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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2:30경 구리시 C에 있는 공영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카카오톡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에 컴플렉스 없어? 가슴이 B컵 같은데."라고 말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악수나 한 번 하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며 안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다음부터 긴 치마 입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2유형에 대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2. 7. 25. 14:20경 평택시 C아파트에서 평택시 D 아파트까지 E로부터 비용 80만원에 화물(이삿짐)을 운송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 4.5톤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이사화물을 운반하여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 고객과 이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 등의 비용만을 이사비용으로 책정하였고,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비용을 가격에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지 않았다. 나. 판단 포장이사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 등의 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이 별도의 운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전체 포장이사 대금에는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업범인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업범으로서 피고인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으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기소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18. 이 사건과 동일한 차량을 유상화물운송에 제공한 행위로 2013. 1. 9.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3. 8. 21. 다시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가용화물차를 유상화물운송행위에 제공한 행위가 영업범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참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는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계속적인 영업형태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영업범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차량을 유상 화물운송에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됨을 인정하지 않고, 교묘한 논리로 법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면은 있으나, 이 사건은 이미 피고인이 판결을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던 이 법원 2013 고정 23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행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08. 4. 9.경 의정부시 C, 203동 1804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진일텔레콤의 성명 불상 직원이 가져온 PDA에 저장된 LG 파워콤 서비스 신청서 양식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납부자,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 신청자의 서명란에 각 "E"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청서 입력시스템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진일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청서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해자 I를 피고인의 부인이라고 속인 뒤 이동전화신청서 고객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의정부시 D아파트 203-1804" 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I"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4. 9.경 의정부시 C, 203동 1804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청서 기록을 주식회사 진일텔레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주식회사 진일텔레콤 직원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22.경까지 서비스 사용대금 311,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약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69,0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E, O, P, Q,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가입신청서 1. 위조한 서류 1. 수사보고(LG파워콤 민원팀 S 진술) 1. 수사보고(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 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순번 7번 비고란의 '판매'를 '구매'로 수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통신서비스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K, N, P, R, L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초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 23:41경 인천 남구 용현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조개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다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안양시 C에 있는 D교회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북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3층 건물을 매매대금 25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주차 빌딩을 인수하여 2억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차 빌딩을 인수하여 잔금을 마련하는 등 위 3층 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1. 9. 1,000만 원을, 같은 해 2. 2. 1,000만 원을, 같은 해 2. 10. 300만 원을, 같은 해 2. 24.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2. 24.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감정평가서 1. 금전차용증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C는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 E, 성명불상자(닉네임 'F' 사용)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가짜로 개설한 뒤 물품 구입을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E 등이 알려준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 번호에 충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과 E은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 수백장을 구입하여 그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충전한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을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여 금액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유아용품 판매사이트 'G'을 가짜로 개설한 뒤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 'H'를 통해 다른 유아용품 판매사이트보다 싼 가격에 유모차, 분유, 기저귀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물품 구입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CVC번호, 안심클럭비밀번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다 음 2012. 4.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1의 BC카드(카드번호 J) 정보를 이용하여 E 등이 알려주는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 번호에 1,499,700원을 결제하여 충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31. 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합계 163,144,750원을 결제하여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을 충전 1) 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피해자의 성명 'K'은 'L'으로, 순번 30. 피해자의 성명 'M'는 'N'로 각 정정한다.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E은 홈플러스 서부산점, 홈플러스 부산가야점, 홈플러스부산센텀시티점 등지에서 위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을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속칭 '깡'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와 O, P, Q는 가짜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합자회사 R 명의의 대포통장 2012. 2.경 피고인 A Q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이용하여 합자회사 R 설립한 뒤 P 등을 통해 통장 개설을 지시하고, Q는 2012. 2. 21.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5-5 에 있는 외환은행 연신내지점에서 합자회사 R(대표자 S)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합자회사 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한 뒤 통장, 현금카드, 비밀 번호, OTP카드 등을 P 등을 거쳐 피고인 A 과 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Q은 O은 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일명 'U')에게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V 명의의 대포통장 2012. 3. 경 피고인 A 과 O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V(대표자 W)를 설립한 뒤 P 등을 통해 통장 개설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2. 3, 23.경 서울 관악구 행운동 1673-21 덕수빌딩 1층에 있는 외환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주식회사 V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V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X)를 개설한 뒤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P 등을 거쳐 피고인 A과 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Q은 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일명 'U')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L, AK, I,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N, BW의 민원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D: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2013고단798] 피고인은 2013. 2.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사경, 펜더 등을 발로 차 수리비 5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2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6. 29. 15: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뇌출혈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남편인 G과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항아리 3개를 집어 던져 시가불상의 냉장고 유리 1장, 시가불상의 액자 1개, 시가불상의 창문 1개를 깨뜨리고, 주먹으로 시가불상의 부엌 유리문 1개를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D이 피해자 H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 그곳 창문을 통하여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1. 