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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7.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D와 2015. 2. 25.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E를 2020. 6. 15. 사업장 폐업의 사유로 해고하였고, 2020. 6. 8. 해고예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19,138원을 D에게, 2,755,980원을 E에게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D와 E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4. 19.까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휴원 권고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D의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0. 3. 휴업수당 2,450,000원, 2020. 4. 휴업수당 1,551,666원 및 E의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0. 3. 휴업수당 1,680,000원, 2020. 4. 휴업수당 1,064,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3. 31.과 2020. 4. 3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7.부터 2020. 6. 15.까지 근무한 D의 2020. 6. 임금 200,000원과 2015. 2. 25.부터 2020. 6. 15.까지 근무한 E의 2020. 6.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용계약서 [피고인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11명의 근로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회의를 하면서 6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문의도 하였고 그 결과 1주일 이내에 급여를 다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서도 유급휴직수당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F 원생에 대한 원비와 입학금을 환불하였으니 인센티브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피해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동의하였다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교육청의 휴업권고를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휴업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근로자들이 2020. 3. 1.부터 2020. 4. 19.까지의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피해근로자들이 퇴직한 뒤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무급휴직자)‘를 제출하여 그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발생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와 작성한 고용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1인 등록시 인센 20만 원‘, 근로자 E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원생 1명당 신규등록시 10만 원을 받는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20. 6. 원생 1명(F)이 등록하였으니,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그 인센티브 금액을 임금조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생 1명이 등록한 지 얼마되지 않은 2020. 6. 15. 피고인이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위 원생 1명의 원비와 입학금을 환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측의 사정에 기한 것일 뿐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과 약속한 인센티브 금액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휴업수당은 피고인이 순수한 자발적 휴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청의 휴원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해고예고수당과 인센티브 문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장을 급히 폐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각 경위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32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8세)은 B학원의 강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의하는 수업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0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의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양손으로 끌어안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주었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화장실 구조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꾸며낼 필요가 없는 장소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남편이 화를 낼까봐 변명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도망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허위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남편이 화를 낼까봐 나쁜 감정도 없는 자신의 수강생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 음주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굳이 강제추행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편은 보수적이라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의 탓을 할 사람이라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피해까지 입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4일 후인 2020. 11. 30.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서 당시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내가 그런 행동을 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으나, 그와 같이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갔고 자신은 소변을 보고 나와서 회식 자리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할까봐 걱정되어서 피해자를 찾아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음식점 밖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에서는, 당시 식당주인으로부터 '차를 가져왔던데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데, 술 많이 먹었던데'라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피해자를 찾으러 나갔다고 진술하나, 경찰조사에서는 식당 주인으로부터 '밖으로 나갔어요'라고 말을 듣고, 자신이 피해자가 음주운전 등을 할까봐 걱정되어서 피해자를 찾으러 나갔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갔는지는 2~3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식당 주인이나 피고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걱정한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음주교통사고 얘기를 듣고, 사건 경위를 꾸며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수강생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 갑자기 나가서 주거지도 아닌 곳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면, 그 직전에 특별하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개연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가명, 여, 21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01:33경 <주소>, '<식당명>'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로 그 곳 나무데크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괜찮으세요, 어디가세요"라고 물어보며 같이 있어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며 도움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다가 피해자의 왼팔에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왼팔을 자신의 성기에 스치듯이 갖다 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길 건너편 골목길에 있는 <주소>, 건물 주차장 좌측 기둥 틈 사이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안은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눌러 무릎을 꿇게 만들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확인) 및 첨부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주변 CCTV 및 동선 추적 영상 첨부) 및 첨부 캡쳐 사진 1. 합의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술에 만취하여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다음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지른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을 넘어서 모멸감과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의지의 실행으로 수사과정 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성의식 함양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연령이 젊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3.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C이 제기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패소하여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뒤, 2023. 2. 6.경 대법원으로부터 C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전자 송달받아, 같은 날 18:57경 불상지에서, 약 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카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3. 2. 3.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당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소송당사자로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받아 이를 게시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 이름과 주소는 도시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열람, 복사해 주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공개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면서도,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이유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의 조합장으로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았더라도 조합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는 것일 뿐이므로 위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또한 위 가처분결정으로 직무대행자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무 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으로서 그에 관한 조치를 위해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조합 측으로부터 입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조합원 이름과 주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으로 조합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신청인인 C의 이름과 주소는 가리고 그 신청 사실만을 게시해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모두 공개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98고합10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10. 16.판결선고 1998,10. 16. 원본영수 제1형사부 판 결 사 98고합10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상해 . 치상) 나. 주거침입 피고인 검 사 김 제 현 변호인 변호사 홍기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175일을 위 힘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중 제1호)를 몰수한다. 000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15. 07:30경 서울 용산구 B 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옆방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여, 26세)의 방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깨자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2㎝ 의 식칼(증 제1호)을 들이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 나는 사람도 죽어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점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먼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부압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이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기 재 부분 및0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000 1. 수사기록에 편절된 사진 (제55쪽)의 영상 및 압수된 식칼 1개(중 제1호)의 현존 1. 의사 이 작성한 C 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수사기록에 편집된 사신(제9쪽)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 1 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전파없고, 취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정상참작)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E0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세로 w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인 1982 이래 정신병증세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당시 위 정신병중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 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16. 