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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32

범죄사실 2020고단1032 피고인은 2020. 2. 3.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경비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및 F가 관리사무실과 경비실 안의 비품을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5~6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14 피고인은 2020. 3. 14. 13:38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G호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함께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아내가 데려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엄마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현장에 출동하여 아이들을 면담하는 등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후 피고인에게 아이들이 피고인과 함께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자 위 경위 H에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사느라 나라가 난리다 프로파일러를 불러와 안 그러면 경찰서장 잘라 버릴꺼야!"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경위 H이 이를 거부하자, 경위 H에게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전화 안받을거야 야! 높은놈! 씹새끼야! 전화 받아 보라고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경위 H이 이를 피하자 발로 경위 H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이후 불과 한 달 남짓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모두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무렵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겹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며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폭력 사건으로 소액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웃거리사거리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운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신호시 유턴하도록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정지신호에서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구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한 뒤, 그 충격으로 반대 차선으로 넘어와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25톤 카고트럭과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웃거리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된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3:06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죽전대로 444에 있는 동백이마트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상당기간 경과한 벌금형 전과이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2020고단1010 피고인은 2019. 11. 13. 인터넷 까페 B에 에어팟2 기기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기기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67 피고인은 2020. 2. 25.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까페 B에 접속하여 게임CD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CD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CD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53 피고인은 2020. 4. 1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 2, 신길온천역 1번 출구 앞 자 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훔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니퍼(전체길이 20cm, 증 제1호)를 잠바 주머니에 넣은 채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자물쇠를 손으로 만지는 등 물색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 L, M, N, O의 각 진술서 <2020고단146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 S, T, U, H의 각 진술서 <2020고단175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는 약 100만 원 정도이다.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7. 21:57경부터 같은 날 22:0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철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물건을 파손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소유인 위 철물점 출입문 유리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유리칼로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3. 03:41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철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방석에 인분을 묻혀 놓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소유인 위 철물점 출입문 유리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유리칼로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관련) 1. 유리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행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이외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각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19: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마을 부근에서부터 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이 사건 운전 당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건강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22:5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점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13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로확인및 혈중알콜농도수치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2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1:00경 인천 서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댁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칼날 길이 6cm, 손잡이 길이 9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현장 CCTV 분석 및 캡처) 1. 칼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부 사이에 있는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과거 폭행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0.00:47 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토당동 삼성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혈액측정에 의하여 판시 음주수치가 나옴.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고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자녀(영아)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9.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동거남 1) E와 피해자가 불을 꺼 놓고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밀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위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가게 옆에 세워 놓은 간판을 빨리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20:00경 위 'D식당' 내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8, 21:10경 위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동거남 E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끓이고, 이를 D식당으로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식용유를 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과의 신분관계를 수정한다.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편집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식용유를 끓여 피해자에게 붓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자칫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범행 (피해자는 동거남)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진단서 기재에 의하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수상해죄(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폭행죄(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에 대한 양형기준을 일부 참조한다. 면 치료기간은 2주로서 외과수술은 불요).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01:00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IC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1:3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장항IC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 도로 오른쪽 끝에 있는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928,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지급결의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밤늦은 시간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았다. 운전거리 역시 상당한 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향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위 차로인 4차로가 없어지며 편도 3차로로 좁아지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앞쪽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은 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앞쪽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QM6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앞쪽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 뒷문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74,532 원 상당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152,0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퇴원확인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사본,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정도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 중 F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애견카페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B 애견카페 하단점에 대한 가숭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사하구 D, 3층 소재 B 애견카페 하단점에서 피해자에게 "B 애견카페 하단점에 대한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 내가 업체를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에어컨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인테리어 비용으로 57,500,000원이 소요된다. 나에게 인테리어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내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인 E와 위 B 애견카페 하단점에 대한 인테리어 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750만 원을 E에게 전달한 후 2,750만 원을 다시 E로부터 반환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9. 1. 11.경 30,000,000원을, 2019. 1. 15.경 27,5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7,5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E로부터 차액 27,5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2.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건물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08. 8. 22. 음주운전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2002. 2. 22.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0:05경 오산I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로 177 유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도의 것이고,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 17. 14:00경 대전 대덕구 B호텔 C호에서, 함께 투숙한 전 남편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A 소변), 감정의뢰 회보(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월간 마약동향 출력물 1. 수사보고(공범 D 본건 관련 유죄 판결 선고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투약행위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 등을 매도·교부하는 등으로 전파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8 연호네거리 앞 편도 2차로를 범안삼거리 방면에서 연호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8 연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술서(C),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관련 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PPY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증거기록 28쪽). - 2016. 3. 26. 0.243%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켰다. 위 전력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08:2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벌금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1. 2019.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18:4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길가에 떨어진 불상의 물건을 주워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 왼쪽 앞뒤문짝 및 범퍼부분을 긁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1.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26.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뒤문짝과 휀더 부분을 긁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정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불량하나,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에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구금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최근 7년여 간 범죄 전력 없었던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