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72(피고인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 F)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의 실 운영자이면서 'H 산부인과'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H 산후조리원'의 대표이사이자 'H 산부인과'의 컨설턴트이고, 피고인 D은 위 A의 친동생으로 'H 산후조리원'의 지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H 산부인과'의 경리로 근무하며, 피고인 E은 의사로서 'H 산부인과'의 명의상 원장이었다. 가. 피고인 A, C, D의 사기 피고인들은 'H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자금을 투자한 지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한 지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 등에게 지분을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산후조리원'에서 피해자에게 'H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 건립에 40~5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300억 원 자산가인 어머니가 산부인과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고 재력가 집안 출신의 남편 C과 동생 D도 산후조리원에 투자하였다. 산부인과가 함께 입점한다는 장점 덕분에 다른 조리원보다 운영 수익이 더 좋을 것이니 나를 믿고 투자하면 원하는 시점에 즉시 투자금을 반환할 것이고, 산후조리원의 원장을 시켜주어 배당금 외 월급으로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신생아 입실 한 명당 2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 D은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남편도 아니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K 산후조리원', 'L 산후조리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업체들로부터 결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H 산후조리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이전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이를 반환하거나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C, D은 그 기망에 가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투자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C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2. 7. 3.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H 산후조리원은 100퍼센트 내 소유인데 산부인과도 함께 운영할 것이니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산후조리원 지분의 50퍼센트를 투자하면 특별히 5,000만 원을 깎아줄 것이고 월 3,5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며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은 언제든지 반환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C, D은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D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합계 5억 7,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은 2012. 3.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강남에 휘트니스센터와 빌딩을 갖고 있고 내 어머니도 부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H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 신축공사를 해 주면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제때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은 충분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H 산후조리원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 B와 함께 공사비 지급능력이 되는 것처럼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는 등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하수급업체에 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B는 G 대표이사로서 다른 지역의 V 산후조리원 공사의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2. 초순경부터 G의 세금도 체납하는 등 G을 폐업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C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 하여금 총 13억 2,23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중 3억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E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18.경 부천시 원미구 W에 H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피고인 E을 원장으로 고용하여 2013. 11.경까지 운영하고, 피고인 E은 같은 기간 피고인 A으로부터 H 산부인과 원장으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함)에서 직영하는 K 산후조리원의 운영 정상화가 되지 않아 불안해하는 피해자 Y에게 'C 명의로 된 나의 H 산후조리원 지분 25퍼센트와 당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X 및 K 산후조리원의 지분을 교환해 주겠다. 내가 H 조리원과 산부인과를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H 조리원은 산부인과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은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H 조리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조차 없고, C의 지분도 실제 돈을 투자한 지분이 아니어서 지분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X 본사 지분 5퍼센트 1억 2,000만 원 상당, K 산후조리원 지분 10퍼센트 1억 8,000만 원 상당 합계 3억 원 상당의 지분을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315(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Z'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다가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지되었고, 2006.경 동생 AA의 남편인 AB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U를 설립하여 다시 건축업을 영위하였으나, 이 역시 설립 초기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도 연체하는 등 재정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다가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세금까지 체납하게 되어 2011. 1. 31.경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지되었으며, 그 당시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비 채무만도 5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7. 22.경부터 2011. 2. 1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AD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AE에게 필름공사를 시키고 그 공사대금 6,447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2. 10. 19.경부터 2013. 2. 5.경까지 AF로부터 AG 산후조리원, K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할 산모복 등 합계 21,105,500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로 처벌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G을 B 명의로 등록한 뒤 실제 운영하면서 별다른 자기 자본 투자 없이 'AH 산후조리원', 'K 산후조리원', 'AI 산후조리원', 'AG 산후조리원', 'L 산후조리원', 'H 산후조리원', 'AJ 산후조리원', 'AK 산후조리원' 등 여러 개의 산후조리원과 'H 산부인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업체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결제 독촉을 받게 되자,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이전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있었으며 2012. 6.경부터는 G에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재정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A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M(여, 60세), 피해자 AN(여, 63세)에게 자신이 약 70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부산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한 투자금 및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AM에게 "X가 산후조리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실질 대표이사이다. 요즘 산후조리원 사업이 뜨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투자를 하라. 