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 Q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22.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7. 20. 11:45경 부천시 R에 있는 'S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T(3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Q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U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닮았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카페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Q은 카페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친 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뒤이어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로 위 카페 옆 골목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Q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T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 Q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시인하고, 피고인 A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현장 진술서를 받고 돌아갔는바,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30경 피해자가 부천시 V 2층에 있는 W에 있다는 것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의 폭행 신고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위 다방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위 다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나는 지금 경황이 없어서 그러니까 쉬었다가 전화를 한다’고 말을 하며 당장 신고 취소를 거절하는데도, 피고인 Q은 ‘아니면 말던가. 지금 써’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 Q의 지인으로써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함께 요구하던 X에게 ‘쌍놈의 새끼야, 너도 마찬가지야 새끼야 가만히 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해자에게 ‘걸 거면 형만 걸고 넘어져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A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라고 언급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에서 전화왔거든? 지금 얘기하고 끝내. 형 보호관찰 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 직접 112로 전화를 걸어 연결되자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신고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취소하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당장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거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폭행 사건 신고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녹취록 CD, 방범용 CCTV 영상, 폭행 장면 촬영 CCTV 영상파일 수록 CD, 피해자 진술 녹음 CD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작성 시 대화녹음 파일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Q),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Q 누범기간 및 최근 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신고를 취소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