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17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17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김윤섭(기소), 우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전문도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2년 8월 말 15:00경 내지 16:00경 서울 성동구 행당1동 왕십리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HTC 휴대전화, 시가 89만 원 상당의 블랙베리 9900 휴대전화 각 1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그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2대를 대당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파키스탄 사람인데 2005년 경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2011년 11월경부터 서울 광진구 건물 6층 휴대전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매점포에 되파는 일을 하여왔는데,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어를 알고 있기는 하나 한국말이 서툴러 정확한 의사소통은 통역을 통하여만 가능하다. 나. C은 위 건물 6층 휴대전화 판매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내에서 휴대전화 11대를 훔쳐 가지고 있다가 2012년 8월 말경 오후에 왕십리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HTC 휴대전화와 블랙베리 9900 휴대전화 각 1대(이어폰, 충전기, 여분 배터리 등 부속품이 전혀 없고 휴대전화기 본체만 있는 상태였다)를 각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C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직후, 평소에 매입한 휴대전화를 되파는 거래상대방인 F에게 휴대전화의 모듈명과 시리얼넘버를 알려주면서 도난품 신고가 된 전화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F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도난품 신고가 되지 않은 전화기가 아니라고 알려주었고, 그 직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 가서 F에게 C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 2대를 매도하였다(이때 F는 다시 위 각 휴대전화의 모듈명과 시리얼넘버를 조회하여 도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라. F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를 다시 판매하였고, 그 중 블랙베리 9900 휴대전화가 도난품이라고 밝혀져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누구로부터 매입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E건물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다'고 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C을 휴대전화 절도 혐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였다. 마. 한편 C이 근무하던 휴대전화 매장은 새 제품과 중고품을 매매하는 매장인데, C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매도하기 몇 달 전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던 중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도한 것이고, 위 매장의 다른 직원은 그 전에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중고 휴대전화를 매도하기도 하였다. C은 휴대전화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때 마침 피고인 옆에 있던 한국말을 잘하는 피고인의 친구와 통화를 한 후 매매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때는 E건물에 있지 않고 왕십리역에 있다고 하면서 건물로 가기 힘들다고 하자 왕십리역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고 돈을 받았다. 바. C은 이 법정에서, '그 전부터 절취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난신고가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친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화기라고 얘기하였으며, 피고인과 만났을 때에도 다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화기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국에서 못 쓴다고 얘기하였으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C로부터 전화를 받고 친구를 바꿔주어 친구가 공기계 (한국에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고, C과 만났을 때에는 돈과 휴대전화기를 교환하였을 뿐 C로부터 한국에서 못 쓴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11. 12, 28. 위 건물 6층에서 초면인 사람으로부터 모듈명과 시리얼넘버 조회를 통하여 도난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가 나중에 그 휴대전화가 도난품임이 밝혀져 수사를 받은 끝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2542호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약식기소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2012. 3. 23.자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도난품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매도자에게 매도경위 등을 상세히 물어보고 매입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3. 쟁점별 판단 가. C과의 매매 당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하여 1) C이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이를 매도하면서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에게 도난품임을 암시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처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C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에서 개통할 수 없는 전화기임을 듣고도 매입한 것이라면 장물인줄 알고도 매수한 것이거나 최소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는 하다. 2) 그러나 이미 한 번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중고휴대 전화 매매를 할 때 도난품인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하고 도난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라도 나중에 도난품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을 피고인으로서는, 국내에서 개통할 수 없는 전화기임을 알았다면 국내에서 개통할 것을 전제로 정상적인 중고휴대전화 매장을 하는 F에게 휴대전화를 매도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기에 C과의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너무 미미하고 굳이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전화가 도난품임이 밝혀져 수사가 개시된 이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F부터 피고인, C까지 역추적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피고인과 C을 입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만나 휴대전화를 교부하면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C의 기억의 불완전성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만으로 C이 피고인에게 직접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화기라고 얘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화기라고 얘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친구가 C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제대로 알아듣고도 피고인에게 잘못 전달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화기임을 알고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준수 여부 1)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2)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면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고휴대전화를 매입할 경우에는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매도인인 C이 원래 중고휴대전화를 매매하는 휴대전화 판매 점포의 직원으로서 평소에 안면이 있었고, 그 전에 C이 근무하는 매장의 다른 직원과의 거래를 통하여 C과 같은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 정상적인 중고휴대전화를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C의 근무처와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C의 인적사항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필요는 없고, 한국말이 서툴러 C과 취득경위, 매도동기 등에 관하여 상세한 대화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어서 C에게 위와 같은 점을 상세히 물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C에게 국내에서 개통할 수 있는 전화기인지를 물어보고 모듈명과 시리얼넘버로 휴대전화가 도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3) 피고인과 C의 진술에 따르면 C이 애초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친구와 C이 국내에서 개통할 수 있는 전화기인지 여부에 관한 얘기를 나눈 사실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친구를 통하여 C에게 도난품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볼 것이며, 피고인의 친구가 실제 C이 뭐라고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국내에서 개통할 수 있는 전화기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피고인과 친구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있을지라도 이를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피고인이 C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수 직후 도난품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그로써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