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인 사람들로,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1970년대 말경부터 2014. 12. 4.까지 거주하였던 C으로 하여금 피고인들 소유의 논․밭 및 피고인들 친척 소유의 논․밭 등에서 농사일을 하게 한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1970년대 말경부터 2014. 12. 4.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1년 12월분 임금 902,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696,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1970년대 말경부터 2014. 12. 4.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193,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의견서, 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법원 2020고단4438 준사기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고, 피해자는 농가인 피고인 B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고용살이를 하였던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과 처, 자녀 등 3인 가족의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어도 최저생계비 상당의 지출을 피하였는데, 그 액수가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이중기소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과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준사기의 범죄사실은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행위태양 등도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 참조). 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 근로기준법 제12조 단서의 입법취지는 가사사용인은 일반 가정의 운전기사․가정부ㆍ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가사사용인과의 관계는 주로 개인적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거기에까지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제를 통한 국가적 감독행정을 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사용인인지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소유한 과수원, 논, 밭 등에서 농사일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집안 살림살이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가사사용인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사를 짓는 농지 면적의 반 이상을 소유하면서 농사수입금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가져간 점, D이 사망한 후에는 위 피고인이 수시로 장성에 내려와 피고인 B과 협의 하에 농사작업을 지휘하였으며 특히 감나무 농사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체적 작업지시를 하고 묘목을 구입하여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 소유의 논, 밭 등에서 농사일을 하게 한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미지급 임금의 잔존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화의 직접지급 외의 다른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는 엄격히 인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3인 가족이 피고인 B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임금을 위와 같은 숙식 제공 등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처벌불원의사 표시 여부 피해자가 2019. 6. 11.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실에서 피고인 A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 사건에 관하여 서로 용서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원만히 합의하고 관련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합의내용에 따라 즉시 자신이 제기한 항고를 취하하는 내용의 ‘항고취하서’를 위 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IQ 42, 사회연령 4세 2개월로 단순하고 보편적인 상황 판단과 대처도 어려운 상태로 평가되는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는 활동보조인 E만 동반하였을 뿐으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관님이 저에게 그 내용을 읽기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C(피해자)에게 읽어주기만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그 후 피해자로부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합의를 중재했던 검찰청 수사사무관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문제가 된 것은 폭행사건으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로 보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합의를 권유한 것일 뿐 두 사람 사이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사건) 및 거액의 임금청구소송 사건이 있는지 몰랐고, 합의서 작성 후 G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변호사 입회하에 다시 출석하도록 고지하고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F은 다음날인 2019. 6. 12. 양쪽 변호사 입회하에 위 합의서의 번복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해자는 합의서를 번복하는 의사를, 피고인 A은 합의의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듣고, 결국 위 합의서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양측에 고지사항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합의서에 표시된 피해자의 합의 의사표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피고인들의 집에 들어와 같은 집안인 ‘H’로 취적하고 35년 이상 피고인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피고인들과의 관계가 가족이나 친지에 가까워, 일반적인 고용관계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가족의 숙식을 제공받아 생계비용이 들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제공한 농기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타에 노무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을 재산으로 축적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았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