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공모관계{2015고합352, 2016고합34(병합) 공통}] D(일명 E), F(일명 G 혹은 H)는 피고인, 일명 I과 순차적으로 연락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고령이고 권리의 변동이 장기간 없었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을 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인양 행세를 하면서 이를 제3자에 허위 매도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D와 I은 이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을 토지로 C(1940년생)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J 임야 9,73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물색해 오고, 토지 소유자인 C의 이름과 같게 개명을 하고 C 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 C'을 구해오는 역할, 피고인(1937년생)은 자신의 이름을 A에서 토지소유주와 동일한 이름인 'C'으로 개명하고, 개명 및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토지대장등본 등을 발급받아 공범들에게 건네주는 역할, F는 개명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위조서류에 따른 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해 올 것을 의뢰하며, K과 D 사이에서 각종 서류 등을 전달하고, '바지 C'과 함께 움직이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서류 작업 등을 하는 역할, L은 피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F와 D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K은 F의 의뢰에 따라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해 오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중 일부를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M과 N은 K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출 받을 법인으로 유한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물색해 오고, 매매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금융기관에 담보대출 신청 등의 과정을 O 측과 함께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5고합352 1. 공문서(개명허가결정문)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가. 공문서(개명허가결정문)위조 피고인은 일명 I, D, F 등과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관계에 따라, 2015. 3. 말경 이전에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I 등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제공하고, D, F는 2015. 3. 말경 위조책인 P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이용하여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여, P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호파051 개명 사건'의 결정문에 "등록기준지 전남 장성군 Q의 사건 본인 신청인(A)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A을 C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주문을 적고, 그 아래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R의 도장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한 뒤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I, D,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R 명의로 된 2015. 3. 25.자 개명허가결정문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개명허가결정문) 행사 피고인은 일명 I과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6.경 전남 장성군 S면 사무소에서 A을 C으로 개명하는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명허가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I, D,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주민등록표초본)위조 피고인은 D, F, K, T, 일명 I 등과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5. 하순경 일명 I 등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건네주고, F는 T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인적사항을 토지소유주 C의 것과 일치하도록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여, T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개명 후 이름인 'C'의 주민등록표초본의 인적사항 변경내역 번호 1의 주소란을 토지소유주 C의 주소인 '충청남도 천안시 U', 전입일 '1965-10-29', 변동사유 '전입'으로 각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총 9건의 주소변동이력을 기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V.W.X.Y동장 명의로 된 2015. 5. 12.자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K, T, 일명 I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V.W.X.Y동장 명의로 된 2015. 5. 12.자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위조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D, F, K, N, L, 일명 I 등과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L은 2015. 5. 28.경 피고인과 함께 'C' 명의로 된, 피고인 자신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F를 통하여 N에게 전달하고, N은 2015. 5. 2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 인감증명서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Z에게 전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Z로 하여금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C이 O에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위 토지를 O에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 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직원은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시스템에 위 회사 앞으로 2015.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K, N, L, 일명 I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 F, K, N, L, 일명 I 등과 공모하여 2015. 5. 29.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 F, K, N, L, 일명 I 등과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6. 1.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12에 있는 피해자 선영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토지소유주인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O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4,36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3,357,466,000원을 O 명의의 선영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K, N, L, 일명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3,357,46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34 피고인은 D, F, K, N, L, 일명 I 등과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5. 29.