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24.경 B 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고만 한다)의 회장인 C가 사임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 종중의 회장 직무를 대행하다가 2009. 12. 6.경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때부터 2013. 12. 1.경까지 피해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 재산의 관리와 처분 업무를 총괄하고, 종중의 자금을 결제·집행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5.경 부동산 개발, 시행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약 55%의 지분(38,000주 중 20,560주)을 보유하였다가, 신주 발행 후 그 전부를 배정받는 방법으로 2010. 9.경에는 위 회사 지분의 72%(60,600주 중 43,160주), 2011. 2.경에는 위 회사 지분의 76%(70,600주 중 53,160주)를 보유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6. 17.경 종중 소유의 토지 3필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1,251,895,320원을 지급받아 피해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2. 6. 피해 종중의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기화로 위 정기총회에서 피고인과 일부 종중원에게 종토 환수 공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하여 포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포상 대상 기여행위를 특정하고 각 기여행위 별로 포상금액을 정하는 구체적인 포상계획에 대한 종중원의 논의와 포상대상자와 지급액 등에 대한 적정한 사전심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재무보고를 하면서, 2009. 5. 9.부터 2009. 11. 30.까지의 지출내역에 '소송비용 및 소송담당자 포상금 998,100,000원' 항목을 포함하여 합계 1,583,027,741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회에서 위 지출내역 등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여 총회에 참석한 종중원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한 것으로 한 다음, 2009. 12. 11. 종토 환수 공로 포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자신과 C에게 각각 325,000,000원을, G, H 및 I에게 각각 5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8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2. 20. 아산시 J에 있는 피해 종중의 사무실에서 종무위원회 회의 중 참석 종무위원들에게, '피해 종중이 종중 소유 토지 인근에 건립 예정인 K대학교의 기숙사를 지어 K대학교에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과 임대사업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 종중이 대주주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종중 소유 토지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에 증여할 생각이었고, ㈜D은 피고인이 전체 주식의 76%를 보유한 법인이고 나머지 주주가 7명에 불과하여 ㈜D에 사업수익이 발생할 경우 피해 종중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익이 될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종중의 종무위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무위원들로 하여금 2011. 12. 20. 종무위원회에서 피해 종중 소유인 시가 약 1,000,000,000원 상당의 아산시 L 임야 일부(25,109m² 중 12,850m²,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D에 증여한다는 취지로 결의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결의를 근거로 2012. 5. 8. 위 임야를 분할한 다음 2012. 7. 4.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약 1,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회의의 소집 권한을 가지고 종중 재산의 처분 및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 개요, 가. 일시: 2011. 9. 2. 10:30. 나. 장소: 아산시 J(종중회관 소회의실), 다. 회의 안건 : 종중 토지 매각에 대한 대표선임건'이라고 기재하고, '2. 종무회의 사항'에 종무위원 1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종중 소유인 아산 M를 N에게 매각하며, 매각 대표로 피고인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안건이 토의되어 종무위원들이 찬성 결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관공서 또는 법원 제출용이라고 설명하고 미리 받아 둔 O 등 종무위원들이 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인한 '종무회의 결의 서명록'에 종중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종무위원들의 도장을 찍어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O 등 명의로 된 'B 종중 종무위원회 회의 결의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 또는 증여한다.'는 취지의 결의서 등에 미리 확보해 둔 종무위원들의 서명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종중 종무위원회 회의 결의서' 등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총 8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 20.경 사실은 피해 종중이 종중 소유인 아산시 M의 매도를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 종중 소유 명의로 되어있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N 앞으로 2012.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0.경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각각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결의나 근거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종중 회칙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 종중의 종무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종중 회칙 제20조 제6호), '종중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등을 위와 같은 종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포상대상자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종중 회칙 제21조 제2호). 