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1: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의원’ 진료대기실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절뚝거리며 걷는 등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한 뒤 위 병원 복도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고, 피고인의 뒤를 따라온 피해자가 남자화장실 문을 열자 손짓하여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 주변 음모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G 속기록 1. B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병원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서(임상심리평가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뇌병변 관련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진술분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3),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45)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거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고, 화장실에 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같은 용변 칸 안에 잠시 머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당일 오전에 판시 범행사실 기재 병원(다음부터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는데 먼저 와있던 피고인이 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커피를 타주었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화장실에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 ◯ 피고인은 화장실 내에서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주었고,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2) 피해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대구경찰청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I의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적장애 및 진술 능력의 한계가 있으나 타당성 분석에서 훼손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피해자의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의 진술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하의를 벗겨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네 준 명함 및 5만 원권 지폐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스님으로 소개하면서 명함을 건넸다는 진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5만 원권 지폐를 건네주었다는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그동안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당시 상황이 촬영된 이 사건 병원 내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커피를 타주고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 피고인이 병원 밖으로 나와 복도 화장실로 가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화장실로 가는 모습, 약 7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병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H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병원 내 대기실로 들어오면서 “당했다.”는 소리를 하면서 자리에 앉은 후 침을 뱉었다. 이는 피해자가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보호자 측으로부터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궁 당하자, 스스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7쪽). 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관련증거와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7쪽),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뽀뽀를 한 적은 있으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00쪽), 검찰에서 세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가슴 또는 배를 만졌을 뿐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3, 57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경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말을 거는 등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 내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고 커피를 타주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화장실 내에서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및 신체장애 정도,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는 F의 피해자의 평소 생활모습에 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처음만난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위 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의 부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게 된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라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주장을 번복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한 뒤 위 병원 복도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고, 피고인의 뒤를 따라온 피해자가 남자화장실 문을 열자 손짓하여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니도 벗어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폐된 화장실 용변 칸 내에서 5분 이상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등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당시 간음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취지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경찰청 진술분석전문가 I의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사건 일부에서 피해자의 과장 진술 또는 허위진술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증거기록 129쪽)’고 분석되었다. 2) 피해자의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의 진술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판단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증거기록 443쪽). 3) 위 진술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인지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자체를 꾸며내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으나 그 진술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진술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성폭력범행이 일어난 화장실 용변 칸은 비교적 협소한 곳인 점,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진술분석 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간음행위의 구체적 모습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쉽게 믿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481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간음행위에 관련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내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간음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6) 이 사건 범행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속옷 및 신체 등에 대한 DNA 등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액 양성반응이 없었고, 남성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증거기록 114쪽)에 비추어 보면 실제 간음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