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98

범죄사실 2019.고단309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시 중구 E 소재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F본부가 한국에 설립되는데 내가 본부의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올해 5월 말 사무실, 임시연구소 계약이 성사되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이며 이후 다른 공사들도 많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말까지 갚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G가 H 승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은 위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당시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업체 운영악화로 직원들이 퇴직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안산시 상록수 사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의 미국 유학을 위해 부모 계좌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F 본부를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모시는 고위층 어르신들에게 받을 돈도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고 증명만 하고 비자가 나오는 8월 말에 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F 본부'를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들의 항공권 구입비용 및 유학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잔고 증명 용도로만 사용한 후 한 달 내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C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2013. 12. 5. 경기안산상록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차용 당시 건강식품 유통업체를 인수하면서 100억 원 상당의 독점판매 라이센스를 사오는 등 사업 진행 중이었으므로 고소인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입증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G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본 따법인 도장을 만들고, 마치 계약금 100억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제약품 독점판매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금액: 일금 일백억원정', '상기 금액은 K의 H 승인 L 등 제약품에 대한 아시아지역 독점판매권의 계약금으로 A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정히 영수합니다', 'A 귀하'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I주식회사 대표이사 G'라고 적은 뒤 이를 출력하여 그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법인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965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 O와 함께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M을 만나 O는 전직 P지점장 행세를 하고, 피고인과 N은 O가 피해자에게 거액의 사업자금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N, O는 2010. 3. 초순경 피해자를 만나 N은 피해자에게 "O는 전직 P지점장으로 1억 원을 준비하면 이 분이 5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소개하여 O도 "사업자금 5억 원 이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N, O는 함께 같은 달 16. 피해자를 만나 O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 피고인, N이 보증을 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이어 피고인과 N은 2010. 4. 1.경 서울 강남구 Q에서 피해자에게 "R은행의 5억 원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는 전직 P지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지급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모두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N, O와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O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경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3. 16.경 피해자로부터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5.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1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S에게 "종로에 있는 극장 T 인수사업을 하고 있다. 자금을 모으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인수 작업을 할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수사업을 진행하고, 경비는 한두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자금이 없었고 자금을 투자받아 인수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인수사업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경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과 함께 피해자 S에게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극장 'T' 인수 작업을 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U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U은 X은행 대주주인 Y회장 사무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U이 Y회장으로부터 T 인수에 필요한 800-900억 원의 자금을 이미 확보해 두었고, 자금 사용을 위해서는 이행보증금 3억 원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U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행보증금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돈이고, 사용하는 돈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증금을 맡겨 놓으면 20일 후에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인수 사업 자금을 투자받거나 돈을 확보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U과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W 명의 Z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5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서초구 AB건물, AC호에 있는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 식약청 F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유치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위원들이 한국에 와 있다. 우리 회사에도 3억 달러 자금이 있지만 현재 묶여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2월 2일까지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H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D에게서 1,000만 원, C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고, M에게서 사업자금 대출 알선료 등 명목으로 3,000만 원, S에게서 극장 인수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 5,800만 원을 받아 이를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로 2014. 1. 2.경부터 2014. 1. 3.경까지 합계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394 7.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2013.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관악구 AG에 있는 사무실에서, AH을 통해 피해자 AF에게, "미국 식약청 F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7월에 H 국제세미나를 유치하고 본격적인 신약 사업을 시작한다. H 신약인 'L'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니 F본부 설립 사업과 신약 판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L'의 경기권 지역 1/4에 대한 판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H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D에게서 1,000만 원, C로부터 3,000만 원, B에게 750만 원을 받았고, M에게서 사업자금 대출 알선료 등 명목으로 3,000만 원, S에게서 극장 인수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 5,800만 원을 받아 이를 갚지 못한 상태였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부터 2013. 7. 2.경까지 AH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 총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8. 7.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F로부터 위 가.항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4. 8. 초순경 가.항 사무실에서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창고에 'L'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다. 