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23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를 인수하기 위해 위 C의 대표 D 등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 D으로부터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잔고증명서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8. 27. 오후경 서울 중구 E빌딩 F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기준일자 '2015. 3. 17.', 예탁자산 합계 6,000,000,000원'으로 된 G 명의의 종합잔고확인서를 복사한 후 해당 글자들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준일자 2015. 8. 27.', 예탁자산 합계 '15,000,000,000원'으로 된 종합잔고확인서를 만들고 위 종합잔고확인서 우측 하단에 임의로 새긴 G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오전경 서울 강남구 H 5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의 직원 I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종합잔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3923 1. 사기 가. 3,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수회에 걸쳐 "급히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금방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2,000만 원, 2014. 4. 1.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억 원 부분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J에게 "K 내에 있는 'L' 스포츠센터가 매물로 나왔고 이를 인수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이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내가 2억 원을 부담할 것이니, 네가 2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합쳐 스포츠센터를 인수하겠다. 매월 수익금을 주고, 1년 뒤 원금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스포츠센터를 인수하기 위한 사업 자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중 상당 부분도 우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스포츠센터는 심각한 적자상태여서 그 인수 및 운영을 통한 이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M와 함께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N를 공동으로 설립한 후 피고인의 딸 명의로 피해자의 사내이사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M이 피해자의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입금해 둔 3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13.경 M의 동의 없이 위 3억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7고단3923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2016고단3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P, Q, B의 각 증언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증거자료, 각 공판조서, 항소이유서,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1009 약식명령 2017고단3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S, M, T, U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약서 1. J, S, M의 각 고소장 1. T의 확인서 1. 녹취록 4부,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주식 매매계약서, 위임장, L 개요 등, 합의서 등, 신용보고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피의자 명의 V 행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W은행 회신 자료, 변호인의 고자료제출 및 이송신청서, 사실확인서 및 잔액증명서, 수사보고(근기법위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역, 무통장입금증, X 대화내역, 예금인출증사본, 수표사용내역, 회사 인수관련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43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내용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인수하려는 D의 요청으로 B에게 액면 50억 원의 진정한 종합잔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서류 위조를 요청한 적이 없고, B으로부터 액면 150억 원의 종합잔고확인서(이하 '이 사건 종합잔고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행사하였으나,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종합잔고확인서의 위조를 지시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금주로부터 종합잔고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액면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액면 100억 원의 종합잔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거듭 요구하기에, 자신이 다른데 사용한 종합잔고확인서가 있는데 이것이라도 이용하겠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발행일자와 금액을 변경하고, 진정한 종합잔고확인서에 없던 날인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종합잔고확인서를 위조해 주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때에도 위조한 것이니 보여주기만 하고, 복사를 해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그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B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종합잔고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는 사이에 혼자 재판정에 출석하여 징역 8월을 분리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검찰피의자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종합잔고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재한 바 있다. 그 후 B는 피고인에 대하여 진행된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종합잔고확인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위조된 문서임을 알렸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지시로 이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와 다소 차이가 있는 증언을 하였으나, 자신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B은 2017. 10. 26. '사실은 피고인의 지시로 발행일자와 금액을 바꾸고 G의 직인까지 날인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의 지시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도 있어, 사문서위조에 관하여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C측에서는 법인 인수자금으로 50억 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인수협상의 상대로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정도의 자금력만 증명하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B에게 액면금액 100억 원짜리 종합잔고확인서를 요구한 사실은 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C에 자신의 자금력을 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 인수자금 이상의 종합잔고확인서 발급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액면금액의 1%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피고인은 B에게 50억 원짜리 종합잔고확인서를 요구하였고 법인이 인수된 후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나, 진정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었다면, B이 150억 원짜리 종합잔고확인서를 가져왔을 때 과다한 수수료가 소요됨을 문제삼거나, 잔고확인서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다) 단지 종합잔고확인서를 제시하여 C의 재무구조 등 회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실사 후 C가 인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금 없이 기업 인수를 명목으로 회사의 가치를 실사하는 협상을 벌이는 것은 피고인에게 C를 소개한 D에게도 사용하였던 수법이고, 자신의 자금력을 과장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 병합기소된 사기 피해자 J에게도 사용한 수법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조 문서를 행사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C가 이 사건 종합잔고확인서를 복사하도록 허용할 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모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자금력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이 사건 종합잔고확인서를 교부하러 간 자리에서 C가 원하는 경우 피고인이 복사를 막을 방법은 없었으며, C가 종합잔고확인서를 복사하더라도 진위 여부를 조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종합잔고확인서(고발장에 첨부된 증제1호)에는 계좌번호가 일부 가려져 있고, 계좌주 성명은 전부 가린 채 복사하도록 허용하여, 진위 여부를 쉽게 조회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내용 J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J이 2014. 