당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7층 건물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2011. 12. 5.경 X 대표인 AO 명의로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8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초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K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시설공사비로 17억 원이 들어간다. 이중 25%인 4억 2,500만 원을 투자하면 K 산후조리원의 대표이사 자리를 주고 나중에 K 산후조리원 지분 25%를 주겠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총 매출이 3억 원 이상이고 비용을 제외해도 1억 원 넘게 수익이 남아서 적어도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불량한 재정 상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2억 원, 2012. 1. 31. 1억 원, 2012. 2. 6. 1억 2,500만 원 등 합계 4억 2,500만 원을 X 명의 AP은행 계좌(AQ)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부천 원미구 W에 있는 H 산후조리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G 산후조리원의 사장인데 H 산후조리원 공사도 같이 진행 중이다. 이곳은 장소도 좋아서 매월 7,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지분 25%를 주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불량한 재정 상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C 명의 M은행 계좌(N)로 4회에 걸쳐 2,000만 원, F(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AR)로 2억 4,000만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산후조리원에서, 피해자에게 "K 산후조리원의 경영권을 AS에게 빼앗겼는데 경영권을 다시 찾아와야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경영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불량한 재정 상태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F(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AR)로 4회에 걸쳐 5,000만 원, 2012. 11. 16.경 피해자의 친구인 AT을 통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R은행 계좌(AU)로 3,000만 원, 2012. 11. 26.경 F 명의 위 AP은행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2. 10. 25.경 서울 서초구 AV에 있는 'AW'에서 피해자에게 "AJ 산후조리원을 공사 중인데 시설비의 1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투자하면 AJ 산후조리원의 10% 지분과 이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적어도 월 5,79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X이 100% 투자하여 AJ 산후조리원 공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분이나 그에 따른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불량한 재정 상태 등으로 인하여 G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Y 명의 R은행 계좌(AZ)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1. 14.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AK 산후조리원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중인 건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AK 산후조리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중인데, 산후조리원에 입점할 스파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해 보자. 3,000만 원만 투자해라.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는 산모들을 상대로 스파 사업을 하면 수익률이 크다.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불량한 재정 상태 등으로 인하여 G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AR)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J에서 피해자 AN에게 "동생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모님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도와주겠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K 산후조리원 공사가 완료되면 주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매월 180만 원의 월급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불량한 재정 상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 및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2,500만 원, 2012. 2. 7.경 1억 2,500만 원, 2012. 2. 9.경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F(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AR)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공통된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X 설립 과정 등 (가)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인테리어 설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5년경 인테리어 업체인 'U'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당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난을 겪다가 2011. 1.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년경 U에 설계일을 맡기던 BA으로부터 자신의 처 AL이 운영할 예정인 'AG' 산후조리원 시설의 리모델링을 요청받아 공사를 마쳤는데, 당시 BA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동생인 피고인 D의 돈 약 1억 원을 투자하여 AG 지분의 30%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AG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4.경 AG 산후조리원의 나머지 지분권자들인 BB, AL의 합계 70% 지분을 약 2억 원 정도에 모두 양수하였다가 2012. 10.경 BC에게 위 지분 모두를 합계 7억 원에 팔았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 11.경 AG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V'라는 상호의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과거 피고인 A이 투자하였던 'BD'의 운영자인 BE으로부터 AO을 소개받아 산후조리원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AO 등은 2011. 11. 4. 산후조리원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X'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어머니 BF, 이모 BG의 자금 합계 1억 원, BE은 2억 원, AO은 4억 원을 각 출자하였다.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AO은 재무, 행정 등 회사운영, BE은 프랜차이즈 기획, 피고인 A은 디자인 및 물품 관리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라)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X 및 투자자 AL, BH 등이 투자하여 'AH' 산후조리원과 'K' 산후조리원을 차례로 개원하였는데, X에서 AH의 지분 45%, K의 지분 55%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마) 한편 AH의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를 G에서 진행하였는데, 2011. 12. 30. 설립된 G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이 각 등재되었다. 이후 X에서 진행한 K 산후조리원을 비롯하여 'AI', 'L' 산후조리원 공사를 모두 G에서 진행하였다. (바)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 A 및 AO 사이에 지점 확장 문제 등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고(피고인 A은 AI 산후조리원 개원 및 본사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 BB의 제안을 지지하였으나, AO은 이를 반대하였다), 결국 AI 산후조리원 개원부터는 X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개별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AI, L 산후조리원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AH 및 K는 정상적으로 개원하였다. 2) H 산후조리원 및 산부인과 병원 설립 과정 등 (가) 한편,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 E은 'BI'이라는 산부인과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개인 병원 개원을 마음먹고, 2011. 7.경 의료 장비 납품업체 직원으로 일하여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병원 건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2.