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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 상당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6세, 지체장애 2급)가 뇌성마비로 언어장애 및 지체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거나 또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일자불상 21:30~22:00경 위 아파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용무가 있는 것처럼 방문하게 됨을 기회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3. 2018.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위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심심하니 텔레비전 보고 놀다 가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CD에 담긴 D의 진술 및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 움켜쥔다는 느낌으로 만졌다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E의 의견 등에 의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6월 ~ 5년) [특별양형인자]없음 ※ 경합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전화 및 문자 연락, 주거지 방문 등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 12. 14.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통보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2:00경 울산 남구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할 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 촬영하고, 잠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0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위 집현관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로 조사를 하는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갑자기 "씨발 놈들아 내가 물어준다는데, 다 죽이뿐다."고 욕설하면서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려 집어 들고 경위 E, 경위 F을 향해 2회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 경영하는 D 공장 작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 5. 21. 해고당하면서 5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 내 월급을 가져와라'라고 욕을 하며 따지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이를 저지하며 공장 사무실로 데려가자 그곳 미싱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7cm)를 들고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열대를 4~5회 찔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도 인정하듯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동종 최종범행이 10년 정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9.20:4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C(54세, 지체장애3급)의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오빠, 오빠"라고 부르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자 사진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다 술을 더 마시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체를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추가로 술을 마시려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자신이 과음하여 꿈에서 벌어진 일을 착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임)를 피해자 몰래 작출해내는 행태를 보이는 등 그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64쪽). 피해자는 최초 신고시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다가(증거기록 9쪽),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70쪽),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특별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비롯하여 수차례 추행당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4. 09:10경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양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2018고단78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9. 11:10경 김천시 C맨션 가동 106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38세,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으려고 오른손으로 가위의 날부분을 붙잡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가락이 가 윗날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5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13:06경 김천시 구농고6길 43-7에 있는 대한유도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후생길 11에 있는 스카이모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대한유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가위 등을 들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2:0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E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8:17경 하남시 미사동 미사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23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9.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23m 지점 편도 6차로 도로를 상일 IC 방면에서 강일 IC 방면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서 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미니쿠페(MINIcooper D countryman)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및 및2010년경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있다.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모피'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밍크모피 총 15장 시가 합계 2,270만 원 상당을 2주 내에 판매하여 주겠다고 위탁받은 뒤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 F에게 각각 대물변제 명목으로 모피 합계 4장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교부하고, 모피 2장에 대한 위탁판매 대금 300만 원 가운데 1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2. 6. 26. 13:10경 고양시 능곡동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의 앞좌석에 승차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부근을지날 무렵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택시기사 B, 경찰관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니미 씹할 놈아, 쪽발이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등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8:0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하중동사거리를 구수동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 한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택시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에서는 고물상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상 제2종일 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인 광명시 C 소재 357m² 상에 허용되지 않는 고물상을 설치, 운영하여 용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광명시청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위반내용에 대하여 2013. 5. 23. 경과 2013. 7. 10. 경에 고물상 이전 시정명령을 2회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4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버스승강장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유턴 하고자 대기 중인 E 관광버스 옆에 피해자 F가 운행하는 버스를 정차시켜 유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다 정차 중인 G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시내버스 내 CCTV 녹화내용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는 버스 운행 중 횡단보도 앞 도로 상에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었을 뿐이므로, 본조에서 말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23:10경 서울 동작구 남성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일행과 함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숙대입구로 가던 중,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삼각지역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차세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5. 27. 00:17경 울산 남구 무거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울산 울주군 율리차고지부근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같은 날 음주운전을 2회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반복되는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당히 짧은 간격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5km를 진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도주함으로써 또다른 대형 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량과 집행유예기간 및 사회봉사 시간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1.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2:23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달동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달동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0%)으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또다시 이 사건 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0.100%)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2011년도에 또 한차례의 음주운전전과(혈중알콜농도 0.138%)도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선고가능한 형량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1. 08:4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면에있는 부울고속도로 울산방향 47.2km 지점 도로를 부산 해운대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차선 앞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해운대 나들목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15년도의 음주운전 벌금형 (150만 원)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매우 빠른 속력으로 장거리를 주행하는 등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8. 04:45경 D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인근 도로를 공단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대성스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현대트랙터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2000년, 2004년, 2011년, 2012년)이 있는 점, 그 중 2000년과 2012년의 것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건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동안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점 등 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7. 0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8:50경 과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50경 업무로서 위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과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양재동에서 선암검문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행 방향 도로 1차로를 통과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 진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H 운전의 I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와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2))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1) 공소사실에는 5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50세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4, 28쪽), 2) 공소사실에는 2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20세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5, 27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J, F, K에 대한 각 병원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보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는 중과실로 무쏘 승용차가 2차 충돌하고 전복되는 등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와 J에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피해자K에게 400만 원, 피해자 F. J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하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3)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