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5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 9. 7.부터 1997. 8. 6.까지 L(현재 M, 이하 'M'이라고 함)의 회장, 1998. 6. 24.부터 2001. 2. 28.까지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고, 1997. 8. 7.부터 현재까지 M의 명예회장으로 근무하며 M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1997. 8.경부터 2001. 3.경까지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인 C는 1998. 3. 15.부터 1999. 3.경까지 N의 재정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3.경부터 2003. 10.경까지 N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1997.경부터 1999. 8. 경까지 N의 생산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한 자 등인바, 피고인 등은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N의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되 그 자리에는 아파트를 짓고, 군산에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O 공장 철거로 인한 폐기물의 처리과정과 군산에서의 새로운 공장신축과정에서 각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결의하고, 1. 공소외 P, Q, R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N이 위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고 위 공장부지에 매립되어 있던 약 18만 t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하여 N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다음 그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N의 회사자금을 위장계열사로 빼돌린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7. 6.경 M의 본사인 주식회사 S(1997. 10. 31. N으로 상호변경된 후 1997. 11. 1. 주식회사 T을 흡수·합병하여 현재의 N에 이름)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 P에게 M의 협력업체로서 만성적인 부채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인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U 주식회사(1998. 7. 25. V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V'이라 함)를 인수할 것을 지시하고, P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M 관련회사인 W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R에게 V의 인수업무 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R은 P의 지시에 따라 1998. 1.경 V의 폐기물소각사업 부문을 10억 원에 인수하고 V 명의로 폐기물매립장을 신규로 매입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한 후, 1998. 6.경 N회사 O 공장부지상의 아파트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어 위 공장부지 폐기물 처리작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자, 피고인 A은 당시 N의 경영지원본부장인 P에게 V에서 N으로부터 위 폐기물 처리를 일괄 수탁받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당시 N의 O 공장장 겸 생산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예정금액산정, 공사완료보고 등 위 O 공장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D, N의 재정본부장으로서 하청업체선정, 공사금액결정, 자금조달 및 집행 등 조달 및 재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C, N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등에게 위 폐기물처리업체로 V을 선정하고 처리물량을 허위로 늘리는 방법 등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순차로 하고, 피고인 B, C, D는 P 등과 함께 V을 위 폐기물처리업체로 선정한 다음 V을 이용하여 처리물량을 허위로 늘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조성된 비자금은 P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의 개인자금을 관리해 오고 있는 Q에게 건네주고, Q는 평소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 A의 개인 예금계좌 등에 입금하여 보관,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하고, 1998. 7. 1.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N 재정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 공소외 P 등의 지시에 따라 R과 N의 관련부서 임직원 사이에 폐기물의 톤(ton)당 처리단가를 97,82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N O 공장부지 폐기물 중 23,000t에 대한 1차 처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1999. 4. 29. 경까지 7차에 걸쳐서 처리단가를 과다계상하거나 허위로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N과 부정한 폐기물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1998. 7. 5.경부터 1999. 5. 15.경까지 V에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합계 176,923.5t에 불과함에도, 1998. 7. 15.경부터 1999. 6. 1.경 사이에 위 1~7차 계약서상의 폐기물 처리물량 합계 337,000t을 모두 처리한 것처럼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수회에 걸쳐 N의 회사자금 합계 165억 원 상당{허위물량 160,076.5t(337,000t-176,923.5t) × 103,133.8원(위 7차 계약 중 t당 최저 처리단가)}을 V의 예금계좌로 과다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개인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횡령하고, 2. Q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O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인 일명 Y와 관련 760억 원 상당의 군산공장 신축과정에서 N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8. 6. 하순경 피고인 B, D, C에게 위 Y공사와 관련하여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순차로 하고, 피고인 B, D,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Y 공사를 실행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에 비자금을 포함시켜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약정된 비자금 액수만큼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을 관리해 오고 있는 Q에게 건네주고, Q는 평소 자신이 관리하는 A의 개인 예금계좌 등에 입금하여 보관,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하고, 1998. 9.경 N의 위 O 조미료 생산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 D로부터 순차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받은 위 Y 팀장 Z은 N과 AA 주식회사 사이의 '발효관 7세트 제작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AA 주식회사 이사 AB와 협의하면서 공사대금을 56억 원으로 정하되 그 중 5억 원은 공사대금 지급 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 B, C로부터 순차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 받은 조달팀장 AC은 위 공사대금에는 비자금 5억 원이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대금 56억 원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Z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1998. 