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 앞길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로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D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94%)도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0:30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그에 따라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1:20경 인천 미추홀구 B, 4층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0세)가 담배를 피워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 씨발, 너희가 뭐가 되는 줄 아냐"는 등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6: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펜션 앞 도로를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C펜션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반대차로에서 오는 자동차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포터IⅡ 탑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리베로 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4:36경 인천 서구 가정동 630에 있는 '청라국제도시' 사거리를 가정사거리 쪽에서 검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60km/h의 제한속도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고, 주변에는 아파트 등이 있어 무단횡단자가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약 98km/h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8. 06:2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38km/h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1:24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D(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휘둘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CCTV 사진, 당시 상황 재연한 사진, 범행 이후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범행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조 제1항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집을 나와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이유 없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회칼을 휘둘렀다. 범행방법 및 행위 태양에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겪은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아 온 알코올 의존증에서 비롯된 알코올성 환시, 환청 등의 증상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치료의지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76

범죄사실 [2019고단4176] 피고인은 2019. 8.28.08: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공원 족구장에서,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내보인 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777] 피고인은 2019. 10. 23. 16: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인 채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죄) 1. 내사보고(발생장소 탐문) [2019고단5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 내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2019고단4176호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또 다시 판시 2019고단5777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분당에서 'E'라는 차량대출 사업을 할 것이다,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대부분 대출을 갚지 못하고, 대출을 갚지 못한 차량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 다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1. 1.부터 매월 1,000만 원을 1년 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대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자신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 수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차용증, -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업 등록 업종 등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집행 및 결과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2015. 7. 2.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1.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한 자금흐름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금융거래정보제공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금사용처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조직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선배 조직원이었던 F의 요구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그중 상당 부분을 F에게 갈취 당하였고, 절반 정도를 실제 차량대출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8. 26.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3. 1. 1.부터 매월 1,000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을(사업을 한다는)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고(적어도 2011. 8. 29. 및 같은 해 9. 9. G의 계좌로 이체한 합계 5,000만 원, 같은 해 9. 5. H의 계좌로 이체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돈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차량대출사업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대부분을 F에게 교부하였다는(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상당 금액이 이체되기도 하였으나, 한편, 검찰 조사 시 F이 차량대출사업에서 빠졌다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20면 참조), 피고인이 I과 함께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대부업체인 J는 2011. 9. 30. 이후 대부업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7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원금조차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선뜻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차량대출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한 차례 있으며,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 구성 · 활동)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합의 무렵까지 약 3,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 후인 2020, 1. 29. 및 같은 해 2. 17.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1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있으나, 이후 15년 동안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1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옆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공장에서 도시락용기를 제조하는 C 주식회사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5:35경 위 공장에서 인도 국적의 근로자인 피해자 D(D, 45세)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로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프레스 기계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이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프레스 기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프레스 범위 안에 이물질이나 불량품이 있을 경우 프레스 동작을 멈추고 막대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프레스 기계의 하강에 의한 신체부위의 절단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위 프레스 기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 프레스 기계에 작업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에도 프레스 동작을 멈추고 막대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손을 넣어 작업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불량품을 제거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가 프레스 기계에 눌러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자료사진, 수사보고(CCTV 화면 제출 관련) 1. 의사소견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레스 기계가 설치된 공장에서 필요한 안전사고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프레스 기계에 눌려 오른 팔 절단의 영구장애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금고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9. 01:5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혼다 PCX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부, 무등록(미신고) 이륜차량 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7. 01:25경 인천 서구 봉오재3로 66에 있는 가정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향에서 신현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34%로 높다. 피고인에게는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2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후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루 등 술과 안주 1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16. 01:00경 제1항 기재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 C(여, 57세)가 자신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이 만큼 팔아주는데 내 옆에 앉지 않느냐.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 하게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누범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재판 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덕암로265번길 15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석봉네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신탄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04:5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대덕보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0세) 소유의 G 레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418,8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31,3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다시 교통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내용, 혈중 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6:0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우동천삼거리 방면에서 수영강변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구간이고, 위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3km 초과하여 시속 123km로 진행하고,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남편인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좌측 휀다 교체 등 수리비 1,162,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조사 및 차량파손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 당시 속도 측정에 대한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63km나 초과하여 과속한 상태에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에 있어 과실이 무거운 점,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처벌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2019고단1355] 피고인은 2019. 3. 13. 19: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툰 후 일천원권 지폐 수십 장을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로 던져 바닥에 흩뿌리고, 다른 테이블로 가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520] 1. 피고인은 2019. 8. 10. 17:5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우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볼펜을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게 문 닫고 싶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2. 19:1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손님인 피해자 F(58세)이 '가게에서 왜 그러냐'는 취지로 말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F이 위 빈소주병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이 '술 마셨으면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9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 C의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을 참작 판사 유석철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6.23: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이 자신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당장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 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여주겠다면서 '너네 집 가서 싹 다 보여줘야지 정리 다 하고 가겠다. 좀 있다. '라는 취지의 E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8)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3. 01:36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E 문자 메시지,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속기록,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내 온 영상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캡쳐 사진 등, 각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E 대화,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 E 캡쳐사진 등, E 캡쳐파일, C CCTV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갤럭시노트8 1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 방법, 횟수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가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건물 앞 도로부터 사천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 25. 20: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1.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6.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건물 옆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의 닻 20개를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7.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채반(고기잡이 도구) 10개를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동종 범행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