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8.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7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8. 14:00경 순천시 F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G(61세)가 혼자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 부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91(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7. 21:36경 순천시 H에 있는 ‘I’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I 사장을 때리지 않았음에도 사장을 때렸다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21:40경 순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감 L, 경위 M, 순경 N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순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감 L, 경위 M, 순경 N이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K가 위 I으로 들어가 피고인 B과 위 I의 사장인 O를 상대로 신고 경위,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이 그 앞을 막으며 욕설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며 주먹을 쥐거나 몸을 뒤로 빼 때릴 듯이 거동을 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재하는 위 K 쪽으로 "느그 새끼들아, 니들이 뭐여."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던 중 위 L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L의 몸을 밀쳤으며,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으로 경찰관의 행동을 반복하여 방해한 이유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M의 팔을 끌어당겼고, 피고인 D는 체포된 피고인들이 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도로에 누워 약 5분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70(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0. 19:45경 순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P(남, 39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식당 싱크대 위 선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근처에 놓인 탁자 위에 칼을 던져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6. 11: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남, 50세)이 다른 후배에게 조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자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36(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2020. 4. 15. 17:15경 순천시 H, ‘I’ 식당에서, 함께 음주를 하던 중 피고인 D는 그곳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R(남, 62세)이 위 식당 안을 들여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고 가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와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883(피고인 A)]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0:00경 순천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누나인 피해자 T가 운영하고 있는 ‘U’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9:10경 순천시 F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W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조잠금장치로 시정되어있는 피해자의 집 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인 보조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32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 14:20경 순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여, 40세)의 주거인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둔 틈을 타 그곳 현관 안으로 들어오려 하여 집 안에 있던 Y의 오빠인 피해자 Z가 이를 제지하자, Z를 밀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Y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Z(남, 42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45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4. 17:10경 순천시 AA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AB(남, 47세)가 피고인에게 택시가 도착하였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52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 23:10경 순천시 AJ에 있는 AK 주차장에서,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이 위 주차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AC의 아내인 O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가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툰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주차장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길이 39cm, 세로길이 20cm, 높이 10cm)을 들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다가가 위 콘크리트 벽돌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찌그러뜨리고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휴대하여 수리비 618,35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007(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과 AD은 2020. 7. 31. 01:40경 순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각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서로를 향하여 그 의자를 집어던져 그 의자로 위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을 맞추고,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위 식당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각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서로를 향하여 그 의자를 집어던져 그 의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그 의자 2개 중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F의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피 흘리는 장면) [2020고단991]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K, L, N,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I cctv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 B 허위 112신고 일부 경찰관 진술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CTV 검토 보고) [2020고단10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1. 피해 부위 사진 1장 [2020고단1736]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20고단18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4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점검 명세서 [2021고단10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2020고단991 사건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D),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공소장 및 불기소장, 약식명령(15부) 및 판결문(10부), 수용정보조회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2019고단2748, 1070, 1883, 2456 사건의 피해자들 및 2020고단2322 사건의 주거침입 피해자 Y와 2020고단991 사건의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질병으로 1년 넘게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 AI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에 보살핌과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폐쇄병동 입원가료 및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에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경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판결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6. 14.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공동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R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누었을 뿐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E 피고인 E의 경우 피해자 R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E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