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3

공소사실 2023고단1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2. 6. 2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3.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및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란에 ‘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 건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일부 변제 금액 3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D㈜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22. 6. 2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4.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및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란에 ‘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E’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 건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D㈜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5%의 저금리로 영세민을 위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현재 당신의 대출 실적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대출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D의 대출을 갚지 않고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D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3. 13:22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D의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22. 6. 24. 10: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6. 27. 15: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17.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H(여, 61세)에게 F은행, I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용도가 너무 높아 대출 자격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용도를 조금 낮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I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대출 건수를 늘려 신용도를 낮춘 다음 해당 약관대출은 바로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 피해자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자 다시 I ‘J 사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약관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시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2. 14:20경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2. 불상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H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I㈜’ 명의로 작성된 ‘입금확인증’ 파일 및 같은 회사 명의로 작성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4:20경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위 문서들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회사에서 행하는 자서·수금 업무라고 인식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 및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된 계좌에 쪼개기 입금 방식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인 점, 피고인은 50대 남성으로서 10년 이상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현금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가 주장하는 성명불상자 집단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지시받고 보고하였을 뿐, 단 한 번도 회사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모두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현금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과정임을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현금전달행위를 정상적인 회사에서 수행하는 부수 업무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5. 20. 휴대폰으로 ㈜M의 채용공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주요 업무가 네비게이션, 로드뷰 현장촬영 및 부동산 건물 촬영 등 외근업무라고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강남구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구리시청 등 다수의 관공서 게시판에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위 회사 채용공고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위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라고 믿고, 2022. 5. 20. ‘N 과장’에게 연락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한 문의를 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이력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7. ‘N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받았다. 근로기간은 2022. 5. 30.~2023. 5. 29.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며, 기본월급은 수습기간 중 250만 원, 수습기간 후 260만 원이었다. 위 회사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본사가 대구이고 지역별로 영업보조사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비대면 채용을 하는 것이라고 안내했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채용방식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계약서에는 채용회사가 ㈜M이 아니라, ‘주식회사 O(등록지_북대구세무서)’로 되어 있었는데, 상호가 거의 같아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동일성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 과장’, ‘P 대리’의 전화, 텔레그램 등 비대면 지시에 따라, 2022. 5. 30.부터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와 건물 등의 사진을 찍는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2022. 6. 30.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실사 및 사진촬영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사진 등 결과물을 전송하는 등 비대면 보고를 하였다. ‘N 과장’은 근무개시일인 2022. 5. 30. 피고인에게 부수적 업무로 자서·수금 업무가 있음을 안내하면서, ‘금융권에서 현장 실사 의뢰가 들어오면서 간혹 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연배가 좀 있으셔서 휴대폰 다루는데 익숙하지 못한 경우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현장실사보시다가 P대리가 “자서 업무 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변 문구점 등에 가서 이메일로 보낸 서류를 컬러로 출력한 다음 약속 장소로 가서, “업무지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서류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은 담당자가 직접 전화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관여할 것은 없고요. 작성 끝나면 서류 받아 사진 찍어서 P대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대리’ 등의 지시를 받고, 2022. 6. 14.부터 2022. 6. 27.까지 6회에 걸쳐 현금 수금 내지 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은 6월 22일, 23일, 24일, 27일 4회이다).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아 쪼개기 입금 방식의 무통장 송금을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의 업무수행이기는 하나,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주된 업무인 실사, 촬영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정상적인 부수 업무로 생각할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6. 30.까지 실사, 촬영업무를 수행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하여 회사 측에 연락을 하였으나 닿지 않았고, 저녁에 갑자기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모두 지워져 있었으며, 경찰서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경고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13.경 최초 경찰의 전화 연락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4건의 현금전달 행위를 시인하였고, 이후 2022. 7. 20. 피의자신문에서도 성명불상자들과의 관계, 연락 내용, 현금 전달 경위와 내용, 그 후의 사정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스스로 ‘수금 업무는 총 6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2. 7. 27.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휴대폰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수사 초기의 태도와 대응 모습은 통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전달책이 취하는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전달 과정에서 자기 소유의 ‘은색 혼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이용했는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섣불리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범행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CCTV를 통해 확보한 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통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실사, 촬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사용한 경비를 정리하여 증빙과 함께 ‘주식회사 O’ 측에 보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지출한 경비 정도만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초 약속했던 월급은 지급받지 못했다. 약속된 급여액,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전달 행위의 대가로 과다한 보수가 지급되었다거나 약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직접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D,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이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조직원과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현금 지급 및 자서 등에 관한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 발행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나는 금융기관 직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혼동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2. 5. 27.부터 2022. 6. 30.까지 사이에 자신의 누나에게 ㈜M에 채용되었다는 점, 전국 각지를 돌며 열심히 실사 및 촬영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여러 차례 자랑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불법적인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