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노래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되어 피고인 B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중 피고인 B은 2014. 6. 6.경 C의 부탁으로 피해자 D(남, 생후 1개월)의 부E로부터 월 1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고, 기타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24시간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13. 05: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에 있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고 재운 후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0:00경 재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울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내가 아이를 돌볼테니 잠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고인 B는 다시 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피해자가 분유를 다 먹지 않고 칭얼대자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재운 다음 아기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 B와 함께 잠을 잤다. 생후 100일 미만의 영아의 경우 분유를 먹인 후 내용물이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트림을 시킨 다음 눕혀야하고, 영아가 잠든 이후에도 수시로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양육할 책임자로서 영아를 돌본 경험이 없고,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사전 지식이 없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돌보게 할 경우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분유가 역류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관찰하여야 하고 장시간 피해자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 A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경우 트림을 시키더라도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분유가 역류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약 4시간 30분 동안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5경 위 내용물의 기도내 흡인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67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플라자 휴대폰 개통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김□□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이득을 얻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김□□'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폰의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명의를 변경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16. 15:3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서, Wibro 4G EGG기기를 개통하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다. 피고인은 2014. 8. 29. 15:3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김□□ 명의의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 3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 3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 4의 각 사전자기록등 위작죄, 각 위조사 전자기록등 행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김□□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공문서변조죄 등 판시 전과의 죄를 저질러 그 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명의의 선불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등 죄를 저지른 점, 각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와 각 위조사전자기록등 행사죄는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하여진 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피해자 이00에게, 자신은 A제과주식회사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월급 외에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두고 중국에서 쌀과자를 수입하여 도매상에 넘기는 방법으로 현재 월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중국에 거래처 확보 등 사업확장 계획이 완료되어 앞으로 수천만 원의 수입이 될 것이며, 자신 명의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38평형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등 상당한 자력가로 자신을 소개하였고, 그 후 자신과 혼인을 하면 현재 수입 2,000만 원 중 용돈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에도 해외거래처를 확보하여 사업규모가 날로 번창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평소에는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로 피해자의 재산증식을 해주고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 회사를 퇴직하면서 4,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 외에 그 명의 재산이 전혀 없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사무실에 별도 개인 사무실을 둔 것도 아니었으며, 위 화곡동 아파트는 자신 명의가 아닌 모 한00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8. 9.경 멜라닌 파동으로 인하여 사업체 준비 단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쌀과자 수입 등으로 2,000만 원의 월수입을 실제 올리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정 등으로 2009년경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5,493,815원을 교부받았다. 2. 무죄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여부를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이00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00의 진술기재부분, 이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00의 고소장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고00의 증언, 증 제2, 5, 8호증 및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00는 2008. 봄경 결혼을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이00의 집에서 수시로 잤으며(수사기록 제54쪽), 피고인 친구들 부부모임에 피고인과 이00가 함께 참석하고, 이00의 모친상에서 피고인이 상주복을 입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00를 만날 당시에는 A제과 차장이었으나, 2007. 12. 경 쌀과자 수입사업을 위하여 위 회사를 퇴직하였고, 이00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200쪽), 피고인은 2008. 2.경 퇴직금과 4천만 원과 피고인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천만 원으로 쌀과자를 수입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멜라닌파동, 수입선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은 사실, 이00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피고인이 거래처에 보낼 메일을 영문으로 번역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관련된 이**을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였고, 2010. 8.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0. 7. 31.부터 2010. 9.초까지는 4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수익은 약 672만 원이고 차입금은 2010. 11.부터 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며, 항상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88쪽), 이00는 직장 동료인 고00에게 피고인이 쌀과자 수입업체를 물색하러 중국, 베트남에 출장간 일과 피고인의 사업이 멜라닌파동, 단가인상, 수입업체의 관계단절 등의 사정을 말하였고, 직장 워크숍을 할 즈음에는 ‘피고인의 쌀과자 사업이 안되어서 힘들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는 ‘피고인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도와주었다’고 말한 사실(증 제5호증에 의하면, 이00의 친구인 정00는 이00가 2008년부터 피고인의 사업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결혼할 사이여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00는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피고인의 사업내용, 준비과정 및 자금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김수(9세), 피해자 김성(7세), 피해자 김형(7세)은 피고인들의 친자녀들이다. 피고인들은 약 2년 전 피고인 A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18. 12. 11.경 피고인 A가 투자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방안에 연탄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죽이고, 동반 자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2.경 서울 송파구 00 소재 내과에서 담당 의사에게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수면 유도제인 스틸록스 7정을 처방 받아 같은 날 인근 약국에서 스틸록스 7정을 구입하고, 연탄에 불을 붙일 토치와 부탄가스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14.