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4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9. 14:00경 파주시 E, F동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 11:03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입일자 란에 ‘2020-12-03’, 납입금액 란에 ‘25,000,000’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명 및 날인이 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0. 12. 3.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한 것이 문제가 생겼다. H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이 나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I카드는 대출금을 상환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H카드 대출은 전액 상환을 해야 C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현금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오늘 오후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서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2:17경 서울 구로구 J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8. 14:30경부터 같은 날16:3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금융사 란에 ‘㈜L’, 납입일자 란에 ‘2020-12-08’, 납입금액 란에 ‘9,210,0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 10: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대출 2.8%대로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6:53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출하주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1노4263 판결문, 21고단3517 판 결문 2023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각 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8.자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700만 원을 수거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