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군산시 E마을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2. 14:0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H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주식회사 I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군산시 J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매립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사업에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4. 8. 29.경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I 주식의 20%를 양도하겠다. 이익금은 사업종료 후 주식 비율로 배당하겠다. 투자금은 위 J 공유수면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0.경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2.경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투자금을 E마을 빌라건축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 J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매립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 매립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E마을 빌라공급계약서, 각서, 이행각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L 입출금내역 및 입금확인증,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농림축산식품부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한국농어촌공사 N사업단 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일부 자금을 E마을 빌라 건축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처음부터 E마을 빌라건축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투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J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매립 사업을 당장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군산시 E에 있는 빌라 신축사업에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위 빌라 신축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용인한 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 자본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을 추진해 왔고, 투자금 중 일부를 직접 관리하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해자 F 및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2013. 6. 12. 고군산군도 J 공유수면매립 개발사업 일명 "E-Ocean Park J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설명하면서 현재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비용이 부족하다. 설계가 나오면 다음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투자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주민들 동의를 이미 받았고 매립허가 고시가 확정되면 여러 건설회사로부터 충분한 공사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 그때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 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4. 8. 29.경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의 20%를 양도하겠다. 이익금은 사업 종료 후 주식 비율로 배당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바다 매립이 가능하다. 2014. 2월 ~ 3월경까지 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⑶ 피해자와 I가 2013. 8. 2. 작성한 투자계약서 제1조(투자금액 및 범위)에는 "F는 1억 5,000만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2013. 8. 2.까지 1억 원을 현금 투자한다.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협의하된 시점에 현금 투자한다. 군산시 J 공유수면 개발사업으로 범위를 정한다'고 작성되었고, 위 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이 총업무책임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 ⑷ 한편, 피고인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P는 2013. 4. 24. Q 등과 군산시 E 부지개발 및 E마을 빌리지 조성사업(이하 'E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⑸ 피해자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8. 2. 1억 원을, 같은 해 11. 20.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2.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I 주식 2,000주를 2013. 10. 18.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⑹ 피고인 A은 2013. 8. 5. 피해자의 위 1억 원의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E공동주택사업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까지 합계 7,200만 원의 투자금을 집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I는 2014. 2. 13.까지 피해자의 투자금 중 합계 9,500만 원을 유한회사 L(피고인들은 2013. 6. 20. 유한회사 L를 설립하였다)에 대여하였고, 유한회사 L는 2013. 9. 16.부터 2014. 5. 15.까지 합계 100,9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⑺ 피해자는 위 투자금이 이 사건 공유수면 개발사업 이외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자 2013. 12. 12. 피고인들에게 2013. 12. 17.까지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2. 30.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2014. 1. 17.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한 각서를 작성하였다. ⑻ 피고인 A이 2013. 12. 26. I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4. 1. 13. 위 회사 주식 7,500주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3. 6. 12. I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 개발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투자약정에 따라 위 회사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금 사용에 관여하였다. ⑼ 피고인들은 투자 당시에 피해자에게 E공동주택사업에 자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 이 사건 공유수면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주민동의를 받아 설계용역회사에 설계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 사건 사업지역(R, S 앞 바다)이 포함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권자인 농식품축산부는 매립개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였고, 현재까지 개발을 허가하지 않았다. ⑽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시기를 E공동주택사업이 마감될 예정이었던 2014. 5월로 예정하였다. E공동주택사업과 맞물려 자금 회수 계획을 세웠다. 분양을 하여 투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I는 E공동주택사업 중 약 60% 상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 역시 '투자금으로 유한회사 L에 자금을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투자금 회수에 관하여 E공동주택 분양을 통하여 반환할 것을 함께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투자할 당시 E공동주택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I는 피해자 투자금을 유한회사 L로 송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