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2020고단628 피고인 A은 2020. 1. 12. 02:00경 <주소> F아파트 근처 횟집에서 피해자 최수(남, 38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G터미널로 향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02:33경 위 택시가 'H간 고속도로 14.1K G방향' 부근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갑자기 "야, 이씨"라고 말하며 당시 운전석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왼손으로 뒤에서 강하게 둘러감은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76 피고인들은 과거 부부였다가 이혼 후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9. 11. 19. <주소>에 있는 피고인들 공동 운영의 'I'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권라와 사이에 권리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음식점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명의인: 피고인 B, 피해자), 그 계약서 상단에 특약사항으로 "폐업, 전화기, CCTV, 세스코, 코웨이. 모든 것이 처리되었을 시 잔금 치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음식점 뒤편 약 16m²(5평) 및 돌출된 앞부분 약 3.3m²(1평)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불법 증축한 것이어서 추후 행정기관이나 건물 소유자 등에 의해 언제든지 철거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고, 위 음식점 앞부분은 당시 G군에서 진행하던 '낙지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철거될 위험도 있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낙지 음식점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 사건 음식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다른 곳에서 다시 낙지 음식점을 운영할 의사도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향후 1년간 동종 영업에 종사하지 않겠다"라고도 말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법 증축 사실 및 피고인들의 동종 영업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인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1. 27. 피고인 B 명의 J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며, 권리금 지급에 일부 갈음하여 피고인들의 낙지대금 채무 100만 원도 대신 변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최수의 진술서, 최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매 2020고단976 1. 증인 권라, 이철의 각 법정진술 1. 권라의 고소장, 권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권라의 추가진술서, 이철의 사실확인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상가 내부전개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낙지특화거리 조성동의서, 각 상가내부 사진(순번 13, 20), 일반건축물대장, 낙지특화거리 조성사업계획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음식점 중 일부가 증축된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향후 1년간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계약을 협상한 사람은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B 사기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증인 권라·이철의 각 법정진술에 검사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음식점 중 일부가 '불법적으로' 증축된 것임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얘기한 바는 없는 사실, 피고인 B 명의의 전화번호가 음식점 영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계약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나쁜 건강상태로 인해 향후 동종 영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권리금을 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거래 과정에서 이를 묵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4. 또한, 피고인들 사이의 인적 관계, 피고인들의 공동 영업 형태, 계약 체결의 과정 및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송금받기까지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여의 형태와 정도가 소극적일지언정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의 공모 아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2019년에는 택시의 안전운전을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사기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 판결 선고 시점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된 점, 운전자 폭행과 관련해서는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권리금 액수 산정에 실제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영향,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권리금 액수,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들 역시 음식점을 양도하고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건강·환경·부양가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권리금 액수 산정에 실제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영향,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권리금 액수,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들 역시 음식점을 양도하고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건강·환경·부양가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