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3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6. 말경 여자 아동을 약취·유인한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 3개를 구입한 후, 피고인 소유의 B 1톤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초등학생들을 등·하교 시켜주는 스쿨버스를 따라다니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7. 3.경 스쿨버스에서 내려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수차례 피해자와 피해자가 이용하는 스쿨버스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등·하교 시간 및 장소,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피고인은 2018. 7. 9. 16:05경 밀양시 D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해 두고 그 옆에 서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스쿨버스에서 하차하여 혼자 지나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안아 들어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감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떼어내고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6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한 후, 다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피해자의 손목, 발목, 무릎을 묶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경북, 충북, 경기, 강원 일대를 주행하고, 2018. 7. 10. 01:0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공원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2018. 7. 10. 09:4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기 전까지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 안 또는 그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결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상해,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7.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공원에 이르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늦게 데려다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목,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항문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빈 뒤,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었다. 2018고합48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10:00경 밀양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최초 사용 시 90만 원, 그 이후부터는 사용 횟수당 60~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영상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차량조회, 이동내역, 피의차량 WASS 검색결과, 피해자가 그린 그림, 이동동선 지도 1. 하차장면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CCTV 녹화영상 CD, 피해자 옷 및 사진, 항공사진 및 CCTV 사진, 현장검증 사진 [2018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만 9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약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29점 만점에 12점으로 '중간' 구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정신병질자 성격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40점 만점에 14점으로 '중간' 구간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창원보호관찰소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피고인은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일부 조현병 증상을 보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정신과적 증상의 치료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흡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후 상해, 감금 및 가혹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범죄 > 약취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피약취 미성년자 상해 등) > 특별가중영역(5년 ~ 1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감경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가중요소)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 ~ 9년)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아동을 약취·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자신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밀양에서 약 1주일간 범행대상을 물색한 끝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만 9세의 피해자를 약취하여 상해, 감금, 가혹행위,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약취 및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향후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요할 정도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정신병질자 성격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창원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