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2021. 3. 1. 20:58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하차 문제로 감정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 2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폭력)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에 대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적은 있으나,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택시를 도로변에 주차하여 택시요금 영수증을 발행한 이후로서 이 사건 택시 운행이 완전히 종료된 때였으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택시에 피고인 일행을 태우고 2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이 사건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하차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작은 사거리 인근이고 3차로 도로에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피고인을 하차시킬 수는 없었다. 이에 이 사건 택시를 계속하여 주행하면서 3차로 도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여기서 하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차량을 앞으로 빼겠다.”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피고인 쪽으로 살짝 돌렸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포함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앞으로 빼던 중에 택시요금을 계산하였으나, 그 때는 피고인이 이미 얼굴 부위를 때린 이후였다. 3차로 도로 위에 이 사건 택시를 세운 뒤 이 사건 택시에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한 후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탓에 자신이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할 무렵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당시 이 사건 택시는 도로를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의 상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는데,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상 붉게 부어오른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1. 3. 4.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맞고 나서 맞은 부위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피해 부위가 아직도 아프다. 2021. 3. 2.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달 4.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으며, 향후에도 또 내원해서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외과적 수술 여부’란에는 ‘상처소독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통상 활동 가능 여부’란에는 ‘가능하나 통증호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또 다시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