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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3.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3층을 전 업주 D로부터 양수받아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20.경부터(피고인 B은 2019. 1. 3.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위 'E'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G' 등 성매매 업소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차등을 두어 성매매대금으로 9만원에서 20만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H(H, 33세), I(I, 30세)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H, I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8. 12. 1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J, K을 고용하여 마사지를 하도록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업소 현장 채증사진 관련, 성매매사이트 내 'E' 휴게텔 광고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들 불입건 및 신병 외국인청 인계 관련, 추징금액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회사에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12. 1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 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청 방면에서 근영 우편취급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64세)이 운전하는 J 봉고Ⅲ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남,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직접적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 및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1명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K과 합의하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양재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 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2개 차선을 급격히 가로질러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그곳 3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가 E(여, 29세)가 운행하는 F 레이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가 운행하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제2회 공판기일) 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면허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으로 처벌.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11. 24.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28.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는데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위에서 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1

이 사건 공소사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법률 제13425호)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경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I의원 1층 2진료실에서, J 영업사원인 K으로부터 J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115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69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K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K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원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원'을 거론하지 않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9개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이러한 K의 최초 경찰 진술과 모순된다. 2) K은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최초에는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번복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K이 L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K은 리베이트 지급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에게 덱사기기의 할부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리베이트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 15. M으로부터 텍사기기를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을 같은 날 지급하고 잔금 2,700만 원을 심사평가원 등록완료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M에게 2013. 1. 16. 100만 원, 2013. 2. 5. 1,000만 원, 2013. 2. 20. 1,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지(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2, 3), 위 덱사기기를 할부조건으로 매수하지 않았다. 4) K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골다공증 치료제인 N의 월 매출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월 8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기간 중 2014. 10. 이후에는 2014. 12.을 제외하고 N의 매출액이 월 300만이 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499쪽). 한편 골다공증 치료제인 N과 비슷한 성분을 함유한 대체 약품이 많은데도, 피고인의 N 처방액은 K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기간 후인 2016. 1. ~ 2016. 9.에도 월 200 만 원 이상을 유지하여(300만 원이 넘는 달도 있다) 위 2014. 10. ~ 2015. 11.의 처방액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N 처방액과 리베이트 지급과의 상관관계를 찾기도 어렵다. 5) K은 피고인에게 4)항과 같은 조건으로 N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J의 골다공증 주사제인 O 에 대한 리베이트도 함께 제공하였는데, 2014. 12.부터 O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그 이후의 리베이트 지급액이 월 8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의 대표로서 K에게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P은 이 법정에서 K에게 N에 대해서만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하였지 O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K에게 피고인의 N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월 88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K의 진술은 P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6) 수기 장부나 컴퓨터 파일 등 K 진술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7) 피고인이 K에게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K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Q의 경찰 진술이나 P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는 별다른 증명력이 없다. 또한 '262개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 총괄표 사본'이나 '리베이트 세부 제공 현황 사본' 등 목록은, Q과 P이 K 등 영업사원들의 추측이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목록에서 언급된 일부 의사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광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고단2492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8:37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육지원청 쪽에서 동초등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7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부근 횡단보도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2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고,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우측 가장자리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8. 18:32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사망경위)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 운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를 진행하면서 자전거의 진행에 충분히 주의하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조심하여야 하고, 특히 횡단보도가 진행방향 앞쪽에 있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앞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할 수도 있어 속도를 줄이고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며 진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의 인도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90도로 방향을 틀어 횡단보도를 횡단하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를 가로지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로서도 그와 같이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횡단하여야 할 것이고,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의무들을 게을리한 가볍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피고인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운전을 할 때 주의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미성년자인 3명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아들들에게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3층에서 성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20. 16:30경 위 'D'에서, 실장으로 고용한 B과 함께, 인터넷 유흥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F에게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2. 20.경까지(B은 2019. 2. 