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1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305호에서, 이전에 웨이터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원, 채터스 무전기, 노스페이스 패딩조끼 등 의류품 6점 등 합계 약 131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장면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3: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13동 앞길을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4세)의 왼쪽 팔과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12. 12.경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라 하더라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왼쪽 팔과 몸통 부분을 충격당하였고, 이로 인해 몸이 왼쪽으로 돌면서 자신의 오른쪽 옆 바닥에 어깨, 등, 엉덩이 부분이 부딪히게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X-ray 촬영 등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3. 2. 13.부터 2013. 2. 28.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이라는 진단 하에 목과 어깨, 허리 등의 부위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50일 전인 2012. 12. 25. 눈길에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이마와 왼쪽 갈비뼈를 다친 적이 있으나, 2012. 12. 25.에 E병원에서 이마의 상처를 치료한 다음 2012. 12. 26.부터 약 6일간 G병원에서 갈비뼈의 미세골절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아프면 가끔 통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는 갈비뼈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일부러 병원을 다니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F병원에서는 갈비뼈 부위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을 입었다 할 것인데, 위 상처는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이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A요리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1월 임금 324,825원, 2월 임금 1,129,500원 합계 1,454,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C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 C는 2018. 7. 1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3. 9. 27.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5. 확정되었다. [2013고정1114] 피고인은 2012. 9. 23. 인터넷 네이버 B 까페에 피해자 C(16세, 여)가 올린 '아베크롬비 후디 티셔츠 삽니다' 이라는 구매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아베크롬비 후디 티셔츠를 가지고 있다. A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옷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23. A의 우리은행계좌(D)로 3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13회에 걸쳐 금 2,39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1116] 피고인은 2012. 8. 23.경 인터넷 B에 피해자 E이 '서프백'을 구입하겠다고 글을 올리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서프백 사진을 보내면서 이를 구입하려면 우리은행 D계좌로 14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 N, O, P의 진술서 [2013고정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3. 21:50경 천안시 동남구 B빌라 2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가 딸을 야단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 옆에 있는 방바닥으로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을 들어 임신 중인 피해자의 등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4, 10: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서 다가동으로 오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6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왼쪽 눈과 귀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C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제2 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8회 (실형 5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99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1. 0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 공단신호대 쪽에서 도동초교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52세)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등 측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교환 등 수리비 9,656,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4:08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하대우체국 앞 도로부터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대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D), 견적서(E), 진단서(F, 탑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차량이 파손되도록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9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C'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9. 11. 14. 12:1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으로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인 세종대로 건너편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의 정문으로 뛰어가며 '북침전쟁연습완전중단!미군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매(가로 길이 약 320센티미터, 세로 길이 약 100센티미터)를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완전파괴',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340매(가로 길이 약 20센티미터, 세로 길이 약 10센티미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미대사관 기습시위요도 첨부) 1. 요도, 각 기사(F언론 2019. 11. 14.자 및 2019. 11. 15.자)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의 행위는 구 집시법 제11조 제4호 단서 중 나.목(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시위이고( 주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주장). 2. 판단 가. 주장에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으로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인 세종대로 건너편에서 미국대사관의 정문으로 갑자기 뛰어가면서 미리 준비한 '북침전쟁연습완전중단!미군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매를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완전파괴',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340장을 뿌리면서 기습시위를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만 시위에 참여하였지만 피고인과 B는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C 소속회원이고, 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미대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금지된 시위를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과 B가 기습시위를 한 목적은 미국의 정책 등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대사관 측이 피고인과 B의 시위나 대사관 진입에 동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기습시위가 방치될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 부분 피고인과 B의 기습시위의 동기나 목적이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수단이나 방법이 금지되는 시위 내지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것이어서 위법하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2차로를 정림삼거리 쪽에서 불티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E(여, 만5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 견적비 1,371,77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강원도 속초시를 경유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모루 박교차로 44번국도까지 200킬로미터 가량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현재 소재불명)은 2001. 4.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 2006.2. 2. 같은 죄등으로 벌금 5,000,000원, 2012. 10. 2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기사로서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통학하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9세)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9. 18:35경 여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라고 하면서 운전석 뒷좌석에 앉으라고 한 후,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중 성적 흥분을 느껴 다른 승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운전석 뒤로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19:3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버스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여주시 E 종점 옆 도로에 이르러 위 버스를 주차한 후 성적 흥분을 느껴 "아저씨가 한번 만져봐도 되니"라고 하면서 왼손을 운전석 뒤로 뻗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버스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팬티와 스타킹을 벗으라고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에 가져다 대고 "아저씨 거 한번 만져 봐라, 이게 남자 고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잡고 쥐었다 펑다 하도록 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상담일지 1. 