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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2013고단641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7.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배봉산 육교 위에서 술에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6세)의 양쪽 어깨를 손날로 2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려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고, 치아 2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6. 19:05경 위 배봉산 육교 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6세)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7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의 상악 좌측 측절치 1개가 탈구되고, 상악 좌측 전치 1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 12, 11:00경 위배봉산 육교 위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이 새끼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 배봉산에 삽으로 땅을 파 놓았으니 묻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배봉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1966 1.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17:04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SK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2-51 배봉차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4. 17:04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2-51 배봉차도육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인소유의 번호판 없는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3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동영상 C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1. 5. 30.경까지 C가구단지조합의 총무로서 가구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바,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C가구단지조합원들로부터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다른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하여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9. 경까지 조합 자금 약 212억여 원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274,370,057원을 총 142회에 걸쳐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서(고소장 첨부자료) 1. 고소대리인 제출자료(증거목록 31번) 1. 감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계좌이체 또는 인출의 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 금액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6:0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거주하는 E고시텔 303호에서, 인터넷으로 바둑게임을 하다가 패하자 피해자가 이를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집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왼쪽발등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3.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굴김치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천시립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장락로 18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에 있는 '이대가오리집'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 축더블캡 화물차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2.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31. 00:5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D주점 업주 진술 등), 내사보고(A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직후 취한 행태,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은 매우 불량하나,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의 정도 및 야기한 사고가 모두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5세)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148,46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로 이탈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의 제1회 검찰 및 제2회 경찰 각 진술, G의 경찰 진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관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에 판시 술집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F을 데려다준다며 위 술집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판시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판시 차량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양 차량은 단지 각각의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을 뿐이었으므로 현장에 파편이나 유류물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판시 차량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있게 되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3~5미터 앞으로 판시 차량을 이동하여 다시 위 도로의 2차로에 주차시킨 다음 판시 차량에서 내린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보상문제를 협의했는데 위 F과 피해자의 일행 중 1인 간에 말다툼이 발생하고 이후 양측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피해자는 경찰에 위 사고를 신고한 사실, 그 무렵 F도 선배언니에게 도움을 청하여 위 F의 선배언니 부부가 현장에 나온 다음 F은 먼저 집으로 돌아간 사실,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누가 운전했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F이 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일행 중 1인이 그것 보라며 여자가 운전을 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을 하자, 이틈을 탄 피고인은 F을 찾아오겠다고 말한 다음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자 위 F의 선배언니가 F에게 연락하여 F이 다시 현장에 돌아와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은 꺼져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고로 인하여 양 차량의 파편이나 유류물이 현장에 떨어진 것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할 때에는 이미 판시 차량은 사고 직후 피고인에 의하여 본래 주차되어 있던 곳에 다시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적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당초 주차한 장소가 본래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어서 사고 직후 주차한 곳 역시 불법주차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경찰에게 운전자를 거짓으로 말한 다음 현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25.경 수원역전우체국에서 발행한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우체국 통장(예금주 A, 계좌번호 B)을 발급 받아 같은 해 10. 26.경 햇살론 대출 1,000만 원을 받으려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미래저축은행사당동지점에서 위 우체국 통장을 이용하여 가입일자 및 발행일자를 2010년 07월 12일로 변개하고 2010. 07. 20.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의 47건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A에 대한 우체국통장의 가입일자 및 발행일자, 거래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7-53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사당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A에 대한 우체국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미상의 (주)미래저축은행 사당동 지점 직원에게, 금 1,000만 원의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개인대출(보증)신청서를작성한 뒤 C(대표 D)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더불어 위와 같이 변조한 우체국 급여통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주)미래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대출(보증)신청서 1. 재직증명서 1. 