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1) 1)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E공사(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호 등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됨)의 법률상 대리인이자 기획팀장이었던 사람으로, E공사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정된 F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에 파견되어 G가 E공사를 인수하는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고, H(H, 스페인 국적, 한국 이름은 I)은 E공사를 인수하기로 했었던 G의 대표이사이고, J은 E공사 기획팀의 대리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K은 G가 E공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이행보증금 납입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E공사 법률상 관리인 F 명의로 작성된 'G가 E공사에 2015. 7. 30. 납부하는 이행보증금 41억 원은 K으로부터 차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이행보증금에 관하여 2015. 8. 27.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이행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G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부받고, H에게 41억 원을 대여해 준 사람이다. 1. 질권변경에 관한 사문서위조 2015. 7. 30. K으로부터 E공사 명의의 계좌로 41억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G의 이행보증금이 납부되었음에도 E공사와 G 사이의 2015. 7. 30.자 양해각서에 따른 질권이 설정되지 않자, 위 회생법원은 E공사 법률상 관리인 F에게 G 앞으로 질권을 설정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E공사는 2015. 8. 11.경 G에게 위 41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K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2015. 8. 27.까지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K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행보증금 반환 독촉을 받으면서 G에게 설정된 질권을 K 앞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5.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E공사의 직원 J으로 하여금 G에서 작성한 질권설정 해지 동의서, 질권설정 승낙신청서 등 질권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E공사 법률상 관리인 F의 직인을 날인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J은 같은날 G 직원 L 이 작성하여 가지고 온 질권설정 해지 동의서, 질권설정 승낙신청서 등 질권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던 E공사 법률상 관리인 F의 이름 옆에 F의 직인을 찍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공사 법률상 관리인 F 명의의 질권설정 해지 동의서, 질권설정 승낙신청서를 각 위조하게 하였다.2) 2. 질권변경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31.경 J으로 하여금 M시에 있는 국민은행 M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공사 법률상 관리인 F 명의의 질권설정 해지 동의서, 질권설정 증낙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민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 18:00경 N에 있는 E공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위임장, 성명: K,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의 사항을 위임함. 위 K을 질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 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단독범행의 취지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위 1항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J으로 하여금 질권설정 해지 동의서,질권설정 승낙신청서에 F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으로 하여금 위 각 문서에 F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고, 위 각 문서를 국민은행 M지점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간접정범의 형태로 수정한다. 권자로 설정한 공사 예금계좌의 출금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2015. 10. 1., 위임인: E 공사 강원도 N 법률상 관리인 일시 대표이사 F'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법률상 관리인 일시 대표이사 F이라고 작성한 곳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F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4. 위임장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 법률상 관리인 F 명의의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O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O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질권설정 승낙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0),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1), G 질권 설정서류(증거목록 순번 57), 가입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25), 통신사실확인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30), 수사보고(주요 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134),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5), '2015. 8. 31.자 통화내용'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68),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71)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O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O 작성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6),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3) 중 일부 기재 1.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질권변경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질권변경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임장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질권변경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질권설정 승낙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질권설정 승낙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승낙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E공사의 경영지원실장이던 에게 연락하여 질권변경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F1 0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이후 질권변경과 관련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질권변경에 관한 위 질권설정 해지 동의서, 질권설정 승낙신청서의 작성에 명의자인 F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질권변경에 관한 위 질권 설정 해지 동의서, 질권설정 승낙신청서의 작성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위 문서의 작성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은 수사기관에서, 2015. 8.31. 13:00경 피고인이 전화하여 질권변경과 관련한 서류에 F의 직인을 날인하여 G 직원에게 넘겨주고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15:00경 G의 이사 L이 가져온 위 서류에 F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으며, 16:00경 국민은행 M지점으로 이동하여, 3) 17:00경 내일 해지할 터이니 질권변경을 해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질권변경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질권변경 전후로 F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한 사실은 없고, J K, L과 함께 국민은행 M지점으로 이동한 이후인 16:43 경에 이르러서야 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5). E공사의 경리팀장인 P은 2015. 8. 31. 18:05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리팀장인 본인도 모르게 상급자의 결재도 없이 임의로 질권변경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및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M시청 투자사업과 과장(D 매각 관련 업무 담당) Q에게 항의하였고, 연이어 O도 Q에게 J이 피고인의 지시만 받고 법원의 허가나 F의 허락 없이 질권변경을 진행하여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비추어, O은 위 질권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허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에서 P에게 이미 O 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나는 분명히 0 실장한테 보고를 했어, P이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O 실장한테(중략)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 내가 생각해 봐도 출금해주고 내일 다시 81억 넣는 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안되고, 일단 질권은 질권자가 양도를 해 3) J은 15:55경 "L이사하고 은행 들어갔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L은 16:02경 "K이 2층 올라갔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0). 