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한 건물에서 운영할 경우 산모들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H 산부인과(V 여성병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산후조리원과 함께 개원할 경우 산모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여 개원을 준비하였고,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W 건물 전체를 학교법인 BJ학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였다. (다) 이어 피고인 A도 2012. 3.경부터 위 건물 5층에서 'H' 산후조리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2012. 4. 1.경 위 W빌딩 5층을 피고인 C 명의로 피고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전대차)하였고, 학교법인 BJ학교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라)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I 등에게 H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등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H 인테리어 공사를 G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도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E을 소개받았고, G에서 W건물의 기존 인테리어에 관한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다. 그 후 G은 산부인과 병원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하수급업체들과 사이에 H 및 산부인과 공사를 일괄한 견적서를 주고 받았다. (마)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는바, 2012. 3.경부터 2013. 초경까지 병원 개설에 필요한 공사대금, 설비 비용,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D으로부터 약 8억 원 상당, 피고인 B로부터 1억 5,000만 원 등을 차용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였다. (바) 2012. 6. 18.자로 작성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정관에 의하면, 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주(액면가 1주당 5,000원)이고, 발기인인 피고인 C, D, I가 각각 2,400주, 3,000주, 60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날 작성된 주주명부에도 피고인 C, D, I가 각각 40%, 50%, 10%의 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사) 그 후 I가 2012. 10.경까지 추가로 투자하여 총 지분 15%를, O이 2012. 7.경부터 9.경까지 5억 7,970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지분 50%를 각 취득하였고, 2012. 7. 18. 기준 H의 주주명부는 'O 50%, C 15%, D 15%, I 10%, BK 10%'로 각 등재되어 있다. 한편 O, BL은 2012. 7. 12. H의 사내이사로, 2013. 1. 4. BM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등기를 마쳤다. 그 후 Y가 2013. 1.경 피고인 C, D 명의의 25% 지분을 양도받았다. (아) H 및 산부인과 병원 공사과정에서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잠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하수급업자들에게 지불을 약속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재개된 공사는 2012. 9.경 거의 마무리되어 2012. 10.경 H와 산부인과 병원이 개원하였다. (자) 한편 피고인 A은 H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9.경부터 'AJ', 'AK' 산후조리원 개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위 두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도 G에서 진행하였다. (차) 그런데 H 등 인테리어 공사 하수급업체들이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2013. 6.경부터 병원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여 병원 및 조리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2013. 7.경 AM가 피고인 E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 E은 2013. 10.경 병원을 폐업하였다. 3) 산후조리원의 수익 창출 구조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출산 몇 개월 전 사전 계약을 하면서 일부 계약금(전체 금액의 10%)을 지급받은 다음 출산을 한 산모가 입실하는 동시에 잔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개원시부터 산모가 입실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A의 자산 상태 (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D, 모 BF, BG의 자금을 AG, X 등에 투자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2012. 10.경 AG 지분을 7억 원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모인 BF 명의로 서울 중구에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이 H 공사를 준비하던 2012. 3.경 무렵 AH, K, AI, L의 공사 현장에서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지급이 되었고, 과거 U를 운영하면서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등 일부 채무 역시 거의 정리되어 약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 (다) 또한 피고인은 H를 산부인과 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운영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피고인 E의 산부인과 병원 개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 공사 무렵부터 개원 이후의 시기까지 피고인 E에게 약 8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다.2015고합72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I, O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H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피해자 I로부터 1억 6,500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5억 7,970만 원을 각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I와는 조리원 지분 15%를 주고, 투자기간 5년 동안 순수익 중 10%를 지급하기로, 피해자 O과는 조리원 지분 50%를 주고 보증금 6억 원을 5년 후 반환키로 각 투자 약정을 한 뒤 실제 조리원을 개원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산부인과 병원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하수급업체들이 시위를 하는 등 산부인과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연쇄적으로 산후조리원 사업도 어려워진 것일 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Y는 2012. 3.경 자신의 처가 AG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시기에 산후조리원 사업에 관심이 있어 당시 직원으로 있던 피고인 D에게 상담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문의하였다. 특히 Y는 자신의 모인 피해자 I가 간호사 출신으로 산후조리원 운영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 I에게도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 I는 2012. 5. 5.경 K에서 Y, 피고인 A, C과 만나 피고인 A, C과 사이에 H에 총 투자금의 10%인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순수익의 10%를 피해자에게 배당하되, 계약기간은 2012. 3. 26.부터 2017년까지 60개월로 하며 투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H가 설립되면 피고인 C이 대표이사를 맡을 것이고, 피고인 C이 50%, 피고인 D이 40%의 각 지분권자인데, 나머지 10%가 피해자의 지분이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O은 2012. 7.경 조리원을 6년 이상 운영한 동생 BL으로부터 산후조리원 사업 전망과 피고인 A의 인테리어 및 운영 능력 등을 전해 듣고, BL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조리원에 투자하면 월 3,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2012. 7. 3.경 피고인 A, BL, AY(BL의 처남, 조리원 운영 경력 있음), BK(AY의 처)과 만나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D 명의의 H 주식 50%를 6억 원에 양수하되, '본주식은 5년간 유효하며 원금보장하되 보증금을 명칭으로 하면 5년 후 계약완료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I는 2012. 5. 7. 피고인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한 이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일자불상경까지 피고인 C, D 또는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 O도 2012. 7. 3. 피고인 D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이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9. 18.