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 선적 동력선인 E(3.27톤, FRP, 185마력.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선박에 낚시승객이나 스쿠버다이버를 태워 서귀포 인근해역에 운송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9. 5. 12:00경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보목항에서 피해자 망 F(40세)을 포함한 스쿠버다이버 11명을 이 사건 선박에 태워 '섶섬'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다음 같은 날 14:30경 산소통 등 스쿠버다이버 장비를 싣고 다시 보목항을 출항하여 14:40경 섶섬의 갯바위(일명 '작은 한계창')에 이 사건 선박을 접안하기 위해서 해안가에 접근하게 되었는바, 위 접안장소 부근은 평소 스쿠버다이버들의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곳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 일행을 그곳에 내려다 주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선박 갑판 위에 있던 G가 선박 좌현 쪽에서 스쿠버다이버 활동시 발생하는 공기방울(일명 '다이버 버블')을 보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으므로, 피해자 등 스쿠버다이버들이 활동하고 있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스쿠버다이버들이 출수할 것에 대비하여 선박 주위에 스쿠버다이버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여 확인하고 위험이 예상되면 접안장소를 이동하거나 스크류 엔진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G의 수신호에 따라 선수를 섶섬 갯바위에 붙인 다음 엔진을 켠 채로 산소통 하선작업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선박 가까이에서 스쿠버다이버 활동을 하던 피해자가 물위로 올라오던 중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선박 스크류에 머리와 갈비뼈 등을 부딪쳐 같은 날 15:2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유선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9. 1. 16:54경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보목항에서 섶섬까지 낚시승객 및 스쿠버다이버 18명을, 같은 날 17:15경 같은 장소에서 낚시승객 및 스쿠버다이버 13명을, 2012. 9. 5. 12:00경 같은 장소에서 낚시승객 및 스쿠버다이버 11명을 이 사건 선박에 각 승선시켜 1인당 10,000원씩 수령하고 왕복 운항함으로써 3회에 걸쳐 유·도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K, L의 각 증언 1. 사망진단서, 각 사고당시 현장상황도(증거목록 순번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포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면허 유·도선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거나(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는 점(업무상과실치사),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정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01: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직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농민회 E, 피고인 B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근 근무자, 피고인 C은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근 근무자이다. 그리고 F은 농협노동조합 G이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1. 11. 22. 20:00경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항의하기 위해 춘천시 소양로3가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차에 싣고 온 배추 약 50포기를 다른 피고인들과 일행들에게 제공하여 투척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각각 배추 4~5포기를 한나라당 당사의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마침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의 K 카이런 승용차에 위 배추와 흙이 떨어져 차체가 긁히는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위 I BMW 승용차를 수리비 30,564,853원이, K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1,946,7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현장사진 1. 재물손괴사건발생수사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일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는 배추를 가지고 왔을 뿐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배추를 한나라당 당사를 향하여 던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배추를 한나라당 당사와 피해차량 사이의 공간에 던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손괴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터 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민회 회원들 및 민주노동당 당원들 20여 명은 한미FTA비준안이 통과되자 그 즉시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 모이게 되었고, L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흥분상태가 고조되었던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가지고 온 배추 중 1, 2포기 정도는 한나라당 당사에 투척을 할 계획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흥분한 회원들이 배추를 한나라당 당사 쪽을 향하여 투척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C은 배추를 한나라당 당사 쪽으로 던진 점 (피고인 A는 배추를 던진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C이 배추를 던진 방향 및 동작에 비추어 배추를 치운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장소는 골목의 폭이 좁아 이 사건과 같이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상당수가 동시에 배추를 한나라당 당사를 향하여 던질 경우 정상적인 자세에서 던지기가 어려워 방향이 빗나가기 쉽고, 배추가 공중에서 서로 부딪혀 궤적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한나라당 당사 출입문 앞에 주차된 피해차량들에 배추가 맞을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가지고 온 배추는 이 사건 당일 밭에서 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모래나 작은 돌멩이들이 배추에 묻어있거나 배추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배추를 한나라당 당사를 향하여 던지는 과정에서 당사 출입문 앞에 주차된 피해차량에 배추가 맞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의 요지란 거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과 같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34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대구 남구 C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D'의 종업원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E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이하 '신분증 사본 등'이라 한다)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에게 15~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매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2. 14.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35만 원 ~ 55만 원에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E 등이 수집한 피해자 F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E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904,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7,106,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진정인 F) 1. D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D 개통리스트(I 대리점 첨부), 내사보고-J대리점 개통리스트(22건) 첨부, 수사보고-서대구 K 대리점 개통리스트 첨부, 피의자 B 명의 제일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246호, I, J 가입자 인적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284호, 서대구K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보고-D에서 개통된 가입자 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담보 대출을 빌미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D의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데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으며,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데다 2013. 