경 목포시 마인계터로 38번길 1에 있는 피해자 국민새마을금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토지소유주인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O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339,801,250원을 O 명의의 국민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K, N, L, 일명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339,801,250원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전제사실{2015고합352, 2016고합34(병합) 공통}] D(일명 E), F(일명 G 혹은 H)는 피고인, 일명 I 등과 순차적으로 연락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고령이고 권리의 변동이 장기간 없었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을 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인양 행세를 하면서 이를 제3자에 허위매도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D와 일명 I은 이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을 토지로 C(1940년생)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물색해 오고, 토지 소유자인 C의 이름과 같게 개명을 하고 C 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 C'을 구해오는 역할, 피고인(1937년생)은 자신의 이름을 A에서 토지소유주와 동일한 이름인 'C'으로 개명하고, 개명 및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토지대장등본 등을 발급받아 공범들에게 건네주는 역할, F는 개명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위조서류에 따른 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해 올 것을 의뢰하며, K과 D 사이에서 각종 서류 등을 전달하고, '바지 C'과 함께 움직이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서류 작업 등을 하는 역할, L은 피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F와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K은 F의 의뢰에 따라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해 오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중 일부를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M과 N은 K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출 받을 법인으로 O을 물색해 오고, 매매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금융기관에 담보대출 신청 등의 과정을 O 측과 함께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계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I으로부터 'C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피고인의 이름을 C으로 개명해주면 월 400~500만 원씩 주겠다, 피고인은 이름만 개명해주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불법 개명을 이용하여 타인이 토지를 담보로 권한 없이 대출을 받을 계획임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2015고합352 1. 공문서(개명허가결정문)위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개명허가결정문)위조방조 피고인은 일명 I, D, F 등과 위와 같은 순차적 범행계획에 따라, 일명 I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개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임의로 만드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015. 3. 말경 이전에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I 등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제공하여, D, F가 2015. 3. 말경 위조책인 P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이용하여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P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호파051 개명 사건'의 결정문에 "등록기준지 전남 장성군 Q의 사건 본인 신청인(A)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A을 C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주문을 적고, 그 아래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R의 도장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개조허가결정문)행사 피고인은 일명 I과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6.경 전남 장성군 S면 사무소에서 A을 C으로 개명하는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명허가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I, D,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주민등록표초본)위조방조 피고인은 D, F, K, T, 일명 I 등과 위와 같은 순차적 범행계획에 따라, 일명 I 등이 피고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C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015. 5. 하순경 일명 I 등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건네주어, F가 T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인적사항을 토지소유주 C의 것과 일치하도록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T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개명 후 이름인 'C'의 주민등록표초본의 인적사항 변경내역 번호 1의 주소란을 토지 소유주 C의 주소인 '충청남도 천안시 U', 전입일 '1965-10-29', 변동사유 '전입'으로 각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총 9건의 주소변동이력을 기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V.W.X.Y동장 명의로 된 2015. 5. 12.자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위조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피고인은 D, F, K, N, L, 일명 I 등과 위와 같은 순차적 범행계획에 따라, 일명 I 등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C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015. 5. 28.경 L과 함께 'C' 명의로 된, 피고인 자신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F를 통하여 N에게 전달하고, N은 2015. 5. 2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 인감증명서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Z에게 전달하고, 그정을 모르는 위 Z로 하여금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C이 0에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위 토지를 O에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 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직원은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시스템에 위 회사 앞으로 2015.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D, F, K, N, L, 일명 I 등과 위와 같은 순차적 범행계획에 따라 일명 I 등이 피고인의 개명을 이용하여 임의로 C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개명신청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서류를 제공하여, K, N 등이 2015. 6. 1.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12에 있는 피해자 선영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토지소유주인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O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4,36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3,357,466,000원을 O 명의의 선영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합34 피고인은 D, F, K, N, L, 일명 I 등과 위와 같은 순차적 범행계획에 따라 일명 I 등이 피고인의 개명을 이용하여 임의로 C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개명신청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서류를 제공하여, K, N 등이 2015. 5. 29.