경까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주는 등 합계 5억 7,9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돈은 대부분 H 또는 산부인과 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A 등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소비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H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인 D은 H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 H는 인테리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2012. 10.경 개원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I가 원장으로서 산후조리원의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서 해오면서 월급을 받기도 하였다. H는 개원 무렵부터 예약하는 산모들이 꾸준히 있었고 2013. 6.경 공사하청업체들이 시위를 하기 전 몇 개월 동안은 성업을 이루었다. 다만, 일부 기물들이 완비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요청한 적이 있었다. 2013. 1.경 BM가 H로 대표이사로 변경된 이래 피해자 I와 BM가 H를 운영하였고, 그 후 피해자 I는 H에 자신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여 H의 기물, 시설 등을 모두 인수한 다음 2014. 1. 21. 상호를 '주식회사 BN'으로 변경하고 사내이사로 피해자 I 및 아들 Y, 대표이사로 Y로 등재한 이래 현재까지 위 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O, BK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조리원 사업에서 물러났다).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 I, O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추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H에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조리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들 측 주변인물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며, 조리원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기대하면서 나름대로의 판단하에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H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과장하며 말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재력 상태를 믿고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기 보다는 조리원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고 돈을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언제든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투자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이 작성한 투자계약서나 주식양도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분권자로 정상적으로 등재된 후 H가 개업한 이래 공사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거나 조리원 시설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문제가 있었기는 하지만 2013. 6.경까지는 큰 문제 없이 조리원이 운영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으로부터 H 지분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각자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H의 주식을 받고 H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추가적인 투자 유치에 실패하거나(특히 피고인 C이 투자를 철회한 부분) 산부인과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피고인 E에게 큰 돈을 대여하여 주는 등 예기치 못한 외부적 요인들 때문에 H와 산부인과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 C, D이 피해자들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분담하였는지 여부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으로부터 H에 관한 투자 설명을 듣거나 안내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T 외 6인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H 및 산부인과 병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과 계약한 후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달리 G의 실 운영자는 피고인 B이고, 공사 과정에서 일부 차질이 생겨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 A,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하수급업체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C은 H의 대표이사로서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그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먼저 G의 실제 운영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T, BO, BP, BQ의 각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G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B로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E 등으로부터 H 및 산부인과 병원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특정공정에 관하여 각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T, BQ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B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발주를 받거나 견적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공사업체들에게 지불각서를 써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이는 원도급자가 하수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G의 실제 운영자로서 각 하수급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계약 체결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수급업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에다가 기록 및 증인 BO의 법정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큰 원인은 공사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 측의 원활하지 못한 자금 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하수급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이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에서 진행한 AH, K, AI, L 공사에서는 피고인 B가 대부분의 자재·공사업체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다. 그 중 일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당해 공사의 자재·공사업체들에게 대금 지급을 다소 지연하기는 했으나, 그 후 수주한 다른 공사에서 받은 공사대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당초의 지급기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는 대금지급을 대체로 완료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지급 대금은 H에서 시행된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부분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발주한 H의 공사대금 중 미수령한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을 2012. 10.경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그에 갈음하여 2013.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K의 지분 25%를 약 3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받았다. 그런데 위 지분은 시중에서 위 산정금액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었고 현금화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 B는 자재공급이나 공사를 마친 H의 자재·공사업체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을 위한 현금 여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9.경 약 2,900만 원, 2012. 11.경 약 1억 4,4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주로 기존 V 산후조리원의 건축주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 못해 납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H와 산부인과 병원의 공사대금은 합계 약 22억 원(다만 문제가 된 하수급업체들과의 공사대금은 13억 2,320만 원)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하수급업체들에 대하여 발생한 미수금은 약 3억 5,000만 원으로서 그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H를 비롯한 다른 산후조리원 공사의 다른 하수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지급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1312호)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노772호)에서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았다가 상고심(대법원 2015도14187호)에서 파기환송된 후 2016. 