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갈 범행 E 조직폭력배들은 두목 F과 함께 G 집창촌 지역에서 성매매업소 업주, 윤락녀, 다찌 (심부름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해 왔고, 위 업주 등은 그들의 금품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들이 업소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며 각종 행패를 부리거 나 경찰에 불법 성매매영업 신고를 하여 G 집창촌 일대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조직폭력배들에게 돈을 상납하여 왔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23.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설 경마장에서, G 집창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조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을 데리고 경마 도박을 하던 중 820 만원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지? 오늘은 네가 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도박빚 820만원을 위 사설경마장 업주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820 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G 집창촌 인근 주차장에서, 그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I(36세)를 불러 낸 후 '설날인데 경찰서 쪽에 인사를 해야 하니 네가 책임을 지고 다른 업주들에게 얘기를 해서 돈 좀 걷어 와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평소 E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반항하면 폭력과 협박을 일삼아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경까지 매년설날과 추석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0 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집창촌에서 4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K(31세)에게 '추석이 되어 경찰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니 돈을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위 집창촌 지역에서는 E 조직원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업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경까지 매년 설날과 추석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 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집창촌에서 당시 2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L(37세)에게 '설 명절에 경찰 등 주위에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위 집창촌 지역에서는 E 조직원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업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경까지 매년 설날과 추석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집창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M(36세)에게 '설 명절에 경찰 등 주위에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위 집창촌 지역에서는 E 조직원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업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매년 설날과 추석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폭력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1. 1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N건물, O호 부근 골목길에서, 같은 날 오후 무렵 그 지역 주민인 피해자 P(33세)이 E 조직원인 Q에게 대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R, S, T, U, V 등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한 후, V가 피해자를 데려오자 U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를 뒤쫓아 온 피해자의 처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데려가려 하자 피고인이 U에게 신호를보내어 U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수회 내리치다가 이를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6.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W 부근에서, E 두목 F이 만든 친목계에서 총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 X(59세)이 친목계의 크루즈 여행을 추진하면서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누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친목계원들간 의견차이로 인해 위 여행을 취소하고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를 돌려달라고 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한 후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를 수십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미수 범행 G 집창촌 일대에서는 2008년경부터 지역을 재개발하는 'Y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성매매업소들을 이전시켜야 하는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자,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폭력조직인 E 두목 FI Z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부지 매입 및 이주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7. 13.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재개발 보상사무실 2층 빈 사무실에서, E 조직원인 AB 와 함께 위 Z 주식회사에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들이밀며 "형수가 가지고 있는 Z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1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G 집창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Z 주식회사의 수익이나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묻어버리기 전에 빨리 서명을 해라,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걸 왜 사인하지 않는 거야,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Z 주식회사의 지분 10%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가 갑자기 사무실 밖으로 뛰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17:21 경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Y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평소 E 두목인 F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D이 위정 비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자신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2016. 7. 1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일시가 2016, 7. 13,이라고 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럼 피해자의 지장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추진위원장인 AE과 감사인 AF을 상대로 항의하자, 그러한 사실을 AF, F을 통해 전해 듣고는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후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 아가 피해자에게 "왜 추진위에서 행패를 부리고 지랄이냐? 내가 그 동안 2명을 죽였는데 너까지 죽이면 3명을 죽인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C의 사기 범행 G 집창촌 일대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Y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 소유자 이외에 성매매업소 운영자, 세입자 등 거주자에게도 민원대책비 명목으로 영업보상비, 이주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이나 처 AG, 처형 AH, 피고인 C 등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든 후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영업보상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AI 성매매업소 AJ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처 AG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AI 소재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주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AG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한 것처럼 꾸며 이주비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7.경 위 AI 건물 소유자인 D을 E 조직원인 AF이 운영하는 AK부동산 사무실로 불러낸 후 '임대인 D, 임차인 AG'로 기재하여 미리 작성해 놓은 임대차계약서에 D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위 AI 건물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세입자 전수 조사 업무를 하고 있던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AG가 위 AI 건물에서 보증금 300만 원 및 월세 20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세입실태 및 점유조사서', '공가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세입실태 및 점유조사서, 공가확인서를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Z을 통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마치 AG가 위 AI 건물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Z을 통하여 2016. 10. 18. 경 AG 명의 AL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주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AM 성매매업소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AM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영업보상비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영업보상비를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4. 경 위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Z의 실제 운영자이자 E 두목인 F의 측근임을 이용하여 세입자 전수조사를 맡은 업체 직원을 통해 위 AM을 서류상으로만 2개 구역으로 쪼개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 그 곳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주식회사 Z 이주보상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이주보상 협의일지가 작성되도록 한 후, 이를 주식회사 Z을 통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AM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Z을 통하여 2016. 4. 12. 경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AN건물 성매매업소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AN 건물, AO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영업보상비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세입자 전수조사를 맡은 업체 직원을 통해 위 AP건물, AO호를 서류상으로만 3개 구역으로 쪼개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만든 다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영업보상비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AP건물, AO호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성매매업소 영업보상비를 받은 후 그 돈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갚아야 하는 종전 채무 3,000 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경위 AN 건물, AQ호에 대해 '임대인 A, 임차인 C'로 기재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피고인 C은 세입자 전수조사를 맡은 업체 직원을 통해 자신이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주보상 협의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취지의 세입실태 및 점유조사서, 공가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입실태 및 점유조사서, 공가확인서를 주식회사 Z을 통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위 AN건물, AQ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Z 통하여 2016. 9. 12. 피고인 C 명의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12.