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17:56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개찰구 앞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 미상)를 발견하고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위 피해자의 바로 뒤에 탑승한 후 자신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 19: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직업, 성행, 나이,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검사 구형대로 징역형을 정하되 부수처분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함, 동종 전력 없음[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전력뿐임] • 2014. 12. 6.~2015. 1. 9. 사이에 7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당한 각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5.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38세)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팔꿈치 부분을 6~7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대항하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6Cm, 직경 약 2.5Cm)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쇠파이프 관련) 및 쇠파이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5.경까지는 일본 도쿄시 우그이스다니 일원에 있는 일본인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속칭 '데리바리')의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3.경부터 2014. 2. 28.경까지는 일본 도쿄시 아라카와구 F 301호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통하여 알게 된 G과 각각 일화 100만 엔씩을 갹출하여 'H'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직접 차린 후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들에서 위 업소에 관한 인터넷·잡지 광고 등을 통해 전화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른 대금 2만 엔 내지 16만 엔 중 6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T으로 하여금 2013. 5. 2.경 'H' 업소에 전화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도쿄 시내 일원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 및 'H'(업소 상호를 'V', 'W' 등으로 변경함)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A이 제1항과 같이 'H'(업소 상호를 'V', 'W' 등으로 변경함)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그 손님들이 광고 프로필을 보고 지정하는 성매매여성인 R을 성교행위 장소까지 차로 태워다주는 등 일명 '전화방 언니' 역할을 일부 함으로써 제1항과 같은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I, J, K(제1회), O, G(제1, 3회), L, P, M, Q(제1회),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R(제1, 4회), G(제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44)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H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64,000,000원 = 월 2,000,000원×E, H 전체 영업기간 32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판시 각 범죄 공통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6년 9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 각 주요 참작 요소와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성행, 나이,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 초범, 자수 • 국내 여성들의 국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2곳의 성매매업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실제 영업을 담당함, 인터넷·잡지 광고 등 이용 알선, 영업기간이 상당한 기간으로 짧지 않음, 피고인이 자인하는 영업이익도 상당 규모에 이름 • 성매매 종사 여종업원 수 나. 피고인 B • 초범, 자수, 피고인 A의 남편으로 방조행위에 그침 • H 업소의 성매매 영업에 관한 피고인의 담당역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G건물 802호, 901호, 902호에 있는 H의 사업자이고, I(2014. 2. 27. 사망)과 피고인 D는 업주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총지배인이고, J과 K는 카운터 여직원이며, L은 일반 남자직원이고, M는 위 H 수익금을 업주에게 전달하는 자이며, N는 위 H 건물의 임대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K, M, I과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건물 802호, 901호, 902호에서 'H'라는 상호로 9층 682.59m² 규모에 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 객실 16개, 사우나실 등의 시설, 8층(8층 외부 출입문은 없고, 9층 H에서만 출입할 수 있음) 289.90m² 규모에 샤워시설이 설치된 객실 9개, 창고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자종업원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8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C, J, K, L, M와 공모하여, 2014. 2. 28.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H에서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D, J, K, L, M와 공모하여, 2014. 4. 15.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H에서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D, K, L, M와 공모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H에서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자동입출금기 CCTV 사진 캡쳐, 금융기관자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1. 4. 20. 동종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2. 2. 10. 동종 범죄의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는 2010. 12. 30.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가 조직적으로 운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안마시술소의 영업을 그만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범행기간·동기, 전과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2:00경 서울 강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에게 커피류를 주문 물량만큼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사실은 일부 물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할 생각으로 빈 박스를 끼워 넣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마트 직원을 기망하여 주문 물량 전부에 해당하는 대금을 주식회사 D에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부터 2013. 6. 7.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G마트, H마트, I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실제 공급한 물품을 초과하는 대금 53,722,1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대질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범행장면 등 사진, 포스데이타, 문자메시지 사진, 입고/판매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5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서울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방문판매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터넷 네이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에게 백화점 할인코드가 있어 화장품을 대량으로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시중가보다 50% 싼 금액으로 즉시 화장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시중가보다 50% 싼 금액에 화장품을 공급해 줄 공급처 및 유통경로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일부 구매자들로부터 선입금 받은 돈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여 다른 구매자들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먼저 입금 받더라도 주문받은 화장품 물량을 시중가보다 50% 싼 금액으로 구입하여 즉시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7만원을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26,694,600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75,141,000원 상당의 화장품만 공급하고, 4,500,000원만 환불해 주어 차액인 147,05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8.경 서울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방문판매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터넷 네이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화장품 물량이 있으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시중가보다 50% 싼 금액으로 즉시 화장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먼저 입금 받더라도 주문받은 화장품 물량을 시중가보다 50% 싼 금액으로 구입하여 즉시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300 만원 상당의 화장품만 공급하여 차액인 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경 서울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방문판매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터넷 네이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LG화장품 은평지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본사 특판 영업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어 화장품을 대량으로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시중가보다 50% 싼 금액으로 화장품 전량을 당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G본사 특판 영업팀 담당자를 알지 못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먼저 입금 받더라도 주문받은 화장품 물량을 시중가보다 50% 싼 금액으로 구입하여 즉시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4만원을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 걸쳐 합계 128,804,000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48,936,500원 상당의 화장품만 공급하고, 9,125,000원만 환불해 주어 차액인 70,74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6.