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4. 23:53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둘이 위 식당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다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어깨 부위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의 주방 옆문을 통하여 나가자 위 식당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컵을 집어 들어 주방을 향하여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다시 위 식당에 들어오자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 26㎝)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당 인근 도로가에서 다시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안와 내벽의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4. 23:56경 제1항 기재 식당 인근 도로가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E(여, 43세) 및 그 딸인 F이 위 C으로부터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나타나 위 C을 부축하자 위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26cm, 칼날 길이 : 13.5cm)을 가져와 피해자 및 위 F에게 “왜 일으켜 세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및 위 F을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장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및 피해자 F(여, 18세)이 위 C을 부축하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제3의 나항 기재 칼을 소지한 채 E 및 피 해자에게 “왜 일으켜 세우냐.”라고 말하고 위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상황을본 인근 주민인 피해자 G(남, 55세)이 “아저씨, 그러면 안돼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3의 나.항 기재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및 첨부 범행도구(칼) 사진, 범행도구(가쥐) 사진, 피해자 C 사진,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첨부 상해진단서(C), 진단서(E)(정정 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특수상해죄 및 각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가위, 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태양이 극히 위험하고 실제 발생한 상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엄중히 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청구전조사(보호관찰명령)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아 사회 내 처분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인 점, 강제추행, 특수상해, 재물손괴의피해자 C, 특수상해의 피해자 E, 특수협박의 피해자 F에 대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