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3. 11. 28. 22: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G(남, 52세)이 자신의 앞에서 춤을 추며 얼쩡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바닥에 쳐 먀·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의 목부분을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A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그녀에게 추근거렸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분간 위 노래방 안을 끌고 다니다가, 주변사람들이 만류하는 틈에 피고인 A으로부터 풀려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오데 전화하노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빼앗기자, 주변에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린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 부근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다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2개의 목부분을 양손에 각 쥐고 깨진 맥주병 1개를 앞으로 향하고, 나머지 깨진 맥주병 1개를 어깨위로 집어든 채로 "씨발놈 어디 전화하노,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뛰어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A 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들을 집어던진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증인을 향해 빈 맥주병을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피고인 A 양손에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어디다 전화하냐 죽여버린다'라고 했다는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이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른다며 뛰어오기 전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인지 깨진 맥주병인지를 집어던졌다는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이빨이 빠진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4 내지 5m 정도 떨어져서 깨진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다가 맥주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와 1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가 깨진 맥주병의 목부분을 쥐고 피해자와 1m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이나, 피고인 A이 깨진 맥주병 2개의 목부분을 양손에 각 쥐고 깨진 맥주병 1개를 앞으로 향하고, 나머지 깨진 맥주병 1개를 어깨위로 집어든 채로 욕을 하면서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뛰어갔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들을 집어던진 후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의 죄를 범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른 점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고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 A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