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1: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2013. 8. 8. 02:3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 02: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왼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큰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을 두들기며 "네가 얼마나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냐. 넌 독안에 든 쥐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큰방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열상의 언급이 없는 질벽의 열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의 자술서의 기재 1. 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각 감정의뢰회보, 원스톱지원내용,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카드사용내역(G), 요양급여내역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압수물건 사진의 각 영상 1. 각 현장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피고인 주거지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간 행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은 후 깨어보니 서로 옷을 벗고 누워있는 상태여서 성관계를 갖고자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실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자신의 집에서 양주와 레드불을 섞은 칵테일을 1잔 마신 후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보니 어두운 방에 누워있었고 어떤 남자가 자신의 몸 위에 있으면서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더듬으며 "미안하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목소리였다. 자신이 "하지마"라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큰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는데, 하의를 입지 않은 채로 아랫도리와 다리가 피범벅이었다. 피고인이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여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창문을 열어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가 1층 창살을 밟고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과 생맥주집에서 피처 2,000cc를 비슷하게 나누어 마시고 막창집에서 소주 4병을 피해자 1병반, 피고인 2병반 나누어 마신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서 양주(예거)와 음료수(레드불)을 섞어머그 잔(3분의 2 정도)으로 1잔을 마셨는바, 이 정도 음주량이면 늦은 시각에다 피해자의 주량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소변,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피하여 높이 약 4.7m나 되는 2층 창문을 통해 탈출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 의한 위협적인 성폭력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편의점주 I도 당시 '피해자가 온몸에 피가 묻은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와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큰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가길래 뒤따라 가 키스하고 옷을 벗으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는 '칵테일 첫잔을 한두 모금 마신 다음부터 생각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자신이 작은 방에서 옷을 벗은 상태에서 팬티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있었다'는 취지로 중요 부분에 대하여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집 근처 CCTV 영상을 볼 때 이 사건 직후 집 근처와 2층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특별히 술 취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민첩하였으며 큰방 문고리를 과격하게 돌리고 마구 두드리면서 말도 또렷하게 하는 등 술 취한 사람 같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친구인 H도 '피고인이 술을 엄청 잘 먹는 편으로 아무리 먹어도 필름이 끊기거나 술자리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 밖의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듯이 피해자가 의식에서 깨어난 후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고 한 정황이 인정된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옷에 묻은 피해자 피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흰색 반바지를 찾자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당시 검은색 반바지를 입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CCTV 영상이 제시되어서야 이를 인정하였으며 '아무 것도 묻어 있지 않아 빨았다'고 하였다가 이후 '바지 옆 부분 위쪽에 피가 묻어 있어 세탁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의 흔적을 감추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친구 G는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고, 이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13. 8. 22.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넣는 등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만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중 구체적 방법까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피해자의 질속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산부인과 진료내역에 따르면, 피해자의 질벽 좌측에 약 5cm 정도의 대량출혈을 동반한 열상이 진단되어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세부적으로는 질 안쪽 3시 방향으로 깊게 찢어진 상처와 찍혀있는 상처가 있었고 동맥이 다쳐 심한 출혈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제출된 진료의사의 소견서는, 피해자의 질벽 손상의 원인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성적흥분감으로 윤활액이 나왔을 경우라면 질 내부에 날카로운 외부물질이나 질의 최대 이완범위를 넘어서는 거대한 물질이 그 원인일 수 있지만, 윤활액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가락, 코카콜라 병 등 외력에 의한 외부물질만으로도 질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도 일관되게 다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오직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만이 있었고, 위 상해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때부터 작은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것이므로, 달리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 외의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볼 사정들을 발견할 수 없다. 당시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의 경우 질 내에 윤활액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의사의 소견서에 따르면 음부에 손가락 등 날카롭지 않은 외부물건을 집어넣는 행위만으로도 질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윤활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언가 날카로운 물건을 넣어 질벽을 손상시켰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특정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피고인과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방에 있던 이물질이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 그러한 상해를 입었거나 약간의 환각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성행위 중에 흥분되어 무의식적으로 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위 상처는 질 벽이 깊이 찢어진 것으로 의도적으로 이물질을 음부에 깊숙이 삽입하지 않는 한 우연하게 이물질이 들어가 그러한 상처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또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사력을 다해 도망쳤던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더욱이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질 벽에 그러한 상처를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대학교 후배였을 뿐 연인 사이도 아니었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중함은 물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당시 피해자는 다리가 피로 범벅이 된 채 2층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감은 충분히 짐작될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산부인과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여 범행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였고 수사 초기에는 마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결과적으로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양형과정에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