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16. 새벽경 과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할 USB 메모리 캠코더를 설치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있는 화장지 케이스 안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USB 메모리 캠코더(증 제1호)를 양면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7. 1. 20.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여직원들인 피해자 F(가명, 여, 45세), G(여, 41세), H(여, 28세), I(여, 43세)의 용변 보는 장면을 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각 하드디스크(wd, 1tb) window 32 파일폴더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 내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6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6. 00:5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SM5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3,519,2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6. 00:54경 청주시 흥덕구 G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고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 음주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에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과 고의로 추돌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방법과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엄격한 죄책이 부과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그에 더하여 음주운전 도중 고의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8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세국(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217 은행삼거리를 C주유소쪽에서 두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부상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3. 22:1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리며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 도로의 44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인도 경계석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충돌한 후 3차로로 돌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매우 높고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2:35경 정읍시 정읍대로에 있는 1번 국도 하행선 월성교 인근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산교차로 방향에서 신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5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피의자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동종범행 전력(2009.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났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그 과정에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2020고단10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1:00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0고단1077 피고인은 2020. 10. 1. 01:00경 삼척시 B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D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자 차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곳에서부터 삼척시 C 앞 도로까지 약 995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2020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등 사건 관련 내사)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한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운전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앞 삼거리를 동삭1교차로 방면에서 서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에 이르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00:54경 평택시 진위면 진위면사무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에 도로교통법 위 > 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40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친구인 C의 아버지로, C이 집을 나갔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서 할 말이 있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 15:30경 충북 증평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F(가명)와 함께 얘기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쓰다듬으면서 손등에 입맞춤한 후,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계속하여 F에게 "나는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 B과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다시 F에게 "B과 나는 깊은 사이로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밀쳐 내고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한 딸의 행방을 묻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손등에 입맞춤하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볼에 입을 맞춘뒤 키스를 하고,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만지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딸의 가출로 걱정하는 피고인을 돕고자 하였음에도 예상치 못한 피고인의 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홀로 어렵게 자녀들을 부양하는 피고인의 처지, 그 자녀들과 과맺어온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를바라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초지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켜 주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2020.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 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고, 2020. 2. 29.경 서울 도봉구 B, C호로 주소를 변경하며, 2020. 3. 13.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을 추가로 개통하였음에도, 위 각 일자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회신, 주민등록등초본, 신상정보제출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등록정보 미제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에게,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6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53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O에게 “Q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대금을 입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계정 2개를 재차 판매한 후 2021. 6. 25.경 위 계좌로 300,000원, 2021. 6. 28.경 8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S에게 “Q 게임 머니를 판매할테니, 대금을 먼저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 U에게 “게임 캐릭터를 10시간 대리육성 해줄테니 50,000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를 대리육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7 피의자는 2021. 8. 9.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 사이트를 통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V에게 “10만 원을 주면 게임머니 5만 골드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9. E 명의 W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687,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 N, Y, H,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증, 각 피의자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2021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증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2021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L, AC, AD, AE, AF, P, M, J, AG, K, I,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 [피해 회복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총 340여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자가 20여명에 이름에도 피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동종 범행의 재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기간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모텔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소액 사기를 반복하고 있는 등 성행개선의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44

범 죄 사 실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반영구화장 재료상으로부터 구입한 바늘, 잉크와 인터넷에서 구입한 레이저기기 등을 이용하여 눈썹문신, 헤어라인 시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21. 1. 1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69 동부교육청 여자휴게실에서 바늘과 색소잉크를 이용하여 반영구 눈썹 문신 리터치, 헤어라인 시술을하고 1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8. 18.경 서울 중랑구 B, C 교직원 휴게실에서 레이저기기를 이용하여 헤어라인을 지우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시술 사진 1. 눈썹문신 및 헤어라인 리터치 비용 입금내역-10만 원 1. 수사보고서(눈썹문신과 헤어라인 시술에 사용한 바늘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헤어라인 지울 때 사용한 의료기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 10: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를 따라 영암군 방향에서 전남 강진군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이던 피해자 F(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게 함으로써,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뒷부분이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87,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47,0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무등록이륜자동차적발통보, 무등록이륜자동차적발통보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수용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등 5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11.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19:15경 대구 수성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대구 수성구 청호로 87 ‘수성소방서’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운행 경로 관련하여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블랙박스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로 시비 끝에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뻔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