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범죄전력은 아래와 같다. ⓙ 1998.1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00. 6.20. 가석방되어 2000. 8. 15, 특별사면을 받았다. 2001. 12.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3. 4.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6.8.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0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00. 11. 11.경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다가 2000. 11. 11. 14:50경 순천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여, 당시 25세)의 주거지 앞에서 배달음식 그릇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그 곳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릇을 찾으러 왔는데 그릇이 하나 부족하다, 그릇이 비면 주인에게 혼나니 그릇을 찾게 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고, 성명불상자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집 안으로 들어오며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 다리를 묶고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성명불상자와 함께 거실, 안방, 작은 방을 뒤져 그 곳에 있던 현금 12,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챙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물을 강취한 후 다시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으로 와 "씨발 이렇게 큰 집에서 돈이 없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3회 걷어차고 "돈이 없으면 너 몸이라도 주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57 피고인은 2000. 12. 13. 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과 노끈을 휴대한 채 그곳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거나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뒤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경찰에 신고 안 할 거지? 울면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의 상 ·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2회에 걸쳐 범하였는데, 그중 제2항 범행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7.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10. 12. 확정되는 등 강도범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O 2018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칼 그림 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수형인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각 강도피의사건 발생보고(1보, 2보) O 2018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수형인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강도범죄,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07.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보호관찰소 조사관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평가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범죄,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흉기 휴대 강도강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 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998. 12. 2. 판결이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고지명령 ( 2018고합30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합3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고, 흉기를 휴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가 범죄 발생 직후인 2000. 11. 11.과 2000. 11. 13.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최초 진술 당시 "키가 큰 사람은 하의는 청바지며 상의는 노란색 점퍼를 착용하고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장갑을 끼지 않고 얼굴이 길며 피부가 하얀 편"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도 "175cm 가량이고, 노란색 계통의 잠바를 입었고 하이칼라 머리, 눈이 작고 테가 얇은 안경을 착용하였다"라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길이는 약 15cm 가량이고 나무 손잡이였으며, 과도보다는 칼날 길이가 약간 길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휴대한 칼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용하고 신발장에 놓아둔 칼인지를 묻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그 칼보다는 칼끝이 날카롭고 칼날 길이가 길어 보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휴대한 칼의 모양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림을 그려 칼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성명불상자의 존재나 피고인의 흉기 휴대 여부에 관하여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달리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018고합57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고, 재물을 강취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으나 이후 피고인이 칼을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당시 부엌에 조그만 칼하고 녹색 노끈이 있어서 이를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였다. 즉, 칼은 노끈을 자르는 데만 사용하고 방 안에는 들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나 진술내용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뿐만 아니라 3,000원에 불과한 소액의 피해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양손을 결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을 하였는바, 2018고합30호 사건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8고합57호는 야간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에 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지 불과 3~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