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 피고인 A - 1. 사기 피고인 A는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이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한 ‘콘서트티켓을 26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선금을 송금하여 주면, 콘서트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5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가 인터넷사기 신고사이트에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 위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을 은행계좌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지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되돌려 주지 않으며 위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초순경 군산시 AO, AP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AQ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게 있으니, 네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해 위 돈을 송금받아 인출한 다음 위 체크카드를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AQ으로부터 AQ 명의의 AM은행 계좌(AR) 및 기업은행 계좌(AS)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AQ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도박 피고인 A는 2019. 11. 10.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T(AU)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홀·짝을 선택해 베팅함으로써 적중하는 경우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 합계 15,060,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이를 이용해 위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데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을 구입하여 위 사기 범행 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 AX)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부착하여 그 무렵 전기통신역무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 총 15개를 교부받아 이를 전기통신역무에 이용하였다. 2020고단292- 피고인 A - 1. 피고인 A는 2019. 12. 13.경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이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를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Y)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9. 12. 14.경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이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한 ‘상품권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구입하려고 하는 상품권 액면가에서 83%를 할인한 금액을 송금하여 주면, 해당 상품권번호 및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상품권번호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91- 피고인 A - 피고인 A는 AZ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AZ와 함께 2020. 2. 1. 01:15경 군산시 BA아파트 BB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BC 소유의 BD K7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차량 안 팔걸이 부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5매, 현금 1만원권 5매 등 합계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Z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2- 피고인 A - 피고인 A는 2019. 1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BE에 접속하여 “EXOPLANET#5-Exploration[dot]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티켓 2장 대금 28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3경 위 피고인이 지정하는 BG 명의의 BH은행 계좌(BI)로 28만 원을 입금 받고, 위 BG에게 “환불 대금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이를 되돌려 달라”고 하여 위 28만 원을 다시 위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BJ)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7- 피고인 A - 피고인 A는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K에 접속하여 ‘멜론어워드스탠딩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콘서트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4경 위 피고인 명의 BL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날 23:01경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Y)로 1만 원을, 같은 날 23:09경 위 계좌로 17만 원을, 같은 날 23:28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1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535,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8- 피고인들 - 피고인 B은 2019.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9.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2.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BM과 함께 2020. 2. 5. 00:40경 군산시 BN아파트 BO동 BP-BQ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BR 그랜져 택시의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49- 피고인 A - 1. 피고인 A와 AZ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는 AZ와 함께 2020. 2. 2. 23:06경 군산시 BS 2층 지하주차장의 BT동라인 부근에서, 절취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U 소유의 BV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현금 약 7,000원, 약 20,000원 상당의 차량흠집제거용 코팅제 1개 등 합계 7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AZ와 함께 2020. 2. 3. 00:00경 군산시 BA아파트 지하주차장 BB동 BP-BQ라인 부근에서, 절취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W의 BX K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BY BMW 승용차 보조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AZ와 함께 2020. 2. 3. 00:05경 군산시 BA아파트 지하주차장 BZ동 BP-BQ라인 부근에서, 절취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BW 소유의 BY BMW 차량의 문을 위와 같이 절취한 보조키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펜던트 1개, 현금 12,000원 등 합계 약 41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Z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는 AZ와 함께 2020. 2. 3. 00:05경부터 같은 날 02:11경까지 사이 군산시 BA아파트 BZ동 BP-BQ라인 부근에서부터 위와 같이 훔친 BMW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BW 소유의 BY BMW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AZ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약 10km를 운행한 후 다시 제자리에 주차하였다. 피고인 A는 AZ와 함께 2020. 2. 3. 01:09경부터 같은 날 02:19경까지 사이 군산시 BN아파트 BO동 CA-CB라인 부근에서, 피해자 CC이 자신의 승용차 내부에 차량키를 놓아두고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CE 모하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약 8km를 운행한 후 다시 제자리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Z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0. 2. 3. 00:05경 군산시 B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Z가 만 15세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AZ가 절취한 보조키를 이용하여 BYBMW 승용차를 위 주자창에서부터 군산시 일대에서 운전하게 하고, 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AZ의 무면허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77- 피고인 A - 1. 특수절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1. 28. 01:36경 군산시 C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G(남, 42세) 소유 CH QM3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성명불상자는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내부에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1’항 기재 장소에서 군산시 소룡동 일대 사거리까지 운전한 다음, 같은 날 01:42경 위 차량을 본래 주차되어 있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0고단653- 피고인 A - 1.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11. 30.경 대구 인근에서, 인터넷 CK 사이트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대금 348,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와 도박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34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1. 25.경 부산 인근에서, C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M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CJ에게 ‘대금 75,000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창모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와 도박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7- 피고인 A - 피고인 A는 2019. 12. 7.경 부산 인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BE에 접속하여 '엑소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와 도박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O 명의 AM은행 계좌(CP)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고, 위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BJ)로 1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0- 피고인 A - 1. 피해자 C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27.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AK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 2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178,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BJ)로 1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30.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AK에 접속하여 ‘피스마이너스원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420,000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BJ)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5- 피고인 A - 피고인 A는 2019. 