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4. 9. 1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4. 6.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번 B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133,8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원 명부 1.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공소기각 부분 0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9.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4. 6.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 공소기각의 이유 근로자 B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9. 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를 통하여 2015. 10. 27.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0.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공문,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7: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춘천시내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는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화물적재함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램프 뒤 콤비 교체 등 수리비 433,5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26. 07:0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일산감자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에 있는 '부어치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19%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1. 2016.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4. 18:3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을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추정)를 발견하고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고 치마 속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7:50경 광주시 동구 E에 있는 지하철 'F' 부근을 지나는 G 시내버스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를 발견하고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고 치마 속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불상피해자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3.04:40경 평택시 숙성시장길 76 민주네 식당 앞 도로부터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47-26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B 쏘나타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 피고인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따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8: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169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85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7:57경 위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E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일초등학교 쪽에서 동보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진행방향의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16,790원이 들도록 위 캡티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6. 6. 1.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3세)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여 2016. 4. 경부터 피해자와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6, 21: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치안센터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상반신을 밀어붙인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감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4. 18. 23:0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엄청난 일들을 뒤에서 저지르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가능합니까 제가 만나려 가기 전에 먼저 용서를 비세요", "알앗어 H 건들어주지 원수같은새끼 어디서 감히 개새끼", "이분노와치욕자존감 참느라 앞면 마비가 계속 잇습니다 그땐 또 생각합시다 내 방법을", "개는 개처럼 미친개는 몽둥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 까지 총 96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6. 5.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 I의 휴대전화로 "피해지지도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고 내 심리 자존감 발동하면 인질극이 아니고 다 죽음입니다. 제발 둘 간의 이성적 판단 회사 판단해야죠 J와 틀립니다. 명심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 까지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거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둘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자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1.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판결을 하므로 몰수의 선고 또한 하지 아니함(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5:40경 파주시 C, 'D약국'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74세)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가 자신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에 대항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로 된 보도블럭(약 가로20cm×세로10cm)을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흉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큰 시멘트 블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수십 년간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35년간 벌금 5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5:20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38번 국도' 제천방면 도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C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48세)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차에서 내려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자동차를 타고 출발하였고 이에 뒤따라서 피해자도 출발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월하기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을 피해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로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갑자기 속도를 줄임으로써 피해자가 급정차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5: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약 20분간 위 모하비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 피고인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1) 01:20경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80번길 14-1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러 수원여객차고지에서 창룡문 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등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 1)공소사실 중 "2014.11.11."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K5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45세)의 다리 부위를 K5 승용차의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과실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10

범죄사실 2016고단2410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4. 14. 1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의 집에 이르러 우체 통에 보관된 열쇠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있는 망치로 현관 유리를 깨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이불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8,381,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46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65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서랍 등을 뒤지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다가 위 집 대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양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옷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압수품사진,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제2, 3, 7, 16 내지 21, 23,26,32,33,35,36,39, 42 내지 45, 47 내지 53, 55 내지 64, 7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2016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서, 통장사본, 현금인출장명사진첨부 수사보고,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3. 15:30경 공무 동구 C에 있는 D우체국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 가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던 중 현금이 부족하여 인출되지 않자 동소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인 피해자 E(37세)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돈이 없으면 우체국에서 지원해줘야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우체국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아,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항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F 지구대 근무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경찰이 왜 시비를 하느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진 후 허리춤의 가죽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폭행피해 사진 및 피의자의 허리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21:4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을 (주)경기고속 소유의 D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광주방면에서 성남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유소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승객인 피해자 E(73세)를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는 G 로체 개인택시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 타려고 문을 열던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사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5, 6.22, 17:30 경까지 서울 은평구 G 지하 1층(84.2m㎡²)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포인트 10,000점을 충전케 한 뒤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여, 화면에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무작위로 나타나면 그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등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총 49,392,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D를 고용하여 손님들이 제1항과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중 10%를 차감하고 나머지 점수에 대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교환하게 하는 등 환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15.경부터 2015. 6. 22, 17:30경까지 이 운영하는 위 불법 게임장에서 하루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영업일지를 작성하는 등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2015. 6. 22, 17:30 경까지 A 이 운영하는 위 불법 게임장에서 하루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 내에서 청소 및 담배심부름을 하는 등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18.경부터 2015. 6. 22.경까지 A 이 운영하는 위 불법 게임장에서 하루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여 주는 등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B 작성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사행행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의 점) 나. 피고인 B,C,D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ww·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영업 장부를 작성하는 등 상당한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종범이고, 생계형 범죄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종범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C) 초범이며(D),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8:25경 김해시 D아파트 피해자 E(여, 65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외손녀(여, 7세)의 성추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나 "씹할 놈, 개새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1:50경 하남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함께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위 장소 주변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깨진 형광등에 의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가 찔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0. 12:1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1 단지 상가 앞에서 상가에 물건을 납품하고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차로로 진입하던 중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6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탑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4. 07: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Dol 목욕을 하는 사이에 수도관 레버를 이용하여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연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9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와 현금 5만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20만 원 상당의 폴로 반지갑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메탈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04:5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사우나 찜질방 남녀공용실에서 피해자 F이 그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8. 04:00 경 서울 서대문구 G 찜질방 4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그 소유인 99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 1대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 06:54 경 서울 은평구 1 4층 남녀공용실에서 피해자 J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및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 10:26 경 서울 서대문구 K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ww.netmarble.net'에 접속한 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 및 D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아이디 'L'을 생성한 뒤, 위 아이디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 10만 원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D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705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사실은 목포시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C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또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USB를 이용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음에도 'USB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위증을 한 점 등 고려) 2.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66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당시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형의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2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0. 20:0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도로변에 어떤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인데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라고 하자, 행인들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야이 새끼야, 그냥 놔둬. 개새끼들아 꺼져,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방식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시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 일어나 보세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자,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차 폭행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염좌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