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7.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에서 소나무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산지 위의 소나무에 대한 관할 관청의 굴취 허가를 받기는 어려우나, 농지 위의 소나무는 허가 없이 굴취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농지의 소유자와 농지 위의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나무 생산 확인을 받은 다음 무단으로 위 농지에 인접한 산지의 소나무를 절취한 뒤 소나무 생산 확인 인장을 위조하여 전국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절도, 절도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경 강원 태백시 C 불상지에서(이하 토지들은 모두 태백시에 있으므로 동 이하 주소만 기재한다), D 농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과 위 농지 위의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D 농지에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면 당신, F, G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농지 인근 임야인 H 임야에 작업로를 개설해야 한다, 작업로 개설 과정에서 굴취되는 작업로 위의 소나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뒤 태백시청으로부터 H 임야 중 2,000㎡ 부분에 작업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고, 2019. 10. 13. 피해자 E, F, G와 H 임야의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범위 내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반출할 권한이 있을 뿐 위 매매계약의 범위를 넘어 소나무를 굴취하여 반출할 권한이 없었고, H 임야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I 소유의 J 임야, 피해자 K 소유의 L 임야 위의 소나무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의 반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H 임야 중 위 2,000㎡ 지역에서 임야 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나무 37주를 굴취해간 것 외에, 그 이외의 지역에서 위 매매계약의 범위를 넘어 소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하고, J 임야, L 임야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320만 원 상당의 소나무 총 43주(피해자들 개별로는 수량 불상)를 무단으로 굴취하여 가져가 각각 절취하였다. 나. 임산물 절취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E, F, G 소유의 H 임야 중 위 2,000㎡ 이외의 지역에서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0주, 피해자 I 소유의 J 임야에서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주를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굴취한 뒤 가져가 각각 절취하려 하였으나, 태백시청 M과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 G 소유의 1천만 원 이상의 임산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I 소유의 임산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무허가 입목 벌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임야 중 위 2,000㎡ 지역에서 소나무 37주, 그 이외의 지역 6,854㎡ 및 J 임야 중 270㎡, L 임야 중 1,570㎡ 지역에서 소나무 43주, 합계 80주를 굴취하고, H 임야 중 위 2,000㎡ 이외의 지역 9,678㎡에서 소나무 16주, 낙엽송 87주, 참나무류 355주 등 합계 458주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00㎡ 이상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운반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N 농지 중 673㎡, O 농지 중 152㎡, P 농지 중 196㎡, Q 농지 중 1,595㎡, R 농지 중 2,965㎡, S 농지 중 1,240㎡, T 농지 중 4,876㎡에서 공사장비로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운반할 목적으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경부터 2019. 11.경 까지 준보전산지인 강원 태백시 U 임야 중 548㎡, V 임야 중 182㎡에서 공사장비로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4.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H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굴취 및 소나무 생산 확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소나무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들 중 10주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태백시청의 소나무 생산 확인용 검인 도장(가로, 세로 2.5cm 모양의 팔각형 테두리 내에 ‘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태백시청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 E, I, X의 각 법정 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3, 15, 17, 26, 28, 30, 36, 38, 40, 41, 45, 48, 52, 53, 57, 59, 61, 63, 65, 67, 69, 70, 72, 74, 79, 80, 81, 90, 91, 92, 94, 96, 98, 100, 107, 109, 110) 및 그 첨부서류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나라장터 검색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임산물 절취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호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 등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입목 벌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임야 위의 소나무를 벌채가 아닌 굴취해 가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들인 E, F, G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소나무를 굴취하는 범위는 2,000㎡의 작업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H 임야 전부로 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3,650만 원은 소나무 1주 당 30만 원 정도로 계산하였을 때 121주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굴취하여 반출하였거나 반출하려 한 소나무의 수량을 상회하므로, H 임야의 소나무와 관련된 절도죄, 임산물 절취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굴취한 J, L 임야 위의 소나무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H 임야의 소나무 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수한 D 농지의 소나무를 굴취하다가 경계를 잘못 확인하여 굴취한 것으로, 그 수가 피고인이 매수한 소나무의 수량 범위 내에 있는 등 이를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절도죄, 절도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위 범죄들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굴취한 소나무의 시가는 범죄사실과 같은 1주당 24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므로 합계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소나무를 굴취한 지역은 2019년에 강원도에서 AF 대상지로 선정하여 2022년까지 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는 토지 평탄화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나무들이 굴취, 벌채될 예정이었다는 것이 시가에 반영되어 있다. 2. 