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아가씨가 있다. 사이즈도 좋고 구례 데려다 놓으면 두 몫은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선불금 700만 원만 주면 데려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E다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종업원을 소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경 선불금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4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10. 3. 03:1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0세)과 상담하던 중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를 집어 던진 후 계속해서 그곳 탁자 앞에 있던 다른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 던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의자와 선풍기 및 서류함 등 시가 합계 445,600원 상당의 물건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3년 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년 6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의자를 집어 던져 상해를 입혔으며, 계속하여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 던져 손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합의하였으며, 손괴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22:30경 대구 수성구 D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앞으로 연락을 잘 받아 주면 내려주겠다"라고 말하며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4: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긴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며 피해자를 운전석 핸들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문을 닫아라. 문을 닫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향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감경영역)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교제 중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저지르게 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8. 15: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슈퍼'에서, "이 슈퍼 내가 1억에 샀으니까 모두 내꺼다."라고 말하면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맥주캔을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가게로 다시 찾아와 "내가 1억에 이 가게를 샀다. 내꺼 내 맘대로 먹는데 니가 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8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에서 심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기는 하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담당의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조절이 되지 않고 간헐적인 피해망상, 그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을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약 2년 전부터 소리를 지르거나 타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여 온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보이는 증상의 악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종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사안이 크게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혼자 거주하고 있으나 딸 및 지인과 연락하면서 생활하였고, G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딸과 동행한 점,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주증상의 호전을 보여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9:4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D(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쪽에서부터 문경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다 사고 장소에서 2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3번 국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사고 당시 비가 온 후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며 사고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교통사고로 인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후방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버스와 충돌할 것 같은 위협을 느끼고 피하려다 세천교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6. 20: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F 음식점을 망하게 해 주겠다."라고 소리치며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종업원들과 피해자의 처에게 "씨발년들"이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식탁 테이블을 끌고 다니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사실확인서, 각 112신고내역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26. 21:31:32경 다른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 등을 제출하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F 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년 정도 후인 2015. 3. 3.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있던 CCTV를 보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일시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CCTV 보존기간과 고소시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2014. 2. 26.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취지의 법정진술 부분도 2014. 2. 26.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행패부리던 사람이 갔다며/신고취소"라는 기재가 있는 것과 배치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G 또한 2014. 2.경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문언 자체로 2014. 10. 이후의 일에 관한 내용에 불과한 점 2014. 2. 26.자 112신고사건처리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손님의 행위에 대한 신고내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24. 21:15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과 기록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8:1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가 윷놀이 하면서 빌린 돈 1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던 'E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의료사업을 추진 중인데, 국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인 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필리핀에 진출하면 필리핀 내 상류층을 대상으로 피부과, 성형 외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사업을 해서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필리핀 현지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2년 내 피해자 명의로 분원을 개원하여 주거나 본원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줄 테니 투자를 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직접 의료 활동을 하거나 병원을 개원할 수 없고, 외국인 의사가 필리핀에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현지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가능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현지인 의사를 고용하여 외국인이 자문 형식으로 의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필리핀 법에 반하는 불법한 일이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필리핀에서 의료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자에게 병원을 개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4. 11. 14. 경 필리핀 현지 병원 개설 비용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601,6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사용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필리핀에서 의료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회복해 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의사로서 피해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20

범죄사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정해져 있는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돼지 고기,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은 '하람(haram)'으로 구분되어 '할랄' 식품은 '하람'과의 혼합도 금지되며 '하람'과 접촉되지 않도록 설비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청결한 작업장 유지 상태, 동물의 배설물 등과 같은 이슬람법에 의해 금기되는 것들이 없는 상태, 이슬람교도의 고용 상황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작업장은 '할랄' 표시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할랄'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할랄' 표시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냉동 수입 양고기, 소고기, 염소고기를 소분 포장하여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할랄'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경부터 2015. 6. 10.까지 위 'C' 작업장에서, 골절기로 수입 양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등을 1.1kg씩 절단 후 영어 및 아랍어로 '할랄(Halal)'이라고 허위 표시를 한 포장지에 넣은 포장육을 생산하여, 이를 경기도 안산시 등 외국인마트에 시가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수입 포장육을 위와 같이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C' 작업장에서,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앞면에 2014. 4.경 폐업한 '에이스콘트라(주)' 상호가 기재된 포장지에 시가 합계 348,000원 상당의 수입 냉동 양고기 40개(1개당 1.1kg)를 포장한 후 이를 판매를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업무 협조의뢰, 축산물 할랄 허위표시 점검 및 수사 추진(2차), 수사협조의뢰(질의)회신, 수사보고(할랄 인증기관 현황), 행정처분 의뢰(식육포장처리업체)-D, 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축산물의 성분 허위 표시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제6항 제1호, 제6조 제2항(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00: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가라오케 출입구에서, 위 가라오케 직원인 피해자 E이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라오케 직원인 피해자 E(34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무릎과 발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다른 가라오케 직원인 피해자 F(31세)의 명치 부분을 팔꿈치로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가라오케 직원인 피해자 G(29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2010.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고, 피고인 B 또한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1회가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를 변상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인 피고인 A를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을숙도 휴게소 앞까지 약 700m 구간에 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6. 9. 12.01:25경 인천 남구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F(23세)의 일행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C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버너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3:18경 목포시 B건물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과 모자를 가위로 절단하고, 핸드폰과 신발을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7cm, 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칼끝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빨리 핸드폰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3. 05:2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터널 출구 도로 및 2011. 7. 11. 05:45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F 베르나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1: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보험 접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현대해상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25세)와 사고 경위 등에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못하였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던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0:0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30분 동안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등 질문을 하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원치료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8:5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파란 고추를 넣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주문한 해장국에 파란 고추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음식점 영업주의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자신은 경남 사천에 토지가 많고 곧 보상금으로 20억 원 상당을 받을 예정이며 인천 남동구 N에 5층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 큰아들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빌려주면 보상금이 나오는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13,77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등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남자들로부터 화대비를 선불로 받은 후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22: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 10만 원을 주고, 오피스텔 8층으로 가면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을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만 원을 화대비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25. 14:00경 부산 사상구 사상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 15만 원을 주고, 오피스텔로 가면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아가씨를 먼저 보여 달라며 피고인을 의심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성적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저지른 위 각 범행은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5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행복기금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가능한데, 평점이 약간 부족하니 현대캐피탈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A 명의의 새마을금고 N 계좌로 입금하면 평점이 상승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불상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서울 서 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홍은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새마을금고 홍제지점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6. 경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 4개를 양도한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바 있고, 또 2015. 6. 12. 경 거래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한 사건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기이용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D빌딩 103호에 있는 E부동산사무소의 공인중개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11. 19.경 범행 피고인 B는 2012. 11. 19.경 위 사무소에서, F로부터 그 소유인 아산시 G건물 4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중개의뢰를 받고, H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위 부동산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E공인중개사 A'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2013. 11. 15.경 범행 피고인 B는 2013. 11. 15.경 위 사무소에서, F로부터 그 소유인 아산시 G건물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중개의뢰를 받고, I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게 위 부동산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E공인중개사 A'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제증서, 각 임대차계약 사본,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안내문, 영수증, 명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자로 행세하면서 중개업자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나, 무자격자가 독자적으로 그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당사자들 사이에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봄이 타당하고, 반대의 경우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윤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고객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아 임대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E공인중개사 A'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