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D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18. 3. 26.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11:30경 위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핑계로 커피머신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안듯이 몸을 밀착시킨 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커피를 마시는 피해자에게 "잘 먹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3. 27.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치킨을 먹던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꼬집으면서 "잘 먹네."라고 말하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3.28.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자를 먹는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꼬집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8. 3. 29.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왜 귀를 뚫었는데 귀걸이를 하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귀를 만지고, 매장 안쪽에 위치한 창고에서 음악을 듣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의 목과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자신의 입술을 3회 대고, 몸을 돌려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D점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카페의 사장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1)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1) 검사는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90. 12. 18. 강간미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거로 적시하며 부착명령 청구이유를 개진하였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0~14점으로, 이는 '중간 구간에 해당하거나 '높음'에 해당하는 구간(13점 ~ 29점)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간미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1990년에 처분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8 년 전에 저지른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게 함으로써 향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