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D에 있는 'D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인데, 위 조합은 2009. 6. 1.경 조합설립이 인가되었고, 위 조합이 제출한 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에 대하여 2011. 7. 4. 창원시 산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부결하였으며, 이에 위 조합이 2011. 12. 22.경 다시 정비구역지정변경승인을 신청하여 결국 2012. 6. 25.경 재건축구역을 변경하는 정비구역변경이 이루어졌고, 위 조합은 2014.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관할관청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한 단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 직을 수행하다가 2013.경 업무상횡령 문제로 조합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2014고단108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창원시 F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데,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재건축시 고철처리작업을 맡는 데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목, 철거 공사 등의 하도급은 시공사의 권한이지 조합장의 권한이 아니고, 나아가 당시는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당시는 재건축 절차의 가장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지정신청이 창원시 산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해 부결되었고, 2009.경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아파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재건축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라는 장어구이집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경비가 부족하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그 현장의 토목, 철거공사 등을 받게 해 줄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목, 철거 공사 등의 하도급은 시공사의 권한이지 조합장의 권한이 아니고, 나아가 당시는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당시는 재건축 절차의 가장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지정신청이 창원시 산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해 부결되었고, 2009.경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아파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재건축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수행직원인 I를 통하여 2011. 9. 28.경 500만원, 2011. 12. 12.경 365만원, 2011. 12. 14.경 95만원, 2012. 12. 20.경 50만원 합계 1,010만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5,000만원, 2012. 7. 9.경 2,000만원, 2012. 8. 1.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1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15. 18:30경 창원시 성산구 K 소재 'L'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주면 F아파트 재건축 현장 철거공사에 대한 고철처분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11. 18.경 창원시 성산구 K 소재 M호텔 커피숍에서, 2012. 1. 11.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N' 횟집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시공사에 있고, 나아가 당시는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당시는 재건축 절차의 가장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지정신청이 창원시 산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해 부결되었고, 2009.경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아파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재건축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938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D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그곳의 철거공사권을 주겠다, 철거공사를 받는 대가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목, 철거 공사 등의 하도급은 시공사의 권한이지 조합장의 권한이 아니고, 나아가 당시는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당시는 재건축 절차의 가장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지정신청이 창원시 산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해 부결되었고, 2009.경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아파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재건축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경 2,000만원, 2011. 5. 13.경 1,000만원, 2011. 7. 5.경 500만원, 2011. 7. 18.경 500만원을 P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24.경 1,000만원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R,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S,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1. 통장송금증 1. 영수증 메모 1. 노트사본 1. 통장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각서 1. 공정증서 1. 차용증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S을 통하여 조달한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8,000만원을 빌렸을 뿐 나머지 1,01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철거공사 등을 맡게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1,01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위 합계 9,01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등을 맡기는 데 대한 대가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고철처분권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2014고단2938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증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U이 피해자 O로부터 빌린 돈 중 3,000만원을 U으로부터 빌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철거공사권을 주는 데 대한 대가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또는 그의 요청을 받은 U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5,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피고인이 아닌 U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액의 사용관계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위 5,000만원 전체에 대한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편취액, 편취 방법, 범행 횟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따른 편취액인 4,500만원 중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편취액인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처인 V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2. 12. 27.자 각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3. 1.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이 있다. 그런데, V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500만원 중 2,500만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반환받아 마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날인 2013. 1. 20.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를 몰랐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후 각서와 공정증서를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2,500만원을 마련한 방법에 관한 V의 위 진술은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2012. 12. 27.자 각서와 2013. 1.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편취일자인 2011. 4.경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실체적인 금전거래 없이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2,500만원을 지급한 일시와 방법 등을 밝힐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