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2017고합17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게시한 물품 광고를 그대로 복사하여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물품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7.경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장터에 접속하여 "유아 자연관찰 전집 '자연이랑'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거짓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 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광고 글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책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2. 2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1) 2017. 1. 8. 01:56 경 부산 영도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2. 9. 04:00경 위 'AB'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식당 후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2. 하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영도소방서 부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Y)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C의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A B로부터 '인터넷에서 사기 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A B가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A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1. 1. 00:10경 부산 영도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24시간제 영업으로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 계산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형사사건 제보자 상대 협박 피고인은 친구인 AF 이 별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피고인의 친구이자 위 AF 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피해자 AG(19세)이 경찰에 AF 제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20:20 경 부산 영도구 AH에 있는 'AI' 당구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F 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전화하게 하고 옆에서 조사 경위 등에 관한 통화 내용을 들은 후 위 AG이 제보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부산 서구 암남공원로 185 에 있는 '암남공원'으로 위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데려가는 도중 위 B로 하여금 부근 철물점에서 망치를 사오게 하고, 위 암남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니는 진짜 인간도 아니다. 씨발 놈이다. 어떻게 친구를 파노, 니는 죽을 때 까지 패서 빨가 벗겨 놓고 고속도로에 떨궈 놓을 거다.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라"라며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 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196-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4. 06:10경 부산 중구 AJ 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다비치안경 AL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AM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 만 1,000원 상당의 위 안경점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합324-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7. 새벽경 부산 중구 AN 소재 AO주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AP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꺼내어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3. 21. 오전경 친구인 AQ, AR이 며칠 전 AP 명의로 18K 로렉스 반지(저당금 25만 원)와 10돈짜리 18K 팔찌(저당금 100만 원)를 전당포에 맡겨놓고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위 반지와 팔찌를 찾은 다음 금은방에 팔아서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영도구 AS에 있는 AT전당포에서, 물건을 맡긴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AU에게 AP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소유의 18K 로렉스 반지 35만 원 상당, AR 소유의 10돈짜리 18K 팔찌 시가 14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34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하순 21:00 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평소 피해자 AV(17세)이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물품 구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류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함께 있던 A 등을 차량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니 죽고 싶나, 옷도 사기쳐서 산거제, 옷 벗어라 씨발놈아"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4만 원 상당의 '무스너클' 패딩점퍼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톤 아일랜드' 니트 1점 등 총 129만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A,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복범죄 인지하게 된 경위 보고서 첨부, 피의자 AG 전화통화, 피의자 AG 두 번째 전화통화, 피의자 C 부산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피의자 B 페이스북 작성글 캡쳐, 피의자 A 보복범죄 및 도주 관련 친구 A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 A은 판시 특수절도죄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 일관되게 판시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위 B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합1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다비치 안경점 사진 첨부) 2017고합324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AP, AQ,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AR 상대 통화내용) 201713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V,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BG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 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판시 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1년 ~ 4년 3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폭력 및 재산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보복협박의 피해자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지능·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참고적 의미에 불과하다. 1) 판시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판시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d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판시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1년 ~ 4년 3월(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퇴소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연령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다.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대가를 수수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