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100,000원을 주겠다. 물건을 받아서 무인택배함에 넣으면 되는 일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드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2019고단449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3. 14:45경 서울 금천구 E 'F'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며 G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8길48에 있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 20번 사물함에 위 카드를 넣어두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서민지원금융팀 팀장 L, 차장 M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대출을 받으려면 서민대출앱을 다운받고 K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000,000원, 2019. 11. 19.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24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1. 15:00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R 사무실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며 S으로부터 S 명의의 K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에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에 위 카드를 넣어두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4. 18:10경 부산 북구 U 아파트 V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며 S으로부터 S 명의의 K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에 있는 무인택배 보관함에 위 카드를 넣어두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K 서민대출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경 S 명의 K 계좌(T)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CTV 사진, 카톡 내역 포함) 1. W 작성의 경찰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 1. J의 진정서 및 송금영수증(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1. 이체영수증, S 계좌 거래내역서 등 회신 1. 압수된 LG G5스마트폰(B, 증 제1호), 삼성 갤럭시S7(C, 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 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체크카드에 관한, 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카드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