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B’ 폭력조직은,1985년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D’ 두목 E와 F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G’ 두목 H 등이 양 패거리의 통합에 합의한 후, 1988.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F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I 소재 J 사옥인 C빌딩 15층 K 명예사장 L를 두목으로 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전주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폭력조직 ‘B’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E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 급 수괴로, M을 두목급인 E를 보좌하며 그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N를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각 정하였으며,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하여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에 있는 군산교도소 O 복도에서 위와 같이 B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함께 수감 중이던 B 조직원 P에게 자진 가입 의사를 밝히고 B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인 Q(2022. 6. 27. 불구속 기소)과 함께 B 선배 조직원인 피해자 R(남, 32세)이 같은 B 조직 선배인 P 등의 범죄단체 가입 등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할 서신을 보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7.경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종이에 볼펜으로 선배 조직원인 Q이 알려준 내용대로 Q 명의로 “얌마 R. B 식구 조직 시찰 달고 잘 살고 있냐? 조만간 전주 넘어 갈라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너 때문에 형님 분들께 피해 가고 조직 이름에 흠이 갔는디 조만간 전주 넘어 간 게 어디 한 번 내 앞에 얼굴 내밀어 봐. 이빨 부셔줄라니까 알겄냐? 니가 무슨 수를 쓰던지 두들겨 패 죽여 줄라니까 기다려라.(중략).내가 어딜가나 니 인생 좆되게 해줄라니까 알고 있어라. 평생 긴장하면서 살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고, 피고인 스스로 생각해낸 내용대로 피고인 명의로 “얌마 R. 니가 B 범단 맞고 들어와서 주둥이 나불나불거리고 무슨 철새처럼 이곳저곳 안착하려고 이적하고 댕긴다며. 너는 내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전주로 넘어가니까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라. 니가 B라는 조직의 명성을 떨어뜨린 만큼 내가 니 인생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줄게.”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한 다음 각 서신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가명), T(가명), P, U,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A의 편지사본, Q의 편지사본, V 서신 1. 수사보고서(B 조직원 상대 A 활동상황 확인 관련, 피의자 Q B 가입 여부 관련, R이 Q에게 보낸 서신 사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9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3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년~15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시 제2죄에 관한 양형기준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징역 1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1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집단성으로 인해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고,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도소 내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동료 조직원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서신을 보내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