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5. 12. 03:00~03:25경 사이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무대에서 춤추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테이블로 데리고 가 의자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추행하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G(20세)이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곳에 설치된 봉에 내리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뭔데, 다 뒤질래?"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분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물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고, 추행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추행행위 그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F이 입은 이 사건 우측 수부 및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우측 수부 및 전완부 타박상, 머리 어지러움 및 후두부 부종 및 찰과상, 우측 슬관전부 멍, 경추부 통증이다(증거기록 43면). 특히 후두부 부종 및 찰과상에 관하여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피멍이 든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증거기록 42면, 피고인은 머리 윗부분 상처라 주장하나, 사진 상으로 뒷부분 상처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를 의자에 눕히고, 강제추행할 때 제가 저항하면서 머리를 부딪친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면). 2) 이 사건 'E' 주점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테이지에 있던 피해자를 테이블로 끌고 가 나무로 된 의자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눕혀지면서 상당한 충격으로 의자에 부딪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의자에 부딪쳐 우측 수부 및 전완부 타박상, 머리 어지러움 및 후두부 부종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그 추행행위나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추행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앉혔을 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뒤로 넘어지면서 상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것이고, 그 뒤 피고인이 곧바로 추행행위에 나아간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7월(처벌불원으로 각 감경영역,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인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7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테이블로 끌고 가 가슴을 만지고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술집 종업원을 소주병으로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특수폭행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F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I(25세)이 "이 여자분 아는 분이냐?"고 묻자 "아니다. 네가 뭔 상관이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5~6회 때려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