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02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H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신용보증보험 가입비 지원금 문제로 금융감독원에서 대환대출 진행이 부결되었다, 추가로 1,200만 원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 4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니, 당신은 8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7:00경 경산시 I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즉석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이다, 금리 3.2%로 기간 최대 5년,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에 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회사 대출 담당자이다, 기존 M회사과 대출계약시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반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금융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겠다, 현재 K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건도 지급정지하겠다, 고발 조치를 당하지 않고 K은행 대출 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M회사에 있던 기존 대출금 859만 원을 완납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5:15경 구미시 N에 있는 ‘O점’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76 피고인은 2021. 3. 1. 구미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아이폰11 PRO MAX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먼저 39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87 절도 등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7. 17:00경 구미시 S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T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식당 카운터 옆에 놓아둔 현금 2만 원, U은행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1. 7. 17:22경 구미시 V에 있는 ‘W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U은행 체크카드로 화장품 구매대금 64,600원을 결제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4,6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3,7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편취 범행 1. 피고인은 2021. 2. 24. 구미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Y건물 Z호에서 인터넷 AA 싸이트에 ‘아이폰11 256기가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아이폰11 PRO 256기가 휴대전화기 1대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8. 위 Y건물 Z호에서 인터넷 AA 싸이트에 ‘갤럭시S21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미개봉된 갤럭시S21 휴대전화기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물건을 수령하고 난 후에 보내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개봉된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0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B은행 AC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 앱을 전송할 테니 설치한 후에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 AD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6:10 부산 사상구 AE에 있는 ‘AF’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2021고단2202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AG 대화내역 캡쳐’, ‘압수물’ 2021고단2393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택시비 결제내역서, K카드 회신서 1. 각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AG 대화내역 캡쳐’, ‘GPS동영상 캡쳐’ 2021고단2676 1. R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경찰내사보고(회신서류 첨부) 2021고단2887 1. D, B,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편의점 CCTV영상 캡쳐’,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드사용내역 문자 캡쳐’, 1. 경찰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경위) 2021고단3017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AG 대화내역 캡쳐’, ‘현장 CCTV영상 캡쳐’ 1. AH 운행기록, AI의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로 인한 각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편취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에 적시된 피해금액과 배상신청인 D의 배상청구액이 너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고도의 지능적 수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3건의 현금수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중 2021고단2202호 사건에서 수거한 800만 원과 2021고단3017 사건에서 수거한 620만 원을 중간에 가로챘는데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잇달아 판시 각 범행을 되풀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가족과 단절되어 사실상 고아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하여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기술을 익혀 건실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규모가 경미한데다가 피해자인 식당 업주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홧김에 저지른 정황이 엿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합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유리한 정상과 양형권고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죄책 및 전력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