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부터 2012. 4. 30.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16:00~17:00 사이 C학원 2층 복사실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프린트지 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 중학교 3학년)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툭툭 쳤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16:00~17:00 사이 C학원 2층 복사실에서, 시험지 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14:00~15:00 사이 C학원 2층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궁금한 것이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으며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풀려고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C학원 3층 강의실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책상 밖으로 튀어나온 피해자의 팔꿈치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10초에서 15초 가량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16:00~17:00경 C학원 3층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개인 강의를 해주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톱으로 간질 듯이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가 특정해준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총 3장), 녹취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수강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약 넉 달에 걸쳐 5회 추행했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피고인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신체접촉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가벼운 우울증을 겪어 오다, 최근 미투운동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부가 '증거도 없이 가해자의 인생을 망친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잊히지도 않고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제야 자신의 피해사실을 부에게 밝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우리 아버지도 제 몸에 함부로 손 안 대시는데 그런 행동을 하셔서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는 당시 수치스러웠던 감정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의 후유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