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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영주시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달 26. 자진폐업한 후 같은 해 5. 10. 재등록하여 같은 해 7. 22.경까지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5. 21.까지 영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D’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1회에 200원의 금액을 건 후 버튼을 누르면 초원에서 사슴이나 사자, 코끼리 등이 나오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부 약도, 게임설명서, 게임관련 메모지 사본, 내사보고(C 현장 확인 관련), 게임장 내부 사진, 내사보고(C 영업등록 통보 관련 공문 첨부), 개,변조 의심 게임물 감정의뢰 협조 요청 사본, 감정결과 회신(D-영주경찰서),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환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은 우연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능력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전체이용가 게임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그 게임점수나 게임결과물 거래나 환전시 처벌되는 게임이 아니다. 2. 판단 가. 환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D’(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게임장을 신고하였던 E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을 하였는데, 현금으로 10,000원을 넣고 한 번 버튼을 누르면 200원씩 떨어지면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에서 사슴이나 하이에나, 사자 같은 동물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코끼리가 나오면 5,000원, 말이 나오면 10만 원, 용이 나오면 50만 원이 된다. 자신이 환전을 원할 때 정산해 달라고 하면, 주인이 와서 게임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사무실 옆에 있는 신발장 안에 넣어두면 자신이 그 신발장 번호에 가서 현금을 찾아왔고 그 이전에는 주인 친구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돈을 손에 동그랗게 말아서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사건 게임장을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 되었는데, 첫날에만 돈을 따고 다음날부터 계속 돈을 잃었는데 피고인에게 ‘게임기가 이상하다. 확률이 너무 적다’라고 항의하니 10만 원을 주면서 더 해보라고 해서 게임을 더 했는데 계속 돈을 잃게 되자 게임기가 개․변조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E의 신고 경위는 충분히 납득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 등의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E은 이 사건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중 29 내지 32번 게임기에서 주로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을 하면서 투입한 돈과 얻은 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은 메모를 같이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2019. 3. 6.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같은 달 26. 자진폐업하였다가 2019. 5. 10. 재등록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2019. 5. 10.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2019. 3. 15.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2019. 3. 26. ’환전을 해 주는 것 같다‘는 신고가 각 이루어졌다. E의 신고 직후 경찰이 이 사건 게임장에 현장 출동하였는데, 게임기에 투입금액과 배출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고, 게임장 사무실 책상에 현금을 세는 계수기, 자동 게임진행장치 등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성인이 1일 10만 원 이상 소비한다고 하는데, 게임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인이 단순히 게임 결과물을 보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많은 돈을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 이 사건 게임은 환전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사건 게임에 대하여 ’이용자의 기량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이 아니라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게임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자동 게임진행장치가 발견되었는바 이용자가 적극적인 조작을 하지 않아도 게임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게임물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게임결과물의 환전이 금지되는 게임물이 위법한 게임물에 한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법률조항은 적법한 게임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조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 역시 환전시 처벌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1. 6. 28.경까지 B, C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캐치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고, 2011. 7. 14.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공작새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F, G과 함께 2011. 8. 초순경 위 ‘공작새2’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성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위 ‘E’에 다시 변조된 ‘바다보물’ 게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C 및 F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 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G은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주간부장으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C, B, G과 함께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위 ‘E’에서 변조된 ‘바다보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1개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B,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B, C, G, F,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총괄관리한 것은 아니고 투자자 C의 친구로서 가끔씩 게임장을 방문하여 운영을 거들어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총괄사장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총괄했다고 볼 수는 없고 친구로서 가끔 본인을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며, 특별히 수익을 배분받지 않았고 수고비 조로 종업원 일당보다도 적은 돈을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언은 시일이 오래 경과한 후의 진술인 점, C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더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친구인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낮게 진술할 동기가 충분한 점, 수익 분배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한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 게임장의 최대 지분자(50% 지분)인 본인을 대리하여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총괄관리하였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 또는 관리부장 수준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수년 간 도피생활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8년에도 C와 동업하여 환전을 해주는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2009.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대구지방법원 2009고단2652)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항(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9.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그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정1305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북 청원군 D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성형,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청원공장)를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공작기계 등의 정비·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재해자 E이 사출이 수리작업을 할 때 성형기의 갑작스런 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당해 사출기의 전원차단,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2010. 