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11.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22.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356] 피고인은 2021. 12. 13.경부터 2022. 4.경까지 우육 및 돈육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연제구 C 피해자 ㈜B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확보, 육류 매입 및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음식점으로부터 육류의 납품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D에게 음식점에 육류를 납품한다고 거짓말하여 D으로 하여금 매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의 저장창고에 있는 육류를 꺼내어 가 이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9.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E’ 음식점으로부터 육류의 납품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등심(냉장)-국내산 돈육’ 2개를 저장창고에서 임의로 꺼내어 가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20.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8,817,440원 상당의 육류를 임의로 꺼내어 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육류 납품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D에게 육류 납품 요청을 받았으니 육류를 구입하여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D으로 하여금 육류 판매업체로 육류 구입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육류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1.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D에게 “부산 강서구에 있는 펜션업을 하는 업체인 ‘F’에 육류를 납품하기로 했다. 김해시 G에 있는 ‘H’으로부터 매입하여 ‘F’로 납품할 테니 육류 매입대금을 ‘H’으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에게 카카오톡으로 ‘F’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내산 삼겹살 매입대금 명목으로 2022. 1. 21.경 ㈜B I 명의의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10,266,200원을 H 대표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L’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2.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D에게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음식점인 ‘L’에 육류를 납품하기로 했다.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으로부터 매입하여 ‘L’로 납품할 테니 육류 매입대금을 ‘O’으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에게 카카오톡으로 ‘L’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22. 2. 17.경 한우갈비 매입대금 명목으로 ㈜BI 명의의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922,250원을 O 대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29.경까지 3회에 걸쳐 D으로 하여금 육류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2,802,125원을 육류 판매업체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R’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2.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D에게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음식점인 ‘R’에 육류를 납품하기로 했다. 광명시 T에 있는 ‘U’으로부터 매입하여 ‘R’로 납품할 테니 육류 매입대금을 ‘U’으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에게 카카오톡으로 ‘R’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22. 2. 25.경 한우갈비 매입대금 명목으로 ㈜BI 명의의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1,035,290원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D으로 하여금 육류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1,113,290원을 육류 판매업체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V’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D에게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업체인 ‘V’에 육류를 납품하기로 했다. 김해시 X에 있는 ‘Y’으로부터 매입하여 ‘V’으로 납품할 테니 육류 매입대금을 ‘Y’으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에게 ‘V’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22. 3. 31.경 국내산삼겹살 매입대금 명목으로 ㈜B I 명의의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10,115,820원을 ㈜Y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8. 24.경까지 4회에 걸쳐 D으로 하여금 육류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26,627,370원을 육류 판매업체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120] 피고인은 2021. 12. 13.경부터 2022. 4.경까지 우육 및 돈육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연제구 C ㈜B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확보, 육류 매입 및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Z(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부산 사상구에 있는 축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2. 1. 26.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A에게 전화로 “양깃머리를 3톤 정도 구매하고 싶다. 대금은 2022. 2. 5.경 무조건 입금시켜 주겠다. 대신 세금계산서는 AB으로 발행해 달라. ㈜B의 냉동창고가 좁아 관련 있는 AB의 냉동창고를 사용하기 위해 납품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양깃머리를 취급하지 않았고, ㈜B과 AB이 냉동창고를 함께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B이 AB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AB 명의로 양깃머리를 납품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AB의 미수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양깃머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 27.경 시가 26,457,375원 상당의 양깃머리 2.1톤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2023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횡령금에 대한 배상명령은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 중 배상신청 한 범위 내에서, 편취금에 대한 배상명령은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각 배상신청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B에 입사한 직후부터 여러 업체들과의 거래를 빙자하여 다수의 횡령,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영업질서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