4.부터 6.까지 L의 현금 또는 신용카드 수입을 취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J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은 무렵 작성해 준 2014. 4. 2. 자 연대보증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7의 고소장에 첨부된 증제8호증의 8) 의 기재 내용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주식회사 Y로부터 K 내 Z의 일부를 임차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이다)이 J에게 2015. 5. 31.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피고인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의 명목을 투자금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L 와 피고인이 원금의 반환을 약정한 이상, 그 실질은 차용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당초 J에게 L를 인수하는데 4억 원이 소요되는데 각 2억 원씩 투자를 하자고 제의하였다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자신이 소유한 대전 소재 호텔을 담보로 돈을 차입하여 조만간 갚겠다고 제의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고, 이와 같은 금원 차용 경위는 J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2014. 4. 1. 피고인과 J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8) 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이 된다. 피고인은 L의 지분 70%를 인수한 후 그 중 30%를 J에게 양도하였으므로 J으로부터 받은 돈은 지분양도대금으로 받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L는 과다채무와 영업부진으로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무료로 그 지분의 70%를 양수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6 중 529 면 주식매매계약서), J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J으로서도 무료로 양수한 지분을 2억 원이나 주고 인수할 이유는 없었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직원들에 대한 체납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J으로부터 차용한 돈 이외에는 자신이 L 운영비로 지출한 돈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20: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자신은 운영비를 출연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입금으로 기업을 운영해 보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였다는 대전 소재 호텔이 실제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L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스포츠센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개업 3개월만에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J이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4. 4.~6. L에 들어온 현금수입을 전액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활성화시키겠다는 피고인이 현금수입을 법인 운영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J에게 가져갈 것을 허락할 리 없고, 만일 허락했다면 과다 변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J이 가져간 금액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J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현금 수입을 가져갔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것인데, 피고인은 J1 현금수입을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 3.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내용 원래 M의 사전 동의하에 AA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였고, 실제 회사인수 관련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의 동의 없이 N에 입금해 둔 M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M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자신이 3억 원, 피고인이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N를 설립한 후, 2015. 11. 11.경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3억 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 계좌의 통장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인감은 M의 대리인격인 감사 이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5. 11. 13.경 T에게 M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T으로부터 인감을 받아 3억 원을 인출하였으나, 사실 M의 허락을 받은 바 없ㄷ 당시 M는 주식회사 AB의 운영권을 인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는 상장회사가 아니라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하려면 잔고증명이 100억 원 정도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이 3억 원을 인출할 당시 인수할 회사를 특정하여 잔고증명을 받기 위하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인출한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4,000만 원은 AC에게, 1,000만 원은 AD에게 각 지급되었으나(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 피고인은 막연히 일부를 회사 인수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할 뿐,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회사 인수를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A 인수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한 바 있으나, 입찰에서 탈락하여 AA 인수를 위한 협상에 참가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인수 협상을 위한 잔고증명을 받기 위하여 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잔액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4)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AA의 인수를 위한 입찰에 당첨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요될 19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김정곤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입찰에서 탈락한 후 이를 반환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반환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7. 및 같은 달 28.경 각 M에게 자신이 인출한 3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 도중인 2016.8.30.경 그 중 2억 원을 반환하고 M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기가 기재된 합의서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환 약정 및 그 중 2억 원의 반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인 인수를 위한 비용으로 3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들은 자신의 자금력을 과장하여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면서 벌인 것이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이나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진실 발견을 방해한 공통점이 있는 점, 이러한 특성은 누범 전과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에도 대체로 나타나,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큰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5,000만 원,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2억 원만 변상하고 나머지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으며, 업무상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조기에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