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2019고단1804 1. 피해자 B은 부산 부산진구 C 5층에 있는 'D치과의원'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치아교정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12:00경 위 치과의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 치과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치아교정 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그 치료로 인하여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치아교정 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D치과는 즉각 환불하라'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치과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8.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서 걸쳐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치과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16 2.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치아교정치료를 받은 뒤 치아교정으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13:54경 위 "D치과"에 침입한 후, 위 병원 X-ray실로 들어가 그 곳에 귀뚜라미를 수십 마리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627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5층에 있는 치과의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치과의원에서 치아교정 치료를 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14:49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치과의원 5층 출입구에서 검은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출입구 앞을 막아선 채 사실은 피고인이 위 치과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치아교정 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그 치료로 인하여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위 치아교정 치료 전후 피고인의 사진과 위 치료로 인하여 얼굴이 길어지고 턱이 돌아갔다'는 취지의 허위내용 전단지를 위 치과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고 나누어 주어 피해자의 치과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2. 15. 17: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치과의원 5층 출입구에서 위와 같이 치아교정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주장하며 치과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료기록부, 유인물,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자료 포함), CT 사진,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정치료로 인하여 얼굴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을 들거나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 또는 제2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정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의료과실 등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없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 확인절차를 거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조),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2019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업체 대점지점 지점장으로서,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B 대전지점에서, 중고차를 사거나 팔게 되면 그 차량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매도일자, 매도금액 등 매도현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 저장하여 개인정보를 운용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E 직원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이름,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32 내지 700)와 같이 총 269명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매매용 자동차판매신고자료 등 사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5. 5. 26. 입사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5. 9.경부터, 주차장을 임대하는 캐피탈사와 사이에, B가 위 캐피탈사에 매도현황을 제공하고 위 캐피탈사로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받는다는 취지의 협약을 매년 체결해 왔는데, 피고인이 2017. 7. 대전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후, E에서 주차장을 임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B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한 다음 2017. 9.경 B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E와 사이에 주차장 관련 협약서에 B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또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은 대전지점의 사무직원이 대전지점을 방문한 E 직원에게 위 협약에 따라 매도현황을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이 직접 매도현황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대전지점을 관리하는 자로서 B의 방침에 따른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가끔 확인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 관련 협약서에 날인을 한 도구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B 대전지점에서의 매도현황 제공은 E와의 주차장 관련 협약서에 따른 것인 점, 위 협약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이 B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날인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7. 7.경 대전지점으로 발령받은 후, 주차장을 임차하기 위해 업무를 파악하던 중 2017. 9.에 E에서 주차장을 임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E와 사이에 주차장 사용계약을 맺었다. E와 사이에 작성한 주차비지원신청서에 B에서 월별 판매관리대장을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매도현황을 E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 및 직원이 매도현황을 제공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E에서는 매도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을 조회해서 어느 금융기관에 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한다. 주차비를 직접 납부할 수 있지만 상사를 운영하는데 고정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지원계약을 맺었다.'라면서 E와 주차장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 매도현황을 제공하게 된 경위, E에서 매도현황을 이용하는 목적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 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전지점을 관리하는 자로서 협약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가끔 확인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매도현황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로부터의 주차장 임차와 매도현황 제공에 대하여 B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음이 인정되고, 단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협약서 날인에 B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영리를 위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할부사에 제공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0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6. 26. 15:08경 대전 유성구 B, 4층에 있는 C에 이르러 "D 어디있어, D 있냐"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내에 있는 목양실 문을 열어보는 등 행동을 하여 위 교회를 관리하는 피해자 E(여, 50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20경 다른 전도사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 내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거불응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사건 신고내역,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C CCTV 첨부) 1. 고소장,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0. 00:37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위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대리기사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뭐 되나.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6. 19.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후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7:50경 세종 B에 있는 C 기사 대기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레미콘 트럭 기사 상조회 회원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60세)이 전날 피고인에게 트럭을 잘못 세웠다고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펌프카에 차대는 데 불만있어?",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1:46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도, 2012년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3번 있고, 다른 처벌전력도 많으며, 특히 이 사건 당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징역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다만, 마지막 무면허운전과 이 사건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53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외상값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이라는 등으로 말하고, 들고 있던 종이박스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8.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 타인의 영업장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범죄사실로 2018. 7.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실형 복역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최종 변론기일 전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데다 피해자가 500~600만 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8세)이 과거 운영하던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11. 23. 08: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5. 09:00경 위 F 옆 'G' 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커피 3잔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커피를 가지고 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19:00경 논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동료 일용직 근로자인 J,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피해자의 보지를 만졌다. 내가 피해자 보지 빨고 피해자가 내 자지 빨아주더라. 참 기분 좋더라. 피해자 보지에 자지를 넣었더니 물이 잘 나오더라. 지금은 보지에서 물이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 모르겠다. 또 해봐야겠는데"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07:00경 위 J과 함께 위 'I' 사무실 앞을 지나던 중, 위 J에게 "나하고 구멍동서할래? 너하고 L하고 피해자 보지 속에 자지를 넣어봤냐? 난 넣어봤다. 보지에서 물이 잘 나오더라. 보지가 하얗더라" 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1. 일자불상 11:00경 위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J에게 전화하여 "내가 피해자 보지 속에 자지를 넣고 피해자의 보지를 빨았는데, 너도 해봤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2020. 6.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내의 중고차매매상사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D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매수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제출자료 첨부) 1. O사업조합 직원현황 사본, B 매매상사 업체현황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24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C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F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 내사착수보고 등 사본 1. C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직원현황 사본, C 매매상사 업체현황 사본, 매매용자동차판매 신고자료(S, T,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수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함부로 할부금융사에 넘긴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할부사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소장변경이 되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가 줄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동종·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57

