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밤시간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택시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수사,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마약류 택배 수취인 특정, 마약류 운송의뢰 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사용 휴대전화번호 특정), -피의자 A 통화내역자료, -통신가입자료 1. 수사보고서(D, A 상호통화내역 분석), -A, D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약류 택배를 받지 못한 이후 상황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분실신고 관련 발신내역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1. 마약류 택배에 적힌 수취인 전화번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D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택시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C으로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아 필로폰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안동에 사는 F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전달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필로폰을 보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보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필로폰을 보내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F과 통화하여 필로폰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F과 (사전에)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피고인인지 F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거나,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2021. 1.경부터 7.경까지 수백 차례 통화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D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피고인은 D이 택시기사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시간(2021. 7. 7. 23:30~23:46경) 이전인 같은 날 22:03경 약 3분간, 23:19경 약 2분간, 23:25경 약 2분간 D과 통화하고, 필로폰 전달에 실패한 이후인 2021. 7. 8. 00:28경 약 2분간, 13:59경 약 1분간 D과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2021. 7. 8.부터 2021. 7. 10.까지 C, G조합, H조합 등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필로폰을 되찾으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필로폰을 택시기사에게 전달하기 전에,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D이 ’새로운 게 있으니 맛만 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택시기사를 통해 필로폰을 보냈을 뿐이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내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D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앞서 본 D과의 통화내역이나, 피고인이 G조합 등에 직접 전화하여 필로폰을 되찾으려 하였던 점(D이 일방적으로 필로폰을 보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필로폰을 되찾으려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하였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04:03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 6. 2. 자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2023. 2. 7.경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23. 4.경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차안에 잠들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8:34경 익산시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위 건물 1층의 대형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3회 던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18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작성한 2022. 8. 18.자 진술서 1. 2022. 8. 18.자 112신고사건처리표 1. 2022. 8. 20.자 견적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CD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착의 상태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피해 원인에 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특히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착의 상태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과거 판시 건물의 소유자이던 D이 판시 건물에서 운영하던 “E”에서 일한 사실이 있는데, D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위 범행을 할 동기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아니라 2022. 9. 30. 16:00경부터 2022. 10. 4. 09:00경까지 사이에 있은 특수재물손괴 범행이다(수사결과보고서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07

범 죄 사 실 1. 2022. 6.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2. 2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공사 수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6.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5.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개새끼야. 헛소리하지 마라. 말만 하면 거짓말이나 하노.”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치켜올려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7.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1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왜 돈 안주노. 양심이 있어라. 장사하는 사람이 왜 거짓말하노.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될꺼 아니가. 씨발”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서 위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여기 사장이 공사하고도 돈을 주지 않는다. 장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영상), 영상캡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로 피해경위 등 추가진술 호가인), 수사보고서(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채증 영상자료 CD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다소 감액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4.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위챗 닉네임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매매대금 1,300위안(한화 약 25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11경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시흥시 C, 1층으로 가서, 그곳 우편함에 위 판매책의 지시를 받은 속칭 ‘드랍퍼’ D(2023. 5. 11. 수원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7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4. 23:30경 시흥시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생수병에 물을 넣고 병뚜껑에 구멍을 2개 뚫은 후, 빨대 2개를 생수병과 연결하고, 한쪽 빨대 부분에 은박지를 놓고,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반대쪽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7.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3.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3.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 조사 착수 경위) 및 필로폰 던지기 현장 CCTV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투약 도구 등) 및 사진(필로폰 투약시 사용한 물병 및 빨대 등), 수사보고(필로폰을 은닉한 D의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 1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가액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2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 횟수,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큐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4: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갈현로4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F 부장인 B의 지시에 따라 통신선을 설치하던 고소작업대 차량이 전봇대가 있던 도로가의 맞은 편 도로가에 주차를 한 다음 전봇대를 향해 고소작업대를 30도 가량 비스듬히 도로를 가로질러 올려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작업을 하던 고소작업대 붐대에 차량의 상부가 충돌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높이가 3미터 30센티미터로 구조변경되어 차체가 높은 상태이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통신선을 설치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고소작업대 차량의 붐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소작업대 차량의 바스켓에서 통신선을 설치하던 피해자 G(남, 50세)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5. 04:13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G(남, 50세)이 근무하던 F의 네크워크 사업본부 북서울팀 부장으로 제1항 기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있었던 통신선로 설치 작업의 관리감독자이다. 위 F의 작업계획서에는 고소작업대 차량의 붐대를 포함한 작업반경 내 모든 부분에 라바콘을 설치하여 출입을 엄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관리감독자이었으므로 운전원 등 직원들로 하여금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여 고소작업차량과 다른 물체와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자들을 교육하고 현장을 감독하면서 고소작업대 차량의 붐대를 포함한 작업구역의 모든 부분에 라바콘을 설치하여 출입을 엄금하도록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남, 50세)은 2021. 9. 14. 14:39경 서울 특별시 은평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고소작업대 차량을 작업을 할 전봇대가 있던 도로가의 맞은 편 도로가에 주차를 시키고 전봇대를 향해 고소작업대를 30도 가량 비스듬히 도로를 가로질러 올려 작업을 하면서도 고소작업대 붐대의 아래 부분을 비롯한 작업반경 전체에 라바콘을 설치하는 등 작업구간 전체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 차량의 본체에만 라바콘을 설치함으로써 마침 A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큐티 화물차가 고소작업차 붐대 아래를 통과하려다가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고소작업차 붐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고소작업차 바스켓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5. 04:13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첨부 CD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의 각 영상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영상캡처사진 1. HFC 작업지시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도로공사신고확인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21. 