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6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하순 ~ 2017. 1. 말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0487호 대여금 청구소송 1심에서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0년경 B이 사업관계로 백지에 “서울 C 각서인 B”이라고 적어 주었던 것을 이용하여 B의 위 자필 기재 부분 위에 검은색 볼펜으로 “지불각서, 일금 육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0년 5월 21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이름 옆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D 법인 인감도장과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2016나38595호 사건의 항소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자신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한 위 법원 2015가단30487호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31.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를 첨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2019. 6.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0만 원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며 상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녹취서(증인 E),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F G은행 거래내역서, H I은행 거래내역서 1. 대여금내역 관련 수사일람표, 변호인의견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의 상단 부분인 “지불각서, 일금 육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0년 5월 21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 부분(이하 ‘이 사건 상단 부분’이라 한다)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재 시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1. 하순 내지 2017. 1. 말경이 아니라 2010. 4.경 내지 같은 해 5.경이고, 피해자 B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직접 법인 인감과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판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서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이 사건 지불각서 중 “지불각서”라는 제목과 본문 중 “일금 육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0년 5월 21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이 사건 상단 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의 본문 내용 대부분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위 지불각서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아닌 소위 막도장과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 또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할인받는 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백지에 나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나는 2010년경 백지인 A4 용지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 D 당좌수표를 낸다고 D 법인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내가 위 백지에 성명과 주소를 적어놓은 부분에다가 “지불각서 일금 육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2010. 5. 21.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당시 보관하고 있던 D의 법인 인감과 내 명의 막도장을 임의로 파서 각 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지불각서 중 ‘서울 J B’이라고 적힌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고 피고인의 요구로 백지에 위와 같이 작성한 것일 뿐이며 그 작성 시기는 2010년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지불각서 중 일정 부분을 작성한 일은 2010년경인데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의 본문 부분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2010. 4.경이나 같은 해 5.경 다방에서 피해자와 둘이 만나서 지불각서의 내용은 내가 작성하고 주소와 이름은 피해자가 썼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만나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면 같은 필기구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부분과 피해자가 작성한 부분의 필기구가 다르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된 D의 법인인감과 피해자의 막도장의 인주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서로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여, 같은 날 위 각 도장이 날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불각서 작성을 꺼려하던 차에 다방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라도 써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사전에 지불각서 작성이 이야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지불각서 작성 사실을 모르던 피해자가 평소에 D 법인인감과 개인 도장 2개를 모두 가지고 다니다가 즉석에서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도장 2개를 날인하였다는 것도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한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채권자, 변제기, 이자율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채권 채무 관계를 표시하는 문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되어 있는 막도장은 피해자가 실제로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도장(수사기록 673면)과도 상이하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지인인 E은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여금 소송을 하는 것은 피해자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지 돈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을 지인들로부터 들어서, 내가 피고인에게 “연세도 드셨으니 서로 취하하고 조용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여러 번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에서 재판부가 2015. 7. 23. 피고인에게 ‘금원의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서면(차용증 등)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7. 29. ’차용증을 찾고 있다‘고 답변한 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F의 금융계좌에서 피해자의 금융계좌로, 2010. 1. 5. 1,500,000원, 2010. 1. 7. 4,000,000원을 각 이체시켰고, 자신이 사용하던 처 H의 금융계좌에서 피해자의 금융계좌로 2010. 1. 23. 3,030,000원, 2010. 1. 25. 6,550,000원을 각 이체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융계좌로 2010. 2. 12. 7,070,000원, 2010. 3. 16. 1,000,000원, 2010. 4. 2. 1,000,000원을 각 직접 입금하였고, D 금융계좌로 2010. 3. 31. 2,000,000원, 2010. 4. 1. 500,000원, 2010. 4. 21. 15,000,000원을 각 직접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D에 위와 같은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가 당좌수표 내지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할인금 등으로 지급하였던 현금을 다시 받은 것이거나 피해자가 할인받은 사람으로부터 할인해 준 당좌수표 내지 약속어음 대금을 직접 받지 않고, 피고인이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나에게 자전놀이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은 여기에 대하여 이자 형식으로 3만 원, 7만 원 등을 더하여 송금을 한 후 “당신 통장에 돈 넣었으니까 확인해 봐”라고 하였고 그 후 다시 며칠 있다가 또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러면 피고인은 나에게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이체할 무렵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피해자 주장처럼 현금이 출금된 사실(2010. 1. 7. 2,000만 원, 2010. 1. 22. 1,000만 원, 2010. 1. 25. 650만 원, 2010. 2. 11. 700만 원, 2010. 3. 16. 50만 원)도 인정되며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인 E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얻기 위하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심부름을 해주었다. 내가 알기로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넣어 준 것을 가지고 피고인은 차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내역 중 303만 원(2010. 1. 23.), 655만 원(2010. 1. 25.), 707만 원(2010. 2. 12.)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10만 원 단위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보통이고 1만 원 단위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통장에 있는 대로(통장 잔액 한도 내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303만 원 이체 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는 3,104,531원이 잔액으로 있어서 310만 원을 이체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고 피고인이 현금에다가 이자를 더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0년경 피해자의 재산 상태(피해자는 1997년경 서울 도봉구 J 대 339.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2014. 10.경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기 전까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그 당시 서울 도봉구 K아파트 L호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2010년경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할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변제일인 2010. 5.경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5. 7.경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의 1심에서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그때서야 이 사건 지불각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과정도 석연치 않다(피고인은 위 지불각서를 1심 패소 이후에야 찾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7.경 무렵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2017. 1.경 사이에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2심 감정인 M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 하단의 ‘서울 J 각서인 B’ 중 ‘각서인’ 부분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감정서 1면(수사기록 63면)에 의하면, 당시 감정인은 위 ‘각서인’ 부분을 특정하여 피해자가 위 부분도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불각서 상단(‘지불각서~ 각서함’)과 하단(‘서울 J 각서인 B’)으로 나누어 상단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일치하는지, 하단 필적과 피해자의 필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감정 당시 피해자가 ‘각서인’ 부분은 자신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감정서의 ‘감정 소견’ 부분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 하단의 피해자 이름 부분인 ‘B’ 부분과 피해자의 시필 ‘B’ 부분이 굴절부의 각도 및 운필형태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일치한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 ‘각서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감정 소견을 밝힌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서인’ 부분은 자신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 감정서만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 하단 중 ‘각서인’ 부분까지 피해자가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변제일인 2010. 5.경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5. 7.경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자 그때서야 이 사건 지불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사기죄, 강요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2015. 3.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N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승소를 위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