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5. 02:0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인 D 산타페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이자 피해자인 E54세)의 머리 뒤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다음, 위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자 뒤따라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내사보고,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다가 피해자와 처가 다투는 소리에 잠을 깨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거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후 차량 밖에서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차량에서 내린 다음 재차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두 차례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찼고, 피해자가 차를 세웠다가 다시 출발하였는데 이번에는 피고인이 일어나서 주먹과 손으로 머리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후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2~3회 때렸다. '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차량 내에서 주먹과 손으로 맞은 횟수가 4~5회라고 진술한 점을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 사진(증거기록 9쪽)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분이 전체적으로 붉고 일자로 긁힌 상처가 있으며,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6쪽)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경추 염좌, 후두부 두통, 경추부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형태, 정도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과 손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체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자해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당일 피고인과 그의 처가 계속해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며 피해자를 지켜본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계속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변 CCTV 및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반면, 피고인의 처는 블랙박스가 고장 났다며 경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블랙박스 내에 있는 메모리(SD)카드 제출도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필요시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이후에도 경찰에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증거인 블랙박스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설령 블랙박스가 고장 났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제출하여 복원하여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 누워 카시트에 발을 올려놓고 자다가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첫 번째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피해자가 "툭치네. 술을 많이 먹었나."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발이 떨어지면서 운전석 뒤쪽에 부딪힌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자마자 두 번째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피해자가 "또 때린다. 이러면 운전 못 한다."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머리 뒤 부위를 찼고,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우리가 싸워서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라며 사과까지 하였다', '차량 내에서 폭행이 발생한 때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직전 또는 올라온 직후의 배수로를 지날 때가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온 이후 평지를 운행할 때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과속방지턱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배수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에 설치하는 배수트렌치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에 비하여 높이가 그리 높지 않은데다가 당시 피해자가 지하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과속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피해자는 시속 20~30km 정도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배수트렌치를 지날 때 심하게 흔들린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차량이 흔들려 카시트 위에 있던 피고인의 발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운전석 시트 뒷부분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또 때린다. 이러면 운전 못 한다."라고 말하면서 욕설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처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기다리는데 다시 피고인이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어깨 부위를 2~3회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경찰관과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막아서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도 없이 피해자가 운행한 지극히 짧은 시간에 피해자를 발로 찰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둘이 싸워서 그러니 이해를 해 달라. "고 하면서 사과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계속해서 '차량에서 내려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다시 뒤에서 머리와 목 부분을 때렸고, 이를 말리는 자신의 처에게도 "씹할 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처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모임에서 처와의 다툼 등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폭행 횟수나 방법, 이유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112 신고 내용에 관한 진술도 달라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손으로 폭행당한 횟수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외에는 폭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 발생보고(증거기록 4쪽 이하)에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신랑이 부인을 폭행하고 있다. "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는 다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당시 출동경찰관에게 본인이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내려 112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