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88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15톤 카고대형화물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육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는 업무로 2003. 8. 5. 19:25경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진주방향 통영기점 196km지점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의 제4축에 10톤을 초과하여 11.1톤의 추진관(시멘트관)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4. 06:50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D의 몸쪽으로 그대로 운행해 돌진하여 그의 손 부위를 들이받아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D에게 오토바이를 돌진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오토바이로 골목길을 지나던 중 경찰차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D 등 경찰관 두 명이 갑자기 튀어나와 정지를 명하였고 이에 급제동을 하였으나 브레이크가 즉시 작동하지 않아 경찰관 바로 앞에서 정차하면서 오토바이의 스크린 부분으로 경찰관의 손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신이 정차를 유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고도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이에 오토바이의 바람을 막는 스크린 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멈추게 하였으며, 그 때 양 손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으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딪히기 직전 속도를 줄였고, 완전히 정차하지 못해 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제동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거리에서 제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도 넘어질 것 같으니까 제동을 걸었던 것 같다. 피고인에게 '경찰관 못봤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튀어 나왔잖아요'라는 식으로 따져 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범행영상 CD(증거목록 11번)의 영상에 의하면, D은 2019. 11. 24. 06:50:47경 피고인을 향해 정차를 유도하는 듯 손을 뻗고, 피고인은 06:50:49경 오토바이로 자신을 막아 세우려는 D의 손 부위를 충격하며 정차한다. 한편 이 사건 현장은 양 옆으로 점포들이 위치하고 자동차 1대가 지나갈 만한 노폭의 골목길로 주변에 별다른 가로등이 없어 경찰관들은 휴대용 손전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라.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D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D을 실수로 충격한 것일 뿐 고의로 오토바이를 돌진시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D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제동을 시도하며 자신 앞에서 정차하였고, 충격 후에도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며, D이 피고인에게 정차를 유도하는 손짓을 한 후 피고인이 정차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초 남짓에 불과하고, 당시 시간이나 영상에서 드러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일반적인 낮 시간대보다는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D을 향해 돌진한 것이 아니라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 하였음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과실로 그 손을 충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32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5. 10. 4. 16:00경 경기 화성군 우정면 사곡리 지방도상에서 D 15톤 덤프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은 축하중 10톤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1축 중 5.8톤, 2축중 11.8톤, 3축중 11.5톤을 적재하여 1톤800킬로그램을 초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소속된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적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2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3. 10. 21. 14:47경 경부고속도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총책 'B'을 필두로 하는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피싱콜센터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3팀 조직원으로 2016. 1. 19.경부터 2016. 5. 25.경까지, 2017. 2. 4.경부터 2017. 6. 23.경까지 각각 중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1.경 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을 사칭한 후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3,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및 역할, 피해금액, 관련 공범에 대한 처벌 수위,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4,80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장기간 범죄에 가담하였고 2017. 7. 12. 다시 중국에 입국하여 2017. 7. 17.까지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생활하는 곳에 가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6. 23.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그 조직에서 주도적인 위치가 아닌 이른바 '피싱 책'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공모관계의 이탈 법리에 따라 그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시점 이후인 2017. 6. 26.자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7. 6. 23.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이후 위 조직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중국에 체류한 기간은 2017. 7. 12.부터 같은 달 17.까지로 불과 6일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이 체류자격 문제로 약 90일 정도를 중국에서 체류한 후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탈퇴 의사를 표시하자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와서 직접 만나서 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다시 중국에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이 2017. 7.경까지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E의 수사 단계의 진술은 구체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출입국기록 상 마지막 중국 체류 시점을 기초로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2017. 7.경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공범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5. 10. 24. 17:58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6: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싸움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2. 06: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있던 같은 피해자 B 및 D, E가 가게 안에서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탁자위에 있던 맥주병이 깨어지는 소리를 듣고, B을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좀 조용히 해라"고 하자 그 소리를 들은 B이 피고인에게 "뭐 잘못했냐"고 하면서 덤벼들자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를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을 위한 자백에 불과하므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7. 19. 01:27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주선리 소재 경상북도 지방도 제912호선에서, 피고인 소속 운전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총중량 32.4톤을 초과한 40톤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안성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C 등 근로자들이 2018. 4. 1.부터 2018. 4. 30.까지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D의 현장 소장인 E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노임 직불 명목으로 23,95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합계 96,31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미장 근로자를 조달하고 있던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F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중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등을 ㈜D이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2018. 4.경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D이 미장공사 하도급업자인 F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이 실제 출근하여 작업한 근로자들의 인원과 일수에 따라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증인 E, G, H의 진술 및 하도급 계약서 등에 의하면, 주D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실제 작업한 근로자들의 인원 및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이루어진 작업의 양, 즉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어 왔고, 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의 직불이 이루어진 2018. 4.