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회사나 관공서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해주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2004. 1. 8.부터 2014. 5. 31.까지 피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을 수주하는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9. 6.부터 2013. 9. 5.까지 피해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고, 2013. 9. 6.부터는 피고인 A가 위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등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겸업 또는 경업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구축한 영업 기반을 이용하여 자신이 일부 자금을 투자한 회사인 위 D를 운영하는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위 D를 운영하면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수주할 수 있는 계약을 위 D 명의로 체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E 주식회사와의 계약 체결에 의한 범행 피고인 A는 2011. 10. 4.경 경기 의왕시 F건물 G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영업 범위에 속하는 네크워크 모듈 구입에 관한 1,114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 B 운영의 위 D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H와의 계약 체결에 의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와 피해 회사의 영업 범 위에 속하는 기술지원용역에 관한 22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 B 운영의 위 D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거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여 계약금액 합계 1,33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I과의 계약 체결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D 사무실에서, I과 피해 회사의 영업 범위에 속하는 장비설치용역에 관한 33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 운영의 위 D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거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여 위 계약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고객정보의 무단 반출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영업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명, 연락처, 담당자, 계약건명 등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건이나 이를 기록한 파일을 피해 회사로부터 퇴사하는 때 피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기간 중 알게 된 범죄일람표 기재 고객정보가 기록된 파일을 사전에 준비한 USB에 저장하여 몰래 반출하고 피해 회사의 컴퓨터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금액을 알 수 없는 위 고객정보의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4회, 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내지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L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및 각 첨부 자료 1.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가로챈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가 700만 원, 피고인 B가 3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