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58

범죄사실 2013고단4058 피고인 A는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질 대표이며, 피고인 B은 위 C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B의 퇴사 이후 C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P'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G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다단계회사인 'H'의 대표이고, 피고인 F는 위 'H'의 상무이자 'Q'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건강기 능식품의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은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H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R빌딩 5층을 소재지로 하는 C을 설립하여, 피고인 A는 C의 소위 '오너'로서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 직함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입·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S' 등을 'H'에 독점 공급하게 되어 수요에 비하여 수입 물량이 턱 없이 부족하게 되자 'C'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중국 원료상인 T로부터 수입하여 들여온 위 'S' 등 제품의 주원료인 '버섯추출분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위 제품들인 것처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2.부터 2011. 7. 31.경까지 위 R 빌딩 지하 사업장에서, A는 위 제품의 주원료인 '버섯추출분말'을 위 T에게 주문하여 수입한 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혼합하여 만든 핵심 원료물질을 수탁업체인 'U'에 제공하고, 성분배합 비율을 알려주어 캡슐에 충진해 줄 것을 임가공 의뢰하여 1캡슐 당 500㎎짜리 483,600캡슐을 벌크 상태로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C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미리 주문하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위 캡슐 일정량을 넣게 하고, 방부제인 실리카겔, 완충제를 넣은 후 실링지를 이용하여 밀봉 작업하여, 마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제품명을 'V', 'S', 'W' 등으로 표시하고, 수입원, 판매원 등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H' 등 방문판매업자를 통하여 전국에 6,635통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이어트 제품인 'X', 'S', 'Y'의 수입 물량이 부족하자 'C'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에서 제조하기로 I과 공모하여, 2011. 8. 1.부터 2012. 5. 11.까지 위 R 빌딩 지하 사업장에서, A는 위 제품의 주원료인 '버섯추출분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혼합하여 만든 핵심 원료물질을 수탁업체인 'U'에 제공하고 성분배합비율을 알려주어 캡슐에 충진해 줄 것을 임가공 의뢰하여, 1캡슐 당 500㎎짜리 594,840캡슐을 벌크상태로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I, X 직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플라스틱 용기에 일정량을 넣고, 방부제인 실리카겔, 완충제를 넣은 후 실링지를 이용 하여 밀봉 작업하게 하여, 마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제품명을 'X', 'S' 등으로 표시하고, 수입원, 판매원 등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Z 등 방문판매업자를 통하여 전국에 15,394통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G, F는 2011. 11.경부터 A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원료의 구입 경로, 불법제조 방법 등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매월 300만 원 가량의 컨설팅 비를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B이 건강기능식품 수입·제조업체인 'D'을 설립하는 데 있어 자금 관리, 회계 등의 업무에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D'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서울 강동구 AA빌딩 501호 'D' 사업장에서, 피고인 G과 F는 'H', 'Q'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선수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1회에 100캡슐을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충진기를 이용하여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을 다른 재료와 배합하여 '500㎎짜리 캡슐 제품을 만든 후 미리 준비한 'AB' 제품 용기와 'AC(이하 'AC'이라 한다)' 제품 용기 통에 넣고 마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제품명을 'AB', 'AC' 등으로 표시하고, 수입원, 판매원 등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AB' 20통, 'AC' 51통을 제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주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녹차추출물' 등 3~4 가지를 혼합하여 만든 핵심 원료물질을 U에 제공하고, 성분배합 비율을 알려주어 그대로 충진하도록 임가공을 의뢰하여 1캡슐 당 500㎎짜리 806,900캡슐을 벌크 형태로 공급받은 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캡슐을 일정량씩 넣고 방부제인 실리카겔을 넣은 후 실링지를 이용하여 밀봉한 후 제품명, 원재료 및 함량, 유통기한, 수입원을 'AB', 'AC'로 표시한 라벨을 붙여 마치 정상적으로 수입된 'AB', 'AC' 제품인 것처럼 250통을 제조하고, 피고인 G은 자신의 동생인 AD을 B에게 소개하여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H'를 운영하면서 2012. 1. 20.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위 'H' 사업장에서 'AB', 'AC' 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홍보 책자 'AE'과 전단지를 각 지점들에 배포하여 광고하면서, '남성비만, AC로 즐겁게 다이어트하자', 'AC는 섭취만으로 체질개선과 식욕억제,.체지방분해에 효과적,.내장지방을 분해, 살이 다시 찌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 '요즘 누가 굶으면서 빼?', '.강력한 체지방 분해로 탁월한 체질개선 효과,', '체지방분해와 면역력 강화, 체질개선과 노폐물 배출', '안심할 수 있는 1005 천연 성분, 비타민 C- 항산화, 녹차분말-식욕 조절, 암 예방효과, 블루베리-항산화, 노화방지기억력 향상 등', '체질개선을 통한 체중감량으로 다이어트 솔루션 제공', 'AB 무엇이 달라졌나요? 체지방제거를 통한 체질개선을 기본으로 .신경계 질환에 탁월한 황금에 포도당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의 석류 추출물.더욱 강력한 체질 개선으로 다이어트 메커니즘을 해결합니다', 'AB 체험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섭취한 결과 20㎏라는 놀라운 감량!!.'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및 성분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대표이사인 B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 허가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E이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 허가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G, F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 허가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7.