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6. 0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여, 19세), H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 H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I건물 204호에서 다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술자리를 마치고 H의 방에서 모두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팔을 들었다 놓아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B도 "나도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B이 "할까."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A은 고개를 끄덕여 피고인들은 잠이 깊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수회에 걸쳐 번갈아가며 한 사람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에는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내가 먼저 해도 되냐?"고 말한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성행위를 할 때에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다가 잠에서 깨어나 H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손으로 피고인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계속하여 손으로 막거나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성행위를 마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얘 입 좀 막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고, 피고인 B은 "내가 막는 동안 빨리 끝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방 안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H도 자고 있었으며, 거실에는 J, K 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히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들,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H의 방에서 함께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무렵 잠이 깼고, 피고인들은 한 명이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한 명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과 코를 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A의 순서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혹시 자신이 소리를 치거나 반항하면 피고인들이 더 심한 폭행을 가할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윤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순차 강간함으로써 자신들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게 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