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신원 관계 피고인은 1984. 7. 29. 양강도 백암군 C에서 D 탐사대 노동자였던 E과 F의 1남 2녀 중 장녀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백암군 G에 있는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H고등중학교 재학 중 1998. 2.경 중퇴하고 부모의 별거로 동생 2명과 함께 모친을 따라 함북 무산군 I에 있는 외할머니의 집으로 이주하였다. 피고인은 2005. 7.경 함북 무산군 J사업소 보위원인 K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고 2006. 2.경 헤어졌고, 그 후 2009. 3.경 지인인 L의 소개로 만난 M와 만나 동거하던 중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살기로 마음먹고, 2009. 8. 4.경 M과 함께 두만강을 도강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9. 11. 12.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회합 및 탈출 피고인은 대한민국 입국 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탈북자로 인정받아, 2010. 4.경 통일부 부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교육을 거쳐 사회에배출된 후, 목포시 N아파트 102동 202호에 정착하면서 함께 탈북한 M와 2010. 5. 16. 결혼하였다. 그 후 M는 주유소 주유원, 일용 노무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은 2012. 3. 15. 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탈북 당시 탈북브로커 O에게 피고인과 M의 탈북비용 총 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O는 피고인과 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M는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지 못하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하게 되었다. O는 위 판결을 근거로 정부가 피고인에게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보증금(1,300만 원)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보증금까지 가압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탈북자 P이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족과 상봉하는 등 북한에서 탈북자가 환영받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게 되었고, 이에 북한 당국이 탈북자도 용서해주며 환영한다고 생각하여 북한에서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2. 9.경 남편 M로부터 "소송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범죄자의 길로 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북으로 가자."라는 말을 듣고 M와 함께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와 함께 2012. 10.경 목포시 소재 'Q' 여행사를 통해 중국 연변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후, 은행에서 정기예금과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은행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는 등 재산을 정리하여 현금 300만 원, 미화 11,500달러, 인민폐(중국돈) 50,000위안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0. 15:2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남편 M, 딸 R과 함께 중국항공기 CA-144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00경 중국 연길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가지고 간 돈을 북한 당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두만강을 도강하여 M의 모친에게 맡긴 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자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2.경 중국 숭선진 대동마을 부근에서 두만강을 도강하려고 하였으나 강물이 많이 불어 있었고, 진눈깨비도 내리는 등 날씨도 나쁜 상태여서 어린 딸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강을 포기하였다. 피고인과 M는 북한영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입북하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2012. 10. 24.경 중국 심양 소재 북한영사관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M가 성명불상의 영사관 직원에게 "나는 탈북자입니다. 남조선에 갔다가 다시 조국에 돌아가려고 여기 찾아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입북을 요청하자, 그 영사관 직원이 "저쪽으로 가면 칠보산 호텔이 있으니 거기서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M와 함께 칠보산 호텔로 가서 북한영사관 직원의 연락을 기다렸다. M가 같은 날 18:30경 칠보산 호텔에서 북한영사관 직원으로부터 "1층으로 내려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내려가자, 영사관 직원은 "조국은 아직도 어려워, 그래도 돌아가겠느냐."라고 물었고, M는 "조국이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하고 같이 살게만 해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영사관 직원은 "조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갈 수 있다. 여기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M와 함께 그 시경부터 칠보산 호텔에서 북한 영사관으로부터 입북승인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며 지냈다. 2012. 11. 2.경 성명불상의 영사관 직원이 칠보산 호텔로 찾아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당의 배려로 동무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날 입북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2012. 11. 3. 13:30경 칠보산 호텔에서 택시로 심양공항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14:00경 심양공항에 도착하고, 그 시경 심양공항에서 평양행 고려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30경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남편 M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나. 자진지원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3. 1. 23.경까지 평양 소재 해방산 호텔 411호실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성명불상의 지도원으로부터 국정원에서 탈북자 신문을 받은 내용, 하나원 교육 내용, 주변 탈북자 신원사항, 담당 경찰관 신원사항 등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 관련 사항으로, ▲합동신문 조사방법(조사는 3일 받고, 국정원 직원과 대화하면서 그 직원이 컴퓨터로 피고인이 말한 것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진술) 집중신문사항(학력·가족사항·탈북 경위 및 이동경로 등) ▲ 중앙합동신문센터 위치 및 구조(건물 배치도, 운동장 등을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생활(일일 일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중앙합동신문센터 입소부터 하나원 입소까지의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하나원 관련 사항으로, 하나원의 교육내용(남북한 언어 비교, 컴퓨터 교육,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방법, 취업교육, 직업교육, 폴리텍 대학 용접 체험, 회사 체험, 강화도 관광, 남한사회 적응방법가 등) ▲하나원의 위치(경기도 안성에 위치한고 있다는 진술) ▲ 하나원의 시설(공중전화 개수, 식당위치 등 시설 현황에 대해 진술하고, 건물배치도를 그려서 제출) ▲ 하나원 배출 이후 과정(퇴소식 내용, 정착금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탈북자 신원 사항으로, ▲S(1989년생이고, 함북 출신이며, 북한에 있을 때 축구를 많이 하였고, 하나원에서 같은 방에 있었다.) ▲T (1985년생이고, 함북 출신이며, 농촌에서 가축을 기르다가 탈북하였고, 하나원에서 같은 방에 있었다.) ▲U(1984년생이고, 탈북 후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나원에서 같은 방에 있었다.) ▲V, W, X, Y, Z, AA(이들은 2009. 9.경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동반 입국한 탈북자들로서, 이름과 탈북 및 대한민국 입국 경로에 대해 진술) 등 탈북자 9명에 대한 신원사항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위치, 탈북자 조사방법 및 신문사항, 탈북자 신원사항 등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사항들에 대하여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 담당자에게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 다. 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13. 1. 24.경 평양 소재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당 선전선동부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남편 M와 함께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30여명도 참석하였다. 위 기자회견에서, 피고인은 "전탕 남조선 사회라는 것은 앞에서는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뒤에서 남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피를 빨아내고 뼈를 갉아내는 무서운 강도소굴이다. 임신한 몸으로 떠돌아다니다가 한 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합으로 된 집을 이용하라고 하여 거주하였는데, 전기와 물을 끌어오지 못할 바에는 당장 나가라고 하였고,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여 자기 집에 전기와 물을 끌어올 속셈이었다. 끝내 그 집에서 쫓겨나 목포로 되돌아가면서 냉혹하기 그지없는 차디찬 남조선 사회 현실에 대해 끝없이 원망하고 환멸을 느꼈다. 나서 자란 고향과 조국을 떠나 그 어디에 갔댔자 차려질 것은 멸시와 천대밖에 없었다. 더욱이 썩어빠진 남조선에 대한 환상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짓이며 자살행위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똑똑히 말하고 싶다."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중국 출국 및 밀입북 사실 확인, 밀입북자 A 대한민국 비난 기자회견 내용 확인), 수사협조의뢰(M, A 중국 국제항공기 이용내역 확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M 부부 기자회견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의 점), 국가 보안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자진지원 국가기밀누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활동 찬양·고무의 점) 1. 자수감경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딸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