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은 2020.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4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3. 06:44경 부천시 D 2층 E PC방 56번 자리에서 피해자 F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모니터 쪽에 놓여있는 시가 미상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개와 현금 13만 원, 체크카드 2매, 보안카드 3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9. 9.경 부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휴대전화를 절취해 오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9. 9. 23. 06:44경 부천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9. 23. 07:27경 부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 7+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9. 9. 23. 07:27경 부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 7+를 이용하여 모바일 소액결제 사이트 G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4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9. 23. 11: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 7+를 이용하여 모바일 소액결제 사이트 H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40:피고인 A 3.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함께 2020. 1. 26. 02:30경 부천 J, 9층 ‘K’에서 피해자 L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I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6. 03:06경 부천시 J, 9층 ‘K’ 안 흡연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아이폰XR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소액결제 사이트 G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88,300원 상당의 G 전자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8,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84 5.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1)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N과 함께 2019. 11. 10. 02:10경 부천시 O에 있는 ‘P’ 찜질방에서 그곳 베개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Q체크카드 1장, 현금 6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N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N과 함께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20. 2. 1. 02:07경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T’에서 절취할 물건을 함께 물색하던 중 그곳 수면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20. 2. 1. 02:43경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S에 있는 ‘T’에서 위 ‘5. 가. 2)’항 기재와 같이 N과 함께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U’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총 2회에 걸쳐 450,000원, 49,500원을 각각 결제하고, ‘H’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구입하면서 199,000원을 결제하고, ‘V’에 접속하여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41,9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40,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4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02:50경 부천시 W, 지하 1층에 있는 ‘X’ 수면실에서 피해자 Y가 휴대폰을 옆에 놓고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A이 위 ‘5. 가. 1)’항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M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0. 02:5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Z에 있는 ‘AA편의점’ 앞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U’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G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2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6,1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6,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97 7. 피고인 A 가. 절도 1)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6. 04:48경 부천시 AC에 있는 ‘AD’ 수면실에서 피해자 AB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근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6. 04:49경 위 ‘7. 가.1)’항 기재와 같은 ‘AD’ 수면실에서 피해자 A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근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A9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2. 16. 07:13경 부천시 AF모텔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절취한 AG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AG의 허락 없이 AH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폰에 A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에 접속하여 ‘AH계좌 개설신청’의 고객명 란에 ‘AG’, 생년월일 란에 ‘AI’, 전화번호 란에 ‘AJ’이라고 각각 입력하는 등 위 AG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AH계좌 개설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H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AG 명의의 AK은행 AH 계좌(AL)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G 명의의 AH 계좌 개설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A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05:43경부터 같은 날 06:0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AM에 있는 ‘AN’ 편의점 앞길에서 위 ‘7.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B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U’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총 6회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합계 59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6. 08:16경부터 같은 날 08:1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AF모텔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AG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입한 피해자 명의의 AH 계정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연동된 피해자 명의의 AK은행 계좌(AO)에서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AQ)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경 천안시 두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길에 떨어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12. 16. 07:58경 부천시 AR모텔에서 위 ‘7.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피해자 AE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콘텐츠를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AS’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접속한 후, 총 3회에 걸쳐 시가 110,000원 상당의 AT를 구입하면서 합계 3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재 내역 관련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재 관련 수사) 1. AU 계좌내역 캡쳐사진 [2020고단49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카드전표, 현장사진 1. 휴대폰 소액결재내역 [2020고단50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액결재 내역 1. AA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54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1. AE, AV. AW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1. 모바일 실시간 요금 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1. 단말기 식별번호 조회내역, 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판시 6, 9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6명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1,2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8호)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고, 절취장소도 반복되는 등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행 등으로 10차례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자신 보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장물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절취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상품권 등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8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하고, 점유를 이탈한 휴대전화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