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64

범죄사실 2020고단3864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이용한 후 외상값을 갚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외상값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2020. 6. 2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17:19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출입문 근처에서, 미리 챙겨온 수거용 배달음식물과 그릇이 담긴 포장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위 출입문을 향해 발로 차 음식물 국물이 출입문 바닥에 뿌려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23. 17:4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0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과거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어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가슴에 '손님을 무시하는 미용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문 앞에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 미용실에 들어가지 마세요. 나쁜 아줌마이고 머리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미용실에 들어가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4. 15: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 개같은년, 보지를 찢어 버릴거니까 그리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녹화를 하며 다가오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리쳐서 땅에 떨어뜨리고 이를 집어들어 도로 바닥에 던진 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미용실 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4259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11:55경 부천시 J아파트 K동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경비원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개를 학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 LG V50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415,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260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8. 05:5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 근처 도로에서 이전에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피해자의 미용실 방향으로 똥물이 들어 있는 오물통을 투척하여 그 오물통 속의 똥물이 미용실 유리창과 출입문에 묻게 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09:50경 부천시 J아파트 M호 베란다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N 아반떼 차량을 향해 화분에 있던 흙과 돌멩이 등을 던져 위 아반떼 차량의 전면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위 차량에 수리비 약 353,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사진자료, 현장CCTV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2020고단4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외근), 첨부자료(CCTV 영상캡쳐 사진 및 영상저장CD), 첨부(피의자가 소지하였던 팻말사진), 첨부자료(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검토) 2020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등, 수리비 견적서 2020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S cctv 영상 발췌물, 피해장소 사진 발췌물, E 미용실 cctv 발췌물, 피해차량(N) 사진 발췌물, 아파트 CCTV 사진자료, 목격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발췌물, 현장사진자료 발췌물,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가 투척한 물질에 대한 수사보고, S CCTV 발췌물, 수사보고서(차량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한 것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은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6. 13. 19:50 경 부천시 D 소재 'E' 미용실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T에게 "무식한 경찰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8. 15:10경 위 'E' 미용실 앞 노상에서 위 미용실의 손님인 U 외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같은 년, 십팔년아, 쌍년아", "너 나를 경찰관들에게 병신만들어 놨어, 이 마귀 같은 년, 씹할년 죽여버릴거야", "너 같은 년은 V처럼 감옥가서 살아야 돼, 밖으로 나와 이 좆같은 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9. 19:25경 위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십할년아, 사기꾼 같은년, 너를 죽여버릴거야, 개같은 년, 너는 병들어 죽어야 돼,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려랴, 개같은 년, 너는 감옥 가야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2. 19:53경 부천시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P(21세)이 운전 중 자신의 반려견을 자동차로 칠 뻔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어 그 침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에 묻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15. 17:02경 위 미용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밥이 목구녕에 들어가냐, 잠이 오냐, 씨팔년 죽여 버릴꺼다, 개같은 년, 쌍년, 내가 죽여버릴꺼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 P, T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 5,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