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산부인과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12:00경 위 C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산모 E으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피해자F(D 출생)을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둔위(역아) 상태에 있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출산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 수술 도중 위 E의 자궁을 횡절개하자 피해자의 왼쪽 다리만 먼저 절개부위로 빠져나오고 오른쪽 다리는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도의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유병률을 줄이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출산하기 위해 자궁의 종절개 방법을 시도하여 시야를 확보한 다음 출산을 하거나, 빠져나오지 못한 한쪽 다리를 잡고 빼내는 경우 태아(피해자)의 다리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잡아당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좁은 절개 부위로 무리하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빼내려고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나.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피해자 F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절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술 후 대퇴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해가 피해자의 출산과정에서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 12:00경 E 산모의 둘째 아기(피해자)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태아가 산모의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는 둔위상태에 있음을 고려하여 횡절개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였다. 나) 그런데 절개 직후 태아의 왼쪽 다리가 절개 부위로 빠져나오며 태아가 정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자세가 바뀌었고, 태아의 오른쪽 다리 끝부분이 왼쪽 어깨 쪽을 향하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인은 태아의 엉덩이를 받치고 태아의 오른쪽 다리를 접어 몸쪽으로 붙여서 다리를 빼내는 방법으로 분만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뚝'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검사 결과 오른쪽 대퇴골에 골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위와 같이 절개 이후 접혀있던 태아의 오른쪽 다리를 빼내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제왕절개수술 시작부터 완료까지 총 50분 정도 소요되었고, 다리를 빼내는 과정에서 자궁수축으로 태아 머리의 정체 가능성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다리를 빼내는데 2~3분 정도 소요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만 하다고 판단된다. 마) 제왕절개의 방법에는 방광의 윗부분으로부터 1cm 아래의 자궁하부 부분을 횡으로 절개하는 '횡절개' 방식과 방광이 부착된 바로 위의 자궁부분에서 수직으로 자궁의 기저부쪽으로 절개하는 '종절개' 방식이 있다. 바) 제왕절개방식으로 분만을 하는 경우 태아에게 많은 힘이 가해져 태아의 장골(쇄골, 상완골, 대퇴골) 골절 위험이 0.1% 정도로 보고된 바 있고(2018. 1. 15.자G의 감정회신 참조), 제왕절개시 둔위 상태에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경우는 1,000분 만당 0.13~0.077 정도로 발생 가능하므로(G의 감정회신 참조), 결국 제왕절개로 인한 분만시 골절의 가능성은 사실상 상존한다고 할 것이다. 사) 한편 횡절개 방식은 종절개 방식에 비하여 출혈이 적고, 봉합이 수월하며, 다음 임신시 자궁파열 가능성이 적고, 장 또는 장간막이 유착되는 것이 적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절개를 시행하지 않는다. 아) 이에 횡절개 방식을 이용한 제왕절개술 중 태아의 한쪽 다리가 자궁바깥으로 빠져나온 경우 종절개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계속 분만을 시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만을 시도하는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의사는 태아의 분만을 먼저 시도하고 그 과정이 실패할 경우 종절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H병원및 2018. 1. 15.자G의 감정회신 참조). 자) 수사기관은 '제왕절개술로 태아를 출산하던 중 태아의 다리가 골절된 사안에 있어 의사의 과실로 골절되었는지 여부'만을 감정사항으로 하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촉탁한 사실이 있으나, 감정사항이 너무 포괄적일뿐만 아니라 감정결과 역시 단순히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답변이 이루어져 위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과실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차) 오히려 이 법원에서 실시한G에 대한 2018. 1. 15.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기관은 피고인의 분만 방법에 대하여 '제왕절개시 횡절개 상태에서 종절개를 추가로 하는 것은 수술 자체의 어려움과 합병증 발생이 높은 수술이고, 종절개를 하였다고 해서 태아 골절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종절개가 반드시 해답은 아니다.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둔위태아에 대한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중 태아의 한쪽 다리가 먼저 절개부위로 나온 경우의 분만 방법에 대한 정립된 기준은 없고, 다만 태아의 위치와 자세, 분만의 지속시간으로 인한 머리 부분에 대한 압박 가능성, 종절개시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종절개를 바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우선 태아의 다리를 접어 빼내는 방법을 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