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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30. 22:00경 아산시 B 피해자 C(49세)가 경영하는 D주점 2호실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믿게 해, 21만 원 상당의 윈져 12년산 양주 세트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의 지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03: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8세, 여)이 경영하는 G 주점 1호실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믿게 해, 2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마른 안주, 노래방 2시간을 취식한 후, 그 술값의 지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2권 제8, 47면)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명의 D 아벨라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4. 9.경 강제견인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의 토지인 인천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480,000원 및 퇴직금 2,556,464원 합계 3,036,4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72, 93면), 피고인, D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퇴직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600,000원을 대출받아 E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10,6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 중 2,340,144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5.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안산에 거주하는 F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대출신청약정서, 통장사본, 내용증명,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자동차임의경매 기각결정문, 수납예상조회서,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24

범죄사실 2015고정1324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0.경 1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세계인들의 참된방"에서 닉네임 'A'을 사용하여, 'B님은 뭐하는 분인가요'라는 댓글에 "택시 운전하는 망상증 환자죠"라는 내용의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1532₁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8. 1. 13:22 경 인천 계양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PC버전에 접속한 후 그룹대화방(옛전통예술문화)에 841 명의 참가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상대로 'E'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19:3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룹 대화방(시대는흐르고)에 582명의 참가자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상대로 'F'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7. 11. 09:27 경위 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룹대화방(옛 전통예술문화)에 941 명의 참가자가 있는 가운데 위 1의 가항 피해자를 상대로 'G'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10:25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룹대화방(종북)에 124명의 참가자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상대로 'H'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25. 20:48 경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룹대화방(종북5) 에 125명의 참가자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상대로 'I'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정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된 증빙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링사업부 기계도비를 하기로 하였고, 그 전에 내가 쓴 카드대금을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임의로 사용한 카드대금 1,000만 원 및 새로 빌릴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26. 50만원, 2013. 8. 27. 50만원, 2013. 8, 29. 20만원, 2013. 9. 4, 100만원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17:00경 경산시 B에 있는 노숙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쉼터 마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노숙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C(52세)이 '너 계속 이럴 거냐'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과 등을 각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 등을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04:24경 경북 경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참 소주 4병, 하이트 맥주 8병, 돼지껍데기 안주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1. 영업신고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시흥시 C 상가 206호 D에서 E과 그의 남편 F이 있는 가운데, "G 집안은 특수범죄자 집안이고, G 가게 앞의 이발소도 G이 얻어 놓고 술을 먹인후 퇴폐 이발소로 손님을 보내 돈을 받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11. 20. 06: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31에 있는 노원역지구대 앞길에서, 그 곳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부칙(2014. 5. 14.) 제2조 제1항,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여부 : 소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건검색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상의 범죄일시는 위 판결 확정 전인 2012. 9. 1. 인 사실, 이 사건 범죄일시는 위 판결확정시와 위 판결 확정시 사이인 2013. 11. 20.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인 위 판결상의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처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범행의 경위, 특히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후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6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2. 15. 22:00경 인천 서구 E빌라 나동 101호인 F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를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숫자,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려 많이 버리는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3명은 소지한 카드의 합계수가 적은 사람 순으로 등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F(2013. 9. 13. 유죄 판결 확정)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B으로부터 도박자금 200,000원을 인출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6. 01:10경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온 현금카드를 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6,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6회에 걸쳐 9,490,000원을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안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1:39경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종로 214-1길 신대진아파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 상황 및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8. 15:3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8:22경 18:2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2개 전(숲)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28. 18: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1시간 25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각 집회 전체사진세종로 차로점거위치 지도표시(2013. 12. 28. ) 1. 정보상황보고 1. 옥외집회시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가 그 신고 범위를 일탈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일 뿐, 주최자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 비록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일반교통방해 내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기구 취급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4.부터 2014. 3. 25.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81m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를 판매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위 성기구 취급업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출력자료 1. 