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2015고합1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말 시간불상경 파주시 C에 있는 D 부근 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기(SHVE-310L)를 습득하고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4. 21:27경 고양시 일산서구 F 1002동 1, 2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G(여, 16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같은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 웅크리고 앉아 피고인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치마를 들추어 올린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4.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합236 4.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경 파주시 H 711동 16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5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이 연락해오면 그 대금만 받기로 하고 글을 올린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5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아이폰5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8] ㄴ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CCTV 장면, 압수물 증7호 갤럭시 S4 스마트폰 분석 결과, 압수물 증6호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 분석 결과, 참고인 E 전화통화, 핸드폰 복원 영상 주요장면) 1. 현장 cctv 사진 [2015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1)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2015. 6.경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