경 위와 같은 공모를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가 저녁 식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선물을 사 준 후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소재 아파트 동 호로 돌아 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둔 수면제 2알씩을 가루로 만들어 해열제에 섞은 후 독감 예방약이라고 하며 먹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모두 잠들자, 2018. 12. 15. 04:00경 베란다에 있던 연탄과 번개탄 3개를 화로에 넣고 토치로 불을 붙인 후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가지고 와 놓아두고, 문 안쪽 틈새에 테이프를 붙인 후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과 함께 그 안방에 누웠다. 이후 2018. 12. 15. 불상 시경 피해자 김형이 깨어 나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고, 같은 날 15:28경 피고인 B가 깨어 나 피해자 김성의 코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 김수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 김성은 그 무렵 이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김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김성을 살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김수, 피해자 김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변사)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소재 확인,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저버린 채 아직 7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김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수, 김형을 살해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인륜에 반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감과 우울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극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김성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존한 피해자 김수, 김형이 아직 어린 나이로 여전히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를 시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 총책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카드 모집책, 현금 인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기하다가, 총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출금 지시를 받아 현금을 출금한 후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사기 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4. 19.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건만남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2,1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602,000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바에 따라 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상자에 담아 있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등을 교부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1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록 및 진정서 등 피해신고서 사본 2부 첨부) 1. 이체거래 확인서, 휴대폰 메신저 내용사진 1. 이체내역조회, 휴대폰 메신저 내용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이에 가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전달한 금액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원 가까이 되는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김형주, 김진혁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1994년생으로 아직 사회 초년생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에 있는 페인트를 운영하는 자인바, 울산 중구 함월 3길 에 있는 ⦿⦿⦿ 빌라의 외벽 마블스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5:35경 위 ⦿⦿⦿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이(48세)을 지휘하여 위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관리 감독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고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에 추락 방지용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현장에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고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에 추락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안전난간대에 앉아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과 상부난간대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개선조치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견적서, 공사 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현장 등을 가동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러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만은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공사 현장에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고, 패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고리를 걸게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의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별개로 작업한 비계 설치업자가 안전난간대를 미흡하게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미흡한 안전조치를 개선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4. 8.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0:39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23,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내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30회가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전력도 25회나 된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은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1. 피해자 진0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8.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KTF타워 12층 I생명보험주식회사 **지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진00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한 후, 2008. 11. 15. 무배당 라이프케어 종신보험[CI 2종 60세, 보험료 99,500원], 2008. 11. 20. 무배당 세이프업 연금보험[보험료 500,000원], 2008. 11. 20. 무배당 세이프 연금보험[보험료 500,000원], 2008. 11. 15. 무배당 파워변액 유니버셜보험[보험료 200,000원], 2008. 12. 24. 무배당 파워변액 유니버셜보험[보험료 300,000원] 등 5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1,599,5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0. 7.부터 2010. 8.까지의 2달치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될 상황에 있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2010. 9. 돈을 마련하여 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보험료 납입이 정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보험료 명목으로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6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황0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도 일산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황00(여,30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미혼이고 우리은행 강남 ##지점 영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또한 실제 부모, 가족 등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가족 등을 대행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의 부모, 가족 및 하객 등 60명을 130만 원을 주고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결혼하면서 결혼 등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 4. 27.경 장00과 혼인을 한 후 자녀 1명을 낳아 기르고 있는 유부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우리은행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결혼식 준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45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00, 황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본처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피해자 황00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미혼행세를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끼쳐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진00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황00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9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김(43세)가 자신의 전 동거녀인 양과 몰래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양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2017. 