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남대문 C사장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서 오피스텔을 얻어 컨테이너 물품사업을 동업으로 하고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대형 컨테이너 1개를 잡는데 보통 20억 원이 필요하다. 그 컨테이너에 있는 물품을 되팔면 10 ~ 20억 원이 남는다. 투자를 하면 5 ~ 10%의 수익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동업을 한다는 남대문 C사장은 가공의 인물이었고, 당시 실제로 진행하는 컨테이너 물품사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물옵션투자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물품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컨테이너 물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45,64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돈을 계속적으로 상환하여 왔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 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현금 또는 수표로 한 사실은 없고, 모두 금융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2.부터 2013. 12.까지 약 200회에 걸쳐 서로의 금융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행위 시점인 2014. 1.초순경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융계좌를 통한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4. 1. 10.부터 2016. 11. 5.까지 86회에 걸쳐 각각 송금하여 준 돈이 앞선 금전거래와 달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다른 객관적 자료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대형 컨테이너 1개를 잡는데 보통 20억 원이 필요하다. 그 컨테이너에 있는 물품을 되팔면 10 ~ 20억 원이 남는다. 투자를 하면 5 ~ 10%의 수익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적게는 60만 원부터 많게는 8,7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약 46회는 수백만 원에 불과하여 1개 컨테이너를 잡는데 20억 상당의 돈이 필요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는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자약정서 등 투자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부정기적으로 약 2년 10개월 동안 86차례에 걸쳐 다양한 금액으로 투자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2014. 1. 10.부터 2017. 2. 2.까지 피해자측(피해자의 모 F,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거래가 맞다고 인정한 G, H, I 등 포함)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돈은 953,476,500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F 명의 계좌를 제외하더라도 948,296,500원에 이른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 10.부터 2016. 11. 5.까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기재된 금액은 945,649,000원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이 더 많다. 이 사건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에 편취금액은 988,586,000원으로 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으로 진술한 것과 같은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보다 약 4000만 원 정도 많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D에서 컨테이너 물품사업을 C사장과 동업하고 있으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단계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여 2015.경 위 D로 가서 인사하고 다단계사업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컨테이너 물품사업이 아니라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늦어도 2015.경에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지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컨테이너 물품사업 관련 투자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 피고인이 2016. 1. 20.경부터 2016. 6. 18.까지 피해자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누락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 라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을 462,833,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 10.부터 2017. 2. 2.까지 피해자 등에게 송금한 돈은 9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1. 10.부터 2017. 2. 2.까지 115회에 걸쳐 988,586,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중에는 피해자의 지인인 J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 컨테이너 투자금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한 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내역에 대한 각각의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초순경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물품사업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그 말에 속아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