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G, 사용인인 F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 허가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대표자인 G, 사용인인 F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2014고정196 피고인 I은 서울 강서구 R빌딩 5층에 소재하는 'C'에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A, E과 함께 다이어트 제품인 'X', 'S', 'Y'의 수입 물량이 부족하자 이를 국내에서 제조하기로 공모하여, 2011. 8. 1.부터 2012. 5. 11.까지 위 빌딩 지하 사업장에서, A는 위 제품의 주원료인 '버섯추출분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가르시니아캄 보지아 추출물'과 혼합하여 만든 핵심 원료물질을 수탁업체인 'U'에 제공하고 성분배합비율을 알려주어 캡슐에 충진해 줄 것을 임가공 의뢰하여 1캡슐 당 500㎎짜리 594,840캡슐을 벌크 상태로 공급받은 후, 피고인 I 및 E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X', 'S', 'Y' 등의 빈 플라스틱 용기에 일정량의 캡슐을 넣고, 방부제인 실리카겔, 완충제를 넣은 후 실링지를 이용하여 밀봉 작업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수입된 위 제품들인 것처럼 제품명 'X', 'S', 'Y', 수입원, 판매원 등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Z등 방문판매업자를 통하여 전국에 15,394통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I은 A, E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58 [판시 제1, 제5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AF, AG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F,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U 캡슐충진 제품생산 내역서, 연봉계약서 [판시 제2, 제5의 나. 사실] 1. 피고인 A, E 및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U 캡슐충진 제품생산 내역서 [판시 제3, 제6, 제7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F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J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 제155호, 증 제180) 1. 각 (선수금) 이행각서, 종이박스 거래명세표, 위탁계약서, AK 업무수첩, D, H 거래내역 통장사본 [판시 제4, 제7의 나. 사실] 1. 피고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광고 및 AC 광고 2014고정196 1. 피고인 I 및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2. 10.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I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건강기능식품법'이라 약칭한다,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영업허가없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위의 점), 제43조, 제23조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업허가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의 점), 건강기능식품법(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점),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의 점) 피고인 F, G : 건강기능식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업허가없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위의 점), 건강기능식품법(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점),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의 점) 피고인 C, D : 건강기능식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3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표자 등이 공동하여 영업허가없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위의 점), 건강기능식품법(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표자 등이 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점),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대표자 등이 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의 점) 피고인 H : 건강기능식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3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표자 등이 공동하여 영업허가없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위의 점), 건강기능식품법(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표자 등이 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 제 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표자 등이 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점),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대표자 등이 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의 점) 피고인 I : 건강기능식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업허가없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위의 점), 건강기능식품법(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점),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의 라벨부착을 통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에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 E의 라벨부착을 통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표시를 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G, F의 라벨부착을 통한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의 각 라 벨부착을 통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D의 라벨부착을 통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H의 라벨부착을 통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I의 라벨부착을 통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다만 영업허가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로 인한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E, F,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I)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하지 않음(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나, 적어도 부정한 이익의 가액은 확정되어야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에 의하여 범죄수익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이 법원 2013초기2200 추징보전사건에서 제출한 계산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각의 제품이 모두 통당 3만 원임을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의하여 발생한 총 매출액이 660,870,000원[3만 원×판매량 