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무렵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5. 무렵부터 2020. 8. 16. 무렵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내거나 성교 행위를 하는 모습의 만화 파일 1,048개를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관련) 및 그 붙임 서류(이하 수사기관 내부 보고 문서의 경우 모두 같다), 내사보고서(토렌트 프로그램 관련), 내사보고서(불법촬영물 관련),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하드디스크 분석 관련), 각 피고인 소지 아동 성착취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징역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1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역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단순 소지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만화 파일로서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물이 아니고, 압축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게 되면서 다량의 만화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생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3편의 일본만화인 것으로 보여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점, 소지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자영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