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B가 운영하는 ‘C’ 게임 및 D에서 운영하는 ‘E’ 게임에서 부정한 명령을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하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등을 표시해 주는 F 기능과 이에 더하여 적에게 총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G 등의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H)을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구미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K에게 위 H을 유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합계 27,940,000원을 송금 받고 H을 판매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매 관련 대화내용 캡쳐사진, M 사이트 링크안내 등 관련 화면 캡쳐사진, H 실행시 화면 캡쳐사진, M 홈페이지 판매 게시물 등 출력물 1.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판매가격), 입금내역분석, 홈페이지 프로그램 관련 게시글 등 캡쳐사진, 각 금융사 회신, L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비용은 그 자체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527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프로그램 구매비용으로 지출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전체의 50%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B가 운영하는 ‘C’ 게임 및 D에서 운영하는 ‘E’ 게임에서 부정한 명령을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하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등을 표시해 주는 F 기능과 이에 더하여 적에게 총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G 등의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H)을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구미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K에게 위 H을 유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합계 27,940,000원을 송금 받고 H을 판매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전달 또는 유포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에는 각 종류별로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무기 등을 표시해 주는 F 기능, 적을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G 기능, 인터넷 스트리밍서비스 중에 H이 보이지 않게 하는 방송기능, 상대방이 조준하면 위험을 알리는 경고기능, 상대방이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죽어주어 총기의 외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N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 중 G 기능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방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 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마)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행되더라도 게임 운영 서버에 특별한 정보를 직접 보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화면과는 다른 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용자가 게임을 하면 발생하게 되리라 예상되는 정도의 부하만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정보통신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