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은 부산 K에서 산업폐수 수탁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폐수처리 및 폐수설비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이사, 피고인 C은 폐수처리 실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이다. 피고인 F은 부산 L에 있는 유류판매 알선업체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부산지역 도금업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유독성 폐수를 처리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중 주 처리시설인 증발농축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폐수처리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증발농축시설 가동 연료비 등을 절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관계 기관의 점검 및 단속에 대비하여 증발농축시설을 정상 가동한 것처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유류 구입 자료 등을 첨부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증발농축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부적정 처리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1. 3. 2. 00:20경 E의 사업장에서 수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면서, 주 폐수처리시설인 증발농축시설을 거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크롬이 배출허용기준 2mg/l의 1.8배인 3.6mg/l, 아연이 배출허용기준 5mg/l의 2.96배인 14.836mg/l, 용해성 철이 배출허용기준 10mg/l의 1.39배인 13.96mg/l, 총질 소가 배출허용기준 60mg/l의 1.32배인 79.543mg/l]을 함유한 폐수 불상량을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류').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점검 및 단속에 대비하여, 폐수 처리 과정에서 증발농축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동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 부생연료 매입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해 M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부생연료 매입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25.경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작성일자 '2008. 9. 25.', 공급자 'M F', 공급받는 자 '(주)E N지점 A', 수량 '8만l', 공급가액 7,200만 원', 세액 '720만 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그와 같이 부생연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경부터 20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M로부터 실제 부생연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적 합계 1,432,070l,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합계 1,042,845,499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E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6매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4. 피고인 F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25.경 M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부생연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2008. 9.경부터 2010. 7.경까지 16회에 걸쳐 허위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6매를 E에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일부), P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 O(일부), R(일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등[검사 제출 증거 2-2, 3, 8~8-2, 15, 26(일부), 27~29, 77~79, 84~86, 89, 91, 92, 94, 98, 102번] 1.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 쟁점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제3. 가.항) 1. 2011. 3. 2. 00:45경에 이루어진 사업장 수색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방류 직후 특별사법경찰관 O, P 등이 영장을 받지 않은 채, 망치 등 도구로 E의 문을 강제로 열고 사업장에 들어가 현장을 수색하고 사진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수색'). 변호인은, 이 사건 수색은 영장 없이 한 강제수사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행정조사에 불과하므로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강제수사인지 행정조사인지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 행정조사와 관련된 법령상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점[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4조에 따라 조사목적, 범위, 내용,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조사 결과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 제3항에 정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색 경위나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색은 수질오염물질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가 준 첩보 및 2010. 10.경부터 계속된 잠복과 관찰 및 시료 채취 등을 통해 구체화된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행정조사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 강제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수색에 참여한 특별사법경찰관 O 역시 검찰에서 여러 차례 수색이 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색은 행정조사가 아닌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색은 영장을 받지 않고 한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 점, 행정조사(특히 강제력을 동원한 행정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오늘날 행정조사권의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행정조사라는 명목으로 법률상 근거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잠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조사 과정에서도 강제적인 수단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정한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대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같은 법 제78조 제15호, 제79조 제3호)을 둠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가사 이 사건 수색이 검사 주장과 같은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E의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를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행정조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라. 소결론 특별사법경찰관이 강제로 E의 문을 열고 사업장에 들어간 것과 그 이후에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진 수사는 모두 위법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와 그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75, 76, 82, 87번, 83번 중 이 사건 수색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4729~4742면), 19, 21, 26, 35~37, 47, 74, 88, 96, 97번 중 이 사건 수색 당시 상황과 관련된 기재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방류 당시 E의 최종방류구에서 채취된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는 그 채취 및 보관 방법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채취한 시료와 수질 검사를 한 시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증인 O, P의 증언, 시료 채취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 등 제출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료의 채취·보관·분석이 적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방류수 수질 측정 결과(검사 제출 증거 89번)의 정확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사실,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유지되었고 시료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료가 방류수의 수질을 정확히 대표할 수 있는 E의 최종방류구에서 채취되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종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새 용기로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하였고, 용기를 재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착용한 면장갑은 폐수를 채취한 용기의 입구를 기준으로 폐수가 흘러내려 가는 아래쪽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용기나 장갑으로 말미암은 시료 오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고시한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르면 총질소 측정을 위한 시료의 권장보존기간은 7일(최대보존기간은 28일)이고, 금속류(일반)의 경우 최대보존기간 및 권장보존기간이 6개월이다. 여기에 이 사건 시료 채취 무렵의 기온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료 채취 후 검사시까지 시간 경과로 시료가 변질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사건 시료 채취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E의 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된 적은 없다.