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23

범죄사실 2019고합423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C은 대전 유성구 E, 4층을 임차하여 'F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4.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렵다. 주점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주점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아는 사람이 가게에 화재가 나 보험금을 탄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불을 내고 보험금을 타자'고 제안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도 '아는 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술집에 불을 내 보험금을 타면 좀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했으며,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D을 통해 보험증권을 전달받아 담보금액이 1억 원임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운영의 주점에 고의로 불을 낸 다음 마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일반건조물방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9. 4. 24. 02:00경 대전 유성구 E, 4층에 있는 'F주점'에 들어가 주점 내 다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위 주점 1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소파와 전선 등에 미리 준비한 기름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기름에 불을 붙이고, 3번 방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주점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점 건물 소유자인 G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주점에 대한 화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에 의한 화재였음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의 사고접수담당 직원에게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가입된 보험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해당하여 보험금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고의로 불을 내 화재보험금을 타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주점에서, 주점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증권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A, B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 02:00경 위 주점에서, A과 B이 위 주점에 들어올 수 있도록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주점 뒷문을 열어주고, A에게 주점 내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제1항 기재 일반건조물방화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합126 피고인 A은 채무초과로 인하여 주거지에서 나와 익산시 I에 있는 조모 집에서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외제차를 운전하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높게 책정해줘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단독사고는 잘 적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8. 1. 01:02경 J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망성면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사실은 고의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수로에 빠지려다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K 주식회사에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허위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887,41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행위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9,137,86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3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종업원 이동 CCTV),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보험 관련), 수사보고(화재발생 건물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수사보고(범행 도구에 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A의 통화내역), 수사보고(H 관련 서류)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7, 19, 21번)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관련 서류, H 관련 서류 1. 통화내역 (상세통화내역), 통화내역상세(순번 77, 78번), 거래내역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범행 후 피의자 이동상황 사진, CCTV 캡처사진, F주점 1층 CCTV 영상 CD, 피고인 D 관련 영상과 사진 2020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일부 변제금 확인서 제출), 내사보고(K 보험가입 경위에 대한 내사) 1. 교통사고분석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순번 22, 27, 29번), 의무보험조회(J, P), 의무보험조회(J, 피고인), 의무보험가입(Q, R),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가족관계증명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순번 7, 15, 19번), 전손산출내역서 등,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순번 14, 18번), 병원비 내역서 등, 처리경위서, 자동차보험금청구서, 이체내역 1. 변제각서, 사고경위서 1. 자동차등록증사진, 각 사고현장사진(순번 11, 16, 24번), 사고장소, 사진, 카센터 CCTV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방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방화 범행을 제안 받기는 했으나 고민해보겠다고 하였을 뿐 확답한 바 없고,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당일 다른 공범들이 불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등 다른 공범들과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하였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본질적 기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범들과 공동으로 방화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1)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4월 초순경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하자, 피고인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자주 통화하고 만났는데,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는 절차나 보험금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다.", "주점 직원 D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주점의 보험증권을 받아 검토하였고, 피고인이 건물의 CCTV 위치를 알려주고 뒷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면 된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보험금이 5천만 원 정도 나오면 저에게 1천만 원 챙겨주고 나머지는 밀린 주점 월세와 공과금을 해결하라고 했다.", "불을 내러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주점에 불을 낼 것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보상은 얼마나 걸리는지와 불을 어떻게 낼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 때 D과도 통화했는데, D이 불을 언제 낼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불을 내고 B과 함께 피고인과 D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이 불을 낸 것에 항의한 적이 없고, 다 같이 모텔로 갔다."고 피고인과의 공모내용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은 그 일관성은 물론이고, 그 경위나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그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언행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점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직전 A의 통화내역이나 거래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할 뿐, 다른 증거나 정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점, A이 이 법정에서 조차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런 방법으로 특별히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A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도 2019. 