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나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자신의 선배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면 선배인 피고인 또는 다른 선배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거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뭐하냐. '고 물어 피해자가 '술을 먹으려고 한다.'고 하자 '나도 술을 알려 달라. '고 하면서 나주시 C호텔 D호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그곳으로 오게 되자 피해자와 소주를 먹던 중 한 모금을 먹고 술이 쓰다는 이유로 자신은 먹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을 원샷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한 번에 먹지 못하자 '빨리 먹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게 한 다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씻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씻고 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파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김치년, 걸레년, 뭘 하지 말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를 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면 피고인의 아는 선배들로부터 욕을 먹고 해코지를 당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진단서, 소견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을 한 번에 먹게 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걸레년, 뭘 하지 말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도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손으로 애무하게 된 경위, 이후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모텔관리인의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 진단서와 소견서의 각 기재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선배'로 호칭하며 존댓말을 사용하였고, 페이스북으로 서로 안부를 묻는 연락만 했을 뿐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모텔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피해자는 학생 신분으로 개방된 곳에서 술을 마실 수 없어 피고인이 그렇게 제안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점, 피해자는 종전에는 소주 한 병을 짧은 시간 안에 마셔본 일이 없는데 피고인의 압박으로 세 번에 나누어 다 마시게 되었고, 그로인해 상당히 술에 취하게 된 점, 그 후 피해자는 컴퓨터를 하다가 피고인의 지시로 몸을 씻었고, 민소매티 위에 입은 반팔 티셔츠를 피고인이 벗기는 것을 그대로 두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는 의사소통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 '왜 벗기냐. 벗기지 말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할 때에도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실행행위로 나아가고, 욕설로도 위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을 한 번에 먹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어 짧은 시간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한 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