우체국 통장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상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동래지하철역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 내성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522008.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목격택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음주량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어린이집 소속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7:1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쌍용 예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광덕물산 사거리 쪽에서 쌍용예가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 23:00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중순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화성시 D건물 108동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선배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도로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H에게 위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한 후, 그 무렵 화성시 I에 있는 위 E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위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H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5.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28.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은 알선한 필로폰 중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알선한 필로폰에 관한 것만 추징하고,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 및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세 미납으로 위 각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어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초순경 오산시 D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알루미늄 판에 녹색 페인트와 흰색스프레이를 뿌려 'B'이라는 글자가 현출되게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스타렉스 자동차 앞에 부착한 채 그때부터 2013. 2. 7. 경까지 운행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0: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1,200만 원을 주면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토교 저수지의 어업허가권을 받게 해 주겠다. 만일 어업허가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교 저수지의 어업허가권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어업허가권 관련 로비 자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H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500,000원에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2. 피고인은 2013. 5. 25. 14: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모텔 207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고, 3. 피고인은 2013,6,22, 14: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모텔 302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뚝 부위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4. 피고인은 2013. 7. 66.1144::0000경 경 청청주주시 시흥흥덕덕구구 1에 있는 'K' 모텔 3층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뚝부위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5. 피고인은 2013. 7. 9. 11:15경 같은 구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M 승용차 운전석 깔판 밑에 위에서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10월~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김선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건물의 옥탑방에 거주하던 중, 맞은편 건물인 같은 구 D 지상 건물 중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01호에서 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그 소음을 피하기 위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일로 자신의 건물주로부터 힐난을 받고 결국 이사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5, 21:00경 피해자의 위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등유를 화장용 솜과 휴지에 부어 초인종과 잠금장치 (디지털 도어락') 부분에 붙여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집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전기 합선으로 인하여 초인종이 계속 울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아들 F이 밖으로 나와 초인종과 잠금장치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물을 부어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3. 20:0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위 건물 앞에 이르러 담장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머리 부분과 원형 모양의 쇠뭉치 2개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301호를 향해 던져 수리비로 합계 약 5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이 > 찢어지고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서 4. 영수증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법률상 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처단형 하한에 의한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한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망치의 머리 부분과 쇠뭉치 두 개를 던져 방충망과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그로 인한 위험성도 커서 자칫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재산상의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재물손괴 범행도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11. 23:4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 E와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 씹새끼 태도가 왜이래"라고 하며 수차례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개새끼야, 이러니 경찰이 욕을 먹지" "개새끼야 경찰서로 가자" 라고 욕을 하여, 지나가던 행인 및 시비하고 있던 사람 3~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래채취 운반선 B(1,254톤, 승선원 10명)의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4:5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모래부두에서 위 B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22:50경부터 경남 남해군 남동방 약 35마일 해상 EEZ 내 모래채취 구역에서 모래채취 작업을 하던 중, 2013. 9. 7. 02:15경 파도가 높아지면서 선박 요동이 심해지자 모래채취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총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주위 위험 발생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 선박 내 구조물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박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B 선수부위 거치대에 있던 포클레인에 대한 안전 결박조치, 포클레인 기사에 대한 안전구역 대피지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3. 9. 7. 02:30경 위 EEZ 모래채취 구역(Fix 34-11. 369N, 128-06. 042E) 내에서, 위 B가 파도에 의한 선체 요동으로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면서 거치대 위에 있던 포클레인이 바다에 추락하여 그 안에 있던 선원(포클레인 기사) C(49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실종선원 C 실종 경위 및 B 선장 과실), 수사보고(실종자 C 일본 대마도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 수사보고(C 사망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속 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합의한 점, 선박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1. 