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터넷쇼핑몰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J라는 상호로 탁송및 대리운전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년 10월 초순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K'이라는 상호로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9년 6월경부터 2013년 5월 중순경까지 LGU플러스 본점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E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L'이라는 상호로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9월 중순경부터 2012년 12월 말경 사이에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 등으로 전달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개통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휴대폰 서류 개통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텔레마케팅업체 운영자인 N, O 등으로부터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계좌정보(통장 사본),인감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문서화된 문서로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전달받아 수집한 후 이를 위 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M은 피고인 A, B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이를 전송하고,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전달받아 휴대전화 중고 매매업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위 M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지 여부 등 신용조회를 한 후 피고인 E에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거나, 피고인 C이 직접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신용조회를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몇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위 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와 M의 공동범행 가.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는 2012. 10. 4. 수원시 팔달구 P 오피스텔 310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휴대폰 서류 개통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위N, O로부터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Q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계좌정보(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스캔되어 전자문서화 된 서류를 수집하여 이를 같은 장소에 있던 위 M에게 즉시 전달하였다. 위 M은 같은 날 그 장소에서 피고인 A, B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Q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검토한 다음, 이를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 Q의 신용을 조회하게 하여 신용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Q 명의 신분증 사본 등을 피고인 E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Q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Q 명의로 시가 180만 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T, U)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C을 통하여 위 M에게 전달하였다. 위 M은 C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Q 명의 휴대전화기 2대를 성명불상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텔레마케팅업체 운영자인 N, V 및 위 M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Q 명의로 시가 180만 8,400원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SK텔레콤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개를 개통받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4.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을 비롯한 피해자 59명 명의로 시가 7,338만 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1대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동통신사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들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심칩을 제거한 후 처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개통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Q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Q이 진정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신규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속여 Q 명의 휴대전화 2대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개통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30.경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1. 30.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명 명의로 8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음에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796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위 M, A, B, C, D 등과의 공동범행 가.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A, B, C, D,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4.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L에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명의로 시가 180만 8,400원 상당인 휴대 전화 2대(T, U)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0. 4.부터 2012.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을 비롯하여 피해자 15명의 명의로 시가 2,712만 6,000원 상당의 3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이동통신사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A, B, C, D,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Q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을 C으로부터 전달받아 Q이 진정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30. 경 휴대전화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Q 등 15명의 명의로 3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69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M,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내역 및 범죄일람표 작성)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E) :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2번), 피고인 E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해당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에게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