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20. 18:00경 춘천시 B에 있는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위 커피숍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새끼가, 개새끼가, 씨발놈이, 어쩌라고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이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2. 08:20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E주유소에서 ‘주유기 앞에 파손된 차량을 세워놓고 차안 안에서 자는 사람이 있는데 깨우니 화를 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같은 H, 같은 I, 경장 J에게 그곳을 지나가던 렉카 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 씨발 자고 있는데 깨우고 지랄이야! 씨발새끼가, 좆가 븅신아! 경찰들이 미쳤구나? 나 술 안 먹어 븅신아, 건들지마 개새끼야! 서민들 쌈짓돈 뜯어가는 새끼들이 너네 같은 새끼들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G, H, I, J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측면이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욕을 반복하였다. 경찰공무원들을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언급, 국가형벌권과 형사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언급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C,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9. 8. 6.까지 (주)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임금 14,900,000원 및 퇴직금 17,656,937원 등 합계 32,556,9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2020. 12. 14. 피해근로자에게 피해액 32,556,937원을 송금한 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C(57세, 남)은 버스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1:13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정류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버스 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일어나 버스 앞 출입구문 쪽으로 나와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부분과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버스에서 하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약 10분 가량 불응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2:12경 서울 용산구 소재 ‘B’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재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5,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7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0:05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이 왜 왔냐?”라고 말하면서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집안의 물건에 휘두르려고 하였고,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출동 경찰관들에게 “남의 집에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목발로 복도 유리창을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아파트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복도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3: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 및 단속 경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1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전자레인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자레인지를 2회 쳐 전자레인지 앞 보호판을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D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산 이하 불상지 우정사업본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39,62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3,920,498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포괄 매수 계약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D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 회사 및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3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잠깐만 서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뒤로 돌아 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F의 얼굴을 수회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1:3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aposC‘ 주점 근처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남, 19세)과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팔꿈치를 1회 휘두르고, 다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1: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엄벌하여야 하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1:10경 서울 중구 B, 자신이 거주하는 C 아파트주차장에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피해자 D가 설치해 놓은 5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대를 부딪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판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차금지대를 충격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설사 피고인이 주차금지대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주차금지대를 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주차장의 구조와 밝기, 주차금지대와 주차금지 라바콘의 위치 및 크기 등을 고려하면, 주차장에 차량을 운행하여 진입하는 누구나 해당 주차공간에 주차금지대와 주차금지 라바콘이 세워져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주차공간의 끝까지 후진하여 주차금지대를 충격한 후 주차금지라바콘까지 넘어뜨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차량을 계속하여 후진할 경우 주차금지대를 충격하여 그 효용을 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황, 손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6:00경 포천시 산정호수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8경 고양시 덕양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남, 23세)은 외교부 B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외교부 D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외교부 B팀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은 다른 부서 사회복무요원들보다 30분 일찍 퇴근해 오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해 18시에 정시 퇴근하게 되자, 피고인은 화가 났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0:2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11층 소접견실 내에서 피해자와 위 문제에 대해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03:47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너 이름 뭐야, 좆같네 씨발,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팔에 침을 뱉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잡고 째려보는 등 위협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조서, 각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료가 시급한 중증의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 치료를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원내로 52 진잠네거리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C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 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이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TV, 에어컨, 냉장고, 조리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17. 8.경부터 2021. 4. 16.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로부터 1박 기준 30,000원 내지 80,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숙박업 신고 여부 회신, 민박업 신고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22:3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하였다가 F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정차 후 출발할 경우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진행하는 피해자 G(남, 8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임의제출)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3:0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5동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9:20경 나주시 세지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번이 세 번째로 단속된 것인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전력들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스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원곡동 방향에서 비전동 방향으로 시속 10~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02:09경 경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단기형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한다),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6:58경 평택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1로 4 한성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4년, 2008년) 전과가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0: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2:45경 서울강남경찰서 유치관리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위 유치관리실 내에서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출감 및 석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E 소속 경사 F를 향해 서류판을 들어 올리며 때리려 하고, 이에 경사 F가 서류판을 뺏어 들며 “밖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귀가를 권유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경사 F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 끌어당기며 얼굴을 향해 침을 3~4차례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용자 관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2015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1. 22.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는 교정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8%로 높은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산에서 벌초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9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1. 23:29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4세)을 발견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걸어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친 후 걸어가자 다시 피해자를 약 450m 뒤따라가 같은 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1. 23:54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이후, 피고인과 마주하는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4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서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사진(발생장소),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분석 종합(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녹음 조사 진술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밤늦은 시각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특히 혼자 길을 걸어가는 만 14세의 피해자 C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나 팔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재차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불과 15분 뒤 길에서 마주 오던 또 다른 피해자 G의 앞을 가로막더니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것인바, 그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개별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방식과 범행 시각․장소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04:30경 창원시 진해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자녀인 E을 데리고 가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쇄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갈비뼈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장, 금속 창호 관련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7.부터 2019. 12. 20.까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 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수사결과보고 1.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노무비지급명세서, 현장대리인계, 작업일지, 건강보허자격득실확인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12. 31.까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월 임금 4,000,000원, 2019. 12월 임금 800,000원 등 금품 4,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이 2019. 8. 27.부터 2019. 12. 2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위 기간 동안 급여로 1,200만 원(2019. 8. 27.부터 2019. 11. 26.까지 3개월 × 월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따라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19. 12. 20.까지 발생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320만 원이 미지급 임금으로 남은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1.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황면 만봉리 413-2 만봉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단속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단속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