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문자 대행업체를 통해 스테로이드 관련 인터넷 카페 'C', 'D' 회원들에게 '스테로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일괄 발송하여 구매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쪽지를 받고 G 메신저로 연락을 해온 구매자 H에게 전문의약품인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스타노졸롤, 옥산드로론, 아나바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노해로 448에 있는 상계6동 우체국에서, 위 전문의약품을 H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그 대금 14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를 구매자들에게 발송하고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합계 110,88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0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지하철역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을 목적으로 지인인 I로부터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보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상호불상의 미용실 앞 노상에서, 대포통장업자 O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에는 사용하지 않고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 나에게 건네주면 계좌 1개당 200,000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O에게 법인 설립을 위한 등본, 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 등을 건네주었다. O은 2017. 9. 10.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P, 3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Q'이란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J은행 장안동 지점에서, O에게 월 사용료 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표인 Q 법인 명의의 J은행 계좌(S)를 개설한 후, 위 지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O에게 위 계좌의 통장 1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보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L은행 장안동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Q 법인 명의의 L은행 계좌(U)를 개설한 후, 2017.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O에게 위 계좌의 통장 1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보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76에 있는 IBK 기업은행 장안동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Q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를 개설한 후,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O에게 위 계좌의 통장 1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보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Y조합 장안동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Q 법인 명의의 Z 계좌(AA)를 개설한 후, 2018. 3.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O에게 위 계좌의 통장 1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보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2018. 10. 16.경부터 2019. 9. 19.경까지 합계 8,450,000원의 대여료를 지급받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G 아이디 'AD' 불법 영업 확인, G ID 수정에 대한, 피혐의자 범행 시 이용한 계좌번호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용하는 계좌 특정, 범행에 사용된 계좌 개설인에 대한, 중간판매상 특정에 대한, Q 사업장 등록자료 확인 - O 가담, B 휴대폰 내 저장 연락처 및 입금내역 일부 확인, 대포통장업자 특정에 대한, 통장 대여비 입금내역 및 Q 명의 타은행 계좌 확인, Q L은행 계좌 확인, A로부터 약물 구매한 AC 진술확보, A 계좌 집행결과, A 범죄사실 총 판매횟수·판매금액 정정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1. 광고 및 대화내용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A와의 거래내역, 금융계좌 분석보고서, A 거래내역, A 등 입금내역, 회신, 휴대폰 입금사진, 입금내역, 각 통장 사본, 계좌개설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A), 각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사업자, 개설확인서, 통장 사본,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항,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는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기간이 1년 9개월여에 달하고 판매금액도 1억 1,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4,8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대포통장업자와 공모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업자에게 대여한 점,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대여가 6개월여에 걸쳐 4회 반복되었고 위와 같이 대여된 계좌가 실제로 약사법위반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845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