경 목포시 마인계터로 38번길 1에 있는 피해자 국민새마을금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토지소유주인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O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339,801,250원을 O 명의의 국민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I과 AP(AA)라는 자들이 피고인에게 "정유관련 사업을 운영하려는데, 명의상 회장을 해주면 월 400 ~ 50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 다만, 편의상 'C'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달라"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여 I 등에게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그 후에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해주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을 C으로 개명하는 내용의 개명허가결정문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범들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I은 2015. 3.경 피고인에게 그 이름을 'C'으로 개명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무렵 I은 D를 통하여 F를 소개받아 만난 그 자리에서 F에게 개명 관련 서류를 위조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F는 2015. 3. 중순경 P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C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I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 F는 2015. 3. 말경 P로부터 위조된 2015. 3. 25.자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으면서 P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었고, 그 직후 D와 I을 만나 I에게 위 위조된 개명허가결정문을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I은 2015. 4. 6. 피고인의 등록기준지인 전남 장성군 S면사무소에 함께 가서 위 위조된 개명허가결정문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C'으로 개명하는 신고를 마쳤다. 그 무렵 피고인은 'C' 이름으로 발급받은 자신의 2015. 4. 6.자 서울 강서구 AB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일반 인감증명서(이하 위 서류들을 '이 사건 1차 발급서류'라 한다)를 I에게 건네주었다. I은 2015. 4.경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에게 피고인의 2015. 4. 6.자 주민등록표초본을 주면서 그 위조를 의뢰하였다. F는 그 무렵 P에게 위조를 부탁하였고, P로부터 피고인의 'C' 이름으로 된 2015. 4. 6.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AB동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표초본을 받아 I과 D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를 본 D는 '전입날짜를 좀 더 고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2015. 4. 6.자 위조 주민등록표초본을 가져가는 한편,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또는 매수인으로 내세워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AA은 AC의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신용장 개설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 무렵인 2015. 2.경 지인이자 부동산 대출 브로커인 AD로부터 담보 제공이 가능한 토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I을 소개받았다. AA은 2015. 4.경 I과 I이 이 사건 토지의 주인으로 소개한 피고인을 만나 AC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은행에 담보물 검토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담보제공의향서 등 관련서류를 요구하였다. 이에 I은 2015. 4. 10.경 AD를 통하여 AA에게 이 사건 1차 발급서류 중 주민등록표등본 2통, 일반 인감증명서 2통을 전달하였다. AA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담보제공 대가로 계약금 3,000만 원과 AC 회장직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AD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서류를 I 혹은 피고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하면서 반환하였다. AD는 AA에게서 받은 서류를 I 등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냐는 문의를 받고, 2015. 5. 8.경 D와 F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었다. 한편, D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등을 물색하였음에도 진척이 없자, F는 2015. 4.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을 만나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고, 그 결과 K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F는 2015. 5. 초순경 K으로부터 매수인이 'K'으로 기재된 피고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D는 이후 A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될 사람(K)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K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K을 매수인으로 기재한 피고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I은 계약금 3,000만 원 등의 요구를 거절한 AA에게 2015. 5. 12.경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주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놓았으니,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AD에게 주면, 내가 피고인을 잘 설득하여 계약금 없이 이 사건 토지를 AC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도 I으로부터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12. 'C' 이름으로 된 서울 종로구 V.W.X.Y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K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이하 위 서류들을 '이 사건 2차 발급서류'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같은 날 AA에게 주었다. AA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곧바로 봉투째 AD에게 건네주었고, AD는 같은 날 이를 D가 있는 자리에게 F에게 건네주었으며, F는 같은 날 K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였다. ⑩ 며칠 후 K은 F에게 위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을 'K'에서 'O'으로 바꿔서 다시 발급해달라면서 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반환하였다. 이에 F는 D에게 K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돌려주었다. D는 2015. 5. 14.경 AD에게 'K을 새로운 매수인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 또는 담보대출건이 무산되었다. 미안하다. 서류를 이 사건 토지 소유주에게 반환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2차 발급서류와 이 사건 1차 발급서류 중 위조된 주민등록표초본을 건네주었다. AD는 당시 D에게 '이제 와서 매매 건이 무산되었다고 하느냐'면서 화를 내는 한편, AA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D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AA이 '내가 너무 바쁘니, 일단 당신이 보관하라'고 하자, AD가 위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⑪ F는 앞서 D가 P에 의해 위조된 피고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의 전입일자가 틀리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2015. 5.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T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조할 것을 의뢰하였고, T에게 위조의 대가로 K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300만 원 정도를 주었다. ⑫ T는 2015. 