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당하동 367-1 와동교차로 부근 앞 도로를 운정 쪽에서 금촌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거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 367-1 와동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4. 초순경 안동시 옥동1길 2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5: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김밥을 구입하려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났고, 같은 날 21:44경 위 장소에서 다시 김밥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 김밥이 다 떨어져 없다."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E매장에서 흉기인 회칼(총길이 33cm)을 구입한 다음 이를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은 채 위 장소로 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호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여 왼쪽 어깨 부위에 칼이 꽂혔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가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흉부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및 지문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차례나 김밥을 구입하지 못하자 격분한 상태에서 근처 마트를 찾아가 흉기인 회칼(총길이 33cm)을 구입한 점,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리 찍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가격한 부위,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격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죽일 마음은 없었으나, 잘못되었더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미수죄 역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김밥을 사지 못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회칼을 사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 경주교도소 재소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0:30경 경주시 포석로 550, 경주교도소 C실 거실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쪽 볼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비비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1987년경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인 점, 수감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수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HJ125T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 3차로 도로를 은평구민체육센터 쪽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 직후 도로 중앙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6, 00:1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B HJ125T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탑승자)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혈중알코올 감정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승자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6: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맞은편의 건물 앞 대지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회전이나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도로에 진입한 후 우회전을 할 수 있을 뿐 이를 가로지를 수 없으며,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동식 신호기를 적색 신호로 바꾼 후 맞은 편의 D 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기 위하여 도로에 진입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H(여, 41세)이 타고 있는 I KCM1톤롱바디카고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D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특히 피해자 E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1969.경 반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 까지 양산시 C에 있는 상가 1 층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 휴대폰을 용변칸 칸막이 위로 넣어 차례로 화장실을 출입한 피해자 D(여, 26세), E(여, 20세), F(여, 19세)이 허벅지 등이 노출된 상태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관련)와 첨부 CD 및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와는 피고인 귀책사유 없이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0:4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3. 16:25경 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한 후 위 H 앞에서 정차하여 있던 중, '만취 차량 있다. 내리라고 해도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현장에서 같은 날 16:25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음주측정거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전과, 무면허운전 도중 사고를 낸 전과가 있다. 한 달 사이 두 차례 범행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다행히 아무런 사고 나지 않았고,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 부근 D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사택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함으로써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27세)가 운전하는 H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단일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위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발가락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는 등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10] 피고인은 2018. 3. 4. 12:05경 부산 동구에 있는 B역 지하철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지하철 고객센터 근무자인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씨발 놈,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0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10:50경 부산 동구에 있는 D에서, E 관광홍보 행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노숙생활에 사용하는 이불을 치운 것에 화가 나, E으로부터 관광홍보 행사를 위탁받은 행사대행업체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내 물건을 가지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사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기념품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놓여 있는 기념품 박스를 발로 차며 땅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광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1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광홍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자 이불을 돌려달라며 행사 테이블 앞 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H가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씹할놈아, 개새끼야, 네가 며칠 전에 나를 모욕으로 잡아 넣었잖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397] 피고인은 2018. 5. 7. 05:15경 부산 동구에 있는 B역 2층 대합실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646] 피고인은 2018. 5. 25, 04:27경 부산 동구에 있는 B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J1 비즈니스존 책상 위에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충전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5227] 피고인은 2018. 4. 22. 00:15경 부산 동구에 있는 B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K이 충전을 위해 두고 간 시가 3만 원 상당의 뮤직 플레이어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충전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3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7. 18:30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신대저교차로 도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신대저교차로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장소불상지에서, (주)C(대표이사 D)에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C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761,8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계산서 사본,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주)C 조사종결 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허위 매입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탈세를 돕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급가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기존 차용금 2,000만 원을 더한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운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란에 '30,000,000원정(￦삼천만원정)', '변제기일'란에 '2013. 11. 10.', '작성일자'란에 '2014. 10. 11.',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큰아들인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작은아들 E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1년 후에 꼭 갚아주겠다. 직장에 다니는 큰아들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2012년경부터 식당의 영업부진, 도박 등으로 주변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3. 11.경 당시 식당 운영 수익금은 월 600만 원씩 지출되는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큰아들 D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작은아들 E이 고액의 합의금이 필요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녹음 조사 실시 및 녹음파일 첨부 보고]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천안지원 2015고단1789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원금 이상을 갚았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실제로 사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을 세울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그 외 재산은 없었고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5,000만 원 정도였다(수사기록 47쪽). 피고인이 2015. 1.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원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추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아들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들 D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았으나 피고인은 아들 D의 허락 없이 차용증서에 아들 D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은아들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대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작은아들 E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6쪽). 피고인은 차용금액 중 적어도 절반의 용도를 속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승소판결이 확정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피해액,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9:03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다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든 뒤 차로를 옮겨 다니며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겁을 먹고 3차로로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다시 끼어들며 급정지를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E, F 임야 33,025m2, G 전 833m2, H 전 337m² 중 139m²(이하 '화성시 토지'라 한다)를 35억원에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를 찾아 달라."라고 부탁하여 이에 피해자는 화성시 토지 소유주와 연락하여 2012. 6. 28.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K 등이 화성시 토지를 33억 5,000만원에 매수하되 6개월 이내 화성시 토지에 재활용품 공장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조건부 토지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토지의 매수자들이 재활용품 공장허가를 내주면 6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허가가 빨리 나게 하려면 내가 알아 놓은 토목측량 설계사무실과 무연고 묘지처리 장묘업체에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4,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 1억원을 주겠다. 만약 허가가 나지 않으면 4,0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화성시 토지에 공장허가를 받아 줄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10. 14:14경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1,500만원, 같은 날 14:15경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2,0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포함)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결과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장허가를 받아줄 의사가 있었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토목측량 설계비용과 무연고 묘지처리비용 명목으로 특정하여 차용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형사사건의 합의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당시 3,500만 원 이외에 피고인이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요구를 공장허가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3,5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뿐 아니라 화성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도 공장허가 절차 비용으로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였음도 이를 공장허가 비용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관할관청에 공장허가신청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5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동과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확정적 범의로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남아 있는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 09:45경 광주 동구 광산동 13에 있는 문화전당역 3, 4번 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C가 발권하면서 깜박 잊고 놓아 둔 현금 185,000원과 체크카드 2장, KTX 승차권1매(36,900원)가 들어 있는 지갑(100,000원)등 도합 321,900원 상당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지갑을 놓고 간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 사진, 피의자가 지갑을 들고 간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간 지갑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의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있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점유자의 점유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등 참조),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C는 위 범행 장소에서 지하철표를 사면서 지갑을 두고 온 후 지하철을 타고 7개 정도의 역을 지나가다가 위 범행 장소에서 지갑을 읽어버린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돌아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얼마 되지 않은 시간(길어야 몇 십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이 지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지갑을 잃어버린 정확한 장소에 찾아갔던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위 지갑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1.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1회 촬영하였다. 2. 2019.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7. 7. 중순경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9. 2. 24.경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