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2. 6.경 H으로부터 2012. 4.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된 H의 아들 I와 관련하여, "검찰 구형을 잘 받을 수 있게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6. 하순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운영의 'L횟집'에서 K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H의 아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이를 알아볼 수 있느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 초순경 사이에 위 1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대전 등을 다녀온 다음 피고인 A에게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놓았는데, 잘 해결될 것 같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요한 경비를 H으로부터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경비가 필요하면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의 아들이 검찰 구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중순경 위 'L횟집'에서 K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조카가 서울에서 부장검사로 있는데 해결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조카가 소개해준 대전지검 검사가 H의 아들 사건의 수사검사와 동기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뒤늦게 온 H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B의 조카가 서울에서 부장검사를 하고 있다. 일이 잘 해결될 것 같다."고 말하고 H으로부터 "검찰 구형을 1년으로 해달라. 어차피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 일 처리를 하면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7. 31.경 H으로부터 K을 통해 H의 아들이 검찰 구형 1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딸인 M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4.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2012. 8. 28.경 100만 원을, 2012. 9. 11.경 100만 원을, 2012. 9. 13.경 500만 원을 각각 같은 명목으로 위 M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 23.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이 자신의 딸 명의 계좌 사용 확인 보고, A 및 B의 건강보험가입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A의 딸 M 계좌 및 K 발행 수표 추적 결과 보고, K이 A에게 전달해준 금액 확인 보고, 참고인 K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l H으로부터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H의 아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그 뒤에 HI K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주는 돈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로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가. 살피건대, H은 검찰에서 "K 운영의 횟집에서 아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 K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A, K 둘이서 '힘이 되면 도움을 줄게'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횟집에서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그 전에 피고인 A을 직접 만나 아들의 구명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K은 수사기관에서 "H이 A에게 '내가 3,000만 원을 줄 테니까 검찰의 구형을 1년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이 알았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이 H의 제안에 알았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은 N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l H 아들의 구명을 돕겠다고 말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진술이 상충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H의 제안을 직접 수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의 주장대로 그가 처음에 H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전까지 H은 피고인 B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K도 피고인 B을 한 번 보았을 뿐 서로 특별한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던 반면,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였던 점, K 운영의 횟집에서 이 사건 당사자들이 모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당시 울산에 있던 자신에게 전화하여 점심식사나 하자며 K이 운영하는 횟집에 오라고 하여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은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 횟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후배인데 건설업을 하고 있고 성이 라며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H은 "누가 실제로 아들의 구명에 관한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고, 그래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데려온 것 같다", "피고인 A로부터 울산 B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리 와보라고 전화가 왔다"라고 각 진술한 점, K 운영의 횟집에서 이 사건 당사자들이 모였을 당시에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H의 아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이를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알아보기는 하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의 조카가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H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그러면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H 및 K이 검찰의 구형을 1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노력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 A이 직접 청탁·알선에 나서기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대신 H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A H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기 전에 이미 H, K, 피고인 B 등과 두 차례 만나 H의 아들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H으로부터 K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되는 돈이 H의 아들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H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기 전에 청탁·알선을 위한 출장비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K이 자신의 딸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서 자신에게 'B이 로비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B에게 전해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이 청탁·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H에게 소개하고, 그 후 H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의 이 사건 금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의 정확한 분배비율 또는 귀속 이익금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대상 금액을 균등 분할한 금액 인각 1,400만 원(-2,800만 원 : 2)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N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당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구형을 낮추기 위한 청탁·알선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8,00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청탁·알선의 내용이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인 점,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직접 청탁·알선을 위한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H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청탁·알선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 외에 직접 청탁·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5. 3. 28,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