현장사진, 자위행위기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기구 취급업소의 운영기간, 운영규모, 취급 물품 및 주변 청소년들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일시 • 장소에서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남성 성기 착용 링 제품 등),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요철식 특수콘돔 등), 남녀 자위행위 기구류 등을 판매하는 판시 성기구 취급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에게 남성용 자위행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 등 음란한 물건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자위행위기구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이 사건 자위행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는 엎드린 여성의 뒤쪽에서 바라본 음부, 엉덩이 부분을 묘사한 것으로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자위행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의 구체적인 형태, 색상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여성의 음부 등을 세밀하게 재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개괄적으로 묘사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청소년들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위 대법원 2006도3558 판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위행위기구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주류인 맥주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단속경위서 1. 명함(D노래방),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오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8. 21: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47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특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한 후 국내 외 스포츠 경기를 이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부터 2012. 7. 25.경까지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및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1층 사무실에서,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임차하여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H 명의의 농협 계좌(I),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 등 3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게 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금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금액 합계 1,179,952,608원 상당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F로부터 신한은행 계좌(G)의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7.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 이 불법 도박자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H으로부터 농협 계좌(I)의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불법 도박자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J으로부터 새마을금고계좌(K)의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 F,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사이트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53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인터넷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약 1,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 하면서 남은 돈으로 사이트 운영자금 중 일부를 마련(증거기록 제386쪽 피고인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7.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아주대병원 부근에서부터 용인서울고속도로(하행선) 22.6km 지점까지 약 20km를 D 렉서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강제 출국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교부받고 200만 원 상당의 금원 대출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11. 7. 18.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 신청 서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C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대출중개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자'란에 '2011년 8월 11일',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B'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F 주식회사의 커피머신 일시불·할부계약서용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란에 '2011년 8월 11일',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B'라고 서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계약서 두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두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정수기 렌탈계약서 및 커피머신 일시불·할부계약서를 피해자인 F 주식회사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및 커피머신을 임대받아 사용하여 합계 2,094,1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독촉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렌탈(임대차계약서, 일시불·할부계약서 1. 수사보고(H 상대 전화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4. 30.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2013. 6. 1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상가 2층 E에서 골프티칭프로 및 골프장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골프 레슨, 골프장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6.경 E에서 F과 골프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골프회원권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즉시 위 E 카운터에 입금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00,000원을 회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E에서 골프티칭프로 및 골프장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골프장 회원들로부터 골프 회원비를 접수받는 경우, 회원들에게 회원권 임의할인, 쿠폰 임의제공, 골프락커비 임의제공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4. 회원 G에게 500,000원 상당의 임의할인 서비스 및 300,000원 상당의 회원권 임의할인을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골프장 회원 9명에게 합계 6,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피고인), 회원가입신청서(순번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아래의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자 실 운영자인 I과 사이에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수회 있음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8:4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던 불상의 피해여성에게 온 몸을 비벼대고 이어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던 다른 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온 몸을 비벼대다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2명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추행 범행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설사 술을 마신 상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4. 4. 15. 08:4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같은 전동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남, 22세)이 피고인의 추행 범행을 목격하였다며 시비가 되자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양발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2014. 11. 5. 접수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인터넷 도박 서버를 개설한 뒤 성인피시방 본사를 운영하기로 C, D와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06. 8.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지에서 프로그램 개발자 E으로부터 5,000만 원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네네 게임 포커, 바둑이, 고스톱"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구입해 온 도박프로그램을 가맹점에 설치해 주어 성인피시방 본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2006. 8. 23. 무렵부터 같은 해 9. 10. 무렵까지 인천 남동구 F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G" 성인 피시 게임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프로그램을 서버에 설치한 후 이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네네 게임 포커, 바둑이, 고스톱" 프로그램을 인천 연수구 소재 먼지 불상지 등 가맹점 20여 곳에 설치해주고, 각 가맹점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총판 3곳, 가맹점 20곳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면서 가맹점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해당 좌석 컴퓨터에 입력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네네 게임 포커, 바둑이, 고스톱"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매 게임 종료 시 게임에서 이긴 손님이 도금으로 건 사이버머니에서 딜러비 명목으로 7.5%를 교부받아 0.5%는 본사의, 2.5%는 총판의, 4.5%는 가맹점의 이익으로 분배하고, 게임 종료 시 남은 사이버머니를 전액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600,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 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미미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과거 이 사건 공범에게 선고된 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