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71

범죄사실 2016고단8471 1. 피고인들의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으로 연락처를 알게 된 강남 일대 안마시술소들을 상대로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112 신고를 병행하여 경찰로 하 여금 안마시술소들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탕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과 그 팀원을 "F"으로 이름 짓고 2016. 7.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관세청 사거리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안마시술소들을 성매매 혐의로 112 신고해주면 술을 사주는 등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경부터 서울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G' 등 강남 일대 안마시술소들에 대하여 경찰에 112 신고하고, 피고인 A은 안마시술소들에 전화하여 "F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협 박함으로써 2016. 9. 21.경 이에 겁을 먹은 'G' 업주 피해자 H로부터 금 1,200,000원을I 명의 농협 계좌(J)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6회에 걸쳐 위 I 명의 농협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K)로 합 계 금 45,090,00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2회는 안마시술소 업주들의 거부로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6회에 걸쳐 합계 금 45,090,000원을 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6. 9. 9.경 피해자 L이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인 'M'에 피해자의 전화번 호와 함께 '신라젠 주식을 매입하고 싶다.' 는 취지로 올려놓은 게시글을 확인하고, 사 실은 피고인이 전혀 신라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건국대학교병원 N과 의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라젠 주식을 판다고 속여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건국대학교 N과 의사 A입니다. 현재 비상장 신라젠 주식 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주당 23,000원에 팔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사실 의향이 있으면 A 명의 농협 계좌 O으로 161,000,000원을 송금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신라젠 주식 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계좌내역인 것같이 컴퓨터 캡처 화면을 편집한 그림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라젠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금 16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7 피고인 A은 2016.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가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인'M'에 '(주)신라젠 주식 매수를 원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신라젠 주식 1000주를 매도하겠으니 먼저 대금을 송금해 달라. 나는 건국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니 믿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주)신라젠 주식 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 화면을 편집한 주식 잔고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신라젠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건국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신라젠 주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신라젠 주식 1000주 매도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71 판시 제1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일시와 피고인 A이 현금을 인출한 일시가 근접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이 기재 되지 않은 인물사진들 속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피고인 A 등)을 정확히 지적하였던 점, 피고인 B의 신고 내용·일시·횟수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한다. /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T,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1. 녹취서, 통신자료 조회회신 2016고단8471 판시 제2죄, 2017고단3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제 메시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암묵적·순차적 공모, 예견가능한 파생범죄에대한 귀속, 모든 실행행위를 함께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역할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서 판시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공모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의 각 공모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 및 갈취 액수가 크다.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불량하다. www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m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일부 공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편취액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J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www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은 공범자가 취득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판시 각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의 공모에서 나아가 이를 '공동으로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미로 '공동하여 판시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제6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공갈죄와 공갈미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