22,029통(6,635+15,394)]인데, 피고인 A의 가담부분이 1/2이므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이 330,435,000원으로 보아, 검사는 범죄수익 3억 원의추징을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제품은 V, S, AL, 그린색(V세트), W, 범죄사실 제2항의 제품은 X, S로서 제품이 다양하고, 그 형식도 단품 또는 세트[그린색(V세트)는 S 1개, S 샘플 2개, U에서 만든 식이섬유 등으로 구성된다]로 구분되는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제품들이 모두 1통당 30,000원에 판매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최초 특별사법경찰관은 위 각 제품의 가액을 모두 통당 45,000원으로 계산하는 등(수사기록 1,650쪽, 1,655쪽, 6,338쪽, 6,339쪽) 제품의 가액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C에서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H에 병당 2-3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A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5.부터 같은 해 7.경까지 C에서는 AC를 제조, 판매하였고, 그 가격은 1만 원 내지 1만 5,000원, 30,000원대로 팔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제품들이 단품이나 세트로 구분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C으로부터 X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던 P가 2012. 3. 26. AM회사에 X를 1개당 15,400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는바(수사기록 934쪽),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는 경우 적어도 C은 P에 X를 1개당 15,000원 이하로 판매하였을 여지가 높은 점, C의 경리직원이던 AF이 USB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삭제한 판매장부의 복원결과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제품들을 6,635통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은 재고였고, 실제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일부는 회수되기도 하였던 사정(수사기록 1,650쪽), 일부 제품은 수사기관에 압류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수사기록 5,990쪽)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제품이 모두 정상적으로 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의하여 발생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G,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S는 2011. 1. 이후 제품이 출고·판매되지 않았고, W도 E이 대표로 있는 P에서 거래한 제품이고 적법하게 AN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C에서는 취급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C이 위와 같은 제품들을 불법제조함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2011. 4.경 C을 퇴사하였고, 그 이후에는 불법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 4.경 이후부터 2011. 7.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제조한 제품에 관하여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특별사법경찰관은 2012. 5. 11. C을 압수수색하였고, 당시 C의 경리이던 AF이 USB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삭제한 판매장부를 압수한 후 이를 복원하였는데, 위자료에 의하면,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제품들을 6,635통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A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판매장부의 기재내용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C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았고 객관적 지위에 있는 H의 대표인 G은 증인의 지위에서 'W' 제품은 P가 아니라 C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P는 제조회사가 아니라 판매회사이므로, 위 제품의 불법제조는 C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W의 일부 제품은 AN에서 적법하게 제조되었으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W는 이와 무관하게 U을 통하여 불법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영업허가받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V', 'S', 'W' 등을 6,635통 제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제조 기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C의 법인등기부상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18.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1. 4. 22. 대표이사에서 사임된 이후에도 업무를 도와주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2011. 8.경까지 근무한 사실을 자인하였고(수사기록 2,275쪽, 2,962쪽), 또한 2011. 7. 31.까지 C으로부터 실제로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피고인은 2011. 4. 21. 이후 받은 급여는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급여, 위로금 또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C의 실제 대표인 A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수사기록 5,652쪽),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사정, 기본급 외에 특별수당까지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의 경리직원이었던 AF은 피고인에게 2011. 6. 30. 1회, 2011. 7.에 2회, 2011. 8. 26. 1회에 걸쳐 이메일로 AC 성분분석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내역, 수입면장 및 수입신고증 등에 관하여 업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2011. 5. 20. C을 대표하여 거래업체인 AO회사에 '거래명세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팩스로 보내 주었으며, 2011. 6. 28. C을 대표하여 H에 'AC' 등 제품의 인보이스를 자신의 명의로 서명하고 발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1. 7. 31.까지 C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AF은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류상으로는 2011. 4.에 C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서 I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C을 그만 둔 시점은 2011. 9.이고, 그 시점부터 I이 C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R빌딩 5층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2011. 7. 31.까지는 피고인이 자금 등 회사 운영에 대한 결재 등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경찰 조사 당시 서울 강서구 R빌딩 5층 사무실을 2011. 8. 이전에는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그 이후 I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I은 경찰 조사 당시 2011. 8.