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2021고합9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021. 1. 17. 00:35경 전주시 완산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고등학교 동창생인 E에 대해 험담한 것이 발단이 되어 언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나 E이나 다 똑같은 놈이고 친구도 아니다. 둘 다 안 봐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주병 등이 놓인 술상을 뒤엎고, 이에 피해자가 “왜 술상을 뒤엎냐”라고 따지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부위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할 듯이 말하며 피고인에게 배를 들이밀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그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유리탁자 모서리에 그의 뒷머리 부위가 부딪히게 하여 경추골절 및 뇌 부분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1. 1. 20. 06:14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20:20경 남원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다운타운 이륜자동차(298cc)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운타운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벽교’ 방면에서 ‘싸전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좌측에는 ‘J’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로 진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이 한 채,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위 ‘J’ 진입로를 통해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로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L(남, 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향하였으나 미처 위 자전거를 피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4, 5-7간 정종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조사결과서 사본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첩 2021고합33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항]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고단26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 L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인 점, 피해자 L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치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미약해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하여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오래 전인 1993년경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동종 교통범죄 전과가 없는 점,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경우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서 왕복 4차선의 도로를 무단으로 가로질러 횡단한 피해자 L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주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 L이 입은 손해가 일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그가 넘어지게 한 것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이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은 상해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가. 상해치사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를 가할 확정적인 의사일 필요는 없고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고, 여기서의 상해의 미필적 고의란 상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다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기까지 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어 몸을 평소와 같은 정상 수준으로는 가누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침대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체중을 실어서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밀칠 당시)뒤로 넘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위치에 김치냉장고와 강화유리탁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가 뒤쪽에 위치한 유리탁자 등의 가구에 부딪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피해자가 야간에 교통법규에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과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4차선(편도 2차선)의 도로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도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2차선의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통과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1차선을 통과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고, 그 구체적인 충격 부위도 피해자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이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도548 판결의 사건은, 피고인 차량이 2차선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한 사안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반대편에서 도로에 진입하여 중앙선을 통과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중앙선 부근을 넘어오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대편 도로에서 진입하여 중앙선 부근을 넘어올 때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양 방향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장애물도 없어 전방 시야의 확보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지점 도로의 노선 형태도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한 평탄한 직선 도로이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사고 지점 부근의 일몰시각은 19:37경이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20:20경)가 전조등을 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그 전방의 사람이나 물체의 존재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상태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주변이)많이 어둡지 않았고, 주변을 식별하기는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어둑어둑하기는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119신고를 한 사람은 당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고지점과 30m 정도 이격된 장소에서도 충분한 전방 시야가 확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고지점의 위치, 교통 상황, 노선 형태, 기상 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편 도로에 진입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발견하여 사고지점에 도달 전에 충격을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병합 전 사건(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고단260 사건)의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자신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