경 세입자 전수조사를 맡은 업체 직원을 통해 위 AN 건물2), AO호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의 처형 AH이 각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영업보상비 신청 관련 서류들을 꾸민 후 이를 주식회사 Z을 통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A AH AN건물, AO호에서 성매매업소를 각각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Z을 통하여 2016. 12. 23.경 피고인 A의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지급받고, 2016. 12. 27.경 AH의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AH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AT 주거이전비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AT 소재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주거이주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이주비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1.경 세입자 전수 조사 업무를 하고 있던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위 AT 건물에서 보증금 2,000 만원 및 월세 15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세입실태 및 점유조사서', '공가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세입실태 및 점유조사서, 공가확인서를 주식회사 Z을 통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A 이 위 AT 건물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Z 통하여 2016. 11. 18.경 500만 원을 이주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공갈)] 2)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위 AP건물, AO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증인 I, M,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및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I, L, M,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166)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수사기록 제2권 제1153면)] 1. 수사보고 [피해자 H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수사기록 제3권 제1526면)]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공동상해)]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및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U 확인서 제출 보고(수사기록 제3권 제1360)] [공소사실 제2의 나항(특수상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X에 대한 진료내역서 첨부보고(수사기록 제3권 제2401)] 1. 수사보고 [피해자 X 상해진단서 확인 보고(수사기록 제 3권 제2541)] [공소사실 제3항(공갈미수)]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Z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지분 현황에 대한 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62) 1. 주식양수도 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116면) [공소사실 제4항(폭행)]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공소사실 제5항(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제4회, 제5회 및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수사기록 제2권 제859)] 1. 수사보고 [참고인 AW 조사시 제시한 문건 첨부(수사기록 제3권 제1230)]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수사기록 제3권 제1334)] 1. 수사보고[피진정인 A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수사기록 제3권 제1342)] 1. 수사보고[AX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수사기록 제3권 제1481)] 1. 수사보고[Y구역 보상 종류 및 기준 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3권 제1683면)] 1. 수사보고[Z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수사기록 제3권 제2038)]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이전비 관련보고(수사기록 제3권 제2535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이전비 관련 자료 보고(수사기록 제3권 제2537)]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추진위원회로부터 명도 및 보상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Z 주식회사에서 해당 지역이 집창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외에 이른바 1차 세입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였던바, 피고인 A은 AM 및 AN건물를 임차한 세입자로서 이를 다시 실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전대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수령한 보상금은 1차 세입자로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추진위원회가 이른바 민원대책비 명목으로 영업보상비, 이주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대상은 영업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하는 성매매업소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거주자들로서 이들로부터 차임 등을 지급받는 이른바 1차 세입자들은 보상금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014. 10.경부터 2016. 10. 경까지 Y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세입자 전수조사 및 이주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AZ 소속 직원 A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영업보상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점, 추진위원회가 Z 주식회사에 책정한 이주보상 관련 자금 약 200억 원의 지출이 전적으로 Z 주식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해당 자금은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되며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추가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이 제출한 보상금 신청서류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을 전제로 운영기간, 성매매종사자의 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진정인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마의 각 공갈죄, 판시 제2의 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판시 제2의 나의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사소한 이유를 빌미로 피해자 P, X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G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속해있는 폭력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Z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매수하거나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D을 협박하여 이를 갈취하려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G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추진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물 소유자 외에 성매매업소 운영자나 세입자 등 거주자에게도 민원대책비 명목으로 영업보상비, 이주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명도집행을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약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는 실제로 위와 같은 민원대책비를 지급받아가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행사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재개발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케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영업보상비로 수령한 3,000만원은 A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위 돈의 실질적인 수익은 A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추진위원회를 기망하여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3.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G 집창촌에서 성매매업소 5곳을 운영하면서 E 두목 F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을 상대로 '형님 (F)의 뜻이니 내처 AG 명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업소 운영에 피해를 받을 것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6. 경 AG 명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0 만원을 피고인의 처 A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62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나,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3. 16.경부터 2014. 8.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90만원을 위 피고인의 처 AG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여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G의 BA은행 및 AL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AG와 D 사이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외에도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 그 중 일부는 D이나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B이 화분값이나 축의금 또는 조의금 명목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2) D의 언니인 BC과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D 건물 4층과 5층에 각 거주하였는데, 당시 위 두 층이 수도계량기를 공유하고 있어 상호 수도세를 정산받아 송금해 주는 사이였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C의 부탁을 받아 종종 피고인 A의 처 AG의 계좌로 수도세 정산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고 하고 있다. 3) D은 당초 자신이 A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돈 중 일정 금액 이상으로서 송금 명목이 명확하지 않은 돈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갈취당한 것으로 진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09. 7. 23. AG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송금한 800,000원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A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서 3일 후인 같은 달 26.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위 돈은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를 피해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의 2,000,000원을 2010. 9. 28.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이틀 후인 같은 달 30. 이를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위 돈 역시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여기에 D 스스로도 D과 피고인 A 또는 그 처인 AG 사이에는 계좌를 통한 송금 외에 현금을 이용한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D이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부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대여 등 다른 명목으로 거래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4)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B은 2000년대 초반부터 F과 함께 G 일대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여하였고 이에 따라 F으로부터 D 명의로 Z 주식회사의 지분 10%를 인정받기도 한 사이로서, 2014. 11.경 BB 이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 A은 D을 '형수'라고 부르며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BB이 사망하기 이전 D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하여 이를 곧바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억지로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