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 B, A는 같은 회사 직장 선후배이고, 피고인 C은 인터넷 홍보마케팅을 하는 자로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를 통하여 피고인 A를 알게 된 뒤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3. 3. 2. 05:00 경 경기 이천시 E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9세)가 술이 취하여 주점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뒤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숙소인 경기 이천시 소재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숙소에 피고인 B 과 피해자 H를 내려준 뒤 피고인 C, 피해자 G과 함께 [ 소재 J편의점으로 가 술과 안주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몰래 콘돔 2박스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5:30경 위 숙소로 다시 이동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약 30분 가량 피해자들과 둘러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만취하여 잠이 드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피해자들과 돌아가며 성관계를 맺을 것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은 같은 날 06:00경 잠이 들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 G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두 번째로 피고인 C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는 바람에 간음을 단념하였으며, 세 번째로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콘돔을 성기에 씌운 뒤 위와 같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G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G과 성관계를 맺을 무렵 술에 취한 채 화장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H에게로 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씌우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두 번째로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G과의 성관계가 끝난 뒤 잠을 자던 중 피해자 H와 성관계를 마친 피고인 A로부터 "H와 했다. 형도 들어가서 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으로부터 콘돔을 건네받아 화장실로 들어간 뒤 수건으로 피해자 H의 허벅지에 있는 피고인 A의 정액을 닦아내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는 바람에 간음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2013.3.2.07:00 경위 제 1항 기재 피해자들의 원룸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고, 위 원룸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랑방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3년 9년 [5년 6월 + (5년 6월 × 1/2) + (1년 6월 X 1/3) 2. 피고인 B,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3년 ~ 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