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15:1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장집을 아느냐?”, “중학생이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답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집에 어머니는 계시냐?”라고 물어 피해자의 집에 보호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앞에 도착하여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 안으로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있냐?”라는 등의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을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이웃에게 그 모습을 들키자 마당에 있는 창고 앞으로 자리를 옮긴 뒤,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다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 근처로 가져가며 “아유, 만지고 싶은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피해자 진술에 대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의 일기장 사본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 일기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한 재확인(관련 문건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장소에 대한 확인(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시행되었으므로, 그 효력 발생 전인 2021. 2. 26. 공소제기 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가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