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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2:00경 제주시 E빌라 나동 502호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다, 더위를 피해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한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음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거실 바닥으로 돌아가 누워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거실 바닥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음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바닥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는 한편,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거실 소파 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일은 없고,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간음한 일은 없으며,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은 사실은 없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던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비록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신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사건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잠을 자다 누군가 자신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느낌에 잠에서 깬 다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그것이 꿈이라 생각하는 등 한동안은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후 비록 직접적인 구타나 위협, 해악의 고지와 같은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울며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기에 이른 것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피고인의 행동,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처하여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9.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커터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목,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하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유리 견적서 1. 커터칼 칼날 및 유리 파손 사진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2:20경 위 미용실 샴푸실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28세)의 머리를 감겨주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자 애써온 과정이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또 가벼운 범죄가 아니긴 하지만, 앞서 본 점들, 피고인이 벌금형을 피하고 싶은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3. 27. 23:32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27. 23:32경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진입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 H팀 소속 피해자 경사 I(35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순찰차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의 오른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520d 승용차의 오른쪽 옆 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814,0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3. 27. 23:32경 울산 울주군 E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약 2.2m k구간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중앙선이 실선으로 된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차량등록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를 추월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처벌불원 나. 나머지 범죄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난폭운전을 하며 2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도주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55

범죄사실 2017고단2555 피고인은 2017. 6. 1.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피고인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일행들이 모두 하차한 후, 같은 날 20:58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H(여, 46세)의 좌측 가슴을 오른손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 후 항의하며 피고인의 일행에게 전화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03 피고인은 2018. 1. 1. 22: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4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 의자 시트에 음식물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1.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두 사건 모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나,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강제추행죄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 사무실 앞 도로를 오미산주유소' 쪽에서 마골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를 마골오거리 쪽에서 '오미산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CA110V 이륜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과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진술 청취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3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7: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남편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키우는 개에게 E을 가리키며 '물어, 물어'라고 명령하여 위 개로 하 여금 E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 E(2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물림(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진단서 1. 피해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31. 20:5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찌개를 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25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3. 00:5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54세, 여)이 술을 주지 않자 직접 소주 2병을 가져다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찬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거지같은 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접시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45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 위 G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에게 "오빠 좋아하네, 보지"라고 욕설을 하여 위 여자 손님의 일행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다투고,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이 화장실로 가는 통로에 소변을 누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50세, 여)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자 "나는 또 감옥 들어간다. 나 감옥생활 35년 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4: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에게 "보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손님의 식탁에 있던 컵을 엎는 등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누범상해 피고인은 2018. 2. 16. 22:30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49세)이 자신의 친구 M과 통화를 하면서 예의 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누범폭행 피고인은 2018. 2. 18. 11:20경 전남 화순군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P(47세, 여)이 "아직 영업전이라 손님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C, P,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1, 12-1, 21-1, 23-1, 29-1, 33-1, 37-1) 1. 각 CD(증거목록 순번 22, 54, 55) 1.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빔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근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근 환자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ㅎ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6월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6월 □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M3년 6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M2년 : 권고형의 하한은 10월이나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1년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제5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10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15.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15: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중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4:2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8 선거관리위원회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2019. 3. 29. 18:18경 청주시 F모텔 G호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 2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9.1.03:1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72에 있는 '국가기상 슈퍼컴퓨터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청4길 45에 있는 '송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식당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8, 3. 9. 19:50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B'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가 깨우자 '야! 씨 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높이 들었다 놓는 행위를 반복하여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하는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고, 식당 손님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씨부랄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F'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9. 23:5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영업 장부를 찢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1, 11:5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K에게 구토가 날 것 같다고 하여 위 피해자가 수액을 투약해 주었으나 '내가 술을 많이 먹었어. 야! 응급실이면 치료해야지, 씨발새끼,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진정시킨 후 돌아가자 또다시 '나를 봐달라고, 119 타고 오면 응급실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진료대에 던지고, 담뱃재를 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 행위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1, 20:55 속초시 번영로 165에 있는 속초시립테니스장에서 테니스회원들이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인해 인근 무료급식소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테니스클럽 사무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E,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5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의 죄를 범한 것으로 죄 질이 불량한 점, 재물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기존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십 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끌어안아 침대로 눕힌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와 목 부위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누른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 등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인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5. 02:58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지젤호프'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벌집삼겹살'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범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성동구 B에서 중고차 포터2 C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원금 91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을 내용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45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7. 3. 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에 있는 도봉역 부근에서 E에게 위 차량의 처분을 부탁하며 차량 위탁 보관 동의서, 차용금 증서, 담보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를 작성한 다음 교부 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위 차량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처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대출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