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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1.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4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제공 가. 202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광명시 B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나.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오후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위 C에게 필로폰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로 이동하여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다. 2021.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8:00경 광명시 E에 있는 F 현금자동입출금기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위 C에게 필로폰 0.4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라.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저녁경 광명시 G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C에게 필로폰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광명시 B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그램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오후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그램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저녁경 광명시 G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그램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422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18. 17:00 ~ 20:00경 채팅 '앱'인 '즐겁게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H에게 필로폰 2g을 8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H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I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은닉하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이 은닉한 위 80만 원을 수거한 후, 바로 옆 건물 우편함에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2g 상당을 은닉한 후 H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MDMA('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7. 4. 저녁경 의정부시 J 호텔 7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022고단36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23. 시간불상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에서, 앞서 2021. 6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 건물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79g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C 구속사실 확인 및 공소장 첨부) [2022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2022고단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제공·투약·소지의 점, 엑스터시·케타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2고단134 사건 85만 원, 2022고단422 사건 1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24

이 사건 공소사실 한옥마을 'B'는 대지 규모 45,000평에 전통한옥 약 30여 채로 이루어진 한옥마을로, 관광 및 전통체험학습을 위한 용도로 계획되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나 과다한 채무로 공사가 중단되어 위 한옥마을 내 일부 가옥들은 공매에 나온 상태로 피고인은 위 'B' 내 한옥집 1채를 공매를 통해 구매한 사람이고, C은 위 한옥마을의 관리담당 직원으로 위 한옥마을의 시설물 관리 및 출입 통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21.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한옥마을 'B'의 입구인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입구에 일반인은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입간판과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바리게이트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B'의 경비원과 C이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한옥마을에 무단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매로 구매한 한옥집 대문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C과 그곳의 관리직원인 F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C의 퇴거 요구를 거부한 채 약 3시간에 걸쳐 위 한옥마을 부지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써 C의 건조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기초사실 G은 고양시 일산동구 H, I, J, K, L, M 일대의 부지 45,000평에서 전통한옥 30여채로 이루어진 한옥마을 'B'의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족회사 ㈜B와 숙박업, 부동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등록된 개인사업체 'B'의 대표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한옥마을 조성사업인·허가 당시 도로로 지정공고되어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인 토지로서 위 한옥마을에 차량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고, 그 소유자인 N, O는 가족회사 ㈜B의 사내이사, 개인사업체 'B'의 대표 등을 역임하였거나 역임중인 사람이다. 위 한옥마을 조성사업 중 자금난이 발생하여 위 사업부지 및 한옥 대부분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 또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피고인 역시 그 과정에서 위 사업의 신탁자인 P(주)로부터 2021. 8. 25. 위 한옥 중 1채를 매수하여 2021. 10. 18.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G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였다가 경매방해죄로 기소되어 2021. 12. 3. 징역 1년 2월의 실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651)을 선고받았다. G은 또한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N, O)이 유일한 차량통행로인 위 토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로사용허가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친인척인 C 등을 내세워 위 부동산 위에 가건물 및 차단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등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위 한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등 한옥 또는 그 부지 소유자들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서 G, N, O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차단기 등의 철거 및 통행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카합5376 등)을 받았다. 나. 판 단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 자체 뿐만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등 한옥마을 내 한옥 소유자들이 차량으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그 성질상 특정 건조물의 위요지가 될 수 없고, 설사 위 부동산을 특정 건조물이 아닌 한옥마을 전체의 위요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한옥 소유자들은 외 부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옥 소유자들이 소유 한옥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위토지통행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통행하는 행위 역시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그 소유 한옥에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나 소유 한옥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한옥마을 내부의 통행로를 통행하는 행위 모두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업무방해 기타 어떠한 범죄행위를 구성하지도 아니한다. 오히려 C 등이 한옥마을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한옥마을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피고인 등 소유자의 정당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될 수 없을 뿐이다. 더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모두어 보아도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5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8. 6. 22: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같은 날 23:00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6. 23:00경 '술 취한 직장동료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와 함께 피해자의 위 주거지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나온 후, 같은 날 23:13경 재차 위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6. 23:29경 위 B의 주거지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에서 '다시 그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재차 현장에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피고인이 B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E과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 소재 C 앞 도로를 황룡지하차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주차하려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수리비 1,288,4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성군 F 부근 G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를 경유하여 H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은 2005년 및 2007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차량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8. 3.경까지 제22보병사단 53연대에서 육군 소총수로 복무하였고, 2019. 8. 17. 육군 전문하사로 임관하여 2020. 2. 16.까지 위 53연대 B대대 C중대에서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분대장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사람으로 접적(接敵) 지역 해안 경계 근무를 하면서 직접 암구호 및 합구호를 취급하여 위 암구호 및 합구호가 군사기밀로서 보호받는다는 사실과 위 제22보병사단에서는 경계 근무 시 암구호와 합구호를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아식별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군사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탐지·수집하는 등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8. 22:26경 파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최근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다가 군 기강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분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해안초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초병 근무자가 암구호를 알려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22보병사단 53연대 F대대 G중대 H소초 전화로 연락하여 근무자 중사 I에게 '사단 J 장교인데 혹시 암구호 뭔지 아나?'라고 말하였으나 위 I이 '암구호를 일반 전화로 전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22:50경 위 G중대 K소초 전화로 연락하여 근무자 하사 L에게 '어! 사단인데 오늘 암구호 뭐야?'라고 말하고 L이 '금일 암구호 에 이며, 합구호 입니다'라고 말하자 '다시'라고 말해 L으로 하여금 암구호 및 합구호를 말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이 암구호 및 합구호를 복창하여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군사Ⅲ급 비밀인 문건에 포함된 암구호와 군사Ⅲ급 비밀인 문건에 포함된 합구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알아낸 암구호 및 합구호는, 군 내부의 취급 인가를 받은 담당자들만이 관리·보관하고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은 자료이며 전·평시에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全 부대와 주한미군에서 피아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단어 및 비밀 숫자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군사경계 작전에 혼란을 초래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Ⅲ급 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 및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성파일 녹취록(2022. 