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2016고합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7. 전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5, 16: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이 맥주병 뚜껑을 큰 소리가 나게 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위 음식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 날길이 13㎝)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129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23:00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덕진공원 앞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개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193 4. 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에 있는 덕진공원에서, 피해자 G(40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의 코 및 왼손 엄지손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53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5:00경 전주시 덕진구 I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를 타고 J커피숍 앞에서 출발하여 금암광장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금암광장 방면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금암광장 방면 차선으로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권삼득로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남, 29세) 운전의 L SM5 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자동차를 수리비 24만 6,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3. 15: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I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위 6.항과 같이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기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고합70 8.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12. 20. 14:20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주민센터에서 그 곳 직원이 기초수급 관련 근로능력이 없다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 직원들에게 약 20여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9. 공무집행방해 가. N 주민센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8. 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P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P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4:50 경 0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P의 우측 허벅지를 2회, 우측 정강이를 각 1회 발로 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1회 할퀴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Q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R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가위를 바로 버렸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고합129,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2016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7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수사보고(사고원인으로 신호위반 적용관련, 전화조사) 1.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사본 L 1. 의무보험조회 1. 일반진단서 사본 2017고합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Q, S의 각 법정진술 1. P,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구사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신고표 1. 순찰차 동영상 CD, O지구대 내,외부 CCTV 파일 1. 피해부위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등 보고), 수사보고(상습폭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 제50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문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경미한 정도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나. 판시 제9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므로 적법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G는 상당한 양의 코피를 흘렸고 피해자의 얼굴 곳곳에도 혈흔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물어뜯은 왼손 엄지손가락에서도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권 13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G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9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8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N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 P 등은 N 주민센터에 주취자가 있다는 직원 S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점(증거기록 203쪽, 증인 S 녹취서 2쪽), S과 P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주민센터 안에서 대치하다가 나오는 중이었고, 피고인이 다시 주민센터 직원을 때리려하자 Pl 이를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은 반항하며 P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이 있었고 P 등은 피고인을 제압하여 장구를 사용하고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0쪽, 증인 P 녹취서 2쪽, 증인 S 녹취서 2쪽), 체포 당시 피고인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의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점, P은 피고인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고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혀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6~18쪽)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탑승한 순찰차 동영상 CD, CCTV사진(증거기록 23-29쪽), 지구대 내·외부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는 장면, 피고인이 P의 목을 치고 Q의 멱살을 잡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P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점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에 관하여 현행범인 체포서의 기재 및 범행 직후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에만 의존하여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현행범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339,34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제9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죄 내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