5. 28.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8. 18:1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커피점에서 위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G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G파출소에서 위 H이 피고인의 신병을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H에게 "니가 뭔데 그래 나 너 가만 안둘거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파출소에 위 A을 찾으러 왔다가, 위 A이 경찰관과 언쟁을 하며 G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의 몸을 밀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위 J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A을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CCTV 범행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118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1. 6. 10.부터 1992. 6. 30.까지 행정기관인 칠곡군수에게 경북 칠곡군 B(현 고발부지: C, 45m²D, 60m²)에 전용면적 370m²상당의 농지일시 전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허가 기간이 도과한 1992. 7. 1.경부터 2011. 12. 2. 경까지 허가 없이 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2필지에 조립식판넬(105m²)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없이 상당기간 농지에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점, 행정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방치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가 없이 농지에 건축물을 보유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5. 11. 27.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는 현대계열사이다. 강원 철원군 E 등 200만평에 유실수단지, 장뇌삼영림단지 등 동양 최대 관광농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매년 400평 단위로 20kg의 쌀 등 수확물을 보내주고 5년 후부터는 장뇌산삼의 수익금의 30%를 지급해 주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틀림없이 가분할 필지대로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는 타인이 소유한 토지였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분할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한데다가 위 회사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야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경료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뇌삼이나 기타 농작물에 대한 전문적 재배기술, 상품개발이나 판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600,000원, 2005. 12. 27. 잔금 명목으로 34,04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7,6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철원군 F은 측량이 완료된 관리지역으로 곧바로 분할등기 이전 및 개발이 가능하니 구매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06. 5.초순 잔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5.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철원군 E 중 회사의 관리동 건축장소로 투자자에게 매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당시에게 분양하고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07. 6. 22. 잔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사본(E, F), 위탁영림계약서사본, 토지분할계획도사본, 각 가분할도면사본, 신문광고 사본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제5형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A 사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22:28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연개소문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 1570-3 앞에 이르기까지 약 71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에 있는 천매막국수 앞 도로를 하얏트뷔페 쪽에서 백제약품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백제약품 쪽에서 하얏트뷔페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소정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는 2012. 11. 19. 22:28경 피해자 운전의 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 그 직후 피해자는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집에서 부황을 뜬 사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 아침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2012. 11. 20. 11:17경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를 직접 문진(問診)한 의사 F은 방사선 검사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하여 경부 염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물리 치료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2~3일 가량 통증이 지속되었던 사실, 또한 그 이후에 피해자는 한 의원에서 침 치료 등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규정하는 상해로 판단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182 판결 및 그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노37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아프냐고 묻는 피고인의 딸에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 변호인이 지적한 사정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3. 12:00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문고리를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법당 안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06:00경 경기 광주시 F 소재 G교회에서 열려있던 후문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식당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 2대의 틈 사이로 식당 맞은 편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자동판매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교회 소유의 현금 9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1층 사무실로 내려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20,000원과 시가 96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5. 09:20경 경기 광주시 I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문고리를 돌리는 방법으로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 문갑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K,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1. D, K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상습성] 피고인은 상습으로 현관문이나 창문을 손괴한 후 건조물의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자동판매기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뜯어내어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의 범행과 범행수법이 동일하며, 형의 집행을 마친지 8개월 정도 만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9. 