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2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장소 및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01:3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지지대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식당 출입문 걸쇠를 뜯어낸 후 출입문을 열고 식당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겹살 1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1:42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상단 창문의 방충망을 찢은 후,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 김 6장, 라면 1묶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에 대한)-현장주변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6장 1. 내사보고서(피해품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가 확인되는 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0매 1. 발생보고서(절도)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사진 12장 1. 수사보고서(압수물 제1호의 피해자 정정에 대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13:0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구 B, 1층 ‘C’점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가게에 출근하여 출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삭제된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가로 막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며 ‘으어억. 으어억. 아아아, 여기 어디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C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하 생략) 라는 등 노래(찬송가)를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고성과 폭언을 하여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혼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 과다환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녹취서,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피고인은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반복하고 찬송가를 불렀을 뿐, 고소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고소인에게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기왕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리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소인의 증상은 faking-bad(부정왜곡)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파일 CD의 재생청취결과 피고인은 주방 내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괴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청각기관)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급성으로 과호흡 등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9 구급대로 병원에 호송되어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 과다환기‘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녹음파일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음성 등을 종합하면 위 진단에 오류가 있다거나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상태가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를 발현시키거나 치료기간을 장기화시켰다면 그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피해자에게 급성으로 위와 같은 증세가 발현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급성으로 상해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심리평가보고서의 ’부정왜곡(faking-bad)‘이나 ’우울감 과장‘ 등의 기재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1: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청 쪽에서 담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A6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 등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58세)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21:2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2:29경 대전 동구 B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대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0%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경계석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3.경 포항시 북구 B오피스텔 ***호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67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실제 대부금액 25,380,000원)을 대부하고 연 91% 내지 1,351%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채무자를 협박한 채권추심행위 피고인은 2017. 6. 중순 19: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채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채무자가 빌려간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씨발 년아, 원금을 갚지 않으면 가게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포항 시내 발로 못 붙이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채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무자를 위협함으로써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채권추심행위 피고인은 2017. 12. 8. 이전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채무자가 원금․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약속 안 지켜 개좆같은 년이란 소리 듣고 싶냐 개 좆 같이 것이 사람을 희롱하고 가지고노라 사람가지고 놀아서 한번보자 기분 개씹같네 C”라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4․29․33번) 1. 업무협조의뢰(대부업 허가여부 확인) 회신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의 점),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문자메시지 이용 공포심․불안감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이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수법․태양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실제 대부금액,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18:4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일행에게 건네주던 중 식탁에 떨군 밥을 주워 앞 접시에 담다가 휴지까지 앞 접시에 담긴 것임에도 주문한 공깃밥에서 휴지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럴 리가 없다며 사과를 하는 데도 그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해라. 이 가게는 음식물을 재사용한다. 이런 가게는 문을 닫게 해야 한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밥에서 휴지가 나와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큰 목소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의성 발언을 계속하고 소란을 피운사실,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손짓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기도 한 사실,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기도 하였고 일부 손님들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은 항의한 손님들과도 언쟁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에 현실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6:28경 경기 양평군 양수리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B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eugeot 5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그곳에 피고인과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B에게 “나는 곧 출소하니 남은 우표와 침구류가 필요 없다. 나에게 55만 원을 주면 우표 200장과 내가 쓰던 침구류 세트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우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 피고인 명의의 영치금 가상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대구구치소 민원과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전화진술 녹음: 자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04:45경부터 같은 날 04:59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이르러 'ㄷ‘자로 구부린 옷걸이를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의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연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장도리(자루길이 16cm, 전체길이 25cm)와 캠핑용 잭나이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5cm)를 사용하여 금고를 부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현금 9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 1, 2),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문이 잠긴 식당에 들어가 금고를 부순 후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지문을 닦고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운동화를 버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단계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유엔 중앙아프리카 가나 본부에서 국제아동관련 사업을 하던 중 사기를 당해서 유엔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것이 있는데 유엔이 주한 영국대사관을 통해 나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500만 달러를 보내주었다. 이를 찾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2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보상금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엔으로부터 주한 영국대사관을 통해 받을 피해보상금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해보상금과 관련된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보상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200만 달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2019. 8. 27. 어선원(E-10-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귀포 선적 어선 B에 승선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C(C, 26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 명의의 여객선 승선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 11:57경 제주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 D 매표소에서 위 C의 외국인등록증을 그곳에서 일하는 매표 직원인 E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여 C의 명의로 같은 날 13:40 출항 예정이던 제주-목포 운항 F 승선권을 구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승선 전 제주항 개찰구에서 담당 직원 G에게 위 C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마치 C인 것처럼 위 개찰구를 통과하려다 발각되자 터미널 외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으로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C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7. 22:39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교통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및 사건진행내역,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2012고약전525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2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800만 원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로 당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00: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3: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치킨 값을 스스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D(남, 45세)가 "그냥 가져가 시고, 내일 와서 계산해주세요"라고 하자, "나를 무시하는거냐"라고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총 길이 약 24cm)을 꺼내어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아가야, 너부터 한방에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가만히 있어, 한방에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C CCTV영상 복제 USB,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복제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협박 당시 사용한 도구나 협박 당시 했던 말 등을 감안하면 범행의 정도가 중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 상태, 협박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2회 세게 잡아당기며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 호텔 사거리 쪽에서 역삼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무면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8:15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안아 들고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파손된 휴대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대부분이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15:47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2. 09:47 ~ 15:59경 사이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4세)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1,9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B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8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중국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사진, 매출전표, F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이를 사용하였으나 각 카드분실신고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편취액이 소액이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3:3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지하보도 입구 경사로를 걸어 내려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8세)가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와의 전화통화(목격자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최후진술에서 고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과 변론 종결 후 제출한 반성문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