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00: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17길 17 앞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주거1로17길 8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의 노모를 모셔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분당 쪽에서 모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여수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SM3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5차로에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7세)이 운전하는 K K5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35세)와 피해자 M(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N(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J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0(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화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 및 합의조치 완료함.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고소인 "AJ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임대료 50,710원에 LG울트라북 13.3"(시가 1,844,414원)을 36개월 동안 임대하기로 스마트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16. 위 물건을 임대받아 그 무렵부터 보관하여 오던 중, 2014. 5. 중순경 위 물건을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18: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산에산에'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2.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6세)과 운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긁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점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 ~ 8년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벌을 받은 전과가 1차례 이상 있고, 폭력행위(공무집행방해 포함)로 형벌을 받은 전과도 5차례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6월 이후로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판시 각 범죄를 제외하고도 4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러 4차례 형벌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을 보다 참작하여,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에 불구하고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5. 7.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외상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걷어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위 점의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2014. 4. 23.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판매점 영업직원으로서 미용재료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수시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미용재료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합계 30,673,20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위탁판매기본계약서, 재정보증이행 지급담보합의서, 살롱채권확인서, 위탁품목리스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횡령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 12:30경 논산시 벌곡면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 방향 26km 지점(대전 → 논산)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목포시 D 소재 (유)E 영업소장으로서, 2019. 12. 31. 17:00경 목포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아반떼 승용차를 대여해 줌으로써 A의 무면허 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자로서, 2002년경부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A이 운전면허가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 없이 차량을 렌트해주어 A의 무면허 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범행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에서 이발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18:00경 위 사우나 내에서, 목욕을 마친 후 알몸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19:0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목욕을 마친 후 알몸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5.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3. 02:30경 평택시 C 301호 내에서 피해자 Dol 집을 비운 사이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방안 침대 밑 가방 속에 들어 있던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9장, 현금 90만원 등 18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접견녹취내용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주거침입 및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진술내용을 사주한 이후의 것으로서 이를 믿을 수 없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피고인임을 이미 특정하고도 애인관계가 아니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당시 범행현장은 매우 어질러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여행을 떠나 부재중이었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임을 알고 주거에 들어갔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정작 휴대전화는 가지고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있으나,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죄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7하 2방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728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인 피해자 E에게 '나는 작업을 하여 조금 있으면 구속집행정지로 나간다. 너도 별 큰 죄가 아니니 교도소 직원들을 상대로 작업을 하여 구속집행정지로 나가서 밖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겠다. 그 비용으로 총 5,000 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0 만원은 네가 나가는 비용이고 3,000만원은 변호사와 재판장을 작업하는 비용이다. 내가 나가면 일단 2,000만원을 주고 네가 나가면 나머지 3,000 만원을 달라. 일단 2,000 만원을 주면 내가 나간 10일 이내에 너를 구속집행정지로 내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증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도소 직원 등에게 작업하여 피해자를 구속집행정지로 나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 11:50 경 피해자의 지인인 F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작업비용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교도소 직원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편지, CCTV 사진, 녹음CD에 대한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기죄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는바, 관련자들의 법정증언과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과 E 사이에 오고간 편지 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건대,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피고인은 생선구이 프랜차이즈 업소의 가맹점 문제로 F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위 객관적 증거들에 부합하는지 아무리 선해하려 하여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변호사법위반죄과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모두사실과 같이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교도소 내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처음 구속되어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구치소 직원이나 재판장에게 작업한다는 등 기망하여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기망 수단, 수수한 금액의 규모, 그리고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과 한편,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0: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D' 제과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때문에 친구네 부부가 이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과점 종업원 E 등 3명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도 위 제과점에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 때문에 친구네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으니까 그만둬라. 다 알고 왔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F중학교, F고등학교 동기동창 사이로,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하였고 졸업 후 30여 년간 담임선생님을 모시고 반창회를 주도하였으며 피해자도 위 모임에 종종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6. 12. 30. G를 통하여 피해자와 G의 남편인 H의 불륜 사실을 듣게 되었고, 다음 날 같은 동창들인 I, J, K 등과 함께 피해자가 영업하는 판시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2) 한편, G는 2015. 11. 11. H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드합4106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장의 청구원인 중 혼인 파탄의 경위에는 H과 피해자의 불륜을 그 이유로 기재하였다. 이후 G는 2016. 5. 2. 위 소를 취하하였다가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 2017너359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조정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사건 진행 중이다. 3) 피해자와 H은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2015년 2월경부터 "여보~집에 왔어요. 비가 많이 내리네요^^", "여보~굿모닝!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문자 할 수 있는게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여보~좋은 아침입니다. 잘잤어요? 수면제 효과로 푹 잘잤어요. 신랑~~사랑해요♥", "여보~잘 잤어요? 잠자리가 바뀌어서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알람에 일어 났어요. 오늘은 세시간 차타고 온천가서 하루를 보낸다네요. 당신은 오늘 바쁘겠네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여보! 덕분에 무사귀향 했소, 잘자요~♡♡"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와 H 사이의 깊은 친밀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B의 남편 L은 H에게 위와 같은 불륜을 이유로 "H아 너를 사회적으로 서서히 매장시키겠다. 