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1:0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D호에서 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2세)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D 1장(증거기록 2권 제146쪽), 피해자 상처 사진(증거기록 2권 제47, 70쪽),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2권 제48, 168쪽), 카톡 메시지(증거기록 2권 제63쪽) 1. 발생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어로 “Do you want take me to hotel?, Doyou want sex with me?(호텔에 데려가 달라, 나하고 섹스하고 싶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온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체접촉(키스, 가슴 만지기)을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즉시 중단하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 내지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간의 실행착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범행의 실행 착수 여부 1) 관련법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이 깨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면서 친구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영화를 보다가 볼륨을 크게 틀더니 침대 위로 밀치는 바람에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눕혀졌고, 피고인은 제 위로 올라탔다. 피고인이 저에게 키스를 하려하고, 가슴과 성기도 만졌다. 제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소리쳤는데도 피고인은 그만두지 않았다. 피고인이 손가락[오른손 두 손가락(법정진술)]을 제 성기 안에 넣은 후에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집에 들어간 경위, 피해내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다만, 피해자는 2020. 7. 12. 저녁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장소나 주문내역[수사기관에서는 ‘술집’이었다고 진술, 이 법정에서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주문내역(변호인 제출 증제3호)이 다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침대 위로 눕혀지게 된 경위[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었다’고 진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서 끌어내어 침대 위로 밀쳤다’고 진술],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있었던 경위[수사기관에서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울고 있을 때 피고인이 팬티만 두고 나머지는 다 벗었다’고 진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보니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던 2020. 7. 13. 00:41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E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변호인 제출 증제6호)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나 피고인이 집에 있던 화장실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 후 약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다가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하겠다는 말에 이 정도 가지고 신고하냐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세부적 진술이 달라졌다고 하여 피해자의 앞서 가)항과 같은 구체적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인 2020. 7. 13. 01:38경 피고인 집의 화장실로 들어가서 당시 남자친구에게 ‘강간당할 뻔했네, 무서워, 도망가고 싶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2020. 7. 13. 03:04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남자친구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만났으나, 피해자는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같은 중국인이므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계속 악몽을 꾸고 벌 받아야 될 것 같아서’(증거기록 2권 제29쪽), ‘친구인 E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제168쪽), 2020. 7. 16. 이 사건 피해내용에 대해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촬영한 현관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에 붉은 상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촬영한 신체 사진(2020. 7. 13 ~ 2020. 7. 16. 사이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에도 피해자의 오른 팔에 붉은 줄 자국이 있고, 왼쪽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들어 있다. 최초 112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신체부위의 붉은 자국, 손등 등의 상처를 사진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대하여 촬영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0. 7. 1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으려 했을 때 오른 팔의 상처가 생긴 것 같고, 다리의 멍은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제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2020. 7. 13. 14:59경 피고인에게 ‘미안하지 않냐, 여자의 가슴과 몸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3경 피해자에게 ‘어젯밤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제69쪽).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이 사건이 쌍방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좋아하던 E에게 이 사건을 말할까봐 두려워서 위와 같이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 존부 1)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남녀가 둘이서 영화를 보러간다는 건 교제하는 관계를 확정하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거부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너 이렇게 말하는 거 무슨 뜻이야. 너와 나는 중국 사람이야.“라고 말했고, 술집에서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Do you want take me to hotel?’, ‘Doyou want sex with me?’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술이 깨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술을 깨자고 하여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집에서 영어로 위와 같은 말을 하고 피고인의 집에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갑자기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여자가 놀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어떤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팬티도 내리려고 했고, 앞가슴도 만지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또한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믿었다면 이러한 폭행을 할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