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74

범죄사실 <2014고단1974>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경 N 등과 함께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갖기로 공모하고 N은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기 매입자금을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N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 매입 당 2만 원 가량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2012. 9.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 유흥가 주변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인들이 택시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약 15대가 분실한 물건으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28.경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갖기로 마음먹고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대입구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인들이 택시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옵티머스 G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이 분실한 물건으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 내지 5만 원에 매수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서초구 Q 에 있는 R역 부근 S 커피숍 옆 골목길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 2대와 상피고인 C, D, F, G, E, H 등이 동일한 방법으로 습득한 휴대전화기 17대 등 성명불상자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기 19대를 상피고인 J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장물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대 입구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의 분실 휴대전화기인 아이폰 1대를 건네받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5.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가 주변 노상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의 분실 휴대전화기 약 10대를 매수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26. 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노상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의 분실 휴대전화기 약 10대를 매수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26. 경부터 2014. 3. 2. 경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노상에서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의 분실 휴대전화기인 삼성 갤럭시 S3. 2대, 삼성 갤럭시 S4. 1대, 스카이 베가 1대, 갤럭시 S1. 1대를 매수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6.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연희동삼거리 부근에서 위 2의 가. 항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의 분실 휴대전화기인 삼성갤럭시 S4. 1대, 삼성갤럭시노트 1대, 갤럭시노트2. 1대를 매수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5.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연희동삼거리 부근에서 위 2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의 분실 휴대전화기인 아이폰4. 1대, 아이폰5. 1대, 삼성갤럭시 윈 1대를 매수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노상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의 분실 휴대전화기인 삼성 갤럭시 S3 1대, 삼성갤럭시 S4 1대를 매수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H, I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노상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의 분실 휴대전화기인 베가 2대를 매수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7. 중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 병원 뒤노상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의 분실 휴대전화기 약 10대를 매수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경 중학교 지인인 W로부터 '분실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업자인 X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0:00경 대구시 남구 Y에 있는 'Z카페' 옆 골목길에서 W가 X에게 분실 휴대전화기 13대를 2,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W가 X에게 분실 휴대전화기 14대를 1,81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X의 지시를 받고 2014. 3. 5.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역 부근 'S 커피숍 옆 골목길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분실 휴대전화기 19대를 300만 원에 매수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73> - 피고인 H 10. 피고인은 2014. 2. 12.경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갖기로 마음먹고 서울 마포구 AA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이들이 택시에서 습득한 피해자 AB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AC 소유의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AD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성명불상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3휴대전화기 1대, 성명불상자 소유의 애플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 성명불상자 소유의삼성 갤럭시ACE 휴대전화기 1대가 분살한 물건으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 내지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29, 30번) <2014고단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J : 형법 제362조 제2항 피고인 A, B, F, G, H, I : 각 형법 제30조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B, J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J를 제외한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J)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J를 제외한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