5. 28.경 F에게 피고인의 'C' 이름으로 된 2015. 5. 12.자 서울 종로구 V.W.X.Y동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표초본을 건네주었다. ⑬ 한편, K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D가 O을 매수인으로 한 피고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오지 못하자(피고인은 서류 발급에 대한 대가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와 D는 2015. 5. 하순경 피고인과 같은 고향(광주) 출신인 L에게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O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⑭ L은 2015. 5. 28. 오전경 피고인과 함께 서울 V.W.X.Y동사무소에서 O을 매수인으로 한 피고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일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등(이하 '이 사건 3차 발급서류'라 한다)을 발급받아 같은 날 F에게 전달하였다. L은 그 무렵 F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0만 원을 가졌다. ⑮ F는 2015. 5. 28. 이 사건 3차 발급서류를 K에게 보여주었고, K은 F에게 KTX 열차 표 2장을 끊어주면서 "'바지 C'을 목포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등을 작성해야 하니, 지금 '바지 C'과 함께 목포로 내려가서 N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바지 C'을 인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F는 2015. 5. 28. '바지 C'과 함께 KTX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 목포역에서 N을 만났고, N에게 '바지 C'을 인계하고 2015. 5. 12.자 위조된 주민등록표 초본,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준 후 목포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N은 '바지 C', O 대표이사 AE 및 30대 성명불상자와 함께 AF법무사(법무사 AG) 사무실에 가서, '바지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인 C 행세를, N은 그 아들 행세를 하면서 C이 O에 이 사건 토지를 6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5. 5. 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날인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Z에게 피고인의 2015. 5. 12.자 위조된 주민등록표 초본 및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 'O'이 아니라 'AH'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주소 역시 'AI건물'가 아니라 'AJ건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발견되자, N 등은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갈 예정인 Z에게 오기를 정정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다시 가져다주기로 하였다. ⑯ F는 위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정정을 위해 2015. 5. 29. N으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돌려받아 L에게 건네주면서 정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L은 혼자 서울 V.W.X.Y동사무소에 가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기재를 매수인의 올바른 상호(O)와 주소(AI건물)로 정정하는 수기의 정정 기재 및 직인을 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였다. F는 같은 날 N을 만나 위와 같이 정정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고, N은 천안으로 출발하였다. ⑰ 한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주민등록번호(AK, 진정한 소유주 C의 것이다)와 '바지 C'으로부터 받은 서류상 주민등록번호(AL, 피고인의 것이다)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Z는 2015. 5. 29.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청에 전화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구청 담당 직원은 '바지 C'에게 전화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바지 C'과 함께 있던 F는 위 직원에게 토지대장 정정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그 직후 위 토지대장상 소유주 C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었다. ⑱ N은 2015. 5. 29. 14:20경 천안에서 Z를 만나 위와 같이 정정된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고, Z는 그 인감증명서와 피고인의 2015. 5. 12.자 위조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첨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O을 채무자로 하여, 국민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선영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4,3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⑲ 국민새마을금고는 2015. 5. 29. O의 국민새마을금고 계좌로 339,801,250원을, 선영새마을금고는 2015. 6. 1. O의 선영새마을금고 계좌로 3,357,466,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⑳ O의 위 선영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국민새마을금고 계좌로 30억 원이 이체되었고, 위 국민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같은 날 K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들로 합계 3억 2,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위 국민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같은 날 1억 원권 수표 11매가 발행되어 다음날인 2015. 6. 2. M과 N이 이를 K에게 교부하였다. ㉑ K은 2015. 6. 3.경 F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고, 2015. 6. 5. F의 요청에 따라 AM의 계좌로 3,400만 원, F의 지인인 AN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6. 11. F에게 수표로 7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 무렵 F는 D에게 '바지 C'이 있는 자리에서 수표로 4억 원을 주었는데, D는 며칠 뒤 그 수표를 현금화하여 F에게 현금 2,500만 원을 돌려주면서 현금 4,000만 원을 L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주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즉 위조 개명허가결정문으로 개명신고를 하고, I에게 이 사건 1차 발급서류를, 이후 AA에게 이 사건 2차 발급서류를, 최종적으로 L에게 이 사건 3차 발급서류를 각 건네준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 개명하기로 한 이유에 관하여 "I으로부터 '천안에 C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백억 대 자산가가 있는데, 그 사람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 5개월 정도 대리점을 차려 수익이 나면 대출금을 갚고, 등기를 정리하면 된다'고 들었다. I이 범법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I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5고합352호 증거기록 3책 중 제3권, 제1553, 1554쪽), 십여 년간 부동산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는 피고인으로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그 타인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개명한 이름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I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적어도 자신이 모종의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5.