. 접수 제10006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U은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S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개인인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의사를 보였다. 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른 매수인을 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끝까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성사시킬 의도로, 위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06. 4. 28. S을 대리한 BF과 사이에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 권한 연장을 위한 금액으로 S에게 2006. 5. 8.까지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고, S은 최종적으로 2006. 5. 30.까지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다. 위 기일까지 잔금이 지급되면 S은 위 8,000만 원을 피 고인에게 돌려주지만, 만일 지급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약정을 무효로 하며, 위 금원은 S의 소유가 되고, 피고인은 즉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준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약정을 전후하여 S에게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연장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마) 그 뒤 U은 2006. 6. 8.경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7. 18. 자신을 이 사건 가등기의 새로운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인은 2006. 6. 7. U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17억 5,000만 원에 W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W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U의 대리인 자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W에게 교부하였다[2010고합10호(병합 전 2008고단5039호) 수사기록 66쪽]. 사) S은 2006. 6. 22.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U에게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2008고단5039호 수사기록 3권 61~62쪽). 아) S은 2006. 6. 30. U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6164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수참가인으로서 위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위 제1심 법원은 2006. 12. 26. U이 S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08고단5039호 수사기록 280~284쪽). 자) 피고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08. 3. 27. '피고인은 2006. 6. 8.경 U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다음, S의 대리인 BF과 사이에 피고인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7나13383호). 이에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9. 1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8다37629호). 차) 한편, W은 2008. 7. 2. S을 상대로 '피고인이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수여받은 다음, S을 대리하여 W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S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W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S은 W이 피고인(S의 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3억 9,000만 원 및 손해배상예정액 2억 원 등 합계 5억 9,000만 원을 W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가사 피고인이 S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S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어 W로서는 피고인의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S은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5억 9,000만 원을 W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제1심 법원은 2008. 11. 6. '피고인이 S을 대리하여 W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W은 피고인에게 S을 대리할 권한이 소멸하였음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라는 이유로 W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3500호). 카) W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9. 16.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W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8나117121호), 2009. 10. 9.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2006. 6. 8.경 U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다음, S의 대리인 BF과 사이에 피고인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 배척되었고, W과 S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에게 S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W이 패소하는 등, 관련 민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S을 대리하여 W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소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4)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X와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6. 6. 7. W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S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S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W을 기망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 7.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2008고단5039호 수사기록 3권 48쪽, 이하 '2005. 7. 14.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W과 X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06.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2005. 7. 1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실제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 보다 작은 '17억 원'을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2005. 7. 14.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자는 매수자가 중도금 지급 후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공무소에 제출하여 세금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2005. 7. 14.자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목적에 관한 위 W과 X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W은 법정에서, "2005. 7. 14.자 매매계약서는 2006. 6. 7.경 작성된 것이고, 같은 날(2006. 6. 7.경) 매도인란에 'U 代 A'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2006. 6. 7.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2006. 6. 7.자 매매계약서는 2006. 7. 2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파기하였다. 자신(W)은 2006. 6. 7. S과 계약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S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6. 6. 7.경에는 매도인란에 'U 代 A'으로 기재된 2006. 6. 7.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W은 2006. 6. 7. 피고인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발행인이 'U 代 A'으로 기재된 영수증(2008고단5039호 수사기록 66쪽)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2006. 6. 7.에는 S과 계약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W의 위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위 2005. 7. 14.자 매매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2006. 6. 7.경이라는 취지의 W의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W의 주장과 같이 2006. 6. 7.경 S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매매대금은 S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영수증 역시 S 명의로 발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 7. 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2008고단5039호 수사기록 3권 51쪽, 이하 '2006. 7. 21.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 관하여 W과 X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2006. 7. 2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 2006. 7. 21.자 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유효한 계약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2006. 7. 21.자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S 代 A' 부분에 관하여는, W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08고단5039호 제2회 공판조서),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2008고단5039호 수사기록 557쪽), 법정에서는 위 'S 代 A' 부분의 기재는 자신(X)의 자필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2008고단5039호 제7회 공판조서), 위 2006. 7. 21.자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핵심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2006. 7. 21.자 매매계약서는 계약금으로 '1억 7,500만 원', 2006. 7. 21. 지급할 중도금으로 '2억 7,500만 원'이 각 기재되어 있어 W이 2006. 6. 7.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지급한 3억 9,000만 원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2006. 7. 21.자 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유 효한 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2006. 7. 21.자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W과 X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X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 수익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일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인데, W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W과 X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되는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W과 X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이 2006. 6. 7. W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S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W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형사책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S과 그 대리인이었던 BF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할 것인데, 2008. 11.경부터 S과 BF은 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고도 계속하여 출석을 회피하였다(S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에서 S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과 B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무렵 S의 대리인 BF과의 약정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종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S과 BF의 진술을 확인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배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각 범죄에 관한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W과 X 등의 진술 부분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2009고합1531호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2010고합866호공소사실에 대하여(I과 관련된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I은 2006. 4. 1.경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었던 BG 명의의 서울 강남구 D건물 301호(이하 'D건물 301호'라고 한다)와 I 소유의 H건물 603호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2006. 4. 1.