경찰은 1탄이야. 2탄을 기대해", "너하고 관련된 모든 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 기대하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피해자와 H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L의 감정이 심각하게 나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G로부터 피해자와 H의 불륜 사실을 전해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5:17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F으로부터 대리기사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운전하여 가라는 지시를 받고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G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추가 음주운전을 방지하려는 F으로부터 팔 부위를 붙잡히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F의 왼쪽 손등을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후 차량을 길가에 주차하기 위해 시동을 켜고 수미터 이동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 앞뒤로 경찰차량으로 막았다. 이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 상완 부위의 옷소매를 끌어당겼는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쇄골 밑 신체가 노출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당황하고 수치스러운 나머지 반대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 경찰관의 손등을 2~3회 내리쳤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옷소매를 잡아당겨 신체를 노출시킨 행위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체포사유도 없었으므로, 피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항하여 그의 손등을 내리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경찰관이 추가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의 팔 부위를 붙잡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왼쪽 손등을 내리침으로써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9%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대리운전기사나 지인에게 연락해서 차량을 대신 운전하도록 해야 하고 피고인 본인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이 차량에 앉아 있다가 시동을 켜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키자, 경찰관들이 쫓아가 피고인에게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내리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 부위를 붙잡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경찰관으로부터 현재 음주 상태이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서도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추가 음주운전을 막고자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응하지도 않았다.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경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 경찰관이 추가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를 붙잡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일련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팔 부위를 붙잡는 행위에 대해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폭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자 이를 막으려 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팔 부위를 붙잡히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6년 처벌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2005. 7. 13.경부터 2005. 11. 3.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아이템과 물건 등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52,488,000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해외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또는 수금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송금까지 하는 '수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의 일명 'C'으로부터 전화상으로 '강원랜드에서 대출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대출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직접 연락을 해 놓을 테니 직접 가서 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일당 12만원과 교통비, 경비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로 2017. 12. 27.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병영농협 앞에서 농협 영업시간 전부터 대기하다가 'C'이 알려준 인상착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영업시간 종료 시점에 'C'의 연락을 받고 자리를 떠난 사실이 있었고, 같은 달 28.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역 부근 국민은행 앞 및 같은 달 29.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대기하다가 자리를 떠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일당 및 경비를 지급해주는 위 'C'과 직접 만난 적이 없었고, 돈을 전달하지 않고 도망칠 경우에 대비한 담보책으로 자신에 대한 신원보증이나 면접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자신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찍은 사진만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달라고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위 'C'의 지시를 받고 약 7시간 이상을 대기만 하다가 자리를 떠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아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 4.경 사실은 서울지검에 근무하는 D 검사가 아니고, 또한 피해자의 통장이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사용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유한 예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D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우리은행 통장이 개설되었고 자금세탁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보유한 예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위 'C'의 지시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면점' 앞에서 위 'C'의 지시로 위 26,000,000원을 인출한 F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26,000,000원을 위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로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방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 04:4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골프연습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스낵코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골프채 13자루가 들어있는 테일러메이드 골프가방 1개, 테일러메이드 골프 보조가방 1개, 커피잔 1개, 접시 1개, 밥그릇 1개, 플라스틱 쓰레기통 1개, 맥심 커피병 1개 및 맥심 커피믹스박스 1통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F K5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골프장 내 CCTV 관련, 피해금액 특정) 1.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8년 절도죄 벌금형),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사안은 아닌 점, 피해물품이 반환되어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위 벌금형 전과가 유일하고, 피고인이 2010. 6.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C이 2017. 5. 6.경 피해자 D의 금목걸이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함께 찾아가 수리비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9. 11:2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F' 식당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금목걸이 수리비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수리비약 1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하자, 갑자기 C은 피해자에게 우산을 겨누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옆에서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공범인 C에 비하여 경미함.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뒤편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안면사무소 쪽에서 함창읍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의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감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개발 관련 이른바 지주 작업(토지 소유자들을 찾아 토지를 매도하도록 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8.경 위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E로부터 당시 컨설팅 중인 김해시 F 외 39필지 G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지주 작업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9.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주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4. 21.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I로부터 위 에게 지급되어야 할 컨설팅비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컨설팅비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E의 대질진술 포함)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부지매입용역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계약서,수표 사본, 각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 E의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거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지출결의서에 자필 +서명한 점, 위 현금 지급 시기에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죄사실 기재 전체 금액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전부 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 범죄사실 중 수표로 지급받은 7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번복하여 수표로 지급받은 부분만은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금을 받을 당시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당시 구입한 차량대금의 자금조달방법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1항 중 수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5,100만 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피해액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