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5.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C과 피고인은 2015. 3. 14.경 14: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신축원룸 공사현장 앞길에 피해자 E 소유의 건축자재인 써포트(일명 '삿보드')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C과 피고인은 2015. 3. 15.01:38 위 공사현장 앞길에서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F1톤 포터 화물차에 위와 같이 적치되어 있던 써포트 약 140개를 싣고, G 1톤 포터 화물차에 써포트 약 50개를 실은 후 C과 피고인은 각각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써포트 193개 시가 약 40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보보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청수10길, 16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3:00경 위 보보스 원룸 앞도로까지 돌아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사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절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누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터리 쪽에서 운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6,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20:04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3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만취상태에서 D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10.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9,28,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읍 남본리에 있는 신대성 숯불갈비 주차장에서 같은 읍 동본리에 있는 권병원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0:5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1톤 탑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부근 G주유소 앞을 지나가던 중갑 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하니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거기에 금테 둘렀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처리 내용 1. 피의자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2009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8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7. 17: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공장 3층 기숙사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반지, 시가 불상의 바지, 모자, 가방, 신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0. 10:3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삼락체육공원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4. 부산지방법원에 절도로 구속 기소되어 2015. 5.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3.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26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가 서 있던 화장실 앞 왼쪽 테이블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고 그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쓸어 올려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자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가 서 있던 화장실 앞 오른쪽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돌아서자 손으로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3. 00: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무료로 요구르트를 나눠주던 D에게 요구르트에 농약을 탄 것이 아니냐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새끼들, 모가지 딴다,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F을 폭행하고, 순찰차 문 앞에 버티고 서서 "한번 해보자."고 말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46세)에게 "씹할놈들, 이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15분 가량 잡고 흔들어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협박, 소란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음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폭력 전과가 있음 다만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옥포로77길 17 테크노폴리스도로를 김흥터널 방면에서 기세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속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옆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F협동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자이며, 피고인 B, C, D, E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선거인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경남 G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경남 G 지역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지지를 얻으면 당선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으며 경남 G 지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영향력 있는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면서 경남 G 지역의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 12:30경 경남 H에 있는 I맞은편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B에게 친분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돈을 건네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조합장 후보자 A를 지지하는 명목으로 A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경남 J 소재 K에서, D, E에게 조합장 후보자 A를 지지하는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 또는 그 가족 총 10명에게 합계 80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100만 원 상당의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경남 J 상호불상의 K에서, 조합장 후보자 A를 지지하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경남 J 상호불상의 K에서, 조합장 후보자 A를 지지하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와 같이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4. 14:00경 경남 L에 있는 M 앞 B의 차량 내에서, 조합장 후보자 A를 지지하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목록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증거물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경력증명서 1.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각 징 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C, D, E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D, E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품을 이용하여 유권자인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자로서 당선 목적으로 총 1,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선거일 이전에 후보자 사퇴를 한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제공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C, D, E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제공받은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구지사거리 쪽에서 부인중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신호로 정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베르나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지도 1. 감사원처분요구사항 관련 공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접수사항 진단서 등 제반서류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보험사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3:0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현관문 옆에 걸려 있는 우유 배달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집 안 거실과 부엌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서울중앙 2011고단3337 판결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취 행위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에나 이르는 점, 피고인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빨간색 고무 코팅 목장갑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0: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5세)이 투스카니 승용차의 주차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차량을 내리치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차를 세워"라고 하며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을 선적지로 한 B(1.04톤, FRP선, 선외기90마력)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외의 어업(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9. 06:22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부락 서방 약 0.7마일 해상에서 연안어업어선 B를 이용하여 무허가 연안복합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압수된 증 제1호(연안복합어구)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수사기록 제20쪽)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982 판결 등 참조)] 판사 김택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1.14: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에서 젓가락을 꺼내어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냐? 씨팔년아! 좆같네!"라고 약 3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1979.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여성 구인사이트인 C를 통해 성매매여성인 D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메신저인 즐톡을 통해서 성매수자들을 구해 D에서 성매수남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Dol 받은 성매매대금을 6:4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 22:00경 즐톡을 통해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D에게 E이 있는 부산 수영구 F건물 503호로 가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0.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뒤쪽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환풍기를 밀어내고 환풍기 구멍으로 들어가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여, 미용실 카운터 밑에 있던 간이금고 속에 들어 있는 현금 6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3. 23. 02:40경 창원시 의창구 E 2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뷰티샵'에 이르러, 위 미용실 바깥 벽 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여, 미용실 데스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상당,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동양증권, 경남은행의 각 통장 및 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08:50경 창원시 의창구 H 1층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위 미용실의 내부로 침입하여, 미용실 내 케비넷에 들어 있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3. 05:42 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기업은행 팔용동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현금 약 17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23, 05:00경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68번길 9에서, 의창구청이 관리하는 헌옷 수거함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상의 후드티 1벌을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뷰티샵 입구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팔용지점 현금지급기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I미용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이동경로에 대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건조물침입)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4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생계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절취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19. 00:05경부터 00:25경까지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투숙 중인 방을 알려달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투숙한 손님으로 하여금 항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23:30경부터 2016. 5. 19. 00:10경까지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요청하였는데 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번 죽어볼래. 내가 누구인지 아냐.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화분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00:10경 위 1의 나항의 장소에서 위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출동한 구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야 씹할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화한지 언제인데 이제 오냐. 배가 부르냐,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고는 있으나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보다는 위와 같은 개인적 성향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좌동지구대에서, '2010. 11. 9. 15: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강압에 의하여 830만 원을 강취당하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야산으로 끌려가 위 D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수회 맞아 요치 6주의 골절상 등을 입었으니 위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범죄피해 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D에게 83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 D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채무 정리를 한 것이고, 같은 날 저녁 야산에서 위 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골절상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서 입은 상처였음에도 이전에 위 D에게 사기를 당하였는데 위 D이 해외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그를 빨리 잡기 위해서 위 D을 허위내용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첨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강도 등의 혐의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범정도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 진술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3:1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52세)이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맥주 컵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부터 03:45까지 약 20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8. 23. 1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27 서울강서경찰서 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 완료 후 경장 C이 출력해서 건네 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한 후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면서 위 C에게 다시 출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C이 다시 출력할 수 없으니 조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출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C이 수정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출력해 주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쓰는 건 좋은데, 아까 작성한 것은 모두 첨부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로 출력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한 후 빨간색 볼펜으로 처음 출력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줄을 그었다. 이에 위 C이 "뭐하는 거냐, 그거 수사기록에 편철되는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무슨 상관인데"라고 말하면서 처음 출력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이 피고인을 공용서류손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C에게 "변호인 선임했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경찰관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찢어진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제1범죄 [공용서류손상] ■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태양 등에 비추에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