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9:00경 <주소> A 호프집에서 줌바댄스 관련 모임을 하다가 AA(가명, 남, 50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린 후 피해자에게 주물러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허벅지에 쏟은 물을 피해자에게 닦아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우리 남편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힘을 못 쓴다. 이 근처 모텔 잡아놓고 있을테니 올라와라. 나랑 뜨거운 밤을 보내자. 가정을 버리는 여자다. 나는"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거쳐 사타구니까지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인이라면 당해 추행행위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의 행위에 뒤이은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현실화되기 이전까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용인하거나 이에 동의할 것으로 믿고 행위에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행의 고의가 조각될 수 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A에게 한 신체접촉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줌바댄스 수업 회원, AA은 모임에 초대받아 참석한 자로서 공소사실 일시경 줌바댄스 관련 모임을 통해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과 AA은 줌바댄스 회원 등 10여명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회식을 가졌다. 위 장소의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 AA, 일행들이 가게 안에 들어왔고(19:24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행들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앉았다. 술자리가 계속 되던 중, 피고인이 AA 쪽 자리로 와 AA과 인사를 나눈 뒤 AA의 등을 치고 말을 건네며 대화를 나누다가 AA의 어깨를 감싸고 AA에게 귓속말을 하였다(20:19경).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술에 상당히 마신 피고인은 다시 AA 쪽 자리로 와 AA의 뒤편에서 춤을 추면서 손으로 AA의 머리를 감쌌다. 피고인은 AA과 얼굴을 맞대다가 손으로 AA의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며 쓰다듬고, 손을 다시 빼서 AA의 허리, 얼굴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춤을 추면서 AA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AA의 허리 부위를 몇 차례 만졌다(21:14경). 당시 AA은 피고인의 신체접촉 직전이나 허리 부위의 접촉 당시 몸을 살짝 웅크리기는 하였으나, 위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던 중 특별한 기색 없이 피고인이나 주변 일행들과 대화를 계속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은 AA의 옆옆자리에 앉아 AA과 대화를 이어나갔고, AA은 피고인에게 잔을 따라주거나 피고인의 이야기에 호응을 하고 박수를 치거나, 함께 러브샷을 하기도 하였다. AA의 옆자리가 비자 피고인은 그리로 옮겨가 AA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 자신의 휴대폰에 입력한 뒤 AA의 휴대폰에 전화발신을 하는 방법으로(AA이 피고인 휴대폰의 발신버튼을 직접 누름)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21:32경). 피고인이 AA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AA의 어깨 부위를 툭치자, AA은 웃으며 피고인의 등 부위를 만지고 박수를 치고 피고인에게 양쪽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표시를 하였다(21:35경). 피고인과 AA이 서로의 잔을 따라주다 물을 쏟자, AA은 황급히 주변에 있는 휴지를 몇장 뽑아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피고인의 허벅지를 웃으면서 닦아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AA 쪽으로 자신의 다리를 길게 뻗었고, 이에 피고인이 천장을 바라보며 크게 웃은 뒤 피고인의 다리를 닦아주었다. 당시 건너편에 있던 일행 한명은 이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21:37경). 피고인의 다리를 닦아준 이후 AA은 특별한 기색 없이 피고인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잔을 기울이거나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21:38경).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가지던 중 AA은 피고인에게 다가와 셀카 사진을 찍으며 피고인의 등 부위를 만졌다(22:52경). 피고인이 AA의 뒤편에서 어깨를 잡으며 AA에게 자신의 이마에 손을 대는 동작을 보이자, AA은 자신의 손에 뽀뽀를 한 뒤 그 손으로 피고인의 옆이마 부위를 살짝 만졌고, 다시 자신의 손가락에 뽀뽀를 한 뒤 그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옆이마 부위를 살짝 만졌다. 이에 피고인이 휴지로 자신의 이마를 닦자 AA은 피고인에게 음식을 먹여주었다(22:54경).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다, AA이 여러 일행들의 연락처를 받으러 다닌 뒤 먼저 자리를 뜨기 위하여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등 부위를 툭툭 치고 피고인의 어깨를 감싸며 이야기를 하다 작별인사를 하였다(23:15경).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일시경 모임에서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의 반복적인 신체접촉에 대해 AA은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명함 없이 피고인이나 주변 일행들과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거나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러브샷, 연락처 교환, 셀카 사진 찍기 등을 피고인과 함께 하였고, 모임이 이어지는 내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이에 참여하였다. AA은 모임이 마친 이후 주변 일행들에게 안부연락을 하면서 당시의 모임이 즐거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A에게 한 신체접촉이 AA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AA은,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상당한 불쾌함을 느꼈으나, 여러 사람이 모인 즐거운 분위기에 일행들과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의 러브샷은 주변의 권유로 인해 분위기상 마지못해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AA이 진술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AA의 관계, 서로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AA에 대한 신체접촉의 내용 및 정도, 그 횟수, 이에 대한 AA의 반응, 모임 도중 AA이 피고인에게 보인 행동, 주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AA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AA이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AA이 그 신체접촉에 용인하거나 동의할 것으로 믿고 그 행위에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AA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 자신에게 '이 근처에 모텔방을 잡아놓을테니 모텔방으로 와라, 전화를 하겠다'고 말한 이후 실제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에 불쾌함을 느껴 피고인의 전화발신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CCTV 장면(위 가의 참조)과 AA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AA이 서로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AA이 피고인 휴대폰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발신으로 한 뒤 통화거부버튼을 누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AA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라. AA은 모임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그 주변에 불쾌감 등을 표시한 적이 없다가, 이후 'AA이 모임 도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휴지로 닦는 사진'(위 가의 참조)이 줌바댄스 회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8. 31. 모임에 참석했던 BB에게 위 사진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유포된 점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점을 항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후 AA은 2019. 9. 3. 피고인, BB, 불상의 사진촬영자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A은 공소사실 일시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본인의 사진이 자신도 모르게 유포된 점에 수치심을 느껴 고소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있다. 마. 피고인은 2019. 8. 31. AA으로부터 추행 피해에 대한 항의전화를 받자 사과한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발언의 주된 취지는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