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F 일원의 'G블럭'의 'H조합'(이하 'H조합'이라고 함)의 이사 및 H조합에서 설립한 (주)I 법인의 상근이사로 상가의 시공 및 분양 관련하여 업체선정 등 관련 업무를 맡고, 피고인 B는 H조합의 조합장 및 (주)I의 대표이사로 H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H조합과 분양대행계약을 한 (주)J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H조합과 시공사 계약을 한 (주)K의 대표이고, 피고인 E은 (주)K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시공사로 계약을 한 (주)L의 대표이다(이하 각 법인의 '주식회사' 부분 기재를 생략함).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상가 분양대행사를 선정함에 있어 J 대표 C으로부터 '조합에서 분양대행사에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중 50%를 돌려 줄 테니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3. 20.경 J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후 일부 상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된 일부 분양수수료 중 2014. 11. 27. 오후경 2억 5,000만 원을, 2015. 2. 4. 오전경 1억 원을, 2015. 2. 16. 점심경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현금 4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2억 4,500만 원을 2014. 12. 중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상가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K 대표 D으로부터 '시공사에서 제출한 입찰가격에 17억 5,000만 원을 더해 총 공사대금 193억 2,900만 원에 부풀린계약서를 작성하여 17억 5,000만 원을 되돌려 줄 테니 시공사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8. 11.경 K과 L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후, 2015. 2. 12.경 서울 강서구 P아파트 'H조합' 사무실 주차장에서 K의 공동시공사인 L 대표 E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분양대행사 선정의 대가로 현금 4억 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 각각 1,000만 원씩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각 녹취록, V은행(J) 거래내역서, W은행(J) 거래내역서, W은행 등 은행거래내역서, E/D 거래내역, E(L) 월중계획표, 분양수수료 청구서(분양대행사), 계약서(시공사, K, L)(증거목록 순번 11, 12, 15, 24, 25, 28, 30, 61, 62, 77, 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분양대행사 선정 관련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시공사 선정 관련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분양대행사 선정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가 피고인 C, E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000만 원은 한두 달 남짓 후에 현금으로 돌려주었는바, 그 반환 시기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은 금원 그대로를 반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M 상가 건물 5층과 12층을 X에게 분양하였으므로 J로부터 위 회사가 H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5층 및 12층에 대한 분양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분양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H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A는 H조합의 이사로서 사실상 M 상가의 분양대행업체 및 시공사 선정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A가 주로 업체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피고인 B와 협의하여 분양대행업체 및 시공사 선정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가 M 상가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기에 앞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C과 피고인 A 사이에, J가 분양대행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J가 받는 분양수수료의 순수익금 중 1~2억 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오고가기도 한 점, J는 M 상가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된 이후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 모집 등 실질적인 분양대행업무도 일부 수행하게 되었는데, 2014. 11.경 1차 분양수수료가 지급될 무렵 피고인들이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분양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계약상 추정되는 분양수수료 38억 5,000만 원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금에서 자신의 몫으로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억 원 정도를 돌려주는 것으로 협의한 점, 당시 C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분양대행계약이 계속하여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1차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무렵인 2014. 11. 27.경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총 3회에 걸쳐 4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무렵 M 시공사 대표인 D도 피고인들과 사이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금액을 높여 계약한 대금 차액 상당인 17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고서 2014. 10.말경 1차 기성금 15억 원을 청구하자 피고인 A가 1차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약정한 리베이트 대금 중 8억 원을 일시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D이 거절하자 피고인들이 1차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직접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는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행업체 역할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면 분양대행업체의 업무 범위를 행정업무 대행으로만 한정하여 분양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분양 기여에 따른 수고비는 조합원들과의 협의하에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분양대행업체의 분양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후 조합원들 모르게 일정 부분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은 J가 M 상가 분양대행업체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대가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다. 피고인 C, D, E: 각 벌금 50,000원~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행위인자] 적극적 요구 [특별감경행위자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다.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로서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행사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분양대행업체 및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조합의 분양대행사 및 시공사 선정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도 합계 약 4억 원으로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였고, 그 피해는 상가분양대금 증액은 물론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어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업체에 무리하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자 이를 견디다 못한 업체들이 자신들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피고인들의 행태를 알려 고소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은 분양대행사로부터 받은 약 4억 원 상당의 금원을 H조합을 승계한 I 또는 분양대행사인 J 앞으로 공탁하였고, I가 J와 사이에 분양수수료를 정산한 다음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J에 위 4억 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M 상가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오는 등 M 상가 분양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는데 기여한 바가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K 및 L, J와의 각 계약관계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E 피고인들도 M 상가 분양대행업체 또는 시공사로 각 선정되고 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 Y에게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공여한 금원도 4억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조합으로부터 실제 기성금 또는 분양수수료만을 정산받고 계약관계를 해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