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공소사실 기재 확정판결 전과와이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 법령의 적용 중해당부분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 T으로부터 채권 담보제공 권한 위임을 받은 U 주식회사의 대표 V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W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4,927,624,000원의 계약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3)을 담보로 'X 개발사업'(이하 'X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을 알고, 2014. 1. 초순경 V에게 "이 사건 채권을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4)가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이를 담보로 50억 원을 받아 X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을 Z에게 20억 원에 매도할 생각이었고, 그중계약금 6억 5,000만 원은 Z의 Y 에 대한 기존 투자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여 실제 수령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 매매대금도 Y의 운영자금 및 AA호텔사업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X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Y은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한 2013. 9.경부터 폐업된 2014. 4.경까지 매월 약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AB조합과 대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AC 조합으로부터 시설비를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10%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설령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금은 소금판매 관련 시설비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자금이었으므로, V를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채권의 담보 제공 권한 2) 검사는 피해자를 'V'에서 '주식회사 S'로, 재산상 이익 취득의 주체를 'V'에서 'Z'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8. 11. 20.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여기에 이 법원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3) 피해자 회사와 주택재개발조합 사이에 판결로써 이행의무가 확정된 채권이다. 4) AD, AE 등이 운영한 회사로, 피고인도 AD의 부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5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X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V, T으로 하여금 2014. 1. 9.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인 공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Z에게 전달하여 Z 및 그의 처 AH 채권양수인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T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4,927,624,000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후, Z 및 A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 9.자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6억 5,000만 원 영수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임의로 "이 사건 채권을 Z에게 환매조건부로 2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6억 5,000만 원은 Z의 기존 투자금과 상계"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S 대표 T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1장과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S 대표 T 명의의 영수증 1장을 각각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3, 7. 자 3,000 만원 영수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Z의 건물 1층 식당에서 임의로 "이 사건 채권의 매매잔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S대표 T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4. 16.자5) 사실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J병원에서 임의로 "본인 A은 S의 대표이사를 본인 명의로 하지는 않았지만 100%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본인을 대리하여 법인 대표이사 T을 선임하여 계약금 반환소송(소송 201337913)을 진행하였고, 2013년 8월 23일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S 대표 T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T,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V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Z, AK,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K,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V, AK, T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Y 신용조사리포트) 중 첨부된 신용조사리포트 1. 참고자료 제출 중 첨부된 각 민사 판결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중 첨부된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X 개발사업 투자의 건, 각 투 5) 검사는 2018. 11. 20.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인 '2014. 1. 16.'을 '2014. 4. 16.'로 정정하였다. 이에 따라 범행일자 순으로 공소사실의 나. 및 다.항의 순서를 바꿨다. 자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각 내용증명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692, 서울고등법원 2012나85146, 대법원 2013다37913), 사건진행내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692),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증, 주주 겸 대표자(사내이사) 결정서, 주주명부 1. 채권양수도계약서(2014. 1. 9.자 채권양도금액 20억 원), 영수증(2014. 1. 9.자 6억 5,000만 원), 사실확인서(A), 영수증(2014. 3. 7. 자 3,000만 원)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중 첨부 판결문, 사건조회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 두 확정판결을 '제2, 3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3확정판결의 범죄는 모두 제1확정판결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화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각 죄는 제1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제2, 3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죄와 제2, 3확정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6) 제2확정판결은 2005. 6.경~2006. 7.경까지의 범행이고, 제3확정판결은 2012. 2.경 및 2012. 11.경 범행이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7)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 8개월(= 7년 + 2년×1/2 + 2년×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을 담보로 투자금을 받아주겠다고 피해자 회사측 사람을 속이고 약속과 다른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그 채권을 투자자인 Z에게 양도해 버리고, 투자금 일부를 받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Z측에도 자신이 채권자로 7)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위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나,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사기범죄에 수반된 것이 아니라 별개로 저지른 것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여 권고형을 정한다. 한편,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적법한 위임을 받거나 실질적인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권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기망 방법, 범행 전후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을 둘러싼 수많은 법적 분쟁이 야기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Z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판결원리금을 35억 원으로 확정하고, 그 지급을 Z에게 이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채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보았다. Z가 채권양수대금으로 지급한 6억 3,000 만원 중 실제 피해자 회사에 전달된 금액은 피해자 회사 대표 T 및 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8)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Y의 운영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 동종 전과가 매우 많다. 피해 회복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회사 대표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염려하여 장기간 출석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해자 회사가 대부분 패소하여, 이 사건 채권 중 4,779,462,087원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 AL 주식회사에 다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는 범죄사실 피 8)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4, 1. 9, Z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V에게 1억 원, Z를 소개한 AK에게 중개수수료로 8,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Y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며, 2014. 1. 14. Z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은 U 주식회사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23. 피고인 요청으로 돌려받았고, V에게 3,500만 원을 주고, 폭스바겐 중고차를 1,500만 원에 구입하여 V에게 타고 다니도록 했으며, 피고인 카드대금 등으로 2,500만원, Y 운영자금 등으로 2,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여(증거기록 제1권 151쪽), T의 진술보다도 피해자 회사측에 실제 전달된 금액이 더 적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