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회장이었으나, 위 협회 정관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 원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에서 당연 퇴임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2018. 4. 20.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회장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가. 2018.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사단법인 B 대전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선도하는 B 질의서'라는 제목으로 '수신 : (주)D 대표이사 E, F 대표 E, 주민번호 : G, 연락처 : H. 서울시 금천구 ****', '발신 : (사) B 대표이사 A, 주민번호 : I, 연락처 : H, 서울시 중구 ******'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생략하옵고 본 협회는 지난 2009년 4월에 건전한 게임문화를 선도하고 게임제공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받은 전국단체입니다 건전한 게임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신속한 회신부탁드립이다', '아래 1. (주) D에서 제작 판매한 게임기 J 1대당 판매가격이 290만 원(부가세별도) 지금도 이 가격으로 판매하시는지요? 2. F에서 제작 판매한 게임기 K등 1대당 판매 가격이 3백3십만 원(부가세포함)으로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가격에 판매하는지요? 3. K 게임기 1대당 1일 임대료가 6천원으로 임대하여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위 가격에 임대하는지요? 본 질의서는 증거로 활용하고자 법률관계인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2018년 6월 1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사단법인 B 회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B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질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2018.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선도하는 B 질의서'라는 제목으로 '수신 : (주)D 대표이사 E, F 대표 E, 주민번호 : G, 연락처 : H. 서울시 금천구 ****', '발신 : (사) B 대표이사 A, 주민번호 : I, 연락처 : H, 서울시 중구 ******'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생략하옵고 본 협회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때처럼 게임제공업자들이 투명하지 못한 게임기 구매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정부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신문방송에 의하고 본인이 직접 확인바 게임기유통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막차에 수억원에 게임기를 구매한 게임제공업자들은 가산탕진과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작금의 게임기 유통과정은 많이 투명하고 F에서 제작 유통한 게임기는 1대당 3백 3십만 원(부가세포함)에 판매하거나 1대당 1일 임대금액이 6천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게임기 1대 1일 임대금액 6천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알고자 합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발전을 위하여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14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사단법인 B 회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B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질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2.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51에 있는 대전유성우체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질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51에 있는 대전유성우체국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질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첨부) 1. 사단법인 B 정관, 2018. 6. 11.자 피고발인 작성 내용증명, 2018. 6. 14.자 피고발인 작성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에 본인이 주축이 되어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 이후 회장에 취임하여 수년간 일을 해 왔고, 피고인이 유고 중 이 사건 협회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바도 없으며, 정관에 회장 자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회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을 가하는 사람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을 뿐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자격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회 정관 제14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7조 제1항은 선임된 임원이 임기 중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과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협회 회장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는 다투지 않는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의 정관상 회장 유고시의 직무대행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협회에서 피고인 이외의 회장이 선출된 일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회장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다. 그러나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는바(위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이어져왔던 분쟁의 발생 및 진행 경위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질의서 발송 동기 및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회의 업무에 관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질의서를 발송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회장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질의서 발송에 관한 업무수행권이 별도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4.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정관의 규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2018. 10. 29.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받을 때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회에 정관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진술입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13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정관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협회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후로도 이 사건 협회는 사실상 피고인 1인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으로서 설립의 전반적인 과정에 자세히 관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정관의 내용만은 잘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협회와 같은 단체의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정관이 통상적인 다른 사단법인의 정관과 상당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임원의 구성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까지 다른 조직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고 그에는 설립자의 의도가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협회 설립시 이 사건 협회의 정관을 확인하고 또 누가 임원이 될 지까지를 사실상 정한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협회의 회장(대표자 이사)이 된 후 수년이 지난 2014. 11. 10. 임기 만료 후 재취임으로 인한 등기(취임일은 2014. 11. 6.)를 다시 마쳤는바, 당시 최초의 이사직에서의 퇴임 등기(퇴임일은 이 사건 협회 설립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로 2012. 5. 11.)까지 한 번에 마쳐진 것을 보면, 그 즈음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질의서를 발송한 날은 위와 같이 재취임한 2014. 11. 6.으로부터도 3년이 경과한 후로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 확정과 상관없이 어차피 이사로서의 자격이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재취임 등기를 하면서 정관상 필요한 이 사건 협회의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도 재취임 등기를 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재취임 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질의서 발송 이전에 이 사건 협회의 정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질의서 발송 이전에 이미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협회의 정관 중 임원 자격 상실 규정에 따라 회장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4명 무죄: 3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주식회사 D과 분쟁을 벌여왔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주식회사 D과의 분쟁을 이어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주식회사 D에게도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2년: 1명 벌금 1,500만 원: 5명 벌금 1,000만 원: 1명 4. 배심원 소송비용부담의견 부담: 6명 면제: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