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인위적으로 시료를 조작하였다면, 이 사건 시료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이 S수로변 하수관로(별지 도면 표시 번 지점, 이하 '별지 지점)에서 채취된 것과 같지 않고, 그 양도 현저히 적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면 허용기준을 넘는 폐수가 배출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방류수에 오염을 유발할 다른 오염원이나 방지시설 고장 등의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실제 이 사건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E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경우에는 허용기준을 넘는 폐수가 배출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3. 1.은 휴무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2011. 3. 2. 00:45경에도 R과 피고인 C이 시설을 점검하고 가동 준비를 하면서 침전조의 폐수를 유량조로 옮기고 있었을 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던 점, 위 피고인들이 방지시설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폐수를 방류하였다면 단속이 시작된 직후 방류량을 급격히 줄일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수질오염물질의 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정상적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방류 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방류수 중 수질오염물질 함량에 대한 판단 검사는 별지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방류수 중 수질오염물질 함량이, 크롬(Cr)은 배출허용기준 2mg/l를 초과한 73.55mg/l, 시안(CN)은 배출허용기준 1mg/l의 4.4배인 4.4mg/l, 구리(Cu)는 배출허용기준 3mg/l의 128.28배인 384.845mg/l, 아연(Zn)은 배출허용기준 5mg/l의 15.85배인 79.241mg/l, 카드뮴(Cd)은 배출허용기준 0.1mg/l의 3.39배인 0.339mg/l, 용해성 철(Fe)은 배출허용기 준 10mg/l의 63.67배인 636.70mg/l, 납(Pb)은 배출허용기준 0.5mg/l의 11.98배인 5.99mg/l, 총질소는 배출허용기준 60mg/l의 112.5배인 6750.0mg/l, 총인은 배출허용기준 8mg/l의 82.2배인 657.6mg/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배출허용기준 120mg/l의 93.96배인 11,275.2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배출허용기준 130mg/l의 180.77배인 23,500mg/l, 부유물질(SS)은 배출허용기준 120mg/l의 44.94배인 5393.3mg/l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지점은 150개가 넘는 업체에서 배출한 폐수가 합류해 배출되는 지점인 점, 1번 맨홀보다 상류에 있는 업체가 악취가 나지 않는 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을 함유한 소량의 폐수를 방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방류수에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것보다 많은 양의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수질오염물질 배출 부분),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6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6번} 다. 피고인 C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E: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4호(수질오염물질 배출 부분),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6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라. 피고인 F: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6번}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 결정(피고인 E)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 벌금 1,000만 원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벌금 40만 원 다. 합계 : 벌금 1,640만 원[(40만 원 × 16) + 1,00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피고인들이 조세 포탈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고인 A, B, F이 범행 사실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 F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E의 피용자로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향유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점 - 사단법인 한국폐수처리협회에서는 불법 방류 행위 근절과 폐수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사들의 운영 일지를 전산화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여기에 증발농축처리시설 가동시간과 기름사용량을 허위로 등록함으로써 협회와 관할 관청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피고인 B은 실행행위를 전담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 이러한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회복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잘 드러나듯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탓에 적발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 피고인 A 등이 평소 전산 일지 허위 입력,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생연료 대금 현금 결제, CCTV 설치 등의 방법으로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E은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폐수수탁처리업체 중 하나인 점 - 피고인 A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 C 역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E 내에서 수석 과장으로 불리는 등 회사 내 지위도 낮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배출한 폐수의 성분과 양,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C, E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3. 2. 00:45경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경부터 20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발농축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시안, 구리, 아연, 카 드뮴, 수용성 철, 망간, 납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남아있는 폐수 합계 약 26,781m²를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수질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 약 26,781m²를 배출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등이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전산 일지에 증발농축기 가동 시간과 부생연료 사용량을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10억 원이 넘는 부생연료 매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2008. 9.부터 2010. 7.까지의 기간 중 상당 기간 증발농축기를 가동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467면 등), 1일 평균 20만l가 넘는 폐수를 공동폐수처리시설(반응조, 응집조, 침전조 등)을 거쳐 혼합 처리하는 E이, 주 폐수처리시설인 증발농축설비를 가동하지 않고도 상시 폐수 처리가 가능할 정도의 물리화학적,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갖추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들이 증발농축기를 거치지 않은 폐수의 방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매번 수질을 측정하였는지도 의문인 점, 2008. 1.부터 2010. 11.까지 E의 월평균 상수도 사용량은 3,582.1m²로 동종 업체 평균치의 약 8~47배에 달하고, 증발농축기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상수도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CCTV 등을 설치해 단속에 면밀히 대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B, D 등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폐수를 방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E의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과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위 기간에 E이 수탁받아 처리한 폐수의 양과 종류, 거기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의 양, 위와 같은 폐수 처리에 필요한 부생연료의 양, 그 기간 E이 실제 사용한 부생연료의 양, E에 설치된물리화학적, 생물화학적 폐수처리시설의 효율, E이 보유한 증발농축기의 효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물리화학적, 생물화학적 처리 방법에 의한 폐수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검사가 주장하는 배출량 산정방법이나 배출 시기는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가정과 사실에 터잡은 것인 점, 가사 피고인들이 위 기간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언제, 어떤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얼마나 방류하였는지를 확인할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 가.항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D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폐수처리 및 폐수설비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E의 이사, 피고인 D은 폐수처리 실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이다. 피고인들은 A, C과 공모하여, 2011. 3. 2. 00:45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경부터 20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발농축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시안, 구리, 아연, 카드뮴, 수용성 철, 망간, 납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남아있는 폐수 합계 약 26,781m²를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하였다. 나. 판단 먼저 제1.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8. 9.경부터 2010.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26,781m²의 폐수를 배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방류 행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들이 2011. 3. 2. 00:45경 이 사건 방류에 공모·가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