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2017고단135 피고인은 삼성반도체 공사현장에 부식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C 지점장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경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단무지공장을 매각하거나, 아버지의 집인 서울 송파구 F 건물을 매각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평택시 G아파트 101동 204호를 매각하면 충분히 빌린 돈을 갚아줄 수 있으니 걱정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 약 28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약 1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에 대한 이자로 월 1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초과의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단무지공장은 2015. 3.경 이미 폐업하여 2015. 11.경에는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위 H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건물은 2014. 6. 13.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위 G 아파트는 시가가 약 2억 6,000만 원임에 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약 2억 4,000만원으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6. 3. 7. 500만 원, 같은 해 4. 19. 700만 원, 같은 해 5. 3. 3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였으나 당시에도 그와 같은 채무초과의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였으나 당시에도 그와 같은 채무초과의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였으나 당시에도 그와 같은 채무초과의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고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20 5. 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18:18경 평택시 평택5로 114번길 13에 있는 이화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L이 자신의 휴대폰을 담 위에 올려두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 1. 차용증서 1. 각 등기부등본 2018고단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휴대폰 도난 후 연락한 내역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분실물로 생각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 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였을 당시(2018. 3. 31. 18:18경) 이 사건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불과 9분 전인 같은 날 18:09경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이후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3회(같은 날 18:23, 18:25, 18:26)에 걸쳐 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 사건 휴대폰 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판시 기재 아파트 담벼락에 올려두고 주변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습득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 휴대폰의 주인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경찰관이 2018. 4. 8.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한 후인 2018. 4. 10.에야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습득신고를 하였고, 그 습득신고서에 습득 일자를 2018. 4. 7.로 허위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수법, 편취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절도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사기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 피해품이 회복된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2000년 이전 향토군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