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22

범죄사실 [2018고단352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로서 발레・뮤지컬 전공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같은 과의 현대무용 전공을 담당하는 C 교수가 무용 수업 중 교습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몇몇 재학생들의 미투(MeToo) 폭로로 인하여 C 교수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수사가 시작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 C 교수의 교습법이 명백한 추행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하고 다녔고, 위 대학 무용학과는 C 교수의 교습법이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과 추행이 아니라는 학생들 사이에 학내 시위가 벌어지는 등 C 교수와 피고인을 지지하는 학생들로 양분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8. 4. 27.자 D을 앞두고 위 무용학과 학생들 60명 상당을 D 개막식 행사(이하 '위 개막식 행사'라고 한다)에 참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학생들의 위 개막식 행사 참가는 공식적인 학과 과정과는 상관이 없고, 위와 같은 학내 분위기로 인하여 C 교수를 지지하는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 등 다수의 학생들이 위 개막식행사에 불참하려고 하자 학생들을 설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7.경 위 대학교 내 발레실에서 학생들과강사들 50~60명 가량을 모아놓고 위 개막식 행사에 참가하라고 설득하기도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4. 15:00경 창원시 F에 있는 대학교 내 자신의 교수실에서 위 개막식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여, 28세)과 면담을 하던 중 C 교수를 비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어서라, 발 1번 해봐라, 남자 교수가 손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오른손을 펴서 넣고 3~4초 가량 손을 좌우로 흔들고 "그게 추행이지, 그게 추행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7.경에 이어 다시 학생들을 위 개막식 행사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2018. 4. 24. 20:00경 위 대학교 내 발레실로 위 대학 무용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부생과 강사들을 포함하여 약 50~60명을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C 교수를 지지하는 피켓 시위를 하였던 피해자 G을 지목하여 자신의 옆에 세우고 "단전에 힘을 줘봐"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손날을 세워 손끝으로 피해자의 두덩뼈 부분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옆으로 물러서자 "이거 추행했다고 고발해라. 고발해라. 수업시간에 하는 거 아니라메, 난 아니라 해서, 너거들이 아니라서 지금 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이거 만지는 거 추행 아니다이? 이렇게 여자교수이기 때문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가량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단2090]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주)H 명의인 B 코란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2018. 6. 29.경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위 차량에 부착된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2018. 6. 30.경 성명불상자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창원 일대 도로에서 위조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2018. 4. 24. 발레실 내 음성녹음파일 CD, cd 1장[피고인의 변호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에 동의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 그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 또한, 위 증거들의 녹음자인 X, J 역시 피고인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참고인 Y 전화통화) [2019고단2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미납과태료내역서 1. 부산동부경찰서 영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호(위조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위조 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의 진술은 당시 독음된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행위 직후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남자 선생이 손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냐, 그게 추행이지 그게 추행 아니냐, 왜 이렇게 얼어가 있냐? 여자가 해도 겁나잖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G에게 "이거 추행했다고 고발해라, 수업시간에 하는 거 아니라메, 난 아니라 해서, 너거들이 아니라서 지금 하는거야"라고 말하였다), 목격자들의 진술(G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 중 G과 같은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은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반면, I 등 다른 전공 학생들이나 강사들은 피고인의 손이 G의 몸에 닿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당시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이 G과 피고인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발레실 중앙에 앉아 있었고, 같은 전공자로서 G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것이므로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2)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교수의 교습법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추행행위라고 말한 C 교수의 행위를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연한 점, 이러한 재연 행위는 교습과는 관련 없었던 점, 피고인은 교수로서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재연 행위를 하였고, 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은 점,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C 교수의 교습법이 추행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컸었고, 피고인은 C 교수의 행위가 명백한 추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3) 또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조번호판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번호판 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조번호판 사용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1) 부산동부경찰서는 2018. 6. 29. 