7. 1. 인천지방법원 2016노876호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C이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하수급업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A, E의 의료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H 산부인과는 의사인 피고인 E이 설립하여 운영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E을 고용하거나 피고인 A, E이 공모하여 산부인과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2. 3.경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병원 개설을 위한 건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개원을 추진 중이던 피고인 A을 만나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한 건물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병원 개설에 필요한 별다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다가 피고인 A, D, B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병원 개설 경위에다가 기록 및 증인 BR, BS의 각 법정진술 등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여 피고인 E을 고용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E은 H 산부인과 개원을 위하여 과거 'BI' 산부인과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BS 과장, BT 간호과장, BU 국장 등을 영입하였고, 2012. 10.경 위 병원을 개원할 무렵 피고인 E이 수간호사를 직접 채용하였고, 나머지 간호사들은 BS 및 BT가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채용하였다. 또한 병원 개원 시점에 병원 홍보를 위한 회의 등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E의 지시하에 BU 국장, BS 과장 등이 참여하였으나, 피고인 A이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 그 이후 병원 운영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직접 관여한 적이 없었다. 당시 H 산부인과 병원에서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BR은 주로 피고인 E의 최종 결재를 받아 행정적인 업무나 자재 구매 업무를 처리하였고, 당시 컨설팅 관련하여 이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C이나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거의 없었다. BR은 2013. 7.경 퇴사하였는데, BR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2013. 4.경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D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CS(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이 업무를 시작한 것은 개원 무렵인 2012. 10.경부터가 아니라 2013. 2.경부터이고, 피고인 D 역시 산부인과 병원에서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X 지분 5%, K 산후조리원 지분 10%을 피고인 C 명의의 H 지분 25%와 교환하여 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3. 1.경 지분 교환 당시 피해자에게 교환될 H의 지분 가치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미 2012.경부터 조리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직접 X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로서는 2013. 1.경 X, K 및 H의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X 및 K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H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에게 지분 교환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조리원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경위, 지분 교환 당시의 상황,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분 가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및 X의 지분을 넘겨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지분 교환 자체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K 및 X 지분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2. 3.경 피고인 A과 조리원 사업에 관하여 논의한 뒤 투자를 결심하고 2012. 4. 19.경 합계 1억 8,000만 원을 X에 지급하고, X 지분 5%을 취득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X에 입사하여 산후조리원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월급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12. 5. 4.경 X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K 지분 10%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2012. 8.경 K 대표이사가 AS으로 바뀌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인, AS, AO 사이에 경영권에 관한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 2012. 9.경 X의 대표이사가 BV로 바뀌어 더이상 X에서 일할 수 없게 된 피해자는 2012. 10.경 퇴사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투자한 3억 원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 무렵 개원하여 피해자의 모인 I가 원장으로 있던 H의 지분과 피해자의 K 및 X의 지분을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경 C 명의로 있던 H 지분 25%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H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조리원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BW'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3. 5. 20.경 피고인에게 X 지분 5% 및 K 지분 10%를 양도하였다. 라.2015고합315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가.의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와 관련하여 4억 2,5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교부한 위 돈은 X에게 대여하여 준 것일 뿐이며 이후 X에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면서 일부 원금을 변제하였다. 공소사실 가.의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와 관련하여 2억 6,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후 피해자와 위 투자금을 차용금을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는 없다. 공소사실 가.의 3) 내지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각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며, 일부는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는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 가.의 1)항 관련 기록 및 증인 AM, AO, BV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1. 11.경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위해 이를 배우는 과정에서 BX의 소개로 AL, 피고인을 차례로 알게 되었는데, AL과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건물에 방문하여 위 건물에서 산후조리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가, 재차 방문하였을 때는 층고가 낮아서 어렵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자신이 인테리어 업자라서 층고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BY에게 예상수익구조표 등을 보여주면서 위 조리원 사업에 17억 원이 들어가는데, 25%를 투자하면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1. 16. 설립된 주식회사 K 산후조리원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피해자는 위 건물에 다른 임차인과의 건물 인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X의 AO 등에게 K에 투자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1. 12. 5. X와 피해자의 건물 7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BY는 2012. 1.경 다시 피고인, AO 등과 만나 X에 돈을 차용하여 주는 것을 논의하였고, 피해자는 2012. 1. 20.경부터 2. 6.경까지 합계 4억 2,500만 원을 X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2. 2. 6. 