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이하 위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토지 일원에 'E 농공 단지 조성사업'으로 2012. 8. 사업계획 수립, 2012. 10. 17. 순천시와 사업관련 투자협약(MOU) 체결, 2013. 7. 10. 순천시에 사업신청서 접수, 2015. 7. 10. 국토부 산업단지지정계획 가결, 2016. 2. 22.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되는 등 현재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 일대가 F로 지정 고시되었기에 머지않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은 위 땅은 장뇌삼을 재배하기 곤란한 입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자신이 장뇌삼을 현재 재배하고 있으니 피해자에 대한 사업승인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순천시 G건물 101동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순천시 전자민원 게시판에 '위 토지에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으니 산업단지로의 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경까지 별지 민원제기내역 기재와 같이 순천시 및 전라남도에 21회에 걸쳐 '전 재산을 투자하여 장뇌삼 재배 중이니 농공단지 승인을 불허해 달라' 라거나, '농공단지 특혜관련 청와대 등 5개 기관 및 언론사에 제보했으니 명확한 답변요구', '순천시 및 전라남도 담당공무원과 사업시행자와 유착관련 감사요구'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에 대한 행정청의 산업단지계획 심의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농공단지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11번 기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9. 전라남도지사에게 제기한 민원(별지 목록 순번 10번 기재 전자민원이다)이 2015. 8. 20. 접수되어 전라남도지사가 그 민원에 답변한 사실, 전라남도지사가 2015. 8. 27. 순천시장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66쪽~168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순천시에 전자민원을 제기하여 그 민원이 2015. 8. 27. 접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목록 순번 7, 9, 13 내지 18번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순천시 C 임야 6,248m²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인의 처인 H은 순천시 I 임야 610m²의 소유자이고, 순천시 J 임야 6,583m² 중 10,937분의 5,444 지분과 순천시 K 임야 6,583m² 중 10,937분의 5,444 지분의 공유자이다. 다) 피고인은 2006. 8. 10. L로부터 순천시 M 5,310평을 10년간 임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N과 함께 순천시 C, M, J, I, K 일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장뇌삼을 심었다. 마) 2016. 10. 1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장뇌삼은 존재하지 않았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순번 7, 9, 14, 18번 기재 민원(순서대로 증거기록 222쪽, 173쪽, 159쪽~160쪽, 146쪽~147쪽 참조)에 "저는 위 부동산에 10년 전에 장뇌삼 30kg 800,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위 부동산에 2006년에 장뇌삼 30kg 800,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위 지상에 장뇌삼을 10년 전부터 식재하였습니다.", "저의 전 재산이 여기에 있으니 … " 등의 문구가 있으나, 피고인이 민원 제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3, 15, 16, 17번 기재 민원(순서대로 증거기록 164쪽, 151쪽, 227쪽, 228쪽 참조)에는 H이 순천시 J, I, K을 단독 소유 내지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 A가 순천시 C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 H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가 없으니 개발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피고인과 H이 그들 소유 토지를 개발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전라남도가 토지개발심의를 보류하거나 불허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을 뿐이다. 4)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목록 순번 7, 9, 13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에 규정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순천시 O 주민들은 2013. 4. 4., 2013. 11. 8. 및 2014. 3. 14. 순천 E 농공단지계획에 관하여 농공단지 조성은 반대하지 않으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P 개발은 반대하고,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과 위험 발생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며, Q마을 이주단지 택지분양을 먼저 이행한 후 개발을 진행하여야 하고, 농공단지의 목적은 석산 개발인데 석산 개발시 주민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 등을 순천시에 제출하였다. 나)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2015. 11. 18. E 농공단지계획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2015. 11. 19. 순천시장에게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산업단지계획을 재수립하여 심의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다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들은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의 해결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진·출입로 등 교통, 옹벽과 보강토, 경관, 생태면적율, 토지이용계획상 공공 및 공원·녹지 용지, 암발파시 축사와의 이격거리, 토공차량 이동시 세차 시설, 먼지 예방 및 안전 대책, 우수처리계획 및 우기시 침전지 설치 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의결을 하였다. 다) 순천시장이나 전라남도지사는 피고인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피고인이 민원 제기 당시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순천시장이나 전라남도지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소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에 대하여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고소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은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한 계획과 E 농공단지의 대상 토지 중 주식회사 R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토지들의 소유자에게 공정한 감정기관을 통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확인을 받았고, 순천시장은 2015. 12. 16. 전라남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R이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상적인 해결 방안만을 제시하였음에도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2016. 2. 22. 수정된 E 농공단지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의견으로 심의를 마쳤고, 전라남도지사는 2016. 4.경 수정된 E 농공단지계획을 승인하였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민원 제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원들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 농공단지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민원 제기와 E 농공단지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의 지연 및 D의 농공단지 개발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