09:50경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피고인에게 '차량 소유주께서는 체납된 과태료 금액을 확인 후 이를 납부하시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가 완납되지 않으면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영치증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납된 과태료가 완납되어야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6. 30. 오후 경 차량에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자신도 모르게 번호판이 영치된 지 하루 만에 차량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와 번호판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평소 관심을 보이던 사람이 호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 부착하여 준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번호판을 부착해 준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피고인이 그 부착 경위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정에 어떠한 구체적 근거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3) 피고인은 2019. 3. 13.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었고, 당시 경찰관은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단속경찰관도 위조 번호판임을 알지 못할 정도로 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되었기 때문에 자신도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조 번호판은 실제 번호판과 재질도 다르고, 번호판 글자와 숫자를 별도로 재단하여 붙인 형태로 제작된데다가 그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고 주위에 연필 자국이 있어서 가까이서 살펴보면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영치되었던 번호판이 자신도 모르게 부착되었다면 의문을 가지고 이를 가까이서 살펴볼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단속된 다음 날 미납 과태료를 납부하러 경찰서에 방문하기까지 하였는바, 자신이 미납한 과태료 내역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앞선 번호판영치와 관련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5)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단속될 당시 번호판이 위조된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단속경찰관에게 안성경찰서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경찰관이 단속 당시 당장 번호판을 영치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사정하여 결국 다음 날 과태료 납부 약속을 하고 번호판을 영치당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번호판 영치를 요구하였다기보다는 영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6) 2019. 5. 28. 이 사건 위조 번호판을 영치한 경남지방경찰청 AA계 경위 AB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는 피고인이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저가 당시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조된 번호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달아 놓은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누군가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구매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조 번호판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야 비로소 동생인 Z가 번호판을 위조한 것을 알게 되었고, 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위조 번호판을 영치당한 2019. 5. 28.에는 동생이 위조한 것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번호판인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번호판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7) 오히려, 피고인은 번호판이 영치된 2018. 6. 29. 당시 창원시와 밀양시를 오가며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었던 터라, 번호판이 영치된 날 여동생 AC에게 연락하여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서 부모님 간병이 어렵게 되었다고 말한 점, AC은 그 말을 피고인의 남동생 Z에게 전한 점, 바로 그 다음 날 차량에 이 사건 위조 번호판이 부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역시 AC에게 하소연하였고, AC으로부터 Z가 번호판을 위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점 등 이 사건 위조 번호판 부착 전・후 상황, 피고인과 AC, Z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조 번호판 부착 당시 Z가 번호판을 위조하였음을 알았거나 짐작하였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학생들에게 다른 교수를 비방하는 과정에서 그 교수의 추행행위를 재연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조번호판을 사용한 기간이 1년 가까이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AD(여, 20세)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4. 24. 21:00경 위 대학교 내 발레실에서 학생들과 강사들을 모아놓고 위 C 교수를 비난하는 말을 하던 중 "현대무용시간에 코어근육이라고 들어본 사람 손들어봐, 설명해봐라"라고 하자 피해자 AD(여, 18세)가 손을 들었고 "아 니 이 야기 해봐라, 코어근육"라고 하여 피해자가 '단전 있는 부분이 코어 부분이다'는 등의 말로 코어근육에 대하여 설명하자, 피고인은 "너 잘못 알았어. 너 바보야. 너 병신이야. 코어근육 그거 아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W(여, 18세)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G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이후 계속하여 위 개막식 행사에 참가할 사람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단 1학년 중에서 못가는 사람 손들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W이 손을 들자 피해자에게 "나는 왜 못 가는데?"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D에 참여하는 것이 경력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저 바보 병신 좀 봐라, 저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M(여, 18세)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W에 대한 범행 이후 계속하여 1학년 학생들 중 위 개막식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한 다음 그 사유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D에 참가하지 않으면 중간고사 점수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M이 손을 들고 피고인에게 '발레 중간고사가 없다는 공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일단 현대파트 가라. 1학년 다 나가. 나가고, 2학년에 안갈 사람들 다 나가. 그리고 너 이름 뭐고"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저 M이요"라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누구 선생한테 배웠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C 선생님께 배웠습니다"라고 하자 "그 선생은 좋은데 어떻게 그 선생 밑에서 니 같은 제자가 나왔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