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이 2013. 10. 18.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H, I 임야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 원, 2013. 11. 20. 1차 중도금 2억 원, 2013. 12. 30. 2차 중도금 3,000만 원, 피고인 측에서 위 각 임야에 대한 진입도로개설 허가를 받아 도로개설 및 기부채납을 완료했을 때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억 9,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3. 11. 20. 1차 중도금 2억 원, 2013. 12. 30. 2차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건네받았으나, 도로개설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을 통하여 피해자와 새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4. 7. 24.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안양시 만안구 I, J 임야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1차 매매계약에서 지급되었던 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2억 3,000만 원을 제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고, 2014. 9. 30.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억 4,400만 원을 주고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 및 중도금 2억 3,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4. 9. 30.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20. 안양시 만안구 만안등기소에서 K에게 대금 8억 원에 위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493,799,5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L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A 2013. 10. 14. 기업은행 계좌 2개 개설 확인 및 각 표지 사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등기부등본, 중소기업은행통장, 위임장(14. 5. 8.), 인감증명서(14. 5. 8.), 매매계약서(14. 1. 29.), 매매계약서(14. 5. 8.), 주민등록등본, 대지사용승락서, 각 이행각서, 위임장(09. 6. 26.), 각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의 분필관계 등 1) 피고인은 2010. 3. 17. 안양시 만안구 M 임야 3,751m², N 임야 240m²(이하 위 각 임야를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M 임야는 2010. 5. 18. H 임야 3,972.4m²로, 위 N 임야는 같은 날 I 임야 276.8m²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3) 위 H 임야는 2012. 12. 6. H 임야 2,875.5m², O 임야 1,096.9m²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위 H 임야는 2013. 11. 28. H 임야 2,494.6m², J 임야 380.9m²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위 H 임야는 다시 2014. 6. 13. H 임야 2,014.8m², P 임야 449.1m², Q 임야 4.7m², R 임야 26m²로 분할되었다. 4) 분할된 위 H 임야는 2014. 10. 8. H 임야 1,010.1m², S 임야 911.5m², T 임야 93.2m²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인의 기존 계약 무효화 과정 1)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분할 전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06. 4. 29. 위 각 토지를 U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그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D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08. 12. 19. D 등의 입회 하에 U에게 10억 6,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U과 합의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26.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U에게 반환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8. 25. V로부터 5억 원을, 2009. 10. 1. W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D은 위 각 차용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9. 1. D과 위 2009. 6. 26.자 이행각서 중 D에게 대가로 이전할 '300평'을 '350평'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21. D의 입회 하에 U과 분할 전 각 토지와 관련된 채권, 채무가 모두 종결되었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제1차 매매계약의 체결 1) D은 2013. 10. 18.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H 임야 중 380.7m² 및 I 임야 276.8m²를 5억 8,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각 토지에 도로를 설치한 후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위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D이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계약하며, 계약금은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2013. 10. 14.자 인감증명서 중 사용용도란에 피고인 자필로 '안양시 만안구 H, I, O에 대한 위임장 첨부용, 위임받는자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필임을 인정하였다). 4) 위 계약서에 첨부된 위임장(수사기록 제11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안양시 만안구 H, I, O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5) 피고인은 2013. 10. 14. 중소기업은행에서 예금계좌 2개를 만들었고, 그 각 통장을 D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중 계좌번호 X의 내역을 보면, 2013. 10. 20.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위 금원이 W에게 송금되었고, 2013. 11. 20.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으로 2억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억 원이 W에게, 다음날인 2013. 11. 21. 나머지 1억 원이 V에게 각 송금되었으며, 2013. 12. 30.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위 금원이 W에게 송금되었다. 6) 피고인은 2014. 2.경 위 매매목적물인 안양시 만안구 I, J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H에서 분할되어 개설될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자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에 첨부된 피고인의 2014. 2. 24.자 인감증명서 중 사용용도란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관공서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및 일부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D은 2013. 10. 21. 피고인의 피위임인으로서 재차 법무사 Y에게 안양시 만안구 H 임야 2,875.5m²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등기신청서에는 피고인이 2013. 10. 14.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초본이 첨부되어 있다. 2) D은 2014. 1. 29. 피고인을 대리하여 안양시 만안구 H 중 798.38m²를 Z에게 7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중개업자에는 F공인중개사사무소가 포함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2013. 12. 19.자 위임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H, I, O 각 임야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D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임하는 자'란에 피고인의 자필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첨부된 피고인의 2013. 12. 19.자 인감증명서 중 사용용도란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A의 D에 대한 2013. 12. 19.일 작성된 위임장 첨부용(토지매매행위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D은 2014. 5. 8. 피고인을 대리하여 안양시 만안구 H 중 911.5m²를 AA에게 7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중개업자에는 F공인중개사사무소가 포함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2014. 5. 8.자 위임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H, I, O 각 임야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D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임하는 자'란에 피고인의 자필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 나아가 첨부된 피고인의 2014. 5. 8.자 인감증명서 중 사용용도란에는 D의 자필로 'D에 대한 위임장 첨부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 1) D은 2014. 7. 24.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안양시 만안구 I 임야 276.8m², J 임야 380.9m²(이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5억 3,4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해자가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D과 피해자는 위 계약서 제1조에 위 금액을 제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하여 이미 지급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위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4) 위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작성된 2014. 7. 25.자 위임장(수사기록 제13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D에게 위임하고,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금원을 피고인 지정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임하는 자'란에 피고인 자필로 피고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5) 위 위임장에 첨부된 피고인의 2014. 7. 25.자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는 피고인 자필로 'D에 대한 위임장 첨부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 2. 배임죄의 성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할 권한을 D에게 위임한 바 없고, 제1차, 제2차 매매계약은 D이 피고인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설사 피고인이 D에게 위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인식이 없어 결국 배임의 고의가 없다. 3) 제2차 매매계약은 약정된 잔금기일인 2014. 