줄 수 있는 거니까, 하루니까 그거만이라도 차라리 질권해줬다가 내일 아침에 9시에 바로 푸는 걸로 하시죠, P이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171), 피고인의 위 진술은 0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일 뿐 O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P Q은 피고인과의 위 전화통화 무렵 J에게도 질권변경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다. F 과 O은 일관되게 F1 2015. 9. 1.경 의 보고로 질권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8. 31.경 질권변경과 관련하여 F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P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Q에게 "이거 사장님이 알면 안됩니다, 그 양반 성격에 내줄 리도 없고 괜히 말해서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데 일 단 0 실장한테 통화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2015. 8, 31. 위 질권변경 당시 F과 O 사이에 몇 차례 통화가 시도된 내역이 확인되나(18:04 0이 F에게 9초간 발신, 18:13 F이 에게 약 1분 18초간 발신, 18:37경 F이 0에게 약 1분 36초간 발신, 단 위 시간은 상대방에게 통화가 연결된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전화를 걸기 시작한 때부터의 총 발신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증거목록 순번 134, 135), F과 Q은 통화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4) 설사 통화가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변경과 같은 중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기에는 통화시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보이 4) 좋은 위 질권변경 당일 F에게 18:04 경단 1회 약 9초간의 짧은 통화 시도만을 하였는데, 0은 그 무렵 J, 피고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질권변경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일 저 녁 Q과 만나 질권변경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므로(증거기록 9권 2141쪽), 정확한 사태 파악 등을 위하여 F에 대한 보고를 서두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적어도 2015. 8. 31. 당일에는 위와 같은 질권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이 피고인의 주도로 질권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K의 폭로로 회생법원이 질권변경 등의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15. 10. 28.경에야 국민은행 M지점에 2015. 8. 31.자 질권변경의 무효 및 자금 출금 거부 등의 요청을 한 정황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2015. 8. 31. 저녁 Q과 피고인이 O에게 곧 계약이행보증금 81억 원이 납입된다고 설명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업무를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고 있었고, G와의 매각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생법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회생절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미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위와 같은 정황을 F이 질권변경에 관하여 사후승인을 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에 관한 F의 묵시적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K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한 동의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은 G와의 매각절차의 진행, E공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유지 등과 직결되는 이행보증금의 납입을 위한 것인 반면, 회생법원의 지시에 따라 G 명의로 설정하게 된 질권을 K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납입 과정이나 F 명의로 작성된 이면의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 공문 등이 드러나게 되어 위 매각절차나 회생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어서, F의 입장에서는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 공문의 작성과 위 질권변경의 문제를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으므로, F이 질권변경에 당연히 승낙할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분명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E공사의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관리인과 함께 직접 회생법원의 지시·감독을 받아 위 공사의 매각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회생법원의 허가나 관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공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이행보증금에 관한 질권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질권자를 변경하였고, 나아가 위 이행보증금의 출금에대한 위임장까지 위조·행사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적극적일 뿐 아니라,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공사의 매각 및 인수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변경된 질권자가 이행보증금의 실제 출자자로 문서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공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공사의 법률상 관리인인 F은 회생절차에서 공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5. 1, 19.과 2015. 4. 28. 2회에 걸쳐 매각 공고를 하여 이에 주식회사 부영주택, G, 주식회사 메트로폴리탄멀티플타워가 입찰절차에 참여하였으나 주식회사부영주택은 조건부 입찰이라는 이유로, G는 자금조달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메트로폴리탄멀티플타워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입찰은 2015. 7. 15, 무효가 되었다. 그러자 G는 2015. 7. 16. E공사에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요청하였고, G와 E공사는 2015. 7. 16.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5. 7. 28. 회생법원으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위 합의각서에 의하면 G는 양해각서 체결일에 공사에 40억 5,0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 납부후 2015. 8. 20.경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이행보증금 전액이 공사에 귀속됨을 확약하는 내용이었다. G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이행보증금을 비롯한 매입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양해각서 체결이 예정되어 있던 2015. 7. 30.까지 PF 방식으로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행보증금 납부를 위해 2015. 7. 29. K으로부터 4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K은 G에게 41억 원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E공사가 2015. 8. 27.까지 반드시 위 금원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확약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G가 E공사를 인수하는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G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E공사의 인수가 무산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됨에 따라 E공사의 최대주주였던 M시의 재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G가 E공사의 인수에 성공할 경우 그 공로를 인정받아 G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E공사의 법률상 관리인인 F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K이 요구하는 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E공사 관리인 F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여 K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에 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9.경 N에 있는 E공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E공사의 공문 양식을 이용하여 '제목: 이행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행 확약의 건, G가 E공사에 2015. 7. 30. 납부하는 이행보증금 41억 원은 K으로부터 차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이행보증금에 관하여 2015. 8. 27.