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D'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G, H, I를 위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J를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위 'D'에서, 'K'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L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한 후 이를 성매매업소 영업용 휴대폰(M)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3층 성매매업소인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위 업소를 인수하여 'N'로 상호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D' 실장 근무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6:30경 위 'D'에서, 위 A과 함께, 인터넷 유흥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F에게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N' 운영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22:20경 위 'N'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손님 0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P에게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같은 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인터넷 유흥 사이트인 'Q'(R) 등에 성매매 코스별 금액, 성매매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 업소 예약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N'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N'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P, S를 위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위 'N'에서, 'K'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T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성매매업소 영업용 휴대폰(U)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채증 사진, 성매매관고 캡쳐 출력물,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체류자격 관련, 피의자 B 통신가입 및 영업용 휴대폰 조회, 피의자 A 통신가입 및 영업용 휴대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D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의 게시글들을 확인하다가, 의류점을 운영하는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E(여,28세)의 게시글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던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D에 게시된 주소에 따라, 서울 강남구 F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류점 앞에서 기다리다가 21:30경 의류점 문을 닫고 근처 주점에 방문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후 주점 밖에서 23:14경까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였고, 위 일시경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 G 아파트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따라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음식 배달원처럼 보이기 위해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속이 빈 1회용 도시락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손에 들고, 택시에서 내려 위 아파트 9층 소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보다 먼저 임의로 7층 버튼을 누른 후 7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9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채 닫히지 않은 현관문을 잡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몸통 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놀라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눈과 입을 양손으로 강하게 막았으며, "안으로 안들어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 안쪽으로 강하게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신하고 피고인의 손이 입에서 잠시 떨어진 틈을 타 피해자가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고 현관문을 연 다음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처 첨부) 1. 각 촬영사진(범행시 사용한 헬멧, 마스크, 장갑, 발생 직후 피해자의 진술을 여경이 문자로 보낸 상황, 피의자가 피해자를 쫓아갈 때 타고 간 오토바이, 경찰관 출동당시 사건현장 촬영, 피의자가 피해자를 쫓아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아파트 경비실로 돌아와 경비원에게 단지 "9층에 들어갔던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오히려 기록에 편철된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처음에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실로 돌아와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6월~6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시된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행적을 쫓아 직장에서부터 주점 및 집까지 따라간 후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까지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계획성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후 도주하였다가 다시 범행장소의 아파트 경비실로 돌아와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D의 1번 사업자이자 A-1의 그룹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같은 그룹을 이룬 상위 직급자, 피고인 C은 단독 그룹장으로 산하 조직관리 및 보상플랜을 내세운 사업설명, 회원 모집 및 투자금 유치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 5월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D 사무실을 차린 후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D이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드업체로 D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6. 5. 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G호에 있는 DA-1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은행과 카드사가 연계된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D의 회원 가입비는 16만 원이고, 회원가입시 지정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용금액의 20%를 캐쉬백 해준다. D의 회원을 모집하면 다단계로 모집된 하위 인원수에 따라 GOLD, VIP, ELITE,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5스타, AMBASSADOR, GOLD AMBASSADOR, PLATINUM AMBASSADOR, DIAMOND AMBASSADOR, PRESIDENTIAL AMBASSADOR로 직급이 달라지고 수당으로 매일 적게는 5달러, 많게는 3,000달러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 실행 중인 사업이 없을 뿐 아니라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A, B는 소위 깔세로 사무실을 임차해야 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사무실 유지비 사용,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이나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J 명의 K은행 계좌로 가입비 1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157만 원을 교부받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범행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6년 5월경 서울 강남구 E건물 G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자신의 산하 투자자들을 통해 피해자 L에게 "D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은행과 카드사가 연계된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D의 회원 가입비는 16만 원이고, 회원가입시 지정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용금액의 20%를 캐쉬백 해준다. D의 회원을 모집하면 다단계로 모집된 하위 인원수에 따라 GOLD, VIP, ELITE,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5스타, AMBASSADOR, GOLD AMBASSADOR, PLATINUM AMBASSADOR, DIAMOND AMBASSADOR, PRESIDENTIAL AMBASSADOR로 직급이 달라지고 수당으로 매일 적게는 5달러, 많게는 3,000달러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 실행중인 사업이 없을 뿐 아니라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C이 소위 깔세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무실 유지비 사용,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이나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 피고인 C 명의 M은행 계좌로 회원 가입비 1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5회에 걸쳐 합계 1억 6,984만 원을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는 D 1번 사업자이자 A-1의 그룹장으로, 피고인 B는 상위 직급자로, 피고인 C은 단독 그룹장으로 사업설명, 회원 모집 및 투자금 유치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송금받은 금원 전부에 대해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하고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1:30경 경산시 C아파트 2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는 도중 피고인의 처 F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F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마누라를 풀어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같은 날 21:4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E이 F을 112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E이 탑승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차량에서 내린 E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 센터장이었던 사람이고, 위 C는 태국에 있다는 D그룹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대만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자화폐 'E' 및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홍콩, 싱가폴 등에 있는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F(개명전 이름 G), H와 함께, 2015. 12. 17.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 KTX역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를 만나, 피해자에게 '1억 2,500만 원을 C에 투자하면 5개월 내 원금을 책임 반환해주고, 원금 반환이 끝난 날로부터 1년간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원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E이 현금으로의 환전이 가능하지도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변제 및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J 계좌로 5,000만원,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7,500만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를 만들고 C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위 1항과 같이 I에게 'C(E)에 투자하면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I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경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090,183,750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42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번),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수신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편취금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1억 1,500만 원은 변제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출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