범죄사실 2019고정657 피고인은 2018. 11. 6. 14: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가 매장 내 의자에 가방 등 소지품을 잠시 올려놓고 지인인 업주의 심부름을 위해 근처 슈퍼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넣어둔 현금 등 약 200만 원 상당(현금 150만 원, 코치 시계 50만 원, 상품권 1매 1만 원)이 들어 있던 작은 파우치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정65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15. 01:31경 아산시 E F호 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 G이 H 학생을 훈련을 제외시켜 운동을 전혀 시키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년째 운동 안하는데 아니 못하게 하면서, 지들도 애비면서 가장 아픈 곳을 후벼파고 있어. H이가 중요해요? 운동이 중요해요? 그럼 내가 포기할 줄 알고, 애미의 가장 약점인 자식을 건들고 있어. 세상 마냥 착한 것처럼. 내 새끼 생각하는 것처럼. 차칸사람코스프레하면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20: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H 학생을 훈련을 제외시켜 운동을 전혀 시키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G, I이가 천안, 아산 아이들 다 보내는구나~~~ 고3은 상벌위원회 열어 대통배 참가 못하게 하고, 고1은 400으로 밀려나고, 중3은 말도 안되는 억지로 운동 못하게 하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H 학생을 훈련을 제외시켜 운동을 전혀 시키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1년 6개월 훈련 안시키고 접영 200 뛰라고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쓰더니. 이젠 밖에서 지가 훈련시켰다고 생색내고 있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2. 22:5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매수하여 H 학생의 훈련을 시키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코치님!! 아이들 가지고 학부형 가지고 장난치신 분, 하물며 운영위위원장까지도 매수하신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4. 21:3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자식을 건들었을땐, 이정도는 생각하셔야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자신 명의의 폐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쓰레기 같은 J고 코치 G, 감독 I이 훈련을 안시켜도 그 2년을 버틴 녀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다 쓰레기 통에 쳐 넣어버리고 싶다. 아니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저런 쓰레기가 코치고 지도자라는 사실. 욕도 아까운 새끼. 저도 애비고 부모이면서. 거짓말을 밥쳐먹듯이 하는 새끼."라는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정6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자료, 피해자 G 카카오톡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이나 공포심 내지 불안감 유발 문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보여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1: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안에서 마을총회를 마친 다음 마을 이장 D, 주민 E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노인회장 직을 맡고 있는 피해자 F(남, 80세)과 노인회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인회장을 평생 해처먹을려고 하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욕설 내용 및 욕설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6.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에서 9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8. 6. 29.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영업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19:00경 부산 남구 B,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자리를 떠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은 식당 손님 여러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술과 음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종업원들에게 "손님은 왕인데, 왜 이렇게 불친 절하냐. 이 씹할 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식당 주인 C, 종업원 및 식당 손님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85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범죄일람표 1. S조합 직원현황 및 업체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의 구형 의견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할부금융업체 직원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할부금융업체 직원에게 함부로 넘겨 준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 고객이 적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4회 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1030 피고인은 2020. 5. 25. 01: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31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으니까 가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긴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인도 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220 피고인은 2020. 9. 4. 06:2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중, 피해자 F(19세)이 잠을 깨우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225 피고인은 2020. 7. 6. 05:27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앞 노상에서 피해자 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 및 J의 지인 2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이", "이 걸레 같은 년이 뭐냐", "이 걸레 같은 돼지 년아 돼지 같은 게", "이 미친년"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2020고단1030 사건 수사기록 11쪽, 13쪽, 2020 고단1225 사건 수사기록 38쪽)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B 홍보 및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에게 길을 물어보았다가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봉사한다는 년이, 내가 너를 진급은 못해 줘도 자를 수 있게는 할 수 있다, 아주 입은 살아가지고, 너는 입이 두 개야, 나는 머리가 두 개고, 나는 씹구녕 하고 입구녕하고 나는 머리하고 좆대가리 하고 두 개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인 범행 동영상 파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조사) 1. 범행현장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가상화폐 시세차익거래를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에게 연락하여, 위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해 당신 명의로 비트코인 차익 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그 거래 수익의 1.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12.경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외부 휴게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위 사람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행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B 분회 조합장으로 조합원과 조합장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7:00경 부산 서구 D시장 인근에서 노상에서 직장동료 E 등 3명에게 "조합장은 전라도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 해병대 출신은 고집이 있어 채용 안한다. 조합장이 회사를 말아 먹으려고 한다."는 등 범죄일람표의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7. 11.경부터 2019. 12. 7.까지 동거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22: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반찬통(가로 약 20cm, 세로 약 15cm)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9. 19:0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등을 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23:00경 제2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니 살림 살아주려고 같이 사냐, 내가 가정부냐"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냉장고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5. 0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제 내 연산동에서 소주 한 잔 먹고 니 어마이 집 앞에서 밤새 기다렸다. 가만히 안 두려고, 니 어머니 디지는 것 보고 싶어? 영상 찍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0. 경 제2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시계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신발장, 장롱, 화장대, 시계 등을 손괴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 07:3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댓글로 'B G성인싸인트 음담패설 섹스 통화 알바합니다. 아들딸이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 인분이 섹스 통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량 밤낮없이 통화중 이라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어제도 저녁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섹스통화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같은 날 08:0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피해사진(폭행), 사진 등, 카카오스토리 캡쳐 화면 1. 피해사진(특수상해 등), 문자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CD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소(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명예훼손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