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컴퓨터 퀼팅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5. 15. 1,0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15.경 D 명의 농협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88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컴퓨터 퀼팅기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채무변제 시까지 담보로 제공된 컴퓨터 퀼팅기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초순경 군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처분하여 피고인은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고소장, 공정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담보물건 처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확약서 작성 당시 담보물건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6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공장에 갔더니 담보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입고될 초음파기계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76쪽) 확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확약서 작성 당시 이미 퀄팅기를 처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6 내지 77쪽) 법정에서 구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같이 확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미 담보물건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확약서 작성 이전에 담보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구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변제기인 2013. 5. 15.이 경과하여서도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2013. 5. 23.에는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에 관한 별도의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변제기가 2개월 넘게 경과하도록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컴퓨터 퀄팅기의 처분을 구두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담보물건의 처분에 관한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배임죄 불성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확약서 작성 이후에도 새로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을 하여 주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다른 물건을 지급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변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12.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판매하면 시세차익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 대신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7. 3. 하순경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8:11경 제주시 삼성로9길 27에 있는 일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고마장4길 1에 있는 영진특수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과 2016년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21:48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양벌리 롯데칠성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나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므로, 더 이상 벌금 형의 선처는 불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8:06경 목포시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레토나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어눌한 말투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9경부터 18:40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1: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해 간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가 2018.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신분증 등 소명자료가 없어 증거기록에 있는 피해자 전화번호 E로 유선상 본인 확인 마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4. 20:40경 대구 동구 아양로57길 11에 있는 아양연립가동 옥상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소방서 C 소속 소방사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취 여부를 물어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쌍놈의 새끼가 니 새끼가 돈 대준 거 있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린 놈이 술은 먹었는지 왜 물어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소방사 D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동영상 및 음성파일 CD,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017. 12. 법률 제15298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피해 구급대원 D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8:55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조카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카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술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2회,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목재 술상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친오빠와 피고인 사이의 오래된 갈등상황이 가정폭력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가족구성원 모두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03년도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 C을 통해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여름에서 가을 무렵의 불상일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모텔 F호에서 위 C, 피해자와 놀던 중, C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나가게 되어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럼 태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쓸어내려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장애인강제추행),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관련 G교회 H 선생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내용확인관련 G교회 I 선생님 전화통화) 1. 속기록 1. 상담사실확인서,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로 2018. 7. 2. 10:40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2층 형사과 열람·복사실에서 자신의 사건을 열람한 후 법정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다른 수용자와 연승된 포승줄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연승줄이 풀린 틈을 타 도주하였으나, 위 법원 제4신관 앞에서 추격하는 교도관 및 의정부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들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D,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주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도주로 도면) 1. 수사보고(확정판결 존재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도주하던 중 자의로 도주를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불안 등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2)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열람복사를 마치고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2층 형사과 사무실을 빠져나와 본관 건물 밖으로 나온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약 10초 가량 달렸으나 정문을 찾지 못해 포기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추격한 근무자들에게 잡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의 실행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비로소 도주를 그만두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도주를 시작한 직후, 출입구 쪽에 있었던 교도관 W이 '도주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교도관 X는 무전기(TRS)를 이용하여 도주상황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계단 복도 입구에서 계속하여 호루라기를 불었으며, 교도관 W은 제4신관 방향으로 도주하는 피고인과 약 5~6m의 간격을 두고 추격을 하였고, 피고인이 도주한 방향에서는 교도관 외에도 법원보안관리대원 3명이 피고인의 체포를 도왔는바, 위와 같이 사방에서 다수의 교도관 내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도주 범행을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본관을 둘러싸고 제1, 2, 3, 4 신관이 세워져 있고, 위 각 신관의 주변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와의 출입구는 본관에서 오른쪽 방향에 1개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본관에서 제4신관 방향으로 도주하는 경우 건물과 담장에 가로막혀 도주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제4신관 방향으로 도주한 피고인으로서는 출구를 찾지 못하여 결국 도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항우울제와 수면진정제 등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도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그 중에서도 특히 형집행 등 구금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수사와 재판 등 적정한 구금작용을 필요로 하는 다른 형사사법작용에도 장애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도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열람등사를 위하여 법원을 방문한 기회를 이용하여 담대하게 도주를 시도하였는바,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및 체포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하거나 저항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비교적 순순하게 체포에 응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주를 시도한 거리가 법원 내에 한정되고, 도주를 시도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었으므로 법익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27.3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면서도 졸음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본 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21:35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이 "수표는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 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언론사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계산대를 2~3회 내리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계산을 방해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1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에 연행된 후, 위 파출소에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피의자석에 피고인을 앉히려고 하자, 머리로 경장 G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관련 업무 및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F파출소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과 같이 음주가 원인이 되어 저지른 범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업무방해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처벌 불원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경 피고인을 포함한 6명 소유자들의 공유인 서울 도봉구 E, 3748m² 토지 중 일부인 1008m²(2015. 