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3. 05: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옛날 남자친구와 비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21세)를 폭행한 후 피 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찍어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하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 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는커녕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도10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병명으로 충동 조절 문제, 우울감 등의 증세를 갖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직전에 소리를 질렀고, 그 후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상해의 동기와 결과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가 눈, 코 등 신체의 주요 부위이고, 그 횟수도 20~30회에 이르며,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안와 골절 등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매우 심하게 화가 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무자비하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가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간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2)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 경 친구의 소개로 만나, 이 사건 당시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및 폭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및 피해자의 폭행 피해사실 신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친 때로부터 약 5분 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곧바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피해자의 강간 피해사실 고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2013. 12. 22.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너무 아파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뺏었다. 그 후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 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눕히더니 피고인의 다리로 내 다리를 묶어 못 가게 하였고, 피고인이 일어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기에 손으로 밀치고, '싫다. 하자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머리가 너무 아파 온 몸에 힘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신고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성관계 직전의 피고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해자는 성관계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른쪽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오른쪽 눈 아래 부위에 피멍이 들었으며, 오른쪽 이마윗부분부터 오른쪽 눈 아래 부분까지 얼굴 전체 면적의 약 1/5 내지 1/6에 해당하는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11번, 12번, 41번, 42번 치아가 흔들리는 치아 아탈구와 11번, 41번 치아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으며, 안와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즉시 112에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다시 술을 마시면서 화해를 하였고, 그 후에 화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바로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그 후 곧바로 112에 전화하여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