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06] 피고인은 2017. 4.경 인터넷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은 'D'이고 직업이 변호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독립문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변론을 맡은 사건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과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대부업체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F'로부터 300만 원, '미즈사랑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신청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합계 6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위 체크카드로 대출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래정지를 하는 바람에 대출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네 명의로 1금융권에서 1억 원 이상 대출신청이 된 상태인데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대출이 되지 않도록 서류를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이 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66] 피고인은 2016. 8. 22.경 부천시 G, 2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작업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2016. 11. 10.경까지 이자 5%대로 6억 원을 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경 대출 작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1467]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7. 4. 21.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21. 13:51경 오산시 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결제 모듈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구글 폰빌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4. 24.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15:47경 경기 오산시 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결제 모듈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구글 폰빌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J에게 "우체국통장, OTP기기, 신분증 등을 주면 롯데카드를 10,000,000원 한도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J으로부터 우체국통장, OTP 기기,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후 J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J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4. 26.경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7. 4.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T shop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주문하기'를 선택하여 J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J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Olleh mobile 신규회원 고객명에 'J', 생년월일에 'K', 주소에 '경기 부천시 L아파트 ***동 ***호', 예금주에 'J', 은행명 '우체국', 계좌번호에 'M'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2017. 5. 4.경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7.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T shop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주문하기'를 선택하여 J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J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Olleh mobile 신규회원 고객명에 'J', 생년월일에 'K', 주소에 '경기 부천시 L아파트 ***동 ***호', 예금주에 'J', 은행명 '우체국', 계좌번호에 'M'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2017. 5. 17.경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7.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월드 다이렉트 샵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주문하기'를 선택하여 J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J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T 서비스 신규계약 고객명에 'J', 생년월일에 '1970. 03. 06.', 주소에 '경기 부천시 L, ***동 ***호', 예금주에 'J', 계좌번호에 'M'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7. 4. 26.경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5. 4.경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7. 5. 17.경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2018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출거래계약서, 미즈사랑 대출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피해자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지불각서 [2018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내역 출력물, 소액결제 내역 출력물, SKT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SKT 통화내역 및 소액결제통화내역 등, KT 신규가입신청서 및 가입증명원, KT 통화 상세내역서, KT 통신서비스 요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 J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사기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받고, 2012. 2.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수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가명으로 변호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은 후 금원을 편취하거나 거액의 대출금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