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모인 D가 세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봄 22:00경 피고인이 외항선을 타다가 쉬는 기간에 경남 사천시 삼천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처인 D와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위 모텔에 찾아와 함께 지내던 중 잠을 자러 불을 끈 상태에서 피해자, 피고인,D의 순으로 누워 있다가 "이 가슴 많이 컸네"라고 말하면서 D 모르게 옆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여름 낮에 경남 사천시 삼천포에 있는 바닷가에서 피해자(여, 11세)와 물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데려간 후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여름 낮에 경남 사천시 삼천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에 서위 D가 샤워를 하는 사이 그곳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여, 11세)의 옆에 서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밑쪽에서 뒤집어 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들여다보고,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가 점토를 가지고 놀고 있자 점토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기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며 "똑같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1. 주민등록표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1),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NIVE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과 1/3(1년 8월)을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으나, 양형기준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범죄는 그 범죄유형이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7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조항이 법률 제7801호 또는 법률 제8634호 등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 열람 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518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2010전도153(병합) 판결, 대법원 2012.3. 29. 선고 2011도16829, 2011전도277(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결정 대상자를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전력은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정보 열람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단서,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1. 1. 1. 이후의 범행부터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공개명령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의 취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간 이원적으로 적용되어왔다는 점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22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2011전도250(병합)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2012도131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