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은 인공지능 컴퓨터 ‘F’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2.경 위 E 대구지점장인 G에게서 E 지점을 개설하여 투자를 유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포항시 북구 H건물에서 E I지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I지점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 온라인상품을 판매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E I지점에 계정을 개설하면 그 투자금을 파나마 소재 E 본사로 송금하고 본사에서는 F을 이용하여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거래를 하여 시세차익을 낸 다음 그 수익금으로 계정당 매 평일 7달러씩 데일리 수당을 지급해 준다. 인공지능 F이 하는 거래이므로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또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일으키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약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일으키면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만 원을 매트릭스 수당으로 지급받으며, 대실적과 소실적 계정이 일치할 경우 계정당 9만 원을 바이너리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E 상품을 판매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판매원이 순차적으로 3단계 이상 가입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었다. 피고인 A은 2017. 12. 하순경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I지점 산하에 소지점을 열어서 직접 투자를 받고 계정을 생성, 관리하면서 환전 신청이 들어오면 알아서 환급해 주어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여 E I지점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한 다음 위 E I지점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하여 E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2017. 6. 8.경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명의 투자자들에게서 E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121,555,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7. 12. 30.경 투자자 J에게서 13,200,000원, 2018. 1. 15. 투자자 K에게서 60,000,000원, 2018. 1. 31.경 투자자 L에게서 10,000,000원 합계 83,2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8. 1. 11.경부터 2018. 1. 13.경까지 투자자 M에게서 19,200,000원, 2018. 1. 11.경부터 2018. 1. 12.경까지 투자자 N에게서 12,000,000원 합계 31,200,000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2.경 포항시 북구 H건물에서 E I지점을 개설하고, 2017. 12. 하순경에는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I지점 산하에 소지점을 열어서 직접 투자를 받고 계정을 생성, 관리하면서 환전 신청이 들어오면 알아서 환급해 주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E 계정을 개설하게 한 다음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24.경 위 E I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E I지점에 계정을 개설하면 그 투자금을 파나마 소재 E 본사로 송금하여 본사 F으로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 시세차익을 낸 다음 그 수익금으로 계정당 매 평일 7달러씩 데일리 수당을 지급해 준다. 인공지능 F이 하는 거래이므로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날 염려도 없다. 이에 더하여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도 지급된다. 환급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바로 환급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 본사에 송금하여 비트코인거래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및 환급금 지급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E I지점 및 그 산하 소지점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가 중단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약속대로 수당이나 환급금을 지급해 줄 수도 없었으며, E 본사에서 F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고수익을 내고 있다는 자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서 51,900,000원, 피해자 N에게서 42,100,000원, 피해자 M에게서 20,500,000원, 피해자 L에게서 18,400,000원, 피해자 K에게서 63,600,000원, 피해자 J에게서 6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7. 12. 30.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8,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서 13,200,000원, 피해자 K에게서 60,000,000원, 피해자 L에게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1. 11.경부터 2018.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6,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서 19,200,000원, 피해자 N에게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5.경 위 A에게서 “E I지점 계정 1개를 열어 줄 테니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후순위투자자의 투자금에 따라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I지점 사무실 등에서 N, M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E I지점에 계정을 개설하면 그 투자금을 파나마 소재 E 본사로 송금하고 본사에서는 F을 이용하여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 시세차익을 낸 다음 그 수익금으로 계정당 매 평일 7달러씩 데일리 수당을 지급해 준다. 인공지능 F이 하는 거래이므로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또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일으키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약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일으키면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만 원을 매트릭스 수당으로 지급받으며, 대실적과 소실적 계정이 일치할 경우 계정당 9만 원을 바이너리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등 E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D, 위 B이 제1항의 가. 기재와 같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데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의 가. 인정, 제1항의 나. 부인),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L, O, N,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D,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제1, 2회), A(제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예금거래내역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세내역, 통장 사본, 녹취록, 계좌입금영수증, N의 입금내역 증빙자료, O의 입금내역 증빙자료,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투자금 2,600만 원 20계정 월수익 예상금액 표, 판결문, 각 계좌거래내역서, E 홍보유인물, B 작성의 수익구조 메모지, E I지점 사무실 등 사진, Q 강의자료, 각 압수품 노트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A의 이후 투자계정이 확인되는 E 인터넷사이트 계정 캡처화면, 투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D 사기죄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한 E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E 수익사업도 허구로 보이며, 피고인 A, B, D도 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극히 짧은 분량의 소위 F 시연 동영상(증거기록 689쪽)만으로 E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B, D이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수당)과 자유로운 환급가능 등을 설명하였고, 당시 제시된 설명자료(증거기록 252쪽)도 그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는, 피고인 A, B, D이 피해자들에게 환급보다는 달러(가상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계정을 추가·확대할 것을 권유한 반면, 상위 투자자들에게는 그들의 포인트를 하위 투자자들에게 이전시키고 현금으로 환급받아 가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비트코인을 빙자하여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D의 각 사기죄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온라인 투자상품을 매개로 고령의 서민인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아서 큰 금액을 투자하게 하여 책임이 무겁다. Ⅰ.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사기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일부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사실상 금전거래’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와 투자금액 등 범행 규모도 큰 점, 이 부분 범행은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 금액도 크고, 피해자 중 O, N, J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 중 전체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가장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4억 원 정도를 버는 등(증거기록 966쪽) 단기간 안에 큰 범행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종류 범행으로 인한 1번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4번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Ⅱ. 피고인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사기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피고인 B) - 일반긍정사유 : 일부 피해 회복(피고인 D) - 일반부정사유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는 가벼운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중 N과는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규모, 피해 정도, 범행 수익,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Ⅲ. 피고인 C 종범으로서 피고인들 중 가담정도가 가장 약하고, 범행 규모, 범행 동기, 초범,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