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311 피고인과 피해자 C는 피해자의 지인 D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에게 갚아야 할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오늘 무조건 갚아야 한다. 내가 태백가게에서 선불금 1,000만 원을 받으면 바로 갚아 줄 테니 먼저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향후 받을 선불금 등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사채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513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해자의 지인 H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경북 군위군 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기위해 돈이 필요하다. 2021. 7. 21.부터 식당일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식당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빚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합의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6.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 2021. 7. 9.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7 피고인은 2021. 9. 13.경 강원 삼척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한 곳의 선불금 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 일할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사실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0 피고인은 2021. 6. 17.경 경북 군위군에 있는 피해자 O(남, 52세)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네일샵을 열려고 하는데 창업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를 운영하여 돈을 갚아주고 남편이 보증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별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급한 개인채무를 먼저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가게를 창업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7.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2021. 6. 25.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2021. 7. 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4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61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6.경 경기도 안성시 R, S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T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 이직을 위해 T에 갚아야 할 돈이 있다. 1달 안에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4.경 안성시 V, W에서 피해자에게 “T이라는 곳에서 차용한 돈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T에 차용금을 갚고 여기 W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4.경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1. 17.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2021고단4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역 등 [2022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금전차용증 [2022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차용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의 합계(4,800여 만 원)가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대구지방법원 2021고단633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