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6. 19:10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연락을 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계단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21. 4.경 C(가명)과 교제하고 있었고, C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 17.부터 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연락하고 지내다가 2021. 4. 26. 19:10경 청주시 청원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만났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 18층 계단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를 가졌다. 다. 피해자는 2021. 4. 26. 23:3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7분 20초간 통화를 하였고, 2021. 4. 28.에도 01:27경, 02:10경 2회에 걸쳐 약 56분간 전화통화를 하였다. 라. C은 2021. 10.경 D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D는 C으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강제로 강간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2021. 10. 4. 18:00경 자신의 지인 E, F, G과 함께 오창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마. 피고인은 2021. 10. 4. 18:47경 위와 같이 여러 명이 함께 자신을 만나러 오자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여러 명이 압박을 한다. 싸우려 한다‘라고 신고하였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 날인 2021. 10. 4.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C 역시 2021. 10.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충청북도교육지원청은 2021. 11. 26. 학교폭력(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C에게 성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청주청원경찰서는 2022. 5. 27. 피고인의 C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 진술 중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H해바라기센터에서 강간당한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처음 그렇게 당해보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얗게 돼서 바로 그냥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때 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어디야?라고. 처음에는 집이라고 했었는데 아파트 계단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동생이 볼까봐. 저는 일단 빨리 집으로 내려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동생 전화 받았을 때는 관계를 맺기 전이었던 것은 확실하고요. 동생 전화를 받고 나서 그 뒤에 친구 얘기를 마무리를 짓다가 그때 분위기가 바뀌고 그 분에게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저는 바로 그냥 뛰쳐나갔어요 계단을. 그런데 그때 제 손목을 잡고 다시 올라갔었고 그렇게 한 번 더 당한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강간을 했고, 약 20~30분 동안 피고인의 손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강제로 구강성교까지 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의 행위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친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할 수밖에 없고, 사건발생 이후 시간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오인하여 기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H해바라기센터에서는 친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강간당한 직후의 급박한 상황임을 전제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평온한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번복에 해당하여 피고인 변소와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누었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폭행 없이 성관계에 나아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H해바라기센터에서는 강간당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강간당한 이후 피해자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진술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2021. 4. 26. 23:33경 피고인과 약 7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위 통화 시점은 강간을 당한 시각으로부터 약 6시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통화시간도 짧지 않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범행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범행 직후 통화한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1. 4. 28. 01:27경, 02:10경 피고인과 2회에 걸쳐 약 56분간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면 보복을 당할 까봐 무서웠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티를 내려고 자연스럽게 전화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보복을 할 것처럼 위협을 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사적인 고민을 피고인에게 털어 놓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차단하였다‘라고 진술하며 그 증거로 문자메시지(증거순번 70번 페이스북 메시지 출력물)를 제출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2021. 4. 28. 12:02 피고인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며 ’연락 안할게‘라고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막말좀 그만해. 성격 좀 고쳐 사람 화나게 하지 말고. 전화 끊어라 진짜 ㅋㅋ’라고 전송하여 강간 범행 외에 다른 이유로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연락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나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자를 전송한 이후인 2021. 4. 28. 01:27경, 02:10경 피고인과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보복이 두려워 자연스럽게 연락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해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3) 범행 후 이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21. 4. 28. 피고인에게 ’할말있어서. 나 죽을까. I 술먹고 나 계속 때려. 내가 초6때 I이랑 사귄적이 있는데 내가 걔랑 했다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녔대. 그걸 선배들한테 말해서 선배들이 내 친구들한테 말하고. 걔네가 진짜 나랑 했냐고 I한테 물어봐서 만화까페에서 내가 박아달라고 했다고 소설 쓰면서 얘기 했더라. 선배들이랑 술먹으면서 J 게임 하다가 형들이 섹스 해봤냐고 물어봤는데 안했다고 했대 근데 나랑은 했냐고 질문을 했는데 I이 형들이랑 말 길어질까봐 나랑 했다고 말을 했대. (중략) 나는 그말이 선배들한테 퍼져서 수치심 들고 힘든데 걔는 정작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버리니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기는놈이네 신고해. 난 너랑 아무 사이도 아니어서 도와줄수도 없어‘라고 답장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과거 자신과 교제했던 I이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수치심을 느낀 감정을 표현하면서 고민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불과 이틀 전 강제적인 성관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과 대화 화법, 또래 문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통상적인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4. 말경 피고인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C을 만나려고 해서 자신이 C을 대신해 거절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자신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 피고인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고 지낸 것이다‘라는 피해자 종전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강간 가해자와 그의 여자친구 사이의 관계까지 해결해주려고 만났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상 기간 동안 강간과 관련된 피해 신고를 하거나 형사고소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은 없다. 그러던 중 위 인정사실과 같이 C의 남자친구인 D와 피고인이 시비가 붙게 되어 경찰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자신의 친구 C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과 자주 연락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C과 싸웠고, C과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싸운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오빠들이 A 오빠한테 가는 장면만 찍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고‘라고 진술하였고, 고소 경위에 대하여도 ’그냥 참을려고 했는데 이제 어쩌다 A 오빠가 경찰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6.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인 C과의 관계, 새로 교제하게 된 남자친구와의 관계 또는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 후 연인사이로 나아가지 않거나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고 다녔다는 것에 대한 불만 또는 보복심리나 D 일행과 피고인 사이의 폭행 시비 문제 등의 이유로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5)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경찰청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 진술분석 결과는 2021. 4. 18.과 2021. 4. 20.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진술분석 결과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은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21. 12. 14. 공황장애 등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는지 불분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하고 다녔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