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원설로에 있는 'MQ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백암면 방면에서 이천시 설성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도로 폭이 좁아지는 곳이고,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뒷쪽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약 2킬로미터 가량을 도주하였다가 2014. 6. 5. 01:05경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1항 기재 장소를 이천시 설성면 방면에서 용인시 백암면 방면으로 다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5. 00:5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원설로에 있는 'MQ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치상 후 도주 및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 1){ 제 1 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안전모 미착용),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 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3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1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직원관리, 판매일보 작성, 재고관리, 회사 전산관리 등 전반적인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주)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산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구입하면 10%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겠다'고 하여 위 매장 물품을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그 판매 대금 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5,244,600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군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7:20경 해운대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54열차의 5호차 내에서 지정좌석인 29호석에 앉아 있다가 49호 창가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옆 좌석인 50호 통로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제친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가느냐. 어느 역에 내리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분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손등을 쥐고 오므렸다 폈다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수회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 측으로 몸을 돌려서 돌아앉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왼손을 들면서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속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이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1:20경 경산시 B원룸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으로부터 '앞으로 연락 하지말자'는 문자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원나잇이라도 할래?, 섹스 싫어하는 여자도 있네, 레즈인 갑지, 안지 좀 됐고, 크고 몸 좋고 잘한다는데, 함만해봐라, 후회안할끼다 진심ㅎ, 닥치고 함 벌리라 그냥, 언니 있는데 앞에서 할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해 약 1시간에 걸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6:15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201동 경비실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3세)가 관리소장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얼굴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07: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경장 H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 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 피해자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N2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비정형 우울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 9.경 고양시 덕양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2. 10.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 공문, 등기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향후 입법을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3:32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서교동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염창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20:32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엄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열읍 와리 5길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약 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리운전기사로 각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9. 03:40경 경산시 D 소재 'E'모텔 후문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돈 받을 것이 있는 피해자 B을 만나자 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A과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들고 있던 우유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우유를 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의 목 밑 부분 자락을 잡은 것으로, 이는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한편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앞서 본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진술에다가 증인 F의 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대리운전기사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3. 5.경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이 위 차용금 중 55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45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을 우 연히 만나 B에게 미변제한 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B의 가는 길을 막은 사실, 이에 B이 들고 있던 우유를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뿌린 사실,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B의 상의를 잡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B을 잡았고, 피고인이 B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B이 112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우유를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격자인 F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아 B의 이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민사상 채권의 실현을 위해 물리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직접 강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받기 위해 피해자가 집으로 가고자 하는데도 이를 가로막은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그와 같이 위법한 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폭행 (얼굴에 우유를 뿌림)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는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거나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방어를 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이로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시 피고인 측의 목격자인 F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법령에 의한 현행범인체포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에 있는 C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인 E 대우4.5톤 카고트럭 화물차에 대하여 위 C 명의로 화물자동차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위 화물차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2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C의 직원인 F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던 중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7.경 대전 유성구 F건물 1003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 인수자금으로 4,000만 원을 투자받되, 그 대가로 주점의 지분 40%와 월 200만 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주점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주점 인수대금 1억 2,000 만원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유흥주점 인수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도 파기되었고, 투자금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4,000만 원을 그 무렵부터 2011. 11. 10.