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46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5. 6. 3.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친분이 있던 가출 청소년 K(여, 당시 16세)가 피고인들을 만나기 위해 광주로 오자 K를 설득하여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5.경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K에게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 이사갈 집 보증금을 마련하자"라고 제안하였고, K는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L, M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성명불상자를 구하여 광주 남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15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K로 하여금 위 장소에 가서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광주 일대에서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인 위 K, O(여, 당시 14세)과 같이 거주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그녀들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구한 상대방과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초순경 광주 동구 P빌라 2층 피고인 A의 집에서 K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5. 6.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O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K, O은 그 제안에 각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L, M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성명불상자를 구하여 광주 북구 Q에 있는 R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K로 하여금 약속된 모델에 가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1일 평균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피고인들은 2015. 6. 17.경 피해자 K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성매매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목포시에 있는 S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다시 찾아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 17.경 피해자에게 T 메신저로 '조건만남을 다시는 안 시키겠다. 안 때릴 테니 돌아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광주 서구 U에 있는 V 앞 도로로 피고인들을 만나기 위해 돌아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그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조건 만남을 계속하라"고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약 2주간 1일 1~2회에 걸쳐 광주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L, M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성명불상자를 구하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15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위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된 모텔에 가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6. 하순에서 7. 초순경 사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가 전남 완도군에 있는 집으로 또 도망가자, 피해자를 찾아 다시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은 2015. 6. 하순에서 7. 초순경 사이 완도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왜 도망갔냐"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광주 동구 W빌라 301호로 데려왔고, 피고인 B은 위 W빌라 301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으며 칼을 가져와 '왜 도망갔냐,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위협을 한 후, 그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조건만남을 계속하라"고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약 1주일 동안 1일 평균 5회에 걸쳐 광주, 전주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L, M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성명불상자를 구하여 위 지역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15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위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된 모텔에 가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위와 같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가 당시 성매매를 하던 전주시에서 광주 서구 X에 있는 Y로 또 도망가자, 피해자를 찾아 다시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Y에 있던 피해자를 잡아 광주 서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로 끌고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맞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5회 걷어차며 "니가 도망을 가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조건만남을 계속하라"고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1일 평균 5회에 걸쳐 광주, 춘천시, 순천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L, M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성명불상자를 구하여 위 지역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15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위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된 모텔에 가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7. 18.경 위와 같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가 목포시에 있는 S로 도망갔다가 짐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는 취지로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 근처 골목길에서, 돌아온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며 '또 도망칠 것이냐'고 위협한 후,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조건만남을 계속하라"고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1일 평균 5회에 걸쳐 광주, 순천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L, M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성명불상자를 구하여 위 지역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15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위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된 모텔에 가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O과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대상 청소년 K와 전화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K 상대 피의자들이 채팅 시사용한 휴대전화가 무엇이었는지 통화한 것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전화 녹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스마트폰 채팅 어플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의 점은 포괄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K, O에 대한 각 성매매알선의 점은 각 포괄하여, 판시 제2의 나.1) 내지 4)항 기재 각 성매매알선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판시 제2의 나.1) 내지 4)항 기재 각 성매매 강요의 점은 각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A, C 1)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각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16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 B, C에게는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청소년인 O과 합의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 A의 선처를, AB와 AC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피고인 B의 선처를 각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K, O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를 그만두기 위해 도망친 K를 4회에 걸쳐 다시 붙잡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고 K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 C이 피해자 K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 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