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건물 다동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계관리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회사자금 관리 및 집행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강관 및 철강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09. 3. 31.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B의 2009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함에 있어 원재료 및 외주 가공비 계정에 1,019,335,777원 상당의 금액을 가공으로 추가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16,419,60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1. 위 세무서에서, 위 B의 2010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원재료 및 외주 가공비 계정에 1,217,725,530원 상당의 금액을 가공으로 추가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64,320,07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1. 위 세무서에서, 위 B의 2011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원재료 및 외주 가공비 금액을 1,768,903,140원 상당의 금액을 가공으로 추가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385,292,17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원재료 및 외주 가공비 계정에 가공원가 1,768,903,140원 상당을 계상하고 그 대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피해자 B의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의 자금 259,500,000원 상당을 춘천시 F 임야 1557m² 가운데 496/1557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B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의 자금 567,000,000원 상당을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전 1220-3m²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B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의 자금 196,000,000원 상당을 춘천시 H 임야 529m²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B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자금 204,918,000원 상당을 춘천시 I에 있는 임야 562m²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의 자금 1,227,418,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 귀속분 법인세 216,419,606원 상당, 2010년 귀속분 법인세 264,320,076원 상당, 2011년 귀속분 법인세 385,292,178원 상당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B 주식회사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사서 1. 확인서(2009, 2010, 2011년), 확인서(가수금), 각 확인서(무거래), 분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2009. 3. 31.자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0. 3. 31.자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2011. 3. 31.자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2009. 3. 31.자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2010. 3. 31.자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2011. 3. 31.자 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고에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2억 원 이상이고, 포탈한 법인세도 합계 8억 6,000만 원 이상이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B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처럼 운영되었던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가산세까지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 벌금 7,000만 원 세금 포탈 경위, 피고인 회사의 규모와 매출액, 범행 후 포탈 세액이 전액 납부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