보관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500개를 꺼내 와서 판매한 다음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각종 투자, 사업 진행을 빌미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 G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 G 전화진술 2019고단3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J,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 진술부분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AK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각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S 진술부분 포함) 1. S, A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동업계약서, 사업참여 의향서, W 명의 계좌거래내역, G 명의 통장, A명의 AA은행 계좌, U 명의 AE은행 계좌, AN 공문서 3부, AM 제출서류 1. 계좌거래내역·통장사본, 영수증·사업자등록증, 차용증, 통장사본 2020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A), 사업자등록증(A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C, B, A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S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제4 및 제5의 나.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B의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3,4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편취금 원금 7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은 모르는 일이고, N과 O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들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 O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피해자는 생전에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N과 O 및 피고인이 '은행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가 있으면 담보가 없이도 사채 쪽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5억 원의 지급보증서가 있으면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데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P지점장 출신이라고 믿은 O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도 O, N과 항상 함께 와서 설명을 했고(증거기록 19, 72쪽), 피해금액을 O의 계좌로 입금할 때 피고인도 동의하였으며(증거기록 237쪽), 지급보증서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N으로부터 받았으며(증거기록 238, 239쪽), 돈을 지급하고 사업자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는(증거기록 240쪽) 등 일관하여, 피고인이 N, O와 함께 판시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O, N, 피고인은 2010. 3. 16.자로 위 피해자가 교부한 2,000만 원에 대하여 보관인을 O, 보증인을 N 및 피고인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증거기록 8쪽)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과 금전거래관계가 있어 N의 요청으로 서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N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2010. 3. 16.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800만 원이 피고인 계좌에 이체되었고(증거기록 96쪽), 2010. 4. 5.에는 3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증거기록 83쪽), AJ은 2010. 4. 1.경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O와 N 및 피고인을 만나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82, 283쪽). 4)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한 O와 N의 형사사건에서, 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O 및 N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5) O는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금보관증 작성경 위와 같이 자신의 책임에 관한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사건 당시는 위 피해자가 금전을 빌리고자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내용 및 O에 대한 위 확정판결 등에 비추어 0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AI 역시 피고인이 N이나 O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부 진술하나, 앞서 본 사정들 및 위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AI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AI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1,000만 원은 차용금으로서 피해자 S과 사이의 개인적 돈거래일 뿐 편취가 아니고, 제5의 나.항 부분은, 피고인이 U과 편취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판시 제5항과 같이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U과 공모하여, 'T 인수사업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거나 'T 인수를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T 인수사업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자신을 설득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자신이 주저하자 피고인이 '돈이 수백 억 원이 있고, 삼성동 코엑스사거리 부근에 3층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며 U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T 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 사진을 보여주었고,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T 인수사업 투자금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위 돈을 사용할 수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5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도 보여주었는바, 이에 자신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8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고, 2011. 8. 23.경 T 인수사업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도 개인적 금전거래가 아니며, 개인적인 용도로 빌려준 금전에 대해서는 고소내용에서 모두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를 자신에게 소개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T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는 U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애를 썼다는(증거기록 1권 222쪽) AL의 검찰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요구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203쪽)는 AK의 검찰 진술 및 피고인과 U이 같이 일을 보면서 T 인수사업을 추진하였다는 AK의 일부 법정진술 및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그 외에 U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과 피고인의 책임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U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에서 U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 일부와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AK 역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을 하였으나 자신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2011. 9. 5.경 이행보증금 명목의 돈 중 2,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같은 날 W 명의 Z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2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이 피고인의 처 AO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피해금액 일부를 분배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5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범행의 합계액도 약 2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규모가 크고, 자신의 허위진술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 사건 이후 장기간 도피 내지 잠적하여 수사 등을 회피해온 점도 불리한 범행 후 정황이다. 여기에다가, 공범들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해준 바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이 있는 범행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