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23

범죄사실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8.13.23:00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에 있는 자갈치역 앞 노상에서, 'D'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피해자 E(여, 15세)를 만나 인근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치킨을 시켜 먹고 영화를 보다 다음 날인 8. 14, 03:0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성관계를 안 할 거면 모텔비 10만 원을 내든가 아니면 휴대폰을 내놔라."고 하였으나 재차 거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모텔비 10만 원을 빼앗거나 휴대폰을 뺏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부분을 툭툭 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건드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4) 1)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다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전문가의견서, 심리평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안 할 거면 모텔비 10만 원을 내든가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에 무서움을 느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장황한 묘사가 다소 섞여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언어구사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이 판시 위력간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모텔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무 것도 하기 싫으면 모텔비 10만 원을 돌려주든지 이게 뭐냐', '모텔비 10만 원을 주든지 10만 원이 없으면 휴대폰을 맡겨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피고인이 더욱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 부분을 2~3회 주먹으로 툭툭 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툭 쳤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밀치듯이 건드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2014. 8. 4.경 가출하여 같은 달 말경 다시 집에 돌아와 언니인 H에게 가출 기간 중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누군가는 자신을 때렸다'고 말하여 그 피해 내용을 구별하고 그 중 폭력에 의한 간음 피해사실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H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의한 간음 피해사실과 다른 2명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강압적인 언동을 수반한 간음범행을 하였는데 다른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그리고 위 신고 이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달리 금전적 요구를 한 바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신고에 이른 경위, 신고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판시 피해를 포함한 3번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동석한 언니의 눈치를 이따금 살피는 경향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 당시의 성폭력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의 보호자인 언니에 대한 미안함 내지 부끄러움, 혼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에서 비롯된 통상적인 태도로 보이고,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태도, 조사관의 질문 내용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도, 피해자가 한 답변의 내용 및 그 구체성, 신뢰관계인의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관 내지 신뢰관계인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유 2) 검찰도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위 2인을 각각 의제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이 법원 2014고단10165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다)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이 법원 2014고합879 사건으로 현재 재판 중이다)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인 I 또한 보호자 등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외적 요인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한편,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툭툭 건드리자 피해자 스스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 만나기 전 휴대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잘하는지 물었던 점, 위 채팅 이후 밤 시간인 23:00경 나이 어린 피해자를 만나 모텔방에 같이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조건만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조건만남은 통상 성매수를 의미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모텔방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갔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당초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성관계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할 동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비와 거의 유일한 소지품인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인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앞서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현재 성적(性的) 영역에 관심이 몰두된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수행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G는 피해자의 위 증상이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뒤 보이는 후유증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증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피해를 입었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3:00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에 있는 자갈치역 앞 노상에서, 'D'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피해자 E(여, 15세,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8)을 만나 인근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치킨을 시켜 먹고 영화를 보다 다음 날인 8.14. 03:0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성관계를 안 할 거면 모텔비 10만 원을 내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내놔라."고 하였으나 재차 거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내지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4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지능 지수 58(2003. 4. 10.자 장애진단서) 또는 38(2014. 9. 17. 시행된 심리평가결과), 사회성 지수 65(10세 1개월)로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언어구사능력, 인지능력 등이 부족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의 발음이 어눌해 보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의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발음이 다소 어눌하기는 하지만, 외견상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쉽사리 알기란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는 조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피해 내용을 대체로 원만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니로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H도 피해자가 겉보기에는 일반인처럼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수행한 G는 피해자와 4시간 동안 함께 같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해봐야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면 이를 알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모텔방 내에서 피해자와 치킨을 시켜먹고 영화를 같이 보는 등 약 4~5시간을 함께 보내며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D'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출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고,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잘하냐고 묻자 피해자는 '나는 조금 잘 한다'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의 만남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에 들어갔으며, 성관계 직전에는 피고인에게 '콘돔을 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반인과 같이 성에 관한 개념이나 지식, 성관계의 의미와 결과 등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또래에 비하여 특별히 떨어진다든가 어떠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알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 전 나눈 휴대폰 채팅내용, 피해자와 그 언니인 H 간의 휴대폰 채팅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온라인상으로 그 나이 또래의 일반적인 청소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 나눈 휴대폰 채팅 내용을 통하여 피해자가 언어능력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일반인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형성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념은 피해자를 실제 만나 대화를 하면서도 피해자를 지적장애인으로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 내지 19세 미만의 피해자 3) 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에 해당하는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 ~ 24점) 중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8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에서 남자 대학생의 평균수준(2.39)보다 다소 높은 수준(2.79)을 보였으나, 일탈적인 성적 관심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종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3)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한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