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오후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사 후 커피를 마시자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눕히고, 몸부림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7. 2. 동두천시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D으로부터 자신의 법당신도인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5. 15:41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G 인근에서 만나 이불 등 침구류를 구매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4.부터 2016. 7. 13.까지 매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12. 오후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피고인의 법당 인 근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4:06경 I에 도착하여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의 법당으로 갔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7. 12. 만나기 전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28). 4) 피고인은 2016. 7. 12. 16:20경 ‘L’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한 내역이 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21. 5. 30.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자신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도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옆으로 와서 앉더니 ‘마음에 든다’고 말하면서 저를 껴안고 바닥에 눕혔다. 하지 말라고 몸부림하였으나,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저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밑으로 벗기더니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한편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때리지는 않고, 오른쪽 어깨를 힘으로 꽉 눌렀다. 그랬더니 꼼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5),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오른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눕혔다.’, ‘피고인이 양 손으로 어깨를 눌렀다.’, ‘팔을 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양쪽으로 누르고 있어서 쓸 수 없었다. 발버둥 쳤으나, 꼼짝할 수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7, 19면].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힐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구체적인 방법 등의 상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기도 하는바, 이러한 진술의 변경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이유를 단순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건 당시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진 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겼으며, 어깨를 누르자 힘이 빠져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증인신문 당시 ‘신장은 175cm, 체중은 72kg’라고 진술하였고[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장은 172cm, 체중은 70~72kg’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근육량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남녀 간 힘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성관계를 위해 몸 위로 올라가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되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6. 7. 13. 06:00경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경과기록지 상 진단명은 ‘myalgia’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11), 피해자는 당시 ‘근육통’을 진단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생리식염주사액, 트리돌주, 덱사메타손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삐콤헥사주 등을 투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한편 트리돌주는 진통제, 덱사메타손은 염증 억제 작용을 하는 합성 부신피질호르몬제, 삐콤헥사주는 비타민 등 주사제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 및 투약 내역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또는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곧바로 유추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위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서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6). 즉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사에게 강간 피해 사실 내지는 최소한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처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6), 피해자가 인정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당시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전혀 받지 않은 점 또한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두세 달이 지난 후, 피고인을 소개해준 D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그런데 D은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은 한 적 없고, 피고인을 지칭하며 욕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성추행 또는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10면).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6. 26. D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위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후 피해자와 통화한 것으로 보이고, 재차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의 사과 및 원하는 합의금의 액수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기까지 한다. 이처럼 위 통화 녹취록의 내용 및 대화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D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들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당에서 나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12. 21:04경부터 다음 날 19:49경까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8).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간다, 병원비를 이체해 달라, 피고인이 자신을 챙겨주지 않아 섭섭하다’는 등의 말만 하였을 뿐이어서, 이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추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녀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볼까봐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항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서로 이성 교제를 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였는바, 자녀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기 때문에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항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설명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생년월일은 물론 딸의 생년월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문제제기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5, 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및 딸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한편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지만, ‘온 몸이 아프다.’고 말하며 병원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선뜻 병원비를 보내겠다고 하며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겁나서 못 보겠다. 다시 한 번 미안해요.’라고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각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상당한 의심이 들고, 위와 같은 일부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그러한 의심이 제거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의 일부만 취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긍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성기능 장애(발기부전)를 앓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발기부전을 앓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2021. 6. 17.자 소견서 및 진료기록이 존재하나(증거목록 순번 6, 30),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일인바, 위 소견서 등은 피고인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전처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성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피고인의 전처가 위증죄의 죄책을 감수하면까지 수치스러울 수 있는 부부 간의 내밀한 영역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성관계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D의 아들 Q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어머니(D)를 찾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D의 연락처를 얻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거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또다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이 납득 못할 바는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Q 사이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