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4. 1.경 위 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2020. 4. 1.부터 2020. 5. 20.까지 매일 2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 하는 방안’을 실시하면서, 만일 위 근로자들이 추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면 기존에 지급한 위 지원금을 다시 반납 받기로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6.경부터 2020. 8.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2017. 6. 9.경부터 2020. 9.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2004. 2. 20.경부터 2020. 8.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이 각각 위와 같은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지원금 반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D의 임금 중 420,000원, 위 E의 임금 중 375,000원, 위 F의 임금 중 405,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제하여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중]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피고인과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44번), 고용보험 이력조회(D)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43번), 고용보험 이력조회(E)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6, 13번), 각 기간근로계약서(7, 14번),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 각 임금대장(2020년 8월분)(10, 15번), 각 운송수입금 등 성과금 산정내역(11, 16번) 1.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재난 지원금 공고 알림(24번) [증거기록 2권 중]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F의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65번), 승무예정표 및 임금대장, 운송수입금 등 성과금 산정내역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93번), 고용보험 이력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매일 2만 원씩 지원금’은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로서 선지급한 것이었다. 근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선지급받았던 금원을 C에 반환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선지급받았던 금원은 나중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C는 공소사실 기재 각 공제 금원을 이미 그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금원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C 사용자 측에서 I(회장), 피고인, J(상무), 노동조합 측에서 F(당시 위원장), G(당시 부위원장, 현 위원장), K(위원), H(위원)이 참석한 ‘2020. 4. 3. 월급제에 관한 임금협상 4차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다(증거기록 1권 152쪽 이하). 즉 이 사건 회의에서 C는 근로자에게 2만원씩 지원하되 향후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C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원을 C에 반납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2) C는 2020. 4. 1.부터 2020. 5. 20.까지 근로자가 C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납금을 176,000원에서 156,000원으로 2만 원 감액하였다(증거기록 1권 128, 136쪽, 증거기록 2권 36쪽). 3) 피고인은 C에서 퇴직하는 근로자 D, E, F의 2020. 8.분 임금에서 ‘선지급금’ 내지 ‘선급금’이라는 항목으로 각각 420,000원, 375,000원, 405,000원을 공제하였다(증거기록 1권 7, 10, 68, 124쪽, 증거기록 2권 109쪽). 4)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C에서 근로자에게 2만원씩 선지급하였던 것이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선지급하였던 금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에서 위 각 금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근로자 D, E, F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에서 일정한 금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C와 근로자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45조는 공제할 수 있는 금원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13쪽). 단체협약 제45조에는, 근로자 본인이 승인 내지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금원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2) 이 사건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C는 근로자에게 2만원씩 지원하되 향후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C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원을 C에 반납한다’는 조건이 C와 근로자들 사이에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1권 152쪽 이하)는 이 사건 회의에 관한 간이 회의록에 가까운 것인데, 위 자료 외에 위와 같은 조건이 C와 근로자들 사이에 종국적으로 합의된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적절하게 고지되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코로나 공제 내역’이라는 문서(증거기록 1권 156쪽)에도 위와 같은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공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로부터 확인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황이 없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근로자가 보조금을 받으면 C에서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6, 197쪽). 3) 설령 위 조건이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C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원을 C에 반납한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 금원을 C에 반납하거나 나아가 C가 위 금원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이나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J, G, H, K 작성의 각 확인서로써 위와 같은 해석이나 적용범위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코로나 공제 내역’이라는 문서(증거기록 1권 156쪽)에도 위와 같은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건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C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위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C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위 금원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한편 강원도 담당 공무원은 근로자 D, E, F에 대하여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권 277, 280쪽, 증거기록 182쪽). 즉 근로자 D, E, F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4) 근로자 D, E, F은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모두 일관되게 ‘임금에서의 공제에 동의한 적이 없고, 나아가 단순 선지급 내지 금원을 빌려주는 형식이고 지급받았던 금원을 향후 모두 합쳐서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면 이를 지급받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9, 137, 184, 186, 210, 211쪽, 증거기록 2권 37, 126, 127, 194, 195쪽). 5) 더욱이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C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원을 C에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증인 G 녹취서 3쪽, 증인 H 녹취서 3쪽). 피고인 역시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9쪽). 나아가 C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선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근로자 D, E, F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퇴직하는 과정에서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반납 또는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