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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47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7 피고인은 2020. 6. 16. 22: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애인인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소주병 밑둥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0회 치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집어 들어 벽에 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그릇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행세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 및 손목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30 피고인은 2020. 8. 12. 03:0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들인 탁상용 시계, 향초 스탠드, 유리 향수병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프라이팬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는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 당일 응급실에 입원해있던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이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통원진료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주었으나 재차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기초수급자 지원을 지금 당장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D(여, 31세)에게 “기름을 가져와 불을 질러서 죽겠다”고 말한 후 위 주민센터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3:47경 식용유를 소지한 채 위 주민센터로 돌아와 식용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켜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위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직원과 민원인이 많은 주민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을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와 수면제 복용이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계산하여 2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담보로 재단법인 E 내 납골당 봉안증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봉안증서는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적어도 재단법인 E과 효력이 다투어지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8. 19.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때까지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차용 당일 F이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났고, 당시 피해자의 고향 후배인 G도 동석하였다. 나. F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재단법인 E이 시행한 ‘E재단 납골당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재단법인 E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소송을 위임한 법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 피고인이 위 공사의 보수로서 보유한 납골기의 소유권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또한 G는 F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15. 5.경 빌려준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납골당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F과 서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 등 차용조건, 담보 등을 조율하였다. 따라서 F이나 G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납골당 봉안증서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가 개발대행계약에 따라 재단법인 E으로부터 납골당 7,500기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납골당이 준공된 후 상당수의 납골당을 실제로 분양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때 담보로 제공한 납골당 봉안증서의 가치가 없었다거나,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6:00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재건축 공사에 관하여 조합장 E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 F(4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E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E, F 2곳을 임차하여 운영해 보겠다. 모터보트 4대와 워터파크, 펜션 4동, 수상스키 관련 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9. 10. 30.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모터보트 4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소유명의를 넘긴 상태여서 피고인이 제공하겠다는 담보물의 가치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장 2곳은 임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빚을 갚고 운영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결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13.경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 20.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 ‘C’숍을 2019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임차해주면 임대료 6,000만 원을 2019년 1월 하순경까지 모두 선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준비를 하던 중 2019. 1. 22.경 임차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하면서 나머지도 곧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정형편이 채무초과인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위 ‘C’ 사업장을 임차하여 위 기간 동안 사용함으로써 위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숍 모터보트 보험비 및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모터보트 4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은 2019. 6. 25.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정형편이 채무초과였고 담보의 가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모터보트 구입비용으로 1,250만 원을 빌려주면 처 J을 연대보증하고, 워터파크와 물놀이기구 및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으로 구입한 모터보트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겠다. 2019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모터보트 사용료 및 이자로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9. 9. 31.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정형편이 채무초과였고 담보의 가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23.경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C’의 직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C 숍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워터파크와 물놀이 기구 및 장비, 모터보트 4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용금은 2019. 8.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정형편이 채무초과였고 담보의 가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4.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투자 계약 및 원금보장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계좌상세조회, 공정증서등본, 인증서(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모터보트 사진, 거래내역조회, 사실확인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L 1. 수사보고(사용처 확인), J M은행 계좌거래내역, J N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F, E 임대인 전화통화), 컴퍼니 매출표 1. 수사보고(모터보트 소유자 O 전화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범죄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수가 많고 총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바 있고, 피해자 D에게는 경매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34)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0:53경 서초구 C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고인 차량의 창문틀에 피해자의 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차량의 창문을 올려 손이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좌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차사고로 인하여 세이프윈도우가 고장나서 범행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손이 끼임으로써 또는 손가락이 끼인 상태에서 차가 출발하여 넘어질 뻔 하면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사건 당시 세이프윈도우 기능은 작동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창문과 창문틀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작동하는 세이프윈도우 기능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세이프윈도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확인이 용이하지도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사고로 세이프윈도우 기능이 고장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세이프윈도우 기능이 고장날만한 사고는 없었고 세이프윈도우 기능을 확인해본 일도 없다고 진술하는데, 세이프윈도우 기능의 위와 같은 특성, 차사고의 상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다. 나. 피해자의 손이 창문과 창문틀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차가 출발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세이프윈도우 기능이 작동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손이 창문과 창문틀 사이에 계속 끼어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친구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로 무리하게 차를 조작할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손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세이프윈도우 테스트 영상에 의하면, 세이프윈도우 기능이 작동한 경우 창문과 창문틀 사이에 끼인 손에 가해진 강도가 일반적으로 상해를 가할 만큼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보고(세이프윈도우 테스트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손의 사진에 상해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고, 손에 대한 상해 흔적과 관련하여 별다른 수사내용도 없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손의 상해를 비롯하여 여러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고, 손의 상해에 대한 치료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종사자 1명에게 1시간 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님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상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구입자금 3억 원이 부족하다. 급히 3억 원을 2~3달만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5%를 지급하고, 2019. 3. 5.까지 변제하겠다. 나는 천안, 온양에서 모텔 2개를 운영 중이고, 아들과 딸에게도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도 구입해 줬다. 그러니 돈 걱정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가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그 돈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D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2019. 3. 5.까지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사진 1.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순번 21, 30) 1. 