5. 4.경 F, G로 분할 등기되었다)를 공유자 전체를 대표하여 H 등 5명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I과 중개보조원 J(I의 남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구체적인 금액은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J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에 피고인을 비롯한 토지 공유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별도비용 금칠천만원은 잔금일에 정산 처리하여 준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다. J은 이 사건 제1계약서를 1부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 날 J에게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별도비용 칠천만 원에 대해서 비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별도비용 금칠천만원은 잔금일에 정산 처리하여 준다'는 특약이 삭제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J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제1계약서의 원본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은 새로운 계약서에 피고인을 비롯한 토지 공유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J에게 중개수수료 중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31.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K(피고인의 처) 명의 서울 도봉구 L, M, N, O의 4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J(J의 처 I, J의 형 P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에게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5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J이 인수하기로 하여 실거래 가액은 3억 5,000만 원이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J 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은 기존 중개수수료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J의 요구를 받아들여 '8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K 명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2015. 12. 31.자 영수증'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9억 3,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J이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다만, 매매계약서에 계약일을 2015. 12. 3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J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고, I 명의의 1억 원 현금보관증을 작성받고, J에게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 전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K 명의 영수증(이하'2016. 1. 12.자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9억 3,000만 원의 매매대금중 5억 원은 근저당채무 인수로 갈음하고, 5,000만 원은 잔존 중개수수료 채무와 상계 하고, 2억 8,000만 원은 계좌 송금으로 수령하고, 1억 원은 현금보관증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그리고 J은 2016년경 피고인에게 I 명의의 1억 원 현금보관증 채무 중 5,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원고 K 명의로 피해자인 피고 I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I은 2017. 4. 28.경 이 사건 제1계약서 사본, 2015. 12. 31.자 영수증 및 2016. 1. 12.자 영수증을 위 민사소송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울 서초구 Q, 2층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고소인 K의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소인 I, J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려는의도로 이 사건 제1계약서, 2015. 12. 31.자 영수증, 2016. 1. 12.자 영수증을 각 위조하고, 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2834호 민사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10: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과 J 이 이 사건 제1계약서, 2015. 12. 31. 자 영수증, 2016. 1. 12. 자 영수증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6. 1. 12. 자 영수증(9억 3,000만 원) 1. 2015(증거명칭의 2016은 오기임). 12. 31. 자 영수증(5,000만 원) 1. 2015. 3. 23(증거명칭의 21은 오기임). 자 토지매매계약서(제1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위조라고 무고한 점, 피고인의 고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S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한 후 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I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 01:2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9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싸우자, 나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계속하여 편의 점 밖에 쌓아 놓은 맥주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는 눈깔을 파고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 한전로타리 부근 성인피시방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C)에 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오티피(OTP)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1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오티피(OTP)와 비밀번호를 받고 100만 원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역 앞에서 위 오티피(OTP)와 비밀번호를 어떤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2017고단12701 피고인 A는 2017. 4, 5. 16:00경 김포시 D에서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구입한 아로니아 묘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 배상 등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1441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3. 23. 18:30경 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59세)의 주 거지 앞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아로니아 묘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묘목 비용 절반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교합장애, 양측 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함) 1. 각 검찰 수사보고 [피고인 A는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서 면박을 주고, 모 자로 파리 잡듯이 머리를 툭툭 때리고 후려 갈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모자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144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아로니아 묘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과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의 상처도 피해자의 피해부위와 일치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묘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로 간 이상 범행동기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 차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초순 20: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다음날 위 E 부근 당구장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즉석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수(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투약(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200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매수 및 투약의 횟수가 각 1회에 그친 점, 자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이후로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23: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남동에 있는 월포경동메르빌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2017고단2720] 1. 피고인은 2017. 8. 8. 23:29경 광명시 C아파트 505동 1층 엘리베이터 앞 택배 보관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에게 배달된 시가 15,900원 상당의 현미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9. 00: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19,9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8,10,18:1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9,440원 상당의 곡물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1. 17:5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에게 배달된 시가 49,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3600] 1. 피고인은 2017.9.29. 17:50 경부터 18:20 경 사이에 광명시 C아파트 505동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과일 등이 들어 있는 상자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 1. 06: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에게 배달된 시가 35,000원 상당의 더덕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인 점,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수법의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지 않은 구금기간 거치며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6. 8.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B건물 104동 1602호 등 대구 시내 등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게시판에 '1회에 15, 2회에 30, 대구 지역 가능, 조건만남 카드결제만 가능'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쪽지 문자로 답장을 보내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행위 1회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이 지정하는 모텔 등에서 일명 'D', 'E'로 불리는 여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카드승인내역(전체), 카드승인내역(월별) 1. 수사보고(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한 수입액(수사기록 1권 19쪽)에 따라 2,000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화장품 판매업으로 위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삼성 P3 외장하드 2TB 파우치 포함 2개 있습니다. 같이 구입시 13만 원에 드립니다. 택포(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 E'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외장하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외장하드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였을 뿐 달리 위 외장하드를 구해줄 방법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외장하드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광고를 올리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위 외장하드의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마치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외장하드를 건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한 점,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사실 모두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