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2. 3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2. 30. 23:00경 안양시에 있는 D사거리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하얀색 K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혼자서 의왕시 F에 있는 G 부근 H 앞으로 이동하여 위 25만 원에 돈을 더 보태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직후 안양시에 있는 D사거리 부근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꿈치 안쪽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0.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꿈치 안쪽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3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2. 31. 시간불상경 제1의 다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꿈치 안쪽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1. 시간불상경 제1의 다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꿈치 안쪽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1. 시간불상경 제1의 다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꿈치 안쪽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수도권 일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이동통신사 가입자조회서 사본,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2015. 4.경 통화내역, E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등자료조회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E과 공모한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은 자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허위로 제보를 한 것으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자신은 E과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지 않았고, 2015. 4. 초순경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E의 진술에 피고인과 E의 통화기록, 피고인에 대한 각 감정의뢰 회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15. 3. 17. 자수하면서 J, K, L, 피고인의 범행을 제보하였다. 그런데 J, K은 E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L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나. E은 2015. 3.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출소한 다음날인 2014. 12. 30. 피고인을 만나 22:0O경 D 사거리로 간 다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왔고, 그 후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모텔로 가 2일간 필로폰 0.8그램을 모두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E은 2015. 4. 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 2.경 피고인과 함께 가평에 있는 K 운영의 펜션으로 갔다가 2015. 1. 3.경 신촌으로 가서 모텔에서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E이나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무렵의 행적과 일치하고 있고, 2014. 12. 30.부터 2015. 1. 3.까지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E의 진술과 일치한다(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2015. 1. 3.까지의 자신과 E의 행적에 대해 E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필로폰과 관련된 부분만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30.부터 2015. 1. 1.까지 E과 2일간 신림동 모텔에 투숙하면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성인 남자 2명이 2일간 모텔에 투숙하며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M의 면회를 가기 위해 D으로 갔다가 신림동 모텔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나, 굳이 M을 면회하기 위해 늦은 밤인 22:00 이후에 D으로 갔다가 그 곳에서 자지 않고 신림동 모텔로 이동하였다는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필로폰을 몇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한편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마약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아. 또한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I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4. 3.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517 판결, 2007. 3. 29. 선고 2007도68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시키지는 않고 소비하기만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