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58]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 1)공소장의 확정일'2014.9.12.'은오기로 보인다. 자 F의 모 G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 중인 서울 중랑구 H 일원의 아파트 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분담금 명목으로 4억 3,700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 이수건설에 500만 원, 같은 해 9. 8.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 피해자 F의 모 G 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위 G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서에는 조합분담금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수건설에 납입하여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내가 운영하는 ㈜I 계좌로 넣어주면 납입일정에 맞춰 주식회사 이수건설에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이수건설에 입금해 주지 않고 피고인이 하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7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5.까지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1801] 1. 2011, 10. 19.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E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 중인 서울 중랑구 H 일원의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조합의 업무대행회사인 주식회사 J와 조합원 모집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J로부터 조합 가입 희망자인 K과의 사이에 위 J 명의로 직접 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일단 구두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J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모델하우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자 성명: K……, E지역주택조합 M의 상기인이 계약함에 있어 계약조건은 일시불 금 이억 원(₩200,000,000-업무추진비 포함)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미입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입금시키기로 한다. 단, 위 사실이 제3자에게 노출되어 당 현장 및 확인자에게 영향을 미칠시 상기 계약자가 그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2011. 10. 19. 확인자 주소: 서울시 중랑구 N빌딩 6층, 상호: 주식회사 J, O'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J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2012. 7. 2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의 대리인 G이 제 1항 기재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위 J를 통해 조합분담금을 4억 3,700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으로 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G에게 애초 계약된 금액보다 낮은 가격인 3 억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말하여 위 G으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입금확인서의 발행을 요구받자 위 J 대표이사 O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8. 경 제1항 기재 M 모델하우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갑 상호: 주식회사 J, 법인번호: P, 대표이사: O, 조합원 성명: F………… 대지위치: 서울시 중랑구 H 일대…………, 상기 목적물의 시행대행사인 ㈜J는 상기조합원이 할인모집 가격으로 모집을 받음에 있어 할인 모집 가격과 입금을 명확히 하고, 납입안전의 보전과 사업진행의 안전성을 주기 위하여 본 확인서를 발행한다. 1. 상기 조합원은 상기 사업장의 34평형을 할인 모집 가격인 일금 삼억 원정(₩300,000,000)을 입금하기로 한다. 2. 상기 조합원은 할인모집가격의 완납을 2012년 9월 30일까지 입금키로 하고, 같은 완납과 동시에 완납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한다…………, 2012. 7. 30. 갑주소: 서울시 중랑구 N, 상호: 주식회사 J, 법인번호: P. 대표이사: O・・・・・・'라고 기재한 후 0의 각 성명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J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011. 10. 9. 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2012. 8. 1.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노원구 월계3동 17에 있는 국민은행 월계동지점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국민은행) 1. ㈜] 법인통장사본(신한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33,700,000원을 송금받아 이 중 20,000,000원은 시공사인 이수건설로 송금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J 계좌로 송금 받으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유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I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129쪽), 그 후 피고인은 2012. 1. 4. 피해자로부터 분담금 33,700,000원을 처음 받자마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합 아파트를 3억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I 계좌로 입금하면 시공사인 이수건설에 송금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송금한 돈의 일부만 이수건설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I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 전액을 재산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본건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편취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하고서 이를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조합의 업무대행사 명의로 확인서를 위조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시공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2,000만 원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시공사에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조합원 모집 계약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로부터 유보금을 정산 받으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K에 대한 확인서는 폐기하여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