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9. 19. 18: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주차장 근처 편의점에서 D(여, 14세)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벌 생각으로 D에게 "조건 한 번만 하면 20만 원 바로 갚을 수 있는데 조건 뛰어라"고 말하고, 이에 D이 하기 싫다고 거절하자 B은 D에게 "내가 어떻게 해도 니가 안 할거냐, 왜 안하냐, 뭐가 무섭냐"고 말하며 D을 때릴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D을 협박하여 D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9. 19.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남성들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만나기로 한 후 같은 날 20:19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약국 앞으로 위 D을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8. 22:00경 인천 계양구 하느재로5번길 5에 있는 공원 농구장에서 위 피해자 D이 존칭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J, K과 공동하여 2017. 10. 19. 09:3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공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집에 가지 마라, 집에 못 간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에워싸고 인천 계양구 N아파트, 동 호에 있는 B의 집까지 데리고 가 2017. 10. 20. 03:00경 피해자가 맨발로 B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관련(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각 1부),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정] 1. 판결문(대법원2018도20549)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감금장소 CCTV 확인, 피해자 진술정리 등 종합, 3), 5), 8), 15) 성매수 남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청소년을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B이 D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함께 만난 것에 불과하고, D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것은 B이며 피고인은 D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지 않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당시 D, B, J, K과 함께 있다가 모두 각자 집으로 귀가하기 어려운 시간인 관계로 잠을 자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B의 집으로 갔을 뿐이고,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집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요범행에 관한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D이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J, K에게 2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 9. 19. 18:00경 P이 불러 만나러 나갔다가 피고인과 B을 만났고, 피고인과 B이 자신에게 조건만남을 통하여 위 2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절하자 B이 해악을 고지할 것처럼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강요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D의 진술은 피고인 및 B과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및 B과 나눈 대화, 피해자의 심적 상태 등에 관하여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또한, D은 당시 B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맞을까봐 너무 무서웠고, 더욱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평소 전해들은 생활이나 체격, 외관 등으로 인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로도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B이 D에게 조건만남 이야기를 할 당시에는 함께 있지 않았고, 오히려 B에게 "하기 싫다는 애한테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여 조건만남을 만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나, D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그 밖에 기록상 피고인이 B을 만류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D은 피고인이 당시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가 무섭냐, 소문이 안 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나아가 B 역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강요를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B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자신이 한 언동과 피고인이 한 언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B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B과 함께 D를 만났고, 당시 B이 D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B이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강요범행 이후 같은 날 저녁 곧바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하여 D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고,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주도적으로 D의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를 하였으며, D의 성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B과 함께 나누어 가진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자 D을 억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감금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후 총 20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알선하였고, 이 사건 감금범행이 있기 하루 전인 2017. 10. 18.에는 피고인의 지갑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다. 2) 더욱이 이 사건 감금범행 직전인 2017. 10. 19. 09:3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공원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공원에 온 Q, O마저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Q, O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집에 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B, J, K과 함께 피해자를 에워싸고 B의 집으로 갔다. 3) 위와 같은 상황에다가 당시 CCTV에 촬영된 피고인과 B, J, K이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는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B, J, K의 요구에 거절을 할 경우 향후 보복이나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상당히 두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 B, J, K이 피해자를 직접 지키고 있진 않았지만 만약 도망갈 경우 잡혀서 맞을까봐 무서워 나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7. 10. 20. 03:00경 B의 집에서 맨발로 도망쳤는데, 만일 당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B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B의 집에서 나온 시간, 태양,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D에게 강요하여 D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한편,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D을 감금하거나 D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D은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용서받거나 D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