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과거 필리핀에서 이웃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다 각자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카메라 이용 촬영 또는 촬영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여름 점심 무렵 경북 칠곡군 C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8 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위 휴대전화기를 숨겨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아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20:00경 위 C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위 휴대전화기를 숨겨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6. 23:0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화가 나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사진 2장을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16. 23: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남편에게 보냈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경고할게. 난 어떤 짓도 할 수 있어. 왜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사진 올릴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저 번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 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불법촬영 동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와 밀회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 중 피해자의 알몸이 드러나는 장면을 캡처한 다음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을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협박 범행 다음날 아침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잠깐 내려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