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8. 17:5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은 덕신리 소재 철길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28. 17:5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소재 원동삼거리 부근 교차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야리버 아파트 쪽에서 울산청량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입하기에 앞서 좌우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 국도14호선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울산 청량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마티즈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6,724원, 피해자 E의 엑센트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3,421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2:00경 평택시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하이패스 1개, 인삼 18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2:15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메시지를 누가 보낸 것인지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시비가 되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0. 초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포항 D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진행과 관련된 민원 처리, 하청업체의 기성금 청구, 자재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하거나 발생된 사안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포항 D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부속자재 중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좌, 연결철판, 볼트, 스티프터 등)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부속자재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부속자재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납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청을 받은 E 작업팀장 F에게 부속자재(대좌, 연결철판, 볼트, 스티프터 등)를 팔도록 지시하고, 그 판매대금 18,500,000원을 F에게 경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부속자재 판매대금 18,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하청업체의 기성금 청구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하청업체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주처인 (주)한양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기성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하청업체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경부터 2012. 10. 초경까지 하청업체인 G에서 하지도 않은 공사인 구조물터파기(우, 오수, 상수관로 터파기 외) 10.128m³, 외부잔토반출 5,000m³, 가적치토 되메우기(상차, 운반, 되메우기) 4,000m³, 콤팩터다짐 220a 공사에 대한 기성금 60,048,800원을 발주처인 (주)한양에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한양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G에 위 기성금을 지급하게 하여 G에게 위 기성금 60,048,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성고 과다청구와 관련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약 7,800만 원의 손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E에 대해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E이 피해자 회사에 2,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대기발령 되었다가 퇴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1:3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당면에 있는 오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7:0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네파 두정2점 건너편 편도 2차로의 쌍용대로를 여성회관 사거리쪽에서 통계청 사거리쪽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으며, 그 곳 사고 지점 바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등의 출현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면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6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2쪽)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인자가 있는 교통사고 치사 범죄로서 권고형량이 4월부터 10월까지에 이른다. 그런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9: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간질 및 당뇨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69] 피고인은 2017. 3. 24. 08:00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배달직원으로서 중국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2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배달을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대, 시가 2,150,000원 상당의 F CA100E 오토바이 1대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하다가 같은 날 20:00경 위 음식점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음식 대금 300,000원과 위 오토바이, 카드리더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 시내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 카드리더기를 반환하지 않고 위 음식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천안, 김포, 양평군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43,000원 상당의 현금, 오토바이, 카드리더기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7고단1458] 피고인은 2016. 10. 8. 오전 11:00경부터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의 배달직원으로서 음식배달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9. 19:00경 음식배달을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 단말기 1대, 피해자 소유인 거스름돈 35만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원 상당의 J CA100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카드단말기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신부동 부근 원룸주차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505] 피고인은 2016. 9. 28.경부터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의 배달직원으로서 중국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포항시 남구 M빌딩 1층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배달을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N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하다가 같은 날 19:30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놓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알 수 없는 곳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C,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역,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근로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2017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2017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약 1,2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품 중 일부를 회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80-A

위 판결문의 위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재판서의 당해 부분 전후의 표현, 재판 전체의 취지와 내용, 소송기록 중 다른 자료 등에 의하여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6.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주 받은 전기공사건이 여러 건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금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100만원씩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주 받은 공사가 거의 없었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동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5.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인 'C'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전에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경력이 있다. 영업활동비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6개월 정도의 경력이 있었으나 적자를 남기고 그만 두었고,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8,000,000원, 2009. 12. 7. 같은 방법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 부터 2009. 12. 4. 까지 강원 속초시에서 위 'C' 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E과 함께 건강보조식품인 태반을 판매하여 실적을 올린 후 피고인의 이름으로 수당을 청구하여 2009. 12. 4. 1,000,000원, 2009. 12. 7. 760,000원 합계 1,760,00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피해자의 수당에 해당하는 8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매실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3. 6. 30.까지 C회사의 대표로서 기계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9. 23.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93,000,000원 상당의 CNC선반(LYNX 220A) 2대를 계약보증금 9,300,000원, 리스료 월 2,708,077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선반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회사에 보관하던 중 리스료 17회를 지급하고 나머지 56,424,2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2. 5. 2. 위 C회사에서 E회사에 위 선반 2대를 대금 77,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같은 날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3,300,000원에 이르는 기계 총 10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배임 가. 피고인은 2011. 8. 4.