7.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된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03. 상습·누범절도 > 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 결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8개월 정도 만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교하는 장면 등이 담긴 CD를 1장당 1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3. 19. 13:10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인근 공터에 '성인용품'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E 타우너 자동차를 세워놓고, 위 자동차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과수원 창고에 있는 냉장고에 '거유의 여고생, 교복비키니 사정', '흑인대물과 10대소녀' 등의 제목이 붙어 있는 CD 13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합중국 소재 화이자프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0-0387169호로 상표등록한 "비아그라", 등록번호 제40-0387168호로 상표등록한 "Viagra"가 각각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와, 미합중국 소재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 장애 예방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0-0491830호로 상표등록한 "CIALIS"가 부착된 가짜 씨알리스를 각각 1알당 3,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3. 19. 13:10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인근 공터에 '성인용품'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E 타우너 자동차를 세워놓고, 위 자동차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과수원 창고에 있는 냉장고에 비아그라(Viagra) 117정 시가 351,000원, 타다라필(상품명 '씨알리스') 90정 시가 27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등이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기나 포장에 수입자의 인적사항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인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PROCOMIL CREAM(일명 프로코밀크림)을 1갑당 만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3. 19. 13:10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인근 공터에 '성인용품'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E 타우너 자동차를 세워놓고, 위 자동차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과수원 창고에 있는 냉장고에 PROCOMIL CREAM(일명 프로코밀크림) 10갑 시가 1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 등이 담긴 CD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장당 1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3. 19. 13:10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인근 공터에 '성인용품'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E 타우너 자동차를 세워놓고, 위 자동차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과수원 창고에 있는 냉장고에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 등이 담긴 CD 99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시가 합계 99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이용음란물, 범행현장사진, 감정서, 본건 비아그라등 외관사진, 비아그라등 위조사실, 씨알리스등 위조사실, 수사보고서(비아그라 등 상표등록 사항보고), 수사보고서(압수된 청소년 이용 음란물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56조(약사법위반의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은 있지만 위 음란물 중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99장의 CD를 압수하였는데, 그 중 13장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음란물 CD를 한국, 일본, 서양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손님들 중 장르를 지정하여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압수된 CD에는 CD라벨이 붙여져 있는데, 그 라벨에 "여고생, 여중생 등"이 적혀 있어 제목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임을 알 수 있는 점, 압수된 CD를 장르별로 구분하기 위하여는 위 CD내용을 확인하거나 CD라벨을 확인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음란물 중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24.01:25경 강릉시 C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D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와 G이 피고인에게 D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질문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씨발 놈들아! 병신 새끼들. 남의 일에 니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려 하자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에게 D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추가 질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6. 2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5일시장 부근 콩나물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산면에 있는 삼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 2015. 2. 25. 2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에서 가게 안에 있던 막걸리병 수 개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위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가게 밖에 있던 맥주병을 도로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1. 현장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4. 04: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D 매장으로 들어간 후 매장 안으로 피고인을 뒤 따라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매장 밖에 있던 F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D 내 피의자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칼 보관 여부 확인) 중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양형 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만을 양형기준상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하며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 전과 없음, 불우한 환경, 알코올 의존 등에 기초한 사회부적응 상태에서의 우발적·충동적 범행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시설 내 처우가 적합하다는 판결 전 조사결과 내용, 범행 내용,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피고인의 사회유대관계 결여와 은둔생활로 인한 왜곡된 성의식 및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 종전에도 심리적 안정 등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 흉기를 상시 휴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회 내 처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위험성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위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E를 피해자 F(남, 31세)가 가로채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취상태에서 비합리적인 사유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