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21. 5.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17. 14: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잠시 시동을 켜놓은 채 정차하여 둔 그의 모친 F 명의인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 09:00경 남양주시 도제원로 12 퇴계원도서관 주차장 앞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스즈키NEX124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9. 13:0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야마하 321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도로 건너편으로 이동한 다음 키박스의 키선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내에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6. 17. 14: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 09:00경 남양주시 도제원로 12 퇴계원도서관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스즈키NEX 오토바이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9. 13:0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매장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M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야마하 32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338 피고인은 2021. 6. 21. 18:10경 남양주시 N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38 피고인은 2021. 6. 21. 16:44경 서울 중랑구 P 빌딩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모델명:VL125)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위 오토바이의 보조 박스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시가 확인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D CCTV사진자료 5매, 방범용CCTV사진자료(절취) 9매, 방범용CCTV사진자료(이동동선) 7매, 현장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자료 2매, 피해자 G 주차장소 사진, 피해자 제출 오토바이 키열쇠 사진, 오토바이 주차장소 현장사진 3매, 방범용CCTV 사진자료 13매, 사진자료(차량이동시 거리 및 경과시간), 현장사진 8매, cctv사진자료 12매, 현장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사본 7부 [2021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의정부교도소 수용 확인), 관련사건 목록(재판 중인 공소장, 특가법 제5조4 제5항 제1호 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동종 처벌전력이 누적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