자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H건물 603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H건물 603호를 L에게 임대할 당시에 I의 승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I으로부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의로 I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하여 H건물 6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에 L에게 임대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9. 6.경 L가 자신(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H건물 603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I) 명의의 2006. 4. 1.자 임대차계약서(2009고합1531호 수사기록 2권 15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2006. 3. 31.자 위임장(2009고합1531호 수사기록 2권 88쪽,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과 P(피고인의 남편)가 자신(I)의 대리인 자격에서 4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06. 4. 1.자 영수증(2009고합1531호 수사기록 2권 89쪽,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문서들은 모두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경찰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D건물 301호와 교환했으니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도장을 받아간 적이 있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09고합1531호 수사기록 2권 290쪽),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고, 검찰 진술조서에 잘못 기재되었다. 자신(I)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I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임장에 임의로 조각한 I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2009고합1531호 수사기록 2권 7쪽, 2010고합866호 수사기록 6쪽),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이 관청에 신고된 I의 인감도장 인영과 상사(相似)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다음(2009고합1531호 수사기록 2권 460~487쪽), 이 법정에서는 "2006. 4. 1.경 피고인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러 자신(I)의 집에 왔는데,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일 수 없어서 1층 로비에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자신(I)은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있던 1층 로비에 잠시 놓아둔 채 여행 준비를 하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갔으며, 아마 그 사이에 피고인이 임의로 위 인감도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류에 날인한 것 같다. 인감도장을 1층 로비에 놓고 온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계속하여 "인감도장을 1층 로비에 놓고 온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I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인감도장을 1층 로비에 두고 온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할 당시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는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I은 2006. 4. 1.자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6. 9. 17.경 피고인으로부터 D건물 301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데(2009고합1531호 수사기록 2권135쪽), 위 교환계약의 취지에 따라 I에게 D건물 301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이전되고, 피고인에게 H건물 603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이전되었다고 보는 경우에 비로소 2006. 9. 17.자 송금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이 H건물 603호를 L에게 4억 5,000만 원에 임대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근거로서 I이 H건물 603호를 R에게 4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2006. 4. 1.자 임대차계약서(2010고합866호 수사기록 77쪽)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위 2006. 4. 1.자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적은 자신의 글씨가 맞다. 이를 작성한 경위는 피고인의 중개로 서울 강남구 BH에 있는 상가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상가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고 싶다면서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백지의 임대차계약서 용지 매도인란에 자신(I)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적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적이 있을 뿐, H건물 6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은 위 BH 상가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BH 상가에 관하여 'I'이 임대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되는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한 것이라는 I의 위 진술 부분은 쉽게 믿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2006. 4. 1.자 교환계약에 터잡아 H건물 603호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영수증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각 범죄에 관한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I 사이에 민사상 정산관계가 남아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I의 일부 진술 내용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2009고합1531호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F과 관련된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D건물 104호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F이 전세기간 만료 전에 먼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F의 전세보증금을 6개월 정도 차용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그 이자 명목으로 F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서류를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바로 D건물 104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B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서, "전세기간 만료 이전에 돈이 필요해서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빼 달라고 했다. 그 이유는 어머니 BI이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랐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전세보증금 5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는, "D건물 104호에 관한 전세보증금 5억 원은 어머니 BI의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번 돈은 아니다.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계속 진술을 번복하였고, BI도 이 법정에서, "전세보증금 5억 원은 자신의 돈이다."라고 진술하다가, "F과 공유하는 돈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계속되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돈의 출처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 5억 원의 출처나 사용처 등에 대한 F과 BI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F은 전세기간 만료 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 말소한 다음 D건물 104호에서 퇴거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BI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F이 D건물 104호에서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친오빠와 같이 거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F은 이 법정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 말소하는 것에 관하여 친오빠와 이야기한 적이 없다. 친오빠는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에 대하여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F 등의 진술 부분도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주면, 바로 D건물 104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이후에, 실제로 대출이 되었는지 여부 및 대출 방식, 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과 F 사이에 D건물 104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전제로 F이 5억 원을 교부받지 않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F이 대출의 실행 여부 및 진행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등 어느 누구에게라도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은 이 법정에서, "D건물 104호에서 퇴거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F)에게 1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4억 원으로 서울 강남구 BJ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BJ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니 서울 강남구 BK아파트에 입주하라고 하여, 자신(F)은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5억 원 중에 4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교부하고 위 BK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BK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전세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4억 원이 전세보증금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반환받아야 할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관계의 변동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위 BJ 아파트에 예전에 거주한 적이 있어서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I은 이 법정에서 "저희들(F, BI)은 위 BJ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 집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F과 BI의 진술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D건물 104호의 전세금을 차용금으로 대체하여 합의 하에 2008. 8. 20.까지 차용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또한 이자는 1부 계산해서 F이 원하는 집에 입주하는 월세를 소유주 E이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2008. 2. 15.자 각서(이하 '2008. 2. 15.자 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각서 하단에는 '전세금 문제에 관해서 나중에 A씨에게 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과 F 이름과 서명, 주민등록번호, 작성일자 '2008年 2月 15日' 부분이 손글씨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F은 경찰에서는 "위 각서 하단에 기재된 글씨는 자신의 글씨체가 맞으나,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해 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009고합1531호 수사기록 1권 529쪽), 검찰에서는 "위 각서 하단의 필적은 자신의 글씨는 맞는 것 같고, 자신(F)이 그 내용을 직접 기재한 사실은 없으며, 위 각서 하단의 내용은 자신(F)이 피고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피고인이 위임에 대한 내용을 써달라고 하여 위 각서가 아닌 다른 종이에 써 주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피고인이 다른 종이에 적어 준 내용을 짜집기해서 위 각서를 만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009고합1531호 수사기록 1권 638~640쪽),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위 각서 하단의 내용을 피고인이 짜집기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제시하자 "다시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위 각서 하단의 내용을 짜집기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바, 위 각서 하단의 기재 내용에 관한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서의 하단 기재 내용에 관하여 F 스스로 자필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F의 일관성 없는 진술만으로 2008. 2. 15.자 각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F과 B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되는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과 BI의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F과 BI의 진술 부분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