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2016고합10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이하 2016고합107 사건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 칭한다)은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도박을 하기 위해 안성축산농협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약 2억 6,000만원에 달하여 월 550만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03:13경 안성시 N에 있는 피해자 0(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 토시로 얼굴을 가린 후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사시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 망치도끼 (길이 약 30cm) 등을 휴대하고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주택 2층 외벽에 설치된 CCTV에 분사하여 CCTV 렌즈를 가리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흡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살인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8. 1. 03:00경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65세), 피해자 R(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제1항 기재 사시미칼, 망치도끼 등을 휴대하고 잠기지 않은 주방 쪽 옆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재물을 물색하려다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R와 눈이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망치도끼로 피해자 R의 머리 부위를 7회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Q 이 작은방에서 잠을 자다 피해자 R의 신음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자 망치 도끼로 피해자 Q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사시미 칼로 피해자 Q 의 왼쪽 겨드랑이를 힘껏 찔러 피해자 Q 의 목까지 관통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Q 의 얼굴, 몸통 등을 약 16회 찔러 피해자 Q 현장에서 목 부위 자절창으로 사망하게 한 다음, 안방에서 피해자 R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사시미 칼로 피해자 R의 목을 수회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R의 얼굴, 목, 가슴 등을 9회 찔러 피해자 R를 현장에서 목 부위 자절창 및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른 뒤 증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라이터와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편지 등에 불을 붙인 후 안방 장롱, 작은방 장롱 등에 불을 놓아 그 불이 벽과 천정 등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들의 2층 단독주택 중 1층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6133, 4. 상습도박 피고인 A은 안성소방서 소방관, 피고인 B는 평택소방서 S 소방관, 피고인 C은 평택소방서 T센터 소방관, 피고인 D은 송탄소방서 소방관, 피고인 E은 화성소방서 U센터 소방관, 피고인 F은 송탄소방서 V센터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1. 평택시 W아파트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화투 21장을 사용하여 2장씩 화투를 나눠받고 1회 배팅한 후 한 장을 더 받아 3 장 중 2장으로 패를 조합하여 이른바 '족보'가 높은 서열의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1,563 만원 규모의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5. 31.경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9, 21부터 40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억 359만원을 가지고 '셧다' 도박을 하여 153 만원을 잃고, 피고인 B는 2013. 5. 31.경부터 2016.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3, 15부터 31, 33 부터 4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억 1,140만원을 가지고 '셧다' 도박을 하여 4,992만원을 잃고, 피고인 C은 2013. 5. 31.경부터 2016.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4, 16부터 29, 31부터 39, 4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원을 가지고 '셧다' 도박을 하여 3,712 만원을 잃고, 피고인 D은 2013. 6. 26. 경부터 2016.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터 15, 17부터 26, 30부터 32, 35부터 4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9,020 만원을 가지고 '셧다' 도박을 하여 4,113만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E은 2013. 6. 26.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2부터 18, 20부터 25, 27부터 33, 35부터 37, 39, 40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800만원을 가지고 '셧다' 도박을 하여 3,711 만원을 잃고, 피고인 F은 2014. 9. 18.경부터 2016.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부터 28, 31부터 36, 38 부터 4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040 만원을 가지고 섯다' 도박을 하여 2,059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부검감정서 2016133,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등 첨부) 1. 도박 장소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착발신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각 금융거래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C 도박관련 거래내역, B 도박관련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박장소, 도박의 종류 및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자금 마련방법 등에 비추어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D, F)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강도살인죄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강도살인죄를 범할 당시 대출원리금 상환 압박이 심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그리 여유가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 집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 집 안이었고 피해자 R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르게 되었을 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고 실제 피해자들 재물을 강취한 것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강도살인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도의 범행을 위하여 검정색 바지와 잠바를 입었고,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모자와 워머를 추가로 사용했으며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꼈다.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잡히지 않으려고 칼과 도끼망치를 미리 준비해 갔는데 이는 금품을 목적으로 갔기 때문이다, 강도하기 위한 이유 외에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강도살인죄를 저지를 당시 상습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2억 6,000여만원이었고, 채무원리금으로 매달 550만원을 상환해야 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5년 동안 다녀온 직장을 명예퇴직 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록 판시 강도살인 범행이 성공한다 해서 피고인이 겪고 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모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해법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무모한 범행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저지를 당시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그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 신발과 범행도구를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보관하였다가 그로부터 불과 12일 후인 판시 강도살인죄의 범행 당시 동일한 복장, 범행방법으로 판시 강도살인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 AB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 비교적 정상 범주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무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5년 이상 1)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 무기징역, 특별가중영역 2)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기본영역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 상습도박죄가 있으므로 판시 강도살인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현직 소방관으로 동료들과 상습도박을 해 왔고, 그로 인한 거액의 도박 빛에 시달리다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불과 12일 후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 부부를 살해하였으며, 피해자 부부가 살던 단독주택에 불을 놓았다. 피고인의 이웃 주민이었던 피해자 부부는 야간에 집에서 잠을 자다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금품 강취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휴대한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R를 망치도끼로 가격하고, 피해자 Q과 몸싸움을 하다가 수회에 걸쳐 칼로 찌르고, 신음소리를 내는 피해자 R를 다시 칼로 수회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 부부를 살해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수십 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여 화재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 부부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집이 불에 타버리는 등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사명으로 하는 소방관이 도박빚으로 강도살인을 하고 불까지 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다양한 화재, 재난, 재해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다수소방관들의 긍지와 자부심에 커다란 손상을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사건 범행 후 죄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의 끔찍한 모습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이 행한 도박의 기간과 횟수, 도박장소, 도박의 종류와 방법,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피고인 A의 특수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소방 및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해 옴으로써 상당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확보하였는데 이를 모두 사장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소방관으로서 겪어야 하는 특수한 직업적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도박의 승패는 순전히 우연적으로 결정되었고, 돈을 딴 피고인들의 경우 상당 기간 구금되기도 하였으며 추징보전의 형태로 딴 돈을 모두 국고에 환원한 점 등에 비추어 승패의 결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제1, 2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강도범죄,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강도범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측정결과 총점 30점 만점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40점 만점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낮음'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기징역형 선고로 인한 장기간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위험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