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4. 04: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송파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A), 수사보고서(주취정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가로수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2:35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눈을 왜 그렇게 뜨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내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목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남자 접대부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고, 피해자 D은 2019. 6. 초순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며, 이들은 접대부와 손님으로 서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2020. 4. 19. 사이 총 10회에 걸쳐 조건만남 방식으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는 그 만남의 대가인 접대비를 외상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 접대비 변제를 요구하면서 "집에 알리겠다, 찾아가겠다"라는 SNS 문자를 보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2020. 4. 19. 08: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자료제출), 수사보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그 사이에 외상접대비 이외에 정산할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권리행사의 측면이 있던 반면, 피해자는 부적절한 행동과 처신으로 스스로 위기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나눈 이야기는 단지 피해자가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들추어 폭로한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2:20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순경 F의 목덜미를 할퀸 후 얼굴 및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경사 G의 손을 이빨로 물고, 순경 H의 얼굴 및 배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공무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싸우다가 피해공무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1:11경 수원시 장안구 B모텔’ 방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 폰11 프로맥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촬영음이 없는 ‘SNOW’ 카메라 어플을 통해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등, 엉덩이, 다리 부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2. 22:57경부터 같은 해 8. 26. 16: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해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47 피고인은 2021. 2. 26. 11:15경 원주시 B에서 산불감시원인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출입명부 작성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119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77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3:3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로(총 길이 약 1m)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현장 사진 1. 사건 당시 C의 피해 흔적 사진 1. 산불감시원 근무일지 사본 2021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나무지팡이 미압수) 1.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53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도 수회 처벌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0 피고인은 2021. 9. 15. 19:52경 고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에 있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근처 김포방향 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 09:40경 경기도 고양시 D E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기동 쪽에서 마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G(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G)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9. 15.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1.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무려 5회에 이르고 그중 2회는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후속 범행으로까지 이어짐, 2021. 9. 1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기소된 상태에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2021. 11. 1.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2021. 11. 1.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2021. 9. 15. 피고인이 초래한위험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다만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과거 동종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1. 2.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10. 23.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9월분 용역비 8,372,510원을 피해자 B아파트관리단의 관리비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인터넷 피망 슬롯게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2,741,500원을 피해자의 관리비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가야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지급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금액란에 ‘구백이십오만원정, 9,250,000’, 출금메모란에 ‘방수작업’, 날짜란에 ‘2020. 12. 10.’, 예금주란에 ‘B아파트’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아파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 아파트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5장을 위조하고, 위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 위 D은행에서 B아파트 명의의 관리비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금액이 9,250,000원으로 기재된 위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 제출하면서 예금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D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관리비 계좌에서 9,250,000원을 인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5,526,380원을 인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526,3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명세표 일체(증거기록 2권 제29쪽, 제32쪽)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을 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9,800여만 원이다. 피해자 아파트관리단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021년 9월과 10월에 피해자 아파트관리단에게 합계 2,0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8:47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친구인 D와 몸싸움을 하며 D의 목을 조르고 있던 중, 피고인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31세)이 피고인에게 “손 놓으세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니가 뭔데, 개자식들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골반 부위 등을 3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서 사본 첨부,수사보고-현장도착시 피의자의 행동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발로 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112요원으로서 D와 서로 엉킨 채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해당 112신고를 한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 각 진술에는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피해자, G은 그 날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피해자가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위 각 진술은 ‘두 명의 아저씨가 싸운다’는 취지로 기록된 112신고의 내용,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H이 ‘피고인이 누운 채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분을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수사보고의 내용, 2020. 11. 20. 실시된 진단 결과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단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피해자, G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각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어떠한 실랑이도 벌인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만취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었을 뿐이고, 경찰차가 왔을 때 피고인과 함께 순순히 파출소로 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내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자인하는 사실관계(‘피고인과 D, 다른 후배 1명이 술을 마시던 중 후배 문제 때문에 피고인과 D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술집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앞 문단에서 본 여러 정황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D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09:10경 경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여행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2019. 6. 22.부터 23.까지 내 남편 E와 여행을 가서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놨고, 올해 설날에도 내 남편이랑 통화를 하고 그 후로도 여행을 다니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 남편이랑 통화한 목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달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바가 있고, 피해자와 남편이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있어 피해자와 남편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의 남성 뒷모습과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 흡사하여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대화는 D시설 F 국장의 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전파될 가능성도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평소 피고인의 남편 E가 피해자에 대하여 칭찬을 종종 하고 설날 이튿날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으며,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등장한 남녀의 뒷모습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일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그런데 D은 행사를 위한 버스임차와 관련하여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남편과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D에 근무하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남편과 업무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점, 또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속의 여성에 대해서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F, G 등이 보더라도 피해자와는 다르다고 할 만큼 동일성을 확신할 수 없는 점(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를 살펴보더라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의 여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한 사진을 오랜 기간 올려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를 오해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피해자나 F으로부터 들었음에도 계속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며 이 사건 발언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연성이 없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언은 주로 D 원장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위 원장실에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D 국장 F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동료직원인 G도 처음 위 원장실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의 여성이 피해자인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한 점(이후 F은 피해자와 G에게 원장실에서 나가 있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원장실 옆 사무실에는 공공근로를 하던 청소용역직원도 G과 함께 있었던 점, 결국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남편까지 D에 찾아오는 등 피고인은 D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간 점, 그 무렵 D에서는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16:4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 남)이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 서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어이 어이, 차를 찾으러 왔느냐’라며 삿대질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치고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내사보고(현장인 D주차장 CCTV영상 캪쳐사진 및 CD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과 CD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기는 하나 그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i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D성당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위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계속하여 같은 날 03:1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사거리 앞 도로에서 G 방면에서 연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46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택 시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119,4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화면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시간 내에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 동구 구월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 11. 8. 18: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던지고, B는 큰 소리로 위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순경 G이 피고인의 일행인 B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2021. 11. 8. 19:3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 하던 도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 손에 채워진 수갑의 조임을 조절하기 위해 다가서자 양손으로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I의 오른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가 던진 소주잔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잔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 사무실에서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찮으신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경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계정명 ‘B’로 접속하여 채널명이 ‘C’인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1. 9. 13.경까지 약 50~70명이 참여하는 위 단체 채팅방의 운영자로 활동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8. 20:4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서, 소지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채널명이 ‘C’인 단체 채팅방에 연예인의 얼굴 사진과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 1개(파일명: F)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4. 2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2개의 음란물을 위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8. 04:12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채널명이 ‘C’인 단체 채팅방에 반포할 목적으로 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에 연예인인 피해자 '△△(여, 31세)'의 얼굴사진을 붙여서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인 것처럼 보이는 사진 1장(파일명: G)을 합성·가공하고, 계속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채널명이 ‘C’인 위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위 합성사진을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3.0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총 2,521개의 허위합성물을 합성·가공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관련 저장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반포 목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 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횟수, 제작․반포한 허위영상물 및 음란물의 수가 매우 많은 점, 제작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A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8. 00:13경 피고인은 위 AE에게 BM 명의의 AO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이체 하도록 하고,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불상의 빌라 부근 소화전 안에 위 BM이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오면서 현금 20만 원을 추가로 놓아두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 동기, 매수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