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16

범 죄 사 실 2014고합16 피고인 A는 N대책위 O마을 대책위원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다수와 공동하여, 2012. 11. 17. 17:30경 밀양시 Q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가족들이 위 송전선로 반대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확성기를 사용하여 “동네를 분열시키는 한전 앞잡이는 O 마을을 떠나라. 추방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창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북, 꽹과리, 징을 치면서 복창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마치 반대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다수와 공동하여, 2012. 11. 17. 18:10경 밀양시 S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가족들이 위 송전선로 반대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확성기를 사용하여 “동네를 분열시키는 한전 앞잡이 T은 O 마을을 떠나라. 추방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창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북, 꽹과리, 징을 치면서 복창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마치 반대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밀양시 U 위 송전선로 V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위 송전선로 반대주민들이 그곳에 설치해둔 창고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는 약 500ml 크기의 플라스틱 화염병을 들고 나와 불을 붙여 위 한전 직원 및 시공업체 직원을 위협하다가, 그곳에 있던 포크레인용 경유 합계 2,000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기름통에 위와 같이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져 위 기름통을 덮고 있던 피해자 OOOO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0만 원 상당의 항공마대를 소훼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학생 6명과 공모하여, 2013. 5. 21. 11:00경 밀양시 X에 있는 Y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6명을 위 공사현장에 차로 태워주고 공사현장으로 인솔하여 그곳에 있는 포크레인 곁에 앉게 하고 피고인도 그 옆에 서고, 위 성명불상 대학생 6명은 포크레인 곁에 앉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포크레인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5. 21. 14:00경 밀양시 X에 있는 Y, Z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 진입로 입구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막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포크레인 장비 등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불상 노인 2명과 공모하여, 2013. 5. 22. 04:00경 위 Y, Z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은 위 노인들을 차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데려가서 피해자 회사에서 송전탑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해둔 포크레인 운전석과 궤도 사이에 성명불상 노인을 앉게 한 다음 체인과 노끈으로 위 노인들을 포크레인에 묶고, 성명불상 노인 2명은 그곳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불상 노인 2명과 공모하여, 2013. 5. 23. 04:00경 위 Y, Z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은 위 노인들을 차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데려가서 피해자 회사에서 송전탑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해둔 포크레인 운전석과 궤도 사이에 성명불상 노인을 앉게 한 다음 체인과 노끈으로 위 노인들을 포크레인에 묶고, 성명불상 노인 2명은 그곳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불상 노인 2명과 공모하여, 2013. 5. 24. 04:00경 위 Y, Z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은 위 노인들을 차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데려가서 피해자 회사에서 송전탑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해둔 포크레인 운전석과 궤도 사이에 성명불상 노인을 앉게 한 다음 체인과 노끈으로 위 노인들을 포크레인에 묶고, 성명불상 노인 2명은 그곳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6시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 4명과 공모하여, 2013. 9. 30. 21:00경 밀양시 AB마을에 있는 AC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AA가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포크레인을 운송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 앞에 급정거한 후 “야이 씨발놈아. 왜 허락없이 공사를 하러 산으로 올라 왔느냐. 공사를 하지 못한다. 직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화물차의 진행을 막아 피해자가 운송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M의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30. 22:00경 밀양시 AB마을 입구 다리에서, 피해자 AA가 위 제2항과 같이 A의 방해로 공사현장으로 포크레인을 운송하지 못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포크레인을 싣고 운전하여 돌아가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D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앞을 막은 후 바짝 붙여 주차하고, 피고인 M는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뒤를 막은 후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포크레인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L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7. 17:00경 밀양시 AB마을 AC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이 위 송전선로 반대주민 성명불상자 약 10명과 같이 도로에 앉아 공사 진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여경이 피고인을 들어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인 경찰관 AD의 골반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팔목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26 피고인 A는 2012. 9. 7. 07:30경 밀양시 AE마을 뒷산 V 송전탑 건설공사 현장에서 송전탑을 시공하기 위해 토지를 측량한 후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F가 설치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말뚝 2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뽑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4고합27 피고인 A는 AG, AH, AI, AJ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을주민 30여 명과 공동하여, 2012. 8. 25. 15:00경 밀양시 AK에 있는 피해회사 ㈜AL 야적장에서, AG은 위 야적장 출입문 아래쪽의 철조망을 뜯어낸 뒤 자신을 제지하는 위 회사 직원 AM 등을 밀치고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고, AH, AJ, AI은 위 AG의 뒤를 따라 같은 방법으로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는 출입문 옆 부분 담장을 넘어 야적장 안으로 침입한 뒤, AG은 자신을 막는 ㈜AL 직원을 손으로 밀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야적장에 있던 자재 운반용 컨테이너 로프에 자신의 몸을 묶어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재 운반 작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A와 AJ, AI, AH는 연료운반트럭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회사인 ㈜AL의 자재 운반 작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28 1.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3. 