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전달하던 일을 하던 중, 2016.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전달받는 자가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포장을 풀어 체크카드를 꺼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전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로, 위 체크카드는 '보이스 피싱' 등 범행에 사용됨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6. 12. 10. 경기 파 주시 B401호 앞 도로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아 인천 연수역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상자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1),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7:05경 경남 하동군 신촌도심길50번 도심촌마을 회관 앞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마을주민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정자를 찾아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79세)에게 "할멈은 이제 죽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2005년 이후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9: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강원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의 숙소가 위 C 옆 F 근처에 있으니 그곳에 데려가 달라고 말하여 순찰차에 탄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여 위 경찰관이 순찰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놈의 새끼야. 예쁘게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1회 찬 다음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I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30. 17:3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삼거리 횡단보도 앞 도로를 오라카이 호텔 방면에서 유시티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좌우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피해자 L(11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위 버스의 조수석 측면 및 조수석 뒷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30. 18:02경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9.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이자를 납부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피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31.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8길 118에 있는 경동택배 천안동남병천가전8 영업소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고객정보, 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 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1.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이하 불상지의 골목길에서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09: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3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2. 22, 08:05경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지나가던 G과 H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약 5분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8- 21,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5),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공연음란죄도 같이 본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욱이 필로폰 투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실상 환각상태에서 공연음란죄까지 저질렀는데, 이는 판시 누범 범죄에서도 같은 경위로 범한 동종 범죄인 점(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근거이기도 하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4. 11.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는취지의 결정을 받으면서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갈 것,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27. 23:27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함으로써 특정시간대(23: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28. 00:11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출한 후 부산 금정구 서동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양주 2병을 처남과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02:07 경 귀가함으로써 특정시간대(23: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외출제한 및 과음금지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3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양주 2병을 처남과 나누어 마심으로써 과음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1. 23:39 경부터 다음 날 01:10 경까지 사이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여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양주 1병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특정시간대(23: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외출제한 및 과음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01:48경 부산 금정구 앞 도로에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소속 공무원인 보호관찰관 J로부터 특정시간대(23:00부터 익일 06:00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귀가지시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J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면서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고, 법대로 처넣어 봐라"고 욕설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의 특정 범죄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결정문, 보호관찰상황 및 위치추턱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보고(보호관찰소 주사 K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각 과음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장치 임의 분리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외출제한 및 과음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수차례 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귀가지시를 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 사건 이전에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이전인 2017. 3. 2. 및 2017. 3. 4. 저지른 같은 죄로 이 사건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2016.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1)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 1) 위 판결의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 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등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추적 회피, 도주의 목적이나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상대 공무원을 피공탁자를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인근 야산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임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1.17: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서비스센터 2층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서비스센터 직원인 D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대로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E 개새끼들! 니가 제대로 고쳐주지 않아서 그렇잖아!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반복해서 욕 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수회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1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no. 7296)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씨발! 내가 알아서 한다!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2회에 걸쳐 손을 들어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순경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핸드폰 수리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금융거래자료(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3: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 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기계(일명: 똑딱이)를 오락기계가 바닥에 두고 발로 차1) 누름장치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부분 행위내용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게임기의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 일부분을 파손한 행위로서 동종 전력 등을 감안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액수가 2만 원 상당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계(일명 똑딱이)는 게 임기의 사행성을 더하기 위하여 본래의 게임에 부착된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게임기 작동 중 홧김에 그 장치를 손괴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04: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정문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산업로도로를 태화강 역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진단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 수리비와 피해자 치료비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수등로258번길 10에 있는 롯데수퍼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수등로 236에 있는 신가소방서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2. 20:0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앞에 차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E)의 조수석 문을 쳐 긁히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15만원 상당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65세)이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잡아 흔들고 재차 낭심 부분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에 있어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 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의 5차로에 정차하였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처리를 위해 하차하면서 기어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한 후 5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23. 16:00경 남양주시 덕소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주류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6. 00: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나이와 고향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허리와 무릎을 수회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하악관절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부위를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8번) 1. 피해자들 폭행 부위, 현장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6번) 1. 피해자들 폭행 부위, 현장 사진 (사진 아래 경찰관 작성 문구 제외)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피고인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음. 0 피고인 B -1회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을 비롯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있음.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의 남동생들로 피해자 F는 E의 처이고, 피해자 G(36세)는 E F의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이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 130 만원 가량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 이유를 묻기 위해 2016. 11. 19.경 안양시 만안구 H, 108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19, 16:30경 위 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씨발, 씹구녕 확 찢어버려. 씨발년아. 눈을 확 먹물을 빼버릴 테니까. 빨리 거지새끼(E을 지칭함) 불러봐. 콧구멍에다 눈구멍 씨 확 박아버린다고 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에게 "그 돈 나 받으러 왔으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약속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야 나는 본인들이 약속을 철썩 했으면 지키라고"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책상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가긴 어딜 가, 못가"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점포의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점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위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9, 17:20 경위 1점 앞에서 E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치던 중 피해자 G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수지 및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usb(증거목록 순번 14번),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함께 F 측으로 하여금 모친의 병원비를 분담하게 할 목적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는바,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그 밖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유무,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 그 회복여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간의 관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돈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B의 법인 등록을 한 후, 퀵서비스 기사에게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은행 초량동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B의 명의로 개설한 부산은행 C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암수수색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영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6. 자정 무렵 고양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H'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현금 40~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회 투약분(약 0.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와 함께 필로폰 약 0. 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와 함께 필로폰 약 0. 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 및 매수 횟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23:15경 화성시 D에 있는 친구 집에서부터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새싹들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산단3길20-5 주식회사 이화다이아몬드 앞 편도 4차로 길을 그곳 1차로를 따라 송동지하차도 쪽에서 오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약 417,1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파손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년경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