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65

범죄사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는 2018년경 친구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15세)을 친구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며, 피고인 B은 2018년경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SNS 등을 통해 가끔 연락하던 사이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는 2019. 6. 26. 17:34경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담배 피우자"며 만날 것을 제의하였고, 같은 날 18:22경 서울 은평구 D 지하 1층 E 스튜디오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스튜디오 7번방으로 함께 들어갔으며, 피고인 B은 당시 위 스튜디오 7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스튜디오 7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며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옷을 벗는 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술 게임을 시작했다. 이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B이 일어나서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술이 떨어지자, 1차 술 게임에서 진 피고인 B은 같은 날 19:50경 근처 마트에서 소주 2병, 음료수 및 담배를 추가로 구입해 온 후 계속해서 술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서 진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이불을 덮은 채 술에 취해 잠에 들었다. 이에 피고인 B이 화장실에 간다며 방에서 나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으로 간음하였고, 화장실을 갔다 돌아온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으로 순차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아이폰X 스마트폰 카메라(증 제2호)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H센터 속기록,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H센터 직원 전화통화), 피해자 C에 관한 상담사 소견서 제출 1. 감정의뢰회보(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피의자들 구강키트),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회보-B),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 결과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등), 피의자 B 휴대전화 착발신내역 캡쳐 등, 피의자 B 메시지 복원내역캡쳐 등,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내역 캡쳐), 피해자 휴대전화내역 캡쳐 1. 발생지 인근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이 술 구입 장소 확인), 피의자 B이 술 구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 설정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15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게임을 빙자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옷을 벗도록 한 후 만취 상태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함으로써 윤간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 A는 간음 후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윤간행위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