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9. 3.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927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7. 20: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배달 서비스 문제로 피해자 B(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9. 14:30경 전남 영광군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6세)이 작업하는 것을 보며 잔소리를 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그만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9. 22:1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H,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5. 01:05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H(52세)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그 곳 종업원인 I(54세)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5. 00:05경 전남 영광군 J여관 복도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소변을 본 문제로 피해자 K(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01:15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주점 입구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영광경찰서 M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은위 M지구대에서 그 곳 소속 경위 N이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N에게 '너 같은 새끼가 무슨 경찰을 하냐, 이 씨발놈아, 나는 구속되어도 상관없는 놈이여. 내가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니 가족들을 가만히 둘 것 같냐'라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오른발로 위 N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 18:40경 전남 영광군 O여관 P호에서 Q에게 2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28.경 위 4항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112에 성매매 신고를 한 후 이를 취하한다는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합의 명목으로 화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36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매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자 '취하하면 된다. 내가 합의를 해야할 거 아니냐, 몸으로 주라고, 내가 돈 달란 말 못하니까'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8:56 경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하자 '하자고 약속 했잖냐. 나 취하 안할라니까 알아서 해라, 언제 해줄래?'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성매매 신고에 대한 취하를 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금 20만원의 지급을 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8. 15:4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을 피해자 R(45세)이 공사 관계자에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마누라 내가 강간해분다, 쌍놈의 새끼니 마누라 보지를 내가 회를 떠부러, 씨발놈아, 니 새끼들 차로 밀어불고 개새끼야, 확 담가불랑께, 이 씨발놈아, 너는 위치추적해가지고 죽여부러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말말하여 피해자를 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624 피고인은 2019. 11. 6.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에 있는 예술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S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634 피고인은 2019. 10. 29. 16:30경 전남 영광군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V에 있는 W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S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4가 삼성생명사거리 교차로를 X초등학교 방면에서 문화전당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광주천 방면에서 대인광장 방면으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던 피해자 Y 운전의 Z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1,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A, F, I, H, AB, K, N,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Q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등 사본 2019고단5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19고단5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1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0.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