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은 부녀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년 여름 불상일 새벽 1시경 광주 광산구 D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고 물고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09년 가을 불상일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한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불상일 주말 오전 무렵 광주 광산구 E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불상일 새벽 무렵 광주 광산구 E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등)(가족관계증명서 포함) 1. 각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간과 장소 및 당시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녹최서의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인 F의 진술 중 피고인이 자신이 알코올성 발기부전이라는 말을 피해자와 F 중 누구에게 했는지에 관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전 부인(F)이 저한테 처음 성추행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안 했다고 하면서 '제가 발기부전인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말까지 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9년경 피해자 및 가족들이 거주하는 D 주거지가 아닌 가게에서 주로 잠을 잤다거나, 멀미가 심한 피해자의 여동생이 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성교제를 해왔다는 사정 및 피해자가 2019. 9. 27.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가족들 사이에 피해자의 독립을 위한 비용 마련, 폭행 사건의 합의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2018. 9. 27.자 녹취서 및 2019. 4. 18.자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각 녹취 일시에 이미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언급하였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의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의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2, 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나. 판시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0세에 불과한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하고, 13세에 이르러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횟수,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오랜 기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특성에의한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