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2019고단317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2. 14: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16-7 삼거리를 농로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갔고, 이에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까지 피해자의 F 포터 화물차를 뒤쫓아 간 후 시속 약 104.5km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 옆을 진행할 무렵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위 B 포터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위 F 포터 화물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 및 위 F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06,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14:50경 전남 해남군 I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G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0 3. 피고인은 2019. 8. 24. 19:30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약 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4. 20:50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부터 L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11 5. 피고인은 2019. 9. 28. 21:40경 해남군 M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N(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거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분석) 1. 자동차정비 견적서(F)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지인의 차량인 것으로 오인하여 지인에게 인사를 하려고 피해차량을 쫓아가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에 접근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데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차량을 쫓아가 판시와 같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16-7 삼거리를 농로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이에 충돌가능성을 느낀 피해차량 운전자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그 자리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차량을 향해 욕을 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했던 그 순간 잠시 서행하면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욕하는 것을 보고도 그곳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길을 계속갔다.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은 피고인이 가고자 하였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던 시점(14:02:28)과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쫓아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시점(14:04:48) 사이의 시차는 불과 2분 20초밖에 되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9고단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벽돌을 들어 자신의 배를 때리는 시늉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 경위에 관하여는 경찰과 검찰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벽돌을 든 상태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당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7. 12.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8. 24.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E, H에 대한 범행은 자신의 위험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의 정당한 항의에 대하여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위험한 행위로 피해자들의 신체와 재산에 해를 가함으로써 보복한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또 다시 판시 제3, 4항의 각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심지어 판시 제4의 음주운전은 판시 제3의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질렀다.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비록 오래전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과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