6. 8. 23:47분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 청원공장 사출실에서 재해자 E이사출기 내부에 들어가 수리 작업을 행하던 중 사출기 작동여부 확인을 위해 앞에 있던 동료 근로자 F이 안전문을 닫자 사출기가 작동되면서 사출기 내부에 있던 재해자가 사출기 금형에 협착되어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2010. 6. 9. 00:30분경 두개골파열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청원공장) 피고인 B 주식회사(청원공장)는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플라스틱용기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명백하나,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실상 대표자를 사업주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업주가 아니다. 가사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을 행위자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현장인 B 주식회사 청원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그 공장장인 G 내지 야간에는 반장인 피해자를 포함한 야간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직접 G 및 피해자, F 등의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 A을 이 사건 사출성형기의 수리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사업주 또는 B 주식회사 청원공장의 사출성형기의 수리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2011노974)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해자 ‘C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연면적 59,615㎡의 대지에 주택 등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위 지역 주택 소유자 등 539명을 조합원으로 2002. 1. 8.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피고인 A은 이사로서 위 조합 설립 당시부터 2008. 5.경 위 조합 해산시까지 위 조합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오기된 것을 이용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친ㆍ인척이 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것처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조합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3. 12.경 피고인 B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후 처남댁인 E이 F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G 대지 74㎡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재개발 조합원 명부에 E을 등재한 뒤 2004. 5. 24.자로 성북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분양권을 취득하게 한 후 2005. 5. 2.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I와 위 재개발조합과의 사이에 J 아파트 K호 분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에게 허위 건물 평가액 1,360만원, 이주비 70만원, 조합원ㆍ일반분양 차액 6,200만원 합계 7,6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3. 12.경 피고인 B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 후 처형인 L가 2004. 2. 9. M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N 대지 168㎡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재개발 조합원 명부에 L를 등재한 뒤 2004. 5. 24.자로 성북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분양권을 취득하게 한 후 2005. 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L와 위 재개발 조합과의 사이에 J 아파트 O호 분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에게 허위 건물 평가액 1,780만원, 이주비 70만원, 조합원ㆍ일반분양 차액 6,200만원 합계 8,05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사본 및 이에 첨부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1. 각 분양신청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J 공급계약서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재개발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시점은 2003. 12.경이고, 그때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합이 2004. 5. 24.자로 성북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권 등을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2005. 5.경 L 등과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제3자인 L 등이 재산상 이익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럼으로써 본인인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시점은 빨라야 2004. 5. 24.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4. 13.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일시와 같은 무렵 저지른 무허가건물 3채와 관련된 업무상배임죄로 이미 기소되어 1심판결(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고, 아직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과 1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2017년경 및 2018년경 E에게 2회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적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이 빌라 건축을 하는데 필요하여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보내주면, E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주겠다.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빌리지 않아도 된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1억 원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1억 원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E이 위 1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E 명의의 차용증을 보여주기 위해 2020.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으로 하고 그 아래에 “차용인: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양평군 H, 차용금: 일억원정(100,000,000), 이자: 월 1.5부,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8/10/21, 대여인 D 귀하”라고 각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차용인 기재 옆에 펜으로 E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지문을 찍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위조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기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1. 21.부터 2020. 7. 21.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현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119, 112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북 교차로 쪽에서 남일 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유턴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표지 및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유턴, 신호위반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E 라세티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후방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F(여, 45) 운전의 G i30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여, 45세), 동승자인 H(여, 19세), I(남, 16)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79