판단 가. H 임야 중 작업로 이외 토지에 있는 소나무에 관하여[절도죄, 임산물 절취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1)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D 농지의 소나무 30주를 550만 원에, Y으로부터 AB 농지의 소나무 15주를 300만 원에 굴취하여 가는 것으로 매수하고, 그 외 AC으로부터 AD 농지, AE으로부터 Q 농지 등 토지의 소나무를 굴취해 가는 것으로 매수하는 등 H 임야 인근 토지의 소나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D, AB 농지 등의 소나무를 반출할 작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9. 10. 13. 피해자 E, F, G로부터 H 임야 중 작업로(이하 ’이 사건 작업로‘라 한다)로 사용할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나무 50주를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E, F, G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반출로 내의 소나무 50주가 반출된 후 추가분이 매매대금 입금한 후 추가 작업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영농회장인 X을 통하여 태백시에 H 임야 중 2,000㎡를 굴취한 소나무를 반출하는 작업로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태백시가 소나무 굴취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피고인은 소나무를 벌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D 농지의 소나무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9. 5. 8. 350만 원, 2019. 5. 17. 2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019. 10. 1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500만 원(피고인은 피해자 E, F, G에게 1,500만 원을 각 5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E에게 이날 지급한 금원은 500만 원이다)을 지급하였다. 바)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9. 10. 30. 500만 원, 2019. 11. 1. 150만 원, 2019. 11. 10. 1,500만 원, 2019. 11. 26.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E은 2019. 11. 10. 받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F, G에게 각 50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 그 외 금원은 피해자 E이 F, G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고, 2019. 10. 30.자 5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E 도지‘라고, 2019. 11. 26.자 200만 원은 피해자 E의 계좌 거래내역에 ’A지단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H 임야 중 이 사건 반출로에는 소나무 58주가 있었는데 그 중 37주를 피고인이 굴취, 반출하여 현재 21주가 남아 있고, 이 사건 반출로 이외의 토지에 있던 소나무 중 70주가 굴취된 후 반출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아) 그 외 D 농지에는 소나무 30주가 있었는데 그 중 9주를 피고인이 굴취, 반출하여 현재 21주가 남아 있으며, AB 농지에 있던 소나무 15주는 굴취, 반출된 것 없이 현재 15주 모두 남아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범위 및 내용, 매수한 소나무의 수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피고인이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한 소나무 50주는 H 임야 전부에 있는 소나무가 아니라 H 중 이 사건 작업로에 해당하는 2,000㎡ 부분의 소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인이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 10. 13. 소나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500만 원은 이 사건 작업로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대가인 점, 이 사건 작업로에는 당초 58주의 소나무가 있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19. 11. 10. 추가로 소나무 매매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작업로에 있는 소나무 수량을 초과하는 금액인 점, 특약사항으로 매수할 수 있는 소나무의 위치는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약사항이 추가로 만든 작업로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추가된 작업로의 위치나 면적을 특정할 자료가 없고, 추가로 매매대금이 지급될 당시 추가 작업로가 필요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이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수한 소나무는 이 사건 작업로 이외의 H 임야 부분에 있는 소나무로 해석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소나무를 벌채하기로 한 것인지, 굴취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실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소나무는 1주당 30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이와 같은 금액은 피고인이 굴취하기로 한 D, AB 농지의 소나무 1주의 가격보다 큰 금액인 점, 소나무를 굴취하는 경우 이를 조경수로 고가에 판매할 수 있으나 벌채하는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은 굴취에 비해 상당히 낮아지는데 이는 소나무 1주당 3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나무를 벌채하는 금액에 작업로 사용비용을 더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500만 원은 그에 비해 현저히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19. 11. 10.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무렵 추가적인 작업로가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에도 작업로 사용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는 소나무를 매수한다는 내용 외 반출로에 대한 별도의 기재는 없는 점, 산지일시사용신고 경위를 보더라도 당초 소나무를 굴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이 D 농지의 소나무를 굴취해 가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H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사이에 그 경위와 과정, 내용에 특별히 차이를 둘만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어떠한 토지 위의 나무를 매수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H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E, F, G에게 지급한 금원의 지급시기, 금액, 계좌 기재내용, 피해자 E 외 F, G도 금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F, G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나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2019. 10. 13.자 1,500만 원과 2019. 11. 10.자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지급한 2019. 10. 30.자 500만 원, 2019. 11. 1.자 150만 원, 2019. 11. 26.자 200만 원은 피고인이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 사용한 피해자 E의 T, S 농지에 대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보인다.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2019. 10. 30.자 500만 원, 2019. 11. 26.자 200만 원은 T, S 농지에 대한 사용료라고 인정한 바 있다. 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2019. 10. 13. H 임야 중 이 사건 작업로에 있는 소나무 50주를 1주당 3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9. 