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10. 20:30경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9 물만골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3차로 가장자리에서 전화를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9,82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15 연산우체국 부근에서 위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5, 18, 42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메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생 G과 통화하게 하여 G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먼저 사고 현장을 떠나 피고인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구호조치의 필요도 없었으며 도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250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59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물만골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3차로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은 왼쪽 후미등이 깨졌고 뒷범퍼 왼쪽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깨졌으며 뒷범퍼가 차량 본체로부터 이격되었다. 피고인 차량도 앞범퍼 오른쪽 부분이 움푹 들어갔고 차량의 보닛에서 연기가 났으며, 피고인은 에어백이 터진 상태로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피해자 D의 경찰 진술, 차량 사진(수사기록 1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상당히 큰 충격을 가하는 사고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어깨가 아리고 욱신욱신하였고 어지러움증이 있었는데, 다음날인 2016. 1. 11. 에도 어깨가 뻐근하여 H정형외과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5일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도 사건 당일 출동 경찰관에게 "어깨, 허리, 머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겠다"고 하였고, 2016. 1. 11. I정형외과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4일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다[수사보고(수사기록 15, 18쪽), 피해자 D의 경찰 진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벼운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사고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자 피해자 D은 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하차를 하여서는 돈 3만원과 카드를 주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내일 처리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D은 사고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의 지인을 불러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동생 G에게 전화를 하여 D과 통화를 하게 하였는데, G이 사고현장으로 오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D은 그를 기다리게 되었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두었다. D은 3분 정도 기다리다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오겠다고 하고 40m 가량 떨어진 편의점으로 갔는데, 당시 사고 현장에는 피해자 F이 하차하여 도로가에 앉아 있었다. D은 담배를 사서 돌아오니 피고인이 도망가고 없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F은 피고인이 도망갈 때 정신이 없어 그대로 앉아 있었고 D에게 피고인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D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불러서 사고접수를 하였고, 그 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현장을 떠난 후 사고현장 주변을 한 바퀴 돌아서 현장 근처에 다시 돌아왔으나 사고현장에 가지는 않고 멀리서 보다가 경찰차가 도착해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G에게 연락하여 만난 후 경찰차와 피해자 차량이 현장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했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은 없었고, D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다(D, 피고인의 각 경찰 진술). 이와 같은 도주의 경위와 도주할 때 피해자 이 정신이 없어 그대로 길가에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서 오겠다고 말하고 부근 편의점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