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19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피시방'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50세)이 과거 여러 차례 피고인 운영의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2018. 10. 22. 경위 C피시방을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C피시방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C피시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12:15 경위 'C피시방' 1층 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불만 사항으로 따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위 입구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상악골 접합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1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6.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F모텔 G호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H(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부러뜨린 뒤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H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소유의 침대, 탁자, 의자 등의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 수리비 합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 1072, 피고인은 2018. 8.28. 03:30경 서울 강북구 J앞길에서, 피해자 K(24세)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L(22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몸을 각 2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15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0. 16:00경 의정부시 M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O(22세)이 전날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위 칼을 들이대면서 "너도 이제 얼굴에 흉터 생겨서 좆같이 살아봐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11:30경 서울 강북구 P 모텔 Q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O(22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861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9, 23:20 경 경기 부천시 R 앞 노상에서, S 승용차에 피해자 H(20세)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T(45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개인별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 7부 ¹2019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2019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CD 1매, 캡쳐사진 2019 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2019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H), 피해부위 사진(T)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및 상해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 D, O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피해자 D, H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D,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횟수,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