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부지, 건물 등 필수시설을 소유한 피해자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총무, 인사, 재정 등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골프장의 소유권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12. 26.경 F, G, H으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주식 35만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차용한 후, 2014. 2. 17.경 피해자 회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F, G, H으로부터 차용한 위 20억 원의 차주를 피해자로 변경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골프장 회원인 F, G, H, I, J으로부터 추가로 1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20억 원을 합한 총 3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합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약정 관련 사항>, 1. 자금용도: 공매대상부동산의 인수비용, 2. 대여자: F, H, G(각 9억 원), K(2억 원) 및 J(1억 원), 3. 대여금액: 금 삼십억 원, 4. 대여금리: 연 7.0% 고정금리, 5. 대여기간: 대여만기는 대여일로부터 일십이개월째 되는 날, 6. 이자기간: 대출금의 인출일로부터 대여만기일까지의 기간, 7. 이자 지급방법: 매 일개월 후취, 8. 채권보전: 공매대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I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Ⅱ상 제2순위 우선수익권 설정[1순위 우선수익권 : L 주식회사(M의 신탁업자) 및 주식회사 N에게 설정], (중략), 2.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 대주(이하 "후순위대주")로부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구하여 대주에게 제출, i) 후순위대주는 대주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I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Ⅱ상 신탁대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지 못하며, 대주는 후순위대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신탁대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 ii) 후순위대주는 당사가 본건 대출약정서에 따라 대주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전액 변제한 이후 당사로부터 본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른 대여금을 변제받음, iii) 후순위대주는 본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 당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당사의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기타 본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 대주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사전에 대주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위 F 등과 같은 취지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F 등은 위 이사회 의결 2. ii)항과 관련하여 '본인들은 본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상환일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본건 대출약정서에 따라 귀사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를 전액 변제한 이후 차주로부터 본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른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입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확인서를 위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전주에 있는 O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4. 2. 18. 피해자가 F 등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에 대하여 위 이사회 의결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라 피해자의 F 등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피해자는 선순위대주인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에게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후 F 등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변제기를 도과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회 의결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반하여 위 F 등과 '1. 을(F, G, H, K, J)은 2014. 2. 18. 법무사 P씨 통장에 금 10억 원을 입금하여 갑(주식회사 D 대표 A)에게 대여하고 금 10억 원에 대하여는 2014. 2. 18.부터 연 7%의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2014. 8. 31.까지 을에게 반환 지급한다. 만일 위 반환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 연 20%의 법정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F 등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년 이후인 2015년 2월경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보다 앞선 2014. 8. 31.로 약정하여 F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6개월 정도 앞당겨 요구할 수 있고, 2014. 8. 31.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확인서(2014. 2. 17.), 협약서(2014. 2.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전에 이미 F 등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협약서에 기재된 조건을 정한 상태였으므로 이사회 결의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반하여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보다 피해자 회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의무를 부담하게 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협약서가 피고인 개인 자격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효력이 없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차용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10억 원이나 되는 돈에 대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 할 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약서 말미에 당사자 표시로 '주식회사 D 대표 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F 등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피해자가 빌린 30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해서 협약서가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협약서가 피고인이 개인 자격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협약서가 피해자 회사의 긴급한 자금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빌린 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가 협약서를 통하여 이사회 결의 내용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실제로 위 협약서의 존재로 인하여 채권자들과의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들에게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이상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실해 발생의 위험은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협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F 등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협약서는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회사가 주장, 증명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 등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 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협약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차용금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의 정상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