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0. 초경 일명 ‘㈜D’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5만 원 및 주류비 등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업체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이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위 E로부터 전달받아 임의로 출력하여 교부하였으며,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고,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가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 차를 주차하고 이동하도록 지시받거나 멀리서 택시를 타도록 지시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E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수개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020고단632]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1,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기대출 받은 건이 있는데 중복으로 접수되어 계약 위반이 되었으니 기존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2배 발생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2: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빌딩’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7. 16:0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J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K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여 한정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해결하려면 당장 원금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은행에 가서 현금을 가져다 회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3:20경 여수시 L 원룸’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2: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행적 및 피혐의자 카드승인내역 확인), 용의자 이동경로, CCTV캡쳐 화면, 카드승인내역 1. 내사보고(1,200만 원 편취한 50대 용의자 범행장면 cctv확인) 1. 내사보고(1,200만 원 편취한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차량 특정), 지도 사진, 이동경로 CCTV 캡처 사진, 범행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아파트 CCTV확인), CCTV 캡처 사진, 입주자 카드 등 1. 내사보고(A 과거 사건 관련자에게 사건 CCTV 사진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소와 CCTV차량통과 지점까지 소요시간 계산), 방범 CCTV 위치, 통과차량 조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추정 및 차량 확인), 차량종합상세내용 1. 통화내역 회신(P,Q,R)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반환예치확인서 1. 휴대전화기 사진, 통화내역,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 S카드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부안지역에서 편취한 금액)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및 송금한 계좌 내역, 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2021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피해 현장 주변 CCTV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집행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3호, 제32조 제1항 제3호(공탁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씩 받기로 하고, 2주 정도 수거일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으로 인해 범행 이익이 실현되어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관여된 피해가 피해자 6명, 피해액이 합계 8,4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일당, 실비 등을 포함해 14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나서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피해자 B 172만 원, M 291만 원, O 250만 원, C 850만 원). 피고인이 벌금형 3회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2007. 11. 8. 도로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08.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18. 3. 9. 업무상횡령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