채권자 AM, 채무자 X, 대여금 4억 2,500만 원, 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를 3개월 마다 매월 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AO, BE, 피고인이 위 채무에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141호)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2. 3. 8. K 법인 설립 당시 부여받은 주식 5,000주를 X에게 양수하였고, 2012. 3. 28. K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A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X는 2012. 5. 7. 3개월치 이자 14,056,061원과 K 임대료 중 일부인 800만 원 합계 22,065,000원, 2012. 10. 5. 3개월치 이자 12,750,000원, 2012. 11. 6. 3개월치 이자 10,949,290원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2. 5. 4.경 K의 임대료로 위 현금으로 지급한 800만 원을 제외한 2,200만 원, 2012. 6. 1.경부터는 3,08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하였다. 한편 X는 2012. 9.경 대표이사가 AO에서 BV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에 대한 X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2. 10. 8.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리원 사업에 투자하기를 권유하면서 K의 지분 25%를 인수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무렵에는 X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돈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X에서 임대료와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였고, 일부 원금이 변제기 전에 상환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돈을 투자하면 K의 주식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금액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가.의 2)항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4.경 H에 투자하면 25%의 지분을 주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당초 계획과 달리 피해자에게 H의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 것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H의 지분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ㄱ) H에 I가 투자를 하면서 들어온 2012. 5.경 무렵 지분 구조는 피고인 C이 50%, 피고인 D이 40%, 피고인 I가 10%이고, 피고인 C, D 명의의 주식을 피고인 A이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의 지분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ㄴ) 피고인 A이 I, O 등과는 투자계약서나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던 것에 반해 피해자와는 이러한 서류를 특별히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3. 3. 4.자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현금보관증(작성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의하면, '2012. 4. 27. H 지분 20%에 대한 금액 이억육천만원을 영수하였으며 20%에 대한 이율은 월 2%로 한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중략).1년 만기시에는 대여금을 투자로 전환하거나 회수하는 것에 대해 재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투자금에 대하여는 통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투자금을 차용금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고, 2012. 10.경 위 지분을 주지 않은 것을 따지자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2. 10.경에도 피고인에게 AJ 및 AK의 투자금을 교부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H 지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기망당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추가 투자를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처한 여러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ㄷ)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전 언급한 '월 2,000만 원 수익금 보장'은 조리원 사업의 성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ㄹ)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H 공사비용 또는 산부인과 병원 공사를 위해 피고인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인 2012. 4.경 피고인이 특별히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한편 피고인이 그 무렵 조리원 사업을 위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다액의 투자를 받은 사정도 있으나, 위 투자금 전부가 피고인의 개인이 변제를 부담해야 하는 차용금 채무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사실 가.의 3)항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9. 27.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K 경영권 회복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증인 AO, BZ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6.경 AS의 소개로 알게 된 CA에게 K 지분 20%를 양도하였였고, 그 무렵 K의 대표를 AS이 맡게 되었는데, 그 후 2012. 10.경부터 AS이 K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A에게 넘겨준 지분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약 1억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후 20%의 지분을 다시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용도대로 사용하였던 점, 차용 당시 특별히 변제 시기나 방법, 이율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당시 특별히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차용 사기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가.의 4) 내지 5)항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AJ 투자를 위해 1억 원, 2012. 11. 14. AK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2012. 12. 24.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ㄱ) AJ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하기로 했던 AY이 투자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그 후 AX이 100%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이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 (ㄴ) AK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스파 동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AK 건물주와 G 사이의 갈등으로 스파 사업이 무산되고, 결국 위 돈을 조리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정들이고, 피고인 역시 그 당시 AJ 및 AK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일부 자금을 투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변제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경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K 공사 완료시 주방일을 주어 18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및 그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부터 2012. 2. 9.경까지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 및 증인 A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10.경까지 매월 400만 원씩 A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AM는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당시 특별히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K에서 주방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이 반드시 위 돈의 대여에 결부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인 A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 내부 회의 결과 산후조리원 주방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가 일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차용 사기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피고인이 AN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위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