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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5:3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07:00경 피해자 B이 서울 용산구 C에서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이 금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머리에 부은 후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6.20. 자 범행 피고인은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6. 20. 00:29 경 서울시 용산구 H에 있는 위 F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그 곳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다해봐 이 좆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111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위 I을 향해 가래침을 2회 뱉어 I의 우측 팔, 다리 부분에 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1. 증거사진 1. 진술조서(K) 1. 내사보고 1. 각 진술서(I, E) 1. 진술조서(I) 1. 동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DHD 장애 및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ADHD 장애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한달여만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0. 00: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2. 14.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3.11:30경 광명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종이와 휴지심 등을 넣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휴지심에 불을 붙였으나, 1)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 E가 물을 부어 진화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집에 보관하고 있던 에탄올을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1) 검사는 공소장에 '휴지심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커튼을 향해 집어던져 위 커튼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지심지에 불을 붙인 적은 있으나 던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비닐봉지에 불이 붙자마자 바로 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잘못하였으면 무고한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도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2:50경 시흥시 B건물 C매장 화장실 앞에서, 'D(남, 22세)이 피해자 E(남, 19세)와 피해자 F(남, 19세)으로부터 폭행당했다. 와서 도와 달라.'는 G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5: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3:30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소란을 피우다 위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던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정폭력이 났다. 동네에서다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야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들고 위 건물 앞으로 내려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경찰관 E에게 부엌칼을 휘두르고, 이에 경찰관 F이 칼을 버리라고 경고하자 E에게 다가가 부엌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황장해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초범이다. 피해경찰관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1)은 2010. 9. 17.경 결혼하였다가 피고인의 외도를 이유로 2016.경 이혼한 후 자녀 양육을 위해 동거한 사이로, 평소 피고인의 주취 폭력 성향으로 인해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12. 23. 20:55경 주거지인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35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36세'는 '35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취한 상태로 자녀 앞에서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현관문을 잡아 당겨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등을 발로 수회 밟고 현관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화기 및 식칼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철제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6. 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F으로 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20

범죄사실 2018고단5420 피고인은 2018. 7. 7. 15:30경부터 15:54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 제과점에서 위 제과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아동 C(여, 16세)에게 "내 것이(성기가) 크다, 앞뒤로 다 해줄 수 있다, 나는 거짓말 안한다, 모텔로 가자, 한 번만 하자, 돈 줄게"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24분가량 계산대 밖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Z+110, 피고인은 2018.10.22.07:30~09:20 경 경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를 막고 서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에게 필요한 돈을 줄테니 나가자, 기분 좋게 해줄테니 나와 함께 자러 가자"라고 수차례 말하며 피해자를 희롱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2019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아동에게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상당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22: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D 소각장 매연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E가 항의를 하며 "A 너 이리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저 새끼 죽여"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하악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 G, H, I, J, K 등 마을 주민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목격자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당시 주위에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한 참고인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마을주민인 L과 몸싸움을 하여 L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경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14:14경 남원시 B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최초 도착예정시각보다 3분가량 정류장에 빨리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 씹할, 야 조심해, 내가 너 이름 기억할 테니까 조심하라고, 이 씹할 놈을 마빡을 쪼개 벌라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65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해 주어 2016. 1. 12.경 피해자는 C으로부터 80,000,000원을 월 10%의 이자로 2016. 2. 12.까지 한 달간 빌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19. 55,000,000원, 2016. 3. 16. 30,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6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1.경 까지 합계 706,500,000원을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고, 2016. 5. 2.경부터 2017. 9.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924,85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로 계산한 이자액을 181,165,682원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입금거래내역, 이체거래내역,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8,500만 원에 이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채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 1억 8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이역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옆에 설치해 놓은 휴대폰이 기울어져 이를 바로 잡아 놓으려고 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임팔라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9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개롱역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음주측정기록지, 차량정비명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충돌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은 사고 지점인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고, 당시는 일몰 후의 야간인데다 비도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차량에서 내려 충돌 부위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 운전차량을 뒤에서 충격(추돌)했고 충격 직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충돌 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휴대폰 위치를 바로잡다가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다가 다시 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충격으로 차량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먼저 차량에서 내려 자신도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출발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가 야간에 비까지 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아무런 충격도 없이 차량에서 내려 충돌 부위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피해차량의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를 보험회사가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당시 피해 차량에 충돌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촬영된 사진이 이에 부합한다. 차량 수리책임자인 증인 G은 피해자 운전차량 뒷범퍼에 접촉사고로 페인트칠이 깨진 흔적이 있었고 다만 그 발생시점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직후 피해자 운전차량과 피고인 운전차량 사이에 약간의 이격거리를 두고 최종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러한 이격은 충격에 따른 반동으로 생길수도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 운전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해 인정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추의 염좌 등 진단하에 한의원과 정형외과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제와 근육이완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외상이 없더라도 사고충격으로 근육이 긴장되는 등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 C이 2018년 이후 사고 시점까지 허리통증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왔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진지하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0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은 2017. 6. 25. 20:10경 인천 서구 가남로 440에 있는 콜롬비아 공원에서 피해자 L(47세)와 고스톱을 치던 중 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밑 부분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K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정강이, 낭심을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상해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 요구를 받게 되자, 지명수배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던 'H'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21:00경 인천서부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별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자 타인 행세를 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3. 15:10경 강릉시 B연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 중 2016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7년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비록 이 사건 판결선고일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8:0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C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본 C이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여자 친구가 화가 나서 나갔으니 너랑 오늘 해야겠다, 다리 좀 벌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동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2:56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없이 "이리와 내 새끼 고추 한 번 만져보자, 막내새끼" 라고 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성기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E의 성기부분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이어 피해자 F의 성기부분을 손으로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와 정도, 전과관계,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7:19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범행도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6: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학교 D의 강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LG-F410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 1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본 건 범죄사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6. 1. 경 길을 걷는 여자의 상체를 찍은 것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며 과거에 사용하였던 LG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스스로 제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 1개를 잡아 피해자의 입안에 과도를 넣은 후 돌려 빼면서 피해자의 왼쪽 윗입술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 나가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 모서리에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D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현장 및 칼 사진, D 제출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사실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 제1호는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후 빼면서 피해자의 왼쪽 윗입술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향후 추가적인 관리 및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9.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2:10경 창원시 진해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