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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8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B 등의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을 담당하고 내부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전화,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중국의 구인 구직 어플리케이션(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3. 24. 12:00경 피해자 E에게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휴대전화기 파손으로 인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인증번호를 받아달라', '기기 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전달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F(G)에 입력하여 6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7경 서울 성북구 H, I조합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의 J조합 계좌에서 1,000,000원, 피해자 명의의 K조합 계좌에서 500,000원, 총 1,500,000원을 인출한 뒤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21. 18:52경 피해자 L에게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핸드폰이 고장 나서 센터에 수리 맡겼다, 액정보험료를 청구해야 하는데 엄마 명의로 인증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전달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500,000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01,4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1. 20:19경 안산시 상록구 N, O동 소재 M은행 P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500,000원, 피해자 명의의 K조합 계좌에서 총 700,400원,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에서 1,700,500원, 총 2,900,900원을 인출한 뒤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1,4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통신사소액결제내역, 무통장입금 완료 화면,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L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골프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2022. 5.경부터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4. 낮시간경 청주시 서원구 E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이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9. 15. 저녁시간경 청주시 서원구 F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등 이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저녁시간경 청주시 서원구 G, H 하행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추행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귀에 혀를 넣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시간경 대전시 서구 I백화점 인근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손으로 당겨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음성 녹취파일 제출 및 녹취록 의뢰) 및 첨부 녹취록,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장소 확인 등) 및 첨부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료소견서 제출) 및 첨부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제출)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제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대전시 서구 I에서 범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골프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피 해 자 를 만 나 재 차 유 사 강간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전력은 없다. - 수사과정 중 피해자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7. 16:5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2번길 8, 이동생활체육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B, C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의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21:37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이면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당곡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40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남, 40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사고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사고현장 지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들을 연이어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16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0. 02:5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 앞이다. 손님 태우고 왔는데 내리지도 않고 요금도 안 내고, 옆에서 이 사람이 문도 안 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목을 1회 누르고 발로 F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무임승차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 02:41경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타고 당진시 H에 있는 I식당 앞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9,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 03:12경 당진시 J에 있는 당진경찰서 D 파출소에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니가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거(수갑)만 풀리면 쟤네 다 죽여버릴거야”, “흰머리 다 뜯어 버릴까보다”라고 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약 135분 동안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D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파출소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21:26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이하 상호 불상의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서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당시에는 0.1%이었으나,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 판시 기재와 같이 0.161%가 되었다.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05. 9.경 벌금 100만 원, 2011. 4.경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61%로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교통 CCTV 녹화영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각에 대하여)-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12.경과 2009. 3.경, 2016. 10.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 3.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차선을 위험하게 넘나들고 신호위반을 하는 등 위험한 운전행위로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2. 5. 00:34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함께 탑승하고 있던 C, D, E에게 “기름값이 없으니 우리 차털이를 하자”라고 제안하고 C, D,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 D은 위 SM6 승용차에서 내려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을 배회하며 훔칠 차량을 물색하고, 피고인과 E은 위 SM6 승용차에 대기하였다. C는 같은 날 00:47경 위 아파트 F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망을 보고 D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H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의 성명, 휴대폰 통신사,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 휴대폰으로 전송된 본인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곧이어 종이에 본인 인증에 필요한 문구를 적고 이를 피고인의 신분증과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을 한 뒤 위 사진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H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확인 및 추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들 검거 경위- 임의동행)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I은행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직후계좌 이체내역서(A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H 사용방법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13세의 미성년자들과 함께 차량 내 물품 절취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사용을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각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이고, 그곳에서 합성수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위 개발제한구역에서 각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면적 합계 499.2㎡의 건축물 2개를 합성수지 가공공장과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확인서,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생계를 위해 공장을 운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0:5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외덕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장유1동사무소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직진 신호에 좌회전)도 적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6. 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경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그곳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건강관리, 식사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D(여, 79세)은 2021. 5.경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고, 치매 등으로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노인이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의 노인들은 치아상태 및 소화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신경계 노화 및 기도 근처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일반인에 비해 음식물의 기도 흡입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은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피해자와 같은 고령인 노인에게 충분히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속도로 음식을 입에 떠 넣고, 노인이 음식물을 삼킨 것을 확인하고 음식을 제공하여 음식이 목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2. 07:44경 위 요양원 4층 매실방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분 동안 약 10회 가량 매우 빠른 속도로 밥과 음식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으며, 피해자의 입 안에 음식이 가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미처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여 음식물을 일부 뱉어 냈음에도 피해자가 음식물을 적절히 삼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밥과 음식을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 넣은 과실로 피해자의 기도가 위 음식물에 의해 막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호일지 등 관련서류 1. CCTV 검색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D 사무실에서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D이 ㈜E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번-24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3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장을 각각 발급하고, 2017. 4. 3.경 D이 F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5번-41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장을 각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건축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2021. 8. 29.경 원주시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1:45경부터 같은 날 22:24경 사이에 원주시 C, 4층에 있는 ‘E 모텔’ F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나체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0) 1. 피해자 나체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37 각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진에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 촬영 직후 이를 삭제하였고, 이 사건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23. 6. 21.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9:3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D(여, 26세)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옷 서랍장 모서리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왼쪽 눈 밑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주수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사유) 1. 응급실 기록 1. 경과기록 1. 간호일지 1. 외래초진기록 1.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결혼할 예정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회사동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9. 7. 21:20경 ~ 21:40경 사이 인천시 연수구 C, ‘D’ 술집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 B(여,29세)와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인천 남동구 E ‘F’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대리하여 이동 중, 뒷좌석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 5.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5:1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