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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2013고단6685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3.부터 9. 4.까지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훈련(1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37248 1.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19.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6.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단442 1. 피고인은 2013. 11. 15, 15: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5.부터 11. 26.까지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 이월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11. 27.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이월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11. 28.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 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 그 이후의 거부는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단일한 행위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최초 동원예비군훈련 거부로 이미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실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히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53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5.경부터 대전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줄일 의도로 딸인 E의 명의로 2011. 4. 6.경 위 음식점 인근인 대전 서구 F에서 'G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정육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정육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만들어 위 정육점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위 음식점에 설치하고, 2011. 4. 26.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위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6,709건의 식사대금 8억 1,175만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기간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위반행위로 탈루한 세금 중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6. 5. 15:22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무능력하고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택에 방화할 목적으로 창문을 모두 닫고 주방에 있는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렌지 점화스위치 2개를 돌려 엘피지가스가 가스렌지를 통해 집 안에 배출되게 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용 부탄가스통의 밑 부분을 가위로 뚫어 가스통 안의 고압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8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19㎝, 세로 9㎝, 두께 5.7cm)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행위로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사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고,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6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D게임랜드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E 건물 2층 사무실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F의 명의를 빌려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F과 G을 관리부장으로 고용하고, '피라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되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실행하여 취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H게임랜드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2011. 12. 4.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E 건물 2층 사무실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G의 명의를 빌려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F과 G을 관리부장으로 고용하고, 겉면에 '난중일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등급을 받지 않은 릴 게임툴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일정 금원을 투입하면 일정 점수가 부여되고 게임 실행시마다 일정 점수가 차감되면서 화면에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어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일정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에 따라 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실행하여 취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F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 명의를 빌려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1. 8. 일자불상경 F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는데 바지사장을 해주고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종업원 일당 10만 원에 5만 원을 더 주고, 단속 시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사주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게임장 단속 시 수사기관에서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실제 2011. 9. 23.경 위 게임장이 연제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단속되자 2011. 9. 23. 17:40경 위 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F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으면서 자금출처, 게임기 구입, 게임장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G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 명의를 빌려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0. 일자불상경 G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는데 바지사장을 해주고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종업원 일당 10만 원에 5만 원을 더 주고, 단속 시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사주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게임장 단속 시 수사기관에서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실제 2011. 12. 12.경 위 게임장이 연제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단속되자, 2011. 12. 12, 17:00경) 위 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G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으면서 자금출처, 게임기 구입, 게임장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 1) 공소장의 '2011. 9. 23, 17:40경'은 '2011. 12, 12. 17:00경'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57 정 참조). 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수사보고(등록증 첨부)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내사자 G 해당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공범자 유죄확정판결 첨부) 1. 각 감정결과회신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3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 없으며, 건강상태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차 단속 이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공범들이 수사받게 되자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약 50cm 가량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03:3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의 경위 H과 경장 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오히려 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우리 끼리 해결할 테니까 꺼져 이 씨발새끼야 니네 마음대로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던 경장 1의 손을 1회 때려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휴대폰을 주우려는 I의 팔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4, 03:3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의 경위 H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H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P,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O, Q, N,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단속경위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과정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폐쇄회로(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인계된 G지구대 내·외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피해자 D(63세)과 E의 공동소유인 인천 옹진군 F 약 10,000평 토지 중 약 5,000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최초 잔금 지급기한인 2011. 8. 30.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잔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4:30경 인천 옹진군 G 건물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나머지 잔금의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상의하던 중 협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팔, 허벅지 등 온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로 인하여 탈진한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곳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초점성 뇌혈종, 머리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성골절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대면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0:0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 앉아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가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 그곳 바닥에 있던 흉기인 칼날 길이 27cm 정도 되는 식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을래. 뭘 보냐. 칼에 찔리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 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과 10년 전 이종의 집행유예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15:45경 인천 동구 송현동 100번지 동인천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이 조경화를 훼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접하고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경사 피해자 Col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뒤에서 잡아끌고 밀치며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 A(34세, 남)과 피고인 B(60세, 여)은 모자 지간으로 2014. 02. 17. 00:20경 수 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090번길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불상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 C(38세, 남)가 운행 중이던 D 차량이 경적을 올린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길을 비켜주지 않자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들에게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과 뒷범퍼를 발로 차고, 조수석 유리를 손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와 조수석 쪽 옆범퍼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D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1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인 'C' 매장에서 대한국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1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핸드백 3점, 벨트 1점, 목도리 1점, 2 '버버리 리미티드'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목도리 2점, 3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THE NORTH FACE'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자켓 1점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진열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회사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87

범죄사실 1.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7. 1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이름: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경기 고양시 일 산동구 F 408동 1201호, 예금주: A, 가입 신청고객: D"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가입 신청고객란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7. 16. 01:1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B02호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소주병을 유리창에 내리쳐 손괴한 후,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17세, 여)에게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며 집 밖으로 나가자 위 I 따라가 I을 붙잡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현장), 수사보고(C 대리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4. 4.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정1144 1. 피고인은 B, C, D과, 2012. 8. 초순 일자불상 05:00경 부산 북구 E빌라 앞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F 등 3명이 택시에서 동전을 절취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왜 남의 물건을 훔치냐!"라고 하며 피해자를불러 세우고, 피고인 등이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B은 휴대폰을 꺼내어 들고 "개새끼야, 112에 신고한다!" 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듯이 겹을 준 후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봐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겠다며 손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B은 피해자에게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돈 6만 원을 구해 온나, 돈을 구해 오지 않으면 경 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2012. 8. 중순 일자불상 16: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5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4고정 1206 2. 피고인은 2013.7.28. 00:1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와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2014고정 1537 3. 피고인은 2013. 6.26, 09:05경 부산 연제구 L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M 등과 같이 택시를 타고 와 택시비 요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을 했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리고 팔등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1)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4고정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4고정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검사가 제출한상해진단서에는 치료일수 및 상해 내용이 특정되어 있으나, 공소사실대로 인정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2012. 12.경 피고인에게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3. 1. 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3. 1. 10.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가경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두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2013. 1. 10. 외환은행 청주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2013. 1. 16. 국민은행 서청 주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C는 2013. 1. 2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E"가 기재된 각 통장들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및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을 교부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인감도장 현출, 각 통장사본, 각 현금카드 사본, 각 메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9. 22: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대짜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후 재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동종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직 양육을 해야 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8:25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에 있는 삼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오리에 있는 삼가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운전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31. 16:38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건물 안에 들어가, B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냉동 제어판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손수레에 담은 후 이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3:15.경 나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밖으로 불러내어 손목을 잡고 편의점 옆 골목길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86

범죄사실 C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A, B은 위 회사에서 농수산물 포장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양곡가공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3. 3. 28. 09:00경부터 같은 달 29. 17:25 경까지 위 회사에서 현미등 22개 잡곡이 들어 있는 혼합 잡곡 40kg당 사료용 싸라기 쌀 2kg씩을 섞어 1kg짜리 2,000포대를 만들면서 그 포장재에는 마치 잡곡만 포함된 것처럼 'F, 국내산 21 혼합곡'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2:5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2011. 4. 4. 혼인하고, 2014. 1. 27.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3. 04:00경(한국시각 03:00경) 필리핀 마닐라시 D 건물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평소 내조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팔등과 손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부부 사이의 오해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4:48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 77-2에 있는 '준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주변이 어둡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도로 위에 술에 취해서 누워 있는 피해자 D(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넘어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9.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