2. 18. 22:21경 21초), 음성파일 녹취록(2022. 2. 18. 22:50경 01분 04초) 1. 비밀 여부 확인서 사본 * 2022. 2. 18.字 암구호 "", "", O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O 비밀이력카드 사본 1. 비밀 여부 확인서 사본 * 2022. 2. 18.字 합구호 "", 군사Ⅲ급 비밀 "N"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군사Ⅲ급 비밀 "N"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1. 수사보고(암구호 등 통신전자운용지시(CEOI)에 관한 규정 확인) 사본,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P / 2020. 5. 11.) 발췌본, 군사보안규정(육규 Q / 2021. 6. 15.) 발췌본 1. 수사보고(이 사건 군사기밀 누설 제22보병사단 K소초의 "암구호ㆍ합구호" 취급 및 관리 실태 확인), 제22보병사단 53여단 F대대 비밀관리기록부(접수), 제12보병사단 비밀관리기록부 및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 1. 수사보고(군사기밀인 "암구호ㆍ합구호"의 발송 및 배부 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이라는 표현은 군사기밀에 대한 적법한 접근절차에 따르지 않고 권한 없이 탐지·수집의 대상을 찾아 그 내용을 알아내거나 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군사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탐지·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탐지·수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반죄는 위와 같은 탐지·수집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3도55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해안초소 전화번호로 두 차례 연락하여 본인을 사단이라고 칭하며 암구호를 물어 피고인을 상관 등으로 오인한 근무자로부터 암구호와 합구호를 알아낸 것은 적법한 접근절차에 따르지 않고 권한 없이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낸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행위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군사기밀을 제공한 상대방과 군사기밀을 수집, 공유하기로 약속한 사정이 추가로 요구되지 않음은 문언 상으로도 명백하고, 위 조항을 그와 같이 제한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아가 행위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장난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여 군사경계 작전에 혼란을 초래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수법, 피고인이 탐지한 군사기밀의 내용과 보호 수준, 피고인의 군사기밀 탐지행위로 군에 초래된 혼란의 정도,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97

범죄사실 2021고단3497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9. 04:1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4개를 몰래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4. 03:5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용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5층에 보관 중인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리드선 4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227 피고인은 2021. 8. 29. 04:22경 안산시 상록구 G 앞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짐칸에 실려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우에어컨 실외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456 피고인은 2021. 11. 03. 01:07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업장 현관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모터 3개를 몰래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42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2021고단44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22.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0. 6. 23.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6.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이 폐지나 고물을 주워 생활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F, J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7. 29. 21:58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를 인쇄창사거리 방향에서 서부대로사거리 방향으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도로의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중앙선의 좌측으로 진행하였고,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 남)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으며, 그 충격에 의해 C의 트랙스 차량이 뒤로 밀리며 그 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 남)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량과 피해자 E(55세, 남)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량이 연이어 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C의 트랙스 차량 동승자 F(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 어깨관절,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을, E의 레이 차량 동승자 G(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7. 29. 21:58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북구 B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좌측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17.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34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사하경찰서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B병원 방면에서 장림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21:34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 지하철역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 앞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4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0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5. 21:1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거실에 놓여 있는 처 피해자 C(여, 58세) 소유의 나무 탁자를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수 회 내리쳐 구멍이 뚫리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위 장도리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15.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위 C을 분리시키고 상황을 파악하려 하는 와중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잡고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13호 순찰차 뒷좌석에 타 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차고 창문을 머리로 수회 박아 조수석 뒷문을 뒤틀리게 하는 등 수리비 1,871,3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순13호 파손 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과 피해자 C과 통화 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배우자인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14. 00:5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울산삼산점)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남, 3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 B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4. 01:15경 제1항 장소에서 '손님이 술 먹고 있는 사람을 병으로 내리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G의 몸 부위를 차 G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뒷좌석 문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몸을 양팔로 감싸 안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H의 오른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H, G,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한 특수폭행의 점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범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 할지라도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해경찰관 H의 팔을 물어뜯어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인 점을 보태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55경 인천 남동구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4세)이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곳을 향해 소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4. 19. 인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데도(이 법원의 2021고단2719 사건, 이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그와 동종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을 갓 넘긴 어린 나이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6: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81cm, 가로 길이 약 42.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친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수차례 짓눌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인 철제 의자 사진), -범행 도구 사진, 수사보고서(통원치료확인서 첨부),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높이 약 81cm, 가로 길이 약 42.5cm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친 머리 부위를 수차례 짓눌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모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6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직장 후배인 피해자 B(여, 24세) 및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남 양산에 출장을 가 식당에서 다 같이 술을 마셨다. 2021고단4503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경남 양산시 C호텔에 있는 숙소로 돌아온 뒤 21:50경 위 호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 그 무렵부터 다음날 03:30경 사이 불상의 시간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676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경남 양산시 E, F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흡연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등 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NA 일치여부 감정결과서 첨부) 1. 압수물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업무상 출장 중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소 객실에 데려다 주고 나왔다가 혼자 다시 피해자의 객실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특히 두 번째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장시간 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직장에서도 퇴직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0:5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앞길, 약 3m 정도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밴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차량을 운전한 경위와 거리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