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6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3 피고인은 구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C 소속의 경찰 관리대상 1993년생 조직원이고, D는 C의 1998년생 추종세력으로서 피고인과 위 조직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해자 E은 구미시 원평동 일대의 유흥주점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4:15경 구미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위 조직 후배인 D와 피해자 E 간에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D로부터 조직폭력배 특유의 굴신경례(선배조직원을 만나면 상체를 90도로 깊숙이 숙여 인사하는 행위)를 받은 뒤, D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D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 위협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그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로 몸으로 밀어 붙였다. 그 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엎어뜨려놓은 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003 피고인과 H, I은 각 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C’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선배 조직원인 H, I으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놓았는데, 연습용 게임머니를 마치 우리가 현금으로 충전한 게임머니인 것처럼 하여 너의 지인으로 하여금 대신 인터넷 도박을 하게하고, 지인이 게임머니를 잃으면 그 만큼 돈을 받아내어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B(남, 21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여 무리한 베팅을 통해 연습용 게임머니를 잃게 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도박을 하며 연습용 게임머니를 잃는 역할을, H, I은 피해자가 순순히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폭행, 협박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중순 15:00경 구미시 J, 2층에 있는 ‘KPC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나중에 도착한 H, I은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연습용 게임머니로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도박을 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며 고액의 베팅을 통해 3억 5,000만 원 상당의 연습용 게임머니를 잃은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잃은 돈이 3억 5,000만 원인데, 절반씩 나누어 1억 7,500만 원씩을 H, I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H, I은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아 돈을 갚아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9. 7. 하순경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구미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를 위 PC방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H은 “너 왜 우리를 피하냐, 엄마한테 사고 친 거 이야기 안했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과 H은 I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 모(母) N의 주거지인 구미시 O 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한 후, H은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엄마한테 말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해라, 도박을 해서 빚을 진거라고 하면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아는 형들로부터 돈을 빌려 비트코인을 하다가 모두 잃었고, 돈을 갚아줘야 한다고 하면서 내 번호를 알려줘라”라고 하였으며, H과 I은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너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갈 수도 있으니 동생 번호를 알려 달라”,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평생 우리 노예로 일해야 한다”,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내버리거나 원양어선을 태워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하게 하고, 피고인은 N에게 “피해자가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하러 중국으로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잘못되면 중국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결국 H은 2019. 9. 26. 15:00경 구미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N을 만나 그 자리에서 H 명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N을 통해 7,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2021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등으로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며 공범들과 짜고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인터넷도박을 하게하고 3억 5,000만 원을 잃은 것처럼 가장하여 7,0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갈취금을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