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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소재 E 클럽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F(여, 29세)를 만나 인사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CITI-10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1. 16:30경 위 오토바이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요선동 팔도추어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배꼽시계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5회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경북 의성읍 중리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0고단132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부친인 D의 집에 3, 4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위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D 집으로 3, 4차례 전화하여 합의하라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전화는 1번만 했고 그 이후에는 전화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8번)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8. 20: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이 마담으로 일하는 E 유흥주점에 찾아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21년 3병(201만 원) 등 합계 36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계산서(수사기록 제14쪽) 1.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505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12.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96년경 운영하던 상점이 부도가 나면서 부가가치세 4,000만 원 정도가 체납되면서 신용불량자에 등록되고 이후 2010년경 C주점와 이불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월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필요 경비조차 충족하지 못하였고 상가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사업이 어려웠으며, 3,000만 원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국세 체납으로 인해 통장도 압류된 상태였으며, E과 함께 아이들을 상대로 과외를 하지도 않았고, E의 아버지가 적금을 들은 적도 없었으며, 미군부대 피엑스에서 물품을 빼 내는 것은 불법이어서 그 성사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피엑스에서 물품을 빼 낸다면서 받은 돈도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27. 경 서울 강동구 G 507동 208호에 있는 피의자에 집에서 피해자 에게 '구정이 임박해서 미군부대 피엑스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물건이 대량 유통되면 자금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익도 많이 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엑스에서 물건이 나오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2. 10. 경까지 전에 빌린 돈과 합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물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돈이 잠겨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물건 납품 대금을 받는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인데, 돈이 없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10. 2. 17. 경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일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대박 물건이 나왔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오후 2시까지 지금까지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을 속여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후 E은 2010. 2.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상대로 과외를 하고 있으며 공부방을 꾸미는데 돈이 필요하니 과외 교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받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여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이후 E은 2010. 2. 2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인텔리지 오피스텔 2층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적금을 넣고 있는데 약 50 개월 가량 불입하였으며 2개월분을 선납하면 만기가 되기 전에 7,500만 원을 미리 찾을 수가 있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위 신용카드 대금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8.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주차요원을 하면 얼마나 버냐, 내가 용돈벌이를 해 줄테니까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나는 돈만 있으면 금방금방 회전되고 이불을 하면 거기서 바로 이익이 생기니까 100만 원 투자하면 일주일에 이자를 10만 원씩 주고 12월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경 200만 원, 2010. 11. 12.경 100만 원, 2010. 11. 22. 경 40만원, 2010. 11. 25.경 100만원 등 합계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KB국민은행상세계좌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사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및 교정기관 수용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제외 나머지 범행,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 선고될 형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주)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0.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5. 12.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09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5,540,5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9230 판결), 판시 각 증거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D의 주거래처가 1인 사실, I의 원청인 삼호조선 주식회사가 현재 부도처리되어 이 삼호조선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기소 전에 8명의 근로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다른 변제노력을 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협의를 한 바 없고 단지 감액만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K건물 3차 701호에 있는 (주)L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 고정 13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7.부터 2012. 3.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M의 퇴직금 639,4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13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9.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6,433,8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K건물 3차 701호에 있는 ㈜L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113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M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256,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정 13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5.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2. 2. 임금 469,990원, 2012. 3. 임금 469,990원 합계 939,980원, 퇴직금 3,815,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H, I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H, I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0 16: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0-2 앞 도로를 둔촌사거리에서 강동구의회 방향으로 시속 20km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자전거 등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둔촌사거리에서 풍납사거리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1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위 프레지오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부 외족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411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2012노4355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된 사람으로서.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4.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원에서 치킨을 배달하고 수금한 치킨 판매대금 65,000원과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교부한 30,000원 합계 9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545-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0. 06: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건설현장 출입구 앞에서 자신이 일하던 위 현장에서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한 것에 분개하여 자신의 아들 D 소유의 E 윈스톰 차량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의 출입문을 충격하여 출입문이 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태영건설에게 1,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0. 