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D'를 인수할 수 있도록 양도인을 소개해주고 운영비용을 함께 지급하여 동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18.경 부산 강서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이동주유차랑(E)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운전기사 소유 덤프트럭(차량번호 끝자리: F) 연료탱크에 등유 약 230리터를 주유하여 판매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6회에 걸쳐 74,446리터(판매금액 : 77,796,07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건설기계등록증, G 소유 국민카드 사본,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2019. 5. 28. ~ 6. 13.까지의 통과내역, (주) 등유 입하량, J 등유 입하량, D 등유 입하량, 부산사상구 소재 일반판매소 등유 입하출하량, 김해시 K 인근 CCTV 저장영상 캡쳐사진(112장), 각 자동차등록원부열람(수사기록 383 내지 390면), 수사보고(피의자 등유 공급받는 업체 'L' 확인), 이동판매차량 부착 메모지, D 장부 1권 복사본, A 명의 농협 M 계좌거래내역서, 등유판매금액정리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송부 1. 녹취록 1. 현장사진, 명지동 이동 주유차량 적발 현장 사진 11컷, 불법등유판매 메모장 촬영사진, 디지털포렌식 메시지, 통화내역 캡쳐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상당하고 현장적발 이후에도 판시 범죄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들이 영업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장소를 옮겨가며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단속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 B이 단속 이후 판시 범죄사실 등유의 매수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요청하는 등 증거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 A은 등유를 주유한 다음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22:48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2:57경 울산 동구 B빌라 앞 도로부터 경북 경주시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동교사거리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 변경으로 인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었으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7경부터 07:2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측정 거부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명확히 확인되는 음주운전 전과만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내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고 최근 8년간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임대한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 건물의 보증금이 9,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액수를 낮게 고쳐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의 '가'자와 그 옆에 숫자 '9'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숫자 '1'로 고치고, 계약금란에 'L'자와 잔금란의 ''튭'자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차임란에 '+'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 변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16. 09: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F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F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09: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주)G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D건물 E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건물에 임차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임차권자인 C가 있어 그와 같은 고액의 보증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액이 1,0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건물에 대한 진정한 임차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아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36,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계약서 제출), 수사보고(대출신청 당시 피의자 A이 제출한 계약서에 대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주민등록초본, 각 경매시세자료, 각 감정평가서 1. 차용금증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액 이상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6.2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2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 113%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21%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한 홍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0:1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 앞 도로를 양평읍 방면에서 용문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20% 감속한 시속 48km 이하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8세)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를 2019. 9. 5. 01:51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비가 내리던 야간으로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의 식별이 쉽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B팀장 5급 사무관 승진후보자로, 2018. 6. 4.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징계 조사를 받으면서 감사관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이전에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감사관실에 통보되지 않았던 2016. 9. 19.경 음주운전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운전경력증명서에서 위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 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인천연수경찰서장 명의로 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복사한 후, 위 복사된 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면허경력(전체경력)중 '제1종 보통' 항목 중 '발급 1998. 9. 17., 취소 2016. 10. 31.'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제2종 보통' 항목 중 '취소 1996. 1. 22., 발급 1997. 06. 17., 취소 2016. 10. 31., 발급 2017. 12. 06.'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정지 2018. 07. 24.~2018. 09. 11.' 부분을 칼로 오려낸 다음 '발급 1994. 11. 22.' 아래로 붙이고 뒷면에 A4 용지를 대 칼로 오려낸 부분이 채워지도록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복사하고, 법규위반(전체경력) 중 '발생일자 2016. 09. 19, 단속지 경찰서 연수경찰서, 위반내용(법조항)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콜농도 본면허 0.08%, 연습면허 0.03%이상)'부분의 행 전체를 칼로 오려낸 후 아래 행을 위로 붙인 후 다시 위 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연수경찰서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5.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광역시 감사관 사무실에서 위 변조된 운전경력증명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징계 업무 담당 6급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딸린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인 참이슬 소주 13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9. 8. 28, 09:00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세로 10cm×높이 5cm)로 위 화물차의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30,000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위 차량 내부에 있는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8. 28. 09: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일용품 가게인 'I'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세로 10cm×높이 5cm)로 위 가게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고, 이어 후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가게 안에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담배가 10갑씩 들어 있는 상자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 03:4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당겨보면서 문이 열리면 차안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현금 등 물건들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K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일반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2) 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과 > 기본영역 :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1) 이중감경사유(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4월~1년6월(다만 피고인의 다른 절도죄를 감안하여 하한은 6월로 함) 2) 없음(일용품 가게 손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나, 차량 손괴 피해자를 고려할 때 위 일부 처벌불원의사를 감경사유로 삼아 양형기준을 정할 수는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손괴죄에 대한 형의 상한의 2분의 1(7월)을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평소 노숙인의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사람으로, 일상의 생계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있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28. 10:15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를 E중학교 방향에서 석남1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며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가 석남1동 방향에서 H고등학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4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언니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곳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이 난다. 자금이 부족하니 4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6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6. 까지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나의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모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남편 사무실의 밀린 월세, 생활비, 카드대금, 채무변제, 자녀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어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9,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판결문, 채무변제 합의서 1. 수사보고(순번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12층 소재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 부터 2019. 6. 30. 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46,740원과 2018. 6. 11. 부터 2019. 4. 10. 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66,660원 합계 17,313,4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체불금품 미변제 확인) 1.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급여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 금품 총액,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18:00경 전남 담양군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18:00경 전남 담양군 H 앞길에서부터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 E 싼타페 승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위험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하고,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8: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3:15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매월저수지'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1)이 있다. 1)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 126%, 0. 08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24%)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부근 삼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E중학교 방면에서 한우물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F대학교 방면에서 (구)E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K9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로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9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K(28세)의 운전의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K9 승용차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치골 상지 골절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I, K, G,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방좌우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 벌금 3 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C회사 D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9: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E 앞 도로를 동천주민센터 방면에서 F 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약 120도 우회전하는 도로이고 아파트 담이 있어 주행방향이 잘 보이지 않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탄천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오른쪽 중간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9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하대정맥, 장골정맥, 대퇴정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사고현장 사진, 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여 누군가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23:2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9년도의 것이고,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8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경산시 E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빌려달라. 경산시 F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2018. 8.경 입주 예정이다. F아파트에 입주할 때, E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E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변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11.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00만 원을, 2017. 4. 12.경 900만 원을 각각 계좌이체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2017. 4. 13, 22:00경 경산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경산시 E아파트 1호',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J',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K',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공인중개사 란에 'M 공인중개사사무소, N'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N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동종 전력 및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일부 변제하고, 계속하여 분할 변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