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03

범죄사실 1.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2. 11. 25.경 부산 사하구 C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D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온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로부터 일을 하게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신분증 확인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나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채 E을 2012. 11. 2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F를 2012. 11. 27.경부터 2012. 11. 30.경까지위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2. 11. 2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E, F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키스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5조, 제30조 제1호(청소년 성적 접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 성적 접대행위의 점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E, F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들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고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출청소년인 E, F가 먼저 위 키스방에 찾아와 일을 하겠다고 하였고, 고용일수도 각 6일, 4일로써 비교적 짧은 점, 현재 더 이상 키스방 영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동승하여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하여 평소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 피고인은 2013. 4. 11. 18: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에서 고교동창인 피해자 E(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4. 11. 21: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향하던 중에도 피해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부근 굴막으로 뛰어 들어가 흉기인 칼(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11cm로 추정)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의 갈비 아래 부위를 향해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등 부위, 좌측 넓적다리 부위 및 좌측 넓적다리 뒤 부위, 우측 팔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던 중 피고인의 고함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부친인 G이 뛰어나와 피고인을 저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횡경막 천공, 외상성 위 천공, 외상성 비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에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감정위촉(제102호) 1. 각 사진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건강식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 F에게 "석류엑기스 8박스, 홍삼농축액 4박스를 보내주면 그 대금은 2010. 4. 27.부터 매월 118,800원씩 10개월간 할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류엑기스 8박스, 홍삼농축액 4박스를 제공받아 합계 1,1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택배발송내역서 첨부, 수사기록 2-1권 22쪽) 1. 고소장(수사기록 2-2권 2쪽), 고객상품할부계약서(수사기록 2-1권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조정성립되어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5.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산시청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바, 2013. 1. 21, 같은 달 23, 같은 달 24.부터 31.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총 8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산시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누범전과가 있고 법률상 징역형만 가능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동안 약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끊으려다 무단이탈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무외 병가를 원인으로 한 결근일자가 많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3. 22:0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광안대교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베네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0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05. 20. 19:05경 동해시 묵호진동 어판장에서부터 같은시 평원로 120호 남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로부터 피해자 D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서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21:0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화장실 유리창, 부엌 유리창, 그릇, 거울 등을 내려쳐 깨뜨리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리스트(그릇, 의류 등) 1. 거래명세표(유리창 등)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사진 (야구방망이, 가스라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의 불륜을 알게 되어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들을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2015고단266]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5.부터 2014. 7. 25.까지 인천 옹진군 G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퇴직금 6,367,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1, 3~8, 10~16,18~20,22,27,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1, 3, 4, 8, 10~12, 15, 18, 19, 22, 23 )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2597]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I에서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건설현장에서 2011. 4. 2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2. 연차수당 2,124,900원 및 2013. 연차수당 2,124,900원 합계 4,249,800원을 퇴직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3596]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전문경영인으로 피고인 B 과 함께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이 시공하는 인천 옹진군 M 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2012. 8. 15.경부터 2014. 8.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7,781,270원, 2012. 7. 16.경부터 2014. 6.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퇴직금 7,904,730원, 2012. 8. 20.경부터 2014. 3.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P의 퇴직금 14,782,650원, 2012. 2. 2.경부터 2014. 6. 15.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퇴직금 11,738,55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207,2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각진정서 [2015고단25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535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AL, Q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 약 66%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부터 2014. 6. 25.까지 인천 옹진군 G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AM의 퇴직금 9,499,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2, 9, 17, 21, 23, 24, 25, 26,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2, 5, 6, 7, 9, 13, 14, 16, 17, 20, 21, 24, 25, 26, 27)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들 작성의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2013. 11. 25. 13:3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01:4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2명에게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 F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이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오피스텔 707호를 임차한 후 침대,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E'에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B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빨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업소에서 A가 알선한 F로부터 5만 원을 받고 F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함 앞으로 더 늦기 전에 중장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떳떳하게 살고 싶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임 80여일간 구금되어 있었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 등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선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도 1회 있음(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음)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나 규모가 크지는 않음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카페매니저로 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1:25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2세)에게 피고인 소유 차량의 운전을 맡겨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골목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동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7:2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농어촌공사 현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동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결의한 후, 가. 2013. 