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남해군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는 위 남해군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2015년경부터 가수로 활동한 사람이고, E는 위 연합회 고성군지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8: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C의 처 H와 위 남해군지회의 회원 I에게,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E로부터 ‘2018. 8. 5.경 지회장들의 하반기 연찬회가 열린 부산 송도에 있는 모텔에서, C의 숙소에 D이 찾아와 C의 무릎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2019. 7. 19.경 B단체 경남 지회장들의 이사회가 열린 양산에 있는 펜션에서, C가 D과 둘이서 19:00경 그곳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2019. 8. 3.경 C와 D이 부산 송도에 있는 호텔에서 같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들킨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보니까 충분히 그럴 사이라고 느껴진다. E의 말이 맞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2018. 8. 5.경, 2019. 7. 19.경, 2019. 8. 3.경 각각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불륜 관계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I, K,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I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H, I와 피해자들,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도 없다. 피고인이 H, I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B단체 남해군지회(이하 ‘남해지회’라 한다)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3)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8. 5.경 부산 송도의 모텔에서 피해자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숙소에 피해자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찾아와 무릎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전한 사실이 없고, “2019. 7. 19.경 양산 펜션에서 C와 D이 둘이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C가 위 일시경 일찍 나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는 2019. 10. 15.경 저녁에 H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H가 양산에서 있던 일을 물어보길래 ‘당시 D은 본 적 없고 C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오전 8시나 9시인가 되어 일어나서 갔다.’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H가 ‘(C와 D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삼촌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라고 답하였다. 나중에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팔을 베고 있었는지 발을 베고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뭐하러 하느냐’고 질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증인 H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들었고, 그 뒤 E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피고인이 ‘C와 D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H에게 ‘2019. 7.경 양산 펜션에서 C가 D과 함께 나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I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9. 7. 19.경 양산 펜션에서 C와 D이 둘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C가 카드놀이를 하다가 조금 일찍 떠난 것만 확인하였을 뿐 D을 본 사실도 없다. 2019. 8. 3.경에는 C와 D을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C는 다른 지회장들과 있었고, D이 계단 옆에 서있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같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J, L도 “2019. 8. 4.경 D을 휴게소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전날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 M은 2018. 8. 5.경 D이 C의 무릎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은 D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발언은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C와 D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C가 남해지회 회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H가 C의 배우자로서 C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있던 I는 피고인, C, D 등과 같은 남해지회 회원이기는 하나, 그 이상의 친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배우자에게 피해자 C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