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7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1. 21.경 D 어촌계 총대 E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외 6개 양식장을 임차하였고(연간 1억 200만 원씩 3년간 총 3억 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이를 근거로 2011. 8. 22. 14: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과 해삼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바, J으로부터 계약 이행의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D 어촌계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D 어촌계 명의의 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어촌계 명의의 보증금 책임반환 약정서(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D 어촌계가 위 양식장 임대로 인하여 취득한 계약금에서 변제하여 준다는 취지)를 위조하여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책임반환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E, 주민번호 : K, 주소 : 충남태안군L, 연락처 : M, 위 갑과 을이 체결한 해삼물양 계약서 중 갑이 을에게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해. 계약금 80,000,000(팔천만원)을 변제하게될시 갑 이 D 어촌계에서 물량 계약한 계약금(2010년1월1일부터2013년12월31일까지) 3억600만원(년간1억200만원식차감됨) 중에서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단 보증기간은 2012년 상반기 까지로한다. 2011년 08월 22일 D 어촌계 E"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D 어촌계 명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증금 책임반환 약정서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D 어촌계 명의 도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사용사인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년간 150톤 상당의 해삼을 상반기(5, 6, 7월)와 하반기(11, 12, 1월)로 나누어 공급해 주겠으며, D 어촌계장 E 명의 보증금 책임반환 약정서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보증금 책임반환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10.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해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 책임반환 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E은 D 어촌계의 계원에 불과하여 D 어촌계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해 줄 권한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한 보증금 책임반환 약정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D 어촌계 명의 부정사용사인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1.경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E의 집에서 E과 함께 D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던 약식장(G, O, P, Q, R, S, T)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7.경까지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C,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및 D어촌계직인 1. 해삼물량 공급계약서, 양식장계약서, 보증금책임반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조(수산업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으로부터 D 어촌계가 관리하는 양식장에 관한 어업권을 임차한 것을 기화로 E 및 D 어촌계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어촌계'라고 새겨진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E 명의의 보증금책임반환약정서에 날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D어촌계'에서 이 사건 해삼물량 공급계약서에 관한 보증을 하는 것처럼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편취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아 "보증금 책임 반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A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담보 요구에 E의 사전 동의 내지는 D 어촌계의 인장 사용에 관한 수권 없이 위 보증금책임반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A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이 법정에서 보증금책임반환약정서에 도장을 찍거나 그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삼물량공급계약서 체결을 위해 작성된 물량공급계약서 초안(피고인 증 제5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어촌계에 3년 계약 당시 지급된 3억600만 원(1년 1억200만 원씩 차감함) 중 잔여금액으로 보증을 세울 것이며, … 어촌계의 확인 및 양도까지 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 드린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D 어촌계에서 이 사건 물량공급계약의 이행 및 계약금 반환을 보증을 하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평소에 D 어촌계 직인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촌계의 해삼 양식장에 대한 계약을 어촌계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신문 부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해삼물량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2011. 8. 22. 또는 다음날인 2011. 8. 23. E의 허락을 받아 I 부근의 도장 파는 곳에서 도장을 파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D 어촌계' 인장의 소지 및 날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제213-214면). 피고인은 2011. 8. 22. 피해자 C과 해삼물량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 따라 2011. 11. 물량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1. 11. 7.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U과 다시 해삼물량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증인 U, C의 증인신문조서 및 수사기록 제65-66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U에게도 약속한 대로 전복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증인 U의 증인신문조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