대여금소송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은 D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이 아닌 다른 정황들로부터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도 인정하듯이 D 자신이 사용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D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텔 소유 기타 여러 배경을 듣고 저당권 등 담보 설정 없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차용인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자력 유무가 돈을 대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곧바로 그 중 2억 5천만 원을 D에게 빌려 주기로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측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D이 모든 얘기를 다 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차용증상 차용인도 피고인으로 작성되어 있고,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D이 아닌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얘기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D을 통하여 대여조건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대여 상대방이 피고인이었고, 당시 정황상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 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 뿐 피고인측의 ‘상가 구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2019. 3. 5.까지 변제하겠다’는 말에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차용인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빌려 간 D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달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D이 돈을 편취하고 도주할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측은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D에게 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상가 구입 자금 명목으로 빌린다’는 등으로 얘기하면서 위 사실을 묵비한 점,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실제 명목을 속이고 위와 같이 말하면서 돈을 빌렸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6: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서울 강동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1층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이 열려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계속 피해자를 뒤쫓아 계단을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1.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중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주거침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5세)이 피고인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5. 08: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고등학교 내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2019. 7.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인 C, D 등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이 올린 라인 익명게시글, 피해자의 지인 C, D가 피해자 사진을 입수한 대화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반포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8. 4. 11.경 서울 송파구 C의 관리단으로부터 위 센터의 관리업무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센터의 관리단 대표회장 F과 함께 건물관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 제2조의 관리용역비 금액은 공란으로 두면서 별도로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공란으로 되어있던 위 건물관리도급계약서의 일반관리비 란에 ‘61,233,458’원, 경비비 란에 ‘35,279,408’원, 청소비 란에 ‘60,329,337’원, 주차인건비 란에 ‘16,670,104’원을 각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관리단 대표회장 F 명의로 된 건물관리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건물관리도급계약서를 가처분소송에 제출할 것을 공모하고, 2019. 6. 4.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G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건물관리도급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건물관리도급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회의록 제출) 1. 건물관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 나.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06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력 공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건당 수거한 금원의 1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하남시 J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1:00경 위 J에 있는 K 안경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져온 금원을 전달받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10만 원을 수당으로 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주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10회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84,7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9.경 용인시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한 ‘L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직인이 찍힌 ‘완납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04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L카드 대표자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대표자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F, Q, G,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E은 사본)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확인-통화목록, 카카오톡, 피해금 출금내역), 수사보고서(대출완납증명서 사본 수신),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범행수법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제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1:1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8km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뒤, 같은 날 22: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E호 앞에서, ‘D 벤츠차량 음주운전 신고, 포차에서 술 먹고 직접 운전하는 거 목격했어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위, 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오인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였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교통경찰관의 현장 출동을 요청한 사이 피고인이 집 안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 교통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여 도착한 후 집 앞에서 약 30분 동안 10여 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대면하였을 당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피고인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미용실 전면 유리문에 대자보를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30.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검정색 사인펜으로 “개독교인을 신으로 모신 인간 D 아줌마 이구만, 왈 왈, 멍 멍, 오옷 견 신이시여 오늘의 계시를, 가게 문 닫아라, 거룩한 말씀 길이길이 받들겠다이다”, “결국, 자신이 거지가 되어버린 D 아줌마, 뭐든 사랑하면 제것이 되는 법! 줄 줄은 모르고 받을 줄 밖에 모르는 거지집합소! 교인을 신으로 모셨으니 거지새끼가 될 수밖에.”라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A4용지 13장을 미용실 유리문에 붙여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사인펜으로 “구렁이(배)의 배를 갈라보니, 아 글쎄 아직 소화가 안 된 상태의 사람이 통째로 들어있는 거였다. D! 지금 네 얘길 하고 있는 거다”라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A4용지 24장을 미용실 유리문에 붙여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사인펜으로 “D 아줌마는 듣도록! 미장원 아줌마이면 미장원 아줌마답게 손님들 머리나 신경쓰라! 똥독교 똥따까리가 되어 똥독교가 흘린 똥물대본이나 끼고 발광하지 말고!”라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A4용지 20장을 미용실 유리문에 붙여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거한 대자보 날짜별, 구체적 내용 확인)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부 1. 각 유리벽면에 붙인 종이 1. 현장사진 및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나타는 행위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공포를 느끼고 업무에 방해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가상의 금융감독원, 검찰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게끔 유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피해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택배가 주문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검찰청에서 일하는 E 검사다, 현재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당신이 연루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구속당할 수 있다, 당신의 계좌를 검수 조치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겨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 계좌에 있던 현금 2억 원을 찾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같은 날 12:32경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G동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 수거책인 H(2020. 8. 20. 구속기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H는 같은 날 13:00~14: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난 현금수거책이자 전달책인 I(2020. 8. 27. 구속기소)에게 현금 2억 원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건네주고, I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 위 가방을 들고 가서 위 피해금을 중국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3경 위 ‘C’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자 이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위 I에게 ‘너 조심해라, 여기 들어오기 전에 뒤를 잘 보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라’고 말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2억 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을 의뢰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금원을 중국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9:00경 위 ‘C’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2020. 8. 27. 구속기소)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중국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의뢰받자 이에 승낙하여 불상자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를 이용하거나 동대문에 있는 불상자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만 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위 J이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화 합계 648,750,000원 상당의 위안화를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범행장면 CCTV 사진(증거기록 2권 208쪽)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피의자 A이 환전책 J에게 발신한 내역(증거기록 1권 278~280쪽, 1권 517~522쪽) 1. 각 수사보고(순번 12번, 35번, 36번, 58번, 67번, 182번, 183번, 185번, 209번, 210번은 제외) 1.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198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미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편취금을 중국돈으로 환전하여 준 피고인의 가담정도 또한 중한 점,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