범 죄 사 실 1.2021고단6879 피고인은 소속 사찰이 없는 승려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9.경까지 사이에 D장인 E스님의 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D 수행도량 등에 수회 침입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출입을 거절당하였음에도 E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다시 D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9. 05:15경 위 D 본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D의 4층 법당까지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2021고단6934 피고인은 소속 사찰이 없는 승려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9.경까지 사이에 D장인 E스님의 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D 수행도량 등에 수회 침입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출입을 거절당하였음에도 E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다시 D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9. 03:20경 위 D 본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1층 철제 대문을 넘은 다음, 법당 계단을 통해 철사로 잠겨 있는 E스님의 처소 주출입문을 열고 탕비실까지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2021고단7477 피고인은 소속 사찰이 없는 승려이고, 피해자 F은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D’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9.경까지 사이에 D장인 E스님의 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D 수행도량 등에 수회 침입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출입을 거절당하였음에도 E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다시 D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4. 13:10경 위 D 본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D의 4층 법당까지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2022고단42 피고인은 소속 사찰이 없는 승려이고, 피해자 H는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D’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9.경까지 사이에 D장인 E스님의 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D 수행도량 등에 수회 침입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출입을 거절당하였음에도 E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다시 D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8. 17:40경 위 D 본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D의 3층까지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2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4 기재 각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피고인은 202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21. 9. 16. 확정되었고, 2021. 11. 2. 같은 법원에서 제1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21. 11. 10. 확정되었다. 판시 제2죄는 제1확정판결 확정 후 제2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판시 제2죄와 제2확정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 3, 4죄와 제2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무단 침입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제2확정판결과 관련한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 01:45경 <주소>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E(33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과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E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지만, E은 이미 그 전에 고개를 젖히며 피해 그 손에 맞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E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과 얼굴을 1대씩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 동영상과는 명확히 어긋나는 진술로 보인다. 사건 당시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상부 머리를 가격하려고 했지만 E이 넘어뜨려 제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E의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위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E의 얼굴 쪽으로 오른손을 들어올리기 전에 이미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려고 손을 들어 올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손을 들어 올린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8: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하행 방면 8-4 승강장 앞에서 전동차의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순간 참고인 D(여, 31세) 등 사람들이 승차한 전동차를 향하여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동차가 출발할 때 지하철 승강장 기둥 뒤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하면서 왼손으로는 성기를 잡아 움직이고 오른손으로는 렌즈 부분이 전동차를 향하도록 핸드폰을 들고 서있었던 점,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은 승객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젊은 여성인 D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같은 행동을 계속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성기를 보이게 하겠다는 의사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주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사회 평균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의 지하철 승객을 바라보며 한 범행으로 범정이 나쁘다. 2017년경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벌금 100만 원)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1. 22: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주차장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200,000원 상당인 셔터문을 수회 충격하여 손괴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1. 2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한 F파출소 경위 G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명시적 의사표시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8고정756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06. 3.경까지 E대학 사회복지경영학과 전임강사 및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06. 4.경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 사회복지경영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학회지 편집 및 출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3. 12.경 광주 F 소재 E대학 사회복지경영학과 사무실에서, 위 학과 시간 강사인 G로부터 그가 작성한 'H'이라는 제목의 논문요약본을 교부받았다. 그 후 2004. 6. 14.경 'I'이라는 제목으로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충주시 J에 있는 K학교 소재 L학회 편집간사인 M에게 제출하였고, 2004. 8. 31.경 위 학회 N 연구지 제17권 제4호에 피고인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게재되게 하여 위계로써 위 학회편집위원장인 피해자 O의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자를 피고인 단독 또는 G과 공동으로 표시하여 총 4편의 논문을 각 학회에 제출하고 각 학회지에 게재되게 하여 위계로써 각 학회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간사인 피해자들의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업무를 방해하였다. 2. 승진심사업무방해 2006. 3.경 E대학 학사운영과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G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서류에 포함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다음달인 4.경 부교수로 승진함으로써 위계로써 E대학 학장인 피해자 P 등 심사위원들의 승진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논문[H(수사기록 7면), I(수사기록 21면)], 수사보고(논문요약본등 첨부, 수사기록 493면), 피내사자제출 진술서 및 첨부서류(수사기록 619면), 1. 각 요청자료제출(수사기록 54면, 220면), 교원인사규정등첨부, 각 수사보고(논문심사위원 S등 전화통화, T 교수 전화청취, R 전화진술, U 전화통화, 지역축제 논문 관련 압수물 분석보고)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