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5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D은 F선거구 G정당 H 후보자 비공식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인 사람, 피고인 E은 같은 비공식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인 사람, 피고인 A은 같은 비공식 선거대책위원회 유세지원부 팀장인 사람, 피고인 B는 같은 비공식 선거대책위원회 I 청년위원장인 사람, 피고인 C는 위 H 후보자 수행비서이자 선거 사무원인 사람, J는 같은 비공식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위원장인 사람, K는 같은 비공식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 C, B는 2019. 11. 경부터 L, M, N 등과 함께 'O'이라는 사모임을 조직·운영하면서 피고인 D 등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H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무렵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상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으며, H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H의 출판기념회·선거유세현장 등에 지인들을 참석시켜 지지세를 과시하며 수시로 회식 등 모임을 가져 왔다. [범죄사실] 1. 2020. 4. 8. 자 기부행위 - 피고인 E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J, K와 공모하여 2020. 4. 8. 19:00경 P에 있는 'Q' 식당에서 선거구민 70명 가량에게 시가 합계 2,395,728원 상당의 삼겹살, 주류 등을 제공하며 식사 도중 H 후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 방문하여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J, K와 공모하여 후보자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20. 4. 11. 자 기부행위 - 피고인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1. 19:00경 R에 있는 'S' 식당에서 선거구민 약 50명에게 시가 합계 1,090,4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등을 제공하며 '기호 T번 H을 뽑아라' 등의 발언을 하고, 식사 도중 F선거구 G정당 후보자인 H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 방문하여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는 U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4,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3, 4, 5,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N, AB, L, AC, M, AD, E,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AJ, AK, AL,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모임 'O'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부 환갑잔치 장소 현장 확인), 수사보고(S식당 출장 선관위조사자 진술청취), 수사보고(H 후보자등록선거사무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사교모임 'O'회원 확인),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 보고 - 피의자 증거인멸 정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C 공모 관련), 수사보고(2020. 4. 11, 피의자 A 등 3인 통화 상대방 확인), 수사보고(S식당 참석자 전화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S식당 참석자 주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통신 영장 집행 결과 보고(2회) - 피의자 공모 정황 등], 수사보고(포스단말기 영수증 및 수정내역 확인), 수사보고(S식당 저녁식사 모임 식대 전달자 관련 보고),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모 Y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 Q 식당], 수사보고(2020. 4. 8. 자 카드승인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Q 및 AR 업주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E, J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AG 휴대전화 통신영장 집행결과보고), 각 수사보고(AG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2020. 4. 8. 자 기부행위 참석자 명단 첨부) 1. 각 디지털증거 선별수집 및 참여확인서 등, 대화내용 및 선거사무원 선임교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범죄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8. 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E: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나. 피고인 E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E: 징역 10월,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인 H을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다수의 선거구민들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다액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기부한 음식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등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H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일자리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아버지 환갑잔치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역시 향후 H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해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지인 12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는 등록된 선거 사무원이자 H 후보자의 수행비서로서, 2020. 4. 11. 자 기부행위를 최초 제안하고 기획·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 환갑잔치에 대한 답례로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거나 버려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은 비공식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의 직책 하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괄관리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C로부터 2020. 4. 11. 자 기부행위를 제안받고 이를 승인하고, 그 자금을 피고인 E이 부담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지 말거나 전화기를 손괴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E은 비공식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의 직책에 있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AS정당의 공천으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어, H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서 G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H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2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하였고, 2020. 4. 8. 자 기부행위 당시에는 사회를 보면서 H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H 후보자로 하여금 그 장소에 방문하여 인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두 번의 기부행위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식대를 부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