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6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22:20경 성남시 수정구 R고 앞 도로에서부터 S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S아파트 앞 노상에서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성남수정경찰서 T계 경사 U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Q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제시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성남시 수정구 V 소재에 있는 ‘W 위례점’에 찾아온 위 U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Q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Q 소유의 원동기장치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성남수정경찰서 T계 경사 U이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마치 피고인이 Q인 것처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Q’,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작성하고, ‘진술인’란에 다시 ‘Q’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사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범칙자 적발보고서, 수배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증 사본,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2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문서부정행사의 경우, 피고인은 Q 소유의 원동기장치운전면허증을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U의 진술이 있다.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핸드폰에 들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였다. 이후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은 면허가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해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운전면허증 실물을 다시 확인하니 Q 명의의 운전면허증이었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경위가 아니라면 U이 다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으로 찾아갈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처럼 U의 진술은 합리적이고 모순되지 않으며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Q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탄핵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Q이 맞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찰관이 다 알고 왔다고 하여 본인 이름이 A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U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핸드폰에 들어 있는 Q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신원의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그 경찰관에게 실물인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신원을 확인하게 하였는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모두 자백한 점, 절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을 훔친 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그 훔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해당 운전면허증 명의자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기에 이른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미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