9. 2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도산공원 주차장에서 AB로부터 약속된 비자금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즉석에서 Q에게 전달하고, Q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2억 원을 수령한 후 그 무렵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9. 7. 22.경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 하청업체들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54억 6,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건네받아 Q를 통해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동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Q, P 각 진술부분 포함) 1. AD, Z, AE, AF, AG, AH, AI(AJ 진술부분 포함), AK, AL, AM(AN 진술부분 포함), AO, AP, AQ, 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Z(BA 진술부분 포함), BB(BC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폐토사 운반량 현황 및 실제 운반량 현황, 폐토사 운반량 및 운반단가 등 기재자료, 폐토사 처리공사 관련 자재내역 명세서, 품의서, 공사결의서, 공사계약서, 처리확인서, 공사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N(주)의 V(주)의 대금지급 현황 사본의 각 기재 1. 2003노118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컴퓨터 출력물('Y 공사' 관련문건) 첨부보고}, 수사보고(비자금 전달된 Q 차량확인보고), 수사보고(비자금 전달내역서 등 사본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제반정상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은 M의 명예회장 또는 N의 대표이사 내지는 임원들로서, 순차 공모하여 N이 주관하는 폐기물처리 및 공장신축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과대계상 하거나 처리하지도 않은 물량을 허위로 계상하여 그 처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받는 방법 등으로 220여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함으로써 N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N의 대외적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켰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N의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N 경영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N의 대표이사 내지 임원이었던 상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소위 IMF 구제금융시점으로서, N이 극심한 유동성위기 등으로 핵심주력사업인 라이신사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자금 220여억 원을 횡령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 관리되는 통장에 입금·관리하였고, 이 사건 횡령 금원 중 N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도 매우 미미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에 N의 수많은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하청업체 관계자들까지 동원하여 위법행위에까지 가담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기업 총수의 전횡 내지 위법행위는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수많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기업 부실화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나아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독립된 법인격과 주주유한책임 등 주식회사의 근본제도가 지배주주 내지 총수의 경영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기업을 신뢰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경 공소외 R, Q, P 등에 대한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책임을 위 R 등에게 떠넘기는 한편, 회사 차원에서는 이 사건 범죄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하였는바, 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기업 경영에 대하여 지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도 함께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또한, 오늘날 기업에 대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대내외 환경 하에서 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이자 그 이익의 최종 귀속자인 피고인을 엄히 단죄하여 그 형사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긴박한 구조조정 등으로 비공식적인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비자금 조성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었던 사정,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당시 일부 국내 기업들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것은 공소외 Q에게 일임하여 그 구체적인 경위나 규모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그 조성 규모가 당초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N 의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사정, 피고인은 IMF 구제금융 당시 라이신 사업의 해외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신속·과감하게 추진하여 현재까지 부도, 청산,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으로 전락된 계열회사가 하나도 없는 등 기업경영에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왔던 사정, 피고인은 N문화재단을 통하여 결식아동 지원, 장학사업, 학술지원 사업,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하여 왔고, 위와 같은 지원을 받아온 각종 학교, 단체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N의 대표이사 내지 임원으로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감시하고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총수에게 충성하여 대기업 임원이라는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처리단가 등을 부풀린 허위 계약을 하도급업체와 체결하고 그 처리대금의 집행을 결재·묵인하였는바, 일반 직원도 아닌 전문 경영인들로서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회사 내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회사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룹 총수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운영되는 현실 하에서 그룹 총수의 결단이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막연하게나마 이 사건 횡령금원 중 상당 금액이 N 경영을 위한 소위 비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폐기물처리 공사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전문경영인 내지 결제선상에 있던 임원으로서 자세한 비자금 조성 경위나 규모는 알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그 범행전체를 주도한 상피고인 A에 비하여는 가볍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과거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C,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개전의 정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