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80

범죄사실 1. 2020. 4. 17.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7. 17:2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8층 'C학원' 내에서 피해자 D(31세)과의 민사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강의를 하고 있던 위 학원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강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학생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학생들을 향해 "학생들을 빼가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도둑질을 해가면서, 인성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면서 무슨 교육을 한다고 애들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등의 말을 큰소리로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약 30분간 피해자의 학원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25.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5. 10: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강의를 하고 있던 위 학원에 또다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강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학생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학생들을 향해 "선생이란 작자가 상도덕도 없이 할 짓이야? 이러면서 무슨 애들을 가르친다고 이 따위로 지금 하고, 도둑질하는 애새끼야, 어?, 너 도둑질을 하면서 애들을 가르쳐, 야 건너편 학원 애들 다 빼다가 이렇게 하니까 좋냐? 그렇게 돈이 좋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하러 애들 가르쳐? 니가 국문학 전공이야? 국어는 개뿔도 실력도 없는 애가 무슨 F대 법대 나와가지고 무슨 국어를 가르쳐 새끼야, 어? 어디 도둑질을 해, 애들을 어?" 등의 말을 큰소리로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약 30분간 피해자의 학원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정된 각 범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각 명예훼손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4. 1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4. 2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2018. 12. 8.경 피고인과, 1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 I호에 있는 J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19. 10.경부터 수업교재나 방식,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이견 내지 갈 등이 있었고, 이에 D은 2019. 12. 8.경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위 학원을 그만둔 사실, 그후 D은 위 학원의 맞은편에 위치한(직선거리 61.2m) 용인시 B 건물의 8층에 2019. 12. 16.경 개원한 C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J학원에서 D의 수업을 수강했던 일부 학생들이 위 학원을 그만두고 C학원으로 옮겨 D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2. 8.경 D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출신 학교, 전공 등이 기재된 이력서 등을 받아보아 D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J학원과 C학원의 위치 및 위 각 학원 사이의 거리, D이 J학원에서 C학원으로 이직하기까지의 기간, 실제로 D으로부터 수업을 받던 상당수의 학생들이 C학원으로 옮겨 D의 강의를 수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D이 J학원의 수강생들로 하여금 위 학원을 그만두고 C학원에서 자신의 수업을 수강할 것을 권유 내지 제안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한편, 실제로 D이 J학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로 하여금 C학원으로 옮겨 수업을 받도록 권유 내지 제안하였는지 여부(피고인의 표현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을 빼돌렸는지 여부), D이 피고인이 언급한 학교와 학과(F대학교 법학과)가 아닌 다른 학교와 학과를 졸업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발언이 허위라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한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각 발언(D이 J학원의 수강생을 C학원으로 빼돌렸고, 국문학 전공이 아니라 F대 법대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 나아가 (설령 위 각 발언이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