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2020고단97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으로부터 "대환 거래 실적을 위해 B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 달라. 실적이 쌓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큰 돈을 B 계좌로 바로 받으면 의심을 받으니 다른 계좌로 받아서 다시 B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해 달라는 불필요한 행위를 요구하였고, 대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도 과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그와 같은 요구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항목 중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서에 대해 은행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 문진서에 직접 체크하고 서명까지 한 바 있었고, 은행 직원이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물어볼 경우 친척한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금리 대출이 욕심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해 줄 피고인이 확보되자, 2019. 8. 26.경 피해자 C에게 "D 직원 E 과장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10년간 3% 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이 돈을 피고인 명의 B 계좌(H)로 송금한 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출하려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 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F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텐데 그 돈을 다시 당신의 B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인출하여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면 거래 실적이 쌓이며 신용도가 올라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큰 돈을 B 계좌로 바로 받으면 의심을 받으니 다른 계좌로 받아서 다시 B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해 달라는 불필요한 행위를 요구하였고, 대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도 과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그와 같은 요구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항목 중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서에 대해 은행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 문진서에 직접 체크하고 서명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 실적을 쌓아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하게 될 피고인이 확보되자, 2019. 8. 20.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 K 과장이다. 지금 보내는 어플을 설치한 후 다른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빼내갈 목적이었고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5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이 돈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H)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출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진술자와 불상자간 카카오톡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4100) 회신결과 1. 입출금 안내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가 계좌이체한 내역 제출), 잔고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보이스피싱 사전 문진표, 전표, B 직원 신분증 사본 2020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내지 10)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 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3번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1500만 원은 지급정지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