10. 14. 12: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EOS 650D) 카메라 1대, 렌즈 2개, 화장대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귀걸이 등 귀금속 14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나. 2013. 10. 14. 14: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I빌라 201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진주귀걸이 등 시가 합계 약 700~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25점을 가져 나오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4. 11: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219-173 수정빌라 A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남양주시 일패동 741 평화조경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대림베스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제품보증서사본(캐논카메라)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오토바이사진, 현장사진(E) 1. 수사보고(도난당한 귀금속 금액), 수사확인서(피의자 B의 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 가담 정도 등을 중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해품 상당수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1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같은 날 소년부송치)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자들로, 대전 일대 모텔에 투숙하며 함께 생활해오던 중 조건만남의 상대방들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F'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물색하고, 위 남성과 이 모텔 안에 있으면 피고인 A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 남성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은 후 차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와 함께 도망가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7. 01. 15. 03:3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에 이르러, E은 위 모텔 208호에서 조건만남 상대방인 피해자 I(32세)과 투숙하던 중 피고인 A가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문을 열어준 후 1층에서 피고인 B와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대치하던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7.5cm)과 그 곳에 있던 재떨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빼앗고,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A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반환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피해자 I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점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흉기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실제 위 칼을 범행에 이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도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아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의 관여 정도가 낮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28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2, 17:00 경 경주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51세)이 자신의 F 건물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나"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6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 잘못하면 죽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에서, 술에 취해 D와 임금 문제로 몸싸움하다가 D의 얼굴을 들이받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들이받아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신체피해사진(수사기록 25쪽)에 의하면, D가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마로 피고인의 눈썹부위를 들이받은 것 같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D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위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13고단4274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자신이 이마로 피고인의 눈썹부위를 들이받아 생긴 상처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그에 포함된 D에 대한 폭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D가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8. 31.경부터 2012. 9. 5.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1103호, 1330호와 G 오피스텔 608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 예약 및 안내, 여종업원 관리,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I, J, K를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2. 9. 5. 경 손님인 L으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은 후 같은 날 21: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위 F 오피스텔 1103호로 안내하여 위 로 하여금 위 L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기본 12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및 가담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및 여종업원의 수,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수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안마'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안마'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월 50만 원가량을 받기로 하고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한 후 피고인 A 과 함께 'F안마'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경 청주시 흥덕구 F안마'에서, 3층에는 계산대, 탕방 4개, 객실 9개를, 4층에는 객실 15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G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이름을 모르는 여자와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0.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16만 원 또는 1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된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일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실수익금에 대한 수사), 거래내역확인서, 카드사용내역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시각장애인으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딱한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위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다만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는 가담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2. 14.경부터 2012. 6. 13. 경까지 부산 연제구 H빌딩 702호에서 I 주식회사(이후 J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라는 채권추심업체를, 피고인 B, D는 2012. 9. 3.경부터 2013. 5.경까지 경남 김해시 K 소재 건물 2층에서 L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변제독촉, 지급명령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2. 20.경 대구 북구 M빌딩 305호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 O으로부터 949건 16,147,342,820원 상당의 삼성카드 대금미납채권을 그 액면금보다 99% 할인된 113,031,400원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하고 인터넷 전자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은 2008. 2. 14.경부터 2012. 6. 13.경까지, 피고인 B, D는 2008. 2. 14.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744건, 액면금액 합계 38,589,157,087원의 채권을 95~99%의 할인 비율에 따라 367,587,400원에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소송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2, 13, 14, 15, 28, 32, 34, 35, 36, 40, 41, 42, 43, 44, 45, 46, 49, 60, 6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제75번), 수사보고(순번 제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개념에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2009. 1. 21.자 개정으로 추가됨). 그러나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 점, 위 규정이 특별히 추심의 방법으로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이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추심전문업체를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대부업등록시 허용되는 영업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처벌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