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0:3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당고개역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대기로 정차 후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 적색 등화에 예측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26. 00:07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처사진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23:35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호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6%로 낮은 편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6km 구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20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 B 주차장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1차로에서 잠들어 있는 사진1), 피의자 깨우는 모습 사진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1년 반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D이 위 대화방에 게시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피해자 G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및 동영상 약 210개의 음란물이 포함된 ‘(인터넷주소 2 생략)’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6. 16.까지 위 파일들을 자신의 F 계정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증거자료 CD첨부,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사용자 인적정보가 특정된 F 계정, 피의자 주소지 소재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통신자료제공요청, 압축파일 상세 파일 목록, F 가입 H 메일 명의자 확인 자료,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수사대상자 계정 : (이메일 1 생략)), 계정별 소지 파일 수(수사대상자 계정 : (이메일 1 생략)), F 가입자 아이피(수사대상자 계정 : (이메일 1 생략)), I(J)방 유포 당시 대화내역, 수색조서, 수색증명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A), 피의자 F계정 사진 촬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8: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길에서 ‘차대차 교통사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 지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도중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및 그 미수의 점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3.경 13:02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3:05경 피해자와 지인인 C과의 통화 내용을, 같은 날 13:08경 피해자와 지인인 D과의 통화 내용을, 같은 날 13:10경 피해자와 지인인 D과의 통화 내용을, 같은 날 13:13경 피해자와 지인인 E과의 통화 내용을 각각 녹음하고, 2021. 2. 24. 13:39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021. 3. 1. 10:50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021. 3. 2. 12:15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021. 3. 4. 12:54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2:56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F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각각 녹음하고, 이를 녹음하려다가 각각 미수에 그쳤다. 나.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및 누설의 점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7.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가방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2. 27. 12:05경 피해자와 E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다음, 2021. 3. 24.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가정법원에서, 위 녹음 내용을 피고인이 직접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간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위 피해자의 위 치정보를 수집하여 불륜 행위 확인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내부에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위 승용차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혼소송에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2 첨부) 1. 고소장에 첨부된 차량 내 녹음기 위치 사진(증거기록 33쪽), 위치추적기 사진(증거기록 34쪽), 녹음기(가방)안 사진(증거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미수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비공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비공개대화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부근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01:25경 목포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입원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과(2010년 벌금 100만 원)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에 이르러 인적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26번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및 형사과실책임에 대하여 참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5:1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거절하자 “니 나랑 사귀는 거 싫다는 거 아니까. 지금 내 폰에 사진, 영상 저장되어 있으니 그거 유포한다. 내 친구들 부르면 감당 되겠냐”라고 말하여 교제 당시 전송 받은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대화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결과회신 및 추출한 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대화내역 및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인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피고인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아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징역형의 선고유예도 포함된다)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자위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하다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위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일 현재 성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0:30경 서울 강서구 B ‘C주점’,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 값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9:14경 서울 강서구 등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 2016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관련 치료를 받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피고인에게 수건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모텔 객실에서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가 위를 가지고 와 손가락에 끼워 돌리고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배때지를 쑤셔버린다. 너같은 것은 금방 죽일 수 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구가위 사진, cctv캡처사진(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날카로운 공구가위를 손에 들고 험악한 언행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피해자의 언행에도 잘못이 있었던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음식점의 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위 음식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C의 종업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D에서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의 동의가 없음에도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피해자가 촬영된 D식당 내부 CCTV 영상 중 일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E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종업원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D식당 대표 C 전화조사) 1. D CCTV 영상 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3:45경 서산시 B빌딩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0: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동천강 둑방길을 외솔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동천교 하부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폐쇄성(요추 3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19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행적에 관한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김천시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늦잠 등의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김천시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병역법위반 기소유예처분 내역 및 피신조서 첨부)-불기소결정서, 사경 의견서,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무단결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GOLF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오류역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팬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419,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23: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등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기의 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전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1. 13.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 D호에서, 방문 앞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에 누워 이불을 같이 덮은 뒤, 피해자의 볼과 얼굴을 쓰다듬고, 귓속말로 “다 정리했지, 너 내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볼과 입에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입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뒤척이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레깅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00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0:50경 광양시 B 아파트 앞에서, 주취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38세)가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가 술에 취하였으니 친구를 집에 데려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친구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위 피고인의 친구에게 지갑과 휴대전화 등이 없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친구의 귀가를 도와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어! 경찰관이 이렇게밖에 못 해준다는 말이죠? 그럼 저 영상 촬영해서 E에 올릴 거에요.”라고 말하고, 돌연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경비원 F과 주민 등 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그럼 너도 반말해. 아무 것도 못하지? 왜 그런 줄 알아? 넌 경찰관이니깐 그런거야. 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2021. 10. 5.자 범행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 반복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측정 거부였던 점,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전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 전과 없고, 교통 범죄 전력도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직속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와 약 1달 동안 함께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자리에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주려다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스쳤을 수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 및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당초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퇴사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