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영업 담당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0.경 주식회사 D의 전 대표 E로부터 기존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D은 5일 간격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주식회사 D 발행의 어음이 약 15억 원, 하청업체에게 미지급한 대금이 약 14억 원,은행 대출채무가 약 24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반면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였던바, 피고인들은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소위 '융통어음'을 이용하여 만기어음을 결제하거나 미지급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 G)에 대한 범행 1) 주식회사 H 발행 전자어음 교부 피고인 A은 2016. 7. 1.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해 미지급 물품대금 276,533,042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 G에게 지급일 2016. 10. 21., 발행인 주식회사 H 대표 I, 액면금 140,000,0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H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볼 수 있는 난로를 생산·제작하는 업체로서 건실한 기업이고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인 J에게 70,000,000원을 차용해 주고 담보로 보관하던 것으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할 어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G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276,533,042원 중 140,000,000원에 대해 2016. 10. 21.까지 약 4개월간의 채무이행의 유예를 받았다. 2) 주식회사 K 발행 전자어음 교부 피고인 A은 2016. 7.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G에게 지급일 2016. 11. 14., 발행인 주식회사 K 대표 L, 액면금 108,000,0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K는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과 거래하는 건실한 기업이고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은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M 사이에 체결된 허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행된 어음으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할 어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276,533,042원 중 108,000,000원에 대해 2016. 11. 14.까지 4개월간의 채무이행의 유예를 받았다. 3) N 주식회사 발행 전자어음 교부 피고인 A은 2016. 7.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G에게 지급일 2016. 11. 9., 발행인 N 주식회사 대표 O, 액면금 29,800,000원인 전자어음을 교부 1) 주식회사 H 발행 전자어음은 2016. 8. 12, 당좌거래 정지됨 2) 주식회사 K 발행 전자어음은 2016. 8. 31. 당좌거래 정지됨 하면서 "N 주식회사는 P_1차 벤더로서 신용등급이 BB+인 건실한 기업이고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은 N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허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행된 어음으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할 어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276,533,042원 중 29,800,000원에 대해 2016. 11. 9. 까지 약 4개월간의 채무이행의 유예를 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Q(대표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4.경 위 사무실에서 어음 할인을 의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대표 R에게 "액면금의 5% 상당 수수료 및 어음을 할인해 줄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1.8%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인 약 88,000,000원을 2016. 7. 7. 경까지 할인하여 지급할 테니, 같은 액면금의 어음 1장을 추가로 발행하여 빌려 달라, 빌려준 어음은 지급기일 1주일 전까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의 대금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일까지 어음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지급일 2016. 10. 5., 발행인 주식회사 Q 대표 R, 액면금 98,000,0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할인 명목으로, 지급일 2016. 10. 20., 발행인 주식회사 Q 대표 R, 액 3) N 주식회사 발행 전자어음은 2016. 8. 12. 당좌거래 정지됨 면금 98,000,0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차용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8. 경 위 사무실에서 J을 통해 어음 할인을 의뢰하는 피해자 S의 대표 T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의 대금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각 지급일 2016. 9. 5. , 발행인 주식회사 U 대표 V, 액면금 100,000,000원인 전자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R, W, X, G,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4073호 증거기록 제276쪽)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 T, E,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고소인 측에서 추가자료 제출, 주식회사 D의 '금융거래확인서' 등에 대해 기업은행 담당자와 면담, 문자 내용 첨부) 1. D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취인 어음번호별 어음정보 조회, 당좌거래 정지자 조회 내역, 당좌거래 정지 신문공고, 확약서, 배서어음, 이행각서 1. 어음발행 조회, 전자확인증, 지급약정서, 자금 분할사용 계약서, 발행어음 조회, 문 자메시지, 배서 전자어음 조회, 금융거래확인서 등, 약정서, 금형제작매매계약서 등 1. D 거래내역 및 협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녹취록 1.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추가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판결 확정일자 자료 및 위 사건 판결문(광주지법 17고합207)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 중 2), 3) 항 기재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 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중 2), 3) 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제1의가 중 2), 3) 항 기재 각 전자어음이 2016. 7. 14.경 및 2016. 7.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교부된 반면, 피고인은 2016. 7. 14.경 별건의 범죄로 인하여 체포·구속되어 전자어음 교부에 관한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주식회사 D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276,533,04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2016. 6. 23.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2016. 4.경 대금 52,734,481원을 2016. 7. 1. 현금지급하고, 2016. 5.경 대금 45,804,368원을 2016. 7. 4. P 1차 업체에서 발행한 신용등급 BB+의 전자어음을 어음기간 3개월로 하여 배서지급하며,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증서를 발행·교부하고, 위 각 항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D이 Y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일괄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합의서로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도장을 받아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기로 한 신용등급 BB+의 전자어음이 판시 제1의 가 중 2) 기재의 주식회사 K 발행 전자어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던 Y 주식회사의 어음 대신 판시 제1의 가 중 3) 기재의 N 주식회사 발행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무렵 주식회사 D은 만기어음과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인하여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6. 6. 말경부터 공동피고인인 B에게 물품대금 변제기한을 유예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반대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판시 제1의 가 중 1) 기재의 주식회사 H 발행 전자어음을 교부하여 주었고, 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 발행 전자어음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어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회사 K와 허위의 전기난로용 사출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받았고, N 주식회사와 허위의 금형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받았으며, 피해자 회사에 교부된 어음은 그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어음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K 측에 65,000,000원을, N 주식회사 측에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납품업체에 대하여 물품대금 변제기한을 3개월 정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그 대표이사가 돈이 없으면 주식회사 D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음이라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 발행 어음을 교부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물품대금 처리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 발행 어음을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투자를 하며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이 주식회사 D이 보유하고 있던 N 주식회사 발행 어음을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B에게 자동차 금형 분야의 운영을 맡기면서 위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해자 회사에게 어음이 교부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전자어음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전자어음을 배서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거나 주식회사 D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자어음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또는 그 변제기한 유예를 위하여 사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전자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B과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어음교부 당시에 체포·구속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의 편취 범의 유무 및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어음이나 허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행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교부하여 채무이행의 유예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어음을 할인한 후 그 할인금을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일까지 어음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결제와 자금에 관련한 업무를 하는 이사지위에 있다고 들었고, 피고인 A 작성한 합의서를 피고인 B에게도 보여 주었으며, 주식회사 H 발행 어음은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K, N 주식회사 발행 어음은 피고인 B로부터 각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에게 2016. 