경까지 생활비 ·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실형 · 집행유예 각 2회,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액 중 약 2,500만원 회복,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고물상 앞 도로상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도로변에 피해자 E(36세)이 투산 승용차를 정차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약 70cm)을 꺼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톱을 목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도 없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등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사정이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톱을 사람을 향해 드는 등의 유형력의 행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공무원합격증서'을 파일에 '합격증서', '응시급수 : 9급 세무직',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E', '귀하는 행정안전부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한 2008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8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인사위원회장'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뒤, 그 명의 옆에 인근 도장방에서 새긴 행정안전부인사위원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행정안전부인사위원회장 명의 합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F에게 "세무직 공무원이 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빌린 돈 모두를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합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 합격증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1. 4.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인에게 밥값으로 1~2만 원 정도 건네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요구하는돈의 액수가 커지자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합격증서를 보여주면서 공무원이 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모두 갚아주겠다고 하여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합격증서는 F 측에서 가지고 있는 점(수사기록 126쪽), F이 피고인에게 돈의 대부분을 교부한 시기는 위 합격증서를 본 이후인 점, 피고인은 2012년 말경이 되어서야 F의 부에게 합격증서의 위조사실을 말한 점(수사기록 22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위 합격증서를 교부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결과 : 8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교부받고 대부분 상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조공문서행사의 상대방인 F1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다가 2012. 8. 15. 그만둔 후 2012. 9.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E에서 F병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위 D병원에서 'D병원'이 고객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안내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손님들의 개인정보인 손님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D병원의 카카오톡 주소록을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에 저장한 후 피고인이 2012. 8. 15. D병원의 원장직을 그만두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피고인과 함께 'F병원'으로 옮긴 G에게 주면서 F병원에 대한 광고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G은 손님인 H에게' D병원 A 원장님이 9. 17. F병원으로 오픈합니다. 그동안 내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따듯한 관심 항상 가슴에 기억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F병원에서 다시 뵙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I(G실장), 카톡, 문자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과 J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각 포괄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11~14쪽),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15쪽), 협약서(수사기록 109~117쪽), 프랜차이즈 계약서(수사기록 118~121쪽), D병원 개인정보 처리지침(수사기록 186쪽), 이용약관 및 시술동의서(수사기록 187쪽), 연봉근로계약서(수사기록 189, 190쪽), 폐업사실증명(수사기록 14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K과 사이에 K이 시설 투자한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의원을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2. 2. 20.부터 2012. 8. 14.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 관리 및 환자진료 일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는데, 다만 상호의 사용, 홍보, 직원 관리, 자재 구매, 환자정보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K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라는 업체에 일종의 마케팅비를 지급하고 영업상 지원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 16.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왔던 기존 원장인 M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이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2. 8. 14.경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함에 있어서도 K이 지정하는 N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경 이 사건 병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장소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피부과 의원을 개원하였고, 그 사실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병원 환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내역을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무렵 이 사건 병원 환자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각 환자들이 'D병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처리위탁에 동의하는 취지로 서명한 동의서(수사기록 186, 187쪽,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와 함께 수집되었다.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D병원'은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및 인증, 회원자격의 유지·관리, 진료서비스에 대한 안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L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의서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이 사건 병원의 상호인 'D병원'으로만 표시하고 있고, L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수탁업체로 표시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병원의 전임 원장 및 후임 원장과 사이에 각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이 그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피고인이었며, 환자의 진료 역시 피고인만이 담당하였던 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의료행위의 특성과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규율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였던 환자들은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이자 자신들을 직접 진료하였던 의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후 피고인이 각 환자에 대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안내,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새로 개원한 F병원에서 자신에 제공하게 될 진료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 환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내역을 사용한 것이 피고인의 권한 밖이거나 환자들이 허용한 권한을 초과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각 환자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이 각 환자에 대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건설기계인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1:20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E 공장안에서 제품을 운반한 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공장 안에 음식배달을 온 피해자 F(남,58세)의 왼쪽다리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우측 뒷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무면허,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1. 수사보고(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00: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빨리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택시기사 돈이나 받아주는 앞잡이 새끼가 무슨 경찰이냐'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경찰관 G의 어깨를 2-3회 가량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밀치고 다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현장 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G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 H,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기재를 종합하면, 검사는 피고인을 경찰관 G에 대한 폭행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택시기사 에게 택시비 명목 등으로 7만 원을 지급하고, 위 경찰관 H에게 사과를 하는 등 이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0:4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01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이 점화되지 않자 가스 호스에 이물질이 끼어 호스가 막혔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스스로 가스 호스를 잘라 이물질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가스 호스를 함부로 잘라서는 아니 되며, 가스 호스를 자르더라도 가스 밸브를 확실히 잠그고, 가스 설비 업체를 불러 가스 호스가 제대로 연결되도록 조치함으로써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가스 밸브를 열어둔 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자르고, 호스가 막히지 않아 가스가 새는 것을 확인하자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가스 설비 업체를 부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가스를 방출시켜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119 대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