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속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업무상 얘기를 나누자면서 위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사무실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고, 이를 거부한 다음 대화를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자료, 녹취록(E과 D 전화통화) 1. 문자 발췌 사진, 현장사진(인터넷발췌), 컨테이너 박스 내부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전혀 없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전후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은 이 사건 전날 저녁 참치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있는 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로 E이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줄 것을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청소용역업체 입찰절차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와 E 두 사람에게 '셋이서 내일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만나자'고 말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9시 30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 약속을 재차 확인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식당의 주소를 보냈다. 피해자가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 사건 식당 앞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도착했다고 알렸고, 이 사건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식당 옆의 컨테이너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E도 이 사건 식당으로 오고 있다'라고 말하였지만, 10분 정도 지나도 E이 오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게 전화를 해 보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을 나가면서 E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도 뒤따라 이 사건 사무실을 나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차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서 E을 기다렸다. 15분 정도 기다리자 E이 도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64, 165쪽). 그런데 문자 발췌 사진 및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9시 38분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E과 사이에는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12시 33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주소를 받은 다음 E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혼자서 이 사건 식당으로 온 것임에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구태여 피고인에게 'E도 이 사건 식당으로 오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데, 과연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 오고 나서 10분 만에 E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한 뒤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이 지나서 비로소 E에게 통화를 한 것인바, 이렇듯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점들이 있어 신빙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E에게 다음날에 셋이서 다시 만나자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식당으로 오라고 하면서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E의 청소용역업체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급하게 E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식당으로 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재촉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지금 바로는 못 가고, 1시간은 걸릴 것 같다. 일단 주소를 달라'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E에게 이 사건 식당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진술 내용이 앞서 본 통화내역에 더 들어맞는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커피를 타 줄 것을 부탁받아 커피를 타러 일어나는데, 피고인도 따라서 일어나더니 이 사건 사무실의 창문과 현관문을 모두 잠갔다. 피해자가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는 동안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가운데에 있는 원탁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커피를 피고인에게 건네자 피고인이 그 커피를 원탁에 내려놓더니, 정면에서 피해자를 와락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차키와 휴대전화가 있는 원탁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맞은편에 앉아 대화를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차키와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 옆을 지나 밖으로 나가려하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끌어안았다"라는 취지로 매우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두 팔을 벌려 양손으로 고소인의 앞가슴 부위를 껴안았다"라고 기재하고 있어(수사기록 제5쪽), 위 표현이 일견 '피고인이 정면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위 진술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처음 접수할 때에는 상황 묘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 피해자가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을 등지고 있었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온 것은 맞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주려고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피고인이 정면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것이다"라고 하여 고소장의 기재와 위 진술의 내용이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는바(증인신문조서 제4, 17쪽), 이러한 해명의 내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고소장의 일부 모호한 표현을 문제 삼아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음 출석한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큰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거나 구조요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끌어안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피해자가 큰소리를 내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여야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이 사건 사무실의 인근에는 이 사건 식당 건물만이 있고 달리 사람들이 밀집할 만한 시설이 없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 17쪽),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식당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아 인적이 더욱 드물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4쪽),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의 문과 창문을 잠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더라도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밤 11시 7분경 피고인에게 "사람이 믿음과 신뢰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관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청할까도 많이 생각해봤지만 오늘 일은 그냥 묻어두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연락은 사절입니다"라는 등 피고인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3쪽).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그 당부를 따져 묻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4쪽).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피고인의 현재 태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는 추행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청소용역업체 입찰에 E이 서류조차 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한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71쪽),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특히 '수치스러웠습니다')과 그 표현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E 운영의 업체를 아파트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주지 않자, 이에 E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의 범행을 지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늘 일은 그냥 묻어두겠습니다'라고 하여 형사고소를 보류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미리 밝힌 이상, 그 후로 시일이 경과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고소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