경 서울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방문판매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터넷 네이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시중가보다 50% 싼 금액에 화장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주문한 화장품 전량을 당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먼저 입금 받더라도 주문받은 화장품 물량을 시중가보다 50% 싼 금액으로 구입하여 즉시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85,000원을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359,700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927 만원 상당의 화장품만 공급하여 차액인 12,08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체내역조회, 물품 주문 및 출고 대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기장 내용 촬영 사진, 우리은행 H 계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주문 목록, 물건 받은 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많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G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에게 50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자부품 원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4.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에 있는 피해자 엠에스테크놀러지(주)의 담당 직원에게 'FR4 원판을 납품해 주면 60일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채무 초과 상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그 물품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확정된 매출처가 없어 60일 내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3,927,000원 상당의, 2014. 7. 10. 25,135,000원상당의, 2014. 8. 1. 11,550,000원 상당의, 2014. 8. 8. 7,623,000원 상당의, 2014. 8. 12, 2,310,000원 상당의, 2014. 8. 14. 11,550,000원 상당의, 2014. 8. 22. 2,310,000원 상당의, 2014. 9. 1. 30,415,000원 상당의, 2014. 9. 16. 13,036,650원 상당의 FR4 원판을 각각 공급받아 합계 107,856,6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발췌, 법인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1: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신문왕릉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앞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의 F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승용차를 수리비 2,160,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C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00: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우시장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영통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편도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방향 편도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0,4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가 1,14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13. 00:15경 같은 동 맛고을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권선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선일초등학교 삼거리 쪽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에스엠5 뉴임프레션 승용차 조수석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운전석 승용차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차량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들을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서 연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4세)와 자녀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2회 때리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6. 4.), 초범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3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6개의 방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 2.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행위로 이미 단속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단속된 직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2~3개월 내에 계를 타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22.경 인천 남구 E빌딩 203호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F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할 정도로 채무 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500만 원, 같은 해 7. 6. 50만 원, 같은 해 7. 14. 20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4. 초순 저녁 무렵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E의 팔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하순 20:00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즉시 그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중순 20:00경 위 D 사무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즉시 그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중순 20:00경 위 D 사무실에서, 대마 약 20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중순 20:00경 위 D 사무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즉시 그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2. 중순 20:00경 위 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 F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 관련) 1. 감정회보서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보고 1. 통화내역 분석보고, A 명함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필로폰 수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44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가액 1 회분 100,000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가액 415,000원(0.5g × 1g 소매가 8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가액 415,000원(0.5g × 1g 소매가 8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대마 가액 2,000,000원(20g ×1g 소매가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필로폰 가액 415,000원(0.5g × 1g 소매가 8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가액 1회분 100,000원, 다만 10,000원 미만은 버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또는 대마를 사용, 수수, 투약한 횟수, 그 수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마약사범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3. 14:15경 남양주시 C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49세)이 물청소를 하고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안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F 작성의 진술서, 피해사진이 있다. 증인 E은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으로, 법정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D이 서로 욕을 하며 달려들어 싸우려는 상황이어서 제지를 시켰고, 서로 몸을 들이밀고 손으로 서로 밀치기도 하여 둘을 떼어놓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맞았다고 주장하였고, 둘의 신체가 접촉이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은 후의 상황에 관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F 작성의 진술서는 F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지 못하였는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설령 F 작성의 진술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저는 위험성을 느껴 차 물받이로 차 앞을 막고, 차에 있던 사람이 내려 멱살 잡고 때리고 하였습니다."라는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얼굴을 할퀴었다는 내용은 없다), 무엇보다도 진술서 내용 자체에 의할 때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때린 사람이 자신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불분명하여증인 E F가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피해사진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에 작은 상처가 보이나 사진 영상에 부합하는 진술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인정하기에 부족한 E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기재와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16:40경 논산시 벌곡면 어곡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만어2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무등록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무등록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