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1: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 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무비사거리 방면에서 1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손수레를 끌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5세)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개방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1. CCTV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15. 12. 1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2월경 절도죄를 저질러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은 타인의 차량으로, 피고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일회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거의 경과되는 시점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청년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현재 새로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8. 29. 02:38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성당못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52

범죄사실 [2016고단8452, 이하 '845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1. 0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 이하 'D'이라 한다)가 피고인의 직원 회식에서의 태도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17고단5502, 이하 '550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7. 29. 23:2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2층에서 친구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여 그곳 수거대 위에 놓인 머그잔을 집어 들고 1층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1층 접이식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G(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인 접이식 출입문 유리(가로 57cm, 길이 500cm, 두께 12cm)를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063, 이하 '106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5. 02:5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호프집[피해자 J(이하 'J'이라 한다) 운영]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킨 1마리, 소주 1병,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태우는 척 호프집 밖으로 나가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99, 이하 '189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1. 24. 09: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주점[피해자 M(이하 'M'이라 한다) 운영] 2층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M 소유인 아크릴 재질 조명덮개를 1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260, 이하 '2260'이라 한다] 피고인은 N, O 등과 함께, 차도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 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O은 2017. 7. 3. 미리 렌트한 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N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6:33경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차도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Q 운전의 R 스펙트라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Q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에 사고신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삼성화재 담당자에 "우리가 당신 회사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당신 회사가 우리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352,5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경까지 약 네 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7,715,0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8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각 사진/영상출력물 [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3, 10),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견적서 [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6, 11, 14),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계산서 [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거래명세표 포함) [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T, U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지급이력조회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고려하면 재범가능성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1063]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직접 변상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로 죄를 덮어쓸 뻔한 친구가 변상하여 주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출석하여 일시를 고지 받고도 일방적으로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이처럼 선고기일에 도주한 후 [1899]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죄책감이 결여되고 강한 법 경시적 성향을 보이는 점, 한편, 무거운 [2260]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아직 매우 젊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어 마지막으로 한번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제부이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G 2층에 있는 'H' 가게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5. 2. 16.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고인 A이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피해자가 위 가게에 투자한 것으로 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65%, 피고인들의 지분을 35%로 정하여 위 가게를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경 피해자와 위 가게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협의한 후, 2015. 9. 17.경 위 가게 안에서 I에게 위 가게를 매도하고 I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2015. 9. 22.경 잔금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매도대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9. 25.경 J에게 파산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 2015. 9. 17. 및 같은 달 23. K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합계 29,000,000원, 그 무렵 기타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14,044,934원 등 합계 44,544,934원을 각각 임의로 지급하거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장내역첨부)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수사보고(자료첨부-투자금 내역 및 매각대금 사용내역)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이 사건 피자가게를 동업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동업재산인 가게 매각대금을 이 사건 피자가게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0:0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24세)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만류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어 올려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8: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줄무늬 원피스를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30. 00:00경 전남 신안군 B무인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6. 2.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마약을 한바 없고, (주)E에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연말휴가차 D을 방문하였고, D으로부터 '저기 탁자 위에 마약 있는데 하고 싶으면 해라'는 말을 들었으나 '저는 안 합니다'라고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후 피고인의 거주지에 체포하러 오거나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만 발부되었고, 2019. 7. 9. 교통사고로 112 신고를 하였다가 체포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교부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다만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체포 당시 마약도 주사기도 발견되지 않아 혹시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있는 피고인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과 아래 기재와 같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화 및 내용, 피고인에 대한 수사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다. 경찰 진술 D은 체포 당일 1회 조사시 필로폰 공급자에 관하여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CCTV를 통해 모텔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의 존재가 드러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준 것이 아니냐, 주사기는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진술을 거부하고 서명날인도 거부하였다. 다음날 2회 조사시 필로폰 공급자에 대하여 '2017. 12. 26.경 F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다음 조사가 중단되고 열람,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2018. 1. 3. 3회 조사시 필로폰 공급자에 대하여 2017. 5.경 G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은 필로폰과 무관하고 오랜만에 멀리서 보러 온 동생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진술 D은 2017. 1. 8. 검찰 1회 조사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다가 다시 와서 필로폰이 들어있던 주사기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검찰조사에서는 필로폰 공급자로 G, H으로 특정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 조회 결과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가 확인되었고, D의 진술 및 휴대폰 통화내역 등으로 'I'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J가 특정되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2018. 1. 25. 출석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2018. 1. 24. 검찰인지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D과 피고인 사이의 필로폰 수수 부분의 피의자인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취지의 2018. 3. 15.자 수사보고가 작성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특정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타인 이름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D의 대질 조사 등이 필요한 부분이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 및 출석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D과 함께 있었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경찰 단속 상황을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로 알려주고, 차량 따로, 사람 따로 섬을 빠져나가 단속을 피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동종범죄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같은 달 20. 20:50경 사이에 울산 동구 C, 지하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 내에서 종업원 E, F를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기간이자 위 판결이 확정된 지 8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일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년도 및 2015년도에도 동종범죄로 각 벌금 100만 원 및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영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상의 범행의 규모도 크지 아니한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유예된 위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어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경고를 무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상당히 높이고 환형유치금액을 소액으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C조합에서, 사실은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억 8,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C조합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억 9,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대표 F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D 대표 G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C조합을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금액이 11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4: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행위가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위 F 등이 현장조사를 진행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접근하여 그의 팔과 멱살을 잡아끌었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대면 어쩔건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2018고단407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청주시 O 일대에 있는 P 여관 및 단독주택 6,000평에 대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Q 대표이사인 피해자 R에게 "내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P여관 및 단독주택 철거공사를 수급받았는데, 평당 15만 원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착공시 20%를 지급하고, 중도금 40%, 완공시 잔금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2015. 9. 15. 착공예정인데, 거주자 이주비용 600만 원, 사업경 비 4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H 주식회사는 위 철거공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주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 피고인의 이모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4.경까지 이주비 및 사업경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938 피고인은 2018. 1. 23.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S(50세)이 운전하는 T 중원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청주시 상당구 은행리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1:08경 가덕중학교 입구 약 50m 전방에서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의 질문에 갑자기 손바닥으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 부분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내역 중 K 계좌로 이체된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받은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자료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2018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8. 10. 판시 전과인 특수폭행죄의 재심 전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8 일 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2016고단4401호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눈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의정부시 B건물, 3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D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의 졸업사진 위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 놓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5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C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피고인이 목적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지리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덥석 잡고 "손잡고 가도 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안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녹화된 대화 내용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에 손을 부딪치면서 손을 아파하는 것을 보고 멍을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행위한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전체적인 범행 경위 및 피해 상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 하고, 데이트해야지'라고 말하는 등 사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바로 친구에게 전송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의를 갖고 위법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로서 심야에 택시 운행 중 승객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2.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0.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7. 6. 27. 13:30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 소재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결과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결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불가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23:25경 창원시 양덕동에 있는 21세기 인력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덕2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4. 23:17경 화성시 C 2차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18세)로부터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소리를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아 이쁘다, 아 이쁘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손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5월(상한의 1/2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창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담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번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 그중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 H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E와 G를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 G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0쪽).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