피해 종중은 2009. 12. 6. 정기총회에서 포상에 관한 종중 회칙 제23조를 제21조로 변경하는 한편, 포상대상자를 열거한 종중 회칙 제21조 각 호에서 제4호로 '종토 불법 매각 및 개인 취득 등으로 인한 종중재산의 손실 발생시 소송 등을 통하여 종중 재산을 환수 조치하였을 경우 또는 종토 관리에 있어 중중재산에 현저한 이익을 발생케 한 소송 및 종사업무를 수행한 담당자 및 관계자에게 환수금액 및 이익금액(감정가 및 현시가 기준) 2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포상대상자와 포상의 범위 등을 좀 더 구체화하였고, 해당 회칙은 2009. 12. 6.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종중 회칙 제35조). 피해 종중은 2007. 3. 26. 종무위원 13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종무회의에서 종무위원 P이 종중 토지의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C(55년생)에게 그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각 1,000,000,000원을 지급하자는 제의를 하고, G 등이 재청을 하자, 참석 종무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위 내용을 결의하였다. 피해 종중은 2007. 4. 10.에도 종무위원 13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회의를 하였는데, '민, 형사 소송담당자 피고인, C(55년생)가 종중 송사 업무로 장기간 생업이 완전 마비되어 피해가 막대하므로 소송에서 승소하고 불법 매각된 토지를 환원시켜 놓는 즉시 전체 금액을 100억 원으로 산정하여 각각 1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이 참석 종무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피해 종중은 2009. 5. 9. 16:0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예식장 5층 회의실에서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도 '종중 회칙 제23조 포상규정에 의하여 시가 100억여 원 상당 종중재산 환수소송 담당자 피고인 및 관계자에게 10%의 포상금 지급 안건'을 참석 종중원(참석 종중원 147명, 위임장 제출 종중원 112명, 합계 25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피해 종중의 2009. 12. 6. 정기총회에서 재무보고 형태로 실질 포상금 등 지 출액수(소송비용 및 포상금 합계 998,100,000원)가 보고되었고, 참석 종중원 전원 찬성으로 재무보고에 대한 승인 결의가 있었다. 위 정기총회 이후에 포상금 합계 800,000,000원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5명에게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유, 액수나 범위,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종중 회칙에 근거하여 수차례의 종무위원회 결의와 총회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결의 자체가 무효이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종무위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D에 증여하는 내용으로 결의하게 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D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종중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D은 피해 종중의 종중원들이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 2010. 5. 24. 설립한 회사로, 종중원 누구에게나 지분투자(1주당 5,000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점, 피해 종중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에 K대학교 제2캠퍼스의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주택법 및 동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주택건설사업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직접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어려워 신축부지인 이 사건 임야를 ㈜D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종중은 2011. 12. 4. 정기총회에서 피해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D에게 증여하는 대가로 증여 시점의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D의 주식으로 피해 종중에게 배분하고 이와 관련한 권한을 종무위원회에 위임해 줄 것을 결의한 점, ㈜D은 2012. 3. 15. K대학교 제2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는 S학원과 기숙사 건립 및 임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13. 2. 4. 정식 계약을 체결한 점, 실제 위 기숙사가 준공되어 S학원 측에 인계된 점, ㈜D은 2013. 12. 23.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피해 종중에게 ㈜D의 주식 27,840주를 배정한 점, 피고인이 ㈜D의 주식 보유로 배당 등 어떠한 이득을 보았다는 증명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종중의 이 사건 임야의 증여와 관련하여 피해 종중에게 손해를 가하고자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종무위원회 회의결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미리 여러 장을 한꺼번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종무위원 T의 진술 및 같은 취지의 종무위원 U 등의 확인서가 있고, 피해 종중의 2011. 10. 31.자 종무위원회 회의결의서(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에 첨부된 서명록의 서명순서가 2012. 6. 14.자 및 2012. 10. 31.