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주범인 F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로 17회에 걸쳐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해 알면서도 가담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모종의 위법한 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주요 부분(피고인의 이름을 C으로 개명하는 개명허가결정문이 위조되었고, 그에 기하여 위조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공문서를 발급받아, 마치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주 C이 O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O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새마을금고와 선영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교부받도록 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인식하면서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개명신고 및 서류발급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내지 관련자들 중에서 피고인과 직접 대면한 것으로 확인된 자들은 I, AA, L이고, 이하에서 이들의 진술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최초에 피고인에게 개명을 권유한 자는 I이고, 피고인의 이름을 C으로 개명하는 개명허가결정문의 위조행위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I, F, D 및 P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I이 피고인에게 개명허가결정문의 위조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를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까지 I이 검거되지 않고 있는바, I의 진술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달리 피고인이 개명허가결정문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AA은 피고인에 대해 'AC의 투자와 관련하여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I과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AC에 관하여 투자설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I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할 거다"라는 말 정도만 하였고, 본인이 직접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이후 I으로부터 "피고인이 AC의 명예회장직과 계약금 3,000만 원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투자가 무산되었는데, 그 후에 I이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주면 투자를 도와주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2차 발급서류를 받아 A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I이 피고인과 AA의 사이에서 구체적인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역시 I의 진술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AA의 진술 중 'I으로부터 피고인이 AC의 명예회장직을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I이 C으로 개명하여 명의상 회장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하기에 개명을 승낙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고 있다. L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AO으로부터 피고인을 A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받아 알고 있었다. F와 D가 어떻게 안 것인지 내가 피고인과 아는 사이임을 알고 찾아와서 나에게 "사업 때문에 필요해서 그러니,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서류를 잘 떼어 줄 것이다."라고 부탁하기에, 피고인을 찾아가서 "사장님, H(F)가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하는데, 떼어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떼어줄 수 있다"고 하였고, 2015. 5. 28. 피고인과 함께 서울 V.W.X.Y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3차 발급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L의 진술은 F와 D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서류발급을 요청하니, 피고인이 별다른 말없이 서류를 발급해주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사전에 F, D 및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음이 다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데 F와 D는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들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 통화기록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F, D 및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에게 'C'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과 어느 정도 긴밀하게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I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초반(개명허가결정문 등 위조의뢰, 이 사건 1차 발급서류의 발급, AA의 영입 및 AA에 대한 이 사건 2차 발급서류 부탁) 이후에는 그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점, 반면 실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담보 대출금 편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범으로서 역할을 한 F와 D는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와 D가 직접 피고인에게 이 사건 3차 발급서류를 부탁하지 않고,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제3의 인물인 L을 끌어들여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3차 발급서류를 받아줄 것을 부탁한 점, D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신청 과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해서 'C' 행세를 할 '바지 C'까지 끌어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 D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배제되어 그 전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고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3차 발급서류를 건네준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공범들이 취득한 약 37억 원에 이르는 편취금 중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L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F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500만 원만 내가 가지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피고인과 친한 AO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AO이 피고인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3,500만 원의 현금을 건네지 않고 AO에게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L 역시 'AO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지 않았고, 아마도 AO이 중간에서 그 돈을 가로챈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편취금 중 3,5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위, 즉 개명신고를 하고, 이 사건 1, 2, 3차 발급서류를 I, AA, L 등에게 각 발급해준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하여 극히 소액인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배제되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가.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만일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행위태양에 비추어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이 성립할 뿐, 방조범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