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92,000,000원 상당의 CNC선반(SKT 100) 2대를 계약보증금 9,200,000원, 리스료 월 2,678,958원, 리스 기간 36개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리스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CNC 선반(두산 G220) 1대를 채권최고액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리스료를 모두 지급할 때까지 위 CNC 선반 1대를 타에 처분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5. 위 C회사에서 회사에 위 선반 1대를 대금 15,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같은 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4.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25,000,000원을 이자는 매월 기준금리에서 0.02% 더한 이율로, 원금은 2013. 9. 24.부터 2016. 6. 23.까지 3개월 간격으로 12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가 합계 143,000,000원 상당의 CNC선반(SKT 200) 2대를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 지위 CNC 선반 2대를 타에 처분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CNC 선반 중 1대는 2012. 8. 10. 위 C회사에서 G회사에 대금 38,500,000원에, 나머지 1대는 2012. 8. 17. 같은 장소에서 H회사에 37,4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그 무렵 위 기계를 각각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설대여계약서, 각 물건수령증, 각 중도해지등록원부, 각 리스계약서, 각 인수증명서, 양도담보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기계매매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회사들의 각 피해금액, 피고인의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6. 광명시 광명동 158-1113에 있는 기아자동차 경륜대리점에서 D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5,750만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371,580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즉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5,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D 자동차등록원부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은 C에게 이용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20.00: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 가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주차시켜 놓은 차량 내에 가방을 넣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숙이고 있는 사이에 몰래 알몸으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아 꼼짝 못하게 한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보고), 사진 및 CCTV 화면사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추행하는 범인의 뒷모습만을 보았는데, 범인이 알몸이었고 키는 170cm 정도이며 머리가 약간 길어서 더벅머리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장, 체격, 복장상태 등과 상당히 일치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범인의 키, 머리스타일 등이 비슷하다는 것일뿐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더구나 수사기관은 범행 일시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에 인근을 알몸으로 돌아다니던 피고인을 검거한 후 약 9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알몸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며 범인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보고), 사진, CCTV 화면사진의 기재 및 영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에 범행 현장 부근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할 증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44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08. 17. 02:22경 시흥시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 피해자 F(27세, 여)가 남자 친구인 건 외 G와 둘이 위 여관에 들어가 잠을 자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그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서 그녀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손으로 다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사업장에 조합원들을 모이게 한 후 "진짜 E 직원으로서 진짜 가시고 싶으면 판단을 내려라, 자기 조합원들 씨발 다 굶어 뒈지라고 저 지랄 까는 게 저게 조합이야? 저건 조합이 아니다.", "오늘 결정해라, 조합 아닌 사람들은 있어봐야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리를 피해주고."라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고발인 녹취서 제출), 녹취음원(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발인 F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철회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명학역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69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 마침 진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6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7경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좌측 늑골골절, 좌측 혈기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컨테이너에서, 대구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입한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하여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1통(16리터)에 18,000원씩 총 100통을 유사석유 판매업자인 C, D 형제에게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 1통(16리터)에 18,000원을 받고 총 1,000통을 합계 1,800만 원에 위 C, D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수사결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의견서 사본, 감정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11. 14. 법률 제11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과 그 수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1 차로의 도로를 대소파출소 쪽에서 대소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원위부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지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1.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3. 6.경까지 안동시 및 영주시 일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6. 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경북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3,000만원의 대부신청을 받고 선이자 300만원을 제외하고, 2,700 만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이자로 30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2. 10. 31. 경 원금 3,000만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연 133%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경 영주시 C에 있는 D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500만원의 대부신청을 받고 선이자 50만원을 제외하고, 45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이자로 5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3. 3. 20. 경 원금 500만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연 133%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4,000만원의 대부신청을 받고 선이자 400만원을 제외하고, 3,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이자로 400 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4. 6. 17. 경 원금 800만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연 133%의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6. 경 위 D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1,000만원의 대부신청을 받고 선이자 100만원을 제외하고, 9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이자로 10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연 133%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한데다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많은 이자를 지급받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강병원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맞게 정차하고 앞 차와 적절한 차간거리를 유지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선행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다른 생각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선행차량인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로 약 1,266,6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위 1차로 상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함으로써 2차 사고의 위험을 야기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광주 서구 B, 205동 803호(C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아버지인 D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기피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4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광주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운전의 F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옥외 배선용 검정피복 전선 (총 길이 약 250미터)과, 시가 150만원 상당의 전력 케이블 전선 등(총길이 약 350미터)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전선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 03:20경 위 장소로 가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로 위 전선을 단단히 고정해 놓은 위 화물차 적재함의 밧줄을 끊고 덮개를 연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원형으로 된 전선 묶음이나 크기가 작은 전선 묶음은 도로 바닥에 굴리거나 손에 들고 가져가고, 부피가 큰 다른 전선 묶음은 미리 준비한 톱(톱날길이 약 36센티미터)으로 절단한 후 2회에 걸쳐 어깨에 메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자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