자 종무위원회 회의결의서(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및 8번)에 첨부된 각 서명록의 서명순서와 일치한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각 종무회의는 PPT 설명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각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에야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종무위원 T은 종무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저희(참석 종무위원들)가 서명만 해주고 올라오면 바로 작성하였을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집에 가서 생업하기 바쁜 사람들인데 회의록을 작성한 것까지는 일일이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63쪽), 종무회의가 끝나고 회의록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회의결의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종무위원 I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루어진 종중 토지 매각에 관한 각 종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구체적인 지번까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토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변하였고, "V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W 소송건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종무위원들이 서명한 적이 있으나 토지 매각 결의에 대한 회의록에도 서명하였고, 다 각각 용도에 맞게 회의 후에 서명을 한 것이다. 고소인 측에서는 토지 매각을 위 소송건과 결부시켜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70쪽~1272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회의결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X도 2009. 12. 6.부터 2012. 12.경까지 종중의 감사로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종무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종중 토지를 매각할 때마다 종무위원 중 한 명인 G가 앞장서서 '여기 결의서 몇 번째 땅을 매각하는데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출한다'라고 제안하고, 그러면서 '다른 종무위원들은 이의가 없느냐'라고 하여 이의가 없다고 하면 피고인에게 공이 넘어가고,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땅을 팔아먹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754쪽), 위 각 진술과 회의결의서에 종무위원 Y 등의 위와 같은 발언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종중 토지 매각에 관하여 승인하는 회의결의서 기재와 같은 종무위원회 회의 및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십 개의 종중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담당하던 피고인이 법원 제출용 등의 목적으로 종무위원들로부터 한꺼번에 여러 장의 서명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일부 회의결의서에서 13명의 종무위원의 서명순서가 일치한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리 받아 놓은 서명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2011.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종중 토지 매각에 관하여 총 8회에 걸쳐 각 종무회의 결의서상 일부 종무위원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측에서 일부 종무위원들의 목도장을 새겨서 보관하고 있었고, 각 회의결의서에 종무위원들의 도장을 직접 찍기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 종중은 2005. 5. 14.(당시 피해 종중의 회장은 C였다) 종무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종무회의에서 '종무회의 결의서 간인 및 날인용 도장은 종무위원 각자의 목도장을 제출하고, 목도장이 없는 종무위원은 재무가 새겨 제출된 도장과 함께 보관하며, 종무회의 의결 후 종무위원이 자필 서명한 결의서명록에 날인하고 회의록과 연결하여 간인 처리하여 보존 또는 소송 및 종중운영에 필요한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종무위원 T은 수사기관에서 "서명록에 찍힌 비고란에 T이란 한자 도장도 제가 피고인에게 막도장 파서 서명록에 찍으라고 했던 것이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종무회의 결의서에 첨부된 서명록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위임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 종중은 관행적으로 재무가 종무위원들의 목도장을 보관하고, 매 종무회의가 끝나고 종무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재무나 종중 대표가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던 도장으로 서명록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종무위원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종무위원 O은 경찰서에 2014. 1. 16.자로 '본인은 2009. 12. 26., 2010. 5. 8. 및 2010. 12. 11.의 각 종무회의에서 종중 토지를 매각하는데 결의한 사실이 없고, 회의시 토지 매각에 대한 안건 자체도 없었으며,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필요하다고 하여 여러 장의 결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종무위원 O은 수사기관에서 '잘 아는 종친 아저씨인 Z가 술을 사주면서 술에 취한 본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여 아무 의심 없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확인서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은 종무회의에 참석하여 토지 매각에 대한 결의를 하였고, 민사소송용으로 서명부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일부 종무위원들의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경위, 작성동기 등이 분명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고소인 측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각 녹취록은 그 형식이나 내용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무위원회 회의결의서 서명록을 위조했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떨어지고, 일부는 피고인이 서명록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질문 자체에 전제하고 있거나 일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위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종중의 적법한 종무위원회 의결이 없음에도 종무위원회 회의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종무위원회 회의 결의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