11.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H 임야 중 이 사건 작업로 이외에 있는 소나무 50주를 위와 같은 가격으로 1주당 3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에 매수하되, 소나무를 굴취하여 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이와 같은 매매계약의 해석을 피고인이 H 임야 중 이 사건 작업로 이외의 소나무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과 대비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범위를 넘어 소나무를 굴취하여 반출하거나 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절도죄 또는 임산물 절취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가 성립하는 것은 H 임야 중 이 사건 작업로 이외의 토지에서 50주를 초과하여 굴취한 소나무에 대한 것이 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작업로 이외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소나무 50주를 굴취하여 반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작업로 이외의 토지에 있는 굴취된 후 반출되지 않은 소나무 70주 중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50주를 제외한 20주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임산물 절취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가 성립하고, 이미 반출된 소나무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H 임야의 소나무와 관련하여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배척되는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J, L 임야에 있는 소나무에 관하여(절도죄, 절도미수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J, L 임야는 H 임야와 연접한 토지이기는 하나 이용 현황, 형상 등에서 일부 경계가 구별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J, L 임야에 있는 소나무 중 피고인이 굴취하여 반출하거나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소나무는 대부분 H 임야에 있는 이 사건 작업로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던 것인 점, 피고인이 J, L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면적이 비교적 작지 않고 위 토지에서 피고인이 굴취한 소나무의 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그 특약사항에서 매수한 소나무의 수량을 초과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 경계를 넘어 인접 토지의 소나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소나무를 굴취함에 있어 토지 경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과 같은 제반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매수하지 않은 J, L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한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반출하여 절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J, L 임야에 있는 소나무에 관하여 절도죄,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나무 가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란 임산물이 굴취 채취 등에 의하여 산림에서 분리되기 전에 산림 내에 원상태로 있을 당시의 가격을 뜻하므로, 임산물의 시중거래시가에서 채취 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임산물 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9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굴취한 소나무의 평균규격이 근원직경 51cm, 수령 50~60년 정도인 사실, 이와 같은 소나무는 조달청의 발주가격이 1주당 950만 원이고, 시가는 50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굴취한 위 규격의 소나무를 240만 원에, 위 평균규격보다 큰 소나무는 340만 원 내지 500만 원에 판매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소나무의 실제 시가에서 부대경비 등과 이익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한 24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소나무의 원산지가액을 24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9년에 강원도에서 AF 대상지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설계 등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소나무를 굴취할 당시 그로 인하여 소나무의 시가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배척되는 범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임산물 절취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절도미수죄, 무허가 입목 벌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농지법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위조공인행사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산물 절취, 절취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의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침해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입힌 재산적 피해가 크고, 훼손된 농지와 산림의 면적이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절취 범행을 위해 위조공인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훼손한 농지 중 일부가 복구되었고, 피해자 E, K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시실의 요지[임산물 절취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E, F, G 소유의 H 중 위 2,000㎡ 이외의 지역에서 시가 1억 6,8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70주를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굴취한 뒤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태백시청 M과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 G 소유의 1억 원 이상의 임산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임산물의 원산지가격이 1억 원 이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E, F, G가 2019. 10. 13.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H 임야 중 이 사건 작업로에 있는 소나무 50주를 1주당 3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9. 11.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H 임야 중 이 사건 작업로 이외에 있는 소나무 50주를 위와 같은 가격으로 1주당 3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에 매수하되 소나무를 굴취하여 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H 임야 중 이 사건 작업로 이외의 토지에 있는 굴취된 후 반출되지 않은 소나무 70주 중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50주를 제외한 20주에 대하여만 임산물 절취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소나무 1주당 원산지 가격은 240만 원이므로 위 20주의 원산지 가격은 4,800만 원이고, 이는 원산지 가격이 1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적용법조를 적용한 임산물 절취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에 기한 판시 임산물 절취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