경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하였다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D과 F 사이에 기성고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이미 확정된 다음 F가 ㈜D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D이 이에 속아 허위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의미의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형화물차량의 소유법인이다. 위 차량의 운전사인 C은 2006. 2. 22. 14:37경 경부선 396. 2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수원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11. 53톤, 제4축 11. 29톤의 철판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C이 위와 같이 운행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745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4. 16:27경 경부선 268.6km 부산방향(대전 대덕 비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3. 4.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대전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2013. 5. 28. 형기종료로 출소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행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를 비롯하여 사기죄 등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2014.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 위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인 2013. 12. 22.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전날인 2013. 8. 13. 당시 보유하고 있던 C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한 보험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2013. 6. 초에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한 후 2013. 9. 말경까지 운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해서 총 7대의 승용차를 매수한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도 한 점, 위 검찰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4년 9개월 정도 지나서 이루어 진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는 위 C 에쿠스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여러 건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승용차를 보유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45

공소사실 1. 피의자는 B(주) 소속 C 1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는 자, 피고인 A 주식회사(변경전 : B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가. 1.피의자는 1994. 3. 17. 16:50경 충남 아산군 배방면 중리 623호선 도로에서 1.피의자는 위 차량 적재함에 아산군 D 소재 E 골재장에서 골재를 적재하고 천안시내로 운행 중 동소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통행차량의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곳임에도 동차량 제2축에 12.1톤, 제3축에 11.8톤을 적재하여 도합 3.9톤을 초과적재운행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가.항 1.피의자 행위와 같이 위 장소는 도로안전보전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곳임에도 1.피의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4. 6. 18. 이 법원 94고약1990호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0. 10. 22.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부터 2019. 4. 9.까지 C조합의 선거관리위원이었고, 피해자 D, B은 부부이고, 피해자 E은 위 두 사람의 딸이며, 피해자 D, E은 위 조합의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7:24경 부산 연제구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C 조합'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마치 피해자 D, E이 위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대의원회의에서 90%이상 불참하고 B씨가 무조건 서면결의서 제출하는 D, E 대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B씨는 조합원 가족입니다. 솔직히 남편과 딸이 대의원으로써 주어진 역할은 하지 않고 매번 회의 불참하고 가족 B씨가 무조건 찬성안으로 서면결의서 제출하는게 자랑거리는 아닌 듯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있었던 14차례의 대의원회의 중 9차례 참석하였고, 피해자 D는 그 중 1차례만 참석하였으나 서면결의서를 모두 제출하는 등 위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역할을 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 E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피해자 D에 대하여 사실을 각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밴드게시글사진 1. 수사보고(대의원회의 참석자명단 확인수사)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조합대의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서면결의서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대의원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을 비방하는 표현으로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프로필 등을 게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 조합 대의원 약 120명 중 대의원 회의에 평균 20~30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조합 대의원 회의에 대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이 아닌 아래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족인 B과 다투던 과정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2명만 특정하여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방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프로필을 공개한 것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 시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조합' 네이버 밴드에 2019. 4. 8.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과 관련하여 "선관위원장 보고 아들뻘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며 쌍스러운 욕설하고 시비걸더라도 참았어야 했는데 같이 맞대응해서 작전에 걸려들었네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4. 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자. 당시 조합사무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19. 4. 8. 조합사무실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려 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먼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H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는 애미, 애비도 없나, 이 새끼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아들뻘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며 욕설을 하였다. 흥분해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쌍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CCTV영상 장면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조합사무실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먼저 C 네이버밴드에 '피고인이 큰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과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들이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게시하게 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글을 게시하게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3. 24. 20:35경 경남 양산군 기장읍 국도 14호선 도로에서 제한 축중 40톤을 초과하여 5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고용한 B는, 가. 2007. 3. 31. 01:11경 경부고속도로 목천영업소 앞길을 C 트랙터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운전석에서 단계별 압력조절이 가능한 리프트 축인 제5축의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나. 2007. 3. 31. 01:24경 경부고속도로 목천영업소 앞길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축하중기준치 1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2조 제8의3호,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의2 제1항,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2020. 6.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20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상호의 상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9:30경 위 'C'에서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주류(맥주 500cc 1잔)를 청소년인 D(17세, 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범위를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C을 운영하였고, D은 2020. 4. 2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한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D은 17세이고 고용 당시 D의 모 E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10. F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C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그날부터 영업을 중지하고 영업양도를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2020. 6. 11. 19:30경 D을 포함한 종업원들과 마지막 격려 및 환송모임을 하였다. 