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2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사실은 한국의 B교회 및 기도원 방문, 견학을 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삼촌 C로부터 위 B교회 명의의 허위초청서를 받아 주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기일반비자(C-3-1)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4. 9.경 주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 방문하여 B교회의 초청을 받아 입국한다는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와 위 B교회 명의의 허위초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거짓 사증 신청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들은 초청한 사실이 있지만,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은 초청한 사실이 없다. 파키스탄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었는지는 명확한 기억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 작성의 초청서에는 B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위 D은 이 법정에서 위 직인이 B교회의 직인이 맞고 B교회 초청서의 형식이 맞다고 인정하였으나, D은 자신이 위 허위초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초청서에 간인된 인영은 B교회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초청서가 B교회 담임목사인 D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한국에 온 목적은 교회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에 문제가 생겨서 오게 되었고, 병원에서 D 목사로부터 기도를 받은 것 외에는 초청서의 방문목적란에 기재된 '교회 및 기도원 방문, 견학' 등의 활동을 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초청서류를 제공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C은 국내 허위난민브로커로 지명수배되어 있어 위 초청서 서류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파키스탄의 헌법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인은 96%이고, 기독교인은 1.59%로 기독교인은 소수 종교집단에 해당한다. 실제로 파키스탄 내에서의 소수 종교집단에 대한 테러 및 박해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2011. 3. 경 기독교 출신 소수부장관 E가 소수종교인 보호를 위해 신성모독법(Blasphemy law) 폐지를 주장하였다가 알카에다 및 탈레반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후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고, 2015. 3.경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폭탄 테러가 일어났으며, 2016. 1.경에는 기독교인 소녀가 무슬림 남성들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다 피살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아버지가 다녔던 F의 G교회에 다녔고, 둘째 삼촌인 C이 자신을 양아버지로 입양하였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소수민족연합정당인 H(이하 'H'라고 한다) 지부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고, 수습 변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 I의 마을에서 기독교인 9세 여자아이가 무슬림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인 'J'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도왔으며, 위 사건을 은폐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시위하는 등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기독교인의 자녀이자 기독교인을 돕는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2011. 11월경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양아버지가 파키스탄으로 돌아오면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고, 위 'J' 사건과 관련하여 2014. 5. 12.경 불상자로부터 재판에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로부터 3일 후 승용차를 탄 불상자들로부터 위 사건으로 법원에 다녔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H의 활동과 관련하여 2015. 7월경 이전에 자신을 위협했던 사람들 중 한명이 'J' 사건과 H의 활동에 관여하지 말라며 자신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있었던 삼촌 C에게 자신도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삼촌이 이 사건 허위초청서를 비롯한 서류를 준비해 주어 피고인은 2014. 10. 20.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2014. 11. 4.)전인 2014. 11.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5. 5. 13. 피고인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6.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한편 위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2267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28. '피고인은 파키스탄에서 기독교도이자 소수 정당의 일원으로 수습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도 여아인 J이 강간을 당한 사건에 관여하고 정당원으로 강간 사건 규탄 시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파키스탄에서 기독교도들을 위한 법률적 조력 및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이슬람교도들에 의한 협박 내지 폭행을 당하였고, 이슬람교도들의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충분한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키스탄을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고인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을 형량해보면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