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충주시 E에서 화장품 보존제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충주시 E에서 접착제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지원관리팀 과장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년경 충주시 E, 주식회사 C에서 시험 생산하려는 화장품 보존제인 ‘F’의 원료인 포름산(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이 위 회사가 기존에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취급품목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취급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포름산을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6년경부터 2018. 3. 6.경까지 포름산 120,500톤을 구매한 후 위 회사의 생산팀에 전달하여 이를 위 회사의 F 제품 생산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충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부지 내에 있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창고에서 지정수량이 300kg인 제1류 퍼옥소이황산염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과황산암모늄 2,000kg, 과황산칼륨 1,500kg, 과황산나트륨 3,000kg을, 지정수량이 200ℓ인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에 해당하는 아크릴로니트릴 800ℓ을, 지정수량이 400ℓ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틸알코올 200ℓ을, 지정수량이 2,000ℓ인 제4류 제2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에 해당하는 디아세톤알코올 200ℓ, 아크릴산 800ℓ를 각 저장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26.67)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사내이사 A, 과장 B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포름산 품목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관리감독자가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함으로써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 C 조직도, 내사보고(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증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기 사항일부증명서, 수사보고(C 인허가 및 검사 내역 확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변경 허가증 1. 내사보고(제조공정서 및 반응기 안전인증 심사도서 첨부), F 제조공정설명서, 법안전감정서, 각 정기검사 서류, 내사보고[허가받지 않은 포름산(개미산) 사용량에 대한 수사], C 포름산 매입자료 1. CCTV 영상자료 CD, 내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K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실종자 T의 사망처리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제5항(저장소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 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구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치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발사고의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의 경우 포름산의 품목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사후에 허가를 받은 점,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의 경우 관할 행정청의 제거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8. 30.경 충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U동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T(남, 51세)으로 하여금 화장품 보존제 ‘F’의 생산 공정이 진행 중인 제1, 2호 반응기의 조작을 담당하게 하였다. F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은 화학물질인 포름산, 옥텐, 과산화수소 등을 순차적으로 투입한 후 20시간 이상 여러 과정을 거쳐 배합 및 증류를 하는 것으로서 특히 과산화수소를 투입하는 단계에는 발열반응이 발생하므로 과산화수소 투입량 및 냉각수 투입시기 조절 등을 통해 적정범위 내의 열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반응기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유증기 누출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2016년경 실제로 위 회사에서 위 제품을 시험 생산할 당시 급발열 반응으로 인해 유증기 누출사고가 발생한 전례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고,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 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화학설비인 반응기 제1, 2호(용량 12.5㎥)가 과산화수소 투입과정에서의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음에도 파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C의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반응기에는 온도 제어 및 경보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등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반응기 제1, 2호에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수개의 반응기 운용에 충분한 인원의 근로자를 투입하지 않아 근로자 1인으로 하여금 수개의 반응기 조작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반응기에 대한 감시인의 상시 감시체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과실로, 2019. 8. 30. 23:45경 제2호 반응기에서 원인 미상의 급발열로 인한 반응 폭주로 유증기가 누출되어 누출된 유증기가 불상의 점화원과 반응함으로써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제2호 반응기 폭주현상을 발견한 후 뒤늦게 이에 대한 제어를 시도하던 피해자 T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식회사 C U동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K(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 결손의 상해를, 인근 주식회사 D V동 생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N(남,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와 귀 주변부 다발성 열상 및 피부 결손의 상해를, 인근 주식회사 D V동 생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O(남,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의 다발성 열상 및 피부결손의 상해를, 인근 주식회사 W 기숙사에 있던 피해자 Q(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인근 주식회사 W 기숙사에 있던 피해자 R(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 등을, 인근 주식회사 X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S(남,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쟁 점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 그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규모와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위 공소사실의 , 항에 있는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의 내용, 즉 파열판과 자동경보장치 설치, 감시인 배치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61조 제1항 제5호, 제262조 제1호, 제273조 제1호, 제274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었는데, 과연 피고인이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위 공소사실 , 항의 수범자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 담당하는 자를 특정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체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다소 차이가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구법 제13조 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총괄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은 제조업과 같이 비교적 재해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농업·서비스업과 같이 비교적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과 같이 고위험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2,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2) 관리감독자(구법 제14조) 사업주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그 소속 부서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1)항의 관리책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지정되는 반면, 관리감독자는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지정되어야 한다.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구법 제15조, 제16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관리책임자가 선임된 경우, 그 밑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 그들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게 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등 전문자격을, 보건관리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구법 제16조의3) 반면,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대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사업주’를 보좌하게 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다(구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구법 제18조)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주어하는 사업’ 또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이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구법 제18조 전문). 그리고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산업재해 위험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재개,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위험성 평가 실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구시행령 제24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위 1) 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등 일반적인 책임자를 규정하고도, 특정 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별도로 규정한 취지는, 건설업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공사현장) 안에서 다단계 하청으로 공사가 이루어져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특정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을 지배하는 발주자 내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근로자는 물론 동일 사업장 내의 하청 근로자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에서 사업주에게 일반적인 근로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자신의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 다. C의 안전관리체제 C는 상시 근로자 17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따라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물론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둘 필요도 없다. 다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선임되어야 하는 관리감독자로 생산팀장 H가 지정되어 있다. 생산팀은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반응기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7. 9.