당시 C은 1층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 였으며(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금일은 휴무라는 안내음이 전송됨), 피고인과 종업원들은 2층에서 환송회식을 열었다. D은 위 자리에서 맥주 1잔 중 일부를 마셨다. 4) 이후 피고인은 2020. 6. 12. C을 폐업하고, F에게 영업양도를 완료하였다. 다. 앞서 보았듯 2020. 6. 11.경 청소년인 D이 맥주를 마신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C 영업양도 이후 종업원들과의 마지막 격려 및 환송모임 자리였고, 당시 영업양도를 위해 C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D 역시 종업원들 중 1명으로 당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환송 회식에 참석하여 모임을 가지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맥주를 마신 것이므로, 피고인이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무상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죄를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판결의 공시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따로 공시를 명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9. 05:1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차선을 따라 주행 중, 그 우측에서 주행 중이던 불상의 차량이 차선 변경을 물리적으로 금지시킨 경계봉 위를 넘어 피고인 차량과 거리를 거의 두지 않고 피고인 차량 바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 당시 불상의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차선으로 들어옴에 있어 3차선으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4차선에서 거의 횡단하다시피 하면서 2차선으로 들어왔다. 사고 장소 직전에는 각 차선의 진로를 상세히 표시하면서 차선을 엄수하라는 표지판이 붙어있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불상의 차량 운전자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사고에 기여한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겠으나, 교통 법규를 완전히 무시한 차량이 순식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도저히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급격히 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한 것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우선,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상의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선 변경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그 순간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불상의 차량과 충돌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에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선 변경을 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한 '차선 변경'은 사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순간적인 피난행위로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여 1차선에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된다. 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경계봉을 넘어서까지 차선을 변경할 것을 예견하여 전방을 주시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아무런 거리를 두지 않고 4차선에서 횡단하다시피 하면서 경계봉을 넘어 차선을 변경한 것이므로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라. 공소사실에는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시속 80km로 운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실황조사서 및 피해자의 진술 등과 부합하지 않고 설령 제한속도인 시속 70km(실황조사서에는 시속 50km라고 되어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를 일부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마. 달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실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7. 20. 21:38경 경부 고속도로 31.2킬로미터 지점 수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차량 제2축에 11.4톤으로 운행하여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3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0. 7. 5.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소재 국도6호선 도로에서 C 18톤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C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직장 상사인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3. 20:00경 파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국민청원 게시판에 " 2019년 2월 7일 학교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는데 무급병가였던지라 월급이 반토막이 났고 생활이 여의치 않아 산재신청을 위해 학교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그 즈음부터 시작된 공모교장과 행정실장의 괴롭힘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겨우 지내오고 있습니다. 2번의 경고장을 2주일 남짓 간격으로 비슷한 사유로 연이어 주는 것은 제가 스스로 그만두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등 지나친 감시, 사적 공간을 마음대로 문이 부서져라 열어 재끼고 들어오며 저의 물건들을 허락 없이 내다버림"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파주 C 공모교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장으로서 소속 직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 작성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업무 표준안'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업무지시를 하였을 뿐 권한을 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9. 2.경 일정 기간 동안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다가 무급병가로 전환된 후 학교에 산재신청을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하는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거나 피고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린 적이 없었으며, C의 화장실 위생 상태에 대해 학부모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책임자인 피해자가 담당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서면 경고 조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괴롭히려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퇴직을 종용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B은 2016. 9. 1. C의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피고인은 그전부터 C에서 파견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9. 1. 특수운영직군 시설미화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2. 7. C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해 2주가량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연가(유급)로 위 휴가일수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병가(무급)로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10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2019. 2.에는 병가(무급)로 인하여 50만 원만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2019. 2. 7.자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하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준비하였으나 붙임서류의 준비와 작성의 어려움으로 중단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9. 8.경 파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도움을 얻어 붙임서류의 준비와 작성을 마치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9. 8. 28. 요양급여 결정통지를 받았다. 3) 한편, B은 2019. 3.경부터 화장실의 청소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실히 청소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청소주기와 청소방법, 업무일지의 작성 등을 지시하는 한편, 수시로 피고인의 직무수행상황이나 화장실의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2019. 6. 17. 및 2019. 7. 8.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B의 업무지시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긴 피고인은 2019. 7. 15.경 파주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파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C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후 파주교육지원청은 B에게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 중 일부("매일 화장실 물청소를 하도록 한 것"과 "화장실의 위생 상태를 1시간 단위로 관리·점검한 뒤 그 결과를 관리점검표에 기재하도록 한 것")는 부당하거나 과도하므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파주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C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피고인을 위한 휴게실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학교 내 창고를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었다)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책을 피고인의 민원대로 B이 임의로 버린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 , 부분은 그 내용의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공소사실 부분은 B이 경고 처분을 한 동기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공소사실 부분 역시 B의 업무상 관리·감독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