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원으로 일하면 1건 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인출책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폰에 위챗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3. 12.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본건은 'H 명의도용사건'으로 80여 명이 가담한 조직범죄이며 은행원도 연관되어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수를 위해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2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라 칭하는 불상자의 위챗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한 금융 계좌추적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1,00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융감독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검은색 서류가방에 넣고다닌 사실, 피해자와 만날 때 그 서류를 꺼내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서명을 받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대낮에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 검사를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기까지 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사전에 지시받은 그대로 피해자 앞에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사실, 피고인은 공범자들과의 위챗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 지시자를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위챗 대화만으로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감독기관 명의의 위조 서류를 파일로 받아 스스로 문구점에서 인쇄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한국어능력시험 2급을 받은 상태로 위 서류를 읽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⑩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일명 'D'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검사이름 : K, 고객이름 : G, 키 163, 검은 중간길이 머리, 검정롱코트, 검정치마, 흰색신발, 금액 1천 6만 원"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 피고인도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직접 현금으로 받아오라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지시를 내린 E, F, D과는 만난 적이 없음에도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랐던바, 즉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에 행할 행동과 말에 대해 사전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한 사실, 1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우리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였는데, 여기서 성명불상자를 만났고 이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돈을 건네달라고 하였고, 남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 남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을 그 남자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는바(증거기록 194, 195면), 피고인이 위 돈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만연히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의 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행에서 꼭 필요한 수금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