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56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6 피고인은 2019. 7. 4. 16:00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2. 5. 14:00까지 같은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그 후 ‘코로나19로 인해 재신체검사 일정이 같은 해 5. 18. 14:00까지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송달받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같은 해 3. 26.경 변경된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06:4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특수부 입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 건설장비 초소 입구 도로를 ‘특수선 사업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장애물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철조망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위 회사 부지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곡선 주행을 반복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42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급히 피하려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7. 06:48경 울산 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C’ 입구에 이르러 그곳은 경계에 따라 철조망을 설치하고 초소에서의 출입자 통제를 통하여 위 회사와 관계없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위 입구 초소 근무자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회사 부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021고단40 피고인은 2020. 11. 17. 07: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6, 10) 2020고단4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021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기업의 부지에 침입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8년생)과 2018.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992년생)과 2021. 10.경부터 2022. 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1:28경 여수시 D 무인텔 불상 호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B,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해자 B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6. 8. 여수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2020. 5. 19.부터 2022. 3. 4.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C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저장 및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12. 22.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USB에 저장한 후 2022. 3. 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저장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BVR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1. 수사보고서(USB메모리 압수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서(B 동영상의 촬영 일시 특정) 1. 수사보고서(D 영상의 촬영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G모텔 영상의 촬영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메이드복 영상의 동의 여부에 대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였는바, 각 범행 경위,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자수를 하겠다거나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회유하려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영상 등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내동 부천IC 램프구간을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였는바, 그 곳 부천IC 교차로까지의 도로는 우좌로 이중 굽은 도로이고 고속도로 출구 부분이므로 제한속도 시속 40km의 구간이고 감속운행 및 천천히 진행하도록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부천IC 삼거리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최고 속도를 시속 21.51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속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P 원동기장치 자동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원동기장치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감속하여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것이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차량 신호등 중 ‘황색의 등화’ 신호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과 정 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이고,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30.72m~35.85m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 하였더라도 위 정지선보다 22.42m~27.55m 더 나아간 교차로 내에 정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좌회전 신호임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황색신호를 보고 사고가 안 나게 멈출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으로 황색신호등이 유지되고 있었다(2현시인 좌회전 신호가 41초간 유지된 후 황색신호등은 4초간 유지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황색신호등 점멸시로부터 약 1초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피해자 진행방향 기준으로는 적색신호등이 유지되고 있었다(피해자는 다음 차례인 3현시의 청색신호등을 예상하여 신호가 바뀌기 전 미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차량 운행분석 내용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던바, 피고인이 황색신호등에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진입한 곳은 제한속도가 40km이고, 피고인이 당시 이를 21.51km 초과한 61.51km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속한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황색신호등이 유지되고 있었고,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기준으로는 적색신호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출현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기준으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시야에 들어온 시점에서 그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시점에서는 정지시력보다 낮아지는 이동, 동체시력에 의존하여야 하며, 속도에 따라 시야각이 좁아짐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인지한 시점은 최소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확인되는 시점보다 늦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오토바이는 교각에 의해 생성되어 있는 그림자, 교각 기둥과 같은 방해물로 인해 교각 그림자에서 벗어나 햇빛을 받는 시점에서야 육안에 의한 형태가 제대로 확인된다.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제동할 경우, 피고인 차량의 위치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가 약 8.2m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당시 40km로 주행하였을 때의 정지거리인 약 15.71m~19.04m보다 짧은 거리이므로, 피고인이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하였더라도 충돌 회피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75

범 죄 사 실 B은 대구 북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러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정보주체인 D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D의 얼굴이 보이는 CCTV 영상을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정보처리자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 사본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우편내용물, 문자메시지, 아파트 CCTV 녹화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회장 명의로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경고문을 누구인가가 떼어내었으므로 그 행위자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B을 통하여 해당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입주대표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제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제8호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법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피고인이 설령 경고문의 훼손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자료를 제공받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또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 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D의 경고문 훼손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고소할 수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한 후 그 절차 내에서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고문 훼손행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지 경고문 훼손행위자를 스스로 알아내려는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으로 보일 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위, 그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내용 및 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인 D에게 편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프'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너희들은 뭐하러 왔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개새끼들, 그냥 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 D, E, F, G 토지의 소유자로서, H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가 인접토지인 J, K, L, M 위에 빌라 신축공사를 시작하자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위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0. 08:00경 위 N 토지 중 C 및 J 경계 부분과 D 필지에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웅덩이를 파고, F 필지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위 포크레인으로 파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H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차량 및 장비의 진입 등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3.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1. 현장작업일지 1. 7. 24. 현장사진, 현장사진(증거순번 5, 29, 79, 86), 현장사진 등(증거순번 89), 1차 내지 3차 각 현장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1, 39,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5명 무죄: 2명 나. 구체적인 판단 1) 업무방해의 고의 여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가 비록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합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진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상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 등을 결여한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 2.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배심원의 양형의견 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 7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웅덩이를 파거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공사업무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만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 소유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20. 20:10경 안성시 AA에 있는 'AB 모텔' 3층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AC(53세)과 임금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에 위 소주병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34-1

