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D대학교 국제캠퍼스 체육대학 스포츠지도학과 교수인 E과 함께 2011년 9월경 피해자 F의 딸 G이 2011학년도 D대학교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불합격하여 재수 중임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G을 D대학교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속칭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1년 9월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H 일식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의 입학문제를 논의하던 중,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D대학교재단의 높은 직위에 근무하면서 재단 이사장을 모시고 있는 측근인데, 무용 쪽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무용학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인사하고 청탁할 곳이 많은데, 통상 작업비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그 돈을 이분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세한 것은 이분과 상의해서 처리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D대학교 재단의 고위직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도 이런 일은 잘 안하는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무용실기시험을 볼 때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작업을 해 두면 뽑히니까 작업비 1억 원을 주면 G을 합격시켜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대학교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무용 분야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으며 1억 원을 받더라도 G을 D대학교 무용학부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 청탁자금 명목으로 2011. 10. 7. 15:00경 성남시 I 커피숍 앞길에 있는 피해자의 그랜져 승용차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2011. 12. 31. 15:00경 같은 장소에 있는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D대학교 체육대학교수 겸 체육부장인 피해자 J을 G의 입학시험 합격 로비 대상으로 선정한 후, 만일 그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를 주점 여종업원과 성관계하도록 호텔 객실로 유인하여 속칭 '몰래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K과 함께 2011. 10. 20.경 서울 서초구 L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전원스위치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그곳 벽면에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23:15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주점 여종업원과 침대에 누워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가. 1차 공갈미수 피고인은 G이 2012학년도 D대학교 국제캠퍼스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어 F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교부한 1억 원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반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피해자 J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6. 16:30경 용인시 기흥구 D대학교 국제캠퍼스 체육대학 체육학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1장을 책상에 던지며 "한번 보고 얘기 하시죠! 저 정릉(폭력조직 '안산정릉파')에 있습니다. 교수님이기도 한데 망신당하기 싫으면 10억 원 정도 ··· 뭐 E에게 2억 원을 받았으니까 2억 원 정도 준비해 주세요! 성관계 안했다고 해서 괜찮겠습니까? 유포되면 망신당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일주일 드리겠습니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8. 22:5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일도 연락이 없으면 M(피해자 가족의 집) 갑니다. 여기저기 소문나 봐야 깡패 놈인 제가 더러워지겠습니까? 교수님 명예가 더 더러워지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2. 5. 17. 14:00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D대학교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조직폭력배 출신인 N 등 지인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차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J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실패하자 피고인대신 제3의 성명불상자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12. 5. 23. 14:00경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연히 PC방에 갔는데 내가 앉은 컴퓨터 바탕화면에 'D대 J' 이라고 쓰여 있고 여자랑 호텔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면이 깔려있다. 이 동영상이 D대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으려면 7,000만 원을 해외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다음날 14: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협박자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 모를 협박자들이 2012. 6. 3.까지 돈을 달라고 하니 돈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7,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F 진술부분 포함)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제1차 공갈미수),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2차 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수하고 있는 자녀의 입시를 앞둔 학부모의 간절하고 급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입시부정을 명목으로 기망하여 편취하고, 부정입학에 대한 협조를 거절한 교수를 유인하여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사기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가족관계,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