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 업주로서, 2008. 11. 6.경 피해자 한화손배보험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05,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보험'의 피보험자(계약자 : 子, G)이다.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의 내용상,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의료비와 별개로 약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9. 17.경 불상의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후 사실 피고인은 보행이 가능함에도 보행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74-15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내원마하재활병원'에 자신의 처(妻)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여, 2015. 6. 4.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의사 H으로 하여금 '상기 환자는 사지부전 마비로 인해 보행은 전혀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며 일상 생활동작에 있어 거의 전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요하고 자의 배뇨가 힘들어 하루에 4회 정도 CIC로 배뇨함(이동동작 30% 장해, 음식물섭취 10%, 배변/배뇨 20%, 목욕 10%, 착탈의 10% 장해)'라는 내용의 AMA 방식을 적용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5. 7. 1.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손배보험사에 보험금(상해후유장애 100,000,000원, 상해소득상실위로금 169,794,761원 등 합계 269,794,761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 J의 각 진술기재 1. J,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동영상 캡쳐), 동영상, 사진 1. 보험금 청구서, 후유장해진단서 1. 보험약관, 보험가입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실제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의사에 진단에 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다스카손해사정에서 조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I는 보험심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의 거주지인 F식당 2층에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피고인은 당시 침대에 누워있었고, 외상성파열로 인하여 사지부전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하고 2층에서만 생활한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생활하는 F식당 2층과 1층의 이동 통로는 계단뿐인데, I는 위 계단은 평범한 사람이 오르내리기에도 매우 위험한 계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난간을 양손으로 잡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에는 뒷걸음으로 내려왔는데, 나중에는 한손으로는 난간을 잡고 한손으로는 지팡이를 잡고 오르내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가 피고인을 만나 이후 피고인의 일상생활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식당용 커리어를 밀고 그릇 등을 세팅하거나 또는 간단한 서빙을 하는 모습,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작동하면서 손님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모습,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지폐를 세는 모습, 아무런 조력자 없이 식당 밖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재료를 장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후유장해 80%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인 H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할 당시 피고인의 근력은 직접 체크하였지만, 일상생활 동작의 유무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재활치료를 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피고인과 보호자에게 물어보고 기입하는 방식을 따랐고, 후유장해 80%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전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피고인의 일상생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 속 피고인의 일상생활 모습만으로는 후유장해 80%는 나오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상태는 목발 또는 워커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로서 최대 약 45%정도의 후유장해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과도한 후유장해율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소위 '보험사기'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것은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