1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K에 접속하여 ‘콘서트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S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와 도박대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AN)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76- 피고인 A -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11. 12.경 대구 인근에서, AK에 접속하여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와 도박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12. 9. 대구 인근에서, BE에 접속하여 골든디스크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T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와 도박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77- 피고인 A - 피고인 A는 2019. 12. 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U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와 도박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AQ 명의 AM은행 계좌(AR)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17- 피고인 A - 피고인 A는 2019. 1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에게 ‘돈을 보내주면 엑소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2경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S)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4.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7- 피고인들 - 피고인 B은 2019.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2.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고인 B과 AZ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B은 AZ와 함께 2020. 2. 6. 01:00경 군산시 BA아파트 CX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Y 소유의 CZ 허머H2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Z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은 AZ와 함께 2020. 2. 6. 01:47경 위 BA아파트 상가 2층 DA호에 있는 피해자 DB 운영의 DC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짬뽕라면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누룽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Z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은 AZ와 함께 2020. 2. 6. 01:40경 위 BA아파트 상가 2층 DD호에 있는 피해자 DE 운영의 DF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Z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와 AZ, BM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AZ, BM과 함께 2020. 2. 6. 02:55경 군산시 DG아파트 DH동과 DI동 사이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J 소유의 DK 스파크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아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10km 정도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Z, B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6. 04:01경 군산시 BN아파트 DL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M 소유의 DN 코란도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아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같은 날 04:15경까지 3km 정도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은 2020. 2. 6. 04:10경 군산시 DO에 있는 DP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위 DN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버스정류장 옆에 있던 약 24만원 상당의 피해자 군산시 소유의 가로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0. 2. 6. 04:01경부터 같은 날 04:15경 사이 군산시 BN아파트 DL동 주차장에서 같은 시 소룡동, 산북동 일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N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264- 피고인 A - 1. 2019. 11. 23.경 사기 피고인 A는 2019. 11.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한 ‘미스트롯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Q에게 ‘선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Y)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 3.경 사기 피고인 A는 2020. 1. 3.경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이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R에게 ‘선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Y)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DS, DT, AI, DU, DV, AF, DW, G,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AJ, EI, EJ, H, K, EK, EL, C,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U,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O, FM, AE, M의 각 진술서 1. FN의 진정서 1. 각 피해금 이체확인증, 각 피해금 송금확인증, 각 피해금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피해금 이체내역 및 문자대화내역, 각 피해금 입금확인증, 피해금 입출금거래내역, 피해금 송금내역서, 피해금 입출금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AT, FO에 대한 접속화면, 도박계좌 송금내역(도박계좌 노란색 형광색인 표시), 도박사이트 AT(FP) 특정화면, 도박사이트 AT(FP) 접속화면(운영계좌 특정), 도박사이트 FQ(FR) 접속화면(운영계좌 특정), FS 주식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FT)에 대한 영장신청 정보 2020고단2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V의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피해자) 2020고단4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 B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피해금 이체내역 2020고단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FU, FV, X, J, FW, FX, FY, FZ, GA, GB, GC, GD, T, GE, GF, GG, GH, AC, GI, GJ, GK, GL, AB, GM, E, GN, GO, GP, GQ, GR, GS, GT, GU, GV, D, GW, GX, GY, GZ, HA, HB, HC, HD, HE, R, P,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I,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E, IF, AG, IG, IH, N, II, IJ, Z, IK, Q,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AD, JM, JN, W,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CL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및 CL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및 AK 게시글, 각 입금확인증 및 CL 대화내역, JY 구매내역 등, 각 송금내역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이체확인증 등 첨부), 각 이체확인증 및 CL 대화내역 2020고단5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M, B 집행유예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취소 사실) 2020고단5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W, CC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AZ)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피해품 추가 등) 2020고단5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 차량 운행 거리), 운행경로(JZ 지도),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음내용) 2020고단6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내역, 피해금 이체확인증 2020고단6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0고단7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Q의 진술서, 고소장 1. 이체 확인증 및 인터넷 캡쳐 사진,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2020고단7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KA, KC, KD, KE, KF의 각 진술서 1. CS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2020고단7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고소장, KG, CT의 고소장 1. 송금내역, AK 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2020고단7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금융영장 회신 2020고단10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H, KI, KJ, CW, KK, KL, KM, K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자료,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2020고단11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M,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 DB, DE, DJ,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사용절도 중 교통사고 관련), 면허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취소 등 관련) 2020고단12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Q, D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H, J, L, O, P, R, U, V, X, Z, AF, AG, AJ은 이자 또는 위자료나 비용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이 부분은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A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데 있어 범죄수익의 특정 및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친구인 AQ 명의의 은행계좌를 위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취득할 사기 피해금 261,000원을 마치 위 AQ이 교부받는 것처럼 AQ 명의의 AM은행 계좌(A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로 합계 9,281,000원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의 [별표 제0호] 거목은 ‘형법 제347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의 합계가 3억 원에 미달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각 사기 범행은 모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각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 역시 모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