사진 [2014고단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처방내역, 진료내역, 요양급여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 3.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와 D을 미행하던 중 2013. 9. 4. 새벽경 당진시 J에 있는 K에서 그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11.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 같은 면 삼봉리에 있는 삼봉삼거리 노상, 같은 면 교로리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정문 앞 삼거리에 'C에 있는 F식당 사장 DL사장 및 현 M 중학교 선생 1 시청 앞 K 단골 불륜! 가정파괴범 D! 석문면에서 몰아내자'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각 게시하고, 같은 시 N에 있는 M중학교 교문 앞 노상에 'L사장 및 현 M중학교 선생 I는 학교 선배 부인인 F식당 D과 주말 밀월여행 한밤 중 당진에 있는 모텔 단골손님, 9월 4일 새벽 2시 딱 걸렸다 교원들의 수치이며 M중학교의 망신이다, I 선생을 M중학교에서 추방하자'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O 에 있는 P회사 앞 노상에 'F식당 사장 및 P회사 Q단체 회장 D,L사장 및 M중학교 선생 [모텔 단골손님 불륜 P회사 수치 똥칠'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와 D이 자주 모텔에 드나들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D은 위와 같이 K에 함께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위 현수막들에 기재된 것처럼 수회에 걸쳐 모텔을 드나들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당진시 C에 있는 H이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DI H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 그곳 창문을 통하여 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D의 어깨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및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과 형법 제26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I가 2014. 6. 20.에, 피해자인 D이 2014. 7. 3.에 피고인과 작성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14:20경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모텔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방값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 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길이 1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죽여 버린다,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4. 18:3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정도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으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9경부터 18:5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특히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상태임), 음주운전 거리(약 10m로서 짧은 편임), 범행 당시의 상황(주차하기 위해 차량 이동 중 다른 차량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 민원실 옆 민원인 쉼터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고 소액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서, 미리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네가 자꾸 고모한테 알린다고 협박하는데 여기가 경찰서라고 너를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제80쪽, 제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다만 이 사건 협박의 행위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그 위험성이 현실 화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삼부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2:28경 같은 리에 있는 여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3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 승읍 원정리에 있는 흥부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술공원 쪽에서 원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검문을 피해 급히 도주하며 교차로 내에서 맞은편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비록 동종의 범행(음주운전)이긴 하지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3: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D의 핸드백에 들어 있던 E 소유인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 D의 핸드백에서 E 소유의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꺼내어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면허증과 도장의 소유자인 E로부터 E의 보험금 청구, E의 재산 관리 일체를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E의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가지고 갈 권리가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의 범의가 없고, 소유자인 E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가지고 간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E의 보호자라고 하면서 E 소유의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보관하였던 사실, E은 2013. 6. 26. 피고인에게 E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업무, 재산의 보존, 관리, 처분 등 업무 일체를 위임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과 E 명의로 2013. 6. 26. 및 같은 해 7. 18.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E의 신분증, 도장을 피고인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E 소유의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고, 형법은 원칙적인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E의 위임에 따라 위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간 것이 절도죄의 범의를 조각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자 실력을 행사하여 위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임의로 가지고 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소유자인 E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2층 D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3세)는 2013. 8. 15.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위 게스트하우스 2호실에 숙박 하기로 한 손님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15. 14:30경 게스트하우스 2호실 내에서 E이 F와 입실하여 짐을 풀고 게스트하우스 내부를 들러보면서 "괜찮다. 블로그에 올려야겠다."라고 말하자 "너 같은 애 좋아, 마음에 들어"라고 말하며 E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팔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얹고 왼팔로 왼쪽 허리 치골부위를 만지면서 약 10초 가량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11:30경 위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층에 위치한 노래방 입구에서 세수를 하고 돌아가던 F의 앞을 가로막고 F에게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고 등을 돌리자 F의 뒤에서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꽉 잡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 19:5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386-2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피해자 C(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을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보험확인 및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효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싼타페 차량 앞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싼타페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504,6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충격으로 위 도로 위에 흩어진 피해차량의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의무보험조회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배달기사일을 하던 중 2012. 4. 6.경 피해자 E로부터 엔진오일 배달지시를 받은 것을 기화로 그 지시받은 양 이외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엔진오일을 더 기름차에 싣고 가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10,000원 상당의 엔진오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1. 상해미수 피고인은 2013. 11. 23. 14: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마을 이장 E가 마을에 절이 들어오도록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마당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에게 2회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그 후 소주병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F와 G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해자를 안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07: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E(71세)의 집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미리 가지고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1. 5m, 직경 약 2. 5cm)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끝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주병을든 사실이 있다는 취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정신지체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고 소주병을 든 것은 사실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을 던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1m에 불과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지하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8. 22:02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에게 3,000원을 받고 주류인 캔맥주 1캔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접대부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E의 시중을 들게 한 후 E로부터 1시간에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0:10경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 피의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38세)가 피고인의 동생인 F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아래 턱 부위를 1회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약 20년 전의 폭력 전과 외에는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