09:50경 전북 순창군 D마을 앞 E 공사현장에서 현장정리 업무를 하면서 위 굴삭기 링크에 벨트를걸어 플라스틱 수조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의 버킷(바가지, 무게 약 1톤)과 링크의 결합부위에 안전고리를 연결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굴삭기의 버킷과 링크 사이의 결합부위에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 수조통을 들어올린 과실로 마침 위 버킷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의 어깨 위에 위 버킷을 떨어뜨려 즉석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등 첨부 관련, 현장 및 포크레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건설회사로부터 합의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말경까지 파주시 재두리미길 476 소재 주식회사 체어114의 사업장에서, 중국에 있는 'C' 가구공장에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E(의자용 등지지대), F(의자용 팔걸이), G(의자 좌석용 쿠션)로 각 디자인등록을 마친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의자 2,850개 시가 합계 3,356만 원 상당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체어 114 피고인은 사용인인 A 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1호, 제8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2008. 초경부터 피고인들과 거래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가 2013. 2. 18.경 경고장에 의하여 통상실시권 설정을 해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기존 디자인으로 제작의뢰하여 납품받던 피고인들이 D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변경된 디자인으로 다시 제작의뢰하여 납품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약 3개월간 D의 등록디자인을 계속 사용한 것은 위 통상실시권 설정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각 등록디자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될 때까지는 피해자가 발주량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중국공장 등에 피해자의 위 등록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거래하는 동안에는 피고인들에게 위 각 등록디자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묵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거래관계는 2012. 12. 4.경(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일자.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래종료일은 2011. 11.경) 종료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후인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을 사용한 것은 디자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을 받아 일본국의 수입업체측에 전달하고 수출대금을 받아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속칭 '하코비'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류 등 수출업체와 일본 수입업체와의 사이에 일본의 수입업체가 일본국 내의 소비세 (5%) 및 수입관세(27~28%)를 포탈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일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업체의 요구에 따라 그들로부터 수출할 물품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시 휴대품으로 수하물 등록을 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일본 수입업체측에 전달하고,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금'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여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에게 지급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 담당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7. 1. 5.경 불상의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운송 의뢰받은 무역업체인 'C' 등이 수출하는 의류 등의 물품을 항공기 탑승시 개인 휴대품으로 신고하고 반출하여 일본 업체인 'D'사측에 전달하고, 그 대금 엔화 2,000,000엔을 직원으로부터 수출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휴대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반입한 후 'C' 등 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50회에 걸쳐 일본에서 엔화 12,963,883,021 엔, 미화 31,708,000달러 등 한화 합계 210,247,235,374원 상당을 수령한 후 'C' 등을 비롯하여 (주)E, F 등 17개업체에 전달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운송의뢰업체 목록 1. 외화반출입 내역 1. 세관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국내수출업체로부터 수출품목을 받아 일본의 수입업체에 전달하고 수출대금을 받아 다시 국내수출업체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수년간 한국과 일본을 왕복하면서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세관 등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없고 2011년경에는 인천공항세관의 조사 결과 조사종결(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도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일본의 수입업체에 전달하고 일본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인천공항세관에 사업자금 등으로 신고하여 이를 반입한 후 수출업체에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대금을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추심 또는 수령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와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행한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부지를 넘어 피고인이 스스로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등록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큰 규모의 외화를 반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곤란을 겪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국내 수출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력, 범행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부업체 에이앤피파이 낸셜대부(주)가 운영하는 러시앤캐시 영업기획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온라인 광고 관리, 대출 정산 및 대출 중개업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출자들의 정보를 사용·관리 하고 있던 중, 러시앤캐시의 온라인 광고를 대행하고 있던 D로 하여금 광고 수수료를 많이 받게 해 줄 생각으로 D에게 러시앤캐시의 대출고객 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러시앤캐시 사무실에서, 러시앤캐시 대출고객 약 1만 5천 명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D의 이메일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D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호, 제28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출된 정보량이 많지 아니하고 누설한 개인정보의 내용도 D의 대출 광고영업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발각되었고 이로 인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3:4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3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술값문제는 주점업주와 이야기 한 다음 우선 집으로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너거들도 업주와 같은 편이네. 주인하고 다 짜고 하는거 아니가, 내 차라리 경찰서에 가서 살란다. 안되면 돈으로 때우면 되지, 5억정도면 되겠나"라고 말을 하며 머리로 F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102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D은 2013. 5. 9.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들과 위주식회사 F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C, D은 위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승인하에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D으로부터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3. 19.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김포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홀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근거자료 없이 C, D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 D 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확인이 없으면서도 확인을 하지 않고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