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7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4. 22:46경 포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주하였음에도 잡지 못한다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교통사고업무는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사건 발생장소는 C파출소가 아닌 E지구대 관내라서 직원들이 잘 모르니 귀가 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너 싸대기 때릴 수 있어? 씹새끼! 씹할새끼야!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새끼들이 말이야! 뺑소니범 하나도 못 잡고 말이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흉기 휴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몸수색을 당하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경위 D 상대, C파출소 CCTV 영상, C파출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7. 9.경부터 전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는데,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 총책인 D로부터 태국여성을 공급받아 국내 성매매업소에 알선해주는 국내 브로커 E(F채팅명 : G)의 지시를 받아 태국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이동시키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태국여성 1명을 차량에 태워 인천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 준 다음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그 무렵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불특정 다수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매매 업소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아 그곳에서 근무하던 불상의 태국여성 1명을 차량에 태워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 준 다음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그 무렵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불특정 다수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3. 31.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성매매 업소 업주(F 채팅 대화명 : H)가 데리고 있던 태국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오바-불법체류, ㅁㅇ-성매매묵인, ㅊㅈ-출장성매매, 28살, 165센치, 48킬로그램, 경력2년)을 성매매 업주들이 참여한 'I' F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채팅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전주지법 2017고단1150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광고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광고하기까지 한 것은 성을 상품화하고 성에 관한 건전한 사회풍습을 해하여 그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매매를 광고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파주시 C 'D'라는 상호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E(69세)은 위 'D' 식당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 17:4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파주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2019. 9. 1. 21:45경 석방되자, 같은 날 22:15경 위 'D' 식당 앞에 다시 찾아갔는데 그곳의 유리 현관문이 잠겨 있자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 이상) 2개를 유리 현관문에 수회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112 신고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래 살 줄 알았냐. 죽여 버린다. 내일은 와서 물건 안 부수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 진술서 내사보고(피의자가 던진 돌 사진 편철),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의 행위태양-현장출동경찰관의 진술),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D' 상가건물 소유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B), 상가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사법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유리 현관문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1. 17:40경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려 하다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차량 열쇠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31세)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졸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린다. 찾아 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은 2019. 10.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62

범죄사실 B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 분쇄·가공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9. 4.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D. E생), 같은 국적의 외국인 F(F. G생)를 주식회사 A의 종원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베트남 진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2020고단51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2. 22:10경 부천시 B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인 주민인 피해자 C(남, 당시 38세)와 자동차의 소등,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비원으로 생각하고 경비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간 다음, 경비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방범봉(길이: 약 50cm)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망치, 길이: 약 35cm)를 왼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가면 대가리 부술거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22:24경 제1항 기재 경비실 밖에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차를 주차했는데, 누가 라이트 끄라고 하면서 욕하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에게 제지를 당하자, 바닥에 엎드린 가운데 갑자기 발로 E의 배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10:50경 부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가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로 통하는 철문을 두드리며 "나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2층 관리사무소에서 1층으로 내려오지 않자, 철문을 열지 못하게 자물쇠로 잠근 다음 철문 상단을 노끈으로 묶고, 집기를 철문 앞에 쌓아놓고, 현관 유리문을 전선으로 묶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범행도구인 방범봉 사진, 범행도구인 장도리 사진 2020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확인) 및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경비원 H,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제출된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잦은 음주와 감정의 고양 등으로 대화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충동억제에 제한이 있고, 일부 영역에서 망상적 집착을 보이기는 하나, 인지기능상의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로 인한 다수의 폭력 전과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주변의 사람들과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위험성이 높다. 업무방해 및 감금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에 대한 폭행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보호입원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03: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777에 있는 호매실IC 램프 구간을 과천 쪽에서 호매실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LF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2회 급제동하여 위 피해자가 미처 위 택시를 제동하지 못하고 그 택시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61세) 및 그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49세)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E(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301,4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왕시 청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한 뒤, 피고인의 주소지인 위 F, G호에서,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 중 고의로 차량을 급정차하여 고통사고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 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경부터 05:01경까지 약 18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이유로 측정을 미루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2: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시비가 있어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 D(24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의자 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범행도구 확인수사)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철제 원형 의자 뚜껑(이하 '이 사건 의자 뚜껑'이라고 한다)은 형법 제258조의2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된 경위나 동기, 물건의 용법, 폭력의 정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의자 뚜껑은 얇은 원반 형태를 띠고 있어 무게가 많이 나가지는 않고, 그 표면에 스폰지와 인조가죽을 덮어씌워 놓아 외부와의 충격을 다소간 완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재질은 철로 이루어져 있어 기본적인 강도가 상당할 것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예리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용이하게 상해를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싸우는 것을 만류하려고 하였으나,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C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겨냥하여 이 사건 의자 뚜껑을 힘껏 집어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2시 16분 31초경), 이 사건 의자 뚜껑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 가장자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였고, 피해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진 점(2시 16분 33초경),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피가 4~5cm 가량 찢어져 출혈을 일으켰고 다섯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의자 뚜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뚜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B(여, 16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2013. 6. ~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호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호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바.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순번 8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순번 12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피해자 B), 추가증거기록 순번 2 청구전조사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2. 12.경부터 2018. 1. 7.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17,5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상 연봉(5,00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D이 근로한 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인 3,629,031원에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가불형식으로 지급한 3,511,510원을 차감한 금액인 117,521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점, 이는 위 근로자의 실수령 월 급여가 4,166,660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이 세금, 보험료 등의 공제내역을 반영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가소41295(본소), 2019가소442987(반소)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5. 20:4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하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졌다. 이에 피해자 C와 일행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다시 그 일행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경부터 제23사단 B 소속 훈련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1:40경 삼척시 C에 있는 B 막사 2층 1중대 1소대 4분대 생활관에서,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같은 훈련병인 D, E과 함께 사복으로 환복한 상태에서 생활관 밖으로 나온 다음, 같은 날 11:58경 위 부대 위병소 근무자인 상병 F, G, 병장 H에게 '귀가조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근무자들이 통과 차량을 통제하는 틈을 이용하여 부대 밖으로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2:16경 삼척시 I 펜션 앞길에서 B 상사 J에게 검거될 때까지 약 18분간에 걸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G, H,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징집병 명단, 모집병 명단, 대상자 명단 1. 군무이탈 피의사건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생활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들과 함께 부대를 무단이탈한 것이다. 군무이탈은 군의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약 18분에 불과한 점, 입대한지 3일 만에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성실히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3. 21:5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현대삼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03.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를 하당보건소 방면에서 신안수협 목포지점 방면으로 도로 우측편에 정차하였다가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하였고, 차량을 후진진행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 정차중인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4)에 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73,4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집에 가서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집으로 가 소주 1병을 단숨에 마신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던 당사자들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발음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일 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소주병을 자신의 집 현관 바로 옆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집으로 가서 소주 1병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고, 나머지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9: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B원룸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이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즉시 이를 후회하여 스스로 영상을 삭제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내어준 점, 피고인은 그 후 내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를 해오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재학 중이던 대학교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이에 학교에서 제적당하기까지 한 점, 올바른 성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다수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어린 청년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앞서 본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적 성향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일회성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앞서 본 유리 또는 불리한 각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