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2011. 3.생)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나이를 12세라고 소개하였지만 서로 교제하기로 하였다. 1. 2022.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오전 진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른 뒤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23.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이 영상녹화 중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선별,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성폭력응급키트 감정결과 확인되는 피의자의 DNA, 피의자 장애인 미등록 확인, 국과수 감정서 첨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알코올농도 및 콘돔성분 검사) 첨부,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피해자가 출전한 투포환 경기대회 관련] 및 첨부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아파트 CCTV CD,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23. 1. 29.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부를 당시 이미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나이는 12살이고, 다니는 학교와 선수활동을 하는 것, 운동하는 경기장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거나 특별히 어색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해자가 운동하던 경기장에 찾아간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 선수들이 운동하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시작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이르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와 다니는 초등학교, 선수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은 기억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나이를 꼭 알 필요는 없었다”, “크게 나이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한바 위와 같은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나 평가척도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