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이행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G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E공사 법률상 관리인 사장 F'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E공사 법률상 관리인 사장 F이라고 작성한 곳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F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공사 법률상 관리인 F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법무법인 세한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공사 법률상 관리인 F 명의의 공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공사 법률상 관리인 F 명의의 공문을 K에게 교부하여 마치 E공사가 2015. 8. 27.까지 이행보증금을 피해자 K에게 반환해주기로 확약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G의 이행보증금 납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E공사 명의의 계좌에 4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4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8.경 F에게, 이행보증금의 투자자가 E공사 명의의 41억 원 반환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달리 이행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수차례 보고하였고, 이에 F이 '그렇다면 팀장이 알아서 처리하라, 무슨 수를 쓰든지 이행보증금이 납부되게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렇다면 F이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위 문서와 관련하여 K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등 참조). 나.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에 관한 F 명의의 위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작성에 명의자인 F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을 위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가 이행보증금을 조달하던 시기인 2015. 7. 28.부터 7. 30.까지 F과 총 37건의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증거목록 순번 134), 피고인과 F이 위 시기에 빈번하게 연락을 취한 것은 G의 이행보증금 납입을 앞두고 그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특히 G는 자금조달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2015. 7. 15. 입찰이 무효가 된 이후 2015. 7. 28. 수의계약에 대한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2015. 7. 30.까지 촉박한 일정으로 40억 5,000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G가 PF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행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조달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당시로서는 유일한 자금조달 방법이었던 K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및 K의 반환 확약서 요구에 대한 사항도 F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이 K 등과 만나 자금 차입을 논의하며 이 사건 공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던 2015. 7. 29, 17:00경 피고인에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끝나는 대로 전화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8권 1962쪽), 이 후 2015. 7. 29. 19:15 경 피고인과 약 2분 24초간 통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마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보인다. D 매각에 관한 입찰이 2회에 걸쳐 모두 무효가 된 상황에서, 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G와의 매각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공사나 위 공사의 관리인인 F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고, G가 미국 투자회사인 R와 PF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정밀심사 후 2~3주 내로 투자확약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교부받은 상황), 피고인과 F은 위 PF 대출이 실행되면 계약이행보증금 및 인수대금의 마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투자계약 체결기한인 2015. 8. 20.까지 본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K은 이행보증금을 납입한 다음날인 2015. 7. 31, 10:00경 공사로 전화해 F과 통화를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6), 위 통화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진정한 것이며, 공문 내용대로 2015. 8. 27.까지 41억 원을 반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이행보증금 마련 방법이나 이 사건 공문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보고받지 못하였고, K과의 2015. 7. 31. 자 통화에서도 K이 이행보증금을 입금한 사람이라고 말하여 고맙다고만 응했을 뿐 이 사건 공문에 관한 확인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공문작성 무렵인 2015. 7. 29부터 7. 30.경 사이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통화내역이 드러나자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F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빈번하게 연락을 취하였고 이행보증금 입금 전후로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행보증금 마련 방법이나 구체적인 진행상황, 나아가 이행보증금 입금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PF 대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였다고만 하는 등 더 이상의 구체적이거나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점, K은 41억 원을 입금한 바로 다음날 오전 F 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공문을 교부받은 K으로서는 직접 F에게 이 사건 공문의 진정성과 41억 원의 반환 확약을 확인해 볼 목적으로 전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라 F은 애초 K으로부터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여 K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고, 만일 F이 이 사건 공문 작성에 공모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더욱이 F은 2015. 9, 16. KE공사를 찾아와 이 사건 공문을 제시하며 항의하였음에도, 위 공문은 처음 보는 것이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날 K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도 반환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이 사건 공문이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9. 18. 이 사건 공문이 F의 사후승인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 5) 2015, 10. 12.경 회생법원 판사에게 이 사건 공문은 F에게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1). 그러나 위 확인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공문이 F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회생법원 판사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당시는 아직 G와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기로 계약이행보증금이 납부되고 매각이 성사되면 이 사건 공문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공사의 회생절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인인 F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도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2015. 7. 30.자로 지급인을 K으로 하여 4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증거목록 순번 19), 2015. 9. 14, 자로 K에게 직접 4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증거목록 순번 9) 은 있다. 그러나 이는 이행보증금 지급 당일 갑작스런 K의 추가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거나 이행보증금 반환을 독촉받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사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G의 이행보증금 납입을 위하여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F의 동의 없이 이사건 공문을 위조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⑩ 검사는, 2015. 8. 31. 경 G가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의 81억 원을 S으로부터 차용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과 유사한 형식의 공문을 임의로 작성한 적도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37), 이 2016. 3. 31.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5) K도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의 사후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하루 전인 2016. 3. 30.경 피고인이 G 직원에게 H의 검찰 조사시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점(증거목록 순번 223, 증거기록 별권 354쪽 이하) 등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문을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