범죄사실 1. 절도방조 피고인은 C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19.부터 같은 달 22.사이 일자불상 23:0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C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여한 번호불상의 그랜저 HG 렌터카에 C를 태우고 C가 지목하는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 노상까지 운전하여 C를 그곳에 내려주고, C가 범행을 마친 후 C의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차량에 C를 태운 후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장물운반 피고인은, 가. 2014. 4. 중순경 대구 수성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C가 그 무렵 대구 일대에서 절취한 장물인 금 등을 포항 소재 금은방에 처분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HG 렌터카에 C를 태우고 포항시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고, 나. 같은 해 5. 20. 경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순금 7. 5돈, 18K 22. 3돈을 운반하고, 다. 같은 해 6. 19. 경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YF소나타 렌터카에 C를 태우고 포항시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물인 순금 1돈, 18K 8. 2돈, 14K 5. 72 돈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2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8. 05:30경 경기 의정부 C에 있는 D나이트 앞길에서 E, F 등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싸움을 제지하자 위 H에게 "이 개시끼야, 왜 말리고 지랄이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신발을 위 H에게 던져 이마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14, 05: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라는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K(17세)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7. 14. 05: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에 있는 'J'라는 식당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K를 폭행하던 중 K의 일행인 피해자 L(17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M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112로 신고전화를 하자 '한번 더 신고해 봐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98-1

범죄 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2.경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이자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산 다음 그 차량을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15.경 인천 서구 E건물 내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과 C에게 본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작성과 대출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 약정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이 HK저축은행에 대출금리 28. 9%, 대출 기간 36개월로 총 3,500만 원을 대출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고,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대출(신청) 약정서를 내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쯤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 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일반자금대출 원장조회, 대출(신청)약정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고소장(D),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용), 차량인수증 및 책임각서, 각 수사보고, 도난신고 차량 및 발견서류, 통장입금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 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94-1

범죄사실 B은 2014. 3. 23. 20: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인 C 'D' 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카페 회원들의 공분을 일으켜 회원들이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면 이를 캡처하여 합의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임에도 자신이 마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여자인 것처럼 피고인 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전남자친구가 일베충(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인터넷 용어인데,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준 고양이를 발로 차서 장파열을 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본 'C' 카페 회원인 피해자 F(여, 19세), G(여, 20세), H(여, 22세), I(여, 20세), J(여, 21세), K(여, 21세), L(여, 20세), M(여, 24세), N(여, 20세), O(여, 21세), P(여, 21세), Q(여, 25세) 등 12명은 그 무렵 위 글의 상대방 남자에게 '미친새끼'라는 등의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B은 2014. 3.26. 23:58경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 게시판에 'R'라는 제목으로 B이 작성한 고소장 및 댓글 캡쳐 자료를 첨부하여 '댓글을 캡처해서 고소 준비중이고, 카톡으로 닉네임, 댓글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줄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4. 3. 27. 13:11경 위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S'라는 제목으로, B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병원의 사진을 첨부하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4. 3,28, 17:00경 위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T'라는 제목으로 B이 고소장을 제출할 장소인 대구동부경찰서 사진을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B은 2014. 4. 4.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 이 위 C 카페 게시판에 제1항과 같은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17:0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V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 이 게시하였다고 한 제1항의 글은 B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이었고, 위 'C'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욕설하는 댓글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게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허위 고소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3. 중순경 B에게 '허위로 글을 올리고 그 글에 욕설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허위 글을 올린 사람을 나로 고소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고소할 수 있도록 승낙하고, 2014. 4. 14. 15:30경위 대구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2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6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1:08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부터 2012. 7. 1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아띠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시가 223,156,300원 상당의 오리를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오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C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나 더 이상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C은 휴면 상태인 법인이지만 수표와 어음은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그 수표와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2. 7. 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나는 종이컵을 만들어 홍익회에 납품하는 회사인 H을 운영하고 있고, 영등포에서 주식회사 I라는 직물공장도 하고 있다. 주식회사 I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A 대신 자금 관리를 하여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 줄 테니 나를 믿고 A에게 다시 오리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G에게 "주식회사 I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하니 다시 오리를 납품해 달라. 앞으로는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I는 휴면 상태의 회사로서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I 발행의 당좌수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오리를 팔아 그 대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23.경 시가 15,241,900원 상당의 오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7,377,300원 상당의 오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계산서, 부도난 약속어음 등 사본, 인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계약위반내용 및 계약해지통보, 당좌결제계획확인서, 거래내역서, 대금수금내역, 송금내역, 매입매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범행경위, C에게 준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41-1

범죄사실 1. 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C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금원이 보관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 07: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월세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안동농협 태화지점장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 09:59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피해자 안동농협 태화지점장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2,101,8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E은 2013. 12. 16. 저녁 무렵 안동시 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자신이 이전에 F를 공갈하여 얻은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유흥비 등으로 쓰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도 동의하여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6. 23:51 경 안동시 G에 있는 'H 모델'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18, 01:05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공모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갈하여 취득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한 차례의 벌금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33-1

범죄사실 B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5층에서 'D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및 E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은 2014. 1. 13.경부터 2014. 2. 28. 20:3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및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에 17만원을 받아 그 중 9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및 E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7만원을 받고 6층에 대기 중인 F, G 등 성매매 여성에게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월 약 150~1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G, H, F, B,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I, F,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5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5. 25. 01:00경 D와 함께 원주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둔 시가 140만원 상당의 F VJ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해 셋이 번갈아 가며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시도를 하다 시동이 걸리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와 D가 위 오토바이 뒤에 타 함께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판사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