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경기 양평군에서 수목장 사업도 하고 있고, B과 함께 F 주식회사(이하 '(주)F'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G단체에서 곧위 금 제련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수목장 및 (주)F 사업 자금을 일시 융통해 주면 이전에 H을 통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주)I'이라 한다)에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6억 2,000만 원과 합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양평의 수목장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 (주)F는 별다른 매출이 없고 운영자금부족으로 인하여 2005년경부터 거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G단체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말경 위 음식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시경부터 200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억 8,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4.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어음번호 'J', 액면금 '칠천만원정(70,000,000)', 지급기일 '2009. 5. 29.', 발행인 '(주)K 대표이사 L'으로 기재된 위조된 약 속어음 1매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취득한 후, 위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09. 4. 10.경 위 'E' 음식점에서 D에게 위조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가. 2009. 2.~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단법인 M 회장으로 금 제련 사업 등을 하는 (주)F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가나에 내가 소유한 금 제련소가 있다, 금 제련사업은 정부 권장사업으로 2009. 6. G단체에서 200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 G단체 관계자 로비자금 등 급한 경비를 빌려주면 위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원금을 돌려주고, 금 판매 수익금의 5%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주)F는 별다른 매출이 없고 운영자금부족으로 인하여 2005년경부터 거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G단체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금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향후 금 판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0)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09.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2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6.~7.경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단체 자금이 아직 실행되지 않아 2009. 7.~8.경 G단체의 자금담당 이사와 실무자 4~5명과 함께 가나 현지에 실사를 가기로 했다, 실사를 갔다 오면 G단체 자금 200억 원이 대출되지만 1주일간의 체재비 및 항공료 등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래 갚기로 한 3억 원에 5억 원을 더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G단체 관계자와 함께 가나에 실사를 가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나 체재비나 항공료가 아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7.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크라이슬러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M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전해 주면 6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G단체 자금을 받아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조카가 개그맨 T인데 벤츠 승용차 판매를 하고 있으니 G단체 자금이 나오면 조카를 통해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9. 6.경 G단체 자금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신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U 크라이슬러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 및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09. 4. 22.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 B이 대표인 사단법인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24, 32번) 1. 위조약속어음, 주식회사 I 주권, 확인서, 인증서, 송금내역(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고소장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의견서,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보고),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8,4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돈 중 1억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하고 받은 것으로 그 어음이 정당하게 결제가 되었고, 나머지 5,44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당시 시행사업을 하던 V에게 투자를 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은 어음번호 'J', 액면금 '칠천만원정(70,000,000)', 지급기일 '2009. 5. 29.', 발행인 '(주)K 대표이사 L'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이 위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3) B과의 공모 사기의 점 B과 합의가 되었다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U 크라이슬러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명의를 피해자에서 사단법인 M 명의로 이전만 하여 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2009. 2.~5.경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2,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 제련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서, 실제 금 제련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G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2009. 6.~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09. 7.경 G단체 관계자들과 가나 현지 실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을 받아 위 돈을 가나 사업관계자 국내 초청 비용 및 약 8개 월 후 가나에 현지 실사를 가는 용도로 실제로 사용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A과의 공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M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게 해주었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이전 대가로 벤츠를 사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단독 사기 부분) 1) 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지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경기 양평군의 수목장 사업 및 (주)F의 금 제련 사업의 실제 진행여부, 구체적인 사업내용, 매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G단체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금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돈 중 1억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하고 받은 금원으로 어음이 정당하게 결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5,44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당시 시행사업을 하던 V에게 투자를 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V에게 돈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를 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위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V 사이에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돈의 지급경위 및 사용처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수목장 및 (주)F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면 이전에 (주)I 투자와 관련하여 돌려받지 못한 6억 2,000만 원과 함께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1억 8,4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어음에 발행인으로 '(주)K 대표이사 L'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허무인이 작성한 위조어음이었던 점, 피고인은 지인인 W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려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장인바, 발행인이나 배서인도 아닌 제3자로부터 어음을 빌리면서 위 어음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W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무상으로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액면금 7,000만 원의 어음을 무상으로 빌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단독 사기 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의 지급 경위, 지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기망내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게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주)F의 금 제련 사업의 실제 진행여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관하여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F는 2006년 하반기부터 별다른 매출이 없었던 점, G단체 측(자회사 X 경영지원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수사보고서(G단체 대출관련 확인 사항), 수사기록 1권 제46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 중순경 지금 수입과 관련하여 G단체측에 대출의뢰를 시도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2009. 6.경 G단체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금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해외에 금 수입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G단체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대출금이 나오면 빌려준 원금은 곧바로 갚아주고 수익금은 지분 5%를 산정해서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G단체에 200억 원을 투자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가 돈을 투자해 주면 투자원금은 대출 실행 즉시 곧바로 갚아줄 것이고, 그 외에 회사 지분 5%는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315쪽),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 돈의 지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F의 금 제련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동업약정이나 각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여 준 것을 넘어 피고인이 진행하는 금 제련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원금 반환과 함께 그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수수된 이 사건 돈은 명목은 투자금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차용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09. 7.~8.경 예정된 G단체 관계자와의 가나 현지 실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6. 24. 및 같은 해 7. 7.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G단체 관계자와 함께 가나에 실사를 가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2,500만 원을 가나 사업관계자 국내 초청 비용 및 가나 현지 실사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G단체 대출 경비, 가나 실사 비용 등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짚그랜드체로키 사기 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를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M(이하 'M'라고 한다)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전해 주면 6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G단체 자금을 받아 벤츠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M 사무실에서 차량 명의이전서류를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벤 츠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으나, 회사가 잘 돌아가면 나중에 차량을 바꿀 때 새 차를 구입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 A이 소유권만 변경한 채 피해자의 차량을 사용하고 처분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325쪽, 326쪽),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 명의 이전 얘기가 나올 당시 G단체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 때 벤츠, 에쿠스 등 얘기가 나왔다. B이 무슨 조건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임원들이니까 임원들은 좋은 차를 탄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세금감면, 과태료 부과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승용차를 M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과태료 미납(수사기관에 제출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명의 이전 당시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건은 3건에 불과하였고, 위 3건도 M로 명의가 이전되기 전인 2009. 4. 17. 모두 압류해제되어 말소되었음, 수사기록 1권 72쪽), 세금감면 등의 이유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인 피해자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반대 급부 없이 명의이전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승용차는 M로 명의가 이전된 지(2009. 4. 22.) 불과 약 3개월 후인 2009. 7. 27. 피해자 모르게 Y 주식회사로 명의가 이전되었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M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 이전 경위,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이 사건 승용차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총 2억 1,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총 2억 7,8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만기가 2009. 5. 29.이고 발행인이 (주)K인 액면금 7,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가 있는데 이를 할인해주면 한 달 후에 회수해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약속어음은 무상으로 불상자부터 받은 것으로서 위조된 어음이었고 피고인은 그 진정성립을 확인한 바 없었으므로, 위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1달 내에 위 할인금을 반환하거나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 10.경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을 Z에게 교부하였고, Z이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09. 5. 29. N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조어음으로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피해자가 Z에게 2009. 5. 29.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할인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할인금의 지급경위, 지급방법, 특히 이 사건 할인금을 피해자가 직접 주었는지 Z을 통하여 지급하였는지, 이 사건 할인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주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시점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6,500만 원 상당의 할인금에 대한 위와 같은 지급경위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에 대한담보용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것이고, 위 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주)I 관련 채무 6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상당한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담보용으로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