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D아파트재건축조합은 피고인과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위 E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1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F은 D아파트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정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5차512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8. 8.경 '원금 53,772,000원 및 2004. 4. 23.경부터 송달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9. 2.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에 기하여 위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108,465,049원의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F은 조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위 채권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5차5122호 지급명령상의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임)에 대하여 2004. 11. 15.경 창원지방법원 2004차11576호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발령받아(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12. 8.경 확정되었음) 이에 기하여 E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5. 10. 10.경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D아파트재건축조합이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49006호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은 청구기각되었고, 위 조합이 부산고등법원 2006나13841호로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1,515,90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기에 이르자 피고인 등 조합원들은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D아파트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원의 소유라는 취지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20337호 제3자 이의 의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D재건축아파트조합의 원시취득이 인정되므로 위 지분을 조합원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경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 및 조합관련자들과의 수회에 걸친 민사소송에서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D재건축아파트조합의 원시취득이 인정되어 조합원들은 위 조합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위 조합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출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 조합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위 각 민사소송 판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위 조합에 대한 채권자인 위 피해자로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5차5122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D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원인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망 AA, 위 재건축조합 전조합장 망 A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조합원 명의로 변경하여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고 D재건축아파트조합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8. 3. 19.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나17178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에 대하여 피고 D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인 조합원들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창원지방법원 2005. 7. 15.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락을 하고, 그 무렵 D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망 AB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뒤 같은 해 4. 23.경 위 법정에서, 피고인은 망 AB에 대하여 피고 D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인 망 AB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창원지방법원 2005. 7. 15.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락을 하여 2011. 10. 5. 피고인, 2011. 10. 19. I, J, L, M, N, P, Q, U, V, X, 2011. 11. 14. R, K, S, T, Y, Z, 2012. 4. 24. H 앞으로 각 D아파트재건축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키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2007가단20337호 제3자 이의의 소를 비롯한 피해자 및 조합관련자들과의 수회에 걸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D재건축아파트조합의 원시취득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에 반하여 부산고등법원 2007나17178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에 대하여 피고 D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인 조합원들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창원지방법원 2005. 7. 15.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락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존 판결들의 판결에 반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킨 것이라거나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을 비롯한 법원 2007나17178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의 원고들(이하 'H 등'이라 한다)은 김해시 AC 대 1,657.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E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기존의 E아파트를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D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점, 이 사건 조합은 조합규약을 두었는데, 그 조합규약 부칙 제3조 제4항은 '조합원은 준공 후 각 개인의 책임하에 각 개인의 명의로 권리(등기 이전 등) 보존한다.'라고 규정한 점, 이 사건 조합 및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AD은 2000. 10. 11. 김해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그들을 공동사업주체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H 등은 2001. 5. 18.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토지 중 H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 6월 초순경 이 사건 토지 중 H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3.3항에 따라 H 등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진 점, 이 사건 조합과 AD은 2003. 6. 27. 김해시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통보받아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아파트 30세대에 관하여 추첨을 통하여 아파트 호수를 정한 점, 이 사건 조합 및 AD과 H 등 사이의 최초 분양계약서 제8조 제1항은 '갑(이 사건 조합과 AD)은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서 '을(H 등)은 공사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 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06. 12.경 H 등과 사이에 조합원 각 개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D조합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H 등은 2005. 5.경 조합정산잔액의 완불 또는 정산을 통하여 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이 사건 조합과 AD의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 포기로 공동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은 합자회사 세종은 2005. 11.경 H 등에 대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줄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며, 이 사건 청구인락을 통한 소유권이전은 조합의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청구인락이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킨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아울러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 399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2005. 10. 11.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8. 5. 30. 위 경매를 취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청구인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10. 25.경에서야 이 사건 건물의 조합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경료하여 채권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청구인락 당시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