4. 초순경 A으로부터 주점에 불을 낸 다음 보험금을 타자는 제안을 받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 점, D을 통해 A에게 이 사건 주점의 화재보험증권을 보여준 점, 직접 A에게 건물 CCTV의 위치와 뒷문의 존재를 알려준 점은 인정하고 있고, 방화 범행 이후 화재 원인을 숨기고 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직접 청구한 보험사기미수 범행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처음 A으로부터 범행제안을 받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 그 이후에는 A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보험증권을 제공하고 은밀하게 범행을 실행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인 CCTV의 위치 등을 알려주었으며, 방화범행인 것을 알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적어도 A 등과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A으로부터 처음 방화범행을 제안받은 것이 2019. 4. 초순경인데, A의 통화내역을 보면, 2019. 4. 1.부터 범행 전날까지 피고인과 총 33회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자주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언제 하는 것인지 등을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A과 통화를 자주 했다. 3일에 한번 꼴이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만났다. 4월 초쯤 집 근처에서 만나서 밀린 월세, 주류구입대금, 관리비, D 월급을 주고 누나한테 200만 원 주고 다 털어버리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A이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일단 답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렇듯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 제안을 받고 고민하는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시로 A과 통화하며 보험금의 액수나 분배방법, 범행 시기 등을 상의하고, 보험금의 수령을 전제로 대략적인 분배방법까지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D을 통해 A에게 화재보험증권을 보여주었는데, 이 사건 방화범행은 보험금의 편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보험증권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험계약의 주체인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A이 보험사기를 위해 이 사건 주점에 불을 내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A이 불을 낼 것이라는 것은 이전에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에게 건물 CCTV의 위치나 뒷문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A과 B은 CCTV나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뒷문을 통해 은밀하게 주점에 들어와 방화를 할 수 있었다(이는 피고인이 A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의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피고인이 일부 실행행위를 계획하고 공범을 통해 이를 실현하였고,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범행 장소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범과 상의하고 예상했던 방화 범행이 실제 이루어진 이상, 정확한 범행시기나 세세한 범행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특히 범행 전날인 2019. 4. 23. A의 통화내역을 보면, 착신내역을 제외하고 발신내역만 보더라도 A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누나인 L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A은 19:41경 L과 57초간 통화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주점에 있던 D과 20:32경 38초간 통화하고, 뒤이어 피고인과도 20:47:16경 30초간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 A은 피고인과 통화를 마친 직후인 20:47:51경 D과 3초간 통화하고 20:48경 B과 31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22:42경 L과 다시 46초간 통화한 것이 확인되고, A이 제출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통화 후 5분 뒤인 22:48경 L이 A이 지정하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통화내역과 거래내역에 대해 A은 검찰 조사에서 "논산에서 출발하고 나서 D으로부터 전화받았는데, '형 오늘 불내요?'라고 말을 하여 제가 '그런 얘기는 전화로 하지 마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다.", "B에게 전화로 라이터 기름을 좀 사놓으라고 말했고, B이 주점에 오기 전에 자비로 구매했다. 당일 범행을 할 생각이 있었다. 범행 직전에 L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고, 이를 모텔비와 식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과의 통화내역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A이 전화를 걸어 '실장 출근했냐. 가게 누구 있냐'고 물어봐서 집에 있다고 말하였을 뿐, 방화범행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시간(30초)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A이 D이나 B 등 다른 공범들에게는 방화 계획에 대해 알리면서도 유독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이자 화재보험금의 수령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범행을 숨겼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A은 피고인과 통화 직후 B에게 전화를 걸어 방화에 사용할 라이터 기름을 사놓으라고 말하고 L으로부터 공범들과 범행 후 사용할 경비를 송금받기도 하였으며 CCTV에 찍히지 않고 주점에 출입하기 위해 D에게 뒷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는데, A이 피고인과 통화에서 범행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다른 공범들에게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A은 L과 통화하면서 방화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는 암묵적으로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다음,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5) 이 사건 주점 방화 이후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고인을 찾아온 A을 만났을 때,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A, B과 함께 모텔로 가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던 D을 데리고 와 함께 대책을 상의하였을 뿐이다. A, B, D 모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A에게 "왜 불을 냈냐"는 식으로 화를 내거나 따진 적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A을 만나 별다른 대화를 나눈 게 없으며 "A이 논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탔다는 말을 해서 A을 믿었을 뿐"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D에게 불이 난 이후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D은 사건 당일 피고인와의 통화내역이나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방화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할 이유가 없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범행 직후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한숨을 쉬면서 '잘못되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은 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D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계획했던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신은 방화를 몰랐음을 전제로 당황스럽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A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왜 자기한테 알리지도 않고 불을 질렀냐는 식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실제 보험금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방화범행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고, A이 피고인 몰래 방화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들은 그동안 전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진술 번복 등의 진술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기초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이 조사를 받고나서 경찰서로 데리러 갔는데, D이 A이 와서 불을 냈다고 알려주어 그때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바로 "솔직히 A이 불을 낼 것이라는 것은 이전에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불을 낸 것은 불을 내기 직전에는 몰랐고 불을 낸 후에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본건 방화가 발생할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방화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바꿨다. 