9. 30.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10. 20. 더 이상 위 계약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결국 위 계약에 따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D에 대한 위임 여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1차, 제2차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 위임장(수사기록 제11, 13면)이 있는데, 피고인은 D이 위 각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차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위임장에는 자필 기재가 없으나, 위 위임장에 첨부된 피고인의 2013. 10. 14.자 인감증명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D에게 안양시 만안구 H, I, O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위임장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장 역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서류들과 육안으로 비교해보아도 제2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교부된 위 임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피고인의 필체와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은 당초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기존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위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개발하여 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D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한 후 D의 소개로 V, W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였고, 분할 전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D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그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동의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 각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D은 제1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을 대리하여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Z, AA에게 각 매도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위 각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위임장에는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기재 부분 중 일부가 자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에다가, 제1차, 제2차 각 매매계약을 중개한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L는 2007년 내지 2008년경 피고인으로부터 '분할 전 각 토지 중 일부에 사찰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매도하고 싶다. 위 각 토지에 관한 모든 것을 D에게 위임하였으니 매매관계나 이런 것은 D과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기초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볼 때, 위 각 위임장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제1차, 제2차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D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필체를 흉내 내어 제2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위 임장(2014. 7. 25.자)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서(필적) 사본(증 제2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서는 D의 2012. 12. 11.자 인감증명서 중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V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분이 D의 필체임을 전제로, 위 위임장 등에 기재된 필체가 위 필체와 상사(相似)하다는 취지인바,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인감증명서 부분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필체가 D의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배임의 고의 존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D에게 교부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이 입금된 점을 알았다고 보이고, 나아가 적어도 제2차 매매계약을 위하여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매매위임장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2014. 7. 24. 무렵에는 제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도금을 승계한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10. 20.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여 배임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3) 제2차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차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은 2013. 12. 31.로 정하였으나, 특약으로 준공일에 따라 잔금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한 점, 제2차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은 2014. 9. 30.이고, 특약으로 사업부지 내에 건축허가가 1동 이상 가능한 경우 해약이 불가하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정한 점, 피해자는 위 2014. 9. 30.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2014. 10. 22.경 위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로개설을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 역시 2014. 9.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잔금지급의무,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실질적으로 제2차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수행한 L는 당시 건축허가를 잔급지금기일까지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정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의 대리인 D,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잔금지급의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되, 위 건축허가에 관한 기일을 정함이 없이 그 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을 경우 비로소 위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4. 9. 30.까지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2차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득액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이중매매 대상이 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 곧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 교환가치를 부동산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가치는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지만,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가액을 부동산이 갖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은 그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05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2. 12. 24. 당시 안양시 만안구 H, I, O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토지(I, J)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서 위 각 토지가 담보하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잔존 교환가치 상당액이 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7. 24.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5억 3,4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금액이 위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5억 3,400만 원을 그로부터 3개월 정도 경과한 이 사건 배임행위일인 2014. 10. 20. 당시 위 각 토지가 가지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봄이 상당하다.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은 2012. 12. 24. 위 근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간이감정을 실시하여 당시 안양시 만안구 I 임야 276.8m²의 시가를 38,198,000원으로, H, 19 임야 면적 합계 3,972,4m²의 시가를 292,368,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그 후 위 H 임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인 J 임야 380.9m²가 분할된 사실, 2014. 10. 20.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0,630,9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임행위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안양시 만안구 I 임야에 마쳐진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은 23,183,576원[= 200,630,978원 × 38,198,000원(38,198,000원 + 292,368,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이고, J 임야의 경우 17,014,831원[= (200,630,978원 - 위 23,183,576원) × 380.9m²/3,972.4m²]이다. 피고인의 이득액 결국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위 534,000,000원에서 아니한다. 위 23,183,576원 및 17,014,831원을 공제한 493,799,593원이 된다. 무죄부분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4. 10. 20. K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각 임야 시가 5억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교환가치는 493,799,593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K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마쳐진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위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