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54세)은 자매 관계이며, 피해자 D(남, 43세)은 위 피해자들과 지인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서울 마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 일행과 함께 방문하여 그곳 2번방에서 머물다가 일행이 돌아간 후 술에 취하여 혼자 남아 계속 잠을 자고, 이에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수회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을 자다가, 같은 달 5. 04:00경 피해자가 재차 위 2번방에 들어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그곳 테이블에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찧은 후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노래방 기계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 2번방에 들어온 피해자 C이 B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왜 이러시냐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 C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 C의 왼쪽 팔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2번방에 들어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위 B으로부터 떼어내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 D의 어깨를 잡고 바닥 쪽으로 쓰러뜨려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진단서(B),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C),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B)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뺨을 맞고 쓰러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달려드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눌러 제압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바닥에 눌러 제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밀었던 사실이 있을 뿐인데, D이 B과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멱살을 잡고 밀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C, D은 모두 피해자 B의 비명 소리를 듣고 노래연습장 2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B의 가슴 윗부분을 누르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B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모니터 아래 부분에 눕혀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상당 부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C이 촬영한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모니터 앞에서 피해자 B을 누르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B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 현장이 정리된 다음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치료 과정에서 ‘손님에게 주먹으로 이마를 맞고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상해 경위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B이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B의 우측 이마 부분에 멍이 든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려 머리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 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눕혀 피해자 B이 제압된 이후에도 피해자 B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은 키 182㎝에 몸무게 123㎏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 B은 여성으로 피해자 C, D이 2번방에 들어오기까지 혼자서 피고인과 다투고 있었던바,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였던 것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어행위라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 C이 2번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목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D이 뒤이어 2번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등을 마구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다 때렸다’라는 취지로 시인하였던 정황 등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 D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해자 B과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D을 밀었던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이 피해자 B과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대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린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두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또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수회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을 자다가, 2020. 5. 5. 04:00경 피해자가 재차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그곳 테이블에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찧은 후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노래방 기계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뺨을 서너 대 때려 쓰러지게 되었고, 피해자 B이 계속 달려들자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 B을 제압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1)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B 위에 올라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B의 아래 부분을 강하게 손으로 누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폭행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2) 그런데, D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D은 경찰 조사 당시에서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해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가량 후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피해자 B이 그와 같이 이야기 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노래방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피해자 B이 모니터 바로 아래 바닥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반 정도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한쪽 팔로는 피해자 B의 허벅지안쪽 음부 부위 근처를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성추행한다고 생각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장에 갔을 때 피해자 B이 바닥에 엎어져 누워 있었고, 그 위에 피고인이 있었는데, 한쪽 손으로 노래방 사장을 제압하고 한쪽 손으로 허벅지를 누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B 및 D, C는 모두 피해자 B이 도와 달라는 소리를 듣고 C이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있던 방에 가고, 그 다음에 D이 방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B의 비명 소리를 듣고 먼저 방에 도착하였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C이 목격한 장면은 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 위쪽에 손만 대고 있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유사하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있던 방에 먼저 도착했던 C의 진술은 피고인이 B의 가슴 윗부분에 손만 대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 윗부분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추행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추행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 나아가 그 이후 도착했던 D의 진술 역시 C의 진술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기보다는 검찰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을 누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는데, 추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 B의 진술 취지에 따라 자신이 본 장면을 성추행으로 오인하고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국, D은 이 사건 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행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저의 가슴을 확 잡았습니다. 기계 앞에 눕히고 저의 몸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눕혀서 저의 가슴을 만지더니 손이 제 몸 밑으로까지 내려가면서 제 몸을 만졌습니다. 옷을 벗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사람 손이 저의 성기 부분까지 더듬으며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추행사실에 대해 ‘제가 피고인을 깨우러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엎드린 상태로 저한테 안경을 달라고 했고, 제가 안경은 쓰고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계속하여 안경을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상체를 일으키더니 저의 얼굴을 확인한 후에 왼손으로 저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손으로 저의 뒷목을 잡아서 테이블에 저의 이마를 찧은 후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렸고, 그 다음에 저의 오른손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저의 뒷목을 한 손으로 잡아서 노래방 모니터 쪽으로 끌고 가더니 저의 몸 위로 올라탄 자세로, 그 때 제가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저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저의 음부 부위를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과 폭행 피해를 당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에게어서 일어나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일어나시자마자 그냥 보지도 않고 가슴에 손을 넣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래서 제가 떠밀치니까 그 상태에서 목을 잡고 치신거예요. 저를 벽에다, 여기 테이블에. 그러니까 머리가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한손으로 잡혀서 모니터 쪽으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제가 살려달라고 몇 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육중한 몸으로 제 위에 올라타시고 제가 소변까지 볼 정도로 무서운 상황에. 언니가 느지막이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구해주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어디를 만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가슴과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간 저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언니랑 옆에 있던 D씨가 와서 도와주고 한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를 너무 심하게 맞아서 그날. 그리고 올라탄 이후에도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이 가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검사가 피해자 B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의 가슴을 잡았는지, 이후 피고인이 증인의 목을 잡고 테이블에 이마를 찍고, 노래방 기계 모니터 쪽으로 끌고 간 다음 기계 앞에 눕혔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증인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증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는지 차례로 묻자 피해자 B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건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장 주요한 추행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처음 진술할 때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는 않았는데, 손이 성기 부분까지 더듬으며 만졌다는 취지로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그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B이 당시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주요한 피해 사실이 참고인 조사가 처음 이루어질 당시에 진술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B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 B은 추행과 폭행 피해를 당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가슴에 손을 넣었고 육중한 몸으로 위에 올라타서 소변까지 볼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가슴에 손을 넣었다는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추행 내용은 전혀 진술되지 않았다. 그 후 검사가 피고인이 어디를 만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질문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가슴과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검사가 피고인이 증인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증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는지 묻는 단문 장답식 질문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들어맞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였고,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추행 내용을 묻자 그제야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더군다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슴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르고 수사기관에서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 B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던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세부적인 추행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추행 방법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이 기억에 따른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 B은 다음과 같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바로 진술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 C, D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자 피해자 C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사건 현장인 F에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분리하여 각각 진술을 청취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폭행 당한 부위에 고통을 호소하였을 뿐 피해자 B을 비롯한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피해자 B의 추행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0면). 나아가 피해자 B은 이 사건 발생 직후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도 ‘손님에게 주먹으로 이마를 맞고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추행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94면). 나) 피해자 B의 언니인 피해자 C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피해자 B로부터 강간 비슷하게 당했다는 취지로 추행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추행 내용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와 같이 피해자 C이 추행사실을 들었다면 2020. 6. 22.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서를 제출할 때 그 진술서에 그와 같은 피해자 B의 추행 피해사실이 기재되었어야 자연스러울 텐데 그 진술서에도 추행사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B과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 B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후 2020. 6. 19.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야 비로소 추행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등의 중한 피해 사실을 즉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4) 다음과 같이 피해자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 존재한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 B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오른 다리 위에 앉아 왼쪽 눈을 감싸고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 또한 확인된다. 나)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B으로부터 뺨을 맞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대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가 부어있던 사실(증 제4호증)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 B이 허위로 진술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B이 이 사건 직후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