재판장 판사 하광 4 안 판사 이회 기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4.경까지 구두수선대 등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영업직 전무로 근무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2009. 12.경 서울시와 D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관급공사 전자입찰 전문가인 E을 위 회사에 소개시켜주어 E의 도움으로 위 관급공사를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E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E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E과 함께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9. 12. 초순경 위에게 위 회사가 서울시에 납품할 구두수선대를 부실하게 제작한 사진 및 세무서에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알리면서 그 자료들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아내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9. 12. 중순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위 회사 실제 운영자인 G 사무실에서 위 E은 G에게 "서울시로부터 선수금이 나왔는데도 왜 약속한 성과급을 주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G에게 "수수료로 공사금액의 5%를 주지 아니하면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관련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서울시청에 알려서 계약을 취소시켜 납품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위 E은 2009. 12. 하순경 전화로 위 회사 명의상 대표이사인 H에게 "성과급을 주지 아니하면 부가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위E은 2010. 3. 16.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먹은 위 H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9.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8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H, E, G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E에게 송금한 내역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함께 2009. 12. 중순경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G 사무실에 찾아가, 위 E은 G에게 "서울시로부터 선수금이 나왔는데도 왜 약속한 성과급을 주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G에게 "수수료로 공사금액의 5%를 주지 아니하면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관련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서울시청에 알려서 계약을 취소시켜 납품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H 자신과 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자 E로 하여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라며 구두수선대 제작과 관련하여 찍어놓은 사진을 하자에 대한 증거자료로 E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에게 그가 수주한 계약금액의 3% 또는 5%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E은 수수료를 받으면 본 건을 소개시켜준 피고인의 노고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를 사례로 주고자 하였던 사실, HE이 구두수선대 제작 하자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민원으로 말미암아 관급공사 수주나 피해자 회사의 신용에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무마하고자 하는 취지로 800만 원의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실제로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공갈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양형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받은 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수사기관에서 E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E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E은 2010. 3. 16.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먹은 위 H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외에, 2010. 10. 14.경까지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G은 경찰에서 '처음에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구두수선대 설치건이 낙찰된 공로가 E에게 있기 때문에 수고비 명목으로 준 것이고, 그 다음 100만 원씩 입금한 것은 입찰 이후 다시 서울시에서 전자입찰이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알려주고 회사를 대신해서 일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일종의 급여로 입금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 또한 검찰 대질신문시 "위 500만 원, 300만 원은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보내준 것이고, 이후 계약건과 관련해서는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대신 회사가 다른 계약 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여 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지급한 600만 원은 본건의 위협과 관련하여 보낸 것이 아니고, 고소장에 600만 원을 포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G H은 이 법정에서도 1,400만 원 중 일부는 향후 다른 계약 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1,400만 원 중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은 협박으로 인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600만 원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단일죄인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0:18경 <주소>에 있는 'B빌라'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집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던 중, '모르는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 개새끼들아. 야,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계단에 서 있던 위 경사 E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파트 계약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8.경 <주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가칭) K 지역주택조합 I <동호수>가 나왔다"며 분양계약을 권유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계약금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칭) K지역주택조합 I <동호수>에 2차 계약금을 넣어야 하니 26,000,000원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 1차 계약금 5,000,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2차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6,0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가칭) K 지역주택조합 I <동호수>에 대한 2차 계약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진에 땅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수수료가 나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많은 금액의 채무, 체납된 국세, 지방세 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진 토지 구매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5.경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60,16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29쪽), 각 계좌거래내역 1. 분양 계약서(증거기록 2권 68쪽),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편취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합계 31,060,166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피해금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6.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17. 22:35경 평택시 <주소>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좌회전 전용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좌회전 전용 차로로 직진 금지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금지의 안전 표지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주소> 소재 평택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85

범죄사실 2023고단1310(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3.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소>에서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소>, D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1.경 위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E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3차원 측정기를 당신의 회사인 D로부터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리스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위 3차원 측정기 등을 D에서 나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D 명의의 견적서 3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5.경 피해자 E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견적서를 제시하며 'D이 소유한 원가 116,400,000원 상당의 3차원 측정기, 표면거칠기 측정기, 형상측정기에 관하여 당신의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당신의 회사에서 위 기기들을 D로부터 매입해 나에게 리스를 해주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3차원 측정기는 피고인 A 소유의 기기로서 D이 소유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이미 H에게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피해자 E캐피탈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고 피해자 E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8. 11. 15.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주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견적서, 채권 계산서, 발주수락서, 확약서, 물건수령증, 리스물건 반출 동의서, 입금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전과(피고인 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 상당의 실질적 이익을 얻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입한 보증금 일부가 피해액 상환에 충당되었고, 상당 기간 리스료가 납입되어 그에 상응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200만 원을 변제하고 B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을 용역대금으로 최종 취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A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를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납입한 보증금 일부가 피해액 상환에 충당되었고, 상당 기간 리스료 납입되어 그에 상응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A이 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을 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2023고단785) 피고인은 <주소>, 'C'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4. 2. 5.경부터 2023. 1. 19.경까지 위 'C'에서 자동차 부품 개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I의 2020. 12. 2. 임금 213,9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471,326원을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6. 27.경부터 2023. 1. 19.경까지 위 'C'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J의 2022. 9.분 임금 3,360,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812,390원을 J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283,716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4. 2. 5.경부터 2023. 1. 19.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82,147,820원, 2016. 6. 27.경부터 2023. 1. 19.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29,165,6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1,313,47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7. I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2023. 12. 18. J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경부터 피해자 A(여, 27세)과 교제를 하고 2022. 12.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10:2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바쁘신데 연락 드려서 미안 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8. 0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많고 기간이 짧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수사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