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5. 5. 21.경까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5. 2.경부터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E'에 개설되어 있는 'F' 카페를 운영하면서 위 카페 게시판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홍보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3. 14. 23:00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카페 회원(닉네임 'G')으로부터 함께 방문 한 성명불상의 여성 성기 등을 자극하여 여성이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속칭 '성감마사지'를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옷을 모두 탈의한 상태로 위 간이침대 위에 누워 있는 위 여성의 전신을 마사지하면서 손으로 위 여성의 가슴 및 성기 부분을 문지르고 주무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여성의 입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위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대가로 60만 원을 수수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업소에서, 간이용 침대 1개, 적외선온열치료기 1대, 표준경혈부위도를 구비하여 놓고 '골반 통증' 등을 호소하며 그곳을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증상을 확인한 다음 고객관리카드에 이를 기재하고 위 간이침대 위에서 H의 다리를 누르고 비틀며 교정 행위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31.경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교정행위를 하고 H으로부터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명의 손님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2.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위 성감마사지를 받고 있는 여성의 성기사진을 비롯하여 여성의 성기 및 남녀의 성관계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 약 118장을 게시하여 위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수의 회원이 이를 감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각 인터넷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N 메시지 캡처사진, 각 고객관리카드 사본, 각 이메일, 휴대전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먼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여성손님들에게 한 '성감마사지'는 여성의 가슴, 성기부분 등을 만져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만족을 얻게 하려는 행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의 성기를 여성의 입 속에 넣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손가락 등을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내용{피고인은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마사지해준 것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834쪽), '성감마사지'가 성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만져주는 마사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태양, 그 밖에 행위 장소, 옷 차림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의 가슴 및 성기부분을 만진 행위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 법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손님들의 구체적인 통증 부위와 병증을 물어보고 이에 맞추어 교정시술 등을 시행하여 왔고, 고객관리카드에 손님들의 구체적인 병력, 통증 부위와 병증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적외선 온열치료기, 표준경혈부위도 등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를 교정시술 등에 사용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의료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