12. 17. 05:40경 양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의 영업이 끝난 것을 보고 양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평소 피해자와 자주 통화하는 양의 휴대전화가 ‘통화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양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여 창원시 의창구(이하 기재하지 않음)에 있는 양의 집에 찾아갔으나 양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와 양이 그곳에 함께 있다고 확신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5cm)과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24cm, 날길이 12cm)를 피고인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의 차에 있던 공업용 장갑을 챙긴 후, 같은 날 06:05경 다시 위 양의 집으로 찾아가 열려있는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양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일어서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죽인다. 왜 남의 마누라를 탐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재차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고 곧이어 양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길이 12cm),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길이4.5cm)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 양(여, 6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폭 력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김에 대한 응급의료기록지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자 김, 양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장 침입로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침입경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4월 ◦ 기본범죄: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 경합범죄: 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4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0년 8월) + 경합범죄 상한의1/2(징역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범행도구인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김의 머리와 가슴을 각 1회 찌르고 범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양을 폭행하여 그 수법이 위험함 -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11. 5.경 피해자 김를, 2017. 11. 13.경 피해자 양의 아들을 각 폭행하였다가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OO구 OO대로OO길 OO에 있는 ‘OO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박OO에 대한 해임안에 찬성해달라고 하기 위하여,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 박O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견해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150여장 복사하여, 위 ‘OO아파트’ 경비원인 최OO을 통해 ‘OO아파트’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박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영자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5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이B에게 페이스북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따로 살게 되어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내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필요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무직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850만원을 빌린 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려 갚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추가로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9.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느냐, 미성년자와 음란 채팅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당신의 가족들에게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음란채팅을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편취 범행에 더 나아가 공갈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은 선고에 앞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단6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00. 15: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법원 제호 법정에서 열린위 법원 2007고단호 B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00. 20:00경 울산광역시 ♥군 ☼읍 ♣리 966-00 소재 ◑고속도로 상향선 ☼휴게소에서, 여자 화장실 옆에 나 있는 샛길을 지나 여자 화장실 건물 뒤에 있는 공터에 담배를 피우러 간 뒤, 현금 800,000원과 상품권 3장이 들어 있는 여자용지갑을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500,000원권 상품권 1장을 남편인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B의 상의 윗주머니에 넣어 둔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가 위 상품권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B를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법원에 출석한 다음, "아버지 기일에 ◆을 방문하던 중 ☼휴게소 여자화장실 뒤편 공터에 담배를 피우러 갔고, 그 장소에서 여자용 장지갑을 습득하였고, 그 안에 있던 500,000원권 상품권을 B에게 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서 얼마인지 알지 못했고, B에게 건네 줄 때도 말을 하지 않고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법원 2007고단호 절도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에 대한 대질신문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수사의 진전에 따라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징역형(실형)의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을 한 형사사건이 남편에 대한 절도 사건이었던 점으로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도××××호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OO도 해물탕' 음식점 앞 도로를 목화예식장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손(34세) 운전의 13서 호 SM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프론트 휀더 교환 등 수리비 652,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에스오일 가스충전소에서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가스충전을 기다리던 중 전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뒤따라온 위 피해자 손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열린 창문 안으로 왼손을 깊이 집어넣고 있는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급출발함으로 인하여 이에 놀라 미쳐 차체에서 팔을 빼지 못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달린 상태로 약 4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손의 진술부분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에스오일충전소 CCTV 영상 CD 첨부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이를 따지던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로 출발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정 금원(2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울산 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 건고추를 9:1의 비율로 혼합하여 분쇄, 제조한 고춧가루를 원재료 국산 건고추 100%라고 기재하여 시가 1,329만원 상당 총 1,329kg의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고춧가루 제조에는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위 '◉◉식품' 공장에서, 중국산 건고추 650kg를 분쇄할 때마다 원료고추에 포함되지 아니한 중국산 고추씨 20kg을 첨가하여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중국산 고춧가루 시가 4억 500만원 상당 총 57,924kg의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표시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첨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와 식품에 대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식품의 시가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