평가보고서 1. 버스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져다 주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1.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24세), E(24세)을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들고 "니는 뭐고"라고 하며 찌를 듯이 피해자들의 얼굴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2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비부 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기재내용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인 F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8. 15:15경 평택시 C에 있는 속칭 D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B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위 B의 성기를 만지고 흔드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화대 7만 원을 지급하고 A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아들이며, 피해자 C(남, 16세)의 형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6:28경 경주시 D아파트 103동 1210호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 B가 "조용히 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가스 연결 호스를 절단하여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 B가 "왜 그러느냐 그러자 마라, 엄마가 잘못했다"라고 만류하자 피해자 B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C가 D아파트 103동 앞까지 도망가는 것을 위 부엌칼을 들고 쫓아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 06:28경 경주시 D아파트 103동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를 하는 경사 F, 경사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을 들고 "짭새 새끼들 비켜, 짭새 새끼들 죽인다"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협박하고, 경사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등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2:20경 서울 마포구 C 아래 한강 방향 D 자전거 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운동을 하기 위해 레깅스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20분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일반도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상체를 앞으로 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D 변 풀숲으로 끌고 내려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레깅스 치마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신체에 남은 범죄흔적 사진현장감식사진 1.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늦은 밤 홀로 D 변 자전거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20분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간 끝에,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곳 주변의 풀숲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방법, 범행 장소 자체에서 드러나듯 범행 자체가 매우 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하던 중 공포에 질려 반항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역시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투병 중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큰 만큼,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3:04경 부천시 오정구 까치울역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36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한성필하우스' 후문 방면에서 '현대까치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전 위 신호에 따라 서행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MW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 조수석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엔진커버 교환등 수리비 26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1고정2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직업안정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4. 20.경 확정되었고,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3. 확정되었다. 1. 2011고정 2688의 범죄사실 가. 절도 2010. 3. 중순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 운영의 "E 카페"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위 카페 계산대에 있는 그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3. 19, 20: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임대하기 위하여 H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9. 20:00경 G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 계약서"에 차종란에 "NF", 대여일자란에 "2010. 3, 19, 20:00", 차량등록번호란에 "I", 사용 일정란에 "1일", 임차인 성명란에 "D", 도착 일자란에 "2010.3.20. 20:00", 주민등록번호란에 "J", 운전면허번호란에 "K", 현주소란에 "전남 광양 L" 총사용 요금란에 "70,000", 휴대전화란에 "M", 임차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직원인 H로부터 승용차 1대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3. 19. 20:00경에 평택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임차한 I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26. 21:00경 위 G 사무실 앞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위 G에서 임차한 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4. 2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임차한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송금을 해주면 차량 타이어 등을 수리한 후 반납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4.에 20만 원, 같은 달 26. 에 10만 원, 같은 해 5. 11. 에 10만 원, 같은 달 23. 에 1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2011 고정 2689 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08, 9, 18. 17:04 경 거제 연초 송정초등학교 앞을 O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09. 5, 14. 22:49 경 통영 대전-중부고 속도로 2차로 85.5km 지점에서 O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 2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이메일) 1. D의 진술조서(수사기록 111쪽), D의 고소취소장 1. 차량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67쪽, 69쪽) 1. 운전면허 조회 1. 각 통장거래 내역 [2011 고정 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벌금형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3.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2012. 4. 20.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직업안정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판시 제2의 각 죄와 2009. 9.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0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사 D(41세)으로부터 택시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회부통지를 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112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리고 "씨발 좆같네"라는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이 피고인이 한 소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관공서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근 근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피의자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월경 개발제한구역인 김포시 C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농지에 고물 등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보고서, 위반행위등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시정명령공문, 각 이행강제금 부과사전예고 공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17: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이 케이크를 주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그년 어디 있냐, 데려와라, 내가 너를 만졌냐 성폭행을 했냐,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커피숍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11.20:20경 제주시 도근내길 2, 일우한란아파트 옆길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B과 시비하고 있던 중, 피해자 C(17세)가 말리자 "넌 빠져!"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0:50경 제주시 광평동로 4에 소재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