7. 1. 교부된 액면금 140,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H 발행 어음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인 J에게 70,000,000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것이고, 위 어음은 결국 2016. 8. 12. 당좌거래 정지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J이 변제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에게 2016. 7. 14. 교부된 액면금 108,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K 발행 어음은 피고인 A 이 허위의 전기난로용 사출물류공급계약을 기초로 교부받은 것으로, 2016. 8. 31. 당좌거래 정지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2016, 7, 14. 교부된 액면금 29,800,000원 상당의 N 주식회사 발행 어음은 주식회사 D이 허위의 금형 납품계약을 기초로 교부받은 것으로, 2016. 8. 12. 당좌거래 정지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만기어음과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인하여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으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하여 다른 어음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어음은 허위 물품공급계약 등을 기초로 교부된 것으로 그 경위가 비교적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어음교부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과 어음 액면금 사이의 차액도 상당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발행 회사 측에서는 현금 유동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결국 위 각 어음은 교부된 때부터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당좌거래 정지로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 발행 회사도 유사한 시기에 부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신과 함께 오래 일하여 온 X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1%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영업관리 이사로서 배우자인 Z이 주식회사 D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어음이나 자금융통 및 조달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전반적인 거래업체 관리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K, N 주식회사 발행 어음의 교부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OTP 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D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은 전반적인 업무 전체에 대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N 주식회사를 소개하여 허위의 금형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회사 발행 어음을 교부받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2016. 7. 7. 경까지 액면금의 5% 상당의 수수료 및 1.8% 상당의 사채업자 수수료를 공제하고 약 88,000,000원 할인하여 줄 테니 같은 액면금의 어음 1장을 추가로 발행하여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16. 7. 4. 주식회사 Q 발행 각 액면금 98,000,000원인 전자어음 2장을 할인 및 차용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으나, 교부한 어음을 일부 회수하였을 뿐, 피고인들로부터 그 할인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AA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소개받아 위 전자어음 2장을 교부하였고, 그 어음은 다시 9장으로 분할되어 유통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l자금 분할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전반적인 설명도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위 각 어음을 할인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할인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업체들로부터 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주식회사 D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그 돈이 사용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R을 소개하여 어음교부가 이루어졌으나, 약속한 내용대로 어음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R이 어음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이 임의로 어음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교부받은 어음 일부를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만기어음과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인하여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변제기한 유예나 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다른 어음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금 분할사용 계약서의 약정 내용에 따라 어음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어음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일부 어음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B이 주식회사 D을 소개하여 주었고, 어음할인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2016. 5. 28. 주식회사 D에게 각 액면금 100,000,000원인 주식회사 U 발행 전자어음 2장을 교부하였으나, 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어음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좋은 이 법정에서 어음교부 당시에 피고인 A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주식회사 D에 관한 모든 지시는 피고인 A이 한다는 말을 들었고, 위 각 어음 중 100,000,000원 상당의 어음 1장은 기업은행에 대한 주식회사 D의 채무기일 연장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00,000,000원 상당의 어음 1장은 AC에서 80,000,000원에 할인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어음문제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 A 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각 어음과 관련하여 AD, AB 등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어음할인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J에 대하여도 위 어음할인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l 2016. 7. 11.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주식회사 U에서 발행한 어음을 주식회사 D에서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2016. 7. 19. 및 2016. 7. 25.까지 위 각 어음을 주식회사 U로 반환하고, 위 각 어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에서 '소개인'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주식회사 U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AD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T이 운영하는 S에서 수취하여 할인의뢰가 들어온 어음을 J의 권유로 주식회사 D으로 보낸 사실이 있고, AB은 자신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어음은 AB 또는 AD J 등의 소개를 거쳐 할인 명목으로 주식회사 D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 제반 증거들도 이에 모순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주식회사 D에게 그 당시 만기가 도래하는 다수의 어음채무와 대출채무가 있어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주식회사 D 만기어음과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인하여 변제기한 유예나 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다른 어음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어음할인 이외에 주식회사 D이나 피고인 A에게 어음을 교부할 만한 별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로 위 각 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에 따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참작 동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어음이나 허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행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교부하여 채무이행의 유예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어음할인금을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일까지 그 어음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무분별한 어음교부 등을 통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거액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전자어음을 교부한 상대방인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도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로서 그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8회에 이르며,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다. 피고인 B은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어음 관련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편취 범의의 유무나 공모 여부 등을 다투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Q 및 T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하여는 범행 이후 그 어음을 회수하는 등 공판 단계 이전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정황도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어음교부로 인하여 채무이행의 유예를 받은 대부분의 물품대금 채무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에 관여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새로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어음할인 명목으로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합의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방법적인 면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잘못을 범하였으나, 주식회사 D을 인수하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등 나름대로 회사를 회생시키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수익을 도모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19%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회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분배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