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청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에 있는 용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최근의 전과는 2011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에 주류를 납품하던 주류업자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1. 1. 6.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월 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할 시 위 식당의 제반시설 및 영업허가권을 양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매출 월 500만 원(피고인 주장)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본건 차용 이전에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려 쓴 약 4억 원 규모의 채무가 있었고, 2002년경 C 소재 모텔(전 남편 명의)을 양수하면서 약 15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는 등 합계 약 19억 원 규모의 채무가 있어 이자로만 매월 약 1,500만 원가량을 지출하여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0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본건 식당의 제반시설 및 영업권, 또는 남편 명의의 위 모텔은 본건 차용 이전에 성립한 채무들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부분을 제하면 사실상 잔존가치가 없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약정한 바와 같이 본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 대신 본건 식당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약서 사본, 양도양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차용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식당 매출이 있었고, 식당에 관한 보증금과 권리금, 시가 30억 상당의 모텔 등이 있어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당 순수입은 월 500만 원(월 매출 2,500만 원에서 인건비, 차임, 고깃값 등을 제외)이나, 피고인이 스스로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밝히는 월 이자가 1,500만 원(은행이자 600만 원 + 사채이자 900만 원)으로서 이미 이자 지출만으로도 식당 순수입을 3배 정도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식당 건물에 관하여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고, 만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식당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자 납부와 종업원 임금 등으로 식당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용금 최종상환일인 2011. 11. 5.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식당을 제3자에게 1억 원에 급하게 양도하여 버렸다. 그리고 그 양도대금 1억 원은 대부분 은행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남편이 소유하던 모텔의 시가가 30억 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그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압류 채권액의 총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상황으로서 모텔의 잔존가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 모텔은 임차인 F이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가져가면서 은행권 채무도 인수하기로 하여, 피고인 부부가 모텔 처분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모텔을 처분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채 등이 변제되지 못하여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8. 05:30경 거제시 B에 있는 C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인 C호텔 업주 D(47세,여)과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이 객실로 가려하자 피해자가 소란스러우니 카운터에서 이야기하자며 등을 밀자 왜 손을 대냐며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에 긁히는 상처를 내어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8.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숙박비 문제로 여성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소란스러우니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호텔 밖으로 나온 후 E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자 "내가 왜 타야 하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가슴을 5회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지단서, 피해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68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공주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377m²의 면적에서 진입로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목재 등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입목 신갈나무를 약 7본(면적 0.76m²)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보존의 필요성이 큰 국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원상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9: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는 이유로 "동네 창피하게 경찰이 왜 왔냐. 씨발 빨리 가라. 니들이 뭔데 여기 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2.경 1회 벌금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1:10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에 있는 영동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모사리 1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솔올택지 수미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포로 경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2. 6. 22: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포로 139 경포사거리를 솔올택지에서 경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진로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의 진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또는 최근 10년 내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83-8에 있는 마석청소년 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여 버스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승객 피해자 C(여, 67세)가 미처 하차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11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위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뉴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전민동 전민초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엑스포아파트 4단지 쪽에서 엑스포아파트 5단지 쪽을 향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상황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도로 가장자리 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 E 맥스쿠르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1,0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00:4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연초제조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연초제조창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파크밸리 쪽에서 연초제조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이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D의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한 채 이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D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에 있는 봉현초등학교 앞도로를 풍기IC 쪽에서 예천군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예천군 쪽에서 풍기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던 D 대림 솔루션 125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8:45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영가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곡동에 있는 "커피베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다스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 13:42경 천안시 서북구 B,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의 나체사진 1장을 휴대전화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C의 현 남자친구인 E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7. 6 ~7.일자 미상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과 동영상을 네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내가 하는 방송에서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방송 봐라. 남자친구에게도 보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D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 E가 받은 상피해자 C 상반신 나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시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결별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그 사진을 위 남자친구에게 보낸 것으로서, 위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결별로 인한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진과 동영상은 삭제되어 추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촌읍 방면에서 누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8: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출판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구대영학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 제12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6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미상 전통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법대교수와 함께 구속된 당신의 남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만나 선처를 부탁하려는데 식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대교수와 담당판사를 함께 만나서 피해자의 남편 D에 대한 선처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2. 3. 19.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청탁경비조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월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로 가고 있는데 당신 딸의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경찰청장을 만나서 청탁을 하겠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돈 좀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찰청장에게 피해자 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청탁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편취금 50만원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6. 01:1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앞에서 남편과의 내연 관계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B(여, 57세)을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6. 01:1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앞에서 F과의 내연 관계를 따지기 위해 찾아 온 F의 처 피해자 A(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4. 2. 28.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26,2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녹음 부분, 증인 F 일부 진술 녹음부분 1. 각 퇴직금 지급 확인서, 각 급여수령 확인서, 동의서, E 연간 월별 통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2012. 4. 18.부터 2012. 6. 1.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2012. 4. 19.자로 퇴직하고 2012. 6. 1. 재입사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퇴직과 재입사 사이가 극히 단기간이고, E가 정식 재입사 처리되기 전인 2012. 5.에도 근무를 계속한 점, E가 퇴직 후 재입사를 하게 된 경위와 실제 이유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실제로는 근로관계 중단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신용 상 문제로 형식상 퇴직 후 동생 G 명의로 재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사이 며칠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과 재입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계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회사와 E 사이에, 퇴직금에서 회사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1,964,600원)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E가 회사의 위와 같은 상계처리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E가 회사와 위와 같은 상계합의를 하거나 동의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 내지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뿐 그것이 E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 제5호증(퇴직금 지급 확인서)은 유독 피고인 주장의 공제부분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제내역이나 내용에 관한 기재도 없는 등 기재가 허술하고, 증인 F의 진술 중 이 부분만 수기로 기재한 경위나 피고인이 상계처리에 합의 또는 동의하였다는 상황이나 경위에 진술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은 E가 잘못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된 금형제작비 합계 1,964,600원이라는 것인데, 그 내용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회사에 대한 손해를 급여 또는 퇴직금으로 배상한다는 취업규정의 존재만으로 E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처리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E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 E의 직원에게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피고소인은 주소지에서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 2013년 4월 20일 00:15경 술값으로 시비 중 고소인을 수차 폭행하고 상의와 내의를 찢어버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대단하므로 이에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의법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의상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위 광주동부경찰서에 있는 형사1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피해사진, 피해자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독바위역 방면에서 불광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오토바이를 수리비 1,16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견적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정상적인 활동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피해자가 사고로 사상을 당하고 사고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성립되지 않지만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 없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즉 피고인은 당시 조수석 문짝에 있는 물병을 집으려다가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지해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범퍼를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쓰러졌고 운전자인 피해자 F는 중심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토바이 핸들을 놓치고 지면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 부위가 오토바이 안장 부분과 부딪혔고 사고 직후 왼쪽 허벅지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좌 대퇴부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하차하여 차량상태를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합의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보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는 사이에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으며(사고의 정도로 보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을 것으로 본다),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하였거나 응급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치료의 필요 또는 구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1: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영업이 끝난 위 주점에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오늘은 영업을 마쳤습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아랫도리 부분을 1회 걷어 찬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23:25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94번길 신라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C 봉고프론티어 승합차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2014. 10. 1. 00:01경 청주청원경찰서 D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4년경까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도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한 2007년경까지의 8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