06:46 경 C 건설현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위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던 피해자 순경 F(30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왼쪽 허벅지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손괴된 공사현장 출입문 사진, 범행시 사용한 차량사진 1. 견적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8:3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456 앞 도로를 홍은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서대문등기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의 우측 발을 위 버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7. 03: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양지마을 522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히 1,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며칠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7,000만원의 보증채무와 금융기관에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8,000만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2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목공업을 운영하던 중 2011. 9.30. 19:30경 의정부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식탁과 교자상 제작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으로 피고인 스스로 동종범행 전력이 많아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식탁과 교자상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30.경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8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5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요가원에서 요가를 강의하면서, 인터넷 요가동호회 D, E 및 인터넷 포탈 네이버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F단체(회장 G, 이하 'H'이라 함)은 요가강사 약 3,000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신규 요가강사 양성, 세미나, 지도자교육 등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H의 전임 회장인 I는 여성회원들에게 요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건으로 2013. 7. 초순경 H 회장에서 물러났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G이 H회장을 맡고 있으며, I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8:28경 위 요가원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은 1년 전에 상습적 성추행으로 유명한 I와 이미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접수되고 있는 정보들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곳곳에서도 아직 I의 얼굴과 그놈이 쓴 글들을 게재하며 광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도 성추행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략. 인터넷에 I가 과거에 스스로 나서서 F단체과 자신을 광고한 것들은 왜 싹 다 지우려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 보여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E에 활발히 게재하고 있는 성추행으로 유명한 F단체의 광고에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바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마치 H이 전임 회장인 I의 성추행 사건과 현재까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이 현재까지도 전임 회장의 성추행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협회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비방 악플 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적시에 관한 고의가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문구와 그 표현 방법,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10. 1.부터 2011. 9. 1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2011. 3. 임금 2,895,670원, 2011. 8. 임금 2,387,900원, 2011. 9. 임금 1,114,353원, 합계 6,397,9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3,600,05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83,600,050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예상보다 수주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그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도산과정에서 피고인도 파산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2012. 10. 16. 피해근로자들에게 52,762,790원을 지급한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2회 외에는 1988. 10. 1.경부터 사업체를 운영해 오는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체당금 지급 후 남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새로이 설립한 동종 회사에게 피고인의 기존 수주물량을 승계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이 실업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5. 2. 28.까지 구리시 C 소재 D 도매시장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수산물 도매업체 F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 위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1,68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수금장부에 1,000,000원만 수금한 것처럼 1,000-라고 기재하고, 거래내역서를 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컴퓨터 장부에는 1,6850,000원 전액을 수금한 것처럼 입력한 후 차액 685,000원을 그 무렵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서 생활비, 카드대금결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2. 26.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금 208,231,000원을 구리 시내 등지에서 차량할부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금입금확인서, F(주) 법인거래내역서, FE 개인통장 거래내역서 1. 각 별권 수금내역서(장부 1,2), 각 별권 컴퓨터 입출금 장부(2010-2012, 2014-2015),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업체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5년여에 걸쳐 2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5: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가 보관하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클러치 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결쳐 합계 2,076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E,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0.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6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9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2회나 절도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사거리 앞 도로를 첨단지구 방면쪽에서 GS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한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이 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의 실 운영자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차량 (E)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부에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라는 명함을 부착하고, 부동산 중개의뢰인들에게 위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4. 00:40경 상주시 B주점' 출입구에서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3~4회 때리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약 2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먼저 공격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원으로 정함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6.07:35경 창원시 의창구 C병원 지하 2층 현관 앞에서 병원 유치권 문제로 대립 중이던 피해자 D(64세)과 시비가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23:15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를 내며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나 조폭이야. 자는데 왜 깨워. 오늘 차에 불질러 버릴꺼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 위로 망치를 들고 "확 찍어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다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문화중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문화중학교 쪽에서 골프연습장 쪽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노면에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금지 지역이므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그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