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2011. 7. 31.까지 실제로 C에서 근무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7. 31.까지 C에서 근무하면서 불법한 건강식품의 제조 등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F,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 G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으로서는 B이 C을 퇴사한 후 찾아와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다른 공급업체들과 마찬가지로 B에게 선수금을 지급하였고,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규와 광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지식을 구비한 B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컨설팅비를 지급하였으며, B이 경영하는 D의 세금 관련 업무도 호의적으로 도와주었을 뿐, B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과 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C을 퇴사하자, 종전에 C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고 있던 H를 운영하던 피고인 G으로부터 다이어트 원료 또는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우리가 판매해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D을 설립하였고, 제품대금에 대한 선지급 또는 회사설립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1. 6. 30.부터 2012. 6. 18.까지 대략 매월 300만 원 상당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았고(H의 급여일인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지급된 것이 다수이고, B이 검찰 조사 당시 H 직원들이 자신을 이사라고 불렀다고 진술한 사정, H의 직원연락처에는 피고인이 제품개발팀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B은 H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D의 회계관리를 피고인 F가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B이 D을 설립하고, H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 된 경위, D의 회계관리를 H의 상무인 피고인 F가 전적으로 전담한 사정 등에 비추어 H를 경영하는 피고인 G, F가 D을 운영하는 B과 독립적으로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B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 G, 그의 동생인 AD과 함께 AC 250통을 수입하여 제품테스트를 하였으나 다이어트의 효과가 떨어지자, 피고인 G 및 AD에게 새롭게 성분변경을 요청한 후 수입을 해야 하므로 그에 필요한 2개월의 기간동안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G은 이미 마켓팅광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간을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여 임의로 제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G으로서는 B이 AC의 테스트 이후 성분을 변경한 새로운 제품을 즉시 공급할 무렵에는 적어도 위 제품이 수입품이 아니라 B이 임의로 제조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설령 피고인 G의 동생인 AD이 B에게 새로운 AC의 수입을 기다려 줄 수 없음을 거절하고, 그 직후 임의로 제조한 제품을 수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피고인 G과 AD은 친밀한 형제관계로서,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G이 AD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역시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이 불법으로 제조한 AC제품의 라벨에 붙여져 있는 고객센터의 전화 AP은 H가 가입한 전화이고, 피고인 F의 휴대폰과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F는 고객센터로 전화한 AC의 고객들과 통화까지 하였고, AC의 외포장 종이박스 6,000개의 주문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위 제품의 플라스틱 용기를 주문하였던 점, H의 회계담당자인 AK의 업무수첩에는 D에 관련한 각종 업무처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 F는 B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F, G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을 통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성, 건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채 중국에서 들여온 원료를 핵심물질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범행으로서, 이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보건에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한 점(일부 제품에서는 부정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수사기록 6,127쪽, 6,128쪽), 피고인은 C의 실질 대표로서 C을 통하여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익을 전부 취득한 점, C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양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AQ가 부정유해물질의 검출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으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당하여 더 이상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B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C을 설립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등도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을 통하여 불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A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건강·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D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제조를 주도한 점(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수사기록 6,127쪽, 6,128쪽), C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불법제조에 있어서도, 당시 위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H와의 거래는 피고인이 전담하여 관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확,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G, I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건강·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G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불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위 각 범행을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E, I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F, G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F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G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H 앞서 본 대표자 등의 양형이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