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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 한다)의 상근약사이고, F은 2008. 8. 8.부터 2009. 9. 30.까지, G은 2010. 1. 29.부터 현재까지, H는 2010. 6. 25.부터 현재까지 각 E병원의 약제실 직원이다. 1. 조제비 요양급여 편취 부분 피고인은 E병원 대표인 I과 공모하여, 2008. 10. 4.경 위 E병원에서 환자 J, 같은 달 11. 환자 K, L, 같은 달 18. 환자 M, N, O에게 마치 피고인이 조제한 의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같은 해 11. 10.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약품 조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은데다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고, 그 기간 동안에도 다른 약사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하지 않은 채로, 조제실 일반 직원인 F, G, H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경 조제비 명목으로 원을 위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196,71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공모범행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약제실 직원인 F, G, H로 하여금 보조하는 업무만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약사가 아닌 F, G, H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기로 I, F, G, H와 공모하였다. 2008. 10. 4. 위 E병원에서 F은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약사인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고, G은 마찬가지로 2010. 2. 6.경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으며, H는 2010. 6. 26.부터 2012.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F, G, H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의 각 진술서 1. A의 휴대폰 발신기지국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약제비 월별지급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E병원), 수사보고(E병원 약제실 처방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자격 의약품조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2006년식 NF쏘나타 승용차 1대를 담보로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C에게 빌려주었다가 한달 후에 이자와 함께 660만 원을 받아주겠다. 돈을 못 받으면 위 쏘나타를 700만 원에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도 위탁을 받았던 것이지,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며,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1. 9. 초순경 C 등에게 550만 원에 매도 중개를 했던 대포차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승용차의 판매가 불가능하고, 대포차로 불법 판매하더라도 매매대금을 700만 원이나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촌동생 D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C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5쪽),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19:2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음악학원'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피고인의 가게에 인테리어 물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책상유리,컴퓨터,피아노 등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물병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00:25경 수원시 영통구 G, 101동 114호에 있는 피해자 F1 운영하는 네일아트 가게에서, 피해자의 네일아트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가게 유리창을 보온병으로 내려 쳐 깨트리고 가게 안에 있던 네일아트용품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25. 11:3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44세)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5분내 전화 안오면 내가 너네샵 도끼들고가서 전부 뽀샤버리고 네년과 네년의 가족과 후손은 내 칼침으로 뒤지든! 아님 내저주로 뒈질줄알어"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23:20 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내가 내일 너네 가게 갈게 안나오면 가게 때려부셔버릴테니 그리 알아"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6. 11:39 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내게 준 꿈대로 되면 너도 좋을거 없어 야이 씹탱구리들아 왜냐구 내가 아픈몸으로 지금 사탄년놈들때메 잠 못자고 깨어나게한 사탄연놈새끼들 뒈질줄알어"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31, 10:26 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개똘잡쌍년아나 벌써 나왔는데 너네샵가서 오늘 또 부쉴 거야 미친 정신병자야"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22:34경 삼척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4세)을 자신이 술을 마셨던 주점의 주인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승차한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며 "이 새끼야, 내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5분간 끌고 다니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43세)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나 "씨팔 짭새새끼, 니 쫄따구지, 맞는다!"고 등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합의 / 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는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3.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식칼로 위 음식점 출입문 방충망을 자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부근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3. 02:1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식칼로 위 커피숍 출입문 고무 패킹 부분을 자르고 그 틈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밑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위 커피숍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23. 02:3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3만 원과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김천시내 쪽에서 광기마을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맞은편 전방에서는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도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과 피해자 화물차의 앞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화물 " 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처리된 점, 198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0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어머니 D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E빌딩 4층 및 5층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위 상가의 임대차계약 체결, 차임의 수금 등을 해 왔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빌딩 4층 및 5층의 임차인들이 독립된 방에 침대와 샤워 시설을 두고 있고, 건물 내·외부에 "마사지" 또는 "여대생 마사지"라는 간판이 걸려 있어 그곳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F과 "E빌딩 4층 및 5층을 2014. 1. 1.부터 12개월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60만원으로 하여 F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2014. 7. 7.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F에게 창원시 의창구 E빌딩 4층 및 5층을 임대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E빌딩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으니 J을 업주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J의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이어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위 빌딩의 임차인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차인 란에 Fl 알려준 "J, K, 창녕군 L"라고 기재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3. 위조증거 사용 및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7. 7.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에게 임대한 건물인 위 E빌딩 4, 5층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F이고 J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 M의 "건물 내 N마사지와의 임대차계약관계를 말하시오"라는 질문에 "2013. 12. 30. J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계약한 사람이 J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증거인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 경찰관에게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F,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N마사지 상가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타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공권력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매매업소 업주의 부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임대차기간 중의 차임이 전액 추징되어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숙소동 여자숙소 2군데 각 샤워장에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USB용 카메라 2대(제조자 Transcend 1대, TOSHIBA 1대)를 몰래 설치하고, 2015. 5. 24. 21:00경에서 22:00경까지 위 D교회 숙소동 여자 숙소 3군데(522호-524호)에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USB용 카메라 4대(제조사 Transcend 1대, TOSHIBA 1대, 삼성 2대)를 몰래 설치하여, 2015. 3. 경부터 2015.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을 위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파일내역, 동영상화면 1. usb캠코터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배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위 영상이 유출되는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3세)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는 개를 귀여워하여 자주 놀아주었다. 