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E고등학교 학생을 통해 F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G(여, 16세)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시점부터 몇 달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용돈을 주고 옷과 식사 등을 사주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주었다.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용돈을 주고 옷과 식사 등을 사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1:00경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를 타고 안동시 옥동에 있는 식당에 가 점심을 사주고 영주시로 다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14:00 경 영주시 I에 있는 'J모텔'을 보고 피해자에게 "저런 데가 더 잘된다. 구경하러 가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의 203호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곁에 누우라고 재촉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싫다. 피우던 담배를 피우고 가겠다. 약속이 있다. 빨리 가자."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다음에 "피해자를 '공주, 자기'라고 부르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개명 전 이름으로 불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공주, 자기'로 부른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 안 오면 하루 종일 안가고 여기 있을 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곁에 눕게 한 후,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수요일 17:00 경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져보면 안되나."라고 말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별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피해자 G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범행 후 한달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위 범행 후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수시로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만졌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여러 번 있었고 판시 제2항의 범행이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위 범행에 관한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대변이 유출되는 현상 때문에 속옷을 갈아입기 위 ㅏ여 피해자 G와 함께 모텔에 갔다고 변명하나, 성인이 여자 청소년을 데리고 모텔에 가는 것은 이례적이고 인근 공중화장실 등에서도 속옷을 충분히 갈아입을 수 있을 것인바, 단순히 속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을 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위력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기본범죄 2개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 4월에 그 1/2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없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옷과 식사 등을 사준 다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및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출소 후에도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12점 중 7점)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7~24점 중 14점)으로 평가된 점, 구금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향후 피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0. 초순경 K고등학교 학생을 통해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18세)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시점부터 몇 달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피해자를 '공주, 자기'라고 부르며, 용돈을 주고 옷과 식사 등을 사주는 등 피해자에게 약 3,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주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용돈을 주고 옷과 식사 등을 사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오후경 피해자 D를 만나 저녁 식사를 사준 후, 같은 날 18:00 경 경북 봉화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방 안에서 "아빠에게 얘기만 하고 가끔 네 집처럼 와서 쉬어라. 팔베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운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며 가슴을 만졌고, 이때 피해자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지 말라."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18:00경 피해자 D에게 집 청소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팔베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왼팔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쓰다듬으며 껴안았고, 이때 피해자가 "갑갑해서 싫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은 채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4.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점심 경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를 타고 안동시 옥동에 있는 식당에 가 점심을 사주고 영주시 방면으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15:00경 영주시 1에 있는 'J모델'을 보고 피해자에게 "잠을 한숨도 못자서 피곤하니 조금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가 샤워를 하고 나온 후, 침대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 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서 가슴 부위까지 올라가며 만졌고, 이때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다. 1분만."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는 성행위하는 시늉을 하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참고인 M 조사사항)가 있다. 2) 그런데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다음으로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는 피해자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것에 화가 나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위력으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M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역시 피해자 D M에게 허위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