4.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2.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2. 02:0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 좆밥 새끼, 좆만한 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1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8. 22. 03:1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고 C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경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경위 F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2. 04: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H 사무실에서 인치되던 중 위 경위 F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다다가가자 수갑을 찬 손으로 경위 F의 이마를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CCTV 캡쳐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피고인 및 변호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8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18:00경 익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여, 61세)과 위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변경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가 있다. 2) 먼저,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밀쳐서 벽에 등을 부딪쳤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넘어져 쓰러졌는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상해 경위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즉, D병원이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는 “내원 당일 18:20경 갑작스럽게 쿵 소리와 함께 쓰러진 것을 주변 사람이 발견하여 본원 응급실에 내원함. 과거에도 쓰러진 적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의증) 뇌진탕”. 상해부위란에는 “특별히 확인되는 상해부위는 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입·퇴원확인서의 진단명에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부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과다환기” 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여부와 무관하게 과호흡 증후군 등 다른 원인으로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가 쓰러졌을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소장 E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충격으로 인한 상해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기도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송치결정서 7쪽), 피해자 역시 당시 정신을 잃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도 피해자가 과거에 쓰러진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은 이상 이를 뿌리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위 B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자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해하고 입주민 폭력으로 고소한 관리소장과 대한주택 즉시 물러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2) 비록, 피고인이 현수막에 ‘자해’ 및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자해하였거나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 이상 이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1:23경부터 21:55경까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클럽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21: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촬영사진, 피해부위 사진, 촬영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클럽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클럽 주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수사 초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4. 19. 01:45경 충남 홍성군 E 1층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34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남, 29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남, 24세)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H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 재청취) 1. CCTV 영상, CCTV 영상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ㅇ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다(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기록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의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가,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 B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지인인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체크카드를 편지봉투에 넣어 집 현관 앞 상수도함에 넣어두면 합동수사본부 직원이 수거해서 체크카드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한 후, 인출한 지폐마다 코드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고 추적수사에 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E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F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 상수도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6.경 양주시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상수도함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 2매를 수거한 후, 같은 날 15:27경 양주시 I에 있는 E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7. 1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12,288,8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지점 확인) 및 금융회사 코드조회 1. 피해자 주거지 CCTV 사진 1. 은행 CCTV 회신자료 1. 딩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대한민국에 입국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금 일부가 압수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 대출까지 발생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3. 12:0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4. 17. 16:1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햄버거 등 구입대금 2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그 곳 업주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스크 구입대금 14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7. 19:04경 대전 대덕구 J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K 소속 L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카드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버스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갖다 대어 버스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17. 17:3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카드로 14,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된 탓에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이 무렵부터 2021. 4. 18. 17:4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8회에 걸쳐 97,70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미결구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의 결제 대행업체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대행업체의 무선단말기를 사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면 결제 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1~2일 안에 현금으로 입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의 카드단말기가 아닌 결제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카드단말기를 사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 대금을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매출 197,075,373원을 누락시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9,707,53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출 2,732,926,686원을 누락시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2019년 종합소득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2020년 종합소득세,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2021년 종합소득세 합계 579,287,88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서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개입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1.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관련 자료,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공제 관련 자료 1. 2019년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 2019년 성실신고 관련 자료, 2020년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 2020년 성실신고 관련 자료, 2020년 종합소득세 관련 수정 자료, 2021년 종합소득세 관련 수정자료, 2021년 성실신고 관련 수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 기간이 상당하고, 포탈세액이 합계 579,287,886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포탈세액 전액을 납부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6: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에 피해자가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무릎을 굽히고 발을 들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차지 않았고, 우산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찌르려던 것이 아니고 우산이 닿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당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와서 현수막을 뜯어내면서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찼고, 우산으로 자신을 찔러 피하면서 무릎 위로 살짝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동작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우산으로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