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4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2 가. 절도 |2020고단714(병합)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고단716(병합) 다. 절도미수 |2020고단771(병합) 2020초기16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8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95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이지은, 강병하, 나광윤, 조혁(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원(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15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B, C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고단642 절도 가.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1:21경 익산시 E아파트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3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3:04경 익산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L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04:13경 익산시 M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의 O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0만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04:42경 익산시 아파트 Q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의 S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28. 04:56 경 익산시 T아파트 U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V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약 70만원과,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고단714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0:10경 익산시 W에 있는 X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31세)가 잠을 자고 있어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로 옆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한 후, 계속하여 같은 층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Y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04:50경 익산시 AA 아파트 지하 에서 피해자 Z(남, 58세)이 주차해 놓은 AB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운전석 보관함에 놓여있던 현금 26만원과 신용카드 2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23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고단71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05:18경 익산시 W에 있는 X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휴대전화(AD)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을 몰래 빼내어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AE에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리니지M의 게임머니 4,000 다이아를 구입하면서 11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4. 2020고단77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2020. 1. 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AF 과 '마동 2호공원'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 AG의 AH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보관된 3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10. 0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AI 앞 도로에서 피해자 AJ 의 AK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보관된 3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2. 3.경 절도 피고인은 2020.2.3. 00:16경 익산시 A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M AN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보관된 현금 18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0. 2. 7․경 절도 피고인은 2020. 2. 7. 13:46 경 익산시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AQ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의자 위 가방안에 들어 있던 오만원권 지폐, 일만원권 지폐 등 현금 합계 약 7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0. 2. 10.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10. 03:32 경 익산시 AR에 있는 'AS' 앞 도로에서 피해자 AT의 AU 재규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경보음이 울려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V, N, R, B,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사진촬영 및 녹화자료 CD 첨부),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의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입었던 의류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범행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인상 착의), 수사보고(절도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피해차량 등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2020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Y 압수영장 회신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대면),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지갑 시가확인 관련), 수사보고(X 외부 전경 및 3층 수면실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전화 시가 산정 관련) 1. 결제내역, 요금내역서, 통화내역서, 구매자 정보회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등 [2020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C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휴대폰 소액결재내역, 게임아이템 판매시도내역 등,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2020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G, AJ, AM, A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및 영상에 녹화된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AL아파트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해자 AM 관련), 수사보고(AS 범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모습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범행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주변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무려 13차례나 반복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데다가, 그 피해액이 합계 415만 원을 초과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중 피해자 G, N, R, B(이상 2020고단642), Z(2020고단714), AC(2020고단716), AM, AT, AJ, AG(이상 2020고단771)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