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간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3. 15.경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42세)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집 청소를 부탁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일당으로 8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5. 3. 17.경부터 광주 서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청소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당시 32세)를 데리고 청소를 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술을 권하고, 술을 마신 피해자들에게 자고 가라고 권하면서 귀가하지 못하게 피해자들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마사지 해달라고 하며 팬티만 입고 안방침대에 눕고 피해자 D에게도 피고인 옆에 눕게 하였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팬티와 브래지어, 민소매 상의 차림으로 피고인 옆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마사지 하게 하고는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놀란 피해자 D이 "오빠 동생 앞에서 뭐하는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라고 저항하자 피해자 D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잡아 끌어 피해자 D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 D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놓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거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장우산으로 수십대 때리고, 우산대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와 뺨을 수십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 등을 수십대 차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 부위, 어깨 부위, 다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십대 때리고, 책받침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십대 때려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D을 안방 침대에 눕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간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4.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한 다음 침대에 알몸 상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을 가리키며 피해자 G(지적장애 2급)에게 "니 누나가 만족할 때까지 온몸을 다 애무해 줘라. 빨아라. 내가 나가 줄 테니 성관계 안하면 둘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G이 거부하자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입술과 가슴 등 온몸을 빨게 하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자 G의 행위를 막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 D의 음부 쪽으로 잡아끌어 가져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옷을 입자 피해자 G에게 "내가 언제 옷 입으라고 했냐. 이 개새끼야. 빨아! 누나한테 기어 가 흥분될 때까지 음부 빨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의 뺨을 때려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D, 장애인인 피해자 G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1, 14, 15, 16, 17, 22, 23, 27, 2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범죄인지(여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첨부된 서류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들을 폭행, 강간, 추행한 사실이 없다. D과 G은 피고인의 집에 와서 청소를 하다가 자신들끼리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강요하거나 관여한 적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강간, 추행하고, 피해자들끼리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3. 24. 아침경(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2015. 3. 26.경)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반주를 권하면서 억지로 술을 먹여 술을 마시면서 청소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G이 제 다리를 주무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도 마사지를 해주라고 하면서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안방 침대에 누웠고, G이 피고인을 마사지하였다. 피고인이 저도 안방으로 부르며 옷을 벗고 마사지를 받으라고 하여 바지를 벗고 팬티와 브래지어, 민소매 상의 차림으로 피고인의 옆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애무하고 뺨을 때리며 키스하였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동생 앞에서 뭐하는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G을 거실로 데리고 간 다음 '니가 어떻게 했길래 누나가 성질을 내냐'라고 하면서 G의 옷을 모두 벗기고 하얀색 장우산으로 수십회 때리고, 또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렸다. 제가 피고인을 말리니 저에게도 '넌 들어가 있어. 빨리 안 들어가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저를 때렸고 제 옷을 속옷까지 벗긴 후 플라스틱 재질의 파란색 책받침으로 엉덩이도 수십회 때렸다. 제가 '말 잘 들을 테니 동생 죽이지만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알았으니까 들어가 있어 싸가지 없는 년아. 니가 먼 생각으로 애를 데리고 왔냐'라고 하였고, 울면서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도 따라 들어와서 제 뺨을 때리면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은 거실에서 울고 있던 G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오더니 '니 누나가 만족할 때까지 온 몸을 다 애무해고 빨아라'라고 하여 G이 어쩔 수 없이 제 몸을 애무하며 빨았고, 그러자 피고인은 안방을 나가면서 '젊은 놈 맛 좀 봐라. 내가 나가줄 테니 (성관계를) 안 하면 둘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였다. 저는 그 틈에 G에게 귓속말로 '얼른 옷입고 나가라'라고 하였고 G이 옷을 챙겨입으려 하자 피고인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왜 다시 옷 입냐. 이 개새끼야 빨아'라고 하면서 발로 G의 등을 때렸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다시 제 몸을 애무하고 빨았다. 그 후에 피고인이 다시 제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을 때 G과 함께 도망쳤다. 당시 너무 수치스러워서 피고인을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약 2년 10개월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범행의 주요 부분 및 그 전후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폭행의 도구,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대응과 피해 당시의 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수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을 약 2, 3회 찾아간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범행의 순서 등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다소의 모순이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G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마사지를 시킨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D을 강간한 사실, 자신과 D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킨 사실, 당시 피고인의 방에 있던 노트북과 재생되고 있던 영상, 범행 후에 다시 피고인 집을 찾아간 사실 등 범행의 주요 부분 및 기타 세부사항에 관해서까지도 대체로 D의 진술과 유사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다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지만 D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옷이 벗겨진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범행 5일 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권 7쪽)에서 D은 왼쪽 팔 및 오른쪽 정강이에 멍이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노래방업주의 진술(증거기록 2권 210쪽) 역시 D 및 G의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약 2, 3회 피고인을 만났고, 범행으로부터는 5일 후인 2015. 3. 29.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고소장 및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범행 일시를 2015. 3. 26.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조사받은 2015. 7. 7.부터는 범행 일시를 2015. 3. 24.로 수정하여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2권 207쪽),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D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직후에는 자식들이 알까 봐 창피한 것도 있고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2015. 3.말경에 청소비를 정산하여 주기로 하여 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범행 후 만난 자리에서 청소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수긍이 가며 D이 단지 청소비 정산을 우선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D이 범행 후 피고인을 만났던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 청소비의 정산을 요구하고 청소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놓아두었던 물품들을 수거하기 위함이었던바, 성범죄 피해자의 정황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고소 경위에 비추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D이 위와 같이 범행 후에도 피고인을 수회 만났고, 고소 때부터 일관되게 청소 마지막 날에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일자의 차이도 2일에 불과한 점들을 감안할 때 최초 경찰 조사 시의 범행일 진술은 일시적인 착오에 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앞서 살핀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G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D의 진술과 유사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 폭행 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G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앓는 자로서 범행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어 범행 당시의 기억을 정확하게 환기하여 진술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G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D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D의 진술과 일치하게 인력사무소 등지에서 15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지적장애로 인하여 근접한 과거의 기억 외에는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재현하여 진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범행일에서 근접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D의 진술과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이 조사관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아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7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D과 G도 스스로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G이, 피고인이 침대 옆 바닥에서 누워있음에도 그 침대 위에서 연인관계 등도 아닌 D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강간한 후, 계속하여 그 둘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피해자들 사이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