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2.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각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시흥시 J 2층 202호를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80만 원에 임차한 다음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간이침대가 설치된 칸막이 방 7칸, 샤워시설이 겸비된 화장실 2칸, 종업원대기실 2칸을 설치하는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월급 200만 원을 주고 실제 운영을 맡기고 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은 1/2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에 3개월 가량이 소요되었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에도 손님이 거의 없거나 성매매 여성들이 계속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들은 2013. 10. 15. 경부터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하루 16만 원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탈을 막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만 원을 더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15. 경부터 2014. 4. 21. 경까지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여 둔 'K' 점포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에서 11만 원을 교부받고 L,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 주변을 손으로 마사지한 후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여 4,944만 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15. 경부터 2014. 4. 21. 경까지 위 'K' 점포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카드를 제시받을 경우 1인당 현금가보다 1만 원을 더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약 270회에 걸쳐 합계 3,003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점),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검사는,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 시작한 2013. 10. 15.부터 단속일인 2014. 4. 21.까지의 현금 매출 합계 1,941만 원과 카드 매출 합계 3,003 만 원의 총 합계 4,944만 원을 모두 위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고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지분을 각 1/2로 하는 동업관계에서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서, 스포츠 마사지를 해 주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현금 8만 원(그 중 4만 원을 마사지를 한 종업원에게 지급)을, 아로마 마사지를 해 주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10만 원(그 중 6만 원을 마사지를 한 종업원에게 지급)을, 손님이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위 각 현금에 1만 원을 추가한 돈을 각 받은 다음 종업원과 그 매출을 정산한 사실{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마사지 종류를 불문하고 마사지 종업원들이 유사성매매행위 1회당 4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함(수사기록 제339, 353쪽)에 따라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계산시 유사성매매행위 1회당 4만 원을 피고인들의 몫으로 본다}, 위 마사지업소의 2013. 10. 15.부터 2014. 4. 20.까지 종국적인 카드승인 건수는 270회(수사기록 제70-73쪽, 카드승인 건수가 곧바로 유사성매매행위 건수와 일치하지는 않고, 오히려 위 카드승인 내역을 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분할해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5만 원, 3만 원 등의 결제내역도 있고, 그 건수를 알기 어려운 10만 원의 결제내역도 있으며, 심지어는 중간에 일부 내역이 보이지 않기도 하여 기본적으로 유사성매매행위 건수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유사성매매행위 건수가 최소한 카드승인 건수보다는 많으므로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계산시 위 카드승인 건수를 유사성매매행위 건수로 본다)이고, 2014. 3. 17.부터 2014, 4. 21.까지 현금으로 수령한 유사성행위 건수는 198회(수사기록 제50, 51, 107-119쪽, 기본적으로 매출장부를 보고 현금으로 수령한 유사성행위 건수를 특정하였는데, 2014. 4. 4.자 매출장부는 누락되어 있어 특정하지 못해 0건으로 보았고, 유사성행위에 대한 대가인 일부 금액을 현금과 카드로 나누어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승인 건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수령한 건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14, 4, 21.자 건수는 앞서 본 대로 모두 몰수하였기에 제외하였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단속일인 2014. 4. 21. 에는 마사지 종업원들에게 이익을 분배되지 아니한 이상 당일의 이익은 모두 피고인들의 이익으로서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사정을 더해 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몫은 1,877만 원=467회(2013. 10, 15.-2014, 4, 20.까지의 유사성매매행위 건수=현금 부분 198건+카드 부분 269건)X4만 원(유사성매매행위 1회당 피고인들의 몫)+9만 원(2014. 4. 21.자 카드 부분 매출)이고, 피고인들에게서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할 돈은 9,385,000원(=1,877만 원÷2)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그리 짧지 않고 해당 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A, B은 단속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C을 바지 사장으로 세우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고인 A, C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B은 약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덜한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