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3: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E과 함께 피해자 F(여, 1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E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은 E과 함께 그곳에서 약 150m 떨어진 동해시 G에 있는 H무인텔에 이르러 E과 모텔 요금을 나누어 지불하고, 1010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E과 함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나머지 옷은 혼자 벗긴 후, 같은 날 04:30경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팬티 임의제출 사진, 피해자의 목부위반상출혈 사진,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업고 이동한 경로 사진 1. H무인텔 CCTV영상 복사 CD 1장, I 건물 CCTV 영상 CD 1장 1. 소견서(피해자 F),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동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E은 사전에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E이 피해자를 업어서 모텔로 이동하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피고인과 함께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준강간 행위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E에게 피해자를 간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였고, E은 그러한 피고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함께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E 역시 피고인의 그러한 범의를 인식하면서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여 간음행위에 필수적이고도 밀접한 행위를 함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그 행위들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였고, 이들이 피해자를 업고 술집을 떠날 무렵 술집 앞에는 피해자의 친구 등 일행이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피해자와 함께 술집을 나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가 너무 만취하여 챙겨줄 의도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고 하나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이후 피고인이 '야, 내가 할게!'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증인이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이동하기로 하였다, 당시 모텔을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이야기를 마친 후 이동한 것이다, 모텔비용도 피고인과 E이 돈을 모아서 지불하였다, 모텔 객실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바지가 잘 안 벗겨진다고 하여 바지 벗기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다."라고 하여 만취한 피해자를 술집에서 업고 나올 당시부터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업고, 모텔비용을 분담하고, 피해자의 바지 벗기는 것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E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서 간음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눕힌 후 바지를 벗기는 행위는 간음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간음행위에 필수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더구나 E은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옮긴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이 간음행위에 나아갈 때까지도 모텔방에 함께 머물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준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2. 20.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자의로 중단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최초 경찰조사 과정에서, "술도 덜 깼고 눈이 안 좋아서 정확히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양팔이 어깨 옆까지 올라와 눌린 상태에서 밑에 그 사람 성기가 닿아서 '하지 마! 싫어!'라고 소리쳤다, 그러다 너무 아픈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이 성기를 넣은 것을 알았고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그 사람을 밀쳐내고 핸드폰을 찾았다."(증거기록 제43쪽)라고 하여, 사건 당시 성기가 삽입된 것을 분명히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고 음부가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기록 제22쪽)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부에 찰과상이 있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술집에서 나온 이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95쪽)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객관적인 증거들 및 E의 진술 등이 나오자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일부 사실(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애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진술해왔던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지도 않은 피해를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는 있으나 친구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