3. 6. 16:00경 밀양시 AE마을 인근 AN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접수를 받고 민원사건의 처리 및 허가지 관리를 위하여 밀양시청 AO, 지방행정주사 AP, 지방시설주사보 AQ, 지방녹지주사보 AR이 한국전력공사 직원 AS, AT, 시공사인 주식회사 AF 직원 AU, AV 등과 함께 측량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인근 움막에 준비하고 있던 휘발유 약 20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AO, AR, AU 등이 있는 곳으로 가 “개자슥들아 내려가라”라고 하면서 들고 있는 휴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위 AO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기름을 바닥에 붙고 기름에 불을 붙인 다음 위 AU의 옷을 붙잡고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불이 붙고 있는 기름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 AP, AQ, AR의 민원사건 처리 및 허가지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피해자 AF의 송전선로 공사현장 관리 및 측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는 2013. 3. 6. 16:00경 제1항의 공사현장 인근 폭이 좁은 농로에서 제1항의 공사현장 관리 및 측량을 위하여 위 AF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가 농로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바로 뒤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2013. 3. 7.경 위 포터 화물차를 위 농로에서 빼낸 다음 2013. 3. 7.경부터 2013. 3. 12. 19:00경까지 위 쏘렌토 승용차의 바로 뒤에 AW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무쏘 승용차를 주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52 피고인 J은 AX, AY, AZ, BA 등 N주민 다수와 공모하여, 2013. 10. 3.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밀양시 BB마을에서 AB마을로 향하는 위 송전선로 Y, AC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서로 교대하면서 위 진입로에 연좌하거나 진입로에 서서 위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공사인부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위 송전선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증거목록 순번 5, 18), R(증거목록 순번 2, 52), BC(증거목록 순번 3, 19), 피해자 W 고소대리인 BD, BE(증거목록 순번 39, 40), P(증거목록 순번 118), BC(증거목록 순번 131), P(증거목록 순번 44), AR, R(증거목록 순번 48), BF, BG, AD, BH, AA, BE(증거목록 순번 79)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피고인 A 범죄행위 동영상 CD, 피고인 L 범행현장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2013. 5. 12.자, 2013. 5. 22.자, 2013. 5. 23.자, 2013. 5. 24.자 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채증자료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방화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화현장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및 현장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6매 첨부) 2014고합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서(측량말뚝 재측량 관련 견적서 첨부) 2014고합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I, AJ,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BK,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M, BN 작성의 각 진술서 1. BO,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공사방해사진 2014고합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AR,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차량조회((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보고, 사진 첩부 보고) 2014고합52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BQ(증거목록 순번 1), BR, BS, BT, BQ(증거목록 순번 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을 채증한 동영상에서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E, F, G, H, I,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L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바. 피고인 M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2013. 3. 6.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L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각 업무방해죄, 재물 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L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 J은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K, M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J,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K,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N’ 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거나 한 두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피고인 B, E) 그 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고령으로서 일생을 살아 온 마을에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송전선로가 건설되자 관계 당국에 대책을 촉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N’ 행위를 주도하면서 밀양시청 공무원 및 시공사,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이 붙은 화염병을 포크레인용 경유가 담긴 기름통 쪽으로 던져 기름통을 덮고 있던 항공마대를 소훼하고, 시공사 직원을 불이 붙은 쪽으로 끌어 당기면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송전선로 공사장에 있는 포크레인 바로 앞에 체인과 노끈으로 마을 노인들을 묶어 앉혀 두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 L의 경우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의 확립과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J의 경우 공사 방해행위를 주도하면서 주민들과 공사진입로의 통행을 막는 행동을 반복하여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합24 피고인 A는 2012. 8. 5. 11:10경 밀양시 AE마을 뒷산 V 송전탑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인 BU가 산을 오르다 넘어지자 공사현장 작업자 중 누군가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공사현장 작업자인 피해자 AV(42세)에게 다가가 이를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위 AV과 함께 있던 공사현장 작업인부인 피해자 BI(41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BI과 함께 넘어지자 그 상태에서 피해자 BI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다음, 근처에 있던 공사현장 작업인부인 피해자 BV(3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BV의 셔츠를 찢는 등 피해자 BV을 폭행하였다. 2014고합25 피고인 A는 2012. 8. 19. 10:20경 밀양시 AE마을 인근에 있는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J(55세)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공사를 진행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 크기의 돌을 1회 집어던진 후 다시 주먹 크기의 돌을 피해자를 향해 1회 집어던져 위 돌이 굴삭기에 튕겨 피해자의 귀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V, BI, BV, BJ이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8.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