자로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래 C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데다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거나 전문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받는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없다(다만, 구 법 제18조 후문은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므로, 관리책밍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인 C도 사업 총괄관리자, 즉 사내이사인 피고인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도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거나 전문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받는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여전히 C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라. 피고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수범자인지에 관한 판단 C는 화장품 보존제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그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거나 전문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받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 취지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다단계 도급 구조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업장 전체를 지배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하청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C는 상시 근로자로 불과 17명을 사용하고, 도급을 주어 사업장을 지배하지도 않으므로, 사업주 C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벌규정의 행위자인 피고인도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C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일반적인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즉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양벌규정상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이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할 수 없다. 마.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사업주 C가 피고인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한 이상 그 선임의 효력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가 특정 사업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을 뿐, 사업주가 임의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여전히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 항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주체는 ‘사업주’이고(구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사업주가 이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고(구법 제72조 제5항 제3호), 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할 뿐(구시행령 제14조 제3항),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할 자는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미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구법 제18조 제1항 참조), 사업주에게 누구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할지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는 행위는 법령에 정한 의무를 내부적으로 이행,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형성적, 창설적 행위라 볼 수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 내지 그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지 사인간의 법률행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부여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임의의 선임행위로 대표기관, 임원, 기타 피용자에게 지울 수 있다면, 산업재해의 예방과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세분하여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가 몰각된다. 따라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선임하였더라도, 선임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C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주가 아님에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그로 지정한 경위를 보건대, D는 2013. 7. 9.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이미 관리책임자로 선임한 상태에서(D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므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18. 7. 9. D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피고인을 지정하였는데(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이미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같은 날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피고인을 동시에 지정한 점, D와 C는 피고인을 공히 대표로 하여 같은 공장단지 내에서 사업장을 공유하며 하나의 통합 조직으로 구성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 제18조 후문에서 관리책임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도 특정 사업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소양이 부족한 D, C의 담당자가 단지 과태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D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서류를 작성하면서 기계적으로 C의 그것을 같이 작성하였거나, 장래 양 회사의 사업구조 변동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서류도 한꺼번에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한 것 역시 실질적 의미 없는 서류상의 조치에 불과하다. 2) 검사는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를 고스란히 피고인이 부담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폭발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진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들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주의의무로 적시된 , 항의 파열판과 자동경보장치 설치, 감시인 배치 등은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제1항 제5호, 제262조 제1호, 제273조 제1호, 제274조에서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안전보건규칙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의한 고용노동부령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에서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라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사업주를 대신할 행위자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그 직무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런데 C의 사업 종류와 규모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 제상 사업주의 의무를 대신할 행위자로 오로지 관리감독자만을 규정하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의한 안전보건규칙상의 의무 역시 관리감독자가 구체적인 행위자로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파열판과 자동경보장치 설치, 감시인 배치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행위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감독자라는 의미이다. 물론 사용자가 민사상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의무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법인 사용자의 경우 그 대표기관인 대표이사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부담하므로, C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에게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 그런데 수직적 조직체계를 갖는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 임원, 하부 관리자 등 직급과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개별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의 태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관리감독자인 생산팀장보다 포괄적, 추상적인 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검사가 위와 같은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위반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취했어야 할 포괄적, 추상적인 보호의무의 내용을 공소사실에 적시하고, 그 보호의무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보호의무위반은 파열판과 자동경보장치의 미설치, 감시인 미배치 등이다. 이는 안전보건규칙에 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부과된 안전조치의무이지, 근로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보호의무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의 관계 한편, 위 공소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죄와 경합관계에 있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포함하고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피해자에는 사업주 C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도 포함되어 있다. 본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형법상 업무상주의의무와 규범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위 공소사실은 파열판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안전조치의무를 그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주의의무로 적시하였고, 이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파열판 설치 등 의무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데, 폭발성 물질의 위험은 그 자체로 소속 근로자는 물론 사업장 내외 타인의 신체, 재산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보호법익을 확장하여 형법상 업무상주의의무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 마의 2)항과 같은 이유에서 C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구체적 안전조치의무를 형법상의 업무상주의의무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관리감독자가 형법상의 업무상주의의무로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피고인을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거나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파열판과 자동경보장치의 설치, 감시인 배치 등 안전조치의무의 수범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행위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무죄인 경우 본래 판시 제3의 나죄에서 피고인 C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C는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수범자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이고, 단지 그 행위자가 양벌규정인 제71조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공소사실에 양벌규정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행위자가 관리감독자로 존재함은 드러났고, 변호인도 이를 다투지 않으며 자백하므로,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어 직권으로 행위자를 ‘피고인 A’에서 ‘관리감독자’로 변경하여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