피고인은 A과의 전화통화에 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발생 직전에 A과 전화통화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하다가 통화기록을 제시받자 그제야 통화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화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사건 직후 상황에 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A은 화재가 나고 다음날 12시쯤 유성 4거리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화재가 나고 A에게 전화하니 모텔로 오라고 해서, D을 데리고 모텔로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았다거나 무서워서 그랬다고 변명하였을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한 바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A의 범행 제안을 수락하지는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A에게 실제 범행 실행을 하지 말라고 반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7) 한편 D은 이 법정에 "A과 통화로 차량 렌트 등 일상적인 대화만 하였을 뿐 오늘 불 낼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방화 범행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르는 것 같았고, 범행 직후 저한테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A의 주된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데다 D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D의 진술은 자신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A이 주점으로 오기 전까지 그날 불을 낼 것인지 몰랐다는 것으로 범행 전 A과 피고인 사이의 오고간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인데, 단순히 차량 렌트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을 뿐이라면 A이 주점으로 오기 전까지 D과 7번이나 통화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굳이 뒷문으로 주점에 들어갈 테니 문을 열어달라는 A의 요청을 받고도 불을 낼 것인 줄 몰랐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D 이 피고인과 고향 선후배사이로 주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D에게 자신과의 통화 및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방화에 기한 보험사기 범행은 처음부터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다행히 방화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주점 운영자인 공범의 손실로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경미한 편이고, 벽이 그을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손상된 실질 피해는 공범으로부터 주점을 인수한 사람에 의해 조만간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게 분할상환하기로 약속하고 그동안 약 58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일반 건조물인 주점에 불을 지른 후 이를 속이고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계획성,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지상 7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에는 주점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이 입점해 있어 화재가 번질 경우 자칫 대규모 재산상 피해나 무고한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주점에 불을 붙이는 등 시종일관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전에도 이미 약 6개월 동안 세 번에 걸쳐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당시 일부 범행이 들통 나 보험사에게 변제각서까지 작성해주고도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에 또 다른 보험사기를 위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약 6,900만 원에 이르는데, 지금까지 피해 회복된 금액은 약 580만 원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일반 건조물인 주점에 불을 지른 후 이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계획성,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건물에는 주점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이 입점해 있어 화재가 번질 경우 자칫 대규모 재산상 피해나 무고한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행은 처음부터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다행히 방화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고, 이는 주점 운영자인 공범으로부터 주점을 인수한 사람에 의해 조만간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범의 제안을 받고 가담하게 된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분담하여 직접 실행한 부분이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부정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5년 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일반 건조물인 주점에 불을 지른 후 이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계획성,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건물에는 주점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이 입점해 있어 화재가 번질 경우 자칫 대규모 재산상 피해나 무고한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이자 보험계약의 주체로서 공범들의 방화범행을 용인하고 허위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가담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주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다소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 보험사기 범행은 처음부터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훼된 물건들은 대부분 피고인 소유로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1,00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고, 방화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벽과 내부 인테리어가 일부 손상된 정도로 경미한 편으로 그런 피해는 피고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대폭 삭감받고 주점을 인수한 사람에 의해 조만간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피고인의 비용부담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나.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일반건조물인 주점에 불을 지른 후 이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계획성,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건물에는 주점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이 입점해 있어 화재가 번질 경우 자칫 대규모 재산상 피해나 무고한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방조범으로 전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밀린 주점 월급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방화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전모를 밝혀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