피고인은 2015. 6.20.02:2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개와 놀아주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개를 산책시켜보자'라고 제안하여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 다음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돼?'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당연히 안 되지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 후 집근처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한번 안아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끌어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CCTV 사진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의 CCTV에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CCTV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경로 전과정을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7.17:0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영광 PVC 종합상사 앞 1차로를 영광 단주 회전교차로 쪽에서 영광종합병원 쪽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오토바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펜더로 피해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둔상을,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 일명 'D부장'과 E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자들이고, F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도금을 입·출금할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D부장', E, F을 통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50 구로등기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법인대포통장 판매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2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이하 'OTP'라 함)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받고, 2017년 6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판매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3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받고, 2017년 7월 말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같은 판매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C 명의 1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받는 등 총 6개의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 H),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 J),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 L)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받고 그 판매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를 통하여 'D부장'으로부터 천안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라는 요청을 받고 2017년 5월 중순경 서울 구로구 가산로 129 가산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불상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강남고속터미널로 보내고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수하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2017년 7월 초순경 E를 통하여 'D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불상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같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 2개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여한 대가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M)로 6,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3.까지 10차례에 걸쳐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고 합계 24,610,000원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경기 부천시 원종동 원종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12만 원을 주고 'N'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단말장치 1대(전화번호: O, 통신사: 별정통신업체 P)를 구입하여 2018년 2월경까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이 A의 대포폰과 통화한 내역), 수사보고(Q 법인 등기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포통장 임대료 추가 확인), 수사보고(유한회사 Q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수사보고(유한회사 Q 법인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R의 농협계좌(M) 확인을 통한 대포통장 유통 관련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정정 및 특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자금융계좌 접근매체 대여 후 취득한 금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 대가로 24,610,000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중구 C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구 E 건물을 구입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원금은 상환하고 나중에 E 인수 법인의 지분 2%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어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위 건물의 매입대금은 약 1,450억 원이었으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은 전혀 없는 상태로 위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고, 위 건물의 소유자인 F과 어떠한 협의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건물을 매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5.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빌딩 사업계획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은 없이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투자받거나 대출받는 방법으로 1,4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여 E 건물을 매수하려는 무모한 계획과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었을 뿐 실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었고, 구체적인 매매 협상이 진행된 적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는 마치 투자와 대출 등 자금조달 방안이 확정되어 위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는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의를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 27. 1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2호광장 방향에서 동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 나가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7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산정로 186번길 26 에 있는 '갑을탕'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2010년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G와 합의하고,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은 느리고 야간 어눌하며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서송정길 56 통영연안해상 교통관제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21세기 조선소 방면에서 성원1차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 10:30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서호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송정길 56 통영연안해상 교통관제센터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법정형은 6월~1년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8:00경 전남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에서은 군 군남면 양덕리에 있는 양덕삼거리까지 약 15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t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판사 김종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 12:14경 서울 성북구 석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여, 53세)과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잘 살지도 못하면서 주접을 싼다. 돈도 없는 양아치 같은 놈, 좆같은 놈"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및 이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8. 10. 16:25경 서울 광진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수모를 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분함 절대 못 참는다 이 추악하고 악랄한 인간아 넌꼭 당한다"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0.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피고인의 위 집과 그 주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음성 및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취소장을 구리경찰서에 제출하였다가 회수하여 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5. 3, 19. 00:14 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지금까지 수 천번 죽일려고 단 한시도 생각 떠나지 않고 실행할려고 했다는거 너 악마잡년 꿈에도 몰랐을거다"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5.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기록 2권 20쪽 이하), 사진자료(피해자 얼굴),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판시 제3 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판시 제1 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 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판시 제2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 협박죄에 관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선고형의 결정]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발송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모두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그동안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1991년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