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3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직원 숙소에서, E에 교복 입은 남성이 다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의 캡처 사진과 함께 ‘영상 궁금한 사람 DM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상 판매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 대금 명목으로 33,000원 상당의 F 게임 포인트를 전송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구입하고 2022. 8. 30.경까지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영상의 썸네일 사진과 함께 ‘영상 판매, 교복고등어: 50분이상, H문의:I’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영상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H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H메신저 닉네임 ‘J’)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 영상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430,000원을 입금받고 위 영상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2.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성 2명이 나체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의 썸네일 사진과 함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상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H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H메신저 닉네임 ‘L’)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 영상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514,000원을 입금받고 위 영상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022고합243 4. 사기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카페에 '캣타워, 캣폴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캣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조한 택배 운송장번호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캣폴에 대한 택배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캣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이메일, 게시글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전자정보 CD 1.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대화내역, 메시지 시각화보고서(H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내역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 동영상 분석을 통한 아청물/일반음란물 분류),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 H메신저 대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 피의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에 대한 정황) 2022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N, P, Q, R, S, T, B, U 작성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 기재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남성이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영상만으로는 교복을 입은 남성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 판매 게시글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을 의미하는 “교복고등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알고 있으나, 구매자들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원하여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끌기 위하여 판매 게시글에 고등학생으로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2고합237 사건 증거기록 제212쪽), 피고인이 2022. 2. 22.경 이 사건 영상 구매자(H메신저 닉네임 ‘V’)에게 불법 영상 판매로 신고당해서 구매자들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비용을 주면 데이터를 삭제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더군다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미성년자라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2022고합237 사건 증거기록 제3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교복을 입은 남성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남성이 실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인식하면서 소지 및 판매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고, 그 외의 음란한 영상을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7.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이나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